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3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0월16일(화) 10시03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0 안전총괄과
0 경제교통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기술센터
0 농업축산과
0 항노화산업과
0 농촌진흥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마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3982##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A3983##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안전총괄과장 최인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 설명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종윤 안전관리담당입니다.
김정연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배재철 안전점검담당입니다.
이광희 민방위관제담당입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A3981##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향토방위 태세 학립인데 여기에 1억 1,600이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여기 민방위 훈련하는 데 부대죠? 부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군부대, 예.
○김종두 위원 군부대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군부대 안의 화장실 보고 하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그 화장실 규모가 어떻습니까? 좀 큽니까? 거기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것이 규모가 한 80여 평 됩니다.
○김종두 위원 크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전에 예비군들 활용 많이 하고 할 때 그때 오래된 화장실인 것, 저도 한번 이용을 해 봐서 알기는 아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1억 1,600 같으면 조금 더 예산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사실상 리모델링 해 봤자 이것 별 본때가 안 납니다.
신설로 해 주는 것도 맞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 할 것 같으면.
그 화장실이 되게 노후했거든요. 노후하고 좀 오래 되었어. 커, 또.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이래 올라왔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맞다고는 봅니다. 예.
169쪽에 말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인데 전주 부착용 방범 CCTV가 한 대인데 돈이 좀 많이 드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요.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돈이?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정보 시스템을 녹화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개당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종두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말고 169쪽에.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169쪽, 예. CCTV 통합관제센터 이것 보고 안 합니까?
○김종두 위원 예. 전주 부착용.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방범 CCTV.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예.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번에 폭염이 너무 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68쪽에 임차료 응급복구 이것이 폭염 대비 관련 장비를 그냥, 임차로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계속 아마 더 폭염이 심해질 텐데 그대로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올해 폭염이 111년 만의 폭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임차료하고 또 폭염 저감시설을 편성을 하고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안보교육관, 김종두 전 의장님께서 지적을 언급을 하시는데 이게 교육관하고 화장실하고 다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그죠? 그래서 적정하다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밑에 재난마을방송시설 관련해서 이것은 마리에 한다 그죠?
마리에?
2억 6,000만 원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우리가 총,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앞에 그러면 앞에 하던 거의 마무리 사업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그래서 재난 마을방송 시설이 우리가 총 36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98개 했고 남은 것이 68개인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와서 거창읍하고 마리하고 할 예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러면 이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마무리 다 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전주 부착용 CCTV 같은 경우도 마흔한 개소 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이것은 읍에는 참고로 한 몇 개쯤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CCTV가요?
○김향란 위원 예. 전주 부착용.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거창읍에요?
○김향란 위원 예. 이것 주로 다 면이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아닙니다. 거창읍의 교통시설하고 다.
○김향란 위원 아! 다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아! 자연 방범시설은 거의 면에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주로, 이것이 보니까 노혜마을 빼고는 거진 면단위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보안관 캠페인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안전보안관이 올 4월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전신무고 운영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상태인데 7대 관행 무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관행이 뭐냐 하면 주·정차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구명조끼 적치물 인화물질 건설현장 안전체험인데, 안전보안관이 거창군 관내에 지금 한 열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이분들은, 그래서 신고를 하면 하는데,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그 사람이 매일 교육도 가고 캠페인도 하고 해서,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태경 위원 거창이 차가 되게 많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차도 많고 또 교통 운전자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행자 중심의 어떤 교통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 요소도 크고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 만큼 거창에 그런 문제점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7대 관행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일단 우리 군민들의 어떤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런 교통문화, 운전자들의 그런 의식에 좀 더 집중해 가지고 한번, 포인트를 두고 캠페인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드려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러면 신고하면 이게 법적인 제재 조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우리가 안전보안관 이전에 안전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안전모니터 요원도 한 40여 명 되는데 분기별로 교육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신고를 하면 그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즉각적으로 과에 나갑니다.
그러면 바로 조치가 되고 안전보안관들은 그 이후에, 올 4월달부터 생겼는데, 그런 취지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또 하면, 방금 말씀대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나갑니다.
○김태경 위원 네. 폭염대비 사업은 예방사업이 주로 마을에 쉼터 스티커 붙이는 그 사업이었습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아! 그것은 스티커도 붙이고 올여름에는 또 특별히 교부세가 내려와서 선풍기, 마을경로당에 360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선풍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어르신들, 거기.
○김태경 위원 예. 에어컨 아니고 선풍기하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선풍기도 조금 업그레이드 된 상태인데.
○김태경 위원 그러면 스티커하고 선풍기 지급 사업이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네. 그다음에 응급 복구장비 임차, 구체적으로 차가 어떤 차….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응급복구장비 임차에는 포클레인, 토사 유실 시 그런 응급으로 조치하는 상황입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러면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클레인은 따로 없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예. 복구 때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아! 군에서,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포클레인이 있는데 그것 갖고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장비 임차비를 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래 합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CTV인데 예산이 순차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은 예산에서 이게 대수가 41대면 한 20대 가까이 줄은 것 같더라구요.
기존의 계획되어 있던 2, 3년 전에, ’17년도에 몇 대하고 ’18년도 몇 대하고, 그러니까 ’18년도에 60대 정도인가 아마 목표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결산에 보니까, 이 CCTV 대수가 한 열 몇 대, 한 20대 가까이 줄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기존의 예산대로 집행되었으면, 그 다음해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조금 부담이 덜할 것 같은데 이게 사업량이 줄어버려 가지고 그 다음해 예산 집행에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걸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마을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 다 끝납니다.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또, (웃음) 연차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러면 내년 예산에 사업 완료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배정하는데, 올해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 또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올여름에 폭염이나 태풍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야간근무도 하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저희들은 위로차 한 번 나와 보지도 못하고 죄송스럽고요, 저는 두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재난방송 이 시스템,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것 좀 계속해 주시고 우리가 통합관제 시스템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위원장 이재운 위에서 보면 각 카메라로 각 지역에 다 볼 수가 있는데 개인 사생활이 유출 안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또 직원들 단속하셔 가지고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것이 유출 안 될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CCTV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486대가 있는데 법으로 하면 개인정보법 또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시장 주차장 복층화 사업의 총액예산 반영 여부 및 변상금 지급분과 대부계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시 거창 전통시장 주차장 부지 모두가 우리 군 소유로 알고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 중 국유지에 대하여 소유권 양도협의가 필요하여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공사에 국유재산 무상 귀속을 협의 요청하였으나 국유지 무상귀속은 불가하다는 회신과 함께 현지실사를 통해 국유지 115㎡에 대해 거창군이 대부 계약 없이 사용하였으므로 국유재산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 체결 요구가 있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운수업체별 유가보조 내역 및 유류 사용량 증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까지 유가보조금 지급액이 30억 원 정도가 되고 있으며 증가 원인은 기존의 유가 보조액이 지급되지 않던 택배차량 스물세 대가 금번에 지급 대상으로 들어오고 화물자동차 신규 면허와 전반적으로 유류 사용이 증가하여 12월까지 추가 사용량을 감안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설명과 답변 잘 들었는데 173쪽에 내나 전통시장, 방금 답변까지 해 주신 거요, 이것 대부계약을 하시는데 무상귀속을 거절당했으면 이걸 오히려 사면 얼마쯤 됩니까? 우리가 사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내년에 안 그래도, 결국에는 저희들 매입을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매입을 안 하고 계속 대부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금액이…….
○김향란 위원 예. 참! 그때 몇 평이었죠? 규모, 크기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면적은 115㎡인데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또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따라갑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가격을 할 수는.
○김향란 위원 정확한 금액은 그렇더라도 대략적으로 예산 금액은, 매입하고 이렇게 조금 효율을 보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한 7,000 정도 이 정도면 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7,000 정도, 예. 그러면 하여튼 매입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놓으시고 예, 그렇게 해 보시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렇죠. 기재부에서는 매입을 하라는, 지금까지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공짜로 잘 사용을 (웃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웃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했는데, 예전에는 무상양여 같은 제도를 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도 지방정부에 모든 걸, 매입하고 돈을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무상으로 우리가 귀속도 받고 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175쪽에 농·어촌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맡기셨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우리 노선이 지금처럼 된 것이 얼마나 되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노선이 그대로 있는 것은 79개 노선인데.
○김향란 위원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사십? 몇 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니, 전체 노선. 아!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노선이 정해진 지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한 번도 개편하지는 않았지요.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계속 증가만 하고.
○김향란 위원 그래 계속 그렇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또 우리 읍 같은 경우는 새로운 주거지들이 계속 많이 생기고, 그런 상황들이 반영이 아무래도 전면적으로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꼭 필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대단위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교통약자인 학생들, 또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주거하는 주택지 이래 해서, 꼭 마을회관들은 경유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런 걸로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예, 176쪽에 증액 이유를,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상세하게 설명은 잘하셨고, 그 밑에 공영차고지 주변정비 부지매입비 올리셨는데 이게 결국 계속 이야기되고 있던 주기장하고, 그죠? 그리고 화물차가 수요도 또 늘고 이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화물차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주기장 쪽에, 건설과에서 하는 주기장 그걸 지금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 부분 하여튼 그 주변의, 미리 이렇게 매입을 계획하는 것도 아주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173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해서 한말씀, 사회적 기업 육성, 이 사업비가 1,657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사회적 기업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사회적 기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지급을 하고 시설장비, 이것은 별도로 그 밑에 있는데, 시설장비 쪽에도 지원하고 보험료도 지급을 하고, 지급을, 대부분 비율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 인건비나 지금 지급하는 이 금액이, 계속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몇 년을 두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기간이, 사회적 기업이 처음에 예비 단계를 거쳐서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게 되는데, 총 합쳐서는 5년 됩니다.
○박수자 위원 아! 5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비 2년, 예, 본 3년 해서, 5년.
○박수자 위원 아! 5년까지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한계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고 잘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도 김태경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사회적 기업을 계속 육성을 위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또 저희들 예산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국가하고 도하고도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회적 기업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기업을 제가 보면 이수미팜베리, 사회적 기업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기는 사회적 기업은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오! 사회적 기업이라고 (웃음) 내가 들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는.
○박수자 위원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사회적 기업이 앞으로 잘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고, 지원해 준 데, 계속 체크를 해서 잘 지켜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이 관련된 부분도 애초에 사업 편성할 때, 인근 부지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 당시 전체,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처음 할 때부터 사용을 하다 보니까.
○김태경 위원 예. 당연히 군 땅인 줄 알고. (웃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필지가.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도 그렇지만 필지가 한 스무 필지가 넘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건 줄, 우리가 사용했으니까.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우리 건 줄 알고, 또 그리고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안 들키면 우리가 (웃음) 그냥 쓰는 쪽으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결국에는 매입을 해야만이 실제 우리 재산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본예산이 어떤, 올라왔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다리를 놓는다고 예산을 다리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뒤에, 그 다리 공사하는 인근의 도로가 안 되었다고 뒤에 또, 예산이 따로 올라옵니다.
그러니 이런 예산류가, 기존의 예산을 짤 때 그런 제반 주변의 여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기획되어 갖고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 올라오고 뒤에, 이것 빠졌으니까 이것 예산 해 주시고 또 빠졌으니까 해 달라고, 어떤 그런 모양새로 예산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좀 촘촘하게 기획을 했으면, 그런 추가적인 예산이 뒤에, 이건 순서가 바뀌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예산들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예.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에는 충분히, 이렇게 누락된 것에 대한 이해는 갑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좀 꼼꼼하게 예산을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농·어촌 용역인데, 이게 순순히 용역회사에서 버스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결국에는 버스가 주가 되는데.
○김태경 위원 하는 거죠?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기에 노선 관계 그러면 또 택시도 덩달아 따라올 수도 있겠죠.
여기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그 내용도 추가로 되고 근로기준법, 2020년부터 저희들 같은 경우는 52시간 적용을 받습니다, 서흥여객 같은 경우.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다 보면, 상당한 파급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같이 하게 됩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 근로 시간 연장에 따른 인상분을 한 4억 정도로 계산하는 것 같더라고. 서흥여객에서는.
그런데 이걸 기획을 할 때 주민들의 편의성도 감안을 해서 용역이 되어야 될 것 같구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고, 두 번째는, 아무리 교통편을 늘려도 차량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교통 문제가 근본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트렘이라든가 다른 교통수단을 도입을 해 가지고 관광성도 높이고 예산도 줄이고 주민들의 편의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용역에 포함해서 용역을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업을 저희들이 줄 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과업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진주 같은 경우에도 차 없는 도로 만들 때 엄청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있는 영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중앙 시장 쪽에?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쪽 말이죠?
○김태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태경 위원 거기 차 없는 도로 할 때 굉장한 반발이 심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 정책 입안하시는 행정에서 굉장히 강하고 밀고 나가서 결국 지금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남아 있는데, 저희는 1억이라는 용역이 들어가니까, 그런 성공 사례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합의되어 가지고 제대로 용역사업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 주차장 관련된 건데요, 지금 주차장도 여분이 좀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아! 화물자동차 말입니까?
○김태경 위원 네. 화물자동차.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여분이 한 40대 정도는 여분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40대 정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곧, 차겠다, 그죠? 40대 같은 여유가 있으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저희들이 밤에 단속을, 날마다는 못 하지만 이번 주에도 할 건데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노상에 주차한 차량들을 유입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경 위원 네. 주민들은 예산은 투입하고 사업 실용성이 없다라는 비판들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저는 여유가 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40대 같으면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장비에 대한 별도 주차 공간은 확보가 꼭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실질적으로 우리 화물자동차만을 가지고 봤을 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중기입니다.
말 그대로 덤프트럭. 덤프트럭 이것은 화물에 안 들어갑니다. 중장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아!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개로, 주기장을, 그것은 또 업무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기장을 설치하고자 저희들이, 우리가 땅 매입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하고 해 가지고 주기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지금 그러면 같이 주차되어 있는데 그것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은 우리가 요금을 징수하니까 덤프트럭들은 다 밖으로 빠져 나왔죠. 별개.
