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5.06.12

2025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6월12일(목)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기획예산담당관
0 전략담당관
0 행정과

(09시5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위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 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기밀 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 항목 순서와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시고 10분 이내로 질문을 마무리한 다음 필요시 추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위를 판단하겠으며 증인이나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스러운 사항에 대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구인모 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마지막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어나셔서 선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군수 구인모
부군수 이병철
행정국장 강준석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보건소장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략담당관 이남열
행정과장 윤광식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무과장 이정희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관광지원과장 옥진숙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산림과장 신종호
환경과장 표정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거창읍장 류현복
주상면장 박승진
웅양면장 강선길
고제면장 정세환
북상면장 박도혜
위천면장 강신여
마리면장 이재훈
남상면장 김진근
남하면장 이지은
신원면장 이수용
가조면장 김인수
가북면장 김성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인모 군수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거창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홍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워지는 날씨에 군민의 행복과 거창군 발전을 위해 의정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제9대 거창군의회 의정도 민선 8기, 거창군정도 3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저의 3년을 상기해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군민을 위해 정말 많은 고뇌와 함께 의정 활동을 해 오셨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1년간 거창군의회에서는 타 지자체의 우수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방문 연수를 비롯하여 기후위기 탄소 중립과 서덕들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 단체를 결성하여 우리 군이 당면한 과제를 연구하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재발의 반대 성명서 발표, 도립 거창대학과 창원대학교 통합 관련 주민 의견 수렴,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 진천~합천 고속도로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 촉구 건의,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 신장수 무주 영동 송전선로 건설 사업 설치 반대 결의로 군민 생활과 가장 접점에 있는 현안을 공론화해 주시고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군정 발전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군민을 위해 힘들었지만 보람 있던 여정을 함께해 온 위원님들께 군정의 동반자로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 군민을 대신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올해도 1.20명의 전국 18위의 출생률과 36건에 447억 3,400만 원의 공모 사업 선정,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핵심 평가 최우수 등 14개 분야 수상으로 다양한 성과를 내어 작지만, 지속 발전하는 저력을 갖춘 강군으로서 군수이기 이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조치코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저와 800여 공직자는 책임 있는 자세와 성실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을 되짚어보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시각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적과 제안을 해 주시면 거창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능동적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의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가는 군민의 행복을 위한 발전적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이홍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이재운 의장님께서 격려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재운 예,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함께한 것은 우리 거창군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여기에 함께 모인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들은 행정에 대해서 냉철하게 또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또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최고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 또 새로운 정책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On 봄축제가 흩어진 축제를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우리 거창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오신 관광객들에게 좀 좋은 반응을 거뒀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변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또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일을 해 나갈 때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겁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감사를 시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할 부서와 관계없이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군수님, 작년에 그 조직 개편을 단행하셨죠?
○군수 구인모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조금 군수님하고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문화관광과를 이제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이렇게 분리를 하셨는데, 아마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인구 문제에서 이게 관광 산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생활인구랄까, 유동인구 문제의 타개책으로 관광 산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문화관광과를 이제 역할을 나누려고 그렇게 분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견해에 동의를 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래서 신설된, 이렇게 보면, 신설된 관광진흥과 조직을 보면, 관광정책산업, 이제 기존의 수승대 관리까지 관광 마케팅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관광진흥과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조금 전에 우리 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은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문화관광과가 또 업무량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저희들이 권역별로 관광벨트가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지금 또다시 지금 화제가 바로 생활인구인데 생활인구 증대가 가장 많은 실적이 바로 관광인구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우리 또 전략담당관실에 치유 담당이 있었는데 또 그만큼 기대에 미치지도 못했고 이래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진흥과를 분리하면서 또 우리 권역별 관광벨트도 완성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내실을 기하고 지금 치유 관련 법률도 얼마 전에 법률이 공포가 돼서 아마 내년 4월인가 6월인가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치유 산업도, 치유 산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담당관실에서 치유 담당을 관광진흥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또 생활인구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광 업무에 많은 또 비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진흥과를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리 거창을 찾게 하기 위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즐기고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 이렇게 분리한 목적이 군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조직에서도.
관광진흥과는 아무래도 근본적인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치유 산업, 말씀하셨던 치유 산업이라든지 그런 관광 정책에 있어서 큰 틀의 어떤 밑그림. 그 방향성 이런 걸 제시하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기존의 어떤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각종 시설 인프라라든지 또 우리 저 밑에 조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현실적인 어떤 실행하는 부서의 개념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부터 주장을 했던 게 컨트롤타워, 지금 뭐 이렇게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한 3년, 4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보니까 이렇게 탁탁 나누기가 쉽지 않고 다 중복되고 걸쳐져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획일적으로 나누는 거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몇 개 부서가 걸쳐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왕에 이렇게 분리가 되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다면 컨트롤타워 기능의 그런 역할까지도 여기서 담당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방향성을, 방향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컨트롤타워적인 어떤 역할에 대해서.
○군수 구인모 예, 그래서 이제 6개월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제 관광진흥과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첫 시도가 우리 On 봄축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리미아 꽃 축제, 또 산양삼 축제, 또 우리 전국 노래자랑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맨발 걷기 등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던 것을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모든 행사의 종합적인 그러한 수립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또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은 담당 부서에서 그러면 이거 실·과에서 해가지고 아마 큰 역할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성공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6개월째 접어들지만 아마 조금 전에 그 On 봄축제의 그런 역할을 보듯이 앞으로도 또 이 관광 이 정책에 대해서 또 큰 역할을 저도 주문을 했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양 위원 이런 부서의 특성이 그림을 그리고 정책적인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렇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부서들이 좀 막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그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실행 부서들이야 뭐 주어진 일을 탁탁 실행해 나가면 되지만.
그래서 군수님의 어떤 이런 본 위원이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공감하시는 것 같고 하니까 좀 더 힘을 실어준다고나 할까 관심을 가지셔서 두 부서가 유기적으로 그리고 또 모든 부서에 걸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거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많아지고 또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관광 산업의 부흥을, 진흥을 기대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더 관심과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신중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수님, 저기 이번에 대통령이 새로 이제 뽑혔는데 지금 정부는 기존 정부대로 이제 그렇게 과도기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긴축재정으로 군수님께서 야심차게 1조 원 시대를 열어보겠다, 이래 하셨는데 차질이 좀 있었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그 애로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일단 언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이제 지금 대통령이 이제 출범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했지만, 그 이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실제로 그 당시에 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당초에 계획된 또 국비 내시, 가내시 부분이 제대로 우리 지방자치,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교부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한 해에 국비가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당초 내시했던 금액보다도 적게 내려옴으로 해가지고 우리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국정의 어떤 방향 자체도 또 특히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누수가 있었고, 그런 만큼 이제 지방에 이렇게, 이렇게 수혈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새로운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라 할까요? 그리고 또 새 정부의 어떤 국정 방향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군정에서 어떻게 그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이제 가져보셨는지요?
○군수 구인모 지금 뭐 그러한 새 정부에 대한 국정 방향은 뭐 제일 처음에는 첫째로는 아마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그 후보자별로 이제 공약이 안 있겠습니까? 그 공약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취임을 하면 6월 4일 취임하면서 대통령 취임사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에 따라가지고 이제 가장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저는 각 중앙부처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아까 공약 사업이라든지 취임사에 있어가지고 저도 취임사를 봤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아마 지금 기초자치단체까지 바로 접목되는 거는 거의 바로 접목하는 것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현실감이 와닿지 않았고 아마 곧 그 장관들이 임명되고 나면 각 중앙부처별로 업무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 업무보고에 보면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기존에 그 어떤 민주당 정부라 할까요?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방향이, 컨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좀 관심 있게 분석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군정을 어떻게든 매듭을 잘 지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좀 이 과도기에 잘 챙기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예상되는 게 크게 보면 아마 부자 증세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만큼 아마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지방 시대를 아마 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서 특히 우리 거창군의 장점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것들을 최대한 홍보하고, 그리고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따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대책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신중양 위원님도 관광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질문하셨는데, 주 4.5일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휴무일을 갖다가 5월 1일부터 해서 월·화·수 각각 거창군 관내 관광지하고 시설들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하셨잖아요.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혹시 좀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요?
○군수 구인모 대부분이 우리 이제 관광지에 휴무 날짜를 월요일로 많이 했었거든요. 월요일로 많이 했었는데. 월요일에 하다 보니까 사실상 또 거창을 찾는 분이 또 주말에 왔다가 월요일까지도 있고 또 월요일도 또 찾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느 날 월요일 휴무 날짜를 잡을 것이 아니고 또 나름대로 우리 관광지 특성별로 해가지고 휴무 날짜를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건 참 잘하셨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뭔가의 어떤 변화라든지 또 여러 사람들의 어떤 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참 좋습니다.
한 달 정도 운영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관광 상품이 이제 당일 상품도 있을 거고 숙박 상품이 이제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휴무 날짜가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 상품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숙박업과 외식업과의 어떤 소통 그게 좀 더 긴밀해야 되고, 그리고 저기 특히 외식업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이제 휴무 날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들도 좀 우리 행정이 조금 살필 필요가 있고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차원으로 접근을 하셔서 기간제 인력을 차라리 활용을 해서 휴무일을 관광지는 이제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네 군데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가조의 항노화 힐링랜드하고, 감악산, 그리고 창포원, 또 수승대 출렁다리 이거는 좀 휴무일 없이 돈이 좀 들더라도 사람한테 드는 돈은 지역에 또 선순환 효과가 가장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을 써라. 다른 데 다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또 제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어디든지 또 우리 각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가 있고, 거기에는 또 책임자가 있고. 휴무 우리 또 아까 4.5일 지금 이렇게 하는 지금 새 정부가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래서 4.5일제 시행에 따르다 보면 또 우리 거기 근무하는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또 매일 그러면 이거 휴무 없이 근무를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공무원 없이 또 기간제만 맡겨 놓기에는 시설물 관리는 좀 곤란한 점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 또 그런 걸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런 거와도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간제들만 운영을 해가지고 그런 큰 관광 시설물을 관리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또 그러한 관광지를 기간제만 운영하는 데가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향란 위원 네, 군수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되고요. 다른 지자체도 아마 동일한 그런 걱정 속에서 할 텐데 기간제만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한다기보다 그 당번제나 이런 당직 형태로 해가지고 관리자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거창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행정의 어떤 역량 집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 구인모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애국가 1절에다 군수님께서 보니까 제안을 하셔가지고 우리 16개 장소, 거창 9경, 축제 또 우리 읍 전경 또 계절별 그 경치를 담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 거창군민들의 만족 그리고 또 그 지역 경제 관광지 활성화 또 대외적으로 이렇게 어떤 우리 지명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저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군수 구인모 그때 우리가 홍보물을 같이 만들었는데 홍보물 같이 만들면서 그 안에 이제 이게 들어갔는데 저 기획사 거기 우리 애국가 제창만 별도로 얼만지 거기 나오나?
(직원에 물음)
○김향란 위원 제가 보니까 군수님. 기존 자료를 이렇게 좀 활용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위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 홍보 방식이죠. 좀 굉장히 하여튼 산뜻하면서 참 좋은 우리 군정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편집 비용 정도 안 들어갔겠나 싶은데?
○군수 구인모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기를 15분짜리, 또 5분짜리 여러 가지를 같이, 3D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만 딱 뿌러지게 얼마다 이래 하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기획예산담당에 물어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럼 이게 시너지 효과라든지 유발 효과는 사실 금액적으로 10배, 100배, 1,000배 이상의 효과도 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 모든 공무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제안 제도를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걸 이제 확산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군에서 지금 열심히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각급 학교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시설들의 각종 행사 때에 쓸 수 있도록 USB에 담아서 이렇게 배포하는 데도 좀 신경을 쓰신다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향후에도 좀 보내주시고. 특히 음향 업체에도 협조 공문 보내셔가지고 항상 소개하고, 이렇게 그냥 또 소개 안 하면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담겨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많이 더 알리고 그렇게 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이 앞전에 지난달에 우리가 초중고 또 교장 선생님들, 총장님한테도 그걸 우리가 틀어 놓으면서 학교에도 또 교육청도, 교육청에도 아마 갔을 겁니다. 학교에도 우리가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어쨌든 우리 행사할 때는 애국가를 하면서 그걸 홍보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라. 그런 이제 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앞에 우리가 이제 가야권, 그때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기총회가. 여기 그때 함안하고 고성하고 몇 개 시장, 군수님들이 오셔서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아레 우리 경남도 기술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대회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 그것만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애국가 제창을 해가지고 우리 거창군을 자랑해야 된다. 우리가 실제로 주문을 해가지고 애국가를 제창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 보급하는 데 더 확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아나운서 멘트 안에 우리 거창 9경을 담았다. 우리 거창군민들을 담았다라는 내용을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차제에 우리 주민들의 모습, 특히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모습들도 조금 더 담는다면 정말 너무너무 우리 거창군에 오래도록 이렇게 남을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그 멘트, 우리 거창 9경을 중심으로 하는 멘트는 나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군수님, 저는 최근에 거창군의 고위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을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군민의 안전과 신뢰를 책임져야 할 공직자의 중대한 일탈 행위로 거창군민에게 깊은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번 사건이 공직 기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사태로 인해 실추된 거창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윤리 교육 강화 또는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군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군민들에게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방법하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일탈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닌 공공 조직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거창군이 군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군수님의 분명하고 책임있는 입장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우리 신미정 위원님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음주 사건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저도 뭐라고 지적을 하셔도 제가 뭐 변명의 여지가 없고 잘못됐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우리 특히 참 음주운전 관계는, 음주운전 관계는 뭐 또 본인도 본인이고 우리 공직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청렴도 평가라든지 또 그 외에 우리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중합니다. 막중하고, 그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 신뢰 회복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당장에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이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또 그것도 또 간부 공무원이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거창 군정에 우리 공무원을 믿고 군정에 또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윤리 교육 시스템, 이 관계는 저도 우리가 이제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또 조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간부 회의를 통해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우리 조직에 미치는 파장이라든지 또 개인도 얼마나 그러한 평생 공직이 무너져버렸는데 그렇게 제가 교육을 하고 있고 군민들한테 사과 방법, 시기,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별도로 또 방법이라든지 시기보다도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유튜브라든지 다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우리 고위 공무원이 음주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실망을 준 데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군민들한테 또 위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본 위원은 제2 스포츠타운 야구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제2 스포츠타운은 지난달에 준공식을 가졌는데 거창에서 야구하시는 분들이 꿈의 구장을 가졌다고 군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좀 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장을 직접 사용해 보니까 문제점이 좀 몇 가지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올해 진주 도체 개최할 때 야구장 종목 거창에서 하려고 하다가 불발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수 구인모 그때 그런 이야기는 있다, 하는 거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준규 위원 펜스 문제로 취소되었는데, 그래 유치할 걸림돌이 펜스 문제인데 그 펜스를 고정식으로 되어야만 각종 마케팅이고, 유치 전국대회고, 무슨 유치를 할 수 있는데 그 펜스가 이동식이다 보니까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취소되었는데 이 부분 한번 다시 개선해 줄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아,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 이 화장실에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화장실이 지금 들어오는 출입구 쪽에 있다 보니까 한 150m쯤 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한 번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이 부분도 좀 경기에 유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위해 줄여줬으면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경기 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비디오 판독이 필요할 때가 있답니다. 판독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이것도 뭐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게 이런 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번에 2027년도에 전국 도민 체전을 준비하고 안 있습니까? 이런 데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도 하는데 군수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군수 구인모 필요하다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산건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제가 바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꼭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염소 육성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종식법이 이렇게, 개 식용이 종식되면서 이렇게 염소 소비가 늘어나고 또 가격도 오르고 또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이렇게 소비 시장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창군에 염소 사육 육성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혹시 염소 쪽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군수님 생각하고 있는 거 계십니까?
○군수 구인모 우리가 지금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일부 예산이 지금 이제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걸 아마 다 집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육 농가 간에, 사육 농가 간의 일치 그런 부분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 우리, 지금 자료는 176농가에 5,083두로 나와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염소 시장이 이렇게 활발할 때니까 작년 5월에 함양에서는 이제 염소 경매 시장이 이미 열려가지고 개장되었고, 또 전국적으로 축협 조합장들이 금년 5월에 창립대회, 염소 활성화에 대해서 창립대회 회의도 했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염소 붐이 불고 있는 상태에서 거창군 염소 사업 육성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걸림돌?
○군수 구인모 잘 모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본 위원이 그래 한번 집행부 해가지고 임도 시설을 한번 이렇게 장소 알아보니까 임도는 도로가 아니다 해가지고 건축 허가가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도되기 전에 이미 농로로 사용되다가 임도로 지정되고 그 위에 농지가 있고 이런 곳은 어느 정도 규제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축사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준규 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군수 구인모 축사가 되려고 그러려면 어쨌든 도로가 돼야 되는데, 뭐 임도든 뭐 또 농로든 그게 도로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축사가 양성화가 안 되는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창에 176농가가 있지만 축산업 등록 농가는 12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규제에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좀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좀 중앙정부에도 건의하시고 또 거창군 자체에서도 약간 완화할 수 있는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한번 저희들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또 염소 축사뿐만 아니고 다른 또 산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최준규 위원 하여튼, 이렇게 해 줘서 염소 농가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군수님 바쁘신데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한테 여쭙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군수님, 그 대표적 공약 중의 하나가 1조 원 시대를 여는 거 아닙니까? 예산 1조 원 시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22년부터 해갖고 쭉 늘어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부의 긴축 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13억 늘어나고 그냥 말았습니다. 13억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임기가 1년 남으셨는데 채 1년이 남지 않았지만, 내년에 1조 원 시대를 여는 그런 공약을 지키시려면 24.7%를 지금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조 원 시대에 대한 공약이 계속 유효하신 건지, 아니면 그게 수정하실 마음이 계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이 질의는 그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인가 안 그러면 또 군정 질문에서도 아마 이 이야기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공약은 우리 또 군민들한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그런데 또 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약을 실현할 수 없을 때는 또 폐기라든지 수정이라든지 그게 맞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김향란 위원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면 1조 원 시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봤고, 봤는데 지난 2023년, 4년 이때부터 지금 이 세금이 그 뭐이고 국세가 덜 걷쳐가지고 1년에 저희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한 300에서 한 400 정도 이렇게 그 뭐이고 가내시보다도 적게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더 이상 계속 우리가 바라던 대로 증액이 되지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지금 봐서는 지금 1년 남은 이 시점에서 제가 1조 원 공약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어렵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1조 원 시대는 일단은 공약이라는 게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거지, 여러 가지 여건상 못 지킬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거는 거창군에서 원인이 발생한 게 아니고 중앙 정부 측에서의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는 1조 원 달성이 좀 어렵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군수 구인모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나가면은 1조 원 시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민선 8기에서도 그렇게 봤었는데 이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국비에서도 가내시까지 우리한테 내려왔는데도 그 가내시 부분을, 가내시 부분이 이렇게 지금 안 내려오니까 이거는 좀 어렵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만약에 당해 연도가 아니고 내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고 그죠?
그런데 수정되고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확정된 그 예산 자체가 언론에 벌써 나와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금액인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구인모 확정된 금액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섭 위원 아니 처음에 가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그 예산이 언론에 다 나온단 말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우리가 올해 예산은 벌써 이미 작년도 정례회를 통해가지고 이미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공포를 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의 예산이지 어차피 예산 전체에 대한 규모는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수 구인모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거의 삭감되는 게 대부분인데 어느 정도라도 그런데 그걸 언론에 그 집행부가 정해 놓은 차후 연도 예산을 언론에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구인모 그 관계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적에 그 보도자료 나오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섭 위원 그 금액이 삭감이 될 확률이 많잖아요. 일부분이라도.
○군수 구인모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의회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이 확정됐다 하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홍섭 위원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언론은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게 예산인 줄 알아요. 내년 예산으로.
○군수 구인모 그거는 뭐 우리 거창군뿐만 아니고 전 시·군도 이제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렇게 우리 거창군은 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의회에 얼마를, 내년도 예산을 얼마를 요구했다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가지, 그게 확정됐다 그렇게 보도 자료는 안 나갑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제가 요구했다는 단어는 제 기억에 없고 확정, 제출 이런 용어는 들어봤어요.
○군수 구인모 그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확정하고 제출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뭐 의회에서 통과돼가지고 아마 그런 표현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홍섭 위원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까지 없다고 그러시니까 저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그게 전체 내년도 예산인 줄 압니다. 그죠? 대부분이 그래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잘 살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군수 구인모 전에는 이제 그걸 예산이 삭감되면 그대로 예산 편성이 되지는 않았는데 삭감되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이제 또 예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내부 유보금으로 해가지고 또 예산 편성으로 들어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뒤에 언론에 보도는 안 되잖아요. 삭감된 예산은. 그냥 일부분 나오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이 정확하게 내년 예산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군수님 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어제 주상 방문하셔서 밤새 공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는 노고에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포츠인으로서 하나는 제가 좀 지적하고 하나는 칭찬 좀 하려고 합니다. 올 금년 봄에 했던 On 봄축제 때 맨발 걷기 관련해서 그 행사가 추진됐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거창군의 맨발 걷기 인원은 한 250명 정도 되고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잘하신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전국 최초로 기관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맨발 걷기대회를 유치하는 게 전국에서 2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 지자체는 없다고 그럽니다. 최초로 그래 하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창에는 맨발 걷기가 보면, 죽전 근린공원, 거창 창포원, 북산 갈계숲, 신원면 추모공원, 위천면 서덕들, 웅양 동호회는 산림과에서 석분을 깔아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 관리를 조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맨발 걷기가 전국적인 대세로 이렇게 하고 파크 골프하고 아마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하남시나 이래 보면 동절기에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맨발 걷기 시설이 하남시라든지 전국적으로 보면 많이 설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는 보건소 옆에 소공원에다가 사계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맨발 시설을 설치했으면 본 위원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는 우리 치매 안심센터도 있고, 보건소 직원들이든지, 옆에 병원, 그리고 푸르지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인데 동절기에는 사실 창포원이나 먼 데까지 가는 거리도 있고 추워서 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우리도, 하남시도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하남시도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을 챙겨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또 지적을, 이번에는 좀 제가 우리 최준규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스포츠 시설에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 질문할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야구장 관련해서, 축구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야구장은 원래 남쪽에서 북쪽으로 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치는 게 야구의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지역 여건상, 토지 형태상 그렇게 못하는 부분은 뭐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야구에서 타석에 선 사람은 9명을 위해 보호하는 게 스포츠의 기본인데 우리 남하 창포원, 남하 제2 창포원 야구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행정상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최준규 산업건설위원장의 펜스 문제는 그 뒤에 석축, 돌로 해놓고 공사 현장에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야구장에는 그 스펀지 방호벽으로 돼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돼가지고, 그 파울볼이나 홈런볼을 잡을 때는 선수가 거기에 부딪혀도 아무 안전사고 없이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면 그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 배수 시설 문제나 그리고 또 기록실 문제 이런 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축구장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장은 원래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많이 권장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창에 제2 스포츠 타운을 보면 거의 남북으로 돼 있어서 한쪽에는 이제 그러니까 사각지대, 그러니까 햇빛 때문에 원활하지 않은 경기 진행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지나갔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고 하는데 지금 펜스하고 그 터치라인 그러니까 아웃라인입니다. 아웃라인하고 거리가 한 1.5m에서 2m밖에 안 돼요. 공식 경기는 5m거든요. 그 구간 5m를 맞춰줘야지만이 그 경기를 성인 경기가, 속력을 냈을 때 절제할 수 있는 게 5m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돼 있는 게 한 2m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이제 시설하는 데 유소년이 하는 건 관계없는데, 성인 경기, 특히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은 경기할 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시설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지적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창포원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시설은 48억이 들고 국비가 한 8억 정도, 한 40억 원을 들여서 축구장 2면과 풋살구장 2면을 조성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이 보니까 여기 도면을 제가 자료를 받아 도면을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군수님 잘하시더라고요.
이게 105m에 5m 해가지고 이 규격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 사전에 협회하고 세 번 정도 이렇게 미팅해서 이 도면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늦었지만 제대로 된 경기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봄에 올 5월에 통영에서 개최됐던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그 무학기 대회라고. 그게 한 40개에서 60개 팀 가까이 오는데요. 그걸 거창군에서 유치를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축구협회하고, 경남 경축, 경상남도 축구협회 그리고 거창군 체육회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거창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우리 내년에 준공 날짜가 6월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말인가 정도, 지금 좀 더 당겨서 그걸 준공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전체 국비가 8억밖에 안 되고 40억을 이제 군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재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간을 좀 당겨달라는 이야기인데요.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아까 야구장 이제 우리 두 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펜스, 안전 펜스하고 매트 그거는 저희들이 또 이 체육시설사업 중에서 그것도 빨리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장도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야구장, 축구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즉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2 창포원에 마지막 남은 것이 아까 축구장 2개하고 풋살 경기장 2면인데.
원래는 우리도 이제 축구장을 3개를 하려고 그랬었지만, 3개 하고 풋살 2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이제 저한테 보고가 올라올 적에, 천상 조정이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축구장을 지금 많이 만들어놔야 유치를 할 건데 왜 조정을 하느냐 하니까 그 이격거리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축구인들 또 전문가들 의견이 그러면. 그래서 그게 3면에서 2면으로 조정이 됐었고.
이제 남은 문제가 바로 이제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제가 48억이죠. 48억인데. 거기 이제 우리가 군비 뭐이고, 군비는 저희들이, 이제 군비는 40억 부분은, 8억은 이제 확보를 했고 이제 40억 부분은 그 수자원 공사에서 소득 창출하는, 소득 창출하는 그 예산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 가지로 저한테 올라왔는데 이것도 포함돼 있고, 데크로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저도 제1번을 바로 이 사업으로 해라. 빨리 준공을 해야 된다. 우리 축구장 이걸 완성을 해야 돼. 하면서 1번으로 지금 저희들이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가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또 이 앞전에 우리 합천댐 지사장이 왔을 때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챙겨주라고 그렇게 이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했고, 무학기 관련 이 부분도 제가 지난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제가 이 유치 관계를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축구장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준공이 돼야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도 이제 보고를 받고, 그런데 이 사업비를, 48억이 드는 사업비를 그러면 지금 저게 확정이 돼야 답을 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기 수자원 공사에서는 우리한테 확정 통보가 안 왔습니다.
