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25.04.14

제28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4월14일(월) 10시0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군수 제출)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교통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축산과
0 미래농업과
0 농업소득과
0 행복농촌과
0 수도사업소
0 체육시설사업소
0 거창골프장사업소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557##286_산건위 제1회 추경 검토보고서#!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준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5558##286_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먼저 257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432만 3,000원이 증액된 77억 3,2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일반 운영비를 도비 40만 원이 감액된 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 관리 시설 설치비입니다. 의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1천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 다음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사업에 도비 250만 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군비 75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화재안전 취약자 주거시설 자동소화 패치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비 345만 원이 지원되어 군비 345만 원이 증액된 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재안전 취약자 화재 대피용 방역 물품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비 505만 원이 지원되어 군비 505만 원이 증액된 1,7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재해 해소 사업은 작년 재난관리 평가 우수 기관 특별교부세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침수 흔적도 작성을 위한 군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고견 2잠수교 재가설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활동 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을 도비 39만 6,000원 및 군비 92만 4,000원이 감액된 1,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 보급 사업은 도비 567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군비 903만 원이 증액된 1,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중 일반 운영비 강사 수당은 국비 46만 5,000원, 도비 32만 5,000원, 군비 75만 9,000원이 증액된 19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은 국비가 55만 5,000원이 감액된 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민방위대 육성 사업은 국비 20만 3,000원, 도비 14만 2,000원, 군비 33만 2,000원이 감액된 6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대원 사이버 교육 경비는 국비 5만 8,000원, 도비 4만 1천 원, 군비 9만 4,000원이 증액된 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 교육 사업은 국비 28만 1천 원, 도비 19만 7,000원, 군비 45만 9,000원이 증액된 1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 사업은 국비 6만 5,000원, 도비 4만 5,000원, 군비 10만 6,000원이 증액된 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지원 사업은 예비군 운영 교육에서 380만 원을 감액하고 훈련장 차량 운영 지원은 1,640만 원, 1,640만 원이 증액된 7,0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예비군 훈련 횟수 증가로 버스 임차료 부족 건의에 따른 반영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복무 요원 보상금 사업은 ’24년 대비 중식 단가가 변동이 없어 군비 2,896만 원 감액과 교통비 지급 일수의 증가에 따라서 4만 원이 증액된 2억 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제센터 AI 기반 CCTV 구축 사업은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쪽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예. 예산이 좀 부족해서 1,260만 원 증액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7,0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자료를 주신 데 보면 9,122만 9,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게 합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비군 훈련 대상자 수를 보니까 함양, 산청에 비해서 거창이 한 약 3배 정도 많거든요. 그죠? 예비군 훈련 대상자 수가?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예산을 보면 우리가 훨씬 작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마는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항상 예비군 훈련소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형평성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비군 훈련 대상자를 보면 함양은 482명이고 산청은 395명이고 거창은 1,184명인데요. 예산을 보면 산청군 정도는, 우리는 7,060만 원 여기는 1억 1,241만 8,000원 돼 있거든요. 이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비군 훈련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범위 내인데, 훈련장에서도 항상 좀 부족하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너무 또 불만, 볼멘 목소리가 나오면 곤란하니까 이거 좀 현실화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261쪽에 사회복무관리요원 관리에 중식비를 안 있습니까? 이번에 감을 2,892만 원 시켰는데 중식비를 8,000원 하다가 지난해에, 당초에 8,000원 하다가 7,000원으로 줄였어요. 7,000원으로 줄이면 밥 먹을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작년에 7,000원 했었는데, 올해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8,000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7,000원이 적용되는 바람에 그 저희들도 7,000원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7,000원 가지고는 식사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 259쪽에 침수 흔적도 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작에. 작년 본 예산에 용역비 삭감됐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뭐 일 추진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를 왜 잡아 놓으셨어요? 본예산에.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일단 그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해가 났을 때 이제 그 수해에 대해서, 침수에 대해서 대파대 정도를 지급을 하고 나서 이제 법적으로 침수 흔적도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법적 의무사항인 건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침수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홍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침수 흔적도는 분명히 제작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법적 의무사항이라 맞는데, 그 본예산에 용역 비용이 삭감됐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거 해도 별문제가 없다면 용역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게 수해가 일어났을 때 한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
○김홍섭 위원 집행이 아니고 용역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면 용역도 해갖고 좀 전문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은 삭감하라 하니까, 그 부분은 그냥 용역을 안 하고 그냥 진행하는 걸로 이래 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그 추경 때 이제 용역을 시행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용역비를 잡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삭감 말씀이 있으셔서 이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흔적도가 5,000만 원 올리셨는데 2,000만 원 갖고 이게 흔적도가 제작이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제 수해가 이제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났을 때는 이 금액 갖고 모자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규모로 봤을 때는 2,0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작년 대비해갖고 횟수가 좀 줄어들었을 때는 가능한데, 늘어나면 또 추경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한 번 제작하면 영구 사용이 가능하지는 않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이거는 지역별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변하기도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 지역별로 그 시기 때, 호우 때, 뭐 20㎝ 침수됐다, 30㎝ 침수됐다, 50㎝ 침수됐다는 데 같은 지역에 다시 호우가 왔을 때도 만약에 1m가 침수되면 새로 작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발생 시마다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259쪽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1,47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연평균 이제 교차할 때나 아니면 신규 수요에 꼭 필요한 양들을 했는데, 올해 추경에 다량으로 구입한 걸로 예산을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폐기 방독면을 법적으로, 이제 폐기 연도를 10년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신규 발생이 많아지면서 추가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폐기해야 될 상황 시기가 도래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계속 이제 좀 늘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시기가 돼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됐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261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비보조, 이 부분에 특히 차량 운행 지원이 있잖아, 그죠? 이 부분은 좀 조금 전에 박수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1천만 원 갖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1천만 원 지원했죠? 근데 올해 금해 추경이 1,640이 늘었어요. 그죠? 그러면 총 2,640만 원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아니요.
○김홍섭 위원 맞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2,640만 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한 배 반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작년에 1천만 원을 처음 지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작년에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인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는 아예 거의 뭐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24년도에 처음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24년도에 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부대에서, 훈련 대대에서도 이 부분을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는 부분이,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1천만 원은 그냥 시범적으로 한번 했는데 해보니 턱없이 부족하더라.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1,640을 더 증액을 했다. 그러면 2,640만 원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거 갖고는 가능합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현재 이제 부대에서 편성한 결과 2,640만 원 정도는 이제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나중에 또 이게 또 모자란다고 내년에 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한 번 올리실 때는 추경을 할 때는 마무리가 돼야 돼요. 꼭 필요한, 물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예상이 가능한, 가능한 예상치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수시로 뭐가 뭐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올리셨으면 이거는 그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추가로 올릴까, 싶어 걱정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인원을 아까 말씀….
○김홍섭 위원 검토를 잘하실 수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인원 대비해가지고 훈련 횟수라든지 이런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내년에도 증액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작년, 올해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 횟수를 정확하게 카운트 해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에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 올라올 때 최소한 물가 상승분 정도만 올라와야지 정상인 거지, 더 그래갖고 추가로 더 올라올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꼼꼼히 살펴보시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 설명서. 거기 보면 지난번에 그 안전관리시설 설치 이거 본예산에 삭감했었죠? 1천만 원.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처음에 이제 삭감 말씀을 하셨는데 삭감이 이제 그 본예산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놀이 안전시설하고 이거 바뀌었잖아?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게 왜 이래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실수를 한 걸 알고 또 이래 추경에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천만 원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실수야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그 예산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진짜 신중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공직자들이 그냥 이걸 의회에서 삭감한 걸 또 이래 올렸다가 실수로 또 삭감하고 이런 거 앞으로 그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앞으로 같은….
○이홍희 위원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게 그래, 그래 된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최준규 할까요? 예,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신종호입니다.
예,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558##286_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저희 과는 추경 예산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서 자체 예산 추가 편성 건은 없으며 국·도비 변경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5,600만 원이 감액된 31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중단에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1대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1억 2,700만 원을 감액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상단에 임업 산림 공업 직접지불금 사업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분, 미지급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상단에 산불 대책비 추가, 추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사무 관리비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땅밀림 복구 사업 시설비는 국비 사업 취소로 7억 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산사태 사전 예방 사무관리비는 도비 사업 및 추진으로 1억 3,6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읍·면 숲 조성 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서 수승대 소풍길 조성 사업 시설비를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사업 시설비는 도비가 확정되어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설명서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그 전통 사찰도 불에 타갖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나고. 그런데 그 감악산 연수사 앞에 소화 시설 예산을 국·도비가 삭감됐다고 그냥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게, 이 시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아니면은 그 큰돈도 아니고 돈 830만 원이잖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거는 과감하게 그 군비라도 투자해가지고, 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리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당연히 이 시설은 저희들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데는 돈 아끼지 말고 또 우리 진화 대원들 복장이라든가 소화시설 정비나 유지 또 방화포와 같은 안전 장비 지급하는 데 이런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홍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긴축 재정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국·도비가 꼭 매칭을 하면, 안 하면 국·도비가 없으면 사업을 안 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요, 보니까.
이게 땅 밀림 복구 사업도 그런 것 같은데, 안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지역 주민에 있어갖고 안전과 관계되는 거나 이런 건 실질적으로 군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는 건데 국·도비 매칭이 안 된다고, 없다고 사업을 빼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 놀이 시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도비 확보됐다고 이건 또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 이번에 산림과 예산이 사실은 읍·면 순방에서도 건의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군의 재정상, 여건상 자체 예산 편성을 올렸지만 자체적으로 좀 편성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김홍섭 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지금 올리신 거예요? 예산을? 근데 어디 예산계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뭐 저희 산림과에서는 읍·면 순방 때 한 17건 정도 되는 예산을 자체 예산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 전체 예산 사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땅 밀림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어떤 우려가 많이 발생 돼 있는 여건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향후 지켜보면서 안전성 검증을 통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수요 조사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기초 자료들은 돼 있습니까? 그래야지 뭐 점검을 한다든지 하고 있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이 부분은 땅 밀림은 정장리에….
○김홍섭 위원 땅 밀림이 예측,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장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장리에 땅 밀림 부분이 예측이 되고 이미 기조사를 몇 년 전부터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되겠네요. 비가 좀 많이 오면.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사실 걱정인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재해나 안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발생 안 하면, 또 돈을 예산이 또 그 집행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업에 따라서. 근데 이 부분은 꼭 확보해야 될 예산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매년 산사태 복구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265쪽에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읍·면 수요 조사를 요청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수요 조사를 하세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수요 조사를 했고 저희 신청 농가가 한 농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거창군에 참고로 펠릿 보일러는 총 17대 정도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또 이제 화목 보일러는 한 500대 정도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수요 조사하니까 얼마나 들어오던가요? 신청하시는 분이?
○산림과장 신종호 예, 목재펠릿은 과거 한 2천, 2천, 2천년대 초반에 이렇게 인기가 있었다가 그 활용성이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고가 안 되는 그런 여건에서 많이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얼마나 들어오셨냐고요? 수요 조사를 하셨다면서.
○산림과장 신종호 수요 조사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 농가가 이렇게 신청 들어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작년에 한 농가 들어오고 그다음에는 없죠?
○산림과장 신종호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한 농가 지원하는 거네요. 이거?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한 농가 지원하는데 52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364만 원.
○김홍섭 위원 364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그 한 농가밖에 신청이 없어서, 이 사업 왜 합니까? 그러면?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정부에서 그래도 이제 목재를 이용하는 권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했는데 실질적인 사업 효과는 좀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안 하셨어야죠. 신청을.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한 농가밖에 없으면. 이 한 농가를 위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해갖고 준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저는.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 농가에 농기계를 이렇게 공급하듯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기계를 공급하는 그런 차원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계속 하실 거예요, 이 사업?
○산림과장 신종호 수요와 정부 방침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저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아니 그 위에다가, 왜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합니까? 지자체가. 나름대로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사업이 필요하면 요구를 중앙에 해야 되고, 그죠?
중앙에서 좀 이래 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안 하면 되잖아요. 왜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합니까? 지자체가.
이런 것들은 아주 단순한 건데 수요가 없으면 우리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되죠. 이 한 명 가지고 이래 지원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래 지원을 하시면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않아요. 이게. 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지금 17 농가가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수요가 없으면 과감하게 캔슬을 하셔야 돼요. 이 한 명밖에 안 오는 사업, 이런 사업을.
267쪽에 사방 사업 있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게 계속 사방 사업은 계속 연중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해마다 하고….
○김홍섭 위원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갖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업은 본예산에는 일부분만 확보해 놓고 또 추경에 올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산림과장 신종호 이거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부담금을 또 9% 부담을 하는데 그 부분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냥 이거 대충 보면 수요, 물건이 어느 정도 예측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그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주민들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에, 도에 그렇게 신청을 올립니다. 그러면 사업 물량은 도에서 결정을 하고, 그 물량이 저희 거창군에 좀 더 배정이 돼가지고 군비 부담금을 좀 더 올리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도비가 늘은 거예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거는 좀 예측을 해서 본예산을 한꺼번에 그냥 올리시는 게 이런 거는 나을지 싶은데.