○김태경 위원 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일부 도로 노상에 주차하는 덤프트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요금을 징수하기 전에는, 그 덤프트럭들도 같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김태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택배차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 처음인가요, 지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택배는 여태까지 지원이 안 되다가 이제 2년이, 택배 시작하고 나서 2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태경 위원 아! 2년 경과 차량.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시골에는 택배 물량도 많고 한데,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거창사과가 택배로 많이 나가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보조사업을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조사용역인데 175쪽이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김태경 위원이 참 좋은 질의했네요. 용역 할 때 진짜 노선, 이것 빡빡하게 짜 가지고 실속 있게 굴려야 됩니다.
그 바로 밑에 175쪽에 보면 이번에 또 버스 구입 한 대 한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이런 것들은 진짜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진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시간대로 맞춰서 빡빡하게 돌아가면서 인센티브도 주는 것이 낫지, 실제 우리가 한 대 사면 우리 군비도 소요 많이 되지마는, 또, 사실상 지금 서흥여객이 어려운 것 알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어렵습니다.
○김종두 위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래 해 놓으면 우리 군에 부담도 또 많이 됩니다. 그래 참 좋은 지적을 하셨네요.
그러니 용역 할 때 그쪽 서흥여객 쪽에만 듣지 말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듣고, 그리고 서흥여객이 어려운 게, 천원버스도 생기고 부르미도 생기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브라보브루미 택시도 있고 함으로 해서 지금, 대중교통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 군에서 저렇게 지원 많이 해 주는데, 대중버스 우리 서흥여객 보면 진짜 많이 비어 갖고 다니는 것 보면 안타까워요,
진짜 너무 낭비 많이 한다 이래 싶은 생각드는데 그것도 시간대로 조정 잘해서 용역 할 때, 2018년도 11월부터 ’19년 8월까지 용역 들어가는데, 우리가 서흥여객 해 달라 하는 대로 버스 구입만 할 게 아니고, 버스 이 구입하는 것도 보니까, 우리가 학생들 통학하는 버스 하기 좋도록 거창대학이나 승강기, 또 저쪽 푸르지오 이런 쪽인데, 시내는 실제로, 진짜 잘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시내는, 이 가까운 거리인데, 좀 쉬는 차들 한 바퀴 더 돌아도 되고, 서흥여객 쪽에만 다 들어서는 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요.
그래 참고해 주시고, 화물차 공영 차고지 운영에 보면, 지금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거기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덤프트럭은 다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그리고 지금 진짜 많이 비었어요. 비었는데 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이번에 좀 올라오고 그래 했는데, 실제로 군에서 좀 신경을 쓰면 인건비보다도, 거기 지금 너무 잘해 놓았거든요?
휴게실 있지 또 샤워까지 할 수 있지, 차 갖고 와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공간 있지, 거기 사람 만나 갖고 대화할 수 있지, 그리 좋은 조건을 만들었는데, 물류는 우리 거창에, 실제로 그 목적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물류센터를 만들어가 다른 데서 물류를 거기에 이동하고 옮겨 싣고 그래 갈 수 있도록, 거기서 차 대기하고 휴식공간까지 다 만들어놓았는데 지금 활용이 잘 안 되는데, 우리 거창의 물류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거창에 있는 차들만큼이라도, 좀 단속을 해 갖고 그래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그 차고지 갖고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176쪽에 보면 과장님이, 중장비하고 같이 중기, 부지 매입비할 한 2억 올려놨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도로공사하고 계약 체결이 되었다 했는데 이것 좀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것이 작년에도 도로공사에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들은 중간의 어떤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추가로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한 몇 평 정도 돼요, 그것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한 2,273평 정도.
○김종두 위원 적지는 안 하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 이쪽에,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얹혀가 있죠, 그 고속도로 안쪽에.
○김종두 위원 예. 그 하던 위쪽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쪽으로 하면 될 건데, 위치는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추가적으로요 175쪽에 하단부에 보면 읍내순환 공영버스 한 대 이렇게 필요해서 또 구입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 몇 인승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큰 차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이 큰 차 가격입니다. 가격은 큰 차 가격인데 지금 서흥여객에서 적은 차가, 저희도 적은 차가, 저도 낫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푸르지오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그쪽을 생각하니까 그쪽은 아침에 집중적으로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 큰 차가 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차, 꼭 굳이 큰 차를 구입한다고 고집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 큰 차 가격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가격대가 비싸서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시내는 작은 차가 다녔으면 하는, 예, 그런 의견을 내보고요, 그리고 면단위 같은 경우는 안전이나 이런 것 생각할 때 조금 큰 차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하니까 참고하셔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174쪽에 거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100가구로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이게 베란다 바깥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것은 그게 아니고 태양광. 옥상에 하는 겁니다. 옥상에 하는 건데.
○김향란 위원 아! 옥상에다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직접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연말 정도 되면 아마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 외의 지방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한 개 설치하는 데 한 630만 원, 올해 예산을 했을 때 드는 것 같은데, 국비가 한 50%, 실제 지방비는 한 30% 정도 우리가, 지금 30%만 반영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국비 지원이 좀 많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직접 지원해 가지고 하고, 그죠? 우리 군비만 이렇게, 지방비만 이렇게 우리가 편성해서 지원하는 형태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산림과장 전덕규입니다. 예산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께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등산로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등산로 진입로 공사하고 동시에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항노화 힐링랜드 안에 출렁다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2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내년도 6월경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명작이, 명품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작에 그 주변에 출렁다리하고 연결이 되는 등산로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요철이 심하고 옳게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출렁다리가 된 이후에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균특 신청을 해서 12억 원이 잠정적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12억짜리 공사설계는 최소한 3개월 정도 설계 기간이 필요한데 내년에 당초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고 다시 착공을 하게 되면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출렁다리하고 완공 시기의 미스 매치가 발생을 합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계비를 편성을 올해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설계를 미리 해 놓았다가 해가 바뀌면 바로, 등산로 정비사업에 착수를 해서,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출렁다리하고 같은 시기에 완공을 하겠다, 그런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치유센터의 집기 구입을 당초에 3억 원을 편성을 올해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집행의 사업 추진 시기하고 안 맞아서 감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아마 감액 요구를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산자료 입력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감액 요구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다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을 같이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자연휴양림, 또 치유의 숲, 등산로 조성, 각각 단위 사업별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납부를 하도록, 관련법령에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181쪽에 용산숲 사유건물 보상 이것 잡으셨네요? (웃음) 이것 민원이 있었죠?
○산림과장 전덕규 민원이라기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 전체의 공통된 요구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것은 당연히 있었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사실은 이게 오래된 고질 민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이게 3,000만 원 정도 하면 조금 해결이 되겠습디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 안의 건물들이 사실은 무허가 건물도 있고 합법적인 건물도 있고 하는데 전체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시설물은 사실은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하여튼 그분이 한 30년 장사를 하고 해서, 영업권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하여튼 잘 다독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산림과장 전덕규 예. 조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해 주시고, 예. 좀 그렇습니다. 생계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공공에서 큰, 그 재산이 많지 않으면, 예, 일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마련해 주시든지 이런 것 좀.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네.
○김향란 위원 그 밑에 임산물, 유망 임산물 재배지원 이것, 우리 산양삼 포장재 이것, 별로 농가에서 원하지를 않아서 감시 카메라로 대체하는 부분,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인력도 그죠. 굉장히 구하기 힘든데, 감시 카메라 이것, 도난 사건이 많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이게 고가고 하니까 심심찮게 도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도 요청도 있었고 해서 그래 변경을 하는 것이 맞겠다 판단을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농가들 피해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거창 산양삼이 이렇게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잘하셨다고 생각하구요, 뒤에, 183쪽에 그 중간에 보시면, 거기 하단부네요. 북상 읍·면 숲 조성사업 안에, 그 북상 갈계숲.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꽃무릇, 이게 다년생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꽃무릇은, 예, 다년생입니다. 지금은 일부 식재가 되어마는 좀 확대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다른 일반 교목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개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개화는 거의 음력으로, 추석 전후에 이게 개화가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명은 어느 정도 가던가요? 이게 좀 오래 가는 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전덕규 8월 중순을 전후해서 거의 1개월 정도 갑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 달 정도요? 그래 이 시기도 좋고 개화 시기도 잘 맞물리는 것이, 여기 우리 여름의 관광지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아울러서 거기에서 북상면민들이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행사 전체 공간하고 그리고 이렇게 관상용 꽃 부분하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산책 부분 코스를 잘 잡으셔 가지고 거기 정자하고 잘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바깥에서 봤을 때 들어가 보고 싶다 할 정도로 안내판 설치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차들이 많으니까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위원님들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산양삼 재배지에 감시 카메라 설치하는 거가, 이 예산이 2,900인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이 카메라 설치 위치가 어디쯤 되고. 예. 이게 한 대 가격이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산림과장 전덕규 이것은 실수요자를 한번 파악을 해서, 이 장비가 단가가 사실은 고가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되고, 추경이고 해서 한 대만 우선에 한번 시범으로, 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 사업이 한 대가 들어가면 다른 농가도 요구가 있을 건데.
○산림과장 전덕규 특정.
○김태경 위원 아! 다섯 대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농가의 재배지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김태경 위원 네.
○산림과장 전덕규 밀집이 되어 있는 길목에.
○김태경 위원 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밀집지 길목에?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래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산의 입구라든.
○산림과장 전덕규 네. 그러니까 특정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김태경 위원 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그래도 이게 한 개 면에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지금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쪽이 북상 쪽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북상 쪽?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그다음에 화강석에 홍보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까? 어떤 방식의 홍보물인지?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것은 일종의 팸플릿 성격으로, 석재 가공업체나 우리 석재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사실은 자기들 영업에 바빠서 이런, 외부에 마케팅을 할 그런 생각이나 수단이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산림과장 전덕규 바깥에서도 방문객들도 많이 오는데, 이렇다 하게 내놓을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으로 팸플릿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할까 생각합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의 대상이, 일반인들 대상의 홍보물 제작입니까? 안 그러면 기업?
○산림과장 전덕규 화강석 가공업체라든지 우리 거창의 일반적인 화강석 현황을 담아서,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활용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일반 방문객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렇게 무덤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일반, 제가 뭘 알아봤었냐 하면요, 본 위원이 사과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사과하고 관련된 조형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석재 쪽에 하는 데를 몇 군데를 알아 봤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농가나 이런 데서 예술적인 이런, 그런 조형물들을 제작하는 데가 많지가 않더라구요.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 그래 그 사과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를 하려고 일단 알아 보니까, 이것도 농가나 이런 데서 특정 조형물 설치하는 게 하나의 또 사업 수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홍보물을 제작할 때 예산이 남았으니까, 필요하니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홍보가 뿌려졌을 때 소비자들의 어떤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실제 판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홍보물로 고민을 해서 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일반농가도 호기심을 갖고 또 일반 자기 조상들이나 그런 묘비나 또 그런 데 제작에도 직접적인, 바로 이 홍보물을 통해서 구매와 연결될 수 있는 구체성을 띤 홍보물로 제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특별히 과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181쪽에 소나무재선충 예방주사에 대해서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예산이 1억 1,3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8,500만 원 증이 되었네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소나무재선충은 한번 걸리면 치유가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구요.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방을 해야 되는.
○산림과장 전덕규 네. 치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예방이 주기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저희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담 인력도 지금 두 사람이, 국비 인건비를 받아서 연중 관내의 산림을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8,500만 원 정도 증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한두 달인데, 이것 지금 다 사용할 수?
○산림과장 전덕규 예. 저희들 예산은 이 정도 하면.
○박수자 위원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충분하고 다행히도 거창은 재선충이 도내에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장 적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재선충이 적다는 것은 (웃음)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183쪽에 등산로 조성 및 관리사업에, 이게 Y자 출렁다리하고 Y자 출렁다리에 진입하는 도로지요?
○산림과장 전덕규 출렁다리하고 연결되는 등산로가 있는데 옛날 재래 등산로로 그냥 되어 있어서 접근하기가 사실은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그래서 그 정비를 해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 정비하는 사람이.
○산림과장 전덕규 그 정비 자체는 1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국비로 이미 확보를 내년에 했고,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 예산입니다, 설계.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맨 처음에 본 위원도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Y자 출렁다리는 잘해 놓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또 그래 가지고, 제대로 또 관광객이 올 수도 없고 그럴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쪽에 데크로드도 좀 설치하고 우리 산건위원장님이 좀 알고 계시는데 그래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마침 산림과에서 또 이것 잘 아시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같이 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또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해해 주시고, 빠진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산림소득 증대지원 증감액에 보면 산양삼 여기 포장재 처음에 했다가, 1,000만 원 했다가 1,900만 원 증액되었다,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네.
○김종두 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미 자기들 포장재는 만들어 놓았고, 그 과정에 자기들이 CCTV 없는 쪽에 농가에 지원하는 걸로, 자기들이 회의해서 그래가 들어온 겁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신청도 포장재 지원을 하겠다 이래 당초에 편성을 해서 지금 막상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은 지원을 하고.
○김종두 위원 예. 그래 이해가 갑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그 잔액을 가지고, 예.
○김종두 위원 그래 하고, 소나무재선충 183쪽에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1억 이번에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남하에 재선충이 발생해 가지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금 번지고 그런 것은 없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더 이상 확산은 안 되고 저희들 지금 관내에 재선충 감염된 소나무가 열여섯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서는.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긴급 사항으로 우리 예비비 갖고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예.
○산림과장 전덕규 현재는 잘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계속해서 우리 재선충은 진짜 우리 청정지역에 재선충 이것 진짜 겁납니다. 잘 챙기셔야 될 겁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내나 183쪽에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등산로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애초에 그만 진짜 같이 넣었으면 좋을 텐데, 지금 5,000만 원 설계 용역비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이제 등산로길이다,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네.
○김종두 위원 그걸 해 놓고 나니까, 애초부터 당초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가 보네, 그죠?
