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3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3월1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계속)
0 심재수 의원
0 이재운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방법은 제2차 본회의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재수 의원님과 이재운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심재수 의원
○심재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재수 의원입니다.
제239회 임시회에서 군민 여러분 앞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군정 비전으로 힘차게 출범한지 어느 듯 10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주요 현안 업무 추진에 소홀함 없이 군정을 이끌고 계시다는 군민으로부터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려하는 현안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거창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심부에 원형 교통섬을 설치해 이를 중심으로 차량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만든 도로의 평면 교차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우리 군에서 거창교 남단 구 일신한의원과 거창교 북단 한성시티빌 2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시가지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기하고자 약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이고 군민은 거창교 남단은 가능하지만 거창교 북단은 공간협소로 회전교차로 설치 시 대형차량이 진입하면 오히려 교통난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이 불편하다면 설치하지 않은 것 보다 못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창교 남단과 북단 회전교차로 설치목적과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본 사업추진 과정에서 군민들과의 소통은 하였는지? 소통하였으면 어떻게 하였는지?
셋째, 대형차량 진입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봉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거창읍 초두 순시 시 주민이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은 거창교 회전로타리보다 개봉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교 남단과 북단 회전교차로사업 보다 설치가 용이하고 적은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민 건의 후 추진사항과 추진일정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서흥여객 부지활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서흥여객 부지활용에 거창읍 강남권 주민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창군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거창경찰서를 구)서흥여객 부지로 이전 제안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서흥여객 부지활용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 공청회, 보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부지의 활용은 강남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이후 경찰서 강남이전에 대하여 추진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서흥여객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대해 말씀해 주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피해는 국가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초미세먼지는 인간의 수명을 평균 1.03년 단축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7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응에 대하여 국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군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관리입니다. 어린이·노약자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 현황과 지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미세먼지 호흡기질환 등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마스크 보급현황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군민건강을 위해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군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70년 통계작성 후 48년 만에 처음이고 특히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를 포함해 인구통계를 작성 공표하는 국가 가운데 최저치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의하면 우리군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34명에서 2016년 1.321명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2017년 1.147명으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나 경상남도의 1.227명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미래의 지자체 경쟁력은 주민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우리 군만의 독특하고 획기적인 정책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거창군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군 미래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결혼세대 주거안정을 위해 무료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제안하면서 우리군의 미래를 생각하고 군정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심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거창군수입니다.
먼저 군정 수행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해주신 심재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주신 심재수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여러 가지 중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거창교 남단과 북단 회전교차로 설치 목적 및 추진현황과 개봉오거리 교차로 추진사항과 추진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수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양해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교 남단과 북단 회전교차로 설치 목적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교 남단과 북단 회전교차로 설치목적입니다. 군청 앞 로터리와 거창교 주변은 출·퇴근 시간대에 상습 교통 정체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으로서 많은 군민들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들의 요구에 따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전교차로(roundabout)는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자동차가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교통체계입니다.
원형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고 정지선 대신 접근로 진입부에 회색 점선으로 양보선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129곳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1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설치 전 사망자가 147명에서 설치 후에는 73명으로 5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평균 통행시간 역시 설치 전 29.2초에서 설치 후에는 24.2초로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 설치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교통안전성과 운전자의 편의성, 교통대기시간의 감소, 도로여건 등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거창교 남·북단에 교차로 설치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교 남단과 북단 회전교차로 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거창교 주변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관계기관인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거친 후 회전교차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는 2018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구간내의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라 타당성이 검토된 사업으로서 교차로 운영에 대한 군민홍보 강화와 교차로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등을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발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봉오거리 추진사항과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봉오거리 구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2019년 읍면순방 시 건의된 사업으로서 낙후된 교차로 구조로 인해 통행불편과 교통대기 시간이 길고 시가지 도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등 현재의 개봉오거리 도로와 교통체계는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 자료와 상황을 파악하고자 회전교차로 설치의 개봉교차로 구간 도로구조 검토와 자동차·보행자의 통행여건, 적정 교통량 등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지난 3월 8일 「개봉 회전교차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하여 현재는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관계기관인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도로관리청인 경남도와 시설을 협의 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편리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심재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재수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 군수님! 먼저 본 의원 질문에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 거창교 남·북단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린 것은 북단 회전교차는 장소가 협소하여 많은 군민이 우려를 하고 있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마쳤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거창교 남·북단 회전교차로 설치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와 많은 의견을 주고받아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사업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심재수 의원님께서 거창교 북단의 도로 협소로 인한 군민들이 우려하는 사항 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막상 저희들도 결정을 했지만 저도 이 부분에 또 우리 군민들의 많은 또 여론이 있고 우려한다는 점을 인식을 해서 몇 차례 담당국장이나 부군수님이나 담당국장이나 과장님들 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역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거창교 남·북단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과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도로 여건의 어려움을 해소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교통에 대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의원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심재수 의원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이홍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심재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인구는 2016년 6만 3,308명에서 2018년 6만 2,455명으로 2년간 853명이 감소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출생 267명, 사망 725명으로 458명이 자연감소한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군에서는 2022년까지 6만 4,000명을 목표로 인구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구증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증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대책은 「직장 지역 주소 갖기」와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 지역 주소 갖기」는 거창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다른 지역에 두고 있는 직장인 주소를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거창으로 옮기자는 내용으로 136개소 1,206명을 대상으로 전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은 관내 대학의 생활관에 거주하는 신입생 500여 명의 전입을 유도하는 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첫째 아이 출산 시부터 출산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아 이상 태아·출생아에게는 약 250만원 상당의 5년 납입, 10년 보장의 건강보험을 가입해 사고 및 질병을 보장받고 있으며 둘째 아 이상 출생 시 둘째 자녀는 매월 10만 원씩 1년간 지급하고 셋째 아부터 매월 20만원씩 5년간 영유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건소에서 영양제 지급 및 임신축하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행복나눔과에서는 가정양육수당 10∼2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맞벌이, 다자녀 등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3∼5세 전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결혼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무료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진주시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등 유사 사례를 참고해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조례개정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심재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재수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최근 모 주간지에 “인구절벽시대 거창은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1면에 보도 된 기사를 보았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봤습니다. 보고 요즘 행정적으로 인구소멸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경남도의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도 정책토론 과제로도 인구소멸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지금 인구소멸이 지금 행정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재수 의원 예, 사실 인구증가 정책은 정부에서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 빠르게 인구교육과를 신설하여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의원 제안에 대해 적극검토를 한다고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우리 군이 458명이 자연감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2018년 말 6만 2,455명인데 2022년까지 6만 4,000명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6만 4,000을 목표로 해서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심재수 의원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인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재무과장 이은주입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을 주신 심재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1월 제238회 임시회에서 발언하신 거창경찰서를 “거창경찰서를 구)서흥여객 부지로 이전 검토” 하라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저 역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공공기관의 이전은 거창군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서흥여객 부지에 대한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진행하였고 설문조사·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1월 31일 용역준공과 최종보고회를 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4가지 방안을 제시 받았습니다.
