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23일(금) 09시58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신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회의 진행은, 재무과장의『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수도사업소장의『2022 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분야 결산사항』과 기획예산담당관의『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5085##27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5)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신미정 의사일정 제1항「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사일정 제2항「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건은 수도사업소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결산에 대한 질의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최준규 의원님을 비롯한 4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22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철저히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환금 최소화 등 13건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제 빼재 숲속의 집, 별 바람 언덕, 창포원 수변공간 생태자원화 사업 등, 3개소의 사업 현장도 방문하여 개선 사항도 제시하였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부서별로 처리 계획을 수립,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단위로 하겠습니다. 책자 8페이지입니다. 거창군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공기업 특별회계 2개, 기타 특별회계 7개, 기금 8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22 회계연도부터 결산의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한,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로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요약입니다. ’22 회계연도 총 세입은 9,838억 4,8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7,638억 4,4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2,200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947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이전 수입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총 세입은 9,838억 4,800만 원 중 자체 수입이 721억 1,200만 원으로서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 수입은 6,545억 100만 원으로서 66.5%,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가 2,572억 3,500만 원으로서 26.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입니다.
전년 대비 428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에서는 보건 분야 지출 증가율이 19.9%로 가장 높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7.2%, 환경 분야가 14.6% 순으로 지출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1,135억 8,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771억 7,7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9,838억 4,800만 원이고, 불납 결손액 8억 6,800만 원을 공제한 미수납액은 3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1,032억 4,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8,963억 3,9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8,996억 600만 원이고, 불납 결손액 7억 1,100만 원을 공제한 미수납액은 33억 9,1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3,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92억 2,600만 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208억 2,300만 원이고, 불납 결손액은 1억 5,600만 원을 공제한 미수납액은 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상단,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전체 세출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135억 8,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9,771억 7,7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638억 4,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672억 7,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63억 6,000만 원을 공제한 집행 잔액은 397억 원입니다. 35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032억 4,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8,963억 3,9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49억 8,1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514억 5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63억 2,000만 원을 공제한 집행 잔액은 336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2억 3,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92억 2,600만 원에 대해 지출액은 117억 5,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57억 5,4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3,900만 원을 공제한 집행 잔액은 16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사항과 39페이지, 회계별 순세계 잉여금 발생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4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목별 세출 세입 결산사항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21건에 6억 5,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30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22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87억 2,7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6억 6,3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6,300만 원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 외 12건에 74억 8,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9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4,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8개 기금에 대한 결산 자료입니다. 그중에 315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는 잔액 증명서로 해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22년도 현재 설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총 8조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1,497억 9,1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404억 6,600만 원을 조성하고, 416억 3,400만 원을 사용하여 116억 7,600만 원이 감소한 1,48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과 지출 결산,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항 등 세부 사항은 36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재무제표 결산 사항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 상태표, 재정 운용표, 순자산 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족 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도, 서울 소재 한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373페이지 중간 부분은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22년도 순자산은 전년도 2조 4,800억 4,100만 원 대비 1,878억 2,600만 원이 증가하여 2조 6,678억 6,700만 원으로서 재정 상태는 7.6% 증가가 되었습니다. 