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2020.06.16

2020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6월16일(화)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0 환경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0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복합 교육 센터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회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감사에는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심재수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 예. 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군수님께서 업무 계획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신 것 보니까 이번 주까지 정말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일이 많데요?
다음 주 되면 또 널널해요.
사실상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 감사인데 군수님께서 따로 보고를 잘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오셨다가 이야기를 좀 듣고 가시든지, 아니면 마치고, 마칠 시간 즈음에 오셔 가지고 또 이야기를 들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우리 7대 때도 그렇고 심지어 어떤 군수님은 하루 종일 또 듣고 계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평소에 아무리 이렇게 서로 업무 소통이 잘된다 하더라도 이런 기회에 이래 밀도 있게 진행하는 이런 사무행정 감사에서는 그래도 최고 수장이 자리를 좀 지켜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 오늘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일은 꼭 좀 배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이든 아니면 마칠 때쯤이든 꼭 오셔 가지고 수렴을 중간에 한 번은 하셔야 된다고 보구요, 마지막 총평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도, 군수님께서는 그래도 자리에 조금 와서 계셔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었는데 오늘 김향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꼭 명심하셔서 웬간하면 군수님께서 오셨다가 가도록 그래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안전총괄과장 백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수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에서 보내 주시는 좋은 말씀과 대안 등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각종 자연 재해 및 사회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17명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월 13일부터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 총괄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안전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오철환 복구지원 담당주사입니다.
배재철 안전점검 담당주사입니다.
안선근 민방위 담당주사입니다.
백승철 통신관제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담당별로 주무관들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안전 총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최정환 위원 우리 지금 코로나 방손 멘트하고 있는데 지금 멘트가, 코로나 일구로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십구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어떻게 딱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보면 코로나 십구로도 읽고 코로나 일구로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최정환 위원 정부에서는 코로나 일구로 하고 있어요.
CO는 코로나, VI 바이러스 D는 질환입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최정환 위원 일구는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시점인 2019년도.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최정환 위원 말, 뒷자리서 숫자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코로나 일구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방송에는 코로나 십구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확인.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방송에서는 지금 예, 그렇게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게 잘못된 표현 방식이에요. 이게. 이것 좀 확인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책 페이지에 보니까 88페이지, 재난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다 보면 본 위원도 아파트에서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또 동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장이 방송을 했는데 왕왕 왕왕 긋고 제대로 안 들립니다. 그죠?
그 맞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읍·면 단위는 마을에서 하면 그렇게 지금 괜찮은데 읍에가 조금 이렇게, 그 건물들 때문에 좀 하울링이 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는 방송, 일제 방송할 때에는 3구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이장님한테 다 전화를 가요.
일하다 보니까 이장이 뭐라 하던데? 예. 또 전화를 가 갖고, 아까 뭐라 했노? 또 전화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송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이라고? 이게 예산도 좀 적게 들어가요.
이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검토를 했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기존 거는, 기존 것 있지마는, 방송 장비가 설치된 마을 장비를 재활용도 가능하고 그죠?
스마트폰 앱, 또, 자동 응답 시스템,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이장이 방송을 했으면 나중에 집에 들어가면 녹화가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그것만 틀어보면, 아, 오늘 마을의 이장이 무슨 방송을 했다, 이러면 참 접근성이 좋아요. 듣기도 또, 빨리 그 캐치도 되고 그죠?
예. 그런 시스템을 거창에도 한번 갖춰보는 것 어떻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안 그래도 지금 각 집집마다 설치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셔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소요 예산이 많아서 보류를 했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마을 방송 시스템을,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잘 들릴 수 있도록 지금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번에는 특히 코로나입니다. 그죠? 코로나19에 대비하고 예방 수칙, 관련 정보 모든 게 또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마을,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입니다.
이것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정말 제대로 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감사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80쪽입니다. 80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 사고 여기 보면 19곳 중에 마리 위천 북상인 지역구가 15곳이 되어서 본 위원이 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망 사고가 난 지가 2017년도에 그죠, 1건 있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종두 위원 그때는 어째 갖고 사고가 났습니까? 어디입니까? 위치가?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북상에서 아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북상 병곡에, 병곡 쪽에서 그 사고가 났는 줄 아는데 거기를 보면 안전 사고가 잘 날 수 있는 그런 위치 같습니다.
혹시 그 위치에 가 보셨는가 모르지마는 거기는 안전 요원이 필요로 한 곳이 아니고, 비만 많이 오면 징검다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가곡 경로당을, 피서객들한테 이용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피서객들이 와서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잘못 디뎌 가지고 그래 갖고 사고가 난 사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니까, 우리 소규모 재해 위험 시설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안전 총괄과에서 관리하잖아. 그죠?
그런 데 쪽으로 해서 그걸 정비를 한번 해 주는 것도, 사고에 방지가 된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물놀이 안전 관리 위험 지구에 전수 점검 나갔고, 그죠.
나갔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또, 물놀이 안전 시설물 정비는 7종으로 해 가지고 로프라든지 우끼, 해 가지고 340개, 안전 시설 배치를 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지금 이번 주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배치를 지금 거의 다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설치비만 예산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아뇨. 재료비는 저희 군에서 일괄 구입해가 주고 그 인건비만 해 가지고, 인부 사역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설치를 하고 나면, 철거는 언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안 그래도 그 부분까지 챙겨서, 야물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물놀이 안전 시설 7종을 설치를 해 놓고 나면, 1년 내 방치해 놓아요.
작년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작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해년 내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유원지 가에 그 로프고 뭐이고 큰 홍수가 지면, 로프, 우끼, 못 견뎌서 막, 강가에 계속 쳐져 갖고 있는 것, 1년 내 그래 있습니다.
이번에, 물놀이 안전 시설 정비하면서 이번에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김종두 위원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런 것은 그래 1년 내 그래 내둬 갖고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것은 챙겨 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철거 비용을 같이 해 가지고, 여름 물놀이철이, 그 시즌이 끝나고 나면 철거를 하고 깨끗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지, 유원지가에 계속 1년 내, 유심히 봤습니다.
불과 한 5일 전까지만 해도 그래 있었어요.
이런 것은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믿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감사 자료 92쪽입니다. 마을 CCTV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 현황인데 보면, 작년에 우리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2019년도 105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20년도에는?
올해?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올해는 지금 95개소를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되어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종두 위원 우리 ’19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우리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도 나와 있지마는, 그때 당시 마무리 다해 갖고 14억 다 하면 다 된다 그래 가지고 다 한꺼번에 하기로 했는데 왜 이것, 또 남겨 갖고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51개만 더 하면 미설치 마을이 지금 51개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작년, 올해 것하고 다 합하면, 내년도 할 것하고 하면 14억 하면 마무리가 다 될 텐데, 왜 계속, 빨리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왜 올해 또, 95개 하고 나면 또 55개 수량이 남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야물게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때까지 마을 CCTV가 없는 데가 거의 없는데, 없는 데는 얼마나 애로 사항이 있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설치를 하라 하면, 그 예산도 의회에서 만들어 준다고 하라 하면 그래 하면 되지, 계속 그래, 미설치 마을을 갖다가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내년도 사업으로 미뤄놨네. 그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해 갖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95쪽 소규모 재해 위험 시설 집행 현황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우기나, 전후 수시로 대규모 재해 위험 시설 보고 받아서 하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종두 위원 이것 우선 순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꼭 우선 순위라기보다는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 직원이 현장을 둘러보고, 읍·면에서 들어온다고 무조건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담당, 현장 출장을 나가서 판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안전 총괄과에서 한번 나가 봅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전부 전수 조사를 다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러면 여기 본 사업은, 과장님! 연초에 하는 게 낫겠습니까? 연차적으로 그래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이 부분은 연초에 한 60%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재해에 대비해서 조금 여유분, 이렇게 예비를 조금 가져 있다가 여름철 재해가 끝나고 나면 또 하반기에 다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래 하는 이유 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여름철에 자연 재난이 발생하면 혹시나 피해가 하면, 그 응급 복구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 있어 가지고, 그런 비용을 지금 저희가 조금 갖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지금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 1차가 1월 21일날 하고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되어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종두 위원 자료에 보면 그죠? 그런데 이것 연초에 재해 위험이 있는 지구에는 봄에 빨리 추진을 해 갖고 홍수나 그럴 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 6차 정도 되면 9월 26일, 또 7차에는 또 10월 21일 그래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7차 부분은 자연 재해가 끝나고 나서 나머지 부분 배정하는 부분입니다.
○김종두 위원 정리하는 부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종두 위원 정리하는 부분은 맞기는 한데, 사전에 예비하는 쪽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래 보거든요?
재해 위험 시설은 사전에 예비하는 쪽에서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연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초에 사고 위험 지역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빨리, 그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래 질질 끌 게 아니고, 어차피 읍·면에 보고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한번,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74페이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종합 대책 추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근 대구와 인접하여 확진자가 19명이나 발생을 했으나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확진자 확산을 막는 데, 안전총괄과는 총괄 부서로서 과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우리 군에 지금 현재 자가 격리자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현재 6명이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6명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권재경 위원 자가 격리자는 지금 해외 입국자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해외 입국자 6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지역은, 뭐입니까, 클럽, 서울의 그 클럽에 갔다 온 사람 한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이태원에 갔다 온 분이 1분 있었는데 검사해 가지고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는 자가 격리는 안 시키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다 끝났습니다. 지금.
○권재경 위원 자가 격리가 끝났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기간이 끝났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2주간 무조건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시키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6명이 자가 격리자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자가 격리자는 지금 자택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전담 공무원이 1명씩 지정이 되어 가지고, 1일 2회 정도 전화를 해 가지고 이상 유무하고 이탈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혹시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이렇게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자가 격리자들에게 지급하는 물품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물품은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기본적인 생활 용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권재경 위원 우리 자가 격리자들 중에는 무단 이탈자는 없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무단 이탈자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잘 지켜, 우리 지역에는 더 이상 코로나19가 감염되는 사례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저희도 수시로 챙겨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폭염 대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 속에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여름이 역대급 폭염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다가올 폭염 대책에 대해서, 종합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올해 저희가 5월달에 폭염 대비해 가지고 종합 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금 대책 기간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역대급 폭염이라고 하는데 다른 대책은 없어요?
올해는 실내에 우리, 무더위 쉼터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무더위 쉼터는 각 마을에 경로당을 지금.
○권재경 위원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지정을 해 가지고.
○권재경 위원 그것 지금 운영을 해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지금 운영은 해도 큰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권재경 위원 그것 운영할 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권재경 위원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안 그래도 손소독제하고 이런 것 배치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폭염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심 쿨링 사업이라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권재경 위원 지난해에도 4개소 설치하고 올해 2개소 설치하고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올해 쿨링 포그가 지금, 버스 승강장에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안개처럼.
○권재경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물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시원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승강장에만 설치 가능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작년까지 승강장에 4개 했고 올해 2개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동 쪽, 강변 쪽으로, 거기 한 500m 지금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변 데크 따라서 지금.
○권재경 위원 승강장에 수분이 이래 많으면 그것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작년까지는 시원하다고 했는데 어떤 다른 이야기는, 지금 들어온 것은, 예로는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 쿨링 사업 말고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다른 대책은, 각 물품들, 부채라든가 아니면….
○권재경 위원 그….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에어콘하고 이런 것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군에 대책이 많이 있잖아요? 살수차로 해서.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권재경 위원 살수하는 것하고 또 그늘막 설치하는 것하고 그런 대책들이 다 우리, 폭염 대비해서 만든 대책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늘막은 지금 다, 18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런 대책들이 다 있는데 그래 말씀을…….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앞.
○권재경 위원 여하튼 계획된 우리 폭염 대책을 잘 관리를 해서 여하튼 우리 군민들이 폭염 대비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농촌 소화전 설치 및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87페이지. 지금 소화전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소화전은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읍·면에서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표주숙 위원 보니까 의용 소방대하고 자율 방범대, 방재단, 이런 데서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데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런 부분은, 사용 방법하고 이런 걸 숙지를 해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 소화전을 연초에 이렇게, 설명에 보니까, 연초에 전수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시 점검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소화전은 원래 설치를 할 때 어떻게,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그렇게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시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보이시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표주숙 위원 이 지금 논두렁에다가, 길도 아니고 그냥 논두렁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 풀이 자라서 지금 엉망이거든요?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주민들이 이렇게, 숲에 이래 있으면 이게 갑자기 불이 난다든지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제가 그까지는 못 챙겨 봤는데, 현장 확인하고 전수 조사해 가지고 그런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 설치할 때 밑에 콘크리트로 치든지 이렇게 해서 장소를, 적당한 장소에다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논두렁에다가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조금 피해 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정비를 싹 해서, 풀이 조금 근접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수시로 풀 예초 작업을 하시고,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의용 소방대나 이런 게 방재단에서 하는 것, 좀 거기까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 신경 써 가지고 위치 부적절한 부분은 좀 옮기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하시고, 92쪽에 보면 CCTV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 마을의 CCTV는 농산물 도난 예방이나 각종 생활 범죄, 이런 것 예방에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CCTV를 설치를 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표주숙 위원 가끔씩 이렇게 보면, 물론, 이 청소는 어떻게 하시죠?
그 CCTV 주변 청소 같은 것.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카메라 앞에 말씀입니까?
○표주숙 위원 예. 카메라에요.
수시로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아뇨. 그런 것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인제 유지 보수 용역 위탁 계약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좀 너무 거미줄을 쳤든가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손보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여기 자연 마을에 보면 아까 설치한, 작년까지 105개고 올해는 95곳에 하신다 그랬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표주숙 위원 도합해서 지금 427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리를, 몇 분이 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2명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표주숙 위원 2명이 이렇게 각 마을에 이렇게 다 하고, 또 이것 말고도 또, 읍내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런데 마을의 것은 원칙적으로는 동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표주숙 위원 동네에서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좀 이렇게, 아주 심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끔씩 청소가 필요하다고, 그런 문의는 안 들어오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직까지 없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표주숙 위원 제가 작년에 건계정에 그것, 얘기를 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웃음)
○표주숙 위원 (웃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여름철 되면, 지금 철이 거미가 한참 활동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렌즈가, 문의를 해 보니까, 카메라 렌즈가 조그마해서 그 거미줄 사이로 다 촬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미관상, 이게 거미줄이 막 끼어 있고 벌레가 많이 이렇게 끼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일반 주민들은 그걸 보고, 과연 저게 촬영이 될까 안 될까 그걸 연구를, 그걸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렇게 나가면, 저 CCTV가 저게 제대로 작동이 되냐, 이런 것 내기를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관리를 철저해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런 부분 없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아까 유지 보수하는 데 2명이 있다 그랬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표주숙 위원 이 2명 가지고 다 됩니까? 이것 다 하려면?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웬만한 것은 다, 커버는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담당 계장님이 항상, 힘들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뭐 어디 어디, 어디에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충원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돌아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신재화 위원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예방과 홍보를 하신다고, 연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마스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총괄과에서 2만 5,000개 정도의 마스크를 구입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신재화 위원 그 구입해서 배포는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2만 5,000매는 1차로 사 가지고 선별 진료소하고 취약 계층하고 저소득층에 2만 5,000개 배부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저소득층은 각 과마다 많이 또, 배포를 하셨네요?
행복나눔과도 저소득층 갔고, 또 경로당도 가시고, 이중으로 지급된 적은 없습니까? 이것?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러니까 행복나눔과하고, 이것 저희가 지급한 것 아니고, 행복나눔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급한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협의해서 한 사항이?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신재화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이중으로 지급되어 또 복지정책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복지정책과에는 이 부분이 아니고 그 앞에 미세 먼지 관련해 가지고.
○신재화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마스크 구입했던 부분 아마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월 28일날 행복나눔과에서는 KF94 마스크가 1,100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는 2월 26일날 KF94를 단가를 3,500원에 하셨는데 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것 왜 이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저희가 당초에는 마스크를 사 가지고 군민들 1인당 1매씩 배부하려고 했는데 2월 이 시점에서 정부에서 마스크 공급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지자체를 내려 보내지를 안 하고 전부 다 공적 마스크로 돌리는 바람에 저희가 구입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마스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고, 어제 아마 행복나눔과에는 행복나눔과장이 개인적으로 그 친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게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물론 발생하기 예측은 할 수 없지마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1년 전에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을 잡을 때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해야 되지, 이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소비한다는 것은 행정상의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차후 인자 더 강력하게 많은 바이러스가 올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하셔서 예, 또 이러한, 예산이 새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안 그래도 2차 유행을 대비해 가지고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 가지고 30만 매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마스크를 끼면 군민들께서 상당히 안심을 합니다.
그 병에, 질병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안심도 있고 낌으로써 더 안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심의해서 잘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 질의는 책자에 없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 화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거창군에 총 화재가 74건이 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한 38건이 화재가 발생을 한 걸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주 화재 원인이, 부주의로 나옵니다.
그 부주의라는 게 작년에 74건 중에 32건이 부주의라는 게, 어떤 것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니까, 재처리 부주의와 화목 가열물 취급 부주의, 이 2가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 많다는 이야기는, 화재에, 화목 보일러가 주 원인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촌의 같은 경우는 거름, 재라 하는 게 불을 태우고 나면 부숙물을 재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차후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화재가 발생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으면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난 주원인도 화목 보일러에 시초가 되어서 거대 산불로 해서 우리 많은 재상상의 피해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신재화 위원 거창군에도 화목 보일러의 실태라든지 각 마을에 어느 정도의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 아마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추정치로 보면 읍·면당 한 100개 내지 120개소가 아마 있을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500개소 정도 될 걸로 지금, 조사한 부분은 없는데.
