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9월03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0 경제교통과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같은 법 127조 1항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순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경제교통과장 윤광식입니다.
!#A4678##(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회 추경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작년에 저희들이 2020년도의 예산하고 2021년도의 예산의 규모나 평가를 보면 작년에 2020년도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연극제가 있어 그런데 1차 추경이 2차 추경이 되는 그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네요?
작년에는 1차 추경 때에 보면 추경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156억 정도가 1차 추경에 되었거든요. 2회 추경 때는 432억 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2021년도 추경 예산을 보면 한 배 정도 많이 올랐어요.
추경 예산에 보면 2021년도 올 금년 이제 지금 2회 추경에 1회와 같잖아요? 연극제 관련해서 1회가 없어졌으니까 그 때 보면 384억 정도가 저희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상당히 배 정도,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3회 추경에도 보면 2회 추경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2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870억 정도가 되었어요. 이것도 배 정도 많은 예산을 추경 때 했다는 것은 물론 세밀한 검토가 있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사업계획을 잡을 때 좀 세밀하게 추경에서도 어떤 몇 군데를 보니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은 데가 한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성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봐요.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추경할 때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앞으로는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편성하도록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전체적으로 2021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히 군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건소 예산이 전체 예산에 보면 보건소는 9.5% 정도밖에 예산이 증액이 안 되었어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주 관리 부처가 보건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증액을 많이 안 한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예방 차원에서라도 예산이 좀 증액이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숙하지 않았나,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설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최고 많아요. 건설과 규모를 보면, 물론 민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아마, 사업의 규모나,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최고 많아요.
건설과가 한 39.2% 정도 증액을 해서 최고 많은데 이런 부분도 코로나에 중점을 둬야 되지, 건설과 위주로 보다는 형평성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잡을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해서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고 또 설명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경제교통과에는 보면 많은 우리 교통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경찰과 협조를 상당히 또 공유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5030이라든지, 방지턱 민원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사업금액을 잡을 때는 좀 사전에 본예산에 할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서도 몇 개가 올라온 것 같아요?
교통관련해서 4,000만 원, LED등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286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설치관리에 보면 굳이 이게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할 만큼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런데 저희들 올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건 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방지 예방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해 온 게 야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LED표지판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7월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도 보면 교통관련해서 건설과도 있고 도시건축과에도 일부 로터리 관련해서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예산으로 가야 되지, 급한 사항도 아닌데 추경에다 올리면 추경예산하는 것도 그렇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다음부터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여하튼 추경예산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예산 짜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284페이지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증감이 군비가 이렇게나 9,000만 원이나 한 마을에 하면서 그런 이유가 뭐라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도비 교부할 때 도에서 산정방식이 좀 저희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보급률이 낮은 데를, 좀 지원비율이 좀 높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70%로 경남도에서는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군비부담은 제일 많습니다. 시·군에서, 그것을 좀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도비가 좀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부담이 증액이 발생이 되면 그 쪽에서는 마을에서는 뭐 다른 말이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무월마을 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그것은 배관만, 설계할 때 물량이 좀 많이 늘어서 주민들은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런데 애당초에 설계할 때하고 이렇게나 증액이 되면 애당초에 설계를 잘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안 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자기들 해달라는 대로 민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자꾸 민원이, 이제 들어오지, 자꾸 하면, 그런데 여기도 할 때 좀 꼼꼼하게 설계를 해서 증액이 이 정도로 올라오면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 정도로 증액이, 이 정도로 증액이 되었다고 하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다음에 할 때 설계할 때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286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조금 전에 보충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벽지노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실는지 몰라도 벽지노선이 자꾸 늘고 이러면 벽지노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줘 봐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이 벽지노선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벽지노선 기준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로 변경된 게 기존 지원횟수가 왕복 5회 운행하는 버스였는데 변경된 게 왕복 15회로 증가가 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물량이 7개 노선이 증가되었고 거리는 147.8㎞가 증가가 좀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시면 증가된 노선하고 거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산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산식을 낼 때는 상반기 교통량 조사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산식을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반기 때 교통량 조사할 때 그 때 승차인원하고 운행횟수 그것을 감안해서 다시 산식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자꾸 촌에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자꾸 벽지노선만 늘어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도 예산만 자꾸 들어가는데 이런 것 어찌 노선 조정 같은 것은 좀 안 합니까? 조금.
노선을 감축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좀 뭘, 그래 지금 왕복이 5회에서 15회까지 늘었다는 것은 그러면 그 만큼 차 왕복횟수를 많이 잡아준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 운행노선 지정횟수를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별도로 노선을 바꾼 것은 아니고요. 2019년도에 노선개편을 했거든요. 그 때 그 노선을 기준으로 15회 이상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벽지노선은 그래 자꾸 손실보상금, 하면서 이런 게 자꾸 이렇게나 늘고 하면 어찌 근본적인 어찌 한번 대책을 어찌 한번 경제교통과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노선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286페이지 아까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지원 여기에 이게 그러면 지금 있는 게 2013년도에 일괄적으로 전부 다 장착을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합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한 8년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정도로 노후화가 그래 못 씁니까? 이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노후화도 되고 관리업체 단말기 자체가 아닙니다. 기존업체 것 단말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수명이 다 되어서 그런가, 안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옛날 구형이라 가지고 카드가 뭐 결제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냐, 그런 뜻입니다. 이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 관리업체 자기들 시스템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자기들도 유지보수 자체를 중단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업체를 다른 업체로 그냥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자기들 고유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바꾸더라도 자기들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지, 기존 업체 것 시스템을 안 하려고 지금 하는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 때 2013년도에 도입을 해 가지고 2015년도인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안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게 그래 애당초에 하면서 2년 만에 부도가 난 회사를,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얼마나 손해라요. 그 회사가 아직도 존립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사태는 또 발생이 안 되었을 것 아니라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결론은 그런데 그 당시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못 살펴 본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또 다른 회사에 해 가지고 또 1년이나 2년 있다가 또 그 회사 부도났다고 하면 또 몇 년, 돈을 얼마를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이번에 할 때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업체, 선정할 때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잘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그러면 287페이지 안전속도 5030 설치 이것 지금 여기도 지금 그래 뭐 이것을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가 사망자가 감소가 되어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째서 하는 것이라요? 이것.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사망사고나 사건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촌에 가면 면소재지에 거기에 30㎞, 50㎞ 해 가지고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하는가는 몰라도 거의 사람들 없어요.
꼭 정책적으로 해야 되어 하는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만 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하면 이런 것은 크게 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니까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촌에 밤 같은 데 낮으로도 가면 크게 면소재지 같은 데 그런 데 30㎞로 간다고 그렇고 50㎞로 간다고 해서 크게 사고 발생이 감소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경제교통과는 군민의 모든 경제에 대해서 막대한,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그런 부서로서 예산이 되면 집행을 신속하게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0페이지에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순수 도비다, 그죠?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사소한 카페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방문을 직원하고 갔었습니다. 가보니 거기 사장님이 임대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렇게 해서 누구나 와서 차도 마시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면 참 좋은 그런 취지의 사업으로 받아들이는데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골목이 좁고 입구가 좁은 그런 공간이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도비가 올라온 데 비해서 아직까지는 일부만 그 공간을 알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저번에 처음으로 한 번 교육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도 YMCA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전 군민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거기에 가서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공간을 열어 놓았으니까 그런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LP가스 있잖아요? 그 배관사업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경로당은 거의 다 했고요. 개인…
○표주숙 위원 이제 개인 집에 하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선호하는 편입니다.
○표주숙 위원 요즘은 도시가스 일부 다 들어온, 시내 일부 구간에 다 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고 그러면 단독주택이라든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일부 공간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창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지면 상품권 말고 온라인 그것.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모바일.
○표주숙 위원 예, 모바일 상품권, 그것을 왜 선호를 안 하는지 한 번 수요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선호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당초 10억을 생각했는데 지금 30억으로 늘린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 아니라 각 점포에서 모바일상품권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하려고 하대요. 자기들이 등록을 안 하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등록도 가맹점도 늘어난 상태인데 이용하기가 조금 휴대폰을 켜고 끄고 그게 번거로워서 문제가 있지.
○표주숙 위원 그런 불편은 있는데 과장님, 점포마다 제가 갈 때마다 한 열군데 가면 아직까지도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등록을 안 하는 이유가 카드도 물론 쓰면 카드 수수료가 나오는데 이것을 쓰면 매출이 잡힌다. 현금인데 똑 같은 현금이라서 매출이 잡힌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괜히 이렇게 해 놓으면 등록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내가 방문을 해서 등록을 시켜줄게 해도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점포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카드를 그으면 어차피 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매출이 그게 다 잡히는데 그것보다도 수수료 없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등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가셔 가지고 유도를 하시는 게 어떻느냐 건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 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퍼주기식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많은 군민이 발이 되는 그런 사항에서 또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인데 그래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원리를 따져서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보전을 주는 만큼 친절이나 그런 방향으로 회사에 자꾸 권고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큰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이 인구수에 비해서 차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곳입니다. 서초구가 가장 많고 다음이 우리 거창인데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확보해야 되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한 차량에 비해서 한 70∼80%는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거창의 땅을 보면 상동 같은 데 평당 한 삼사백만 원, 또 대평리 같은 데도 한 삼백만 원 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한 대 주차하는 데 약 두 평 정도만 주차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이홍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하면 한 삼사백만 원, 차 1대를 주차하는 데 한 삼사백만 원이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창에 한 1억씩 들면서 주차장을 만드는 데도 있죠?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런 것은 말 그대로 특혜입니다. 우리가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면 노후화된 주택이라든가 또 비어 있는 부지 이런 것을 평당 한 300만 원대 정도 비싸면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평당 억 단위를 주면서 여기가 서초구도 아니고 강남도 아닌데 주차장을 만드는 것 이것은 진짜 특혜라고 봐요.
앞으로 주차장 예산을 깎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주차장 많이 만드는 것은 공감합니다.
어디 회식을 가려고 식당에 가도 차 못 대 가지고 10분, 20분 돌 때도 많고 한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남의 빌딩 비슷한 건물을 사 가지고 보상을 하면서 차 한 대 대는데 1억씩 드는 데가 있어요. 1억, 이것은 정말로 큰일 날 일이라, 앞으로,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노후주택이라든가 비어 있는 따 이런 것을 매입해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활용도가 높은 데 위주로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그런 말썽이 밖에 약간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진짜로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벽지노선 이것 작년에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이재운 보니까 올해 예산이 6억 정도 나왔는데 이 벽지노선은 국비하고 도비가 좀 매칭이 되었네요?
매칭되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천원마을버스는 거창군비로 지금 다 하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나중에 이것 정리하실 때 벽지노선 이 비용은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액 사용하시고 천원버스 때 이 부분을 오른 만큼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점포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죠?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올해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본예산은 도비, 군비 50%인데 또 증액하는 것은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거창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또 소상공인들, 또 활성화를 위해서도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점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유흥주점, 유흥업소는 지금 경제교통과에서나 국비나 이렇게 전액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계속 이렇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위생계에서 하죠? 관리를.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위원장 이재운 하고 있는데 힘들 때 내년 본예산에는 거창군의 유흥업소도 한 번 정도는 거창 군비를 들여 가지고라도 한 번 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진짜 그 분들 힘들거든요.
결국은 또 그 시설이 좀 깨끗해야 거창군민들도 또 다닐 때 또 환경적으로나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유흥업소도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안전총괄과장 정세환입니다.
!#A4678##(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오늘 다룰 예산이 많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295페이지에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1억 5,000만 원이나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심재수 위원 기 예산이 9,300만 원인데 어떻게 되어, 증감,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이런 것 다 예측 안 해서, 예산을 안 잡았어요? 왜 그렇게 적게 잡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전년도에 12월까지 일단은 예산을 잡았고 본예산에 잡았고 또 그 이후에도 조금씩 조금씩 또 비가 오고 또 조금 무너진 데가 지난번에 7월 5일자 같은 경우에도 좀 생기고 해서 그렇게 추가로 잡았고 또 앞으로 또 혹시나 9월이나 태풍이나 오고 할 그런 예상을 해서 미리 좀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올해 들어간 예산 안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좀 잡아 놓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심재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추경에 본예산보다도 더 많이 추경을 올리면, 예산이 안 그렇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런 부분이 있는 줄을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재정조기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또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무것도 아닌, 티 잡는 것은 아니지만 물놀이 안전 조기배치에 보면 4개월인데 4년으로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4년 동안이나 예산이 이렇게 되나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죄송합니다.
