제285회 본회의 제2차 2025.03.04

제28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3월4일(화) 09시59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0 박수자 의원
0 김향란 의원
0 최준규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의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 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되며, 본 질문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 방식으로, 보충 질문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만 허용되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질문 요지 범위 내에서 일괄 질문해 주시고,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 일답 방식으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고, 보충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의장의 허가 하에 10분 더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은 질문을 듣고 난 후 안내에 따라 한 분씩 답변석에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고 간결하면서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박수자 의원님과 김향란 의원님, 그리고 최준규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수자 의원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박수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 추진 과정에서 의문이 나는 사항과, 함께 고민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군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 현황을 보면, 농가 수는 1,825호이며 사육 두수는 216만 8천여 두 정도입니다.
가축 분뇨 발생량을 보면 지난해 기준 31만 4천여 톤으로, 이 중 50프로 정도인 15만 8천여 톤은 자가 처리하고, 17프로는 관외 위탁, 나머지 33프로는 농경지 살포, 퇴비공장, 액비 탱크 보관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가 처리를 위해서는 목재 집하장 설치나 수분 조절제 지원이 절실하나, 지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본 의원이 수차례 언급하여 목재 집하장 설치 전까지, 지난해 수분 조절제 지원의 50프로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했으나, 어떻게 된 연유인지 올해 수분 조절제 지원 상황을 보면, 지난해 4,699톤 대비, 72프로가 삭감된 1,300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근 군의 상황을 보면, 산청군은 우리 군과 비슷하게 도비는 받았으나 자체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5,545톤을 지원할 예정이며, 합천군도 자체 예산을 증액하여 5,826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함양군도 사업비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만 뒷걸음 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분 조절제 지원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인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목재 집하장 설치를 약속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분 조절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축 분뇨 자가 처리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나마 대농가, 대농가는 그럭저럭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해 보이나, 자체 퇴비사가 없는 소농가는 축사에 분뇨가 쌓여도 마땅한 방안이 없어 축사에 수해 방치하다가 옥내 또는 인근 공터에 적치 후, 농경지에 뿌리는 악순환으로, 주변 지역 악취는 물론,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당초 마을형 퇴비 저장 시설을 다섯 개소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23년 북부 지구의 주상면 내오리 한 곳만 설치 후, 추가적인 신축 계획은 없어 보이며, 기 설치된 퇴비사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을형 퇴비 저장 시설이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인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본 의원이 방문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당시 총 저장 용량 3천 톤 중, 교반 공간 1천 톤을 제외한 2천 톤까지 수용 가능한 시설임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거의 비어 있었으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연간 2만 4천 톤 저장 가능한 시설인데, ’23년 10월부터 ’24년까지 3,500톤밖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 중 50프로를 차지하는 자가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 설치된 권역별 마을형 퇴비 저장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와,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농협 친환경 자원화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농협 퇴비공장에서는 지난해 전체 가축 분뇨 발생 중 3프로인 9,415톤만 수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간 퇴비 생산량은 6,258톤으로, 퇴비 생산 가능량 대비 실제 생산량은 31프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4년 퇴비 판매량을 보면 북부 퇴비는 27만 2,400여 포, 외부 퇴비는 33만 8,200여 포로, 거창군 퇴비 판매량의 43%밖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창 북부농협 가축분 퇴비는 이미 10년 전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친환경 유기농 자재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되었고, 북부농협 친환경 자원화 센터는 매일 축산 분뇨 110톤을 처리해, 연간 가축분 퇴비 100만 포와 액비 2만 톤을 처리할 능력을 갖춘 곳인데, 실제 생산량과 판매량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창 북부농협 친환경 자원화센타의 퇴비 판매량이 저조한 원인과 판매량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군 예산 상황을 보면,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맨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만, 특히 축산 분야에 자체 사업 계획을 포함, 전년 대비 20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해 사룟값은 인상되고 솟값은 폭락하였으며, 각종 인건비와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올해로 3년째 축산 농가에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아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애처롭기만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우농가에서 농업 소득이 112억 가량 적자가 나왔으며, 한우농가의 축산 분뇨 자가 처리율은 94프로로, 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아지 구입비가 420만 원 정도이며, 32개월까지 사육하려면 사료비만 2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출하 시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할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적자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축산 농가들의 하소연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축산 분야의 자체 사업 예산을 감소시킨 원인과, 종합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태관광의 중심이 되어야 할 거창 창포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창포원은 생태자원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조성된 대표적 수변 생태공원으로, 우리 군 동서남북 관광벨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창포원 면적을 당초 21헥타르에서 42헥타르로 확장했으며, 각종 가치 향상 사업과 특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유기농 복합 단지와 생태관광 문화 복합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부족했던 먹거리의 여러 편의 시설이 확충되어, 거창 창포원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이면 무더운, 무더운 뙤약볕을 피할 곳이 없어 손부채로 더위를 이겨내야만 하는 방문객의 불만은 감출 수가 없어 보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 지난해 평균 기온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으며, 세계 기상기구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매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겨울은 줄고 여름은 점차 길어질 것 같은데, 현재 거창창포원은 몇 개의 정자를 빼고는 그늘이 거의 없어 관광객을 유인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 창포원은 구간별 무더위 쉼터 등, 무더위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정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순천만 국가 정원일 것입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 정원을 통해서 관광객이 증가하여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방 소멸 시대에 꿋꿋하게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구 3만이 채 되지 않는 단양군의 경우도 지난해 관광객이 100만을 넘었다고 하며, 다누리 아쿠아리움의 경우, 방문객이 28만 명에 달하며 입장료 수입만으로 25억 원 세외 수입을 거둬들인다고 합니다.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아쿠아리움의 경우도, 지난해 5월 개장 이래 25만 명이나 방문하여 새로운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창 창포원의 빼어난 수목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4D 체험관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의 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태관광의 묘미는 자연 속의 체류이지만,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들이 놀며 즐길 수 있는 놀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 창포원까지 확장되면 전체 면적은 73헥타르로, 어느 정도 국가 정원의 규모는 갖출 수 있을지 모르나, 하천 부지로 건축이 가능한 부지가 부족해, 콘텐츠 확장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태관광 문화복합 단지 주변에 추가 부지 확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민물 아쿠리움 조성 의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물 아쿠리움은 단양과 괴산에, 규모 있는 아쿠아리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창포원의 무더위 쉼터 조성과 부지 추가 확보, 민물 아쿠리움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요청드리며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재 집하장 관련 최초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고, 추가 질문 답변은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거창군수 구인모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박수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수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거창 창포원 운영 활성화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가축 분뇨 처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수자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먼저, 거창 창포원 내 무더위 쉼터 등 무더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창 창포원 수변 생태공원은, 국가 하천 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고정 시설물 설치 시, 환경부의 행위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적에, 많은 무더위 쉼터 시설 설치가 큰 나무 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거창 창포원 조성 이후, 방문객들이 시설 관람 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 약 5킬로미터 정도에 걸친 주제길 및 산책로, 맨발 걷기 길 주변에 큰 나무를 식재하고 벤치 등을 설치하여, 그늘과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지금도 방문객들의 쉼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변 공원 곳곳에는 퍼글러와 전 읍면 정자 등을 포함하여 정자류 마흔두 개소와 벤치류 이백스물여섯 개소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관람 중에 더위를 식히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으며, 하절기 무더위 대책으로는 방문객들을 위해 양산을 안내소에 비치하여 대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거창 창포원 인근에서 추진 중인, 생태관광 문화복합 사업단지 내에 설치되는 창포 문학관과, 문화관과 유기농 복합단지 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태관광 문화복합 단지 주변 등, 추가 확보,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 창포원은 2021년 경남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되었고, 2027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정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 중입니다.
향후 국가 정원으로 지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 개최 등으로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생태관광 문화복합 사업 단지와 인접한 농지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계획은 거창 창포원 마스터플랜 용역에 반영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창포원 내 민물 아쿠아리움의 조성 의향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 창포원은 벼농사를 경작하는 부지를 수질 친화적인 식물을 식재하여 수질 정화 및 생태관광 자원화를 위해 조성한 공원입니다.
국가 하천 황강과 지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활용한 민물 아쿠아리움 조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박수자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수자 의원 예.
○의장 이재운 예. 박수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의원 창포원 무더위 쉼터 등 무더위 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이?
창포원의 많은 행위 제한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노력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늘을 위해 나무를 지속적으로 식재했으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기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숲이 우거져 그늘을 제공할 때까지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람로 주변에 퍼글러 등을 설치해 놓았는데 나무가 없는 퍼글러는 오후가 되면 반 이상 햇빛이 들어와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넝쿨류를 이용한 터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단기간에 조성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아름답기도 합니다.
터널을 구간 구간 조성하고 물안개를 분사해 준다면 볼거리, 더위를 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설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물안개 조성, 내나, 쿨링포그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수자 의원 예. 터널. 터널부터 해놓고, 터널.
○군수 구인모 아, 터널?
○박수자 의원 네.
○군수 구인모 예. 그거는 뭐 좋은.
○박수자 의원 터널을 조성해 놓고.
○군수 구인모 예예. 그거는 뭐 좋은 의견입니다.
○박수자 의원 음.
○군수 구인모 예예.
○박수자 의원 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예.
○박수자 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의원 다음은, 글램핑장 설치입니다.
고정 시설물이 아닌 글램핑장은 창포원에 설치해도 전혀 미관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다양한 모양의 텐트를 설치하여 특색 있게 구성하고 내부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땀을 식힐 수 있게 해 준다면 관람객들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져 재방문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름철 무더위 쉼터 조성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지금 인자 글램핑 조성을 할라 그라면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창포원보다는, 또 인근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뭐 글램핑 조성은,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필요, 한번, 그런 사업도 해볼 만한 거 아닌가, 그런, 우리 뭐,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창포원 활성화를 위해서 한 분야로 우리 거창군에서도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그 저, 인터넷을 검색을 한번 해 보니깐예.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의원 글랭핑장이 상당히 아름다운 게 많아예. 그라고, 진짜 모양이 다양하고, 너무 좋은 게 많던데, 오히려 그걸 설치를 하면은, 창포원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그 중간중간에 많이는 아니지만, 그 안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면, 무더위 식힐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지금 인자 우리가 주차장을, 주차장밖에는 지금 설치를 못하고, 이걸 할라 그러면은 또다시 우리가 뭐 부지를 확보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박수자 의원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 있는 데, 중간중간이 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 그러니까 그 지금 주차장도, 우리가 뭐 또 큰, 우리가 5월달에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지금 당장에 그걸 글램핑을 하겠다 카는 이런 지금 우리가 뭐, 계획은 없는데, 이 부분도 한번 뭐, 저희들이 고려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박수자 의원 그 관람, 아니, 관광하는 중간중간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깊은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
○군수 구인모 요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예예. 예.
○군수 구인모 예예.
○박수자 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창 창포원 마스터플랜 용역에, 국가 정원에 대비한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군수 구인모 예예.
○박수자 의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 복합단지, 생태관광 문화 복합단지 등에 이어, 콘텐츠 사업을 위해 주차장 부지 외에 추가로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확보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저희들도 지금, 지금 남은 과제가 생태관광 문화복합 사업하고,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인데, 아마 이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또 주차장 문제는, 그 속에 같이, 포함이 돼가 있습니다.
○박수자 의원 주차장 외에, 콘텐츠 사업 관련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추가로 더 필요한, 아, 참, 부지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군수 구인모 그건 뭣이고.
○박수자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지금 인자 당장에는, 이 두 가지 사업들이 뭐, 거의 뭐, 150억, 180억, 이렇게 대형 사업들인데, 이걸 저희들이 완공을 해놓고, 또다시 인자 추가 부지는, 그 이후에 그 뭐이고, 저희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예. 부지가, 한 번 확보하고 나면 추가 부지 확보가 좀 어려울 듯한데…?
○군수 구인모 예예.
○박수자 의원 예.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
○군수 구인모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예.
