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1월4일(월) 10시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행정과
0 미래전략과
0 인구교육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일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4218##243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해도 기획담당 주사입니다.
박혜진 공보담당 주사입니다.
오광호 예산담당 주사입니다.
송철주 감사담당 주사입니다.
허동현 규제개혁 담당주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4219##243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표주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지난 1년간 군정 성과 및 과제를 보니까 성과만 있고 반성에 대한 것은 하나도 언급을 안 했어요. 이게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것 반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반성은 6페이지에 거기에 잠깐 담았는데, 예,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담지는 않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래 해가 될 것이 아니고, 성과가 웬만큼 했으면 반성할 게 더 많지 않아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성과가 이만큼 있으면 성과만 자랑할 게 아니고 잘못했던 것 반성하는 것도 여기 나열을 해야 됩니다.
아니 성과만, 잘한 것만 보여줄 것 같으면 뭐…, 반성하는 게 더 중요해요. 반성하고 다음에 되풀이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그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된 사항 이런 데서 저희들 반성하고, 더 잘하겠다 하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업무계획 보고에 1년 일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성과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반성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다음 업무 보고서 작성할 때에는.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충분히, 예.
○권재경 위원 이게, 잘못된 것은 되풀이 안 하는 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9페이지. 군정 주요 현안 업무 토론회 활성화입니다. 계획은 정말 좋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실천을 하십시오.
계속 반복으로, 거기 왔던 사람을 계속 부르지 말고 이 업무에 따라서 계속, 다른 사람도 초청을 하든지, 계속 이런 걸 활성화해야 또, 공무원들이 뭘 하는 것도 알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때 여하튼….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이번 계획에는 주제자와 또 참석 대상을 다양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참석해서.
○권재경 위원 예. 실천을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거창군 전략사업 발굴 TF팀 운영. 담당관님! 우리 군수님이 지금 1년 6개월 정도 다되어 가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권재경 위원 1년 동안은 업무 파악한다고 그냥 군수님, 지금 말했듯이 1년 업무 파악한다고 그냥 지나갔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권재경 위원 이제 6개월 이 정도 지났으면 정말로 우리 거창군 미래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 하나 나와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적극 공감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공약사업은 당연히 실천해야 되는 거고, 정말로 이것, 군수 새로 바뀌면 정말로 큰 그림을 하나 그려 가지고 정말로 거창군이, 지금 우리 인근 함양 산청 합천만 봐도, 거창군이 계속 뒤떨어진다고 생각 안 합니까? 모든 면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지금 아시다시피 구치소 문제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많이 침잠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큰 그림 그리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구치소 그것은 구치소 문제로 그건 따로 가야 되고 그것 하나 때문에 군정이 전체로 위축되어 갖고는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은 아니고 솔직히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인근 군하고 비교해 보면. 인근 군에는 외부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만약, 우리 군에도 지금 유치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성과가, 인근 군하고는 택도 없는 것 같아요. 반성 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도 큰 사업이 인자, 고향의 강 이런 것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큰 사업을 발굴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의견을, 좋은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팀만 이래 구성할 게 아니고 올해 이 시점에는 용역을 큰 발굴을 해서 용역을 해야 돼요. 용역. 아니 지금 우리, 우리 기획담당관 세 명, 미래전략과 세 명 해 갖고 이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전문가들 그걸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라도 지금, 내년에는 그것 큰 그림 하나 그려 놔야 돼요. 그것이 그린다고 해서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인, 우리 거창에 어떤 것이 강점인가 이런 것, 용역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큰 사업도 나올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1년 6개월 지났죠? 1년만 있으면 또 다음 선거 준비한다고 일 못 해요. 일할 시간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거창군 미래를 봐서라도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방금 우리 권재경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지금, 다른 위원회도 많이 구성되어 갖고 있는데 TF팀 이것이 지금, 필요시에 유관기관, 단체, 대학교수 해서 TF팀을 꾸리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지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상시적으로는 저희들 7명으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나왔을 때 전문가들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더 추가.
○심재수 위원 예. 전문가들이 지금, 좋습니다. 대학교수들, 또 여기 와서 학문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와서, 나도 다른 위원회도 들어가 보면, 그런 분들 내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외지에서 오셔 가지고 거창 실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막, 그런데 이런 TF팀 같은 것 이런 것은 할 때에는 그래도 쭉 지역에서 이태까지 우리 거창의 앞날을 보고 청사진을 꾸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대학교수도 물론 이런 사람들보다는 숫자적으로는 딸릴 줄은 몰라도, 거창에 살면서, 야, 이걸 거창에서 실제 오래 살던 분들이 이런 TF팀을 구성할 때에는 이런 걸 고려를 더 하시는 것이 우리 거창 발전을 위해서 어느 분들보다도 많이 박식할 거예요, 아마. 조금 필요성을 많이 느낄 거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TF팀을 구성할 적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본 TF팀은 우리 공무원이 중점으로.
○심재수 위원 그래 공무원이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런 시책을 하겠다는 이런.
○심재수 위원 여섯 명, 여기 공무원이야 3명, 3명 이래 있지마는, 필요시에 유관기관 단체나 대학교수 등 추가 구성한다 이래 안 있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심재수 위원 구성할 때 적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유관 기관 단체 구성할 때에는 지역주민입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학문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좋지마는 그래도 쭉 생각해 왔던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20페이지 시설공단 설립추진 지금 용역, 12월달부터 들어가네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심재수 위원 지금 용역회사 이런 것은 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아닙니다. 지금 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심재수 위원 도하고 협의 중이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내가 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시설관리공단 이걸 하는데, 할 때 진짜 참말로 설립을 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다 하면 진짜 꼼꼼하게 잘해서 용역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 갖고 보니까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가지고 군수님 출장 가셨는데 부군수님 인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 24페이지에 인구주택 총 조사, 여기에 우리가 거창 인구가 한 6만 3천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7만, 7만 그러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 주소를 안 옮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번에 그래 실제적으로 파악할 때 이게 주택조사 요원들에게 또 주소 이전 권유도 해 주고 그래 하면서 조금 하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왕 할 때 우리 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어느 한쪽 초등학교에 과잉 집중이 되는 것이 많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니까 실제적인 주민등록 주소를 파악해 가지고 학교가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 너무 과잉 안 되도록 한쪽으로, 그걸 파악을 해 갖고 해 주시고,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소 이전도 권유 같이 해 줄 수 있는 것.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위원장 표주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페이지에 거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세 개 시설을 공단으로 관리할 예정인데 혹시 세 개 시설이 어떤지 대충 알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체육시설사업소에 세 개 시설이라고요?
○신재화 위원 예. 여기에 20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아….
○신재화 위원 체육시설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신재화 위원 세 개 분야가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국민체육센터.
○신재화 위원 국민체육.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리고.
○신재화 위원 센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신재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리고 지금 하는 생활체육 그지요, 스포츠파크.
○신재화 위원 스포츠파크.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그리고 만약에.
○신재화 위원 운동장. 운동장을 이야기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신재화 위원 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신재화 위원 시설 자체를 다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시설 자체.
○신재화 위원 시설 자체를.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생활체육시설.
○신재화 위원 운동장. 시설 다 전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신재화 위원 또 한 군데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리고 제2 스포츠파크가 만약에 된다면 그것까지 넣어 가지고 세 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다니다 보면 그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종합운동장 잔디라든지 특히 파크골프 내에서 보면 흙이 막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서, 그라운드골프도 그렇고. 파크골프는 이렇게 잔디라든지 심은 것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 관리도 안 되다 보니까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시행은 보니까 2021년도 합니까? ’22년도 되어야 됩니까? 이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이게 빨라야 한 2년이랍니다.
○신재화 위원 2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타당성 조사.
○신재화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정도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신재화 위원 빠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렇죠. 2021년 말이나 되면.
○신재화 위원 예. 이게 각 부서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시설관리공단이 원안대로 빨리 추진을 해서, 이 관리 문제라면 충분히 되어야지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들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인자 이걸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이것 전체적인 효율적인 관리 면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공단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신재화 위원 다른 시설 전체가 하나를 묶어서 관리를 해야지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25페이지에 보면요 소송비용 회수업무 지침서 제작인데 거창군의 승소율을 보니까 한 75% 정도는 승소율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래서 행정처분 소송 담당자가 이동이 자주 많은 것 같아요. 전문 인력이 없어 갖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보통 보면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소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는 전문 인력이라도 양성할 수 있도록, 이동 배치를 자제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다른 부서로 갔다가 바로 올 수 있도록 인력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을 길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래 안 하다 보니까 잦은 업무 교체로 해서 승소율이 좀 떨어지고 업무 파악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법적 대응이 상당히 늦어지면 그만큼 행정의 낭비가 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정 업무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인데, 보면 군수님 공약사업도 되어 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종두 위원 지금 공약사업 56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거의 다 추진은 되고 있고 지금 21건은 완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고.
○김종두 위원 전체적으로 56건에 대해서는 완료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56건의 공약이 있는데 그중에 완료는 21건.
○김종두 위원 21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나머지 35건은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김종두 위원 군수님 공약사업도 돈이 5,369억 6,400만 원인데, 많은 돈들인데 지금까지, 지금 1년 반이 지나갔고 그런 택인데, 인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 군수공약 실천사항은 다 계획서대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장기적인 것은 몇 건 되어 있지마는 이미 추진 중이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다 완료될 수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보면, 군수님 공약 사업 중에서도 이미 용역에 들어간 사업들도 있고 그래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김종두 위원 그런데 빨리 그 사업을, 용역이 나왔는데도 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용역이 나온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뭘…. 수승대 녹색화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군수님 공약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을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김종두 위원 별도가 아니고 거기 또 금액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추진 중, 완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금액이, 일이백 억도 아니고 돈이 거기 상당히 많습니다. 오백 몇 억 되는, 내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되는데 그걸 모른다 하면, 담당관님이 군수님도 신경 안 쓰고 안 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수승대 녹화사업에 대해서.
○김종두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 권재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잘하셨는데 21쪽입니다. 거창군 전략사업 발굴 보면 지금까지 직원 회의에서 몇 번 모여 갖고 계속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신규 사업 발굴이 지금 잘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신규 사업이 큰 사업이, 작은 사업 이런 것은 많이들 발굴이 되어 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창군만의 큰 사업을, 예, 큰 사업이 아직까지, 고민 중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큰 사업들은, 자, 큰 사업들 시작하면 또 심의위원회 열어야 되고 또 설계해야 되는 데 또 몇 년 걸리고, 지금 해 갖고 그래가 마무리나 되겠습니까?
참 진짜 걱정입니다. 미리 해 가지고, 뭐 설계하는 데에도 시간 많이 걸리지 또 심의위원회 해 갖고 다 타당성 조사해야 되지 또 발주해야 되지, 임기 안에는 될까 싶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좀 해 갖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인제 군수님 반환점도 다 되어 가는데 공약사업 이행이라든지 신규 발굴도 제대로, 대형 사업들 사실상 창포원에, 창포원 지금까지 해 온 그대로입니다. 따지고 보면. 창포원도 전에부터 해 왔던 군수님 그대로 하는 저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군수님이 바뀌고 나면 거창, 자주 바뀌면, 자치 단체장이 자주 바뀌면 손해 본다 하는 것은, 예전에 공약사업으로 군수가 했던 것 다 뜯어고쳐 가지고 다시 새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창포원 같은 경우는 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 왔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은 하더라도 신규 사업은 빨리 발굴해 갖고 군정의 발전을, 동력을 가동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의는 한다고 직원들끼리 또, 담당 계장님들이나 또 부서별로 신규 사업 발굴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빨리 진행해 갖고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갖고 그래 해 주어야지 위원들도 그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테마를 설정한 공무원 시책개발 공모에요. 여기에 우수한 아이디어나 적극적인 개발을 공모를 해 갖고 좋은 시책이 나왔을 때, 공무원, 우수 부서 선정해 갖고 인센티브를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에, 자상한 것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시책의 중요성과 군정개발의 기여도에 따라서 인사나 또는 승진의 가점 등을 부여해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를 앙양을 시켜준다면 이게 작은 것은 시책 개발이지만, 21페이지 전략사업 발굴 여기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책을 해 가지고 인사 또는 다른 승진의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사기가 앙양이 되어 가지고 거창의 모든 중요한 사항, 아니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사항을 사실은 공무원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대로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 전략사업 발굴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작은 것은 시책 개발이지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시책을 냈을 때 인센티브를 받고 공무원 사기 앙양이 되면 다른 전략사업 발굴에도 굉장한 영양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목이나 자료를 줘서 다른, 교수들이나 이래, 그걸 해 가지고 하면, 거창에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 시책을 발굴하거나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 주는 데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인사상이나 이런 데, 또 승진에, 예,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데 고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알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상금을 주고.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또 그걸 채택한 부서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그 계획이고, 그게 더 나아가면 그 시책이 정말로 좋은 시책 같으면 지금도 인사에 약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런데 앞으로. 예. 반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이렇게 시책적으로도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건당 아니면 우수, 최우수 이렇게 되면 조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박수자 위원 그게 작게는 시책이지만 그분들이 사기 앙양이 되고 이렇게 하면 크게는 우리 전략사업 발굴에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박수자 위원 예. 그것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수승대 녹색화 타당성 용역 결과 및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감사합니다.
