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22일(월)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3. 2025년도 의원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4.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3. 2025년도 의원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4.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미정·김홍섭·표주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신미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빠르게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의 일상과 산업,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자동화, 산업 현장의 로봇화, 교육과 의료의 디지털 전환까지, AI는 이미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다만 AI가 가져올 변화의 속도에 비해 우리 거창군의 정책 준비 속도는 느리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에이펙(APEC) 정상회의를 통해 엔비디아로부터 최신 AI 그래픽 처리장치 26만 장을 공급받는 초대형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5만 장 이상보다 5배나 높은 수치로, 현재 엔비디아의 AI 칩은 전 세계 시장에서 극심한 공급난을 겪고 있는데, 한국이 대량으로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AI 칩은, 현재, 삼성과 SK, 현대차, 네이버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한국의 AI 기술개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 무료 AI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AI 소비쿠폰을 통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AI 시장을 확대시켜 기업의 경쟁력 강화까지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정책이 정착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AI 물결이 일게 될 것으로, 이제는 AI를 활용하는 사회를 넘어서 AI 시대에 맞는 정책 구조로 전환하는 사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 부문의 AI 활용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거창군에서는 챗GPT 구독을 통해 AI를 시범 도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예측과 의사결정 보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 대상자 발굴이나, 각종 지원 사업 대상을 AI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천하도록 한다면, 더 공정하고 정확한 행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거창형 AI 농업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거창은 사과와 같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스마트팜 AI 병해충 진단 시스템, AI를 활용한 마케팅 및 신소득 작물 육성 등을 도입하면,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젊은 세대가 다시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AI 윤리와 제도적 준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AI 기술은 편리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나 알고리즘의 불공정성 등 새로운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창군은 이런 변화를 미리 대비해 데이터 활용 기준과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미래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거창군도 AI를 활용하는 지역이 아니라 AI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 공무원이 AI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해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작은 농촌지역이라도 먼저 준비한 곳이 결국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거창군이 AI 전환의 선두 주자가 되어 지방소멸의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바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운 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김홍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지역구 김홍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일본 연수를 다녀온 후, 소멸 위기의 지방도시가 어떻게 다시 사람의 발길을 되찾고, 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거창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도시 중심의 상권은 침체되고 빈 점포는 늘어나며 청년과 가족은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낡은 시설과 방치된 공간은 점점 더 많은 시민에게, 머물 이유가 없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나가사키현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핵심 사례가 마치부라 프로젝트입니다.
도심에 방치된 건물과 골목, 빈 점포를 지역의 보물로 재해석하고, 주민·상인·행정이 함께 사업을 기획하는 방식입니다.
거창하게 새로 짓지 않았습니다.
고쳤습니다.
연결했습니다.
작은 가게, 작은 공방, 로컬 카페, 예술 체험 공간, 골목 투어, 동네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걷는 경험으로 묶어, 방문자 수와 체류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도시는 활력을 되찾고 골목 하나하나가 지역경제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걸었고 걷는 곳마다 소비가 발생했고, 소비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사가현 다카오 도서관입니다.
다카오 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닙니다.
카페, 서점, 로컬 상점, 문화 프로그램, 야간 운영, 지역교육 연계, 디지털 정보 제공을 갖추어, 도시의 지식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 방문은 10배 이상 늘었고, 지역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으며, 문화 활동과 지역 소비가 함께 증가했습니다.
즉, 도서관이 변하자 도시가 변했다는 사례입니다.
이 두 사례가 공통적으로 말해 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도시의 회복은 시설의 새로움이 아니라 쓰임에서 시작된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도시가 살아남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은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심 활성화 마치부라형 로컬 스팟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빈 점포와 노후 건축물 등 유휴 공간을 전수 조사하여 로컬 창업·공방·체험 공간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 예술, 먹거리, 역사 콘텐츠를 걷는 동선으로 연결하는 것과, 소규모 창업가·청년·예술가의 참여를 위한 임대료 매칭 지원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공공도서관을 머무는 생활공간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신축이 아니라 부분 디자인과 시범 운영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독서, 카페, 북스토어, 강연, 야간 운영, 청소년 스터디 공간, 어린이 도서관 등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행사 및 지역 상권과 연관되는 콘텐츠 허브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민·상인·청년이 기획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행정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제안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도시의 경쟁력은 인구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지방이 진정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이 즐겁게 머무는 도시, 배우고 느끼는 도시, 소비가 순환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는 건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도시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머물고 싶은 곳에만 머뭅니다.
나가사키의 골목과, 다케오 도서관이 보여준 길을,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방식으로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안이 거창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운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간 거창 경제의 허리를 지켜온 화강석 채석업계 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이대로 두면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거창 화강석 산업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입니다.
