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2018.10.10

2018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0월10일(수)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보건소
0 평생교육센터

(09시48분 감사개시)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정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연중 행사 중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또 우리 의원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인데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더라도 군수께서는 이 자리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 게, 이 감사장의 우리 의원들의 권리입니다.
다시 한번 더 재차 확인하면, 군수께서는 이 자리를 좀 지켜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월요일날 참석을 못 하신다고 이렇게 제출서로 제출을 하셨는데 이유서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오늘 제출했습니까?
○위원장 표주숙 할 일이, 할 말씀이 계시면,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정환 위원 언제 참석하실는지 그것 좀 밝히고, 기획실장님, 자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그러면 집행부에 확인해서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창포원 발전 방안 협의 간담회, 가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참석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감사에는 참석을 하지 못한다고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0 건설과
○위원장 표주숙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세환 건설 담당주사입니다.
장봉기 농업기반 담당주사입니다.
김성국 하천 담당주사입니다.
김장웅 도로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무관님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마음 고생 많았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웃음) 예.
○심재수 위원 잘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추진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남상 둔동리 쪽과 신원 새한(교정 과정 교정) 쪽에는 공사가 시작되었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이 한 65% 정도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 외 아직까지 보상이 진행되지 않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현재 2공구하고 4공구가 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보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12월? 그러면 그 나머지 안 되는 데는 12월에 보상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11월달에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다른, 보상을 하는 데 다른 걸림돌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딴 걸림돌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공사할 때 소음이라든지 진동 또 지역민들이 그 지역의 레미콘이라든지 장비 써 달라고 항의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군수님을 모시고 간담회도 한 두 번 하고 했습니다. 지역업체 장비하고 좀 써 달라고.
○심재수 위원 그래 그 장비를 써 준다고 해서 그 장비도 규격에 맞아야 되고 다른 그런 것이 있는데 무조건 그 지역에 있는 장비를 쓴다고 그것은, 그에 맞춰야 되지.
○건설과장 전정규 예. 저희들 특히 장비라 하는 것은 덤프 같은 것, 포클레인, 주로 그 종류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런 또 민원 사항이,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671페이지. 장풍교 철거공사 있지요? 그것 아직까지 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현재 국도에서 보도교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교가 설치되어야만이 그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아직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민원이 그래, 아직까지 그러면, 인도 가설공사가 끝나면 바로 시작이 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바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9페이지 보면 합천댐 지원사업에 각 면별로 금액이 돌아가는 것이 있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이 지금 보니까 한 300만 원씩 깎이고, 보니까 마리 지역에는 288만 원이 늘고 신원에는 476만 8,000원이 줄고 이랬는데 이것 왜 진폭이 있는 것이, 똑같은 균일이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균일이 맞는데 저희들 사업을 책정하다 보면 일단 금액이 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합천댐 지원사업으로 태양광을 합니다, 사랑누리센터 위에.
그래서 올해는 신원 쪽에서 조금 금액이 적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러면 그쪽에 태양광을, 그런 쪽에 혜택을 줌으로써 이것은 또 금액이 깎인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깎였습니다.
○심재수 위원 마리는 그 대신에 이만큼 또 많이 불었네요? 다른 면보다?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은 사업 신청을 하다 보면 사업 물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본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알고, 또 693페이지에 보면 ‘창포원 진입로에 보상 불응’ 이래 했는데, 우리가 환경과에는 창포원에 우리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에는 연말까지 그 진입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건설과에는 보니까 ‘보상 불응’ 이래 놓았는데 연말까지 그러면, 그 도로가 개설이 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하여튼 그 구간은 저희들이 공정 자체가 토공이라서 보상 협의만 되면 공정은 단순 공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갈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지금 10월달이고 이제 보상이 (웃음), 보상이 아직까지도 보상 협의 절차가 아직 끝이 안 났는데 그래 그것이 기간 내에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보상협의 자체도 보면 작년에 우리 창포원 보상했었던 것하고 한 3년 전에 12만 원 정도 보상을 했는데 올해 13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적아서 못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의 이장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주 중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좀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창포원이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그 해서,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도 어디로 들어가는 쪽을 몰라 가지고 저 남상으로 가서 둘러오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창포원이 활성화가 되려 하면, 우선 그 진입로부터 빨리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700페이지 보면, 거창 IC 회전교차로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심재수 위원 그것이 우리 거창군의 관문인데 그것이 아직도 그것이 언제부터 공사가 지연이 되고 이래 있는데, 지금 그쪽에 토지 보상 관계가 안 된, 협의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보상 협의는 8월 14일자로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8월 며칟날요?
○건설과장 전정규 14일날 다 완료를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8월 14일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심재수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공기를 좀 당기려고, 11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그쪽에 가면 차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서로 눈치 보다가, 내, 그 사고, 사고 난 데는 없습니까? 내가 상당히, 위험하던데?
○건설과장 전정규 접속사고가 몇 건 있기는 있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있었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심재수 위원 거기 빨리 빨리 좀.
○건설과장 전정규 네. 적극 빨리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어찌 되었든 간에 교통량이 많고 한데 꼭 빠른 시일 내에 보기 좋게 멋지게 해서 우리 과장님 능력 한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향의 강 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위천 쪽에?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심재수 위원 거기 장풍 돌아가면 그 옆에 주차장 만듭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거기 고수부지로 해 가지고 주차장이 아니고 휴게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휴게 공간입니까, 그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심재수 위원 그 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유지인 줄로 알았었는데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다 샀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래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막 공사가 대단해서, 그래 가지고 알아 보니까 그것이 고향의 강 사업인데 크게 거기 휴게소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데도 환경적이고 좋은데, 그만큼 하는 돈을 들여서 할 가치가 있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전부 다.
○건설과장 전정규 국비입니다.
○심재수 위원 국비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수시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표주숙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김종두 위원입니다.
심재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의도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행감자료 66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에 보면, 우리가 장풍교 3억 철거하는 걸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등급을, 안전 등급 받은 것이 E등급이죠?
○건설과장 전정규 E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이것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주민들하고 상의해 본 결과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것이 명시이월 이래 되었지 싶은데.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길을 만들어 놓고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지금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보도 설계를 다 마무리해 갖고 공사를 착공할 겁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부터 완벽하게 해 놓고 해야 되지, 사업비부터 그때 당시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1회 추경에?
○건설과장 전정규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급하게 확보한 것은.
○김종두 위원 급한 것도 아닌데 그래 갖고.
○건설과장 전정규 안전진단 결과 빨리 조치를 하라 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명시이월로 사업을 만들고 또 671쪽에 보면 사업 중 미착수 사업으로 또 거기에 올라와 있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이야기는, 협의는 이제 다 되어 가죠?
○건설과장 전정규 협의 다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언제 그 사업은, 그 사업은 하고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이 11월달에 공사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먼저 해야 할 순서가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그것부터 해 놓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그러면, 700페이지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참,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252억 4,100만 원인데 금년에가 세부 사업비가 많아요,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관련. 공사는 진행은 잘되어갖고 있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공사는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19년도까지 마무리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2019년 4월까지인데 저희들이 본 공사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보도교, 건계정 앞의 보도교 그걸 사업에서 제외를 하는 바람에 장백교 또 계동교 이것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은 넘기고 본 사업은 완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4월까지.
○김종두 위원 예. 행감 자료에는 공기가 2019년 12월까지 되어 있고 또 주요업무 계획서에 보면, 4월까지로 되어 있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2019년 12월까지 하는 것 이것은 교량, 2개소 추가하는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사, 우리 장풍교 말입니다. 장풍교.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고향의 사업에 포함할 수가 없었던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애초에 사업비에 포함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맨 처음에 그래 생각이 있었다면.
군비로 갖고 순수하게 3억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이것은 보면, 위천 장풍교는 하나는 거기는 도로 분야고, 저희들이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하천 분야입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맨 처음에 설계할 때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또 설계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사 감독을 잘못했는지, 몇 개 지적 사항들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에는 돌망태 같은 경우는 밑다짐공을 다 봐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밑다짐공이 필요 없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밑다짐공을 싹 뺐습니다.
○김종두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8월 26일날에서 27일날 강우량이 그때 당시에 26일날은 124밀리 왔어요.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또 27일날은 107밀리 왔습니다. 이제 그 정도 비가 와 가지고 공사 현장에, 마무리된 현장에서 돌망태 몇 미터 무너졌는고 알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것이 밑다짐공이 잘못되어 가지고, 좀 손상이 된 부분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 구간에는 완공한 것 아닙니까? 그 구간에는?
○건설과장 전정규 그 구간에는 1차 기성은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까지는 마무리를 싹 다 한 상태입니다.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앞전에 비 온 것 있죠?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10월 5일날에서 6일날. 이틀 동안 왔는데 그때도 위천에 171밀리 북상에 175밀리 마리에 172밀리 왔습니다.
172밀리 왔는데 거기에 또 못 견뎌서 또 유실된 데가 또 있어요, 그죠?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 구간은, 2차 유실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두 위원 자! 그래서 남들 보기 좀 그런가 싶어서 돌망태를 다 끄집어내려 갖고 바닥으로 다 내려놨었고 그래 한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감독이나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백, 고향의 강 목적이 뭡니까?
사업하는 목적이?
○건설과장 전정규 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김종두 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나,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
○김종두 위원 국지성 호우 같은 것, 그런 것을 방지, 방.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런 목적도 있고 하천 자체를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친수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한 사업이죠,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비 이것 신내끼 왔다고 못 견디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옹벽 곁의 보 밑에 돌망태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
○김종두 위원 전석으로 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보 밑에 그리는 저희들이 전석으로 다 쌉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그 물살 있는 데는 다 떠내려갔습니까? 돌망태로 한 데는?
○건설과장 전정규 그 한 군데.
○김종두 위원 그래 참.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공사 중에 완벽하게 한다고 한 것이 벌써 비 이래 와 갖고 떠내려가고 이런 것 같으면 설계에 문제가 있든지 공사감독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이제 2019년도 되면 다 마무리가 되고 2019년도 사업비도 이제 53억 정도밖에 안 남았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이제 다 마무리인데, 이것 한번 해 놓고 시행착오 되어 놓으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사업을 몇 년도부터 계속 실시했습니까? 그죠? 사업한 지가?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이 2000.
○김종두 위원 하천의 생태계도 지금 참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알고 계시죠, 그죠?
할 때, 호우 질 때 그때 말고 좀 빨리 빨리 공기도 당겨갖고 그래 요령껏 하면 될 건데, 그 비 올 때, 지금 비 오고 나서 한참 이제, 사업비 마무리하려고, 올해 금액 나온 것 마무리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좀 일찍, 봄에나 그래 좀 하면 될 건데, 그 이유가 뭐인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늦게사 저래 하는지, 좀 일찍부터 차근차근히 했으면 괜찮을 텐데.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위천천은 보면, 여름철에는 보면 그리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
○김종두 위원 맞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공사를 하면 구정물도 나오고 해 가지고 관광철에는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사업을 중지를 좀 시켜 놓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인정하는데 고향의 강 사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건계정에서.
○건설과장 전정규 건계정에서.
○김종두 위원 위천교까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예. 피서객들도 그쪽에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그래 한데, 좀 우수기나 이럴 때에는 사업도 잘 안 되고 또 일 진도도 안 나갑니다.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또, 위천교 밑에서 보하고 교량 설치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한번 설계를, 본 위원이 이야기해 갖고 또 바꾼 게 있죠,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물 내려가는 하천에 튀어나온 옹벽이 얼마 정도 튀어 나와, 날개가 튀어 왔습니까, 그죠?
그것 다 커팅해 갖고 자르고 다시, 돌망태로 했던 전석을 쌓아 가지고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그건 그래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 물살이 있는 데 견디지를 못해요.
돌망태는 확 흩어져 갖고 다 나갑니다.
그때도 한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예도 있는데, 그 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완벽하게 감시감독을 잘하고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것도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 갖고 그래 해 주셔야 되지, 기술적으로 싹 다 감독하고 다 해야 될,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것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과장님! 잘할 수 있겠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예.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C 회전로터리 701쪽인데 여기는 어찌됩니까?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12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전정규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이 사업은 어찌 보면 벌써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리 늦었어요, 그래?
○건설과장 전정규 그 보상 협의가 한 사람이 안 되어 가지고.
○김종두 위원 보상 협의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보상 협의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보상 협의가 아니고 우리 광주~대구 고속도로 할 때, 만남의 광장 조성할 때 우리가 그때 당시 44억을 도로공사 사업자 측에 줬다가 그것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 사업을, 또 다시 반납해 갖고 도로 받았죠?
○건설과장 전정규 그 당시도 거기 보면, 보상 협의가 안 되니까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추진을 못 하고 다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쪽으로 위탁을 준 것 같으면, 사업 위탁을 준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 같으면 벌써 했을 텐데, 도로공사 측에서 땅 주인한테 협의하려고 하다가 또 해 보고, 또 그때 당시에 안 되었다면서요?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종두 위원 그래 갖고 또, 땅 주인들은 마음이 그렇습니까? 맨 처음에 협의해 갖고 잘 안 되면, 어차피 땅 사야 되니까 배 내밀고 계속 돈 더 달라 하고, 또 군에서 건드려 보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 갖고 맡겨 놓으면 거기에서 책임지도록 하면 되지 뭐 하러 받았는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설과장 전정규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 공사가 준공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사업을 추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니 이제, 이미 그때 당시에 했으면 매끄럽게 다 정리가 되고 벌써 했을 텐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그죠?
많이 흘렀죠, 그죠?
○위원장 표주숙 네. 위원님! 시간이.
○김종두 위원 예.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공기가 금년 말까지라 하니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668페이지 각종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 달빛내륙철도와 노선변경 및 거창군 역사 유치 타당성 용역을 하다가 중지를 했는데, 중지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이 지금 대구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거기도 달빛내륙철도 이것이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의견을 저희들이 좀 받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 좀 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어차피 또 타당성, 용역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하고 또 대구에서 자료 받고 같이….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지시켜 놓은 것은 대구시하고 광주시하고 공동으로 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할 것 있으면 반영 좀 해야 되고, 그 결과를 보고 지금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도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은 지금, 이 일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군수님을 모시고 또 갔다 오고, 이것은 국토교통부하고 저희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할 것은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지금, 달빛내륙철도 거창역 유치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어때요?
○건설과장 전정규 달빛내륙철도 이것은 저희들이 거창군 역사 유치는 가능합니다.
○권재경 위원 가능해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남부내륙철도는 안 되지마는, 거창 달빛내륙철도는 가능합니다.
○권재경 위원 철도도 이리 그만 노선이 변경되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전정규 철도 노선은 내륙철도 말고는 달빛내륙철도는 우리 광대고속도로 안 있습니까? 그 길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거창은 남하 대야 쪽으로, 거기에 나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역사가, 내륙철도하고 거창달빛하고 역사가 두 군데나 다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남부내륙철도는 저희들이 실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사 유치는 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저 역사가 두 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성주군 수륜면에 하나 되어 있고 하나는 합천군 합천읍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륜면에 있는 것 저것은 합천 해인사 관광객을 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위치 거기는 역사를 해 봐야 사람 이용객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가조 IC 안 있습니까? 요금소? 그 부분으로 역사를 유치를 해 달라, 계속 그래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민들도 보면 한 30분 하면 그까지 가거든요?
○권재경 위원 여하튼 그 두 군데 다 역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701페이지 심재수 위원님과 김종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 IC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와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대 고속도로가 언제 개통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것이 2015년?
○권재경 위원 12월 22일날 개통되었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거기 보통, 진출입로는 개통과 동시에 다, 마무리되어야 되는.
○건설과장 전정규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것이 맞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김종두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서로 일을 미루다가 이래 되었습니까? 어떻…?
○건설과장 전정규 일을 서로 미루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사업기간이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네.
○권재경 위원 사업 기간이 2015년 3월달부터 되어 있는데 도로공사 2017년 6월달에 도로공사 허가가, 허가 시행이 되었어요.
그 2년 동안이나, 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은 보상하고는 다르잖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거기 지금 개인 필지가 그 로터리에 들어갑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개인 보상하고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2017년 6월달에 도로공사 시행허가가 났다는데 이 시행허가가 왜 그래 2년 동안, 2년이나 걸려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이 도로공사 시행허가는 저희들이, 관리청이 아닌 비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려면 시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했을 때에는 자기들이 주관했기 때문에 시행을 안 받고 바로 직접 했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 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2년 동안 이래 미뤄 가지고, 공사, 이것 과장님 아시죠? 진출입로 불편 사항을? 사고도 많이 나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헷갈려서 막,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건설과장 전정규 하여튼 11월까지는 저희들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진출입로 하는 목적이 뭡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이 차량 흐름이라든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내방객에게 편의 제공도 하고.
○건설과장 전정규 네.
○권재경 위원 초입 관문의 도시 경관 향상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도 하고 그렇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지금, 2015년도부터 거창군의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고 압니까?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 이런 일이, 단축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다른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세월이 흘러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말씀하신 것도 맞지마는,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정말로 이 불편한 사항은 우리 군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이용을 하는 그런 도로인데, 정말로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이, 회전로터리와 연계해서 지금 만남의 광장도 계획되어 있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그것도 전혀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만남의 광장에는 저희들이 주차 계획이 한 181면 되어 있고 화장실 두 개동 그랬는데, 그 안에 보면, 들어가는 내용이 주차장 가지고만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 담을 걸 한번 용역을 해 봐라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 사업도 2015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그 사업은 보면, 전임 군수님께서 이 사업을 미뤘던 것하고, 이 사업은 로터리 먼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해서 조금 미룬 그런 것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추진을 하기는 할 겁니까? 지금?
○건설과장 전정규 예. 지금.
○권재경 위원 예산 확보는 되어 있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빨리 그 보완점을 빨리 정비해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언제, 이것 언제까지 완공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안의 내용도 담아야 되고, 내년도에 예산에 보면 우리 IC 안에, 중앙 교통섬 안의 조형물, 또 IC 그 건물 자체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내년에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기는 부지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부지는 지금 한 사람이 보상 협의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른 일도 바쁘지마는, 빨리 빨리, 우리 거창의 관문입니다, 이게. 그죠?
여하튼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좀 빨리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0페이지에 도로망 확충과 불량 교량 정비 및 안전진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봐 주시렵니까?
(사진을 보이며)
여기 사진이 양곡 2길.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신재화 위원 양곡마을 앞의 부위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 군도 9호선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 부분에 건물이 한 채 있는데 앞에 보니까요, 건물이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보기도 안 좋게 되어 있고, 또 직선이 아니고 그 부분에 곡선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양곡동네에서 나오다 보면 시야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또 양곡에서 나오시는 분들의 차량이 상당히 서로, 접촉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많고 차량이 상당히 그 부분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니까.
