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2019.06.18

2019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6월18일(화)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현장방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전통시장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착수 보고 등 일정 관계로 오늘 감사에는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은 경남도청의 경남지역 혁신포럼 출범식 참석 차 도청을 가셔야 해서 오늘 참석이 어렵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부군수님은 11시에 출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따른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의 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김태경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업축산과장 강국희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농업축산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진 농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영지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백승열 축산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창진 가축방역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권용권 농기계담당주사입니다.
이외에 뒤에 담당 주무관님들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응록 소장님 참석하셨는데 잠깐 인사 말씀하시겠습니까?
(웃음)
예.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 사항과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환수금을 한 게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장비 지원이 스키로더 지원을 한 겁니다. 자부담하고 군 보조 1,500만 원 했었는데 스키로더가 매일 쓰는, 거름을 치우는 그런 장비인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보조 받을 때 장비가 외국산입니다.
그래서 당장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계를 바꾸려 하면 저희들한테 보조 받은 장비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바꿔야 되는데 사전에 승인을 안 받고 급하다 하는 그런 농민 입장에서 그냥 국산 장비회사하고 그냥 새 것을 다시 들이고 그것은 중고로 판매를 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 종합감사에서 그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월 31일까지 920만 원에 대한 환수금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스키로더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외국산을 샀는데 곧 고장이 나서 그것은 폐기를 하고 새로 샀다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걸 그래 해도 가능한데 승인만 받으면 가능한데 승인을 안 받은 사유로 인해서 그래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스키로더 우리가 관리하는 보조금 관리하는 연도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몇 년 관리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기계별로 틀린데 기계는 내용연수가 다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저희들은 그 기계는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승인을 안 받고 교체를 해서 감사의 지적 사항이 되었는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 우리 1,500만 원 지원해 준 것 다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다 환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한, 2016년도에 지원을 해서 그 사용한 산출 산식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그 산식에 맞도록 금액이 922만 원 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일반, 우리 보조를 해 주고 나면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 환수를 하면 100% 환수를 안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안 되어 있고 환수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환수 금액을 산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그래 그것은 환수를 합니다.
○권재경 위원 사용 연수 빼고 그래 산출을 한다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환수는 되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5월 31일날 환수가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런 것은 변경 승인만 받으면 농가에서 피해를 안 볼 입장인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네.
○권재경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정말 보조금 줄 때라도 이런 내용을 보조 사업자들한테 충분히 알렸으면 이런 사항이 안 벌어졌는데 농가가 사실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 내용을 잘 몰라서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 농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마는, 어떤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보조금을.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서 다른.
○권재경 위원 줄 때에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하여튼 충분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891페이지가 아니고 933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2015년부터 시작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 9월 28일 되면 마무리가 되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27일까지입니다.
○권재경 위원 27일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추진 현황에 보면 550호 대상 농가 중에 223호가 완료되었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255호가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 중인 농가는 9월 27일까지 마무리가 다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다 안 됩니다. 개인별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이 550호 중에 완료가 지금 230호 정도 되었고 그리고 추진 중이 235호 정도 더 추진을 하고, 그 추진 중에는 인자 인·허가 접수를 하는 것이 24호 정도 있고.
○권재경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우리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자료에는 추진 중이 255건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아! 이것은 자료 제출할 당시고 현재 자료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재경 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추진 중이 몇 건이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 당시 자료를 제출할 때하고 지금하고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몇 건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현재 550호 중에 완료가 230호가 되고.
○권재경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추진 중이 235호가 있고 기타 사항이, 철거 예상이 10농가 정도 있고 폐업 예정이 14농가, 불가 농가가 한 61호 정도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불가가 몇 농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61호 정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 자료 낼 때에는 25호인데 왜 갑자기 많이 불어났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이 접수를 하고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축사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초 자료 낼 때에는 세밀하게 분석이 다 안 된 상태였었고, 그래서 세밀하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이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자료가 지금 4월 말일자로 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그때까지 세밀하게 지금, 9월 27일날까지 마감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세밀하게 그 자료가 취합이 안 되었다 하면 그게 말, (웃음) 말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데 이게 2015년부터 했지마는, 농가에서 어떤 하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찌 되겠지 하고 농가에서 하고 있다가 계속 홍보를 해도, 농가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다 되어 가니까 농가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권재경 위원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우리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TF팀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지난 행감 때도 계속, 그 이전에도 행감 때 계속 하면, 개별적으로 맨투맨을 해서라도 계속 설명하고 그걸 다 했다고 했는데, 4월 말까지 그래 그걸,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다 하면 그것이, (웃음) 말이.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 저희들이 맨투맨으로도 다 이야기를 하고 읍·면에도 해서 읍·면 직원들은 읍·면장들도 다 동원을 해서 다 했는데 농가에서 그런 위기 의식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다되어 가지고 지금 바짝 신경을 쓰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한 달 지금 차이가 그래 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건 (웃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아니 9월 27일날 마감을 하는데 그래, 이때까지 그래 계속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맨투맨으로 다 했다 하면서 그래 4월 말까지도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다 하는 그것이…, 지금 230호 완료되었는데 나머지 하고, 235호가 추진 중에 있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나머지는 지금 이 9월 27일 이후에는 어떻게, 대책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9월 27일 이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철거를 해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개인 사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어려운 입장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농가별로는 홍보를 하는 것이, 이것이 적법화를 시켜야 지금 투자 개념에서 적법화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농가에 대해서는 또, 돈이 드는 데 대해서는 15억 상당의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 갖고 해야 되지 저희들이 조은다고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230호는 완료되었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235호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다 9월 27일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계 중에 있는 것이, 이것이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어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기 전에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 사정상.
○권재경 위원 아니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아니, ’15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오던 걸 올 9월 27일날 마무리를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고 TF팀,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해 가지고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다 하면 이게 그래, 불과 얼마 안 남아서 지금 6월달인데, 6월도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아니 부군수님!
○부군수 이광옥 예.
○권재경 위원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광옥 저희들도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 저희들 여러 사정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진을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우리가 550호 숫자도 많고 또 그런 과정에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축산 농가에서 일정이 다가옴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현실성 있게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웃음)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웃음) 9월 27일날 마감이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면 이게, 그래, 어쩌겠단 말입니까?
○부군수 이광옥 이게 아까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좀 더 정확한 수치인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그래 데이터가 지금 정확하게 나왔다, 지금 6월 말이 지금 다 되어 갑니다.
다 되어 가, 7, 8, 9월달, 석 달 만에 그것이 다 추진이 되겠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그래서 여기에 아까도 제일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설계 중에 있는 이것이 164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설계사무소에 다 일이 엄청 많이 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는 일이 좀 많고 어떤 데는 좀 적어서, 저희들은 설계사무소에 좀 일을 고루 균등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정도 하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추진 중이거나 추진한 농가는 문제가 없는데 이 해당 안 되는 농가는 어떻게 할 건지 대책도 지금 없단 말씀입니까?
○부군수 이광옥 일단은 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주어서 유예 기간을 두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법령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상당한 유예기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그 이후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치가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이 지금, 건축법이나 환경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부군수 이광옥 네.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9월 27일 이후에는?
○부군수 이광옥 예.
○권재경 위원 이게 앞의 그 550호 중에서 정말 몇 년 동안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끝까지 안 하는 농가는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네.
○권재경 위원 이것은.
○부군수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아니 그리고 80호에 15억 2,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결정된 겁니까?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최근에 5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6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융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서 해 주는 융자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도 미리 확보를 해서, 앞에 그러면 다 처리한 농가들은, 말 잘 듣는 농가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끝까지 애 먹이고 그 한 농가들은 나중에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 융자사업은 저희들 자체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5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 이전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앞에 양성화를 했던 사람들도 같은 혜택을 줘야 되지, 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한 사람은 그런 융자해 주는 것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그런 자금이 필요하면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시설 자금을 5,000만 원까지도 해 주기 때문에 이 융자는 한도가 2,000만 원까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때문에 내려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앞에 한 사람들은 이 제도가 늦게 시행이 되어서 지원을 못 받고 늦게까지 버틴 사람들은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럴 수도 있지마는, 저희들도 저희들 자체 사업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웃음) 여하튼, 나머지 9월 27일까지 처리 안 된 농가는 행정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그 안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농가는 적극적으로 TF팀을 구성하든지 행정에서 도움을 줘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농업축산과는 또,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예. 900페이지에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에 보면 학생 승마 체험에도 지금 반납을 했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지금 학생들이 참여가 저조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이 사업량이 배정이 되는데 사업량 만큼 참여를 안 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학생이 참여가 저조한 것은 거의 또 학교에서, 그걸 학생들을 참여시킬 때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을 데리고 오고 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재수 위원 자꾸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하면 이런 사업도 계획도 변경이 불가피한 것은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참여 협조를 요청을 하고 해도, 그런 어떤 교육기관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좋은 사업을 해 가지고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하면 우리 군에서도 그 생각을 달리해 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에 우리가 국비가 1억 3,000 도비가 6,500, 이래 반납이 되었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그 사료 작물의 양이 줄었습니까? 작황이 안 좋았습니까? 재배 면적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 발생된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이래 발생이 되었어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작황이 좀 저조해서 작년에 비가 자주 오고 해서, 작황도 저조했고 파종 시기에 비가 많이 와 갖고 파종도 좀 덜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수확량에 따라서 톤당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작년에도 호밀 종자가 신청한 대로 다, 100% 다 지급은 안 되었지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일부 조금은 좀 덜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 종자 확보에도 총력을 기해 주시고 지금 축산 농가들의 사료는 거의가 다 곡물은, 거의가 다 100% 다 수입된 종자 아닙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다,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대부분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 사료인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예. 이 조사료 이런 것은 적극 권장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수입 곡물 같은 것 양도 줄일 수 있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농가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휴경지 같은 걸 적극 권장해 가지고 많이 생산하도록 그래 독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우리 한우의 전체 두수가 어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현재 한 1만 9,000두 정도 됩니다. 336농가에.
○심재수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도 2만 9,620두로 되어 있는데요? 833농가에.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아!
○심재수 위원 아….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제가 한 것은 한우협회로 가입된 사람만 그렇고 전체 2018년도 연말 기준으로 전체 두수는 2만 9,626두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것이 맞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한우 증가가 됩니까? 둔화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증가되지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심재수 위원 얼마나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1년에?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1년에 한…, 1,000두 정도, 한 800여 두 이상 증가됩니다.
○심재수 위원 예. 800두 이상 증가가 되면 이게 또, 몇 년 전에 폭락 사태가 와 가지고 농가에서 한번 또, 가격 때문에 도산이 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지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여기에서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도 그 적정 두수를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이 계속, 그 시세가 좋다고 두수만 늘어 나다가는 언제 이것이 또, 한우 농가에 큰 타격이 올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축산과에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한우협회 간담회 하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더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격이 좋다고 농가에서 특별한 수입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의지에 따라서 증가되는 그런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개인 의지에 되어도 이걸, 이 전체 우리나라의 전체 두수가 얼마라 하는 것, 이것이 얼마가 적정 두수라 하는 것 이런 것, 소비량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자꾸 두수가 번식우에만 치중이 되어 버리면 이것 몇 년 안 가서 축산의 폭락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예. 만약에 대란이 오면 또 그것도 큰일이고 지금 우리 거세우가 보니까 줄고 있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애우 거세우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여기 지금 우리 공동 정산제도 폐지가 되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이래 되고 했으면 농가의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가격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것, 우리 이 브랜드 자체를 공급하려 하면 전국적으로 애우를 공급하려 하면 두수가 없으면 우리 이 브랜드 자체가 위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어서 이래 줍니까? 줄기를?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송아지는 소 가격에 따라서 그 숫자가 늘고 줄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그런, 지금 저희들이 어떤 시책적으로 그런 두수를 조절하는 그런 시책은 현재까지는, 협회하고도 그런 염려는 하지마는, 시책을 하고 지원책을 하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협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최대한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것 협회도 협회지마는, 그래도 축협이, 축산업 협동조합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 안 그렇습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우리 현재 거세 장려금 얼마씩 줍니까? 한 마리에?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10만 원씩.
○심재수 위원 거세 장려금 한 마리에 10만 원 주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또 등급이 1등급 이상 되면 또 우수 또, 그것도 장려금 또 주지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래 하는데도 거세가 준다 하면,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애 터지게 지금 쌓아온 애우라 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이 거세우가 자꾸 줄어버리면, 이것이 전부 애우 브랜드인데, 이것이 공급이 안 되어 버리면, 다른 데 저 횡성 한우나 이런 데하고 경쟁력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두수가 적정 두수가 유지가 되어 가지고 계속 우리 애우를 공급하는 데는 공급할 수 있도록 이것도 신경을 꼭 써야 됩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한우 발정 탐지기 지원 사업 있지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딱 2농가만 했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2019년도에?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어디 다른 데 큰 대농장을 한번 가 보니까 한 350두 이래 번식을 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 딱 관리를 해요.
그래 왜 어째서 그러냐 하니까 목걸이에다가 발정 목걸이를 딱 채워 가지고, 그 사람이 딱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가지고 또 보면, 아, 이것 미세 발정이 오는 것 이런 것도 다 잡아 내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번식우 전체 두수에 암소가 발정이 한번 떨궈버리면 20일입니다. 20일. 맞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20일 동안 번식우 하는 사람들은 공짜 사료 먹는 겁니다. 그 소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거창군 전체로 보면, 그 떨구는 수를 따지는 것 같으면 군 전체에서 막대한 손해가 가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지금 금액이 좀 비싸서 단가가 좀 높으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보급해 가지고 한우농가의 수익에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많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 배냇소가 몇 마리 있습니까?
배냇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지금 배냇소 사업은 축협에서 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이 상환이 언제까지라요? 상환이 다 끝났습니까? 전부 다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심재수 위원 이 배냇소 이것도, 농가에서 그냥 축협에서, 우리 군에서, 그걸 준다고 사기만 사, 돈만 줘 갖고 사기만 사라 해 놓고 관리 자체를 안 해요. 관리 자체를.
이자 싸지 이래 놓으니까 그것 뭐 사기만 사면, 배정만 되면 그 뭐 죽든 살든, 자기 돈으로 갖고 사는 것하고는 틀려요.
그만큼 관심이 틀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배냇소 이것도.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이자, 이자 이것 몇 프로입니까? 이것?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이자는 없이 무이자로 하면서 송아지 살 때 그 가격을 상환하는 걸로.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배냇소가 내게 배정만 되면 사 가지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그 본전만 갚으면 되니까, 그런데 관리 자체를 안 한답니다, 군에서, 그러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우리 군의 한우 두수를 갖다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챙겨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농가 소득도 보장이 되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리가 전혀, 군에서 지원만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그 자체가 아쉽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39페이지.
요즘 아프리카 돼지 열병 있죠? 그죠?
아프리카 가축 질병.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거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우리 군에서는 지금 하는 것이, 조치 사항이 양돈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거창에 23호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23농가에 5만 2,000두가 있는데 공무원 전담제가 거기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차단 방역활동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현재 5월 31일부로 북한에서 발생이 되어서 방역을 독려를 하고 농가에, 그리고 가금 농가까지 AI 방역까지 같이 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은 홍보 현수막 게첨을 6월 3일날 관내에 22개를 게첨해서 홍보를 하면서 홍보물도 2,000부 배부를 하고 관내 군민들이 해외 여행 시 발생국의 여행은 자제해 달라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걸리면 폐사율이 거의 100%지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이북까지 지금, 북한까지 지금 돼지열병이 와 가지고 우리 휴전선 속에는 국무총리도 나가셔 가지고 사살해도 좋다 하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의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방을, 방역을 하면 이게 예방이 됩니까? 이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러니까 이것이.
○심재수 위원 뭐 백신이 본 위원이 알기는 백신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 방역을 뭐 어떻게, 소독을 하면 그 균이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방역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 이게 매개체 전달이 어떤, 돼지고기 가공품이나 어떤, 돼지가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고, 북한에 발생을 했다 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멧돼지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에 대해서는 지금 포획 명령이 내려 가지고 전국에 멧돼지 포획 명령이 내렸고 그것 외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공항이나 세관 같은 데서는 검역을 지금 철저히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심재수 위원 아, 그래 그것은 가금, 육류, 이런 것 들어오는 것은 공항에서 세관에서 그걸 하는데 이것이 지금 소독 같은 걸 해 갖고는 균이 안 죽지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그것이 발생이 안 되어서 깨끗한 축사를 관리하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소독을 하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런 병이 왔다 하면 우리나라도 돼지 전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각별히, 요새 방역초소 그것도 새로 지금 저쪽에 짓고 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종합 방역소 지금, 다 되어 갑니다. 그것은.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이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는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절대 이런 병이 와서는 안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그다음 최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먼저 한 건 하겠습니다.
군수님 첫날 오셨는데 내일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총평 전에, 내일 오전이라도 군수님 좀 오셔 갖고, 또 궁금한 사항들이 위원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질문 답변 좀 해 줄 수 있게끔, 내일 오전에 참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최정환 위원 지금 외국인 농업 일손에 근로자들이 한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창에?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외국인 근로자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공식적으로 파악한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농가에서 보니까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인해 갖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최정환 위원 예. 감소되다 보니까 또, 내국인, 원주민들이 또 인건비 상승 요인이 나오고 또 다른 비용, 목욕비라든가 회식비라든가 이런 걸 농가에다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최정환 위원 그래 농민들의 이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 해소 방안은 또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김태경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그것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합법적으로 이래 하려고 보니까 어떤 농가에서, 필요는 한데, 어떤 계절 근로자가 와서 이래 숙식도 제공해야 되고 또 어떤 숙박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샤워장도 있어야 되고 에어컨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깨끗한 환경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신청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농가에 10명 정도 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정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른 시·군에도 이래 해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안 들어오는데 이런 어떤 실효성을 느낄 때, 농가에서 어떤 숙박시설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해 놨을 때 참여자가 좀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어차피 여기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보면 나와 있는 건데, 경상남도하고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으로 해 갖고 인원 배정한다 이랬는데 이걸 정말 농민들이 불편 없도록.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최정환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책자 901페이지 보니까 청년창업 영농정착 지원 해 갖고 25명 되어 있습니다.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최장 3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정책은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최정환 위원 예. 작년에는 보니까 금액 보니까 인원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25명에 대한 내용, 이 품목하고 이 내용 좀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는 경제교통과에도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했었습니다.
서울시에는 인구 분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업인 일손 해소도 마찬가지이고 청년창업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때 서울시에다가, 전국의 5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 거창도 연계해서 거창에 견학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시장님한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군에서는 아무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그때 같이 갔던 과장님이 나한테 전화가 계속 왔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도에서 관할하면 안 되겠느냐? 이것은 내가 제안한 거다, 거창군에서 제안했으니까 인력난은, 우선권으로 거창군에서 먼저 해야 되겠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걸 내가 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그 담당부서, 서울에? 다 줄 테니까 이걸 좀 연계해 가지고 정말 농업 일손도 해소하고 또 청년창업 일자리도 창출해 가지고 또, 1년에 300명씩 서울서 위에서 교육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거창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으면 농민들의 애로 사항이 조금 해소 안 되겠냐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네.
○최정환 위원 아까 그래서 숙소 문제도 했지마는, 본 위원이 5분 자유 발언한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최정환 위원 정말, 폐지 학교, 폐교를 다시 주민에게 돌려달라, 자, 그것 일부를 보수해 가지고 귀농이라든가 이런 일자리 창출, 또 근로자들, 숙소가 없으니까 우선에 몇 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면 애로 사항이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최정환 위원 잘 참고하셔 갖고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서울시와 잘 연계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저희 거창이 구제역이나 AI 그리고 돼지열병 이것이 청정지역이지요? 아직까지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아직 발생,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작년에 이래 보면 AI 구제역이 다른 데서 발생하면 한 개월씩 직원들 집에도 못 가고 참 고생하는 것 봤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 직원들한테 구제역이나 AI 이것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다른 이렇게, 상여금이라도 조금 지급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직원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AI나 구제역, 그 발생 끝나고 나면,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이라든지 다른 뭐 이렇게 격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뭐 있습니까? 군에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상여금이나 그런 것은 없고 인자 상황 종료가 되었을 때, AI 구제역 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어떤, 군수님 참석해서 직원들 격려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군수님도 한번씩 격려 방문도 하시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또 마치고 나면 종료되면 격려도 해 주시고 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아, 예, 좋은 일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지금 또 우리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우리 축사 화재예방. 안전점검 하면서 작년에 1,600만 원, 올해 사업비가 정해져 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지금 한 몇 프로 진행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지금 수요 조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직 수요 조사 중입니까? 전…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지침을 받고 확정, 완료된 데는 지금 16호 정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재운 위원 축사 전체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지원 대상이 전업농은 제외하고 좀 전업농보다도 규모가 적은 그런 사람을 지원하는 그런, 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재운 위원 이게 보통, 축사를 짓고 나면 개인이 축사의 전기 안전점검 이런 것은 거의 다 안 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이 예산을 조금 세우더라도, 작년에도 화재가 한 두서너 건 있었지요? 축사 화재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그것은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올해 첫 사업으로 1,600만 원 배정했는데, 예산을 조금 세우더라도 농민들이 지금 자부담으로 이것, 작업을 하지를 않아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그래 군에서 또 이런 사업비를 좀 더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우리 낙농 헬퍼 요원 ’18년도 보니까 예산이 반납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19년도에는 또 다시 예산이 편성 있더라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낙농 헬퍼 그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 저희들이 젖소 농가에 대해서 그걸 하는데 거창군 관내에 7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외출 시라든지 어떤 상황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받아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헬퍼 요원이 없어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헬퍼 요원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낙농협회하고 그런 걸 어떤 대책을 상의를 해도 어떤, 사람이 참여자가 없어서 참, 그 예산을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예산 편성 때문에 축산과장이 한번 전화 온 적이 있었습니다. 도의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래 갖고 그걸 갂으려고 도에서부터 하니까, 또 그것이 필요한 시·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 거창으로서는 불행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재운 위원 이 헬퍼 요원이 별도로 자격증을 가져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러니까 젖소의 젖을 짤 수 있고 그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참여자가 지금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은 단순하게 자격증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반.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젊은 사람들은 또, 한 며칠만 배우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 이것이 일시적으로 낙농가의 어떤 외출이라든지 이럴 때 여행 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인데, 항상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참여자가 거기 있지를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이 보니까 연 3,000만 원입니다. 월급이.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예. 연 3,000만 원인데 젊은 사람들이 거창군에서 그걸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연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7농가에 다니면서, 뭐 매일 출근한다 해도 연 3,000만 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지금.
