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월28일(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0 경제교통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 도시건축과
0 수도사업소
0 체육시설사업소
0 거창사건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시 전년도 제252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추가되는 부분 위주의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5급 승진과정 교육 출장중이므로 경제산업국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교통과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입니다.
!#A4591##(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예,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이것을 좀 지급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 시·군 사례 등 몇 개 안을 검토하고 우선 두 개의 안을 가지고 경제 살리기 정책 자문회의 의견수렴과 또 의회 보고 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타 시·군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창원시에서 보면 창원시 지역 집합 금지업종, 휴업 지원을 해서 50만 원, 또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 여기도 50만 원, 그래서 청년희망 지원금도 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여기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6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또 화훼농가에 특별지원 해 가지고 1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양산시는 보면 양산형 고용유지와 휴직 지원으로 사업주한테 부담금 이것을 50%씩 지원을 하고 고성, 남해, 산청군은 지금 각 전 군민들에게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검토사항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군민을 보면 인구가 한 6만 1,502명입니다. 이것 12월 31일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등록 소상공인은 총 8,503개소에서 지난 1차 때 재난지원금은 5,225, 아, 5,251개소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업이라든지, 개인 부동산, 변호사, 세무사, 외지운수, 태양광, 이중사업자들 한 3,25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지급방안은 현금, 거창사랑상품권, 신용카드 지급하는 3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급을 지급하면 다 선호도는 높고 하지만 이게 적기지원도 가능한데 저축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타 지역에 이것을 하면 우리 경제부양 효과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저희들 거창사랑상품권 이것은 지역경제 부양효과는 확실한데 단지 이게 저희들 100억 정도 제작을 하면 제작기간이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경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이것도 보면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데 이것도 제한이 좀, 대형마트라든지, 시장에 전통시장에는 카드기사 없어 사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창사랑상품권 이것을 한 번 지급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타 시·군처럼 일반 군민은 저희들이 6만 1,502명에 대해서 10만 원,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합금지가 51개소 업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00만 원, 또 영업제한 금지가 1,726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100만 원, 그래서 나머지 일반소상공인 3,474개소는 50만 원 해서 이 예산이 한 35억 6,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97억 1,500만 원 한 10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은 보면 일반군민은 내나 10만 원하고 소상공인은 여기에 대해서 반, 그러면 집합금지 51개소에 대해서는 100만 원, 또 영업제한 1,726개소는 50만 원, 일반 업종에는 30만 원 하니까 19억 5,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한 81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이가 15억 8,800만 원이 되는데 도의 지자체를 보면 군민한테는 10만 원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소상공인 이것은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안으로 한 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경제살리기 정책 자문회의도 거치고 또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지원을 잘 하셔 가지고 거창경기가 좀 살아나야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상인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밖에 나가면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다들, 힘들어하는데 결국은 거창군에서 많이 풀면 풀수록 거창경기는 살아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창전통문화 관광형 시장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조에도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조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상인회를 구성하고 하려고 하면 좀 공무원들이 지금 자기 업무를 하면서 상인회를 구성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것 상인회 구성 대행업체가 있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있습니다. 그런데 가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공무원들이?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문화관광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또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전통시장 이것을 하면서, 거창전통시장을 하면서 같이 한 번 해서 병행을 해서 접목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한 달 동안에 15만 명이 찾았는데 이 분들이 가조 문화관광시장에 와서 또 시장을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자금 확대지원 관련해서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가서 보면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용도가 8등급, 이런 분들이 사실은 또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신보에서도 나름대로 기금을 책임성 있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맨 밑바닥까지 돈이 투입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매출은 충분히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도 매출은 향상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소액이라도 긴급수혈할 수 있게끔 500만 원이라도 아니면 300만 원이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작년에도 그런 게 있고 안 그래도 준비를 잘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소액을 신용단계 낮은 분들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273쪽에 보면 우리 군수님을 주차장 군수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 만큼 우리 구인모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사업을 해 주시고 또 교통계에서 그 만큼 애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용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사실 기존에 포켓공원을 우리 읍에 많이 조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나대지나 빈집 이것과 아울러서 보다 적극적으로 포켓공원이 그 당시에는 필요했는데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한 10년쯤 이후에 지금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읍내 전체를 한 번 보셔 가지고 이 다음에 또 산림과가 있지만 사업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보니까 주차장 조성 우선지역까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사업을 굉장히 순차적으로 선택·집중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울러 그것 조금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5쪽에 공영주차장 조성 우리 읍에 이제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공영화장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여기에는 공영화장실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대동로터리 새로 개선을 할 것이거든요. 그 쪽에서 우리 화장실도 검토를 하고 하여튼 이것하고 두 개 연계를 해 가지고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아무튼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꼭 그 주변에 공영 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쪽은 아무래도 시장까지 진입하기는 거리가 좀 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PAT옆에 대동로터리 조성하고 나면 잔여지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군유지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공간이 지금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고 그 공간에 혹시나 공공 화장실이 가능한지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그 흉물스러운 것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쪽에 맨 아랫부분에 재정지원 확대로 교통 사각지대 해소 그 부분에 농어촌버스 관련인데요. 지금 농어촌버스가 들어가는 게 승강장으로부터 500m 맞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500m인데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나이 많으신 분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거든, 이런 분들인데 500m 하니까 상당히 멀어 가지고 걸어오기가 좀 힘들다고 몇 번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조정이 400m 정도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현장…
○박수자 위원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런 부분들은 면에 좀 소재하고 있는데 대부분 면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노약자, 나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 가지고 500m도 그 분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모양이라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몇 번 지금 건의가 들어오던데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국장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혜택, 또 지원금 안 받은 업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직접 타격을 받고 지금까지도 번호판을 휴지신청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전세버스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지난번에도 말했었는데 전세버스에, 김해시에는 전세버스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한다고 방송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거창군에는 지금 이것 한 번 검토 안 해 보셨죠? 아직.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지난번 저희들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지원을 50만 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정환 위원 업체에 했습니까, 기사들한테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업체에다 그 때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업체에는 몇 군데 없잖아, 업체가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거기 종사자들 쉽게 말하면 우리사주에 있는 직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좀 섬세하게 챙기면 안 좋겠느냐, 택시업계는 다 챙겼잖아,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것도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챙겨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전세버스가 필요할 때는 뭐 행정이고 어떤 데서 동원 다 시키잖아,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꼭 이럴 때는 빠져 있다고 하는 게 좀 아쉽고 또 한 군데 더는 작년 올해 정말 졸업식, 비대면 졸업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타격을 받은 데가 어디냐 하면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화훼농가에도 재난지원금이나 다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안 그래도 창원 사례에 보니까 화훼농가 지원도 해주고 해서 이것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촘촘하게 좀 챙겨 가지고 군민들이 빠진 데는 좀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수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둔치 주차장에 침수 신속알림 구축에, 이것은 그러면 전광판 같은 것 그런 것 설치한다. 이런 뜻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전광판에 이것 하면 비가 오면 방송을 해서 알림이도 되고 자동으로 침수 수위가 어느 만큼 상승이 되면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문자로 싹 다 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차량이 들어가면 인식, 차량번호로 하면.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 다 인식이 됩니다.