사업 결정 통보가 안 왔는데 그게 사업, 만약에 우리가 그게 40억이 이 소득 창출 사업으로 제가 신청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되면은 빨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축구대회 유치에서 한 45억 정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이번에 났다는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그만큼 지역 경제에, 지금도 거창읍에 보면 중심가에 많은 빈 점포나 소상공인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 소상공인이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이 부분을 질의 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축구장을 완공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저도 다른 데보다도 또 마침 수자원 공사 이런 공모 사업이 있어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이 사업을 1순위로 올렸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화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제 본 위원은 조형물이나 포토존, 포토존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광지나 이제 관광 명소에 방문했을 때 그 조형물이나 포토존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셀카나 사진을 다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형물을 보고 이곳이 어느 곳이다, 바로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조형물 포토존은 랜드마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거창에 그런 포토존 조형물이 과연 있을까요? 군수님?
○군수 구인모 지금 우리 이제 감악산 별바람 언덕에 올라가면 거기는 이제 포토존이 이제 몇 개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그 사진작가들이라든지 그런 게 다 이제 공유가 돼 있고, 지금 창포원 같은 경우에도 막 들어서면 제일 처음에 들어선 게 바로 이제 거창 창포원 도로 표지판부터 해서 거기 들어가 있고, 또 중앙광장에도 바로 우리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거창’ 해가지고, 크게 나와 있고 작년에 이제 우리가 그 아리미아 꽃 축제할 때도 그게 좋아 가지고 설치, 뭐이고 철거를 하지 말고 그대로 뒀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아갔지만. 또 여러 군데 지금 다 돼가 있고 특히 이제 고제 산림 레포츠 파크도 시설물의 하나이지만 그 라이트핸드도 어떻게 보면 큰 조형물이다라고 보고 있죠.
○표주숙 위원 군수님 말씀이 또 맞기는 맞는데 그 처음에 말씀하신 그 감악산 부분은 그 아스타 꽃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풍차를 배경을 해서. 그 풍차가 아니라,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SNS 공유가 활발하게 요즘 활발하죠. 그죠? 그러면 방문객들이 찍은 이 사진이 엄청난 홍보 역할을,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홍보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또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처럼 포토존 조형물은 단순히 이제 관광지의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그 공간의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에 이제 부각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명품 위천천 조성 사업으로 이제 건계정 가는 길에 산책로에 그죠? 그 조형물이 들어섰는데, 과연 포토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어떻게 또 군수님은 그 건계정 산책로 많이 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짧은 공간에, 이제 길에다가 짧은 공간에 이제 포토존 설치를 했는데 조금 눈살 찌푸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창포원에도 이제 최근에 조형물이 늘어나고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늘어나고 있지만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조형물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독 거창군에는 예전부터 이제 사과 조형물 그게 이제 많죠? 그죠?
그리고 거창 톨게이트, 톨게이트에 이제 앞에 사거리의 조형물 그런 것들이 의회로부터 조형물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고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최근에 이제 빼재 산림 레포츠의 손 모양 조형물, 그런대로 이제 특색 있게 조성하였지만, 아쉬운 것은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손가락이 세운 탓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죠? 손가락이 그래서 뒤에 이제 풍경이 가린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 조형물은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제 손가락이 이제 이렇게 보이니까 뒷배경이 풍경이 또 가려져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현재 관광 도시를 표방하는 지자체에서는 포토존 등을 설치할 때 전국 단위로 그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우리 거창도 관광지 전역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포토존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지금처럼 뻔하지 않은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포토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수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지 전체에 대해가지고 한번 실태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뭐 필요한 곳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이제 설치되어 있는 이런 것도 괜찮은 그런 조형물이지만 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렇게 포토존을 그 조형물을 이렇게 설치한다면 더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수 구인모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거창군은 이제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SNS를 통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을 조성한다면 관광객들을 더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포토존 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해서 SNS에 유명한 포토존이 거창에 많이 또 생길 수 있도록 군수님 특별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수님께 질의는 제가 총평하는 날 밤 12시까지라도 시간 많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이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지금부터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 보고를 생략하더라도 조치 결과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 담당관 정미영입니다. 항상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군정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이홍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신 의견도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옥회 기획 담당주사입니다.
박철현 홍보 담당주사입니다.
표주희 예산 담당주사입니다.
김종훈 감사 담당주사입니다.
신은혜 규제혁신 담당주사입니다.
담당별 주무관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먼저 군정업무 수상에서 거창군이 71개 부문에 수상을 해서 18억 상당의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축하드리고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41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방재정 투자 심사는 저희가 군 투자 심사가 있고 또 도에서 하는 투자 심사, 중앙 투자 심사가 있습니다. 또 사업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군에서 하는, 도에서는 20억에서,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억에서 60억은 군에서 투자 심사를 하고, 6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 그리고 200억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러면 2024년도 군 자체, 자체에 보면 16건, 경상남도가 8건, 중앙심사 3건이 있고요. ’25년에는 경남도가 2건이 있습니다.
이 중 조건부가 17건입니다. 17건 중에 군 자체가 8건, 경남도가 7건, 중앙이 2건 중에 재검토가 3건이 있어요. 재검토하고 반려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재검토 3건의 이유는 어떤 겁니까? 어째서 재검토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지금 재검토가 나왔던 거는 거창 아트갤러리 건립과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행복맘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육아 드림센터가 지금 재검토가 3건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운영에 대한 적자가 있는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있었고, 아트갤러리 같은 경우는,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재원 조달 계획 그리고 지방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되었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재검토가 내려왔었고, 그리고 육아 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도 행정 절차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재검토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재상정을 해서 현재는 다 투자 심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반려도 1건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반려는 지금 거창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인데 저희가 일반 산업단지는 2020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중앙 심사를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재심사 대상이 되어서 재심사를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저희가 군비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중앙 심사 건이 안 된다, 그래서 반려처분을 해서 저희 군에서 자체 심사를 해서 투융자 심사 절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거는 국·도비가 없고 그냥 군비만 하기 때문에 이게 반려가 됐단 말이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2년간 전체 29개 지방재정 투자 심사 중에 20건 심사가 조건부나 재검토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율성, 타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절차상 이제 행정,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그 사전 절차를 전체 다를 이행하고 투융자 심사가 1년에 세 번밖에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 시기를 맞추려고 그러면 저희가 반려되는 건수 말고 조건부로 통과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중간에 이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 저희가 조금 검토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재검토나 그 조건부나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보면, 지방재정 투자 이렇게 보면 경상남도나 중앙심사에 보면거진 다 조건부입니다. 조건부로 돼가 있어요. 하나도 그냥 통과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만 많이 할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이라는 부서는 군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향후 이게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걸 한번 분석해 보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많이 해가지고 다 조건부 이렇게, 이렇게 반려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뭐 아무 그 혜택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해도 우리 군에 정말 필요한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실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로 이제 투융자 심사를 받는데 그 사업이 계획 단계에 있어서 심사를 할 때 실제 다 완벽하지 못하고 다음 절차로 기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또 심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실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사 과정에서 보완하는 부분이 이제 조건부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더 많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18쪽에 제안 제도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 제도 추진 현황을 보면 총 514건 중에서 66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중에 공무원 제안은 85건 중에서 41건으로 48.2%가 채택이 되었고, 군민 제안인 경우에는 429건 중에서 25건으로 5.8%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실제 저희가 군민 제안을 하면서 한 해에 저희가 실제 거기서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하는 거는 뭐 몇 건만 나와도 그 제안은 저희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필요한 제안들이. 근데 이제 군민 제안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좋은 시각으로, 제가 해석을 하자면 그 군민들이 저희가 하는 이 시책에 관심이 많아서 사업들을 많이 제안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제 이제 실행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단순한 건의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또 제안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 단체하고 중복되는 제안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이제 거르다 보니까 실제 채택되는 사업 수는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중복되는 제안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미 좀 시행이 되고 있는 정책이라 하면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안하는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제안이 좀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군민 그 제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이제 그 제안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그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수정이나 보완을 거쳐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좀 채택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제안 제도를 선정하는 기준하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일단 제안을 하면 그 시행 부서에서 검토를 거칩니다. 그 제안이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시책일 수도 있고 또 시행 불가능한 시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행 부서에서 일단 시행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또 심사위원회를 또 개최를 해서 그 심사 과정에서 선발을 최종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이제 제안 제도에 참여했던 공무원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제안을 했을 때는 채택이 안 됐는데 얼마 뒤에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자기가 좀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본인 제안이 다시 채택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군수님 지시 사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냈던 공무원의 제안은 여러 이유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채택이 안 됐지만, 군수하고 부서장의 말 한마디에 추진되는 모습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군수나 부서장이 같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사업평가하는 잣대는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년 반영, 미반영 이렇게 바로 결정하기보다 그 중간에 장기 검토 이런 항목을 신설해가지고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4쪽에 군정 홍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광고료 지급액이 4억 7,531만 원인데 비해서 SNS 홍보 비용은 신문 광고 비용의 18.8%에 불과한 8,739만 4,000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월 조회수가 가장 많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연간 홍보 비용이 0원입니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 보면 언론 뉴스보다는 SNS가 신뢰도나 전달력이라든지 영향력 면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지면이나 인터넷 광고를 줄이고 좀 SNS 홍보를 더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실제 이제 비용 부분에서 보시면 신문이나, 신문으로, 지면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실제 광고료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고 SN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블로그라든지 SNS 다 활용을 하고, 트위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기자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기자단에서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SNS로 광고를 하는 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비용이 조금 덜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홍보 효과는 SNS가 많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쪽입니다. 39쪽에 20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 공동 유치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회의 상징인 개회식하고 폐회식 개최 장소가 거창군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렇게 진행하기로 결정된 상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원래는 이제 주체 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4개 군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면 주최 군을 정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쉽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거창군에서 이제 주최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4개 군 체육회하고 그리고 또 실무자들, 군청의 실무자들하고 같이 저희가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개최 종목별로 군도 정하고 개·폐회식도 정했는데 실제 이제 체육 시설 자체가 거창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제일 좋기 때문에 개회식은 이제 거창군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폐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시·군에서 크게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4개 군이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요. 그럼 어쨌든 유치하려고 할 때 그에 대한 잡음은 없었네요. 그죠? 거창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서로 유치하려고 할 텐데 그에 따른 잡음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이제 솔직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 있었는데, 우리 4개 군이 힘을 합치면 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기투합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큰 잡음 없이 신청하는 데는 무난하게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거창군에서 가장 많은 10개 종목의 경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4개 군 외에 타 시·군에서도 10개의 종목의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체육대회 유치로 인해서 지역의 홍보나 아니면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도 처음에 그 부분을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다른 지금 기존에는 거의 시 단위에서 이제 운영을 했었고 군 단위는 내년에 이제 처음 일단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했던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투입하는 비용이 실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일단은 검증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도민 체육대회는 도의 이제 균형 발전과 도민 화합이 목적인데 오히려 4개 군 간의 유치 경쟁으로 갈등이 유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시설 활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유치 확정이 된다면 또, 다시 계속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1개 또 시상금도 18억 받았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14페이지에 한번 보면 1번부터 71번 수상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순서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작성한 겁니까? 한번 보니까 이렇게 좀 순서 내용인지 아니면 그러면 그 어떤 내용인지 좀 헷갈려서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이걸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을 받을 때마다 저희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수상 시기별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받은 순서별로 그렇게 된 겁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알기가 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최준규 위원 그리고 저 아까 신미정 위원,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이 질의했는데 추가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유치했는데 이거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할 업무가 담당이 아닌데 어떻게 맡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지금 어차피 그 스포츠 관련해서 이제 체육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최 군을 한 군데를 정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체육 파트는 별도로 있지만 신청하는 데는 4개, 그 체육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는, 총괄을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해서 저희 부서에서 맡게 됐습니다.
○최준규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한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인 또 자기 업무가 있을 건데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닙니다. 또 군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또 종목별 보면 우리 군이 한 10개, 10개 하고 나머지 군은 한 6개에서 7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 한번 보니까는 노인 인구 게임이 이렇게 주로 많이 배치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저희가 이제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종목을 정할 때 이제 개최를, 개회식을 거창군에서 하면서 되도록이면 다른 시·군에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시·군에서 하고, 또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또 저희 군에서 하고,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게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최준규 위원 근데 이제 진짜로 우리가, 우리가 좀 키워야 할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거창에서 땡겨와서 키울 부분은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이건 1차 안이고 이제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그 부분은 다시 또 실사도 오고 하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이것도 청렴도, 아까 군수실에서 나온 건가 봅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저, 몇 등급 받았는지 아시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
○최준규 위원 근데 ’23년 2등급에서 ’24년 이렇게 두 단계나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하위직 공무원 이렇게 잘못하려고 해도 하위직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위직에서 이 문제가 아까 때도 지적했듯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이제 실제 저희가 청렴도 부분이 작년에 이제 많이 떨어져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고 또 올해 이제 ’25년도 추진 계획을 세우면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시책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도 좀 몇 군데 다녀오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준비했던 게 좀 부족해서 이제 등급이 낮았던 건 사실이고 또 작년에 점수가 조금 낮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잘 받으려고 그 취약 부분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특별히 다시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더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올해는 기대해도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2페이지 한번…. 52페이지 우리 저 소송 현황인데 승소율이 89.6%, 근데 패소 건수도 5건이나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패소 배상금을 준 게 5건인데 2건은 또 이렇게 금액을 지급했는데 이렇게 5건 중에 이렇게 지급한 거하고 취급 안 한 거하고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이제 패소는 5건인데 배상금은 지금 2건 지급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패소를 하더라도 이제 실제 그 배상금이 있는 소송이 있고 없는 소송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근데 이 패소 5건 혹시 간략하게 어떤 건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저희가 3건 패소했는데 그 부분은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입니다. 제가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빼달라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같은 소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거는 행정행위 거부 처분 취소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활동 지원 기간 지정과 관련해서 그 접수 취소하고 서류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 절차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패소를 했고 저희가 행정 절차를 다시 이행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2022년도 도 감사 때 저희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중에 환수 처분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에 환수 처분을 했는데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그 환수 같은 경우에는 감사 지적을 받았다고 저희가 바로 환수를 하는 게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그걸 이제 반환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 소송을 통해서 다시 그 부분을 환수를 할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를 할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인데 이제 도로 점사용 부분을 개인 도로에 대해서, 점사용하는 부분을 군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지금 소송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는 이제 벌점 부과 처분 취소 부분인데 이제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벌점 부과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벌점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최준규 위원 근데 거기서 패소했단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부분은 이제 그 안의 내용보다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하나 거치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패소가 된 내용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이렇게 저 이런 거 작은 하나가, 하나하나가 이렇게 전체적인 또 거창군 신인(信認), 이렇게 위상의 좀 문제가 되듯이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작은 이런 부분이지만 잘 챙겨서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하고 감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이?
그 지난번에 제가 항상 걱정했던 게, 통합 안정화 재정 기금인데, 제가 보니까, 그 기금이,….
지금 얼마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올 연말 기준으로 221억,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지금 최초에, 최초의 통합 안정화 기금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그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2000년대 초부터 아마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 몇 백 억 정도 됐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정확하게, 한, 1,600억 가까이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아, 예. 1,60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지금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635억 정도 있고? 그러면 올해 연말, 지금 현재는 뭐, 200 몇 억 정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22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는 얼마 정도로 적립할 예정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예산 절감을 통해서 일단은 추가 적립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추가 적립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 200억대 정도가 적정하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그거는 예산을 세워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자꾸 늘어난다면, 뭐, 천 몇 백 억씩 이래 가져 있다면, 뭐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이상은, 제가 볼 때는 그걸, 돈을, 예산을 세워갖고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안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용도에 필요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산을 세웠으면 최소한, 우리 예산 집행률이 1년에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한, 7, 80프로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7, 80프로 예산을 집행을 하면, 나머지, 2, 30프로는 남는다는 얘기인데, 예산을 왜 그래 세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김홍섭 위원 예산은, 최소한, 다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 말씀은 저희가, 사업에 투자하는 세출 예산들은 거의 사용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예비비라든지, 인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추가로 저희가, 세워 놓습니다.
그런 부분을, 뭐, 수요가 없다거나 하면 이월이 되기 때문에, 세출을 인제 100프로 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특별하게 긴급하게 필요할 수 있으니, 예비비조로 좀 놔두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프로테지가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김홍섭 위원 20프로, 30프로씩 남겨 놓으면, 그 예산이 잘못된 거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다른 데 가보세요. 선진국이나,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90프로 이상 집행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결국은 그거 주민들에게 가야 될 돈들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그거 분석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다 사용할 수 있는 사항, 예비비 빼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보니까 이 통합 안정화 기금도 제가 보니까, 1,600억 처음에 시작했는데, 특별한 목적 없이 이것저것 쓰다가 다 지금 없어지고, 200억대 정도 남아 있잖아?
200억도 실제적으로는, 그,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재정 안정화 기금하고 통합 계정이 별도로 있는데, 그건 인제 100억 정도, 예, 그렇게 별도로 100억 정도씩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금을 모으지 마시고 적절하게, 한 200억대나, 그 정도로 필요한 예산만 모으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다 쓸려고, 집행할려고 세우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그 부분은 좀, 이래, 좀 줄여주십시오이?
예. 그건 좀 줄여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그, 제안 제도 있죠? 18페이지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말씀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그 제안 제도에 보면, 뭐 아까 뭐, 신미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게 총 제안 건수는 514건에 공무원이 85건, 군민이 420건 했는데 채택은 66건 다 채택했는데, 뭐, 그 이유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 채택 건이, 군민이 제안한 거는, 사실, 10프로도 안 됩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군민 제안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할 것 같으면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들든지 아니면, 뭐 형태를 좀 만들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로 제한해서, 그렇게 좀 제안을, 막무가내로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그 제안 제도는 연중 저희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군민 제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한 해, 한 해 뭐 특별한 분야를 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시기 문제도 있어서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열어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다 열어놓고 하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생각할 때는 그 제안하는, 뭐, 기본 틀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김홍섭 위원 예. 그 좀 틀에 맞게, 양식에 맞게, 그렇게 좀 제안을 받으면 어떨까? 그러면 이게, 뭐 좀 채택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고민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저희가 사전 자료를 조금 많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각 위원회 있죠? 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자료에도 있던데, 위원회가, 거창군의 전체 위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109개 정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109개 정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112개던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112개입니까? (웃음)
○김홍섭 위원 뭐 자료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찾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웃음)
○김홍섭 위원 112개 있습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네.
○김홍섭 위원 112개 있는데, 이 지난번, 해마다 이게 위원회가 느는 것 같은데, 계속 늘고 있죠? 위원회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설되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청원심의회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김홍섭 위원 2022년부터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올해 한 건, 지금, 요 자료 제출하고 나서 한 건이 있긴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웃음)
○김홍섭 위원 거 없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없다고 봐야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웃음)
○김홍섭 위원 거 이거 지금, 2022년도부터 없으면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난번부터 인자 그런 지적들을 쭉 해 주셨는데, 저희도 위원회 부분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위원회도 있지만, 법에서 인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임의로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는 저희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또 구성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김홍섭 위원 아, 그건 알아요,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예.
○김홍섭 위원 법령상, 위원회를 반드시 둬야 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실제적으로는, 대체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비율을 보면, 법적으로 꼭 필요한 위원회 외에, 임의로 그냥 만든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있습, 임의로 만든 위원회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요, 위원회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김홍섭 위원 각 그 부서에 보면, 총 다 합치면 112개입니다, 112개.
이게 지금 열릴 때마다 수당도 나오고 다 나가는데, 제가 볼 때 불필요한 위원회는 좀 과감하게 고민해보고 부처에, 부서에 얘기해서, 좀 줄이십시오?
이 해마다 한 번씩 얘기가, 위원들이 한 번씩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부분을 지적을 받아서, 저희 자료를 그 ’23년, ’24년 미개최한 위원회를 저희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9개 정도 개최를 안 했었는데, 그중에 인제 임의는 2개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위원회라서, 그 나머지 2개 위원회는 저희가, 다른 거하고 통합을 하고, 해서 그걸 줄이는 노력들은 좀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별로 개선의 의지가 안 보이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웃음)
○김홍섭 위원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이것도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한 분, 한 명, A라는 분이, 5개씩 이래 하는, 위원회로 들어가 있는 데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도대체 인재풀이 얼마나 없으면, 그분은 계속 반복해 들어갑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각 어데 단체에다가 위원 추천을 하실 때에, 꼭 장이 안 와도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만한, 그 회원들 중이나, 이사들 중에는 능력 있는 분을 보내주시라 하면 되지. 그 장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개씩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김홍섭 위원 개선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계속 인제 자료를 봐와셔서 아시겠지마는, 지금 저희가 4개, 3개까지도 지금 줄일려고, 저희 조례에는 4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정도로 줄이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고 부분은 (웃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딱 뿌지러지게 하세요.
줄여갖고, 언제까지 줄일 겁니까?
올해 안에 다 줄일 거예요? 아니면 내년까지, 언제까지 줄이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제가 시기를 정하기는 저도 좀 힘들고, 저희도 최대한 줄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그랬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다 줄인다고 개선하겠다고 그랬어요.
해마다 반복되잖아요. 질문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김홍섭 위원 그럼 개선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실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웃음) 실제 시기를 정하기는 어렵고.
○김홍섭 위원 아니 대충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제가 줄이도록 하겠.
○김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런데 전체 다 해소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조금 있습니다. 그 전문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는.
○김홍섭 위원 아니,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자꾸 늘고 있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위원회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위원회를 줄이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수를 줄이고 해야 되는데 자꾸 늘어요. 그래?
그러니 전혀 개선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김홍섭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지 제가 물으니까 그걸 왜 대답을 못 합니까?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기를.
○김홍섭 위원 그럼 또 내년에 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질문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웃음) 내년에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줄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확실하게 좀, 해갖고 좀 줄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통합 브랜드 관련해갖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이?
거창에 통합 브랜드가, 거창한 거창 맞습니까?
지금 가운데 한자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한자로 한(韓) 자 들어가 있는 그게 통합 브랜드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맞습니다. 통합 브랜드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거창한, 만약에 예를 들어 거창한은, 통합 브랜드예요? 브랜드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거창한은 지금 저희가 등록을 못해서 지금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창한은.
○김홍섭 위원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쓰시던데? 민간인들은? 제가 예를 들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거창한 사과, 거창한 산양삼, 거창한 국수, 다 쓰고 계세요, 민간인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거기는 저희가, 그 농산물 쪽에, 그 박스랑 요런 걸 제작하면서 용역을 줬을 때, ‘거창한’ 부분을, 그 용역 안에 디자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농산물 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거냐고요? 두 개 다 브랜드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브랜드는 맞는데, 저희가 등록을 해놓은 거는 ‘거창韓 거창’이 현재 등록돼 있고.
○김홍섭 위원 그럼 아무나 다 쓰면 되겠네요, 이거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니, ‘거창韓 거창’은 지금. (웃음)
○김홍섭 위원 ‘거창한’은 안 돼 있다며요? 등록이. 아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거는 지금 등록을 하고 있고.
○김홍섭 위원 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행정 외로 쓰는 거는, 저희가 거창韓 거창이 같은 디자인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는 가능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거창한으로 쓰는 것도, 관리가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 부분은.
○김홍섭 위원 아니, 등록도 아직 안 하셨다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지금 등록을 할려고 하고 있고, 거창.
○김홍섭 위원 할려고, 아니, 할려고 했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거창한은 지금 등록은 안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맞는데, ‘거창韓 거창’의 ‘거창한’과.
○김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창한’이 도안이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창韓 거창’과 연계해서 저희가 관리가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등록하면, 나머지 분들도, 이게 군청의 승낙을 득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다 쓰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거는 저희가 농산물 분야에서 디자인을 제작하면서 그거는, 저희가, 디자인으로 제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홍섭 위원 ‘거창한 식당’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고거는 저희가 제작한 건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이걸 브랜드를 할려면 ‘거창韓 거창’을 하고, ‘거창한’도 등록을 하시든지 하셨어야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김홍섭 위원 뭐, ‘거창한’은 브랜드 하나 해놓고, ‘거창韓 거창’은 해놓고 ‘거창한’은 안 하고 계신 거잖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섭 위원 뭐 말만 하면 다 하신다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웃음)
○김홍섭 위원 제가 이것도, 언제까지 하시는지 보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까지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박수자 위원 그 46쪽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된 지도 인제 꽤나 됐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박수자 위원 위원이 지금 현재 29명이고, 이 구성원을 한번 보니까, 연령대, 성별, 대표성도 인제 고루, 구성을 했습니다, 보니까.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죠? 그동안,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인제 교육도 많이 하고, 여러 차례 해서 주민예산 학교가, 운영도 수집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인자 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24년? ’25년을 말씀드릴까요?
○박수자 위원 ’24년, ’25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24년도에는, 그 5개 분야에서 21억 원으로 공모를 했었고, 올해는 지금 저희가 총 7개 분야에 29억 원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수자 위원 어? 이거하고 좀 틀리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박수자 위원 어? 사업은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사업은 저희가 공모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서 검토하고, 뭐, 분과위원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그리고 선호도 조사 이런 걸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 여기의 예산을 한번 보니깐요, ’24년도에는 12억 9,400만 원으로 돼 있고 ’25년도는 8억 2,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고게 지금 저희가.
○박수자 위원 이게, 현도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약 4억 7천만 원 정도가, ’25년도에 줄은 것 같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23년도에 공모한 거는 ’24년도에 사업을 하고.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24년도에 공모한 거는 ’25년도에 사업하기 때문에, 지금 연도가 한 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박수자 위원 그 지금 예산이, 일단 ’25년도 그거 한 게 8억 2,800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네.
○박수자 위원 ’24년도에 비해서 한 4억 7천만 원이 줄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예.
○박수자 위원 그거, 왜 그랬어요? 예산이 차츰 주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아닙니다. 저희가, 그 공모 규모는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 제안을 받을 때 그 읍면으로 주민자치형으로 받는 게 있고, 주민 주도형으로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다 공모를 하는데 그걸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뭐 중복성 사업, 이런 거는 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선별이 안, 선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예산 편성한 내용을 한번 보니깐요, 획기적인 것도 많아요.