제1안은 장기발전계획 수립 후 토지를 매입 규모 있게 개발하는 방안이었으며 제2안은 현부지 개발 후에 장기계획 수립 후 단계별로 확장 개발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부지만 개발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1안으로 최종의견을 모으고 2월에 주례회의 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으며 2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군민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통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한 거창경찰서 이전은 법조타운 해결 시 공공기관 배치나 경찰서를 포함한 다른 공공기관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해결이 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서흥여객부지 활용방안 진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서흥여객 부지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후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규모 있게 개발하는 방향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더 큰 거창을 위한 전략적 도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서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핵심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건축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등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진행에 따라서 부지 매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행정과, 보건소 등 관련 부서에서는 경찰서, 우체국, 거창적십자 병원 등을 대상으로 공공 기관 이전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주민편의시설 관련 공모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인구교육과는 어린이도서관, 청소년시설, 행복나눔과와 복지정책과는 어린이, 노인돌봄시설,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문화증진 관련 사업 등, 부서별로 각종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부지는 주민 편의를 위해 임시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하고 비산 먼지는 가포장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많은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심재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재수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 예,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서흥여객 부지 장기발전 수립 후라고 하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막연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창경찰서에서는 리모델링비로 20억 원이 배정되었음에도 사업비를 반환한 것으로 볼 때 본 의원의 생각은 이전을 염두에 두고 사업비를 반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용방안을 찾을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조금 전 앞으로의 진행계획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더 큰 거창도약을 위한 강·남북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서흥여객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해야 할 일을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심재수 의원 예,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과가 총괄하고 있으므로 제가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심재수 의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국가재난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 국민들의 관심사항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학자와 전문가들은 중국발 스모그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국내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 자동차 등에 의해 발생되는 내부적인 요인도 작용함에 따라 매우 복잡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국내·외적인 요인과 함께 대기가 정체되는 기상요인이 가중되면서 우리 군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근접해 있는 지리적인 여건과 함께 편서풍에 따른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반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주범국가인 중국과의 공조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미세먼지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세먼지 측정소를 선제적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남상면사무소 옥상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하였었고 금년 1월부터는 거창읍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초미세먼지까지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우리 동네 대기질’ 앱을 통해서 매일 실시간으로 군민들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 앞 로터리 주변과 읍사무소 앞에 미세먼지와 오존 항목에 대한 신호등을 올해 상반기내에 설치하여서 군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관련 유관기관ㆍ법인에 상황전파와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동차 2부제를 시행하고, 공사장의 작업시간 단축, 소각장의 가동률 조정, 살수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는 수업시간 단축 및 휴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는 상황전파와 함께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 문자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 중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전기자동차 구입 사업, 전기이륜차 구입 사업, 노후경유차 저감장치지원 사업, 노후경유차 LPG엔진 개조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마스크 지원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등을 비롯해서 모두 5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군민들로부터 선호도가 높아서 당초 예상했던 수량보다 70여 대가 초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초예산 보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청한 분들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연계하여 1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아울러서 산림공원조성, 녹색쌈지숲 조성, 생활환경숲 조성, 입면녹화, 가로수 조성 등의 녹색사업에 1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균특사업으로 거창읍 대동리에 소재한 아림사 주변에 계획하고 있는 도시숲 공원조성사업도 12억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어린이·노약자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현황과 지원계획입니다.
행복나눔과에서는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지원 계획에 따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관내경로당 441개소에 5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공기청정기 523대를 모두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 부터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8년도에 사업비 3,500만 원으로 가정어린이집 1개소, 민간어린이집 17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등 22개소에 78대를 지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어린이집 11개소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보유하였고 그 결과 현재 관내 전 어린이집 33개소는 141대의 공기 청정기를 확보함에 따라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기청정기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관내 경로당과 어린이집에는 모두 100% 지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과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관리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인 필터 교체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호흡기질환 등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마스크 보급 현황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군민 건강을 위해 확대할 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2017년도에 「거창군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원대상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환경적 취약계층으로 범위를 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8년부터 미세먼지 마스크를 어린이집 33개소,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17개소, 경로당 428개소를 포함하여 481개소에 보급하였고, 금년도에도 위와 같은 취약계층에 마스크 만 8,800개를 2월 달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바가 없어 지원이 어려운 사항으로 앞으로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려고 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조례의 상위법령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취약계층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지원할 방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대응 요령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해당부서, 읍면과 비상연락망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시로 미세먼지에 관한 상황을 전파하고 행동요령을 전달하며 산하기관단체에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창교육청은 학생들 홍보, 읍면은 마을이장과 주민들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전달매체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하였고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세먼지와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심재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심재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재수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 먼저 환경과장님! 국가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본 의원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해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민은 우리군의 미세먼지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스스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에서는 금년부터 스마트 폰으로 ‘우리동네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군민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합니다.
