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2020.06.15

2020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6월15일(월)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경제교통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보통교부세·기초통계 합동교육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감사에는 참석을 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자료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요청하시는 자료를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외 특별한 사항은 미리 위원장과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 답변 외 담당주사 답변을 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는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복지정책과장 김근호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수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 희망복지, 통합조사, 기초생활 담당 등 모두 4담당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7페이지, 국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저소득층에 마스크 보급한 게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두 번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권재경 위원 마스크 두 번, 1년에 한 번씩?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작년에 보급하고 금년에 1회에 한해서 지금 3만 5,000매 보급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1인당 몇 개나 배부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작년예산은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차상위 해서 1인당 24매를 보급을 했고 금년 예산은 지금 1인당 50매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에는 배부시기가 언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11월 20일경 배포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배포했던 것은 12월초까지 거창읍에 배포를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배부는 누가?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 배부하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명단이 확실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이장님들이 배부를 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 마스크 보급사업에는 저소득층한테,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환경파트에서…
○권재경 위원 아니 환경파트 놔두고 차상위계층에 지급한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소득층하고 예.
○권재경 위원 배부하고 나서 확인을 한 번 해봤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안 그래도 지금 배부하고 나서 막 바로 코로나사태가 있고 나서 이장들을 통해서 배부를 했는데 전달이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저희들이 제가 직접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일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는 정확한 명단이 있기 때문에 배부가 거의 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경로당 쪽을 나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하고 착각된 부분도 있었고 다만 코로나사태 이후에 배부되었던 내용들이 모아서 도시에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전달된 그런 사항…
○권재경 위원 아니 과장님, 이장님들 통해서 차상위계층 가정에 직접 배부가 되었나 이것 확인을 해봤느냐 이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개인별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도 지금 소문 듣기로는 배부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확인해 본 결과는 그런 내용이 좀 배부되는 데 오해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 배부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실히 확인을 해 봤어야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개인별로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공문은 저희들이 발송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했지만…
○권재경 위원 아니 소문이 그렇게 나면 몇 농가라도 가서 확인을 직접 해보고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에는 지금 1인당 24매씩 배부를 했다고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이 배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때는 코로나가 크게 지금 유행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이장 집에 다 갖다 놓았어요. 올해 배부된 것은, 지금 아직 배부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1회 차 3만 5,000매 배부가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권재경 위원 올해는 배부가 조금씩이라도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지난해 배부된 1인당 24매는 전혀 지금 배부가 안 되었다고 봐요.
이런 것은 중간에 한 번 챙겨야 됩니다. 제대로 배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 차상위계층들은 지금 나오는지도,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앉았어,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앞으로는 좀 제대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 429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이 지금 거의 한 3억 가까이 지금 반납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 생계급여라든지, 자활급여 사업 이것은 분기별로 사업비가 저희들이 국가,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예시가 변경되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간 조정이라든지, 조정비율에 따라 하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이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생계급여는 뭐 시스템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하는데 자활근로는 좀 조정을 하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자활근로 이 자체도 국비사업에 따라서 사업장을 저희들이 상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장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 관계라든지 이런 게 또…
○권재경 위원 지난해보다 올해 사업이 10명이 늘었던데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금년에는 좀 참여… 그 다음에 이것 말고 타 사업도 지원방법이 연계되어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계획된 예산은 되도록 쓸 수 있도록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43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5월 4일자, 자기들이 세입자가 이사 갈 게 건물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들이 이사를 종용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건물 부분에 일정, 자기 주거시설은 이미 이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전제품 등 부피가 크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리프트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만 좀 여유를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단 조건이 있다. 지금 현재 작년에 10월 31일자로 나가기로 계약이 완료되었으면 저희들이 명도를 해야 되는데 명도 소송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세입자의 항변권이 있었기 때문에 명도소송 자체는 못하고 5월4일자 항변권이 전혀 0%로 떨어지는 5월4일자 준공검사 날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도단행가처분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판사의 판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송달만 되면 막 바로 집달을 부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세입자가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세입자도 거기에서 단호하게 판사 앞에서 약속을 했고 그 명도만 오면 저희들이 명도소송 막 바로 대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복지관 주차장이 예산이 지금 ’18년도 하반기 마지막에 추경으로 확보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죠? 지금 업무보고 때나 의회보고 왔을 때 몇 번째 지금 이런 질의를 계속해야 됩니까?
지금 몇 번째 된다고 생각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건물을 명도 받을 당시에 세입자 관계가 참 불명확하게 하고 명도를 받은 그 상태에서 세입자의 항변권이 거의 한 10년으로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항변권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업무보고 때도 내나 이것 가지고 질의를 했었죠? 업무보고 때 늦어도 2월까지는 철거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2월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가 그래, 이게 뭐 업무태만입니까,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시에 10월 31일자 이후로 해서 그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아서 자기가 이사 갈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얻어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 2월에 또 동절기 공사이고 또 코로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지연된 게 있어서…
○권재경 위원 과장님, 2월에 본 위원이 2월에 답변한 속기록까지 다 뽑아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1층까지 마무리 되고 2층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2월 안에 마무리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한 업무를 돈이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주차장 그것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약 1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권재경 위원 1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주차장 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복지관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주민편의를 위해서 1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도 해야 되고 아니 지금 바로 또 주차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재활용품 센터도 철거를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6월까지는 저희들이 공사 착공하고 사업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 가지고 너무 많이 해서 이번에는 지금 입에 담지도 않으려고 하다가 다시 또 하는 것인데 제발하고 좀 챙겨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이번에 6월말로 마지막 임기를 마치는 데까지 본 위원이 짜증 투로 해서 미안하기는 미안합니다.
그런데 업무는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이 현장에 남 이사 가는 데 현장까지 저희들이 공사 감독하듯이 했는데 조금 업무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정말 첫 단추부터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33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종합대책 실적을 보면 우리 군에 확진자가 19명 있었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공무원들과 군민들이 한 마음 되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 확진자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단계지만 행정의 발 빠른 조치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고맙습니다.
○김종두 위원 특히 우리 군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정부형, 경남형이 있는데 경남에서 제외된 거창형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4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338억 5,000만 원을 경제 살리기에 추진 중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얼어붙은 시장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부금 내역을 보면 모금현황을 보면 상당히 군민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3억 8,000만 원 정도로 또 전체 했고 현물로 9,740만 원 정도로 했고 했는데 현금은 2억 8,200만 원 전체적으로 거창군민들이 다 동참을 했다 말입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대처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기부금을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기부금 명단이 좀 올라왔으면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참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또 기부금을 한 사람들도 보람을 느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또 지역신문이나 좀 빠진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림1004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또 지역뿐만 아니라 출향인들도 상당히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에 대해서 또 긴급하게 물자도 공급하고 해서 저희들이 칭찬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편지하고 또 당일 이삼일 내에 언론에는 보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세한 부분까지 보도가 안 되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목록을 해서 또 지역신문이라든지 그래 했으면 보람도 느끼고 또 많은 사람이 동참을 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빠진 부분이 본 위원도 단체나 권해서 기부를 한 단체도 있고 한데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김종두 위원 각 면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거창군민들이 전체 협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람도 있어서 되지 않겠나 이래 싶어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대처를 잘해 주신 덕분에 그리고 거창군에는 확진자가 더 발생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행감자료 444쪽입니다.
아림1004 추진운동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현황을 보면 이것 2020년 4월30일 기준이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도 ’19년도 행감자료하고 수치가 다른데 그것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전체 금액 말입니까?
○김종두 위원 예, 연도 전체금액.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정확한 수치가 제가 서류를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작년보다는 분기별로 했을 때 아림1004의 날 행사도 하고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는 바람에 수치상으로는 참관 인원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종두 위원 작년도 보면 작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18년도 되어 있는 게 1억 1,220만 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똑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될 것인데, 금년도 것은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17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현재 18억, 총계를 따지자면 18억 9,700만 원이 잔고, 통장상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19년도도 작년도에 보면 4,100이고 또 여기는 1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다른데 이것을 4월 30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4월 30일 기준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연도 말로 적어 놓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행감자료가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틀려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것은 그렇다 치고 1004운동 추진현황을 보면 왜 그렇게 후원자 수고 많이 줄었고 건수도, 모금액 자 줄었는데 왜 자꾸 준다고 생각합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 동안 저희들이 아림1004운동하고 저희들 장학금하고 거창군에 두 가지를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 사실상 업무적으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림1004 부분에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중지되었던 아림1004의 날 행사도 하고 또 참여자에 대한 안내장이라든지, 감사장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금 아림1004 마을도 많이 줄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이 처음에 적극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그 당시 초창기 때는 참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마을도 어느 정도 일회성은 아니었지만 한 1년 정도나 이렇게 하고 계속하기보다는 그래서 중단이 되었고 저희들도 홍보 차원에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림1004운동은 상당히 군으로 보면 용이하게 쓰이는 그런 자금들인데 모금인데 그 돈을 꼭 지금보다 많이는 못 늘리더라도 유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1004마을 같은 경우는 구좌로 계좌이체를 했다가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모금을 읍·면에서 하면 읍·면으로 또 돌려주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저희들이 일단 공동모금회 갔다가 다시 그 쪽으로…
○김종두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좀 이야기 좀 홍보 좀 하면 또 후원금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고 또 1004운동 모금 금액은 행정에서 지원을 다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또 다해 주더라도 또 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데 긴급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행정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그런 역할을 큰 역할을 한다 말입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만히 놔둘 것이 아니고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역민들 다 동참하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또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김종두 위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모금운동에 다 같이 직원들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빨래방 운영은 내나 복지과에서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빨래방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또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일반 복지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빨래방 운영은 우리 거창군에서 몇 군데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가조하고 위천은 작년에 도에서 와서 저희들이 해서 한 두 군데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빨래방 운영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수사례 주민참여예산 공모제에서 우수사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조하고 위천이 있는데 가조 같은 데는 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 없이 민간주도로 빨래방 설치를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위천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인데 보면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이불이나 빨래 같은 것은 사실상 하기 힘든데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또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상당히 지금 좋아하고 또 마을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협조를 해서 그래 같이 하고 있는데 수건을 전체적으로 이장들이 또 협의체에서 다 같이 그렇게 해줍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사업을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어차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든지 하다 보면, 지금 읍·면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고령화되고 이래서 그에 대한 정부 케어 방향이 지금 커뮤니티 케어 쪽으로 지금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다음에 자체예산 3,000만 원 정도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반기에 읍·면별로 배정할 그런 계획이, 한 800정도씩 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빨래방 운영효과를 보면 어려운 이웃에 직접 찾아가서 빨래를 수거하고 안부도 확인할 수 있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고 또 그리고 설 명절로 보면 독거노인 가구라든지 이불 세탁 서비스를 하면 명절에 아들, 딸이나 와서 부모님한테 방문했을 때 자녀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아요.
이런 것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싶어서 그런 말씀드리고 이런 좋은 공모사업들은 앞으로 또 추진해야 될, 우리 거창군에서 해야 될 과제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지요? 공무원 생활 몇 년이나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금년에 횟수로 한 37년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을 하시더라도 우리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428쪽에 희망키움 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6,000이죠? 예, 그 사업이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일을 통해서 자립·자활 활성화를 위해 자산 형성을 정부에서 반 지원을 해줘 가지고 탈 빈곤을 촉진하는 그런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런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 종류가 청년 희망키움 통장 외에 네 가지 요인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총 5가지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4가지 아닙니까? 4개인데.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작년에 하나 청년 저축계좌로 해 가지고 하나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자산형성 사업 외에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총 5가지입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가 올라온 것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되었고 본인과 정부가 일대 일 매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5만 원부터 20만 원 저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3년간 유지를 할 시에 탈 수급 또는 근로활동 지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만 원씩 3년을 저축을 해도 사실 360인데 정부에서 일대일 매칭해 가지고 360을 더해도 720이고 예를 들어서 맥시멈으로 해 가지고 20만 원을 해도 1,500이 안 됩니다. 이 돈 가지고 탈 수급이나 자기 자립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좀 미약합니다. 금액적으로는 미약하지만 그러나 여기 지금 현재 자활참여단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로능력을 좀 배양하는 측면에서 정부시책 중의 일환입니다.
○박수자 위원 3년 만기 해지자가 109명이다. 그죠? 109명인데 그 중에서 탈수급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사실상 이런 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분들의 근로능력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나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리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계속 지원을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을 3년 동안 하고 무사히 3년 동안 저축을 해서 돈을 모은다 한들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아마 유명무실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 사업 취지는 좋은데 지금 지원한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않을 것 같아서 계속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주고 도와줘야 이 분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지원금이 너무 약해 가지고 이대로는 효과가 없지 싶은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군에서도 계속 이 분들을 취업도 좀 도와주고 창업도 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위원님 생각을 저희들이 집약을 해서 상부기관에 전달되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음은 438쪽에 재가복지 반찬서비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재가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차상위나 저소득 계층 또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게 월 2회씩 반찬제공을 해주고 또 가서 안부도 확인하고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1억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대상자가 243명인데 선정은 누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선정은 읍·면하고 읍·면에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읍·면에서 선정되면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 분들에게 아마 우리 한사랑 봉사회에서 반찬제공을 하죠?
월 4회를 반찬조리를 하고 243명 중에서 반으로 잘라 가지고 1회에 122세대씩 나와서 월2회 반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전달은 여성단체 협의회 또 읍·면 이장들, 사회복지협의회 그런 데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상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대상자 관리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상 한 번 선정된 분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이 되었다가 그냥 누락시키고 탈락시키는 그런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이 분들의, 세상을 떠나신다든지,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계속 관리를 하고…
○박수자 위원 지금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망이나 아니면 요양원 같은 데 입소하거나 전출이나 이런 분들 정리를 하는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상태가 바뀌어서 어려운 세대가 생기면 발굴이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맨 처음에 대상자 선정을 읍·면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사도 읍·면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서 새로 또 어려운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기존 받는 사람이 또 탈락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보니까 사망자나 뭐 다른 데로 전출가거나 장기요양병원에 입소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되는데 그냥 신규발굴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추천을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락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보면 장애자나 어려운 독거노인 이런 분들 반찬 못하고 못 움직이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누락이 되면 그 분들이 좋은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월1회 정도는 꼭 조사를 해서 그렇게 대상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가맹점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증은 우리 군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 시 또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말벗도 되어주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봉사자들에게 발급하는 증표인데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최초 발급이 자원봉사 누적 200시간 지나면 최초발급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재발급은 연간 50시간 추가 시 재발급을 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박수자 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이 분들 자원봉사자들을 혜택을 준다고 수혜내용을 지정해 놓은 데 보면 가맹점 이용 시 5% 이상 할인,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 문화센터, 수승대 주차장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데도 혜택을 주는 곳이 없어요. 우리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수혜를 주지도 않는데 수혜를 준다고 이렇게 해 놓는 것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수혜를 줄 수 없으면 정리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수혜를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수혜를 주는 것은 복지관에 수강신청할 때 50% 할인하는 이것밖에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군 관내 31개소가 가맹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이런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위한 그런 마음보다는 순수한 봉사하는 그 마음이 더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향후에 자원봉사하는 실적을 누적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으면 노후에 직접적으로 자기 시간 누적된 점수를 가지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케어점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도 지금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당연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고 앞으로 이 자원봉사가 어렵게 진행이 되리라고 보는 이유는요. 지금 다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직장으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분들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소외 시 된 곳 구석 구석 이 분들이 전부 다 케어를 하는데 본인들은 뭘 바라고 하지는 않지만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혜택을 안 주는 것은 좋습니다.
안 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31개 가맹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요즘 장사가 안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뭐 사고 봉사자증 내놓고 5%, 20%, 30% 할인 절대 말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일반 가맹점이나 이런 데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어렵고요. 우리 관에서 하는 것 아까 뭐 수승대나 문화센터나 주차장 이런 것 진짜 어렵고 본 위원 생각에는 평생교육센터에 보면 거기도 수강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 다만 몇 %라도 혜택을 주는 게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싶고 이 분들 뭘 바라고 자원봉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부심이 있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위원장 심재수 박수자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자원봉사 이것은 원래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관리하죠? 만약에 도에서 자금을 보조를 못 받으면 싹 정리를 하고 거창군에서 하는 평생교육센터 이런 데 교육하는 것 이런 것이라도 지원을 해줘 가지고 현실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거창군 관내 경로당 수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행복나눔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경로당 신축?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게 행복나눔과 소관인데…
○이재운 위원 죄송합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한 440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다음에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보니까 또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평가 또 우수한 성적을 받았네, 그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한 6,8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인데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금전적으로 많이 나갔지만 또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집, 어린이유치원, 초·중·고생들, 또 취약지구 노인들한테 마스크 보급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여름철에 덴탈마스크 보면 하루 두 장씩도 쓰고 그래요.
그런 예산을 이런 데 조금 쓰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2억 8,000 정도를 해서 1차적으로 무인소독기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아파트 쪽에 CU필름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개학에 맞춰 가지고 일회용 마스크 소독제 2만 2,000병하고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안 그래도 관련 부서가 안전총괄과라든지, 또 행복나눔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특히 7세 미만의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 6,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예비비를 더 보태서라도 향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하는 것으로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좀 더 확보해서 정말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신창기 예,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취약자라든지, 어린이, 그리고 우리가 거창 지역에서 혹시 모를 코로나 확진자 재확산에 대비해 가지고 마스크를 덴탈하고 KF94 이래 가지고 반반씩 나눠 가지고 지금 한 30만 매를 구입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요청 했던 게 일부가 왔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래 문화재청에 또 아침에 통화를 해봤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증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있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 통화를 하니까 다른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군에서 비공개 요청을 했다. 비공개한 게 뭣 때문에 비공개 요청을 했어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법무부에 10시까지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법무부에서 문화재청하고 오늘 중으로 협의를 해서 자료를 주겠다고 그 정도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공개 관계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최정환 위원 처음 들어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주무관하고 내가 통화를 했어요. 최미소 주무관이에요. 아침에 통화한 분이 그 분이 오래전부터 계속 계셨더라고, 그러면 비공개…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문화재청 직원입니까?
○최정환 위원 예, 문화재청에, 군에서 비공개 요청을 했으면 이게 자료 같은 것은 이제는 해제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파악이 아니고 군에서 비공개 요청을 했대요. 문화재가 무슨 보안사항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 그죠, 맞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군에서 비공개 요청을 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통화를 하고 다시 전화가 왔어요. 거창군에서 비공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답이 나왔어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등산로 있잖아 그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참 늦었어요. 건흥산에서 위천, 주상, 저 위까지 등산로가 폐쇄되면 거창군에서 등산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가 보안시설로 인해 가지고 폐쇄되어 보세요. 이 공문을 본 위원이 해서 이제 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처음부터 좀 했어야 되지, 이제 보내 가지고 그래 다른 것은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면서 아니 여기 구치소라든가 유물에 대해서 이상하게 적극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행정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거창군 더 발전되었을 겁니다. 참 아쉬워요. 아쉽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초기부터 우리가 구치소 그 때 반대하시는 분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그 전에라도 이것은, 아니 원안과 반대를 떠나서 본 위원이 30년 동안 저도 산에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먼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 때 구두상, 공식공문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전혀 그런 게 없다. 전혀 어떤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다. 그 때 당시 법무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정환 위원 아뇨, 공무원들한테 구두상의 말은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공문으로 받아야 정확한 게 되지, 그 때 내가 깜박했다. 실수했다.
그것 무슨 효력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모든 게 문서로서 왔다 갔다 해야 정확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위원장 심재수 최정환 위원님, 여기 지금 복지정책과 질의 끝나시고 그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427페이지, 긴급복지 대상가구를 보면 150 내외 정도 가구 수가 있습니다. 사업량이, 1억 8,223만 원 정도 있는데 선정대상을 할 때 안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지 안 그러면 자체에서 하는지,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말 그대로 긴급복지라 함은 긴급하게 가정해체라든지, 또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소득기준, 기본적인 소득기준으로 해 가지고 중위소득 75% 이하만 되면 일단 선 지원을 하고 이후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각 봉사단체에 제가 행사장에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나가 봅니다만 갔을 때 봉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더운 날에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봉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나 담당 과에서 한 번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행정에서 뭔가를 현장 점검도 한 번 하고 잘 하나 안 하나 그리고 또 위로 차원에서도 한 번 나와야 되지, 모든 단체에 갈 때마다 물론 보고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보고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관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이 열심히 봉사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특히 재원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 확충 문제는 각 봉사단체 후원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관에서 일부 정도의 재원을 줘서 혜택 보시는 분도 좀 덜 미안하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상당히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더운 날씨에도 선풍기도 없고 또 집에 비가 새는 이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따뜻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426페이지, 면우 곽종석 선생님 유허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2019년도 3월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발주를 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가보니까 공사 진척은 되지 않았고 위에 땅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가 된 상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매입은 개인이 매입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개인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의회라든지 어떻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대 개인 매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재화 위원 거창군 재산을 매입하는 데도 의회에 보고도 안 하시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샀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것은 군에서 매입한 게 아니고 개인이, 후손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후손께서 매입을…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후손이 매입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매입을 하셨는데, 위에 슬레이트 철거는 다 하셨던데 그 안에 있는 건조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유적지에다 관리를 그렇게 하셔서 되겠어요? 좀 청소를 하시고 해야 되지, 위에 나무이고 막, 풀도, 사실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통보를 해 드리겠지만 유적지 관리는 잘 하셔야 된다고 압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작년에 해 놓고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여재라든지 인재, 대문채 복원사업 1식해 가지고 이게 한 5억 7,000 정도의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동네 다전마을 앞에 입구에도 면우 곽종석 선생 표지판이 좀 미흡한 부분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게 지금 저희들이 면우 선생님의 사업 자체를 1차, 2차로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금 입찰을 봐서 공사시행하고 지금 슬레이트도 뜯어내고 있는 중에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선생께서 그 때 강학을 하시던 그 주변의 정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2차 사업에 넣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1차 사업에서 여재, 인재, 대문채를 하셨는데 혹시 여재의 명판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후손이 가조에 계시는 장손되시는 분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명판하고 그 다음에 일부 보존가치가 있는 선생님이 짚고 다니시던 지팡이라든지, 서책이라든지, 지금 장손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상당히 관리를 잘 하셔서 여재 건립 후에 꼭 명판이 부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본 위원은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말씀을 한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우정이라는 팔각정 정각이 있습니다. 그 정각에 페인트칠을 왜 해 놓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래서 저희들도…
○신재화 위원 관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문중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침우정이라는 그 내용은 면우 선생님의 집사 역할을 하셨던 호가 다봉 선생이라고 그 분이 지은 정자인데 그 후손들이 페인트를 칠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2차에는 그 페인트를 벗겨 내고 단청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뭐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입구 부분도 남의 집을 통해서 입구를 가는데 입구 부분 어떻게 복원하실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입구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도면은 못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왕래를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 부분을 통하면 충분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신재화 위원 2단계로 전시관, 주차장 조성사업, 침우정 보수 정비 등을 한다고 하는데 특별 조정교부금은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6억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2차로 2차 계획, 방금 말씀드린 침우정 보수계획이라든지, 주변 정비 계획을 세워서 도 관련부서하고 또 우리 지역 출신의 도의원하고 일단 구두 약속은 했고 서면도 다, 설계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방문을 못해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24일날 담당자하고 확정 짓기 위해서 지금 면담 시간이 잡혀져 있습니다. 도에.