○박수자 의원 마지막으로 민물 아쿠아리움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지난해 산건 위원 벤치마킹을 통해, 단양 민물 아쿠아리움을 견학하면서, 어린이들의 볼거리와 교육은 물론, 관광지로서의 경쟁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민물 아쿠아리움은 단양과 괴산 외에는 전국에 없어 희소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양 아쿠아리움은 개관 이후 연평균 방문객이 30만 명으로, 수억의 흑자를 내고 있어, 지난해 기준 60만 명 이상이 찾은 창포원과 연계되면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군수님! 우리 거창군에 대형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어려움은 있겠지만, 창포원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키즈까페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요즘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충북 이남에는 민물 아쿠아리움이 없기 때문에 설치된다면 희소성과 창포원 기본 인프라를 더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님, 설치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아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인자 박수자 의원님이, 또 이 아쿠아리움의 이야기하는 거 저도,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하시고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인자, 단양에, 그 한번 자료를 보니까, 근 한, 190억, 2억 정도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더라고예? 대형 사업인데, 조금 전에 인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군이 그 창포원에는 저 두 가지 그 사업을 지금, 거기 지금 저희들이, 뭐 근 한 300 한, 4, 50억이 들어가, 투자되는 그런, 인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인자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어느 정도 그런 가시적인, 완료가 되는 그런 시점에 가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것고, 안 그래도 저희,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뭐 한번, 단양이라든지 괴산에, 아마 벤치마킹을 해서, 또 우리 군에 과연, 이 필요한 사업인지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뭐 당장에, 단기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장기적으로는 또 한번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군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의원 답변에 간단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군수 구인모 예. 그렇죠.
○박수자 의원 아마도, 통상,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면, 그것이 어렵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군수 구인모 예. 이 뭐 이런.
○박수자 의원 고 지금.
○군수 구인모 큰 사업을 할라 그라면은, 우리가.
○박수자 의원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 끝나면.
○군수 구인모 뭐 공모 사업 아니고는 안 되는데, 고런 것도 준비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자 의원 지금 인제 주요한 사업이, 대형 사업들이 끝이 나면, 바로 좀,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의장 이재운 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님,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석입니다.
평소 축산 분야 분뇨 처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박수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수분 조절제 지원을 대폭 줄인 원인 및, 향후 대책과, 목재 체험장, 목재 집하장 설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의거, 군의 재정만으로 지원하는 축산 관련 자체 사업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우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한우 개량을 위한 한우 등록비, 친자 확인 사업, 애우 브랜드 기반 조성 사업 등의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들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축 분뇨의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악취가 덜 발생하며 분뇨를 살포하기 전 단계로, 본격적인 수분 조절제 공급 시기가 도달하지 않아,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료 가격 상승 및 축산물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축산 분뇨 수분 조절제의 예산 미반영으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다가오는 장마 기간을 대비하고, 축산 농가가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창읍 정장리 일원 1만 1천 제곱평방미터를 대상으로, ’20년도에 산림조합 특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산림조합에서 ’21년 10월에 주상면 성기리 2만 8천 제곱평방미터를 매입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주민 반대로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23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산청군 산림조합 톱밥 공장을 방문하였고, 지난해 7월 의원님과 마을 이장, 산림조합장 등이 2차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쪽지 예산으로 사업비 편성을 추진하였으나, 산림청 예산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송이마을 전·현직 이장을 만나 주민들의 의견과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지금도 목재 집하장 건립에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목재 집하장은 기술 발전에 따라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분진이나 소음 문제가 경미한 여건이지만, 주민 동의를 위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견학을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는,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조합의 예정 부지는,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부지 내에 지목상 구거가 3필지 있는데, 대체 구거 조성을 지난해 9월에 완료했고, 구거 용도 폐지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 동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주민 동의가 완료되면 구거 용도 폐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유재산, 국유 재산이라 자산관리공사에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바꿔서 일반에 매각하려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5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공고되지 않아 올해 사업 추진에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금년 2월 산림청 담당 부서를 방문해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26년도에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기재부와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동약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림청 담당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여, 향후 추진 계획과 ’26년도 공모 계획이 확정되면, 산림청,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공모 사업 선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축산 분뇨 자가 처리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축산 분뇨는 ’24년 기준, 한우 등 4개 축종에서 31만 4천여 톤이 발생되어 그중 50프로인 15만 8천여 톤이 자가 처리되고 있으며, 자가 처리의 94프로가 우분으로, 대부분의 우분은, 자가 농경지 살포 및, 지인 판매를 통하여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규모 농가는 분뇨 판매처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나, 소규모 농가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종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돼지는 ’23년 공공처리장 처리량을 만 6천 톤에서 만 9천 톤으로 증량하여, 분뇨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으며, 닭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외부 위탁 처리를 통하여 축분 처리에 문제가 없고, 소의 경우 자가 처리의 비율이 94프로로 높은 실정이나, 살포 농지의 축소, 소규모 농가 퇴비 시설 미확보로, 가축 분뇨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개별 축산 농가의 민원, 악취 발생 및 가축 분뇨 부숙도 향상을 위하여 11개 사업 13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둘째로, ’23년 북부권역 마을형 퇴비 저장 시설을 시작으로, ’33년까지 권역별 마을, 마을형 퇴비 저장 시설 5개소를 설치 계획으로, 소규모 농가의 퇴비 처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정부의 가축 분뇨 처리 정책에 따라, 우분 등 가축 분뇨의 에너지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가축 분뇨의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 퇴액비화 중심의 가축 분뇨 처리 구조를, 친환경적 신산업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퇴액비화로 이용하고 남은 잉여 자원을 에너지화로 이용하여, 가축 분노를 처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 퇴비 처리 업체에서는 우분을 이용하여 고체 에너지 생산을 위한 ’26년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선정 시, 연간 약 7만 톤의 우분을 고체 연료로 활용, 우리 군 우분의 약 40프로 정도를 처리 가능하므로, 분뇨 처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와 함께 인근 주민의 동의가 선행 요건이므로, ’26년 공모 사업 신청을 위하여, 행정,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노력하면서, 관련 사업 설명 등을 통해 공모 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상면 내오리에 위치한 마을형 퇴비 저장 시설의 활용 부진 이유와, 나머지, 권역별 마을형 퇴비 저장시설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 축협에서 운영 중인 북부권역 마을형 퇴비 저장 시설은, ’23년도에 9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준공되었으며, 사백열두 평 규모로, 3,500톤의 저장 능력을 가지고 연간 최대 2회전 7천 톤의 퇴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비 처리 실적은 ’24년도에 220헥타의 농경지에 3,550톤의 퇴비를 살포하였으며, ’25년도에는 전년도보다 35프로 향상된 300헥타 4,800톤의 퇴비를 처리하여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마을형 퇴비 저장 시설의 부진 사유는, 부숙이 덜된 가축 분뇨를, 분뇨의 반입으로 부숙 기간이 증가되고, 퇴비 살포의 시기가 봄, 가을로 한정되어 살포에 한계가 있으며, 한정된 살포 시기에 살포지 확보와 맞물려, 적기에 살포하지 못해 저장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활용 부진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소 사육 농가의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하여 권역별 마을형 퇴비 저장 시설 확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23년 북부권역을 시작으로, ’25년도에는 거창읍 권역으로 거창축협 생축장 인근에, 600평 퇴비 저장 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1만 톤의 퇴비를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축분 퇴비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북부농협 친환경 자원화센터의 퇴비 판매량이 저조한 원인과, 판매량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준공된 북부농협 친환경 자원화센터는, 당초 2만 톤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었으나, 노후화와 기계 고장으로 연간 약 9천 톤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으며, ’24년도에 6,258톤의 퇴비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농업 인구와 농경지 감소로 퇴비 판매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관내 퇴비 판매 비율은 ’22년 38프로에서 ’24년 43프로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퇴비의 판매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은, 지역의 퇴비 생산 능력도 한계가 있으나, 타 지역에서 생산된 퇴비를 관행적으로 반복 사용하는, 농업인의 인식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지역에서 생산 소비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부농협 친환경 자원화센터의 퇴비 생산 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25년도에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2억 3,600만 원과 퇴비 교반기 보수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퇴비 판매 확대를 위해 퇴비 질 향상 및, 관내 퇴비의 500원 환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지역농협 간 협의를 통하여 수요처를 확산하고 이장회보와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퇴비 판매량 증대를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축산 분야의 자체 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한 원인과, 난항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산 분야 자체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39개 사업, 48억여 원에서 30개 사업, 39억 원으로 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불가피하게 군비 지원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고, 특히 농업 예산 중, 군 자체 예산이 축산 분야가 11프로로 집중되었고, 규모가 크고 자체 사업량이 많은 것이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축 개량 기반 조성, 축산물 브랜드 육성 등, 농가의 직접적인 소득 창출과 관련한 사업 예산은 유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축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축산협회와 전문가 등과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수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박수자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수자 의원 네.
○의장 이재운 예. 박수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 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분 조절제 예산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수분 조절제 지원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하여,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해 지원 4,699톤 대비 ’25년도에는 72프로가 삭감된 1,300톤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두수가 비슷한 산청군의 수분 조절제 지원이 5,545톤인데, 그에 비하면 24프로 정도입니다.
1회 추경 시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조금 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긴축 재정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선 시급성이, 요 분야가 조금 낮다고 해서 미룬 것이 인자, 되겠고, 올해 추경 때도 뭐,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그 긴축 재정이, 비록 거창군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양, 합천, 산청도, 다 같은 형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계속, 대폭 증액을 했는데, 거창군은 있는 것도 지금,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70 몇 프로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저희.
○박수자 의원 감소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박수자 의원 어, 상황은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저희 군에서는 인자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재원의, 인자, 매칭 사업이라든지 필수,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인자 확장하는 가운데, 요게 인자 시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축산 농가의 어려움들,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최대로 확보를 해도, 작년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축산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3개 군 전부 모두가,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증액을 했습니다.
거창군만, 뭐, 삭감을 했고, 또 지금 추가 확보도, 작년 수준에 한다는 것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박수자 의원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그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예.
○박수자 의원 소장 말씀을, 작년도 수준으로 지금, 확보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작년도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예.
○박수자 의원 이상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고거는 인자 우리 재원하고 같이 좀. (웃음) 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때가 지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박수자 의원 정말 축산 농가가 어려운 이때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다른 데 예산에 비해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조금 전에 인자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시급성을 요구하는, 축산의 진흥적인 부분들, 또 저 우리가, 소, 또, 저 뭐이고 발정 탐지기 부분들, 추가로 증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인자 우리가, 요 부분은 겨울철에, 축산 분뇨의 처리하는 부분이 시급성이 좀 덜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인자, 추가 재원을 파악해 보고, 최대한 우리가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지난해 이상으로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소장님! 시급, 시급성을 생각해서 삭감을 했다 하는데, 축산 예산 분야에 9억 원이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지난해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박수자 의원 지난해보다 조금 더, 증액 편성해도 지금 어려운 판국에, 9억 원을 삭감을 하고, 시급성을 말씀하시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그러니까 저희도 인자, 작게는 농업기술센타 차원이 있고, 또 크게는 우리 거, 인자 거창군의 전체 예산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또 우리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타에, 다양한 또 뭐 공모 사업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우선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고렇게 좀 했다는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여튼, 축산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고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소장님! 주문합니다. 이웃 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예. 자, 목재 집하전 관련은, 아, 목재 집하장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요거는, 산림과장한테, 추가 질문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박수자 의원 다음은 북부농협 퇴비 판매 부분.
예?
○의장 이재운 아니, 하시.
○박수자 의원 네?
○의장 이재운 하시. 하시.
○박수자 의원 다음은 북부농협 퇴비 판매 부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북부농협 친환경 자원센타는 약 9천 톤의 퇴비가, 퇴비가 생산 가능하다고 하는데, ’24년도에 70프로인 6,258톤 생산을 하였습니다.
아직 퇴비 생산 가능량의 30프로가 남았음에도, 올해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억 9,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먼저 생산 가능량을 생산한 다음, 부족 시에 예산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며, 판로 부지는 확, 판로 확보를 위해, 소장님께서 양질의 퇴비 생산 500원 환원 사업 지속 추진, 적극적인 홍보로 수요처 확산이라고 답하셨는데, 이는, 종래에 시행한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까지 한 것과?