○산림과장 신종호 그거는 물량이 도에서 확정이, 본예산에 확정이 되고 추가로 더 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안 하려 하다가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나 산불 진화 구축, 체계 구축 및 운영 여기 286쪽에 감악산 연수사의 부분에 83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번에 산불 나 보니까 진짜 천년고찰이, 정말 좋은 사료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걸 보니까, 이거는 꼭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830만 원 다른 그거라도 좀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 꼭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지금 완전히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부품이 이제 조금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산불 장비 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장비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박수자 위원 꼭 보수를 해가지고 정말 천년고찰이 천년동안 유지해 온 그 고찰이 소실되는, 정말 문화유산 소실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기는 해당이 없는데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에 목재펠릿 말고 화목 보일러 500대가 지금 우리가 공급이 돼 있다고 했는데, 화목 보일러에서 화재가 자주 심심치 않게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 화목 보일러 500대 있는데 화재 예방을 하는 그런 경고문 그런 것도 하나씩 붙여가지고 꼭 좀 잔재 처리 이런 걸 잘해서 여기서 화재가 안 나도록 좀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심치 않게 나더라고. 화목 보일러.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이 경고문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제 부착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박수자 위원 예, 그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특히 화목보일러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제를 정해가지고 직접 마을에 찾아가서, 농가를 찾아가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해가지고 화재가 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페이지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위원장 최준규 이거 본예산에 이거 증액시켰다가 추경에 이렇게 또 감했는데, 지금 이렇게 거창군에 산지가 70% 이상 아닙니까? 그죠? 그 산림 소득이 만만치 않게 자꾸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서 이렇게 감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수요 제출을 할 때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고 실제로 이제 받아 보니까 사업 물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여건이….
○위원장 최준규 내가 알기로는 작업로 같은 경우는 서로 예산이 부족해서 서로 이렇게 경쟁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이렇게 앞으로 또 산림 소득 부분은 계속 투자가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네네. 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작업로는 자체 예산으로 3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렇죠.
○산림과장 신종호 그 예산은 우리 임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작업 생산 장비라든지, 밤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받아 보니까 수요가 좀 적었다, 이런 상황이고….
○위원장 최준규 근데 그 전체적인 고 임산물 생산 쪽에는 투자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다각적으로 그걸 검토해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이번에 산불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텔레비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번에 방독면하고 방한모 있죠? 이게 실제 산불의 경우는 안 맞는 경우가 나왔어요.
우리 이번에 저도 소방관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방독면이 실질적으로 가보면 잘 현실에 안 맞다. 그런 부분 한번 저 소방관하고 또 진압대하고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산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필요한 건지 앞으로 이렇게 산불이 대형화되는 방향 아닙니까? 그런 방법에서도 미리 한번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신종호 예, 저희들도 현재 지급된 장비가 화기에 약한 그런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소방대원이 착용하고 있는 그런….
○위원장 최준규 그렇죠, 지금 안 맞다 카더라고.
○산림과장 신종호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챙기겠고 저희 군에서도 당연히 챙겨가지고….
○위원장 최준규 그렇죠. 그분들 뭐, 거의 뭐 위험한 화재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 거 하나 실수로 해서 또 생명에 위협이 가면 안 되니까, 앞으로 그런 데도 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그리고 하나 더 표주숙 위원께서 5분 발언도 했는데 임도, 작업로 안 있습니까? 이번에 북상에 불이 한 번 났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 그 작업로가 임도가 없었으면 그거 큰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임도로 차가 가서 그 중앙 넘어서 방화벽을 설치해가지고 그 화재 진압하는 데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임도가 자연 훼손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큰 산불로 한 번에 그렇게 큰 재산 피해를 보는 것보다 이 작업로 설치해가지고, 조기에 진압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산불 진화하는 데는 임도 역할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헬기로 실제로 이제 진압을 하고 나도 밑에 속 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면 다시 일어나는데, 그 잔불 정리를 우리 진화차, 진화차가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완전히 꺼야 그게 완전히 진화가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준규 그것도 임도, 임도가 또 방화선 역할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이렇게 군 차원에서 산림과가 전체적으로 한번 관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임도 확충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표정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 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5558##286_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73쪽입니다. 저희 부서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287만 3,000원이 증액된 364억 4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는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 사업 공모 사업의 선정에 따라서 6,480만 원이 증액된 8,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은 화물 전기자동차 국·도비 감액 교부와 전기차 어린이 통학버스 구입비 지원 등 국·도비 신규 교부에 따라서 1억 6,481만 8,000원이 증액된 43억 5,6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은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250만 원이 감액된 1억 1,910만 원을 편성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국·도비 증액 교부에 따라 4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국·도비 증액 교부에 따라 20만 원이 증액된 520만 원을, 폐기물 자원화에 북상면 재활용 자원센터 신규 설치와 클린하우스 추가 설치에 따라서 7,500만 원이 증액된 35억 8,937만 7,000원을, 농촌 폐기물 수거 보상금은 국·도비 감액 교부에 따라서 4,200만 원이 감액된 1억 9,800만 원을,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은 국회의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운용 계획 확정에 따라서 낙동강 수계 기금 감액 교부로 97만 7,000원이 감액된 1,5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은 국·도비 감액 교부에 따른 국·도비 조정과 읍·면 순방에 따른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여서 400만 원이 감액된 9,600만 원을 편성하고, 소각시설 개선사업은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간 30만 원을 재원 조정하였으며,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은 도비 감액 교부에 따라서 1,172만 3,000원이 감액된 4,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는 도비 감액 교부에 따라서 3,500만 원이 감액된 8,500만 원을 편성하고,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은 폐농약 전용 수거함 설치 지원 도비 전액 삭감에 따라서 2,34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공중화장실 관리에 수세식 공중화장실 교체 설치에 따라서 2억 원이 증액된 9억 8,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은 국·도비 감액 교부에 따라서 881만 1천 원이 감액된 3억 6,375만 9,000원을 편성하고, 멸종위기종 공존 문화 조성은 국·도비 증액 교부에 따라서 8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사업은 국·도비 감액 교부에 따라 3,730만 원이 감액된 2,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거창 창포원 운영은 입장료 유료화 연기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하천 점 사용료 감액으로 1억 8,653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6,597만 3,000원을 편성하고 제2 거창 창포원 무궁화 테마 정원 조성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간 1,500만 원 재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280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893만 9,000원이 증액된 46억 6,92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구축 지원은 낙동강 수계의 관리 기금 내역 변경에 따라서 사무 보조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여비에 1,391만 6,000원이 증액된 3,094만 원을 편성하고, 관리청별 주민 지원은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하수 미처리 구역 정화조 분뇨 수거 비용으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국회의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따라서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7만 7,000원을 감액한 1,5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은 잘 마쳤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창포원 주차 요금을 유료화하기로 했는데, 안 받기로 결정 완전히 한 겁니까?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계속 지금 유료화되는 걸로 홍보가 되어 있어요.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원래 4월 14일부터 받기로 하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표정애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돼가지고 계속 전화가 와요. 이게 지금 받느냐 안 받느냐, 왜 거창 주민한테 이걸 받느냐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안 오도록.
인터넷 신문에도 보니까, 계속 지금 유료화만 홍보가 되어 있어요. 4월 14일부터.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전화 안 오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서 275쪽에, 폐기물 자원화 북상면 재활용센터 설치 여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차장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인 모양인데, 이게 지금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예, 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여성 단체에서 지금 복지회관에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지금 봉사단체가 막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면에 사실 진짜 봉사할 자원이 별로 없는데, 주민자치회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환경과장 표정애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진짜 가능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이게.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어렵거든요. 보기에 정말 흉물이거든요. 이게 지금 될까? 그리고 시골에 농번기철 이래 되면 이거 못하거든. 운영.
근데 만약에 상설화 해놨다면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간은 걱정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는 있으나, 저희들이 이제 북상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활동이나 주민자치회가 시작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저력을 조금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거창군에서 첫 번째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도 솔직히 말해 100%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되고 나면 꾸준히 한번 관리해서 모범 선례로 한번 삼아가지고 모델이 되면 다른 읍·면에도 혹시 할 수 있으면 이 제도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운영 잘 되도록 한번 해보이소.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 그리고 275쪽에 폐기물 자원화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금년도에 9개소 설치할 예정이네요. 이게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거 보니까 말 그대로 클린이 깨끗한 거죠? 깨끗한 집이죠?
○환경과장 표정애 네.
○박수자 위원 깨끗한 집인데, 읍에 지금 클린하우스 6개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나가 보시면 이게 정말 클린하우스인지 아니면 더티하우스인지 정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그게 막 망으로 이래가지고 그걸 넣어놓으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이맛살을 찌푸리고 하거든요. 샛별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 거는 막 좀 옮겨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게 왜 본 위원이 거창읍 위원이 아닌데 왜 그걸 가봤냐 하면, 가조면 온천에 클린하우스 설치하기 위해서 온 데 다 돌아다녔어요. 김향란 위원하고 둘이서 돌아다녔는데, 정말 그게 클린하우스가 아니라 더티하우스라. 정말로. 보기 힘들어요.
근데 앞으로 설치하는 거는 정면에서 봐서 그 안에 든 물건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설치하는 데 작은 마을이나 큰 마을이나 똑같은 모델로 설치하는 그건 안 맞다고 봐요. 큰 마을이 좀 크고 작은 마을은 작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니까, 오데, 그거 뭐야 모델을 한번 보니까 하나로 지금 나와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거창읍에서도 충분히 제작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큰 마을에는 커야지 되고, 20호, 30호 되는 마을. 예를 들어서 월평이나 중마 1구, 100호, 200호 넘는 마을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크기가. 그래 그것도 지금 신축성 있게 좀, 운영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안 그래도 저희들 가조면에 이제 설치를 하는 걸 제가 이제 와서 처음 이제 보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읍내에 있는 처리 시설을 보고 했을 때 조금 어떨 때는 이제 많이 넘치고 그래서 이렇게 삐져나오거나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향후에 개선 사항이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박수자 위원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예. 한 가지는 이제 환경과에 정말 수고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백두산 천지 온천 쓰레기장이 정말 더러웠었어요.
더러워서 주차장에 거기에 이제 그 관광 안내도를 해놨는데 관광 안내도 밑에 쓰레기를 갖다가 차로 갖다 버리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주차를 냄새가 나서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정말 우수 사례예요. 돈을 더 들이지도 않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 하면, 도저히 이래갖고는 안 된다, 이거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특별히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천, 하천 쓰레기 요원인가 그 읍·면에 가면 뭐 한 명씩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 요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놔서 지금 진짜 쓰레기 하나 없어요.
우리 노치원 계장님하고 가북에 간 김성남 과장님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 정말로 했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보통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가보면 깨끗해서, 이런 말 있었어요.
그때 쓰레기를 갖다 놓으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고 한 60대 넘은 남자분이, 야 거창군이 군수가 있나? 이게 무슨 짓이고 이게. 이게 쓰레기장이가? 주차장이가? 관광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달 후엔가 자기가 한 번 와 봤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는 줄 알아예? 거창 군수 살아 있는가 보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래 그거 녹음 좀 한번 해 놓지 그랬어요. 그만큼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주차를 하면 문을 못 열어놔요. 냄새가 나서.
그렇게 진짜 힘들었는데, 그렇게 깨끗해졌는데, 공무원의 사고방식 하나가, 조금 선제적인 노력이 완전히 바꿔놨어요. 진짜 깨끗해요. 하시라도 가보면 깨끗해요.
그래서 그 하천관리 요원을 보니까, 국장님 눈에 안 보이는 사람, 예를 들어서 기간제 요원이 청 내에 근무하는 이런 분들은 다 감독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읍·면에 보면 쓰레기 관리요원, 하천 관리요원 이런 사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 감독을 안 해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정한 일을 시키고 보수를 줘야 되는데, 그냥 있는데 그냥 돈 주니까 일 안 하는 거예요.
그 일례로예, 쓰레기장을 너무 잘해놔서 고마워서 그 어떤 업체 사장님이 설에 선물 주려고 이제 찾았어요. 찾으니까, 고견사 어디 가는데, 그분들이 거처하는 그게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가니까, 노는 거야.
그런데 그분들을 활용을 해야 돼요. 진짜 돈 안 들고 가조면 그 온천에 쓰레기장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앞으로 읍·면에 외근하는 기간제 요원들 있잖아요. 철저히 감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는 거 가서 공무원들이 가서 점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돈을 줘야 그 사람 또 나가면 일도 안 해도 돈 준다고 오히려 군에 욕해요.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아가야 되거든요. 관리 좀 잘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노치원 계장님하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막 잔소리 엄청 했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우리 그 위원이 한 분 빠져가지고 좀 넉넉하이 시간이. 과장님 그 교육 받고 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원래 환경과가 민원이 많습니다.
고충스러운 과인 거는 저는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시설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거는 그런 점에서는 잘 하신 것 같고, 그런 사례가 좀 없도록, 안 좋은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한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보면 자연 부락단위 있잖아요? 그죠? 면이나 이런 데 가면 자연부락 이런 데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제가 모 자연부락을 가니 재활용 수거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은 하시는 얘기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던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환경과장 표정애 그 면단위, 제가 조금 읍에 살기는 하지만 읍에 조금 변두리에 살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이렇게 별도로 담아 가지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갖고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김홍섭 위원 근데 공동주택에는 음식물 수거하는 데가 따로 돼 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표정애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김홍섭 위원 근데 그것도 이제 일부 비용을 내긴 하는데, 쓰레기봉투나 그런 데. 예를 들어 그래 되면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환경과장 표정애 아니, 음식물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김홍섭 위원 음식물 봉투가 뭐로 돼 있어요?