○신재화 위원 과장님 집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24일날 도에 가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또 갈 때는 가더라도 해 놓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가시면 차기 과장님한테 업무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을 좀 마무리 잘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가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과장님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다음에 어느 분이 과장으로 오시더라도 이 부분을 잘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혹시 동상이라든지 흉상 건립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동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라든지 또 학계의 정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역사적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정체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면우 선생님 복원이 완료되고 나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중요시하는 민족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은 민족은 망한 나라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만큼 역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파리장서 초안을 작성하신 면우 곽종석 선생님, 연호 이주환 의사님 등 많은 지역의 분들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것도 현대에 사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재 관리를 잘 하시고 특히 지역의 많은 분들,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거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주상면장 시절 계실 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친분이 많습니다만 그 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사회에 나가셔도 항상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께 덕담을 해 주시는데 과장님, 노조활동도 열심히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부끄럽습니다. ○김향란 위원 굉장히 공무원 복리후생을 위해 가지고 젊은 시절 참 많은 헌신을 하셨는데 또 사무관까지 되시고 또 우리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또 면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 저도 덧붙입니다.
433쪽에 아까 위원님들 참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거기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434쪽이네요. 거기에 성금 관련해 가지고 두 번째 칸에 거기에 보니까 건수가 단체하고 개인별로 이렇게 혹시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이 유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유인물로…
○김향란 위원 예, 금액이라든지, 나중에 자료로 보면 되겠고요. 아까 보니까 뭐 따로 감사편지도 좀 쓰고 그리고 또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홍보도 하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누락이 되어버리면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상 누락되어 가지고 전화 몇 통 받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김향란 위원 그 분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서운한 거예요.
이제 할 때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모도 하시던데 그 때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야무지게 다음번부터는 이런 일 있을 때는 정말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또 하신 분들 총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시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한 번 전체적으로 홍보를 다시 해 주시든지, 아니면 감사장을 한 번 또 검토를 해 보신다든지, 종이 그것 별것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조금 귀찮지만 해 가지고 단체나 개인들한테 한 장씩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 일차적으로 감사편지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물품에다 기부한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문구를 세워서 일차적으로는 했습니다. 여하튼 차후에 한 번 더 감사의 뜻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436쪽에 우리 월남 참전수당, 보훈 명예수당 해서 국가를 위해 가지고 정말 목숨과 젊음 바치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 박수자 위원님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해 오셨는데 조금 더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 보훈 명예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그렇게 해서 205명 되면 미신청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아직도.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번에 권재경 위원님이 예산관련해서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훈수당은 정해놓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 행정을 해서라도 찾아서라도 발굴해서 줘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가, 보훈 업무가 국가의 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의 협조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청에다 명단을 요구를 했고 이랬는데 개인정보를 핑계를 삼아서 명단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 갔습니다. 찾아 가서 이게 대상자들한테 명예수당이라든지, 보훈대상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수익을 주는 행정인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못하겠다. 우리 위임사무이든 뭐든 못 하겠다라고 해서 서로 언어적으로는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명단을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확보를 해서 일일이 편지를 보내고 해서 255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남은…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남은 분야는 그 분들이 고령으로 인해 가지고 요양시설에 가 있다든지,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도 아직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발굴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몰라 가지고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이라든지, 동료 위원님들 더 적극적으로 주변에 발굴노력에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좀 짚어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43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관련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인 게 이제 얼마 전에 다 끝나 가지고 이제 나가는 일만 남았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나가는 것도 저희들이 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이라는 긴급한 사항에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을 확정판결을 받아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 많으셨고요. 이후에 우리 사회복지관이 공간이 지금 사실 뒤에 복지회관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지만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기능에 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간문제도 들어올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어디죠, 몇 쪽이죠? 우리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쪽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438페이지.
○김향란 위원 예, 아,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여기 왼쪽에 보면 거기에 실제로 어린이 집이 있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7대 때부터도 좀 제안을 했지만 지금 어린이집들이 인원이 줄고 이러니까 좀 통·폐합 부분에서 아니면 또 적당한 곳으로 좀 이동을 하고 그 공간을 좀 확충을 해서 우리 읍민들이나 우리 군민들 복지관 기능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사무실이라도 거기에서 바로 원스톱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위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 자체가 지금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하고 복지회관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다른데 지금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은 지금 저희들 평가결과도 나오지만 좀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지금 향후에 현재 역할은 복지시설의 역할이 아니고 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밖에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드림스타트라든지, 장난감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법원·검찰청이 옮기고 난 이후에 거기에 종합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건물을 옮긴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적십자병원이 어차피 옮기고 나면 그 쪽에 기존 적십자병원을 활용을 해서 행정 쪽의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옮기고 난 이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오래도록 좋은 자리에 위치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줬지만 실제로 우리가 국가로부터 이렇게 제대로 일한 만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위치와 체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노력만 하고 실컷 보상을 못 받는 그런 부분들, 조속히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자원봉사자 카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번 기회에 정말로 조금 정리를 하셔 가지고 관에서 하는 각종 위탁시설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김향란 위원 그것만 차라리 딱 잡아 가지고 확실하게 또 보상책도 좀, 할인율도 좀 대폭적으로 좀 해줘 가지고 봉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관련부서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44쪽에 1004운동 관련해 가지고요.
아림1004운동 지금 시작된 지가 10년 좀 안 됐죠? 몇 년쯤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2012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직 이제 10년은 좀 못 되었는데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민을 돕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죠?
민간 주도의 아주 바람직한 그런 돕기 문화의 전형적인 그런 사례다. 모범사례다. 이렇게 보는데요. 곧 10살 되니까 그 동안 참여한 것 통계도 한 번 내 보시고 그리고 또 기부에 참여하신 분들 한 번 어떤 고마움에 대한 것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년 단위로 하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감사 편지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는데 단체에 따라서 여력이 되는 단체들은 1년에 한 번만 꼭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분기별 여력이 되면 아니면 또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를 좀 더 유도해 내 가지고 또 정말로 아름다운 돕는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좀 기획을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을 해서 그 분들의 참여도 유도하고 또 그 분들이 했던 그런 명단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것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홈페이지까지 이제 대폭 바꾸고 정말 발 빠르게 그렇게 챙겨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욕심내자면 도움을 받으신 분들 있죠, 도움 받으셔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한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 좀 모아 가지고 도움 준 분과 도움 받으신 분들 그런 것들을 성공사례로 이렇게 해서 공모도 해보시고 또 우리 지역 내에서 환류도 시켜 보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좋은 사업으로 더 꼽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어쩔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나 그리고 관할하고 있는 여러 시설이나 기관들에 의하면 이러한 제반사항을 이용해서 인구증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군수공약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이 분과가 되었습니다. 분과가 되는 바람에 금년도 1월1일자로 분과가 되는 바람에 공약사업이 한 쪽으로 이후에 있을 행복나눔과 세부적인 파트로 나가 있는 그 과로 다 나누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는 것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인구교육과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438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서 재가복지 반찬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대상자들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이 분들이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가면서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자녀들은 도시에서 수억 짜리 집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빚 부담이나 이자 부담을 노인이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황혼이혼으로 혼자 남겨지게 되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소외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위원님, 그런,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금년도에 작년도에 또 외국시찰도 거치고 해서 금년도에 거창형만의 커뮤니티케어를 하나 방침을 해서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태어나서 또 시집을 와서 자기 주변인들과 같이 살아 있던 곳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의 보호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창 같은 경우에는 보건, 의료 그 다음에 복지가 함께 하는 그런 케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 단위까지 보건직, 간호직들이 지금 전면 금년부터 배치되어 가지고 지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케어하고 연결해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관련해 가지고도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게 좀 원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노인 대상자들에 대한 찾아내는 작업들이 그러니까 우리 정책이 조금 더 섬세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래서 저희들 거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뀌어 가지고 소지역 공동체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 시스템까지 하반기부터는 접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련인데요.
보면 새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는 반면에 예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던 그러한 서비스 투자 제공 단체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단순히 기기를 지원하거나 또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떠나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대면하는, 고용되는 강사들이나 또는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게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정보원이라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강사진이라든지,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것은 전부 다 사회정보원에 위탁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 단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업체를 대상으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바우처 사업의 특성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입시키고 또 카드를 발급해서 이용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행정에서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역량강화를 하는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5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사업별 추진현황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권순모 위원 그게 희망키움 통장하고 청년 희망키움 통장, 이 청년이 붙어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복지부하고 군하고 매칭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보면 대상자가 굉장히 기준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년들이나 다른 일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이외에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청년정책도 어쨌든 인구증가 정책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 청년 희망키움 통장, 이 부분을 좀 잘 확인하셔 가지고 대상자가 최소 1만 명 이상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계산을 해보면 5만 원씩 1만 명이면 5억 원인데요.
1면이면 60억 원입니다. 이 부분을 금융기관들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잘 좀 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또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한 방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복지정책과하고는 좀 무관한 질문 아까 국장님한테 하다가 말아서 국장님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해소할 것은 해소해야 될 게 법무부로부터 답변 온 게 방금 있습니다.
등산로 폐쇄에 관련된 것은 보안유지로 해서 주민통행을 제한하는 법령은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거창군민들은 아마 구치소가 생겨도 등산은 가능한 것으로 법무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월 27일날 거창군에서 또 문화재청으로 보냈고 또 4월 9일도 보냈고 4월 14일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3월 3일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발굴조사는 심각단계 해제 후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긴급으로 할 경우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해 놓았는데 이렇게 3월 3일 공문이 왔는데 계속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국장님 아십니까? 이 내용.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이 문화재 발굴조사하고 사업 시행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과 예산확보나 정책적인 이런 부분 업무를 쭉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관계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요청한 이 부분이 아마 도시건축과에서 문화재청으로 올라갔을 것이고 문화재청에서 이 공문이 내려왔으면 또 도시건축과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한 번 위원님께 전달되도록 일단 도시건축과에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6년도부터 지금 아, ’14년도부터 했죠? 이게, 문화재 발굴했을 때 ’16년도에 뭐가 나온 게 있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거기 자세히는, 구체적인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최정환 위원 아니 그 때 미래전략과장 했었잖아요. 그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 때 문화재 관련 업무는 저희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전혀 몰랐네, 그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도시건축과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끝으로 근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우리 김근호 복지정책과장님, 인사 한 말씀 하시고 가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한 37년 정도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금 마치는 시점에서 생각해 볼 적에 내 개인만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직을 떠나시는 선배님들,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직원 여러분들하고 또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덕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에게 거창군 공무원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준 군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표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학창시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의 자기 구속도 되고 또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듯이 떠나는 입장에서 비록 가슴에 다는 명찰은 내려놓겠지만 공직을 떠나더라도 마음속에 거창군 공무원이라는 그 이름표는 영원히 간직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앞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사람 중심의 촘촘한 복지구현을 목표로 맞춤형 급여 강화를 위한 통합조사 및 관리,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기초생활 보장, 누구나 행복한 포용복지 실현,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따뜻한 보훈, 군민이 가고 싶은 종합사회관 운영 등 복지대상자 조사와 확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투명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 민관 협력을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마을복지 구현을 위해 현장중심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0 행복나눔과
○위원장 심재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오늘 오후 반가로, 이후 감사에는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행복나눔과장 강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존경하는 심재수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랑 함께 근무하는 담당 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호현 노인 복지 담당주사입니다.
유양숙 장애인 복지 담당주사입니다.
임순행 여성 보육 담당주사입니다.
이선주 드림 아동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그 외 담당 주무관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7페이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년도에 경로당 4군데 조성을 했네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여기 보니까 김천숲 경로당하고 고제 원기 경로당, 이 면적이 거의, 20평이고 21평인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김천 경로당은 자부담이 또 2,000만 원을 해 가지고 9,000만 원이고, 고제 원기는 21평에 1억입니다. 이 차이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김천숲 경로당은 당초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35평 규모로 현재 신축 예정이었으나 여기에 문화재 시설 지구로, 기존 면적이 초과할 수가 없어서 기존 면적대로 신축을 해서, 그 철거비 1,000만 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20평 기준에 보면 8,000만 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서 1,000만 원을 더 지원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고제 원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1평으로, 25평 이하로 기준에 해당이 되어서 1억 원을 지원하여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평당 400만 원 기준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거창 같은 경우는 350만 원 치였고 고제 원기는 470만 원 치였어요.
또 더군다나 거창 김천숲 같은 경우는 철거비 2,000만 원, 자부담을 또 했잖아요?
그러면 7,000만 원밖에 안 치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경로당 신축하면서 동네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이 관계는 그 경로당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 철거 비용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비용, 또 곳에 따라서는 기본적인,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를 하지마는 그 부지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옹벽 설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조금씩 건축비 지원 단가 외에,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군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차이점이 평당 한 120만 원이 났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4곳이 지금, 부지가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전부 다 저희가, 이게 전답일 경우에는 마을회로 소유권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 신축하고 지목 변경을 한 이후에 같은 경우에는 마을로 넘어가고 신축할 당시에 그 부지가 대지일 경우에는 마을회로 전부 다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거창 경로당 숫자가? 전체적으로 숫자가 한 440곳이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439개입니다. 정확하게.
○이재운 위원 아, 439개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회로 등기가 안 된 곳이 좀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그런 것은 예전에, 과거에 경로당 등록해 주고 하는 그런 시설인 경우에는 조금, 그 부지가 마을회로 없는 경우도 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경로당 등록 기준이 좀 엄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부지가 그 마을회로 되어 있고, 예전에는 또 안 된 곳이 좀 더러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안 된 곳을 마을회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것은 물리적으로 지금, 마을회로 이전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오가 마을 아시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오가리 마을. 남하?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거기가 마을회로 안 되어 있고 개인 앞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지금 문제가 생겼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래서 저희가, 일체 인제, 그 오가 마을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신축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 저희가 신축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어쨌든 마을회로 빨리 바꿀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 가지고 챙겨 주시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507페이지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인건비조로 나가는 것이 위탁료가 2억 9,000이네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제수당으로 해 가지고 효도 휴가비 해 가지고 1,9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효도 휴가비가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이게 저희 종사자 수당으로서 도비 10만 원, 군에서 또 10만 원 해 가지고, 아, 이것은 월 수당이고, 효도.
○이재운 위원 휴가비. 효도 휴가비.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여기는 직원들한테 집행하는 그….
○이재운 위원 그 어떤 명목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이 효도 휴가비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게 종사자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 보조금으로 인건비조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기본급도 있고 가족 수당이 있고 우리가 직원 종사자 수당 개념으로도 주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 6명에 대한 명절 때 효도 휴가비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명절 상여금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이게 내나 명절 상여금 택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명절 상여금으로 명세를 바꾸세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예. 누가 봐도 효도 휴가비 하면 맞지 않는 거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퇴직금 운영 수수료 해 가지고 38만 원이 잡혀 있는데 퇴직금 운영 수수료가 어떤 명목으로 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제가 그 자료는 제가 (웃음)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한번, 어떤 수수료인지….
○이재운 위원 아니 퇴직금 관리를 하는 데 수수료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좀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한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 관계는 별도로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한번 챙겨 보시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작년에 5명이었는데 올해 1명을 더 증액했네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저희가 도비가 더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니어 클럽이 우리가 노인 일자리로 1,741명이 노인 일자리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일하는데 시니어 클럽이 거의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이래 해서 아마, 도에서 도비를 좀 더 추가로 교부가 되어 가지고 1명 더 채용을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작년에 5명 되어 있다 하는데, 제가 올해 받은 자료에서는 관장이 23호봉 6,100만 원 연봉이. 그 밑에 실장이 3,890만 원 8호봉, 팀장이 14호봉 해가 4,100만 원, 그리고 그 밑의 담당이 5호봉 해 가지고 3,000만 원, 그 밑의 담당이 2,920만 원, 또 밑의 담당이 2,750만 원 해가 다 3, 4, 5호봉까지 있는데, 기존에 6명 그대로 했던 것 아닙니까?
’19년도에 5명이 아니고?
그런데 앞에 책자에 보면 ’19년도 분명히 5명 해놔 놓고 예산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호봉 수가 1년짜리 1호봉이 없어요. 여기 호봉 수는 연도별로 따지는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이게 들어오기 전에.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사회복지 시설 들어오기 전에 또 다른 유사 경력이 있으면 그 호봉을 별도로 쳐줍니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있고, 여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그 6명이, 현재 6명에 대한 보수 현황이고, 1호봉이 아니고 3호봉인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유사 경력이 인정을 해서 호봉을 책정해 준 그런 사람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23호봉이 6,100인 것 같으면 상당히 공무원 수준급이네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여기 관장이 삶의 쉼터에도 근무를 했었고 다른 유사 경력이 좀 많이 있어서, 사회복지 시설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계속, 그 인건비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호봉 수는 자꾸 올라가니까 인건비 비율이 자꾸 좀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기 보니까 거창군에서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하면서 시니어 클럽에서 운용하는데 여기에 지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받는 1년 연봉이 348만 원 수준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월 30만 원.
○이재운 위원 예.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나 격차가 좀 심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물론 전문가들이고 전문직이겠지마는 그래도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은 최저 인건비를 받고, 또 이분들은 상당히, 제가 봐서는 좀 단가가 셉니다.
위탁에 저희들 거창군에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 2,500에서, 2,500 선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단가예요. 6,000만 원 넘게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사회복지 시설이 많은데 거기에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 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에는 그 가이드 라인의 100%를 다 충족을 못 하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고 금방 말씀드렸지마는, 각 시설에 계속 경력이 쌓이고 하니까 호봉 책정을 계속 올라가니까 인건비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역 공원 관리’ 해 가지고 160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거의 노인들이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각 시니어 클럽에서 한 36개 정도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도 바깥에 나가시면, 조끼 입고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일 신체적으로, 제일 좀 열악한 그런 분들이 지금 지역 공원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근로 능력이 좀 있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시장형이라든지 또 우리 5개 실버 카페도 있는데 실버 카페 쪽으로, 실내에서 하는 분들은 좀 그래도 근로 능력이 있는 편들이고 금방 말씀드린 지역 공원화 사업 이쪽에는 신체적으로 조금, 활동하기가 불편한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제가 왜 지역 공원 쪽에, 다른 부분을 빼 놓고 지역 공원 쪽에 이야기를 하는가 보면, 공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잡초 제거라든지 풀 관리, 주변 환경 정리,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 자체가, 노인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연세 드신 분들은 다른 쪽에 이래 좀 빼시더라도 공원 파트 부분에서는 좀 그래도 연령대가 65세 이상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령대가 좀 낮은 사람들로 뽑아 가지고 잡초 제거도 하고 또 환경 정리도 하고 또 심지어 나무 전정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나무 전정, 그 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진짜 안전 도우미 역할, 공원 안내,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 주어야 거창군이 앞으로 공원 관리가 되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물론 산림과에서 공원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산림과에서 미치는 영향이 그 정도까지 가지를 못해요.
○위원장 심재수 예. 이재운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노인 활동 보조 사업으로 실버 카페 보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그래 받고 싶은 분들은 많고 지금 예산은 좀 작게 책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마을에는 거의 실버카 이것보다는 유모차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타 시·군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있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에서는 유모차가 폐기물 처리되고 있죠?
시골에서는 필요한데 도시에서는 폐기물 처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매 결연하고 맺었을 때 그런 데에서 나오는 유모차를 우리 지역을 방문할 때 각 면 단위라든지 이렇게 갖다 주시면 면에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런 경우도 적극, 실버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금 밀고 가다가 힘들면 거기 의자가 배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 앉고 그래 하는데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웃음) 안 되니까, 그게 어르신.
○이재운 위원 그래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동네에 가면 유모차가 자가용처럼 이용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구하기는, 시골에서는 아동이 없다 보니까 구하기는 힘들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하니까, 우리 자매 결연 도시가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서 폐기 처분하는 걸 이런 데 가져오면 생활 용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심재수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464쪽에 거창 공설 공원 묘지 봉안당 신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사업비가 27억이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27억 1,300만 원, 예.
○박수자 위원 예. 안치할 수 있는, 안장할 수 있는 게 4,704위.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입소 조건이 사망일 현재 거창읍에 주소를 둔 사망자로 되어 있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입소일 현재!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니, 여기.
○박수자 위원 사망,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신축하는 그 봉안당은.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거창군에 있는 분들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박수자 위원 예. 거창군에.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이 (웃음) 거창군이라고 안 했나요? 거창군에! 주소를 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사망자.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현재 공정은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지금 보고서 에는 40%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한 40, 2, 3%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완공 예정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완공 예정일은 한, 넉넉잡아서 한 10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공기 연장도 해야 되고 그래 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지금 626기가 구) 봉안당에 안치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유골함을 옮기기 위해서 1차적으로 얼마 전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차 공정률을 봐 가면서 한 8월경 정도 해서 안치단을 신축하는 시설로 옮기려고 하고, 이것이 또, 다 어느 정도 공정률이 되면, 올라가는 진입로하고 각종 부대 시설, 화장실, 또 이게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데 거기 관로를 깔면 아스팔트 포장이 좀 안 좋아서 전면적으로 또 아스콘도 포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말에 다 조성, 완공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1차적으로 봉안당 완공은 추석.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추석까지, 가능한?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지금 당초에 한 9월 말 정도로 했는데 한 10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봉안당 사용 기간이 1차에 30년 해 가지고 연장 30년까지로 되어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결국 60년을 사용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게 기간이 많이 긴 것 같거든요? 긴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최근에 5년 동안 거창군의 사망자 현황을 보면 3,385명으로 연간 한 677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사망자의 입소율이 한 몇 프로 되리라고 지금 추정을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여기 지금 저희가 통계로.
○박수자 위원 우리 거창의 사망자 중에서.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공설 묘지에 안장을 할 수 있는 그 비율이 대충 한 몇 프로 정도 되리라고 가정을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지금 사망자 수가 작년에 683명이었는데.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우리 관내 공설 공원 묘지 내에 안치한 숫자가 한 70기 정도로,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설 공원 묘지는 설치를 해 놓고 했더라도, 자기 개인 땅에.
○박수자 위원 앞으로.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우리 공원 묘지가 완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한, 몇 프로 정도 예상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
○박수자 위원 예상치.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죄송합니다. 몇 프로까지.
○박수자 위원 대충, 대충이지요. 본 위원이 이걸 묻는 것은 60년이 너무 길어서 20%만 안치를 한다고 해도요, 우리 35년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60년 그래 지금 하면 너무 기간이 길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래 이것이, 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장 기간을, 제일 처음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15년씩 해 가지고 3번에 걸쳐 가지고 연장을 하면 내나 60년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금방 말씀드린 15년 안치했다가 또 1번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연장해서 60년까지 했는데 이것이 30년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이것이, 저희들 얼마 전까지 15년까지 했는데 이것이 안 맞다, 규제 차원에서 너무, 상위법에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15년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네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0년 동안 한다면 그 얼마 가지 않아서 (웃음) 다 찰 것이라 해서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리고 참고로 조감도…, (조감도를 보이며) 저희가, 이게 현재, 여기에 4,704위를 했는데 이 구조상 앞으로 더 늘어날 걸 예비해 가지고 이쪽에 증축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1층에 이쪽에 봉안 시설이고 또 2층에는 여기까지 봉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이를 봐 가지고 4,704위 정도는 여기에 충분히 증축을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예.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교통의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지금은 면에 공동 묘지가 있으면 면에 하던 것도 교통이 좋아지면 아마도 거창군의 공설 묘지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질의를 해 봤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예. 되었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래도 행감 자료에 없는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삶의 쉼터에 장애인 이동 목욕 사업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게 지금 사업비가 3,000만 원이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3,000만 원 예산이 언제부터 3,000만 원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작년에 2,800에서, 작년에 2019년도에 2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작년에 증액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아…, 쉼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더마는. 생활이 또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 독거 노인 44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이 목욕 사업은 목욕 차량을 통해서 월 2회 정기적으로 목욕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단순히 몸만 깨끗이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 시에 있잖아요?
