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1월8일(금)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지난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를 받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입니다.
먼저, 같이 참석하신 직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이창진 주사입니다.
다음은 농업지원담당 김영지 주사입니다.
축산담당 백승열 주사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순곤 주사입니다.
농기계담당 권용근 주사입니다.
나머지 각 계 주무관님들 참석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성과, 주요업무 계획, 현안 역점 시책, 신규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222##243_6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축산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그 관심이 우리 전체 군민들, 참, 최고의 관심인데 현재 어찌, 방역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방역 체계는 전국적으로 매일 아침에 영상회의를 실시해서 매일 점검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고, 우리 군에도 지금 거점 소독시설과 도 경계에 초소를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농가는 농가 자체적으로 매일 단체 카톡에서 방제하는 걸 영상으로 전송해 갖고 매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이, 방어선인가 뭐인가 구축한 그 밑으로는 현재 발병이 안 되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구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 소독하는 데 본 위원이 장근 의심스러운 것이 소독약은 그러침 뿌려재끼는데도 (웃음) 번지는 것 보면 그 소독약에 과연 (웃음) 그것이, 살균력이, 뭐이라 할까 뭐라 할까, 방제가 예방이 됩니까. 그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다소 그런 점도 있고 희석 배수를 좀 약하게 하는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이나 도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점검을 하고, 희석 배수라든지 소독 방법을 개선하려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것이 우리 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549페이지 보면, 해썹 인정 농가 73, 무항생제 79 이래 있죠. 그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해썹을 인정받는 그런 농가가 지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옵니까? 언제부터 해썹은, 이것은 소비자에 단체에서 인정하는 그 해썹 단체 맞지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그 해썹 신청이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해썹 관계보다도 무항생제라든지 이쪽 쪽에, 친환경 쪽으로의 어떤 신청은 저희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해썹 관계는, 해썹 시설에 대한 점검이 많기 때문에 추가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해썹 농가는 없어도 다른 쪽의 어떤 친환경 축산물 생산 쪽으로, 대부분의 농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 무항생제로 가려 하면 해썹을 안 해도 무항생제로는 바로 갈 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아! 바로 갈 수 있는 거라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래 이것도 그래, 해썹 이것도 보면 농가에서 비용이 좀 들지요. 그죠? 자기 것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지금 현재 그래 전체로 치면 한, 얼마 정도가 해썹 농가로 인정 받았습니까? 우리 군에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해썹 농가는 금년도까지는 74개소인데.
○심재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2020년까지 한 90개소로 상향 조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해썹은 그러면 축산물에는 싹 다 다 됩니까? 어느…? 소 돼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다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또 뭐뭐라요? 해썹은? 축산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소 돼지.
○심재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양계.
○심재수 위원 양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지금은 현재 한우밖에 안 하고 있는데 인정은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 해썹 관계가 농산물도 그렇고 축산물도 그렇고, 관리 체계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애우로 가지고 많이 그 승부를 걸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569페이지 우리 장근 하는 이야기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무허가 적법화 있지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이 지금 미이행되었을 시에 거기에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심재수 위원 이것이 그래 이 무허가 축사가 제일 지금, 적법화를 하는 이것 첫째 목적이 뭐이라요? 주 목적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허가 축사가, 무허가가 되는 농가들이 예를 들면 도시건축 분야하고 우리 가축분뇨, 환경과하고 도시건축과 쪽에서 관리가 상당히 좀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 축사 적법화도 사람들이 우선에 허가를 내어서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인식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과연 무허가 적법화 이걸 갖다가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쪽에 그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렇겠지마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이 무허가 그 적법화가 되고 나면 그 속에서 있는 적법화된 그 축사 속에서 키우는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다른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마리 수가 적용이 됩니까, 거기에? 제한을 받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마리 수도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합니다. 다는 안 되어도. 그래도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에 안전 농산물,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환경, 폐수 관련하고 이게 과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또 환경적이라든지 또 우리 건축물이라도 병이 나타난다 이럴 때 정확하게 면적이 얼마고, 그 관리 두수가 얼마인지를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무허가 없이, 자기 스스로 자가 축사를 지으면 그것이 통제가 되는 데 애로가 있는 부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인자 환경오염 하면 그에 대한 그것만 나가는 것만 잘 단속하고 하면 되지, 꼭 적법화가 (웃음) 되어야 그게 뭐, 환경에 그게 영향을 미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아닌데, 아니지 싶은데. 그래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이 자체를, ‘아이, 그 뭐 안 하면 어때?’ 하면서 안 한 분들도 내가 보니까 있던데요, 그 신청을 안 한 사람들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소규모 농가들은 신청이 좀 부진합니다. 소규모 농가들은 그것은 우리 범위 밖에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축사 적법화도 정확한 기간이 설정이 아직, 중앙부서도 정한 실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영향적으로 처리를 하라 해 갖고 소규모 농가들은 그 법 테두리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적법화 이것도 보니까 아예 또 신경을 안 쓰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걸 하면 그에 대한 두수 제한을 둔다든지, 적법화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의 숫자를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없이 그것이 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은 묻는 겁니다, 그것이.
제한, 평수에 대한 사육 제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 제한은 우리가 폐수 관계 때 제한이 나오거든요?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인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폐수 제한이, 면적이 얼마인데 폐수 시설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걸 한정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잘 좀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80페이지, 우리 거창한 송아지 브랜드 사업.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여기 친자 확인해 가지고 지금 한 2억. 사업비가 2억이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심재수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축협에서 경상대학교하고 그것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이것?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언뜻 보면 지금은 뭐 털을 빼 갖고 가 갖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털로 가지고 이래 뭐 하는, 그래 또 검사를 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여기에도 지금? 내나 그런 쪽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내나 우리 모든 게 DNA 분석은 신체 일부만 떼면 DNA 분석은 가능하거든요?
○심재수 위원 아! 그것이 그래 되면 DNA.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아…. 그런데 이것이 지금, 수정사들 있지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심재수 위원 수정사들을 관리는 어데 우리 군에서 합니까, 저 축협에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군에서 합니다.
○심재수 위원 군에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 한우, 축산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가 수정 그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대농가들은 대부분이 자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농가들요. 예를 들면 50두 이상이라든지 100두 이상 농가, 대농가들은 자가 수정을 하고 소규모 농가들은 인공 수정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액을 받을 때 KPN 586, 590 하면서 자기들끼리, 축산농가에서는 자기들끼리 보면, 이 정액이 근내 지방도가 높다, 자기들끼리 단면이 넓다 이래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심재수 위원 그 정액을 구하려고 자기들끼리 막 상당히 눈치를 보고 그러하데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것은 맞습니다. 내나 그 친자가, 정확한 친자 확인이 된 정액을 가지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래 하는데, 자기들이 자가 수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 할 수는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냥 일부, 축산 농가에서는 수정사 오면 거기 뭘 넣는가 그것이 솔직히, 근친이 가장 문제인데 그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도 수정사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고 철저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저희들이 군에서 축협에 위탁을 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게끔 권장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관리를 그래 하는데 그것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군에서도 축협을 어느 정도, 자꾸 견제를 하고 이래 해야 축협에서도 그걸 하지, 그냥 그 자체, 사업 자체를 그쪽에 떠맡겨 놓고 우리는 모른다 하면 그런 것도 발전이 없어요. 앞으로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 것도 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새 방역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 피로감을 많이 느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각 초소는 운영을 몇 개 정도 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초소는 도 경계. 고제하고 지금 웅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두 군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날도 추운데 나오셔서 막 봉을 이렇게, 서시고 하는데 그분들의 처우 개선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추운 날씨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예. 570페이지. 효율적인 유기 동물 구조 보호 추진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신재화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물어보겠습니다. 유기견 보호를 하는 시설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지금 거창에는 동물병원 한 곳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한 곳 하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유기견 보호기관을 본 위원이 한번 들러봤는데요 그게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나?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정상적인 시설이 아닌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인정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유기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던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법적으로도 잘 안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동물병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의향을 안 비춰 갖고 저희들이 설득력 있게 지금 권장을 해 갖고 내년도는 한 두 개소 정도 확대 운영을 할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른 시, 지자체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유기견 문제와 길냥이 문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유기견하고 길냥이 문제 거기에 중성화 수술 사업에 올해 3,000만 원인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래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한 적은 없다 아닙니까. 거창군에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그 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습니까? 수컷….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수술 비용은 잘, (웃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이래, 지자체하고 검색을 하고 알아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수컷은 한 15만 원 암컷은 40만 원 합니다. 이것 상당히 금액이, 길냥이 대면 조금 차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한 3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10만 원 해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정을 하면 반 값 정도 가까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은 수컷을 했을 때에는 수술을 하지도 안 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신재화 위원 암컷은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 길고양이와 애완 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규정도 분명하지 안 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사업하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해 놓은 상태에서도, 길냥이 같은 경우 수술해서 방생을 했을 때에는 그 수술한 부위에 잘못되어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잘 안 되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먼저 이래 하실 것 같으면 수컷 먼저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유기견 보호시설을 아마, 다른 지자체에도 한번 문의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확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강변에 이런 데 보면 작년에 유기견, 올해까지도 그렇지마는 361두, 한 마리의 유기견 동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관리를 확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기견을 관리할 장소를 선정을 못해 갖고 여기 우리 동물병원 쪽에서 애로 사항이 많아 갖고 지금 금년도 한 두 군데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구축이 되어 갑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유기견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 장소가 민원 소지도 있고 이래 갖고 거기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 갖고 저희들도 참 곤란한 점을 느껴 갖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는 한 두 개소 정도 더 늘 것으로 잠정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처음 사업하시는 부분인데 잘하셔서 그 사업이 확대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572페이지,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주민 조례, 농민수당 지급 제정 청구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제일 처음에는 이 부분은 군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신재화 위원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농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군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지역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형편성 문제도 고려를 해 볼 부분이고요, 부양 가족 문제, 면적 문제, 그리고 경작물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예. 많은 분들이 군민 공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다른, 소상공인도 있을 거고 다른 업종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또 다른 의견을 낼 수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도는 지금 제정이 되고 있는데 도하고는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도에는 아직 지금 서명 기간이라서, 아직까지, 우리가 좀, 서명 기간이 저희들이 기간이 좀 짧고.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도의 기간은 길고 그래 갖고 아직까지.
○신재화 위원 아! 법적으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더 빨리 나름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같이 시작을 해도 서명 기간이 도 거니까 서명 기간이 길고 우리는 3개월에 거기는 반 년이고 이런 쪽으로 해서.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농민의 가야 할 부분은 농산물 가격, 양파라든지 마늘, 홍로 가격,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약 재배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농민, 계약 재배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농민이.