○심재수 위원 인식이 되어 차주한테 바로…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작년에 집중호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둔치 주차장이 한 몇 번 정도나 침수가 되었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번 정도 되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공무원들 해서 싹 다 대피를 시켜 가지고 차량피해는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침수 되었을 때 그러면 차량은 장기주차라든지 이런 사람들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견인차를 이용해서 스포츠파크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다 옮겨 놓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 한다고 해서 알림판이 그것을 몰라서 뭐, 비 오면 어지간히 될 것인데 이것 한다고 해서 뭐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상당히 절감은 됩니다. 미리 알림시스템으로 미리 알려 주고 그 사람들은 지금 둔치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비가 오면 자기 주차한 사람들이 싹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가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견인차를 동원하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견인하는 차량이 그런 게 현저히 줄고 실적이 있어야 되지 이것을 하나 안 하나 해 가지고 똑 같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안 빼 가지고 견인하는 차량 그게 문제이지, 안 그러면 비가 오고 하면 다 자기들이 차를 빼고 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근무인력도 저희들이 현재 2명이 있는데 근무인력도 1명으로 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좌우지간 효율성이 있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위원장 표주숙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현 주소지하고 사업장 주소지가 달라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데 우선적으로 거창군 관내 우리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 주소가 아니면 조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우리 거창군에도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모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다들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재난지원금은 속도가 중요하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대목을 앞두고 있고 또 대목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극심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당겨서 좀 실행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아까 최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훼농가 같은 경우도 농가도 농가지만 꽃 가게들은 지금 졸업, 입학 시즌을 앞두고 더 심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고려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빠르게 실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다음은 269쪽 청년몰 조성사업인데요. 청년몰 관련해서는 지금 입주할 청년들이 대략적으로 좀 파악이 되었습니까? 전혀 안 된 상황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직까지 저희들 지금 모집공고하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이 청년몰을 구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청년이 빠진 청년몰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부터 같이 계획을 해서 청년몰을 좀 실수요자들이 자기들이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구상하는 단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마지막입니다. 280페이지, 사회적 경제 관련인데요.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는 5분발언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사회적 경제가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대안으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의 사업개요에 보면 참석대상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협동조합 법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권순모 위원 그런데 법인이 구성되기 전 단계에 있는 임시적인 모임이나 아니면 비영리단체 형태에 있는 그런 조직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또 더 많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연구용역이 준비되어 있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연구용역을 한 번 거쳐서ㅕ 사회적 경제를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수고하셨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A4591##(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페이지, 거창 항노화힐링랜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Y자 출렁다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휴장을 하고 있는데 언제 다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막아 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등산객을 위시해서 약 1,000명 정도가 지금 매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출렁다리 주변하고 입장 자체를 저희들이 막아 놓았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계속 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들 개장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에 시행하려고 했던 것은 5월에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루 빨리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야만 개장을 할 수 있다고…
○권재경 위원 개장은 그렇게 해도 출렁다리도 계속해서 운영을 중단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출렁다리 앞으로 개장할 계획이냐 이 말입니까?
○권재경 위원 운영을 언제 재개할 것이냐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매표 관계라든지, 기타 정비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5월경에는 저희들이 완전 개장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소재지에 주차장을 마련해 놓았죠? 소재지에 주차장을 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당초에 저희들이 수월산장 근처에 주차장을 처음에 확보를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조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일정 특정 식당에다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여론에 따라서 전체 이장님들과 한번 상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가서 한 번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상권하고 관련이 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는 그 위에는 가봐야 가조권역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안 된다 해서 마상리 주차장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역상권을 위해서 마상리 소재지 쪽으로 주장한 것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셔틀버스 운행하고 주차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주말에 이틀 하는 데 어느 정도 듭니까? 경비가.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난 10월 24일 이후에 피크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5주 정도는 운영을 했습니다만 피크 때 보면 인원은 다 아실 것이고 저희들이 인력관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총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 30명 정도가 움직였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상황을 추세를 봐서 인력도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셔틀버스 운행을 함으로써 운행경비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또 전 공무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가 입장료를 3,000원 받아 가지고 상품권으로 2,000원 돌려주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돌려주면 지역상권은 당연히 주차장이 있건, 없건, 지역상권은 득을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2,000원 상품권을 저희들이 특별히 조달청을 통해서 제작을 해서 하는데.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돌려주게 되어 있잖아요?
돌려주면 지역상권은 활성화가 될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주차장을 소재지 쪽에 둘 필요가 없어요.
위쪽으로 올려 가지고 셔틀버스 운행하고 또 인건비하고 전 직원들 또 나와서 근무하는 이런 것을 안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지역상권을 위해서 소재지에 주차장을 했으면 지금 상품권을 2,000원 돌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와서 쓰고 갑니다.
당연히, 주차장이 있건, 없건, 지역상권 활성화가 돼요. 굳이 소재지에, 지금 장사를 하는 분들은 그것을 원하는데 대부분 주민들은 지금 불편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굳이 소재지에다 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고 주차장 위로 당겨서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고 사실상 한 번 거쳤던 과정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 번 더 분석을 하고…
○권재경 위원 해봐야 돼요. 셔틀버스 운행하고 인건비하고 이게 지금 얼마나 추가로 들어야 돼요.
이것 안 들어도 되잖아요. 주차장 위로 당기면.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주차장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전 직원들 나와서 또 뭐 비상근무해야 되지.
○산림과장 최태환 그것은 앞으로 없앨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직원들이 없으면 인력이라도 충원해 가지고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경비가 엄청 많이 드는데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책자하고 상관없는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시조가 고천원이라고 하는데 가조란 설이 있죠? 일본 시조.