분석 내역은 38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재정 상태표, 재정 운용표 등 세부 사항은 383페이지부터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43억 7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30억 2,800만 원이 발생하고 30억 7,500만 원이 소멸하여 4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채권 종류별, 사업별 내용은 48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서 483페이지 채무관리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2년도에도 우리 군은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9년 연속 채무가 하나도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2022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입니다. 2022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매년 별도의 공인회계법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2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요약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서의 책자 1권 1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 내용을 보시며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634억 1,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71억 4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63억 1,4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의 그 세부 내역으로는, 사고 이월, 건설 계량 이월, 계속비 이월 등, 이월금이 101억 1,3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6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책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보고서 총괄표, 자금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입액은 298억 3,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10억 3,800만 원이며 차기 이월금은 8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의 세부 내역으로는, 사고 이월금이 2억 4,200만 원이고 건설 계량 이월금은 52억 8,2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입니다. 54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 총괄표, 자금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입액은 335억 8,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60억 6,600만 원이며 차기 이월금은 7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의 세부 내역으로는, 사고 이월금이 15억 5,500만 원이고 건설 계량 이월금이 28억 2,8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금이 2억 700만 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2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책의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승인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서 1페이지입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사용 결정 금액은 13건 74억 8,5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69억 7,000만 원, 이월액은 4,100만 원, 집행 잔액은 4억 7,300만 원입니다. 이 중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사업비로 제3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자가 격리자 구호품, 취약계층 신속 항원검사 키트 한시 지원 등에 전체 예비비 90%에 해당되는 6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62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건은 방역패스 대상 업종 소상공인 QR 코드 단말기 지원에 재료비 3억 5,200만 원을 편성해서 1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정부 방역 패스 중단 결정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면서, 2억 800만 원의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건은 재택 치료 중인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대상자 기준이 변경되면서, 지원 대상자 감소로, 8,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과 소관 1건은 양파 재고 과잉과 가격 하락으로, 출하 지연 농가 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에 2,500만 원을 편성해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2건은, 감역 취약계층의 신속 항원 검사 키트 한시 지원 사업으로 사무 관리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6,900만 원을 편성해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건입니다. 2페이지, 네 번째,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장비 임차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해, 2,400만 원을 집행하고, 3페이지 첫 번째, 한발 대비 농업용 관정 개발에 7억 2,500만 원을 편성해서 6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정 착공 결과, 양수량 부족으로 2개소의 위치 변경에 따라서 이월금은 4,100만 원 되었고, 불용액은 공사 낙찰 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5건으로, 모두 제3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 사용했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는,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200만 원을 편성해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근무 일수, 보험료 등 차액으로 불용액 9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 홍보와 물품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편성해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정수기, 천막, 복사기 등 장비 임차 수량 변동으로, 불용액 2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우편 요금 경비로,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해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 구축 전산 개발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해,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낙찰 잔액 1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19 전 군민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60억 6,000만 원을 편성해 5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2022년 6월 30일 기준, 지급 대상 인원이, 6만 600명에서 7월 15일 기준 5만 8,905명으로 줄어들어서, 불용액 1억 6,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은 3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19로 인해, 군민의 삶이 위축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모두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국에, 거창군의회의 협조로 거창형 재난지원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어서,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사용한 예비비 13건은,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해·재난을 극복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경비로만 사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지향하시는, 군민이 행복한 거창을 만들고자 사용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원한 승인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체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건의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소관 부서장께서 나오셔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서 1페이지 맨 마지막에, 재해 구호비, 그게~ 집행이 한, 16%밖에 안 됐습니다. 요것 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요거는, 담당 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담당 부서장님 말씀하시면…
○위원장 신미정 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자료 확인) 몇 페이지…
○박수자 위원 음. 1페이지. 맨 마지막에. 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입니다. 당초 이게~ 코로나 키트를, 인제, 일단 전원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기준이, 인제 60세 이상 및 그 다음에 50대 기저 질환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줄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줄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최준규 위원 애초 편성할 때 그래 했다 아닙니까?
○박수자 위원 아, 그때는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지. 중간에 바뀌었다고.
중간에 바뀐 상황이라고 대답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결과에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이종하 예.
○위원장 신미정 예. 그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부군수 이종하입니다.
