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19일(화)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신중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합 심사하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신중양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금~ 운영위원장이지요?
부군, 부군수님!
○부군수 이종하 예!
○이재운 위원 고향사랑 기금의 운영위원장이지요?
○부군수 이종하 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고향사랑 기금은 올해~ 보니까, 뭐야 한, 3억, 한, 5천만 원 정도, 거의, 거두었네요?
○부군수 이종하 예. 현재 3억 4천, 뭐, 몇 백 됐는데, 한, 3억 5천 정도, 될 거 겉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뭐,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이 거둬들인 걸로 이렇게, 평이 되고 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이?
근데 고향사랑 기금을 올해, 보면은~ 학생들이 꽃 피우는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1억, 경로당 좌석 불편의 환경 개선에 8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에 5천만 원을 여기에 투입했습니다.
이거 내용을 보면은, 학생들에 하는 거하고 경로당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군비로 투입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금을 거둘 때 목적에~는, 뭐야, 설정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 기금을 거둬 가지고, 우리 고향의 어떤 큰 목표를 하나를 가지고 설정해 놓고, 기금을 거뒀을 때 더~ 많은 효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걸 가지고 했을 때는~ 기금을 낸 사람들이, 자기가 낸 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용도 자체도 모를뿐더러~ 앞으로, 뭐야, 더~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뭐, 아트 갤리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거기에 아트 갤러리 사업은, 뭐야, 하는 데, 뭐, 부지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일부분을, 이런 분들이 낸 기금을 사용해 가지고, 아트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이렇게 했을 때~ 더 낫고, 저~ 뭐고, 어디…? 다른 타 지자체에서 보면은~ 완도군 같은 도서지역, 뭐야~ 식수 공급, 아예~ 완도 도서지역 식수 공급 사례,를 하거든요?
이런 데는~ 식수 공급이 전혀 안 될 때 식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해 가지고, 아~ 그 지역에 식수 공급이 안 되니까 식수 공급을 해 주자는 쪽에서, 하다 보면은, 더~ 거기에 나간 출향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거창군에서도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지금처럼, 이~ 작~은 데 투입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 고향사랑 기금 모급하는 데 더 힘들지 않겠나, 이래 보거든요?
저희들도~ 홍보를 할 때, 거창군에서 뭐슨 목표를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서, 주민들한테나 외부의 출향인들한테 홍보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도, 인자 처음에, 요~ 설계를 하면서~ 그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뭐, 기부금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라고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해 보니까~ 뭐, 거기도 좀, 했고, 인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잡은 게, 거~ 거창이 교육 도시다 보니까, 학생들 교육 부분, 그라고, 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는 분들이~ 출향 인사고, 항상 고향을 생각하는 부분이, 인자,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시·군이나 이래 수요 조사를 해 보니~ 거~ 경로당의 좌식 부분이 좀 불편하다~ 저도 몇 번, 경로당을 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 이번에는, 이것도 한, 8천 원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뭐, 성과가 좋고, 주민들 여론이 좋으면~ 또 확대해서 하는,것도 뭐,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하든, 확대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이거를 함으로 해서,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 자체가, 올해~ 한 해 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나, 거~ 우리 뭐, 교육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한다면~ 향후에 또, 기부금을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그래 말씀을 하신,데 동의도 하지만은, 첫째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 했다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런 부분은 저도, 이~런 부분도, 충분히 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 집중적으로 선택해 놓고, 올해는, 뭐야~ 어떤 쪽에, 경로당, 예를 들어, 경로당에 가장 싶어 하는 것 같으면, 경로당 쪽에 우선적으로 다, 투입을 하면은~ 그분들, 아~,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낫다는 거지, 이렇게, 작게~ 여기저기 찍어 발라서는~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는 그분들한테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부군수 이종하 예. 그건.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군수 이종하 예.
○이재운 위원 한군데 집중 투자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분들이, 고향사랑 기금을 내 가지고, 어느 한, 일정 부분 했을 때, 아~ 이건 내가 고향사랑 기금 내 가지고 한 부분이다,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뭐야, 목표의식을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향후에 사업 발굴할 적에, 고런 거는 명심해서~ 고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 부분은 또 이상이고, 전 부서장님께 내가~ 뭐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각종~ 자료 요청을 하다 보면은, 민간인에서 전화가 온다는 이야기를 전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전화가 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장 심하게 온 타켓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그냥 통과될 예산이, 조금씩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전화가 오는 것 같으면은, 그 예산 과목은 전체적으로, 옳고 그름을, 뭐야 떠나 가지고, 다~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이?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부군수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신다고, 위원님,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서 내용을 보면은, 예산서에 0원으로 기재되어, 신규 사업인 줄 알고 보면, 하단에, ‘담당 신설’ 이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한 가지 목 안에 여러 사업을, 동시에 편성하기 위해서, 설명서에, ‘000 사업 등’ 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설명서를 만드는 이유는, 예산서에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작성한다면, 예산서 설명서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인데, 산출 내역은, 금년도 내역을 그대~로 붙인 것도 있으며, 산출 내역 오류, 총무위원회 모 과의 경우, 증감 내용이, 국도비 가내시 증액이라고 기재된 것도 있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이종하 예!
○박수자 위원 예산서에, 0원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액을 기재를 해 줘야지 되고, 또 000 사업 등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명을, 기재를 하는 건 아닌지요?
○부군수 이종하 예.
○박수자 위원 그게~ 예산서에는 안 되지만은, 설명서에는~ 충분히 기재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부군수 이종하 저도~ 거~
○박수자 위원 예.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저도 뭐~ 그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설명서나 보고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내가 볼라고 보고서를 만드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예산 심의에서 도움을 줄라고 하는 부분인데~ 고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시정해 주시겠죠?이?
○부군수 이종하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물론~ 제한된 시일 안에, 작성의 급함도 있었겠지만~ 예년에 비해 너무 허술하고, 성의가 없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이?
부군수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성의 있게 작성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부군수님?
○부군수 이종하 예.
○표주숙 위원 거~ 어떤 사업이 올라왔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나?
○부군수 이종하 예.
○표주숙 위원 부서 의견이나? 또, 명확하게 그렇게 올려주셔야~ 위원님들이 인제, 판단을 잘하는데, 이~ 인제, 사업의 목적이, 예를 들자면~ 뭐, 이, 거~ 기구를 산다, 그러면 그 기구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어떤~ 어? 그림이라든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라든지, 거~ 예를 들자면, 고향 사는 기부금에, 거~ 거~ 있죠? 좌식?