새로운 판매 방안을 찾기 위해서 혹시, 고민하고 생각해 보신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그 두 가지 측면이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자 북부의 농협에서 인자, 퇴비를 생산하는데 지금, 군수님도 모시고 이래 한번 올라가 보니까 상당히 교반기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양 자체가 적은 부분이 하나 있고, 판매 촉진 부분은 인제 ’20년도에 저희들이, 환원 사업을 이래 관련 업체하고 연결했을 때에, 전체 우리가 퇴비량의 30프로 정도를 우리가 관내 업체에서 조달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계속하면서 한, 43프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그 북부권역 외에도 거창읍이나 남부 권역에, 뭐 지소를 두면 안 좋겠나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농협에 가서 적극적으로 인자 협의를 하고, 한 면인데, 고게 좀, 조합의, 관련법이라든지 또,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농가라든지, 이장님의 인자, 인식 전환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라서, 저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해가지고, 읍면의 회의라든지, 다른, 좀 홍보적인 부분들에 조금 더 강화를 시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지금도, 북부 농협 퇴비 생산이 9천 톤 정도는, 생산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박수자 의원 근데 70프로밖에 지금 생산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박수자 의원 안 되고 있는데, 남은 30프로 먼저,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아지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기존 했던 사업을 계속 그대로, 500원 지원하고, 또, 홍보를 해서는,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북부농협 퇴비 사용자에게, 농협 관련 보조 사업 시, 가점 부여 및 우선권을 주는 등,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요 부분은 뭐,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또 이게, 인자, 전체적으로 우리 거창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그런, 이렇게, 가점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요게, 북부농협, 특히 인자 우리 그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판매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그, 지금 북부농협 퇴비가, 관내 우리 퇴비 전체의 3프로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나마 그것도, 잘 팔릴 수 있는 방안을, 이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예.
○박수자 의원 근데 지금, 종전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고래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음. 다음은 우분 고체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소장님! 관내의 업체, 우분 고체 에너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딸기 고설 재배, 스마트팜 등으로, 퇴비 생산량이 감소되고, 아, 퇴비 사용량이 감소되고 축분이 계속 쏟아지는 이때, 축분 처리 대안으로 우분을 이용한 고체 에너지 개발은, 축산 분뇨 처리는 물론, 환경 보호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우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선 마을형 퇴비 저장소 설치 후에, 고체 에너지 개발 검토를 주문합니다.
소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저기 인자, 구의 농사청인가 군수님 인자 모시고, 관련 인자 축산 분야의 단체장들하고, 그때, 6월달엔가 농사청을 했습니다.
농사성을 하니까, 고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인자, 적극적으로 인자 회사도 방문하고, 또 사업 계획을 받아 보니까, 그, 자연순환 환경기술이라 카는 인자 고, 인자 업체에서, 요게 특허를 만들어가지고, 남부발전소하고 환경부, 농림부, 이렇게 인자 같이 MOU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인자,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인자 조금 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소거름, 퇴비 인자, 우분만이 문제가 있어서 요것만 하면 저희, 큰 문제없이 되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작년 12월달하고 올해 2월달까지 계속 인자 몇 차례 저희들도 만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이 공모 사업 규모가 크기도 크고, 또 인자, 법적인 절차와 함께 주민들의 인자 반대 여론이 있어가지고 요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인데, 특허에 나온 가장 큰 강점은, 이게 인자, 인자 냄새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인자 확실히 줄어든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그, 충분히 인자 이게 공감이라든지 설득을 해서, 요 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소장님! 이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네.
○박수자 의원 예. 물론 공모 사업 갖고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군에서 보조를 하나도 안 준다, 안 해 줘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아닙니다. 요거는 지방비가 한 20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고, 한.
○박수자 의원 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국비가 한 50프로.
○박수자 의원 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뭐 융자, 자부담 있습니다.
○박수자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보조를 해 줘야 되니까, 지금 급한 거는, 퇴비 저장소가 급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박수자 의원 마을 퇴비 저장소부터 먼저,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네.
○박수자 의원 그다음에, 추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아,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고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예.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며, 축산 농가의 어려움은 본 의원보다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었지만, 지금 축산 농가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톱밥 지원, 마을형 퇴비소 설치, 북부농협 퇴비 판매 방안 등에 대해 반드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 이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님께서 목재 집하장 관련 산림과장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 아니 보, 보충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로.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일단 같이 나오셔서 답변드린다 했습니다.
○의장 이재운 나오셔야지.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박수자 의원 음. 요, 아! 제가 일단 질문?
○의장 이재운 예.
박수자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 네, 과장님! 목재 집하장 건립, 관련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의원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목재 집하장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 행감 등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무던히 주문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도 시작조차 못하고 있으며, 기 확보한 예산마저 반납하고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산림청 공모 사업은 없어지고, 2026년도에 공모 사업이 생기면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서 내용에도 있듯이, ’23년, ’24년 두 차례에 걸쳐 산청군 목재 집하장을 벤치마킹하였으며, 두 번째는, 이장님도, 동행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먼지 포집기 설치로 먼지도 없을뿐더러, 20미터 정도만 떨어져도 소음이 들리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가 있었으면 바로 주민 동의 절차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 동의를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가 없다는 말씀과 함께, 목재 집하장 설치를 위한 주민 동의 등,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 공격적 대처를 주문하면서,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목재 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갖고 계시는 박수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작년에 의원님과 같이, 마을 이장님, 같이 산청 목재 집하장에 견학을 다녀왔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마을 이장님, 현 이장님과, 또 전 이장님, 같이 이렇게 만나봤는데, 찬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실제로 보니까,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 군수님께서, 산림청장님과 10월 21일, 만찬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건의를 드렸고, 또, 국회의원님한테도 쪽지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산림청의 공모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로도, 산림청에 저희들이 계속 소통을 하고,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 부분부터 준비를 더 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과장님!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주민 반대는 기본입니다.
주민 반대는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제, 본 의원이, 그 이장님한테도 한번 알아보고 했는데, 한 번 삐쭉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에는 전혀 뭐, 그, 주민 반대 여론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아무런 그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한 번 가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안의 내부적인 사항은 뭐 구거 같은 처리는, 뭐 몇 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매번을 가셔서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찬성의 의견으로 돌려놓고, 이 사업을 할려, 할려고 해야 되는데, 그, 그, 그, 그 찬성의 여론을 조성하는 데, 그, 그게 부족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 안 합니다.
기본이, 처음 반대부터 시작하고, 무엇인가 얻어내고 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찬성해 주는 것이 기본 관례입니다.
이제까지 일 안 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의원 저는 그 부분에 저, 저, 정말,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장님이 가셔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소음도 안 나고 먼지도 안 나는 걸,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셔가지고, 주민들, 반대하는 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그렇게,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현재 이장님하고는, 계속 그, 소통을 했었고, 실제로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마을 주민도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 2월에, 이장님, 전 이장님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해서, 알아본 결과,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그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지가, 꼭 거기만 해당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좋은 부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과장님! 지금 다른 부지를 물색한다는 거는,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 부지가 지금 적당한데, 결국은 주민들이, 본 의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뭔가 인센티브를 받아내기 위한, 위한 작전이지, 그 전체적으로 거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이장님은 처음부터, 약간의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장님이 마을을 대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못 했을 따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이장님은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마는 시각을. 그 몇 번 가서, 계속 독려하고 계몽하고 하면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제, 그 목재 집하장이 생기면, 교통량 같은 건 조금, 안 한 것만 못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관련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 그거 그냥 놔둬서 뭐, 던져 놓으면 언제, 하다 세월 못합니다.
과장님!
○산림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의원 앞으로는,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 공격적으로 대처를 주문하면서, 언제까지 그거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주민 동의 부분인데, 그 우리 군에는 화장장 설치를 하면서, 주민 동의를 얻어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타 부서에서 했지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주민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우리 박수자 의원님께서 정말 그, 8대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렇게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마, 추진력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공모 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한숨) 앞으로는, 그냥 놔두지 마시고, 될 때까지 가세요. 될 때까지 가셔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보고,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화장장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화장장하고 다른데, 특별한 손해를 보는 일이, 일이 없는데, 그분들은 단 하나입니다.
인센티브를 얻어내기 위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안 그래도 산림조합장님과 의논을 했었는데, 아마 거기 설치가 되면은,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태양광 수입이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약간의, 그걸 하면서, 주민을, 계도를 시켜야 됩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더 적극적으로.
○박수자 의원 하여튼.
○산림과장 신종호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박수자 의원 지켜보겠는데요, 정말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최단 시일에 설치될 수 있도록, 마, 전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그래 저는, 산림청장이 우리 거창군의, 임상섭 씨가 계실 때 이 사업을, 꼭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전에부터 드렸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 최선을 다해서, 꼭! 목재 집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의장 이재운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 예.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예. 이상으로 박수자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향란 의원
○의장 이재운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읍 가 지역구 군의원, 김향란 총무위원장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악재 속에서 국가 재정도 갈수록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고, 수도권 집중으로 우리 농어촌은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주도의 지방 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확보와 집행의 결정적 시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바, 현재 거창군의 기금 집행 실적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고 진지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 해마다 기금 공모 시 사업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올해 지방 소멸 대응기금 조성 목적과 사용 방향 및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나. 2024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지원 현황 및 사용처, 집행률 및 집행 효과는 무엇인지.
다. 합천, 함양, 산청 비교 자료 및 등급 향상을 통한 기금 확보의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지.
라. 사업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개선책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내 행정리 반 지정이 1996년 조정 이후 읍지역 공동주택 급증과 중소 규모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일부 행정력의 경우, 반 실정이 맞지 않아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요청이 있는데, 반수 조정 현실화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군수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가. 거창읍 37개 행정리 중 279개 반이 있는데, 인구수를 큰 마을 순으로 배치한다면 편의상 주요 10개 마을 인구 대비 반 배치 현황과 반별 주민 수는 얼마인지.
나. 주요 10개 마을의 공동주택 비율 현황은 어떠한지, 주민자치와 참여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 경우 반장의 역할이 중요하며 반장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다. 거창군 마을 자치 규약 참고안을 만들어 마을마다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한 마을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작년 군정 질문에서 언급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 2025년 1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과 관련한 농지법 개정 추진 배경은 무엇이며.
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개요는 어떻게 되는지.
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대상 농지와 제한 농지 등 신고 조건은 어떤지.
라.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마. 농촌 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청년 친화도시와 거창군의 청년 정책 기본계획 관련입니다.
먼저, 청년 친화도시 선정을 축하드리며 담당 공무원과 관내 청년 네트워크를 비롯한 청년 주체들에게도 축하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 거창군 청년 인구 연령 기준과 현황은 어떤지.
나. 도내 청년 연령 기준을 의령과 창녕처럼 조정할 필요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다. 19세에서 45세까지인 연령대를 3단계로 세분화해서 단계별 정책을 시행할 필요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라. 관내 청년단체 등록 현황 및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마. 그간 관내 대표적 청년 단체인 청년 네트워크가 5기 모집까지 이루어졌는데 인원 모집 현황 및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무엇이며.
라. 청년 네트워크 1기에서 4기까지 기수 간 연계성 마련과 배출된 청년들 경험이나 역량 준수 방안은 있는지.
마. 청년 친화도시 선정에 따른 청년 주체, 민간, 공무원 소통 체계 및 프로그램 시행 향후 계획은 어떤지.
바. 청년 포인트제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년사이 홈페이지 활성화 및 청년 정책 홍보 지원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육 인프라와 거창 관광 홍보 캐릭터인 거복이, 사각이 활용 계획 관련입니다.
가. 창포원 야행 시설 설치와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 생태관광 문화복합 사업 조성을 통한 활성화 계획에 캐릭터 활용 방안은 있는지.
나. 창포원 키즈 까페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 내용 및 면적, 연간 시설 이용자 수 현황은 어떤지.
다. 창포원 키즈 카페가 좁고 답답해서 뽀로로파크 등 어린이 실내 놀이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거창군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종류와 이용 현황, 확대 설치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라. 대전, 대구, 진주 등 인근 지자체의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과 벤치마킹 의향은 있는지.
마. 서울형 키즈까페 100개소 조성 사업을 알고 있는지, 그에 대한 견해와 거창군의 접목 의향은 있는지.
바. 창포원 조형물은 물론 관내 관광 인프라, 보육 인프라, 실내 놀이터에 거복이, 사각이 캐릭터 활용 계획과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판매장 계획은 어떤지.
4. 2월 15일자 군수에 바란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문화센터 공연 시간에 아이 돌봄 운영의 필요와 관내 공공형 영유아 24시간 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에 대해 상세하고 진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의장 이재운 김향란 의원님!
○김향란 의원 예.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거창군수입니다. 평소 보육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향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보육 인프라와 거창 관광 홍보 캐릭터 활용 계획에 대한 질문 중, 어린이 놀이시설 키즈 카페 관련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집행 저조 사유 분석과 청년 친화 도시와 거창군 청년 정책 기본 계획, 거창 관광 홍보 캐릭터 활용 계획, 문화센터 공연 시간 아이 돌봄과 영유아 24시간 보육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전략담당관, 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창포원 키즈 카페 면적과 이용 시설 연간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포원 키즈 카페의 면적은 약 85평입니다.