우리 군에는 18개 화강석 채석장이 허가돼 있고, 위천면·웅양면·주상면 일대는 일자리와 세수, 상권을 떠받쳐 온 핵심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채석업체인 위천면 모동 A채석장은 10월부터 임금 체불과 함께 가동을 중단했고, 주상면 연교리 B채석장도 올해 초부터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들 사업장과 연계된 석재 가공·운송·장비·음식업까지 감안하면 이미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적하는 원인은, 자원 고갈과 신규 채석지 한계, 중국산 화강석·콘크리트 등 대체제 공세입니다.
양질의 채석이 어려워지자 생산량이 줄고 그 빈틈을 저가 수입산이 채우고 있습니다.
일부 석산은 이미 레미콘 골재의 생산으로 전환하며 연명하는 실정입니다.
이 흐름을 방치하면 머지않아 거창 화강석 산업이 사라진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체념이 아니라 신속한 응급조치입니다.
본 의원은 3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전면 실태 조사입니다.
집행부는 18개 채석장을 대상으로 가동 여부, 임금 체불, 고용, 세수 영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 의회, 업계, 노동계, 전문가가 함께하는 화강석산업 비상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임금 체불과 생계 위협에 대한 긴급 지원입니다.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해 체불 해소를 독려하고, 긴급 복지, 고용 유지, 긴급 경영자금 등을 활용해 근로자와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산업을 살리려면 사람부터 지켜야 합니다.
셋째, 중장기 산업 재편과 고부가가치 전략입니다.
채굴 가능 물량과 환경, 안전, 산지 복구 계획을 반영한 광구 재편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국산 저가 석재와의 단순 가격 경쟁을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품·브랜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거창 화강석연구센터의 시험인증 기술 지원이 현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거창 화강석 채석업계의 위기는 한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거창 지역경제 전체에 켜진 경고등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도 거창에서 화강석을 캐는 소리가 이어질지, 아니면 그런 산업이 있었다, 라고만 기억될지가 결정됩니다.
거창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경제 기반을 물려줄 것인지 지금부터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실행을 촉구드리며 군의회도 동료 의원님과 함께 제도 정비와 정책 논의를 통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표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준규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및 제62조에 따라 예산에 대한 수정 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준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2026년도 예산안에 대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최진규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먼저, 김홍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홍섭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섭 의원입니다.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79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29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8,312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17% 증가한 7,740억 6,500만 원으로 309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6.37% 증가한 305억 7.900만 원으로 108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2.04% 감소한 166억 2,900만 원으로 120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3천만 원, 주민자치회 한마음 체육대회 2,684만 원, 거창 프라임합창단 정기연주회 500만 원, 연극작품 제작 및 공연 500만 원, 아시아 1인극제 2천만 원, 제2회 명상 비건 축제 5천만 원, 거창읍 상동 맥주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7천만 원, 가조온천 관광지 환경정비 개선사업 4억 원, 고령 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3천만 원, 우기 및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6,600만 원, 대형마트 참여형 폐자원 회수 사업 2,110만 원, 관광 안내소 및 전시시설 설치사업 3억 원, 자전거도로 보수 및 시설확충 1억 원, 농촌지도자 군 한마음대회 1,500만 원, 농민회 부산경남 농민가족 한마당 참가 200만 원, 한농연 가족체육대회 300만 원, 한농연 도 중앙대회 참가 700만 원, 공동자원화시설 톱밥 지원 7,500만 원,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 360만 원, 향토밥상 명가 조성 3천만 원, 읍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정비 1억 원 등, 총 21건에 13억 6,254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180호,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규모를 보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353억 7,500만 원으로 2025년 말보다 318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740##290_3_본회의_(부록1)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김홍섭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표 발의하신 최준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산업건설위원장 최준규 의원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안 이유는, 금번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 의결한 사항 중, 문화예술과 소관, 아시아 1인 연극제와 연극작품 제작 및 공연, 거창읍 상동 맥주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아시아 1인극제 2천만 원 감액을 1천만 원 감액으로 수정하고, 그 외 2건 수정의 경우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과 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21건 수정안 13억 6천만 원 감액한 것을, 19건 12억 7천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741##290_3_본회의_(부록2)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장 이재운 최준규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6년도 예산안과 최준규 의원님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김홍섭 의원님이, 최준규 의원님 등 4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최준규 의원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중양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의원 최준규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통과시켰던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이렇게 수정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주민자치회 소관, 이 경관조명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준규 의원 예.
○신중양 의원 이거 경관조명을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준규 의원 저희 거창군 주민자치회에 또, 주민총회라 카는 그 총회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3건의 안건을, 주민총회에서 투표한 결과, 97%의 투표율로 의결된 사항이라서, 제가 이렇게, 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신중양 위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어떤 조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를 묻는 겁니다.
