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2023.06.21

2023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21일(수)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문화예술인 간담회, 공약사업 보고회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감사에는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신미정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신미정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축산과는 6개 담당 25명의 직원이 농업인과 소통으로 잘사는 농업농촌 육성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농업축산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곤 농정담당 주사입니다.
농정담당에서는 각종 농림사업, 농지, 센터 예산회계, 센터 리모델링, 농업회의소 운영, 농업인 월급제, 농어업인 수당 지원, 녹색곳간 농산물 대축제, 거창 아리미아 꽃축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현일 농업지원담당 주사입니다. 농업지원담당에서는 각종 농업인 교육과 더불어서,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여성농민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 등 농업인 단체 육성과 강소농,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등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승열 축산담당 주사입니다.
축산 담당에서는 양봉 양계 오리 양돈 한우 낙농 및 말산업 육성과 더불어서,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축산물 브랜드 육성,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내수면 관련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대수 가축방역 담당주사입니다. 가축방역 담당은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 방역과 축산물 영업 인허가 관리 및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경선 동물복지 담당주사입니다. 지난 1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담당입니다. 동물복지농장 지원,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지원 관리, 동물등록제, 동물 관련 영업장 등록 관리,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유기동물 포획 구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용권 농기계 담당 주사입니다.
농기계 담당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관리,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 담당에 류상현 주무관입니다.
농지 보전과 이용 실태조사, 농업법인 관리, 청사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 이운환 주무관입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청년 창업농,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담당 김심국 주무관입니다.
한우 관련 각종 지원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업 등록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담당 정태종 주무관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및 방역약품 구입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담당 장민지 주무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관리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담당 오세덕 주무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농기계 보관창고 증설 및 콩 정선실 신축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군수님 공약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반려동물 사료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용역 중인데,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실 부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요~ 사료 개발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행복농촌과.
○이재운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촌 융복합 담당에서, 3월달부터 용역 중이어 가지고, 어제 최종 결과, 인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거창군 농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사료 개발을 하는 쪽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지금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요런 결론이 도출이 됐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사료 개발은 지금, 타당성이 부족해서 안 할 부분입니까? 사료 쪽만 이래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제 거창 농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사료 개발 용역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 부분이 인자 사료 쪽만 보지 말고, 지금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이, 반려동물 간식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것도 같이 포함돼서, 용역이 진행.
○이재운 위원 같이 포함돼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진행되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했는데도, 부족하다 나왔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이재운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지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뭐, 추진할, 그 의사는 없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농업인 회관에 지원하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그~ 보수비로 매년 1,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에어컨이나 뭐, 엘리베이터나 중간중간 저희들이, 그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위에 석면 철거 작업, 다~ 실시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난해에.
○이재운 위원 지난해에 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2022년도에, 인제 석면 철거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석면 철거 작업을 다 실시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농업인 회관이 지금, 석면으로 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고~ 부분은.
○이재운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대부분 농관련 단체들이 지금 입주하고 있고 교육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석면 철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인제, 사실은 저희 작년에, 센터 본관 석면 철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사실은 쉽지 않은 공정이 투입이 되고, 또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농업회의소하고 농업인회관 측하고, 고~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그 석면 철거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고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오래된 건물, 지금 학교라든지 뭐 다~ 이렇게, 관공서는 다~ 석면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회관도, 이게 건강상에 또 문제가 있는 만큼, 또~ 조속한 시일 안에 철거 작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이재운 위원 축산 브랜드 육성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애도니 건물이 있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애도니가 2011년도, 아~ 저…
○이재운 위원 2010년도, 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2010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1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인제 또, 저희,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다가, 지난 2019년부터 인제, 코로나 19 사태가 발발이 되면서, 경영난이 지금, 사실,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고~ 폐업을 하고, 건물은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고런 실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뭐, 잘 아시겠지마는, 장어집에서, 임대를 해서 인제, 고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이 애도니 건물을 지어줄 때,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인제.
○이재운 위원 거창 양돈을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판매를 통해 가지고 거창 양돈의 우수한 질을, 군민들이나 외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다면 거기의 취지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단~지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 해서 외부인들한테 준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거창군에서 지금, 지원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사업비 아닙니까. 이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현실에 맞게 가게끔 거창군에서도 지도감독을 계속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며는, 또 육성될 수 있도록, 또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지금처럼 장어집에서 이렇게 임대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이러면 앞으로, 거창군에서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지원 금액을 줄 수가 없어요. 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 취지에 맞게끔, 거창 양돈이 홍보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 맞고, 또 그~ 장소를 이용해 가지고 양돈인들이, 교육도 하고, 새로운 기술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육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
○이재운 위원 거창에서, 지금 5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또 이 부분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 압니까? 중앙정부, 농축산부에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게 전국의 한, 대여섯 군데 시·군을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2023년도에는 11개, 아, ’22년도에는 11개 시·군, ’23년도에는 18개 시·군을 선정해 가지고 시행하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이재운 위원 경남에는, 김해하고 함안이 ’22년도, ’23년도에 남해하고 고성이 선정됐네요?
이~ 부분은 거창군에서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이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도 2024년도 사업에, 요~ 신청을 해서, 고~ 검진 사업을 한번 추진하도록, 고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껏, 거창군에서 한번 신청해 봤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신청은 지금까지는 뭐, 신청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이게 중앙정부의 거의 100% 다~ 지원 사업인데, 거창군 농업인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고 사업이 지금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렇게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일반 우리 건강검진에 다 빠진 부분이에요. 농업, 뭐야~ 일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일을 하면서 느끼, 자주 오는 근골격계 심혈관 골절 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등, 한 10개 항목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서 선정이 됐어야 되지~ 이게 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거 아닙니까?○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334페이지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금지 장소에, 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그 행정처분을 하셨습니다. 13명입니다. 그죠?
폐쇄 명령도 하셨고 사용중지 명령도 내리셨고, 조치 명령, 이게 인제 다~ 꼼꼼하게 하셨는데, 이분들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다시 하고 있는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고거는 뭐 조금,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고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러면 인제 신고하고 그지요? 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다시 인제, 그 이행을 다 하고 나서, 다시 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 인제 개선이 되고 하며는 저희들이 또.
○김혜숙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 진행이 가능한데.
○김혜숙 위원 예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또 일부, 인근 농가나, 에서 인제 민원이 제기가 안 되며는 또, 뭐 현실적으로는.
○김혜숙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또, 암암리에 또 진행되는, 고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이거 꼭~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또 정기, 그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145명이나 하셨어요. 그죠?
여기 보면 무허가 축사 사법처분, 또 사용 중지 명령, 그죠?
분뇨 부적정 관리? 이게 인제 또, 특이 사항이 없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꼼꼼하게, 뭐, 돼지 오리 닭 소, 전부 다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동안 꼼꼼하게 하신다고 수고하셨구요, 또 제가 한 가지, 허가 취소 및 압류, 폐기 또는 회수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며는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예.
○김혜숙 위원 예. 거기 보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보면, 30조 3항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등의 영업자는 매년 축산물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생교육을 1회 받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1번 안 받으면 20만 원, 그 다음에는, 40만 원입니다? 그렇고 이 축산물은, 우리 물론 의사들도 우리 건강을 책임지지만, 이 축산물도 특~히 우리 거창에서는, 애우나 애도니 이걸 굉~장히 즐겨서, 많이 드시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혜숙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건강은,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꼭~ 위생 교육을 받게 하고 그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김혜숙 위원 또 인제 과태료. 이 과태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저희들이, 고~ 문제가 되는 고런 단체나?
○김혜숙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농가들에 대해서는, 고~ 과태료 처분도 다~ 했고.
○김혜숙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다~ 징수가 된 고런 상황이고, 또 관련해서 뭐, 공문으로도, 기업조합이나 요런 데를 통해서.
○김혜숙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공문으로도 안내가 되지마는, 또 문자 메시지나 요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고 이수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꼭 그렇게, 문자, 이래 하지 말고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꼭~ (웃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혜숙 위원 과태료를 받으시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혜숙 위원 그래야 다음에 또 참석하시지, 돈 이거 20만 원 내면서 뭐, 그동안의 판매를 생각하며는 뭐, 1번 빠지지, 이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건강하고, 문제가 있는 거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혜숙 위원 꼭, 위생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김혜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위원장 신미정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335.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고~ 대상이, 338호 중에서 추진 완료가, 36호 됐다. 그지요? 11.7%.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미추진이, 273호 중에서, 30평 이하 132호는 적법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 완료가 된, 그런 부분이고, 인제 위원님께서 인제 질의, 그 서류 제출 요구를 하신 부분은, 축산농가 허가하고 이력 정보 매칭되는, 고런 내용 쪽으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가설 건축물 요건에 맞게, 지붕 외벽 개보수 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등록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기준 면적, 그러니까 인제,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경우.
○박수자 위원 예. 30평 미만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30평 이하로.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제 그거는 경계만, 어차피.
○박수자 위원 예예. 경계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건축물 대장이 있으니까? 경계만 설치를 하며는, 저희들이 축산업 허가를, 할 계획으로 있구예.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또 인제 문제가, 인제, 그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럴 때는, 고~ 가설 건축물 기준에 맞게, 지붕이나.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외벽 요런 것들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수는 30평인데, 고 30평 기준 이하로 개보수를 할 경우에는, 이 허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마도, 30평 미만 소농가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거의 인제, 나이도 많으시고 노동력도 없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분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무허가, 처리 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인제 당초, 그 컨설팅, 매칭화가 안 된 273농가 중에서.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183농가가 인제, 5월달 말까지, 그 축협의 컨설팅을 완료를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인제, 도를 경유를 해서 농식품부에 제출을 했는데.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기에는 조금~ 조금, 7월달까지, 다시, 그 컨설팅 받은 농가가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지, 또 현 실태는 좀 어떤 것인지, 재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달라, 요런 공문이 어제, 우리 군에, 공문이 지금 시달이 된, 고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럼 조금 연장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더 뭐.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몇 달은 벌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6월 30일까지라 하며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너무 기일이 촉박해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박수자 위원 노동력도 없고 안 될 것 같애 가지고, 기간 연장이 좀, 가능하지 않느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조~금 기간은 연장이 좀 된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싶어서, 본, 예. 본 위원이 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1달 정도는 여유가 좀 더 생긴다고 봐도 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재조사를 7월 말까지 좀, 진행을 다시 좀 해 달라.
○박수자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요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그 30평 이하 말고, 나머지는 인제, 뭐 고발 조치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여기 지금, 우리~ 그거에는, 책자에는 뭐, 고발 조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원칙적으로는, 뭐 그렇게, 가야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에도, 타 자치단체 등의 추이를 한번 봐 가면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박수자 위원 우리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속도 조절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소를 키워서 인제, 생활을 해 오신 분들인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먼저, 하시지 말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다른 자치단체 추이에 한번 봐 가면서, 가능하면 좀, 늦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잘 반영을 하고.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또 한편으로 보며는, 기존에 적법화하고, 이 매칭을 다~ 한 농가들한테.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또, 인제 고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인제 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박수자 위원 그렇지,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검토를 해서.
○박수자 위원 애로 사항 많을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도 제법 몇 호 되는데예? 42, 49, 한 51호 정도.
예. 그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342쪽에, 양봉산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억 9,100만 원이네요? 총.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보조 예산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관내 우리, 양봉 농가가 몇 농가 되고 몇 분이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관내에, 지금 저희들이 한, 200여 농가, 정도 되고, 약 한, 2만 8,000군 정도, 사육 군수는, 고 정도~ 지금 됩니다.
○박수자 위원 요기 지금 벌통이, 이동이 심한 관계로, 관리가 어렵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 농가수하고 사육군수 이거 조사할 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기초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기본적으로 이것도 인제, 축산업 등록을 해야 돼서.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등록, 농가들이 신청할 당시에, 등록된 고~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이거 피해 조사할 당시에는, 고 센터에서도 직접 나가서 했고, 그 다음에.
○박수자 위원 조사반을 어떻게 편성을 해 갖고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조사반은 우리 축산계에 직원하고, 인자 센터로 치면, 농업축산과로 치면, 축산계 직원하고 양봉협회, 고~ 지부의 회원들하고, 인제 고렇게 편성을 해서, 고~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읍·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고렇게, 조사를 했던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 양봉업자들이, 무슨 민원이 들어왔냐 하면은예, 농업기술센터에 발령을 받기 전에, 거~ 근무하기 이전에, 근무한 데. 무슨 말인고 알겠지예?
직전 근무지에, 근무하던 사람이, 거기 가 가지고 (웃음) 조사, 피해 조사를 무더기로 좀 올려놨다는 그런 불만을,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양봉 농가에서 하는 얘기는, 조사를 하러 갈 때, 자기 면은 하지 말고 면끼리 교체를 해서, 교체를 하더라도 전직할 때, 그 면에 근무 안 했던 사람, 그런 사람 교체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음~
○박수자 위원 고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 본 위원한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저희도 최대~한 뭐, 공정하고.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공평하게 조사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예. 맞습니다. 예. 인제 보조금을 주면 보통 주민들이~ 고마워해야 (웃음) 되는데, 돈만 주면 싸움이 납니다. 돈만 주면 싸움이 나는데, 요번에 피해조사 그 보조금, 집행 다 했습니까, 올해 거 어찌 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저희들이 약 2,000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 50% 정도, 집행이 된, 고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도, 민원이 또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 하며는, 피해 조사 시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신청을 안 했는데, 요번에 피해, 그 금액이, 본인한테 나갔다는, 그런 또 제보가 한, 2건 들어왔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박수자 위원 2건 정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급을 하지만, 아직 50%는 안 했네. 그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50% 정도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50프로는 하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박수자 위원 집행을 한 것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애요. 확인을 해 보시고,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시고 진짜라 하면 그거 회수해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또 인제, 설탕? 설탕 지원한 거 있지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박수자 위원 아니 지난해에는, 벌이, 많이 폐사를 했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한, 70%.
○박수자 위원 폐사를 했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70% 정도 폐사한 걸로.
○박수자 위원 설탕은 그대로 지급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요게 인제, 겨울철에 비수기 때, 쓸 수 있는 설탕을 지원하는, 고런 상황이 되거든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겨울을 나면서 한 70%, 72% 정도 폐사는 했지마는, 지금 올봄에, 이게 분봉을 해 가지고, 지금 거~진 다~ 어느 정도는 다, 일정 부분 회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비수기 비상식량이기 때문에, 고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비수기 때, 꿀벌들이, 먹이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좌우튼 간에 이 관리가 어렵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어렵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양봉, 몽~땅 다 죽은 사람이 설탕을 받아 가지고, 설탕을 팔다가 적발이 됐다라고 하더라고…
(웃음)
그런, 그런 웃지 못할 또, (웃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이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아까, 본 위원님 말씀 드렸는데, 피해 조사 이런 거 하는 거, 연고가 있는 분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그 면의 직원이 하지 말고, 면사무소면 면사무소 직원까지 교체를 하되, 전에 또 근무한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필요한 부분은 뭐.
○박수자 위원 예. 조사반을 편성을 하시라고 고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래 제척을 시키든지 뭐, 고렇게 좀.
○박수자 위원 예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것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진딧물 퇴치 등 약제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약제 구입할 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선정은 기본적으로, 양봉협회에서 추천한 제품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약제 산 거 중에서예, 그중에 바이오 포스라 하는 약, 사신 거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보며는, 진딧물하고, 응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응애하고 같이 예방이 되는.
○박수자 위원 2개 잡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웃음) 과장님! 그거… 그 약.
(사진을 보이며)
요~ 약 맞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보입니다.
○박수자 위원 맞는데, 요 뒤에 주의사항이 4번란에 보면은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본제는, 꿀벌 진드기 퇴치 목적의 약이 아니므로, 진드기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진드기 방제 전문약제를 사용하십시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는 지금, 요거 하나를 사 갖고 응애하고 진드기하고 같이 잡으려고 샀거든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샀는데, 이~ 농가에서, 한 대농가에서예, 이거는 진드기는 못 잡는다고, 사용을 안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반납하면 받아줄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어…
○박수자 위원 이게. 그리고 이 약이, 굉~장히 비싸요. 배 이상 비싸요. 다른 약보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배도 지금, 더 비쌉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5,000만 원어치 구입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거진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예. 5,000만 원, 4,900?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예. 이게~ 진딧물 퇴치에는 안 맞다고 하는데, 우리 말하자면 아마, 아마, 종합 감기약 택, 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도 되고, 뭐, 여기에도 되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약, 약의 주의사항에는 고렇게 4번에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래서, 약을 살 때에는, 공무원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신 건 아니고,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양봉협회의 자료를 받아서 사셨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추천된 제품을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그래 양봉협회에서 자료를 올려 주시더라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좀 더 꼼꼼히 검토를 해 주십사….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5개이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중앙에 하고, 예, 읍·면에 4개 하고. 면 거주 주민들이, 읍에까지 오지 않도록 해서 진짜, 그거는 좀, 굉장~히 편리한 제도고 활용도 잘하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 농기계에 전일제와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사전 예약제라고 하며는, 이렇게…
○박수자 위원 전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전일 출고되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박수자 위원 사전 예약제는 전일 출고제가 아니고, 내가 며칟날 가져가겠다는 거겠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전일제는, 내일 일할 것 같으면 오늘 가져간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거 인제, 거진 대부분이~ 예약을 하고, 뭐, 전화 예약이 됐건.
○박수자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터넷이 됐건?
○박수자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약을 하고, 임대를 해 가는, 고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며는, 헛일 안 하고 뭐, 잘됐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 인제, 저, 해야 고때 자기가 필요한 기종이.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날, 뭐, 자기가 필요한 날 쓸 수가 있는지 없는지.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게 파악이 되는, 고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거~ 인근 군에서는 보면, 거~ 농기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힘든 분들, 택배 시스템을 도입한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뭐, 도입 계획 혹시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어~
○박수자 위원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제 고 부분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지난, 읍·면 순방 때에도, 남하면에서인가 인제 건의도 나오고 했었는데, 저희들 다각적으로 인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인근 합천군에서는 고~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고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인제 벤치마킹도 가 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가서, 직접 한번, 보고 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데 현실적으로, 합천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소를 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인력도 한, 30명 정도 해서, 그 배송에만, 뭐, 전담을 해서 하는 인력이 갖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고것만 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장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될, 고런 사전 준비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당장에 도입하기에는 좀 힘들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저희 거창군 같은 경우는 또 합천군하고 다르게, 합천군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가려며는,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뭐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거창군은, 경남 도내에서 유일하게 임대사업소를 5개소를, 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10분 15분 거리면, 다~ 임대해서 활용을 하는 데, 농가들이 뭐,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선, 요 부분, 배송하는 부분들은, 저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는 하지마는, 요 부분까지 접근하기는, 지금 조금 안 어렵나, 이런.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요, 가깝고 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은, 운전을 못 한다 아닙니까, 운전을.
운전을 못 하고, 기계 빌려 가지고 인제 오고 가고 할 때 불편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2019년도 감사할 때, 본 위원이 한번, 제기한 거거든요?
거~ 하여튼 뭐, 한번 보시고, 형편 보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박수자 위원 한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잖아.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박수자 위원 자료를 요청을 하며는, 이름은 성명은, 정보공개법상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정보공개 자료를, 성명을, 기재를 해서 줘야 됩니다. 정보공, 여~ 한번 읽어드릴게요? 판례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에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서류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정보 공개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네. 예.
○박수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확인을 하면서, 면에, 동네도 없고 리도 없고 그냥, 남상면, 가조면, 그러면 김 아무개 이래 놓으면 못 찾아예.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성명을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정보공개법상에 안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고, 또~ 서류를 제출할 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박수자 위원 좀, 신경을 써서 좀 제출을 해 주셔야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똑~같은 서류를 제출을 하면서, ’20년 ’21년 ’22년 ’23년 같으며는, 직제순이라 하면 읍·면 순서대로 그게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뭐 그거는, 그냥,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관례상, 거창읍부터 쭉 나와야 되는데, ’20년은 거창읍부터, ’21년은 가북부터, ’23년은, 오데~ 저~ 주상부터 이래 가지고, 대조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해 갖고 서류를 제출해 줘요. 마을도, 마을도 물론 없을뿐더러 그리고, 성명이 없으면 마을이라도 있으며는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 마을명도 없고, 읍·면 순위도 뒤죽박죽이고, 이렇게 해가 주니까, 위원들이 그거, 자료를 분석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예. 이 다음에는 자료 제출할 때, 어차피 오히려, 그렇게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면,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예, 오히려.
자료 제출을 제대로 잘해 주시면, 아~ 이것 또 뭐 아무 문제가 없는갑다 싶은데, 오히려 그런 거 의심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 자료 제출에 좀 성의를 다해서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위원님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답변을 드리면, 담당 직원으로부터, 고런 이야기는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회에서 온 그 서식에는, 주소 성명 핸드폰 번호까지, 뭐, 있었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뭐, 알아본 바에는, 지금 판례까지 인자 그~ 근거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인자, 말씀하셔서, 뭐,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현재 하여튼 고때에 그 서식이 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는 담당자가 고심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저렇게 또 알아보고, 그래서, 고~ 되는 범위 내로 인자 그래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한 바는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 자료 제출을 해 드릴 때, 예를 들자며는…, 거~ 이름까지는 다 아니더라도, 어느 마을, 또 면적, 마~ 그 정도는, 마~ 줄 수 있었지 않나, 그런데 이게 인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엑셀로 돼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편집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뭐, 그걸 숨기고 그러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닌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는, 자기네들이 줄 수 있는 자료를 주면 됩니다.
그건 상관이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박수자 위원 우리가 자료를 달라 할 때는 필요해서 달라 카는데, 최소한도로 대조를 할 수 있을,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줘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박수자 위원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박수자 위원 읍·면 순위가 뒤죽박죽입니다. ’20년도에는 거창읍, ’21년도에는 웅양, 뭐, 뭐,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 이~ 대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통상적인 그 직제순으로.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앞으로, 그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는 불문율로, 그리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직제순으로 하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네. 박수자.
○박수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일단 295쪽에, 군수님 공약 추진 사항에,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가 확대 지원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최준규 위원 예. 여기에 지금, 교부 결정이 4개소고, 추가 신청 1개소, 신규 인증 계획이 2개소인데, 이게, 어느 분야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양돈에 1농가가 있고요.
○최준규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산란계 2농가, 그 다음에 신규로 한우 2농가, 그래서 총, 지금 5농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요~런 분들은, 전국에서도 앞서가는 분들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를 들며는, 인제 경남에서는, 한우 농가는, 뭐, 하나밖에 없고.
○최준규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돼지는 뭐, 2개소 정도밖에 없고, 뭐, 고런 상황인데.
○최준규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뭐, 고중에 지금, 예, 한우 농가가 지금 2농가 신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최준규 위원 예. 산란도 그렇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산란도 그렇고 모~두가 그래도 전국에서 최고로 앞서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 줘 가지고, 이분들이 더~ 해 가지고 거창 축산업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걸 신경 써 가지고 그래, 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최준규 위원 예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축산업, 예, 31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인데, 농지 이거, 외부인이 하려고 그러면, 주말 체험농장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대부분.
○최준규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주말 체험농장 쪽으로 지금,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자, 평수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1,000제곱미터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1,000제곱미터 이하로.
○최준규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제가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 부분 거창읍도 있고, 주상 웅양 북상, 없는 면이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좀, 초과~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해서, 물론 뭐, 쪼개기도 했지마는, 약간 편법을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규제 대상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원칙적으로 인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대원 합이 1,000제곱미터 이하가, 인제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읍·면에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을 할 때에, 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읍·면의 담당자들의 검토가 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인자 향후, 요런 부분들은.
○최준규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읍·면에 인제 공문도, 통보를 했고.
○최준규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또, 자체 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더, 더~ 실시를 해서, 재차 요런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준규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렇게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우리가 그래도 보며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약간 그렇게 초과되는 부분은, 이해할 부분은 이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너무 과하다 하는 거는 이렇게 다음에, 우리 전국 감사에도, 감사에도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요런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최준규 위원 예. 327쪽에…. 예, 6쪽이네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준규 위원 이거 미발급 인원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도우미 지원 사업은 요거는 현재 요~ 자료에는 3명 되어 있는데, 추가로 지금 2명이 더~ 도에서 확보가 돼 가지고, 올해는 지금 5명,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더 많~은 인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 면 같은 경우도, 이걸, 홍보가 잘 안 됐더라고?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해서 뒤늦게, 출산을 하고 나서, 그거를 알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준규 위원 이렇게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거 뭐, 다른 과하고 이걸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뭐, 인구교육과나 이런 다른 과하고도 소통을 해서라도, 못 찾아먹는 일이 없도록, 예,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준규 위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3명, 5명이 좀 적은 느낌을 받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인제 작년 같은 경우도 인제 실질적으로, 그 사업량비, 사업량은 조금 더 많이 왔었는데.
○최준규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 대상자가 없어서 뭐, 반납한 사례도 있고, 뭐 고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데 인제, 올해도,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 3명에서.
○최준규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추가~ 더 수요를 발굴을 해서.
○최준규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2명을 더~ 지금, 확보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최준규 위원 시골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좀 더 한번.
○최준규 위원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준규 위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 이거 발급? 미발급 인원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뭐, 최대한, 지금, 전체 농업인은 약, 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5,000 한, 700여 명?
○최준규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안 되겠나, 인제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4,030명, 정확하게는 4,032명인데, 고 정도 지금, 신청이 돼 있었습니다. 또 요 부분은, 작년까지는 그 사업 대상이, 20세에서 70세까지였는데, 올해는 이게 인제 75세까지로, 5세, 또 연장이 된, 고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최준규 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준규 위원 카드 사용 및 미사용 시 불이익, 이렇게 해 놨는데, 불이익을, 무슨, 사용 안 하면 무슨 불이익을 준다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요 부분은, 카드는 발급을, 예를 들어서 카드는 발급을 받았는데, 사용, 예를 들면 고기 인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20만 원이 그 카드에, 탑재가 되거든요?
○최준규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되는데, 하~나도 안 썼을 경우에, 고거는 내년도 이~ 신청할 때, 선정에서 제외된다, 고런 불이익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발급할 때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최준규 위원 홍보를 더 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 예, 그렇죠.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준규 위원 미사용 안 하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최준규 위원 그 발급하면서 홍보도, 겸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뭐, 양봉은 박수자 부의장님이 했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거 잠깐, 예, 조금 덧붙여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트랙터 같은 거는 지금 대형은,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본체는 저희들이 임대 목록에서 없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김천도 하고 있고 합천도 하고 있고 무주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다른 시·군에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며는, 그 소형 트랙터로 부착할 수 없는, 작업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합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농기계 대리점에서, 센터에서 뭐 또 이렇게, 그걸 해 가지고, 그걸 맺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고게 인제 농외소득 창출형 임대 사업 그래 가지고.
○최준규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뭐~ 합천 같은 경우에서 인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뭐, 군에서는 뭐, 너무 대형은 또, 사고 위험 때문에 이런 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좀, 거~ 하는 것 같은데, 타 시·군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도 지금,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대형을 가지고, 운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농이기 때문에, 뭐, 수확기 감자나 뭐 이렇게, 도라지 더덕 이렇게 수확할 때 필요시 또, 돌 채집하는 거 이런 거 할 때에, 필요할 때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맞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최준규 위원 예. 한번 트랙터, 그라고 조사료도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베일, 베일라라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만, 다~ 갖춰지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구색이 갖춰져 있어서, 소농도, 개인, 그 조합 법인체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그쪽도, 한번 겸해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제 개인 농가에도 저희들이.
○최준규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많지는 않지마는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증대를 해서, 고래 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물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하고 있지마는 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타 또, 타 시·군에는 또 먼저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최준규 위원 제가 민원을 한번, 무슨 거창군에 10년, 10건 이상 같은 민원이, 최~고 많은 민원이 뭐냐고 한번 이렇게, 받아 봤더니마는, 개 도축하고 뭐, 사육 단속, 이런 쪽에, 개 쪽에 이렇게, 민원이 최~고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도 이런 민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제, 예를 들며는, 뭐, 식용견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최준규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런 것들을, 뭐, 사용을 하고 있다는, 뭐 이런, 민원도 좀 있었고, 또 불법 도축 관련해서, 또, 불법으로 개를 도축을 하고 있다.
○최준규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요런~ 민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3년 이상 계~속 이렇게 나오면, 어느 정도는, 예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요런,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 현장에 가 보는데, 현장에 갔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웃음) 저희들이 뭐, 적발해 내기가 (웃음)
○최준규 위원 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뭐, 흔적이나 이런 걸 다~ 없애고, 이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마는,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거~ 안 그래도 요즘은 뭐, 개를 함께, 애 낳는 것보다, 개가 워낙, 같이, 동물 애완동물로 해 가지고, 펫월드 조성 이런 거 해 가지고 346쪽에도 이렇게 해서, 반려동물이, 요즘은 너~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 할머니들도 혼자 있다 보니까 적적하다고, 개를 같이 인자 이렇게 키우면서 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은 우리 지금, 거창축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펫월드는 고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예. 요 부분도 신경 써 가지고, 거창군에서 좀 같이 앞서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김홍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수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자료 때문에, 위원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아파요. 자료를 주면, 자료를 쪼가리 자료를 줍니다. 쪼가리 자료를.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뭔가 흐름을 알고, 뭔가, 이게 내용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딱 박스로 해 갖고 한 자루 주는 것도 있고, 뭐, 내용도 없고 금액만 있고, 이~ 어디 썼는지도 정확하게 없고, 박스 형태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박수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실은 이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조례? 저~ 뭐고, 저~ 판례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김홍섭 위원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주면, 정확한 정보를 주면, 그거는, 거~ 유출이 되는지 어쩌는 거는, 넘어가면 나머지 책임은, 의원들한테 있는 겁니다. 의원들이 거~ 유출이 됐다 하면 의원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행정감사 때도 이래 안 주는데, 일반인들이 신청할 때에는 얼~마나 안 주겠어요. 자료를?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뭔 얘기인가 하면, 어떤 의심이 드는가 하면, 이거는 자료를 감춘다는 의미로밖에, 이래 인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정말 우리 의원들 다 같이 계시지마는,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원본 대조필로 달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흐름을 알고, 거 뭐고, 사업 자체가, 판단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주셔야 돼요. 쪼가리 쪼가리 내 가지고 주고 말이야, 어? 이름 다~ 감추고, 동네 다~ 감추고, 그걸 보고, 누가, 저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걸 보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이거는 원래 주게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주세요. 이거.