계약 재배를 되면 판매라든지 자기가 안심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 재배를 하지 안 하고 재배를 하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라든지 이래 해서 농산물 피해로 해서 가격이 하면,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해서 농민수당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몇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농민 수당이, 의령의 경우에는 의원 발의로 조례가 통과되었고요.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산청하고 거창은 지금 현재 나름 열람 중에 있고 도에도 지금 열람 중에 있습니다. 열람 중에 있는데, 실질적인 경비가, 농민으로 할 것이냐 농가로 할 것이냐 거기부터 시작이 또 되고, 여러 가지 시·군별로 타당성 검토가 어느 정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군도 그와 같이 견주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까 같이 서명 기간이 저희 군이 짧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빨리 끝났는데, 도의 동태를 파악해 갖고 저희도 도의 동태대로, 도의 방안대로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도 이게 우리 군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되어야 예산이 분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역의 많은 농민들이 상당히, 농산물 가격 때문에 또 애로 사항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 잘하셔서, 예,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신재화 위원님 이야기 들으면서 572쪽에 농민수당 관련해서, 과장님 그 답변 속에서 염려되는 부분들 이렇게 또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본 위원도 농민수당과 관련해서는 공감대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것 우려되는 부분들, 조금 무르익고 하자라는 차원으로 했었는데 지금 인제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관내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 도의 흐름에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런 부분들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어요.
그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는 농가로 할 건지 농민으로 할 건지 이런 이야기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분리 세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런 부분들도 공정성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지금 경영체 등록한 분들을 우리가 10만 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하면, 그러면 1년에 이백 한 육칠십 억 이리 들겠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이 예를 들면.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민으로 했을 때.
○김향란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 밑에 572페이지 문제점에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향란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현재 농업경영자 등록한 농가가 1만 1,846호고.
○김향란 위원 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민으로 보면 1만 8,370명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매월로 하면 한 18억 정도, 1년으로 하면 한 220억 원씩 정도.
○김향란 위원 220억 정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들어가, 그래 막대한 우리, 어찌 보면 (웃음) 군의 재정이, 예, 부도가 날 정도의 금액인데 어쨌거나 우리 기간 산업이고 우리 제일 중요한 산업이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는 어찌 보면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속도 조절은 우리 신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맞추어 갖고 그렇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570쪽에 거기 유기 동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웃음) 본 위원이 7대 때 중성화가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애요. 어떻습니까? 작년 계획을 이래 잡으신 것 보니까 그전보다 이게 중성화 부분에 3,000만 원이나 이래 잡으신 것은, 처음이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잡으셨구요, 그래 이 중성화는 진짜, 좋은 생각도 말씀하셨네요. 수컷이든 암컷이든 한쪽만 딱 해놔도 원인이 또, 아무래도 많이 제거가 되니까 특히 비용 적은 쪽을 먼저 선택하셔 갖고 그래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농기계 관련해 가지고, 577쪽에 먼저, 577쪽에 과장님 먼저 보시면, 미래농업 복합 교육관 신축 계획이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향란 위원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가서 격려를 하고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향란 위원 가서 보면, 꽃차나 꽃 이용한 음식 해서 막 실습하시는 분들의 애로가 뭐냐 하면, 3층까지 그 재료들하고 막대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된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 하실 때 혹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실습과 관련된 거를 1층 쪽에 혹시나 좀 넣어 주신다든지 그 구조를, 지금 꽃차나 꽃 음식, 이 관련된 분들하고 조금,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그것은 우리 용역 검토할 때.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금 넣어 가지고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농기계가 565쪽에 있는데요, 여기 농기계가 우리 임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진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경쟁력까지 강화시키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달 체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안 그래도 금년 하반기에.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군수님 지시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걸 임대하는 업체가 좀 빈약한 점이 있거든요? 운반하는.
○김향란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빈약해 갖고, 문제점이 있어 갖고 지금 아직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금 획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지자체 없던가요? 또 일자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기계를 실을 수 있는.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차가 큰….
○김향란 위원 있어야 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차종이, 작은 농기계 작은 차가 있지마는 또 큰 차는 큰 차가 있어야 되고.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거기에 위탁 줄 용역 업체가 마땅치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들도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많겠습니다마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배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해 본다든지 한번 좀, 예, 아니면 일정한 연령들 대상으로 해서 해 본다든지, 지역을 또 선택을 해서 해 본다든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사업 잡으실 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충분히 지금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 또 견학도 다녀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까, 안 그래도 노인분들에 실질적으로.
○김향란 위원 예. 우선적으로 한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트럭이 없거든요?
○김향란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트럭이 없으니까 하여튼 임대업소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갖고.
○김향란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사실은 실질적으로 농업 분야는 70대, 이런 고령화 추세긴 해도 이분들이 어떤 농업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은 많은데, 실제 기계와 관련해서는 또 취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카바해 주는 쪽으로 먼저 한번 잡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 잘 들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577쪽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질문도 될 수 있습니다.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신축인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보면, 구 별관 농기계 교육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종두 위원 거기 보면 장소가, 거기 딱 정해져 놓은 겁니까, 지금? 그것 확정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의 설계 과정을 거쳐 갖고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구상한 겁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지난번에 강국희 소장님 계실 때에도 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술센터가 전에는 참 진짜, 부지도 너르고 활용하기도 편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지금 보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시범포도 있고 또 농산물 가공공장도 들어서고 계속 들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라든지. 그래 부지 확보를 해 갖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아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곁으로. 어차피 어떤, 군에서 고정자산 투자해 갖고는 또 손해 볼 일도 없고, 어차피 거기 장소가 협소하다고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주차 관리도 지금 제대로 안 된다 아닙니까? 주차 면도 지금 안 나오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종두 위원 교육 같은 것 하면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김종두 위원 상당히 부족하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또 교육장을 지어 가지고 그 자리에 한다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싶어서, 위치 선정을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580쪽입니다. 심재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또 그에 대해서 덧붙여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거창 송아지 브랜드 사업에 보면 우량 한우 또 송아지, 이 송아지에 대한 거네. 그죠. 암소.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또 송아지 나면 출산 격려금이나 그런 것 주는 게 안 있습니까? 정액 지원도 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다 합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또 인자, 우량 암소 이것 혈통 관리를 한다고 이래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우리 축협이 지금 적자도 안 나고 축협 잘 돌아가는 것 알죠? 거창축협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에만 순전히 의존해 갖고 자꾸 이런 사업들만 올리는 것은 안 맞거든요?
축협에서도 자기들은 벌면 자기들은 다, 사업이니까 법인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은 돈 다 가져가고, 군에만 자꾸 한우협회라든지 해 갖고, 직원들한테나 의회에 와서 이래 올리는 것, 이것 마땅하다고 안 보거든요?
그래 축협에서도 자기들이 수익이 나면 진짜 농가를 위하고 조합원들을 위하고 축산 농가를 위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도 좀 투자를 하고, 같이 좀 해 보자고 그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보조금에만 자꾸 이런 식으로 올리면,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거창이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보면 우리 시·군으로 봐서도 우리 거창이 진짜 지원 많이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송아지 낳으면 격려금, 또 마지막에 팔 때에는 또, 잘 받으면 또 특별 상여금까지 주고, 그래 그런 식으로까지 다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올린 것은 다 검토는 해 봐야 되지마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종두 위원 올라오기 전에 과장님들이나 그 실무 담당자들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무조건하고 올린다고 자꾸 올릴 게 아니라 축협에도 어떤 식이든 간에 조합원들이 튼튼해야 자기들도 좀 살고 한데 자기들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 자기들도 좀 노력도 해야 되지, 자기들은 축산 조합원들한테 신경도 안 쓰고 군에만 의존해 갖고 자꾸 이래 올리는 것은 마땅하지를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물론 그런 점도 일부 느껴지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을 보면 한우가 많은 지역은 또 한우 쪽으로 집중적으로 또 보조 사업을 하고 양돈이 많은 데는 양돈을 또 집중적으로 보조를 하고 또 양계가 많은 데는 양계 쪽으로 보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군 형평성 따라서 그쪽에서, 그쪽으로 강압적으로 나누니까 우리도 축산업, 한 분야에서 뒤져서는 안 된다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가 어느 정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한우 농가들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몇 년 동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부담들도 좀 하고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린 데 대해서는 이래 올렸지마는, 이런 것들도 축협이나, 그래 생각해 갖고 올려야 되지 마땅한 거라고 그래 생각이 들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금 우리 축산단체하고 축협하고.
○김종두 위원 어차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간담회를 가져 갖고.
○김종두 위원 어차피 오늘은 보고 청취니까 그래 보고 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581쪽에 말입니다. 바로 옆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축산 테마파크 조성 사업인데, 이것은 축협에서 하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하나도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내년부터 사업을 할 그런 계획에 있고 금년도에 나간 것은 초지….
○김종두 위원 네. 있네. 초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초지 조성 허가는 저희, 나갔습니다. 초지 조성 허가는 인정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이러한 것들도 좀, 올라왔는데 학리에는 그 장소가, 학리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학리 지금 현재 축협.
○김종두 위원 그렇죠. 그죠? 사료 판매장.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판매장 그 뒤쪽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연계해 갖고 이 사업을 한다 이런 말인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종두 위원 그래 어찌 보면 축산 명소로 개발, 관광하는 데에는 그쪽으로, 위치적으로 맞는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축협하고도 이것 상의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니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합니다.
축협에서 전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사업 같으면 관계는 없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종두 위원 우리 군에서도 관련이 되는 것 같으면 너무 외진 것 아니가 이래 싶어서 그럽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내년도 1차 산업 초지 조성 관련은 대부분이 축협 쪽에서 한 80%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다 합니다. 저희들은 초지 조성비 조금만 지원해 주고, 2차 년도 사업, 축산 테마파크 조성은 저희들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 갖고 중앙에 지원하는 유기농 산업 복합화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어 갖고 이 사업과 연계하면 국비를 많이 저희 군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착안에서 사업을 신청한 단계입니다. 확정 단계는 아니고.