○부군수 신창기 예!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행하는데 제가 먼저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고 (웃음) 이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과에 대해서는 성의껏 우리 부서장님들이 보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0 행정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곽승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담당주사 및 주무관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및 주무관 인사)
예.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며 현안 역점 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A4219##243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김종두 위원입니다. 48쪽입니다. 주민자치 현안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인데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그죠. 운영을 했죠.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조례를 전체적으로 바꾸고 해 갖고 인제 주민자치회로 바뀌죠.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인제 전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은 면사무소라든지 읍사무소에 같이 도우는 역할이라든지 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관에서 관여를 하고 그래 했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랬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자치회라 하면 또 독립단체로 되어지는데 주민자치회가 되면 예산 편성권이 주민자치회에서 인제 하죠.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일부, 자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되죠. 그죠? 그래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 요구대로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요구 사항이 엄청 많을 텐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했을 경우에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강사료도 부족해서 더 올려달라 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은데 자치회로 하면 그 요구 사항은 다 어찌 들어줄 겁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사업에 한해서 주민 자치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방, 주민화합 및 주민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업무, 그것은 일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아직 그래 하지는 안 하고 자치단체의 위탁업무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범실시, 또는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이 통과되면 다음에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자세한 것이 확정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곽승욱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들이 예산 편성권을 주민자치회에서 하게 되면, 어차피 군의 돈을 줘야 또 자기들이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요구 사항이 읍·면별로도 다를 것이고 요구 사항이 엄청 많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과장 곽승욱 법에서 정했을 겁니다. 어떤 사업 하고 그것은.
○김종두 위원 예.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 갖고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네.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서 다 정하고, 또 우리.
○김종두 위원 그래 문제가 되지 싶어.
○행정과장 곽승욱 심의위원회에서 또 선정을 하고 그래 하지 싶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문젯거리가 많이 되지 싶어서.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에 성과 중심 국내 교류 활성화. 여기에 지금 우리 자매 우호 도시가 일곱 개 있네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자매도시 여섯 개 우호도시 하나 해 가지고.
○심재수 위원 우호 도시가 서울특별시가 우호 도시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이래 되어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교류는 활발히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일부 울산 남구나 서울 서초구 이런 데는 농산물 판매라든지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지금 축제 위주로 많이 참석했는데 앞으로는 농산물 판매라든가 성과 위주로, 그래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제일 활발하게 되고 있는 데가 곡성입니까? 어떤 겁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곡성도 그렇지마는 울산 남구하고.
○심재수 위원 울산 남구가?
○행정과장 곽승욱 전 읍·면. 위천 마리 말고는 다 울산 남구하고 자매결연 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라든지 그런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호도시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우호 도시가 중국인가? 뭐하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그 두 개 도시가 있죠.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닝산시고 필리핀 시부 시.
○심재수 위원 아! 시부, 예.
○행정과장 곽승욱 말레이시아 시부, 예.
○심재수 위원 거기 우호도시 그것은 어찌 지금 성과가 크게 있습니까. 그것도?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아직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 닝산시도, 우리는 갈, 교환 공무원이 있는데 저쪽에서 올 파견 공무원이 없는 상태로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군민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거진 영상 메시지도 보내고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크게 형식적으로 우호도시만 서로 그것만 했지 크게, 우리 군하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아직 교류. 작년, 닝산시 경우는 사드 이런 관계 때문에 교류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활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서울특별시가 거기 가면, 참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도시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여기, 우호도시가 서울특별시인데, 서울특별시하고는 그러면 지금, 서로 교류를 활발히 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직거래 장터라든지 농산물 판매 위주로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박원순 시장님이 상당히 농산물 판매하는 데 그런 데 신경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거창군에서도, 그전에도 우리가 같이 의원들이 한번 올라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올라가서 시장실에 가 갖고 전부 다 이런 것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조금 영, 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협조하고 잘 교류 협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43페이지 주민자치. 여기 주민자치회로 신청한 면이?
○행정과장 곽승욱 올해는 마리, 위천이 신청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다른 그래, 다른 면에는 아직까지 관심이 그리 없어서 그런가요? 왜 신청을 안 했는가요?
○행정과장 곽승욱 내년부터 하면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도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다 변경이 되는데 꼭 원학골만, 지금 북상은 지금 하고 있고.
○행정과장 곽승욱 네.
○심재수 위원 마리하고 위천만 주민자치회를 신청을 해서, 이게 크게 군에서 홍보가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한번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49쪽에 중장기적 인력운영 관리방안 마련에.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하반기에 공무원 임용 시험 치뤘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몇 명이나 뽑았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96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72명인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지금 결원에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46명입니다.
○박수자 위원 46명 필요한데 72명 뽑았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여유가 있겠네요?
○행정과장 곽승욱 내년도 퇴직자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해 가지고 백 한 50% 정도 뽑아놨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상반기에 한번 보니까 기술직 파트에.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기술직, 그러니까 시설직을 발령을 해야 하는데 시설직이 없어 가지고 행정직을 발령을 해 가지고 업무에 막 차질이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조금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하니까 주민의 민원이 욕구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뭐 불편 사항 엄청 많은데, 민원은 쌓여가고 일이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게 그렇게 안 되냐고 물었더니 시설직 직원이 없어서 충원을 받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행정과장 곽승욱 그래 올해도 신규를 시설직을, 건축직 토목직 13명인가를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시험 합격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래서 인력이 지금, 신규가 충원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과락을 해서 시험이 안 되어 가지고. (웃음) 응시는 많이 했는데 건축 시설직이, 건축 토목이 특히, 시험, 신규가 시험이 안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13명이 필요한데 1명이 합격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아…, 이것 앞으로 지금 진짜 문제네, 이게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래서 우리가 한시 임기제를 해 가지고 그것도 공모를 3명씩 우선에 했는데 거기도 대상자가 한 명씩뿐이 응시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시설직의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또 보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인제 인원을, (웃음) 행정직을.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거기다 발령을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민원 때문에 야근이 심하고 한데 일이 추진이 안 되어서 굉장히.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고민을 하더라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아! 이게 진짜 문제인데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래 인력이 없어서 우리도 또 인원을, 비어도 주지는 못하고 행정직을 우선에 보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본 위원은 인제, 그렇게 해서 합격이 안 되어서 못 쓰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충원이 안 되는 것은 모르고, 인원을 좀 여유 있게 모집을 해 가지고 혹시 병환자나 아니면 휴직했을 때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우리도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많이 뽑았는데.
○박수자 위원 그게 아니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합격이 안 되어 가지고.
○박수자 위원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해소할 방법이, 지금 시험이 1년에 한 번인데 내년까지는 또 우리 한시 임시제 이것도 1년 단위로 해도 이것은 또, 특히 건축 시설직은 응시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방안이 지금 대책이 없는 (웃음) 실정인데 내년까지 좀, 기다려야 될, 내년 시험까지 또 기다려야 될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또 우리가, 우리 직원 중에서도 또 건축과 나온 애들이나 토목과 전공한 사람 위주로 또 될 수 있으면 그런 데 보충하는 방법을 또 강구하든지 다른 방법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 방법을 일단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네.
○박수자 위원 그 부서의 직원들이, 일이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저녁마다 야근을 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구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가지고 아픈 사람도 자꾸 생기고 (웃음) 이래 저래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충원이, 합격이 안 되어서 그런 줄은 모르고 이번에, 다음에라도 공무원 모집할 때 좀 신축성 있게 실제 결원 인원보다 조금 더 많이 뽑아서, 혹시 결원이 있으면 충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는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경청과 공감의 소통 군수실 운영과 관련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본 위원한테도 전화를 한 몇 번 받았어요.
군수 면담을 신청하려고 전화를 비서실에 하면 꼬치꼬치 물어서, 군수하고 좀 껄끄러운 소통을 하려면 시간을 안 잡아주고 계속 이런다고 지금,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좋은 소리만 들어 갖고는 안 되거든요?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해서야지, 비서실에서 계속 꼬치꼬치, 좀 안 좋은 소리하려면 꼬치꼬치 물어서 귀찮아서 못 하겠다고, 너무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로 소통하려면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좋은 소리도 듣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워낙 민원이 많습니다. 일부, 과에 가서 해결할 것도 군수님 만나야 되려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것이,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이걸 또 그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잘 검토해서.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런 민원들이 한 사람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여튼 소통 군수실 운영할 것 같으면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좋은 소리도 듣고 이런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다양한 소리를 듣도록, 그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42페이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와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군수실에서 우리 담당자나 계장님들, 결재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대기를 해야 되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수님이 지금 공무원을 40년 공무원 생활을 하고 한데, 불필요한 것은 메모 보고도 받고 전자결재 하고, 꼭 필요한 것은 구두 보고를 할 수, 공무원들이 계장들이나 과장들, 결재 한 번 받으려면 몇 시간 기다리고, 어떨 때에는 몇 시간 기다릴 때에도 있고 대기할 때도 있고, 이게 완전히 효율적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과장 곽승욱 앞으로는 전자결재 이런 걸 준수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대면 보고는 안 하고 메모 보고하는 그런 체제로.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말 너무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결재 받으려고 한 시간 두 시간씩 대기를 하고 있다는 이것은, 어디 청와대도 아닌데.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도 직원들이 전결 규정을 잘 준수해 가지고 그걸 하면 되는데, 또 그한 것은 대면 가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결 규정을 준수해 가지고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은 정말 개선을 해 가지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결재 대기 시간이 짧도록,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고민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리고 45페이지. 향우회와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 방안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마당 축제 때 우리 향우들이 몇 분이나 참석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참석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 정도 참석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사실은 지금은 모든 지자체에서 먹고 살려면 홍보도 많이 하고 타 지역에 농산물도 팔고 이래 해야 유지가 되잖아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우리 맨날 향우 50만 향우가 있다고 자꾸 자랑만 하지 말고 이런 향우들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0만 향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에 500명 정도 참석해 갖고는 이게, 향우회 이것 활성화도 안 되고 정말로 고향을 위한 무슨, 전혀 관심도도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럴 때 1년에 한 번이라도.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50만 향우 같으면 정말로 많이 참석해 가지고 고향도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일반, 한 번 체육대회 할 때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는 그렇지마는, 평소에 이런 향우회 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걸, 올해도 제가 알고 있는 것, 한 이천 몇 백만 원, 2,000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도 하고 향우 체육대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우리 향우회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고향 와서 즐기고 또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안 그래도 농산물 판매, 올해부터 농협에서 나와서 판매도 했지만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쿠리 장터 그런 식으로, 일반 농가가 와서 농산물 판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다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밑에 추진 계획에 보니까 재부산 창원 김해 진주 향우회에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농산물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 지역에, 전국에 전 지역에 확대를 해서 우리 지금 50만 향우 같으면, 우리 인구가 지금 6만 3,000이잖아요?
50만 향우 같으면 엄청난 자원입니다. 이것 정말로 활용을 해 갖고 이 50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 홍보 다 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적극 활용을 해서.
