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1월6일(수)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행복나눔과
0 경제교통과
0 안전총괄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은 제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복나눔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나눔과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를 하기 전에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현 노인복지담당 주사입니다.
유양숙 장애인복지담당 주사입니다.
임순행 여성보육담당 주사입니다.
이선주 드림아동담당 주사입니다.
그 외 담당주무관 참석했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A4223##243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표주숙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는 우리 군민들을 제일로 기초적으로 돌보고 모든 업무가 막중한 그런 과인데 수고가 많습니다.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 항상, 잘해도 칭찬 안 듣는 과고, 항상 오셔야 되고 (웃음) 그런 과인데, 여기 300페이지에 열린 경로당 운영 안 있습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심재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거창군에서 두 개소를 그러면 희망 경로당을 접수를 받아 갖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이게 그러면 밤에 애들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그런 겁니까, 이것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지로 경로당이 많은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주간에는 아이들 학생들 돌보는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또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일단 저걸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의견조사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한 2개소 정도 운영해 보고 그것이 성과가 좋고 하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몇 군데 정도 사전에 확인을 하고 의견을 타진해 보았는데 별시리 어르신들께서 (웃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어른들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심재수 위원 가고 나면 시근 장치를 야무딱지게 하고 자기들이 거기 다른 사람이 해 놓은 것 보면 누가 저걸 했니 어찌니 하면 자기들끼리 그것이 뭐이 알력이 많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여기 애들까지 (웃음) 경로당에 와서 돌봄을 이 자리에서 한다 하면, 극히 희망하는 어른들이 내, 없지 싶은데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도 생각을 했고 또 일부 어르신들 몇몇 분들이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타진을 해 봤지마는 그렇게 아직까지 선호하는 경로당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지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렇지…. 본 위원이 어제 또 왜, 복지정책과에 내가 그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독거노인 케어하는 것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심재수 위원 그것이 내년에는 권역별로 바뀌어 가지고 그걸, 조정이 그래 되었습니까. 그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세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3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계획이 지침이 내려와 있고 지금 계속 그 관련 일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정해지기는 다 정해졌네. 그래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일단 지난주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3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3개소를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래가 내년 1월 1일부터.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몇 개소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은 저희들 기관이 한 4개소 정도 되어 가지고.
○심재수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분들이 기본 서비스도 하고 또 돌봄 서비스도 하고 나눠서 이것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기 공모에 선정된, 권역에 선정된 업체가 통합적으로 함께 그렇게 합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한 가지 캐어하는 게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다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심재수 위원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력은 또, 다른 자격증이라든지 그 기준이 또 틀어지겠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며칠 전에 인력채용 기준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한 2개월 남아 있지만 그 일정대로 해서 그 업체하고 해서 인력도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은 여기 지금 책에는 없는 건데 관내 경로당.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박수자 위원 441개지요. 그죠? 지금 현재?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441개소, 예.
○박수자 위원 441개인데 면의 경로당에는 아마 등록해 놓고 사용 안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읍의 경로당에는 경로당, 지금 맨 처음에 등록할 자체부터 계모임나 아니면 동갑내기 자기 비슷한 이런 분들이 모여서 경로당을 해 가지고 승인 받은 데가 있는데, 한번, 계속 한 세 번 네 번을 나가도 경로당 문 안 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뭐라 하냐 하면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곳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운영을 안 한다고요?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 운영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그런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박수자 위원 옆의 주위에 한번 물어보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박수자 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마도 한 번도 안 나오면 안 되니까 한두 번 나오는데 활용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로당 한번 조사해 보면 몇 개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반기별로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것 사전 점검을 해서 또 읍·면에서, 읍·면에 직접 또 활용을 하고 점검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면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박수자 위원 읍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보조금이 나오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취소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계속 들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이나, 얼마 만에 한 번이나 이래 가서 문 한 번 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구요. 그런 데가 있다 하던데, 그것 한번 챙겨 보시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안 그래도 지금 경로당이 필요한데도 다 못 하고 하는데 제대로 사용 안 하는 데는 보조금이 새서는 안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당연히, 알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았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구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박수자 위원 299쪽에 노인건강 진단사업에 아마 이분들은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된 분인 모양이지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강보험 진단을 해 주면 1회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거기에서 보통 보면 전 군민들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무 대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건강진단을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이런 분들을 적출해서 저희들 현황을 보니까 기초의료급여가 한 899명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899명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 정도 되는데 그런 인원들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또, 억지로 안 하려 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 건강진단을 시켜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건강보험에 가입 안 하는 이유는 요금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원래 제외 대상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이 사람들은 건강.
○박수자 위원 보험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보험에 그것이 아니고 건강진단을 하는 의무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기가 알아서 다른 데로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강검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분들이 보험에 미가입된 것은 가입을 애초에 안 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보험요?
○박수자 위원 예. 국민의료보험. 의료보험. 의료보험. 의료보험에 가입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이것은 65세 이상 기초 수급자이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가입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박수자 위원 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대상이 아닙니다. 예.
○박수자 위원 아! 본 위원은 (웃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박수자 위원 금액 이런 것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그것은 아닙니다. 예.
○박수자 위원 부담이 되어서 보험에 가입을 안 해 가지고, 그래 지금 이게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느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1회성으로 건강보험 한 번 시켜 주는 것보다는 계도를 해 가지고 차라리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희망자가 많고 또 선호를 하면 저희들 지속적으로 해서 그 시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페이지 보육 교직원 교육 강화로 안심 어린이집 만들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신규 시책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신규 시책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제가 여기 와서 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들 교육을 한두 번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민간 어린이집에는 이게 좀,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도 원장님들 교육을 별도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책이라든지 또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아동학대 문제, 이런 걸 한번 교육을 해서 조금 정착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신규 시책인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권재경 위원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전부 이것 연도가 2019년도로 되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내년에 신규로 하는 건지 지금 의심이 되어서 묻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맞습니다. 이것은 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경 위원 2020년에 전부 다 계획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예. 아이구 죄송합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신규로 하고 있는 건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공립 어린이집이 내년 푸르지오에, 내년부터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푸르지오에 지금 11월 2일자로 원장 한 명하고 보육 교사 한 명을 발령을 내서 어린이집 운영 관리를 해서 지금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공립어린이집이 네 개소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러면 푸르지오 해 가지고 7개소가 됩니다.
○권재경 위원 7개소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권재경 위원 이때까지는 우리 공립 어린이집 교직원이나 원장이나 전혀 인사 교류가 없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인사 교류를 한 몇 년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안 해 가지고 이번에 상반기에 좀 하고 또 11월 1일자로 또 일부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뭐이든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새로운 시책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정해서라도 교직원이나 원장, 이 자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야 또 이래 새로운 교육도 발굴하고 어린애들한테 또 관심도 갖고 하지, 한 군 자리에 계속 있으면 나태해지고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권재경 위원 예. 그래서 지난달부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전보 기준도 만들고 인사 기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 관련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정착화시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네.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 학대가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거창군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한 이틀 동안 자리를 비우셨는데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아이구 예, 죄송합니다. (웃음) 첫날은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왔고요.
○신재화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어제는 참석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승강기, 새로운 타워 하나 짓는 게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 부분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걸로 약속을 그때 20억 주는 걸 약속을 했었는데.
○신재화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갑자기 와 가지고 좀 어렵다는 쪽으로 실무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고, 올해 또 태풍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돈이 좀 달린다 그러면서 위에 설명 좀 해 달라 그래서 어제, 급히, 위에 분 가 가지고 사정을 했습니다.
사정을 했는데 어쨌든 주기는 주는데, 올해는 아마 조금 올 것 같고 내년에도 주기는 준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그래 왔습니다.
○신재화 위원 업무보고나 행감 때나 여러 자리일 때에는 국장이 자리를 지켜서.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국장님이 대신 하고 이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자리가 비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아이구 예, 죄송합니다. (웃음)
○신재화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안당 그 시설에 대해서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을 잘한다니까 걱정은 안 됩니다마는, 각 면단위에 보면, 우리 장례했을 때 면단위의 없는 지역, 특히 우리 지역의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과장님, 생각을,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래서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봉안당 시설이 신축이 완료가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봉안당이 707위 규모입니다.
○신재화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래 지금 이것 신축이 준공되면 4,704위 규모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계획을, 지금까지 봉안당 있는 것은 거창읍에 소재한 사람으로 한정을 했지마는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거창군 읍·면 관내에 있는 대상으로 해서 다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운영계획을 하고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적극적으로 면단위에서는 또 장례를 치르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284페이지에 보면 건전 장묘문화 육성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을 하시는데 작년에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많이 하셨는데 한 번 할 때마다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지금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몇 프로 정도의, 화장을 하시는 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 화장률은 저희들 한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많이 합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신재화 위원 공설공원 묘지 관리에 8개소에 3,200만 원인데 한 400만 원 정도, 분할을 하면 나오는 것 같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신재화 위원 예. 장묘를 치르고 나면 음식을 방치해서 풀 베기라든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본 위원이 나가니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음식을 차려놓고 그냥 가니까 고양이라든지 산짐승이 와서 막 헤쳐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갔을 때에 벌초라든지 이런 것 잘 안 되어서 제초 작업이 안 되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은,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드네요. 8개 같으면 400만 원씩 같으면, 크기에 따라서 관리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된다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고생하십니다. 항상 저는 우리, 요즘 다녀보면 어른들은 항상 말짱합니다. 경로당 어른들도? 예, ‘우리는 그만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리고 많이 또 들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최정환 위원 정말 맨날 미래, 미래를 위한 또, 거창이 교육도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국회에도 이번에 통과되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 정말 본 위원이 했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있죠?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한번 봤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요. 말로만 맨날 교육도시란 말보다는 실질적인, 미래가 아닌 현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현실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정말 무상, 의무교육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저출산, 또 극복도 할 수 있는 무늬도 안 생기겠느냐 싶습니다.
여하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라든가 모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봉안당 신축 사업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최정환 위원 예. 그것은 도비 문제. 그 문제는 바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최정환 위원님께서 가지리 봉안당 신축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재정 여건이 열악한 걸 잘 아시기 때문에 도에 여러 가지로 또 힘을 쓰셔 가지고 그것이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284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휴식공간 제공인데, 이것 보면 요새 경로당의 운영비 난방비 지원 때문에, 회계 때문에 연말 되면 막 고생 많이 해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 중간에 책임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래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읍·면에, 또 정산 관련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또 지도하시는 분들을 한 2, 3명 정도로 지금 해서 매월, 또 매월 몇 번씩 와서 교육도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체크카드 갖고 결재를 그래 하면서 그래 하면, 진짜 영수증 숫자도 많고 그런 데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 정산하는 데. 거기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실은 (웃음) 예, 그 부분은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하는 어르신들은 불편할지 모르지마는, 또 회계법상 그렇게 처리 안 하면 다음에 저희들도 실무 감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웃음) 어르신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잘 몰라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경로당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은 연말에 가 가지고 운영비를 쓰고, 반납을 전에와 같이는 많이 다릅니다. 많게는 안 하고 그대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대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종두 위원 예. 지금, 조금 전에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나아지기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종두 위원 인자 그래 하는 줄 알고 그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쉽게 정산할 수 있도록, 보통 보면 이장님들이 총무를 많이 맡아 가지고 하고 하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종두 위원 노인들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노인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좀 완화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이 여섯 개 사업들이 있는데 3,000만 원인데 이것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일부 있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일부 있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참여도가 중요한데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 때 한다고도 하지마는, 이것 잘 검토 한번 철저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쉽게 말하면 안 하려 하는 데도 많아요, 마을이. 그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보건소하고 중복된 것은 가려서, 중복 안 되도록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보면 보통 노래교실, 체조, 밴드 이런 것들인데 중복되는 것이 있지 싶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으면 조율을 해야 될 것 아니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수고하셨습니다.
0 경제교통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예. 경제교통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성과와 과제, 정책 과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안 역점 사업, 신규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4223##243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페이지요 택시 감차. 이게 처음에는 법인 게 다섯 대였고 개인택시가 한 대였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법인하고 조율이 잘 안 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사실상 법인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비율적으로 볼 때에는 개인택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으로 우리가 감차위원회에서 올려 가지고 다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법인 게 감차하면 얼마에 하기로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감차…….
○최정환 위원 대당 보상 가격이 법인 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법인은 3,400이고 일반은 6,800만 원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2,800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6,800.