○심재수 위원 4년이 아니고 4개월이네요. 한 군데 줄어서 그런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한 군데는 남하 지산에 거기는 줄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마음 늦추지 마시고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강신여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A4678##(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아, 없습니까?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아니 일단 질의하시고 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감악산, 건흥산, 아홉산 마스터플랜 용역 이 2억 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앉으신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강신여 이 사업은 저희가 감악산을 여태까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금년 7월말인가, 8월말에 저희가 산림청과 또 산림중앙회에 저희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한 번 구해봤습니다. 퇴직공무원하고 또 현재 엔지니어링하는 부서에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거창군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획 없이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즉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마스터플랜하면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해야 되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실패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제안이 있었고 또 군수님도 현장에서 또 그것을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산림과는 전체 보호하고 관리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거열빌라 진입로 녹지대 조성이라고 해서 5,000만 원, 포교당 앞 쌈지공원 리모델링 증 5,000만 원, 그린아파트 인근 쌈지공원 리모델링 증 5,000만 원, 거창읍 강남로 일원 가로수 전정 사업에 증 5,000만 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규모를 5,000만 원으로 했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서 5,000만 원이 일괄적으로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5,000만 원 근거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포교당 앞과 5,000만 원, 5,000만 원 그렇게 잡은 것은 제가 공원 설계를 좀 많이 해 봐서 압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간이설계를 해 보니까 저희가 소나무를 심고 또 관목인 영산홍을 심고 또 맥문동을 식재하는 데 또 돌을 놓고 하는데 해 보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지 최소한으로 해 낼 수 있겠다는 것을 제가 간이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계 바탕에 의해 가지고 제가 사업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의 다 보면 쌈지공원이나 쌈지공원진입로 그리고 강남도 일원 가로수, 이게 규모도 다를 것이고 식재하는 나무도 다를 것이고 다른데 금액이 똑 같이 5,000만 원이 나왔다는 것은 세부적인 계획 짜는 데 좀 미숙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실 때 세부적으로 좀 계획을 잘 짜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똑 같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식재하는 나무 수나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308페이지에 감악산, 건흥산, 아홉산 마스터플랜 용역 관련해서 우리 거창군 안에 있는 산이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악산도 있고요. 건흥산도 있고 우리 금귀봉도 있고요. 보해산도 있어요.
그게 거창군 시내 안에 있으면서 각 면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창군 시내 안에 있는 유일한 산들이에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한 번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망실봉이나 감악산 같은 경우는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홉산이나 저런 데는 케이블을 하든지, 우리 금귀봉 같은 경우는 신성한 곳이거든요. 옛날에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전통과 역사도 갖고 있는 그런 유례도 있는 부분이고 또 보해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거창군을 굳이 감악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 개발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등산로 같은 것 보해산도 등산로가 잘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도 거창을 가운데 두고 고령화사회가 되었을 때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하실 때는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공원내 놀이터 바닥포장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향교 앞에 거기에도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어린이 공원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어린이 공원 있는 데, 여기하고 경남은행 앞에 어린이공원 거기 지금 탄성포장 되어 있는 게 일부 노후화된 게 있습니다. 어린이 시설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이제 지난번 행감 때 보면 향교 앞에 보면 소화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이전을 했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하고 거기에 또 바닥 블록 같은 게 그게 좀 노후화된 것도 있고 하긴 해요. 그래서 놀이터 밑에 보면 아이들이 예전에는 모래에서 많이 놀았는데 요즘은 탄성 그것으로 고무로 만든 그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데 군데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나무에서 진드기라든지 이런 게 곰팡이 같은 게 많이 서식을 많이 하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탄성으로 했을 때 관리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원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만 나무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충이라든지 이렇게 벌레가 좀 면역성이 강한 그런 게 예전보다 강한 그런 것들이 벌레 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특별히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는 계시지만 강변이나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더 좀 세심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우리 산림과장님, 일 잘한다고 문화관광과의 것도 일 하라고 하네요? 건흥산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문화관광과 신라촌과 같은 그런 연계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일을 잘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같은 것을 책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10억 원을 본예산에 그 때 승인해 줬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홍희 위원 그런데 그 때 예를 들어서 좀 크게 그 당시에 30억을 올리든, 50억을 올리든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수립을 잘해 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포토존이라든가 그 당시에 다 같이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때 10억도 잘 알다시피 의원들이 삭감하려고 하고 또 일부 해주자고 하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이렇게 새로 하고 용역비를 2억 들여 가지고 하면 다음에는 본 위원이 볼 때 한 50억 올라오지 싶은데, 설계비가 2억 정도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산림과장 강신여 원래 저희가 앞전에 하면서 우리 담당계장님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본계획 없이 그렇게 했는데 기본계획도 담당계장이 그 당시에 나름대로 계획을 또 수립했었습니다.
하고 했는데 전문가가 와서 보더니만 그 방향이 아니다. 또 감악산이라는 데서는 보니까 전국에 해발이 1,000 이상 되는 데 차가 올라가는 데는 몇 개소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항재 같은 데는 1,300인데 거기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차가 올라가는 데이고 거창에 감악산하고 빼재가 950인데 차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것은 지금 하는 방향에서 이것을 거창군에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계획적으로 착착 가야 되고 그리고 법적검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또 무장애데크 나눔길도 이번에 저희가 임업복지진흥원에 공모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공모가 될 것을 바라는데 그런 것을 봐 가지고 하나 하나 퍼즐은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10억을 해줄 때도 참 그 당시 금액이 크다고 위원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참 어렵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럴 때 좀 더 용역을 크게 폭넓게 앞으로 장기 백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 당시 어렵게 했는데 또 이렇게 용역비가 2억이 덜컥 올라오니까 다음에는 한 50억, 30억 요구 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하면 처음에 구상을 할 때 좀 폭넓게 멀리 내다보고 우선에 예산 10억을 뭐 승인 받고 뭐 삭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조항노화 힐링랜드니 고제 빼재레포츠파크 이런 데 몇 백 억이 가도 말 안 하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첫걸음을 그릴 때 좀 폭넓게 크게 그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 돈을 10억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 설계비가 2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지금.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홍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홍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감악산에 1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용역 안 해도 지금 다 해 놓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무슨 용역을 그러면 이 때까지 한 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잘 돼 가지고 그 만큼 성공을 했는데 이제사 무슨 용역을 또 해요? 그리고 건흥산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 가지고 거열성 새로 복원하고 어느 정도 다 마스터플랜이 다 완성이 된 것이라고 보고 또 아홉산은 거기는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용역을.
○산림과장 강신여 아홉산에 저희가 신라촌을 하면서 거기 주민들이…
○심재수 위원 아홉산 밑에 거기 동네 밑이지 아홉산 그게 아홉산 자락 밑에 하는 것이지…
○산림과장 강신여 하면 아홉산 권역으로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짚라인이라든지 또 모노레일, 대표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우리한테 검토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 것은 용역 안 해도 하면 하지 뭐 그것 꼭 용역을 해야 합니까?
김동석 계장님 감악산에 거기 열심히 해 가지고 멋지게 해서 잘해 놓았는데 거기다가 용역해 가지고 해 놓았던 것을 잘못했다고 파내라고 하면 어쩔 것이라요.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꽃 이것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산림과장 강신여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재수 위원 시설이고 뭣이고 그래 잘 해놓은 것을 갖다가 이제사 건드려 가지고 나중에 앞에 과장이나 계장 한 사람도 이 용역 해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벌 받아야 되겠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고 지금 안 그래도 편의시설에 그러면 7,600만 원 이런 것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 그러면 용역 안 했다고 이것을 못합니까? 다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306페이지에 강남로 일원 가로수 전정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이게 그래 과장님 우리 가로수가 애당초에 가로수가 우리가 심게 된 원인이 뭣 때문에 가로수를 심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로수가.
○산림과장 강신여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그렇게 그 당시에 전쟁이 나고 나서 또 땔감이 없고 하니까 산에 나무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가지에도 푸르게 해야 되고 또 공기도 대기정화도 시켜야 되고 미관적인 차원에서 이 가로수를 식재하게 된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은요. 산림녹화가 잘 되어 가지고 차를 몰고 가다보면 눈만 돌리면 전부 산림입니다. 지금 그 때하고 지금하고는 가로수 개념이 달라졌어요. 시내에 가로수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상동 같은 데 이런 데도 올라가는 데 지금 가로수 그게 있는 바람에 차가 다녀야 될 도로에 가로수가 전부 다 가에 있어 놓으니까 실제로 인도 그것 그 만큼 안 넓어도 되거든요.
인도 좀 줄이고 가로수 그것만 없으면 차 한 차선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로수 이것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로수 이것 개념이, 가로수가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자꾸 이렇게 돈 5,000만 원씩 이렇게 증감해서 하나씩 하는 것보다 가로수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는 공원업무를 제가 봤고 지금 맡고 있지만 가로수라는 개념이 정말 이태리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청주 같은 데 가보면 특성 있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가로수가 거창의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는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 올린 것은 시내에 있는 가로수가 전정을 안 하니까 그냥 무성하게 크는 겁니다. 그래서 전정하는 그런 이것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도 우리나라에도 가로수는 없애야 돼요. 옛날에 산에 나무가 없을 때 지나가면서 보고 그런 것 때문에 가로수를 심기 시작한 것이지, 지금 과장님, 다른 나라의 예를 드셨는데 지금 다른 나라 세계적으로 가로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꾸 예산만 드니까 조금 낮게 하든지, 조금 작은 나무로 하든, 촌에 가는 데 도로가에 가로수 있는 것 전부 다 그늘진다고 죽이고 또 나무가 계속 크기 때문에 위에 강전지하면 그게 계속 예산이 든다 아닙니까?
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방지한다고 이러지만 가다가 들이받으면 방지하는 게 아니고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그래서 저도 가로수를 하면서 제가 읍·면, 면단위는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배롱나무라든지, 단풍나무는 키가 많이 안 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는데 시가지에는 저희가 좀 숲이 우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큰 나무가 아니고 은행같이 이런 것 그렇게 제가 바꾸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좌우지간 산림정책 잘 펴서 푸르른 거창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임춘구 환경과장 임춘구입니다.
!#A4678##(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거의 창포원에 관련해서 업무가 좀 많이 또 그런 계획에서, 추경예산에도 보면 거의 다 그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잘 관리해서 그 만큼 창포원에 대한 관심이 많고 창포원에 대한 애착이 많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용역에서 한 2억 정도 플랜, 사업에서 간 게 있던데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을 우리 거창에 좀 큰 그림을 그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의 부분만 용역을 줘서 형질변경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내려가는 진입로까지 하든지, 안 그러면 평촌마을까지 하든지, 장기적으로 보면 창포원을 좀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조금 있는 전망대 한다고 매입을 하다가 또 실패를 하시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위원장 이재운 1억 4,000인데 보니까 반환을 6,000만 원하고 예탁금을 8,100만 원 예탁해 놓았네요?
보니까 아무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인데, 지금 보면.
○환경과장 임춘구 아, 아닙니다.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예비비로 가져가는 것보다 예탁금으로 넘기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반환금을 그래 6,000만 원을 반환한다고 하면…
○환경과장 임춘구 이번에 수계기금은 전부 다 낙동강청에서 돈이 오는 것인데 사용하고 나면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우고 할 때 타이트하게 세워 가지고 정확하게 다 잔액을 안 남기고 다 쓰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돈을 반환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면 단위에 배정을 이렇게 하더라도 올라온 것 정확하게 예산산출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나 더 들리더라도 정확하게 다 써 주시라 이 말이거든요.
○환경과장 임춘구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박달호 건설과장 김장웅입니다.
!#A4678##(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건설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건설과는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부서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전부 다 민원사업 해결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329페이지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지금 웅양 동호하고 두 개소가 있네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심재수 위원 지난해 가조, 지산이가, 어디?
○건설과장 김장웅 예, 남하 지산.
○심재수 위원 거기 하면서 내년에는 전부 다 우리 군 전체 한 번 예산을 그 때 과장님 있을 때 박달호 과장님 있을 때…
○건설과장 김장웅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11개 전 면에 골고루 한 2억 정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추경에 넣은 여기는 그러면…
○건설과장 김장웅 이번에 이것 넣은 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 읍·면 중에 한 바퀴 다 안 돌아간 부분이 있어서 주상하고 웅양 부분을 포함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상하고 웅양을 하면 이것은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 지구는 빠집니까?