좋은 사업은 효과를 내려면 홍보가 필수입니다. 과장님이 군민이 자주 앱을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의원 예, 그리고 군청 앞 로터리와 거창읍사무소 앞 2곳에 금년 상반기 중으로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앞과 거열산성 등산로 입구 등 군민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적극 제안에 감사드리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은 군민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도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사업을 공고를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저희들이 1월 28일 공고를 했습니다.
○심재수 의원 금년에 계획과 신청량이 어떻게 아까 있었는데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작년에는 9,600만 원 예산으로 114대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보다 한 2배 많은 약 200대 물량으로 2억 4,100만 원으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고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접수를 받아 보니까 한 271대가 접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 물량보다 한 70여 대 정도가 목표량보다 많이 접수가 지금 되었습니다.
○심재수 의원 금년 계획보다 신청량이 더 많아서 예산을 추가를 해서라도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시기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요구가 지금 많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이고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시·군에서는 지금 살수차를 동원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구간 또는 주거 밀집지역, 학교 부근에 살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안 그래도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때 저희들 군에서도 희봉위생공사 살수차를 무료로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 한 번 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또 계속 있을 것이고 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추경예산에 임차비용을 확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미세먼지 발령 시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자주 지속적으로 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수 의원 예, 환경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거창교 남·북단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한 군민소통문제와 대형차량 진입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교 남·북단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앞서 군수님께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거창교 일원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계획된 사업입니다.
군민소통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3일 거창읍사무소에서 이장단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본 사업의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하면서 특별한 이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걱정을 하시는 북단의 한성시티빌 앞에는 회전반경이 협소하여 운영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 본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타당성 검토 시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하였고 그 후 실시설계는 행정안전부의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현재에도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은 직각방향으로 우회전 시에는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협소한 지역으로서 회전로터리가 설치되어도 온전한 차선 내로의 통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량 진입 시 중앙교통섬 가장자리에 화물차 턱을 설치하여 대형차의 뒷바퀴가 무난히 밟고 지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회전교차로 안전시설 설치에 역점을 두고 안전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물차 턱 설치 자료를 준비했는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홍희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의 위치가 여기 강남 쪽이 되겠고 여기 강북 쪽 한성시티빌 앞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물차 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전반경 내의 이 부분이 되는데 회전반경 한 가운데 폭을 제외하고 한 2m 폭으로 화물차 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뒷바퀴가 회전을 하면서 이 부분을 타고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례의 사진을 보면 제주도에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예를 들었고 지금 도면을 보자면 이런 모양으로 이 회전반경을 회전하면서 뒷바퀴가 타고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여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우회전, 직각방향으로 우회전할 때는 어차피 이게 중앙선을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치해도 이 방법은 변함이 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턱을 설치해 가지고 뒷바퀴가 타고 넘어가면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교 남·북단 회전교차로 설치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심재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재수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거창교 남·북단 회전교차로는 구간이 짧고 북단의 회전교차로는 규모가 작아 교통체증이 일어날 경우 남단쪽 큰 중앙도로에 교통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창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는 군청로터리와 또 거창교 구간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입니다.
다만 거창교 북단 한성시티빌 앞에 계획된 회전교차로는 회전반경이 좁아서 사업시행 초기에 교통혼란의 우려가 있으나 회전교차로 운영에 대한 군민 홍보 강화와 또 안전시설 설치를 통하여 보다 안전하게 회전교차로가 이용될 수 있도록 설치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의원 예, 그리고 본 의원이 현장을 몇 번 가보았는데 거창교 남·북단 회전교차로는 하천을 침범하지 않고서는 교통섬을 사거리 중앙에 설치가 어려워 도로가 직선이 되지 않고 불균형으로 오히려 도시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의원님의 말씀처럼 기존 교차로로 연결된 도로가 정형화 되어 교차로 설치 시에 교통섬이 중앙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가장 이상적인 회전교차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을 비롯해서 타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면 근래에 개설된 군계획도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정형화된 교차로 설치가 극히 적은 실정입니다.
이에 거창교 회전교차로는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의해서 도로 선행이 계획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거창군 남단에 위치한 구) 일신한의원 건물을 철거하게 되고 나면 충분한 시거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가지 가로 경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개봉회전교차로는 북부 사거리에서 진행하는 차량 진입 시 도로사정상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전복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주상 봉황대 굴곡도로에서 적재물이 떨어져서 맞은 편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압사한 사고도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지나가는 승용차를 덮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전교차로는 도로 기하구조나 통행여건, 적정 교통용량 등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개봉광장 회전교차로 타당성 조사와 또 적정 시설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관계기관인 경찰서와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할 계획이며 검토 협의된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재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재운 의원
○이재운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이재운 의원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을 군정목표의 하나로 삼아 우리군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관광 거창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인모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가조면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휴양, 체험시설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조면은 우두산, 장군봉, 의상봉, 마장재, 비계산, 미녀봉 등 1,000m 정도의 산과 가조온천 등을 가지고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가조면 일원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에 조성한 고견사 주차장의 대형버스 면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가조면 수월리 446-3번지 주변에 노외주차장 건설하여 부족면수를 해결하고 고견사 주차장 간 순환버스를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조면 소재지와 고견사 주차장까지 주변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고견천을 따라 트레킹 코스를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Y형 출렁다리는 벌써부터 언론에 보도되어 군민들은 물론 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앞으로 거창의 볼거리로서 기대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Y형 출렁다리 하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Y형 출렁다리와 연계한 체험거리를 위해 가조면 수월리 산12번지를 연결하는 짚라인 설치 등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체험거리를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 또한 항노화 힐링랜드 준공 후 Y형 출렁다리 등 입장료 징수계획은 있는지,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입장료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으로 환원하여 지역에서 소비를 통한 경제를 활성화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거창군수입니다. 먼저 군정수행에 격려를 해주신 이재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가조면 일원 관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고견사 주차장, 가조면 소재지∼고견사 주차장 트레킹 코스 개발, 가조항노화힐링랜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운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선7기 5대 군정목표 중 ‘품격 있는 문화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분야는「5대 권역별 관광벨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창을 동서남북 중 5대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테마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산재한 관광자원을 잘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잘 팔리는「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조·가북면 지역인 동부권 관광개발 테마는 ‘웰니스’입니다. 