청소년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말장터 운영, 또 5교 다리 밑에 로고젝터 설치 사업, 분리 수거 인식 교육 등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 많이 발굴된 반면에, 가로등 설치, 승강장 설치 사업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
기 우리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런 걸로 활용을 하면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박수자 위원 이게 주민 참여 예산보다는? 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일반 사업으로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하는데, 인제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 공모를 할 때 그런 사업들이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행 가능한 사업이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안내를, 일반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으니까 고렇게 하고, 이런 거는 아까처럼, 일반 예산으로 좀 하지 않는 거, 획기적인 사업,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지금, 그 공모하고 있는 규모보다.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저희가 선정되는 규모가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 예산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그 사업 내용 때문에, 저희가 다 선정을 못 하는 부분이라서.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데, 선정을, 신청 들어온 걸 선정을 다 못하는 부분인데, 기존 편성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그걸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뭐, 이거 보니까 뭐, 가로등 설치, 승강장 설치, 이건 뭐 일반적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 일반 사업으로도 가능한데, 인제 일반 사업도 예산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인제, 다 소화를 못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인제 건의하는 내용으로.
○박수자 위원 아, 일반 예산으로 부족할 시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고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박수자 위원 예. 그 주민 참여 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고렇게 좀, 지도도 하고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계속, 인제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29쪽 위원회 중복 가입에 대해서, 앞에 우리, 김홍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 보니까 우리 2021년에는 한, 1인이 15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은 적이 있었어요. 15개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인제 그동안에, 정리는 많이 했어요, 사실.
정리는 줄곧 해왔는데, 작년에, 그 1인이 5개 이상 위원회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한 명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작년에 정리를 했는데, 또 지난해 한 명 더 또 신청을 또 받아가지고 위촉을 해갖고, 또 5개 되는 사람이, 또또 생겼어요.
뭐, 지금 여 내용에는 보니까, 올해 뭐, 그걸 7월달에 정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정리를 했어? 저, 위촉을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인제 그분이 원래는 위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개 위원회를 같이 위촉하는, 위촉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게 크로스 체크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건 작년에 겨우 정리를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한 건 이건 진짜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건 같은 시기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두 개가 체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근데, 작년에. 아…. 올해 정리하는 거는, 1년짜리가 아니고 그럼 그 앞에 위촉했던 사항인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해촉되는 부분이 7월차.
○박수자 위원 올해 정리한다라고 나와 있던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고건 7월 되면, 1개 위원회가 해소가 됩니다.
○박수자 위원 음. 그래 담당관님! 위원회 이거는예, 다양하게 여러 인재들이 기용이 돼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계속 지금 하는 사람이, 4개, 5개, 이렇게 중복으로 하면 안 되거든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3년 전인가, 본 위원이 이런 걸 질의를, 그걸 했어, 건의를 했어예.
위원회의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 이거 활용할 수 있도록, 인재풀을 만들라고 했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박수자 위원 이 지금 작업이 어찌 돼 있습니까? 인재풀 만들어라고 핸 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님이 맨날 고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도 작년에 해가지고 인제, 그 읍면에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인재풀은 많이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릴 때 저희가 한 40명 보고드렸는데.
○박수자 위원 그럼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은 한 48명 정도 됩니다. 근데 고 인제 활용을 저희가 잘해야 되는데, 고 부분은,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재풀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위원회라든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때, 고때 빼서 쓸 수 있거든,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걸 좀 홍보를 해가지고, 제대로 좀 만들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고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문합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다음은 인제 53쪽에, 고문 변호사 위촉 및 활동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예, 담당관님! 고문 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중에서 2인 이내로,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현재 고문 변호사 최초 위촉이 언제 됐습니까? 몇 년도에 됐습니까? 우리, 현재 고문 변호사.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현재. 현재 저희가 두 군데 고문 변호사로.
○박수자 위원 법무법인하고, 일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예. 일반은 어디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일반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무법인은, 저희가 ’23년부터.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위촉을 했었고.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개인 변호사는, 기존에, 예전에, 2016년 요때 하다가.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중간에 해서, 2020년부터.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2019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지예? 임기는 2년이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다시 위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 및 소송 등에 사건의 수행 실적을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는, 승소 실적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24년부터 ’25년 4월 말까지, 우리 86건 중에서 승소가 43건, 패소가 5건 해갖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승소율이 우리 89.6프로거든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박수자 위원 근데 그게, ’22년, ’23년 때는 승소율이 95.6프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박수자 위원 ’23년에서 ’24년도까지는 92.3프로인데, 승소율이 지금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쵸?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네.
○박수자 위원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계속 이, 같은 변호사가 지금, 써도 되는지 모르겠고, 이 승소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실제 지금 승소가 예전보다, 숫자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소송 건수가.
그게 인제, 그 정보 공유도 잘되고 하다 보니까, 인제 저희 군에만 있는 소송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소송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고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서 인제 승소한 소송을, 또 저희한테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들이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거, 지금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예.
계속 지금 승소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쓰기는 저, 하기는, 임용해가지고 계속 지금 ’21년도부터 쓰고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저희도 안 그래도 전에도 승소율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인제 저희가, 그 패소하는 이유 중에 보면 인제 행정 절차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 앞으로 뭐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가 소송 자체가 좀 많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그러면 지금 계속 인제 이대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다른 방안은 좀 생각 안 해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어떤…?
○박수자 위원 아니 지금, ’21년부터 계속 이분을 쓰신다고 했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지금.
○박수자 위원 동일인을, 그 안에 쓰다가 중간에 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박수자 위원 하다가 쪼매, 쉬었다가? 다시 계속 지금 줄곧, 하고 있는 거잖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올해 지금 패소가 저희가 많은 이유가.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소송을 할 때 전부 다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5건 중에 변호사 선임해서 패소한 건 1건이고, 나머지는 인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적으로 같은 유형의 그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자체 수행한 사건들이 4건이 패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승소율은, 기존에하고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뭐, 이거 그냥, 그냥 우리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승소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높이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또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고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패소하는 부분의 주요 요인들이 인제, 아까, 기존에 없던 소송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저희가 행정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은 그 안의 잘잘못을 다투기보다 절차가 잘못된 경우도 저희가 패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은, 저희가 절차를 놓치지 않을려고, 그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좀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작, 지난번에 행감 때, 서울 남부터미널의 우리 사과 광고에 대해서, 본 위원님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예.
○박수자 위원 그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안 그래도 그때 인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23년도엔가 주민 참여 예산으로 그게 사업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24년도에 한, 석 달 정도 거기 광고를 했었거든예?
그런데 그 광고가 인제 시기가 지나고 나서, 그 사업.
○박수자 위원 그 광고 시기가 석 달이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근데 인제, 그 이후에 다른 광고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게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작년도로 끝이 나가지고, 지금은, 그 광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수자 위원 그 지금, 본 위원이 카고 나서도 계속 그 사과 그게, 그 게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광고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그.
○박수자 위원 되어 있었는데, 그 사과가, 정말 사진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너무 어두웠어예. 사진이, 지금 이거 갖고 왔는데.
(사진을 보이며)
이, 이런 사, 이런 사진이라예.
이 사진을 보고, 거창군의 (웃음) 사과를 사먹을 사람이 정말, 있겠나 싶어요.
똑같은 옆에, 부여에 수박 관련 광고를 해놨었거든예?
이 사진이 잘 못 나와서 그런데, 이거는 진짜 천연색으로 너무 맑게 잘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 정도가 돼야, 사람들을 보고, 이걸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거창군의 사과, 이런 사과를 보고는 아무도 먹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그리고, 광고나 무슨 다른 일을 했을 때 한 번쯤, 확인을 해봐야 돼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됐는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어두운 사업, 한 번 이 광고 해놓고 안 가봤다는 얘기잖아? 한 번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가봤으면 이게 안 있었을 건데. 그 뒤에도 이거 계속 계속 게시를 하다가, 요즘 보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맞습니다. 그때 인제,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확인을 해봤더니, 인제, 저희가 관리를 못 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 사업, 그, 저희가 계약한 기간이 끝이 났긴 했는데, 그 뒤에 인제 광고가 없어서, 작년 연말 정도까지는, 그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 지적하시고 나서, 바로 그 뒤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했고, 그때 그 말씀하시고 사과 사진을 또 위원님들이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예, 예쁜 사진, 그거 쓰라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대신에 우리 다른 광고는 거창군에서 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지금 그 광고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그 주민참여 예산에서.
○박수자 위원 아, 이 광고 말고, 다른 거 대신 하는, 안 하느냐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고런, 지금 농산물 광고를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없고, 저희가 전광탑이나 고런 걸로 해서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 사업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든, 앞으로는예,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고 나면은, 그게 잘됐는지 못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그냥. 그냥 하라고 해놓고 아니면은, 또 사업자가 하라고 지시는 해놓고, 한 번도 확인을 안 하니까 이런 게 나타나거든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박수자 위원 이게 사과 광고를 할 때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잘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창군의 사과를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사진을 보고는, 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앞으론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박수자 위원 꼭 무슨 사업을 하고 나면, 사후 확인을 해서, 잘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잘못됐을 때는 즉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택시 관련된 얘기인데, 이걸 저, 담당 뭐, 건설교통과가 있기는 한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중양 위원 좀 정책적인 방향성의 얘기인 것 같아서, 내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합니다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인제 택시가 많은데 관내에, 저녁 한 9시 넘어서 10시 넘어가면은 시내에, 택시가 현격하게 줄어서, 물론 이게 뭐, 시장 경제 논리입니다.
수요가 많으면은, 뭐 택시가 많이 다니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하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는 부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기는 한데,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새벽 시간에, 다문 몇 대라도, 수익이 되든 안 되든, 다녀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있기는.
○신중양 위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어디를 전화해도 택시 한 대가 없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 연결이 잘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중양 위원 11시 뭐 넘어가고 하면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그 개인택시 관계자 분들이라든지, 그 지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더라고.
해서, 자기들도, 새벽에는 한두 대는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좀, 제가 이 화두를 던졌으니까, 해가지고 우리, 그게, 과연 몇 대가 적절한지는 그건 내가 모르겠어.
모르지마는,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몇 대 정도는 사회안전망 차원에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관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회사들도 있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중양 위원 래핑 광고라든지 또 이분들, 또, 어려워 뭐, 도와주려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또, 기여하는 부분도 많기는 한데,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 이분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몇 대 정도는 우리가, 그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죠?
그런 걸 가지고 이래 좀, 그걸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마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신중양 위원 우리가, 서로 암묵적인 어떤, 공감 하에, 이런 게 필요할 것 겉애서 얘기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중양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방안을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은, 우리 기획예산실이, 저 전략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부서들이 생겨나고 또, 큰 사업 위주로 TF팀 뭐 식으로, 형식으로 사업들이 변화하다 보니까는,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우리 전략, 여여여 기획예산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아, 예예예.
○신중양 위원 많이 좀 조용해진, 그건 뭐 또 시대적인, 추세이기도 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힘들 내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웃음)
○신중양 위원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각 부서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끌어모아가지고,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이래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획예산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고 부분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먼저, 49쪽에, 그 우리 청렴 거창 구현 실현 추진 현황 관련해서, ’23년도보다 ’24년도에 인제, 많이 떨어졌는데, 요인을, 인제 뭐로 보셨어요? 요인 분석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체감도하고 노력도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두 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반성을 했고, 실제 저희가, 그 평가를 하다 보면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저희가, 기본적인 요건이 그래서 인제 취약한 부분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또 감점 받는 요인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평가를 잘 못 받았는데, 고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는, 또 그 부분을 극복할려고, 지금, 그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고.
○김향란 위원 음.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취약점은 뭐라고 보십니꺼?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그 외부 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인제, 일반 군민들이 공무원들에게 바라는, 그 친절도라든지 업무에 대한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치가 많이 전에보다 좀 높아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부응을 하지 못해서, 그게 동반으로 해가지고, 행정에 대한 그 청렴도 부분에서 조금 내려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내부적으로는, 다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인제, 개인 성향들이 또 많아지고, 또 개인의 욕구들이 다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담아내는 데 저희가 시책적으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할려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 청렴에 대한 부분은 일단 행정이 좀 투명하게 되고, 특히 우리 직원들이,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뭐, 제안 제도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은 상급자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밑의 직원들한테 공을 좀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김향란 위원 군수께 그, 저 뭐고, 그 보고할 때도, 좀 그런 식으로 해 주면서, 이렇게 중간에서 관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것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가시면은, 좀 더 많은 직원들이, 내 일처럼, 또, 주민들을 가족처럼 이렇게 하면서, 만족도도 높여주고, 그러면 아까 외부 요인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조금 더 그런 노력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인제, 아까 군수께도 말씀을 좀 드렸지마는, 이렇게 새 정부 이렇게 들어서서, 국정 방향이나 이런 것들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예산 쪽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분석하시고, 그렇게 해서, 각, 그 실과에? 그래, 아, 국 실과 사업소에, 읍면에, 이렇게 탁 전달을 해서, 효율적으로, 그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향란 위원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좀, 각별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 부탁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아까, 최준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한 부분이, 그 우리 인제 공동으로, 그 도체, 그 유치를 할려고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
○김향란 위원 몇 쪽에 있죠? 보자. 어. 39쪽에 있는데요? 80억 정도 소요 예산 잡는데, 그럼 4개 군이면 각 한, 10억씩 이렇게 좀, 부담해야겠다 그지요?
그 우리가 아마 좀 더, 많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싶고? 우리 군이 또, 뭐, 아무리 그거 해도 우리 군이, 수혜가 좀,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생각하십니꺼?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저희가, 그 시군별로 지금 종목하고 이렇게 나눠 놓긴 했는데.
○김향란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이게 인제, 조만간 그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게.
○김향란 위원 그 실사는 언제 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지금 저희가 일단은 신청해놓은 상태고.
○김향란 위원 그래 신청만 지금 된 상태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청한 상태고.
○김향란 위원 실사는 대략 언제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뭐, 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 말고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김향란 위원 날짜까지 아니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다른 자치단체에서.
○김향란 위원 대략.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신청을 한.
○김향란 위원 내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내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올, 이번 달 정도에 아마, 개최지가, 그 확정이 되지 않을까.
○김향란 위원 확정?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싶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김향란 위원 아. 확정되고 나면, 바로 또 오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인제 같이 해가지고 일정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음. 그거 실사 잡을 때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실제로 이 체육 행사지마는, 중요한 것은 인제, 숙박하고 외식 쪽 아니겠어요? 그죠?
이 부분에서도 우리 군이 인프라가 잘돼 있어가지고, 아마 합천 경기도 우리 쪽으로 좀 올 가능성이 있고, 함양이나 이런 데도 좀 올 가능성이 있어. 산청은 진주하고 인제, 왔다 갔다 되니까,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요 중간에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수혜를 좀 입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요 확정이 잘되고, 실사 오고 그렇게 하면은, 요 숙박업소 협의회, 협의체하고, 또 외식업 요쪽하고 잘해서, 여기 군단위, 서부 지역에 낙후 지역인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꽤 그, 쾌적하고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이후에 어떤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연결이 잘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가면서 하시길 바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향란 위원 딱 고것만 딱 하고, 딱 따먹고 끝!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렇게 해서 체육, 또, 그 소관? 또, 저 부처에서도 잘 챙겨야겠지마는, 우리 기획예산은 전체 그, 싱크탱크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니까, 콘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래요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주민참여, 아, 46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해서, 보니까, 5가지 유형이네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향란 위원 그죠? 5가지 유형으로 ’24년도에 했고, ’25년도에는 7개 유형인가 봐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예산도 29억 규모로 좀, 이게 늘은 거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규모는 저희가 좀 늘렸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 한, 3배 정도 늘은 거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작년에….
○김향란 위원 어. ’24년에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21억에서 29억으로 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21억에서 29억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향란 위원 요기는 지금 8억. 아! 21억에서 늘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인제, 주민들이, 요런 다양한 형태가 있다라는 것은 인제 충분히 인제 공부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향란 위원 그리 하고 이게, 우리, 그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시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김향란 위원 해마다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지금, 내년, 그….
○김향란 위원 예산에 바란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거 몇 건 정도 지금, 하시는 거죠? ’23년도에는 몇 개 했어요? 설문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조사 항목을 말씀하십니까?
○김향란 위원 설문지. 개수. 표본 개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 인터넷. 표본? 저희가.
○김향란 위원 표본 개수, 대략. 몇 개 정도 합니까? 500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거는 정해놓지는 않았고.
○김향란 위원 아! 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터넷에 들어와서 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인터넷으로 했을 때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향란 위원 그 인터넷은 그때, 표본이 몇 개였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표본이라기보다, 들어오는 자들은.
○김향란 위원 아, 몇 사람이? 그러니까 몇 사람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하는데, 작년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 1,900명 정도가, 거기에 의견을 주셨네예.
○김향란 위원 1,900명?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내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데이터는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서.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통계는 냅니다.
○김향란 위원 아우!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은, 그 분석 결과를.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김향란 위원 결과치를 우리 의회에 좀 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네네.
○김향란 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거기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희망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애.
그래서, 작년 ’24년도에, 또 올해, 어떻게 바랬는지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김향란 위원 좀, 우리 요 감사 일정 이후에, 아니면 뭐, 결과치가 있으면,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어요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보자…. 아까 여기.
마지막으로는, 여기, 그, 28쪽에, 그 우리 공무원들 그 제안 제도, 여기에, 그 주민들 제안 제도, 이게 조금, 좀 구분이 조금 되면 좋겠어요.
조금 구분해가지고, 좀 볼 수, 이게 자료만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김향란 위원 이게 공, 직원들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아….
○김향란 위원 군민 건지 좀, 그 정도는 좀 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의원들도 많은 제안들을 하는데, 그래 군수 지시 사항으로 이렇게 둔갑되지 않도록, 둔갑되더라도, 처음에, 주민들한테 나왔는지 직원한테 나왔는지 의원한테 나왔는지, 이 정도는 같이 언급이 되면서, 결국은 우리 군의 거는 사실 다 군수님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 군수님의 치적이 되고, 성과가 되는데, 굳이 군수님 그걸로, 지시 사항으로 다 돼버리면, 정말, 직원들 일할 맛 안 날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일하고 나면, 그건 저희들도 마찬가지구요, 그, 여러 가지 그 뭐 일일이 다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노력한 그 흔적이, 그 결과치에 반영이 돼가지고, 좀 빛이 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맞습니다. 동기 부여는 확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근데 인제 제안 제도가 저희가 나중에, 그 선정을 해가지고 뭐 또 시상도 있기 때문에, 고거는 인제 서식에 맞춰서 오는 것만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고, 다른 거는 인제 시책 제안 들어오는 부분들은, 또 요 제안에, 그 선정, 공모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또 저희가 받아들여서, 시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고런 차이가 조금은 있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제안 제도를, 그 각 과나 읍면에도 마찬가지고, 표준화된 걸 잘 전달을 해서, 그 취지가 충분히 잘 살려지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답변하는 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잠시만예? 48페이지에 보면은, 자체 감사 실시 현황인데요?
그, 책자 찾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찾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2024년도 12월에 보면 2025년도 거창군 자체 감사 계획이 있었고요, 2025년도 5월 9일, 그러니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한, 한 달 정도 발송을, 자체 감사 계획 변경해갖고 다시 올라왔네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 다시 이렇게 하는 게, 비슷한 내용인데 보니까.
아! 2025년도 거창군 자체 감사 계획이 있어요.
그 2024년도, 그래 작년 12월에 했는데, 올해 또 2025년도 5월 9일날, 재발송을 하셨더라고예.
이 차이점이 별로 없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겉은데,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할 때에, 인제, 일부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보면은, 또 어떤 어떤 내용들을, 감사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또 저희가 이것도, 또 권익위에서도,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인제 권고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오는데 그 내용을 조금 포함시켜가지고, 기존에하고 기본틀은 같고, 안의 내용이 몇 가지 더 추가가.
○신재화 위원 예. 내용이 몇 가지가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인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거창군 자체 감사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그 청렴도라든지, 거창군의 위상이 상당히, 평가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 지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의 뭐라 할까,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그리고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감사하는 부분이잖아요?
보니께, 뒤편에 보면은, 상급 기관에 지적받은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이 해마다 반복되는데 이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 페이지가, 48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안 그래도 지난번에, 작년에도 인제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때 직원들에게 똑같은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고, 그 부분을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렇게 인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 지적되는 주요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자체 감사는 읍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책자를 발간해서, 읍면하고 부서에 인제, 다.
○신재화 위원 아니,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뿌려가지고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그렇게 하셨다고 조치 계획에도 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
○신재화 위원 그 보면은 휴가철, 추석명절 공직감찰 해갖고 2023년 7월 30일부터, 2023년 9월 18일 돼 있는데요, 이 감찰 기간에, 혹시 적발된 건수가 있어요?
그럼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거에요? 그 실질적으로 이 단속 건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상부기관에서 오는 감찰들은 인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오는 감찰들이 있는데, 저희는, 예방 위주로 솔직히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신재화 위원 그래,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예.
○신재화 위원 그 취약 그 시기, 공직기강 특별감찰은 연말에 하는 것 겉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재화 위원 공직부패 3대 분야 특별감찰도, 그 뭐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래 하던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거석이, 경고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감찰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재화 위원 그러면 건수가 있는 거요? 실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직원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는 예방 차원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감찰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감찰을 예방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아!
○신재화 위원 감찰하면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웃음)
○신재화 위원 보고가 있어,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그래야 공직자가, 아! 그래서 우리가 하면은, 뭐, 이래 징계를 받는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뭐, 인력을 왜 낭비를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제가 고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예방 위주로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찰할 때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런 부분, 예.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그게 몇 건 있냐고 묻잖아,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걸 제가 건수로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신재화 위원 아!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뭐 특히나, 저희가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뭐 경고를 통해서 다시 인제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도 하고, 주의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각 면의 사업소나, 그, 5개소 해갖고 3년 주기로 계속 돼 있던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재화 위원 감사 기간이? 이게 어데 상부기간이 정해진 거예요?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한 룰이에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 자체 감사입니다,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신재화 위원 자체적으로 그 5년에, 5개소, 3년 주기로 계속 감사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저희가, 그 감사 계획을, 뭐, 연간으로 단위로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고,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3년 만에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5개소 같으면, 거의 뭐, 돌아오는 횟수가 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각 면의 같은 경우에는 뭐, 면장님 감사 안 받고 가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웃음)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럼, 있을 때에, 이 내용이 조금, 행정적으로 좀 더 한다면은, 숫자를 늘리든지 감사 시기를 좀 조정하든지 해서, 좀 더 공직 감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네.
○신재화 위원 그,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에 대한, 기간이나, 단체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도 감사도, 예, 도 감사, 도에서 시군에 감사하는 부분도 지금 3년 주기로 하고 있어서.
○신재화 위원 음. 도에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도 인제, 예. 인제 시군 감사를.
○신재화 위원 어. 하기야 뭐 공무원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주기에 맞춰서.
○신재화 위원 예. 공무원들 도 감사, 중앙부 감사 이래서 감사하다가 뭐 끝난다는 이야기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웃음)
○신재화 위원 행정적 낭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도, 좀 이래, 근절되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되겠는데요, 이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요?
이게 지금, 조치 사항에 이 보면은, 페이지에 보다시피, 이 장 그래요, 이거 뭐.
2024년도, 2025년도, 이래 보면은, 거의 뭐, 근절되지 않고 거의 매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아마, 좀 잘 계획을 세워서, 아, 이거, 행정을 정직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감사 대상이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책자라든지, 그 사례집을 발표한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런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걸 인식을 시켜야 돼요.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인제 교육도 하고, 또 자주, 직원들하고 접할려고, 그런 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좀 계속해서 해 주시고예, 그 고충 민원 처리 실태 점검 해가지고, 여기 있던데요? 이거 반기별로 1회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늘릴, 횟수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까?
아! 여, 자체 감사 계획 변경안에 보면, 맨 끝장인데요?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이래가지고, 여, 반기별 1회로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신재화 위원 이거는 좀 늘릴 수는, 2회로 하면 어때요? 이거는? 상의해본?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직, 늘릴, 아! 반기별로 2회로예?
○신재화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감사가 일정이, 인제 자체 감사도 있고, 그 중앙감사, 이런 감사 일정이 전체적으로 연간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래서 그걸 늘리는 거는, 당장은 어렵고, 저희가 다른 일정하고 조정을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인제 조금,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고충 민원 처리 실태 점검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해서, 본 위원이 그래 지적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재화 위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부서별로, 허가 부서가 따로 있고, 담당 부서에 또 건의를 받아서 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이 민원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하면은,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래서 지적한 사항입니데이?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인원을 더 많이 투입을 하든지, 기간을 늘리든지 해서, 더 신중하게, 심도 있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또 여,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그, 페이지가 39페이지, 도민 체육, 그 체전 대회 공동 개최 추진인데요, 그 올해는, 64회는 진주서, 저희들이 그걸,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신재화 위원 도민 체전이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재화 위원 그 도민체전을 인근에 하면, 인근에 인자 이렇게, 스포츠를 많이 배분하고 지역경제가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인데요, 2026년도에는 함안하고 창녕에서 공동 개최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게 처음이더라고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2000, 그러니까 26회 오면서, 공동 주최는 처음으로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창군이 보면 인자, 2027년도에, 4개군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거창군이 단독으로 한다고, 한, 몇 년 됐어요.
거창군 체육회 체육인들 이리 만나서, 거창군에 도민 체전을 유치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활동을 좀 한 적도 있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기존에 노력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거창군이, 인구도 제일 많고, 그리고 군부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은데, 좀 상징성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4개군 하면은, 이게 협의라든지 분담금이라든지, 이게 나중 되면 행정적으로, 좀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겉애요.
물론 뭐, 4개군 군수님 행정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실무진에서 좀 소통하고 화합하고 뭐 이렇게, 대회를 유치할려고 하면은 손발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려면 거창군 단독으로 해서, 차라리 배분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재화 위원 그래서, 그래 가야 되지, 이거를 다 공동으로 해놓으면은, 그 의미도 쇠퇴가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다른 분들하고 생각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재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 부분도,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예전에 인제 그런 논의도 있었고, 또 체육회에서도, 도체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체육회장님도 거기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예.
그런데 인제 실질적으로 도체를 군단위에서, 그 유치를 해가지고 치러낸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 인프라 부분이, 시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좀 나고, 저희도 이번에 그 공동 준비, 공동 개최를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인프라가 좀 많이, 네 군 시군이 같이 해도, 지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조금.
○신재화 위원 아,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예. 경륜장이나, 승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창원이나 저리 가지 않으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경기장 부분도 그렇고,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거창군이 단독으로 했으면은, 뭐, 정말 좋겠지마는.
