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6월20일(목) 09시31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09시31분 개의)
○위원장 박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09시32분)
○위원장 박수자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의사담당주사 박성근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143##241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1)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위원장 박수자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A4142##241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위원장 박수자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9조에 보면, 2번에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는 이것은 무슨 이야기에 속합니까?
○사무과장 곽승욱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전체 의원이.
○김종두 위원 다 가지 마라?
○사무과장 곽승욱 한목에, 한번에 가지 말라는.
○김종두 위원 그 말이죠? 그죠? 그것은 본 위원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사무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연수를 가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 이런 것이 내려와서, 몇이 인자 놔 두고 가든지 다 비우지 마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 맞죠?
○사무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단서가 이래 되어 있어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여기 심사위원 구성에서 그때는 인제 부의장님이, 부의장이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회의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이라 하면, 내나 부의장을.
○사무과장 곽승욱 아니 아닙니다. 의원 중에 한 분이, 인자 부의장이 당연직이 전에는 되었는데, 위원장으로 참여를 했는데, 인자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표주숙 위원 부의장이 지명되는 것이 아니고?
○사무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아, 의원 중에서?
○사무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누구를 지명을 해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사무과장 곽승욱 예. 한 분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추천해서? 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그 4조 2항에 보니까 민간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공고하고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는 겁니까? 어떻게 추천을 받습니까?
○사무과장 곽승욱 그것은 저기에서 우리가,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선발, 말 그대로 선발을 했는데 지금은 시민단체나 추천이 올라오면 그중에서 의장님이 7인 이상 중에 선정을 하는 겁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 결정되는 겁니까?
○사무과장 곽승욱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겠네요?
○사무과장 곽승욱 까다로울 수,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 그 한 대로 선정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고 밖에서 추천 들어오면 그 추천인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신재화 위원 그 추천할 때에는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나이 제한을 준다든지 법조계의 기간이라든지 교육계의 근무 몇 년 이상이나 이런 것은 제한 없고 그냥.
○사무과장 곽승욱 아직은 그런 상세한 기준은 없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규칙에는 없는데 추천 공문을 작성하거나 세부, 민간위원 선정하는 규정을 만들 때, 법조계 몇 년 이상, 아니면 관련 자리에 얼마 이상 근무.
○신재화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없네요?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신재화 위원 법조계에 10년 10년, 5년이면 5년, 교육계에 몇 년 이렇게 추천.
○사무과장 곽승욱 그것은 우리가 추천을 받을 때 그 조건을 부여를 해 가지고, 그 조건, 그래 추천을 받을 겁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교육계나 법조계 언론계에 계시는 분들, 시민단체는 많은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우리 또 들어오시면 또 우리 진행하는 데, 또 의회에 우리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으니까 선발을 잘하실 때, 규제는 엄격히 해서 잘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 뭐, 의원들끼리 같이 한꺼번에 가서 같이 단합된 모습도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 전원이라 하면 한 몇 프로까지 가능한 겁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전원은 100%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전원은 100%인데 의원들 중에서도 꼭 100% 참석하기는 힘들 거고.
○사무과장 곽승욱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될 수 있으면 다 한목에는 가지 마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편법이라기보다도, 한 두 분 정도, 두세 분 안 가시면 다 가셔도 되는, 그런, 할 수는 있는데.
○이재운 위원 그러면 두 세 분은 따로 이렇게 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사무과장 곽승욱 예를 들어서 불참을 한다든지 거기 참여를 안 하면 다행인데 그걸 전원이 같이 가는 것은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별로 가는 거네요.
○사무과장 곽승욱 예. 위원회별로는 따로 가는 것은 전원 참석하는 것은 되죠.
○김종두 위원 위원회별로 가는 것도.
○위원장 박수자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두 위원 또, 우리 11명이다 보니까 100%는 참석하기가 좀 힘들거든.
웬만하면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큰 저것은 없지 싶은데, 그래도 조정은 한번 해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무과장 곽승욱 네. 될 수 있으면 분야별로 해 가지고 위원회별로 가는 걸 권장을 하는, 그겁니다.
