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18일(금)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보건소
0 체육시설사업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별도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531##253_7.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
!#A4532##253_7.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0 보건소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체육시설 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533##253_7.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예산서(안)#!
○위원장 권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4페이지 공립 요양 병원 공공 보건 사업 있잖아요?
02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이게 우리 군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지금, 강사라든가, 또 관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이게 지금, 요양 병원에다가,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군립 요양 병원에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강사를 하는 거고 국비로 해 갖고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에서 치매 예방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퇴원 환자가 일상 복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교육이라든지, 치매 환자들 이렇게 교육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치매 가족들, 이래 하니까 지원하고, 환경 개선하고, 치매 환경? 노인 인식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 위탁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방법 없어요?
여기에 사실상에, 요양 병원이나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차단되어 있어 가지고, 뭣을, 뭘 하는지도 잘 모르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받고 집행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또 받아 가지고 도에도 보고를 하고 그래 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아니, 여기, 딱 완전히 딱 차단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그것 잘, 안 보여서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산 보고라든지 사업 계획서, 이런 걸 다 받고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던, 다른 과에 했던 건데, 439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인 경비 용역 수수료 있지요?
이번에도 또 입찰 올라 왔데. 보니까요.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 이 두 개 업체가, 이게 같은 회사예요. 이것 등기부 등본, 나중에 한번 보시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이 관계 회사인데, 같은 회사인데 이게, 수의 계약으로 이게 안 되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수의 계약이 안 되어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입찰인데 그 두 개 업체만 딱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전에도.
이게 그 18개 시·군 지자체에 전부 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업체들이.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26군데예요. 이 사람들 입찰 된 데가. 그러니까 입찰 서류에 볼 때에 이 관계사를 잘 보시고, 등기부 등본까지 꼼꼼하게 보세요. 이거.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도 작년에 현장 확인도 하고 이래서, 경찰청에도 문의도 하고, 막, 한 몇 달 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도 확실한 답을 못 주고 자기들이 허가는 나 있으면 다른 제재 사항이 없다 해 가지고 그때 어쩔 수 없이 하고 말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입찰 기준에 있잖아요. 입찰 기준에.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이 관계 회사는 안 되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한 사람.
○최정환 위원 두 개 업체만 들어와 있으니까 안 되잖아. 이게?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이게 소유주도 틀리고 허가도 따로 받고 있으니까 저희들 어쩔 수 없이, 그걸 어떤 의심은 가지마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해 그때 계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업체가 또 한번, 새 업체가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올해는, 청에서 또 현장 확인이라든지 해서 더 상세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걸 관리를 잘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아마, 이게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선임까지 해 가지고, 이것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쪽 회사가 아니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다른 데 업체들이? 예. 전국에, 경상남도를 상대로 진짜 장난을 좀 많이 쳤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변호사 녹취까지 내가 다 들어봤어요.
‘이것 계약 해지가 맞다, 이건 허위다’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요.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도 판로 지원법 때문에 중소기업 부분과 중소기업 벤처 부분 이런 데도 공문도 오고, 또 우리 미래 전략과에서도 공문도 오고,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그지요?
그런데 올해는 다른 업체 한번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들어온다 하니까,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적십자 병원 공공 거점 병원 되어 있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11월달에, 11월 17일날 상주 보건소에서 우리 경남하고 상주, 통영, 거창, 상주 적십자 병원에 세 군데라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경남도도 참석하고 대한 적십자사에서도 참석하고 5개 단체가 간담회 했었는데, 다, 세 개 시·군은 마찬가지 입장이고 지금 보니까, 발표만 해 놓고 후속 대책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갑갑해서 저희들도 토론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다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날는가 모르겠는데 1월달에 새로 만날, 안 그러면 1월달에라도 새로 만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3일날 보니까, 보건 복지부에서 공공 의료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거창이 2025년까지 단계별로 ‘공공 의료 확대 추진’ 해 갖고 2단계에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신축 세 개는 다른 지역이고, 이전 신축 6개소에 저희들 거창, 통영, 상주가, 명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비 타당성,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보고 보건 복지부에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예비 타당성 검사 이것도 아직, 제외를, 예타도 제외도 안 된 상태다, 그래서 2021년도에 기획 재정부하고 보건 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도 간소화 시킬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한번 더 보건 복지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일단 명칭이 나왔다 하니까 이때까지, 지정하고 나서 한마디도 없다가 저희들이 하니까 내년에 공공 의료 강화 대책에 명칭이 나와서, 좀 희망은 보이기는 보였습니다.
저희들 한번, 계속 챙겨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아니, 보건 복지부의 박대도 사무관이죠?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담당자하고 내가 통화를 하는데,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는 아마 약식으로, 좀 간략하게 한다고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거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진주 의료원은 예타 면자가 되어 있고,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군에서 좀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애요.
이것이 병상이 300병상에서 400병상까지 할 때에, 1,600억에서 2,000억 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어찌 그것도 내가, 그 이야기 서로 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자! 그러면 적십자 부지가 있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네.
○최정환 위원 이 부지하고 어디 다른 것과 맞교환한다든가, 뭐든가, 이런, 우리 군에서 뭐 대안을 내 놔야 될 것 같애요.
거기서도 그걸 좀 기다리는 것 같애요.
○보건소장 이정헌 안 그래도.
○최정환 위원 적십자사에서는 국비로 해야 된다고 자기들은 주장하는 것 같고?
○보건소장 이정헌 네.
○최정환 위원 뭔가, 우리 기초적인 것 대안을 내놔야만이 가능하지 않느냐 싶어요?
보건 소장님! 어떤 다른, 대안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 대한 적십자사서, 자기들이 1억 예산을 확보해 갖고 내년 1월달부터 용역을 한다 했습니다.
그 용역 내용에 보면, 그 규모라든지 병상이라든지 입지 조건, 이런 걸 해 가지고 용역에 넣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입지 조건이, 저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대한 적십자사에서는 부지 선정 클러스트 구성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간호 대학교나 노인 요양 시설, 호스피스 시설, 그래 이런 것하고 뭉쳐서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도시 계획이 그쪽에 어찌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파악해서 입지 선정을 하고, 또 인구라든지 접근성 이런 걸 해서, 그 규모라든지 병상 규모, 과, 이런 것도 선정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 적십자사에서 1월달에, 내년 1월달부터 용역을 한 6개월 정도 한다니까, 그 결과를 한번 지켜 보고 저희들도 그 용역에 참여해 가지고, 되면은, 그때에 어느 정도 윤곽을 갖춰서 그때 판단하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용역을, 대한 적십자사에서 하는데 이게 보면 건물을 짓는 것도 자기들이 짓겠다, 국비를 받아 와서, 아마 이런 추세인 것 같애요.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대한 적십자사에 아마 교부를 해서, 그죠? 보조금 교부를 해서 대한 적십자사에서 총괄을 하는, 그렇게 보건 복지부에서 답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정환 위원 하여튼 이게,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루빨리 이런 의료 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군에서도 해 줄 거는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같이 좀,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보건소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고, 지금도 코로나 위기에 있는데, 마지막 방역까지 끝까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암 환자 건강 주치의제 전국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었다고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생하시고, 예, 좋은 결과 축하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406쪽의 하단부에,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에, 이 사업이 화상 장비 이용으로 원격 협진을 통해서 인제, 의료 취약지 대상자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병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갖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 대학교 병원하고.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걸 했습니까? 그래 우리 지금 거창에서는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진주가 경상남도 권이지만, 우리는 가까운 데가 대구가 더 가깝거든요?
사실은, 병원을 대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리도 가깝고, 또 인제, 의료 수준을 봐도 조금 낫다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대구 지역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것이 혹시, 경상 대학교 병원을 꼭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저희들이 구인모 군수님 오시면서, 공약 사업에 암 환자 건강 주치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 환자 건강 주치제 하면서 경상대 병원의 암센터하고 거기에, 교수님이 있습니다.
교수님하고 연결되어 갖고 저희들이 암 환자 건강 주치의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분이 열의적이고 봉사적이고 환자한테 너무 잘하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시범 사업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신청해서 도에서 해 주는데, 지금 다른 경북 지방이나 이런 데하고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경상대 병원이, 경남의 거점 지역 병원으로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하면서 그 인연도 있지마는, 또 도에서 의논해 가지고 경상대 병원하고 해야 된다 해 갖고 저희들이 하는데 아마, 다른 지역에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더 열정이 많아서, 사업이 더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상대 병원이 좋은지, 다른 대구 지역의 병원이 좋은지 모르지마는, 경상대도 암센터도 그래도 국립 병원으로서 어느 정도 인지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요, 병원이라고 해서 경상대 병원, 또 대구 병원 이래 해 가지고, 꼭 경상대 병원이 기술이 또, 못 하다는 그거는 아닌데, 또 때로는 과별로, 부분별로 더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대구에 인제 진료를 훨씬 많이 가고 거리도 가깝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구의 의료진이 좀 낫다라고 생각해서, 대구에하고 계약을 해 갖고 하면 낫지 않은가 그렇게 싶어서 인제 질의를 해 봤는데, 그러면, 특별히 지금 바꿀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아니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현재는 바꿀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아마 이것도 우리 시범 사업이 되면.
○박수자 위원 네.
