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12월20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의원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김태경 의원)
0 5분자유발언(이재운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의원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태경 의원님과 이재운 의원님,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태경 의원)
○김태경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 김태경입니다.
벌써 2019년 12월입니다. 한 해 동안 거창을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창구치소로 인한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마무리 되어 가는 상황에서 많은 회한을 안고 마무리하는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지만 따뜻한 응원과 매서운 질책으로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와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우리나라를 300년 후 지도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로 지목하였고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메가트랜드로 인해 앞으로 10년 후인 2030년부터 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고 농촌의 쇠퇴는 벌써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지역의 쇠퇴와 인구소멸위기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거창은 선거시기와 맞물려 2년마다 쳇바퀴 돌듯 세월만 보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시대흐름을 반영한 장기적 성장전략은 뒷전이고 정치권력과 밀착된 사람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다 보니 지방자치가 오히려 농촌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주민에게 공정해야 할 행정이 학연, 지연 등의 인적 관계망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영향을 받아 특혜나 차별하는 폐단은 사라져야 합니다.
행정력을 정치인 개인의 사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지역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폭력과 같기에 늘 성찰이 따라야 합니다.
어떤 군민이든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신념에 따라 살아가도 불이익이나 차별받지 아니하고, 특혜를 주지 않는 공정한 행정체계를 만들어 전근대적 농촌의 폐쇄적이고 배타적 특성을 탈피해야 합니다.
특히 보조사업이나 인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특혜나 차별은 다른 사람의 몫을 가로채는 나쁜 행위입니다.
행정이 특혜와 불이익을 다반사로 하면서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고 다른 목소리를 외면하면 다양한 군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거창군민으로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의 풍토 조성만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지방분권과 소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2040년이면 전국 30%의 도시가 도시로서 기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절대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거창도 급속한 쇄락의 위기 앞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치밀하고 진지한 준비를 해가야 하는 지점입니다.
먼저 서울은 기본이요, 지방 대도시권인 광주권, 대전권, 대구권이 인접한 지리적 상황을 활용하여 상생방안을 발굴하고 제시하여 연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KTX역사를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역사 인근지역의 경제와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따로 또 같이’ 유연하게 연계하는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부내륙 철도 KTX역사를 해인사권으로 유치해기 위해 인근지역 설득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반 이상의 국민이 노년에는 농촌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여론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거창하면 편안한 삶의 여유를 연상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요? 평화는 물질적 풍요로움만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이재운 의원)
○이재운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운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경자년 새해에는 계획했던 일들 모두 이루는 뜻깊은 한해, 웃음꽃 넘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일명 ‘민식이법’ 통과로 사회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는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내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신호등을 설치하는 예산을 1,000억 원 증액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꼭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조치는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CCTV가 있으면 사고 발생률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역할까지 기대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6년 740건, 2017년 926건, 2018년 945건 등 총 2,611건으로 연평균 870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 사고는 총 1만 5,540건으로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스쿨존에서 운전자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은 총 2,450건으로 이중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96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처벌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의 중심은 보행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거창군에 일명 “스마트 횡단보도” 즉 ‘횡단보도 안전보행시스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도입을 촉구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움직임과 정지 상태를 구분 감지하여 보행자 상태 감지 및 각각의 진입방향에 알맞은 음성안내를 송출하는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한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시스템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신호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인 2012년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스마트 횡단보도를 인천 용현초등학교와 안산 성안초등학교 앞에 시범 설치 운영한바 있습니다. 보조 장치를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무단횡단 비율은 6.1%에서 1.97%, 14.4%에서 4.4%로 각각 4.13%, 10%씩 낮아 졌습니다.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보행자 특히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책이 마련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도입을 통해 거창군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갔으면 합니다.