○환경과장 표정애 비닐.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걸 고양이나 뭐가 안 찢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표정애 없지않아 그런 게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공동주택처럼 통에 딱 되어 있고 뚜껑이 딱 있으면 그거는 이제 고양이나 들고양이 이런 것들이 손을 못 댈 건데.
어떤가 하면 바람 많이 부는 날 이게 넘어가면 다 찢어져 있어요. 고양이가 그걸 다 째 버린단 말입니다. 발톱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창포원 주차비 받는 것이 지금 유보됐죠?
○환경과장 표정애 네.
○김홍섭 위원 좀 꼼꼼히 살피셔야 돼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몰라도. 이게 사실은 행정의 신뢰가 추락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처음에 주차비를 받는 걸 욕을 했어요. 그걸 왜 주차비를 받아? 차라리 입장료를 받든지.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걸 거둬들여서 유보한다고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러는가 압니까? 금세 거둬드릴 거 그거 뭐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좀 신중하게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국장님 답변 기회 드릴게요. 그 주민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한 말씀 해보이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창포원도 이제 좀 완성도가 높아져 가고 있고, 지금 항노화 힐링랜드에 입장료를 받고 있고, 지금 감악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렇게 길이 막힐 정도로 거의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설이 잘된 데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투자했으면 이제 한 달, 두 달 사이에 30만 명, 40만 명 이렇게 오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했던 비용을 좀 회수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 검토를 한번 하자는 의견이 조금 공론화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창포원이 기간제 근로자 하루에 쓰는 사람이 37명에서 40명입니다. 하루에. 이걸 계속 1년 365일 계속 써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0억 원 넘게 지금 이제 근로자 비용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검토를 했었었고, 그때 검토를 할 때 저희가 용역을 줘서 여론조사,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받아도 되겠다, 하는 여론조사가 제가 알기로는 6, 70% 가까이 나온 걸로 그렇게 이제 나왔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동시에 징수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의회에서 이거 지금 입장료 받고 주차료 받고 안에 키즈랜드 가면 또 받고 이거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제 감안해서, 그나마 이제 주차 요금을 받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주차 요금을 받는 걸로 결정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금을, 입장료를 받으면 이제 수익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낙동강 유역청에서 하천 점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걸 1년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이렇게 산출을 해 보니까, 유역청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 요금을 받으면 이거는 이제 입장료가 아니기 때문에 하천 점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차 요금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축제를 앞두고 저희가 이제 조금 일찍 한번 해보기 위해서 4월 14일부터 오늘인가요? 오늘부터 이제 조금 받으려고 그동안에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준비 때문에 뭐 특별하게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행정에서 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오락가락 행정을 한다는 듯이 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 과정을 충분히 좀 아셔야 이제 군민들이 조금 행정에 대한 비난이 덜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소명을 드리는 것이고, 또 행정을 하다 보면 군민들께서 이렇게 좀 불편 사항 애로사항을 호소하면 그런 부분을 즉각적으로 또 수용하고 반영하고 이게 또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 또 우리 군민들께서 행정에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충분히 홍보해서 군민들께서 오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처음 듣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의원인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홍보에 대한 부족이, 설명에 대한 부족이 좀 부족했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그랬으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 했고, 이랬으면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 같은데 너무 조기에 이제 거둬들인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군민들 말씀이 또 이해가 갑니다. 입장료는 군민 무료고, 주차 요금은 왜 군민 무료로 안 하느냐? 그것도 다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는 거창군의 재산이고 거창군비가 다 들어가는, 세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차 요금도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는 좀 무료로 하자,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유예냐, 보류냐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거는 됐고, 이제 질문을, 본 질문을 해야 돼서 273쪽에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이 총예산이 8,640만 원 맞습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아니요. 총예산은 6,480만 원.
○김홍섭 위원 예산서에는 그래 안 돼 있는데요. 기정액이 2,160만 원이었고 6,480만 원이 증액돼서 8,640만 원 아닙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저기 이거는 기존에 저희들 소규모 방지시설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김홍섭 위원 증액은 6,482 맞고.
○환경과장 표정애 예예.
○김홍섭 위원 이 부분만 증액된 거예요?
○환경과장 표정애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거는 2천 몇백만 원은 본예산 거고?
○환경과장 표정애 예예. 그대로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래 이해하겠고요. 이게 지금 그 음식점 두 군데라고 그러는데 이게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표정애 선정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제출을 했을 때 이제 그 대규모, 이왕이면 테이블 수가 많은 식당 그리고 또 주변에 이게 피해가 많이 가는 식당, 그러니까 주변에 가구가 많은, 다세대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주민들이 많아서 피해가 많은….
○김홍섭 위원 누가 선정하는 건데요?
○환경과장 표정애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을 하면 도에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해 줍니다.
○김홍섭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시설을 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혜택이 많은데, 이게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표정애 자부담이 지금 10%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10% 언더인데.
○환경과장 표정애 자부담 10% 정도.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10% 언더라고요. 그 10% 밑에라고. 10%에 육박하는 9점 뭐 어느 정도 되는 이런 자부담 비율인데. 이런 자부담 사업이 잘 없잖아요?
○환경과장 표정애 네.
○김홍섭 위원 보통 보면 50% 이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좀 특이하네, 그죠? 선정되면 굉장히 혜택이 많은 건데.
○환경과장 표정애 혜택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김홍섭 위원 자부담, 그래 따져봤자 돈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2개 업소에 자부담 360만 원입니다. 360만 원.
○환경과장 표정애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부담 720만 원 나누기 2 하면, 2개소면 360만 원 내고 거의 3,000만 원 넘게 받아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표정애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거창군에 선정을 안 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환경과장 표정애 신청을 많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저희들도 많이 해서….
○김홍섭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시면 더 많이 신청하지 싶은데요.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이라서, 저희들도 이거 처음 지원받아 보는 거라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분만 조금 전에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이 부분은 신청하실 분이, 사업소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가 하면 자부담이 10% 언저리인데, 이 정도 같으면 자기 시설 개선도 좀 되고 이러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표정애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공중화장실 있죠?
○환경과장 표정애 네.
○김홍섭 위원 이거 읍·면 순방 시 건의사항이죠? 군수님 건의사항 맞죠?
○환경과장 표정애 수세식 하는 거.
○김홍섭 위원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이유가 다른 시설들보다, 전면으로 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 들었는데. 철거하고 좀 이래 또 이 배수로 이 관로를 해야 하는 길이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게 좀 설명을 이제 담당 주사님한테 들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게 좀 시급한 시급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급성. 이게 시급합니까? 푸세식이라서? 다른 데는 푸세식 돼 있는 데가 이 두 군데 말고 또 더 없어요?
○환경과장 표정애 아니, 다른 지역에도 있긴 한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천면 중앙공원이랑 위천면에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김홍섭 위원 이용 수요가 좀 많은데.
○환경과장 표정애 예예. 그리고 또 관광지 쪽으로 이제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김홍섭 위원 그거는 충분히 타당한 얘기 같고. 그럼, 지금 수세식이 아닌 데가 재래식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지금 한 60개 정도.
○김홍섭 위원 그 정도 있답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요가 굉장히 없는 데는 과감하게 철거를 하시고, 그죠? 그래갖고 수요 위주로, 많이 사용하는 위주로 해갖고 빨리 개선을 하셔야 돼요. 누가 재래식 요새 이용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완전 수세식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뭐 통을 이래 뭐 옛날의 방식대로 이런 방식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풀 때 푸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재래식 이거는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로 그래 들리는데.
이 부분도 좀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게 많이 조금이라도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좀 추가로 개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수요….
○김홍섭 위원 정화조 이런 거 묻으면 되잖아요. 그죠? 정 안 되면.
○환경과장 표정애 수요 파악해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점진적으로 한꺼번에는 쉽지 않을 거니까, 점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환경과 제가 민원 많은 거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교육 잘 받고 오셨으니까, 환경과 좀 거창의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북상면 재활용 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북상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를 주민자치회가 직접 분리수거해서 판매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죠?
○환경과장 표정애 네.
○이홍희 위원 수거는 희봉위생에서 하고 이걸 거점 재활용 센터에 가져다주면 그 주민들이 분리수거 해놓고 고물상에서 사 가는 거죠.
이 사업이 잘되면 공공 재활용 선별장의 일거리도 줄고 또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수입이 얼마나 생기느냐 그건데, 이걸 해놓으면 수입이 얼마나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안 그래도 저도 그게 조금 궁금해서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느냐고 이렇게 한번 여쭤는 봤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수치화되어서 말하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걸 해놓고 이제 수입이 적으면 주민자치회에서 재미가 없어가지고 해놓고, 이제 조성만 해놓고 방치하면 우리 군비만 날릴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갖고 그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입이 돼야만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래 하는데, 사실 이게 분리수거 쉬운 것도 아닌데 하다가 돈이 안 되면 하겠냐, 이제 이겁니다. 물론 북상 주민자치가 다른 면에 비해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영 주차장이 북상의 관문 아닙니까? 관문. 관문인데 이 쓰레기를 그 주차장 안에 13평 정도 지어놓고, 거기서 뭐 분리수거를 매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름에 악취도 날 수 있고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인상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고 이러한데 장소를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번 다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 관문이거든. 북상면사무소 앞에 그 입구에.
○환경과장 표정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환승역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지금 그거는 아직 위치는 확정된….
○이홍희 위원 정한 걸로 나오는데 뭐. 그 주차장 내라고 해놨네.
○환경과장 표정애 네, 이렇게 일단은 요 위치로 말씀은 했는데 그거는 수요 조사나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이홍희 위원 거기는 안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매일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갖다 놓으면 여름에는 정말로 그 악취도 나고 보는 사람들이 좋지 않을 것 같아. 어디 조금 안 보이는데 이런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과장 표정애 네, 위치는 이제 환승역보다는 이제 다른 위치로 저희들도 한번….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잘 추진되면 우리 또 거창군 공공재활용센터에 과부화도 막을 수 있고 또 주민수익사업도 되지만 잘못되면 그 방치된 쓰레기로 면 지역의 흉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검토해 봐야 돼. 못하구로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건의한 것도 알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한데, 장소나 이제 이런 게 안 맞다, 이 말이야. 조금 안 보이는 곳에.
○환경과장 표정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면사무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한번 확인해서 위치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거기는 안 맞는 것 같아. 그 앞에 그 관문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상, 잠깐만 설명 드릴게요. 주민자치회가 야심차게 이번 수입 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 환승장 앞에가 아니고 사실 최고 끝부분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홍희 위원님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또 어찌 보면 또 그 북상의 중심지에 최고 중심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바로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또 하나 있다는, 장단점이 다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또 북상 주민자치회하고, 북상면 면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함께 생가해서 잘 해 나가면 잘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리고 저 275쪽에 농촌 폐기물 수거 보상비 안 있습니까? 이거 뭐 갑자기 이렇게 4,200만 원을 감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감한 부분이 이유가 있습니까? 수거 보상비.
○환경과장 표정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감액한 건 아니고 전년도 수준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제 여기 저희들이 변경되다 보니까 감액이 그냥 된 겁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보상이 줄어들면 그 업체가 하는 데 지장은 없는 겁니까? 이렇게 4,200만 원이 줄었는데 갑자기. 2억 4,000에서.
○환경과장 표정애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 정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수거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막 온 데 비닐이 날리면 이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보면 아직도 폐기물, 이거 비닐 수거 집하장 안 있습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네.
○위원장 최준규 이 부분 북상에서도 이번에 제가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이 없는 마을에, 있는 마을은 또 괜찮아. 있는 마을에서는 자기 마을에 가 오는 걸 싫어해. 그래서 요즘, 요즘은 또 CCTV까지 달더라고.
그래서 남의 동네에서 자기 동네 마을로 가 오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왜 분리수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막 거기 속에 또 잘못 가져온 음식이, 다른 폐기물이 있다 보니까, 그래 하는데 없는 부분,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좀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갖춰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 부분 또 신경 써주시고. 279쪽에 창포원 무궁화 테마 정원 조성 사업 안 있습니까?
이거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오니까 남상면인가 어디 가로수로 무궁화가 돼 있는데 이걸 뭐 변경, 바꿔 달라는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안 맞다, 안 좋다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이게 품종이, 내가 저 다른 데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무궁화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또 보기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가꾸고 품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애. 이런 부분 한번 식재를 잘못 했다가 또 실패하면 안 되니까, 다른 지역의 뭔가 이 품종을 한번 잘 참고해가지고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서 잘 좀 추진되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네, 안 그래도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무궁화 식재되어 있는 수목원이나 이런 곳에 지금 한번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 안 하도록 저희들이 고민해서 식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하여튼 잘 해가지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박수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딱 한 가지만 말씀만 드리겠는데, 무궁화 테마 정원 이게 정말 잘 돼가 있는데가 국회 의사당입니다. 정말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궁화. 혹시 한번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국회의사당 정말 정말 멋지게 해놨습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0 건설교통과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558##286_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25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농촌환경정비 사업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진목 대밭 말들 농로 정비 공사 등 51건에 12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익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를 통하여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영농 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도동마을 왕머들 농로사면 정비공사 등 68건에 26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용수 개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른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서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용수개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기초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수개발 사업비로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를 통한 물 손실 최소화,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신촌지구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른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제방예초 유지 관리비에 국비 변경내시에 250만 원 증액, 제2 창포원 수목 및 친수 시설 장비유류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6,700만 원 증액하고 국가하천 성능평가 용역, 친수시설 보수보강 사업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6,300만 원 증액하고, 지방하천 준설 도비 변경과 특교세 내시 등으로 1억 4,600만 원 증액하고 제2 창포원 침수시설 예초작업 장비구입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6,100만 원으로 총 3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 사업비입니다.