○부군수 이종하 좌식.
○표주숙 위원 식탁?
○부군수 이종하 예.
○표주숙 위원 그것도~ 수요조사 했냐고 물으니까, 뭐, 어떤 면에, 뭐 이렇게 해서 좋다, 좋더라~ 그래, 경로당이 협소합니다, 굉장히~? 맞죠?
○부군수 이종하 예.
○표주숙 위원 거~ 너른 데도 있어요. 공간이~ 협소한 데도 많고~ 옛날에 지었다 보니까. 어른들 다~ 노인들 다 누워 있어요.
그런 수요 조사를~ 우리한테 말 못하게 딱, 예산을, 해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종하 네.
○표주숙 위원 근데, ‘수요 조사했나?’ 하니까, ‘할 거다’, 막연~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라고 고향사랑, 아까,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드렸잖아요?
막연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있으면~~ 위원들이 말을 못하게 딱, 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오십시오.
거~ 좀, 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 얼마든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건데, 맹목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줄은,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 물론 알아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앉았다 일어나면~ 어? 거~ 좌식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또 나쁜지, 그런 거 다~ 판단합니다, 저희들도?
거~ 어른들, 저희 부모들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식탁이 있으면 좋아요. 좋은데, 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물론~ 이게, 어~? 거~ 뭐야, 신청 받아서 한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이런~ 뭐슨 사업을 할 때~ ‘여기는 뭡니다, 여기는 뭡니다’, 딱딱 찍어서~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요, 이리 자료가, 이리 많습니다. 양쪽에 보면~ 예?
많~은데 이걸 다~ 위원들이 다 자료 요청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서로, 의견 서로 맞대고~ 어~? 공유하면서~ 위원들은 다 그렇게, 예산을 심의를 합니다.
근데, 자료 요청을 안 해서, 그건 안 했다, 그럼 물론, 중요한 사업들은, 미리 와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몇 번씩 와서, 설명을 하고 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깎인다는 거,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명분이~
막연히 어른이라서 해 줘야 된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올릴 때는~ 좀 명확하게, 수요조사라든지, 또 그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서, 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200, 2,000, 200만 원 된다면, 사진을 딱 가져와서, 말 못하게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종하 예예.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전체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뭐, 산출 근거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지만은, 수요가 필요하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뭐, 오번에, 수요조사를 받아 보니까, 우리 경로당 전체 중에, 한, 50개가 필요하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부군수 이종하 이런 식으로 산출이 나오든지~ 안 그러면, 뭐~ 100 한, 50개가 나와서~ 1년 안에는 다 못하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뭐, 3년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오번에 좀~ 뭐.
○표주숙 위원 네.
○부군수 이종하 예. 안 된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예, 아까 또~ 좌식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또 큰 게 필요할 부분도 있고, 작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공통적으로 또, 될 수 있는 부분도, 그런 것도.
○표주숙 위원 그래도, 네.
○부군수 이종하 세심하게.
○표주숙 위원 네.
○부군수 이종하 인자,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표주숙 위원 부군수님!
○부군수 이종하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그거 안 해 주는 대신에, 우리는 뭐 해 달라는, 그런 말도 들립니다. 경로당마다.
○부군수 이종하 예예예. 한번, 오번에는 또, 뭐, 그런 식으로 갔으니까~ 내년, 또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좀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 삭감한 부분은~
○부군수 이종하 예예.
○표주숙 위원 어른들~ 뭐, 경로당이라든지, 또 아이들에 필요한 이런 것들은, 더~ 더~ 보충해서~ 하면~ 추경이라도 올려준다고 그렇게, 우리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그러겠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거, 예산담당관실에 할 때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고~ 제가 느낀 걸, 말씀을 드릴게요.
○부군수 이종하 예.
○김홍섭 위원 거~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방 교부세가~ 2023년도에 보니까, 570여억 원이, 삭감돼 갖고 내려왔습니다. 알고 계시죠?이?
○부군수 이종하 예.
○김홍섭 위원 그라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게~ 300여억 원 삭감하는 걸로 해 갖고, 예산을 짰더라고요.
○부군수 이종하 음.
○김홍섭 위원 그리고 조정 교부금도 당연히 줄어들고 있고? 거~ 도에서 주는?
근데 인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거창군은~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다 아닙니까?
○부군수 이종하 아~…
○김홍섭 위원 그걸 가지고 600여 억 원을 요번에 써요.
○부군수 이종하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200여 억 원이 남고.
○부군수 이종하 예.
○김홍섭 위원 뭐, 또 추가로 더 모인다 하더라도, 400여~ 뭐,까지 정도밖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애요.
○부군수 이종하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니, 문제가 뭔가 하면, 2025년이 문제입니다~
왠가 하면~ 이게, 예산은 8천억 시대라고, 막~ 언론에 터뜨리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8천억 시대도 아니고~ 그라고 긴축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군데군데~ 불요불급한 예산안들이 있어요.
그래 사실, 그걸 다~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어차피 사업을, 계속사업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인자, 주문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은, 2025년도에 정부 재정이 더 어려워진다는 건, 경제학자들이 누구나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예산을 어떻게 짤 건지~ 좀 선제적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애요.
충분히 고민하고, 안 그러면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지금. 거창군도~
다른 지자체는 지금~ 재정안정이 없는 데나 좀 부족한 데는, 굉~장히 예산 짜는 데 힘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거창군은 그나마~
○부군수 이종하 예.
○김홍섭 위원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어 갖고, 2024년에 어떻게든가 해결이 됐는데~ 2025년부터는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이거는 충~분히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종하 예. 뭐,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어서~ 올해~는 우리 군에서, 뭐, 추경도 하고, 또, 내년 당초 예산도~ 편성이, 크~게 뭐, 기채 발행 없이, 했는데~ 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도~ 재정에 좀 문제가~ 있을 부분도 있고, 또 ’25년은, 내년도에는 또, 재정화 안정기금 자체가, 뭐, 몇 백억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25년도에는, 정부에서~ 뭐, 큰~ 그게 없으면~ 진짜 어려운, 뭐, 기채를 발행하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뭐,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또,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찾고, 또, 세원이나, 아니면 공모 사업 중에도, 우리, 재정에 좀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정부 수립하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부군수 이종하 예. 뭐, 전국에서~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니까~ 추가로 해서, 연말에 한~ 165억도 더~ 추가로 내려왔거든요?