○건설과장 김장웅 이 지구는 빠지고 이제 저희들이 전체 한 670㎞ 중에서 올해까지 해도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씩 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전 읍·면에 삼사 킬로씩 해서 그렇게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빨리 진행하는데 내년에 한다고 해서 내년에 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장웅 예, 내년에 다할 수는 없지만.
○심재수 위원 말이 내년에 전 읍·면에 다 한다고 하지만 사업이 방대한데 그게 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또 전부 다 다른 면에 또 하면 우리 면도 또 바쁘고 하거든요.
바쁘다고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계획을 잡아 가지고 어지간하면 말썽 없도록 잘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전부 다 우리 건설과는 추경에도 이렇게 하지만 전부 다 이게 건설 이것 사업하는 데 지금 장마라서 조금 사업에 차질이 있고 그런 데는 없어요? 큰 공사하는 데.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하천사업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가을장마가 있어도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계획되어 있는 데는 조기에 사업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건위원회의 전체 예산을 보면 건설과가 가장 많아요. 총무위원회는 보면 복지정책과가 재난지원금 때문에 80% 가까이 오르고 저희들은 38.7% 정도, 211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 편성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그 만큼 많다는 이야기거든,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은 잘 헤아려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소화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가조2교 회전교차로를 보면 사업이 3억 4,000만 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페이지 337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장 김장웅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구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5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사전계획이 잘못되었는지 안 그러면 주민 분명히 공청회나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본사업보다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 가조2교 회전교차로는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회전교차로 회전반경만 해서 시공을 하면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했는데 우리가 설계해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지금 항노화 힐링랜드 또 Y자 출렁다리 등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가조 고견사 쪽에서 또 소재지 쪽으로 오른쪽하고 또 소재지 쪽에서 IC쪽으로 가는 부분에 우회전 전용차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이 되어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이 타당해서 이번에 설계에 추가로 반영함에 따라서 5억이 추가되는데 거기에는 저희들 전용차로 1차로하고 또 인도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김장웅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또 사전에 계획을 잡을 때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지,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거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당연한 사업인데 본예산 짤 때 좀 세밀하게 잘 짰으면 싶어서 그렇게 질의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민요구도가 많은 데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위원장 이재운 건설과장님 또 새로 건설과로 오셨고 또 내년 예산도 편성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고 필요한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게 또 지금은 전보다 농기계라든지, 모든 게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건설과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주민들 민원해소가 되거든요.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합천댐 수계 구역 외 지원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5억 넘게 잡혀 있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위원장 이재운 50억이네, 지금 합천댐 수계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지원사업이 올라오고 있죠?
합천댐에서…
○건설과장 김장웅 예, 저희들 합천댐 구역 내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것은 구역 외이고 구역 내의 지원사업이라고 합천댐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그것은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으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그것은 좀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한 2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돼요.
그 예산은 그 농민들이 그 구역 내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이라든지, 농사라든지 이런 데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구역 내에 사업하라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주민들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안개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농사 부분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올라오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거창군에서 잘못 쓰고 있었어요.
이 예산은 그 부분들 건강지원비라든지, 아니면 농업에 필요한 창고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농로포장하고 축대 쌓고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그 분들이 안개로 인해서 농사를 피해를 보면 영양제라든지, 다른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건강에 피해를 보면 건강지원비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공사금액에 지금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로 잡고 그 분들 건강을 위해서 한다든지 다른 부분에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 돼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위원장 이재운 사업은 군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건설과에서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 분들은 안개 때문에 피해를 본 게 많거든요. 거기 올라온 목적의 취지에 맞게 그 분들한테 안개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올라온 돈인데 사업비로 쓰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대로 그 분들도 건강 지원비, 병원에 한 번 갔을 때 이렇게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료보험에서 건강검진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검진할 때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쪽에 쓰시고 이제 사업비는 군에서 마련하셔 가지고 사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장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A4678##(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A4680##(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나 추경예산이 좀 적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만큼 사업도 규모 있게 잘 추진했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재화 위원 앞으로도 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주택정비 귀농·귀촌인 주택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 2,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수요인상으로 인해서 한 거예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에 3,750만 원을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가로 신청된 것을 소화를 못해서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한 집당 얼마씩…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1인 가구는 150만 원, 2인 이상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자재 값이 많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 불만은 없던가요? 현장에 본 위원이 나가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크게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년 사업 반영할 때는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를 줄이든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좀 보조금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인 사업을 줄이더라도 일정 규모를, 규모를 좀 축소하더라도 금액 인상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343 같은 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가 승강기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우리 거창에 G엘리베이터라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거창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 거창군이 군비 지원을 하면서 거창군의 엘리베이터를 한 번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린 적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엘리베이터 기종의 선택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셨듯이 내년에 선정할 때는 이 안을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장점을 홍보를 해서 선택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많이 선택이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권으로 지정을 해서 하기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거창군에서 50%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거창군에 G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업체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거창 G엘리베이터의 판매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앞으로의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이런 것 좀 노하우를 쌓아야만 다른 지자체라든지 우리 조달청에 납품할 수 있지 이런 아무 방법도 없이 거창에도 못하는데 타 지역에서 그것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물론 동대표 회의에서 하지만 회의에서도 거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3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에 우리가 CCTV를 13개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것은 몇 년 되었고 전체 16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설치한 3개소 빼고 나머지 13개소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왜 교체를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화질도 좋지를 않고 성능도 좋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자전거 도로에 크게 CCTV가 그게 뭐, 그게 선명해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취대에다 반납을 했는데 반납 열쇠를 채우지를 않아서 놔 놓고 가면 나중에 분실도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 찾아다니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이는데 얼굴을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질이 좋은 화질이 높은 CCTV를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을 언제 설치를 했는데 벌써 사람 얼굴 인식도 못할 정도로 그런 것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한 6년 됐습니다. 지금 설치된 게.
○심재수 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2,500만 원인데 그런데 이런 것도 한 번 또 설치하면 CCTV 같은 것 이런 것은 오래 가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2016년도에 설치된 것이라서 그 때 당시에 화질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제품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린씽 자전거는 해마다 한 몇 대씩이나 교체하고 그게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최소 10대 이상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 및 교체…
○심재수 위원 한 대에 얼마씩 해요? 그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60에서 7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도 CCTV를 달아야 이것을 뭐 그런 것을 사고 난 데를 잡는다고 하면 그게 참 문제네요? 뭐가 새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반납을 안 하고 반납을 했다고 하고 몇 시간대에 언제 갖다 놓았는지를 묻고 좀 증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젊은 학생들, 일부의 학생들은 자기 아파트로 바로 가지고 가 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언제 어디에 했는지를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럴 형편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CCTV를 달면 그런 것은 다 해결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달아야 되지만 이것을 달아 가지고도 똑 같이 그에 대해서 같다고 하면 예전이나 같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야간에 보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어요. 야간에 자전거도로에서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조명시설이 없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이재운 전체적으로 한 번 일제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그 부분을 태양광이라든지 해 가지고 야간 조명을 좀 해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심사는 해당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A4678##(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하셨는데 벌꿀 가공공장 농축장, 지금 현재 마리에 농축장…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마리 가마솥갈비탕 뒤 쪽에 70평 정도 규모로 2012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2012년도에 그 때 군에서 얼마 보조해 줬어요? 지원해 줬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심재수 위원 그 때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금액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내가 대충 알지만, 지금 현재 우리 농축장이 거창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마리에 한 군데 있고 웅양 적하에 하성벌꿀 농축하는 농축장이 하나 있고 해서 총 2개가 있는데 하성 쪽에는 자체 브랜드 화성벌꿀 그 쪽만 농가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리 쪽에 있는 농축장을 신규로 좀 확대를 해서 현대화시설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농축장을 현재 하고 있는 그 자리에다 기계를 설비를 새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저희들이 예산, 지지난주에 현장을 한 번 들렸다 왔는데 현재 있는 그 부지는 한 70∼80평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지가 한 200평 정도는 되어야 원만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다른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군에서 양봉농가가 농축을 하는데 장계도 가고 고령도 가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그것으로서는 우리 거창군에 있는 농축장 시설이 많이 농축을 할 수 있는 용량을 물량을 다 처리를 못해 가지고 가는가 그래 물어…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얼마든지 다 처리는 할 수 있답니다. 거창에서도 하는 것 다 하는데 물론 기술면이라든지, 장비 면에 이게 지금 농축이라는 것은 수분들 증발시켜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수분함량 22∼23% 되는 것을 한 16∼17%로.
○심재수 위원 고열로 가지고 농축하는 것하고 온도를 낮춘 저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저온 농축.
○심재수 위원 그래 가지고 하는 게 품질, 물론 품질도 좋을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린답니다. 그게 하면 그 만큼 고열로 하면 잠시 하는데 그런데 양봉농가에서 보니까 쭉 알아보니까 HACCP이 뭔지 이런 것을 아는 농가가 없어요.
HACCP, 지금 여기 HACCP 인증으로 소비자 부정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양봉만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HACCP 인증 받았다고 돈 많이 받고 잘 팔리고 하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HACCP 자체를 잘 모르고 농가들에 알아보니까 여기 지금 그 때도 양봉협회에다 농축장을 짓는데 지금 그 때는 5년 지나고 나면 전부 다 개인한테 쉽게 말해서 다 돌아간 것이라, 농축장이, 지금도 그래 양봉농가들이 하는 소리가 이것을 지금 양봉 농가들 전체에서 이사들이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다른 무슨 농가의 대표들 모여 가지고 자, 우리 농축장을 새로 하는데 군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해보자라고 한 게 아니고 몇 몇이서 지금 이것을 해 가지고 또 한다고 하니까 이것 또 옛날하고 똑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면, 그럴 것 아니냐, 내나 이것 또 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주는, 운영을 주는 것 같으면 똑 같은 것이지 도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완전히 딴 그것을 부지를 딴 데를 딱 해 가지고 양봉협회에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본인들 양봉협회 뜻도 저희들 충분히 반영을 하고 다 수렴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래 가지고 다른, 분란의 소지가 있으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최선을 다 안 한다고 하겠어요? 그런 좀 애로사항이,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북상 쪽에서는 장수·장계 쪽으로도 가는 부분이 좀 있고 또 가조·가북 쪽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저 쪽 경북 고령 쪽에 가서 농축을 해오는 이런 어려운 점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과연 군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면 투명하게 양봉협회에서 자기들이 그 전처럼 그런 전철을 안 밟고 운영할 수 있으려나 그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되네요, 그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심재수 위원 또 352페이지에 한우 스마트 구축사업 이것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것 우시장에 안 오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경매인들이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가지고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휴대폰을 보고 집에 앉아서 소 살 사람이 거창 가축시장 들어가 가지고 쳐다보고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몇 번 나오면 누르면 우리 집까지 실어다 주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심재수 위원 대한민국에서 스마트 경매시장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인근 합천군에서 작년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올해 3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례를 저희들이 한 번 수집을 해보니까 중도매인 같은 경우도 스마트 경매하기 전보다 약 117% 정도 경매인 수가 늘어났고 송아지 3월부터 8월말까지 경매된 낙찰가 평균을 보니까 약 17만 원 정도 낙찰가도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게 꼭 스마트 경매를 해서 올랐다기보다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있다고 하면 그래 얼마 올랐다고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두당 송아지 기준으로 해서 한 17만 원 정도.
○심재수 위원 17만 원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우리 거창군에서 3월에서부터 한 게 17만 원 올랐는가, 50만 원 올랐는가 보고 거창에서는 50만 원 올랐다고 하면 거기는 17만 원 올랐다고 하면 도로 안 오른 것 아니라요?
다른 데도 알아봐야지 어느 만큼 올랐는지 그것을, 거기만 오른 게 아니고 송아지 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계속.