○최준규 위원 그쵸. 상동 거리인데, 저도 구체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신중양 위원 말씀을 해보시죠.
○최준규 위원 주민.
○신중양 위원 아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최준규 위원 네. 주민자치회에서 12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린 사항이고, 또 그에 대해서, 주민 의결 사항인 것이라서, 그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취지로, 다시 우리가 하면 될 것인데, 전체를 삭감하는 것은, 잘못하면 12개 읍면 전체를 또, 또 문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동의한 것입니다.
○신중양 위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묻는데, 이게 뭐 좀 그러네요? 그렇고. 이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전적으로 이게 좀 최대한, 우리가 존중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네.
○신중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시켰던 이유는, 다수의 의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상동거리, 택지, 그 안에 있는 상동 맥주거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고려했을 때에, 그리고 저희들한테, 한 번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명을 설치할 것이다라고, 누구, 설명을 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정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구체적인 논의와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결과물로 인해서, 부결을 시켰었는데, 이렇게 수정 동의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향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총무위원장 김향란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 주민자치 예산 관련해서, 사전에 그런, 그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인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부의장님 의견을 이렇게, 뭐 중요하게 이렇게 또, 존중해서, 사실은 저, 본 위원장 생각하고는 달랐지만, 전체 의원님들의 어떤, 다수 의견을 또 좇아야 되는, 또 위원의 성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차후에는, 주민자치 예산이 12개 읍면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동등, 똑같게 이렇게 배분하는 이런, 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주민자치회하고 소통을 좀 더 긴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고 부분을 좀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항상 지역구 의원들한테, 함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올해, 이번 같은 이런 사태가 좀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자치 예산이라 하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그동안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각성도 좀 하시고, 주민자치를 담당하고 예산을 올리는 담당 부서에서도, 좀 각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로 가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3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표결시작)
표결이 선포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표결 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에 따라,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준규 의원이 발의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담당주사는 출석 의원을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출석의원 확인 후 보고)
예. 출석 의원은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최준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 찬성 의원 기립)
예. 기립을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집계)
의원님께서는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 반대 의원 기립)
기립을 다 했으므로 의사담당은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집계)
예. 의원님께서는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결을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표결완료)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 의원 11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최준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의원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35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원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해외 선진국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비교 시찰하고, 그 결과 도출된 우리 군 접목 방안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미정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출장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미정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미정 의원입니다.
2025년 거창군의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외출장 개요입니다.
이번 출장은, 일본 지방도시의 선진 정원시설과 화장시설 및 도시재생, 문화재생 성공 사례를 연구해, 우리 군의 당면 과제에 새로운 시각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1월 10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추진되었으며, 방문 도시는 일본 후쿠오카, 나가사키 일원이었습니다.
출장 참여 인원은 의원 11명으로, 출장 후 관련규정에 따라 12월 1일에 개최된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에서 본 출장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 구도심 세태, 공공시설 기능의 한계, 신축 화장장 운영 등, 당면하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해 선진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우리 실정에 맞는 실효적인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고자 하였으며, 4개 기관을 방문하여, 관광·정원 분야, 장사시설 분야, 도시·문화 재생 분야를 연구하고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과거, 공무 국외출장이 정책 및 조례 반영 성과가 미흡했다는 비판적 인식을 수용하여, 본 보고서는 단순한 견문 보고를 넘어,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과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연구 결과 및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먼저, 하우스 텐보스 정원을 방문하고 느낀 점은,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닌 유럽풍 조경의 미학과 계절별 대형 축제를 결합한 복합관광 플랫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테마를 설정한 축제가 계절별로 열리고 있었으며, 체류형 콘텐츠 개발과 야간 경관이 돋보이는, 천년의 시간을 새기는 거리를 목표로 하는 복합 리조트였습니다.
계절별 테마를 설정하고 야간경관과 숙박시설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켰으며, 철저한 비용 절감과 비용 대비 효과적인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경영혁신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사계절 테마 설정과 야간경관 개발, 그리고 이를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는 우리 창포원의 발전 전략에 좋은 시사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사세보 서부 화장장은, 사세보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화장장으로 지역주민에게 낮은 비용을 적용하는 등, 지역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며, 유족 중심의 편의 제공과 심리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정서적 돌봄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공설 화장장 운영에 있어 유족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설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요금 체계 정립은 향후 화장장 운영 시 고려해보아야 할 점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나가사키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인 마치부라 프로젝트는, 민간 주도의 시민 참여와 역사·문화 복원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를 이룬 모범 사례입니다.