맨 처음에 Y자 출렁다리를 놔놓고 나니까. 그래 진짜 이것은, 예산이 우리가 5,000만 원 설계용역비를 하면, 지금 국·도비 확보 안 된 상태입니까,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등산로 자체는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국·도비에 신경을 많이 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줄로 알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것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185쪽에 화강석 시장 밀착형 판로 개척 지원인데, 보면 이것 어때요? 그 사람들, 과장님! 여기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전덕규 그게 화강석 석재조합에서 과거에 우리 행정에서도 그랬고 책자 형태로 해서 한 번씩 이래 전체 거창 화강석 업계를 아우르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행사에 배포도 하고 활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런 적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김종두 위원 참…. 그런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과장님! 내가 왜 묻냐 하면, 석재단지 안에 석재조합에 가입된 회원들이 많아요,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행사 같은 데 그런 데 가라고 판로 개척, 그런 데 행사를 가라 해도 가도 안 하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좀….
○김종두 위원 실제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서로?
○산림과장 전덕규 예. 좀, 미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두 위원 단합도 되도 안 하고, 석재조합하고 연구사하고도 또 마찬가지고, 단합이 안 돼요.
어느 단체에서 지원해 줄게 가라 해도 가도 안 합니다.
홍보비 그만 책자나 하나 해 줘라,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기 사업하려 하면 노력을 해야 되지 이 사람들, 정신 상태를 좀 바꿔야 돼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진짜입니다. 우리 군에서 진짜 얼마쯤 투자를 많이 합니까?
맨 처음에 입지 조건이 안 좋아 갖고 그것 안 들어섰을 때, 참 진짜, 우리 석재단지가 관광지 입구에 거기 들어서 갖고 있으면서, 십 몇 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싹 다 전체적으로, 방음벽 다, 그래 했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또 그래 해 주고 나서 우리 지원을 계속, 연구소 지원도 해 주고, 신기계 신기술까지, 그래 해 주고 하는데 군에서 이렇게 해 주어도 자기들 돈 벌어 먹으면서, 돈만 딱 벌지, 쉽게 말하면 석분 하나 치우려고 생각도 안 하고 군에서 다 치워줘라 하고, 자기들이 벌어먹었으면 자기가 그런 것 정도는 해야 되는데, 교육 가라 해도, 그런 데 가서 자기들 좋은 것 좀 배워 갖고 마케팅, 벤치마킹도 해서 좀 배워 와 갖고 마케팅 사업으로 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은 모가지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 좀 교육 좀 시켜 갖고 지원을 해 주면, 다음부터는 그만 이런 것 봐 갖고 안 되면, 해 주지 마요. 올리지도 말고.
이제 화강석 홍보물 제작한다 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필요하지만 전에 그것이 있을 텐데요?
○산림과장 전덕규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서, 이 근래에는 그런 걸 안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도와준다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위원들도, 이래 올라오면 참 어렵습니다. 알고 있는 이상은.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간단한 것만 좀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두 위원님께서 이것 지적한 것 조금만 덧붙여 가지구요, 건축산업대전 이게 어느 시기에 합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이게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연례 행사처럼 하는데, 아까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업계가 생산활동에 조금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외부행사라든지 조금 배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은 조금 소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가 또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이렇게 홍보지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업체별로 한곳에 다 넣어 가지고 제작하실 거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 부분에서, 교육 참석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어쨌든 아까 김종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쪽 부분에 조금 더 마인드를 바꾸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은 개별 업체별로 제작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김향란 위원 별 그것은.
○산림과장 전덕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기는 그렇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조금, 예, 분위기를 바꾸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농업 보조금도 그렇지마는, 사실 교육 참석 안 하면 또 안 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산림과장 전덕규 그것 좀 필요합니다. 예.
○김향란 위원 안 그러면 한번, 예, 리플릿 제작할 때 안 한 사람은 뒤쪽으로 보내 버리고, 잘 협조하는 데는 눈에 잘 보이는 쪽에, 좀 유치하지마는, (웃음) 그렇게라도 좀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또, 예, 거진 다 하셨고 181쪽에 아까, 감시 카메라 설치 부분에서 북상 쪽에 우선 이렇게 사업을 잡고 계시는데, 자담 50%가 있는데.
○산림과장 전덕규 네.
○김향란 위원 이건 그러면 뭐라 합니까? 조합 형태로 이렇게, 그 북상 쪽 인근의 농가들 싹 하면?
○산림과장 전덕규 예. 조합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김향란 위원 해 가지고, 예.
○산림과장 전덕규 카메라 혜택을 받는 그 농가에, 같이 자담을 하게 되면 분담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산양삼이, 이번에 엊그제 또 축제도 했는데, 주로 우리 거창의 생산량으로 봤을 때에는, 어디 어디, 그 밀집도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산림과장 전덕규 예. 북상 쪽이 가장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북상 제일 많고 그다음 두 번째가? 어디? 가조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가조도, 예, 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있고.
○산림과장 전덕규 가북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가조, 가북, 이렇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북상하고 나면 또 다음, 예, 또 밀집지로 이렇게 또.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11시 25분까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0 환경과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이수용입니다.
환경과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3981##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폐기물 매립장과 별도로, 추가 토지 매입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폐기물 매립장과 별도의 사업으로서 제3차 매립지 조성에 따른 인근 마을인 김용마을의 주민 건의사항으로 마을경로당 신축에 따른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환경정책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9쪽에, 방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애초에 기금 1억 5,000 갖고 좀 모자라서 군비를 보태주는 것이다, 그죠?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예, 현재 예산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김용마을에서 그래도 양보를 해 주고 도와주는 바람에 지금 폐기물 그것이 정리가 되었죠?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3차 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김용마을의 협조.
○김종두 위원 김용마을에는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그래서 자기들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안 그래도 폐기물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함도 많은데, 이번에 잘하셨네요, 그죠?
그리고 189쪽에는 예산은 조금 올라왔는데 이제 5만 원에서 7만 원, 2만 원에서 이래서 조금 올랐는데, 이것 농가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아무래도 저희들이 피해 보상금을 더 많이 하면 엽사들이 더 많이 잡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개체수를 좀 줄여야 되지, 실제로 우리 농가로 보면 전기 울타리라든지 또, 그래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들이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은 목적인 것 같아요.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아무래도 개체수가 번식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보상금을 많이 하면 엽사들이 (웃음) 더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수고하셨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3981##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198페이지 도로유지 관리, 농어촌도로 확장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도로 1084호선 살피재 굴곡도로 개선을 위해 심소성에서 살피재 구간, 구 88고속도로를 활용, 지방도 선형개량 사업을 2017년 11월 완료,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는 거창읍과 가조 가북 남하 권역의 통행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읍과의 주 연결도로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양항교 간 4m의 협소한 농어촌도로를 이용함으로써 교통량이 배 이상 증가, 접촉사고 등 군민들의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확장이 시급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보면 거의 민원 해결이 많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마지막에 19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남하 확장, 심소정 농로죠, 그것이?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농로를 4m에서.
○건설과장 전정규 8m로.
○김종두 위원 7m 확장?
○건설과장 전정규 8m로, 7m나 8m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7m에서 8m?
○건설과장 전정규 예.
(도면을 보이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한 도로는 바로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이것만 우리가 8m로 확장할 계획이었는데 추가로 5억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것 연결도로 전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5억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고.
○김종두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5억 하는 것은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이 몇 미터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이 700m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이 700m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예. 그 확장이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수고했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현수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박달호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정덕봉 건축사업계장입니다.
전병준 도시재생 TF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종훈, 조정환, 김채열 주무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3981##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 요청에 대한 추가설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총 사업비 436억 원 중 군비 부담분 126억 원은 보상비와 한들교 공사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중 62억 원은 보상비로 기집행하였으며 한들교 공사비 부담분 64억 원 중 4억 8,000만 원을 금회 편성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교각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수관 이설 공사를 시행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의 용지 보상은 지자체 부담이 원칙이고 국비는 시설공사비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보상비는 도비 30억 원을 포함해서 총 96억 원이며 잔여 보상비인 60억 원을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어서 보상 요구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회 잔여 보상비를 전액 확보하여 지급함으로써 민원 해소 및 다음의 국비 확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육교인 한들교 개설공사는 올해 2월달에 착공하였으며 우기 중 하부 공정 추진이 어려워서 상부 공종인 거더교 제작으로 공종을 변경하여서 10월 10일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하수도 공사 시공을 위해서는 4억 8,0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상세 내역 부분은 추가 자료 드린 부분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거창교 주변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부분입니다.
거창 중앙 로터리와 거창교 주변의 상습 정체로 인한 통행불편을 위해서 사업이 조속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내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보상비와 공사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1억 원은 입찰 결과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대평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입니다.
대평리 우회도로는 총 사업비가 70억 원이 소요되는데 공사비가 20억 원 보상비가 49억, 그리고 용역비가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제2차 지방 재정투자 심사 시 2019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조건으로 사업이 적정한 것으로 심사는 득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고 대평리 일원의 코아루 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라서 교통체증 해소와 거창 도시개발의 적정한 발전을 위해서 한들교와 연계한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므로 소요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03쪽의 자전거 도로 정비 관련인데요, 이것은 우리 중앙통의 자전거 도로 그 정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오래도록 나왔는데 그것 관련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 이것은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데크가 한 10년 정도 되니까, 데크가 상당히 부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중앙통의 자전거 도로를 없애는 부분은 내년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내년도에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202쪽에 보시면, 보니까 이 도시계획 도로 개설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웃음) 연말 다 되어 가는데 엄청나게 많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중기 지방재정, 아까 심사를 다 거쳤다고 그래 하셨죠? 대평리 것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김향란 위원 우회도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좀 늦게 받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언제 받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10월 8일날.
○김향란 위원 10월 8일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갖고 어떻게 우리 의회에는, 어떻게, 주셨나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아! 그랬나…? 그것 나는 왜 기억이 없지? 본 위원은 또 기억이 없어 가지구, 확인을 했는데.
받았어요?
위원장님!
이것 중기 지방재정, 이 통과한 부분 자료 혹시나 받으셨어요?
○위원장 이재운 (웃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게 기억이 없는데 우리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일단 저희들은 서면심사를 예산 부서에서 득한 걸로, 예. 그 이후의 부분은.
○김향란 위원 예. 그래도 의회에 주셔야 안 됩니까? 이 정도 금액, 이리 큰 것 같으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건 저희들이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서.
○김향란 위원 네. 예산 부서에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산계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확인 좀 한번 해 봐 주시구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리구요, 그 밑에, 거창문화센터에서 서흥여객 거기에 정체 구간이 많아가, 2 플러스 1을 일부분 했는데, 추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면을 보이며)
문화센터에서 구 서흥여객 있던 자리까지,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안 했고 현재 있는 인도 3m 부분을 한 2m 40 정도로 폭을 줄이고 현재 거창 들어오는 부분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쪽 차선은 두 개, 또 이리 남상 나가는 차선은 현행대로 한 개로 하고, 그래서 2 플러스 1 차로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남상 쪽으로 빠지는 그쪽에 치킨집 있는 그까지 다 한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맞습니다. 예. 문화센터 앞까지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그 하실 때, 택시 지금 대기하는 장소로, 거기 길목을 쓰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것을 좀 위치를 조금, 예, 그것 하실 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것은 실시설계 할 때.
○김향란 위원 설계하실 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치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송정 도시계획 도로 개설 거기에 조금 일부분, 30m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9m로 조정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것이 주유소 옆에 현재 골목길이 한 3m 폭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자재 적치를 해 가지고 못 쓰는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쪽 부분을 주유소 쪽으로 5m를 더 늘려서 8m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송정리 그 택지에서 빠져 나오기가 상당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기에 혹시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는 주유소 부지 한 필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오히려 그게 있는 게 더 좋겠다.
○김향란 위원 아! 원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단지 안으로 차들이 들락거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김향란 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그 건물은 그대로 존치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아니, 현재 배달주유소 있던, 석유 파는 부분은 철거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것?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조그마한 가건물은 철거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그냥 공터로 놔둡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니 그쪽에는 거의 공터가 남지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안 남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이것 추가적인 것, 조금 설명, 나중에 차제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저한테 별도로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이 정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 92억 4,000인데 이것이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김태경 위원 그래 이게 엄청 큰 예산인데 이게 사전에 계획되지 아니하고 추경예산에, 이것도 2차 추경에 지금, 예산 마지막 집행해야 될, 마무리해야 될 시기에, 예, 전체 예산에. 이렇게 큰 예산이, 좀 지나치게, 충분한 심의나 계획을 거치지 아니하고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계속, 불용 예산도 많고 잉여금도 많고 이래 가지고, 거창군 예산 집행에 과연 건전성이 담보가 되느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도시건축과가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웃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큰 예산을 기획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심의를 거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 부분은 2020년 7월 1일이 되면 20년 동안 도시계획 시설을 묶어놓고 안 되었던 부분들은 일몰제에 따라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장기집행 계획을 세워놓고 계속 기획감사실의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는데, 예산 여력이 돌아가면 좀 많이 배정이 되고 안 되면 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은 단계별 집행계획이 쭉 서 있는데 그 사업들이 예산 여력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도시계획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 힘에 부대끼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먼저 매 맞는 게 낫다고, 이렇게 그대로 해 주시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또 추경에 신규 예산으로 다루기에는 규모가 너무 큽니다, 이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01쪽이네, 그죠? 김태경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 급한 것 같으면 당초예산으로 좀 올리는 게 낫지, 추경에 그래 이래 많이 (웃음) 올라와서 좀 부담스럽네, 위원님들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죄송합니다.
○김종두 위원 네. 지특에 280억이죠, 그죠?
280억입니까? 201쪽에. 사업비.
436억 중에 지특.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지특이 65억 7,700만 원?
○김종두 위원 예. 그래 이것 예산 확보 못 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김종두 위원 예산 안 내려 왔죠?
201쪽에 거점 기반시설 지원사업인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 네.
○김종두 위원 지금, 다른 것 보고 계신갑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 네. 현재 국비는 2016년도에 받고 나서는 2017, 2018은 국비가 저희들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김종두 위원 국비도, 이 많은 예산을 국비도 또 지특, 280억 정도 내려온 걸로 받는 걸로 그래 해 놓았는데, 이것도 불투명하죠. 아직까지? 어찌 될지 모르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전부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는 용지 보상이 지방비가 원칙이니까 어차피 군비를 확보해서 보상이 다 되어야만이 공사비 시설비를 지원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총 사업비도 126억 중에, 이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것은 현재 개화마을에서.