이제 고졸 출신이라든지 거창군의 고등학교 출신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축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좀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만드셔요, 이것. 도비 지원사업이고 한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그 사업은 낙농협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작년에 보면 폐사축.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돼지 폐사축 지원 처리기. 양돈 농가에 지급했네요. 1대.
폐사축. 죽은 돼지 처리기.
그것 한 대 지급했지요?
지원사업에 이것 한 대, 올해.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폐사체 처리하는 건데 지원했는데 어디 농가에 했는가는 제가 지금 기억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올해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저희 지금 대상자 찾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축산 농가들이 많아요. 오리 닭 돼지부터 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오리 농가나 닭 농가 이런 데 보면, 죽은 폐사체를 우리 퇴비사 같은 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이렇게 그냥 던져버려요, 쉽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심지어 이걸 모아 가지고 개 사료로 쓰는 집도 있어요.
이것은 진짜 전염병 위험이라든지 이런 데 좀 보면 너무 최악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것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지금 한번 나가보십시오. 나가 보면, 고양이들이, 오리라든지 닭 이런 것 죽은 사체를 물고 다녀요, 그 주변에 다니면.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몇 페이지입니까?
○이재운 위원 924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228명이 아직 자금이 없어서 수령을 하지를 못했네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저희들 작년도에는 1,522명이 지원을 했고 올해는 1,978명인데 신청인이 228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를 벗어나서, 이것은 도의 도 추경 때 더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산이 보니까 한 2,300 한 70만 원 드네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그 나머지 예산이.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같은 거창군의 농업인으로서 또 같이 여성으로서 동등한 조건에 있으면서 이 부분을 못 받는다 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도비 확보가 안 되면 큰 돈이 아니니까 이것 추경 때, 최대한 도비 확보를 해 보고 정 못 하는 것 같으면 군비로써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지급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꼭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소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925쪽입니다. 그죠?
농업인 관련 교육 현황이 있는데, 과장,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만남의 광장하고 로컬푸드 다녀왔는데 평상시 느낀 게 본 위원이 기술센터도 가도 그렇고 주차 공간이 협소한 그런 저게 있는데, 오늘도 주차 공간이 없어서 벌써 만, 다 찼던데, 여기 보면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라든지 또 농산물가공공장, 또 교육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종두 위원 여기 나와 있듯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지금 저희들이 그 부지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일에 교육이 없을 때에도 꽉 차는데 또 교육이 있고 하면 훨씬 더 바깥에 도로까지 쭉 농로에까지 막 차를 댑니다.
그래 대고, 또 지금 저희들이 기술센터라는 생명을 다루는 그런 기관인데도 녹지가 한 군데도 없어요.
싹 다 아스팔트하고 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올해도 스마트 온실도 지어야 되는데, 계획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도 확보해 놓았는데 지금 그걸 뜯고 지어야 됩니다. 옛날의 걸 뜯고 지어야 되고 해서 지금, 저희들 센터로 봐서는, 추가적인 사업장, 그러니까 온실이나 영농사업장, 또 어느 정도의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지금 한, 거의 100면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도, 예.
○김종두 위원 예산담당관하고 또 우리 군수님한테나 한번 상의나 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부지 같은 것 얼마나 소요될는가 지금 자체 조사는 인자 거의 끝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교육이나 그래 하면 진짜로 마땅히 차 세울 자리가 없는 것 알고 계시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종두 위원 도로가에까지 다 세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도로까지 쭉 섭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종두 위원 그런 실정이고 또, 영농교육, 특히 사과 딸기 약초, 뭐 보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회의할 때 가 보면 의원들도 거기 인사하러나 그래 가 보면, 차 세울 자리가 없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저희들 굉장히 죄송합니다. 공간 해결 문제는.
○김종두 위원 이것은 좀 민원 해결을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두 위원 92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 및 단체관리 현황에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4-H 활동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4-H는 지금 학교를, 학생들 대상으로 활발히 하고 지금 4-H의 어떤, 일반인들은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했던 사람들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지속적으로 농촌이 발전하려 하면 젊은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청년농업은 최근에 18세 이상 40세 미만 젊은 사람들로서 보면, 작년도에 25명을 지원하고 올해 13명을 대상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차는 100만 원 지원을 하고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이래 지원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 사업비가 2억 3,000 정도 되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순수한 보조금으로 그래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참 좋은 사업들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24명을 그래, 청년농업 영농 정착금 지원했고 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에 보면 또 청년농업인 취농 인력 인턴제 지원에 대해서 또 우리, 2개소에 대해서 2,400만 원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예. 청년농업인 또 취농 직불제 지원에 대해서 또 8,400만 원 지원하는 것들도 있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정보, 기술센터에서 전체 지원 현황 하는 책자 이것을 참 잘 만들었네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이 안에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토털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정도로 하면 우리 또 청년농업인, 창업 정착 지원으로 보면 또 5,000만 원 지원 사업들이 있고,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네.
○김종두 위원 우리 청년들도 요즘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 합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우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거창군의 청년들을 또, 정착할 수, 이 정도 정착금이 되고 앞으로 지원이 된다면, 농촌에 살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대농가나 축산농가들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그래 하는, 인제 정착되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 우리 농촌의 미래를 생각하면 젊은 청년들이 좀 정착해야 될 것 아니가, 또 그리고 거창군의 인구 증가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4-H라든지 청년 농업인 유입에 최대한 그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이런 정책들이 있는 것들도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 경향도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래 홍보에 대해서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속 농업, 농촌을 위한 차세대 농업인 인력 육성, 또 농촌의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좀 젊은 청년들한테 방금 4-H 활동을 해서 그래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면, 직장을 좀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농촌에서도 내가 살 수 있구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서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나 축산농가나 일반농가나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담당자도 다 모르는 그 정도로 또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읍·면의 영농교육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 1년에 지원하는 어떤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147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책자를 만들어서 2,000부를 해서 영농교육 때 전체 12개 읍·면에다 배부를 하면서 영농교육을 하고, 어떤, 군민들하고 거기 해당이 되는 그런 어떤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신청을 하라 하는 그런 주문도 하고, 올해 처음으로 그 책자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7가지를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농민은행이라든지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다 포함해서 145가지인가 그래 사업을 안내를 해 놓은 그런 책자를 발급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만 해도 7가지 정도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 정도, 그래 그런 것들을 홍보를 잘해서 우리 군이 농촌군인데 우리 농촌 젊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 인력도 부족하고 한데, 또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감사 자료 944쪽입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맞춤형 중소형 농업 기계화 사업인데 이 사업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4억 6,700만 원 정도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정상적으로 우리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후관리 기간이 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우리, 몇 년입니까? 트택터 같은 경우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트택터 같은 경우는 7년이고 기계의 내용연수별로 사용 기간이 정해져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종별로 내용 연수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이지를 안 하고 기계별로 틀립니다.
○김종두 위원 농기계로 보면 트택터 같은 것이 고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또 스키로더 같은 것도 고가고 그래한데, 내나 축산을 하다가 또 농가에 필요로 해서 보조사업 받았다가 처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단속 좀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사용 기간이 지난 것은 처분을 해도 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종두 위원 전에, 사고 팔고 거래가 되는 그런 경우도 보기는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옛날에는 그래 갖고 사고도 또 일부 있고 그랬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있는데 그런 것은 틀림없이 반납 조치를 하도록.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래 해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화재 점검도 하셔야 되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래 해 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농기계 보조사업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목적은 뭡니까?
자기 농사만 잘 지어라고, 그래 보조해 주는 것 아니잖아. 그죠?
단체나 어떤 그런 저걸 보고 영농법인을 보고 해 주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에는, 우리 지금 농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중추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지금 논 한 마지기 가는 데 보통 2만 5,000원 정도, 거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로터리를 하면 한 3만 5,000원 한 마지기에,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농 하시는 분들은 농기계가 없고, 빌려서 일대로 그래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주면 자기 농사만 지을 것이 아니고 남의 농사를 하면, 군에서 단가 조정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행정에서도 그런 어떤 지도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실제 보면 농기계가 대부분 고가다 보니까 그것이 내용연수가 오래 안 되고 마모가 일찍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거의 억 단위가 되는 그런 금액이 부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극히 좀 드물고 법인에 가입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남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그런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관여를 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고는 알겠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농기계, 각 면단위 협회가 있는데 단가 조정은 자기들이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최소한으로 이장들이나 그래 알리지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올립니다.
그래 방금 이야기했듯이 논 가는 데에는 2만 5,000원, 또 로터리하는 데는 3만 5,000원 정도 있는데,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이, 로터리 같은 경우는 한 40마지기, 논 가는 데는 한 5, 60마지기 갈 수 있습니다.
대충 하루에 계산해도 140만 원 150만 원 충분히 뺍니다.
매일 있는 일은 아니지마는 농번기 때 되면 한 20일 이상씩은 다 일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조금 받아 갖고 좀 자기들도 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자꾸 인건비만 올리고 농민들은, 소농가에는 농사지으면서 남는 것이 없어요.
최소한도로 농기계를 가지고 보조를 받은 것 같으면 우리 보조 주면서 이야기를 하든지, 읍·면 이장단들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대충 그래 되어져야지 자기들만, 그래가 높여 가지고 그래, 요금을 그래 만들어서 책정해 놓으면, 아니 농사지으려 하면 안 할 수는 없고, 따라서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런 것들 좀,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시죠? 무슨 이야기인가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은 또 우리 군이나 국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봉사활동도 하고 또 그런 취지에서 자기가 농사지으면서 남의 일 할 때에는 좀 조정 좀 해 갖고 그래 해야 되지, 자기 전업이 그것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 받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책정해 가지고 그래 하면, 사실상 농사지어 갖고, 일반 농사지어가 남는 것이 거의 없다 소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 관리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것 좀, 농민들 가뜩이나 어렵고 그런 가운데에서 몇 사람만 수익 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좀, 우리 보조금을 받은 그런 농가에서는 또 기계를 가진 경작자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에 그래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래 올렸으면 좋겠다, 가격 조정도 해 주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예. 오늘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질의 좀 간단하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6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여한 농기계를 반납 시에는 세차나 농기계에 묻는 흙을 제거하고 반납해야 합니까?
162쪽.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예, 질의한 내용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여기 물 세차나 흙을 제거 후에 반납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물 세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다음 어떤 기계 점검을 위해서.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흙을 과다하게 묻혔다든지 어떤 그런 고장 난 점검할 수 있는 그 정도지, 차 세차하듯이 물 세차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소 내에 세차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시설도 지금 바람으로 넣어 갖고 콤프레서를 해서 하면 거의 흙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신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세차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소에.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마을에서 농기계를 깨끗이 안 하고 가면 상당히 반납하는 직원분들이 좀 불쾌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하천에서 세차를 할 경우에는 기름이나 흙, 하천오염, 불법이라서 신고 시에는 벌금도 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씻다가 보면 수돗물을 하면 세차할 경우에 수압이 약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면에 지금 농기계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도 있고, 세차장을 설치해 주실 마음은 없습니까? 이것? 농기계나 농협에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이 세차장을 면단위에 하나씩 정도 하려 하면.
○신재화 위원 농기계 세차장을.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차시설은 물 관리법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세차를 할 수 있는 그 물만 어떤 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금액이 많이 안 들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하면서 불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법 절차를 갖춰서 하려 하면, 부지도 사야 될 것 같고 장비도 사야 될 것 같고, 또 거기 시설 관리해야 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복잡한.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관계가.
○신재화 위원 예. 설명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웃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서.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개인 소유의 농기계와 임대한 농기계를 같이 할 수 있는, 농기계센터에 하든지 농협에 했을 경우에, 부지 제공만 된다면 설치비는 한 1,000만 원 전후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제가 몇 군데 다녀서 물어봤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세차장을, 거창 세차장에 다니면서 이것 설치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까지 제가 대충 산출해 본 결과, 사람은 거주하지 않고 셀프 세차장으로 운영했을 시에는 농기계, 고가의 농기계를 세차했을 때에도, 물론 개인소유의 세차했을 때 그 농기계도 상당히 부속 작업 시에 하면 농기계가 상당히, 1억이나 상당히 비싼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점검도 하고 그 자리에서 개인 소유에도 하고, 또 반납하는 것도 세차했을 시에 그것도 점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 설치하는 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기름이나 했을 때 흙이 많이 나오고, 기름은 유출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하고 했을 때 설치 비용이, 정화시설까지 다해서 한 1,000만 원 전후로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 안전사고가, 거기 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농기계도 안전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서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개인 소유의 농기계도 보험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공제사업이라든지 어떤, 군민안전, 그런 거라든지 농기계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해마다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조금,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안 그러면 우리 농기계보험의 공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일반 농민들은 잘 모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하셔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고 있는 모든 농기계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임대해서 사고라든지, 안전 사고 발생 시에 그런 보험 처리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도 좀 철저히 하셔서 농민들께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관광지 경관보전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주요 관광지 주변에 경관보전을 위해 유채나 메밀 등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여 가축 조사료 사육용에 상당한 좋은 일을,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경관작물 거창군의 재배 현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지금 12ha 정도 됩니다. 보면, 가조에 한 군데 있고.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신원에 한 군데 있고 두 군데 하는데.
○신재화 위원 아, 두 군데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 신원.
○신재화 위원 앞으로 이걸 좀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저희들이 이것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홍보도 하고 그래 해도 지금 두 군데가 있는 입장이고 신원에는 지금 2ha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안 하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어떤, 읍·면에 홍보를 해서 이 경관작물을 심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보조를 주고 한다 해도 이것이, 지금 농가에서 고령화로 인해 갖고 그런,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타 지자체에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하트 모양을 한다든지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차량을 타고 가다가 거기 내려서, 일부러 들러서 사진 촬영도 하고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우리 가조 같은 경우는 출렁다리도 있고 위천 수승대도 있고 해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관광지 내에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하나의 볼거리와 또 조사료의 일부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을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 또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환경과에 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천의 농약병과 폐비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폐비닐 이것도 지원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농업지원담당에서, 그 폐비닐, 농촌지도자회에서 하는 행사는 여기에서 관여 안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거기는 지도자회에서.
○신재화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지금 환경보호협의회에서는 반사필름으로 이래 공동으로 모집해서 그 시상식도 해서 상당히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것 함으로써 농촌지도자회도 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경진대회 하면 또 경쟁을 좀 해서 서로 이렇게 많이 하려고 자기 단체 홍보도 하려고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서 농촌지도자회는 다른 단체와 달리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어떤 지원하는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신재화 위원 예. 거기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을 좀 철저히 해서 환경과 단체의 화합이나 경쟁을 해서 환경 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920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내용에 보면 부정기 사업 내역에 보면 온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여행과 어르신 효도여행은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네.
○박수자 위원 어린이집 현황을 지금 보면 어린이가 현재 다섯 명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이구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원장 겸 보육교사 1명, 취사원 1명, 운전원 1명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1년에 한 8,500 정도 소요가 되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주상어린이집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주상 어린이집 고민 한번 해 보셨냐구요. 인원이 지금 이렇게 작은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15명 있었는데.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올해 이래 5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 사업은 매년 도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고 경남도내에는 6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거창에 한 군데 해당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판단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거창에는 전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도에서 확정이 되면 통보를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이 한번, 그 원아들 주소를 한번 봤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보니까 내오리에 한 명 있고 봉산 봉계리에 네 명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봉산 봉계리 거기는 위천어린이집으로 가면 주상 오는 것하고 거리가 비슷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예. 거리가 비슷하고 앞으로도 본 위원 생각에는 원아가 더 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되는데, 지금 또 현재 위천어린이집에도 보면 원아가 줄어갖고 또, 고민이 좀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있는데, 그 주상어린이집의 원생들을 위천으로 좀 가도록 해 갖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천어린집으로 가면 추가로 더 뭐 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 보육교사도 그렇고 또 주방에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운전원도 다, 차도 지금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아무 것도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 대신에 다른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그것은 그런 쪽으로 한번 이용을 해도 괜찮을 듯 싶은데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마는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이지마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거기 한번 같이 한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아이들도 보면, 다섯 명 이래 있는 것보다는 한 10명이라도 이래 넘으면 서로가 또 경쟁력도 있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사회성도 좀 키울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은 또 다른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어린이집은 위천도 지금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3명인가 그렇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거기의 5명 합하면 양쪽에 다 교육상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여성농업인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뒤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거기 좀 고민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다음은 행감 자료에 없는 것, 반려동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최근에 방송이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려동물인 개에 대하여 7, 8월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해서 등록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우리 군에서도 일제조사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저희들이 6월달에 그 홍보를 해서 7, 8월달에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해서 8월달까지 등록이 안 된 반려 동물에 대해서는 9월달부터는 어떤,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수가 한, 얼마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한 290여 두, 한 300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 300두?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유기견이나 반려견 이런 게 지금 해마다 좀 늘고 있는 추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자꾸 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군의 관내에 유기견을 돌보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마리의 연화사에 보면.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84두.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북상의 내계마을에 가면 한 30 몇 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내계에는 저희들이 아직 가 보지를 못해 갖고 마리에는 가 봤습니다.
○박수자 위원 가 보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가 봤는데, 거기 참 형편이 딱한 입장입니다. 보니까.
○박수자 위원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상당히 형편이 딱하고 사료 구입이나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비나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유기견은 미관상도 그렇고 위생상도 실제 안 좋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안 좋고, 인제 개체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혹시 유기견 동물 보호소 설치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동물보호소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걸 하려 하면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듭니다.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20억 가까이 들어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20억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 시설이 저희들이 그냥 이래 동물 키우듯이 촌의 이래 그 어떤 축사라든지 이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의 어떤 놀이터라든지 어떤 스트레스 방지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거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박수자 위원 화이구 20억이나 듭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서 시설 그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도록 예산을 보면 한 20억 정도 드는데, 유기견이 그리고 또 시·군에, 전년도에 유기견 발견이 500두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431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500두가 안 되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못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올해 이래 추세를 보면, 500두가 어차피 넘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연말에 500두가 넘게 되면 국비 지원 신청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경남에서 다른 시·군에서 그 사업을 신청한 데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밀양하고 김해인가 이래, 시 단위에 있었는데, 거기는 500두가 넘었지마는, 중앙의 그 사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시가 다 탈락이 된 그런 입장입니다.
500두가 넘다고 해서 바로 그 대상에 선정되는 그런 것은 아닌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시골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시단위에 비해서는 좀 덜한 편입니다. 그래도.
○박수자 위원 아이구! 사업비가 20억이라 해서 (웃음) 엄두가 안 나기는 안 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그것, 엄두가 안 나는데 만약에 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또 다행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보호소를 못 짓게 되면 지금 현재 북상도 한번 가 보시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마리도 한번 가 보셔서 참 딱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사료비나 예방 접종비나 중성화 수술비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참 마음이, 인성이 고와 가지고 버려진 걸 못 봐 가지고 주워다 다 기르는 거거든요?
기르는데, 그 부분에 고민 좀 하셔 가지고 만약에 보호소를 설치를 못 한다면 중성화 수술비라든가 사료비라든가 또 예방접종비 이런 거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마리에는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거기는 개인 어떤 가축 사육하고 그거하고 구분이 지금, 현행 법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 근거가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관하고 있는 그 동물들을 우리한테 넘기면 안 되겠냐 이관 시키면 안 되겠나 그래 해 보니까, 자기들은 그러면 이관하면 어떻게 앞으로 보호를 할 건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10일간 보관을 하면서 어떤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분양을 하고 그것 외에는 이것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이래 어떤 법적 절차대로 이야기하니까 안락사 때문에 도저히 자기들은 그것을 이관을 못 시킨다 하는 거라. 그래서.