○김홍섭 위원 음.
○부군수 이종하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도나,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지 싶습니다. 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부군수 이종하 예.
○김홍섭 위원 지방재정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부군수 이종하 예예. 예.
○김홍섭 위원 거 뭐, 중앙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 지자체들의, 뭐, 공통적인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좀 지켜주시고,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
여기에.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자치경찰~ 관련된 부분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금에서, 500만 원 홍보, 물품비 있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홍보비로 이래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저희들 위원들은 이게 홍보비인 줄 알고 깠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와 갖고 직접 하시는 얘기가~ 이 홍보비가 행사비다~ 이래 얘기를 하시는 거라~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군민의날 행사 때나 이럴 때도~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아~
○김홍섭 위원 부스 설치해서, 운영도 하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계정 항목이 틀린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왜 그래 해 놓으셨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인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저희가 예산은 편성은, 저희가 했지만, 또~ 우리는 경찰서에서, 요구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인자 검토해서~ 그렇게 했는 부분인데~ 뭐,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비라서 삭감을 시켰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고~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활동비더라고요, 이게.
○행정과장 권해도 활동비.
○김홍섭 위원 행사비.
○행정과장 권해도 예. 행사비~ 성격이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행사비로 올렸어야지 (웃음)
(웃음 소리)
항목이 틀리면~ 바꿀 수가 없잖아?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서 인제 이 과목이~ 뭐, 처음에 사실은 이렇게 뭐, 작은 금액 갖고, 이렇게 여러~ 여러 개 실제로 필요한, 부기별로 다 쪼갰으면 더 좋았는데~ 처음에, 경찰서에서 요구 올 때부터 인제~ 세부적인 그런 부분 없이~ 그 홍보로, 뭐, 일괄 이렇게 요구해 왔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잘~ 살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인자, 시기적으로 보면~ 하반기 때, 예산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데, 예산 집행 시기는~ 사실 뭐, 지금, 당장에, 하반기에 다~ 한다~ 이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금 뭐, 1년 연차적으로, 사실 500만 원 이거 가지고 어느 행사에 다 쓰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1년간, 1월달부터 12월.
○김홍섭 위원 지속?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연중 행사를 쭉~ 해 가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과정이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또 추경에 편성하다 보면은, 또 상반기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잘~ 알아보고 올리세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신중양 네~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부군수님이 집중적인~ (웃음) 거~ 질문을 받고 계시는데요? 거~ 저~ 본 위원도~ 부군수님께~ 좀, 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이?
거~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 의견~을 이리 달아서 보내잖아요?
○부군수 이종하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은~ 구두로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조~금~? 응? 거~ 좀,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을 보는 데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거 같애요.
○부군수 이종하 근데.
○김향란 위원 예.
○부군수 이종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까예?
○김향란 위원 네!
○부군수 이종하 이거는~ 인자~ 도나 뭐, 시·군이나 다~ 이거 문제인데~ 인자, 도에서는~ 좀, 예산이 있고, 이런 거~ 과장들은, 사전에, 거~ 서면, 사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김향란 위원 음.
○부군수 이종하 또 질문, 대부분이~ 어떤 분이 궁금해서, 했다는 이야기는,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 하든지, 아니면, 그 설명서 부분을, 좌석에 다~ 올려놨고.
○김향란 위원 음~
○부군수 이종하 간단한 부분은, 마~ 그냥, 서면으로 해가~ 그런 식으로 넘어가든지, 안 그러면 시간이 있으면, 고~ 내용을~ 좌석에 깔아 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거는~
○김향란 위원 음~
○부군수 이종하 향후에~ 뭐, 의회하고 협의해서, 거~ 의회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예. 그 설명서에~ 인제, 뭐, 자세히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지만~
○부군수 이종하 예예.
○김향란 위원 혹시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바빠서 인제 사실은,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질문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게 좀, 힘든 부분이.
○부군수 이종하 네.예.
○김향란 위원 있으니까~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부군수 이종하 예.
○김향란 위원 혹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소통하는 데에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이?
○부군수 이종하 예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뭐, 기금~을, 지방기금을, 조성을 해서 우리 거창군의,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업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인제, 사실, 고금리 시대인데~?
○부군수 이종하 예.
○김향란 위원 우리가 지금, 기금을, 실·과·소별로 인제, 조성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군수 이종하 예.
○김향란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쯤~ 금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 부군수님,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혹시나 우리가 사실, 금리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또 뭐, 기금 조성을 해서, 편입해 주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율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서~ 좀 다양한 사업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군수님께, 좀, 각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저도 뭐, 별도로 우리 기금 사업 자체는~ 보통예금하고~
○김향란 위원 음~
○부군수 이종하 정기예금, 해서~
○김향란 위원 음~?
○부군수 이종하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사용을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기예금을 다~ 넣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예?
○김향란 위원 예예. 그렇겠죠.
○부군수 이종하 요즘, 금리가 한, 3.5% 되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김향란 위원 아닙니다. 1.5%, 2%도 안 됩니다.
○부군수 이종하 안 됩니까?
○김향란 위원 대체적으로~ 예~
○부군수 이종하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저기~ 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다~ 정기 예금화 하라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사업,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종하 예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 반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이?
○부군수 이종하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아까 우리~ 이재운 위원님께서, 저 고향사랑 기금에 대해서~? 거~ 좀 더 인제, 효과~가 있도록 해라~ 이런 부분에 조금 덧붙이자면~ 실제로 인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합천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아주 우수한~? 그런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 효과 부분에서 다양한 사업을 이렇게, 시도해 보고 결과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 모범적인 사례들을~ 계~속 좀, 공부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 홍보에 더~ 많은, 예,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성과, 이런 것들을 항상 공유를 하시고, 의회하고도~ 늘~ 이렇게 좀, 자주자주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 이종하 저도~
○김향란 위원 예.
○부군수 이종하 (웃음)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김향란 위원 음~
○부군수 이종하 우리 전략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김향란 위원 음~?
○부군수 이종하 저는, 저래 열심히 하는 사람들,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웃음)
○김향란 위원 그렇죠?
○부군수 이종하 예. (웃음)
○김향란 위원 예.