보행 위주의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역사 보존 의지가 결합한, 주민 주도사업으로,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등, 점차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거창읍 구도심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다케오 도서관은, 인구 5만 명의 소도시에 연간 10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이미 국내외에 유명한 곳입니다.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대하는 공간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으로 서점, 카페를 결합한 휴식·학습·문화 활동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구현하였으며, 현지에서 느낀 바로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공공기관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역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정책 제언입니다.
이번 출장은 일본 지방도시의 이용자 중심 설계, 민관 협력, 체류 참여를 유도하는 공간 운영, 인문학적 가치와 데이터의 조화라는 4가지 시사점을 확인하는 데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거창군이 직면한 지방소멸 문제에, 민간의 창의성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핵심 동력으로, 공공시설과 관광지를, 머무는 경험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제안하며, 본 보고서는 4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창 창포원 중심의 체류형 관광전략 구축입니다.
하우스 텐보스 사례를 바탕으로, 창포원의 축제 기획과 야간 콘텐츠 운영에 전문 민간기업의 장기 위탁을 적극 유치하고, 민간 자본 유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야간 일루미네이션이나 숙박·레저 시설 등, 체류형 콘텐츠 투자를 위해, BTO(Build-Transfer-Operate)나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과 같은 민간자본 유치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모든 방문객이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경사로, 점자 안내 등, 관광 약자를 위한 환경인 유니버셜 투어리즘을 조성하여 잠재적 관광객층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이용자 중심 장사시설 운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내년 준공을 앞둔 화장장은, 화장장 주변조경과 내부 인테리어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으로 설계하고, 유족 대기실 등을 유족 중심의 공감시설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성의 확보와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창군민에게는 낮은 비용을 적용하고, 타 지역민에게는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적용하는 차등 요금제를 신속히 정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수요를 반영하여 반려동물 장례시설 등, 신규 수익창출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운영의 재정적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거창읍 구도심 재생의 주민참여 구조 제도화 및, 활력 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가사키 마치부라 사례처럼, 도시 재생의 주체를 행정이 아닌 민간으로 삼고, 주민·상인·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조례를 통해 그 역할을 명시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도심 내, 빈 점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청년 창업가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지원 공간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새로운 인구와 소비 동력을 유입시켜야 합니다.
차량 접근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 디자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네 번째, 다케오 도서관 모델을 적용한 거창형 복합문화 공공시설 모델을 정립해야 합니다.
공공시설 운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서관, 체육시설 등, 운영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간 운영사에게 지정 관리자 제도를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운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병행을 추천합니다.
또한,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서점, 카페 등, 민간 상업시설과의 복합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운영 자립도를 높이는 구조를 정립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용자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운영 시간을 적용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면, 방문객 만족도 또한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견문들은, 우리 의회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보고서를 검토하셔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4박 5일 동안 국외출장을 무사히 함께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거창군의회 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740##290_3_본회의_(부록1)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출장 결과 보고가 앞으로 의정 활동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4.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47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산청·함양 사건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무고한 주민들이 집단 희생된 국가 폭력 사건으로,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 현대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의 위법 행위로 공식 인정되어 위령과 추모 중심의 명예회복 사업은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사건 발생 7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희생자와 유족들이 바라는 실질적인 국가 배상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대법원은, 다시 한번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지만,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배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우리 지역구 신성범 국회의원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민홍철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도, 지난 11월 28일,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두 법안이 제정된다면 온전한 역사적·법적 정리를 완성하고 억울한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거창군의회가 거창군민의 뜻을 모아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740##290_3_본회의_(부록1)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님이 제안한,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홍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군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보다 책임 있게 살피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올 한 해 의정 활동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거창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원칙과 유연한 자세로, 군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참조)
!#A5740##290_3_본회의_(부록1)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료#!