○신재화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대충 그렇게, 제 생각에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 보일러가 가스나 석유 이런 데 비해서 화목으로 때다 보니까 유지비가 좀 적게 들어가니까, 면에서, 농가에서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보면, 좀 나이 드신 분보다는 좀 젊은 층에서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물론 경비 절감을 위해서 화목 보일러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마는, 산과 계곡과, 산에 인집한 마을에는 하시면, 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에 번질 수 있는 경계선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북에 작년에 제가 불난 현장에 가니까, 집하고 산하고가 거의 밀접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앞에 새마을 지도자분이 소화전에서 해서, 조기에 진압해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불을 다 끄셨더라고요.
그래 본 위원이 상당히 그런 시스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고맙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화목 보일러에 대한 각 면에, 산과 인접한 곳에 홍보 방송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장 회보라든지 통해서, 화재가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철저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안 그래도 지난번에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나서 마리면에서,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보일러 81개소 점검이 120 자원 봉사대에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화목 보일러가 10개소가 있었는데.
○신재화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점검을 한 결과 화목 보일러는 청소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어 가지고 그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상당히, 화목 보일러의 정비 사업을, 우리 봉사 단체에서 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도 그 사업을 확대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예, 지원을, 관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93페이지 CCTV 통합 관제 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제 센터를 한 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근무 여건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근무 여건에 하시는 종사자분들도 상당히, 전자파라고 할까, 전자파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봐서 어떻게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장,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지마는, 차후에 개선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신축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계속 카메라 수요는 늘어나고, 또 하다 보면 원활한 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제 센터 면적이 한 129㎡ 되는데 꼭 필요한 면적은 한 1,000㎡까지 필요한데, 현재로서 건물을 짓든가 이래야 되는데 부지 확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군청사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도 안 되고.
○신재화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래서, 필요는 한데 현재 장소가 없어 가지고 군수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별관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검토를 해야 되고 아니면 저 공공 병원, 거점 병원이 인자 적십자 병원 선정됨으로 해서 적십자 병원이 나가면, 그 부분에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생기겠나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한때는 보건소 이전 이야기도 나오고 경찰서에 옮긴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마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또 기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은 뭐 없습니까? 여기 자료 요청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자료 요청 들어오는 것은 거의가 경찰서에서 수사상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신재화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개인적으로도 약간씩 찾아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 이렇게, 수사 의뢰 해 가지고 오는 쪽으로 하고, 아니면, 개인 혼자 사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하는데, 어떤 상대방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제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자료 요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자료 요청을 많이 하다 보면 개인 사생활의 침해가 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개인과 개인, 아니면 단체와 개인 간의 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아마 경찰서하고 이런 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공문상 와 가지고 제공한 자료입니다.
○신재화 위원 공문이 오지 않고서는 자료를 열람한 적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신재화 위원 그것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이재운 위원 코로나19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입국할 때 교통을 지원을 하네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것은 경제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오면, 요구를 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또 자기 자가용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경제과에서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지금 직접 가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우선적으로 1차로 가고, 소방서에서 부족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갑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공무원이 갔을 시 그분들이 출근을 합니까? 그 다음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출근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것은 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니, 공무원들이 가면 우리가 인솔할 때 방재복을 다 입습니다.
○이재운 위원 방재복을 입고 갑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방재복을 입고 갔다 옵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 시간에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렇게 갔다 오면 고생을 좀 합니다.
○이재운 위원 입국자들은 많지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입국자들이 저희들이 보면, 1주일에 한 3, 4명?
○이재운 위원 3, 4명?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입국자 이동하시는 분,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임시직을 한 사람 채용하셔 가지고 그분 한 사람으로 전담으로 이렇게 맡기시면 안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웃음) 애로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이동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그 뒤에 관리는 다른 분들이 하시더라도.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공무원들은 아무리 그렇지마는, 또, 일반 민간인들 접촉도 많고 여기 거창 군청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공무원이 또 감역이 되었을 경우 거창군청이 전체적으로 마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 부분도 군수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저희들 거의가 우리 소방서에서, 거의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초기에 한 2번 갔다 오고, 지금까지는 수요가 1명 2명이기 때문에, 거의 소방서에서 전담을 하다시피 합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거 같은데, 인자 소방서 직원도 마찬가지, 공무원들, 민간인들 접촉들 하고 많이 하는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앞으로 거창군이 안전하려 그러면 입국자 관리할 때 전반적으로 운송하시는 분들을 1분이든 2분이든 고용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전담을 하시고, 그분들이 전담하고 나서 또, 자기들은 이동이 없을 시에는 자가 격리를 해야만이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것은, 위원님 하신 말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또 과장님! 80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리 인원이 145명, 공무원이 41명, 유급 안전 요원이 38명, 민간인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급 안전 요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각 읍·면에서, 위에 있는 19개소에 해당되는 읍·면에서 그 필요한 인원만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선발된 인원을 보면 연령대가 상당히 높지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면단위는 그런데 이것이 북상 쪽에는 보면, 학생, 대학생이라든가 이렇게 좀 젊은 층도 많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위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거든, 물의 익사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났을 경우는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보통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도작 하시는 분들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또 수도작을 대용을 하시는 분들 좀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그분을 선정하지 마시고 몇 년에 걸쳐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3개월이면 3개월 하시더라도 그 다음해에도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안 됩니까?
이 물놀이 같은 경우는 익사 사고니까 인명하고, 목숨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유급 요원 뽑아 가지고 별도로 교육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안전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올해하고 또 내년에도 할 수 있는, 농번기 때니까, 가능하거든요?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하면 또 참여하실 분들도 있고 하니까, 또 그분들로 하여금 수영 교육도 시키시고 심폐 소생 교육을,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인명을 구할 수 있는, 나중에 빠졌을 때 신고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직접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88페이지. 재해 예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름철 재해 예방 여기 보니까 거창군에 지금 매뉴얼을 보자 하니까 이 책자가 지금 있네요. 거창군에?
이 매뉴얼 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위기 대응이라든지 태풍, 이럴 때 보니까 잘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숙지만 제대로 하면 거창군이 상황에서 위기 대응을 참 잘하실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재해 취약 시설 현황을 보니까 산사태 날 곳이 154곳,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가 111곳입니다.
그중에 취약지가 11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 부분은 비가 오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사전 순찰 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고, 그 부분 해소를 위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전에 매미하고 루사 때 산사태가 나 가지고 가북에 인명 피해가 난 것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이재운 위원 이 취약 지역 파악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지역은 과감하게, 주택하고 가까운 곳은 거창군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안 그래도 해마다 몇 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많이씩은 못 하고 1, 2개소씩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돈이, 산사태 예방이라든지 재해 위험 지구 예방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어차피 그것을 빨리 발굴해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림과나 다른 과에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국장님 위주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거창군 재난 관리 평가 2년 우수 기관 선정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최정환 위원님께서 스마트 방송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 아까 답변이, 지금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박수자 위원 지금 보면, 지난해에도 보면 대동리, 춘전, 저런 데 지금, 방송 시설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 건의가 들어오고 했는데, 요즘 그렇습니다.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오고요, 주택도 구조 개선이 많이 되어 가지고 주택이 지금, 견고하게 지어져 가지고 방음이 잘되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 소리 소음 때문에 민원도 진짜 좀 간간히 생기거든요? 발생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아까 과장님 말씀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존 시설 보수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아마, 스마트 방송 시설이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인근의 함양도 지금 40%를 했습니다.
40%를 하고, 통영시, 장흥, 순창, 이런 데 지금, 등등 지자체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면, 한 해에 다할 수 없으면 연차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 방송 시설을 보수를 한다면, 그래 또 거창은, 지금 현재에서 후퇴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방송 시설 다시 보수를 한다 하면, 그것 몇 년 대계를 보고 지금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현재로서는 좀 안 들린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스마트 마을 방송은 인근의 하는 상황을 봐 가면서, 그 효과가 좋으면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시설에 보면은요 우리가 방송할 때, 외출이라든가 밭에 일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못 들을 때가 많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녹음 기능, 또 다시 듣기 기능, 좋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창군의 군정 홍보도, 마을 방송으로 하면 소음 때문에 다 못 하는 걸, 이것은 옥내에 방송 시설을 만들어 갖고 하는 것은, 시시때때로 지금 전달할 수 있고, 주민들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아까 기존 시설 보수한다 하는 것 좀 생각을 다시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함양도 지금 40% 했습니다.
안의도 지금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박수자 위원 시설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 번에 안 되면 연차로, 한 2년이나 3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
우선에, 저 동동 같은 데는, 대동리 같은 데는 아파트 큰 것 때문에 도저히 소리가 안 들려서, 몇 번이나 민원이 들어오고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보면 이것이 거창에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도 좀, 예, 그 구) 방송을 시설을 보수를 한다는 건 안 맞고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것, 시설 보수에 앞서서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만약에, 그것 시설 보수하는 데에도 돈이 또 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박수자 위원 그냥은 안 될 건데, 오히려 그 돈이 또 잘못 쓰여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연차적으로 고민 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박수자 위원 85쪽에 도로 조명 시설 설치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로등, 보안등 합해서 8,840등을 설치를 했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박수자 위원 거기에서 7,463등은 지금 교체를 했고 LED나 CDM으로 교체를 하고 1,377등이 남았지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교체를 하고 보니까 전기 요금이 상당히 절약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19년도에 보니까 110만 8,000원 정도 절약을 했는데 지금 교체를 다 안 해도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박수자 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 지금, 1,377등 교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아마 내년쯤 하면 다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좀 예산 확보를 해 갖고요, 신속히 교체를 해 주시고 예산 관련이니까, 그리고 교체를 하는 등에 보면 LED등도 있고 CDM등도 있는데, CDM등은 어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것이 LED등이 나오기 전에 일반 전구보다는 조금 이렇게 효율이고 LED보다는 조금 덜하고 중간 단계가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CDM도 향후에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밝기 면도 LED가 좋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박수자 위원 효율성 면에서도 LED등이 좋다는 얘기, 더 뒤에 나온 것가 봐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LED가 CDM 앞에 나온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아니, 뒤에 나오고 CDM이 앞에 나오고 LED가 뒤에 나오고.
○박수자 위원 그 남은 1,377등,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조속히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92쪽에 아까 CCTV에 대해서 김종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표주숙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거창의 자연 마을이 427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설치가 281개를 했고 금년도에 7월에 95개를 할 예정이고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박수자 위원 미설치가 51개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마을에 CCTV가 1개 들어간 게 아니고 몇 개 들어간 게 있는데 이 통계가, 혹시, 51개보다 더 (웃음) 많이 남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웃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는 부분은 아닌데, 시내 같은 경우는 마을이 있어도 관제 센터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딱 되는 부분은 아닌데, 빠지는 마을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챙기고는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51개보다 더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예산 편성할 때 예산 부족할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짚어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안 그래도 지금 마을 같은 경우 입구가 2군데 있으면 2개도 설치가 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2개, 3개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런 부분 해 가지고 내년에는 51개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마는, 그것보다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해 가지고 미설치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과 안전총괄과 우리 모든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초기, 발생 초기부터 긴급 재난 지원금에 이르기까지 본 위원이 고생을 좀 많이 시켜드린 것 같아서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같이 좀 전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감사합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런데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고통 받게 된다, 그게 우리 행정에 이렇게 견주어 보면 공무원이 힘들고 고되지 않으면 국민이 또, 똑같이 고통을 받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당시는 되게 힘들고 고되겠지만, 인제 결과가 훌륭하게 나왔으므로 또 보상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초기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상위법하고 그리고 거창군 조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그리고 직원들을 이렇게 두루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항목이 있는데 왜 지원이 안 되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그 당시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은, 행정에서는 이제 안 되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나 조례가 정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가급적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초창기에는 좀 이렇게, 처음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향후 코로나 이후로 모든 사회적인 부분들이나 경제적인 부분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나 조례상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안전 총괄과를 비롯해 가지고 보건소나 유관 기관 부서들하고 연계 협업하는 부분들이, 활성화가 잘되어서 그 부분들도 행정 혁신의 한 축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다른 부서에도 또 좋은 예로 남아서 부서 간 협력이라든지 기관과의 협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 좀 바로 잡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CCTV 관련입니다.
이 CCTV 그 공개가, 비공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CCTV 관련해 가지고는 정보 공개법을 보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보 공개 관련해서 소송이 일어났던 부분은 대법원 판례도 있구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 중인 사건이 있거나 하면 그것은 비공개로 하는 게 당연하지만, 또 혹은 개인 정보에 또 위배될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CTV 관련 공개하는 부분은 그렇게 좀 바로 잡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소화전 관련 부분입니다.
소화전 교육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마을에 보면 일반 주부 민방위 대원들도 있고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부분, 지도층, 쉽게 말해서 마을의 지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좋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모두 다 알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요, 이게 이장님이나 그 소화전 사용하시는 분이 없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릅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연로하신 어른들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주민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67쪽에 군수님 공약 사항에 우리 군민들 안심 보험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향란 위원 예. 67쪽에, 작년에 그 혜택을, 이 보험 혜택을 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5분에 현재 7,000만 원 지금 작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5분이 인제 혜택을 보셨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또, 이렇게 군수님께서 이렇게 군민들, 물론 농협에서도 일부 해 주고 있지마는,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 대형 사고 났을 때, 특히 농작물, 농사를 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또, 작은 위로지마는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참 좋은, 군민들로부터 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향란 위원 예. 이번에 더 이렇게 확대를 해 가지고 새로 또 보완한 부분이 있네요?
예. 보완한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작년까지는 한도가 1,500만 원이랐었는데 이렇게 사고가 자주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올해는 지금 작년에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고 올해는 9,0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1,500만 원 있던 농기계 사망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000만 원까지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대폭 이렇게 올렸고 그리고 보니까 실제로 이런 보험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 가지고, 이게 또 1년 안에 또, 해야, 1년 지나면 소용없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확대된 것도 그렇구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이런 부분, 사망 사고가 나면 아마 저희한테 동향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저희가.
○김향란 위원 예. 대체적으로 그래 되지마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쪽으로.
○김향란 위원 그래도 인제.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개인,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인제, 이 보험 제도가 있다라는 것은 작년에 아마, 많이, 주민들이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확대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더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애쓰셨구요, 그다음에 74쪽. 75쪽. 여기에 이번에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가지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는데, 거기 재해 대책 본부, 지금은 어떻게 위치를, 인제 여기 있다가 또, 예. 위치를 어디로, 지금 옮긴 상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1월 31일부터 해 가지고 대회의실에 상황실을 꾸렸다가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완화가 되면서 비상 근무는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해당 실·과에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안전총괄과는 CCTV 관제 센터까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웃음) 밀도도 높고 직원들이 참 힘들 텐데, 거기에 또, 재대본까지 또 꾸리느라고 정말, 힘드시겠네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장기적으로 여기, 장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필요는 한데 지금 현재 공간이 나오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뭐 따로 대책을…? CCTV 통합 관제 센터도 그렇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현재로서는 딱히, 딱 나오는 부분은 없었는데 장기 과제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어쨌거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고 마스크와 관련해서 마스크 배부에 관련한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 한 해 인제 우리가 당해 봤으니까, 겪어 봤으니까 마스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딱, 그 표준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데, 지금 홍보 방법, 수단과 관련해서요, 이제는 문자를 잘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번에 우리들 재난 문자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한 몇 회 정도 하신 거죠?
코로나와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지금 재난 문자는 CBS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일괄 보내면 이것은, 휴대폰 번호를 저희가 수집하는 것은 아니고 기지국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기지국에 있는 그 전파를 받는 그 휴대폰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주민이, 좀 먼 거리 출근을 한다든지 그러면 (웃음) 우리 주민이 받아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또 계시는 분이 또 받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일반적으로 개인 전화 번호를 저희가 수집을, 개인 정보를 수집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긴 한데, 그 방법은 없습니다. (웃음)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가능할,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재난과 관련해서 전 주민, 그걸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애요.
그렇게 해서, 대량 문자로 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 지금 반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우리가, 인근의 남원 것 받아야 되고 막 함양 것 받아야 되고, 굉장히 이게,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이것은 생명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이 부분과, 다른 데 공유 안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문자를 정확하게 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 부분도 필요는 한데 전화 번호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정보를, 정보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그것이 또 2년 되면 다시 받아야 되고 하는 불편한 부분이 있고.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애로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어떤 분은.
○김향란 위원 있습니다마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이렇게 문자가 가면, 내, 자기 전화 번호 어떻게 알았느냐고 이래 따지는 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김향란 위원 맞아요. 민원인들 중에.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좀….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또 피로도도 있고 그렇겠지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애로가 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게 재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사람들마다 좀, 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문자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방법을 조금 강구해 봐 주셨으면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여기 82쪽에 우리 풍수해 보험 관련인데요, 여기 풍수해 보험이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죠. 그죠? 지원도 되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어려운 분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하는데, 가입률이 좀 저조하잖아. 그죠?
이번에 마감되었습니까? 지금 읍·면에 계속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지금 이것 하고 있는 게 인제.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올해 8월달까지이고.
○김향란 위원 받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8월달 이후에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김향란 위원 예. 아….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이 부분이 주택이 전파나 반파가 되어야 보상을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김향란 위원 풍수해, 예.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런, 수혜의 기회가 적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크게 호응을, 선호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옆집에서 날아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피해 보는 그런 경우도 참 민원 해결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참, 이게 실제로, 하여튼 풍수해, 비닐 하우스 이런, 비닐 하우스 같은 경우는 따로 인제.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비닐 하우스는.
○김향란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거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기술센터에서 인제, 하고.