○부군수 이종하 그런~ 홍보나~ 열심히 한 실적 때문에~ 저희들, 한 3억 5천, 거~ 모금이 됐다고 생각하고~
○김향란 위원 음.
○부군수 이종하 아까 말씀하신, 뭐, 사용처라든지, 또, 홍보 부분도~ 무조건 뭐, 행사라든지, 가서~ 강압적인 그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실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인제 기금~ 이렇게 조성에~ 협조해 주신 분들~
○부군수 이종하 예.
○김향란 위원 이~ 인제~, 어떤 데 썼으면 좋겠는지, 이런 의견 조사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부군수 이종하 그런 부분에~
○김향란 위원 예. 예.
○부군수 이종하 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부군수 이종하 아까~ 대상을 정해서.
○김향란 위원 그렇죠?이?
○부군수 이종하 노인, 뭐.
○김향란 위원 예.
○부군수 이종하 교육, 아동, 이런 식으로 간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
○부군수 이종하 음. 그 의견 조사를 할 때에~
○부군수 이종하 예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우리가 낙수 효과가 딱 있는 사업들을~ 최우선으로 발굴하되~ 또 인제, 기금 조성에 협조하는 분들의 요구도 있단 말입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보십사 하는~ 또~ 약~간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이?
○부군수 이종하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번, 검토를 좀.
○부군수 이종하 예.
○김향란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부군수 이종하 예~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예산 중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VR 홍보 영상 제작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보 동영상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차별화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강기 관련 교육생 등, 거창을 처음 찾는 관광객들에게, 실감나는 우리 군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방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글이라는 장비를 사용해야 하나,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동서남북 관광지가 다~ 조성되는 내년에, 기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과 소관,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 사무관리비, 이 사업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 사업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자료 등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원 발의로, 지난번에 임시회 때 제정한, 거창군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의 지원 사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편성 후, 사업 추진 성과를 살펴서, 향후~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경로당 의료용 온열기 사업입니다.
복지 관련 사업이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고, 모~든 분들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병원을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보다, 병원에 오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의료용 온열기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시범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사업 성과를 평가해서, 향후 사업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세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중양 저~ 부의장님!
○박수자 위원 네!
○위원장 신중양 그거는 우리~ 좀, 잠시 후에, 정회하고~
○박수자 위원 네.
○위원장 신중양 계수 조정할 때.
○박수자 위원 예.
○위원장 신중양 거~ 자유 토론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위원장 신중양 예. 그래 일단은 뭐, 설명을 잘~ 들었고?
○박수자 위원 예.
○위원장 신중양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때는 고마 좀 생략하고.
○위원장 신중양 예.
○박수자 위원 지금 했으니까~
○위원장 신중양 예, 그렇게~
○박수자 위원 네네.
○위원장 신중양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위원장 신중양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중양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산결산 부위원장 김향란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중, 영상 면지 제작 시범 사업비 2,200만 원, 전략담당 소관 중 법조타운 인근, 주민 편의시설 조성 사업비 10억 원, 치유농업 팜핑장 조성 사업비 1억 8천만 원,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 사업 상해 보험료 사업비 5,676만 원, 행정과 소관 중, 이장 및 군민 표창패 사업비 990만 원, 인구교육과 소관 중 읍·면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사업비 3,200만 원,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천만 원, 경제기업과 소관 중, 시장 빈 점포 챌린지샵 리모델링 사업비 1,500만 원, 한국승강기 대학교 홍보 광고 지원 사업비 1,500만 원, 전자 간판 설치 사업비 2천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거창 겨울 연극제 사업비 500만 원, 거창 실버연극제 사업비 500만 원, 북상면 널리 바르게 알리기 사업비 5천만 원, 우리 동네 알리미 친구 사업비 5천만 원, 전수관 운영 인건비 1천만 원, 보건정책 소관 중, 취약지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사업비 5천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중 웅양면 마을별 제설함 설치 사업비 2천만 원, 스마트 마을방송 통신요금 사업비 4,2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거창 산양삼 시그니처 제작 용역 사업비 5천만 원, 산불 방지 피복비 2,670만 원, 마을 정자목 데크 설치비 2억 원, 환경과 소관 중, 쿨루프 지원 사업비 3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설치비 4,4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설치 지원 사업비 4,400만 원, 수확기 피해방지단 엽탄 구입 사업비 450만 원, 거창 창포원 무인 계수 시스템 설치 사업비 2,200만 원, 관람용 전동 셔틀카 구입 사업비 5천만 원, 건설과 소관 중, 신발 살균 건조기 구입 사업비 300만 원,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사업비 4,620만 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비 2억 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여성 농민회 선진지 견학 사업비 50만 원, 저능력 모돈 교체 사업비 2천만 원, 오리 농가 석회 살포기 지원 사업비 1,600만 원,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비 1,500만 원, 축산물 유통 차량 지원 사업비 2,31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거창 별바람 언덕 잔디 관리 물품 구입 사업비 1,50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중,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3천만 원, 잔디깎이 구입 사업비 2,800만 원, 총 서른여덟 건에 24억 4,366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행복나눔과 소관 경로당 의료용 온열기 지원 사업은, 면지역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대상지를 의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 원안을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향란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은,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김영란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결 위원회 부위원장 김향란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코자 합니다.
전략담당관 소관 고향사랑 기금 지출안 중, 경로당 좌식생활 불편 개선 사업비 8천만 원을 감하여 그대로 예치키고, 나머지 기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향란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은,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김향란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서, 부군수님, 짧게 소감 한말씀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종하 존경하는 신중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된 거창군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차에 이어, 금번 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4년 당초 예산안은, 열악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은, 우리 군의 미래 성장과 행복한 군민의 삶을 위한, 각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거창군의 지속 가능한 번영과 발전을 위한 디딤돌과 주춧돌이 되는, 주요한 사업들의 재정 수요를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24년도 당초 예산을 흔쾌히 승인해 주신 거창군의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잘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계묘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새해 갑진년은, 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 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와 거창군이 존재하고 늘~ 고민하는 부분은, 거창군과 군민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참조)
!#A5242##274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A5293##274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24년도 예산안(의회운영·총무위원회)#!
!#A5294##274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2024년도 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A5295##274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4)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최영미
○의회사무과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재영
○출석공무원
부군수 , 이종하 외 다수
○속기사
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19일(화)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신중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합 심사하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신중양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금~ 운영위원장이지요?