○행정과장 곽승욱 향우회 밴드가 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다 그걸 홍보를 하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밴드를 만들도록.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그것도 권유도 하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49페이지 중장기적 인력운영 관리방안에 관해서 지금 우리 내년에 용역을 줄 계획이네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용역을 줄 때 지금 우리, 개인별 성향은 인사관리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죠?
○행정과장 곽승욱 개인별…?
○권재경 위원 개인별 성향, 내가 하고 싶은 부서, 하고 싶은 업무 가고 싶은 부서.
○행정과장 곽승욱 아, 그것은 자기 인사 하기 전에 자기 그걸 받습니다. 자기가 지원.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필요한 때만 받지 말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전체적인 인력 관리를 할 것 같으면.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우리 직원들 성향을 다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사 부서에서는.
○행정과장 곽승욱 내년에 용역 주면.
○권재경 위원 그 용역 할 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자기가 자신 있는 업무, 또 해 보고 싶은 업무, 가고 싶은, 근무하고 싶은 부서,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해 갖고 인사, 그걸 다 만족은 못 시키지마는, 되도록이면 일을 잘할 수 있는 부서에 가서 앉혀놓으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내년에.
○권재경 위원 그것 용역 할 때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내년에 이것 포함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 군청 청사 관리는 행정과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청사 관리요?
○최정환 위원 예.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아니, 이러한 시설 관리는 재무과 재산관리에서 하고.
○최정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우리 주차가, 번호판이 세 자리 숫자 나왔잖아.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출입구 주차나 저쪽의 주차, 그 인식판을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아, 예. 그것은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데 그것,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것 검토해 주시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의원님들 해외에 나갔을 때에도 행사장에 많이 나가 봤었는데, 아직 좀 심하더라고요.
의전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가, 아니, 꼭 그 군수님 옆 자리에 딱 앉혀 가지고, 또 소개도 딱 군수님 다음에 바로 소개시키고, 이것 조금 너무하지 않느냐 싶어요.
그것 몇 번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계속 그래 해요. 아니 지난번에는 좀 화가 저도 났어요. 그 중간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데 거기 가방을 올려놓고 의자도 돌려놓고 있어요. 사람도 못 앉도록. 그런 것 조금 더 개선 좀 해 주세요. 좀.
○행정과장 곽승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차라리 정말 정치인 부인 같으면 행사하기 전에 와서 인사하고 빠지는 게 순서가, 그 예의가 아니냐 싶어요.
꼭 그 자리에 서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앉아 갖고 해야 되는가, 참 답답합니다.
다시는 그런 것이 안 될 수 있도록, 조금, 다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저도 우리 권재경 위원님 말씀 중에 그건데 정말 군수님은 예산이나 또 군정 현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결재는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좀 대기 시간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공무원이 일하는 시간보다 이것 대기하고 뭐 하려 하면 시간이 더, 일할 시간이 모자랍니다.
예. 정말 정시출근 정시퇴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예, 과장님 애쓰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기간 근로자 산업안전 보건 체계 구축을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신재화 위원 군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무 의욕 고취와 소속감 증대를 위해서는 상당히, 늦었지마는 잘하시는 시책이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도비 공무직하고 군비 공무직이, 도에는 임금 협상이 끝났습니까. 지금?
○행정과장 곽승욱 아직, 추진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도에서는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한 2%하고 한 120% 보너스하고 어느 정도 임금 협상이 되고, 다른 시·군에도.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신재화 위원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창군에는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도의 그걸 가지고 거창군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노동조합 관계자와 만난 적은 있습니까? 한 번 정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한 번 만났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신재화 위원 그래 보통 임금 협상은 7, 8월 정도로 해서 해야 되는데 11월달 같으면 조금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조금 늦었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인상, 노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신재화 위원 다른 지자체, 의령이라든지 합천, 인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진취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기간제 근로자에서는 보통 상위법령에는 2년 있으면 전환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데 거창군에는 지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것은 기준이 전부 똑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신재화 위원 그래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참, 최일선에서 상당히 힘든 근로환경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2년 6개월, 3년 된 사람도 있다 보니까 전환이 안 되니까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공무직에서 공무원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군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0 미래전략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우리 과의 담당주사를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미래전략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A4219##243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표주숙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여기 73페이지. 우리 법조타운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투표 하고 나서 우리 군하고의 다른, 소송 같은 것 그런 것은 특별히, 없지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저희들 군수님에게 소송이 들어와 있는, 고발이 되어 있는 것 한 건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한 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원만히 잘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나는, 우리 여기 조감도 이걸 보니까 구치소하고 법원 지청하고 가운데 사이로 도로가 나는 것이 현재 4차선으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4차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타운화가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그러면 구치소 쪽으로 하고 저리 지하로 통로가 설계가 그래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리 가면 가운데로 4차선 도로가 이래 나면 이것이 조감도가, 이것이 지하가 있나 이래 싶으고, 저쪽 쪽으로 지금 우회도로 난 길 있죠. 그죠? 저쪽 김천 나가는 3호선 국도.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그쪽으로 연결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 구조상 들어오는 것은 가능한데 나가는 부분이 도로 구조상 맞지를 않아 가지고 그것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요. 이걸 지을 때 그쪽으로 해서 거기 3호선하고 크게 인접하기 때문에 크게, 돈이 좀 들더라도 이걸 할 때에 법무부라든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진출입 도로가 그쪽하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하세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저희들도 민관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해 가지고 요청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지금 또 항간에 대다수의 군민들이 보면, 구치소만 여기 가고 법원 검찰청은 안 간다 이런 소문이 또 많거든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이런데도 우리 군민들의 화합 차원에서, 또 유치뿐이 아니라 홍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야 되지 빨리 그것이 가라앉지, 자꾸, 어떤 사람 구치소만 가는 줄만 알지 법원 검찰청은 아예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기업 유치 여기에요, 승강기 농공단지 이것이 지금 조성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래도 일곱 필지가 이만치 남았네요. 미분양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실제 승강기 전문농공단지의 준공은 ’17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일곱 필지 7,800평 정도 남은 것 이것은 다른 어디에, 희망 기업하고 타진한 데 그런 데는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타진을 두 군데에서 서로 오려고 하고 있는데 같은 업종이라 가지고.
○심재수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 두 개 중에 저희들이 한 개를 골라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계획서를 지금 받아 가지고 타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것도 조속히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밑에 첨단산업단지 2024년에 완공 예정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여기 완공되더라도 또 미분양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특별히 또 우리 과에서,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기업 유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지장 송전탑 이설했는데, 다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송전탑. 한전하고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몇 개 옮기기로 했어요?
송전탑 몇 기를 옮기기로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한 기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한 기 하니까 얼마 들어가요. 예산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정확하게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지마는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이 그때 제기했던 건데, 세 기를 옮긴다 해 갖고 15억 5,000만 원 올라왔잖아. 그죠? 이게 본 위원 지적한 그 내용입니다. 이것 잘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절약하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66페이지 보면 석강농공단지, 가조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배수지 개·보수 사업이 있고 그 밑에 기반시설 개선 및 정비, 또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비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배수지 개·보수 사업은 이게 석강농공단지에 물이 쉽게 말해서, 최상단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단 내에 기업체에서 물이 수압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물양이 지금, 수압이 좀 약해서 그 수압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여기는 도로가 지금 차선이 퇴색이 되어 가지고 차선과 함께 포장과 같이 아우르는 그런 보도 정비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는 이게 막공법, 막이 다 되어 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배수지 설명 들었는데 배수지의 개·보수 사업이 1공장이 한 300톤 물량이 되죠. 그죠? 2공장은 김밥공장하고 김치공장이 한 500톤. 이것 증설입니까? 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신규 증설입니다.
○최정환 위원 신규 증설이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이 구조물은 뭘로 들어갑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구조물요?
○최정환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물탱크?
○최정환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들어갑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STS 라이닝 공법 들어가겠다. 그죠? 스테인레스 쉽게 말해서. 맞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 배수지는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스테인레스 공법 이게, STS 라이닝 공법이 문제점이 많은데 왜 이걸 또 택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용접도 해야 되고 부식도 있고 앙카도 박아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 하나 할 바에는 이것 비용 갖고 두 개 세 개 할 수가 있어요.
이것 조금 부담이 많이 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제 내가 출근해 가지고 좀 들여다 봤는데 지금 에폭시 SEC 매트로 복합라인이라든지 PG시트, STS 라이닝, 또 수처리용 타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각 가정으로 수돗물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이건 중요한 물입니다. 이게? 물인데 굳이 이렇게 스테인레스 공법을 써야 되느냐?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녹이 끼면 개선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녹이 끼면 이게 쉽게 보강이 안 돼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거잖아. 그죠? 안 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감안해 가지고 정말 인체에 무해한 그런 수돗물을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부식이 안 되고 신나나 휘발성이 없는 그런 걸로 교체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하고,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쪽입니다. 승강기밸리의 대표모델 마케팅 강화인데 내년부터는 인제 2,000만 원 총 사업비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그런 생각이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해외하고도 연계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지금 보면 참 안타까운 게, 현대나 저런 데는 조달청이나 계약을 하면 그래 계약이, 우리 승강기 여기의 밸리에서는 지금 안 되죠? 조달청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G엘리베이터 모델 말고 기존 업체에서 나와 있는, 조달청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업체별로. 다 되어 있고 우리 군의 승강기밸리를 대표할 수 있는 모델은 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어찌 보면 현대라든지 저런 데는 주택공사라든지 계약이 되어지면 진짜로 금액도 크고 단위도 크고 물량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계획들을 우리 홍보를 통해서, 또 조달청이라든지 또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거창 제품을 진짜 인증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어디, 참가업체 국내초청, 해외 바이어들도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은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도 한데 조달청에는 우수 제품을 우리 인정 받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지금.
○김종두 위원 그래야 되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지금 우리 나름대로 거창의 승강기밸리 대표, 우리 승강기라고 생각하지만, 밖에서 인정하는,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래 이것 좀 2,000만 원 사업비로 이래 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래 하는 것보다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갖고, 일단 판로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승강기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김종두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모델 인정 받는 기간이 승강기 업체 내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 그중의 한 개가 G엘리베이터도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현대엘리베이터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닌, 우리 거창에 있는 기업체 한 곳에서 1호로 모델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G엘리베이터 이것도 모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절차 준비는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 인정이 되고 나면 아마 활발하게 활동할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우리 군에서 정상적으로 승강기밸리가 돌아가려 하면 홍보를 잘해 가지고 승강기 상품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이때까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 한 것은 아닌데 다른 승강기에 대해서 자꾸, 우리 거창에는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달청이라든지, 여기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택공사라든지 많이 들어가는 데, 실제 설계에 포함된 그런 저것이 되어져 버리면 명시되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저희들이.
○김종두 위원 지역 업체의 어려움도 해소되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판매도 많이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돈 2,000만 원 예산, 총 사업비 해 놓았는데 이 정도 더 쓰더라도 어떤 식으로 일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군에서 홍보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투자만 자꾸 해 줄 게 아니고 이런 데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89쪽입니다. 거창 JOB 투어인데, 현장 투어인데 여기 보면 우리 관내에 승강기대학도 있고 우리 거창대학 안 있습니까.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김종두 위원 학생들이 왜 여기에서 우리 승강기밸리도 있고 한데, 왜 여기 안 있고 가는 줄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웬만하면 여기에서 거창에서 머물고 여기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그래 또 유도도 하고 하는데 안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선호를 하고 또 대도시에 가는 걸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장래성을 생각을 했을 때 대기업을 먼저 선호를 하고 그리고 실제 승강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요구를, 대기업에서 다 수용하고도 지금 모자라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폭이 넓고 그럴 바에는 대도시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여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기업에 학생들이 가고 대도시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여기에는 조건이 안 맞아요. 조건이.
조건이 안 맞다 하는 것은 우리 방금 이야기했지마는, 승강기밸리의 업체들이 좀 영세 업체고 여기 급여 갖고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지로 학생들이 다 많이 빠집니다.