○김향란 위원 그죠? 기술센터에서 할 거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84쪽에. 아…. 84쪽에 아까 박수자 위원님이 상세하게 확인하시던데 실제로 84쪽 가로등, 보안등?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향란 위원 예. 가로등은 길에, 보안등은 골목 안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분하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가로등은 쉽게 말하면 길 이름에 ‘로’로 끝나면 부분은 가로등이고.
○김향란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길’로 끝나는 데에 있는 설치된 것은 보안등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 피부에 딱 와 닿는 그런 복지 혜택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가로등이라고 보거든요? 보안등하고?
이렇게 불을 밝혀 가지고 안전하게 해 주는, 그래서 굉장히, 가로등 담당자가 참 고맙고 애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 우리 보니까, LED로 이렇게 많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예산 해 가지고, 막 전기 요금도 많이 아끼시고 그랬는데.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최근에 모 지자체에서 보면, 이렇게 계약 관련해 가지고 도덕적인 어떤, 법적인 위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2개 업체가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1년 단위로?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입찰로 해 가지고 하고.
○김향란 위원 어떤 방식 입찰 방식으로?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내년 되면 다시, 또 입찰을 하면 바뀌는 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렇게 해서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구역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저희가 입찰하면서 이렇게 거의, 균형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래 업체에서 굉장히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잘하겠지만, 어떻게 우리,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가서 한번 이렇게, 전선 관리라든지 누전 여부라든지 이런 것 한 번씩 쭉 확인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저희 직원도 보면 거의 출장을 한 10시부터 한 4시까지는 거의 출장, 용역 업체하고 같이 거의 다니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실은, 설치해야 되는 그것 처리하러 다니기도 아마 버겁지 싶거든요?
그래 어쨌거나 이렇게 누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하면서, 업체하고 하면서, 잘 꼼꼼하게 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상습 침수와 관련해 가지고 94쪽에, 이게 상습 침수 구역이 없다고 이렇게 올라 왔는데요, 사실 예전처럼 홍수가 나고 막 이런 것은, 사실 없어요. 그죠?
진짜 없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도시화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인공적인 피복이 너무 많아 가지고, 비가 왔다 하면 고마 도로가 그냥 강이 되어 버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특히 이게 보행자만 불편한 게 아니고 차가 지나가면, 이 차 자체가 핸들을 똑바로 안 잡고 있으면 홱 돌아버려, 굉장히 교통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곳들, 파악을 좀 해 보시면 좋겠거든요?
그래 본 위원이 보니까 우체국 앞에, 우체국 앞에, 거기는 정말 배수 시설,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것 배수 빨리 그것, 강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7대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읍지역의 주요 로터리 주변, 그리고 또 우체국 앞에, 그쪽에 완전 강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걸 최대한,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이상 기후는 계속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물 빨리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거 필요하구요, 그리고 남상 이번에, 공단 확장 공사를 했잖아요. 그죠?
해 놓고 나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변전소, 그 삼거리 쪽에 보면 중앙 분리대 쪽 주변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잘 다니는 사람들은 그 위험도를 알아요.
물 튀김이 확 되니까? 그런데 이것 도시건축과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마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향란 위원 어쨌든,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 남하 쪽에도 굉장히 위험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 같이 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시설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안전 도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 참 마지막으로요, 96쪽에.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12분이 지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마지막입니다? 예. 96쪽에 소규모 재해 시설 이렇게 막 신속하게 해 주셨는데, 96쪽에 보면 우리 거창읍 지역에 6차로 이래 해 놓은 것 있죠? 망월정. 재해 위험.
여기에 보면 옹벽이 인제 무너졌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그때 가 봤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딱 옹벽 공사를 해 놓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감리 같은 걸 할 때에, 이렇게 좀, 이것도 우리 국장님!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감리를 할 때에, 그 지형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면 훨씬 재해에 강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완벽하게 다해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애초에 공사 방법이 잘못되었더라고. 보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애초에 한 것은 민간인 부분에서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탈이 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그래도 인제.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것 할 때에.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서, 지형 잘 살려 갖고 또 그렇게, 안전하게 공사가 되어서.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오래 오래 쓸 수 있도록.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마지막으로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우리 백영구 안전총괄과장님!
우리 위원님한테 인사 말씀 한말씀 하시지요. 그동안의 소회를. (웃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감사합니다. 인사 기회를 주신 우리 심재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무원 시작을 우리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86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한 34년 정도 했습니다.
의회 관련 업무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 3년간, 1층 전문위원실 1년 하고 2층의 사무과에 1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마는 나름대로 또 후회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아쉬움도 있고요, 저는 인제 평범한 군민으로 돌아가서 거창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건승을,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우리, 항상, 또 나가셔도 항상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안전총괄과는 “현장 중심의 안전 실천, 촘촘한 안전 도시 조성”을 목표로 빈틈없는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예방적 재난 대응 강화, 군민 안심 정보 통신 관제 시스템 운영, 민간 주도 안전 네트워크 강화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자연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상치 못한 재해 재난에 군민들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0 산림과
○위원장 심재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존경하는 심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행감 이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정확하게 검토를 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 담당 강신여 계장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담당에 최채환 계장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담당에 신종호 계장입니다.
다음은 항노화 담당에 김동석 계장입니다.
항노화 TF팀에 손승구 팀장입니다.
그 외에 각 담당에 근무하는 주무관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산림과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사업량도 많고 일거리도 많은데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3페이지 항노화 힐링랜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여기 밑에, 214쪽에 보면 계류 보전을 위한 사방댐 사업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을 좀 못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숲속의 집 8동을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천에 지금 물이 수량이 적어서 상당히 건천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4동을 나중에 조금 짓더라도, 그 사업부터 하고, 4동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출렁 다리 밑에 사방댐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휴양림 앞에 한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출렁다리 위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용소라 하는 데가 있고, 그 밑으로 해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방 공사댐 관계는 다, 그 밑에가 되겠고, 그 위치가. 잠깐만요.
(자료를 보이며)
예. 저희들이 산림 휴양관 위쪽에 보면 숲속의 집이 8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8동 옆에, 이 하천이 이렇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보면, 평상시에도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건천으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왔을 때에 물이 흐르는 모습은 이것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위의 부분을 저희들이 사방 공사를 일부 해서 내려오는 물을 저희들이 잡으려고 지금 사방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방 공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휴양림 앞쪽에 과연 물이 흐를까요?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물 수량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100m까지는 저희들이 물 위를 잡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위에서 사방댐을 만들어 놓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사방댐에서 넘쳐 흐르는 물 양은, 나중에는 결국은 똑같잖아요? 갇혀 있는 물만 있는 것뿐이지.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방댐 앞에다가 집수조 형태로 해 가지고 한 50톤 정도 물을, 항상 가둘 그런 계획입니다.
집수조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수조.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밑 바닥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다 스며 들어요.
그런데 함양 대둔산 자연 휴양림 아시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있는 것?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거기 가 보면 여기하고 공법이 달라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위에 돌만 이래 얹어 놓았지마는, 거기는 밑바닥에 물이 못 스며들게끔 공구리를 친 다음에 그 위에 돌로 조경을 해 가지고 그걸 감춰 놓았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대둔산에 가 보시면.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보강을 하려고, 지금 물이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위원님 인자 보시면, 저희들이 이번이 공사를 할 때 집수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하천이 흘러내려 가면 이런 식으로 이래 다 전체적으로 통으로 막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통으로 막으면서 물을, 담수를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물을 모으려고 그래 공사를 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로 돌과 돌 틈 사이를 막지 않으면.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 그것은 막습니다.
○이재운 위원 막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또 그리고 지금 Y자형 출렁 다리하고 있는 데 보면 그 덮시골, 덮시골 폭포라 하지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그것이 옛날에는 가조에서는 부르기는 용수 폭포라 합니다. 이름이.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가조 주민 소리들도 용수 폭포라 하지 덮시골 폭포란 소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견암 폭포 있지요?
그 2곳이 지금 물이 좀 작아요.
그래 비가 올 때에는 가면 상당히 멋있는데 평상시 건천 때에는 물이 좀 작아서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을 펌핑해 올리는 방법은 좀 안 맞다고 봐요. 자연을 또 훼손하기 때문에.
그런데 견암 폭포하고 덮시골 그 폭포 위쪽에 보면 사방댐을 할 수가 있는 구간, 공간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사방댐을 만들어 가지고 밤에는 물을 가두었다가 낮에는 물을, 관광객들이 올 때에는 물을 트는 방법으로 이렇게 두 군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거열산성 군립 공원 자연 휴양 학습장.
○산림과장 최태환 예. 군립 공원.
○이재운 위원 과장님도 아시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예. 이홍기 군수님 때부터 추진한 사업이지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아마 2012년도에 당초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다가, 일부 중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중단하다가 보니까, 토지 매입을 보니까 ’15년도에 3필지를 샀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최근에 3필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구입을 하신 것은 좋았는데, 거기 보면 490, 지번이 1049.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지번이 보면, 필지가 1필지였었는데 최근에 분할되어 있어요.
1필지는 사들이고 1필지는 안 사들였더라고요.
○산림과장 최태환 아,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보면 1가구가 살고 있지요?
한 주택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그것 사들일 때 그분을 이전 비용을 들이더라도 사들여야 나중에 개발할 때 거창군에서 문제가 안 생기지 그 1분 때문에 또 나중에, 공원을 조성해 놓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네. 저희들이 거의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 필지가 빠져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필지가 빠진 게 아니고 분할을 해 가지고 사셨더라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사실 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토지를 팔고 싶어 했어요. 군에.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왕 사들이는 건 좋다 이겁니다.
사들일 때 집하고 같이 다 사들여 가지고 그분들을 철거를 시켰어야 나중에 거창 공원으로 되었을 때, 주민들이 놀기도 편한 곳이고, 쉴 수가 있거든요?
또 그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분들하고 분쟁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네.
○이재운 위원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나중에 거창군에서 또 사들여야 될 그런 부분까지 가기 때문에, 왜 이 일을, 좀 잘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언제부터 개발할 겁니까, 지금?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당초에 2012년도 그 군립 공원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빠진 처음 항목으로 2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현재부로 봤을 때에.
소곡 쪽으로 놓는 다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카페테리아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와서 차 한 잔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사업이 2개가 빠져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이제, 전체 똑같이는 못 하지마는, 당초에 계획에 있던 거니까 저희들이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지금 산림과에서 일이,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다고 지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부분은 거창 군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거든요?
거창군에 가족들이랑 친척들이 왔을 때 한두 시간 정도, 가서 밖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안 좋겠나, 집에만 있는 것보다 밖에, 그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그 자연 경관도 좋고 거열 산성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쉴 수는 휴식 공간으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안 좋겠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차근차근 계획을 다시 또 수립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 고언을 들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거창 군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그런 것, 가족끼리 가서 놀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책자에 없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문화관광과하고 이야기할 때 군수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산림과가 업무량이 가중되어 가지고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TF팀으로 운영해 가지고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TF팀도 물론, 운영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과마다 연결해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와서 업무를 도와 주지는 못해요.
간접적인 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지, 그런데 지금 거창 항노화라든지 빼재 레포츠 파크, 감악산, 감국, 항노화 담당 그 시설, 그 세 곳만 해도 상당히 업무량 가중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공무원들도 이래, 현장에 가서 만나면 업무량이 가중되어 가지고 항상 피로에 지쳐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저희들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다문 이번 7월달에 인사 이동이 있을 당시에, 두서너 명이라도 보충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보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문제는 행정과하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인력을 보충해 가지고, 이왕 하시는 사업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만이 그 뒤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작게 들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이래 보면서 느끼는 것이, 빼재라든지 감악산, 이런 부분에 투자를 상당히 좀 꺼려하신다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예산이라든지 올라오는 것 보면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차피 사업은 시작한 겁니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는 뭔가 성과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투자는 좀 과감하게 하시고, 그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투자는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요즘은 소규모로 해 가지고 투자를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뭔가 남들보다 색다른 것도 있고 특이한 것이 있어야만이 관광객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은 구상을 하셔 가지고 과감한 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전국에서 명승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국장님하고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적극적인 사업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을 한번, 예, 부탁 좀 드리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우리 거열 산성 하부 약수터에.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정비 사업을 상당히 잘해 놓으셨던데, 상당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우측에서 올라가면 하부 약수터 가고 거열 산성으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우측에도 먼저 벌목 작업을, 정비 사업을 좀 했으면, 팔각정까지 훤하게 잘 보일 수 있고 사람들 소통이, 좀 그것이 있으면 좀 갑갑한 것 같아요.
그래가 그 부분을 정비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부 약수터와 거열 산성 가는 데에서 좌측으로 내려가시면 농로로, 논으로 이래 해 놓았는데 그 내려가는 등산로를 만들면, 이래 왔다 갔다 해서 개설하면, X자로 왔다 갔다 하면 상당히, 꽃길도 그렇고 조성이 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다가 전망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건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간다 합니다.
일정 부분에 해서 주차장 건립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과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보다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져가서 한 번 더 깊게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거창 군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거열산성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또,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 보면 정비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상당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일단요.
131페이지. 토석 채취 허가 단속 및 복구 현황에 보시면, 본 위원이 여기 관심이 많은 이유는, 토석 채취가 가장 많은 곳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데 한 6군데 되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민원이, 사실은 토석 채취 관련해서 전화가 제일 많이 옵니다.
제일 문제가, 오시는 이유가 하천에, 뻘물이라고 하시지만 하천의 오염 문제, 그리고 소음 문제, 차량의 과속이나 차량이 적치했을 때 물, 낙과물이 떨어져서 겨울에는 얼어서 포터 뒤에가 화물차가 이래 미끄럼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마르면 전부 먼지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속을 보니까 상당히, 법을 좀 많이 어기셨어요. 이게?
돌산에서 토석 채취에서 보니까 경계 침범도 한 3군데 하셨고 여러 가지, 처벌 사항이 좀 많은데, 과장님 이것은 잘 알고 계십니까? 이런 내막.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이 단속이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도,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게?
○산림과장 최태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내용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 거창군 관내에 12개의 석산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그러나 이 경계 침범 같은 경우는 당초에 약속한 걸 벗어나서.
○신재화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업체 측에서, 아무래도 욕심에 의해서 경계를 침범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최근, 제가 작년 7월부터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발생한, 혹은 케케묵은 경계 침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사실상 바깥의 여론은 저희 산림과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별적으로는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데, 행정 조치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사후 조치까지 해서,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재발이 된다면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해서, 주민들 피해에 최소화하고, 최근에는 과속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덮개를 안 덮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최근에 전체 석산 관련 관계자 교육을 통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구해서, 집중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 하천 오염이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소음 측정기까지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또 하천 오염 같은 경우는, 신고 즉시 저희들과 환경과가 합동으로 출동을 해서 그 근원을 찾고, 저희들이 계속 행정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이게 끝이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산림과에서 맡은 업무에는 최선을 다해서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수질 문제를 말을 안 할 수 없는 게, 거창군에 상수 취수장 한 5㎞나 6㎞ 위에, 이게 있습니다.
석산이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거창 군민의 그 식수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산림과장 최태환 네.
○신재화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군민들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한 몇 년 전에는 그 물이 거창까지, 취수장까지 접근해서 상당히 사회적 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역에 가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차량에 물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차량에.
그러면 현장에서 일정상 바빠서 과적을 하시든 적치한 다음에, 바로 출발하시니까, 온 도로에 물입니다, 물이.
겨울에는 전부 빙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여하튼 우리 돌산에가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본 위원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과장님도 우리 지역 경제에 보면,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적 가치로 봐서는요?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한 700억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간접적인 비용까지 하면 한 400억 정도 해서 한 1,100억 정도는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역 경제에 인력도 많이 사용하시고 지역 경제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반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도로 파손이나 도로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산 올라가는 곳에 다 가 보시면, 일반 차량은 못 갈 정도까지 이래 많이 파여 있습니다.
파여 있는 부분을, 돌산의 책임 하에 미룰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일정 부분, 할 부분은 하고, 제재나, 예,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돌산 같은 경우는 단속할 때에 직접 못 올라가면 드론으로 촬영을 하든지 주기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드론으로 촬영해서 단속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세요.
직원이 직접 올라가시면, 산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 공사 현장에는, 접근도 할 수 없고 발파도 자주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드론 촬영해서, 그리고 지역 경제에 감안해서 꼭, 법을 어기지 않고 잘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네.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183페이지 가북 용산숲 상가 철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에 이 추진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합의 되었습니까, 이 사항은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5월달에 이 시일이 많은 걸린 내용입니다마는, 5월달에 법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철거를 하는 걸로 하고.
○신재화 위원 아, 예.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소유권을, 저희들이 12월달까지 정리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 용산숲, 며칠 전에 운동 기구 설치하셨다는데 언제쯤 설치하셨습니까? 상당히 나무도, 거기 오셔서 정비를 하시고 용산숲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산림과장 최태환 예. 나무 전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용산숲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숲을 전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다니면서 저희들이 일부 다 전정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최태환 그다음에 운동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운동 시설을 갖다 놨다는 것은 아마 체육시설 사업소.
○신재화 위원 예. 며칠 전에.
○산림과장 최태환 소관입니다. 예.
○신재화 위원 며칠 전에 시설하셔서 고맙다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가 보니까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거기 보상하시기 전에, 돈 지급하기 전에 그 건물하고.
○산림과장 최태환 네.
○신재화 위원 그 건물하고 간이 건물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네.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을, 사전에 합의 하에 보상금을 지급하십시오.
