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1월12일(월) 09시59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계속)(군수 제출)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교통과
0 도시건축과
0 안전총괄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박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시 전년도 보고 내용과 변경되는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수자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복지정책과장 박진수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고드린 내용과 특별한 변경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중에 중점을 두는 사업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A5751##291_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1#!
페이지 260페이지, 역점 사업 중에서도 세 번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로 이웃과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돌봄은 대상자가 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로 기존 서비스의 연계 강화 및 확대 그리고 빈틈 보완을 위한 사업 내용으로 가사, 목욕, 식사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과 병원 동행 지원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9종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며 이러한 사업을 위해 돌봄지기 양성과 돌봄수요 및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돌봄 관계망 구축을 하여 효율적인 통합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신규 특수 사업 여섯 번째, 의료급여 발생 예방 강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예방중심 의료관리 체계 강화로 정기적인 의료 재정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2,370여 명이며 이 중에 외래·입원일수 1,000일 이상 다빈도 만성질환자, 의료기관 정기 이용 근골격계 질환자 등 600명을 선정하여 사례 관리를 하고 대상자에게 적절한 약물 복용 방법 등 방문 건강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진료 방지와 예방 중심의 의료 체계를 강화하여 진료비 감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아침에 수고 많으십니다. 별로 관계된 얘기는 아닌데 종합사회복지센터에 문화교실 운영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20개 반 정도 개설이 돼 있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민원보다, 개설된 반보다 신청자가 훨씬 많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현장 접수하면 새벽 4시 반부터 줄을 서고 계신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대안이 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통 1개 반에 2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에서 조금 그 인원수를 늘려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올해부터 저희들이 인원수를 가능하다면, 거기에 또 오시는 분들, 수강생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함께 다, 물론 또 어떤 수강생은 인원수를 늘리기를 희망하는 분도 있고 안 늘리기도 희망하는 분도 안 있겠나 싶어가지고 함께 의견이 맞아지면 그 반의 인원수를 그 후보자들 중에 더 추가로 늘리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또 물론 우리 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우리 실비 위주니까 일반 학원에도 어떠한 다른 문제가 없는가도 긴밀하게 확인해가지고 대안으로는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홍섭 위원 늘리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동반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하더라도 오전반, 오후반이 있고, 야간반은 사실은 6개로 숫자가 적어요. 그죠?
차라리 야간반을 이거는 이제 어차피 예산하고도 같이 동반되는 건데 야간반을 좀 증설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 인기 과목 이런 거는 반을 더 늘려도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반을 늘리더라도….
○김홍섭 위원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 반을 늘리더라도 이제 우리가 수강하는 프로그램 그런 거를 확인해가지고 다각적으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외국어 가운데는 일부는 인터넷 접수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 알고 있는데. 인터넷 접수. 이 방법은 어때요? 그러면? 어차피 기회는 동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전 접수를 받아서 무작위로 추첨하는 거 이런 방식은 어때요? 아니 4시 반부터 줄을 서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집 방법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 방법도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이게 이제 서가지고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접수하는 이 방법은 빨리 가시려고 4시 반부터 줄을 서고 계시다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고 좀 갈등도 생길 것 같고 해서 사전 접수를 먼저 받아서 인터넷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면 이거는 공평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물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대상자 같으면 그 방법도….
○김홍섭 위원 시간을 충분히 주고 어르신들도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을 정도로 안내를 해 드리고 아니면 현장 접수도 가능해요. 그거갖고 현장 접수하셔가지고 다 모아지면, 모집이 다 되면 거기서 무작위 추첨해갖고 정원을 뽑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좋은 안으로 저희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안 역점 사업에 남부권 보훈 휴양원 건립 사업 추진, 안 있습니까? 이거 정부 예산에서 미반영됐네. 그죠? 예산 그거에서? 최종으로.
이거 그래가지고 차후에 뭐 2027년도 ’26년도 올해 다시 해가지고 ’27년도 다시 반영하도록 한다 하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앞전에도 그 보고를 드렸는데 2025년도에는 거의 진척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2025년 그때 11월경하고 12월 사이에 우리 신성범 국회의원 쪽에서 쪽지 예산으로 넣었었습니다.
쪽지 예산을 넣었는데, 12월 12일경에 그때 예결위 소심의회에서 선정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까지는 기획재정부 쪽에서 보훈 휴양원보다는 요양 쪽으로 중점을 두고 1순위를 두다 보니까 현재까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정도나 내년 되면 순위가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점에 관련해가지고 보훈부를 방문하고 여러 각도로 좀 다시 한 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가만히 그냥 하는 대로 이렇게 너무 거기에 맞추지 말고 한 번 더 찾아가고 자꾸 이렇게 추진을, 만남을 가져야만이, 그게 또 국회의원 한 분들이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져가지고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 우리 거창군으로 봐서도 이 부분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좀 더 많이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우리 회의할 때도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갖고 얘기할 때, 우리 과장들하고 회의할 때 이 관계를 또 국장님이 많이 신경 쓰고 지금 그리 하고 계십니다.
○경제복지국장 권해도 최준규 위원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부터 우리 군에서 진짜 열심히 많이 노력했고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제가 이거 좀 긴밀하게 한번 파악해 보고 복지부 쪽에 잘 대응해가지고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 249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보면 반려 로봇 이용 고독사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난 1년 동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우리 반려 로봇을 가지고 한 데서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점수를 매기자면 뭐 한 50, 60점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성과보다는 이분들 젊은 층에도 혹시나 애로사항이나 뭐 안 좋은 충동이나 이런 느끼는 걸 우리가 체크하는 데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이제 노인들한테 위주로 하는 RI보다는 조금 기능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예. 또 260페이지에 보면, 그 통합돌봄 속에 동행 지원이 있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관내외 병원, 관공서 외출 동행. 이 사업은 참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 애로 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지금 이제 우리가 거창형, 경남형 할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주위의 기관이나 단체 쪽에서 가능하신 분들과 이제 연계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가 3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법 시행에 따르면 수급자나 차상위는 동행 사업을 무료로 즉 우리가 관련 기관을 지금 모집을 할 겁니다.
모집을 하면 사회복지사가, 전문 사회복지사가 동행하는 걸로 되는데, 거기에 따르면 일반인들 하면 이제 수가가 또 적용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형에서는 우리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기관을 모집해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그 점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더 파악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하여튼,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냐하면 혼자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녀들이 다 바깥에 나가 있고 같이 살더라도 직장이 있으면 혼자 나가기가 조금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 그리고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조금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간단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265쪽에, 우리 기자재 교체 사업 이제 새로 또 단장 하셔갖고 뭐 하시는 건가 했더니 기존의 거를 교체하는 형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우리 문화교실 수강생들, 실기를 주로 하는 수강생들은 이게 준비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기 힘들다고 사물함을 좀 예전부터 만들어 주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놔두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노출돼 있으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고, 분실 우려도 있고, 이렇다는데 한번 그 공간은 충분히 벽면 이용하면 되겠던데 혹시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지금 우리가 복지관은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가능 공간이라서 일단 사물함을 배치를 한다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심각한 생각으로 더 검토를 그리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저 쉼터에 가보면 저기 지하 쪽에 락커를 개인별로 쫙 만들어 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열쇠를 해서 시건도 되고, 또 그 비번 체계이기 때문에 혹시나 원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면 사무실에서 컨트롤도 되고, 이제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간이 없으면 모르는데 벽면에 지금 공간이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한번 반의 특성에 맞춰갖고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일단 설치를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공간 활용이 가능한가를 일단 사회교육 교실 안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밖에 현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공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빠져서 추가 질의할게요. 보훈부 휴양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26년도에 예산안은 본부에서 기재부로 13억 2,600을 제출했네요. 그죠? 그런데 기재부에서 최종 미반영된 거죠. 정부 예산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김홍섭 위원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었는데 기재부의 공식적인, 기재부란다, 보훈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뭡니까? 이게? 우선순위에서 이게 보훈 휴양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보훈부에서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보훈 과장님도 바뀌고 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아 그거 좋은 사업이다 해갖고 보훈부하고 지금 경상남도하고는 저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훈부에서도 우려가, 이제 2순위로 미루는 건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훈부에서는 보훈 휴양원을 어디에서 한 군데 하는 것도 좋고, 지금 경남 남부 지방을 하면 거창을 우선순위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김홍섭 위원 경남도에서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도도 그렇고 보훈부도 약간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순위를 미루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재부가 순위를 미룬다는 얘기는 정부와 여당의 협의가 필수적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기재부에서도 아까 말씀했듯이 우선순위를 기재부에서 주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요양원 병원이나 요양원을 주고 있어가지고….
○김홍섭 위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휴양원이 아니고 요양병원을 했으면 좋겠다. 요양원이나.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 입장이라서 예산 반영이 안 됐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김홍섭 위원 그럼 바꿔갖고는 장점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요양원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현재 봤을 때 뭐 특별하게, 거창군에 있는 요양원도….
○김홍섭 위원 휴양원보다는 훨씬 효율성이 떨어지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리고 요양시설은 지금 거창에 현재 있는 경우도 충분하게 아직 100%가 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신성범 지역 국회의원께서 쪽지 예산도 넣고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전방위로 좀 접촉을 해보세요. 정부 여당도 필요할 것 같고 정부 조직도 필요하고. 어차피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협조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소위원회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기재부에서, 정치적 입장에서 반영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쪽도 좀 충분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노력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보훈 휴양관 건립은 정무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훈 휴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박수자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행복나눔과장 김미정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5751##291_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1#!
현안 역점 사업은 지난 임시회 때 보고드린 사업 중 어르신 품격 돌봄 지원 사업을 제외한 2건은 변동된 사항이 없으며 계획대로 일정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음성 알리미 사업은 예산 조정 과정에서 예산이 미반영되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함께 사는家(가), 3세대 효도수당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계획 수립하여 읍면에서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군 대표 누리집에 게시하고 현수막, 공동주택 게시판 안내, 보도 자료 등 적극 홍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천만 원 감액 변경되어 505가구에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신규 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일정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287쪽에, 우리 육아 드림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 이리 다녀오셨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저희 있을 때는 벤치마킹을 안 했고 그 이전에 계획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벤치마킹 한 걸로….
○김향란 위원 어디 갔던 걸로 아시….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제가 안 다녀왔고 확실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몇 군데 이제 다녀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갔다셨는데, 어디 갔다 왔는지 조금 하여튼 궁금하고요.
293쪽에 보시면, 우리 봉안당, 봉안당에 그 유가족들, 유가족들이 향이나 초를 이제 피울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실내라서.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 유가족들 중에 종교에 따라서는 향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초가 안 되는 이유는 실내라서라기보다 화재 보험이 안 돼 있나 봐요? 그죠?○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앞으로 보험을 넣고 이렇게 봉안당 찾는 사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보험은 돼 있는데.
○김향란 위원 봉안당 찾는 사람의 서비스 요구에 맞춰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안 피우면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좀 간단하게 한 개 물을게요. 295쪽에, 행복자람 공립어린이집 연합 프로그램 운영. 이래 돼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또 인원도 줄고 해갖고 함께 7개 공립어린이집이, 국공립이 모여서 하는 거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같은데, 예산 300 가지고 5개 프로그램이 이게 가능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는데 자기들 자체 어린이집에서 경비를 조금 부담하고 총괄적인 부분은 우리가 홍보비 정도로 이제 했었는데, 이번 예산에도 사실은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깎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현실적으로 300만 원 가지고 5개 프로그램을 연중 한다는 게 저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어린이집이 이랬건 저랬건 또 지역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전체적으로 다 세금을 받아갖고 쓰는 데인데 거기에 똑같은 돈인데 또 거기서 자부담을 빼면 다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 줘야 되지.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한 2배 정도만 더 확보를 하더라도 조금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일단은 올해는 이 범위 내에서 하고 다음에는 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좀 잘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이제 그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한번 해 봐요. 평가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잘 됐다, 장단점을 평가를 하시면 그걸 근거로 예산 확보를 요청을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해서 예산이 더 추가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우리가 도와줄 건 없어요. 우리는 집행권이, 뭐고,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김홍섭 위원 근데 이제 일단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확실히 해가지고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면 평가해서 그러면 얼마든지 예산이 오면 저희들이 삭감할 이유는 없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수자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박수자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 보고드리겠습니다.
