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0년12월22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신재화 의원)
0 5분 자유발언(권재경 의원)
0 5분 자유발언(최정환 의원)
1. 2021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0 신상발언(김향란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신재화, 권재경, 최정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재화 의원)
○신재화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거창군 ‘다’ 지역구 신재화 의원입니다.
교육 도시 거창!
오랫동안 우리 거창을 대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이 말을 무색케 하는 현상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시작될 거라는 4, 5년 전 예측은 허무하게도 10년이 앞당겨진 2019년을 기점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는 학교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동시에 면 지역의 소멸을 가져올 거라는 우려가 우리 거창군에도 현실로 다가 왔으며, 우리 군은 이미 면 지역의 학교 통폐합이라는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갈등이 증폭되는 현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거창군에는 유치원 열여섯 개, 초등학교 열일곱 개, 중학교 아홉 개, 고등학교 여덟 개, 특수학교 한 개, 대학교 두 개 등 총 학생 수가 8,621명으로, 교육 도시로서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고, 특히 경남도에서도 지난 1월에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0㎞ 거리 제한이라는 ‘광역 통학 구역’ 정책에 얽매여 일부 초등학교인 월천, 주상, 남하, 남상, 마리 등의 학교만 ‘광역 통학 구역’의 혜택을 받고 있을 뿐, 10㎞ 밖의 면 지역 초등학교들은 아림, 창동 초등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을 받을 수 없는, 차별 아닌 차별과 교육 행정의 외면으로 폐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창에서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는 열일곱 곳 중 열한 곳이며, 그마저도 30명 이하의 초미니 학교로 전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면 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초등 교육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역 통학 구역’ 거리 제한 해제입니다.
기존의 ‘광역 통학 구역’에서 거리 제한을 풀어 ‘거리 제한 없는 광역 통학 구역’을 실시하여, 읍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면 지역에 갈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거창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광역 통학 구역은 과대·과밀 학교 학생들이 주소지 변경 없이 인근 소규모 학교로 전·입학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10㎞ 거리 제한이라는 규정에 의하여 일부 면 지역에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산청군, 함양군 등 많은 지자체가 이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군도 확대·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광역 통학 구역’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고쳐 적용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면 지역의 폐교 위기에 몰린 소규모 학교를 살릴 수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학교 간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전국 단위 학생 모집 설명회 개최입니다.
폐교 위기에 처한 면 단위 학교들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 단위 학생 모집’ 설명회를 통해 우수함을 알려 나간다면, 높은 관심으로 스스로 찾아오는 학교가 되어 지역 교육의 균형 발전과 공교육 발전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경남도 공모 사업인 ‘작은 학교 전·입학 전입 세대 주택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폐교 위기에 몰린 작은 학교를 살리고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좋은 시책이 될 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거창군과 거창 교육청은 폐교 위기에 몰린 면 지역의 학교 문제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여건 변화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 도시 거창!’을 빛내고 2021년 새해에는 초원을 달리는 양떼처럼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면지역에서도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신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권재경 의원)
○권재경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 의회 총무 위원장 권재경입니다.
거창군은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승강기 산업의 허브 도시’를 목표로 거창 승강기 밸리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거창 승강기 밸리는 승강기 산업이 전무하였던 거창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산·학·연 간 최적의 승강기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지역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지난해 거창 승강기 밸리 산업 특구로 지정되고 전국 유일의 승강기 안전 인증 기관인 승강기 안전 기술원이 거창에 개원했으며, 올해 연간 6,200여 명의 교육생이 방문하는 승강기 상설 교육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제는 명실상부한 승강기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41억 원의 세계 승강기 허브 도시 조성 사업과 130억 원의 제2의 승강기 시험 타워가 준공되면 ‘세계 승강기 허브 도시 거창’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대학교가 두 개나 있고, 고등학교 여덟 개를 포함한 총 서른다섯 개의 학교가 있는 교육 도시로 명성이 높습니다.