○박수자 위원 아니 10일 동안 분양할 것 아니면 다른 걸 찾아보고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킨다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현재 제도는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버려진 동물이 불쌍해 가지고 데리고 와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가지고 가서 죽인다고 하니까, 안락사를 시킨다고 하니까 도저히 못 주겠다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그건 좀, (웃음) 법이 그렇다 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 너무 심하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그런 것도 법 개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서 그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도, 어떤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박수자 위원 안 그래도 일단 한번 신청을 해 보니까 그분들이 유기견을 못 넘겨주는 이유가, 열흘 동안 키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봐 갖고, 분양할 데가 있는가 없는가 봐 가지고, 있으면 분양을 하고 안 그러면 안락사를 시킨다 해서 그걸 못 준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실제 반려동물 보면, 그것이 반려동물이 대부분 개인데, 3개월 이상 되는 그런 개가 많은데, 처음에 어릴 때는 예쁘다고 이래 키우다가, 나이가 들고 어떤 병이 들면 굉장히 보기가 흉측해집니다.
그래 그때 이래 많이 유기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겉모양을 보고는 대부분 유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 같은 데 연화사 절에 보면, 거기 보면 어떤 신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보관을 해 놓고 간 것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산청에도 한 5, 60두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민원이 있다 보니까 또 이리 데리고 왔다 하는 말도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도저히 어려우면, 우리한테 그걸 좀 넘겨달라고 이야기해도, 자기들은 그것만큼은 안락사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제도와 법만 너무 고집을 하시지 말고, 사실 실상 가 보면 안타깝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딱한데 그것 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게 있는가 한번 보시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중성화 사업 관련은 그거와 달리 좀 추진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중성화 사업은.
○박수자 위원 개체를 좀 줄이기 위해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중성화 사업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중성화 사업이라도 먼저 되는 것부터 좀 하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안 되는 것은 차차 좀 검토를 해서, 실상 한번 나가보시고 검토를 해서 좀 보조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세 분이 남았는데 지금 중식 시간이 다 되어서 어떻게, 쉬었다 할까요? 안 그러면 계속?
(「중식 먹고」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 하고?
○박수자 위원 하고 하면 안 될까?
하고 합시다, 고마. 밥 먹고 또 와서.
○권재경 위원 세 분 남았는데.
○박수자 위원 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태경 세 분이면 30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30분 더 걸려요.
○위원장 김태경 네.
○박수자 위원 (웃음)
○위원장 김태경 그럼 중식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이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가 팔백… 어디죠? 보조 관련해 가지고 901쪽부터 해 가지고 한 8쪽에 걸쳐 가지고 민간보조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거기 민간보조사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901쪽 과장님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4H에서 영농과제 지원 2명에 대한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예, 조성해 주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으로 해서 25명에 대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금액을 감액시켜 가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4칸 밑에 보면, 아 다음 페이지에 네 번째 칸에 청년농업인 창업 정착지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그나마 보여서 다행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짚은 이유는 909쪽에 보시면 농사와 관련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정 관련한 여기 위원회에서 우리 농축산과 관련한 위원회 안에 이렇게 농업발전자금 심의회, 또 뭐 이래 쭉 위원회 4개를 소개해 놓았는데 여기 위원회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조금 필요하고 또 뭐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좀 가능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각종 위원회에는 그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지역에 어떤 덕망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청년들은 이런 위원회에서 좀 그런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체의 어떤 대표는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향란 위원 그러면 4H의 청년 모임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모임의 하여튼 한 분 대표라도 좀 들어간다든지,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다음에 위원회…
○김향란 위원 그리고 농정단이 있던데 농정단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단 역할 우리 군수님이 단장님이시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정단이라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향란 위원 농정 심의회라고 하나요? 그러면. 농정심의회라고 하나요? 그것 농정단이라고 안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라고 여기 34명이 있는 것 이것은.
○김향란 위원 군수님이 단장…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군수님이 단장인데.
○김향란 위원 이것을 농정단으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네 개 분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분과별로 위원을 선정해서 그렇게 심의를 하는 그런 심의회입니다. 보면 정책분과라든지, 축산분과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네 가지로 상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912쪽에 보시면 농업발전자금 조성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도움 받고자 하는 농민들이 이래 보면 사전에 내용을 잘 모르거나 이렇게 시간을 놓쳐 버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좀 어떻게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혹 가다 귀농인들이 한두 사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신청은 연말에 이렇게 하는데 상반기에 온다든지 안 그러면 5월에 상반기 집행을 할 때 그 때 온다든지,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찾아오는 경우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것은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하반기 때 신청을…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시는 편이시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귀농·귀촌과 관련한 단체도 좀 위원회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닦고 봐도 귀농과 관련한 분이 없더라고요. 위원회에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히 우리 농업축산과는 농정 전체를 이렇게 책임지고 있고 방향을 잡으니까 귀농 부분에 좀 전문강사든지 아니면 단체든지 좀 들어와서 전체 영향을 좀 좋은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도록 활용을 좀 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전체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사실 이장님하고 마을회보를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홍보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이것 보니까 이번에 이장님들 수당도 인상이 되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면서 각종 농업보조사업 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을 좀 분기별로든, 정리를 좀 해 가지고 내 주셨으면 싶어요. 미리, 그러니까 조금 딱 받아 보면 내일 모레 뭐 며칠 있다가 마감이라고 해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 그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작년 연말에 준비를 해서 올 영농교육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각종 보조사업, 지원사업 이것을 총 정리를 해서 아까 책 한 권에…
○김향란 위원 책자로 내 주셨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데 이제 그것을 참고를 해서 신청시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지원조건이나 이런 것을 안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서 연중 준비하면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책으로 상세하게 그렇게 해 두시고 보조적으로 분기별로 뭐 혹시나 홍보물, 달력이나 수첩 같은 것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 것은 수첩 같은 것은 안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농사달력 같은 것.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사달력도 옛날에 그런 단체별로 각 할 때, 요즘은 그런 달력 같은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작목반이라든지 그런 데에 비치해 가지고 딱 붙여 놓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을 전체 망라한 게 이번에 책자입니다.
○김향란 위원 책자 이용도 해야 되고요. 상세하게 문의 안 하고 그것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시기나 이런 것들 안 놓치려면 좀 분기나 특히 농사가 계절별로 이루어지니까 계절별로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손 안에 좀 그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아까 물론 없던 책자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그것도 우리 위원들도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더 이렇게 가까이에서 챙겨볼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장기적으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예, 914쪽에 녹색 곳간, 농산물 대축제 관련해서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이것 뭐 작년에 본 위원이 막 장소 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냥 실내체육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장소 변경 관계 농산물 판매 장소 그것은 올해 변경이 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군수님 결정까지 나고 담당과에서도 농산물 판매는 주 무대, 종전에 야시장 했던 장소로 거기로 장소를 변경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야시장은 이제 다른 장소로 장소를 옮기고 또…
○김향란 위원 먹거리 장소는 좀 떨어진 곳으로 가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농산물은 진짜 가까운 곳에 그래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번 축제는 주무대를 중심으로 우측에는 농산물 판매 쪽이고 좌측에는 향토음식점하고 애우·애도니 식당을 운영하기로 그렇게 장소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까지 거창 애우·애도니 홍보라든지 판매가 조금 실적이 저조했었는데 이번에는 대형식당을 애우·애도니 쪽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향토 음식점은 읍·면에서 운영하는 것은…
○김향란 위원 폐지를 하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폐지를 하고 부득이하게 꼭 참석해야 될 그런 어떤 출품할 수 있는 어떤 음식이 있는 데는 신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프로그램을 안으로 넣어서 하는 공공성을 좀 가지는 그런 방식으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고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외식업 지부에서 자기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는데 그 외에 어떤 군 단위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지원하면 다시 한 번 더 부스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김향란 위원 먹거리 부스를 하여튼 편리하게 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농산물 특히나 곳간 대축제 이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또 판매장도 바로 자동차에서 바로 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야 되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서 도로변으로 앞에 도로변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반영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한우 애도니 그것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프라이팬에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계속 프라이팬에다 할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 관계는 한우협회하고 양돈협회하고 요 앞에도 한 번 축협하고 해서 견학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견학 갔다 온 곳 중에 혹시 숯불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던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숯불로 하는데 이번에 남해에 마늘한우 축제가 있었는데 숯불로 하는 것도 상당히 맛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히 우리 애우는 숯불에 구웠을 때 제 맛이나 향미가 나니까 한 번 하여튼 이번에 시도를 해 보십시오.
4개 단체 또 행정까지 어우러져 가지고 하면 충분히 축제를 오히려 빛나게 해줄 프로그램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적극적으로 단체에서도 돈을 내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두 페이지 걸쳐서 농업회의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업회의소는 실질적으로 법제화를 목표로 두고 굉장히 회원 증대라든지, 실질적인 농업에 많은 새로운 변화들을 모색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법제화가 목전에 좀 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지금 국회에서도 계류 중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김향란 위원 본회의만 이게 통과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사실상 헌신적이고 명석한 일꾼들이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참 모범적인, 전국에 모범적인 그런 회의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아쉽다면 우리가 법제화 준비라는 게 단순히 그냥 국회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지 말고 사전에 좀 여기에 있는 단체들 중에 빠져 있는 단체들이 좀 많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거의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는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한우협회 들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축산협회 다 들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양돈, 양봉 다 들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다 들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안 들어있다 하던데, 그러면 이런 딸기, 포도 작목반 이런 것 다 들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딸기, 포도 관계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회원이 한 700여 명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는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정책, 또 현실적인 농정, 이 부분에서 성과가 잘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단체를 다 망라해서 넣어서 그런 기존에 있는 사업들 추진하면 아마 더 큰 성과가 나지 않겠나.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거기 가입하는 것은 본인의…
○김향란 위원 예, 본인 단체들의 이야기겠지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거기 이제 회원들은 회비를 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서 다소 그 관계 때문에 가입이 좀 저조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거창농업회의소는 어떤 표준모델이 되는 그런 입장이고…
○김향란 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그런 가닥을 한 번 참고삼으시라고 이야기를 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서 이번에 7월 6일날 농업회의소 창립 7주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웅양 동호숲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날 청와대에서도 나올 계획이고 지사도 지금 오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7주년 행사를 이번에 7월 6일 토요일날 할 지금 계획을 자체적으로 농업회의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때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k
○김향란 위원 예,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태경 아뇨 지금 15분 경과되어 다른 위원님 하시고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김태경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수면 어업 개발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어릴 때도 그렇고 건계정이나 수승대까지 은어가 올라왔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표주숙 위원 은어 치어를 갔다가 16년, 17년, 18년 이렇게 3년간 만 미씩 이렇게 방류를 했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회기율이나 생존율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 조사는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8년도에 한다고 농어촌공사하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 관계는 자료를 옳게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다시 상세히 알아보고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어도 실태조사를 조금 실시해 보시고 그것 귀하다 아닙니까? 은어하고 이런 것, 치어를 방류하는 게 이제 우리 보통 사찰에서 하는 그런 방생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의미이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관에서는 방류를 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 반드시 그렇게 내용물 결과물을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곁들여서 거기에 불법어로 행위나 이런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조금 은어 회기종이죠? 은어, 이런 데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좀 철저히 하여 주시고요. 지난해에 본 위원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수술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사업이 없다. 그래 가지고 환경과에서는 또 농축산과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올해도 본 위원이 환경과에 질의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수술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이라고 이게 경남도에서 축산과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여기 전 시·군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지금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개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표주숙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길양이에 대해서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길양이하고 들고양이하고 산에 가면 야생이 되는 것이고 도심지에 있으면 길양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동물보호법에 이제 의거해서 근거를 두고 전 시·군에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 주었습니다.
마리당 15만 원씩 해 가지고 중성화 사업을 하라고 그런데 사업신청을 안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올해 실시를 안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올해는 내년도 사업에 길고양이 관련 중성화 사업 관련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수요조사에는 저희들이 마리당 15만 원씩 해서 450만 원 신청을 했고…
○표주숙 위원 과장님 그런데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는 사업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도에서 수요조사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요조사를 예산을 450만 원 정도 신청을 했고 지금까지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 지원되었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표주숙 위원 환경과에서는 야생동물이 아니니까 또 축산과로 보내고 민원이 아마 조금 더 들어왔었을 것입니다. 민원봉사실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표주숙 위원 전년도에도 그랬고 뚜렷한 근거가 있고 한데 발 빠르게 이렇게 좀 움직이시면 예산도 좀 따오고 했을 것인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표주숙 위원 내년도에 하신다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표주숙 위원 주민들이 좀 불편한 사항을 계속 얘기를 들으면 저희들 다 말씀을 드리면 조금 하는 척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할 수 있겠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에 대해서 90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덕유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한 명이 전국 소년체전 체육대회에 나가서 1위도 하고 춘계전국학생대회에 나가서도 1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함양에 가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함양에 시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보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승마협회나 이런 데도 없고 거창에는 엘리트로 학생엘리트 지원사업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 학생이 지금 오로라승마장에 가서 몸 풀기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옆에서 보기에 좀 안타깝다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지금까지 저희들이 승마에 대해서 체험 지원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엘리트 선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의를, 협의를 해 본 적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도 그렇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의를 해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훌륭한 선수는 조금 혜택을 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조금 검토를 해 보시고 뭐 많은 지원이 아니라 대회 나갈 때 경비정도라도.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 어떤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 사업은 일반 학생승마하고 생활하고 재활하고 세 가지…
○표주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생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거창체육협회하고 일단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표주숙 위원 거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조금 훈련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몸 풀기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검토를 좀 잘 하고요. 지금 현재 농기계 담당인력이 15명이 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표주숙 위원 945페이지, 그죠? 이번에 수승대 권역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했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표주숙 위원 혹시 뭐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또 전년도에 보니까 새벽 일찍 농기계를 빌리러 가시는 농부들도 계시고 하던데 그 관계는 어떻게 마무리…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 인력이 지금 저희들이 15명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일반 공무원이 3명이 있고 또 정비하는 직원이 10명이 있고 보조하는 기관제가 여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런 어떤 새벽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무리가 있는 게 실제 현재 우리가 보유한 기계에 비해서 인력이 한 7명 정도 부족한 편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농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번기 때는 봄에 4월, 5월에는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또 가을에 9, 10월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직원들이 365일 근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에서 그것하기도 실제 부족한 그런,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 시간에 맞춰서 농민들이 그것을 좀 해주면 그래도 좀 덜한데 자기 개인 입장만 생각하고 하는 그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오늘 필요한 기계는 새벽부터 필요하다면 전일에 와서 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보통 빌려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뭐 4월에서 5월, 10월에서 11월 이렇게 농번기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표주숙 위원 하여튼 애쓰시는데 그래도 농민들의 좀 편리함을 생각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가능하면 농민입장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어서요. 924쪽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인데요. 보니까 7명에 6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나이가 33살 이상이니까 한 35살 넘은 사람들 대상인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33세 이상.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34세 이상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이것 주로 보면 교통비…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항공료 지원을 5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항공료 지원해 주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항공료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혼자서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이랄지, 어떤 다른 부수적인 어떤 교육들을 조금 더 시켜주고 프로그램에 좀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 사업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그런 교육과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그것은 이미 가정이 형성된 경우에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도 하고 그런 안내도 하고 역할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혼인 실패율, 그러니까 줄이고 좀 성공적인 가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결혼하기 전부터 전 단계에서 다양한 어떤 문화 이런 것들도 이해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미혼인 농촌총각들을 대상으로 좀 프로그램을 조금 따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적합한 대상국들을 소개해 주고 그렇게 하면…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 관계는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지원할 길이 있으면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7명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개인별로 한도는 600만 원까지 1인당 지원을 하는데…
○김향란 위원 신청을 먼저 딱 받아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7명이 만약에 넘으면 어떻게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년도에 이게 하루아침에 지원이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결혼하고 데리고 오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많이 걸리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청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은 100% 다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외국에 있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 신부들은 결혼하고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면 한국어 시험을 지금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조금 까다로워지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예전하고 다르게 적응, 2차적인 사회문제 때문에 좀 까다로워졌는데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사전에 성공률을 높이고 말 그대로 제2의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총각 자체가 어떤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향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청 받으면서 동아리 형태로 꾸린다든지 해서 다문화센터에서 진행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거의 영웅인데요.
고향이 산청이라고 하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가지고 산청에서는 베트남 사람들이 산청에 다 와 가지고 꼭 자기 아버지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방문을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서 베트남 관련으로 풀 때 산청만 생각하고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또 경상도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우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작년에 가축재해 보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했었는데 책에도 없고 조치계획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축재해보험을 인근 시·군 형태처럼 농가의 어떤 규모 상관없이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안을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뒤에.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지난번에 김향란 위원께서 지적한 그 가축재해보험은 올 예산은 농가당 100만 원씩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여전히 보면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기준이 필요한데 20두가 기준이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20두 기준으로 미만과 이상.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두수 기준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두수 기준이 왜 없어요? 있을 것인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두수 규모나 축사 규모에 따라서 이게.
○김향란 위원 자부담 비율이 다르거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자부담 비율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자부담 비율이 대농은 자부담 비율이 높아집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아닙니다. 전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담률이 높고…
○김향란 위원 비율도 높아집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리고 한도가 넘어가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인근 시·군처럼, 지금 함양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상한으로 해서 두수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우리는 그래도 100만 원 이제 늘려 가지고 조금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정부담이 따르니까 한꺼번에는 힘들겠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은 전체 어떤 규모도 생각해야 되고 어떤 지속적인 그런 지원도 해야 되어 함양은 지금 한도가 1,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도내의 18개 시·군 중에 우리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면 산청군하고 거창군하고 두 번째입니다.
○김향란 위원 산청 다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 다음에 김해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시·군은 200만 원까지 지금까지 지원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작년까지 200만 원까지 하다가 이번에 올해 예산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도내에 두 번째로 많이 지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함양군에 축산관계 예산을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하고는 예산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함양은 다른 사업이 비교가 안 됩니다.
전체 예산액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한 사업만큼 함양이 지원을 좀 표나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향란 위원 집중적인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수로 비교를 해도 과수에서는 크게 규모나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크게 차별을 두지 않으니까 우리 한우 농가들 축산농가들 이 가축재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연차적으로 좀 농가 규모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여기 932쪽에 가축분뇨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932쪽에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을 액비를 살포하면 악취가 나고 또 쓰러지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나락 쓰러지고 이런 것 때문에 불신이 있다. 현장에도 저희들이 나가봤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 대책으로 토양검사를 한다든지, 뭐 성분을 분석한다든지, 또 미리 충분히 썩힌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네요. 대책으로 그죠?
그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북부농협에 하성에 북부농협에 퇴비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거기 퇴비공장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경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하성농협에서는 부숙토를 가지고 퇴비화를 만들고 푸른들액비에서는 액비를 전답에 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게 이제 지원하는 금액도 푸른들액비 영농조합 법인하고 북부농협하고는 시설등급이 있습니다. 시설등급이 있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서 지원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돼지하고 닭 분뇨하고 또 슬러지하고 이렇게 일반 퇴비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섞어 가지고 쓰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공정을 좀 추가를 하면 펠렛이라고 이게 또 가능하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훨씬 쓰기가 좋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쓰기는 좋을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는데 검토를 해보고…
○김향란 위원 한 번 그 부분도 조금 관심 갖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아까 위원님들 많이 오전에 무허가축사 관련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무허가 축사에서 지금 거기 추진사항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건축사 사무소 12군데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건축설계사무소가 12군데가 있습니다. 12군데가 있는데 축산을 하는 농가에서 설계를 의뢰를 할 때 좀 이용이 편리하도록 부담 없이 하는 그런 설계사도 있을 것이고 또 신규 발생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업무처리능력 차이도 있을 것이고 해서 한 쪽으로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데는 전체 550건 중에 어떤 데는 10건을 의뢰했는가하면 어떤 데는 80건씩 이렇게 의뢰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한 설계사무소에서 도저히 기간 내에 처리가 다 안 되어서 그것은 많이 접수한 데는 다른 설계사무소를 좀 돌려주라고 그런 어떤 다른 설계사무소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임박한 시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건의를 좀 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안배까지 행정에서 챙겼는데 이제 문제는 기존의 축사 말고 더 필요한 면적에 대한 부분, 이렇게 있을 때 그 기존에 있는 것만 사실 비용으로 잡히면 되는데 아니 새로 하는 부분만 비용이 잡히면 되는데 기존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또 이게 참 부담이 되고 양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무허가 양성화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건폐율 부분은 좀 우리가 조례에서 열어 놓았는데도 여전히 민원이 많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할 부분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건폐율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용도지역 마다 건폐율이 다르고 또 거기 관련 어떤 민원이 많고 해서 이동 군수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민원인들하고 그래 한 결과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다른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허가 축산만 해당 되어 가지고 안 되고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도지역별로 그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것 조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그 때 간담회 기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설계사무소별로 이렇게 또 서비스 질이 또 다 다르고 그리고 또 많이 받은 데는 밀려 가지고 약간 좀 잡아 놓은 물고기처럼 이런 부분도 있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다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994쪽에 농업기계화사업이 있는데요.