레미콘 차량도 그리 많이 다니시고 있고요, 그 위쪽에는 또 겨울에 결빙현상이 조금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도로 부분에 직선이 안 됨으로써 안전상의 위험이 상당히 많은 구간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건설과장 전정규 그 당시 군도 저것 준공을 할 때.
○신재화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보면 당초에 밑의 집 이걸 포함시키고 또 반대편의 사면도 좀 치려고 그래 계획을 잡았는데, 이 밑의 집 주인이 보상 협의를 완전히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지금도 ‘보상’ 하면 ‘잡아 죽인다’고 하는데 뭐.
○신재화 위원 아! (웃음) 그래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 우리 담당자들한테 가 가지고 험한 소리까지 다 합니다, 그 사람은.
○신재화 위원 그래 그 부분이 보니까 자전거 도로도 상당히 우측으로 상당히 잘하시다가, 그 부분에서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서 구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그 집 보상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신재화 위원 여기, 무엇보다 이 부분에는 교통이 상당히 안전이 최우선인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그 주인분과 연락을 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군민들의 운전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1페이지에 보면 주상 고대마을 진입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준공 날짜를, 사업 기간에 보면 2018년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의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농사철이 되면 트랙터나 경운기나 콤바인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의 도로가 빨리 정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언제 되냐?’ 이걸, 아직도 석축사업을 하고 있고 아직 교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지금 공정이 75%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그것은 10월달 안에 저희들이 어쨌든 빨리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가장, 공사 기간이라도 촌의 같은 경우에는 농사철이 가장 농기계나 차량 운행 빈도가 많이 합니다. 발생하는데, 굳이 이렇게 그 시기에, 농사철 시기에 좀 조정을 해서 공사발주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역민들이 많아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설과는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고 또 거창에서 건설 경기를 잘함에 따라서 거창군이 군민들한테 받는 이미지도 또 달라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진을 보이며)
이 자료를 보시면, 가조면 대초리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네.
○이재운 위원 하천가 옆의 도로에 보면 한 1m 정도.
○건설과장 전정규 예. 파라펫.
○이재운 위원 예.
○이재운 위원 예. 이것 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이 하천부지에 해서 우리 도로 범람을, 물 유수 범람을 막기 위해서 파라펫으로 설치한 그겁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이 반대편에는 보면 이것이 대초마을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쪽 부분은 안 되어 있어요. 밑의 부위만 조금 되어 있고.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홍수량 계산해서 했을 때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방둑을 올렸는데 거기가 비가 오면 동네 쪽이 더 낮아요.
그러면 물이 결국은 동네 쪽에 들어가 가지고 인재를 만드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마치고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실 때에는 동네하고 위치를 봐 가지고, 물이 동네 쪽으로 쏠리게끔 만드는 이런 공사를 하시면, 도로 거창군에서 욕을 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농지를 보호하려 하다가 가옥을 덮치는 경우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가 용산마을에서.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장기리 창촌마을로 가는 것.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이 도로를 개설한 지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네. 추석 전에 개통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이 굴곡이 심해 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굴곡이 너무 심해서 기존의 옆에 공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터를 만들어 놓는 바람에, 여기 가북에서 장기리 쪽으로 가다 보면 다 남의 차, 반대편 차선을 물고 갈 수밖에 없어요.
사고를 유발시키기 위한 도로를 다시 만들어 놨다고.
○건설과장 전정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가서, 차를 한번 타 봤는데, 그런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도 감독관한테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이 보완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일은 보면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이재운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또 그래 보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기 또 한 가지 사진 더 보이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는 지금 해인사. 고불암이 지금 가북에 설치되어 있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이 고불암을 설치할 때 합천 해인사에서 가북의 개금에서 합천 해인사 쪽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기로 하고 거창군에서 허가를 해 줬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중간에 그 부분을 처리를 못 해 버린 거죠?
○건설과장 전정규 그 부분에 합천 해인사에서 토지 수용을 안 해 줍니다. 거기 포함되는 것이 합천 해인사가 한 43% 정도 땅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처음에 약속은, 자기들 고불암은 우리 거창지역에 갖다 놓고, 도로는 내어 주기로 이야기되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고불암은 허가를 안 내어 줬어야 되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그 당시, 저희들이 이 허가 사항은 법적으로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없으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법적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는 나가야 됩니다.
○이재운 위원 네, 그 부분은 또 그렇다 치고, 지금 기존에 계획했던 도로는, 이 빨간 선, 이 보이는 부분인데 이것이 300m 됩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합천 해인사 땅을 안 거치고 이 옆으로 산 능선이로 가면 이 고불암 들어오는 입구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등고선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한, 일직선으로 재니까 한 630m. 공사하다 보면 한 1㎞ 가까이 나오겠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 부분은 합천 해인사 땅을 안 거치고 갈 수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거의 군유림이더라고요.
개인 사유지가 네 필지가 있어요. 그것도 한, 구간에서 한 20% 정도밖에 차지 안 합니다.
그쪽으로 해서 다시 이리 내는 방향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현장을 한번 갔다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과 그리고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질의는 간단한 질의인데 그것보다, 아까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도 했지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군수께서는 항상 이런 자리를 지켜 주셔야 되고 또 의회와의 소통도 필요하다 하는 게 바로 이 행정사무감사고, 직원들 고생하는 데 격려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는 끝까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지마는, 위원장께서는 한 번 더, 군수 일정 조율해 가지고 중간 중간이라도 여기에 잠시 오셨다가 또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조율, 감사 조정,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관련해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저 갈지마을에서 합수까지, 예, 또 김천동 거창교에서 저 곰실까지, 하천의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동천 저류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탈바꿈하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합수에서도 옛날에는 물고기가 저 갈마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이렇게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철도 문제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거창군수는, 집행부는 남부내륙철도에 좀 관심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 남부내륙철도도 타당성 용역 한 게 남부내륙철도 그 노선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타당성 용역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국토교통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달빛내륙철도도 중요하지마는, 이 남부내륙철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역사가.
지금 합천으로 간다 해서 다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정규 이미 지금 제안사에서, 현대건설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 노선 자체가 이제 경제성을 따지다 보고, 또 KTX 이것은 거의 직선화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거창지역은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이걸 좀 피해서 이래 갔는데, 제일 큰 원인은 보니까, 가야산 국립공원 안 있습니까? 저걸 피해 가지고 그리 노선을 정했더라고요.
가야산 국립공원은 사업을 하는 데 협의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그리 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군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역사 자체를 성주군이라든지 합천읍에보다는 해인사 IC, 이건 요금소고요, 가깝게 그 역사를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달에 서부경남 본부장하고 과장하고 전부 다 간담회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제1안은 KTX 대전에서 거창으로 올 수 있는 것, 제2안은 해인사, 지금 합천에도 해인사로 가느냐 합천 시내로 가느냐, 지금 아직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창에는 가조온천이 있습니다.
또 가조에 항노화특구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라도 최소한, 또 2안은 가조 쪽으로 올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하여튼 그런 분야부터 해 가지고, 적극 한번 챙기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달빛내륙철도도 중요하지마는, 남부내륙철도 중요합니다.
정말 거창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향, 거창으로 역사를 할 수 있는 방향, 좀 더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681쪽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가조면 석강 일원과 동례지구 밭기반 사업을 했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네.
○박수자 위원 예. 밭기반 사업이라 함은.
○건설과장 전정규 밭작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로가 협소하면 농로도 해 주고 관개시설이 없으면 관개시설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사업량이 56ha. 되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 지금 착공한 상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19년까지, 완료는 문제 없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밭작물 가뭄 해소에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구요,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다음은 698쪽 준영구 논두렁 사업입니다.
예. 2017년부터 그것도 3년 동안 예산액이 어마합니다. 116억 6,000이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논두렁 정비사업 맞지요, 그것?
○건설과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8㎞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 지금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지금 ’18년도 분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18년도 부분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농번기 이전에 다 이걸 해 줍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19년도 것만.
○건설과장 전정규 네. ’19년도 것만 지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아시다시피 농촌인구 고령화로 논두렁 정비가 어려운 것 아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예.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구요,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이 사업도 환경단체에서, 이것이 폐기물이다 이래 해 가지고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좀 많이 깎였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네. 그런데 사업비 확보해 갖고 이것 좀 잘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드리구요, 다음은 행감에 없는 것 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태풍 콩레이가 거창에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갔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이처럼 이상기후로 인해 요즘 집중호우가 잦습니다.
거창읍을 비롯해서 각 면의 큰 하천의 경우에 요즘 수목이 너무 많이 우거져 있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풀들이 너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고라니도 나오고, 산짐승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웃음) 있더라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하여, 풀이 너무 많이 무성하고 물푸레나무 이런 게 많아 가지고 물 흐름에 지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네.
○박수자 위원 예. 그래서 수목 제거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에 대한 계획이, 과장님, 있으신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안 그래도 읍·면에다가 정비 대상지를 보고하라고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오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정리되도록 부탁드리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네.
○박수자 위원 739쪽. 농업인 주택 등 설계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우리 도시건축과.
○박수자 위원 어? 이게 도시건축과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네.
○박수자 위원 아…, 죄송합니다. (웃음)
어…?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일도 굉장히 많고 이 금액 단위를 보면 참, 제가 헤아리기도 힘들 만큼 큰 공사들이 많은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보니까 지적 사항은 엄청 (웃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년도 올해 지방도 1089호선 굴곡도로 선형 개량사업을 했었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태경 위원 주상과 고제 삼거리의 굴곡도로 개선사업이었는데 이게 내오를 통과하는 거기만 해당되는 사업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3억 4,800?
예…. 1차 추경 때 예산이 집행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금도 간헐적으로 중단되었다가 또 하고 지금, 가로수 이전을 하고 있더라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 구간이,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17년도에 또 오류 굴곡사업 개선사업을 도비로 했었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의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하겠더라구요.
그 몇 년 전에 또 그 구간에 오류동 굴곡 개선사업을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201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게, 했던 데 또 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데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굴곡을 한번 개선해 가지고 했는데 굴곡이 안 되니까는 다시 또 그 옆에다가 확장해 갖고 도로를 또 내고 또 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이 굴곡에 대한 정확한 각도를 잡아 가지고 한꺼번에 그만 시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 100%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도에서 자기들이 예산 주는 것만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우리 군비도 2억 3,000은 확보를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기에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그 직선 도로를 바로 연결해 갖고 그냥 설계를 했으면 한번에도 될 수 있는 공사였는데 이렇게 했는데 또, 곡선이 안 되니까는 또 위험도가 있으니까 또 그것 확장해 갖고 옆에서 또 하고, 지금 산에서부터 확장된 전체로 할 것 같으면 근 한 10m가 넘는 폭이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태경 위원 산에서부터 각도를 따지면. 그래 지금 운전하는 사람이 지금 도로도 사실상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공사는 필요합니다.
굴곡 그 부분의 공사는 필요한데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이런, 처음부터 설계를 잘했으면 이렇게 두 번 세 번에 걸친 공사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곡선이 펴질 수 있는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예.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태경 위원 그다음에 687쪽에 관정이, 작년에 오십세 개, 올해 세 개인데, 지금 상수도 문제도 그렇고 농수 문제도 그렇고, 농업용수 문제도 그렇고 걱정이 참 많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태경 위원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와서 다시 폐공하고 다시 파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 물이 많은 고제 지역 같은 경우에만 해도 물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은 아예 물이, 식수 자체가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마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수지 문제, 그러니까 소규모 저수지 문제로, 여기 물이 내려오는 그런, 지역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소규모 저수지 예산이 73억인가 이렇더라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아! 그것은 우리 둔마지구.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용수, 저수지 개발사업입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러면 마을에서 물이 내려오는 곳에, 소규모 이런 저수지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이만큼 들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태경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내년에는 예산도 반영을 하고 했지마는, 특히 고지대 같으면 둠벙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그러니까 협곡이나 계곡 사이에는 간이보,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만들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 마을에 내려오는 소규모 저수지 같은 경우에 안전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태경 위원 이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좀 내려와서 재해위험 저수지는 다 정비가 되었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러면 이런 저수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보통 유용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김태경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적게는 30억에서 많게는 한 100억 가까이.
○김태경 위원 아! 30억에서 100억 정도, 이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래서 물 부족 문제에 대처해서 이런 농업용수도 그렇고 식수도 그렇고, 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예,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환 위원님.
○최정환 위원 예.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들교.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예. 6교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예. 그것은 언제쯤 그 공사 시행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한들교 그것은 (웃음) 도시건축과.
○최정환 위원 아, 도시건축과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본 위원은 만남의 광장하고, 어디였죠, 아까…, 잠깐만요. 예. 701쪽에, 앞에 위원님들도 이렇게 챙겨 보시고 했던 거창 IC하고 만남의 광장 같이 한번만 챙겨 볼게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보니까, 우선 여기 회전 교차로 크기가, 이게 안의 사이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안의 직경이 55m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55m 정도 되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 예상은 지금 조형물 앉히실 계획이잖아,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내년도 예산에 그 조형물로 한 10억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조형물을 앉히실 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거창 상징하는 것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5홍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기는 했는데, 교육도시 이미지, 문화도시의 이미지,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군민들도 그렇고 제안을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공모 같은 것도.
○건설과장 전정규 예. 공모로.
○김향란 위원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공모를 그래 한번 계획할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의견 받아 가지고, 또 디자인도 그렇지만 재질을 뭘로 또 하는가에 따라서 또 느낌도 다르고 할 거라고 생각하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IC 관문하고 두 개를 연관을 시켜 가지고 그래.
○김향란 위원 예. 연관을 시켜 가지구.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을, 아무래도 외부인들이 가장 많이, 필수적으로 들렀다 가는 곳이니 만치, 신경을 아마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맞춰 갖고, 좀 해 봐 주시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주로 보면, 수목 식재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로터리에 이렇게, 주로 수목 식재를 많이 해 놓는데, 조금 예산 관계가 어떻게, 아무래도 수목 식재를 해 놓으면, 매번 꽃으로 이렇게 할 때에 한 두세 달,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바꾸어져야 되는 관리비 문제가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수목 식재와 꽃 식재했을 때의 비교는?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저희들은 수목 식재하고 꽃 식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수목 식재가 돈은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계절 이래 꽃을 심었을 때에는 우리 공공근로도 있고, 이래 하니까 저희들은 그 로터리를 한번, 그 중앙선 안에다가 한 1m 정도 이래 띠를 만들어서, 우리 야생화라든지 꽃으로 한번 심어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계획을 그래 또 잡고 계시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안 그래도 주민들 의견이, 관문인데 좀 환하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수목보다는 꽃이, 밤에도 사실은 꽃이 좀 밝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꽃으로 좀 환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것도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만남의 광장이 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입구가 똑같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출입구가 저 앞쪽으로 나옵니다.
○김향란 위원 앞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혹시나, 들어가는 쪽 이렇게, 아무래도 큰 차들이 주로 아마 많이 들락거릴 텐데.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아마 그래 출구 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출구 입구 따로 이래 내기가 조금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것 하실 때, 그래도 조금, 들어가는 곳과 이렇게 나오는 곳, 아니면 들어가는 곳이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혹시 한번, 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하구요, 화장실 있잖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만남의 광장 화장실이 지금 보니까, 화장실 두 동 이래 계획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계획은 반딧불로 계획을 해 놓았는데.
○김향란 위원 아….
○건설과장 전정규 청청지역 해 가지고. (웃음)
○김향란 위원 예. (웃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도 계획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요새 화장실 디자인도 굉장히 막, 기상천외한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좀 재미난 걸로 우리 거창하고 관련된 걸로 그렇게 아마, 고민하고 계실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이 화장실 개수를, 남녀 개수를 할 때, 우리 거창이 또 여성 친화도시니 만큼 또 남자 소변기, 원래 이래 보면 여성들 화장실 가면 항상 줄이 많이 서져 있는데 이왕이면 이 개수 조정할 때, 이것이 또 아마, 그 조례에도 있지 싶은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건설과장 전정규 남자 여자 화장실은 저희들이 한 1 대 2 정도로 계획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아! 그것도 또 감안하셨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것은 1 대 2 정도로 그래 계획을 할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확실히 우리 건설과장님은 그 세심한 데까지 다 배려하고 계셔 가지고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일반적으로 남자 소변기 개수까지 포함해서 우리 여성화장실 개수가 가야 우리 여성들이 많이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볼일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예, 그런 부분도 교육도시 이미지까지 곁들여져 가지구, 예,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한 분이, 여기 보상에 응하지 않아 가지구 너무도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건설과장 전정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래 어쨌거나 마무리가 또, 행정으로 이렇게 또 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부분,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주기장 관련해 가지구요 694쪽입니다. 거기에 건설기계를 또 막 단속하느라고 너무 너무 애쓰십니다.
우리 거창의 현황을 보면 등록된 이런 기계가 이렇게 많고, 그런데 등록되었다 해서 다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문제가 굉장히 우리 건설과의 업무로 과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주로 주택가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보면 아침에 이 차들이 보면 아침 새벽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특히나 강가 주변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면, 쭉 저기 어디입니까? 5교 근처에서부터 해가 저기 서경병원 앞에까지 해서, 거기 사실은 경치가 참 좋은 곳인데 이렇게 큰 트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시야를 가리고, 밤에는 특히나 반대편에서 봤을 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여기에, 예,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깜깜하고 이래 가지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이, 예.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이 한들 쪽에 폐고속도로 부지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것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서 거기다가 주기장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 군데라도 좀 해 주시고 단속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원망을 좀 덜 듣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단속하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구요, 마지막으로요 702쪽에 보시면 이번에 콩레이 태풍 이야기, 우리 박수자 위원님도 하셨는데 우리 군 전체에서 급경사지의 어떤 슬라이딩 현상이나 이런 사태, 이렇게 파악된 것이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이번 비에도 보면 소규모로 좀 유실된 게 한 4, 5개소 나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 것은 소규모 미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수로원을 동원해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래 우리 거창은 참 천혜의 자연환경과 이런 참, 정말 잘, 물이 막 금방 넘칠 것 같으면서도 금방 또 빠져나가는, 그런.
○건설과장 전정규 예. 우리 상류 지역의 상수라서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환경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서도 어쨌든 우리 전체적인 어떤 도로 관계, 하천 관계, 또 우리 농로, 농토, 이런 다 이렇게 문제 해결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구요, 이번에 들어온 급경사 붕괴, 소규모지만 빨리 빨리 해서 그 인근의 밭이라든지 도로 관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동료 위원 여러분들!