창포원 키즈카페 이용자는 2022년 만 3,193명, 2023년 만 5,579명, 2024년 만 5,518명으로, 매년 약 1만 5천 명 정도가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포원 키즈카페 공간 협소로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설치 요청과 관련한 거창군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종류와 이용 현황 및 확대 설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63개소로 대표적으로 공공시설은 도시공원 열한 개소, 거창 창포원 4계절 어린이 놀이시설, 거창 목재체험장 놀이터, 거창군 종합복지사회관 장난감은행, 거창 산림 레포츠파크 생태 놀이터, 거창 군내 스포츠파크 놀이터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의 어린이 놀이 시설 확대 설치는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지역 공동체 활성화,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및 인구 유입 효과 등 긍정적인 영향과 양육 환경의 개선하는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놀이시설 확대 설치는 시설의 유지 보수 비용을 고려한 예산 확보 방안, 안전관리, 민간 사업자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9년 창포원 키즈카페 조성했을 당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사업주가 창포원 키즈 카페의 저렴한 운영으로 인한 매출 하락 등의 피해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어, 공공형 어린이 키즈 카페 도입은 다방면으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군은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 놀이시설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2025년 경남도 도지사 공약 사업인 거점형 장난감 은행 설치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사업비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한 공동육아 나눔터 실내 놀이터와 창포원 키즈 카페의 시설 개선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2027년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내에 개관 예정인 육아 드림센타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시설 설치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고의 돌봄과 양육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지자체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과 벤치마킹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 도내 인근 창녕, 함안의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우리 군과 같이 각각 두 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육아 드림 센터 시설과 운영 세부 계획의 수립을 위해, 양산, 진주, 창원, 고령, 남원 등, 인근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효과적인 운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키즈 카페 100개소 조성 계획에 대한 견해와 접목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100개소 확대 조성 정책은,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환경과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단순히 개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운영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서울형 키즈카페 100개소 확대 조성 계획을 벤치마킹하여, 현재 추진 중인 육아 드림센터에 접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2027년 육아 드림센터에 맞추어 찾아가는 놀이터, 자연 체험형 키즈카페 등,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공공형 키즈 카페의 모델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김향란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네.
○의장 이재운 김향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의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군수님께서 인제, 실내, 그 놀이터가, 실내와 실외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의 문제가 뭐냐 하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전부 다 실외에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인제, 고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좀 해 봐 주십사, 그래 키즈 까페, 저 창포에 있는 거 말고는, 그렇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구요, 그리고 최근에 혹시 군수님, 놀이터에서 아이들 놀고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군수 구인모 여기 우리, 뭐입니까? 우리 향교 부근이라든지, 또 뭐.
○군수 구인모 창포원에 가면은.
○김향란 의원 음.
○군수 구인모 예. 어린이들은 많이 놀고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의원 그 군수님께서는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것을 많이, 보셨나 본데요, 그 본 의원은 인제, 그 죽전에 살고 있는데요, 죽전 만당에 최근에, 아주 멋진 새 놀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제가 봐도 굉장히 이렇게 눈에 뜨이고 너무너무 좋은 재질로 해놨는데도, 지금 거의 지금 그 준공이, 뭐, 완전히 뭐 허가가 된 상태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한 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군수님께서는 보셨지만. 새 놀이터 만들어 놨는데 인근에, 분명히 샛별초등학교가 있고, 중소 규모 공동주택도 많고, 그리고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 또 자체적으로 놀이터도 있지만, 새 놀이터에 대한 호기심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아이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해필 또, 우리 의원님이 가실 적에 어린이들이 또 안 나가고 놀았는 모양이네예?
(웃음 소리)
○김향란 의원 (웃음)
○군수 구인모 그런데 인자, 우리 인자, 죽전 그 도시.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재생 사업이.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우리가 인자 거창군의 제1호, 그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김향란 의원 음.
○군수 구인모 근데 인자 사업 기간이 인자 올해까지입니다, 사실상.
올해도, 우리가 죽전 도시 그 재생 사업들이, 할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거의 아마 상반기 중에, 상반기 중에, 끝이 나고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이 어린이, 이 죽전, 그 만당, 죽전 도시재생 사업을, 또 우리가, 그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인데, 올해 아마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또,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이 또 위수탁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 부분도,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게끔, 또 활성화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물론 또 우리가, 뭐 관에서 우리 행정에서 추진을 했지마는, 공모도 했지마는, 이 도시 재생할 때도, 그 지역의, 죽전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 반영이 돼가지고 이 어린이 놀이 시설을, 했습니다.
○김향란 의원 음. 예. 군수님! 그, 맞습니다. 군수님 말씀처럼 우리 주민들 그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의원 하는 거는 맞는데, 그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인제 답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공공, 민간 합쳐갖고 뭐 육십세 개나 되고, 어린이집 열한 개소에도 놀이터 잘돼 있고, 공동육아 나눔터 포함해서 아동복지 시설에도 세 개나 있고, 주택단지 34개소에도 있고, 거창 창포원에도 4계절 어린이 놀이시설 포함해서 도시공원에 열다섯 개소나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본 의원도, 그 알고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설이, 그 소속된 아동들이, 그 일과 중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제 앞으로, 그 4일제가 또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말, 공휴일, 대체 휴무일, 인자 어제도 대체 휴무일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그, 저 기온 관계도 굉장히, 본 의원이 얼마 전에 5분 발언 또 했듯이, 이상기후의 난동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하는데, 야외에 짓는 놀이터가 과연,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왜 우리 보육자들이, 양육자들이, 전부, 대구, 부산, 이런 실내형 놀이 시설로 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군수 구인모 예예.
○김향란 의원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구인모 예. 물론 인자 야외 어린이 놀이 시설은.
○김향란 의원 네.
○군수 구인모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죽전 도시재생 사업, 뭐 이거 말고는 지금 우리 군에서 별도로, 야외 그 뭐이고 놀이 시설을.
○김향란 의원 음.
○군수 구인모 하는 거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이 외에는?
○김향란 의원 요 사업은, 뭐 인제.
○군수 구인모 없고?
○김향란 의원 주차장을 할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대체 시설로 놀이터로 전환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제 문제는 뭐냐 하면 고때 놀이터 할 때에, 본 의원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야외 하지 말고 실내로 하자, 그 이야기가 바로,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라니, 군수님 답변은 보면은 인제, 키즈까페 같은 경우 민간업자 사기업에 인제, 사경제에 영향을 준다, 물론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개인이 인제 하고 있는 한 개 업체,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성업 중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실내에, 아이들 놀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업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시간 있는 분들은.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향란 의원 다, 대도시로 나갑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김향란 의원 그러니 고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의원 그런 원인 파악이라든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거거든요?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자 답변을 드렸다시피.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또 도지사 공약 사업에 저희들이 그 5천만 원이.
○김향란 의원 음.
○군수 구인모 또 확보가 돼가지고.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 지금 활용하고 있는 창, 그 키즈 카페도, 더 보완을 하고, 조금 전에도 인자 답변을 했으니 결국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내에, 그 실내, 의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실내 그 뭐 한, 그 실내.
○김향란 의원 놀이 시설.
○군수 구인모 우리가 놀이터. 거기에 1층, 2층, 3층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실내로, 방, 추진하고 있다는,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그 군수님께서 인제 보다 적극적으로 인제 차후에, 아이들 관련한 놀이 시설을, 실내 쪽으로 인자 관심을 가져보겠다는 그런 의미신 거죠?
○군수 구인모 예. 그래서 우리가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뭐 의료복지타운 내에 육아 드림센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그.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의원 육아 드림센터에 그 아이들 놀이 시설 실내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키즈까페 쁘라스 놀이 시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제 주민들이 또 요청하는 거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연금 퇴직자들 인제 손주들, 이렇게 돌보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그 손주들을 인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렇게 돌볼라 하니, 주로 보면 인제 놀이시설 많이 찾게 되신대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인제 그 없다 보니까 또 대도시로 인제 손주 뎃고, 또 나가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인제 그, 너무 마, 예를 들면 인제 뽀로로, 그 테마파크, 이런 데를 많이 가신대요.
그러면 가서 보면은 마 아이들이, 집에 오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잘돼 있고, 그리고 인제, 보육자들도 너무 아이 보기가 수월하고, 그렇다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왕이면은, 거주지 주변에는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방식의, 그런 키즈까페 형태로, 그 아이들 돌볼 수 있도록, 놀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관광지에는 좀, 그 뽀로로 파크랜드 같은, 요런 것들을 좀 시설을 유치해서, 가조나 창포원 쪽에 해놓으면, 관광객들도 유인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거기 아이들이 놀면서 일과를 보내고,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발달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바램이거든요?
○군수 구인모 예예. 뭐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의원 그래서 군수님께서 (웃음) 한번, 그 파크, 테마 파크랜드를 한번, 가보시길 권합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김향란 의원 손주 있으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손주 딛고 한번 가보십시오.
○군수 구인모 예. 테마파크 저도 (웃음) 많이 가봤고.
○김향란 의원 예. (웃음)
○군수 구인모 아까 인자 서울형 키즈 카페 100개소 이야기하시길래.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안 그래도 이 답변 자료 준비하면서.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우리도 거 한번 가봐라 여기.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가봐야 알지 뭐, 자료만 가지고는 볼 수 없으니까.
○김향란 의원 그래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구도 많고, 저 공간이.
○군수 구인모 그 뽀로로파크는 뭐 서울뿐만 아니고.
○김향란 의원 비싸고 이러니까.
○군수 구인모 우리는 뭐.
○김향란 의원 키즈까페 형태로 해가지고.
○군수 구인모 우리는 뭐.
○김향란 의원 100개소를 합니다.
○군수 구인모 우리나라에도.
○김향란 의원 우리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군수 구인모 예. 열네 군데나 되기 때문에 꼭 거기 안 가도.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참고될 만한 데가, 본께 많이 있더라고예. 예.
○김향란 의원 그래 보니까, 뭐, 앞서 그 박수자 의원님께서도 뭐 창포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군수님, 진짜 창포원 살릴라면 여기저기, 가셔야 될 데가 굉장히 많을 거로, 예상이 좀 되고요.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의원 그리고 실내형으로 바꾸면 분명히 이거는 엄청난, 그 주민들의 만족도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본 의원이 7대 때, 창남초등학교에 제가 운영위원을, 6년, 6년 동안 했었거든요?
고 할 때에 인자 창남초등학교가, 과수 학교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했단 말입니다.
고때에 인제, 교실은 남아 돌고, 아이들은 안 들어오고, 그래 그 문제 타결책을 바로 놀이터에서 찾았습니다.
빈 교실 두 칸을 헐어가지구요, 한 1억 되는 예산을, 유치를 해왔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구, 그 실내 놀이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양쪽이 다른 학교로 막 갈려고, 전학 갈려고 했던 부모들조차 그 놀이터, 너무 아이들이 좋아해가지구, ‘어디든 놀이터’ 라는 이름이거든요?
그걸 통해갖고 아이들을 이렇게, 물론 다른 프로그램, 영어라든지 바이올린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요 놀이터 사업이 굉장히 주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기회만 되면 실내 놀이터를, 자꾸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확인된 겁니다.
○군수 구인모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김향란 의원 네.
○군수 구인모 군에서도 결국은 인자 거창초등학교 복합화 시설도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김향란 의원 예예.
○군수 구인모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우리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또 우리 평생학습시설, 또 의회에서 제안하신, 또 수영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또 수영장은 뭐 우리, 군내의 초등학교 전용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그래 이런 것도 다 뭐 거기에 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예.
○김향란 의원 그, 뭐 수영장이라는 그, 저 제안도, 우리 의회에서 또 드리기도 했지마는,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고 보여지구요, 하여튼 군수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지금 가조 그 출렁다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인제 갔다 왔고, 그래서 인자 새로운, 그런, 좀 아이템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그동안 입장료에 대한 환원 사업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보완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그 뽀로로 파크 같은 이런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히 창포원에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창포원의 유기농 복합사업이라든지 여타 사업들 이렇게 들어올 때에, 기본적인 뭐 주차장 인프라는 물론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제, 그 군수님 그 저 뭐고, 그, 군수에 바란다 이렇게 글 올린 거 보셨죠?