!#A5752##291_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2#!
59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업인 육성을 위한 임업 대학 운영은 변경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 65페이지에 여섯 번째 되겠습니다.거창읍 생활권 녹지 공간 정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군비로 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관계로 산림청 수목원 정원 정책과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상지만 추천하는데 저희가 지금 대상지로서는 건계정 생태공원 화단과 아림초 공공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6페이지 되겠습니다. 항노화 힐링랜드 치유 스탬프 투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선거법과 관계 있다 해가지고 선거 종료 후, 6월 이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과장님, 건계정 생태공원 화단, 이렇게 65페이지 돼 있는데,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건계정 절부 마을에서 내려가, 절부, 샛담 마을에서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 밑에는 저희가 지금 그 튤립을 식재 해놓고, 해놨는데 그 윗부분에 거기다가 저희가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예전에 산림과장으로 계셨을 때 그쪽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왜 그 옛날 보드장이 있고, 그 위쪽에 맞은편에. 건계정, 건계정 식당 위쪽에.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예.
○신중양 위원 그 부분으로 뭘 하려다가 말았던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다리 밑에 그쪽으로. 그쪽 부분에는 지금 어떤 계획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거기도 제가 작년도 2025년 11월, 12월경에 샤스타데이지하고 해가지고 야생화를 갖다가 한 절반 정도 심어놨습니다. 금년 봄에 거기도 저희가 한 나머지 절반은 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신중양 위원 계획이 있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부림가든 앞입니다. 그러니까.
○신중양 위원 그렇지. 그쪽으로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길도 연결되잖아.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노화 힐링랜드 치유 스탬프 투어 66쪽입니다. 보니까, 기념품이 보니까, 이거 스탬프 투어 할 만한 그런 의욕이 생길 만한 기념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스탬프 투어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도시 방문했을 때 여러 곳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 힐링랜드 이 공간 안에서만 이 스탬프 투어를 하는 거잖아.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별 활용도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념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거 가져가 봤자 쓰레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작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기념품이 이건 안인데, 선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기념품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기념품이 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스탬프 투어 할 수 있는 의욕이 좀 생길 수 있도록 조금 좋은 제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님 먼저 손….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55쪽에, 항노화 힐링랜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요. 이번에 무장애 관광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제 앞에 그 관련 부서에도 이제 건의를 했지만 실제로 건축과 관련한 부분이라, 또 산지 이용과 관련된 부분이라, 거기 실제로 제일 무장애는 사실 승강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타 지자체에 보면 이제 아주 높은 승강기부터 해가지고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그런지 승강기를 이용해가지고 관광지하고 접목을 시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어디 가서 보신 적 없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뭐 중국 가서 한번 봤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저도 그 도 관광 담당 부서로부터 그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타 지자체는 해안가에도 그렇게 높게 해놨다는 거. 참고하셔갖고 혹시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우리 지금 항노화 힐링랜드가 이제 몇 년 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졌잖아요. 그래서 승강기 자체가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박수자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신동일입니다. 2026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5752##291_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2#!
86페이지, 현안 역점 사업입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합천댐 상류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사업 위주로 시행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낙동강 수계기금 감액 배정으로 인하여 기금 사업비가 당초 6억 9,700만 원에서 2,300만 원 감액된 6억 1,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댐 주변 지역 5개 읍면에서 신청된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 계획의 일정에 맞추어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2026 대한민국 거창 정원치유 박람회 개최 사항입니다. 거창 창포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디딤돌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리아 가든쇼, 정원 산업전, 콘퍼런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이며 부대 행사 진행을 위한 일반 운영비 등을 더 확보한 사항으로 군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청 주관 사업으로 한국 수목원 정원 관리원의 컨설팅과 협의를 통해 거창만의 관심 테마를 가지고 정원치유 박람회를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93페이지, 신규 특수 시책 부분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때 202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서, 시행계획에서 보고드렸던 6개 사업 중에서 대형마트 참여형 폐자원 회수 시범 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98쪽입니다. 거창 창포원 일주 관람차 도입입니다.
보면, 14인승 무장애 전기 관람차 1대를 임차하셨다. 그지요?
○환경과장 신동일 임차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계획입니까? 임차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 추진 계획에 보면 관람차 이용료 관련했을 때 조례 개정해가지고 이용료를 받는다하거든요.
그러면 기대 효과에 보면 어르신, 장애인, 이렇게 보행 불편 취약자들을 위해서 관람차를 임차하여 운행을 하는데 이용료 징수에 따라서, 이게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료를 받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신동일 2025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거창, 작년에 On 봄축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500만 원을 해가지고 전기카트를 임대해서 15분 코스로 돌았습니다.
그때는 임대를 했고 올해는 지금 이걸 새로이 도입해서 그 임대 금액을 받으려고 하니까 조례 개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자전거나 이런 부분도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받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효과에 보면 장애인 보행 불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네, 장애인은 면제로 지금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셔서 그리 하시면 이렇게 보기도 좋겠고 우리 생각도 뭐 좋지 않나 싶은데 그냥 수익 창출을 위해서 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쪽에, 텀블러 세척기 설치 지원 사업이 있네요. 공공기관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에 지금 텀블러 세척기는 어떤 거를 할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신동일 텀블러 세척기는 텀블러를 넣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세척되는….
○신미정 위원 누르면 이렇게 물이 쫙 나와가지고….
○환경과장 신동일 안에서 나와가지고.
○신미정 위원 그러면 밖에 부분은 어떻게 세척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동일 밖의 부분은…. 안쪽만.
○신미정 위원 안쪽만 세척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별 활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내에 보면 탕비실이 다 구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텀블러 세척기 이거는 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제가 지난 12월 26일 경기도청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거든요, 또쓰컵 때문에.
갔다 왔는데, 지난해에 또쓰컵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빨리 이제 써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카페나 실수요자들한테 이렇게 수요 조사를 좀 해서, 의견을 물어서 또쓰컵을 구입하라고 했는데, 그냥 예산을 빨리 써야 되니까, 전에 썼던 거 그대로 사 왔잖아요. 그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또쓰컵은 별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얇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몇 개 가져와서 이제 카페에 가서 주인들한테 한번 의견을 좀 들어봐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회용컵 이것도 지금 텀블러 세척기 사업은 하지 마시고, 어쨌든 공공기관에도 카페처럼 그날 사용한 다회용컵을 세척 사업장에서 가져가고 수거하고 또 그다음 날 다시 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카페 다회용 컵 활성화 사업처럼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신동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컵에 대해서는 기존 거는 젖병 재질로 해가지고 이중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모양에 대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근데 컵에 대한 부분은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충분히 공공기관의 다회용컵은 세척기는 탕비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세척장에 세척 라인이 2개밖에 없잖아요. 장례식장 다회용기도 들어가고 지역 축제까지 하게 되면, 그런데 지역 축제까지는 그게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에 이런 업장을 이용해서 임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도 만약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척장 시설도 좀 증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활에서는 지금 2개 라인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공간이 너무 좁기도 좁고 그죠? 이런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다회용컵 이거는 지금 또쓰 컵처럼 그렇게 업체에다가 맡겨서 이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공공기관에도 지금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용한 거 무조건 가져가서 세척해가지고 오고 또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자리도 만약에 뭐 거기에서 일자리도 하나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장 박수자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83쪽에, 우리 전기자동차하고 이륜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많이 해놨는데 충전할 때, 비가 올 때도 충전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조금 안전 부분이 불안해 보이던데 비 안 맞게 조금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저도 이제 가정용을 쓰는데 비 올 때 제가 집에 해갖고 꽃는데, 저도 전기가 통할 뻔 했는데 실제 그만큼의 안전성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었고 안전성은 보장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따로 그 지붕 부분이 또 돼 있는 데도….
○환경과장 신동일 비 올 때 꽂아도 안전성이나….
○김향란 위원 괜찮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 98쪽에 일주 관람차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거창에 조례상 자전거 대여료가 사실상 다른 지역보다 한 3분의 1 수준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그런 데다가 오전에 이제 오전까지 신청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오후에 잠시 갔다가 갑자기 자전거 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분들은 결국은 포기하고 가고 그런 그린씽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자전거 대여료를 조금 현실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시고 특히 우리가 하천 사용료를 또 한 1억 가까이 내죠?
○환경과장 신동일 1억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그죠? 그 정도 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 부분도 생각을 한다면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그래서 우리 관람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무료인 사람은 무료로 또 운영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좀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한 거는 가격으로 조정해야 된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또 나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 할 때 지금 대여소 장소가 실제로 광장에 이렇게 여유 있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래 타고 나가는 자전거하고 부딪힐 가능성도 많고 특히 14인승이네요. 규모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대여 장소를 한번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면서도 좀 적합한 장소를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타고 나가는 쪽을 조금 우회한다든지. 그런 코스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환경과장 신동일 유기농 복합센터나 그쪽에도 있는 거 전체적으로 코스는 어차피 출발할 때 하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뒤쪽으로 혹시나 뺄 수 있으면 광장을 안 거치도록 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일단은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환경과장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그 하셔야 될 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이 좀 고생을 해 주십시오.
87쪽에, 정원치유 박람회 관련해 질문드릴게요. 사실은 거창 정원 치유박람회 개최를 하는 이유가 국가 정원을 목표로 그 방안의 일원으로 하시는 거 맞죠?
○환경과장 신동일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죠. 그걸 지정받기 위해서.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26년도에 정원치유 박람회를 하는 데가 전국에 6개네요.
○환경과장 신동일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대부분이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데고 좀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도시 같은데. 제가 이래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인가 서울에 보라매 공원에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어요. 의원들이.
거기서 가가지고 정원 박람회 형태의 이런 박람회를 보고 왔는데, 그거하고 별로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 코리아 가든쇼, 정원 산업전, 콘퍼런스 부대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자료도 보니까.
그러면 거창만의 나름대로 다른 지역과 차별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이나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예산이 10억 8,000인데 타 지역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고, 외국에 있는 좋은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거창이 궁극적으로 국가 정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뭔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게 보이지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이거는 도 단위로 해서, 경남에는 우리 거창이 돼 있습니다. 도 단위 광역 단체에서 한 곳씩 이렇게 지정됐고. 청주에 예산이 20억이고 나머지 5개 박람회 개최 장소는 10억씩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우리 거창만의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국가 정원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기에 대해 걸맞게 좀 진행되는 관계에서 국가 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거든요. 연계해가지고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질문을 99쪽에 하나만 더 드릴게요. 거창 창포원 포인트목 노거수 이래 돼 있는데, 창포원을 가면 사실 큰 나무가 없고 식생 자체가 굉장히 좀 단순화돼 있죠, 그죠?
그리고 좀 나무의 키도 적고. 그러니까 휴식 공간이나 아니면 그늘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창포원이 좋긴 좋은데 좀 이래 숲이나, 천연숲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좀 시기적으로 옛날부터 얘기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철저히 계획을 하셔가지고 10년 후에 노거수가 생겼을 때 이게 뭐고, 심어 놓았을 때 식재 해놨을 때, 어떤 모습이 될 건지를 계획을 세워서 배치를 한다든지, 어떤 걸 선택한다든지 해갖고 그래 자랄 거 아닙니까? 또 노거수도.
그렇게 해갖고 배치나 아니면 수종이나 이런 것들을 한 10년 후를 내다보고 조금 고민을 해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신동일 상록성이나 내습성, 수변 적응력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걸맞은 수목을 선택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외람되지만 다른 얘기인데, 대부분의 공사를 하면 나무를 색칠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촘촘하게 꽂아놔요. 그럼 그 나무가 10년이 되면 커지거든요. 그럼 솎아내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있어. 법 규정이 그래 됐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것도 좀 바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나무인지, 크기가, 나무 품종마다 틀릴 거 아닙니까? 성장하는 게.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해갖고 간격을 두고 심어야 되지 모양을 내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러면 하실 때 나무, 큰 나무를 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라도 그 나무도 또 자라거든요. 많이 자라는 품종은 더 많이 자랄 거고, 성장이 늦은 나무 수종들은 좀 늦게 될 거고, 그걸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신동일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86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이 주민지원사업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읍하고 이게 다섯 군데 지금 읍면 단위로 이렇게 있죠. 그죠?