가조온천과 항노화힐링랜드 그리고 백두산천지를 둘러싼 산의 형상과 비슷한 가조의 명산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과 물을 활용한 건강 치유 관광을 주요 테마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에 거함산합 4개 군 웰니스관광을 추진하는 항노화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5대 권역 관광상품개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동부지역 관광테마를 잘 설계하고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항노화 힐링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두산 일원에 2020년까지 국·도비를 포함, 총2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센터, 자생식물원 등 힐링과 치유를 테마로 항노화 힐링랜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위치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두산 일원과 가조온천 관광지에 2017년도에는 78만 2,000명, 2018년도에는 144만 명이 방문하는 등 방문객이 2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방문객 수요에 발맞춰 항노화힐링랜드가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과 치유프로그램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조온천 일원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조온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대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가조온천 일대 활성화를 위해 「가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용역과 「가조권역 관광개발 투자유치 제안 전략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 걸림돌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가조 지역에 부족한 공원과 가벼운 트레킹 코스 개발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이재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재운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경제산업국장 이화기입니다. 답변에 앞서 관광분야를 비롯하여 우리 거창의 미래를 두고 누구보다 많은 고민과 제안을 해 주고 계시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고견사 주차장 대형버스 주차면수 부족과 순환버스 도입 의향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견사 기존 주차장은 지난해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으며 전체 주차면수는 130대로서 그 가운데 대형버스 주차면수는 6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버스 주차장 부족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당초 항노화힐링랜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현 주차장은 대형차량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소형차량 위주로 계획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확장사업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형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설계에 반영을 해서 대형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가조면 수월리 446-3번지 노외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지는 군 관리계획상 노외주차장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차에서 내려서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도보거리는 일반적으로 500m 이내가 적정하고 그 이상이 되면 관광지로서 선호도 자체가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말씀하신 부지는 용당소 마을까지 1.5km, 힐링랜드와 3.8km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접근성 문제로 관광객들의 이용 불편이 예상되고 자칫 항노화 힐링랜드가 관광지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아울러 용당소 마을 주변에 추가로 대형버스 전용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는 주민건의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관광객들의 접근성과 가조면에 실익이 되는 방안 등 두가지 측면을 두고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 소재지와 고견사 주차장간 순환버스 도입계획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환버스 도입 문제는 항노화 힐링랜드 완공이후 수요를 분석해서 입구까지 버스 정규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조면 소재지와 고견사 주차장까지 트레킹코스 개발 의향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면 소재지에서 용당소 마을까지는 이미 2차선 도로로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용당소 마을 위쪽, 예전 매표소가 있던 지점에서부터 주차장 입구까지도 진입도로 확장정비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다만 이 구간은 확장을 하더라도 암반 등 기본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구간이 있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한 일부구간에는 데크로드 설치 등을 통해서 트레킹코스에 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창 항노화힐링랜드와 관련하여 Y형 출렁다리와 연계한 짚라인 설치와 체험거리 구상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Y형 출렁다리는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올해 8월경에 완공될 예정이고 연접 등산로도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출렁다리 완공과 동시에 정비를 완료해서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짚 라인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18일 의회 현장방문 시에도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항노화힐링랜드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이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항노화힐링랜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 후에 별도 단위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을 통해서 경사도 등 지형여건과 수익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진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형 출렁다리 주변의 체험거리로는 산림휴양관, 치유의 숲, 숲 체험장, 자생식물원 등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입장료 징수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알려진 원주시 소재 소금산 출렁다리의 경우 2018년 1월 개장 이후 같은 해 7월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으며 성인 1인 기준으로 관내 군민은 1,000원, 외지인은 3,000원을 징수하여 관내 가맹점에서 2,0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전국 여러 곳에 출렁다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운영 초기부터 입장료를 받게 되면 관광객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운영 초기부터 단순한 입장료 수입에 얽매이기보다는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보다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에 직·간접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실익이 더 크다고 보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출렁다리 하나만을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자생식물원 등 힐링랜드 시설 전체의 개장과 함께 패키지 입장료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3년 정도의 운영초기에 관광객 증가 추이를 보아가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신중한 검토와 의회 협의 등을 거쳐서 유료화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입장료 징수 후 거창사랑 상품권으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거창군 거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5,000원 권과 1만 원권 등 2종으로 한국조폐공사에 제작을 의뢰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유료화 시기와 연계해서 만약 유료화를 한다면 거창에서만 사용가능한 1,000원에서 2,000원권 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이재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이재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재운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의원 예,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견사 주차장 대형버스 주차면수 부족 해소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용당소마을 주변에 추가로 대형버스 전용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이곳은 면소재지와 도보로 10분 이상 소요되는 먼 곳으로 주변에 식당 등이 별로 없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수월리 446-3번지 일원은 가조면 거점마을 주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노외주차장은 면적이 약 2,000㎡이고, 어린이 공원으로 계획된 마상리 10번지외 6필지는 3,700㎡로서 노외주차장 면적을 확대하고 어린이 공원을 축소하여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가조면소재지의 시장, 식당, 로컬푸드 등과 연접하고 있어 지역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당소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제시한 곳에 노외주차장 면적을 확대하여 건설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먼저 가조면 중심권에 위치한 군계획시설인 노외 주차장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계획시설 중에서 노외 주차장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시설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절차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또 관광활성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질문에 앞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가조면 중심지에 노외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경우에는 의원님이 제시하신 거창사랑 상품권 환원시책을 가조면에 시범적으로 도입,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지역의 돈을 쓰도록 유도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하는 지역상권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운 의원 예, 고맙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 곽승욱
전문위원, 박래만
전문위원, 이재송
○출석공무원(24인)
군수, 구인모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행정과장, 신영수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재무과장, 이은주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산림과장, 전덕규
환경과장, 이덕기
건설과장,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보건소장, 조춘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의 건 ⇒ 심재수·이재운 의원 군정질문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3월1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계속)
0 심재수 의원
0 이재운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방법은 제2차 본회의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재수 의원님과 이재운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심재수 의원
○심재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재수 의원입니다.