또,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부 우회도로 강남에.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심재수 위원 거기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심재수 위원 그것이 왜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남부 우회도로 저것은 저희들이 ’67년도인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것이 4차로 개설은 저희들이 1일 교통량이 2만 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에서 2020년도까지 추진하는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저것이 교통량 부족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부산국도관리청하고 국토교통부를 군수님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차 5개년 계획에, 기초 자료는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이 자꾸 4차에서 빠지고 3차에서 빠지고 이러면 그것 어찌, 우리 군에서 행정력이 조금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웃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저쪽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보면 교통량 가지고, 편익비율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우리 농촌지역은 상당히 저것이 불리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루 교통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지금 8,500대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8,500대 같으면 하루에 2만 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1일 2만 대.
○심재수 위원 그러면 2만 대 되려 하면 아직도 한, 몇 십 년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안 되겠구만, 그 도로 그것은.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저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국회의원님이나 이래 해서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 밑에서 그 구간이 2.8㎞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2.8㎞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 안에 신호대가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심재수 위원 그것이 국도 기능을 한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신호등은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교차로라든지 이래 설치를 하고 있는데, 차량은 통행은 좀, 사고는 많이 납니다.
○심재수 위원 그 교통사고 건수가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2018년도 지금까지 보면 한 스무 건.
○심재수 위원 그래 2.8㎞ 안에서 그 정도의, 2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나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저것이 그렇고, 시내를 관통하기 때문에 저것이 국도 3호선이죠?
○건설과장 전정규 국도 29호선하고 26호선 합쳐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건설과장 전정규 국도 3호선은 거열교 지나서, 아림초등학교 앞에까지가 국도3호선일 겁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쪽이 3호선이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대평 신호대 안 있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심재수 위원 거기에서 이쪽 쪽으로, 서병병원 뒤쪽으로 오려 하면, 거기 90도로 꺾어야 돼요.
거기 큰 대형 트럭들이 국도를 이용하면서 그 옆에 있으면 소형차들은 무섭습니다, 거기.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서경병원 뒤의 곡선 지점, 그 각도가 그것이 몇 도나 나옵니까, 그것이 도로?
그것이 국도에 적합, 그것이 맞는?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 설계할 때에는 저희들이 회전 반경을 다 검토를 해서, 그래 설계 규정은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운전은 그래도 자랑이 아니라,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거기에 돌아갈 때면, (웃음) 제가 가도 조금, 운전이 내가 능숙한 내가 가도 위험한데, 거기 큰 차 같은 것 옆에 가면 아예, 그만 안 갑니다.
옆에 있다가, 아, 저것 지나가고 나면 가야 되고 그래서, 국도에 대한 그런 기능은 많이 뒤떨어지고 위험한 그런 도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과장님께서 꼭 좀 이것, 다음에 5차년도?
○건설과장 전정규 예. 5차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5차년도에 꼭 좀 어찌, 꼭 이것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심재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추가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남하 월곡에서 지산으로 가는 도로에, 그 농수로 관이 이렇게 위로 지나가는 데 혹시 있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네.
○이재운 위원 그것 보면, 도로 중앙에, 농수로관 기둥이 지금 서 있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것 언젠가는 사고가 꼭 날 것 같은 위험한 곳인데 우리 고견사, 가조면 고견사 올라가는 데, 그렇게 같은 형태로 있었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있습니다. 거기가.
○이재운 위원 거기 지금 지하로 매설했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예. 이 부분도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서 지하로 매설하면 안 좋겠나.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을 협의하셔 가지고 지하로 매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산 저수지에 가뭄 대책으로 해 가지고 올해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간이 양수장.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아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결국은 그걸 한다는 그 자체는, 지산 저수지에 물이 작아 가지고 주민 민원이 많았다는 걸로 파악해도 맞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당시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간이장으로 이래 할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에서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영구적으로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그 구역이 저희들 우리 관리 구역이 아니고 농촌공사 관리 구역이다 보니까.
○이재운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어쨌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지금 간이로 일을 만들다 보니까 지산 저수지까지는 경사가 너무 심해서 좀 위험합니다. 올라가는 압이 세어서 공사하기도 상당히 위험하고 하니까, 꼭 저수지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중간 수로에.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 수원공을 개발하도록 지금 농촌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산 저수지 저게 항상 보면, 물이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그러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압이 또 위력도 없고.
○이재운 위원 저수지까지 굳이 높은 데까지 올리지 말고 중간에 수로에만 떨어뜨려 드려도 지산 농민들은 그것이 또 큰 혜택을 보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하여튼 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가조면 석강리 쪽으로 기리 쪽.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이쪽에는 지금 가북댐 저수지의 마지막 구간이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항상 물이 좀 부족해서.
○건설과장 전정규 말담으로 원래는 좀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군에서 관정도 파 줬는데 그걸로써 해결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대학가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그 위로 수로가 지나가고 있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그 하천에서 바로 수로로 퍼 올리는 데는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아! 그것도 현장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안 드는데 거기는 제가 봐서도 한 1억 안쪽만 하면, 그 몇 개의 마을을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말씀하신 구역이 싹 다 농촌공사 구역이다 보니까.
○이재운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이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관리 구역이 다르니까.
○이재운 위원 그래도 거창군민들은 또, 군 행정을 믿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힘드시지마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농촌기반공사와 상의 잘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상면 봉황대 입구에 보면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금 진척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네.
○신재화 위원 지난주에는 도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신재화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예. 도에서 자기들이 설계해가 직접 내년도에 바로 한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도에 자기들은 예산이 좀 있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신재화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군수 이광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김종두 위원 추가 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고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행감 자료 698쪽인데 준영구 논두렁사업인데 그죠? 해년마다 세 개 지구씩 추진을 하고 있고 2억 1,300만 원씩 그죠? 사업비가 투자가 된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종두 위원 사업 대상은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사업 대상지는 저희들이 한 읍·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올해 간 면은 안 해 주고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래 합니다. 지역적으로.
○김종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좀, 만 지역에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고지대.
○김종두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또 그런 데부터 먼저 해 줍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고생하고 계신데, 이 사업이 사업비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은 많이 안 되고, 하는 사업인가 안 하는 사업인가 막 부탁하는 데도 많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좀 늘려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도에서는 자기들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환경단체의 거기 부닥쳐 가지고, 재작년에는 여기의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하도 시·군에 건의를 많이 하니까 올해 조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우리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우리 지역민들은 보면, 이제 고령화가 되고 그죠? 또 대농가들이 많아,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막 논두렁 터지는, 면에 신고 들어온 것이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추진을 좀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래 싶어서.
○건설과장 전정규 올해도 지금 보면 저희들이 매칭 비율이 도비 30% 군비 70% 그래 부담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계속해서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군수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부군수 이광옥 예.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한 절반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회전 교차로, 거창 IC 회전 교차로, 만남의 광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거창 IC 회전 교차로 문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굉장히 빨리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거창을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편의도 제공하고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거창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의 어떤 생각과는 달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도로든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보상 가격이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 보상 가격이 있는데, 지주들은 토지에 의한 정당한 보상 가격 이상 터무니없는 보상 가격을 요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또, 그 법적 절차를 가게 되면 강제적인 수용 절차까지를 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 매수 단계에서 매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을 제가 많이 지켜보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 주시고 또 그 과정에 저희들이 행정의 힘만으로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 위원님께서, 또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같이 좀, 저희들에게 힘을 많이 보태주면, 빨리 토지 매수가 이루어져서 빠른 시간 내에 목적한 사안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그 지주들 함께 토지 매수하는 데 적극 힘을 좀 보태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답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삶의 쉼터에서 국도 3호선 그리 넘어가는 거기 도로 있죠?
○건설과장 전정규 네.
○위원장 표주숙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표주숙 예. 거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삶의 쉼터에서 딱 꺾여 가지고 바로, 직선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꺾인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네.
○위원장 표주숙 네. 거기를,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이번 6월인가 5월인가 났었습니다.
완전 대형 사고가 날 뻔 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구요 그래서 거기 방지턱이나 아니면 내려오는, 가지리에서 쭉 내려오는 쉼터에 오기 전에, 그렇게 방지턱이나 아니면 신호, 과속 CCTV나 그런 걸 하나 장치를 했으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청이 진주국도다 보니까 국도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꼭 그것 좀 실행하셔서 위험 부담을 안고 운전을 하시는 분, 좀 방지를,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는 정직한 시공, 청렴한 건설문화 정착을 목표로 관광활성화 인프라 광역 도로망 구축,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안전한 친수하천 만들기 등 생활 속 주민 편익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군민만족 생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0 도시건축과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 위원님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가 민원 접수하고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민원 접수사항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 단축도 되고 그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표주숙 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담당주사 정현수입니다.
도시개발 담당주사 박달호입니다.
건축사업 담당주사 정덕봉.
건축민원 담당주사 김춘곤입니다.
도시재생 TF팀장 전병준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계 차석들 주무관 일괄로 참석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장시방 과장님과 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일단 아까, 건설과 소관 물었더니마는,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한들교 6교 그것 착공이 언제 들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한들교 착공은 금년 2월달에 착공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다릿발부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밑에 상하수도 시설이 많아서 지금 예산 소진 관계로 상부공을 한들파크 앞의 정도에, 거기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환 위원 네. 여하튼 주민들이 또 숙원하고 있고 하니까, 정말 조금 더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책 페이지 721페이지에 보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 개발행위허가 처리 불가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월성계곡, 수려한 자연경관 때문에 개발행위 기준 위반이라고, 이렇게 처리 불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최정환 위원 예. 가조 미녀봉에는 어떻게 그 허가가 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가조, 미?
○최정환 위원 미녀봉 아래?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가조 미녀봉 밑의 거기는 국토계획법 생기기 이전인, 맨 처음에 허가 난 것이 버섯 재배사로 허가가 났다가 버섯 재배사 위에 태양광을 설치한 부분은 그 당시에는 허가 안 받고,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로 했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사회나 언론의 이슈가 되고 있는 장군봉 아래, 소림사 옆의 태양광사업 민원이, 만약에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 저희 군에서는 개발과 보전이라는 개발행위의 허가 심사 기준을, 잣대를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군에서 개발행위를 엄격히 하는 곳이 북상 월성과 소정, 덕유산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 하고 현재 가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버섯 재배사 있는 데 그 부분이 가조 휴게소에서 보면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가조지역은 또 관광온천도 있고 해서 가조지역은 좀 엄격하게 그 잣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이 옛날에, 저는 전문 산악인이기 때문에 산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또 사진 찍기 가장 좋은 장소가 미녀봉하고 장군봉입니다.
가조를 정말 홍보하고 살릴 계획이 있으면 그런 데는 정말,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허가는 불허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겠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것은 저희들한테 아직 접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래 보게 되면 산 위에서 관망하는 부분, 또 밑에서 도로에서 조망하는 부분들을 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것은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있었던 겁니다.
거창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관련된 겁니다.
군수한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인·허가 연장 허가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전임 군수께서는 장 과장이 인·허가 변경을 위해 두 번 세 번 가져왔으나 결재를 하지 않았고 부군수께서도 인·허가 변경을 승인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부군수님께도?
6월 29일날 전임, 직전 군수님 퇴임 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장 과장은 6월 22일날 과장 전결로 했습니다.
이것이 앞에 그러면, 당선자 신분으로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치소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작년 11월달에 들어와서 그동안 법적 절차를 거치고 3월 6일날 최종적으로, 3월 8일자로 인가가 불가피하다는 결재를 그 당시 양동인 군수님께 득하였습니다.
득하였고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일단은 선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심하니까 그 문제를 조금 더 보류하게 했다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류하게 되었고, 그래서 선거 이후에 저희들이 ‘그 당시 약속된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구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두 보고를 드리니까 그걸 갈등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양 군수님께서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하고 심사숙고를 해 봤지마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이 위임 전결 사항에 과장 전결입니다, 실시계획 인가권은.
○최정환 위원 자,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최정환 위원 여기에 보면 계획시설 민원인이 그때, 철거 민원이 두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열람 의견건, 의견 취합 결과 138명 163건의 의견이 있었는데 현 군수께서는 그때 ‘7월 5일날 두 건은 철거 민원은 민원이다, 그리고 138명 163건은 주민의 의견은 참고 자료다’ 라고 현 군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과장께서는 그러면 이 민원을, 민원의 방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구치소와 관련된 것 말씀입니까?
○최정환 위원 뿐만 아니고 군수께서도 편리한 대로 두 건은 민원으로 보고, 나머지는 참고 자료라고 했습니다.
행정을 앞으로 이렇게 민원 처리를 하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니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구치소와 관련해서 의견은 138명이 의견을 내었습니다.
의견 낸 부분을 여러 분류를 해 가지고 거기 당사자인 법무부에다가 이 의견에 대한 처리 계획을 받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걸 법무부에 제출해 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의견을 줬습니다.
○최정환 위원 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최정환 위원 여하튼 행정에서는 똑같은 민원입니다. 민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군수는 이 건은 엄청난 건인데, 주민의 의견은 참고 자료다, 참 적절치 못한 표현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실시계획 인가에서는 저희들이 공고 의견대로 이것은 주민의 의견입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오, 아니오, 주민의 의견은 참고 자료다, 이 표현이 적절치, 맞는 표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희 업무 처리하는 데에는 그 의견을, 이게 민원 처리처럼 회신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공람했을 경우에는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부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광옥 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본 위원은 먼저, 대동 회전 교차로 관련해 가지구요 727쪽입니다.
대동리 회전 교차로가 군민 공청회에 의해서 지금 저런 방향으로 되어졌는데 거기 지금 소나무가 이렇게 식재되어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거기 보니까 모두 12주가 심어져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 소나무는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소나무는 가까운 진주에 가니까 마땅한 것이 또 없고 해서 경주에서 가져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경주에서까지 이 소나무를 가지고 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은 우리 지금 관공서하고 또 대형 건물들 조경을 이렇게 다, 주로 보니까 소나무를 필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더라구요?
예. 우리 거창에 국유지나 이렇게 보면, 도유림. 국유림 도유림 보면, 정말 저기에 심어진 나무보다 훨씬 멋진 소나무들이 많이 있던데요?
혹시 거기에서 이렇게 골라서, 나무은행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니 이걸 저희들이 나무 심을 식재 계획을 잡고 봄부터 반출하기 좋은 군유림 내에 있는 소나무와, 그 도로가 있어야 되니까 또 그다음에는 나무은행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 봤지마는,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간판을 덜 가리는 걸, 쭉 올라가서 끝에만 잎이 있다 보니까 소나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간판 안 가리게.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소나무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구요, 소나무의, 대동 로터리가 우리 거창의 두 번째 정도의 중심지 맞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원래 거창 로터리는 아림사지기 때문에 그 탑이 상징적이라서 군청 앞에만 소나무로 이렇게 잘해 놓았는데, 대동 로터리는 소나무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거기가 두 번째쯤 된다면 좀, 소나무를 심어야겠다 생각이 들면, 정말 더 잘 클 수 있는 것도 우리 지역의 소나무를 이용하게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제 눈에는 저, 우리 거열산만 올라가도 좋은 소나무들이 보이고 거기는 도로를 내어 가지고 반출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마는, 금원산이나 또 이 인근의 장팔리 쪽이나 그런 하여튼 국유림 쪽의 간벌이나 이런 것 하실 때 특히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한테라도 좋은 나무 있으면, 거기에 산에 있는 것도 좋지만 일반 주민들하고 가까이에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금액이 보니까 열두 그루 돈이 지금 얼마쯤 들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나무 심고 하는 데 비용이 한 7,700만 원 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나무 값만 얼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나무 값만.
○김향란 위원 나무 값만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나무 조경 업자가 완전 심는 것까지 나무 값에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닙니다. 식재 가격은 또 따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또 따로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나무 값만 7,769만 6,000원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열두 그루에 참 엄청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 우리, 거창 국유림에 있는 나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이렇게 임도 내어 가지고 반출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기존의 임도 있는 곳만 가 봐도 저 나무보다는 저는 훨씬 경관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산림과에 협의해서.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앞으로 추가 필요시에는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것 또 활용하시고 또 조경업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사람을 이용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또 대동 로터리 주차장 운영 개선 관련해 갖고는 경제교통과에서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에 관해서는 또, 인·허가나 이런 것 갖고 계시니까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지적하신 대로 대동 로터리 주차장은 당시 일본을 다녀오신 양 군수님께서 기계식으로 카드를 넣으면 되는 그런 걸로 카드식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1억 5,000만 원 정도, 설치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 유지·관리 비용이 한 3,000만 원 연간 또 들고, 그래 해서 그 부분은 거창 실정에, 소형 차량이 아닌 사륜차나 또 트럭 같은 게 많은 거창 실정에서는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려 가지고, 현재 주차장은 조성되어 곳에 병·의원이나 약국들이 많기 때문에, 일시 택시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 정차장으로 현재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현재 계속해서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 주·정차 단속용 CCTV를 현재 두 대를 설치해서 11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어떤, 시설안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좀 시설 보완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이렇게 원활하게 또,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전체적인 이렇게, 그, 뭐죠? 단어가 갑자기 (웃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전체적인 그…, 미리 이렇게 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미리 설계! 아! 설계라는 말이 (웃음) 생각이 안 났습니다. 예. 미리 설계하는 부분에서 감안을 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빨리 빨리 차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에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 좀 유심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747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사실 이 도시 재생 관련해 갖고는 한 3년 전인가요? 5분 발언에서 한 두 차례 언급을 했었어요.
도시재생 시급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 문제, 그런 것들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도시재생 신청 부분에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선정되지 못 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경남에는 총 몇 군데가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경남에 네 군데입니다.
○김향란 위원 경남에, 주로 보면 다른 보면, 도내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되었는데 우리가 추진했던, 응모했던 곳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 도시 재생에, 전에는 인구가 10만 이하가 되면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카데미 파크에 하고 있는 80억짜리 사업이 국토부에 신청했다가 군부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선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데 국토부에서는 군부에 넣는 걸 올해부터 넣었습니다. 올해부터 넣었는데, 시 단위 위주로 평가 수준이 되다 보니까 군부에서는 특히 거창군은 인구가 6만 3,000에서 6만 4,000명 그 사이가 현재 계속해서 한 10년 20년 동안 인구 변화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쇠퇴도를 봐 가지고 하는 거라서 점수가 그렇게 많이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 평가 척도에서 도시의 쇠퇴도에서 우리가 좀 급속히 쇠퇴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하는 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가점을 받을 터인데.
