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3월23일(월) 09시58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전략담당관
0 행정과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경제기업과
0 문화예술과
0 관광진흥과
0 행복나눔과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A5773##292_2_총무위원회_(부록3)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A5774##292_2_총무위원회_(부록4)2026년도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김향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170억 2,211만 8천 원이 감액된 307억 4,4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135억 2,21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중 122억 4,457만 8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내부 유보금 12억 7,7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입금 및 이자 상환 및 보조금 반환에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 13페이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입니다.
15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군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합계정은 회계, 기금 간 예수·탁을 통해서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43억 1,512만 5천 원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 수입 12억 5,608만 9천 원, 지출 398억 1,095만 9천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157억 6,025만 5천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를 보면 재정안정화 계정의 수입은 예치금 회수 864만 6천 원이 증가한 425억 2,8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73억 9,135만 4천 원이 감소하고 전출금 74억 원이 증가한 425억 2,8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계정은 수입에 예치금 회수 70만 원 증가와 지출에 예치금 70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72##292_2_총무위원회_(부록2)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향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예산이 어떤 사업에 사용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체적으로 지금 1회 추경에.
○신미정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세출 예산에 전체 재원으로 해가지고 안의 세부 내역은 지금 편성한 내역대로 해서 대형 사업에 산단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추가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1회 추경인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면은 만약에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려고 하십니까? 지금 거의,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재난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조금 넉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부터 해서 인제, 재작년도하고 계속 사용한 금액을 보니까 연도별로 편차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당초 편성할 때는 조금 넉넉하게 편성했다가 지금 일단 3월달. 그 7월에 저희가 좀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그전에 썼던 금액을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남겨놓고 또 지금 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래 보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항상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비비 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래 통계를 보면 우리 예비비가 경상남도 1위인 거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신미정 위원 네네. 그 정도로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실제로 긴급 예측 불가 상황을 대비한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그 부분은.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2023년도부터 실제 교부금이 많이 차이가 전년도하고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도 그렇고 기금도 활용을 해서 교부세 감소되는 부분을.
○신미정 위원 이렇게 사용하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편법적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편법이라기보다.
○신미정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불확실성이 지금 다른 때보다 많기 때문에 올해나 작년도에 감편성하는 시군도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를 또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놨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물론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려고 한다는 거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그런 지적도 합니다? 좀 편법적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은.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어차피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할 때도 의회에 다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그 사용할 때는 의회에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물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용을 할 수 있지마는, 차라리 이렇게 과다 책정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재정안정화 기금 같은 데 넣어두고 필요할 때, 어차피 그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은 차라리 이자 수익이라도 좀 더 많이 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과다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부분은.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운용하는 방법인데 올해는, 연말에 기금하고 활용할 때 그 부분을 한 번 더 숙고해서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과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기금 운용 계획 공개.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지방재정 공시를 통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서랑 기금운용 계획이 홈페이지에 공개돼야 되는데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미정 위원 예산서는 공개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기금운용 계획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공개되지 않은 그 지자체는 거의 드물다고 하거든요. 지금?
거기에 거창군이 지금 속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법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재정 공시를 통해서 1년에 두 번씩 공시하는 항목 안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공시를 했었고 다른 시군에서는 예산서하고 기금을 별도로 공시를 한 부분인데, 저희도 공시를 했는데 공시하는 방법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주지 않고 ‘지금 공개도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거 신미정 위원 내가, 발언 조금 덧붙여서 할게요. 이게 예비비라는 게 필수불가결이란 무슨 일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비비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1등을 다, 너무 많이 한다. 그런데도 무슨 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론 변화를 예측할 수 없죠. 다 누구나. 그래서 예비비가 편성이 되는 건데, 그럼 인제 문제의 핵심은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과다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조직에, 군 행정에 있어서 예측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지. 어떻게 맞춰? 지금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과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쓰는 데 그걸 갖다가 나쁜 데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다 심의를 거치고 하죠.
그런데 인제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이 되면 문제점이 뭐예요? 가장 큰 게. 금방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 그런 거죠. 거 이자 나올 거 못 봤잖아.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자금 운용 부분은 저희가, 어느 어디에 자금이 있든지 고 부분은 운용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중양 위원 그래 이자를 그거 또 어떻게, 똑같이 받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것도 예탁을 하고.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지금 어떠냐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예비비 부분은 자금 운용은 저희가 지금 실제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게 결국은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는 없어. 맞춰서도 안 되고. 예비비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이게 계속 너무 과다하게 인식이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예측, 행정에 있어서 우리 미래에 있어서 예측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결과물이기도 한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한편으로 좋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유연하게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는 측면이 강하잖아. 그죠?
그럼에도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과다하게 느껴진다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걸 어느 정도는 낮춰야 돼. 아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올 연말에 자금 운용이나 예산을 세울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이나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내용이 없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양면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예비비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중양 위원 필요하고 또 유연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고. 그걸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걸 과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낮춰라는 얘기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게 결국은 우리 행정의 대응 능력의 역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역량이 얼마나 떨어지면은, 예측 능력이. ‘그렇게 계속 1등을 계속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전략담당관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먼저 드론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기존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와 민간 행사사업 보조로 추진되던 드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 원과 전국 드론 축구대회 4천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보조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는 자격 취득인원 증가로 인한 민간경상 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복지타운 조성입니다.
단지 내에 하수도, 도시가스, 전선 지중화 등 법정 분담금으로 시설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공공 산후조리원과 행복맘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 20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배분 금액 조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위해 민간경상 보조금 4,550만 원을 국비, 도비, 군비 부분을 재원별로 상호 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 편성 후에 동거창농협이 농식품부로부터 공공형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이후에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공모 확정 이후 국도비 보조금 1차년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국비, 도비 각각 1억 2천만 원과 1,200만 원, 군비분담금 1억 8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입니다. 주거거점 조성을 위해 감리비 8억 원을 시설비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감리는 금액 기준으로 5억 이상이면 감리 대상 사업인데 공정이 복잡하지 않고 역량평가를 통해서 직접 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기로 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16억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활력타운이 토목공사가 이제 발주가 되었고 건축 공정은 조금 더 있어야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공정률을 고려한 국비 차등 교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도 책자로 배부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본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반기금 사업으로 3개 사업, 지정기부 사업으로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기금 사업은 전년도까지 모금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고 지정기부 사업 중에 모금 중에 있는 두 개 사업 외에 한 개 사업은 모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자금 운용 계획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제2회 손흥민 발굴 프로젝트 거창 유청소년 축구단 지원사업은 목표액 3,500만 원을 초과한 3,642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A5772##292_2_총무위원회_(부록2)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향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입니다. 예산서는 139쪽이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방금도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드론 자격증 취득할 때 교육비가 ’24년도에는 4,500이었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25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삭감했었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상반기 회원은 10명이었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그분들이 인제 전부 다 자격증 취득은 다 하셨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 돈이 지급되는 거는 자격을 취득한 분들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이게 교육비 지원이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예.
○김혜숙 위원 그거 다하셨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인제 다시 또 보면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늘은 거는 우리 드론이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교육 자격인데 인기는 크게 뭐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런 건 없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10명으로 좀 작게 편성을 했고.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현실적으로 지금 추이가, 한 20명 정도는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증액.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뭐 활동한 게, 특별하게 활동한 게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자격증 취득하는 것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취득 후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니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직까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요새 보면은 이게 드론으로 해서 못 하는 게 없거든.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방송에도 보셨고 했지마는, 농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인제, 실종자 수색 같은 이런 모든 걸 갖다가 드론으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배달까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예. 앞으로 이거 더 많은 인원이 있다면은 20명까지, 하나 앞에 150만 원 지원이다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예. 활동을, 자격증 취득 후에 많은 활동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아! 정말. 예.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담당관님!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11쪽에 보면, 지금 방금 김혜숙 위원님이 질의하긴 했지마는, 그 교육비 지원받은 사람들이 지역 내에 실제적으로 활동하는지에 대한 관리체계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육비 지원으로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앞으로는 지역 환원을 유도하는 그런 조건이나 기준, 이런 것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신미정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실제 활용률이 낮다면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그러하겠는데.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뭐,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추진 방향이, 드론이 초기에는 생소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드론 분야를 저변을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변이 좀 넓어지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민간에서부터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저희들은 추진해 왔었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보완이 되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 부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의료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이 부분은 일반 주택을 지어도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죠? 하수도라든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예예. 뭐, 하수 발생 원인자 부담금 납부 이런 거는, 뭐 일반 주택을 지어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당초 사업비 산정할 때 이게 누락된 상황입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닙니다. 누락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장 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예산 조정 측면에서 좀 조정이 된 것 같고, 저희들이 최소 1회 추경 이후에 그 분담금이 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봤었거든예?
그래서 아마 아직 1회 추경까지는 뭐 좀 여유가 있다. 그래서 그때는 감액이 됐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요구는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공공 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 건립에 보면 증감 사유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금액이 조정되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 확정한 후 지금 3개월 안에 다시 이게 제출이 된 겁니다. 지금.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 집행부의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금 정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게 사실 행안부에서 최종 발표를, 우리가 ‘의회의 예산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1월 초쯤까지는 좀 확정을 해 달라’,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요청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정부도 바뀌고 그러면서 소멸대응기금 정책이 방향이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는 기존에 인프라 위주로 투자하던 것을 인제 현금, 준현금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정부가 바뀌고 나서 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이 1차 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걸 또 재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이 12월 중순에 결정이 났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런 게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미정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행정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45페이지입니다.
추경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1,350만 원이 증가된 895억 7,0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지원사업에 750만 원을, 민족통일협의회의 민족통일문화 교육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공무원 복지지원 강화사업으로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원 생활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직원 생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물론 지난 주례보고 때 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은 우리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임대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 이런 거는 입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인제 입주는 가능한데.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과장 이재훈 실질적으로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수요자에 비해가지고 입실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신미정 위원 음.
○행정과장 이재훈 그런 부분. 그리고 별개로 또 저희 직원들에 대한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별개로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직원 생활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 다는 못 들어갑니다.
○신미정 위원 직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좀 있고, 조직 내 역차별 문제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맞죠?
○행정과장 이재훈 ….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주례보고 때도 우리 거창에 비어 있는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기숙사 이런 거를 매입 후에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 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주장하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도 해결해 나가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인제 이거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더 들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거창군에 ’25년 10월 기준 보면 주택 보급률이 103% 이렇게 주택이 너무 과잉 공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직원 생활관을 신축을 한다는 거는,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주택 거래도 거의 되지가 않고 있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산 가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행정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의지보다는 나 몰라라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위원님 하신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주례회의 때도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검토는 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게 어떤 특정된 매물이 지금 나온 상태가 아니고, 매입을 하라고 그랬을 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비교를 갖다가 세부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아파트라도 어느 쪽의 아파트냐? 또 그게 지역에 산재돼 있는 아파트냐, 아니면은 좀 집적돼 있는 아파트냐, 아니면은 또 원룸이 나왔다고 그랬을 때는 또 원룸도 말씀해 주셨는데, 원룸도 예를 들면은 한 동으로 돼 있느냐 아니면 산재돼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직접적으로 바로 평가를 하기에, 우리들이 비교 검토하기에는 어려웠다는 말씀은 드리고, 일단은 그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는 매물을 이용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으로 해갖고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비교를 했고, 만약에 매물을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최초에, 지금 지을려고 하는 구) 상동 어린이집이 그 당시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현재도 비어 있는데, 비어 있는 걸 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지금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게 낫나라는 걸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뭐 딱, 비교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물론 산재되어 있는 공실 아파트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주택을 구입하는 데 기준이 어떻게 세우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혜숙 위원 145쪽 민간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설명서는 21페이지고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혜숙 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새마을에서는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연말 김장 나누기 하죠?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단체마다 김치 나누기를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 뭐….
○김혜숙 위원 예.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한목에 거창군 김치나눔 행사 이렇게 해서 단체로 같이 한목에 해가지고, 한 집에 뭐 두 개가, 한 집에 두 개 들어갈 수도 있고 세 개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 그지요?
○행정과장 이재훈 음.
○김혜숙 위원 그런 것을 명단을 쫙 빼가지고 한 집에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행정과장 이재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갖고 저희들도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 몇 개 단체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수혜자가 또 중복되는 데도 분명히 발생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김혜숙 위원 예예.
○행정과장 이재훈 그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검토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모여서 해달라 뭐 이런 거는 있는데.
○김혜숙 위원 예. 그렇죠. 김치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과장 이재훈 각 단체마다 일정이나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거는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가, 관리하는 단체가 실과에 산재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보면은 읍면별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단체로 전부 다 했을 때 장소나 이런 부분은 어떨지 일단 한번 그거 저희들이 다 참고는 해가지고.