거창읍 시가지 제설작업 증가라든지 읍·면의 제설작업 증가에 따라서 인부임과 트랙터 부착 제설기 운영비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로 관리원 인건비입니다. 도비 3,400만 원 변경 내시와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반영과 2025년 기간제 인건비 단가 인상분 등으로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운행 지원 사업입니다.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영 지원 사업으로, 경남도 신규 사업으로 차량 만료 예정인 택시 폐차 비용으로 노후 택시 도비 내시에 따라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으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따른 2025년 인건비 및 유류대 상승분 반영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사업비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 사업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증가에 따라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제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경남도 신규 사업으로 관내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비 있죠? 이게 운수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 90명 정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90명인데, 그 당초에는 80명을 세웠는데, 도에서 조정해갖고 5명이 더 증가됐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나머지 5명은 지원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5년 안 돼가지고 그 대상이 안 됩니다.
○김홍섭 위원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증액이 안 됐다면 80명인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매년 이제 도에서 작년 수립할 때 기준하고 또 올해 공무원들은 바뀌면 다시 또 내시해 줍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상자는 무조건 다 해 준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노후 택시 교체 지원 사업에 노후 택시가 지금 몇 대나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현재 수치상에 2대 나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할 때마다 그 폐차비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100만 원 보증입니다. 한 대당 100만 원씩.
○김홍섭 위원 이게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신규로. 다른 지역에서도, 또 광역 단위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이게 100만 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노후 차량 이게 감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일단 이번 시작이니까 좀 안 좋아지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일단은 점차적으로 좀 시행을 해보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감차 부분이 있다 아입니까? 감차 보상. 지금 원래는 3대 감차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9,000만 원 감액되는 바람에 2대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국비가 덜 들어와서 그냥 그거 매칭해가지고 그냥 이래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작년도 예를 들면, 작년도 2대, 3대에 2대 했는데 자연 감차분이 한 명 생겨가지고 3대를 성과 달성했습니다. 올해, 올해도 국비 이제 내시가 적게 와서 2대 했는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노력할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국비가 얼마 안 돼요.비율이 작습니다. 대당 한 39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390 정도는 군에서 해가지고 계획대로 3대 수요가 있으면, 3대 감차 수요가 있다면, 맞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수요가 있다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계획대로. 그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이 부분은 올해 한 50명 정도 자진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또 수요가 더 있겠네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매년 증가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 이게, 이게 사람들이 좀 이게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준으로 자기 면허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 면허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로 관계가 없는데, 논에 가시다 보면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시고 이러면 한 번 이게 뭐고 자진 반납을, 면허를 하면 전부 다 취소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맞습니다.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모든 면허가 다 취소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좀 꺼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이 참 좀 문제가 좀 되지 않나. 이래 좀 자진 반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고민하고 도 회의 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짧게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96쪽에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 방지 장치 설치 지원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위원장 최준규 이번 사각지대라고 했는데 이거 도비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것도 도의 이제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버스가 차가 크잖아요. 그죠?
○위원장 최준규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뒤쪽인데 사각지대 감지 효과 충돌 방지 그게 지금 차가 크게 잘 안 보이는 데에 센서를 다는 차원이 하나고 그다음에….
○위원장 최준규 근데, 대형 전세버스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저거 장치가 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게 이제 감지 센서 사각지대가 좌측 30도, 우측 40도에 대한 이게 어렵다 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보행자 근접 시, 특히 보행자 근접 시 감지 경고음 이게 좀 취약하다 해서 각도까지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좌측 30도, 우측 40도. 그래서 이걸 지금….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그 사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뭐 감지하는 센서를 단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이 사업으로 그러면 거창군에 전세버스가 많은데, 다 가능, 충족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이제 사업 대상은 64대인데, 1차적으로 24대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산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총 이제 지침상에 어린이 통학버스 우선으로 돼 있는데, 통학버스가 28대입니다. 그래서 24대 우선 1차적으로 먼저 하는 걸로….
○위원장 최준규 우선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통학버스가 먼저 돼야 된다고 저도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공무상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렇게 하고 또 사업이 추가적으로 계속된다면 전세버스로 확대되는 게 안 맞나 그래서 그랬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전세버스 해갖고, 어린이 통합 버스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8대로 알고 있는데 그거 우선적으로….
○위원장 최준규 또 전세버스 차량들이 또 때에 따라서 약간 차량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잘 파악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558##286_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책자 299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1억 1,593만 1천 원 대비 30억 5,434만 4,000원이 증액된 231억 7,0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산림청 주관 기후대응 도시숲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거창읍 대평리 거창 복합 차고지 이동과 제2 창포원 이동에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 흡수 역할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2월에 보조금 교부가 결정됨에 따라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필요한 부족 예산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에 1년 이상 미사용, 미거주 등으로 인해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 사업에 지원 금액 상향에 따른 사업 물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에서 20년 이상 경과 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으로 보수비를 지원하는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신청 대상자 감소에 따른 사업비 2,26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쪽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이 사업비가 지금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그 화물차 복합 차고지 주변 1.5㏊하고 창포원에 3.5㏊를 지금 한다고 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사업비가 많은데 어디에 이렇게 많이…. 어떤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많이 드는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나무 수종이나 이거는 지금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발주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이제 산림청에서 지금 보니까, 기후대응 도시숲이나 또 여기 보면 이제 도시 바람길 숲이라고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니까, 그에 대비해서 도심지에 여름철 도시 열섬 현상이나 이제 그런 거 하고 이제 또 미세먼지 저감이나 또 탄소 중립 시대에 대비해서 탄소 흡수하기 위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제 숲이다, 나무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이제 군수님하고, 이제 국장님하고….
○박수자 위원 공모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공모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그것도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복합 차고지 주변에 1.5㏊면 4,500평이거든요. 이만한 지금 그게 그 공유지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 그래도 그 현장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 국유지하고 공유지. 이제 하고 하니까, 그 정도 면적은 나오겠다 싶어서 이제 고 실사를 해서….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4,500평 정도 될 데가 없는 것 같던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런데 그 차고지 주변 일원으로 다, 다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속도로 주변까지 연계를 해서 확장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뭐 계획 잘 세워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299쪽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지난번에 이거 감액 된 거 올린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코디네이터 2명은 입사 1년 미만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1년 미만인데 8급 5호봉 상당을 준 거는, 이게 호봉은 근무 연한에 대해서 주는 건데 이게 어디 규정에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작년에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른 특별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저희가 한번 그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그때도 이제 위원님은 좀 이게 과하지 않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제가 보니까, 한 중간 정도, 그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박수자 위원 통상 호봉 책정은 근무 연한에 대해서 주는 건데 이게 입사, 작년에는 이제 6개월이었는데, 지금 한 1년 미만 됐는데요. 5호봉은 이게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뭐 타 지자체에 그렇다고 하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건 좀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그 299쪽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있죠? 이게 사업의 목적이 도심지 미세먼지 차단하고 탄소 흡수원 확충해서 기후대응에 적응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사업 위치가 이게 공모할 때 거창군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사업 위치를?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희도 제안 예….
○김홍섭 위원 예, 말씀하세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됐는고 하면 아마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 7월 17일자인가 지금 우리 산림청장님께서 이제 차장에서 청장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청장님 계실 때 우리 거창군에 좀 선물 보따리 좀 받아오자.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업 3개를 발굴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게 도시 바람길 숲,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 숲, 하나 뭐죠?
밀원수 수정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때 청장님께서 기후도시 조성 숲,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지역에 이미 배정이 얼추 거의 끝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중간에 들어가서 다른 지역에 포기했는 거 플러스 다른 지역의 것, 좀 큰 덩어리를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좀 어째 뺏어오다시피 해서 그렇게 배정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50억이고 그때 이제 우리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대상지를 사실 시내에서 이만큼 큰, 이제 50억이면 5㏊입니다.
이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서 산림청에서 담당 과장님이 바로 밑에 직원하고 같이 나와서 같이 둘러보면서, 쭉 한 게 화물차 차고지 뒤에 거기가 저희가 처음에는 한 2㏊ 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도면을 긁어 보니까, 한 1.5㏊는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2 창포원에 지금 산포지구에 그쪽에도 보니까, 이제 한 3.5㏊ 정도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 산림청에서 나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저희가 조금 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불만이 있는 투로 오셨는데, 현장을 둘러보고는 야, 여기 적지다.
고속도로하고 차폐할 수도 있고 나중에 저 밑에는 창포원하고 또 연계할 수도 있고 국도 27호선입니까? 하고, 이제 차폐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설계 용역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죠? 이게 칭찬 들어야 될 내용 같은데 뭐 물론 사업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쪽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도심이 더 중요해요.○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앞으로는 숲길을 쭉 이어가는 숲길 도심하고, 그런 숲길도 좀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보충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 없습니다만 지금 원래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우리가 먼저 접근했던 게 도시 바람길 숲.
그야말로 우리 그 위천천하고 영호강을 따라서 이렇게 바람길을 만들어서 덕유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공기가 도심을 통과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대응하고 탄소를 줄이자는 그런 취지로 했었고, 이 부분도 지금 사업비가 도시 바람길 숲이 한 200억 정도 규모가 되고 있고, 이 부분도 산림청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경북대 엄정희 교수님입니까?
그 교수님한테 저희가 두 번 찾아가서 한 번은 컨설팅을 받고, 세미나도 받고, 현장에 한 번 저희한테 오셔서 제안을 하시고 해서 지금 그 부분도 용역 중에 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아주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내년도에 꼭 200억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물론 국장님 아주 잘하신, 모처럼 칭찬을 드립니다. 저하고 이제 고민이 똑같으신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도시의 열섬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거창도. 지금. 그리고 공기 순환도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도시의 바람길을 열고 공기가 순환되는 이런 청정도시를 만드는 데, 이게 도시숲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공유를 같이 하시는 것 같고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래 해가지고 함께 고민도 좀 하고 의회에 보고도 잘 해주시고, 그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이런 거는 지원을 안 해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그 질문드릴게요. 빈집 정비 사업이 당초 50동에서 28동으로 줄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이제 하나 지원되는 금액은 좀 늘은 것 같고. 이거 22동은 그러면 올해 계획에는 없고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그 빈집 정비는 저희가 그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또 지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로 세운 50동은 진행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이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지금 신청이 보니까 약간 계획대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걸 철거해 주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슬레이트하고 일반 지붕하고.
○김홍섭 위원 그래 하시는 거죠? 이것도 50동 세웠으면 계획대로 좀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많이 애를 써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저 한 가지만 또 하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저 아침 요즘 또 비 오고 봄 되면 비가 자주 오고 이러면 차량이 더샵하고 현대 저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 저, 뭐랄까 충혼탑 그쪽으로 지금 막 엄청나게 아침에 출근길 되면 학생들하고 얽혀서 교통이 심하거든요.
전에도 저번에 한번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국도 3호선 저리 연결시키는 우회도로 시키는 거 그거 자꾸 미루는 것 같아. 작년에도 질의했을 때 곧 한다고 했는데, 그 합의 잘 해가지고 빨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더 이상,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하셔서 사실은 더샵 주변에 제가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교통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차량 대수가 많고 통행량이 많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략담당관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한 몇 년 후면 법원하고 검찰이 이전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 중간으로 저기에 뭡니까? 그게? 뒤에 그 어디고 미륵불, 그쪽 옆쪽으로 추가 도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 그래도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에 지원 지청 중간으로 해서 상동 쪽으로는 지금 그 도시계획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이제 국도 3호선까지 연결하는 걸로.
○김홍섭 위원 법원, 검찰이 이전하는 시기에 비슷하게 맞춰서 그게 추진돼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처음에는 사실은 혜택 준다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 어차피 그거는 벌어진 일이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최소한으로 비용을 가지고라도 주민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최준규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5558##286_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축산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8,220만 2,000원이 증액된 265억 1,8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농업 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맞춤형 사업 안내를 위한 비대면 인프라 기기 설치 사업입니다. 670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농업 복합교육관 재난안전 스마트 알림판 설치 사업입니다. 외부 방문객 및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재난 안전을 홍보하기 위하여 7억 원 특별교부세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 및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군비 지원 비율의 증가에 따라 5,623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1,0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의 지원 비율 변경에 따라 예산 변경으로 군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 단가 변경에 따라 1,280만 원이 감액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사업입니다. 도 내시에 의거 800만 원이 증액된 8,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입니다.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서 410만 원이 증액된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기반 확충입니다. 거창한우 애우 홍보비 지원 사업입니다.