특히, 명문 대학의 높은 진학률로 전국으로 유명세를 타는 고등학교는 물론, 올해 개교한 거창 연극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그 덕분에 외부 학생들이 거창의 고등학교로 유학을 와서 중학생 수보다 고등학생 수가 더 많은 특이한 구조로 지역의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농어촌 자율 학교’의 전국 모집 특례를 폐지하겠다는 교육부의 결정과 급속한 학령 인구 감소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군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10월, 경상남도 교육청 교명 심의 위원회는 ‘거창 공업 고등학교’를 ‘거창 승강기 고등학교’로 교명 변경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거창 승강기 고등학교는 단순한 교명 변경이 아닌 승강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승강기 마이스터고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을 통해 안정적인 학생 수를 확보하여 승강기 전문 기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승강기 산업 수요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등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역에 승강기 마이스터고가 설립되고 개교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은 물론이고,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은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자연 감소가 시작되어 올 9월 기준 월평균 1,500여 명씩 자연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을 내고 있고, 우리 군 역시 인구 증가를 위해 작은 학교 살리기 등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지원보다 정주 여건 개선과 산업 육성 등 인프라 구축이 장기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강기 마이스터고 설립은 거창군이 교육 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승강기 산업 수요 맞춤형 우수 기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인구 증가 대책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강기 마이스터고 설립에 경상남도와 거창군은 행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전 군민의 협조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권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최정환 의원)
○최정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거창읍 ‘가’ 지역구 최정환 부의장입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은 세 번째로 발언하는 뉴딜 정책입니다.
‘한국판 뉴딜’에서 정부의 역할은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대규모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이에 민간이 호응해 참여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기본적인 철학은 어려운 상황 속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차이가 심화하는 것을 막고,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균형’이라는 새로운 중심축을 추가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투입되는 총 160조 원 중 약 47%인 75조 3,000억 원이 지역 사업에 사용되고 내년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조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전국에 분포한 공공 기관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뉴딜 사업을 적극적이고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지역 균형 뉴딜에 한국판 뉴딜의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딜 정책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협력, 부처 간 협력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 속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에만 몰두해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되며, 개발 방식에서도 학계나 연구계가 먼저 시작하고 기업이 따라가는 선형적인 구조가 아니라 산·학·연이 함께, 협력·개발하여 기술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에 막대한 예산과 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군이 헛되지 않으려면, 지자체와 의회, 민간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장기 프로젝트 발굴과 지속적 의견 수렴으로 거창만의 뉴딜의 핀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6월 10일날 5분 자유 발언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교육과 복지 중심인 한국판 뉴딜 정책과 경남형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회복, 공공 시설의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과 디지털 돌봄 구축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내용을 담은 거창형 뉴딜 정책을 발언했습니다.
10월 28일 두 번째 5분 자유 발언에서는 스마트 농업은 4차 산업 혁명의 기술을 바탕에 둔 유리 온실, 내재형 비닐 하우스, 컨테이너 팜, 식물 공장,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인 농업과 기술의 만남, 농업이 중심이 되는 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 스마트 농업, 미래 인재를 키우자! 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 균형 뉴딜 정책에 관련된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와 코로나 19 위기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인간에게 비극이고 경제에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만한 거창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라 아쉬움이 남지만, 다음 추가경정 예산에는 사회 안전망 강화와 거창만의 뉴딜의 핀! 정책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군정의 올 한 해 주요 성과로는 군민에 아픔과 시련을 안겨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국민 권익 위원 청렴도 평가 경남 최고 등급, 거창읍 죽전 도시 재생 공모 선정, 국민 행복 민원실 도내 군부 최초로 선정, 물 관리 심포지엄 최우수 등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에게 기대 합니다.
군민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도 올 한 해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 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향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장 김향란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17호『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465억 2,921만 3,000원이 증액된 6,504억 1,10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43% 증가한 5,845억 194만 8,000원으로 503억 5,237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0.56% 증가한 400억 5,853만 7,000원으로 2억 2,44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3.54% 감소한 258억 5,059만 8,000원으로 40억 4,76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행정과 소관 민주평통 40년사 제작 등 총 31건에 27억 6,200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부대 의견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아시아 1인 연극제」는 공연 장소를 수승대, 창포원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다양화 할 것을 제시하면서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8페이지 의안 번호 제118호『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규모를 보면, 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382억 7,638만 3,000원으로 2020년도보다 276억 87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535##253_3_본회의_(부록)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께서 보고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상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먼저 신상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의사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앞장서야 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53회 정례회 예산결산 위원장 김향란입니다.