거기에 가스통도 있고 동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가 본데, 그 부분을 철거 후, 완전 후에 금액을 지급하셔야 되지, 그러지 않고, 또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다음에 행정상 절차상 할 때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뭐뭐 있는가는 알고 계십니까? 그 시설 안에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현장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가서, 지금 현재 두 분인데, 한 분하고는 정리가 다된 사항이고.
○신재화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올해 연말이 지나면 저희들이 다 철거도 다 할 거고.
○신재화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한 분은, 소유자가 돌아가시고서 형제간들이 있는데.
○신재화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그분 중의 한 분이, 끝까지 인제 좀 (웃음) 버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예.
○산림과장 최태환 그런데 그것은 뭐, 규모나 이런 부분에 큰 부분이 아니라서.
○신재화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완전히 저희들 걸로 해서,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아마 그쪽에서도 나중에는 그렇게, 협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을, 지급하기 전에 관리를 다한 다음에, 철거 후에 금전을 지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숲 자체의 관리는 지금 산림과에서 합니까? 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이 숲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숲으로써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아마 욕구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숲이라는 것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용도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주민들이 원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하다못해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또 기타 다른 시설, 숲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이 저희 산림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한 건 한 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여하튼 용산숲이 가북과 가조에 있는 중간 지점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도 좀 좁은 것 같습니다.
도로 확장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 확충 문제도 같이 고민하셔서, 많은 분들이 거기 편안하게 이용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꼭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 과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네,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중식 시간이 되어 가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재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2020년 청소년 안정망 상반기 운영위원회 등 바쁜 일정관계로 이후 감사에는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23페이지에 자투리땅 포켓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권순모 위원 올해 두 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권순모 위원 거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켓공원들이 지금 총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전체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모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포켓공원 관계는 면적이 작은 이런 동네마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 한 100여 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100여 개 정도 되고 이게 관리하는 데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죠?
○산림과장 최태환 마을에서 일부는 자체적으로 관리해 주신 분들도 있고 이웃에 있는 분들이, 그 외에는 저희들이 신고도 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 조경관리단, 경관조경 관리단 이런 분들이 순찰을 하면서 정리를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면 총 100여 개소 정도 되는 포켓공원 관리비가 한 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거기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 인력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의 인건비가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많이 사역을, 한 50명 정도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포켓공원을 관리하고 또는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창군 조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포켓공원에 대해서는 조례 관계는 아직 그 부분만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권순모 위원 지금 자치법규 안에 보면 쌈지공원 관련 조례가 산림과 안에 있더라고요.
이 쌈지공원 관련 조례가 포켓공원에 적용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일부 저희들이 볼 때는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쌈지공원도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용이하게 조그맣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면 이 쌈지공원하고 포켓공원은 다른 개념인가요?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거의 같다고 지금 보는데 지금 포켓공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머니 안에 있는 모양으로 조그마한 것을,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나서 남는 그 자투리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또 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작은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 땅에다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조례상에 있는 용어하고 그리고 지금 사업 추진하는 용어하고 이게 좀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조례에 대한 개정과 수정과 그런 부분들을 또 주문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관리조례 자체 이름이 쌈지 그리고 이 사업은 포켓,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가벼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업무적으로 타 지자체의 조례를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 조례가 어찌 보면 외부에 비쳐지는 행정의 수준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 조례개정이나 수정하는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로 질문했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과장님과 직원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권순모 위원 210페이지,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 사업 중에 생태교육장하고 휴양체험지구 진입도로, 레저모험타운은 지금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레저 모험타운은 저희들이 사업의 예산으로 이미 용역을 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생태교육장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이 일부 좀 바꾸는 게 어떻느냐 하는 제안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체험지구는 현재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은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스피드 익스트림 사업은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기반공사는 시작을 했고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일정만큼 상행선과 하행선 중 상행선이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토털 세월이 한 3개월 정도입니다.
그 정도 지금 딜레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방법론을 좀 바꿔서 국내 기술을 접목시켜서 상행선을 완료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마운틴코스터라는 게 익스트림 안에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레일 하나로 해 가지고 그 레일을 타고 카트기, 우리가 카트기라고 그럽니다만 1인용입니다.
우리 탁자 크기만한 1인용을 앉아서 벨트를 매고 타고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당초에는 물품 제작과 설치를 독일 기술력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했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그게 지금 안 되어서 국내기술로 바꾼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외국에도 상행선과 하행선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기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행선은 오스트리아의 회사에서 저희들이 납품을 하기로 했고 상행선 올라오는 부분은 독일에서 하기로 했는데 내려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것은 무중력 상태에서 그냥 타고 내려오니까, 올라가는 부분은 문제가 많다. 이래 가지고 독일에서 사실 캔슬을, 납품을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통지가 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더 기술력이 앞서는 독일에서도 지금 그게 안 되는데 우리 국내 기술로 그게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하는 방법을 바꿔서 지금 전동을 해 가지고 전기로 해서 그것을 전체 끌어올리는 타고 올라가는 그런 내용인데 도시에는 이게 산동네 같은 경우는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12인승 이상으로 해 가지고 승객 이동을 용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 기술력의 한계, 그 다음에 위험성, 고장 우려성 이런 것 때문에 납품을 못한다고 저희들이 통지를 받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지금 스피드 익스트림 사업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방향 말입니까?
○권재경 위원 예, 그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하고 사후관리 문제하고 전체적으로.
○산림과장 최태환 먼저 사후관리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휴양체험지구 이쪽은 이상 없이 돌아 갈 것이고요. 지금 스피드 익스트림 관계만 가지고 따진다면 유지 보수에도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려오는 하행선은 그대로 무동력으로 해 가지고 카트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별 고장이 있을 게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시설이든 마찬가지, 상행선 올라가는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을 외국업체를 안 쓰고 저희들이 기존 계획대로 전기차를 이용해서 카드기와 사람을 동시에 이동을 한다면 그에 따른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는 크게 감소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사업성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사업의 전망을 물어 보신다면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만 이 시설도 우리 거창에 하는 이 시설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없는 특이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양림하고 같이 연결되면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때까지 사업추진이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당초에 계획을 잡은 것부터 보면 ’1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이게 ’14년부터 계획을 했는데 생각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계속 미루어진 사업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공사라든지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7년도 후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1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 실행 방법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과정이 바뀌고 바뀌고 해서 현재까지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도 정확한 사업결정은 안 된 상태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지난번 주례회의에 보고 드렸듯이 방향도 잡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기차를 이용해서 상행선을 보강을 하고 하행선은 그대로 외국업체 오스트리아 업체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기차를 이용하고 하면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그 유지비용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독일 기술을 가지고 와서 상행선을 설치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기존 먼저 설치한 단양군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저희들이 많이 겪어 봤습니다.
외국 제품을 갖다 썼을 때 유지보수가 얼마나 어렵고 애로가 있는지 그렇다면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지관리가 훨씬 유리하다.
저희 기술로 바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17억 정도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기반시설하고 한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정산을 정확하게 해봐야 됩니다만 한 40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객관적으로 일단 그 사업 추진해서 자꾸 계속 이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을 완공했을 때 정말로 성공을 할 수 있는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판단이 불분명하다 싶으면 40억 정도 되는 매몰비용을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하게 사업변경을 하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계속 사업성이 없는 것을 계속 질질 끌고 가지 말고 과감하게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그래야 더 큰 예산낭비가 안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과장님하고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면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건흥산 생태습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신재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 면적이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 매입은 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만 올 7월에 특조법까지 저희 안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소유자는 파실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군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크게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얘기까지는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산림과장 최태환 특별하게 지금 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임대료도 안 주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매입은 도저히 불가능한가요?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도 당초 사업계획 잡을 때부터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몇 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접촉을 해 왔고 또 최근 들어서는 우리 건흥산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거기 좀 협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파는 부분은 극구, 쉽게 말해서 조상이 남겨 준 땅이기 때문에 허지로 있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받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 사업은 사업비에 비해서 지금 사업성과가 너무 잘 되었다고 보고 온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여하튼 추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이것 조성만 하지 말고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오늘 사실 한 가지 감악산 감국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추진성과가 좀 나타나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제가 참고로 도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도표를 들어 보이며)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하시는 감악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이게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아시지만 사스타데이지 같은 경우에는 언론도 타고 있습니다만 지금 만개가 되어 사진 찍으러 많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팬지하고 비올라, 그 다음에 포토존이라고 만들어 놓은 부분,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는 지금 흙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는 아마 9월경에 소국과 감국이 피고 나면 지금 생육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피고 나면 다시 또 볼거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이 ’17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돈이 올해 사업비까지 8억 가까이 지금 투입이 되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지난해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해서 지금 실패를 했는데 올해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성과는 성과도 아니에요.
정말로, 사전에, 그래 올해부터 토질검사도 하고 했죠?
이런 것은 시작 단계부터 감국이 토질에 맞는지 그 해발 높이하고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 부분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좀 드릴 부분입니다.
2017년도부터 본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2개 연도는 아마 2억 이하의 금액, 1억 5,000, 6,000 이래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우리 군에서 산림과에서 경험부족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많이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제 조금 보이느냐 하는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한 번, 결과를 보시고 제가 산림과장으로 와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번 읍소를 했을 것입니다.
올해 만약에 실패를 하면 저희들도 더 이상 동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꽃을 피워 보겠습니다하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때까지 정말로 담당자들은 휴일도 없이 계속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한 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때까지 시행착오를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었어요.
여하튼 올해는 성과가 좀 있다고 하니까 결과를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 성과를 지켜보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사업 추진하신다고 계속 욕은 보는데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05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 사항인데, 보면 수의계약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건이 5,000만 원도 있고 3,800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용역을 왜, 산림조합에서 해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것은 저희들 산림법에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2,000만 원이 넘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부서가 경리담당이니까 그 쪽 부분하고 충분히 숙의를 해서 수의계약 사유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개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군에서 어차피 사업을 저기로 주는 것 같으면 용역 해서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사업 전체를 다 맡기지 말고 용역을 해서 주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게 설계 용역을 준 내용인데 아마 이 자료를 보시고 수의계약 건이 뭐 2,000만 원이 넘는 게 꽤 있으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산림법에 개별임도 그 다음에 조림, 그 다음에 각종 산림사업, 휴양림, 그 다음에 휴게시설 이런 부분이 개별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 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수승대권역 등산로 연결 출렁다리 사업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수승대권.
○김종두 위원 여기 용역사업에 보니까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3월에 용역이 들어 갔는 줄 알았는데 여기 기재가 안 되었네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보니까 자료를 방대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용역비가 2억입니다.
2억이라서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11월에 납품할 계획인데 그 부분이 빠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업은, 사업비는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설계 용역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용역비가 1억 4,400만 원이나 되는데 기재가 안 되어서 사업을 안 하려는 것인가 싶어서…
○산림과장 최태환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7월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일이천만 원도 아닌데 용역비가 이 정도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들어가 있어야 사업을, 위원님들도 다 보고 계시고 그러한데 용역비가 1억 4,400만 원이나 되는 것을 기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수승대까지 등산로 출렁다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지금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용역은 3월 17일날 용역 착공했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용역을 저희들이 성과물을 계약을 합니다만 11월에 저희들이 성과물을 받을 계획이고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했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을 작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의 입장이나 상부기관에서는 거창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군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 가지고 와라, 이런 입장입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올해 예산에 해서 용역 발주가 들어갔고 지금 아마 7월경부터 저희들이 균특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을 합니다만 도의원한테 협조도 좀 구했고 또 다행히 도의 담당계장이 거창출신입니다.
그래서 자주 접촉을 하고 있고 조만간 다시 내려가서 또 미팅을 해서 부탁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이 사업비가 45억이라서 연차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첫 단추를 일단 끼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출렁다리 설치 검토, 변경도 했습니다. 애초에는 100m에서 변경하면 200m로 되었고 거리가,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또 그것은 등산로 데크가 100m에서 200m이고 또 출렁다리 길이는 150m에서 225m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240m로 변경했죠? 이번에.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45억이 막대하게 드는데 8월에 용역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용역 부분은 당연히 계획대로 됩니다만 예산 확보 부분, 그러니까 확정 짓기까지 군수님께서 나중에 균특사업 신청을 할 때 도에다 우선사업비로 좀 올려주시라 하는 이런 도에 역적인 제안도 받았습니다.
1번으로 쉽게 말해서 올려주면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여기까지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예산을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위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위치도 경관으로 보면 빼어난 곳입니다. 성령산하고 호음산하고 연결되는 그런 출렁다리이기도 하고 또 거기 보면 정자도 하나 있잖아,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 쪽 정자 쪽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 용암정.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용암정 자리로 거기로 갈 수가 있는 그런 것인데 추진을 마음 먹고 준비를 잘 해야 차질 없이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21년도 착공해 가지고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 Y자형 출렁다리도 있고 또 힐링랜드 그 쪽으로 항노화 사업 쪽으로도 있고 또 빼재 레포츠파크도 있지만 우리 수승대 경관으로 보면 수승대 국민관광지에다 이런 출렁다리가 들어서면 외형도 커질뿐더러 또 수승대 국민관광지에 왔다가 볼거리가 상당히 출렁다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외형이 커지고 볼거리가 많고 요즘 등산객들도 보면 어디 큰 산에 태산에 가는 사람들도 등산객들이 전문 산악인들도 있지만 운동 삼아 또 산악인들 보면 단거리 코스를 선택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던데 이런 쪽으로도 관광객들 유치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131쪽입니다. 감사자료, 토석채취 허가 단속인데 보면 위천 모동 쪽에 지금 원당마을하고 형제석재하고 민원이, 집단민원이 될 때가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해결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정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이 형제석재 관련해 가지고 좀 작년도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저 역시도 산림과장 오고 나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중에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위원장께서 극구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설득하는 부분은 이 법 규정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만나 보시는 것도 몇 번 만나 보셨고 또 소송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몇 천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마을의 손해가 막심하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이게 소송거리가 아니라고 다 회피를 하는데 주민들도 한번 생각을 해서 실리를 얻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분의 고집 때문에 사실상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깝고 업체에서는 또 행위를 하기 위해서 행정심판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되면 저희 관에서는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장님 석재단지에서 석산 돌만 캐내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 모래를 만드는 그런 사업장이 되어 지고 토석채취 이제 모래를 세척해 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쪽으로 되어 지니까 민원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산 능선까지는 지역민들도 지난번에 하던 이야기가 이해를 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안 된다고 이장하고 협의도 되어 지고 했었는데 중간에 담당 강신여 계장께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협점이 좀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그 부분까지 접근되신 것은 아실 것입니다.
아시고 또 저희들이 심지어는 주민들이 제일 이슈로 하는 것이 주민들 주택하고 가까이 있다는 관점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 부분을 석재단지를 일부 면적을 줄이자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실 산림청하고도 교감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는데 주민들께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석재단지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타결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물이 좋지 않게 자꾸 흐르고 있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채석 단지화로 되어 있어서 2030년까지인가 계속 하는 대로 그래 허가도 없이 신고만 하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면적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민들은 그런 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래서 산림청이라든지, 민원도 많이 넣고 했습니다만,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다시 군으로 돌아오고 그런데 지역민들은 실제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쪽으로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군의회에서도 ’19년 1월 10일로 또 다녀오고 또 군수님도 현장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회사 측도 마찬가지이지만 최소한 범위를 줄여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방법으로도 해결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산림과장 최태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람됩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법은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 지역민들이 피해가 가는 부분을 아예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 업체하고는 저희들이 좀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만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만 단지 자체를 줄여서까지 피해를 좀 최소화하자는 것도 반대를 하고 계시고 목적은 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완전히 해제를 시켜라, 아예 단지화 하지 말라는 그런 입장이, 견해 차이가 커서 현재까지 어렵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미팅을 해 가지고 상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역민들 건강진단 뭐 한 번 해본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체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그렇게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흔쾌히 주민들이 원하면 해 드리겠다. 거기까지도 얘기가 되었는데 거꾸로 주민들이 또 그 부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역민들하고 석산 쪽하고 갈등이 계속 지금 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서 행정기관에서 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쪽 편을 들기도 뭐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나기는 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열심히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위원장 심재수 예, 김종두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1분만, 국장님 계시는데 우리 모동이나 석산 형제석재 때문에 우리 모동천에 진짜 사업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 것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이 모동천 전체적으로 정비를 싹 다 하다시피 했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석산 관리도 세륜시설이라든지, 또 토석 유출 방지를 좀 하는데 적극적으로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마사가 많이 떠 내려와 가지고 비만 많이 오면 논으로 들어가고 유입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정비를 해 놓았는데 지금 해 놓은 그대로 관리라도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림과에는 진짜 질의를 하려고 해도 일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아 가지고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마 거창군에 큰 프로젝트 중에서 거의 산림과에서 다 하다시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열산 약수터에 이번에 생태습지 조성한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거창군의 체육인들하고 산악인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거든요.
거기 본 위원이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그 안에 습생식물을 다랑이 논 안에 심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습생식물이 물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물이 있어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약수터의 물 그게 물 양이 굉장히 작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가물 때는 보면 식수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양이 적은데 지금 현재 조성은 굉장히 멋지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버드나무 대여섯 그루 있는 게 정말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가물 때 그 습생 식물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게 걱정입니다. 물 양이 작아 가지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은 물,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또 수변식물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약수터에서 자연적으로 유출되는 그 물도 저희들이 양을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뭄 시에 지금 현재 어제 아래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비가 오든, 안 오든 저희는 아마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올라 갈 것입니다.
올라가서 생육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점검하고 또 물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 가뭄이 극심해지면 관정을 하나 파서라도 꼭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가꾸어 놓고 나중에 나쁜 모습을 보이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그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런 복안이 있다니 좀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요. 지금도 조성할 당시도 물이 지금 많이 없거든, 없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의심이 되어 물었는데 그런 복안이 있다니 다행은 다행입니다.