○김종두 위원 그것 다 보상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개화마을에서 저 위의 거열빌라 구간에, 그쪽이 저희들은 편의상 1공구라 그러는데 그쪽 도로에 보상금이 지금 85% 정도 나가다가 2016년도부터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예. 그래 보상비에 쓰인 거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예. 그 정도만 하고 202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이것도 92억이다, 그죠?
이것 전체 군비로 다 해야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군비가 그것이 참 예산이 많이 듭니다. 도시계획 안에는 어차피 군비로밖에 할 수 없는데, 우리 군으로 보면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대평리 우회도로, 여기 뒤페이지 보면, 70억짜리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는 내년도 사업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예산 여력이 되니까 이번 2회 추경에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예산 여력이 되어도, 금년 해 봤자 두 달밖에 더 남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래서 현재 그것 되면, 저희들은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비는 줄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이것 설계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먼저 인사말씀을 한 후 해당 과 소관 예산에 대해 담당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세 과에 대해서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실 텐데도 오늘 또 2차 추경에 임하게 되어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심사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센터에서 최대한 거창군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저희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한 바대로 농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과장 강국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임형 농정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김영지 농업지원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김진근 축산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김애봉 가축위생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저희들은 검토보고서에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없어서 생략을 하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3981##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0 항노화산업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입니다.
항노화산업과 자리를 같이 한 우리 담당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담당 김규태 담당관 참석했습니다.
원예특작담당 변현일 담당 참석했습니다.
과수담당 김윤중 님 참석했습니다.
항노화산업과는 당초예산 242억 8,430만 원에서 45억 2,857만 2,000원이 증가한 288억 1,300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A3981##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육묘장 위치 등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건전한 육묘 생산을 통해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북부권 1개소, 수승대권 1개소, 남거창권역 1개소 등 3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내용은 육묘하우스 신축, 생산보조시설, 환풍기 시설, 자동방제 시설, 볍씨발아기, 육묘상자, 관정, 전기공사 등으로 개소당 사업비는 1억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농작물 및 시설물 등의 재난지원금 세부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8일 거창군 전역에 발생한 이상 저온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사업비 32억 1,946만 2,000원이며 작목별 피해 현황은 과수류, 사과 포도 나디아 등 1,465ha, 채소류 두릅, 가죽 등 20ha, 특작류 오미자, 인삼 등 51ha 등 1,535ha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군의회 주례보고 후 예비비 편성으로 농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월 12일 재난지원금 31억 7,896만 2,000원을 1,831농가에 선 지급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작목별 지급 내역은 과수류 31억 1,227만 1,000원, 채소류 1,708만 9,000원, 특작류 4,960만 2,000원이며, 최대 지원금은 1,000만 원, 최소 지급은 10만 8,000원이며 평균 173만 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원 비율은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항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0 농촌진흥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입니다. 농촌진흥과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1,900만 원이 증가한 21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3981##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가조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사업 3,000만 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가조 커뮤니티센터는 다목적 센터로 운영 중에 있으나 운영 조직 부실과 운영 책임 미흡으로 활동이 저조하여 경남도 정기 점검 시 부진을 지적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능동적인 운영위 재구성으로 커뮤니티센터 용도를 다목적 센터에서 주민쉼터로 바꾸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되는 부분은 자동문 설치, CCTV 2대 설치, 컨테이너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논 대체작물 옥수수 사일리지 운송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일반농가에, 장비가 없는 데 하차비, 상차비 그겁니까? 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운반비.
○김종두 위원 운반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옥수수를 베고 나서 롤을 한 뭉텅이씩 감고 나서 논에 있는데, 그걸 이동하는 데 드는 운반비가 한 롤당 5,000원 부담하는 걸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실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실어 가지고 일반농가에서는 트랙터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실어다주고, 그러면 상하차비가 아니고 운송비까지 다 포함된 거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것이 일반농가에는 장비가 다 없기 때문에 옥수수 농사만 지으면 베고 이동하는 걸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천 창들에서.
○김종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옥수수 시연회 한 그때, 농가에서 다, 요청이 와서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공공 비축미 톤백 수매용 지게차 구입 지원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50 대 50으로 했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세 대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열네 대입니다.
○김종두 위원 지게차 3단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톤백용?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209쪽에. 공공 비축미 톤백 수매용 지게차 구입.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 높이입니다. 높이.
○김종두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높이가 지게차가 1, 2, 3단이 있는데 그 높이.
○김종두 위원 아! 3단?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열네 대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열네 대, 3,400만 원짜리 열네 대입니다.
○김종두 위원 열네 대인데, 이제 50 대 50으로 합니다. 50 대 50으로 이래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면 지원한 농가에서 그 고마움을 몰라요.
고마움을 모르는 게, 우리 종종 수매할 때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부담 50% 해 가지고 또 군의 보조금 받아 가지고 샀지마는, 자기 일밖에 안 하는 거라.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수매할 때도 말썽도 있고 수매할 때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잘 안 하려 하고, 그 톤백에 얼마씩 달라 하고, 그런 경우가 면에 종종 생기는 것 같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합니까? 이런 걸 충분히 해서 교육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와서, 소농가의 것은 좀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이 예산도 지원해 주지.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위원님! 이것은.
○김종두 위원 자기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농가에 지급할 것이 아니고 농협에 지원해 갖고 농협에서 자부담을.
○김종두 위원 이것은 농협에서.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열네 대가 갑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상차할 때에는.
○김종두 위원 그래 농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도, 농협에서 좀 해 주기는 해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이건 농협에 열네 대 다 나갑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농협의 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농협에 나가더라도,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에도 이것 하면 직원들이 와서 애 좀 써 주는 면이 많아요. 거의 다 반쯤 해요, 농가들하고 그래 하는데, 불평불만이 많은 게 기름 때고 자기들이 안 하려 하는 거라.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상차비. 그래서 상차비.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상차고, 이것은 하차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하차. 하차 할 때 쓰려고요, 상차는.
○김종두 위원 하차비도 그렇고 상차비. 하차비. 예. 하차비.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하차비입니다.
○김종두 위원 상차비는 포함되었죠,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하차비 말이라.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거기 내리는 것도 그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차비도, 작년에 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상차비는 수매 대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다 포함되었던 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하차비 문제가, 수매할 때마다 말썽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조 주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것은 농협의 담당자들 모아 갖고 직접적으로 우리 보조금 설명회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충분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톤백이, 도에도 그렇고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톤백이 급작스레 많아져 갖고, 내리는 데, 하차할 때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지게차를 지원하게 그래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가뭄 대비 원예특작 관정 개발사업인데 이 사업은 잘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40개 농가에 해 가지고, 아이구,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것은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농림부장관님 오실 때 저희들 건의 사항으로, 대형 관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대농가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상수도 쓸 수 있고 농업관수도 쓸 수 있게 해서.
○김종두 위원 어쨌든 이것은.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40개 해 가지고 이백 몇 명?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그것은 과수 파트하고.
○김종두 위원 예. 과수.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가조면에 212쪽 말입니다. 212쪽, 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예. 거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가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15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15년도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그래 벌써 리모델링 들어가야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것이 당초 목적하고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달라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문으로 그래 이야기되네,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조금 불편하게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얼마,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런데 벌써 리모델링하나 싶어서.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207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또 경영 마케팅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농업에 접목을 시킨다 하면, 참, 우리 농업 젊어지고 또 미래가 있어 보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이것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지금, 먼저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이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지원담당에서 1년 내 교육을, 여러 수백 차례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업비는 올해 처음으로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저희 담당에서 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번에 추가로 한 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는 처음으로 한 거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예. 앞으로도 이 지도를 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 농업이 훨씬 젊어지고 미래가 또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는 209쪽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네.
○박수자 위원 국비 감소로 670만 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감액이 되어서 1억 1,590만 원이 예산이 되겠는데 이 금액 가지고 우리 구제역, AI하고 구제역 다 할 수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써 구제역 약품 구입비라든지 다른 것은 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도에서 도 전체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한 그런 입장인데, 이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박수자 위원 아! 여기는 보면 한 건에 한 마리당 5,000원 해 가지고 2만 3,180두로 되어 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소 돼지하고 가금류를 다 합하면 훨씬 이것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가지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 그렇습니까?
가금류하고 우리 지금, 일반 짐승을 다 포함하면 2만 3,180두는 훨씬 넘죠? 가금류만 해도 엄청 많은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한 200만 수. ○박수자 위원 소 돼지 다 합하면.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소 돼지 다 합하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농가, 그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아! 그래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집단화는 별도로.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아! 2만 3,180두는 너무 적다,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예산이 획기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소규모 농가만 하면 한 1만 두 약간 넘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이것은 소규모 농가만 적용되는 거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대농가는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대농가는 따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이 2만 3,180두는 이것은 아니다 싶어 갖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아! 예.
○박수자 위원 예. 잘 관리해서 우리 지금 현재 AI 구제역이 거창이 청정지역인데 앞으로도 청정지역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급한 일이 있어가 조금 늦었습니다. 혹시 중복된 것은 아닐지 조금 우려되는데요, 209쪽에 벼 육묘장, 예, 이것 어디에…? 어디에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벼 육묘장요?
○김향란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세 개.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거창읍하고 가조 것은 공동 육묘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
○김향란 위원 없는 곳?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권역.
○김향란 위원 그러면 선정은 안 되었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일단 이것 하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권역별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211쪽에 보시면. 아! 210쪽에 먼저 보시면, 아까, 봄에 이상 저온으로 인한 농업 피해, 재난 지원금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이 지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원 대상은 정해진 게 있습니까? 6개소라고 되어 있던데?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니, 그것은.
○김향란 위원 그래도 어떤 농가인지.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읍·면에서 취합을 했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전체 피해 농가를 취합을 해서 재난지수별로 지수에 맞게끔 재난지원금이 나갑니다.
○김향란 위원 아! 거기의 비율에 따라서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정도에 따라서? 여섯 개 그것 해 가지고. 예,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211쪽에 한번 보시면, 고소 작업차 이게 인력 부족에 따라서 이게 참 필요한 사업인데, 대략 인력 대체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184대. 고소 작업차가 1,0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 예. 고소 작업차요.
○김향란 위원 아! 고소 작업차. 한 대에 1,0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고소 작업차가 좀 비싼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잡는 걸 중간치로 해 갖고 1,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이게 그러면, 그러네요? 아! 그래 잡아 가지구. 예. 아이구! 그 신청한 농가들 거진 다 돌아가겠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인력 대체 효과가 어느 정도 되죠?
계약한 데.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우리가 전정을 하고 나면 사다리를 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인력 배치 효과는 상당히 높을 걸로, 또 특히나 과수농가들이 연령대가 높아지고 일할 사람들이 없어 놓으니까, 고소 작업차를 이용한 작업을, 작업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예. 몇 사람 몫 할 거라고 보구요, 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12쪽에 보시면 행복한 마을만들기 22개소가 되어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이것은 대략, 이것도 개수만 이래 잡아 놓은 겁니까?
대략? 기본적인 방침이 조금 있는 것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 행복한 마을만들기 운영비는요.
○김향란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 이것은 예산 편성은 직접 관련이 없는데. 이것은.
○김향란 위원 감을 좀 했는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매년 30개 이내에서 항상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구요, 예, 중복된, 앞에 위원님들이 다, 야무딱지게 짚었다 생각하시구,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 빠르게 대처하셔 가지고 예상 외의 또 보상금도 30억대나 갖고 오시고, 감사드립니다.
211쪽에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행복마을 만들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금방 부의장님도 질의하셨는데 22개소인데 부자농촌과가 행복농촌으로, 군수님, 바뀌었더라구요? 이 조직 개편하는 데 보니까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정말 행복한 마을 될 수 있도록, 22개 마을 챙기려면 과장님, 굉장히 바쁩니다. (웃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저, 과장님 믿습니다. (웃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고맙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213쪽에 거점 APC 인센티브 지원인데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이게 기금사업 700이, 이것 그러면 거점 APC 한 해 사업 잘했다고 포상 나가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APC가 전국에 2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평가 결과 9등인가 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100만 원 정도 기금에서, 시상금이 내려왔습니다.
○김태경 위원 스무두 개 APC 중에.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9등.
○김태경 위원 9등 했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APC를 매년 평가를 합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건 저희들이 나무랄 일이 아니고, 여기 칭찬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웃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APC로 보면 가격 결정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베이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가소득하고 사실상 거기에 중간 수집상들이, APC에서 가격을 정하기 전에는 자기들 가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하 가격을 제시해 주는 그런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이 2,613원이었는데 이게 가격 지지를 상당히 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너무 많이 뭐라 했더마는, 제가 뭐 잘못되었는가 싶어 갖고 (웃음)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웃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김태경 위원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현장의 농민들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됩니다.
○김태경 위원 네. 칭찬할 것은 또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확실히 고쳐서 APC가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GAP 인증 농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위원장 이재운 여기 지금 거창군에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GAP 인증 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7, 800농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 GAP가 국제 통용 품질기관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고 글로벌 GAP라고 상살미하고 북부농협의 사과, 그 두 가지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딸기 분야를 해야 안 될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GAP 부분은.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 들어온 걸 보니까 센터소장부터 해 가지고 과장님들, 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위원장 이재운 여기 또 보니까, 32억 또, 재난기금도 가져오시고 특별교부세로 또 24억도 준비하시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중 거열산성 진입도로 한들교 개설공사 64억 8,000만 원 중 20억 원을 삭감한 4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 대평리 우회도로 중로 1-54호선 개설공사 70억 원 중 20억 원을 삭감하여 50억 원으로 편성, 총 두 건에 4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종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종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종두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주유소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민원 해결 사항 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참조)
!#A3981##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A3982##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A3983##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 , 김종두 , 이재운 ,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신능호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 , 최인식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산림과장 , 전덕규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 강국희
항노화산업과장 , 손병태
환경정책담당주사 , 이수용
○속기사
정현정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0월16일(화) 10시03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0 안전총괄과
0 경제교통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기술센터
0 농업축산과
0 항노화산업과
0 농촌진흥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마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3982##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A3983##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안전총괄과장 최인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 설명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종윤 안전관리담당입니다.