지난 ’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란 직책을 맡아 존경하는 표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처리하던 중, 12월 10일 오전 10시경 지하 특별 위원회실 앞에서 시민단체 다섯 명이 방청을 원했는데 본 위원이 예결 위원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서 전국이 코로나 2.5단계로 위험한 상황인데다 1인당 반 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약 50여 명이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에도 빽빽한데 시민단체 한두 명도 아니고 다섯 명이 한꺼번에 방청을 요청하기에 빈 자리도 없었지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도 없었으며, 본 위원장은 YMCA를 예전부터 후원하는 회원이라서 다소 서운하였겠지만 모든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예산결산 위원장으로서 부득이 방청을 제한하였음을 다시금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일로 시민단체에서 검찰 마당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검찰에 직권 남용으로 고발을 하여 김향란 예결 위원장이 중대한 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다룬 듯한 10여 개의 지역 인터넷, 주간지, 종이 신문 등 본 위원장에게 한마디 확인 전화도 없이 한쪽의 일방 주장만 대변한 언론 보도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으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거창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생방송을 통해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이미 공개하고 있으며 예결 위원회 회의실은 본회의장과 다르게 좁은 공간인데다 각 실·과장, 사업소장, 국장과 부군수까지 출석하고 예결 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위원들, 의회 사무과장과 전문위원들, 의회 직원들과 언론사 기자들까지 해서 약 50여 명이 밀집해서 상임 위원회와 다른 환경에서 의안을 처리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고, 모든 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결정하였다는 점 알아주시고, 의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방청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이번에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건을 기사화한 언론사들은 반론 기사를 꼭 실어 주셔서 균형감 있는 언론상을 보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동짓죽 한 그릇씩 드시면서 거창군의 액운을 떨쳐 버리시고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처럼 거창군 앞날이 환히 빛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종두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 회기 동안 ‘202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 세계인이 겪고 있는 코로나 19 공포와 54일간의 긴 장마,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인한 힘겨움 속에서도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군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활기찬 새해의 첫걸음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이루는 값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참조)
!#A4535##253_3_본회의_(부록)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권순모 , 박수자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최영호
행정복지국장 ,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 권해도
행정과장 ,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 정세환
민원소통과장 , 문재식
재무과장 , 이규섭
문화관광과장 , 정상준
복지정책과장 , 이병주
행복나눔과장 , 강준석
경제교통과장 , 박래만
산림과장 , 최태환
환경과장 , 이덕기
건설과장 , 박달호
도시건축과장 , 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지오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 정현수
수도사업소장 ,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 김장웅
거창사건사업소장 , 조호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이해용
전문위원 , 신순화
전문위원 , 강철구
의사담당주사 , 박승진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21년도 예산안 ⇒ 수정 가결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 원안 가결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0년12월22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신재화 의원)
0 5분 자유발언(권재경 의원)
0 5분 자유발언(최정환 의원)
1. 2021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0 신상발언(김향란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신재화, 권재경, 최정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재화 의원)
○신재화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거창군 ‘다’ 지역구 신재화 의원입니다.
교육 도시 거창!
오랫동안 우리 거창을 대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이 말을 무색케 하는 현상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시작될 거라는 4, 5년 전 예측은 허무하게도 10년이 앞당겨진 2019년을 기점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는 학교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동시에 면 지역의 소멸을 가져올 거라는 우려가 우리 거창군에도 현실로 다가 왔으며, 우리 군은 이미 면 지역의 학교 통폐합이라는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갈등이 증폭되는 현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거창군에는 유치원 열여섯 개, 초등학교 열일곱 개, 중학교 아홉 개, 고등학교 여덟 개, 특수학교 한 개, 대학교 두 개 등 총 학생 수가 8,621명으로, 교육 도시로서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고, 특히 경남도에서도 지난 1월에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0㎞ 거리 제한이라는 ‘광역 통학 구역’ 정책에 얽매여 일부 초등학교인 월천, 주상, 남하, 남상, 마리 등의 학교만 ‘광역 통학 구역’의 혜택을 받고 있을 뿐, 10㎞ 밖의 면 지역 초등학교들은 아림, 창동 초등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을 받을 수 없는, 차별 아닌 차별과 교육 행정의 외면으로 폐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창에서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는 열일곱 곳 중 열한 곳이며, 그마저도 30명 이하의 초미니 학교로 전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면 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초등 교육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역 통학 구역’ 거리 제한 해제입니다.
기존의 ‘광역 통학 구역’에서 거리 제한을 풀어 ‘거리 제한 없는 광역 통학 구역’을 실시하여, 읍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면 지역에 갈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거창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광역 통학 구역은 과대·과밀 학교 학생들이 주소지 변경 없이 인근 소규모 학교로 전·입학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10㎞ 거리 제한이라는 규정에 의하여 일부 면 지역에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산청군, 함양군 등 많은 지자체가 이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군도 확대·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광역 통학 구역’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고쳐 적용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면 지역의 폐교 위기에 몰린 소규모 학교를 살릴 수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학교 간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전국 단위 학생 모집 설명회 개최입니다.