부군, 부군수님!
○부군수 이종하 예!
○이재운 위원 고향사랑 기금의 운영위원장이지요?
○부군수 이종하 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고향사랑 기금은 올해~ 보니까, 뭐야 한, 3억, 한, 5천만 원 정도, 거의, 거두었네요?
○부군수 이종하 예. 현재 3억 4천, 뭐, 몇 백 됐는데, 한, 3억 5천 정도, 될 거 겉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뭐,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이 거둬들인 걸로 이렇게, 평이 되고 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이?
근데 고향사랑 기금을 올해, 보면은~ 학생들이 꽃 피우는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1억, 경로당 좌석 불편의 환경 개선에 8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에 5천만 원을 여기에 투입했습니다.
이거 내용을 보면은, 학생들에 하는 거하고 경로당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군비로 투입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금을 거둘 때 목적에~는, 뭐야, 설정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 기금을 거둬 가지고, 우리 고향의 어떤 큰 목표를 하나를 가지고 설정해 놓고, 기금을 거뒀을 때 더~ 많은 효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걸 가지고 했을 때는~ 기금을 낸 사람들이, 자기가 낸 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용도 자체도 모를뿐더러~ 앞으로, 뭐야, 더~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뭐, 아트 갤리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거기에 아트 갤러리 사업은, 뭐야, 하는 데, 뭐, 부지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일부분을, 이런 분들이 낸 기금을 사용해 가지고, 아트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이렇게 했을 때~ 더 낫고, 저~ 뭐고, 어디…? 다른 타 지자체에서 보면은~ 완도군 같은 도서지역, 뭐야~ 식수 공급, 아예~ 완도 도서지역 식수 공급 사례,를 하거든요?
이런 데는~ 식수 공급이 전혀 안 될 때 식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해 가지고, 아~ 그 지역에 식수 공급이 안 되니까 식수 공급을 해 주자는 쪽에서, 하다 보면은, 더~ 거기에 나간 출향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거창군에서도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지금처럼, 이~ 작~은 데 투입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 고향사랑 기금 모급하는 데 더 힘들지 않겠나, 이래 보거든요?
저희들도~ 홍보를 할 때, 거창군에서 뭐슨 목표를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서, 주민들한테나 외부의 출향인들한테 홍보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도, 인자 처음에, 요~ 설계를 하면서~ 그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뭐, 기부금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라고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해 보니까~ 뭐, 거기도 좀, 했고, 인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잡은 게, 거~ 거창이 교육 도시다 보니까, 학생들 교육 부분, 그라고, 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는 분들이~ 출향 인사고, 항상 고향을 생각하는 부분이, 인자,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시·군이나 이래 수요 조사를 해 보니~ 거~ 경로당의 좌식 부분이 좀 불편하다~ 저도 몇 번, 경로당을 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 이번에는, 이것도 한, 8천 원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뭐, 성과가 좋고, 주민들 여론이 좋으면~ 또 확대해서 하는,것도 뭐,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하든, 확대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이거를 함으로 해서,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 자체가, 올해~ 한 해 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나, 거~ 우리 뭐, 교육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한다면~ 향후에 또, 기부금을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그래 말씀을 하신,데 동의도 하지만은, 첫째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 했다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런 부분은 저도, 이~런 부분도, 충분히 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 집중적으로 선택해 놓고, 올해는, 뭐야~ 어떤 쪽에, 경로당, 예를 들어, 경로당에 가장 싶어 하는 것 같으면, 경로당 쪽에 우선적으로 다, 투입을 하면은~ 그분들, 아~,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낫다는 거지, 이렇게, 작게~ 여기저기 찍어 발라서는~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는 그분들한테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부군수 이종하 예. 그건.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군수 이종하 예.
○이재운 위원 한군데 집중 투자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분들이, 고향사랑 기금을 내 가지고, 어느 한, 일정 부분 했을 때, 아~ 이건 내가 고향사랑 기금 내 가지고 한 부분이다,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뭐야, 목표의식을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향후에 사업 발굴할 적에, 고런 거는 명심해서~ 고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 부분은 또 이상이고, 전 부서장님께 내가~ 뭐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각종~ 자료 요청을 하다 보면은, 민간인에서 전화가 온다는 이야기를 전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전화가 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장 심하게 온 타켓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그냥 통과될 예산이, 조금씩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전화가 오는 것 같으면은, 그 예산 과목은 전체적으로, 옳고 그름을, 뭐야 떠나 가지고, 다~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이?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부군수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신다고, 위원님,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서 내용을 보면은, 예산서에 0원으로 기재되어, 신규 사업인 줄 알고 보면, 하단에, ‘담당 신설’ 이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한 가지 목 안에 여러 사업을, 동시에 편성하기 위해서, 설명서에, ‘000 사업 등’ 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설명서를 만드는 이유는, 예산서에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작성한다면, 예산서 설명서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인데, 산출 내역은, 금년도 내역을 그대~로 붙인 것도 있으며, 산출 내역 오류, 총무위원회 모 과의 경우, 증감 내용이, 국도비 가내시 증액이라고 기재된 것도 있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이종하 예!
○박수자 위원 예산서에, 0원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액을 기재를 해 줘야지 되고, 또 000 사업 등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명을, 기재를 하는 건 아닌지요?
○부군수 이종하 예.
○박수자 위원 그게~ 예산서에는 안 되지만은, 설명서에는~ 충분히 기재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부군수 이종하 저도~ 거~
○박수자 위원 예.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저도 뭐~ 그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설명서나 보고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내가 볼라고 보고서를 만드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예산 심의에서 도움을 줄라고 하는 부분인데~ 고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시정해 주시겠죠?이?
○부군수 이종하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물론~ 제한된 시일 안에, 작성의 급함도 있었겠지만~ 예년에 비해 너무 허술하고, 성의가 없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이?
부군수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성의 있게 작성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부군수님?
○부군수 이종하 예.
○표주숙 위원 거~ 어떤 사업이 올라왔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나?
○부군수 이종하 예.
○표주숙 위원 부서 의견이나? 또, 명확하게 그렇게 올려주셔야~ 위원님들이 인제, 판단을 잘하는데, 이~ 인제, 사업의 목적이, 예를 들자면~ 뭐, 이, 거~ 기구를 산다, 그러면 그 기구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어떤~ 어? 그림이라든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라든지, 거~ 예를 들자면, 고향 사는 기부금에, 거~ 거~ 있죠? 좌식?