○위원장 박수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산회)
(참조)
!#A4143##241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1)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A4142##241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 , 김종두 ,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최채환
○속기사
정현정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6월20일(목) 09시31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09시31분 개의)
○위원장 박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09시32분)
○위원장 박수자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의사담당주사 박성근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143##241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1)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위원장 박수자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A4142##241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위원장 박수자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9조에 보면, 2번에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는 이것은 무슨 이야기에 속합니까?
○사무과장 곽승욱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전체 의원이.
○김종두 위원 다 가지 마라?
○사무과장 곽승욱 한목에, 한번에 가지 말라는.
○김종두 위원 그 말이죠? 그죠? 그것은 본 위원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사무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연수를 가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 이런 것이 내려와서, 몇이 인자 놔 두고 가든지 다 비우지 마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 맞죠?
○사무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단서가 이래 되어 있어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여기 심사위원 구성에서 그때는 인제 부의장님이, 부의장이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회의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이라 하면, 내나 부의장을.
○사무과장 곽승욱 아니 아닙니다. 의원 중에 한 분이, 인자 부의장이 당연직이 전에는 되었는데, 위원장으로 참여를 했는데, 인자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표주숙 위원 부의장이 지명되는 것이 아니고?
○사무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아, 의원 중에서?
○사무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누구를 지명을 해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사무과장 곽승욱 예. 한 분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추천해서? 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그 4조 2항에 보니까 민간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공고하고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는 겁니까? 어떻게 추천을 받습니까?
○사무과장 곽승욱 그것은 저기에서 우리가,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선발, 말 그대로 선발을 했는데 지금은 시민단체나 추천이 올라오면 그중에서 의장님이 7인 이상 중에 선정을 하는 겁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 결정되는 겁니까?
○사무과장 곽승욱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겠네요?
○사무과장 곽승욱 까다로울 수,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 그 한 대로 선정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고 밖에서 추천 들어오면 그 추천인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신재화 위원 그 추천할 때에는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나이 제한을 준다든지 법조계의 기간이라든지 교육계의 근무 몇 년 이상이나 이런 것은 제한 없고 그냥.
○사무과장 곽승욱 아직은 그런 상세한 기준은 없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규칙에는 없는데 추천 공문을 작성하거나 세부, 민간위원 선정하는 규정을 만들 때, 법조계 몇 년 이상, 아니면 관련 자리에 얼마 이상 근무.
○신재화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없네요?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신재화 위원 법조계에 10년 10년, 5년이면 5년, 교육계에 몇 년 이렇게 추천.
○사무과장 곽승욱 그것은 우리가 추천을 받을 때 그 조건을 부여를 해 가지고, 그 조건, 그래 추천을 받을 겁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교육계나 법조계 언론계에 계시는 분들, 시민단체는 많은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우리 또 들어오시면 또 우리 진행하는 데, 또 의회에 우리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으니까 선발을 잘하실 때, 규제는 엄격히 해서 잘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 뭐, 의원들끼리 같이 한꺼번에 가서 같이 단합된 모습도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 전원이라 하면 한 몇 프로까지 가능한 겁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전원은 100%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전원은 100%인데 의원들 중에서도 꼭 100% 참석하기는 힘들 거고.
○사무과장 곽승욱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될 수 있으면 다 한목에는 가지 마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편법이라기보다도, 한 두 분 정도, 두세 분 안 가시면 다 가셔도 되는, 그런, 할 수는 있는데.
○이재운 위원 그러면 두 세 분은 따로 이렇게 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사무과장 곽승욱 예를 들어서 불참을 한다든지 거기 참여를 안 하면 다행인데 그걸 전원이 같이 가는 것은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별로 가는 거네요.
○사무과장 곽승욱 예. 위원회별로는 따로 가는 것은 전원 참석하는 것은 되죠.
○김종두 위원 위원회별로 가는 것도.
○위원장 박수자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두 위원 또, 우리 11명이다 보니까 100%는 참석하기가 좀 힘들거든.
웬만하면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큰 저것은 없지 싶은데, 그래도 조정은 한번 해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무과장 곽승욱 네. 될 수 있으면 분야별로 해 가지고 위원회별로 가는 걸 권장을 하는, 그겁니다.
○위원장 박수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산회)
(참조)
!#A4143##241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1)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A4142##241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 , 김종두 ,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최채환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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