○김향란 위원 좀 유리하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지금 전국 평균의 쇠퇴도가 한 얼마쯤 되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것은 제가 직접 그 계산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군부 같은 데는, 인근 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데 거창군은 작년부터 조금 줄고 있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보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니까 우리 경남이 한 71% 정도 쇠퇴가 되고, 우리는 69% 정도, 아! 전국이 69%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수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걸 잘 유지하고 있는 게 좋기만 하지는 않은데, 우리 도시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응모를 준비를, 다시 하려고 또 TF팀도 꾸려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TF팀도 꾸리고 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전략사업 추진용역도 지금 발주해 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지금 두 명을 이렇게 구성해 놓았는데요 이 인원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안 그래도 도시건축과는 인원이 한,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인원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 조직 진단 시 3명으로 해서 운영할 계입니다.
3명도 좀 적긴 적은데 군의 형편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인력이 이렇게 차고 넘쳐서 그러면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이런 또 철학이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도시 재생이 전체적인 어떤, 이번 현 정부의 또 많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경남에서도 김경수 도지사가 경남형 도시 재생을 추진하겠다 하고 있는 이런 마당이니 만치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우리 거창에 딱 맞는 유형, 거기에 보면 다섯 가지 유형이 있네요?
여기를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기에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살리기 부분에서 이것이 보니까 규모도 적고 물론 예산도 좀 적지만 이것에 맞는 지역은 혹시나 연구해 놓은 곳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 전략사업 계획에서.
○김향란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잡아줄 계획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송정이라든지 군청 뒤의 상동 또 군농협 뒤에라든지 저 밑의 코아루 앞의 새동네 이런 부분들을, 또 죽전도 있고.
○김향란 위원 우리 동네 살리기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사업으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죽전도 있고 한데, 그래서 군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마는 조그마한 마중물 사업,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부터 해서 주민 역량을 올려 가지고 공감대 형성을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사업 방향을 정말 잘 잡고 계신다고 봅니다. 기존의, 많은 시·군들이 보면 기존의 도시개발 사업하는 형태로 해서 하드웨어만 바꾸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잘못해서 도시재생이 바꾸기만 바꿔놓고 돌아서면 그만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예산낭비의 그런 사례가 많은데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방향 잡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주민 참여다라고 보는 것만 해도 반은 성공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산이 적더라도 거기에 사실 분들이 이렇게 차고나가야 된다라는 측면, 그런 부분에서 이장님이라든지 그 마을의 그런 인적 자원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갖고 그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군의원들한테도.
○위원장 표주숙 위원님! 발언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이것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중물, 이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우리 군의원들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구요, 저는 나중에 또 오후에 나머지 부분,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식 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계속 감사를 진행할까요?
(「식사를 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727페이지,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또 김향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80억이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180억 중에서 토목 기초 부분만 2016년 1월에 업자선정을 해서 착공을 했죠?
사업을 진행하다 갑자기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게 애당초 사업계획은 한 214억 가지고 사업을 밑에 지하화해 가지고 직경 한 80m짜리 회전로터리 안에 지하화해서 광장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는 차도를 설치하고 로터리 가운데쯤에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안은 그렇게 출발이 되었었습니다.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었는데 이제 하는 과정에서 양 군수님 취임 이후에 선거 당시 주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많고 해서 공청회를 2번 했습니다. 공청회를 2번 해 가지고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지하 시설물은 빼고 지상에 단순 평면교차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업비가 군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사업비 확보까지 했는데 사업이 시행 중에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사업 시행 중에는 변경을 잘 안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기도 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쪽 대동리 쪽에 랜드마크도 되고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완공이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준공되고 난 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준공된 연후에 문제점으로 보면 그 당시 주차장화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주차장 하기에는 또 저항도 있었고 그게 26대 내지 28대 주차하는 것 가지고 큰 효과도 없고 해서 또 정차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부분들이 주민들이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또 CCTV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장날이 아닌 평일날 대동로터리에 한 번 가봤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평일날 대동로터리에 주차한 모습입니다.
이게 로터리의 기능은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요. 완전 대형 주차장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이것 지금 뭐 3줄로 주차를 해 놓았는데 당초에 거기 주차장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로터리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당초 주차장을 넣었던 것은 병·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넣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거기에다 주차장을 넣는다는 것은 거기 상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뭐 병·의원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주차하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와서 상가나 병·의원 원장들이나 사장들이 대놓고 나면 하루 종일 안 뺍니다. 퇴근할 때까지,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현재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행히 지금부터 주차선을 없애고 정차만 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 다행인데 여하튼 경제교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단속을 좀 강화해 가지고 주차가 정체되는 일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사업변경 후 사업비는 전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 사업비 총 투자액으로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또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가 11억 100만 원, 도비가 37억 5,000만 원, 군비가 106억 5,900만 원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155억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권재경 위원 잔액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집행잔액은 군비를 불용화시켜서 군비를 남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국·도비 비율은 안 맞아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군비가 회전교차로 사업에 군비 남긴 부분이 한 2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반납한 게 없다는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사업변경에 따른 공사중단 사유로 도급자가 또 간접 비용을 청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공사착공은 되고 지장물 철거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공사 중인데 또 일정기간 사고가 났을 시 책임소재도 있고 해서 공사현장 소장은 계속 주재근무를 하고 공사 진척은 안 되다 보니까 간접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공사 다 끝난 연후에 좀 간접비 보상을 군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해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1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런 비용들도 원안대로 추진했으면 이런 비용들도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지금 어르신들이 당초에는 지하통로로 바로 건너가면 될 것을 지금 삥 둘러서 거리도 많이 늘어나고 또 차가 많이 다니니까 위험성에도 많이 노출되고 불편이 엄청나게 많다고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진입하는 차량이 회전차량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군민들이 너무 바빠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 물고 넘어오니까 저희들이 횡단보도에서 지나갈 때도 전에는 신호등이 있을 때는 신호등에 따라서 건너면 되는데 요사이는 지체되는 시간들이 전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더 편리성을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했는데 지금 더 불편하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보행자한테는 조금 불편한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사업 마무리는 되었지만 좀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좀 군민들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735페이지, 아카데미 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파크 사업 조성사업은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 일부분이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아카데미 파크 사업은 관내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카데미 파크로는 80억을 농촌중심지 선도사업으로 받아서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또 역량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카데미 파크 사업 중에 안전벽 사업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안전벽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안전벽은 당초 설계된 것을 보니까 대성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쪽으로 조경시설물을 뜯어내는 대신에 그 여유 공간에 학생들이나 지나가는 보행자가 앉을 수 있도록 하면서 벽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돌로 사각형 돌로 의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벤치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좀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벤치역할, 위의 흰 부분은 거창산 화강석이고 밑에 검은 부분은 고흥석이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이것 단가를 보니까 2m짜리가 320만 원 가까이 되고 3m짜리가 460만 원 가까이 되고 5m짜리가 7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 벤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단가가 들어갔다고 생각 안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게 자료를 뽑으면서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간 것을 저도 그 때서야 알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일단 이 양이 너무 많다. 그리고 돈이 포지션이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해 놓았었는데 이게 또 요사이 조기집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제작이 되어 있어 놓으니까 크게 줄이지는 못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안전벽 벤치 구입가격을 보니까 8억 가까이, 7억 9,000 얼마이더라고요. 8억 가까이 돼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요즘 정말로 벤치역할을 편하고 디자인도 좋고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꼭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벤치를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창화강석 홍보를 위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게 아카데미 파크가 있는 지역에 주민들 협의체에 의해서 설계나 기본 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조경학과 전문가 교수들 부분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 기본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거창지역 화강석도 쓸 겸 해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 집이 주공3차라서 매일 그 쪽에 출퇴근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공사 시행중일 때 제가 점검을 해봤어요. 해 보니까 가지 수가 이것은 뭐 벤치역할이 아니고 경계석을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들한테 이것은 너무 많다. 좀 줄이라고 하니까 조금 줄인 상태가 그래도 지금 많아요.
과장님 현장 한 번 보셨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한 번 봤는데 이것은 썩는 물건이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필요한 숫자만큼은 그 자리에 두고 아카데미 파크와 연계될 수 있는 공간에 또 타 학교구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대고 정문 앞이나 그 옆에 인도 쪽에도 정리를 해도 지금 너무, 지금도 많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한 번 적정한지 과장님 한 번 판단해 보시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뒤쪽, 대성고 뒤쪽하고 청소년수련관 쪽은 한번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 쪽도 보기는 봤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위원님, 마무리 조속히 해 주십시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고 좀 있다 또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대고 뒤쪽에 놓아둔 것입니다. 지금 울타리 나무하고 이렇게 있어 가지고 벤치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봐도 이것 지금 쉬었다 갈 수 있겠습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가는 길 옆에 이것은 완전 정말로 경계석 수준으로 갖다 놓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숫자가 너무 많아서 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아직 사업 마무리 안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안 되었으니까 꼭 필요한 장소에 공원이나 이런 데 얼마든지 또 배치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신설하는 교촌에서 신세계아파트, 샛별중학교 내려가는 그런 도로에 보고 공간이 나오는 구간에는 좀 분산배치도 하고 한마음 도서관 앞이라든지 그런 데도 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여기는 대성일고 운동장입니다. 이 정도는 누가 봐도 인정을 해도 돼, 벤치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앞에 청소년수련관 쪽에는 정말로 한 3분의 1 정도만 놔두고 다 철거를 해서 좀 필요한 장소에 좀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적정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8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좌담회를 돌다 보니까 빈집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시고 어찌 되는지 묻기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빈집이 촌에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 전기문제도 있고 단전도 되는 그런 문제도 상당히 좀 사전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신재화 위원 하지 않음으로써 혹시 화재위험성이라든지, 특히 모기라든지, 악취,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고양이라든지, 쥐, 위생적인 문제, 또 장시간 방치를 하다 보면 필요하신 분들이 좀 들고 가시는, 샷시(새시) 부분이나 이런 것 좀 흉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슬레이트 집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고 기와집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본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신재화 위원 과장님 사업비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장비를 불러서 뜯는 비용이 되겠고 또 여기에 슬레이트 철거를 하게 되면 환경과에서 또 슬레이트 철거비가 일부 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 집은 가격이 조금 상대적으로 기와집보다는 쌉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채는 철거비가 가능한데 보통 보면 아래채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아래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래채만 뜯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본채하고 아래채하고 같이 뜯을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시간이 갈수록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도 철거 후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내년에 조례 제정계획인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부분 또 그리고 경관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넣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빈집 규정을, 빈집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판단하고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사람이 안 살고 장기간 방치하는 부분인데 관에서 조금 개입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들이 아들한테 묻고 뭐 묻고 이래 가지고 곧 내려와서 살 것처럼 하면서 뜯는 부분을 동의를 안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역에서는 이게 이웃 간에 불화도 생길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파악하시고 지금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부분 잘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모기가 발생이 많은 관계로 상당히 이웃 간에, 전화도 자주 받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7쪽 대동로터리 회전교차로 관련 조금 전에 김향란 위원님하고 권재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확인 차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요. 주차시설 네 군데 돌아가면서 해 놓은 그 부분에 한번 진입을 하면 현재 상태로서는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유턴을 해 가지고…
○박수자 위원 로터리로 못 들어오는데 해 놓은 옹벽 있죠? 옹벽 그것 헐 계획, 옹벽을 헐어야지 안으로 회전로터리로 진입이 되는데 그것을 헐지 않고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옹벽을 지금 헐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게 일단은 현 상태에서 올해 6월에 준공되었고 이용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 한 6개월 정도 운영해 가지고 그 문제점하고 이런 부분들을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교통안전공단에 협의를 보니까 그러한 시설 설치하라는 데 따라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차를 하려고 하다가 정차를 하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중앙로터리까지 돌아서 또 내려가야 되고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그게 워낙 급하게 서로 안 비키려고 하니까 양보를 안 하니까 교통사고 때문에 당장 철거하기는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철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접촉사고 뭐 이런 부분들을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한 번 더 다시 재협의를 볼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들어갔다면 우회전해서 한 바퀴 돌아서 지금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잘 한번 챙겨봐 주셔 가지고 허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다음은 739쪽 농업인 주택 등 설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주택 등 설계비 지원 시 선정 기준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농업인이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인이어야 되고 또 아니면 농업인이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공동이용시설이어야 되고.
○박수자 위원 예, 지원금액은 건당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농업인은 동당 150만 원,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선정결과는 신청인한테 통보를 해 주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아마 통보가 누락이 되었는가, 어떤 민원인이 신청을 했는데 결과도 통보를 안 해주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분은 선정되어 사업을 하게 된 그런 불만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 그러면 그게 행정절차상 어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그런 민원 안 생기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것은 행감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건축주가 건축물을 준공하고 나면 건축물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매립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서 쓰레기가 흉물스럽게 나뒹굴고 이렇게 하는데 건축물 준공 시 대금결재를 하기 전에 폐기물이나 쓰레기 이것 정리를 하는, 건축물 폐기물 등 그런 것을 잘 정리하도록 준공 서류에 쓰레기 처리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한 번 거쳐 줬으면 좋겠는데요.
환경도 오염이 많이 되고 보기가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괜찮은 분들은 준공하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고 가는데요. 대부분이 건축물 폐기물하고 쓰레기를 그냥 내버려 두고 준공해서 정리하고 마는데 환경도 엄청 훼손이 되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안 그래도 송정택지 같은 경우에는 풀이 많이 나서 그런데 안 보이는 부분에 보니까 상당히 더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비닐 같은 게 폐자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하는 부분, 또 건축사가 나가서 검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라든지, 그 주변 청소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공사 중에 날려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건축주한테 건축허가 나갈 때부터 그런 부분을 안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심재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송정택지지구에 한 몇 % 정도가 입주가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한 40%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40%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한 30 몇 %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엄청 넓은데 군데 군데 뭐 몇 개 서 있으니까 한 10%도 안 되는 줄 알았더니만 40% 가까이 되었다고 하면 반이 된 것인데, 그 정도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직 통계를 못 내 봤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40%는 안 된 것 같고 거기가 주거2종 지역이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물론 개발할 적에 그 용도에 따라서 개발했겠지만 지금 주거2종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지금 뭐 탁구장, 이발소, 세탁소 이런 것은 허용이 되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 허용되어 가지고 지금 그 쪽에 집을 짓고 할, 그게 언제까지 택시개발 구실을 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송정택지에 보면 상동택지와는 좀 다르게 상동택지가 대성고등학교 있는 데 그 옆에 부분은 이제 아림초등학교 북쪽으로 그 쪽으로는 전용 주거지역이 되어 가지고 저층주택, 주택만 2층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단독주택 해서 3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1층에다 연면적의 40%만, 40% 내에서 2종 근생으로 술을 팔 수 있는 일반 음식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송정택지 할 때 입안을 하면서 조합에서 입안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아마 거기에는 일반음식점이 아닌 찻집이라든지, 카페, 휴게음식점이 가능한 용도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조합에서 입안을 해서 거창군에 승인을 해 달라 해서 들어온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거기 송정택지에는, 상동택지에도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준주거용도가, 식당이나 이런 시설들이 가능한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보다는 송정택지는 준주거용도의 면적은 조금 더 많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이런 상태로 있어 가지고는 도시형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렵겠고 다른 특단의 다른 법을 개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까?
다른 좀 푼다든지 완화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작년 6월에 준공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최소 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 거기에 따라서 공적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별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최소 검토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야 가능한 부분인데 지구단위 상세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지구단위 상세계획은 전국적으로 봐도 크게 핸들링되는 부분들이 거의 적습니다.
○심재수 위원 강남 쪽에 있는 지역민들은 강남이 낙후되었다, 낙후되었다, 자꾸 그런 소리를 많이 하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잘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한 번 잘 챙겨 가지고 그런 낙후되었다는 그런 소리 안 듣도록 강남 쪽에 좀 크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자꾸 대동로터리 대동로터리라고 하는데 대동로터리에서 지금 북부사거리 쪽, 안 그러면 2교 쪽으로 전부 다 인도 새로 보도블록 걷어 내고 다 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게 애당초 그러면 대동로터리에 입찰이 얼마에, 대동로터리 공사에 얼마 입찰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대동로터리에 당초는 지하화하는 시설이 있어 가지고 최초 입찰은 구분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설계가 나오는 대로 지하 부분, 터파기 공이 먼저 발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터파기 하고 나면 지보공이 끝난 연후에 거기에다 옹벽이라든지, 지하층을 넣는 것 구조가 계산이 되고 그게 설치가 되고 나면 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있었었는데 그 당시 지하 터파기 부분이 입찰된 금액은 23억 8,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도급액이 21억 4,900, 관급이 2억 4,000 해서 그렇게 되었다가 이 부분들이 지하화 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거창군 정서에 맞지 않았는지 두 번에 걸쳐서 토론회를 거치면서 지하화 하는 부분이 백지가 되고 그냥 평면 교차하는 식으로 되었었는데 여기 경찰서에서부터 저 밑에 대동로터리, 거창중학교까지 구간이 거기에 이제 전선 지중화사업이 같이 들어가면서 전선 지중화를 하게 되면 한 100m 간격으로 변압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변압기들이 지중화사업과 맞물려서 배치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은 고치지도 못할 정도로 되었었는데 지금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된 게 도급이 토목공사비가 16억 8,1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한 7억 800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면서 업체에서는 요사이 조기집행 때문에 21억 4,900 입찰 본 것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근 50%가 선급금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보태서 공사를 해야 될 이런 입장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그 주변에 있는 인도가 마침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인도를 겸해서 노령화되고 하니까 푹신푹신한 것으로 그렇게 탄성형 포장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공사금액을 21억 계약을 했는데 지금 16억 들어갔으면 공사입찰 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떼어 붙여야 되겠다 싶으니까 그 쪽으로 인도 공사를 다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그 쪽에 쭉 까는 게 폭신폭신한 것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여름에 날씨가 뜨겁고 하면 민감한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 같은 데 이런 데는 다 걷어낸 데도 있고 지금 광주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데 거기에서는 이것 때문에 정부에 다른 데 지금 질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라, 이것 유해물질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예전에는 그러한 자재를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그런 탄성포장재를 그냥 여과 없이 썼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건강에 안 좋다는 부분들이 대두가 된 연후에는 시공 전에 검사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요사이 만들어지는 탄성포장재와 또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사전에 하고 나서 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눈이 오면 물기가 있어 가지고 비가 겨울에 오면 미끄럽고 그리고 상당히, 화재가 났을 때에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이번에 화재 같은 것 많이 나는 것 봤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런 데서 화재에 아주 취약성이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해도 되는 그런 인도 공사를 막,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좀 신중하게 좀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심재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새 지금 제일로 뜨거운 감자가 태양광 발전사업 맞죠?
그게 또 최종적으로 도시건축과에서 환경 평가되면 거기 가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는 부서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심재수 위원 그래서 지금 태양광 시설허가 때문에 주민들 간 불편사항 또 환경, 경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연도별로 이게 태양광 발전 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얼마나.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자료를 2015년도부터 뽑아봤습니다.