스마트 경매를 해 가지고 17만 원만 올랐다고 하면 도로 농가들 손해 아니라요? 다른 데는 30만 원 올랐는데 거기는 17만 원 올랐다고 하면, 그래 이게 그래 과연 활성화가 될까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비대면 쪽으로도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이 사업을 도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축산을 하지만 소를 사려고 하면 우시장에 가서 둘러보고 뭘 색태도 보고 어찌 생겼는지도 보고 이런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사도 집에 오면 이게 뭐 아, 잘못 샀다 싶고 그런데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눌러 가지고 송아지를 돈이 뭐 20만 원, 30만 원도 아니고 돈이 500만 원씩, 600만 원씩 하는 송아지를 사 가지고 그래 가지고 덜렁 가지고 왔다고 하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기초적인 자료들이나 사진들이나 데이터들이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수 위원 물론 나오겠지, 이것은 다리에 뭐가 있다든지, 혹이 있다든지, 그러지만 거기에서 사도 우시장에서 사도 잘못 샀다고 다시 재경매를 하고 그러는데 과연 큰 상인들이 집에서 내가 한 마리 살 사람들 같으면 사 가지고 집에 싣고 올라올지 몰라도 큰 상인들이 큰 트럭으로 한 차씩을 사야 되는데 송아지 집에서 눌러 가지고 소 사 가지고 어찌 난리 안 나겠어요? 그래.
발상이 그래 발상을 이상하게 잘 했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것도 우려라면 우려겠죠? 심히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야생 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게 양돈농가에서 전부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하고, 시작을 막 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쪽이 경기도하고 충북 쪽까지 넘어와 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이 추경에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증액이 되었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아직까지는 물론 야생,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안 와야 되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까지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좋지만 벌써부터 지금 이 정도로 증액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런 조금의… 물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안 왔으면… 일찍 하는 것은 좋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축산정책에 축산과에서 고생 많이 하는데 농민들 수익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거창 양봉연합회 벌꿀 가공공장 하는 것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이재운 이것 개인한테 안 돌아가게끔 나중에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거창양봉연합회로 건물등기를 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토지등기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차피 건물등기만큼은 거창양봉연합회에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거창양봉연합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개인화 안 되게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A4678##(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장 바쁘신 것 같아요? 사과 저온피해, 냉해, 또 얼마 전에 신원에 많은 우박, 거창일부, 자연재해에 대해서 농산물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발생할 때마다 담당 부서나 직원들이 애 많이 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보면 발 빠르게 좀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가 오고 이러면 빨리 나가서 피해복구가 빨리 되지는 않겠지만 먼저 농민들이라든지 마음을 따뜻하게 잡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간단하게 제가 이 부분만 두 가지만 358페이지에 시설하우스 연질강화 필름 지원사업인데요.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신규사업이죠? 이게 도비…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그 동안 딸기하우스 쪽에서 인력, 비닐도 이삼년 만에 계속 씌우고 벗기고 하니까 인력소모도 많고 해서 요구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단가가 좀 높아서 그 동안 미루다가 이번에 농가들 또 조금 코로나19로 어려움도 많고 해서 또 도비는 올렸는데 선정이 안 되고 해서 군비로 신규로 사업을 올렸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렇게 모든 시설에 보면 이것은 하우스를 하시는데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 번 해 주면 물고를 트면 계속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굳이 추경까지 넣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잡는다는 것은, 본예산에 하든지,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셔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하면 계속 이 부분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비를 좀 받아 오든지 해야 되지, 순수 군비로서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도비라든지 매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도비는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토 문제도 들어왔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양보를 받고 먼저 이것만 올렸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지고 와야지 다른 농작물, 사과라든지, 벼라든지 안 많습니까? 블루베리라든지, 많은데 한 분야만 이렇게 해줘버리면 군비 다해주는데 우리는 왜 군비 가지고 안 해주느냐 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그러면, 359페이지, 시장 격리용 사과 1억 5,000이 잡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게 재해가 저희들이 발생해서 작년에도 약 1억 5,000을 편성해서 거의 소모가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넣으면 매년 넣던 것이라서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확기 전후에 태풍이 오거나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추경에 1억 5,000 정도를 편성해서 집행하기로 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물론 태풍이 안 오면 좋지만 갑자기 재해가 닥치면 또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농가 복구하는 데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산 문제까지 거론되고 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예비비를 그 때 당시 쓰는 것보다도 사전에 안전장치로 또 의회나 행정에서 농가 대비해 가지고 주산지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이것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이 예산이 이렇게 전에 예비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한 번 세우다 보면 매년 똑같이 세워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가들은, 다음부터는 이런 것, 태풍이나 우박 큰 피해가 왔을 때, 주례보고 때 보고하고 의원님들한테 예비비 승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을 좀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기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락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농촌과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행복농촌과장 성수용입니다.
!#A4678##(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행복농촌과에는 보니까 추경에도 상당히 많고 금액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업추진하는 게 그 만큼 열심히 하다가 돈이 부족했다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다음은 페이지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8개소 365에서 36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가북도 그렇고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전체 마을회관 리모델링, 증축, 신축 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행복농촌과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을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으면 증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가능할 부분이 있는데 거의 다 그래요. 뒤에 보면 개화마을, 거창 송정마을 마을회관 리모델링, 주상 연교회관 증축, 오류동 마을회관 증축, 체험마을회관 신축, 신원 같은 경우는, 상수월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렇게 있는데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신축을 해도 본 위원이 크게 뭐, 잘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촌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축을 계속 추진하고 하면 유지관리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 자체의 의미를 주민복지라면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이 쪽으로 좀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로지 눈에 보여 주기식 행정을 이렇게 막 고치는 것 이런 것 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갈지마을에 보면 선화공주 문화관 신축, 거의 떡방앗간이 3개나 돼요.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것은 마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2회 추경에 2억을 더 추가해서 편성한 것인데 마을의 전통 떡방앗간을, 있던 것하고 자료를 모아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하고 체험하고…
○신재화 위원 전시를 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전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신재화 위원 그렇게 하면 하나만 하면 되지, 이름을 세 개를 이렇게 해서 하니까 본 위원이 아, 이것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었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옛날에 사용하던 것을 여러 가지 디딜방아, 물레방아…
○신재화 위원 체험도 하고 옛날 방식 그대로 전시도 한다는 그런 의미잖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안 그래도 이렇게 써 놓으니까 본 위원은 방앗간만 이렇게 많은 줄 알아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에 보면 368페이지에 이것은 관리 주체는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아, 푸드코트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했는데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사업비 중 반 15억은 건물짓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5억은 거창사과를 홍보하고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가치를 높이는 그런 데 사용하는…
○신재화 위원 사업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기정액이 한 6억 정도 되는 것이죠?
6억이라는 이야기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게 작년의 예산이 6억, 20년도에 6억 시설비로 금년에 7억 해서 13억을 편성했는데 건물을 톨게이트, 고속도로 IC 톨게이트 로터리에 APC쪽으로 그렇게 건물을 2층으로 지어서 건물에서 거창주민이나 거기를 통과하는 외지인이 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해서 사과 제품도 홍보하고 또 거기에서 사 가기도 하고 그런 시설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신재화 위원 사업을 좀 상당히 이 부분도 이렇게 했을 때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추경예산에다 본예산과 비슷하게 6억인데 5억 3,000이 올라오는 것은 처음에 계획을 좀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인건비나 자재값이 상승한 것 인정은 합니다만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위탁관리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68페이지 하단에 지역 특산물 활용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 부분은 뭐 사업단체가 정해진 것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 부분은 가공공장을 마중물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과 같은 것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생과로 많이 판매했는데 지금 가공공장을 많이, 가공센터의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창업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사과같은 게 일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1년 연중 가공할 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온창고가 없으면 처음에는 신규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저온창고가 창고가 필요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위원장 이재운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가공공장에 말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아니 거기 말고 개별 가공공장에서 사과하시는 분이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위원장 이재운 아니 보니까 처음에 농업 창업인에게 지원을 해주다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가공공장한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꿔 놓았네요? 보니까 1억은 삭감하고 1억을…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 대상업체가 정해졌느냐고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아,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아직까지 필요 없는 사업비네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아 그게 요구하는 가공시설 공장은 많은데 또 너무 한목에 이제 시작해서 한목에 지원하는 것보다 차차 연차적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위원장 이재운 아니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 뭐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줄 부분은 아니잖아요?
처음이 우리 취지처럼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시작하니까 자금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 주지만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북부농업조합 같은 데 사과창고라든지, 개인들이 사과창고 저온저장고 지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이런 사업은.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가공공장을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한 2억 내지 3억씩 이렇게 50% 지원을 해서 지어 가지고 엑기스도 내서 수출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처음에는 창고를 한 20평 이래 가지고 지었는데 공장을 돌리다 보니까 연중 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자금도 부족하지만 하다 보니까 저온창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위원장 이재운 지금 그러면 원하는 업체들은 많아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지금 가공공장은 다른 데 하고 많이 김치라든지, 6차 가공하는 공장은 많이 설립을 했는데 원료를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저온저장고가 굉장히 모자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하지는 못하고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한 개 두 동씩 늘려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업체들은 많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그러니까 그것은 공모를 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해 줘야 되죠.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종가집 김치도 그렇지만 거창물건 안 쓰잖아요?
거창 가공공장 중에서 거창 물건 쓰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우리 소규모 창업해 준 마중물로 해주고 6차산업 우리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 우리 지금 종가집이라든지, 그런 데 큰 공장은 자기들이 자체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 이재운 이것을 선정하실 때 진짜 지역사과라든지, 이렇게 써주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이런 것 하는 데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역농산물도 활용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지 마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100% 지역 농산물 사용하시는 분만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역에서 돈을 이 만큼 투자해 주면 결국은 지역농민들이 먹고 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행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수도사업소장 장봉기입니다.
!#A4678##(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A4681##(202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책자에 없는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급수 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상수도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급수 외 지역, 가령 예를 들면 행복마을이라든지, 무지개 마을, 이 두 마을은 지금 가압장이라든지, 또 시설, 기반시설이 필요한 실정이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몇 %로 해야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지,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참고로 행복마을 거기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배수관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 외의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부담을 해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면 전체 예산이 한 20억 든다면 그러면 얼마 정도 20억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아닙니다. 행복마을 자체는 자기들 단지 내에 있는 도로에 거기에 매설이 되는 그 부분은 마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마을에서 부담하는데 그러면 지금 관로가 개화마을까지 들어가 있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 입구까지 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입구까지?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큰 부담이 된다. 무슨 구제할 방법이 없느냐,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자부담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구제할 방법을 좀 찾아 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 개화쪽만 아니고 가조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이제 딱하게 된 게 거기가 공기도 맑고 해서 분양을 받아서 연립주택들 쭉 들어서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가조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참 딱하게 되었습니다. 하려면 끌어올릴 수 있는 가압장도 필요하고 또 그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따졌을 때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는 물이 콸콸 나오니까 그런 것 생각도 못한 일이고 또 가운데 도로 부지도 자기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도로부지도 구입을 했고 그래서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기본적인 시설이라든지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군에서 이렇게 상하수도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다고 그래서 급하게 그것도 분담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맑을 물 공급을 위해서 조금 그런 먹지 못하는 물이라 원래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모르고 들어갔고 알고 들어갔더라도 또 그 만큼 물을 못 먹는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한 부분이고 어떻게 소장 이하 수고를 해 주시면 그 분들도 자부담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조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월성 소규모 처리시설 토지 보상금이 있네요? 1,378만 원.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이것은 2013년도에 준공한 사업지구입니다. 토지 보상을 안 찾아 갔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공사는 다 끝난 상태이고 지금 그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좀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할 때는, 그 때가 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이제사.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2013년도에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2013년도에 했는데 이제사 손을 달라고 해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 때는 또 개인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일하는 게, 만약에 그래 다른 데 다 해줘 놓았다가 뒤에 가서 나 이제 마음 바뀌어서 나 못해 하면 다른 공사한 것 전부 다 철거해야 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할 때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것은 그 때 사업 당시에 승낙은 받고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있다가 자기도 이제 잊었다가 그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렇게 되면 일처리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사태가 절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신재화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중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비 1억 4,0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감악산, 건흥산, 아홉산 권역 마스터플랜 용역 사업비 2억 원, 환경과 소관 중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1억 7,30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한우 스마트 경매시장 구축사업 사업비 1억 5,0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지역특산물 활용 가공공장 저온창고 지원사업비 1억 원, 총 5건에 7억 6,3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재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재화 위원께서 수정한 수정안 대로 5개 항목 7억 6,300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재화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거창벌꿀 가공농축장 현대화 사업은 개인이 아닌 양봉협회로 건물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월 6일 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참조)
!#A4678##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A4679##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
!#A4680##3.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A4681##4. 202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A4682##5. 예산안 검토보고서#!
!#A4683##6.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출석전문위원(2인)
정미영, 진학성
○출석공무원(12인)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산림과장, 강신여
환경과장, 임춘구
건설과장, 김장웅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속기사, 고영운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9월03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0 경제교통과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같은 법 127조 1항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순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경제교통과장 윤광식입니다.