○산림과장 최태환 예, 추정하고…
○이재운 위원 보면 유튜브에도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학자들이 또 발표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을 한번 활성화 해 가지고 일본인들이 좀 찾아 올 수 있는 가조, 그렇게 좀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증도 좀 받고 자료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사실상 그게 가조 마상리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여태 우리가 힐링랜드 만들기 전에는 힐링랜드 입구에다 그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상리 쪽에 간판을 크게 세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도 그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일본 여행사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정세에 따라서 일본하고 교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일본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항노화 개장식으로 해 가지고 가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이 부분을 더, 우리가 우륵을 고령이나 의령한테 빼앗겼잖아요? 사실상.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고천원도 고령에서 먼저 점령하기 전에 지금 고령이라는 설도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고령으로 일본인들이 좀 찾아오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면, 좀 뺐기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점령해 가지고 선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고령이라고 설이라고 인터넷에 나오고 있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우리도 그런 부분에 홍보자료라든지 내 가지고 또 그 지역에 맞는 명칭들이 지금 고말리들이 고천원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명칭에 맞게 그 지역에도 표지판을 세워 가지고 홍보활동을 벌써 시작해야 되지 않나, 좀 늦었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문화관광과에 저희들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 고천원이 고령으로 뺐기지 않고 또 가조에서 차지할 수 있는 발 빠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쪽에 산사태 피해 항구적 복구사업 추진 여기에 산사태가 나면 이미 산사태가 난 것은 복구를 완벽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산사태, 지난번에 폭우 때 산사태 난 원인이 인재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임도개설이라든지, 산지개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제대로 원상복구를 안 한다든지 5년 내에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될 그 부분에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인재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미 피해가 난 것은 복구를 완벽하게 해야겠지만 앞으로는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예찰반을 편성하든지 어쩌든지 해 가지고 산지 개발한 부분, 임도 개설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잘못하고 있는 것 원상복구 잘 안 되고 원칙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은 예찰을 해서 미리 그것을 예방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방에 주력을 해야 이게 예산도 적게 들고 피해도 적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산사태 관련해서 지난해에 81억의 예산으로 한창 사업 진행 중입니다. 사업계획은 6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며 향후 저희들이 자체 분석을 한 결과도 벌채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 나갈 때 작업로 부분 뒷부분이 작업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정부분 좀 규모가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산림과의 분위기로 봐서는 벌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업로 부분 복구조건을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사후관리 자체도 저희들이 벌채를 하고 나면 작업로가 원상복구 되었는지를 꼭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예찰반 편성해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입장권 아까 거창사랑상품권하고 가조힐링랜드에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장료가 3,000원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거기다가 거창사랑상품권으로 2,000원이라고 했잖아,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대형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 그러면 거창사랑상품권을 한 장으로 하면 가격이 인쇄비 같은 것이라든가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이 경제과에 의뢰해서 상품권을 새로 조달청을 통해서 제작을 했습니다만 그 금액이 몇 백 원 정도는 한 장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원에서 400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입장료 3,000원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보조사업, 인건비 나중에 또 공무원이라든가 보면 결국에는 수익사업이 안 되고 보조사업으로 의존이 되어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약 270억 정도 투자한 이 사업이 결국에는 보조사업으로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수익사업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섣부르게 경영 수지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예측관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경영수익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마이너스가 될는지, 플러스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보고 저희들 포커스를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각 지자체마다 대형 프로젝트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수익구조 이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더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오히려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마 좀 더 세심하게 개발해 가지고 시책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경영사업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또한 힐링랜드가 지금 이게 종결된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연구를 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 거창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희들이 삼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지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가조는 고추장불고기라고 하지만 지금 합천에는 합천 돼지국밥 해 가지고 지역 대표 먹거리라고 상표등록 추진도 하고 마케팅 활용하고 방송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창에도 그런 어떤 홍보효과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지역 상권이 더 살 수 있는 방향이 생기는데 이게 없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도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부서하고 협력해 가지고 거창의 대표 먹거리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또 홍보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은 앞에 경제교통과의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언급을 한 부분인데요. 포켓공원 사업이 지금 사업 보니까 어떻습니까? 포켓공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고 또 해 갈 것인지?
○산림과장 최태환 예, 지난번에 권순모 위원님께서 명칭 때문에 작년도에 기억이 납니다.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포켓공원식으로 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그게 주차장 용도가 아니고 저희 공원입장에서는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쉼터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남은 자투리땅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실 주차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조성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동안 사업을 공원조성 형태로 해서 유휴지를 보기 좋게 이렇게 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사실 포켓공원 대상지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혹시 주차장으로 효율성이 높겠다 싶은 데는 경제교통과와 효율적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미 한 곳들 있죠? 이미 한 곳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 전체적으로 필터링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경제교통과는 주차장 확보 관련이 현안사업이고 어제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포켓공원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들이 정례화시켜서 협의를 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주차면이 얼마나 필요하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면적을 좀 줄이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되 단 조심스러운 부분은 인근에 계시는 분들의 주차장으로 변할 것 같아 가지고 그게 상당히 좀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을 경제과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주민들의 요구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과 관련한 안전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항노화 힐링랜드 관련해서 가조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가조의 사실은 주차장 위치문제 이게 각자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의 농산물들이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 상가 가까이에 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물건을 많이 구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조가 일본역사의 고향 아닙니까, 그죠? 천황의 고향인데 지난번부터 본 위원이, 7대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일본천황이 청년기까지 가조에 살았었잖아요? 특히 중심터, 아까 이재운 위원님도 고천원 이야기를 하시고 우두산의 천석굴, 당집, 특히 지명에 궁배미 이런 것은 궁궐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증된 자료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용역을 해서 빨리 선점을 정말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우리 거창사랑상품권 이것 입장권 대신으로 줄 때 소액을 할 때 본 위원은 이것을 쿠폰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때 몇 번 제안을 했었는데 실제로 인쇄라는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쿠폰형으로 조그마하게 혹시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 가면 규격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즈로 그 다음에 쿠폰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거창사랑상품권을 한 취지가 가조뿐만 아니라 거창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객지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명시를 했는데 쿠폰 부분은 사실상 상품권하고는 조금 개념이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어느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쿠론을 발행하고 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만 찾아오시는 전 관광객에게 쿠폰을 발행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유가증권과 같은 상품권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쿠폰 형태로 조그맣게 상품권을 만들라는 이야기지 꼭 5천 원짜리 만 원짜리처럼 똑 같이 꼭 통일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금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폰처럼 조그마한 것은 발행 비용이 별로 안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가족이 이렇게 오면 일일이 1인당 이렇게 줄 때도 우표처럼, 한 장의 시트지 처럼 해 가지고 여러 장이 이렇게 인쇄되어 나오기 때문에 인쇄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쿠폰 부분은 상황을 저희들이 한 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쨌든 크기를 좀 작게 해서 발행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은 5급승진과정 교육출장중이므로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경제산업국장 전정규입니다.
!#A4591##(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예,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398쪽, 우리 창포원이 경남의 제1정원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프로그램 준비하고 있는데 창포원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선을 보시고 구역을 조금 나누어서 구역별로 지금 이름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2창포원할 때도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이렇게 애초부터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구역별 테마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합천댐하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합천댐에 수계기금이 있잖아요,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거창으로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올해 10억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연간 우리한테 거창군으로.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연간 10억 정도 옵니다.
○최정환 위원 연간 14억 정도 15억 그 정도 안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동안 저희들 환경생태, 환경천적관 안 있습니까? 그것 건립하는 것 해서 우리가 조금 금액을, 사업을 많이 가져왔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제한을 많이 받아 가지고 조금씩밖에 못 받아 왔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합천댐에다 수중 태양광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거기하면 또 엄청난 경제파급효과가 나올 것인데 물 값은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국장님 물 값을 조금 인상조정 좀 해야 되지 싶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은 저번에 이덕기 과장님이 한 번 수자원공사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교육 마치고 오면 계속 좀 한 번 내려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실제 순수한 우리 거창물인데 전부 다 외부선로가 물이 없어요. 이런데 합천에만 좋은 일 시키고 있어 가지고 그 때 본 위원하고 갔었습니다. 거창창포원 개장식 때문에 3억 원 별도 특별예산을 해 달라, 긍정적인 답이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예.