○최정환 위원 6,800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개인택시가 6,800, 법인은 3,400.
○최정환 위원 그리고 택시요금 관계가 올해 또 인상이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3,500원에서 기본 거리에서 얼마 정도 요구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인근에 자꾸 비교를 합니다. 함양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합천 비교해 가지고 지금 현재보다 1,000원을 이래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4,500원 하면 정말 주 고객이 학생들인데 이 엄청난 지출이,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조금 조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경남도 기준에 보면 경남도에서는 한 500원 정도 그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남도 평균에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계획을 그래 잡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보통 보면 3,500원 하면 이것은 4,000원 주고 내리고 5,000원 주고 내리는 때가 많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이것 4,500원 같으면 당연히 5,000원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6,000원 또 시대가 돼요. 이 시내 안에서. 이 조율을 잘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위원 정말 또, 법인택시가 감차 비율이 적은데 이것 비율에 맞춰 가지고 본인 걸 조금씩만 더 줄이면 안 좋겠나 싶어요. 또 비용도 절감이 되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부, 감차 대수가, 이 조율되어 가지고 경남도로 내려옵니다.
경남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시·군에 뿌려지는데 그게 거의 확정돼 가지고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되면 확정될 겁니다, 예.
○최정환 위원 다른 군에는 이렇게 감차를 하면 이 정도 비용이 안 들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렇죠. 우리 군단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게 사실상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아서, 택시 대수도 많은 편입니다, 다른 군단위보다는.
○최정환 위원 사실 줄이기는 많이 줄여야 되는데 저 터미널 앞에서 보면 주차하고 있는 것 보면 저 밑에까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그게 코아루 있는 데까지 줄을 다 서 있어요. 그까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아! 그래 갖고 이 사람들이 과연 영업이 되느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위원 이것 한 3,500원 벌러 이까지 와서 몇 시간 대기하고 가는 것 보니까 참 안타깝기는 안타깝더라고. 보니까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택시 주차도 해소를 할 겸 해서 구 서흥여객 부지 앞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위원 거기 입구에 보면, 한 차 네 대 정도 댈 수 있더라고, 보니까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구 서흥여객 앞에.
○최정환 위원 입구에 들어가는 데 보면 이렇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최정환 위원 예. 거기 한 4대는 댈 수 있겠더라고. 차라리 그런 데도 택시승강장을 하나 만들어 주면 분산으로 안 되겠나 싶은데요. 거기는 바로 표지판만 세우면 되겠던데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은 일반 주민들이 대고 있지마는,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아마 그쪽에는 그때 버스승강장이 없어 갖고 버스승강장 한번 들어왔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위원 들어오고 택시승강장이 거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스카이시티 앞인가 그 안에는 자기들이 돈을 내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부지를 만들어 갖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위원 거기는 서흥여객 앞에는, 그래도 사거리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위원 예. 거기도 하나 필요성이 안 있겠냐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장날 아침에도 이렇게 출근할 때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너무 심하더라고 외부 차량들. 현수막으로 전부 번호판 가려 갖고 전부 다 주차해 가지고 영업 행위하는 것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위원 어차피 단속하시는 데 고생 많지마는 한 번 더 조금 더, 단속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참 어찌 보면 민감한 이야기인데, 이게 시장상권을 살리려 그러면 관내에 특정 단체들이 부스 이것 해 놓고 물건 파는 것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도 이 로터리 밑에서 팔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자기들이 물건 떼갖고 와서 파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시장 상권을 죽이는 것이 단체들이 죽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단체에서 인자 그런 행사는 아무래도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그런 취지에서 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것은 솔직히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것 묵인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전부 다? 식품위생법 위반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일반.
○최정환 위원 예. 이것 다 묵인하는 거고 탈세입니다, 이것도.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론 거창에 있는 단체들 단체들,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근절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 부분은.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지금 단체들이 하는 부분은 자기들의 목적은 보면 자선 개념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취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해 가지고 별도 그것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정말 시장 경제를 살리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조금 손을 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야에서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인자….
○최정환 위원 어차피 똑같이 물건 떼어와서 파는 건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게 제가 알고 있기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세금 관계는 세무서 등록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진짜 알고서도 묵인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별도 조사를 해가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대동로터리 이쪽으로 해서 장애인 주차 요원들이 요금 징수하고 있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위원 네. 인제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되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겨울철에 가니까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확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별도로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저 위에 하나 있잖아요? 포교당 절 앞에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밑의 쪽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이 처음에는 장애인협회에서 하다가 지금은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좀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예.
○최정환 위원 여하튼 우리 경제교통과는 또 거창군의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도 많고 또 제일 또 기피부서도 하는 일도 많아요.
예. 여하튼 그 나름대로 고생하지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17페이지 우리 전통시장, 지금 살리기 많이 힘쓰시고 계시지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 지금 우리, 시장 주차장 해 놓고 거기 차들은 거의 만차로 찹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1일 저희들이 통계를 빼 보니까 한 500대 정도 찹니다.
○심재수 위원 전체 면수가 지금 몇….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148면입니다.
○심재수 위원 148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두 번, 한 세 번. 거기에서 우리 주차장에서 차 대어 놓고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의 통로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심재수 위원 현재 지금 그냥 그 위에 비가림이 없지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비가림이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차를 대어놓고 비가 오면 이 위에 그걸 해 가지고 그래 쏙, 통로 하면 거기 길만 건너면 되는데 그 크게 큰돈 안 드는데 그것이 혹시 큰 차들이 지나가면 또 걸리는 그런 또, 확률은 또 있겠지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런 부분이 저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건축법에 어떤, 제한이 있어 가지고 못 한 부분인데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것은 또 우리, 군민들이 전부 다 시장을 이용하는 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심재수 위원 불편함이 없고 또 전통시장을 그만치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서비스 정도는 또 법률로 해서 공무원들이 또 하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거기 2층에서 내려오면, 감지기 안 있습니까? 나오는 데 출차하는 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심재수 위원 그 감지기 위치가 잘못되어 가지고 차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그것이 된다고 그걸 앞쪽으로 조금 빼옮길 수 없나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또 많던데요. 거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2층에 올라가셔 가지고.
○심재수 위원 내려올 때, 내려올 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내려올 때.
○심재수 위원 출차. 제일 마지막에 요금 계산하는 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내려오는 데요?
○심재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감지기가, 왜냐하면 저것이.
○심재수 위원 그것이 너무 이리 건물 쪽으로 딱 붙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왜 그러냐 하면 저것이 햇빛이 투과되면 감지를 못 합니다.
○심재수 위원 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서 부득이 그런 식으로 앞에 해 놓았는데 저게 어떤, 차광을 하려 하니까 또 새 건물에 또 거추장스러울까 싶어서.
○심재수 위원 그래 이리 돌아서 우회전으로 나오려 하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그것이 감지기가 그것이 안 찍혀 가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한다 해, 그것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러니까 이것이 햇빛이 투과되면 이것이 감지가, 역광이 되어 가지고 우리도 카메라를 찍으면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역광 하듯이 그 감지기도 햇빛이 들면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아! 그것이 그래서 그런가 좌우지간 그걸, 조금 그런 민원이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심재수 위원 그것 한번 점검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주말장터에 여기 공연하는 행사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 예산이 3,600만 원인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심재수 위원 이 공연단체 선정 기준은 어찌 합니까? 거기에 다 맡겨 놓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거기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주말장터 운영을 시장번영회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래 하는데 거기에 전문 공연팀은 업체에 사실상 저희들이 번영회에서 해 가지고, 그래 가수라든지 이런 팀을, 공연팀을 섭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공연팀을 섭외하는데 보면, 내나 뭐 지역에 있는 (웃음) 누구 한두 사람 가서 퍼뜩 하고, 퍼뜩 쫓아가고, 한다 하면 보니까 크게 알찬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을 이 만침이나 그게 사업비가 3,600만 원이나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인자 저희들이 8회 정도 합니다. 8회.
○심재수 위원 그래 8회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8회 하는데, 예.
○심재수 위원 8회 하는 데에도 한 번 하는 데 내가 볼 때에는 어떻게 계산서를 맞추는 지도 몰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해야 되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하는가 안 하는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공연할 때 보면 그냥 몇이 쫓아가서 퍼떡 하고 오고 그런 식으로 보니까 내, 영 크게 호응을 못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어북 좀, 하는 날은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경품도 좀 푸짐하게 걸고 이래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경품을 걸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그 하는 행사 때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심재수 위원 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심재수 위원 (웃음) 그래 많이 오면 좋죠. 많이 오면 좋은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심재수 위원 그래서 그 공연 단체 선정이 조금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348페이지. 우리 순환버스 내년부터 시행하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신원하고 북상하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심재수 위원 공청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주무 보고할 때.
○심재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 검토를 용역 업체에서 해 보니까 신원하고 북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본 노선이 면소재지까지 오면 거기에서 환승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쪽 저쪽으로 가고 하는 그런 체계 아닙니까. 그것이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런데 특히 신원은 제가 그 사정을 모르겠는데 우리 북상 같은 경우에는 환승할 자리가 없어요.
양쪽으로 월성 저 병곡으로 가고 저 소정 쪽으로 가고 하면, 환승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가 면사무소 앞의 거기 삼거리 거기뿐이 없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환승하려 하면 버스를 어느 쪽으로 대어놓고, 오는 차가 어디에서 탈 그런 것이 지금, 당장에 급한 것이 그겁니다, 지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좋은 지적 말씀인데 안 그래도 지난주에.
○심재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주차장 부지를 현장에 답사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 주차장 부지를?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답사를 하고.
○심재수 위원 그 면사무소 앞쪽 그쪽으로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거기 보건지소하고 우체국 앞에.
○심재수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거기 밭뙈기하고 그 앞의 논 부지하고.
○심재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면사무소 옆의 밭뙈기 세 군데를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면의 의견하고 또 용역업체, 서흥여객 이래 검토해서 좋은 적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거기 환승 버스가 오면 진짜 사람들이 거의가 노인들이 거기 많이 몰리는데, 길 건너갔다가 우왕좌왕했다 하면 사고가 나면 큰일납니다, 거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거기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 그것 하기 전에 주차장하는 것부터 많이 신경을 꼭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특수 시책 345페이지 LP가스 시설 안전지킴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사업은 지금 청년 일자리하고 가스 안전예방하고 이것이 연계해서 그래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자기들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주로 노인들, 취약계층 노인들이 가스를 잘못 사용하다가 화재 발생한 것이 많아 가지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자체 사업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니.
○권재경 위원 군비하고 국비가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것 제안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업은 자기들이 합니다.
우리는 군비 한 6,200을 들여 가지고 그래 열 명 채용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도 확보하고 또 가스안전도 사고 예방도 되고 그렇게.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권재경 위원 열 명 청년 일자리 해 갖고 두 달 교육 시켜 갖고 여섯 달 조사하는데,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가스안전공사의 전문가들이 가서 이 시설을 보고 그 시설이 안전한지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것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그래 교육 두 달 시켜 가지고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나가서, 전문가들 나가서 또 해야 돼요.
그러니 이중으로 이것 가서 조사하고, 이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것은 사전에, 가스공사에서 전문교육을 인자….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좀 해 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어떤, 어느 정도는 이게 전문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
○권재경 위원 아니 어차피 이 기초조사를 해 오면 가스안전공사에서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전수조사를 가스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가스공사에서 전문가들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게 청년 일자리 열 명 해 가지고 그걸, 기초조사 하는 것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가스공사에다가 해 갖고 전수조사를 시키는 것이, 열 명 이래 채용해 가지고 그것 두 달 교육시켜 가지고 여섯 달 기초조사 하는 것 이것은, 어차피 이중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런데 인자.
○권재경 위원 기초조사 하고 전문가들이 가서 조사하고. 그런 것 같으면 전문가들을 가스공사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보통 우리가 수도 검침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사전에 그분들이 직능 교육을 받습니다.
가스도 마찬가지이듯이, 사전에.
○권재경 위원 아니 가스 이것은 검침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니 그러니까, 예.