인간 친화적 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서부경남의 스마트한 도시 거창의 면모를 갖춰 나아갈 수 있도록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부의장 김향란입니다. 모레면 태양이 멀어져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은 누가 뭐래도 교육도시입니다. 동짓날 겨울밤처럼 우리 교육도시 거창에 어두운 기운이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원인은 교육부 전국모집 특례폐지의 불똥 때문입니다. 이 불똥이 틔어 여기저기 옮겨 붙기 전에 전국모집 특례폐지를 앞둔 거창교육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대안에 관해 교육당국은 물론 의회와 군행정이 관심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피해를 최소화해보자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학생인구 1만 명을 헤아리는 젊은 농촌 거창이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 정책으로 농어촌자율학교인 거창고 대성고 거창여고를 포함 도내 18개교가 경남지역에서만 신입생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거창은 중학교 수보다 고교 수가 더 많고 올해 552명인 중학교 졸업생보다 681명인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정원이 훨씬 많은 기형적인 모습임에도 지역 자율고에 전국을 망라한 우수한 중3학생 지원으로 중·고등학교 간 역전현상을 보이는 고등학교 입학생 수급 문제를 잘 해결해 왔습니다.
농어촌 자율학교인 대성고, 거창고, 거창여고는 여느 일반고와 달리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기숙사제공에 따라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놀라운 진학률을 보였으며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아서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전국각지에서 몰려 왔고 특히 서울 등 대도시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지역의 자율고들이 명문고로 알려지면서 거창이 명품교육도시라는 명성도 함께 얻었고 전국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입된 자원들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400여명에 이르며 자녀를 만나거나 선생님면담을 몇 차례 왔다가 아예 이사 와서 주저앉는 경우도 많아 인구유입효과와 인구증가에도 적잖은 역할을 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지역식당과 각종업체에서 외식하고 필요한 것 사주고 돌아갈 때는 거창사과 같은 지역농산물을 싣고 가고 삼시세끼를 책임지는 친환경 학교급식은 지역농산물 사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바 또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향후 대도시학생들의 발길마저 끊어지면 입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자율고 인원부터 채워지다 보면 도미노 여파로 일부학교는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거창군의 인구감소 폭이 가장 적었던 것은 인구교육과 신설과 실질적인 출산지원 정책 교육지원 등 구인모 군수님의 남다른 노력도 있었지만 높은 진학률과 다양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며 교단을 지켜 온 교육계의 역할이 컸음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음은 전국모집 특례폐지 문제가 단지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며 이번 교육계 위기가 지역의 위기인 만큼 신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 하나가 문을 닫게 되면 교사는 물론 행정실, 급식소, 보건실 각종 특성화 교육과정 관련 일자리 모두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25학년도부터 시행이니 만큼 가만히 앉아 폐교상황으로 가기보다 지금이라도 7학급짜리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한 두 반씩이라도 줄여주고 실습여건이나 공간이 허락하는 학교는 급당 학생 수 충족기준이 일반고의 절반이면 되고 기술 인력을 요구하는 시대에 다양한 진로기회를 제공하는 전문계고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교육현장을 지키는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학교는 괜찮다며 지역이 죽어가도록 팔짱끼고 구경만하거나 혹여 자기만 살겠다고 신입생 모시기처럼 치열한 모집경쟁을 벌이고 어느 지역처럼 고입 원서 접수 과정에서 타 학교 비난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며 교육계 스스로 희생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조정자로서 도교육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7학급 규모학교의 학급수 조절과 몇몇 학교의 전문계 전환 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설득에 힘써주시고 군행정이 향후 10년간 학령인구와 예상되는 중·고교 간 수급문제의 해법을 위한 협력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적정 학급 수 조정으로 폐교를 막고 보건, 이·미용, 농업가공 전문계고 전환으로 급당 학생 수 확보에 여유를 갖고 해마다 대도시로 가는 전문계 진학하는 중3 졸업생들에게 제대로 된 다양한 진로선택 기회도 주고 경남의 우수인재 확보에도 힘을 합친다면 명품 교육도시로의 명성이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40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2019년도 당초 예산보다 552억 327만 8,000원이 증액된 6,038억 8,18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0.57% 증가한 5,341억 4,957만 8,000원으로 510억 6,19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5.65% 증가한 398억 3,404만 8,000원으로 21억 2,91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7.22% 증가한 298억 8,824만 4,000원으로 20억 1,21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군정발전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등 총 14건에 12억 1,750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보건소 소관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자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은 2020년까지만 지원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41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규모를 보면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1,756억 7,020만 5,000원으로 2019년도 보다 25억 8,11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의원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10시24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원 국외연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7박9일간의 일정으로 해외 선진복지제도와 자원 재활용, 도시재생 등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 습득한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국외연수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수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자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우리군 의회에서 다녀온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외연수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포르투갈의 사회·체육·복지제도와 스페인의 자원재활용, 도시재생 등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정책 등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연수일정으로는 포르투갈의 오에이라스 시 사회복지부, 스페인의 마드리드 종합자원화 단지와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22@(아로바) 혁신지구를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그럼 연수결과에 대해 공식 방문지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르투갈 리스본 근교 오에이라스 시 사회복지부 방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문한 오에이라스 시 사회복지부는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다양한 사회활동과 교육, 건강, 이주, 직업훈련, 고용 등의 