○김혜숙 위원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왜냐하면, 새마을회 여기만 김장김치 나눔 행사 때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는 거는 다른 단체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김혜숙 위원 네.
○행정과장 이재훈 지금 한 대여섯 개 단체에서, 읍면별로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김혜숙 위원 네.
○행정과장 이재훈 예산이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현재도. 예예. 새마을만 지금 없어서 자체적으로 또 했었는데, 아무래도 인건비는 뭐 거의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인 거고, 재료비가 많이 부담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쵸. 인제 많이 올랐던 관계도 있는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혜숙 위원 거창 김장나눔 행사 해가지고 같이, 같은 날, 이렇게 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혜숙 위원 따로따로 하지 말고.
○행정과장 이재훈 예. 저희들이.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중에 또 빠진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독거노인이 요새 막 계속 늘고 있잖아. 그지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행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조금, 신미정 위원님 이야기에 덧붙여가지고요.
○행정과장 이재훈 네.
○위원장 김향란 그 상동어린이집 공실 문제, 요 부분은 거기 인근에 잘 아시겠지만, 푸르지오 주민들하고 여기에 우리 강북 간에 그것 때문에 5교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변, 그 뭐라 합니까? 이거 홀짝제를 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그쪽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 참고하셔갖고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총예산액은 234억 8,2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24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입니다.
먼저 경남 도민연금 지원사업에 2,328만 원을 증액한 4,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도내 모집 계획인원인 1만 명 모집이 3일 만에 조기 종료됨에 따라서 경남도에서 모집인원 2만 명을 추가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추가 배정 인원인 291명분에 대한 8개월간의 지원 금액을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으로 북상면 고향올래 사업의 로컬유학 프로그램 운영비와 갈계숲 놀이터 조성 등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년 행안부 공모 선정된 고향올래 사업의 연계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환경조성 사업은 청년정책 포럼 및 청년의 날 기념식 행사 등 사업비 5천만 원에 대해서 군 주관 행사로 진행하던 것을 청년 주관행사로 변경하고자 편성 과목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의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기획과 역량 강화 등 긍정적인 역할로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월세 지원,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 구입 이자지원 사업 등 사업별 도비 보조금이 조정 변경됨에 따라서 750만 원 증액 및 재원별 예산액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중에 청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청년 친화도시 사업의 역량강화 운영비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서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누리 운영에 입주자들의 환경개선 요구 등 필요에 따라 소규모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용역비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평생교육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근거하고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항목에 반영된 매 5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이행하기 위하고 환경 분야에 대응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방안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부담분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3,78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에 도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등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에 인건비 등 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는 기금에서 균특회계로 변경됨에 따른 재원 변경 및 33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에 6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국도비가 신규로 지원됨에 따라 당초 군비 사업에 더해서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증액이 1억 1,400만 원이네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변경은 있나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사업비 변경은 그대로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대로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작년에, 당초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서 당해 사용될 사용분만 국비와 편성을 했었고 그 이후에 군비 매칭금을 올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신미정 위원 그러면 로컬유학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위탁금 이게 지금 3,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운영을 할 겁니까? 공모하실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현재는, 예,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할 건데 저희 생각에는 현재 숲옛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아마 신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그 과업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현재 위탁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그게 될 거고.
○신미정 위원 여기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아! 체험 프로그램.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체험 프로그램. 거기 참가하는 학부모와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이 주가 될 겁니다.
○신미정 위원 아!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거기에 학부모 연계 프로그램 운영.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거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이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기존에 북상에 전입한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신규로 인제 학부모들이 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추진하는 부분에 더해서 더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을 반영해서, 또 추진하는 사업을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현재는 시행을 안 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현재는, 그 반영을 할 건지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 ‘밤마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신미정 위원 밤마실,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런 걸 저희들은 그런 방향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밤마실 프로그램이 지금 이거 로컬유학 연계 프로그램이었네요. 그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여기에 지금, 기존의 로컬유학 프로그램이.
○신미정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가 이게 올해 인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게 기존에 북상초등학교하고 또 북상초등학교의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고거에 더해서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좀 담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러면 몇 회 정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기수를 말씀하시는…?
○신미정 위원 아니 운영 횟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횟수.
○신미정 위원 네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게 단기 체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6개월 단기로 저희들이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래서 단기 프로그램에, 아마 주 1회 아니면 월 2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상당히 많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갈계숲 놀이터 조성 사업은 지금 어떻게 조성하실 생각이십니까? 숲 놀이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숲 놀이터를.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당초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에 개략적으로 구상한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현지에 있는 학부모님들 의견을 담고 그리고 숲을 관리하는 관리자 의견도 담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 중에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예예. 그렇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참고로 제가 가본 것 중에서 전주에 덕진공원에 가면 숲 놀이터가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네.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민원소통과장 허동현입니다.
’26년도 제1회 추기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국비 564만 8천 원이 감액된 21억 7,6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중간 보시면, 지적 재조사사업 국비 감액 내시에 따른 국비 564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적 재조사 사업량 감소로 인한 측량 수수료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 8천만 원이 증가한 40억 7,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내역입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구내식당 주방환경 개선사업에 2억 5천, 위천면 청사 주차장 정비사업 8천만 원, 남하면 청사 사면 정비사업 9천만 원, 구) 남상면 예비군 면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에 2,900만 원 등,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45페이지에 보시면요, 청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천면에는 그 청사 바닥면에는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민원이 작년부터 제기해가지고, 눈이 왔을 때 보도블록이 좀 움직이는 것도 있고, 보도블록이 상당히 미끄러워요, 거기에.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눈이 오면은 몇 번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예산을 올려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 구) 남상면 예비군 중대장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에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지금 면대장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 그거요? 면대. 그러니까, 면대.
○재무과장 윤광식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가지고.
○신재화 위원 거 뭐 할려고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 건의 들어오는 거는 주민자치회에서 교육 장소로 쓰기 위해서 그래 지금.
○신재화 위원 아니 그 위에 청사도 많고 교육할 공간도 많은데 굳이 이거를 리모델링해가 돈을 해가지고 하는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게?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교육 장소로 쓰고 자기들 회의할 때에 일반적으로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남상에는 거 잘되어 있잖아요. (웃음) 다른 면에 비해서.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데.
○신재화 위원 활성화도 많이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윤광식 청사 2층 회의실 가면 지금 워낙 낡아가지고 거기도 누수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재화 위원 이게요?
○재무과장 윤광식 아니 면청사 자체도 지금 낡아가지고.
○신재화 위원 아! 예비군사무실 이거 말이에요? 이게?
○재무과장 윤광식 예. 예.
○신재화 위원 아! 이게 인제 관리를, 지금 오랫동안 사용 안 하니까 누수도 되고 이래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겸사겸사 교육장도 쓰고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에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음. 저는 이 사업을 자체를 하실 때는, 그 면에서 건물 짓는 것도 이런 것도 고민해야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이런 건물이 있을 때는 그 주민자치 아니고 또 남상의 다른 타 단체에서도, 그 뭐, 단체 있잖아? 봉사단체 많을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그 회의 장소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신재화 위원 새마을회라든지, 예, 다른 단체.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방범대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그 사항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하시라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특정 단체만 가서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단체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기업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입니다.
경제기업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1억 6,245만 9천 원이 증가한 281억 1,7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은 공모사업 선정과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가조 공설시장 점포 출입문 교체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7개 점포의 노후된 출입문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무겁고 뻑뻑한 출입문으로 인해 작은 사고도 있고 해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 공제지원사업 보험금 2,100만 원은 경남도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공제료 지급방식이 시군 직접 지원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지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험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고 도비 증액 교부에 따라 군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하단에 거창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비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직접사업으로 2년간 사업을 진행합니다.
2026년 사업비는 국비 1억 9천만 원, 군비 1억 9천만 원, 총 3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테마거리 조성, 굿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특화 먹거리 개발, 먹거리 페스타 등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단장을 공개 모집해서 24일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장이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비 부담금 5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직접사업으로 가조 상점가거리 활성화를 위한 시장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으로 도비 변경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은 신규 인력을 채용한 창업 7년 미만 업체에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감액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를 고용한 관내기업에 월 30만 원 한도로 임차료의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원을 예산 편성하고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서 8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 구입에 신규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인건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구입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가지 환경정비를 위한 꽃모종 구입 등 재료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179만 천 원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1,8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가 감액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공예품 장려사업은 우수 공예품 개발 및 경남 공예품 대전 출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증액 교부되어 군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국비가 증액 교부되어 군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 1월에 참여 기업과 우리 군,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 실사 중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은 도비 4천만 원이 감액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차분 발주를 위한 사업비로 5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거창 승강기밸리 산업특구 변경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창승강기밸리 산업특구 지정기간이 2026년에 만료됨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용역 추진 예산입니다.
산업단지 가로수 정비사업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량 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거창 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3차분 공사 발주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2027년 7월 준공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군에 지금 전통시장지구 도시재생사업하고 그다음에 거창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이거 간에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영이 예.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시장 안에 인제, 문화나 체험,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장만을 위한 사업이고,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도시재생 그거는 시장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음. 네네네.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직접 사업을 이렇게 하잖아. 시행을 하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창군의, 행정에서 바라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상인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안 그래도.
○신미정 위원 예예.
○경제기업과장 오영이 사업계획서를 내어가지고 공모 신청을 한 거거든요?
○신미정 위원 아! 사업 신청을 인제, 집행부에서 했네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예. 그때 할 때 시장번영회하고 의견을.
○신미정 위원 상인 의견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들어가지고 예, 반영을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네.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53쪽에 보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 사업 보면 지금 도비가 감액이 됐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네.
○신미정 위원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군비까지 감액이 된 그런 상황인데 또 점포수도 보면 이게 줄어들었죠? 지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당초에는 90개 정도 계획을 했다가?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지금 도비 감액에 따라서 58개로 변경이 되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비가 감액이 돼서 이렇게 줄게 된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도비가 감액이 돼서 군비도 조정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때에.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하고 나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추경에 또 군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조금 이렇게 소화를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접수를 받아보니까 또, 조금 수요가 많아서, 아니면 뭐, 봐가면서 또 다음에 군비를 추가 편성할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지금 그러면 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군비가 삭감된 것 같은데, 어쨌든 수요자가 많다 하면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이거는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 그런.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예예.
○신미정 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보면 이거 가입을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이거는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보험 같은 그런 의미거든요?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영업을 못 하게 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보험료 받듯이 그렇게 받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신규로 가입하고 나서 1년 동안 그 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한 달에 2만 원씩 해갖고 1년간만.
○신미정 위원 음. 2만 원씩?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잘 몰라서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홍보에도 좀 신경을 써서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다음에 거창 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40%.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이래 보면 2027년도까지 준공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업 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경제기업과장 오영이 아! 네. 내년 7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렇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26년 이후 예산에 보면 246억이나 추가로 더 소모되는데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오영이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이번에 또, 군수님 시장군수 정책회의 때 도에도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도비도 조금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군비 외에 그럼 추가로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노력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미정 위원 네네네.
○경제기업과장 오영이 도비도 지원을 받고.
○신미정 위원 국비는 받을 수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국비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어떻게 지금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이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아! 도비까지밖에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거의 보면, 도비도 지원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신미정 위원 거의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군비로, 군비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군비로 그냥?
○경제기업과장 오영이 예.
○신미정 위원 그래 지금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은 군비를 다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면 또 다음에 입주기업이 들어오면 돈을 또 내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음. 그러면 만약 준공 후에 입주 가능한 업체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권해도 준공 이후에는 한 37군데…?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37군데. 예. 지금.
○신미정 위원 37군데?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지금 다니면서 투자 유치 홍보를 하고 있는데 37군데 정도, 저희들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면서.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0 문화예술과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이번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065만 원이 감된 12억 8,15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위천 향토사연구회의 경승 금원산 발간 지원에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비 보조는 아림예술제가 경남도의 시군 문화예술 지원 사업비 450만 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극 특화도시로서 대학연극 활성화를 위해 거창 세계대학 연극제 지원 3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민간 예술행사 중 청년 버스킹 공연은 도에서 사업이 취소되어 행사 운영비 1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호러 in 거창과 아시아 1인극제 도비 지원 1천만 원과 3,500만 원을 각각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원 활동 중 경남지역 역사연구위원 워크숍이 올해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행사 운영비를 향토사 발굴 선양 사업비에 1천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창 아트갤러리 건립은 올해 도비 지원액이 7억 원으로 확정되어 도비와 매칭 군비를 조정하여 9억 3,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문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학관 소장 자료 전산화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3,700만 원, 세미나실 영상 설비 구축 2천만 원 등 6,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도비 지원사업 중 도민의 날을 맞이하여 경남 문화예술 주간 문화행사비 도비 1천만 원과 군비 1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취약지역 영화관 활성화를 위해서 영화 관람료 지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사업 관련입니다.