○김종두 위원 예.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이야기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554쪽에 거창 내추럴 푸드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행사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추수기에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모여서 판매 전략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것 좋은데 이 행사는 주로 관외의, 그러니까 향우들이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유통 관계자들이나 자매결연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게 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거창의 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 전략도 해야 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또 출향인사나 향우들, 유통 관계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는 크게 세 개 테마로 엮어가 진행할 거거든요?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우리 거창의 가을걷이, 농산물을 판매를 하면 사과 위주로 판매 부스가 있고, 작년도까지는 광주에서 나간 사과데이 행사 안 있습니까?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사과데이를 APC 건물에서 사과데이 행사 겸 90주년 기념행사도 하고, 또 그리고 외부 바이어, 바이어들을 특히, 사과 판매가 금년도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서울이나 대형 청과 상인들이 와 갖고 워크숍을 한번 해 갖고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세 개의 큰 테마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할, 23일날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11월 23일에 할 계획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23일날 그 하루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 행사를 겸해서 이 세 개 다 할 수 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다 합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래 본 위원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거창보다는 바깥의 바이어들이나 향우들이나 자매결연 이런 단체를 진짜 좀 많이 오게 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분들한테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 전략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행사인 만큼 신경을 잘 써서 이게 성공적으로 끝이 나야 다음에 또 할 수 있는데 하루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이것이 5,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막 시설을 이래 해 가지고 하는데, 하루 행사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게 농가들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외부에서 하니까, 한 행사를 이틀간 나눠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전체 같은 날 같이 해야 서로가 연계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하루만 잡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인자 5,000만 원 이것은 내년 사업비이고.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금년도 사업비는 지금 현재 3,000만 원 가지고 할 거거든요? 3,000만 원 가지고 할 건데 이걸 해 보고, 또 이틀 할 것이냐 하루 할 것이냐는 금년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물론 한번 해 보고 하는데,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하루에 끝난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약간 있다 싶어서 일단 올해 한번 해 보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또 내년에 더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대로 갈 것인지 한데 일단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559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거기에 보육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주상의 어린이집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어린이가 지금 다섯 명이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섯 명인데 그 주소지를 한번 보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동기 쪽에 거기가 무슨 리지…? 아! 봉산 봉계리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봉산 봉계리에 네 명이 있고 내오리에 한 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주상에 지금 오는 거리나 위천 어린이집 가는 시간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 10분 이내의 차이인데, 이 다섯 명을 지금 그거 하기 위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그 교사, 그리고 보육교사 또 조리사 운전원, 이 세 분들이 또 지금 필요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필요한데 지금 위천 어린이집도 현황을 한번 보면 내년에 어린이가 지금 다섯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상 인원이. 다섯 명인데 두 개 통·폐합을 한번 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도 또 너무 숫자가 작은 것보다는 한 열 명 이내 이런 것은 오히려 보육에도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런 부분 좀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이 여성농업인센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셔 갖고 지금 계획은 1개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다각적으로 검토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합친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같이 못 하고 이것을 어떻게 다각적으로 운영할 것이냐까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합치는 방향은 그 담당 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존치를 한다고 쳐도 1, 2년이거든. 앞으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오래갈 수는 지금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조금 이른 감이 있을지는 모르지마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을 한번 감안해 보면 물론, 어린 아이를 데리고 효율성만 따지면 안 되지마는, 이 인근에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면 모르는데 위천 어린이집에도 아이가 없어서 지금 경영이 어렵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서로 인제, 만약에 통·폐합을 한다면 서로가 괜찮을 듯 싶은데 그 부분에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0 농업기술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과 담당 주사님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식량작물의 김규태 주사님은 피해 벼 수매 관계로 참석을 못 하고 대신 차미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변현일 원예특작 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장경희 과수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성수용 친환경농업 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손영준 기술보급 담당주사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222##243_6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신재화 위원 예.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598페이지에 시장 격리용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에 대해서, 우리 또, 지역에 사과 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 관심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신재화 위원 올해 사과를, 태풍에 의해서 홍로 1회, 그리고 2차 미탁에 의해서 태풍에 의해서 2회 정도의 낙과 사과를 수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신재화 위원 1회 때에는 한 500톤 하고 2회 때에는 한 360톤을 했는데 이 가격이 왜 7,000원하고 6,000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당초 국비를 지원 받은 경우하고 국비가 중단된 경우인데, 홍로 같은 경우는 사실, 원물이 납품을 한다면 어느 성숙이 다되어 가지고 가공의 가치를 좀 가졌고 그래서 농협에서 4,000원을 주고 저희들이 3,000원을 지원해서 7,000원이 되었고, 후지 같은 경우는 좀 미숙과가 많다 보니까 가공처에서 그 가격을 제대로 안 쳐주려 그래 가지고 농협에서 3,000원 우리가 3,000원 하다 보니까 6,000원의 수매가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만 있었는데 추가로 할 계획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좀 힘들겠지마는, 지금 추가로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저희들이 당초 1차 추경에 500 하고 예비비 500톤 해 갖고 지금 1,000톤 정도 계획을 잡고, 약간 오바되는 것은 농협 자체에서 처리토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000톤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가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픕니다. 태풍에 의해서 사과나무가 뿌리째 뽑힌 것도 있구요, 거의 45도 이상 다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농민들이 사과를 하천에 막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또 담아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담아서 상자를 하시는데, 이것 폐기 처분하는 물량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에 대해 폐기 처분은 얼마 정도, 약,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당초 전량 수매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저희 군이 올해 한 77% 정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서, 한두 농가를 빼고는 이미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내용이고 또 생물을 재배한 농가의 입장에서는 좀 아까워서 저희들이 또 폐기하기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매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부 농가들은 또, 낮은 가격에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고마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기도 한다고 했고 또 어느, 고제 같은 데 가면 노지에 쭉 깔아놓고 그걸 퇴비화한다고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 아직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해 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원이 되고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렇게 많은 손실은 나지 않을 걸로 추정을 하고 전체적인 물량은 한 2.5% 정도기 때문에, 나머지 생물을 잘 팔아서 농가 소득에 이바지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북부 농협에서 수매해서 낙과 사과를 하지 못 할 때에는 퇴비장이 있기 때문에 적하에, 톱밥을 섞어서 퇴비로도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농가에서 사과 상자에 담아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신재화 위원 개수 파악이나, 관에서나 농협 직원이 가서 개수 파악하고 농민이 자체 폐기 처분을 한다면 인력과 노동비 절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굳이 6,000원 안 줘도 5,000원만 줘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폐기 처분하는 부분은 물량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자체에 처리를 하십시오.
이것 가져와서 또 쌓아 놨다가 상차, 하차, 다시 가공공장, 자체 폐기 처분하면 이것이 소요, 보이지 않는 인건비하고 따지면, 차라리 농민은 4,000원 5,000원만 줘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입니다, 이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역의 농민들이 상당히 사과 때문에 우리 지역의 많은 농민들이 사실 심적으로 많은, 농약 값도 못 낸다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사과 농사를 접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막, 그 최후의 결단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 농민 여러분들이 용기 잊지 않고 힘낼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이 책에는 없는 건데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관정 공급을 하는 것 보면 과수에는 FTA 사업으로 인제 또 물이 부족하면 관정을 또 공급을 해 주고, 또 수도작에는 물이 부족할 시에는 보면 연접 면적이 2ha나 3ha 정도 되면 관정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밭작물, 고랭지 밭작물 하는 데에는 지금 관정을 군에서 공급을 해 주는 그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가물어 가지고 진짜 그 밭작물 심어놓은 것이 다 타들어 갈 때 농심이 지금 타들어 갑니다.
타들어 가고 한 두세 군데 전화를 받았는데 이 부분 해결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사실 여러 위원님이 예비비로 지난해, 지지난해 가물 때에 관정을 한 60공 이상 파도록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때 과수 쪽을 (웃음) 중심으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심지어 벼농사도 물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왔고 밭작물 마찬가지였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대형 관정을 갖고 건설과에 부탁을 하고 했었는데, 소형 관정 이게 700만 원짜리도 사실은 밭작물도 원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래서 지금 원예특작담당 쪽에 그렇게 많은 수요는 아닐 것 같은데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그 수요가 좀 되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사실은 또, 조금 해결하려고 그 당시는 이기호 장관님 오셨을 때 수리시설 쪽의 부족을 호소를 해서 사업비가 일부 내려와 갖고 조금 해결을 했지마는, 소농가 쪽은 또 아직 해결 덜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이래 봐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마침 가물지 않아 갖고 잘 넘어 갔는데 내년에 또 가물지도 모르니까 그것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서 예비비로 한번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농촌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안녕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입니다.
연일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농촌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담당 김진식 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장봉기 계장입니다.
농촌융복합담당 최남미 계장입니다.
귀농귀촌담당 신성한 계장입니다.
지역식품담당 정혜경 계장입니다.
수출유통담당의 박성우 계장은 지금 미주 수출 업무차 출장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담당 주무관들 일제히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차석들 참석했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222##243_6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행복농촌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또 군은 농촌 군으로서 우리 행복농촌과가 직접적으로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641페이지에 거창사과 공동선별 공동계산제 이것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이 지금 전국에서 공동선별 공동계산으로 하는, 농산물로 가지고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품목이 어떤 품목, 어떤 품목을 하던가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사과 부분하고 또 일부 듣기로는 딸기도 있고 몇 개 정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딸기는 공동선별 해 가지고 같이 정산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그래서 정착이 조금 되었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되었는데, 사과 같은 것 이런 것은 각자의, 자기 농가별로 생산 조건, 또 기술, 이런 것이 전부 다 틀려서 자기들끼리서 상당히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농사 잘 짓는 사람하고 못 짓는 사람하고?
그래서 이것이 참말로 되기만 되면 좋지마는, 이것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어찌 적극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게 중요한 게, 이게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앞으로 고제라든지 저런 데는 사과를 조금, 개인들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개인들이 직접 판매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문제없는 부분이 좀 있는데 앞번에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게 점점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이 사과가 강원도, 경북, 저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강원도 쪽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니까 경북에 농사지었던 사람이 올라가서 농사짓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그리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나중에는 동일시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 판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농가가 폐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가격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선별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인자 추진하는데 올해 현재까지 저희들의 목표가 ’19년도에는 50농가에 1,500톤 정도 되었는데 현재 이 참여할 수 있는 농민들을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참여 농가가 한 200농가가 참여했습니다. 북부농협에 18, 남거창농협에 43농가 원예농협에는 139농가가 참여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한 1,500톤 정도를 공동 선별할 계획인데 지금 들어오기는 한 2,829톤 정도가 계약 물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심재수 위원 아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해 봐야 알겠지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거기에 참여 농가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신청을 받으면 너나 없이, 아, 그것은 다 되는갑다 싶어서 거기에 다 참여, 신청한 농가가 거기 전부 다 100%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거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예. 그것은 뭐….
○심재수 위원 예. 없고 지금 올씽이라든지 다른 또 북부, 남거창 이런 데 있지마는 이것이 전부 다 지금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공동선별 공동정산이 되겠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며칠 전에도 동거창하고 북부하고 원예농협하고 조합장들하고 모여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박한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합장들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고, 인제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웃음) 얼마나 따라줘야 될지 그 부분이 문제인데, 이것 추진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심재수 위원 그래 추진을 해야 돼.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군수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은 꼭 정착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군이 되도록 한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649페이지 우리 지금, 한참 샤인머스캣 인기 한창, 고공행진을 타고 있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의 캄벨 재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한별요?
○심재수 위원 캄벨.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캄벨?