○부군수 이종하 좌식.
○표주숙 위원 식탁?
○부군수 이종하 예.
○표주숙 위원 그것도~ 수요조사 했냐고 물으니까, 뭐, 어떤 면에, 뭐 이렇게 해서 좋다, 좋더라~ 그래, 경로당이 협소합니다, 굉장히~? 맞죠?
○부군수 이종하 예.
○표주숙 위원 거~ 너른 데도 있어요. 공간이~ 협소한 데도 많고~ 옛날에 지었다 보니까. 어른들 다~ 노인들 다 누워 있어요.
그런 수요 조사를~ 우리한테 말 못하게 딱, 예산을, 해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종하 네.
○표주숙 위원 근데, ‘수요 조사했나?’ 하니까, ‘할 거다’, 막연~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라고 고향사랑, 아까,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드렸잖아요?
막연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있으면~~ 위원들이 말을 못하게 딱, 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오십시오.
거~ 좀, 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 얼마든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건데, 맹목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줄은,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 물론 알아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앉았다 일어나면~ 어? 거~ 좌식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또 나쁜지, 그런 거 다~ 판단합니다, 저희들도?
거~ 어른들, 저희 부모들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식탁이 있으면 좋아요. 좋은데, 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물론~ 이게, 어~? 거~ 뭐야, 신청 받아서 한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이런~ 뭐슨 사업을 할 때~ ‘여기는 뭡니다, 여기는 뭡니다’, 딱딱 찍어서~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요, 이리 자료가, 이리 많습니다. 양쪽에 보면~ 예?
많~은데 이걸 다~ 위원들이 다 자료 요청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서로, 의견 서로 맞대고~ 어~? 공유하면서~ 위원들은 다 그렇게, 예산을 심의를 합니다.
근데, 자료 요청을 안 해서, 그건 안 했다, 그럼 물론, 중요한 사업들은, 미리 와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몇 번씩 와서, 설명을 하고 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깎인다는 거,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명분이~
막연히 어른이라서 해 줘야 된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올릴 때는~ 좀 명확하게, 수요조사라든지, 또 그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서, 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200, 2,000, 200만 원 된다면, 사진을 딱 가져와서, 말 못하게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종하 예예.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전체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뭐, 산출 근거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지만은, 수요가 필요하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뭐, 오번에, 수요조사를 받아 보니까, 우리 경로당 전체 중에, 한, 50개가 필요하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부군수 이종하 이런 식으로 산출이 나오든지~ 안 그러면, 뭐~ 100 한, 50개가 나와서~ 1년 안에는 다 못하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뭐, 3년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오번에 좀~ 뭐.
○표주숙 위원 네.
○부군수 이종하 예. 안 된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예, 아까 또~ 좌식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또 큰 게 필요할 부분도 있고, 작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공통적으로 또, 될 수 있는 부분도, 그런 것도.
○표주숙 위원 그래도, 네.
○부군수 이종하 세심하게.
○표주숙 위원 네.
○부군수 이종하 인자,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표주숙 위원 부군수님!
○부군수 이종하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그거 안 해 주는 대신에, 우리는 뭐 해 달라는, 그런 말도 들립니다. 경로당마다.
○부군수 이종하 예예예. 한번, 오번에는 또, 뭐, 그런 식으로 갔으니까~ 내년, 또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좀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 삭감한 부분은~
○부군수 이종하 예예.
○표주숙 위원 어른들~ 뭐, 경로당이라든지, 또 아이들에 필요한 이런 것들은, 더~ 더~ 보충해서~ 하면~ 추경이라도 올려준다고 그렇게, 우리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그러겠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거, 예산담당관실에 할 때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고~ 제가 느낀 걸, 말씀을 드릴게요.
○부군수 이종하 예.
○김홍섭 위원 거~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방 교부세가~ 2023년도에 보니까, 570여억 원이, 삭감돼 갖고 내려왔습니다. 알고 계시죠?이?
○부군수 이종하 예.
○김홍섭 위원 그라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게~ 300여억 원 삭감하는 걸로 해 갖고, 예산을 짰더라고요.
○부군수 이종하 음.
○김홍섭 위원 그리고 조정 교부금도 당연히 줄어들고 있고? 거~ 도에서 주는?
근데 인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거창군은~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다 아닙니까?
○부군수 이종하 아~…
○김홍섭 위원 그걸 가지고 600여 억 원을 요번에 써요.
○부군수 이종하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200여 억 원이 남고.
○부군수 이종하 예.
○김홍섭 위원 뭐, 또 추가로 더 모인다 하더라도, 400여~ 뭐,까지 정도밖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애요.
○부군수 이종하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니, 문제가 뭔가 하면, 2025년이 문제입니다~
왠가 하면~ 이게, 예산은 8천억 시대라고, 막~ 언론에 터뜨리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8천억 시대도 아니고~ 그라고 긴축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군데군데~ 불요불급한 예산안들이 있어요.
그래 사실, 그걸 다~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어차피 사업을, 계속사업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인자, 주문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은, 2025년도에 정부 재정이 더 어려워진다는 건, 경제학자들이 누구나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예산을 어떻게 짤 건지~ 좀 선제적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애요.
충분히 고민하고, 안 그러면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지금. 거창군도~
다른 지자체는 지금~ 재정안정이 없는 데나 좀 부족한 데는, 굉~장히 예산 짜는 데 힘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거창군은 그나마~
○부군수 이종하 예.
○김홍섭 위원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어 갖고, 2024년에 어떻게든가 해결이 됐는데~ 2025년부터는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이거는 충~분히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종하 예. 뭐,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어서~ 올해~는 우리 군에서, 뭐, 추경도 하고, 또, 내년 당초 예산도~ 편성이, 크~게 뭐, 기채 발행 없이, 했는데~ 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도~ 재정에 좀 문제가~ 있을 부분도 있고, 또 ’25년은, 내년도에는 또, 재정화 안정기금 자체가, 뭐, 몇 백억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25년도에는, 정부에서~ 뭐, 큰~ 그게 없으면~ 진짜 어려운, 뭐, 기채를 발행하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뭐,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또,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찾고, 또, 세원이나, 아니면 공모 사업 중에도, 우리, 재정에 좀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정부 수립하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부군수 이종하 예. 뭐, 전국에서~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니까~ 추가로 해서, 연말에 한~ 165억도 더~ 추가로 내려왔거든요?