○권재경 위원 시설 교체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인턴이 뭐냐 하면, 완전히 교체 대상은 아니고 노인 홍보, 노인들한테 어떤 가스 밸브를 이렇게 쓰고 나면 잠그시오, 안전 교육같은 것도 홍보도 하고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그걸 교체 대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분들이 한번쯤 걸러준다 그런 취지로.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보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가스안전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이것.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런데 그 많은 세대를 갖다가 공사 직원들로 하기는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1만 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권재경 위원 아니 그걸 한목에 꼭 안 해도 구역별로 나눠서 해도 되잖아요? 연차별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런데 이것이 거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부지사에서 각 시·군에 가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일단, 알아서 그것 추진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1쪽에 100년가게 및 명문 소상공인 발굴 지원 여기에 우리 경상남도 도내에서 아홉 개 업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거창에도 한 30년 이상된 중소기업 이런 게 지금, 선정할 만한 게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저희들도 30년 이상 소상공인 운영하는 그런 업체가, 업소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 유망한 게 있습니까. 지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신청 받아봐야 되겠지마는.
○박수자 위원 어떤 것?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보통 보면 식당 쪽에.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오랫동안 종사하는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본 위원도 지금 이 부분에, 일반 다른 중소기업은 보면 세월이 가면 또 이 사업이 유망한 사업도 있고 또 퇴출되어야 하는 이런 사업도 있는데 먹거리 사업은, 이것은 계속 연속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 국외연수를 한번 가 봐도 그 나라에 백 년 넘은 그런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일본 같은 데, 예.
○박수자 위원 그 음식점이 있는데 손님이 정말 많아요. 많은데 우리도 이 부분에 음식. 다른 부분은 또 있는 것은 발굴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음식점 부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꼭 필요한 그런 그거고 유행에 따라서 없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음식점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한번 발굴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150년 100년 이래 된 식당, 가게. 손님이 그냥 와글와글 합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음식점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한번 발굴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고, 현재 다른 부분에는 우리 거창에 지금 30년 이상 된 유망 중소기업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제조업 분야는 좀 찾기가 힘들고 아무래도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점이 유력하지 싶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은 또 100년 되고 그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모르는데 빵집 같은 데 가면 이성당 이런 데는 팥빵 같은 이런 종류 같은 데는 100미터 막 이렇게 줄 지어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군산 말이지요?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쭉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정말 그것 부럽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저런 가게, 거창에도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중소기업은 보면 이것 운영을 하다 보면 어느 때 되면 그것 필요 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좀 어려운 점도 있는데 먹거리 가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식당, 음식점 관련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한번 발굴해 봤으면 좋겠다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것 좀 신경 써서 한번,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348쪽에 심재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 우리 신원하고 북상이 지금 2020년도에 이걸, 순환버스 운행을 할 계획이라 했는데 버스는 세 대 구입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세 대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한 대씩 주는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인자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어떻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용역업체에서 보니까 북상이 두 대고 신원이 한 대고. 북상이 골짜기가 세 군데 있다 보니까.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시간에 맞춰서, 도는 시간을 염두에 두고 그래 두 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박수자 위원 일단 이 순환버스는 면소재지까지 가면, 일단 버스가 내리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거기에서 인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환승하는 걸로.
○박수자 위원 예. 지선으로 마을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해 주는데, 환승하는 데 그 마을이 여러 군데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시간을 조율을 잘해야 이게 가서, 면소재지에서 내려서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이것이 시간 조율을 진짜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신원도 마찬가지이고 마을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순환버스 한 대로 갖고 하려 하면, 버스 그 시간 조정을 잘해야, 이것이 효율적으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것도 용역에서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또 기다려서 민원이 화나는 그런 게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표주숙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지, 상가도 지금 빈 점포가 1교에서 여기 우리 로터리까지 오는 데도 몇 개 비어 있고, 여기에서 저 대동 로터리까지 가다 보면 점포도 많이 비어 있고 시장 안에 들어가면 점포도 많이 비어 있어서,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신재화 위원 지역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고 가게도 살려야 되고 지역경제에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장날이지마는 관리하는 부분, 특히 외부업체라든지 상당히 관리를 잘하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344페이지에 보면 거창군 청년정책 기본수립 용역.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년발전위원회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구성을 1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은 군수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골격이 나왔지마는.
○신재화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인자 그 구성은 저희들이 지금 한 11월 중이나 12월 초에.
○신재화 위원 11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11월. 이 달이나.
○신재화 위원 아! 이번 달, 다음 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신재화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어야지만이 다음 진척 사항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신재화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위원회는 몇 분 정도 구성을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신재화 위원 그 구성에 전문가라든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신재화 위원 청년발전의 운동을 했던 분이든지 그 관심을 가진 분, 다방면의 분을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지만이 여론 수렴하기가 좋은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신재화 위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신재화 위원 위원회 구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러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이 청년정책 기본 수립을 잘해서 거창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이고 뭐이고 간에 전부 다 청년이, 타 지역에 다른 직장을 구해서 가다 보면 지역에 젊은 층이 없어요.
젊은 층이 없으면, 젊은 층이 있어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소비도 하고 많이 생산도 하는 이런, 청년이 있어야지만이 지역경제를 살 수도 있는데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나가시고 또 65세나 60세 정년 퇴임하시면 거창에 들어오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애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분들이 지역에 정착을 해서 이런 분들이 활력을 넣고 많이 해서 지역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빨리 그 구성을 해서,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본 위원은, 설 대목으로 되면.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교통 혼잡한 것 아시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교통 혼잡한 것.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예.
○김종두 위원 설 대목에 30분 이상씩 차 대기하고 있는 것 알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김종두 위원 설이나 추석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그….
○김종두 위원 주차장 새로 하고 나서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지금 설 대목 때는 약간씩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
○김종두 위원 그래 해도 대책이 없더라고. 저도 거기 가 차를 주차를 해 놓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한 20분 이상 대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요금도 안 받았어요. 미안해 가지고.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어떤 조치를, 시설을 좋게 해 놓았는데 조치부터 먼저 해야 될 것 아니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강변도로도 마비가 되거든요?
그때 유심히 봤는데, 그래서 시장번영회장 회장도 하는 말이, 이래 갖고는 도저히 우리가 운영을 못 한다 할 정도로 그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때에는 관에서 다른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싶은데.
그래서 경찰서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데 안내를 좀 해 달라 하든지 일방통행으로 그래 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인자 주차 시설 공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 이쪽 골목에서 들어온 것하고 큰 도로에서 저쪽 강변도로에서 들어온 도로하고 다 마비가 돼요.
그래서 한 30분 이상이 되어 갖고 가는 사람마다 욕을 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
그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활용을 잘하도록, 또 이용을 잘하도록 그래 해야 되는데 그래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군에서부터 한번 해 보고, 그래 위탁을 줬으면 그렇게 그런 심각한 문제도 알 건데, 이미 위탁을 줬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관리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해야 지역민들의 불편이 없지 싶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그에 대해서는? 예. 그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부탁합니다. 331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위천 신원 가조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이 사업은 진짜 공모사업 따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비도 상당히 많은데 253억 9,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해 본 사업들은 신원면 같은 경우는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죠?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세 번째인 이유는 이것 한번 해 본 사람들은 사업이 좋아서 선호를 해요. 서로 하려 해요. 자부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한 1,000만 원 정도 같으면 100만 원 조금 더 주면 돼요. 태양광 태양열 다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은 위천, 이번에 ’20년도에 인자 위천 신원 가조인데 위천면도 이번에 두 번째로 들어온 사업이다. 그죠?
그래 열일곱 개 마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본 사람들은 주위에서 권유를 많이 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 위천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 마을별로 권역권으로 이것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그건 신청을 받아서 그래 합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이미 자꾸 많이 하는 거라. 이 좋은 사업들을 빨리 홍보가 늦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지난번의 추진 현황에 보면 올해 3월 4일부터 공개 모집도 했고 또 에너지공단에서 공모 신청도 또 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5월 8일날까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그래 이 기간에 홍보를 좀 한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안 했을 건데 지금 상당히 많이 했거든. 좀 아쉬워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주민 설명회 했지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주민설명회 했는데 9월달부터 했는데 좀 일찍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래 과장님! 이 좋은 사업을, 홍보는 늦어 갖고 많이 한 데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앞으로 내년도 사업뿐만 아니고 또 다음에 또 공모사업 신청하게 되면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 홍보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이미 도움을 주려고 이 좋은 사업을 가져온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해 버리면 얼마나 손해가 갑니까. 개인적으로? 또 후회도 하고.
그런데 위천면 같은 경우는 이것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한 사람들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자꾸 권유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자꾸 하고 이 사업이 다음에 없는 줄 알았는 거라. 다음에 또 사업이 또 들어오니까 그래 아쉬움이 남아서 하는데, 홍보 좀 철저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좀 해 가지고, 이미 그런 데는 할 수 없지마는 다른 면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계속했네요. 그죠? ’13년부터 지금 ’19년까지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연차별로 그래 하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자, 이런 사업이 들어오니까 일찍 설명회를 좀 사전에 해 가지고 그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32쪽에 마을공동체 태양광 발전소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여기 태양광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생산한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사업을 잡을 수는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일단은 태양광 발전은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하면 무조건 한전에 갑니다. 한전에 가 가지고 각 가정에 보급하는 사업인데 그 지역만 딱 국한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공동 공간이랄지, 그러니까 이번 사업은 그렇게 계획하시더라도 차후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송전에 대한 시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세도 사실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에너지라는 것이 결국은 대안적인 차원에서 노력하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왕이면 예산 절감도 에너지 절감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사업을, 다음에 잡을 때에는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획기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것은 본 위원이 한 4년 전, 5년 전에도 좀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좀 생각을 해 보면,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야기 들은 것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보통 태양광 발전은 쓰면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태양 전지판을 달아놓고 이래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육지에서는 대부분이 한전에 이력을 해야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력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일반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력해 가지고 예, 그래 하는데.
○김향란 위원 그런데 에너지 마을이라든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뭔가 특징적으로 하려면 소비도 그 마을에서 이루어지면서 말 그대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 안에서 소비하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런데 이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 자체가 아주, 예, 유용한 그런 사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 검토를, 예,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발언 통해 가지고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또 좀 제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사업에 여기에 올라온 것은 보니까 334쪽에 보면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또 읍의 시가지, 또 공영주차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유료화에 대한 방향이나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우리가 차량 등록 대수가 거창군에 3만 1,000대가 넘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중 한 60% 이상이 거창읍에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데 전 노상에 지금 유료화하기는 조금….
○김향란 위원 그래도 단계적으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그래서 조금.
○김향란 위원 계획을 잡아놔야 된다는 말씀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예. 드렸었던 것이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어찌 보면 주민들이 저한테 서운하다 할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공간들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 유휴 공간들을 다 놔두고 다 바깥에다 세웁니다.
그 이유는 비용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익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고 주차장을 만들어도 표가 안 나는 겁니다.
돈은 막대하게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차장 하나 사업에 돈이, 기본적으로 2, 3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 한 스무 대, 이래 세우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먼저 유료화 정책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추진하면 집이, 그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으로 다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딩 같은 데도 보면 지하에 버젓이 공간이 있음에도 다 바깥에 세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 유료를 하면 한 시간이라도 밖에 안 세우기 위해서, 안으로 들이고 이러면서 시가지가 일본처럼 깨끗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나 군수님이나 조금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거창의 도시 공간 구조라든지 이미지 제고에는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 계획 잡으실 때에 유료화를 전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차장 건설도 이루어져야 세금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아울러서 사업 대상지 할 때에 기존의 공유 개념도 결합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기존에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 좀 칭찬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안 하고 있는 곳, 설득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41쪽. 아! 아까 참 우리 박수자 위원님 하셨고 345쪽 보시면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 예,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서부지역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이것 맡아 가지고 하게 된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기존의 가스업체가 전에 보니까 한 열여섯 개 정도 있던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폐업도 되고 많이 겸직도 하고 막 이러고 있죠? 겸업도 하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지금은 15개소 정도.
○김향란 위원 15개소. 하나 줄었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다름이 아니고 이분들은 오랫동안 우리 LP가스 가정들 계속 이렇게 배달하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꼭 이렇게 가스안전공사랑 우리 여기 지역의 가스업체랑 이렇게 좀 해서, 이 사업을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교육시켜서 이렇게 운영하면 참 좋은 사업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정부 일자리 확충 일환으로 이 사업도 시행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기존의 가스 업체를 동원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가스업체들이 각 가정의 어떤 특징이랄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도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십니다.