○보건소장 이정헌 전 시·군에 전파가 되어도 아마 경상대하고 하지 싶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러니까 지역 거점 병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업무가 추진되지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건강 주치의제하고 연계되어 갖고 해서 그것이 좀 어렵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취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422쪽에 보건 진료소 상단에요, 보건 진료소 치매 예방 프로그램 관련 안 있습니까?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박수자 위원 이것이 인제, 우리 18개 보건 진료소. 엉? 진료소의 진료소당 한 2개 내지 5개 마을 해 가지고 총 58개 마을을 지정해가 한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박수자 위원 마을별로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보건소장 이정헌 네.
○박수자 위원 총 560명 정도로 계획해 갖고 이걸 하는데, 아! 이 사업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1억 8,000이고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의원들이 경로당을 방문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경로당을 방문을 해 보면, 경로당에서 주로 보면 (웃음) 인제, 윷놀이를 한다거나 또 재미로, 화투 놀이를 한다거나 가끔 인제, 노래 교실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로당 방문해 갖고 맨날 나올 때마다 생각이, 아! 소일거리나 무슨 다른 프로그램 좀 적정한 게 없을까? 늘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마침, 이런 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니까 이게 진짜 잘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 강사는 진료소장 18명하고 치매 전문 강사 10명으로 그렇게 꾸려서 한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박수자 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이, 보통 우리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인지 강화 프로그램.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인지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저희들이 신체 활동을 좀 한다든지, 만들기를 한다든지, 음악.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소일거리로 해서, 인지를 계속 시키는데 사람이 머리, 뇌를 써야 이렇게, 치매라든지 이쪽으로 안 되는데, 뇌를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그렇다고 너무 무리한 그런, 과격한 그런 것은 아니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체조라든지 두뇌 건강 교육,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거창에, 우리 군에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한 1만 6,603명, 그리고 인제 여기 환자가, 치매 환자가 거의 10%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박수자 위원 10% 정도 되는데, 아! 10명에 1명 정도 꼴은 치매 환자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보이는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인제, 사실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잖아.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맞아요.
○박수자 위원 예. 치매 예방에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 선정은 잘하셨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또 사업 추진하는 데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10월달에는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을별로 대회도 치르고, 마지막 달에는 또, 작품 전시회, 프로그램 참여자 소감 발표 이런 것도 하는데, 코로나 19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진행이 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우리 면에도 노인 인구가 1만 7,000명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박수자 위원 이때에, 이 치매 예방 프로그램 사업이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이 사업이 인제, 잘 진행이 되어서요, 우리 군의 치매 예방 환자가 대폭 감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입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바램이고, 또 인제 한 가지는, 보건 진료소의 인원을 잘 활용을 함으로 해서, 일거양득이 되지 않느냐?
지금 보건 진료소에 환자들, 일반 환자들만 보고 있는데, 마을에 가서 인제 교육하는 걸, 보건 진료소의 진료 소장님하고 일반 전문 치료 강사 10명하고 같이 하잖아.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인자, 업무 분장이 따로 있습니까? 그분들이?
○보건소장 이정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것은 강사를 초빙하고, 일반적인 간단한 체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인자, 진료소의 진료소장들이 그래 하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보건소장님들이 다, 프로로 다 뛸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그거 해 갖고 인제, 마을에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선정된 마을에는 보건 진료소장님들이 하시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강사들이 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으냐,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내년에 또 확대할, 그 사업 효과를 분석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은 이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이게 아마, 이 사업이 잘되면 전국적으로도 히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라고 되는데,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예, 이 사업이 잘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
○박수자 위원 아! 그리고 하나! 하나 있다, 여기에.
뭐냐 하면은, 진료소 예방 프로그램 강사료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1억 368만 원이네.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박수자 위원 이것이 10명의 강사분입니까? 아니면, 보건 진료소장님들한테도 돌아가는 것 10명 같으면, 근, 굉장히 지금, 강사료가 비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저희들이 처음에 이 예산 편성 시기에는.
○박수자 위원 네.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이 상당히 그 강사들에 치중을 하려고 사업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료소장들 간담회를 거치고, 또 우리 회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진료소장들이 할 역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강사료를, 많다는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 소장한테 많은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 아니면, 아마 그 강사료를 좀 아껴서 재료비에 좀 넣는다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강사료가, 거의 진료 소장들 안 하고, 강사에 의존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료 소장들이 역할이 있다 해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조금 변경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좀 절약해서 재료비라든지 그 사업하는 데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강사료로서는 엄청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드는데, 재료비에 투여를 하시는 거는, 애초에 계획이, 재료비는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간식비 자체가?
○보건소장 이정헌 예.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 진료소장들 회의를 보니까 그래 하면 재료비가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세부 또, 다른 시행 계획이나 기획할 때, 사업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은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이 맞춤식으로 이렇게, 여기에 안 되면 이리로 가고 이것보다는, 여기에 간식 구입비나 프로그램비에 조금 투여를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그 강사를 더 쓸 수 있으면 써 가지고, 수혜 지역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진료소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노인들이 잘, 호응도 안 하고 이래서, 이 정도 대상자 선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일단 연초에, 새로 박수자 위원님 지적이 있는 것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새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분석해서, 새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고, 또 사업 확대 부분도 진료 소장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서 될 수 있으면 한번, 되는 쪽으로 일단 계획을 한번 세우든지, 계획을 조금은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박수자 위원 일단은 예산을 세울 때 좀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혹시라도, 강사를 더 쓸 수 있으면 더 써서 마을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좀 전에 박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 진료소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강사료와 관련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올해 코로나 19 관계로.
○보건소장 이정헌 예.
○권순모 위원 지금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비대면 교육으로 이렇게 전향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좀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권순모 위원 비대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밴드를 이용하는 부분도 많고, 또 모바일 해서 무슨, 강사들이 교육 자료를 영상 촬영을 해서, 교육 대상자들한테 배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경을 했고 다른 우리, 아시는지 몰라도, ‘걸어 보고서’라 해 가지고 비대면, 다른, 우리 명승지 5군데 찾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위주로 변경을 한 적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실제 이 강사분들이 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공하는 이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다른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다른, 자기들이 그만큼 한 만큼 또, 노력은 대가를 주니까 그분들도 대면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업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강사료도 지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제 그 강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지 않던 영상 촬영과 일부 편집, 그런 부분들이 인제 소요가 될 텐데.
○보건소장 이정헌 예.
○권순모 위원 품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제, 강사료가 충분히 책정되어 있는가? 또는, 그 영상 촬영에 대한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적으로 그 강사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일부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영상 촬영 편집하는 프리랜서나 업체에 또 맡기게 되고, 크지 않은 강사비 안에서 또 그 임금을 지불해야 되고, 그런 또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배려를 해서, 예산 책정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원활하게, 그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이정헌 아,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음 주 정도 되어 갖고 보건소 강사들 간담회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의견을 한번 모아 보고, 그런 불편한 점이나 애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 부분들에 대한 해법으로, 이번에 5분 발언했던 ‘영상 미디어 센터’ 관련된 내용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그런 기술력과 장비,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획 예산? 혹시 들어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오광호 예.
○권순모 위원 아! 예. 그런 부분 다 감안해 가지고, 또 비대면 사유로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정책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애로점을 청취해 갖고, 애로점을 청취해서 변경될 수 있으면은, 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393쪽에. 393쪽의 거기의 중간 부위에,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인자, 제법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김향란 위원 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저희들 매년 사업량은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동일한 것 같애요.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저희들 교육청에 대상자를 추천 받아서, 쿠폰을 발급해서 1년의 예산이 50명이라서 매년 50명은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경 단가가 인제, 5만 원 같으면 아마, 좀 턱없이 적어서. (웃음)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자기 돈 보태어 갖고 아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쿠폰으로 그래도 하고 계신다.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쿠폰으로 5만 원짜리를 줘서.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보건소장 이정헌 저, 아닙니다. 안경점에서, 안경점에 가서 하면, 저희들 안경점에서 청구를 하면, 안경점에다 돈을, 저희들이 쿠폰을 주면 그걸 들고 가서 안경점에 내면, 안경점에서 쿠폰을 우리한테 주면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시행 방법이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해 주셔서,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차제에는 조금 더 인제, 예산 확보를 좀 해서라도 단가를 조금, 현실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구요?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이 단가는 이게 도의 단가인데.
○김향란 위원 딱 정해진.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이 안 그러면 도에다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안경이 5만 원 갖고 좀 모자라니까.
○김향란 위원 안 되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단가를 좀 올려 달라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394쪽의 하단부에, 서부권 서민층 의료 지원, 서비스 지원해서 검진비,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은 우리 적십자 병원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이 연령대를, 이거,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요?
그 대상자를 보니까, 만 41세, 여성 농업인은 또 만 21세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대상자 선정에서 조금, 연령대 조정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이거는 전액 도비 사업으로서 지침에 정해진, 나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변경하기는 힘들고.
○김향란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다른,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도에다 전달해서 변경될 수 있는가 그것은 문의는 할 수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금,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원활하게 탄력성을 가지려면, 되도록이면 인제, 합당한 어떤 법적인 연령대가 딱 정해진 문제 아니라면.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되도록이면 좀 열어두는 게, 사업하시기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인 경우도, 한, 일반 민법 그 나이로 조금 될 수 있게, 그래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그 연령대도 마찬가지구요? 한번.
○보건소장 이정헌 하여튼.