○심재수 위원 캄벨, 캄벨. 캄벨 포도라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샤인머스캣 하기 전에는 전부 캄벨이었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캄벨 면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 거창군에? 얼마나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저희들은 지금 샤인머스캣 그걸….
○심재수 위원 거의 다 없을 걸요, 인자?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캄벨은 훨씬 적지 싶습니다, 지금.
○심재수 위원 그런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샤인머스캣 부분이 작년부터 심어 가지고 한 3년차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올해는 한, 지금 150톤 정도 이렇게 생산되는데 내년에는 한 600톤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생산량이 150톤 내년에, 2020년도에 600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써 포도농사 하면, 포도, 사과 하면 기후적으로 볼 적에 우리 거창 쪽이 그래도 적지라고 생각이 되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네.
○심재수 위원 다른 데는 이만큼 그래도, 김천도 지금 제일 그쪽 쪽에 제일 물론 많겠지요, 그죠? 샤인머스캣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그런 데는 벌써 우리 거창보다도 일찍 식재를 해 가지고 그런 데는 정착이 되었는데, 이것이 진짜 이것도 인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사과처럼, 올해 사과금 지금 없듯이 이것 큰, 대란 같은 것 올 그런 걱정은 안 됩니까, 이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샤인머스캣도 역시 공동선별 공동분배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는 시범적으로 보고, 내년부터 해서 조금, 이 부분도 공동선별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돈이 된다 하니까 군에서도 자꾸 이따다가 대어서 역점 사업으로 그걸 둬 가지고 자꾸, 그걸 농민들한테, 이 하는 걸 지원을 하고 하면 이 농민들은 무조건 이것이 되는갑다 싶어 갖고, 물불 안 가리고 다 하는 거라, 이래 되어 갖고 나중에 되면, 나중에 ‘너거 말이지, 너거 그때 권장 안 했나? 이것 어쩔래?’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하니까 이것 신중하게 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에, 김천에서 샤인머스캣을 누가 가져왔는데 우리 거창의 것하고 먹어보니까, 우리 거창의 것 최고라, 그것 진짜 맛없어요, 김천 것.
그것 품질에 이것 우리 우월성이라? 뭐라 해야 되노, 우리가 당도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그쪽하고 하면 승부가 있겠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내가 한번 거기 보니까 거기 품질은 우리 여기 거창에 대면 택도 없어.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것이 보니까, 캠벨이 킬로그램당 한 3,000원 정도 하면 샤인머스캣이 킬로그램당 1만 5,000원 하니까 한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웃음) 누구나 캠벨을 안 하고 샤인머스캣으로 전부 다 인자 가려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좀 설정해서 이것은 앞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선으로 가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그 기준에 나중에 정해야 되겠지마는, 이게 샤인머스캣은 한 17브릭스 18브릭스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올씽이 13브릭스 이상 정도 된다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달다 하는 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소비자 측에서 보면 안 깎고도 먹을 수 있는 이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는, 과일 중에는 갑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심재수 위원 샤인머스캣 그것은 씨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씨가, 거의 없는 게 맞는데.
○심재수 위원 아니 있더라고, 씨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중간에 한 개 정도 있는 것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것은 조금 불량품으로 (웃음) 봐야 됩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래 김천에서 가져온 데 보니까, 우리 거창 걸 먹어볼 때에는 씨가 없는 걸로 내가 봤는데, 김천에서 가져온 것 보니까 그 씨가 한 개씩 그래 다 있어 보니까, 있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네.
○심재수 위원 맛이 없어요. 그래 물론, 농민들은 똑같이 출하를 하려 하면 다른 품종이 여러 개 있으면 작목반에서 같이 해서 출하도 하고 이래 되는데, 없는 귀한 품종이 되면 자기들이 또 직접 팔아야 되고 하니까 전체로 이래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너무 또 과다 생산이 되어 가지고 뒤에 문제가 안 되도록, 어느 정도는 컨트롤은 군에서는 해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심 위원님! 보조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 샤인머스캣이 실질적으로 씨가 원래 있는데, 나름대로 호르몬 처리로 씨가 없어진 거고요.
○심재수 위원 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 샤인머스캣 재배적인 측면의 지원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도 지금 ’18년도 계획이 한 980ha가 되는데, 약 1,000ha 되었던 것이 이 배로 늘었거든요? 금년도? 배로 늘어 갖고 정부에서도 지원 사업을 일체 하지 마라고 권고 사항도 내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권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군이 재배 파트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천 것도 맛없고 다른 데 맛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맛을 동일하게 통합을 해 갖고 관리를 한다, 그 관리적인 측면, 그러니까 저온 저장을 해 갖고 유통 부분에만 이 신경을 쓰자는 그런 지원 사업비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그러니까 지원을 너무 그래 한다고, 지원은 안 하지마는, 너무 권장 쪽으로 그쪽 쪽으로 농민들이 가면 어느 정도 컨트롤은 행정에서 해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자기들이 사실 또 결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거창의 샤인 머스캣을 띄우기 위해서 보조적인 어떤 협조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너무 과잉 생산이 되면 또 사과 꼴 날까 싶어서 그래 하는 거라요. 사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잘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간단한 것 하나만 볼게요. 634쪽에 거기에 농산물 가공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거기 두 번째, 우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이것이 애초에 지을 때 우리 주민들의 어떤 필요와 요구, 이런 것들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법적인 것, 이런 요건 갖추시느라고 운영하면서 또 재배치하고 막 고민이 많고 애를 많이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이것 또 계획 잡으실 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농산물 가공과 관련해 가지고 각 품종별로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 가지고 기계 선택, 또 배치 문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싶어서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예. 간단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대통령상도 받고 638쪽에 우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여기에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인제 성과도 나타나고 그러는데요, 여기 638쪽의 그 밑에서 보면 마을별 차별화 지원 해 가지고 우리 빙기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하고 또 읍에도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여기 또 노력을 많이 해 성과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귀농 귀촌, 그 앞에 귀농 귀촌 1번지 육성하고도 조금 관련을 해 가지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좀 외지에서 이렇게 우리 교류하는 지역별로 같이 교류하는 곳도 있고 이러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이 빙기실 마을 이것하고 또 결합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한번 더 짜 보시면 어떨까, 물론 사무장 맡으신 분들이 주로 현지인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청년들이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사무장? 빙기실 사무장?
○김향란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주로 보니까 우리 사무장님들이 외지에서 이래 오셔 갖고 이렇게 업무나 이런 부분들 빠릿빠릿하게 잘하시는데 네트워크 하는 부분에서 좀 더 도와드렸으면 싶어 가지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런 부분.
○김향란 위원 그래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예,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이 귀농 귀촌하고도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종합적으로 축제도 그렇고 이 행사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싶어요.
그래서 637쪽에 우리가 사실 귀농 귀촌 1번지였다가 지금 많이 이래 퇴색이 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 거창이 살려면 어쨌든 잠시 머무르든 아니면 아예 정착을 하든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건데, 농사를 지으러 오든 아니면 그냥 여기 와서 은퇴 이후에 그냥 살든, 또 교육 때문에 오게 하든 다양한 방식으로 하여튼 올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를,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여기 이걸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여러 가지로, 또 어차피 저희들이 귀농 귀촌인도 현황에 보니까 거의 없는 아니고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보니까 2017년도는 370세대, ’18년도는 397세대, 현재 2019년도에는 435세대 이렇게 인구가.
○김향란 위원 다시 오르고 있네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아직 끊어진 것은 아니고 계속 오고는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오고는 있고?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오고는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또 중점을 두고 하는 것들 중의 하나가 마을 만들기라든지 그런 분들이 사무장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마을을 홍보하고 알리고 해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빙기실 마을과 같이 알려져서, 왔다가 가면서 좋은 느낌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점점점, 빙기실 같이 알려져서, 그렇게 되어야 마을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결국 마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 거기에 정착을 하고 늘어야 된다는 거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갖고 잘, 해 나가실 거라고 보구요, 잘 들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행복농촌과에서 가조 석강 초등학교하고 웅양 하성 초등학교, 또 지원하고 관리해 주는 게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자료 확인)
○최정환 위원 아니 가조 석강 초등학교 폐교된 데하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웅양 하성 초등학교.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그래 그걸 지원, 어떤 시설비 같은 것 지원합니까, 어떤 걸 지원합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630페이지요? (자료 확인)
○최정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이게, 딴 쪽에서 들어봤습니다. 이게 교육청 자산이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예. 학교가? 폐교인데, 이것 차라리 이게 나중에는 위치가 참 좋더라고, 가 보니까. 석강 초등학교하고 하성 초등학교가 아주 관리가 잘되어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군에서 매입하는 게 안 낫겠느냐?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도 그런 내용했지마는 폐교를 다시 개교해서 주민들한테 돌려 주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가 아주 잘된 두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지원 자꾸 해 줘 봤자, 어차피 교육청에서 자산밖에 안 됩니다.
이럴 때에는 차라리 매입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가조 석강하고 웅양….
○최정환 위원 하성.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최정환 위원 했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아! 매입 계획을 수립한 그런 상태고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어제도 내가 교육청을 또 갔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교육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 같이, 지자체끼리는 서로, 기관끼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예. 이럴 때 그렇게 해서 정말 주민들이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도록, 자꾸 지원만 해 주면 교육청 자산밖에, 자산만 자꾸 불려주는 겁니다, 이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우리가 인수하는 게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도 지난번에 경제교통과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서울시에 보면 귀농 귀촌 교육을 1년에 500명 한다고 제가 한번 그전에도 말한 게 있었습니다.
행복농촌과에서도 이 관련하는 줄 몰랐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이 담당이 행복농촌과네.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그래 1년에 500명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상반기에 360명, 하반기에 140명 해서 500명 하는데, 우리도 지자체 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500명을 서울시에서 귀농 귀촌 교육을 해 가지고 여섯 개 군데 지자체에다가 인력을 다 뿌려 줍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에도, 이걸 자꾸 내가, 접목을 하자, 서울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자꾸 했는데 군에서 움직임이 없었더라, 계속요.
아니 서울시에는, ‘아이구, 거창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처음에 교통과에서 내가, 담당인 줄 알고 했더니 또 왔더라고요. 이야기하니까 또 뒤에 없고, 그 서울시에서는 그 담당 주무관이 계속 전화가 왔어. 몇 번 동안요.
정말 그런 게 또 귀농 귀촌의 인구 증가도 되고 농촌 일손도 해소될 방향이 되잖아. 그죠?
이런 것은 한번 접목을 했으면 안 좋겠냐 싶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뒤에 시간될 때 한번 오셔 갖고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같이 좀, 이야기하고 그래 합시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농촌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보건소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참조)
!#A4221##243_6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A4222##243_6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8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권재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최주현
전문위원 , 김춘곤
전문위원 , 조현정
○출석공무원
농업축산과장 ,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 정현수
○속기사
정현정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1월8일(금)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지난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를 받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입니다.