○김홍섭 위원 음.
○부군수 이종하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도나,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지 싶습니다. 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부군수 이종하 예.
○김홍섭 위원 지방재정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부군수 이종하 예예. 예.
○김홍섭 위원 거 뭐, 중앙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 지자체들의, 뭐, 공통적인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좀 지켜주시고,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
여기에.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자치경찰~ 관련된 부분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금에서, 500만 원 홍보, 물품비 있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홍보비로 이래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저희들 위원들은 이게 홍보비인 줄 알고 깠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와 갖고 직접 하시는 얘기가~ 이 홍보비가 행사비다~ 이래 얘기를 하시는 거라~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군민의날 행사 때나 이럴 때도~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아~
○김홍섭 위원 부스 설치해서, 운영도 하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계정 항목이 틀린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왜 그래 해 놓으셨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인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저희가 예산은 편성은, 저희가 했지만, 또~ 우리는 경찰서에서, 요구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인자 검토해서~ 그렇게 했는 부분인데~ 뭐,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비라서 삭감을 시켰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고~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활동비더라고요, 이게.
○행정과장 권해도 활동비.
○김홍섭 위원 행사비.
○행정과장 권해도 예. 행사비~ 성격이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행사비로 올렸어야지 (웃음)
(웃음 소리)
항목이 틀리면~ 바꿀 수가 없잖아?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서 인제 이 과목이~ 뭐, 처음에 사실은 이렇게 뭐, 작은 금액 갖고, 이렇게 여러~ 여러 개 실제로 필요한, 부기별로 다 쪼갰으면 더 좋았는데~ 처음에, 경찰서에서 요구 올 때부터 인제~ 세부적인 그런 부분 없이~ 그 홍보로, 뭐, 일괄 이렇게 요구해 왔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잘~ 살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인자, 시기적으로 보면~ 하반기 때, 예산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데, 예산 집행 시기는~ 사실 뭐, 지금, 당장에, 하반기에 다~ 한다~ 이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금 뭐, 1년 연차적으로, 사실 500만 원 이거 가지고 어느 행사에 다 쓰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1년간, 1월달부터 12월.
○김홍섭 위원 지속?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연중 행사를 쭉~ 해 가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과정이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또 추경에 편성하다 보면은, 또 상반기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잘~ 알아보고 올리세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신중양 네~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부군수님이 집중적인~ (웃음) 거~ 질문을 받고 계시는데요? 거~ 저~ 본 위원도~ 부군수님께~ 좀, 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이?
거~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 의견~을 이리 달아서 보내잖아요?
○부군수 이종하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은~ 구두로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조~금~? 응? 거~ 좀,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을 보는 데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거 같애요.
○부군수 이종하 근데.
○김향란 위원 예.
○부군수 이종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까예?
○김향란 위원 네!
○부군수 이종하 이거는~ 인자~ 도나 뭐, 시·군이나 다~ 이거 문제인데~ 인자, 도에서는~ 좀, 예산이 있고, 이런 거~ 과장들은, 사전에, 거~ 서면, 사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김향란 위원 음.
○부군수 이종하 또 질문, 대부분이~ 어떤 분이 궁금해서, 했다는 이야기는,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 하든지, 아니면, 그 설명서 부분을, 좌석에 다~ 올려놨고.
○김향란 위원 음~
○부군수 이종하 간단한 부분은, 마~ 그냥, 서면으로 해가~ 그런 식으로 넘어가든지, 안 그러면 시간이 있으면, 고~ 내용을~ 좌석에 깔아 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거는~
○김향란 위원 음~
○부군수 이종하 향후에~ 뭐, 의회하고 협의해서, 거~ 의회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예. 그 설명서에~ 인제, 뭐, 자세히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지만~
○부군수 이종하 예예.
○김향란 위원 혹시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바빠서 인제 사실은,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질문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게 좀, 힘든 부분이.
○부군수 이종하 네.예.
○김향란 위원 있으니까~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부군수 이종하 예.
○김향란 위원 혹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소통하는 데에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이?
○부군수 이종하 예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뭐, 기금~을, 지방기금을, 조성을 해서 우리 거창군의,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업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인제, 사실, 고금리 시대인데~?
○부군수 이종하 예.
○김향란 위원 우리가 지금, 기금을, 실·과·소별로 인제, 조성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군수 이종하 예.
○김향란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쯤~ 금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 부군수님,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혹시나 우리가 사실, 금리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또 뭐, 기금 조성을 해서, 편입해 주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율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서~ 좀 다양한 사업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군수님께, 좀, 각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저도 뭐, 별도로 우리 기금 사업 자체는~ 보통예금하고~
○김향란 위원 음~
○부군수 이종하 정기예금, 해서~
○김향란 위원 음~?
○부군수 이종하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사용을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기예금을 다~ 넣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예?
○김향란 위원 예예. 그렇겠죠.
○부군수 이종하 요즘, 금리가 한, 3.5% 되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김향란 위원 아닙니다. 1.5%, 2%도 안 됩니다.
○부군수 이종하 안 됩니까?
○김향란 위원 대체적으로~ 예~
○부군수 이종하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저기~ 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다~ 정기 예금화 하라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사업,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종하 예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 반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이?
○부군수 이종하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아까 우리~ 이재운 위원님께서, 저 고향사랑 기금에 대해서~? 거~ 좀 더 인제, 효과~가 있도록 해라~ 이런 부분에 조금 덧붙이자면~ 실제로 인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합천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아주 우수한~? 그런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 효과 부분에서 다양한 사업을 이렇게, 시도해 보고 결과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 모범적인 사례들을~ 계~속 좀, 공부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 홍보에 더~ 많은, 예,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성과, 이런 것들을 항상 공유를 하시고, 의회하고도~ 늘~ 이렇게 좀, 자주자주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 이종하 저도~
○김향란 위원 예.
○부군수 이종하 (웃음)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김향란 위원 음~
○부군수 이종하 우리 전략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김향란 위원 음~?
○부군수 이종하 저는, 저래 열심히 하는 사람들,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웃음)
○김향란 위원 그렇죠?
○부군수 이종하 예. (웃음)
○김향란 위원 예.