집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좀 근무하다가도 배워갖고 또 다 떠나가니까, 쉽게 말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 그런 급여가 그 정도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본 위원도 한번 알아 봤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군에서 시책적으로도 방금 이야기했지마는 승강기밸리 대표 모델로 해 갖고 마케팅해 갖고 홍보해 갖고 승강기밸리 업체들이 좀 살아나면 급여라든지 좀 후하게 줘도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나가면, 취업해가 나가면 바로 나옵니다. 몇 개월 안 있어 또 나와요.
그래 이런 상태인데 이런 것들은 처우 개선으로 학생들이라든지 이래 들어가면, 어떤 업체하고 이야기되어져 가지고 웬만하면 좀 잡아놔야 우리 인구도 또 늘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학이 두 군데나 있는데 딴 데 간다 하는 것 좀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한번 만드는 데에도 신경을 써줘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알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저희들 업체 사장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김종두 위원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취직을, 사원 모집은 많이 합니다. 인력은 부족한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러한데 그러한 것들도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이런 현장투어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어떤 식이든지 자기들이 조건이 되어야 머물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은, 이래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페이지.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성장동력 발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과는 기업이나 이런 것 외에 거창군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더 큰 거창 도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준 게 있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앞에 기획 예산 부서에 할 때에도 거창군 미래를 위해서 큰 사업을 하나 발굴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저희들 용역을 발주를 해 놔서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일단 기본적인 현황자료를 다, 용역업체하고 같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다음에 일단,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사업들, 구상하는 것들도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저희들이, 법원 검찰 이 부분의 그 장소 부분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어차피 옮기고 가면 자리를 저희들이 대체할 만한 뭔가를 해야 되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확정이,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책임의료기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그런 조그만 사업 그런 구상하지 말고, 우리 용역비도 1억 5,000만 원 승인해 줬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정말 우리 거창 미래를 봐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야 돼요. 큰 그림을.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미래전략과 그 생긴 이유가 우리 거창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농공단지 승강기밸리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거창군 미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미래전략과의 역할인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이번 용역 할 때 공무원들 의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마는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해 갖고 거창군 미래를 위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보세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용역 추진은 어느 정도 되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한 30% 정확히,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도 1억 5,000이 드니까 정말로 거창군 미래를 위해서 하여튼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71페이지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위해서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추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아까 지원 지청 자리 변경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지원 지청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옮기는 걸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이 부분이 지원에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의 협조 요청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법무부에.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법무부를 떠나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여기 지금 현재 거창지원 지청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이쪽으로, 법조타운 쪽으로 가기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구두상으로는 지금 다 되었고.
○권재경 위원 다 되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조만간은 지금,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협의가, 이런 협의가 나온 상황입니다.
○권재경 위원 장소 이전도 거의 협의가 되었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조만간에 협약 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 지금, 어차피 주민투표로 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하루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잡음이 덜 생기는 것 알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빨리 추진을 해서 하여튼 거창군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승강기.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업무 중인 승강기밸리가 상당한 큰 비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거창은 정말로 거창 산업발전을 위해서 승강기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학교. 승강기밸리.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권재경 위원 ‘거창’ 하면 인제 ‘승강기’ 딱 통할 수 있도록 모든 승강기 사업을 하면 거창에 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도록.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거기 우리 승강기 기업체에 방문을 합니까? 한 번씩?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매달 못 하더라도.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승강기 업체에 방문해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뭐가, 애로 사항이 뭐가 있는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저희도 제가 오고 나서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두 번 정도.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가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애로 사항이 정말로 뭐가 있는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아까 내년 사업에 자동심폐소생 이런 것도.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그것도 건의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직원 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기업 와서, 거창군에서 와서 하는 기업들이 스스로, ‘아! 거창군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들도록 군에서, 이런 조그만, 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좋은 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 신경을 얼마나 써 주는가에 따라서 사람들 기분이 달라지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그게, 아니 그것 억지로 가서 기업 유치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들어와 있는 기업들한테 얼마나 기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관심 가져 주는가에 따라서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소문도 내고 하면, 거창에 서로 와서 기업하려고 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권재경 위원 그렇죠? 여하튼 기존에 있는 기업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업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에는 보면 기업 유치 여기 59페이지에 보니까 기업유치 활동추진 현황에 보니까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한 추진활동 보니까 현재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현황, 일곱 개 업체하고 지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현재 기업 유치해 가지고 상담도 한 30여 회 한 걸로 알고 상당히 기업 유치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과장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기업이 오려고 하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뭔 줄을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저희들이 최고 많이 듣는 것이 인력입니다.
○신재화 위원 인력이지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인력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재화 위원 인력을 할 수 있느냐 없냐고 묻는 말도 본 위원도 만나 보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거창에 인력이 가장 문제가 있어서 기업이 오려고 하고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인력 문제를 꼭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 관리를 한다지만 안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인력 확충 공급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야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력 문제 해소에 대해서, 안 그러면 인근의 대구에 있는 인력시장이나 아니면 인력, 전문대학이라도 연계를 해서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 유치하기가 힘듭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기업을 유치한다고 중요한 것보다는 방금 권재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점심 때라도 해가 점심도 한번 하시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서로 고통을 나누고 소통하십시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뭘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래 해야 되지 그것도 하지 안 하고 유치만 해 놓고, 방치한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분들에게 따뜻한 정을 해서 기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이게 지금 주민투표 하기까지 직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이 주민투표로 해서 현재 장소 추진이 결정이 되기까지 고생이 많았고 그리고 이번에 거창군의 뜨거운 감자가 뭐였었냐 하면 인센티브 관련 굉장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나머지 지금 추진하는 것은 계획대로 하면 되고, 그 계획대로 하면서 인센티브를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제가 오기 전에 거론되었던 사항은, 도로를 현재 계획상에는 보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은 4차선으로 되어 있고.
○박수자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래서 그것은 4차선 변경해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주차장이라든지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복지시설을 하고 그런 게 추가적으로 또 저희들이 제안하려고 하는 사항이, 도로, 아까 심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도 3호선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지원~지청 간 도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현재 상황 나타난 것은 그거고 추가로 저희들이 민관협력단에서 구성을 해서 투자 유치가 인센티브를 받을 사항, 추가로 거기에서 안을 공개를 해서 많이 제안을 받아 가지고 법무부에다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수자 위원 현재 거창군민은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공공기관이나 연수원이라든지 병원 같은 것 오만 그런 그게 있었는데,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거창군민의 원성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큰 걸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진짜 고민을 깊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이미 인제 결정은 났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것은 추진하면 되고 거창군민이 원하는 것은 인센티브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거창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하셔서 좀 더 좋은 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교도소 때문에, 방금도 이야기 나왔지마는 인센티브 말 나왔습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 인센티브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편의시설입니다. 그것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그것은.
○최정환 위원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맞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같이 군비가 덜 들어가기 위해서 요구를 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당연히 지금 하려 하는 것은 편의시설이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법무부에 받아 하면 됩니다. 그것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그것 말고 좀 큰 그림, 아까 권재경 위원님, 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함양의 상림숲처럼, ‘아니 큰 것 하나 주세요.’ 그런 큰 그림을 그려 봅시다. 지난번에 이야기 나왔던 공무원인재개발원이라든가 공공의료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상림숲 같은 큰 이런 숲, 이런 걸 하나의 큰 걸 가져올 계획을 잡고 그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저희들도 그런 걸 담아 가지고 사실 민관협력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취지가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정환 위원 아니지. 지난번에 이야기 나왔던 밑그림은 어지간히 그려놓았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얼마 전에 내가 또 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의장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정말 서부경남 내륙의 교육도시인데 참 열악하다 환경이,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더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제는 공식적으로 말고 거기에서 요구 사항이,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떠들지 말고 조금 와서, 발 빠르게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런 걸 내가 받았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왕 기존 이야기 나왔던 것하고 큰 그림, 그런 것 조금 가져 갖고 정말 거창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부군수 신창기 예! 하나 덧붙이면 조금 전에 권재경 위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최정환 위원님, 우리 미래 정말 거창을 위해서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을 도나 중앙에 저희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뛸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오후에 결재랑 출장이 있으셔서 점심 드시기 전에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린다고 하십니다.
미래전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먼저, 함께 참석한 직원들 인사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인구교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219##243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표주숙 인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16페이지에 거창군 복합교육센터 건립사업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좀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거창군 교육복합센터는 거창이 교육 도시라고 명칭은 칭하고 있는데 특별한 랜드마크도 없고 그래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복합센터를 하나 건립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 복합센터에 그 전체 그마 한 타운화 식으로 되어 가지고 한 건물에 다 그래 있다 이 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나가.
○심재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다른 어린이나 노인이나 전부 다 하고 휴식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이래 되면 이것도 규모가 상당히 큰 건데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상당히, 지금 대도시에 보면 그쪽에 마포 같은 데는 9층, 전체 7층 건물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서관도 들어가고 어린이 도서관도 들어가고 또 북스튜디오 해 가지고 그쪽에 찻집도 들어가고 식당도 들어가고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올해 10월달부터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용역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용역이라 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용역하고 나서는 안 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무조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역을 했다 하면 그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래 되면 또 이런 것도 상당히, 금액이 한 얼마를 예상합니까? 그러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금액은 용역을 해 봐야 나오겠지만, 한….
○심재수 위원 그래도.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500에서 1,000억 정도는….
○심재수 위원 아…, 이것 상당한 큰 프로젝트인데 그게 그래….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축하장려금 양육지원금 확대 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올해 우리가 출생아 수가 몇 명이나 된다 했습니까? 올해 우리 거창군에?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230여 명 정도.
○심재수 위원 230명?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걸 물론 많이 주면 좋지마는, 어느 정도, 진짜 애를 키우는데 낳아 가지고 장려금 받아 가지고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으면 좋지마는 (웃음), 장려금만 조금씩 더 준다고 해서 그 인구가, 애들을 낳고 하는 데, 그것이 물론 축하금으로 주지마는, 조금, 이 장려금만 권장을 해 갖고 인구가 늘겠나 본 위원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법조타운 저기 우리가 만약에 거기 들어온다고 보면 인구교육과하고는 알는가 모르지마는, 거기에 인구가 한 몇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까? 거기에 지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거기에 종사원들이 한 200여 명에서 400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요새 4인 가족은 안 되고 2인 가족 이래 하면 한 1,000명 정도는, 인구는 1,000명 정도 느는데 주소가 다 올지 안 올지 그것은 좀 의문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1,000명 같으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그죠? 출산장려금 이런 것 좀 더 줘 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좀 더 줘 가지고, 인구 느는 것보다 이런 것, 그런 쪽에 솔직히, 우리 이쪽 쪽의 인구교육과는 아니지마는, 미래전략과 같은 데 해서 인구를 늘리려 하면 그런 데가 도로 더, 큰 어디 프로젝트가 있어야 인구가 느는데, 이것도 아기를 낳으려 하면 아기 낳을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있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인구만 는다고 해서 아기 낳는 것이 아니고 아기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이 그래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젊은 사람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인구가 그게 출산이 늘지, 사람만 는다고 해서 인구가 느는 것은 (웃음) 아니다 아닙니까? 출산이 느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장려금 축하 이것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또 현저히 적고 이래서, 맞추는 그런 차원에서.
○심재수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했지마는, 출산장려금 하나만 가지고는 작고 많고를 따지지 말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전체의, 그 한 사람의 신생아 출생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전체 얼마가 드느냐 그래 따져야 되지, 우리는 그러면 출산장려금은 조금만 주고 다른 것은 많이 주면 다른 군에서 볼 때에는, ‘아니 저쪽에는 우리보다 그러면 다른 것은 또 많이 준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이래 갖고는 조금, 인구의 증가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 어찌 되었든 간에 인구 증가가 큰, 제일 과제 아닙니까. 그죠?
어찌 되었든 간에 좋은 시책 발굴해 가지고 인구 증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인구교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참조)
!#A4218##243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A4219##243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8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신재화 , 권재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근
전문위원 , 최주현
전문위원 , 김춘곤
전문위원 , 조현정
○출석공무원
부군수 , 신창기
기획예산담당관 , 이은주
행정과장 ,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 이병주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인)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1월4일(월) 10시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행정과
0 미래전략과
0 인구교육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일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4218##243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해도 기획담당 주사입니다.