○환경과장 신동일 예.
○표주숙 위원 그 주민들한테 뭐지, 꼭 필요한 사업 이걸 하려고 이런 낙동강 수계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혹시 지금 그거 하고 계시죠? 주민 설명회나 이런 거 뭐가 꼭 필요한지 마을 단위로.
○환경과장 신동일 주민 설명회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도 설명을 오고 우리 군에서도 5개 읍면에 주민 설명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마을회관, 마을 화합 행사, 선진지 견학, 올해 보니까 ’25년도에 보니까, 이걸 이제 마을 단위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 한 대당 얼마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 외에 또 마을 단위로 또 선진지 견학 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을 단위로 보면 읍에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면 단위로 보면, 거진 보면 어르신들이 좀 연세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물론 좋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또 마을화합 행사나 이런 데 치중을 두고, 안 그러면 마을회관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조금 운영비나 이런 걸로 더 치중을 줬으면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온 창고나 이런 걸 원하는 데도 종종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나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마을별로 원하시는 그런 게 이제 방법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한번 주민 설명회 할 때 한번 보시고 지양할 거는 지양하고 조금 어떤 방법이, 어떤 지원이 좋을지 그걸 조금 더 연구하셔가지고, 고민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요게 주민 지원, 올해 2026년도 주민 지원 사업은 작년에 읍면에서 이제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가지고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렇게 개입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걸 이장님을 통해서 요런요런 걸 좀 하시면,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의견을 내는 것도. 그래 물론 보면 옆 동네에서 산다고 해서 이 동네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눈살 찌푸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일 야무지게 하는 데는 또 야무지게 예산을 따서 마을을 위해서 또 하시더라고요.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조금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원래 이제 공사라든지 이런 데 쓰던 돈을 읍면에서 이제 이렇게 가져가서 이장님들이 균등분할해서 마을 주민들이 전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을 다녀보면 안마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데 많이 쓰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방식대로 하고 이게 품목을 조금 더 확대해 달라 하면 그런 거 수용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예,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박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고드린 내용과 상이한 1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A5752##291_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2#!
페이지 17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 죄송합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 시행 후 35년 이상 경과 된 노후 관개 배수 시설 재정비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용배수로 보수 보강 사업으로 남하 지산지구 30억, 가조 부산지구 30억, 총 60억 원의 2건을 경상남도에 신청하였으나, 가조면 장기 지구가 2024년부터 ’27년까지 49억 공사가 현재 추진되고 있어서, 가조 부산지구는 선정되지 않아서 남하 지산지구 1건 30억만 선정되었습니다. 그 외 일정은, 사업 추진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저희들 마리면 순방 때 같이 과장님 가셨잖아요. 그죠? 그때 건의 나온 게 이게 51쪽에 보면 노후 저수지 안전 점검 안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151페이지에 노후 저수지 안전 점검 강화 및 비상대처 계획 수립을 이번에 신규 신청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예년에 일단 분기별로 저희 직원들이 개발 담당에서 점검해가지고 저희가 C등급, D등급 나온 중에서 위험한 것만 정밀 안전 용역을 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생겨서.
○최준규 위원 그게 관리하시는 분, 또 마을 이장님이나, 그런 마을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해가지고 문제점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이래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이번에는 좀 강화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우리 하천 준설 깔끔하게 잘 끝냈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우리가 위천천 부분에. 그런데 이제 이거 하실 때 저한테 꼭 전화가 와요. 환경단체가. 그래서 우리 하천 담당하시는 분이나 과장님께서 환경단체가 사전에 뭔 이런 일이 있으니, 현장에 나와서 서로 상의를 좀 해가지고 가면 갈등이 좀 덜할 것 같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예, 하긴 했는데.
○김홍섭 위원 미리 좀 전화를 하셔가지고 챙겨주시고요. 127쪽에, 달빛 철도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계획을 앞에 보니까 2017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고 지금 2025년도까지 추진했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26년도부터 ’32년, ’37년까지 공사 시행계획은 세워놨는데 이게 군의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국토부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국토부 계획입니까? 그럼 추진 계획 부분에 2026년 상반기 때 예타면제 국무회의 통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통과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예정입니다. 예정.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통과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확인합니다. 그럼 어때요? 가능성.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2년째 지금 계류 중인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10월 28일 국토부 갔을 때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에는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씀….
○김홍섭 위원 국토부안에 이거 추진하겠다고 하는 기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가장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의 한 소지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KTX가 어디로 내려가노? 김천에서 해가지고 진주를 합천을 통해서 진주를 내려가서 거제까지인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남부내륙철도.
○김홍섭 위원 남부내륙.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시행이 바로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VIP가 합천에 온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KTX 내려가는 게 해인사역은 없고 합천역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지금 통과하는 데는 지금 가면 합천읍을 통과 안 하고 이게 해인사역을 만든다는 얘기는 합천역에 연계를 시키지 않고 해인사역을 별도로 두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랬을 때 이게 조율이 잘될 건지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2024년도에 12월에 남부내륙철도 공청회 때 합천군….
○김홍섭 위원 합천군의 입장은 어때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합천군도 참석했고요. 공청회 때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참석해갖고. 내륙철도 했는데. 국토부 담당 사무관이나 담당 부서 말에 의하면 합천 해인사 환승역은 구정리 일원이라고 명시는 못하지만 저희한테 답변했어요.
이번에 환승을 감안해서 남부철도 할 때 해인사역을 지나가는 그 근처에는 구정리 일원에 환승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역사가 직선거리 500m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노선을 거기로 보내는 선을 그었다고 말씀하시고….
○김홍섭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합천은 이게 남부내륙철도가 달빛철도가 지나가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합천읍으로, 해인사역으로 간다는 얘기는 제가 이 상식적으로 볼 때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김천에서 해인사역에 한 번 서고 KTX가, 그다음에 합천역에 한 번 서고, 진주역에 한 번 서고, 이렇게 내려갈 거야. 아마.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어차피 해인사역도 환승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KTX의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겠느냐,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100% 노선이 가느냐, 노선의 50%를 환승을 가느냐, 그거는 국토부에서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김홍섭 위원 한 번은 직선으로 바로 가고 한 번은 해인사역에 서고 이런 식으로 운영 자체를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용량을 봐서.
○김홍섭 위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KTX가 전체적으로 볼 때 시간이나 여러 가지 KTX의 장점들을 좀 이렇게 단점으로 변화시키는 별로 그 KTX 효능을 발휘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야 뭐 되면 좋은데 그런 고민도 같이 한꺼번에 하셔야 될 거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계속 저희가 남부내륙철도 공청회 참석하면서 질의하고 답변받고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꼭 받아오이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지금 ’17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꼭 받아오셔야 되고. 그냥 그러니까 퐁당퐁당으로 갈 수도 있다. 운영을. KTX 운영.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김홍섭 위원 그리고 김천하고 합천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합천에서 또 진주도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KTX로 봐서는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거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꼭 갖고 오도록, 국장님도 옆에 계신데, 임기 중에 하세요. 이러면 뭐 대박 납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가 중요한 거니까. 특히 교통 인프라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120쪽 하단부에, 이제 주차환경 조성 관련해가지고 신규사업에는 기존에 하던 사업 위주로 이제 이렇게 주차장 사업은 그렇게 잡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10억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거 주차장 문제는, 사실 우리 군수님이 인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장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큰 이유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10억밖에 안 잡혔는지 좀 아쉬운데요. 예산 확보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히나 지금 온 데서 막 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취합해 보면 정말 한 5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저 어디 스포츠파크 앞쪽에 하천 정비 이제 다 마무리돼가지고 그거 언제 준공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한 3년 뒤에. 올해부터 횟수가 지나갔으니까 2년이네요.
○김향란 위원 2년 남았네요. 그래 방향을 잔디밭 조성에서 또 뭐라 하죠? 주차장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국가 하천에는 지금 현재 설계상 잔디밭 조성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하반기에 또 행사도 한마음 체육대회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잔디 블록으로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 그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 있죠? 지금 우리 군의 실정은 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65세 이상 이제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00명 정도 수요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고령 운전자 사고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거창군의 현황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 사고 현황을 보면 오히려 젊은 층이 요새 많이 있어서 고령자는 우리 군에는 대부분 다 연령이 비슷해서 그런가 특이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 상품권 10만 원 지원합니다.
○신미정 위원 10만 원만 지금 경찰서에서 주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니 저희가 줍니다. 저희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런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우리 군에서 줍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더라고요. 한 5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사업들이 있던데. 10만 원은 좀 부족하지 않겠나, 지금 보면 그런 생각도.
반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 군에서 좀 타 지자체 사업을 좀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홍보에도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 그래도 지금 지침이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제 권고가 내려왔거든요. 추경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래요?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더 많은 이제, 아무래도 고령자들 운전 미숙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이 되니까, 조금 금액을 타 지차체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거 좀 맞춰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일단 올해는 권고사항 20만 원을 추경에 좀 확보를 하고, 또 그 이후에 계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125쪽에 남부 우회도로 개설 추진 안 있습니까? 그 추진 계획대로 이래 보면 ’26년도 올해 1월 해가지고 결정 고시하고, 편입토지 분할측량, 2월에 보상계획 열람 공고 이렇게 했는데 첫 공사 시행이 3월인데 그대로 문제없이 지금 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올해 예산이 21억 3,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조기에 좀 빨리 해달라고 지금 설득하는 상황인데….
○최준규 위원 토지 보상 부분은, 이 부분 다 끝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닙니다. 측량해서 말목 박아야 됩니다.
○최준규 위원 측량해가지고 보상 들어가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사 시행이 3월인데 이 부분은 공사착공이 아니고 그러면 전체적인 그 부분에 보상 부분을 시행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보상 열람 공고를 보통 3, 4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놨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량 설치할 때 가각부를 각지게 만들지 말고 U자나 라운드로 만들어라고 행감 때도 수 번얘기를 했고 또 그동안에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각부를 각지게 하면 통행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김성윤 그 부분은 앞에 전임 임기에 군의원님들도 그런 제안을 많이 하셨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예, 주민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설계 교량할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본 위원도 수없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하는 교량도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가 하면 건설과에도 있지만 도시건축과에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그거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이게 가각부를 각지게 해서 나중에 그걸 고치면 돈도 많이 들고 정말 모양이 안 이쁘거든요. 설치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하셔야 되고 설계대로 반드시 시행을 하셔야 돼예.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그게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성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박수자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입니다. 박수자 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5752##291_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2#!
먼저 168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6년 예산은 당초 20억 원에서 군비 3억 5,000이 감액된 16억 5,000만 원으로 시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가 163억 원에서 13억 원이 감액된 150억 원으로 시행 계획이며 ’26년 사업은 2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변경 시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빈집 철거지 주민 공용 공간 조성 사업은 당초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170페이지,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저번에 우리가 한번 작은 논란이 있어가지고 산업단지 주변에 바람, 그것도 뭐 맥락이 같은 거죠. 그죠? 주변에 숲을 이렇게 조성하는데 차단 숲 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현장에도 가고 했었는데.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 이게 산 주변인데, 그죠? 거창은 전부 산지잖아. 산이 많잖아. 산 주변인데 돈을 갖다가 몇억을 들여가지고 그 차단 숲을 조성해 놓는다는 게 보니까, 뭐 저걸 저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바로 산이라. 그 주변이. 이런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다고. 그래서 제가 말하려는 의도를 이제 파악하시겠죠. 그런 맥락이죠. 이게. 이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이라는 게, 비슷한 맥락 아니야?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에 있는 공기 자체를 유입을 시켜, 찬 공기를 유입시키겠다, 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거창은 산지가 많은 지역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거창 형태로 봤을 때는 분지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지 가운데로 공기 유입, 어떤 통로를 만들자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이제 시행 초기라서 그런지 우리가 이렇게 썩 와닿지를 않더라고. 저게 과연 효과가 있으려나 싶기도 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낫지만 효용성에 있어서 그렇게 와닿지를 않아.