만약에 자료를 이런 식으로 또 주면, 제가 원본 대조필 도장 찍어 갖고, 자료 달라 할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고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홍섭 위원 농협하고 일을 얼마나 합니까? 1년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각 지역 농협 포함해서, 뭐, 군지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섭 위원 그렇죠, 전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 뭐, 직접적으로 같이 일하는 부분은 축산 관련해서, 축협에서, 인제, 말하자면 농가들이 하나하나 해야 될 부분인데.
○김홍섭 위원 축협하고만 일을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인제 축협도 하고.
○김홍섭 위원 축협도 하고 농협도, 단위농협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지역농협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업을 하는 부분이, 그 지역농…, 아이구, 지금 명칭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김홍섭 위원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게…
○김홍섭 위원 말씀을 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고렇게 같이, 뭐,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들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군에서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군에서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규모가. 대략?
농협으로 가는 보조금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데 그게 인제, 보기에 따라서는, 농협이나 축협으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은 농가들이 다~ 보는, 고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농협 자부담률은 알고 계세요?
무슨~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실 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따로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
○김홍섭 위원 그거 모르시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홍섭 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농협이 왜 존재합니까? 과장님한테 역으로 물어볼게요. 농협 직원은 아니시지마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민, 농민들을.
○김홍섭 위원 농협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도 농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 맞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김홍섭 위원 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농협은 조합원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협동조합이에요.
맞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이 가장 우선하는 이익은,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게 맞고, 그 조합원의 대다수가 농민들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군에서 보조금 갖고 사업하고, 하면서 자부담률을 얼마나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실제적으로 보면, 직원 복리를, 자기들 직원 복리를 위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수익이 100이면, 농민들한테 사업으로 돌려줘 갖고 환원해 주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 이게 과장님한테 물어볼 건 아니지만.
거~ 제가 볼 때는, 직원들, 농협 직원들 복리보다도, 특히 말해서 받아가는 페이보다도, 페이가 더 많지, 그렇게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돈은 더 적다고 저는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뭐, 적지 않은 부분에서.
○김홍섭 위원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환원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김홍섭 위원 농협이, 예, 생길 때부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이 점점 비대해지고, 농민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수입을 냈다, 1조 원을 달성했다, 뭐, 현수막 걸면 뭐 합니까?
농민들은 가난한데, 그러니까 자~꾸 정부 돈이 들어가고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마는, 군 보조금을 어디에 쓰는지, 정확하게 꼭 필요한 건지, 농협은 자부담률을 얼마나 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따져 가지고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챙겨 주셔야 돼요. 과장님, 어떻, 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농협에서, 앞서 우리, 농업축산과장님도 그 이야기하셨지마는, 그 농협 자체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약 한, 5억 정도, 비료 공급하는 데, 고렇게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인제 그 금융사업 뭐, 1조 원 하는 그런 거는 뭐, 농협 그 자체의 금융사업으로 가지고 거~ 한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출자한 금액 가지고 그렇게.
○김홍섭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키웠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김홍섭 위원 농협이 금융사업하고 일반, 그 농민들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그 이득이 나오는 거는 조합원들한테 최우선적으로 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왜 합니까. 그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농협 직원들 뭐, 월급 주려고 합니까? 그게 다~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이 농민들한테, 특히 조합원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조합원들한테 우선적으로 가고, 나머지 비용들은, 최소한의 비용들은, 직원들의 복리나, 해 갖고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고, 환원사업 말씀하시는데, 우리 재무과 때도 그~대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군금고를 농협에서 계속하니까, 환원사업 비율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 농협이 기본적으로 받아가는, 군금고에서 받아가는 그 막대한 금액에 대해서, 거창군에, 아니면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환원사업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농협이 농민을,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마는, 농민을 위한 농협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가장~ 중심이, 농민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펫월드, 하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홍섭 위원 예. 이게 한, 80억짜리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계획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지금, 축협하고 뭐, 연관해 갖고 사업을 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 펫월드 조성을, 축협 생태목장 쪽에, 그쪽에 부지 선정을 해서, 고 부지에 지금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지금 타당성 용역도, 고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펫월드 사업 이거는 나중에, 개장을 하시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게 인제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김홍섭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또 위탁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뭐, 시작하는 단계라서, 뭐 어떻게 가야 되겠다, 요걸 지금, 구체적으로 정립해 놓지는 않은 고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축협이 푸드센터 하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홍섭 위원 예. 다른 과지마는, 푸드센터 정상적으로, 조금 있다가 다음에 제가, 다음 과 할 때, 행복농촌과 할 때 질문을 드릴 건데, 펫월드 이 사업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 위탁으로 가서 축협에서 위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뭐 위탁을 한다며는, 아무래도 안 유리하겠나 축협에서? 뭐, 고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펫월드가, 축협을 줘야 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없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사업을 같이 지금, 그 부지에다가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런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홍섭 위원 설사 그게 나중에, 공정하게 공모를 해 갖고, 사업 신청을 해서 정당하게 되더라도, 그거는 그때 얘기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같이 그 부지를 하니까,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무슨 말씀인고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푸드센터도 문제가 많은데, 이 펫월드까지 축협이 한다, 이거 당연히 축협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리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홍섭 위원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그래 안 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제 인근, 밀양에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했는데, 거기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기는 인제, 고 인근의 대학에서, 뭐, 지역은 좀 다릅니다마는, 고렇게 인제 위탁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운영 사례도 저희들이,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 다른 질문이 있는데 안 하고, 마지막에 정리를 할게요.
농협이나 축협이나, 사실은, 자기들이 사업도 하고, 은행 사업도 해서, 자립적으로 독립채산제로 가고 있다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해 갖고 일어나야 되는데, 전~부 정부 보조금 받고, 지원 받고, 이래 갖고 일어서요. 그런데 우리 군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일언반구도, 말이 없어요.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겁니다. 땅 짚고. 농협은.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지원을 할 때도 농협이 꼭 필요하면, 같이 연관해 갖고 사업을 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하셔야 되지, 돈 주고, 그냥, 당연~히 축협이 해야 된다, 당연히 농협이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단 말입니다.
다른 또 이래, 단체들도 또 이걸, 또 위탁을 받아 갖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홍섭 위원 좀 폭넓게 생각하시고, 어느 분야에 있는 분들이 와 갖고 가장 적절하게 잘~ 하실까, 하는 목적을 달성할까,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 갖고 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저, 부탁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소장님도 그렇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349페이지 농기계 임대은행 관련입니다. 아까 최준규 위원님이 짧게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5군데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직원들이 몇 명 정도씩 근무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한 16명, 17명 정도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1군데? 1군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1군데.
○신중양 위원 각각.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많은 데가 3명? 4명까지 있고, 적은 데는 동부 신원 같은 경우는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구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직 1명에 기간제 1명, 뭐, 요런 식으로.
○신중양 위원 기간제라 한 것은 뭐, 계약직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계약직입니다. 2년 계약하는 고런…
○신중양 위원 그래 2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일단은, 연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없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다른 분들을 찾든지 뭐, 고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렇군요? 그래 인제 수리할 수 있는 직원도 있죠?
그 직원이 인자 수리를,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거~ 농기계 보유는 뭐, 충분합니까? 각 사업소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부족하다고 이야기되는 뭐,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자, 보충하고 있어 가지고.
○신중양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큰, 뭐, 문제가 없는 걸로.
○신중양 위원 아~ 수요와 공급에 있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인제 뭐, 농사철 같은 때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중양 위원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데 인제, 수리 등에 있어서는 어떤 전문성을 아무래도 요하겠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중양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뭐 자격증.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인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기계 관련 자격증이나.
○신중양 위원 예. 그런데 이게 2년마다 바뀌며는, 아무래도 그 불편은 뭐, 농기계의 어떤 관리의 어떤 부실함, 기계의 어떤 부실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정비 점검이 뭐, 또 제때 안 되거나.
○신중양 위원 어. 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뭐 지연되거나 하는, 요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결국은 인제 농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는데, 계약직 공무원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전문성을 좀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도 인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를, 뭐, 기술력이나 이런, 갖춰진 그런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게 최~고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인제 현재 거창군 여건상.
○신중양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공무직 TO가.
○신중양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풀 TO기 때문에, 더 전환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있고, 그래서 인제 차선책으로, 군수님도 인제, 요~ 그 인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공무직을, 농기계 쪽으로 어떻게 좀, 전환을 하면 안 되겠느냐?
○신중양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제 그런 식으로 지시하신 부분도 있고, 또 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저희들 부서 의견도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공무직, 그 직원 같은 경우에, 기술이 또 전무한 겁니다. 그래서 전환하는 데, 사실은, 또 어려운.
○신중양 위원 여건이 돼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자격 요건이 돼야 되겠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공무직을 아무나, 뭐 그냥 있었다라고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며는, 좀 전에 설명을 하실 때 말씀하신, 풀 TO라는 것은, 어떤 풀 TO를 말합니까?
그게 뭐 헌법에 정해져 (웃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니 거창군에 인제.
○신중양 위원 그게 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숫자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고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군요?
그래, 그런 걸 군수님께도 인제, 담당 부서에서 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보고를.
○신중양 위원 건의를 하시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도 인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중양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관심을 많이.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강력하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가지고 계십니다.
○신중양 위원 말씀을 하셔야죠. 애로 사항을 제~일 아는 거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예, 그래요, 거~ 참, 고령자나 여성 농업인, 뭐, 귀농·귀촌인 등의 어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중양 위원 맞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또 소농가들은 트럭을 보유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농가들은 임대 농기계의 어떤 운반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내에, 과장님!
임대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제가 알기로는 합천에서.
○신중양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이 잠깐, 이래 조사를 해 보니까, 함안군과, 함양군에서는 뭐, 6월 12일, 요번 달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이런 자료를 또 접했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임대 배달 서비스를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 여겨지는데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요성이나 요런 부분들은, 검토할 시기나, 요런 것도 도래했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인력 부분, 인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데는, 시기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신중양 위원 예.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무래도 인제 인력 문제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사항이니까, 뭐 아무튼 간에~ 거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 있어서 농기계 임대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아무튼 농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연간 임대 실적이, 거창군이 도내에서는 1위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1만, 한, 2,000건 정도 작년에 했는데, 2위는 한, 8,000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신중양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정도로 인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래, 과장님 이하 전 부서원들이 잘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 뭐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어쨌든 간에 쓰는 사람, 주민, 농민,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일하시다 보며는, 내부의 행정적인 문제나 여러~ 어려움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고, 분명한 사실은, 이걸 왜 하는가? 이거 이해하는 게 본질이고, 쓰는 사람이 조금 더 편리하고 편하게 해 주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아무튼 간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우리 센터 소장님께 제가, 뭐, 결이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마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신중양 위원 소장님! 아까 우리 김홍섭 위원님께서도 그런, 농협 관련 질의를 좀 해 주셨고 한데, 농협에 뭐,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아까 좀, 꽤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계절 노동자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전략담당관실로, 옮겨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예예.
○신중양 위원 아, 그렇지마는 제가 인제 또, 센터소장님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신중양 위원 요거 관련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애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신중양 위원 예. 그 이유는, 뭐, 센터가, 농업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인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며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에 있어서, 농협이 좀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담당관에서도, 대책 회의 할 때, 농협 군지부, 또 각 단위농협장님들도 아마 거~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신중양 위원 제가 인제 이런 말씀을 농업센터 소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신중양 위원 농업적인 부분에 우리 군이 지금, 다른 뭐, 제가 기획예산실, 질의를 할 때도 컨트롤타워 기능을, 역할을 말씀을 드렸지마는, 특히 농업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됩니다. 역할을.
이게, 단지 계절 근로자라는 이름 하에, 그쪽으로 사업이 넘어갔다고 해서, 여기 모르, 이~ 완전~히 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래도 농업에, 농협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기술센터가 제일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신중양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고민을 하시고, 농협이 더~, 너희들이 이런 역할을 좀 더 해 줘야 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도, 기술센터 입장에서 어떤, 건의를 하셔야 되고,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해서, 그 말이 좀 먹혀 들어가는 게, 그래도 아무래도 센터고 소장님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서의 장들보다는.
해서, 인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 농협 또한, 조합원들을 위한 이익 단체이지마는, 우리 군에서 받는 혜택도 상당하고, 또, 이익 단체이면서 한편으로는, 공공적인 성, 공익적인 뭐, 공적인 어떤 성격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해서, 공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계절 근로자 문제 등에 있어서, 농협 측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그 생각을 좀, 가지시고, 군수님이나 농협 측에,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
○신중양 위원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신중양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단위 농협장님들 그때, 선거 들어가셨을 때, 전략담당관에서 그때 한번, 그 준비를 하다가, 농협장님들 선거 때문에 좀 지연이 됐고, 인자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쯤 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실 때, 농협 군지부에서, 자체적인 외국인 근로자 떠나서, 우리 부족 인력들, 농협 군지부 측에서 어떻게,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인력 운영을, 고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그리고 농협 간담회를 저희들, 1달에 1번씩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럴 때 한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사전 설명을 드리고, 협조도 또 당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우리 읍에서 제일 먼~ 면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뭐, 고제하고 신원이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거리로 하며는, 신원이, 가장 안 멀겠나 싶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아무래도 인제 산을 넘어야 되니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뭐, 정서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도 멀 것 같습니다. 자~ 고제와 신원면의 경우는, 이게 슈퍼 역할을 하는 곳이 마트, 하나로 마트밖에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상회가, 개인 거~ 상회, 뭐…
○신중양 위원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예. 거의, 예예,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인제 본 위원이 한 번씩, 인제 신원 쪽으로 가다 보며는, 휴일 날이나 이래, 야간에도 그렇고, 물 1병 살 데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뭐, 면이라고 하며는, 뭐, 남상 남하야 바로 읍권이니깐, 올 수도 있고, 고제 같은 경우도, 뭐 위천에 가까우니까는 이래, 갈 수 있지마는, 신원은 산을 넘어서 아직은, 이리 와야 되는데, 물 1병 살 데가 없는 동네입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가 봐도. 낮에 가 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신중양 위원 사람이 사는 어떤, 거주지로서의 어떤 신원면의 입지, 이거 뭐,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지금, 남거창농협은 지금 어떻게 하는고 모르겠는데, 지금 북부농협의, 그 농협 연쇄점, 연쇄점이 인자 상회 역할을, 읍·면에 좀…, 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신원이나 고제, 가북, 이런 데서 그 역할을 해 주는데, 농협 측에서는, 말하자며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 오전만 하고, 오후부터 일요일은 문을, 닫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자! 이 뭐~ 제가 신원면에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오전에도 안 하는 것 같고, 휴일에는? 지금 저~ 북부농협하고 수승대농협에서는, 조합장들이 그런 공약을 걸고, 지금 인제, 휴일도 오전 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 신원면을 예로 들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로마트가 있음으로, 그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고, 다양한 물품도 있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혜택을 받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휴일 날이나 야간에, 물 1병 살 수 없는 것은 농협 책임입니다. 왜? 하나로마트가 없었다며는, 개인 누군가가, 슈퍼를 운영했겠죠.
개인이 하며는, 오후 6시에 문 닫겠습니까?
저녁에도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휴일날 문 닫습니까? 그러니까, 야간이고 시간 때고, 휴일날 물 1병, 못 구한다는 것은 농협 책임입니다. 제, 제 생각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웃음)
○신중양 위원 터무니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아니, 들어보니까 뭐, 고런 요인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신중양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제가,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짧게 말씀 드릴게요.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협이 최소한의, 이런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개인들을, 개인 농민을 위한 이익 단체이기는 하지마는, 어쩔 수 없이 쑥 들어와 있습니다. 공적인 기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혜택도 받고 있고, 그렇다며는, 최소한의 공적인 기능, 책임감, 좀 느껴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 역할을 우리 소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런 협의를 좀 하시고,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늘려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로마트를 운영할 수 있는 농협이, 직원들 거~ 뭐 좀 더~, 그걸 혜택을 늘려서라도, 연장 시간을,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뭐,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고~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 관련 그 기관단체장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돼 가지고, 매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주축이 대부분, 축협 농협, 또 군지부, 이렇기 때문에, 예, 이분들께 이런 부분, 면 사정을 고려해서, 주말에도 마트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소장님, 뭐~ 참 많은~ 당면한 사업들도 많고, 뭐 시간도 많이 딸리시겠지마는, 소장님, 인제 한 1년? 언제? 뭐, 얼마나 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현재 지금 맡은 부분은 인자, 6월 말.
○신중양 위원 아니 아니 임기가 지금. 1년 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인자 딱 1년…
○신중양 위원 예, 인제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6월 말로 인제 딱.
○신중양 위원 길게 보며는 뭐, 1년~ 정도는 더 계실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아무튼 간에 계실 동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치나 자리가 중요하지마는, 그걸 십분 뭐, 몇 배 활용해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며는 몇 분지 1밖에 활용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의 의지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실 동안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살피셔서, 좀, 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내가 참, 센터소장으로 있을 때 이런 일들도 했었어라고, 자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306쪽에, 아~ 그전에 먼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힘들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또 막~ 우박이 또 내리고, 그 다음에 농비는 농비대로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우박이 내려 버리니까, 실제로 뭐, 평가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데다가 또, 농산물 가격은 또, 제값을 못 받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래 전체 농업의, 어떤 전반적인 정책을 또, 책임지는 주무 부서, 부서기도 하고 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구요, 306쪽의 그 하단에 보면, 우리 거창 한우, 애우 TMR 사료, 그 구입비 지원 사업을, 2억 정도 하고 있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포당 인자, 500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기존에 인제 하는 거는 이렇게, 잘 한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인제 한우도, 한우 농가도, 정말 가격 폭락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송아지 출하할 때에, 사전에 그전까지 인제 굉장히, 비육을 시키, 나름대로 좋~게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고~ 할 때 사료, 송아지 사료값은 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1만, 예.
○김향란 위원 8,000원 정도 한다고 하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게 사료를 좀 많이 아낀다고 합니다. 그래 조금, 지금 지원 전~혀 안 하고 있죠. 그죠?
그죠?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송아지 사료를, 뭐, 좀 기존 요~ TMR 사료처럼, 포당 500원이라도 이래 좀 지원을 해서, 좀 안 아끼고 제대로 먹여서 송아지 제값 받을 수 있도록 좀,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자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며는 지금 TMR 사료를, 뭐 많지는 않지만 포당 500원씩 해서, 한, 2억 정도의 사업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애우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에 한해서, 고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선택적으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예예. 선택적으로 고래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김향란 위원 ~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요~ 방금 이야기하신 송아지 사료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한번, 검토가 안 필요하나, 요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먼저…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으시면서,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러구, 거~ 함께 309쪽에 보시면, 우리 축사용 환풍기 지원 사업을, 지금 몇 년 동안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그 농가들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 동안 인자 환풍기가 또, 많~이 노후가 또 되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또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황 좀 파악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그동안은 쭉~ 인제, 주로 인제, 필요한 데 이렇게 보조하는 데에 지금, 급급했지 않습니까?
그래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저희들도 올해도 지금, 한, 19대 정도로, 환풍기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 사업비는 이게 그렇게.
○김향란 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많이 소요되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마는?
○김향란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또 인제 교체 시기하고 요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이 이후에.
○김향란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전에, 인제, 된 부분들하고 파악을 해서, 그래서, 그 농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도, 아~ 이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332쪽에? 축산 브랜드 육성 관련해서, 아까 애도니, 우리 매장 폐업 관계는 사후 관리 기간이 인제, 그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 사후 관리 기간까지만 딱 하고, 임대를 지금 하고 있다, 인제 고 실정,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애도니 브랜드는 계속 유지해서, 어떻게든 한우 농가 지금, 한, 5만 두 정도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돼지가.
○김향란 위원 아! 한돈, 한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돈 5만 두 정도 있는데, 이~ 더 이렇게 경쟁력을, 계속 가져가야 되고, 5만 두를 또, 부가가치를 높게 이렇게 또, 해서 농가 소득, 높이도록 해야 되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앞으로 한번.
○김향란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추후의,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현재 인제, 작년, 그러니까 애도니 부분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향란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2021년 5월달까지 애도니 직판장을 운영을 하다가.
○김향란 위원 예. 고거는,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제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뭐, 영업손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300 정도 손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약 한, 9,000만 원 가까이 또 영업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또 2021년 3월달까지만 해도 약 한, 2,000만 원 가까이 영업 손실이 있었습니다. 단지 인제 이재운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단지 영업 손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과연 애도니 브랜드를 포기할 거냐?
○김향란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심각하게 고민도 해 보고, 걱정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애도니와는 좀, 뭐, 다른 문제겠습니다마는, 지금 거창 돼지가, 이 거창축협의 하나로마트에서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학교 급식에도 지금 거창 돼지가, 납품이 되고 있어서, 다른 돼지고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브랜드 관리하고 브랜드 축산을 육성하는 쪽에서 본다며는, 5홍에도 인제 애도니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요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우리 조치 계획에, 작년에 조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서, 조치 계획에 176쪽에 인제, 적혀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좀, 아마 몇 달 전에 구체적으로 좀, 현장의 목소리를 체크해 보시고 방안을 강구해 갖고 조치 계획에 해 주시면 좋겠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조치 계획이 너~무 이렇게 좀, 좀, 어떻게 보며는, 하~나도 대책이 (미소) 무대책이 무대책.
그래서, 좀 더 고민을 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구체적으로 해 보시길, 좀, 촉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 벌에 대해서, 양봉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342쪽입니다. 과장님!
벌은 그냥 단순하게 이래 보면, 그냥 뭐, 곤충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농업에 있어서는, 한 100개 작물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곤충이라는 거 잘 아시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화분.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매개 곤충이라서.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벌, 벌이 사라지며는.
○김향란 위원 예. 농사는 끝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농사뿐만 아니고, 식량난에 바로 봉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식량 자체가, 예, 끝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벌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아까 벌 농가를 200농가로 파악을 하시던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 인제, 400농가로 좀 알고 있거든요? 등록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등록된 농가는.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농가는 그렇지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200여 농가.
○김향란 위원 우리, 군에서, 이렇게 벌을 이렇게 키우는 농가는 한 400농가쯤 됩니다. 그래서, 그 벌의 중요성을 다~ 이렇게 좀 알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도시화가 되고 길을 내고 뭐 어쩌면서 그죠? 계속 밀원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카시아가 아주 효율적인 밀원수인데, 그 부분이 파괴되니까,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그 조치 계획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또,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우리가 인제, 집단적으로 폐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잖습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게 인제 우리가, 양봉, 서양벌을 위주로 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서양벌이 우리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적응한다 해도, 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런 난점들이 있습니다. 한봉을 이렇게 키우는 게 효율적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제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제 사양 관리 측면에서, 한봉하고 양봉에는 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인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봉이 훨, 토봉이, 훨~씬 어렵다.
○김향란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제 고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또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도, 사실은 토봉이 지금 얼마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고.
○김향란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다~ 서양벌에 의존하고 있는.
○김향란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런, 실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폐사 문제가 생기며는, 농사에 직격을 또, 직격탄을 또 맞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김향란 위원 무엇보다도, 하여튼 밀원수 조성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김향란 위원 저기 밀원수 조성은, 우리가 예산을 좀 들여 갖고, 자체적으로 농축산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그 업무는 다른 과에서 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산림과에서 좀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건설, 특히 건설과라든지 도시건축과? 요런, 주로 인제 개발을 치중하는 과들에서, 나무를 인제 손상을 시키면 고만큼, 밀원수를 심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자.
○김향란 위원 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그 산림과는 인자 경제 수종 위주고.
○김향란 위원 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또 저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밀원, 꿀을 채취하는 수종 부분인데, 또 임업을 하는, 산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경제 수종이 맞을 것이고.
○김향란 위원 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저희 입장에서는 또 밀원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로수나.
○김향란 위원 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금년 봄에도 가조에, 칠…?
○집행부석에서 – 칠자화.
○김향란 위원 음. 칠자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아~ 칠자화. 예예. 그걸 식재를 했고, 또 군수님께서는 마리, 그 하천변 쪽으로 왕벚, 그 말씀도 지금 계셨고.
○김향란 위원 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그리고 계속해서 매년, 저희들 밀원수를 인자, 식재를 하고 있는데, 고 부분도 더 늘리는 부분, 고런 부분도 한번, 더~ 고민을 하겠고요.
○김향란 위원 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그리고 인자 가장 중요한 거는, 밀원수가 부족하게 된 거는, 산림 보호 개념에서 하면서 소나무림, 이런 거는 인자 우량림으로 조성이 다~ 잘돼 있지마는, 거~ 잡목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제거를 해 버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실질적인 뭐,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 나무도 중요하겠지만, 인자 싸리나무라든지.
○김향란 위원 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그 어떤 야생화, 이런 부분들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밀원 부분이.
○김향란 위원 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좀 줄어드니까 그 결과적으로 양봉 농가에서, 꿀 생산량도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카시아꿀 밤꿀 채취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설탕 사양을 해 가지고, 키워내야 되는, 내년 또 월동까지 시켜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금년에 그리고 또 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한, 10킬로 정도 이상 또, 지금 줄은 상황이고.
○김향란 위원 줄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아무튼 그 밀원수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고.
○김향란 위원 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또 산림가하고 가로수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밀원수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고 부분은 뭐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김향란 위원 그 밀원수 조성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측면을, 인제 여러 유관 부서들하고 이렇게, 노력한 과정을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인제,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김향란 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그 밀원수 조성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김향란 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산림과에서 우리 군유림하고 또 공유지, 이렇게 대여, 임대를 하잖아요. 고~ 할 때에, 그냥 개인들한테도 주겠지만, 여기 그 우리 양봉, 그 법인이라든지, 양봉 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임대를 해 줘 가지고 밀원수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땅도 주고, 거기에 나무 묘목 지원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훨~씬 사업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거 같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안 그래도 지금 산림과 쪽하고도, 협의를.
○김향란 위원 음~ 협의를 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해서,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산림과에서 그냥 수종 선택할 때 경제림 위주로만 가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밀원수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우리 전체 농업 생산의 기반,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김향란 위원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관련인데요, 거~ 조치 계획에도, 인제, 잘~ 거~ 봤습니다. 거~ 보니까, 작년에 지적된 것들이 많이 좀 시정이 되었는데, 특히 인제 작년에 했던 기종보다, 지금 인제 기종이 좀 몇 가지 늘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한, 6, 7개 기종으로.
○김향란 위원 예예, 새로운 기종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확대를 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확대되면, 그만큼 인제 일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 고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진짜 농사가 힘든 원인 중의 하나가 인력난인데, 그걸 극복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농기계가 아닌가 생각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인제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SS 방제기가, 작년에는 44대,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는 30대로, 이렇게 줄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전반적으로 사업량 건수가 314, 그 다음 올해 23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지금 4월달까지의 통계치고, 마,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줄은 이유는 뭔지 설명 좀 부탁 드릴까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지원 기준이 인제, 농식품부 지침이, 지원 기준이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작년에도 구간별로 이렇게 인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간별로 지원을 하는데, 단적인 예로 인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며는, 작년 2022년도 같은 경우에, SS 방제기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간별 지원 금액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1500만 원까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구간별로 지원 금액이 지금 변경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다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 받는 농가 수는, 약간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래 인제 고런 변화들도, 어떻게 보며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 양이, 좀 적으며는 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너도 나도 원하는 그런 기계인 경우는,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김향란 위원 특히나 작년에는, 우리한테 5대가 배정이 됐는데, 올해는 2대밖에 안 됐을 때, 이런, 거~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농민들한테, 고런 변화들을 설명을 해서, 불만 요인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세심한 대책을 간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좀 그런 배려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인제, 지금 볏집 절단기, 예를 들면 인제, 한 내년쯤 볏집 절단기를 좀, 보조사업을 하든지, 아니며는, 좀, 임대사업소에 구비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김향란 위원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한우 농가의.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자료, 뭐,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볏집 절단기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대 정도? 고~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래서 인제, 지원되고 있고, 한 2, 3년 정도 지금 됐는데, 아~ 작년부터 한 거 같습니다. 지원 사업을?
○김향란 위원 음~ 작년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요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고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예, 그러며는, 그~ 새로운 기계 부분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항상~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인력을 카바할 수 있는 좋~은 농기계, 특히 인제 같은 농기계도, 계~속 새로운 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랬을 때 좀, 그 시범 사업을 좀 해서, 어려운 농가들, 그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농기계 그 배달제, 끊임없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거기에 혹시, 벤치마킹, 가 보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인제, 전국에서 최고 잘하는 데가 지금 합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올 2월달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다녀오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읍·면 순방 마치고 나서.