○김향란 위원 예. 기회가 되면 좀, 함께, 도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416쪽에 그 상단부에 치매 환자 인지 저하자, 그 장수 사진 촬영,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대상자 선정이나 시기나 진행 방법 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쉼터라든지.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우리 인자, 치매 쉼터가 있습니다. 이용자하고 그지요?
저희들, 치매 인지 저하자 분들을 오면, 저희들이 그 카트를, 증명 사진 한 카트하고 전신, 생활하는 한 카트를 해서, 액자를 여기, 접는 액자를 해 가지고 한 100명 정도를 줄 예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음….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은, 영정 사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그걸 찍으면은 오래 산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어 가지구, 그 영정 사진을 미리 찍어 두시고 그러시던데.
○보건소장 이정헌 아니면 그것이.
○김향란 위원 혹시나 인제 이 내용은, 그게. 그죠?
좀 다른 내용이다.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냥, 증명 사진하고 아마 집에 액자를 해서 이렇게 접는 액자를 세워놓도록 하게.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사업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구요? 그리고 아까 인제, 우리 박수자 위원님하고 또 우리 권순모 위원님이 422쪽에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강사료와 관련해서 또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비대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기존에 하는 방법을 조금 더 탈피해서, 유튜브나 동영상 쪽의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 주시고, 아마 그럴려면 기존의 강사진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여력이 되시면 동영상 파트의 강사들을 따로 조금, 공모를 한번 하셔 가지고 보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충컨요?
○김향란 위원 아니.
○보건소장 이정헌 고용을 한다 말?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인제 계약 관계라기보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인제, 이런 강사 그 프로그램 전체를 이렇게, 측면 지원하는 그런 인력이라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강사에 포함을 시켜 놨다가, 이렇게 전체 그 프로그램마다 주로 촬영을 해서 공급해 주는, 그래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식으로 조금 한번, 인제 코로나가 빨리 이게 소탕이 되면 좋지만, 안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고 봤을 때.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그 사업의 실효성,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기존 방식 갖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비대면 방법을, 많이 예산서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요소 요소에 비대면을 하실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아예 인제, 우리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불러다 쓸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사업량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 보고, 아마 김향란 위원님이 의뢰한, 그런 용량이 되면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위탁을 한다든지 그죠?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용역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업체가 거창에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면, 저희들 분석해 보고, 그 양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426쪽의 하단부에, 우리 출산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제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는 청소년 산모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아마 많은데요?
그래 인제 우리는, 유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쉬쉬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인제, 모성 건강이라든지 여성, 양성 평등이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 청소년 산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구요? 이 부분에서 인제, 18세로 이렇게, 미만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법적인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바꿀 수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청소년 산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 그 연령대는 만 18세 이하, 거기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런 부분이고 사업 성격이 그렇다면, 미혼모에 대한 부분.
○보건소장 이정헌 네.
○김향란 위원 그런 것을 인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령대 불문해서 이렇게,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울 수 있고, 그리고 그래 키웠다 해서 사회에서 백안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해 주고, 그리고 인제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돼요.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인제, 많은, 또 여성계의 한 주류가, 남편 없이 내, 아이 키운다, 배우자 없이 키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고 또 의료 기술이, 또 따라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인제, 적극적으로 자기가 미혼모를 자처하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미혼모가 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된 사람부터 우리가, 사회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만약에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좀 뛰어 넘어서 그 미혼모에 대한 부분 사업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인제 우리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복지 부서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대도시에는 미혼모 보호 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은데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에서 그런 분이 없습니다.
어쨌든간 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복지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생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인제 사업이, 도시에는 인제 익명성이 되고 그러니까 인제, 자연스럽게 그 지역 사람도 하고 또 외지에서도 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 지역은, 하여튼 종교 단체하고 이렇게 잘, 복지 파트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좀, 해 나가서 출산에 대한 부분이 좀, 하여튼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29쪽 하단부에 보시면, 인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 7대부터 이야기를 한번씩 하는 게, 인제 환경과 관련해서, 이번에 인제 아이스팩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그게 다 인제, 환경, 이게 태우면 공기가 오염되고, 이게 기저귀도 마찬가지죠.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매립을 하면 토양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기저귀 편리한 거를, 되도록이면 지양하면서,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적 사업 보조 방향도, 고민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요거를, 획일화된 어떤 기저귀, 이렇게 하지 말고, 면 기저귀도 선택하면,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게끔, 혹시 좀, 이렇게 사업 방향을 조금, 좀 더 이렇게, 유도리를 좀, 융통성을 좀, 기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소장님! 어떠, 가능하실까요?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저소득층, 만 2세 미만한테 기저귀를 지원하는데, 일단 대상자들한테.
○김향란 위원 수요 조사.
○보건소장 이정헌 여론 조사라든지.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설문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것이, 천 기저귀가 필요하다고 생각는 사람이 많으면 그쪽 사업을 검토해 보고, 현재 인자,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좀 바쁘고, 일손이 바빠서 아마, 천 기저귀를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어느 정도 부유층이 되고.
○김향란 위원 맞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친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 같으면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저소득층, 저희들이 주는 거는, 대상이, 기준 상위 80% 미만이고 이래서 그죠?
○김향란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정헌 생활이 좀 힘들어서 아마 천 기저귀를 빨고 하는 그런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대상자들한테 한번 여론 조사를 해서, 그것이 여론이 많이 나오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우…,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건 사업 차량. 전기차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3대하고 위의 것 3대하고 같은, 3대란 말이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지금, 밑의 거는 군비로 나와 있는데, 위의, 국·도비가 모자라서 군비를 더 추가를 했다 이런, 뜻이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국·도비는 일반 차량 구입으로 오는데 저희들은 인자 친환경 때문에 저희들 관공서는 거의 전기차를 구입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구입하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군비로, 어차피 밑에 국·도비, 군비가 있는데 군비 안에 고마 포함해도 되는데. 그렇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그건 잠깐,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목도 똑같고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도 될 것 같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죠? 예. 374페이지. 옥외, 보건 기관 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옥외, 옥상·외벽 등 방수 공사 등 해 가지고 3,000만 원, 그리고 내외부 환경 정비 도색 값 900만 원, 3,900만 원 편성을 해 놨는데, 상세 설명서에 보면은, 보건 기관 방수 공사 및 내외부 환경 정비 등, 요인 발생 시 쓰겠다고 예산 편성을 해 놨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위원장 권재경 이거는, 예산 편성은 목적이 있어야 예산 편성을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 기관이 지금, 시설이 29군데, 30군데, 치매까지 해서 31군데가 됩니다.
특히 지금 지소, 진료소는 10년 넘은 건물도 많고, 건물을 한번 보시면, 너무 고장이나 잦은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런 고장이 많고 저희들도,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몇 천만 원씩은, 다른 고장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1년 동안 파악해서, 큰 고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어촌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7군데인가 저희들 시설 개선한다고 신청했는데, 이런 것은 잡다하게, 200, 300, 500, 이런, 그런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대체하면 좋긴 좋은데, 예산 편성이라는 게, 이게 좀, 이런 목적을 갖고 있어도, 사전에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밑의 난방 시설 교체는, 이 예산서는 2개소로 들어가 있는데, 상세 설명에는 3개소로 되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떤 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좀 세심하게 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375페이지.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연, 그 예산이 보면 2억 1,800만 원이 되어가 있데요.
대부분이 지금 반 이상이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이라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이것이 지금,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본청 직원들도 그렇고, 담배를 피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애요.
그것 우리 직원들부터 먼저, 금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하튼 이 인력들이 지금, 상당히 6명인가 있잖아요?
우리 금연 지도원이?
○보건소장 이정헌 네예. 금연 지도원요.
○위원장 권재경 우리 직원들부터 먼저, 금연 예방,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좀 교육도 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애요. 일반 주민들보다도 먼저.
매년 그래 계획만 이래 세워 가지고, 지도만 이래 그냥, 활용할 게 아니고, 일단 우리 직원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금연될 수 있도록, 여하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교육은 저번에 보니까 군청 직원들도 우리 금연 센터에 와서 등록을 하고 하는 것 봤는데, 이것이 본인 의지라든지 강한 의지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어떻든 간에, 직원들 교육도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우리 강사를 하든지 해 갖고 아침 정기, 정례 조회라든지 그런 시간에 할애를 해서 한번 금연 교육을 하든지.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이것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위원장 권재경 직원들부터 스스로.
○보건소장 이정헌 예.
○위원장 권재경 금연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래,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도 심혈관, 겨울철에 특히 더, 심혈관 질환자들이 상당히 많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위원장 권재경 우리는 그 심혈관 질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지금, 없죠? 우리 관내에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지금, 거창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 거창에도 심혈관, 그 전문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우리, 여기 서경 병원이나 적십자 병원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저희들 계획은, 지역 책임 의료 기관 거기에 심내혈관 센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여기 농어촌 지역에는 그런 전문의가 돈을 몇 천만 원을 더 준다 해도 올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또, 심내혈관은 그냥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술까지 겸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갖추기도 힘들고, 아마 지역 책임 의료 기관이 아마 이전 신축이 되어야, 그때에 어느 정도 시설이라든지 인력 관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급한 대로 안 그러면, 심혈관에 관심 있는 전문의라든지, 하도록 적십자 병원이나 서경 병원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거는 시급을 요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그 대처를 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빨리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보건소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코로나와 우리 군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는데,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도 지금, 계속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고, 또 정부에서는 3단계까지 격상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까지 그래도 다행히,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좀 더, 관찰 잘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환자가 없도록,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사업소 소관『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체육시설 사업소장 김장웅입니다.