가보니까 저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은 줄곧 한 번 올라가 보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이 물 유입 관계 때문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부분이 하부약수터가 보이는 정경이 되겠고요. 이쪽 부분은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드론을 띄워서 만든 사진입니다.
이 다랑이가 총 16개가 됩니다. 각 다랑이 마다 속칭 우리가 다랑이라고 그럽니다만 다랑이 마다 꽃을 각자 다르게 12가지의 꽃으로 지금 다양하게 심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만개가 되고 하면 아주 볼거리가 될 터인데 지금 식물의 특성상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식재를 할 때 환경단체 이런 쪽에 충분한 협의를 구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명물이 되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행히 군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반응이 좋아서.
○박수자 위원 반향이 좋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도 더욱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을 방문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군민들 관심이 많은 만큼 잘 관리해서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다음은 행감자료에는 없는데요. 가로수 전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남상에 임불에서 월포 가는 구간에 수양 벚꽃을 심어 놓았습니다.
한 몇 십 년 되었거든요. 이때까지 전정을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지난해에 전정을 요청을 해서 전정을 한다고 조경관리단에서 나왔는데 이장님 어떻게 좀 부탁을 했느냐 하면 풀들이 많이 나서 제초작업을 좀 하고 가지가 늘어져서 땅바닥에 붙은 부분만 좀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잘 못 들었는지 아니면 몰라서 그랬는지 그냥 꽃을 피울 수 없도록 목까지 싹둑 싹둑 다 잘라 버렸어요.
그 자르는 도중에 우리 신종호 계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것을 중단을 시키고 이제 그 때부터는 제대로 남불마을에 가서는 제대로 했습니다.
월포는 꽃을 못 봤거든요. 올해, 딱 잘라 가지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조경단에 16명의 조경단 단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조경사라든지 아니면 전정에 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전정을 할 때 계속 따라는 못 다니더라도 한 번 딱 모범을 보여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지시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하다 보니까 몇 십 년 키워서 진짜 잘 만들어 놓은 그 꽃나무를 그냥 목을 싹둑 싹둑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우리 신종호 계장님이 안 가셨으면 일 날 뻔 했습니다. 마침 그래도 현장에 오셔 가지고 그 작업을 중단을 시키고 다시 교육을 해 가지고 남불하고 임불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조경관리단 뽑을 때 임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경사, 부서마다 사람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고 이래 가지고 어려움은 많겠는데 안 되면 본 위원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회용으로라도 어디 과수원 전정 잘 하시는 분 과수원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일용으로라도 채용을 그것 할 때만 혹시 한 번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조경사를 조경사나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예산이 안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꽃을 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꾸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돈 들여서 이때까지 몇 십 년 가꿔 놓은 것을 한번 잘못함으로 해서 순식간에 다 달려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요 앞에 분재 이것도요. 우리가 의회에 들어올 때 2년 전에는 참 예쁜 분재였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지금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 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산림부서의 가장 애로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인력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 실질적인 전문가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예산을 보면 국비나 이런 부분 내려오는 부분 전부 일용 계산으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두 사람 몫을 한 사람을 줄 수도 없고 참 애로입니다.
또 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로 열심히 일하고 또 욕을 욕대로 얻어 먹는 그런 사항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조경사나 이런 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들도 그 때 그 때 뭐 출장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항상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선정을 할 때는 이런 분들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한 번 봤는데요.
조경관리단 예산에 다른 분은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고 세 분만 5,000원씩을 더 계상을 해 놓았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반장들입니다.
○박수자 위원 5,000원 계상해 가지고 그것 하실 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산림과장 최태환 하여튼 열심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조성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행선을 국내기술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전기자동차를 저희들이 주문 계약을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입맛에 맞도록 현실에 맞도록 저희들이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까지 그 부분 때문에 상행선 부분 때문에 사업의 진척이 진짜 더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특히 그 부분에는 하행선이야 뭐 오스트리아에서 갖고 와서 거기에서 기술력으로 한다고 했는데 무중력으로, 상행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할 수 있는 활로를 찾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앞으로 추진이 문제인데요. 이제까지는 답보상태에 있었지만 추진에 좀 동력을 가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구체적인 일정을 지금 짜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생태교육장하고 다 겸해 가지고 거기 지금 고제에 우리 산양삼이 많이 심겨져 있지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 사업이 빨리 완료가 되면 관광객들한테 산양삼 캐는 것도, 뭐 아니면 요리, 아니면 또 판매 홍보 등을 같이 결합을 해서요. 우리 또 산양삼 키우는 산양삼 농민들한테 소득증대 부분도 또 기여를 해야 되고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활로를 찾았으니까 예산확보를 잘하셔 가지고 좀 빨리 빠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심재수 예, 박수자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오전, 오후 걸쳐서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산림과가 거창의 지형적 특색이 한 78%가 산지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다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산림과가 또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산림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좀 체크해 보면 162쪽에 입목벌채 허가,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쭉 6쪽에 걸쳐서 입목벌채 허가 1년 반 동안 있었던 것 이제 정리해 놓으셨는데 176쪽에는 수목 소나무 굴취 허가 현황 이렇게 해 놓았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사실상 산을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벌목을 하는데 벌목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기준은 보니까 보통 한 30년, 40년 이렇게 된 것 주로 벌목허가를 해준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산이 또 하나의 먹거리이기도 해서 여기 또 산주들은 나무 빨리 또 키워 가지고 또 좀 베어 가지고 돈으로 또 해야 또 다른 사업지로 투자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이 허가 과정, 처리 과정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벌채도 모두 베내는 것도 있고 솎아 베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무의 생육을 위해서 같으면 솎아베기도 되겠고 중간 중간에 또 다른 숲 가꾸기도 되겠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벌채 부분은 벌채를 하면서 저희들이 항상 나무를 베고 나면 조림을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벌채를, 낙엽송이 30년 넘게 된 산에 벌채를 하게 되면 그 나무를 다 베고 그 다음에 바로 조림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생육 종류에 따라서 몇 년간 생육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영계획 수립을 합니다.
산림에 대한 경영계획 수립, 산주가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벌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업무의 특성상 벌채뿐만 아니라 조림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업무가 현장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을 하고 그렇게 조치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벌목한 지는 좀 한꺼번에 확 넓은 공간을 다 벌목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가도 그대로 되어 있고 이런데 혹시나 홍수라도 나면 사태 날까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방금 설명이 바로 조림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벌목하기 전에, 허가 받기 전에 조림에 대한 계획을 먼저 받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당초에 산림계획 수립에 보면 저희들이 조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연차적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제 이행하는 입장이 되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확인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맞게 하느냐, 이것을 검토를 해서 현지 확인해서 그렇게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벌채를 하고 나서 한두 달 내에 금방 안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역시 산사태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시기에 맞춰서 벌채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시키고 있고 조림은 봄에 하다 보니까 그 시차가 약간 생기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입목 상태나 목적이랄까요. 거기에 따라서 베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벌목허가를 받기 전에 조림에 대한 것을 먼저 면밀히 봐 가지고 최대한 빨리 조림으로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102쪽에 이재운 위원님 군정 질문한 내용인데 순환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213쪽에 있는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죠?
순환버스 무료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비용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김향란 위원 무료를 너무 남발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000원이라도.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다른 데도 다녀 보고 사실은 위원님들이나 또 군수님이나 선거법 관련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저희들이 상세히 알아 봤습니다만 선거법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무료로 하는 부분은 지금 주차장이 그 쪽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노화 힐링랜드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도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정기노선이 아닌 이상, 전부 무료로 하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주차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송만 해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무료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장료 있고 주차비 있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 운영비까지 있으면 아마 민원인들도 상당히 좀 불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게 나중에 주민들 반응이나 호응도를 한 번 보시고 강원도에 가보니까 셔틀버스도 유료, 입장료도 유료로 해도 사람들은 바글바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하여튼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거기 하단부에 항노화 제품 개발 지원인데 해마다 한 두 건씩 선정해 가지고 만들도록 지원하는데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좀 어떻습니까? 매출이나 이런 부분.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사실 저희들이 항노화 사업 분야에서 개발을 두 개 식품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여태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우리 대중한테 가기 전에 판매하기 전에 시험도 하고 또 마을에도 나눠줘 보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항노화 힐링랜드가 오픈을 하게 되면 이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파는 휴게실 겸 1층에다 그것을 전시를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연도별로 다릅니다만 2019년도는 저희들이 올 4월에 저희가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이 별로 없고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2017년도에 만든 노각차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인기가 있어 가지고 근 1억 원 넘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봤을 때 항노화 힐링랜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저조합니다만 이게 만들어지고 전시판매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 제품들은 나름대로 매출액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항노화 힐링랜드에 방문하시는 분들께 일반적인 커피라든지, 녹차라든지, 이런 제품 말고 방금 이런 항노화 제품들, 시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또 바로 판매로 이어질 수 있게 그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무실에도 좀 비치를 해놓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히 노각차 같은 경우는 개발된 지가 좀 되었잖아요. 인기도 많고 또 원료가 우리 거창에 자생하는 노각나무니까 이게 성인병이나 여러 효험도 좋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혹시나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또 지원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챙겨봐 주시고 아로니아 제품 화장품으로 이렇게 팩으로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시판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비용이 조금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장 전에 사전 협의도 좀 해야 되고 해서 협의를 잘해서 그분들이 최소 비용으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위탁 준 사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지금 많은데 그 중에서 에콜리안이라든지, 또 왓쇼이 저런 데서 입구에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런데 위탁업체 전체에 한 번 보내 가지고 이렇게 좀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좀 더 높이고 이렇게 해서 매출로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그것은 이제 또 유관 과에서 준비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옆에 계시니까 그 부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뒤에 바로 119쪽에 보면 웰니스 관광 이것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도립대학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인력을 이렇게 양성을 해 왔는데요.
주로 어떻게 활용을 해 왔습니까? 성과…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17명을 인력을 양성을 해서 평균 20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 교육보다는 좀 특이한 교육으로 봐서 이것 양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8,000만 원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고 항노화 주식회사 이쪽으로 가서 다시 항노화 주식회사와 도립대학이 계약을 해서 모집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위탁교육은 도립대학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신청을 올해도 현재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교육생들 중에서 지난번에 항노화 힐링랜드에 근무할 사람을 저희들이 기간제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만 여러 명 중에 개인적인 사정을 제껴 두고 세 사람이 지금 입사를 해서 같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또 취업으로도 이어지고 우리 지역에 항노화 인재 육성을 단계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심재수 김향란 위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금만 더, 누가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78쪽에 보호수 관련해 가지고요. 보호수, 여기 우리 읍에 보니까 두 건이다. 그죠? 두 그루인데 실제로 읍 지역은 도시화가 많이 진전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정말 멋진 나무들이 많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마을에 정자나무 이런 것들도 좀 그래도 볼만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지정은 두 개밖에 안 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보호수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지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각 나무별로 기준이 다 있습니다. 나무별로, 그래서 사람이 섰을 때 가슴높이의 지름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 수종별로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 이상 되어야 되고 또 연도가 지금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이 백년, 최하가 1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종별로 연령 부분가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올립니다. 좋은 나무가 있다. 또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 보호수가 57건으로 되어 있고 이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마을에서도 지정되기를 원하는 데가 있고 지정되기를 원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보호수가 아니지만 준보호수로 해서 저희 군비로 해서 일정부분 관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보니까 최고령은 천 살짜리가 있다, 그죠? 웅양에.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보호수 읍에서는 들성머리에 있는 그 나무도 굉장히 멋진 나무인데 그죠? 사진작가들도 많이 찍어가고 하는데 그 나무도 한 번 의견을 물어서 좋으면, 찬성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공원 파트에 194쪽에 거기 공원 관련해 가지고 195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관련해서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잠깐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동호숲 있지 않습니까? 동호숲, 동호공원 이것은 지금 연안 이 씨 문중 소유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몰제가 되어도 걱정은 좀 덜 되는 그런 형편이지만 어쨌든 동호숲을 좀 웅양에 관광자원이 빈약한데 좀 아주 훌륭한 숲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 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동호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연안 이 씨 종중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 83%가 됩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사유지와 군유지가 약간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올해 2020년도에 사업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군수님 초도순시할 때 웅양면에서 건의사항입니다.
동호숲을 좀 가꾸어달라, 그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 담당에서는 보호계에서 경관조명 부분을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공원계에서는 시설,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금액이 지금 6,000만 원 넘게 투입을 해서 용역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 도로가 환승이 되고 나면 지나가면서 불빛을 보고 저기가 어디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메리트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국도 3호선 나들목하고도 가깝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바로 시야에 들어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이번에 도로 개설하고도 관련해 가지고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특히 동호숲은 공원이 갖추어야 될 중요 소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연못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거의 방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거기에 데크 같은 것도 다 빠져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관리를 좀 더 해 가지고 조금 아무래도 면에서 하기에는 덩치도 크고 돈도 많이 들 것입니다.
특히 담 있죠? 지난번에 어떤 분이 나무를 죽여 가지고 막 좀 시끄러웠었는데요. 거기 경관에 맞는 담을 좀 한 번 만들어줘 가지고 좀 물론 이러려면 지주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겠지만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울타리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한 쪽으로 이렇게 폐쇄형 말고요.
숲 보호 차원에서.
○산림과장 최태환 경계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해주면 숲이 좀 더 보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님 두 분이서, 시간이 너무 걸려서 추가질의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국비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위천면하고 고제면 지역에 선도산림 경영단지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계획이 어떻게 되죠?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호음산 선도산림 경영단지는 ’15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4년 10년간 140억 원의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호음산은 고제면, 위천면 1,434㏊ 범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거창군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선도단지 내에 나무를 벌채 후에 경제수 있죠, 조림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이 가시 없는 음나무하고 우산 고로쇠 나무 그 다음에 자작나무, 낙엽송 등 해 가지고 120㏊ 정도 지금 조림을 해 놓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혹시 호두나무나 참나무 이런 것은 조성은 안 하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것은 산주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선정을 해서 식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산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네요?
그러면 그게 조림을 경제수를 조림을 했는데 판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난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세미나까지 현장에서 열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와서 같이 참석을 했는데 위천면에 가시면 동림식품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식재해 놓은 품목 중에 가시 없는 음나무나 산나물은 매입을 해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기로 했고 또 일부 다른 품목은 신원농협이나 농산 등에 판로를, 산림조합과 협의를 해서 이미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키우기만 잘 키우면 판로에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군요. 지속적으로 ’24년도까지 하는 사업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15억이 계속 10년간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산이.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 선도산림 경영단지가 이제 산림경영을 통해 산주들에게 수익창출이나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산주협의하고 산림조합 이 쪽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또 감독기관이니까 농민들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면 임도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귀농·귀촌이 많아졌죠, 그죠?
그런데 산지 전용을 통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산에다 주택이나 태양광 그런 것을 설치하려면 임도를 이용하면 산지전용에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도 들어오고 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으로 봐서 산에다 태양광을 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문제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설치를 못하는데 다만 이 분들이 보는 것은 임도가 있으니까 그 길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 규정상으로는 임도는 저희들이 도로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 목적으로 순수하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이나 혹은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로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질의회신도 받아 봤고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좀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임도는 산림관리를 위한 도로이고 일반 태양광이나 건축은 일반 기반시설에 의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차이점 때문에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조금 도로에서, 저 밑에 도로에서 산 쪽에 가려면 어차피 도로를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산림훼손도 되고 임도는 그러면 도로로 안 치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도로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표주숙 위원 안 치니까 허가가 안 난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표주숙 위원 아,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법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그런데 일반인들 이해를 잘 안 하십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임도하고 도로를 구별을 해서 딱 딱 얘기를 해 드리면 잘 해결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자기들은 또 주택을 짓고 싶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요즘 그게 우리 군민들도 다 인정을 하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방법이 없다.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감악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악산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만약에 등산로를 이용한다면 물맞이길이나 또 연수사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거기는 조금 가까운데 그 길을 이용해서 산림훼손을 시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9부 능선입니까? 연수사까지 거기까지는, 거기에서부터 정상까지 그러면 거기를 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완만하게 길을, 임도라든지, 안 그러면 산책로 뭐 그런 정도로 낸다면 그 감국단지하고 풍력단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조금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감악산에는 공기가 맑기 때문에 별이나 이런 게 별 관측하기가 참 좋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밤에 저번에 언뜻 듣기에 빛을 이용해서 한다는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감악산 향후 계획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조명으로 콘셉을 바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상 부분에 꽃이 아름답게 피면 야간에도 불빛이 나와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경관조명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덧붙여서 저희들이 둘레길이라고 명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산림과에서 연수사하고 연계된 그런 길을 거의 무장애데크 비슷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다 걸을 수 있도록 둘레길을 전부 둘러서 풍력단지 뿐만 아니라 저쪽 골프장까지 그렇게 연결을 해 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사진에 보듯이 올해는 감국이 작년까지만 해도 감국을 실패했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기후나 흙이나 이런 게 토질이 맞지 않아서 그랬는데 올해 아까 보니까 소국입니까, 그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소국하고…
○표주숙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보성에 차밭에 겨울에 봄에는 채취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보성 차밭에 거기를 빛을 이용해서 축제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감국단지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꽃이 잘 자라야 되겠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데요. 과장님하고 열심히 하시는, 그렇게 잘 맞춰서 잘 꾸며 나가기 바랍니다.