서비스를 개인과 가족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과 노숙자 관리, 위험에 처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었으며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해 장애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 개조 사업과 장애인 운송서비스, 장애인 해수욕장 이용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과 장애인 관련 전문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책임진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오에이라스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설립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위험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오에이라스 시의 경우, 시 전체 예산이 2억 유로였으며 복지예산의 규모는 5%비중으로 크지 않은 반면, 국민이 기부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사실상 어려운 세대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복지와 기부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현재의 복지 제도 안에서 공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상 어려운 세대에는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마드리드 종합자원화단지 방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드리드에서 20km 떨어진 스페인의 발데밍고메즈 처리시설은 1992년 단순한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다가 2007년부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도입하는 등의 현대화를 통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분리하여 전력에너지를 생산하는 처리시설을 갖춘 종합자원화 단지로 완성되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전처리시설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선별과정을 통해 각 시설별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상호 교환하여 소각, 매립, 재활용 및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분리수거 쓰레기 중 90%는 바이오가스가 가능한지 연구 후 화학처리를 하고 있었고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여 전력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는 마드리드 약 6천 가구의 열에너지 보급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폐기물 소각장 및 매립장도 2012년부터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중이며 매립시설은 3단계 조성사업으로 추후 24년간 사용가능한 매립장을 사용개시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군도 재활용 폐기물 분류시 대형 자석을 이용한 금속성 물질의 분류와 레이저 열감지 송풍 분류방식 등 보다 정교한 자동설비시설을 도입하는 방안과 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등을 이용한 폐자원 에너지 생산시설의 보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비용 대비 수익만 생각하여 시설을 보강할 것이 아니라 깨끗한 환경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 시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군도 생활폐기물을 더 높은 비율로 자원화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군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쾌적한 거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바르셀로나 경제 기반형 스마트시티 22@(아로바) 혁신지구 방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22@(아로바) 지구는 바르셀로나 도심부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00ha 규모로 지중해와 바로 맞닿아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22@(아로바)의 의미는 EU(유럽연합) 도시계획의 공업전용지역 코드인‘22a’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종래의 용도인 공업전용지역에서 주거, 리서치센터, 아이티(it), 미디어 등의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지역으로 재생 발전하였고 현재 이곳에는 주요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건물을 활용하여 업무공간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며 지역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함께 지역명소로서의 랜드마크로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22@(아로바) 바르셀로나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죽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 단계를 여러 개로 나누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행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개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익을 우선 가치에 두고 ‘나’보다는 ‘모두’를 위하여 양보하고 배려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가질 때 우리군도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외에도 리스본 도시재생사례인 엑스포지구와 에두아르도 7세 공원, 세비야 대성당, 알함브라궁전, 프라도 미술관, 성 가족 성당, 바르셀로나 재래시장인 <라 보케리아>를 견학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박 9일간의 연수를 통하여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비전과 모든 정책들을 이해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사고와 문화를 경험하고 느낀 점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여 우리군 의정활동에 잘 적용함으로써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연수의 선진 경험들이 앞으로 우리군의 미래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연수결과 보고가 앞으로 의정활동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기 동안 조례 및 일반의안 처리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쉬움은 떨쳐 보내시고 다가오는 2020년 희망찬 새해에도 한 단계 도약하는 거창군을 위해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 바라며 뜻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참조)
!#A4286##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A4320##2. 2019년도 의원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 김진근
전문위원, 최주현
전문위원, 김춘곤
○출석공무원(24인)
군수, 구인모
부군수, 신창기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행정과장, 곽승욱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재무과장, 강국희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산림과장, 최태환
환경과장, 이덕기
건설과장, 송영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보건소장,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2020년도 예산안 ⇒ 수정가결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3. 2019년도 의원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 연수 결과보고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12월20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의원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김태경 의원)
0 5분자유발언(이재운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의원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태경 의원님과 이재운 의원님,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태경 의원)
○김태경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 김태경입니다.