!#A4678##(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회 추경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작년에 저희들이 2020년도의 예산하고 2021년도의 예산의 규모나 평가를 보면 작년에 2020년도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연극제가 있어 그런데 1차 추경이 2차 추경이 되는 그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네요?
작년에는 1차 추경 때에 보면 추경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156억 정도가 1차 추경에 되었거든요. 2회 추경 때는 432억 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2021년도 추경 예산을 보면 한 배 정도 많이 올랐어요.
추경 예산에 보면 2021년도 올 금년 이제 지금 2회 추경에 1회와 같잖아요? 연극제 관련해서 1회가 없어졌으니까 그 때 보면 384억 정도가 저희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상당히 배 정도,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3회 추경에도 보면 2회 추경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2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870억 정도가 되었어요. 이것도 배 정도 많은 예산을 추경 때 했다는 것은 물론 세밀한 검토가 있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사업계획을 잡을 때 좀 세밀하게 추경에서도 어떤 몇 군데를 보니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은 데가 한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성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봐요.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추경할 때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앞으로는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편성하도록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전체적으로 2021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히 군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건소 예산이 전체 예산에 보면 보건소는 9.5% 정도밖에 예산이 증액이 안 되었어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주 관리 부처가 보건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증액을 많이 안 한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예방 차원에서라도 예산이 좀 증액이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숙하지 않았나,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설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최고 많아요. 건설과 규모를 보면, 물론 민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아마, 사업의 규모나,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최고 많아요.
건설과가 한 39.2% 정도 증액을 해서 최고 많은데 이런 부분도 코로나에 중점을 둬야 되지, 건설과 위주로 보다는 형평성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잡을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해서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고 또 설명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경제교통과에는 보면 많은 우리 교통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경찰과 협조를 상당히 또 공유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5030이라든지, 방지턱 민원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사업금액을 잡을 때는 좀 사전에 본예산에 할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서도 몇 개가 올라온 것 같아요?
교통관련해서 4,000만 원, LED등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286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설치관리에 보면 굳이 이게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할 만큼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런데 저희들 올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건 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방지 예방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해 온 게 야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LED표지판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7월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도 보면 교통관련해서 건설과도 있고 도시건축과에도 일부 로터리 관련해서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예산으로 가야 되지, 급한 사항도 아닌데 추경에다 올리면 추경예산하는 것도 그렇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다음부터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여하튼 추경예산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예산 짜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284페이지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증감이 군비가 이렇게나 9,000만 원이나 한 마을에 하면서 그런 이유가 뭐라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도비 교부할 때 도에서 산정방식이 좀 저희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보급률이 낮은 데를, 좀 지원비율이 좀 높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70%로 경남도에서는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군비부담은 제일 많습니다. 시·군에서, 그것을 좀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도비가 좀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부담이 증액이 발생이 되면 그 쪽에서는 마을에서는 뭐 다른 말이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무월마을 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그것은 배관만, 설계할 때 물량이 좀 많이 늘어서 주민들은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런데 애당초에 설계할 때하고 이렇게나 증액이 되면 애당초에 설계를 잘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안 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자기들 해달라는 대로 민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자꾸 민원이, 이제 들어오지, 자꾸 하면, 그런데 여기도 할 때 좀 꼼꼼하게 설계를 해서 증액이 이 정도로 올라오면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 정도로 증액이, 이 정도로 증액이 되었다고 하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다음에 할 때 설계할 때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286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조금 전에 보충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벽지노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실는지 몰라도 벽지노선이 자꾸 늘고 이러면 벽지노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줘 봐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이 벽지노선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벽지노선 기준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로 변경된 게 기존 지원횟수가 왕복 5회 운행하는 버스였는데 변경된 게 왕복 15회로 증가가 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물량이 7개 노선이 증가되었고 거리는 147.8㎞가 증가가 좀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시면 증가된 노선하고 거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산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산식을 낼 때는 상반기 교통량 조사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산식을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반기 때 교통량 조사할 때 그 때 승차인원하고 운행횟수 그것을 감안해서 다시 산식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자꾸 촌에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자꾸 벽지노선만 늘어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도 예산만 자꾸 들어가는데 이런 것 어찌 노선 조정 같은 것은 좀 안 합니까? 조금.
노선을 감축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좀 뭘, 그래 지금 왕복이 5회에서 15회까지 늘었다는 것은 그러면 그 만큼 차 왕복횟수를 많이 잡아준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 운행노선 지정횟수를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별도로 노선을 바꾼 것은 아니고요. 2019년도에 노선개편을 했거든요. 그 때 그 노선을 기준으로 15회 이상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벽지노선은 그래 자꾸 손실보상금, 하면서 이런 게 자꾸 이렇게나 늘고 하면 어찌 근본적인 어찌 한번 대책을 어찌 한번 경제교통과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노선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286페이지 아까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지원 여기에 이게 그러면 지금 있는 게 2013년도에 일괄적으로 전부 다 장착을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합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한 8년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정도로 노후화가 그래 못 씁니까? 이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노후화도 되고 관리업체 단말기 자체가 아닙니다. 기존업체 것 단말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수명이 다 되어서 그런가, 안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옛날 구형이라 가지고 카드가 뭐 결제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냐, 그런 뜻입니다. 이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 관리업체 자기들 시스템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자기들도 유지보수 자체를 중단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업체를 다른 업체로 그냥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자기들 고유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바꾸더라도 자기들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지, 기존 업체 것 시스템을 안 하려고 지금 하는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 때 2013년도에 도입을 해 가지고 2015년도인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안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게 그래 애당초에 하면서 2년 만에 부도가 난 회사를,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얼마나 손해라요. 그 회사가 아직도 존립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사태는 또 발생이 안 되었을 것 아니라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결론은 그런데 그 당시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못 살펴 본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또 다른 회사에 해 가지고 또 1년이나 2년 있다가 또 그 회사 부도났다고 하면 또 몇 년, 돈을 얼마를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이번에 할 때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업체, 선정할 때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잘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그러면 287페이지 안전속도 5030 설치 이것 지금 여기도 지금 그래 뭐 이것을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가 사망자가 감소가 되어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째서 하는 것이라요? 이것.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사망사고나 사건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촌에 가면 면소재지에 거기에 30㎞, 50㎞ 해 가지고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하는가는 몰라도 거의 사람들 없어요.
꼭 정책적으로 해야 되어 하는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만 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하면 이런 것은 크게 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니까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촌에 밤 같은 데 낮으로도 가면 크게 면소재지 같은 데 그런 데 30㎞로 간다고 그렇고 50㎞로 간다고 해서 크게 사고 발생이 감소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경제교통과는 군민의 모든 경제에 대해서 막대한,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그런 부서로서 예산이 되면 집행을 신속하게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0페이지에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순수 도비다, 그죠?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사소한 카페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방문을 직원하고 갔었습니다. 가보니 거기 사장님이 임대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렇게 해서 누구나 와서 차도 마시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면 참 좋은 그런 취지의 사업으로 받아들이는데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골목이 좁고 입구가 좁은 그런 공간이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도비가 올라온 데 비해서 아직까지는 일부만 그 공간을 알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저번에 처음으로 한 번 교육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도 YMCA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전 군민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거기에 가서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공간을 열어 놓았으니까 그런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LP가스 있잖아요? 그 배관사업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경로당은 거의 다 했고요. 개인…
○표주숙 위원 이제 개인 집에 하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선호하는 편입니다.
○표주숙 위원 요즘은 도시가스 일부 다 들어온, 시내 일부 구간에 다 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고 그러면 단독주택이라든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일부 공간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창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지면 상품권 말고 온라인 그것.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모바일.
○표주숙 위원 예, 모바일 상품권, 그것을 왜 선호를 안 하는지 한 번 수요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선호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당초 10억을 생각했는데 지금 30억으로 늘린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 아니라 각 점포에서 모바일상품권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하려고 하대요. 자기들이 등록을 안 하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등록도 가맹점도 늘어난 상태인데 이용하기가 조금 휴대폰을 켜고 끄고 그게 번거로워서 문제가 있지.
○표주숙 위원 그런 불편은 있는데 과장님, 점포마다 제가 갈 때마다 한 열군데 가면 아직까지도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등록을 안 하는 이유가 카드도 물론 쓰면 카드 수수료가 나오는데 이것을 쓰면 매출이 잡힌다. 현금인데 똑 같은 현금이라서 매출이 잡힌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괜히 이렇게 해 놓으면 등록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내가 방문을 해서 등록을 시켜줄게 해도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점포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카드를 그으면 어차피 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매출이 그게 다 잡히는데 그것보다도 수수료 없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등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가셔 가지고 유도를 하시는 게 어떻느냐 건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 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퍼주기식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많은 군민이 발이 되는 그런 사항에서 또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인데 그래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원리를 따져서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보전을 주는 만큼 친절이나 그런 방향으로 회사에 자꾸 권고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큰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이 인구수에 비해서 차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곳입니다. 서초구가 가장 많고 다음이 우리 거창인데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확보해야 되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한 차량에 비해서 한 70∼80%는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거창의 땅을 보면 상동 같은 데 평당 한 삼사백만 원, 또 대평리 같은 데도 한 삼백만 원 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한 대 주차하는 데 약 두 평 정도만 주차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이홍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하면 한 삼사백만 원, 차 1대를 주차하는 데 한 삼사백만 원이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창에 한 1억씩 들면서 주차장을 만드는 데도 있죠?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런 것은 말 그대로 특혜입니다. 우리가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면 노후화된 주택이라든가 또 비어 있는 부지 이런 것을 평당 한 300만 원대 정도 비싸면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평당 억 단위를 주면서 여기가 서초구도 아니고 강남도 아닌데 주차장을 만드는 것 이것은 진짜 특혜라고 봐요.
앞으로 주차장 예산을 깎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주차장 많이 만드는 것은 공감합니다.
어디 회식을 가려고 식당에 가도 차 못 대 가지고 10분, 20분 돌 때도 많고 한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남의 빌딩 비슷한 건물을 사 가지고 보상을 하면서 차 한 대 대는데 1억씩 드는 데가 있어요. 1억, 이것은 정말로 큰일 날 일이라, 앞으로,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노후주택이라든가 비어 있는 따 이런 것을 매입해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활용도가 높은 데 위주로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그런 말썽이 밖에 약간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진짜로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벽지노선 이것 작년에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이재운 보니까 올해 예산이 6억 정도 나왔는데 이 벽지노선은 국비하고 도비가 좀 매칭이 되었네요?
매칭되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천원마을버스는 거창군비로 지금 다 하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나중에 이것 정리하실 때 벽지노선 이 비용은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액 사용하시고 천원버스 때 이 부분을 오른 만큼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점포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죠?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올해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본예산은 도비, 군비 50%인데 또 증액하는 것은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거창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또 소상공인들, 또 활성화를 위해서도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점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유흥주점, 유흥업소는 지금 경제교통과에서나 국비나 이렇게 전액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계속 이렇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위생계에서 하죠? 관리를.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위원장 이재운 하고 있는데 힘들 때 내년 본예산에는 거창군의 유흥업소도 한 번 정도는 거창 군비를 들여 가지고라도 한 번 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진짜 그 분들 힘들거든요.
결국은 또 그 시설이 좀 깨끗해야 거창군민들도 또 다닐 때 또 환경적으로나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유흥업소도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안전총괄과장 정세환입니다.
!#A4678##(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오늘 다룰 예산이 많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295페이지에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1억 5,000만 원이나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심재수 위원 기 예산이 9,300만 원인데 어떻게 되어, 증감,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이런 것 다 예측 안 해서, 예산을 안 잡았어요? 왜 그렇게 적게 잡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전년도에 12월까지 일단은 예산을 잡았고 본예산에 잡았고 또 그 이후에도 조금씩 조금씩 또 비가 오고 또 조금 무너진 데가 지난번에 7월 5일자 같은 경우에도 좀 생기고 해서 그렇게 추가로 잡았고 또 앞으로 또 혹시나 9월이나 태풍이나 오고 할 그런 예상을 해서 미리 좀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올해 들어간 예산 안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좀 잡아 놓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심재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추경에 본예산보다도 더 많이 추경을 올리면, 예산이 안 그렇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런 부분이 있는 줄을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재정조기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또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무것도 아닌, 티 잡는 것은 아니지만 물놀이 안전 조기배치에 보면 4개월인데 4년으로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4년 동안이나 예산이 이렇게 되나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죄송합니다.