○신재화 위원 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또 같이 4개군이, 또 서부경남이 같이 신청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행정의 상으로, 합의할 사항이 많다 아닙니까? 4개군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더 힘든데, 차라리 단독으로 해서, 경기를 분산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지적한 내용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재화 위원 그리고 도민 체질이 유치되면은 지역경제에 도움이라든지, 체육 인프라는 확실히,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체육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정식 구장이나 규격에 맞는 구장을 많이 하면은, 또, 전지훈련도 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재화 위원 도체가 끝나고 나면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도민 체전이 열린 곳이라고 이렇게 해서 상징성을 가지고 많이 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체육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도 좋은데, 굳이 공동 주최하는 것보다는 단독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신재화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또, 우리 서부경남이 같이 또, 나가기 위해서 공동으로 일단 유치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 예, 여하튼 그 뭐, 잘하셔서, 우리 거창군이, 전체적으로 보면 거창군이 6만 인구가 뭐, 군부의 1위가 아니고, 행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군정이 되길 바랍니데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그 페이지, 34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25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통신사 IP 뉴스 서비스 저작권, 사용료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통신사 IP 뉴스 서비스료를, 연간 몇 개에, 인제, 그 통신사에 각각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통신사별로는 그렇고, 저희가 전체 예산이 한 600, 아니.
○표주숙 위원 6,000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표주숙 위원 네.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근데 저희가 하는 회사는 한 7개 정도인데, 그 회사별로 조금씩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금액 차이는 나고, 일간지, 또, 주간지, 뭐 이런 것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러니 통신사.
○표주숙 위원 아! 그거는 신문 구독료 부분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통신사는 저희.
○표주숙 위원 예. 지금 있고, 군정 홍보료로, 신문 구독료 IP 사용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신문 구독료는 저희가 지면으로 받는, 그 종이 신문에 대한 구독료가 나가는 거고, 지금 IP 관련해서는, 통신으로 나오는, 그 광고들을 저희가, 아, 통신으로 나오는 기사들을 접하기 위해서, 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계약을 해야, 그 신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연간 6,200만 원을 통신사 IP 뉴스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그, 여론이라든지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뭐 특정 매체라기보다는, 전체 매체에 대한, 그 의견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정보들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언론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표주숙 위원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죠? 그 전체적인, 우리 전국적에서 뜨는, 뭐 이런, 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표주숙 위원 홍보라든지 뭐, 우리 군정의 돌아가는 그런 거라든지. 어떤 종류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뉴스를 저희가 뭐.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뉴스라든지 신문을 몇 개만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예산만 생각하자면.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또, 군에서는.
○표주숙 위원 전체, 종합적인 걸 판단,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죠. 전반적인 그 자료들은 저희가 또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다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신문 구독료가 지난 한 해 동안 인제, 일간지에, 24개사와, 지금, 주간지 13개사, 총 37개사에 인제 신문 구독료가, 구독하는 데 있어서, 1억 7천여만 원이 지급했어요. 그죠?
구독이 필수 업무에 해당하는, 홍보 업무 부서 외에, 과도하게 구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홍보부서에서 인제 신문을 본다고, 또 다른 부서에 그걸 신문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또 신문이 더러.
○표주숙 위원 자기가 필요한 그런, 구독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부분은….
○표주숙 위원 몇 해 전에도, 제가 인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과감히, 우리 여기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예?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인제, 이리 자꾸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예. 이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예전에는 부서별로 신문을, 각자 인제 이렇게 다 봤었습니다.
다 봐가지고, 그걸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중복되는 것도 피해야 되고, 예산도 좀 일관성 있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해서, 2017년도에, 그걸 인자 홍보담당으로 전체 다를 모아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인제, 우리 종이 신문을, 인제, 접해야 되죠. 물론 접해야 되지마는, 그거 예전에 인제, 그부터 인제, 늘 해오던 그런 거잖아. 그죠?
신문 구독이? 종이 신문이라든지 이런,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근데 요즘은 인제 인터넷 신문이 보급이 많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인제, 과다한,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문 스크랩 및 뉴스 저작권 사용료로, 연간 수천만 원씩을 지불해 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그 새올에 보시면은, 신문을 저희가 매일,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인제 올려놓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그 스크랩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그래서 저희도,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스크랩하는 비용, 그리고, 아까 그 IP.
○표주숙 위원 이용료, 사용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사용하는 그 이용권을 주는 신문사 말고 다른 신문사에 또, 자료들을 저희가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을, 또,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합해서 인자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너무 과다하다고 인제 느끼는 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표주숙 위원 뭐 연간 6,200만 원? 이게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표주숙 위원 많은 예산이 인제, 투입되고 있으니까, 또, 이거 잘 살펴보시고, 검토해보시고,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잘 활용하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이거는 인자, 회계연도 검사,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올해 ’24년도 거?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의 지방재정 건전 운용 원칙에 따라, 지방재정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표주숙 위원 네. 그런데, 2023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이 있어요. 몇 건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아서.
○표주숙 위원 음. 약.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근데 전액 미집행 사업 건수가 조금 있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 2023년도에는 29건에, 4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은, 25건에 1억 5,300만 원 정도, 예, 이렇게 미집행되었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사업예산 편성 시, 이렇게 연간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하실 수 있고, 또 저희가 그 정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그 예산을 세운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최대한 다 인제, 군민들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예산 편성, 그 처음에 인제 사업을 할려고 했다가 인제 부득이한 사유로 못했던 경우라든지, 또, 그 사업비가 너무 늦게 내려와가지고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이유들은 좀 있지만, 최대한 그 미집행되는 사업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 인제, 당해연도의 거, 이렇게 살펴보면, 진짜, 그 우리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업을 실시를 안 하고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한테 인제, 뭐, 보고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또, 인제, 집행을 안 한, 미집행 사례가 또 있죠? 그죠?
그래서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집행하는 사유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뭐 검토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했을, 뭐, 검토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야 함에도, 이와 같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또, 그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표주숙 위원 예.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는,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 지금 1억 5천만 원하고, 또 ’23년도에는 4억 1,500만 원이니까, 많이 줄었죠? 그죠?
줄었는데 불구하고, 향후에는, 집행잔액을 더 최소화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또 반드시, 추경 시, 추경에 정리하는, 그런,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조금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권고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25건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24년도 행정사무 지적 사항 조치 결과, 페이지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그 자매 우호도시 대상으로, 그 서로 상호, 그 광고? 또 홍보? 이걸 했으면 했었는데, 또 올해 보니까, 화순군과 또 상반기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음. 올해 인제 신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지자체 상호, 홍보 사업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그 부분을, 했었는데, 저희가 자매도시, 우호 도시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화순군하고 자매도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화순군을 접촉을 해서.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화순군하고.
인제 화순군에 있는, 그 자원을 활용해서 인제 저희가 또, 광고를 하고, 또 군청에, 저희 군청에도 화순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그 축제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서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글쎄 우리 군에서는 인제, 옥외 재난안전 전광판이 4개소가 있죠? 그죠?
거기에도 게재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지금 거기는.
○표주숙 위원 거기는 안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안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아무리 살펴도 그런 게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표주숙 위원 가령 예를 들자면, 이 앞전에 했던, 그 온봄 축제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표주숙 위원 그런 데는, 그런 경우에, 인자 화순군에서 그걸 광고를, 홍보를 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저희 홍보 동영상하고를 자료를, 화순에 좀 보내놨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도 있고, 그러면 화순군에서, 우리 군에 인제 홍보하는 그거는, 직접 뭐,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군청의 현관에 보면 모니터가, 4개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순 광고를 저희가 조금.
○표주숙 위원 아니, 우리가. 우리 걸. 거창군 걸.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우리 걸 화순에?
○표주숙 위원 응.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거는 화순에도.
○표주숙 위원 화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화순 그 군청 본관하고 벽에 보니까 화순에는 또, 있더라고요, 광고판이.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거기에 저희, 이번에 제작한 홍보 동영상, 그 부분을, 노출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특히나 인제, 같은 군끼리 이렇게, 상호 홍보를 통해서 하면,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네. 그걸 앞으로, 상반기에는 화순군만 인제, 상호 홍보를 추진했는데, 하반기에는 또, 또 계속 추진하실 거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더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래, 자매 우호도시와 또, 상호 홍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행감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그 페이지 11페이지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결과가 지금, 뭐, 적극 홍보를 위해서, 또 뭐, 위상 회복? 또 군정 정보, 군민 정보 안내 자료 등에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네. 어떻게요? 올해는, 예산 낭비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신고 센터를 운영했는데 실제 실적이, 없었던 거는 맞습니다.
몇 건 정도, 제안은 들어왔었는데 인제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서, 인제, 채택이 됐던 건은 없었습니다.
그, 저희가 예산을, 그 신고 낭비 센터 하고 나면 보상금을 조금,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집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잘 안 되고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런 신고 센터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군민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그래 더 인제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 또 이왕에 하시는 거, 이장회보나 뭐 군민 정보 안내 자료 이런 데를 통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표주숙 위원 또, 곳곳에 또, 새고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군민들이 또, 잘 파악해서 신고센터에 할 수 있도록, 더, 더 잘하시라고 인제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표주숙 위원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군정 발전을 위해서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많은 노력을 바라고.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담당관님! 그 답변하시는 게, 좀 뭐, 불분명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김향란 위원 좀 확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향란 위원 아까 본 위원이 39쪽, 공동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향란 위원 그 이후에 그, 동료 위원이, 그 상당히 좀 하여튼,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80억 예산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향란 위원 그죠?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되기를, 4개군에서, 그 군수님들 모이고, 그 행정협의체에서 이야기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체를 갖다가 단독으로 하자, 그거 오랫동안, 우리 염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김향란 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그 희망은 희망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지난봄에, 4개군 모여가지고,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 설명회하고, 또, 토론회 했습니다. 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것이 현실화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향란 위원 그리 생각 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까 그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도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인제, 그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해서.
○김향란 위원 그렇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단독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지마는.
○김향란 위원 그래 2년 있다가 할 건데, 어느 천 년에 그 운동장 짓고 다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김향란 위원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4개군에서 나누어서 해도, 다 못해갖고 시군에 나눠갖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단독으로 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 얻어먹을 거라고 그러면, 어? 2년이고 3년이고 굶을 일이 있습니까? 손가락 빨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4개군에서 이렇게, 군수님들이 모여갖고 하는 이 협의체의 결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어떻게든 이 대회를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 현실에 맞게, 저희가 바램은 또 바램이고, 그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현실에 맞게 저희가 같이 준비하는 부분은.
○김향란 위원 그렇지요. 경험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현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그렇죠. 경험을 쌓아야 되고, 우리가, 직접 해보면서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인프라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런, 비록 공동이지만, 해나가는 겁니다.
특히, 봄에, 그리고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 신성범 국회의원이 주최해가지고 행사를 한 만큼, 그 관련한,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 4개군이, 동시에 한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김향란 위원 그냥 막, 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 무슨 당나라 의원도 아니고. 어, 질의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답변하는 사람이 더 답답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김향란 위원 제가, 장시간, 고생하고 있는지 압니다마는, 또 동료 위원들,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는지 압니다마는, 따로 제가 손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확실하게,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하고 싶은 거하고, 지금 해야 될 거하고,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행정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48쪽, 자체 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 감사 때에, 해마다 회수가 있습니다. 회수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회수? 잠깐….
○신미정 위원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4,611만 7천 원이 있었고, 올해는 지금 4월 말 기준인데도, 2,569만 3천 원이 생겼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미정 위원 예. 회수 내용이 뭡니까? 왜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읍면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최종 마지막에 인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산을 해서, 추가로 들어갔다거나 하는 부분은, 인제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받은 부분, 그리고 또 설계한 부분하고 실제 시공하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꼼꼼하게 봐서, 그런 부분 사업비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 때문입니다.
○신미정 위원 뭐, 공무원에 대한 회수는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공무원은.
○신미정 위원 뭐, 출장 과다 지출이라든지?
초과 지출, 뭐 이런, 상황은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있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자체 감사가 지금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신다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회수가 생기고, 이렇게 시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좀, 해마다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좀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공직 기강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매년 실제 인제 저희도.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력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제, 매년 감사하는 부분은 솔, 조금 힘이 들고, 그래서 인자, 같은 내용들이 반복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사례집을 발간해서, 똑같은 실수들을 저희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 그 감사 기간은 길지만, 저희가, 그 최대한 분야별로 감사 요원들을 투입을 시켜서, 좀 자세하게 감사를 할려고, 저희 감사계 직원 말고 다른 파트에 있는 직원들도,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간은 길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천면에 지금 2025년도, 지금 회수 금액이 2,306만 4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게, 지적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위천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사 관련해서, 인제, 설계하고 실제 시공 부분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점검을 해서 그 차이 나는 부분만큼, 사업비가 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한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질의하다가 빠졌는데, 지금 뭐, (웃음) 어디고, 도체를 어디서, 4개군에서 유치한다 그래 말씀이 많으신데, 뭐 유치하는 건 당연히 좋은데, 여기 보면, 육상 경기 부분에, 4개 면이 저게, 그 전체적으로, 육상 대회를 치르지 못할 정도의 시설이라고, 그렇게 문제점에 지적을 하셨어. 그죠?
거창군 입장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다른 시설들도 인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인제, 어느 한 군에서 그 경기를 치러낼 수 있을 만큼 경기장이 되는 부분들이 일부는 있는데, 육상은, 저희가 타 시군, 타, 저희 4개군 말고, 다른 데 넘기기는 그렇,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부분은,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 그 공인된 경기장 부분이, 지금 4개군에 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시설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문제점에 넣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개폐, 예, 개폐회식을 거창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당연히 육상도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재원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금 시설 규모를, 경기가 가능한 시설로 그렇게, 그 시설을 건립을 해야지, 이게, 세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뭐, (웃음)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마는, 군수님한테 좀, 상의하셔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개폐회식을 할 때는 육상이 꼭 들어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김홍섭 위원 거기서 하게 돼 있어요. 통상 그래 하고 있어서. 그 우리가 고치는 게 더 빠른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을, 소요 예산을 80억 원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거는, 기존에 했던 데가 인제 80억 원 정도 소요가 됐었고, 저희도 상태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이 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또, 의회에서 더 배려해 주신다면 (미소) 저희가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저희 시설을, 더 좋게, 또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거창군이 육상 경기를 할 수 있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향란 위원이 요구하신 2023년, 2024년도 예산 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8분 계속감사)
0 전략담당관
○위원장 이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입니다.
먼저, 대선 피로도 채 가시기 전에, 연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신, 이홍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사항과 제안들은, 군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해보다 1개 담당, 4명이 줄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략담당 주사입니다.
장재영 행정의료타운 담당주사입니다.
이민호 농촌일손 담당주사입니다.
조현보 공공시설 담당주사입니다.
그 외 차석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석 인사)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담당관님?
예. 페이지, 92페이지에. 농촌인력 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예. 농가형 계절 근로자 유치 인원이, 그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그리고 전국 지자체의 선도 선진 사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등, 매우 수고가 많으시고,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타국에서 와서 일하시는데 애로사항 등 고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로자분들 상담 요청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 상담 사유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뭐, 상담 요청하는 통계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인제, 그 공공형, 우리 기숙사에, 그 상담, 전용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공공형은 거기서 상시 저희들이 상담하고 있는 그런 일정이고.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농가에서는 인제,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의사소통이 좀 안 된다든지, 좀 어떤 약간의 문제들이, 뭐 트러블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통역사하고 상담사하고 같이 가서, 같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러면 상담센터에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표주숙 위원 외국인, 같이 온 그분이 인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상담 고충, 그런 고충을 인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상담을 듣는다 이런 말씀이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상담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죠? 그죠? 지금?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뭐, 작년도에 30명 하다가.
○표주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올해 70명이 증가되고 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표주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 상담을 하면, 그 무슨, 무슨 연으로 상담을 했는지, 그런 걸 뭐, 그 기록을 남기지는 않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기록까지는. 기록까지는 안 하고, 특별하게 뭐.
○표주숙 위원 아, 통계로 뭐, 합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지 그런 게 생기면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같이 조치를 하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부상자가 한 명 생겼습니다, 손가락 부상이?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생겨가지고 대구에, 인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래 하는 과정인데, 그런 경우도 한 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치료 중에 있고, 한 명은 또, 필리핀 현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인자, 안 나가고 여기서 돈을 계속 걸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데, 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서, 나가서, 내년에 불러줄 테니까, 일단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조치가, 두 개가 있었네요?
그 우리도 인제,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가고 그렇게 했지마는, 굉장히 인제, 그 편리하게 또 되어 있고, 그래서, 별 문제는 없겠지마는, 여타 인제 이렇게, 일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조금은, 교육을 받고 오죠,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현지에서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언어 교육도 같이 하고, 또 들어오면은 또 들어와서 첫날부터, 인자 교육하고 현장 체험을, 한 3일 정도 시킵니다.
그렇게,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아니 인제, 예전에, 이걸 법무부를 통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오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표주숙 위원 또, 인제, 다른 루트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분들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인자 불법이라든지 이런 걸 뭐, 보호하자는 그런 거는 아니고, 이왕에, 우리, 그 실정에 맞는 거는, 솔직히, 우리 여기의 지역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일을 하기에는 조금 인제, 힘들고 한 사항들을, 인제, 외국인 근로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인제 일을 하고, 그러니 그분들 없으면 조금, 이렇게 힘든 그런 농가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나가서 들어보면. 그러니까, 또 뭐 그런 힘든 또 애로사항이 있고 하면, 상담을 또 해 주셔가지고, 또 잘, 슬기롭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예. 다음은, 행감 책자 인제, 82페이지입니다?
해마다 인제 드론에 대해서, 제가 인제, 그 지적을 하는데, 질의도 하고 하는데, 관심이 좀 많습니다. (웃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여기 조치 결과서에 보니까, 그 실생활에 드론을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봐라, 인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을 좀, 해보셨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거, 예를 들면은 뭐, 농업 쪽이라든지 그쪽에….
○표주숙 위원 아, 그 이전에, 우리가 인제, 그, 2024년, ’25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활동을 했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또 드론 자격증 있는 분들이, 지금, 많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표주숙 위원 예. 얼마나 됩니꺼?
○전략담당관 이남열 드론 자격증이….
○표주숙 위원 예. 그 쉽게 말하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인제, 우리, 그래도 군비가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표주숙 위원 그랬는데, 우리 자동차 면허증으로 보면, 장롱면허 수준으로 그냥, 그 방치해놓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끌어내고 이렇게 할려면, 조금 일자리라든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인제, 이 방안을 모색해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는 뭐, 행정력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못 하고 있고, 저희들이 뭐 역량 부족도 있지마는, 아직까지는 그쪽으로는 그, 집중 투입을 좀 못하고 있는 실성입니다.
드론 자격증 양성을 좀 하고, 저변 확대 쪽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치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 교육 쪽에 치중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번에 인제, 거창온봄 축제 때, 이 드론 관련해서 체험부스도 인제 하고, 또 팝드론 장애물 게임, 또 팝드론 인형뽑기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 또 다양하게, 또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관광객들이 어떻게, 호응이 좋았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인제 호응은 저희들이 좋았다고 보고 있는데.
○표주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제, 온봄축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인제, 내방객들이, 순수하게 드론을 위해서 방문한, 그 통계는 저희들이 사실은 못하고, 드론 축구대회에 참여한 인원하고 인제, 그 체험부스를 실제로 명단을 적어내면서 이용한 사람들하고 그 정도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인제, 다양한 의견들이, 우리가 모니터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 중의 하나가, 그 청소년 축제 할 때, 뭐 어차피 그 대상이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표주숙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온봄축제 장소보다는, 청소년, 그 축제를 할 때에, 그게 5월 말인데? 그때 할 때 좀, 그쪽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와서, 저희들이 인제 이게, 드론 부분은 일정한 소음이 좀 있으니까.
○표주숙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런 게 좀, 부조화되는 부분은 우리가 개선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도 그렇고, 우선은 인제, 아이들에게 인제, 학생들? 학생들이 접할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표주숙 위원 인제, 온봄축제 때 그때도 그렇고, 전년도 1회 때도 그렇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굉장히, 1회 때는,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경기고 하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 실제적으로 우리, 그 의원님들도 가서 인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참여를 하고 했지마는, 그 실제로 경기를 하는 모습들은, 그때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표주숙 위원 그래서, 많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또 우리 실정에 인제, 그 아이들은, 학생들은, 또 몇몇 있지마는, 또 국가대표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또 뭐, 하고 있지마는 그죠? 한 가지 숙제가, 있죠. 그죠?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축구장.
○표주숙 위원 축구장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표주숙 위원 드론축구장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하면 좋은데, 만만찮죠? 그죠? 어떻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를 통해가지고 인제, 드론축구장을, 상설 드론축구장을 만들어볼려고 인제, 중앙고등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중앙고등학교 부지를 제공해 주면, 우리가 그쪽에서 상설 축구장을, 읍권에서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급적이면 읍내에서 부지를, 그 검토를 하다가, 중앙고등학교와 합이 맞았었는데, 처음에는 뭐, 의기투합이 됐다가, 중앙고등학교에서 조금, 마지막에 가서 인제, 재단에서 좀, 뭐 부정적으로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좀,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유휴공간을 활용을 해서, 어차피 뭐 애들이 가서, 그 축구장을 이용을 하면은 부모들이 차를 타고 다니니까, 꼭 뭐 읍내에 고집을 안 하더라도, 외곽으로 좀 나가더라도, 뭐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자리를 잡아서,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도 그렇고, 중앙고에 인제, 그 국가대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표주숙 위원 그 학생이 한 분, 하나 있죠.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걸 인자 빌미로, 중앙고에다가 인제, 드론 축구장을 하자, 연결을 할려 그랬는데,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거 꼭, 지금 현재로는 인제, 학생들이, 그 월천권역에,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인제, 활용해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예. 지속적으로 인제 거기도, 또, 계속 하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많은 장비라든지, 또, 활용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하니까, 인자 우리 거창 드론 발전을 위해서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군 발전을 위해서는 또, 드론 축구장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앞으로 추후에는,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가 많은 노력을 바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드론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했지마는, 그래도 우리 거창군을 알리고 하는 데는, 그분들도 또, 한,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뭐, 잘 해결되면, 또 해결 그, 유휴부지, 또 열심히 찾으셔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표주숙 위원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표주숙 위원 예. 다음은 행감 책자 132페이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132페이지?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130페이지 아니고?
○표주숙 위원 132.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아이가?
아! 죄송해요.
(「행정과」 하는 이 있음)
○표주숙 위원 예. 그거는 뭐, 행정과장인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이거는 행정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담당관님! 애쓰십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 예.
○신재화 위원 여 군수님 공약 사업이 거의 (웃음) 이 전략담당관실에 다 모여 있는 것 겉애요.
굵직굵직한 사업.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군정에서 제일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하는 사업이 여 다 모여 있는 만큼.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성실하게 시행하셔서, 공약이 잘 이행되고, 이 뭐, 화장장이라든지, 타운이라든지, 의료타운 뭐, 싹 다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 잘하셔서, 행정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대해서 간단하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페이지. 71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현황인데요? 2023년도, 2024년도 하면은, 사람은 계속 좀 늘어나고 금액도 좀 늘어나는 편이네요?
페이지가, 71페이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예예.
○신재화 위원 아, 사람도, 좀 넘고 금액이 좀 늘어나는 편이네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계속 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인제 소액 기부자를 저희들이 타겟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고 있어서,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인자 본 위원이, 그 봄에, 동문회 할 때 보니까, 각 동문회가 지금, 의외로 거창군에는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동문회 때,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신 적 있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올해, 뭐 특히, 그 위원님 지역구인 주상면에.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동창에도 저희들이 참석을 했고, 동문에도 참석을 해가지고 홍보를 활동을 펼쳤고.
○신재화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게 인자 작년까지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기 홍보활동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신재화 위원 요거는 뭐, 그거 할 수 있잖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올해부터 풀려가지고 올해부터 인자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효과는 좀 있던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효과 뭐, 당장에 주상면에서 효과를 봤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회장님이 뭐, 고액 기부를.
○신재화 위원 이런 게 인자 우리가, 자립도가 낮은 거창군으로 봐서는, 기부금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요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하셔서 많이, 금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겉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페이지가 바로 뒤편에, 73페이지에 보면은, 그 제2의 손흥민 발굴 프로젝트.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거창 유청소년 축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3,500만 원인데, 이게, 모금이 거의 6월달이 다 됐는데, 좀 저조한 것 겉애요.
이게 왜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24%밖에 안 되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게 인제,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 요 부분은 저희들이 지정사업으로 지금, 그 모금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정기부 사업 말고 일반 모금을 한 돈으로 저희들이 인제 또, 기금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합니다.
그 중에 왼쪽 페이지 보시면은, 손흥민 제2의 발굴 프로젝트, 그게 또 동일한 제목이 나옵니다. 그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박스 안에?
고거는 저희들이 일반 기부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3,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여기의 오른쪽에는 지정 기부를 해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3,500만 원을, 목표액 3,500만 원을 해서, 연말까지 모금을 하면은.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걸 인제 내년도에 이걸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런 내용이에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그, 이게 좀 이름이, (웃음) 손흥민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아무리 축구 관련해서 우리 U18 여, 유소년, 거창에는 2개의 축구팀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이름도 그렇고, 모금하는 데 선뜻 와, 가슴에 닿지 않는 것 겉애요.
일반 모금 기부하는 사람도, 이 손흥민 기부 뭐 이러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청년, 다른 쪽으로 하셔도 뭐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작명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해서, 특히나 뭐, 기부자들의 호응을 얻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신재화 위원 예. 기부자가 이거 했을 때 손흥민 카면 좀 선뜻, 그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내용이라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
○신재화 위원 이름이라도 좀 그렇게 해서, 안 그러면 유소년 축구지원단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거창한 축구팀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좀 하면 그런 것도 좀 좋았을 부분이 안 있나.
여하튼 고향사랑 기부금이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할 수 있고 홍보해서, 거창군 자립도가 낮은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신재화 위원 다음은, 우리 농촌에 가면 제일 급한 게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나아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2페이지에, 농촌인력 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인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이런 걸 우리 거창군 관에서 잘한 것 겉애요.
인력, 사람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시대가 온 것 겉애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타 지역, 타 군에서도 우리 거창을 벤치마킹 오는 그런 우수사례로 발굴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면은, 이게 인제, 외국 근로자가 만약에 우리 거창에 없다면은, 얼마나 그 고, 인건비가 올라갈 것이며,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건비.