벌써 2019년 12월입니다. 한 해 동안 거창을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창구치소로 인한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마무리 되어 가는 상황에서 많은 회한을 안고 마무리하는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지만 따뜻한 응원과 매서운 질책으로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와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우리나라를 300년 후 지도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로 지목하였고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메가트랜드로 인해 앞으로 10년 후인 2030년부터 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고 농촌의 쇠퇴는 벌써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지역의 쇠퇴와 인구소멸위기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거창은 선거시기와 맞물려 2년마다 쳇바퀴 돌듯 세월만 보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시대흐름을 반영한 장기적 성장전략은 뒷전이고 정치권력과 밀착된 사람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다 보니 지방자치가 오히려 농촌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주민에게 공정해야 할 행정이 학연, 지연 등의 인적 관계망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영향을 받아 특혜나 차별하는 폐단은 사라져야 합니다.
행정력을 정치인 개인의 사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지역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폭력과 같기에 늘 성찰이 따라야 합니다.
어떤 군민이든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신념에 따라 살아가도 불이익이나 차별받지 아니하고, 특혜를 주지 않는 공정한 행정체계를 만들어 전근대적 농촌의 폐쇄적이고 배타적 특성을 탈피해야 합니다.
특히 보조사업이나 인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특혜나 차별은 다른 사람의 몫을 가로채는 나쁜 행위입니다.
행정이 특혜와 불이익을 다반사로 하면서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고 다른 목소리를 외면하면 다양한 군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거창군민으로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의 풍토 조성만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지방분권과 소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2040년이면 전국 30%의 도시가 도시로서 기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절대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거창도 급속한 쇄락의 위기 앞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치밀하고 진지한 준비를 해가야 하는 지점입니다.
먼저 서울은 기본이요, 지방 대도시권인 광주권, 대전권, 대구권이 인접한 지리적 상황을 활용하여 상생방안을 발굴하고 제시하여 연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KTX역사를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역사 인근지역의 경제와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따로 또 같이’ 유연하게 연계하는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부내륙 철도 KTX역사를 해인사권으로 유치해기 위해 인근지역 설득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반 이상의 국민이 노년에는 농촌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여론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거창하면 편안한 삶의 여유를 연상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요? 평화는 물질적 풍요로움만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이재운 의원)
○이재운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운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경자년 새해에는 계획했던 일들 모두 이루는 뜻깊은 한해, 웃음꽃 넘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일명 ‘민식이법’ 통과로 사회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는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내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신호등을 설치하는 예산을 1,000억 원 증액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꼭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조치는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CCTV가 있으면 사고 발생률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역할까지 기대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6년 740건, 2017년 926건, 2018년 945건 등 총 2,611건으로 연평균 870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 사고는 총 1만 5,540건으로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스쿨존에서 운전자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은 총 2,450건으로 이중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96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처벌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의 중심은 보행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거창군에 일명 “스마트 횡단보도” 즉 ‘횡단보도 안전보행시스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도입을 촉구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움직임과 정지 상태를 구분 감지하여 보행자 상태 감지 및 각각의 진입방향에 알맞은 음성안내를 송출하는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한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시스템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신호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인 2012년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스마트 횡단보도를 인천 용현초등학교와 안산 성안초등학교 앞에 시범 설치 운영한바 있습니다. 보조 장치를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무단횡단 비율은 6.1%에서 1.97%, 14.4%에서 4.4%로 각각 4.13%, 10%씩 낮아 졌습니다.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보행자 특히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책이 마련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도입을 통해 거창군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갔으면 합니다.