또 사업이 안 되면 예산만 막대하게 낭비를 하니까 거기에 과장님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는 역점시책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성패를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전력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장에도 한 번 둘러봐 주시고 문제가 뭐가 있는지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건흥산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아까 조성해 놓은데 신종호 계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고요. 그런데 다리가 아파서 못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좀 아쉽네요.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그 쪽 부분도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조금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장백마을 뒤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표주숙 위원 조금 완만한 코스가 있으면.
○산림과장 최태환 그런데 그 코스도 역시 한 200m 정도는 손을 봐야 되고 그 이후에도 어차피 등산이라는 코스를 좀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해발은 얼마 안 됩니다만 생각보다 가파르다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은 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등산로에 보면 소나무 뿌리라든지, 나무 뿌리 있잖아요? 그게 돌출이 되어 등산하기에 밟으면 미끄러움을 비오고 나면 미끄럽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해서 좀 산림보호도 하고 또 등산객들이 용이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살펴 주십시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야자매트를 까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흙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 산의 정취를 느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또 좋다고 느끼는 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몇 해 전에 그 때도 모래주머니 그것을 들고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도 또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항상 힐링랜드하고 빼재나 이런 데 정말 수고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산림과는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해서 아주 항노화 힐링랜드는 눈에 보이게 정말 성과물을 내고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감악산은 정말 칠전팔기 끝에 이제 꽃을 피운 것 같습니다.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책자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대충 아시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때 배낭 뒤에 홍보물 드린 것 있죠? 배낭 뒤에 다는 홍보물, 거창 특산물.
○산림과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민간인 시절 등산연합회 회장 할 때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 때는 거창 농산물을 배낭 뒤에 달고 가면 산에 가다 보면 외지에 가다 보면 뒤에서 오는 사람이 참 그것을 많이 보더라고요.
아, 거창에 사과 말고 또 다른 것 있네, 그래서 아마 홍보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게, 이제 또 그런 것을 조금 더 제작해 가지고 가조힐링랜드 또 빼재 또 창포원 이런 등등 거창의 많은 관광자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당초에 출렁다리를 5월에 개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을 때에 전국 산행대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 배낭 뒤에다 거창홍보물을 다 붙여서 뒤에서 가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저희들이 초안을 잡다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만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개장을 하게 되면 대회를 겸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줘도 되니까 각 배낭 뒤에 이렇게 부착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산에 가다보면 오르막 오르고 하다 보면 한 30분 같이 갑니다. 쭉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것밖에 눈에 안 보여요.
사람이 각인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민간 신분일 때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 돈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니까 적절하게 한 번 사용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갓집 가는길, 지금 자전거도로로 해 가지고 데크로 해 놓았잖아요? 나무 데크로.
○산림과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그 때 여기 계장님들 몇 분 계신데 연합회 회장할 때 아마 많이 자리했던 내용을 아실 겁니다.
이게 심소정부터 해 가지고 제가 26개 코스를 옛날에 그림을 그려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군수님은 좋은 제안이다 해 놓고 사업되는 것 이런 것만 이렇게 나무로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만 해놓고 나머지는 아직 안 해 놓았어요.
이게 본 위원이 처음에 취지는 그래요. 거창이, 이제 제주도는 올레길, 지리산은 둘레길, 아, 이것 때문에 나는 거창에 참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외갓집 가는 길을 그림을 26개 코스 그려 가지고 물, 들, 산, 또 향토문화, 유적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마지막 코스가 어디냐 하면 북상 산수에 보면 삼태동에 보면 효관공 갈천 임훈 선생님 유허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그림을 그려 놓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앞으로 관광이라든가 또 요즘에는 트레킹이 많이 유행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도 좀 장기적으로 그려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산림과 업무와 관련해서 둘레길 그 다음에 트레킹 길, 외갓집 가는 길 위원님 말씀 맞다나 저희들도 많이 다녀 봤습니다만 이게 시행부서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좀 단절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해서 좀 쭉 연결이 되었으면 효과가 백배 좀 날 텐데 하는 아쉬운 부분 스스로 느꼈습니다만 이 부분은 빠진 부분은 저희 산림과에서 현재 데크 쪽으로 일부 좀 해 놓았을 것이고 저 위로 올라가면 둘레길이나 북상 산수 쪽 이 쪽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해 놓았고요.
그 중간에는 또 도시건축과에서 일부 일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갓집 가는 길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맞추려고 그러면 정비를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가는 방법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도 들 것 같은데 저희 산에서 산기슭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좀 건너가는 데 문제가 있다. 통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 산림과에서 얼마든지 도와드리고 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정비가 좀 되어야, 일괄적으로 부서가 정해져야 안 좋겠나.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예산 크게 안 들이고 자연 있는 그대로의 길을 형성을 좀 해 놓았었는데 사실상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꾸 사업비만 들고 이런 것만 해 놓았더라고,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업무가 다 달라요. 아까 말씀했듯이 이런 것 실무자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주부서가 어디냐, 산림과니까 거기에서 조금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한 번 거창에도 제주도 올레, 지리산 둘레길처럼 더 아름다운 이런 길을 좀 만들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이제 거열성이 우리 경상남도 기념물 22호입니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또 거열성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승격을 위해 가지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거열산성 위에 거열산의 정상에 보면 옛날에 건흥산의 정상에 보면 옛날에 건흥사라는 절이 있어서, 건흥사라는 절.
○산림과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옛 것이 있었던 것은 좀 복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문화 콘텐츠로 해서 보면 아주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게 취우령에는 백제의 서동왕자하고 신라의 선화공주의 스토리, 이런 것을,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게 거열산도 국가유적지로 승격이 되고 또 많은 등산객이 올 수 있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 안 되나 싶습니다.
지금 갈지마을도 그렇고 마리 영승마을도 그렇잖아요, 그죠? 제도 지내고 하는데 이제는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국경을 초월한 사랑의 스토리를 엮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산 정비가 안 필요하냐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사실 이 분야는 문화관광과 건흥사 절 복원 부분은 거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고 취우령에 대한 신화나 이런 부분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저희 산림과에서도 힘을 보태서 어차피 연결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산림과 손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하거나 개발을 하게 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얼마든지 저희 산림과에서는 본연의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어찌 보면 거창은 오래 된 국경의 도시다, 맞잖아, 그죠?
신라, 백제의 그 수십 년 간의 전쟁터였잖아, 그죠?
이런 것 오래된 국경의 도시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를 넣어 나가는 것 같으면 거열산성, 거열산, 취우령 이게 참 괜찮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면 고맙겠고 이것은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군립공원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개발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군립공원 안에는 저희들이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요?
○산림과장 최태환 거기도 저희들이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고요.
○최정환 위원 만약에 그러면 농로를 개설을 한다. 이것도 허가가 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상황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케이스별로 봐야 되지만 난다, 안 난다는 제가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 때 상황, 그리고 지형, 목적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농사도 짓는 범위가 있잖아, 그죠?
그 안에 밭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있다든가, 평수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그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하기 전부터 있는 농경지라면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공원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다 지정을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가서 농지가 있는 부분은 내나 저희들 같은 법을 적용을 받겠지만 농지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농지라고 하는 것은 논하고 밭 다 되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허가를 그러면 그 안에 농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수로도 그러면 인위적으로 개인이 손을 볼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허가를 받고 해야 되잖아, 그죠? 농수로도.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도 군립공원 지역마다 용도구역이 다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구역에 따라서 인·허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얼마 전에 제 방에 와서 한 번 보셨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찍어서 이야기는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다 개발행위가 과연 가능할까, 이게 의아합니다. 지금.
○산림과장 최태환 사실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셔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내용을 안 게 며칠 안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고 제 나름대로는 급하게 파악할 것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 지역에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되짚어보기보다는 그 때 당시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또 연차적으로 했을 때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현장도 제가 한 번 갔다 왔습니다만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넘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민원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지역이 군립공원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제외시킨 지역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최정환 위원 이 행위가 이루어진 게 2013년, 2014년, 2015년 그 때거든요. 그 때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 때 당시에.
○산림과장 최태환 포장을…
○최정환 위원 처음에 흙길이었어요. 없는 길인데 흙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산림과라든가, 다른 과에다 허가를 득하고 나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항상 전체를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적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은 그 때 당시에 아마 간과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현재 이 사항은 포장이 ’14년도에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 땅의 소유자가 ’18년도에 또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또 농로개설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봤을 때 한 10년도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산림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 그 때 당시에 그런 행위를 할 때에 산지전용이나 이런 부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전용허가를 받고 안 받고 그것하고 배수로를 인위적으로 했다는 것, 이런 게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은밀하게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향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196쪽에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요. 주로 가로수가 은행나무와 비율이 얼마쯤 되죠?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은행나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290주, 약 300주 정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300 정도, 해년마다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미리 거창중학교하고 창동초등학교 사이 거기에 은행나무가 한 대여섯 그루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안에 쑥 들어가서 잘 관리가 안 되는데 미리 털기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정말 작년부터는 정말 민원이 쏙 다 들어갔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작년에 아마 그 지역이 늦게 조치가 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김향란 위원 해주니까 굉장히 하여튼 주민들이 안 밟고 다녀서 너무 좋다고 그러시데요.
거의 대부분 다 미리털기 하시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관내에 거의 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지금 현황상으로 보면 작년도에 15개를 사 가지고 저희들이 열매채집망을 만들었습니다.
했는데 효과는 아주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게 15개를 올해도 활용을 하자라는 방향하고 조기에 열매가 익어 가지고 떨어지기 전에 떨어져 가지고 밟고 다니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경관리단을 통해서 전 인력을 투입을 해서 조기에 틀자, 쉽게 말해서 열매를 털어서 땅에 가능하면 적게 떨어지도록 저희들이 선 행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채집기가 한 50만 원 정도 되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차피 다 털어야 되는 것이고 채집기 안에 또 다 들어가지도 않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미리털기가 제일 합당하지 싶습니다. 그 쪽으로 예, 잘 잡으셨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201쪽에 보시면 숲 관련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학교마다 숲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보면 숲이 있는데 특히 거창중학교 숲은 명품숲입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아림숲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학교에 있는 숲들을 이번에 방제를 해줬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실제로 학교 안에 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일 아니다, 이럴 수 있는데 또 적극행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뭐 당연히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왜 가조에 용산숲 이번에 철거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 용산숲을 하고 나면 명상숲으로 조금 가조의 힐링랜드도 잘해 놓았지만 또 가까이 있으니까 지나가다 오다가다 들러서 또 좀 쉬다 갈 수 있게 그렇게 한 번 좀 추진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잠시라도 머무를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서 저희들이 꾸밀 것은 꾸미고 또 설치할 것은 설치하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에 귀를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악산 체험단지 조성할 때 연수사하고 같이 연계개발하죠?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연수사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수사는 또 해인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아킬레스건인데 지난번에도 한 번 미팅을 해서 주지스님과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계속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연수사 같은 경우는 스님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창군민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절을 찾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지금 거기 주차장이 비포장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아, 연수사 주차장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부분도 이번에 계획할 때 같이 좀 해주시고 연수사 안에 보면 물맞이 하는 곳이 있어요. 가보셨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 보면 거의 거창주민들이 여름철에 피부병이나 땀띠 때문에 물맞이하러 많이 가는 곳입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외벽은 되어 있는데 위에 지붕이 없어요.
산을 찾는 분들이라든지, 목욕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상당히 좀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 번 개발 좀 같이 한 번 해보시면 안 좋겠습니까? 어차피 그것도 나중에 감악산을 찾는 사람들한테 선전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옛날부터 피부병을 고치던 곳이라면서 같이 선전할 수 있는, 거기에도 보면 물만 맞을 수 있는 곳이지 옷을 벗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어차피 감악산 개발할 때 연수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안.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진입도로도 지금 포장계획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감악산에서 감국단지화해 가지고 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찾아오시는, 연수사를 방문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건의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각종 위원회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하고 연관된 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그 지역주민들을 한두 분씩 끼워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민원해결이라든지, 홍보역할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창포원인 것 같으면 지금 남하, 남상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남상주민대표하고 남하주민대표를 넣었을 때 그 각종 민원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거창군으로 봐서는 유리하고 개발 조건이 또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역위원들이 한두 분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조성,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 이게 어떤 때는 보면 고제 빼재 명칭이 들어가고 가조 항노화 또 거창 항노화 이런 데 사업명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업도 마무리 단계가 되어 가는데 우리 보고서 자체도 가조 항노화도 있고 거창 항노화도 있고 그래요.
이것을 홍보도 해야 되고 한데 일원화 해 가지고 사업명을…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 가지만 쓰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에 도시숲, 명상숲, 전통마을 조성사업 이게 도시숲, 명상숲 하면 포켓공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포켓공원은 사실은 제일 작은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도시숲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 지역에 있는 모든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요. 거창시내에 있는 포켓공원이나 도시숲은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는데 면부에는 거의 지금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엉망입니다. 엉망이라서 면부에 일제정리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면부에 공원 내지 이런 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에 관리주체가 동네사람도 있고 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네사람들 맡겨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일제정리를 한 번 딱 하고 그리고 나서는 체계적으로 어떻게 딱 관리를 해야 되지, 지금 한 번 일제 정리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느 면인지 말씀해 주실랍니까?
○박수자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각 면마다 관리예산을 다 내려 보냈는데 지금 전혀, 방치된다고 그러시니까 어느 면이 그런 데가 혹시 보셨으면 제가 한 번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가조에도 예.
○산림과장 최태환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별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읍·면에 있는 공원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일정 부분 예산을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해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확보해 가지고 읍·면에 교부를 해 드렸는데 그 실태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을 뿐인데 그런 면이 있다면 제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관리 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위천 채석단지에 덤프트럭 있죠? 돌을 실어다 나르는 덤프트럭 그게 과적하고 굉장히 속력을 내 가지고 가속을 하는데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적, 과속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거의 노약자분들입니다.
차가 덤프트럭이 내려오면 빨리 행동 제스처가 안 되거든요. 안 돼서 원당마을 주민들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 좀 어떻게 단속 좀 해달라고 주민들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단속을 전혀 안 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안 그래도 작년에 저희들이 과적 단속하는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은연 중에 말을 안 하고 가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마을의 주민들은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행으로 하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우리 암행으로 가 가지고 예고를 안 하고 그냥 가서 단속을 해버립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동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구역에 원당마을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하나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박수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지금 저희 군에 가로수 심의위원회가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올해 언제 정도 개최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조만간 개최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북상면에서 가로수 관계 때문에 군수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서 가로수 위원회를 조만간 열어야 됩니다.
○위원장 심재수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막 불편해 하고 있고 또 가을에 은행 같은 것 열리면 면 자체가 냄새가 나서 살지를 못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빨리 조속히 사업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속히 가로수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빨리 좀 해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박수자 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원당마을에 거기 석산 발파할 때 소리가 지난해까지는 굉장히 굉음이 심했었는데 올해는 거의 인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리가 지금 작아졌다고 해요.
작아졌다고 하는데 지난 5월 28일 한 오후 두시 경에 또 깜짝 놀랄만한 굉음소리가 나서 원당주민들이 놀라서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위천에 소재한 석재회사가 아니고 주상에 있는 석재회사인 모양이라요.
그런데 지금 위천에 있는 석재회사는 발파시간 전부 다 문자로 보내주고 발파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느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개선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주상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주상에 석산회사가 몇 개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주상이 6개인가 그럴 겁니다.
○박수자 위원 주상에 석재회사도 위천의 석재회사처럼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발파 전에 주민들한테 다 알려주고 발파할 때도 위천의 석재회사들처럼 형제석산 이런 데처럼 좀 신경을 써서 굉음소리, 아니면 뭐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안 앓도록 사전에 좀 공지를 하고 발파하는 데도 소리가 좀 덜 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5월경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주상지역에 있는 돌산이었는데 저희들이 단단히 준비를 시켜서 사전에 위천권 모양으로 사전에 주민들한테 통지를 해주도록 요즘 뭐 핸드폰 다 있으니까 문자를 넣어 드려라,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갑자기 하면 전부 다 놀란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놓은 사항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소음도 굉장히 줄고 또 우리 강신여 계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모양이라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동네 주민들이 그 부분은 거의 해결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상도 좀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늘푸른 힐링 거창을 목표로 미래를 위한 산림자원 관리 육성, 임업 전방위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다시 찾고 싶은 자연친화 녹지공간 조성관리,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 체험 인프라 구축, 항노화 힐링 중심도시 기반구축 등,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가꾸는 부서로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불 사전예방으로 건강한 숲을 보존하며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조성,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이덕기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존경하는 심재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과는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여 개발과 보존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역점사업인 창포원의 발전을 위해 저를 포함한 24명의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개선해서 한 단계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김종두 위원 거창창포원에 대해서 행감자료 244쪽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3년간 창포원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사업비고 239억이나 투입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창포원에 대해서 식재 나무가 몇 종이나 있는지 과장님, 대충 아십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나무 종류는 뭐 여러 종류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 일곱 여덟 종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왕벚하고 그리고 주제 길로 하면서 팽나무, 그리고 이팝나무, 메타세쿼이아 그리고 이게 노거수 쪽으로 팽나무하고 여러 종류들이 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창포원에 보면 주요현황 표지판이나 전체적으로 사진전경 이렇게 보면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우리 창포원 전경 42만 4,820㎡ 이렇게 되어 있고 12만 8,500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나무 식종이라든지 그런 것 몇 그루, 또 식물에 대해서는 몇 종 그렇게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싶어요.