김정연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배재철 안전점검담당입니다.
이광희 민방위관제담당입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A3981##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향토방위 태세 학립인데 여기에 1억 1,600이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여기 민방위 훈련하는 데 부대죠? 부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군부대, 예.
○김종두 위원 군부대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군부대 안의 화장실 보고 하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그 화장실 규모가 어떻습니까? 좀 큽니까? 거기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것이 규모가 한 80여 평 됩니다.
○김종두 위원 크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전에 예비군들 활용 많이 하고 할 때 그때 오래된 화장실인 것, 저도 한번 이용을 해 봐서 알기는 아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1억 1,600 같으면 조금 더 예산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사실상 리모델링 해 봤자 이것 별 본때가 안 납니다.
신설로 해 주는 것도 맞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 할 것 같으면.
그 화장실이 되게 노후했거든요. 노후하고 좀 오래 되었어. 커, 또.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이래 올라왔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맞다고는 봅니다. 예.
169쪽에 말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인데 전주 부착용 방범 CCTV가 한 대인데 돈이 좀 많이 드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요.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돈이?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정보 시스템을 녹화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개당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종두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말고 169쪽에.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169쪽, 예. CCTV 통합관제센터 이것 보고 안 합니까?
○김종두 위원 예. 전주 부착용.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방범 CCTV.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예.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번에 폭염이 너무 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68쪽에 임차료 응급복구 이것이 폭염 대비 관련 장비를 그냥, 임차로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계속 아마 더 폭염이 심해질 텐데 그대로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올해 폭염이 111년 만의 폭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임차료하고 또 폭염 저감시설을 편성을 하고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안보교육관, 김종두 전 의장님께서 지적을 언급을 하시는데 이게 교육관하고 화장실하고 다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그죠? 그래서 적정하다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밑에 재난마을방송시설 관련해서 이것은 마리에 한다 그죠?
마리에?
2억 6,000만 원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우리가 총,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앞에 그러면 앞에 하던 거의 마무리 사업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그래서 재난 마을방송 시설이 우리가 총 36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98개 했고 남은 것이 68개인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와서 거창읍하고 마리하고 할 예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러면 이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마무리 다 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전주 부착용 CCTV 같은 경우도 마흔한 개소 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이것은 읍에는 참고로 한 몇 개쯤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CCTV가요?
○김향란 위원 예. 전주 부착용.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거창읍에요?
○김향란 위원 예. 이것 주로 다 면이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아닙니다. 거창읍의 교통시설하고 다.
○김향란 위원 아! 다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아! 자연 방범시설은 거의 면에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주로, 이것이 보니까 노혜마을 빼고는 거진 면단위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보안관 캠페인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안전보안관이 올 4월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전신무고 운영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상태인데 7대 관행 무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관행이 뭐냐 하면 주·정차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구명조끼 적치물 인화물질 건설현장 안전체험인데, 안전보안관이 거창군 관내에 지금 한 열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이분들은, 그래서 신고를 하면 하는데,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그 사람이 매일 교육도 가고 캠페인도 하고 해서,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태경 위원 거창이 차가 되게 많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차도 많고 또 교통 운전자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행자 중심의 어떤 교통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 요소도 크고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 만큼 거창에 그런 문제점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7대 관행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일단 우리 군민들의 어떤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런 교통문화, 운전자들의 그런 의식에 좀 더 집중해 가지고 한번, 포인트를 두고 캠페인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드려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러면 신고하면 이게 법적인 제재 조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우리가 안전보안관 이전에 안전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안전모니터 요원도 한 40여 명 되는데 분기별로 교육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신고를 하면 그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즉각적으로 과에 나갑니다.
그러면 바로 조치가 되고 안전보안관들은 그 이후에, 올 4월달부터 생겼는데, 그런 취지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또 하면, 방금 말씀대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나갑니다.
○김태경 위원 네. 폭염대비 사업은 예방사업이 주로 마을에 쉼터 스티커 붙이는 그 사업이었습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아! 그것은 스티커도 붙이고 올여름에는 또 특별히 교부세가 내려와서 선풍기, 마을경로당에 360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선풍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어르신들, 거기.
○김태경 위원 예. 에어컨 아니고 선풍기하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선풍기도 조금 업그레이드 된 상태인데.
○김태경 위원 그러면 스티커하고 선풍기 지급 사업이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네. 그다음에 응급 복구장비 임차, 구체적으로 차가 어떤 차….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응급복구장비 임차에는 포클레인, 토사 유실 시 그런 응급으로 조치하는 상황입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러면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클레인은 따로 없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예. 복구 때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아! 군에서,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포클레인이 있는데 그것 갖고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장비 임차비를 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래 합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CTV인데 예산이 순차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은 예산에서 이게 대수가 41대면 한 20대 가까이 줄은 것 같더라구요.
기존의 계획되어 있던 2, 3년 전에, ’17년도에 몇 대하고 ’18년도 몇 대하고, 그러니까 ’18년도에 60대 정도인가 아마 목표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결산에 보니까, 이 CCTV 대수가 한 열 몇 대, 한 20대 가까이 줄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기존의 예산대로 집행되었으면, 그 다음해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조금 부담이 덜할 것 같은데 이게 사업량이 줄어버려 가지고 그 다음해 예산 집행에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걸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마을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 다 끝납니다.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또, (웃음) 연차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러면 내년 예산에 사업 완료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배정하는데, 올해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 또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올여름에 폭염이나 태풍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야간근무도 하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저희들은 위로차 한 번 나와 보지도 못하고 죄송스럽고요, 저는 두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재난방송 이 시스템,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것 좀 계속해 주시고 우리가 통합관제 시스템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위원장 이재운 위에서 보면 각 카메라로 각 지역에 다 볼 수가 있는데 개인 사생활이 유출 안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또 직원들 단속하셔 가지고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것이 유출 안 될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CCTV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486대가 있는데 법으로 하면 개인정보법 또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시장 주차장 복층화 사업의 총액예산 반영 여부 및 변상금 지급분과 대부계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시 거창 전통시장 주차장 부지 모두가 우리 군 소유로 알고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 중 국유지에 대하여 소유권 양도협의가 필요하여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공사에 국유재산 무상 귀속을 협의 요청하였으나 국유지 무상귀속은 불가하다는 회신과 함께 현지실사를 통해 국유지 115㎡에 대해 거창군이 대부 계약 없이 사용하였으므로 국유재산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 체결 요구가 있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운수업체별 유가보조 내역 및 유류 사용량 증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까지 유가보조금 지급액이 30억 원 정도가 되고 있으며 증가 원인은 기존의 유가 보조액이 지급되지 않던 택배차량 스물세 대가 금번에 지급 대상으로 들어오고 화물자동차 신규 면허와 전반적으로 유류 사용이 증가하여 12월까지 추가 사용량을 감안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설명과 답변 잘 들었는데 173쪽에 내나 전통시장, 방금 답변까지 해 주신 거요, 이것 대부계약을 하시는데 무상귀속을 거절당했으면 이걸 오히려 사면 얼마쯤 됩니까? 우리가 사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내년에 안 그래도, 결국에는 저희들 매입을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매입을 안 하고 계속 대부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금액이…….
○김향란 위원 예. 참! 그때 몇 평이었죠? 규모, 크기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면적은 115㎡인데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또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따라갑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가격을 할 수는.
○김향란 위원 정확한 금액은 그렇더라도 대략적으로 예산 금액은, 매입하고 이렇게 조금 효율을 보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한 7,000 정도 이 정도면 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7,000 정도, 예. 그러면 하여튼 매입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놓으시고 예, 그렇게 해 보시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렇죠. 기재부에서는 매입을 하라는, 지금까지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공짜로 잘 사용을 (웃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웃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했는데, 예전에는 무상양여 같은 제도를 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도 지방정부에 모든 걸, 매입하고 돈을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무상으로 우리가 귀속도 받고 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175쪽에 농·어촌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맡기셨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우리 노선이 지금처럼 된 것이 얼마나 되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노선이 그대로 있는 것은 79개 노선인데.
○김향란 위원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사십? 몇 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니, 전체 노선. 아!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노선이 정해진 지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한 번도 개편하지는 않았지요.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계속 증가만 하고.
○김향란 위원 그래 계속 그렇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또 우리 읍 같은 경우는 새로운 주거지들이 계속 많이 생기고, 그런 상황들이 반영이 아무래도 전면적으로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꼭 필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대단위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교통약자인 학생들, 또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주거하는 주택지 이래 해서, 꼭 마을회관들은 경유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런 걸로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예, 176쪽에 증액 이유를,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상세하게 설명은 잘하셨고, 그 밑에 공영차고지 주변정비 부지매입비 올리셨는데 이게 결국 계속 이야기되고 있던 주기장하고, 그죠? 그리고 화물차가 수요도 또 늘고 이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화물차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주기장 쪽에, 건설과에서 하는 주기장 그걸 지금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 부분 하여튼 그 주변의, 미리 이렇게 매입을 계획하는 것도 아주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173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해서 한말씀, 사회적 기업 육성, 이 사업비가 1,657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사회적 기업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사회적 기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지급을 하고 시설장비, 이것은 별도로 그 밑에 있는데, 시설장비 쪽에도 지원하고 보험료도 지급을 하고, 지급을, 대부분 비율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 인건비나 지금 지급하는 이 금액이, 계속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몇 년을 두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기간이, 사회적 기업이 처음에 예비 단계를 거쳐서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게 되는데, 총 합쳐서는 5년 됩니다.
○박수자 위원 아! 5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비 2년, 예, 본 3년 해서, 5년.
○박수자 위원 아! 5년까지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한계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고 잘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도 김태경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사회적 기업을 계속 육성을 위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또 저희들 예산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국가하고 도하고도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회적 기업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기업을 제가 보면 이수미팜베리, 사회적 기업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기는 사회적 기업은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오! 사회적 기업이라고 (웃음) 내가 들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는.
○박수자 위원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사회적 기업이 앞으로 잘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고, 지원해 준 데, 계속 체크를 해서 잘 지켜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이 관련된 부분도 애초에 사업 편성할 때, 인근 부지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 당시 전체,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처음 할 때부터 사용을 하다 보니까.
○김태경 위원 예. 당연히 군 땅인 줄 알고. (웃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필지가.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도 그렇지만 필지가 한 스무 필지가 넘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건 줄, 우리가 사용했으니까.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우리 건 줄 알고, 또 그리고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안 들키면 우리가 (웃음) 그냥 쓰는 쪽으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결국에는 매입을 해야만이 실제 우리 재산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본예산이 어떤, 올라왔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다리를 놓는다고 예산을 다리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뒤에, 그 다리 공사하는 인근의 도로가 안 되었다고 뒤에 또, 예산이 따로 올라옵니다.
그러니 이런 예산류가, 기존의 예산을 짤 때 그런 제반 주변의 여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기획되어 갖고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 올라오고 뒤에, 이것 빠졌으니까 이것 예산 해 주시고 또 빠졌으니까 해 달라고, 어떤 그런 모양새로 예산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좀 촘촘하게 기획을 했으면, 그런 추가적인 예산이 뒤에, 이건 순서가 바뀌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예산들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예.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에는 충분히, 이렇게 누락된 것에 대한 이해는 갑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좀 꼼꼼하게 예산을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농·어촌 용역인데, 이게 순순히 용역회사에서 버스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결국에는 버스가 주가 되는데.
○김태경 위원 하는 거죠?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기에 노선 관계 그러면 또 택시도 덩달아 따라올 수도 있겠죠.
여기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그 내용도 추가로 되고 근로기준법, 2020년부터 저희들 같은 경우는 52시간 적용을 받습니다, 서흥여객 같은 경우.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다 보면, 상당한 파급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같이 하게 됩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 근로 시간 연장에 따른 인상분을 한 4억 정도로 계산하는 것 같더라고. 서흥여객에서는.
그런데 이걸 기획을 할 때 주민들의 편의성도 감안을 해서 용역이 되어야 될 것 같구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고, 두 번째는, 아무리 교통편을 늘려도 차량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교통 문제가 근본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트렘이라든가 다른 교통수단을 도입을 해 가지고 관광성도 높이고 예산도 줄이고 주민들의 편의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용역에 포함해서 용역을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업을 저희들이 줄 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과업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진주 같은 경우에도 차 없는 도로 만들 때 엄청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있는 영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중앙 시장 쪽에?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쪽 말이죠?
○김태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태경 위원 거기 차 없는 도로 할 때 굉장한 반발이 심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 정책 입안하시는 행정에서 굉장히 강하고 밀고 나가서 결국 지금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남아 있는데, 저희는 1억이라는 용역이 들어가니까, 그런 성공 사례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합의되어 가지고 제대로 용역사업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 주차장 관련된 건데요, 지금 주차장도 여분이 좀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아! 화물자동차 말입니까?
○김태경 위원 네. 화물자동차.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여분이 한 40대 정도는 여분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40대 정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곧, 차겠다, 그죠? 40대 같은 여유가 있으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저희들이 밤에 단속을, 날마다는 못 하지만 이번 주에도 할 건데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노상에 주차한 차량들을 유입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경 위원 네. 주민들은 예산은 투입하고 사업 실용성이 없다라는 비판들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저는 여유가 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40대 같으면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장비에 대한 별도 주차 공간은 확보가 꼭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실질적으로 우리 화물자동차만을 가지고 봤을 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중기입니다.
말 그대로 덤프트럭. 덤프트럭 이것은 화물에 안 들어갑니다. 중장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아!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개로, 주기장을, 그것은 또 업무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기장을 설치하고자 저희들이, 우리가 땅 매입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하고 해 가지고 주기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지금 그러면 같이 주차되어 있는데 그것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은 우리가 요금을 징수하니까 덤프트럭들은 다 밖으로 빠져 나왔죠. 별개.