문화유산청의 전통사찰 보수비 재원의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정되어 군비 1,250만 원을 포함해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거창전수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 문화유산 전승자 처우 개선과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 전승 기반 조성을 위해 보유자 전승 교육비와 단체활동 보조금이 2,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과장님! 아트갤러리 건립 이거 왜 감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아트갤러리 도비가 지금 도의 지역균형개발 사업비가 현재 집행 내역에 따라서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사실 집행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 예상액을 산출해서 도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감됐습니다.
이렇게 지원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남아 있는, 우리가 그 계획된 도비가 20억 원 남아 있는데 그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건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에 의한 겁니까, 이게 뭐 전략적으로 다른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아! 전략적인 부분은 없고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신중양 위원 단순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네. 도에서도 저희들 아트갤러리 추진과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한번 회의도 참석을 했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방향성이나 뭐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건 단순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 175쪽입니다. 버스킹입니다. 청년버스킹 공연입니다.
보면 이게 경상남도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취소가 되었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천만 원 정도는 우리 보조금에서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재원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비가 삭감되면서 저희 그 자체 예산도 삭감이 되었는데 대신 저희들이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그리고 경남문화예술 주간에 할 그 2천만 원 문화행사비, 그런 데서 작년에도 물론 그렇게 했지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청년들이 저래 하는 거는, 사업 이것도 보조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천만 원이잖아.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김혜숙 위원 도비 없이 우리 자체에서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줄였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웃음)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위원장 김향란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 세계대학 연극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자부담으로 개최를 하고 있었는데, 군비를 지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원 그 예산 규모가 정말 적정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거창국제 연극제를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민간에서도 그 어떤, 우리 군의 연극도시에 걸맞게 민간 영역에서도 연극 기반을 활동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간 영역에 지원하는 거는 청소년 연극제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겨울 연극제와 그리고 중장년층 이상이 아마추어들이 참여하는 실버 연극제를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연극제가 2006년부터 시행을 해서 20회를 넘기고 올해 21회로 개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아마, 민간에서 지원이 빠진 부분이 그 연령대가 지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저희들이 경연작으로 또 연극제 기간 중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기는 하지마는, 사실상 경연작 같은 경우에,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경연작은 시상금이 많고 하니까 아마추어 대학인들보다는 프로 연극극단에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학 부분만 빠진 데가 있었는데, 그 공백을 민간 영역에서 그동안 메꿔오고 있었는데, 해마다 이 지원에 대한 요청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도 계속 남겨놓고 간과할 수는 없어서 올해부터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이게 거창 세계대학 연극제가 그전에는 전국대학 연극제로 개최되고 있었죠.
그리고 인제 세계대학 연극제의 이름을 붙이게 된 거는, 그러니까 ’23년부터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 그러니까 해외 교류 상황에 보니까 그 공연팀이 거창에 와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 공연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죠?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그런데 그럼 미디어 공연할 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관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공교롭게 이게 세계 대학 연극제로 명칭을 달리하고 참가 범위를 세계로 확대하는 시기가 코로나 어떤 팬데믹 시기하고 겹쳐가지고 공교롭게 미디어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사실 관객 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 역시 거기에 한 번도 관객이나 아니면 또 참여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관객 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물론 대학연극제를 개최하다 보면, 전국의 대학, 초청되는 그 대학팀들이 오겠지만, ‘그들만의 잔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은.
그리고 대부분 그 관객들은 동원된 관객들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거창국제 연극제나 1인 연극제처럼 해외 연극팀이 직접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지금까지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해외팀을 초청할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해외팀을 초청할 계획도 지금 연극 주최기관에서 봐서는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문화예술 행사는 문화예술 분야 각 분야마다 개인적인 취향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도 군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관람해 주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있는데, 계속 저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 말씀은.
○신미정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들만의 어떤 행사로 마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그 주최 측과 관객이 되는 군민들의 서로 간의 그 관심과 지원 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공연되고 있는 장소가 지금 한정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작년까지는 장미극장.
○신미정 위원 지금 장미극장에서만, 극장에서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그 사설극장에서 했는데 올해는 축제극장까지 확대된 계획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만약에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이 공연하는 장소도 좀 다양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러 in 거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항상 해마다 장소가 바뀌더라고요,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 청년들이 하는 이 호러 in 거창축제가 장소 선정에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해도 보니까 상동숲 그 숲골마을.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어울림센터, 예예.
○신미정 위원 어어. 숲골마당 거기의 앞에서 했잖아요? 그전에는 거창대학교 청춘창고에서 또 했었고, 장소가 계속 해마다 이렇게, 물론 바뀌는데 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거듭나려면 장소 선정에 조금 더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리고 잠깐만요.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산리 당송 영송제 지원사업인데 지금 이게 언제부터 지원했던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시작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미정 위원 음. 그런데 인제 보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작년하고 올해 지원을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또 마을에서 계속 이렇게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국비가 삭감이 됐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군비까지 삭감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어쨌든 또,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네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조금 시기가 맞았더라면 저희들이 군비만으로라도 지원을 했을 건데 이게 정월 대보름에 하다 보니까 좀 시기가 못 맞아서 그래 됐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리고 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초기 인프라 예산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상시설하고 전산화 구축 이후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비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저희가 명사 초청 강연회를 한 5회 정도. 5, 6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신달자 시인께서 격월로 5월, 7월, 9월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직접 강의를 해 주시기로 참여해 주시고 그 사이사이는 또 우리 개관식 때 함께해 주셨던 나태주 시인, 정호승 시인 그런 국내 유명인사, 문학계 유명인사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할 텐데, 이게 강연이 단순한 언어로써 전달하는 것보다는 다른 영상 매체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실은 단순히 그런 시설로만 이용될 게 아니고 우리 관내의 지역문학 단체라든지, 세미나실을 활용하는 모든 분들이 요즘에는 영상 미디어를 많이 활용해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기 때문에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리고 하루에 지금 내방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1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카운팅한 인원을 보니까 한 160명 정도 되고요, 2월에는 한 100명 정도.
○신미정 위원 하루에?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아!
○신미정 위원 한 달에.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한 달에. 예.
○신미정 위원 한 달에.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2월 한 달에는 한 250명.
○신미정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리고 3월은 지금 현재까지 한 100명은 넘어섰고 4월에는 저희들이 지금 예약된 인원만으로도 한 400명을 초과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러네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초창기 때는 내방객 수가 너무 작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그러니까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조성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네.
○신미정 위원 어쨌든 인기가 좋아지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월성 의병에 관련해서 그 지역 출신의 면장이시고 지금 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재화 위원 그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1906년도의 을사늑약에 대해서 항거하기 위해서 일으킨 의병인데, 그래서 몇 년 전에 지원이 되다가 지금 지원이 되지 안 하고, 집안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문제 원만히 해결되면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되면은 6월 1일날 제 지내는 거 알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6월 1일날 모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민간인이 보좌하는 것보다는 면에서 일부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저희들도 유족하고 그리고 호국시설 관련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은 이게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재화 위원 예. 그쪽 출신 또, 예, 공무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고 아까 신미정 위원이 이야기했던 우리 당산 관련해서도.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재화 위원 그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일 위의 가지가 얼마 전에 좀 손상이 입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에 올라가니까 이미 인제 철거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재화 위원 그런 게 인제 우리 웅양 동호도 있고 가조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 전통 관련해서 제 지내는 부분이 많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재화 위원 보통 그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좀 차이는 있는데, 150에서 2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하고 큰 데는 좀 금액이 많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비가 없어서 삭감한다는 것보다는 군비 자체로 해서 전통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그 지역의 향토문화를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냉정하게 그래 좀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올해는 문화유산청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큰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거니까.
○신재화 위원 예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꼭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그렇게 제 지내는 데가 거창에 한, 3군데 4군데 되지요? 정확하게 모릅니까? 그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제가 그런 민간 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웃음) 웅양 동호도 있고 가조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재화 위원 자체적으로 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액이 천 단위도 아니고 적은 금액인데 민간에게 보조를 하지 마시고 면에서 어느 정도 하셔서 면에서 지출해서 제를 지낼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관광진흥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관광진흥과장 옥진숙입니다. ’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19억 4,700만 원 증가한 104억 2,2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 관광활성화 지원에 장성락 웹툰 작가 전시형 팝업 부스 운영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남관광재단에서 거창 출신 유명 웹툰 작가의 팝업사업을 계기로 거창 출신 인재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기반시설 관리에 가북면 관광산림 분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북면 산림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국가시설인 숲체원 등 산림복지 전문기관을 우리 군에 유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원성기 옛길 정비사업에 2천만 원, 서출동류 물길주변 가드레일 설치에 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객 편의와 안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7억 2,500만 원 감액하여 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도 예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수승대 야행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에 3억 5천만 원 증가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의 군비 미확보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늘마을 월성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덕유산 둘레길과 연계한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경남관광 보물찾기 페스타에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어린이 경남관광 보물찾기 페스타 도비 신규 사업에 따라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에 공모 선정이 되어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대행 운영비에 5천만 원, 홍보비에 2천만 원, 여행 환급금에 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6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노약자의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 안내판 제작과 열린 관광지 현판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3,500만 원, 무장애 보행로 개선사업 등 시설비에 4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관광 취약계층 전동웨건 카트 구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성락 웹툰 작가 전시하는 거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페이지 183페이지에서 89페이지, 그 설명되어 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아! 이거는 상당히 우리 거창에 자랑할 만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애요. 이런 게 청년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 이래 훌륭하신 분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자랑스럽기도 한데, 혹시 가북에 다녀오신 적은 있습니까?
산소에, 묘소에.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가북 수재마을에.
○신재화 위원 예. 다녀오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추모공원이 있는데, 예, 저희들 다녀왔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모공원이라기보다는 (웃음) 조금 협소한 부분도 있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뭐라 할꼬? 아직까지 거 뭐, 오는 방문객이나 이런 거 봐서 그런지 조금 미비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저희들도 방문했을 때 앞으로는 주차장이라든지.
○신재화 위원 예. 주차장 문제예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이런 게 좀 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을 하시고 혹시 또 그게 된다면 그 유족에 이야기해서 그분의 유품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공간, 안 그러면 영상 제작을 하든지 하시더라도 거기 오시면은 뭔가 있으면은 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런 사업은 잘한다고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예. 이런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지역 문화에, 지역에 그런 훌륭한 분들이 좀 더 거창에. 물론 뭐 문화적으로도 많이 하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하여튼 우리 항상 관광진흥과에서는 이리 보면 사업 같은 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북면에 우리 관광산림 분야 기본계획에, 페이지 183페이지에.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9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정 목적을 정하고 나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역을 해갖고 특정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겉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음.
○신재화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을 공모를 정해놓고, 거기다 통합을 하는 게 맞지,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 사업을 한다는 건, 물론 앞뒤는 안 맞을 부분이 있는데, 이건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하시고, 얼마 전에 단지봉 관련해서 용역을 본 위원이 알기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위에 단지봉 관련 개발해서 그 가북면에 전체적인 용역을 한 부분이 있는데 또 이렇게 그 용역을 계속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겉애요.
큰 틀에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는 용역이 돼 있으면은 거기 자료로 해야 되는데 자꾸 잘라서 여러 가지 큰 걸로 다시 한다는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용역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주민들 건의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 순방 때 가북면의 주민 제안도 있었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림 전문 기관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용역을 통해가지고 국가기관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유치하는 데에 목표를 할려고 합니다.
예. 국가에서 운영 중인 산림운영 기관들이, 뭐 이렇게 국가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제안을 해가지고 유치를 이끌어내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재화 위원 아! 그게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산림복지 전문기관을 유치할려고 숲체원이나 치유의 숲이나 이런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유치하기 해서 한 거보다 본 위원은 (웃음) 그래 사업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지 하지, 그거 하는 것 겉애서 한 거예요. 물론 뭐, 사업을 하는 건 맞아요. 용역을 해놨다가, 갑자기 용역하는 것보다는 무슨 공고가 떴든지 사업 유치가 될 때 우리가 이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은 맞기는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유치도 좀 신경을 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하셔야 될 것 겉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음. 아….
○신재화 위원 우리가 한 몇 년 전에도 이 부분이, 지방에 공기업 이전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때 당시도 이야기가 한 번 됐었고 그때 우리 산림청에 관련되는 분들도 높은 분도 계셨었고 지역에 또, 중앙회장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을 때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음.
○신재화 위원 예. 있을 때 이런 거 잘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은 목적, (웃음) 그 사업이 있는 다음에 용역하는 게 더 좋았는데, 미리 한다는 게 추진하기 위해 한다니까 뭐 앞뒤로 맞지는 않지마는, 꼭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예.