거창한우 애우의 대외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비, 홍보비 지원으로 녹색곳간 거창농산물 대축제 등에 지원되며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산업 안정 대책으로 거세 시술비와 한우 임신진단 사업은 한우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과 8,500만 원 각 편성하였습니다.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 사업은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만 원이 증액된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지원 사업으로 스키로더 등 퇴비 처리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감액 편성에 따라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308페이지입니다.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입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북부 농협이 대상이며 공모사업 최종 결과 교반기 사업 부분이 미반영되어 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 저해 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은 3,420만 원이 감액된 1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비 자체 사업으로 4억 1,8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입니다. 도 확정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 선정에 따라 1억 38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4,38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축산물과 FTA 피해 보전 직불 사업입니다. 캐나다 FTA 발효에 의해 피해 금액을 보전하는 예산으로 7억 2,335만 1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한우 배합사료 화식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섬유질 배합사료의 물리적 고온 처리로 사료 효율을 증대하는 도비 사업으로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 수출 상품화 도비 보조 사업으로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소사육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염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비 신규 사업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염소 산업 육성, 축사 신축 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현대화 시설 신축 지원을 위하여 8,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확대 편의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재배 면적 및 확대,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도비 신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서 313페이지입니다. 소독 약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소규모 농가와 공동방제단에서 연중 상시 소독 지원으로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취약농가 긴급 수매도태 비용 지원입니다. AI 발생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540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가 및 취약 지역에 대한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5,744만 2,000원이 증가된 5억 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질병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꿀벌 질병 감염 상황 분석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으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금 농가 차단방역 설치 지원 사업은 방역 취약 오리 농가의 야생조류 차단과 자동화 소독 시설 증가 필요 증가에 따라 1억 4,103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1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서 316페이지입니다. 방역 사각지대 소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사업으로 1억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응급진료 당번 동물병원 운영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럼피스킨 매개충 방제 소독약품 지원 사업입니다. 럼피스킨 매개충인 파리·모기를 방지하여 감염원 제거 및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방제소독 약품 지원 사업입니다. 4,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스마트 소독 지원사업은 소독 전문업체를 통해 빈틈없는 소득 지원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3,7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안전인증관리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 사업은 축산물 위생 전 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도비 사업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 톱밥 지원 사업은 공동자원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으로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7,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35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하라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303쪽에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미래 복합관에 그 재난 스마트, 안전 스마트 알림판 있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이거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미래 복합에?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지금 당초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2층, 도로변 바라보는 2층 벽에 하려고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주차장 있는 데 그쪽으로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사이즈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사이즈는 그때 7m, 3.7m였습니까? 저희들?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 뭐 스마트 판이면 화면이 나올 거 아니야, 화면 사이즈가.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화면 사이즈가 지금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2층 전면 사이즈로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가로세로 사이즈를 혹시 아시냐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7m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7m. 가로가 7m고, 세로가?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세로가 3….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가로 길이가 한 8m 되고 세로가 한 6m 된다는 얘기죠. 이게 보통 보면 이게 떨어진 거리가, 그걸 인식하고 보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도로 지나다니는 그 앞 전면 도로 있죠? 거기서 통상 보죠? 그리고 안 그러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볼 수밖에 없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통상 거기서 볼 것 같은데, 잘 보일까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차를 몰고 가면 저기서 쭉 보다가 이게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약간 틀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전면으로 이래, 서 있으면 오는 시야에 들어오니까 그냥 눈으로 바로 시야에 확보가 되니까 보는데, 가다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전면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보려면 목을, 고개를 돌려야 돼요. 그렇겠죠? 통상적으로 운전하시다 보면 그렇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운전하면서 아마 보면….
○김홍섭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운전을 하고 양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잘 보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 통상적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차를 세우거나 아니면 센터를 방문했을 때, 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혹시 뭐 다른 고려 사항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저희들도 그 장소 부분은 당초 신청할 때는 미래 농업 복합교육관 2층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생각인데, 이 부분이 당초 행안부에 우리가 신청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
○김홍섭 위원 이게 변경하면 사업 취소되고 이런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변경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다시 승인 여부가 될지는 다시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 사업이 캔슬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위치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게 없다면 저도 그 위치는 제가 볼 때는요 홍보 효과가 많이 반감돼요. 그걸 한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305쪽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800만 원 증액됐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이제 지금 농촌 인구는 자꾸 주는데 그게 금액이 증가 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지금 거기 내려온 내시에 보면 받아보신 신문 단가가 인상이 되고 그 받아보실 인원이 증가된 걸로….
○김홍섭 위원 어떻게 증가됐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기존에 받으신 분보다 더 받아….
○김홍섭 위원 근데 기존에는 그러면 통상적으로 안 받아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다 가는 건 아니고 이거는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는 한농연이나 농민이나 이런 단체한테 가던 신문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304쪽에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 지원 이거 자부담을 줄이고 군비를 늘려가지고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이 부분은 2023년 12월 정례회 때 그때 5분 자유발언으로 지금 산건 위원장이신 최준규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혜택은 늘리고 자부담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어차피 이거는 지금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국비 부분은 농협으로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농협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농협에 여기에 국·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자체는 농협으로 바로 들어가고예.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국비는 어차피 통장을 통해서 그래 들어오는 거지, 실제적으로 거기서 이제 금액이 들어오는 거지, 농협 부분에서 농협 자체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없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그거는 없는 것 같고 도비하고, 나머지 군비, 자부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래, 군비를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농협도 좀 지원을 좀 일정 부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일부 이제 여기서 이제 조합원인 경우에는 조합원에서 한 5,000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조합원에 대해서는.
○김홍섭 위원 그거는 생색내기이고. 5,000원.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조합원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연간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월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이게, 이게 공제에 들 때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합원일 경우에는….
○김홍섭 위원 연 1회잖아요? 통상?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예, 그렇게 조합에서는 그렇게 조합원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김홍섭 위원 그 대부분이 조합원이실 거긴 한데, 금액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좀 너무 좀 적지 않냐는 생각도 있네요. 그죠? 혹시나 뭐, 하기사 과장님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농협에 그럴 거는 아닌데 제가 좀 이래 농협도 조금 지원을 하는 방향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학생 승마 체험 있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그럼 성인들도 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은 감액 편성했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지금 국·도비 확정 내시에서 감액이 되었고.
○김홍섭 위원 같이 이제 매칭해가지고 줄인 건데, 지금은 인원이 16명이 더 줄었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냥 이대로 그냥, 그냥 매칭이라서 삭감하고 그냥 쭉 이대로 가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지금 저희들도 이제 여기 승마 부분이 저번에도 한 번 하시는 분들도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사후 관리 기간도 또 좀 지난 상태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들도 이리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현재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아마 혹시 제가 할 생각할 때는, 왜 그런가 하면, 16명 같으면 크게 많은 인원수는 아니에요. 아닌데, 좀 줄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라는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1쪽에 수산물 상품화 지원있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박스를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하늘 바이오에. 연간 수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지금 정확하게 수출액은 저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죄송합니다.
○김홍섭 위원 대충이라도 모르세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요즘 수출이, 여기 하늘 바이오가 몇 년 사이에 수출이 굉장히 기하급수로 많이 늘어난….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수산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 바이오가?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다음에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누가 아시면 주식회사 하늘바이오가 수산물 관련해서 얼마나 수출량이 되는지를 좀 알아봐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냐하면 연간 2,000만 원, 이게 하늘 바이오 말고 또 다르게 수산물 상품화 지원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이 사업은 지금 하늘바이오….
○김홍섭 위원 그렇죠? 유일하죠? 거창에서?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대충 눈치는 아실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독점하는 거 아니냐. 또 얼마나 수출하길래 연간 2,000만 원씩 박스비를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른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꼴랑 그 딱 한 개 업체 있는데 수출액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출액을 알고 싶은 게, 전체 수출액 금액이 나오면 한 2,000만 원이면 적절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라도 알아가지고 저한테 그냥 구두로라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이 지원할 때 있잖아요. 이거 보고할 때 농업기술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 서류 만들어 주는 거 맞죠?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니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서류를 만들어 주는 건 아니고예. 이게 사업이 나오면은 저희들은 안내를 하고….
○박수자 위원 안내하고 권고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본인들이 신청을….
○박수자 위원 할 때, 이거 보니까 이제 이거는 ICT는 자부담이 60%고, 이거는 뒤에 거는 자부담이 20%네. 20%인데, 이게 20%면 뒤에 거는 한 4,000만 원 정도.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보조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있잖아요,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앞 한 10년 정도를 한번 보고 그동안에 보조사업 받은 사람은 좀 회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보니까. 거의 다 임원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대상자가.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선정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이제 축산 분야 ICT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국비 사업이 내려오면, 도비 사업이 내려오면 본인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축산분야 ICT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 하시던 분들보다도 조금 신기술이 앞선 선행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막 신청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임원이나 아니면 농사를 지금까지 계속 지으면서도 약간 새로운 기술을 조금 도입하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거 선정할 때 일반인들이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이거 보면 이제 임원도, 임원은 물론 좀, 좀 더 혜택이 있겠죠? 있는데, ICT 이런 거는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한우 배합사료의 화식 기술 이런 것도 이제 그런데, 하여튼 앞에 좀 보조 사업을 받은 사람 조금 회피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한우 배합사료 화식 기술 사업 이거는 TMR 배합기 지원 같으면 이런 분들은 TMR 사료 지원할 때는 빼야 맞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지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나 국가에서 공모하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그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만들어져서 연구에 의해서 나오면 그것을 실습해 보거나 시행해 볼 농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 그러니까 혹시나 이 농가가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해서 잘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조금 그 기술이 조금 시범 사업들은 정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도에서라든지 시행하는 이제 그런 중앙기관에서 이렇게 선정을, 자기들이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도나 이런 데 선정자를 올려보내고 선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분야는 그런 게 맞을 것 같고 뒤에 한우 배합사료 화식 기술 사업 이런 거는 그냥 가지고 와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꼭 그런 필요로 하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좀 불만이 안 나오게끔 이게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특히 다른 거 보조 사업 줄 때 보조사업 받는 분이 계속 받는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걸 좀 지양을 하시고 그 기본 틀을 만들어가지고 가능하면 몇 년, 수년 전에 보조받은 사람 좀 회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운영을.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도 지침을 조금 따라서….
○박수자 위원 예, 꼭 필요한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닌 사업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311쪽에 조사료 확대 편의장비 지원에 여기 이제 총 10억에 자부담이 30%다. 그죠? 자부담이 30%인데 이게 축협하고 기백산 영농조합 법인에 주는 사업인 모양인데요.
이거, 이거 하는 원천 그게 쌀 농사 짓는 있잖아요, 일반 수도작 좀 줄이고 대체 작물 하기 위한 그런, 그런 목적이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우가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사료를 좀 이렇게 지원을….
○박수자 위원 그 조사료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내가 봐서는 조사료보다, 더 많이 심고 조사료 확대 편의장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본예산 때 조사료 사업비를 6,700만 원 감액을 시켰어요. 7,245만 원 감액시켰네.
그래가지고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조사료 생산하는 사람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 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마 전부 다 하는 사람이 포기를 한다. 그리고 특히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 못 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그때 열거를 했었어요.
그 조사료 한 롤을 사면은 6만 3,000원에서 7만 원 하는데, 생산비나 인건비 포함 안 해서 약 10만 5,000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농사를 안 지으려 하는 거예요. 안 지을라 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은 없는데 사료 확대 장비만 이거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들도 위원님도 염려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려를 해서 이번에는 올리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라든지, 종자 구입비라든지, 기계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공문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이번에 1차 추경에는 못 올렸고 2차 추경에는 저희들이 올릴 생각이고 현재, 작년에 비해서 2차 추경까지 한다면 조금 훨씬 나은 예산이 들….
○박수자 위원 그 자료는 본 위원이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제 보니까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 한 7억 7,000 정도 늘고, 또 종자 구입비도 4,83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걸 는 걸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농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경작하는 사람이 대폭 감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몰라서.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 사료를 생산하는 사람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기계를 들여와야 되는데 기계부터 먼저 들어오고 조사료 생산을 이걸 뒤에 지금 하니까, 물론 정산은 12월에 하니까 돈은 주는데 이미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데 좀 일찍 이 좀 뭐야 정보를 알아가지고 농민들한테 그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심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올해는 홍보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작년에,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이 그걸 했거든. 질의를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정보를 빨리 알아가지고 주민들 포기 안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늦게 내려와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포기하고 나서 이거 뭐야, 장비부터 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지예? 그런 부분이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조사료가 많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올해는 이제 이만큼 예산을 증액을 시켰으니까, 내년도에는 생산 많이 하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이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요, 314쪽에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예. 이거 물어봅시다. 하나씩. 올해 지금 양봉농가 질병 관련 약품이 지금 나갔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이번 주 내로 나갈 예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말썽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늦은 이유는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어차피 나가면은 1년 올해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쓸 약이고 그리고 이제 양봉 협회 측도 올해 좀 잡음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그러다 보니 이번 주 내로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거 질의를 한 건데, 약을 1년 치를 좀 빨리 내줘라. 그래서 질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양봉협회 그 가게에 보니까 함양, 산청, 합천 이런 사람들이 그 가게에 다 모이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창 말고는 전부 다 나가는데 거창이 왜 이렇게 늦노? 지금 말씀이 많더라고요. 물론 내부 소요가 있어서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건 빨리 줘야지 어차피 약을 구입해서 효과를 봐야되지 늦게 줘가지고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물론 내부 사정이 있지만, 이 지급부터 먼저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하고 다음에는….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좀 연초에 좀 구입을 일찍 해가지고 빨리 줘서 양봉 농가들이 질병 걸리지 않았을 때 내줘야 돼요.○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좀 드릴게요. 요즘 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저번에 또 거창에도 AI가 또 터지고 이랬는데, 요즘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안 그래도 군에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겠지만 거창군에 이런 게 들어오지 않도록 한 번 들어오면 또 모두가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또 대비를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미래농업과
○위원장 최준규 예,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5558##286_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21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총예산액은 128억 8,38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54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농업 지원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 신설 부서 운영 경비 3,846만 5,000원 편성,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는 국비 기금 내시에 따라 1,52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유기농 선도 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경남도 사업자 선정에 미선정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친환경 농업정보지 보급 지원 사업에 도비 증액 교부로 492만 원 증액한 1,992만 원 편성,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 사업비 감소로 감액 교부되어 1,248만 원이 감액된 952만 원 편성.