박혜진 공보담당 주사입니다.
오광호 예산담당 주사입니다.
송철주 감사담당 주사입니다.
허동현 규제개혁 담당주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4219##243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표주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지난 1년간 군정 성과 및 과제를 보니까 성과만 있고 반성에 대한 것은 하나도 언급을 안 했어요. 이게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것 반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반성은 6페이지에 거기에 잠깐 담았는데, 예,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담지는 않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래 해가 될 것이 아니고, 성과가 웬만큼 했으면 반성할 게 더 많지 않아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성과가 이만큼 있으면 성과만 자랑할 게 아니고 잘못했던 것 반성하는 것도 여기 나열을 해야 됩니다.
아니 성과만, 잘한 것만 보여줄 것 같으면 뭐…, 반성하는 게 더 중요해요. 반성하고 다음에 되풀이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그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된 사항 이런 데서 저희들 반성하고, 더 잘하겠다 하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업무계획 보고에 1년 일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성과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반성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다음 업무 보고서 작성할 때에는.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충분히, 예.
○권재경 위원 이게, 잘못된 것은 되풀이 안 하는 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9페이지. 군정 주요 현안 업무 토론회 활성화입니다. 계획은 정말 좋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실천을 하십시오.
계속 반복으로, 거기 왔던 사람을 계속 부르지 말고 이 업무에 따라서 계속, 다른 사람도 초청을 하든지, 계속 이런 걸 활성화해야 또, 공무원들이 뭘 하는 것도 알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때 여하튼….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이번 계획에는 주제자와 또 참석 대상을 다양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참석해서.
○권재경 위원 예. 실천을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거창군 전략사업 발굴 TF팀 운영. 담당관님! 우리 군수님이 지금 1년 6개월 정도 다되어 가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권재경 위원 1년 동안은 업무 파악한다고 그냥 군수님, 지금 말했듯이 1년 업무 파악한다고 그냥 지나갔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권재경 위원 이제 6개월 이 정도 지났으면 정말로 우리 거창군 미래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 하나 나와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적극 공감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공약사업은 당연히 실천해야 되는 거고, 정말로 이것, 군수 새로 바뀌면 정말로 큰 그림을 하나 그려 가지고 정말로 거창군이, 지금 우리 인근 함양 산청 합천만 봐도, 거창군이 계속 뒤떨어진다고 생각 안 합니까? 모든 면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지금 아시다시피 구치소 문제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많이 침잠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큰 그림 그리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구치소 그것은 구치소 문제로 그건 따로 가야 되고 그것 하나 때문에 군정이 전체로 위축되어 갖고는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은 아니고 솔직히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인근 군하고 비교해 보면. 인근 군에는 외부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만약, 우리 군에도 지금 유치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성과가, 인근 군하고는 택도 없는 것 같아요. 반성 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도 큰 사업이 인자, 고향의 강 이런 것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큰 사업을 발굴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의견을, 좋은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팀만 이래 구성할 게 아니고 올해 이 시점에는 용역을 큰 발굴을 해서 용역을 해야 돼요. 용역. 아니 지금 우리, 우리 기획담당관 세 명, 미래전략과 세 명 해 갖고 이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전문가들 그걸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라도 지금, 내년에는 그것 큰 그림 하나 그려 놔야 돼요. 그것이 그린다고 해서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인, 우리 거창에 어떤 것이 강점인가 이런 것, 용역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큰 사업도 나올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1년 6개월 지났죠? 1년만 있으면 또 다음 선거 준비한다고 일 못 해요. 일할 시간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거창군 미래를 봐서라도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방금 우리 권재경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지금, 다른 위원회도 많이 구성되어 갖고 있는데 TF팀 이것이 지금, 필요시에 유관기관, 단체, 대학교수 해서 TF팀을 꾸리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지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상시적으로는 저희들 7명으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나왔을 때 전문가들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더 추가.
○심재수 위원 예. 전문가들이 지금, 좋습니다. 대학교수들, 또 여기 와서 학문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와서, 나도 다른 위원회도 들어가 보면, 그런 분들 내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외지에서 오셔 가지고 거창 실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막, 그런데 이런 TF팀 같은 것 이런 것은 할 때에는 그래도 쭉 지역에서 이태까지 우리 거창의 앞날을 보고 청사진을 꾸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대학교수도 물론 이런 사람들보다는 숫자적으로는 딸릴 줄은 몰라도, 거창에 살면서, 야, 이걸 거창에서 실제 오래 살던 분들이 이런 TF팀을 구성할 때에는 이런 걸 고려를 더 하시는 것이 우리 거창 발전을 위해서 어느 분들보다도 많이 박식할 거예요, 아마. 조금 필요성을 많이 느낄 거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TF팀을 구성할 적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본 TF팀은 우리 공무원이 중점으로.
○심재수 위원 그래 공무원이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런 시책을 하겠다는 이런.
○심재수 위원 여섯 명, 여기 공무원이야 3명, 3명 이래 있지마는, 필요시에 유관기관 단체나 대학교수 등 추가 구성한다 이래 안 있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심재수 위원 구성할 때 적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유관 기관 단체 구성할 때에는 지역주민입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학문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좋지마는 그래도 쭉 생각해 왔던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20페이지 시설공단 설립추진 지금 용역, 12월달부터 들어가네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심재수 위원 지금 용역회사 이런 것은 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아닙니다. 지금 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심재수 위원 도하고 협의 중이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내가 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시설관리공단 이걸 하는데, 할 때 진짜 참말로 설립을 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다 하면 진짜 꼼꼼하게 잘해서 용역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 갖고 보니까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가지고 군수님 출장 가셨는데 부군수님 인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 24페이지에 인구주택 총 조사, 여기에 우리가 거창 인구가 한 6만 3천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7만, 7만 그러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 주소를 안 옮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번에 그래 실제적으로 파악할 때 이게 주택조사 요원들에게 또 주소 이전 권유도 해 주고 그래 하면서 조금 하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왕 할 때 우리 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어느 한쪽 초등학교에 과잉 집중이 되는 것이 많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니까 실제적인 주민등록 주소를 파악해 가지고 학교가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 너무 과잉 안 되도록 한쪽으로, 그걸 파악을 해 갖고 해 주시고,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소 이전도 권유 같이 해 줄 수 있는 것.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위원장 표주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페이지에 거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세 개 시설을 공단으로 관리할 예정인데 혹시 세 개 시설이 어떤지 대충 알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체육시설사업소에 세 개 시설이라고요?
○신재화 위원 예. 여기에 20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아….
○신재화 위원 체육시설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신재화 위원 세 개 분야가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국민체육센터.
○신재화 위원 국민체육.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리고.
○신재화 위원 센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신재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리고 지금 하는 생활체육 그지요, 스포츠파크.
○신재화 위원 스포츠파크.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그리고 만약에.
○신재화 위원 운동장. 운동장을 이야기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신재화 위원 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신재화 위원 시설 자체를 다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시설 자체.
○신재화 위원 시설 자체를.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생활체육시설.
○신재화 위원 운동장. 시설 다 전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신재화 위원 또 한 군데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리고 제2 스포츠파크가 만약에 된다면 그것까지 넣어 가지고 세 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다니다 보면 그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종합운동장 잔디라든지 특히 파크골프 내에서 보면 흙이 막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서, 그라운드골프도 그렇고. 파크골프는 이렇게 잔디라든지 심은 것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 관리도 안 되다 보니까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시행은 보니까 2021년도 합니까? ’22년도 되어야 됩니까? 이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이게 빨라야 한 2년이랍니다.
○신재화 위원 2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타당성 조사.
○신재화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정도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신재화 위원 빠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렇죠. 2021년 말이나 되면.
○신재화 위원 예. 이게 각 부서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시설관리공단이 원안대로 빨리 추진을 해서, 이 관리 문제라면 충분히 되어야지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들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인자 이걸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이것 전체적인 효율적인 관리 면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공단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신재화 위원 다른 시설 전체가 하나를 묶어서 관리를 해야지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25페이지에 보면요 소송비용 회수업무 지침서 제작인데 거창군의 승소율을 보니까 한 75% 정도는 승소율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래서 행정처분 소송 담당자가 이동이 자주 많은 것 같아요. 전문 인력이 없어 갖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보통 보면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소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는 전문 인력이라도 양성할 수 있도록, 이동 배치를 자제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다른 부서로 갔다가 바로 올 수 있도록 인력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을 길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래 안 하다 보니까 잦은 업무 교체로 해서 승소율이 좀 떨어지고 업무 파악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법적 대응이 상당히 늦어지면 그만큼 행정의 낭비가 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정 업무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인데, 보면 군수님 공약사업도 되어 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종두 위원 지금 공약사업 56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거의 다 추진은 되고 있고 지금 21건은 완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고.
○김종두 위원 전체적으로 56건에 대해서는 완료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56건의 공약이 있는데 그중에 완료는 21건.
○김종두 위원 21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나머지 35건은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김종두 위원 군수님 공약사업도 돈이 5,369억 6,400만 원인데, 많은 돈들인데 지금까지, 지금 1년 반이 지나갔고 그런 택인데, 인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 군수공약 실천사항은 다 계획서대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장기적인 것은 몇 건 되어 있지마는 이미 추진 중이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다 완료될 수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보면, 군수님 공약 사업 중에서도 이미 용역에 들어간 사업들도 있고 그래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김종두 위원 그런데 빨리 그 사업을, 용역이 나왔는데도 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용역이 나온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뭘…. 수승대 녹색화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군수님 공약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을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김종두 위원 별도가 아니고 거기 또 금액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추진 중, 완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금액이, 일이백 억도 아니고 돈이 거기 상당히 많습니다. 오백 몇 억 되는, 내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되는데 그걸 모른다 하면, 담당관님이 군수님도 신경 안 쓰고 안 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수승대 녹화사업에 대해서.
○김종두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 권재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잘하셨는데 21쪽입니다. 거창군 전략사업 발굴 보면 지금까지 직원 회의에서 몇 번 모여 갖고 계속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신규 사업 발굴이 지금 잘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신규 사업이 큰 사업이, 작은 사업 이런 것은 많이들 발굴이 되어 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창군만의 큰 사업을, 예, 큰 사업이 아직까지, 고민 중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큰 사업들은, 자, 큰 사업들 시작하면 또 심의위원회 열어야 되고 또 설계해야 되는 데 또 몇 년 걸리고, 지금 해 갖고 그래가 마무리나 되겠습니까?
참 진짜 걱정입니다. 미리 해 가지고, 뭐 설계하는 데에도 시간 많이 걸리지 또 심의위원회 해 갖고 다 타당성 조사해야 되지 또 발주해야 되지, 임기 안에는 될까 싶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좀 해 갖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인제 군수님 반환점도 다 되어 가는데 공약사업 이행이라든지 신규 발굴도 제대로, 대형 사업들 사실상 창포원에, 창포원 지금까지 해 온 그대로입니다. 따지고 보면. 창포원도 전에부터 해 왔던 군수님 그대로 하는 저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군수님이 바뀌고 나면 거창, 자주 바뀌면, 자치 단체장이 자주 바뀌면 손해 본다 하는 것은, 예전에 공약사업으로 군수가 했던 것 다 뜯어고쳐 가지고 다시 새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창포원 같은 경우는 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 왔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은 하더라도 신규 사업은 빨리 발굴해 갖고 군정의 발전을, 동력을 가동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의는 한다고 직원들끼리 또, 담당 계장님들이나 또 부서별로 신규 사업 발굴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빨리 진행해 갖고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갖고 그래 해 주어야지 위원들도 그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테마를 설정한 공무원 시책개발 공모에요. 여기에 우수한 아이디어나 적극적인 개발을 공모를 해 갖고 좋은 시책이 나왔을 때, 공무원, 우수 부서 선정해 갖고 인센티브를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에, 자상한 것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시책의 중요성과 군정개발의 기여도에 따라서 인사나 또는 승진의 가점 등을 부여해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를 앙양을 시켜준다면 이게 작은 것은 시책 개발이지만, 21페이지 전략사업 발굴 여기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책을 해 가지고 인사 또는 다른 승진의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사기가 앙양이 되어 가지고 거창의 모든 중요한 사항, 아니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사항을 사실은 공무원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대로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 전략사업 발굴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작은 것은 시책 개발이지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시책을 냈을 때 인센티브를 받고 공무원 사기 앙양이 되면 다른 전략사업 발굴에도 굉장한 영양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목이나 자료를 줘서 다른, 교수들이나 이래, 그걸 해 가지고 하면, 거창에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 시책을 발굴하거나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 주는 데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인사상이나 이런 데, 또 승진에, 예,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데 고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알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상금을 주고.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또 그걸 채택한 부서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그 계획이고, 그게 더 나아가면 그 시책이 정말로 좋은 시책 같으면 지금도 인사에 약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런데 앞으로. 예. 반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이렇게 시책적으로도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건당 아니면 우수, 최우수 이렇게 되면 조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박수자 위원 그게 작게는 시책이지만 그분들이 사기 앙양이 되고 이렇게 하면 크게는 우리 전략사업 발굴에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박수자 위원 예. 그것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수승대 녹색화 타당성 용역 결과 및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감사합니다.