농업기계화 관련해서는 여기 사실은 기계화로 가야 되는데 건설과 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농로의 어떤 안전성 이 구조적인 지형적인 장애를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항상 이런 부분에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주로 어떤 점에서 우선해 가지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기존에 위험한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 그럴 때에 경사진 곳, 비탈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기에 좀 집중적인 그런 사업비 투여라든지 그런 것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유기견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것보다도 기존에 지금 유기견을 돌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사료라든지 그런 것이라도 좀 지원을 계속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 그것을 안 그래도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것은 도저히 어떤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 가축사육하고 그것하고 구분이 뚜렷이 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까지는 지원방안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위원님들 요국사항들 많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어떤 다시 재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제 관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막대한 부지에다 또 인건비에다 이렇게 다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에서 관에서 할 일을 대신하고 있고 다만 관에서 푸는 데 있어서 화장 설치 이것을 반대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형편에서 저 분들이 적극적으로 저렇게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일 긴급한 게 중성화이고 그 다름에 사료지원입니다.
그 부분 좀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동료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945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금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데는 다 직영을 하고 있지만 신원 같은 데는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지금 문제점이 없습니까? 신원같은 데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신원분소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다른 지역에는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 신원은 본소권역으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신원같은 경우는 고개를 넘어와야 되고 또 남상면을 1개 면을 거쳐서 와야 되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어떤 신원면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관리를 하지만 당분간은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권역별 사업소가 동부권역 이번에 가조, 가북권역이 끝이 나면 지금 내년도에 끝이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이 나고 나면 신원부분은 어떤 다른 면하고 차이가 좀 있는 지역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현재와 같이 운영해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입장이고 농협에서도 다른 데 한다고 조합장이 어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조합장도 지금 조합장을 그만 두고 난 상태에서 농협에서 그 관리를 못 한다고 지금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또 행정에서 하려고 보니까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규모 가지고 한 사람을 관리자로 둔다는 그 자체도 1일 하루 일거리도 안 되고 해서 그 관계는 어떤 차후에 어떤 동부권역 이후에 어떤 다른 대안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 신원도 같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하니까 어차피 농협에서 못할 것 같으면 좀 작지만 다른 데보다 좀 작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갖춰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국비, 도비 확보하는 데 좀 주력 좀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 그것을 질문을 하려고 요청을 하는 것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그러면 그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좀 숙지를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도여행이나 가족여행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그런데 왜 같은 사업이라고 비슷한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별다른 설명을 안 해주시는지,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시면 세세하게 업무에 대한 좀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좀 그것까지 챙겨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그리고 농림부에서 열악한 농촌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관련 된 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동식 놀이교실하고 농촌 공동 아이 돌봄센터라고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지금 거창에 면 지역에 보육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위천어린이집하고 주상에 숲속샘골 어린이집, 그리고 가조면에 가조어린이집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위천은 국·공립인데도 재정이 굉장히 운영이 어려워서 이번에 농촌 공동 아이 돌봄센터 지원을 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국·공립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면지역에 있는 가조나 주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지 충분히 아마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비가 국비 100%입니다. 지방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니까 가조 어린이집하고 주상 숲속샘골 어린이집도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셔 가지고 빨리 국비사업 지원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적극적으로 좀 챙겨 주실 수 있겠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그리고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세 농가 열 명 신청 들어 왔다고 하셨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문의는 얼마나 들어왔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문의는 저한테 직접 온 것은 아니고 읍·면이나 담당자한테 몇 군데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우리가 5월부터 6월 12일까지 수요조사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런 문의가 오고 어떤 합법적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필요로 하는 농가는 있는데 숙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이 안 되어 신청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그렇죠. 농가에서는 일손은 필요한데 이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일단 4대 보험 다 들어줘야 되고 또 숙식 다 해결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한 2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농가에서 포기를 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대부분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행도 안 해봤고 일단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처음부터 준비가 다 된 데는 없고 일단 시행을 해서 그 이후에 문제점이 생기만 하나 하나 챙겨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지금 늦게 고민을 하고 도입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좀 이것을 이제 지역사례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민들이 무엇을 제일 필요로 하는가를 알고 계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그래서 농민들의 어떤 절박함 그것들을 제대로 좀 느끼시고 발빠른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정말 이것 시급한 일이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그리고 불법체류자한테 의지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가 최근에 많이 잡혀 가고 하면서 정말 현장에서 농민들이 굉장히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분인데 이게 고령농가하고 여성농가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기계를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싣고 와서 작업을 하고 갖다 주고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그래서 유료라 하더라도 인력지원 방안까지 가능한지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세척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그것을 좀 대충 집에서 농가에서 대충 청소해 가지고 마무리 청소를 농민이 임대사업소에 가지고 와서 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세척관련 시설을 좀 더 구비를 하시면 어떨까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세척 관련 시설은 임대사업소별로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태경 그러면 농민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비치는 다 되어 있다는 얘기세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그런데 농민들이 왜 자꾸 이런 부분에 민원이 제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을 이제 처음 사용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한 번 사용해 보면 그런 민원은 다소 잦아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른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김태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는 가축 전염병 상시방역 체계 구축 등 농정과 축산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농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진 농정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정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관련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위원님들 어떻게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입니다.
우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김태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오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예,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죠?
예, 970페이지,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추진현황에 2019년도는 아직까지 미정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어 미정으로 남아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 그것은 조건불리지역이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지금 미정 된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어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예산이 18년도 예산하고 해서 농가수도 작년에는 2,634호, 다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안 정해져 있다는 말은 그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지급을 지금 현재 9월 내지 10월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나름대로 예산이 내려오면 추경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심재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게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어 미정으로 남았나 이래, 그게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지급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988페이지, 우리 과수산업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이것 지금 갱신사업 있죠? 품종갱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조건이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농협에 참여농가가 80% 지난 5년 이내의 출하실적이 있고 이래 전부 다 있는데 이 실적이 그래 안 되어 가지고 이 사업에 선정이 안 되는 농가가 1년에 한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신청 당시에 실적이 없으면 신청서 접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신청을 해도 농가 고령화나 경영난 등으로 포기 농가가 다수 발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해놓고 다수가 발생한다. 이런 말은 여러 농가가 포기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홍보가 잘못된 것이지, 뭐.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출하계약의 15% 이상 출하를 약정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정을 해놓고도 계획 물량, 전체 출하 물량의 실적을 대조를 해보면 90 내지 110% 정도는 출하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몇 농가 정도는 출하실적이 없는 농가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 대상자 중에 그것은 차후 출하를 약정하고 다시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런데 그게 사과품종 갱신의 경우는 지금 현재 신품종을 새로 바꿨지 않습니까?
○심재수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3년 후부터 수확을 하니까 3년 후부터 출하약정에 참여하는 농가는 가능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청할 때에 조금 미달이 되더라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조금 완화해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들어온 지 몇 년 안 되었는데 사과밭을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있어도 그런 사람들도 몇 년 지나고 나서 하려고 하면 농협에 가입 안 된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또 잘 몰라서도, 그 조직에 안 된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완화할 그런, 조금 완화를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게 실질적으로 한미FTA 발효 이전에 과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심재수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 정도만 되면 지금 신청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도 부족분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사업비가 제일 많기 때문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충당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진해서 하다가 사과가 지금 소비성도 둔화하고 하기 때문에 자진 포기한 농가가 있지, 자기가 안 하려고 그랬지 저희들이 커트를 시키는 그런 예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 신청조건이 그렇게 별로 안 까다롭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포기하는 농가도 잘 설득해서 이것은 좀 사업이 전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 사과 품종별로 재배되는 면적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 대부분이, 1,800㏊ 정도 되는데 약 60% 정도가 후지이고 기타 뭐 홍로 위주이고 나머지 기타 과수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기타 과수류 중에서는 지금 아리수 한 5㏊, 썸머킹 한 8㏊, 루비에스 3㏊ 그 정도 수준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썸머킹이나 아리수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기후라든지 품종 이런 게 잘 나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은 진흥청 나름대로 품종이 어느 정도 기후에 맞다라고 보고 홍로 대체 품종으로 중생종은 아리수로 지금 대체할 그런 계획이고요.
썸머킹은 쓰가루 대신에 이게 들어오는 것인데 진흥청 나름대로 아열대, 아열대 그러기 때문에 기후에 맞는 품종으로 저희들이 도입할 그런 계획에 있고 지금 농가들이 선뜻, 사과나무는 한 번 심어 놓으면 몇 십 년 동안 심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썸머킹이 그러면 쓰가루 대체품목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아주 상당히 조생종이네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기후온난화가 되고 기상이 많이, 뭐 기상이변이 많은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데 대책은 대응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과수에 대해서.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게 한 2년 전부터 매스컴을 탄다든지,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 아열대 기후에 맞는 품목도입을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농업을 담당하는 쪽에서 저희 입장으로서 모든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기후특성이라든지, 기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접목을 해볼 때 저희 지역에는 아열대 작목, 아열대 품목은 안 맞다라고 판명을 내리고 우리 사과 품종도 기후에 맞는 품종을 개량해 가지고 기후에 맞는 품종을 개량해야 되지, 폼목을 개량하는 것은 안 맞다.
특히 기후변화가 좀 얕은 해변가 쪽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가장 내륙 지방에 겨울에 버틸 작목을 도입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아열대 작목은 내륙지방인 저희 거창인 경우에는 안 맞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수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경북에 이번에 우박이 많이 왔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지난 토요일날 우박이 좀 내렸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쪽에 우박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찌 됩니까? 우박이 와 가지고 우리 거창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사과시세 이런 데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지금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한 3개 내지 4개 군에 농작물 피해가 한 1,200㏊ 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는데 해당 군이나 도에 아직 집계가 안 되었다고 해서 정확한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는데 한 1,200㏊ 중에 한 800㏊가 사과나무 피해를 받은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변동은 크게 변동이 안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잠정적으로 모든 사과농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물론 사과 품질에 따라 다르지만 사과 가격을 잘 받는 사람은 계속 잘 받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을 것이다.
그 피해가 왔더라도 사과가격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다른 데 어디 우박오고 서리오면 우리 지역에는 가격이 안 올라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하고는 상반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소비자들이 우박사과가 되니까 아 우박사과는 좀 저품위 사과다. 그러면 다 저품위 사과가 아니냐, 그런 선입견이 더 오히려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 또 우려가 있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 파악하신 대로 우리 지금 군에 씨감자.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것 보급해 가지고 지금 농협에서 보급해 가지고 그것 발아 상태가 아주 부진해 가지고 농민들 지금 원성이 대단한 것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가 언제부터 채종포를 그만 뒀습니까? 우리 군에서.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2017년, 18년도에 그만 뒀습니다. 17년도까지는 했고 18년도에 그만 뒀습니다.
○심재수 위원 2018년?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뭐 작년이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17년도까지 했고요.
17년까지 한 게 16년산까지 생산한 것을 17년도에 보급한 셈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무슨 말씀인지?
○심재수 위원 지금 발아상태가 불량한 씨감자.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영양번식 작물, 저희들이 딸기라든지, 감자는 씨로 번식을 안 합니다. 영양체로 번식하는데 종자체계 공급이 강원도에서 전국 물량을 강원도에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감자 씨감자를 강원도에서만 생산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급을 2년 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계획량의 3분의 1밖에 수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밖에 전국으로 보급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부족한 형편인데 그러니까 농가들의 원성이 좀 심해 가지고 어쨌든지 씨감자를 좀 구해 달라, 이래 가지고 농가들의 요청을 받고 각 농협에서 강원도에 이제 B품의 씨감자를 공급을 합니다.
하여튼 B품을 공급하더라도 이의를 달지 말라는 조건 제시 하에 보급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규격품 외에 큰 감자를 보급했기 때문에 큰 감자는 생육사항을 보면 왕성하지를 못합니다.
눈이 한 개이고 좀 왕성하지를 예를 들면 비유를 하면 죄송합니다만 좀 늙어 가지고 활력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육이 왕성해야 되는데 저온에도 견디고 새 눈이 빨리 틔어 나와야 되는데 저온으로 인해서 약간의 다시 휴면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생육이 좀 부진하고 정상적인 발육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은 그런 형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부 다 집계를 피해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집계가 되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조사는 다 했습니다. 조사를 다 하고 농협하고도 서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발아율 부진 이것 때문에 우리 전체 감자 생산량의 한 몇 %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 발아율이 한 60% 되는 것으로 잠정집계가, 40%가 지금 발아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확량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좀 더, 어느 정도 보강을 하기 때문에 65% 내지, 70% 계획 대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서 그런 소리 하시면 농가에 나가면 농민들한테 원성이 그렇게 되면 많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거의 뭐 50% 이하라고 하는데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전체 물량을 우리가 보급종 생산물량하고 다 합쳐서 전체 물량을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한 농가, 피해농가 한 농가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심재수 위원 예, 그런데 참 감자 한 품목만 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감자 말고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른 품종을 이런 것을 또 농민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또 선전도 하고 보급도 할 때에는 이것 이번에 이런 사태를 거울삼아 가지고 내년에도 이런 사태가 안 온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당장 우리 군에서 채종포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다고 해서 당장에 내년에 감자 보급종이 보급되지는 못하고 몇 년 걸린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3년 이상 걸립니다.
○심재수 위원 3년 이상 걸리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래 3년 이상 걸리면 내년, 내후년도 감자 지급, 보급종 이것 씨감자 보급률에 이게 올해부터 벌써 지금 신경 써야 됩니다.
내년에 할 것부터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행감 자료 958쪽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7대 때도 몇 번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인데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을 했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뭐 지원사업하는 것은 고령화와 부녀화 등으로 육묘에 대한 못자리에 대한 어려움이 사실상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은 상자묘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1년 중에 못자리가 진짜 농사 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금년에 보면 2018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상자묘.
○김종두 위원 여기에 보면 18년도에는 지원이 7억 5,000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 예.
○김종두 위원 금년도에는 6억 7,500이네 그죠? 1억 정도 줄었는데 과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농가들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좀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못자리 수요가 줄어든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상토 쓸 농가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면적도.
○김종두 위원 상토 이것 자체를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이고 상토 및 상자묘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상자를 지원해 주면 되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상자 지원 쪽에는 그러면 상자에 돈을 주는 그런 셈이거든요. 그것은 상자묘 한 500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상자묘도 한 개당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것은 양곡관리법이나 WTO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상토를 지원하든지, 상자묘를, 그러니까 묘상자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거창군에 모판 상자가 필요한 부분이 몇 개입니까? 122만 7,000상자 정도 돼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 40억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상자당 3,300원 꼴 칩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흙으로 주면 육묘장에 주문을 했을 경우에 흙 값은 안 빼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대리점에서나 영업을 뛰고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이장님들도 입장도 곤란한 부분도 있던데 못자리를 필요로 해서 상토흙이 필요한 부분은 사서 쓰면 되는 것이고 직불제 식으로 알아서 주면 되는 것인데 이 금액만큼을, 어떻게 꼭 상토흙으로만 줘 가지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 육묘장에 못자리 안 하면 갖다 줘도 그 가격을 빼 주느냐 하면 빼 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농가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위원님이 저번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검토를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의 개념은 상토흙을 지원하는 쪽으로 과년도에 지원해 가지고 계속 상자 흙을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다각적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거쳐서 농가에 실제 고령화도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못자리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요.
그런데 상토흙을 주면 못자리를 자기가 상토흙 가지고 못자리를 하면 하지만 못자리를 안 하고 육묘장에 주문을 해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주문을 하면 흙을 누가 갖다 줍니까?
흙은 가정으로 옵니다. 집으로, 그러면 마을마다 동네에 쌓여 있는 거라, 그러면 그것 아무도 안 가지고 가면 육묘장에서 가져 가요.
가져 가는데 그러면 육묘장에 3,300원 짜리를 하면 3,300원 그대로 다 줘야 됩니다.
흙 값을 빼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직불제 식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늘려서 하면 더 좋고 얼마가 되든지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위원님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정확한 말씀인데 직불제식으로의 어떤 지원사업은 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의 말씀드렸듯이 WTO 규정이라든지 국제적인 어떤 통상무역상 위배되기 때문에 직불제식으로는 힘들고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알아봤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면 상토흙으로 하는 것은 괜찮고 모판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직불제식 말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이고 상토흙 지원사업을 어떤 방법이든지 바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내년 사업은 분명히 그것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김종두 위원 예산도 좀 넓히고 지금 안 그래도 소농들 농사짓기도 힘든데, 못자리를 하기도 힘들고 한데 이런 것이라도 도움 주면 사실상 못자리만 해 놓고 나면 모 심어줍니다.
논물 볼 수는 있거든, 어른들도요. 그래서 소농도 좀 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못자리 큰 걱정을 어른들은 하는데 이것만 도움 줘도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내년에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에 연구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좀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965쪽입니다. 병충해 방제 지원현황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최고 밑에 보면 벼무인 항공방제, 우리 전체적으로 하는 공동방제하는 것 있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우리 1회만 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작년에는 1회만 했고 공동방제 안 한 신규면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료에 보면.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북상면하고 주상면이 되겠네, 그죠?
공동방제 2회를 해달라고 하는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금년도 계획은 2회를 희망하는 읍·면은 2회까지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1회 추경에 예산은 확보했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1회에서 2회로 늘이면서 조금 는 추가사업비는 1차 추경에서 확보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1회만 하는 면이 두 개면이 있는데 마리하고 신원면, 여기는 1회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은 읍·면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읍·면에도 자율적으로 방제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한 것입니다.
○김종두 위원 공동방제 효과는 과장님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전체적으로 안 한 면도 있었고 또 1회만 해서 부족한 면도 있었는데 이제 금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부족한 면도 있었는데 이제 금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공동방제 하면서 또 친환경 피해가 없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고 홍보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벼 공동방제하면서 벌 피해도 일부 있었고 또 금년부터는 PLS제도 관련해 가지고 전면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 방제협의회할 때 군에서 반드시 참석해서 그 사항을 강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방송도 하고 홍보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이번에 신규로 하는 주상면이나 또 북상면 같은 데도 그런 데는 처음하기 때문에 또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다른 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973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살포 지원사업이 금년부터 하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고 규산질이고 회관마다 모아 놓고 진짜 버리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방치해 놓았던 것인데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두 개 면만 했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방제비 말씀입니까?
○김종두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살포비요?
○김종두 위원 973쪽에 토양개량제 살포.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게 국비하고 군비 해 가지고 금년도에 6,4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이제 가조·가북면만 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많이 좀 필요하지 싶은 겁니다. 다른 면에도 이것 다 해달라는 그런 실정인데 한 포대 얼마씩 줍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한 포대 20㎏ 기준으로 해 가지고 800원으로 국비가 가내시가 그렇게 800원씩.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800원인데 이것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작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에 노동력이 고령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방치한 물량을 나가보면 노인네들이 아들이 와서 뿌려야 된다. 내가 못 든다라고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년 후반기에 아, 작년 후반기에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해보자, 국비는 금년 초에 이게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2,000만 원 대고, 농협에서 2,000만 원 4,000만 원 사업비로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국비가 금년 초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로 살포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농협에서도 좀 50%, 50%씩 되었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작년 연말 계획은 농협에 50%, 군에 50% 이렇게 되었는데 국비 내시가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농협에서 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시·군의 어떤 동향을 보고 조합장 선거가 다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다 이래 가지고 농협부담은 현재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두 위원 아, 없습니까? 애초에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있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보조 50% 농협 50%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사업대상지에는 전혀 자부담은 없고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앞으로 미설치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 예산 잡아 가지고 해볼 계획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런데 이게 3년 1주기로 돌아가거든요.
내년 경우에는 거창읍하고 일부 지역이 들어가고 3년 1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문제점이 이제 살포기가 공동살포기가 큰 대형이 없다. 없어 가지고 문제성이 좀 있어 가지고 지원해 달라 이런 쪽으로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지원이 우리 예산이 당초에 있었던 것을 까고 해서 전반적으로 추가편성이 힘들다. 지금 시기에 힘들다.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이 농협에서 살포, 농협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 쪽에서 농가들하고 합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미설치 지역에는 가조하고 가북하고 했으면 거창군 전체적으로 계획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 3년 1주기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가조, 가북, 신원인데 신원의 경우에는 작년도 사업비가 가용예산이 국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내년에 할 사업물량, 희망하는 물량은 금년도 줘 버려라 이래 가지고 신원은 원래 금년도 물량인데 작년도 배정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원은 사업물량이 없기 때문에 공동살포를 신원면에서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가조, 가북만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좋은 사업인데 농촌의 고령화는 되어 가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규산질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마을에 가면 많이 재여 있고 흉물로 터져서 포대까지 터져서 보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또 농가에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소장님한테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뭐 또 지적 개선도 좋지만 또 잘하고 있는 것은 홍보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거창에 꽃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축제가 거창사건사업소의 국화축제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창포원에는 이제 창포가 또 꽃을 주제로 예정에 있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읍사무소 전시실하고 야외 광장에서 아리미아 꽃 축제 보셨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봤습니다.
○최정환 위원 보시고 느끼고 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보신 소감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거기 학부형들하고 농가들하고 합작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도 작지만 맵시 있게 아주 아름답게 또 꽃 축제를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또 위치도 좋고 하니까.