2015년도에는 33건에 5,339㎾가 허가가 났고 개발행위입니다. 2016년도에는 37건에 9,248㎾, 2017년도에는 69건에 발전용량이 1만 4,493㎾, 9월말 현재는 80건에 2만 3,212㎾가 허가가 났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렇게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자꾸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게 정부의 정책의 홍보효과도 있는 것 같고 이게 2015, 2016년도 이렇게 거치면서 2015, 2016년도에는 거의 돈이 많은 사람, 태양광 업자들이 설치한 부분들이 많고 외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2018년도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게 정말로 돈이 되는지, 이렇게 해서 요 사이는 좀 실수요자들이 한 200㎾씩 이렇게 적은 것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태양광 발전이 돈이 되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심재수 위원 그렇지만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 거창군의 자연을 무조건 허가해 줄 수는 없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심재수 위원 경관 유지를 위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군에는 개발행위가 이게 개발과 보전 양면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소신은 국립공원이 있는 구역, 그러니까 북상 같으면 월성이나 소정 쪽 그 쪽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가능하면 안 해주고 또 불허가 했을 경우에 승소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는 가조 같은 경우에는 가조에 버섯재배사 골프장 가는 곳 옆에 있던 부분들이 거기에 의해서 가조주민들 모두가 상당히 자연경관 보전에 대해서 경각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온천관광지도 있고 또 고견사 우두산 등산객도 있고 미녀봉도 있고 해서 가조지역 같으면 가천천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쪽으로는 허가를 내주고 서쪽인 부분, 거창읍과 관련되는 부분 역촌이라든지, 안금, 동례 이런 쪽에는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변경해서 입지가 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위치상으로 햇볕이 들고 안 들고 이런 데 대해서는 태양광이 뭐 업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방향이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업자들은 남서쪽을 남향과 서쪽 남서향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많이 드는 곳.
○심재수 위원 이번에 개발행위 관련 조례 개정이 상정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심재수 위원 이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복안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희들은 일단은 200㎾ 미만으로 하는 실소유 농민이라든지 거창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경우에는 조금 완화하고자 합니다.
전에는 도로에서 200m였었는데 200㎾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100m, 그 다음에 마을에서도 전에는 300m 이격을 해야 되는데 100m를 줄여서 200m 이격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실소유자가 좀 더 거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조금 완화를 시켜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강화하는 쪽을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군민들이 태양광 이것에 대해서 마을에서도 본 위원이 사는 그 쪽 지역에서도 태양광 때문에 아마 민원이 들어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거창군은 자연 이것 하나, 공기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지 다른 것 할 것 없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심재수 위원 충분히 그것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꼭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심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726쪽에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지금 국비가 32억이 내려와 집행되었고요. 2014년도, 2015년도에는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그 다음에 2017년도, 2018년도도 국비가 안 내려왔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군비는 지금 해마다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군비가 들어간 게 69억 6,600만 원인데 근 7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인데 군비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고 있고 또 국비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국비확보가 이렇게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게 가야문화권, 정부에서 가야시대를 하기 위해서 경남 쪽에 있는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 군에는 가야문화권 사업으로 넣은 게 이제 도시계획 도로를 이참에 개설해 보자 이래 가지고 거열산성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부터 해서 가면 가야문화권 개발에 좋겠다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토지보상은 군비로 하고 공사비 토목공사비는 국비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어야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토지보상을 하다 만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게 들어가고 나면 국비는 이제 거창만 하는 게 아니고 거창지역에 마침 이 자리, 이 도로변에 구치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구치소와 관련해서 이 공사를 좀 지연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다른 데로 밀양이라든지, 타 시·군으로 우리 거창군의 사업비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가 먼저 끝나다 보니까 내후년부터는 아마 거창군에도 이 사업비, 그 동안에 못 왔던 사업비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국비를 확보를 못했다는 답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토지보상이 안 된 부분하고 갈등이 있는 부분,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이 부분에 크게 노력 안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노력을 안 했다. 토지보상도 안 되었고 노력도 안 했다. 그런 이유로 국비확보를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국비가 안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여기에 말하는 가야문화권이 어떤 문화재가 있죠? 가야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지금 거기에 보면 상림리 석조여래입상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그 옆에 고분군이라든지, 또 저기에 거열산성, 거열산성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부각을 해서 이 부분을 하면 지역개발이 안 되겠느냐 해서 이 도로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그 고분하고 상림리 석조보살입상하고 거열산성하고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사실상 거창군비가 100억이 넘는 돈이, 지금 120억 예산 잡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이런 100억대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회의적이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이게 도시계획도로는 한번 지정이 되고 나면 도시계획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잘 지원을 중앙정부에서는 안 해줍니다.
지자체 업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겨우 조금 해 주는 게 도비 조금 1년에 한 15억 정도 받아 오는 부분인데 이런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서 어쨌든지 받아와야 지역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사업자체가 상당히 투자되는 비용에 의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관광효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군비가 1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에 대해서 전면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129쪽에 황산마을 한옥마을 생태하천 조성 및 도로개설사업인데요. 여기에 40억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외에 또 들어가는 공사비가 1억 6,000만 원짜리 사업도 하나 있고요.
이것도 사업이 거창군이 청렴도가 낮아서 해마다 청렴도 문제도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40억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거든요.
그 때 군수님 면단위 순방 갔을 때 그 주민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도대체 돈 40억을 어디에다 써 가지고 공사를 그렇게 했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 때 8월 20일쯤 휴가기간이 끝나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고 물빠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수로를 내야 되는데 물빠짐 공사를 아니하고 경계석에다 한 20㎝ 정도 되는 구멍을 내어 가지고 잘라 가지고 그렇게 물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40억 짜리 공사 마무리가 그렇게 조잡할 수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것을 지적을 안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지난번에 큰 강수가 있고 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뒤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2,700만 원 정도 들여서 설계도 해 놓고 사업발주를 해서 사업하러 들어가니까 또 추수이후에 하라고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 태풍에 본의 아니게 도로 쪽으로 또 물이 침수가 되는 부분,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게 추가공사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예산도 필연적인 것이고 단위가 좀 크게 들어가는 공사 부분은 지금 뭐 과장님 계실 때 한 공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좀 제대로 마무리를 관리·감독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31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현황인데요. 이게 여기에 설명으로 봐서는 2020년도 7월 1일 이후 되면 미집행시설 전면해제가 뭘 의미하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 지 20년 이내에 완결하지 못하면 그 시설을 폐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그동안에 지정한 지 20년이 넘은 시설에 대한 것은 그냥 없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김태경 위원 여기에 보상비만 해도 7,900억입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1조 가까운 돈이죠? 이것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기한도 얼마 안 남았는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필요한 도로는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없어지면서 다시 부활시키는 부분, 그리고 또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보상을 내년하고 내후년은 보상을 하는 쪽으로 보상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2021년도부터 공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보상단가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다라는 것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계획이 잡혀 있으면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제약이 또 따르기도 하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빨리 좀 교통정리를 해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주민들에게 좀 알리고 교통정리를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도시 공모사업 탈락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 하나.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왜 탈락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은 군에서는 충분히 다 했는데 외부적인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바깥에서 자꾸 이유를 찾으시는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요즘은 대세가 중간관리자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이런데 대한 좀 쌈박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자원들을 좀 뽑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지역민으로서 활동을 하거나 안 그러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 사업이 어디 하루 놀러가 가지고 버스 타고 가서 사진 찍고 밥 먹고 오고 이게 다거든요.
이런 식의 주민 역량강화 사업은 사실 이 사업의 어떤 중심세력으로 주민들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관리자 내지는 문화이장 아니면 PD, 또 그리고 디자이너라든가, 또 마을간사라는 제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문화도시라거나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할 좀 뜻은 없는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올해 준비를 해서 도시재생 지원센터라고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에서도 지원센터가 있는데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농산어촌하고 도시하고 도시 뭐 거창읍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군에서는 같이 업무를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자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니까 그래서 중간 지원조직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도시재생 대학이랄까요. 그래 가지고 거창대학에다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원을 한 70명 정도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양성을 해서 그렇게 하면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을 그 분들이 책임지고 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오후에 걸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709쪽에 보시면 작년에 진짜 말이 많았던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관련입니다.
이후에 조치사항들을 보고 있는데요. 혹시 가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송정리 도로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가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이후의 민원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요 사이는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시야가 가려진다고 민원 없었습니까?
또 담 위에다 시설물을 했던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요사이는 크게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 부분들이 없고 좀 시간이 나면 한 번 가서 또 주민들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사하는 동안에는 지지고 볶고 싸웠으니까 공사 완전히 끝나고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화합하는 차원에 챙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이렇게 물론 도시건축과가 민원이 없을 수 없는 과라는 것 잘 압니다. 가장 대민 접촉하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한테 미리 좀 알려 주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송정택지지구 문제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결국은 설명회에서 보다 상세하고 또 이후에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계속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행정에서의 서비스 그것만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시면 좀 민원이 한 반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721쪽에 또 같은 민원내용인데 거기에 올해하고 작년 것 720쪽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이 민원은 극히 일부이고 아마 뒤에서 보이지 않게 또 많은 노력하셨을 것인데 거기에 보면 죽동마을에도 태양광 발전사업 반대민원이 있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죽동이요?
○김향란 위원 죽동마을에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 것 보시면 예, 거기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
○김향란 위원 그 책에 그대로 있는데 보시면 되죠?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 부분 잠시만요.
○김향란 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 책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시고 말하시면 되지 저 지금 10분 내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 끄시는 것입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죄송합니다. 죽동마을에는 일부 주민이 반대가 있었는데 이장이 사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집단민원이든, 개인민원이든 있을 때 소통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사업부는 사업주대로 또 주민은 주민대로 서로 간에 윈윈하는 사례들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에서 행정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특히 남상에서도 똑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데이터에는 없는데 이게 아마 2017년도하고 2016년도 말하고 아마 겹쳐져서 없지 싶은데 그런 상황들을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해서 정부의 시책에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아까 환경문제를 거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태양광이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태양광이 산자부에서 정부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면 크게 전자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주민들은 떠도는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태양광 조례를 개정을 하시면서 이격 거리를 100m로 이렇게 거의 절반 이상 줄여 놓는 식으로 해서 태양광을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하시면서 이번에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지금은 보면 소규모인 경우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소규모인 경우에 또 인접한 시·군이나 이런 데서는 또 농민이 하는 경우 이래 가지고 아예 거리제한을 없앤 데도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그게 운영되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 가지고 조례 개정 때문에 자료를 수집을 해보니까 그게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실소유자가 200㎾ 정도를 이렇게 한다면 그 정도는 조금 더 완화해도 거창군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한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태양광에 대한 과장님도 언급하셨잖아요. 막연한 그런 기존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 원전이 주는 어떤 해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국립공원에 어떤 원칙들 말씀하셨는데 불허하는 부분, 그리고 가조 같은 경우 사실상 정말로 고속도로에서 그냥 뭐 눈이 달린 사람은 다 보이잖아요?
국제학교 옆에 하고…
○최정환 위원 위원장님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잠깐만요.
○최정환 위원 잠시만,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이것은 태양광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발언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적절하지 못하다는 데 이의 제기합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제재해 주십시오. 제 발언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또 빼 주시고요.
○최정환 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민원인이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편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김향란 위원 제재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한 번도 위원들 이야기에 끼어든 적 없습니다.
위원장님, 판단해 주십시오. 어떻게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끼어드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위원장 표주숙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제 이야기 끝나고 난 뒤 하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표주숙 계속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다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태양광 발전을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고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를 지금 발설하셨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원이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요. 거기 지금 가조 같은 경우는 88, 광대고속도로죠, 지금 이름은, 거기 지나가면 눈만 있으면 다 보입니다.
국제학교하고 미녀봉 거기에 대규모입니다. 지금 병산 거기 혹시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병산 뒤에 한 번 가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가보셨죠? 예, 가보셨겠지만 거기 도로에서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거기 마을 주민들이 반대했습니까?
사실 본 위원이 일단 태양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례에 맞고 절차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저 이번 시간에 이 발언 안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자,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불명확했기 때문에.
○위원장 표주숙 김향란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 위원장님, 저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 시간 안에 좀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야 되고 그리고 태양광 부분은 우리 거창…
○김태경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태경 위원 분명히…
○김향란 위원 이 태양광 부분에 발언이 제가 끝나고 나면 하세요. 본 위원이 끝나고 나면 하세요.
○김태경 위원 어제 며칠 전에 언제였죠? 본 위원하고 관련된 사업에서는 행감에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참석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 관련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표주숙 아직까지 도시건축과에서는 개발행위 신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목에 대해서는 앉아 계셔도 됩니다.
○김태경 위원 본인 관련된 발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표주숙 그런데 거기 관련해서는 김향란 위원님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김향란 위원 일반적인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그 오 개념을 바로 좀 그래도 판단을 해야 되는 주무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영향평가라든지 하실 때 정확한 관점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으셨잖아요?
○위원장 표주숙 위원님, 추가질의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마무리 준비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아니 본 위원이 발언을 하면 이상하게, 지금 얼마나 됐는데요?
○위원장 표주숙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표주숙 24분에 시작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동안 시작한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발언 너무 시간 끄셨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제지하셨고 두 분이, 지금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마무리 하십시오. 빨리.
○김향란 위원 지금 이런 상황 자체도 그렇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중요한 것은 태양광이 얼마나 우리 거창환경에 해를 미치느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조례나 어떤 규칙에 타당하면 거기에 적용하는 것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법이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그것에 맞게 판단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직 진행도 안 한 부분 가지고 사무행감에 올리는 분들부터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우리 이것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언급했다는 것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고요.
다른 곳도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721쪽에 보시면 거창빌라에서 농어촌공사 간 도로 확장 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 자료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 되게 똘똘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에 있는 것 거기 보시면 거기도 집단 민원으로 아마 들어갔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아 보니까 너무 좀 예산문제 거론하시면서 검토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대 역민원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는 그 부분을 그냥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지, 고통을 감내하고 가는 부분인지, 현재는 그렇게 크게 민원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이 도로가 도로개설 당시에는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맞춰서 그 때 그 때 되다 보니까 12m 도로도 있고 15m 도로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이소 부분 이 쪽 저 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도로를 장기 미집행한 것도 근 1조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존에 개설된 도로를 또 20m로 확장을 했을 경우에 또 거기에서 만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산과 분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20m로 확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주변에 저희 구인모 군수님께서도 계속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그러시는데 그 주위에 실로암이라든지 이런 땅들이 동의가 된다면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길가에 세워 놓은 노상주차 하는 부분들을 단속을 하고 주정차를 못하게 하면 교통흐름이 좀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옆에 양쪽으로 보시면 주차장 공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도로확장이 지금 당장 어렵고 그렇더라도 2020년도에 장기 미집행 그 부분 심의하실 때 그럴 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도시계획 선을 일단 우선적으로 긋고 보조적으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김향란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지방도 1099호 미불용지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조 한수교에서 가조면 사거리까지 여기 보면 한 40건에 달하는데 지목은 지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다 개인입니다.
많게는 130평까지 가진 분도 있고 적게는 한 3평 정도 그런데 이 공사가 지금 한 30년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부분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공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방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경상남도에서 하는 공사라 가지고 공사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만 다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 미불용지인가 보네요.
○이재운 위원 예, 미불용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정체구간 상습 정체구간이라서 가에 보면 인도도 있고 한데 가조면에서 양방향 주차 이것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니까 인도에 있는 짐을 다, 장사하시는 분들 짐을 치워야 양방 주차가 가능해서 보니까 다 개인 사유지라서 허락을 안 해 주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지금 한 30년 넘었는데 그 당시에는 다 군에 기부체납이라든지, 헌납을 받았을 거예요.
그 당시 공무원들이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안 되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새롭게 지주들을 만나 가지고 군에서 기부체납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면소재지 간선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파3골프장 가조에 옆에 전원마을 주택단지로 조성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 저 쪽에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뿔당산장 옆에도 전원마을 주택 조성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도로가 나 있죠? 중앙으로 나 있고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일단의 택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시건축과에서 허가 받아서 시행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목변경이 안 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현황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물론 그렇게 인정되지만 처음에 그 지역을 개발행위를 내줄 때 도로부분 만큼은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앞으로 발생될 문제 차후를 봐서 허가조건에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기부체납을 하면 허가를 내주고 안 그러면 불허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제가 과장 오기 전에는 그러한 것을 유지관리까지 생각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려고 해도, 하라고 이제 종용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온 이후에는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아니면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이 도로를 두 번 사야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낫다는 결론을 가지고 거창군 자산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이 부분을 왜 제가 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옆에 들어간 농로가 있었어요.
기존 농로가 있는데 그 농로 옆으로 1.5m 양옆으로 1.5m, 1.5m를 사 넣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놓고 지금 개인 사도로 쓰고 있는 턱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개발행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끔 맹지를 만들어 놓았더라고 주변 일대 땅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런 부분에 가조 지역 말고 다른 데서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때는 도로를 내면 무조건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개발행위를 해주게끔 개인주택지도 마찬가지에요.
다 농로 옆으로 길이 나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들 사도라고 못 다니게끔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맹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가장 거창군에서 먼저 해야 될 게 이 도로 부분, 그리고 농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로도 마찬가지고 빨리 지적을 하든, 측량을 해 가지고 거창군으로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가장 문제가 지금 귀농인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싸움이 그 관계거든요.
도로부분 때문에 맹지를 만든 곳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신원 같은 경우도 2년 전까지는 거기 농사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귀농인이 들어와 가지고 집을 짓는 바람에 도로가 막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맹지로 만들어져 버리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순리적으로 잘 되면 좋은데 또 저희들은 개발행위라든지, 사업 승인을 해주면서 과도한 규제를 못하게 또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권장은 하지만 강제성을 띠기에는 조금 업무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재운 위원 보통 농로포장이라든지, 확·포장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이재운 위원 그 공사를 할 때 당시 마을로 통해서 기부체납을 하는 마을에만 해주고 그렇지 않은 마을에는 안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기부체납을 한 마을도 공사 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도로 부분만큼은 거창군으로 농로와 도로 부분만큼은 거창군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부체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최대한 질문하실 때 질문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또한 발언시간은 최대한 지켜 주시고 발언을 원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득한 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뭐 간단하게 대답만 하면 되겠습니다. 행감자료 718쪽이네 그죠? 최고 위쪽에 황산 전통마을 생태하천 조성 및 도로개선인데 순수한 국비로 40억 7,700만 원 들여 가지고 공사한 것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거기 공사한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마무리하고 준공도 다 났는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가봤습니다.
○김종두 위원 전에 공사가 상당히 지연도 많이 되었어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그것은 이유는 지중화사업 그것 때문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예.