○최정환 위원 이번 5월에 또 개장식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요구했던 3억은 별도로 해마다 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을 좀 챙겨주시고 정말 물 값은 다시 조정하고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거기 플러스 또 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요구할 것은 다 요구해야 됩니다. 순수 우리 거창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것을 조금 더 촘촘히 챙겨 가지고 거창에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5급 승진과정 교육출장중이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입니다.
!#A4591##(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470쪽에 우리 농업인월급제 이것 지금 어떻게 시행하실 계획인지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농업인 월급제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농가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나락농사 하시는 농민들만 해당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아, 나락농사만,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481쪽에 마지만 부분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입양지원도 잡으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잘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입양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입양은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공고를 해서 입양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입양을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동물보호센터에 열흘 있다가 살처분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입양 부분하고 어떻게 디자인하실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살처분 10일 이내에 입양이 정해지면 입양으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살처분을…
○김향란 위원 살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신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이번에 처음이니까 이렇고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마 사업의 포인트가 입양지원센터 형태로 이렇게 가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동물복지나 동물보호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481쪽인데 조금 전에 김향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10일 동안 보호를 하다가 입양하실 분이 없으면 살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두 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유기견 들어갈 수 있는 마리수가 몇 마리, 개체수가 몇 마리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개체 수는 정확하게… 나래동물병원하고 나래동물병원에는, 개체수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몇 마리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마리 연화사에 가면 허가 안 나 가지고 연화사에서 스님이 한 80마리에서 100수 정도를 지금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거리가 냄새도 많이 나고 개인이 경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엉망이라요. 가면, 엉망인데 이게 지금 허가가 안 났다는 이유로 사료지원이라든가, 지금 그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방역.
○박수자 위원 방역하고 뭐라고 그러나 중성화수술, 이런 것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절에서 보니까 80에서 100마리 이상을 보호를 하다 보니까 계속 사료값이 한 달에 70만 원에서 80만 원 드니까 빚이 쌓여 가고 이제 소독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냄새도 엉망으로 나고 동네에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물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신도만 들어오게 하고 15마리에서 20마리 이렇게 먹인다고 그랬는데 실제 막 냄새가 아주 악취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정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 그래 이제 두 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전국적으로도 한 번 그것을 해보고 어찌 양성화를 좀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에 이 분들이 이것을 다 내놓으면 엉망이 될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동물보호소로 지정,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박수자 위원 아니 이것 현재 어려우니까 소독해 주고 방역하고 이런 것하고 그리고 사료비 지원 이 정도는 좀 해줄 수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것은 제가 한 번 현장은 제가 못 봤는데 현장 한 번 조사해 가지고…
○박수자 위원 현장 한 번 가보면 엉망입니다. 엉망입니다. 엉망이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에 한 번 보시고 방역하고 중성화 수술하고 영양제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자기네들이, 중성화수술도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20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하는데 자기는 5,000원 정도만 줘도 자기가 손수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큼 자기는 20년 동안 키워오면서 노하우가 있는데 좀 그 부분에 사료비하고 소독비 이런 것 지원이 양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것은 한 번 현장실태 한 번 조사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은 꼭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A4591##(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예,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0 행복농촌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안녕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입니다.
!#A4591##(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예, 행복농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농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A4591##(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책자에 보면 여러 가지 표지가 같이 걸려 있는 것인데 지금 가지리에 아파트 새로 신축하는 부지하고 또 지원·지청 이전부지, 또 거열산성 진입도로 공사 부지 내에는 매장문화재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죠?
그런데 시굴발굴조사 할 때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반드시 또 여기에 보면 상대도 있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입회 하에 공사가 진행된다면 서로 원만하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표조사가 완료되고 나서 시굴이나 발굴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가 입회하여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간단한 것 하나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불법 명함 이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는 잘 안 보였었어요. 그 전에는 상가 내라든지 거창 시내 전체가 이게 있었는데 요즘 또 가끔 불법 명함이 또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근절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통해서 근절을 할 수 있도록 단속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445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이제 계속 우리 군에 도시 공동주택의 미관이나 안전 도모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법적인 기준이 완화되어 가지고 예전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도 되는 데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들 출산율 저하로 또 아이들이 거의 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안전관리 비용이라든지 유지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반대자가 하나도 없는 전제 속에서 좀 주차장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좀 행정에서 안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나 타 지자체나 이런 데 이런 유사사례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현재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조경 등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총액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경시설이 남으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줄일 수가 있고 조경시설이 모자라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못 줄이고 그런 상태가 되더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지마다 사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수도사업소장 장봉기입니다.
!#A4591##(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25쪽에 남상면 청림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7개 마을 안에 안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성지골 마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 하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면 몇 개 마을을 단위로 해 가지고 몇 톤급 해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여러 마을이 빠지면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성지골 마을 한 마을만 20세대가 빠지면 다음에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마을 가지고는, 이번에 이것 할 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지난번에 소재지 사업할 때 고속도로가 가로지른다는 그 이유로 그 때 빠졌다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 이것 이번에 꼭 좀 넣게 지난번부터 본 위원이 건의도 하고 질의도 했는데 이것 꼭 챙겨 주셔야 돼요. 이번에 빠지면 이 마을은 영원히 못해요. 한 마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7개 마을 하는데 여기에 성지골 마을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영원히 못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위원님이 지난해에도 건의한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보니까 저희들 배수처리 구역 밖입니다. 밖이지만 저희들이 올해 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하고 청림지구는 저희들 올해는 설계입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이것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번에 빠지면 못합니다. 영원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입니다.
!#A4591##(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축구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때도 한 번 질의했었는데 유소년 축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은 거창에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 축구선수로 특례로 입학한 아이가 있습니다. 거창에, 서현민 선수라고, 알고 계십니까? 현수막 막 붙었던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이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거창에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그런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특기생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6학년 때 저기 다른 데로 울산으로 옮겼습니다.
축구 엘리트 학교로 전학해 가지고 이제 고려대학교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또 인구유출 이런 것도 생기거든, 사실상,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합천군에도 청소년 축구단이 창단이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거창에도 18세 미만 축구인재를 조금 발굴 육성해 가지고 축구단을 창단한다고 그러면 정말 국가대표나 프로선수 또 손흥민처럼 유럽 진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하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정말 이런 선수 하나만 우리가 잘 발굴하더라도 거창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거창군의 위상이 엄청 올라가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축구장만 자꾸 늘리고 있는데 이제는 점차 이런 쪽으로 특기생도 우리가 발굴할 수 있도록 이런 것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스포츠파크 거기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전기요금 같은 것은 전부 다 일괄적으로 납부를 합니까? 각 경기단체에서 자기들이 전기요금을 각자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위탁을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부분은 위탁받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골프장 같은 데 이런 데 위탁 준 데는 자기들이 내고 지금 각 단체에서 운동경기하는 사람들 그러면 테니스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테니스도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한 부분에서 지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저희들은 본 건물하고 국민체육센터, 그런 일반적인 그런 부분에 일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심재수 위원 거기는 전기세를 어디에서 냅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게이트볼장은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요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요금이 한 5만 원대 이하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분들은 전기요금 나온다고 불도 못 쓰게 하고 조금만 어두우면 다 가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게 전기요금을 그런 식으로 5만 원씩 그 정도로 조금 내는 것 같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불 조금 쓰는 것 그것 더 나와 봐야 만 원 더 나오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렇습니다. 불 켜도 관계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런, 자꾸 그러니까 분위기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가서 불 켜고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좀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체육관 뒤 쪽에 지난주 주말에 어린이들하고 80명, 100명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서 날씨가 따뜻하니까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주위에 시설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손볼 게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신재화 위원 시설 보완 좀 해 주시고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보니까 작년에 두 건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실제적으로 체육인들에 대한 공모사업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체육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전기시설이나 조명시설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할 게 아니라 체육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문체부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체육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게이트볼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전기세하고 난방비 지금 그게 좀 문제가 되죠?