다른 데 수목원 같은 데 가면 무슨 나무 몇 종 몇 그루,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종류별로 몇 종류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게 많은데 이것은 평수는 정해져 있고 그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 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좋겠다 이런 싶은 생각을 한 번 가져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드린 자료에는 그게 현황도 간단해서 그렇고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조감도하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누가 봐도 수목원이나 그런 데 가 봐도 식재현황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버드나무종이 지금 몇 가지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왕벚이 지금 한 320주가 있고요. 그리고 수양버들도 한 370주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팝나무도 한 305주, 팽나무가 237주, 그 주제 길에 따라서 특색 있게 꾸민다고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창포원에는 쉽게 말하면 창포가 주 그것이지만, 그것들은 나무라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감독은 지금 누가 합니까? 과장님하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설계에서 수목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전문가가 사실상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 2회에 걸쳐서 나무하고 연관성이 있는 나무병원하고 사과이용연구소 이런 데 전문가를 한번 초빙을 해서 한 번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방제작업도 한 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항구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경에 전문가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행정과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창포원에 보면 전체적으로 나무가 주 구성되어 있는데 조직적으로 보면 식물이라는 전문가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조금 전에 산림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나무 쉽게 말해서 전지를 잘못해 가지고 전지를 잘못해 가지고 소나무를 사과나무처럼 완전 싹둑 잘라 가지고 그런 것도 많고 그런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경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자문도 많이 구하고 나무에 대해서는 군청 산하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그렇게 전문가 자문 구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조성이 되어야 창포원이 제대로 구성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도 산림과나 전문기관 이런 데 해서 자문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창포원에서 전국노래자랑할 때도 보면 그 때 당시 급해서 살기는 살았습니다만 이팝나무 그 때도 여름철에 그 때 심는다고 그러고 보니까 그 때 다 잘라 놓았던데 그런 것도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한 번 드려 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아울러 창포원 관련된 것인데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환경과에서 전에 도랑살리기 사업들도 하고 그랬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 때 한 번 히트를 친 게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이삼년 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가지리 개화마을도, 저 위에 지내마을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전국단위 유역통합 도랑살리기 해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거창군에 도랑살리기 사업이 지금 안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은 그 이후에 이제 활성화 좀 되었었는데 한 이삼년 하고 나니까 읍·면에서 신청이, 수요가 없어 가지고 지금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도랑살리기 그런 사업 비슷하게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한 부분에는 우리 거창에는 창포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소하천에도 사람 많이 다니고 그런 데는 창포를 좀 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말해서 수승대 근처라든지, 한옥마을 안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그런 쪽으로 고가마을, 그런 쪽으로 해 놓으면 상당히 보기가 좋을 텐데, 관리가 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과장 이덕기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이게 꽃창포가 또 아시다시피 수질정화 식물이고 저희들 저번에 도랑살리기 할 때도 그 표본 안에 그게 또 들어 갔었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어차피 창포원에서 추구하는 바도 꽃창포를 주력식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창하면 창포, 창포하면 거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수승대 주변에 황산고가라든지 이런 데 소하천에 그게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또 그것 외에도 현장조사를 통해서 추진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직접 발주를 하든지 면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외지에서 손님이 많이 오는 데는 아, 거창 가니까 창포 하더니 창포도 그런 쪽으로 일반하천에도 창포가 꽃이 피어 있더라, 이런 것도 좀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3쪽, 공중화장실 유원지 공공시설 관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피서철이 되면 거창에 피서객들이 많이 온다 아닙니까? 코로나가 있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여름철에는 산이나 냇가를 많이 찾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 질의를 하는데 지금 유원지 공공화장실 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관할 읍·면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운영에 따른 예산을 해당 읍·면에다 재배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읍·면에서 83명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유원지 화장실에는 청소만 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안 하죠?
○환경과장 이덕기 사실상 청소 외에도 다른 것을 뭐 환경미화를 비롯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김종두 위원 그래 관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유원지 화장실에 관리를 하면서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좀 펜션이라든지 그런 데도 주인들 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또 손님들이 많이 오거나하면 화장실이 넘치는 그런 경우도 지난번에 없잖아 있었잖아,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하천으로 넘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전에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든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환경과장 이덕기 말씀하신 부분은 공중화장실이라기 보다는 북상계곡 그 권역에 사실상 피서객 대비해서 펜션이나 민박, 그게 한 많이 좀 있습니다.
평상시는 괜찮은데 피서철에는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 오수처리시설이 용량이 과부하가 글려 가지고 이삼년 전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고민한 끝에 이것은 한시적이니까 피서철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용량, 오수를 펌핑형태로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처리 수거 운반하는 대행업체, 거기 주문을 해서 바로 바로 수거를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민원도 없고 그래서 그게 정착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피서철 도래 전에 항상 공문을 이번에도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은 북상계곡 일원에 민원도 많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작년도에 보니까 관리를 잘 하셨는데 또 올해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업소화장실은 개인적으로 공문을 보내면 자기들이 관리를, 한 번 당해봤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지금은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도 거기 몇 개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사전에 환경과에나 지금 청소하는 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지고는 잘 모르지 싶어, 그죠? 마을 주민들은, 그죠?
그냥 할 일만 하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피서객들이 우리 거창에 오면 만반의 준비를 해서 손님맞이를 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나가 보니까 과장님이 먼저 다녀가셔서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했고 또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9일날 본 위원이 화장실 관련해서 버스승강장 주위에 한 번 돌다 보니까 과장님이 먼저 오셔서 점검을 다하고 가셔서 상당히 한편으로 좀 뿌듯한 면도 있지만 또 해결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특히 버스 승강장에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어른 분들이 앉아 계시다가 버스가 오기 전에 좀 급하신 부분도 많은데 전혀 개선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개선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방화장실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옆에, 저희들이 개방화장실 특히 대동로터리 주변에 이제 고운안경 또 삼보 의원 해서 주변에는 4개가 있습니다만 고제, 웅양 이래 주상으로 올라가는 북부권역에 거기 주차장은 사실상 주변에 개방화장실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하고 직접 가서 살펴보니까 현실은 그렇습니다.
건물주가 만나보면 다 꺼려합니다. 내 건물에 외부인들이 와서 특히나 어르신들이 와서 할 때는 굉장히 지저분할 것이다. 그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과에서 저번에 편의용품만 지급을 하게 되면 그게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저번에 조례 개정했지 않습니까?
○신재화 위원 예, 조례 개정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해서 관리비까지도 지원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줘서 조례가 또 되었는데 개정이, 그래서 그 방면으로 저희들이 면담을 하니까 두 군데에서 좀 솔깃하게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는 한치과하고 그 건너서 광민농산 그 분들이 조만간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가 안 되도록 계속 출장 방문해서 성사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건계정에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공공화장실이잖아요? 그 안에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시설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도 그렇고 폭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조명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해 주실 것을,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들어갔다 오신 분들이 무섭다고 하기도 하시고 밤에, 낮에도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수리하실 부분은 좀 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창포원이 우리 거창의 랜드마크로서 상당히 모든 인력이 창포원에 대한 관심도 많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한 번 다녀와 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창포원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골프전동차하고 제설차량이라든지, 경우기라든지, 농기계 보관을 하는 별도의 창고가 있습니까? 거기에, 시설 관리하는 창고를 말씀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창포원 일대가 전부 다 90% 면적이 하천구역이라서 구조물, 건물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고 지금 만 평 가까이 되는 한 10% 되는 면적은 건폐율이 20%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 지금 그러면 한 1,000평 가까이 지을 수 있는데 그게 다 차지했습니다.
우리 방문자 센터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러한 농기계 창고라든지, 이런 것 저희들은 궁여지책으로 남쪽 하단부에 가면 또 비닐하우스를 좀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비가림도 하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은 계단 밑에 응급조치로 우리가 창고 형태로 해서 그렇게도 활용을 하고 여백 공간 남는 것을 나름대로 자투리땅을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오후나 12시 전으로 각 유치원이나 젊은 층에서 많이 오는데 골프 전동차를 계단 밑에 놔 놓으니까 사람이 궁금해서 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설차량도 키도 꼽혀 있던데 키 같은 것도 정리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거예요.
누구나 가서 만지고 올라타고 해서 만약에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하우스를 지어시더라도 별도의 장소에 어차피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밑에 부분에 외부에서 어디 딱 들어가면 첫 눈에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깔끔하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이게 신문상에도 보도가 되고 주상과 위천에 경계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상당히 처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환경오염도 문제이고 수질오염, 개인 사유 땅이라는 명분하에 행정에서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이것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복안이 있는지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 좀 관심 가져,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도 그 현장을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에만 나오는 산더미 같은 그런 폐기물이, 우리 군에도 이렇게 빈틈에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바로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에 들어가서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그 분이 우리 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진주, 창녕, 칠곡 여러 군데를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혐의를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사 진행 중에 그 부분에 폐기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재산 손실도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그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 가지고 경찰과 저희 우리 부서에서 두 군데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왕이면 그런 부분에서는 경찰에서 전문가이고 하니까 그 사건을 인계인수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 경찰서로 이관을 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그것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마무리 되면 지금 수사 중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만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든지, 그 혐의자한테 원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하는 게 제일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일단은 조치명령을 내리고 그게 안 될 때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전체 양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양은 덤프트럭으로 한 서너 대 정도.
○신재화 위원 예, 몇 차 정도 된다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은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동진석재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신재화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가 마무리되면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해도 되니까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오래 방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수질오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등산로가 바로 옆으로 있습니다. 미관사아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넘터에서 아홉산으로 연결되는 등산로도 있는데 이 지역을 통과하다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래 방치함으로써 이 지역이 바로 상수원이 되는, 수질오렴도 염려가 되거든요. 비산먼지가 날아가게 되면 이 부분을 행정절차를 들어가기 전이라도 관리를 하시고 어떻게 조치를, 덮을 수 있으면 좀 덮어서라도.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그러면 바로 천막으로 덮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천막으로 덮어야 됩니다. 수질이 이 지역에 물이 가면 바로 동네에 식수로 갑니다. 넘터라든지, 도동마을의 식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비가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정 안 되면 행정에서 선처리하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증거물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천막으로 바로 덮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4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소각 쓰레기가 3,475톤이고요. 매립쓰레기가 2,115톤이네요?
우리 거창군에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한 몇 년 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43년까지 한 24년간…
○이재운 위원 앞으로 24년간 사용하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상당히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네요?
이제 저희들이 작년 ’19년도에 스페인 마드리드 종합자원화단지를 방문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재운 위원 그 곳에 가니까 모든 쓰레기를 재소각할 것하고 분리수거할 것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지더라고요.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저희도 이것을 알아보니까 충북 충주시에 2009년부터 열병합 발전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연간 한 44억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해서 지역에 체육센터 그리고 나머지 관공기관 이렇게 발전하고 한 26억 정도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도 지금 여기 보면 소각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재건축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거창군도 열병합 발전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또 충북 충주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소각시설이 내구연한이 ’15년이라서 저희들이 2007년도 준공 이후에 22년 되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다음에 새로 증설할 때는 최신 현대화된 그런 과학 기법이 들어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열병합 발전, 그런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내화벽돌 안에서 온도가 한 1,100도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게 마지막에 집진시설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여과 집진시설 같은 데는 소재가 탈 수 있기 때문에 200도로 다운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열교환이 일어나면 스팀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스팀이 저희들은 군 체육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연간 전력 생산량이 한 46만 ㎾ 정도 그래서 연간 한 수입으로는 4,200만 원 정도 그렇게 또 올리면서 체육관에 수영장에는 온수로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더 좋은 시설을 갖추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기법도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전에는 군민들이 열병합 발전시설이라고 하면 혐오감을 좀 느끼고 매연이 많이 난다. 환경오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지금 열병합 발전시설은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완전 고온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밖으로 나오는 환경 유해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게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대도시 같은 데서는 주민들하고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해서 그것을 선호하는 어떤 그런 성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재운 위원 마드리드 종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지금 공사를 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때 시설로 지금까지 한 번도 환경오염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요즘은 컴퓨터라든지, 제어 시스템이 잘 발달해 가지고 조금만 이상만 생기면 감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한 열병합 발전시설인 것 같아요?
지금 군민들한테도 서서히 이런 부분을 홍보해 가지고 거창군에도 앞으로 이런 시설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꾸 쓰레기를 땅 속에 묻는 것은 결국은 우리 후손들에게 나쁜 환경을 심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방금 제안해 주신 데에는 저희들도 벤치마킹 견학을 한 번 가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도입하는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옆에 영농폐기물이 지금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많은 양을 수집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에 이렇게 다녀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지금 가장 불법소각을 많이 해요.
일반 주민들은 지금 불법소각을 많이 하지를 않아요. 그 분들이 지금 논 한가운데서 농사를 짓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불법소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 분들 작업장이 있는 하천에 보면 싹 다 쓰레기 태우다가 남은 자국이에요.
앞으로 가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또 쓰레기를 소각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도 일어납니다. 이제는, 전에는 쓰레기 소각하는 게 당연하다 싶어서 동네 분들이 말씀을 안 하셨지만 요즘 또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또 남들이 쓰레기 소각하는 모습을 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도 일어나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작목반 위주의 교육도 하고 집으로 홍보물을 보내고 또 집중적인 단속도 필요해요. 이제는.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결국은 하천에 쓰레기 소각하다 보니까 장마나 홍수에 잔재가 합천댐으로 유입되는 그런 악순환을 가지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단속반을 별도로 한 번 꾸려서 한 번 집중 있게 한 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원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이 화장실이 거창군에 92곳이 있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수세식으로 하고 있는 간이화장실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말 그대로 간이화장실은 간단하게 이동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열악한 시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수세식 같은 경우는 가조 같으면 고견사라든지, 관광지로서 좀 유명하고 다중 이용하는 그런 곳은 특별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구석구석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세식은 아시다시피 물도 필요하고 또 오수처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변 여건하고 감안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수월산장 밑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꿨지요? 간이화장실을.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잘 하셨는데 지금 요즘 대도시에서 오시는 분들 젊은 분들이라든가 아이들은 옛날 간이화장실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있어도 차를 타고 이동해서 시내의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하지 간이화장실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에서는 이제는 수세식 화장실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창을 찾아 가지고 화장실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보다 화장실부터도 깨끗한 환경이 있으면 거창의 좋은 이미지를 심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도 기준은 수세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간이식으로 가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설치해 놓은 것도 필요한 부분은 좀 재점검해서 예산이 조금 투입되더라도 간이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좀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 좀 준비를 했는데 건계정 화장실에 한 번 가보면요.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청소상태가 영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청소하고 나면 공무원들이 혹시 점검 한 번 해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손수 저하고 실무자하고 건계정을 한 번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네 군데가 사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만하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는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피서철도 다가오고 해서 특히나 더 걱정이 되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저한테 지금 사진도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합니까?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원칙은 하루에 한 두 번 정도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수자 위원 두 번까지 안 가고 하루에 한 번만 가도 그런 사례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청소를 하는 그것도 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남자라고 해서 잘못하고 여자라고 깨끗이 하고 그렇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좀 세심하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관리 인부임을 가능하면 여자로 좀 어떻게 하면 안 좋겠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에 재배정을 통한 사업이고 또 관리인들도 전부 다 읍·면장들이 선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읍·면장들하고 한 번 미팅을 해서 피서철이 다가오기 전에 관리인들 교육이나 또 앞으로 선발할 때 방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잘 전달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침을 내릴 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여름에 또 보면 모기들이 들끓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방역을 한 주기적으로 실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실 우리나라가 한 10년부터 화장실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의 화장실이 진짜 자랑스러울 만큼 깨끗한데 일반 건물에는 어디 가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조금 손색이 있는 것은 유원지에 공중화장실인데 그것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262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보면 ’18년 대비 ’19년 하면 276명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양이 334톤이 늘고요. 처리비용이 약 1억 원이 늘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아시다시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이 풍족해지고 또 소비도 촉진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소비뿐만 아니라 음식물까지도 먹는 양이 풍부해지고 또 요즘은 택배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양이 인구도 약간 상관성이 있습니다만 음식물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저도 조금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만 여건이 지금 그러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이 ’18년에서 ’19년도에 갑자기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혹시 새마을부녀회나 여성단체협의회나 자원봉사단체 이럴 때 교육할 때 이럴 때도 시장을 볼 때도 음식물을 조리할 때도 필요 양 만큼 구입하고 필요한 양 만큼 조리를 하도록 교육 같은 것 하면 어떨까요?
○환경과장 이덕기 좋은 제안인데요. 사실상 음식이나 물건이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폐기물 정책에서는 제일 주요 관건이라고 보고 제안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서 그런 것도 진행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생활패턴이 좀 변하기는 했지만 1년 동안 이렇게 변한 것은 좀 너무 심하게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교육도 잘하고 해서 쓰레기양이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거창에 창포원, 창포를 브랜드로 키운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홍보를 하려고 하면 창포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함평에 나비 축제할 때 가보면 거기는 군청 들어가는 로비이고 사무실이고 시내에 들어가는 벽이라든지, 모든 건물에 나비로 장식을 다 해 놓았어요.
이 안에 대회의실에 들어가면 땅 바닥에 전부 다 나비이고요. 들어오는 입구에도 그렇고 사무실 들어가는 데도 그렇고 시내 들어가는 입구에 벽에도 온 데 다 나비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우리는 지금 나비 대신에 창포를 거창에 브랜드화하려고 하는데 저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벽에도 그렇고 특히 창포원에도 그렇고 또 우리 회의실이라든가, 공공건물, 공공기관의 건물에 창포를 가지고 장식을 해 가지고 좀 무언의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거창에 하천 환경 교육센터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2억이고요. 사업기간이 ’17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해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완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95%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여기 지금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위탁료가 미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원인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이 부분은 내막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우리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합니다. 한번씩, 거기에 2015년도에 저희들이 국농소 마을회의에 강과 사랑 법인이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당첨이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그 분들이 결국은 운영을 해 나가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하든지 뭘 하면, 저희들이 그냥 그것을 안 받고 다, 그 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들 건물에 자기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우리 거창군에서 위탁을 줄 때 위탁료를 안 받느냐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가 민간자본이전 개념처럼 그렇게 내려온 것인데 건물만 그 사업만 저희들 군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은 위탁이지만 자기건물에 자기가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비를 안 받는다. 대부료를 안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도 나중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건설기계 관리 화물주차장, 뭐 주기장, 주기장 그런 데도 보면 위탁을 주면 200만 원을 받고 거기도 관리비용을 군에서 안 주거든요.