토양개량재 및 공동살포 지원 사업에 공동 살포비에 국·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300만 원 증액된 5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은 농업인 신청 물량 전체 반영에 따른 국비, 국·도비 증액 교부로 4,412만 2,000원을 증액한 5,787만 2,000원 편성,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에 부지 내 편입 토지 9필지 중 현재 미 보상된 한 필지에 보상 협의를 위한 토지 보상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 시·군 증가에 따른 도비 감액 교부로 600만 원 감액된 1,800만 원 편성, 저탄소 친환경 농업 전략 품목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도내 사업 신청 시·군 증가로 도비가 감액 교부됨에 따라 107만 5,000원이 감액된 8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거창 사과 농촌융복합지구 둘레길 조성 사업은 거창사과푸드코트 인근에 사과나무 식재와 관수장비 설치를 위해 1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사업 육성 사업은 덕유농산 영농조합법인이 정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어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차 연도 지원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전통 으뜸 주 수상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24년 11월 제2회 경남 술도가 전통 으뜸 주 선발대회에서 과실주 부문에 수상한 거창읍 소재 농업회사법인 해플스팜사이드리에 대한 경남도의 인센티브 지원 확정 사업 내시에 따라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사업은 학교 학사 일정 2일 증가에 따른 도비 증액 교부로 594만 7,000원 증가한 1억 2,78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지원 단가 500원 증가함에 따라 도비가 증액 교부되어 1,800만 원이 증가한 6,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식업소 거창 쌀 구매 차액 지원비는 외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거창푸드센터를 통한 중소고령농 생산, 거창 쌀 구매 외식업소에 20kg 포대당 6,000원의 차액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는 마리 음식 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소곡지구 내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위한 것으로 소요 용역비 총 3억 원 중 금회 1회 추경에 1차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에 예산액은 기정액과 증감이 없으며, 단지 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도비와 군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비는 먹거리 재단 설립 신청을 위해 사전 필수 절차인 경남도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지정 전문기관인 경남연구원 타당성 검토 수행을 위한 것으로 그에 필요한 검토 용역비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은 지원 단가 200원 인상에 따른 도비 보조금 증액 여부에 따라 7,680만 7,000원을 증액한 23억 5,26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급식 납품 수산물 안전성 검사비는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신규 도비 지원 사업 2,000만 원 확정 내시에 따라 자체 검사비는 2,000만 원 감액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에 공공급식 납품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급식 기획 생산 체계 구축 지원은 공공급식 로컬푸드 협의체 운영, 생산 농가 조직화 교육을 위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2쪽에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에 우리 논에 뿌리는 규산 석회는 다 보조를 전액 하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박수자 위원 밭에 뿌리는 고토라고 있습니까? 고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고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토 그거는 지금 규산 석회에 비해서 양이 얼마나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저희들 유산질이 지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석회 고토는 이번에 전체 1,800톤 중에 한 300톤밖에 안 됩니다.
○박수자 위원 300톤입니까? 이게 지금 나가니까, 논 그 토지 개량제는 지원이 되는데 밭에 고토 이게 지원이 안 돼서 불편하기보다는 불만이 많던데.
이 부분 좀 규산질하고 석회처럼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는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전액 보조라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그 물량을 선택해서….
○박수자 위원 지금은 보조가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던데.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석회고토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년 1주기로 읍·면을 갖다가, 거창읍을 갖다가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원, 가조, 가북만….
○박수자 위원 신원, 가조, 가북 했습니까? 신원에서 김정회 씨하고 또 몇 분이 저 건의를 하던데.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위원장님은 이번에 저희들 위원으로 토량개량위원으로 있으시거든요. 같이 위원회도 참석하시고 물량도 확인하셨다 하셨는데.
○박수자 위원 그분이 보조를 받으면서 이런 건의를 하나요? 보조 안 나갔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아직, 지금 현재 한 65% 공급이 됐습니다. 공급이.
○박수자 위원 어제, 저녁에도 통화를 했는데.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부분적으로 이제 지역별로 선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면 다음에는 무슨 면 이래 합니까? 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건 아직 안 되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정부 지원 사업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3년 1주기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에만 지금 토지 개량제가 보조가 되고 밭이 안 돼서 불편하다는, 이게 이제 제가 몇 건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또 고민을 해보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논하고 같이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그 325쪽에, 그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 사업하고 외식 업체 거창 쌀 구매 차액 지원 이거는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금액이 얼마 되더라도 꼭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같고. 거창 쌀도 홍보가 좀 될 수 있고. 쌀의 질이 또 거창 쌀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단가 때문에 전라도 쌀을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외식업체들이,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잘하신 것 같아요. 어린이집하고. 예, 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322쪽에 유기농업 선도 농가 있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김홍섭 위원 이 부분은 미선정 이유가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이제 도에서 보면 전략 품목이라고 35가지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품목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후 순위로 밀립니다.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 품목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예, 앞으로는 어떻게 그러면 대책을 세우실까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작년에는 이제 선정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 품목 안에 들어가 있는 농가들이.
○김홍섭 위원 근데 올해는 변경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아닙니다. 그 품목 안에 계신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바람에….
○김홍섭 위원 변경해갖고 올렸는데 그 품목은 30몇 개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앞으로 그러면 문제는 안 됩니까? 이거?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도에서 사업비가 사실 매년 줄어들지만, 저희들 내년에 신청받을 때는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품목 안에 있으신 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거 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323쪽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이게 총예산이 180억 가까이 되는 큰 사업인데 보상은 거의 다 끝나가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한 필씩 남아 있는 금액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 부분이 또 국비 확보는 또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도 요새 긴축재정을 하니까.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국비 하는데?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국비 문제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잘 추진해 주십시오. 계획대로.
그리고 324쪽에 거창사과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활성화 사업해갖고 군비 1천만 원 돼 있네요. 그죠? 이거 잘 될까요? 저는 걱정이 앞서는데.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일단 저희가 이제 크게, 크게 그 바운더리를 안 잡고 일단 푸드코트 앞에 그 일단 로타리 주변으로 사과를 좀 식재를 작년에 일단 한 80주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왜 이러는가 하면 제가 처음에 의원 들어와가지고 사과 테마파크하고 천적 생태관은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가는 사람이, 방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구석에다가 넣어놓고 사과 막 들어가는 데 보면 사과나무도 있죠?
그래갖고 쭉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방문객이 거의, 일반 성인 방문객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 시설을 지어놓고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캔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또 그럴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일단 저희들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까지 다 완공이 되고 나면 거기를 따라서 둘레길을 한 바퀴 도는 코스를 한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좀 이래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이용객이 좀 있고 좀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게 잘하면 굉장히 명품이 될 수 있지만, 못 하면 어떻게 어디 걷어내야 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고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김홍섭 위원 325쪽에, 그 군 관리계획 결정 있죠? 이 부분이 처음에 보존 관리 지역을 계획 관리 지구로 바꾸는 변경을 했고, 그걸 이제 도시건축과에서 거창 관리계획 재정비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농식품부에서 개별 건으로 하라고 반려를 했고, 그다음에 경남도에서 고시에서 제외됐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다시 절차를 해갖고 지구단위계획 해갖고 용도지역변경해서 지금 재차 재추진하려고 그러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처음에 거창군에서 재정비, 거창군 관리계획에 넣어 재정비로 추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처음에 2024년도에 제5회 경남도시계획 분과위원회에서 거기서 이제 거창군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마리 소곡지구의 용도지역변경 건을 보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는 건 좋다. 좋은데,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하면 도에서 승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야기를 해서 그 안에 포함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그게 지금 거창군 관리계획으로 재정비안에 들어가 있던 것들은 그거는 반영이 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그런데 이제 농림부에서 농지가 일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이거는 농림부에서 볼 때는 일괄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도나 군에서 개별적으로 이걸 진행을 해도 된다. 그렇게 회신이 와서 부득이 도에서도 요 건은 그냥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라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뭐 우리 과장님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문제는 아닌데 거창군에 또 도시건축과도 또 포함이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보면요, 시행 시기도 늦어지고 우리한테 피해가 보는 거는 행정력도 낭비가 된 거예요. 그죠?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좀 더 좀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좀 꼼꼼하게 이런 사업들은 지구단위 계획이나 변경할 것 같은 거는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행정력도 낭비되고 지금 시간도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먹거리 재단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사업 재검토라고 했는데, 예산을 다시 올렸네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그때 지난 1월에 업무계획보고 때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때 의원님께서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동의를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재단 설립….
○김홍섭 위원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건 없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문서는 아니고 그 현장에서. 의회에서.
○김홍섭 위원 구두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시는 거는 뭐 그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막 뭔가를 해가지고 막 실적으로 해갖고 올려갖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먹거리 재단을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먹거리라는 것들에 대해서 재단을 만든다는 것들은 사실 좀 생뚱맞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인식이 빨리 되지 않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먹거리 재단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싶어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먹거리 재단이나, 여러 가지 또 부차적인 일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좀 이래 좀 명확한 홍보들을 좀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관계되는 관계자들하고도 의논을 좀 많이 충분히 숙고를 하셔가지고 좀 이것도 좀 잘 추진해 가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것도 또 사업비가 꽤 되잖아? 나중에 되면요. 재단을 만드는 건데. 다 통합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 김홍섭 위원도 질의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추가로 좀 덧 붙일게요.
325쪽에, 외식업체 쌀 구매 안 있습니까? 이 부분 그러면 지원을 식당 쪽으로 지원한다는 거, 아니면 우리 농업으로?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실제, 실제 최종적인 수혜자는 농업인이 되는 거죠. 5만 5,000원이 농업인들이 쌀을 판매하는 가격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외식 업소도 6,000원 싼 가격으로 공급받는 거고.
○위원장 최준규 근데 그 부분을 잘 되도록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안 있겠나, 이거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물론 뭐 잘 하시겠지만, 잘 되도록 그렇게 지금 이렇게 시내에 이렇게 보면 찹쌀이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그거 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저 찰벼 가구, 찰벼 심는 농가들이 찰벼가 지금 그거 하려고 못자리를 하려고 하는데, 종자가 없어요. 그래 놓고 근래는 지금까지는 종자 공급 면에서 계속해서 공급을 해 줬는데, 올해 수요가 딸려서 그런가, 그게 유통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그 과장님 그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라도에서도 지금 품귀 현상이 나고 있대. 지금까지는 막 전라도 쪽에서 워낙 많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 유독 심해서 지금 종자 구입을 못한다 하는데, 이런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그거는 일단 그거는 이제 소관 부서가 또….
○위원장 최준규 네, 소득과죠? 소득과한테 질의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 쌀 이거하고 지원되는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0 농업소득과
○위원장 최준규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예, 농업소득과장 김규태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 폭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A5558##286_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29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700만 원이 증액된 48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소득과 5개 단위 사업 중 고식미 생산분야는 기정액보다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3,000만 원과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 농자재 살포기 지원 1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 분야는 기정액보다 5,9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병해충 예찰 및 검경 지원은 관련 업무를 자체 인력으로 수행함에 따라서 1,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331페이지 딸기 명품화 사업 중 시설원예농가 기름탱크 교체 지원은 겨울철 한파의 효율적 예방 등 농가 수요를 반영하여 3,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원예특작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2024년까지 계속 지원하여 수요 충족으로 일몰 처리하였으나,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서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약용작물 안정생산 사업은 도비 변경 교부로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하단, 과수산업 생산 기반 조성 분야는 기정액보다 20억 2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품질 향상 중 과수 병해충 긴급 방제 재료 구입은 지난해 발생이 심했던 흡수나방 포획 트랩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 의회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3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국비 감액 교부로 8,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사업은 도비사업 일몰에 따라서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미래형 사과원 조성은 도비 미교부로 23억 6,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중 과원 정비 3억 5,600만 원, 기반 정비 1억 6,700만 원, 335페이지 교육 컨설팅 3,700만 원 등 5억 6,300만 원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335페이지 지역 특화품목 육성 단지 조성 사업 9,600만 원은 도비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중간, 농산물 마케팅 고도화 분야는 기정액보다 12억 1,100만 원이 감액된 4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000만 원 감액.