○신재화 위원 뭐든가 해야 될 거,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덧붙여서. 덧붙여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신재화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이 부분은 산림청이나 이렇게 여기서 공모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신재화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가 추가로 제안을 해서 이끌어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산림청의 사업들이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가 이게.
○신재화 위원 예예. 그래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얼마 전에는 또 우리 산림청이나 산림 관련한 부분에 중앙회장을 비롯하여 높은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때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잘 갔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신재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북면 관광산림 분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 5천인데, 새끼줄을 당겼는데 소 한 마리 딸려 나오는 그런 격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웃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예. 저희들은 뭐.
○신미정 위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소 한 마리 이상을 끌고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의, 지금 이거는 용역을 해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인제 제출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어떤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가 인제.
○신미정 위원 지금 1억 5천이면 상당한 사업이 될 거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산림복지 전문기관이.
○신미정 위원 네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지금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게 치유원도 있고 치유의 숲도 있고 숲체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저희들은 치유원이나 숲체원 중에서 하나를, 국가기관을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 총사업비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최소 200억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렇죠? 그래 지금 이게 그 용역할 때에 단순한 등산로 정비라든지 전망대 설치 등 이렇게,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진단 분석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용역 내용에 산지전용 타당성이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예비검토, 개발 가능성 이런 거, 구체적으로 포함시켜가지고 법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그건 사업 추진할 때에 산림청이나 환경부의 협의를 이끌어낼 논리가 무엇인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구체적인 공모 대응 전략까지 포함될 때 이 용역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정 공모사업의 평가지표에 맞춰가지고 용역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 네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아!
○신미정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더 하실 거예요?
○신미정 위원 그리고 하늘마을 월성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렇게 조성하고 나서 연간, 그러니까 예상되는 그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이 부분은 저희가 덕유산 둘레길의 지선 개념으로 사업비를 받았고 이게 방문객이라 하면 덕유산 둘레길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어쨌든 그 탐방로의 시작점하고 그 종점.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이게 마을하고 직접 연결돼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식당이나 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설계할 때 주민들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네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님 몇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183쪽에 장성락 작가 관련 요거는 외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 주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고향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고향에서 먼저 이거 좀 알아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명인 거리, 이렇게 거리 이름에다 ‘명인’을 이름 붙여주는 거죠.
그 모교가 중앙고니까, 중앙고 주변이나 고향에 이렇게 해서 도로에 혹시 반영할 수 있으면 한번 노력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해야 외부에서 왔을 때, ‘아이고 여기는 와보니까 뭐, 장성락 아무것도 없네’,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추모공원 있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북면에 관광산림 분야, 가북을 참 잘 잡으신 것 같애요.
그래서 가북이 우리가 마지막 남아 있는 그런 개발지입니다.
그래서 좀 잘, 사실상 외부에서 오면 가북을 굉장히 매력 있게 생각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멀다는 이유로 좀 많이 소원했던 것 같고, 그런데 가북 그거 하실 때에, 뒤에, 저기 뭐라 하노? 그 임도라 하죠. 그 임도가 지금 경북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국가 도로망 부분에 조금 해가지고 우리가 인제 KT부가 그 경북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KTX?
○위원장 김향란 그래 해서, KTX 그죠? 그래서 거기에 거리가 실제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북이 발전할려면은 그 길을 확대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찌 보면 가북을 경유해서 또 갈 수 있는, 서울 쪽으로 갈 수 있는 또 새로운 길이 나올 수 있고, 옛날에는 선비들이 그쪽으로 과거 보러 갈 때에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큰 그림도 봐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 용역에 잘 반영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185쪽에 공모사업 크게 두 개를 해오셨는데 지역사랑 이거 따오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홍보겠지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김향란 그 홍보를 할 때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잘 홍보를 해 주고 싶어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단지나 이런 걸 좀 만드셔가지고, 단체들, 외부, 이렇게 경남도의 행사라든지 전국단위 행사할 때 단체에서, 거기 오시는 손님들한테 줄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카드뉴스는 많이 제작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이런 것들을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무장애 보행로 개선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무장애니까 목적이 이게 부합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승강기 도시니까 승강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업에서는 못 하더라도 또 다른 공모사업을 해 오실 때, 우리 특히 Y자 항노화 힐링랜드 같은 경우는 정말 내려오는 길 때문에 노인들이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또 장애인들은 아예 접근이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강기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접목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유능하신 국장님 와 계시는데 국장님이 이 국 담당할 때에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권해도 예.
○위원장 김향란 한마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권해도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 내용은 대다수가 내시에 의거 변경되며 신규 및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08억 7,083만 4천 원에서 경정액 310만 3,459만 4천 원으로 1억 6,376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국가보훈 대상자 어르신 효도권 지원에 5천만 원 증액하여 10억 8,64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보훈회관 음향장비 구입비 4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6·25 참전유공자 수당과 월남참전 유공자 수당 부분, 도비 인상 부분에 따른 내시로 2,604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7,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경남형 통합돌봄 홍보비 450만 원과 경남형 통합돌봄 버스 45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다음 페이지 통합돌봄 (클린버스, 대청소, 동네약사) 2,500만 원 추가 편성된 사업이며 아랫부분 온봄지기 활동 실비보상 450만 원과 중간부분, 찾아가는 마을 돌봄 프로그램 도비 사업 3천만 원을 삭감하면서 위의 부분과 상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윗부분, 통합돌봄사업 (일상 지원, 식사 지원, 동행 지원)에 3,2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중간 부분, 통합돌봄사업 (일상 지원, 식사 지원, 동행 지원 사업)과 과목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 중 윗부분, 통합돌봄사업 (일상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과 아랫부분 통합돌봄사업 (일상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과 과목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어르신 효도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85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이거는 신청을 직접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나이가 도래되는 사람을 확인해가지고 그 통보를 줍니다. 통보를 주고 읍면에 그 신청을 하도록 통보를 줘서 신청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합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본인이 끝내 안 받겠다 하는 분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상자가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미리 통보를 줍니다. 신청 대상자가 되면.
○신미정 위원 아, 네. 어쨌든 많은 보훈 대상자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전화를 해서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면서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행복나눔과장 김미정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사업이라 금액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저희 부서 1회 추경 예산은 14억 4,960만 1천 원이 증액된 1,465억 9,29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억 9,500만 원이 감액된 61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상단,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활동비 추가 지원에 1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 신규사업으로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월 1만 원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뉴시니어 일자리 사업으로 소담이네 참기름에 6,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편성으로 시설공사 및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7,164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4,8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인력 기준과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 사업, 도비 보조사업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 원이 증액된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성영화 변사공연 1회 추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노인대학 및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앰프 교체에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재가운영에 1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6억 79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혜자 증가 및 ’25년 공단 예탁금 정산 자료 등을 반영하여 도비 확충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로당 시설 지원에 1억 5,040만 원이 증액된 10억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순방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긴급 개보수 대상지 9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비가림 설치사업과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은 중앙부처 세부사업과 매칭이 되어야 해서 세부사업을 기능보강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6,700만 원이 증액된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종사자 배치기준 변경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중간, 경남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에게 가사 지원으로 사업량 증가를 반영,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상단,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에 7천만 원이 감액된 9억 4,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상단,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1,1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도에서 예산 미확보로 군 자체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수요 증가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4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봄종사자 돌봄 프로그램 및 교육에 1천만 원, 여성친화도시 안전환경 조성에 3천만 원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6,268만 8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0세반 운영 어린이집에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이 1 대 3에서 1 대 2로 변경됨에 따라 아동 1인당 월 47만 4천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담임교사 지원에 5,100만 원이 증액된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에 2,160만 원이 감액된 4,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0세에서 2세반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육아드림센터 건립 사업에 2억이 증액된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기초계정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우리 군 지원량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연중 방학 중 급식지원은 국비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통계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상단, 아동수당급여 지급에 600만 원이 증액된 31억 9,200만 원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3월 1일 아동수당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부터는 만 9세 미만 월 11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사업은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사업으로 흡수되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건강검진 의료비를 민간 자원 연계로 지원받아 신규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으로 통계목 간 예산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과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사업을 일원화하여 1억 2,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보건정책과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입니다.
2026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8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보건소 관리의사 인건비에 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불안정 상황으로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의사를 채용하게 되는 건입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에 1,600만 원을 증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지원 대상이 당초에 200명대에서 2,1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에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1학년과 중2학년은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계속 검진사업을 유지하고 중3에 대해서는 5년간 발생자가 없어서 일몰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에 2억을 감액하여 8,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취약지 우선 배정을 계획을 하고 있으나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당초 처음에 얘기했던 관리의사로 인건비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어디든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이거, 뭐야? 이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해서 의사 충원 문제잖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우리 지역은 어때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군단위에서 관리의사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의 합천군에도 이번에 관리의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우리 군의 앞으로 추진 방향이라든지, 뭐 어떨 것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저희 아직까지, 4월이 되어야지만 공중보건의사는 확정이 되지만 당초에는 원래 1, 2명도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취약지 우선으로 배정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1, 2명이 아니라 한 3, 4명으로 조정될 거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조정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러면 올해 6명 중에, 의과가 6명인데 6명 중에 5명이 지금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는데 걱정을 한 것보다는 다행히 3, 4명으로 올 것 같아서.
○신중양 위원 올 것 같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기존대로 저희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다행이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100% 된 건 아니잖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3월, 이번 달 안에 공문이 내려올 건데, 저희들 지금.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는 의사들도 가장 중요한 게 급여지마는, 급여 외에 그죠? 이게 그 사람들이 와서도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생활하는 거주,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
군단위라고 이래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니즈를 갖다가 충족을 못 하거든.
그런데 우리 거창군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죠?
소장님! 어때요? 여건이?
○보건소장 이정헌 예. 지금 합천 같은 경우에는 원룸을 구할려 해도 없다 합니다, 시내에.
○신중양 위원 왜 그러노?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보의가 줄면은 공보의 관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체해서 수리해서, 그분이 만약에 관리의사가 채용되면은 거기에 숙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거는 1차적인 거고, 그 사람들이 또 원하는 거는 도시라든지 이 뭐 어느 정도 격이 돼야 되는 거라, 또.
○보건소장 이정헌 뭐 그거는 본인이 인자 뭐.
○신중양 위원 어어.
○보건소장 이정헌 생활수준은, 다른 합천, 함양보다는 거창읍이 좀 낫긴 낮거든요?
○신중양 위원 어어어.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조건은 좋은데 급여 관계 때문에 이만큼 올랑가 안 올랑가, 그거는 하는데 지금 합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관리의사를 100만 원, 전문의 수당 10만 원 해갖고 11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하루에. 그래 주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좀 안 될 것 같고, 일단 저희들도 한번 공고를 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뭐 급여를 조정하든지 그런 수를 내야겠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하라고. 이게, 우선 마음 놓고 있어갖고 될 게 아니야, 이게.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실제 저희들 공보의가 5명 제대하는데 그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 구두 상으로 전화가 와서 4명이나 확정이 통보가 이렇게, 구두 상으로는 온 상태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정도 되면은 기존 하던 대로, 공보의 한 명이 2, 3군데 정도 커버하고 보건소에 현재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으로 줄고 이러면은, 현재 수준으로 해서 별 뭐, 진료에는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현재.
○신중양 위원 그 하여튼 간에 좀 치밀하게 해가지고 앞으로도 의사들도 우리가 저쪽에 생기고 하면은, 많이 필요하잖아? 간호사라든지.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전반적인 의료인들의 어떤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잖아?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게 그 수급이 안 돼가지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지금 계획한 게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한 부분을 맞춰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광범위하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하여튼 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래 애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8,352만 8천 원을 증액한 42억 7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된 것으로 금액이 좀 많은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 상단입니다.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돕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1,199만 1천 원을 감액하여 1억 7,42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아래쪽입니다.
5개월부터 12개월 영아 지원을 위한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1,339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산과목을 3071-01에서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 부분입니다.
암 검진비 지원사업에 1억 3,49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억 6,1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4,951만 2천 원을 감액한 2,6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아래쪽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김혜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김혜숙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과 소관 중 직원 생활관 건립 사업비 2억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김혜숙 위원 예. 총 1건에 2억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혜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해야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혜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내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거창군의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참조)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A5772##292_2_총무위원회_(부록2)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A5773##292_2_총무위원회_(부록3)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A5774##292_2_총무위원회_(부록4)2026년도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향란 , 신재화 , 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혜진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정희
경제복지국장 ,권해도
보건소장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략담당관 ,이남열
행정과장 ,이재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재무과장 ,윤광식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속기사
정현정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3월23일(월) 09시58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전략담당관
0 행정과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경제기업과
0 문화예술과
0 관광진흥과
0 행복나눔과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A5773##292_2_총무위원회_(부록3)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A5774##292_2_총무위원회_(부록4)2026년도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김향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170억 2,211만 8천 원이 감액된 307억 4,4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135억 2,21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중 122억 4,457만 8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내부 유보금 12억 7,7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입금 및 이자 상환 및 보조금 반환에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 13페이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입니다.