먼저, 권재경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날까지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시설 사업소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A4533##253_7.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예산서(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중 소규모 정비비 3억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노후 가로등 보수 6,000만 원, 공원 내 나무 의사 및 산책로 정비에 7,000만 원, 조경용 나무 정비 및 교체에 4,000만 원, 바닥 분수 정비에 3,000만 원, 스포츠 파크 사각 지대 CCTV 설치에 3,000만 원, 테니스장·족구장 등 안전 펜스 정비에 4,000만 원, 화장실 보도 블록 등 수선비에 4,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4534##253_7.총무위원회_(부록4)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권재경 체육시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5페이지에 체육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이게 체육회관이 지금 우리 거창군의 현 시점으로 이게 필요한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체육회관은 지금 인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건립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최정환 위원 이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건데.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아니, 체육회관 건립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그죠? 이것 군수님 공약 사항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아…,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예산이 한 40억 정도 소요된다고 인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제2 실내 체육관도 짓고, 거 할 때 거기 또 시설을 조금 보강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싶은데요?
이게 별도로 이 회관이 꼭 필요하느냐 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446페이지에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1,500만 원, 이게 배드민턴 협회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자료 확인)
○최정환 위원 307-02. 446페이지 상단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예예.
○최정환 위원 자, 여기에는 사용료를 1,500이나 이렇게, 학교 시설에 하는 것 지원해 주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족구장도 무료고 테니스 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 공유 재산 임대료라든가 관리, 수선비 등에 해서 1년에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좀, 해결책이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료 부분을 인자, 매년 또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원가 계산을 통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물론 공유재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야 되지마는, 이런 다른 단체는 이렇게 1,500만 원씩, 또 족구장은 무료고, 이런 게 많잖아. 그죠? 무료로 사용하는 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회원들이 1년에 1,000만 원 넘는, 또, 돈을 들이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것은 군민들의 건강이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밑에 03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1억 6,500인데, 이것이 운영비가, 인건비가 뭐뭐 들어 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인건비는 지금, 체육회 사무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이 있고, 사무국장하고 이래 인자, 그다음에 차장 이래, 거기 3명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사무국장은 얼마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사무국장은 지금 인자 한…, 200여 만 원 가까이 됩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이래 보면 되겠다. 그죠? 상여금하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예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서이같으면 삼삼은 구, 해도 9,000만 원, 약 1억 미만이고, 나머지 그러면 6,500은 또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 부분은 공공 요금이 있고 또 임차료. 임차료도 있고, 차량 유지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인자, 1억 6,500 정도 됩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체육회 회장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체육회 회장은 없습니다. 임금이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없고, 판공비는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없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판공비도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음. 그리고 453페이지 제일 하단에, 축구장·게이트볼장 노후 조명 교체인데 조명이 이렇게 교체하는 데 6억 5천이나 들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 축구장이 인자, 축구장 또 게이트볼장, 또 보조 구장, 이런 부분에 조명 자체가 지금, 당초 설치할 때 했기 때문에, 이게 전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최정환 위원 거기 스포츠 파크 안의 내에 일부는, 교체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일부는 조금씩 교체를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작년에 도비 갖고 2억 갖고 해 가지고 교체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리고 내년에 또 중점적으로, 내년하고 내후년에 중점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아니 예산이, 이 조명하는 데 무슨 6억 5,000이 들어가나, 궁금합니다. 이게 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
○최정환 위원 아니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조명 값, 조명 교체인데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의아하잖아요, 이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하여튼 뒤에 보고, 이 조명하는 더 조명 값이 얼마 들어가는고, 그 세부 내역서 좀 한번, 빼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아! 예예. 그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453쪽에 방금 최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요, 그 교체 대상 등이 173등이라고 했거든요?
개소당 375만 7,000원 정도 든다 하는데, 이게 무슨, 등이 이렇게 값이 비쌉니까?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자료 확인)
○박수자 위원 일반 가로등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는데?
이 등이 무슨 등입니까? 이 다는 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무슨 등이? 이게, 개소당 376만 원 정도거든요?
이, 무슨 등이 이렇게 돈이 비싼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자료 확인) 아! 이 부분에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1.2킬로와트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인자, 가격이 나갑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요 지금 시설, 이게 지금 노후 조명을 교체할 데가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 두 군데입니까?
두 군데밖에 나와 있지 않아….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보조 경기장하고 다목적 경기장.
○박수자 위원 그 두 개가 아닙니까? 경기장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경기장이, 예, 인자.
○박수자 위원 그래 교체할 경기장이 두 곳이 아니냐고? 그래 무슨 173등이 필요하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이번에 할 데가 보조 경기장하고 다목적 경기장, 그다음에 게이트볼장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는 지금, 시설을 두 군데만 해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두 개를 무슨 173등이나 교체를 하는가 싶은 그런 의심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상당히 비싸서, 예, 아까 최정환 위원님 자료 부탁한 것 저한테도 자료 하나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알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본 위원도 간단하게, 449쪽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그 중간 부위에 예산이 좀 늘어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우리, 지금 코로나 비대면 시대지만 우리가 운동 경기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유용하게 그동안 사용되어 왔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그 마케팅에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450쪽 보시면 생활체육 행사 지원 중간에 보면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이게 2억 4,000. 그다음에 엘리트 스포츠 2억 7,0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 대회 유치를 할 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 경기 막, 유치하시려고 애 많이 쓰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경기를 되도록이면 인제, 우리 관내에 많이 머무를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더 좀, 그쪽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예산 사용이, 부가 가치가 훨씬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최정환 위원님께서 445쪽의 하단부에 있는 체육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래 보니까, 우리 거창이 서부권의 또 중심 도시고 그리고 또 인근에, 체육회관 없는 데가 우리 거창밖에 없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산청에는 체육회관이 건립되어 있고.
○김향란 위원 예. 다, 준비가 되어가 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다음에 함양에는.
○김향란 위원 인제, 얼마 남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국비 신청을 해서 지금.
○김향란 위원 그래 할 거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실시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거창에는 체육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한 8,500여 명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의 체육을 생활하시는 분이 그렇게 되고, 실제로 체육과 이렇게 저렇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제 우선 용역은, 해 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하실 때, 거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편의점’ 이렇게 있는데, 혹시 카페도 하나 좀 넣어 가지고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그것도 용역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빠진 것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452쪽의 인력 경비 용력료가요, 작년 대비 거의, 올해 대비 한, 배 정도 늘었는데 이 원인이 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인력 경비 용역 말씀입니까?
○박수자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인자, 최저 임금을 적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자, 내년에 저희들 인력 경비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이걸 일상 감사를 받다 보니까, 최저 임금으로 적용하는 거는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된다 이래 해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박수자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보니까, 최저 임금에다가 준해서 인건비를 산정을 하던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인원이 더 늘지는 않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궁금해서 이걸 한번 물어보는데, 이 자료 한번 부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하고 453페이지 체육시설 노후 조명 교체 사업에 보면, 이것이 상세 설명서에, 이거 너무 부실하게 상세 설명서를 해 놨어요.
이런 것 같으면 상세 설명서가 필요 없어요. 이 예산서만 보면 되지.
상세 설명서는 좀 구체적으로, 나열을 좀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위원장 권재경 이래, 통째로 할 것 같으면 상세 설명서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위원들이 한눈에 봐 가지고 알 수 있도록, 상세 설명서에 그 나열을 해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그렇게.
○위원장 권재경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체육시설 사업소 설명서에 보면.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상세 설명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453페이지 지금, 조명 교체하고, 밑에 체육관 배수전 설비 개선 변압기 교체가 있는데, 예산서에는 5,000이 되어가 있는데 여기는 왜 2,500밖에 안 되어가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자료 확인)
○위원장 권재경 예산서 454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
○위원장 권재경 맨 상단에 보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위원장 권재경 그런데 여기, 상세 설명서에 2,500밖에 없잖아요?
이 금액이 잘못되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잘못되었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서 할 때 좀 꼼꼼하게 챙겨서 준비하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과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관계없이『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권순모 위원입니다.
총무 위원회 소관『2021년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과 소관 중 민주평통 40년사 제작 1,800만 원, 미래 전략과 소관 중 거창 승강기 R&D센터 고속 승강기 구축 사업 5억 원, 인구 교육과 소관 중 세 자녀 이상 가정 고등학교 학자금에 2,500만 원, 거창 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에 1,000만 원, 문화 관광과 소관 중 문화원 향토 사료 발간에 900만 원, 수승대 창고·취사장·샤워장 도식에 1,500만 원, 총 6개 사업에 5억 7,700만 원은 감하고 문화 관광과 소관 중 아시아 1인 연극제 개최의 5,000만 원은 2021년 예산은 승인하되 연극제 공연 장소를 수승대·창포원 등 다양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순모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을 권순모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6개 항목에 5억 7,7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을 권순모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21일 월요일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참조)
!#A4531##253_7.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
!#A4532##253_7.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A4533##253_7.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예산서(안)#!
!#A4534##253_7.총무위원회_(부록4)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정환 , 김향란 , 권재경 , 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이해용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 신정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 임영수
보건소장 , 이정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산담당주사, 오광호 외
○속기사
정현정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18일(금)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보건소
0 체육시설사업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별도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531##253_7.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
!#A4532##253_7.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0 보건소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체육시설 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533##253_7.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예산서(안)#!