○군수 구인모 네. 봤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그게 인제.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구인모 내나 문화센타 그 부분이죠?
○김향란 의원 예. 문화센터에 공연.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의원 보러 애기 뎃고 왔다가, 못 보다 보니까, 티켓 끊은 거는 주머니에 넣어놔 놓고.
○군수 구인모 예예, 다 봤습니다. 봤고.
○김향란 의원 봤죠?
○군수 구인모 제가 또 보고도 받았고.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뭐 그런 부분.
○김향란 의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구인모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경우가 발생하, 예, 예, 해서는 안 되고.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아마 뭐, 저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 또 저기 문화센터에서도, 바로 또 관련 전 직원들 교육을 해가지고.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지시를 했습니다.
○김향란 의원 하여튼 우리 애기 엄마들 독박 육아에, 이래 시달리는 (웃음) 애기 엄마들이 있고, 특히 인제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인제, 물론 8세 미만의, 다른 대다수 다인, 그 관, 뭐라노, 이 관객들을 위해서, 당연히 인제 입장을 제한하고 운영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제가 인제, 그 좀 경험을 자꾸 인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부산에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때, 한 4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때에도,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여성들을 교육시킬 때는, 그 특히 애기 엄마들 교육시킬 때는, 아이들을 따로 돌봐주는, 그런 자원봉사를 했었거든요?
하고, 애기 엄마들 교육을 하고 마칠 때까지 봐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제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우리 중요한 기획 공연 같은 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애기 엄마들이, 못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문화센터에 그 수유실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적지만, 그 수유실이라도, 이렇게 좀, 난방이 되게끔, 이렇게, 그 온돌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꼭 보고 싶은 애기 엄마들을 위해서 돌봄 서비스를 결합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군수님, 뭐 캐치프레이즈가, 그 우리 아이 키우는, ‘아이 키우기 좋은 거창군’, 이 캐치프레이즈시죠? 그죠?
○군수 구인모 예! 아마 뭐 또.
○김향란 의원 아.
○군수 구인모 조금 있으면은 전략담당관이 또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김향란 의원 네.
○군수 구인모 그 012프로젝트 해가지고, 저희들 내년도 우리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또 좋은 성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향란 의원 그런데 인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거창, 이걸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기만 해 달라! 키우는 것은, 우리 거창군이 하겠다, 이런 어떤, 좀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그리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군수 구인모 그게 바로 인자 지난번에.
○김향란 의원 이런 것들을.
○군수 구인모 우리 거창군에 새로운 인구 정책 해가지고.
○김향란 의원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군수 구인모 출생에서 청년까지 1억 2천만 원 제시한 그 속에 다 포함이 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김향란 의원 군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인자 앞서서 열심히 하신 덕분에, 우리가 출산율이, 1.02프로에서 인제는 1.2퍼센트로 이렇게 향상이 되었고, 내년에는 뭐, 영광군이 1.71이? 1.7이죠?
그 영광군을, 뭐 뛰어넘을 수 있을려면은, 방금 본 의원이 제시한 것처럼, 정말, 아이만 낳아주면 우리가 키워주겠다! 이런 의지, 그런 것이 있다면, 전국 1위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그 우리 새로운 인구 정책에.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하여간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또 사업들이 정책들이, 다 포함돼가 있다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향란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의원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철학을, 그리고 의지를, 이렇게 행정에 더 담아 주십사 하는 뜻으로, 그리고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군수님 답변이, 너무 좀,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정도, 아니면, 놀이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한 예산 확보, 안전 관리 방안, 이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보면서, 아,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 추가 질문을 이렇게 강력하게 좀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유망 관광지의 실내형 놀이 체험, 돌봄까지 해결하는 어린이 테마파크가 유치가 되고, 우리 군 색깔에 맞는 공공형 키즈까페 모델이 찾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양육자들의 다양한 욕구들, 적극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군부 1위뿐만 아니라, 수년 내에는 우리 전국 1위를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보다 종합적인 출산 양육 보육 돌봄 정책을 기대하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상세하게 또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구인모 아! 제가 조금만,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네.
○군수 구인모 예예.
○김향란 의원 말씀하십시오.
○군수 구인모 예. 오늘 또 뭐, 상세한 또 뭐 내용, 질문까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향란 의원 음.
○군수 구인모 조금 전에 인자 1.20, 우리 2024년도 합계 출산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도내 1명, 1명 넘는 데는 우리 거창군뿐이고.
○김향란 의원 음.
○군수 구인모 전국의 18위에 해당되는 출산율입니다. 즉, ’23년도에 1.02, 작년에 1.20, 정말로 이런, 또 우리 경이로운 이런 또 출산율을, 또, 기록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군민들, 향우들, 또 여기 계시는, 또 우리 의원님들 다 모든 분들께,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의원 음.
○군수 구인모 앞으로도, 앞으로도 또 이러한 1.2 기록이 계속 유지되고, 또 갱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구 정책에도 그렇게 다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그 1월 18일인가 19일날, KBS 정관용 시사 프로그램, ‘인구 소멸 대응 시대 우리 군은 이렇게 하고 있다’, 정말 제가 50분간 제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사회자가 막더라도, 우리 할 이야기들을.
○김향란 의원 음.
○군수 구인모 우리 군의 할 이야기들을 다 했는데, 조금 전에 뭐 답변이, 우리 뭐 의원님이 보실 때는, 제가 목소리를 차분하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제 소신껏 답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네.
○군수 구인모 이해를 해 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김향란 의원 예.
○의장 이재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님!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군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김향란 총무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향란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방향, 집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조성 목적과 사용 방향, 사업 내용입니다.
2025년 투자 사업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청년 정착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중점 사업으로 하고, 순위 사업은 정주 여건과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 지원 계정은, 경남 서북부 임신 출산 육아 거점 허브 조성 사업, 계속사업으로 지역 활력타운, 청년 귀농홈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72억 원과 광역 지원 계정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육아드림센터, 경남 별장 3개 사업에, 50억 5천만 원으로, 총 122억 5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 2024년 기금 지원 현황 및 사용처, 집행률 및 집행 효과입니다.
2024년 사업은 총 다섯 개 분야 80억 원으로, 청년 활력 공작소 37억 5천만 원과 지역 활력 타운 13억 원은 현재 설계 중이고, 힐링랜드 잔도길 1억 5천만 원은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청년 귀농홈 지원 사업 12억 원과 창포원 야간 조명 설치 사업 16억 원은 3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 집행률은, 2월 기준 13프로이며, 정주 인구 및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계속, 장기 계속 사업으로, 사업 완료 시점에 집행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합천, 함양, 산청 비교 자료 및 등급 향상을 통한 기금 확보 구체적 대책입니다.
2023년 경상남도 내 기금 평균 집행률은 40프로이고, 우리 군 집행률은 88프로입니다.
인근 합천군 대비 7프로, 함양군 대비 50프로, 산청군 대비 37프로가 높은 상황입니다.
2024년 기금 집행률은 공시가 되지 않아서, 인근 지자체와 비교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년도 기금 사업은 우수 등급으로 160억 원 확보가 목표입니다.
등급 향상을 위한 중점 사업은 거창형 의료복지타운과 학교 복합시설을 연계한, 출산부터 초등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 천국 거창 012케어’로 정했습니다.
중점 사업과 연계해 출산율 제고, 방과 후 돌봄, 청년 정착 여건 조성을 중심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간 연계와 가점 사업 발굴로 가점을 확보하고 집행률 제고, 성과 평가 등 평가 기준에 맞추어 철저하게 대비하여 우수 등급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 집행 저조 사유와 향후 계획 및 개선책입니다.
2023년 투자 사업 집행률은 88프로로, 경상남도 평균 40프로 대비 48프로가 높습니다.
’24년 투자 사업 집행률은 13프로로, 다섯 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 건축, 행정절차 이행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계속 사업입니다.
창포원 야간 조명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이 3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기타 사업도 선금 지급 등을 통해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투자계획 평가 우수 등급 기준 집행률은 30프로이며, 2월 현재, 우수 등급 기준 집행률은 이미 달성했습니다.
향후 투자 사업의 조기 추진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투자 계획 예정 사업은, 부지 매입 행정 절차 이행이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이 천국 거창 012케어와 관련되는, 공공 산후조리원, 행복맘 센터, 육아 드림센터 등은 내년도 착공과 집행을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뽀로로 테마파크와 같은 실내형 어린이 놀이 체험 돌봄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을 내실화해 보고 검토해야 한다는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실무적 차원에서 볼 때도, 각종 시설들의 중복, 중복 투자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규모 도서관이라든지 소규모 놀이 시설과 같은 시설은 어느 정도 분산이 되더라도 중복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료복지타운 내에 설치되는 육아 드림센터의 경우, 실내형 놀이 체험 공간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창포원이나 가조 지역의 대규모 놀이 시설은, 지역민을 위한 육아 인프라보다는 관광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고, 투자 유치나 공모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운 김향란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의장 이재운 예. 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행정국장 강준석입니다.
김향란 총무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청년 친화도시와 거창군 청년 정책 기본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청년 연령 기준과 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청년 연령 기준은 19세부터 45세까지이며, 작년 12월 기준 청년 인구는, 만 3,803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23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연령 기준을 의령과 창녕처럼 조정할 필요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기준은 청년기본법에서는 34세까지이고,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3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45세 기준과 같거나 낮은 곳은, 도내에서 열두 개 지자체이며, 의령과 창녕 등 여섯 개 지자체에서는 49세로 청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청년 비율이 도내 군 단위에서 가장 높고 청년 인구도 가장 많아 수혜 대상과 그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습니다.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의 자립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목적 실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행 연령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나이 범위가 넓어 격차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청년 의견이 다수 있어, 기준 확대는 청년의 의견 수렴과 여건 고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 연령 기준은 개별 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도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청년 연령대를 구분하여 3단계로 세분화해서 단계별 정책을 시행할 필요에 대해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을 연령대로 세분화하여 단계별 청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대 초반 청년에게는 장학금, 기숙사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 청년에게는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구직 활동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대 중후반부터의 청년에게는 결혼 축하금, 디딤돌 통장 지원 등을 그, 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그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 청년 정책 관련 예산은 515억 원으로, 2020년 대비 600프로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예산으로 청년 1인당 지원 금액이 역시 가장 높습니다.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청년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공모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청년단체 등록 현황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단체 등록제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열다섯 개 단체에서 311명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청년 관련 행사, 각종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청년 친화도시 지정 준비를 위한 각종 기획, 현장 평가 등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단체가 원할 시에는 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 네트워크 5기 모집, 그 인원 현황 및, 앞으로의 활동 계획, 그리고 1기에서 4기까지 기수 간 연계성, 역량 전수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기 청년 네트워크는 열아홉 명이 모집되었으며 대학생, 청년 단체 참여자, 청년 정책에 관련한 분 등 고루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존 활동가 그 참여 비율은, 2기는 42프로, 3기 22프로, 4기 34프로, 5기 36프로로 기수 간 활동의 연계성과 역량을 전수해, 청년 네트워크의 활동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향후 계획과 일정을 논의하였고, 청년 네트워크가 주도적으로 청년 활동을 할 계획이며, 본연의 역할인 정책 참여와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대변하고, 특히 올해는 청년 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집중 참여할 예정입니다.
청년 네트워크는 5기까지 이어오면서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거듭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가 청년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특강, 워크숍 등 역량 강화 교육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친화도시 선정에 따른 민간, 청년 주체, 공무원 간 소통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과 군민, 거창군의회, 관련 부서 등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최초, 청년 친화 도시라는 귀중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청년 친화도시 지정은 청년 친화도시로의 발전을 더욱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시 광역시 두 개 지자체보다 거창군은 타 지자체로의 확산, 미래 잠재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에서는 5년간 교육,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며, 특히 전 군민이 함께하는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참여단, 민간협의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3개 추진 체계에 대한 교육과 소통 시스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으며, 4월에 청년 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예정으로, 대한민국 최초 청년 친화도시라는 기회를 최대한 살려 대한민국 대표 청년 친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년 내에 청년이 살고 싶은 대표 도시로서의 완성과 이후에도 청년 친화 도시로 재지정될 수 있도록 청년, 군민과 함께 지역 특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포인트제 인상의 필요와 청년사이 홈페이지 활성화 및, 청년 정책 홍보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활동 포인트제는 교육, 행사, 군정 홍보 등 그 활동 참여 청년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신청에 따라 최대 연 20만 원씩 거창사랑 상품권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금액 인상은 그 보상을 위한 참여로도 이어질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포인트제가 시행된 2023년 이후 청년들의 군정 참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에는 포인트 신청이 전년 대비 130프로 이상 증가하여, 자발적인 청년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청년사이 홈페이지는 현재 담당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산 확보를 통한 청년사이 전담 매니저를 채용하여 홈페이지 활성화와 다양한 정책의, 정책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총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김향란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안 해도 됩니다.