먼저, 같이 참석하신 직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이창진 주사입니다.
다음은 농업지원담당 김영지 주사입니다.
축산담당 백승열 주사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순곤 주사입니다.
농기계담당 권용근 주사입니다.
나머지 각 계 주무관님들 참석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성과, 주요업무 계획, 현안 역점 시책, 신규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222##243_6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축산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그 관심이 우리 전체 군민들, 참, 최고의 관심인데 현재 어찌, 방역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방역 체계는 전국적으로 매일 아침에 영상회의를 실시해서 매일 점검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고, 우리 군에도 지금 거점 소독시설과 도 경계에 초소를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농가는 농가 자체적으로 매일 단체 카톡에서 방제하는 걸 영상으로 전송해 갖고 매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이, 방어선인가 뭐인가 구축한 그 밑으로는 현재 발병이 안 되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구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 소독하는 데 본 위원이 장근 의심스러운 것이 소독약은 그러침 뿌려재끼는데도 (웃음) 번지는 것 보면 그 소독약에 과연 (웃음) 그것이, 살균력이, 뭐이라 할까 뭐라 할까, 방제가 예방이 됩니까. 그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다소 그런 점도 있고 희석 배수를 좀 약하게 하는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이나 도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점검을 하고, 희석 배수라든지 소독 방법을 개선하려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것이 우리 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549페이지 보면, 해썹 인정 농가 73, 무항생제 79 이래 있죠. 그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해썹을 인정받는 그런 농가가 지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옵니까? 언제부터 해썹은, 이것은 소비자에 단체에서 인정하는 그 해썹 단체 맞지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그 해썹 신청이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해썹 관계보다도 무항생제라든지 이쪽 쪽에, 친환경 쪽으로의 어떤 신청은 저희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해썹 관계는, 해썹 시설에 대한 점검이 많기 때문에 추가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해썹 농가는 없어도 다른 쪽의 어떤 친환경 축산물 생산 쪽으로, 대부분의 농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 무항생제로 가려 하면 해썹을 안 해도 무항생제로는 바로 갈 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아! 바로 갈 수 있는 거라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래 이것도 그래, 해썹 이것도 보면 농가에서 비용이 좀 들지요. 그죠? 자기 것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지금 현재 그래 전체로 치면 한, 얼마 정도가 해썹 농가로 인정 받았습니까? 우리 군에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해썹 농가는 금년도까지는 74개소인데.
○심재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2020년까지 한 90개소로 상향 조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해썹은 그러면 축산물에는 싹 다 다 됩니까? 어느…? 소 돼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다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또 뭐뭐라요? 해썹은? 축산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소 돼지.
○심재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양계.
○심재수 위원 양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지금은 현재 한우밖에 안 하고 있는데 인정은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 해썹 관계가 농산물도 그렇고 축산물도 그렇고, 관리 체계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애우로 가지고 많이 그 승부를 걸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569페이지 우리 장근 하는 이야기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무허가 적법화 있지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이 지금 미이행되었을 시에 거기에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심재수 위원 이것이 그래 이 무허가 축사가 제일 지금, 적법화를 하는 이것 첫째 목적이 뭐이라요? 주 목적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허가 축사가, 무허가가 되는 농가들이 예를 들면 도시건축 분야하고 우리 가축분뇨, 환경과하고 도시건축과 쪽에서 관리가 상당히 좀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 축사 적법화도 사람들이 우선에 허가를 내어서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인식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과연 무허가 적법화 이걸 갖다가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쪽에 그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렇겠지마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이 무허가 그 적법화가 되고 나면 그 속에서 있는 적법화된 그 축사 속에서 키우는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다른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마리 수가 적용이 됩니까, 거기에? 제한을 받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마리 수도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합니다. 다는 안 되어도. 그래도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에 안전 농산물,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환경, 폐수 관련하고 이게 과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또 환경적이라든지 또 우리 건축물이라도 병이 나타난다 이럴 때 정확하게 면적이 얼마고, 그 관리 두수가 얼마인지를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무허가 없이, 자기 스스로 자가 축사를 지으면 그것이 통제가 되는 데 애로가 있는 부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인자 환경오염 하면 그에 대한 그것만 나가는 것만 잘 단속하고 하면 되지, 꼭 적법화가 (웃음) 되어야 그게 뭐, 환경에 그게 영향을 미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아닌데, 아니지 싶은데. 그래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이 자체를, ‘아이, 그 뭐 안 하면 어때?’ 하면서 안 한 분들도 내가 보니까 있던데요, 그 신청을 안 한 사람들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소규모 농가들은 신청이 좀 부진합니다. 소규모 농가들은 그것은 우리 범위 밖에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축사 적법화도 정확한 기간이 설정이 아직, 중앙부서도 정한 실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영향적으로 처리를 하라 해 갖고 소규모 농가들은 그 법 테두리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적법화 이것도 보니까 아예 또 신경을 안 쓰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걸 하면 그에 대한 두수 제한을 둔다든지, 적법화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의 숫자를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없이 그것이 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은 묻는 겁니다, 그것이.
제한, 평수에 대한 사육 제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 제한은 우리가 폐수 관계 때 제한이 나오거든요?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인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폐수 제한이, 면적이 얼마인데 폐수 시설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걸 한정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잘 좀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80페이지, 우리 거창한 송아지 브랜드 사업.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여기 친자 확인해 가지고 지금 한 2억. 사업비가 2억이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심재수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축협에서 경상대학교하고 그것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이것?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언뜻 보면 지금은 뭐 털을 빼 갖고 가 갖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털로 가지고 이래 뭐 하는, 그래 또 검사를 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여기에도 지금? 내나 그런 쪽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내나 우리 모든 게 DNA 분석은 신체 일부만 떼면 DNA 분석은 가능하거든요?
○심재수 위원 아! 그것이 그래 되면 DNA.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아…. 그런데 이것이 지금, 수정사들 있지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심재수 위원 수정사들을 관리는 어데 우리 군에서 합니까, 저 축협에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군에서 합니다.
○심재수 위원 군에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 한우, 축산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가 수정 그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대농가들은 대부분이 자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농가들요. 예를 들면 50두 이상이라든지 100두 이상 농가, 대농가들은 자가 수정을 하고 소규모 농가들은 인공 수정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액을 받을 때 KPN 586, 590 하면서 자기들끼리, 축산농가에서는 자기들끼리 보면, 이 정액이 근내 지방도가 높다, 자기들끼리 단면이 넓다 이래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심재수 위원 그 정액을 구하려고 자기들끼리 막 상당히 눈치를 보고 그러하데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것은 맞습니다. 내나 그 친자가, 정확한 친자 확인이 된 정액을 가지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래 하는데, 자기들이 자가 수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 할 수는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냥 일부, 축산 농가에서는 수정사 오면 거기 뭘 넣는가 그것이 솔직히, 근친이 가장 문제인데 그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도 수정사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고 철저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저희들이 군에서 축협에 위탁을 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게끔 권장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관리를 그래 하는데 그것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군에서도 축협을 어느 정도, 자꾸 견제를 하고 이래 해야 축협에서도 그걸 하지, 그냥 그 자체, 사업 자체를 그쪽에 떠맡겨 놓고 우리는 모른다 하면 그런 것도 발전이 없어요. 앞으로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 것도 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새 방역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 피로감을 많이 느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각 초소는 운영을 몇 개 정도 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초소는 도 경계. 고제하고 지금 웅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두 군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날도 추운데 나오셔서 막 봉을 이렇게, 서시고 하는데 그분들의 처우 개선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추운 날씨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예. 570페이지. 효율적인 유기 동물 구조 보호 추진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신재화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물어보겠습니다. 유기견 보호를 하는 시설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지금 거창에는 동물병원 한 곳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한 곳 하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유기견 보호기관을 본 위원이 한번 들러봤는데요 그게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나?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정상적인 시설이 아닌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인정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유기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던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법적으로도 잘 안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동물병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의향을 안 비춰 갖고 저희들이 설득력 있게 지금 권장을 해 갖고 내년도는 한 두 개소 정도 확대 운영을 할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른 시, 지자체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유기견 문제와 길냥이 문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유기견하고 길냥이 문제 거기에 중성화 수술 사업에 올해 3,000만 원인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래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한 적은 없다 아닙니까. 거창군에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그 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습니까? 수컷….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수술 비용은 잘, (웃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이래, 지자체하고 검색을 하고 알아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수컷은 한 15만 원 암컷은 40만 원 합니다. 이것 상당히 금액이, 길냥이 대면 조금 차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한 3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10만 원 해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정을 하면 반 값 정도 가까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은 수컷을 했을 때에는 수술을 하지도 안 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신재화 위원 암컷은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 길고양이와 애완 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규정도 분명하지 안 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사업하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해 놓은 상태에서도, 길냥이 같은 경우 수술해서 방생을 했을 때에는 그 수술한 부위에 잘못되어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잘 안 되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먼저 이래 하실 것 같으면 수컷 먼저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유기견 보호시설을 아마, 다른 지자체에도 한번 문의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확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강변에 이런 데 보면 작년에 유기견, 올해까지도 그렇지마는 361두, 한 마리의 유기견 동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관리를 확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기견을 관리할 장소를 선정을 못해 갖고 여기 우리 동물병원 쪽에서 애로 사항이 많아 갖고 지금 금년도 한 두 군데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구축이 되어 갑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유기견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 장소가 민원 소지도 있고 이래 갖고 거기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 갖고 저희들도 참 곤란한 점을 느껴 갖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는 한 두 개소 정도 더 늘 것으로 잠정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처음 사업하시는 부분인데 잘하셔서 그 사업이 확대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572페이지,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주민 조례, 농민수당 지급 제정 청구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제일 처음에는 이 부분은 군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신재화 위원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농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군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지역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형편성 문제도 고려를 해 볼 부분이고요, 부양 가족 문제, 면적 문제, 그리고 경작물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예. 많은 분들이 군민 공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다른, 소상공인도 있을 거고 다른 업종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또 다른 의견을 낼 수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도는 지금 제정이 되고 있는데 도하고는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도에는 아직 지금 서명 기간이라서, 아직까지, 우리가 좀, 서명 기간이 저희들이 기간이 좀 짧고.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도의 기간은 길고 그래 갖고 아직까지.
○신재화 위원 아! 법적으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더 빨리 나름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같이 시작을 해도 서명 기간이 도 거니까 서명 기간이 길고 우리는 3개월에 거기는 반 년이고 이런 쪽으로 해서.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농민의 가야 할 부분은 농산물 가격, 양파라든지 마늘, 홍로 가격,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약 재배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농민, 계약 재배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농민이.