○위원장 권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4페이지 공립 요양 병원 공공 보건 사업 있잖아요?
02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이게 우리 군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지금, 강사라든가, 또 관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이게 지금, 요양 병원에다가,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군립 요양 병원에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강사를 하는 거고 국비로 해 갖고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에서 치매 예방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퇴원 환자가 일상 복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교육이라든지, 치매 환자들 이렇게 교육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치매 가족들, 이래 하니까 지원하고, 환경 개선하고, 치매 환경? 노인 인식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 위탁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방법 없어요?
여기에 사실상에, 요양 병원이나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차단되어 있어 가지고, 뭣을, 뭘 하는지도 잘 모르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받고 집행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또 받아 가지고 도에도 보고를 하고 그래 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아니, 여기, 딱 완전히 딱 차단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그것 잘, 안 보여서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산 보고라든지 사업 계획서, 이런 걸 다 받고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던, 다른 과에 했던 건데, 439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인 경비 용역 수수료 있지요?
이번에도 또 입찰 올라 왔데. 보니까요.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 이 두 개 업체가, 이게 같은 회사예요. 이것 등기부 등본, 나중에 한번 보시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이 관계 회사인데, 같은 회사인데 이게, 수의 계약으로 이게 안 되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수의 계약이 안 되어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입찰인데 그 두 개 업체만 딱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전에도.
이게 그 18개 시·군 지자체에 전부 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업체들이.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26군데예요. 이 사람들 입찰 된 데가. 그러니까 입찰 서류에 볼 때에 이 관계사를 잘 보시고, 등기부 등본까지 꼼꼼하게 보세요. 이거.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도 작년에 현장 확인도 하고 이래서, 경찰청에도 문의도 하고, 막, 한 몇 달 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도 확실한 답을 못 주고 자기들이 허가는 나 있으면 다른 제재 사항이 없다 해 가지고 그때 어쩔 수 없이 하고 말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입찰 기준에 있잖아요. 입찰 기준에.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이 관계 회사는 안 되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한 사람.
○최정환 위원 두 개 업체만 들어와 있으니까 안 되잖아. 이게?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이게 소유주도 틀리고 허가도 따로 받고 있으니까 저희들 어쩔 수 없이, 그걸 어떤 의심은 가지마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해 그때 계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업체가 또 한번, 새 업체가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올해는, 청에서 또 현장 확인이라든지 해서 더 상세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걸 관리를 잘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아마, 이게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선임까지 해 가지고, 이것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쪽 회사가 아니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다른 데 업체들이? 예. 전국에, 경상남도를 상대로 진짜 장난을 좀 많이 쳤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변호사 녹취까지 내가 다 들어봤어요.
‘이것 계약 해지가 맞다, 이건 허위다’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요.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도 판로 지원법 때문에 중소기업 부분과 중소기업 벤처 부분 이런 데도 공문도 오고, 또 우리 미래 전략과에서도 공문도 오고,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그지요?
그런데 올해는 다른 업체 한번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들어온다 하니까,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적십자 병원 공공 거점 병원 되어 있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11월달에, 11월 17일날 상주 보건소에서 우리 경남하고 상주, 통영, 거창, 상주 적십자 병원에 세 군데라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경남도도 참석하고 대한 적십자사에서도 참석하고 5개 단체가 간담회 했었는데, 다, 세 개 시·군은 마찬가지 입장이고 지금 보니까, 발표만 해 놓고 후속 대책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갑갑해서 저희들도 토론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다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날는가 모르겠는데 1월달에 새로 만날, 안 그러면 1월달에라도 새로 만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3일날 보니까, 보건 복지부에서 공공 의료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거창이 2025년까지 단계별로 ‘공공 의료 확대 추진’ 해 갖고 2단계에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신축 세 개는 다른 지역이고, 이전 신축 6개소에 저희들 거창, 통영, 상주가, 명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비 타당성,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보고 보건 복지부에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예비 타당성 검사 이것도 아직, 제외를, 예타도 제외도 안 된 상태다, 그래서 2021년도에 기획 재정부하고 보건 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도 간소화 시킬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한번 더 보건 복지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일단 명칭이 나왔다 하니까 이때까지, 지정하고 나서 한마디도 없다가 저희들이 하니까 내년에 공공 의료 강화 대책에 명칭이 나와서, 좀 희망은 보이기는 보였습니다.
저희들 한번, 계속 챙겨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아니, 보건 복지부의 박대도 사무관이죠?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담당자하고 내가 통화를 하는데,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는 아마 약식으로, 좀 간략하게 한다고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거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진주 의료원은 예타 면자가 되어 있고,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군에서 좀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애요.
이것이 병상이 300병상에서 400병상까지 할 때에, 1,600억에서 2,000억 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어찌 그것도 내가, 그 이야기 서로 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자! 그러면 적십자 부지가 있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네.
○최정환 위원 이 부지하고 어디 다른 것과 맞교환한다든가, 뭐든가, 이런, 우리 군에서 뭐 대안을 내 놔야 될 것 같애요.
거기서도 그걸 좀 기다리는 것 같애요.
○보건소장 이정헌 안 그래도.
○최정환 위원 적십자사에서는 국비로 해야 된다고 자기들은 주장하는 것 같고?
○보건소장 이정헌 네.
○최정환 위원 뭔가, 우리 기초적인 것 대안을 내놔야만이 가능하지 않느냐 싶어요?
보건 소장님! 어떤 다른, 대안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 대한 적십자사서, 자기들이 1억 예산을 확보해 갖고 내년 1월달부터 용역을 한다 했습니다.
그 용역 내용에 보면, 그 규모라든지 병상이라든지 입지 조건, 이런 걸 해 가지고 용역에 넣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입지 조건이, 저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대한 적십자사에서는 부지 선정 클러스트 구성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간호 대학교나 노인 요양 시설, 호스피스 시설, 그래 이런 것하고 뭉쳐서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도시 계획이 그쪽에 어찌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파악해서 입지 선정을 하고, 또 인구라든지 접근성 이런 걸 해서, 그 규모라든지 병상 규모, 과, 이런 것도 선정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 적십자사에서 1월달에, 내년 1월달부터 용역을 한 6개월 정도 한다니까, 그 결과를 한번 지켜 보고 저희들도 그 용역에 참여해 가지고, 되면은, 그때에 어느 정도 윤곽을 갖춰서 그때 판단하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용역을, 대한 적십자사에서 하는데 이게 보면 건물을 짓는 것도 자기들이 짓겠다, 국비를 받아 와서, 아마 이런 추세인 것 같애요.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대한 적십자사에 아마 교부를 해서, 그죠? 보조금 교부를 해서 대한 적십자사에서 총괄을 하는, 그렇게 보건 복지부에서 답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정환 위원 하여튼 이게,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루빨리 이런 의료 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군에서도 해 줄 거는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같이 좀,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보건소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고, 지금도 코로나 위기에 있는데, 마지막 방역까지 끝까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암 환자 건강 주치의제 전국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었다고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생하시고, 예, 좋은 결과 축하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406쪽의 하단부에,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에, 이 사업이 화상 장비 이용으로 원격 협진을 통해서 인제, 의료 취약지 대상자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병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갖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 대학교 병원하고.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걸 했습니까? 그래 우리 지금 거창에서는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진주가 경상남도 권이지만, 우리는 가까운 데가 대구가 더 가깝거든요?
사실은, 병원을 대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리도 가깝고, 또 인제, 의료 수준을 봐도 조금 낫다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대구 지역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것이 혹시, 경상 대학교 병원을 꼭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저희들이 구인모 군수님 오시면서, 공약 사업에 암 환자 건강 주치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 환자 건강 주치제 하면서 경상대 병원의 암센터하고 거기에, 교수님이 있습니다.
교수님하고 연결되어 갖고 저희들이 암 환자 건강 주치의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분이 열의적이고 봉사적이고 환자한테 너무 잘하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시범 사업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신청해서 도에서 해 주는데, 지금 다른 경북 지방이나 이런 데하고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경상대 병원이, 경남의 거점 지역 병원으로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하면서 그 인연도 있지마는, 또 도에서 의논해 가지고 경상대 병원하고 해야 된다 해 갖고 저희들이 하는데 아마, 다른 지역에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더 열정이 많아서, 사업이 더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상대 병원이 좋은지, 다른 대구 지역의 병원이 좋은지 모르지마는, 경상대도 암센터도 그래도 국립 병원으로서 어느 정도 인지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요, 병원이라고 해서 경상대 병원, 또 대구 병원 이래 해 가지고, 꼭 경상대 병원이 기술이 또, 못 하다는 그거는 아닌데, 또 때로는 과별로, 부분별로 더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대구에 인제 진료를 훨씬 많이 가고 거리도 가깝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구의 의료진이 좀 낫다라고 생각해서, 대구에하고 계약을 해 갖고 하면 낫지 않은가 그렇게 싶어서 인제 질의를 해 봤는데, 그러면, 특별히 지금 바꿀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아니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현재는 바꿀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아마 이것도 우리 시범 사업이 되면.
○박수자 위원 네.