15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군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합계정은 회계, 기금 간 예수·탁을 통해서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43억 1,512만 5천 원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 수입 12억 5,608만 9천 원, 지출 398억 1,095만 9천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157억 6,025만 5천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를 보면 재정안정화 계정의 수입은 예치금 회수 864만 6천 원이 증가한 425억 2,8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73억 9,135만 4천 원이 감소하고 전출금 74억 원이 증가한 425억 2,8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계정은 수입에 예치금 회수 70만 원 증가와 지출에 예치금 70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72##292_2_총무위원회_(부록2)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향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예산이 어떤 사업에 사용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체적으로 지금 1회 추경에.
○신미정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세출 예산에 전체 재원으로 해가지고 안의 세부 내역은 지금 편성한 내역대로 해서 대형 사업에 산단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추가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1회 추경인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면은 만약에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려고 하십니까? 지금 거의,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재난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조금 넉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부터 해서 인제, 재작년도하고 계속 사용한 금액을 보니까 연도별로 편차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당초 편성할 때는 조금 넉넉하게 편성했다가 지금 일단 3월달. 그 7월에 저희가 좀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그전에 썼던 금액을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남겨놓고 또 지금 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래 보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항상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비비 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래 통계를 보면 우리 예비비가 경상남도 1위인 거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신미정 위원 네네. 그 정도로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실제로 긴급 예측 불가 상황을 대비한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그 부분은.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2023년도부터 실제 교부금이 많이 차이가 전년도하고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도 그렇고 기금도 활용을 해서 교부세 감소되는 부분을.
○신미정 위원 이렇게 사용하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편법적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편법이라기보다.
○신미정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불확실성이 지금 다른 때보다 많기 때문에 올해나 작년도에 감편성하는 시군도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를 또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놨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물론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려고 한다는 거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그런 지적도 합니다? 좀 편법적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은.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어차피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할 때도 의회에 다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그 사용할 때는 의회에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물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용을 할 수 있지마는, 차라리 이렇게 과다 책정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재정안정화 기금 같은 데 넣어두고 필요할 때, 어차피 그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은 차라리 이자 수익이라도 좀 더 많이 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과다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부분은.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운용하는 방법인데 올해는, 연말에 기금하고 활용할 때 그 부분을 한 번 더 숙고해서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과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기금 운용 계획 공개.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지방재정 공시를 통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서랑 기금운용 계획이 홈페이지에 공개돼야 되는데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미정 위원 예산서는 공개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기금운용 계획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공개되지 않은 그 지자체는 거의 드물다고 하거든요. 지금?
거기에 거창군이 지금 속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법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재정 공시를 통해서 1년에 두 번씩 공시하는 항목 안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공시를 했었고 다른 시군에서는 예산서하고 기금을 별도로 공시를 한 부분인데, 저희도 공시를 했는데 공시하는 방법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주지 않고 ‘지금 공개도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거 신미정 위원 내가, 발언 조금 덧붙여서 할게요. 이게 예비비라는 게 필수불가결이란 무슨 일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비비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1등을 다, 너무 많이 한다. 그런데도 무슨 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론 변화를 예측할 수 없죠. 다 누구나. 그래서 예비비가 편성이 되는 건데, 그럼 인제 문제의 핵심은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과다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조직에, 군 행정에 있어서 예측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지. 어떻게 맞춰? 지금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과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쓰는 데 그걸 갖다가 나쁜 데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다 심의를 거치고 하죠.
그런데 인제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이 되면 문제점이 뭐예요? 가장 큰 게. 금방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 그런 거죠. 거 이자 나올 거 못 봤잖아.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자금 운용 부분은 저희가, 어느 어디에 자금이 있든지 고 부분은 운용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중양 위원 그래 이자를 그거 또 어떻게, 똑같이 받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것도 예탁을 하고.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지금 어떠냐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예비비 부분은 자금 운용은 저희가 지금 실제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게 결국은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는 없어. 맞춰서도 안 되고. 예비비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이게 계속 너무 과다하게 인식이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예측, 행정에 있어서 우리 미래에 있어서 예측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결과물이기도 한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한편으로 좋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유연하게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는 측면이 강하잖아. 그죠?
그럼에도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과다하게 느껴진다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걸 어느 정도는 낮춰야 돼. 아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올 연말에 자금 운용이나 예산을 세울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이나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내용이 없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양면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예비비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중양 위원 필요하고 또 유연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고. 그걸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걸 과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낮춰라는 얘기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게 결국은 우리 행정의 대응 능력의 역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역량이 얼마나 떨어지면은, 예측 능력이. ‘그렇게 계속 1등을 계속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전략담당관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먼저 드론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기존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와 민간 행사사업 보조로 추진되던 드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 원과 전국 드론 축구대회 4천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보조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는 자격 취득인원 증가로 인한 민간경상 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복지타운 조성입니다.
단지 내에 하수도, 도시가스, 전선 지중화 등 법정 분담금으로 시설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공공 산후조리원과 행복맘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 20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배분 금액 조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위해 민간경상 보조금 4,550만 원을 국비, 도비, 군비 부분을 재원별로 상호 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 편성 후에 동거창농협이 농식품부로부터 공공형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이후에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공모 확정 이후 국도비 보조금 1차년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국비, 도비 각각 1억 2천만 원과 1,200만 원, 군비분담금 1억 8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입니다. 주거거점 조성을 위해 감리비 8억 원을 시설비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감리는 금액 기준으로 5억 이상이면 감리 대상 사업인데 공정이 복잡하지 않고 역량평가를 통해서 직접 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기로 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16억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활력타운이 토목공사가 이제 발주가 되었고 건축 공정은 조금 더 있어야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공정률을 고려한 국비 차등 교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도 책자로 배부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본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반기금 사업으로 3개 사업, 지정기부 사업으로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기금 사업은 전년도까지 모금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고 지정기부 사업 중에 모금 중에 있는 두 개 사업 외에 한 개 사업은 모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자금 운용 계획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제2회 손흥민 발굴 프로젝트 거창 유청소년 축구단 지원사업은 목표액 3,500만 원을 초과한 3,642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A5772##292_2_총무위원회_(부록2)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향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입니다. 예산서는 139쪽이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방금도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드론 자격증 취득할 때 교육비가 ’24년도에는 4,500이었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25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삭감했었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상반기 회원은 10명이었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그분들이 인제 전부 다 자격증 취득은 다 하셨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 돈이 지급되는 거는 자격을 취득한 분들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이게 교육비 지원이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예.
○김혜숙 위원 그거 다하셨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인제 다시 또 보면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늘은 거는 우리 드론이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교육 자격인데 인기는 크게 뭐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런 건 없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10명으로 좀 작게 편성을 했고.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현실적으로 지금 추이가, 한 20명 정도는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증액.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뭐 활동한 게, 특별하게 활동한 게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자격증 취득하는 것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취득 후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니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직까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요새 보면은 이게 드론으로 해서 못 하는 게 없거든.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방송에도 보셨고 했지마는, 농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인제, 실종자 수색 같은 이런 모든 걸 갖다가 드론으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배달까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예. 앞으로 이거 더 많은 인원이 있다면은 20명까지, 하나 앞에 150만 원 지원이다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예. 활동을, 자격증 취득 후에 많은 활동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아! 정말. 예.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담당관님!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11쪽에 보면, 지금 방금 김혜숙 위원님이 질의하긴 했지마는, 그 교육비 지원받은 사람들이 지역 내에 실제적으로 활동하는지에 대한 관리체계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육비 지원으로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앞으로는 지역 환원을 유도하는 그런 조건이나 기준, 이런 것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신미정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실제 활용률이 낮다면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그러하겠는데.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뭐,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추진 방향이, 드론이 초기에는 생소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드론 분야를 저변을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변이 좀 넓어지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민간에서부터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저희들은 추진해 왔었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보완이 되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 부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의료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이 부분은 일반 주택을 지어도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죠? 하수도라든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예예. 뭐, 하수 발생 원인자 부담금 납부 이런 거는, 뭐 일반 주택을 지어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당초 사업비 산정할 때 이게 누락된 상황입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닙니다. 누락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장 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예산 조정 측면에서 좀 조정이 된 것 같고, 저희들이 최소 1회 추경 이후에 그 분담금이 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봤었거든예?
그래서 아마 아직 1회 추경까지는 뭐 좀 여유가 있다. 그래서 그때는 감액이 됐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요구는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공공 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 건립에 보면 증감 사유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금액이 조정되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 확정한 후 지금 3개월 안에 다시 이게 제출이 된 겁니다. 지금.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 집행부의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금 정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게 사실 행안부에서 최종 발표를, 우리가 ‘의회의 예산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1월 초쯤까지는 좀 확정을 해 달라’,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요청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정부도 바뀌고 그러면서 소멸대응기금 정책이 방향이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는 기존에 인프라 위주로 투자하던 것을 인제 현금, 준현금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정부가 바뀌고 나서 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이 1차 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걸 또 재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이 12월 중순에 결정이 났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런 게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미정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행정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45페이지입니다.
추경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1,350만 원이 증가된 895억 7,0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지원사업에 750만 원을, 민족통일협의회의 민족통일문화 교육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공무원 복지지원 강화사업으로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원 생활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직원 생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물론 지난 주례보고 때 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은 우리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임대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 이런 거는 입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인제 입주는 가능한데.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과장 이재훈 실질적으로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수요자에 비해가지고 입실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신미정 위원 음.
○행정과장 이재훈 그런 부분. 그리고 별개로 또 저희 직원들에 대한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별개로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직원 생활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 다는 못 들어갑니다.
○신미정 위원 직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좀 있고, 조직 내 역차별 문제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맞죠?
○행정과장 이재훈 ….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주례보고 때도 우리 거창에 비어 있는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기숙사 이런 거를 매입 후에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 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주장하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도 해결해 나가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인제 이거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더 들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거창군에 ’25년 10월 기준 보면 주택 보급률이 103% 이렇게 주택이 너무 과잉 공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직원 생활관을 신축을 한다는 거는,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주택 거래도 거의 되지가 않고 있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산 가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행정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의지보다는 나 몰라라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위원님 하신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주례회의 때도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검토는 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게 어떤 특정된 매물이 지금 나온 상태가 아니고, 매입을 하라고 그랬을 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비교를 갖다가 세부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아파트라도 어느 쪽의 아파트냐? 또 그게 지역에 산재돼 있는 아파트냐, 아니면은 좀 집적돼 있는 아파트냐, 아니면은 또 원룸이 나왔다고 그랬을 때는 또 원룸도 말씀해 주셨는데, 원룸도 예를 들면은 한 동으로 돼 있느냐 아니면 산재돼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직접적으로 바로 평가를 하기에, 우리들이 비교 검토하기에는 어려웠다는 말씀은 드리고, 일단은 그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는 매물을 이용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으로 해갖고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비교를 했고, 만약에 매물을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최초에, 지금 지을려고 하는 구) 상동 어린이집이 그 당시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현재도 비어 있는데, 비어 있는 걸 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지금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게 낫나라는 걸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뭐 딱, 비교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물론 산재되어 있는 공실 아파트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주택을 구입하는 데 기준이 어떻게 세우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혜숙 위원 145쪽 민간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설명서는 21페이지고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혜숙 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새마을에서는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연말 김장 나누기 하죠?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단체마다 김치 나누기를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 뭐….
○김혜숙 위원 예.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한목에 거창군 김치나눔 행사 이렇게 해서 단체로 같이 한목에 해가지고, 한 집에 뭐 두 개가, 한 집에 두 개 들어갈 수도 있고 세 개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 그지요?
○행정과장 이재훈 음.
○김혜숙 위원 그런 것을 명단을 쫙 빼가지고 한 집에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행정과장 이재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갖고 저희들도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 몇 개 단체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수혜자가 또 중복되는 데도 분명히 발생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김혜숙 위원 예예.
○행정과장 이재훈 그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검토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모여서 해달라 뭐 이런 거는 있는데.
○김혜숙 위원 예. 그렇죠. 김치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과장 이재훈 각 단체마다 일정이나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거는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가, 관리하는 단체가 실과에 산재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보면은 읍면별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단체로 전부 다 했을 때 장소나 이런 부분은 어떨지 일단 한번 그거 저희들이 다 참고는 해가지고.