개인들이 다 거둬 가지고 난방비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게이트볼장에 난방비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은 난방시설은 경기장 안에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예, 경기장 안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안에는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보통 보면 겨울철에 난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전기하고, 전기난방도 지금 가능하잖아요?
전기로 하는 난방, 그러니까 위에, 보통 그것도 건축물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이재운 위원 그 위에 태양광 올릴 수 있죠?
경제교통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게이트볼장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난방이라든지, 전기세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다들 정년퇴직하고 좀 고령화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전기세를 내고 또 거둬 가지고 기름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는가 봐요. 운영에, 그러니까 경제교통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태양광사업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646쪽에 하단부에 가조 그라운드하고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이 있네요? 36홀로 이렇게 시행을 용역을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라운드 2면하고 파크 9홀을 계획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가조 면민들의 건의사항이 좀 더 크게 확장을 해주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일반적으로 이 9홀 가지고는 대회도 안 되고 규모가 그래서 최소한 18홀 이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 아울러서 651쪽에 제2스포츠 타운에 이것은 이제 창포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파크골프 이 부분이 정말 36홀로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 부분은 저희들 하는 구간 반대편에 창포원 조성지 밑에 거기 36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표주숙 마지막으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입니다.
!#A4591##(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6페이지, 거창사건 관련 배상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날 김태호 의원께서 특별법안 발의를 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권재경 위원 이 때까지 2016년부터 수없이 국회의원님들이나 관련 법안발의를 했는데 하나도 지금 통과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법안발의만 해 가지고 또 시기가 지나면 또 무효되었다가 다시 또 발의하고 이게 모양새가, 지금 벌써 5.18 같은 경우에는 5.18 보다 먼저 이게 법안발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정부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법안발의가 될 수 있도록, 유족회나 우리 군의회에서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탤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번 해보세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제주4.3특별법안 같은 경우에 같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개정이 좀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제주 4.3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 거창사건과 노근리 사건도 유사사건이고 같은 시기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배상법 해결도 희망적일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동향이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행인데 기다리지 말고 유족회나 우리 군의회나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해 가지고 발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리고 박산골 등록문화재 지금 추진하는 게 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권재경 위원 그 내용도 기다리지 말고 좀 어차피 추진하는 것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지금 그 부분도 2월중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앞에 권재경 위원님, 발언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주 4.3 유족회하고 좀 비교해서 봤을 때 제주 4.3 유족회가 대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5.18 유족회하고 굉장히 연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8 추모행사가 있는 시즌에 4.3 사건을 같이 알리는 행사를 같이 개최하고 5.18도 같이 4.3하고 같이 개최를 합니다.
서로 그렇게 연대가 잘 되는 상황에서 군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더 빠르고요. 이 군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법안이 아무리 발의되어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군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유족회에서 먼저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게 우선 시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유족회가 그런 동력이 없다면 이것을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서 나가는 방법을 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시민단체나 어떤 그런 시민조직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원면의 주민자치회에서 나서서 거창사건을 좀 전담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회가 거창사건 추모공원과 같이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주민자치회가 수익사업을 또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연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이런 기념시설이나 추모시설 그리고 일종의 또 혐오시설과 관련해서 주민자치회가 그런 시설과 같이 어떻게 연계해서 수익사업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도 같이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좀 조사를 해서 유족회하고 주민자치회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유사 유족회들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5.18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가, 시민이 전체 대상이 되는 상황이고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민 전체가 사실은 거의 유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떤 한정적인 지역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규모, 인구 면에서 일단 목소리를 내기가 비교해서 좀 약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족회 쪽에서는 연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희생이라도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재단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에, 맨 처음에 법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재단운영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별법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도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권순모 위원 그런 것 다 관련해서 법안이 발의되었으니까 발의된 법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유족회 당사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잘 지원을 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같은 내용인데 정말 핵심이 뭐냐, 거창사건에, 계속 법안발의만 나왔는데 광주는 광주가 행정구역입니다. 그죠? 제주는 제주가 하나의 행정구역이고 거창은 거창하고 함양, 산청 행정구역이 다릅니다. 그죠?
거창사건은 이것은 분명하게 법원판결이 나고 그리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산청, 함양은 그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굳이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큰 정치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생색내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거창에는 거창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그 때 당시에 금액도 책정해 놓았었습니다. 해 놓았는데 이게 같이 모두 가니까 안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정말 거창에는 거창사건 이것만 가져가야 됩니다. 유족회가 있지만 거창이나 산청이나 함양 지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창의 지부장이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이게 원활하게 통과가 되지 싶어요. 같이 계속 모두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거창 것만 일차적으로 통과할 수 있으면 제일 쉽지 않느냐 싶어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673쪽에 거창사건 70주년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애니메이션 공모했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용역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제작이 완료되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요즘은 애니메이션을 유튜브 형태로 재가공해 가지고 짧게 짧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고 음악제다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동안 나왔던 소설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좀 이번에 종합으로 해 가지고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70주년이 단순히 하루에 하는, 어떤 일정한 기간에만 하고 말 게 아니고 연중 계속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유족회하고 해서 해 나가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떻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74쪽에 우리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들 사실 그 당시에는 각종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나 이런 것 일절 신원분들, 응시도 할 수 없었고 채용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피해상황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만큼 생활보조비 지원은 타당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게 지금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유족만 되다 보니까 외부에, 10만 원 받자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배상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해결이 되겠지만 다른 형태로라도 좀 외부에 있는 출향 유족들 대상으로 해서 생활비 지원까지는 법적으로 어렵더라도 우리 군에서 조금 가능한 그런 근거를 둬 가지고 큰 것 아니라도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안 그래도 조례 제정 이후에 유족분들 중에서 네 분이 지금 거창군으로 전입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또 추가로 계획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구증가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미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또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전입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 지금 등록현황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지금 유족은 지금 생존자 분은 211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 100명 정도가 경남에 사시고요. 나머지 한 반 정도는 경남 외의 지역에 사시고 계십니다.