계약 재배를 되면 판매라든지 자기가 안심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 재배를 하지 안 하고 재배를 하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라든지 이래 해서 농산물 피해로 해서 가격이 하면,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해서 농민수당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몇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농민 수당이, 의령의 경우에는 의원 발의로 조례가 통과되었고요.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산청하고 거창은 지금 현재 나름 열람 중에 있고 도에도 지금 열람 중에 있습니다. 열람 중에 있는데, 실질적인 경비가, 농민으로 할 것이냐 농가로 할 것이냐 거기부터 시작이 또 되고, 여러 가지 시·군별로 타당성 검토가 어느 정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군도 그와 같이 견주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까 같이 서명 기간이 저희 군이 짧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빨리 끝났는데, 도의 동태를 파악해 갖고 저희도 도의 동태대로, 도의 방안대로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도 이게 우리 군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되어야 예산이 분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역의 많은 농민들이 상당히, 농산물 가격 때문에 또 애로 사항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 잘하셔서, 예,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신재화 위원님 이야기 들으면서 572쪽에 농민수당 관련해서, 과장님 그 답변 속에서 염려되는 부분들 이렇게 또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본 위원도 농민수당과 관련해서는 공감대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것 우려되는 부분들, 조금 무르익고 하자라는 차원으로 했었는데 지금 인제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관내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 도의 흐름에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런 부분들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어요.
그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는 농가로 할 건지 농민으로 할 건지 이런 이야기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분리 세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런 부분들도 공정성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지금 경영체 등록한 분들을 우리가 10만 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하면, 그러면 1년에 이백 한 육칠십 억 이리 들겠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이 예를 들면.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민으로 했을 때.
○김향란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 밑에 572페이지 문제점에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향란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현재 농업경영자 등록한 농가가 1만 1,846호고.
○김향란 위원 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민으로 보면 1만 8,370명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매월로 하면 한 18억 정도, 1년으로 하면 한 220억 원씩 정도.
○김향란 위원 220억 정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들어가, 그래 막대한 우리, 어찌 보면 (웃음) 군의 재정이, 예, 부도가 날 정도의 금액인데 어쨌거나 우리 기간 산업이고 우리 제일 중요한 산업이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는 어찌 보면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속도 조절은 우리 신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맞추어 갖고 그렇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570쪽에 거기 유기 동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웃음) 본 위원이 7대 때 중성화가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애요. 어떻습니까? 작년 계획을 이래 잡으신 것 보니까 그전보다 이게 중성화 부분에 3,000만 원이나 이래 잡으신 것은, 처음이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잡으셨구요, 그래 이 중성화는 진짜, 좋은 생각도 말씀하셨네요. 수컷이든 암컷이든 한쪽만 딱 해놔도 원인이 또, 아무래도 많이 제거가 되니까 특히 비용 적은 쪽을 먼저 선택하셔 갖고 그래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농기계 관련해 가지고, 577쪽에 먼저, 577쪽에 과장님 먼저 보시면, 미래농업 복합 교육관 신축 계획이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향란 위원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가서 격려를 하고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향란 위원 가서 보면, 꽃차나 꽃 이용한 음식 해서 막 실습하시는 분들의 애로가 뭐냐 하면, 3층까지 그 재료들하고 막대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된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 하실 때 혹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실습과 관련된 거를 1층 쪽에 혹시나 좀 넣어 주신다든지 그 구조를, 지금 꽃차나 꽃 음식, 이 관련된 분들하고 조금,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그것은 우리 용역 검토할 때.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금 넣어 가지고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농기계가 565쪽에 있는데요, 여기 농기계가 우리 임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진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경쟁력까지 강화시키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달 체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안 그래도 금년 하반기에.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군수님 지시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걸 임대하는 업체가 좀 빈약한 점이 있거든요? 운반하는.
○김향란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빈약해 갖고, 문제점이 있어 갖고 지금 아직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금 획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지자체 없던가요? 또 일자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기계를 실을 수 있는.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차가 큰….
○김향란 위원 있어야 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차종이, 작은 농기계 작은 차가 있지마는 또 큰 차는 큰 차가 있어야 되고.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거기에 위탁 줄 용역 업체가 마땅치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들도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많겠습니다마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배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해 본다든지 한번 좀, 예, 아니면 일정한 연령들 대상으로 해서 해 본다든지, 지역을 또 선택을 해서 해 본다든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사업 잡으실 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충분히 지금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 또 견학도 다녀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까, 안 그래도 노인분들에 실질적으로.
○김향란 위원 예. 우선적으로 한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트럭이 없거든요?
○김향란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트럭이 없으니까 하여튼 임대업소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갖고.
○김향란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사실은 실질적으로 농업 분야는 70대, 이런 고령화 추세긴 해도 이분들이 어떤 농업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은 많은데, 실제 기계와 관련해서는 또 취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카바해 주는 쪽으로 먼저 한번 잡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 잘 들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577쪽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질문도 될 수 있습니다.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신축인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보면, 구 별관 농기계 교육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종두 위원 거기 보면 장소가, 거기 딱 정해져 놓은 겁니까, 지금? 그것 확정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의 설계 과정을 거쳐 갖고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구상한 겁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지난번에 강국희 소장님 계실 때에도 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술센터가 전에는 참 진짜, 부지도 너르고 활용하기도 편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지금 보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시범포도 있고 또 농산물 가공공장도 들어서고 계속 들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라든지. 그래 부지 확보를 해 갖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아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곁으로. 어차피 어떤, 군에서 고정자산 투자해 갖고는 또 손해 볼 일도 없고, 어차피 거기 장소가 협소하다고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주차 관리도 지금 제대로 안 된다 아닙니까? 주차 면도 지금 안 나오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종두 위원 교육 같은 것 하면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김종두 위원 상당히 부족하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또 교육장을 지어 가지고 그 자리에 한다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싶어서, 위치 선정을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580쪽입니다. 심재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또 그에 대해서 덧붙여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거창 송아지 브랜드 사업에 보면 우량 한우 또 송아지, 이 송아지에 대한 거네. 그죠. 암소.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또 송아지 나면 출산 격려금이나 그런 것 주는 게 안 있습니까? 정액 지원도 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다 합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또 인자, 우량 암소 이것 혈통 관리를 한다고 이래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우리 축협이 지금 적자도 안 나고 축협 잘 돌아가는 것 알죠? 거창축협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에만 순전히 의존해 갖고 자꾸 이런 사업들만 올리는 것은 안 맞거든요?
축협에서도 자기들은 벌면 자기들은 다, 사업이니까 법인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은 돈 다 가져가고, 군에만 자꾸 한우협회라든지 해 갖고, 직원들한테나 의회에 와서 이래 올리는 것, 이것 마땅하다고 안 보거든요?
그래 축협에서도 자기들이 수익이 나면 진짜 농가를 위하고 조합원들을 위하고 축산 농가를 위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도 좀 투자를 하고, 같이 좀 해 보자고 그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보조금에만 자꾸 이런 식으로 올리면,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거창이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보면 우리 시·군으로 봐서도 우리 거창이 진짜 지원 많이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송아지 낳으면 격려금, 또 마지막에 팔 때에는 또, 잘 받으면 또 특별 상여금까지 주고, 그래 그런 식으로까지 다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올린 것은 다 검토는 해 봐야 되지마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종두 위원 올라오기 전에 과장님들이나 그 실무 담당자들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무조건하고 올린다고 자꾸 올릴 게 아니라 축협에도 어떤 식이든 간에 조합원들이 튼튼해야 자기들도 좀 살고 한데 자기들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 자기들도 좀 노력도 해야 되지, 자기들은 축산 조합원들한테 신경도 안 쓰고 군에만 의존해 갖고 자꾸 이래 올리는 것은 마땅하지를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물론 그런 점도 일부 느껴지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을 보면 한우가 많은 지역은 또 한우 쪽으로 집중적으로 또 보조 사업을 하고 양돈이 많은 데는 양돈을 또 집중적으로 보조를 하고 또 양계가 많은 데는 양계 쪽으로 보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군 형평성 따라서 그쪽에서, 그쪽으로 강압적으로 나누니까 우리도 축산업, 한 분야에서 뒤져서는 안 된다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가 어느 정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한우 농가들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몇 년 동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부담들도 좀 하고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린 데 대해서는 이래 올렸지마는, 이런 것들도 축협이나, 그래 생각해 갖고 올려야 되지 마땅한 거라고 그래 생각이 들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금 우리 축산단체하고 축협하고.
○김종두 위원 어차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간담회를 가져 갖고.
○김종두 위원 어차피 오늘은 보고 청취니까 그래 보고 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581쪽에 말입니다. 바로 옆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축산 테마파크 조성 사업인데, 이것은 축협에서 하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하나도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내년부터 사업을 할 그런 계획에 있고 금년도에 나간 것은 초지….
○김종두 위원 네. 있네. 초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초지 조성 허가는 저희, 나갔습니다. 초지 조성 허가는 인정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이러한 것들도 좀, 올라왔는데 학리에는 그 장소가, 학리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학리 지금 현재 축협.
○김종두 위원 그렇죠. 그죠? 사료 판매장.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판매장 그 뒤쪽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연계해 갖고 이 사업을 한다 이런 말인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종두 위원 그래 어찌 보면 축산 명소로 개발, 관광하는 데에는 그쪽으로, 위치적으로 맞는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축협하고도 이것 상의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니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합니다.
축협에서 전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사업 같으면 관계는 없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종두 위원 우리 군에서도 관련이 되는 것 같으면 너무 외진 것 아니가 이래 싶어서 그럽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내년도 1차 산업 초지 조성 관련은 대부분이 축협 쪽에서 한 80%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다 합니다. 저희들은 초지 조성비 조금만 지원해 주고, 2차 년도 사업, 축산 테마파크 조성은 저희들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 갖고 중앙에 지원하는 유기농 산업 복합화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어 갖고 이 사업과 연계하면 국비를 많이 저희 군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착안에서 사업을 신청한 단계입니다. 확정 단계는 아니고.