제239회 임시회에서 군민 여러분 앞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군정 비전으로 힘차게 출범한지 어느 듯 10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주요 현안 업무 추진에 소홀함 없이 군정을 이끌고 계시다는 군민으로부터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려하는 현안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거창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심부에 원형 교통섬을 설치해 이를 중심으로 차량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만든 도로의 평면 교차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우리 군에서 거창교 남단 구 일신한의원과 거창교 북단 한성시티빌 2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시가지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기하고자 약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이고 군민은 거창교 남단은 가능하지만 거창교 북단은 공간협소로 회전교차로 설치 시 대형차량이 진입하면 오히려 교통난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이 불편하다면 설치하지 않은 것 보다 못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창교 남단과 북단 회전교차로 설치목적과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본 사업추진 과정에서 군민들과의 소통은 하였는지? 소통하였으면 어떻게 하였는지?
셋째, 대형차량 진입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봉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거창읍 초두 순시 시 주민이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은 거창교 회전로타리보다 개봉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교 남단과 북단 회전교차로사업 보다 설치가 용이하고 적은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민 건의 후 추진사항과 추진일정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서흥여객 부지활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서흥여객 부지활용에 거창읍 강남권 주민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창군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거창경찰서를 구)서흥여객 부지로 이전 제안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서흥여객 부지활용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 공청회, 보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부지의 활용은 강남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이후 경찰서 강남이전에 대하여 추진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서흥여객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대해 말씀해 주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피해는 국가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초미세먼지는 인간의 수명을 평균 1.03년 단축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7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응에 대하여 국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군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관리입니다. 어린이·노약자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 현황과 지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미세먼지 호흡기질환 등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마스크 보급현황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군민건강을 위해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군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70년 통계작성 후 48년 만에 처음이고 특히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를 포함해 인구통계를 작성 공표하는 국가 가운데 최저치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의하면 우리군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34명에서 2016년 1.321명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2017년 1.147명으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나 경상남도의 1.227명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미래의 지자체 경쟁력은 주민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우리 군만의 독특하고 획기적인 정책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거창군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군 미래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결혼세대 주거안정을 위해 무료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제안하면서 우리군의 미래를 생각하고 군정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심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거창군수입니다.
먼저 군정 수행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해주신 심재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주신 심재수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여러 가지 중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거창교 남단과 북단 회전교차로 설치 목적 및 추진현황과 개봉오거리 교차로 추진사항과 추진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수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양해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교 남단과 북단 회전교차로 설치 목적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교 남단과 북단 회전교차로 설치목적입니다. 군청 앞 로터리와 거창교 주변은 출·퇴근 시간대에 상습 교통 정체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으로서 많은 군민들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들의 요구에 따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전교차로(roundabout)는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자동차가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교통체계입니다.
원형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고 정지선 대신 접근로 진입부에 회색 점선으로 양보선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129곳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1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설치 전 사망자가 147명에서 설치 후에는 73명으로 5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평균 통행시간 역시 설치 전 29.2초에서 설치 후에는 24.2초로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 설치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교통안전성과 운전자의 편의성, 교통대기시간의 감소, 도로여건 등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거창교 남·북단에 교차로 설치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교 남단과 북단 회전교차로 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거창교 주변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관계기관인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거친 후 회전교차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는 2018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구간내의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라 타당성이 검토된 사업으로서 교차로 운영에 대한 군민홍보 강화와 교차로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등을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발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봉오거리 추진사항과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봉오거리 구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2019년 읍면순방 시 건의된 사업으로서 낙후된 교차로 구조로 인해 통행불편과 교통대기 시간이 길고 시가지 도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등 현재의 개봉오거리 도로와 교통체계는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 자료와 상황을 파악하고자 회전교차로 설치의 개봉교차로 구간 도로구조 검토와 자동차·보행자의 통행여건, 적정 교통량 등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지난 3월 8일 「개봉 회전교차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하여 현재는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관계기관인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도로관리청인 경남도와 시설을 협의 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편리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심재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재수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 군수님! 먼저 본 의원 질문에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 거창교 남·북단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린 것은 북단 회전교차는 장소가 협소하여 많은 군민이 우려를 하고 있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마쳤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거창교 남·북단 회전교차로 설치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와 많은 의견을 주고받아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사업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심재수 의원님께서 거창교 북단의 도로 협소로 인한 군민들이 우려하는 사항 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막상 저희들도 결정을 했지만 저도 이 부분에 또 우리 군민들의 많은 또 여론이 있고 우려한다는 점을 인식을 해서 몇 차례 담당국장이나 부군수님이나 담당국장이나 과장님들 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역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거창교 남·북단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과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도로 여건의 어려움을 해소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교통에 대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의원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심재수 의원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이홍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심재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인구는 2016년 6만 3,308명에서 2018년 6만 2,455명으로 2년간 853명이 감소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출생 267명, 사망 725명으로 458명이 자연감소한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군에서는 2022년까지 6만 4,000명을 목표로 인구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구증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증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대책은 「직장 지역 주소 갖기」와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 지역 주소 갖기」는 거창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다른 지역에 두고 있는 직장인 주소를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거창으로 옮기자는 내용으로 136개소 1,206명을 대상으로 전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은 관내 대학의 생활관에 거주하는 신입생 500여 명의 전입을 유도하는 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첫째 아이 출산 시부터 출산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아 이상 태아·출생아에게는 약 250만원 상당의 5년 납입, 10년 보장의 건강보험을 가입해 사고 및 질병을 보장받고 있으며 둘째 아 이상 출생 시 둘째 자녀는 매월 10만 원씩 1년간 지급하고 셋째 아부터 매월 20만원씩 5년간 영유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건소에서 영양제 지급 및 임신축하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행복나눔과에서는 가정양육수당 10∼2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맞벌이, 다자녀 등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3∼5세 전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결혼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무료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진주시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등 유사 사례를 참고해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조례개정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심재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재수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최근 모 주간지에 “인구절벽시대 거창은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1면에 보도 된 기사를 보았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봤습니다. 보고 요즘 행정적으로 인구소멸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경남도의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도 정책토론 과제로도 인구소멸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지금 인구소멸이 지금 행정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재수 의원 예, 사실 인구증가 정책은 정부에서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 빠르게 인구교육과를 신설하여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의원 제안에 대해 적극검토를 한다고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우리 군이 458명이 자연감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2018년 말 6만 2,455명인데 2022년까지 6만 4,000명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6만 4,000을 목표로 해서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심재수 의원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인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재무과장 이은주입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을 주신 심재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1월 제238회 임시회에서 발언하신 거창경찰서를 “거창경찰서를 구)서흥여객 부지로 이전 검토” 하라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저 역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공공기관의 이전은 거창군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서흥여객 부지에 대한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진행하였고 설문조사·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1월 31일 용역준공과 최종보고회를 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4가지 방안을 제시 받았습니다.