자신감도 주고, 또 남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지저분하면 남 앞에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욕 차량 내구 연한이 7년이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2017년인데, 이것도.
○박수자 위원 ’11년도에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18년 5월로 내구 연한이 또 다되어 가지고 2년이 경과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목욕 차량은 일반 차량하고 달라 가지고 더운 물 수증기가 막 나오니까, 안의 내부가 빨리 부식을 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빨리 부식을 해서 오일도 새고 또 겨울에 보온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목욕 사업비도 연간 한, 현재는 500 정도 부족한데 앞으로 조금 더 부족하리라고 지금 보고, 지난번에 부족액을 후원금하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장애인 사업비 가지고 지금 보충을 해서 쓴다고 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한때는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 가지고 (웃음) 이 사업을 접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도 또 쉼터에서는 장애자나 노인분들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좀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욕 사업비 운영비하고 차량을 교체를 하나 해 주어야 되겠어요.
지금 오일도 새고 겨울에 보온도 안 되고 차량이, 또 부식이 되어서 녹이 슬고 안에가 엉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그것 좀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또 이것도 행감 자료에 없는 겁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 언어 재활 치료 하는 것 있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쉼터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것 재활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면 사회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재활 치료를 지금, 거창에는 하는 곳이 6곳입니다.
교육 지원청에서 특수 재활 치료 하는 데 1곳, 나래 학교, 그다음에 쉼터, 그리고 개인 기관에서 개인 사업으로 한 3군데 해 가지고 6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장애인 교사가 1분이 케어를 할 수 있는 게 15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쉼터에 케어를 할 수 있는 그 장애인 교사가 2명입니다. 2명.
그러면 1달에 30명 정도를 케어를 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현재 대기자가 65명 정도 있답니다.
65명 정도 있고, 또 급한 분은 진주나 대구로 나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비싼 치료비를 지불을 하고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진짜 장애자 아동을 둔 부모가 속에 애가 탄답니다, 애가 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애가 타서, 쉼터의 언어 치료사 하시는 말씀은 2명을 주면 좋은데 앞으로 정원을, 2명이 다가 안 되면 1명이라도 우선에 증원을 해서 급한 대로 급한 불이라도 좀 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 (웃음)
○박수자 위원 하고 또 보니까 그 치료비가 보면, 교육 지원청에서 하는 특수 장애자들 치료하는 것은 무료고 나래 학교가 무료고 그리고 쉼터에서는 5,000원.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받고? 일반에는 시간당 아마 3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일반 치료를 받기가 또 어렵고, 또 대구나 진주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어려워서, 형편이 되면 교사님 2분 충원을 해 주면 좋고, 그것도 안 되면 꼭 1명은 충원을 해 주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예. 그것 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저한테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웃음).
○박수자 위원 (웃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위원님한테 말씀을, 예. 이 부분도.
○박수자 위원 (웃음) 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저희가 참고로, 작년 3월 1일, 2명 근무하다가 작년 3월 1일자 나래 학교가 생기는 바람에 또 그쪽으로 옮겼더라고요.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래서, 이것도, 관계도.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 채용을, 채활 치료 교사 채용을 하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구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다음은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박수자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경로당에 어르신들 쌀을 지급을 하고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쌀을 지급하고 있는데 50명 단위로 끊어서, 50명 미만은 1년에 7포대, 50명 넘으면 7포대에서 플러스 4포대 더 주고 이렇게 하는데, 경로당의 할머니들이 불만이 있는 게 뭐냐 하면, 40명 인원이 있는 데하고 20명 인원 있는 데하고 똑같이 주니까 40명 있는 경로당에는 맨날 모자라서 허덕하고, 20명 있는 데는 남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특별히 더 지원할 것이 아니고 한 20명 기본으로 해 가지고 10명 단위로 잘라서 그걸 책정을 해서 주면 좋겠다라는, 지급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저희가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게 7포대를.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줄 수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래 갖고 이 부분도, 많이 이용하는 데 좀 쌀을 더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50명, 그러면 50명 이상 되는 데 하니까 44개소 지금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한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이런 데도 좀 더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평소에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한 배 이상이 더 또 늘어나더라고요.
○박수자 위원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물량은 그걸 가지고 조정을, 10명 단위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그것은 지금.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7포대는 딱, 경로당별로 7개를 더 줄 수가 있고.
○박수자 위원 7개는 무조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경로당으로 인원 수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7포대는 주게 되어 있고, 또 50명 이상 되는 데는 하고, 이것이 경로당 양곡비가 한 96%가 전부 다 군비입니다.
국비는 한 5% 정도밖에 안 내려오고.
○박수자 위원 꼭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마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건의를 하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수 공약 사업 추진 현황에 페이지 45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세부 내용은 537페이지에 있고요.
이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업 목적이 부모에게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 공간 제공과 영유아에게 장난감과 놀이 공간 제공으로 공공 육아 인프라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이 보면, 관내에 주소를 둔 영유아와 부모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여기에 사업 내용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장난감 대여라든지, 가족 품앗이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가족 품앗이 운영이라는 게 이렇게 그룹별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 놓았더라구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룹별로 주 1, 2회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족 품앗이 운영을 할 때에 그 지원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1가정당 월 1만 원씩 주고, 한 2, 3개 그룹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것이 품앗이 사업이.
○표주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웃 간의 소규모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맞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우리 집의 애를 서로, 내가 좀 바쁘면 내가 이웃의 내가 좀.
○표주숙 위원 돌봐 주,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돌봐주겠다.
○표주숙 위원 예. 같이.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렇게 품앗이 형태로 지금 하는데 현재 10그룹에 35가구 73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해 가지고 월 한 3만 원 정도, 적은 돈이지마는 이걸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 계획서라든지 지출 내역을 첨부를 하면 그 집행을.
○표주숙 위원 소그룹으로 자기들끼리.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형태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 따로 없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선생님 따로 없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자기들끼리 이웃 가족들끼리 소규모로 모임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장난감 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라이브 스루라고 그것 대여를 하고 있더라구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게 우리도 그때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배달을 하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내나 드라이브 스루고, 장난감 은행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대여를 했다가 파손이 되었을 때 그럴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실비로 조금, 큰 고가의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좀 실비 변상을 하고 그리 안 하면 너무 막 쓰고 그럴까 싶어 가지고 조금, 대여한 분들한테 변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인기 있는 장난감이 어떤 것인지 혹시, (웃음) 수요 조사를 해 봤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저희가 가격으로 치면 아무래도 대형 장난감이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10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에서 또 20만 원, 또 20만 원 이상이 있는데 이게 자동차라든지, 애들이 타고 실질적으로 차 타는 그런 느낌을 들 수 있는, 아무래도 좀 큰.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겠.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대형 장난감이 좀.
○표주숙 위원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난감도 유행이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 유행에 맞게, 유행의 최신 트렌드에 맞게 구매를 해 놓으면 어린이들도 또 즐겁게, 또.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최근 보도가 많이 되었죠. 그죠?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 초등 학교 초등 학생이 의붓 어머니에게 학대 당해서 여행 가방에서 숨진 사건하고, 또 지난달 29일에 창녕에 발생한 아동 학대. 그런 거에 관련되어서 우리 도내에 18세 미만의 아동 인구가 군부 함안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데 우리 군에 대해서 그에 대해 대처를 하고 있는 게 뭐 있는지, 마련하고 있는지 이것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저희가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진주에 있습니다.
서부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표주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우리, 함양하고 산청 진주 한 7개 정도 그 관할을 하는데 2018년도에 9건, 그리고 작년에가 좀 신고 접수가 많더라고요. 20건이고.
○표주숙 위원 아….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리고 올해 또 5월 말 현재 한 7건 정도로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 실질적으로 학대가 있어 가지고 시설 입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경미한 사항이라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군도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항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아동 학대 관련 또 이것이 시스템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창군이 선도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10월 1일부터 서부, 금방 말씀드린 서부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서 아동 학대가 신고가 접수가 되면, 현장 조사하는 그 조사 업무가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더 현장에 찾아가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싶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인자 6월 9일날 경남 신문 보도에 보니까 우리 2018년도에 경남 도내에서 그지요?
2014년도에 740건에서 2018년도에 1,100여 건이 발생했고 무려 4년 만에 그죠. 30% 정도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우리 군도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지대니까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구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예. 옛날에, 예전에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리고.
○표주숙 위원 또 한 가지 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내일 참고적으로 또 예방 활동도 하고, 저희가 지역 아동 센터라든지 어린이집에 가서 실질적으로 아동 학대 의심이라든지 부모 상담, 아동 면담 해 가지고, 모니터링도 하고 거창에는 아동 학대가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열심히 챙겨 주시구요, 그리고 관내에 어린이 통학 버스가 운행을 한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거기는 총 몇 대나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지금 23개소에 32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재작년인가? 그때, 작년에도 그랬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차 속에서 애가 숨진 사건이 있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통학 버스 속에서?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 그 관련해서 자주 그걸 점검을 하시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자체적으로도 또 매월 월 2회 또 하고, 저희가 하고, 우리가 특이 사항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학 버스 그 차에 내리고 잠자는 아이를 모르고 태워 갖고 있는데.
○표주숙 위원 네. 맞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래서 저희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라 해 가지고.
○표주숙 위원 그걸 설치를 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설치를 다 했습니다. 설치를 다 하고.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안전 교육 이수를,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도.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점검을 해 봐야 될 거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차량 구조 장비, 아까 그 말씀하신 거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 합동 점검을 자주 하셔서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시니어 클럽에 보면, 알밤 사업이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알밤이, 조금, 상한 알밤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걸 껍질 깎인 채로 와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걸 까고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게 과연 그 알밤이 좀 비위생적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 관계는 저희가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사업단인데,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바로 내일이라도 확인해 가지고.
○표주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상한 알밤이 까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은 해마다 조치를 한다 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웃음) 예.
○표주숙 위원 강력하게 좀 (웃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번에 강력하게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어쨌든 아이나 어른이나 어르신들이나 행복하고 그런,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구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아이들도 편한 그런, 부모도 안심하고 말길 수 있는 그런 거창군을 만들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심재수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510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신규 사업이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올해 1월 1일자로 개편이 된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저희가 작년까지는 노인 기본 서비스하고 종합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가지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시행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거창 노인 통합 지원 센터 1개소에서 했는데 올해는 3군데, 노통과, 노인 통합 지원 센터까지 합쳐서 3개 수행 기관에서 사회 복지사 각 수행 기관에 2명 내지 3명이서 근무를 하고 또 작년까지 독거 노인 생활 관리사로 한 40명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이것이 독거 노인 생활 관리사가 또 명칭이 생활 지원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3개 기관에 지금 현재 10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중점적으로 돌볼 수 있는 어르신한테는 또 1주일에 더 시간을 더 할애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또 일반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안부 확인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묻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 하던 사업들을 통합해서 관리한다, 그런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그 대상자를 그대로 갖고 오면서 지금 5월달부터 또 읍·면을 통해서, 수시로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와 같이 사업, 왜, 차이점은 없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기본하고 종합을 나눠서 했는데, 그걸 통합해서 하면 업무는 거의 좀, 비슷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서비스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지금 현재 1,995명이 3개 수행 기관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생활 지원 사업에서 103명을 일한다고 했는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1인당 몇 명이나 관리를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한 9명에서 10명 한,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생활 관리사들이 서비스를 하는 게 시간으로 정해 놨습니까? 아니면 요일로 정해 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방문 횟수도 있고 금방 말씀드린 중점 돌봄 군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간도 있고, 일반은 갔다가 안부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가서 집안 청소라든지 청소 좀 해 주고 이렇게 말 보태어 주고 오고, 중증인 경우에는 또 가서 많이 또 할애도 하고, 횟수로 치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매일 가지는 않네요?
○권재경 위원 이것이 안부는 그렇습니다. 안부는 거의 매일 같이 전화상으로 안부를 묻고 실질적으로 가는 것은 1주일에 한 2 3번 정도?
○권재경 위원 2, 3번 정도?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아! 죄송합니다. 주 5일에 5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5일에 5시간씩?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1사람이, 생활 지원사 1사람이 10명씩 관리가 되나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러니까 금방, 권역별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관리하는 그 대상자가 조금, 위치적으로 조금 비슷한 위치로 그렇게 지금,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충분히 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이웃이 같이 있으면 같이 모아서 또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 대상자가 신청했을 때, 마침 1마을에 여러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웃의 동네에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자기 차로 다니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그 서비스 대상자들은 지난해 노인 돌봄 서비스하고 지금 통합 서비스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더 만족도가 더 좋아졌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직, 작년에 했던 사람을 계속 더 서비스를, 아직까지 상반기 때는 지금 크게 많이 못 해서 그런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 파악이 좀 어렵고, 우리가 하다가 보면, 작년에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행 기관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점검도 하고, 안 그래도 인제 이 부분을, 폭염 대비해서 생활 지원사 교육 할 때 저도 가서 어떻게, 행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행감 끝나고 나서 한번, 3개 수행 기관에 가서 점검도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생활 지원사 모집을 할 때에.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서비스를 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교육하고 이런, 다 받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교육, 다 받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수행 기관에서 채용은 합니다. 생활 지원사를. 그래 갖고 채용하고 나서도 그렇고 하기 전에도 아마, 그 수행 기관에서 각 행동 요령이라든지.
○권재경 위원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그것은 군에서 챙겨야 돼요. 서비스를 직접 하러 나가는 분들한테 교육을, 요즘 언론에도 보면 노인 학대라든지 이런 예방 차원에서 생활 지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서비스를 보내야 되지 그걸, 그 위탁 업체에다 맡겨놓고 그것 하면, 그래는 안 되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대면 서비스를 못 했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아니, (웃음)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사업이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어 있는데 그것 아직, 코로나 때문에 그걸,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서비스 하러 내보내어야 되지, 그걸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안 챙겼다 하면 말이 되는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 부분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하기 전에 충분한, 노인 학대 예방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현장에 나가도록 해야 되지, 그걸, 위탁 업체에다 맡겨 놓고 그 담당 부서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그것은, 어찌 서비스의 질이 좋겠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3개 수행 기관에 생활 지원사 다 모아 가지고 배치되기 전에 교육도 하고 그렇게 발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중간 중간이라도.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래 하고 또 복지부에서 이 생활 지원사 관련된,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은 못 하고, 온라인으로 이미 다 수행은 다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난 노인 돌봄 서비스보다도 지금 수당이, 지금 20만 원 줄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10만 원씩, 좀 보전해 주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하여튼 1사람이 여러 사람을 관리하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518페이지. 거창군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센터는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게 위탁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2018년도에 저희가 지원했을 때 지원 협약 체결입니다.
이것이 단체에서 금방 그런, 1년간 이상 YMCA 자립 센터 그 업무를 추진한 그 단체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도비 보태어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 보태어 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업무 협약 체결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지금 지체 장애인 협회 거창군 지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센터에서 하는,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저희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과정도 하고, 그리고 동료 상담 활동, 자조 모임, 보조 기구 수리 등,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교육할 때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동료들끼리 상담도 하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그 동료 상담가가 내나 장애인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센터에 지금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지금, 4명이 근무를 하다가 지금 센터장이 없이 직원만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3명 중에서 장애인 단체와 관련 있는 분들입니까? 직원들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채용을 해 가지고.
○권재경 위원 일반인들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리고 2 분은 사회 복지사고 1분은 동료 상담가 장애인이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운영비가 1억 7,300만 원인데 보조가 1억 7,000, 후원금이, 이것이 자부담입니까? 300만 원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300만 원은 지회에서 부담을 하는.
○권재경 위원 그 1억 7,300만 원은 대부분 인건비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권재경 위원 센터장도 지금 그 봉급을, 전에 나갔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인건비로 한 67%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센터장이 공석인데 센터장은 지금 채용을 안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것이 조금, 좀 사연이 있는데 이것이 지체 장애인 지회장이 센터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회장이 재연임을 못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지회장 연임을 못 받아 가지고 장애인 지회 운영 규정에도 있듯이 지회장을 못 하면 그 산하 기관, 그 지원 받는 센터장도 못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권재경 위원 (웃음) 우리 센터장 임기는 몇 년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센터장 임기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협약…. 아니 지회장 임기는 3년이고요.
○권재경 위원 그러면 지회장 임기 동안에는 할 수가 있네. 센터장을?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 번 지정이 되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지금 센터장, 지체 장애인 협회 지회장을, 도 지회에서 한단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도, 시·군의 지회장을 도 협회에서 지명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은 그래, 지금 1억 7,000 중에서 군비가 지금, 1억 200만 원이네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1억 200만 원.
○권재경 위원 200만 원인데 도비 6,800만 원 거의 대부분이 군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을 이것 따로 규정을 해 갖고 따로 뽑든지 해야 되지, 지체 장애인 경상남도 협회에서 그걸 지정을 하면 거창군은 지금 이것, 예산만 대고 뭐, 아무 권한이 없잖아. 지금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저희도 이것이.
○권재경 위원 우리 센터에 맞는 그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도에서 어느 특정한 인원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싶은데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저희가 다른 사회복지 시설의 시설장은 군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 추천이 들어오면.
종사자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그런데, 여기 (웃음) 자립 지원 센터는 도의 자립 지원 센터 그 운영 지침에, 지체 장애인 협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 규정에 되어 있더라고요.
○권재경 위원 아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고, 이것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현재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은 도에서 잘못된 그 관행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 군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거창군에 지금 법인이, 거창군에 되어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그래, 이것은 거창군에서 센터장을 임명을 해야 되지, 왜 도에서 임명을…?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것이 금방 도의 지침이 아니고 보건 복지부의, 자립 생활 지원 센터 운영 지첨이 (웃음) 되어 있어 가지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그 지정은, 지명은 그래 도의 지금 지회장이 하고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이게….
○위원장 심재수 예. 우리 권재경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창군 지회에서 센터장은 승인을 해 줍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결국은 지체 장애인 지회장을 도에서 하니까 지회장만이 센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센터, 위원님! 그 설명을 제가 잘못드려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지회장을 현재는, 작년까지 지회장을 하면서 센터장을 겸임을 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지회장을 그만 두면 센터장도 그만둔다 하는 그런, 지체 장애인인 협회의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래 나갔고, 센터장은 아무나 자격 기준에 맞으면 그 채용을 하면 되는데 최종적으로 거창군 지회에서 센터장은 그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왜 채용을 안 하고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센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마땅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공고를 해 놓으면, 또 막 자격도 안 되는 분도 들어오고 이래 할까 싶어 갖고 현재 거창군에서 지금 2달 정도 맡아서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지회에 빨리 센터장을 채용을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있는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센터장을 빨리 채용을 해서 중증 장애인들이 빨리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에 보면, 복지가 우리 전체 예산의 한 21.64% 해 갖고 1,000 한 22억 정도가 우리 복지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지가, 우리 재정적인 부담이나 또 전체적으로 봐서 복지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462페이지에 거창 공설 공원 묘지 봉안당 신축 공사 시행에 대해서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각 면에 보면 공원 묘지 없는 곳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위천 마리 남하 주상? 예. 위천 남하, 예, 한 5군데 정도에 시설이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아가셨을 경우에 화장을 해서 갈 데가 없어서 이 5개 지역에 사시는 분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 이것 엄연히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주소가 3개월 전에 있다든지 몇 개월 전에 주소가 있어야 되지, 사망 후에 주소를 옮길 수도 없겠지마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둬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아무나 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에는 강제 사항은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5개 면에는 공설 공원 묘지가 애시당초에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유가, 그런, 정비할 수 있는 공설 공원 묘지가 없다든지 그때 당시에 주민이 반대를 해서 못 했다든지, 5개 면이 지금, 공설 공원 묘지가 없는데, 없는 지역에도 그 인근의 있는 데로 한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2번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군에서 나서 가지고 하니까, 완강하게, 그 묘지가 있는 마을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내 죽으면 갈 데가 없다.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안 된다, (웃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또 이번에 5개 면에 없어 가지고, 군수님이 특별한 또 지시를 하셔 가지고 주민 여론 수렴을 해 봤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주민 여론 주도층, 노인회, 각 면의 각 사회단체 분들한테 전부 의견을 물으니까 자기 면에는 들어오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우리 면에는 공설 공원 묘지 설치는 안 된다.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렇게 (웃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5개 면에는, 저희도 군수님도, 생각하시는 것은, 주민이 전부 다 한번 찬성을 하면, 없는 데도 공설 공원 묘지를 설치해 주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여론을 물어 보니까, 그렇게 반대가 심해서, 지금 그것도 아직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거창군에서 막대한 예산이나 국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창 군민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봉안당 신설이 되어야 되지, 일부의 지역에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된다면 진정한 그 군민을 위한 신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해서 거창 군민의 주소를, 주소도 어느 정도의 유효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정 기간 정도 지나야지만이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본 위원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그 앞에 음식을 많이 해 놓고 치우지 안 하고 이래서, 고양이라든지 다른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관리 체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어 놓고, 그 주위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설을 잘해 놔도 오시는 분들이 불쾌해 할 수 있어요.
물론 교통망도 중요하고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마는, 그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금방 말씀드린, 우리 기존의 8개 있는 공설 공원 묘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 부분도 지금, 표에도 나왔겠지마는, 거창읍하고 웅양하고 몇 개 면에만 지금 이용률이 많고 실질적으로 다른 면단위에는 조성을 잘 해 놨는데도 거의 이용을 (웃음) 많이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공설 공원 묘지가 잘 활성화가 되고 청결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세심하게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각 면 단위에 있는 공원 묘지도 잘 관리하셔서.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성묘하러 오실 때 기분 좋게 오고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면 인구 수와, 인구 수, 그다음에 65세 가구 수,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규정이, 노인 수가 실질적으로 10명 이상.
○신재화 위원 10분 이상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10명 이상 되어야 되고.
○신재화 위원 가구 수는 얼마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가구 수는 특별하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가구 수는 규정이 된 것이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노인 수만, 우리가 경로당이 노인 복지 여가 시설이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 이용할 수 있는 인원만 되면 가구 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각 마을에 가시다 보면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이나 이래 해서 상당히, 한 2개 있는 데도 한 마을에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이것 짓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것 통폐합하는 문제라든지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이것이, 무분별하게 신청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짓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보수 사업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수 사업 경비가 작년에 얼마나 예산에 책정되었는지 압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작년에 33개소에 한 3억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또 추경 때, 1회 추경 때 보수를, 우리 추경했다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1회 추경 때 우리 경로당 뭡니까, 게시판도 하고 이래서, 올해는 1회 추경에 확보한 것이 1억 6,300만 원.