인간 친화적 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서부경남의 스마트한 도시 거창의 면모를 갖춰 나아갈 수 있도록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부의장 김향란입니다. 모레면 태양이 멀어져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은 누가 뭐래도 교육도시입니다. 동짓날 겨울밤처럼 우리 교육도시 거창에 어두운 기운이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원인은 교육부 전국모집 특례폐지의 불똥 때문입니다. 이 불똥이 틔어 여기저기 옮겨 붙기 전에 전국모집 특례폐지를 앞둔 거창교육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대안에 관해 교육당국은 물론 의회와 군행정이 관심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피해를 최소화해보자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학생인구 1만 명을 헤아리는 젊은 농촌 거창이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 정책으로 농어촌자율학교인 거창고 대성고 거창여고를 포함 도내 18개교가 경남지역에서만 신입생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거창은 중학교 수보다 고교 수가 더 많고 올해 552명인 중학교 졸업생보다 681명인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정원이 훨씬 많은 기형적인 모습임에도 지역 자율고에 전국을 망라한 우수한 중3학생 지원으로 중·고등학교 간 역전현상을 보이는 고등학교 입학생 수급 문제를 잘 해결해 왔습니다.
농어촌 자율학교인 대성고, 거창고, 거창여고는 여느 일반고와 달리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기숙사제공에 따라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놀라운 진학률을 보였으며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아서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전국각지에서 몰려 왔고 특히 서울 등 대도시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지역의 자율고들이 명문고로 알려지면서 거창이 명품교육도시라는 명성도 함께 얻었고 전국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입된 자원들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400여명에 이르며 자녀를 만나거나 선생님면담을 몇 차례 왔다가 아예 이사 와서 주저앉는 경우도 많아 인구유입효과와 인구증가에도 적잖은 역할을 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지역식당과 각종업체에서 외식하고 필요한 것 사주고 돌아갈 때는 거창사과 같은 지역농산물을 싣고 가고 삼시세끼를 책임지는 친환경 학교급식은 지역농산물 사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바 또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향후 대도시학생들의 발길마저 끊어지면 입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자율고 인원부터 채워지다 보면 도미노 여파로 일부학교는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거창군의 인구감소 폭이 가장 적었던 것은 인구교육과 신설과 실질적인 출산지원 정책 교육지원 등 구인모 군수님의 남다른 노력도 있었지만 높은 진학률과 다양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며 교단을 지켜 온 교육계의 역할이 컸음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음은 전국모집 특례폐지 문제가 단지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며 이번 교육계 위기가 지역의 위기인 만큼 신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 하나가 문을 닫게 되면 교사는 물론 행정실, 급식소, 보건실 각종 특성화 교육과정 관련 일자리 모두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25학년도부터 시행이니 만큼 가만히 앉아 폐교상황으로 가기보다 지금이라도 7학급짜리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한 두 반씩이라도 줄여주고 실습여건이나 공간이 허락하는 학교는 급당 학생 수 충족기준이 일반고의 절반이면 되고 기술 인력을 요구하는 시대에 다양한 진로기회를 제공하는 전문계고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교육현장을 지키는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학교는 괜찮다며 지역이 죽어가도록 팔짱끼고 구경만하거나 혹여 자기만 살겠다고 신입생 모시기처럼 치열한 모집경쟁을 벌이고 어느 지역처럼 고입 원서 접수 과정에서 타 학교 비난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며 교육계 스스로 희생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조정자로서 도교육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7학급 규모학교의 학급수 조절과 몇몇 학교의 전문계 전환 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설득에 힘써주시고 군행정이 향후 10년간 학령인구와 예상되는 중·고교 간 수급문제의 해법을 위한 협력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적정 학급 수 조정으로 폐교를 막고 보건, 이·미용, 농업가공 전문계고 전환으로 급당 학생 수 확보에 여유를 갖고 해마다 대도시로 가는 전문계 진학하는 중3 졸업생들에게 제대로 된 다양한 진로선택 기회도 주고 경남의 우수인재 확보에도 힘을 합친다면 명품 교육도시로의 명성이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40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2019년도 당초 예산보다 552억 327만 8,000원이 증액된 6,038억 8,18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0.57% 증가한 5,341억 4,957만 8,000원으로 510억 6,19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5.65% 증가한 398억 3,404만 8,000원으로 21억 2,91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7.22% 증가한 298억 8,824만 4,000원으로 20억 1,21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군정발전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등 총 14건에 12억 1,750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보건소 소관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자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은 2020년까지만 지원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41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규모를 보면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1,756억 7,020만 5,000원으로 2019년도 보다 25억 8,11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의원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10시24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원 국외연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7박9일간의 일정으로 해외 선진복지제도와 자원 재활용, 도시재생 등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 습득한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국외연수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수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자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우리군 의회에서 다녀온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외연수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포르투갈의 사회·체육·복지제도와 스페인의 자원재활용, 도시재생 등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정책 등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연수일정으로는 포르투갈의 오에이라스 시 사회복지부, 스페인의 마드리드 종합자원화 단지와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22@(아로바) 혁신지구를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그럼 연수결과에 대해 공식 방문지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르투갈 