○의장 이재운 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입니다.
평소 군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김향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창포원 야행 시설 유기농 복합단지 생태 관광문화 복합 사업 조성을 통한 활성화 계획에 거창 관광 홍보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포원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은 일반 조명 설치 22개소와 특수 조명 설치 1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관 조명 위주의 사업으로 캐릭터를 등을 활용한 조형물 설치 사업은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포원 야행 시설에 관광 홍보 캐릭터를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기농 복합 단지는, 건축 면적 약 1,190평 규모로 2026년까지 거창의 친환경 농식품을 활용한 레스토랑, 까페, 판매장과 가공 체험 교육 시설, 씨앗도서관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유기농 복합단지 운영 시 운영 주체와 협의하여 단지 내 로컬 판매장 등에 캐릭터 굿즈를 전시 판매하여, 거창군 관광 브랜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생태 관광 문화 복합 사업의 경우에도, 조성 이후 거창 관광 홍보 캐릭터를 활용한 안내 자료, 홍보 책자 제작 시 적극 활용하여 방문객들에게 친근감이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등, 거창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포원과 보육 인프라 실내 놀이터의 관광 캐릭터 활용 계획과 캐릭터 활용 굿즈 판매장 계획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 관광 홍보 캐릭터 거복이, 사각이 추진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 관광 홍보 캐릭터 거복이, 사각이는, 2024년 작년에 캐릭터 공모전 수상 작품으로 우리 군 관광 이미지에 맞게 리뉴얼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홍보 캐릭터에 대한 권리 보호와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해서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캐릭터가 주로 표어나 슬로건에 곁들어지는 보조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마케팅을 대표하는 핵심 요소로 확장되어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대표 캐릭터를 만들어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들은 지자체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캐릭터 인기가 끌면서 상품 판매로도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캐릭터 마케팅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먼저 SNS를 통한 홍보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 굿즈를 제작하여 각종 박람회와 행사, 축제 시 홍보 부스를 통해 거복이와 사각이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창 관광 캐릭터 거복이와 사각이의 추후 상품 판매 권리 확보와 제3자 도용 방지를 위해서 상표권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표권 등록과 함께 거창군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캐릭터 굿즈 판매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상표권 등록과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캐릭터 굿즈 판매로도 이어져 거창군 관광 홍보대사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창포원과 보육 인프라 실내 놀이터에의 관광 홍보 캐릭터 활용 계획과 캐릭터 활용 굿즈 판매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창포원 내 실내 놀이터는 거창 창포원 자체 로고를 사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거창 창포원 실내 놀이터 개선 시 거복이, 사각이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 인프라 실내 놀이터에도 관광 홍보 캐릭터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공간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활용 굿즈 판매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도적 기반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다양한 캐릭터 굿즈를 제작하고 거창군 대표 관광지 내에 입점하는 매점과 관내 특산물 판매점에서 캐릭터 굿즈를 전시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 청사 내 캐릭터 굿즈 자판기를 설치하여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구매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관광 캐릭터 활성화를 위해서 캐릭터 포토존 전시, 캐릭터 인형탈 제작, 지역 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간에서도 관광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캐릭터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월 15일자 문화재단 군수에게 바란다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는 내용은, 지난 2월 14일 신춘 콘서트 당시, 문화재단 직원이 관람객 입장을 안내하던 중, 8세 미만인 3세 자녀의 입장이 불가하다고 재차 안내하는 과정에서, 흥분 상태의 민원인에 대한 직원의 미숙한 응대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 만들어졌고, 해당 민원이 관련 글을 올린 사항입니다.
현장에 계셨던 김향란 의원님께서도 상황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민원 응대를 미숙하게 한 것에 대해서 2월 21일 문화재단 직원 14명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친절 교육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민원 응대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센타 공연 시간의 아이 돌봄 운영의 필요와, 거창군 전체 영유아 24시간 보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 경북 대구 지역의 공연장의 경우 열다섯 곳의 경우 놀이방이 보유한 곳은 네 곳이 있습니다.
아이 돌봄을 운영하는 공연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공연장에서 아이 돌봄을 운영하는 것은 수요 대비 설치 운영의 필요성과 장단점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전체, 거창군 전체 영유아 24시간 보육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은 점차 증가하는 맞벌이 가구와 긴급 돌봄 발생 등 24시간 보육 수요에 대비하여 기본 교육, 기본 보육 외에 연장 보육, 야간 연장 보육, 시간제 보육, 거창 맘편한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23개소 어린이집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 보육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1개소에서는 야간 연장 보육을 밤 12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틈새 돌봄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거창형 맘편한 돌봄 사업은 거창형 24시간 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새벽 시간대인 밤 12시부터 다음 날 7시 30분까지 운영하여,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시간제 보육을 통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시간 단위 보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 환경과 수요에 철저히 대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거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향후 건립 예정인 육아 드림센타가 아이 양육과 돌봄의 허브 센터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의 일상적 돌봄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관광 분야의 방문객을 위한 사전 수요를 통한 일시적 돌봄 기능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김향란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의장 이재운 예. 김향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보충 질문 성격보다도 전체적으로 답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 주도 지방 소멸 대응 그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 달라는 이런 피드백 차원에서의 언급, 그리고 농지법 개정이 시작되면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에 따른 주민들 궁금증 해소, 그리고 청년 친화도시 지정 이후 또 5년 후에 재지정을 위한 민관 협치 활성화 노력, 그리고 보육 인프라를 보다 세심하게 앞서가는 형태로 해서 실내형으로, 돌봄, 놀이, 체험,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이렇게 해서 기존의 가조 힐링랜드나 창포원을 국가정원 목표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진행을 했는데요, 성의 있는 자료 제출과 답변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여러 공무원들께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 후 군정 질문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최준규 의원
○의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최준규 의원입니다.
지난겨울 유난히 잦은 대설과 한파로 인해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힘드셨겠지만 개구리가 동면에서 깨어 활동을 시작하듯 군민 모두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운이 감돌았으면 합니다.
거창군은 올해 초 관광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여 관광진흥과를 신설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보기에는 군정의 중심축을 문화예술과 관광 산업으로 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인 속내를 보면 관광마케팅 담당을 제외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군수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치유 산업과 관련된 치유담당 등을 전략담당관에서 관광진흥과로 옮기면서 담당 이름이 없어진 것을 보면 공약 사업 추진의 변경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의 군정 철학이 담겨 있는 동서남북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거창군 최대 관광지 하면, 명승 수승대였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민선 7기 이후 창포원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거창 힐링랜드 Y자 출렁다리가 개장하면서 그 축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을 한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감악산 별바람 언덕이 더해지면서, 명승 수승대는 잊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3월 산림 레포츠파크가 개장한다고 하니 명승 수승대 일원은 이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국제 연극제가 있고 야영장이 있어 여름과 주말에는 관광객이 다수 있지만 그 옛날 들썩했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규모나 사업비를 봐서도 비교가 되지 않지만 최근 3년간 투자 비용을 보면 별바람 언덕에는 92억 원, 창포원 108억 원인 반면, 수승대에는 24억 원, 복상 월성계곡에는 5천만 원으로 그 차이는 날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서류 제출을 통해 받아본 최근 3년간 방문객 현황을 보면 별바람 언덕이 111만 6천 명, 창포원이 157만 5천 명, 힐링랜드가 91만 명에 비해 수승대는 84만 6천명, 월성계곡에는 182만 3천 명으로 그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며, 심지어 북상 월성계곡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둘레길 조성, 야행 관광 등을 제외하고 수승대 일대와 북상 월성계곡 일원, 서출동류길 등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광 관련 투자 계획이나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1월 생활 인구 100만 명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관광정책 수립,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등, 포괄적인 구 정책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행안부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지에 통학 유형으로 선정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생활인구 1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로드맵에서 언급한 대로 관광이 빠지면 힘들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하드웨어일 것이며, 이와 병행한 소프트웨어도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관광벨트가 조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축이 없다는 것이 늘 뼈저리게 느끼는 아쉬움입니다.
이 축이 뭘까 생각하면 바로, 호텔과 리조트 같은 숙박 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의 위치는 어디에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시설이 있다면, 오늘은 동남을 보고 내일은 서북을 보고 돌아가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시설이 없으니 지난 가을, 하늘을 뒤엎은 보라색 아스타만 보여드리고 보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으며, 머물고 싶어도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관광객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업무계획 보고 시 신규 시책으로 치유 복합 레저타운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이후 아무런 보고 없이 사라졌습니다.
혹시라도 추진 사항이 있으시면 한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별개로, 군에서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숙박시설 신축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좋은 핫플레이스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먹거리 또한 여행을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층에서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트렌드라고 하니, 옳은 맛집 하나만 있어도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군에서는 먹거리 재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리면을 중심으로 한 음식거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거창군 대표 맛집 열 곳을 선정하여 거창한 맛집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창포원을 찾는 관광객이 늘 언급하는 먹거리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레스토랑이 들어가서는 유기농 복합 서비스 단지를 조성할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창’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를 만한 먹거리가, 먹거리는 없는 것 같으며 누가 물으면 그저 고기는 좋다는 말만 할 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창군 10대 맛집 면면이 들여다보면 다 맛집이기는 하나 일부에서는 거창을 대표하는 맛집이 몇몇 누락되었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대표 맛집을 선정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거창’ 하면 떠오르는 대표 먹거리는 무엇인지와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군정 질문을 통해 절대 농지의 축사 신축과 관련한 질문을 김동석 소장님께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축산업이 미래 식품 산업으로 중요성이 매우 높고 6차 산업화를 통한 사업의 확장성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귀농 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에도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에 농업진흥 구역에 축사 등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니 우리 군에서도 타 시군과 같이 거리 규정을 지키고 주민과의 민원만 없다면 농업진흥 구역에서도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군정의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당시 답변을 보면 농업진흥 구역에서의 축사 및 부속 시설은 농지 보호 등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제한하되 외곽의 부정형 토지는 규정과 군 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정 질문 이후 절대 농지 축사 신축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으며 이에 대해 김동석 소장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변경된 내용을 적용했는지 등,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와 축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드린 것은 관광산업의 균형 발전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축사 신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쪼록 질문 내용에 대해 깊이 고민하셔서 보다 내실 있고 실천 가능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최준규, 최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의원 예.
○의장 이재운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네. 거창군수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최준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거창 관광 활성화 관련에 대한 질문 일부와 거창 출산 발전에 대하여,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거창 관광 활성화 중, 거창군 대표 맛집 및 먹거리 관련 질문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준규 의원 예.
○의장 이재운 예, 감사합니다. ○군수 구인모 먼저, 수승대 및 북상권역 일원 관광 관련 투자 및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풍부한 산림과 맑은 계곡 등 우수한 자연 자원을 활용한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지 조성을 완료하고 관광산업 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승대 관광지와 북성 월성계곡은 아름다운 풍광과 맑은 계곡을 보유한 곳으로 오랜 시간 동안 거창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유서 깊은 관광지입니다.
우리 군은 작년부터 수승대의 아름다운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야행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힐링 로드 정비 및 야간 경관 조명 설치를 준공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특수 조명 설치를 완료하면, 수승대는 차별화된 야간 경관 명소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2억 원의 사비를 들여 조성하는 어린이 숲속 놀이터도 가족 단위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극과 예술 문화 상생을 위한 다양한 기반 시설과 콘텐츠 발굴을 위한 거창 연극 예술 복합단지도 작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3일, 국립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서부경남 네 개군 행정협의회에서는 북상면 일원에 공원 전망대 시설 신설, 무장애 탐방로 조성, 체류형 체험 시설을 포함하는 남덕유 무장애 탐방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을 건의하였으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 공단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금원산 권역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케이블카, 짚와이어, 출렁다리 등의 대규모 관광시설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앞으로의 관광 개발 계획은 무분별한 시설 개발 경쟁에서 벗어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 가능하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의 하드웨어 중심의 관광지 개발과 시설 관리 위주의 관광지 운영을 타개할 방법으로 문체부 공모 사업인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수요 조사에 기반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의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진흥 프로그램과 인프라 조성 사업을 결합한 지역 특화 자원 중심의 종합 패키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수승대 관광지를 거점으로 거창이 보유한 풍부한 산림, 농업 분야의 자원과 웰리스 관광 자원을 치유 자원으로 융복합하여 동서남북 연계 콘텐츠 발굴과 교통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고도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승대 권역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 자체가 관광 상품입니다.