○신재화 위원 그래 1억 6,300만 원이지마는, 이게 적은 돈은 아니다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예. 이게 해마다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 금액이 준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본 위원이 각 지역에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보일러가 안 된다 수도가 얼었다, 유리창이 파손되었다 이래 해서, 그 보수 신청을 하게 되면 상당히 잘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말만 하면 ‘예산이 없다’, ‘면에 가서 이야기해라’, ‘어디 부서에 가서 이야기하라’ 이래 하는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각 면이나 읍에 신청을 하면, 그 심사 기준은 어떻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저희가 보수는 3년 단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큰 틀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하면 예산을 확보해 갖고 하면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올해 조금 했다가 또 했다가 이렇게 해서, 3년 단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보수한 부분이, 다르면 3년 이내에도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인자 경로당 지은 지가 상당히, 노인정이라든지 마을 회간,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지은 지가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특히 방수 문제가 제1번으로 거론이 되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두 번째는 난방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열재가 좀 노후되다 보니까 단열이 안 되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촌의 어르신께서 상당히 추워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정밀 검사를 해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저희가 이 부분도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경로당 일제 조사를 보수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딱 맞게 딱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시도 하셔 가지고 해마다 일제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신재화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일제 조사할 때에는 또 괜찮았었는데 또 조사하고 난 다음에 또 보수할 데가 생기고 막 이래 가지고 (웃음).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경로당 부분은 여러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하면 충분히,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여하튼 경로당에는 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께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물론, 시설 면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그 예산을, 예산 확보는 추가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예비비를 좀 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 관계가 지금.
○신재화 위원 긴급 보수비를 이야기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 관계는 2019년까지는 이게 ‘긴급 경로당 보수’ 해 가지고 적게는 5,000만 원, 많게는 1억까지 편성을 해 가지고, 실제로 갑작스럽게 인자 경로당 보수가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게 사업별로 특정하지 않는, 포괄적 예산은 예산 편성 기준에 안 맞아서 아마 올해부터 긴급 보수 예산은 편성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하여튼 그 시설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행복나눔과에 보니까 KF94 마스크를 갖다가 1만 매를 구비하셨는데요, 이 지급 사항이 어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저희가 경로당에, 경로당에 방역 물품 그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신재화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경로당에 보급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2월 28일날 구매되었는데 상당히 단가가 1,100원인데 시중보다 상당히 가격이 싼 걸 보니까 미리 계약을 하셨는지 안 그러면 이것 어떻게 계약을 해서.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웃음)
○신재화 위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셨습니까, 이것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 관계는 제 개인적으로 양산에, 작년에 제가 장기 교육 갔을 때 담당 과장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야기,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래 걱정을 하니까 공장에서 바로,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이게 개당 1만 원씩인데…, 아….
○신재화 위원 예. 구입 가격은 1,100원으로 구입.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아요. 1,000원인데 그 부가세까지 합쳐서 1,100원으로 싸게.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공장에서 바로 직거래를 해서 좀 쌌습니다.
○신재화 위원 상당히 이런 부분은, 미미 미리 행정에서 마스크 가격이 오르기 전에 구입한 것은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특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매당 한 3,500원까지 해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심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앞으로도 행정에서 좀 발빠르게 해서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수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질문하기 전에, 거창한 봉안당 신축 사업비 있죠? 예. 특별 조정 교부금 10억 누가 받아 왔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웃음) 갖고 왔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 것은 홍보 좀 하고. (웃음 소리)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좀 보도 자료 내고 그러시죠. 그래.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웃음) 예. 또,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정환 위원 예. (웃음) 질문하기 전에 군수님 공약 사항하고 또 인구 증가 시책, 귀농·귀촌하고 병행된 내용입니다.
우리 면에서 아이를 키우는 젊은 인구의 유실을 막고 새로운 젊은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최소한 어린이집부터 초등 학교까지는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이제는 지방 정부에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실태는 이렇습니다.
면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의 보육권이 보장되지 않는 게 지금 우리 군의 현실이고 면의 교육 환경 때문에 젊은 인구의 유실이 늘어나고, 새로운 젊은 인구의 유입이 저하됩니다.
또 면 단위에 있는 초등 학교는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단순한 교육 기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최대한 존속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학교까지 연계가 필요합니다.
또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면단위에 최소 어린이집부터 초등 학교까지의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 고령 인구의 복지 사업에 집중된 면 단위 사업이나 예산을, 면에 거주하는 젊은 인구를 위한 곳에도 고르게 배분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면단위에 어린이집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위천 어린이집,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가조도,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위천하고 가조하고, 예.
○최정환 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작년에 주상의 어린이집이 없어졌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럼으로 해 갖고 고제 웅양 주상에 있는 부모들이 이사를 가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는 폐교 위기 탈출 프로젝트 아마, 방안 교육을 했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참고로 거제시의 숭덕 초등학교는 유보 통합 사례, 또 초등 학교 내의 병설 유치원 외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와 또 당평 초등학교 내의 당평 초등 어린이집,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함양군 서하 초등학교에 아이 토피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군은 폐교 위기의 탈출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 한두 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형으로 거창형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계획이 있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죄송하지만 그 관계는…, 지금 면지역 빈 교실 어린이집 설치 관련된 부분이십니까?
이것이 저희가 경상남도 2021년도 주민 참여 예산에 그 사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초등 학교 내의 빈 교실을 활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웅양 초등 학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웅양 초등 학교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유휴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법적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제도 마련 관련된 요구 등 관련 법안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도내에도 경남 거제시가 초등 학교에 어린이집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학교 간의, 현재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거창 교육 지원청에 웅양 초등 학교에 대해서 한번, 빈 교실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저희가 물어 보니까 현재 웅양 초등 학교 내의 빈 교실은 없고, 빈 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초등 돌봄 교실 하고 직원 휴게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작년 인구 말 통계를 봤습니다. 주상면의 미취학 아동이 작년에 보니까 16명, 웅양이 20명, 고제 33명, 각 면마다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권역별로 보면?
이런 자원들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마는, 지금 아이들에 대해서는 해 주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 부분은 교육 지원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 군 독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아이들이, 자매들 형제들 같이 어린이집 다니고 또 유치원, 그 학교, 면에서 유치원 다니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또 초등 학교에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걸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안 그래도 웅양 초등 학교, 저희가 이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한번, 금방 그 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해 보면 기대 효과는 좀 전에 형제 자매가 오래 다님으로 해 갖고 소속감을 느끼고? 또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젊은 면단위의 귀농·귀촌이라든가 또 인구 유실을 막는 새로운 인구 유입 정책입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또 교육부라든가, 교육부에서는 1개 면, 1개 학교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또 빈 교실 학부가 가능하면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자, 그리고 또 어린이집과 관련되면 면 단위에 또 일자리도 창출되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또 농어촌 지역 교육 인프라 구성에도 교육 도시 거창에 대한 입지도 높일 수 있습니다.
예. 또 잘 정착되면 전국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하여튼 이걸 사례를 잘 보시고 정말 농촌 지역 교육 인프라 구성에 대해 가지고 거창에 대한 입지도 높이고 국가에서 또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잘 관리하고 사업 추진도 해 가지고 더 큰 또, 도약, 군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또 교육 도시로 유명한 거창에서 시행되는 것은 정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또 군수님 공약 사항에도 이것이 있으므로 여하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갖고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교육 지원청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고 활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책자에 482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아동 센터. 이것은 각 지금 면마다 다 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인구를 보니까 미취학 아동들 보니까 이것 수용을 다 못 해요.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인구를 보니까, 현 수용 가능 인원하고 현 수용 인원하고 보니까 거진 다 찼어요.
그런데 인구에는 더 많아요. 지금 이게?
현 인구는 더 많은데 여기에 가용할 수 있는 인원, 현 수용 상태는 면단위에 꽉 찼습니다. 그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게 면단위에 이용을 하고 싶어도 정원이 다 차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정원을 좀 변경을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요즘은 진짜 아이들이 보물입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소중한 자원이므로 그런 데 누락된 데 없도록 최소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경영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보육료가, 원아들이 인제 줄어드니까 보육료 수입이 줄어드니까 제일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거창에도 중·고등학생들 교복비 지원하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정말 교육 도시 같으면 이제는 어린이, 유치원에도, 원아, 원아복 구입비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안 그래도 위원님이 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난번 추경 때도 또 예산도 확보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원아 원복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현재로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금….
○최정환 위원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어 갖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충분하게 아이들한테 해 줄 것, 아이들 보육권을 충분하게 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458쪽에요 시니어 클럽 관련한 노인 일자리 문제인데요? 군수님께서 노인 일자리 좀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저희가 일단은 참여 인원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군비도 확보도 하고 이래 해서, 올해는 수행 기관이 또 하나 더 늘어 가지고 사회 복지 협의회에서도 또 수행 기관이 있고 노인 일자리 부분은 군 단위에서는 저희가 참여도 많이 하고 잘하는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굉장히 규모도 커지고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수행 기관이 하나 더 늘었다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그러면서도 더 어르신들한테 또 충분한 수요들이 또 다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도 자리가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웃음)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이리 볼 때, 지금 어르신들 한 30만 원씩 가져가시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래 잠깐 인제 운동 삼아 오셨다가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일자리를 조금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짝을 지어서 한다든지, 경쟁이 좀 많은 것은, 하여튼 사업 보완을 조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니 그러면 30만 원 가지고 2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뜻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어르신들이 보면, 일하다 보면 또 사정이 안 되어가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또 후순위가 올라가고 하는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럼에도 끝까지 인제 다 못해 가지고 또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한번 방법을 다양하게, 예산을 많고 갖고 와 갖고, 아예 하고 싶은 분들은 다할 수 있게 하면 좋지마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게 지금 아직도 일자리 때문에 마음 졸이는 분들이 많아요. 내 이번에 할 수 있을까? 또 탈락할까? 어쩔까? 막 이런 고민들 하시니까, 사실상 어르신들한테는 예전에 처음에 21만 원 줬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게, 불과 1년 전에 21만 원이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30만 원까지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10만 원 20만 원도 어르신들한테 규칙적으로 이렇게 줄 수, 이렇게 수입이 있다는 것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대기하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횟수에, 계속 이렇게 하는 분들, 또 특히 시장형 같은 경우는 인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빛이 바랜 사업들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들은 또, 좀 급여가 높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그래서 조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조금, 예, 차이가 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다른 분들도 또 진입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해 주시고,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구요, 그다음에 459쪽에 옆에, 거기에 하단에 보면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본 책에는 끝 부분에, 537쪽에 있습니다.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공동 육아 나눔터, 이게 원래는 장난감 은행을 좀 확대하셨다. 그죠? 기능을 좀 보충을 해 갖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게 장난감 은행은 4월 27일날 개설을 했고.
○김향란 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공동 육아 나눔터 활성화는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김향란 위원 예. 그건 뒤에 인제 군수님께서?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해서 금방. 예.
○김향란 위원 역점을 더 두고 인제 그래 하시는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여기 공동 육아 나눔터 이게 전반적으로 핵가족화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나눠 가면서 이렇게 아이 돌보는 것 참 바람직한데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프로그램 이렇게 올리면 바로 인제 끝이 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이 하면서, 주로 학생을 돌보고, 아! 옆의 이웃집 애를 돌보고 이러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혹시나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예방 교육하는지,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 해서, 그 눈높이에 맞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이 정말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구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장난감 은행, 또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 보니까, 발빠르게 또 진행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보니까 대여 현황이 지금 몇 건이죠?
보자, ’19년도!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까?
장난감 은행에?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분기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것 합산해 보면 한 1만 건 이상 되네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예. 상당히 많은, 주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아이들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개관한 지가 2년 반, 3년 다 되어 가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장난감이 벌써 많이 파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장난감마다 거기 날짜를 좀, 혹시나 표기가 되어 있는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구입 날짜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거기에 표기가 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예. 라벨링이 되어 있으면, 인제.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다.
○김향란 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파손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배상 조치하는 그런 형태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관리도 좀 해 주시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네.
○김향란 위원 아이들이 공공 물건을 어릴 때부터 아끼는 그런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장난감 제일 비싼 게 얼마짜리입니까? 한 50만 원짜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20만 원…?
○김향란 위원 아….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20만 원쯤.
○김향란 위원 20만 원짜리가 최고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어? 전에 가니까 50만 원짜리도 있던데?
○집행부석에서 – 아니 자동차, 대형 차.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 고가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집에서 금방 금방 크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거기 갖춰 놓고, 대형, 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춰 주셔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충분히, 이렇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구요, 운영, 우리 공동 육아 나눔 운영 현황과 관련해 가지구, 우리 처우 개선, 공무직 처우 개선 관련해 가지고 군수님께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과장님! 따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드림 스타트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또 장난감 은행의 공무직 직원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열심히, 보이지 않는 데에서 다 열심히 하지마는, 처우가 훨씬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세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520쪽에 보시면 우리 장애인 근로 사업장, 예,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근로 사업장, 우리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안정된 어떤 그런 일자리로 역할을 해 오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동안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웃음) 작년에 아마, 우리 고생, 담당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작년, 또 2, 3년 동안 계속 고생을 하고 너무 힘드니까 또 수탁 포기도 하고, 그래가 자꾸 바뀌었는데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 매출 현황을 한번 뽑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네요.
그래 물론 아직 성과를 내려면 갈 길이 또 있겠지만. 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18년 ’19년 해서 ’19년에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 변화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저희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운영비를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이제까지는 원지를 외상으로 사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포장 박스가 한 장당 몇 원씩 이렇게 남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운영 자금으로 해서 현금으로 주고 사니까, 그 원지도 싸게 사고 또 제품 단가도 좀 낮아졌고 그런 게 있었고, 이게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한 9억 1,600만 원 정도로 매출을 했고.
○김향란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올 상반기는 지금, 코로나도 있고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 가지고 매출액이 좀 적은데, 현재까지, 얼마 전까지 파악해 본 결과, 정장리 포도하고 이런 박스로 한 5억 넘게 지금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풀가동으로 지금 종이 포장 박스는 찍어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국장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좀 더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우리 장애인 쪽에서 생산한 박스를 농민들이 꺼리는 게, 실제는 제품 질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지기도 1월달에 들어왔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또, 시설장님께서 또 보니까 각종 농협으로 이래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또.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하고 다니시던데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안 그래도 공동 브랜드 그 포장재 또 지원도 있고 해서, 잘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래 적극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마지막으로, 461쪽에 우리, 거창 공설 공원 묘지 봉안당 관련입니다.
이것 아까 위원님들 몇 분 언급을 하셨지마는, 7대에서도 그때 남하 또, 이게 없었던 그 5개 면 주민들께서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좀 마음이 아파 가지고 멀리 가야 되는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인근에, 고생하셨잖아요? 인근에 설득을 해도 씨도 안 먹혔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그런 상황에서 인제 읍에, 전체 문호를 개방하면, 그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읍에는 시설이, 이 공설 공원 묘지가 없는 면에 주소지를 둔 분만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창군 전체의 시설을 읍에다 두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특히 면이, 각 면이 묘지가, 다 수용이 되어 가지고 밀도가 꽉 찾으면 모르겠지만, 잘 활성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이 부분도 위원님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의향은 어떻게 다, 읍·면에 다, 면단위까지 다 있는 데 없는 데까지 다 하면, 연간 이용을 얼마 정도 할 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지금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없는, 공설 공원 묘지 없는 5개 면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걸 인제 최소화해야 되는 게요?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매년 사망자 수를 이렇게 데이터로 볼 때에.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계속 이렇게, 다른,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다 그걸 그대로 다 데이터에 넣을 수는 없지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이것 얼마 안 가서 읍에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또 그때 되어서 또 면을 어떻게 정비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아예 딱 원칙을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시설을 제대로 이렇게,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이것 규칙, 나중에 만들고 정비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검토를 또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종두 위원 481쪽입니다. 아동 복지 시설 현황에 보면, 우리 지역아동 센터 안 있습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종두 위원 지역아동 센터에 면 단위는 거의 2명으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센터장 포함해서 2명이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정원이 40명 이상인 경우에는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이고, 나머지는 센터장, 교사, 2명씩 근무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5명이고 나머지는 다 2명으로 되어 있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경천 공간에는 7명이던데 거기는 또 3명이 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여기는 지역아동 센터가 아니고 공동 거주 시설입니다. 아동.
○김종두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종두 위원 예. 거기 보면 2명 가지고 그러면, 아동센터 수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그 2명 가지고요?
○김종두 위원 예. 지역아동 센터에.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거기에 또 우리 사회 복무 요원도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일자리 참여자도 배치되어 있고 이래서 현재로서는 센터장하고 교사만 그래 있고 또 부수적으로 있고 아동 복지 교사도 또 파견되어 갖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1주일에 3번 정도 아동 복지사 1명 정도 지원하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종두 위원 또 시니어 클럽이나 또 자활 센터에서 청소, 주방, 또 이래 2명 보조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종두 위원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회 복지 시설은 인건비, 운영비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죠? 사회복지 시설은, 보면, 장애인 복지 시설이라든지 여성 관련 복지 시설, 이런 데는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분리되어 있는데, 지역아동 센터는 운영비로 다 같이 함께 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하는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게 저희가 감사 항목 낼 때 좀 그렇게 분리를,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래 별도로 분리를 해서 기록을 하면 되는데 이게 운영비 안에 인건비 포함한 걸로 했는데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것은 별도로, 인건비 얼마, 그리고 운영비 얼마, 이래 별도로 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데 인건비가 70 한 5%, 한 76% 정도 집행이 되고, 운영비 한 4%, 그리고 프로그램비 해 갖고 한 10% 정도, 이래 갖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인건비에 얼마 지출하고 프로그램비, 이렇게 다 그 분야별로 다 지급해 주기 때문에 표기만 여기에 운영비 안에 인건비를 포함한 걸로 이렇게 했지, 집행할 때에는 다 그것 별도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매달 나갑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여기 분기별로, 저희가 줍니다.
○김종두 위원 분기별로 나갑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종두 위원 분기별로?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보면, 직원들이 자주 바뀐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직원들이? 밑의 직원들이?
인자 인건비가 좀 적다든지 그래서 자꾸 바뀐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들리고, 그래 한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아무래도 여기가 또 지역아동 센터가 사회 복지 시설이지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처우는 조금 열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운영비로 많이 쓰면 인건비는 적게 갖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이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지급해 줄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호봉 수대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고 이것이, 운영비를 많이 지출하고 교사들 인건비를 적게 주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또 운영비, 보조금이라든지 또 지원을 받아서 그래 또 활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던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후원금도 일부 받아서 또 집행하고.
○김종두 위원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보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것이 지역아동 센터가 처음에는 또, 지원이 얼마 안 되었다가 이것도 예산을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 부분도, 예, 충분히 지도 점검을, 저희가 지역아동 센터, 또 아동도 있고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또 474쪽에, 행감 자료,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를 보면, 체납액이 많지는 않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단속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지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지, 또 연간 부과 건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이 ’19년도에 120만 원 하는데 ’20년도에 18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종두 위원 현재까지 누적 체납액은 총 얼마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여기 감사 자료에는 2019년도 ’20년도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보면, 5월 말 기준으로 54건에 총 687만 원이 체납이 되어 갖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상당히 금액이 많다 하면 많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불법 주차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공무원들이 합니까? 불법, 장애인 그것은? 단속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여기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불법 주정차 단속은 하기가 아마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우리 장애인 일자리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8명이, 1달에 우리가 통계를 보니까 한 20건 정도 계도를 합니다.
이분들은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아니고 차에 안내문을 계도를 하고, 거의 다가 저희가 들어오는 게 생활 불편 신고하고 안전 신문고 앱이라 해 가지고,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안전 신문고 앱이 깔려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찍어 가지고 바로 중앙으로 이것이 연결이 되면, 그렇게 국민 신문고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단속이 저희 담당 부서로 오면 그분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김종두 위원 단속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모든 주차장에 가 보면 장애인 주차장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 데도 많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종두 위원 많이 비어 있는 데가 많은데, 그 구분을 어찌 합니까? 퍼떡 구분이 됩니까? 신고 안 하면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인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주차 구역이 있는데, 아파트에서도 많이 단속이 들어옵니다.
그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신고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또, 내가 여기 주차를 대어야 되는데 못 대는, 그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김종두 위원 그래 장애인 차에 보면 표시는 되어 있던데, 안 되어 있는 차들도 많고 한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종두 위원 되어 있으면 또, 장애인 차인가 구분이 잘 안 되지 싶어 그래 말씀드린 거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차가 장애인 주차 가능한 차인지 아닌지, 이렇게 점검도 하고.
○김종두 위원 그래 과태료는 얼마나?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저희가….
○김종두 위원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위반하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고 자진 납세를 하면 20% 감경이 되어서 5만 원이고 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안 대고 주차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차에 한해서 계도를 하고 계도한 이후에 예를 들어갖고 또 그 차가 주차 방해를 하면 그것은 과태료가 좀 많습니다. 50만 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상당히 많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종두 위원 불법 주차의 경우 신고가, 앱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반 주차 단속과는 달리, 차량 방송이나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고생이 많은데 앞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 관리에 철저를 다해 주시기 바라고 체납 관리에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일자리 참여자 8명이 더 또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많은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그런, 저것은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희망 나눔 복지 행정에 공동 육아 나눔터 그죠?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맨 처음에 장난감, 어린이 장난감 운영을 하다가, 다, 전체적으로 인자 같이 하는 게, 체험 활동하고 가족 품앗이 활동하고 그래 같이 들어가 있어.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장소는 협소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장소는 조금 협소한 부분도 있는데 나름대로 그것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유아들이 이용하고 또 그런 또 보면, 세균 같은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소독은, 시설도 있고 한데 소독은 철저히 하고 있지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거기에 우리 공무직 2사람하고 또 사회 복무 요원도 2사람이 있으면서 소독 관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소독은 철저히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용 대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미취학 자녀와 그 보호자라 하면 기준이 어디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말 그대로 관내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무나 다 해당이 됩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요즘에 보면,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어른들이 애도 많이 봐 주고 그래 합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경우는? 그러면 보호자로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호자로 치는 겁니까, 안 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게 그 아동 기준으로 해서 회원 카드를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면, 그 아동하고 관련된 가족 관계 증명서나, 그 아동하고 부모라 하는 입증 서류만 있으면 가능하고 또 조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객지의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러면 어른들이 아이를 키울 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종두 위원 장난감 대여를 할 때 가능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아동이 거창에 주소를 당연히 두면 그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싶은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종두 위원 지금까지 보면 여기에 주소를, 부모가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종두 위원 애기를 봐 주는 가족이면 우리 거창에 주소를 둔 사람 같으면 주민등록증을 주면 그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이것은 가족이면, 아동이 거창에 주소를 두고 있고 조부모가 거창이 아니더라도 아동만 거창에 있으면, 그 아동하고 관계가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되고, 또 우리가 돌봄 교사분들도 제3자가 또, 아동을 돌보기 위해서 장난감이 필요하면 우리 돌봄 교사한테도 부모 동의 하에 우리 장난감 은행 거기에 등록만 되면 제3자도 지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우리 거창 장난감 은행이 유아들한테나 골고루.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종두 위원 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여성 보육 담당에서 양성 평등 기금 운영, 이 부분이 있는데요, 양성 평등 기금은 뒤쪽에 보면 한 10억 규모로 지금, 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출된 금액이 1,700만 원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자 수입으로 1,700 맞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그러면 이 양성 평등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저희가 3개 단체에서 1,7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단체가, 거창군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도예 공예 기술 습득에 700만 원, 그리고 성가족 상담소에서 500, 그리고 한국 생활 수공예 협회의 거창군 지부에서 500만 원 해서 1,700만 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그런 사업들 하는 것도 좋지만,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인지 예산 작성 리스트가 올라온 거를 보면,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성인지 예산 작성한 리스트에 올라온 거를 보면, 이 사업들이 과연 양성 평등을 구현하고 성인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들인가를 보면, 참담한 편입니다.