제1안은 장기발전계획 수립 후 토지를 매입 규모 있게 개발하는 방안이었으며 제2안은 현부지 개발 후에 장기계획 수립 후 단계별로 확장 개발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부지만 개발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1안으로 최종의견을 모으고 2월에 주례회의 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으며 2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군민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통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한 거창경찰서 이전은 법조타운 해결 시 공공기관 배치나 경찰서를 포함한 다른 공공기관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해결이 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서흥여객부지 활용방안 진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서흥여객 부지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후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규모 있게 개발하는 방향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더 큰 거창을 위한 전략적 도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서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핵심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건축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등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진행에 따라서 부지 매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행정과, 보건소 등 관련 부서에서는 경찰서, 우체국, 거창적십자 병원 등을 대상으로 공공 기관 이전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주민편의시설 관련 공모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인구교육과는 어린이도서관, 청소년시설, 행복나눔과와 복지정책과는 어린이, 노인돌봄시설,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문화증진 관련 사업 등, 부서별로 각종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부지는 주민 편의를 위해 임시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하고 비산 먼지는 가포장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많은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심재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재수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 예,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서흥여객 부지 장기발전 수립 후라고 하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막연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창경찰서에서는 리모델링비로 20억 원이 배정되었음에도 사업비를 반환한 것으로 볼 때 본 의원의 생각은 이전을 염두에 두고 사업비를 반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용방안을 찾을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조금 전 앞으로의 진행계획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더 큰 거창도약을 위한 강·남북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서흥여객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해야 할 일을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심재수 의원 예,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과가 총괄하고 있으므로 제가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심재수 의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국가재난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 국민들의 관심사항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학자와 전문가들은 중국발 스모그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국내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 자동차 등에 의해 발생되는 내부적인 요인도 작용함에 따라 매우 복잡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국내·외적인 요인과 함께 대기가 정체되는 기상요인이 가중되면서 우리 군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근접해 있는 지리적인 여건과 함께 편서풍에 따른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반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주범국가인 중국과의 공조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미세먼지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세먼지 측정소를 선제적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남상면사무소 옥상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하였었고 금년 1월부터는 거창읍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초미세먼지까지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우리 동네 대기질’ 앱을 통해서 매일 실시간으로 군민들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 앞 로터리 주변과 읍사무소 앞에 미세먼지와 오존 항목에 대한 신호등을 올해 상반기내에 설치하여서 군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관련 유관기관ㆍ법인에 상황전파와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동차 2부제를 시행하고, 공사장의 작업시간 단축, 소각장의 가동률 조정, 살수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는 수업시간 단축 및 휴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는 상황전파와 함께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 문자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 중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전기자동차 구입 사업, 전기이륜차 구입 사업, 노후경유차 저감장치지원 사업, 노후경유차 LPG엔진 개조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마스크 지원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등을 비롯해서 모두 5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군민들로부터 선호도가 높아서 당초 예상했던 수량보다 70여 대가 초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초예산 보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청한 분들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연계하여 1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아울러서 산림공원조성, 녹색쌈지숲 조성, 생활환경숲 조성, 입면녹화, 가로수 조성 등의 녹색사업에 1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균특사업으로 거창읍 대동리에 소재한 아림사 주변에 계획하고 있는 도시숲 공원조성사업도 12억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어린이·노약자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현황과 지원계획입니다.
행복나눔과에서는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지원 계획에 따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관내경로당 441개소에 5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공기청정기 523대를 모두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 부터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8년도에 사업비 3,500만 원으로 가정어린이집 1개소, 민간어린이집 17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등 22개소에 78대를 지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어린이집 11개소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보유하였고 그 결과 현재 관내 전 어린이집 33개소는 141대의 공기 청정기를 확보함에 따라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기청정기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관내 경로당과 어린이집에는 모두 100% 지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과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관리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인 필터 교체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호흡기질환 등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마스크 보급 현황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군민 건강을 위해 확대할 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2017년도에 「거창군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원대상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환경적 취약계층으로 범위를 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8년부터 미세먼지 마스크를 어린이집 33개소,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17개소, 경로당 428개소를 포함하여 481개소에 보급하였고, 금년도에도 위와 같은 취약계층에 마스크 만 8,800개를 2월 달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바가 없어 지원이 어려운 사항으로 앞으로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려고 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조례의 상위법령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취약계층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지원할 방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대응 요령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해당부서, 읍면과 비상연락망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시로 미세먼지에 관한 상황을 전파하고 행동요령을 전달하며 산하기관단체에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창교육청은 학생들 홍보, 읍면은 마을이장과 주민들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전달매체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하였고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세먼지와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심재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심재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재수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 먼저 환경과장님! 국가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본 의원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해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민은 우리군의 미세먼지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스스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에서는 금년부터 스마트 폰으로 ‘우리동네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군민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합니다.