○김혜숙 위원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왜냐하면, 새마을회 여기만 김장김치 나눔 행사 때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는 거는 다른 단체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김혜숙 위원 네.
○행정과장 이재훈 지금 한 대여섯 개 단체에서, 읍면별로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김혜숙 위원 네.
○행정과장 이재훈 예산이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현재도. 예예. 새마을만 지금 없어서 자체적으로 또 했었는데, 아무래도 인건비는 뭐 거의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인 거고, 재료비가 많이 부담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쵸. 인제 많이 올랐던 관계도 있는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혜숙 위원 거창 김장나눔 행사 해가지고 같이, 같은 날, 이렇게 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혜숙 위원 따로따로 하지 말고.
○행정과장 이재훈 예. 저희들이.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중에 또 빠진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독거노인이 요새 막 계속 늘고 있잖아. 그지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행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조금, 신미정 위원님 이야기에 덧붙여가지고요.
○행정과장 이재훈 네.
○위원장 김향란 그 상동어린이집 공실 문제, 요 부분은 거기 인근에 잘 아시겠지만, 푸르지오 주민들하고 여기에 우리 강북 간에 그것 때문에 5교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변, 그 뭐라 합니까? 이거 홀짝제를 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그쪽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 참고하셔갖고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총예산액은 234억 8,2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24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입니다.
먼저 경남 도민연금 지원사업에 2,328만 원을 증액한 4,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도내 모집 계획인원인 1만 명 모집이 3일 만에 조기 종료됨에 따라서 경남도에서 모집인원 2만 명을 추가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추가 배정 인원인 291명분에 대한 8개월간의 지원 금액을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으로 북상면 고향올래 사업의 로컬유학 프로그램 운영비와 갈계숲 놀이터 조성 등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년 행안부 공모 선정된 고향올래 사업의 연계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환경조성 사업은 청년정책 포럼 및 청년의 날 기념식 행사 등 사업비 5천만 원에 대해서 군 주관 행사로 진행하던 것을 청년 주관행사로 변경하고자 편성 과목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의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기획과 역량 강화 등 긍정적인 역할로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월세 지원,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 구입 이자지원 사업 등 사업별 도비 보조금이 조정 변경됨에 따라서 750만 원 증액 및 재원별 예산액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중에 청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청년 친화도시 사업의 역량강화 운영비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서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누리 운영에 입주자들의 환경개선 요구 등 필요에 따라 소규모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용역비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평생교육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근거하고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항목에 반영된 매 5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이행하기 위하고 환경 분야에 대응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방안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부담분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3,78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에 도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등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에 인건비 등 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는 기금에서 균특회계로 변경됨에 따른 재원 변경 및 33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에 6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국도비가 신규로 지원됨에 따라 당초 군비 사업에 더해서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증액이 1억 1,400만 원이네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변경은 있나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사업비 변경은 그대로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대로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작년에, 당초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서 당해 사용될 사용분만 국비와 편성을 했었고 그 이후에 군비 매칭금을 올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신미정 위원 그러면 로컬유학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위탁금 이게 지금 3,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운영을 할 겁니까? 공모하실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현재는, 예,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할 건데 저희 생각에는 현재 숲옛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아마 신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그 과업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현재 위탁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그게 될 거고.
○신미정 위원 여기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아! 체험 프로그램.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체험 프로그램. 거기 참가하는 학부모와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이 주가 될 겁니다.
○신미정 위원 아!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거기에 학부모 연계 프로그램 운영.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거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이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기존에 북상에 전입한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신규로 인제 학부모들이 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추진하는 부분에 더해서 더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을 반영해서, 또 추진하는 사업을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현재는 시행을 안 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현재는, 그 반영을 할 건지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 ‘밤마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신미정 위원 밤마실,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런 걸 저희들은 그런 방향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밤마실 프로그램이 지금 이거 로컬유학 연계 프로그램이었네요. 그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여기에 지금, 기존의 로컬유학 프로그램이.
○신미정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가 이게 올해 인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게 기존에 북상초등학교하고 또 북상초등학교의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고거에 더해서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좀 담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러면 몇 회 정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기수를 말씀하시는…?
○신미정 위원 아니 운영 횟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횟수.
○신미정 위원 네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게 단기 체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6개월 단기로 저희들이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래서 단기 프로그램에, 아마 주 1회 아니면 월 2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상당히 많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갈계숲 놀이터 조성 사업은 지금 어떻게 조성하실 생각이십니까? 숲 놀이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숲 놀이터를.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당초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에 개략적으로 구상한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현지에 있는 학부모님들 의견을 담고 그리고 숲을 관리하는 관리자 의견도 담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 중에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예예. 그렇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참고로 제가 가본 것 중에서 전주에 덕진공원에 가면 숲 놀이터가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네.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민원소통과장 허동현입니다.
’26년도 제1회 추기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국비 564만 8천 원이 감액된 21억 7,6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중간 보시면, 지적 재조사사업 국비 감액 내시에 따른 국비 564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적 재조사 사업량 감소로 인한 측량 수수료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 8천만 원이 증가한 40억 7,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내역입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구내식당 주방환경 개선사업에 2억 5천, 위천면 청사 주차장 정비사업 8천만 원, 남하면 청사 사면 정비사업 9천만 원, 구) 남상면 예비군 면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에 2,900만 원 등,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45페이지에 보시면요, 청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천면에는 그 청사 바닥면에는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민원이 작년부터 제기해가지고, 눈이 왔을 때 보도블록이 좀 움직이는 것도 있고, 보도블록이 상당히 미끄러워요, 거기에.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눈이 오면은 몇 번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예산을 올려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 구) 남상면 예비군 중대장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에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지금 면대장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 그거요? 면대. 그러니까, 면대.
○재무과장 윤광식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가지고.
○신재화 위원 거 뭐 할려고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 건의 들어오는 거는 주민자치회에서 교육 장소로 쓰기 위해서 그래 지금.
○신재화 위원 아니 그 위에 청사도 많고 교육할 공간도 많은데 굳이 이거를 리모델링해가 돈을 해가지고 하는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게?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교육 장소로 쓰고 자기들 회의할 때에 일반적으로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남상에는 거 잘되어 있잖아요. (웃음) 다른 면에 비해서.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데.
○신재화 위원 활성화도 많이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윤광식 청사 2층 회의실 가면 지금 워낙 낡아가지고 거기도 누수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재화 위원 이게요?
○재무과장 윤광식 아니 면청사 자체도 지금 낡아가지고.
○신재화 위원 아! 예비군사무실 이거 말이에요? 이게?
○재무과장 윤광식 예. 예.
○신재화 위원 아! 이게 인제 관리를, 지금 오랫동안 사용 안 하니까 누수도 되고 이래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겸사겸사 교육장도 쓰고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에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음. 저는 이 사업을 자체를 하실 때는, 그 면에서 건물 짓는 것도 이런 것도 고민해야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이런 건물이 있을 때는 그 주민자치 아니고 또 남상의 다른 타 단체에서도, 그 뭐, 단체 있잖아? 봉사단체 많을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그 회의 장소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신재화 위원 새마을회라든지, 예, 다른 단체.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방범대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그 사항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하시라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특정 단체만 가서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단체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기업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입니다.
경제기업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1억 6,245만 9천 원이 증가한 281억 1,7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은 공모사업 선정과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가조 공설시장 점포 출입문 교체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7개 점포의 노후된 출입문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무겁고 뻑뻑한 출입문으로 인해 작은 사고도 있고 해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 공제지원사업 보험금 2,100만 원은 경남도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공제료 지급방식이 시군 직접 지원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지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험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고 도비 증액 교부에 따라 군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하단에 거창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비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직접사업으로 2년간 사업을 진행합니다.
2026년 사업비는 국비 1억 9천만 원, 군비 1억 9천만 원, 총 3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테마거리 조성, 굿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특화 먹거리 개발, 먹거리 페스타 등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단장을 공개 모집해서 24일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장이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비 부담금 5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직접사업으로 가조 상점가거리 활성화를 위한 시장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으로 도비 변경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은 신규 인력을 채용한 창업 7년 미만 업체에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감액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를 고용한 관내기업에 월 30만 원 한도로 임차료의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원을 예산 편성하고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서 8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 구입에 신규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인건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구입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가지 환경정비를 위한 꽃모종 구입 등 재료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179만 천 원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1,8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가 감액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공예품 장려사업은 우수 공예품 개발 및 경남 공예품 대전 출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증액 교부되어 군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국비가 증액 교부되어 군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 1월에 참여 기업과 우리 군,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 실사 중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은 도비 4천만 원이 감액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차분 발주를 위한 사업비로 5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거창 승강기밸리 산업특구 변경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창승강기밸리 산업특구 지정기간이 2026년에 만료됨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용역 추진 예산입니다.
산업단지 가로수 정비사업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량 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거창 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3차분 공사 발주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2027년 7월 준공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군에 지금 전통시장지구 도시재생사업하고 그다음에 거창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이거 간에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영이 예.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시장 안에 인제, 문화나 체험,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장만을 위한 사업이고,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도시재생 그거는 시장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음. 네네네.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직접 사업을 이렇게 하잖아. 시행을 하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창군의, 행정에서 바라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상인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안 그래도.
○신미정 위원 예예.
○경제기업과장 오영이 사업계획서를 내어가지고 공모 신청을 한 거거든요?
○신미정 위원 아! 사업 신청을 인제, 집행부에서 했네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예. 그때 할 때 시장번영회하고 의견을.
○신미정 위원 상인 의견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들어가지고 예, 반영을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네.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53쪽에 보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 사업 보면 지금 도비가 감액이 됐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네.
○신미정 위원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군비까지 감액이 된 그런 상황인데 또 점포수도 보면 이게 줄어들었죠? 지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당초에는 90개 정도 계획을 했다가?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지금 도비 감액에 따라서 58개로 변경이 되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비가 감액이 돼서 이렇게 줄게 된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도비가 감액이 돼서 군비도 조정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때에.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하고 나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추경에 또 군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조금 이렇게 소화를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접수를 받아보니까 또, 조금 수요가 많아서, 아니면 뭐, 봐가면서 또 다음에 군비를 추가 편성할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지금 그러면 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군비가 삭감된 것 같은데, 어쨌든 수요자가 많다 하면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이거는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 그런.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예예.
○신미정 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보면 이거 가입을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이거는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보험 같은 그런 의미거든요?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영업을 못 하게 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보험료 받듯이 그렇게 받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신규로 가입하고 나서 1년 동안 그 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한 달에 2만 원씩 해갖고 1년간만.
○신미정 위원 음. 2만 원씩?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잘 몰라서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홍보에도 좀 신경을 써서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다음에 거창 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40%.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이래 보면 2027년도까지 준공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업 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경제기업과장 오영이 아! 네. 내년 7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렇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26년 이후 예산에 보면 246억이나 추가로 더 소모되는데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오영이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이번에 또, 군수님 시장군수 정책회의 때 도에도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도비도 조금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군비 외에 그럼 추가로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노력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미정 위원 네네네.
○경제기업과장 오영이 도비도 지원을 받고.
○신미정 위원 국비는 받을 수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국비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어떻게 지금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이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아! 도비까지밖에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거의 보면, 도비도 지원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신미정 위원 거의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군비로, 군비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군비로 그냥?
○경제기업과장 오영이 예.
○신미정 위원 그래 지금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은 군비를 다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면 또 다음에 입주기업이 들어오면 돈을 또 내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음. 그러면 만약 준공 후에 입주 가능한 업체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권해도 준공 이후에는 한 37군데…?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37군데. 예. 지금.
○신미정 위원 37군데?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지금 다니면서 투자 유치 홍보를 하고 있는데 37군데 정도, 저희들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면서.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0 문화예술과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이번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065만 원이 감된 12억 8,15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위천 향토사연구회의 경승 금원산 발간 지원에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비 보조는 아림예술제가 경남도의 시군 문화예술 지원 사업비 450만 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극 특화도시로서 대학연극 활성화를 위해 거창 세계대학 연극제 지원 3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민간 예술행사 중 청년 버스킹 공연은 도에서 사업이 취소되어 행사 운영비 1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호러 in 거창과 아시아 1인극제 도비 지원 1천만 원과 3,500만 원을 각각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원 활동 중 경남지역 역사연구위원 워크숍이 올해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행사 운영비를 향토사 발굴 선양 사업비에 1천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창 아트갤러리 건립은 올해 도비 지원액이 7억 원으로 확정되어 도비와 매칭 군비를 조정하여 9억 3,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문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학관 소장 자료 전산화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3,700만 원, 세미나실 영상 설비 구축 2천만 원 등 6,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도비 지원사업 중 도민의 날을 맞이하여 경남 문화예술 주간 문화행사비 도비 1천만 원과 군비 1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취약지역 영화관 활성화를 위해서 영화 관람료 지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사업 관련입니다.