이 성인지 예산 사업들 관련은, 이것은 누가 어떻게 편성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 부분은 우리 공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하면 여성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 부분은 성인지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웃음)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보면, 눈으로 읽기 좋은 사업들만 쭉 되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성들한테, 또는 성 차별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실효성으로 다가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던져 주게 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배정을 할 때 다양한 여성 단체들이나 시민들, 청년들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사업을 만들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는 데 좀 더 초점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예산 부서하고 합쳐 가지고 저희가 또, 여성 양성 평등 기금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한말씀만 더 드리면, 잘 진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한번만 참고해도 좋은 사업들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거를 거창에 맞게끔 병행해서 함께 사업을 또 짜면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다음은 아동 급식 지원 관리 부분인데요 드림 아동 담당이네요?
여기 보면 아동 급식비 지원 관련이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예. 아동 급식비 지원이 읍지역이나 가조나 위천 정도 되면 큰 마트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지만 다른 면단위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하고 이용할 곳이 하나로 마트라든지, 하나로 마트도 보면, 과자, 라면, 국수, 그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 부분이 그 면지역만 써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는데,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사전에 신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자기가 거창읍도 이용할 수 있고, 면단위에, 도저히 내가 거창읍을 이용하겠다, 푸르미 카드, 읍은 인자 푸르미 카드로, 우리 업체, 가맹 업체에 가서 하루에 1만 2,000원씩까지 카드로 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신청할 당시에 면단위에 있는 아동들이 읍을 이용하겠다 하면 읍에서 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상면 도평리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지금 현재 거기에는 노인회에서 직접 분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 한 마을에 양곡비나 난방비 지원이 과도하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난방비나 양곡기를.
○권순모 위원 그러니까 한 마을에 4개소 또는 5개소 정도에 지원이 되는 부분.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그 부분들은 다른 마을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 또 이게 마을에 보면 어르신들이 갈 곳이 많으니까는 쪼개져 가지고 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공동체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신재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들은 통·폐합 부분을 고민을 하든지, 그런 부분,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 좀 극복하고, 감행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한 마을에, (웃음) 이것이 생긴 것은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걸 현 시점에서 통·폐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간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경로당이 주상 같은 데는 지금, 학교 앞에도 하나 있고 봉황대라고, 그게 주상면 도평 마을, 마을 소재지까지 한 1.5㎞ 정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도평이 조금, 물리적으로 조금 많기는 많은데 이 시점에서 또 통·폐합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권순모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교통편을 확보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해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번듯하게 지어져 있는 건물들이 놀고 있는, 그런 황당한 경험들을 다 하셨을 텐데,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이 건물 하나가 가지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생산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구가, 서울 경기 쪽으로 다,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우리 군에서도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위에서도 균특 사업 관련해 가지고도 지역 균형 발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전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거창읍 같은 경우도 지금 4만 인구가 몰려 있고 이 인구들을 적절하게 면으로 분산하거나 아니면 면의, 외지에서 들어오는 귀농·귀촌인들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면 단위에 최소한의 보육 시설들을 줄임으로 해서, 또는 폐원함으로 해서, 그런 인프라를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이것은 국가 정책이나 군정에 굉장히 역주행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그 보육에 관련해 가지고는 가성비를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더 필요하다면 지방 정부에서 부담해서 오히려 더 부양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지, 여기다 가성비를 따지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상 같은 케이스도, 지금 웅양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저희가 원아 수가 지금 거창군 관내에 28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계속,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아 수는 계속 감소가 되고 그에 따라 보육료가 감소가 되니까 어린이집이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보육 정원 대비 충족률이 한 70? 80%도 지금 채 못 됩니다.
그래서 과연 면단위의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겠나 이런 판단이 들고, 그래서 아까 최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초등 학교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까지 계속 달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을 하셨고 또 2021년도에 주민 참여 예산에 그 제안 신청도 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만 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계속적으로, 빈 교실을 활용한 어린이집 관련된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인구 증가 정책 관련해서는 면단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최우선이고 인구 교육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가까운 서하 초등학교 케이스를 보더라도 지자체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부처나 다른 기관하고의 협약도 중요하겠지만 지자체 의지가 제일 중요하구요,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으면 공공기관이나 공사에서, 당연히 사업비를 대고 사업 제안 들어오는 것은, 안 봐도 뻔한 사실 아닙니까?
지금 서하 초등학교 케이스, 제2의 케이스를 찾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거창군이 과연 뭘 제안해서 무슨 사업을 받아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복합적인 계산이나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면단위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심각하게 많이 들구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보완해서 향후 사업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시니어 클럽 시장형 있지요?
알밤 까기하고 콩나물, 밤 손질하고 이런 것.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그 사업의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수익금은 저희가 작년도에 연 매출액이 한 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4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여기의 그 수익금으로, 일부 인건비도 지급을 하고, 재료비, 기타 사업 운영비로 지출을 하는데, 현재 적립하고 있는 금액이 한 7,500만 원 정도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몇 년, 근무 기간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저 총, 공무원 경력 말입니까?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웃음) 저…. ○이재운 위원 23년은 넘었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23년은 넘었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23년 넘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연봉이 한 7,200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연봉이 한 7,200 돼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7,000…, 예. 7,000만 원 좀 넘지 싶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여기 아까 시니어 클럽에.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그 관장님이, 그 월급하고 4대 보험, 퇴직금 따지니까 7,300 가까이 돼요. 23년 경력에.
그리고 5년 담당하신 분이 월급이 3,000만 원, 그리고 4대 보험하고 다 따져 가지고 580만 원. 그래가 3,600. 5년 근무했는데.
우리 공무원 9년 근무하면 얼마인지 압니까? 3,500입니다. 3,500. 9년 정도 근무하면.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나아요? 이분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월급 수준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2000년도 보면 여기도 6명입니다.
인건비하고 다 합쳐 가지고 1억 4,900입니다. 1억 5,00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분들하고 인건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배를 더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금이 많이 줄었어요. 1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에.
총 사업비에 보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이것은 상반기 집행 금액을 적어서 차이가 좀.
○이재운 위원 상반기 집행 금액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작년에 보니까 5억 5,000인데 올해 보니까 3억 9,000으로 되어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아! 상반기 금액이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이분들 인건비가 총 6명에 1억 8,700입니다. 1억 8,700. 다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따져 가지고.
여기는, 실버 여기는 6명에, 시니어는 6명에 2억 9,000을 가져갔어요. 한 1억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같은 종사자라도.
이 부분 다시 재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같이, 같은 계통의 일을 하면서 월급이 이 정도 차이 난다 하면 좀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게 저희 시니어 클럽은 사회 복지 시설입니다. 사회 복지 시설이고,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말 그대로 군의 위탁 받아 가지고 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것이 각 사회 복지 시설에는 보건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가고, 여기 관장 같은 경우에는 그 근무 경력이, 경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다문화 가족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호봉이 12호봉으로, 지금 시니어 클럽 관장보다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인건비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아까 3,600 예를 들으신 분은, 그냥 담당자입니다. 담당자.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이 공무원들 월급보다 더 많아요. 아무리 사회 복지 시설이고 하지마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우리 실제로 거창 군청의 공무원들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런 부분은 급여 받는 만큼 더 열심히 일하도록 더 지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도 같이 어차피 거창군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 월 200 정도 차이나는 거예요. 인건비가 한 달에.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알면 그분들 일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 우리 지금 이래 보면, 거창군에서 작년에 취업을 해 준 데가 11명밖에 없어요. 다문화 가족.
여기 보니까 사과 선별장에 9명, 원어민 교사 활동으로 2명.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거창군에 시집와 가지고 생활고에 시달려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신 분들 많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 고향을 버리고 이까지 시집올 때에는 큰마음으로, 부푼 꿈을 가지고 온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다문화 가족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한 말씀인데, 생활이 좀 힘든 분들이 많지요. 다문화 가족이?
그러면, 가정이 생활이 되면 그분들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처자식을 놔두고 돌아가니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군에서 그분들을 하여금, 복지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심재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를, 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위원장 심재수 시간이 지금, 많이 추가, 질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저희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도 나름대로의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이해를 하고 한국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도 많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부분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이 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사람이 사는 데 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배고픔이 있는데 뭐 교육이고, 그다음 단계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배고픔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또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추가 질문 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3월 12일날 폐지 학교를 지역 주민을 위해 다시 공간으로 다시 개교하자라는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원에 시설이 하나 들어오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저번에 주례 보고회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 지금 도의 기능 보강 사업으로 사업 신청은 해 놓은 상태고, 어느 정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되었고 일단은 매입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부지 매입비하고 건물 매입비, 예, 18억인데, 그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부지 매입비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마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건물 매입비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지역민들이 전부 땅도 기부했어요. 그죠?
기부하고, 건물 다 지을 때 다 부역해 가지고, 또 초등 학교나 중학교 보면 전부 다 주민들 주거 지역 있는 데 아주 접근성이 좋은 데 학교가 있습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40년 50년 넘은 건물들입니다. 이 건물들은 정말 이게, 건물비 이걸 넣어야 되는가? 참 그래요.
차라리 정말 그것을, 폐기물 처리비를 (웃음) 도로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죠?
그 이용 안 할 거잖아. 건물은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런데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 하동군하고 창녕군을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에는 기존에, 거기도 폐교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요양 시설을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빈 교실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계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게 물리적으로 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교육 지원청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하고, 차후에 그런 폐교 건물을 또, 요양 시설이 아니더라도 또 거창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그 부지만 활용할 것 같으면, 건물 값은 안 치고, 폐기물 비용이 더 많이 든다 하는 것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교육 지원청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 걸 강력하게 어필해 가지고 군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시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5분 자유 발언 중에, 거창형 뉴딜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그중에 아마 군수님 관심 사항이 아마 실버 타운일 겁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실버 타운 이름을, 본 위원은 스마트 복합 복지 단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전부 실버 타운, 실버 타운, 조금 듣기도 그래요?
서천에 보면 어머니 쉼터라고 있어요. 어머니 쉼터? 아! 거기 보니까 아주 잘해 놓았더라고요?
지금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면 편의 시설이라든가 직업 재활원, 주거 단지, 요양 시설형, 의존 집합 주거형, 감시 집합 주거형, 또, 독립 주거형,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지금 거창에가 노인 인구가 1만 6,650명이고 장애인이 약 5,100명, 이것이 거창 인구의 35%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걸 걱정을 해야 될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창에 적십자 병원이나 병원 가까이에 있는 데, 그런 데도 위치가 가능한 데가 많은데, 이런 시설을 한번 갖추는 것도 안 괜찮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런 부분은 지금 군에서도 그 계획을, ‘노인 주택’ 해 가지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을 아마, 도시 건축과에서 계획을 한번 수립하고 벤치마킹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해 가지고, 많은,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런 것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실무자 협의회가 참 중요해요. 그죠? 부서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지금 원 도심에 보면 지금 노인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사실상에.
명절 해야 기껏 해 봤자 자식들이 오는데, 이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명절에 같이 시설 이용해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한번 깊게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 필요하다, 앞으로 더 필요 시점이 된다, 그걸 잘 생각해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빠진 것 잠깐만 좀, 예, 확인 좀 할게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공공 어린이집 확대 방안과 관련해 가지구요?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 계속 신경을 쓰셨나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저희가 올해 2개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상반기에 하나 내려오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4개소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개소 하고 내년에 1개소, 내후년에 1개소. 그런데 여기에 민간 어린이집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해 가지고 공공형으로 하면 15년간 정도는 이 사유 재산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 우리 실무적으로 그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협의를 해서 민간 어린이집끼리도, 너무 지금 많다 보면 서로 힘들잖습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발빠르게 해서 잘 의논해서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드림 스타트와 관련해서 조금 확인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구요? 드림 스타트가 상당히 인제, ’11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사각 지대의 취약 계층 아이들한테 굉장히 돌봄 서비스를.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특히 정서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돌봐 줘 가지고 우리 거창이 진짜 교육 도시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현황을 보면, 거기 예산 배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 내용에서, 신체 발달이나 정서, 이 부분은 또 그대로 잘하고 있는데, 학원 연계 프로그램 있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 예전에는 자부담 비율도 적었고 특히, 학원 부담률도 적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메리트가 있었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 대폭적으로 자부담을 이렇게 늘려놔 버리고, 또 학원은 학원대로, 수익률을 확 떨어뜨리고 이러니까, 실제로 전에만큼 매력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것이 얼마 전에 학원 연합회하고 또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가지는 과정에서 여기에 드림 스타트하고 연계한 이 부분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예산 중에 이 학원 연계 사업이 상당히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학원 연합회하고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한 게, 일정액으로 하자 이래 해서, 학원에서 3만 원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고 또 자부담으로 이 활용을 하는데, 굳이 이게 학원 연합회에서도 꼭 이걸, 개별적으로 협약을 하지 말고 학원 연합회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업무 협약을 해 가지고 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이게, 협약을 하고 난 이후에 아동이 또 안 가는 학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이 협약만 해 놓고 안 오니까 또, 그래서 또 참여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는 학원 연합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이 부분도 더 내년도에 또, 서로 맞춰 가지고 학원에서도 조금 더 부담을 또 더 적게 하고 또 우리 예산을 또 더 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을 또 검토를 해 가지고 더 필요하면, 이것이 올해부터, 작년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도비 군비 매칭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면 우리 군비를 더 확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학원 연합회하고 이 학원 연계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7대에서부터 본 위원이 계속 이걸 지적을 하고 했는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걸, 다른 것보다도 드림 스타트 사업이 굉장히 취약 계층의 아이들, 사각 지대의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못 해 주는 그런 보충 학습이라든지, 또.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표현력 증강이라든지 굉장히 유용하다 말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국비로만 되다가 인자 도비도 있으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군비 조금 더 보태 가지고, 예전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해 주지는 못 하더라도, 예전 수준으로라도 될 수 있도록, 그래 정액을 요구한다니까 학원 연합회 측에, 그 학원 측의 이야기, 그리고 학부모들의 이야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이것 좀 종합해 가지고 행정에서도 좀 더 나은 조건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심재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센터가 경상남도에서 군에서 몇 개 군에 지금 설치·운영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군 단위는 하동하고 우리 거창군하고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지금, 지체 장애인 거창 지회하고 우리 군하고 그 업무 협약이 수탁된 겁니까? 지역, 도 협회하고 그 협약이 되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위원장 심재수 어찌 되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거창군 지회하고 업무 협약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심재수 이것이 3년이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런데 아까 권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센터장을 뽑으면 최종적으로 거창군 지회에서 임명을, 승인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것이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 하고 임명하는 게 아니고 그 지회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이게 보건 복지부의 장애인 자립 지원 센터 업무 지침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 심재수 자꾸 업무 지침.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네.
○위원장 심재수 업무 지침이라 하는데 그래, 그게 내가 이야기가 들으니까,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건 우리가 군에서, 그 업무의 협의를 수탁을 했으면 센터장을 뽑으면 우리 군에서 그 임명하는 것이 맞지, 지체 장애, 그러면 거기에서 승인을 안 하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승인을 안 하면 센터장으로 채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장 심재수 어허 참! 그래 그것이 그래….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런 부분은 조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우리 사회 복지 시설의 시설장은 군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유독스리 이 부분만 지금, 업무 협약 받은 그 상급 단체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심재수 그러면 1억 7,000만 원 중에서.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심재수 그 전체가, 지체 장애인 사무실하고의 다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10원도 들어가는 게 없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지회에서 아까 말씀한 300만 원 자부담.
○위원장 심재수 자립 센터에서 3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체에 그 300만 원을 주네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300만 원 가지고 그 사무실 임대료 정도로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래 보면, 독립 그게 아니고 어찌 보면 지체 장애인 협회의 그, 같은 그런 업무의 중복되는 것하고 같고, 같은 동종, 그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돈이 1억 7,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이런 큰,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내년도 사무 감사에서 특별히 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는 “나눔과 도움으로 행복한 거창”을 목표로 돌봄 체계를 통한 노인 기본 생활 지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인 생활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보육 실현, 아동 권리 보장과 안전한 돌봄 제공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다양한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4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심재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경제교통과장 문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교통과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소상공인 지원 업무,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공공 일자리 사업, 청년 정책 총괄 업무, 신재생 에너지 업무, 도시 가스 업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윤광식 시장경제 담당주사입니다.
강흥석 지역공동체 담당주사입니다.
심선이 일자리총괄 담당주사입니다.
류재웅 에너지 담당주사입니다.
이옥주 교통담당 주사입니다.
주무관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경제교통과 보니까 국토 교통부, 또 대중 교통 서비스 시책 부문에서 군부 3위도 하고 경남, 또 공예품 대전 장려상 수상도 하셨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창에 대부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대부 업체가 4개소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불법 명함에 대해서는 파악해 봤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작년에도, 소위 말하는 오토바이 타고 이래 막 시내에 뿌리는 걸 몇 건 발견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정 거래 위원회에 고발해서 그 폰을 정지 시킨 바 있고, 금년에도 상반기에 또 한 2건이 발생해서 역시 이 폰을 정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폰을 바꾸다 보니까 대포폰이, 일종의 대포폰이 되어 가지고 주 사무소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대로변에 뿌려지는 명함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위원 지역 주민들도 원성이 크고, 또 직장인들보다는 또 돈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대학생들, 타깃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신용 불량자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위원 그래 명함 전단지가 지금 사회적 문제로 해 가지고 커지는데,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이 명함 얼마나 보셨습니까? 뿌려져 있는 것?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주로 이분이 오토바이 타고 이른 아침에 아파트 주변에 돌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막 이래 뿌리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주로 아침 일찍이라든지 그다음에 저녁 시간대에 뿌려지는 것 같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적발되면 저희들한테 이것이 제재를 가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주시를 하고 있지마는, 상당히 근절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명함 전단지가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전단지, 뿌려진 게.
○최정환 위원 명함이. 예. 시내에 뿌려져 있는 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침에 뿌려진 것은 저희들이 그걸 보면 환경 미화원 분들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에는 잘 눈에 띄지는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위원 5월 딱 주어서 모았고, 상태 좋은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위원 (불법 명함 바구니를 들고 집행부석 바로 앞에 갖다 뿌림)
○위원장 심재수 아니, 최정환 위원님!
감사장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과격한 행동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 자! 본 위원이 5월 동안 주운 명함이 지금 몇 장이라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정확한 그 숫자를 제가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한 해에 120톤이 발생하고, 또 이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120톤을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 담당 부서에서 원천 봉쇄한다고 그러면, 또 옥외 광고물법은 도시건축과입니다?
또 치우는 것은 또 환경과예요, 또.
그러면 원천 봉쇄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 어떤, 사무실을 딱 차려놓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불시에 이런 경우는, 불법 거래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상 도시나 이렇게 보면 상당히 거리에 그 뿌려지는 전단지가 많습니다.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는 소도시에 불과하고 이런 경우는 참 흔치는 않은 일인데, 저희들 계속해서 수시로, 관내에 순찰을 돌고 있고, 아무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발되는 대로 그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어떻게 그래 처리할 거예요. 저걸? 고질적인 걸.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게 자꾸 폰이, 인자.
○최정환 위원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폰을 바꾸다 보니까,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이 전화 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이상한 기미를 이래 눈치 채고 하면, 우리가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들이 숨어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참 적발하기 어려운데 일단 폰은 정지시켜 놓습니다. 저희들이.
○최정환 위원 자! 지금 관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CCTV를 보면 낮에도 뿌리고 있어요.
그것 다 보면 보여요.
그런 실무자 협의해 가지고 단속하면 돼요. 낮에도 많이 뿌리고 있어요, 밤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왜 그걸 안 보세요?
나는 걸어 다니면 눈에 다 보여요. 이게.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이런 걸 대처를 안 내어 놓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그래 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어 보세요, 그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고령 축산하고 농약방 있어요, 그 뒤에 주변에?
그 병원이 있죠. 그죠? 새로 지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어디에? 위치?
○최정환 위원 고령 축산 뒤쪽으로 보면 병원이 새로 신축되었습니다. 그죠?
몰라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말씀하세요. 예.
○최정환 위원 거기 지금 병원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장에 거기다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인근의 걸 아마 대부해서 쓰고 있죠. 인근의 것 아마 땅을 해서, 하고 있죠?
몰라요? 아직까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예. 예. 대동리 쪽에 말이지요. 예.
○최정환 위원 이것 그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니 주차는 건물주가 당연히 신축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율에 따라서 주차를 한다 아닙니까?
○최정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환자들이 많이 가는 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위원 자! 환자들이 가서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니 개인 병원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당연하게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최정환 위원 해야 되죠.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최정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금 관심 있게 보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위원 뭐가 불편한지 한번 나가 보세요. 나가 보시면 주민들이 주차 때문에 싸움을 하고 난리예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검토를 해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정환 위원 이것 반드시 빨리 조치해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병원 측하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세 번째, 2019년도 결산 검사 의견 중에서 보니까, 일반 회계 기능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수송 및 교통 예산 현액이 424억 4,300 중에 217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군에서 집행률이 51.27%로 최고 낮은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지,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또 도심 내에 교통 시설물을 많이 신설 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 부서, 거의 사업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만큼 한마디로 일을 안 했다 하는 거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 그 부서 내에서는 한 10위 이내로 듭니다. 예. 세율에, 예.
○최정환 위원 여하튼 예산을 수립했으면 계획해 가지고 잘,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선을.
○최정환 위원 맞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또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닙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행감 자료 22쪽입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현대화 지원 현황에 보면, 전통 시장 노후 아케이드 보수 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들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전통 시장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이 1억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전통 시장 중장기 발전 계획은 작년 4월달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금년 코로나 때문에 연기해서 4월 말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마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트에 걸맞은 수준을, 전통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용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복합 청년몰이라든지 경영 바우처라든지 노후 전선 교체 사업이 용역 중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당장 전통 시장이 시급한 것들이, 우리 저 주차장은 지금 복층으로 해 갖고 지금 주차장은 잘 안 지어 놓았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그 주차장 활용도 거창군민들이 잘하고 계신데, 거기 나오면 그 입구까지는 아크릴로 갖고 비가림을 해 놓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고 거기 나오면 싹, 도로 쪽에는 전체 다 비가림을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봤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게 용역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아케이드 설치하는 걸로, 용역 결과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향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건축법도 도시건축과하고 또 상의, 협의도 해 봐야 되겠지마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또 시장 같은 데는 전체다 또 기둥을 세워 가지고 비가림 정도는 다 하더라고. 건축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에 시급한 게, 시장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만은 보면, 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비가림이 안 되어 있으니까 파라솔이고 뭐이고 그 거리 상인들이 다, 그 앞에서 노점 장사를 하고 있어. 그죠?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장날에 그렇지요.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그 단속도 못 하고 시장 안인데 그래 있으면 차량도 다닐 수가 없고, 비가림을 함으로 해서 파라솔이고 뭐이고 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시장 상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당장 시급한 과제지 싶어요.