○최정환 위원 방문객 수가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갔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그 정도는 될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자원봉사자도 한 100명 정도 되고 그래 이제 축제의 주제가 생화꽃 전시회, 또 꽃심기 체험, 또 학생들 대상으로 또 꽃꽂이 등 꽃 디자인 체험도 했고 또 학부모들 또 학생하고 학부모가 잘 어울려 가지고 꽃사진 전시회, 꽃그림 전시회, 꽃퀴즈 대회, 또 꽃 나눔행사도 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최정환 위원 목적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뭐냐 하니까 거창 꽃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의 꽃 문화 활성화를 위해 꽃 축제를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다. 이러는데 그리고 또 행사 후에 이 꽃을 군민들한테 무상으로 다 나눠 드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다른 축제를 보면 솔직히 음악이다. 뭐다, 단순한데 이것은 정말 군민들이 꽃이라 하면 다 거부를 안 하잖아요?
아, 아름답다, 참 볼만하다. 이런 게 나오는데 다수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꽃 축제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최정환 위원 목걸이도 만들고 하는데 이런 것 화훼 농가에서 하는 아리미아 꽃 축제 이게 작년에도 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우리 거창꽃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도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이것을 홍보 겸 축제를 주관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저희들도 꽃에 대한 축제가 그 축제가 시작된 것이 2013년도에 한마당 축제할 때 이점도 씨가 국화를 가지고 나와서 2,000 화분을 가지고 나와서 전시를 하시고 또 마지막에 나눠줬습니다.
저희들도 나눠 주고 했는데 저희들이 원래 군 방침이 축제를 더 안 키우고 합쳐서 하고 또 저희들도 6,400만 원이라는 녹색 곳간 축제비가 지금 근 처음부터 그래 갖고 있습니다. 규모를 안 키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새로운 축제를 꽃 축제를 뭐 한 번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기는 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또 화훼농가의 소득도 그렇지만 또 거창 꽃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의견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그런 쪽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이것 조금 더 그래도 행정에서 간다고 그러면 좀 더 우수한 꽃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지만 또 조금 예산이라도 있어 가지고 더 많은 군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꽃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것 한 번 소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좀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과장님, 977페이지에 미생물에 관한 겁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여기 보니까 문제점하고 대책이 있는데 미생물센터 노후화에 따른 잦은 시설 고장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저희들이 미생물 배양센터에 배양하는 기기가 지금 설치한 지가 좀 오래 되었고 전문인력이라는 게 원래는 저희 정규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배양된 배양액이 유출… 농가에 보급할 단계가, 균이 정상균인지, 오염된 균이 아닌지 정확한 또 나름대로 만들고자 하는 균이 정확히 만들어졌는지 시험실에서 다 검사하고 분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시설이 언제쯤 갖춰집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기계 노후화에 따른 시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게 내년 사업비로 저희들이 요청은 해 놓았는데 확정 여부는 아직까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문제가 나오기 전에 일단 행정에서 검토해 가지고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는데 미생물 무상으로 하다가 유상으로 계획 중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농민들이 조금 원성이 있더라고요.
충분한 농민들하고의 소통이 있고 한 다음에 이렇게 유상전환이 필요한 것 같은데 7월에 시범운영 추진계획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이것 EM 복합균 같은 경우에 수량이 리터당 얼마나 비용이 들어갑니까?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에.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에 지금 공급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정환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지금 EM균 같은 경우에는 18리터 한 통에 지금 1,500원 정도 우리 생산비 한 45%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00원 정도 받을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런 내용을 농가들하고 충분한 홍보가 필요 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무상하다가 유상으로 하니까 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이것은 유상공급으로 전환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전환한다고 공고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할 때 하더라도 농민들한테 좀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한 번 더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을 이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미생물센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운영이 되어 가지고 농가들이 수요량이 워낙 많아 가지고 수요량만큼 생산을 못할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은 유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료로 전환하더라도 희망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유로로 또 전환하는 게 좋다. 그리고 요 앞전에 우리 군 자체감사에서도 이것을 952페이지, 상단부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급, 유상공급을 검토 안 했다고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검토결과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유상으로 전환하게 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농민들이 수요가 많으면 정말 시설이라든가 상시 전문인력 더 보강해 가지고 더 우수한 미생물 좀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964쪽에 농가 자연재해 보험 관련해 가지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대상품목이 51개인데요. 이게 보험료가 약간 올랐죠, 그죠?
보험료 약간 올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농가부담은 보험료가 줄어들었는데요?
○김향란 위원 아니 농가부담이,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보험료가 전체 금액에 비해서, 전체 금액에서 농민부담.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보험료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줄었습니까? 전체 보험료 부담, 아 좀 줄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왜 밑에 좀 기피되고 있는 측면 이것은 이제 재해가 그 동안 수년 없어서 그런가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농가들 기피하는 게 실질적으로 시설원예 쪽이라든지, 규모가 큰 쪽이라든지 그것하고 벼농가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재해가 별로 안 나타난다. 이런 쪽에서 보험 가입률이 좀 적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벼농사라든지, 또 보험금액이 큰 시설채소 쪽에서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또 약간 기피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기온변동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관련 그 부분은 상품은 좀 가입률이 좀 있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과수 쪽에는 가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홍로를 또 집중적으로 생산하니까 이 부분에 하여튼 좀 홍보를 좀 더 강화를 좀 해 보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고품질 쌀과 관련해서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여기에 우리가 새일미하고 나라미.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여기에 관련된 품종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최종단위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이것은 추청벼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추청벼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수매할 때 그러면 품종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니 보급종 최종단계 이것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이것은 종자검사에서 포장검사까지 다 하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보급종 씨를 종자를 여기에서 생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벼 보급종을 여기.
○김향란 위원 최종단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여기에서 생산해서 보급종을 나갈 그런 종자를 여기에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놔두고요. 966쪽에 브랜드쌀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에서 톤백으로 이렇게 수매를 하면 품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별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은 재배단지 위주로 하거든요. 브랜드쌀은 ‘밥맛이 거창합니다’ 이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추청벼 단지에 직접 계약재배하기 때문에 다른 품종 유입은 전혀 안 됩니다.
○김향란 위원 혹시 섞이거나.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문제 없습니까? 그렇게 품질 관리를 나름대로 철저히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더러 섞여 가지고 밥을 해보면 이게 좀 아닌데 하는 경우들이 있다 해서 이미지에 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품종검정제도 우리 수매품종도 품종검정제를 다 도입하거든요.
DNA 검사까지 다 합니다. 과년도에는 수매할 벼도 품종 검정을 안 했거든요. 예를 들면 추청벼 할 것이다라고 해 놓고 다른 뭐 다른 품종을 한다. 그런 쪽에, 다른 지역에 엉뚱한 나름대로의 벼가 수매되어 가지고 4년 동안 저장이 안 되는 그런 벼를 수매를 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져 가지고 작년부터 품종검정제를 도입해 가지고 전 농사들이 샘플 조사를 해 가지고 맞는가, 안 맞는가 DNA 검사까지 다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품질관리에 애를 쓰는군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다음 페이지에 967쪽에 보면 RPC에 건조저장시설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조금 자리를 비우고 해 가지고 잠깐 언급을 좀 할까합니다.
이것 위치를 어떻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내나 기존 RPC 옆에다…
○김향란 위원 자리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게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신청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되어 가지고 2021년도에 다시 재도전을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인데 여하튼 일차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공동경영체에서 지금 RPC 옆에 부지를 확보 계획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기존에 RPC 옆에다 하면 아무래도 제일 효율성이 높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거창은 나락농사가 제일 많은 곳이 월천하고 가조하고 위천하고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제일 접근하기 또 좋은 곳이기도 하고 하니까 기존 곳을 잘 활용을 하시고 만약에 해보다 안 되면 기존에 농공단지 쪽은 한번 거기도 한 번 타당성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협 쌀 공동조합법인에서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지를 자기가 확보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 번 좀 챙겨봤고요.
974쪽에 973쪽, 4쪽해서 이 사업들은 주로 보면 보조사업을 특히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 100% 보조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 100% 때문에 남용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5%라도 좀 자부담으로 이렇게 좀 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이게 100% 국가시책사업이거든요.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시책사업이라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율 변동은 불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게 혹시나 야적되어 가지고 버려지거나 이런 것은 파악이 된 게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 금년부터 공동살포제, 아까…
○김향란 위원 밑에 공동살포 사업이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포대를 20㎏ 포대로 나오거든요. 석회나 규산이나 이것을 가조농협하고 저희 행정하고 농업인하고 같이 합체해 가지고 포대 말고 톤백으로 달라, 그래 합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톤백으로 공급을 해 가지고 공동 살포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나가야 국·도비가 허실이 없고 또 야적해서 혹시나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염려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녹비 종자대와 관련해서요. 이것은 보니까 보조가 50%네요?
이제 자부담이 50%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조금 높은 편인데 유휴지 이용을 잘 하면 사회적 비용도 그 만큼 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조금 자부담을 이것은 또 좀 줄여주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토양개량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를 들면 청보리, 호밀, 헤어리비치 등 녹비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율은 50% 하는 게 어느 정도 합당, 금액이 많지를 않습니다.
이것 사료용은 절대 안 됩니다. 녹비로 해 가지고 키워서 바로 논으로…
○김향란 위원 비료만 할 수 있게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논으로 환원을 시키는 그런 조건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벼를 수확하고 나면 그 자리에다 이것 보통 마늘, 양파도 심고 그죠? 또 보리 심고 이랬었는데 이제 완전히 감소되어 가지고 이런 녹비 위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밑에 유기질 비료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열처리 후에 사용을… 열처리 하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가축분뇨.
○김향란 위원 가축분뇨.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유기질 비료.
○김향란 위원 유기질 비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공급, 생산업체들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내나 북부농협 쪽에.
○김향란 위원 하성.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부숙유기질 퇴비를 생산하고 있고 지원면에서 정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또 정부가 지원 안 하더라도 유기질 비료 공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 선정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업체선정 부분보다 일단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이것을 좀 자부담을 조금 감소를 시켜 주면 유기질 비료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이것은 자부담이 없고요. 예를 들면 한 포당 지원금액이 유기질 비료일 때는 한 포당 1,700원씩이고.
○김향란 위원 아, 자부담이 아니고 의무부담…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김향란 위원 그렇고 그 뒤에 보면 문제점 대책을 보면 975쪽에, 거기에 보니까 10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을 경우 신청물량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농사를 저도 이제 좀 관심 갖고 이렇게 또 직접 지어보기도 하고 해보니까 봄에 안 하고 가을에 이 사업을 한다. 이러면 만약에 사과를 수확을 한다. 하고 나면 그게 대략 시기가 꼭 10월말에 딱 떨어집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그리스로 각 읍·면에서 이장들이 신청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필지는 다 나름대로 지원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면적대로 나는 이 정도 신청할란다 해 놓고 나중에 후반기에 가서 에이 필요없어라고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런 부분 이것 일자를 못 맞춰 가지고 불용되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이제 신청할 당시 면적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유기질 비료가 이 정도 필요하다, 그 정도 필요하면 무조건 신청은 해놓고 나중에 되어서는 안 쓸란다. 이런 농가들이 좀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기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요.
○김향란 위원 한 가지만 예, 아까 최정환 위원님,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이것 무상으로 하다가 유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은 저도 이 민원을 좀 받아 봤는데 실제로 이게 남용되는 부분 이런 것들 또 생산을 다 못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자기 부담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민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받으셨을 때 이런 행정에 있어서 애로나 변화나 이런 것들 농민들한테 즉각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충분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는 좀 삼가주시고 그리고 업무에 기본적인 현황은 쉬는 시간에 미리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때 좀 타이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953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진행현황에 보면 육묘장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수도작 영농에 필요한 상자는 200평 기준으로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필요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육묘장을 시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사러 가면 한 3,300원 정도 하고 이장님께서 상토를 영농법인이나 보내면 한 2,200원에 구매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육묘장을 좀 설치할 수 있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육묘장이 몇 군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저희 군에서 파악된 게 이제 농협 포함해 가지고 14군데가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큰 데는 본 위원이 보니까 농협하고 월천그린하고 이래 몇 군데 큰 데는 위천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규모 지원사업은 지금 끝났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지금 재작년까지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다가 도비지원사업이 없어지고 작년도에는 이제 군비사업으로 3개소로 계획을 했다가 한 농가가 포기해 가지고 두 농가가 실시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두 농가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주상하고 북상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왜 이것을 상토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올 봄에 키다리병.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키다리병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작년에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모판 지원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모판지원이요?
○신재화 위원 키다리병으로 인해서 우리 추가로 지원을 해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모판 예비 못자리 말씀입니까?
○신재화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만 상자 정도 지금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만 상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법적인 조항이 없다면 사회적인 비용을 전체를 따지면 황토라든지, 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차리는 모판 자체를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회적 비용이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모판 가져 가야지, 논에 물을 대서 어떻게 키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육묘장에서 전체적으로 15에서 20판 정도를 농가에 지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모판을 그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금 현재 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지금 현재 14군데에서 약 20만 상자가 들어가는데 우리 전체 소요량을 보면 엄청난 물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그게 체계가 되려면.
○신재화 위원 그럼 차라리, 물론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영세업자를 먼저 한다든지, 차상위층으로 한다든지, 고령화 문제를 한다든지, 일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할 수는 없습니까?
전체 다 하면 상당히 물량이 많겠지만 일부 같은 경우에는 육묘장을, 지원 받은 분을 대상으로 뺀다든지 어떻게 형평성을 갖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쌀 전업농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판이 모자란다. 자가적으로 모판하는 농가들도 이제 고령이 되어 가지고 모판을 만드는 농가가 자꾸 줄어들거든요.
김종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모판을 생산할 능력이 지금 자꾸 부족해집니다.
○신재화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래서 육묘장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육묘장을 하고자 하는 농가나 법인에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신재화 위원 여하튼 그 부분 영세업자라든지, 다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농사짓는 것도 영농 위탁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농사는 힘들 것이고 대농, 안 그러면 위탁영농으로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영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위탁영농을 했을 때 200평에 수확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수확까지가 한 25만 원, 논 갈고 파종하고 하는데, 한 25만 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조 비용이 한 3만 원하고 만 원 하고 해서 약 29만 원 정도의 위탁영농을 했을 때 2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의 격차에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쌀 한 10포대 정도 계산을 하면 6만 원, 수확 순수익을 따지면 60만 원에 29만, 31만 원 순수익이 남고 직불금으로 하면 한 7만 원, 논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7만 원 따졌을 때 전체 순수익이라고 하면 물론 인건비도 안 나오겠지만 38만 원 정도의 이윤이 남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앞으로 농촌이 고령화되면 더욱 더 힘들어질 것이고 이것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더욱 더 금액보고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확을 보고는 마진을 보고는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럴 경우에 위탁영농이 확대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거창군에서 준비를 잘 하셔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은 우리 거창만 아니고 국가적인 어떤 시책이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몇 년 후에는 기본 지자체가 다 없어진다 할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현실도 벼농사뿐만 아니라 전체 작목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는데 경영을 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노동력인데 지금 현 실태도 노동력을 외국은 노동자를 쓰고 있고 이래서 그 대책을 우리 지자체만 강구할 것이 아니고 정부에 어떤 건의를 많이 드려 가지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신재화 위원 특히 벼농사하시는 분들은 영세하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타 작물에 비해서 지원도 좀 약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잘 하셔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벼농사하시는 분들이 원만하게 힘들지 않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하여튼 벼농사는 그래도 나름은 농사짓기가 가장 쉬운 모든 게 기계화되어 좀 쉬운 편인데 노령화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애로는, 그 형편을 잘 관철해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954페이지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거창지역은 청정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화학비료가 전체 유기질 보니까 90% 정도의 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90%가 화학비료를 그러니까 논에는 하고 밭작물에는 한 80에서 90% 정도 유기농 퇴비를 비료를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합천댐 상류다 보니까 환경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유기질 비료 같은 데는 덜하지만 화학비료를 썼을 때에는 합천댐 상류에 녹조가 심하게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주원인이 아마 그것이나 농약이나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유기질 비료 때문에 발생하는 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합천댐 수자원공사와 상의해서 거창에 우수한 농산물도 홍보하고 친환경품을 환경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하여튼 친환경농업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래 친환경농업 자체가 화학비료라든지, 합성농약, 항생제는 쓰지 말고 안전하게 농사를 짓는 그런 뜻인데 이게 녹조가 되는 게 주로 화학비료의 인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기질 비료로 대처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합천댐하고 여러 가지 상부상조하는 방향으로 많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많은 공무원들께서 양파작업하신다고 연일 가서 땡볕에 고생을 많이 하고 가셨는데 양파가격 하락으로 해서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전체 양파면적 농가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160㏊ 정도 됩니다.
○신재화 위원 가구 수를.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가구 수요? 150농가 정도 됩니다.
○신재화 위원 전체 면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정도 됩니까? 면적이.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163㏊.
○신재화 위원 163㏊.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우리 산지 폐기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거창군에서.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두 번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두 번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한 번은 했고 한 번은 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한 번 할 계획입니까? 처음 했을 때 얼마나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저희 거창군에 1.1㏊ 했습니다. 단가는 평당 한 6,175원.
○신재화 위원 인근 함양하고는 6,926원하고 좀 차이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 그것은 후반기입니다. 이것 어릴 때, 양파가 좀 어릴 때 폐기한 물량이 1.1㏊이고 지금 현재 폐기한 물량이 27㏊정도 됩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1차하고 2차하고 보상가격이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이 내용은 최소 가격 안정화 사업이 연초부터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폐기물량을 연초에 신청을 받아 봤거든요. 받아 본 결과 1.1㏊ 폐기하겠다라는 조건, 그 당시의 가격은 파동 오기 전에 단가가 6,175원이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6,175원이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지금 폐기도 문제입니다만 논에 폐기를 했을 때에 물을 담으면 발효가 되는 바람에 모내기하는 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 기간이 지나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래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가 불가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 이 폐기에 우선순위, 이제 폐기물량이 도에부터 각 시·군별로 어느 정도 물량이 확정되고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물량만 폐기시켜라, 돈이 7억 원, 도에 7억인데 시·군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 내려 온 금액 가지고 폐기물량을 조정해라, 이러는데 1순위가 예를 들면 우리 타 작물 지원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타 작물하는 농가를 1순위에 두고 2순위는 계약한 농가를 2순위로 두고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 산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판매되는 양파의 가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지금 안 그래도 농협 측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측에서는 6,500원 내지 7,000원, 또 상인들은 6,500원 내지 6,000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출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산지에 들리는 소문에는 4,000원, 5,000원 이야기까지 나와서 본 위원이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생산원가는 한 7,000원에서 8,000원 사이의 원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데도 어려운 농민들께서 4,000원, 5,000원 한다면 사실 안 파는 게 인건비라도 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파 농가가 이렇게 과잉적으로 생산되고 있는데도 거창군에는 장기적으로 양파의 파종 면적 이런 것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 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채소가격 안정화 사업 때문에 농가들 자조금을 마련해 가지고 원래 방침이 그렇습니다. 자조금을 만련해 가지고 그 자조금으로 일부 물량은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그런 어떤 정부 시책이 있는데 정부시책에 동참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할 수 없이 강제적인 폐기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신재화 위원 타 지역에서는 수출하는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학교급식, 기업체 등 다양하게 양파의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창군에서는 그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대책이라든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안 그래도 지난번 도 대책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도 대책회의에 참석했는데 실질적인 산지폐기가 힘들다. 아까 말씀대로 양파가 논에 해 가지고는 그것 가스하고 타 작물 재배가 힘들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것은 수출밖에 없다 해 가지고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기본 지자체대로, 도에서는 도 대로 하고 시·군에서는 시·군대로 하는데 저희도 이게 지금 계획입니다만 6월 24일날, 500톤 정도 수출계획에 있습니다.
동거창 농협하고 원협 주관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한 150톤 정도 남거창 농협에 해 가지고 서원유통하고 이것은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밑에 이제 행복농촌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추진 할 그런 계획이 있고 그 후에 농협특판행사도 계속 주관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여하튼 과잉생산으로 인해 농민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울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관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또 안아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힘들 때 어깨를 잡아주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다 지난 후에 하면, 행정적으로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서 이 분들이 조금 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974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지원이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구백칠십…
○표주숙 위원 973쪽, 거기에 우리가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해서 농토가 토지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전답이 황폐화가 되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 차원에서 이모작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나 뭐 또 토양개량제나 이렇게 지원하는데 또 농림사업으로 유기농업 자재로 인해서 녹비.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을 하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호밀이나 청보리 이런 것을 지원 한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종자대를 지원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17년도도 6농가이고 또 18년도에 8농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19년도 올해 7농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저조하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 그 내용은 우리 녹비작물을 사료로 이용하는 부분, 가축사료로 이용하는 부분은 축산계에서 하고 친환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논에 환원시켜 가지고 갈아 뒤집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희망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냥 비워 놓니 심는 게 안 나아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양파 쪽을 많이 하는데 반 당의 어떤 수익 가지고 계산하니까 보리도 안 되고 다른 것 다 안 하고 싹 다 양파, 양파가 돈이 되니까 양파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된 그런 입장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양파를 갈아엎기는, 또 효소 발효가 된다면서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다음에 모내기할 때가 문제가 많다고 그런 말을 농민들이 하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모내기를 안 하고 다른 작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폐기대상 필지로 선정해 주는 것으로.