○부군수 신창기 예!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행하는데 제가 먼저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고 (웃음) 이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과에 대해서는 성의껏 우리 부서장님들이 보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0 행정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곽승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담당주사 및 주무관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및 주무관 인사)
예.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며 현안 역점 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A4219##243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김종두 위원입니다. 48쪽입니다. 주민자치 현안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인데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그죠. 운영을 했죠.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조례를 전체적으로 바꾸고 해 갖고 인제 주민자치회로 바뀌죠.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인제 전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은 면사무소라든지 읍사무소에 같이 도우는 역할이라든지 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관에서 관여를 하고 그래 했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랬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자치회라 하면 또 독립단체로 되어지는데 주민자치회가 되면 예산 편성권이 주민자치회에서 인제 하죠.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일부, 자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되죠. 그죠? 그래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 요구대로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요구 사항이 엄청 많을 텐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했을 경우에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강사료도 부족해서 더 올려달라 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은데 자치회로 하면 그 요구 사항은 다 어찌 들어줄 겁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사업에 한해서 주민 자치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방, 주민화합 및 주민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업무, 그것은 일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아직 그래 하지는 안 하고 자치단체의 위탁업무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범실시, 또는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이 통과되면 다음에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자세한 것이 확정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곽승욱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들이 예산 편성권을 주민자치회에서 하게 되면, 어차피 군의 돈을 줘야 또 자기들이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요구 사항이 읍·면별로도 다를 것이고 요구 사항이 엄청 많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과장 곽승욱 법에서 정했을 겁니다. 어떤 사업 하고 그것은.
○김종두 위원 예.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 갖고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네.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서 다 정하고, 또 우리.
○김종두 위원 그래 문제가 되지 싶어.
○행정과장 곽승욱 심의위원회에서 또 선정을 하고 그래 하지 싶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문젯거리가 많이 되지 싶어서.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에 성과 중심 국내 교류 활성화. 여기에 지금 우리 자매 우호 도시가 일곱 개 있네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자매도시 여섯 개 우호도시 하나 해 가지고.
○심재수 위원 우호 도시가 서울특별시가 우호 도시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이래 되어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교류는 활발히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일부 울산 남구나 서울 서초구 이런 데는 농산물 판매라든지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지금 축제 위주로 많이 참석했는데 앞으로는 농산물 판매라든가 성과 위주로, 그래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제일 활발하게 되고 있는 데가 곡성입니까? 어떤 겁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곡성도 그렇지마는 울산 남구하고.
○심재수 위원 울산 남구가?
○행정과장 곽승욱 전 읍·면. 위천 마리 말고는 다 울산 남구하고 자매결연 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라든지 그런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호도시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우호 도시가 중국인가? 뭐하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그 두 개 도시가 있죠.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닝산시고 필리핀 시부 시.
○심재수 위원 아! 시부, 예.
○행정과장 곽승욱 말레이시아 시부, 예.
○심재수 위원 거기 우호도시 그것은 어찌 지금 성과가 크게 있습니까. 그것도?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아직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 닝산시도, 우리는 갈, 교환 공무원이 있는데 저쪽에서 올 파견 공무원이 없는 상태로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군민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거진 영상 메시지도 보내고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크게 형식적으로 우호도시만 서로 그것만 했지 크게, 우리 군하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아직 교류. 작년, 닝산시 경우는 사드 이런 관계 때문에 교류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활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서울특별시가 거기 가면, 참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도시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여기, 우호도시가 서울특별시인데, 서울특별시하고는 그러면 지금, 서로 교류를 활발히 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직거래 장터라든지 농산물 판매 위주로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박원순 시장님이 상당히 농산물 판매하는 데 그런 데 신경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거창군에서도, 그전에도 우리가 같이 의원들이 한번 올라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올라가서 시장실에 가 갖고 전부 다 이런 것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조금 영, 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협조하고 잘 교류 협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43페이지 주민자치. 여기 주민자치회로 신청한 면이?
○행정과장 곽승욱 올해는 마리, 위천이 신청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다른 그래, 다른 면에는 아직까지 관심이 그리 없어서 그런가요? 왜 신청을 안 했는가요?
○행정과장 곽승욱 내년부터 하면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도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다 변경이 되는데 꼭 원학골만, 지금 북상은 지금 하고 있고.
○행정과장 곽승욱 네.
○심재수 위원 마리하고 위천만 주민자치회를 신청을 해서, 이게 크게 군에서 홍보가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한번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49쪽에 중장기적 인력운영 관리방안 마련에.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하반기에 공무원 임용 시험 치뤘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몇 명이나 뽑았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96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72명인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지금 결원에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46명입니다.
○박수자 위원 46명 필요한데 72명 뽑았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여유가 있겠네요?
○행정과장 곽승욱 내년도 퇴직자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해 가지고 백 한 50% 정도 뽑아놨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상반기에 한번 보니까 기술직 파트에.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기술직, 그러니까 시설직을 발령을 해야 하는데 시설직이 없어 가지고 행정직을 발령을 해 가지고 업무에 막 차질이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조금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하니까 주민의 민원이 욕구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뭐 불편 사항 엄청 많은데, 민원은 쌓여가고 일이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게 그렇게 안 되냐고 물었더니 시설직 직원이 없어서 충원을 받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행정과장 곽승욱 그래 올해도 신규를 시설직을, 건축직 토목직 13명인가를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시험 합격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래서 인력이 지금, 신규가 충원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과락을 해서 시험이 안 되어 가지고. (웃음) 응시는 많이 했는데 건축 시설직이, 건축 토목이 특히, 시험, 신규가 시험이 안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13명이 필요한데 1명이 합격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아…, 이것 앞으로 지금 진짜 문제네, 이게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래서 우리가 한시 임기제를 해 가지고 그것도 공모를 3명씩 우선에 했는데 거기도 대상자가 한 명씩뿐이 응시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시설직의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또 보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인제 인원을, (웃음) 행정직을.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거기다 발령을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민원 때문에 야근이 심하고 한데 일이 추진이 안 되어서 굉장히.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고민을 하더라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아! 이게 진짜 문제인데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래 인력이 없어서 우리도 또 인원을, 비어도 주지는 못하고 행정직을 우선에 보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본 위원은 인제, 그렇게 해서 합격이 안 되어서 못 쓰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충원이 안 되는 것은 모르고, 인원을 좀 여유 있게 모집을 해 가지고 혹시 병환자나 아니면 휴직했을 때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우리도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많이 뽑았는데.
○박수자 위원 그게 아니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합격이 안 되어 가지고.
○박수자 위원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해소할 방법이, 지금 시험이 1년에 한 번인데 내년까지는 또 우리 한시 임시제 이것도 1년 단위로 해도 이것은 또, 특히 건축 시설직은 응시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방안이 지금 대책이 없는 (웃음) 실정인데 내년까지 좀, 기다려야 될, 내년 시험까지 또 기다려야 될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또 우리가, 우리 직원 중에서도 또 건축과 나온 애들이나 토목과 전공한 사람 위주로 또 될 수 있으면 그런 데 보충하는 방법을 또 강구하든지 다른 방법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 방법을 일단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네.
○박수자 위원 그 부서의 직원들이, 일이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저녁마다 야근을 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구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가지고 아픈 사람도 자꾸 생기고 (웃음) 이래 저래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충원이, 합격이 안 되어서 그런 줄은 모르고 이번에, 다음에라도 공무원 모집할 때 좀 신축성 있게 실제 결원 인원보다 조금 더 많이 뽑아서, 혹시 결원이 있으면 충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는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경청과 공감의 소통 군수실 운영과 관련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본 위원한테도 전화를 한 몇 번 받았어요.
군수 면담을 신청하려고 전화를 비서실에 하면 꼬치꼬치 물어서, 군수하고 좀 껄끄러운 소통을 하려면 시간을 안 잡아주고 계속 이런다고 지금,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좋은 소리만 들어 갖고는 안 되거든요?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해서야지, 비서실에서 계속 꼬치꼬치, 좀 안 좋은 소리하려면 꼬치꼬치 물어서 귀찮아서 못 하겠다고, 너무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로 소통하려면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좋은 소리도 듣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워낙 민원이 많습니다. 일부, 과에 가서 해결할 것도 군수님 만나야 되려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것이,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이걸 또 그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잘 검토해서.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런 민원들이 한 사람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여튼 소통 군수실 운영할 것 같으면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좋은 소리도 듣고 이런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다양한 소리를 듣도록, 그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42페이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와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군수실에서 우리 담당자나 계장님들, 결재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대기를 해야 되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수님이 지금 공무원을 40년 공무원 생활을 하고 한데, 불필요한 것은 메모 보고도 받고 전자결재 하고, 꼭 필요한 것은 구두 보고를 할 수, 공무원들이 계장들이나 과장들, 결재 한 번 받으려면 몇 시간 기다리고, 어떨 때에는 몇 시간 기다릴 때에도 있고 대기할 때도 있고, 이게 완전히 효율적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과장 곽승욱 앞으로는 전자결재 이런 걸 준수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대면 보고는 안 하고 메모 보고하는 그런 체제로.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말 너무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결재 받으려고 한 시간 두 시간씩 대기를 하고 있다는 이것은, 어디 청와대도 아닌데.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도 직원들이 전결 규정을 잘 준수해 가지고 그걸 하면 되는데, 또 그한 것은 대면 가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결 규정을 준수해 가지고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은 정말 개선을 해 가지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결재 대기 시간이 짧도록,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고민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리고 45페이지. 향우회와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 방안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마당 축제 때 우리 향우들이 몇 분이나 참석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참석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 정도 참석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사실은 지금은 모든 지자체에서 먹고 살려면 홍보도 많이 하고 타 지역에 농산물도 팔고 이래 해야 유지가 되잖아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우리 맨날 향우 50만 향우가 있다고 자꾸 자랑만 하지 말고 이런 향우들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0만 향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에 500명 정도 참석해 갖고는 이게, 향우회 이것 활성화도 안 되고 정말로 고향을 위한 무슨, 전혀 관심도도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럴 때 1년에 한 번이라도.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50만 향우 같으면 정말로 많이 참석해 가지고 고향도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일반, 한 번 체육대회 할 때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는 그렇지마는, 평소에 이런 향우회 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걸, 올해도 제가 알고 있는 것, 한 이천 몇 백만 원, 2,000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도 하고 향우 체육대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우리 향우회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고향 와서 즐기고 또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안 그래도 농산물 판매, 올해부터 농협에서 나와서 판매도 했지만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쿠리 장터 그런 식으로, 일반 농가가 와서 농산물 판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다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밑에 추진 계획에 보니까 재부산 창원 김해 진주 향우회에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농산물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 지역에, 전국에 전 지역에 확대를 해서 우리 지금 50만 향우 같으면, 우리 인구가 지금 6만 3,000이잖아요?
50만 향우 같으면 엄청난 자원입니다. 이것 정말로 활용을 해 갖고 이 50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 홍보 다 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적극 활용을 해서.