!#A5741##290_3_본회의_(부록2)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진학성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전병준
전문위원, 최영미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주무관, 고영운
의사담당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김현미
행정국장 , 이정희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규태
보건소장 ,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 정미영
행정과장 , 이재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문화예술과장 , 박도혜
관광지원과장 , 옥진숙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안전총괄과장 , 김성국
산림과장 , 강신여
환경과장 ,표정애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보건정책과장 , 조호경
건강증진과장 , 이호현
수도사업소장 , 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거창골프장사업소장 , 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남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15인)
주민자치회,14인
기자,1인
○의안처리결과
1. 2026년도 예산안 ⇒ 수정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8인)
- 반대의원(1인)
- 기권의원(2인)
0 찬성의원(8인)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신미정 최준규
0 반대의원(1인)
신중양
0 기권의원(2인)
신재화 김혜숙
2.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3. 2025년도 의원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4.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원안 채택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22일(월)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3. 2025년도 의원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4.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3. 2025년도 의원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4.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미정·김홍섭·표주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신미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빠르게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의 일상과 산업,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자동화, 산업 현장의 로봇화, 교육과 의료의 디지털 전환까지, AI는 이미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다만 AI가 가져올 변화의 속도에 비해 우리 거창군의 정책 준비 속도는 느리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에이펙(APEC) 정상회의를 통해 엔비디아로부터 최신 AI 그래픽 처리장치 26만 장을 공급받는 초대형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5만 장 이상보다 5배나 높은 수치로, 현재 엔비디아의 AI 칩은 전 세계 시장에서 극심한 공급난을 겪고 있는데, 한국이 대량으로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AI 칩은, 현재, 삼성과 SK, 현대차, 네이버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한국의 AI 기술개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 무료 AI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AI 소비쿠폰을 통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AI 시장을 확대시켜 기업의 경쟁력 강화까지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정책이 정착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AI 물결이 일게 될 것으로, 이제는 AI를 활용하는 사회를 넘어서 AI 시대에 맞는 정책 구조로 전환하는 사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 부문의 AI 활용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거창군에서는 챗GPT 구독을 통해 AI를 시범 도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예측과 의사결정 보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 대상자 발굴이나, 각종 지원 사업 대상을 AI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천하도록 한다면, 더 공정하고 정확한 행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거창형 AI 농업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거창은 사과와 같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스마트팜 AI 병해충 진단 시스템, AI를 활용한 마케팅 및 신소득 작물 육성 등을 도입하면,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젊은 세대가 다시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AI 윤리와 제도적 준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AI 기술은 편리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나 알고리즘의 불공정성 등 새로운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창군은 이런 변화를 미리 대비해 데이터 활용 기준과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미래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거창군도 AI를 활용하는 지역이 아니라 AI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 공무원이 AI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해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작은 농촌지역이라도 먼저 준비한 곳이 결국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거창군이 AI 전환의 선두 주자가 되어 지방소멸의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바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운 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김홍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지역구 김홍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일본 연수를 다녀온 후, 소멸 위기의 지방도시가 어떻게 다시 사람의 발길을 되찾고, 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거창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도시 중심의 상권은 침체되고 빈 점포는 늘어나며 청년과 가족은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낡은 시설과 방치된 공간은 점점 더 많은 시민에게, 머물 이유가 없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나가사키현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핵심 사례가 마치부라 프로젝트입니다.
도심에 방치된 건물과 골목, 빈 점포를 지역의 보물로 재해석하고, 주민·상인·행정이 함께 사업을 기획하는 방식입니다.
거창하게 새로 짓지 않았습니다.
고쳤습니다.
연결했습니다.
작은 가게, 작은 공방, 로컬 카페, 예술 체험 공간, 골목 투어, 동네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걷는 경험으로 묶어, 방문자 수와 체류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도시는 활력을 되찾고 골목 하나하나가 지역경제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걸었고 걷는 곳마다 소비가 발생했고, 소비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사가현 다카오 도서관입니다.
다카오 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닙니다.
카페, 서점, 로컬 상점, 문화 프로그램, 야간 운영, 지역교육 연계, 디지털 정보 제공을 갖추어, 도시의 지식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 방문은 10배 이상 늘었고, 지역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으며, 문화 활동과 지역 소비가 함께 증가했습니다.
즉, 도서관이 변하자 도시가 변했다는 사례입니다.
이 두 사례가 공통적으로 말해 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도시의 회복은 시설의 새로움이 아니라 쓰임에서 시작된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도시가 살아남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은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심 활성화 마치부라형 로컬 스팟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빈 점포와 노후 건축물 등 유휴 공간을 전수 조사하여 로컬 창업·공방·체험 공간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 예술, 먹거리, 역사 콘텐츠를 걷는 동선으로 연결하는 것과, 소규모 창업가·청년·예술가의 참여를 위한 임대료 매칭 지원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공공도서관을 머무는 생활공간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신축이 아니라 부분 디자인과 시범 운영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독서, 카페, 북스토어, 강연, 야간 운영, 청소년 스터디 공간, 어린이 도서관 등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행사 및 지역 상권과 연관되는 콘텐츠 허브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민·상인·청년이 기획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행정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제안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도시의 경쟁력은 인구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지방이 진정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이 즐겁게 머무는 도시, 배우고 느끼는 도시, 소비가 순환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는 건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도시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머물고 싶은 곳에만 머뭅니다.
나가사키의 골목과, 다케오 도서관이 보여준 길을,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방식으로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안이 거창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운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간 거창 경제의 허리를 지켜온 화강석 채석업계 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이대로 두면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거창 화강석 산업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입니다.