그래서 이게 뭐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가지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이게 그리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 해놓고서라도 예산의 효용성만 또 시비를 걸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저도 똑같이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에 대해 여쭤볼게요. 이게 용역은 끝났죠? 지금 2025년 7월에 용역이 완료됐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조성 방향 용역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게 사업 위치를 보니까, 건계정~거열산성 진입도로~ 남하면~창포원(11㎞), 건계정~국도 24호선~마중길~국농소~창포원(7㎞), 하천 생성숲 5㎞(건계정~위천~황강~남하면~창포원) 이리로 바람길이 쉽게 말해서 뭔가 하면 산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를 도시로 유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갖고 온도를 특히 폭염 때 온도를 좀 떨어뜨리겠다. 기온을 낮추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사업 내용은 맞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폭염 관련될 때 도시 스카이라인이나 이쪽으로 이런 구조상, 지금 읍의 구조상 볼 때 사실은 그 가운데 쪽에 건물이 있는 사이 사이가 바람이 전혀 안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지금 이제….
○김홍섭 위원 끝머리에 바깥 외곽에만, 특히 이제 하천 내려오는 데 한 군데 말고는 다 외곽 쪽으로만 지금 도시 숲을 조성하면 찬 공기는 거기를 돌고 만단 말입니다. 도시 내로 끌어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흐름이 가는지. 바람이. 찬 바람이. 바람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도시 구석구석에도,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당장이라도 뭔가는 하나라도 도시 중심부에 뭔가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외곽에 맨날 잡아 돌리면 뭐 합니까? 그 가운데는 뜻뜻하이 열섬효과나 나죠. 지금 엄청 올라가잖아요. 기온이.
기온이 올라가는 걸 물어보니까 하천도 하천이지만 우리가 특히 하천 주변에, 거창읍에는 큰 건물이 많아요. 하천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도시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큰 건물 때문에 막혀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스카이라인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한 거예요. 도시계획 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구석구석 도시 건물건물 사이에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 보고가 끝났다니까, 이 용역 보고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 하천 쪽에, 물론 하천 가운데, 도시 가운데에서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71페이지에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서, 남부 우회도로 개념으로 보시면, 1번에서 이제 설치를 하면 여기서 바람이 또 형성이 돼서 북쪽으로 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게 인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도시 숲, 그 빌딩 숲 사이에 바람을 넣을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지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서라도 형성을 해가지고 바람길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용역 보고서를 제가 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181쪽에, 빈집 철거 이거 지자체가 다 철거한 거예요? 비용 들여가지고? 그러면 부지는 소유주가 누굽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부지는 개인 부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3년 정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직접 철거해 주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예. 철거하고 임대료 없이 이제 3년을 쓸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철거해 주는 그 비용 때문에 3년을 할 수 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예, 공동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김홍섭 위원 3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3년 후에는 이제 개인 소유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혜택일 수도 있는데,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평짜리 땅이 있어요. 집이 있어. 그걸 내가 내 스스로의 돈으로 헐지 않았어요. 맞죠? 그럼 군에서 헐어줬단 말입니다. 그 땅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거기다 시설을 해 줬다고.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시설은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시설이 왜 없습니까?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공동 주차장하고 텃밭을 만들어 준다고 돼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공동 주차장….
○김홍섭 위원 크게 큰 구조물은 없지만, 바닥이나 이런 데다가 조성을 해 준다고 예산을 잡아놨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일단 사업비는 철거비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김홍섭 위원 이게 철거비가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그러니까 바닥에는 예를 들면 야자매트라든지 율석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부분이지 어떤 포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9개소에 돈이 그래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한 개에 800만 원 정도.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9개소에. 그래 개인 집이 헐기가 어려운데 헐어주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뭐 주차장이 될 수 있고 3년만 하면, 3년만 그냥 묵혀 놓으면 또 다른 시설로 써도 되잖아요. 자기는. 집을 짓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허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비용이 많이 얼마 들어요? 근데 그거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그게 슬라브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한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폐기물 처리 비용, 근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김홍섭 위원 많이 들어가는 데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500만 원 정도 지금….
○김홍섭 위원 집을 허는 데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그 자료 줘보세요. 저한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걸 철거를 하는데 500만 원 들어갔다 하는 거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도 주세요.
이게 제가 볼 때 까딱 잘못하면 혜택이 될 수도 있어요. 특혜가.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예 그만 거창군에서 나대지까지 사버렸으면 몰라도. 다음에 3년 후에 도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시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걸 사가지고 이제 주차장으로, 지금 계속 주차장 넓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차후에 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운전자의 수도 줄어들고 차량도 수가 줄어들 때가 있다고 보는 부분인데, 그때 가서는 그 부분 자체가 주차장으로 그냥 남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3년에서 5년 사이에 거창군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다가 나중에….
○김홍섭 위원 지금 소규모 주차장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소규모 주차장은 전부 다 그걸 매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이래 하면 소유권은 땅 주인한테, 지주한테 있으니 3년만 사용하고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그게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읍을 제외한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낮기 때문에 사업 효과가 높을 수 있지만 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 한 필지 사는 데, 집값 포함해서 사면 몇억씩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분보다는 이렇게 소액으로….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읍에는 시행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읍에도 합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읍에는 지가가 많아갖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차라리 면으로 하든지.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땅을 안 사고 임대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 게 까딱 잘못 말하면 이게 집을 헐어주잖아요. 돈 갖고. 본인이 헐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다른 걸 지어야 해도.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혜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실 수 있는, 선택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집을, 빈집 철거를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봐도 직접적으로 허물어져도 철거를 또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뭐 현실적인 얘기고 철거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그건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얼마에 철거했는지 그 비용도 저한테 좀 주시고. 아까 했던 자료, 용역 자료도 저한테 좀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고맙습니다. 181쪽에, 방금 언급한 거에 좀 덧붙이자면요. 이 사업은 실제로 사유재산권 행사 부분하고 행정에서 또 도시 미관이나 안전 부분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공모 사업으로 이제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공모 사업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보면 우리 지금 읍에,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진짜 태풍 때 저거 언제 무너질까, 막 지나가면서 엄청 불안하고 위험한 게 많아요. 그런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허물어 놨잖아요. 철거해 주셨거든. 그래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참고로, 죄송합니다. 주말에도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는 경우도 지금 발생을 했었습니다. 강풍에 의해서.
○김향란 위원 지금 그거 허물고 나니까 주민들이 엄청 안심이 된다고 하시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철거 비용은 자재 또 주택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이거를 주민들하고 어떤 민관 협치 형태에서 아주 좀 우수 사례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주민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 발굴하셔가지고 읍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진짜 이걸 우리가 돈이 무궁무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대해가지고 또 임대료 나가지도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또 혹시나 건설교통과하고 협업이 된다면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소규모 공동주차장으로 우선순위를 또 배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의도가 어떤가에 따라 조금씩 바꾸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이 사업 자체가 이권을 특혜를 줬다, 이런 우려는 사실은 뭐 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만족도가 크거든. 그러니까 직접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집주인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도시에 있고 이러면서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또 큰길과 맞닿아 있으면 주차 용도일 것이고, 그리고 또 안쪽 골목 같으면 이제 텃밭일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3년 후에 그때 우리 또 군정 전체적인 그런 사업 보면서 결정하시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 싶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박수자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시에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A5752##291_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2#!
뒤쪽에 그 22페이지입니다. 마을 자율 소방반 운영 및 농촌형 소화전 실전 훈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매뉴얼 책자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해 1천만 원 편성을 하였으나 비예산으로 교육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IoT 기반 도로조명 시설 디밍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 10개소에서 1,5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5개소 750만 원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예산 절감 효과 분석 후에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 10개소에서 시범적으로 5개 사업으로 축소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는 넘어갑니다.
27페이지, 이 사업은 공모 당선 신규사업으로 양기·음기 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가조면 대초리 및 석강리 일원 지역이 배수 배제 불량으로 마을 및 농경지 등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가조면 대초리 양기·음기마을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으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와 합류부 개선, 교량 8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434억 원으로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25%의 보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부터 ’27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8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30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25쪽에,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요 필요한 것들을 잘 선정을 하셨는데 우리 냉조끼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조끼.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일단….
○김향란 위원 포함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거 포함을 좀 해가지고 아무래도 갈수록 날씨가 그죠? 여름에 너무 막 더우니까 조끼가 굉장히 요즘 제품이 좋더라고요. 그것도 지원해서 안전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농작업하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사고당해갖고 돌아가시는 케이스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거는 이런 공모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두레 형태, 공동 작업 형태 이런 것들을 조금 마을 단위나 아니면 같은 이런 작목반이나 이런 쪽에 한번 장려할 수 있도록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농작업 할 때 혼자 말고 내가 네 거 해 주고, 니가 내 거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문화를 그렇게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공모 사업 쪽으로 그런 쪽이 있는지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번 그런 거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벌써 업무 파악 다 하셨습니까?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보이는 공용 소화기함 설치 운영입니다. 여기 관련돼서 우리 요즘 농막도 하려면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놔도 요즘 허가라 하나, 신고제죠? 그죠?
신고를 하고 하는데, 어느 날 그 밭에 갖다 놨는데 소방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소화기를 준대요. 소화기 비치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넓은 밭인데도 그렇게 하는데, 그 산하고 인접된 그런 곳 있죠, 그죠? 농막이라든지, 이런 데. 필수적으로 소화기 이제 뭐 물론 그거는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화기는 비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거든요.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골목 안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데, 이제 소화기함을 통해서 이렇게 비치해 놓는 그런 사업이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네 분들이나 이런 거 여기 그거 해놨네요. 소화기 이렇게 하는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교육도 중요하고, 하지만 물론 이게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검토는, 그 검사는 하겠지만 가셔서 설치해 놓은 그게 파손되지 않았는지.
하기야 그것도 이제 그 이장님을 통해서 다 점검이 되겠지만, 그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잘하셔서 업무 파악은 다 하셨을 거고. 24쪽에, 전자명패 부분 있죠?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스마트 명패가 40개고, 양면형. 운영 소프트웨어가 1조죠? 운용 소프트웨어 예산이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요게 지금 명패 이외에 운영 사업이 한 2,000만 원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명패는 뭐 거의 많이 없고 운영 시스템 쪽에 한 반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1천만 원, 1천만 원.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네네네.○김홍섭 위원 명패 하나에 25만 원씩 치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근데, 예.
○김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계산상에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만큼이나, 그만큼 많이. 이게 무슨 형태라는 거예요? 작동 원리가 뭡니까? 이게 작동 방식, 시스템 작동 방식이?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이제 그게 양면으로 하냐, 단면으로 하냐, 색깔을 몇 가지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위원님께서 산술적으로 말씀하실 때 25만 원으로 말씀하시는데 최소화해서 운영 시스템과 명패와 균형적으로 해서 그래 사업을….
○김홍섭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그렇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행을 해보고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뭘 확대해요? 지금도 많은데. 그거 하고 서로 그냥 안 겹치게 돌려 쓰면 되지.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김홍섭 위원 소프트웨어는 하나 해놓고.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그게 명패 사용을 일단 재대본에서 사용하면서 하고 그걸 활용해서 확대 간부 회의할 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홍섭 위원 결국 이래갖고 이래 이름 적어야지.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입력하고.
○김홍섭 위원 입력해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1조가, 한 조가 1천만 원이라는 거는 내가 볼 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단순하잖아요. 그냥 글자 한글 쳐 넣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구체적으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그래 소프트웨어가 1천만 원씩 한다고 하면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뭔가 그림을 그려낸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막 넣는다든지, 이런 기능까지 같이 첨부가 되면 몰라도 단순한 글자를 한글을 쳐 넣는 것 같으면 이 정도 비용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이게 일단은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일단 색깔 자체에서 이런 그런….
○김홍섭 위원 결국은 한글하고 색깔, 필체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무늬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되는 겁니까? 이게. 다 됩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일단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거 보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1. !#A5751##291_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1#!
2. !#A5752##291_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2#!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 신재화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최영미
주무관 , 고영운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박홍선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 권해도
안전건설국장 , 김성윤
복지정책과장 , 박진수
행복나눔과장 , 김미정
산림과장 , 강신여
환경과장 , 신동일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 김성국
안전총괄과장 , 조정순
○기록
전형성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1월12일(월) 09시59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계속)(군수 제출)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교통과
0 도시건축과
0 안전총괄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박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시 전년도 보고 내용과 변경되는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수자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복지정책과장 박진수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고드린 내용과 특별한 변경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중에 중점을 두는 사업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A5751##291_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1#!