○표주숙 위원 그리고 우렁이 이번에 종을 좀 바꿨죠? 크기를.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중패에서 치패 아주 작은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 어떻습니까? 요즘 모내기한 지가 한 달 정도 지난 데도 있고 그럴 것인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반응이 과년부터 실질적으로 계속 해 왔던 친환경의 어떤 제초의 효과로 우렁이를 보급해 갖고 벼말고는 잡풀을 우렁이가 먹도록 하는 친환경농법을 하기 위한 것인데 농가들이 이것이 월동이 되는 쪽도 있고 또 이게 안 좋은 쪽도 또 이래 가지고 수요조사 한 농가, 희망농가만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전에 보니까 시기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다 다르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읍사무소나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서에서 받을 때, 주문을 받을 때 한꺼번에 다 받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올해도 그렇게 시행을 하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그것은 우리가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거든요. 읍·면별로 이게 전체면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모내기 시기도 다르니까 읍·면에서 입찰에 의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공급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읍에서는, 위천에 있더라고요. 그게, 위천에 신청을 하면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서 싣고 왔는데 이게 종패, 작은 것 새끼 우렁이가 나을까, 어떨까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런데 작년까지는 중패를 했는데 중패를 하면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치패를 하면 사업비가 적고 오히려 효과는 치패가 더, 타 시·군에 효과적이다 이래 가지고 금년에는 치패로 아주 작은 우렁이로 공급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좋은 쪽으로 방향을 트셨는데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조금 해보고 이게 좋다. 안 좋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 시행을 하면 좋을 것인데 갑자기 그렇게 바뀌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중패는 바로 집어 넣으면 알을 낳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좀 있다가 바로 낳습니다.
○표주숙 위원 운동을 안 해서 좀 지장이 있다고 잡초 제거에.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원예특작에 대해서 978페이지에 보면 예전에, 지금도 그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노후하우스 시설사업비.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것하고 개폐기, 이것은 지원사업을 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합니다.
○표주숙 위원 어떻습니까? 딸기 같은 농작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쪽에는 계속 한 번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하고 나면 계속 쓰시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좀 지원하는 게 많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 개폐기가 959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신소재 재활용 시설하우스에서 개폐기 사업비가 나옵니다.
이게 추경에 확보된 내용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개폐축이 오래 되면 약간 상하거든요. 상하니까 개폐축이 몇 년 되면 또 갈아야 되고 또 갈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개발된 신소재 개폐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개폐축만 바꿔주는 지원사업을 작목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시네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990페이지에 항노화산업을 연관해서 거창약초유통센터, 이게 항노화 그것으로 바뀌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원래 제목이 항노화 약용식물 상품화였습니다.
○표주숙 위원 맞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왜 자료에는 18년도 3월에 시설준공이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사업을 안 하고 있는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생활행복권사업이거든요.
생활행복권 사업이 2014년에는 거창주관 해 가지고 인력지원센터 이 내용이고 2015년도에는 함양 주관으로 약용을 선택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곤충해 가지고 산청에서 주관을 하고 금년도에는 거창주관 웰니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약용작물이 2015년도 함양 주관해 가지고 약용작물을 택했습니다. 3개 군 연계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계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비는 해 가지고 모든 게 이제 작년도에 준공을 다 했습니다.
준공을 다 했다가 사업 주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 주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표주숙 위원 민간위탁 우리한테 동의안 올라왔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입찰업체가 한 군데만 계속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유찰되었다가 우리 조직 개편해 가지고 담당이 다시 산림과로 넘어 갔다가 산림과에서는 도저히 업무가 좀 나름대로 안 맞다 이래 가지고 다시 또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검토 결과 안에 나머지 시설들이 충분히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카트기라든지 자재들도 아직 구입이 안 되었고 안 된 이유는 시설운영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하고 선정해 가지고 어떤 약용작물을 택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협의를 해 가지고 기자재를 도입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업체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도입이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그게 뭐 작물들이 보니까 세척도 필요하고 절단도 필요하고 건조도 필요하고 또 소포장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구비조건이 많은데 그 안에 또 저온창고도 필요하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저온창고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시설되어 있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또 흙을 많이 사용하니까 거기 작물에 묻은 흙, 또 처리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세척하면 밑에 흙이 많이 떨어집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농민들하고 회의하는 것을 같이 동참을 해서 들었는데 이게 관에서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종자 지원도 해주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퇴비도 해주고 뭐 중장비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민들이 이렇게 생산을 해 놓으면 농사를 지어 놓으면 팔 수 있는 판로가 가장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면 또 그런 것도 있고 소량은 소량대로 또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때 파종 시에 조금 보조를 반반씩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유통이나 이런 데는 조금 관에서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가공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가공시설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가서 세척하고 절단하고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또 판매도 거기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지금 센터에 판매도 할 생각이시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그 앞에 약초판매장까지 지어 놓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게 체계가 잡혀 가지고 규모화가 되어 또 하면 농민도 좋고 군도 좋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선정이 지금 그래서 6월 중으로 약초관련 농업인하고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 하고 나서 어떤 약초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안을 수립한 후에 또 업체 선정도 그에 따라서 업체선정이 되고 업체선정한 후에 약초유통센터를 정상가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 생각에는 가져다가 그냥 씻어 가지고 그냥 절단해서 하면 안 되느냐 해도 약초 종류가 많으니까 작물 종류가 많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농민들하고 농가라든지, 이렇게 센터 이용에 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업체라고 그러나?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좀 많이 도움을 주시고 우리 항노화산업 또 특구도 되었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하고 경관직불금 사업하고는 다릅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푸른들 가꾸기하고요?
○이재운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경관… 잠깐만요.
○이재운 위원 지금 경관직불금 보조사업 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경관 보조사업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푸른들 사업은 기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푸른들 사업으로는 양파 종자대 지원이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서 1억 3,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양파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것 계속적으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양파 종자대를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지금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양파 종자대를 지원하다 보니까 자꾸 재배면적은 늘어나고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니까 양파가격은 하락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상인들도 거의 부도가 다 났어요. 양파 재배하던 상인들도.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서 저희들도 종자대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특정 지금 예를 들어서 1,000평을 하는 것 같으면 매년 조금씩 감축해 나가면서 감축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런데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양파가격이 폭락한 게 계기가 되어 가지고 양파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우리 내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유보를 해야 된다. 정부 방침에 양파 변동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 가지고 협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어차피 농가소득 1억 원 달성,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 1억 3,000 금액을 줄이라는 것 아닙니다. 재배면적을 줄이는 대신 종자대 지원해주고 다른 쪽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해 주시고 그래야 농가소득이 또 올라가거든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면적이 많아서 소득이 떨어지지, 또 폐기처분해야 되지,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폐기처분하는 비용하고 종자대 비용하고 다른 사업 쪽으로 면적을 줄이는 대신 다른 사업 쪽으로 돈을 예산을 투입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그래야 농가소득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를 들면 양파 종자대 말고 양파 관련 어떤 다른 지원사업으로…
○이재운 위원 예, 종자대 말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협의를 잘…
○이재운 위원 예를 들어서 군에서 목표가 20% 감축인 것은 같으면 20% 감축 안에 든 농가들한테만 이 종자대, 1억 3,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원, 따라오는 농가들한테만 지원하고 따라오지 않는 농가들한테는 종자대 자체마저도 지원하지 말고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실 때 페이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없는 거라서, 보리 2017년부터 계약재배 지금 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보리가 지금 올해 보면 계약재배 했는데 가격대가 완전히 하락입니다.
지금 재배 단가도 안 나올 정도로 포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재배 하시는 분도 좋지만 그 분들은 이제 납품하니까 괜찮아요. 계약재배를 하지 않고 소규모로 집에서 필요해서 보리재배 농사를 짓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에는 보리 정미소가 양지마을 한 군데 있죠? 신원에.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좀 낡은.
○이재운 위원 예, 완전 기계가 노후화 되고 또 보리 방아 수수로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인근 가야에 가서 찧어 가지고 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소규모 보리 농가 또 계약재배, 그리고 또 거창군에서 또 농협에서 행사 때마다 보리 쌀 이렇게 납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리 정미기계 보급사업을 좀 해 보면 어떻습니까? 좀 많은 데 보리를 많이 농사짓는 데 한 두 세 군데 잡아 가지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정미소요?
○이재운 위원 예, 정미소, 보급사업을 어차피 이것은 국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군비하고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또 보리가 좋은 게 뭐냐 하면 보리 볏짚이 소가 잘 먹어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소 품질 등급이 올라갑니다. 축산 등급에, 이것은 연구발표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리볏짚이 축산에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호밀 이런 부분만 할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보리로 대체해 가지고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굳이 보리를 수매하고 타작하고 하는 것보다 경관도 살리고 보리 또 축산 사료로도 활용하고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리.
○이재운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보리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미소 관련해 가지고는 17년도에 RPC에 보리 도정시설을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부지가 협소해서 좀 안 되었고요.
기타 나름대로의 보리 도정시설은 농가가 어느 정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야 되는데 보리 도정 관계는 수요가, 보리를 도정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어져 가지고 도정공장 희망하는 나름대로 농가가 좀, 업체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힘이 드는 내용이고 재배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35㏊ 또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면적이 기준 면적보다 이게 계약재배 말고는 워낙 면적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나 아까 뭐 녹비작물이나 다른 작물 하는 것도 좋지만 가격이 좋은, 하여튼 농가는 소득을 올리려니까 보리보다는 양파가 낫다.
또 양파 쪽으로 양파 보다는 마늘이 낫다. 또 양파 쪽으로, 양파보다는 마늘이 낫다, 이런 쪽으로 자꾸 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창녕도 우리나라 몇 번째 양파주산단지인데 양파가 다 마늘로 바뀐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리를 했던 데 농가수익 창출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계약재배라든지, 안 그러면 부수적인 조건이 되어야 농가들이 희망을 하지 않나 재배면적이 넓지 않나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보리 재배 면적을 좀 늘리라는 것보다 거창군민들도 이제 보리 농사를 지으면서 친척이나 자기들 이렇게 농사지으면서 진짜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먹으려고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정미소가 없다 보니까 인근 가야까지 가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 가조나 위천 같은 데는 또 보리 농사를 많이 하고 신원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를 지원해 주기 힘드시면 우리 가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가공센터에 보리 정미기를 한 대 설치하셔요. 힘드시면.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런 것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지역에 공급하는 것하고 가공센터에 설치하든, 하나를 설치해야만 진짜 자기가 필요해서 깨끗하게 친환경적으로 보리농사를 지어 먹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그런 사람들이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게 또 중복질의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973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또 하셨는데 제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토양개량제 사업을 하고 나니까 참 농민들이 좋아해요.
작년도 행감 때 저도 이 부분을 질의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톤백을 사용했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톤백이 밑에 부위가 재활용 할 수 있는 톤백이 재사용할 수 없는 톤백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재사용할 수 없는 톤백이라서 폐기처분을 다 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 옆에 주위 농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니까 내년에는 밑에 끈이 달린 재사용할 수 있는 톤백, 폐기처분 비용도 안 들고 또 농민들이 지금 비닐수거라든지, 농약병 수거, 다른 쪽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좀 틀어주시고요.
그런데 올해 퇴비살포기 아까 참, 개량제 살포기, 이게 군에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농협에서 또 자체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위탁을 줬어요. 농협에서,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 비용을 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군지부에서 일단은 2,000만 원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 계속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농민들이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사라는 이야기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관을 해 가지고 이게 3년마다 면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는 사실상 배치하려고 하면 금액이 많이 듭니다.
중앙 임대사업소에 한 10대 정도 배치해 놓으면 필요한 면에서 빌려 가지고 쓰고 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안 괜찮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다 기계를 사 가지고 보조를 지원해 주는 이 부분도 좀 문제성이 있고요. 그 분들이 또 보조를 지원해주면 그 분들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는 보장도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전에는 남아서 문제였습니다. 처리비용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모자라요.
무상으로 살포를 하다 보니　이제 빠진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양은 전보다 계속 줄어왔지 않습니까? 살포를 안 하니까, 그런데 무상으로 살포하다 보니까 농지면적이 뿌리고 싶은 사람도, 못 뿌리던 사람들도 뿌리려고 그러거든요.
살포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좀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좀 양도 추가로 더 신청 좀 하셔 가지고 좀 살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92쪽, 거함산 항노화 곤충사업 추진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천적 보급사업인데 이것 지금 저희 천적생태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1억 9,000, 이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1억 9,000은 우리 생태과학관을 위탁해 가지고 위탁비입니다. 생태과학관 운영비이고 이 사업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청에서 곤충을 주관으로 했습니다. 산청 쪽에서는 곤충 사육시설을 짓고 함양 쪽에서는 곤충 전시실을 짓는다. 그러면 거창은 연계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사육하고 여기는 전시하고 여기는 뭐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천적도 곤충에 포함시켜 가지고 천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획이 되어 가지고 센터로 넘어왔습니다. 사업주체가, 넘어 와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1차년도에는 천적사육시설을 짓고 2차년도에는 그 연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천적에 관한 연구사업하고 3년차에는 곤충 뭐 나름대로 가서 곤충 팸투어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거든요.
이게 이제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별도로 관을 지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있는 데를 리모델링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니오. 천적사육실, 이것은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하우스 지어 가지고 안에 사육시설을 다 지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적을 사육할 수 있는 응애사육이라든지, 이런 사육시설, 하우스 짓고 안에 사육기자재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운 위원 내나 사과테마파크에.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천적생태관 오른쪽.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천적이 참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 사업자체가 그런데 한 번 실태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진짜 천적을 사용하려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 과연 이 천적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내년에는 지금 올해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실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농가들이 천적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각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이것 그냥 폐기처분해요.
제가 아는 그것으로서는, 천적이 안에 보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 병 속에 숫자가 부족… 아주 잘 안 보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주 미세하고 이렇다 보니까 또 천적이 실제로 파악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농약을 이것은 천적을 사용하면 친환경 영농만 하는 분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친환경 영농하지 않고 지금 영농을 하시는 분들, 또 지금 다 사용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친환경을 사용하지 않고 농약을 살포해 버리면 천적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상.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천적이 유럽 쪽이나 선진농업 쪽은 100% 친환경을 위해서 천적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대단위 하우스 시설에는 천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과년도에 전국적으로 세실에서 전국적으로 천적 공급사업을 했거든요.
그게 실패를 하고 나서 거창에서만 천적을 생산하고 있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도 되기도 한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어서요.
○이재운 위원 예,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적을 사용하는 농가들 숫자를 줄이더라도 정확하게 천적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농가들로 선별해 가지고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사과 저온저장고 지금 공급했죠? 70%, 70동.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70동.
○이재운 위원 원래 목표는 100동이었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보조금액은 처음에는 당초 30% 잡았었는데 지금 지적당해 가지고 50% 올라왔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산림과에서 저온저장고 80%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군내에서 또 이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나머지 30동, 빠진 부분 추경에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 포도농가들이 5평 짜리가 많이 필요하죠?
10평 짜리는 거의 대부분 선호를 하지 않고 과수농가들은 10평을 선호하는데 포도농가들은 5평 짜리만 하면 거의 한 70% 이상이 5평 짜리가 필요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뭐 샤인머스캣 농가…
○이재운 위원 예, 그러면 앞에 70동 짜리 이것은 앞에 필요한 농가들 과수 쪽에 공급하시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나머지 30동 남은 것은 추경에 해 가지고 5평 짜리로 한 60동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공급이 샤인머스캣 농가에 공급이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충분합니다. 그것은.
○이재운 위원 그런 쪽으로 좀 예산확보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 자료에 없는 것 사과 드론수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지난 4월경인가 신문에 사과 드론수정 사업을 거창군에서 전국 최초로 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드론 인공수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드론 인공수정이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모든 식물들은 수분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암수 수분을 시켜줘야 되는데 수분의 조건이 대부분이 벌이 했습니다. 벌이 전국적으로 자연 생산되는 벌이 거의 없고 싹 다 우리 인위적으로 양봉만 지금 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벌도 없고 또 나름대로 꽃가루 자체도 이것은 타가수정작물이거든요. 사과나 딸기나 이런 것은 자기 꽃가루로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꽃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드론으로 예를 들면 꽃가루를 물에 녹여 갖고 드론으로 뿌려주면 인공수분이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드론 인공수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요즘 농촌에 인력이 모자라서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효과도 좋고 작업시간도 ㏊당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지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하기 전에는 24시간?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은 손으로 하거나 다른 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당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인력과 노동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절약이 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 농가는 지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신청농가는 상당히 좀 많고 벌을 농가들이 벌 자체 벌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드론을 이용하고 벌도 이용하고 중복으로 이용하는 농가도 있고 또 SS기로 인공수분을 하는 농가도 있고 그것은 농가 희망에 따라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106농가 정도 드론을 신청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많이 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작년도는 한 90여 농가 했는데 올해는 110명으로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드론 인공수정 사업은 우리 일손부족으로 지금 적기에 일을 마무리 못해 가지고 과수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도 해결을 하고 또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대응한 데 대해서 참 좋은 사업이고 아주 권장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또 국가지원도 있었고 그죠?
우리 김윤중 담당주사님께서 한 10여 년 동안 헌신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낸 작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지난 4월에 김윤중 씨가 직접 생산한 꽃가루 10㎏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했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동안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또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가정생활을 제쳐두고까지 노력을 했다고 수많은 노력을 했다고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참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진 것이기에 소중하고 더 값진 것으로 생각하고요.
거창사과골인데 사과골의 자존심도 살렸다고 봅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분이 계시기에 그래도 우리 농촌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것도 역시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거창군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특화작물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사과, 딸기, 오미자, 포도 이런 쪽에 농작물 쪽은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나라 기후가 갈수록 지금 아열대로 변해가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우리 군 지역특화작목에 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한 번 해 주이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을 사과 종에 살짝 했습니다. 기후 쪽에 사과 쪽에서는 아열대 작목, 뭐 바나나라든지, 망고나 이런 쪽의 도입은 지금 수입 대체조건도 안 되고 저희들이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기후에 맞는 품종을 원예시험장에서 빨리 육성된 품종을 도입해 가지고 계속해서 거창사과의 골을 유지하고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고 딸기 쪽으로 보면 딸기는 그래도 기후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또 지역 특화작목으로서 9위권 정도 잡고 있거든요.
10위권 안에 들거든요. 이것도 지역 전략작목으로서 계속 유지를 하되, 소비자가 안전할 수 있는 PLS도 있고 안전한 농산물도 생산하면서 기능성 예를 들면 암에 좋다는 쪽이든지 어떤 쪽이든지, 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역특산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다른 이것도 뭐 물론 고랭지에 다른 품종도 도입할 수 있지만 품종을 신품종을 도입해 가지고 계속 전략적으로 끌고 나가고 오미자는 지금 전국 2위권인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이 되고 농가 자체도 타작목 전환 쪽으로도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도 다른 작목 전환 쪽은 전환을 대체작목 전환 지원사업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2위권이니까 특히나 싹 다 고랭지에 심어져 있습니다.
기후변호에도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싹 다 고랭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기능성 나름대로 지금 현재 유지를 하면서 기능성에 어떤 초점을 맞춰 가지고 판매에 총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도는 지금 샤인머스캣이 지금 도입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과다생산될 것이라고 정부에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제발하고 지자체 지원사업 샤인머스캣 해 주지 마라 이런 나름대로 말씀까지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군이 포도골이니까 포도에 이것은 상품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당도라든지 이런 것은 적기에 딱 맞춰 가지고 출하약정을 농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창 샤인머스캣에 딱 특색 있는 샤인머스캣으로 유지하면서 포도 특화 쪽 그러니까 아열대 작물에 맞는 샤인머스캣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전에는 우리 거창군에 사과가 진짜 고소득 작목 아니었습니까,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요즘 재배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신품종을 계속 개발을 하고 우리에게 맞는 것, 기후에 맞는 것 개발을 안 하면 사과도 지금 좀 옛날 같지는 않고요.
딸기는 말씀대로 그런대로 괜찮은데 지금 걱정이 오미자 농가가 걱정입니다. 지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오미자가 그래도…
○박수자 위원 아까 말씀대로 파내지도 못하고 해 놓았는 것을 지금 판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몇 년 전에만 해도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지난해는 더욱 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오미자 농가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던데 오미자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은 이제 유통분야가 제일 문제인데 하여튼 과년도에는 동거창 농협에서 획기적으로 하여튼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행정하고 같이 해 가지고 판매를 하러 다녔거든요.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판매망 구축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금 전에 샤인머스캣도 지금 현재까지는 재배농가가 많지를 않아 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소득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좋은데 나가보면 샤인머스캣 심는다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것도 사실 걱정인데 앞으로 재배면적을 우리 기관에서 한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재배 면적이 되면 더 이상 못하게 그렇게 좀 농민한테 권고를 하고 이런 것은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러면 단지화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농가 자율적으로 심도록 두고 출하약정을 한다든지 출하 쪽에서 분명히 상품과만 거창포도, 거창사과 딱 상품과만 출하시켜라, 또 당도라든지, 색택이 안 나는 것은 절대 출하시키지 말라는 그런 강제 조항을 작목반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샤인머스캣이 비록 거창에만 재배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또 지금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사실입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은 굉장히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심는 샤인머스캣이 한 3년 후면 수확을 하지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나가 보면 너도 나도 샤인머스캣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는 농사를 잘 안 지어서 모르지만 이것도 지금 큰 꿈을 안고 푸른 꿈을 안고 시작을 해 가지고 또 나중에 오미자나 뭐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로니아요.