○김향란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때 바로, 가서.
○김향란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며는 우리는, 배달제, 뭐,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요~ 부분은 저희들도.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뭐, 장기, 심사숙고해서.
○김향란 위원 장기 검토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심사숙고해서, 한번, 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사실 뭐, 여성들이나 고령 농민들한테는, 정~말, 목 빠지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농기계 배달제입니다. 그래 실으러 가야 되고 또 실어다 줘야 되고, 어느 지자체는 막, 119 개념으로, 목숨을 다투는 것처럼 배달해 주고, 또 와서 수리해 주고, 그 실비라도 차라리, 청구하더라도, 농사가 바로바로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필요하면 예산 부분이라든지, 요런 것들 좀, 강구를 하셔 갖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넋 놓고 그냥, 딴 데 잘하는 데만 구경하고, 그냥 장기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막, 해 두시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어떤 좋은 점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군수님께 또 보고도 하시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도 한번 따져보시고, 고렇게 좀, 발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어떻게, 좀 하실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제 저희들도 요 부분도, 군수님한테 다~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김향란 위원 음~,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 인제.
○김향란 위원 그러면 군수님 뭐라 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인프라는 지금 다~ 예를 들어서 5개소까지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더 이상 확대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 쪽으로 인제 그렇게, 군수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요거 대안, 꼭 뭐, 배송 서비스가 아니라도, 요 대안으로 어차피, 다른 시·군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형, 뭐, 임대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제 쉽게 얘기하면 뭐, 인근에 농가가 됐건 대리점이 됐건, 이런 데서, 농작업 대행을 해 주고, 또 거기서도 수익을 좀 창출을 할 수도 있고, 요런 사업하고 인제 연계가 가능한지.
○김향란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임대사업소를 권역별로 이렇게 인제 해서, 배달제는 그 당시에 크게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어떻게든 가깝게 접근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다고 봅니다마는, 결국은 농민들은, 그 농업 현장에서 머물면서, 계~속 농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하는 게 농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농기계를 우리가 탁 배달해 주는 거는, 언제든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좀 세부적으로, 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김향란 위원 거~ 임대사업소가 가까우니까 그만큼 배달해 주기도 가까운 거죠. 그러면 그만~큼 배달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근 군이 가~장 전국에 잘한다 하는데, 얼마나 또 우리가, 더 비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직원님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329페이지 농업인 관련 교육 현황에 보면 이게 지금 미래농업 복합교육관을 지금 준공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작년 12월 28일 준공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사 때 이렇게 가끔 가보면 많이 이제 울림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새 건물이라서 그런지, 건축 방법이 그래서 그런지, 좀 음향 시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 캐치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것도 그렇고 교육이 지금 많이 늘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올해.
○표주숙 위원 시설 준공하고 나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자료에는 1,932명 정도 교육 실적이 지금 잡혀 있는데 그것은 4월 현재 기준이고 지금 6월 13일 기준으로 약 한 4,0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복합관 준공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본관 2층 대회의실 아, 2층 회의실 그다음에 3층 회의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했고 대규모 농가들이 100명, 150명 이상 올 때는 상살미홀 그걸 대관을 해서 교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했죠, 지금 그 수요들이 복합관에서 다 하고 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뭐 중공과 함께 이렇게 이제 많이 수요가 증가한 데에 비해서 이제 뭔가 예산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 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서 교육비가 부족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그런 부분들은 앞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 다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은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교육비가 모자란다든지 강사수당이 모자란다든지.
○표주숙 위원 재료비라든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표주숙 위원 됐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미래농업 복합교육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교육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지속적으로 또 보수할 것을 보수하면서 또 농가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343페이지에 보면 가축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염성이 있는 뭐 고병원성 AI라든지 소 브루셀라 이런 종류의 이렇게 유행성 있는 이런, 있죠, 전염성에 대비해서 방역을 어떻게 철저하게 해서 작년에는 없었다, 그죠? 발생이 없었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예, 1종 전염병은 발생이 없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런 막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산이 지금 43억 원 가까이 넘는데 방역소가 지금 국농소 나가는데 그쪽에 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공영차고지 주차장 옆에 방역소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떻게 운영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이거는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한 3,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한 명이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방역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명이 있지만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저희들이 또 기간제를 2명 정도 더 채용을 해서 대인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아까 제1종 가축 전염병이라고 해서 이런 AI나 구제역 이렇게 돼지열병, 이렇게 하면 기온이 조금 올라가면 또 전국적으로 확산될 그런 염려가 있는데 방역에 아주 철저히 해서 한 건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몇 분이 다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돼서 우리가 그 농가에서 이제 농기계를 임대하러 가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다른 기종은 특별히 교육받고 하는 게 없는데 굴착기, 포클레인 이 기종은 저희들이 한 4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를 해야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할 확률도 높고 그래서 굴착기는 작업하는 요령도 요령이지만 차량에 승차하고 내리고 하는 그런 교육까지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매주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자격증 소유자들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자격증은 아니고 안전교육을 이수를 하면 저희들이 굴착기를 임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 아니라 굴삭기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네 시간 그거 해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뇨, 그거는 상관이 없고.
○표주숙 위원 없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싣고, 승차, 하차죠? 승하차 할 때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싣고 내리고 할 때 이제 담당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굴삭기 말고 다른 거는 어떻게 그냥 실어줍니까?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기본적으로는 농업인들이 승차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실어주면 나중에 어차피 농가에 도착해서 내릴 때도 본인이 내려야 되고 또 작업이 끝나면 실을 때도 또 본인이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연습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본인이 승차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경우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좋지 않다라는 평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빌리러 갔는데 네가 네 맘대로, 네 맘대로가 아니고 네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빌려 가는데 그러면 실을 때도 네가 하고 내릴 때도 네가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미리 실습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그럼 오해를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임대를 할 때는 뭐 표지판을 붙이든지, 뭐 안내문을 이렇게 코팅을 해서 하나 보여주든지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승차 하차 할 때는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빌려 가니까 또 어차피 농가에 가서도 내려야 되고 올려야 되니까 이런 걸 연습 삼아 우리들 보는 데서 지금 보는 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예, 그것을 하시고 지금 함양군에서 6월 12일날 또 임대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경주, 안동, 익산, 이천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합천군에서 제일 많이 제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이거는 이 사업을 권유한 때가 지금 처음에 행감 때 2015년 그때였지 싶은데 그때는 다른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한 예가 조금 부족,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이런 것 배송 서비스 사업이 함양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2만 원, 배송비 2만 원에다가 편도, 왔다 갔다 하는데 4만 원이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서비스를, 그래서 아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배송비를 받고 하더라도 이게 왜냐하면 귀농·귀촌 또 소농들 이런 분들은 트럭이 없어요.
트럭을 임대해서 그걸 그 농기계를 임대하느니 다른 사람 그 트랙터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싸게 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운전도 할 줄 알고 트랙터 운전도 한다 치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적극 검토를 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고소차라고 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소작업차.
○표주숙 위원 그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보급을 조금 더 했으면 하시던데, 농가에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소작업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건 몇 대가 안 되는데 한 2년, 3년 전에 농업기술과 과수계에서 고소작업차를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고소작업차는 쓰는 시기가 거의 다 일정합니다. 그래서 갖다 놓으면 갖다 놓을수록 수요는 있는 건 맞는데 워낙 고가다 보니까 많이 비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거는 지원을 안 합니까? 보조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은 이제 한시적으로요 2년인가, 3년인가 지원을 하고 지금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산책로나 이제 창포원에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창포원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완견이나 이런, 같이 가게 되죠, 그죠? 동반해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창포원에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제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진짜 목줄도 하고 배설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너무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분은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강변에 산책로 있죠, 아무리 단속을 하라고 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단속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기는 하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러면 하루종일 24시간 저녁 시간 말고는 현장에서 적발을 해야 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는 그런,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또 팸플릿도 좀 나눠드리고 해서 계도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여러, 다 다르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목줄을 안 하고 다니는 분들 계세요, 그죠? 그런 거는 애완견 그 신고하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실명제로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점점 계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눈살 찌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과에 필요한 과에 조금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또 계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홍 브랜드 관련해서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신재화 위원 5홍 브랜드가 본 위원이 알기로 5가지 사과, 딸기, 오미자, 애우, 애도니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신재화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이걸 많이 홍보도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옛날에 포장재를 만들어서 많이 배부를 하고 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데 5홍이라 해 가지고 우리 현관이라든지, 택시라든지 많은데 홍보도 하고 있는데 지금 애도니를 하지 않고, 애도니가 지금 중단됐는데 계속해서 5홍을 그렇게 브랜드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이것 정비하실 생각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지금 애도니 법인이 지금 거의,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임대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기능과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5홍 브랜드에서 지금 바로 빼야 되지 않느냐,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거는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를 가지고 5홍이라고 하니까 안 그러면 계속 브랜드를 살려서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품목을 넣든지 해서라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우리 각종 단체의 정보지 구입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소장님한테 드릴게요.
포괄적인 업무라서 각 과별로 묻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관련 단체의 정보지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8개 단체에 2,100명에 한 1억 5,000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소장님,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각 단체별로 회원들이 있습니다. 회원들 곱하기 예를 들자면 정보지 단가 이렇게 해서 이제 편성을 한 부분이라서 아마 그것은 관련 단체별 회원을 가지고 단가를 산출을 해냈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재화 위원 이것 지원 법령이 있습니까? 얼마를 하라든지, 규정이 있다든지, 이 부분이 해마다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차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2020년도에는 그 대상이 2,274명에 1억 5,8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1년도에는 2,135명에 1억 4,800만 원 정도 돼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2022년도에도 2,138명에 1억 5,000, 2023년도에는 2,100명에 1억 5,000이에요.
해마다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이게 인원이 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아마 정보지 가격이 인상이 좀 안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재화 위원 정보지라는 것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한테 좋은 정보라든지, 농업 관련 이렇게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정보지가 존재하고 또 관련 단체에서 농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요즘에 보면 정보가 너무 과다할 정도로 많이 돼 있고요.
정보지도 있지만 요즘에는 거의 SNS나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홍보 채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소장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지금 기존에 해오던 이 부분을 당장 없애는 부분은 조금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보지를 오히려 각 단체가 요구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정보지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정보를 얻어서 농업 소득이라든지 또 농업에 대한 관련되는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신재화 위원 다른 채널을 하라는 것은 각 단체의 농업 정보지라는 게 각 단체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것을 SNS라든지 관련 단체에 이렇게 앱을 구축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이야기지, 예산 삭감 전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신재화 위원 이것 농민들이 뭔가를 이제 시대에 맞게 따라가서 농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관련 단체들하고 만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은 없애고 또 새로운 정보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 제공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는 이유는 각 단체에 보면 신문 같은 거 보면 촌에 가시면 많이 보는데 잘 안 보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신문에 꽂혀 있어서 보면 그런 관련, 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인 거 잘 알고 계시는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가 암소 한 마리 10개월 되면 얼마 정도 지금 우시장에 나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200만 원에서 250만 원대.
○신재화 위원 지난주에는 좀 올랐다는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염소 지금 한 12개월 정도 되면 토종이 얼마 정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대략 한 사오십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신재화 위원 그동안에 좀 올랐습니다. 사실 한 100만 원은 좀 안 되게, 호주산 수입은 한 백이삼십만 원, 이거 묻는 이유가 제가 구제역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발톱이 두 개 있는 동물이 돼지도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물론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이런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농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긴급 구제역이 발생했죠? 올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5월 12일날 청주에서 4년 4개월 만에 발생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게 청정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몇 년 되면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최소 3년이 돼야 되고 3년이 되면 그 지위 회복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제역이 5월 10일날 발병이 안 되고 그 상태로 유지가 됐다면 이번 한 7월달 정도에는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게 우리 매스컴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요. 백신 접종을 안 한 부분도 있고 백신 접종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이 되었어요.
우리 거창군에서는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전국적으로 공히 같은 방향으로 접종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0두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들은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또 거기서도 필요하다고 공수의한테 접종을 의뢰를 하면 접종비도 좀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50두 미만은 공수의를 통해서 일제 접종을 그렇게 해서…
○신재화 위원 이사회를 통해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지금 예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홍보도 중요하지만 접종을 하라고 해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과태료 한 돈 천만 원 물죠? 이거, 그리고 살처분할 때도 보상 안 해주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항체 양성률이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는 80% 이상 돼야 하고 돼지는 조금 낮습니다만 그게 안 되면 1차에 500, 2차에 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신재화 위원 과태료 처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홍보를 하셔서 촌에 고령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보에 좀 어두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관할 담당계에서 홍보를 하셔서 모든 농민들이 다 알고 동참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이것 한번 거창에 오면 거창 자체에 축산업에 막대한 이미지, 거창에서 발생했다 하는 게 매스컴에 나가면 거창 축산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농정 담당 관련해서 농업인 월급제 추진 현황에 본 위원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0년도에 신청인이 95분이고 92명이 지원했거든요. 지원 금액도 이게 한 6억 9,000인가 봐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6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재화 위원 2021년도에는 78분에 한 6억 6,000 했어요. 2022년도에는 상당히 적어요. 58분이 하셔서 5억 3,000정도 했어요. 2023년도에는 63명이 했는데 6억 2,000 정도 했거든요. 아직 정산은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2022년도에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작년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홍보도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도 어느 정도 했고.
○신재화 위원 홍보는 많이 했어요. 강제로 또 한 것도 있잖아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좀 이래 막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장님들한테 홍보도 하고 많이 하셔서 했습니다만 이게 왜 호응이 없냐 하면요. 농민들이 가을이 되면 목돈이 안 돼 푼돈이 되거든요.
미리 받아 쓸 때는 좋았는데 쓰고 나서 가을에 가면 갚으면 매상하고 갚으면 푼돈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신중양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김홍섭 위원님도 농협에 관련해서 했는데 제가 이자 부분 얘기했어요. 이자가 지금 우리가 물어주는 농협에, 5%에요. 6%에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작년까지는 이차 보전을 5%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5%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올해 또 올라가겠네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조금 지역농협에서 전반적으로 이율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7%, 8%로 선 정도 다 이율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신재화 위원 이게 농민들이 사실 농사 짓기 힘들면 이율이 올라가면 이 돈을 쓸 수도 있어요. 쓰지 말라고 해도 다른 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돈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협하고 이자 부담 해서 2,100만 원 맞죠? 이게, 2020년도에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이차보전한 것이요?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2021년도는 2,100만 원 비슷한데요. 똑같네요? 거의, 2022년도에는 1,700만 원 아직 정산은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농협에 이율을 할 때 어차피 하실 때 똑같이 비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시중 금리를 그대로 적응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농협하고 좀 해서 환원사업으로 같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다음은 페이지 327페이지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적 삼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20일에서 25일 정도 급식 기간이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25일 정도 급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사업의 전체적으로 보면 거창군에 2021년도에는 173개, 2020년도는 197개 마을인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이게 선정 기준이 보면 마을당 20명 이상 급식 가능한 마을 이렇게 돼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25명이나 50명, 100명 되면 지원이 금액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요. 이게 왜 이렇게 지침을 딱 이렇게 20명으로 한정해 놨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급식 인원이 20명 이상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여타 시·군에서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 일률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게 최소 그래도 20명 정도는 돼야 공동급식소를 운영해서 사업 당초 취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안 있겠나 그래서 도에서 지침을 그렇게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도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40개 도에서 받고 나머지는 거창군에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거 나가보면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마을에 25명이나 20명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큰 동네는 50명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부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또 이장님 앞으로 신청을 하라니까 이장님이 한 마을에 작은 마을까지 하면 두 군데 되는데 세 군데 되는데, 있는데 자기 동네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동네 사람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은 올해부터라도 자연마을이라든지, 일반 소 마을에 두 개 하면 두 개 신청을 받아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조리원이라고 있어요.
조리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한 4∼5만 원 하죠? 지금 얼마 정도 지급이 돼요? 조리원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
○신재화 위원 그 조리원을 따지면 20일 따지면 한 가구에 220만 원인데 20일 나누면 조리비로 다 나가요. 조리원 인건비로 다 나가요. 인건비 빼고 나면 얼마 남겠어요? 이것, 오만 원씩 빼 가지고 20일만 잡아도 얼마에요. 급식 이것 생색내기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조리원 인건비 빼시고 도시락으로 하세요. 도시락으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그거는 마을 단위에서 도시락으로 할 건지, 직접 조리를 할 건지 그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여지는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220에 인건비, 조리원 인건비 다 빼고 나면 그거 뭐 갖고 하겠냐고요. 부식비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사업을 하시더라도 한번 검토하셔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개선하도록 하세요. 이 부분은,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우리 관에서 농촌의 바쁜 일손에 밥하는 시간이라도 공동급식을 해서 일손 부족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촌의 여성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지만 취지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가감 없이 수정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민원이나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반이 조리원 비로 들어가고 반 가지고 밥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기계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농기계 사업하신다고 이것 과에 물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도로과에 물어야 될지 면에 물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농기계가 개인 농기계가 너무 면 단위에 방치가 심해요.
심지어는 도롯가에도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장시간 방치해 녹이라든지, 그 안에 기름 누출이라든지, 타이어 펑크라든지 심지어는 어떤 마을에 가면요. 농기계인지 풀인지 몰라요.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장시간 방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한 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현재까지는 조사된 건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없다는 것은 물론 이 과가 자체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만 관리하지 개인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는 것은 무리는 있을 수 있어요. 개인 사유재산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걸 계속 방치해서는 안 돼요.
이거 전체적으로 있는 이유는 면세유라든지, 다른 문제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미관상이나 안전성이나 환경 오염이 온다면 관에서 나서서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앞으로 거창군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거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오지 마을을 순회를 하면서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해서 60회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해서 한 22회 정도를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마다 마을마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농기계 폐농기계 이런 부분들이 실태조사는 되지는 않았지만 방치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센터에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서 좀 이게 좀 치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방금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거창군 전역에 걸쳐 가지고 과연 방치되고 이렇게 미관을 해치고 또 누유가 되고 하는 환경 쪽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실태 조사를 해서요. 그 부분을,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아요. 또 벌겋게 녹이 슬고 하니까 이 부분을 꼭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또 국회에서 보니까 2023년도 1월에 농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 발의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돼 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을 아마 우리 거창군이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축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제역, 지금 또 나머지 과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상병이라든지, 가면 갈수록 농민들이 힘들어해요. 농사 짓기도 힘들고 질병과도 싸워 이겨야 되지만 농자재값 인상 또 얼마 전에 우박, 냉해 이래서 농민들이 진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현장에 자주 나가서 목소리 들으시고 그리고 과장은 나가서 이렇게 기본적인 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가격을 아시는 것 보니까 좀 나가시는 것 같은데 담당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요새 한창 양파 하신다고 양파도 얼마 전에 피해를 많이 봐서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산과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봉 사업 지원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폐사체에 대해서 군에서 5억 원을 지원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2억 5,000입니다.
○이재운 위원 2억 5,000?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자부담 2억 5,000 해서.
○이재운 위원 총 5억이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집단폐사 원인이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안타깝게도 그게 아직 직접적인 원인이 규명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게 이제 가장 문제라는 거거든요. 벌이 죽고 했으면 이 원인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지금 파악하지 못 했다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원인이 규명이 돼야 다음에 또 이렇게 재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병해충 방제가 조금 소홀한 부분도 그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고 또 꼭 그것만은 또 뿐만 아닌 게 또 기후 온난화 여기서도 기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딱 이 부분 때문에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다,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폐사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이제 지난 겨울에 벌을 연구를 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산하에 농업과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양봉이나 벌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오다 보니까 거기서 일제 순회를 하면서 다 지금 조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했는데 뚜렷한 원인이 규명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빨리 규명이 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이 벌 구입은 작년 추경에 해줬죠? 구입비 지원사업.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올해 본 예산에 했습니다. 작년에 피해가 좀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 2억 5,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구입 시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거는 어쨌건 올해 안으로만 구입을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50% 정도 실질적으로 구매는 했을 수는 있는, 이제 사업비 보조금 집행된 게 50% 정도 집행이 됐고 구입을 했는데 아직 서류 준비 중이거나 이래서 하고 있는 농가들도 일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제 문제가 구입비를 지원한 게 거창군만 아니고 타 시·군에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벌 구입해야 될 농가는 많이 늘어나고 또 그만큼 통수는 많이 죽었기 때문에 줄고 그러다 보니까 벌값이 상당히 상승이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저희들이 25만 원 계획을 했는데 한때 많이 올랐을 때는 40만 원, 45만 원까지 인상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3월, 4월 이때는.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만 문제가 아니고 구입하는 농가들도 문제지만 전국적으로 하우스 하시는 농가라든지, 과수원 하는 농가들은 이분들이 다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봄에 조사할 때 그때는 평균 한 72%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통상 벌 한 통이 2.5배 정도 분봉을 하게 되면 2.5통 정도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양봉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를 한 100억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창에 배정 예시량이 한 3,000군 정도 추가로 도에 추경이 끝나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분들이 피해를 안 보고 다른 농업인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책자에 없는 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농지 취득은 농업인들만 가능하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인, 농업법인 가능합니다.
○이재운 위원 농지를 취득할 때 영농계획서를 내죠? 몇 년 동안 영농계획서를 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3년인가 어쨌건 영농계획서를.
○이재운 위원 3년간 영농계획서를 내고 이분이 사실상 농업인으로서 가능한지, 안 한지, 우리 군청 직원들이 관리 감독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읍·면에서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은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군청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농지 취득 때 영농계획서하고 달리 농지를 이용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영농 목적 이외에 사용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농지 처분 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태양광, 이것도 영농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영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태양광은.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농지법 위반이네요? 결국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당초에 영동 계획서 상에는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농지를 취득해서 1년이나 2년 이내에, 3년 이내에는 다른 행위를 할 때는 결국은 농지법을 위반한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 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태양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고 처음에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이후에 태양광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유사하게 신원면에서도 이런 유사 사건이 있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신원 예동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기에 대한 법 조항을 최대한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또 앞으로 불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책자에 없는 것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신재화 위원님도 염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충청남도에 보면 고품질 지원 사업이라고 염소 부분에 고품질 지원 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 이런 사업이 없죠? 아직.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염소 관련해서는 따로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충청남도에 보면 우리 한우 부분의 엘리트 카우를 육성하듯이 지금 염소도 고품질 염소는 한 마리당 거의 100kg 가까이 나가죠? 작은 염소가 아니고 전에 한 30kg, 40kg 나가던 염소가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유럽 쪽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염소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사육되고 있죠?
인근 군에도 그렇지만 거창군에도 그 농가를, 염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품종을, 새끼염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30% 시·군비 40% 자부담 30%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부터 염소 값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염소 사육 농가들이 많은 부분에 또 정보를 받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또 이게 앞으로 소보다는 염소가 더 낫다, 작은 자본으로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게 염소다, 하면서 또 귀농하신 분들도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창군에서도 우리 엘리트 카우를 지원하듯이 염소 부분에도 보급종 고품질화 사업을 이것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관련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장님 이번 행감 때 저희 위원들이 참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거창군에서 사회적인 역할을 못 했다고 판단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까 김홍섭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또 농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우리 거창군에 미래복합관 건립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대부분 농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장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가장 문제가 농민들이 농협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 그리고 농협에는 지금 농민들로 해서 이사라든지 대위원들을 구성해 놨지만 실제로 대차대조표라든지, 이런 것도 못 보는 대위원들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농협이 해야 될 역할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농협에 대해서 농협의 운영에 대해서 잘 아시는 강사분을 한번 모셔다가 거창군 농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위원님 방금 우리 농민을 걱정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안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유능한 강사분이 만약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유능한 강사분이 있다면 그분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물론 농협의 지금 하시는 역할의 견제 역할도 하지만 앞으로 농민들이 농협은 우리 것이다 하면서 스스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농협이 바로 서 가지고 진짜 거창농협과 거창농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4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계시는 신미정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모자라는 부분은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요즘 봄철 저온 피해에다가 또 우박에다가 과수 화상병 발생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388페이지에 사과 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장공원하고 또 고제면에 있고 그렇죠, 그죠? 사과테마파크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정장공원 말고 고제는 파크 골프장을 조금 조성을 하고 옆에 그랬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랬고 정장 공원에 사과테마파크에 요즘 관객이 많이 없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전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코로나 이제 발생하고 나서 또 이제 많이 줄었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제.
○표주숙 위원 다시 많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많은 것보다는 코로나 이후에 다시 조금 찾는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2층에 가보면 그 사과 카페가 하나 있죠? ‘사과애 카페’.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랑 ‘애’자 써서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일에도 이제 가면 이렇게 문이 잠겨 있어,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월요일만 휴관이고 나머지 날은 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이렇게 잠겨 있던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2층은 현재, 현재 2층은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2층에, 아니 전체적인 사과 테마파크는 문은 열려 있지만 2층에 ‘사과애 카페’에 가면 문이 쇠사슬로 저렇게 묶여 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그 전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다가 각종 체험 원래 그게 체험장이었습니다. 사과 피자, 처음에 개장할 때는 사과 피자를 만들거나 이런 다양한 체험을 하던 곳인데 그 사과 테마파크가 확장이 되면서 1층에 또 체험시설이 늘어나면서 2층은 지금 이제 다른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표주숙 위원 그러면 온갖 홍보 이런 데 한 데는 사과애 카페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체험을 주로 하셨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전에는 체험을 주로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했는데 다시 또 카페를 운영하려고 그럽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카페보다는 지금은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2층을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과 박물관인데 근현대적인 얘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근현대사 쪽으로 갈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지 우리 담당자들과 견학도 가고.
○표주숙 위원 그래서 문이 잠긴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시관에서는 사과 향기 맡는 그런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작동이 잘 안 되고 그게 이제 오래돼서 매뉴얼도 좀 바꿔야 되겠고 맞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고민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무래도 그죠, 거기 유기농 산업복합서비스 단지인데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생기면 그러니까 유기농, 창포원에 그죠, 유기농 복합산업 서비스 지원단지, 정확한 명칭이 이렇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생기면 여기 올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확연히 줄 그런 염려가 있다고 보죠.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테마파크에 사람들이 있을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는 지역에 사과와 유기농 그런 산업 복합서비스 등 다양한 인프라들이 구축이 된다면 서로 간에 상생을 해서 더 많은.
○표주숙 위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아마 2023년도에도 운영비만 2억 4,000만 원인데 그죠? 다른 용도로 이제 활용하신다 그랬으니까 아까 계획을 말씀하셨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2층?
○표주숙 위원 예, 2층에 사랑애 카페, 그것하고 또 그 사과향기 맡는 코너 그것도 다시 새 단장을 해야 그래야 운영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도 조금 그 사과 향기를 맡으면서 애들도 사과에 대한 그런 추억도 생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사과테마파크 인근에 미술관이 들어오죠, 그죠? 계획이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최근에 지역활력타운도 근처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과 테마파크가 지금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지금처럼 운영을 하면 그게 다른 데로 다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그게 테마파크에 가지 않는다. 이런 추세죠, 그죠? 지금 생각에, 그렇죠, 그죠? 과장님, 그래서 사과 농가들을 농업인 단체나 싹 다 불러 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새 단장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잘 활용 방도를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자료에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수막 재배에서 라돈 검출이 되었다는 그런 언론을 접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자료에 없는데 수막 재배의 라돈 검출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하우스가 이렇게 수막을 해도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형태로서 그 안에 라돈이 증가한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표주숙 위원 토양에서부터 그게 검출이 되고 이렇게 공기 중에 그게 이제 흡입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토경재배라든지, 토경재배의 경우 토양에서 나오는 라돈이 공기 중에 축적이 되면 작업 기준치 이상이 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수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이제 우리 거창지역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고 이걸 주로 이제 토양에 흡입되는 그런 검출되는 그 라돈이나 이런 거 또 불검출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지하수에서부터 비롯되죠, 그죠?
지하수에서 아무래도 농가는 다 지하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제 그 결론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게 라돈이 방사성 기체이다 보니 비흡연자의 폐암 원인 1위인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라돈이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이제 농가 농민들이 이렇게 흡입을 하면 폐암으로 연결된다. 그게 결론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기 중에 이렇게 축적이 되면 라돈이 더 많이 발생할 거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것 때문에 환풍기도 설치를 많이 하시는데 그 농가에 또 우리 설치 작업 지원사업이 있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그거는 어떻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원하시는 농가들은 신청하셔서.
○표주숙 위원 신청하면 되고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토양에서 비롯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고설 재배하는 농가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고설과 토경은 반반 정도 됩니다.
○표주숙 위원 반반?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을 많이 권장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과에 강병호.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우리 연구사.
○표주숙 위원 예, 연구사가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하니까 줬어요. 그래서 그 딸기 농가나 원예시설 그런 데 단체에 공문을 좀 보내셔서 그런 거 또 환기나 이런 데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신청해서 환풍 시설을 또 잘해서 또 우리가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설 재배 방식을 권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되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뭡니까? 자부담도 들어가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자부담 50, 지원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반반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허리라든지 고설재배는 이제 서서 하는 그런 재배 방법이니까 좀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뭐 그걸 굳이 고집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토경.