기본 안전시설을 또 설치해 주는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 생각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계획이고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또, 반영을 해서 또 변경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금,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체들도 지금,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운영에 많은 또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좋은 방안, 그리고 또 가스업체 사장들이 젊은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서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25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교통 신호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우리 신호기 위에 보면 횡단보도 그 위에 불 들어오는 것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위원장 표주숙 거기가 불이 자주 그게 가는가 봐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위원장 표주숙 꺼지는가 봐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그게 보수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위원장 표주숙 얼마 전에 대동리 거기, 대동농협 뒤 근처의 사거리에 거기는 얼마 전에 보니까 해 놓았더라구요?
그리고 대고나, 앞의 대고 사거리. 그쪽도 좀 꺼져 있고 전반적으로 시내의 교통신호기, 횡단보도 위의 그 불이 자주 꺼집니다.
그것 좀, 보안등이라 그러나? 그것 점검을 하셔 가지고 깔끔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표주숙 얼마 전에, 그 연수가 있죠. 그죠? 버스 승강장도? 한번 세우면 몇 년 이상 되어야 합니까?
설치를? 보수나 설치를?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러면 원동마을. 있죠. 원동주유소 맞은편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원동마을에 거기는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온돌의자도 다 해 가지고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데 또 비가림 시설도 되어 있고,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표주숙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건설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건설과에서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위원장 표주숙 건설과에서는 또 이쪽이라 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니 그것은 주차장 승강기 그것은 시내 범주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시내는 저희들이 하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하고 시외는 하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래 전반적으로 시내에 이렇게 보면 원상동 3교 주유소 맞은편에 거기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좀 열악하더라구요.
그것 주변, 그 승강장 그 안에 딱지라든지 광고성 이런 것 굉장히 너저분하게, 그렇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그것은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얼마 전에. 보수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아니 아니, 보수, 그것도 보수를 했지마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위원장 표주숙 승강기 안에 이렇게 막 스티커 붙이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인력을 사역해서 청소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표주숙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사실상은 그 일손이 (웃음)
○위원장 표주숙 부족하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주기적으로는 못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러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승강장 하면 경제교통과다 이렇게 인식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위원장 표주숙 시내 시외 이렇게 변두리, 그렇게 잘 모릅니다, 일반군민들은. 그것 좀 주기적으로 하시든지 공공 근로자들 이용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나 그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아시겠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표주숙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표주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휴식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0 안전총괄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안전총괄과장 백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안전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오철환 복구지원 담당주사입니다.
강영석 안전점검 담당주사입니다.
안선근 민방위 담당주사입니다.
백승철 통신관제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담당주무관님들 참석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계획 청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4223##243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권재경 위원 365페이지 군민 안전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권재경 위원 뒤에 366페이지 보장 내용에 보면은요, 부상 치료는, 일반적인 이 항목에 대해서는 부상 치료는 스쿨존 교통사고밖에 지금 안 되죠?
부상 치료는 보상이….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거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권재경 위원 그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부상 치료는 스쿨존 교통사고밖에 부상 치료가 없는데, 이것은 큰 혜택을 못 볼 것 같아요. 전 군민이.
모든 이 항목 중에 사고가 나면 부상 치료 정도는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하든지 해 갖고 부상 치료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후유 장애 아니고 사망 아니면 전혀 혜택을 못 보고.
그러니까 이것이 좀, 부상 치료도 장애 등급까지 값 하려면 상당한, 완전 중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사고에도 어느 정도 치료비 일정 금액을 정하든지 그 이상 되면 치료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을.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권재경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향후에 검토해서 해당되든지 검토해서.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은 예, 한번.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것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는 내용이지 싶어요.
예. 작년에 본 위원이 5분 자유 발언했던 내용 중인데.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예. 동천 저류지 공원화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그 동천 저류지 안에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자연생태 탐험 때문에 이 탐방로 설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최정환 위원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지금 저희들 일단 교량을 하고. 올해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그하면 동천 저류지 안에 꽃창포. 그 수종 변경을 그때 이야기했잖아.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꽃창포 그것도 우리가 탐방로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가 할 겁니다.
○최정환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우리, 늘푸른거창인가 그 왜, 거기서도 다 관여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한번 상의도 드려야 되고 (웃음) 되고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지금 동천 저류지가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어요. 이 트랙이 한 600m 되더라고, 보니까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낮 시간이고 저녁 시간이고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최정환 위원 정말 옛날에 악취가 나고 그러했던 그 동네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주민이 많이 찾고 있고 학교 뒤잖아.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는 자율방범대 초소 그것 하나 있으면 안 좋겠느냐? 지금 도로도 확장이 되어 있잖아.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지금 저희들 왜, 생태 천적관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최정환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이 완공되고 나면 한번 같이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거기 지금 올 연말쯤 되면 완공이 되지 싶은데 내년 6월에 인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군민, 우리 안전보험. 여기 올해 익사 사고가 몇 건이 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올해 익사 사고는 지금 세 건이 났고 농기계 사망 사고가 네 건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농기계가 네 건이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심재수 위원 사망 사건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심재수 위원 물에 그래 익사 사고는, 거의 물에만 다, 물에 빠져 갖고 익사하면 다 그게 (웃음) 익사 사고로 돼요? 어찌 돼요? 그 사안을 따집니까? 어찌 따집니까?
올해도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 막 수색한다고 얼마나 그걸 했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저 위천에서 당한 것 그런 것도 익사 사고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도 익사 사고로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심재수 위원 아…. 그래서 나는 그것이 기준이 어찌 되는가 싶어서 그렇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익사 사고는 북상면에서 이 앞에 위원님 말씀한.
○심재수 위원 그래 거기 났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다음에 주상면에서 낚시하다가 이렇게 익사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위천면 수승대에서 추석 때.
○심재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거기 했던 그분하고 그렇게 세 건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자연마을 방범용 CCTV 구축. 여기 우리가 지금 146개 미설치 되어가 있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이 한 개 그러면, 이것 설치하는 데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한 개 1,000만 원이네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정도 하면 모든 것, 다 카바 다 됩니까? 그 정도 하면 마을에서 감시하는 용량 같은 것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은 다 카바할 수 있습니까. 천만 원 하면?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심재수 위원 그 카메라 그걸로만 해도?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심재수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걸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 어데 화질은 다 괜찮습니까? 다 정확하게 다 잡아낼 수 있습니까? 위치 선정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위치 선정은 인자 마을에서.
○심재수 위원 마을에서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협의해 가지고 그래 선정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그래 구입처는 어데, 다 조달 납품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군에서 계약하는 건 업체를 선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아니오.
○심재수 위원 어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군에서 조달 입찰해 가지고 일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전부 다 일괄 고마 한 회사에서 다 하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입찰을 하면 그 입찰하는 회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전체 그걸, 저희들이 입찰을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상당한 금액인데 그래, 설치를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요, 책이, (책을 보이며) (웃음) 인쇄가 이것이, 이것이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인쇄가 안 된 것 그냥, 이 책이 지금 저한테 와 있거든요?
보장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아닌데….
○박수자 위원 아까 설명하는데 뭔지 뭔지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한 장이.
예? 거기도 그래요? 어찌 된 거고 이게……. 예. 다음에는 검토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마을 방송시설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박수자 위원 마을에, 부락이 하나 있는 마을은 괜찮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박수자 위원 여러 개 있는 마을에는 이 방송을 하면, 자연부락이 여러 개 있는 마을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박수자 위원 방송하면 잘 안 들리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박수자 위원 그다음에 거창읍에는 고층 건물이 있는 데는 방송을 해도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우웅 하고 오히려 공해만 낳는데 특히 동동 같은 마을에, 거기 하나도 밑에 안 들리거든요?
이 방송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스템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근 군에는 보니까 방송시설 하면 우리 아파트에 왜 개인 집에 방송되는 것처럼 이런 시설을 완전히 고마 군 전체로 다 바꾼 데가 있거든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이 또 공적인 방송이 필요해서 하면 주민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방송하면 시끄럽기만 하고 하나도 안 들리고 우웅 해서, 공해만 지금 발산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일반 가정집에 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잠정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예.
○박수자 위원 우리 거창군보다 더 작은 군, 더 열악한 군에도 지금 이걸 완료를 한 군이, 옆에 인근 군에 있습니다, 이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번에 저희들 순방 때인가 언제 한번, 마을에 가니까.
○박수자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자연마을이 세 개 네 개 있는데.
○박수자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 한 사람이 가서 바로 고마 방송에 연결을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동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방송시설이 한번 개선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고층 건물이 있어 갖고 하나도, 뒤로 저 베어스타운 아래로는 방송소리가 안 들린다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것 좀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페이지 여름철 풍수해 폭염대비 군민 보호대책 추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신재화 위원 올해 보니까 태풍도 한 1959년 이후에 한 일곱 개로 최고 많이 왔고 ’73년 이후로 강수량이 10월달에 최고로 기록하고 주변 환경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예산만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 홍보를 어떻게 하냐 하면 태풍이 왔을 때, 가고 나서 끝까지 해야 되지 우리 북상에서도 범람해가 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 사전에 교육을 좀 많이 하시고 또 동네에 가면 도로 파손 문제나 10월달에도 비가 집중호우로 해서 제방둑이라든지 과수농가 이래 했을 때 사전조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다음에,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안 그러면 일찍, 면에서 나가시든지 해서 그 부분을 좀 했으면 싶은데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책자에는, 그런 우리 예산을 보니까.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그 부분은.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데 과장님,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은 저희들 저번 태풍 왔을 때 군수님께서 ‘이게 홍보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홍보는 우리가 SNS인가 통해 보면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그래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 홍보하는 방법하고 전체적으로 보완할 것은 계획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 할 때 문제가 없도록 대비를 잘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국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 안심은 됩니다마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신재화 위원 그래도 군민의 재산과 생명이 1번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생명과 재산을 시키는 데 1번으로 둬야 되지.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신재화 위원 지나가고 사고 난 뒤에 사후 처리한다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과 방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웃음) 우리 군수님한테 그래 갖고 되게 혼이 났습니다. 그게 홍보가 잘 안 된다 (웃음) 해 가지고.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70쪽입니다. 자연마을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인데 우리 7대 의회에서도 이것 관심이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몇 번 독촉도 하고 사업 추진하라고 그래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전체 다 인자 146개 하면 마무리가 다 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미설치 지역이 146개지마는, 옛날에 농협에서나 기증 받은 그런 CCTV도 개수만 있고 작동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포함된 것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 개수만, 숫자만 인자 마무리 다된 거지 그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인자 1월달에 현장확인을 나간다고 이야기되어 있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김종두 위원 일단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서도 기계가 말 안 듣는 것들이 많아요. 대수만 그래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지금 여기 계획되어 있는 것은.
○김종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기존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 부분은 또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별도로 수리해 가지고 활용하는 쪽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146식 중에 포함 안 된 것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아니 마을에서 기존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은 여기 포함 안 된 부분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종두 위원 포함 안 되었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은 인자 여기 다음에 마무리가 다 되도록, 이번에 1월달에 현장확인 나가면 철저하게 확인 한번 해 보고 완벽하게, 인자 CCTV는 마을마다 다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정리 좀.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어차피 하는 김에 인자 이번에 마무리가 다 됩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추가로 하든지 어떤 식이든지 간에 한번 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러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써.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김종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렇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또 그리고 CCTV도 설치만 해 놓을 게 아니고 또 관리를 해 주어야 돼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김종두 위원 그래 내 방치해놔 두면 안 되는 부분도, 고장 난 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또 AS라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도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하나 또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최정환 위원 상황실의 근무자들 있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최정환 위원 예. 거기는 교대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12명이 3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데.
○최정환 위원 어디, 2교대 합니까? 3교대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3교대 합니다.
○최정환 위원 아! 3교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좀 말하기가 그런데, 주간 하고 그다음 날 야간 하고 비번 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하여튼 그분들도 애로 사항도 많은 같은데 한 번 또 점검하셔 갖고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아까 또 이야기 나왔지만 익사 사고도 많았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최정환 위원 있고, 또 태풍도 세 개나 왔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정말 우리 공무원들 또 특히 안전총괄과 직원들, 자연재해 말고 사전에 대비된 공사장이나 그죠? 또, 다른 시설 문제, 이런 것이 사전에 대비를 잘했기 때문에 태풍 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여하튼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하고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참조)
!#A4220##243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A4223##243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8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권재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최주현
전문위원 , 김춘곤
전문위원 , 조현정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 임영수
행복나눔과장 ,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 문재식
안전총괄과장 , 백영구
○속기사
정현정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1월6일(수)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행복나눔과
0 경제교통과
0 안전총괄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은 제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복나눔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나눔과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를 하기 전에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현 노인복지담당 주사입니다.