○부군수 이종하 그런~ 홍보나~ 열심히 한 실적 때문에~ 저희들, 한 3억 5천, 거~ 모금이 됐다고 생각하고~
○김향란 위원 음.
○부군수 이종하 아까 말씀하신, 뭐, 사용처라든지, 또, 홍보 부분도~ 무조건 뭐, 행사라든지, 가서~ 강압적인 그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실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인제 기금~ 이렇게 조성에~ 협조해 주신 분들~
○부군수 이종하 예.
○김향란 위원 이~ 인제~, 어떤 데 썼으면 좋겠는지, 이런 의견 조사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부군수 이종하 그런 부분에~
○김향란 위원 예. 예.
○부군수 이종하 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부군수 이종하 아까~ 대상을 정해서.
○김향란 위원 그렇죠?이?
○부군수 이종하 노인, 뭐.
○김향란 위원 예.
○부군수 이종하 교육, 아동, 이런 식으로 간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
○부군수 이종하 음. 그 의견 조사를 할 때에~
○부군수 이종하 예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우리가 낙수 효과가 딱 있는 사업들을~ 최우선으로 발굴하되~ 또 인제, 기금 조성에 협조하는 분들의 요구도 있단 말입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보십사 하는~ 또~ 약~간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이?
○부군수 이종하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번, 검토를 좀.
○부군수 이종하 예.
○김향란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부군수 이종하 예~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예산 중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VR 홍보 영상 제작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보 동영상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차별화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강기 관련 교육생 등, 거창을 처음 찾는 관광객들에게, 실감나는 우리 군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방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글이라는 장비를 사용해야 하나,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동서남북 관광지가 다~ 조성되는 내년에, 기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과 소관,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 사무관리비, 이 사업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 사업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자료 등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원 발의로, 지난번에 임시회 때 제정한, 거창군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의 지원 사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편성 후, 사업 추진 성과를 살펴서, 향후~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경로당 의료용 온열기 사업입니다.
복지 관련 사업이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고, 모~든 분들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병원을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보다, 병원에 오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의료용 온열기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시범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사업 성과를 평가해서, 향후 사업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세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중양 저~ 부의장님!
○박수자 위원 네!
○위원장 신중양 그거는 우리~ 좀, 잠시 후에, 정회하고~
○박수자 위원 네.
○위원장 신중양 계수 조정할 때.
○박수자 위원 예.
○위원장 신중양 거~ 자유 토론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위원장 신중양 예. 그래 일단은 뭐, 설명을 잘~ 들었고?
○박수자 위원 예.
○위원장 신중양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때는 고마 좀 생략하고.
○위원장 신중양 예.
○박수자 위원 지금 했으니까~
○위원장 신중양 예, 그렇게~
○박수자 위원 네네.
○위원장 신중양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위원장 신중양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중양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산결산 부위원장 김향란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중, 영상 면지 제작 시범 사업비 2,200만 원, 전략담당 소관 중 법조타운 인근, 주민 편의시설 조성 사업비 10억 원, 치유농업 팜핑장 조성 사업비 1억 8천만 원,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 사업 상해 보험료 사업비 5,676만 원, 행정과 소관 중, 이장 및 군민 표창패 사업비 990만 원, 인구교육과 소관 중 읍·면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사업비 3,200만 원,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천만 원, 경제기업과 소관 중, 시장 빈 점포 챌린지샵 리모델링 사업비 1,500만 원, 한국승강기 대학교 홍보 광고 지원 사업비 1,500만 원, 전자 간판 설치 사업비 2천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거창 겨울 연극제 사업비 500만 원, 거창 실버연극제 사업비 500만 원, 북상면 널리 바르게 알리기 사업비 5천만 원, 우리 동네 알리미 친구 사업비 5천만 원, 전수관 운영 인건비 1천만 원, 보건정책 소관 중, 취약지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사업비 5천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중 웅양면 마을별 제설함 설치 사업비 2천만 원, 스마트 마을방송 통신요금 사업비 4,2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거창 산양삼 시그니처 제작 용역 사업비 5천만 원, 산불 방지 피복비 2,670만 원, 마을 정자목 데크 설치비 2억 원, 환경과 소관 중, 쿨루프 지원 사업비 3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설치비 4,4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설치 지원 사업비 4,400만 원, 수확기 피해방지단 엽탄 구입 사업비 450만 원, 거창 창포원 무인 계수 시스템 설치 사업비 2,200만 원, 관람용 전동 셔틀카 구입 사업비 5천만 원, 건설과 소관 중, 신발 살균 건조기 구입 사업비 300만 원,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사업비 4,620만 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비 2억 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여성 농민회 선진지 견학 사업비 50만 원, 저능력 모돈 교체 사업비 2천만 원, 오리 농가 석회 살포기 지원 사업비 1,600만 원,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비 1,500만 원, 축산물 유통 차량 지원 사업비 2,31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거창 별바람 언덕 잔디 관리 물품 구입 사업비 1,50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중,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3천만 원, 잔디깎이 구입 사업비 2,800만 원, 총 서른여덟 건에 24억 4,366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행복나눔과 소관 경로당 의료용 온열기 지원 사업은, 면지역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대상지를 의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 원안을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향란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은,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김영란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결 위원회 부위원장 김향란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코자 합니다.
전략담당관 소관 고향사랑 기금 지출안 중, 경로당 좌식생활 불편 개선 사업비 8천만 원을 감하여 그대로 예치키고, 나머지 기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향란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은,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김향란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서, 부군수님, 짧게 소감 한말씀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종하 존경하는 신중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된 거창군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차에 이어, 금번 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4년 당초 예산안은, 열악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은, 우리 군의 미래 성장과 행복한 군민의 삶을 위한, 각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거창군의 지속 가능한 번영과 발전을 위한 디딤돌과 주춧돌이 되는, 주요한 사업들의 재정 수요를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24년도 당초 예산을 흔쾌히 승인해 주신 거창군의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잘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계묘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새해 갑진년은, 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 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와 거창군이 존재하고 늘~ 고민하는 부분은, 거창군과 군민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참조)
!#A5242##274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A5293##274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24년도 예산안(의회운영·총무위원회)#!
!#A5294##274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2024년도 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A5295##274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4)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최영미
○의회사무과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재영
○출석공무원
부군수 , 이종하 외 다수
○속기사
정현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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