좋은 사업은 효과를 내려면 홍보가 필수입니다. 과장님이 군민이 자주 앱을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의원 예, 그리고 군청 앞 로터리와 거창읍사무소 앞 2곳에 금년 상반기 중으로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앞과 거열산성 등산로 입구 등 군민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적극 제안에 감사드리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은 군민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도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사업을 공고를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저희들이 1월 28일 공고를 했습니다.
○심재수 의원 금년에 계획과 신청량이 어떻게 아까 있었는데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작년에는 9,600만 원 예산으로 114대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보다 한 2배 많은 약 200대 물량으로 2억 4,100만 원으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고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접수를 받아 보니까 한 271대가 접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 물량보다 한 70여 대 정도가 목표량보다 많이 접수가 지금 되었습니다.
○심재수 의원 금년 계획보다 신청량이 더 많아서 예산을 추가를 해서라도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시기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요구가 지금 많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이고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시·군에서는 지금 살수차를 동원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구간 또는 주거 밀집지역, 학교 부근에 살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안 그래도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때 저희들 군에서도 희봉위생공사 살수차를 무료로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 한 번 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또 계속 있을 것이고 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추경예산에 임차비용을 확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미세먼지 발령 시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자주 지속적으로 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수 의원 예, 환경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거창교 남·북단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한 군민소통문제와 대형차량 진입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교 남·북단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앞서 군수님께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거창교 일원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계획된 사업입니다.
군민소통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3일 거창읍사무소에서 이장단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본 사업의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하면서 특별한 이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걱정을 하시는 북단의 한성시티빌 앞에는 회전반경이 협소하여 운영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 본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타당성 검토 시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하였고 그 후 실시설계는 행정안전부의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현재에도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은 직각방향으로 우회전 시에는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협소한 지역으로서 회전로터리가 설치되어도 온전한 차선 내로의 통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량 진입 시 중앙교통섬 가장자리에 화물차 턱을 설치하여 대형차의 뒷바퀴가 무난히 밟고 지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회전교차로 안전시설 설치에 역점을 두고 안전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물차 턱 설치 자료를 준비했는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홍희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의 위치가 여기 강남 쪽이 되겠고 여기 강북 쪽 한성시티빌 앞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물차 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전반경 내의 이 부분이 되는데 회전반경 한 가운데 폭을 제외하고 한 2m 폭으로 화물차 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뒷바퀴가 회전을 하면서 이 부분을 타고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례의 사진을 보면 제주도에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예를 들었고 지금 도면을 보자면 이런 모양으로 이 회전반경을 회전하면서 뒷바퀴가 타고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여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우회전, 직각방향으로 우회전할 때는 어차피 이게 중앙선을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치해도 이 방법은 변함이 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턱을 설치해 가지고 뒷바퀴가 타고 넘어가면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교 남·북단 회전교차로 설치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심재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재수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거창교 남·북단 회전교차로는 구간이 짧고 북단의 회전교차로는 규모가 작아 교통체증이 일어날 경우 남단쪽 큰 중앙도로에 교통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창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는 군청로터리와 또 거창교 구간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입니다.
다만 거창교 북단 한성시티빌 앞에 계획된 회전교차로는 회전반경이 좁아서 사업시행 초기에 교통혼란의 우려가 있으나 회전교차로 운영에 대한 군민 홍보 강화와 또 안전시설 설치를 통하여 보다 안전하게 회전교차로가 이용될 수 있도록 설치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의원 예, 그리고 본 의원이 현장을 몇 번 가보았는데 거창교 남·북단 회전교차로는 하천을 침범하지 않고서는 교통섬을 사거리 중앙에 설치가 어려워 도로가 직선이 되지 않고 불균형으로 오히려 도시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의원님의 말씀처럼 기존 교차로로 연결된 도로가 정형화 되어 교차로 설치 시에 교통섬이 중앙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가장 이상적인 회전교차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을 비롯해서 타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면 근래에 개설된 군계획도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정형화된 교차로 설치가 극히 적은 실정입니다.
이에 거창교 회전교차로는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의해서 도로 선행이 계획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거창군 남단에 위치한 구) 일신한의원 건물을 철거하게 되고 나면 충분한 시거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가지 가로 경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개봉회전교차로는 북부 사거리에서 진행하는 차량 진입 시 도로사정상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전복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주상 봉황대 굴곡도로에서 적재물이 떨어져서 맞은 편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압사한 사고도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지나가는 승용차를 덮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전교차로는 도로 기하구조나 통행여건, 적정 교통용량 등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개봉광장 회전교차로 타당성 조사와 또 적정 시설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관계기관인 경찰서와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할 계획이며 검토 협의된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재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재운 의원
○이재운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이재운 의원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을 군정목표의 하나로 삼아 우리군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관광 거창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인모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가조면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휴양, 체험시설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조면은 우두산, 장군봉, 의상봉, 마장재, 비계산, 미녀봉 등 1,000m 정도의 산과 가조온천 등을 가지고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가조면 일원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에 조성한 고견사 주차장의 대형버스 면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가조면 수월리 446-3번지 주변에 노외주차장 건설하여 부족면수를 해결하고 고견사 주차장 간 순환버스를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조면 소재지와 고견사 주차장까지 주변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고견천을 따라 트레킹 코스를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Y형 출렁다리는 벌써부터 언론에 보도되어 군민들은 물론 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앞으로 거창의 볼거리로서 기대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Y형 출렁다리 하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Y형 출렁다리와 연계한 체험거리를 위해 가조면 수월리 산12번지를 연결하는 짚라인 설치 등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체험거리를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 또한 항노화 힐링랜드 준공 후 Y형 출렁다리 등 입장료 징수계획은 있는지,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입장료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으로 환원하여 지역에서 소비를 통한 경제를 활성화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거창군수입니다. 먼저 군정수행에 격려를 해주신 이재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가조면 일원 관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고견사 주차장, 가조면 소재지∼고견사 주차장 트레킹 코스 개발, 가조항노화힐링랜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운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선7기 5대 군정목표 중 ‘품격 있는 문화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분야는「5대 권역별 관광벨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창을 동서남북 중 5대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테마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산재한 관광자원을 잘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잘 팔리는「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조·가북면 지역인 동부권 관광개발 테마는 ‘웰니스’입니다. 