페이지 260페이지, 역점 사업 중에서도 세 번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로 이웃과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돌봄은 대상자가 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로 기존 서비스의 연계 강화 및 확대 그리고 빈틈 보완을 위한 사업 내용으로 가사, 목욕, 식사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과 병원 동행 지원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9종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며 이러한 사업을 위해 돌봄지기 양성과 돌봄수요 및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돌봄 관계망 구축을 하여 효율적인 통합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신규 특수 사업 여섯 번째, 의료급여 발생 예방 강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예방중심 의료관리 체계 강화로 정기적인 의료 재정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2,370여 명이며 이 중에 외래·입원일수 1,000일 이상 다빈도 만성질환자, 의료기관 정기 이용 근골격계 질환자 등 600명을 선정하여 사례 관리를 하고 대상자에게 적절한 약물 복용 방법 등 방문 건강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진료 방지와 예방 중심의 의료 체계를 강화하여 진료비 감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아침에 수고 많으십니다. 별로 관계된 얘기는 아닌데 종합사회복지센터에 문화교실 운영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20개 반 정도 개설이 돼 있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민원보다, 개설된 반보다 신청자가 훨씬 많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현장 접수하면 새벽 4시 반부터 줄을 서고 계신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대안이 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통 1개 반에 2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에서 조금 그 인원수를 늘려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올해부터 저희들이 인원수를 가능하다면, 거기에 또 오시는 분들, 수강생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함께 다, 물론 또 어떤 수강생은 인원수를 늘리기를 희망하는 분도 있고 안 늘리기도 희망하는 분도 안 있겠나 싶어가지고 함께 의견이 맞아지면 그 반의 인원수를 그 후보자들 중에 더 추가로 늘리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또 물론 우리 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우리 실비 위주니까 일반 학원에도 어떠한 다른 문제가 없는가도 긴밀하게 확인해가지고 대안으로는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홍섭 위원 늘리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동반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하더라도 오전반, 오후반이 있고, 야간반은 사실은 6개로 숫자가 적어요. 그죠?
차라리 야간반을 이거는 이제 어차피 예산하고도 같이 동반되는 건데 야간반을 좀 증설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 인기 과목 이런 거는 반을 더 늘려도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반을 늘리더라도….
○김홍섭 위원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 반을 늘리더라도 이제 우리가 수강하는 프로그램 그런 거를 확인해가지고 다각적으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외국어 가운데는 일부는 인터넷 접수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 알고 있는데. 인터넷 접수. 이 방법은 어때요? 그러면? 어차피 기회는 동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전 접수를 받아서 무작위로 추첨하는 거 이런 방식은 어때요? 아니 4시 반부터 줄을 서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집 방법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 방법도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이게 이제 서가지고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접수하는 이 방법은 빨리 가시려고 4시 반부터 줄을 서고 계시다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고 좀 갈등도 생길 것 같고 해서 사전 접수를 먼저 받아서 인터넷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면 이거는 공평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물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대상자 같으면 그 방법도….
○김홍섭 위원 시간을 충분히 주고 어르신들도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을 정도로 안내를 해 드리고 아니면 현장 접수도 가능해요. 그거갖고 현장 접수하셔가지고 다 모아지면, 모집이 다 되면 거기서 무작위 추첨해갖고 정원을 뽑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좋은 안으로 저희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안 역점 사업에 남부권 보훈 휴양원 건립 사업 추진, 안 있습니까? 이거 정부 예산에서 미반영됐네. 그죠? 예산 그거에서? 최종으로.
이거 그래가지고 차후에 뭐 2027년도 ’26년도 올해 다시 해가지고 ’27년도 다시 반영하도록 한다 하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앞전에도 그 보고를 드렸는데 2025년도에는 거의 진척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2025년 그때 11월경하고 12월 사이에 우리 신성범 국회의원 쪽에서 쪽지 예산으로 넣었었습니다.
쪽지 예산을 넣었는데, 12월 12일경에 그때 예결위 소심의회에서 선정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까지는 기획재정부 쪽에서 보훈 휴양원보다는 요양 쪽으로 중점을 두고 1순위를 두다 보니까 현재까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정도나 내년 되면 순위가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점에 관련해가지고 보훈부를 방문하고 여러 각도로 좀 다시 한 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가만히 그냥 하는 대로 이렇게 너무 거기에 맞추지 말고 한 번 더 찾아가고 자꾸 이렇게 추진을, 만남을 가져야만이, 그게 또 국회의원 한 분들이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져가지고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 우리 거창군으로 봐서도 이 부분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좀 더 많이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우리 회의할 때도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갖고 얘기할 때, 우리 과장들하고 회의할 때 이 관계를 또 국장님이 많이 신경 쓰고 지금 그리 하고 계십니다.
○경제복지국장 권해도 최준규 위원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부터 우리 군에서 진짜 열심히 많이 노력했고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제가 이거 좀 긴밀하게 한번 파악해 보고 복지부 쪽에 잘 대응해가지고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 249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보면 반려 로봇 이용 고독사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난 1년 동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우리 반려 로봇을 가지고 한 데서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점수를 매기자면 뭐 한 50, 60점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성과보다는 이분들 젊은 층에도 혹시나 애로사항이나 뭐 안 좋은 충동이나 이런 느끼는 걸 우리가 체크하는 데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이제 노인들한테 위주로 하는 RI보다는 조금 기능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예. 또 260페이지에 보면, 그 통합돌봄 속에 동행 지원이 있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관내외 병원, 관공서 외출 동행. 이 사업은 참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 애로 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지금 이제 우리가 거창형, 경남형 할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주위의 기관이나 단체 쪽에서 가능하신 분들과 이제 연계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가 3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법 시행에 따르면 수급자나 차상위는 동행 사업을 무료로 즉 우리가 관련 기관을 지금 모집을 할 겁니다.
모집을 하면 사회복지사가, 전문 사회복지사가 동행하는 걸로 되는데, 거기에 따르면 일반인들 하면 이제 수가가 또 적용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형에서는 우리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기관을 모집해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그 점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더 파악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하여튼,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냐하면 혼자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녀들이 다 바깥에 나가 있고 같이 살더라도 직장이 있으면 혼자 나가기가 조금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 그리고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조금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간단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265쪽에, 우리 기자재 교체 사업 이제 새로 또 단장 하셔갖고 뭐 하시는 건가 했더니 기존의 거를 교체하는 형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우리 문화교실 수강생들, 실기를 주로 하는 수강생들은 이게 준비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기 힘들다고 사물함을 좀 예전부터 만들어 주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놔두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노출돼 있으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고, 분실 우려도 있고, 이렇다는데 한번 그 공간은 충분히 벽면 이용하면 되겠던데 혹시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지금 우리가 복지관은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가능 공간이라서 일단 사물함을 배치를 한다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심각한 생각으로 더 검토를 그리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저 쉼터에 가보면 저기 지하 쪽에 락커를 개인별로 쫙 만들어 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열쇠를 해서 시건도 되고, 또 그 비번 체계이기 때문에 혹시나 원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면 사무실에서 컨트롤도 되고, 이제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간이 없으면 모르는데 벽면에 지금 공간이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한번 반의 특성에 맞춰갖고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일단 설치를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공간 활용이 가능한가를 일단 사회교육 교실 안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밖에 현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공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빠져서 추가 질의할게요. 보훈부 휴양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26년도에 예산안은 본부에서 기재부로 13억 2,600을 제출했네요. 그죠? 그런데 기재부에서 최종 미반영된 거죠. 정부 예산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김홍섭 위원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었는데 기재부의 공식적인, 기재부란다, 보훈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뭡니까? 이게? 우선순위에서 이게 보훈 휴양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보훈부에서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보훈 과장님도 바뀌고 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아 그거 좋은 사업이다 해갖고 보훈부하고 지금 경상남도하고는 저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훈부에서도 우려가, 이제 2순위로 미루는 건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훈부에서는 보훈 휴양원을 어디에서 한 군데 하는 것도 좋고, 지금 경남 남부 지방을 하면 거창을 우선순위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김홍섭 위원 경남도에서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도도 그렇고 보훈부도 약간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순위를 미루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재부가 순위를 미룬다는 얘기는 정부와 여당의 협의가 필수적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기재부에서도 아까 말씀했듯이 우선순위를 기재부에서 주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요양원 병원이나 요양원을 주고 있어가지고….
○김홍섭 위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휴양원이 아니고 요양병원을 했으면 좋겠다. 요양원이나.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 입장이라서 예산 반영이 안 됐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김홍섭 위원 그럼 바꿔갖고는 장점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요양원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현재 봤을 때 뭐 특별하게, 거창군에 있는 요양원도….
○김홍섭 위원 휴양원보다는 훨씬 효율성이 떨어지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리고 요양시설은 지금 거창에 현재 있는 경우도 충분하게 아직 100%가 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신성범 지역 국회의원께서 쪽지 예산도 넣고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전방위로 좀 접촉을 해보세요. 정부 여당도 필요할 것 같고 정부 조직도 필요하고. 어차피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협조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소위원회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기재부에서, 정치적 입장에서 반영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쪽도 좀 충분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노력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보훈 휴양관 건립은 정무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훈 휴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박수자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행복나눔과장 김미정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5751##291_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1#!
현안 역점 사업은 지난 임시회 때 보고드린 사업 중 어르신 품격 돌봄 지원 사업을 제외한 2건은 변동된 사항이 없으며 계획대로 일정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음성 알리미 사업은 예산 조정 과정에서 예산이 미반영되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함께 사는家(가), 3세대 효도수당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계획 수립하여 읍면에서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군 대표 누리집에 게시하고 현수막, 공동주택 게시판 안내, 보도 자료 등 적극 홍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천만 원 감액 변경되어 505가구에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신규 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일정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287쪽에, 우리 육아 드림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 이리 다녀오셨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저희 있을 때는 벤치마킹을 안 했고 그 이전에 계획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벤치마킹 한 걸로….
○김향란 위원 어디 갔던 걸로 아시….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제가 안 다녀왔고 확실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몇 군데 이제 다녀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갔다셨는데, 어디 갔다 왔는지 조금 하여튼 궁금하고요.
293쪽에 보시면, 우리 봉안당, 봉안당에 그 유가족들, 유가족들이 향이나 초를 이제 피울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실내라서.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 유가족들 중에 종교에 따라서는 향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초가 안 되는 이유는 실내라서라기보다 화재 보험이 안 돼 있나 봐요? 그죠?○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앞으로 보험을 넣고 이렇게 봉안당 찾는 사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보험은 돼 있는데.
○김향란 위원 봉안당 찾는 사람의 서비스 요구에 맞춰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안 피우면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좀 간단하게 한 개 물을게요. 295쪽에, 행복자람 공립어린이집 연합 프로그램 운영. 이래 돼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또 인원도 줄고 해갖고 함께 7개 공립어린이집이, 국공립이 모여서 하는 거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같은데, 예산 300 가지고 5개 프로그램이 이게 가능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는데 자기들 자체 어린이집에서 경비를 조금 부담하고 총괄적인 부분은 우리가 홍보비 정도로 이제 했었는데, 이번 예산에도 사실은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깎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현실적으로 300만 원 가지고 5개 프로그램을 연중 한다는 게 저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어린이집이 이랬건 저랬건 또 지역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전체적으로 다 세금을 받아갖고 쓰는 데인데 거기에 똑같은 돈인데 또 거기서 자부담을 빼면 다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 줘야 되지.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한 2배 정도만 더 확보를 하더라도 조금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일단은 올해는 이 범위 내에서 하고 다음에는 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좀 잘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이제 그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한번 해 봐요. 평가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잘 됐다, 장단점을 평가를 하시면 그걸 근거로 예산 확보를 요청을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해서 예산이 더 추가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우리가 도와줄 건 없어요. 우리는 집행권이, 뭐고,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김홍섭 위원 근데 이제 일단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확실히 해가지고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면 평가해서 그러면 얼마든지 예산이 오면 저희들이 삭감할 이유는 없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수자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박수자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 보고드리겠습니다.