○김향란 위원 보니까 부산에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인구도 늘어났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계속 법안 해결을 중심으로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감악산 골프장 개장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보면 골프장에 앞으로 봄 되면 사람도 많이 오고 할 것인데 추모공원을 알릴 수 있는 홍보관을 좀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같이 해서 골프장에 왔다가 거창추모공원에 경관 특화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들렀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알겠습니다. 홍보물을 같이 연계를 하고 저희 걷기 순례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분들이 와서 골프만 치고 갈 게 아니고 거창사건추모공원도한 번 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를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으며 보고된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참조)
!#A4591##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3인)
이해용, 신순화, 진학성
○출석공무원(8인)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산림과장, 최태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속기사, 고영운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월28일(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0 경제교통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 도시건축과
0 수도사업소
0 체육시설사업소
0 거창사건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시 전년도 제252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추가되는 부분 위주의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5급 승진과정 교육 출장중이므로 경제산업국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교통과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입니다.
!#A4591##(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예,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이것을 좀 지급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 시·군 사례 등 몇 개 안을 검토하고 우선 두 개의 안을 가지고 경제 살리기 정책 자문회의 의견수렴과 또 의회 보고 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타 시·군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창원시에서 보면 창원시 지역 집합 금지업종, 휴업 지원을 해서 50만 원, 또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 여기도 50만 원, 그래서 청년희망 지원금도 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여기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6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또 화훼농가에 특별지원 해 가지고 1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양산시는 보면 양산형 고용유지와 휴직 지원으로 사업주한테 부담금 이것을 50%씩 지원을 하고 고성, 남해, 산청군은 지금 각 전 군민들에게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검토사항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군민을 보면 인구가 한 6만 1,502명입니다. 이것 12월 31일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등록 소상공인은 총 8,503개소에서 지난 1차 때 재난지원금은 5,225, 아, 5,251개소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업이라든지, 개인 부동산, 변호사, 세무사, 외지운수, 태양광, 이중사업자들 한 3,25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지급방안은 현금, 거창사랑상품권, 신용카드 지급하는 3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급을 지급하면 다 선호도는 높고 하지만 이게 적기지원도 가능한데 저축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타 지역에 이것을 하면 우리 경제부양 효과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저희들 거창사랑상품권 이것은 지역경제 부양효과는 확실한데 단지 이게 저희들 100억 정도 제작을 하면 제작기간이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경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이것도 보면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데 이것도 제한이 좀, 대형마트라든지, 시장에 전통시장에는 카드기사 없어 사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창사랑상품권 이것을 한 번 지급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타 시·군처럼 일반 군민은 저희들이 6만 1,502명에 대해서 10만 원,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합금지가 51개소 업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00만 원, 또 영업제한 금지가 1,726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100만 원, 그래서 나머지 일반소상공인 3,474개소는 50만 원 해서 이 예산이 한 35억 6,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97억 1,500만 원 한 10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은 보면 일반군민은 내나 10만 원하고 소상공인은 여기에 대해서 반, 그러면 집합금지 51개소에 대해서는 100만 원, 또 영업제한 1,726개소는 50만 원, 일반 업종에는 30만 원 하니까 19억 5,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한 81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이가 15억 8,800만 원이 되는데 도의 지자체를 보면 군민한테는 10만 원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소상공인 이것은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안으로 한 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경제살리기 정책 자문회의도 거치고 또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지원을 잘 하셔 가지고 거창경기가 좀 살아나야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상인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밖에 나가면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다들, 힘들어하는데 결국은 거창군에서 많이 풀면 풀수록 거창경기는 살아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창전통문화 관광형 시장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조에도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조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상인회를 구성하고 하려고 하면 좀 공무원들이 지금 자기 업무를 하면서 상인회를 구성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것 상인회 구성 대행업체가 있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있습니다. 그런데 가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공무원들이?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문화관광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또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전통시장 이것을 하면서, 거창전통시장을 하면서 같이 한 번 해서 병행을 해서 접목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한 달 동안에 15만 명이 찾았는데 이 분들이 가조 문화관광시장에 와서 또 시장을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자금 확대지원 관련해서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가서 보면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용도가 8등급, 이런 분들이 사실은 또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신보에서도 나름대로 기금을 책임성 있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맨 밑바닥까지 돈이 투입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매출은 충분히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도 매출은 향상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소액이라도 긴급수혈할 수 있게끔 500만 원이라도 아니면 300만 원이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작년에도 그런 게 있고 안 그래도 준비를 잘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소액을 신용단계 낮은 분들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273쪽에 보면 우리 군수님을 주차장 군수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 만큼 우리 구인모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사업을 해 주시고 또 교통계에서 그 만큼 애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용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사실 기존에 포켓공원을 우리 읍에 많이 조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나대지나 빈집 이것과 아울러서 보다 적극적으로 포켓공원이 그 당시에는 필요했는데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한 10년쯤 이후에 지금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읍내 전체를 한 번 보셔 가지고 이 다음에 또 산림과가 있지만 사업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보니까 주차장 조성 우선지역까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사업을 굉장히 순차적으로 선택·집중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울러 그것 조금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5쪽에 공영주차장 조성 우리 읍에 이제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공영화장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여기에는 공영화장실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대동로터리 새로 개선을 할 것이거든요. 그 쪽에서 우리 화장실도 검토를 하고 하여튼 이것하고 두 개 연계를 해 가지고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아무튼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꼭 그 주변에 공영 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쪽은 아무래도 시장까지 진입하기는 거리가 좀 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PAT옆에 대동로터리 조성하고 나면 잔여지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군유지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공간이 지금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고 그 공간에 혹시나 공공 화장실이 가능한지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그 흉물스러운 것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쪽에 맨 아랫부분에 재정지원 확대로 교통 사각지대 해소 그 부분에 농어촌버스 관련인데요. 지금 농어촌버스가 들어가는 게 승강장으로부터 500m 맞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500m인데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나이 많으신 분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거든, 이런 분들인데 500m 하니까 상당히 멀어 가지고 걸어오기가 좀 힘들다고 몇 번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조정이 400m 정도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현장…
○박수자 위원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런 부분들은 면에 좀 소재하고 있는데 대부분 면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노약자, 나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 가지고 500m도 그 분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모양이라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몇 번 지금 건의가 들어오던데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국장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혜택, 또 지원금 안 받은 업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직접 타격을 받고 지금까지도 번호판을 휴지신청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전세버스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지난번에도 말했었는데 전세버스에, 김해시에는 전세버스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한다고 방송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거창군에는 지금 이것 한 번 검토 안 해 보셨죠? 아직.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지난번 저희들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지원을 50만 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정환 위원 업체에 했습니까, 기사들한테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업체에다 그 때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업체에는 몇 군데 없잖아, 업체가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거기 종사자들 쉽게 말하면 우리사주에 있는 직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좀 섬세하게 챙기면 안 좋겠느냐, 택시업계는 다 챙겼잖아,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것도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챙겨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전세버스가 필요할 때는 뭐 행정이고 어떤 데서 동원 다 시키잖아,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꼭 이럴 때는 빠져 있다고 하는 게 좀 아쉽고 또 한 군데 더는 작년 올해 정말 졸업식, 비대면 졸업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타격을 받은 데가 어디냐 하면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화훼농가에도 재난지원금이나 다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안 그래도 창원 사례에 보니까 화훼농가 지원도 해주고 해서 이것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촘촘하게 좀 챙겨 가지고 군민들이 빠진 데는 좀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수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둔치 주차장에 침수 신속알림 구축에, 이것은 그러면 전광판 같은 것 그런 것 설치한다. 이런 뜻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전광판에 이것 하면 비가 오면 방송을 해서 알림이도 되고 자동으로 침수 수위가 어느 만큼 상승이 되면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문자로 싹 다 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차량이 들어가면 인식, 차량번호로 하면.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 다 인식이 됩니다.