유양숙 장애인복지담당 주사입니다.
임순행 여성보육담당 주사입니다.
이선주 드림아동담당 주사입니다.
그 외 담당주무관 참석했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A4223##243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표주숙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는 우리 군민들을 제일로 기초적으로 돌보고 모든 업무가 막중한 그런 과인데 수고가 많습니다.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 항상, 잘해도 칭찬 안 듣는 과고, 항상 오셔야 되고 (웃음) 그런 과인데, 여기 300페이지에 열린 경로당 운영 안 있습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심재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거창군에서 두 개소를 그러면 희망 경로당을 접수를 받아 갖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이게 그러면 밤에 애들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그런 겁니까, 이것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지로 경로당이 많은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주간에는 아이들 학생들 돌보는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또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일단 저걸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의견조사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한 2개소 정도 운영해 보고 그것이 성과가 좋고 하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몇 군데 정도 사전에 확인을 하고 의견을 타진해 보았는데 별시리 어르신들께서 (웃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어른들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심재수 위원 가고 나면 시근 장치를 야무딱지게 하고 자기들이 거기 다른 사람이 해 놓은 것 보면 누가 저걸 했니 어찌니 하면 자기들끼리 그것이 뭐이 알력이 많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여기 애들까지 (웃음) 경로당에 와서 돌봄을 이 자리에서 한다 하면, 극히 희망하는 어른들이 내, 없지 싶은데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도 생각을 했고 또 일부 어르신들 몇몇 분들이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타진을 해 봤지마는 그렇게 아직까지 선호하는 경로당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지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렇지…. 본 위원이 어제 또 왜, 복지정책과에 내가 그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독거노인 케어하는 것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심재수 위원 그것이 내년에는 권역별로 바뀌어 가지고 그걸, 조정이 그래 되었습니까. 그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세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3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계획이 지침이 내려와 있고 지금 계속 그 관련 일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정해지기는 다 정해졌네. 그래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일단 지난주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3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3개소를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래가 내년 1월 1일부터.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몇 개소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은 저희들 기관이 한 4개소 정도 되어 가지고.
○심재수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분들이 기본 서비스도 하고 또 돌봄 서비스도 하고 나눠서 이것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기 공모에 선정된, 권역에 선정된 업체가 통합적으로 함께 그렇게 합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한 가지 캐어하는 게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다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심재수 위원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력은 또, 다른 자격증이라든지 그 기준이 또 틀어지겠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며칠 전에 인력채용 기준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한 2개월 남아 있지만 그 일정대로 해서 그 업체하고 해서 인력도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은 여기 지금 책에는 없는 건데 관내 경로당.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박수자 위원 441개지요. 그죠? 지금 현재?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441개소, 예.
○박수자 위원 441개인데 면의 경로당에는 아마 등록해 놓고 사용 안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읍의 경로당에는 경로당, 지금 맨 처음에 등록할 자체부터 계모임나 아니면 동갑내기 자기 비슷한 이런 분들이 모여서 경로당을 해 가지고 승인 받은 데가 있는데, 한번, 계속 한 세 번 네 번을 나가도 경로당 문 안 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뭐라 하냐 하면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곳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운영을 안 한다고요?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 운영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그런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박수자 위원 옆의 주위에 한번 물어보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박수자 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마도 한 번도 안 나오면 안 되니까 한두 번 나오는데 활용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로당 한번 조사해 보면 몇 개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반기별로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것 사전 점검을 해서 또 읍·면에서, 읍·면에 직접 또 활용을 하고 점검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면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박수자 위원 읍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보조금이 나오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취소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계속 들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이나, 얼마 만에 한 번이나 이래 가서 문 한 번 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구요. 그런 데가 있다 하던데, 그것 한번 챙겨 보시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안 그래도 지금 경로당이 필요한데도 다 못 하고 하는데 제대로 사용 안 하는 데는 보조금이 새서는 안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당연히, 알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았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구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박수자 위원 299쪽에 노인건강 진단사업에 아마 이분들은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된 분인 모양이지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강보험 진단을 해 주면 1회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거기에서 보통 보면 전 군민들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무 대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건강진단을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이런 분들을 적출해서 저희들 현황을 보니까 기초의료급여가 한 899명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899명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 정도 되는데 그런 인원들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또, 억지로 안 하려 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 건강진단을 시켜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건강보험에 가입 안 하는 이유는 요금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원래 제외 대상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이 사람들은 건강.
○박수자 위원 보험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보험에 그것이 아니고 건강진단을 하는 의무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기가 알아서 다른 데로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강검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분들이 보험에 미가입된 것은 가입을 애초에 안 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보험요?
○박수자 위원 예. 국민의료보험. 의료보험. 의료보험. 의료보험에 가입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이것은 65세 이상 기초 수급자이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가입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박수자 위원 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대상이 아닙니다. 예.
○박수자 위원 아! 본 위원은 (웃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박수자 위원 금액 이런 것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그것은 아닙니다. 예.
○박수자 위원 부담이 되어서 보험에 가입을 안 해 가지고, 그래 지금 이게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느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1회성으로 건강보험 한 번 시켜 주는 것보다는 계도를 해 가지고 차라리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희망자가 많고 또 선호를 하면 저희들 지속적으로 해서 그 시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페이지 보육 교직원 교육 강화로 안심 어린이집 만들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신규 시책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신규 시책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제가 여기 와서 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들 교육을 한두 번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민간 어린이집에는 이게 좀,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도 원장님들 교육을 별도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책이라든지 또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아동학대 문제, 이런 걸 한번 교육을 해서 조금 정착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신규 시책인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권재경 위원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전부 이것 연도가 2019년도로 되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내년에 신규로 하는 건지 지금 의심이 되어서 묻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맞습니다. 이것은 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경 위원 2020년에 전부 다 계획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예. 아이구 죄송합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신규로 하고 있는 건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공립 어린이집이 내년 푸르지오에, 내년부터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푸르지오에 지금 11월 2일자로 원장 한 명하고 보육 교사 한 명을 발령을 내서 어린이집 운영 관리를 해서 지금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공립어린이집이 네 개소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러면 푸르지오 해 가지고 7개소가 됩니다.
○권재경 위원 7개소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권재경 위원 이때까지는 우리 공립 어린이집 교직원이나 원장이나 전혀 인사 교류가 없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인사 교류를 한 몇 년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안 해 가지고 이번에 상반기에 좀 하고 또 11월 1일자로 또 일부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뭐이든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새로운 시책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정해서라도 교직원이나 원장, 이 자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야 또 이래 새로운 교육도 발굴하고 어린애들한테 또 관심도 갖고 하지, 한 군 자리에 계속 있으면 나태해지고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권재경 위원 예. 그래서 지난달부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전보 기준도 만들고 인사 기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 관련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정착화시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네.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 학대가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거창군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한 이틀 동안 자리를 비우셨는데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아이구 예, 죄송합니다. (웃음) 첫날은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왔고요.
○신재화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어제는 참석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승강기, 새로운 타워 하나 짓는 게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 부분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걸로 약속을 그때 20억 주는 걸 약속을 했었는데.
○신재화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갑자기 와 가지고 좀 어렵다는 쪽으로 실무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고, 올해 또 태풍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돈이 좀 달린다 그러면서 위에 설명 좀 해 달라 그래서 어제, 급히, 위에 분 가 가지고 사정을 했습니다.
사정을 했는데 어쨌든 주기는 주는데, 올해는 아마 조금 올 것 같고 내년에도 주기는 준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그래 왔습니다.
○신재화 위원 업무보고나 행감 때나 여러 자리일 때에는 국장이 자리를 지켜서.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국장님이 대신 하고 이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자리가 비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아이구 예, 죄송합니다. (웃음)
○신재화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안당 그 시설에 대해서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을 잘한다니까 걱정은 안 됩니다마는, 각 면단위에 보면, 우리 장례했을 때 면단위의 없는 지역, 특히 우리 지역의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과장님, 생각을,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래서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봉안당 시설이 신축이 완료가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봉안당이 707위 규모입니다.
○신재화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래 지금 이것 신축이 준공되면 4,704위 규모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계획을, 지금까지 봉안당 있는 것은 거창읍에 소재한 사람으로 한정을 했지마는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거창군 읍·면 관내에 있는 대상으로 해서 다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운영계획을 하고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적극적으로 면단위에서는 또 장례를 치르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284페이지에 보면 건전 장묘문화 육성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을 하시는데 작년에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많이 하셨는데 한 번 할 때마다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지금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몇 프로 정도의, 화장을 하시는 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 화장률은 저희들 한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많이 합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신재화 위원 공설공원 묘지 관리에 8개소에 3,200만 원인데 한 400만 원 정도, 분할을 하면 나오는 것 같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신재화 위원 예. 장묘를 치르고 나면 음식을 방치해서 풀 베기라든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본 위원이 나가니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음식을 차려놓고 그냥 가니까 고양이라든지 산짐승이 와서 막 헤쳐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갔을 때에 벌초라든지 이런 것 잘 안 되어서 제초 작업이 안 되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은,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드네요. 8개 같으면 400만 원씩 같으면, 크기에 따라서 관리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된다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고생하십니다. 항상 저는 우리, 요즘 다녀보면 어른들은 항상 말짱합니다. 경로당 어른들도? 예, ‘우리는 그만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리고 많이 또 들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최정환 위원 정말 맨날 미래, 미래를 위한 또, 거창이 교육도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국회에도 이번에 통과되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 정말 본 위원이 했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있죠?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한번 봤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요. 말로만 맨날 교육도시란 말보다는 실질적인, 미래가 아닌 현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현실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정말 무상, 의무교육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저출산, 또 극복도 할 수 있는 무늬도 안 생기겠느냐 싶습니다.
여하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라든가 모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봉안당 신축 사업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최정환 위원 예. 그것은 도비 문제. 그 문제는 바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최정환 위원님께서 가지리 봉안당 신축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재정 여건이 열악한 걸 잘 아시기 때문에 도에 여러 가지로 또 힘을 쓰셔 가지고 그것이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284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휴식공간 제공인데, 이것 보면 요새 경로당의 운영비 난방비 지원 때문에, 회계 때문에 연말 되면 막 고생 많이 해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 중간에 책임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래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읍·면에, 또 정산 관련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또 지도하시는 분들을 한 2, 3명 정도로 지금 해서 매월, 또 매월 몇 번씩 와서 교육도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체크카드 갖고 결재를 그래 하면서 그래 하면, 진짜 영수증 숫자도 많고 그런 데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 정산하는 데. 거기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실은 (웃음) 예, 그 부분은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하는 어르신들은 불편할지 모르지마는, 또 회계법상 그렇게 처리 안 하면 다음에 저희들도 실무 감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웃음) 어르신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잘 몰라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경로당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은 연말에 가 가지고 운영비를 쓰고, 반납을 전에와 같이는 많이 다릅니다. 많게는 안 하고 그대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대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종두 위원 예. 지금, 조금 전에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나아지기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종두 위원 인자 그래 하는 줄 알고 그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쉽게 정산할 수 있도록, 보통 보면 이장님들이 총무를 많이 맡아 가지고 하고 하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종두 위원 노인들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노인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좀 완화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이 여섯 개 사업들이 있는데 3,000만 원인데 이것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일부 있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일부 있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참여도가 중요한데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 때 한다고도 하지마는, 이것 잘 검토 한번 철저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쉽게 말하면 안 하려 하는 데도 많아요, 마을이. 그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보건소하고 중복된 것은 가려서, 중복 안 되도록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보면 보통 노래교실, 체조, 밴드 이런 것들인데 중복되는 것이 있지 싶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으면 조율을 해야 될 것 아니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수고하셨습니다.
0 경제교통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예. 경제교통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성과와 과제, 정책 과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안 역점 사업, 신규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4223##243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페이지요 택시 감차. 이게 처음에는 법인 게 다섯 대였고 개인택시가 한 대였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법인하고 조율이 잘 안 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사실상 법인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비율적으로 볼 때에는 개인택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으로 우리가 감차위원회에서 올려 가지고 다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법인 게 감차하면 얼마에 하기로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감차…….
○최정환 위원 대당 보상 가격이 법인 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법인은 3,400이고 일반은 6,800만 원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2,800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6,800.