월성계곡을 따라 조성된 야영장, 서출동류 물길, 트레킹 코스 등 기존에 형성된 관광 상품을 잘 엮어, 얼마나 매력 있는 상품으로 출시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올해 관광진흥과가 신설됨에 따라 이러한 기존 자원들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문체부 공모 사업인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지 모두가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업무계획 보고서에 보고한 신규 시책인 치유 복합 레저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 우리 군의 관광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 노력했습니다.
당시 투자자가 가장 원했던 골프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단독으로 신규 인허가는 불가능하여 관광단지 내 시설로 조성하는 추세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관광단지 조성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더불어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하는 복잡성과 장기간 소요에 대한 투자자의 부담으로 결국 안타깝게도 투자를 포기함으로써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숙박시설 신축을 위한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숙박 시설이 없음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2023년 6월,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 기업에서 관광 사업과 기업연수원을 건립할 경우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24년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은 600만 명으로, 동서남북 관광 벨트를 완성한 현 시점에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민간 기업을 통한 투자 유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간 기업과 레저타운, 연수원 등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연계한 사업으로는 국가보훈부의 남부권 보훈 휴양원 사업과 환경부의 남덕유산 생태탐방원, 남덕유 무장애 탐방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휴양원 등이 유치된다면 머무는 관광으로 지역 경제의 새로운 전화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군정 질문 이후 절대농지 내 축사 신축 신청 현황과 신축 축사 신청 시 군정 질문의 답변대로 변경된 내용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축산 산업의 미래 식품 사업으로 중요성과 6차 산업화를 통한 사업의 확정성, 인구 유입 효과 등, 거창 축산 발전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군정 질문 이후 신축 축사 허가 건수는 여섯 건이 처리되었으며, 그 중 절대농지 내 신축 축사 허가는 한 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작년 제281회 임시회 군정 질문 시 절대 농지 내에서 축사 신축은 농지 보호 등을 위하여 일관성 있게 제한하되 외곽의 부정형 토지는 관련 규정과 군 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농지 내의 신축 축사 허가 한 건은, 절대 농지 외곽의 부정형 토지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과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 허가 처리된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최준규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최준규 의원 예.
○의장 이재운 최준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최준규 의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수승대 일대 관광산업 계획을 보면, 야간 조명 사업과 또 2억 원의 어린이 숲속 놀이터를 제외하고 또 건의 사항이고 공모 사업 신청이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어, 많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아, 조금 전의.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이 사업들이? 없었다?
○최준규 의원 아니 아니, 더 구체적인.
○군수 구인모 그거 말고?
○최준규 의원 예예. 즉, 너무나, 둥그렇게 이렇게, 뭐, 숲속 어린이집하고, 그거 또 야간 조명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군수 구인모 예.
○최준규 의원 전체적인 다른, 앞에서 다른 의원들이 뭐, 창포에 했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다 공모 지금 신청 같고 이런 거 같습니다.
고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되고 있는데.
○군수 구인모 아! 그렇습니까?
○최준규 의원 예예.
○군수 구인모 예. 먼저 그중에 거창 연극 예술복합단지 조성은.
○최준규 의원 음.
○군수 구인모 이미 우리가, 그 관련되는 관련 절차를 또 경남도, 경남도에 또 건의도 드렸고, 경남도에서도, 구체적으로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또 반영한다 하는 그런, 또 저희들이 답을 받았고 이거는, 저희들이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또 하나, 남덕유 무장애 탐방 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23일날 건의를 할 적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공원 시설 전망대 신설인데, 여기는 소요 사업이 한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탐방지원센타, 생태 관찰시설, 전망대, 그리고 안내시설, 놀이시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무장애 탐방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데크로드, 쉼터, 황토 포장, 또 체류형 체험 시설로 또 에코 캐빈이라든지, 에코 로지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덕유산 생태탐방원도 곧 아마 가시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인자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 공모 사업으로는, 역시 인자 내년도에 그 공모가 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한, 100 한, 2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산림, 농촌, 예술의 치유 콘텐츠 패키지와 그리고 체류 관광 컨텐츠의 다양화, 지속 가능한 치유 관광, 민간 조직 활성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최준규 의원 그러면 군수님 답변에서 하나하나 또, 또, 질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최준규 의원 예. 금원산 권역 인프라 구축 사업 내용을 보면 케이블카, 짚와이어, 현성산, 현성산 잔도길 등이 있는데, 답변 내용이 이래 검토하거나 추진한다는 뜻은 없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추진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군수 구인모 예. 우리가 이 금원산권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우리 퇴직 공무원 한 분이.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자기가 과거의 그러한 공무원 경험을 가지고 금원산을, 일대를, 이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이 있었는데, 그래서 작, ’23년도 5월달에,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 금원산, 현성산, 기백산을.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한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업 결과가, 현성산 잔도하고 문바위 주변 정비 사업, 등산로 정비 사업, 2단계로 지재미골 산속 펜션 조성, 주차장 조성, 가섭암 보급 미로 석립 조성, 세 번째가 인자 짚와이어, 출렁다리, 케이블카 등이 포함되는, 약 한, 1,300억 정도.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산이 드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인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또, 거창군뿐만 아니라 도라든지 중앙에 이런 행정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에, 1단계 사업인 현성산 잔도하고 문바위 주변 정비, 등산로 정비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는 거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준규 의원 그러면, 전체가 아닌 현성산 잔도길하고 금방 말씀했던 것은, 계속 한다는 말씀입니까?
○군수 구인모 예. 1단계, 2단계, 3단계.
○최준규 의원 음.
○군수 구인모 이 사업 자체가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가 돼가지고.
○최준규 의원 음. 음.
○군수 구인모 동시에 추진하기로는 좀 무리가 있어서.
○최준규 의원 음.
○군수 구인모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규 의원 네. 그럼 고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최준규 의원 그라고 좀 전에 또 이렇게, 그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공모하신다고 돼 있고, 사업명을 보면 산림 농촌 치유 예술을 누리는 거창한 넷플릭스 사업인데, 금방 하셨던 뭐, 산림 농업, 웰리스 관광, 치유 산업 등 그런 걸 보면은, 거창군 전체에, 뭐 망라할 수 있는 그런 답이지, 수승대의 주요한 답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는, 전체를 보고, 답하신 거죠?
○군수 구인모 아닙니다. 고 이 사업은, 우리가 위천의 그 수승대 관광지 일원을 중심으로 두고.
○최준규 의원 음.
○군수 구인모 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최준규 의원 그러면 수승대 일대를.
○군수 구인모 예예. 수승대 일원입니다.
○최준규 의원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군수 구인모 예예.
○최준규 의원 2024년도에 치유 복합 레저타운 그 사업할 때에, 좀 뭐라, 저희들이 그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게 곧 사업이 거의 다 추진할 거라 같이 들었는데, 지금, 뭐 듣기로는 인자, 추후 뭐 업자분이 인자 이렇게, 그만두는 바람에 안타깝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대안으로 해서 저 남부 거점 보훈 휴양림, 덕유산으로 생태 탐방을 제시하고 있는데, 혹시, 남부권 휴양, 보훈 휴양원 같은 경우에 중앙부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지라 칼까, 그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군수 구인모 그때 저희들이, 그 장관님을 맨나 뵙고, 여, 그 박수자 의원님.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계시지마는, 저작년에 그러니까, 보훈, 국가보훈부에서, 자체 사업으로 1억 원의 용역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경남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부권 보훈 휴양원이 어디에 인자 가장 좋은, 좋은지를 자기들이, 그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또.
○최준규 의원 그쵸, 예.
○군수 구인모 뭐 시장 군수 회의를 가가지고, 이 사업은 우리 거창군이 장관님 만나 뵙고 우리 그 뭐이고, 거창군에 유치할 목적으로 하니까, 혹시나 도에서 그런 공모 사업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신청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도 했고, 근데 인자 작년에, 그때 인자 국가보훈부에서, 국가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를 할라 그라다가, 결국 그, 일반 그 뭐이고, 정부의, 그러니까 금년도의, 그 사업에는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최준규 의원 음 그쵸, 예.
○군수 구인모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지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확보할라고, 또 국회의원님과 같이 노력을, 도, 중앙, 국가보훈부, 국회의원님 같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작년에 그런, 또, 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가지고, 그 예산이 통과, 통과하면서 일반 그, 국가 예산은 통과되었지마는, 쪽지 예산 자체가 완전히 그때 다 무산이 된 분이, 올해 예산은 확보를 못핸 상황입니다.
○최준규 의원 그라면.
○군수 구인모 살아 있습니다.
○최준규 의원 이,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걸로?
○군수 구인모 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최준규 의원 예. 그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라면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군수 구인모 예. 얼마 전에.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우리 또 담당과에서도.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담당과에서도 또 도에 가가지고, 또 이 사업에 대한, 같이 또 노력을 하고 또 국회의원실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또, 이 돌아가는 상황, 또 국가보훈부에도 또 우리 군하고 도하고 같이 가가지고 계속 그 뭐이고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라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저 긴축 재정으로 해서 아까 때, 거창 그 연극 예술 복합단지는 문제없이 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총 사업비가 446억 원입니다.
국비가 209억 원, 도비가 64억 원, 군비가 175억 원인데, 이거 예산에는, 예산 차, 이래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군수 구인모 사실상 뭐 지금 저희들이 100퍼센트 다 확보하겠다 그렇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마는, 이 사업이 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도비, 확보에,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준규 의원 이것도 그라면 계속 그대로? 꾸준하게 하신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인자 그 지사님 주재, 시장 군수 정책회의에서도, 우리 거창군에 필요한, 인자 이 가장 인자 또 중에 사업비도 중요하지마는, 그러한 절차 그 뭐이고, 통과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창 연극 예술 복합단지 조성, 또,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거창 아트 갤러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뭐 사업비보다 이걸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최준규 의원 음.
○군수 구인모 또 지방 투융자 심사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 건의를 인자, 작년에 보니까 한, 네 건 건의를 했는데, 네 건 다 그 뭐이고 도에서 다 들어주시더라고예.
○최준규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그런 부분은 또.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우리 뭐 또 도의원님하고 같이, 같이 잘 의논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의원 또 군수님께서 이렇게, 수승대 또 북상권역 관광 투자 계획 이래, 그 아까 했는데, 남덕유산 무장애 탐방 안 있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최준규 의원 조성 사업.
○군수 구인모 예.
○최준규 의원 예. 그쪽에 뭐, 국립공원공단에다가 이사님,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고 추진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군수 구인모 이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우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계속 준비를 해 왔고, 지난번에 한, 두 달 전에도, 국립공원 그 공단 이사장이 여기의 위천에 한 번 내려오셨습니다.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그때 인자 저하고 또 여, 안전건설국장하고 가가지고, 또 우리 계획을, 우리 계획을 거기에 또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 이 국립공원 인자, 수승대 생태 탐방은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최준규 의원 음.
○군수 구인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상면 일원에, 그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들은 그 공단 이사장이, 우리 공단 내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또 그 뭐이고 공부를 해가지고, 사업 제안을 했으면, 사업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때 인자 우리가, 지난번에 1월 23일날, 네 개 군수, 그라고 산림 공단 그 이사장,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사업을, 이런 사업들을, 제안을 했던 겁니다.
○최준규 의원 이렇게 앞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동남, 저 창포원 이런 쪽으로 워낙 이야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수승대하고, 또 북상, 특히 북상 계곡은 더, 요즘 들어서 북상 주민들이 좀, 관광에 대해서 소외를 받는 느낌을 그런 걸 받고 있는 것 같아 저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또 느끼고 있는 분이고, 이런 부분에 또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인자 이 북상면 소외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원래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거창 관광 하면은 수승대였지 않습니까?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또 국제 연극제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 인자 우리 거창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또 자리를 잡았고, 그 이후에, 뭐, 동서남북, 이 관광벨트가 또 완성이 되다 보니까, 북상면이 소외되었다,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군이 추진한 것 보면.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북상면에 대한, 그러한 그 사업비가, 일찍이,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제가 주욱 한번, 우리 뭐 보충 질문을 하신다고 해가 내가 자료를 한번 내가, 제 스스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 첫째 이 서출, 북상면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이?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서출동류 물길 트레킹 코스가, 이 산수교에서 황점 구간까지, 여기에 ’18년부터 ’21일까지 한 23억이 투자되었고, 또, 그 빙기실 마을이 그, 있지 않습니까?