○심재수 위원 4년이 아니고 4개월이네요. 한 군데 줄어서 그런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한 군데는 남하 지산에 거기는 줄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마음 늦추지 마시고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강신여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A4678##(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아, 없습니까?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아니 일단 질의하시고 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감악산, 건흥산, 아홉산 마스터플랜 용역 이 2억 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앉으신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강신여 이 사업은 저희가 감악산을 여태까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금년 7월말인가, 8월말에 저희가 산림청과 또 산림중앙회에 저희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한 번 구해봤습니다. 퇴직공무원하고 또 현재 엔지니어링하는 부서에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거창군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획 없이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즉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마스터플랜하면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해야 되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실패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제안이 있었고 또 군수님도 현장에서 또 그것을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산림과는 전체 보호하고 관리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거열빌라 진입로 녹지대 조성이라고 해서 5,000만 원, 포교당 앞 쌈지공원 리모델링 증 5,000만 원, 그린아파트 인근 쌈지공원 리모델링 증 5,000만 원, 거창읍 강남로 일원 가로수 전정 사업에 증 5,000만 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규모를 5,000만 원으로 했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서 5,000만 원이 일괄적으로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5,000만 원 근거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포교당 앞과 5,000만 원, 5,000만 원 그렇게 잡은 것은 제가 공원 설계를 좀 많이 해 봐서 압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간이설계를 해 보니까 저희가 소나무를 심고 또 관목인 영산홍을 심고 또 맥문동을 식재하는 데 또 돌을 놓고 하는데 해 보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지 최소한으로 해 낼 수 있겠다는 것을 제가 간이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계 바탕에 의해 가지고 제가 사업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의 다 보면 쌈지공원이나 쌈지공원진입로 그리고 강남도 일원 가로수, 이게 규모도 다를 것이고 식재하는 나무도 다를 것이고 다른데 금액이 똑 같이 5,000만 원이 나왔다는 것은 세부적인 계획 짜는 데 좀 미숙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실 때 세부적으로 좀 계획을 잘 짜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똑 같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식재하는 나무 수나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308페이지에 감악산, 건흥산, 아홉산 마스터플랜 용역 관련해서 우리 거창군 안에 있는 산이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악산도 있고요. 건흥산도 있고 우리 금귀봉도 있고요. 보해산도 있어요.
그게 거창군 시내 안에 있으면서 각 면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창군 시내 안에 있는 유일한 산들이에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한 번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망실봉이나 감악산 같은 경우는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홉산이나 저런 데는 케이블을 하든지, 우리 금귀봉 같은 경우는 신성한 곳이거든요. 옛날에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전통과 역사도 갖고 있는 그런 유례도 있는 부분이고 또 보해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거창군을 굳이 감악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 개발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등산로 같은 것 보해산도 등산로가 잘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도 거창을 가운데 두고 고령화사회가 되었을 때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하실 때는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공원내 놀이터 바닥포장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향교 앞에 거기에도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어린이 공원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어린이 공원 있는 데, 여기하고 경남은행 앞에 어린이공원 거기 지금 탄성포장 되어 있는 게 일부 노후화된 게 있습니다. 어린이 시설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이제 지난번 행감 때 보면 향교 앞에 보면 소화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이전을 했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하고 거기에 또 바닥 블록 같은 게 그게 좀 노후화된 것도 있고 하긴 해요. 그래서 놀이터 밑에 보면 아이들이 예전에는 모래에서 많이 놀았는데 요즘은 탄성 그것으로 고무로 만든 그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데 군데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나무에서 진드기라든지 이런 게 곰팡이 같은 게 많이 서식을 많이 하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탄성으로 했을 때 관리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원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만 나무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충이라든지 이렇게 벌레가 좀 면역성이 강한 그런 게 예전보다 강한 그런 것들이 벌레 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특별히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는 계시지만 강변이나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더 좀 세심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우리 산림과장님, 일 잘한다고 문화관광과의 것도 일 하라고 하네요? 건흥산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문화관광과 신라촌과 같은 그런 연계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일을 잘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같은 것을 책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10억 원을 본예산에 그 때 승인해 줬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홍희 위원 그런데 그 때 예를 들어서 좀 크게 그 당시에 30억을 올리든, 50억을 올리든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수립을 잘해 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포토존이라든가 그 당시에 다 같이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때 10억도 잘 알다시피 의원들이 삭감하려고 하고 또 일부 해주자고 하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이렇게 새로 하고 용역비를 2억 들여 가지고 하면 다음에는 본 위원이 볼 때 한 50억 올라오지 싶은데, 설계비가 2억 정도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산림과장 강신여 원래 저희가 앞전에 하면서 우리 담당계장님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본계획 없이 그렇게 했는데 기본계획도 담당계장이 그 당시에 나름대로 계획을 또 수립했었습니다.
하고 했는데 전문가가 와서 보더니만 그 방향이 아니다. 또 감악산이라는 데서는 보니까 전국에 해발이 1,000 이상 되는 데 차가 올라가는 데는 몇 개소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항재 같은 데는 1,300인데 거기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차가 올라가는 데이고 거창에 감악산하고 빼재가 950인데 차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것은 지금 하는 방향에서 이것을 거창군에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계획적으로 착착 가야 되고 그리고 법적검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또 무장애데크 나눔길도 이번에 저희가 임업복지진흥원에 공모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공모가 될 것을 바라는데 그런 것을 봐 가지고 하나 하나 퍼즐은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10억을 해줄 때도 참 그 당시 금액이 크다고 위원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참 어렵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럴 때 좀 더 용역을 크게 폭넓게 앞으로 장기 백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 당시 어렵게 했는데 또 이렇게 용역비가 2억이 덜컥 올라오니까 다음에는 한 50억, 30억 요구 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하면 처음에 구상을 할 때 좀 폭넓게 멀리 내다보고 우선에 예산 10억을 뭐 승인 받고 뭐 삭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조항노화 힐링랜드니 고제 빼재레포츠파크 이런 데 몇 백 억이 가도 말 안 하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첫걸음을 그릴 때 좀 폭넓게 크게 그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 돈을 10억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 설계비가 2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지금.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홍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홍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감악산에 1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용역 안 해도 지금 다 해 놓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무슨 용역을 그러면 이 때까지 한 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잘 돼 가지고 그 만큼 성공을 했는데 이제사 무슨 용역을 또 해요? 그리고 건흥산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 가지고 거열성 새로 복원하고 어느 정도 다 마스터플랜이 다 완성이 된 것이라고 보고 또 아홉산은 거기는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용역을.
○산림과장 강신여 아홉산에 저희가 신라촌을 하면서 거기 주민들이…
○심재수 위원 아홉산 밑에 거기 동네 밑이지 아홉산 그게 아홉산 자락 밑에 하는 것이지…
○산림과장 강신여 하면 아홉산 권역으로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짚라인이라든지 또 모노레일, 대표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우리한테 검토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 것은 용역 안 해도 하면 하지 뭐 그것 꼭 용역을 해야 합니까?
김동석 계장님 감악산에 거기 열심히 해 가지고 멋지게 해서 잘해 놓았는데 거기다가 용역해 가지고 해 놓았던 것을 잘못했다고 파내라고 하면 어쩔 것이라요.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꽃 이것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산림과장 강신여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재수 위원 시설이고 뭣이고 그래 잘 해놓은 것을 갖다가 이제사 건드려 가지고 나중에 앞에 과장이나 계장 한 사람도 이 용역 해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벌 받아야 되겠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고 지금 안 그래도 편의시설에 그러면 7,600만 원 이런 것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 그러면 용역 안 했다고 이것을 못합니까? 다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306페이지에 강남로 일원 가로수 전정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이게 그래 과장님 우리 가로수가 애당초에 가로수가 우리가 심게 된 원인이 뭣 때문에 가로수를 심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로수가.
○산림과장 강신여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그렇게 그 당시에 전쟁이 나고 나서 또 땔감이 없고 하니까 산에 나무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가지에도 푸르게 해야 되고 또 공기도 대기정화도 시켜야 되고 미관적인 차원에서 이 가로수를 식재하게 된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은요. 산림녹화가 잘 되어 가지고 차를 몰고 가다보면 눈만 돌리면 전부 산림입니다. 지금 그 때하고 지금하고는 가로수 개념이 달라졌어요. 시내에 가로수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상동 같은 데 이런 데도 올라가는 데 지금 가로수 그게 있는 바람에 차가 다녀야 될 도로에 가로수가 전부 다 가에 있어 놓으니까 실제로 인도 그것 그 만큼 안 넓어도 되거든요.
인도 좀 줄이고 가로수 그것만 없으면 차 한 차선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로수 이것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로수 이것 개념이, 가로수가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자꾸 이렇게 돈 5,000만 원씩 이렇게 증감해서 하나씩 하는 것보다 가로수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는 공원업무를 제가 봤고 지금 맡고 있지만 가로수라는 개념이 정말 이태리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청주 같은 데 가보면 특성 있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가로수가 거창의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는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 올린 것은 시내에 있는 가로수가 전정을 안 하니까 그냥 무성하게 크는 겁니다. 그래서 전정하는 그런 이것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도 우리나라에도 가로수는 없애야 돼요. 옛날에 산에 나무가 없을 때 지나가면서 보고 그런 것 때문에 가로수를 심기 시작한 것이지, 지금 과장님, 다른 나라의 예를 드셨는데 지금 다른 나라 세계적으로 가로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꾸 예산만 드니까 조금 낮게 하든지, 조금 작은 나무로 하든, 촌에 가는 데 도로가에 가로수 있는 것 전부 다 그늘진다고 죽이고 또 나무가 계속 크기 때문에 위에 강전지하면 그게 계속 예산이 든다 아닙니까?
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방지한다고 이러지만 가다가 들이받으면 방지하는 게 아니고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그래서 저도 가로수를 하면서 제가 읍·면, 면단위는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배롱나무라든지, 단풍나무는 키가 많이 안 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는데 시가지에는 저희가 좀 숲이 우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큰 나무가 아니고 은행같이 이런 것 그렇게 제가 바꾸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좌우지간 산림정책 잘 펴서 푸르른 거창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임춘구 환경과장 임춘구입니다.
!#A4678##(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거의 창포원에 관련해서 업무가 좀 많이 또 그런 계획에서, 추경예산에도 보면 거의 다 그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잘 관리해서 그 만큼 창포원에 대한 관심이 많고 창포원에 대한 애착이 많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용역에서 한 2억 정도 플랜, 사업에서 간 게 있던데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을 우리 거창에 좀 큰 그림을 그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의 부분만 용역을 줘서 형질변경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내려가는 진입로까지 하든지, 안 그러면 평촌마을까지 하든지, 장기적으로 보면 창포원을 좀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조금 있는 전망대 한다고 매입을 하다가 또 실패를 하시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위원장 이재운 1억 4,000인데 보니까 반환을 6,000만 원하고 예탁금을 8,100만 원 예탁해 놓았네요?
보니까 아무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인데, 지금 보면.
○환경과장 임춘구 아, 아닙니다.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예비비로 가져가는 것보다 예탁금으로 넘기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반환금을 그래 6,000만 원을 반환한다고 하면…
○환경과장 임춘구 이번에 수계기금은 전부 다 낙동강청에서 돈이 오는 것인데 사용하고 나면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우고 할 때 타이트하게 세워 가지고 정확하게 다 잔액을 안 남기고 다 쓰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돈을 반환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면 단위에 배정을 이렇게 하더라도 올라온 것 정확하게 예산산출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나 더 들리더라도 정확하게 다 써 주시라 이 말이거든요.
○환경과장 임춘구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박달호 건설과장 김장웅입니다.
!#A4678##(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건설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건설과는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부서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전부 다 민원사업 해결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329페이지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지금 웅양 동호하고 두 개소가 있네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심재수 위원 지난해 가조, 지산이가, 어디?
○건설과장 김장웅 예, 남하 지산.
○심재수 위원 거기 하면서 내년에는 전부 다 우리 군 전체 한 번 예산을 그 때 과장님 있을 때 박달호 과장님 있을 때…
○건설과장 김장웅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11개 전 면에 골고루 한 2억 정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추경에 넣은 여기는 그러면…
○건설과장 김장웅 이번에 이것 넣은 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 읍·면 중에 한 바퀴 다 안 돌아간 부분이 있어서 주상하고 웅양 부분을 포함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상하고 웅양을 하면 이것은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 지구는 빠집니까?