○박수자 위원 아로니아 짝 나지 않느냐 걱정됩니다. 지금.
그래서 재배면적을 한 번 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 어느 우리가 생각한 면적까지는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되면 좀 권고를 해 가지고 재배를 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은 재배하고 단체가 있으니까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좀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952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적 생태과학관 관리소홀로 지적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이게 천적생태 과학관 관람료를 왜 안 받느냐, 이런 쪽에서 검토를 똑 바로 안 했느냐, 이런 쪽에.
○권재경 위원 관람료를 왜 안 받았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은 과학관인데 과학관 자체에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무료로 하는 게 당초 계획에 무료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결재를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과학관 관리조례, 관리조례에 보면 관람료를 지금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할 수도 있다. 그것은 협의과정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지금 조례 가지고 있습니다. 관람료를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면 안 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위탁을 줘 놓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부터 위탁이 새로 들어가거든요.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관람료를 안 받을 것 같으면 조례부터 개정해 놓고 안 받든지 해야 되지 조례에는 받게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관람료를 안 받으면 당연히 지적사항이 되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지금 나름대로 조례 개정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위탁사업비가 연 1억 9,000만 원 지금 지원하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원하는데 지금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근무 인원이 지금 4 내지 5명입니다.
4 내지 5명이라는 것은 계속 상주인원은 3명 정도 되는데 또 나름대로 유동적으로 한 2명 쓰고 그래 가지고 4 내지 5명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대부분 1억 9,000은 인건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대부분 인건비이고 또 다른 어떤 운영비 쪽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4명이 상주 근무를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3명은 상주를 하고 2명은 유동적이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2명은 부부가 같이 하는 것이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지금 관람료를 언제부터 안 받았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처음부터 계속 안 받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처음부터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상주 3명이 근무를 하는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관람객 안내하고 시설물 관리하면서 앞에 하우스에서 천적 생산하는 그런 쪽입니다.
○권재경 위원 천적하고 지금 우리 생태과학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전체 예산은 1억 9,000 그대로입니다.
○권재경 위원 뒤에 그…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재료비는 저희 과에서.
○권재경 위원 곤충사업에 지금 사업비가 있잖아요? 6억 5,400만 원이나 되는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 곤충사업하고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곤충사업은 천적생산하고는 사업이 별개이고 곤충사업은 앞에 곤충시설을 하우스 짓고 곤충 사육시설을 짓는 것인데.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생태과학관 관리하면서 천적을 다시 하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천적을 생산하죠. 생산하는 데 그 시설을 지어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곤충사업은.
○권재경 위원 6억 5,400이 시설사업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차 연도에는 천적사육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하우스 짓고 사육시설 짓고 또 작년도에는 연구사업 하는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 곤충사업에 지금 시설만 해주고 다른 운영비는 안 줍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안 줍니다. 첫 연도에는 시설을 지어 줬고 둘 째 연도에는 천적 연구, 연구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연구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안 해주면 뭐 가지고 연구를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니 그러니까 연구사업비는 있다고요. 용역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생태과학관 관리하는 분이 이 곤충사업을 같이 운영을 한다면서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1억 9,000 외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천적생태관 그 운영하는 데가 1억 9,000이고 천적 사육시설을 저희들이 지은 사업비입니다.
○권재경 위원 시설만 지어 주었는데 시설 지어 줘 놓고 운영비는 필요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 운영비는 우리가 직접 우리 과에서 직접 사줍니다.
자기들이 안 하고 재료비를 저희들이 사줍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상주 3명의 인원이 유동인원 2명하고 5명이서 이 곤충산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한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아까 관람료는 빨리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조례는 받게끔 되어 있고 실제로는 안 받고 이러면 조례가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다음은 990페이지 항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표주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질의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전체 사업비가 15억 1,000만 원 들었네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시설 규모를 보면 판매장, 보관창고, 전처리시설 그런데 판매장은 푸드센터 옆에 있는 게 판매장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창고하고 전처리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 뒤쪽에 있습니다. APC 뒤 쪽.
○권재경 위원 많이 떨어져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바로 뒤 쪽에 있습니다. APC 그러니까 저온 창고 뒤 쪽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약용식물 재배하는 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농가 수는 400여 농가 들어가는데 오미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작약, 도라지, 천마, 하수오 이런 쪽 지황 이런 쪽입니다.
○권재경 위원 400여 농가가 되는데 지금 단체는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법인이나.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단체는 과년도에는 법인 했다가 또 약초협동조합이 또 결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운영에 어떤 금액이라든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 사업은 다른 단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이것 재배농가 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들 전처리 시설이나 창고 보관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다른 단체에 위탁을 주면 어차피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또 사용료를 내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그러니까 재배농가에서 단체가 결성되었으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은 약초 재배농가들하고 6월 중에 간담회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다른 단체에 줘 버리면 재배농가는 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다시 사용료를 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하지 말고 재배 농가에서 관리하는 방향을 한 번 잡아 보세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거창군 관내 약초 영농조합이라든지 기타 어떤 또 단체하고 서로 협의를 할 계획이거든요.
협의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재입찰을…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 위탁을 줘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재배농가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재배농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재배농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4쪽에요. 농가 자연재해 보험 부분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김태경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1㏊를 기준으로 하면 동상해를 가입을 하면 200만 원 조금 넘게 나오고요.
봄 동상에 가입을 안 하면 100만 원이 채 안 나옵니다. 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험률 농민부담이 저희 10%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10%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서산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찾아보니까 자부담이 5%로 있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김태경 그래서 자연재해도 심해지고 재해보험에 관련해서는 최대한 농민들이 많이 가입을 해야만 거창군으로서도 그렇고 농민으로서도 부담이 줄어드니까 독려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자부담률을 낮추고 최대한 가입률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좀 대처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무 보험 특약의 가입률이 거의 없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김태경 과수화상병 때문에 지금 충청도에서 비상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과수화상병이 걸리게 되면 반경 100m 안에는 나무를 다 폐기처분해야 되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전혀 심지를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처할 수 있는 방제도 좀 확실한 방제 방법도 없는 것 같고 대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수화상병 뿐만 아니고 이런 나무 병과 관련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나무 보험 특약가입도 좀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내년에 홍보를 하실 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그리고 과수 화상병 관련해 가지고 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월동기에 동제화합물 살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스트렙토마이신 소화제 살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올해 좀 예비할 수 있는 부분이나 내년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990에서 991쪽에 있는 약초재배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4월에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나오는데 전수조사 결과는 제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오미자를 빼고 나면 173농가로 나오는데 이 전수조사를 좀 제대로 하신 것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100% 맞다고는 안 보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에는 든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경 아, 근사치 결과라고는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김태경 지난번에 아로니아 보상하고 관련해 가지고 군에서 집계를 내고 있던 농가수하고 면적보다도 더 많은 농가와 보상신청이 들어왔었던 게 있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김태경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려면 기초 통계자료가 좀 정확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 전수조사 결과가 좀 확실하지 않다면 약초가 거창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김태경 제대로 된 전수조사 좀 한 번 전수조사 하시고 그 통계자료 토대로 해 가지고 가장 많이 팔리는 약재가 있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김태경 소비성이 높은 약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하시고 또 거창에 가장 농사가 잘 되는 약초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굴하셔 가지고 기존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거의 이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선택을 하셔 가지고 좀 집중해서 약초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충분한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이게 또 산에 심으면 산림과에서 담당하고 밭에 심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그러면 그 밭이 산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게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지목이 임 같으면 할 수 없이 산림과이고 지목이 전 같으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그러면 이 173농가 자료는 산림과에서 집계를 내고 있는 농가는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니오.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김태경 제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른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한 가지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 관련해 가지고는 부담률이 10% 되어 있는데 농협 쪽에서 2%를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가보험은 8%로…
○위원장 김태경 다른 지역 사례에서 서산에서 5% 정도 자기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는 우리의 먹거리와 직결된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농업육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신소득 작목 개발과 신기술 보급 등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농촌과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안녕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방문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태경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김태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신재화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주요내용에 주상면, 마리면, 위천면, 북상면, 거창읍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을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은 올해 몇 군데 정도 공모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저희들 공모사업 부분은 융·복합사업 등 6건하고 일반농산어촌사업 12건 등 한 200억 정도를 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신재화 위원 지금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공모사업이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그 부분들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항상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전에 직원들과 많은 토론을 통해서 과연 이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했을 때 어떤 피해가 있는지 많은 의견을 나누고 필요성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좀 응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보면 각 지역의 위원장님께서 다 계시던데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신재화 위원 위원장님께서 애를 상당히 많이 쓰고 계시던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부분.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들은 이야기를 전해 드리자면 공모사업 했는데 브리핑을 해야 되어 잠이 안 와 가지고 밤새도록 연습을 하고 공모사업 갔는데 주택가에 가서 혼자 연습을 했는데 파출소에 신고가 되어 가지고 위원장이 그렇게 애를 많이 쓴 가운데 공모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실제 고생하십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것을 보면 관 보다는 각 지역 위원장님들 애 많이 쓰시니까 사업하실 때 그 분들한테 철저하게 사업에 대한 개요도 설명하시고 서로 상의하셔서 마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최근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관계되어 식당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주차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연장을 하자는, 이런 많은 제안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실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주상면, 마리면, 위천면, 이런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소득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역사업, 월천권 뭐 단지봉 이런 데는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되는 가조라든지, 남상, 주상, 주상 이런 데도 앞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둘 수 있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주상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운동장에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면민들이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신재화 위원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뭐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화장실이 없고, 화장실이 저 밑에 있는데 그것은 멀어서 제가 봐도 어르신들이 쓰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상수도 부분이라든지, 또 그냥 운동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풋살장이나 미니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는 칸막이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다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조만간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들어보니까 드럼교육장으로 아마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에 통신선도 없고 전체적으로 조망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드럼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앞쪽에 들어갔을 때 주차 입·출입구가 상당히 협소하고 기억자이고 그렇습니다. 출입구도 좀 확장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날개를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은 운동장은 시설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관리도 더욱 더 힘들게 되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에 의하면 봉황대마을 도로변 급면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 설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다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왕사의 고장으로 할 것인지, 왕사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는데 그것도 추진위원회 할 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지금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급커브 지역에 그것을 설치하면 홍보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봤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커브 지점 아니고 직선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끝 부분에 이야기하시는가 보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동네 끝단 제일 상단부분에서 정면에 반듯한 부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주상면은 거의 한 6년 동안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오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불신도 생기고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각 지역에 유지분들하고 상당히 마찰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상 지역도 그렇지만 특히 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면민이 주체가 되어 하다 보니까 관에서 일정 부분 나설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 가다 보면 공사도 마무리가 안 될뿐더러 민심도 더 흉해질 수 있으니까 관에서 적정선에서 개입을 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수고하십니다.
○심재수 위원 저도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01페이지, 내나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업비가 51억이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느 만큼 와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 중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 파출소 부지 확정 부분, 교환 부분이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어 가지고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용역은 올해 끝났습니까? 3월 16일 용역이 끝났나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계속 그 부분 때문에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기해서.
○심재수 위원 연기했어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심재수 위원 과장님께서 파출소 부지 때문에 경찰서 관계자와 또 여러 번 이렇게 만났지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심재수 위원 서로 현재 경찰서하고 지금 어느 정도 일이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쪽하고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경찰서에 저희들이 어제 최종적으로 안을 다시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 안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좀 결정을 해 달라, 또 필요하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안 되면 안 된다든지 그 부분을 의사를 좀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공문 상으로.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경찰서 쪽하고 한 번씩 만나면 그 쪽은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다해 가지고 요래 해서 자기들의 요구조건에 맞나, 안 맞나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 달라고 과장님도 그런 것을 받았지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약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쪽에서 우리 관사를 3동을 어디 지어 달라, 안 그러면 다른 데 부지를 대체 부지를 해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딱 나오면 쉬운데 전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좀 줘 봐라, 줘 바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서로 또 감정적으로 자기들 그게 안 맞으면 또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그래서 다른 면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하는데 너무 표시가 안 되니까 저희들도 옆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지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데 지금 그러면 관에서만 이래 또 나서지 말고 지역에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있고 또 지역 위원회에서 가면 다른 채널로도 가지고 만나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잘 그것을 강구를 한 번 해 보셔야 돼요. 과장님, 정면 돌파로만 딱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조금 어려운 게 또 있습니다. 서로 안 그렇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그것은 융통성을 잘 발휘해 가지고 이게 또 지금 완공, 준공이 내년 연말까지 그렇지요. 사업기간이.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또 6월이 지나가면 협의가 들어가고 하면 상당히 그 공기 안에 하기가 상당히 그런데, 그 쪽의 추진위원들하고는 자주 만나서 회의를 하고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추진위원회도 일주일 전 쯤에 경찰서를 방문해서 과장님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활동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위원님들께서 많이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역에서는 다른 여론은 없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그 외에 다른 여론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주민들 간의 다른 이론은 없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러면 뭐 천만다행이고 어찌되었던 간에 빨리 조만간에 될 수 있도록 어찌되었던 간에 역량을 집결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1,041페이지, 지금 맞춤형 마을기업 추진현황이 있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심재수 위원 이제 지금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보니까 농촌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기본 콘셉트로 고령 영세농에 대한 안정적 소득 보장, 이런 것 뭐 있는데 여기에 부합해서 선정을 합니까, 여기에 딱 맞춰서.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당초 취지는 이제 최근에 농업인 월급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마을에서 공동생산을 하게 되면 어른들한테 일정한 소득을 돌려드릴 수 안 있겠나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고 처음에는 조금 진행되었었는데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 생산만 치중하다 보니까 판매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과 판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그런 사이클 속에서 조금 침체가 되고 지금은 거의 조금 유명무실해 진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러면 생산품목은 다른 뭐 농산물이면 다 됩니까? 특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그게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엽채류인데 엽채류 중심으로 생산해 보자, 엽채류나 뭐 버섯류, 그런 것은 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 부분이 지금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17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 운영했네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래 여기에 공동생산, 판매하는 데 여기에서 취지에 이게 뭐 창고, 관정, 작업장, 저온창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거기에 대해서 창고라고 하면 이게 그러면 뭐 냉동창고입니까, 일반창고입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저온저장고도 있고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창고도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창고를 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품목이 맞아야 하지, 아무것이라도 하는데 위치선정이 그러면 아무 데라도 없이 저 산 속에라도 지으면 그 쪽이라도 지으면 되고 그 위치선정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봅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그것도 봤고 예를 들면 창고는 신원 내외탐 경우 공동작업장을 해서 그 쪽에서 이제 고추를 생산해서 현재도 하늘바이오에 일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지원을 했는데 되는 데가 있고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17개 중에서 조금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되는 데만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이소, 어디가 되는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지금 제일 잘 되는 데가 마리 서편마을은 미나리라든지, 감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하고 있고 어른들도 거기에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도 대부분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판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심재수 위원 이것을 지금 그래 해 가지고 전혀 실적이 없는 마을은 없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실적이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짜 참 한심해요. 이 돈이 한 마을에 한 개당 지금 4,000만 원을 지금 지원했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렇게 그래 해 가지고 운영이 완전히 뭐, 운영미비, 의자 등 보강, 기타 자재보강, 일부 농자재 보강, 이것 뭐 완전히 이것은 그냥 보조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동네 공동창고로 쓰는 것도 아니고 서로 받는데 경쟁이 되어 가지고 받은 것 아닙니까? 설치 목적에 맞춰서 준 것이라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초기에는 그 쪽으로 설치 목적에 맞게 하고 우리가 학교 급식에도 납품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행정적으로 좀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게 이게 2016년도까지 신규 지원했고 지금 중단했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2016년에 중단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이유가 어째서, 이유가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좀 지적사항도 많았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당초 설립목적에 위배가 되고 뭐 이래 부실이 있다고 된다면 강제회수나 아니면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취할 그런 것은 계획은 없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이 부분이 저희들 하우스 시설 부분은 사후관리 기관이 이제 5년입니다. 5년이고 그게 운영을 안 한다는 이유로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사유들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 그래 이래 지어만 주고 관정 파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래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설치목적이 진짜 이것 의심스럽고 어느 누구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동네 하나씩 지어 주고 이런 것 아닌가 몰라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사실상 초기에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공개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생산하자, 그리고 좀 했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을 보면 인근 마을에서 볼 때는 그냥 어디 다른 무슨 빽으로 지어 가지고 그냥 개인으로 쓰려고 하나, 이런 지금 그런 원성이요, 과장님 이것 많습니다. 이것이오.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아무라도 안 그러겠어요?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이것.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 지금 푸드플랜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생산자 조직화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조직화에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다시 면밀히 진단을 해서 시킬 수 있다면 새롭게 생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좌우지간 점검을 한 번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사후 조치를 어째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5분 발언 APC 관련해 가지고 한 게 있는데 책자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따로 이렇게 또 주셨는데 특별한 무슨 뜻이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제목이 너무 시적으로 하셔 가지고 저희 것인지 몰랐습니다.
○김향란 위원 APC 문제인데, 몽땅 APC인데.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제목만 보고 그 내용을 봤으면 그런데, 제목만 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놓쳤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뒤에 몇 쪽입니까? APC가 1,023이가, 예, 1022쪽입니다.
1,022쪽에 APC 관련해서 이번에 또 위탁을 주셨는데 그죠?
여기 직영에 대한 요구나 5분발언 내용이나 이야기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만 좀 일단 직영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위탁하신 것.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APC를 직영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한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 행정에서 상행위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유통망을 갖고 있는 농협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통출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APC를 운영했다 그러면 그 계통출하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APC 자체의 어떤 본래적인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도달해야 될 목표점.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APC는 산지에 있는 특산물들을 모아서 공동판매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유통체계 선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유통 체계를 개선한다라는 측면이 사실은 농민들에게 어떤 표준, 생산물에 대한 부분이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정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너무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부분에서 그죠? 그 부분에서, 좀 개선할 부분이 없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실제 우리가 APC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욕을 하는 분이 있고 아, 이것은 있어야 된다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APC에서 출하하는 농민들의 평균 수취가를 보면 제일 높은 사람은 전체 다를 내도 한 3,000에서 4,000원까지 이제 수취가가 있는 분이 있고 또 800원까지 내려가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나름 자기들 출하하는 데 뭐 안 맞다든지, 계약재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와서 선별해 내라든지, 그런 데서 오는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
○김향란 위원 일단 수매 자체가 너무 힘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런 수매 때 이렇게 어떤 B품류를 좀 조정한다든지 그럴 좀 행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안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아닙니다. 지금 올해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거창사과 공선 50%라는 그런…
○김향란 위원 목표를 세워 놓았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북부농협, 남거창농협, APC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합니다.
우리가 올해 목표는 한 50농가였는데 182농가가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올해 공동 선별 공동 결산 체계를 한 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착 된다 그러면 얼마 전에 서포항을 갔다 왔는데 서포항 APC에 거기도 사과가 상당히 많이 생산되는데 공동 선별, 공동 결산을 하고 나니까 포전거래가 없어졌다 그럽니다.
지금 서포항 지역에서 사과가 우리 반 정도 생산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포전거래하는 사람은 세 농가 정도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게 정착 된다 그러면 포전거래도 좀 줄고 좋은 형태로 안 바뀌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50% 목표로 이렇게 공동 선별하고 출하하고 또 계산하고 이런 해결책을 지금 모색하고 계시는데 말은 쉬운데 이렇게 해 가지고 판로개척이 과연 해결이 되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판로개척…
○김향란 위원 판로를 APC에서 이렇게 팔 걷어 부치고 하겠나, 그렇게 이제 본 위원은 진짜 직영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어 가지고 자꾸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그게 이제 우리가 사과를 50%를 하면 2만 톤입니다. 2만 톤을 내가 물량 조정할 수 있으면 전국 도매시장을 거의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는 물량만 확보되면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김향란 위원 그렇게 보시네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격 문제라고 보거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판로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선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에서 어려움도 많죠?
대형마트나 이런 것 다 기존에 다 거래처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이게 어려움이 많은 것은 공선을 한다고 참여 희망을 했는데 이 분들이 과연 100% 참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그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물량을 조정할 수 있으면 바이어들이 다 와서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뭐 그것은 물량만 확보하는 그게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기존 업체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제 오히려 가격 부분에서 우리가 틀어쥘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자신감을 상당히 갖고 계시는데 공선인들 포괄하는 이런 부분은 당근책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준비해 놓은 것 있으십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 부분은 일부 잘하는 농가 하나 법인 단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 조금 들어볼 수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를 들면 법인이나 단체의 어떤 출하율이 높다든지 뭐 물량이 많은 농가나 그 단체는 몇 백만 원 정도라도 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리고 지금 기준 단가보다 확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 초기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정 부분은 너무 떨어질 경우는 보전을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보조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계시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보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가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간다고 해 보세요. 완전 무너집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꼭 좀 해 주시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형식적으로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이것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내용적으로 하여튼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지금 3년간 위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공선형태로 가더라도 계속 독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투명하게 APC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방안을 한 가지는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지금 5월 22일날 우리 연합사업단이 APC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연합사업단이 최근에 활동한 내용을 보면 이제 양파, 뭐 국내에 한 450톤 정도 이제 거래처를 확보했고 수출 500톤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연합사업단이 갖고 있는 유통망들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하고 연합사업단 중심으로 해 가지고 APC도 좀 통계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연합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거창에 어떤 전체적인 큰 틀의 어떤 유통은 그 쪽에 지원을 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연합사업단에는 어떤 농가들 각종 단체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그 부분은 연합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조정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 이제 조정권이 있고 우리도 사업비를 포장재비라든지 인센티브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 다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농협에 가는 사업들을 그 쪽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계속 우리 농민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한 번 정도는 방문해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해주면 아까 염려했던 그 극단적인 그런 평가, 그런 불만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그것도 한 번 좀.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농민들하고 APC.