○표주숙 위원 예, 토경, 토양재배, 그래서 뭐 하여튼 라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그거 있죠,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환경에 대해서 또 많이 신경을 쓰셔서 농가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과수 화상병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방제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약으로 이렇게 방제를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과수 화상병은 걸리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을.
○표주숙 위원 예방을 또 3회 이상 합니까? 이렇게, 자료에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올해도 과수 화상병약은 3회 적기 방제하기 때문에 다 배부를 하였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병해충 예찰 방제단이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분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시면 아무래도 이런 병해충이나 이런 데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방하는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화상병, 병해충 모두 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우박 피해나 또 저번에 냉해 피해 또 아직까지 보상조치는 아직 안 했죠? 전수조사 중이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최근에 온 우박은 지금 입력중에 있고 그 앞에 3회 내렸던 서리 피해는 재배 면적 확인이 다 끝이 나서 그 부분은 이제 보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화상병도 또 입력중에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화상병은 아직 저희 군에는 발생하지 않고 인근 무주군에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쫓아다니는 이유가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우리가 무주와 인접군이 되다 보니까 한 7㎞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제와 무풍을 오가면서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농가를 우선 예찰을 통해서 했는데 다 음성이 나와서.
○표주숙 위원 아이고 다행이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다행이고 그리고 전정단이 또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주 가서도 전정을 하고 거창 와서도 전정을 하고 이게 화상병을 많이 옮기는 거는 대부분 그 작업자의 작업 도구, 이런 부분으로 많이 옮기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간 밭을 또 다시 저희들이 이제 표본, 또 알아내서 또 조사를 해야 되는 일이 지금 한참 남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이제 그 인접해 있는 그런 군에서 이제 또 어찌 보면 그거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쪽에 토지가 있고 저쪽에도 있고 또 고제에서도 그리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그 위생이나 이런 게 또 그런 데서 발생되는 병해충이 없기를 바라고요.
아까 사과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 운영에 있어서 차라리 운영이 안 되면 거기를 나중에 그 옆에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흡입을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과 모형이 있죠? 그게 이제 한참 오래 됐어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조금 먼 데서 보면 딱 티 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톨게이트 딱 입구에 들어오면 조금 약간 색깔이 바래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잘 안 보이는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좀 확 바꾸든지 아니면 인접해서 이제 건립될 계획이 있는 미술관을 조금 활용을 하시면 같이 겸해서 연결해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과장님 390페이지 미래 사과 100년 다축수형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보니까 우리 거창에 사과의 역사가 100년이 다 되었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저는 미래사과 100년 다축수형이라는 이런 이 제목을 보고 이삼십 년 후면 한반도에서 사과가 사라진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접했었는데 무슨 미래 백년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작은 부분에도 좀 더 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더 세심하게 좀 이래 책자하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심 차게 ’20년에 농정혁신 1호와 2호, 3호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 혁신,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농정 혁신 1호는 사과입니다. 거창사과가 말씀하신 대로 2029년에 1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좀 더 인부임이 적게 들어가고도 관리가 편한 그런 생산을 하기 위해서 다축과원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는 벼하고 그렇게 해서 3호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 혁신 발표 당시를 보면 하나의 핵심은 10년간의 370억 원을 들여서 다축형 묘목 100만 본을 보급하여서 미래형 과원 400ha를 조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교육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실시,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해서 212명이 수료를 하셨고요. 그 수료하신 분 중에서 다축이 자기에게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계획대로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열기랄까, 지원 현황이랄까 어떻다고 느낍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농가들이 아무래도 자기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던 수형을 한꺼번에 바꾸시기는 어려우시고 보통 밭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적의 일부를 해 보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면적을 확대해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이제 미래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공감을 다 하시는 부분이 많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축과원이 지금 현재 행정 주도로 전국에서 우리 거창이 가장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로봇, AI로봇 시험을 하는 실증 사업이 10억짜리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나무가 이렇게 수형이 맞지 않은 곳에서는 로봇을 실험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걸로 저희들이 거창이 10억짜리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AI자율주행을 통해서 약재 방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뭐 다음 사업은 아마 수확까지도 가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계절 근로자라든지 인력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하고 맞물려 가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인력은 기계가 좀 대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죠?
그러면 이게 다축수형과 일반형에 있어서 생산량의 차이는 어떻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생산량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축과원의 경우는 2축하고 ‘구욧’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2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축은 가지 두 개를 이렇게 빼서 올리다 보니 일반 과원보다 밀식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그늘이 진다든지 이런 거 없이 사과를 많이 뽑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많은 수확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제 심은 지 몇 년, 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통계치가 이제 예상이지, 통계로 나온 거는 아직까지 없네,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없고 이제 다른 나라 예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까? 품질은 어때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품질은 아무래도 사과 자체가 다 잎에 가리지 않고 다 사과마다 이렇게 다 밖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관리하기가 좋고 색택이라든지 알의 굵기 이런 것들도 다 좋다고 하십니다.
○신중양 위원 아무래도 일조량이 많으니까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에 34.7ha를 조성했으며 37억 6,300만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다축형 묘목의 양육 상태랄까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저희들은 이제 다축 사업을 그냥 심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농가한테 지속적으로 컨설팅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이 사업을 받으면 이 사업은 2년으로 하는 사업인데 첫해는 경작할 농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1년을 보냅니다.
어디 물이 차는지, 안 차는지 구배가 맞는지 이런 것들 다 보고 그리고 초생식물을 심어서 그것들이 생육이 좋은지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과나무를 심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컨설팅을 통해서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다축수형의 장점이 결국은 농사짓기 편한 데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장점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렇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량도 아무래도 좀 더 늘 것 같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농민들이 편하고 생산성을 높여주고 또 우리 거창에 있어서 브랜드를 만들고 결국 이익, 수익 극대화로 귀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노리는 것이죠? 방향성이 있어서 그렇다면 브랜드를 특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공동선별, 공동적으로 하는 이런 출하가 공동 선별 출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 거창은 APC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 거점APC가 설 때부터 공동 선별에 대한 관심도 높고 오랫동안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결과는 그렇게 좋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공동선별에 대한 농가들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농협을 좀 불신하는 농가들의, 그리고 또 우리 거창농가들은 워낙 사과 농사를 잘 지으시다 보니까 안동 공판장에 가면 최고가를 받는 몇 분 중에 우리 거창 분들이 또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조금 더 나의 사과값을 잘 받기 위해서는 안동 공판장으로 많이 가시고 하다 보니까 좀 그동안에 부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공선 선별금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정형과 많이 내시는 분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내년에는 거점 APC가 2009년에 되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1일 5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절반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특히 홍로처럼 저장 사과가 아닌데 농가들은 빨리빨리 내고 싶은데 이걸 처리를 다 못 해주니까 많이 답답해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공모 사업으로 한 35억 정도 해서 지금 농림부에 지금 해둔 상태에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제 100% 이렇게 모두를 다 흡수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선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이렇게 공선을 하는 효과에 있어서는 제품의 균일화를 이루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럼 결국 브랜드의 질이 상승되고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져서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물론 일부는 또 더 잘 아시는 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금방 과장님 설명 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브랜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브랜드는 저희들이 지금 공동 포장지에 거창한 사과라든지, 거창한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걸 쓰면 이제 이십프로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제가 보니까 개인 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공동 선별과는 이게 좀 약간 대치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 선별을 하려면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공동으로 내야 되는데 또 개별 지원이 따로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 택배라든지, 개인 판매가 또 유리하신 분들은 공동으로 가져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든 걸 다 흡수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거창의 브랜드를 갖다가 한 가지를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키워야 되고 지금 다축 수형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만큼 어느 정도는 공동선별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하고 계약서를 쓰고 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분명하게 지금, 저는 자주 당근과 채찍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지원받은 농가들은 그 정도의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고 그게 전체 농가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직도 일부 농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밑에는 작은 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인간의 심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신뢰성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선이나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공선의 몇 프로의 의미가 없네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아직까지 목표 달성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신중양 위원 아직까지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앞으로는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하여튼 간에 애써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사과만큼이나 우리 군에 있어서 딸기도 중요한 특산품인데 현재는 시설 현대화 사업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육묘가 역병에 걸리는 사례가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딸기에 있어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육묘?
○신중양 위원 모종.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모종 부분이, 그래서 병에 걸리면 대부분이 이제 고사해서 모종을 다시 재구입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데 소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원 재료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좋은 품질에, 딸기는 또 이렇게 보니까 대물림할 정도로 지금 거창에 있어서 고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거창에 좋은 것들이 많으면 그렇죠? 대물림하고 있대, 이제 할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하고 주변에서, 기분이 좋은데 역병 방제약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당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거창 사과와 우리 딸기가 전국 최고의 명품 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화상병 이거 앞에 들어서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여기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올봄 초에 또 냉해 피해 이거 지금 피해가 올해 또 특히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 여러 가지로 조치를 하고 있죠? 약으로도 냉해피해 있고 또 고체연료로도 하고 있고 또 이번 방상팬 이거 저도 아까 저번에 한 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이상 기온이 계속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이쪽에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사과의 경우는 시설하우스랑 달리 스마트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지 과일들은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방상팬도 저희 사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에 열여섯 개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과원에는 요즘 미온수 살수법이라든지 미세살수법 이런 것들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도 농가들하고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이렇게 지형에 따라서 또 냉해 받는 피해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것이 돼야 되는데 또 매년 저온 피해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좀 방상팬 이런 효과가 좋은 게 있으면 또 나무 묘목에도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최준규 위원 홍로하고 부사하고도 차이가 있듯이 거기에 맞춰서 거기 맞는 그런 게 돼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리고 방상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싸던데 지금 몇 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일반 사업의 경우는 50% 지원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또 많이 설치하는 분들이 꺼려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또 냉해 피해가 자주 있는 곳 같으면 한번 금액을 몇 프로라도 더 올려서라도, 있는지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255쪽에 군정질문 조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거 이재운 위원이 군정 질문한 내용인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죄송합니다.
○최준규 위원 오미자, 됐습니까? 이거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관공서부터 커피, 오시면 먼저 커피부터 대접하는데 커피 말고 우리 농산물 제공하자, 딸기도 있고 안 있습니까? 사과도 있고 오미자도 있는데 그래 그 5분 발언도 했고 이재운 위원도 이렇게 했듯이 우리 이것 지금 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다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사과즙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원 응대용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부분들은.
○최준규 위원 주스 개발 쪽에는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사과주스는 일반적으로 지역에,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서 공장들은 여러 군데가, 제조 공장들은 여러 개 있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현재 민원 응대용으로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최준규 위원 아닙니다. 이렇게 5분발언에서 가공이 어느 정도 하는 데가 있으면 일단 관공서에 면 단위에 한 번 해서 어느만큼 효과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해볼 의향이, 해봤으면 싶은데 아직 안 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닙니다. 행복농촌과에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에 출하 장려금 법적 검토 한다고 했는데 검토가 다 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현재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오미자를 출하하고 있는 문경에 동문경 농협 쪽으로는 9월 이후에 오미자 출하 시기가 그때라서 저희들이 선별이라든지, 거기 공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선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지원금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최준규 위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오미자가 하양 산업이 돼 가지고 많은 농가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오미자가 왜 그러냐 하면 사과는 공판장이라 하는 게 있는데 오미자는 그렇게 공판장 이런 농협에 의해서 출하가 제대로 안 돼 있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판매가 힘들어서 줄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지금 농협을 통한 계통 출하 지원 방안을 찾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농협하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은 이제 저희들도 이게 이번에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 이걸 검토하면서 이 오미자를 넣으려고 해도 농협 쪽으로 계통 출하가 되지 않고 있고 말했듯이 법인으로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던데 법인 쪽에다 저희들이 전화를 한번 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무래도 우리가 뭐, 사과도 그동안 공선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듯이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좀 접근을 해 가지고 되어야지,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 부분도 그냥 놔둘 게 아니고 좀 찾아야만 더 줄어드는데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렇게 이번에 오미자 냉해가 피해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2년마다 이렇게 갱신을 하잖아요.
묘목 갱신도 하고 이렇게 한 농가는 냉해 피해를 신청을 받는데 그걸 못한 농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고 오미자 농가가, 너무 갱신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지원에서 빠졌다 하는데 그래 왜 그래 갱신을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일부 외딴 지역에는 그 모종을 쳐내면 그 옆에다가 옛날에는 불을 이렇게 태워서 없앴는데 지금은 산불을, 워낙 강하게 하다 보니까 불을 태울 수가 없더랍니다.
태우다가는 벌금도 세고 하니까 또 주위에서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연기가 나기 때문에 또 산불 위험이 있어서 못 태우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고추대는 이렇게 파쇄기가 와서 파쇄를 해주는데 이 부분에 한 번 좀 건의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고추 파쇄기를 해 주시듯이 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부분,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좀 치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고품질 쌀 관련해서 375쪽에 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이 안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최준규 위원 볍씨종자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종자가 옛날에는 볍씨왕 해서 한 부분만 되는 그거였는데 요즘은 또 여기에도 다양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볍씨 종자 할 때 하나로 다양한 소독을 내는 약이 나와서 이미 약이 많이 올라서 이 부분은 지금 금액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는 지원이 단가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벼 종자 소독제
말씀하십니까?
○최준규 위원 예, 요즘은 옛날에는 물에 담가서 볍씨왕 그것 소독제로 하나 담가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하나로 다양한 방제가 될 수 있는 약이 나와서 그 대신 약이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방제 부분도 요즘은 물론 2회로 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걸 3회씩 다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계가 없는 분들은 2회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2회만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이게 공동 농작업은 드론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원래 지원 부분도 이렇게 도에서 내려온 거 보면 1회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2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하면.
○최준규 위원 큰 차이 별 그건 없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최준규 위원 그래도 보니까 일부 자기 것 있는 사람들은 3회씩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한번, 한번씩 대구나 외지에 나갔다 오면 IC 들어오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최준규 위원 IC 들어오다 보면 IC 위에 한번씩 보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또 둥근 그것도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전망대.
○최준규 위원 전망대 앞에 둥근 공처럼 생긴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로터리 거기.
○최준규 위원 예,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저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실·과장님들, 또 국장님들 어떻게 답변하는가 시간이 나면 봤는데 안 그래도 도시건축과, 건설과 거기 마침 시간이 돼서 계속 지켜봤는데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나 이 부분.
○최준규 위원 그런데 소장님도 회의에 참석하고 하시면 우리 지금 이렇게 5홍 중에 3홍이 우리 농산물이잖아요? 농산물 홍보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런 쪽에서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다 되고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앞에도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최준규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이렇게 우리 5홍이 들어가서 좀 홍보가 딱 거창에 오면 이런 부분이 거창에 유명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홍보에 소장님 우리 3홍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5홍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저희들 그 인근에 내나 로컬푸드 또 사과 푸드코트 즉 지애플 있고.
○최준규 위원 앞에서 위원들도 했지만 그 30억이라는 돈으로 그렇게 해서 봤을 때는 차라리 우리 5홍이 들어갔으면 하는 위원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가 더 돼서 우리 농산물이 제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하여튼 만남의 광장하고 저희들 지애플 또 먹거리 지원센터, 또 하여튼 그 인근에 하여튼 그 장소를 보고 저희들도 하여튼 5홍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아까 벼, 수도작에 전에 과장님께서 3무농업에 우렁이를 15kg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최준규 위원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논에 우렁이가 피를 그렇게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대부분 농가들은 피 물약으로 로터리 치고 물약으로 방제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마세트라 하는 아주 싼 걸로 1차를 방제를 하고 그다음에는 중기는 우렁이로 다 하는데 3무농업에만 15kg 주고 일반농가는 10kg 주면 이 10kg 받는 사람은 10kg 우렁이 가지고 다 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2차 중기 제초제를 또 치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최준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3무만 15kg 줄 게 아니라 일반 농가에도 똑같이 15kg 지원해 가지고 2차 농약을 안 칠 수 있도록 이게 더 나은 것이지 꼭 3무한다고 3무에만 이렇게 우렁이를 더 지원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데 이제 우렁이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환경부에서 지정 고시를 했는데 일반 우리 농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라 가지고.
○최준규 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그러면 우렁이가 피해준 사실도 나와 있어야지, 환경부에서 내놓은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우리 지역에서도 농가들은 좋다 하시는데 또 우렁이가 뒤에 크고 뒤에 폐사를 하지 않습니까? 죽고 이렇게 하다 보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최준규 위원 그 민원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5kg 더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민원 될 만큼 아니니까 그 농약 더 치는 것보다는 5kg 더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2차 방제 안 하도록 제초제 안 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25kg 또 지원했지 않습니까? 20kg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위원님 의견 적극 저희들이 반영은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래도 말씀드릴 내용은 농림부 지침이 헥타르당 10kg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들은 10kg 지켜서 지금 드리고 있고 3무 농가들은 혹시나 아까 말했던 그런 제초 작업을 할까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렁이를 드릴 때도 조금 머리를 좀 써서 큰 거를 주면 몇 개 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을 좀 작은 거를 해 가지고 좀 양을 많이 농림부한테도 좀 넘어가고 농가들한테도 이익을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는.
○최준규 위원 농림부에서 꼭 와서 킬로 수 확인하는 것도 아닌데 제초제 안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거창이 농업군이고 농업 안에서도 사과 조수입이 지금 작년 대비 얼마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저희들이 조수입이 한 천억 좀 안 되는 걸로 980∼990 정도로 보고 있고요.
○김향란 위원 좀 감소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순수익은 한 600억 정도.
○김향란 위원 조금 감소한 것 같은데요. 조수입을 그렇게 차지할 정도로 우리가 사과가 농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잘 살리면 결국은 농정혁신이 성공을 한다고 보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공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APC를 농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지금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APC가 6개 농협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조공법인하고 그리고 APC 남거창은 지역 APC고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공선농가들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잘해 나가면 잘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직은 한 2년밖에 안 돼서 애로가 많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아까 지적한 것처럼 원물 확보가 가장 핵심인데 지금 원물들이 다 안동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나가버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원물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또 계속 받으면 먼저 저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필요할 때 또 수매를 하다 보니 원물 상태도 또 안 좋아지는 어떤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우리 농림부에 공모 사업을 신청해 놨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째 좀 가능성이 높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농림부에서도 저희 거창지역의 사과가 전국 5위이고 경남에서는 1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앞으로도 APC가 스마트APC라 해서 전국에 100개 정도를 하려면 APC 중심으로 이렇게 공선이 돼서 팔아야만 그 사업에도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현장 경매보다는 온라인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APC 쪽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내년에 처리 시설 변경하는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온라인 경매 그 부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조성에 또 좀 많은 홍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아까 지적은 하기는 했지만 연초에 서리 피해부터 해서 최근에 우박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책자에는 우리 374쪽에 보험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보험이 장치가 되어 있지만 농민들이, 소득이 또 다 천차만별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도 낼 형편이 안 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우리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또 재난지원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어떻게 농가에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서리 피해 나고 난 뒤에 농가에 저희들이 갔었는데 아무래도 비가 오고 난 이후로는 더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올해는 원래 한 나무에 8년생에 한 120개 정도 달려야 된다면 올해는 한 6, 70개, 80개 이 정도로 해서 작년보다 착과율은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향란 위원 농가에 나가보는 것만 해도 많은 위로가 되고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걸 빨리 이렇게 좀 가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모양을 가질 때도 지혜가 필요한 게 사다리를 놓고 좀 더 이렇게 종합적으로 세심하게 본다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농비가 지금 한창 많이 들어갈 때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재난지원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재난지원금은 지금 저희들 올해 아까 서리 피해하고 3회 온 거에 대해서는 경남에서는 저희가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한 1,200ha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 34억 원 정도 그래서 지금 확정이 돼서 곧 교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부 시기를 최대한 좀 당겨서 지금 한창 많이 들어가는 이 시기에 농비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최대한 빨리해서 원래 보호 장치의 본래 역할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382쪽에 보시면 우리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관련해서 이게 실제로 우리 창포원에 국가정원 도약 발판 마련에 아주 핵심적인 시설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 갖고 오셨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부지 문제가 애로가 좀 있으시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 해결이 1번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으시겠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토지 소유주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 토지 소유주들도 약간 안타까운 게 이제 그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다가 그 주위가 계속 발전하면서 그 농지가 이제 거의 남지를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대토가 있으면 자기들도 동참을 하겠는데 대토 없이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하필이면 우리가 창포원 인근 또 제2스포츠 단지 해서 남하, 남상 이쪽으로 정말 절대적으로 지금 대토할 토지가 부족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협력해 가지고 대토 이것 때문에 협력 못하겠다라는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소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거기 부정적인 두세 농가 그분들 좀 자주 만나고 또 우리 군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혹시나 대토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하여튼 부지 매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농림부 지금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설계 부분 나올 때도 이왕이면 우리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창포원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동선이라든지, 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잘 분배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 설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390쪽하고 391쪽에 우리 다축묘 관련해서 다축 수형, 이거 아까 장점들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인력이 부족한 이런 시점에 다축묘가 사실 처음에는 어떤 변화를 가지려면 좀 반발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농가들이 걱정을 좀 많이 했었지만 실제로 아카데미 통해서 인적 기반도 한 11% 정도 됐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또 전반적으로 성공 사례들을 많이 보고 오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아직 가야 될 길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다축묘와 관련해서 기술적인 측면을 우리 농업기술과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하면서 특히 이제 뒤에 자료를 딱 안 하더라도 이 다축묘하고 연관을 지어서 포트묘 있죠? 포트묘.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포트묘가 실제로 우리가 묘목 상태에서 키울 때 묘목 자기들의 어떤 거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컸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심어야 하니까 노지 재배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땅을 필요로 하죠?
한 묘목은 한 5분의 1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포트묘로 하면 노지에 하는 것보다,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노지에도 묘목을 할 때는 이렇게 밀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그게 이제 커지면 2년생 이상 되면 이제 농가들한테 판매가 됩니다.
○김향란 위원 묘목을 그래 심었다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포트 묘로 했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 노지 묘목 하는 것보다 포트 묘 하는 것이 훨씬 땅을 적게 차지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땅도 그렇고 빠른 시간 내에.
○김향란 위원 물론 이제 하우스에서 하니까 시기도 한 3분의 1로 단축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측면을 장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트 묘를 본인이 한 2, 3년 전에 이야기를 들어서 자꾸 포트 묘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건의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원 이게 시범케이스겠지만 예산 지원이 아무리 이렇게 찾아봐도 200만 원 그거밖에 못 찾겠더라고요.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렇지는 않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포트 묘의 경우는 다축 농가들이 묘목을 식재했는데 묘목을 식재한다고 100% 다 살지는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식용으로만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보식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200만 원 지금 쓰고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하고 안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계신 분들이 같이 기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김향란 위원 보식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농업기술 측면에서 포트 묘를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하면 확대 방안 이걸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포트 묘를 좀 활용할 방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재배 기술이 아직 미정립돼 있고 그래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포트 묘로 성공한 지자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들은 경우가 없으세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희 시범포에서 보식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기술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단 보식용으로 이렇게 쓰는 거 하고 이게 묘목, 묘목 형태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하고는 이렇게 비교하기가 좀 뭣합니다만 일단 포트 묘를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서 그게 노지하고 어떤 비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고 특히 이 부분은 선진 사례들이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우리 다축묘처럼 가서 보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 지역에 시범으로 해서 성공을 시키면 우리가 사과 품질로도 정평이 나 있지만 우수 묘목으로도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기술과 관련해서요. 우리 이제 농산물 열심히 생산해 놓고 나면 이제 농산물 절도가 또 있습니다.
작년에도 더러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자재 같은 경우도 도난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획기적으로 요즘은 우리가 CCTV를 해서 활용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난 방지 시스템에서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많이 활용하는 지자체들이 또 있던데요. 혹시 들은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없습니까? 그게 하여튼 조그마한 건데 칩인데 그게 일반적인 사과 박스에 넣어놔도 되고요. 이게 이제 내 농산물이 어디로 갔나가 이제 GPS로 다 되는 건데 실제로 가격도 얼마 안 한답니다.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특히나 외딴 곳이라든지 이런 농가들 특히 도난을 많이 당했던 그런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한두 농가만 한번 먼저 시범적인 뭐든지 조금만 한번 해보면 답이 나오니까 그중에 하나로 여기 도난 방지 시스템도 도입을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김홍섭 위원입니다.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질문 두 가지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요즘 화상병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무주에서 발생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뭘로 옮긴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불법 체류 외국인들도 드나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양쪽으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인력, 예.
○김홍섭 위원 예, 인력들, 그분들이 사실은 농민들이 쓰시는데 또 이래 행정의 말도 잘 듣지 않고 몰래 몰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데 그 부분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걸리면 약이 없다면서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나무를 캐내고 한 3년 정도는 나무를 못 심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지원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분도 혹시 농민들 중에 계신답니다. 사과 농사를 더 이상 안 지으려고 그러고 나무를 다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것도 좀 챙겨봐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 천적 생태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적 생태관의 시설의 목적이 뭐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천적생태과학관은 천적을 이용한 농업과 환경 부분을 생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5월인가, 6월인가 평가회 최근에 하셨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성과 평가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81.75로 우수로 나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몇 점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81점 정도.
○김홍섭 위원 81.57?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해서 우수 나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하신 거죠? 이걸.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민간 위탁 준 데 대해서는 성과 평가를 해서 계속해서 할 것인지 결정도 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면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81.57이 나왔다면 우수면 계속 하신다는 결론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참석한 분들을 보니까 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업담당 두 분, 위탁업체 두 분, 용역업체 두 분, 이게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일단 성과 평가는 용역업체가 있었는데 그분이 전체적인 것을 제3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셨고요. 그날 모이신 분은 평가를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업 계획성의 적정성, 인력 전문성, 매뉴얼 관리에 대해서 낮은 점수 평가가 나왔죠?
그렇게 공문에 적혀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제가 거짓말합니까? 제가 볼 때는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용역 준 회사 금전적으로 관계돼 있지, 두 회사는 위탁업체지 그리고 다 나머지 세 분은 다 공무원이지, 일반인들은 어디 갔습니까?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은 규정이 이래 돼 있는 겁니까?
이게 평가가 형식적이지 않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수가 나오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기억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천적 상태가 이거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운영비는 어떻습니까? 운영비 한번 볼까요, 얼마 쓰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1년에 2억 2,5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2022년도에 2억 5,300여만 원, ’23년도에는 2억 9,000이에요.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3,6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는 근거가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천적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천적은 또 농가들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늘어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홍섭 위원 농가들이 가져가신다고 하셨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자료를 또 가져왔어요. 2018년 8,300여 건, 2019년도에 9,000여 건, 그리고 2020도에 이때까지는 ’18년, ’19년도에 무상 공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20년부터는 무상하고 유상으로 공급을 하시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그때는 토털 합쳐서 1,285건인데 유상으로 돈을 주고 가져간 게 280건밖에 안 돼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999, 504, 2022년도 1,566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상으로 처음에 하실 때 가져가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천적에 대한 효과가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쓰지 않는대요. 톱밥해서, 그러니까 돈을 주고 굳이 사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제가 농가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천적을 쓰면 확실히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다고 말씀하시고 일반 농가에.
○김홍섭 위원 어느 분이 그러시던가요?
제가 아는 분은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던데 톱밥 이것 검사 한 번 하셨어요? 천적이 안에 들어 있는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톱밥을 검사했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옛날에 검사한 적이 한 번 있답니다. 의회에서 그때 그 천적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됐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일반 농가 중에서 가져가신 분한테는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는 사 가지고 가는데 천적을 다 믿기에는 아직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다 그렇지는 못하지만 넣으면 확실히 약을 치는 횟수는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홍섭 위원 아니 유기농을 하시는데 이걸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닙니까? 거창에 예산도 따오고 그러는데 그래 확실히 약 치는 숫자는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일반농가, 사 가지고 가시는 일반 농가를 말씀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무상, 친환경 농가는요. 효과가 어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한테는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김홍섭 위원 정말입니까? 이거 제가 다시 확인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외면하고 있어요. 이게 자료를 봐도, 그리고 방문객 수도 확 줄었고 그런데 예산은 삼천 몇 백만 원 올려 놓고 거의 3억에 가까워요. 이제 더 올라 가지고, 제가 볼 때 방문객도 거의 없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방문객은 코로나 때 줄었고 지금 다시 학교나 이런 데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것도 얘기해 드릴까요? 2019년도까지 2만 명대였어요.
2020년에 6,700명, 2021년에 8,500명, 2020년에 8,800명 이것도 저는 이 자료를 봐도 주는데 저는 이 자료도 믿지를 못하겠어요. 사실 이게 이 정도로 올 정도면 사실은 거기에 차가 왔다 갔다 하든지 뭔가 좀 북적북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인원이 왔다 할 것 같으면 옆에 지나가면서 보셨습니까? 조용합니다. 거기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래도 실적은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이것 제가 그래서 이 자료도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자료는 주보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자료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저희들 거창이고 또 천적 자체가 친환경 이미지가 강하고요.
○김홍섭 위원 결국 돈 따오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데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농가에서는 효과가 없다는데 그러니까 안 쓰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나가고 있는 그 병을 가지고 외국에서 천적을 사 와서 공급을 한다면 저희들이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외국에서 수입되는 천적은.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것까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다 들을 이유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외면하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전부 농민들이 선호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전 농가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가져 가시는 농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실적이 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실적이, 유상으로 사 가시는 실적이 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상으로 사 가는 실적이 확 줄어서 전부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21년에는 유상농가가 504호였는데 ’22년에는 1,645호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수입해 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산을 해보면 저희들이 지금은 3,000원 이렇게 나가지만 실제로는 수입을 해오면 한 평균 가격으로 한 2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나간 것만 딱 곱해도 한 2, 3억 치는 되는 것으로.