문화유산청의 전통사찰 보수비 재원의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정되어 군비 1,250만 원을 포함해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거창전수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 문화유산 전승자 처우 개선과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 전승 기반 조성을 위해 보유자 전승 교육비와 단체활동 보조금이 2,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과장님! 아트갤러리 건립 이거 왜 감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아트갤러리 도비가 지금 도의 지역균형개발 사업비가 현재 집행 내역에 따라서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사실 집행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 예상액을 산출해서 도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감됐습니다.
이렇게 지원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남아 있는, 우리가 그 계획된 도비가 20억 원 남아 있는데 그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건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에 의한 겁니까, 이게 뭐 전략적으로 다른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아! 전략적인 부분은 없고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신중양 위원 단순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네. 도에서도 저희들 아트갤러리 추진과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한번 회의도 참석을 했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방향성이나 뭐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건 단순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 175쪽입니다. 버스킹입니다. 청년버스킹 공연입니다.
보면 이게 경상남도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취소가 되었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천만 원 정도는 우리 보조금에서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재원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비가 삭감되면서 저희 그 자체 예산도 삭감이 되었는데 대신 저희들이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그리고 경남문화예술 주간에 할 그 2천만 원 문화행사비, 그런 데서 작년에도 물론 그렇게 했지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청년들이 저래 하는 거는, 사업 이것도 보조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천만 원이잖아.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김혜숙 위원 도비 없이 우리 자체에서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줄였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웃음)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위원장 김향란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 세계대학 연극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자부담으로 개최를 하고 있었는데, 군비를 지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원 그 예산 규모가 정말 적정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거창국제 연극제를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민간에서도 그 어떤, 우리 군의 연극도시에 걸맞게 민간 영역에서도 연극 기반을 활동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간 영역에 지원하는 거는 청소년 연극제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겨울 연극제와 그리고 중장년층 이상이 아마추어들이 참여하는 실버 연극제를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연극제가 2006년부터 시행을 해서 20회를 넘기고 올해 21회로 개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아마, 민간에서 지원이 빠진 부분이 그 연령대가 지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저희들이 경연작으로 또 연극제 기간 중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기는 하지마는, 사실상 경연작 같은 경우에,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경연작은 시상금이 많고 하니까 아마추어 대학인들보다는 프로 연극극단에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학 부분만 빠진 데가 있었는데, 그 공백을 민간 영역에서 그동안 메꿔오고 있었는데, 해마다 이 지원에 대한 요청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도 계속 남겨놓고 간과할 수는 없어서 올해부터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이게 거창 세계대학 연극제가 그전에는 전국대학 연극제로 개최되고 있었죠.
그리고 인제 세계대학 연극제의 이름을 붙이게 된 거는, 그러니까 ’23년부터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 그러니까 해외 교류 상황에 보니까 그 공연팀이 거창에 와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 공연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죠?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그런데 그럼 미디어 공연할 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관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공교롭게 이게 세계 대학 연극제로 명칭을 달리하고 참가 범위를 세계로 확대하는 시기가 코로나 어떤 팬데믹 시기하고 겹쳐가지고 공교롭게 미디어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사실 관객 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 역시 거기에 한 번도 관객이나 아니면 또 참여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관객 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물론 대학연극제를 개최하다 보면, 전국의 대학, 초청되는 그 대학팀들이 오겠지만, ‘그들만의 잔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은.
그리고 대부분 그 관객들은 동원된 관객들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거창국제 연극제나 1인 연극제처럼 해외 연극팀이 직접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지금까지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해외팀을 초청할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해외팀을 초청할 계획도 지금 연극 주최기관에서 봐서는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문화예술 행사는 문화예술 분야 각 분야마다 개인적인 취향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도 군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관람해 주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있는데, 계속 저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 말씀은.
○신미정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들만의 어떤 행사로 마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그 주최 측과 관객이 되는 군민들의 서로 간의 그 관심과 지원 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공연되고 있는 장소가 지금 한정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작년까지는 장미극장.
○신미정 위원 지금 장미극장에서만, 극장에서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그 사설극장에서 했는데 올해는 축제극장까지 확대된 계획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만약에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이 공연하는 장소도 좀 다양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러 in 거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항상 해마다 장소가 바뀌더라고요,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 청년들이 하는 이 호러 in 거창축제가 장소 선정에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해도 보니까 상동숲 그 숲골마을.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어울림센터, 예예.
○신미정 위원 어어. 숲골마당 거기의 앞에서 했잖아요? 그전에는 거창대학교 청춘창고에서 또 했었고, 장소가 계속 해마다 이렇게, 물론 바뀌는데 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거듭나려면 장소 선정에 조금 더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리고 잠깐만요.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산리 당송 영송제 지원사업인데 지금 이게 언제부터 지원했던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시작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미정 위원 음. 그런데 인제 보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작년하고 올해 지원을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또 마을에서 계속 이렇게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국비가 삭감이 됐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군비까지 삭감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어쨌든 또,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네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조금 시기가 맞았더라면 저희들이 군비만으로라도 지원을 했을 건데 이게 정월 대보름에 하다 보니까 좀 시기가 못 맞아서 그래 됐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리고 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초기 인프라 예산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상시설하고 전산화 구축 이후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비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저희가 명사 초청 강연회를 한 5회 정도. 5, 6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신달자 시인께서 격월로 5월, 7월, 9월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직접 강의를 해 주시기로 참여해 주시고 그 사이사이는 또 우리 개관식 때 함께해 주셨던 나태주 시인, 정호승 시인 그런 국내 유명인사, 문학계 유명인사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할 텐데, 이게 강연이 단순한 언어로써 전달하는 것보다는 다른 영상 매체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실은 단순히 그런 시설로만 이용될 게 아니고 우리 관내의 지역문학 단체라든지, 세미나실을 활용하는 모든 분들이 요즘에는 영상 미디어를 많이 활용해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기 때문에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리고 하루에 지금 내방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1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카운팅한 인원을 보니까 한 160명 정도 되고요, 2월에는 한 100명 정도.
○신미정 위원 하루에?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아!
○신미정 위원 한 달에.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한 달에. 예.
○신미정 위원 한 달에.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2월 한 달에는 한 250명.
○신미정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리고 3월은 지금 현재까지 한 100명은 넘어섰고 4월에는 저희들이 지금 예약된 인원만으로도 한 400명을 초과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러네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초창기 때는 내방객 수가 너무 작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그러니까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조성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네.
○신미정 위원 어쨌든 인기가 좋아지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월성 의병에 관련해서 그 지역 출신의 면장이시고 지금 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재화 위원 그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1906년도의 을사늑약에 대해서 항거하기 위해서 일으킨 의병인데, 그래서 몇 년 전에 지원이 되다가 지금 지원이 되지 안 하고, 집안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문제 원만히 해결되면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되면은 6월 1일날 제 지내는 거 알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6월 1일날 모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민간인이 보좌하는 것보다는 면에서 일부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저희들도 유족하고 그리고 호국시설 관련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은 이게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재화 위원 예. 그쪽 출신 또, 예, 공무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고 아까 신미정 위원이 이야기했던 우리 당산 관련해서도.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재화 위원 그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일 위의 가지가 얼마 전에 좀 손상이 입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에 올라가니까 이미 인제 철거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재화 위원 그런 게 인제 우리 웅양 동호도 있고 가조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 전통 관련해서 제 지내는 부분이 많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재화 위원 보통 그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좀 차이는 있는데, 150에서 2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하고 큰 데는 좀 금액이 많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비가 없어서 삭감한다는 것보다는 군비 자체로 해서 전통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그 지역의 향토문화를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냉정하게 그래 좀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올해는 문화유산청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큰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거니까.
○신재화 위원 예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꼭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그렇게 제 지내는 데가 거창에 한, 3군데 4군데 되지요? 정확하게 모릅니까? 그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제가 그런 민간 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웃음) 웅양 동호도 있고 가조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재화 위원 자체적으로 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액이 천 단위도 아니고 적은 금액인데 민간에게 보조를 하지 마시고 면에서 어느 정도 하셔서 면에서 지출해서 제를 지낼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관광진흥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관광진흥과장 옥진숙입니다. ’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19억 4,700만 원 증가한 104억 2,2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 관광활성화 지원에 장성락 웹툰 작가 전시형 팝업 부스 운영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남관광재단에서 거창 출신 유명 웹툰 작가의 팝업사업을 계기로 거창 출신 인재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기반시설 관리에 가북면 관광산림 분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북면 산림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국가시설인 숲체원 등 산림복지 전문기관을 우리 군에 유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원성기 옛길 정비사업에 2천만 원, 서출동류 물길주변 가드레일 설치에 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객 편의와 안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7억 2,500만 원 감액하여 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도 예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수승대 야행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에 3억 5천만 원 증가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의 군비 미확보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늘마을 월성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덕유산 둘레길과 연계한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경남관광 보물찾기 페스타에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어린이 경남관광 보물찾기 페스타 도비 신규 사업에 따라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에 공모 선정이 되어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대행 운영비에 5천만 원, 홍보비에 2천만 원, 여행 환급금에 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6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노약자의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 안내판 제작과 열린 관광지 현판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3,500만 원, 무장애 보행로 개선사업 등 시설비에 4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관광 취약계층 전동웨건 카트 구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성락 웹툰 작가 전시하는 거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페이지 183페이지에서 89페이지, 그 설명되어 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아! 이거는 상당히 우리 거창에 자랑할 만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애요. 이런 게 청년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 이래 훌륭하신 분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자랑스럽기도 한데, 혹시 가북에 다녀오신 적은 있습니까?
산소에, 묘소에.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가북 수재마을에.
○신재화 위원 예. 다녀오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추모공원이 있는데, 예, 저희들 다녀왔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모공원이라기보다는 (웃음) 조금 협소한 부분도 있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뭐라 할꼬? 아직까지 거 뭐, 오는 방문객이나 이런 거 봐서 그런지 조금 미비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저희들도 방문했을 때 앞으로는 주차장이라든지.
○신재화 위원 예. 주차장 문제예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이런 게 좀 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을 하시고 혹시 또 그게 된다면 그 유족에 이야기해서 그분의 유품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공간, 안 그러면 영상 제작을 하든지 하시더라도 거기 오시면은 뭔가 있으면은 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런 사업은 잘한다고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예. 이런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지역 문화에, 지역에 그런 훌륭한 분들이 좀 더 거창에. 물론 뭐 문화적으로도 많이 하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하여튼 우리 항상 관광진흥과에서는 이리 보면 사업 같은 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북면에 우리 관광산림 분야 기본계획에, 페이지 183페이지에.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9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정 목적을 정하고 나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역을 해갖고 특정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겉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음.
○신재화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을 공모를 정해놓고, 거기다 통합을 하는 게 맞지,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 사업을 한다는 건, 물론 앞뒤는 안 맞을 부분이 있는데, 이건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하시고, 얼마 전에 단지봉 관련해서 용역을 본 위원이 알기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위에 단지봉 관련 개발해서 그 가북면에 전체적인 용역을 한 부분이 있는데 또 이렇게 그 용역을 계속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겉애요.
큰 틀에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는 용역이 돼 있으면은 거기 자료로 해야 되는데 자꾸 잘라서 여러 가지 큰 걸로 다시 한다는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용역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주민들 건의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 순방 때 가북면의 주민 제안도 있었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림 전문 기관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용역을 통해가지고 국가기관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유치하는 데에 목표를 할려고 합니다.
예. 국가에서 운영 중인 산림운영 기관들이, 뭐 이렇게 국가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제안을 해가지고 유치를 이끌어내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재화 위원 아! 그게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산림복지 전문기관을 유치할려고 숲체원이나 치유의 숲이나 이런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유치하기 해서 한 거보다 본 위원은 (웃음) 그래 사업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지 하지, 그거 하는 것 겉애서 한 거예요. 물론 뭐, 사업을 하는 건 맞아요. 용역을 해놨다가, 갑자기 용역하는 것보다는 무슨 공고가 떴든지 사업 유치가 될 때 우리가 이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은 맞기는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유치도 좀 신경을 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하셔야 될 것 겉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음. 아….
○신재화 위원 우리가 한 몇 년 전에도 이 부분이, 지방에 공기업 이전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때 당시도 이야기가 한 번 됐었고 그때 우리 산림청에 관련되는 분들도 높은 분도 계셨었고 지역에 또, 중앙회장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을 때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음.
○신재화 위원 예. 있을 때 이런 거 잘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은 목적, (웃음) 그 사업이 있는 다음에 용역하는 게 더 좋았는데, 미리 한다는 게 추진하기 위해 한다니까 뭐 앞뒤로 맞지는 않지마는, 꼭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예.