336페이지 중간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서 3,500만 원 증액, 337페이지 중간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12억 9,600만 원이 감액된 2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사업비 변경은 없고 1년 차, 2년 차 사업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하단,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 7,6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하단, 농업기계화 사업 분야는 기정액보다 1억 2,800만 원이 감액된 2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 농기계 및 순회 교육 인건비는 임대사업소 기간제 7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39페이지 중간, 농기계 공급 확대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1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 미래농업교육과 소관 시범사업은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임대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원이 증액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1페이지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범사업은 국·도비 확보에 따라서 5,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33쪽에 미래형 사과원 조성에 23억 6,600만 원이 감액이, 전액 감액됐죠?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전액 감면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예, 이 부분은 지난해 ’24년도 2회 추경에 지역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가지고 24억 정도를 확보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24년부터 ’26년까지 사업인데 이 부분은 고 사업비로 지속 추진을 하면 큰 문제는 없고 ’26년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27년부터 ’29년까지 3개년도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해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4억 지금 확보해서 문제없다, 그렇죠?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예, ’26년까지는 그 사업비로 지금 계속 추진이 가능합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이거 전액 삭감을 하면은 지금 다축과원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과원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감하고 어떻게 할 것이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 ’27년부터 ’29년분도 예산 차질 없도록 확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미래형 사과원 조성하고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하고 연결해가지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거창이 2020년 거창사과 90년, 농정 혁신 10년 계획 세우셨죠?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기는 지금 총 368억 투입해가지고 400㏊가 계획이죠?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29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뭐 이래갖고 20 몇억을 확보해 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잘 안 돼요. 이게. 왜 이게 지금 감액된 거죠? 미래형 사과원 조성에?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지역특화 육성단지 조성이 사과로 연속해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김홍섭 위원 그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그래서 이제 올해 신규 특화 품목을, 올해 사업은 지금 포도로 저희들이 또 신규로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고….
○김홍섭 위원 그거는 이 재원에 쓸 수 없잖아요?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포도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 이래 되면 현재 82.5㏊ 정도 다축과원이 돼 있죠?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도비가 7억 원이 또 미교부됐고, 스마트 과수원 쪽도. 이쪽으로 하면서. 23억 6,6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그럼 40㏊가 전체 다 삭감된 거죠?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그리고 이제 또 이래 또 스마트 과수원 이래가지고 하는데 다섯 과원이 3년간 22㏊ 조성한다는데 이래갖고 목표 달성하겠어요?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지금 그래서 이제 ’26년까지는 차질 없이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 차질없이 추진이 가능하고.
○김홍섭 위원 뭔, 재원으로 하실 건데요?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예산가지고 가능합니다.
○김홍섭 위원 2026년까지는 그렇다 치고.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 추진을 하려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김홍섭 위원 벌써부터 삐걱거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플랜이 A가 안 되면 B라도 세워 놓으세요.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예예,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거창 사과가 품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개량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력이 없어요. 점점 점점 위로 높은 고지로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창 사과 품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창사과 90년, 이래 플랜은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미래형 사과원하고 병행해서 또 스마트 과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도 내재형 시설도 들어가면서 거창 지역에 맞는 내재형 품종, 또 이축·다축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농업소득과 중에서도, 소득 작물 중에서도 특히 축산 빼놓고는 사과가 절대적인데.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농업소득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시설원예농가 기름탱크 교체 지원 사업하고 시설 원예 냉난방기 설치 사업 이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이거는 지금 냉난방 지원하는 부분은 딸기 쪽에 주로 이제 지원이 되고 기름 탱크도 여기 지금 딸기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사업을 같이 받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런데 시설원예농가 기름탱크 교체 사업이잖아요?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예예. 근데 이게 주로 그 딸기가 한 99%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화훼 농가가 일부 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대형 기름 탱크가 다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고 딸기 농가 쪽에서….
○김홍섭 위원 딸기 꽃 수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아니요. 딸기 지금, 현재 여건은 통상 딸기 하우스 1동이 200평에서 한 240평 규모가 되는데, 동동에 지금 적은 용량의 기름 탱크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 말, 3월에 또 가조 쪽에 딸기 하우스 농가에서 화재도 발생을 하고 또 하우스 옆에 바로 기름탱크가 있다, 보니까 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대용량 한 2,000리터 정도의 대용량 기름탱크를 좀 지원을 해 주면 그런 쪽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딸기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 알고 싶
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농작물 재해 병충해 예찰 및 방제단 운영 해가지고 과수 쪽에는 이렇게 사업비를 3,000만 원 잡았네요. 그렇죠?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이번에 3,000만 원 추가 확보하는 거는 식량 작물 분야 쪽에….
○위원장 최준규 뒤쪽에 보면 원예특작 안 있습니까? 병해충 예찰 검경 지원해가지고 이 부분은 또 전액 삭감되었네, 그죠?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원예특작 쪽에는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좀 충당을 하려고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런데 이제 예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작년에 저 마지막에 그 벼의 싹이 피고 나서 목도열이 전국적으로 막 심하게 와서, 특히 저쪽 서부 원악골 쪽에 그래가지고 3차 방제까지 하고 나서도 또 왔단 말입니다.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벼멸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벼멸구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피해가 많이 속출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올해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벼멸구 피해가 심했던 지역은 3차 방제까지 해서 사전에 피해를 좀, 좀 최소화했고 올해도 지금 작년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방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 부분 약제 방제할 때 그 시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 날씨하고도 관계도 있고. 올해 이 부분에는 좀 더 특히 신경 더 써가지고 작년같이 그렇게 피해 안 보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내가 미래농업과에 아까 질의했었는데, 찰벼 지금 이렇게 막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귀하다 하대.
그래서 올해 찰벼 보급종 안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가서 보급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서, 없어서 구하기가 힘들다 이카는데 이 부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최준규 그래가지고 뭐 종자가 있어야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지금 찰벼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저희들이 RPC에서 2톤 정도를 추가로 지금 사실은 더 확보를 했는데 이제 공급량은 한정이 돼 있고 수요는 좀 늘다 보니까 수요에 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렇죠. 이 지금까지는 전액 수매를 하고 다시 보급종으로 받아서 이렇게 다시 농사를 짓는 건데 지금은 다시 받기가 힘들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종자 공급이 다 끝나고, 지금 막 볍씨 파종해서 이제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준규 그러니까 그 부분 차질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농촌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농촌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5558##286_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345페이지입니다. 저희 행복농촌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490만 8,000원이 증액된 241억 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를 반영하여 업무 추진 급식비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4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가북면 구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는 가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사업 예산 2억 5,000만 원에 대한 국·도비 등 확정에 따라서 도비 5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웅양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웅양면 행정복지센터 앞 유휴창고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 2억 5,000만 원에 대한 국·도비 확정에 따라 도비 5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원, 사랑누리센터 건물을 수평 증축하는 신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국·도비 등 예산 확정에 따라 군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불지구 취약지역 개조 사업 또한 국·도비 등 예산 확정에 따라서 도비 700만 원과 군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 활력, 귀촌 활력, 귀농 육성 분야입니다. 34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은 세부 사업인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도비가 미편성되어 3,600만 원이 감액된 1억 9,5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세부 사업은 도비 편성 비율 변경에 따라서 군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도에서 5월 추경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도비 및 군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안전정착지원 사업은 도 사업량이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여 사업비 150만 원을 감액한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사무장 채용지원은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서 162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억 2,6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서 농촌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사업 보험료 인상분 7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체험리더교육 지원사업 교육비 인상분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농림부 공모사업 신규 선정에 따라서 농촌크리에이투어 사업 지원 사업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중간, 거창 별바람언덕 조성 사업입니다.
거창 별바람언덕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5,000만 원을, 아, 인건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긴축재정에 따라서 시설비를 인건비로 변경하여 인부를, 인부를 직접 사역을 통해서 당초 계획된 1㏊ 면적을 차질 없이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악산 꽃&별여행 행사 추진입니다. 관내 농특산물 및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스탬프 투어 500만 원, 농산물 할인권 500만 원, 동서남북 관광지 방문 전자 쿠폰 500만 원, 자원봉사자 식비 200만 원 등 행사 운영비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농촌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예,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50쪽, 농촌크리에이트 투어 지원 사업 이거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두 번째입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요게 지금, 현재까지 지침이 내려오기는 2회까지로 내려와 있고요. 그거는 지침이 더 내려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도비 긴축재원에 따라서 3회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이, 체험 마을 있지요? 체험 마을. 거기에 어마어마한 지금 그거를 주더라고, 효과를 주는데.
체험마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 와서 숙식을 하고 거창군에 그거 하는 지역 활성화, 경제 활성화 사업에 엄청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아쉽네. 두 번 하고 안 하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거는 저희들이 또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하면, 그 체험 마을은 물론이고 거창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엄청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여행사는 1개 정도 협력을 해가지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요 사업은 여행사하고 행정하고 공동으로 공모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행사는 1개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자부담 한 5,000만 원 하는데 여행사 2,000만 원, 휴양마을 3,000만 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한번 휴양마을 사무장한테 한번 들어봤더니 이거가 휴양마을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지금 작년에, 작년에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한 3억 3,000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한 5억에서 6억 사이 정도 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 40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60회 정도, 6, 70회 정도 활용을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관광 사업,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체험 마을 이런 데 정말 그게 되고 또 푸드센터에 우리 농산물도 엄청 팔리죠? 여기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여행을 가면 어디를 가나 기념품 구입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우리 푸드센터를 들러서 가게끔 하고 있는데 지역 농산물은 사실 좀 싹쓸이를 하는 그런 편입니다.
○박수자 위원 혹시라도 2회 말고 3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방법 연구 좀 해보고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지금 감악산에 지금 별바람언덕 사업 추진하는 데 한번 가봤는데, 아 직원들 정말 너무 고생이 많고 우리 위원들이 꼭 한번 현장에 투어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 보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달라졌어요. 저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22년도 맞나? 그때 30분 관광이 ’23, ’24년, ’24년도에 1시간 반 그리고 올해는 ’25년도 한 3시간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돼예.
완전히 기존 하는 것보다, 지도가 바뀌었다고 할까.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지금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눈만 딱 내놓고 온 데 그 노동자도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칭찬을 아무리 해도 입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고민을 하는 게 과장님 보고 거기서 퇴직을 해라, 나가면 이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건 너무하고 나도 지금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직원, 전문직 누구라고 했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우리 임성진 계장하고 차봉섭 씨, 차봉섭 씨가….
○박수자 위원 차봉섭 씨가 원예과 나왔습니까? 나와서 아마 전문적으로 좀 받아서 열심히 하라는 그런 제의를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서 지금 노우 하는 그런 거기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가서 격려도 해 주고 이분들이 일하는 진짜 좀 기운이 날 수 있도록 격려 좀 해서 앞으로 마무리 좀 잘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 감사는 하는데 해가지고 잘한 부분 칭찬해 주면 됩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걸 봤거든요. 봐서 꼭 한번 현장 투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박수자 위원님이 저를 갈망하는 눈으로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꼭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이거 5월 그래갖고 경남도에서 추경 사업비가 확정되면 다시 5억 확보하실 계획이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이게 이제 정책 목표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도에서 정책 목표,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과목의 변경을 좀 했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과목 변경을 하면서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빠졌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김홍섭 위원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그리 알아듣겠고. 크리에이터투어 지원사업 이 부분 국비가 두 번만 하면 공모가 이제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래 좋은 사업인데 이걸 더 확대해갖고 군비를 투자해라도 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제 저희들이 국비 50%에 도비 6% 군비 24% 자부담 20% 비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사실 50%가 안 따라오면 도비가 안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군비로 전액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긴축재원에 따라서 재원이 조금 하긴 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시책 건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좀 생각이 과장님하고 틀린 게 이게,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박수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의 실핏줄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서 활성화되고 이렇게 또 재원도 금액도 또 소득도 되고 이런 것 같으면 거창군이 나서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맨날 우리들이 하는 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은 꼭 국비가 없더라도 군비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갖고 꼭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국비라도 안 해야 될 사업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위쪽에 농촌 관광 주체 뭐 지원해가지고 뭐 사무장 이렇게 했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위원장 최준규 안 그래도 저 병곡 농촌마을에 한번 사무장 한번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여러 그러니까 사무장 한 사람이 하는 어떤 생각에 따라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감악산 별바람언덕 쪽에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과장님도 거기에 노력하고 계시는데, 뭐 물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을 부분 그 부분도 좋지만, 군수님도 그 봄·가을, 여름·가을 뭐 우리 관광 그런 쪽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병곡마을 입구에는 너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교통 차량 운행이 잘 안 될 정도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니까 그 밑에 그 부분 소규모 주차장 그런 부분을 한번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알겠습니다. 그 진입로 올라가는 쪽에 지금 벚꽃이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도로 공사한다고 일부 좀 굴취 이식을한 부분도 있고 상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남상 감악산 벚꽃길 초입서부터 시작해서, 해발이 높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좀 피거든요.
지금 이제 매산 쪽에는 거진 다 졌고 지금 감악산 정상 쪽에는 이제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저희들 공사하는 중간에도 계속 사람들은 올라오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계절 가능하게끔 그렇게 지금 품목들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 부분하고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병곡수양벚꽃, 그 부분 지금 차량 통행이 거의 안 돼, 요즘 며칠째 계속.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살리려고 그러면 소규모 주차장이 약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담당자를 보내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과는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 제가 전달을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최준규 예,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558##286_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기정액 236억 8,308만 3,000원에서 3억 1천만 원이 증액된 239억 9,3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을 요하는 마을 상수도 유지 보수건과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의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및 보수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 염소 투입기 27개 교체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상수도의 위탁 관리 사업에 군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가내시보다 도비가 증액 교부되어 군비 매칭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마을 상수도하고 지방 상수도 혼용하는 데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네,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25년 말 일몰제 맞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그거 다 끊을 수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금 3개 마을이 아직 동의서가 안 들어왔고, 나머지 마을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또, 또 내년도에도?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아닙니다. 계속 지금 마을과 면담하고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뭐 면담이고 뭐 어쨌든 간에 ’26년 1월 1월부터는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할 수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예.