○김종두 위원 예.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이야기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554쪽에 거창 내추럴 푸드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행사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추수기에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모여서 판매 전략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것 좋은데 이 행사는 주로 관외의, 그러니까 향우들이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유통 관계자들이나 자매결연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게 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거창의 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 전략도 해야 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또 출향인사나 향우들, 유통 관계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는 크게 세 개 테마로 엮어가 진행할 거거든요?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우리 거창의 가을걷이, 농산물을 판매를 하면 사과 위주로 판매 부스가 있고, 작년도까지는 광주에서 나간 사과데이 행사 안 있습니까?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사과데이를 APC 건물에서 사과데이 행사 겸 90주년 기념행사도 하고, 또 그리고 외부 바이어, 바이어들을 특히, 사과 판매가 금년도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서울이나 대형 청과 상인들이 와 갖고 워크숍을 한번 해 갖고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세 개의 큰 테마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할, 23일날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11월 23일에 할 계획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23일날 그 하루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 행사를 겸해서 이 세 개 다 할 수 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다 합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래 본 위원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거창보다는 바깥의 바이어들이나 향우들이나 자매결연 이런 단체를 진짜 좀 많이 오게 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분들한테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 전략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행사인 만큼 신경을 잘 써서 이게 성공적으로 끝이 나야 다음에 또 할 수 있는데 하루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이것이 5,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막 시설을 이래 해 가지고 하는데, 하루 행사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게 농가들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외부에서 하니까, 한 행사를 이틀간 나눠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전체 같은 날 같이 해야 서로가 연계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하루만 잡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인자 5,000만 원 이것은 내년 사업비이고.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금년도 사업비는 지금 현재 3,000만 원 가지고 할 거거든요? 3,000만 원 가지고 할 건데 이걸 해 보고, 또 이틀 할 것이냐 하루 할 것이냐는 금년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물론 한번 해 보고 하는데,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하루에 끝난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약간 있다 싶어서 일단 올해 한번 해 보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또 내년에 더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대로 갈 것인지 한데 일단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559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거기에 보육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주상의 어린이집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어린이가 지금 다섯 명이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섯 명인데 그 주소지를 한번 보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동기 쪽에 거기가 무슨 리지…? 아! 봉산 봉계리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봉산 봉계리에 네 명이 있고 내오리에 한 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주상에 지금 오는 거리나 위천 어린이집 가는 시간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 10분 이내의 차이인데, 이 다섯 명을 지금 그거 하기 위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그 교사, 그리고 보육교사 또 조리사 운전원, 이 세 분들이 또 지금 필요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필요한데 지금 위천 어린이집도 현황을 한번 보면 내년에 어린이가 지금 다섯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상 인원이. 다섯 명인데 두 개 통·폐합을 한번 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도 또 너무 숫자가 작은 것보다는 한 열 명 이내 이런 것은 오히려 보육에도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런 부분 좀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이 여성농업인센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셔 갖고 지금 계획은 1개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다각적으로 검토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합친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같이 못 하고 이것을 어떻게 다각적으로 운영할 것이냐까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합치는 방향은 그 담당 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존치를 한다고 쳐도 1, 2년이거든. 앞으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오래갈 수는 지금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조금 이른 감이 있을지는 모르지마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을 한번 감안해 보면 물론, 어린 아이를 데리고 효율성만 따지면 안 되지마는, 이 인근에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면 모르는데 위천 어린이집에도 아이가 없어서 지금 경영이 어렵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서로 인제, 만약에 통·폐합을 한다면 서로가 괜찮을 듯 싶은데 그 부분에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0 농업기술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과 담당 주사님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식량작물의 김규태 주사님은 피해 벼 수매 관계로 참석을 못 하고 대신 차미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변현일 원예특작 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장경희 과수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성수용 친환경농업 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손영준 기술보급 담당주사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222##243_6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신재화 위원 예.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598페이지에 시장 격리용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에 대해서, 우리 또, 지역에 사과 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 관심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신재화 위원 올해 사과를, 태풍에 의해서 홍로 1회, 그리고 2차 미탁에 의해서 태풍에 의해서 2회 정도의 낙과 사과를 수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신재화 위원 1회 때에는 한 500톤 하고 2회 때에는 한 360톤을 했는데 이 가격이 왜 7,000원하고 6,000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당초 국비를 지원 받은 경우하고 국비가 중단된 경우인데, 홍로 같은 경우는 사실, 원물이 납품을 한다면 어느 성숙이 다되어 가지고 가공의 가치를 좀 가졌고 그래서 농협에서 4,000원을 주고 저희들이 3,000원을 지원해서 7,000원이 되었고, 후지 같은 경우는 좀 미숙과가 많다 보니까 가공처에서 그 가격을 제대로 안 쳐주려 그래 가지고 농협에서 3,000원 우리가 3,000원 하다 보니까 6,000원의 수매가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만 있었는데 추가로 할 계획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좀 힘들겠지마는, 지금 추가로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저희들이 당초 1차 추경에 500 하고 예비비 500톤 해 갖고 지금 1,000톤 정도 계획을 잡고, 약간 오바되는 것은 농협 자체에서 처리토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000톤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가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픕니다. 태풍에 의해서 사과나무가 뿌리째 뽑힌 것도 있구요, 거의 45도 이상 다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농민들이 사과를 하천에 막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또 담아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담아서 상자를 하시는데, 이것 폐기 처분하는 물량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에 대해 폐기 처분은 얼마 정도, 약,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당초 전량 수매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저희 군이 올해 한 77% 정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서, 한두 농가를 빼고는 이미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내용이고 또 생물을 재배한 농가의 입장에서는 좀 아까워서 저희들이 또 폐기하기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매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부 농가들은 또, 낮은 가격에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고마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기도 한다고 했고 또 어느, 고제 같은 데 가면 노지에 쭉 깔아놓고 그걸 퇴비화한다고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 아직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해 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원이 되고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렇게 많은 손실은 나지 않을 걸로 추정을 하고 전체적인 물량은 한 2.5% 정도기 때문에, 나머지 생물을 잘 팔아서 농가 소득에 이바지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북부 농협에서 수매해서 낙과 사과를 하지 못 할 때에는 퇴비장이 있기 때문에 적하에, 톱밥을 섞어서 퇴비로도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농가에서 사과 상자에 담아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신재화 위원 개수 파악이나, 관에서나 농협 직원이 가서 개수 파악하고 농민이 자체 폐기 처분을 한다면 인력과 노동비 절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굳이 6,000원 안 줘도 5,000원만 줘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폐기 처분하는 부분은 물량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자체에 처리를 하십시오.
이것 가져와서 또 쌓아 놨다가 상차, 하차, 다시 가공공장, 자체 폐기 처분하면 이것이 소요, 보이지 않는 인건비하고 따지면, 차라리 농민은 4,000원 5,000원만 줘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입니다, 이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역의 농민들이 상당히 사과 때문에 우리 지역의 많은 농민들이 사실 심적으로 많은, 농약 값도 못 낸다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사과 농사를 접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막, 그 최후의 결단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 농민 여러분들이 용기 잊지 않고 힘낼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이 책에는 없는 건데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관정 공급을 하는 것 보면 과수에는 FTA 사업으로 인제 또 물이 부족하면 관정을 또 공급을 해 주고, 또 수도작에는 물이 부족할 시에는 보면 연접 면적이 2ha나 3ha 정도 되면 관정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밭작물, 고랭지 밭작물 하는 데에는 지금 관정을 군에서 공급을 해 주는 그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가물어 가지고 진짜 그 밭작물 심어놓은 것이 다 타들어 갈 때 농심이 지금 타들어 갑니다.
타들어 가고 한 두세 군데 전화를 받았는데 이 부분 해결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사실 여러 위원님이 예비비로 지난해, 지지난해 가물 때에 관정을 한 60공 이상 파도록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때 과수 쪽을 (웃음) 중심으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심지어 벼농사도 물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왔고 밭작물 마찬가지였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대형 관정을 갖고 건설과에 부탁을 하고 했었는데, 소형 관정 이게 700만 원짜리도 사실은 밭작물도 원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래서 지금 원예특작담당 쪽에 그렇게 많은 수요는 아닐 것 같은데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그 수요가 좀 되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사실은 또, 조금 해결하려고 그 당시는 이기호 장관님 오셨을 때 수리시설 쪽의 부족을 호소를 해서 사업비가 일부 내려와 갖고 조금 해결을 했지마는, 소농가 쪽은 또 아직 해결 덜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이래 봐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마침 가물지 않아 갖고 잘 넘어 갔는데 내년에 또 가물지도 모르니까 그것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서 예비비로 한번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농촌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안녕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입니다.
연일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농촌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담당 김진식 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장봉기 계장입니다.
농촌융복합담당 최남미 계장입니다.
귀농귀촌담당 신성한 계장입니다.
지역식품담당 정혜경 계장입니다.
수출유통담당의 박성우 계장은 지금 미주 수출 업무차 출장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담당 주무관들 일제히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차석들 참석했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222##243_6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행복농촌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또 군은 농촌 군으로서 우리 행복농촌과가 직접적으로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641페이지에 거창사과 공동선별 공동계산제 이것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이 지금 전국에서 공동선별 공동계산으로 하는, 농산물로 가지고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품목이 어떤 품목, 어떤 품목을 하던가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사과 부분하고 또 일부 듣기로는 딸기도 있고 몇 개 정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딸기는 공동선별 해 가지고 같이 정산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그래서 정착이 조금 되었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되었는데, 사과 같은 것 이런 것은 각자의, 자기 농가별로 생산 조건, 또 기술, 이런 것이 전부 다 틀려서 자기들끼리서 상당히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농사 잘 짓는 사람하고 못 짓는 사람하고?
그래서 이것이 참말로 되기만 되면 좋지마는, 이것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어찌 적극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게 중요한 게, 이게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앞으로 고제라든지 저런 데는 사과를 조금, 개인들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개인들이 직접 판매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문제없는 부분이 좀 있는데 앞번에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게 점점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이 사과가 강원도, 경북, 저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강원도 쪽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니까 경북에 농사지었던 사람이 올라가서 농사짓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그리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나중에는 동일시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 판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농가가 폐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가격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선별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인자 추진하는데 올해 현재까지 저희들의 목표가 ’19년도에는 50농가에 1,500톤 정도 되었는데 현재 이 참여할 수 있는 농민들을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참여 농가가 한 200농가가 참여했습니다. 북부농협에 18, 남거창농협에 43농가 원예농협에는 139농가가 참여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한 1,500톤 정도를 공동 선별할 계획인데 지금 들어오기는 한 2,829톤 정도가 계약 물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심재수 위원 아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해 봐야 알겠지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거기에 참여 농가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신청을 받으면 너나 없이, 아, 그것은 다 되는갑다 싶어서 거기에 다 참여, 신청한 농가가 거기 전부 다 100%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거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예. 그것은 뭐….
○심재수 위원 예. 없고 지금 올씽이라든지 다른 또 북부, 남거창 이런 데 있지마는 이것이 전부 다 지금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공동선별 공동정산이 되겠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며칠 전에도 동거창하고 북부하고 원예농협하고 조합장들하고 모여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박한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합장들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고, 인제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웃음) 얼마나 따라줘야 될지 그 부분이 문제인데, 이것 추진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심재수 위원 그래 추진을 해야 돼.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군수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은 꼭 정착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군이 되도록 한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649페이지 우리 지금, 한참 샤인머스캣 인기 한창, 고공행진을 타고 있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의 캄벨 재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한별요?
○심재수 위원 캄벨.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캄벨?