우리 청년몰이라든지 여기에 시장 거리 공연, 주말 장터, 여러 가지, 챌린지 숍, 빈 점포 사업, 이런 것들 중요하지마는, 당장에 피부적으로 닿고, 지금 전통 시장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공감이 갑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통 시장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 근거로 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조속히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금 상인들도 이야기도 불평불만도 많고, 앞에 점포 앞에 노점상이 있고 그래 하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파라솔 그늘 다 거기 막고, 차도 못 다니고 그런 형태인데, 또 보기도 안 되었습니다. 또 그죠?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예. 알고 계시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좀, 비가림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인지고 알죠. 위치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저 밑에까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밑에까지.
○김종두 위원 사거리까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좀, 계획 세워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서흥 여객에서 우리 합동 시외 버스 터미널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거기도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이야기 한번, 건의도 드린 바가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그것 왜 지금까지 안 합니까? 거기 비가림 해 갖고 이런 식으로, 일자 기둥만 세워갖고 해 놔도, 합동 터미널하고 서흥 여객 가는 쪽에 짐 들고 가는 사람들이고 뭐이고 편하고 할 텐데, 거 뭐 예산도 많이 안 들 텐데 왜 그렇게 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이 저희들이 검토를,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현장에 가 보니까, 그것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서흥 여객하고 그다음에 시외 버스 공간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 가지고.
○김종두 위원 거기 인도 만들어 놨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 인도로, 그 말씀한 부분이, 제가 위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래 들어가려 하니까 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높낮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창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2층 수준에 나기 때문에 보기가 좀, 그래서.
○김종두 위원 그것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과장님 신경만 조금 쓰면 되지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우리, 시외 버스 터미널 자리에 기둥만 세워 갖고 이쪽으로 제키면 다 거기 가능한 건데, 그건 뭐 다른 것은, 특별한 건 없지 싶은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그건 뭐, 마음만 먹으면 하지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서흥 여객하고 우리 시외 버스 터미널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고 짐도 많이 들고 다니고 그래 하는데 또, 비올 때라든지, 거기 비가림 설치 하나 해 놓으면 또, 여름 같은 경우는 또 대낮에 그래 다니기도 그렇고 그래 노인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이용도 많이 하고 하는데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 건의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것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농어촌 버스 환승형 순환 버스 우리, 운행하고 있죠? 5월 1일부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지금 많이, 건의 사항이 올라오고 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거기 불편한 걸 해소를 좀 했습니까, 지역민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거기 위천면하고 북상면에서 그 건의 사항이, 승강장, 위천하고 북상 같은 경우에 승강장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노선 증회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간 변경 관계하고, 2건은 지금 저희들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승강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물품을 의뢰를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자! 면 소재지에 지금, 승강장, 승강 대기소도 지금 안 해 놓고 거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바닥에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빨리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왜, 계속 그 추진을 안 해요?
준비는 안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인자….
○김종두 위원 양방향 다 그래요. 양방향.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양방향, 위천면 같으면 양방향입니다. 예.
○김종두 위원 북상도 마찬가지고 빨리 빨리 처리를.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위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승강장 관련해서는 저희들 지금 조달을 해 가지고 구매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환승 버스 운행을 하면 그런 것도 준비를 빨리 빨리 해야 되지.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사전에 그것 좀.
○김종두 위원 그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벤치 등 편의 시설이 없고, 그죠? 또 오전 등교, 출근 시간이 운행 횟수가 많이 감소한 것은 알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그것은 저희들이 그 건의 내용을.
○김종두 위원 개편 전 5회에서 개편 후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건의 사항이 있어서 인자, 1회 더 추가해서 3회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3회 해 갖고 학생들이고 뭐이고 지금, 불편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노선 개편을 좀 해 주면 될 텐데, 환승 버스 하면서 도로 지금 지역민들은 도로 불편하다 그러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 추가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증회될 수 있도록, 한번.
○김종두 위원 그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한번 예,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학생들 등교 시간에 2회 이래 가지고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맨 처음에 우리 원학골 같은 경우는 북상이나 먼저 타고 내려오면 싹 다, 다, 노인들 다 서서 와야 되고 그런 저건데, 오전에 시간대를 좀 조정해 가지고 횟수를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시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건의한 내용에 대해 반영해서 인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승형 자체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고령자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자는, 환승 자체의 불편함과 물품 승차 시 애로가 많아요. 그죠?
그것은 어떻게 해소하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그래서.
○김종두 위원 어르신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거창서나 차를 타고 가면, 환승 버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많은 짐을 갖다가, 그 짐 보따리 곁에 계속 1시간이고 기다리는 수도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게 저희들이 환승 도우미를 각 버스마다 배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장을 보고 나서 어떤 짐이 있으면, 짐을 들어드리는 역할이 환승 도우미 역할입니다.
그래서 짐을 들어드리고 먼저 차에 싣고 그다음에 어르신을 모시고 승차하는 걸로, 그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7시 10분 수승대에서 출발하는 우리 버스 한 대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이번에 추가한 게 그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침에, 예, 시간대에 추가를 했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래 그 수승대에서 타는 것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수승대에서 타는 것은?
환승 버스에서, 거기도 아니고 황산 수승대 사람들 태워 갖고 온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차들은 모동이나 이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그래 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소가 다 되는데, 노인들이 무슨 이야기하냐 하면, 한 번 타면 거창까지 와야 되는데 왔다가 보따리 내어두고 한참 쉬었다가 누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제, 무거운 짐 놔두고, 뙤약볕에 기다렸다가 대기소도 없제, 그래 불편한 점이 지금 계속 많거든요? 그리고 또 무거운 짐도 있고.
그러니 그런 부분을, 우리 한 대만이라도, 오전에 거기 갔던 차들은 모동이나 저런 데서 그까지 갔다 내려와야 되지, 수승대에서 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환승 버스 운행을 하면서 지역민들한테 편하도록, 대기 안 하고 그래 하려고 그래 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오히려 적응이 잘 안 되어서 그런가, 불편함이 상당히 많아요.
그에 대해서 운행 횟수를 적당히 조정을 해 가지고, 또 많이 안 다니는, 낮의 시간에, 좀 한가한 시간에 좀 적게 다녀도 돼요.
위천이나 북상까지 갔다가 정기 버스 서흥 여객은 가면 되고, 우리 환승 버스 몇 인승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15인승입니다.
○김종두 위원 15인승 그래가 마을에 거기 좀 타고, 몇 명이 타고 나면 빽빽하게 타고 와서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이해는 가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 환승 버스 횟수를, 환승 버스는 그 안에서 횟수를 늘려야 되고, 또 타이밍을, 시간 타이밍을 거창까지 오는 데에는 잘 맞춰야 될 것 같애요. 대기를 안 하도록.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
○김종두 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편의 시설 부족한 부분은 빨리 양방향 다,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또 그리고 안전이 최고입니다. 지금은 보면, 처음에 시행하다 보니까 노인들이고 뭐이고 상당히, 짐 들고 타려 하면 불안하고, 도우미도 역할을 좀 잘하도록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한 명이 있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버스마다 환승 도우미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도우미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예. 거기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심재수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6페이지. 태양광 발전소 허가 현황 및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 발전 사업 허가 조건은 어느 법령에 근거를 두고 허가를 해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전기 사업법에 의해서 그래 그 발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전기 발전 사업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60일입니다.
○권재경 위원 60일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권재경 위원 전기 발전 허가증 유효 기간도 있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보통 저희들이 3년을 두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3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권재경 위원 2년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용량에 따라서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18개월에서 36개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용량에 따라서 인자, 100킬로와트면 예를 들어서.
○권재경 위원 용량에 따라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설치 용량에 따라서.
○권재경 위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전기 발전 사업 허가증을 교부 받아서, 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발급을 해서 개발 행위 신청을 해야, 절차가,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그 발전 허가를 받아 가지고 모든 검토 의견에 의해서 붙여 가지고 개발 행위를 얻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진행을.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 발전 사업 허가증을 받아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걸 가지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해서, 개발 행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전기 사업, 발전 사업 허가증을 받아서 개발 행위가 안 되어 가지고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더러, 그런 경우는 참 드문 일인데, 아예 고마 개발 행위 들어가기 전에, 자진 취소 사례는, 좀 몇 건 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준비 중인 게, 허가 나간 게 879건에서 준비 중인 게 507건인데 대부분 이것 지금, 개발 행위 허가가 안 되는 건수가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 개발 행위 허가까지 다 받았지마는 한전 계통에서 인입이 되어야 되는데 인입이 안 되면 발전 개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대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개발 행위부터 먼저 받고, 전기 발전 허가 사업을 신청을 하면, 일이 엄청 단축이 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보면, 우리 태양광 발전소 이것은 전기 사업법에 의해서, 이것 들어오면 이것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인들 안내를 하는 것은, 자, 개발 행위하고 같이 해라, 그래 안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개발 행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기 사업법에, 한전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신청 기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전 선로 그 용량에 따라서 계약하는 사람이 있고 못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간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지금 조금, 517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 행위에서 지금 행위 제한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가 그 전기 사업 처리 기간이 60일 걸리는데.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개발 행위 허가는, 지금 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개발 행위 허가는 저희들이 보통, 통상 우리, 들어오면 30일 정도 잡고 있는데 보완, 보완이 나가고 군 계획 위원회를 하면, 그것도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것, 사업 가능한 지역은 3개월 아니고 바로.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 바로 그것 됩니다.
○권재경 위원 하면 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발 행위 허가부터 하고 전기 사업 발전 하면, 일이 그만큼 민원인도 그렇고 허가해 주는 부서도 그렇고, 일이 그만큼 줄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데 민원인이 우리가 그래 안내를 해도 자기들이 먼저 태양광 이것, 전기 사업법에 의해서 이것부터 먼저 받습니다. 안내를 해도.
○권재경 위원 국장님! 민원인들은 다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지금, 제주시나 공주 같은 데는 민원 간소화를 위해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민원 처리 기간이 엄청 단축된다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우리 할 때에도, 자,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 태양광 발전 사업하고 개발 행위 허가하고 같이, 같이 허가를 넣도록 그래 하자, 그런 이야기도 한번, 민원인들하고 같이 해 보고 그래 했거든요?
○권재경 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그래 해야 되지 이것이 지금, 발전 허가부터 받아 놓고 그래 지금 60일 걸리는데, 이것 나중에, 시간이 더 걸려서 나중에 그것도 못 해요. 지금 하고 싶은 사람들도.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인들하고 같이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제주시하고 공주에는 보면, 개발 행위 허가부터 먼저 받고, 전기 사업 발전 허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래 하려 하면 이 태양광 전기 사업을 하면, 또 은행 대출 관계도 있고, 이 허가를 받으면.
○권재경 위원 아! 그것은, 아니 그것은 허가 받았으면 대출 받는 거지, 그것은.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민원도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 한번, 그것은 개선하는 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불필요한 허가에 따른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검토를 잘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 한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래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검토도 해 갖고 이것…, 잘 검토해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22페이지.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 복합 청년몰 사업이 있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권재경 위원 사업비는 전체 얼마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금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20억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20억 사업을 하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권재경 위원 건물을 군에서 지금, 매입을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번영회에서 일부 매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위치는 생어동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하고 2층하고 옥상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업 계획이 들어 있는데, 그 사업이 승인되어야 저희들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승인 요청을 했는데, 지금 보완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일부는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걸, 건물부터 매입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게 중기청에, 그 승인을 득해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보완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중기청의 사업이 떨어져야 지금 매입도 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예. 승인이 떨어져야 인자, 사업 추진할 수.
○권재경 위원 점포 수는 몇 개나 지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16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 공간 시설, 이런 걸 테마로 해서 카페, 이래 해서.
○권재경 위원 거기 청년몰 조성 사업에 따른 주민 설명회도 한번 해 봤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거기 번영회뿐만 아니라, 그 거창 전통 시장 중장기 발전 용역팀에서 같이, 주민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은 시장 번영회 분들한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청년몰을 운영할 대상자한테 이것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이, 그 사업 추진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추진단이 구성됩니다.
사업 추진단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2월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내나 사업 추진 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9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추려 가지고 다시 또 중기청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 단장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모든 사업 계획을 꾸며 가지고 추진하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그 설명회도 가지고.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게 군에서 직접 시행 안 하고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 추진을 한단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러니까 청년 상인 관계는, 모든 사업 추진이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금년 9월에 전국에 공개해 가지고, 그 사업 추진단에서 설명회를 가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 청년몰 사업을 지금, 이것이 공모 사업이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뭐? 예.
○권재경 위원 공모 사업이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예.
○권재경 위원 그래 공모 사업하기 전에 신청할 때에는 어떻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런 조사도 한번 해 갖고 신청을 하는 것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용역팀에서 그 청년몰 관계를 계획서 작성해서, 그래 가지고 이것이 선정된 그런.
○권재경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청년몰 조성 사업에 대상자가 있을지 없을지도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 상태네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그러니까 그 사업 계획서를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까지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대상자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란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청년 상인들이 우리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간간이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언제 시행하느냐고.
○권재경 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일단 예비 대상자를 모집해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설계 단계부터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공을 할 것 같으면.
견학도 가야 되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업 추진을 갖다가 사업 추진단에서 모든 계획을.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사업 추진단에서 하든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서 그래 하더라도 나중에 공개적으로 전국에 공고를 해서 사업 설명회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할 겁니다.
○권재경 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지금, 모집할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면 거창에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러니까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청년 상인이면 주소와 관계없이 나중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주민 등록을 거창군으로 둡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권재경 위원 아니 나중에는 그 주소가 거창으로 오든지 어쩌든지, 16개 점포 같으면 50%를 거창 관내에 입주를, 우선 입주를 주든지 이래 해야 되지, 무작정 전국 단위 이래 모집을 해 갖고는 사업, 이것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할 때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심재수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실 것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권재경 위원 아니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일단, 거창의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튼 추진 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사업단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도 청년몰 사업 조성 상인들 모집할 때에는 거창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게 하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시작 단계부터.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지금은 사업 계획 수립 중이고.
○권재경 위원 설계부터 참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할 겁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50쪽에 운수업계 지원 및 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먼저 좀 짚어 보겠습니다.
운수업계에서 택시 화물차 여객 이렇게 있는데 여객과 관련해서는 우리 서흥 여객,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서흥 여객이 개인 회사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흥 여객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전체 자금에서 보조금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작년에 약 한 30억 정도 이래, 총, 유류대하고 단일 요금제, 벽지 노선, 비수익 노선 해서 한 3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서흥 여객 자체 전체 지금 지원해 주시고 계시니까 전체를 또 들여다 보실 것 아닙니까? 그 전체는 얼마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전체는 못 보고 단지 우리가 벽지 노선이라든지 천원 버스의 보조금에, 그 맞는 항목만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보조금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80%나 보조금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 기업체가 과연 사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보조금 부분만 보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법적으로 참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계속 인제 같은 대답을 하셔서 참 답답한데요, 실제로 여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우리 서흥 여객에 재정 지원 현황 이걸 보면 ’17년 ’18년 ’19년 해서 3년하고 올해 또 코로나19 사태에 또 5월달까지 이렇게 해 놓은 것 보면, 자,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액은, 이렇게 보면, 등락이 좀 있고 신뢰감이 좀 갑니다.
그런데 또 올해 코로나 때문에 5월달까지 지금 재정 지원해 놓은 것 이것 보면, 이것은 뭘 근거로 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모든, 벽지 노선이라든지 비수익 노선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용역을 기초로 해서 그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용역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준다,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책임을 피해 나가는 방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용역입니다.
용역보다 직접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보면, 보조금을 갖다가, 지금 선지급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회사 사정이 좀 어려울 때, 그때 저희들이 먼저 신속 집행을 위해서라도 선지급을 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선지급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선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벽지 노선에 보시면 지금까지 지급한 내역이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리고 52페이지 같은 경우는.
○김향란 위원 벽지 노선은 선지급한 적이 없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여기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벽지 노선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군에 안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내용이라서, 예를 들면 천원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서흥 여객이 좀 어렵다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선지급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을 받도록 해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하고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은 선지급한 적이 없고, 운행하는 거에 따라서, 회계 절차에 따라서 하셨다 이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 고요, 인자.
○김향란 위원 그러면?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선지급과 관련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어떤 걸 했는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인자.
○김향란 위원 그걸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천원 버스라든지?
아! 예.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선지급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모두 다?
일반 기업체라면서 전체 운영 자금의 80%를 우리가 주면서 그러면서 그 자금도 또 선지급을 주면서, 그건 뭐 완전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리 또 저 회사는 시끄러울까요?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그 회사 주식이 지금 외부의 대형 여객 회사에 과반 이상이 넘어 갔는데, 그것 언제 아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주식은 개인 상호 간에 얼마든지 주주 총회를 통해서 정관에 나와 있고, 그것을 군에서는 사실상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김향란 위원 왜 없습니까? 보조금을 주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보조금을 주면.
○김향란 위원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김향란 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는 돈만 줘야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희들은 우리 군에서.
○김향란 위원 방법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희들은 보조금에 관한 보조금만 저희들이 관리하지, 개인 자기들이 주주 간의 상행위는 저희들이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서흥 여객이 이렇게 갈등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근본적으로 큰 회사가 우리 보조금 사냥을 왔습니다.
더구나 단일 요금, 이것 지금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시행할 때, 처음에 시행할 때 이것은 4억 그래가 처음에는 한 6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9억이 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10억 7,000만 원이 되고 그래 지금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5월달까지 해서 4억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껍데기 같은 그런 보고를 받고 있고, 우리 군의원들은 껍데기 같은 예산에 방망이질을 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자! 위원님! 그것은 2017년도 7월 1일부터.
○김향란 위원 예. 압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서 4억이 되었고.
○김향란 위원 반년 치라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반년 치라서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계속 가만히 놔 두면, 단일 요금 그 보조금은 계속 천정부지로 높아만 갈 것이고 우리는 계속 그것 때워 주러 다니구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로, 그 용역이나 조례나 이런 절차에 맡겨 놓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마창 여객에, 그 대주주가, 지는 정관 개정까지 하고, 그것 아십니까? 현 대표 급여가 바뀐 거요? 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런 식으로 방만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없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것은 인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전까지 잘 운영했어요. 한 사람이.
왜 그런데 없던 자리가 또 만들어져야 됩니까?
왜 이런 걸 갖다가 한 마디도 못 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저희들이 주주 총회에서 자기들이 결정한 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주주 총회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상법에 의해서 자기들 방망이를 두드린 사항이라 놔서 저희들이 관에서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인제 없던 자리 하나 만들어 갖고 650만 원 월급 줍니다. 매월.
그리고 대표 월급 지금 750만 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800만 원 900만 월 올리고 있으면 그것은 가만히 계실 거네요?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가서 챙겨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차를 거의 세워놨었잖아요? 감축 운행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감축 운행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7회에서 2회까지 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시외 버스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3월 그때 5일부터 해 가지고 한 4월 6일까지 1달간 감축 운행을 했습니다. 한 50% 정도 해서.
○김향란 위원 50% 감축을 하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그다음에 또 화악 다 풀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 뒤에 학교 개학을 한다 해서, 그 후에는 다 풀었지요. 예.
○김향란 위원 계속 보조금만 가서 들여다 보시는데 이렇게 감축 운행을 했는데도 유가 보조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김향란 위원 보조금을 위탁해서 국가에서 도에서 이렇게 맡긴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인자 감축.
○김향란 위원 우리한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운행한 만큼 우리가 보조금 지급할 때에 그 거리하고 횟수하고 이걸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용역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한 만큼 그것은 차액분 빼고, 그래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선지급을, 선지급하고 있는 관행을, 지금 바꾸세요.
안 바꾸니까, 지금 돈이 펑펑 남으니까 그 돈 잔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인자 회사….
○김향란 위원 없는 돈을 대출을 받아가 저거들이 월급을 가져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 지급으로 뭉퉁그려가 돈을 줘나 놓으니까, 거기에서 이리 빼 먹고 저리 빼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는 계속 용역 탓 하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 그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진 이 봉급 관계는 저희들이 그 보조금에 의해서 사실상 정산할 때 빼면 됩니다.
그런 것은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지급 항목에 반드시 저희들이 출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김향란 위원 조금만.
○위원장 심재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합천군에서도 지금 서흥 여객에 얼마 지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6 대 4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100원, 60원을 주면 합천군에는 40원 주는 걸로 6 대 4로 보시면 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흥 여객 대표 주주는 완전히 한 15억 들여 가지고 지금 완전히 막 편안한 지금, 어? 장사하러 온 게예요.
그 주식 매도하는 과정, 지금 액면가하고 실제 그 직전에 거래되던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26명이라고 하는 그 주식이 휴지된 분들, 다 우리 군민들입니다.
바로 피해 봅니다.
바로 완전히, 입장 한번 바꿔놔 보십시오. 과장님?
가만 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인자.
○김향란 위원 그게 지금 우리 관리·감독 잘못한 탓이라니까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김향란 위원 그동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니 말.
○김향란 위원 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니, 말씀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 말씀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 아니 아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저는, 이것이 처음에 감사원에서 서흥 여객 감사원 감사했을 때 이 지입 차량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가지고 지입 차량에서 회사 차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서흥 여객 경영이 어렵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하나 하나 그 버스를 사 들이는 과정에서 빚이, 이래 지금까지 누적되어서 왔는데 그 부분은 참,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경영 혁신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절감을 통해서 그래, 참 자구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김향란 위원 주주 총회 하는 날, 과장님 와 보셨어요? 주주 총회 며칟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대주주가 와 가지고 막 정관 개정하고 막, 이렇게 대표 새로 뽑고 해가 월급도 이렇게 어마하게, 어마 무시하게 주고.
며칟날 했는 줄 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날은 저도 사실상, 일부 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 주말인데, 그래서 가 보지를 못하고, 3월 28일날 토요일날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토요일날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기 국장님이라도 와 보시죠. 과장님 저 농사짓는다고 바빠가 못 왔다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서 담당 계장을 하고, 담당자가 갔었습니다. 거기 위원님에 계시고.
○김향란 위원 계장님 저는 구경도 못 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니, 두 사람이 갔었습니다. 가고 인자.
○김향란 위원 우리 의원님들 4분 가서 돌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떨다 왔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서 인자….
○김향란 위원 아무도, 거기 공무원들, 저 뒤통수 하나 못 봤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닙니다. 거기, 두 사람이 가서.
○김향란 위원 어디에 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거기 담당… (웃음)
○김향란 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래 왔으면 의원들이 4명이나 가가 있는데, 와서 인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다고.
인사도 안 해 놔 놓으니까 안 온 걸로 알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안 그렇습니까? 저는.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심재수 추가 질의 시간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심재수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은 앞으로 이것이 계속 어떤 얼마,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분명하게 이것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직무 유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강력하게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예.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서,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그 일을 지금 담장 해결한다 이것은 아니고, 위원님들도 핵심만 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저쪽 답변도 간략하게 해서 그걸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에서 결론을 낸다고 말한다 하면 오늘 저녁 내 하고 내일까지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간략하게 질의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시고 감사가 끝나고 나서도 그 회신이 되도록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해결은 다 안 됩니다. 예.
또,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4쪽에. 네. 거창군 상시 고용 인력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시 고용 인력 센터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력 유지는 부산 진주에 대한 노인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우리 군 상시 고용 인원이 지금 한 2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45명이 5월 말까지 해 가지고 그 일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합천에.