○신재화 위원 그 한 사람당 인건비, 당일날.
○전략담당관 이남열 하루 인건, 예. 거창의 지원이 아니고, 그건 농가에서 부담은 하는데.
○신재화 위원 네. 농가에서 부담하는 거.
○전략담당관 이남열 하루 인건비가 8만 원예.
○신재화 위원 8만 원이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우리는 그, 식사비하고 뭐 이렇게, 숙박비하고 거기서 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거기서 해서 그렇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안 그러면 아마 인건비가, 한 10 몇 만 원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다 지금.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일반보다, 예, 일반인도 많이 하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 안 그래도 농촌지역에 지금, 뭐, 우리 사과로 봐서는 우박이나 냉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농촌이 힘들어 하고 고령화 사회로 일손 부족으로 힘든데,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잘한 것 겉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외국 근로자가, 우리가 푸라시하고 필리핀, 태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오셔서 거주지 이탈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뭐,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사실은 브로커를 차단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면서 인제, 브로커를 차단한 이후의 부수적인 효과가, 이탈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재화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거는 뭐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데 한 명이 있었는데.
○신재화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것도 뭐 좀 애매합니다. 이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이탈자가.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만큼 또 행정에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집에 1년에 몇 번씩 이래 하면은, 인력 지원을 해 주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숙박시설에 점검을 해서 나가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사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뭐, 사후관리도 뭐 저희들이….
○신재화 위원 아니, 처음에 하실 때는 거기에 하다가, 또 이렇게, 근로자하고 이래 막, 그 불화가 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 농가에 가신 분들이 좀, 안 맞는 것 겉애요. 처음 하는 거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시설이라든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처음 갔을 때는 깔끔하게 다 되어 있는데, 너무 지저, 위생적으로 안 맞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본 위원이 어떻냐고 그걸 물어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예.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이 인제 뭐, 농가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 조건이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재화 위원 예예, 맞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걸 하다가.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또, 그 실제로 운영할 때는 농가에서 또 뭐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해서, 또 운영하는 그런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저 멀리 보면은 우리 국가의 그 이미지도 중요하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신재화 위원 그 사람들이 갔을 때, 처음 갔을 때는 좋았는데 한국 사람이 가면 이미지가 안 좋을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수시로 점검을 하시라는 이야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예.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수시로, 예! 뭐, 자주는 못하지마는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이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지만이, 이탈자라든지, 위생적으로라든지,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 특히 거창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예. 뭐 다른 부분도 많은데요, 질의할 부분이. 예. 저, 본 위원은 요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거 뭐 신재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진짜 굵직굵직한, 거창을, 거창군의 (웃음) 제일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그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7쪽에 보면, 거창구치소 관련해가지고 관련법 허용 범위 내에서 농산물 수의계약을 이리 하고 한다는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납품 금액이나? 1년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지금 올해는 아직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점검을 한번 해보니까.
○김홍섭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전략담당관 이남열 작년에는, 29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29억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 첫 해가 좀 많았고, 첫해가 제일 많았고 조금 줄었긴 했었습니다.
첫해가 한 30억이 좀 넘었었고, 한 31억 정도 됐었는데, 그다음 해는 줄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확인해보니까, 10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세요? 끝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그 지금, 개소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그래 그때부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자 또 인사발령이나 이런 거 할 시, 또 가족들이나 직원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전보 시나 이럴 때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가족들도 거창으로 좀 이래? 원스톱 지원해서 인구 유입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유도를 하겠다 했는데, 그 실적은 어떻게 돼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것도 뭐 저희들이, 뭐, 계속하고는 있지마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
한계는 좀 있는데, 인원으로 따지면은, 작년에 인제, 신미정 위원님도 관심 가지고 질의를 좀 하셨고, 자료를 요구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뭐 지금, 전입해가지고, 가족하고 있는 인원은 한 150명 내외 정도, 뭐 보통, 그 정도 유지, 선을 유지하고.
○김홍섭 위원 그거는 가족이 다 온 거예요? 아니잖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가족이,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했던 기대치보다는, 훨씬 못하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옛날에 홍보했던 것보다는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저게 거창이 막,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뭐, 6년, 7년을 막 반대하고 싸웠는데, 그때는 실제적으로,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 유발 효과가 크다, 거창이 뭔가 막 큰 시가 될 것 같이 그래 선전을 했는데 지금, 이럭하면 너무 미흡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그런.
○김홍섭 위원 그 우리가 왜 저걸, 다른 곳, 그 구치소 같으면, 인센티브를 충분히 다 받고, 그렇게 유치를 하는데, 우리는 도로 돈을, 200억씩, 300억씩 더 주고 이거 유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가시적인 뭔가, 거창의 지역사회에, 뭐, 인구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이래 가지고 지금, (웃음) 뭔 도움 됩니까? 이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 뭐, 당초에 저희들이 홍보했던 것보다 부족하다는 거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우리가, 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가, 상동택지 같은 경우에도 상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구치소 직원들이 좀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일부라는 얘기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김홍섭 위원 최소한의 그 정도도 안 하는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또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또, 당초에 또 우려했던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뭐 제기되었던 많은 우려들이, 현실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느냐? 또 그런 반대적인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치소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소멸하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뭐, 다해야 되겠지마는, 그 당초에 저희들이 홍보했던 것보다 수치적으로는 적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뭔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뭐,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협의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구치소하고 협의한 거는, 지금 뭐, 저희들의 아이디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구치소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시설 개방, 체육 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얻어냈고, 그리고 인제 좀 뭐, 적은 부분이지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인제, 그 구치소에 있는 분이 밖에 나가서,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우리 APC의 열매나무 그쪽에는 한, 남자 직원이 한, 16명 정도 나가서 상시적으로 일하고 있고, 적은 인건비로?
그 마리의 국제농산 부분에는 또 여자 그 수형자가 나가서 한, 7명 정도,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굉장히 적게 받고, 그러면서 일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거는 뭐, 저희들이 뭐, 자랑할 만큼 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런 많은 갈등을 겪고 세워온 구치소인데, 지역경제나 지역인구 유입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못 미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도 뭐, 그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인제 당초, 군민 갈등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군민 갈등 비용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받아낸 거는, 좀 얻어낸 거는 부족했다, 저희들도 뭐, 그리 인정합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그러면 그 질문은 그렇게 하고예, 두 번째로 82쪽에, 드론 축구 인재 양성 부분 있죠? 81쪽, 2쪽.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얘기 들으셨어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 그 배드민턴도 그렇지마는, 운동선수들이, 좀 잘하고 실력이 있는 아이들은, 외부 유출이 많이 돼요. 그죠?
드론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듣고 계십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뭐 듣고는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고.
○김홍섭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일어날 우려가 있다, 그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안 일어나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자꾸 외부에서, 학부모들 접촉해갖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영입해갖고, 영입을 시도한다는 이런 소문들이 파다하던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화학교, 이 지원을 하고 있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우리가 더 지원을 하고 해서, 차라리 그쪽에, 다른 쪽의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 데려오는 방향은 어떤지, 그런 고민은 해보신 적 없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솔직히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 역, 역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생각을 못 했.
○김홍섭 위원 그죠? 정말 거창이 드론의 메카가 될려면, 시설도 필요하고.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유능한 또, 할 수 있는 또, 청년들도, 거창으로 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뭐 그거는 뭐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건 꼭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홍섭 위원 그 드론 관련해서, 지난번에 축구대회 했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홍섭 위원 온축제인가 뭐, 온봄축제인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홍섭 위원 잘 됐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은 뭐 뭐, 그 효과가 뭐,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판단해갖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온봄축제하고 드론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뭔, 그 같이 매칭이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면 차라리 드론축제를 더 규모 있게 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김홍섭 위원 단독으로 뭐 다른 축제하고 열어주든지, 근데, 드론은 정말 이건 왜 있는지 뻘쭘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아까 그 표주숙 위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인제, 체험부스 운영하는 거하고 드론축구 운영하는 거하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같이 해왔거든요? 작년, 올해?
그래서 아까 저, 청소년축제하고도 엮어본다고 얘기를 했지마는, 축구대회는 청소년축제하고 어울리는 것 같고, 체험은, 그쪽에 창포원에도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체험부스는 또 창포원에도, 그렇게 소음이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소음도 안 심하고 그래서, 봄축제하고도 뭐 그렇게, 그 성격이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뭐, 어울릴 수 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김홍섭 위원 축제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위치는 어디였어요? 위치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위치는 저기, 우리 열린음악회 열렸던 그 다목적 광장의 제일 끄트머리 구석으로, 저희들이 잡았는데, 관람객 입장에서 보면은 동선에서 뭐, 동선에서 겹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그게 체험하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일부러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것, 실제적으로 가갖고 보신 분들이, 몇 분이 하시는 얘기가, 위치도 너무 구석이고, 그리고 선수하고 가족들만 거 뭐, 조금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축구.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게 드론을 뭔가를 좀 배워가지고 조작을 조금 익혀가지고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데, 손만 그냥 얹어준답니다, 이래갖고. 손으로 작동하는 걸로.
잘하는 친구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그게 무슨 체험이냐고? 뭐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손으로? 예. 제가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손으로? 뭐…?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체험하시는 분이 기계 작동을 잘 못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홍섭 위원 리모컨 작동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근데 거기에 손을 얹어가지고 손만 대고 있으면, 이래갖고 밀어준다는 얘기에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김홍섭 위원 자기가 이래이래 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체험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대신에, 예.
○김홍섭 위원 그렇죠.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좀 실패하더라도 뭐, 떨어뜨리든지 어쩌든지 그걸 자기가 손으로 직접 하게 만들어주는 체험이 돼야 되지, 반은 다 해 주는데요. 거 뭐, 손만 얹어 갖고 있으면.
원래 우리 옛날 자전거 탈 때 그랬잖아요?
손 못 놓고, 못 놓으면 옆에서 아버지가 잡아가지고 타고 뒤에서. 그런 식인 거예요, 이게.
그래 좀 개선해야 될 점이니까, 좀 그런 건 좀 챙기십시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세 번째, 그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여러 가지 있죠? 적십자병원 이전도 있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행복맘센터도 있고, 공공산후조리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육아드림센터, 이래 다 있는데, 제가 여 자료를 보니까, 지금 아직 예타가 통과 안 되어 있죠? 예비타당성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2024년 9월에 지금 예비타당성을 착수했는데, 그 후에 지금까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늦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그 기재부 그 운영 지침상, 그, 9개월입니다.
원래는 9개월인데, 여 9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 1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9개월에서 18개월 내에 결정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늦어지는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면은, 9월달부터 계산하면 아마 6, 7월 정도에 결론이 나는 게, 가장 빨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김홍섭 위원 그러니 올해 6, 7월이란 얘기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게 더 늦어지고 올해 안에 만약에 예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 뭐, 그런 경우의 수도 검토를 뭐, 해봐야 되겠지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예타 부분은, 복지부하고 적십자사가 직접, 그 수행을 하고 있고, 부지 조성은 우리 군이 조성을 하면서 분담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예타라는 거는 워낙 그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에 예타가 탈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인데 뭐,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탈락한다는 걸 상정을 안 해보고, 뭐, 희망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은 뭐, 그….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질문을 짧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웃음) 할 얘기를 다 못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좀 짧게 해 주시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부지가 보상이 전체적으로 안 끝,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조금 남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좀 애로점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계시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토지 소유자가, 기준으로 2명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수용 절차를 지금, 진행을 들어갈 겁니다.
○김홍섭 위원 강제 집행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조속히 부지라도 빨리 확보가 돼야지, 예비타당성에도 좀 영향을 미쳤고,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직간접적으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건 좀 마무리해 주시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다 기대가 크다 아닙니까? 이게 전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유치 부분에, 91쪽에. 이 또 올라와 있네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유치.
이거 해마다 단골 메뉴로 올라와요.
근데, 그 경남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 인제, 인재개발원 이전이, 그 뭐 도에서 어떤 방침이 결정이 돼야 저희들이 인제 뭐, 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뭐, 방침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거는, 뭐, 도에서 움직임을 우리가 뭐, 계속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그 급속, 급물살을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저희들이 뭐, 달라들어서 최선을 다해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또 그게 무산되고, 박완수 지사님의 임기 내에서는 지금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현재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왜 이게, 유치, 조성 추진 현황에다 넣어놨습니까, 그러면?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또 누락시키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뭐,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에, 그 다음에 드러난다면 올리셔야 되지, 해마다 올라오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언젠가는 뭐 이전할 거니까, 이건 또.
○김홍섭 위원 그럼 언젠가는 이전할 건데, 언젠가는 거창, 꼭 거창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예. 지금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실 거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거는, 그러면 아무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 지금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이거는 뭐.
○김홍섭 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뭐, 그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방문도 하고.
○김홍섭 위원 (웃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도에 방문도 하고, 그렇게 뭐, 저희들 할 수 있는 것들은,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는 굉장히 정보를, 충분히 획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거는 뭐,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 과장님 아시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 부분은 뭐 여기서 꼭, 밝힐 수.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홍섭 위원 밝히지는 못하겠는데, 그런 쪽으로 좀, 물밑 접촉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좀 움직여 보고, 이게 거창으로 봐서는, 경남 인재개발원이 여기에 거창이 유치하면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이건 뭐뭐 이거는 구치소, 게임도 안 될 정도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인재개발원이, 경제적 효과를 발생하거든요?
같이 할까요? 잘 유치하게? (웃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평상시에 뭐, 위원님께서 같이 하고 있으시면서 또, 그런 질문을 하시면….
○김홍섭 위원 (웃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 이게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노력해 보입시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73쪽에 특정 사업 기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74?
○신미정 위원 자! 광주시하고 전남에서는, 지정 기부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주목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군도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지금, 거창 유청소년축구단 지원사업이라든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아니면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래 이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 그러니까 어떤 선정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 만약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은 기금사업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선정위원회?
○전략담당관 이남열 있어가지고, 예. 뭐,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신청된 사업을 가지고, 기금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뭐, 상정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인제 광주 동구는, 인구가 한 10만 명 가량 정도 되는데, 지난해 한, 24억 원 정도를 기부금을 끌어냈습니다.
이게,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1위를 한 곳이더라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신미정 위원 그 비결은,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신미정 위원 그리고 발달장애 청소년 이티야구단 지원사업, 유기동물 구조 보호 지원사업 등, 시민이 공감할 만한 기부사업을 발굴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남 곡성 같은 경우에도,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그다음에, 영암에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 운영과 같이,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도 눈에 띄었습니다.
2024년 곡성은 10억 원, 영암은 한 18억 원 정도 모금을 했는데요, 거창군도 지금 영화관, 그 존폐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정 기부제 이런 거는, 운영에 있어서, 지역 현안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고, 그 기부자들의 기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그러니까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예.
○신미정 위원 네네. 요즘 그….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참고로 저.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참모회의 할 때에, 인제 저희들이 극장 살리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향사랑기부, 지정기부 사업하고 매칭을 하면은 가장 효과가 좋은 사업일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예.
○신미정 위원 그 다음에, 82쪽에 드론 스포츠 및 산업 저변 확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드론 산업. 드론의 활용 분야라든지 드론 시장 성장률은 점점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창원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드론 제조 특화 단지 조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국토부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을 공모해서, 26개 지자체와 7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배송 분야라든지, 아니면, 레저스포츠 행사 분야.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첨단 행정 서비스 분야 등,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에 여러 지자체가 선정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거창군은 지금, 현재 그 인재 육성과 체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 방향에 맞는, 정책 개발.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신미정 위원 로, 각종 드론 산업을 거창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또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 제안을 드립니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그래 아까 참고로, 표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구장.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축구장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실증도시 구축사업 국토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을 못해가지고 사실은 올해는 도전을 못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내년에라도 부지, 뭐 조속히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다음에 84쪽에 유휴공간 현황과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유휴공간 조사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 활용 방안도 좀 디테일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하고 시간도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특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이 현황에 나와 있는 그 유휴공간이 다 해소되기 전에, 또 다른 또 유휴공간이 또,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돌이표가 되겠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러니까, 또 다른 유휴공간이 더 생, 어, 본 위원은, 그 유휴공간, 그러니까, 유휴공간들이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먼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산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인제 판단해서, 판단해야 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유휴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정도 그냥 민간한테 인자 장기임대 주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게 하고 쓰게 하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하고, 그다음에 추후, 다른 공간들은, 추후 공간으로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세워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유휴공간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유휴공간 조사하고 나서 지금 대표누리집에 리스트 공개되어 있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군민 입장에서 활용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직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다양한 의견을, 그 모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알….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78쪽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담당관님! 여기에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에는, 기초계정과 광역계정 있죠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그게, 배분 기준이 해마다 다르고 금액도 다르더라고요. 그 기준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뭐, 다섯 계단 있을 때도 있고, 세네 개 계단이 있을 때도, 2개 계단 있을 때 있고 이런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되던데, 우리가 거창군에서 보면 ’25년까지, 광역, 기초 확보 금액을 우리 한번 보면은, 405억 4,8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3위를 했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박수자 위원 3위를 했고, 1위는 밀양이고 2위는 함양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아, 밀양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보니까, 125억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 상당한 차이가 나더라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우리, 지방소멸기금 이거는 정말, 예산이 부족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큰, 진짜, 그겁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런데, 우리 ’25년에는 마지막까지 하동하고 우리 거창군이, 계속, 우수 등급을 놓고 마지막까지 대결을 하다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거창군이 인제, 놓쳤죠? 하동군한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작년에, 작년에 그랬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깝게 놓쳤는데 아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거창이 놓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알고 있는데, 인자 올해, ’26년 소멸 대응기금 배분 결정은 우리가 언제 합니까? ’26년도 꺼.
○전략담당관 이남열 지금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인제.
○박수자 위원 6월달까지 하는 겁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이달 말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박수자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신청 기간이면, 각종 현장평가나 뭐, 대면평가를 거쳐가지고, 11월경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네. 우리 ’26년에는 보니까, 어젠다가 참 좋은 것 같애요.
거창 012 아이천국케어로 그지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그 어젠다를 잘 잡은 것 같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거기는 보면 인제, 행복맘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육아드림센터, 학교복합시설을 포함을 해서, 0세에서 12세까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박수자 위원 육아 부담 제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아이 낳고 키우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천국, 최고 도시 지향이라는 우리, 슬로건으로 지금 도전을 하는데요, 담당관님, 많은 정보도 우리 좀, 얻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꼭 최고 등급, 우수 등급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뭐, 제 직을 걸고 뭐, 올해는 꼭 우수 등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여 뭐 어젠다하고 다 보니까 정말 멋져서 될 것 같애요, 이번에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타이틀을 좀, 그 평범, 너무 평이하게 가져갔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만 가져가서.
○박수자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올해는 저희들이 그 반성 끝에 저희들이 만들어낸, 요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박수자 위원 우리 어젠다 정말 멋지거든요, 올해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박수자 위원 멋진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감사.
○박수자 위원 꼭! 꼭, 우수 등급 함 받아가 오이소, 지금.
○전략담당관 이남열 꼭 받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리고 인제 95쪽에, 화장시설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예산이 우리, 233억이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지금, 사업 기간이 ’26년까지인데, 우리 예산 확보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에?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진 않아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지금은 뭐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현재로서는, 인제 설계가 뭐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지마는, 한, 두 달 정도 있으면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수자 위원 그래 우리, 8월에는 착공이 가능합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8월까지,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8월에는 조금 버겁긴 합니다, 사실은. 버겁긴 한데, 가급적이면 8월 아니면 9월 정도에는 착공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 발생했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인센티브 관련해서 민원은.
○박수자 위원 네. 인센티브 관련.
○전략담당관 이남열 늘 있어 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지금 인제 6개 마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예. 반경 2킬로 해가지고 6개 마을 그 지정하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마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월곡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양곡, 무릉이 지금, 좀 마, 문제가 시끄럽더라고요. 시끄러운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어째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안 그래도 뭐 저희들한테, 그 조례 제정 그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나서.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한테 갑자기 뭐, 그 안에는 인제, 이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한테 말씀들이 있었고, 그쪽에 배려가 좀 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일반민원으로 저희들한테 사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때 뭐, 다른 일이 있어갖고 못 만났었는데, 제가 현장에 다시 나가가지고, 그날 오후에 바로 나가가지고, 그 대표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고, 얘기를 한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제 객관적인, 조례나 법령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지마는, 그래서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지역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한 게 인제, 유치마을 외에 면지역으로,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이 지원이 되도록 그래 해서, 거기에서 인제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겁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남하면 전체의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인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중에서 산포는 제외하고, 양곡하고 무릉만 해당됩니다.
양곡하고 무릉마을은 조금 배려가 좀 더 되도록, 그렇게 인제 좀, 주민협의체에서.
○박수자 위원 아! 6개 마을 밖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박수자 위원 이외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박수자 위원 양곡하고 무릉은 조금 더, 생각을 하겠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면지역 주민협의체를 만들 때에.
○박수자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주민협의체에서.
○박수자 위원 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고 부분이 배려가 되도록 고렇게 좀.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직접적인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박수자 위원 인제, 장례차가 매일 오고가고 하니까 그래.
○전략담당관 이남열 마, 그런 거는 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은 하고 있는데.
○박수자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예. 그렇게 인제 저희들이 설명을 좀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6개 마을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거는 뭐 지금 정할 수는 없는데, 주민협의체하고 나중에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제 어느 정도 배분율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유치마을이 대야마을이기 때문에, 저 대야마을이 최우선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배려되는 부분은, 대야마을에서 어느 정도를 양보를 하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 6개 마을 선정하는데 사실, (웃음) 저, 본 위원은 전혀 몰랐거든, 그걸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어제. 제, 그제, 남하주민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난리를 지기는 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위원님 많이 찾아가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왜냐하면은, 남하에 3개 마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남상에 3개 마을 그렇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남상의 3개 마을, 의원님 때문에 그거 들어갔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박수자 위원 사실 우리가 더 피해가 많은데, 월곡 남불 전척은, 우리보다 훨씬 피해가 적고, 강 건넌데, 의원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거는 좀 위원님이.
○박수자 위원 거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도 좀 전해 주셔야 돼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제가 그거 뭐.
○박수자 위원 어! 저 보고 마, 지금 난립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제가 찾아가서 설명 다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인제 그렇고, 지금 뭐, 해결은 보니까 인제, 어지간히 실마리를 잡아가네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인제 양곡하고 무릉을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그분들도 좀 이해를 좀 할 거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안전도, 월곡은, 특별한 거 없죠? 월곡?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월곡도, 인제 2킬로미터를 안타깝게 벗어나는 지역이.
○박수자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월곡하고 가천입니다. 월곡하고 가천이라서 그 부분도 아마도, 뭐, 무릉이나 양곡하고.
○박수자 위원 그것도 내용에 담을 겁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 내용에는.
○박수자 위원 월곡, 가천도?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인제 군에서 다 결정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주민협의체입니다.
그 협의체를 통해서, 고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뭐 주민들, 여러 차례로 만나가지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박수자 위원 대화도 하고 해갖고 이 문제 잘 풀어야 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박수자 위원 지금 뭐, 담당관님한테는 저보다는 세세하게 안 그러는데, 저한테는 난립니다, 지금.
난리고, 저는 전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한테 지금, 화살촉이 날아와갖고 난리인데, (미소) 하여튼, 대화를 좀 통해서, 이 문제 좀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부담 드린 점은 저희들이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네.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최선, 최선을 다해서 풀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84쪽입니다.
유휴 공간입니다.
유휴 공간 현황과 활용 계획인데. 84페이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예. 유휴 공간 활용을 위해서 용역한 결과, 유휴 공간이 22개 정도 나왔거든요?
여기서 보면, 용역 내용을 보면, 활용 계획보다는 그냥, 비어 있는 이 공간을 조사한 것 같은데, 이 정도 자료면 굳이, 그 용역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올해 용역의 의미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 유휴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가 인제, 문제를 인식을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올해 용역에 의미를 둔 거는, 먼저 일단 현황 파악을 해보고, 어떠 어떠한 시설이 있으니까.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러 이러한 우리 지역의 문제다, 문제 제기를 하고.
○김혜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기에 대한 방향 설정하는 데 저희들은 좀 의의를 크게 두고 있고.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이게 대규모 사업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김혜숙 위원 예예, 맞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뭐 소규모 사업을 하면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인제, 각종 부서에다가 이 자료를 뿌려가지고, 같은 공모 사업에 대응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그 중에 22개 중에 보면은, 농협 관련된 게 6개나 됩니다. 유휴 공간이.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농협요? 예예예.
○김혜숙 위원 예. 그러니 여기 뭐, 농협의 활용 방안으로 이리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협의가, 농협하고 같은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조사 당시에서는.
○김혜숙 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조사 당시에는 저희 농협하고 다 협의가 돼서.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또 우리가,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다 뭐, 동의를 해 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구두로 약속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서면으로 한 건 없습니다, 일단, 예.
○김혜숙 위원 (웃음)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기관 대 기관이니까 그런 거는 뭐 또.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래 보면,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가조 공설공원 묘지 있죠?
공원묘지나 서흥여객 부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또 가조 온천지구 그지요? 이런 등에, 적어도 수년 이상 제대로, 이게 인제,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치해놓은 곳이잖아,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번에 뭐,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이거 뭐, 오늘 아침에도 참모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지금 현재 거창에 뭐, 가장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사실은, 호텔 아닙니까?
○김혜숙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관광호텔인데.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부분을 인제, 우리 거창, 그 향토 기업 중에서 젠바디라고 있는 그 회사가, 호텔 쪽에 지금, 관심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어서, 이런 부지들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도 하고 있는데.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사실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흥여객 부지는.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부지 규모 상으로 봤을 때나,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진출입로가 됩니다.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진출입로 때문에, 인허가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현재 부지 규모를 가지고는. 그래서 인제, 이게 국토관리청의 협의가 거의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할 때도 그쪽에 활용할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을 못해가지고, 법령적인 부분을 해결을 못해서 저희들이 못핸,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뭔가를 할려고 그러면은 부지를 추가를 확보하는지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해야, 그 출입로, 진출입로를 만들 수가 있거든예?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마냥 그렇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놀려놓을 수는 없잖아?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인지 또, 도립거창대학의 그 부지. 이게 군유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지를 갖다가, 교육연계, 그 공간으로 활용하려면, 이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냥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그지요? 이것도 인제, 어려움이 없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일단, 공공사업을 할라 카면 보상을 다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김혜숙 위원 그래 그렇죠,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경작 보상도 해야 되고, 토지 보상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은 있고.