○김태경 위원 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일부 도로 노상에 주차하는 덤프트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요금을 징수하기 전에는, 그 덤프트럭들도 같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김태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택배차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 처음인가요, 지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택배는 여태까지 지원이 안 되다가 이제 2년이, 택배 시작하고 나서 2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태경 위원 아! 2년 경과 차량.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시골에는 택배 물량도 많고 한데,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거창사과가 택배로 많이 나가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보조사업을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조사용역인데 175쪽이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김태경 위원이 참 좋은 질의했네요. 용역 할 때 진짜 노선, 이것 빡빡하게 짜 가지고 실속 있게 굴려야 됩니다.
그 바로 밑에 175쪽에 보면 이번에 또 버스 구입 한 대 한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이런 것들은 진짜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진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시간대로 맞춰서 빡빡하게 돌아가면서 인센티브도 주는 것이 낫지, 실제 우리가 한 대 사면 우리 군비도 소요 많이 되지마는, 또, 사실상 지금 서흥여객이 어려운 것 알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어렵습니다.
○김종두 위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래 해 놓으면 우리 군에 부담도 또 많이 됩니다. 그래 참 좋은 지적을 하셨네요.
그러니 용역 할 때 그쪽 서흥여객 쪽에만 듣지 말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듣고, 그리고 서흥여객이 어려운 게, 천원버스도 생기고 부르미도 생기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브라보브루미 택시도 있고 함으로 해서 지금, 대중교통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 군에서 저렇게 지원 많이 해 주는데, 대중버스 우리 서흥여객 보면 진짜 많이 비어 갖고 다니는 것 보면 안타까워요,
진짜 너무 낭비 많이 한다 이래 싶은 생각드는데 그것도 시간대로 조정 잘해서 용역 할 때, 2018년도 11월부터 ’19년 8월까지 용역 들어가는데, 우리가 서흥여객 해 달라 하는 대로 버스 구입만 할 게 아니고, 버스 이 구입하는 것도 보니까, 우리가 학생들 통학하는 버스 하기 좋도록 거창대학이나 승강기, 또 저쪽 푸르지오 이런 쪽인데, 시내는 실제로, 진짜 잘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시내는, 이 가까운 거리인데, 좀 쉬는 차들 한 바퀴 더 돌아도 되고, 서흥여객 쪽에만 다 들어서는 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요.
그래 참고해 주시고, 화물차 공영 차고지 운영에 보면, 지금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거기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덤프트럭은 다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그리고 지금 진짜 많이 비었어요. 비었는데 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이번에 좀 올라오고 그래 했는데, 실제로 군에서 좀 신경을 쓰면 인건비보다도, 거기 지금 너무 잘해 놓았거든요?
휴게실 있지 또 샤워까지 할 수 있지, 차 갖고 와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공간 있지, 거기 사람 만나 갖고 대화할 수 있지, 그리 좋은 조건을 만들었는데, 물류는 우리 거창에, 실제로 그 목적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물류센터를 만들어가 다른 데서 물류를 거기에 이동하고 옮겨 싣고 그래 갈 수 있도록, 거기서 차 대기하고 휴식공간까지 다 만들어놓았는데 지금 활용이 잘 안 되는데, 우리 거창의 물류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거창에 있는 차들만큼이라도, 좀 단속을 해 갖고 그래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그 차고지 갖고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176쪽에 보면 과장님이, 중장비하고 같이 중기, 부지 매입비할 한 2억 올려놨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도로공사하고 계약 체결이 되었다 했는데 이것 좀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것이 작년에도 도로공사에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들은 중간의 어떤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추가로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한 몇 평 정도 돼요, 그것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한 2,273평 정도.
○김종두 위원 적지는 안 하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 이쪽에,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얹혀가 있죠, 그 고속도로 안쪽에.
○김종두 위원 예. 그 하던 위쪽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쪽으로 하면 될 건데, 위치는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추가적으로요 175쪽에 하단부에 보면 읍내순환 공영버스 한 대 이렇게 필요해서 또 구입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 몇 인승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큰 차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이 큰 차 가격입니다. 가격은 큰 차 가격인데 지금 서흥여객에서 적은 차가, 저희도 적은 차가, 저도 낫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푸르지오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그쪽을 생각하니까 그쪽은 아침에 집중적으로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 큰 차가 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차, 꼭 굳이 큰 차를 구입한다고 고집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 큰 차 가격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가격대가 비싸서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시내는 작은 차가 다녔으면 하는, 예, 그런 의견을 내보고요, 그리고 면단위 같은 경우는 안전이나 이런 것 생각할 때 조금 큰 차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하니까 참고하셔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174쪽에 거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100가구로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이게 베란다 바깥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것은 그게 아니고 태양광. 옥상에 하는 겁니다. 옥상에 하는 건데.
○김향란 위원 아! 옥상에다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직접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연말 정도 되면 아마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 외의 지방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한 개 설치하는 데 한 630만 원, 올해 예산을 했을 때 드는 것 같은데, 국비가 한 50%, 실제 지방비는 한 30% 정도 우리가, 지금 30%만 반영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국비 지원이 좀 많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직접 지원해 가지고 하고, 그죠? 우리 군비만 이렇게, 지방비만 이렇게 우리가 편성해서 지원하는 형태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산림과장 전덕규입니다. 예산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께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등산로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등산로 진입로 공사하고 동시에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항노화 힐링랜드 안에 출렁다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2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내년도 6월경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명작이, 명품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작에 그 주변에 출렁다리하고 연결이 되는 등산로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요철이 심하고 옳게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출렁다리가 된 이후에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균특 신청을 해서 12억 원이 잠정적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12억짜리 공사설계는 최소한 3개월 정도 설계 기간이 필요한데 내년에 당초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고 다시 착공을 하게 되면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출렁다리하고 완공 시기의 미스 매치가 발생을 합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계비를 편성을 올해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설계를 미리 해 놓았다가 해가 바뀌면 바로, 등산로 정비사업에 착수를 해서,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출렁다리하고 같은 시기에 완공을 하겠다, 그런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치유센터의 집기 구입을 당초에 3억 원을 편성을 올해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집행의 사업 추진 시기하고 안 맞아서 감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아마 감액 요구를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산자료 입력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감액 요구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다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을 같이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자연휴양림, 또 치유의 숲, 등산로 조성, 각각 단위 사업별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납부를 하도록, 관련법령에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181쪽에 용산숲 사유건물 보상 이것 잡으셨네요? (웃음) 이것 민원이 있었죠?
○산림과장 전덕규 민원이라기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 전체의 공통된 요구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것은 당연히 있었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사실은 이게 오래된 고질 민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이게 3,000만 원 정도 하면 조금 해결이 되겠습디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 안의 건물들이 사실은 무허가 건물도 있고 합법적인 건물도 있고 하는데 전체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시설물은 사실은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하여튼 그분이 한 30년 장사를 하고 해서, 영업권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하여튼 잘 다독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산림과장 전덕규 예. 조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해 주시고, 예. 좀 그렇습니다. 생계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공공에서 큰, 그 재산이 많지 않으면, 예, 일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마련해 주시든지 이런 것 좀.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네.
○김향란 위원 그 밑에 임산물, 유망 임산물 재배지원 이것, 우리 산양삼 포장재 이것, 별로 농가에서 원하지를 않아서 감시 카메라로 대체하는 부분,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인력도 그죠. 굉장히 구하기 힘든데, 감시 카메라 이것, 도난 사건이 많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이게 고가고 하니까 심심찮게 도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도 요청도 있었고 해서 그래 변경을 하는 것이 맞겠다 판단을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농가들 피해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거창 산양삼이 이렇게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잘하셨다고 생각하구요, 뒤에, 183쪽에 그 중간에 보시면, 거기 하단부네요. 북상 읍·면 숲 조성사업 안에, 그 북상 갈계숲.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꽃무릇, 이게 다년생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꽃무릇은, 예, 다년생입니다. 지금은 일부 식재가 되어마는 좀 확대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다른 일반 교목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개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개화는 거의 음력으로, 추석 전후에 이게 개화가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명은 어느 정도 가던가요? 이게 좀 오래 가는 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전덕규 8월 중순을 전후해서 거의 1개월 정도 갑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 달 정도요? 그래 이 시기도 좋고 개화 시기도 잘 맞물리는 것이, 여기 우리 여름의 관광지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아울러서 거기에서 북상면민들이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행사 전체 공간하고 그리고 이렇게 관상용 꽃 부분하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산책 부분 코스를 잘 잡으셔 가지고 거기 정자하고 잘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바깥에서 봤을 때 들어가 보고 싶다 할 정도로 안내판 설치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차들이 많으니까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위원님들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산양삼 재배지에 감시 카메라 설치하는 거가, 이 예산이 2,900인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이 카메라 설치 위치가 어디쯤 되고. 예. 이게 한 대 가격이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산림과장 전덕규 이것은 실수요자를 한번 파악을 해서, 이 장비가 단가가 사실은 고가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되고, 추경이고 해서 한 대만 우선에 한번 시범으로, 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 사업이 한 대가 들어가면 다른 농가도 요구가 있을 건데.
○산림과장 전덕규 특정.
○김태경 위원 아! 다섯 대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농가의 재배지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김태경 위원 네.
○산림과장 전덕규 밀집이 되어 있는 길목에.
○김태경 위원 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밀집지 길목에?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래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산의 입구라든.
○산림과장 전덕규 네. 그러니까 특정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김태경 위원 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그래도 이게 한 개 면에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지금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쪽이 북상 쪽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북상 쪽?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그다음에 화강석에 홍보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까? 어떤 방식의 홍보물인지?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것은 일종의 팸플릿 성격으로, 석재 가공업체나 우리 석재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사실은 자기들 영업에 바빠서 이런, 외부에 마케팅을 할 그런 생각이나 수단이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산림과장 전덕규 바깥에서도 방문객들도 많이 오는데, 이렇다 하게 내놓을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으로 팸플릿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할까 생각합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의 대상이, 일반인들 대상의 홍보물 제작입니까? 안 그러면 기업?
○산림과장 전덕규 화강석 가공업체라든지 우리 거창의 일반적인 화강석 현황을 담아서,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활용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일반 방문객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렇게 무덤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일반, 제가 뭘 알아봤었냐 하면요, 본 위원이 사과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사과하고 관련된 조형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석재 쪽에 하는 데를 몇 군데를 알아 봤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농가나 이런 데서 예술적인 이런, 그런 조형물들을 제작하는 데가 많지가 않더라구요.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 그래 그 사과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를 하려고 일단 알아 보니까, 이것도 농가나 이런 데서 특정 조형물 설치하는 게 하나의 또 사업 수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홍보물을 제작할 때 예산이 남았으니까, 필요하니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홍보가 뿌려졌을 때 소비자들의 어떤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실제 판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홍보물로 고민을 해서 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일반농가도 호기심을 갖고 또 일반 자기 조상들이나 그런 묘비나 또 그런 데 제작에도 직접적인, 바로 이 홍보물을 통해서 구매와 연결될 수 있는 구체성을 띤 홍보물로 제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특별히 과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181쪽에 소나무재선충 예방주사에 대해서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예산이 1억 1,3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8,500만 원 증이 되었네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소나무재선충은 한번 걸리면 치유가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구요.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방을 해야 되는.
○산림과장 전덕규 네. 치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예방이 주기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저희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담 인력도 지금 두 사람이, 국비 인건비를 받아서 연중 관내의 산림을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8,500만 원 정도 증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한두 달인데, 이것 지금 다 사용할 수?
○산림과장 전덕규 예. 저희들 예산은 이 정도 하면.
○박수자 위원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충분하고 다행히도 거창은 재선충이 도내에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장 적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재선충이 적다는 것은 (웃음)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183쪽에 등산로 조성 및 관리사업에, 이게 Y자 출렁다리하고 Y자 출렁다리에 진입하는 도로지요?
○산림과장 전덕규 출렁다리하고 연결되는 등산로가 있는데 옛날 재래 등산로로 그냥 되어 있어서 접근하기가 사실은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그래서 그 정비를 해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 정비하는 사람이.
○산림과장 전덕규 그 정비 자체는 1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국비로 이미 확보를 내년에 했고,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 예산입니다, 설계.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맨 처음에 본 위원도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Y자 출렁다리는 잘해 놓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또 그래 가지고, 제대로 또 관광객이 올 수도 없고 그럴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쪽에 데크로드도 좀 설치하고 우리 산건위원장님이 좀 알고 계시는데 그래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마침 산림과에서 또 이것 잘 아시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같이 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또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해해 주시고, 빠진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산림소득 증대지원 증감액에 보면 산양삼 여기 포장재 처음에 했다가, 1,000만 원 했다가 1,900만 원 증액되었다,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네.
○김종두 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미 자기들 포장재는 만들어 놓았고, 그 과정에 자기들이 CCTV 없는 쪽에 농가에 지원하는 걸로, 자기들이 회의해서 그래가 들어온 겁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신청도 포장재 지원을 하겠다 이래 당초에 편성을 해서 지금 막상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은 지원을 하고.
○김종두 위원 예. 그래 이해가 갑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그 잔액을 가지고, 예.
○김종두 위원 그래 하고, 소나무재선충 183쪽에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1억 이번에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남하에 재선충이 발생해 가지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금 번지고 그런 것은 없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더 이상 확산은 안 되고 저희들 지금 관내에 재선충 감염된 소나무가 열여섯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서는.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긴급 사항으로 우리 예비비 갖고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예.
○산림과장 전덕규 현재는 잘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계속해서 우리 재선충은 진짜 우리 청정지역에 재선충 이것 진짜 겁납니다. 잘 챙기셔야 될 겁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내나 183쪽에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등산로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애초에 그만 진짜 같이 넣었으면 좋을 텐데, 지금 5,000만 원 설계 용역비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이제 등산로길이다,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네.
○김종두 위원 그걸 해 놓고 나니까, 애초부터 당초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가 보네, 그죠?