○보건소장 이정헌 전 시·군에 전파가 되어도 아마 경상대하고 하지 싶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러니까 지역 거점 병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업무가 추진되지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건강 주치의제하고 연계되어 갖고 해서 그것이 좀 어렵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취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422쪽에 보건 진료소 상단에요, 보건 진료소 치매 예방 프로그램 관련 안 있습니까?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박수자 위원 이것이 인제, 우리 18개 보건 진료소. 엉? 진료소의 진료소당 한 2개 내지 5개 마을 해 가지고 총 58개 마을을 지정해가 한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박수자 위원 마을별로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보건소장 이정헌 네.
○박수자 위원 총 560명 정도로 계획해 갖고 이걸 하는데, 아! 이 사업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1억 8,000이고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의원들이 경로당을 방문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경로당을 방문을 해 보면, 경로당에서 주로 보면 (웃음) 인제, 윷놀이를 한다거나 또 재미로, 화투 놀이를 한다거나 가끔 인제, 노래 교실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로당 방문해 갖고 맨날 나올 때마다 생각이, 아! 소일거리나 무슨 다른 프로그램 좀 적정한 게 없을까? 늘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마침, 이런 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니까 이게 진짜 잘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 강사는 진료소장 18명하고 치매 전문 강사 10명으로 그렇게 꾸려서 한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박수자 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이, 보통 우리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인지 강화 프로그램.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인지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저희들이 신체 활동을 좀 한다든지, 만들기를 한다든지, 음악.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소일거리로 해서, 인지를 계속 시키는데 사람이 머리, 뇌를 써야 이렇게, 치매라든지 이쪽으로 안 되는데, 뇌를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그렇다고 너무 무리한 그런, 과격한 그런 것은 아니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체조라든지 두뇌 건강 교육,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거창에, 우리 군에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한 1만 6,603명, 그리고 인제 여기 환자가, 치매 환자가 거의 10%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박수자 위원 10% 정도 되는데, 아! 10명에 1명 정도 꼴은 치매 환자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보이는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인제, 사실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잖아.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맞아요.
○박수자 위원 예. 치매 예방에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 선정은 잘하셨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또 사업 추진하는 데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10월달에는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을별로 대회도 치르고, 마지막 달에는 또, 작품 전시회, 프로그램 참여자 소감 발표 이런 것도 하는데, 코로나 19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진행이 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우리 면에도 노인 인구가 1만 7,000명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박수자 위원 이때에, 이 치매 예방 프로그램 사업이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이 사업이 인제, 잘 진행이 되어서요, 우리 군의 치매 예방 환자가 대폭 감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입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바램이고, 또 인제 한 가지는, 보건 진료소의 인원을 잘 활용을 함으로 해서, 일거양득이 되지 않느냐?
지금 보건 진료소에 환자들, 일반 환자들만 보고 있는데, 마을에 가서 인제 교육하는 걸, 보건 진료소의 진료 소장님하고 일반 전문 치료 강사 10명하고 같이 하잖아.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인자, 업무 분장이 따로 있습니까? 그분들이?
○보건소장 이정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것은 강사를 초빙하고, 일반적인 간단한 체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인자, 진료소의 진료소장들이 그래 하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보건소장님들이 다, 프로로 다 뛸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그거 해 갖고 인제, 마을에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선정된 마을에는 보건 진료소장님들이 하시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강사들이 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으냐,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내년에 또 확대할, 그 사업 효과를 분석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은 이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이게 아마, 이 사업이 잘되면 전국적으로도 히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라고 되는데,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예, 이 사업이 잘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
○박수자 위원 아! 그리고 하나! 하나 있다, 여기에.
뭐냐 하면은, 진료소 예방 프로그램 강사료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1억 368만 원이네.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박수자 위원 이것이 10명의 강사분입니까? 아니면, 보건 진료소장님들한테도 돌아가는 것 10명 같으면, 근, 굉장히 지금, 강사료가 비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저희들이 처음에 이 예산 편성 시기에는.
○박수자 위원 네.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이 상당히 그 강사들에 치중을 하려고 사업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료소장들 간담회를 거치고, 또 우리 회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진료소장들이 할 역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강사료를, 많다는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 소장한테 많은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 아니면, 아마 그 강사료를 좀 아껴서 재료비에 좀 넣는다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강사료가, 거의 진료 소장들 안 하고, 강사에 의존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료 소장들이 역할이 있다 해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조금 변경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좀 절약해서 재료비라든지 그 사업하는 데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강사료로서는 엄청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드는데, 재료비에 투여를 하시는 거는, 애초에 계획이, 재료비는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간식비 자체가?
○보건소장 이정헌 예.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 진료소장들 회의를 보니까 그래 하면 재료비가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세부 또, 다른 시행 계획이나 기획할 때, 사업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은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이 맞춤식으로 이렇게, 여기에 안 되면 이리로 가고 이것보다는, 여기에 간식 구입비나 프로그램비에 조금 투여를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그 강사를 더 쓸 수 있으면 써 가지고, 수혜 지역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진료소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노인들이 잘, 호응도 안 하고 이래서, 이 정도 대상자 선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일단 연초에, 새로 박수자 위원님 지적이 있는 것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새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분석해서, 새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고, 또 사업 확대 부분도 진료 소장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서 될 수 있으면 한번, 되는 쪽으로 일단 계획을 한번 세우든지, 계획을 조금은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박수자 위원 일단은 예산을 세울 때 좀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혹시라도, 강사를 더 쓸 수 있으면 더 써서 마을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좀 전에 박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 진료소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강사료와 관련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올해 코로나 19 관계로.
○보건소장 이정헌 예.
○권순모 위원 지금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비대면 교육으로 이렇게 전향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좀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권순모 위원 비대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밴드를 이용하는 부분도 많고, 또 모바일 해서 무슨, 강사들이 교육 자료를 영상 촬영을 해서, 교육 대상자들한테 배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경을 했고 다른 우리, 아시는지 몰라도, ‘걸어 보고서’라 해 가지고 비대면, 다른, 우리 명승지 5군데 찾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위주로 변경을 한 적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실제 이 강사분들이 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공하는 이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다른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다른, 자기들이 그만큼 한 만큼 또, 노력은 대가를 주니까 그분들도 대면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업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강사료도 지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제 그 강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지 않던 영상 촬영과 일부 편집, 그런 부분들이 인제 소요가 될 텐데.
○보건소장 이정헌 예.
○권순모 위원 품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제, 강사료가 충분히 책정되어 있는가? 또는, 그 영상 촬영에 대한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적으로 그 강사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일부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영상 촬영 편집하는 프리랜서나 업체에 또 맡기게 되고, 크지 않은 강사비 안에서 또 그 임금을 지불해야 되고, 그런 또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배려를 해서, 예산 책정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원활하게, 그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이정헌 아,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음 주 정도 되어 갖고 보건소 강사들 간담회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의견을 한번 모아 보고, 그런 불편한 점이나 애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 부분들에 대한 해법으로, 이번에 5분 발언했던 ‘영상 미디어 센터’ 관련된 내용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그런 기술력과 장비,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획 예산? 혹시 들어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오광호 예.
○권순모 위원 아! 예. 그런 부분 다 감안해 가지고, 또 비대면 사유로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정책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애로점을 청취해 갖고, 애로점을 청취해서 변경될 수 있으면은, 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393쪽에. 393쪽의 거기의 중간 부위에,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인자, 제법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김향란 위원 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저희들 매년 사업량은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동일한 것 같애요.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저희들 교육청에 대상자를 추천 받아서, 쿠폰을 발급해서 1년의 예산이 50명이라서 매년 50명은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경 단가가 인제, 5만 원 같으면 아마, 좀 턱없이 적어서. (웃음)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자기 돈 보태어 갖고 아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쿠폰으로 그래도 하고 계신다.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쿠폰으로 5만 원짜리를 줘서.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보건소장 이정헌 저, 아닙니다. 안경점에서, 안경점에 가서 하면, 저희들 안경점에서 청구를 하면, 안경점에다 돈을, 저희들이 쿠폰을 주면 그걸 들고 가서 안경점에 내면, 안경점에서 쿠폰을 우리한테 주면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시행 방법이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해 주셔서,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차제에는 조금 더 인제, 예산 확보를 좀 해서라도 단가를 조금, 현실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구요?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이 단가는 이게 도의 단가인데.
○김향란 위원 딱 정해진.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이 안 그러면 도에다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안경이 5만 원 갖고 좀 모자라니까.
○김향란 위원 안 되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단가를 좀 올려 달라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394쪽의 하단부에, 서부권 서민층 의료 지원, 서비스 지원해서 검진비,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은 우리 적십자 병원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이 연령대를, 이거,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요?
그 대상자를 보니까, 만 41세, 여성 농업인은 또 만 21세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대상자 선정에서 조금, 연령대 조정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이거는 전액 도비 사업으로서 지침에 정해진, 나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변경하기는 힘들고.
○김향란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다른,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도에다 전달해서 변경될 수 있는가 그것은 문의는 할 수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금,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원활하게 탄력성을 가지려면, 되도록이면 인제, 합당한 어떤 법적인 연령대가 딱 정해진 문제 아니라면.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되도록이면 좀 열어두는 게, 사업하시기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인 경우도, 한, 일반 민법 그 나이로 조금 될 수 있게, 그래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그 연령대도 마찬가지구요? 한번.
○보건소장 이정헌 하여튼.