존경하는 신미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제271회 거창군 군의회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및 일반 의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 있어서는, 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업무의 성과와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개선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2022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말씀도 깊이 생각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낭비 요인이 없는지, 또~ 또한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군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거창군의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참조)
!#A5081##27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22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
!#A5082##27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
!#A5083##27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2022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A5084##27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4)2022년도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A5085##27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5)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박성근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최영미
○출석공무원
부군수 , 이종하
행정국장 , 정현수
경제복지국장 , 김진근
안전건설국장 , 박달호
기획예산담당관 , 김성윤
전략담당관 , 류현복
행정과장 , 권해도
인구교육과장 , 옥진숙
민원소통과장 , 노민섭
재무과장 , 윤광식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 조호경
복지정책과장 , 조정순
행복나눔과장 ,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 이수용
산림과장 , 강신여
환경과장 , 곽칠식
도시건축과장 , 장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승진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 김동석
보건소장 , 이정헌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 김춘미
수도사업소장 , 이재훈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미정
○속기사
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23일(금) 09시58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신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회의 진행은, 재무과장의『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수도사업소장의『2022 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분야 결산사항』과 기획예산담당관의『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5085##27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5)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신미정 의사일정 제1항「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사일정 제2항「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건은 수도사업소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결산에 대한 질의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최준규 의원님을 비롯한 4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22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철저히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환금 최소화 등 13건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제 빼재 숲속의 집, 별 바람 언덕, 창포원 수변공간 생태자원화 사업 등, 3개소의 사업 현장도 방문하여 개선 사항도 제시하였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부서별로 처리 계획을 수립,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단위로 하겠습니다. 책자 8페이지입니다. 거창군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공기업 특별회계 2개, 기타 특별회계 7개, 기금 8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22 회계연도부터 결산의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한,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로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요약입니다. ’22 회계연도 총 세입은 9,838억 4,8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7,638억 4,4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2,200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947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이전 수입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총 세입은 9,838억 4,800만 원 중 자체 수입이 721억 1,200만 원으로서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 수입은 6,545억 100만 원으로서 66.5%,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가 2,572억 3,500만 원으로서 26.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입니다.
전년 대비 428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에서는 보건 분야 지출 증가율이 19.9%로 가장 높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7.2%, 환경 분야가 14.6% 순으로 지출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1,135억 8,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771억 7,7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9,838억 4,800만 원이고, 불납 결손액 8억 6,800만 원을 공제한 미수납액은 3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1,032억 4,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8,963억 3,9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8,996억 600만 원이고, 불납 결손액 7억 1,100만 원을 공제한 미수납액은 33억 9,1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3,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92억 2,600만 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208억 2,300만 원이고, 불납 결손액은 1억 5,600만 원을 공제한 미수납액은 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상단,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전체 세출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135억 8,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9,771억 7,7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638억 4,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672억 7,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63억 6,000만 원을 공제한 집행 잔액은 397억 원입니다. 35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032억 4,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8,963억 3,9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49억 8,1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514억 5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63억 2,000만 원을 공제한 집행 잔액은 336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2억 3,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92억 2,600만 원에 대해 지출액은 117억 5,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57억 5,4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3,900만 원을 공제한 집행 잔액은 16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사항과 39페이지, 회계별 순세계 잉여금 발생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4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목별 세출 세입 결산사항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21건에 6억 5,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30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22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87억 2,7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6억 6,3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6,300만 원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 외 12건에 74억 8,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9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4,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8개 기금에 대한 결산 자료입니다. 그중에 315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는 잔액 증명서로 해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22년도 현재 설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총 8조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1,497억 9,1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404억 6,600만 원을 조성하고, 416억 3,400만 원을 사용하여 116억 7,600만 원이 감소한 1,48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과 지출 결산,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항 등 세부 사항은 36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재무제표 결산 사항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 상태표, 재정 운용표, 순자산 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족 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도, 서울 소재 한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373페이지 중간 부분은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22년도 순자산은 전년도 2조 4,800억 4,100만 원 대비 1,878억 2,600만 원이 증가하여 2조 6,678억 6,700만 원으로서 재정 상태는 7.6% 증가가 되었습니다. 