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18.12.12

영상 및 회의록

제23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2월12일(수) 0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과 소관『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수자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의사담당주사 박성근입니다.
2019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014##237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1)2019년도 예산안#!
○위원장 박수자 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4109##237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 위원장 박수자 네. 김종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84쪽에 여비입니다. 그죠?
국내 여비. 의원 해외연수 이것은 조금, 800만 원 증액이 되었다. 그죠?
이것은 직원들에 하는 것.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김종두 위원 직원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그 부분은 직원들, 의원님 수행하는 직원들 여비 부분 800만 원 증가되는 겁니다.
○김종두 위원 직원들 때문에 넣었어요?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김종두 위원 전에는?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올해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그러니까 직원들이 따라가는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김종두 위원 좀 적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그래서 별도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부족해 가지고 행정과의 지원 받아 가지고, 그리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는, 우리 예산이 이리 올라오는 것은 거의 맞춰 씁니까? 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거의.
○김종두 위원 좀, 어때요?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지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수용비 같은 경우도 거의 맞게 쓰구요. 의원님 여비 같은 경우는 쓰는 일이 없어 가지고 거의 대부분 남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 이번 같은 경우는, 금년도는 좀 많이 남았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여비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관내 여비를 지출 못 하고, 의원님들 관외 출장 가실 때에만 지출원이 가능하거든요? 여비 같은 경우는?
○김종두 위원 이번에 선거도 있고 또 의원님들 이제 새로 들어오시고 하니까, 6월 이후로는 거의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다. 그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전반기에는, 뭐.
○김종두 위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김종두 위원 웬만하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은 다 쓸 수 있도록.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김종두 위원 또, 의원님들 다 고생하고 하신데, 우리 상임위원장님들도 또 상임위 활동하면서 활동비도 알아서 쓸 수 있도록 좀 권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공통경비 쪽으로도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의원님들 고생하고 계신데, 그래도 좀 자리도 많이 마련하고 해 갖고 다 쓸 수 있도록 그래 좀, 공동 여비 올해 같으면 좀 많이 남았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공통 경비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봐 가지고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 좀 부탁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수자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상패. 감사패 같은, 공로패, 이런 제작비 있지 않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표주숙 위원 공로패?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표주숙 위원 요즘은 어떻습니까? 7대 때 군수 표창패랑 우리 의장 나가는 공로패나 그런 것은 차이가 있다 그랬잖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15만 원 책정한 것이 조금 오른 것이 그렇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그것이 군수 표창 같은 경우는, 분기 표창 같은 경우는 좀 비싼 것을 해 주십니다. 25만 원 정도 상당 해 주는데, 그것은 저희가 같이 나가는 것은 아니구요, 행사 때 나가는 표창패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표주숙 위원 그렇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표주숙 위원 아! 그래요.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같이 해 가지고.
○표주숙 위원 그래 해야 되지, 우리 의회가 좀 위상이 살지.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그건 또,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개원 기념 행사라고 이렇게, 잘될 수 있을까 좀…….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이, (웃음) 개원 기념 행사는 매년, 예산만 잡아 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지출하고 안 그러면 거의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도….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걸 조금 약간 변경을 해서.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표주숙 위원 위원회별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좀 취해 보십시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아! 위원회별로 어디, 가신다 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그것은 다른 여비로 가능한데, 꼭 굳이 이걸로 안 써도 됩니다.
이것은 그때 개원 즈음에 되어서 한 번 더 상의해 가지고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아니면, 하기야 기념 행사를 꼭 하기는 하는 게 더 좋죠. 그죠? 초선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참석률이 조금.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고려해서 하시고, 우리 김종두 전 의장님 또, 말씀하신 것 있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표주숙 위원 우리 위원회별로 벤치마킹, 또 잘 구상하셔 가지고 많은 걸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표주숙 위원 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시간만 잡아 주시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수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한 가지만 더, 빠졌습니다.
○ 위원장 박수자 네. 김종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83쪽에 보면, 밑의 쪽에 보면, 의회 수첩 제작인데.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김종두 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500만 원 잡혀 있는데, 꼭 만드세요.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김종두 위원 국도 바뀌고 그러한데 이것이 지난번에 7대 때 보면 2년에 한번씩 오면 너무 틀리는 거라. 안 맞아. 그것 의원들 되게 불편해요.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어? 수첩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만들었는데요?
○김종두 위원 그래 지난번에 상반기에.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7월부터, 그러니까 7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이렇게 만듭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지요?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의원님들 임기하고 맞춰 가지고.
○김종두 위원 그래 그 이후에 보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 인사 이동이 되고 나면, 다 실·과장들 바뀌었는데 전화하려 하면 다 일일이 물어봐야 되고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이것은.
○김종두 위원 바로 바꿔줘야.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김종두 위원 의원들 의정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김종두 위원 예산이 있으니까, 올 1월달에 국도 바뀌고 그래 하잖아. 그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김종두 위원 바로, 교체되도록.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이것은 1월달에 제작하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 좀 애를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수자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85페이지에, 의원 역량 개발비 해 갖고 민간위탁 해 놓았는데 민간위탁 교육비 해 가지고 이것이 없던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 위탁하고 자체 교육 해 가지고 상하반기, 의원 국내연수 교육비입니다, 이게.
○신재화 위원 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국내 연수 교육비인데.
○신재화 위원 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세 번 갔구요, 당선 사전연수 해 가지고 세 번 갔고 그래 가지고 혹시나 해 가지고 예산을 한 개 더 편성한 게, 민간위탁 교육비로 해 가지고 880만 원 더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기본적으로 공공위탁하고 자체 교육 해 가지고 이것 2회분만 가시면 되는데, 혹시나 또 부족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의원님들 또 개인적으로, 또 위원회별로 또 따로 교육을 가실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신재화 위원 여하튼.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이것은 필요시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예산을 잘 짜서 다음에는 추경이나 다른 변동사항이 없도록, 예산을 철저히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84쪽 보면 자매결연 교류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국외연수 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하는 게 의원님들 예산하고 군 자매결연, 해외 자매결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비율대로 그냥 편성해 놓은 상태구요, 혹시나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는 이 예산을 좀 당겨쓰기도 합니다.
○이재운 위원 아! 지금까지 자매결연.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자매결연.
○이재운 위원 맺는 데는 없고요?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아니 군의 자매 결연지가 필리핀하고 몇 군데 있는데 그 지역을 갈 때 이것 예산을 쓰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예산은 거의 그냥, 예, 남아 있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편성 자체만 해 놓은 거거든요?
○이재운 위원 지금 거창군이 곡성하고 교류를 하고 있지요? 곡성군하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이것은 해외 자매결연한 지역입니다. 해외.
○이재운 위원 예, 아! 해외?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이재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수자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참조)
!#A4014##237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1)2019년도 예산안#!
!#A4109##237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 , 김종두 ,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박혜진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구본호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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