○건설과장 김장웅 이 지구는 빠지고 이제 저희들이 전체 한 670㎞ 중에서 올해까지 해도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씩 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전 읍·면에 삼사 킬로씩 해서 그렇게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빨리 진행하는데 내년에 한다고 해서 내년에 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장웅 예, 내년에 다할 수는 없지만.
○심재수 위원 말이 내년에 전 읍·면에 다 한다고 하지만 사업이 방대한데 그게 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또 전부 다 다른 면에 또 하면 우리 면도 또 바쁘고 하거든요.
바쁘다고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계획을 잡아 가지고 어지간하면 말썽 없도록 잘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전부 다 우리 건설과는 추경에도 이렇게 하지만 전부 다 이게 건설 이것 사업하는 데 지금 장마라서 조금 사업에 차질이 있고 그런 데는 없어요? 큰 공사하는 데.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하천사업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가을장마가 있어도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계획되어 있는 데는 조기에 사업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건위원회의 전체 예산을 보면 건설과가 가장 많아요. 총무위원회는 보면 복지정책과가 재난지원금 때문에 80% 가까이 오르고 저희들은 38.7% 정도, 211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 편성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그 만큼 많다는 이야기거든,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은 잘 헤아려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소화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가조2교 회전교차로를 보면 사업이 3억 4,000만 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페이지 337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장 김장웅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구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5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사전계획이 잘못되었는지 안 그러면 주민 분명히 공청회나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본사업보다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 가조2교 회전교차로는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회전교차로 회전반경만 해서 시공을 하면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했는데 우리가 설계해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지금 항노화 힐링랜드 또 Y자 출렁다리 등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가조 고견사 쪽에서 또 소재지 쪽으로 오른쪽하고 또 소재지 쪽에서 IC쪽으로 가는 부분에 우회전 전용차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이 되어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이 타당해서 이번에 설계에 추가로 반영함에 따라서 5억이 추가되는데 거기에는 저희들 전용차로 1차로하고 또 인도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김장웅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또 사전에 계획을 잡을 때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지,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거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당연한 사업인데 본예산 짤 때 좀 세밀하게 잘 짰으면 싶어서 그렇게 질의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민요구도가 많은 데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위원장 이재운 건설과장님 또 새로 건설과로 오셨고 또 내년 예산도 편성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고 필요한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게 또 지금은 전보다 농기계라든지, 모든 게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건설과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주민들 민원해소가 되거든요.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합천댐 수계 구역 외 지원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5억 넘게 잡혀 있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위원장 이재운 50억이네, 지금 합천댐 수계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지원사업이 올라오고 있죠?
합천댐에서…
○건설과장 김장웅 예, 저희들 합천댐 구역 내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것은 구역 외이고 구역 내의 지원사업이라고 합천댐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그것은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으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그것은 좀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한 2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돼요.
그 예산은 그 농민들이 그 구역 내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이라든지, 농사라든지 이런 데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구역 내에 사업하라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주민들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안개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농사 부분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올라오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거창군에서 잘못 쓰고 있었어요.
이 예산은 그 부분들 건강지원비라든지, 아니면 농업에 필요한 창고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농로포장하고 축대 쌓고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그 분들이 안개로 인해서 농사를 피해를 보면 영양제라든지, 다른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건강에 피해를 보면 건강지원비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공사금액에 지금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로 잡고 그 분들 건강을 위해서 한다든지 다른 부분에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 돼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위원장 이재운 사업은 군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건설과에서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 분들은 안개 때문에 피해를 본 게 많거든요. 거기 올라온 목적의 취지에 맞게 그 분들한테 안개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올라온 돈인데 사업비로 쓰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대로 그 분들도 건강 지원비, 병원에 한 번 갔을 때 이렇게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료보험에서 건강검진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검진할 때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쪽에 쓰시고 이제 사업비는 군에서 마련하셔 가지고 사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장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A4678##(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A4680##(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나 추경예산이 좀 적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만큼 사업도 규모 있게 잘 추진했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재화 위원 앞으로도 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주택정비 귀농·귀촌인 주택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 2,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수요인상으로 인해서 한 거예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에 3,750만 원을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가로 신청된 것을 소화를 못해서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한 집당 얼마씩…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1인 가구는 150만 원, 2인 이상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자재 값이 많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 불만은 없던가요? 현장에 본 위원이 나가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크게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년 사업 반영할 때는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를 줄이든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좀 보조금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인 사업을 줄이더라도 일정 규모를, 규모를 좀 축소하더라도 금액 인상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343 같은 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가 승강기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우리 거창에 G엘리베이터라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거창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 거창군이 군비 지원을 하면서 거창군의 엘리베이터를 한 번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린 적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엘리베이터 기종의 선택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셨듯이 내년에 선정할 때는 이 안을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장점을 홍보를 해서 선택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많이 선택이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권으로 지정을 해서 하기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거창군에서 50%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거창군에 G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업체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거창 G엘리베이터의 판매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앞으로의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이런 것 좀 노하우를 쌓아야만 다른 지자체라든지 우리 조달청에 납품할 수 있지 이런 아무 방법도 없이 거창에도 못하는데 타 지역에서 그것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물론 동대표 회의에서 하지만 회의에서도 거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3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에 우리가 CCTV를 13개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것은 몇 년 되었고 전체 16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설치한 3개소 빼고 나머지 13개소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왜 교체를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화질도 좋지를 않고 성능도 좋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자전거 도로에 크게 CCTV가 그게 뭐, 그게 선명해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취대에다 반납을 했는데 반납 열쇠를 채우지를 않아서 놔 놓고 가면 나중에 분실도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 찾아다니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이는데 얼굴을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질이 좋은 화질이 높은 CCTV를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을 언제 설치를 했는데 벌써 사람 얼굴 인식도 못할 정도로 그런 것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한 6년 됐습니다. 지금 설치된 게.
○심재수 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2,500만 원인데 그런데 이런 것도 한 번 또 설치하면 CCTV 같은 것 이런 것은 오래 가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2016년도에 설치된 것이라서 그 때 당시에 화질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제품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린씽 자전거는 해마다 한 몇 대씩이나 교체하고 그게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최소 10대 이상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 및 교체…
○심재수 위원 한 대에 얼마씩 해요? 그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60에서 7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도 CCTV를 달아야 이것을 뭐 그런 것을 사고 난 데를 잡는다고 하면 그게 참 문제네요? 뭐가 새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반납을 안 하고 반납을 했다고 하고 몇 시간대에 언제 갖다 놓았는지를 묻고 좀 증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젊은 학생들, 일부의 학생들은 자기 아파트로 바로 가지고 가 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언제 어디에 했는지를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럴 형편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CCTV를 달면 그런 것은 다 해결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달아야 되지만 이것을 달아 가지고도 똑 같이 그에 대해서 같다고 하면 예전이나 같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야간에 보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어요. 야간에 자전거도로에서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조명시설이 없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이재운 전체적으로 한 번 일제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그 부분을 태양광이라든지 해 가지고 야간 조명을 좀 해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심사는 해당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A4678##(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하셨는데 벌꿀 가공공장 농축장, 지금 현재 마리에 농축장…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마리 가마솥갈비탕 뒤 쪽에 70평 정도 규모로 2012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2012년도에 그 때 군에서 얼마 보조해 줬어요? 지원해 줬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심재수 위원 그 때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금액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내가 대충 알지만, 지금 현재 우리 농축장이 거창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마리에 한 군데 있고 웅양 적하에 하성벌꿀 농축하는 농축장이 하나 있고 해서 총 2개가 있는데 하성 쪽에는 자체 브랜드 화성벌꿀 그 쪽만 농가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리 쪽에 있는 농축장을 신규로 좀 확대를 해서 현대화시설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농축장을 현재 하고 있는 그 자리에다 기계를 설비를 새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저희들이 예산, 지지난주에 현장을 한 번 들렸다 왔는데 현재 있는 그 부지는 한 70∼80평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지가 한 200평 정도는 되어야 원만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다른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군에서 양봉농가가 농축을 하는데 장계도 가고 고령도 가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그것으로서는 우리 거창군에 있는 농축장 시설이 많이 농축을 할 수 있는 용량을 물량을 다 처리를 못해 가지고 가는가 그래 물어…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얼마든지 다 처리는 할 수 있답니다. 거창에서도 하는 것 다 하는데 물론 기술면이라든지, 장비 면에 이게 지금 농축이라는 것은 수분들 증발시켜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수분함량 22∼23% 되는 것을 한 16∼17%로.
○심재수 위원 고열로 가지고 농축하는 것하고 온도를 낮춘 저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저온 농축.
○심재수 위원 그래 가지고 하는 게 품질, 물론 품질도 좋을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린답니다. 그게 하면 그 만큼 고열로 하면 잠시 하는데 그런데 양봉농가에서 보니까 쭉 알아보니까 HACCP이 뭔지 이런 것을 아는 농가가 없어요.
HACCP, 지금 여기 HACCP 인증으로 소비자 부정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양봉만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HACCP 인증 받았다고 돈 많이 받고 잘 팔리고 하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HACCP 자체를 잘 모르고 농가들에 알아보니까 여기 지금 그 때도 양봉협회에다 농축장을 짓는데 지금 그 때는 5년 지나고 나면 전부 다 개인한테 쉽게 말해서 다 돌아간 것이라, 농축장이, 지금도 그래 양봉농가들이 하는 소리가 이것을 지금 양봉 농가들 전체에서 이사들이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다른 무슨 농가의 대표들 모여 가지고 자, 우리 농축장을 새로 하는데 군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해보자라고 한 게 아니고 몇 몇이서 지금 이것을 해 가지고 또 한다고 하니까 이것 또 옛날하고 똑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면, 그럴 것 아니냐, 내나 이것 또 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주는, 운영을 주는 것 같으면 똑 같은 것이지 도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완전히 딴 그것을 부지를 딴 데를 딱 해 가지고 양봉협회에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본인들 양봉협회 뜻도 저희들 충분히 반영을 하고 다 수렴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래 가지고 다른, 분란의 소지가 있으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최선을 다 안 한다고 하겠어요? 그런 좀 애로사항이,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북상 쪽에서는 장수·장계 쪽으로도 가는 부분이 좀 있고 또 가조·가북 쪽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저 쪽 경북 고령 쪽에 가서 농축을 해오는 이런 어려운 점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과연 군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면 투명하게 양봉협회에서 자기들이 그 전처럼 그런 전철을 안 밟고 운영할 수 있으려나 그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되네요, 그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심재수 위원 또 352페이지에 한우 스마트 구축사업 이것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것 우시장에 안 오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경매인들이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가지고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휴대폰을 보고 집에 앉아서 소 살 사람이 거창 가축시장 들어가 가지고 쳐다보고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몇 번 나오면 누르면 우리 집까지 실어다 주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심재수 위원 대한민국에서 스마트 경매시장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인근 합천군에서 작년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올해 3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례를 저희들이 한 번 수집을 해보니까 중도매인 같은 경우도 스마트 경매하기 전보다 약 117% 정도 경매인 수가 늘어났고 송아지 3월부터 8월말까지 경매된 낙찰가 평균을 보니까 약 17만 원 정도 낙찰가도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게 꼭 스마트 경매를 해서 올랐다기보다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있다고 하면 그래 얼마 올랐다고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두당 송아지 기준으로 해서 한 17만 원 정도.
○심재수 위원 17만 원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우리 거창군에서 3월에서부터 한 게 17만 원 올랐는가, 50만 원 올랐는가 보고 거창에서는 50만 원 올랐다고 하면 거기는 17만 원 올랐다고 하면 도로 안 오른 것 아니라요?
다른 데도 알아봐야지 어느 만큼 올랐는지 그것을, 거기만 오른 게 아니고 송아지 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계속.
