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1월12일(화) 09시32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09시32분 개의)
○위원장 박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위원장 박수자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의사담당주사 박승진입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213##243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1)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박수자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214##243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계장님! 뭐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예.
○신재화 위원 신설된 항이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제40조에 따라 안건의 심의에 직접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예.
○신재화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이게?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지금까지 군정질문이나 또 서면질문은 답변 자료가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있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있었는데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하여튼, 의회나 의원님들이 군수에게 자료 요구를 하면 또 서면뿐만 아니고 전자문서, 또 컴퓨터의 테이프나 디스크 이런 것까지 다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더 명문화를 시켜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제출을 요구를 하더라도, 하지 못하는 조항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재판에 계류 중인 문제라든지 또 군정의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예.
○신재화 위원 못 하는 부분도 조항에 되어 있을 건데, 이것 조항을 빼도 됩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그런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여기에 개정안에 넣지를 안 하고, 일단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도 또 협의 하에.
○신재화 위원 그런….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또 협의 하에 또 그 부분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군정에 하는 데 해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예.
○신재화 위원 또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 부분, 토지를 이렇게 형질변경을 한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예.
○신재화 위원 자료 요청을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그런 부분들까지 여기 조례안에 명시를 안 해도 그것은 통상적으로 또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김종두 위원 그런 부분은 의장님이 검토를 하고.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예.
○김종두 위원 또 주례회의에서 답변 안 할 것은, 택도 아닌 것은 답변 안 하고.
○신재화 위원 안 해도 되지.
○김종두 위원 마는 거지.
○신재화 위원 예. 그래, 무조건 요청해서 다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규정 내를 두고 하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또 군정에 손해가 막대하게 가는 부분을 자료를 요청해서 밖으로 유출되는 것도 아마 생각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주십시오.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여기 보면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를 했거든요?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밑의 조항에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조항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예.
○표주숙 위원 포함이 포괄적으로.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흡수가 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정신에 이상 있는 자를 삭제를 한 부분입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예.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참조)
!#A4213##243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1)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A4214##243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김종두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주사 , 박승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조현정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최주현
○속기사
정현정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1월12일(화) 09시32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09시32분 개의)
○위원장 박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위원장 박수자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의사담당주사 박승진입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213##243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1)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박수자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214##243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계장님! 뭐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예.
○신재화 위원 신설된 항이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제40조에 따라 안건의 심의에 직접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예.
○신재화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이게?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지금까지 군정질문이나 또 서면질문은 답변 자료가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있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있었는데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하여튼, 의회나 의원님들이 군수에게 자료 요구를 하면 또 서면뿐만 아니고 전자문서, 또 컴퓨터의 테이프나 디스크 이런 것까지 다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더 명문화를 시켜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제출을 요구를 하더라도, 하지 못하는 조항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재판에 계류 중인 문제라든지 또 군정의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예.
○신재화 위원 못 하는 부분도 조항에 되어 있을 건데, 이것 조항을 빼도 됩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그런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여기에 개정안에 넣지를 안 하고, 일단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도 또 협의 하에.
○신재화 위원 그런….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또 협의 하에 또 그 부분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군정에 하는 데 해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예.
○신재화 위원 또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 부분, 토지를 이렇게 형질변경을 한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예.
○신재화 위원 자료 요청을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그런 부분들까지 여기 조례안에 명시를 안 해도 그것은 통상적으로 또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김종두 위원 그런 부분은 의장님이 검토를 하고.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예.
○김종두 위원 또 주례회의에서 답변 안 할 것은, 택도 아닌 것은 답변 안 하고.
○신재화 위원 안 해도 되지.
○김종두 위원 마는 거지.
○신재화 위원 예. 그래, 무조건 요청해서 다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규정 내를 두고 하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또 군정에 손해가 막대하게 가는 부분을 자료를 요청해서 밖으로 유출되는 것도 아마 생각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주십시오.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여기 보면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를 했거든요?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밑의 조항에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조항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예.
○표주숙 위원 포함이 포괄적으로.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흡수가 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정신에 이상 있는 자를 삭제를 한 부분입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승진 예.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참조)
!#A4213##243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1)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A4214##243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김종두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주사 , 박승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조현정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최주현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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