○행정과장 곽승욱 향우회 밴드가 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다 그걸 홍보를 하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밴드를 만들도록.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그것도 권유도 하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49페이지 중장기적 인력운영 관리방안에 관해서 지금 우리 내년에 용역을 줄 계획이네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용역을 줄 때 지금 우리, 개인별 성향은 인사관리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죠?
○행정과장 곽승욱 개인별…?
○권재경 위원 개인별 성향, 내가 하고 싶은 부서, 하고 싶은 업무 가고 싶은 부서.
○행정과장 곽승욱 아, 그것은 자기 인사 하기 전에 자기 그걸 받습니다. 자기가 지원.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필요한 때만 받지 말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전체적인 인력 관리를 할 것 같으면.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우리 직원들 성향을 다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사 부서에서는.
○행정과장 곽승욱 내년에 용역 주면.
○권재경 위원 그 용역 할 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자기가 자신 있는 업무, 또 해 보고 싶은 업무, 가고 싶은, 근무하고 싶은 부서,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해 갖고 인사, 그걸 다 만족은 못 시키지마는, 되도록이면 일을 잘할 수 있는 부서에 가서 앉혀놓으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내년에.
○권재경 위원 그것 용역 할 때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내년에 이것 포함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 군청 청사 관리는 행정과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청사 관리요?
○최정환 위원 예.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아니, 이러한 시설 관리는 재무과 재산관리에서 하고.
○최정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우리 주차가, 번호판이 세 자리 숫자 나왔잖아.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출입구 주차나 저쪽의 주차, 그 인식판을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아, 예. 그것은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데 그것,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것 검토해 주시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의원님들 해외에 나갔을 때에도 행사장에 많이 나가 봤었는데, 아직 좀 심하더라고요.
의전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가, 아니, 꼭 그 군수님 옆 자리에 딱 앉혀 가지고, 또 소개도 딱 군수님 다음에 바로 소개시키고, 이것 조금 너무하지 않느냐 싶어요.
그것 몇 번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계속 그래 해요. 아니 지난번에는 좀 화가 저도 났어요. 그 중간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데 거기 가방을 올려놓고 의자도 돌려놓고 있어요. 사람도 못 앉도록. 그런 것 조금 더 개선 좀 해 주세요. 좀.
○행정과장 곽승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차라리 정말 정치인 부인 같으면 행사하기 전에 와서 인사하고 빠지는 게 순서가, 그 예의가 아니냐 싶어요.
꼭 그 자리에 서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앉아 갖고 해야 되는가, 참 답답합니다.
다시는 그런 것이 안 될 수 있도록, 조금, 다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저도 우리 권재경 위원님 말씀 중에 그건데 정말 군수님은 예산이나 또 군정 현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결재는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좀 대기 시간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공무원이 일하는 시간보다 이것 대기하고 뭐 하려 하면 시간이 더, 일할 시간이 모자랍니다.
예. 정말 정시출근 정시퇴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예, 과장님 애쓰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기간 근로자 산업안전 보건 체계 구축을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신재화 위원 군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무 의욕 고취와 소속감 증대를 위해서는 상당히, 늦었지마는 잘하시는 시책이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도비 공무직하고 군비 공무직이, 도에는 임금 협상이 끝났습니까. 지금?
○행정과장 곽승욱 아직, 추진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도에서는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한 2%하고 한 120% 보너스하고 어느 정도 임금 협상이 되고, 다른 시·군에도.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신재화 위원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창군에는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도의 그걸 가지고 거창군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노동조합 관계자와 만난 적은 있습니까? 한 번 정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한 번 만났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신재화 위원 그래 보통 임금 협상은 7, 8월 정도로 해서 해야 되는데 11월달 같으면 조금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조금 늦었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인상, 노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신재화 위원 다른 지자체, 의령이라든지 합천, 인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진취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기간제 근로자에서는 보통 상위법령에는 2년 있으면 전환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데 거창군에는 지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것은 기준이 전부 똑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신재화 위원 그래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참, 최일선에서 상당히 힘든 근로환경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2년 6개월, 3년 된 사람도 있다 보니까 전환이 안 되니까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공무직에서 공무원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군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0 미래전략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우리 과의 담당주사를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미래전략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A4219##243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표주숙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여기 73페이지. 우리 법조타운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투표 하고 나서 우리 군하고의 다른, 소송 같은 것 그런 것은 특별히, 없지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저희들 군수님에게 소송이 들어와 있는, 고발이 되어 있는 것 한 건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한 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원만히 잘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나는, 우리 여기 조감도 이걸 보니까 구치소하고 법원 지청하고 가운데 사이로 도로가 나는 것이 현재 4차선으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4차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타운화가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그러면 구치소 쪽으로 하고 저리 지하로 통로가 설계가 그래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리 가면 가운데로 4차선 도로가 이래 나면 이것이 조감도가, 이것이 지하가 있나 이래 싶으고, 저쪽 쪽으로 지금 우회도로 난 길 있죠. 그죠? 저쪽 김천 나가는 3호선 국도.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그쪽으로 연결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 구조상 들어오는 것은 가능한데 나가는 부분이 도로 구조상 맞지를 않아 가지고 그것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요. 이걸 지을 때 그쪽으로 해서 거기 3호선하고 크게 인접하기 때문에 크게, 돈이 좀 들더라도 이걸 할 때에 법무부라든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진출입 도로가 그쪽하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하세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저희들도 민관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해 가지고 요청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지금 또 항간에 대다수의 군민들이 보면, 구치소만 여기 가고 법원 검찰청은 안 간다 이런 소문이 또 많거든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이런데도 우리 군민들의 화합 차원에서, 또 유치뿐이 아니라 홍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야 되지 빨리 그것이 가라앉지, 자꾸, 어떤 사람 구치소만 가는 줄만 알지 법원 검찰청은 아예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기업 유치 여기에요, 승강기 농공단지 이것이 지금 조성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래도 일곱 필지가 이만치 남았네요. 미분양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실제 승강기 전문농공단지의 준공은 ’17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일곱 필지 7,800평 정도 남은 것 이것은 다른 어디에, 희망 기업하고 타진한 데 그런 데는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타진을 두 군데에서 서로 오려고 하고 있는데 같은 업종이라 가지고.
○심재수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 두 개 중에 저희들이 한 개를 골라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계획서를 지금 받아 가지고 타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것도 조속히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밑에 첨단산업단지 2024년에 완공 예정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여기 완공되더라도 또 미분양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특별히 또 우리 과에서,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기업 유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지장 송전탑 이설했는데, 다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송전탑. 한전하고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몇 개 옮기기로 했어요?
송전탑 몇 기를 옮기기로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한 기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한 기 하니까 얼마 들어가요. 예산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정확하게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지마는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이 그때 제기했던 건데, 세 기를 옮긴다 해 갖고 15억 5,000만 원 올라왔잖아. 그죠? 이게 본 위원 지적한 그 내용입니다. 이것 잘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절약하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66페이지 보면 석강농공단지, 가조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배수지 개·보수 사업이 있고 그 밑에 기반시설 개선 및 정비, 또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비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배수지 개·보수 사업은 이게 석강농공단지에 물이 쉽게 말해서, 최상단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단 내에 기업체에서 물이 수압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물양이 지금, 수압이 좀 약해서 그 수압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여기는 도로가 지금 차선이 퇴색이 되어 가지고 차선과 함께 포장과 같이 아우르는 그런 보도 정비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는 이게 막공법, 막이 다 되어 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배수지 설명 들었는데 배수지의 개·보수 사업이 1공장이 한 300톤 물량이 되죠. 그죠? 2공장은 김밥공장하고 김치공장이 한 500톤. 이것 증설입니까? 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신규 증설입니다.
○최정환 위원 신규 증설이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이 구조물은 뭘로 들어갑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구조물요?
○최정환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물탱크?
○최정환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들어갑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STS 라이닝 공법 들어가겠다. 그죠? 스테인레스 쉽게 말해서. 맞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 배수지는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스테인레스 공법 이게, STS 라이닝 공법이 문제점이 많은데 왜 이걸 또 택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용접도 해야 되고 부식도 있고 앙카도 박아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 하나 할 바에는 이것 비용 갖고 두 개 세 개 할 수가 있어요.
이것 조금 부담이 많이 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제 내가 출근해 가지고 좀 들여다 봤는데 지금 에폭시 SEC 매트로 복합라인이라든지 PG시트, STS 라이닝, 또 수처리용 타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각 가정으로 수돗물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이건 중요한 물입니다. 이게? 물인데 굳이 이렇게 스테인레스 공법을 써야 되느냐?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녹이 끼면 개선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녹이 끼면 이게 쉽게 보강이 안 돼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거잖아. 그죠? 안 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감안해 가지고 정말 인체에 무해한 그런 수돗물을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부식이 안 되고 신나나 휘발성이 없는 그런 걸로 교체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하고,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쪽입니다. 승강기밸리의 대표모델 마케팅 강화인데 내년부터는 인제 2,000만 원 총 사업비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그런 생각이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해외하고도 연계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지금 보면 참 안타까운 게, 현대나 저런 데는 조달청이나 계약을 하면 그래 계약이, 우리 승강기 여기의 밸리에서는 지금 안 되죠? 조달청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G엘리베이터 모델 말고 기존 업체에서 나와 있는, 조달청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업체별로. 다 되어 있고 우리 군의 승강기밸리를 대표할 수 있는 모델은 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어찌 보면 현대라든지 저런 데는 주택공사라든지 계약이 되어지면 진짜로 금액도 크고 단위도 크고 물량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계획들을 우리 홍보를 통해서, 또 조달청이라든지 또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거창 제품을 진짜 인증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어디, 참가업체 국내초청, 해외 바이어들도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은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도 한데 조달청에는 우수 제품을 우리 인정 받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지금.
○김종두 위원 그래야 되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지금 우리 나름대로 거창의 승강기밸리 대표, 우리 승강기라고 생각하지만, 밖에서 인정하는,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래 이것 좀 2,000만 원 사업비로 이래 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래 하는 것보다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갖고, 일단 판로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승강기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김종두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모델 인정 받는 기간이 승강기 업체 내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 그중의 한 개가 G엘리베이터도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현대엘리베이터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닌, 우리 거창에 있는 기업체 한 곳에서 1호로 모델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G엘리베이터 이것도 모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절차 준비는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 인정이 되고 나면 아마 활발하게 활동할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우리 군에서 정상적으로 승강기밸리가 돌아가려 하면 홍보를 잘해 가지고 승강기 상품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이때까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 한 것은 아닌데 다른 승강기에 대해서 자꾸, 우리 거창에는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달청이라든지, 여기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택공사라든지 많이 들어가는 데, 실제 설계에 포함된 그런 저것이 되어져 버리면 명시되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저희들이.
○김종두 위원 지역 업체의 어려움도 해소되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판매도 많이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돈 2,000만 원 예산, 총 사업비 해 놓았는데 이 정도 더 쓰더라도 어떤 식으로 일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군에서 홍보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투자만 자꾸 해 줄 게 아니고 이런 데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89쪽입니다. 거창 JOB 투어인데, 현장 투어인데 여기 보면 우리 관내에 승강기대학도 있고 우리 거창대학 안 있습니까.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김종두 위원 학생들이 왜 여기에서 우리 승강기밸리도 있고 한데, 왜 여기 안 있고 가는 줄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웬만하면 여기에서 거창에서 머물고 여기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그래 또 유도도 하고 하는데 안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선호를 하고 또 대도시에 가는 걸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장래성을 생각을 했을 때 대기업을 먼저 선호를 하고 그리고 실제 승강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요구를, 대기업에서 다 수용하고도 지금 모자라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폭이 넓고 그럴 바에는 대도시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여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기업에 학생들이 가고 대도시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여기에는 조건이 안 맞아요. 조건이.
조건이 안 맞다 하는 것은 우리 방금 이야기했지마는, 승강기밸리의 업체들이 좀 영세 업체고 여기 급여 갖고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지로 학생들이 다 많이 빠집니다.