○김종두 위원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한데 순수한 국비로 40억이 들었지만 지금 공사 준공을 하고 난 상태에서 보면 실제로 좀 허술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런 부분 인정이 됩니다.
○김종두 위원 인정 되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안목도 좀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진짜 버스하나 겨우 지나가고 사람 하나 지나가면 다칠 정도입니다. 그죠?
도로 폭이 그렇게 좁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또 안 되면 또 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좀 보태 가지고 딱 그것만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것인데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금액에 딱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이다 보니까 보이는 게 많은데 건설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만 인도로 데크도 깔아 놓았죠?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그 밑에 데크하고 옹벽친 데는 그냥 옹벽이 아닙니다. 문양거푸집 알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문양거푸집을 해 가지고 싹 덮어버렸어요. 문양거푸집하고 그냥 거푸집하고 공사금액 얼마쯤 차이 나는지 대충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김종두 위원 차이가 많이 나든, 안 나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 덮을 것 남한테 보여줄 때 보기 좋으라고 문양 거푸집을 하는데 다 덮인 상태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설계가 잘못되었고 그 후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또 사업 부족한 부분 해주라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것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뒤에 정비도 해줬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진짜 준공하고 나서 바로 민원이 들어올 정도 같으면 좀 챙겨 가지고 좀 잘해 주셨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앞으로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731쪽인데요.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충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이것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 국·도비 확보 안 하고 군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좀 예산도 문제도 되고 조금씩 조금씩 하고 급한 데부터 하고 있는데 면 단위 몇 군데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곳.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지금 위천에도 지금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거기는 왜 진행이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철거 부분이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보상협의가 한 1억 안 되는 정도로 되어 있데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몇 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득 좀 하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벌써 협의된 데는 측량 도면에 따라서 집 짓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있으니까 방치해 놓으니까 너무 그런데 좀 적극성을 띠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몇 년째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챙겨 보겠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그리고 면단위에 아직까지 도시계획도로만 그어져 있고 공사도 안 하는데 지역민들로 보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아까 좋은 말씀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곧 정리가 되기는 된다. 그죠?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다이소에서 저 위에 상동에 원상동 쪽으로 저 쪽으로 도로 주유소 쪽으로 거기는 인도 없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몇 번 거기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대 때도 거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한 번 찾아 볼 길은 없습니까? 예산은 실제로 많이 들기도 합니다만 전에 거창군 전체적으로 보면 몇 십년 전에 우리 거창군이 도시계획이 최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외지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외곽지역은 상당히 도시계획 도로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쪽으로 군청에 오는 도로이고 대로로 중간 도로인데 그 쪽에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하고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부분도 지난 군수 초도순시 때도 건의가 되고 해서 그러면 인도를 현재 있는 도로에 인도를 한 쪽으로라도 넣게 되면 홀짝수 주차하는 부분들이 못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해 주겠다 이래서 읍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계속해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짝수 그 이야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집 이사 안 나가려고 하는 이야기이고 전체적인 거창군 전체 틀을 봐서는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셔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 중에 인도가 너무 위험해요.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속히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최정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말씀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김향란 위원 하는 데 잠깐 끼워든 것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직접적이고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땅 소유자는 여기에 계신 분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한 것은 지금 담당부서입니다. 부서에 쉽게 말하면 아, 내가 다음에 이것을 낼 테니까 쉽게 내줘라, 이런 뜻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직 모릅니다. 그것을, 뭘 잘못했는지, 선출직에는 정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했고 반성여지도 없고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해당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군민들과 동료 위원들에게 반성한다는 의지와 추후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이 자리에서 낭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최정환 위원님, 지금 그 발언은 여기에서 하실 발언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개인적인 인식공격 같은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인식공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련 부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 소유주인입니다. 주인이 거기에 대한 태양광발전 허가에 대한 목적으로 도장을 찍어 줬습니다.
찍어 줬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다 쉽게 말하면 빨리 이것을 허가를 쉽게 내 세요 하는 영향력 행사를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최정환 위원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721쪽에 건축민원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는 푸르지오 앞에 보시면 삼각뿔처럼 튀어 나온 곳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아마 부동산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 예 강변에.
○김향란 위원 예, 강변에 삼각뿔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면 더 낫겠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 이 부분에 지금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대에서 형남현 위원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부분이 도로폭도 안 맞고 결빙 예상되고 이런 것들 지적하셨고요. 이 부분에서는 시야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쪽에서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좀, 소유주가 혹시 잘 모르시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모르시죠? 혜성여중 땅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 관련한 소유니까 여기를 좀 팔도록 협조를 구해 가지고 여기를 좀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무너뜨려 주는 게 맞지 싶거든요.
작년에도 왜 사업을 잘 하셨더만, 보니까 교육청인데 이것은 과장님 잘 아시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술 도가 있는 쪽, 거기도 똑 같은 모양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이것은 박희순 의원님이 추진하셔 가지고 깨끗이 해결하신 민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사하게 문화센터 앞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가능하시겠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721쪽에 내나 똑 같이 송정에 거기 집단민원 나와 있는데 용도지역 관련해 가지고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생산녹지를 바꿔 달라 이런 민원이었죠?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여기에는 송정리 쪽에 운정마을에 보면 마을을 좀 지나서 승강기대학교 사이에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연녹지로 바꿔 주면 그것보다 한 단계 아래인, 그렇게 하면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꿔 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을 한 개 한 개를 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재정비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놓은 상태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운정, 여기 말고도 절부리도 그렇고 또 장팔리도 그렇고 좀 똑 같은 민원들인 것 같거든요.
또 읍에 그런 곳들 많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마동같은 데도 전에는 촌락이 몇 호 안 되었는데 지금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 가지고 형성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그 분들은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주거지역은 곤란하고 취락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한 단계만이라도 이렇게 좀 낮춰 주시는 방법으로 가 주시면 읍이 좀 더 이렇게 균형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강남, 강북 균형과 관련해 가지고 송정택지지역 용도지역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7대에서 했던 조치계획 책자에 한 번 보시겠습니까? 138쪽에 거기 조치사항, 결과까지 나와 있는데요.
아까 심재수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5년이 지나야 된다라는 부분은 도의 소관이기 때문이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게 전 같으면 상동택지 같은 경우에는 10년으로 못이 박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완화된 게 저희들이 택지개발지침을 준용하면 최소 5년은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지금 분양률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분양.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분양은 준주거용지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보다 3배, 4배 이상 높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대성이 있습니다. 또 송정택지 같은 경우에는, 아, 송정리 옛날 구동네 같은 경우에는 택지에서 일반음식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인근 마을에다 도로변에다 하면 되겠다 해서 또 땅값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가능한 부분이 강변에 쭉 이렇게 좁은 부분 쭉 이렇게 가능한데 전체 지금 지정해 놓은 부분들은 너무도 넓고 또 실제로 우리 읍에서 아까 언급한 그 부분 빼고는 읍은 다 일반 주거지역으로, 일반 그것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다 보니까 강남, 강북에 어떤 그런 균형개발에도 굉장히 장애물인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음식점 정도면 있어도 좀 아무래도 분양 받고 건축행위를 미루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분양은 받아 놓고도 건축행위를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부분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니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영개발로 거창군이나 LH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아주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 해서 입안해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섣불리 변경하는 부분들은 특혜 논란이라든지, 또 거기에 조용한 줄 알고 들어왔는데 옆에 식당이나 술집이 생김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쾌적함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 적막강산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특히 도심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곳도 아닌데 그렇게 원래 의도하는 바가 조합 측에서 입안해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지역개발, 이런 전체 목표, 군정방향, 이 부분에서 좀 안 맞으면 중간에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시계획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면 자꾸 흔들어버리면 모든 게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러한 지역들이 처음부터 주거지역도 아니었고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에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얻는 부가적인 이익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동의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거창군정의 전체 가치를 놓고 볼 때 아마 가장 손에 꼽아야 될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서는 군수님 음식점 푸는 것만이라도 해주신다면 전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역균형개발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것은 5년이 지난 연후에 긍정적일지 아닐지 그 때 가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처음에 조합 측에서는 아마 이렇게까지 많은 피해가 올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 계획 변경할 때에 최우선 과제로 좀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식당이 근린생활시설로 일반음식점, 술파는 식당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송정택지가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은 현재의 어떤 경기침체하고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걱정을 해보겠습니다.○김향란 위원 예, 경기침체도 있지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으니까 지어봐야 비어 있는 것은 뻔한 것이고 그렇다보니까 저렇게 텅텅 비어 있고 적막강산이 되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좀 더 언급해도 됩니까?
○위원장 표주숙 10분 다 되어 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하십시오.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한테도 좀 전에 앞서 했던 위원님 말씀하신 푸르지오 앞에 주택 문제, 참 어떻게 보면 눈에 거슬린다. 치워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사유재산인데 남의 재산을 가만히 지금 영업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 달라, 그것은 좀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일단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 거창교 지나서 일신한의원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회전교차로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는 회전교차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주가 동의를 해준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좀 되나, 안 되나 협의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거기는 개인 사유재산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민원인에 관한 것은 따로 행감 때 하는 게 아니고 따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 7대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초선이라 3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직 회의진행 과정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 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대 때 이루어졌던 일인데 이것도 행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하필 당사자 두 분이 계십니다. 공무원 헌장을 낭독케 하신 분도 있고 그 당사자도 계십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게 좀 모양새가 안 낫겠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님 말씀은 장시방 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공무원 헌장 낭독을 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태경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표주숙 예.
○김태경 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장 판단은 그런 부분은 우리 주례회의 시간에 따로 단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발언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알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한 쪽에서 답변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님, 좀 철회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금원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가 혹시 거창에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필요합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2012년도 7월에 사업이 금원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가 거열산성 진입도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창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 가야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사업을 그 쪽으로 해서 거열산 진입도로로 사업변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 알지만 구치소와 관련된 도로입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니 그것은 제가 그 당시 업무를 담당 안 했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도로가 거열산성 진입도로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창에 구치소를 성산마을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법무부한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와 관련한 도로니까 법무부에서 지으라고 요구를 했었어야 되죠. 저희 지역에 필요한 금원산 진입도로를 포기를 하고 그것을 거열산성 진입도로로 바꿔서 법무부에서 충분히 사업비를 내서 닦을 수 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왜 거창군비를 10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한들교 빼고 나면 한 100억 정도가 되겠죠?
아, 한 90억 정도 되겠네요. 보상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을 왜 거창 군비로 하는지 이 사업에 대한 변경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구치소와 관련된 도로면 법무부에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버티면 버틸수록 이번에 법무부 교정본부장님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거창에 필요한 사업이 뭐냐고 이제 물어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길 닦아 주고 어떻게 해주겠다. 보상, 거창군은 보상 다 해주고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구치소를 유치를 해야 하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법무부에서 토지보상 다해주고 자기네들이 길 닦고 다 할 수 있고 플러스 알파도 할 수 있는데 왜 저희 지역에 필요한 금원산 진입도로까지 포기하면서 사업변경을 해 가면서 거창 군비를 그렇게 무리하게 투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러니까 많은 군민들이 구치소 관련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대 이상의 소문이 만들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모든 지역에서 구치소가 들어오면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 기반시설도 법무부에서 다 해야 되는데 왜 거창은 거꾸로 그렇게 군비를 수백억을 들여서 구치소를 모셔오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사업을 다시 변경을 하십시오. 금원산 진입도로로, 그리고 법무부에 요구를 하십시오. 거열산성 진입도로는 구치소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구치소 관련된 법무부 예산으로 하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 부분 도로에 대한 부분은 연혁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고 2010년도에 이 사업이 12월에 가야문화권 도로로 승인이 되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20m인데 승인은 1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m를 20m로 확장승인을 해 달라, 그에 따른 사업비도 마침 구치소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비를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태경 위원 확장 변경은 지금이고요. 그 당시 2012년도에는 2012년도 7월에 제가 보니까 신판성 과장님입니다. 박상운 담당자인데 금원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를 거열산성 진입도로로 변경신청을 해서 7월에 신청해서 8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때가 구치소 관련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전면에 뜨던 시기인데 이렇게 까지 거창군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구치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군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치소를 유치를 하면 그 자리에 관련된 시설들이나 도로들은 법무부에서 해야 됩니다.
법무부에다 이 도로를 닦으라고 하십시오. 제 발언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732쪽에 그린씽 관련해 가지고 자전거 천국 거창입니다. 그 동안 교통약자를 위해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던 사업이고요. 청정 거창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자에 안전모 착용 의무화해서 또 발 빠르게, 보니까 또 안전모 수납함까지 미리 다 설치를 해 놓았던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조금 우려를 조금, 우려라기보다 예산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고 또 법 개정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이 좀 되는 것을 방향 보고 했으면 했는데 또 이렇게 빨리 하셨더라고요. 집행부의 애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기에 사고 또 행정의 책임 이런 것 때문에 하신 것으로 보는데 예, 혹시 개정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 이게 9월 28일부터 자전거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헬멧을 착용을 하도록, 헬멧 부분은 착용 안 했을 경우에 벌칙사항은 없습니다.
벌칙사항은 없는데 이 부분이 아마 보험청구가 들어가게 되면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과실여부가 좀 있을 소지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나서 이것을 보류를 하자고 했는데 국회에서 의견을 받아 들여서 국회에서 만든 법을 바로 또 보류하기는 그렇고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국회에서 만드신 분들이 다시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란 위원 균형을 잘 잡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전거 보험 이 부분에서 혜택을 받은 분들이 예산으로 하면 얼마쯤 됩니까? 뒤에 745쪽에 책에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 자전거 보면 저희들이 보험 들어가는 금액 이상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잘 넣어 주려고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병원비 이런,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 부분이 보험혜택에서 문제가 된다면 예산 부분은 예,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734쪽에 보시면 거기 자전거 도로 개설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네 번째에 주공로 구간, 거기에 보면 가로수가 심어져서 그늘을 만끽하면서 갈 수 있게 해 놓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불법주차를 해 놓아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차가, 차가 있어 버리면 특히나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전동차가 못 다니고 동네 동네마다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좀 방안을 좀 대처방안을 좀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거창읍에서 이장회의 때나 이래 가지고 좀 지도가 되도록 하고 우리 공무원이 한 번 나가서 여기까지는 저희들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한번 보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기 이어서 보면 못안골 가는 데 있죠? 그 쪽에도 보면 하천이 폭도 넓고 깊이도 깊은데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차도 교행이 안 되고 거기에서 차가 딱 서면 저 끝에서 차가 만약에 오면 그 차가 다 올 때까지 꼼짝 안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같이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위원님들 아카데미 파크 사업에 735쪽에 하고 뒷부분에도 좀 일부 있는데요.
여기에 화강석 도시 이미지 살려서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개수가 설계는 161개이고 현재 설치는 125개 해 놓았다가 현재 29개 정도는 다음 향후에 도시계획도로 교촌에서 샛별중학교 도로 그 부분이 개설이 되고 나면 그 쪽으로 옮기려고 이제 보관을 하고 있고…
○김향란 위원 제작은 다 되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제작 다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소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보니까 새로 또 배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던데 본 위원이 가 봐도 진짜 앉아서 이야기하고 화강석 벤치를 활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소 주변은 또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아이들이 또 주민들이 이렇게 좀 많이 머무르고 서 있을 만한 곳에 배치가 안 된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장소 정할 때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서흥여객 있죠?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놓고 그래서 돌아가시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지금 서흥여객 부지 활용 부분에서 지금 거의 주차장으로 우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2차로 2플러스1로 해 놓았는데 그 구간이 짧다 보니까 실제로 공연 마치고 내려올 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랬을 때 여기 진입로 부분을 하나 더 뚫어주실 의향은 없는지요. 주차장 공간으로.
그것 진입로를 한 군데 더 뚫으면 변통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게 구인모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지시사항으로 거창문화센터에서 구 서흥여객까지 구간에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봤는데 당장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집을 지은 집들이 많고 또 거기에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주차장이 잠식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것보다는 비용도 너무 지출이 많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도가 3m 곱하기 2개, 차도가 9m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도를 50㎝ 폭을 좀 줄이고 중앙로처럼 차도를 한 10m 이상을 만들어서 2플러스1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차선은 두 개, 올라가는 것은 1개, 또 그 주변에 여기는 주차는 많이 안 합니다만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이 되고 나면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구 서흥여객 뒤쪽으로 경지정리 안 된 들 쪽으로 또 도로가 있습니다.
그 쪽 도로에도 내년에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지정은 6m 되어 있는데 그 쪽을 차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2차로 만들고 집에서 나오면 바로 또 차가 달리면 위험하니까 인도를 2m 만들고 한 10m로 저희들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다양하게 분산책을 마련하고 계시는데요. 보행권을 좀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금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은 아주 간단한 부분도 있거든요.
아마 그 옆에 보면 작업장하고 지금 현재 부지하고 적의한 지점에서 진입로를 확보를 해준다면 크게 그 쪽에 집단적으로 우루루 가는 통학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조치를 해 놓으면 우선에 돈 거의 안 들고 이렇게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군민이 힐링하는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살고 싶은 친환경도시 기반 구축, 창의적인 도시건축 디자인 환경 조성,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등 체계적인 도시계획 정비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행복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위원님들 계속 감사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 소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표주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25쪽, 출산장려 지원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둘째 아 이상 5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있고 또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또 군수님 생각도 있고 해 가지고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습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군 연간 총 출산 아이 수는 얼마나 되고 첫째 아이 비율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2017년 기준을 해서 작년도에 출생아수는 301명입니다. 그 중에 첫째 아이는 149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국가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것이 출산율 증가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본 위원도 출산장려금 얼마 더 준다고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라도 우리 군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축하의 뜻을 담아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추가하여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군 출산장려 지급액이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도내 18개 시·군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군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은 중상위권으로 한 4위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잘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군 출산장려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물어봤고요.
인터넷에서 시·군 비교표를 찾아 봤는데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소장님,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데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실제 인터넷에 사이트가 있지만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뭐냐 하면 제각각 명칭을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출산장려금으로 하고 또 일부 군에는 출산축하금으로 하고 또 출산양육지원금, 뭐 양육비 등으로 명칭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통계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가 찾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출산장려지원 업무를 한 군데로 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업무부서가 나누어져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우리 군 출산장려 지원 등 인구증가 정책을 보면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를 저출산대책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도내에 보면 인구증가 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한 과에서 또 시행하는 데가 전체 도에서 보면 15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우리 군에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낼 때 출산장려 업무를 일원화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우리 군 인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 시 인구정책 담당을 우리가 신설하는 만큼 출산장려 지원업무를 일원화해서 주민 체감대를 높이는 쪽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을 숙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행정과에 부탁을 좀 하셔서 이번에 좀 조직개편 때 한 군데에서 일원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904쪽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 운영입니다.