맨 처음에 Y자 출렁다리를 놔놓고 나니까. 그래 진짜 이것은, 예산이 우리가 5,000만 원 설계용역비를 하면, 지금 국·도비 확보 안 된 상태입니까,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등산로 자체는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국·도비에 신경을 많이 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줄로 알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것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185쪽에 화강석 시장 밀착형 판로 개척 지원인데, 보면 이것 어때요? 그 사람들, 과장님! 여기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전덕규 그게 화강석 석재조합에서 과거에 우리 행정에서도 그랬고 책자 형태로 해서 한 번씩 이래 전체 거창 화강석 업계를 아우르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행사에 배포도 하고 활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런 적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김종두 위원 참…. 그런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과장님! 내가 왜 묻냐 하면, 석재단지 안에 석재조합에 가입된 회원들이 많아요,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행사 같은 데 그런 데 가라고 판로 개척, 그런 데 행사를 가라 해도 가도 안 하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좀….
○김종두 위원 실제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서로?
○산림과장 전덕규 예. 좀, 미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두 위원 단합도 되도 안 하고, 석재조합하고 연구사하고도 또 마찬가지고, 단합이 안 돼요.
어느 단체에서 지원해 줄게 가라 해도 가도 안 합니다.
홍보비 그만 책자나 하나 해 줘라,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기 사업하려 하면 노력을 해야 되지 이 사람들, 정신 상태를 좀 바꿔야 돼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진짜입니다. 우리 군에서 진짜 얼마쯤 투자를 많이 합니까?
맨 처음에 입지 조건이 안 좋아 갖고 그것 안 들어섰을 때, 참 진짜, 우리 석재단지가 관광지 입구에 거기 들어서 갖고 있으면서, 십 몇 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싹 다 전체적으로, 방음벽 다, 그래 했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또 그래 해 주고 나서 우리 지원을 계속, 연구소 지원도 해 주고, 신기계 신기술까지, 그래 해 주고 하는데 군에서 이렇게 해 주어도 자기들 돈 벌어 먹으면서, 돈만 딱 벌지, 쉽게 말하면 석분 하나 치우려고 생각도 안 하고 군에서 다 치워줘라 하고, 자기들이 벌어먹었으면 자기가 그런 것 정도는 해야 되는데, 교육 가라 해도, 그런 데 가서 자기들 좋은 것 좀 배워 갖고 마케팅, 벤치마킹도 해서 좀 배워 와 갖고 마케팅 사업으로 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은 모가지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 좀 교육 좀 시켜 갖고 지원을 해 주면, 다음부터는 그만 이런 것 봐 갖고 안 되면, 해 주지 마요. 올리지도 말고.
이제 화강석 홍보물 제작한다 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필요하지만 전에 그것이 있을 텐데요?
○산림과장 전덕규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서, 이 근래에는 그런 걸 안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도와준다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위원들도, 이래 올라오면 참 어렵습니다. 알고 있는 이상은.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간단한 것만 좀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두 위원님께서 이것 지적한 것 조금만 덧붙여 가지구요, 건축산업대전 이게 어느 시기에 합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이게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연례 행사처럼 하는데, 아까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업계가 생산활동에 조금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외부행사라든지 조금 배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은 조금 소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가 또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이렇게 홍보지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업체별로 한곳에 다 넣어 가지고 제작하실 거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 부분에서, 교육 참석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어쨌든 아까 김종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쪽 부분에 조금 더 마인드를 바꾸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은 개별 업체별로 제작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김향란 위원 별 그것은.
○산림과장 전덕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기는 그렇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조금, 예, 분위기를 바꾸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농업 보조금도 그렇지마는, 사실 교육 참석 안 하면 또 안 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산림과장 전덕규 그것 좀 필요합니다. 예.
○김향란 위원 안 그러면 한번, 예, 리플릿 제작할 때 안 한 사람은 뒤쪽으로 보내 버리고, 잘 협조하는 데는 눈에 잘 보이는 쪽에, 좀 유치하지마는, (웃음) 그렇게라도 좀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또, 예, 거진 다 하셨고 181쪽에 아까, 감시 카메라 설치 부분에서 북상 쪽에 우선 이렇게 사업을 잡고 계시는데, 자담 50%가 있는데.
○산림과장 전덕규 네.
○김향란 위원 이건 그러면 뭐라 합니까? 조합 형태로 이렇게, 그 북상 쪽 인근의 농가들 싹 하면?
○산림과장 전덕규 예. 조합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김향란 위원 해 가지고, 예.
○산림과장 전덕규 카메라 혜택을 받는 그 농가에, 같이 자담을 하게 되면 분담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산양삼이, 이번에 엊그제 또 축제도 했는데, 주로 우리 거창의 생산량으로 봤을 때에는, 어디 어디, 그 밀집도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산림과장 전덕규 예. 북상 쪽이 가장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북상 제일 많고 그다음 두 번째가? 어디? 가조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가조도, 예, 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있고.
○산림과장 전덕규 가북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가조, 가북, 이렇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북상하고 나면 또 다음, 예, 또 밀집지로 이렇게 또.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11시 25분까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0 환경과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이수용입니다.
환경과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3981##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폐기물 매립장과 별도로, 추가 토지 매입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폐기물 매립장과 별도의 사업으로서 제3차 매립지 조성에 따른 인근 마을인 김용마을의 주민 건의사항으로 마을경로당 신축에 따른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환경정책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9쪽에, 방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애초에 기금 1억 5,000 갖고 좀 모자라서 군비를 보태주는 것이다, 그죠?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예, 현재 예산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김용마을에서 그래도 양보를 해 주고 도와주는 바람에 지금 폐기물 그것이 정리가 되었죠?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3차 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김용마을의 협조.
○김종두 위원 김용마을에는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그래서 자기들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안 그래도 폐기물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함도 많은데, 이번에 잘하셨네요, 그죠?
그리고 189쪽에는 예산은 조금 올라왔는데 이제 5만 원에서 7만 원, 2만 원에서 이래서 조금 올랐는데, 이것 농가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아무래도 저희들이 피해 보상금을 더 많이 하면 엽사들이 더 많이 잡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개체수를 좀 줄여야 되지, 실제로 우리 농가로 보면 전기 울타리라든지 또, 그래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들이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은 목적인 것 같아요.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아무래도 개체수가 번식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보상금을 많이 하면 엽사들이 (웃음) 더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수고하셨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3981##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198페이지 도로유지 관리, 농어촌도로 확장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도로 1084호선 살피재 굴곡도로 개선을 위해 심소성에서 살피재 구간, 구 88고속도로를 활용, 지방도 선형개량 사업을 2017년 11월 완료,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는 거창읍과 가조 가북 남하 권역의 통행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읍과의 주 연결도로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양항교 간 4m의 협소한 농어촌도로를 이용함으로써 교통량이 배 이상 증가, 접촉사고 등 군민들의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확장이 시급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보면 거의 민원 해결이 많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마지막에 19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남하 확장, 심소정 농로죠, 그것이?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농로를 4m에서.
○건설과장 전정규 8m로.
○김종두 위원 7m 확장?
○건설과장 전정규 8m로, 7m나 8m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7m에서 8m?
○건설과장 전정규 예.
(도면을 보이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한 도로는 바로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이것만 우리가 8m로 확장할 계획이었는데 추가로 5억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것 연결도로 전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5억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고.
○김종두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5억 하는 것은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이 몇 미터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이 700m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이 700m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예. 그 확장이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수고했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현수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박달호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정덕봉 건축사업계장입니다.
전병준 도시재생 TF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종훈, 조정환, 김채열 주무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3981##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 요청에 대한 추가설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총 사업비 436억 원 중 군비 부담분 126억 원은 보상비와 한들교 공사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중 62억 원은 보상비로 기집행하였으며 한들교 공사비 부담분 64억 원 중 4억 8,000만 원을 금회 편성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교각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수관 이설 공사를 시행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의 용지 보상은 지자체 부담이 원칙이고 국비는 시설공사비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보상비는 도비 30억 원을 포함해서 총 96억 원이며 잔여 보상비인 60억 원을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어서 보상 요구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회 잔여 보상비를 전액 확보하여 지급함으로써 민원 해소 및 다음의 국비 확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육교인 한들교 개설공사는 올해 2월달에 착공하였으며 우기 중 하부 공정 추진이 어려워서 상부 공종인 거더교 제작으로 공종을 변경하여서 10월 10일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하수도 공사 시공을 위해서는 4억 8,0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상세 내역 부분은 추가 자료 드린 부분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거창교 주변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부분입니다.
거창 중앙 로터리와 거창교 주변의 상습 정체로 인한 통행불편을 위해서 사업이 조속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내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보상비와 공사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1억 원은 입찰 결과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대평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입니다.
대평리 우회도로는 총 사업비가 70억 원이 소요되는데 공사비가 20억 원 보상비가 49억, 그리고 용역비가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제2차 지방 재정투자 심사 시 2019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조건으로 사업이 적정한 것으로 심사는 득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고 대평리 일원의 코아루 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라서 교통체증 해소와 거창 도시개발의 적정한 발전을 위해서 한들교와 연계한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므로 소요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03쪽의 자전거 도로 정비 관련인데요, 이것은 우리 중앙통의 자전거 도로 그 정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오래도록 나왔는데 그것 관련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 이것은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데크가 한 10년 정도 되니까, 데크가 상당히 부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중앙통의 자전거 도로를 없애는 부분은 내년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내년도에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202쪽에 보시면, 보니까 이 도시계획 도로 개설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웃음) 연말 다 되어 가는데 엄청나게 많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중기 지방재정, 아까 심사를 다 거쳤다고 그래 하셨죠? 대평리 것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김향란 위원 우회도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좀 늦게 받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언제 받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10월 8일날.
○김향란 위원 10월 8일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갖고 어떻게 우리 의회에는, 어떻게, 주셨나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아! 그랬나…? 그것 나는 왜 기억이 없지? 본 위원은 또 기억이 없어 가지구, 확인을 했는데.
받았어요?
위원장님!
이것 중기 지방재정, 이 통과한 부분 자료 혹시나 받으셨어요?
○위원장 이재운 (웃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게 기억이 없는데 우리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일단 저희들은 서면심사를 예산 부서에서 득한 걸로, 예. 그 이후의 부분은.
○김향란 위원 예. 그래도 의회에 주셔야 안 됩니까? 이 정도 금액, 이리 큰 것 같으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건 저희들이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서.
○김향란 위원 네. 예산 부서에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산계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확인 좀 한번 해 봐 주시구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리구요, 그 밑에, 거창문화센터에서 서흥여객 거기에 정체 구간이 많아가, 2 플러스 1을 일부분 했는데, 추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면을 보이며)
문화센터에서 구 서흥여객 있던 자리까지,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안 했고 현재 있는 인도 3m 부분을 한 2m 40 정도로 폭을 줄이고 현재 거창 들어오는 부분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쪽 차선은 두 개, 또 이리 남상 나가는 차선은 현행대로 한 개로 하고, 그래서 2 플러스 1 차로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남상 쪽으로 빠지는 그쪽에 치킨집 있는 그까지 다 한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맞습니다. 예. 문화센터 앞까지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그 하실 때, 택시 지금 대기하는 장소로, 거기 길목을 쓰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것을 좀 위치를 조금, 예, 그것 하실 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것은 실시설계 할 때.
○김향란 위원 설계하실 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치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송정 도시계획 도로 개설 거기에 조금 일부분, 30m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9m로 조정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것이 주유소 옆에 현재 골목길이 한 3m 폭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자재 적치를 해 가지고 못 쓰는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쪽 부분을 주유소 쪽으로 5m를 더 늘려서 8m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송정리 그 택지에서 빠져 나오기가 상당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기에 혹시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는 주유소 부지 한 필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오히려 그게 있는 게 더 좋겠다.
○김향란 위원 아! 원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단지 안으로 차들이 들락거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김향란 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그 건물은 그대로 존치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아니, 현재 배달주유소 있던, 석유 파는 부분은 철거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것?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조그마한 가건물은 철거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그냥 공터로 놔둡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니 그쪽에는 거의 공터가 남지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안 남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이것 추가적인 것, 조금 설명, 나중에 차제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저한테 별도로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이 정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 92억 4,000인데 이것이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김태경 위원 그래 이게 엄청 큰 예산인데 이게 사전에 계획되지 아니하고 추경예산에, 이것도 2차 추경에 지금, 예산 마지막 집행해야 될, 마무리해야 될 시기에, 예, 전체 예산에. 이렇게 큰 예산이, 좀 지나치게, 충분한 심의나 계획을 거치지 아니하고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계속, 불용 예산도 많고 잉여금도 많고 이래 가지고, 거창군 예산 집행에 과연 건전성이 담보가 되느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도시건축과가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웃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큰 예산을 기획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심의를 거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 부분은 2020년 7월 1일이 되면 20년 동안 도시계획 시설을 묶어놓고 안 되었던 부분들은 일몰제에 따라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장기집행 계획을 세워놓고 계속 기획감사실의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는데, 예산 여력이 돌아가면 좀 많이 배정이 되고 안 되면 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은 단계별 집행계획이 쭉 서 있는데 그 사업들이 예산 여력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도시계획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 힘에 부대끼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먼저 매 맞는 게 낫다고, 이렇게 그대로 해 주시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또 추경에 신규 예산으로 다루기에는 규모가 너무 큽니다, 이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01쪽이네, 그죠? 김태경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 급한 것 같으면 당초예산으로 좀 올리는 게 낫지, 추경에 그래 이래 많이 (웃음) 올라와서 좀 부담스럽네, 위원님들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죄송합니다.
○김종두 위원 네. 지특에 280억이죠, 그죠?
280억입니까? 201쪽에. 사업비.
436억 중에 지특.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지특이 65억 7,700만 원?
○김종두 위원 예. 그래 이것 예산 확보 못 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김종두 위원 예산 안 내려 왔죠?
201쪽에 거점 기반시설 지원사업인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 네.
○김종두 위원 지금, 다른 것 보고 계신갑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 네. 현재 국비는 2016년도에 받고 나서는 2017, 2018은 국비가 저희들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김종두 위원 국비도, 이 많은 예산을 국비도 또 지특, 280억 정도 내려온 걸로 받는 걸로 그래 해 놓았는데, 이것도 불투명하죠. 아직까지? 어찌 될지 모르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전부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는 용지 보상이 지방비가 원칙이니까 어차피 군비를 확보해서 보상이 다 되어야만이 공사비 시설비를 지원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총 사업비도 126억 중에, 이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것은 현재 개화마을에서.