분석 내역은 38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재정 상태표, 재정 운용표 등 세부 사항은 383페이지부터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43억 7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30억 2,800만 원이 발생하고 30억 7,500만 원이 소멸하여 4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채권 종류별, 사업별 내용은 48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서 483페이지 채무관리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2년도에도 우리 군은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9년 연속 채무가 하나도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2022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입니다. 2022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매년 별도의 공인회계법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2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요약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서의 책자 1권 1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 내용을 보시며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634억 1,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71억 4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63억 1,4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의 그 세부 내역으로는, 사고 이월, 건설 계량 이월, 계속비 이월 등, 이월금이 101억 1,3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6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책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보고서 총괄표, 자금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입액은 298억 3,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10억 3,800만 원이며 차기 이월금은 8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의 세부 내역으로는, 사고 이월금이 2억 4,200만 원이고 건설 계량 이월금은 52억 8,2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입니다. 54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 총괄표, 자금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입액은 335억 8,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60억 6,600만 원이며 차기 이월금은 7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의 세부 내역으로는, 사고 이월금이 15억 5,500만 원이고 건설 계량 이월금이 28억 2,8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금이 2억 700만 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2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책의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승인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서 1페이지입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사용 결정 금액은 13건 74억 8,5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69억 7,000만 원, 이월액은 4,100만 원, 집행 잔액은 4억 7,300만 원입니다. 이 중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사업비로 제3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자가 격리자 구호품, 취약계층 신속 항원검사 키트 한시 지원 등에 전체 예비비 90%에 해당되는 6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62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건은 방역패스 대상 업종 소상공인 QR 코드 단말기 지원에 재료비 3억 5,200만 원을 편성해서 1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정부 방역 패스 중단 결정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면서, 2억 800만 원의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건은 재택 치료 중인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대상자 기준이 변경되면서, 지원 대상자 감소로, 8,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과 소관 1건은 양파 재고 과잉과 가격 하락으로, 출하 지연 농가 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에 2,500만 원을 편성해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2건은, 감역 취약계층의 신속 항원 검사 키트 한시 지원 사업으로 사무 관리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6,900만 원을 편성해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건입니다. 2페이지, 네 번째,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장비 임차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해, 2,400만 원을 집행하고, 3페이지 첫 번째, 한발 대비 농업용 관정 개발에 7억 2,500만 원을 편성해서 6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정 착공 결과, 양수량 부족으로 2개소의 위치 변경에 따라서 이월금은 4,100만 원 되었고, 불용액은 공사 낙찰 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5건으로, 모두 제3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 사용했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는,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200만 원을 편성해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근무 일수, 보험료 등 차액으로 불용액 9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 홍보와 물품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편성해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정수기, 천막, 복사기 등 장비 임차 수량 변동으로, 불용액 2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우편 요금 경비로,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해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 구축 전산 개발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해,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낙찰 잔액 1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19 전 군민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60억 6,000만 원을 편성해 5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2022년 6월 30일 기준, 지급 대상 인원이, 6만 600명에서 7월 15일 기준 5만 8,905명으로 줄어들어서, 불용액 1억 6,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은 3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19로 인해, 군민의 삶이 위축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모두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국에, 거창군의회의 협조로 거창형 재난지원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어서,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사용한 예비비 13건은,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해·재난을 극복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경비로만 사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지향하시는, 군민이 행복한 거창을 만들고자 사용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원한 승인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체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건의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소관 부서장께서 나오셔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서 1페이지 맨 마지막에, 재해 구호비, 그게~ 집행이 한, 16%밖에 안 됐습니다. 요것 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요거는, 담당 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담당 부서장님 말씀하시면…
○위원장 신미정 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자료 확인) 몇 페이지…
○박수자 위원 음. 1페이지. 맨 마지막에. 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입니다. 당초 이게~ 코로나 키트를, 인제, 일단 전원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기준이, 인제 60세 이상 및 그 다음에 50대 기저 질환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줄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줄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최준규 위원 애초 편성할 때 그래 했다 아닙니까?
○박수자 위원 아, 그때는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지. 중간에 바뀌었다고.
중간에 바뀐 상황이라고 대답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결과에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이종하 예.
○위원장 신미정 예. 그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부군수 이종하입니다.
존경하는 신미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제271회 거창군 군의회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및 일반 의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 있어서는, 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업무의 성과와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개선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2022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말씀도 깊이 생각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낭비 요인이 없는지, 또~ 또한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군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거창군의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참조)
!#A5081##27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22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
!#A5082##27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
!#A5083##27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2022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A5084##27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4)2022년도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A5085##27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5)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박성근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최영미
○출석공무원
부군수 , 이종하
행정국장 , 정현수
경제복지국장 , 김진근
안전건설국장 , 박달호
기획예산담당관 , 김성윤
전략담당관 , 류현복
행정과장 , 권해도
인구교육과장 , 옥진숙
민원소통과장 , 노민섭
재무과장 , 윤광식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 조호경
복지정책과장 , 조정순
행복나눔과장 ,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 이수용
산림과장 , 강신여
환경과장 , 곽칠식
도시건축과장 , 장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승진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 김동석
보건소장 , 이정헌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 김춘미
수도사업소장 , 이재훈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미정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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