집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좀 근무하다가도 배워갖고 또 다 떠나가니까, 쉽게 말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 그런 급여가 그 정도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본 위원도 한번 알아 봤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군에서 시책적으로도 방금 이야기했지마는 승강기밸리 대표 모델로 해 갖고 마케팅해 갖고 홍보해 갖고 승강기밸리 업체들이 좀 살아나면 급여라든지 좀 후하게 줘도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나가면, 취업해가 나가면 바로 나옵니다. 몇 개월 안 있어 또 나와요.
그래 이런 상태인데 이런 것들은 처우 개선으로 학생들이라든지 이래 들어가면, 어떤 업체하고 이야기되어져 가지고 웬만하면 좀 잡아놔야 우리 인구도 또 늘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학이 두 군데나 있는데 딴 데 간다 하는 것 좀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한번 만드는 데에도 신경을 써줘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알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저희들 업체 사장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김종두 위원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취직을, 사원 모집은 많이 합니다. 인력은 부족한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러한데 그러한 것들도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이런 현장투어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어떤 식이든지 자기들이 조건이 되어야 머물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은, 이래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페이지.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성장동력 발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과는 기업이나 이런 것 외에 거창군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더 큰 거창 도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준 게 있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앞에 기획 예산 부서에 할 때에도 거창군 미래를 위해서 큰 사업을 하나 발굴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저희들 용역을 발주를 해 놔서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일단 기본적인 현황자료를 다, 용역업체하고 같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다음에 일단,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사업들, 구상하는 것들도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저희들이, 법원 검찰 이 부분의 그 장소 부분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어차피 옮기고 가면 자리를 저희들이 대체할 만한 뭔가를 해야 되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확정이,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책임의료기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그런 조그만 사업 그런 구상하지 말고, 우리 용역비도 1억 5,000만 원 승인해 줬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정말 우리 거창 미래를 봐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야 돼요. 큰 그림을.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미래전략과 그 생긴 이유가 우리 거창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농공단지 승강기밸리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거창군 미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미래전략과의 역할인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이번 용역 할 때 공무원들 의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마는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해 갖고 거창군 미래를 위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보세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용역 추진은 어느 정도 되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한 30% 정확히,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도 1억 5,000이 드니까 정말로 거창군 미래를 위해서 하여튼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71페이지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위해서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추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아까 지원 지청 자리 변경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지원 지청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옮기는 걸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이 부분이 지원에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의 협조 요청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법무부에.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법무부를 떠나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여기 지금 현재 거창지원 지청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이쪽으로, 법조타운 쪽으로 가기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구두상으로는 지금 다 되었고.
○권재경 위원 다 되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조만간은 지금,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협의가, 이런 협의가 나온 상황입니다.
○권재경 위원 장소 이전도 거의 협의가 되었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조만간에 협약 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 지금, 어차피 주민투표로 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하루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잡음이 덜 생기는 것 알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빨리 추진을 해서 하여튼 거창군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승강기.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업무 중인 승강기밸리가 상당한 큰 비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거창은 정말로 거창 산업발전을 위해서 승강기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학교. 승강기밸리.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권재경 위원 ‘거창’ 하면 인제 ‘승강기’ 딱 통할 수 있도록 모든 승강기 사업을 하면 거창에 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도록.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거기 우리 승강기 기업체에 방문을 합니까? 한 번씩?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매달 못 하더라도.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승강기 업체에 방문해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뭐가, 애로 사항이 뭐가 있는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저희도 제가 오고 나서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두 번 정도.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가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애로 사항이 정말로 뭐가 있는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아까 내년 사업에 자동심폐소생 이런 것도.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그것도 건의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직원 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기업 와서, 거창군에서 와서 하는 기업들이 스스로, ‘아! 거창군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들도록 군에서, 이런 조그만, 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좋은 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 신경을 얼마나 써 주는가에 따라서 사람들 기분이 달라지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그게, 아니 그것 억지로 가서 기업 유치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들어와 있는 기업들한테 얼마나 기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관심 가져 주는가에 따라서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소문도 내고 하면, 거창에 서로 와서 기업하려고 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권재경 위원 그렇죠? 여하튼 기존에 있는 기업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업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에는 보면 기업 유치 여기 59페이지에 보니까 기업유치 활동추진 현황에 보니까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한 추진활동 보니까 현재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현황, 일곱 개 업체하고 지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현재 기업 유치해 가지고 상담도 한 30여 회 한 걸로 알고 상당히 기업 유치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과장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기업이 오려고 하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뭔 줄을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저희들이 최고 많이 듣는 것이 인력입니다.
○신재화 위원 인력이지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인력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재화 위원 인력을 할 수 있느냐 없냐고 묻는 말도 본 위원도 만나 보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거창에 인력이 가장 문제가 있어서 기업이 오려고 하고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인력 문제를 꼭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 관리를 한다지만 안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인력 확충 공급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야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력 문제 해소에 대해서, 안 그러면 인근의 대구에 있는 인력시장이나 아니면 인력, 전문대학이라도 연계를 해서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 유치하기가 힘듭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기업을 유치한다고 중요한 것보다는 방금 권재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점심 때라도 해가 점심도 한번 하시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서로 고통을 나누고 소통하십시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뭘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래 해야 되지 그것도 하지 안 하고 유치만 해 놓고, 방치한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분들에게 따뜻한 정을 해서 기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이게 지금 주민투표 하기까지 직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이 주민투표로 해서 현재 장소 추진이 결정이 되기까지 고생이 많았고 그리고 이번에 거창군의 뜨거운 감자가 뭐였었냐 하면 인센티브 관련 굉장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나머지 지금 추진하는 것은 계획대로 하면 되고, 그 계획대로 하면서 인센티브를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제가 오기 전에 거론되었던 사항은, 도로를 현재 계획상에는 보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은 4차선으로 되어 있고.
○박수자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래서 그것은 4차선 변경해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주차장이라든지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복지시설을 하고 그런 게 추가적으로 또 저희들이 제안하려고 하는 사항이, 도로, 아까 심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도 3호선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지원~지청 간 도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현재 상황 나타난 것은 그거고 추가로 저희들이 민관협력단에서 구성을 해서 투자 유치가 인센티브를 받을 사항, 추가로 거기에서 안을 공개를 해서 많이 제안을 받아 가지고 법무부에다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수자 위원 현재 거창군민은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공공기관이나 연수원이라든지 병원 같은 것 오만 그런 그게 있었는데,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거창군민의 원성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큰 걸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진짜 고민을 깊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이미 인제 결정은 났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것은 추진하면 되고 거창군민이 원하는 것은 인센티브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거창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하셔서 좀 더 좋은 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교도소 때문에, 방금도 이야기 나왔지마는 인센티브 말 나왔습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 인센티브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편의시설입니다. 그것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그것은.
○최정환 위원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맞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같이 군비가 덜 들어가기 위해서 요구를 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당연히 지금 하려 하는 것은 편의시설이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법무부에 받아 하면 됩니다. 그것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그것 말고 좀 큰 그림, 아까 권재경 위원님, 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함양의 상림숲처럼, ‘아니 큰 것 하나 주세요.’ 그런 큰 그림을 그려 봅시다. 지난번에 이야기 나왔던 공무원인재개발원이라든가 공공의료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상림숲 같은 큰 이런 숲, 이런 걸 하나의 큰 걸 가져올 계획을 잡고 그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저희들도 그런 걸 담아 가지고 사실 민관협력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취지가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정환 위원 아니지. 지난번에 이야기 나왔던 밑그림은 어지간히 그려놓았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얼마 전에 내가 또 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의장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정말 서부경남 내륙의 교육도시인데 참 열악하다 환경이,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더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제는 공식적으로 말고 거기에서 요구 사항이,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떠들지 말고 조금 와서, 발 빠르게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런 걸 내가 받았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왕 기존 이야기 나왔던 것하고 큰 그림, 그런 것 조금 가져 갖고 정말 거창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부군수 신창기 예! 하나 덧붙이면 조금 전에 권재경 위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최정환 위원님, 우리 미래 정말 거창을 위해서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을 도나 중앙에 저희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뛸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오후에 결재랑 출장이 있으셔서 점심 드시기 전에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린다고 하십니다.
미래전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먼저, 함께 참석한 직원들 인사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인구교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219##243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표주숙 인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16페이지에 거창군 복합교육센터 건립사업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좀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거창군 교육복합센터는 거창이 교육 도시라고 명칭은 칭하고 있는데 특별한 랜드마크도 없고 그래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복합센터를 하나 건립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 복합센터에 그 전체 그마 한 타운화 식으로 되어 가지고 한 건물에 다 그래 있다 이 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나가.
○심재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다른 어린이나 노인이나 전부 다 하고 휴식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이래 되면 이것도 규모가 상당히 큰 건데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상당히, 지금 대도시에 보면 그쪽에 마포 같은 데는 9층, 전체 7층 건물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서관도 들어가고 어린이 도서관도 들어가고 또 북스튜디오 해 가지고 그쪽에 찻집도 들어가고 식당도 들어가고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올해 10월달부터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용역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용역이라 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용역하고 나서는 안 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무조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역을 했다 하면 그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래 되면 또 이런 것도 상당히, 금액이 한 얼마를 예상합니까? 그러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금액은 용역을 해 봐야 나오겠지만, 한….
○심재수 위원 그래도.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500에서 1,000억 정도는….
○심재수 위원 아…, 이것 상당한 큰 프로젝트인데 그게 그래….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축하장려금 양육지원금 확대 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올해 우리가 출생아 수가 몇 명이나 된다 했습니까? 올해 우리 거창군에?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230여 명 정도.
○심재수 위원 230명?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걸 물론 많이 주면 좋지마는, 어느 정도, 진짜 애를 키우는데 낳아 가지고 장려금 받아 가지고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으면 좋지마는 (웃음), 장려금만 조금씩 더 준다고 해서 그 인구가, 애들을 낳고 하는 데, 그것이 물론 축하금으로 주지마는, 조금, 이 장려금만 권장을 해 갖고 인구가 늘겠나 본 위원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법조타운 저기 우리가 만약에 거기 들어온다고 보면 인구교육과하고는 알는가 모르지마는, 거기에 인구가 한 몇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까? 거기에 지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거기에 종사원들이 한 200여 명에서 400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요새 4인 가족은 안 되고 2인 가족 이래 하면 한 1,000명 정도는, 인구는 1,000명 정도 느는데 주소가 다 올지 안 올지 그것은 좀 의문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1,000명 같으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그죠? 출산장려금 이런 것 좀 더 줘 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좀 더 줘 가지고, 인구 느는 것보다 이런 것, 그런 쪽에 솔직히, 우리 이쪽 쪽의 인구교육과는 아니지마는, 미래전략과 같은 데 해서 인구를 늘리려 하면 그런 데가 도로 더, 큰 어디 프로젝트가 있어야 인구가 느는데, 이것도 아기를 낳으려 하면 아기 낳을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있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인구만 는다고 해서 아기 낳는 것이 아니고 아기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이 그래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젊은 사람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인구가 그게 출산이 늘지, 사람만 는다고 해서 인구가 느는 것은 (웃음) 아니다 아닙니까? 출산이 느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장려금 축하 이것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또 현저히 적고 이래서, 맞추는 그런 차원에서.
○심재수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했지마는, 출산장려금 하나만 가지고는 작고 많고를 따지지 말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전체의, 그 한 사람의 신생아 출생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전체 얼마가 드느냐 그래 따져야 되지, 우리는 그러면 출산장려금은 조금만 주고 다른 것은 많이 주면 다른 군에서 볼 때에는, ‘아니 저쪽에는 우리보다 그러면 다른 것은 또 많이 준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이래 갖고는 조금, 인구의 증가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 어찌 되었든 간에 인구 증가가 큰, 제일 과제 아닙니까. 그죠?
어찌 되었든 간에 좋은 시책 발굴해 가지고 인구 증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인구교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참조)
!#A4218##243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A4219##243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8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신재화 , 권재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근
전문위원 , 최주현
전문위원 , 김춘곤
전문위원 , 조현정
○출석공무원
부군수 , 신창기
기획예산담당관 , 이은주
행정과장 ,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 이병주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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