○김향란 위원 예. 기회가 되면 좀, 함께, 도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416쪽에 그 상단부에 치매 환자 인지 저하자, 그 장수 사진 촬영,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대상자 선정이나 시기나 진행 방법 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쉼터라든지.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우리 인자, 치매 쉼터가 있습니다. 이용자하고 그지요?
저희들, 치매 인지 저하자 분들을 오면, 저희들이 그 카트를, 증명 사진 한 카트하고 전신, 생활하는 한 카트를 해서, 액자를 여기, 접는 액자를 해 가지고 한 100명 정도를 줄 예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음….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은, 영정 사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그걸 찍으면은 오래 산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어 가지구, 그 영정 사진을 미리 찍어 두시고 그러시던데.
○보건소장 이정헌 아니면 그것이.
○김향란 위원 혹시나 인제 이 내용은, 그게. 그죠?
좀 다른 내용이다.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냥, 증명 사진하고 아마 집에 액자를 해서 이렇게 접는 액자를 세워놓도록 하게.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사업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구요? 그리고 아까 인제, 우리 박수자 위원님하고 또 우리 권순모 위원님이 422쪽에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강사료와 관련해서 또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비대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기존에 하는 방법을 조금 더 탈피해서, 유튜브나 동영상 쪽의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 주시고, 아마 그럴려면 기존의 강사진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여력이 되시면 동영상 파트의 강사들을 따로 조금, 공모를 한번 하셔 가지고 보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충컨요?
○김향란 위원 아니.
○보건소장 이정헌 고용을 한다 말?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인제 계약 관계라기보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인제, 이런 강사 그 프로그램 전체를 이렇게, 측면 지원하는 그런 인력이라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강사에 포함을 시켜 놨다가, 이렇게 전체 그 프로그램마다 주로 촬영을 해서 공급해 주는, 그래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식으로 조금 한번, 인제 코로나가 빨리 이게 소탕이 되면 좋지만, 안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고 봤을 때.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그 사업의 실효성,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기존 방식 갖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비대면 방법을, 많이 예산서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요소 요소에 비대면을 하실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아예 인제, 우리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불러다 쓸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사업량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 보고, 아마 김향란 위원님이 의뢰한, 그런 용량이 되면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위탁을 한다든지 그죠?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용역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업체가 거창에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면, 저희들 분석해 보고, 그 양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426쪽의 하단부에, 우리 출산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제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는 청소년 산모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아마 많은데요?
그래 인제 우리는, 유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쉬쉬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인제, 모성 건강이라든지 여성, 양성 평등이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 청소년 산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구요? 이 부분에서 인제, 18세로 이렇게, 미만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법적인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바꿀 수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청소년 산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 그 연령대는 만 18세 이하, 거기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런 부분이고 사업 성격이 그렇다면, 미혼모에 대한 부분.
○보건소장 이정헌 네.
○김향란 위원 그런 것을 인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령대 불문해서 이렇게,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울 수 있고, 그리고 그래 키웠다 해서 사회에서 백안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해 주고, 그리고 인제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돼요.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인제, 많은, 또 여성계의 한 주류가, 남편 없이 내, 아이 키운다, 배우자 없이 키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고 또 의료 기술이, 또 따라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인제, 적극적으로 자기가 미혼모를 자처하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미혼모가 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된 사람부터 우리가, 사회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만약에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좀 뛰어 넘어서 그 미혼모에 대한 부분 사업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인제 우리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복지 부서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대도시에는 미혼모 보호 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은데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에서 그런 분이 없습니다.
어쨌든간 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복지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생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인제 사업이, 도시에는 인제 익명성이 되고 그러니까 인제, 자연스럽게 그 지역 사람도 하고 또 외지에서도 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 지역은, 하여튼 종교 단체하고 이렇게 잘, 복지 파트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좀, 해 나가서 출산에 대한 부분이 좀, 하여튼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29쪽 하단부에 보시면, 인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 7대부터 이야기를 한번씩 하는 게, 인제 환경과 관련해서, 이번에 인제 아이스팩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그게 다 인제, 환경, 이게 태우면 공기가 오염되고, 이게 기저귀도 마찬가지죠.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매립을 하면 토양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기저귀 편리한 거를, 되도록이면 지양하면서,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적 사업 보조 방향도, 고민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요거를, 획일화된 어떤 기저귀, 이렇게 하지 말고, 면 기저귀도 선택하면,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게끔, 혹시 좀, 이렇게 사업 방향을 조금, 좀 더 이렇게, 유도리를 좀, 융통성을 좀, 기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소장님! 어떠, 가능하실까요?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저소득층, 만 2세 미만한테 기저귀를 지원하는데, 일단 대상자들한테.
○김향란 위원 수요 조사.
○보건소장 이정헌 여론 조사라든지.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설문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것이, 천 기저귀가 필요하다고 생각는 사람이 많으면 그쪽 사업을 검토해 보고, 현재 인자,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좀 바쁘고, 일손이 바빠서 아마, 천 기저귀를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어느 정도 부유층이 되고.
○김향란 위원 맞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친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 같으면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저소득층, 저희들이 주는 거는, 대상이, 기준 상위 80% 미만이고 이래서 그죠?
○김향란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정헌 생활이 좀 힘들어서 아마 천 기저귀를 빨고 하는 그런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대상자들한테 한번 여론 조사를 해서, 그것이 여론이 많이 나오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우…,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건 사업 차량. 전기차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3대하고 위의 것 3대하고 같은, 3대란 말이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지금, 밑의 거는 군비로 나와 있는데, 위의, 국·도비가 모자라서 군비를 더 추가를 했다 이런, 뜻이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국·도비는 일반 차량 구입으로 오는데 저희들은 인자 친환경 때문에 저희들 관공서는 거의 전기차를 구입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구입하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군비로, 어차피 밑에 국·도비, 군비가 있는데 군비 안에 고마 포함해도 되는데. 그렇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그건 잠깐,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목도 똑같고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도 될 것 같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죠? 예. 374페이지. 옥외, 보건 기관 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옥외, 옥상·외벽 등 방수 공사 등 해 가지고 3,000만 원, 그리고 내외부 환경 정비 도색 값 900만 원, 3,900만 원 편성을 해 놨는데, 상세 설명서에 보면은, 보건 기관 방수 공사 및 내외부 환경 정비 등, 요인 발생 시 쓰겠다고 예산 편성을 해 놨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위원장 권재경 이거는, 예산 편성은 목적이 있어야 예산 편성을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 기관이 지금, 시설이 29군데, 30군데, 치매까지 해서 31군데가 됩니다.
특히 지금 지소, 진료소는 10년 넘은 건물도 많고, 건물을 한번 보시면, 너무 고장이나 잦은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런 고장이 많고 저희들도,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몇 천만 원씩은, 다른 고장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1년 동안 파악해서, 큰 고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어촌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7군데인가 저희들 시설 개선한다고 신청했는데, 이런 것은 잡다하게, 200, 300, 500, 이런, 그런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대체하면 좋긴 좋은데, 예산 편성이라는 게, 이게 좀, 이런 목적을 갖고 있어도, 사전에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밑의 난방 시설 교체는, 이 예산서는 2개소로 들어가 있는데, 상세 설명에는 3개소로 되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떤 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좀 세심하게 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375페이지.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연, 그 예산이 보면 2억 1,800만 원이 되어가 있데요.
대부분이 지금 반 이상이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이라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이것이 지금,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본청 직원들도 그렇고, 담배를 피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애요.
그것 우리 직원들부터 먼저, 금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하튼 이 인력들이 지금, 상당히 6명인가 있잖아요?
우리 금연 지도원이?
○보건소장 이정헌 네예. 금연 지도원요.
○위원장 권재경 우리 직원들부터 먼저, 금연 예방,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좀 교육도 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애요. 일반 주민들보다도 먼저.
매년 그래 계획만 이래 세워 가지고, 지도만 이래 그냥, 활용할 게 아니고, 일단 우리 직원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금연될 수 있도록, 여하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교육은 저번에 보니까 군청 직원들도 우리 금연 센터에 와서 등록을 하고 하는 것 봤는데, 이것이 본인 의지라든지 강한 의지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어떻든 간에, 직원들 교육도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우리 강사를 하든지 해 갖고 아침 정기, 정례 조회라든지 그런 시간에 할애를 해서 한번 금연 교육을 하든지.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이것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위원장 권재경 직원들부터 스스로.
○보건소장 이정헌 예.
○위원장 권재경 금연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래,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도 심혈관, 겨울철에 특히 더, 심혈관 질환자들이 상당히 많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위원장 권재경 우리는 그 심혈관 질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지금, 없죠? 우리 관내에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지금, 거창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 거창에도 심혈관, 그 전문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우리, 여기 서경 병원이나 적십자 병원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저희들 계획은, 지역 책임 의료 기관 거기에 심내혈관 센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여기 농어촌 지역에는 그런 전문의가 돈을 몇 천만 원을 더 준다 해도 올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또, 심내혈관은 그냥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술까지 겸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갖추기도 힘들고, 아마 지역 책임 의료 기관이 아마 이전 신축이 되어야, 그때에 어느 정도 시설이라든지 인력 관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급한 대로 안 그러면, 심혈관에 관심 있는 전문의라든지, 하도록 적십자 병원이나 서경 병원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거는 시급을 요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그 대처를 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빨리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보건소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코로나와 우리 군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는데,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도 지금, 계속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고, 또 정부에서는 3단계까지 격상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까지 그래도 다행히,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좀 더, 관찰 잘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환자가 없도록,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사업소 소관『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체육시설 사업소장 김장웅입니다.