○심재수 위원 인식이 되어 차주한테 바로…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작년에 집중호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둔치 주차장이 한 몇 번 정도나 침수가 되었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번 정도 되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공무원들 해서 싹 다 대피를 시켜 가지고 차량피해는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침수 되었을 때 그러면 차량은 장기주차라든지 이런 사람들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견인차를 이용해서 스포츠파크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다 옮겨 놓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 한다고 해서 알림판이 그것을 몰라서 뭐, 비 오면 어지간히 될 것인데 이것 한다고 해서 뭐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상당히 절감은 됩니다. 미리 알림시스템으로 미리 알려 주고 그 사람들은 지금 둔치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비가 오면 자기 주차한 사람들이 싹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가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견인차를 동원하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견인하는 차량이 그런 게 현저히 줄고 실적이 있어야 되지 이것을 하나 안 하나 해 가지고 똑 같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안 빼 가지고 견인하는 차량 그게 문제이지, 안 그러면 비가 오고 하면 다 자기들이 차를 빼고 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근무인력도 저희들이 현재 2명이 있는데 근무인력도 1명으로 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좌우지간 효율성이 있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위원장 표주숙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현 주소지하고 사업장 주소지가 달라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데 우선적으로 거창군 관내 우리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 주소가 아니면 조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우리 거창군에도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모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다들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재난지원금은 속도가 중요하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대목을 앞두고 있고 또 대목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극심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당겨서 좀 실행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아까 최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훼농가 같은 경우도 농가도 농가지만 꽃 가게들은 지금 졸업, 입학 시즌을 앞두고 더 심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고려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빠르게 실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다음은 269쪽 청년몰 조성사업인데요. 청년몰 관련해서는 지금 입주할 청년들이 대략적으로 좀 파악이 되었습니까? 전혀 안 된 상황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직까지 저희들 지금 모집공고하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이 청년몰을 구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청년이 빠진 청년몰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부터 같이 계획을 해서 청년몰을 좀 실수요자들이 자기들이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구상하는 단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마지막입니다. 280페이지, 사회적 경제 관련인데요.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는 5분발언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사회적 경제가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대안으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의 사업개요에 보면 참석대상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협동조합 법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권순모 위원 그런데 법인이 구성되기 전 단계에 있는 임시적인 모임이나 아니면 비영리단체 형태에 있는 그런 조직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또 더 많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연구용역이 준비되어 있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연구용역을 한 번 거쳐서ㅕ 사회적 경제를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수고하셨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A4591##(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페이지, 거창 항노화힐링랜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Y자 출렁다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휴장을 하고 있는데 언제 다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막아 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등산객을 위시해서 약 1,000명 정도가 지금 매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출렁다리 주변하고 입장 자체를 저희들이 막아 놓았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계속 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들 개장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에 시행하려고 했던 것은 5월에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루 빨리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야만 개장을 할 수 있다고…
○권재경 위원 개장은 그렇게 해도 출렁다리도 계속해서 운영을 중단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출렁다리 앞으로 개장할 계획이냐 이 말입니까?
○권재경 위원 운영을 언제 재개할 것이냐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매표 관계라든지, 기타 정비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5월경에는 저희들이 완전 개장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소재지에 주차장을 마련해 놓았죠? 소재지에 주차장을 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당초에 저희들이 수월산장 근처에 주차장을 처음에 확보를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조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일정 특정 식당에다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여론에 따라서 전체 이장님들과 한번 상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가서 한 번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상권하고 관련이 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는 그 위에는 가봐야 가조권역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안 된다 해서 마상리 주차장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역상권을 위해서 마상리 소재지 쪽으로 주장한 것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셔틀버스 운행하고 주차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주말에 이틀 하는 데 어느 정도 듭니까? 경비가.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난 10월 24일 이후에 피크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5주 정도는 운영을 했습니다만 피크 때 보면 인원은 다 아실 것이고 저희들이 인력관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총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 30명 정도가 움직였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상황을 추세를 봐서 인력도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셔틀버스 운행을 함으로써 운행경비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또 전 공무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가 입장료를 3,000원 받아 가지고 상품권으로 2,000원 돌려주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돌려주면 지역상권은 당연히 주차장이 있건, 없건, 지역상권은 득을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2,000원 상품권을 저희들이 특별히 조달청을 통해서 제작을 해서 하는데.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돌려주게 되어 있잖아요?
돌려주면 지역상권은 활성화가 될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주차장을 소재지 쪽에 둘 필요가 없어요.
위쪽으로 올려 가지고 셔틀버스 운행하고 또 인건비하고 전 직원들 또 나와서 근무하는 이런 것을 안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지역상권을 위해서 소재지에 주차장을 했으면 지금 상품권을 2,000원 돌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와서 쓰고 갑니다.
당연히, 주차장이 있건, 없건, 지역상권 활성화가 돼요. 굳이 소재지에, 지금 장사를 하는 분들은 그것을 원하는데 대부분 주민들은 지금 불편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굳이 소재지에다 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고 주차장 위로 당겨서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고 사실상 한 번 거쳤던 과정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 번 더 분석을 하고…
○권재경 위원 해봐야 돼요. 셔틀버스 운행하고 인건비하고 이게 지금 얼마나 추가로 들어야 돼요.
이것 안 들어도 되잖아요. 주차장 위로 당기면.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주차장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전 직원들 나와서 또 뭐 비상근무해야 되지.
○산림과장 최태환 그것은 앞으로 없앨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직원들이 없으면 인력이라도 충원해 가지고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경비가 엄청 많이 드는데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책자하고 상관없는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시조가 고천원이라고 하는데 가조란 설이 있죠? 일본 시조.