안 주는데 위탁비용은 받는데 그것하고 같은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이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나 보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우리 군에서 군비로 사실상 그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외부인한테 위탁을 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본인들 사업에 의해서 본인들이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앞에 네 분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는 게 공통적인 게 처음에 화장실 문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필수코스인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동로터리 주변에 보면 고령축산이 있고 농약방이 있고 간이매점이 있습니다. 거기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 보면 농약방에는 앉도록 좌석을 좀 해 놓았어요.
쉬다 가시도록 그렇다 보니까 노인들이 화장실을 막 옆에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보위원이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오후 되면 일요일은 문을 닫잖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장날 같은 경우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공용화장실 같으면 삼보 의원 화장실을 표시를 한다든가, 안내표시라도 또 주말 되었을 때 장날 맞닿아 있을 때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해소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게 맹점이고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휴일이라든지, 특히 야간 이런 부분에 건물주는 야간이나 휴일은 셔터 문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또 이용객 측면에서는 그 때부터 또 절실한 그런 사항이고 그렇다고 그 건물을 또 열게 되면 나중에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그런 것,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라서 그것은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면서 어떤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장날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죠?
그리고 또 박수자 위원님하고 이상하게 또 공통질문을 저도 준비한 게 그래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262페이지 관련된 것입니다. 음식물 폐기료, 한 해에 한 4억 8,000 정도 이렇게 처리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부군수님한테도 한 번 제안을 한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쓰레기 매립장 근처나 어디 땅 한 200평 정도 해 가지고 민간에 위탁한다. 그러면 이 비용이 4억 8,000 비용이 안 들잖아, 그죠?
이런 것은 한 번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고민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4억 8,000만 원 정도 되면 예산문제도 크고 그렇지만 이게 음식물이 아시다시피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싫어하는 그런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환경부의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환경부의 기본조건은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50톤 이상이 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연간 4,000톤 정도 되면 그것을 하루 평균으로 내면 약 11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0톤 규모에는 공공기관에서는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고 민간 부분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예전에 북부농협에서도 한 번 시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북부농협에서 이 부분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더 역풍을 맞아 가지고 기존 하던 것까지 폐쇄를 하면서 다른 데 이전할 정도로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민간업자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접근을 하다가 주변에 그러니까 거주지역에 있는 군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하니까 그 때도 의사타진을 좀 해보다가 그만 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도 어떤 민간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또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된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만 이 물질 자체가 혐오물질이고 악취가 심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흔쾌히 원치 않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고질적인 악취만 해결된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악취는 우리 환경적인 문제이고 또 주변에 거주하는 군민들 입자에서 보면 땅값이라든지,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인식문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들은 하나 하나가 다 그러한 기피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그렇게 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그러면 악취하고도 상관이 없고 일단은 주위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는 이제 그게 또 시빗거리가 된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예를 들어서 축사 하나만 들어와도 한우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돼지만큼은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주변에 보면 한우 이런 것 좀 한다고 해도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부분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최정환 위원 일단 예산도 절감하고 고질적인 악취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되는 것 같으면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한 번 해보는 게 안 나을까 싶은데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 부분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참 고생들 하셨습니다. 키즈카페, 물놀이장, 그 더운데 직원들 많이 고생해 가지고 또 대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올해는 키즈카페하고 물놀이장 개장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안 그래도 안타까운 점인데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서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그러한 방문객에 대한 어떤 조치,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은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만 물놀이 같은 경우는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의회에서 예산도 또 많이 올려주고 해서 작년에 5,000만 원에서 올해 1억까지 이렇게 해서 그늘막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지금도 관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완화되고 하면 물놀이는 한 번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k
○최정환 위원 안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때도 물놀이장 제안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합천 대병에 그런 시설을 딱 해 놓았어요. 거기에다 물만 틀면 여름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그것도 한 번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안 필요하겠느냐 싶은데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지금 에너지학습관 바로 그 옆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렇게 하면 그게 서로 연관성도 있고 해서 좋아서 저희들 그렇게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그게 방금 말씀하신 하천구역이고 해서 합천댐 관리단에다 다음 방문기회가 있으면 그런 우리 계획을 초안을, 있다는 밑그림을 놓고 한번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것만 있으면 많은 인력도 필요 없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여름철에 대병 가보면 안전요원인가, 간호사인가 한 두 분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물이 아주 발목밖에 안 오니까 아이들이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항구적인 시설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게 하천 점용허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해 보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수자원 공사에 작년에 12월에 12월 19일이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물값 받으러 갔다 왔다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올해 축제를 못해 가지고 그 때 수자원 공사에서는 지사장은 아주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잖아,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올해는 창포원에는 축제나 행사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아시다시피 저희 개장식도 내년으로 지금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적 모든 분위기가 코로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작년에 사실 거창군에서 군단위에서 처음으로 열린음악회 겸 아이들 이런 시설을, 다른 축제를 해 가지고 한 3억을 요구했었거든요.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는데 또 행사를 못하니까 예산을 못 받아 올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최정환 위원 안 그러면 차라리 그런 예산이라도 해 가지고 족욕장이라도 하나 만들라고 건의해 보시죠?
○환경과장 이덕기 족욕장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실내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고 옥외로 바깥에서 노지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 있는 조성해 놓은 바로 옆에 수변 공간에 이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 56억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할 때 족욕장을 지금 기본 설계에 지금 넣어 놓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행사가 잘 진행되면 별도 예산 3억 받으시고 또 그것 받아야만 제가 모래 값 받으러 갑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환경과는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는데 아무튼 우리 창포원이 대박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또 도와드릴 테니까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님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 우리 창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몇 분이 남았는데 지금요.
예,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감사합니다.
○권순모 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순모 위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첫날 그린뉴딜 관련해서 조금 강조해서 이런 저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환경과가 그린뉴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과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다른 과보다도 더 깊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순모 위원 탄소 배출 관련해 가지고 옆 페이지 242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에 보면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관련해 가지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오래되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규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게 또 그린뉴딜 사업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창군 관내에 있는 경유차량이나 건설장비들에 대해서 저감장치 부착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게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향후 남아 있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2005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제작 차량들은 기술이 달려 가지고 배출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판단해서 2005년 기준으로 해서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 보면 노후 경유차량 폐차 사업 또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방금 말씀하신 저감장치 부착사업, 또 LPG 개조사업, 또 전기자동차 이렇게 해서 그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5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5,400대 정도가 나옵니다.
5,400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 지금까지 878대 정도 해서 한 16% 지금 했고 그리고 이제 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이게 수도권의 차들이 들어가면 과태료가 한 20만 원, 25만 원씩 하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주민들이 없었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들어가셔서 20만 원씩 과태료를 받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의 인식이 확 달라졌습니다.
2005년 같으면 지금으로 보면 한 15년 연식차량인데 폐차하기는 아깝고 그래서 부착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은 한 340만 원 정도에서 400만 원 가까이 한 대당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괜찮은데 또 일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부착을 하면 오히려 엔진효율이 떨어진다. 또 이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좀 그런데 부착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18대, 올해는 저희들이 9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린이 통학차량 같은 경우 LPG로 하면 저희들이 500만 원 또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화물차도 해당이 됩니다.
화물전기자동차를 하면 2,400만 원 또 지원해 주고 있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 정도 그렇게 다양하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것은 또 미세먼지하고도 연관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12개 사업에 한 15억 가까이 지금 지원을 하고 저희들도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사업의 정형적 성과 지표로 봤을 때는 이 사업들 자체가 약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또 신청하시는 차주분들이 좀 주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차주들은 사실상 지원이 저희들도 지원하면서도 패러다임이 이렇게 많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데 예전에는 차량이 노후화되면 폐차는 그냥 뭐, 폐차비만 받고 하는 그게 당연한 것인데 지금은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까지 하면서 폐차하는 데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168만 원인데 지금 210만 원까지도 더 올려서 올해부터는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자동차까지 다양한 어떤 그런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향후 빠른 시일 내에 무탄소 녹색성장 기조로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탄소 녹색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는 그린뉴딜 사업에 거창군이 좀 선두에 서기 위해서는 경유차량이나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장비나 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탄소세 부과를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감 장치나 환경 녹색성장 기조에 맞는 그런 정책에 따랐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메리트와 혜택을 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탄소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것 유사한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차량들에 대해서 배출한 만큼 분담금을 부과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탄소세하고도 연관이 있겠다 싶고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들이 2012년 이후부터는 배출하는 거기에 대한 기술개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 이런 조건이다 보면 또 부과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하고도 많이 중복되는 부분인데 260페이지 쓰레기 및 건축폐기물 처리현황에서 문제점에서 기술되어 있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이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배달음식 포장박스, 종이로 된 포장박스만 해도 이게 종이로 재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로폼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각종 문구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문구류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순모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교육사업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이나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내놓으면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수월하고 그리고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또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업무적인 효율성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가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233페이지에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곧 있으면 이제 하절기라서 지금부터 하절기죠? 비가 많이 오고 그렇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장마가 지거나 아니면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그런데 그것을 틈타서 가축분뇨를 무단배출을 하는 그런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 보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우수기 전에는 그러한 것이 늘 염려가 되어 매년 그렇게 사전 점검차원에서도 한 번 돌아보고 합니다만 올해도 또 안 그래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또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떻습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올해 들어서는 저희들이 가축분뇨와 관련해서는 관리기준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먹인 게 하나 있는데 또 그리고 저희들이 사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보통 보면 무단배출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사법조치한 건이 작년, 올해 해서 8건 정도 또 그렇게 조치를 해서 사건송치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또 상류지역에 청정지역임을 감안해서 계속 관심 있게 한 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아마 이제 하천수위도 상승을 하고 오염물질이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반복 위반업소가 많이 생기면 상수원도 좀 오염이 될 것 같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이나 지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점검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다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군에 시외버스터미널에 몰카사건이 있었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그게 일어나기 전에 제가 작년에 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밑에 좀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거기는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안 했었는가 보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님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바로 시외버스터미널을 비롯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데 우선 시범적으로 3개소를 작년에 하고 올해 또 9개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 때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떤 것이었죠? 작년입니까? 그게.
아마 몰카 사건이 한 건 있었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읍·면에 혹시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서 그것을 해봤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읍·면에 저희들도 하고 저희들도 현장을 별도로 또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수요 조사해 가지고 올해 내년 예산 올릴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무래도 성범죄나 성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회적으로 좀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몰카사건 그런 것은 근절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방금 안심스크린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안심벨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현재 또 2018년도부터 지금 해오고 있는데 올해까지를 저희들이 하면 63개소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벨을 누르면 소리만 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무선으로 경찰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좋은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계속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조례도 제가 제정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실천을 하시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다음은 261페이지에 영농 폐기물 설치 및 보상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읍이 이렇게 수집양도 많고 그렇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거창읍은 아시다시피 인구수가 많고 또 이제 요즘 학생들 교육문제 이런 것 때문에 농사는 면단위에 가서 지어도 거주는 사실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은가 보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267페이지에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나, 면적이 많다 보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수량이 많은…
○표주숙 위원 면적이 그러니까 평당으로 이렇게 치는가 보죠, 그죠? 지원금이.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한 군데 거기가 축사, 빈축사가 있는데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냄새도,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돼지를 못 키우게 그렇게 말린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워낙 넓다 보니까 자부담 그게 조금 힘든가 봐요.
이럴 경우에는 어디 예산이 없을까 연구를 해 보니까 면적당 나왔기 때문에 힘들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 70년대 새마을사업할 때 초가집 다 벗겨 내고 거의 다 슬레이트로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 물량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환경부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해서 처음에는 2013년도부터 주택만 대상으로 해서 한 가구당 34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면 그게 철거할 수 있는 면적이 한 45평 정도 옛날 집 3칸짜리 하면 15평으로 보면 한 3채 정도 철거할 수 있는 게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발전된 게 옆에 부속건물까지 그러면 아래채까지 이런 것까지 다 되게끔 그렇게 가다가 올해 좀 더 발전되어 올해는 비주택 해 가지고 꼭 주택이 아니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고, 축사 이런 것까지 포함에는 해당이 되었는데 그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시초, 올해부터 시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이게 17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뜯어낼 수 있는 면적이 한 사람이 한 22평 정도 그렇지만 이렇게 시도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계속 이 부분도 확대해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데 축사치고는, 축사들은 옛날에 보통 큰 면적이기 때문에 주민이 자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좀 높을 수밖에는 지금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빈 축사가 생긴 이유가 냄새도, 악취도 심하고 하니까 이것 좀 하지 마라, 그렇게 동네에서 말린 그런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장님도 그게 굉장히 흉물스럽잖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흉물스럽고 그 축사를 계속 방치해 놓으니까 근 10년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그럴 때는 방법이 없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현재 상태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사실상 배출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자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그리고 혼자 사시고 형편은 어렵습니다만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도 방출이 되고 하니까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데 그것이 고체상황으로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덕기 고체상황으로 있을 때는 들어 얹혀 있는 상태에서는 관계는 없고 그게 파손하는 과정에 비산되는 먼지, 그게 이제 폐 속으로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게 손 안 되고 놔두면 보기는 좀 흉물스러울지 모르겠으나 건강상에는 안전상에는 아직까지는…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참 안타까워서 제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환경이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고 창포원에는 어떻게 오토캠핑장 같은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으시죠?
○환경과장 이덕기 작년도 다목적 광장에 그러한 캠핑카의 정기모임 해 가지고 한 100대 가까이 와 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도 인식이 좋아 가지고 수시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동호회에 올해도 연락을 해보고 코로나 사태만 아니면 정기적으로 여기 와서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창포원 부근에 냇물이죠, 거기에 은어낚시를 지금 많이 오고 있다는데 낚시꾼들이 산청에도 지금 은어낚시가 유행이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치어를 방류를 많이 하지죠? 거창군에서는 안 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 치어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류하고 내수면 어업하고 이런 것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낚시꾼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창포원에 오토캠핑장을 연계를 시키면 가족단위로 오는 방문객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좋은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그런 좋은 소재는 저희들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지 한 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코로나 19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은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도 창포원이고 뭐고 공무원들 진짜 애쓰십니다.
담당부서에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본 위원이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전부 다 관심이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유원지 우리 군에 이동식 화장실이 총 몇 개 지금 나가 있다고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130개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지금 전체 읍·면에 재배정하는 금액이 얼마라요? 그러면 관리비용이.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올해 3억 가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심재수 지금 화장실별로 크기별로 관리비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 같이 줍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화장실을 단계별로 4단계로 나눠 놓았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면적 단위, 또 시설 수, 면적이나 시설 수가 많으면 그 만큼 사람 손이 많이 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소 하는 데 한 달에 15만 원, 고견사에 있는 그런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데는 아시다시피 면적이 크고 또 시설 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38만 원, 이런 식으로 면적을 단위로 해서 4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 관리하는 화장실이 주로 보면 전부 다 외딴 유원지 옆에 또 길 옆에 이런 데 있다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런 데 가면 물이 없어요. 청소를 하려고 해도 물이 없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 동네에서 갈라 줘 놓으면 조그마한 물조리 하나 들고 가 가지고 깔짝 깔짝해 가지고 그렇게 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여성분들도 많이 배려를 하고 하지만 도랑에 가서 바케쓰(양동이)로 들고 올라와 가지고 물들고 하려고 하면 남자 안 가면 못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심재수 그것도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한 10개씩 7개씩 관리를 하려고 하면 동네에서 싸움이 나서요. 전임 군수시절에 이것을 개인으로 이렇게 주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용역을 한 번 해봤습니다.
전문업체에다 관리를 맡겨 가지고 깨끗이 청소업체에다 맡기느냐 했는데 그게 뭐 지금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용역을 하니까 지금 현재대로 그대로 하는 게 낫다. 이래 가지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그 때 한 번 질의를 해본 게 있는데 관리를 그냥, 주더라도 읍·면장들 할 때 배정할 때에 말썽 없고 청소 깨끗이 하고, 일지만 가지고 오면 도장만 찍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가서 담당자가 실제 나가서 청소가 실제 되는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런 것은 여름에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거의 안 해요. 그런 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여름에 그럴 때 청소 같은 것 그런 것 하루 한 번씩 안 가면 가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다시 한 번 용역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까 그에 대한 용역도 한 번 다시 한 번 해서 어느 쪽이 정말로 깨끗이 관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는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군민이 안전한 대기질 관리, 자원순환 활성화로 친환경도시 기반 조성,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 공존의 공간 마련, 거창창포원 가치 창조사업 지속추진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능동적인 대처와 미세먼지 저감 등 청정 대기질 관리로 군민 건강 증진, 차별화된 힐링공간, 국내 최고의 생태관광 명소, 창포원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

(참조)
!#A4382##2020_4일_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권순모 , 박수자
○참석의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최주현
전문위원 , 김춘곤
○출석공무원
부군수 , 신창기
경제산업국장 , 전정규
안전총괄과장 , 백영구
산림과장 , 최태환
환경과장 , 이덕기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