○최정환 위원 6,800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개인택시가 6,800, 법인은 3,400.
○최정환 위원 그리고 택시요금 관계가 올해 또 인상이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3,500원에서 기본 거리에서 얼마 정도 요구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인근에 자꾸 비교를 합니다. 함양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합천 비교해 가지고 지금 현재보다 1,000원을 이래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4,500원 하면 정말 주 고객이 학생들인데 이 엄청난 지출이,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조금 조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경남도 기준에 보면 경남도에서는 한 500원 정도 그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남도 평균에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계획을 그래 잡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보통 보면 3,500원 하면 이것은 4,000원 주고 내리고 5,000원 주고 내리는 때가 많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이것 4,500원 같으면 당연히 5,000원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6,000원 또 시대가 돼요. 이 시내 안에서. 이 조율을 잘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위원 정말 또, 법인택시가 감차 비율이 적은데 이것 비율에 맞춰 가지고 본인 걸 조금씩만 더 줄이면 안 좋겠나 싶어요. 또 비용도 절감이 되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부, 감차 대수가, 이 조율되어 가지고 경남도로 내려옵니다.
경남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시·군에 뿌려지는데 그게 거의 확정돼 가지고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되면 확정될 겁니다, 예.
○최정환 위원 다른 군에는 이렇게 감차를 하면 이 정도 비용이 안 들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렇죠. 우리 군단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게 사실상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아서, 택시 대수도 많은 편입니다, 다른 군단위보다는.
○최정환 위원 사실 줄이기는 많이 줄여야 되는데 저 터미널 앞에서 보면 주차하고 있는 것 보면 저 밑에까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그게 코아루 있는 데까지 줄을 다 서 있어요. 그까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아! 그래 갖고 이 사람들이 과연 영업이 되느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위원 이것 한 3,500원 벌러 이까지 와서 몇 시간 대기하고 가는 것 보니까 참 안타깝기는 안타깝더라고. 보니까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택시 주차도 해소를 할 겸 해서 구 서흥여객 부지 앞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위원 거기 입구에 보면, 한 차 네 대 정도 댈 수 있더라고, 보니까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구 서흥여객 앞에.
○최정환 위원 입구에 들어가는 데 보면 이렇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최정환 위원 예. 거기 한 4대는 댈 수 있겠더라고. 차라리 그런 데도 택시승강장을 하나 만들어 주면 분산으로 안 되겠나 싶은데요. 거기는 바로 표지판만 세우면 되겠던데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은 일반 주민들이 대고 있지마는,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아마 그쪽에는 그때 버스승강장이 없어 갖고 버스승강장 한번 들어왔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위원 들어오고 택시승강장이 거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스카이시티 앞인가 그 안에는 자기들이 돈을 내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부지를 만들어 갖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위원 거기는 서흥여객 앞에는, 그래도 사거리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위원 예. 거기도 하나 필요성이 안 있겠냐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장날 아침에도 이렇게 출근할 때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너무 심하더라고 외부 차량들. 현수막으로 전부 번호판 가려 갖고 전부 다 주차해 가지고 영업 행위하는 것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위원 어차피 단속하시는 데 고생 많지마는 한 번 더 조금 더, 단속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참 어찌 보면 민감한 이야기인데, 이게 시장상권을 살리려 그러면 관내에 특정 단체들이 부스 이것 해 놓고 물건 파는 것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도 이 로터리 밑에서 팔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자기들이 물건 떼갖고 와서 파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시장 상권을 죽이는 것이 단체들이 죽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단체에서 인자 그런 행사는 아무래도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그런 취지에서 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것은 솔직히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것 묵인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전부 다? 식품위생법 위반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일반.
○최정환 위원 예. 이것 다 묵인하는 거고 탈세입니다, 이것도.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론 거창에 있는 단체들 단체들,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근절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 부분은.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지금 단체들이 하는 부분은 자기들의 목적은 보면 자선 개념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취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해 가지고 별도 그것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정말 시장 경제를 살리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조금 손을 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야에서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인자….
○최정환 위원 어차피 똑같이 물건 떼어와서 파는 건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게 제가 알고 있기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세금 관계는 세무서 등록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진짜 알고서도 묵인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별도 조사를 해가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대동로터리 이쪽으로 해서 장애인 주차 요원들이 요금 징수하고 있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위원 네. 인제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되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겨울철에 가니까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확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별도로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저 위에 하나 있잖아요? 포교당 절 앞에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밑의 쪽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이 처음에는 장애인협회에서 하다가 지금은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좀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예.
○최정환 위원 여하튼 우리 경제교통과는 또 거창군의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도 많고 또 제일 또 기피부서도 하는 일도 많아요.
예. 여하튼 그 나름대로 고생하지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17페이지 우리 전통시장, 지금 살리기 많이 힘쓰시고 계시지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 지금 우리, 시장 주차장 해 놓고 거기 차들은 거의 만차로 찹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1일 저희들이 통계를 빼 보니까 한 500대 정도 찹니다.
○심재수 위원 전체 면수가 지금 몇….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148면입니다.
○심재수 위원 148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두 번, 한 세 번. 거기에서 우리 주차장에서 차 대어 놓고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의 통로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심재수 위원 현재 지금 그냥 그 위에 비가림이 없지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비가림이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차를 대어놓고 비가 오면 이 위에 그걸 해 가지고 그래 쏙, 통로 하면 거기 길만 건너면 되는데 그 크게 큰돈 안 드는데 그것이 혹시 큰 차들이 지나가면 또 걸리는 그런 또, 확률은 또 있겠지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런 부분이 저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건축법에 어떤, 제한이 있어 가지고 못 한 부분인데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것은 또 우리, 군민들이 전부 다 시장을 이용하는 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심재수 위원 불편함이 없고 또 전통시장을 그만치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서비스 정도는 또 법률로 해서 공무원들이 또 하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거기 2층에서 내려오면, 감지기 안 있습니까? 나오는 데 출차하는 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심재수 위원 그 감지기 위치가 잘못되어 가지고 차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그것이 된다고 그걸 앞쪽으로 조금 빼옮길 수 없나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또 많던데요. 거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2층에 올라가셔 가지고.
○심재수 위원 내려올 때, 내려올 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내려올 때.
○심재수 위원 출차. 제일 마지막에 요금 계산하는 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내려오는 데요?
○심재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감지기가, 왜냐하면 저것이.
○심재수 위원 그것이 너무 이리 건물 쪽으로 딱 붙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왜 그러냐 하면 저것이 햇빛이 투과되면 감지를 못 합니다.
○심재수 위원 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서 부득이 그런 식으로 앞에 해 놓았는데 저게 어떤, 차광을 하려 하니까 또 새 건물에 또 거추장스러울까 싶어서.
○심재수 위원 그래 이리 돌아서 우회전으로 나오려 하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그것이 감지기가 그것이 안 찍혀 가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한다 해, 그것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러니까 이것이 햇빛이 투과되면 이것이 감지가, 역광이 되어 가지고 우리도 카메라를 찍으면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역광 하듯이 그 감지기도 햇빛이 들면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아! 그것이 그래서 그런가 좌우지간 그걸, 조금 그런 민원이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심재수 위원 그것 한번 점검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주말장터에 여기 공연하는 행사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 예산이 3,600만 원인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심재수 위원 이 공연단체 선정 기준은 어찌 합니까? 거기에 다 맡겨 놓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거기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주말장터 운영을 시장번영회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래 하는데 거기에 전문 공연팀은 업체에 사실상 저희들이 번영회에서 해 가지고, 그래 가수라든지 이런 팀을, 공연팀을 섭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공연팀을 섭외하는데 보면, 내나 뭐 지역에 있는 (웃음) 누구 한두 사람 가서 퍼뜩 하고, 퍼뜩 쫓아가고, 한다 하면 보니까 크게 알찬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을 이 만침이나 그게 사업비가 3,600만 원이나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인자 저희들이 8회 정도 합니다. 8회.
○심재수 위원 그래 8회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8회 하는데, 예.
○심재수 위원 8회 하는 데에도 한 번 하는 데 내가 볼 때에는 어떻게 계산서를 맞추는 지도 몰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해야 되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하는가 안 하는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공연할 때 보면 그냥 몇이 쫓아가서 퍼떡 하고 오고 그런 식으로 보니까 내, 영 크게 호응을 못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어북 좀, 하는 날은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경품도 좀 푸짐하게 걸고 이래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경품을 걸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그 하는 행사 때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심재수 위원 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심재수 위원 (웃음) 그래 많이 오면 좋죠. 많이 오면 좋은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심재수 위원 그래서 그 공연 단체 선정이 조금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348페이지. 우리 순환버스 내년부터 시행하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신원하고 북상하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심재수 위원 공청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주무 보고할 때.
○심재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 검토를 용역 업체에서 해 보니까 신원하고 북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본 노선이 면소재지까지 오면 거기에서 환승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쪽 저쪽으로 가고 하는 그런 체계 아닙니까. 그것이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런데 특히 신원은 제가 그 사정을 모르겠는데 우리 북상 같은 경우에는 환승할 자리가 없어요.
양쪽으로 월성 저 병곡으로 가고 저 소정 쪽으로 가고 하면, 환승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가 면사무소 앞의 거기 삼거리 거기뿐이 없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환승하려 하면 버스를 어느 쪽으로 대어놓고, 오는 차가 어디에서 탈 그런 것이 지금, 당장에 급한 것이 그겁니다, 지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좋은 지적 말씀인데 안 그래도 지난주에.
○심재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주차장 부지를 현장에 답사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 주차장 부지를?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답사를 하고.
○심재수 위원 그 면사무소 앞쪽 그쪽으로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거기 보건지소하고 우체국 앞에.
○심재수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거기 밭뙈기하고 그 앞의 논 부지하고.
○심재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면사무소 옆의 밭뙈기 세 군데를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면의 의견하고 또 용역업체, 서흥여객 이래 검토해서 좋은 적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거기 환승 버스가 오면 진짜 사람들이 거의가 노인들이 거기 많이 몰리는데, 길 건너갔다가 우왕좌왕했다 하면 사고가 나면 큰일납니다, 거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거기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 그것 하기 전에 주차장하는 것부터 많이 신경을 꼭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특수 시책 345페이지 LP가스 시설 안전지킴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사업은 지금 청년 일자리하고 가스 안전예방하고 이것이 연계해서 그래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자기들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주로 노인들, 취약계층 노인들이 가스를 잘못 사용하다가 화재 발생한 것이 많아 가지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자체 사업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니.
○권재경 위원 군비하고 국비가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것 제안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업은 자기들이 합니다.
우리는 군비 한 6,200을 들여 가지고 그래 열 명 채용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도 확보하고 또 가스안전도 사고 예방도 되고 그렇게.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권재경 위원 열 명 청년 일자리 해 갖고 두 달 교육 시켜 갖고 여섯 달 조사하는데,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가스안전공사의 전문가들이 가서 이 시설을 보고 그 시설이 안전한지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것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그래 교육 두 달 시켜 가지고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나가서, 전문가들 나가서 또 해야 돼요.
그러니 이중으로 이것 가서 조사하고, 이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것은 사전에, 가스공사에서 전문교육을 인자….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좀 해 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어떤, 어느 정도는 이게 전문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
○권재경 위원 아니 어차피 이 기초조사를 해 오면 가스안전공사에서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전수조사를 가스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가스공사에서 전문가들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게 청년 일자리 열 명 해 가지고 그걸, 기초조사 하는 것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가스공사에다가 해 갖고 전수조사를 시키는 것이, 열 명 이래 채용해 가지고 그것 두 달 교육시켜 가지고 여섯 달 기초조사 하는 것 이것은, 어차피 이중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런데 인자.
○권재경 위원 기초조사 하고 전문가들이 가서 조사하고. 그런 것 같으면 전문가들을 가스공사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보통 우리가 수도 검침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사전에 그분들이 직능 교육을 받습니다.
가스도 마찬가지이듯이, 사전에.
○권재경 위원 아니 가스 이것은 검침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니 그러니까, 예.