참고로 아까 저 김홍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올해 갑자기 박완수 지사님이, 인재개발원 이전을, 급물살을 탔을 때가 2월 말이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3월 초? 그때 급하게 저희들이 후보지를 갖다가 부지를, 제안을 했을 때, 그 가장 적합한 위치가 어디냐?
그래 봤을 때에, 부지 확보하기도 군유지가 많기 때문에 용이하고, 도립대학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가지고 뭐, 급속도로, 급하게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도에 제출할려고 하던 중에, 또 무산이 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부지는, 그런 유사한 시설들로 활용의 가능성이 높고 위치도 좋은 그런 내용이 되어서, 뭐, 앞, 향후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게.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저게 주민들이 보니까, 군유지다 이래서 비어 있는 땅 있잖아?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김혜숙 위원 그럼 거기 경작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인자 비키라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웃음) 그 저게, 요구를 하더라고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할 적에는, 경작을 못하게 해야 되겠더라고.
지금도 당장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그냥 안 나가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군유지에예?
○김혜숙 위원 예. 군유지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건 뭐, 지금은, 현재로는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계약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인제 이게 뭐 특별하게 공공 목적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뭐, 강제로 그거는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조항에도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김혜숙 위원 아…. 음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때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그걸 갖다가, 인자 뭐, 경작자하고, 계약을 해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계약서를 꼭 써야 될 것 같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그래 그지요, 유휴 공간 그 조사한 이유는, 새로운 부지보다는, 지금 기존 부지나 그지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조사한 것을 보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나, 건물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 그지요?
그래서 용역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이홍희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애쓰시는데요? 92쪽에, 인제 하단부에 보시면, 농가형 계절노동자 유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는, 보니까, 결혼 이민자 가족들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네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올해는 뭐 저기, 그 데이터는, 없습니까?
아직 진행을 안 한 겁니까?
가족 이민자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자료 작성에….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데이터는 저희들이 뭐, 있을 겁니다. 있는데, 뭐 여기에.
○김향란 위원 아! 하긴 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김향란 위원 가족 이민자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관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훨씬 부담이 덜하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문제점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향란 위원 덜하고, 아주 안정된, 그런 또, 노동 형태를 보여주고?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거진 뭐, 그 일반 노동자들 활용하는 것보다 손이 훨씬 덜 갈 겁니다.
그래 계속, 요 가족 이민자들 활용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재입국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지금, 데이터가 나옵니까?
우수….
○전략담당관 이남열 어….
○김향란 위원 우수 인력들을 재입국하는 부분에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전체 통계는 제가 뭐,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를 들어서 공공형을 예를 들겠습니다.
공공형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저희 30명 운영을 할 때에, 인제 저희들이 농가 추천제를, 운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근로자가 들어왔는데, 뭐,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좀, 게으르게 한다든지 일 실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럴 때에, 인제, 농가에서 이 사람은 일을 잘하니까 내년에도 쓰고 싶다, 그러면은 농가에서 추천을 하면 다음 연도에, 다시 재입국시키는 제도인데.
○김향란 위원 예! 예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30명 중에서 저희들이 5명 탈락을 시키고 25명은 그대로 재입국을 시켰습니다.
○김향란 위원 율이 굉장히 높다.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높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공공형은 인제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향란 위원 우리가 인자 농가형 한 지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좀 됐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농가형에 있어서, 잘 그, 특히 농장주하고 초기에 여러 가지 혼란들도 있었고, 행정에서 많은 노력들이 있어서, 그 어떤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제, 기존에 우리가 많이 예산도 투입했고, 그런 만큼 인제, 투입 예산을 좀 줄이면서도 효과는 훨씬 나오게 할라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재입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입국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시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91쪽에 보시면 공공기관 유치, 이 부분에서 보니까, 기존, 그 인재개발원 위치, 거기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난 뒤에, 한다 이래서, 조금 수면 밑으로 들어간 거 같애요?
그리고 인제 인터넷상으로 이래 봐도, 우리하고 경쟁되는 곳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지금 소문이 많이 나가, 다 달라들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다 달라들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이것도 또 학교 통합하고도, 이렇게 둘 중의 하나를 또 선택해야 되는 또 애로도 있고,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마,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면서도, 아울러서, 저 인터넷 공간에서라도 우리가, 지금 거진 우리 군은 홍보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애요.
그래 홍보를 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래요이?
그 함양 같은 경우는 막.
○전략담당관 이남열 작,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김향란 위원 본격적으로 해놨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런 측면은 있는데.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작전은 좀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가 그 부분도
○김향란 위원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를 하는 이야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SNS로 막 이래 하거나 인터넷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막, 그 보도 자료 올려놓는 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실효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실효가 없다는 측면은 아니고.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또 반대쪽 측면도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그 내, 학교 통화 문제 때문에요?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아니, 학교와 전혀 관계없이.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재개발원만 놓고 보면,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게 오히려,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러니까 이게 저, 뭐, 인재개발원 이전이, 저희들이 저 정해진 교과서대로 이전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인 작동들이, 뭐 이어지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공개, 공식,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은밀하게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
○김향란 위원 아! 정치력으로 활용하겠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런 뜻이네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뭐, 어쨌든 우리가 두 마리 토끼 쫓다가 두 마리 다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뭐 이왕이면 우리가, (웃음) 잘 그, 집중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두 마리를 다 잡으면 (웃음) 제일 좋고,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좀 더, 그 다양한 방법들 좀, 강구하시길 바랍니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그 법조타운 조성사업, 여기 86쪽에, 실제로 인제, 경제 유발 효과가 좀 많아요,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그 경제 유발 효과 부분을 좀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구치소 안에 있는 인력들이 지금 사역을 많이 나가고 있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현황도 좀 알려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지역에, 주로 인제, 그 경미한 수준의 또, 재소자들이라서, 노동의 질도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해서 우리 주민들 통합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박수자 위원님 또 언급하신 부분에, 71쪽 고향사랑 기부제 이 부분에서 기존 기부자들, 계속 장기 기부자로 이렇게 가는 그런 그 코스, 그걸 좀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나는 당연하게, 올해도 10만 원 하고 나면 내년에도 할 것이다, 아니면은, 내가 이번 달에 이렇게 하고 다음 달에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것들을 인제, 좀 어느 정도 딱 그걸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막, 우리가 너무 막 (웃음) 이 모집하는 데에, 너무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그래서 행정력을 좀 줄이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또, 기부자가 누적이 되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그런 방식을 좀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방향은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고액 기부자는 기부자대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그 명예의 전당, 우리 왜, 우리 요, 그, 우리 군청 요 현관에, 좀 빨리 좀 게시를 하셔가지구, 좀 많이 좀, 그 자체가 홍보가 아니겠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 선거법하고 또 관련됩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그거하고 관계없이.
○김향란 위원 원하질 않습니꺼?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아니, 그러는 건 아니고 (웃음). 저희들이 인제, 기부를 받고 있는 게 거창군에서 인제 장학금하고 아림1004하고, 저희들이 고향사랑 기부하고 세 종류가 있는데.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몇 억, 수억씩 이래가지고 법인도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부자들도 지금 명예의 전당을 안 만들어놓고 있는데, 우리는 저희들이 인제 뭐, 작년까지만 해도, 가장 고액 기부자가 연간 500만 원 아닙니까?
그런 분들보다 금액은 훨씬 적은데, 의미는 있지마는, 또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에, 세 가지를 다, 한번,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논의를 좀 해보니까, 좀, 청사에는 공간이 지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그 방법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 바깥의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김향란 위원 연도별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그거 저, 연도별로 정하셔가지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그 1년 게시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 어떤 규칙을 좀 정하셔가지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그래가 개시 후에, 또 본인들한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예. 그것.
○김향란 위원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것도 방법이 될 거는 같은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통합해서, 뭐, 실제로, 뭐 많은 액수를 해 주신 분이 더 이렇게, 더 우대 받고, 이렇게 또 대우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방식, 통합 방식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인제, 아까 인제 특정 사업 기부, 여기에 계속 발굴 노력하시겠지마는, 우리가 요 기금 사업, 요거 쓸 때에, 100% 다 소진하진 않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요거 저, 금방 저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 지정 기부 사업이라서, 요 사업에 이 100% 다 투입을 시킬 겁니다.
○김향란 위원 아! 100% 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향란 위원 씁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적립하는, 거는 없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요 지정기부 사업은 적립이 아니고 이 사업으로 다 사용하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거는 그대로 소진하시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기부금 받은 거를, 적립하는 건 없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일반 기부로.
○김향란 위원 일반 기부만 적립을 합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일반기부,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적립을 인제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게, 좀 모아놨다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김향란 위원 우리 후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좀, 아주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는 큰 사업, 그걸 반드시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 10년 만에 할지, 5년 만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적립을 해서, 그 두 가지 방식을 잘,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거.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 유휴 공간 관련되어가지고, 여기 많은데 보니깐, 저, 군부대 있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가지리에?
○신중양 위원 국방부 소유인데, 인제 용역결과물이 보니까 군립공원과 뭐 연계한 친환경 생태활용, 뭐, 이 너무 좀 이래, 도식적으로 이게 뭐, 고민의 흔적은 전혀 없는 것 같은, 이리 글을 적어놓음으로써 좀 실망, 실망스럽습니다.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짧은 생각에는, 국방부 부지 아닙니까, 그죠?
국방부에서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엄청나게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 국방부에서 하는 게 보면은 뭐, 뭐 골프장 겉은 것도 많고, 뭐뭐 휴양 시설도 많고, 뭐 많이, 많거든요?
뭐 본 위원도 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상상을 하자면은, 물론 쉽지 않은 방법인데,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 군에 연계되어서, 아, 일리가 있다,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국방부에 협의해서 좀 끌어올 수 있는 방안, 물론 뭐, 쉽지 않습니다.
상상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또 생각을 하고, 또,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인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공모 사업이 있을 때에, 이 땅을 인수받아가지고, 좋은 사업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방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앞부분에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뭐, 제 상상을 벗어난 얘기였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여서가지고, 좋은 뭐,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사업을, 국방부 사업을 저희들이 뭐,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로 별도로.
○신중양 위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뭐 인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제 상상 능력에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어? 이거 겉으면 우리 거창에,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예.
○신중양 위원 어, 그렇게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예.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참고로 인제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다음 주에, 국방부에서 경상시설단에서 저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토양오염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저희들하고 면담 일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래 놓으니까는 어제 내가 우연찮게 그 위쪽에 갔다가 보니까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뭐 보안시설이라서 이러나?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 휀스 위쪽으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 마대자루 같은 걸로 다, 가려놨더라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신중양 위원 그래서 좀, 보기도 싫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공형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공공형,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 있고, 기숙사에? 서 있고, 그리고 저, 북부농업에서 위탁하는 게 있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게 공공형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게 공공형인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농.
○신중양 위원 그래 북. 아! 그러네. 그래 북부농협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운영 성과 말씀이십니까?
○신중양 위원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래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쪽 이렇게, 농가들 몇 분 뭐, 모두는 아닙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아니지마는, 몇 분 만나본 결과물에 의하면은, 군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를 많이 피부로 느낀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예.
○신중양 위원 라는, 현장의 목소를 좀 들었습니다.
해서, 위탁을 주었으니까 또 한계도 있을 거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신중양 위원 하지마는,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될 수 있구로 뭐, 소통을 한다든지, 북부농협하고도? 모든 뭐, 환경이나 시스템이나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부분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하우라든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여기는, 기숙사에는 우리 뭐, 푸라시에서도 있고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예.
○신중양 위원 근데 또, 농협에서 하는 거는 또 다른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걸 좀, 도와주어야 된다고 할까? 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부의장님! 뭐, 사무감사 끝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한테라도 좀 귀띔을 좀 해 주시면은.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럴게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러고, 지금 또, 북부농협에서 인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건 그, 고마운 일인데, 다른 농협에서의 어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지금 동거창농협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할려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현재는 뭐, 이거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장 여건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왜 그런가 하면은, 공공형은, 매일매일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일을, 뭐, 비 오는 날도, 좀 일을 해야 자기들이 벌이가 되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하우스 쪽에 적합하고, 비 안 오는 날은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작목들이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이라야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거창 농협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그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신중양 위원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겠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인제, 다른 데서 할려고 하니까 다행이고, 얼마든지, 필요하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인제, 그 인원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은 문제점이 더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늘려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래도, 북부농협에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도전을 해 준 거에 감사를 드리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또 다른 농협에서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구나!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예. 그건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걸 하여튼 간에, 군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계절근로자에 이게, 이걸,
(책자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기초를 튼튼히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감사드리고, 앞으로,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계절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동안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서로 그 사람들도 인간답게, 근로를 할 수 있구로.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신중양 위원 모든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담당관님! 예. 대답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최준규 위원 저는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 예, 간단 간단하게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72페이지, 예, 한 10억 넘게 이래 기부하셨네. 그죠?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최준규 위원 예. 담당관님! 우리 군도, 교차 기부하시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상호기부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교차 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게 인제, 상호기부는 저희들이, 상호기부는, 소액 기부자들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상호기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인제.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상호기부는 계속 늘려가.
○최준규 위원 예. 근데 뭐, 아까 담당관님 이야기에, 소액 기부자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최준규 위원 근데 사실 이거 보면은, 교차기부 대부분 이거, 공무원들 하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농협직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최준규 위원 그걸 내가, 제가 파악해보니까 공무원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공무원이 많긴 많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예. 그래 이건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그렇게까지 꼭 필요성이, 해야 되는 겁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혜택을 보는 거니까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 겁니다.
○최준규 위원 음. 그건 물론 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최준규 위원 그래 세제 혜택 보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예.
○최준규 위원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이해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최준규 위원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강요하는 거는 아닌지,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강요는 할 수 없습, 없습니다, 저희들. (웃음)
○최준규 위원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최준규 위원 부담 안 되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최준규 위원 어느 정도 강요성을 안 띠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드립니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7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예.
뭐, 민선 7기 이후에 보면은 뭐, 361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많이 했는데, 이렇게 뭐 다른 거, 70건 넘게, 이렇게 시설비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만 놓고 보면, 한, 70건이 됩니다이?
한, 거의 5,000억 가까이 되는데 한 26건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44건 정도 있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최준규 위원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담당관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과다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어떤 측면에서 과다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인제, 필요 없는 사업을 뭐.
○최준규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공모 좀 따온다고 그래서.
○최준규 위원 예예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런 것들은 지양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렇지마는, 인제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군비 부담률이 좀 높다고 해서 포기를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최준규 위원 예.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최준규 위원 그래서 그 선정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애예.
○최준규 위원 담당관님이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최준규 위원 책임 부서 아닙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그 부분을 신중하게 좀 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까지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중에 그 나중 또, 군비로 다 지출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최준규 위원 예. 그다음, 대부분 많이 했으니까,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아! 앞에 다른 위원들 뭐, 계속 했고.
78페이지에, 지방소멸 대응.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최준규 위원 지금, 사업, 광역계정 한 8건, 기초계정은 13건, 이렇게 했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최준규 위원 예. 사회복지관 활력지원 사업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밑에, 사업. 8개 사업에서, 요 밑의 네 번째.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어떤 부분? 이거는 이미 사업이 ’22년도에 해가지고.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완료가 된 사업인데?
○최준규 위원 그쵸,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어르신 이거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최준규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예.
○최준규 위원 근데 이 사업은 제가, 제 위원, 제 소견에는 이걸 과연,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해서 내가 한번.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최준규 위원 예, 묻고 넘어가는 겁니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 뭐, 목적을 제가 몰라서 답변을.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리 드렸는데.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22년도 같으면은.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인제, 소멸대응기금 초창기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것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그런 거는 인정하고, 인자 방향을 설정할 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소멸대응기금 성격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또 따오기도 쉽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항노화 힐링랜드 잔도길 조성 안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최준규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지금.
○최준규 위원 미미한 것 같은데 아직 추진이 거의 안 돼.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지금 발주해가지고.
○최준규 위원 인자 발주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발주해가지고 지금 인제는 지금 자재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올해 뭐, 바로 하는 겁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지금 공사 들어갈, 준.
○최준규 위원 준비 중에 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착공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예예. 이, 착공을 했네예?
○최준규 위원 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최준규 위원 음. 지금 이거 전에 이거, 지금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데, 이거 전에, 창포원 야간 조명 시설 사업 이거 안 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최준규 위원 옛날에, 이쪽에서 했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최준규 위원 근데 이거, 인수인계 할 당시에 이렇게 마무리가 잘되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한, 그 조직개편 되면서 인수인계를 할 때가 한, 저희들이 공정률이 한 70% 정도 됐을 때, 인수인계를 했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거의 뭐, 이렇게 설계하고 모든 면이 나왔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최준규 위원 그때, 지금 다 되고 나서 담당관님이 한 번 보신, 그 소감은 어떻습니까?
야간 조명에 대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제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정밀하게 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밤에, 조명만 확인했지, 사실상, 위원님 취지.
○최준규 위원 그렇죠. 너무, 균등한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무 쪽 비추는 쪽으로 너무 평범한, 약간 평범한, 그런 걸 느꼈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최준규 위원 담당관님 생각은, 그거 약간 더, 변경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조금 포인트, 특별한 포인트를 좀 더 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좀 화려하다는 측면이….
○최준규 위원 아뇨. 너무 이렇게, 단순하다 말이지, 조명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저희들은 인제 거기, 야간에서 인제, 그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컨셉은 좀 은은한 조명으로 가야 된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무섭지 않은 장소 제공이 되어야 되면서도, 방해를 하지 않는 조명으로 가야 된다.
○최준규 위원 음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런 컨셉으로 저희들은 사실은 추구를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인제 저희들, 제,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최준규 위원 그렇게, 은은한 것도 좋지마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최준규 위원 딱, 핵심 포인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걸 느껴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렇게 또, 다른 부서와 연결될 때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최준규 위원 더 꼼꼼하게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거는 그런 시각으로 제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담당관님? 조금 전에 함양뉴스, 보도자료 읽어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인재개발원 유치 물밑 작업, 진행 중, 이렇게, 지금 보도 자료가 떴습니다.
지난, 그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2월 11일날, 함양군에서 진행된, 도민 상생토크에서, 인재개발원의 함양군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함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지금, 뉴스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조금 전에 나온 뉴스 말.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말입니까?
○신미정 위원 예, 맞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조금 전에 나왔다고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함양군에서는 지금, 관련 그 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그 결과가 마무리 단계 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좀, 이게 인재개발원, 인제 공공기관 유치 사업에, 좀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 군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그 저, 그….
○신미정 위원 좀 더 좀 발 빠르게 좀 움직여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모,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놓친 게 있는지, 한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제, 우리 도의원님 두 분 중에서, 박주언 도의원님이 사실은, 그, 해당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업무가, 그 박주언 도의원님이 관장하는 그 위원회로 사실은, 그 이관이 됐었거든요?
○신미정 위원 맞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래, 박주언 도의원님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인제 그 제재해서 잠시 보류 중이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그 지리산 그 케이블카. 그 산청하고 함양하고 이렇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경쟁이 있었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지금 산청으로 감에 따라.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함양군에는, 뭐 이렇게 주겠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지금, 함양군에서는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일단 뭐.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지적하신 거는 저희들이 인자, 돌아가서, 또, 한번 파악해보고, 저희들이 인제 현재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금방 지리산 케이블과 관련해서 인제, 보상용으로 함양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습니다.
돌았었는데, 그다음 단계에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파악했을 때는 그거였었는데, 그 이면에 또, 또 이면적인 또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함양 관계되시는 분하고?
그 이면적인 좀 움직임이 좀 있었던 걸로 저희들은 파악되고 있고, 그래서 인제, 그거를 알고 진주시에서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진주시에서는, 진주의 중앙중학교를 이전 계획이 있는데 그 부지를 확보해서 그쪽으로, 인재개발원을, 거 지으면 된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런 식으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함양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금방 결정되고 그럴 사항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선거도 앞두고 있는 마당이고, 도의원 숫자도, 사실은 뭐 진주가 훨씬 큰 그런 위치에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자세히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마는, 아마, 저 내년 선거까지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미정 위원 어쨌든 한 번 더 파악해보시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리 하겠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위원장 이홍희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에, 2026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그 용역 기간을 보면, 이거 수의계약이 되었는데요, 2025년 2월 25일부터, 그러니까, 올 금년 12월 21일까지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가…?
○신재화 위원 확인하셨어요? 페이지 수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62페이지.
○신재화 위원 62페이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아! 팍스농, 주식회사 팍스농 되어 있는 거 말씀이지요?
○신재화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아니 뭐 그, 업체는 예약이 안 해도 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이, 2026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이 수립 용역인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2025년 12월 22일날 하면은, 보통 보면은 예산이 11월달에 책자가 인쇄가 들어가고 한데,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이에요? 이게요? 그 안 맞는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거는 소멸대응 기금은, 내년도 소멸대응 기금을 올해, 그 확정을 지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그래 용역기간이라고 했으면, 내년에 투자 사업으로 하면은 올 금년 11월달 되면 다 들어가는데, 용역 기간이 12월 21일이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래 그 그러면 내년에 투자가 벌써 책자 다 나오고, 내년에 2026년 예산에 다 잡히는데, 용역 기간하고 안 맞다 이 말이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그 인제, 저희들이, 그 3월.
○신재화 위원 그러면 2027년도 예산이에요? 이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이 예산은 ’25년도 예산이고, 그 ’25년도에 저희들이 대응하는 거는 내년도 소멸대응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재화 위원 아! 투자 계획만 잡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렇습니다.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신재화 위원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이 예산은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인제, 내년도 소멸대응 기금을 확보할, 내년도 소멸대응 기금을, 올해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행안부에 제출을 해서 우리가 선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런 내용이에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신재화 위원 아! 그 본 위원은 이거, 용역 기간하고 예산 편성하고, 거석이 안 맞는 것 같애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웃음) 예예.
○신재화 위원 예.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소멸대응 기금이 전년도에 우리가, 추진을 해서, 확정을 짓는 바람에, 그건 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략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홍섭 위원이 요구하신,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거창구치소 지역 농산물 구입 실적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준석 국장님!
그동안, 그 33년 동안 공직에 근무하셨는데, 그 후배 공무원들에게, 소회 한말씀하시고, 내려가십시오.
(웃음 소리)
예. 한말씀 하세요.
○행정국장 강준석 아! 인사를 내일 드릴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인제 저는, ’93년 5월 18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제, 공무원 한 거는 만 32년 지나고 인제 33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는 거창서 안 태어났지만, 거창에서 생활한 날이 함양서 생활한 날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창 사람입니다.
하여튼, 우리 그 민선 시대가 인제 ’91년도에 의회가 시작이 되고 인제, ’95년도에 완전하게 인자, 민선, 지자체가 시작이 되면서, 저도, 그 얼추 그 무렵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인제 뭐, 나름대로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뭐, 또 보람된 일도 많았지마는, 그렇게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또 인자 명예 퇴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재운 의장님과 또 이홍희 전 의장님, 또 특별위원장님이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인모 군수님과 800여 공무원들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그 뭐, 서기관까지 승진을 하고, 또, 서기관 중에 또 행정국장으로서 또 역할을 한 1년 좀 안 되지마는, 1년 동안 그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고, 또 제가 인제, 7월 1일자로 거창군민으로,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하여튼 우리 거창군의회, 그 발전과 우리 거창군청에 발전되는 일이 있으면, 찾아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입니다.
이홍희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주 행정담당 주사입니다.
박성우 서무담당 주사입니다.
김종훈 주민자치담당 주사입니다.
신은경 정보화담당 주사입니다.
그 외, 행정과 주무관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인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113페이지입니다. 예. 공무원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현황에 봤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최준규 위원 예. 3년 이상 장기 근무자 현황을 보니까, 74명입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많은데, 사유를 보면, 전문 직렬로 돼 있는데, 그런데, 3번, 45번, 73번, 74번 이렇게 보면, 행정직하고 세무직, 농업직입니다.
행정직하고 세무직, 농업직, 전문 직렬로 보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장기 근무자를 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래 된 겁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아! 거창읍.
○최준규 위원 예예. 장기 근무자 돼 있네, 예. 3번, 45번, 73번, 74번.
○행정과장 윤광식 요거는 기간이 3년 이상인데, 뭐, 전문 분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근무가 인자, 3년 이상인.
○최준규 위원 그렇죠. 장기 근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다른 사례도 보면, 토목, 건축, 지도자, 이래 한 명만 있지 않는 건데, 다른 직원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이렇게, 본인 이거 희망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3년 이상 계속, 2년이면 돌아가는 건데?
○행정과장 윤광식 보통 저희들이 2년으로 운영을 하는데.
○최준규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3년 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최준규 위원 그리고 1번하고 15번의 경우 대체할 인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직원들은 이렇게, 전문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는 안 되, 이 안 되?
○행정과장 윤광식 예. 전문관 지정이.
○최준규 위원 규정에 안 맞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본인이 희망하면 될 수도 있는데.
○최준규 위원 되는데, 예.
○행정과장 윤광식 인자.
○최준규 위원 아직 안 하고?
○행정과장 윤광식 고, 아직 자기들이 희망하는 건 없습니다.
○최준규 위원 아! 그래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인자 한곳에, 오래 있으면은, 본인들도 이렇게 너무 인자 그쪽에 오래되다 보면은, 뭐 뭐라 할까? 한계라 할까? 아니면 매너리즘이라 할까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면 이렇게, 바꿔주는 게 안 맞는 것 같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인력이 좀, 그, 많으면 저희들이 돌릴 수도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좀, 특수 업무이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최준규 위원 그래도, 농업직, 행정직 이런 데야 뭐,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예예.
○최준규 위원 이거 좀 해서, 본인들이 원하면은 바꿔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예.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이네? 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작년에 역량 강화 워크샵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했는데, 매년 2회씩, 2회씩 하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원래 1회입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월돼가지고 ’23년 예산이 이월돼서.
○최준규 위원 못해, 못해서 그렇게 2회 한 겁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상반기 때 한 번 갔습니다.
○최준규 위원 아…. 근데 작년에 2회 가는 데 한 3억 6천만 원 이상, 집행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그래 그런데 뭐, 참여 인원은 374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1인당 100만 원이 넘게 집행한 것 같은데,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그런데 저희들 뭐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가도 좀, 거기에 대해서, 그 비용이 저희들이, 숙소나.