가조온천과 항노화힐링랜드 그리고 백두산천지를 둘러싼 산의 형상과 비슷한 가조의 명산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과 물을 활용한 건강 치유 관광을 주요 테마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에 거함산합 4개 군 웰니스관광을 추진하는 항노화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5대 권역 관광상품개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동부지역 관광테마를 잘 설계하고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항노화 힐링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두산 일원에 2020년까지 국·도비를 포함, 총2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센터, 자생식물원 등 힐링과 치유를 테마로 항노화 힐링랜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위치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두산 일원과 가조온천 관광지에 2017년도에는 78만 2,000명, 2018년도에는 144만 명이 방문하는 등 방문객이 2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방문객 수요에 발맞춰 항노화힐링랜드가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과 치유프로그램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조온천 일원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조온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대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가조온천 일대 활성화를 위해 「가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용역과 「가조권역 관광개발 투자유치 제안 전략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 걸림돌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가조 지역에 부족한 공원과 가벼운 트레킹 코스 개발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이재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재운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경제산업국장 이화기입니다. 답변에 앞서 관광분야를 비롯하여 우리 거창의 미래를 두고 누구보다 많은 고민과 제안을 해 주고 계시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고견사 주차장 대형버스 주차면수 부족과 순환버스 도입 의향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견사 기존 주차장은 지난해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으며 전체 주차면수는 130대로서 그 가운데 대형버스 주차면수는 6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버스 주차장 부족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당초 항노화힐링랜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현 주차장은 대형차량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소형차량 위주로 계획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확장사업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형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설계에 반영을 해서 대형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가조면 수월리 446-3번지 노외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지는 군 관리계획상 노외주차장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차에서 내려서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도보거리는 일반적으로 500m 이내가 적정하고 그 이상이 되면 관광지로서 선호도 자체가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말씀하신 부지는 용당소 마을까지 1.5km, 힐링랜드와 3.8km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접근성 문제로 관광객들의 이용 불편이 예상되고 자칫 항노화 힐링랜드가 관광지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아울러 용당소 마을 주변에 추가로 대형버스 전용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는 주민건의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관광객들의 접근성과 가조면에 실익이 되는 방안 등 두가지 측면을 두고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 소재지와 고견사 주차장간 순환버스 도입계획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환버스 도입 문제는 항노화 힐링랜드 완공이후 수요를 분석해서 입구까지 버스 정규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조면 소재지와 고견사 주차장까지 트레킹코스 개발 의향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면 소재지에서 용당소 마을까지는 이미 2차선 도로로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용당소 마을 위쪽, 예전 매표소가 있던 지점에서부터 주차장 입구까지도 진입도로 확장정비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다만 이 구간은 확장을 하더라도 암반 등 기본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구간이 있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한 일부구간에는 데크로드 설치 등을 통해서 트레킹코스에 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창 항노화힐링랜드와 관련하여 Y형 출렁다리와 연계한 짚라인 설치와 체험거리 구상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Y형 출렁다리는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올해 8월경에 완공될 예정이고 연접 등산로도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출렁다리 완공과 동시에 정비를 완료해서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짚 라인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18일 의회 현장방문 시에도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항노화힐링랜드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이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항노화힐링랜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 후에 별도 단위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을 통해서 경사도 등 지형여건과 수익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진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형 출렁다리 주변의 체험거리로는 산림휴양관, 치유의 숲, 숲 체험장, 자생식물원 등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입장료 징수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알려진 원주시 소재 소금산 출렁다리의 경우 2018년 1월 개장 이후 같은 해 7월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으며 성인 1인 기준으로 관내 군민은 1,000원, 외지인은 3,000원을 징수하여 관내 가맹점에서 2,0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전국 여러 곳에 출렁다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운영 초기부터 입장료를 받게 되면 관광객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운영 초기부터 단순한 입장료 수입에 얽매이기보다는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보다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에 직·간접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실익이 더 크다고 보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출렁다리 하나만을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자생식물원 등 힐링랜드 시설 전체의 개장과 함께 패키지 입장료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3년 정도의 운영초기에 관광객 증가 추이를 보아가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신중한 검토와 의회 협의 등을 거쳐서 유료화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입장료 징수 후 거창사랑 상품권으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거창군 거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5,000원 권과 1만 원권 등 2종으로 한국조폐공사에 제작을 의뢰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유료화 시기와 연계해서 만약 유료화를 한다면 거창에서만 사용가능한 1,000원에서 2,000원권 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이재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이재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재운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의원 예,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견사 주차장 대형버스 주차면수 부족 해소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용당소마을 주변에 추가로 대형버스 전용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이곳은 면소재지와 도보로 10분 이상 소요되는 먼 곳으로 주변에 식당 등이 별로 없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수월리 446-3번지 일원은 가조면 거점마을 주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노외주차장은 면적이 약 2,000㎡이고, 어린이 공원으로 계획된 마상리 10번지외 6필지는 3,700㎡로서 노외주차장 면적을 확대하고 어린이 공원을 축소하여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가조면소재지의 시장, 식당, 로컬푸드 등과 연접하고 있어 지역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당소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제시한 곳에 노외주차장 면적을 확대하여 건설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먼저 가조면 중심권에 위치한 군계획시설인 노외 주차장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계획시설 중에서 노외 주차장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시설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절차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또 관광활성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질문에 앞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가조면 중심지에 노외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경우에는 의원님이 제시하신 거창사랑 상품권 환원시책을 가조면에 시범적으로 도입,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지역의 돈을 쓰도록 유도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하는 지역상권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운 의원 예, 고맙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 곽승욱
전문위원, 박래만
전문위원, 이재송
○출석공무원(24인)
군수, 구인모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행정과장, 신영수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재무과장, 이은주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산림과장, 전덕규
환경과장, 이덕기
건설과장,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보건소장, 조춘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의 건 ⇒ 심재수·이재운 의원 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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