○김홍섭 위원 그래 돈 3억 들이고 시설 지어놓고 지금 몇 개 했습니까? 제가 화를 안 내려고 그래도 제발 좀 참으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 실적에 2022년도에 1,566가구 친환경 농가 이거 이 자료만 근거로 하겠습니다.
일반 농가 1,645, 두 개 합치면 한 4,000 농가 되죠? 4,000농가 채 안 되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3,000농가 됩니다.
○김홍섭 위원 이걸 가지고 돈 3억을 들이고 그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일반 농가는 거의 유상으로 사가시지도 않아요. 잘, 이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딸기 농가들이 좀 사 가십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계시냐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농가의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안 쓴다고 그러고 이걸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 우리가 유기농이라는, 지자체라는 이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속에서 갈 수 있는 홍보적 효과가 더 크지, 실질적으로는 천적이 크게 농민들한테 도움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얘기가, 지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는 사용하시는 농가들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도대체 어느 분한테 들으신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이걸 유상으로 사 가시는 분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물론 유상으로 사 가신 분도 일부 계시죠, 그런데 이게 투자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농민한테 실제적으로 유기농이나 천적의 효과를 갖고 농사를 지을 때 약을 덜 치고 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야 그게 천적 생태관의 목적하고 부합되는 거 아닙니까? 부합되는가를 묻는 거예요.
일단 답변을 허술하게 하셔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천적 생태관은요. 생태관 자체에 대한 시설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내용 중에 국가관리병충해 예찰방제단 활동하시는 거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몇 분이나 하시죠, 두 명하시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국가관리방제단 두 분 하고 계십니다.
○김홍섭 위원 이분은 신모 씨하고 이 모 씨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분은 언제 임명되신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올해.
○김홍섭 위원 두 분 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올해, 하기는 2∼3년 전부터 했지만 예산이 내려올 때마다 이게 되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예산이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합니까? 해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올해는 조금 작년에 비해서.
○김홍섭 위원 아니 해마다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려왔다 안 내렸왔다 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20년부터 하기는 했는데 ’22년에는 한 분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지금 우리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 국가방역 이거는 방역법에 의해서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우리 조례도 만들어 놨잖아요? 조례 만들어 놓은 거 모르십니까? 거창군 병충해예찰방제단 구성 운영 조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거는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담당 과장님이 조례도 모르시면 안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두 명 인건비가 7,180만 원입니다. 1인당 3,590만 원이에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보수, 4대보험, 여비, 연차 수당 합쳐서 그렇습니다. 주 5일 근무하시고 1인당 8시간 근무합니다.
그리고 전체 들어가는 총 예산은9,4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두 분 다 퇴직 공무원이십니까? 한 분만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두 분 다 퇴직 공무원이십니다.
○김홍섭 위원 굳이 여기에 퇴직 공무원을 쓸 이유가 있습니까? 이 금액을 들여가면서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을, 퇴직 공무원을 써야 할 이유가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병해충 예찰 요원은 이와 관련된 지식도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소유하고 계셔서.
○김홍섭 위원 대답은 뒤에 듣기로 하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수농가 스탠드업 컨설팅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이 사업은 한 분 지금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디고, 고제인가, 어딘가,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주2회는 고제 계시고.
○김홍섭 위원 이분도 퇴직공무원이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언제 임명하셨습니까? 이분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2021년부터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돼 있던데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올해까지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올해 하면 끝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올해하고 끝인데 저희들이 올해가 컨설팅 사업 종료 기간이라서 또 저희들이 이렇게 그걸 한번 해보고 수요조사를 해서.
○김홍섭 위원 이분은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2022년도에도 인건비로 2,810몇 만 원을 받아 갔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니 2021년부터 아까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올해에는 3,240만 원 받아 갑니다. 425만 6,000원이 상승했어요. 인건비가,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신모 씨 이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2020년부터.
○김홍섭 위원 2020년, 2021년, ’22년이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자, 여기에 조례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예찰방제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조례를 안 보시니까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조례에 거창군 조례에 분명히 3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유임한다. 연임한다는 규정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이 규정에 보시면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행정지원반원은 공무원 중에서 거창군수가 지명하고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는 방역법 제31조 2에 따른 식물방제관, 두 번째 병해충 예찰 방제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 세 번째 병해충 예찰방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 이래 돼 있어요.
결국은 세 번째 규정을 지금 인용해가지고 지금 이분들을 임명한 겁니다. 그리고 연임 규정이 아무 데도 없어요.
이분은 올해는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 규정대로 하면 그리고 병해충 예찰방제 분야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을 쓰시냐고요? 저는 왜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공무원들 평생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신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계시면 소장님들보다 다 선배분이시잖아요. 소장님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소장님 관리가 되겠습니까? 관리 잘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이게 지금 관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시면 조금.
○김홍섭 위원 아니 인력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는 관리권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분들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은 혹시 경력을 한번 쭉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현재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분야에 직원들이 지금 경력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현장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이분들은 현장에서 많이 뛰고.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소장님, 말을 잘라 죄송한데 그러면 지금은 이분들을 대체하려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지금 현재도 지금 지도직 우리 현재 젊은 직원들이…
○김홍섭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김홍섭 위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계시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지금 그래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이래 좀 해야 되는데 현재 직원들이 교육 받을, 솔직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교육을 지금 빼줄 수 있는 계장님들도 아마 없을 겁니다.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교육을 간다고 했을 때 일주일씩 이렇게 빼주기가 참 지금 현재 여건이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교육을 주로 많이 받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직무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미흡한 게 아니고 준비를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분들이 하시는 거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왜 그러면 군수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인원이 부족하니까 충원을 해달라고 하든지 뭔가 조치를 하셨어야죠. 무슨 이야기가 들리는가 하면 이게 소장님들이나 군수님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도대체 전관예우 아니냐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을 공무원 하시고 보람 있게 하신 거는 좋은데 다시 해 갖고 적으면 적지만은 큰 금액입니다. 사실은, 이게 인건비가 이 금액을 계속 주면서 언제까지 쓰실 거예요?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세 분이 총 있는데 이 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내용이 좀 다릅니다. 처음에 퇴직을 해 가지고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런 부분 또 그리고 막상 또 한번 해보니까 이래 쭉 몇 년째 이래 해 보고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해보니까 보람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소장님 추상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아니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계속 쓰실 겁니까? 아니면 교육시켜서 다음에는 교체를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처할 젊은 인력 그런 게 현재 지도직이, 환경은 안 됩니다. 여건상,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현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조례상에 3년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한 분은, 이분은 조례 규정대로 하세요. 연임이나 이런 규정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거기 있는 젊은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직원들이 충분히 커버하고 이것 일을 배우기도 하고 이래야지 지속성이 있고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지속성이 뭐 있다고 봅니까, 이게 준비를 좀 하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이런 말씀도 드리면 뭐 하겠지만 지금 지도직 젊은 채용해 온 직원분들이 전공이 보면 예를 들어 농업이다, 과수다 뭐 이렇게 참, 대학 전공을 이렇게 또 하고 또 석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일단 어떻게든지 시험을 쳐서 직장을 구하는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좀 많이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홍섭 위원 소장님, 지금 현 어려운 점은 제가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군수한테 얘기해서 인력을 확충을 하든지 하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직원들이 이걸 업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해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뭐 어렵다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다른 과도 보니까 또 어렵다고 그러고 안 어려운 과가 어딨습니까? 그래 따지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사람들이 소문이 다 나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 평생 공무원하고 퇴직해서 또 저 월급을 저만큼 받아 가면서 하나, 전관예우인가, 소장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저 사람을 컨트롤 하겠노?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소장님! 소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최고 책임자는 소장님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미래의 준비를 해서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위원장 신미정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예, 40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공선 참여농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혜숙 위원 우리 보면 소계에 보면 2021년도는 220인데 2022년도에는 972 농가가 참여를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혜숙 위원 4배 가량이나 늘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혜숙 위원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도 지금 공선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실적은 북부 쪽에 포전 거래했던 그런 부분들에 수탁이 많이 늘어난 걸로 저희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북부농협에서 포전거래 했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니 수탁형태로 하면서 그런 식으로 미리 농가에 수탁형태의 포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구나, 그래 우수 농산물이 지금 아까도 포전거래 이야기하셨지만 우수 농산물이 외부로 지금 유출이 많이 되고 있잖아,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하고 해결책은 없을까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 부분은 농가와 농협의 신뢰 문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온다고 신청서를 썼다가도 가격이 맞지 않으면 또 계약을 해지를 하고 또 다른 경매장으로 싣고 가는 그런 현상이 많아서 저희들이 올해도 저희들이 공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농가들한테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왜 안 되는지 농가들이 왜 안 들어왔는지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서 올해는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 질의하신 인센티브 부분, 이번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공판장 가는 것보다는 좋은 원물은 거창 쪽으로 내는 게 손해 없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올해도 그거 잘 좀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멀리 가는 것보다 5,000원 받고 여기 거창에서 조공에 내는 게 훨씬 좋잖아,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이거 이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우리 APC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혜숙 위원 거기에도 아마 검토를 새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군에서 APC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총, 잠깐만요. 잠깐 한번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김혜숙 위원 찾아 보고 이야기하시고 거기 보면 상시 근로자가 직원이 7명이고 그죠? 선별 인원이 10명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혜숙 위원 매년 수익 구조가 적자거나 1억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걸 굳이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데 이제 APC가 많이 남기기보다도 한 거를 농가한테 많이 돌려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마 내년에 저희들이 이 선별 라인을 바꿔서 1일 처리량도 늘고 지금 홍보를 통해서 판매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잘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운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잘 안 되면 우리가 이제 활성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지난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라인 경매를 하시든지 그죠?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직원도 직원이지만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더 적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여기는 어차피 6개 농협이 공동으로 지금 출자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이익은 사과 농가한테 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홍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물량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오히려 조공 쪽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혜숙 위원 아, 그랬어요. 올여름부터는 조금 있으면 홍로도 나오잖아,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혜숙 위원 거기도 5,000원 지원을 하셔 가지고 좋은 물건은 우리가 서울 이런 데로 빼돌려야 되지 거기 안동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거창 이름으로 나가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우리 이름이 아니고 안동 이름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혜숙 위원 이런 거 잘 관리를 하셔서 가을에 우리 원물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6쪽에 3무농업 실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3억 5,200이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20년부터 3무농업 정책을 발표를 하고 3무, 그러니까 제초제, 생장촉진제, 그리고 착색제 그것을 미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장려금으로 지급하는데 ㎡당 처음에 50원씩 지급을 하다가 지금 올해는 100원으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셔서.
○박수자 위원 올해는 최고가 그러면 1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서 처음 실시할 때 ’22년까지 500 농가까지 올리겠다고 그렇게 야심찬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보다는 더 줄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무래도 3무농업이라는 게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신청하신 농가 중에서 건강상의 이유로라든지, 일일이 풀을 깎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셔서 포기하는 농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한 필지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농지에 대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우리 이제 거창군이 3무 농업 이걸 실천을 해 가지고 농산물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래도 이제.
○박수자 위원 금액이 일반 생산품하고 3무농업하고 한 거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실천하시는 농가들이 말씀하시는데 로컬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 낼 때 스티커, 아니면 택배 보낼 때 그 스티커를 하면 그렇게 잘 팔린답니다.
그리고 가격 면에 있어서는 꼭 얼마를 더 받았다. 이런 말씀보다는 팔리기가 잘 팔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3무 농가 감소 이유를 한번 보면 가격 면에서는 보면 생각보다 자기네들 열심히 노력해서 약 안 치고 생산한 농가가 자기 기대치만큼 가격이 또 안 나오고 그다음에 관리면은 정말 제초제를 안 치고 풀을 직접 깎으려고 하면 제초제 치는 것보다 세 배 이상 더 들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풀을 깎고 나면 돌아서면 또 풀을 깎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나이 많은 고령농이고 인력이 없는데 진짜 힘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에 상품면에서도 착색제나 생장 촉진제를 안 치면 일등상품이 안 나오잖아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과일이 커야 되고 빛깔이 좋아야 되고 이래야 지금 잘 팔리는데 일등상품이 안 나오니까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처음에는 기대를 했다가 계속 차츰 줄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무래도 처음에 기대를 갖고 시작했던 분 중에서 포기하시는 분도 많이 늘었고 그런데 면적이 그만큼 안 준 것은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금 자부심이라고 할까, 어려워도 한번 해보자,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면적을 유지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20년도에 455농가가 신청을 해 가지고 ’23년도에 388농가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자료 믿어도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일단 신청하신 농가가 388농가입니다.
○박수자 위원 신청한 농가인데요. 신청한 면적을 해야 하는데 경지 면적을 환산을 한 걸로 기억이 돼요. 생각이 돼요. 이것 지금, 이거 다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고 면적도 농가도 전부 다 부풀려 있어요. 이제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3무농업을 신청하는 그 면적을 적어야 되는데 그분이 농사짓는 경지 면적을 적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건 안 되죠. 경지 면적이 3무농업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3무농업을 실천하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에는 다 제초제를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초제를 사면 이력이 그 농약 그게 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의 농사 짓는 데 다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이런 면적에 있어서 한 사람이 사과만 하는 건 아니고 포도도 하고 다른 농사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면적이 다 들어가서 계산이 조금 맞지 않다는 그 말씀은 아마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3무농업 신청하는 농가가 그 면적 말고 자기가 경작하는 전체 면적에 정말 제초제는 아무것도 안 쳤다고 지금 자부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일단 제가 자신을 하겠다기보다는 저희들은 확인된 대로 쳤으면 친 대로 안 쳤으면 안 치는 대로 그렇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박수자 위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5월부터 풀은 아무래도 5월부터 9월 사이에 가장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에서 7월 사이에 직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한 군데 한 군데 다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전에도 한번 관리를 그렇게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작년에 기간제를 써서 올해도 이제 7월부터는 또 풀이 보면 2주 간격으로 깎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7월부터는 기간제까지 쓸 생각이고 그전에도 하기는 했던 걸로 제가.
○박수자 위원 확인은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사과나무 밑에 벌겋게 다 죽은 걸 보고 과장님한테 한 번 나가자고 한 적이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나갔는데 나갔다 오면서 과장님 그것 제초제 친 거 맞냐고 물으니까 과장님 제초제 안 쳤다고 했는데 거기 뭐 쳤다고 했어요? 뭐 쳤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그 농가가 저한테 제가 농가한테 물으니까 그 농가가 요소를 넣어서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수자 위원 요소를 쳐서 그렇게 죽었다고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요소를 배율을 높여서 뭐 뭐 이래 섞어서 했다고 그때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좀 예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 농가 사진이 이 사진이거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인데 이거를 지금 요소를 쳐서 이렇게 됐다라고 과장님 믿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일단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박수자 위원 과장님 농가에도 직접 확인을 해봤어요. 농가에 확인을 하니까 요소, 유안, 기계유제로 쳐서 그렇게 풀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지금 믿고 있고 그날 본 위원하고 같이 갔을 때 저는 차 안에 있었고 과장님 내려가서 좀 한 20분 넘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많이 기다렸거든요. 거기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처음에는 그분이 원래 농지 소유주는 아프셔서 대구 병원에 가고 안 계셨고 그 자녀 분을 전화를 해서 부르고 그렇게 또 그 논 아들이 그 사람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 내려온 사람을 붙들고 아들인 줄 알고 그러다가 하여간 좀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이 조금 간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시간이 상당히 흘렀고요. 과장님, 요소하고 유안하고 이거를 치면 과일이 나중에 잘 익는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잘 익는 것보다 요소는 어차피 질소분이 좀 풍부한 부분이라서,
○박수자 위원 유안도 마찬가지고요. 유안은 요소보다는 질소 성분이 좀 작지만 유안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과일이 나중에 잘 안 익고 결국 사과 농사를 짓는 거는 뭐 하려고 짓습니까? 과일을 잘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잘 익지 않는 요소, 이것 색깔이 안 나온답니다. 요소하고 유안은, 이걸 쳐 갖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분명히 저한테 영양제를 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니 제가 그때 요소하고 기계유제.
○박수자 위원 요소하고 기계유제하고 영양제 플러스해서 쳐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분이 그래 말씀을 하셔 가지고.
○박수자 위원 그래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그걸 믿냐고 이걸 아무도 방금 이 사진을 보고 다른 분을 보여줘도 이게 제초제 안 치고는 절대 요소 쳐 가지고는 이렇게 안 된다.
그리고 또 농약방에도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요소하고 유안하고 기계유제를 쳐 가지고 만약에, 이 풀을 죽일 수는 있답니다.
완벽하게 이렇게는 못 죽이지만 죽이는데 그러면 농사 아무것도 못 짓는답니다. 완전히 그게 돈도 많이 들고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영양제 치고 요소를 줬다 해서 본 위원이 성분을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제초제, 1번 성분이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이랍니다.
그 주성분이 그게 1번 항목인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1번 항목이 그게 이번에 검출이 1.61 밀리그램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상 한계가 뭐냐 하면 0.01인데 161배가 나왔어요. 161배, 농약 성분이,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과장님은 저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본 위원하고 그 농업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라서 그냥 그냥 봐도 아실 것 같아요? 그것을, 그 정도는 아시죠?
과장 정도 안 되신 분도 이 사진을 보고 전부 다 이거는 100% 제초제 쳤네, 전부 다 하는 말씀이 그랬어요.
그런데 과장님만 그분을 믿는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현장에서 풀이 그렇게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본인하고 그 집 자녀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일단 그분 말씀하신 대로 저는 위원님한테 전달을 했고요.
○박수자 위원 아유 과장님, 그거는 말도 안 되지요. 주민이 그분은 일단 이 뭐야 저기 3무농업을 해 가지고 자기가 장려금을 타시는 분인데 자기 합당하게 말할 수 밖에 없는데 그걸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 뒤에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 농가도 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사무실에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서 테스트도 좀 해보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분석을 하기까지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우리도 할 수 있었죠? 일부러 안 했어요.
거기 하면 아무래도 좀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것 찾는데 정말 욕 봤습니다.
어디냐 하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걸 찾기 위해서 며칠을 전화를 하고 찾았습니다. 여기를 찾아 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고 또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5월달에 순회를 하면서 지금 확인을 한다고 그랬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날 본 위원이 갔을 때도 그전에는 한 번도 안 하고 그때부터 손 누굽니까? 직원 계장님.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손 계장님.
○박수자 위원 그분이 그때부터 한 며칠 3일 전인가 그때부터 한번 돌아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5월부터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그전에는 한 번도 관리를 안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풀은 5월부터 해서 9월까지.
○박수자 위원 제초제는 아니 5월부터 아니지 그전부터 풀이 나지요. 5월달에 제일 많이 나지. 그런데 그전에 한 번도 돌면서 관리 안 했다는 이야기고요.
또 수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거짓말 시켜서라도 내가 돈 받은 장려금 받은 데 대해서 정당화를 해야 되지, 그 사람이 반드시 변명을 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과장님, 그리고 다른 데 고제, 웅양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3무농업, 한 2,000평 미만도 어렵지 싶고 대농은 절대 안돼요.
여기 지금 신청한 데 대농도 상당히 많거든요. 많고 또 여기 아까 올해 388농가인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388농가.
○박수자 위원 388농가도 내가 자료를 믿을 수 있느냐는 말씀드렸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12개 읍·면 중에서 1개 읍·면만 조사를 해봤어요.
1개 읍·면만, 조사를 다 못하고 하나 읍·면만 하니까 한 집에는 같은 작물을 하는데 세 사람이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두 농가에는 아, 네 농가에는 부부, 부자 이렇게 해 갖고 했어요.
그러면 총 세 농가, 세 농가인데 일곱농가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 이게 실제로 3무농업을 실천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그것 3무농업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장려금 타고 착색제 치고 제초제 치고 성장촉진제 쳐서 사과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3무농업이 아니고 또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요. 3무농업하면 출하할 때 거창군 브랜드가 붙은 3무농업, 붙여서 스티커 붙여서 보내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만약에 스티커 붙여서 보내 가지고 그 현명한 소비자를 만나서 그 농약 성분 검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거창군이 어떻게 되지요? 그것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과장님, 생각해보셨냐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은 어쨌든 현장에 지금 확인을 직원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올해 예산이 3무농업 예산이 3억 5,200인데 이 돈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지 3무농업하는 사람한테 쓰여져야 되지, 3무농업 안 하는 사람 그냥 등록만 해놓고 약 다 치고 제초제 다 치고 해 가지고 이 돈 가져가도 되겠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박수자 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현장을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조사를 해서 다 회수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올해는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보다는 포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올해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포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 농가의 자료 자체를 하나도 못 믿겠어요. 농가 신청서도 마찬가지, 면적은 아무래도 아까 과장님께서 신청한 농가는 경지 전 면적에 대해서 제초제를 치면 신청을 못 한다고 했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절대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진짜 아닙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현장에 저도 같이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분이 ’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속 제초제를 쓰고 해도 자기가 장려금 다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올해 또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과수농가도 만 평 넘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아까 내가 기술센터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주실 때 읍·면 순위도 안 맞고 이름도 없고 마을도 없고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 확인을 못해요. 이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가 자료 요청할 때는 확인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런 자료를 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
○박수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쩌면 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 주사님들께서 오히려 채근을 하시는지도 몰라요. 실적 좀 올리려고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줬는지도 모른답니다. 지금 몰라, 이걸 왜 담당자가 모릅니까? 제가 한 번 봐서 아는데, 한 번 봐서 아들하고 부모, 아들, 딸, 엄마 다 신청한 거 이걸 한 번 봐도 아는데 왜 담당자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 방법을 알려줬다든지, 눈을 감고 있다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님도 이거 다 아셨죠?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는 그런 말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돈을 이렇게 몇 억을 지급을 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지, 이 돈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날 영양제 쳤다고 하고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니 저는 제가 의견을 말한 게 아니고 그 농가가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해 드렸을 뿐입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 게 가셔 가지고 한참 동안 안 오시더라고, 기다리면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데 그날 그 농가한테 들은 얘기는.
○박수자 위원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답니다. 뭘 쳤느냐 하니까 요소에 그거 넣고 했다. 그게 다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래 그것 듣는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나오지 않아서 다른 분들을, 다른, 내려온 사람을 그 집 아들인 줄 알고 그 얘기하다가 그 집 아들이 아니라서 또 다른 사람 나오고 그래 그런 시간이 간 거지,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 농가 말고 지금 다른 농가는 어떻게 생각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다른 농가들은 직원이 돌면서 하고 있는데 제초제 의심이 가는 농가가 있어서 그런 농가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제초제, 의심이 가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농가 중에서 포기한 농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농가고 골에는 풀을 치는데 나무 밑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제초제를 살포하는 의심이 가는 농가들은 몇 농가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몇 농가 있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지금 확인 들어오는 걸 사진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몇 농가 있는 것 누구 누구인지 한번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그래서 그 농가랑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탐문을 해서 그래서 결정을 지으려고 포기서나 이런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감사를 하는 취지가요. 공무원을 뭘 어떻게 뭐 징계를 주거나 무슨 다른 걸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한 부분 시정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감추면 되겠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아니야, 그날 과장님 현장을 보시고 전문가가 아닌 우리도 제초제를 쳤다는 강력한 의심을 하는데 과장님 그분이 제초제 안 치고 유안하고 요소 쳤다고 그걸 믿는다는 게 누가 들어서 그걸 믿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도 색깔이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사장님이랑 통화했을 때 그 사장님이 대구병원 계시면서 그 얘기한 거랑 또 아드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이 의심이 가지만 또 그 부분을 제가 그 자리에서 판단해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도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고 검토를 해보는 거죠?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자료가 나왔으니까 다른 농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이 농가는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시험 분석 성적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다른 농가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천 평 넘는 농가는 절대 이거 못 합니다. 안 됩니다.
풀치고 돌아서면 또 쳐야 되는데 누가 이걸 감당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신청한 농가는 저희들한테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확인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이 3무농가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3무농가를 실제 실천하는 농가는 장려금을 높여 줘야 되고 안 하는 농가는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 해도 장려금 받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으실 경우에는 다른 위원 질의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앞으로는 향후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이거 3무농업 신청한 농가 확인 다 하고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고 다음 건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박수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82페이지, 유기농 복합서비스 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행복농촌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농업기술과에서 친환경농업담당에서 공모사업에 공모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보니까 중간 보고회를 몇 차례 했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회의는 여러 번 거쳤고 중간보고회는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 보고회 할 때 참석 대상이 공무원 말고 누구 들어갑니까? 군청 공무원 빼고 보고를 할 때 들어가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 당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계속 친환경 농업 관련 담당 농업인들 그리고 전문가 이런 분들을 계속 모시고 회의는 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회의했을 때 참석 대상 인원 좀 한번 빼주세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부분 지금 위탁운영하실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지금은 용역 중간보고 결과에 의하면 일단은 이런 건물을 바로 위탁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직영하고 그다음에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영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이 처음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의회에 옛날에 보고를…
○이재운 위원 그때 최초에 보고할 때하고 지금 내용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많이 바뀌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렇진 않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사업 내용이 에코힐링센터와 에코스테이, 모두 농장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창포원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창포원과 연계했을 때 창포원에 아무래도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창포원도 즐기고 친환경 농산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대부분 창포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여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대부분 많이 데리고 오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을 좀 갖춰져야 되고 또 카페 시설도 좀 갖춰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친환경으로 이렇게 농산물로 해 가지고 음식을 만드네요? 뷔페라든지, 도시락, 샌드위치.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대부분 애들이 그 음식을 가장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뷔페는 친환경 농산물들이 보통 과채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도시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창포원이란 공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생각해서 그 음식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대부분이 나이 든 어르신들은 또 이 음식이 맞아요. 그렇지만 애들을 데리고 온 가족 여행 오신 분들은 애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대부분이 먹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 분들도 앞으로 추가는 될 겁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애들을 위한 음식이 전혀 없다. 또 애들이 또 체험할 수 있는 거 보니까 뭐 밀가루 체험하고 몇 가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키즈 유기농 스튜디오라고 해서 애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애들이 유기농 쪽에 관심 자체가 없잖아요? 어르신들은 이제 건강을 찾고 오십대부터는 건강 챙길 일이 생기고 하지만 우리 지금 군청 공무원들도 40대 밑에 분들은 이 친환경 음식 안 좋아하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데 친환경도 어쨌든 농작물이 여러 개 다 품목들이 아주 다양하고 그걸 가지고 일반 음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재운 위원 그런데 물론 친환경 가지고 일반 음식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이 채소 종류의 음식을 잘 안 드시려고 그래요.
애들은 특히 더 심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완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 부분이 창포원으로 이동한 것은 거기에 음식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관광객들에 맞는 음식 콘셉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창군의 유기농을 알리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환경과장님 여기에 참석하십니까? 회의석상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중간보고회에는 오신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환경과장님도 이런 데 참석하셔 가지고 진짜 같이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창포원을 활성화시키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아까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천적생태과학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여기 지역 활력타운이 들어오면 우리 천적 생태관 온실 부지가 없어져야 되죠? 모르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는 그 온실 부분 위에 보면 지금 현재 토지가 있는데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 의회 와서 보고 할 때도 이 천적 생태관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비닐하우스 부분까지는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세우셔야 되고 지금 방문객이 2022년에 보니까 한 8,800명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이 천적 생태관도 사용하는 부분이, 이 인원으로 따지면 하루에 2, 30명 정도 오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방문객 숫자 중에 우리 천적을 사용하는 농가들도 여기에 포함되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무래도 천적을 사용하는 농가들은 천적을 가지러 올 때 오시는 거고 대부분 방문객들은 일반적으로 옆에 사과테마파크 들러시면서 같이 오시거나 일반 학교 학생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재운 위원 학교 학생들도 있지만 제가 파악해 본 걸로 봐서는 저도 옛날에 천적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가면 방문 일지에 기록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 8,000명 중에 3,000농가는 일반 농가들입니다. 농가들이 방문한 것 같고 그러면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이 방문이 좀 너무 저조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이 천적 생태관에 지금 갖춰야 되는 게 뭐 뭐 있습니까? 지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 정도고 본인들 스스로도 대한민국 과학관 이런 데 응모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인력들도 또 있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물론 그 안에서 체험을 한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인근 의령에는 곤충 학습 생태관이 생긴 거 아십니까? 의령군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의령군에?
○이재운 위원 예, 거기는 2월부터 5월 말까지 40만 명이 다녀갔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코로나가 오고 나서 교육부에서 애들을 위한 체험학습비를 상당히 많이 증액했다는 거예요.