먼저, 권재경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날까지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시설 사업소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A4533##253_7.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예산서(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중 소규모 정비비 3억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노후 가로등 보수 6,000만 원, 공원 내 나무 의사 및 산책로 정비에 7,000만 원, 조경용 나무 정비 및 교체에 4,000만 원, 바닥 분수 정비에 3,000만 원, 스포츠 파크 사각 지대 CCTV 설치에 3,000만 원, 테니스장·족구장 등 안전 펜스 정비에 4,000만 원, 화장실 보도 블록 등 수선비에 4,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4534##253_7.총무위원회_(부록4)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권재경 체육시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5페이지에 체육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이게 체육회관이 지금 우리 거창군의 현 시점으로 이게 필요한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체육회관은 지금 인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건립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최정환 위원 이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건데.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아니, 체육회관 건립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그죠? 이것 군수님 공약 사항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아…,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예산이 한 40억 정도 소요된다고 인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제2 실내 체육관도 짓고, 거 할 때 거기 또 시설을 조금 보강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싶은데요?
이게 별도로 이 회관이 꼭 필요하느냐 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446페이지에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1,500만 원, 이게 배드민턴 협회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자료 확인)
○최정환 위원 307-02. 446페이지 상단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예예.
○최정환 위원 자, 여기에는 사용료를 1,500이나 이렇게, 학교 시설에 하는 것 지원해 주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족구장도 무료고 테니스 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 공유 재산 임대료라든가 관리, 수선비 등에 해서 1년에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좀, 해결책이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료 부분을 인자, 매년 또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원가 계산을 통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물론 공유재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야 되지마는, 이런 다른 단체는 이렇게 1,500만 원씩, 또 족구장은 무료고, 이런 게 많잖아. 그죠? 무료로 사용하는 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회원들이 1년에 1,000만 원 넘는, 또, 돈을 들이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것은 군민들의 건강이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밑에 03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1억 6,500인데, 이것이 운영비가, 인건비가 뭐뭐 들어 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인건비는 지금, 체육회 사무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이 있고, 사무국장하고 이래 인자, 그다음에 차장 이래, 거기 3명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사무국장은 얼마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사무국장은 지금 인자 한…, 200여 만 원 가까이 됩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이래 보면 되겠다. 그죠? 상여금하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예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서이같으면 삼삼은 구, 해도 9,000만 원, 약 1억 미만이고, 나머지 그러면 6,500은 또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 부분은 공공 요금이 있고 또 임차료. 임차료도 있고, 차량 유지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인자, 1억 6,500 정도 됩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체육회 회장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체육회 회장은 없습니다. 임금이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없고, 판공비는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없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판공비도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음. 그리고 453페이지 제일 하단에, 축구장·게이트볼장 노후 조명 교체인데 조명이 이렇게 교체하는 데 6억 5천이나 들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 축구장이 인자, 축구장 또 게이트볼장, 또 보조 구장, 이런 부분에 조명 자체가 지금, 당초 설치할 때 했기 때문에, 이게 전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최정환 위원 거기 스포츠 파크 안의 내에 일부는, 교체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일부는 조금씩 교체를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작년에 도비 갖고 2억 갖고 해 가지고 교체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리고 내년에 또 중점적으로, 내년하고 내후년에 중점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아니 예산이, 이 조명하는 데 무슨 6억 5,000이 들어가나, 궁금합니다. 이게 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
○최정환 위원 아니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조명 값, 조명 교체인데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의아하잖아요, 이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하여튼 뒤에 보고, 이 조명하는 더 조명 값이 얼마 들어가는고, 그 세부 내역서 좀 한번, 빼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아! 예예. 그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453쪽에 방금 최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요, 그 교체 대상 등이 173등이라고 했거든요?
개소당 375만 7,000원 정도 든다 하는데, 이게 무슨, 등이 이렇게 값이 비쌉니까?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자료 확인)
○박수자 위원 일반 가로등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는데?
이 등이 무슨 등입니까? 이 다는 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무슨 등이? 이게, 개소당 376만 원 정도거든요?
이, 무슨 등이 이렇게 돈이 비싼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자료 확인) 아! 이 부분에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1.2킬로와트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인자, 가격이 나갑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요 지금 시설, 이게 지금 노후 조명을 교체할 데가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 두 군데입니까?
두 군데밖에 나와 있지 않아….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보조 경기장하고 다목적 경기장.
○박수자 위원 그 두 개가 아닙니까? 경기장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경기장이, 예, 인자.
○박수자 위원 그래 교체할 경기장이 두 곳이 아니냐고? 그래 무슨 173등이 필요하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이번에 할 데가 보조 경기장하고 다목적 경기장, 그다음에 게이트볼장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는 지금, 시설을 두 군데만 해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두 개를 무슨 173등이나 교체를 하는가 싶은 그런 의심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상당히 비싸서, 예, 아까 최정환 위원님 자료 부탁한 것 저한테도 자료 하나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알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본 위원도 간단하게, 449쪽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그 중간 부위에 예산이 좀 늘어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우리, 지금 코로나 비대면 시대지만 우리가 운동 경기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유용하게 그동안 사용되어 왔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그 마케팅에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450쪽 보시면 생활체육 행사 지원 중간에 보면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이게 2억 4,000. 그다음에 엘리트 스포츠 2억 7,0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 대회 유치를 할 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 경기 막, 유치하시려고 애 많이 쓰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경기를 되도록이면 인제, 우리 관내에 많이 머무를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더 좀, 그쪽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예산 사용이, 부가 가치가 훨씬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최정환 위원님께서 445쪽의 하단부에 있는 체육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래 보니까, 우리 거창이 서부권의 또 중심 도시고 그리고 또 인근에, 체육회관 없는 데가 우리 거창밖에 없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산청에는 체육회관이 건립되어 있고.
○김향란 위원 예. 다, 준비가 되어가 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다음에 함양에는.
○김향란 위원 인제, 얼마 남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국비 신청을 해서 지금.
○김향란 위원 그래 할 거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실시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거창에는 체육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한 8,500여 명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의 체육을 생활하시는 분이 그렇게 되고, 실제로 체육과 이렇게 저렇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제 우선 용역은, 해 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하실 때, 거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편의점’ 이렇게 있는데, 혹시 카페도 하나 좀 넣어 가지고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그것도 용역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빠진 것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452쪽의 인력 경비 용력료가요, 작년 대비 거의, 올해 대비 한, 배 정도 늘었는데 이 원인이 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인력 경비 용역 말씀입니까?
○박수자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인자, 최저 임금을 적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자, 내년에 저희들 인력 경비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이걸 일상 감사를 받다 보니까, 최저 임금으로 적용하는 거는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된다 이래 해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박수자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보니까, 최저 임금에다가 준해서 인건비를 산정을 하던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인원이 더 늘지는 않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궁금해서 이걸 한번 물어보는데, 이 자료 한번 부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하고 453페이지 체육시설 노후 조명 교체 사업에 보면, 이것이 상세 설명서에, 이거 너무 부실하게 상세 설명서를 해 놨어요.
이런 것 같으면 상세 설명서가 필요 없어요. 이 예산서만 보면 되지.
상세 설명서는 좀 구체적으로, 나열을 좀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위원장 권재경 이래, 통째로 할 것 같으면 상세 설명서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위원들이 한눈에 봐 가지고 알 수 있도록, 상세 설명서에 그 나열을 해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그렇게.
○위원장 권재경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체육시설 사업소 설명서에 보면.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상세 설명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453페이지 지금, 조명 교체하고, 밑에 체육관 배수전 설비 개선 변압기 교체가 있는데, 예산서에는 5,000이 되어가 있는데 여기는 왜 2,500밖에 안 되어가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자료 확인)
○위원장 권재경 예산서 454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
○위원장 권재경 맨 상단에 보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위원장 권재경 그런데 여기, 상세 설명서에 2,500밖에 없잖아요?
이 금액이 잘못되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잘못되었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서 할 때 좀 꼼꼼하게 챙겨서 준비하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과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관계없이『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권순모 위원입니다.
총무 위원회 소관『2021년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과 소관 중 민주평통 40년사 제작 1,800만 원, 미래 전략과 소관 중 거창 승강기 R&D센터 고속 승강기 구축 사업 5억 원, 인구 교육과 소관 중 세 자녀 이상 가정 고등학교 학자금에 2,500만 원, 거창 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에 1,000만 원, 문화 관광과 소관 중 문화원 향토 사료 발간에 900만 원, 수승대 창고·취사장·샤워장 도식에 1,500만 원, 총 6개 사업에 5억 7,700만 원은 감하고 문화 관광과 소관 중 아시아 1인 연극제 개최의 5,000만 원은 2021년 예산은 승인하되 연극제 공연 장소를 수승대·창포원 등 다양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순모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을 권순모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6개 항목에 5억 7,7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을 권순모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21일 월요일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참조)
!#A4531##253_7.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
!#A4532##253_7.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A4533##253_7.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예산서(안)#!
!#A4534##253_7.총무위원회_(부록4)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정환 , 김향란 , 권재경 , 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이해용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 신정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 임영수
보건소장 , 이정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산담당주사, 오광호 외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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