폐교 위기에 처한 면 단위 학교들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 단위 학생 모집’ 설명회를 통해 우수함을 알려 나간다면, 높은 관심으로 스스로 찾아오는 학교가 되어 지역 교육의 균형 발전과 공교육 발전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경남도 공모 사업인 ‘작은 학교 전·입학 전입 세대 주택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폐교 위기에 몰린 작은 학교를 살리고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좋은 시책이 될 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거창군과 거창 교육청은 폐교 위기에 몰린 면 지역의 학교 문제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여건 변화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 도시 거창!’을 빛내고 2021년 새해에는 초원을 달리는 양떼처럼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면지역에서도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신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권재경 의원)
○권재경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 의회 총무 위원장 권재경입니다.
거창군은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승강기 산업의 허브 도시’를 목표로 거창 승강기 밸리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거창 승강기 밸리는 승강기 산업이 전무하였던 거창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산·학·연 간 최적의 승강기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지역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지난해 거창 승강기 밸리 산업 특구로 지정되고 전국 유일의 승강기 안전 인증 기관인 승강기 안전 기술원이 거창에 개원했으며, 올해 연간 6,200여 명의 교육생이 방문하는 승강기 상설 교육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제는 명실상부한 승강기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41억 원의 세계 승강기 허브 도시 조성 사업과 130억 원의 제2의 승강기 시험 타워가 준공되면 ‘세계 승강기 허브 도시 거창’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대학교가 두 개나 있고, 고등학교 여덟 개를 포함한 총 서른다섯 개의 학교가 있는 교육 도시로 명성이 높습니다.
특히, 명문 대학의 높은 진학률로 전국으로 유명세를 타는 고등학교는 물론, 올해 개교한 거창 연극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그 덕분에 외부 학생들이 거창의 고등학교로 유학을 와서 중학생 수보다 고등학생 수가 더 많은 특이한 구조로 지역의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농어촌 자율 학교’의 전국 모집 특례를 폐지하겠다는 교육부의 결정과 급속한 학령 인구 감소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군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10월, 경상남도 교육청 교명 심의 위원회는 ‘거창 공업 고등학교’를 ‘거창 승강기 고등학교’로 교명 변경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거창 승강기 고등학교는 단순한 교명 변경이 아닌 승강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승강기 마이스터고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을 통해 안정적인 학생 수를 확보하여 승강기 전문 기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승강기 산업 수요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등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역에 승강기 마이스터고가 설립되고 개교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은 물론이고,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은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자연 감소가 시작되어 올 9월 기준 월평균 1,500여 명씩 자연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을 내고 있고, 우리 군 역시 인구 증가를 위해 작은 학교 살리기 등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지원보다 정주 여건 개선과 산업 육성 등 인프라 구축이 장기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강기 마이스터고 설립은 거창군이 교육 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승강기 산업 수요 맞춤형 우수 기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인구 증가 대책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강기 마이스터고 설립에 경상남도와 거창군은 행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전 군민의 협조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권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최정환 의원)
○최정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거창읍 ‘가’ 지역구 최정환 부의장입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은 세 번째로 발언하는 뉴딜 정책입니다.
‘한국판 뉴딜’에서 정부의 역할은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대규모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이에 민간이 호응해 참여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기본적인 철학은 어려운 상황 속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차이가 심화하는 것을 막고,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균형’이라는 새로운 중심축을 추가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투입되는 총 160조 원 중 약 47%인 75조 3,000억 원이 지역 사업에 사용되고 내년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조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전국에 분포한 공공 기관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뉴딜 사업을 적극적이고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지역 균형 뉴딜에 한국판 뉴딜의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딜 정책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협력, 부처 간 협력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 속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에만 몰두해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되며, 개발 방식에서도 학계나 연구계가 먼저 시작하고 기업이 따라가는 선형적인 구조가 아니라 산·학·연이 함께, 협력·개발하여 기술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에 막대한 예산과 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군이 헛되지 않으려면, 지자체와 의회, 민간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장기 프로젝트 발굴과 지속적 의견 수렴으로 거창만의 뉴딜의 핀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6월 10일날 5분 자유 발언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교육과 복지 중심인 한국판 뉴딜 정책과 경남형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회복, 공공 시설의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과 디지털 돌봄 구축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내용을 담은 거창형 뉴딜 정책을 발언했습니다.