거창군에서도 저는 천적 생태과학관이나 아까 3무농업이나 이 부분은 거창 친환경을 알리기 위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그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뭐, 하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거창에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3무농업을하고 천적 생태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저희들도 바깥에서 아, 거창에는 천적생태과학관에서 공급을 해 주네요. 소리를 좀 듣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저도 같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사과 테마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형태를 좀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진짜 애들이 와서 놀거리를 만들어주고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의령이나 이런 데 잘 되어 있는데 한번 다녀 보셔 가지고 거창 천적하고 또 곤충하고 또 사과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개발하셔 가지고 옛날 취지처럼 거기 애들이 와서 교육받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 탄생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책에 없는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예용 꽃 재배 농가들이 많이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창에는 몇 농가 정도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20농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11개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에는 김해에서 꽃 농사를 짓다가 거창으로 많이 올라오신 분들이 한 다섯 분이고 나머지는 또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거창에서 재배하는 꽃이 전국에서 최고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거창군에서 지금 모든 행사에 사용된 꽃이 작년에 11억입니다. 11억, 면 단위에 거리 조경하고 창포원, 감악산, 추모공원 이런 데 꽃이 한 11억씩 들어갔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거창 꽃을 사용한 게 얼마 안 돼요.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가면 거창 꽃이 품질이 최고 좋게 알아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서 사용하는 꽃이 가락동으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거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가 뭔가 하면 이 11개 농가가 있는 것 같으면 이분들하고 이런 꽃 재배 계약을 하십시오.
1년에 거창군에서 필요한 거 다 파악하셔 가지고 이분들 연합회하고 1년 치를 계약하시면 중간에 물류 비용 이런 거 전혀 없이 판매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거창 화훼농가를 보호하는 입장도 돼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생산성도 보장해주고 또 거창군에서 필요할 때 바로 바로 또 생산되고 할 수 있게끔 각 면 단위라든지 거창군청 1년 연중 계획서를 만드셔 가지고 이분들 연합회가 있더라고요. 연합회 회원들하고 재배 계약을 하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한마당 축제 할 때는 북상에서 전체적으로 국화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다 모자라서 서울 가락동에서 내나 거창 농산물 판매가 올라간 걸 다시 사가지고 내려왔어요.
다른 과에서도 있는데 저도 이 재배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모자라니까 자기가 다 키우지를 못하니까 가장 빠른 게 가락동에 올라간 걸 다시 화훼 시장에 간 걸 다시 사 가지고 내려왔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배 계약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380페이지에 친환경 농업 지원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유기농 농사지어 가지고 상당히 힘드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으시는 분들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재화 위원 수확량은 적지, 제 값 못 받는 이런 농사를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병충해라든지, 많이 발생하므로 이 농사 짓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요.
거창에서 친환경 유기농 사업이 많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재화 위원 농가들이 이 정도면 유기농 농사 좀 지을만하다고 합니까? 이게 지원이 이렇게 되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래도 농가들은 항상…
○신재화 위원 타당성 면이나 수익성을 보면 유기농 농사짓는 게 어찌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창의 유기농 농작물을 보면 쌀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높은 편이에요. 쌀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쌀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전체적으로 유기농산물 친환경쌀은 대부분 쌀농가에서 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외에도 웅양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도 있잖아요? 포도 관련해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포도가 좀 있고.
○신재화 위원 포도하고 우리 지산에, 남하 지산을 중심으로 조금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산은 벼농사.
○신재화 위원 얼마 전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지산에, 관련해서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신재화 위원 아, 보조금 관련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소장님은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대충 뭐 개인적인 것이라서, 관리 잘하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아, 예, 일전에 제가 있는 때는 아니고 저도 들은 이야기로 예, 한 번 사건화된 게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사건화 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신재화 위원 예, 이런 부분이 그런 분들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농사짓기 힘드는데 보조 관련해서 그런 불미스러움이 있다는 것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 상당히 거창의 유기농 산업 기반이 조금 연약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이래 비교했을 때 보면, 어찌 보면 상당히 말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게 좀 하시기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어려워요.
제가 본 위원이 유기농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한데 유기농 산업의 기반을 갖추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기반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본 위원이 드론 관련해서도 산림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선충이라든지 드론 약재 살포를 함으로써 유기농 단지 옆에서 살포되면 안 날아간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고스란히 피해는 유기 농사 짓는 사람밖에 없어요. 특히 요즘은 드론이나 항공은 거의 산림과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하시고 할 것 같으면 유기농 산업단지 기반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는 특히 관리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유기농 농가 생산자를 늘릴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해요. 단지도 하지만 그분들이 참여하고 유기농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홍보를 하셔서 교육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능 교육이나 판매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농가 감소나 유기농 채소에 대해서, 농작물에 대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나 판매처를, 하여튼 우리 이번에 또 가조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울산의 쌀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다음에, 우리 이재운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기농 산업단지 복합서비스 지원단지에서도 이런 농산물이 들어가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여건 특히 유기농 생산단지 확대, 농민 수 증대 제반 시설 여건을 최대한 갖춰서 같이 상생을 해야 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재화 위원 하나만 있으면 이것, 서비스 지원단지 만들면 뭐 합니까? 유기농 생산하고 친환경이 없다면 큰 의미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 페이지는 사과 테마파크 및 체험시설 고제 운영 현황입니다.
앞에는 거창군의 사과 테마파크는 잘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고제 사과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파크 골프장 설치하신 거 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금액은 정확하게는 지금.
○신재화 위원 사전에 협의하셨어요? 협의를 하셨냐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전에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과와 과끼리 담당 체육시설사업소와 기술과하고 협의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안 그래도 방문객이 하루에 몇백 명이 들어올 건데 지금 안 그래도 화상병이라든지 고제 인근에서 이래 오시는데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그 시설 목적하고 운동 시설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역에, 그 지역의 원 취지가 뭐예요? 사과 테마파크 고제면의 원 취지가 뭐냐 하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과 단지에 교육도 하시고 체험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교육하는 것도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재화 위원 그런 시설에다가 파크 골프를 조성하신다. 조금 의아한 생각이 안 드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데 이제 원래 지금 파크 골프장이 다 거의 됐더라고요.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원래도 거기가 이제 체험이나 사람들이 왔을 때 약간 소풍같이 이렇게 지내는 운동장하고 야외 벤치,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고제면에 약간 숙원 사업인 파크골프장을 이렇게 같이 함으로 해서 상생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지만 그게 사과 테마파크하고 파크 골프하고는 매칭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 사업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저수지 옆에도 일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파크 골프를 할 수 있는 수자원공사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부지가 있었는데도 특히 화상병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이 더욱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졌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사과 지금 과원 보시면 펜스가 다 쳐져 있고 하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파크골프 오시는 분은 과원 쪽으로는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잡풀이나 동네 한가운데를 통과하다 보니까 조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그 시설하고 파크 골프장하고는 조금 한 동네에 마을 회관 옆으로 몇 집을 한 가운데로 통과해서 차가 많이 다니다 보면 아마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어요.
이미 설치했으니까 잘 이용해야 합니다만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변 정비 좀 하세요.
상당히 본 위원이 가보니까 칡넝쿨이라든지, 잡초라든지 주위 정비가 거의 미비하더라고요. 특히 그 위에 약초 단지인가, 좌측에 올라가시면 옛날에 여러 가지 심어 놨던 데 펜스 쳐놓고 했던 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오미자 옛날이 과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신재화 위원 오미자인데 지금 관리가 안 되시는 건 알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오미자 과원도 지금 다른 걸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도로도 정비하시고 좀 깨끗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교육한 내용이 있어요. 다축 재배 농가 교육 2회하고 미래형 사과 아카데미 교육생 45명 되는데 이거는 실시하셨어요. 여기서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아마 가보셨다고 하니까 밑에 후지는 다축과원을 해놓았고 위에 홍로는 지금 예정지 관리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밑에 후지 밭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시설에 우리 대표적인 고제에서는 사과가 대표적으로 거창에서 지금 보면 모든 과수의, 사과를 중심으로 많이 또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에 시설했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 부분은 한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또 사과 이야기밖에 못 하겠는데요. 우리 미래의 다축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미래사과 100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과 농가가 전체 한 850 정도 되죠? 얼마 정도 됩니까? 사과 농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사과 농가는 전체 지금 1,850 농가.
○신재화 위원 1,850농가 정도 되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다축 수형 관련된 사람은 75명밖에 신청 안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이제 한다고 신청하신 분이 그렇고 지금 교육을 아까 받으신 분은 200여 분이 지금.
○신재화 위원 200여 분이 교육받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축이 시작할 때 예정지 관리를 1년 하고 그다음에 식재를 해서 그다음에 열매를 수확을 하는 그런 방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해본 농가들은 면적을 확대를 하는데 하지 않은 농가들은 아직도 좀 약간 망설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2축만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이미 ‘구욧’이라든지 다축 수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 출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으시고 본인들이 이렇게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 가봤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많이들 위원님들도 울산에 한번 가서 우리 보고 왔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창 사과의 제2의 도약을,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 교육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아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책자에 기록되지 않은 참여를 많이 하셔서 과장님, 많이 해 놓으셨다니까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시키고 타 지역에 다축수형이 잘 된다고 거창에 잘될 수도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후나 조건이나 토양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마냥 거창에만 좋다고 그걸 갖다가 접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창만의 뭔가 특색이 있는 뭐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술적 보급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것 상당히 우리 거창의 미래의 사과가 기후 변화에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미래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봐서도 거창은 사과가 주 농산물이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축수형이나 여러 가지 수형이라든지 사과 발전을 위해서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얼마 전에 또 우리 무주에 화상병이 생겨서 군수님도 직접 현장에 가시고 직원 여러분 예찰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초소는 운영하고 있어요?
무풍하고 무주 지역에 초소는 무인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대인 소독기, 이게 보통 사람에 의해서 전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그래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대인 소독기를 오늘 지금 전기가 아마 오늘부터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좀 발 빠르게 했으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이 그래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설치는 바로 다음 날 했는데 그 한전에서 전기 공급하는 그 문제가 있어서 아마 오늘부터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무슨 재난이나 위급 시기가 발생했을 시에는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것 한 번 잘못하면 거창 이미지도 그렇고 발생함으로써 그 지역의 일대, 여하튼 화상병이 옛날에 우리 정부에 올 때는 반경 1km 이랬는데 요즘은 100m 이래서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경각심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상당히 처음 발생하실 때는 막 그 사과에 큰 이변이 일어나는 것처럼 큰 소리 하셨는데 요즘에 보니까 화상병도 거의 뭐 주의 정도로 그냥 경각심 정도로만 하지, 크게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피해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아까 시간 관계로 다 질의를 못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농업의 전문가이시고 육안으로 봐도 금방 식별이 가능함에도 농가가 이야기하는 대로 의원에게 전달을 하고 사후에 확인도 한 번 안 해보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심을 한번 해보시지도 않았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사후에 확인은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전달하고 난 뒤에 저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농산물안전분석실이 지금 시범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료를 그날 가져간 시료하고 그리고 토양, 요소를 그분이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토양의 요소 성분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가지로 검토를 했고요.
○박수자 위원 검토를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한 데는 보니까 미량으로 지금 제초제 성분이 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미량으로 나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여기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미량으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걸 미량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치는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의뢰한 데는 161배입니다. 적당 수치에, 이렇게 나왔는데 소량으로 나왔다면 안 되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니 소량이라는 말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도 과장님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어요. 실제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확인할 때 현장 확인할 때 웅양, 고제 쪽으로도 많이 가봤거든요. 웅양 적하에도 지금.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농가가 있어요. 만 평, 재배 면적이 만 평 넘은 농가에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예.
○박수자 위원 예, 이런 농가가 있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사후 하여튼 조사 잘해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제 착색제하고 생장촉진제 이거는 쳐도 지금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할 생각이십니까? 이거는 육안으로 지금 보여집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그것도 저희들은 믿는 거는 하반기부터 운영될 농산물 안전분석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신청한 355농가에 대해서 전 355농가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383농가.
○박수자 위원 예, 그 농가 전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샘플을 채취를 해서.
○박수자 위원 샘플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볼 예정이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게 이제는 확인은 그 부분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계에도 이걸 해보니까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한 번 그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말로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실제대로 하시고 실제 3무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예산을 갖다가 3억 얼마 이 예산을 3무농업 안 하는 농가에 주시지 말고 3무농업 실천 농가에 조금이라도 더 그분들을 주셔야 이게 맞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실천하지 않는 농가에 이걸 줘 가지고 오히려 그런 관계로 3무농업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주시고 3무농업 안 하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거는 절대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철저히 지켜주실 수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총괄적으로 혜안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은 보충을 하고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이런 3무농업을 실천하시는 분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정말 좀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 보고 그리고 390쪽에 미래사과 100년 다축수형에 아까 우리 신중양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관심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온도가 자꾸 상승되고 있잖아.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제 거창에서, 남쪽에서 재배하던 사과가 강원도 철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가 다축 수형 이거 지금 정착을 해 가지고 한 10년 정도 되면 그때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에 우리 지금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알맞은 품종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축수형을 하지만 수종 갱신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동시에 연구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10년 후, 더 20년 후를 생각을 하고 지금 수종 갱신 그런 부분에도 상당한 관심과 신경을 써서 앞으로 백년대계, 우리 거창에 사과가 진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376쪽에 우리 고품질 쌀 생산 부분인데 사실은 고품질 쌀 생산 과정에서도 좀 중요하지만 이후에 보관 방법도 굉장히 보관 시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양곡관리, 창고 말씀하십니까?
○김향란 위원 예, 양곡관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실컷 좋게 생산해 놔도 보관 잘못하면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양곡 창고 우리 지금 어떻게 저온 저장 형태가 이렇게 구비돼 있는 게 몇 개죠? 전체가 참 몇 개입니까? 먼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요즘은 창고에 시설이 좋지 않으면 저희들도 그 안에 양곡을 갖다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온 창고 된 데도 꽤 몇 군데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게 몇 곳 정도 되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한 5곳 정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5곳, 전체는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전체는 18개.
○김향란 위원 18개 중에 저온 시설이 되어 있는 곳, 자, 온도에 따라서 쌀은 굉장히 상태가 달라지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지금 5곳 그래도 우리 거창군은 좀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다른 지역은 더 형편없거든요.
5곳에 만족하지 말고 나머지 13곳도 이렇게 저온저장시설이 들어가서 쌀 보관이라든지, 품질 유지, 여기에 좀 주의를 기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한번 챙겨보시라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까 언급한 것 중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유기농 산업복합단지와 관련해서 여기 여러 시설들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실제로 창포원과 우리 로컬푸드하고 좀 가깝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아마 방안도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분명히 창포원이 잘 되면 로컬푸드의 우리 로컬푸드 판매량도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최대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나중에 행복농촌과에서도 로컬푸드를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하여튼 복합 단지를 잘해놓으면 행복농촌과에서 하는 사업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점 좀 상기를 좀 시키고자 하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정크푸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튀기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조리법을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반 민간 단체들이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걸 찾아 가지고 그 분들한테 많은 조언들도 구하고 하면서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운영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원예 특작 관련해서 384쪽에 본 위원이 약초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되는 게 우리 거창이 워낙 산도 많은 데다가 그다음에 농지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특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작에서 약초에 관심 많이 가지고 약초 가공 시설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많이 촉구하고 했는데 좀 어떻게 세척 시설 어떻게 돼가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세척시설은 원래 야외에 있어서 비가림 시설로 하면서 지금 설계를 마쳤고 곧 시공에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지게차나 이런 걸로 세척시설에 이렇게 투입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거는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누군가가 지게차를 몰아야만 가능한 부분이라 거기에 이동 레일을 위에 달아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거기 안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체적으로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니까 어쨌든 인력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 특히 비 올 때 작업을 많이 하니까 비가림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면 좀 보완해서라도 전면적으로 다 비가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저희들이 해보니까 당초에는 지게차로 넣을 때는 한 6, 7m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했지만 위에 레일을 해서 이동하게끔 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위에 상부 공간이 있어야 돼서 그 높이가 한 9m 정도 올라가다 보니 당초 면적보다는 좀 줄고 뭐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추가 예산이 얼마쯤 전체 어떤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있는 예산에 딱 맞추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산에 맞추면 안 되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세척실 앞쪽으로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에 맞추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차후에 뒤쪽은.
○김향란 위원 또 추가 공사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할 때 조금만 더 투입하면 전체적으로 효율성 있게 될 수 있는 거를 너무 돈에다 물론 예산 우리 예산이라는 게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런 전체적인 사업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면 의회에 와서 이렇게 좀 동의를 구하고 얼마든지 조금 추가할 부분은, 사실 추가되는 거 얼마쯤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직 추가 내역은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산범위 안에서만 맞춰서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방식이 안 맞아서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높이고 하면서 그러면 또 길이를 줄여버리고 이러면 일이 안 되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제 투입구 앞으로는 비를 안 맞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본 위원이 한번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전체적으로 아까 천적 생태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천적 생태관 위치도 로컬푸드하고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실제로 이제 본 위원도 이렇게 학생들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거기에 견학을 많이 가고 특히 곤충에 관심 있는 아이들 많이 가는 그런 지역으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비교적 좀 활용도가 높았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방문이 좀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다시 한번 챙기셔서 그 이전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때처럼 그렇게 좀 다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저는 추가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섭섭하시더라도 들으세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은 천적 과학관이나 관련된 조례나 이런 업무 파악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박수자 위원님이 조금 전에 하시는데 태도가 굉장히 그런 태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감사장이에요.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왜 그런가 압니까? 하도 소리를 많이 지른다고 해서 군수님이 지시했으면 이걸 했을 거 아닙니까? 바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겠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교육 인원도 확충하시고 노력하시고 좀 성실되고 진실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운 위원이 요구하신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용역보고회 참석자 명단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7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농촌과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입니다. 신미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께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부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우리 행복농촌과 직원들은 저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고 사실과 다름없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시정, 보완,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의 대표 기관인 위원들의 의견이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조금 뒤에 하려고 했더니만, 431페이지 농촌 협약 공모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4월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저희들이 농촌협약 공모는 선정이 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한 470억 정도 되는 규모를 저희 이번 차수에 21개 시·군이 해당이 되어서 세종시에 가서 그 사업을 농림부 장관하고 대표해서 저희 군수님께서 발표하시면서 관련 사업을 잘 이행하겠다는 그런 업무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농식품부 공모 사업인데 주 내용이 농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인데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면에도 있고 읍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협약 센터를 만들어서 농촌 중심지의 어떤 생활권의 활성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읍에 있어서는 이제 협약 센터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기간은 5년이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중양 위원 농식품부 검토 자문 협의 결과 당초 대비해서 국비가 17억 7,7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이것은 그 뒷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적으로 이제 이게 비슷한 상황인데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보면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개별 공모가 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전액 이렇게 삭감이 된 사항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 실사를 하면서 타당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액시키되 다른 부분들은 증가시켜서 당초 430억 규모에서 오히려 470억 규모로 전체 파이는 좀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요. 다른 부분에는 커졌고 읍에는 조금 줄었고 이제 중복되고 그런 이유가 크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자, 그러면 당초에는 거창지원·지청 부지를 일부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약 500평이 안 되네요, 그죠?
처음 계획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부적합하다라고 나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당초에는 저희들이 부지 확보가 안 되면 공모 사업을 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고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지청하고 업무 협약이 돼 있었는데 실사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너무 많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효용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500m 반경 내에서 새로운 부지를.
○신중양 위원 어디에서 500m를 얘기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중심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500m 안쪽에 새로운 대체부지를 하거나 기존 시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때 포함시켜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이게 그러면 거창군의 판단이 아니고 농식품부의 판단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는데 농식품부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 변경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 안 그래도 내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중심 거점 기준이라는 이 말뜻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반경 내라는 뜻이 아, 이것 군청을 기준으로 해서 500m.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중양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협약 센터를 짓는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농촌 중심지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걸맞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협약 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중양 위원 협약 센터가 본래 취지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활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느냐 그러면 협약 센터에 무엇을 어떻게 채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용역 발주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협상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용역업체랑?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디, 어느 쪽에 내가 굳이 어느 업체인가 알 필요는 없고 어디에, 수도권입니까? 어느 쪽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전주에 소재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비 계획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지역 실정을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했던 용역업체가.
○신중양 위원 아, 예비계획에서 접촉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연속성도 있을 거고 나름의 장점이 있겠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회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함이 실적이 뛰어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농촌 협약이라든지, 농림부의 각종 공모 사업에 상위권으로 달성되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선호를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제가 이제 이런 질의를 하게 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전부 용역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타당성과 방향성에 있어서 그걸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합리성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고 경상남도에 또 어떤 그걸 하는 업체도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경상남도의 뭐, 출연기관이랄까 있고 한데 그런데 또 자유롭지는 않으나 이런 좀 큰 사업에 있어서는 서울 쪽에 아무래도 서울 쪽에 수도권에 훌륭한 업체들이 안 많습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전주의 그 업체도 훌륭하겠지만 이런 사업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좀 신경 쓰셔서 정말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쩔 수 없이 또 경상남도에도 할애랄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관계에 있어서 수도권에 서울에 좀 훌륭한 업체들 이런 업체 좀 찾아 가지고 실력이 천지 차이입니다.
뭐 그런 면이 좀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사실 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질의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용역 사업 실시 설계에 있어서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중양 위원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윤곽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그런 부탁을 내가 드리려고 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걸맞은 어떤 그런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용역업체 선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다른 사고로 패러다임을 좀 바꾸든지 해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정말 최상의 어떤 업체하고 연결돼서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451쪽입니다. 거창사과 푸드코트 지애플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과장님, 추진 실적을 보면 운영 기간이 75일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하루에 매출액이 132만 원이에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75일간 방문객 수가 131명이고요. 거의 1억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매출이 1억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혜숙 위원 현재 매출액을 보면 과장님 대박 났다고 생각 안 하세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부족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혜숙 위원 이 정도면 좀 떨어진 곳에서 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이것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애플을.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정부 공모사업에 농촌 융·복합 산업을 통해서 우리 거창에 미래에 이제 원물은 지금 한 백년 정도 도입돼 가지고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 가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카페 형식으로 지금 만들었거든요.
○김혜숙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데 이제 오고 갈 때 보면 푸드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반드시 들리는 그런 곳으로 특히 이제 외부에 사람들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곳으로 했는데 초기에 조금 저희들 생각한 만큼은 조금 부족한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혜숙 위원 안에 이제 우리들이 커피 마시고 장소도 좋고 해서 너르고 깨끗하게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하나 사려고 다녀보니까 별로 없었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혜숙 위원 이제 사과쥬스, 그것만 눈에 띄었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매출을 많이 올렸다는 거는 장사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잘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주 못한 건 아닌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원가 분석 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조금은 저희들 기대치에는 부족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뭐 특판 행사라든지, 또 아니면 푸드센터와 연계 할인권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는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저희들이 푸드센터와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여기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한 만큼 그죠? 그분의 자율성을 이런 걸 최대한 부여해 주고 그죠, 또 현재 분위기가 사그라들어 혹시 적자가 지속될 경우, 무리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원체 이것 지애플이 크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제 곧 겨울이 되면 또 우리들보다도 또 옆에 사람들이 이 겨울에 이거 추워서 난방비가 굉장히 들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든다 봐야 됩니다.
○김혜숙 위원 또 그것 또 한쪽 2층도 괜찮지만 옆에 보면 또 빈 2층 우리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혜숙 위원 그런 데도 다른 거 이렇게 이용을 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안 그래도 저희들이 2층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학생들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지금 지애플 수탁자가 그런 부분들에 제안을 하긴 했지만 아직 역량이라든지 준비 과정이 좀 덜 돼 있어서 저희 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과 체험이라든지 또 사과를 원료로 했던 뭐 피자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그게 이제 SNS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참 많았습니다. 집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고가 많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술과 할 때도 있었으니까 내용은 아실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이 3월 6일날 5분 발언한 내용 알고 계시죠? 사과 내수시장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우리 관공서에 군청 또 각 면에 이런 데 우리 3홍 있잖아요, 사과, 딸기, 오미자 이거 가공해서 활성화가 시급하고 홍보도 되어야 된다. 이렇게 5분 발언을 했는데 이거 아직까지 이렇게 얼마나 지금 추진됐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정확한 제가 아직까지 뭐 사실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그 사과즙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사과 한 400박스 납품 판매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아니 그렇게 판매 실적이 아니고 우리 군청이라든지, 면 단위에 면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군 관공서에 이거 아침에 가면 커피부터 딱 내미는데 커피 대신 우리 3홍 이걸 커피 대신으로 해서 우리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외지에서 온 사람한테 우리의 상품의 우수성을 맛으로 보여주고 그래 가지고 이게 홍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발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크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거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3월에 거창 농민가공협동조합하고 면담이 있었는데 가격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 10박스 이상 구매 시에 박스당 한 1만 8천 원 납품 협의가 있었고 그리고 전 부서, 유관 부서에 사과즙을 좀 활용해 달라는 공문 발송도 좀 있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날 이재운 위원께서도 오미자에 대해서 또 발언하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3홍이 오미자하고 사과하고 딸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최준규 위원 그래서 관공서에 매일 가면 커피부터 막 내밀지 말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3홍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달라고 5분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최준규 위원 이것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최준규 위원 그래야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도 이어지기 때문에 거창 우리 홍보도 되고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우리 귀농인에 대해서 한번 발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죠? 귀농인에 대해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귀농한 분들이 오면 들어와서 살고자 해도 이렇게 워낙 또 투자 비용이 높다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귀농해서 들어와 살기가 그래서 우리가 다각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이걸 이렇게 쭉 보니까 거창에 한 달간 살아보기 지원, 안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최준규 위원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거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농촌에서 저희들이 살아보기는 기존에 3개월 단위로 해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한 네 가구 정도로 해서 이제 귀농이 웅양에서 했었는데 웅양면, 주상면, 거창읍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전입 들어오는 내용을 분석해보면 한 삼 대 칠 정도로 귀촌인이 다시 농사를 안 짓고 그냥 고향이나 촌이 좋아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에 대한 매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휴양 체험마을 14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달 살기를 해보거든요.
그거는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별도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나이가 드셔서 또 고향으로 찾아오는 분도 물론 귀농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어느 시골 쪽으로 귀농을 하려고 마음먹은 분들한테는 우리가, 12번의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최준규 위원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처음부터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막막하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최준규 위원 이런 한 달 살기라든지 이렇게 거창에 살아보기 이런 거 통해서 또 3개월간 또 살아보면 뭐가 있어야, 직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최준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팜 지금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연계해서 또 한번 체험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농가에서 연계해서 또 한 달간 일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연계시켜서 한 번 살아보고 그래서 이쪽에 자기가 원하는 쪽에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귀촌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일을, 농업에 정착을 하든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지 그냥 막 살아보고 가라 하면 막막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최준규 위원 뭐든지 다 생각 이외로 비싸고 또 힘들기 때문에 소 한 마리 하락해도 힘들고 축사 한 번 짓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살아보고 자기가 마음이 결정이 되면 해야 되지 무턱대고 했다가 다시 안 맞아서 떠나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 거창에 대한 이미지도 손상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전체를 연결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안 그래도 귀농 정책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 수 있는 메리트가 주거가 돼야 되고 또 일자리가 되고 교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연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창대학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좀 돼 있는데 인구 소멸 기금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주택은 한 열 동 정도 또 대학에서 그런 관련 교육을 하고 또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신청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또 빈집 수리도 각 면에 연계해서 확인해서 또 각 면에 또 자기가 살고 싶은, 둘러 쭉 연계해서 거창을 한번 둘러봐서 자기가 원하는 것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다 되어야만 될 거라고 보고 올해 혹시 5월까지 귀농하겠다고 찾아온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정확하게 저희들이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사무실 옆에 우리가 귀농 상담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뜨문 뜨문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두세 명 정도 평균 이렇게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저도 이렇게 또 지역에 있는 귀농인분들하고 일하다 보면 거창은 좀 규제가 너무 세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자기가 뭘 창업을 하려고 그래도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양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왜 귀농할 수 있는 그걸 어느 정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딱 잣대를 들이대 버리면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하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최준규 위원 그래서 우리 귀농인들도 와서 거창에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목소리 무게만큼 일도 무거운 일들을 많이 하시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죄송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예산 자체가 묵직묵직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돼요. 사람이 걸어가면 뒤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과장님 스타일이 앞만 보고 가시는 스타일이라고 익히 소문이 나 있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좀 걸어가면 뒤도 돌아볼 줄 알고 옆도 돌아볼 줄 알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면 좋겠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신활력 사업 있죠? 이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활력 사업을 종료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운영할 계획이고요. 종료되고 나면 신중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운영 주체를 통합, 중간 지원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그쪽에서 흡수를 해서 그렇게 같이 운영할, 크게 보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중간지원조직인 것 같아요. 지속성을 가지고 가려면 물론 예산 투입되고 끝난 사업이지만 이게 서로 이제 자생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래 보면 지금 그분이 그분이에요. 제가 볼 때, 좀 새로운 분들이 참여를 해서 신선하게 다른 일에 고민도 해보고 만들어가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서 공청회 정도로 해서 더 오픈을 시켜서 중간 지원 조직들을 확대하고 내용을 채워갔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일단 지금 저희들이 한 4개 정도 단체를 하고 있는데 한 하반기쯤이나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다음에 푸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창푸드 올해부터 축협에서 하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창푸드 이것 뭐 하는 데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거창푸드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중소 고령농과 함께 우리 군민 건강 증진이라든지 이런 로컬 먹거리 선순환 이런 개념에 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죠? 결국은 로컬푸드 하는 거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지역에 있는 소규모 농이나 소농이나 아니면 중소농들한테 농산물을 받아서 또 중간 연결을 시켜서 소비를 지역에 시키고 하는 로컬푸드입니다.