○최준규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고런 걸 따져보면 저희들도 계산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예.
예. 지금 과다한 걸로는 저희들 생각을 않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최준규 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은,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6월.
○최준규 위원 올해도 마, 작년과 같이 그렇게, 횟수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6월 25일부터 지금 2박 3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1회?
○행정과장 윤광식 예. 1회로.
○최준규 위원 그러면 가는 거네? 그런데 왜 감사 자료에는 아직 안 보여서.
○행정과장 윤광식 고, (웃음) 작성하기, 뒤에, 좀 결정이 됐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거, 요래 군민들이 보는 이게 인제 물론 뭐, 과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그다음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거 그런 시각하고, 거창군민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군민들의 시각에서, 좀 약간 또, 보는 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행정과장 윤광식 네. 안.
○최준규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안 그래도.
○최준규 위원 고기 좀, 예.
○행정과장 윤광식 군수님께서.
○최준규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내년에는 좀 색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팀별로 하든가, 좀, 그 계획을 좀 바꿔보라는 말씀이 있어갖고 내년부터는 좀, 계획을 또 새롭게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홍희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많습니다. 130쪽입니다. 공무원 사기 양양시책입니다. 책자 130페이지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여기 보면, 출산 지원 포인트를 보면, 작년에는 30만 원, 둘째.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자녀는 100만 원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셋째 자녀?
○행정과장 윤광식 예. 셋째 자는 지금 저희,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혜숙 위원 (웃음) 올해 그래도 첫째 자녀 20에서 30만 원.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둘째는 30에서 50만 원, 셋째 이상은 100만 원인데 그지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한 명도 출생하지 않았다 그지요?
그 다자녀 정책도 대부분 지금 보면은, 셋째가 없으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둘째 자녀로 바뀌었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다 바뀌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인제 첫째 50만 원, 둘째 이상은 10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뭐,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일단 저희들, 올해 바꾼 거라서 타 지자체에 사례하고 살펴봐가지고, 금액에 대해서 뭐, 상향이 가능한 것 같으면 저희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변경을 하시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첫째도 안 낳는 이런 형편인데 둘째 낳으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직원들한테 혜택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렇게, (웃음) 그렇게 하면 좋겠고, 책자 그 132페이지 보면, 출산용품 그 지원을 보면, 15만 원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이게 인제 150만 원 올려도 작년 기준 22명이 출생을 했으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3,300만 원 정도, 이 됩니다, 22명에게 그 주면은. 150만 원 준다 그래도,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안 그래도 저희들 뭐, 15만 원 이건 좀 작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적습니다, 예.
○행정과장 윤광식 좀 저희들.
○김혜숙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뭐, 요것도 한 번 더 상향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애기 낳으면 그래도 젖병, 젖병을 구입하고, 또 젖병 그 살균기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최소한 그것 정도는 구입할 수 있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그거는 직원.
○김혜숙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예,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그래 과장님께.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좋은, 좋은 지적 사항이라서 고맙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께서, (웃음) 예, 그런 정도는 구입할 수 있는, 있구로 그지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조 포인트도 보면,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한 것 같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내년에도, 보다 더 과감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군청 조직 내에 어려움을 함께 해 준다고 생각하면 또, 직원들이 군정에 대한 노력도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모두 검토 한번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직원들 복지.
○김혜숙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차원에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 제가 이 어려운 데 계속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웃음) 죄송하지마요.
○행정과장 윤광식 아이, 아닙니다. (웃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린이 출산에는, 아끼지 말고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 그 130쪽에.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인제 우리 공무원 사기 앙양 시책과 관련해서 인제, 다양하게 하시는데, 이게 우리 요, 그 시간제.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또, 이 기간제, 예. 요 공무원들 그 관련한, 요 근로 조건?
뭐, 관리 규정? 이게 있지요?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기간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요기에 보면은, 그분들의 어떤, 그 경조사 규정, 그게, 제대로 없었지요?
○행정과장 윤광식 안 그래도. 예예, 없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없어가지고 연초에, 본 위원이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 처리를 좀 했더니 또 군수님께서 또, 바로 지시 사항으로 또 내려왔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요 규정은 변경을 하셨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6월 4일날 저희들이, 내나.
○김향란 위원 아! 6월 4일? 얼마 안 되었네?
○행정과장 윤광식 예. 휴가 규정을 포함해갖고 발령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했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예. 애쓰셨고요, 바로 그 규정 변경 부분된 것을, 좀, 좀 잘 알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우리 실과하고 다 통보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사항을.
○김향란 위원 해가지고? 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당사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그 혜택을 받고, 일하는 데에 어떤, 그, 힘 안 빠지구로, 그렇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요 새롭게 우리, 공무원들 그 혜택주는 부분에서는 좀, 좀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과장 윤광식 아! 예. (웃음)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 하고 특히 올해 처음 하는 것들 있죠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그거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134쪽에 주민자치회, 그 프로그램 있는데요, 요게 지금, 인제 읍면에 굉장히 뭐 노래교실부터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다양한 여가 생활, 활용까지 하고, 특히 노래 교실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읍의 주민들은 엄청, 그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막 우울증이 사라지고 막, 삶의 어떤 활력을 또 찾고, 그렇게, 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 같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근데 아직 인제 읍하고, 그 면하고 예산, 옛날에는 똑같았는데, 지금 인제 읍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면 좀, 읍만큼은 아니지만, 면도 좀 늘었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읍은 여전히, 그 주민 수, 원하는 그거 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그건 또 자주, 저희들 뭐 프로그램 수나,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인구 대비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142쪽의 중간 부분에, 우리, ’24년도 사업 현황 중에 주민참여 방범활동 분야 해서, 또, 우리 동네 안심순찰대? 이게 인제.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있는데, 사람을 써가지고 인제 또, 하시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오전하고 야간.
○김향란 위원 예. 4명을.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해가지고, 오전 오후조로 해서, 이렇게 돌려주고 계시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 우리 창포원 같은 경우, 정말 좀 취약한 것 같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게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창포도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민들이, 저녁에 맨발 걷기부터 해가지고 산책을 많이 가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또, 야간 그 경관 조명 같은 경우도 시간이 이렇게 또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행정과장 윤광식 경찰하고 뭐 같이 하는데, 그쪽의.
○김향란 위원 협의해가지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예. 한번, 그래가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고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인제 우리 대선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선거 사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아니, 아닙니다. (웃음)
○김향란 위원 예. 그 한 가지, 인제 요건 자료에 없는 건데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읍에 인제, 인구 분포를 이렇게 보면 대평리가 엄청나게 인구 많은 거 아시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 대평리에 특히 인제 코아루아파트 쪽 한쪽에.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많은 주민들이 사시고, 또 아파트가 올해 인자 한 10년쯤 되다 보니까, 고령화된 인구들이 많이 거기 계세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 선거하기 위해서는 인제 창남초등학교, 와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예전에 인제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거기에 자체 공간이 있으니, 거기에 투표소를 조금, 하나 해 주면 안 되겠나?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투표소에 관련한 법이 좀 완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그 완화된 부분들을 혹시 감안하셔가지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투표소 하나 더 하실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일단 뭐 최종 결정은 선관위에서 하는데 저희.
○김향란 위원 네.
○행정과장 윤광식 추천할 때.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하고 위치 한번 확인해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적합한지, 적합하다면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선관위하고 다시.
○김향란 위원 예.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것도 또 중간,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행정과장 윤광식 113쪽에 전문 지위 및 전문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요즘 주말 되면 창포원 주차장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예예. 그리고 온봄 축제 때도 6만 명 이상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창포원이나, 감악산, 이런 곳에는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정원 디자인을 뭐, 그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물, 뭐 잔디도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정원 유지 보수까지 하려면, 뭐, 정원의 식물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리고, 조경 기술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감악산 역시, 산 정상에 조성되어 있는 만큼 식생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잦은 인사 이동과 비전문가 보직은, 그동안 이렇게 잘 가꾸어 온 그 창포원하고 감악산, 한순간에 후퇴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인제 저는 전문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그거는 저희들이 뭐,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지정해갖고 전문관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 부서에서 그 업무하고 성격상 맞는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뭐, 신청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하고 상의해갖고 해당 업무나 해당 그 인력이 있다면은, 뭐 당연히 전문관으로 지정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미정 위원 음.
○행정과장 윤광식 고거는, 담당 부서하고 저희들 한번 상의해가지고.
○신미정 위원 네.
○행정과장 윤광식 인력이나 그걸 파악해가지고, 전문관 지정 인력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128쪽에 청원경찰. 자! 거창사업소에 청원경찰이 2명이나 필요합니까?
일단, 시설이, 그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 2명으로, 당초 그 할 때부터 2명으로 저희, 채용을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업무는 뭘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고….
○신미정 위원 청원경찰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그것도 하고 일반적인 업무도 하고, 그 두 개 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두 가지를?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일반 업무를 하고 있다면은, 청원 경찰이 아닌 일반인을 채용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그런데, 주 업무는 인자 방호기 때문에 방호를 하면서, 인자, 그 사업소 내에, 좀 작은, 자잘한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과잉 채용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아….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왕 뽑았으니까, 청원경찰이 꼭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인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리고 129쪽에, 읍면 배치 간호직 공무원.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근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일환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맞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예예.
○신미정 위원 그 목적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덧붙여서, 주민들의 건강 형평성을 위해서, 주민들의 건강 돌봄을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그러나, 업무 분장을 보면은 굳이, 간호 인력을 뽑아서 일반행정 업무를 시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보건 서비스는 온데간데없고.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직렬과 상관없는 기초연금, 또는 사회복지 급여 신청 접수가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일반 서무, 그다음에, 문화관광, 차량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이게 읍면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한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뭐, 당초 ’19년도에.
○신미정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인자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좋은 취지로 갖고 인자, 인력을 채용하고 배치를 했는데, 인자 그, 행정 수요나 그런 부분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인력을 또, 다른 데로 이동할 수도 없고, 인자, 읍면 자체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자, 업무 자체가, 조금 돌아간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군수님께도 보고를 하고, 간호 인력에 대해서 인자 다시, 업무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다른 시군에는 거의 지금, 원위치 다 됐습니다, 보건소로 다 이동됐고, 읍면에 남은 인력이 있는 거는 거의 거창군이, 8명으로 제일 많은 형편이거든예?
고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다시 한 번 업무 분석을 통해서, 인력에 대해서 한번, 재조정하는 방향이나, 다른 업무를 안 주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전형적인 탁상 행정으로 보입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인력을 총괄하는 행정과장님은, 전문 인력을, 전문 인력답게, 적재적소에,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리고 143쪽에, 자치경찰 사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 5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분야별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자치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제도적 문제점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 능력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서도, 치안 서비스 수준에도 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 내용도 보면 주로, 홍보 또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캠페인, 또는 방범 활동이 대부분이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 청소년 그 도박 중독.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디지털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시 거창군의 위상에 걸맞게, 자치경찰제를 잘 활용해서,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든지?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도박 중독 청소년을 구제한다는, 구제 등,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활동하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협의회 인자, 운영할 때에.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과장 윤광식 그 사업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또 우리 경찰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다시 뭐,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저 이장님 관련해가지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짧게 좀, 대화를 나눌게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한두 번, 우리 과장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이래 보면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뭐 이장님들이 애를 써주고 계시고, 또, 우리 행정 쪽하고 또 현장에 가면은, 그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 갭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분들도 참,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중간에 끼여가지고, 고생들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간혹 보면은 마을별로 뭐 갈등의 소지도 많고, 또, 마을마다 이게 좀 틀려요. 보니까 직선제 하는 데도 있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뭐, 간선제 하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이 마을규약이라는 게 뭐, 어설프게 뭐, 몇 십 년, 오래 전에 있던 게 되다 보니까는 그렇고, 지금 뭐, 이장님 맡고 계신 분 중에서 현역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몇 살 정도 됐습니까?
(「92」 하는 이 있음)
예?
○행정과장 윤광식 그, 88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88세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뭐,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은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뭐, 할 사람이 없어서 한다고, 계속하신다고 그러는데, 고생하시는 거는 고생하신 거고, 그걸 안에를 들여다보니까는, 뭐, 이 정확한 뭐, 규약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또 뭐, 간접적으로 개발위원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선출이 된다고 하는데, 워낙 몇 십 년 동안, 이걸 뭐 하다, 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개발위원 명단도 없어.
○행정과장 윤광식 음.
○신중양 위원 그런 실정입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한 가지만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게, 또 다른 뭐, 논란의,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또 다른 동네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좀 이래,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그때 왜 손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노력했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그 작년에, 우리 김향란 위원님도 규약에 대해서 말씀하셔갖고, 작년 6월달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표준 규약을 만들어갖고, 읍면에다가 뭐, 보급은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또 보급 실적으로, 당초 한, 132군데에서 한 40 몇 군데 늘어가지고 지금은, 172군데가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도 지금 개정을 하고 있고예.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이게 손이 잡혀 오는 게 없으니까는, 아니면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그걸 좀 알려드릴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핵심적으로, 금방 본 위원이 언급을 했다시피, 마을에 뽑는 사람들 명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일단 저희들이 뭐, 마을 단위로 뭐, 그 지도 감독을 못하다가.
○신중양 위원 실태 파악을.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좀 하셔야 될 것 겉애. 뭐 전부 다 할 수는, 할 필요는 없고.
○행정과장 윤광식 그래.
○신중양 위원 계속 뭐,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할 필요가 없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또 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뭐 연임을 제한한다든지 몇 번 하면 그만한다든지, 나이로 또, 이리 상한선을 정한다 이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도 그렇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렇지마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뭐 읍면장을 통해서 더, 마을 단위까지, 그 실태를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실태 파악이 우선인데, 면이고 읍이고 뭐, 그런 부분들에 맡겨놨다고 할까? 뭐,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시간상.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안 되니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행정과에서 행정과장님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작은 논란의 불씨, 하나 만들, 안 만들려고 하는, 할 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게 더 커지면은 큰 문제가 생긴다고.
○행정과장 윤광식 아….
○신중양 위원 주민들이 지금 뭐, 비근한 예로 어느 지역에 보면은, 둘로 갈라져 있고 난리잖아?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창피스러워서 고개를 못 들 것 같. 돈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이게 문서가 딱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으면 덜 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마을, 그까지 (웃음)
○신중양 위원 상식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을 때에, 문제가 있다는, 표본적인 몇 군데에 한해서라도.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직접적으로 조금, 타치를 하세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하셔가지고 최소한의, 그걸 갖다가 좀 정비하라는 식으로 해야 되지, 모든 걸 우리가 타치할 수는 없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런 애로 사항, 본 위원도 충분히 압니다. 알지마는, 너무 지금 터무니없이, 이, 이게 아니잖아? 안 그래요?
○행정과장 윤광식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들 뭐, 자율적으로 뭐 해결하는 게 제일 좋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저도 뭐,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런 말하기가 쉽지는 않지마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이건 너무하니까 하는 거야.
○행정과장 윤광식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이게 손을, 정비를 하세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라. 그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제 요거는 뭐, 간접적인 얘기인데? 얼마 전에 현충일, 6월 6일날, 국가 기념일 그거, 그때 계셨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래 보니까는, 우리가 국가 기념일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뭐, 얼핏 생각나는 게 3.1절하고, 뭐, 현충일 정도.
우리 관내에, 기관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국가기관이랄, 뭐, 검찰 경찰 뭐, 법원 뭐.
○행정과장 윤광식 예. 사회단체하고 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그날, 참석하신 기관장이라고는 제가 이래 몇 분, 뭐 한 서너 분, 군부대. 그리고 저기 저 학교 관련한, 어디입니까? 교육청.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소방서. 뭐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구치소」 하는 이 있음)
○신중양 위원 구치소. 그 정도로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있는 이런 국가 기념일에 있어서, 관내 기관장들에게 이거는, 그날 주체 그거는, 복지정책과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하지마는, 우리 이게 정책을 떠나서, 이 종합적인 부분이 과마다 나눠져 있잖아? 행사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행정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이런, 국가 기념일에 있어서, 저는 좀 의아스럽더라고.
더 이상 내가 뭐, 누구 어떤 기관을 특정 짓지는 않을게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이거 좀, 우리 군에서, 행정과장님이 나서시든, 군수님하고 상의해가, 이 좀 적극적으로 좀 참석해 주십사 하는, 1년에 한두 번은, 그런 기념일에는 참석해야 되는 책임감이랄까, 의무랄까, 이런 것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그날도 저도 뭐, 뒤에 있으면서, 그 관련 기관 단체, 그 참석하는 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안 핸 건지, 뭐, 초청을 했는데도 안 온 건지 그거는, 관련 부서에 물어봐야 될 것 같고예.
○신중양 위원 그건.
○행정과장 윤광식 일단, 앞으로 뭐 우리 국가 행사 있을 때에, 한번.
○신중양 위원 거 뭐.
○행정과장 윤광식 뭐, 표준안이랄까 하여튼 간에, 참석 대상에 대해서 인자.
○신중양 위원 그 정도는, 그분들이.
○행정과장 윤광식 그 정도는,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좀,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일반 시민들보다도 못한 그런 걸, 생각을 어떻게! 기관장을 맡고 그걸.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전체적으로 한, 참석 범위나 그런 한 기준.
○신중양 위원 아!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석 좀.
○행정과장 윤광식 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해 주십사 하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똑같은 얘기 한번 드리고 갈게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그, 지금 국장하시는 권해도 국장님이 과장 하실 때, 행정과장 하실 때에.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그때도 제가 이게, 면장? 이장님이랑, 그 할 때 선출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마을 자치회를?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게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의전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걸 만드신다 했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만들은 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
○김홍섭 위원 행사, 행사 시에?
○행정과장 윤광식 예. 군 행사할 때는 거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보니까 어떨 때는 이리 갔다가 어떨 때는 저리 갔다가 하던데요?
○행정과장 윤광식 그 저희들 뭐, 좌우 배치, 그런 분야에 대해서.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개하는 순서나 아니면.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뭐, 자리 배치나 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실제적으로.
○행정과장 윤광식 그런데, 매뉴얼대로 거의.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뭐고, 처음에 와서, 내빈 소개하고 그다음에 애국, 그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이런 순서는 동일한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내빈 소개할 때에 대한 문제점이 제일, 그게, 어떨 때는 이쪽에 했다가 어떨 때는 저쪽에 했다가, 저 매뉴얼이 있을 건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그런데, 군에서 주관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 매뉴얼대로 하라고 뭐, 저희들 공문도 통보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인자, 민간단체에서 할 때에, 그게 순서가, 뒤바뀐 경우는 좀, 있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같은데 그러면, 군이라 이게 꼭 그렇게, 강제성을 띠지 못하더라도.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권유를 하세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그거는 뭐, 한 번 더.
○김홍섭 위원 가급적이면 통일시키는 게 좋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한 번 더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얘기 들었습니까? 참 이게 민감한데, 이게 인사라 하는 게 사실 군수님 고유 권한이에요.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인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뭐 좀, 그래도 뭐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창군에 대충 보면, 그 특히 그 면단위에? 그 면장으로 발령받아 가신 분이, 이장이나 몇 분들의 막, 그 뭐고 민원성으로 의해가지고, 6개월 만에 교체되는 경우가, 있죠? 있었죠?
○행정과장 윤광식 요 근래는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안 괜찮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는.
○김홍섭 위원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최근에 말고 그래, 2, 3년 전이라도.
○행정과장 윤광식 예. 그때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그 인사권자가 누굽니까? 이장 인사권자가? 면장이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아니, 인사권자를 이장님이. (웃음) 그걸, 오라니 가라니 하는 게 저게 저는, 인사의 원칙이 전혀 없다고 봐요.
○행정과장 윤광식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자.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럼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보세요.
○행정과장 윤광식 뭐 제가 알고 있기는 뭐 그 당시에 뭐 제가, 행정과장 아니었지마는, 제가 듣기로는, 그 그분도 문제가 있었고 자체적으로 일을 하는 데에, 그에 대해서 뭐, 주민들 의견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발령을 냈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뭐 특별한 이유야 붙이기 나름이지만.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일반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는, 면장 위에 이장님 계시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장님들의 권한도 중요하지마는, 면장도 군수님이 고유권한으로 해갖고 발령을 낸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뭐 그런 건 아니고, 그 소문이라고 알고 싶습니다, 저도.
○김홍섭 위원 아! 소문입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뭐 이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뭐 (웃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갖고 그렇긴 한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건 특별한 케이스였다 이런 얘기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그거는 뭐,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그래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2쪽에.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전보 희망자 이 부분 있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2024년 자료 보니까, 2024년 상반기 때 98명, 하반기 때 101명, ’25년도의 상반기 때 105명, 이게 자꾸 숫자가 늘고 있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게 원인이 뭡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모르겠, 젊은 직원들이 인자, 선호하는 데를 인자 뭐 많이 원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자, 저희들이 전보 희망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인자 그 숫자가, 옛날보다는 뭐,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혹시 거창군에,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소리)
○행정과장 윤광식 아니,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선호 부서를 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음. 예. 그래서 숫자가 늘어서.
○행정과장 윤광식 예. (웃음)
○김홍섭 위원 그래도 가급적이면, 전보가 이게, 숫자가 늘면 좋은 건 아니잖아,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136쪽에, 4쪽에, 한번 보시면.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4쪽부터 6쪽, 이쪽으로, 이게 주민 자치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윤광식 역할보다는 인자, 주민 스스로 인자, 읍면정에 대해서 인자, 하는, 그 행정 행위를 하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는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지난번에 기존에 있던 주민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바뀐 거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치회 기능이 훨씬 강화된 거는 맞잖아?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스스로 하라고 인자 뭐 만들어놓은 겁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한계가 있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뭐, 예산하고 뭐, 인력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될려면은, 무슨,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과장님, 보세요?
○행정과장 윤광식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뭐,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 겉고, 또 인력이 뭐, 운영하는 인력이 또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이 또 행정에서 뭐, 100% 할 수도 없는 건데, 그 두 부분만 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주도 사업하고, 주민들이 주도해야 돼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기획 및 실행도 주민들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업이 잘돼야 되고.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세 번째는, 주민 교육 및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근데 제가 이게 내용을 안에 보니까, 지금 돈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전체 4억 5,476만 원 중에, 운영비 9,360, 위원회 위원수당 8,936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680만 원, 그리고, 한 칸 뛰어넘어서? 자체사업 900만 원.
이래 다 더하면요, 강사수당이 2억 4,600만 원입니다.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근데, 이게 나머지 항목을 다 더해도, 이게 강사수당을 못 넘어가요. 2억 800만 원밖에 안 돼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산을 봤을 때도, 취미활동이 있는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집중적으로.
○행정과장 윤광식 음.
○김홍섭 위원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뭐가, 성공 요인의 전제 요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민 자체가 스스로, 주민 자치회가 스스로 할려면은,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주민 취미활동도 필요해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자료를 뽑으니까 교육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문화 취미활동도 하셔야 되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그다음에 주민 참여를 직접 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돼요, 동네에.
그리고 복지 돌봄,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례들이요,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근데 거창은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예산 대비해갖고 보면, 자치 활동은 대동소이합니다.
봉사, 뭐 이 정도 개념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거의가 취미,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역량강화나 그쪽으로 다시 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답이 답니까? (웃음)
○행정과장 윤광식 아이…. (웃음)
(웃음 소리)
일단 뭐.
○김홍섭 위원 아니 저는 길게,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딱 그 한 마디로 그냥 정리해버리시네?
○행정과장 윤광식 근데 저희들이 뭐, 주민 자치위원회 뭐, 그 읍면별 다 있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 자치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착 단계라서.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렇다고 이해는 되는데, 이걸 개선을 해갈라면요, 점점 더 개선을 해갈려면 취미생활 좀 줄여야 됩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 필요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 그 자기, 그 지역 자체를 스스로 뭔가를 변화시키고? 참여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행정과장 윤광식 뭐 좋은 말씀이신, 저희들이, 그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간에, 주민 자치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김홍섭 위원 예.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에 좀 변화되는 모습이, 주민 스스로 정말, 자치활동을, 그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사항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 뭐, 같이 토론을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뭐,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근데 오해하시는 게, 취미생활을, 취미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행감책자 132페이지요, 보면 거창군.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거창군 맞춤형 복지 대상자에, 맞춤형 복지 대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 월 몇 회 정도 이게, 하고 있죠?
○행정과장 윤광식 월보다는 저희들이 인자, 대면 상담하고 비대면, 심리 진단, 고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월, 한 2회? 두세 번 이렇게 합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어.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자기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래, 월 1회 뭐,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프로그램 보니까, 평일 근무시간이에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예. 10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 프로그램 목록을 보니까 뭐, 여타 뭐, 플라워 센터피스 하는 거, 꽃을 활용해서 하는 거네요,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예. 노르딕 워킹 해가지고 이런 것도, 강의 시간이, 근데, 이거는 강의 시간이 좀 길어요. 90분. 뭐 이렇게 되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예.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소외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또 이 워킹은, 다른 장소에서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이 시간대에,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려면, 그게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뭐.
○표주숙 위원 어떻게 이거.
○행정과장 윤광식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90분짜리도 있고.
○표주숙 위원 네.
○행정과장 윤광식 50분짜리도 있고.
○표주숙 위원 네.
○행정과장 윤광식 프로그램마다 그 시간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뭐, 10시부터 4시까지, 계속하는 건 아니.
○표주숙 위원 꼭 하는 건 아닌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도, 고 시간대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그, 뭐,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해서 저희들, 출장을 내어가지고 와서.
○표주숙 위원 음.
○행정과장 윤광식 상담도 받고, 그 힐링 프로그램 체험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참여율이, 얼마나 되지요?
○행정과장 윤광식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0여 명이 참여를 좀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럼 올해도 인제 이 정도는 될 거라 보고 예상하고,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인제 이 시간대를 출장…?
○행정과장 윤광식 예. 출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뭐 보통 보면 출장 처리를 하고 가겠네,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아! 그럼, 인제 요거는 그렇고, 여기에 참여할려면, 그 있죠? 저연차, 그러니까 9급, 뭐 이런 분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어? 그런 분들은 또, 아무래도 상사들 눈치가 보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음.