우리 군에는 18개 화강석 채석장이 허가돼 있고, 위천면·웅양면·주상면 일대는 일자리와 세수, 상권을 떠받쳐 온 핵심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채석업체인 위천면 모동 A채석장은 10월부터 임금 체불과 함께 가동을 중단했고, 주상면 연교리 B채석장도 올해 초부터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들 사업장과 연계된 석재 가공·운송·장비·음식업까지 감안하면 이미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적하는 원인은, 자원 고갈과 신규 채석지 한계, 중국산 화강석·콘크리트 등 대체제 공세입니다.
양질의 채석이 어려워지자 생산량이 줄고 그 빈틈을 저가 수입산이 채우고 있습니다.
일부 석산은 이미 레미콘 골재의 생산으로 전환하며 연명하는 실정입니다.
이 흐름을 방치하면 머지않아 거창 화강석 산업이 사라진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체념이 아니라 신속한 응급조치입니다.
본 의원은 3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전면 실태 조사입니다.
집행부는 18개 채석장을 대상으로 가동 여부, 임금 체불, 고용, 세수 영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 의회, 업계, 노동계, 전문가가 함께하는 화강석산업 비상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임금 체불과 생계 위협에 대한 긴급 지원입니다.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해 체불 해소를 독려하고, 긴급 복지, 고용 유지, 긴급 경영자금 등을 활용해 근로자와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산업을 살리려면 사람부터 지켜야 합니다.
셋째, 중장기 산업 재편과 고부가가치 전략입니다.
채굴 가능 물량과 환경, 안전, 산지 복구 계획을 반영한 광구 재편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국산 저가 석재와의 단순 가격 경쟁을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품·브랜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거창 화강석연구센터의 시험인증 기술 지원이 현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거창 화강석 채석업계의 위기는 한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거창 지역경제 전체에 켜진 경고등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도 거창에서 화강석을 캐는 소리가 이어질지, 아니면 그런 산업이 있었다, 라고만 기억될지가 결정됩니다.
거창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경제 기반을 물려줄 것인지 지금부터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실행을 촉구드리며 군의회도 동료 의원님과 함께 제도 정비와 정책 논의를 통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표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준규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및 제62조에 따라 예산에 대한 수정 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준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2026년도 예산안에 대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최진규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먼저, 김홍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홍섭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섭 의원입니다.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79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29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8,312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17% 증가한 7,740억 6,500만 원으로 309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6.37% 증가한 305억 7.900만 원으로 108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2.04% 감소한 166억 2,900만 원으로 120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3천만 원, 주민자치회 한마음 체육대회 2,684만 원, 거창 프라임합창단 정기연주회 500만 원, 연극작품 제작 및 공연 500만 원, 아시아 1인극제 2천만 원, 제2회 명상 비건 축제 5천만 원, 거창읍 상동 맥주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7천만 원, 가조온천 관광지 환경정비 개선사업 4억 원, 고령 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3천만 원, 우기 및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6,600만 원, 대형마트 참여형 폐자원 회수 사업 2,110만 원, 관광 안내소 및 전시시설 설치사업 3억 원, 자전거도로 보수 및 시설확충 1억 원, 농촌지도자 군 한마음대회 1,500만 원, 농민회 부산경남 농민가족 한마당 참가 200만 원, 한농연 가족체육대회 300만 원, 한농연 도 중앙대회 참가 700만 원, 공동자원화시설 톱밥 지원 7,500만 원,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 360만 원, 향토밥상 명가 조성 3천만 원, 읍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정비 1억 원 등, 총 21건에 13억 6,254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180호,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규모를 보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353억 7,500만 원으로 2025년 말보다 318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740##290_3_본회의_(부록1)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김홍섭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표 발의하신 최준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산업건설위원장 최준규 의원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안 이유는, 금번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 의결한 사항 중, 문화예술과 소관, 아시아 1인 연극제와 연극작품 제작 및 공연, 거창읍 상동 맥주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아시아 1인극제 2천만 원 감액을 1천만 원 감액으로 수정하고, 그 외 2건 수정의 경우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과 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21건 수정안 13억 6천만 원 감액한 것을, 19건 12억 7천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741##290_3_본회의_(부록2)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장 이재운 최준규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6년도 예산안과 최준규 의원님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김홍섭 의원님이, 최준규 의원님 등 4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최준규 의원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중양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의원 최준규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통과시켰던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이렇게 수정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주민자치회 소관, 이 경관조명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준규 의원 예.
○신중양 의원 이거 경관조명을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준규 의원 저희 거창군 주민자치회에 또, 주민총회라 카는 그 총회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3건의 안건을, 주민총회에서 투표한 결과, 97%의 투표율로 의결된 사항이라서, 제가 이렇게, 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신중양 위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어떤 조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를 묻는 겁니다.