로컬 푸드, 이거는 그냥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고 이거는 확산할 수 있는 운동의 느낌도 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축협을 보면 운영을 지금 올해부터 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혹자들은 이런 말도 해요. 이게 마트 같다고 마트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사실 초기라서 축협에서 조직은 있지만 이게 로컬 푸드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고 그래서 지금 이번 달까지 저희들이 1호점, 2호점에 52개씩 로컬푸드의 냄새가 좀 나고 또 지산지소처럼 지역의 농업인들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얼굴을 넣고 지역 농산물 하는 걸 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 안 되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 좀 해 나가야 될 그런…
○김홍섭 위원 지금 정착을 못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가지고 연간 3억 5천에서 6천 정도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직거래 장터가 한 2,200만 원 해가지고 연간 15회 정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지난번에 또 4월 28일에 ‘행복한 거창 이야기’ 해서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셨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결국은 뭔가 하면 로컬푸드하고 그 옆에 있는 푸드 코트하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돈을 지금 많이 퍼붓고 있어요. 활성화 시키려고 그런데 푸드 코트는 뭔 얘기가 지금 들리는가 하면 엉클팜이라는 그 단체에서, 회사인가 거기서 하는데 그만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김홍섭 위원 아니 돈은 이렇게 갖다 넣는데 축협은 마트 형태로 가고 있고 엉클팜은 좀 하다가 힘드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고 있고 지금까지 퍼부은 것 어떻게 할 겁니까? 엉클팜 저거 푸드 코트 할 때도 돈이 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게 처음 이제 엉클팜도 하다 보니까 처음 제안하고 열성적으로 활약하는 부분하고 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공공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거기서 오는 부분들에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푸드센터도 축협에서 조직은 있지만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본 경험이 노하우가 좀 부족해서 초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반기에 한 번 활성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축협에다 뭐하러 위탁을 줬어요? 그 개념 없는 단체를.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초기에 이제 좀 노하우가 좀 부족해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그렇게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축협도 그렇고 엉클팜도 그렇고 결국은 수익을 내려고 들어왔는데 수익이 잘 발생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이거 엉클팜도 그만두는 이유도 문제는 이걸 어떻게 거창의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공익적으로 사과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농민들, 소농들 이런 분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소비자들은 신선한 지역의 과일이나 그런 농산물들을 살 수 있고 이렇게 해 갖고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축협도 그렇고 엉클팜 이거 하는 푸드 코트도 그렇고 둘 다 돈 벌러 들어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축협은 이렇게 큰 조직인데 이거 가지고 돈 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김홍섭 위원 그럼 왜 합니까? 축협에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축협에서는 우리 학교 급식센터를 지금 조달 대행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김홍섭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축협에서 이거 활성화하는 계획안 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던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활성화 계획은 기존에 외부로 우리가 판매망도 확대를 시켜 나가고 지금 현재 활성화 안 되는 부분들 제휴푸드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인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관내 거창푸드 종합센터 활성화 방안 해서 장기적인 주말 직거래 장터 이거는 2,200만 원 예산 지원되니까 할 거고 맞죠?
지애플과 연계하여 상생 이벤트 이건 옆에 있으니까 할 거고 고객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해 가지고 숙박시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소비자 인식 전환 그리고 전남 제휴푸드 2호점 입점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뒤에 대구 팔공산 로컬푸드 직매장 거창 간 신설, 대구 직매장 추가 입점 및 전남 제휴푸드 지역 입점 추진, 관외 지역 외부 행사 참여 이동 판매 진행 여기에 보면 자기들이 매장만 확장한다는 얘기만 나오지, 여기에 대해서 로컬 개념이라는 개념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활성화 안에, 그만큼 인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분들은 처음부터 안 돼 있어요.
로컬푸드에 대한 개념이, 제가 볼 때는 이거 사업 확장하는 것밖에 안 들립니다. 저는, 과장님, 읽어보세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이거는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뭡니까?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왜 이런 발상들이 나옵니까? 이거, 결국은 수익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게 마트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푸드 코트도 똑같아요. 이 젊은 친구가 하다가 적자가 나니까 자기 포기했다고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내부적으로는 지금 뭐 그런 부분이 일부분은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떡하실 거예요?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 로컬 부분은 저희들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충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얼굴있는 농산물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교육도 강화시킬 계획이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지역 농산물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푸드코트는 더 다양한 물품들을 사과 제품들을 6차 산업으로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IC에서 내려올 때 일반 외부인들이 들어올 때 거기가 정확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뭔가 간판을 눈에 띄게 달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그 바깥 공간도 활용을 하고 가격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거기 가서 같이 손님이 오면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외지 사람들이 오면 그런 역할도 동반해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절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개다가 지금 사과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에 사과를 많이 팔기 위해서 푸드코트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돈 들여 가지고 세금 들여 가지고 이것도, 그것도 똑같다 아닙니까? 푸드센터도 돈들여 뭐하러 지원해 줍니까?
결국은 지역의 농민들하고 소비자들이 이익을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두 개는 좀 제가 볼 때는 개선을 하셔야 돼요. 이래 놔 두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망합니다. 망해, 속된말로, 전혀 처음에 지을 때 설립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과장님이 필히 이거는 끝까지 챙기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올해 챙기시고 올해 본예산 올 때 제가 다시 볼 겁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어떻게 변했는지, 그 자료는 그 당시 돼 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한 대책이 돼 있는 걸 결과를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농촌 협약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산이 상당한 예산인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469억 가까이 되네,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그래 농촌협약 이래 쭉 있는데 16개 사업이 있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 다른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실 때 얼핏 들으니까 지난번에 있던 법원 검찰 자리가 이전하면 그 자리 근처에다가 이걸 농촌 활성화 사업인가 이걸 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안 맞아서 변경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위치가 군청을 중심으로 500m 안이 이게 확정적인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거는 이제 규정에 그래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나머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안쪽에는 저희들이 찾아서 원래는 중심지가 군청일 수도 있고 또.
○김홍섭 위원 아니 중심지야 개념이야 바꾸면 되는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게 땅값이.
○김홍섭 위원 무엇을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땅값이 제일 높은 데도 있고.
○김홍섭 위원 그런데 왜 군청을 중심으로 갑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거는 상징적으로 보통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김홍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동산마을 개발하시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저기 문화관광과에 보면 분산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저기를 차라리 그걸 묶어서 통합적으로 좀 이렇게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따로 떼 놓지 말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동산마을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동산마을을 개선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에도 분산성을 이걸 개발해야 할 읍성이라서 충분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농촌 협약하는 이 활성화하는 이 사업 자체를 한꺼번에 세 개를 연동적으로 묶어서 그 시내하고도 가깝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묶어서 총체적으로 좀 통합적으로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대답을 못 하시겠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일단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해마다 이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그 438페이지에 보면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원래 취지에는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역량 강화도 거기서 하고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도 시키고 뭐 이런 걸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일곱 군데가 있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도까지 했단 말입니다. 사업을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자꾸 생기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뭐가 문제죠, 과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게 농림부에서도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고 전 시·군이 비슷한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건물이 많이 생기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 또 이게 일반 이용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데 소득을 올리다 보니까 개인화가 돼서 지침상에 막아 놓으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거창군 전체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또 상위 계획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단위 사업별로 하니까 이게 거창군에 있어서 이게 효율적인 개발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농림부에서 이제 우리 농촌협약이라 하는 전체적인 부분들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참,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게 해마다 이렇게 뭐, 뭔가 있어야 될 소득 사업을 못하게 이제 아까 말씀처럼 막아놨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뭘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뭐가 없어요. 뭔가, 뭐 소득을 못 내게 하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권역이 이제 그 취지가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무슨 발전적인 걸 뭐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자, 이런 회의 장소 같은 개념이었었잖아요?
모여서 즐길 거리 뭐 이렇게 그런 것도 공급을 하고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거창읍이니까 월천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월천 권역에 가보면 뭐 체험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줌마테리아도 있어요. 줌마테리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체험 부스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커피 체험을 하면 커피를 거기서 마실 수 있다. 그런데 거기가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소득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좀 뜨거운 일도 생기고 했었는데 월천이라 하는 게 면도 아니고 읍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 권역 일곱 군데 중에 이 월천을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소득을 낼 수 없으니까 체험을 해라,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체험부스 뒤쪽에 권역 안에 있는데 그것도 여의찮아요. 사무장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정보화 마을하고 같이 처음에는 계획은 애초에 이제 지금 ’23년도에 계획은 그렇게 정보화 마을하고 서변정보화 마을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소득 사업이나 이런 걸 묶어서 하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꾸 삐거덕 거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무슨 뾰족한 수가 없나, 권역 7군데를 통틀어서 아니면 역량 강화를 다시 시키든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또 우리가 저희들이 각종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또 주문도 많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농촌협약이라든지 이런 기본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업의 과제로 넣어뒀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부분에 문제되는 부분들, 활성화되는 부분들에 별도의 용역을 저희들 통해서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또 설문도 해보고 이렇게 도출 방안을 만들어서 한번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이제 무슨 사업이든지 지금 계속 용역, 용역이 아니라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다 따오지 않습니까? 건물이 다 들어가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건축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금 권역 이것도 그냥 건물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활성화는 돼요. 거기서 뭐, 무슨 행사도 하고 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씀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그거 가지고 운영비도 안 되고 분란만 일어나고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특별히 이렇게 월천권역이나 월천권역이 아니라 권역 사업을 했던 일곱 군데 이걸 똘똘 뭉쳐 가지고 뭐 다시 용역을 줘서라도 해서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동산마을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참 사업 따오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보면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법조타운 생긴 데가 이제 성산마을이 그냥 기록을 해놓은 부분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뭉쳐서 기록을 해놓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그걸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최근에 것 그러니까 사라지기 전에 그 영상을 편집해서 처음부터 뭐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지금 120동인가 그렇죠, 동산마을이, 그죠? 없어지기 직전인데 그것 사라지기 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그걸 편집을 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역사박물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지금 드론 사업을 통해서 그런 걸 찍어서 보존하는 사업이 있는데 특별하게 한번 동산마을은 잘 체크해 보라고 지도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거창사과 푸드코트 지애플 거기에 지금 운영, 일하시는 분이 몇 명이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당초에는 비상근 대표까지 7명인데 6월 1일자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래서 집단으로 4명 정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한 4, 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원래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연 매출 3억 목표로 하고 있었죠, 그죠? 계획을 잡았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연 매출 얼마로 잡았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은 우리가 매출 나오는 게 하루에 한 4천만 원, 한 5억 정도 지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 그 엉클팜 그분들이 이제 그만 둔다는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요구 조건이 이렇게 옛날 취지하고 처음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만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그런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거는 자기들이 우리가 수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나서 하드웨어를 짓고 나서 이걸 유사 사례를 조사해서 원가 분석 용역에 나온 금액에 좀 초기에는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7,700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이 정도 들고 또 냉·난방비, 전기세 이런 거는 이렇게 들어서 이 표준안을 보고 응모를 하니까 엉클팜하고 또 한 군데가 우리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상당히 그 뭐 이렇게 의욕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하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일어나고 또 그게 조금 전에 김홍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약간 공공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익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인 사업하는 부분하고 다르고 또 서류를 우리가 감사를 받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지출한 걸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보조금을 쓰다 보니까 본인 자부담으로 마이너스 된 부분을 메꿔야 되는 부분들이 되니까 거기서 오는 강박관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상하고 현실하고는 차이 오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처음은 취지가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누구나 영업을 하다 보면 처음 초기에는 거창말로 시쳇말로 개업발이라 하죠, 그죠?
개업을 했을 때 분명히 매출 많이 올랐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대대적으로 SNS를 이용하고 다 각종 홍보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다 보면 또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7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다섯 명인가, 뭐지, 그분 혼자서, 부인이지 엉클팜, 하루도 쉬지 않고 연중 일을 했다 그러는데 연중이 아니라 참 월로 뛰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자기하고 이제 같이 하던, 그 못 견디고 나갔지 않습니까? 일하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 이제 느슨하게 조금 하면 또 좋겠지만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감사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게 기록이 돼야 되니까 이제 타이트하게 그렇게 한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그 주체, 엉클팜 최정훈 씨랑 이렇게 잘 얘기가 오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아깝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안 그래도 저희들이 두 번 정도 만났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님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가서 이렇게 문제 되는 것을 회의를 하고 잘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따로 이제 두 번 정도 만나서 활성화를 좀 더 같이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처음에는 직원 간에 이렇게 불화가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이게 군의 시설을 위탁하기 때문에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간섭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또 만나서 그래도 이거 3년간에 군하고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거는 어떤 명목도 안 맞다.
또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개선하고 또 그쪽에 잘못한 거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군민들하고 약속이니까 같이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는 하고 있는데 본인 생각이 좀 힘들다는 그런…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거창 사과 홍보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고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2층에 이제 공간에 거기서 이제 체험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때 우리 개장식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또 어느 부분은 막 일에 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소원해지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데 아,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잘 타협을 하셔서 계속 운영을 좀 또 주체가 바뀌면 또 그렇잖아요. 또 바뀌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 군에는 뭐 지금이라도 서로 간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마음을 맞춰서 가고 싶은 마음인데 근본적인 조금 전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일단 과장님 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거창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대상지와 관련해서 거기 대상지로 어떻게 결정을 하신 겁니까? 처음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원·지청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법원이 이렇게 구치소 방향으로 옮긴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 건물을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테니스장 쪽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 우리가 한번 센터를 지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그런 내용들로 해서 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자리는 실제로 우리 거창에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서, 중심지 활성화에 대한 가치 그게 그만큼 높으면 그 자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로 이렇게 제한이 되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읍에 의원이 4명이나 있습니다. 읍의 의원하고 의논한 적 있어요? 누구 한 명이라도 의논한 적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의원님들 그때 우리 저희들 이제 읍·면 단위에 주민들하고 한 두 번 정도씩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때 방향이 나올 때.
○김향란 위원 언제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읍·면 단위로 읍·면사무소 2층에서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
○김향란 위원 설명회 하죠, 하는데 우리 거기 오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오라고 했어요? 한 번도 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위원님도 그 때 한 번 참석하신.
○김향란 위원 나는 그냥 인사차 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 특히 읍의 어떤 시설 결정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최소한 안 되면 전화 보고라도 해야 되는 거지요. 듣는 게 처음이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거는 저희들이 바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당연히 잘못되죠. 법적으로 반경 500미터 안에 안 돼서 잘못되는 거지만 이거는 당연히 잘못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민간의 어떤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대변합니까? 우리 군의원들 통해서 종합적으로 지역의 사람 또 하드웨어라든지, 그런 거 전체적인 특징이라든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우리 면에 의원님들은 더욱더 더 파악하고 계시고 그러면 철저하게 이용하셔야지요. 우리 그냥 인사하러 이렇게 가는 것만, 그런 이유만 있는 거 아닙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수시로 잘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사업하는 거 물어뜯으려고 있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442쪽에 동산마을 공간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은 사업비 따오는 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려운 일 잘 하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따와서 원래 목표하는 바대로 해서 잘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한 몇 번 정도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셨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한 세 번, 네 번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이장님하고는 수시로 저희들이 뭐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서너 차례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 여기 동산마을 주민들이 지금 수급자들이 많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혹시 그런 건 있나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수급자가 이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보다 많은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복지 담당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토지 소유가 지금 거의 자식 앞으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9억 이상의 변동이 없으면 수급자에는 큰 영향이 없다. 자식한테 이제 돈을 가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한 가지 부분은 이제 그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데 A등급, B등급 이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이제 A등급이라 해서 의료비가 전액 이제 무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보상비를 받았으니까 일부는 B등급을 받을 수 있다.
B등급을 받는 거는 자부담이 10프로 정도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에 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려드렸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수급 제도에서 크게 수급이 네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생계 부분은 본인 것만 보니까 괜찮지만 의료, 특히 동산마을은 주민들이 의료 혜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자녀들 재산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심한 대비도 마련해 주시고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귀농천국하면 우리 거창이 1번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퇴색이 됐다가 또 최근에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경남에서 1위 하다가 지금 순위는 지금 몇 위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저희들이 통계로 오늘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도에 연락을 해 보니까 각 시·군에 거기라서 지금 자료가 우리한테 주지는 않았는데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한 여덟 개, 아홉 개 정도 시·군에서 지금 귀농연합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제 활동을 제일 잘한다 해서 저희 군에서 경남지부를 지금 지부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선두권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활동을 오랫동안 경험치가 있으니까 잘한다 치더라도 이게 수치가 올라야 되고 성과가 나와야 되고 노력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이 귀농·귀촌의 타켓층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원래는 지금 저희들이 통계로 보면 한 67, 8프로 정도가 5, 60대인데 타켓은 저희들이 지속성이나 인구의 항구적인 이런 안정화를 위해서는 청년층 또 젊은 사람들 2, 30대 층 뭐 40대 이런 데까지 좀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안 좋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거창은 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40대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향우들이 굉장히 많은 건 잘 알고 계시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지역 소멸에 대해서 걱정을 다들 하시는데 실제로 행복농촌과 사업 하나하나가 잘 되면 다 지역 소멸 막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발전의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를 직접 이렇게 늘리는 부분에서 그 정책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데이터를 빨리 구축하십시오.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기본적인 순위 파악도 안 돼 있고 이게 공무원도 옳게 분석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순 껍데기에 불과한 자료를 떡 올려놔 놓고 기본적으로 도에 우리가 몇 등이다 정도는 파악을 해서 이미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도에 오늘 급하게 요청을 했더니만.
○김향란 위원 그것을 급하게 파악한다고 그것을, 설사 파악을 했다 치더라도 이미 이 자료에 그게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년 동안의 어떤 누적된 데이터는 없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작년에 도에서 몇 등이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정말 잘하는지, 못 하는지를 알지, 지금 과장님 혼자 잘하고 있다, 도에서 우리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말만 한다고 그게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게 인정이 됩니까? 성과가 딱 나와야 되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히나 행정과에서 지금 우리 뭐 고향 사랑 기부금 모으고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과 같이 이렇게 협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하셨습니까? 혹시 그런 시도는 해봤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당장은 시도 못 했는데 바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귀농인이나 또 외부에 네트워크하고 연결돼서 좀 서로 간의 상생의 효과가 되도록 그래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행정과에서 군정에 있어서 아주 컨트롤타워를 지고 있는 과지만 실제로 손발이 움직여줘야 머리가 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 계시니까 현장에서 다양한 제안들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행정과로 특히나 행정과에 향후에 행사라든지 우리 관계 인구들 또 문화관광과의 여러 행사들 체크하셔서 여기에 귀농 담당자가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우리 거창군에는 오면 어떻게 해주겠다 홍보해야 됩니다. 그게 같이 동시에 안 되고 그냥 기부하면 10만 원 주면 농산물 3만 원 줍니다.
이거 휴지 그거 하나 들고 있죠, 땀 뻘뻘 흘리면서 그것 효과 크게 없습니다. 안쓰럽습니다. 옆에서 좀 내용을 받쳐 주십시오. 과장님.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쭉 다양한 사업들을 445쪽부터 해서 쭉 7, 8페이지까지 보면 있는데 여기에 이게 지금 이번에 한 달 살아보기, 이거 하기 위해서 사람도 이렇게 뽑아 놨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자, 그렇게 해놨으면 이 사람들 가지고 프로그램 돌려서 그 이후에 내가 여기 와서 한 일곱, 하룻밤만 자도 아, 거창 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쯤 살다 보면 거창에 내가 이사 와야지, 여기 집이 얼마쯤 하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온 개인차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라 할까요. 그런 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그 귀농인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만족이나 불만 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심층 있게 저희들이 조사된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우선 열 개 팀이 들어오거든요.
열 개 팀이 오는 데마다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좋은 점, 안 좋은 점 그러면 개선해야 할 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걸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조금 했었습니다. 과에서 한 거 그거 경험치를 좀 전수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완하시고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들도 보셔서 어쨌든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오는 것만 해도 관계 인구 형성이 되니까 또 간접 효과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정착 인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니까 대안 마련에 좀 적극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지역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거창푸드종합센터 457쪽인데요.
이게 푸드 종합센터 관련 자료가 한 3쪽에 걸쳐서 있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각각 사업들을 분석을 해 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앞에 운영했던 주체들이 새롭게 사업체를 내다 보니까 굉장히 타격이 되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충분히 예상이 되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대책으로 강구한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거창담다’하고의 관계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담다는 그 당시에는, 담다는 이제 그때 예견되어 있는 거고 약간 예견은 돼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건 없었고 본 위원이 그때 몇 가지 지적을 해 줬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때 당시에 외부에라든지 이런 데 SNS를 통해서 활동을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 거창 상품을 알리는 이런 부분들 하고 그때 당시에 그 중·소 고령농들을 위해서 좀 정책을 펴라 그런 말씀들이 언뜻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제 기억이 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게 핵심입니다. 뒤에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로컬푸드 선순환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대농들은 어떻게든 팝니다.
소농들은 팔 데가 없으니까 창고에 처박아 놓습니다. 그거 자녀들 오면 그냥 싸서 보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제 값에 사주면 팔 수 있습니다.
시장에 자판에서 파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순회 수집을 활성화해주면 당연히 거기에 맡기죠. 그런데 지금 한번 데이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순회 수집, 사업량 어떻게 됩니까? 사업량.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순회 수집은 저희들이 그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여기 초기에 조금 전에 좀 죄송한 말씀인데 다른 직장을 구하는, 이직을 하는 바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한 명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안정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제 중소 고령농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직원이 없어서 그 일을 아예 못할 지경이 되면 그러면 그만큼 서로 이렇게 협업 플레이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되면 과장이 나가고 안 그러면 막 계장하고 같이 나가야죠. 한 바퀴 돌아야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하반기부터는 한번 저희들도 현장에 같이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직원이 없다고 이렇게 사업량이 팍 쪼그라들어가 되겠어요?
그동안 로컬푸드를 믿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SNS 관련해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회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SNS를 해 갖고 지금 저희들이 서울의 누리 아이, 이제 몰하고 연결된 부분에 서로 이게 찾아오는 손님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서 그걸 이제 지금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그 푸드센터 사무실 옆에 공간에 그걸 좀 활용을 시켜 가지고 지금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04개 정도의 민박에 오는 손님들하고 연계를 시키는 구축 지금 단계에 있거든요. 서로 협의를 해서, 그래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에 우리가 노출을 많이 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병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그 외식업 전국 중앙회 회장이 거창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연결을 시켜가지고 거창에 로컬 농산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울 쪽에서 마케팅 하려고 업무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다양하게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먼저 출발점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존 고객 관리부터 해야 됩니다. 기존 고객들을 회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지요?
기존에 회원들이 그동안 우리 로컬푸드 하면서 공유적, 사회적 조합에서 해왔던 그 회원들이 있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그 회원들은 무엇보다도 로컬푸드에 대한 철학이 딱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비싸도 로컬푸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사업만 잘하면 ‘담다’도 가고 우리 로컬푸드도 옵니다. 왜 그렇게 목표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원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회원 탈퇴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다시 재가입을 촉구를 해야겠지만 안 나가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대상으로 SNS, 밴드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돌리세요. 그걸 왜 못 합니까? 마음만 있으면 하겠구만.
○위원장 신미정 김향란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 질의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 이야기 좀 해보세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게 SNS에 기존에 활성화된 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공유농업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제 운영했던 밴드 회원이 한 4,500명 정도 되는데 그 회원들이 이제 마침 이 수탁 기간이 끝나고 옮기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이 이제 옮겨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관리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우리가 SNS상에 밴드를 마련해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이때 지금 차곡차곡 지금 쌓아 가지고 인원 수가 한 1,200, 3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최대한 저희들도 한 올해까지 한 3,000명 가까이 지금 올릴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좀 누적이 좀 돼야 되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해소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한 번 최대한 많이 SNS에 대해 활동할 수 있도록 모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날 처음에 개장했을 때 이렇게 모집된 인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분들은 담다에 또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기존에 로컬푸드에 좀 충분히 이렇게 취지에 공감해서 했던 회원들하고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확보를 하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품질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를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담다가 성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 고객 만족이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컬 분야에 이렇게 다 오랫동안 쌓은 노하우들을 잘 펼쳐나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주 복잡하고 힘든 거 아닙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생산자가 갖고 온 거 바로 소비자한테 알려줍니다.
중간에서 바로 매개체 즉각 즉각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밴드를 통해서 바로 살 사람들 쫙 가서 그날 다 삽니다.
그런 기존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물건을 소비자한테 바로 연결해 주는 그 구조가 바로 로컬푸드 구조입니다.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외식업 회장님이 우리 거창 사람이면 외부에 파는 거는 일회성이고 그래 많아 봐야 몇 번 끝입니다.
먹는 거는 우리가 삼시 세끼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것이 더 먼저 필요한지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 타이밍하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 지적을 합니다.
이거 지금 한 달 내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딱 이 한 달이면 충분히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대책을 강구해서 오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만 남으시고 주무관님들은 퇴근하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주무관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농산물 가공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농산물 가공센터 설립 취지 목적이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우리가 이제 농외 소득 차원에서 우리 관련 법에 따라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농업인들이 그 농산물을 가공을 통해서 이제 당초 취지는 창업, 보육,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성장해서 자기들이 나가서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 또 농민들이 처음부터 가공센터를 갖춰서 자기 창업을 하기 힘드니까 거창군의 가공센터를 통해서 자기 기술을 익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가공센터에서 보면 ‘오늘자람’을 상표로 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창업을 위한 가공을 할 때 OEM 방식으로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수수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그 문제는 안 그래도 뭐 전임 이사장 문제가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출고가의 한 15% 정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자람’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한 8배 차이가 나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거는 단순 가격이고 ‘오늘 자람’ 상표 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공장 수수료라든지 또 소품을 내야 되기 때문에 2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오늘 자람’은 거창군 상표 ‘오늘 자람’을 사용하는 사람은 판매가의 40%의 5%를 받고 있고 개인 상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판매가에 그냥 원가의 15% 받고 있어요.
판매가의 15%,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8배가 난다는 말입니다. 수수료 자체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자, 목적이 창업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은 가공센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만들 제품을 만들 때는 ‘오늘 자람’ 상표를 사용하지만 자기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람들은 자기 상표를 좀 어느 정도 소비자한테 알리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수수료 자체가 이 정도 차이 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또 개인적인 상표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기술 습득이 된 것 같으면 한 배 차이가 난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8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건 이게 진짜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창업을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돼요. 수수료가 8배인 것 같으면 이거는 판매가의 15% 받는 것 같으면 일반 개인업자들이 가공해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택이에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것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게 지금 판매가의 15% 부분은 저번에 이사회에 우리가 결정이 된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판매가의 2%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일반 회원들이 했을 때 2%인데 여기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공장 수수료라든지 또 하다 보면 소품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6 내지 7% 정도 돼서 한 2.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왜 차이 나느냐 우리가 또 이사장하고 이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자기들이 ‘오늘 자람’에 이 부분들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개별 브랜드를 가지고 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나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도 8배 차이가 난다는 건 전혀 본 위원의 상식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 수수료하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소품하고 들어가니까 한 2.2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2.2배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농민한테 받은 영수증이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그 수수료를 낸 영수증이, 똑같은 것 가격에 했을 때 ‘오늘 자람’ 거창군 브랜드를 쓰면 4만 727원 냈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기 말고 자기 상표를 쓰니까 3만 6,000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따지니까 여덟 배 차이가 나요. 이거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데서 이거는 너무하다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공장 수수료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낸 걸 나중에 한번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오늘 자람’을,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농민들한테 제가 받은 자료예요. 그 부분이 이 영수증을 같이 첨부를 했어요. 가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게 전임 이사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노출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만큼은 아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농민이 영수증을 허위로 저한테 갖다 줬다는 말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니 그 영수증은 단순히 맞는데 그 외에 별도의 공장 수수료하고 소품값을 별도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에 해당 된다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그만큼은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 가공센터는 농민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만큼 최대한 수수료를 낮춰 가지고 창업하는 농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먼저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마리 음식거리 조성사업이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산이 4억이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음식거리를 조성할 거란 말입니까? 지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저희들이 첫 번째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금 많이 지적된 부분들이 이게 음식 관련해서 대표 먹거리가 없다. 또 다른 부서가 많다.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 번 마리 쪽에 진산 소곡 쪽에 스물다섯 개 정도 업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주민 설명회 관련해서 한 3, 4회 정도 했고 또 5월 저희들이 말 경에는 저희들이 외식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업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는 주방 관련 시설, 친절 교육 또 상징물 또 관련돼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음식 거리를 한번 조성해보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상징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올해는 예산이 없는데 이제 그거는 한 내년쯤에 할 계획인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대구하고 이렇게 함양하고 가보니까 그 음식에 관련된 상징물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가조도 음식 특화 거리 상징물로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주민들도 관심도 없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한번 쳐다보고 가지도 않아요.
이 상징물보다는 또 다른 쪽에 더 투자를 해서 그 부분 일대가 살아나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차라리 우리 외가집 가는 길이 건너에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거기가 산림과에서도 앞으로 더 개발하려고 땅까지 구입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이야기 들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거기로 건너가는, 차라리 철교를 아치형인도를 놓아 가지고 거기에 같이 그렇게 겸하면서 상징물을 포함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지나가면서 또 거기에 오신 손님들이 외가집 가는 길하고 연결도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그 공원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유롭게 점심 먹고 휴식을 취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하지 상징물보다는 차라리 저는 그게 낫다고 봅니다. 아치형 철교를 놓으면서 철교에 마리면 음식 특화거리를 알린다든지 해서 일반 거창 주민들도 외가집 가는 길과 그 공원과 음식 거리를 연결하는 도로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산림과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 8,000이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신활력 플러스요?