○신재화 위원 뭐든가 해야 될 거,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덧붙여서. 덧붙여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신재화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이 부분은 산림청이나 이렇게 여기서 공모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신재화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가 추가로 제안을 해서 이끌어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산림청의 사업들이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가 이게.
○신재화 위원 예예. 그래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얼마 전에는 또 우리 산림청이나 산림 관련한 부분에 중앙회장을 비롯하여 높은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때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잘 갔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신재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북면 관광산림 분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 5천인데, 새끼줄을 당겼는데 소 한 마리 딸려 나오는 그런 격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웃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예. 저희들은 뭐.
○신미정 위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소 한 마리 이상을 끌고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의, 지금 이거는 용역을 해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인제 제출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어떤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가 인제.
○신미정 위원 지금 1억 5천이면 상당한 사업이 될 거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산림복지 전문기관이.
○신미정 위원 네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지금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게 치유원도 있고 치유의 숲도 있고 숲체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저희들은 치유원이나 숲체원 중에서 하나를, 국가기관을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 총사업비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최소 200억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렇죠? 그래 지금 이게 그 용역할 때에 단순한 등산로 정비라든지 전망대 설치 등 이렇게,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진단 분석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용역 내용에 산지전용 타당성이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예비검토, 개발 가능성 이런 거, 구체적으로 포함시켜가지고 법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그건 사업 추진할 때에 산림청이나 환경부의 협의를 이끌어낼 논리가 무엇인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구체적인 공모 대응 전략까지 포함될 때 이 용역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정 공모사업의 평가지표에 맞춰가지고 용역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 네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아!
○신미정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더 하실 거예요?
○신미정 위원 그리고 하늘마을 월성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렇게 조성하고 나서 연간, 그러니까 예상되는 그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이 부분은 저희가 덕유산 둘레길의 지선 개념으로 사업비를 받았고 이게 방문객이라 하면 덕유산 둘레길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어쨌든 그 탐방로의 시작점하고 그 종점.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이게 마을하고 직접 연결돼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식당이나 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설계할 때 주민들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네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님 몇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183쪽에 장성락 작가 관련 요거는 외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 주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고향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고향에서 먼저 이거 좀 알아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명인 거리, 이렇게 거리 이름에다 ‘명인’을 이름 붙여주는 거죠.
그 모교가 중앙고니까, 중앙고 주변이나 고향에 이렇게 해서 도로에 혹시 반영할 수 있으면 한번 노력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해야 외부에서 왔을 때, ‘아이고 여기는 와보니까 뭐, 장성락 아무것도 없네’,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추모공원 있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북면에 관광산림 분야, 가북을 참 잘 잡으신 것 같애요.
그래서 가북이 우리가 마지막 남아 있는 그런 개발지입니다.
그래서 좀 잘, 사실상 외부에서 오면 가북을 굉장히 매력 있게 생각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멀다는 이유로 좀 많이 소원했던 것 같고, 그런데 가북 그거 하실 때에, 뒤에, 저기 뭐라 하노? 그 임도라 하죠. 그 임도가 지금 경북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국가 도로망 부분에 조금 해가지고 우리가 인제 KT부가 그 경북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KTX?
○위원장 김향란 그래 해서, KTX 그죠? 그래서 거기에 거리가 실제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북이 발전할려면은 그 길을 확대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찌 보면 가북을 경유해서 또 갈 수 있는, 서울 쪽으로 갈 수 있는 또 새로운 길이 나올 수 있고, 옛날에는 선비들이 그쪽으로 과거 보러 갈 때에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큰 그림도 봐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 용역에 잘 반영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185쪽에 공모사업 크게 두 개를 해오셨는데 지역사랑 이거 따오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홍보겠지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김향란 그 홍보를 할 때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잘 홍보를 해 주고 싶어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단지나 이런 걸 좀 만드셔가지고, 단체들, 외부, 이렇게 경남도의 행사라든지 전국단위 행사할 때 단체에서, 거기 오시는 손님들한테 줄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카드뉴스는 많이 제작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이런 것들을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무장애 보행로 개선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무장애니까 목적이 이게 부합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승강기 도시니까 승강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업에서는 못 하더라도 또 다른 공모사업을 해 오실 때, 우리 특히 Y자 항노화 힐링랜드 같은 경우는 정말 내려오는 길 때문에 노인들이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또 장애인들은 아예 접근이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강기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접목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유능하신 국장님 와 계시는데 국장님이 이 국 담당할 때에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권해도 예.
○위원장 김향란 한마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권해도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 내용은 대다수가 내시에 의거 변경되며 신규 및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08억 7,083만 4천 원에서 경정액 310만 3,459만 4천 원으로 1억 6,376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국가보훈 대상자 어르신 효도권 지원에 5천만 원 증액하여 10억 8,64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보훈회관 음향장비 구입비 4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6·25 참전유공자 수당과 월남참전 유공자 수당 부분, 도비 인상 부분에 따른 내시로 2,604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7,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경남형 통합돌봄 홍보비 450만 원과 경남형 통합돌봄 버스 45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다음 페이지 통합돌봄 (클린버스, 대청소, 동네약사) 2,500만 원 추가 편성된 사업이며 아랫부분 온봄지기 활동 실비보상 450만 원과 중간부분, 찾아가는 마을 돌봄 프로그램 도비 사업 3천만 원을 삭감하면서 위의 부분과 상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윗부분, 통합돌봄사업 (일상 지원, 식사 지원, 동행 지원)에 3,2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중간 부분, 통합돌봄사업 (일상 지원, 식사 지원, 동행 지원 사업)과 과목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 중 윗부분, 통합돌봄사업 (일상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과 아랫부분 통합돌봄사업 (일상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과 과목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어르신 효도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85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이거는 신청을 직접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나이가 도래되는 사람을 확인해가지고 그 통보를 줍니다. 통보를 주고 읍면에 그 신청을 하도록 통보를 줘서 신청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합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본인이 끝내 안 받겠다 하는 분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상자가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미리 통보를 줍니다. 신청 대상자가 되면.
○신미정 위원 아, 네. 어쨌든 많은 보훈 대상자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전화를 해서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면서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행복나눔과장 김미정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사업이라 금액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저희 부서 1회 추경 예산은 14억 4,960만 1천 원이 증액된 1,465억 9,29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억 9,500만 원이 감액된 61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상단,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활동비 추가 지원에 1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 신규사업으로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월 1만 원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뉴시니어 일자리 사업으로 소담이네 참기름에 6,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편성으로 시설공사 및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7,164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4,8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인력 기준과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 사업, 도비 보조사업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 원이 증액된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성영화 변사공연 1회 추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노인대학 및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앰프 교체에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재가운영에 1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6억 79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혜자 증가 및 ’25년 공단 예탁금 정산 자료 등을 반영하여 도비 확충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로당 시설 지원에 1억 5,040만 원이 증액된 10억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순방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긴급 개보수 대상지 9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비가림 설치사업과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은 중앙부처 세부사업과 매칭이 되어야 해서 세부사업을 기능보강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6,700만 원이 증액된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종사자 배치기준 변경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중간, 경남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에게 가사 지원으로 사업량 증가를 반영,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상단,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에 7천만 원이 감액된 9억 4,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상단,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1,1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도에서 예산 미확보로 군 자체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수요 증가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4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봄종사자 돌봄 프로그램 및 교육에 1천만 원, 여성친화도시 안전환경 조성에 3천만 원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6,268만 8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0세반 운영 어린이집에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이 1 대 3에서 1 대 2로 변경됨에 따라 아동 1인당 월 47만 4천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담임교사 지원에 5,100만 원이 증액된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에 2,160만 원이 감액된 4,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0세에서 2세반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육아드림센터 건립 사업에 2억이 증액된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기초계정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우리 군 지원량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연중 방학 중 급식지원은 국비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통계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상단, 아동수당급여 지급에 600만 원이 증액된 31억 9,200만 원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3월 1일 아동수당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부터는 만 9세 미만 월 11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사업은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사업으로 흡수되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건강검진 의료비를 민간 자원 연계로 지원받아 신규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으로 통계목 간 예산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과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사업을 일원화하여 1억 2,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보건정책과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입니다.
2026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8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보건소 관리의사 인건비에 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불안정 상황으로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의사를 채용하게 되는 건입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에 1,600만 원을 증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지원 대상이 당초에 200명대에서 2,1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에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1학년과 중2학년은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계속 검진사업을 유지하고 중3에 대해서는 5년간 발생자가 없어서 일몰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에 2억을 감액하여 8,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취약지 우선 배정을 계획을 하고 있으나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당초 처음에 얘기했던 관리의사로 인건비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어디든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이거, 뭐야? 이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해서 의사 충원 문제잖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우리 지역은 어때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군단위에서 관리의사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의 합천군에도 이번에 관리의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우리 군의 앞으로 추진 방향이라든지, 뭐 어떨 것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저희 아직까지, 4월이 되어야지만 공중보건의사는 확정이 되지만 당초에는 원래 1, 2명도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취약지 우선으로 배정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1, 2명이 아니라 한 3, 4명으로 조정될 거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조정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러면 올해 6명 중에, 의과가 6명인데 6명 중에 5명이 지금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는데 걱정을 한 것보다는 다행히 3, 4명으로 올 것 같아서.
○신중양 위원 올 것 같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기존대로 저희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다행이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100% 된 건 아니잖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3월, 이번 달 안에 공문이 내려올 건데, 저희들 지금.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는 의사들도 가장 중요한 게 급여지마는, 급여 외에 그죠? 이게 그 사람들이 와서도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생활하는 거주,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
군단위라고 이래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니즈를 갖다가 충족을 못 하거든.
그런데 우리 거창군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죠?
소장님! 어때요? 여건이?
○보건소장 이정헌 예. 지금 합천 같은 경우에는 원룸을 구할려 해도 없다 합니다, 시내에.
○신중양 위원 왜 그러노?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보의가 줄면은 공보의 관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체해서 수리해서, 그분이 만약에 관리의사가 채용되면은 거기에 숙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거는 1차적인 거고, 그 사람들이 또 원하는 거는 도시라든지 이 뭐 어느 정도 격이 돼야 되는 거라, 또.
○보건소장 이정헌 뭐 그거는 본인이 인자 뭐.
○신중양 위원 어어.
○보건소장 이정헌 생활수준은, 다른 합천, 함양보다는 거창읍이 좀 낫긴 낮거든요?
○신중양 위원 어어어.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조건은 좋은데 급여 관계 때문에 이만큼 올랑가 안 올랑가, 그거는 하는데 지금 합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관리의사를 100만 원, 전문의 수당 10만 원 해갖고 11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하루에. 그래 주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좀 안 될 것 같고, 일단 저희들도 한번 공고를 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뭐 급여를 조정하든지 그런 수를 내야겠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하라고. 이게, 우선 마음 놓고 있어갖고 될 게 아니야, 이게.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실제 저희들 공보의가 5명 제대하는데 그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 구두 상으로 전화가 와서 4명이나 확정이 통보가 이렇게, 구두 상으로는 온 상태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정도 되면은 기존 하던 대로, 공보의 한 명이 2, 3군데 정도 커버하고 보건소에 현재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으로 줄고 이러면은, 현재 수준으로 해서 별 뭐, 진료에는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현재.
○신중양 위원 그 하여튼 간에 좀 치밀하게 해가지고 앞으로도 의사들도 우리가 저쪽에 생기고 하면은, 많이 필요하잖아? 간호사라든지.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전반적인 의료인들의 어떤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잖아?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게 그 수급이 안 돼가지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지금 계획한 게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한 부분을 맞춰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광범위하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하여튼 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래 애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8,352만 8천 원을 증액한 42억 7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된 것으로 금액이 좀 많은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 상단입니다.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돕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1,199만 1천 원을 감액하여 1억 7,42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아래쪽입니다.
5개월부터 12개월 영아 지원을 위한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1,339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산과목을 3071-01에서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 부분입니다.
암 검진비 지원사업에 1억 3,49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억 6,1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4,951만 2천 원을 감액한 2,6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아래쪽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김혜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김혜숙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과 소관 중 직원 생활관 건립 사업비 2억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김혜숙 위원 예. 총 1건에 2억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혜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해야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혜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내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거창군의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참조)
!#A5771##29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A5772##292_2_총무위원회_(부록2)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A5773##292_2_총무위원회_(부록3)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A5774##292_2_총무위원회_(부록4)2026년도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향란 , 신재화 , 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혜진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정희
경제복지국장 ,권해도
보건소장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략담당관 ,이남열
행정과장 ,이재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재무과장 ,윤광식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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