이 빙기실 마을은 실제로, 우리 농업기술센타하고 합심을 해가지고 행복마을 컨테스트에서, 대통령상도 받고, 또 농림축산부 장관상도 받고 이래가지고, 이 특히, 이 행복마을, 행복마을 콘테스트는 북상 빙기실 카면은 전국에서도.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알아주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우리가 행정력이 많이 집중이 됐고, 다음에 그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을 내가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에도,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네 개 분야에, 100 한, 6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더라고예. 되었고, 특히.
○최준규 의원 고, 고 부분은 뭐 전체적인 거 다, 다른 면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예.
○군수 구인모 있지마는, (웃음) 있지마는.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더라고요?
그라고 인자 그 다목적 그 마당도 바로 그, 그 환승 센타 앞에?
○최준규 의원 음.
○군수 구인모 거기도 이 예산 집행 잔액을 가지고 한 3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지금 논도, 우리가 사 놓고 있고, 지금 또 북상의 그 월성 지구에, 농촌 그 유휴시설 그 창업 지원도, 한 5억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투자를 할 계획이고, 그라고 지금 열두 개 읍면에 자, 주욱 다니다 보면은.
○최준규 의원 음.
○군수 구인모 이 북상에는 특히 그 단풍나무, 또 벚꽃나무, 자작나무, 실제 열두 개 읍면 중에서 가장 잘 가꿔온 지역이 바로 북상입니다.
북상이고, 그만큼, 또 이 가로수 분야도 됐고, 요새 또, 그 지금, 열두 개 읍면에 다녀보면 가장 그 지금 하수 종말 처리장 관계가 많이 나온 곳이, 일찍이 나온 것이 하수 종말 처리장입니다.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그기 인자 하수 종말 처리장 나온 것이, 그 이후에 인자 다른 면에서도 하수 종말 처리장 나오는데, 결국, 펜션이라든지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다 본께네, 하수 종말 처리장이 안 나왔겠습니까? 그지예? 그리도.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생각이 들고, 또 요사이 보면은, 그 또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할로윈 축제라든지 또, 밤마실 축제라든지, 잘,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전 읍면에서 벤치매킹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난 12월달에 간부회의 때도, 북상면을 한번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민에, 이전부터 주욱, 북상만큼 우리 또 거창군이 많은 관심을 가진 곳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는 (웃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최준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최준규 의원 그라면 인자 이렇게, 이 저 관광 진화, 관광 이렇게, 전체적인 그렇게 인자 이렇게, 그거는 인자 예, 알았겠는데, 그라면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거창 관광 활성화에서,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군수 구인모 바로 호텔 분야입니다. 호텔.
○최준규 의원 그렇죠?
○군수 구인모 예. 그기 있어 아까 뭐 질문도 그래.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이야기하셨지만 호텔이 진짜 빨리 지어야 되는데.
○최준규 의원 그렇죠. 합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군수 구인모 참 아쉽습니다, 참.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예.
○최준규 의원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 들어서.
○군수 구인모 예.
○최준규 의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 업자들은 또 수익성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 구인모 그거는 맞습니다.
○최준규 의원 군에서 어느 정도 또 제시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그거는 우리 군에서도 또 우리가, 이 기업하고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우리, 또, 베스트 밸리에 투자한 그 케이에스컬레이터.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그때도 의회에서, 특별히 그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습니까?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를 들어가지고 호텔에 그런 큰 그 뭐이고 호텔이 들어오면은, 뭐 기존에 있는 조례상의 투자뿐만 아니고, 또 의회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특별히 그러한 또 인센티브는 별도로,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최준규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최준규 의원 예. 그럼 인자, 축산분은 그래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을 위해서 민원 접수 관련 부서 관련 법령 검토에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이렇게, 축사 신축 이렇게 사례가, 한 건으로 나오는데, 그래 그 군 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또 혹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거는 저희들이.
○최준규 의원 요, 요거 한 건에 대해서, 예.
○군수 구인모 저희들이, 실제로 뭐, 그 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적에.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또 우리 군의 의견을, 의견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뭐 특별한 뭐 문제없이, 통과되었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의원 음. 근데 인자 이렇게, 한 건으로 나오니까, 군에서 홍보 쪽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또, 제 생,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좀 제 생각에는.
○군수 구인모 아, 그렇습니까?
○최준규 의원 한 건밖에 없으니까는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예, 앞으로, 홍보 계획은 또, 가지고 계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 그 축사 관련 부분, 그런 또 신청이, 또 부정형 하는 그 신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최준규 의원 그 뭐 절대농지라고.
○군수 구인모 예예.
○최준규 의원 반대 민원이 있다고 무조건 반려하지 마시고.
○군수 구인모 예예!
○최준규 의원 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최준규 의원 예. 군정 질문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였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동서남북 관광벨트가 균형 발전이 되기를 바라며, 어려운 축산 농가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의원님,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농업기술 소장 김동석입니다.
최준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거창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거창군 대표 맛집인 거창한 맛집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 8기 인구 정책인, 생활 인구 100만 명 달성을 위해 ’23년부터 이에 걸맞는 외식 산업 육성과 지원, 대표 음식 선정, 음식 특화거리 조성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중 거창한 맛집은 우리 군 대표 맛집을 뜻하는 네이밍으로서, 지난 ’24년 3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거창 대표 맛집 선정 심사 용역과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10개소가 최초 선정되었습니다.
대표 맛집 선정에 참여한 규모는, 군 외식업 지부 공부상의 외식업소 1,100개 중 50개소입니다.
평가 절차는 납세 현황, 군 농특산물 사용 비율, 메뉴의 스토리텔링 등과 같은 1차 서류 평가와 2차 온라인 군민 투표를 시행한 후 최종적으로 외식, 분야별 외식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평가단의 암행 평가를 거쳐 맛과 위생, 친절도, 업주 마인드, 외부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당초 선정 계획은 30개소 정도였으나 군 대표 맛집 신뢰성 확보 및 사후 관리 방안 정립을 위해 최상위 10개소 업체를 최종 선정하였고, 향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매년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정 업소에 대해 군 대표 맛집 위상에 걸맞는 업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사후 관리에 주력하여, 군 전체 음식점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거창’ 하면 떠오르는 대표 먹거리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의 대표 먹거리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애우, 청정 거창 쌀, 사과, 추어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쑥을 먹여 키워 풍미와 육질이 뛰어난 거창 애우는 지난 2017년 9년 연속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인정받은 바 있으며, 거창 사과와 함께 거창 5홍의 대표 먹거리입니다.
또한 거창 쌀은 바깥에서 유입되는 물이 없는 청정한 환경에서 재배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24년 경남 우수 브랜드 쌀 평가 대상 수상 등, 해마다 연이은 우수 브랜드 수상 영예를 안겨주며 소비자에게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축산을 제외한 우리 군 농업 조수익의 42프로를 차지하는 대표 농산물인 사과는, 전국 규모, 전국 재배 규모 5위, 경남 1위의 재배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일교차가 커서 당도와 색태가 뛰어나고 게르마늄이 풍부한 백두대간 천혜의 환경으로 향기와 식감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미꾸라지가 살기 적합한 논평야와 맑은 하천이 발달한 거창의 지형적 특성과 산골 시래기가 잘 녹아든 추어탕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창의 대표 먹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식업소 사후 관리를 통해 외식업소 수준을 끌어올리고 지역 전체 외식업소 이용 활성화와 매출액 증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운 최준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준규 의원 예.
○의장 이재운 예. 최준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맛집 선정 과정을 보니까, 군 외식업체 1,100개 중에 50개소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하셨다고 하셨는데, 전체 외식업체를 놓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맛집 선정 그 기준이 아니라, 그, 혹 또 맛집 홍보 마케팅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청 업소 한정해서 이렇게 맛집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당초에 저희들이 인자 외식업소에 대해서 전체 안내 문자를 보내고.
○최준규 의원 음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인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자, 음식 관련해서 지정된 것이 많습니다.
요게 부서별로 돼 있는데, 대표 맛집에 대한 것들이 인자, 처음이고 좀 생소한 부분이라서, 인자 업소에서 조금, 추천이 조금, 신청이 조금 적게 들어온,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준규 의원 예. 그렇습니까? 그라고 또 본 의원이 ‘거창’ 하면 생각나는 대표 먹거리가 무엇인지 또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한우, 뭐 쌀, 사과, 추어탕, 뭐 시래기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선정된 열 곳이, 음식에 대해서, 네, 뭐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답변만 보더라도 거창 맛집 선정에 담당하신 부서장으로서 선뜻, 무엇이 뭐 떠오르는 게 없는 게 아닌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답변 말미에 고추 다대기 뭐 한우 육성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데, ‘거창’ 하면 떠오르는 대표 먹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사실 그, 지금 저희들이 그,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대표 먹거리가 조금 부족한 게, 좀 사실이고 저도 조금 분발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가조 쪽에 또 고추장 불고기도 하고 또 뭐 인자 밑반찬으로 해갖고 거창만의 또 고추 다대기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인데, 전국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거창’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요런 부분은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라서.
○최준규 의원 그렇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자.
○최준규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대표 맛집을 선정을 하고, 요 대표 맛집을 통해서 인자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우선 감악산부터 시작해서, 관광 유원지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찾아오는, 그래서 지금 군수님 인자, 그, 께서 인자, 동서남북 벨트 하시면서 많은 관광객이 올 때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은, ‘거창’ 하면 대표 먹거리가 나오지 않겠나, 또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의원 그쵸. 우리가 볼 때 ‘전주’ 하면은 바로 뭐 비빔밥이 나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네네.
○최준규 의원 옆에 합천에 해도 가에 하면은 그래 ‘합천’ 캐도, 그 음식거리가 바로 나오듯이, ‘거창’ 하면은, 떠오르는 그 맛집을 또 발굴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거창 관광을 하고, 또 음식에 반해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창 대표 맛집 열 개소 중에, 저, 마리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최준규 의원 거창 대표 맛집이 한 곳도 없는 곳에 음식거리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곳을 어떤 형태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마리 음식거리는 인자 당초 그, 거창읍 초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승대 관광지로 연결하는 부분들에 자생적으로 많이 나온 부분이 있었다, 또 군수님께서도 인자, 회의를 쭉 하시면서, 이거 자생하는 것은 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특장점을 살려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진산지구하고 인자 소곡지구에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조성하게 된 거는, 기존에 인자 우선, 그 조금 노후화된 부분들, 요런.
○최준규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해서 추진했고, 지금은 인자 그리고 그 입간판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1차 정비되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인자, 외부로 끌어, 사람들을 인자 모으고, 조금 더 인자 쉬고, 또, 방문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고 계획은 저희들이, 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조금, 그 예산 사정으로 확보를 못했는데, 전체적인 부분들은 좀 이렇게,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라든지, 우리 국도비를 반영시켜서, 조금 더, 그 마리 음식 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고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준규 의원 그래 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 거창 맛집 선정 대표 먹거리를 찾고, 이를 또 널리 또 홍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네.
○최준규 의원 그래 해가지고 ‘거창’ 하면 생각나는 뭔가가, 있기를 하는 바람, 그기 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예, 알겠습니다. 고래 하겠습니다.
○최준규 의원 예. 그동안 뭐, 거창 추어탕 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식거리 특화, 항토 음식 경진대회, 뭐 이렇게 많이 하셨지마는, 좀 아쉽고 부족한 부분을 느낍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지금까지 사업 비추듯이 저 행정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리, 금방, 그 시들어지기 마련이므로, 계속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우리 군정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음식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을, 질문이, 거창군 대표 먹거리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운 농업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준규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참조)
!#A5534##285_2_본회의_(부록1)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주무관, 고영운
의사담당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이병철
행정국장, 강준석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석
보건소장 ,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략담당관, 이남열
행정과장 , 윤광식
인구교육과장 , 신순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무과장 ,이정희
문화예술과장 , 임양희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산림과장, 신종호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농업소득과장 , 김규태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창골프장사업소장 , 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춘미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2인)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의 건 ⇒
0 박수자 의원
0 김향란 의원
0 최준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