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2월9일(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A4252##244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A4253##244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어느 특정 부서보다도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 재정을 보면 어느 연도부터인가 이 순세계 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도 우리 재정안정화 기금이 1,000억 확보했는데 또 600억 더 확보해 놓아 1,600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예비비가 몇 백억 있고, 이걸 돈을 자꾸 쌓아 놓고, 이것 써야 됩니다, 돈을.
각 부서에, 정말로 우리 거창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좀 일을 한번 찾아 보세요. 찾아 보고, 자꾸 돈만 쌓아 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계속 순세계 잉여금이 자꾸 늘어나서 이래 갖고, 지금 걱정입니다.
우리 지금 그 의회 연수 갔을 때 그 교수가, 이렇게 많은 자산을 하고 있는 군은 없답니다. 거창군이 유일하답니다.
걱정을 할 정도예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순세계 잉여금이 최소로 발생되도록 하고 또 거창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이번에 3차 추경을 우리가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국·도비 지원 사업들은 맞춰서 썼습니다마는,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부풀려 갖고 예산을 많이 올려 가지고, 연도 말에 다 못 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예산에 맞춰서 올라와야 되고 우리 군의원님들도,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다 못 쓰도록 한 부분한 부분의 예산 승인해 준 우리 위원님들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맞춰서 예산을, 그래 한다 하면 예산을 거기에 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고 그래 할 건데, 그런 예산들이 어찌 보면 부풀려 갖고 예산이 많이 올라온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겨 갖고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맞춰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옳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심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11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참조)
!#A4252##244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A4253##244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최주현
전문위원 , 김춘곤
전문위원 , 조현정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창기 외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2월9일(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A4252##244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A4253##244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어느 특정 부서보다도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 재정을 보면 어느 연도부터인가 이 순세계 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도 우리 재정안정화 기금이 1,000억 확보했는데 또 600억 더 확보해 놓아 1,600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예비비가 몇 백억 있고, 이걸 돈을 자꾸 쌓아 놓고, 이것 써야 됩니다, 돈을.
각 부서에, 정말로 우리 거창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좀 일을 한번 찾아 보세요. 찾아 보고, 자꾸 돈만 쌓아 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계속 순세계 잉여금이 자꾸 늘어나서 이래 갖고, 지금 걱정입니다.
우리 지금 그 의회 연수 갔을 때 그 교수가, 이렇게 많은 자산을 하고 있는 군은 없답니다. 거창군이 유일하답니다.
걱정을 할 정도예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순세계 잉여금이 최소로 발생되도록 하고 또 거창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이번에 3차 추경을 우리가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국·도비 지원 사업들은 맞춰서 썼습니다마는,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부풀려 갖고 예산을 많이 올려 가지고, 연도 말에 다 못 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예산에 맞춰서 올라와야 되고 우리 군의원님들도,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다 못 쓰도록 한 부분한 부분의 예산 승인해 준 우리 위원님들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맞춰서 예산을, 그래 한다 하면 예산을 거기에 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고 그래 할 건데, 그런 예산들이 어찌 보면 부풀려 갖고 예산이 많이 올라온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겨 갖고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맞춰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옳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심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11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참조)
!#A4252##244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A4253##244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최주현
전문위원 , 김춘곤
전문위원 , 조현정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창기 외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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