!#A5752##291_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2#!
59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업인 육성을 위한 임업 대학 운영은 변경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 65페이지에 여섯 번째 되겠습니다.거창읍 생활권 녹지 공간 정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군비로 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관계로 산림청 수목원 정원 정책과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상지만 추천하는데 저희가 지금 대상지로서는 건계정 생태공원 화단과 아림초 공공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6페이지 되겠습니다. 항노화 힐링랜드 치유 스탬프 투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선거법과 관계 있다 해가지고 선거 종료 후, 6월 이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과장님, 건계정 생태공원 화단, 이렇게 65페이지 돼 있는데,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건계정 절부 마을에서 내려가, 절부, 샛담 마을에서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 밑에는 저희가 지금 그 튤립을 식재 해놓고, 해놨는데 그 윗부분에 거기다가 저희가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예전에 산림과장으로 계셨을 때 그쪽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왜 그 옛날 보드장이 있고, 그 위쪽에 맞은편에. 건계정, 건계정 식당 위쪽에.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예.
○신중양 위원 그 부분으로 뭘 하려다가 말았던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다리 밑에 그쪽으로. 그쪽 부분에는 지금 어떤 계획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거기도 제가 작년도 2025년 11월, 12월경에 샤스타데이지하고 해가지고 야생화를 갖다가 한 절반 정도 심어놨습니다. 금년 봄에 거기도 저희가 한 나머지 절반은 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신중양 위원 계획이 있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부림가든 앞입니다. 그러니까.
○신중양 위원 그렇지. 그쪽으로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길도 연결되잖아.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노화 힐링랜드 치유 스탬프 투어 66쪽입니다. 보니까, 기념품이 보니까, 이거 스탬프 투어 할 만한 그런 의욕이 생길 만한 기념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스탬프 투어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도시 방문했을 때 여러 곳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 힐링랜드 이 공간 안에서만 이 스탬프 투어를 하는 거잖아.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별 활용도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념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거 가져가 봤자 쓰레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작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기념품이 이건 안인데, 선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기념품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기념품이 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스탬프 투어 할 수 있는 의욕이 좀 생길 수 있도록 조금 좋은 제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님 먼저 손….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55쪽에, 항노화 힐링랜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요. 이번에 무장애 관광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제 앞에 그 관련 부서에도 이제 건의를 했지만 실제로 건축과 관련한 부분이라, 또 산지 이용과 관련된 부분이라, 거기 실제로 제일 무장애는 사실 승강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타 지자체에 보면 이제 아주 높은 승강기부터 해가지고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그런지 승강기를 이용해가지고 관광지하고 접목을 시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어디 가서 보신 적 없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뭐 중국 가서 한번 봤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저도 그 도 관광 담당 부서로부터 그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타 지자체는 해안가에도 그렇게 높게 해놨다는 거. 참고하셔갖고 혹시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우리 지금 항노화 힐링랜드가 이제 몇 년 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졌잖아요. 그래서 승강기 자체가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박수자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신동일입니다. 2026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5752##291_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2#!
86페이지, 현안 역점 사업입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합천댐 상류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사업 위주로 시행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낙동강 수계기금 감액 배정으로 인하여 기금 사업비가 당초 6억 9,700만 원에서 2,300만 원 감액된 6억 1,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댐 주변 지역 5개 읍면에서 신청된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 계획의 일정에 맞추어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2026 대한민국 거창 정원치유 박람회 개최 사항입니다. 거창 창포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디딤돌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리아 가든쇼, 정원 산업전, 콘퍼런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이며 부대 행사 진행을 위한 일반 운영비 등을 더 확보한 사항으로 군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청 주관 사업으로 한국 수목원 정원 관리원의 컨설팅과 협의를 통해 거창만의 관심 테마를 가지고 정원치유 박람회를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93페이지, 신규 특수 시책 부분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때 202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서, 시행계획에서 보고드렸던 6개 사업 중에서 대형마트 참여형 폐자원 회수 시범 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98쪽입니다. 거창 창포원 일주 관람차 도입입니다.
보면, 14인승 무장애 전기 관람차 1대를 임차하셨다. 그지요?
○환경과장 신동일 임차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계획입니까? 임차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 추진 계획에 보면 관람차 이용료 관련했을 때 조례 개정해가지고 이용료를 받는다하거든요.
그러면 기대 효과에 보면 어르신, 장애인, 이렇게 보행 불편 취약자들을 위해서 관람차를 임차하여 운행을 하는데 이용료 징수에 따라서, 이게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료를 받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신동일 2025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거창, 작년에 On 봄축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500만 원을 해가지고 전기카트를 임대해서 15분 코스로 돌았습니다.
그때는 임대를 했고 올해는 지금 이걸 새로이 도입해서 그 임대 금액을 받으려고 하니까 조례 개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자전거나 이런 부분도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받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효과에 보면 장애인 보행 불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네, 장애인은 면제로 지금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셔서 그리 하시면 이렇게 보기도 좋겠고 우리 생각도 뭐 좋지 않나 싶은데 그냥 수익 창출을 위해서 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쪽에, 텀블러 세척기 설치 지원 사업이 있네요. 공공기관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에 지금 텀블러 세척기는 어떤 거를 할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신동일 텀블러 세척기는 텀블러를 넣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세척되는….
○신미정 위원 누르면 이렇게 물이 쫙 나와가지고….
○환경과장 신동일 안에서 나와가지고.
○신미정 위원 그러면 밖에 부분은 어떻게 세척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동일 밖의 부분은…. 안쪽만.
○신미정 위원 안쪽만 세척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별 활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내에 보면 탕비실이 다 구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텀블러 세척기 이거는 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제가 지난 12월 26일 경기도청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거든요, 또쓰컵 때문에.
갔다 왔는데, 지난해에 또쓰컵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빨리 이제 써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카페나 실수요자들한테 이렇게 수요 조사를 좀 해서, 의견을 물어서 또쓰컵을 구입하라고 했는데, 그냥 예산을 빨리 써야 되니까, 전에 썼던 거 그대로 사 왔잖아요. 그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또쓰컵은 별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얇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몇 개 가져와서 이제 카페에 가서 주인들한테 한번 의견을 좀 들어봐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회용컵 이것도 지금 텀블러 세척기 사업은 하지 마시고, 어쨌든 공공기관에도 카페처럼 그날 사용한 다회용컵을 세척 사업장에서 가져가고 수거하고 또 그다음 날 다시 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카페 다회용 컵 활성화 사업처럼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신동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컵에 대해서는 기존 거는 젖병 재질로 해가지고 이중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모양에 대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근데 컵에 대한 부분은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충분히 공공기관의 다회용컵은 세척기는 탕비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세척장에 세척 라인이 2개밖에 없잖아요. 장례식장 다회용기도 들어가고 지역 축제까지 하게 되면, 그런데 지역 축제까지는 그게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에 이런 업장을 이용해서 임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도 만약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척장 시설도 좀 증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활에서는 지금 2개 라인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공간이 너무 좁기도 좁고 그죠? 이런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다회용컵 이거는 지금 또쓰 컵처럼 그렇게 업체에다가 맡겨서 이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공공기관에도 지금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용한 거 무조건 가져가서 세척해가지고 오고 또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자리도 만약에 뭐 거기에서 일자리도 하나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장 박수자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83쪽에, 우리 전기자동차하고 이륜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많이 해놨는데 충전할 때, 비가 올 때도 충전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조금 안전 부분이 불안해 보이던데 비 안 맞게 조금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저도 이제 가정용을 쓰는데 비 올 때 제가 집에 해갖고 꽃는데, 저도 전기가 통할 뻔 했는데 실제 그만큼의 안전성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었고 안전성은 보장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따로 그 지붕 부분이 또 돼 있는 데도….
○환경과장 신동일 비 올 때 꽂아도 안전성이나….
○김향란 위원 괜찮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 98쪽에 일주 관람차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거창에 조례상 자전거 대여료가 사실상 다른 지역보다 한 3분의 1 수준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그런 데다가 오전에 이제 오전까지 신청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오후에 잠시 갔다가 갑자기 자전거 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분들은 결국은 포기하고 가고 그런 그린씽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자전거 대여료를 조금 현실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시고 특히 우리가 하천 사용료를 또 한 1억 가까이 내죠?
○환경과장 신동일 1억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그죠? 그 정도 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 부분도 생각을 한다면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그래서 우리 관람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무료인 사람은 무료로 또 운영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좀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한 거는 가격으로 조정해야 된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또 나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 할 때 지금 대여소 장소가 실제로 광장에 이렇게 여유 있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래 타고 나가는 자전거하고 부딪힐 가능성도 많고 특히 14인승이네요. 규모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대여 장소를 한번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면서도 좀 적합한 장소를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타고 나가는 쪽을 조금 우회한다든지. 그런 코스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환경과장 신동일 유기농 복합센터나 그쪽에도 있는 거 전체적으로 코스는 어차피 출발할 때 하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뒤쪽으로 혹시나 뺄 수 있으면 광장을 안 거치도록 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일단은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환경과장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그 하셔야 될 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이 좀 고생을 해 주십시오.
87쪽에, 정원치유 박람회 관련해 질문드릴게요. 사실은 거창 정원 치유박람회 개최를 하는 이유가 국가 정원을 목표로 그 방안의 일원으로 하시는 거 맞죠?
○환경과장 신동일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죠. 그걸 지정받기 위해서.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26년도에 정원치유 박람회를 하는 데가 전국에 6개네요.
○환경과장 신동일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대부분이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데고 좀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도시 같은데. 제가 이래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인가 서울에 보라매 공원에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어요. 의원들이.
거기서 가가지고 정원 박람회 형태의 이런 박람회를 보고 왔는데, 그거하고 별로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 코리아 가든쇼, 정원 산업전, 콘퍼런스 부대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자료도 보니까.
그러면 거창만의 나름대로 다른 지역과 차별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이나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예산이 10억 8,000인데 타 지역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고, 외국에 있는 좋은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거창이 궁극적으로 국가 정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뭔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게 보이지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이거는 도 단위로 해서, 경남에는 우리 거창이 돼 있습니다. 도 단위 광역 단체에서 한 곳씩 이렇게 지정됐고. 청주에 예산이 20억이고 나머지 5개 박람회 개최 장소는 10억씩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우리 거창만의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국가 정원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기에 대해 걸맞게 좀 진행되는 관계에서 국가 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거든요. 연계해가지고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질문을 99쪽에 하나만 더 드릴게요. 거창 창포원 포인트목 노거수 이래 돼 있는데, 창포원을 가면 사실 큰 나무가 없고 식생 자체가 굉장히 좀 단순화돼 있죠, 그죠?
그리고 좀 나무의 키도 적고. 그러니까 휴식 공간이나 아니면 그늘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창포원이 좋긴 좋은데 좀 이래 숲이나, 천연숲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좀 시기적으로 옛날부터 얘기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철저히 계획을 하셔가지고 10년 후에 노거수가 생겼을 때 이게 뭐고, 심어 놓았을 때 식재 해놨을 때, 어떤 모습이 될 건지를 계획을 세워서 배치를 한다든지, 어떤 걸 선택한다든지 해갖고 그래 자랄 거 아닙니까? 또 노거수도.
그렇게 해갖고 배치나 아니면 수종이나 이런 것들을 한 10년 후를 내다보고 조금 고민을 해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신동일 상록성이나 내습성, 수변 적응력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걸맞은 수목을 선택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외람되지만 다른 얘기인데, 대부분의 공사를 하면 나무를 색칠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촘촘하게 꽂아놔요. 그럼 그 나무가 10년이 되면 커지거든요. 그럼 솎아내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있어. 법 규정이 그래 됐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것도 좀 바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나무인지, 크기가, 나무 품종마다 틀릴 거 아닙니까? 성장하는 게.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해갖고 간격을 두고 심어야 되지 모양을 내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러면 하실 때 나무, 큰 나무를 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라도 그 나무도 또 자라거든요. 많이 자라는 품종은 더 많이 자랄 거고, 성장이 늦은 나무 수종들은 좀 늦게 될 거고, 그걸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신동일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86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이 주민지원사업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읍하고 이게 다섯 군데 지금 읍면 단위로 이렇게 있죠. 그죠?