○최준규 위원 그쵸. 상동 거리인데, 저도 구체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신중양 위원 말씀을 해보시죠.
○최준규 위원 주민.
○신중양 위원 아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최준규 위원 네. 주민자치회에서 12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린 사항이고, 또 그에 대해서, 주민 의결 사항인 것이라서, 그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취지로, 다시 우리가 하면 될 것인데, 전체를 삭감하는 것은, 잘못하면 12개 읍면 전체를 또, 또 문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동의한 것입니다.
○신중양 위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묻는데, 이게 뭐 좀 그러네요? 그렇고. 이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전적으로 이게 좀 최대한, 우리가 존중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네.
○신중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시켰던 이유는, 다수의 의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상동거리, 택지, 그 안에 있는 상동 맥주거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고려했을 때에, 그리고 저희들한테, 한 번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명을 설치할 것이다라고, 누구, 설명을 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정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구체적인 논의와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결과물로 인해서, 부결을 시켰었는데, 이렇게 수정 동의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향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총무위원장 김향란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 주민자치 예산 관련해서, 사전에 그런, 그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인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부의장님 의견을 이렇게, 뭐 중요하게 이렇게 또, 존중해서, 사실은 저, 본 위원장 생각하고는 달랐지만, 전체 의원님들의 어떤, 다수 의견을 또 좇아야 되는, 또 위원의 성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차후에는, 주민자치 예산이 12개 읍면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동등, 똑같게 이렇게 배분하는 이런, 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주민자치회하고 소통을 좀 더 긴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고 부분을 좀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항상 지역구 의원들한테, 함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올해, 이번 같은 이런 사태가 좀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자치 예산이라 하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그동안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각성도 좀 하시고, 주민자치를 담당하고 예산을 올리는 담당 부서에서도, 좀 각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로 가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3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표결시작)
표결이 선포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표결 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에 따라,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준규 의원이 발의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담당주사는 출석 의원을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출석의원 확인 후 보고)
예. 출석 의원은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최준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 찬성 의원 기립)
예. 기립을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집계)
의원님께서는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 반대 의원 기립)
기립을 다 했으므로 의사담당은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집계)
예. 의원님께서는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결을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표결완료)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 의원 11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최준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의원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35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원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해외 선진국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비교 시찰하고, 그 결과 도출된 우리 군 접목 방안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미정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출장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미정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미정 의원입니다.
2025년 거창군의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외출장 개요입니다.
이번 출장은, 일본 지방도시의 선진 정원시설과 화장시설 및 도시재생, 문화재생 성공 사례를 연구해, 우리 군의 당면 과제에 새로운 시각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1월 10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추진되었으며, 방문 도시는 일본 후쿠오카, 나가사키 일원이었습니다.
출장 참여 인원은 의원 11명으로, 출장 후 관련규정에 따라 12월 1일에 개최된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에서 본 출장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 구도심 세태, 공공시설 기능의 한계, 신축 화장장 운영 등, 당면하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해 선진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우리 실정에 맞는 실효적인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고자 하였으며, 4개 기관을 방문하여, 관광·정원 분야, 장사시설 분야, 도시·문화 재생 분야를 연구하고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과거, 공무 국외출장이 정책 및 조례 반영 성과가 미흡했다는 비판적 인식을 수용하여, 본 보고서는 단순한 견문 보고를 넘어,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과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연구 결과 및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먼저, 하우스 텐보스 정원을 방문하고 느낀 점은,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닌 유럽풍 조경의 미학과 계절별 대형 축제를 결합한 복합관광 플랫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테마를 설정한 축제가 계절별로 열리고 있었으며, 체류형 콘텐츠 개발과 야간 경관이 돋보이는, 천년의 시간을 새기는 거리를 목표로 하는 복합 리조트였습니다.
계절별 테마를 설정하고 야간경관과 숙박시설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켰으며, 철저한 비용 절감과 비용 대비 효과적인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경영혁신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사계절 테마 설정과 야간경관 개발, 그리고 이를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는 우리 창포원의 발전 전략에 좋은 시사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사세보 서부 화장장은, 사세보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화장장으로 지역주민에게 낮은 비용을 적용하는 등, 지역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며, 유족 중심의 편의 제공과 심리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정서적 돌봄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공설 화장장 운영에 있어 유족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설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요금 체계 정립은 향후 화장장 운영 시 고려해보아야 할 점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나가사키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인 마치부라 프로젝트는, 민간 주도의 시민 참여와 역사·문화 복원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를 이룬 모범 사례입니다.