○박수자 위원 현재는 20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입국을 못 하는 관계로 일손이 부족해서 난리들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개인이 고용하는 인건비는 1일에 8만 5,000원에서 9만 원 정도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8만 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9만 원. 9만 원도 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예. 우리 상시 고용 인력 센터에서는 7만 원 주지요? 7만 원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7만 5,000원인가?
○박수자 위원 7만 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7만 원입니까?
○박수자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상시 고용 인력 센터에는 농작업 참여 일수에 따라서 마일리지도 제공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3만 원에서 7만 원 온누리 상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농작업 참여한 이거에 대해서 농산물 가격은 지금 하락을 하는데 인건비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농민들 시름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상시 고용 센터 고용 인원,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게 한 20명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20명 정도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20명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상시 고용 센터 20명 정도는…. 저희들도 지금 웅양에 숙박을, 시설이 있습니다.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숙박하는 시설을 이용해서 관외 인력을 매년 부산이나 진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데리고 있는데, 계절별 인력이 수요가 굴곡이 많다 보니까.
○박수자 위원 그래 우리 군에 인력 수요가 있을 때만 하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한번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진주권 저런 데는 출퇴근을 하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부산권은 여기도 자고 하는데, 20명 정도는 숙식이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조사가 되고 우리 갔다 왔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충분히 하고 그런데 그래 이 상시 고용 인력 센터를 운영을 함으로 해서 인건비 상승을요, 안 하도록 지금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이걸 만약에 안 하면 자꾸 인건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 되었냐 하면, 농촌은 지금 과일이나 모든 그게 가격이 하락이 되어 갖고 지금 소득이 줄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인건비가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죠. 지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농민들 시름이, 지금 이만 저만이 아닌데 올해 한번 보고 20명 정도를 증원을 하고요, 이건 장기적인 검토를 해 갖고 앞으로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지금 기여하는 바가 엄청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이거라도 지금 안 하면, 계속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지금.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올해는 당분간 20명 정도로 증원 한번 해 보고요, 장기적으로 좀 늘려 주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요, 대동 로터리 주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현재 대동 로터리에 20분간 주차를 할 수 있고 20분이 넘으면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많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옆에 보면, 대동 로터리 옆에 보면 병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본 위원이 가서 봐도 20분 안에 일을 못 봅니다.
일을 봇 보고, 본 위원도 과태료를 한 번 먹어 봤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웃음)
○박수자 위원 (웃음) 참 기분도 썩 안 좋더라고요. 안 좋고, 또 불편하고 다른 분, 우리 옆의 이재운 위원님도 먹어 봤고 그래 또 많이 먹어 봤는데, 그래 제가, 본 위원이 그 가게에 쭈욱 다니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의향을.
이걸 어떻게 지금 개선을 하면 제일 좋겠느냐고 물으니까 그분들은 욕심에, 30분 정도, 20분을 10분 더 늘려서 30분 해 달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유료화 해 달라는 분도 있고, 조사 내용이 시시각각인데, 30분으로 늘린다면 여기에서 위에서 가는 데 20분인데 30분 늘리면 안 맞거든요? 거기만 특혜를 주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 맞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쭉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한번 물어봤는데, 전부 다 인제, 대다수가 한 70% 이상이 북부 사거리에서 백두산 약국까지 지금 유료화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쪽으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고마 유료화를 하면 좋겠다, 아니면, 무료로 하면, 거기 차 세워 놓고 하루 종일 또 있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은 또 안 되고, 또 30분으로 한다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북부 사거리에서 지금 유료화 하는 거기에 준해서 유료화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마는 좀 한번 두고,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다음은 주차장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지금, 주차 관계로 몸살을 다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창군도 예외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제일 차가 많은 곳이 서울 강남구더라고요?
강남구인데 2019년 현재 보면 자동차가 23만 5,500대 정도로, 인구 2.31명당 1대로 되어 있는 게 조사된 그걸로써는 최고라고 되어 있고 얼마 전에는 서초구가 1위였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거창군의 자동차 보유 대수를 보면 2019년도에요, 3만 2,265대입니다.
인구 1.9명당 1대거든요?
그러니 전국에서 최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고입니다.
과장님! 지금 거창에 우리 주차율이 한 40%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거창읍은 49.6%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49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6%.
○박수자 위원 6% 정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예. 거창읍도 할 것 없이 주차난으로 매일 매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시장에 시장 주차장 신축으로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 본 위원이 주차 해소난 대책을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거창 시장 장옥 위에 2층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과 거창읍 사무소의 주차장에 2, 3층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창읍의 읍사무소의 주차장 2층 제안은 아림교가 건설이 되고 나서, 개통이 되고 나서요, 참새 방앗간부터 농어촌공사까지 일방, 한쪽 주차. 한 방향 주차.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홀짝, 예. 홀짝제.
○박수자 위원 예. 하고 있고, 비룡 식당 그 옆으로 보면 주차난이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읍사무소에 주차장 그 면적이 4,092㎡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차가 한 100대 이상 훨씬 들어갈 거고요. 시장 장옥에 한 9,400㎡쯤 됩니다.
그 2곳에 2층 주차장을 짓는다면 거창의 주차난은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또 우리 지금,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재임 중에 이것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꼭 좀 이것 검토해 가지고 우리 거창의 주차난 개선에 획기적인 선을 한번 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데 위원님!
거창읍 주차장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박수자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시장 주차장은 안 그래도 전에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2층으로 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거기 무슨 주차,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밑에 보면 상가 건물 자체가 보면.
○박수자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 기둥이라든지 보면 일정하게 구조에, 힘을 받는 구조가 다 퍼져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러면 저희들이 위에, 상부 구조에 주차를 하려면 구조를 위에 얹어야 되고 차량 하중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장 주차장은 지금 건물도 노후가 많이 되었고 2층 주차장은 저희들 검토한 결과 그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이, 가에 기둥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 주차장 안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그 2층에서 구름다리로 해서 건너가는 걸로 하면, 지금 장옥은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대로 두고, 기둥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검토는.
○박수자 위원 일단 한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검토는 해 보겠지마는.
○박수자 위원 국장님!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 말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이재운 위원 42페이지, 가조 돼지 양념 불고기 거리 조성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양동인 군수님 시대 때부터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2017년부터.
○이재운 위원 ’17년,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때는 시장 안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이재운 위원 간이 음식점으로 해 가지고 그 시작을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은 축제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2018년도 KNN 방송을 불러서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축제로 이래 하다 보니까 거리 조성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1회용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첫해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관광객들이, 그때 10월달에 했는데 등산객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간이 음식점이다 보니까 상가에서 민원이 많이 더 발생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법이 지금, 조례로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행사, 이런 데서는 간이 음식점 판매도 가능하다고 조례도 개정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올해는 항노화 힐링랜드 개장을 10월달에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이재운 위원 10월달에 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10월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첫해처럼 간이 음식점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안 좋지 않겠나?
축제는 1회성이고 간이 음식점으로 하다 보면 한, 한두 달 정도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이재운 위원 예. 그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이재운 위원 그리고 56페이지.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35면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종업원이 4명이네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근무자 예, 4명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근무자가 4명인데 인건비가 1억 200 정도입니다, 4명에?
인건비는 참 저렴하고 한데 작년에 수입을 보면 4,500밖에 안 돼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4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거창군에서 사업비를 그만큼 들여서 조성하는 데 4,5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 꼭 굳이 요금제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것이 24시간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4명이 거기 계속 돌리거든요? 그래서 4명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이재운 위원 그런데 서울이나 이래 보면 민가까지도 주차 요금을 받아요.
오후 6시부터 해 가지고 아침 8시까지 자기 구역을 정해 줍니다, 주택지에도.
그래 가지고 3개월 단위로, 그 차고지를 사는 택입니다.
구청하고 계약을 해요.
인제 거창군도 이 135면을, 넘버를 정해 가지고 사람이 근무를 안 해도 자기 차고지에는 자기 차량만 댈 수 있게끔 번호를 매겨 가지고, 계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월 3만 원 해 가지고 해도. 예?
작년에 89면이 이용됐는데 3,200만 원이 나와요. 수입이.
자! 한 사람만 운영을 해도 돼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계약하고 거기에서 청소하고 조경하고 다할 수 있어요. 한 사람만.
하루 8시간만 근무하면서 그 부분에 관리하고 등록 받고, 관리하고 청소, 조경까지 다 모든 것이 한 사람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 인건비 2,560만 원입니다.
그 돈만 하면 수입이 3,200이니까 돈이 조금 남아요.
그런데 지금은 4명이 운용하면서도 5,500 정도가 지금 적자거든요?
이 부분을 번호 식으로 계약 식으로 해요.
월 3만 원 하면 누구든 갈 수 있어요.
135면 중에서 지금 89면밖에 사용 안 하는데, 더 많은 차량들이 그 차고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고지 아닌 것은, 차고지를 가진 사람들이 불법 주차 신고를 하면 돼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전송하면 과태료를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음에 그 차고지에 안 들어가잖아요?
예. 이런 방법으로 전환하면서 지금 여기 현재 보면 4명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만 여기 근무하게 하고 나머지 3명은, 인력을 거기 채용했으니까 채용 기간 동안에 창포원이라든지 다른 데 거창군에서 필요한 인력이 많은 데가 많아요.
그쪽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금액이 어쨌든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거창군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1차 기획을 할 때, 얼마에 결재가 올라갔습니까? 군수님 결재 올릴 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소상공인 전체의 인원 수를 몰랐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소상공인 그 개소 수를 파악하기가 첫째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서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지마는.
○이재운 위원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이재운 위원 제가 묻는 말에,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이재운 위원 처음에 1차 할 때 과에서 50만 원 올라갔지요? 군수님 결재를.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니.
○이재운 위원 받으러 올라갈 때 50만 원 올라간 것 아닙니까? 결재 금액에서.
1차 기획 때, 기획 때.
최종적인 결정액 말고.
1차 기획 때 50만 원 올려 가지고 군수님한테 혼났지요?
작게 올려서?
자!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아침에 조찬 회의 들어가지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때 조찬 회의 때 국장님 참석하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부군수님하고 누구 누구 참석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하고 행정복지국장하고 6명이 참석을 합니다. 부군수님하고.
○이재운 위원 군수님하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 4명이 앉아서 아침에 거기 대체로 큰 회의는 하시네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조찬 회의에서 군수님하고 4분이서 얼마로 결정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때 조찬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저녁에 긴급 회의를 하면서 그때 1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때 과장님들은 안 계셨죠? 조찬 회의 때 100만 원 결정된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닙니다. 전때 거기 다 과장님들도 있었고 저녁 회의 때.
○이재운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때 저희들이 군수님 주재로 해서 늦게, 오후 늦게 저녁에, 저녁 먹고 우리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결재 맡으러 가면서 50만 원을 결재를, 점포당 50만 원을 결재를 맡았지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과에서 의견을 낸 겁니다.
○이재운 위원 결재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10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그것은 처음에, 최종, 좀 전에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했지마는, 관련 부서 다 모아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고, 최종 그 결심 받을 때 100만 원 맞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인자, 50만 원도 얘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재운 위원 자!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야기할게요. 자! 처음에 과에서 50만 원을 서류를 만들어서 갔는데 국장님이 결재를 하시고 부군수님이 결재를 하시고, 군수님이 짜증을 내셨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결재를, 그때는 없습니다. 50만 원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담당 과에서는 이것이 의견입니다, 의견.
○이재운 위원 자!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이재운 위원 제가 과장님을 나무라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과에서 50만 원 올라갔는데, 국장님이 결재를 하시고 부군수님이 결재를 하셨는데 군수님이 최종적인 결재에서 짜증을 냈어요.
왜? 모든 회의에서 100만 원을 하기로 결정해 놓았는데 짜증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뭘 짚고 싶은가 하면, 과장님이 설령 잘 몰라서 그렇다 하고 부서에서 올라와도,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자, 우리 회의에서 100만 원 결정되었는데 왜 이렇게 해 왔노 하면서 빠꾸를 시켰어야 되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또 부군수님이 또 사인을 같이 50만 원을 해 주었어요.
이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밖에서 항간에서는 군수님이, 너무 결재, 행정적인 일만, 업무를 본다고 해 가지고 말이 많아요.
국장님하고 부군수님이 행정적으로는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인데 이런 하나까지 못 챙기는 것 같으면 군수님이 밖에 다니면서 어떻게 자기 일을 하시겠어요?
민원을 듣고 청취하고 모든 업무를 맡겨놓고 다니셔야 되는데, 이제는 국장 제도가 생겼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인자 국장님이 챙겨 나가셔야 돼요.
하나 하나 꼼꼼하게 챙기시고 군수님은 바깥 외부적으로 대인 관계, 그리고 큰 사업체 다니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앉아서 사인하고 결재하는 역할은 이제는 지나가야 됩니다.
2년은 지금까지 해 왔지마는, 앞으로 2년은 군수님도 자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군수님이나 옆의 과장님들, 더 많이 또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표주숙 위원 57페이지에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42억 원의 예산으로 7개소를 조성 중인데요, 각 주택가에 인제 주차장을 조성 중입니다.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표주숙 위원 듣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예. 듣고 있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최근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주택가에 지금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차를 이고 다녀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지금 주차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이 민원이 많이, 원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 중인데요, 교통계에도 말씀을 드렸고 경제교통과의 담당 계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샛별 초등학교, 중학교, 여중, 여고, 거고 있는 데 그쪽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차에다가 주정차 위반이라고 부과를 시키니까 이 차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 밑에 아니면 저 위에인데, 거기는 또 아파트가 굉장한 많은 집성촌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아래는 굉장히 내리막 길이고 오르막 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주차 확보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민식이법이 중요하고 어린이 보호도 중요하지마는, 시간 차를 줘서 하시든지 무슨 이렇게, 그걸 줘야 되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것은 들어가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래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시간 차를 주든지 어떠든.
○표주숙 위원 주차, 그러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표주숙 위원 주차장 확보를 좀 하는 기간을 줘야 되지 그 예전부터 거기에 주차를 하고, 좁은 골목에 학생들 보호한다고 탁 비켜서 해 놓은 그 공간이 좁은데.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 부과를 붙인다는 것은, 물론 경찰서 교통계에서 하는 일이지마는 이 주변에.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것은 교통계에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해결해 주시고요, 또 상권 보호를 위해서 30분에 지금 500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비를? 거창 대로변에 이렇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북부 사거리쯤에.
○표주숙 위원 예. 거기에? 그런데 솔직히 30분 가지고는, 가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거기는 병의원이 많고 또 약국도 많은 곳입니다. 대동 로터리 부분이니까.
그런데 30분에 500원, 이것은 솔직히 좀, 무료 주차로 30분까지는 하고, 장기 주차하는, 한 2시간 이상 하고, 그 이후로 하는 그런 차에다 한 1,000원으로 더 부과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거창읍에 내나 상해라고 중국 음식점, 그쪽에 거점 공영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하고 주택가 밀집 지역에 대규모 주차장을 금년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하고 있고.
○표주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래서 인자.
○표주숙 위원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또 소규모, 주택가 소규모 공영 주차장도 조성 중에 있고, 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2교 건너서 그러니까, 중앙교 건너서 그쪽에는 지금 평행 주차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거기도 거창 대로하고 똑같은 형편이거든요?
거기 쭉 올라가서 북부 주유소까지 가면 정화탕도 있고 뭐 이런, 그런 목욕탕 시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혼잡한 곳입니다, 곳은?
그런데 일단은 주차장이 없으니까 길에다가 인제 주차를 하는데, 장기 주차하는 것 이것은 진짜 불법으로, 이것은 불법 주차 맞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30분 이내에 나오는 것 이런 것은 조금 봐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구요, 그리고 전 시내에 20분 무료 주차 아닙니까? 단속을 안 당한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20분까지입니다.
○표주숙 위원 20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20분 그걸 주든지요.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위원님! 그 구간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읍에서 해 가지고 인자, 우리 자활, 그에 따른 위탁을 줬거든요?
○표주숙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위탁을 줬으니 자활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야 되고, 좀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조율을.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표주숙 위원 예. 조율해서.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자활 위탁하고 권고를 했고.
○표주숙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다시 들어가서 한 번 더 여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리고 학교 그 문제는 조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전년도 ’19년하고 ’20년도 올해? 이렇게 체납액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그 관계에, 58페이지입니다?
전년도하고 올해 보니까 건수가 1,163건입니다. 그죠?
그런데 체납액이 굉장해요. 그죠?
58페이지에?
주·정차 위반을 해서 그러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다 부과를 다 합니다. 그죠? 과태료를 냅니다.
그런데 이걸 내지 않고 혹시 폐차를 시킬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표주숙 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 폐차 시키기 전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폐차하기 전에 그 징수가 됩니다.
○표주숙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폐차하기 전에, 어떤,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으면 먼저 그걸 선납하고 나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폐차를, 정식적으로 안 하고 그냥 길바닥에 처박아 놓으면 어떡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런 것은 방치 차량인데 저희들이 그걸 조회를 해서 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 넘버를 다 떼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차는, 차대본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추적을 해서.
○표주숙 위원 가능하겠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뭐든지, 차에 압류가 붙는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폐차를 한다 그러면 폐차비에서 그 부과를 빼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니 폐차하기 전에 선 조건이, 차량에 압류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터.
○표주숙 위원 그것은 압류하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것부터 먼저 납부를 하고 나서.
○표주숙 위원 아니 과장님! 압류를 하는데 압류 그 차량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 몰래 폐차를 한다 말입니다. 돈을 안 내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원래 폐차가 안 됩니다. (웃음)
○표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차장에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폐차 하면 다문 50만 원, 10만 원이든 나올 것 아닙니까? 찻값이? 차대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것 떼고 이렇게 또 부과를 같이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대체 압류라고 있습니다.
이 차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새로운 또 차가 자기 소유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대체 압류를 또, 거기다가 또 붙습니다.
○표주숙 위원 새 차를 살 때 자기 명의로 할까요. 과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끝까지.
○표주숙 위원 그리고 새 차를 사게 되면, 거기에다가 새로 또 압류를 붙겠죠. 물론.
그런데 가족이나 이렇게 대포차로 하든지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체납액이 이렇게 많으니까 노력을 하셔서 뭐 어찌 되었든 간에 부과를 했으니까 좀 거둬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제때 제제 내는 이 수많은 군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맞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20일까지 건의서 받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건의서 내용을 보면 75세 이상 운전 면허증 재교부 관련해서 적성 검사 시는 일반인과는 달리, 추가로 인지 능력 평가를 한국교통 공단에서 지정한 장소에 가서 받아 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이 문제 있으면, 알고 있으면 좀 대책을 세우든지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지,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 대구까지 마산까지 가신다는데, 본 위원이 거기서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도 그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갖다가 한번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이것이 자기 한국교통 공단에서도 그런 또 애로 사항이 있답니다.
이것이 일시에, 한 장소에 이래 모아 가지고.
○신재화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원하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지리적으로 보니까, 예, 좀 거리가 멀고 그래서, 인원 모으기가 좀 힘들 것이다 이래 예측을 하고 조금, 그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장비도 고가고 인력이 많지 않아서 오기가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신재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거창에서도 어느 정도의 인원이라든지 서부 경남에 모아서 거점별로 한번 돌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야지, 그 75세 연세 드신 분들이 교통편도 불편하시고 자가 운전해서 그까지 가시려고 하면 상당히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사람이 없다는 둥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 억수로,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행정에서 발빠르게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것은 경찰서 (웃음) 업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검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불편함이 없도록.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신재화 위원 건의서 받고 있습니다. 6월 20일까지 건의서 받아가 제출한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관에서 빨리 체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시장 번영회에 점포가 총 몇 개 정도 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공식적인 점포 수는 372개인데 실제로 한 2칸 3칸씩 하다 보면 한 260개 정도 됩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를 봤더니 261개.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신재화 위원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거창 시내의 점포도 중요하지만 거창 시내 외곽에도 많은 점포가 비어 있고, 또 내부 수리 중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경제의 원인도 있겠지마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다, 경기 침체가 안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수출도 부진하고 내수도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젊은 사람이 계시면 암만 해도 활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생산도 많이 하고 소비도 할 수 있는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다 보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소비성도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업종별 구조를 보면 건어물이 한 12개 점포 정도 되고요, 제일 많은 게 의류하고 가방입니다.
그리고 잡화 부분도 22군데나 되고 한복, 이불, 세탁소 여러 가지의 주방, 철물, 식품, 식당, 청과, 수예, 이런 많은 부분이 있는데 건어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장이 가니까 상당히, 그 건어물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어물이 1년에 추석과 설에 제사를 모실 때만 건어물을 씁니다.
평소에는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이 건어물을 판매하시다 보니까 추석 때 명절 때 하려고 장사를 많이 받아 놓으면 각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건어물을 포장을 해서 각 가구에 판매를 한답니다. 판매를요.
그쪽 건어물 장사하시는 이야기로는 강매라고 이야기하시고, 농협에서는 직접 배달이니까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마는, 제사를 지내는 품목이 또, 일부 품목이 맞을 수도 있고 반납하러 읍으로 들어온답니다.
상인한테 농협에서 판 품목을 들고 건어물상에 반납을 하러 온답니다.
과장님!
그 상인은 가슴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장사를 하지마는, 사람이 또, 어르신이, 그 참, 제사 지내고 남은 것 우리는 쓰지 않았으니까 이걸 반납하러 왔을 때 그 받아 주는, 말없이 받아주는 상인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거창군에서 많은 지역, 온누리 상품권, 예. 상품권도 지금, 온누리 상품권, 거창사랑 상품권을 하고 있지마는, 농협에서는 자기들 이윤을 위해서 농자재 교환권밖에 안 줍니다, 명절날 되면.
그것은 농협밖에 쓸 수 없어요.
농협에만 쓸 수 있고 거창군에서 농자재 교환권을 농약사라든지 일부는 아무 데도 살 수가 없어요. 그 품목은 써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에 같이 상생하는 의미로 해서 자기들이 그래 한다면, 그 상품권을, 거창사랑 상품권으로 하자고 한번 제의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창 군민들 전체가 사용할 수 있고 좀 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거창에서는 또 금고를 농협에 사용하고 있고 농협에서 많은 지역 사회의 환원 사업이나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지역의 상인들을 보호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더욱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우리 거창 지역에 사는 모든 군민들이 연말이나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교통과는 거창의 실물 경제를 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고민을 깊이 하고 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흥 여객 관련해서 또 질문을 먼저 좀 드리면, 지금 서흥 여객의 한 해 예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잘 모르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1번 인건비, 2번 유류비, 3번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4번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그리고 5번 차량 구입비, 6번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금, 7번 건물 유지비, 8번 사무 운영비, 이 정도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권순모 위원 총 8개 항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6개 항목을 군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준공영 기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주주 총회에도 참여해서, 주주 총회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광경을 목격을 했고, 물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치는 건, 뭐, 인정합니다.
그리고 5월 28날 합천군하고 소통 위원회에서 참여를 해서 어쨌든지 원만하게 합의를 좀 이끌어 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사측이나 노조 측에서도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만나서 간담회도 수차례 했었고, 거기서 또 군수님, 부군수님이 또, 원만하게 합의하라라고 이렇게 요청도 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어쨌거나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노력 많이 했지마는, 인자 결과로 따져 볼 때에는 하나도 이래 참 맺힌 것이 없고, 참, 담당 과장으로서 조금 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우선은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해결 의지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서 저희들이 소통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권순모 위원 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자세라는 말씀은.