○행정과장 윤광식 그에 대해서 뭐, 다른 뭐 제재를 가하는 건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근무 시간에 인제, 나갈려고, 인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려 그러면, 좀 부담이 갈 것 같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그건 읍면장들한테 이야기를 좀 다시 한 번 해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좀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웃음) 그건 그렇고. 네. 부담 없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금, 예, 해 주시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예. 그 프로그램에 인제, 할려면 아무래도, 내가 하고 싶은, 뭐 그런 것도 있고, 할 건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인제 눈치가 보해서 못한다든지, 그런 분도 있어요.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예. 간혹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인제, 저연차? 그러니까 인제 신규 직원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지마는, 하기가 썩, 녹록찮다, 인자 그런 얘기죠?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표주숙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참고해갖고 저희들 뭐 더, 참여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공무원들, 그 사기앙양을 위해서 참여자가, 더 많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페이지, 아! 행감 지적사항 조치 결과,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요것도 인제, 신규 공무원의 경우, 최저 시급도 안 되는 월급으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그 밑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신설 이렇게 해놨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엠제트 세대 공무원 워크숍 개최, 개회 등,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할 계획임. 예. 그 어떤 걸 계획했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뭐, 군수님하고의 그 대화의 시간도 가졌고예, 저희들이 뭐, 신규 공무원들하고?
○표주숙 위원 음.
○행정과장 윤광식 그리고 또 안식휴가로서, 경상남도 최초로, 5년 미만에 대해서 3일 동안, 안식휴가를 주도록 제정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건 이번에, 인제 2025년 5월달에 했네,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근데 인제, 그 특별휴가? 예. 가, 신설됐는데, 올해 그걸 다 소진을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아닙니다. 1년부터 5년차이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때문에, 아!
○행정과장 윤광식 그러니까 5년 안에, 그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아! 5년 안에 뭐.
○행정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몇 번 하는 그거 연수, 그 있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횟수가? 아! 그러면 그게 인제, 계속 5년 동안에 지속된다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5년 안에 3일을 쓰면 되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인제 하반기에, 엠제트 세대 공무원 펀펀 워크숍이라고 인제 개최를 하여, 그 희망자 40명 정도를 받아가지고 했네요? 그죠?
올해가 아니고, 전년도.
○행정과장 윤광식 일단 저희들 뭐, 하, 예예.
○표주숙 위원 음. 했네요? 그래 어땠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아니 저희들, 하반기 때 할려고 지금 계획을.
○표주숙 위원 하반기 때 할려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희망자를 40명 정도 받았다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그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인자.
○표주숙 위원 아! 그런데.
○행정과장 윤광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보니까 엠제트 공무원 공직 비전 강의, 친교화합, 뭐, 선진지 견학, 뭐 등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이 계획에, 뭐 어떻게 할 계획인지.
○행정과장 윤광식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
○표주숙 위원 그 가서.
○행정과장 윤광식 장소나 그런 거는 뭐 결정을 안 했지만.
○표주숙 위원 물색은 안 했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저희들.
○표주숙 위원 아마, 선진지 인제 견학은, 자매도시로 인제 갈 계획이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그쪽, 계획은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주숙 위원 아, 있고?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뭐, 예산 파트에서도 뭐, 화순군 갔다 왔고.
○표주숙 위원 음.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하여튼 간에 엠지 세대들이 부담 안 느끼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근데 인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인제 좋은 시책인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또 엠제트 세대가 보면, 오히려 워크샵 같은 게 조금 인기가 (웃음) 없을 정, 없을 것 같기도 해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이 딱딱한 워크샵보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좀 분위기를 조성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죠?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행정과장 윤광식 예.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갖고 참여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걸 또, 수요조사? 이런 걸 미리 잘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세 번째 질의가, 2024년 행정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인제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고 뒷 페이지에.
이 보니까, 2025년도 제1회 거창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했죠?
○행정과장 윤광식 요번에 시행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예, 시행했는데, 올해 인제 상반기 말이 인제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채용은 하셨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최종 그 합격까지 다 했고예, 12명에 대해서.
○표주숙 위원 음.
○행정과장 윤광식 요번 7월달에 인사할 때에, 저희들 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12명이라면 최초에 인제, 그 계획은 몇 명이었었죠?
○행정과장 윤광식 14명을 계획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14명이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12명을 인제 선, 그 최종합격을 했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종 선발했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 여기에 인제 자료에 보니까, 토목직하고 방재안전.
○행정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씩, 결원 생겼네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토목직은, 5명 인제, 선발 예정이었었는데, 한 명이 인제.
○행정과장 윤광식 좀 시험 점수가 좀 안 돼서.
○표주숙 위원 됐죠?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그건 과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 과락으로 나왔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방재안전은?
○행정과장 윤광식 그건 시험을 응시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표주숙 위원 음. 그랬군요. 그래 지난 인제 5월 30일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고 인제, 6월 10일부터 합니까? 그러면 신규?
어째, 언제부터 임용자 채용을 합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인자, 합격자 서류 접수는 다 했고예.
○표주숙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인자 신원 조회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하반기 인사 때, 그때 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하반기 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아! 그러면 이 14명, 원래 인제 선발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2명이 인제, 부족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 작정이시죠? 그 계획이시죠? 추가로 또 하실?
○행정과장 윤광식 일단, 저희들 또, 하반기 때, 경상남도 공개 채용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 다 살펴가지고.
○표주숙 위원 네.
○행정과장 윤광식 올해 시행할지 내년에 시행할지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렇군요. 그러면, 이 채용된, 이 최종 합격자들, 이렇게 채용을 하면, 채용이 인제, 그 일반 공무원들?
○행정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하고 같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요?
○행정과장 윤광식 네. 똑같습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표주숙 위원 똑같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음.
○행정과장 윤광식 채용 경로가 인자,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 경력 채용이지, 공개 채용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같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관련, 인제 이렇게 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경력 채용으로 뽑은 만큼, 적재적소에.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예. 인재를 잘 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또한, 이게 또한 또 잘, 또,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그 공무원 정현황에 대해서, 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3년도에는, 그 공무원이, 의원면직 현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10분이었어요. 부적응한 사람이 3명, 재취업 3명, 타 기관 합격 3명.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작년에는 많이 늘었어요. 19명이, 하셨어요.
인자, 적응 못하신 분이 3분이고, 재취업이 13명, 건강상 1명, 2025년도 올 금년에도 인자, 상반기인데도 불과하고 한, 4분 정도, 재취업이 되시고 이렇게 했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뭐 원인이 뭐, 월급 때문에 그래요? 이거 왜 저, 타 직장을 많이 갔어요? 타 기관 합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그 타 기관은 인자 우리, 다른 지자체, 시험에 합격해갖고 나간, 케이스고예.
○신재화 위원 아니요, 이렇게 오면은.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신규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 직장 생활할 때에, 이 적응을 못하고 이런 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들 관리를 좀 소홀히 하신 분,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비율로 봐서는, 재취업이나 그 분야가 지금 뭐, 작년에도 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초임 연봉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자, 공무원 선호도도 떨어지고,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제일 많이 하는 것 겉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어. 그래 우리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수가 작다 보니까 타 기관으로, 합격되면 그만 가버리더라고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고 여기에 혹시 적응을 못하신 분이, 한 3분 정도 계시는데,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데이?
○행정과장 윤광식 뭐, 최소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뭐, 직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121페이지에 보면은, 그,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 관리 현황인데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올 금년에, 그 집행부에서 좋은 일 좀 하신 것 겉애요.
그 농기계, 우리 이거 하시는 분, 공무직으로 전환하신 분, 일곱 분 있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도로 보수원, 한 분 하셨더라고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1월달에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분들이 상당히,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시더라고예.
○행정과장 윤광식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위험한 직업이고 또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공무직 전환이 안 돼서 기간제 쓰다 보니까 나갔다 왔다 갔다 하셨는데, 혹시 다른 부서에서도 뭐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온 데 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일단은 아직까지, 기획을, 저희들이 뭐 3년 이상을 해놨기 때문에, 그 기간이, 채워진 데가 없습니다.
일단, 그 기간이 채워진 다음에 아마, 요구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이거, 위험한 직업, 특수 직업이라고 할 수 있고,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생활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는 공무직 전환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관심을.
○행정과장 윤광식 예, 뭐 책임감이나 뭐 소속감 때문에.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그 145페이지에, 국내외 자매결연 우호 협력 관계인데요?
협력 사항인데, 다른 데 보면은, 뭐 우호도 맺으시고 자매결연도 맺으시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맺어놓은 것도 많고 한데, 제일 많이 활성화된 거는, 화순이 아마 제일 지금, 우리가 거창군하고 많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교류를 하고 있고, 우리 곡성은 인자 주기적으로, 체육대회라든지 왕래를 하고 있고 그런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사실 보면, 국제적으로 맺어놓은 데는 거의 뭐, 교류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림제 축전 영상 메시지 주는 거 그게 다 겉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예. 그거 말고는 뭐 오는 게 없는데, 이런 거 할 때도 우리 거창군에서, 우리 거창 홍보도 하고, 뭐 사과데이를 하든지 이렇게 할 때도 지자체끼리, 우리 자매교류 맺은 우호도 있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그런 데 교류를 먼저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거 활성화하세요. 이왕 맺어놨으면, 그 어차피 그 하자고 해놓은 걸, 이걸 안 하고 화순만 중점으로 많이 하시는 것도 있고, 서울 종로구도 좀 가셨네요?
○행정과장 윤광식 네.
○신재화 위원 그리고 경기도 양평군도 좀 가시고, 뭐, 오기도 하고 이래 한데, 이왕 그 맺어놓았으면 중국이나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렇게 하셨는데, 중국, 조금 교류의 활성화를 좀 기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좀.
○신재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뭐, 국내에는 좀 저희들도 생각해도, 예전보다 좀 활동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위원님 지적대로 인자, 해외 분야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지금, 그때 그 당시, 사람도 없고, 그래 놓으니까 좀 인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가지고, 해외 분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국내는 잘하고 일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해외 분야를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 지적. 그리고 뭐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신중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혹시 행정과에서 했는가 어디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 이장님 관련 얼마 전에 설문조사하신 거 있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아! 그 내나, 연령 제한 때문에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고거 한 번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내용이 어떤 어떤 거 있어요? 어떤 어떤 거 물어봤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그건 그냥, 연령 제한에 대해서 인자 어떻게 생각하시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인자 중립이냐? 고 부분에.
○신재화 위원 또, 그거밖에 안 했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그 내용은 대충은 말할 수 없어요?
그 결과 나왔을 거 아닙?
○행정과장 윤광식 결과 말입니까?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결과가 뭐 거의, 반대가 한, 63% 정도 나오고예.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찬성이 한, 25% 정도? 그 정도 나오고, 중립이, 나머지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 반영은 어떻게 할 계획 (웃음) 이요?
○행정과장 윤광식 일단 저희들, 뭐, 아까도 캤지만 법제처나 권익위에서, 인자, 차별이나 형평성 문제가 좀 있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갖고, 바꾸라 마라 그거보다는 인자.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주민총회나 그런 걸 자율적으로 좀 결정했으면, 저희들이.
○신재화 위원 아! 그래 인자 설문조사한 내용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설득을 하세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저희들은 뭐.
○신재화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을, 그 이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공동으로만, 그런 건 알려 드려야지만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분위기라 할까, 이래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예.
○행정과장 윤광식 그래서 저희들이 역량 강화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가지고.
○신재화 위원 예. 교육하실 때 하시고.
○행정과장 윤광식 마을에서 인자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농촌 인구는 계속 들어가는데, 줄고 있고, 일할 분도 별로 없고 이장님이 막중한 업무를 갖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한 면으로는 칭찬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마는, 한편으로는, 또 동민들 융화 관계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관에서 직접 개입은 못하지마는, 이런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홍보는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 개선토록.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113쪽에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기에 아까 우리 또….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신미정 위원이 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우리 전문직위하고 전문관 지정이, 전문직위가 5개잖아. 지금 현재 되어가 있는 게.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전문직위는 지금 2명.
○행정과장 윤광식 그러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법제하고 마을만들기, 그지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2명이 지금 있고.
○박수자 위원 2개 있지예? 두 개 있는데, 나머지 3개가 안 된 이유는 뭐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안 된 건 아니고, 인자.
○박수자 위원 아니, 신청이 일단 없.
○행정과장 윤광식 지정, 지정돼 있다가 인자, 사람이 인자 바뀌면서 인자.
○박수자 위원 아! 그래 된 겁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그 기간이 안 되고 그래 놓으니까 경력이 안 돼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지한 겁니다.
○박수자 위원 지정은 되어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예.
○박수자 위원 아! 그래 이게 인자 전문관, 이 제도가, 일단은, 업무에 전문성을 부여하여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 그지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부담이 있어예.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 전문직이, 마을만들기도 그렇고, 뭐 법제는 또 조금 덜한데, 예를 들어서 뭐, 국화재배를 한다든가 뭐 이런 데 하는 것 같으면, 성과를 창출을 해야 되거든.
○행정과장 윤광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또 부담이 있어가지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선뜻 지원을 안 하거든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 이분들 된 걸 보니까 인제, 수당을 지급을 하네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수당이 7만 원에서 인제 연도별로 해갖고 한 2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4년 되면 한,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거 말고 우리 지금, 특정 업무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게, 한, 6개 분야에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 있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특정업무 수당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활동비, 감사, 여론동향, 공무원단체담당, 아동학대, 세무수당 이래가지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여기에 지금, 특정 업무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성과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요기에는.
○행정과장 윤광식 고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요 업무는. 없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법정 사항이라서 없는데. 전문관 운영하는 데는 전문관은 분명히, 이 부담이 있거든요? 성과에 대한 부담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감악산 아스타 만드는 거 그거하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창포원의 국화.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또 저쪽의 저, 거창사업소의 국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거든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작황이 잘못되고 재배가 잘못되면은, 당장에, 관광객이 오고 안 오고에 영향이 있어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굉장히 또, 부담이 많고, 정말 애를 써예. 내, 감악산은 제가 인제, 우리 지역구기도 하고, 관심이 있어 자주 올라가 보거든?
정말 고생하거든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고생하는데, 그 지금 현재, 그 행복농촌과에 그, 원예직인가 한 분이 계시거든?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그분을 보고 인제 권고를 한 번 해보니까, 안 할려고 해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힘들어서 할 겁니다.
○박수자 위원 힘드니까이? 너무나 너무, 정말 힘들거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힘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 이런 거는 전문관 제도는 진짜 우리가 좀 키워야 돼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스포츠하고 관광 산업이, 우리 군을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인구가 인자 없기 때문에?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이런 분들은 특별히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수당을 좀 올려주더라도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특별한 뭐, 그거, 그거는 없거든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영향은 없거든예. 그래 이게 지금 선뜻, 지원을 안 할라 하는 이유가, 자기가 수고하는 것만큼.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만큼,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안 할려고 하는 거 아니가?
○행정과장 윤광식 음.
○박수자 위원 그 생각이 제가 들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요런 것 이제 좀 활성화를 시켜갖고, 전문관 제도 좀 이걸, 이용을 많이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창포원, 감악산, 거창사건사업소 이런 데 꼭 좀 한 명씩 해가지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제대로 이걸 키우고 제대로 키워내야 돼예.
○행정과장 윤광식 뭐 아까 뭐, 신미정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보면, 예.
○행정과장 윤광식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윤광식 인력이나 그런 걸 한번 살펴봐가지고.
○박수자 위원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한번.
○박수자 위원 작년 말고 ’23년도에.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우리 국화 망쳐가지고, 감악산에, 망쳤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24년도에 잘됐으니까, 관광객이 얼마나 왔습니까? 38만 정도 왔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예. 이런 걸 보면, 바로 이거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 미치는 효과가 엄청나거든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 전문관 제도를 활성화를 시키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가능하면 인제 많이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좀, 지정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좀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애.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수당을 올려주더라도 많아봤자 10명이 안 되거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그거 얼마, 우리 거창군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나 이분들이 가서, 그 업무를 제대로 했을 때에, 거창군에 미치는 지역경제의 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예.
○행정과장 윤광식 아, 예예. 아직까지.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 관련도, 우리 과장님, 좀, 고민을 해 주시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 그, 특별, 특수한 업무 있잖아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감악산, 요 3군데 그. 3군데 말고 다른 데도 있으면 하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래 해가지고, 이 사람 제대로 주고, 또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인력이나 그 분야에 대해서 뭐.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예. 그거 지금 꼭 좀 빨리 지정을 했으면 좋겠어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그 부분 말씀드리고.
145쪽에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관계 여기도, 우리 또, 관심을 가지고 신재화 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제, 자매결연이 우리, 국내에 10개, 국외에 5개인데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국내는 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편이라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되고 있고 특히 양평, 화순, 또 곡성, 이런 데는 우리 교류를 제법 하고 있거든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인자 도농 관련에 대해서는, 이미 자매결연을 했으면, 농산물 우리 판매할 수 있는 이거예,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그거 해가지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분야도 좀 개발을 하시고, 좀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고, 요 올해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잠깐 있어잉?
올해에, 국내에 지금 자매결연 맺은 데 10군데 보면은, 자매우호도시 주민, 거창군 문화관광 시설 이용 할인 개시, 해놨거든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다, 각 자치단체마다 그래 이게 있거든?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이게 그럼 할인을 하면 몇 프로 합니까? 전? 얼마나 해 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군민들하고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동일하게, 인자 30.
○박수자 위원 아! 그 거창군민하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이건 잘한 거라고 생각되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이건 잘됐고, 인자 외국에, 그 5개 시가 있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거기에 보면은, 그냥 거의 뭐, 연하장 송부하는 게 다고, 닝상시만, 우리가 공무원 교류를 지금 하고 있잖아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이런 데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뚫으면은, 우리,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뭐, 특산품하고, 그쪽에서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명분, 그냥 이거 해가지고 연하장이나 하나 교부하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잖아예?
한마음 뭐, 대축제 저런 데 할 때 뭐 (웃음) 영상으로 하는 거.
○행정과장 윤광식 예. (웃음)
○박수자 위원 이거는 진짜 아니거든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닌데 앞으로는 좀 이것도, 활성화를 해서, 좀, 실제적으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그쪽, 나라하고.
○박수자 위원 예. 그게 보면, 그, 좋을 것 같아예. 우리가, 그쪽에 없는 농산물이라든가 모든 뭐, 한국에 대한 특산품, 또 하고, 그쪽에서도 또 우리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 되거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문화적인 교류도 좀 하셨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기존, 그 해오던 나라하고 다시 한 번 더.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지금 현재는, 외국은 완전히, 형식이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뭐, 연하장 진짜 하나 교부하는 게고, 닝상시만 인자 공무원. 그것도 우리, 중간에 또, 코로나 있을 때는 안 했지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그때, 한, 2년 빠졌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거 좀 실제적으로 좀, 예, 해가지고, 서로의 국가에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그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거창군 이장님에 대해서 인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거 제가 3년 전에 저도, 본 위원도 얘기를 했었거든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근데 거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면, 실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임명하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여기에, 기본 그걸, 세워놔야 돼예.
예를 들어서, 나이도 제한을, 아니 어차피 하면, 백 사람 다 좋게는 못하거든예.
나이 제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한 번 하면 근무 기간이 있어야 돼예.
그러면, 근무를 하고 몇 년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는 모르지마는, 연달아서 아까 보면, 거창에 2개 마을, 거창읍의, 2개 이장님은 40년 넘었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이거는 안 됩니다. 이래, 이래가지고는. 예.
○행정과장 윤광식 (웃음)
○박수자 위원 그래서, 나이 제한을 둬야 돼예. 나이를.
○행정과장 윤광식 근데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박수자 위원 전국적인 추세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과장 윤광식 (웃음)
○박수자 위원 거창군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거, 평생 못 고칩니다.
근데 너무, 낮게 이렇게는 하지 말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또 건강한 사람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하는데, 대신, 그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을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이어서 몇 년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제한을 두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게끔.
무슨 말이냐 하면, 뭐, 몇 년 딱 정해놓고 다시 못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해서 몇 년을 하고 나면.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뭐, 마을규약 이런 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하는 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총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 인자, 연령 제한이나 횟수 제한 같은 게, 자율적으로.
○박수자 위원 이거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우리 이장 회의나 그때 할 때에, 저희들이 좀 안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인자 그냥, 이래 계도 식으로 해야 되지, 물어갖고 늘, 그 사람들 좋도록 할라 하면 못합니다, 이거.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 인자, 장단점이나 그 홍보를 해가지고, 좀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이장 규칙에 명시를 하든지, 여 명시를 해야 되지, 그냥 말씀으로, 아니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일단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여, 예.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다시 한 번 그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142쪽에, 자치경찰 사무추진 현황 여기에, 주민참여 방범활동 분야 있지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여기에 우리, 자치활동하는데 창포원에 보면은 있잖아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인제 야간 조명을 잘해놓고 인자 밤에도, 저 방문객이 많거든예? 지금은.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조명 시설을 해놓고 나서는.
그러니까 인자, 토요일, 주말, 이럴 때는 당연하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평상시에도, 이분들 여기 가서 근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행정과장 윤광식 예. 순찰 코스로 그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그걸, 예.
○행정과장 윤광식 그 경찰하고 뭐,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3일 전에는 본 위원도 한번 나가 봤거든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나가 보니까, 더러 몇 분들 다니시더라고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다니시는데 인자, 아무래도 뭐 조명은 있지만, 밤이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그런 것도.
○박수자 위원 그래 방문객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그 순찰 코스로.
○박수자 위원 예예.
○행정과장 윤광식 하도록, 그건, 경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질의는 다 마친 것 같은데, 추가 질의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 혼자입니까?
그러면은, 그 뒤에 7급 주무관들은, 내려가서 그 퇴근 준비하세요.
일어나세요! 뒤에.
예. 퇴근 준비하시고, 최준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최준규 위원 다른 위원들 한 거는 빼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예. 짧게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나 여, 109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지금, 공무원 현현이 770명이네, 그죠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예. 책도, 책자 121페이지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가, 613명이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예. 공무직 근로자가 147명, 청경은 15명, 그러면, 총 한, 1,545명이 근무합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기간제까지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근데 아까 때 뭐 이렇게, 청경 중에 사건사업소는 예, 설명 들었고, 그 산림과 청경 중에, 저 백대대간 생태교육장은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낮으로 그냥 한 번씩, 근무 서는 겁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그 시설 보호를 위해서.
○최준규 위원 보호, 아!
○행정과장 윤광식 예. 있어야 됩니다.
○최준규 위원 그 CCTV는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그래도, 저희들, 그 법 방호.
○최준규 위원 아! 1명은 근무하고.
○행정과장 윤광식 개념으로, 저희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음. 알겠습니다. 그 작년 대비 공무원은 한, 22명이, 늘어났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기간제는 한, 40명이 늘어났네, 그죠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공무직은 20명, 이렇게 증원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원된 이유가, 또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그 공무직은 조금 전에 했듯이 그.
○최준규 위원 음.
○행정과장 윤광식 기간제에서 전환된 것 같고.
○최준규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기간제는, 거석이….
○최준규 위원 시설이?
○행정과장 윤광식 일용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뭐 해마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얼마, 그 해당 부서에서 그 필요한 인원이 되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작년 대비해, 30명이라는 기간제가 늘어났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그 그만큼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필요해서.
○최준규 위원 음.
○행정과장 윤광식 그래 된 겁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인자 제가 드리고 말씀은.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아까 박수자 위원도 말씀했듯이, 인원을, 적재적소에 잘 효율성 있게, 맞게 잘 쓰시라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렇게 늘어난 것만큼의.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그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그만큼, 컨트롤타워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래가지고 거창군이 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신경 써달라는 부탁드립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 뭐.
○최준규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총괄 부서로서, 그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안 하고, 저희들 뭐 그 살펴보고.
○최준규 위원 음. 예. 꼭 필요한.
○행정과장 윤광식 적정 인원, 적정 인원에 대해서.
○최준규 위원 예. 그렇죠.
○행정과장 윤광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예. 예. 늘어난 만큼 그렇게, 효율성 있게 써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좀 이게, 확인이 필요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이게 그 주민 자치회의 운영 현황에 보면, 웅양면하고 위천면이 이래 있는데, 그 자치활동 사업에 보면,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찾았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웅양면에 보면, 출산가정 축하방문, 위천면에도 보면 출생자 축하금 지급, 이래 돼 있어요.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확인하셨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출산가정 축하방문이나 뭐, 출산 축하용품 지원은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위천면의 그 출생자 축하금 지급은, 거창군 출산 지원금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아! 그건 한번 저희, 구체적으로 뭐 못 받는데, 저희들 한번 위천면에.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물품으로 줬는지 현금으로 줬는지 한번, 그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혹시 중복되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든지 해야 되지.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이중으로 지급을 하는 거는 그렇잖아?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보통 뭐, 선물로 주는데, 뭐,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신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여, 건설교통과에, 공무직으로 전환한 거 있지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7명, 8명? 그분들 인제 제가,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이, 공무직 직원들이 다 열심히 근무하지만, (웃음) 기간제 있다가 공무직 하면 오히려, 나태해갖고 (웃음) 도로 더, 일 안 하시는 분도 가끔 있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있죠? 인정하죠? 대부분은 다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주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정말, 너무 너무너무 너무! 좋아해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이 되니까 뭐 어떤 분은, 선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뭣이 어쩌고 어쩌고 오만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만큼, 공무직의 분위기를 너거가 완전히 쇄신을 해라, 정말, 기간제에 있다가 공무직으로 바뀌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정말! 좋은 것만큼 일 열심히 해라, 그런 주문을 했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죽, 죽도록 하겠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또, 그분들은 위험성도 있고, 또 자기 전문성도 있고, 정말.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일찍 해 줬어야 되는데, 그만큼 해 주리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늦게나마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아. (웃음)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열심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앞으로도 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무직, 공무직 분위기를 너거가 쇄신을 해라!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네.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참조)
!#A5595##287_1_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 신재화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참석의원
이재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최영미
주무관 , 고영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의정담당주사 ,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의사담당주무관 , 박희곤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박홍선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 구인모
부군수 이병철
행정국장 강준석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보건소장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략담당관 이남열
행정과장 윤광식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무과장 이정희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관광지원과장 옥진숙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산림과장 신종호
환경과장 표정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거창읍장 류현복
주상면장 박승진
웅양면장 강선길
고제면장 정세환
북상면장 박도혜
위천면장 강신여
마리면장 이재훈
남상면장 김진근
남하면장 이지은
신원면장 이수용
가조면장 김인수
가북면장 김성남
○속기사
정현정
○기록
전형성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