예산이 2억 4,700만 원이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거창군의 흡연인구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흡연율은 전체 남성으로 비율을 보면 한 35%, 100명 당 35명 정도가 흡연을 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금연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연클리닉에 참여해서 금연 성공률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금연 성공률은 40% 내외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담배는 피는 본인도 피해가 많지만 안 피는 사람도 간접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 638명이 등록을 해서 성공률이 39.5%이고요. 2018년도에 409명이 등록을 해서 성공률은 44%인데 등록 인원이 230명 정도 줄었어요.
이 준 원인은 혹시 홍보부족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이 자료는 2017년도는 1년간 등록인원이고요. 또 2018년도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됐고요.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2년 동안 4,169건입니다.
4,169건을 점검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건수를 보면 5건 밖에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이것 과태료 부과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4,169건에 과태료 5건 부과.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과태료 부분은 금연지도원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또 하고 했는데 금연지도원을 저희 군 실정으로 봤을 때는 최대한 10명 정도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활동이 필요한데 금연 지도하는 업무 특성상 보면 계도하고 지도하고 단속하고 이런 업무가 개인들한테는 큰 메리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금연지도원 모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밑에 금연업무를 실제적으로 하는 분이 공무원 한 사람, 또 공무직 한 사람 있는데 또 그 사람들도 보면 단일 업무만 맡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가지고 여러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한 업무에 집중적으로 못한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하고 인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혹시 자원봉사자.
○보건소장 조춘화 작년에 또 우리 권재경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모집이라든지 활동내역이 없다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원봉사자 모집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고를 몇 번 올려도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혹시 보건소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 혹시.
○보건소장 조춘화 그 분들은 한 때는 금연지도원으로 잠시 활동을 했거든요.
잠시 활동을 했는데 업무특성상 좀 난감을 표해 가지고 그 분들은 지금 그만 둔 상태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냥 이분들 활동하는 활동비를 좀 어떻게 올려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비를 좀 주면 아마도 하실 분이 있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조춘화 금연지도원 수당은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는 4만 원, 또 16시부터 20시까지는 5만 원, 또 주말이라든지 야간에는 4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6만 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계도하고 지도하고 단속하는 업무가 일반 다른 자원봉사나 지도하는 업무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하셔 가지고 봉사하는 자원을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지도실적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5건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만큼 많이 지도를 했는데 위반 건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마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신청을 했다가 잘 안 되고 성공을 못하고 포기한 사람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 분들은 지금 금연을 결심을 하게 되면 우리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개인 상담이라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또 제일 먼저 하는 게 니코틴 검사라든지, 또 일산화탄소 측정 검사 등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등록한다고 해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시키려고 해도 본인 의지가 없으면 금연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고 금연을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본인들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SNS 문자를 통한다든지 전화를 해 가지고 또 다시 금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안내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혹시 연락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문자를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또 외면하는 분들이 있어서 보내지 말라는 또 그런 요구도 있고 하면 또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위에 포기하신 분이 있는데 문자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전화연락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신규 신청자도 중요하지만 금연클리닉 포기한 사람, 실패한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신규자 보다 더 어려운 게 포기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잘 계도를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십니까?
○박수자 위원 아니 다 됐습니다. 금연 실패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세심한 관심을 당부 드리고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보건소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2페이지, 치매환자 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것은 아시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2017년에 비해 금년도에는 치매 등록환자 수가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 동안 관리할 때 사망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많이 퇴록을 시켰고요. 또 양질의 사업을 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또 상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우리 기존인력들이 있었는데 그 때는 한 사람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치매안심센터 TF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보강이 되고 공무원도 배치를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환자를 정리를 하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등록 환자수가 많이 줄어서 금년도 신규 등록자가 지난해보다 더 많은데 전체 등록자 수는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왜 줄은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사망자 이런 분들을 정리를 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에는 지난해까지는 사망자가 있어도 등록된 수에서 정리를 안 한 상태였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인력이 부족해서 정리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제 때 제 때 아무리 바빠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체 배회감지기를 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한 40명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전체?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올해 한 게 36명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계속적으로…
○권재경 위원 36명은 올해 대상자입니까, 아니면 누계치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체 배회감지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36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숫자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전체적으로 보면 46명이었었는데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9월말 현재로 해서 4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자료에는 36명 되어 있고.
○보건소장 조춘화 아, 36명은 우리 군 자료 낼 때 6월말 현재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배회감지기는 의료기 상사에서 대여를 하고 월 목걸이형하고 손목형하고 임대료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죠? 이게 월 지원금액이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월 지원금액입니다.
○권재경 위원 혹시 배회감지기 말고 어르신들에게 인식표 보급하는 사업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인식표 보급사업 하고 있습니까?
○권재경 위원 그게 본 위원도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목걸이하고 손목에 차는 것보다 옷에다 붙여 갖고 다림질을 해 가지고 부착하는 그런 방법인데 인식표가 안에 내장되어 있고 그것 만약에 그게 나가서 혹시 실종이 되었을 경우 연락을 하면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인식표만 하면 인적사항이 나오도록 되어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도 그것을 도입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권장을 하고 했는데 이게 옷을 자주 갈아입고 또 그것을 하다 보니까 큰 효과가 없어서 저희들이 배회감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치매환자들이 보면 실종이 되면 우리 여기는 산이 많기 때문에 주로 들이나 산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위치추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권재경 위원 아, 인식표는 위치추적이 안 되어서?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은 보니까 월 대여료 이런 것은 안 내도 되더라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다림질 딱 하면 옷에 이렇게 부착이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위치 추적이 안 되어서 좀 불안하다.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준공이 났고 개소식을 10월 19일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직원채용은 마무리가 되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직원채용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치매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하튼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잘 해서 좀 치매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예가람 저축은행 장소에 이비인후과와 약국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게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여기가 지난 5월에 제일이비인후과하고 건강한 약국이 한 건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지금 의료기기 판매업소하고 세 군데가 입점을 해서 지금 등록 수리가 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약사법 20조에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복도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복도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약사법 제20조에서 왜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보건소장 조춘화 의료기관하고 약국하고 유착관계 이런 것을, 독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관련법을 또 찾아봤어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가 의료기관과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과 담합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맞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현장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저는 환자를 모시고 거기를 몇 번 갔었습니다. 몇 번 가 가지고 제가 유심히 단속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끔 하고 가봤었는데 거기 보면 들어가는 왼쪽 편에 건강한 약국이 있고 또 정면에는 제일이비인후과가 위치해 있고 또 오른쪽에 보면 보청기 업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확인한 결과 전용복도라고 안 본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조춘화 제가 보기에도 전용복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도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에 보면 이비인후과 문을 바로 열고 나오면 바로 옆에 약국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지금 보청기는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영업시간이 아침 10시부터 12시, 또 점심시간이 2시간 있더라고요. 있고 또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영업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권재경 위원 보통 가게를 열면 아침 9시부터 6시나 7시 정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가게를 하시는 분들 영업시간이죠? 또 품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죠?
우리 보청기 영업시간이 아침 10시부터 5시,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의료기관도 토요일 오전까지 영업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았는데 정상적으로 영업한다고 판단이 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저희들이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주로 이용하는 손님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침에는 보통 한 10시부터 움직이고 12시까지는 또 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다, 아니다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분이 총 4회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총 4회에 대해서 군민신문고라든지, 또 뭣할 때는 도의 행정심판까지도 청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또 질의도 하고 또 도에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우리 군의 전문변호사한테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자문도 얻고 했는데 우리가 의료기관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보건복지부 답변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거창에 있는 우리 군청 자문변호사하고 또 도청에는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권재경 위원 보청기 영업점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문에다 시간대를 붙여 놓았더라고, 정상적인 영업장 같으면 시간대를 이렇게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소장님이 보청기 판매장을 열어 놓고 판매 시간대를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직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도 안내가 되어 있고 또 다른 보청기 상회도 방문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것을 한 번 봤거든요. 보니까 대부분 보청기 업체가 영업시간을 좀 자유롭게 운영을 하고 있고…
○권재경 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거창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거기 밖에 없다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료기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 영업장을 열어 놓고 시간대를 이렇게, 이것은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밖에 가게를 연 것밖에 안 돼요.
○보건소장 조춘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형식적인가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그 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로 이렇게 예의주시하게 조사를 하고 했는데 영업으로 봤을 때 위장점포다, 그런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한 번 관리를 해 주시고 결국 단합을 해서 이문은 많고 약의 질을 떨어뜨리게 처방을 하면 결국은 군민들의 손해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담합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906페이지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보면 반납액이 국비, 도비 반납액이 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래서 왜 이리 많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먼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반납사유는 우리 출생아 수가 2016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7년도는 한 46명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해서 반납을 했고 또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정식 개소를 할 경우에 작년 6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필요인력을 한 2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게 위에서 일방적으로 과다 배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산이 국비나 도비 부분에 반납액도 많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은 집에 계시는 환자분 특히 파키슨병, 치매, 뇌졸중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하십니까? 이 부분에.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은 우리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팬티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환자 분이 한 가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불편해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팬티형과 밴딩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을 환자분이 상당히 밴딩형을 하다 보면 환자분이 좀 떼는 경향이 있어서 참 그래서 팬티형을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그리고 또 크기도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대중소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올해까지는 팬티형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지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했지만 이 사업을 시작할 그 당시에는 집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 많았거든요. 치매라든지 안 그러면 뇌졸중 환자들이 많았는데 그 분들은 장기적으로 누워계시고 하니까 위생적으로 또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지원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사업을 지금 한 7∼8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요즘은 치매환자 등급을 조금 초기에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2014년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기존에 3등급으로 하던 게 치매환자를 많이 포함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은 5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받기가 낫고 진단받기가 많이 수월해져서 또 요즘은 초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은 사실은 요실금 환자들이 좀 있거든요.
소변을 잘 참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잊고 또 소변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팬티형 기저귀가 낫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종류를 좀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환자분이, 그래서 예산도 많이 반납도 하시는데 이게 어떤 부분, 어떤 부분에 하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규정이 되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누워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시고 해서 이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하셔서 개선을 해 달라고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조금 더 활성화하려고 하면, 조례 문제도 있지만 누워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잘 인지하셔서 내년에는 대중소라든지 크기도 대중소로 하시고 예, 팬티형이나 밴딩형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한다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934페이지, 결핵환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는 주로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생활수준도 좋아지고 했는데 결핵환자가 발생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당히 저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 부분이, 예.
○보건소장 조춘화 결핵사업이 우리 보건소가 196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국가 결핵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결핵사업을 해도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또 특히 요즘은 초기에 또 진단을 내려 가지고 약을 투여를 하고 검사를 완료를 하고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또 보면 요즘은 또 단체생활을 많이 합니다.
단체생활을 많이 해서 아무래도 또 그런 쪽에 좀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2017년도는 66명 해서 완치가 51명 되었는데요. 2018년도 보니까 36분이 환자가 발생하셨는데 이게 6월 30일 날짜 기준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현재까지 더 많이 추가되어진 사항입니까? 이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현재는 조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지금 학교나 공공시설에서 하면 집단적으로 좀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학교나 공공시설에 보면 한 번 감염이 되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매년 우리 대한결핵협회에서 와서 X-레이 검진을 또 실시하고 있고 또 시설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입소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종사자 그 분들도 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결핵환자는 상당히 발생하면 전염성도 강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결핵관리를 잘 하셔서 이 부분이 국민의 건강에 상당히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장시간 앉아 있었는데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결재가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결재를 위해서 나가시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 이광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소장님 외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올해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오셨다 가셨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오셨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때 어느 요양병원에 갔었습니까? 방문을.
○보건소장 조춘화 성은요양병원입니다.
○최정환 위원 성은요양병원에 갔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거기는 시설을 언제 지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 시설이 지은 지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보다 더 오래된 군립요양병원이 더 오래 안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군립요양병원은 10년 되었습니다. 만 10년 되었고 거기는 당초에 상가로 이용을 하다가 노인요양병원으로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쓰고 있는 상태.
○최정환 위원 성은은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그런 분이 오실 때는 정말 조금 열악한 환경도 보여주고 오히려 그런 것을 하면서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그 때는 소방 취약 부분 해 가지고 거기 위치해 있는 부분이 주상복합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를…
○최정환 위원 성은은 그렇게 되어 있고 군립요양병원은 아마 그 시설이 좀 열악할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차라리 그 때 그런 데 한 번 보여주시면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오히려 도비확보를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열악한 데 있으면 그런 데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고 도비 더 받아 오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보셔야만 되지, 거창군에는 가니까 별 해줄 게 없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그 때 포커스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소방취약 부분을 성은빌딩을 거기는 1층은 병원이고 2층은 요양병원이고 또 3층, 4층은 요양원이거든요.
그래서 소방취약부분 해 가지고 거기를 다녀가셨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행정의 실적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데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요양병원에 침대 패드 교환 예산 같은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대상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것 집행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현재 입찰을 올려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환 위원 노인들 정말 고생들 많은데 열악한 환경은 빨리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추진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물으려고 했던 것은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다 물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치매센터 잘 건립이 되었지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준공이 되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유능하신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한번 멋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전국에서 최고로 잘 되는 그런 치매센터가 되도록 해서 인센티브도 좀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이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여기에 금연구역이 작년에는 1,820개였었는데 올해는 1,909개로 89개소가 늘었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은 실내 체육시설, 이제 뭐 실내골프장 이런 게 포함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심재수 위원 계속 금연구역은 늘고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공공장소라든지, 건물 같은 데서 흡연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강력한 단속을 해 가지고 아까 누가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5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해 가지고 전국에서 실적 좀 많이 올려 가지고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좀 실적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군에도 TV에서도 보면 메리스 같은 전염병, 이런 게 왔을 때 우리 군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할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매뉴얼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특히 우리 군은 전염병에서 안심 군이 되도록 우리 보건소장이 더 열심히 해줄 수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최정환 위원 저도 간단한 것 좀 묻겠습니다. 방금 금연이라고 해서 하는데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그러면 부스 이것은 어디에서 만들어 줍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금연부스는 해당 건물주가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금연에 대해서는 KT&G에서 예?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담배인삼공사에서 이런 시설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 이것도 기호식품입니다.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해주는 이런 정책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보면 금연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흡연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최정환 위원 그 시설을 KT&G에서 해주는 게 안 맞느냐, 자기들이 담배를 팔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조금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의견에서 혹시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은 없지만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회의라든지 이런 것 갔을 때 그런 말씀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병원도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적십자병원에 청소년소아과가 있습니다.
청소년소아과가 있는데 정말 인구증가나 저출산문제, 또 병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6시가 넘으면 진료가 안 됩니다. 토요일, 공휴일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의사가 두 분 계시다가 한 분만 있거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또 지난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닫다가 지금 열었는가 모르겠습니다. 10일부터 다시 진료를 한다는데 애들이 정말 병원에 갈 데가 없습니다.
조금 적십자병원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산부인과만 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산부인과하고 365안심병동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정말 애들이 아프면 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더 깊이 해서 아이들이 또 진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제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치매센터가 운영이 되고 나면 쉽게 말해서 약간 치매 있는 사람들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러면 보호자가 만날 데려다 줘야 되겠다. 그죠?
그런 쪽으로 가죠?
○보건소장 조춘화 보호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김종두 위원 운영을?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치매가기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방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도 큰일은 큰일이다. 만날 거기로 모시고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좀 더 심한 사람은 요양병원으로 모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6억 들여 가지고 증축했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김종두 위원 치매가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우리 감사자료 보고서에 보면 933쪽에 밑에 줄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기억채움마을 이번에 프로그램 한 번 해봤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해봤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산이 2,500 정도 했는데 호응도는 어때요?
○보건소장 조춘화 마리 영승마을에…
○김종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한 5개월간 운영을 했는데 주민들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5개월 운영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난 4일날 전체 마무리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김종두 위원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 상당히 많았거든, 인원이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김종두 위원 동네도 크고 해서 선택을 동네를 잘했다 싶은데 동민들 상당히 좋아하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됨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 프로그램은 계속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읍·면별로 한 군데 하고 또 거창읍 외곽지역에 한 2개 마을을 해서 총 13개 마을을 기억채움마을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사업은 추진된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건강검진차량 안 있습니까? 버스.
○보건소장 조춘화 아, 우리 구강보건 이동차량 말입니까?
○김종두 위원 예, 7대 때도 진짜 거액을 들여 가지고 2억 넘게 되는 것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주 몇 회 정도?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마을에는 지금 농번기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 3∼4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의 면 별로 마을 별로 돌아가면서 큰 데는 다 한 바퀴씩 다 돌죠?
○보건소장 조춘화 그런데 차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마을 진입로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그 마을에 갈 수가 없고 어느 정도의 도로가 확보가 된 그런 면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건강 검진하러 방송도 하고 마을에서 오기도 하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참 염려도 되었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면 건강 검진하러 오면 차에서 그래도 전문의로 하여금 딴 데 가서도 건강 검진을 많이 하는데 조기 발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걱정을 했고 저는 우려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지금은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던데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것이고 또 후에 말씀을 하신 것은 건강 검진, 뭐 암 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게 맞죠?
○김종두 위원 예, 그러한 것들로 소장님하고 직원님들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 또 몸도 불편하고 한데 저희도 버스 안에서 건강검진도 한 번 받아 봤습니다만 어르신들한테 친절하고 또 차에 올라가기도 힘든데 모시고 하는 것 보면서 애쓰는 것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거창군 건강증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공무원들 평상 시 고생하시는 것 진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거창을 만든다는 목표로 감염병 없는 안전한 거창, 치매환자의 체계적 관리, 몸건강 마음건강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평생교육센터 바로 시작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0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표주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954페이지에 보면 흥사단이 있는데 흥사단에서 하는 주 목적이라든가, 사업명이 뭡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여기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월성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하고 우주창의과학관, 또 국민여가캠핑장하고 위탁해 가지고…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지금까지 흥사단에서 계속 해 왔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연간 2억 5,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죠?
다른 데서는 입찰 같은 것, 입찰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공고해 가지고 위탁운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한 군데서 너무 오래하는 것보다 다른 쪽에서도 한 번 해보는 것도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960페이지에 보면 장학기금 목적은 뭡니까?
목적하고 대상은 누구입니까? 959페이지에, 아, 페이지에는 없는데 장학기금 모금의 목적하고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장학기금을 모금할 당시에 우리 군내에 있는 우수학생들, 유치를 하고 또 그 학생들에 대한 학비를 좀 일부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960페이지 있는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5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학기금 모금 목적하고 대상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그것은 장학기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여기 장학기금에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그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장학회 위탁사업으로 출연금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이런 출연금은 우리 교육청으로 돌려도 안 됩니까? 이런 것은.