○환경과장 신동일 예.
○표주숙 위원 그 주민들한테 뭐지, 꼭 필요한 사업 이걸 하려고 이런 낙동강 수계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혹시 지금 그거 하고 계시죠? 주민 설명회나 이런 거 뭐가 꼭 필요한지 마을 단위로.
○환경과장 신동일 주민 설명회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도 설명을 오고 우리 군에서도 5개 읍면에 주민 설명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마을회관, 마을 화합 행사, 선진지 견학, 올해 보니까 ’25년도에 보니까, 이걸 이제 마을 단위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 한 대당 얼마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 외에 또 마을 단위로 또 선진지 견학 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을 단위로 보면 읍에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면 단위로 보면, 거진 보면 어르신들이 좀 연세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물론 좋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또 마을화합 행사나 이런 데 치중을 두고, 안 그러면 마을회관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조금 운영비나 이런 걸로 더 치중을 줬으면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온 창고나 이런 걸 원하는 데도 종종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나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마을별로 원하시는 그런 게 이제 방법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한번 주민 설명회 할 때 한번 보시고 지양할 거는 지양하고 조금 어떤 방법이, 어떤 지원이 좋을지 그걸 조금 더 연구하셔가지고, 고민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요게 주민 지원, 올해 2026년도 주민 지원 사업은 작년에 읍면에서 이제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가지고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렇게 개입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걸 이장님을 통해서 요런요런 걸 좀 하시면,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의견을 내는 것도. 그래 물론 보면 옆 동네에서 산다고 해서 이 동네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눈살 찌푸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일 야무지게 하는 데는 또 야무지게 예산을 따서 마을을 위해서 또 하시더라고요.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조금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원래 이제 공사라든지 이런 데 쓰던 돈을 읍면에서 이제 이렇게 가져가서 이장님들이 균등분할해서 마을 주민들이 전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을 다녀보면 안마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데 많이 쓰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방식대로 하고 이게 품목을 조금 더 확대해 달라 하면 그런 거 수용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예,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박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고드린 내용과 상이한 1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A5752##291_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2#!
페이지 17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 죄송합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 시행 후 35년 이상 경과 된 노후 관개 배수 시설 재정비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용배수로 보수 보강 사업으로 남하 지산지구 30억, 가조 부산지구 30억, 총 60억 원의 2건을 경상남도에 신청하였으나, 가조면 장기 지구가 2024년부터 ’27년까지 49억 공사가 현재 추진되고 있어서, 가조 부산지구는 선정되지 않아서 남하 지산지구 1건 30억만 선정되었습니다. 그 외 일정은, 사업 추진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저희들 마리면 순방 때 같이 과장님 가셨잖아요. 그죠? 그때 건의 나온 게 이게 51쪽에 보면 노후 저수지 안전 점검 안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151페이지에 노후 저수지 안전 점검 강화 및 비상대처 계획 수립을 이번에 신규 신청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예년에 일단 분기별로 저희 직원들이 개발 담당에서 점검해가지고 저희가 C등급, D등급 나온 중에서 위험한 것만 정밀 안전 용역을 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생겨서.
○최준규 위원 그게 관리하시는 분, 또 마을 이장님이나, 그런 마을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해가지고 문제점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이래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이번에는 좀 강화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우리 하천 준설 깔끔하게 잘 끝냈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우리가 위천천 부분에. 그런데 이제 이거 하실 때 저한테 꼭 전화가 와요. 환경단체가. 그래서 우리 하천 담당하시는 분이나 과장님께서 환경단체가 사전에 뭔 이런 일이 있으니, 현장에 나와서 서로 상의를 좀 해가지고 가면 갈등이 좀 덜할 것 같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예, 하긴 했는데.
○김홍섭 위원 미리 좀 전화를 하셔가지고 챙겨주시고요. 127쪽에, 달빛 철도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계획을 앞에 보니까 2017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고 지금 2025년도까지 추진했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26년도부터 ’32년, ’37년까지 공사 시행계획은 세워놨는데 이게 군의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국토부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국토부 계획입니까? 그럼 추진 계획 부분에 2026년 상반기 때 예타면제 국무회의 통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통과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예정입니다. 예정.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통과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확인합니다. 그럼 어때요? 가능성.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2년째 지금 계류 중인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10월 28일 국토부 갔을 때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에는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씀….
○김홍섭 위원 국토부안에 이거 추진하겠다고 하는 기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가장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의 한 소지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KTX가 어디로 내려가노? 김천에서 해가지고 진주를 합천을 통해서 진주를 내려가서 거제까지인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남부내륙철도.
○김홍섭 위원 남부내륙.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시행이 바로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VIP가 합천에 온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KTX 내려가는 게 해인사역은 없고 합천역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지금 통과하는 데는 지금 가면 합천읍을 통과 안 하고 이게 해인사역을 만든다는 얘기는 합천역에 연계를 시키지 않고 해인사역을 별도로 두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랬을 때 이게 조율이 잘될 건지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2024년도에 12월에 남부내륙철도 공청회 때 합천군….
○김홍섭 위원 합천군의 입장은 어때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합천군도 참석했고요. 공청회 때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참석해갖고. 내륙철도 했는데. 국토부 담당 사무관이나 담당 부서 말에 의하면 합천 해인사 환승역은 구정리 일원이라고 명시는 못하지만 저희한테 답변했어요.
이번에 환승을 감안해서 남부철도 할 때 해인사역을 지나가는 그 근처에는 구정리 일원에 환승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역사가 직선거리 500m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노선을 거기로 보내는 선을 그었다고 말씀하시고….
○김홍섭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합천은 이게 남부내륙철도가 달빛철도가 지나가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합천읍으로, 해인사역으로 간다는 얘기는 제가 이 상식적으로 볼 때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김천에서 해인사역에 한 번 서고 KTX가, 그다음에 합천역에 한 번 서고, 진주역에 한 번 서고, 이렇게 내려갈 거야. 아마.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어차피 해인사역도 환승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KTX의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겠느냐,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100% 노선이 가느냐, 노선의 50%를 환승을 가느냐, 그거는 국토부에서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김홍섭 위원 한 번은 직선으로 바로 가고 한 번은 해인사역에 서고 이런 식으로 운영 자체를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용량을 봐서.
○김홍섭 위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KTX가 전체적으로 볼 때 시간이나 여러 가지 KTX의 장점들을 좀 이렇게 단점으로 변화시키는 별로 그 KTX 효능을 발휘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야 뭐 되면 좋은데 그런 고민도 같이 한꺼번에 하셔야 될 거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계속 저희가 남부내륙철도 공청회 참석하면서 질의하고 답변받고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꼭 받아오이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지금 ’17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꼭 받아오셔야 되고. 그냥 그러니까 퐁당퐁당으로 갈 수도 있다. 운영을. KTX 운영.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김홍섭 위원 그리고 김천하고 합천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합천에서 또 진주도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KTX로 봐서는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거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꼭 갖고 오도록, 국장님도 옆에 계신데, 임기 중에 하세요. 이러면 뭐 대박 납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가 중요한 거니까. 특히 교통 인프라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120쪽 하단부에, 이제 주차환경 조성 관련해가지고 신규사업에는 기존에 하던 사업 위주로 이제 이렇게 주차장 사업은 그렇게 잡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10억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거 주차장 문제는, 사실 우리 군수님이 인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장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큰 이유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10억밖에 안 잡혔는지 좀 아쉬운데요. 예산 확보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히나 지금 온 데서 막 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취합해 보면 정말 한 5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저 어디 스포츠파크 앞쪽에 하천 정비 이제 다 마무리돼가지고 그거 언제 준공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한 3년 뒤에. 올해부터 횟수가 지나갔으니까 2년이네요.
○김향란 위원 2년 남았네요. 그래 방향을 잔디밭 조성에서 또 뭐라 하죠? 주차장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국가 하천에는 지금 현재 설계상 잔디밭 조성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하반기에 또 행사도 한마음 체육대회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잔디 블록으로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 그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 있죠? 지금 우리 군의 실정은 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65세 이상 이제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00명 정도 수요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고령 운전자 사고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거창군의 현황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 사고 현황을 보면 오히려 젊은 층이 요새 많이 있어서 고령자는 우리 군에는 대부분 다 연령이 비슷해서 그런가 특이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 상품권 10만 원 지원합니다.
○신미정 위원 10만 원만 지금 경찰서에서 주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니 저희가 줍니다. 저희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런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우리 군에서 줍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더라고요. 한 5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사업들이 있던데. 10만 원은 좀 부족하지 않겠나, 지금 보면 그런 생각도.
반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 군에서 좀 타 지자체 사업을 좀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홍보에도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 그래도 지금 지침이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제 권고가 내려왔거든요. 추경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래요?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더 많은 이제, 아무래도 고령자들 운전 미숙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이 되니까, 조금 금액을 타 지차체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거 좀 맞춰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일단 올해는 권고사항 20만 원을 추경에 좀 확보를 하고, 또 그 이후에 계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125쪽에 남부 우회도로 개설 추진 안 있습니까? 그 추진 계획대로 이래 보면 ’26년도 올해 1월 해가지고 결정 고시하고, 편입토지 분할측량, 2월에 보상계획 열람 공고 이렇게 했는데 첫 공사 시행이 3월인데 그대로 문제없이 지금 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올해 예산이 21억 3,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조기에 좀 빨리 해달라고 지금 설득하는 상황인데….
○최준규 위원 토지 보상 부분은, 이 부분 다 끝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닙니다. 측량해서 말목 박아야 됩니다.
○최준규 위원 측량해가지고 보상 들어가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사 시행이 3월인데 이 부분은 공사착공이 아니고 그러면 전체적인 그 부분에 보상 부분을 시행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보상 열람 공고를 보통 3, 4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놨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량 설치할 때 가각부를 각지게 만들지 말고 U자나 라운드로 만들어라고 행감 때도 수 번얘기를 했고 또 그동안에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각부를 각지게 하면 통행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김성윤 그 부분은 앞에 전임 임기에 군의원님들도 그런 제안을 많이 하셨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예, 주민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설계 교량할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본 위원도 수없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하는 교량도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가 하면 건설과에도 있지만 도시건축과에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그거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이게 가각부를 각지게 해서 나중에 그걸 고치면 돈도 많이 들고 정말 모양이 안 이쁘거든요. 설치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하셔야 되고 설계대로 반드시 시행을 하셔야 돼예.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그게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성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박수자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입니다. 박수자 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5752##291_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2#!
먼저 168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6년 예산은 당초 20억 원에서 군비 3억 5,000이 감액된 16억 5,000만 원으로 시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가 163억 원에서 13억 원이 감액된 150억 원으로 시행 계획이며 ’26년 사업은 2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변경 시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빈집 철거지 주민 공용 공간 조성 사업은 당초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170페이지,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저번에 우리가 한번 작은 논란이 있어가지고 산업단지 주변에 바람, 그것도 뭐 맥락이 같은 거죠. 그죠? 주변에 숲을 이렇게 조성하는데 차단 숲 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현장에도 가고 했었는데.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 이게 산 주변인데, 그죠? 거창은 전부 산지잖아. 산이 많잖아. 산 주변인데 돈을 갖다가 몇억을 들여가지고 그 차단 숲을 조성해 놓는다는 게 보니까, 뭐 저걸 저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바로 산이라. 그 주변이. 이런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다고. 그래서 제가 말하려는 의도를 이제 파악하시겠죠. 그런 맥락이죠. 이게. 이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이라는 게, 비슷한 맥락 아니야?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에 있는 공기 자체를 유입을 시켜, 찬 공기를 유입시키겠다, 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거창은 산지가 많은 지역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거창 형태로 봤을 때는 분지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지 가운데로 공기 유입, 어떤 통로를 만들자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이제 시행 초기라서 그런지 우리가 이렇게 썩 와닿지를 않더라고. 저게 과연 효과가 있으려나 싶기도 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낫지만 효용성에 있어서 그렇게 와닿지를 않아.