○권재경 위원 시설 교체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인턴이 뭐냐 하면, 완전히 교체 대상은 아니고 노인 홍보, 노인들한테 어떤 가스 밸브를 이렇게 쓰고 나면 잠그시오, 안전 교육같은 것도 홍보도 하고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그걸 교체 대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분들이 한번쯤 걸러준다 그런 취지로.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보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가스안전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이것.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런데 그 많은 세대를 갖다가 공사 직원들로 하기는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1만 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권재경 위원 아니 그걸 한목에 꼭 안 해도 구역별로 나눠서 해도 되잖아요? 연차별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런데 이것이 거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부지사에서 각 시·군에 가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일단, 알아서 그것 추진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1쪽에 100년가게 및 명문 소상공인 발굴 지원 여기에 우리 경상남도 도내에서 아홉 개 업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거창에도 한 30년 이상된 중소기업 이런 게 지금, 선정할 만한 게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저희들도 30년 이상 소상공인 운영하는 그런 업체가, 업소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 유망한 게 있습니까. 지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신청 받아봐야 되겠지마는.
○박수자 위원 어떤 것?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보통 보면 식당 쪽에.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오랫동안 종사하는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본 위원도 지금 이 부분에, 일반 다른 중소기업은 보면 세월이 가면 또 이 사업이 유망한 사업도 있고 또 퇴출되어야 하는 이런 사업도 있는데 먹거리 사업은, 이것은 계속 연속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 국외연수를 한번 가 봐도 그 나라에 백 년 넘은 그런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일본 같은 데, 예.
○박수자 위원 그 음식점이 있는데 손님이 정말 많아요. 많은데 우리도 이 부분에 음식. 다른 부분은 또 있는 것은 발굴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음식점 부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꼭 필요한 그런 그거고 유행에 따라서 없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음식점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한번 발굴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150년 100년 이래 된 식당, 가게. 손님이 그냥 와글와글 합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음식점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한번 발굴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고, 현재 다른 부분에는 우리 거창에 지금 30년 이상 된 유망 중소기업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제조업 분야는 좀 찾기가 힘들고 아무래도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점이 유력하지 싶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은 또 100년 되고 그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모르는데 빵집 같은 데 가면 이성당 이런 데는 팥빵 같은 이런 종류 같은 데는 100미터 막 이렇게 줄 지어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군산 말이지요?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쭉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정말 그것 부럽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저런 가게, 거창에도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중소기업은 보면 이것 운영을 하다 보면 어느 때 되면 그것 필요 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좀 어려운 점도 있는데 먹거리 가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식당, 음식점 관련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한번 발굴해 봤으면 좋겠다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것 좀 신경 써서 한번,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348쪽에 심재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 우리 신원하고 북상이 지금 2020년도에 이걸, 순환버스 운행을 할 계획이라 했는데 버스는 세 대 구입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세 대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한 대씩 주는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인자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어떻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용역업체에서 보니까 북상이 두 대고 신원이 한 대고. 북상이 골짜기가 세 군데 있다 보니까.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시간에 맞춰서, 도는 시간을 염두에 두고 그래 두 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박수자 위원 일단 이 순환버스는 면소재지까지 가면, 일단 버스가 내리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거기에서 인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환승하는 걸로.
○박수자 위원 예. 지선으로 마을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해 주는데, 환승하는 데 그 마을이 여러 군데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시간을 조율을 잘해야 이게 가서, 면소재지에서 내려서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이것이 시간 조율을 진짜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신원도 마찬가지이고 마을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순환버스 한 대로 갖고 하려 하면, 버스 그 시간 조정을 잘해야, 이것이 효율적으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것도 용역에서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또 기다려서 민원이 화나는 그런 게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표주숙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지, 상가도 지금 빈 점포가 1교에서 여기 우리 로터리까지 오는 데도 몇 개 비어 있고, 여기에서 저 대동 로터리까지 가다 보면 점포도 많이 비어 있고 시장 안에 들어가면 점포도 많이 비어 있어서,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신재화 위원 지역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고 가게도 살려야 되고 지역경제에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장날이지마는 관리하는 부분, 특히 외부업체라든지 상당히 관리를 잘하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344페이지에 보면 거창군 청년정책 기본수립 용역.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년발전위원회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구성을 1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은 군수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골격이 나왔지마는.
○신재화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인자 그 구성은 저희들이 지금 한 11월 중이나 12월 초에.
○신재화 위원 11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11월. 이 달이나.
○신재화 위원 아! 이번 달, 다음 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신재화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어야지만이 다음 진척 사항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신재화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위원회는 몇 분 정도 구성을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신재화 위원 그 구성에 전문가라든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신재화 위원 청년발전의 운동을 했던 분이든지 그 관심을 가진 분, 다방면의 분을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지만이 여론 수렴하기가 좋은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신재화 위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신재화 위원 위원회 구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러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이 청년정책 기본 수립을 잘해서 거창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이고 뭐이고 간에 전부 다 청년이, 타 지역에 다른 직장을 구해서 가다 보면 지역에 젊은 층이 없어요.
젊은 층이 없으면, 젊은 층이 있어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소비도 하고 많이 생산도 하는 이런, 청년이 있어야지만이 지역경제를 살 수도 있는데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나가시고 또 65세나 60세 정년 퇴임하시면 거창에 들어오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애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분들이 지역에 정착을 해서 이런 분들이 활력을 넣고 많이 해서 지역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빨리 그 구성을 해서,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본 위원은, 설 대목으로 되면.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교통 혼잡한 것 아시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교통 혼잡한 것.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예.
○김종두 위원 설 대목에 30분 이상씩 차 대기하고 있는 것 알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김종두 위원 설이나 추석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그….
○김종두 위원 주차장 새로 하고 나서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지금 설 대목 때는 약간씩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
○김종두 위원 그래 해도 대책이 없더라고. 저도 거기 가 차를 주차를 해 놓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한 20분 이상 대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요금도 안 받았어요. 미안해 가지고.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어떤 조치를, 시설을 좋게 해 놓았는데 조치부터 먼저 해야 될 것 아니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강변도로도 마비가 되거든요?
그때 유심히 봤는데, 그래서 시장번영회장 회장도 하는 말이, 이래 갖고는 도저히 우리가 운영을 못 한다 할 정도로 그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때에는 관에서 다른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싶은데.
그래서 경찰서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데 안내를 좀 해 달라 하든지 일방통행으로 그래 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인자 주차 시설 공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 이쪽 골목에서 들어온 것하고 큰 도로에서 저쪽 강변도로에서 들어온 도로하고 다 마비가 돼요.
그래서 한 30분 이상이 되어 갖고 가는 사람마다 욕을 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
그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활용을 잘하도록, 또 이용을 잘하도록 그래 해야 되는데 그래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군에서부터 한번 해 보고, 그래 위탁을 줬으면 그렇게 그런 심각한 문제도 알 건데, 이미 위탁을 줬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관리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해야 지역민들의 불편이 없지 싶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그에 대해서는? 예. 그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부탁합니다. 331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위천 신원 가조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이 사업은 진짜 공모사업 따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비도 상당히 많은데 253억 9,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해 본 사업들은 신원면 같은 경우는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죠?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세 번째인 이유는 이것 한번 해 본 사람들은 사업이 좋아서 선호를 해요. 서로 하려 해요. 자부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한 1,000만 원 정도 같으면 100만 원 조금 더 주면 돼요. 태양광 태양열 다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은 위천, 이번에 ’20년도에 인자 위천 신원 가조인데 위천면도 이번에 두 번째로 들어온 사업이다. 그죠?
그래 열일곱 개 마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본 사람들은 주위에서 권유를 많이 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 위천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 마을별로 권역권으로 이것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그건 신청을 받아서 그래 합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이미 자꾸 많이 하는 거라. 이 좋은 사업들을 빨리 홍보가 늦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지난번의 추진 현황에 보면 올해 3월 4일부터 공개 모집도 했고 또 에너지공단에서 공모 신청도 또 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5월 8일날까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그래 이 기간에 홍보를 좀 한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안 했을 건데 지금 상당히 많이 했거든. 좀 아쉬워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주민 설명회 했지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주민설명회 했는데 9월달부터 했는데 좀 일찍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래 과장님! 이 좋은 사업을, 홍보는 늦어 갖고 많이 한 데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앞으로 내년도 사업뿐만 아니고 또 다음에 또 공모사업 신청하게 되면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 홍보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이미 도움을 주려고 이 좋은 사업을 가져온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해 버리면 얼마나 손해가 갑니까. 개인적으로? 또 후회도 하고.
그런데 위천면 같은 경우는 이것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한 사람들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자꾸 권유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자꾸 하고 이 사업이 다음에 없는 줄 알았는 거라. 다음에 또 사업이 또 들어오니까 그래 아쉬움이 남아서 하는데, 홍보 좀 철저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좀 해 가지고, 이미 그런 데는 할 수 없지마는 다른 면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계속했네요. 그죠? ’13년부터 지금 ’19년까지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연차별로 그래 하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자, 이런 사업이 들어오니까 일찍 설명회를 좀 사전에 해 가지고 그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32쪽에 마을공동체 태양광 발전소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여기 태양광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생산한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사업을 잡을 수는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일단은 태양광 발전은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하면 무조건 한전에 갑니다. 한전에 가 가지고 각 가정에 보급하는 사업인데 그 지역만 딱 국한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공동 공간이랄지, 그러니까 이번 사업은 그렇게 계획하시더라도 차후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송전에 대한 시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세도 사실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에너지라는 것이 결국은 대안적인 차원에서 노력하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왕이면 예산 절감도 에너지 절감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사업을, 다음에 잡을 때에는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획기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것은 본 위원이 한 4년 전, 5년 전에도 좀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좀 생각을 해 보면,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야기 들은 것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보통 태양광 발전은 쓰면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태양 전지판을 달아놓고 이래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육지에서는 대부분이 한전에 이력을 해야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력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일반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력해 가지고 예, 그래 하는데.
○김향란 위원 그런데 에너지 마을이라든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뭔가 특징적으로 하려면 소비도 그 마을에서 이루어지면서 말 그대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 안에서 소비하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런데 이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 자체가 아주, 예, 유용한 그런 사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 검토를, 예,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발언 통해 가지고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또 좀 제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사업에 여기에 올라온 것은 보니까 334쪽에 보면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또 읍의 시가지, 또 공영주차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유료화에 대한 방향이나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우리가 차량 등록 대수가 거창군에 3만 1,000대가 넘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중 한 60% 이상이 거창읍에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데 전 노상에 지금 유료화하기는 조금….
○김향란 위원 그래도 단계적으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그래서 조금.
○김향란 위원 계획을 잡아놔야 된다는 말씀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예. 드렸었던 것이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어찌 보면 주민들이 저한테 서운하다 할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공간들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 유휴 공간들을 다 놔두고 다 바깥에다 세웁니다.
그 이유는 비용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익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고 주차장을 만들어도 표가 안 나는 겁니다.
돈은 막대하게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차장 하나 사업에 돈이, 기본적으로 2, 3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 한 스무 대, 이래 세우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먼저 유료화 정책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추진하면 집이, 그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으로 다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딩 같은 데도 보면 지하에 버젓이 공간이 있음에도 다 바깥에 세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 유료를 하면 한 시간이라도 밖에 안 세우기 위해서, 안으로 들이고 이러면서 시가지가 일본처럼 깨끗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나 군수님이나 조금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거창의 도시 공간 구조라든지 이미지 제고에는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 계획 잡으실 때에 유료화를 전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차장 건설도 이루어져야 세금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아울러서 사업 대상지 할 때에 기존의 공유 개념도 결합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기존에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 좀 칭찬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안 하고 있는 곳, 설득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41쪽. 아! 아까 참 우리 박수자 위원님 하셨고 345쪽 보시면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 예,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서부지역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이것 맡아 가지고 하게 된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기존의 가스업체가 전에 보니까 한 열여섯 개 정도 있던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폐업도 되고 많이 겸직도 하고 막 이러고 있죠? 겸업도 하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지금은 15개소 정도.
○김향란 위원 15개소. 하나 줄었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다름이 아니고 이분들은 오랫동안 우리 LP가스 가정들 계속 이렇게 배달하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꼭 이렇게 가스안전공사랑 우리 여기 지역의 가스업체랑 이렇게 좀 해서, 이 사업을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교육시켜서 이렇게 운영하면 참 좋은 사업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정부 일자리 확충 일환으로 이 사업도 시행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기존의 가스 업체를 동원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가스업체들이 각 가정의 어떤 특징이랄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도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십니다.