10월 28일 두 번째 5분 자유 발언에서는 스마트 농업은 4차 산업 혁명의 기술을 바탕에 둔 유리 온실, 내재형 비닐 하우스, 컨테이너 팜, 식물 공장,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인 농업과 기술의 만남, 농업이 중심이 되는 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 스마트 농업, 미래 인재를 키우자! 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 균형 뉴딜 정책에 관련된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와 코로나 19 위기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인간에게 비극이고 경제에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만한 거창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라 아쉬움이 남지만, 다음 추가경정 예산에는 사회 안전망 강화와 거창만의 뉴딜의 핀! 정책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군정의 올 한 해 주요 성과로는 군민에 아픔과 시련을 안겨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국민 권익 위원 청렴도 평가 경남 최고 등급, 거창읍 죽전 도시 재생 공모 선정, 국민 행복 민원실 도내 군부 최초로 선정, 물 관리 심포지엄 최우수 등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에게 기대 합니다.
군민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도 올 한 해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 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향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장 김향란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17호『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465억 2,921만 3,000원이 증액된 6,504억 1,10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43% 증가한 5,845억 194만 8,000원으로 503억 5,237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0.56% 증가한 400억 5,853만 7,000원으로 2억 2,44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3.54% 감소한 258억 5,059만 8,000원으로 40억 4,76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행정과 소관 민주평통 40년사 제작 등 총 31건에 27억 6,200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부대 의견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아시아 1인 연극제」는 공연 장소를 수승대, 창포원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다양화 할 것을 제시하면서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8페이지 의안 번호 제118호『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규모를 보면, 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382억 7,638만 3,000원으로 2020년도보다 276억 87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535##253_3_본회의_(부록)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께서 보고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상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먼저 신상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의사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앞장서야 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53회 정례회 예산결산 위원장 김향란입니다.
지난 ’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란 직책을 맡아 존경하는 표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처리하던 중, 12월 10일 오전 10시경 지하 특별 위원회실 앞에서 시민단체 다섯 명이 방청을 원했는데 본 위원이 예결 위원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서 전국이 코로나 2.5단계로 위험한 상황인데다 1인당 반 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약 50여 명이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에도 빽빽한데 시민단체 한두 명도 아니고 다섯 명이 한꺼번에 방청을 요청하기에 빈 자리도 없었지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도 없었으며, 본 위원장은 YMCA를 예전부터 후원하는 회원이라서 다소 서운하였겠지만 모든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예산결산 위원장으로서 부득이 방청을 제한하였음을 다시금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일로 시민단체에서 검찰 마당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검찰에 직권 남용으로 고발을 하여 김향란 예결 위원장이 중대한 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다룬 듯한 10여 개의 지역 인터넷, 주간지, 종이 신문 등 본 위원장에게 한마디 확인 전화도 없이 한쪽의 일방 주장만 대변한 언론 보도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으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거창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생방송을 통해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이미 공개하고 있으며 예결 위원회 회의실은 본회의장과 다르게 좁은 공간인데다 각 실·과장, 사업소장, 국장과 부군수까지 출석하고 예결 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위원들, 의회 사무과장과 전문위원들, 의회 직원들과 언론사 기자들까지 해서 약 50여 명이 밀집해서 상임 위원회와 다른 환경에서 의안을 처리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고, 모든 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결정하였다는 점 알아주시고, 의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방청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이번에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건을 기사화한 언론사들은 반론 기사를 꼭 실어 주셔서 균형감 있는 언론상을 보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동짓죽 한 그릇씩 드시면서 거창군의 액운을 떨쳐 버리시고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처럼 거창군 앞날이 환히 빛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종두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 회기 동안 ‘202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 세계인이 겪고 있는 코로나 19 공포와 54일간의 긴 장마,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인한 힘겨움 속에서도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군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활기찬 새해의 첫걸음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이루는 값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참조)
!#A4535##253_3_본회의_(부록)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권순모 , 박수자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최영호
행정복지국장 ,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 권해도
행정과장 ,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 정세환
민원소통과장 , 문재식
재무과장 , 이규섭
문화관광과장 , 정상준
복지정책과장 , 이병주
행복나눔과장 , 강준석
경제교통과장 , 박래만
산림과장 , 최태환
환경과장 , 이덕기
건설과장 , 박달호
도시건축과장 , 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지오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 정현수
수도사업소장 ,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 김장웅
거창사건사업소장 , 조호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이해용
전문위원 , 신순화
전문위원 , 강철구
의사담당주사 , 박승진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21년도 예산안 ⇒ 수정 가결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 원안 가결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