그래서 이게 뭐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가지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이게 그리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 해놓고서라도 예산의 효용성만 또 시비를 걸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저도 똑같이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에 대해 여쭤볼게요. 이게 용역은 끝났죠? 지금 2025년 7월에 용역이 완료됐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조성 방향 용역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게 사업 위치를 보니까, 건계정~거열산성 진입도로~ 남하면~창포원(11㎞), 건계정~국도 24호선~마중길~국농소~창포원(7㎞), 하천 생성숲 5㎞(건계정~위천~황강~남하면~창포원) 이리로 바람길이 쉽게 말해서 뭔가 하면 산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를 도시로 유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갖고 온도를 특히 폭염 때 온도를 좀 떨어뜨리겠다. 기온을 낮추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사업 내용은 맞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폭염 관련될 때 도시 스카이라인이나 이쪽으로 이런 구조상, 지금 읍의 구조상 볼 때 사실은 그 가운데 쪽에 건물이 있는 사이 사이가 바람이 전혀 안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지금 이제….
○김홍섭 위원 끝머리에 바깥 외곽에만, 특히 이제 하천 내려오는 데 한 군데 말고는 다 외곽 쪽으로만 지금 도시 숲을 조성하면 찬 공기는 거기를 돌고 만단 말입니다. 도시 내로 끌어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흐름이 가는지. 바람이. 찬 바람이. 바람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도시 구석구석에도,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당장이라도 뭔가는 하나라도 도시 중심부에 뭔가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외곽에 맨날 잡아 돌리면 뭐 합니까? 그 가운데는 뜻뜻하이 열섬효과나 나죠. 지금 엄청 올라가잖아요. 기온이.
기온이 올라가는 걸 물어보니까 하천도 하천이지만 우리가 특히 하천 주변에, 거창읍에는 큰 건물이 많아요. 하천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도시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큰 건물 때문에 막혀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스카이라인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한 거예요. 도시계획 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구석구석 도시 건물건물 사이에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 보고가 끝났다니까, 이 용역 보고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 하천 쪽에, 물론 하천 가운데, 도시 가운데에서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71페이지에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서, 남부 우회도로 개념으로 보시면, 1번에서 이제 설치를 하면 여기서 바람이 또 형성이 돼서 북쪽으로 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게 인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도시 숲, 그 빌딩 숲 사이에 바람을 넣을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지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서라도 형성을 해가지고 바람길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용역 보고서를 제가 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181쪽에, 빈집 철거 이거 지자체가 다 철거한 거예요? 비용 들여가지고? 그러면 부지는 소유주가 누굽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부지는 개인 부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3년 정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직접 철거해 주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예. 철거하고 임대료 없이 이제 3년을 쓸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철거해 주는 그 비용 때문에 3년을 할 수 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예, 공동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김홍섭 위원 3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3년 후에는 이제 개인 소유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혜택일 수도 있는데,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평짜리 땅이 있어요. 집이 있어. 그걸 내가 내 스스로의 돈으로 헐지 않았어요. 맞죠? 그럼 군에서 헐어줬단 말입니다. 그 땅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거기다 시설을 해 줬다고.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시설은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시설이 왜 없습니까?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공동 주차장하고 텃밭을 만들어 준다고 돼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공동 주차장….
○김홍섭 위원 크게 큰 구조물은 없지만, 바닥이나 이런 데다가 조성을 해 준다고 예산을 잡아놨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일단 사업비는 철거비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김홍섭 위원 이게 철거비가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그러니까 바닥에는 예를 들면 야자매트라든지 율석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부분이지 어떤 포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9개소에 돈이 그래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한 개에 800만 원 정도.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9개소에. 그래 개인 집이 헐기가 어려운데 헐어주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뭐 주차장이 될 수 있고 3년만 하면, 3년만 그냥 묵혀 놓으면 또 다른 시설로 써도 되잖아요. 자기는. 집을 짓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허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비용이 많이 얼마 들어요? 근데 그거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그게 슬라브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한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폐기물 처리 비용, 근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김홍섭 위원 많이 들어가는 데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500만 원 정도 지금….
○김홍섭 위원 집을 허는 데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그 자료 줘보세요. 저한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걸 철거를 하는데 500만 원 들어갔다 하는 거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도 주세요.
이게 제가 볼 때 까딱 잘못하면 혜택이 될 수도 있어요. 특혜가.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예 그만 거창군에서 나대지까지 사버렸으면 몰라도. 다음에 3년 후에 도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시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걸 사가지고 이제 주차장으로, 지금 계속 주차장 넓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차후에 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운전자의 수도 줄어들고 차량도 수가 줄어들 때가 있다고 보는 부분인데, 그때 가서는 그 부분 자체가 주차장으로 그냥 남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3년에서 5년 사이에 거창군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다가 나중에….
○김홍섭 위원 지금 소규모 주차장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소규모 주차장은 전부 다 그걸 매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이래 하면 소유권은 땅 주인한테, 지주한테 있으니 3년만 사용하고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그게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읍을 제외한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낮기 때문에 사업 효과가 높을 수 있지만 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 한 필지 사는 데, 집값 포함해서 사면 몇억씩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분보다는 이렇게 소액으로….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읍에는 시행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읍에도 합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읍에는 지가가 많아갖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차라리 면으로 하든지.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땅을 안 사고 임대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 게 까딱 잘못 말하면 이게 집을 헐어주잖아요. 돈 갖고. 본인이 헐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다른 걸 지어야 해도.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혜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실 수 있는, 선택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집을, 빈집 철거를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봐도 직접적으로 허물어져도 철거를 또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뭐 현실적인 얘기고 철거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그건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얼마에 철거했는지 그 비용도 저한테 좀 주시고. 아까 했던 자료, 용역 자료도 저한테 좀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고맙습니다. 181쪽에, 방금 언급한 거에 좀 덧붙이자면요. 이 사업은 실제로 사유재산권 행사 부분하고 행정에서 또 도시 미관이나 안전 부분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공모 사업으로 이제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공모 사업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보면 우리 지금 읍에,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진짜 태풍 때 저거 언제 무너질까, 막 지나가면서 엄청 불안하고 위험한 게 많아요. 그런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허물어 놨잖아요. 철거해 주셨거든. 그래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참고로, 죄송합니다. 주말에도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는 경우도 지금 발생을 했었습니다. 강풍에 의해서.
○김향란 위원 지금 그거 허물고 나니까 주민들이 엄청 안심이 된다고 하시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철거 비용은 자재 또 주택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이거를 주민들하고 어떤 민관 협치 형태에서 아주 좀 우수 사례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주민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 발굴하셔가지고 읍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진짜 이걸 우리가 돈이 무궁무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대해가지고 또 임대료 나가지도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또 혹시나 건설교통과하고 협업이 된다면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소규모 공동주차장으로 우선순위를 또 배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의도가 어떤가에 따라 조금씩 바꾸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이 사업 자체가 이권을 특혜를 줬다, 이런 우려는 사실은 뭐 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만족도가 크거든. 그러니까 직접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집주인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도시에 있고 이러면서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또 큰길과 맞닿아 있으면 주차 용도일 것이고, 그리고 또 안쪽 골목 같으면 이제 텃밭일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3년 후에 그때 우리 또 군정 전체적인 그런 사업 보면서 결정하시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 싶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박수자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시에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A5752##291_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2#!
뒤쪽에 그 22페이지입니다. 마을 자율 소방반 운영 및 농촌형 소화전 실전 훈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매뉴얼 책자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해 1천만 원 편성을 하였으나 비예산으로 교육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IoT 기반 도로조명 시설 디밍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 10개소에서 1,5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5개소 750만 원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예산 절감 효과 분석 후에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 10개소에서 시범적으로 5개 사업으로 축소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는 넘어갑니다.
27페이지, 이 사업은 공모 당선 신규사업으로 양기·음기 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가조면 대초리 및 석강리 일원 지역이 배수 배제 불량으로 마을 및 농경지 등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가조면 대초리 양기·음기마을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으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와 합류부 개선, 교량 8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434억 원으로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25%의 보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부터 ’27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8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30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25쪽에,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요 필요한 것들을 잘 선정을 하셨는데 우리 냉조끼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조끼.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일단….
○김향란 위원 포함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거 포함을 좀 해가지고 아무래도 갈수록 날씨가 그죠? 여름에 너무 막 더우니까 조끼가 굉장히 요즘 제품이 좋더라고요. 그것도 지원해서 안전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농작업하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사고당해갖고 돌아가시는 케이스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거는 이런 공모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두레 형태, 공동 작업 형태 이런 것들을 조금 마을 단위나 아니면 같은 이런 작목반이나 이런 쪽에 한번 장려할 수 있도록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농작업 할 때 혼자 말고 내가 네 거 해 주고, 니가 내 거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문화를 그렇게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공모 사업 쪽으로 그런 쪽이 있는지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번 그런 거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벌써 업무 파악 다 하셨습니까?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보이는 공용 소화기함 설치 운영입니다. 여기 관련돼서 우리 요즘 농막도 하려면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놔도 요즘 허가라 하나, 신고제죠? 그죠?
신고를 하고 하는데, 어느 날 그 밭에 갖다 놨는데 소방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소화기를 준대요. 소화기 비치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넓은 밭인데도 그렇게 하는데, 그 산하고 인접된 그런 곳 있죠, 그죠? 농막이라든지, 이런 데. 필수적으로 소화기 이제 뭐 물론 그거는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화기는 비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거든요.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골목 안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데, 이제 소화기함을 통해서 이렇게 비치해 놓는 그런 사업이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네 분들이나 이런 거 여기 그거 해놨네요. 소화기 이렇게 하는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교육도 중요하고, 하지만 물론 이게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검토는, 그 검사는 하겠지만 가셔서 설치해 놓은 그게 파손되지 않았는지.
하기야 그것도 이제 그 이장님을 통해서 다 점검이 되겠지만, 그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잘하셔서 업무 파악은 다 하셨을 거고. 24쪽에, 전자명패 부분 있죠?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스마트 명패가 40개고, 양면형. 운영 소프트웨어가 1조죠? 운용 소프트웨어 예산이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요게 지금 명패 이외에 운영 사업이 한 2,000만 원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명패는 뭐 거의 많이 없고 운영 시스템 쪽에 한 반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1천만 원, 1천만 원.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네네네.○김홍섭 위원 명패 하나에 25만 원씩 치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근데, 예.
○김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계산상에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만큼이나, 그만큼 많이. 이게 무슨 형태라는 거예요? 작동 원리가 뭡니까? 이게 작동 방식, 시스템 작동 방식이?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이제 그게 양면으로 하냐, 단면으로 하냐, 색깔을 몇 가지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위원님께서 산술적으로 말씀하실 때 25만 원으로 말씀하시는데 최소화해서 운영 시스템과 명패와 균형적으로 해서 그래 사업을….
○김홍섭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그렇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행을 해보고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뭘 확대해요? 지금도 많은데. 그거 하고 서로 그냥 안 겹치게 돌려 쓰면 되지.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김홍섭 위원 소프트웨어는 하나 해놓고.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그게 명패 사용을 일단 재대본에서 사용하면서 하고 그걸 활용해서 확대 간부 회의할 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홍섭 위원 결국 이래갖고 이래 이름 적어야지.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입력하고.
○김홍섭 위원 입력해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1조가, 한 조가 1천만 원이라는 거는 내가 볼 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단순하잖아요. 그냥 글자 한글 쳐 넣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구체적으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그래 소프트웨어가 1천만 원씩 한다고 하면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뭔가 그림을 그려낸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막 넣는다든지, 이런 기능까지 같이 첨부가 되면 몰라도 단순한 글자를 한글을 쳐 넣는 것 같으면 이 정도 비용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이게 일단은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일단 색깔 자체에서 이런 그런….
○김홍섭 위원 결국은 한글하고 색깔, 필체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무늬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되는 겁니까? 이게. 다 됩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일단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거 보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1. !#A5751##291_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1#!
2. !#A5752##291_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2#!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 신재화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최영미
주무관 , 고영운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박홍선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 권해도
안전건설국장 , 김성윤
복지정책과장 , 박진수
행복나눔과장 , 김미정
산림과장 , 강신여
환경과장 , 신동일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 김성국
안전총괄과장 , 조정순
○기록
전형성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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