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본회의 제3차 2017.12.20

영상 및 회의록

제22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7년12월20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인 군수께서는 승강기 수출 관련 협의차 출장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향란 의원입니다.
밤이 가장 깊다는 동지가 바로 코앞입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으며 밤이 깊으면 새벽도 가까운 법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열흘 남짓하고 마지막 단원만을 남기고 있는 7대 군의회가 거창발전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내년도 교도소 관련 예산이 거창군수와 협의해서 집행하라는 부대의견이 달려서 국회를 통과했고 12월 8일자로 거창군 계획시설(공공청사: 교정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공고가 떠서 이번 달 22일까지 14일간 주민들 의견 제출과 열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12월 15일 국무조정실과 공론화 준비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나온 발언인데, 국무조정실은 “의견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도 못 내린다”는 것과 “법무부에 갈등관리협의체 구성을 말해 놓은 상태에서 거창군 의견 일치 요구” 등 거창 군민 하나 된 의견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는 거창 안에서 일치된 하나의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교도소 부지 이전을 포함해 저 자리 그대로 짓는 것은 물론 교도소 신축이 아예 물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거창은 신고리 원전 5, 6기 공론화위원회의 교훈에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찬반 10명씩 동수가 한 테이블에 앉아 찬반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를 2박 3일 정도 합숙하며 토론한 뒤 그 결정에 승복하는 방식 말입니다.
고리원전 공론화 과정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민간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표현의 자유가 갖는 위대한 힘이 느껴졌기에 지금이라도 하나의 의견을 내는 것만이 거창지역 갈등 문제의 종지부를 찍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한 길로 매진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민주 절차적 의미를 가진 신고리 원전 공론화 위원회가 이번에 외신기자클럽이 선정한 2017년도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유일한 민주당 소속이지만 3년 반을 정당 입장보다는 지역일꾼으로 민심을 중심으로 뛰었다고 자부하며 대표발의 조례 네 건과 공동발의 조례 20여 건, 5분 발언 36회와 교도소부지 이전문제 외에도 학교 무상급식 부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개발문제, 공영차고지 활성화 문제, 거창 국제연극제 살리기, 토호와 적폐청산 문제 등을 주제로 군정질문 사무행정감사와 주례회의에서 매번 발언하고 대안 제시하며 민원해결을 위해 불철주야로 뛰었습니다.
올 한 해 끝자락에서 과분하게도 권위 있는 여러 곳에서 주는 크고 작은 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특별한 상은 마을의 숙원해결 공로로 주는 상이 크고 귀한 상이 아닌가 합니다.
7대 의회에서 본 의원은 작은 이슬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는 “노적성해”와 같은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군민들은 물론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해 이홍희 산건 위원장님과 박희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협조 염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현안들과 민심을 보면 수상에 대한 기쁨은 잠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거창군의회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군주민수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임금은 배요 백성은 강물인데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난 민심에 의해 배는 뒤집히기도 한다는 것 말입니다.
올 한 해 국내 정치사회 현상을 그대로 압축해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거창지역 정치인이라면 지금이라도 명심해야 하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민심은 교도소 이전을 두고 교도소 신축이 물 건너갈 수도 있는데 계속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자리 교도소 추진 측이 공론의 장에 나오도록 부디 공론화 준비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공론화위원회라는 한 테이블에서 지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전이라는 한 마음으로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7대 군의회가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따라 거창은 백년지 대계가 약속될 것입니다.
부디 내년에는 돈이면 다 되는 거짓과 탐욕,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거창의 정치 지형에 작은 변화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분권과 헌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7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향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향란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44호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7.79% 증가한 362억 3,970만 6,000원이 증액된 5,015억 77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09% 증가한 4,440억 9,670만 9,000원으로 293억 8,70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7.64% 증가한 285억 759만 6,000원으로 42억 7,42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9.79% 증가한 289억 346만 3,000원으로 25억 7,8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전체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정책연구 및 능력개발비 1,000만 원 등 총 서른두 건에 47억 1,507만 7,000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행정과 소관 새마을 우수마을 지원사업 5,000만 원은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아닌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45호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규모를 보면 식품진흥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2018년도 조성 예정액은 125억 8,017만 4,000원으로 2017년도보다 1억 32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7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성과와 설치 목적, 건전성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85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께서 보고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기 동안 조례 및 일반의안 처리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한 해를 밝힌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마음 뒤편에 묻어 두시고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알찬 설계를 통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라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동장군이 일찍 찾아온 듯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늘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참조)
!#P3855##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 , 표주숙 , 최광열 , 김종두
형남현 , 이홍희 , 변상원 , 이성복
권재경 , 박희순 , 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박상대
전문위원 , 박준옥
전문위원 , 신능호
○출석공무원
부군수 , 하태봉
기획감사실장 , 임영만
민원봉사실장 , 김종두
행정과장 , 이화기
기업지원과장 , 임영수
재무과장 , 신영수
복지정책과장 , 손용모
안전총괄과장 , 이건호
경제교통과장 , 이규홍
문화관광과장 , 유태정
산림과장 , 이응록
환경과장 , 최정제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 , 유영학
농업축산과장 , 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 , 문영구
농촌진흥과장 , 정상준
보건소장 ,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 김종율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은주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2018년 예산안 ⇒ 수정 가결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