보행 위주의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역사 보존 의지가 결합한, 주민 주도사업으로,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등, 점차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거창읍 구도심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다케오 도서관은, 인구 5만 명의 소도시에 연간 10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이미 국내외에 유명한 곳입니다.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대하는 공간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으로 서점, 카페를 결합한 휴식·학습·문화 활동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구현하였으며, 현지에서 느낀 바로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공공기관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역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정책 제언입니다.
이번 출장은 일본 지방도시의 이용자 중심 설계, 민관 협력, 체류 참여를 유도하는 공간 운영, 인문학적 가치와 데이터의 조화라는 4가지 시사점을 확인하는 데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거창군이 직면한 지방소멸 문제에, 민간의 창의성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핵심 동력으로, 공공시설과 관광지를, 머무는 경험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제안하며, 본 보고서는 4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창 창포원 중심의 체류형 관광전략 구축입니다.
하우스 텐보스 사례를 바탕으로, 창포원의 축제 기획과 야간 콘텐츠 운영에 전문 민간기업의 장기 위탁을 적극 유치하고, 민간 자본 유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야간 일루미네이션이나 숙박·레저 시설 등, 체류형 콘텐츠 투자를 위해, BTO(Build-Transfer-Operate)나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과 같은 민간자본 유치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모든 방문객이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경사로, 점자 안내 등, 관광 약자를 위한 환경인 유니버셜 투어리즘을 조성하여 잠재적 관광객층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이용자 중심 장사시설 운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내년 준공을 앞둔 화장장은, 화장장 주변조경과 내부 인테리어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으로 설계하고, 유족 대기실 등을 유족 중심의 공감시설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성의 확보와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창군민에게는 낮은 비용을 적용하고, 타 지역민에게는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적용하는 차등 요금제를 신속히 정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수요를 반영하여 반려동물 장례시설 등, 신규 수익창출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운영의 재정적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거창읍 구도심 재생의 주민참여 구조 제도화 및, 활력 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가사키 마치부라 사례처럼, 도시 재생의 주체를 행정이 아닌 민간으로 삼고, 주민·상인·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조례를 통해 그 역할을 명시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도심 내, 빈 점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청년 창업가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지원 공간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새로운 인구와 소비 동력을 유입시켜야 합니다.
차량 접근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 디자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네 번째, 다케오 도서관 모델을 적용한 거창형 복합문화 공공시설 모델을 정립해야 합니다.
공공시설 운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서관, 체육시설 등, 운영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간 운영사에게 지정 관리자 제도를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운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병행을 추천합니다.
또한,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서점, 카페 등, 민간 상업시설과의 복합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운영 자립도를 높이는 구조를 정립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용자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운영 시간을 적용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면, 방문객 만족도 또한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견문들은, 우리 의회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보고서를 검토하셔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4박 5일 동안 국외출장을 무사히 함께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거창군의회 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740##290_3_본회의_(부록1)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출장 결과 보고가 앞으로 의정 활동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4.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47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산청·함양 사건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무고한 주민들이 집단 희생된 국가 폭력 사건으로,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 현대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의 위법 행위로 공식 인정되어 위령과 추모 중심의 명예회복 사업은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사건 발생 7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희생자와 유족들이 바라는 실질적인 국가 배상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대법원은, 다시 한번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지만,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배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우리 지역구 신성범 국회의원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민홍철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도, 지난 11월 28일,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두 법안이 제정된다면 온전한 역사적·법적 정리를 완성하고 억울한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거창군의회가 거창군민의 뜻을 모아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740##290_3_본회의_(부록1)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님이 제안한,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홍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군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보다 책임 있게 살피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올 한 해 의정 활동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거창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원칙과 유연한 자세로, 군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참조)
!#A5740##290_3_본회의_(부록1)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료#!
!#A5741##290_3_본회의_(부록2)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진학성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전병준
전문위원, 최영미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주무관, 고영운
의사담당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김현미
행정국장 , 이정희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규태
보건소장 ,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 정미영
행정과장 , 이재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문화예술과장 , 박도혜
관광지원과장 , 옥진숙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안전총괄과장 , 김성국
산림과장 , 강신여
환경과장 ,표정애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보건정책과장 , 조호경
건강증진과장 , 이호현
수도사업소장 , 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거창골프장사업소장 , 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남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15인)
주민자치회,14인
기자,1인
○의안처리결과
1. 2026년도 예산안 ⇒ 수정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8인)
- 반대의원(1인)
- 기권의원(2인)
0 찬성의원(8인)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신미정 최준규
0 반대의원(1인)
신중양
0 기권의원(2인)
신재화 김혜숙
2.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3. 2025년도 의원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4.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원안 채택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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