굳이 군비로 해야 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교육청에서 다 하지 못하는 사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군비보다는 교육청으로도 업무를 넘길 수도 있잖아요? 집행예산에 대해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못하는 부분 가지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장학기금 목적과 대상에서는 벗어나서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이고 이런 것도 군비보다는 교육청으로도 이관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창대학에는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거창대학에 올해 지원해주는, 평생교육학습원하고 국제어학원, 거기에 1억 7,000 지원합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남 도립 남해대학에는 연간 약 6억 9,0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거창군에서도 거창대학이 없으면 정말 젊은 피가 수혈이 안 됩니다. 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도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지원도 좀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지원 검토 부탁하고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인데 너무 길어서 이것은 유치원법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깁니다.
본 위원이 하려고 하면 반나절, 하루라도 못 하니까 간략하게 제 의견 개진만 할게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아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평등하게 키워야 합니다. 공립, 사립 유치원 학부모 유아교육비 부담을 동등하게 해야 무상교육입니다.
학부모가 국·공립을 선호하는 첫 번째가 부모부담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예산이 있으면 국·공립의 확충이 아니라 기존의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거창군 저출산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거창군이 먼저 선실천할 수 있다면 인구증가 정책과 부모 부담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면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교육정책을 펼치길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따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학습축제도 여기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김태경 위원 이번에 평생학습축제에 슬로건이 뭐였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입니다.
○김태경 위원 예, 또 중요한 그것으로 에코, 환경 이런 것도 크게 언급이 되었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김태경 위원 문제가, 행사는 해마다 참여하는 행사가 근근이 유지되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피로도가 엄청 높아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은 인상되지 아니하고 행사는 이렇게 평생학습비용 100만 원 받아 가지고 3일 내내 회원들이 나가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 가지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단체도 있고 또 체험비가 적다 보니까 체험비를 아껴 아껴 3일 행사를 하는데 30만 원인가 그런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조금 돌리는 데는 한 50만 원 정도까지도 3일 체험예산으로 쓴다는 데 참여자들은 높은 호응도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부분은 조금 인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보니까 2005년도 1회부터 지금 올해가 12회까지 했는데 처음부터 예산이 7,000만 원입니다. 총예산이, 그 7,000만 원 안에 부스 설치하는 비 3,200만 원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도 참가하는 단체가 한 100개 정도 되고 또 경연 팀이 한 40개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한 3,800만 원 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 좀 있으면 평가보고회를 하는데 총괄 지원부서 문화관광과하고 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7,000만 원이 지금까지 7,000만 원이라는 그것은 좀 축제를 해오는데 무리가 있지 않나, 이래 가지고 좀 증액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평가보고회 할 때도 저희들이 건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경 위원 내년에 조금 변화되기를 기대를 해 보고요. 청소년문화의집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1월 1일 날짜로 직영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김태경 위원 그 때 전환되었던 사유가 뭐였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아마 민간에서 하다가 경비나 이런 부분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래서 직접 운영으로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산은 거창흥사단의 예산이 엄청난데 예산문제를 효율성을 감안을 하면 흥사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도 같이 직영으로 넘어왔어야 예산절감 효과를, 사유를 대는 게 정당할 것 같은데 사실 YMCA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당한 능력을 담보하고 있는 단체 중의 하나 아닙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을 이유로 YMCA에서 운영하던 것을 직영으로 넘겼는데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그렇게 비교분석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안 해봤지만 인건비하고 하면 그렇게 많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김태경 위원 예산 효율성도 많이 없고 청소년들의 자유분방함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관에서 운영하기에는 좀 많이 경직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년간 직영을 했으니까 그 성과를 직영과 Y에서 운영하던, 민에서 하던 것하고 평가를 하셔 가지고 지역 청소년들의 요구가 좀 반영되어 이 부분이 좀 다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장학사업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4,000만 원이 특별 프로그램 지원비로 했다가 학교에서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포기를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장학금 지급현황들을 쭉 보면 정말 장학금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 폭은 좀 적은 것 같고 요즘은 돈이 많은 집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려운 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장학회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그리고 성적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좀 강화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진로지도 문제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 알아서 진로지도 해주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집도 가난하고 이런 아이들은 어디에 가서 담임선생 얼굴 한 번 눈도장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개인 컨설팅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은 그런 데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로들이 굉장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창군장학회가 좀 공부 잘 하는 아이들에 대한 예산도 좀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는데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학회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그 부분은 장학회 이사회 회의할 때 저희들이 안건으로 한 번 상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진학지도와 관련해서 군에서 지원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되는 강사비를 받고 오는 강사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강사들이 와서 1회성 교육을 하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런 프로그램 보다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일단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사업계획에 대학진학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초청을 해 가지고 대그룹으로 토론회를 하고 소그룹별로 해 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내년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저희 애가 지금 대학교 2학년 큰 애인데 걔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장학금을 8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지 저희하고 같은 옆 동네 사는 아이는 엄마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치위생과를 갔는데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50만 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집에는 너무 많은 장학금이 주어지고 정말 필요한 아이들은 생활비도 없고 등록금은 요즘은 국가장학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상위까지는 전문대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생활비도 안 되고 생활비 지원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좀 장학회에서 적극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웃음)
그리고 도서관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책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지하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실이 책을 보관하기에 적절치 못하잖아요?
공간에 대한 배치가 지금 좀 재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주민들이 많이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지금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고민하시고 계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안 그래도 어느 일정한 도서가 되고 나면 또 오래된 도서, 찾지 않는 도서 이런 것은 또 폐기를 시키고 안 그러면 재활용 팔아 가지고 장학금으로 하는 사업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서고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고 일단 1층에 도서관 1층에 공간 활용이 좀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서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책도 읽고 와서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요즘 도서관이 굉장히 예쁩니다. 다른 데 가보면 그죠?
소장님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 이용자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어서 정말 멋진 거창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먼저 959쪽에 거창군장학회 장학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장학회가 사무국이 이제 폐지가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전액 학생들한테 주는 쪽으로 사업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많은 군민들로부터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받고 있는데요. 따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특별한 사업… 장학사무국에서 하던 것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만큼 업무가 가중되고 있을 것인데 묵묵히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집행현황에 보니까 장학사업에서 심화수업반 현황, 이게 해당학교에서 포기를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이제 학교 대표학교에서 신청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대입 전형이 기존에 논술고사를 하다가 지금 내년부터 논술 위주가 축소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가지고 학교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논술전형 비중이 좀 줄고 거기 지원이 학생들한테 크게 필요치 않아 가지고 아,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 밑에 보면 출연 목적사업이 있는데 거기 국제화 교류사업에서 원래 학교는 한 12개교 정도 되었었나요?
지금 3개 학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류사업이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되었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축소가 아니고 아직 올 사업을 안 마친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에 11개교에서 올해 13개교로 늘어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아직…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우리가 이 자료를 제출할…
○김향란 위원 6월 이후 자료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3개 학교 중에서 거창공업고등학교는 사업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2개교는 지금 사업 시행중에…
○김향란 위원 그러면 9개교가 완료했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아니 10개교가…
○김향란 위원 그래 많았는데 이게 3학교다 싶어서 잠깐 확인했습니다.
장학금 지원 관련해 가지고 사회가 통합이 되려면 좀 있는 집 자식들은 근로를 해 가지고 좀 알바를 통해서 여러 사람 사는 모습을 좀 봐야 되고 없는 집 자제들은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그것을 통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가야 사회가 좀 건강하고 통합이 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학사업도 거기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애쓰셨고요.
아까 962쪽에 또 평생학습축제, 김태경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평생학습축제가 3년 전인가 평생학습대축전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거창이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여실 없이 보여 주었는데요.
그 뒤에도 뭐 예산 크게 없이도 굉장히 다양하게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묵묵히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체험 활동하는 부분에서 자부담을 조금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시키는 쪽도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또 부스 신청 받을 때도 좀 더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보면 잘 몰라 가지고 놓쳐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가지고 좀 더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거기 966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거창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매월 문화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군민들이 또 가서 힐링도 하고 그리고 또 재미있게 보다가 또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오는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직접 직영을 좀 해보면 안 될까요?
너무 일이 많은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이 부분은 직영보다는 관련단체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강사 부분에서 그러면 한 3회분 정도만 좀 공모하는 형태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업계획 잡을 때 문화원 자체사업으로 잡고 한 세 명 정도는 다양한 다른 쪽에서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할 때 한 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번 그렇게 좀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967쪽에 하단부에 보면 거창한 이야기 할머니 이 부분도 예산 좀 이렇게 민원 받으셔 가지고 힘써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우리 거창에 진짜 보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977쪽에 거기에 청소년시설로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관계인데요. 현황들 쭉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기 애로사항을 보니까 거기 아무래도 눈이 많이 오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산중이고 경사로이고 그래서 겨울에 굉장히 운영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로 보면 여름과 겨울에 많이 오는데 방학 때 많이 오는데 겨울방학 때 폭설 시에 이에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여기에 제설차를 인근에 월성 쪽으로 넘어가는 등산객들도 좀 도와줄 겸 해서 그 쪽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바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 981쪽에 보면 우리 한마음 도서관 운영 관련이 있는데 아까 기존에 오래된 책들 처리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처리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몇 년 이상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 어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파손된 책이라든지, 또 복권해도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안 되는 그런 책은 폐기를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제작연도는 기준에 없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주로 그것을 마을만들기나 특히 다른 마을에서 좀 필요로 하면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재고 처리할 때 지하로 갖고 가시지 마시고 한 번 행사를 마련해 가지고 마을의 이장님들한테 연락해서 마을에 필요로 하는 특히 공간이 있는 마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간단하게 하려고 했더니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48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품교육도시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비가 5,000만 원 확보되어 있죠?
용역 중에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7월에 확보를 했는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그 부분은 지금 새로운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에 혁신방안을 마련하라고 도 관련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혁신방안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도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도에 방안이 나와야 또 우리 방안도 마련하지 도에 아직 방안이 안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지금 도하고 거창대학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결재시안이 안 나 가지고 준비를 하고 보고가 아직 안 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4년제 승격은 도에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도에서 신청해 가지고 인가는 교육부에서 합니다.
○권재경 위원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까?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거창대학이 4년제를 해야 될 이유가 다른 우리 거창에 있는 교육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인구증가 문제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을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도에서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이 서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 이럴 때 좀 자주 찾아가서 거창대학의 이점을 좀 어필도 하고 4년제 대학으로 승격이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67쪽 이야기 할머니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문화, 예술, 취미 등 개인의 삶의 질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야기 할머니 과정은 배운 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어린이집, 유아원, 학교 방과 후 수업 등 일자리 창출과 노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어 1석2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안 그래도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이야기 할머니 과정을 운영을 하고 또 이와 더불어 전문과정인 하브루타 지도사라든지, 디베이트 지도사, 또 학교 폭력 예방 지도사를 양성을 해가지고 평생학습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9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청소년 한마음 가요제가 개최되었었잖아요?
2017년도부터 중단이 되었는데 이게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축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직영을 하든, 학생들 동아리연합회에서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축제를,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이 빈약한데 이것을 다시 개최를 해줄 수는 없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그 부분은 제가 왜 중단이 되었는지 한번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또 예산도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확인을 해 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경 위원 요즘 방탄소년단 뉴욕 공연 보셨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보지는 않았지만 뉴스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이들 로망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평소 아이들이 갈고 닦은 춤과 노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고 무대가 아이들에게 주는 경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크거든요. 아이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스톱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아주 좋았던 추억이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 23년간, 학교 학생회장들 다 불러 가지고 한 번 물어 보시고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재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권재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거창대학 4년제 승격에 관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2월에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하고 혁신 방안 때문에 패널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한 세 번인가 기회가 주어지더라고, 내가 질의할 수 있는 게 그런데 그 때 질의를 하니까 도의 공무원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때는 남해대학도 별 관심이 없었고 그 추후에 거창대학에서 총장님하고 해서 남해대학에다 업무적인 교류를 하다 보니까 남해대학에서도 같이 가자, 4년제로 승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하자, 아,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의 직원들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날 참 패널로서 내가 할 말은 다 하고 나왔었는데 옛날에는 진자 서울 가면 거창에 뭐냐 하면 사과였었습니다.
지금은 거창하면 교육도시, 예, 거고가 나옵니다. 거창고등학교, 대고가 나옵니다.
그 만큼 교육도시 말로만 하지 말고 같이 군민들 전체가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지금 학력인구 급감 때문에 2020년 이후에는 엄청 떨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 대책으로 해서 이게 4년제 승격안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안 움직이면 힘듭니다. 올해 해서 도에 가서 하여튼 간에 남해하고 같이 동반 4년제로 승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자꾸 가야 됩니다. 앉아 있으면 절대 안 해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옆에서 권재경 위원님은 질의할 게 없다고 해서 제가 있었더니만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 있죠? 953페이지, 여기 보니까 한 번도 위원회를 안 연 위원회가 지금 4번 이렇게 있는데 특히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도 한 번도 안 열었네요? 이것 위원회가 이렇게 안 열린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위에 관계 법령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내려왔는데 실제 학교폭력 지역협의회는 학생들에 대한 선도활동 이런 목적이라 가지고 이 위원회가 학교에서 다 학생들을 뭐 중도탈락자들이라든지, 학교에 또 문제되는 이런 부분은 학교자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을 아직까지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보면 한 번도 2017년, 2018년 한 번도 안 열린 이런 위원회는 과감히 뭐 축소해서 정리하든가,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안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 관련 부분에 정비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에 맞춰서 같이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전체 위원회가 거창군에 몇 개인데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 이런 게 또 건수에 들어갑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빠진 것 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했던 프로그램 974쪽에 보면 위탁했을 때 청소년 가요제라고 해서 비상구라는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가수의 꿈을 실질적으로 꾸고 그리고 이루어가는 데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것을 아무래도 위탁하는 부분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아마 직영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소장님도 면에서 이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파악하시기가 조금 힘드셨을 텐데 이것 다시 차제에 되살릴 때 학사일정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보니까 한마당 대축제에서 아이들 그룹들 많이 오니까 전국에서 많이 모이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상구 할 때도 그렇게 BTS처럼 유명한 팀은 오기가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이돌 그룹도 같이 섭외를 해서 그 아이돌 그룹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이 또 와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우러지는 그런 계기도 한 번 마련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가 사실은 교내에 있는 것들은 학교 안에서 대충 해결을 하지만 사실 해당 되는 건이 없으면 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는 없애는 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고 교육도시인 만큼 이것은 존치를 하면서 지혜롭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은 할 수 있도록 무조건 위원회를 다 열어야 많이 열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건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별도로 청소년 상담사님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 분이 직접 학교에 찾아 가고 교육을 하고 또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다 면담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방안도 있지만 일단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사실은 뭐 상담사 선생님들이 한 20년, 25년 뭐 근 30년 가까이 노하우가 있는 분들, 그 분들의 다양한 활동 그런 데 힘입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 거창은 위원회를 열만큼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 갖고 그렇게 위원회 운영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977쪽 청소년 시설 지원 및 운영현황에 보면 흥사단에 위탁을 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2016년 1월1일부터 해 가지고 2019년 12월 31일로 4년 되어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뒤에 98쪽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그죠?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흥사단인데 위탁기간이 맞아 떨어지지를 않은데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이 시설을 하면서 이것하고 앞 페이지에 보면 우주창의과학관하고는 같은 연도 계약기간이고 또 청소년 수련원은 지금 1년 먼저, 이게 아마 시설을 준공하고 위탁기간 정하면서 그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위탁기간을 같이 맞출 수는 없었는가 싶어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그것은 이제 다음번에 할 때 우리 조례를 보고 맞으면 같이 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다음번에 할 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청소년 우주창의관에 거기 보면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뒤에 국민여가캠핑장 해 가지고 이것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수익을 좀 올려 가지고 괜찮은데 소장님도 알다시피 2017년도에 6,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지 그 외에는 뭐 3,000만 원, 3,700이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4,800이네, 그래 가지고 운영이 되니, 안 되니 그러는데 그 사람들 노력을 안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군에만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여가캠핑장에도 보면 건립비가 21억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죠?
이렇든 저렇든, 국비, 도비, 군비 다 합쳐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위탁업체가 어떤 식으로든지 노력을 해야 되지, 노력도 안 하고 다음에 또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탁기간도 맞지도 않고 이런 것 맞춰 가지고 자기 것처럼 만날 한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것 맞춰 가지고 맞아 떨어져야 돼요. 다음에 다른 사람 못 줍니다.
1년 정도 차이가 나면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안 비켜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누가 하든지 간에 우주창의과학관이나 여가캠핑장이나 청소년수련원은 한 단체가 해야 되는 게, 한 구역 안에 있으니까요.
한 단체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생존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수익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위탁업체만 맡길 게 아니고 좀 간섭 좀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가지고 진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관중들 수도 좀 적고 이용하는 관객들이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거창군에서 홍보도 얼마나 많이 해줍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에서 좀 소홀한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96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작년, 올해 수상도 하고 했네요? 이번에 한마당 축제 때 보니까 평생학습축제장에서 청소년들의 많은 다양한 대회 나가고 이런 것도 했는데 밑에 보니까 청소년 밴드실에 악기가 이렇게 노후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이 이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보통 평일에 보면 오후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오면 오후부터 야간까지 밴드실을 이용하고 항상 뭐 우리 사무실이 시끄러울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이게 처음에 실시할 때 그 때 구입한 악기들을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201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이게 내년도 예산이나 반영해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밴드시설이나 밴드실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악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청소년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악기를 배우려고 그러면 개인교습이나 이런 데서 배울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어떻게 소장님이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안 그러면 본예산이 안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청소년들 활동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이것 말고도 다른 합창단이라든지, 관현악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그런 부분은 우리 예체능 지원이라고 각 학교에 초·중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그런 것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합창단도 있고 또 악기, 청소년들이 하는 합창단, 관현악단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약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청소년들이 악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소장님이 좀 주의 깊게 보셔 가지고 악기 다루는 데 좀 편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는 배움과 나눔으로 군민이 행복한 평생교육 실현을 목표로 전국 으뜸 평생학습도시 거창,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동행, 소통과 공감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 등,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발견하고 군민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학습, 일, 삶이 조화로운 군민의 평생학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항노화산업과,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동광농산과 DI특수장비 주식회사와 투자협약식 관계로 내일 감사에는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참조)
!#A3953##2018_4일_(부록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 박수자,
○참석의원
이홍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곽승욱
전문위원 , 구본호
전문위원 , 신능호
전문위원 , 박혜진
○출석공무원
부군수 , 이광옥
기획감사실장 , 손용모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보건소장 ,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 김종율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