리스본 근교 오에이라스 시 사회복지부 방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문한 오에이라스 시 사회복지부는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다양한 사회활동과 교육, 건강, 이주, 직업훈련, 고용 등의 서비스를 개인과 가족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과 노숙자 관리, 위험에 처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었으며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해 장애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 개조 사업과 장애인 운송서비스, 장애인 해수욕장 이용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과 장애인 관련 전문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책임진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오에이라스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설립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위험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오에이라스 시의 경우, 시 전체 예산이 2억 유로였으며 복지예산의 규모는 5%비중으로 크지 않은 반면, 국민이 기부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사실상 어려운 세대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복지와 기부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현재의 복지 제도 안에서 공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상 어려운 세대에는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마드리드 종합자원화단지 방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드리드에서 20km 떨어진 스페인의 발데밍고메즈 처리시설은 1992년 단순한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다가 2007년부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도입하는 등의 현대화를 통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분리하여 전력에너지를 생산하는 처리시설을 갖춘 종합자원화 단지로 완성되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전처리시설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선별과정을 통해 각 시설별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상호 교환하여 소각, 매립, 재활용 및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분리수거 쓰레기 중 90%는 바이오가스가 가능한지 연구 후 화학처리를 하고 있었고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여 전력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는 마드리드 약 6천 가구의 열에너지 보급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폐기물 소각장 및 매립장도 2012년부터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중이며 매립시설은 3단계 조성사업으로 추후 24년간 사용가능한 매립장을 사용개시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군도 재활용 폐기물 분류시 대형 자석을 이용한 금속성 물질의 분류와 레이저 열감지 송풍 분류방식 등 보다 정교한 자동설비시설을 도입하는 방안과 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등을 이용한 폐자원 에너지 생산시설의 보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비용 대비 수익만 생각하여 시설을 보강할 것이 아니라 깨끗한 환경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 시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군도 생활폐기물을 더 높은 비율로 자원화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군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쾌적한 거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바르셀로나 경제 기반형 스마트시티 22@(아로바) 혁신지구 방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22@(아로바) 지구는 바르셀로나 도심부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00ha 규모로 지중해와 바로 맞닿아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22@(아로바)의 의미는 EU(유럽연합) 도시계획의 공업전용지역 코드인‘22a’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종래의 용도인 공업전용지역에서 주거, 리서치센터, 아이티(it), 미디어 등의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지역으로 재생 발전하였고 현재 이곳에는 주요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건물을 활용하여 업무공간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며 지역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함께 지역명소로서의 랜드마크로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22@(아로바) 바르셀로나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죽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 단계를 여러 개로 나누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행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개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익을 우선 가치에 두고 ‘나’보다는 ‘모두’를 위하여 양보하고 배려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가질 때 우리군도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외에도 리스본 도시재생사례인 엑스포지구와 에두아르도 7세 공원, 세비야 대성당, 알함브라궁전, 프라도 미술관, 성 가족 성당, 바르셀로나 재래시장인 <라 보케리아>를 견학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박 9일간의 연수를 통하여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비전과 모든 정책들을 이해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사고와 문화를 경험하고 느낀 점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여 우리군 의정활동에 잘 적용함으로써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연수의 선진 경험들이 앞으로 우리군의 미래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연수결과 보고가 앞으로 의정활동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기 동안 조례 및 일반의안 처리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쉬움은 떨쳐 보내시고 다가오는 2020년 희망찬 새해에도 한 단계 도약하는 거창군을 위해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 바라며 뜻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참조)
!#A4286##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A4320##2. 2019년도 의원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 김진근
전문위원, 최주현
전문위원, 김춘곤
○출석공무원(24인)
군수, 구인모
부군수, 신창기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행정과장, 곽승욱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재무과장, 강국희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산림과장, 최태환
환경과장, 이덕기
건설과장, 송영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보건소장,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2020년도 예산안 ⇒ 수정가결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3. 2019년도 의원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 연수 결과보고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