○김종두 위원 그것 다 보상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개화마을에서 저 위의 거열빌라 구간에, 그쪽이 저희들은 편의상 1공구라 그러는데 그쪽 도로에 보상금이 지금 85% 정도 나가다가 2016년도부터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예. 그래 보상비에 쓰인 거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예. 그 정도만 하고 202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이것도 92억이다, 그죠?
이것 전체 군비로 다 해야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군비가 그것이 참 예산이 많이 듭니다. 도시계획 안에는 어차피 군비로밖에 할 수 없는데, 우리 군으로 보면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대평리 우회도로, 여기 뒤페이지 보면, 70억짜리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는 내년도 사업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예산 여력이 되니까 이번 2회 추경에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예산 여력이 되어도, 금년 해 봤자 두 달밖에 더 남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래서 현재 그것 되면, 저희들은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비는 줄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이것 설계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먼저 인사말씀을 한 후 해당 과 소관 예산에 대해 담당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세 과에 대해서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실 텐데도 오늘 또 2차 추경에 임하게 되어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심사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센터에서 최대한 거창군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저희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한 바대로 농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과장 강국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임형 농정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김영지 농업지원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김진근 축산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김애봉 가축위생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저희들은 검토보고서에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없어서 생략을 하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3981##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0 항노화산업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입니다.
항노화산업과 자리를 같이 한 우리 담당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담당 김규태 담당관 참석했습니다.
원예특작담당 변현일 담당 참석했습니다.
과수담당 김윤중 님 참석했습니다.
항노화산업과는 당초예산 242억 8,430만 원에서 45억 2,857만 2,000원이 증가한 288억 1,300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A3981##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육묘장 위치 등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건전한 육묘 생산을 통해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북부권 1개소, 수승대권 1개소, 남거창권역 1개소 등 3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내용은 육묘하우스 신축, 생산보조시설, 환풍기 시설, 자동방제 시설, 볍씨발아기, 육묘상자, 관정, 전기공사 등으로 개소당 사업비는 1억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농작물 및 시설물 등의 재난지원금 세부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8일 거창군 전역에 발생한 이상 저온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사업비 32억 1,946만 2,000원이며 작목별 피해 현황은 과수류, 사과 포도 나디아 등 1,465ha, 채소류 두릅, 가죽 등 20ha, 특작류 오미자, 인삼 등 51ha 등 1,535ha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군의회 주례보고 후 예비비 편성으로 농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월 12일 재난지원금 31억 7,896만 2,000원을 1,831농가에 선 지급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작목별 지급 내역은 과수류 31억 1,227만 1,000원, 채소류 1,708만 9,000원, 특작류 4,960만 2,000원이며, 최대 지원금은 1,000만 원, 최소 지급은 10만 8,000원이며 평균 173만 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원 비율은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항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0 농촌진흥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입니다. 농촌진흥과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1,900만 원이 증가한 21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3981##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가조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사업 3,000만 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가조 커뮤니티센터는 다목적 센터로 운영 중에 있으나 운영 조직 부실과 운영 책임 미흡으로 활동이 저조하여 경남도 정기 점검 시 부진을 지적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능동적인 운영위 재구성으로 커뮤니티센터 용도를 다목적 센터에서 주민쉼터로 바꾸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되는 부분은 자동문 설치, CCTV 2대 설치, 컨테이너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논 대체작물 옥수수 사일리지 운송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일반농가에, 장비가 없는 데 하차비, 상차비 그겁니까? 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운반비.
○김종두 위원 운반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옥수수를 베고 나서 롤을 한 뭉텅이씩 감고 나서 논에 있는데, 그걸 이동하는 데 드는 운반비가 한 롤당 5,000원 부담하는 걸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실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실어 가지고 일반농가에서는 트랙터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실어다주고, 그러면 상하차비가 아니고 운송비까지 다 포함된 거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것이 일반농가에는 장비가 다 없기 때문에 옥수수 농사만 지으면 베고 이동하는 걸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천 창들에서.
○김종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옥수수 시연회 한 그때, 농가에서 다, 요청이 와서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공공 비축미 톤백 수매용 지게차 구입 지원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50 대 50으로 했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세 대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열네 대입니다.
○김종두 위원 지게차 3단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톤백용?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209쪽에. 공공 비축미 톤백 수매용 지게차 구입.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 높이입니다. 높이.
○김종두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높이가 지게차가 1, 2, 3단이 있는데 그 높이.
○김종두 위원 아! 3단?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열네 대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열네 대, 3,400만 원짜리 열네 대입니다.
○김종두 위원 열네 대인데, 이제 50 대 50으로 합니다. 50 대 50으로 이래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면 지원한 농가에서 그 고마움을 몰라요.
고마움을 모르는 게, 우리 종종 수매할 때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부담 50% 해 가지고 또 군의 보조금 받아 가지고 샀지마는, 자기 일밖에 안 하는 거라.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수매할 때도 말썽도 있고 수매할 때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잘 안 하려 하고, 그 톤백에 얼마씩 달라 하고, 그런 경우가 면에 종종 생기는 것 같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합니까? 이런 걸 충분히 해서 교육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와서, 소농가의 것은 좀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이 예산도 지원해 주지.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위원님! 이것은.
○김종두 위원 자기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농가에 지급할 것이 아니고 농협에 지원해 갖고 농협에서 자부담을.
○김종두 위원 이것은 농협에서.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열네 대가 갑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상차할 때에는.
○김종두 위원 그래 농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도, 농협에서 좀 해 주기는 해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이건 농협에 열네 대 다 나갑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농협의 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농협에 나가더라도,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에도 이것 하면 직원들이 와서 애 좀 써 주는 면이 많아요. 거의 다 반쯤 해요, 농가들하고 그래 하는데, 불평불만이 많은 게 기름 때고 자기들이 안 하려 하는 거라.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상차비. 그래서 상차비.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상차고, 이것은 하차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하차. 하차 할 때 쓰려고요, 상차는.
○김종두 위원 하차비도 그렇고 상차비. 하차비. 예. 하차비.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하차비입니다.
○김종두 위원 상차비는 포함되었죠,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하차비 말이라.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거기 내리는 것도 그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차비도, 작년에 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상차비는 수매 대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다 포함되었던 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하차비 문제가, 수매할 때마다 말썽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조 주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것은 농협의 담당자들 모아 갖고 직접적으로 우리 보조금 설명회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충분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톤백이, 도에도 그렇고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톤백이 급작스레 많아져 갖고, 내리는 데, 하차할 때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지게차를 지원하게 그래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가뭄 대비 원예특작 관정 개발사업인데 이 사업은 잘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40개 농가에 해 가지고, 아이구,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것은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농림부장관님 오실 때 저희들 건의 사항으로, 대형 관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대농가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상수도 쓸 수 있고 농업관수도 쓸 수 있게 해서.
○김종두 위원 어쨌든 이것은.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40개 해 가지고 이백 몇 명?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그것은 과수 파트하고.
○김종두 위원 예. 과수.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가조면에 212쪽 말입니다. 212쪽, 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예. 거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가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15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15년도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그래 벌써 리모델링 들어가야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것이 당초 목적하고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달라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문으로 그래 이야기되네,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조금 불편하게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얼마,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런데 벌써 리모델링하나 싶어서.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207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또 경영 마케팅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농업에 접목을 시킨다 하면, 참, 우리 농업 젊어지고 또 미래가 있어 보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이것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지금, 먼저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이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지원담당에서 1년 내 교육을, 여러 수백 차례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업비는 올해 처음으로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저희 담당에서 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번에 추가로 한 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는 처음으로 한 거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예. 앞으로도 이 지도를 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 농업이 훨씬 젊어지고 미래가 또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는 209쪽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네.
○박수자 위원 국비 감소로 670만 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감액이 되어서 1억 1,590만 원이 예산이 되겠는데 이 금액 가지고 우리 구제역, AI하고 구제역 다 할 수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써 구제역 약품 구입비라든지 다른 것은 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도에서 도 전체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한 그런 입장인데, 이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박수자 위원 아! 여기는 보면 한 건에 한 마리당 5,000원 해 가지고 2만 3,180두로 되어 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소 돼지하고 가금류를 다 합하면 훨씬 이것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가지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 그렇습니까?
가금류하고 우리 지금, 일반 짐승을 다 포함하면 2만 3,180두는 훨씬 넘죠? 가금류만 해도 엄청 많은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한 200만 수. ○박수자 위원 소 돼지 다 합하면.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소 돼지 다 합하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농가, 그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아! 그래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집단화는 별도로.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아! 2만 3,180두는 너무 적다,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예산이 획기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소규모 농가만 하면 한 1만 두 약간 넘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이것은 소규모 농가만 적용되는 거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대농가는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대농가는 따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이 2만 3,180두는 이것은 아니다 싶어 갖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아! 예.
○박수자 위원 예. 잘 관리해서 우리 지금 현재 AI 구제역이 거창이 청정지역인데 앞으로도 청정지역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급한 일이 있어가 조금 늦었습니다. 혹시 중복된 것은 아닐지 조금 우려되는데요, 209쪽에 벼 육묘장, 예, 이것 어디에…? 어디에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벼 육묘장요?
○김향란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세 개.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거창읍하고 가조 것은 공동 육묘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
○김향란 위원 없는 곳?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권역.
○김향란 위원 그러면 선정은 안 되었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일단 이것 하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권역별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211쪽에 보시면. 아! 210쪽에 먼저 보시면, 아까, 봄에 이상 저온으로 인한 농업 피해, 재난 지원금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이 지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원 대상은 정해진 게 있습니까? 6개소라고 되어 있던데?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니, 그것은.
○김향란 위원 그래도 어떤 농가인지.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읍·면에서 취합을 했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전체 피해 농가를 취합을 해서 재난지수별로 지수에 맞게끔 재난지원금이 나갑니다.
○김향란 위원 아! 거기의 비율에 따라서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정도에 따라서? 여섯 개 그것 해 가지고. 예,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211쪽에 한번 보시면, 고소 작업차 이게 인력 부족에 따라서 이게 참 필요한 사업인데, 대략 인력 대체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184대. 고소 작업차가 1,0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 예. 고소 작업차요.
○김향란 위원 아! 고소 작업차. 한 대에 1,0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고소 작업차가 좀 비싼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잡는 걸 중간치로 해 갖고 1,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이게 그러면, 그러네요? 아! 그래 잡아 가지구. 예. 아이구! 그 신청한 농가들 거진 다 돌아가겠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인력 대체 효과가 어느 정도 되죠?
계약한 데.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우리가 전정을 하고 나면 사다리를 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인력 배치 효과는 상당히 높을 걸로, 또 특히나 과수농가들이 연령대가 높아지고 일할 사람들이 없어 놓으니까, 고소 작업차를 이용한 작업을, 작업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예. 몇 사람 몫 할 거라고 보구요, 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12쪽에 보시면 행복한 마을만들기 22개소가 되어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이것은 대략, 이것도 개수만 이래 잡아 놓은 겁니까?
대략? 기본적인 방침이 조금 있는 것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 행복한 마을만들기 운영비는요.
○김향란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 이것은 예산 편성은 직접 관련이 없는데. 이것은.
○김향란 위원 감을 좀 했는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매년 30개 이내에서 항상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구요, 예, 중복된, 앞에 위원님들이 다, 야무딱지게 짚었다 생각하시구,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 빠르게 대처하셔 가지고 예상 외의 또 보상금도 30억대나 갖고 오시고, 감사드립니다.
211쪽에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행복마을 만들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금방 부의장님도 질의하셨는데 22개소인데 부자농촌과가 행복농촌으로, 군수님, 바뀌었더라구요? 이 조직 개편하는 데 보니까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정말 행복한 마을 될 수 있도록, 22개 마을 챙기려면 과장님, 굉장히 바쁩니다. (웃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저, 과장님 믿습니다. (웃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고맙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213쪽에 거점 APC 인센티브 지원인데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이게 기금사업 700이, 이것 그러면 거점 APC 한 해 사업 잘했다고 포상 나가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APC가 전국에 2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평가 결과 9등인가 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100만 원 정도 기금에서, 시상금이 내려왔습니다.
○김태경 위원 스무두 개 APC 중에.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9등.
○김태경 위원 9등 했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APC를 매년 평가를 합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건 저희들이 나무랄 일이 아니고, 여기 칭찬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웃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APC로 보면 가격 결정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베이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가소득하고 사실상 거기에 중간 수집상들이, APC에서 가격을 정하기 전에는 자기들 가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하 가격을 제시해 주는 그런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이 2,613원이었는데 이게 가격 지지를 상당히 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너무 많이 뭐라 했더마는, 제가 뭐 잘못되었는가 싶어 갖고 (웃음)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웃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김태경 위원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현장의 농민들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됩니다.
○김태경 위원 네. 칭찬할 것은 또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확실히 고쳐서 APC가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GAP 인증 농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위원장 이재운 여기 지금 거창군에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GAP 인증 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7, 800농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 GAP가 국제 통용 품질기관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고 글로벌 GAP라고 상살미하고 북부농협의 사과, 그 두 가지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딸기 분야를 해야 안 될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GAP 부분은.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 들어온 걸 보니까 센터소장부터 해 가지고 과장님들, 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위원장 이재운 여기 또 보니까, 32억 또, 재난기금도 가져오시고 특별교부세로 또 24억도 준비하시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중 거열산성 진입도로 한들교 개설공사 64억 8,000만 원 중 20억 원을 삭감한 4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 대평리 우회도로 중로 1-54호선 개설공사 70억 원 중 20억 원을 삭감하여 50억 원으로 편성, 총 두 건에 4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종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종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종두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주유소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민원 해결 사항 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참조)
!#A3981##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A3982##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A3983##235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 , 김종두 , 이재운 ,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신능호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 , 최인식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산림과장 , 전덕규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 강국희
항노화산업과장 , 손병태
환경정책담당주사 , 이수용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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