○김향란 위원 APC 방문의 날 이런 것이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연합사업단하고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이재운 위원 18년도 보면 5만 60불 정도 수출하셨네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이재운 위원 18년도 수출실적, 1,01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2017년도보다 파프리카는 많이 줄었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이재운 위원 사과가 한 세 배 정도 늘었고 화훼가 또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화훼는 거의 뭐…
○이재운 위원 화훼가 왜 줄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화훼는 주로 일본에 수출되고 파프리카도 일본에 수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줄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잘은 모르겠는데 일본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일본 지난번에 원전 이런 부분들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파프리카는 또 해외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화훼 같은 경우는 수출 품종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또 수출품종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그 분들이 또 수출에 참여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이재운 위원 전에 가조 원예에서도 수출을 많이 했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또 새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어쨌든 수출도 목표치보다 많이 늘었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습니다.
또 어차피 농산물이 수출되어야만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하는데 양파는 올해 수출계획이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양파는 500톤 수출을 동거창을 통해서 하려고 이제 작업을 하고 했었는데 동거창에서 수출을 처음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거창하고 원협하고 갈라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지금 양파 가격도 없을 때 좀 수출을 많이 해 주시고요. 고령IC 인근에 한 번 가보셨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가봤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 가보면 딸기 판매대를 설치를 해 놓았어요. 정상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농민들이 소득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았는데 거창에도 이런 부분을 좀 도입을 해 가지고 지금 거창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방문하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가조온천이라든지, 고견사, 그리고 마리, 위천 수승대 뭐 이쪽으로 보면 지금 노점에서 파시는 분들도 많고 또 길거리에 천막을 쳐 가지고 파시는 분들도 많아요.
마리 수승대 가다 보면.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분들한테 정상적으로 이렇게 판매대를 설치해 줌으로 해 가지고 거창농산물의 우수성도 좀 알리고 또 판매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것도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간이 판매대, 어닝이라고 해 가지고 간이 판매대를 설치했었는데 그게 안 맞으면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들어서 좀 설치가…
○이재운 위원 간이 판매대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녁으로 집에 가져가야 될 불편함이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이재운 위원 고령처럼 팔다 남은 물건은 안에 들여 놓고 문을 잠그고 집에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합법적으로 거창군에서도 거기도 보면 넘버가 있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이재운 위원 가게 명에다 자기 특유의 넘버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것은 군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대를 만들어 줬구나, 판매할 수 있게끔 거창군에도 이제는 이런 부분을 많이 도입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또 어차피 농가들 소득에 직거래가 가장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또 옥수수 판매도 많이 하더라고요. 휴가철 되면.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이재운 위원 수박이라든지, 옥수수, 사과, 딸기 이렇게 다양하게 그 지역에서 또 필요한 부분을 이제는 이런 시책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사례를 분석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수출하고 공선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이재운 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공선이나 수출을 하다 보면 또 자기들 손해 본다는 이런 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딸기도 이렇게 공선을 하시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신 농가들도 있고 그 당시에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하는데, 판매 단가는 높은데 의외로 박스비라든지, 인건비가 지원이 많이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을 이제는 군에서 좀 더 세심하게 또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희들 보조사업 많이 하잖아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공선농가나 수출농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농사짓는다고 신청한다고 다 해줄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고 그 뒤에 남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줘야 앞으로 거창군에서 공동선별이라든지, 수출,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기준, 그런 제도는 되어 있는데 조금 접목하는 데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그 분들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보면 소장님이 그 부분을 많이 챙겨 주셔야 됩니다.
행복농촌과보다는 앞에 농업기술과 같은 데서 많이 보조사업을 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실·과장님들하고 모여서 이 부분을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거창농협이 군에서 방향을 틀면 농업인들 전체가 따라올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셔야 돼요.
군 행정하고 농업인들하고 지금 제각기 놀지 않습니까? 이런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제 따라오지 않으면 지원이 없다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창에서 한 브랜드를 가지고 공동선별, 공동출하,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결국은 나중에 농민들의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어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027쪽에 우리 거창 푸드 종합센터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7대에 여기 푸드종합센터를 활성화하고 특히 그 때도 곳간 형태로 해서 주말에 이렇게 하셨었는데 문화행사 발표회 같은 것 이런 것 또 문화행사 발표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이런 것들을 좀 유치를 해서 판매행사하고 결합을 좀 시켜라 그랬었는데 그러려면 지금 자꾸 무대를 일시적으로 만드시잖아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비용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집중적인 측면에서 좀 간이 무대를 조그마한 것이라도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운영하시거나 또 행사 진행하시는 분들도 편리하지 싶거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문화행사 부분은 7월에는 야간에 한 번 하겠다는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고 그 때 좀 지역에서 봉사활동 가능한 분들 몇 분을 초청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그리고 간이 무대 부분은 한 번 공간을 확인을 해서.
○김향란 위원 벽면을 좀 이용한다든지.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아마 훨씬 통일성도 있고 진행하시기가 아마 좋지 싶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귀농 관련해서 1,031쪽입니다. 귀농 1번지였던 거창이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귀농은 전반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 우리 거창에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국적으로 그렇단 말씀입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전국적으로도 줄어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숫자 자체가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베이비붐 퇴직 그런 지금 맞물려 있는데도 왜 그럴까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그게 지금까지 귀농 정책들이 홍보, 대외적으로 홍보되었던 부분들이 사실상 귀농이 아니고 가계를 승계 받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소득이 억대다, 뭐 과다하게 홍보가 되다가, 홍보가 되다 보니까 꿈을 쫒아서 찾아 왔다가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농촌 귀농보다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역귀농에 대한 부작용, 이런 부분 많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어쩌면 다시 한 번 귀농에 대한 것을 고민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귀농들이 좀 수동적으로 오는 사람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귀농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양방향을 좀 갖지 못했다. 그리고 또 트렌드를 못 찾았다. 이런 측면에서 테마형으로 한 번 우리 군이 좀 나서면 인구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하나 하나 별도로 해서 수요처, 거기 찾아 가서 하는 그런 정책으로 좀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테마형 귀농.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저희들도 귀농은 어차피 소득도 있어야 되고 정주도 있어야 되고 두 가지가 이제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군수님께서도 수출하고 귀농만 신경 써라, 다른 것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하실 정도로 귀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사례하고 국내의 좀 우수한 사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면 되겠다라는 이런 좀 안들도 나오던데 예를 들면 귀농단지, 주택단지를 만드는데 귀농세대가 일정률 이상일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그런 데도 귀농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우리가 귀농정책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이게 예술인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인들, 예능인들, 한 번 모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 번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런 쪽에도 특화된 마을도 한 번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테마별로 하면 반드시 아마 성과가 나고 다시 예전 이상의 어떤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런 쪽으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마을만들기 권역사업, 1,012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권역사업하고 밑에 마을종합개발사업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대부분 많이 느끼는 게 지금 추진을 해놓고 잘 안 돌아가거든요.
이 부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 화합을 이루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그 하기 전에 주민들 결속강화를 안 한 거예요. 가장 이게 큰 문제점입니다.
주민들끼리 화합이 되지 않아요. 먼저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 위원장의 역량이라든지, 그 주민들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 신청하는 마을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만 진행했을 뿐입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사실은 그 사전 과정들이 포럼이라든지, 역량강화사업, 소액사업을 다 과정을 거쳐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가조에도 그런 경우가 최근에 신청한 마을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한두 사람이 또 틉니다. 조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려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맞춰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전임 이장님하고 현 이장님들하고 갈등,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도출되는 게 이 사업이거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가야 될 게 거창군에서 그 마을 환경개선해 줄 사업비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개선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주민소득창출 쪽은 이것은 나중에 결국 몇 년이 지나가면 개인 사유화가 돼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또 추진을 하십시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이재운 위원 지역 경관, 마을경관 살리기 사업 위주로 또 이 부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보니까 작년에 침체되어 있던 게 이번에 또 새롭게 담당자도 바뀌고 나서 많이 활성화되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향란 위원이 귀농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거창군에서 귀농정책 펴는 게 참 저희들 봐서는 의아합니다.
저도 같은 농민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인데 거창군에 삼사년 전에 귀농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귀농천국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이재운 위원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군에서도 파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과, 딸기, 오미자, 이게 최고의 소득을 올릴 때입니다. 거창 농민들이 현재의 농민들이, 귀농인이 뭘 어떻게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이 소득이 창출되고 먹고 살 수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보고 아, 우리도 괜찮으니까 들어오라는 소리를 합니다.
요즘 축산 부분, 자기 자식들한테 대물림해 주는 아버님들 많아요. 또 불러들이려는 농가들 많아,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끔 농민들에게 해 줘야만 귀농인 정책이 펼쳐지는 것이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그 귀농인들한테 길 하나 내주고 들어오는데 돈 500만 원, 300만 원 준다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 들어와 본들 이삼년 안에 다 부도내고 도망가요. 그것은 많이 보셨잖아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가장 귀농정책이 지금 현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책, 이게 귀농정책입니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현재 농민들을 가장 부강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농민들 스스로 불러들이고 주위에서 아, 다 잘 사니까 들어오라고 권유를 해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농민들은 떠나지 않게 여기에 졸업한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지, 지금 귀농하신 분들 중에 괜찮은 분들도 있지만 사회에서 적응 못해 가지고 이곳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또 집단적으로 와서 민원 일으키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거창군도 귀농정책에서 좀 달라져야 돼요. 기존의 귀농정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또 농민소득창출이 되게끔 그런 것 좀 개발 좀 하시고 지금 있는 농민들만 잘 챙겨요. 그러면 귀농정책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저희들도 얼마 전에 푸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귀농인들 소득 1,000만 원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토론을 해보자, 그리고 일부 토론도 하고 있는데 소득 1,000만 원 올리려고 그러면 조수입은 한 3,000만 원 가까이 올라가야 소득 1,000만 원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한 번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도 귀농하시는 분들, 기존 왔던 분들하고도 계속 한 번 토론을 해서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심도 있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저는 이 귀농에 보면 우리가 귀농하고 나서 10년 되어도 귀농인이고 20년 되어도 귀농인으로 이렇게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 부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귀농인은 한 삼사년 관리하고 나서 그 뒤에는 일반인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조금 빠져 주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남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재운 위원 정책적으로 그런 지원방법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또 그런 부분을 차단할 부분은 차단하셔야 돼, 들어온 지 20년 되어도 귀농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그것은 안 맞거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렇게 한 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귀농정책은 다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999페이지, 용역사업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보면 지역 역량 강화 용역사업이 18년도에 4억 5,750, 19년도에 또 역량강화 용역이 3억 9,250, 똑 같은 용역인데 왜 두 번이나 연도별로 이렇게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이 부분은 앞에 것은 그게 거창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그 사업 분이고 뒤에 것은 이제 PM단 용역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PM말고 19년도에, 19년 자료에 보면 똑 같은 내용이.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아, 이것은 장기계속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10억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80억 사업에서 10%정도, 12%인가 그 정도가 이제 용역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용역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장기계속사업으로 진행…
○권재경 위원 지역 역량강화 용역 18년도에 하고 19년도에 또…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매년 해 온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용역사업을 매년 3, 4억씩 들여 가지고 계속 해야 돼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이게 우리가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0% 이상을 역량강화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재경 위원 아니 전체 사업의 10% 까지만 하면 되지, 이것을 매년 이렇게 똑 같은 사업을 용역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그 총 사업비가 최초로 편성될 때가 10억 얼마죠, 1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게 연도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올해 마지막 용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용역비가 그래 지금 PM활용 용역 말고 지역역량강화 용역이 18년도에 4억 5,750입니다.
똑 같은 내용으로 그래 3억 9,250이 올해 똑 같은 내용으로 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그래 아무리 그래도 똑 같은 것을 가지고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4억, 5억을 들여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이게 우리가 일반 농산어촌사업의 하나인데 12억 500만 원이네요. 총 예산이 12억 500만 원인데 연간 나눠지다 보니까 계속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용역 내용이 18년도 용역하고 19년도 용역하고 똑 같은 내용으로 용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아, 그렇지는 않고 포럼들 한다든지, 거기에 액션그룹을 발굴해 가지고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매번 다른 쪽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미 포럼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거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에 아카데미 파크웨이 사업이 있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권재경 위원 그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그게 이것하고 일환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얼마…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80억, 80억 중에서 12억 500만 원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전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자체가 80억이잖아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아카데미 파크웨이 사업이 얼마냐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아,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권재경 위원 한 50억 되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아, 그게 아니고 그게 중심지 활성화사업 내에 아카데미 파크웨이가 들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들어 있으니까 아카데미 파크웨이 사업비가 한 50억 된다 이 말입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을 주관을 센터에서 하는데 왜 그 사업이 아니라고 그래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권재경 위원 거창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중에서 세부사업에 아카데미 파크웨이 사업이 들어 있어요.
그 전체적인 총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아카데미 파크 사업을 세부사업을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 아카데미 파크웨이 사업이 50억 가까이 되면 나머지 한 30억 밖에 안 되잖아요? 30억 중에서 그래 또 용역비로 10억을 빼면 나머지 사업은 20억인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드는, 아무리 법으로 해야 되지만 이것 용역비가 10억이 더 들어가는데.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12억입니다. 12억.
○권재경 위원 12억 들어가는데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용역을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지금 아래도 도시건축과 행감할 때 안전벽 가지고 지금 2시간 넘게 계속 질의한 것 아시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권재경 위원 아, 그런 용역을 주면 무엇을 용역을 줍니까?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이 부분 이 용역은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만드는 이런 용역이 아니라 사람을 양성하는 그 용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비용들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PM 활용 용역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PM이요?
○권재경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아, 이 부분도 참 우리도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데.
○권재경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올해 마무리 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올해 마무리되는데 농촌역량강화 용역이 올해 마무리되는데 지금 올해 사업으로 용역비를 3억 9,25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한다는 이게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될 내용입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이게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매월 포럼이라든지, 액션그룹이라고 그래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이제 사업비를 주고 하면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무리 뭔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을 올해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비를 활용한다는 이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이게 올해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최초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사업비가 그렇게 안배되어 가지고 올해 마무리되는 그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 마무리 단계에 한 4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다시 한다는 게 이게 그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보고를 위한 용역이 아니고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사람을 키우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하는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다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거창읍에 지금 이 내용 중에 아카데미 파크에 50억 이상 들어가고 20억치 사업을 하는데 무슨 인력을 양성한다는 말입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아니 우리가 이제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을 만들 때 우리가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하는데 지금도 용역을 하면 외부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부의 사람을 양성해서 우리 내부의 일은 내부의 사람들이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이 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8년도에도 5억이라는 4억 5,7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양성화하는 데 들었고 올해 한 4억도 양성화하는 데 들고 인원을 얼마나 양성을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지금 매월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한 20개 정도 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활동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공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꼭 이게 경비 자체가 12억 5,000만 원이라는 게 최소 비용을 그렇게 지침에 만들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권재경 위원 아리 그래 올해 또 4억 가까이 양성화하는 데 들어가고 18년도에 또 5억 가까이 되는 돈이 예산이 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양성화를 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그게 이제 우리가 학생 하나를 키워내는 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에 과연 얼마나 어떻게 양성했느냐 그런 부분을 따져보기는 했었는데 원래 지침이 사람을 양성하는 데 지역역량 강화하는 데, 의무적으로 그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12억 정도의 금액을.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다 이런 게 좀 불합리하다고 건의도 해야 됩니다.
80억 사업비는 아카데미 사업 그 시설하는 데 50억 빼고 나면 30억 이것 또 용역비 12억 빼고 나면 나머지 돈 얼마 남지도 않는데 20억 안 쪽으로 가지고 그래 이것을 12억을 들여서 자원 양성을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최근에는 이 비용들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무경비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1,022페이지, 조금 전에 김향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포럼이라든지, 역량강화사업, 거점 APC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권재경 위원 올해 인원이 계약직 인원이 5명이 증원이 되었네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권재경 위원 증원이 되었는데 운영 실적에 보면 17년하고 18년하고 물량 전체는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매출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이것은 사과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년도 작년도에 사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권재경 위원 얼마나 떨어졌는데 그래 17년도에는 손익이 1억 1,500만 원인데 18년도에는 300만 원밖에 안 돼요.
물량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손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APC가 사실상 딜레마가 되는 부분들이 손익을 거의 제로로 맞춰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익을 많이 내면 농민이 그 만큼 손해가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손익이 많이 생긴다고 농민이 꼭 손해가 간다는 것은 아니죠?
유통을 또 잘 하면 그 만큼 또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 계산과 공동 선별을 해 보자는 부분들도 그런 겁니다.
손익 자체를 없애자, 운영비 외에는 다 농민에게 돌려주자는 게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서 좀 손익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재무제표 현황을 보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권재경 위원 정산은 연말로 하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연말로 합니다.
○권재경 위원 연말로 하는데 지난해 행감 때 본 위원이 직원들이 연말정산을 검사를 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한 번 맡겨서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한 번 해봤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올해 이제 그 재무제표가 올해 5월말인가 한 달 정도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회계법인을 통해서 해 오기는 합니다. 해 오기 때문에 다른 회계법인을 한 번 더 우리가 한 번 내용을 훑어보고 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법인에 한 부분…
○권재경 위원 이것은 매년 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관에서 이것 한 번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재무제표 내역을 한 번 해봐야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직원들 급여내역이 또 17년도하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급여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쪽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급여는 자기 원협에 근무하는 평균에도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그것으로 봐서 이것 정확하게 급여하고 전문 회계사한테 한 번 맡겨 가지고 적정한 급여를 받는지, 또 전체적인 운영 관리에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지 정말 한 번 해 보세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웰컴 투 월성골 거창군 창의사업 있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위원장 김태경 여기가 사업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저도 처음에 찾아 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산 속에 있어 가지고 조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들은 힐링이라고 그러는데 힐링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거기 사는 사람은 힐링 혼자 하면서 살 수 있지만 누가 거기까지 찾아가 가지고 길도 제대로 안 있는데 그런 사업에 국비가 15억이나 투입이 되어 가지고 현재 한 9억 8,000 정도 투입이 되어 가지고 공사 중인데 이게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원래는 건물이 북상면 운영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이 사업을 받았더라고요. 신청해 가지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위원장 김태경 이름이 북상면 운영위원회가 이게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그게 북상면이 아니고 깊은 산골 운영위원회라고 명칭이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사업 세부내역에 보니까 북상면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또 땅이 보전관리지역이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위원장 김태경 보전관리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그것은 이제 허가절차는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특혜 소지가 너무 큽니다.
이 분이 아니면 이 땅에 15억 짜리 사업을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과정에 군 건물은 아니 건물은 군 소유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중간에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재산관계 이게 그 쪽 운영위원회로 넘어가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이것은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고 거기에 마을 발전기금을 20%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완료되고 나면 이전해 줘야 될 시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애초에 신청한 분이 누구인지, 아무튼 이 사업은 좀 더 이렇게 조사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원을 앞두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개원하면 일단 관리에는 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시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위원장 김태경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립유치원 무상급식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지금 군에서 지원해서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데 공립 유치원에는 지금 안 되고 있어서 한 3년 정도 공립유치원의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애를 태우면서 군에 들어와서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그렇지 않아도우리가 강철우 의원님께 한 번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드리고 이런 사항이다. 왜 경남도에서 상당히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도의 몇 군데가 공립유치원에 대한 급식계획이 되어 있더라 이것 좀 해결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담당 과장을 몇 번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 이것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이라든지 이런 것 봐 가지고 명분을 찾아서 다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이게 사립유치원은 되고 공립유치원에 안 해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대부분 거꾸로거든요. 공립유치원은 해주고 사립유치원은 안 해줘 가지고 사립유치원 확대를 위해서 최근에 인천이 최근이 올해 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 저희 인근 지역에도 공립하고 사립하고 다 같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위원장 김태경 그래서 이런 충분한 사례가 있고 또 위법성도 없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위원장 김태경 그래서 군수님도 시책사업이 출산이나 인구문제하고도 굉장히 우리 군수님 관심이 많은데 올해 안에 4/4분기 예산 해 봐야 한 오륙천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그래서 이 민원이 너무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상황이고 하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잘 검토해서 군수님한테 방침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유통, 마케팅, 귀농·귀촌, 그리고 농산물 판매 가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농민의 소득증대로 행복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참조)
!#A4170##2019_1일_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_(부록)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 박수자
○참석의원
이홍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전문위원 , 박래만
전문위원 , 이재송
전문위원 , 최채환
○출석공무원
부군수 , 이광옥
행정복지국장 , 손용모
경제산업국장 , 이화기
기획예산담당관 , 유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 강국희
농업기술과장 , 손병태
행복농촌과장 , 류지오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