○심재수 위원 캄벨, 캄벨. 캄벨 포도라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샤인머스캣 하기 전에는 전부 캄벨이었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캄벨 면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 거창군에? 얼마나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저희들은 지금 샤인머스캣 그걸….
○심재수 위원 거의 다 없을 걸요, 인자?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캄벨은 훨씬 적지 싶습니다, 지금.
○심재수 위원 그런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샤인머스캣 부분이 작년부터 심어 가지고 한 3년차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올해는 한, 지금 150톤 정도 이렇게 생산되는데 내년에는 한 600톤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생산량이 150톤 내년에, 2020년도에 600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써 포도농사 하면, 포도, 사과 하면 기후적으로 볼 적에 우리 거창 쪽이 그래도 적지라고 생각이 되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네.
○심재수 위원 다른 데는 이만큼 그래도, 김천도 지금 제일 그쪽 쪽에 제일 물론 많겠지요, 그죠? 샤인머스캣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그런 데는 벌써 우리 거창보다도 일찍 식재를 해 가지고 그런 데는 정착이 되었는데, 이것이 진짜 이것도 인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사과처럼, 올해 사과금 지금 없듯이 이것 큰, 대란 같은 것 올 그런 걱정은 안 됩니까, 이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샤인머스캣도 역시 공동선별 공동분배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는 시범적으로 보고, 내년부터 해서 조금, 이 부분도 공동선별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돈이 된다 하니까 군에서도 자꾸 이따다가 대어서 역점 사업으로 그걸 둬 가지고 자꾸, 그걸 농민들한테, 이 하는 걸 지원을 하고 하면 이 농민들은 무조건 이것이 되는갑다 싶어 갖고, 물불 안 가리고 다 하는 거라, 이래 되어 갖고 나중에 되면, 나중에 ‘너거 말이지, 너거 그때 권장 안 했나? 이것 어쩔래?’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하니까 이것 신중하게 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에, 김천에서 샤인머스캣을 누가 가져왔는데 우리 거창의 것하고 먹어보니까, 우리 거창의 것 최고라, 그것 진짜 맛없어요, 김천 것.
그것 품질에 이것 우리 우월성이라? 뭐라 해야 되노, 우리가 당도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그쪽하고 하면 승부가 있겠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내가 한번 거기 보니까 거기 품질은 우리 여기 거창에 대면 택도 없어.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것이 보니까, 캠벨이 킬로그램당 한 3,000원 정도 하면 샤인머스캣이 킬로그램당 1만 5,000원 하니까 한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웃음) 누구나 캠벨을 안 하고 샤인머스캣으로 전부 다 인자 가려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좀 설정해서 이것은 앞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선으로 가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그 기준에 나중에 정해야 되겠지마는, 이게 샤인머스캣은 한 17브릭스 18브릭스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올씽이 13브릭스 이상 정도 된다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달다 하는 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소비자 측에서 보면 안 깎고도 먹을 수 있는 이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는, 과일 중에는 갑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심재수 위원 샤인머스캣 그것은 씨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씨가, 거의 없는 게 맞는데.
○심재수 위원 아니 있더라고, 씨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중간에 한 개 정도 있는 것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것은 조금 불량품으로 (웃음) 봐야 됩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래 김천에서 가져온 데 보니까, 우리 거창 걸 먹어볼 때에는 씨가 없는 걸로 내가 봤는데, 김천에서 가져온 것 보니까 그 씨가 한 개씩 그래 다 있어 보니까, 있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네.
○심재수 위원 맛이 없어요. 그래 물론, 농민들은 똑같이 출하를 하려 하면 다른 품종이 여러 개 있으면 작목반에서 같이 해서 출하도 하고 이래 되는데, 없는 귀한 품종이 되면 자기들이 또 직접 팔아야 되고 하니까 전체로 이래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너무 또 과다 생산이 되어 가지고 뒤에 문제가 안 되도록, 어느 정도는 컨트롤은 군에서는 해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심 위원님! 보조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 샤인머스캣이 실질적으로 씨가 원래 있는데, 나름대로 호르몬 처리로 씨가 없어진 거고요.
○심재수 위원 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 샤인머스캣 재배적인 측면의 지원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도 지금 ’18년도 계획이 한 980ha가 되는데, 약 1,000ha 되었던 것이 이 배로 늘었거든요? 금년도? 배로 늘어 갖고 정부에서도 지원 사업을 일체 하지 마라고 권고 사항도 내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권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군이 재배 파트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천 것도 맛없고 다른 데 맛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맛을 동일하게 통합을 해 갖고 관리를 한다, 그 관리적인 측면, 그러니까 저온 저장을 해 갖고 유통 부분에만 이 신경을 쓰자는 그런 지원 사업비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그러니까 지원을 너무 그래 한다고, 지원은 안 하지마는, 너무 권장 쪽으로 그쪽 쪽으로 농민들이 가면 어느 정도 컨트롤은 행정에서 해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자기들이 사실 또 결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거창의 샤인 머스캣을 띄우기 위해서 보조적인 어떤 협조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너무 과잉 생산이 되면 또 사과 꼴 날까 싶어서 그래 하는 거라요. 사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잘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간단한 것 하나만 볼게요. 634쪽에 거기에 농산물 가공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거기 두 번째, 우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이것이 애초에 지을 때 우리 주민들의 어떤 필요와 요구, 이런 것들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법적인 것, 이런 요건 갖추시느라고 운영하면서 또 재배치하고 막 고민이 많고 애를 많이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이것 또 계획 잡으실 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농산물 가공과 관련해 가지고 각 품종별로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 가지고 기계 선택, 또 배치 문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싶어서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예. 간단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대통령상도 받고 638쪽에 우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여기에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인제 성과도 나타나고 그러는데요, 여기 638쪽의 그 밑에서 보면 마을별 차별화 지원 해 가지고 우리 빙기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하고 또 읍에도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여기 또 노력을 많이 해 성과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귀농 귀촌, 그 앞에 귀농 귀촌 1번지 육성하고도 조금 관련을 해 가지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좀 외지에서 이렇게 우리 교류하는 지역별로 같이 교류하는 곳도 있고 이러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이 빙기실 마을 이것하고 또 결합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한번 더 짜 보시면 어떨까, 물론 사무장 맡으신 분들이 주로 현지인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청년들이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사무장? 빙기실 사무장?
○김향란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주로 보니까 우리 사무장님들이 외지에서 이래 오셔 갖고 이렇게 업무나 이런 부분들 빠릿빠릿하게 잘하시는데 네트워크 하는 부분에서 좀 더 도와드렸으면 싶어 가지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런 부분.
○김향란 위원 그래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예,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이 귀농 귀촌하고도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종합적으로 축제도 그렇고 이 행사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싶어요.
그래서 637쪽에 우리가 사실 귀농 귀촌 1번지였다가 지금 많이 이래 퇴색이 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 거창이 살려면 어쨌든 잠시 머무르든 아니면 아예 정착을 하든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건데, 농사를 지으러 오든 아니면 그냥 여기 와서 은퇴 이후에 그냥 살든, 또 교육 때문에 오게 하든 다양한 방식으로 하여튼 올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를,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여기 이걸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여러 가지로, 또 어차피 저희들이 귀농 귀촌인도 현황에 보니까 거의 없는 아니고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보니까 2017년도는 370세대, ’18년도는 397세대, 현재 2019년도에는 435세대 이렇게 인구가.
○김향란 위원 다시 오르고 있네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아직 끊어진 것은 아니고 계속 오고는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오고는 있고?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오고는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또 중점을 두고 하는 것들 중의 하나가 마을 만들기라든지 그런 분들이 사무장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마을을 홍보하고 알리고 해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빙기실 마을과 같이 알려져서, 왔다가 가면서 좋은 느낌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점점점, 빙기실 같이 알려져서, 그렇게 되어야 마을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결국 마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 거기에 정착을 하고 늘어야 된다는 거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갖고 잘, 해 나가실 거라고 보구요, 잘 들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행복농촌과에서 가조 석강 초등학교하고 웅양 하성 초등학교, 또 지원하고 관리해 주는 게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자료 확인)
○최정환 위원 아니 가조 석강 초등학교 폐교된 데하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웅양 하성 초등학교.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그래 그걸 지원, 어떤 시설비 같은 것 지원합니까, 어떤 걸 지원합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630페이지요? (자료 확인)
○최정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이게, 딴 쪽에서 들어봤습니다. 이게 교육청 자산이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예. 학교가? 폐교인데, 이것 차라리 이게 나중에는 위치가 참 좋더라고, 가 보니까. 석강 초등학교하고 하성 초등학교가 아주 관리가 잘되어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군에서 매입하는 게 안 낫겠느냐?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도 그런 내용했지마는 폐교를 다시 개교해서 주민들한테 돌려 주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가 아주 잘된 두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지원 자꾸 해 줘 봤자, 어차피 교육청에서 자산밖에 안 됩니다.
이럴 때에는 차라리 매입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가조 석강하고 웅양….
○최정환 위원 하성.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최정환 위원 했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아! 매입 계획을 수립한 그런 상태고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어제도 내가 교육청을 또 갔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교육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 같이, 지자체끼리는 서로, 기관끼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예. 이럴 때 그렇게 해서 정말 주민들이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도록, 자꾸 지원만 해 주면 교육청 자산밖에, 자산만 자꾸 불려주는 겁니다, 이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우리가 인수하는 게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도 지난번에 경제교통과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서울시에 보면 귀농 귀촌 교육을 1년에 500명 한다고 제가 한번 그전에도 말한 게 있었습니다.
행복농촌과에서도 이 관련하는 줄 몰랐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이 담당이 행복농촌과네.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그래 1년에 500명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상반기에 360명, 하반기에 140명 해서 500명 하는데, 우리도 지자체 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500명을 서울시에서 귀농 귀촌 교육을 해 가지고 여섯 개 군데 지자체에다가 인력을 다 뿌려 줍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에도, 이걸 자꾸 내가, 접목을 하자, 서울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자꾸 했는데 군에서 움직임이 없었더라, 계속요.
아니 서울시에는, ‘아이구, 거창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처음에 교통과에서 내가, 담당인 줄 알고 했더니 또 왔더라고요. 이야기하니까 또 뒤에 없고, 그 서울시에서는 그 담당 주무관이 계속 전화가 왔어. 몇 번 동안요.
정말 그런 게 또 귀농 귀촌의 인구 증가도 되고 농촌 일손도 해소될 방향이 되잖아. 그죠?
이런 것은 한번 접목을 했으면 안 좋겠냐 싶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뒤에 시간될 때 한번 오셔 갖고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같이 좀, 이야기하고 그래 합시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농촌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보건소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참조)
!#A4221##243_6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A4222##243_6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8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권재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최주현
전문위원 , 김춘곤
전문위원 , 조현정
○출석공무원
농업축산과장 ,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 정현수
○속기사
정현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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