스마트 경매를 해 가지고 17만 원만 올랐다고 하면 도로 농가들 손해 아니라요? 다른 데는 30만 원 올랐는데 거기는 17만 원 올랐다고 하면, 그래 이게 그래 과연 활성화가 될까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비대면 쪽으로도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이 사업을 도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축산을 하지만 소를 사려고 하면 우시장에 가서 둘러보고 뭘 색태도 보고 어찌 생겼는지도 보고 이런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사도 집에 오면 이게 뭐 아, 잘못 샀다 싶고 그런데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눌러 가지고 송아지를 돈이 뭐 20만 원, 30만 원도 아니고 돈이 500만 원씩, 600만 원씩 하는 송아지를 사 가지고 그래 가지고 덜렁 가지고 왔다고 하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기초적인 자료들이나 사진들이나 데이터들이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수 위원 물론 나오겠지, 이것은 다리에 뭐가 있다든지, 혹이 있다든지, 그러지만 거기에서 사도 우시장에서 사도 잘못 샀다고 다시 재경매를 하고 그러는데 과연 큰 상인들이 집에서 내가 한 마리 살 사람들 같으면 사 가지고 집에 싣고 올라올지 몰라도 큰 상인들이 큰 트럭으로 한 차씩을 사야 되는데 송아지 집에서 눌러 가지고 소 사 가지고 어찌 난리 안 나겠어요? 그래.
발상이 그래 발상을 이상하게 잘 했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것도 우려라면 우려겠죠? 심히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야생 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게 양돈농가에서 전부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하고, 시작을 막 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쪽이 경기도하고 충북 쪽까지 넘어와 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이 추경에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증액이 되었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아직까지는 물론 야생,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안 와야 되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까지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좋지만 벌써부터 지금 이 정도로 증액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런 조금의… 물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안 왔으면… 일찍 하는 것은 좋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축산정책에 축산과에서 고생 많이 하는데 농민들 수익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거창 양봉연합회 벌꿀 가공공장 하는 것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이재운 이것 개인한테 안 돌아가게끔 나중에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거창양봉연합회로 건물등기를 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토지등기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차피 건물등기만큼은 거창양봉연합회에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거창양봉연합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개인화 안 되게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A4678##(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장 바쁘신 것 같아요? 사과 저온피해, 냉해, 또 얼마 전에 신원에 많은 우박, 거창일부, 자연재해에 대해서 농산물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발생할 때마다 담당 부서나 직원들이 애 많이 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보면 발 빠르게 좀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가 오고 이러면 빨리 나가서 피해복구가 빨리 되지는 않겠지만 먼저 농민들이라든지 마음을 따뜻하게 잡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간단하게 제가 이 부분만 두 가지만 358페이지에 시설하우스 연질강화 필름 지원사업인데요.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신규사업이죠? 이게 도비…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그 동안 딸기하우스 쪽에서 인력, 비닐도 이삼년 만에 계속 씌우고 벗기고 하니까 인력소모도 많고 해서 요구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단가가 좀 높아서 그 동안 미루다가 이번에 농가들 또 조금 코로나19로 어려움도 많고 해서 또 도비는 올렸는데 선정이 안 되고 해서 군비로 신규로 사업을 올렸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렇게 모든 시설에 보면 이것은 하우스를 하시는데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 번 해 주면 물고를 트면 계속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굳이 추경까지 넣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잡는다는 것은, 본예산에 하든지,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셔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하면 계속 이 부분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비를 좀 받아 오든지 해야 되지, 순수 군비로서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도비라든지 매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도비는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토 문제도 들어왔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양보를 받고 먼저 이것만 올렸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지고 와야지 다른 농작물, 사과라든지, 벼라든지 안 많습니까? 블루베리라든지, 많은데 한 분야만 이렇게 해줘버리면 군비 다해주는데 우리는 왜 군비 가지고 안 해주느냐 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그러면, 359페이지, 시장 격리용 사과 1억 5,000이 잡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게 재해가 저희들이 발생해서 작년에도 약 1억 5,000을 편성해서 거의 소모가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넣으면 매년 넣던 것이라서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확기 전후에 태풍이 오거나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추경에 1억 5,000 정도를 편성해서 집행하기로 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물론 태풍이 안 오면 좋지만 갑자기 재해가 닥치면 또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농가 복구하는 데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산 문제까지 거론되고 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예비비를 그 때 당시 쓰는 것보다도 사전에 안전장치로 또 의회나 행정에서 농가 대비해 가지고 주산지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이것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이 예산이 이렇게 전에 예비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한 번 세우다 보면 매년 똑같이 세워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가들은, 다음부터는 이런 것, 태풍이나 우박 큰 피해가 왔을 때, 주례보고 때 보고하고 의원님들한테 예비비 승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을 좀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기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락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농촌과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행복농촌과장 성수용입니다.
!#A4678##(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행복농촌과에는 보니까 추경에도 상당히 많고 금액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업추진하는 게 그 만큼 열심히 하다가 돈이 부족했다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다음은 페이지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8개소 365에서 36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가북도 그렇고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전체 마을회관 리모델링, 증축, 신축 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행복농촌과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을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으면 증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가능할 부분이 있는데 거의 다 그래요. 뒤에 보면 개화마을, 거창 송정마을 마을회관 리모델링, 주상 연교회관 증축, 오류동 마을회관 증축, 체험마을회관 신축, 신원 같은 경우는, 상수월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렇게 있는데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신축을 해도 본 위원이 크게 뭐, 잘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촌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축을 계속 추진하고 하면 유지관리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 자체의 의미를 주민복지라면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이 쪽으로 좀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로지 눈에 보여 주기식 행정을 이렇게 막 고치는 것 이런 것 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갈지마을에 보면 선화공주 문화관 신축, 거의 떡방앗간이 3개나 돼요.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것은 마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2회 추경에 2억을 더 추가해서 편성한 것인데 마을의 전통 떡방앗간을, 있던 것하고 자료를 모아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하고 체험하고…
○신재화 위원 전시를 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전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신재화 위원 그렇게 하면 하나만 하면 되지, 이름을 세 개를 이렇게 해서 하니까 본 위원이 아, 이것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었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옛날에 사용하던 것을 여러 가지 디딜방아, 물레방아…
○신재화 위원 체험도 하고 옛날 방식 그대로 전시도 한다는 그런 의미잖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안 그래도 이렇게 써 놓으니까 본 위원은 방앗간만 이렇게 많은 줄 알아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에 보면 368페이지에 이것은 관리 주체는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아, 푸드코트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했는데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사업비 중 반 15억은 건물짓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5억은 거창사과를 홍보하고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가치를 높이는 그런 데 사용하는…
○신재화 위원 사업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기정액이 한 6억 정도 되는 것이죠?
6억이라는 이야기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게 작년의 예산이 6억, 20년도에 6억 시설비로 금년에 7억 해서 13억을 편성했는데 건물을 톨게이트, 고속도로 IC 톨게이트 로터리에 APC쪽으로 그렇게 건물을 2층으로 지어서 건물에서 거창주민이나 거기를 통과하는 외지인이 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해서 사과 제품도 홍보하고 또 거기에서 사 가기도 하고 그런 시설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신재화 위원 사업을 좀 상당히 이 부분도 이렇게 했을 때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추경예산에다 본예산과 비슷하게 6억인데 5억 3,000이 올라오는 것은 처음에 계획을 좀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인건비나 자재값이 상승한 것 인정은 합니다만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위탁관리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68페이지 하단에 지역 특산물 활용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 부분은 뭐 사업단체가 정해진 것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그 부분은 가공공장을 마중물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과 같은 것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생과로 많이 판매했는데 지금 가공공장을 많이, 가공센터의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창업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사과같은 게 일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1년 연중 가공할 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온창고가 없으면 처음에는 신규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저온창고가 창고가 필요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위원장 이재운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가공공장에 말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아니 거기 말고 개별 가공공장에서 사과하시는 분이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위원장 이재운 아니 보니까 처음에 농업 창업인에게 지원을 해주다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가공공장한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꿔 놓았네요? 보니까 1억은 삭감하고 1억을…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 대상업체가 정해졌느냐고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아,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아직까지 필요 없는 사업비네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아 그게 요구하는 가공시설 공장은 많은데 또 너무 한목에 이제 시작해서 한목에 지원하는 것보다 차차 연차적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위원장 이재운 아니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 뭐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줄 부분은 아니잖아요?
처음이 우리 취지처럼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시작하니까 자금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 주지만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북부농업조합 같은 데 사과창고라든지, 개인들이 사과창고 저온저장고 지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이런 사업은.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가공공장을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한 2억 내지 3억씩 이렇게 50% 지원을 해서 지어 가지고 엑기스도 내서 수출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처음에는 창고를 한 20평 이래 가지고 지었는데 공장을 돌리다 보니까 연중 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자금도 부족하지만 하다 보니까 저온창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위원장 이재운 지금 그러면 원하는 업체들은 많아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지금 가공공장은 다른 데 하고 많이 김치라든지, 6차 가공하는 공장은 많이 설립을 했는데 원료를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저온저장고가 굉장히 모자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하지는 못하고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한 개 두 동씩 늘려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업체들은 많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그러니까 그것은 공모를 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해 줘야 되죠.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종가집 김치도 그렇지만 거창물건 안 쓰잖아요?
거창 가공공장 중에서 거창 물건 쓰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우리 소규모 창업해 준 마중물로 해주고 6차산업 우리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 우리 지금 종가집이라든지, 그런 데 큰 공장은 자기들이 자체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 이재운 이것을 선정하실 때 진짜 지역사과라든지, 이렇게 써주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이런 것 하는 데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역농산물도 활용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지 마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100% 지역 농산물 사용하시는 분만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역에서 돈을 이 만큼 투자해 주면 결국은 지역농민들이 먹고 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행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수도사업소장 장봉기입니다.
!#A4678##(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A4681##(202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책자에 없는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급수 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상수도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급수 외 지역, 가령 예를 들면 행복마을이라든지, 무지개 마을, 이 두 마을은 지금 가압장이라든지, 또 시설, 기반시설이 필요한 실정이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몇 %로 해야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지,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참고로 행복마을 거기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배수관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 외의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부담을 해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면 전체 예산이 한 20억 든다면 그러면 얼마 정도 20억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아닙니다. 행복마을 자체는 자기들 단지 내에 있는 도로에 거기에 매설이 되는 그 부분은 마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마을에서 부담하는데 그러면 지금 관로가 개화마을까지 들어가 있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 입구까지 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입구까지?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큰 부담이 된다. 무슨 구제할 방법이 없느냐,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자부담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구제할 방법을 좀 찾아 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 개화쪽만 아니고 가조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이제 딱하게 된 게 거기가 공기도 맑고 해서 분양을 받아서 연립주택들 쭉 들어서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가조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참 딱하게 되었습니다. 하려면 끌어올릴 수 있는 가압장도 필요하고 또 그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따졌을 때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는 물이 콸콸 나오니까 그런 것 생각도 못한 일이고 또 가운데 도로 부지도 자기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도로부지도 구입을 했고 그래서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기본적인 시설이라든지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군에서 이렇게 상하수도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다고 그래서 급하게 그것도 분담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맑을 물 공급을 위해서 조금 그런 먹지 못하는 물이라 원래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모르고 들어갔고 알고 들어갔더라도 또 그 만큼 물을 못 먹는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한 부분이고 어떻게 소장 이하 수고를 해 주시면 그 분들도 자부담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조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월성 소규모 처리시설 토지 보상금이 있네요? 1,378만 원.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이것은 2013년도에 준공한 사업지구입니다. 토지 보상을 안 찾아 갔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공사는 다 끝난 상태이고 지금 그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좀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할 때는, 그 때가 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이제사.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2013년도에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2013년도에 했는데 이제사 손을 달라고 해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 때는 또 개인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일하는 게, 만약에 그래 다른 데 다 해줘 놓았다가 뒤에 가서 나 이제 마음 바뀌어서 나 못해 하면 다른 공사한 것 전부 다 철거해야 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할 때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것은 그 때 사업 당시에 승낙은 받고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있다가 자기도 이제 잊었다가 그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렇게 되면 일처리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사태가 절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신재화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중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비 1억 4,0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감악산, 건흥산, 아홉산 권역 마스터플랜 용역 사업비 2억 원, 환경과 소관 중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1억 7,30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한우 스마트 경매시장 구축사업 사업비 1억 5,0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지역특산물 활용 가공공장 저온창고 지원사업비 1억 원, 총 5건에 7억 6,3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재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재화 위원께서 수정한 수정안 대로 5개 항목 7억 6,300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재화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거창벌꿀 가공농축장 현대화 사업은 개인이 아닌 양봉협회로 건물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월 6일 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참조)
!#A4678##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A4679##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
!#A4680##3.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A4681##4. 202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A4682##5. 예산안 검토보고서#!
!#A4683##6.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출석전문위원(2인)
정미영, 진학성
○출석공무원(12인)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산림과장, 강신여
환경과장, 임춘구
건설과장, 김장웅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속기사,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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