○박수자 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는 수도사업소 업무가 아닌지 긴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혹시 마을에 귀농인들이 이제 몇 가구, 다섯 가구 이상 사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물이 없어서 하수도 물 그리고 이제 배수관 뭐 이거 물탱크 이게 없어가지고 진짜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게 지금의 업무로 봐서는 수도사업소 업무하고 좀 애매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먹을 물은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저희들도 그게 참 요새 귀농·귀촌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처럼 이제 이렇게 혼자라든지 아니면 뭐 두세 집 이렇게 모여서 있는 그런 동네를 형성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위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저희들, 수도법으로는 관리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도 그렇고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수준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이 작년에 지금 뭐 마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작년 12월인가 그때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올해 재도전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 사업에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두세 집 이런 건 또 모르지만, 다섯 세대가 넘으면 그건 좀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수도사업소 업무가 아니더라도 거창 군수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결국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업무가 수도사업소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진짜 고민 좀 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갈 때마다 그거 해결을 못 해 줘가지고 영 주민들한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실제로 이제 그런 마을도 상당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 이제 충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한번 찾아봐야 되고, 신청도 해야 되고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소장님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지금? 알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삼 년 전부터 그 수돗물 관련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기 공모사업 해갖고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지금 물이, 이 물이 제일 중요한데 저수지 물을 먹으니까 그게 물이, 그것도 저수지는 맨날 황토물이에요. 황토물. 그걸 받아가지고 가라앉혀가지고 먹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그게 지금 시급한데 일단은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해 놨습니다.
○박수자 위원 해 놨습니까? 그거 언제 지금 결과가?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조사가 5월 중에 현장 조사를 오게 돼 있고, 그리고 6월 말 정도, 7월 초나, 6월 말 정도 확정이 된다고.
○박수자 위원 6월 말, 7월 초. 그럼, 과장님 그거는 지금 관정인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다른 거는 지금 또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물탱크하고 또 배수로 그건 없죠? 관로?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또 근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이거는 이제 그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면은 한번 좀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그거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올해 중으로는 좀 해결이 되도록 좀 해 주이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최준규 예,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558##286_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57페이지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당초 예산 123억 5,293만 1천 원에서 14억 4,289만 3,000원이 증액된 137억 9,5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체육회 행사 지원에 종목별 협회 역량강화에 1,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다음 페이지 상단, 장애인 체육 동호회 육성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 8,826만 원은 전액 국비 사업에서 지자체 교부 사업으로 전환 변경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 학교 안과 밖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은 빈집 경로당을 활용한 시니어 친화형 생활체육 공모사업 선정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스포츠파크 시설관리 시설비로 스포츠파크 내 파크골프장 시설 정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1, 2, 3구장 잔디 보식, 보행로 정비, 인조 잔디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제2 창포원 파크골프장 등 관리 사무실 구축에 비품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로 3건에 대한 추가 예산으로 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정비 사업 8,600만 원은 가조면 파크골프장 다년생 초화류 식재, 차양막 설치, 주차장 및 화장실 개보수와 가북면 파크골프장 배토 간수 시설,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리면 파크골프장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비, 지장물 보상비 등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먼지털이기 설치는 미설치 시설 고제·위천·가북면 3개소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2 창포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전액 특별교부금 8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하천 점용 허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진출입로 도로 개설 및 축구장 2면, 풋살장 2면,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규모 엘리트 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체육시설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우리 그 표주숙 위원님이 없으니까 굉장히 순서가 빨리 돌아오네. 소장님, 그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 있죠? 358쪽.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잘 되고,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잘 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이게 뭐 기존에 저희들이 생활체육 나눔 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읍에.
○김홍섭 위원 제가 하도 이 과에 뭐라고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업이 잘 돼갖고 계속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거는 또 더 잘할 수 있게 그래, 해 주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그런 게 이게 종목별 협회 역량 강화 사업에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했는데, 1차에 바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뭐, 사실 또 저희들 또 체육회에 요청 사항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는 우리 이제 거창군 체육회 종목별 협회가 이제 35개 종목이 있습니다.
예전에 2022년까지는 체육의 날 행사 이런 걸 통해가지고 또 좀 친목도 다지고 화합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또 2023년부터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조금 소통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엘리트 선수 육성이라든지 또 우리 거창군 체육진흥을 위해서 또 전문성 강화라든지 또 체육회와 또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이제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인데 굳이 이걸 1박 2일까지 해가지고 이게 가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냥 단합대회로 가시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또 선진지 시설도 견학하고 또 전문성 강화라든지….
○김홍섭 위원 보고 오는 거는 좋은데, 하여튼 뭐 그래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1차 추경에 바로 올려서 뭐가 이래 급한고, 싶어서 꼭 그 상반기 때 가야 되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뭐, 가는 거는 저희들이 뭐 시기 조절해서 한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의회가 여기서 우리가 삭감했는데 1차 초기에 막 잉크도 안 말랐는데 바로 올려버리면 위원인, 우리가 깎은 게 좀 무안하이, 삭감시킨 게 무한할 정도로 바로 올라와서 뭐 급박한 상황이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또, 좀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전국 규모 엘리트 스포츠 대회 개최하면서, 359쪽에 보면 이게 보니까 대통령배 씨름왕 대회하고 어린이 씨름왕, 봉림기 전국 실업검도대회, 거창군수컵 리틀K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이건 지금 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네.
○김홍섭 위원 예, 이거 한 4개 정도 되는데,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 제가 해마다 얘기했지만. 진짜 전국 규모의 좀 명망 있는 이런 전국대회를 하나 유치를 한번 집중해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얘기 말씀드렸고, 저희 지금 스포츠파크, 창포원 쪽에 짓는 거 있잖아요, 축구장면하고. 제가 그걸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아마.
전국 규모의 대회가 유치될 수 있는 환경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와서 초청해서 당당히 시설 잘 써라 하고, 그리고 유치할 수 있고. 그런데 시설이 지금같이 좀 건너편 쪽으로 그렇게 지어놓으면 그거는 조기 축구회 분들 연습하시는 거 구장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야구장도 제가 볼 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뒤쪽 그죠? 그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시급히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거. 인사 사고라도 나면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하 초등학교 아래 야구장, 축구장 설치해 놨는데 그 야간 경기할 때, 네, 야간 조명 때문에 교통 위험이 상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이 부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거 혹시 이야기 들었어요?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아 예, 저희들이 이제 1월에 저희들이 이 스토브리그 하면서 한번 저희들이 야간에 한번 잠깐 저희들이 조명 타워를 한번 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하나 눈부심 현상이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매번 이제 그걸 이제 일부 도로변 쪽에는 소등을 해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경기할 때는 사실 눈부심도 약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경기할 때는 이제 남하면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이 경기 일정이 있다, 아입니까? 안내도 하고 또 이장님한테도 언제 언제 또 대회를 하고 경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니까 특별하게 지금은 저희들 민원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경기 일정 안내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나, 싶은데요. 거기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가림막을 좀 설치를 해서 차단을 하든지 일부 소등을 하든지 해가지고 눈부심을 좀 약하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1월에 이제 도로변 쪽으로 일부 소등을 해서 테스트도 몇 번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더 이상 민원 안 들어오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359쪽에, 제2 창포원 내 생활체육 조성사업, 여기에 아까 우리 김홍섭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축구장 2면, 풋살장 2면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우리 남하초등학교에 좀 시설은 했지만 열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국적인 규모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체육 관련 그것 때문에 합쳐서 우리 그거 한 번 했죠.
그때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거창보다도 합천이 체육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엄청 2만 정도 1년에 그리고 저기 어디 고성은 20만 정도.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합천보다 조금 더 멋지게 한다면 기본 인프라가 있어가지고 합천에 지금 오는 관광객들이나 체육하러 오는 그분들을 모조리 거의 흡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구장, 풋살장 2면 하는 거, 이거는 전국적인 규모로 정말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제 일요일이지만 테니스 대회를 했잖아요.
거기 전에 테니스장하고 그 게이트볼장에 막구조 설치한다, 할 때 두 개 합쳐서 거의 70억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무슨 막구조를 70억까지 들여갖고 이 막구조를 하느냐, 그때 정말 의심이 있었거든요.
이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갖고 막구조를 하나 생각했는데, 어제 한번 가 보고 이게 이런 거였었구나, 정말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는 전국 어데, 어느 대회의 그거 못지않게 손색이 없는 지금 테니스장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보고 본 위원이 느꼈는데, 이번에 이 축구장, 풋살장 정말 전국 규모로 잘 좀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네, 제2 창포원에 저희들 생활체육시설은 또 원활한 대회, 경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거창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위원장 최준규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거창스포츠가 더 한 단계 올라, 이번 기회에 올라서야 된다는 거는 다 똑같거든요.
그만큼 그렇게 우리 위원들 생각도 그렇지만 우리 소장님 생각도 아마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요즘은 또 파크 골프, 게이트볼 이렇게 옛날에는 농사짓기 바빠서 건강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건강이 우선이라 하는 걸 모든 군민들이 다 알고 있기때문에 요즘 체육센터, 체육 스포츠가 더 많은 각광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소장님도 이에 맞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골프장사업소
○위원장 최준규 예, 다음은 거창골프장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골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설치와 골프장 운영, 시설 장비 개선을 위한 거창 골프장 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친환경 대중골프장은 지난 1월 1일부터 거창군에서 직영함에 따라 공기업 출범을 하였으나, 그간 일반회계로 운영해 왔었고, 이번 추경에 지방 직영기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 예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5558##286_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63쪽입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 예산액은 6억 3,986만 8,000원으로 기정액에서 24억 2,752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1월에서 4월까지 집행한 금액과 공기업 특별회계 편성 전까지 집행 예정액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창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202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5559##286_제1회 친환경 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먼저 3쪽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과 운영 계획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사업소 인력 관리 계획은 일반직 공무원 5명, 공무직 18명, 기간제 근로자 13명입니다.
다음 4쪽 주요 투자 사업은 홀 경계 목책 및 로프 설치 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뒤에 나오는 자본적 지출 예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예산 총칙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 3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사업 예산 총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수익적 수입 예산 중에서 영업수익에는 골프장 입장료와 시설 대여료 수익 등 30억 7,01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업 외 수익에는 8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세입과 달라진 부분은 하단에 영업 외 수익, 예금 이자 수입, 93만 4,000원과 기타 영업 외 수익으로 로스트볼 처리에 480만 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27쪽, 수익적 지출 예산은 골프 대중화 기반 조성에 12억 9,852만 8,000원과 행정 운영 활동에 4,437만 8,000원, 그리고 예비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1쪽 자본적 수입은 없습니다.
다음 45쪽, 자본 예산에 총 17억 6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1회 차 투자비 상환금 1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서 중간 부분 시설비에 홀 경계 목책, 로프 설치에 4,000만 원, 홀 펜스망 설치에 5,000만 원, 골프장 비상 발전기 설치에 3,000만 원, 골프장 코스 CCTV 설치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에어브로워 2,600만 원, 승용식 3갱 그린모아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조기 구입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채산제 운영에 따라서 골프장 사업소 공무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2,8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거창골프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김홍섭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멀리서 오셨는데, 이제 처음 해보시니까 어때요? 한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한 3, 4개월 됐습니까?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네, 이제 4개월 접어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장사 잘 됩니까?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잘 됩니다.
○김홍섭 위원 잘 되면 좋은 거고.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지금 이제 눈이 연초부터 많이 와서 영업일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1월, 2월, 4월, 1월에 8일, 2월, 3월에는 각각 4일씩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오늘도 오전에는 눈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일부는 다 취소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날 최대한 저희가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무 여건은 어때요? 우리 공무원들은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근무 여건은 뭐 일단 뭐 사무실이 좀 협소하긴 하지만, 공기가 일단 좋으니까, 좋습니다.
○김홍섭 위원 정답은 아닌 것 같고. 근무, 예를 들어 시간이나 아니면 주말에도 또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이제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제 일반적인 근무를 하는데, 저희 공무직들 같은 경우는 스케줄 근무라고 이제 공휴일 상관없이 5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또 그마저도 지금 경기 운영 시간에 따라서 조출, 중출, 후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지금 같으면 이제 6시에 티업을 한다, 아니면 5시 반에 티업을 한다. 1시간 이전에 조출을 하는 사람은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5시 출근, 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시간이 더 당겨지면 더 앞으로 당겨져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워낙 그동안 체계가 잘 잡혀져 왔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잘 하시고 계셔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제 그걸 왜 여쭙는가 하면 굉장히 다행인데, 뭐 재정적인 부분은 사실은 중요하지만, 골프장에서 오는 첫인상이 직원들입니다.
특히, 이제 캐디 하시는 분이나 직접적으로 우리 또 골프 치시는 골퍼들하고 또 접촉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즐겁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래야지 또 이게 골프장이 전반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전체적인 주민들이 볼 때는 사실 좋은 것도 있지만 기대 반 우려 반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좀 잘 정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멀리서 오셨는데 바로 퇴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잠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업축산과 소관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재난안전 스마트 알림판 설치는 장소변경 조건으로 승인하며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참조)
1. !#A5557##286_산건위 제1회 추경 검토보고서#!
2. !#A5558##286_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A5559##286_제1회 친환경 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김홍섭 , 최준규 , 이홍희 , 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전병준
주무관 , 고영운
정책지원관 , 배기정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안전총괄과장 , 김성국
산림과장 , 신종호
환경과장 , 표정애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 김현태
농업축산과장 , 최남미
미래농업과장 , 이창진
농업소득과장 , 김규태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수도사업소장 , 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 , 임순행
거창골프장사업소장 , 심선이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