○권순모 위원 사기업이라서 못 한다 이래서 못 한다, 저래서 안 된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
정말 법과 원칙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상법에 설립된 또 회사고, 또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관여를 하게 되면 인자 어떤, 개인 어떤 영업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통 기구를 만들어서 분위기를 갖다가 만들고, 그 분위기에 좀 이래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순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를,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안 좋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인 사례를 좀 봐도 그렇고, 이 버스 회사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가 속빈 강정 형태로 부도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부도 사례가 있습니까?
○권순모 위원 어쨌든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려를.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은 그 부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벽지 노선이라든지 천원 버스라든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지금도 부채가 굉장히 많이 있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퇴직 연금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구요, 이런 부분들 회수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계속 어쨌든 우리 노사가 화합을 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미래로.
그것 하나도 양보 못 하고 이렇게 계속 갈등을 유지한다는 것은 행정력도 낭비가 되지마는, 향후 거창의 운송 체계를 봤을 때, 버스 운송 체계를 봤을 때 굉장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위원님! 전번에도 저희들 소통위에 참석도 해 주고 그래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위를 운영을 하고 또한 저희들은 서흥 여객뿐 아니라 또 우리 군민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문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협조를 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혹시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또 거기들에서는 강단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맞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예.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구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추진 현황인데요, 이게 사회적 기업과 함께 공유 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해서, 또는 협동 조합에 대해서, 이게 보면, 사업 내용들이 대부분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장비비를 지원하거나 이 정도 사업에서 그치거든요?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이 사회적 기업들이 신청하고 선정되기도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매출을 향상하고 지역에 뿌리내려가는, 그런 걸 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하고 다른 점은, 일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공헌을 추구하는 그런.
○권순모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래서 저희 사회적 기업이 12개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아주 성공 사례가 ‘거창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이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순모 위원 예.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에서 충분한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향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들이 경영난으로 또 없어지거나 폐업하는 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들도 충분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다음은 22페이지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인데요,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챌린지 숍 사업이 있습니다.
이 챌린지 숍 사업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어떤 문제…?
○권순모 위원 챌린지 숍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단체나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점포를 행정에서 찾아다니는, 사업을 만들어 놓고 신청을 내면 신청자가 몰려서 배분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측이랑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신청했다가 이것 취소당하기도 하고 또는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다니고 있는, 거꾸로 된 그런 형태의 사업 진행, 이 부분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챌린지 사업은 다 아시겠지마는 장사를 하고 싶고 또 기술도 있고 그런데 자본이 딸려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리모델링 사업비 750만 원하고 그다음에 1년 임대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보통 진행은 그렇습니다.
공고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할 때 물론 시장 안이, 또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번영회에서 이래 그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자기들이, 가, 나, 다, 라, 이래 점포에 따라서 적합한 점포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챙겨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사업을 없애고 다른 사업으로 좀 더 집중해서 하는 방향을 생각하더라도 현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문화 거리 센터 운영하고 문화 거리 활성화 사업, 그리고 시장의 주말 장터 사업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내나 문화 거리 사업도 시장 번영회에서 주최를 해서 그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 그리고 골목형 시장 활성화 사업. 이 시장 활성화 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은 거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역량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시장 번영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전통 시장만 몇 군데만 들여다 봐도, 모두 다 지금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권순모 위원 이 부분들을 만약에, 지역에서 그런 역량이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들한테 한번 운영을 맡겨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2014년도부터 문화 거리가 옛날에 창조 거리였을 때부터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게 행사 당일날 사람이 몰려서, 그때 사진 찍고, 그런 사업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인제,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느낄 수 있게끔 상인들하고 소통하면서 가까이에서, 가까이에서 머물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시간이 좀 많이 되고 있지요?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시간이 지났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40페이지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청년 일자리 사업도 보면, 대부분이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이구요, 이 국·도비 매칭 사업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되, 군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하라는, 또 하나의 그런 주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군에서 과연 청년 정책을 할 의지가 있고 청년들에 대한 생각과 배려가 있다면, 군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향후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국·도비 매칭 사업 외에 군 자체 사업을 진행해 보기를 주문하고요, 극단적인 예로 비추자면, 우리 군에서 가축이나 작물에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 가지고 청년층이나 중년층에 투자하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한 1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49페이지에 교통 편의 시설 확충 추진 현황 관련해 가지고, 거창에 일방 통행 구간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제가 2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 일방 통행 구간에서 역주행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이 역주행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구요, 특히 우리 영유아나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민들 모두가 그 역주행 사고에 대해서는 깊이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 역주행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또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헤드폰을 끼거나 이어폰 그리고 스마트폰 보면서 땅바닥을 보면서 걸어다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바닥형 신호등을 도로 통행량이 많고, 사람 통행량이 많은 경우에는 바닥 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권순모 위원 차차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심재수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아까 또 못 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차 면수가 몇 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135면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아직까지 45대 정도 더 들어갈 수 있겠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지금 평균적으로 한 80 한 8대, 9대 정도, 예,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또 개인 화물 중 차고지가 필요한 게 한 76대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1.5톤 이상, 예, 되는 분, 예.
○최정환 위원 화물차도 밤에 차고지 이탈하면 다 단속 대상이 되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저희들은 심야 단속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좀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안 그런 것 같으면 또 그래요. 우리 군에 보면 또 사업용 자동차, 전세 버스.
예. 한 60대 됩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지금 맨날 주차 단속해야 되고 매연 확보, 또 지역 기업의 애로 사항이 많은데, 여기 같이 해 가지고 차고지 하나 만들어 줄 의향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 안 그래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최정환 위원 전세 버스가 차령이 또 9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요즘에는 또 버스가, 옛날에는 수출이 되었는데 지금은 사업량 자동차가 또, 배출 매연 저감 장치가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위원 그게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손실을 많이 보는 게 있어요.
이것은 수출이 안 돼요. 첫째가.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경유라든가 넣으면 되는데 외국에 가면 그 경유를 못 넣어요. 차가 안 움직입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위원 고비용으로 이렇게 구입하고 있고 또 차고지 때문에 막대한 애로 사항이 있어요.
개인 화물차나 관광 버스나 똑같은 입장인데, 한번 부지 확보 외곽에 해 가지고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통근 버스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통근 버스가 지금 기초 기목이 산정이 안 되어 있죠. 그죠?
통근 버스 처음에 입찰 부칠 때. 어떤 방식으로 입찰 부쳐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통근 버스는 산단에서. 저 미래전략과에서 (웃음) 인자.
○최정환 위원 아니, 여기 석강에는, 석강 통근에는 안 해요. 여기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미래전략과에서 담당을.
○최정환 위원 전부 다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앙 분리대 안전 펜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수차례 그 현장 가서 또 설명을 했고 그래 돼서 또 위원님께서도 군정 질문도 하셨고, 지금 최선의 방법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추가 횡단 보도 2개 설치하는 것하고 또 기존에 위치 변경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래 마음먹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상인들하고 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해 놓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불거지고, 또 공청회를 한다 해 가지고 대평리에 내가 가 봤었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위원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장이, 상인들한테 언제 통보를 했느냐? 당일날 점심 때 문자로 넣어 줬어요. 2시인가?
그때 해야 될 거 문자로 넣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당하게, 상대가 있는데 상대를 불러갖고 이런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영 상관이 없는 주민들, 쉽게 말하면 행정에서 통제하기 좋은 사람, 이런 분들만 갖춰놔 놓고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품 팔아 갖고 상인들 만나 가지고 한 번 더 의견을 묻고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한 번도 없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인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참가를 안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소통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문자를 봤어요. 12시 몇 분에 문자가 들어오고 2시에 했어요.
한 3일 전에 이장한테 연락을 줬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그렇지요.
○최정환 위원 자! 그러면 이장은 왜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행정에서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 그죠?
그리고 과장님이 그 이후에, 한번 나가 봤습니까? 현장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합니다. 차량이 지체되는가 또 거기 상인들은 저희 담당 부서에서 계속 설득해 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해서 의견을 또 한 번 더 들어보려고, 몇 차례 또 갔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지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간담회를 거절하니까 저희들, 답이 없습니다, 사실상, 예.
○최정환 위원 간담회를 거절한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위원 자! 과장님이 직접 나간 것도 아니고, 민원인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들어와서 이야기해라, 몇 차례 이야기했잖아, 그렇게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직접 담당 계장이라든지 담당자를 보내어 가지고, 이런, 우리가 지난번에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그분들 모셔서 한번 의견을 더 청취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불참을, 최종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도 그로 인해서 행정 피로가 너무 많고, 지금,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방법은, 추가로 횡단 보도 2개 설치하는 것하고 별도로 위치 변경해서, 그래 해 보면 조금 나을 겁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요. 안전 펜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위원 이걸 하기 전에 차라리, 과속 방지턱 그것 한 2개 해 놓으면, 속도 못 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과속 방지턱은 거기 4차선에 설치.
○최정환 위원 4차선에 해 놓고 지금 1차선이잖아요? 편도 1차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지금은 우리가 1차선에 묶었기 때문에 그렇지.
○최정환 위원 그렇지. 편도 1차선에 거기다 과속 방지턱 하면 상관없는 걸, 뭐 하러 예산 비싼 예산 들여 가지고 그렇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과속 방지턱은 우리가 저희들이 함부로 못 합니다.
행정 관서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교통 안전 심의회가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이 준수할 뿐이지, 행정 기관에서 하는 것은.
○최정환 위원 그게, 아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위원 군에서 지정한 음식점 추어탕 거리예요. 그죠?
거창군에서 한 거예요. 그죠? 맞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점포는 그렇지마는 도로하고는 또 다르다 아닙니까?
○최정환 위원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옛날에 그전만 해도, 물론 코로나도 있겠지마는 관광 버스가 와서 일부러 거기 점심 먹고 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지역 경제 발전에 얼마나 큽니까? 그죠?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는, 제 역할이, 경제하고 교통 아닙니까?
그래서 양날의 축인데 항상 위원님보다도 더 걱정 많이 합니다.
하지마는, 저희들이 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하느냐 하면, 군정 질문할 때에도 그 이야기하고 본 위원이 나갔을 때하고 전혀 틀리다 하는 게 답이에요. 그게.
어? 주위에서 요청을 해서 이걸 설치를 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문서에는 군에서 다 보내어 갖고 답이 거꾸로 온 거예요. 그죠?
군에서는 이렇게, 가까운 기관에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는데, 해 가지고 이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현장에서는 본 위원한테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인자 그 당시에는 2월 초라고 생각합니다. 2월 초고 그때 당시에.
○최정환 위원 아니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제가, 저도 인자.
○최정환 위원 굳이 그걸 가지고 잠깐만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제가 안 있습니까? 제가 인자 말씀드리고 하는데.
○최정환 위원 아니, 그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자! 위원님!
○최정환 위원 본 위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무슨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까?
○위원장 심재수 아니 과장님!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그 현장에서 들었을 때, 소방서 경찰서 등, 이것이 협조 요청이 와서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담당 계장이라든지 담당 주사가 바뀌었고, 저도 그 업무를 본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보통 보면, 교통 시설물은 매 월초에 보면, 경찰서에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이 지점에 교통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공문을 들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위원 그래 내가 그것 따지자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 본 위원한테, 요청이 있어서 했다고 그랬잖아.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최정환 위원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위원 내, 따지는 거예요? 처음에 나한테 말을 잘못했잖아요?
거창군에서 이런 걸 설치 협의 요청을 했어요.
해서 답을, 회신이 온 거예요. 맞잖아.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현장에서는 제가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인자 이게.
○최정환 위원 그래 그러면 그래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거짓말보다도 제가 그 업무를 숙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정식으로 찾아보니까 5월달에 그 당시에 횡단 보도 설치하려고, 그래 기관에 그 공문 요청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최정환 위원 이게 본 위원한테 그러면 이걸, 거짓말 한 것이 없다, 이거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거짓말보다도 제가 업무를 숙지를 그 당시에 현장에 2월 초에 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다는 이런.
○최정환 위원 그러면 숙지를 못 했으면 못 했다 해야지 이게 뭐예요? 지금?
(자료를 던짐)
숙지를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시인을 해야 되지! 끝까지 우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
○최정환 위원 말이라는 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한테 말로 아니고 서면으로 모든 것 받고 모든 것 해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현장에서는 제가 그래 답변했지마는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인자 그래서.
○최정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잘못했다고, 그 기록에 의해서 인자 이왕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것 찾아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
○최정환 위원 군정 질문 이후에 본 위원한테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위원 군정 질문 이후에, 본 위원한테 한 번 찾아온 적 있어요?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후는 없었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자! 주민들까지 이렇게 하고 의원들까지 이래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무시가 아닙니다. 무시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그날 너무 화를 내셔 가지고, 저도 무시를 당했다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인데, 인자 알고 보니까 그전에 미리, 전년도에 5월달에, 그런 교통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관련되는 기관에 검토 요청을 한 사실이 이래 나왔기 때문에 그때사 인지를 하고 그래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위원님! 이 문제는.
○최정환 위원 이것은 상대가 있는 거라서 안전 펜스는, 정말 구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된 답변서, 다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행정에서는 주민들을 통제 수단으로 하지 말고 지방 자치를 건전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을 꼭 구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
○최정환 위원 몰라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안전 펜스가 군민의 통제 수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정환 위원 안전 펜스가, 자! 주민들을, 아까 했죠? 분명히 본 위원이?
충분하게 의사 전달을 못 한 상황에서 설명회를 하고, 상대가 있는데 그러면 상대를 불러놓고 해야 되지 찾아가서, 좀 참석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동네 이장부터 해 가지고, 입맛에 맞는 사람만 불러갖고 하는 그것이, 설명회예요?
잘못된 것 없어요. 그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제가 업무를 숙지를 못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렇게 대답하면 될 걸 왜 어렵게 어렵게 둘러치고 끝까지 그 카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제가 변명 같지마는, 그 당시에는 입장이 그랬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 정말 대답이 참 불성실하고, 이래 갖고 행정사무 감사 계속 진행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재수 지금 최정환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래부터 군정 질문까지도 하고 이랬는데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국장님도 옆에서 보셨죠. 그죠?
과장님이 답변하는 태도가 본 위원장이 볼 때에도 조금 불성실합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고, 추후에도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되지, 자존심 갖고 하는 것 갖고 그래 갖고는, 공무원 자세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최정환 위원님도 또 조금,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너무 또 하면 조금 또, 공무원들도 하는 걸 조금, 또 부드럽게 다뤄 주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서명이 2,000명 받아놨어요. 2,000명이나.
그리고 외식업 조합, 거기 주민들, 현지에 있는 주민들 난리예요.
들고 일어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하는 것, 지금 태도가 뭐, 아무, 불성실한 태도예요, 이거.
정말 진정한 소통을 한번, 주민들한테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나서, 또 검토하고 또 적절한 답을 가지고 그래 대화를 해 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저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발언 기회를 주셔야죠.
○위원장 심재수 발언 기회를, (웃음) 제가 안 드립니까? 지금?
○김향란 위원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위원장 심재수 아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사실상 감사가, 위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장 심재수 아니 감사….
○김향란 위원 그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집행부를 지금 상대로 하는 위원들한테 이걸 맞춰 주셔야 되지.
○위원장 심재수 아니 지금 다른 위원들 전부 다가 합의 하에 10분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원래.
○김향란 위원 아! 10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러면요?
○김향란 위원 10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 발언하는 것 가지고 길게 하라 짧게 하라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심재수 아니 그것은 시간이 지났다 이런 뜻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 10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러면요?
○김향란 위원 10분이 초과되면, 초과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위원장 심재수 그래 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질문을 길게 하라 짧게 하라,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심재수 아니 다른, 내가 김향란 위원님한테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한테도 해도.
○김향란 위원 그런 말씀 다른 위원님한테도 하는 게 감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위원장 심재수 아니 시간이 넘었으면 그래 시간이 넘었다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단 제가 진행 발언, 예, 마치고 본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이어 가지구요, 결국은 외부에서 그 주식을 사들인, 과반 이상을 사들인 분들에 의해서 모든 의결 구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죠?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말씀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말씀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의결 구조가 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급여 체계도 이렇게 다 바꾸어 놓고, 없던 자리 또 만들어 놨습니다.
피해,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는 똑같은 걸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서흥 여객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잖습니까?
○김향란 위원 아니 어제 오늘의 일 말구요, 지금 주식 이것 매도 관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거의 40 몇 년 동안에.
○김향란 위원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인자 40년 동안에 쭉 오면서.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 변화기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하듯이 지입차에서 회사차로 돌리는 과정에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와중에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지입차의 그 어떤, 몸소 배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죠?
변화의, 변화의 어떤 물결에 타면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하루 아침에 이게 풀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이 자리에서, 딱, 어떤 결단을 내는 것보다도, 우리는 소통 기구를 통해서, 어차피 거창군하고 합천군하고 같은 노선을 경유를 하고 있고 또 한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합천군하고 거창군하고, 또 경영진하고 소액 주주하고 이래 위원님하고 같이 정말 긴 안목에서, 이래 두루 두루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여기서 딱 잘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예,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제가 딱 잘라 가지고, 1 더하기 1은 2니, 이렇게 답을 유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여기 교통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교통과 수장으로서 어떤 해결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옆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이번에 소통 기구가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해결 대안에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했지마는, 결국은 준공영제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보조금이 끊임없이 샐 수도 있고, 지금 관리 감독에 대한 권한도 없다고 애로 사항을 말씀하셨잖아요?
준공영제에서는 관리 감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요, 직접 또 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준공영제, 저희들이 모든 일이 첫 단추가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인자 고민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 숙제를 풀려고, 함께 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래, 제 속마음을 갖다가 내비친들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또 서흥 여객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준공영제가 결국은 이 많은 보조금들을 투명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고 그리고 또 일하는 직원들과 전체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길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합천군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분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퇴직금 문제라든지 이런 제반 행정적인, 법적인 문제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법인 분리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법인 분리를 위해서 소통 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22쪽에 전통 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인데요, 계속, 우리 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 시장이요.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고 일도 많고 또 예산도 또 그만큼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또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천원 버스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또 상공 담당자의 부지런함, 그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시장을 살리는 부분에서 일단 소통이, 소방차 소통을 조금 원활하게 하고 또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과장님!
그 솔약국에서부터 필라 있죠? 아! 필라가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강변 도로까지.
○김향란 위원 예. 강변 도로까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거기까지 굉장히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것 근본적으로 대책 마련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도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요, 차 한 대도 못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진입을 해가 주차장에 세우고 시장을 봐야 되는데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근본적으로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단속이든 아니면 시설물 설치든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시장 주변에 하수구들이 있는데 그게 좀 하여튼 많이 막혀 가지고, 물 사용이 많지 않습니까, 시장에?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게들 중에 수도가 되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수도가 기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상수도 설치 부분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것 가게 하나씩 따로 따라 사업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상수도 없는 데를 우리 관에서 조금 지원해 줘 가지고 일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 전통 시장이 전반적으로 시설 운영도 잘되고 그리고 또 이용하기도 좋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구요, 그리고 49쪽에 교통 편의 시설 부분에서, 49쪽입니다.
교통 편의 시설 이 부분에서 여기 기타 시설 유지 보수, 여기에 혹시 방지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방지턱을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데, 국장님!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규격이 너무, 이렇게 규격에 맞지 않고 너무 이렇게 높아 가지고 불편해 하고, 특히 버스에 노약자들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허리 또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 특히 고통 받거든요?
그것 규격에 맞게 설치할 수 있게 좀…, 예, 가능.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원래 그 규격이 높이가 10㎝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높이가 10㎝인데 거기 걸리면 다 타닥타닥 다 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과속 방지턱을 설치를 못 하도록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과속 방지턱에서 차량이 사고가 나면 손궤 사고가 나면, 그 보험 회사에서 저희 군 설치자한테 다 부담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과속 방지턱은 설치를 안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과속 방지턱을 최소화면서 또 이미테이션으로 할 수 부분은 또 효과가 있는 곳은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교통 시설물, 이것 유지 보수 부분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시장에서 또 한쪽 방향, 어느 쪽이냐 하면, 태백 상회에서 서부 약국 쪽으로 나가는 쪽?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그쪽도 통행을 챙겨 주시고, 그다음 덕성 상사에서 강변으로 나가는 그쪽은 적치물이 많아요.
그래 적치물을 막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요, 이번에 거기에 아스콘 포장 계획되어 있죠?
거기에 아마 포장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거기 이 포장을 할 때 한번, 도시 건축과에 문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노란색 선을 좀, 딱 거기 나오면 안 되는 그 선, 그걸 딱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선을 반드시 노란색을 딱 그어줘 가지고, 그 선 밖으로는 물건을 내어놓지 않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유 주차장 관련해 주차장 문제인데요, 이게 제가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주차 질서와 관련해가 6쪽에 5분 발언 관련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57쪽에, 주차장 확보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보면, 일단 전체 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주차장을 아무리 확보를 해도 답이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끝이 없는데 인제 그 이유를, 이 차가 가만히 안 있잖아. 그지요? 이동을 하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다른 대체 장소로 또 가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장소가 또 과밀해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밤에는 주거지에 있고 또 낮에는 직장에 가고, 차가 그런 이동 상태니까 주차 면적이 최소한 한, 1.5배 이상 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지요. 차량 대수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주거지 주변에 있는 관공서나 공공 기관이나, 각종 시설, 이런 것들 한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 주거지의 주차 밀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거기는 퇴근하고 없지 않습니까?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유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모색해 주시고, 또 거꾸로, 또 주거지가 또 낮에는 좀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는 또 직장에 있는 차들이 또 갈 수 있고 이렇게, 공유 경제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한번, 인제 경제과 한번, 기획해 보면 어떨까 싶어 가지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공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관에, 인자 조례는 개정해 가지고 기관 단체에 주차장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할애를 해서 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래 사업비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쉽사리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마 쉽지는 않겠지마는, 그래도 본 위원이 보니까 교육청하고 주공 2차하고는 이렇게 MOU를 맺어 가지고 서로 그렇게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특히 교육청이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뜻 공간을 내어주고 그렇게 한 모습 보면서, 도서관도 좀 내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해 봤는데요, 과장님께서 한번 직접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거창 도서관도 굉장히 유용한 공간입니다.
휴관일인 월요일 토, 일, 3일이 연달아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문이 굳게 잠겨 있으면 거기에 상권에 오시는 분들, 거기에 이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퇴근한 이후에는 거기 또 비거든요?
그러니 야간에 몇 명 있다 해도 거기가 굉장히 우리 상가에, 주차장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예산 소요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걸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거창 도서관이라고 보여지고, 각각 그 기관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그 주차장 문제를, 꼭 돈을 들여서가 아니고 이렇게 서로 상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닙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경제 활력 회복으로 행복 거창 건설, 주차 환경 개선으로 안전 교통 도시 정착”을 목표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활기찬 전통 시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골목 상권 활성화, 군민이 체감하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및 에너지 복지 사회 구현,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 및 교통 복지 실현 등, 지역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거창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신용 대출,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강화 등 지역 상권과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2분 감사종료)

(참조)
!#A4381##2020_3일_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권순모 , 박수자
○참석의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최주현
전문위원 , 김춘곤
○출석공무원
부군수 , 신창기
행정복지국장 ,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 전정규
복지정책과장 , 김근호
복지정책과장 ,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 강준석
경제교통과장 , 문재식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