○이재운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는 21억인데 해당되는 연도에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하고 이렇게 제가 쭉 여기 인건비가 1억 1,300이고 여기 운영비가 상당히 많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9억 7,000이고 그런데 추진단 운영비가 2억 8,000,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7억 5,500인데 여기에 보면 기타 운영비에 보면 사무국 상근직 수당이 2,0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뭔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상근직이요?
○이재운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우리가 사무국에는 비상근 1명하고 상근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 지침에 따라서 사무국장은 월 300만 원까지 집행을 하도록 돼 있고 사무원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으로 주는데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위에 따로 있잖아요? 사무국장이 받아 가는 게 3,700만 원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거는 별도로 있고 그거 말고 상근직 수당으로 해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비상근 말씀이죠?
○이재운 위원 아니 사무국 상근직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비상근이 아니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그것은 저희들이 액션 그룹의 코디 활동을 지금 한 10분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지침에 따라서 두 시간 이상 하면 10만 원, 두 시간 아래로 하면 7만 원을 주고 있는데 현재 4 시간을 기준으로 그래 운영을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거기 말고 추진단장 2,400, 코디네이터는 8,400이 또 따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이재운 위원 책자에 없이 자료에 있는 겁니다. 자료에, 제가 이것 자료를 다 빼봤어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이 자료를 의회에서 다 출력을 해봤거든요. 계획서하고 모든 사업 내용까지 다 빼봤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19페이지 있는 이 말씀입니까? 죄송한데.
○이재운 위원 434페이지, 책자에 있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는 그렇게 집행이 돼 있고 4대보험료하고 퇴직금, 명절 휴가비 이렇게 지금 예산은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재운 위원 기타 운영비를 보면 사무국 상근직 수당 해서 2천만 원이 잡혀 있고 추진 활동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추진단장 2,400, 코디네이터 8,400이 잡혀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달라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예, 그래서 상근직은 그렇게 집행이 되어 있고 우리가 추진단장은 비상근직으로 되어 있어서 활동비를 2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그 기준으로 해서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코디 부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활동을 했을 때에 나오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4시간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십만 원, 4시간 이하로 했는데 지금 코디가 총 10명이 우리가 지금 채용을 해놓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사무실 인건비를 해서 별도 이분들은 1억 1,300만 원 별도로 여기서 보면 4대 보험하고 다 인건비가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데 그 기타 운영비에 보면 사무국 상근직 수당이라고 별도로 또 되어 있어요.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월급을 주는데 수당을 또 별개로 2,000만 원씩 편성할 이유가 뭐냐고 이 말입니다. 지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 수당은 저희들이 시간외 수당, 그런 내용이 아닌가 여비하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재운 위원 시간 외 수당이 그만큼 이분들이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대우아파트 가는 데 주유소 옆에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야간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추진단장은 별개의 인건비로 이렇게 빼놓으면 되지, 원래 추진단장이 인건비 받게 돼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거는 이제 비상근이라서 그 수당이 코디네이터하고 같이 그렇게 항목을 빼놨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비상근이 1년에 2,400만 원씩이나 받아 갑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거는 이제 2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하루에 출근해서 활동 일지라든지, 증빙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우리 계약직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루 8시간 내내 하면서 얼마 받아 가는지 압니까?
그분들하고 거의 동일하네요. 월급이,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하고 제가 쭉 보니까 완전히 돈이 남아서 퍼주기 위해서네, 퍼주기 위해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신활력 아카데미 해서 또 나온 게 6,400, 신활력 홍보해서 1억 2,500이 됩니다.
홍보물에, 홍보물 제작하는데 그리고 음식 특화거리 개발하는 이거는 저는 돈을 많이 써도 된다고 하지만 로컬푸드 육성해서 수집 차량하고 거창 푸드트럭 양성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8,900원으로 잡혀 있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푸드 차량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이 잡혔다가 지금 사용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푸드 코디가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8,900을 차량 구입 안 하고 코디네이터들한테 다 준단 말이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닙니다. 거기서 활동하고 교육이라든지, 행사 이런 부분들 또 여러 사항들을 보면.
○이재운 위원 활동가 양성에 2,900만 원 별도로 있어요. 사업비가, 자, 운반차량 구입에 6,000만 원이 있단 말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이것은 뭐 운반 차량 6,000만 원 이거는 나중에 반납하세요. 반납해, 나중에 올 12월 되면 끝나는데 애초에 계획에 왜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1년짜리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게 4년 차 사업입니다. 4년.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애초에 시작은 1년으로 지금 시작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이거 차는 사 가지고 다른 데 주려고 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닙니다. 그거는 당초에 이 안이 나왔는데 그거는 안 하고 지금 다른 쪽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보고 드릴 것 없이 이 신활력 플러스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옛날 사회적 공유조합에서 많이 참여하지요? 이 부분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 부분에 일정 부분에 사회적 공유조합을 했던 분도 있고 또 다른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참여한 부분 있고 같이 섞여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좋습니다. 공유부엌 운영 이것은 음식거리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참 잘했다고 봐요.
공유 텃밭 운영,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신활력 플러스가 뭐예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역에 있는 특징을 살려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활력을 느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단순히 바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여러 단체나 중간 몇 번 정도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것들에 분야를 쭉쭉 나눠준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참, 기가 찬 게 제가 이 사업을 보면 그 몇몇 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다 놀아났어요.
실제로 신활력 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거창에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거창에 힘을 불어 넣어야 되지, 전혀 제가 봐서는 이거는 돈만 잡아 먹었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홀리데이 거창여행, 이것 놀러 가는 것 아닙니까? 거창사람들 몇 분씩 데리고, 공유 텃밭 운영도 마찬가지라, 이게 거창에 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이런 것을 가지고, 신활력 플러스면 새로운 거창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되지, 차라리 이런 분들을 모셔 놓고 신활력 플러스를 하는 게 아니고 창업이라든지, 그런 분들 해 가지고 공유조합, 아까 로컬푸드라든지, 공유조합이라든지, 창업을 위한 새로운 것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랬으면 더 안 좋았겠나, 거창군에 모든 단체에 가입해 가지고 자기 입김만 좌우하고 돈 빼먹는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하니까 이런 모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이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저도 이 부분에 깊이 있게는 사실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위원님께서 쭉 지적을 하시고 하면서 쭉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적을 해 주시고 이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보완사항을 잘 정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소장님, 이분들이 거창에 농업에 대해서는 구석구석 다 끼고 있어요. 그렇게 인재가 없어요?
또 거창도 못해 전국 단위까지 손을 뻗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그분들 오래 해 먹었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롭게 갈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 또 진짜 귀농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 새롭게 창업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로 해서 새롭게 꾸려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이재운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 다른 위원님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퇴근 시간 지났는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451쪽에 거창 사과 푸드코트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엉클팜에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요즘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불협화음이 생겨서 사업을 더 이상 안 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거는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기 입장에서 다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부분들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당초에는 이렇게 뜻을 펼쳐 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운영이 저번 달까지 계속 적자가 나서 우리가 위탁금을 균분 있게 해라, 그렇게 공문을 내고 그다음부터 적자가 본인,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내야 되는 그 밑바탕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리 수탁을 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이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전혀 이익이 안 되면 계속할 수는 없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없고 75일간 우리 사업을 해 가지고 한 근 1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그 비용은 얼마나 났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한 우리가 적자가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5,000만 원 났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거기 직원이 지금 7명이다가 5명이 됐는데 지금 운영 가능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도 지도를 하기는 하는데 처음에는 서툴고 이렇게 손발이 좀 잘 안 맞아서 그래 했는데 그 정도만 해도 뭐 운영하는 데는 좀 힘들긴 힘든데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직원 수만 줄인다고 능사는 아니고요. 이 설립 취지 목적이 사과 가공품을 만들어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사과를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과 제품 개발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있습니까? 그 직원 중에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은 제품을 바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단계는 안 되고 이제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 직원들은 한 두 명 정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빵 만드는 직원은 있는데 빵만 만드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고 위에서 또 제품도 개발을 해야 지금 되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현재 보면 아까도 김혜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제품이 별로 다양하지가 않아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권리가 지금 별로 없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한 서너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품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위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지 손님이 자꾸 오고 매출이 신장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직원 수만 자꾸 줄여서 일이 될 거냐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안 그래도 저희들.
○박수자 위원 7명으로 운영을 하던 걸 5명으로 줄이면 그게 어렵지 않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도 이게 채용하고 이런 관계는 또 수탁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권고는 저희들이 뭐 했지만 사람을 좀 구하기가 지금 힘들다.
그리고 또 이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는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채울 수 있도록 지도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엉클팜에서 며칠까지 한다고 합니까? 지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거까지는, 저번에 만나서 이제 구두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 중에 이제 법인에서 수탁을 했기 때문에 꼭 하기 힘들면,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 앞 주에 저희들이 이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활성화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논의했는데 한 주가 지나고 나서 못 한다고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이게 말로는 안 되고 법인이니까 법인 이사분들 동의를 받아서 다음 주 안에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인수인계 때문에 한 2개월 정도는 좀 소요된다. 협조를 부탁한다. 이 정도 이야기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2개월 정도.
○박수자 위원 자기가 운영해 주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운영해 주고.
○박수자 위원 다음 수탁자가 나타날 때까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나면 하는 것으로,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지금 공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거기 가보면 건물이 아래 위층 150평에 해 가지고 300평이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게 특히 보면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되고 여름에는 냉방을 해야 되는데 그 냉·난방비가 엄청 들 것 같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무조건 300평을 지금 다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처음에는 이제 이게 시운전을 하면서 돈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군에서 첫 달에는 요금을 내줬는데 이게 지금 온도가 이게 순환이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설치했나? 지금 팬 있다 아닙니까? 큰 대형팬, 그것을 지금 설치를 지금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전력, 전기료가 많이 드는 달이 아닌데 그때만 해도 200만 원이 훨씬 넘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200초반대인데 보통 뭐.
○박수자 위원 220만 원 정도.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220만 원 들고 나머지는 19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사이일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때 이제 조금 겨울철 지나고 나서 그런데 지금 여름이 되면 냉방비, 또 한겨울에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 조금 전에 이게 온도가 더운 공기가 가볍기 때문에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대형 뭡니까, 선풍기, 환풍기 이걸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박수자 위원 그거 설치한다고 그게 다 될까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 저 위층에서 올라가면 후끈후끈한데 안에는 차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자꾸 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절감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그 부분도 전체 이익 부분에 상당히 차지하는 비율이라요. 전력비가,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하여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그 사과 제품 개발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돼요. 지금 5명 갖고 이제 비상시에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꼭 직원을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1명 더 써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1명 더 쓰는 게 낫지 않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7명, 맨 처음에 채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뭐 이유가 있어서 7명 채용했을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당초에는 7명 했었는데 디자인 전문가 또 우리 최 대표가 민간 쪽에서는 열성적으로 하는 그런…
○박수자 위원 5명이 업무 분담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 1차로 나가고 또 2차로 이번에 또 쭉 나가 있어서 베이커리하고 카운터하고 청소하는 부분들하고 총괄하는 부분들* 그리고 비상근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7명 할 때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초기에는 힘들었는데.
○박수자 위원 굉장히 힘든데 아침 뭐 5시 넘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만큼 힘들다고 그때부터 약간의 그게, 한 4일 전까지, 5일 전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더니 갑자기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더라고, 다시 그분이 운영할 확률은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정식적으로 공문이 접수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작을 했으니까 3년간 계약을 했으니까 상호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려고 생각하고 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 사항인데 본인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해서 본인의 의사를 억지로는 또 막을 수 없는 입장인데 본인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희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자 위원 만약에 엉클팜에서 안 하면 다시 수탁받을 분은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번에 두 개 업체에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문호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잘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160쪽에 별바람 언덕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9억 5,800인데 엄청 늘었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님들 덕분에 많이 늘어서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더운 날씨에 꽃 가꾼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올라가 봤더니 여름철이라도 꽃이 제법 피어 있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지금 아스타가 지금 한 저희들이 한 3주 정도 또 이제 처음부터 피어 있는 게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피는데 피고 지고 가을철만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너무 차량도 많이 밀리고 이래서 지금 향기 나는 꽃으로 해 가지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필 수 있는 걸 중간중간에 이제 심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꽃이 그래 피어 있어서 만약에 그 꽃이 우리 가을에 별바람 언덕 행사할 때까지 안 갈 건데 중간에 질 거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피고 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위에서 지면 밑에서 또 올라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몇 달이나 가는가 봐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그게 지금은 꽃이 피어 있는데 별바람 언덕 행사할 때까지는 아마 질 것 같고 그동안에 그 공간을 어떻게 하는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게 이제 숙근초가 아스타거든요. 아스타가 지금 커 올라오고 있고 그 중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는 서로 간에 이렇게 피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한번 올라가 보니까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조금 웃자란 느낌도 있던데 그것 혹시 비가 오고 태풍 불고 이러면 쓰러지거나 이렇지는 않은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일부 이제 뭐 그런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뭐 비배관리라든지, 너무 또 웃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평소보다는 조금 웃자란 느낌이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것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과장님 올해 교통난 해소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올해 이제 교통난 해소는 저번에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이제 당초에 이게 확장까지는 다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낙동강유역청에서 지금 생태 1급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대책 내용들이 이제 순환 임도 부분들은 올해 9월 8일까지 준공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동선들은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 주차난 해결에 남상 무촌교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무촌교 정도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교통을 적절히 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한꺼번에 전부 다 매산 쪽으로 그렇게 올라가면 또 지난번처럼 두 시간 반, 뭐 이러는 시간이 또 걸릴 거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거기서 추이를 봐가면서 약간의 뭐 관광객을 분산을 좀 시켜주는 그런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촌교 거기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작년에도 중간에 조금 했었죠? 거기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작년에도 중간에 조금 했었죠? 거기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때 이제 우리 부의장님 전화 와서 한번 중간에 배치를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제 농산물 판매장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농산물 판매장이 식당 그 뒤로 저 구석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잘 모를뿐더러 또 농산물을 사면 주차장까지 들고 가야 되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농산물 판매장을 제1주차장 있는 부분으로 옮기는 거는 어때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게 사실상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 저게 산에서 하는 행위다 보니까 저게 이제 우리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주차 공간에는 보존지구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쪽에.
○박수자 위원 아니 그게 시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시설을 하는 게 아닌데 주차장에 가면 뭐 문제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농산물하고 먹거리하고 또 이걸 따라가야 되는 화장실하고 부대시설에도 또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먹거리는 조금 떨어져도 먹어야 하니까 가거든요. 가는데, 농산물은 먹거리 센터 두 개 있고 마지막에 가 있어 놓으니까 장소도 잘 모를뿐더러 거의 뭐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거기 놔두면 몰라서도 못 사고 농산품을 사더라 치더라도 그 주차장까지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위원님 작년에 그 짧은, 한 10일간에 1억 4,000만 원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한마당 축제에 지금 계신 분들이 한마당 축제에 참석 안 하고 올해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은 게 전부 다 개별 농가들이 감악산에 가게 해주라, 감악산에 가면 외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뭐든지 한 개 들고 간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맙다고 100만 원까지 그냥 이렇게 기부를 하신 분도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됩니다. 실제로.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런데요. 장사는 잘되더라도 거기에 놔두는 거 하고 좀 잘 보이는 장소에 놔두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거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하여튼 그것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제 음식과 식당가도 지금 좀 정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밑바탕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 위생교육, 친절 교육 그런 거 하나 잘못해 가지고 거창군 이미지 손상 엄청 되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제 복장 그리고 음식의 가격도 많이 좀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가격도, 터무니없는 가격 받아 가지고 안 되거든요.
가격 그리고 친절 또 복장 이런 부분에 좀 교육을 해서 관광객들이 이맛살 찌푸리는 일이 절대 없도록 야, 거기 가니까 음식도 깨끗하고 맛있고 친절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교육도 해 주시고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올해는 한번 전문가한테 초청을 해서 그래 한번 교육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박수자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더운데 꽃 가꾸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가꾼 꽃이 감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 아! 라는 감탄사가 연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아름다운 거창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농촌 협약 관련 431페이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협약 관련 아니고 보도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농촌협약 관련해서 농림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군이 확보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469억, 470억 정도.
○신재화 위원 한 470억 정도 되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재화 위원 우리 군이 낸 보도 자료를 보면 전국 최대 470억이 된 것으로 우리 군에서 전국 최대가 맞습니까? 이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470억 규모가 최고 1순위는 아닌데 최대 규모는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규모하고 보도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4월 26일 날짜로 거창 보도 자료예요. 이게, 여기 보면 제일 위에 ‘거창군 농식품부 전국 최대 470억 규모 농촌 협약 체결’해 놓았어요.
본 위원이 농촌 협약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으나 자료가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보도 자료를 검색해 봤어요.
자료 내용을 보면 우리보다 많은 금액이 많아요. 우리 거창군보다 이게 협약의 내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 우리 거창군은 한 470억이고 다른 데는 606억도 있고 570억, 560억, 517억 관련해서 있던데요. 자료를 내실 때는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군민들을 현혹시킬 수도 있잖아요? 자료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재화 위원 보도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거창군에서 내는, 신빙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런 보도 자료를 내시면 이와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본 위원에게 협약 체결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꼭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이재운 위원도 이 부분의 농촌융복합사업 관련해서 이재운 위원님이 우리 수수료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조합원 제명 관련해서 지금 법적인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재화 위원 진행은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으신 분들 같은데요. 이런 것 내부적으로 발생 되면 밖에 표출하지 않고 과장이라든지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봐요.
이것 위원들 실어 오고 또 그리고 밖에서 소문이 나면 거창군 전체에 가공센터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손상되겠어요?
농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합이 우리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고 밖으로 계속 나와서 문제가 되고 신문 보도가 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 누가 피해 봐요? 가공센터 조합원들이 피해 봐요. 그래서 거창군민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발생했을 때 대처하시고 또 그분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해결하세요.
계속 위원실에 오시고 보도 자료 내고 밖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과장님의 관리 소홀이라고 봐야 돼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저희들이 몇 차례 중재를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법적인 다툼이 어찌 결론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조합원들 돈으로 변호사라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재화 위원 그래 다 손해란 말이에요. 관리 잘하시고 본 위원이 이 과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참, 감악산 관련해서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물어볼까, 이것 전략담당관실에 물을까 김동석 과장한테 내가 부탁을 하고 또 김동석 과장 때문에 감악산이 살아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김동석 과장한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걸 건의를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한 2023년에 한 78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우리 마스터 기본 용역에 보면, 전체적인 문제만 짚을게요.
처음에 보면 숲속의 야영장은 전략담당관으로 올해 업무가 넘어갔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재화 위원 다음은 치유의 숲도 전략담당관실이에요. 전망대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일 거예요. 이게, 맞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과에서 해요. 임도 건설은 또 산림과에서 해요. 그리고 2023년도 사업을 보면 무장애 나눔길은 전략담당관실에서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감악산 물맞이길 시설 유지는 환경과에서 하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지금 했던 거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는 진입로 하고 지역 개발 지원 사업에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요.
행복농촌과에서는 감악산 체험장 조성사업 이것 행복농촌과에서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재화 위원 감악산 꽃과 별 여행 추진 사업도 행복농촌과에서 하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재화 위원 감악산 마스터 플랜 반영 사업 추진은 거의 전략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 타워 하고 있어요.
행복농촌과에서 감악산 체험실 야간 시설 설치 사업 이건 전략담당관실에 명시이월이 15억 하고 본예산 15억 하면 한 25억 정도 돼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재화 위원 여기 지금 거창군에 과 몇 개 올라갔는지 방금 이야기한 것 세어 봣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것은.
○신재화 위원 이것 군청에 모든 과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이게 이래 가지고 사업이 성공하시겠어요? 몇 개요? 새어 보세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거는.
○신재화 위원 과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과거에 했던 업무나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거창군의 발전적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전략담당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현장의 부분들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저희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본연적인 도로라든지, 숲가꾸기 이런 부분들은 본연적인 업무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신재화 위원 물론 산림과에서 임도라든지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건 산림과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놓은 거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그 뒤쪽에 2, 30개 정도 되어 있는데 미관상 안 좋아요.
그것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전망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1층, 2층, 3층, 7층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감악산에 이 시설이 과연 적합한가?
그리고 이 건물이 7층까지 있고요. 이 건물 전체를 보면 문화공간, 로컬푸드, 화장실, 2층 복합공간, 카페, 음식점 3층 복합공간, 미디어 아트, 4층 레포츠 공간, 번지점프, 5층, 웰리스 공간, 치유센터, 6층, 다목적 공간, 회의실, 관리실 등 7층이 전망대 돼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게, 안에 들어가는 시설 자체가 이 부분을 과연 우리 감악산에 건물을 지어서 이게 들어옴으로써 과연 자연과 어울릴까, 본 위원이 걱정이 좀 돼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용역 중에 최종 보고가 되고 나오겠습니다만 나오면 이 부분을 재검토 한번 하십시오.
이게 우리 감악산에는 별을 보고 자연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이 번지점프하고 이런 것도, 물론 카페하고 음식점은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만 다 보면 미디어, 무슨 공간이에요. 다 공간, 묶을 수 있으면 묶으시고 최소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본 위원 솔직히 하면 전망대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제 솔직한, 우리 위원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전망대 있고 그 밑에도 지금 전망대 해서 원형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재화 위원 그 밑에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하여튼 그래 밑에 위에 전망대를 그렇게 계속 만들어야 될까?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재화 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가 상당히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애착을 가지고 감악산은 살린 김동석 과장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지애플 관련해서요. 원래 목적하는 바대로 처음부터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는 되도록 관리를 하는 것과 또 간섭하는 것과 좀 정확하게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일단 위탁을 맡겨놨을 때 너무 혹시 자주 가서 간섭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해 보시고 어떻게든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사업 계획서라든지 그동안 75일간 운영했던 관리비, 인건비 이런 내역 부분 자료, 관련 자료 내일 아침까지 좀 이 자리에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죄송한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탁자분이 이런 활동을 왕성히 잘하는데 이 서류 이런 작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저희 군에서 만들어 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독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서류가 좀.
○김향란 위원 그러면 한 달치만, 한 달 치만 75일간 것 말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 군에서 만들었던 자료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달치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보니까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카페 영업장은 바깥에서 카페라는 게 이렇게 표가 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면 그거 뭔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영업에도 아마 지장이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 가지로 내외부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특히 카페가 요즘 추구하는 게 아이들 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휴식을 하려면 좀 조용하고 좀 뭔가 힐링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가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또 매연이나 또 소음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안타까운 것은 거기 만남의 광장하고 같이 결합이 되면 정말로 금상첨화인데 그게 또 교통의 섬이 또 단절을 시키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안 되었지 싶습니다.
어쨌든 세부적인 내역을 본 위원도 한번 꼼꼼히 따져 보고 싶으니까요.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452쪽하고 453쪽에 보시면 우리 거창 푸드플랜 계획 수립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거기에 마지막에 시골 밥상과 연계한 향토 음식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작년에 한마당 대축제 때 이렇게 시골밥상 경연대회 그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그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또 이 계획하시는 거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난 3년간 했던 부분들을 도록으로 만들어서 책을 만들고.
○김향란 위원 예, 종합적으로 해서 책도 만들고 제품도 표준화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대표음식도.
○김향란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거창의 대표 음식을 찾아 보자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입상자가 몇 명이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작년에는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일단은 전부 다 상은 다 주긴 줬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럼 10팀이지 않았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12개 팀에서 한 개 가조면이 포기를 해서 11개 팀입니다.
○김향란 위원 11개, 그게 이제 입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전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그 전체 전년도와 초년도에 각각.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코로나로 일부 빠지기도 했고 그런데 그때 나머지는 전 읍·면에 12개 팀씩 다 됐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35개 팀이 되겠습니다. 총.
○김향란 위원 그러면 입상했던 음식 종류는 한 몇 가지 될까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종류는 거의 다, 한 팀에서 나왔을 때의 종류가 다 살아 있거든요.
○김향란 위원 한 종류씩.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보통 한 종류인데 어떤 팀들은 이제 이렇게 쌍으로 해 가지고 두 종류씩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입상자들이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을 얼마씩 받고 참여를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재료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거 다시 책자를 만들고 이러려면 또 사진을 찍어야 할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1,500만 원 잡았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잘 참여가 됩디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이제 농사철이고 해서 좀 바쁘긴 바쁜데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가면서 우리 거창에 사진협회와 작가하고 그리고 용역업체하고 이렇게 날을 잡아서 재연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실제로 입상하신 분들이 지역 향토 음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솜씨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이끌어 내려면 실제로 말 그대로 재료비도 좀 줘야 되고 또 그분들이 식당을 하시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문을 다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책을 좀 강구를 해 주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일괄적으로 그냥 10만 원씩만 주시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10만 원씩.
○김향란 위원 일괄적으로 10만 원만 주고 하라 하면 물론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긴 하겠죠. 상도 받았고 책임감도 있고 그런데 하면서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조금만 어떤 마음을 읽어가면서 사업을 좀 하셨으면 싶어요.
특히 이런 사업은, 더욱더 철학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나 찍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은 이제 한 3분의 1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8월까지는 저희들이 완성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계속해서 좋은 도록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좋은 우리 대표 음식이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다시 좀 한번 추후에 남아 있는 분들을 대할 때는 조금 어쨌든 자발적인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득해 가면서 해 주시길 바라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별바람 언덕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서 과장님께서 시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농산물은 가벼운 것도 있지만 무거운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차장 옆에 판매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거는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세심하게 일을 잘 하시는 위원님이 또 지적을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한마당 대축제 때나 이런 어떤 축제 행사든, 다 공히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화장실은 현장에도 있어야 하고 주차장에도 있어야 하고 그렇지만 판매장에 대한 위치는 정말 주차장하고 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판매가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유념해 가지고 시설 위치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농촌 활력 플러스에 계속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 변경이 가능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사업은 확정이 돼서.
○이재운 위원 변경이 안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래서 그 세부적인 항목들은 우리가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하고 민간위원장님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좀 우리가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제가 지금 거창군에 이렇게 보면 문제점이 뭔가 하면 지금 공유부엌 운영, 이런 거는 사실상 여기에 관여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음식점을 차릴 분들이 아니잖아요?
새롭게 그분들이 나와서 창업을, 새로운 음식점을 차리고 이런 것 같으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공유부엌 이런 거는 차라리 우리 거창군에 요식업회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요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데려다 음식을 만드는 분 것, 이런 걸 교육도 하고 또 그분들 통해서 일반 주민들도 배우고 싶은 분들도 같이 이렇게 모아 놓고 그런 부분이 차라리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런 부분에서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작물 개발이라든지, 농업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추진하는 게 거창군의 신활력 플러스에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창군에서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거점 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 사업 이걸 다 해서 거의 다 지금 실패에요.
그럼 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새로운데 잘되고 있는 데 견학을 가서 또 좀 배워온다든지 지금 남하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거점 사업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면사무소 좀 아래쪽에…
○이재운 위원 저희들이 그때 박수자 위원님하고 같이 견학을 갔었는데 거창군에서는 이 소득 창출 사업을 안 해요. 그런데 경북 의성에는 소득창출 사업을 합니다.
방법이 달라요. 우리하고 이 거점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판매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처음에 취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카페테리아나 카페테리아가 커피나 이런 거 팔 수 없다. 이래서 북 카페 이렇게 변형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자, 그런데 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거점 사업은 판매 소득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대관료라든지,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그것은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군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인당 들어오는 주민들한테 3,000원을 받아요. 그 대신 그분들이 필요로하는 음료나 커피나 차를 제공해요.
먹고 싶은 걸, 커피 가격으로 받는 게 아니고 거기 이용료로 받더라고요. 이런 데 가서 차라리 보니까 홀리데이 거창 여행 하면서 이것 어르신들이라든지, 몇 몇 사람들 데리고 놀러 다니지 말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거점사업 위원장하고 다 추진위원들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분들 모시고, 마을만들기를 해 가지고도 실패를 했고 그런 분들 모시고 잘 되고 있는 데 그런 데 가서 견학을 해서 거창군에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 부분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거창군에서 귀농 정책 펴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귀농인들이 와서 뭐가 불편한지 귀농할 때 어려웠던 점이 뭔지 파악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제가 직접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진짜 거창군에서 귀농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 가지고 귀농인 실제로 귀농하시려는 분들이 와서 올 때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이런 토론회를 거치고 또 이런 분들이 또 문제점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뜯어 고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 거창군의 신활력 타운이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이재운 위원 변경할 수 있으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454페이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 농산물이 한 몇 % 들어 갑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한 37, 8%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저조하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옛날에 저희들이 처음에 조직화 부분하고 농가에서 소량 다품목 체제가 좀 옛날에 마을 기업하면서 그때 무너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보면 농업인들이 1년 내 똑같은 농산물을 재배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출하시기도 들쑥날쑥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또 학교 영양사들은 규격화된 제품을 하면 자기들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창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또 제품의 품질이 약간 떨어져도 친환경 급식이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친환경으로 재배한 만큼 규격화가 안 돼도 자기들이 좀 힘들어도 써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원활한 제품 공급을 위해서 농민들하고 계약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재화 위원이 요구하신 농촌협약 관련 자료와 김향란 위원이 요구하신 사과 푸드코트 관련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감사종료)

(참조)
!#A5096##2023_6일_(부록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참석의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박성근
○의회사무과(4인)
사무과장 , 신종호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의사담당 , 최영미
○출석공무원(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외방청인
○속기사
고영운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