기본 안전시설을 또 설치해 주는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 생각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계획이고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또, 반영을 해서 또 변경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금,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체들도 지금,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운영에 많은 또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좋은 방안, 그리고 또 가스업체 사장들이 젊은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서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25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교통 신호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우리 신호기 위에 보면 횡단보도 그 위에 불 들어오는 것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위원장 표주숙 거기가 불이 자주 그게 가는가 봐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위원장 표주숙 꺼지는가 봐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그게 보수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위원장 표주숙 얼마 전에 대동리 거기, 대동농협 뒤 근처의 사거리에 거기는 얼마 전에 보니까 해 놓았더라구요?
그리고 대고나, 앞의 대고 사거리. 그쪽도 좀 꺼져 있고 전반적으로 시내의 교통신호기, 횡단보도 위의 그 불이 자주 꺼집니다.
그것 좀, 보안등이라 그러나? 그것 점검을 하셔 가지고 깔끔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표주숙 얼마 전에, 그 연수가 있죠. 그죠? 버스 승강장도? 한번 세우면 몇 년 이상 되어야 합니까?
설치를? 보수나 설치를?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러면 원동마을. 있죠. 원동주유소 맞은편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원동마을에 거기는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온돌의자도 다 해 가지고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데 또 비가림 시설도 되어 있고,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표주숙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건설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건설과에서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위원장 표주숙 건설과에서는 또 이쪽이라 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니 그것은 주차장 승강기 그것은 시내 범주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시내는 저희들이 하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하고 시외는 하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래 전반적으로 시내에 이렇게 보면 원상동 3교 주유소 맞은편에 거기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좀 열악하더라구요.
그것 주변, 그 승강장 그 안에 딱지라든지 광고성 이런 것 굉장히 너저분하게, 그렇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그것은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얼마 전에. 보수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아니 아니, 보수, 그것도 보수를 했지마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위원장 표주숙 승강기 안에 이렇게 막 스티커 붙이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인력을 사역해서 청소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표주숙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사실상은 그 일손이 (웃음)
○위원장 표주숙 부족하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주기적으로는 못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러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승강장 하면 경제교통과다 이렇게 인식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위원장 표주숙 시내 시외 이렇게 변두리, 그렇게 잘 모릅니다, 일반군민들은. 그것 좀 주기적으로 하시든지 공공 근로자들 이용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나 그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아시겠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표주숙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표주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휴식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0 안전총괄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안전총괄과장 백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안전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오철환 복구지원 담당주사입니다.
강영석 안전점검 담당주사입니다.
안선근 민방위 담당주사입니다.
백승철 통신관제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담당주무관님들 참석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계획 청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4223##243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권재경 위원 365페이지 군민 안전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권재경 위원 뒤에 366페이지 보장 내용에 보면은요, 부상 치료는, 일반적인 이 항목에 대해서는 부상 치료는 스쿨존 교통사고밖에 지금 안 되죠?
부상 치료는 보상이….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거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권재경 위원 그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부상 치료는 스쿨존 교통사고밖에 부상 치료가 없는데, 이것은 큰 혜택을 못 볼 것 같아요. 전 군민이.
모든 이 항목 중에 사고가 나면 부상 치료 정도는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하든지 해 갖고 부상 치료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후유 장애 아니고 사망 아니면 전혀 혜택을 못 보고.
그러니까 이것이 좀, 부상 치료도 장애 등급까지 값 하려면 상당한, 완전 중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사고에도 어느 정도 치료비 일정 금액을 정하든지 그 이상 되면 치료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을.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권재경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향후에 검토해서 해당되든지 검토해서.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은 예, 한번.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것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는 내용이지 싶어요.
예. 작년에 본 위원이 5분 자유 발언했던 내용 중인데.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예. 동천 저류지 공원화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그 동천 저류지 안에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자연생태 탐험 때문에 이 탐방로 설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최정환 위원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지금 저희들 일단 교량을 하고. 올해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그하면 동천 저류지 안에 꽃창포. 그 수종 변경을 그때 이야기했잖아.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꽃창포 그것도 우리가 탐방로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가 할 겁니다.
○최정환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우리, 늘푸른거창인가 그 왜, 거기서도 다 관여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한번 상의도 드려야 되고 (웃음) 되고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지금 동천 저류지가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어요. 이 트랙이 한 600m 되더라고, 보니까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낮 시간이고 저녁 시간이고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최정환 위원 정말 옛날에 악취가 나고 그러했던 그 동네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주민이 많이 찾고 있고 학교 뒤잖아.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는 자율방범대 초소 그것 하나 있으면 안 좋겠느냐? 지금 도로도 확장이 되어 있잖아.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지금 저희들 왜, 생태 천적관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최정환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이 완공되고 나면 한번 같이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거기 지금 올 연말쯤 되면 완공이 되지 싶은데 내년 6월에 인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군민, 우리 안전보험. 여기 올해 익사 사고가 몇 건이 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올해 익사 사고는 지금 세 건이 났고 농기계 사망 사고가 네 건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농기계가 네 건이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심재수 위원 사망 사건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심재수 위원 물에 그래 익사 사고는, 거의 물에만 다, 물에 빠져 갖고 익사하면 다 그게 (웃음) 익사 사고로 돼요? 어찌 돼요? 그 사안을 따집니까? 어찌 따집니까?
올해도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 막 수색한다고 얼마나 그걸 했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저 위천에서 당한 것 그런 것도 익사 사고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도 익사 사고로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심재수 위원 아…. 그래서 나는 그것이 기준이 어찌 되는가 싶어서 그렇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익사 사고는 북상면에서 이 앞에 위원님 말씀한.
○심재수 위원 그래 거기 났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다음에 주상면에서 낚시하다가 이렇게 익사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위천면 수승대에서 추석 때.
○심재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거기 했던 그분하고 그렇게 세 건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자연마을 방범용 CCTV 구축. 여기 우리가 지금 146개 미설치 되어가 있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이 한 개 그러면, 이것 설치하는 데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한 개 1,000만 원이네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정도 하면 모든 것, 다 카바 다 됩니까? 그 정도 하면 마을에서 감시하는 용량 같은 것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은 다 카바할 수 있습니까. 천만 원 하면?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심재수 위원 그 카메라 그걸로만 해도?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심재수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걸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 어데 화질은 다 괜찮습니까? 다 정확하게 다 잡아낼 수 있습니까? 위치 선정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위치 선정은 인자 마을에서.
○심재수 위원 마을에서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협의해 가지고 그래 선정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그래 구입처는 어데, 다 조달 납품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군에서 계약하는 건 업체를 선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아니오.
○심재수 위원 어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군에서 조달 입찰해 가지고 일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전부 다 일괄 고마 한 회사에서 다 하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입찰을 하면 그 입찰하는 회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전체 그걸, 저희들이 입찰을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상당한 금액인데 그래, 설치를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요, 책이, (책을 보이며) (웃음) 인쇄가 이것이, 이것이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인쇄가 안 된 것 그냥, 이 책이 지금 저한테 와 있거든요?
보장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아닌데….
○박수자 위원 아까 설명하는데 뭔지 뭔지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한 장이.
예? 거기도 그래요? 어찌 된 거고 이게……. 예. 다음에는 검토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마을 방송시설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박수자 위원 마을에, 부락이 하나 있는 마을은 괜찮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박수자 위원 여러 개 있는 마을에는 이 방송을 하면, 자연부락이 여러 개 있는 마을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박수자 위원 방송하면 잘 안 들리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박수자 위원 그다음에 거창읍에는 고층 건물이 있는 데는 방송을 해도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우웅 하고 오히려 공해만 낳는데 특히 동동 같은 마을에, 거기 하나도 밑에 안 들리거든요?
이 방송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스템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근 군에는 보니까 방송시설 하면 우리 아파트에 왜 개인 집에 방송되는 것처럼 이런 시설을 완전히 고마 군 전체로 다 바꾼 데가 있거든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이 또 공적인 방송이 필요해서 하면 주민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방송하면 시끄럽기만 하고 하나도 안 들리고 우웅 해서, 공해만 지금 발산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일반 가정집에 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잠정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예.
○박수자 위원 우리 거창군보다 더 작은 군, 더 열악한 군에도 지금 이걸 완료를 한 군이, 옆에 인근 군에 있습니다, 이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번에 저희들 순방 때인가 언제 한번, 마을에 가니까.
○박수자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자연마을이 세 개 네 개 있는데.
○박수자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 한 사람이 가서 바로 고마 방송에 연결을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동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방송시설이 한번 개선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고층 건물이 있어 갖고 하나도, 뒤로 저 베어스타운 아래로는 방송소리가 안 들린다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것 좀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페이지 여름철 풍수해 폭염대비 군민 보호대책 추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신재화 위원 올해 보니까 태풍도 한 1959년 이후에 한 일곱 개로 최고 많이 왔고 ’73년 이후로 강수량이 10월달에 최고로 기록하고 주변 환경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예산만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 홍보를 어떻게 하냐 하면 태풍이 왔을 때, 가고 나서 끝까지 해야 되지 우리 북상에서도 범람해가 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 사전에 교육을 좀 많이 하시고 또 동네에 가면 도로 파손 문제나 10월달에도 비가 집중호우로 해서 제방둑이라든지 과수농가 이래 했을 때 사전조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다음에,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안 그러면 일찍, 면에서 나가시든지 해서 그 부분을 좀 했으면 싶은데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책자에는, 그런 우리 예산을 보니까.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그 부분은.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데 과장님,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은 저희들 저번 태풍 왔을 때 군수님께서 ‘이게 홍보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홍보는 우리가 SNS인가 통해 보면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그래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 홍보하는 방법하고 전체적으로 보완할 것은 계획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 할 때 문제가 없도록 대비를 잘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국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 안심은 됩니다마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신재화 위원 그래도 군민의 재산과 생명이 1번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생명과 재산을 시키는 데 1번으로 둬야 되지.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신재화 위원 지나가고 사고 난 뒤에 사후 처리한다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과 방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웃음) 우리 군수님한테 그래 갖고 되게 혼이 났습니다. 그게 홍보가 잘 안 된다 (웃음) 해 가지고.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70쪽입니다. 자연마을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인데 우리 7대 의회에서도 이것 관심이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몇 번 독촉도 하고 사업 추진하라고 그래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전체 다 인자 146개 하면 마무리가 다 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미설치 지역이 146개지마는, 옛날에 농협에서나 기증 받은 그런 CCTV도 개수만 있고 작동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포함된 것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 개수만, 숫자만 인자 마무리 다된 거지 그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인자 1월달에 현장확인을 나간다고 이야기되어 있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김종두 위원 일단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서도 기계가 말 안 듣는 것들이 많아요. 대수만 그래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지금 여기 계획되어 있는 것은.
○김종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기존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 부분은 또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별도로 수리해 가지고 활용하는 쪽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146식 중에 포함 안 된 것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아니 마을에서 기존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은 여기 포함 안 된 부분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종두 위원 포함 안 되었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은 인자 여기 다음에 마무리가 다 되도록, 이번에 1월달에 현장확인 나가면 철저하게 확인 한번 해 보고 완벽하게, 인자 CCTV는 마을마다 다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정리 좀.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어차피 하는 김에 인자 이번에 마무리가 다 됩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추가로 하든지 어떤 식이든지 간에 한번 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러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써.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김종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렇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또 그리고 CCTV도 설치만 해 놓을 게 아니고 또 관리를 해 주어야 돼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김종두 위원 그래 내 방치해놔 두면 안 되는 부분도, 고장 난 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또 AS라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도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하나 또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최정환 위원 상황실의 근무자들 있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최정환 위원 예. 거기는 교대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12명이 3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데.
○최정환 위원 어디, 2교대 합니까? 3교대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3교대 합니다.
○최정환 위원 아! 3교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좀 말하기가 그런데, 주간 하고 그다음 날 야간 하고 비번 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하여튼 그분들도 애로 사항도 많은 같은데 한 번 또 점검하셔 갖고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아까 또 이야기 나왔지만 익사 사고도 많았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최정환 위원 있고, 또 태풍도 세 개나 왔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정말 우리 공무원들 또 특히 안전총괄과 직원들, 자연재해 말고 사전에 대비된 공사장이나 그죠? 또, 다른 시설 문제, 이런 것이 사전에 대비를 잘했기 때문에 태풍 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여하튼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하고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참조)
!#A4220##243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A4223##243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8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권재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최주현
전문위원 , 김춘곤
전문위원 , 조현정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 임영수
행복나눔과장 ,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 문재식
안전총괄과장 , 백영구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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