○산림과장 최태환 예, 추정하고…
○이재운 위원 보면 유튜브에도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학자들이 또 발표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을 한번 활성화 해 가지고 일본인들이 좀 찾아 올 수 있는 가조, 그렇게 좀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증도 좀 받고 자료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사실상 그게 가조 마상리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여태 우리가 힐링랜드 만들기 전에는 힐링랜드 입구에다 그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상리 쪽에 간판을 크게 세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도 그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일본 여행사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정세에 따라서 일본하고 교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일본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항노화 개장식으로 해 가지고 가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이 부분을 더, 우리가 우륵을 고령이나 의령한테 빼앗겼잖아요? 사실상.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고천원도 고령에서 먼저 점령하기 전에 지금 고령이라는 설도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고령으로 일본인들이 좀 찾아오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면, 좀 뺐기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점령해 가지고 선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고령이라고 설이라고 인터넷에 나오고 있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우리도 그런 부분에 홍보자료라든지 내 가지고 또 그 지역에 맞는 명칭들이 지금 고말리들이 고천원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명칭에 맞게 그 지역에도 표지판을 세워 가지고 홍보활동을 벌써 시작해야 되지 않나, 좀 늦었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문화관광과에 저희들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 고천원이 고령으로 뺐기지 않고 또 가조에서 차지할 수 있는 발 빠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쪽에 산사태 피해 항구적 복구사업 추진 여기에 산사태가 나면 이미 산사태가 난 것은 복구를 완벽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산사태, 지난번에 폭우 때 산사태 난 원인이 인재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임도개설이라든지, 산지개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제대로 원상복구를 안 한다든지 5년 내에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될 그 부분에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인재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미 피해가 난 것은 복구를 완벽하게 해야겠지만 앞으로는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예찰반을 편성하든지 어쩌든지 해 가지고 산지 개발한 부분, 임도 개설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잘못하고 있는 것 원상복구 잘 안 되고 원칙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은 예찰을 해서 미리 그것을 예방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방에 주력을 해야 이게 예산도 적게 들고 피해도 적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산사태 관련해서 지난해에 81억의 예산으로 한창 사업 진행 중입니다. 사업계획은 6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며 향후 저희들이 자체 분석을 한 결과도 벌채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 나갈 때 작업로 부분 뒷부분이 작업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정부분 좀 규모가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산림과의 분위기로 봐서는 벌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업로 부분 복구조건을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사후관리 자체도 저희들이 벌채를 하고 나면 작업로가 원상복구 되었는지를 꼭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예찰반 편성해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입장권 아까 거창사랑상품권하고 가조힐링랜드에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장료가 3,000원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거기다가 거창사랑상품권으로 2,000원이라고 했잖아,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대형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 그러면 거창사랑상품권을 한 장으로 하면 가격이 인쇄비 같은 것이라든가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이 경제과에 의뢰해서 상품권을 새로 조달청을 통해서 제작을 했습니다만 그 금액이 몇 백 원 정도는 한 장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원에서 400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입장료 3,000원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보조사업, 인건비 나중에 또 공무원이라든가 보면 결국에는 수익사업이 안 되고 보조사업으로 의존이 되어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약 270억 정도 투자한 이 사업이 결국에는 보조사업으로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수익사업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섣부르게 경영 수지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예측관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경영수익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마이너스가 될는지, 플러스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보고 저희들 포커스를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각 지자체마다 대형 프로젝트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수익구조 이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더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오히려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마 좀 더 세심하게 개발해 가지고 시책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경영사업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또한 힐링랜드가 지금 이게 종결된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연구를 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 거창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희들이 삼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지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가조는 고추장불고기라고 하지만 지금 합천에는 합천 돼지국밥 해 가지고 지역 대표 먹거리라고 상표등록 추진도 하고 마케팅 활용하고 방송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창에도 그런 어떤 홍보효과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지역 상권이 더 살 수 있는 방향이 생기는데 이게 없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도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부서하고 협력해 가지고 거창의 대표 먹거리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또 홍보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은 앞에 경제교통과의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언급을 한 부분인데요. 포켓공원 사업이 지금 사업 보니까 어떻습니까? 포켓공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고 또 해 갈 것인지?
○산림과장 최태환 예, 지난번에 권순모 위원님께서 명칭 때문에 작년도에 기억이 납니다.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포켓공원식으로 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그게 주차장 용도가 아니고 저희 공원입장에서는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쉼터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남은 자투리땅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실 주차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조성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동안 사업을 공원조성 형태로 해서 유휴지를 보기 좋게 이렇게 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사실 포켓공원 대상지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혹시 주차장으로 효율성이 높겠다 싶은 데는 경제교통과와 효율적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미 한 곳들 있죠? 이미 한 곳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 전체적으로 필터링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경제교통과는 주차장 확보 관련이 현안사업이고 어제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포켓공원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들이 정례화시켜서 협의를 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주차면이 얼마나 필요하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면적을 좀 줄이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되 단 조심스러운 부분은 인근에 계시는 분들의 주차장으로 변할 것 같아 가지고 그게 상당히 좀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을 경제과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주민들의 요구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과 관련한 안전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항노화 힐링랜드 관련해서 가조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가조의 사실은 주차장 위치문제 이게 각자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의 농산물들이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 상가 가까이에 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물건을 많이 구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조가 일본역사의 고향 아닙니까, 그죠? 천황의 고향인데 지난번부터 본 위원이, 7대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일본천황이 청년기까지 가조에 살았었잖아요? 특히 중심터, 아까 이재운 위원님도 고천원 이야기를 하시고 우두산의 천석굴, 당집, 특히 지명에 궁배미 이런 것은 궁궐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증된 자료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용역을 해서 빨리 선점을 정말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우리 거창사랑상품권 이것 입장권 대신으로 줄 때 소액을 할 때 본 위원은 이것을 쿠폰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때 몇 번 제안을 했었는데 실제로 인쇄라는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쿠폰형으로 조그마하게 혹시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 가면 규격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즈로 그 다음에 쿠폰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거창사랑상품권을 한 취지가 가조뿐만 아니라 거창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객지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명시를 했는데 쿠폰 부분은 사실상 상품권하고는 조금 개념이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어느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쿠론을 발행하고 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만 찾아오시는 전 관광객에게 쿠폰을 발행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유가증권과 같은 상품권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쿠폰 형태로 조그맣게 상품권을 만들라는 이야기지 꼭 5천 원짜리 만 원짜리처럼 똑 같이 꼭 통일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금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폰처럼 조그마한 것은 발행 비용이 별로 안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가족이 이렇게 오면 일일이 1인당 이렇게 줄 때도 우표처럼, 한 장의 시트지 처럼 해 가지고 여러 장이 이렇게 인쇄되어 나오기 때문에 인쇄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쿠폰 부분은 상황을 저희들이 한 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쨌든 크기를 좀 작게 해서 발행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은 5급승진과정 교육출장중이므로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경제산업국장 전정규입니다.
!#A4591##(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예,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398쪽, 우리 창포원이 경남의 제1정원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프로그램 준비하고 있는데 창포원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선을 보시고 구역을 조금 나누어서 구역별로 지금 이름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2창포원할 때도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이렇게 애초부터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구역별 테마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합천댐하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합천댐에 수계기금이 있잖아요,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거창으로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올해 10억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연간 우리한테 거창군으로.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연간 10억 정도 옵니다.
○최정환 위원 연간 14억 정도 15억 그 정도 안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동안 저희들 환경생태, 환경천적관 안 있습니까? 그것 건립하는 것 해서 우리가 조금 금액을, 사업을 많이 가져왔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제한을 많이 받아 가지고 조금씩밖에 못 받아 왔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합천댐에다 수중 태양광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거기하면 또 엄청난 경제파급효과가 나올 것인데 물 값은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국장님 물 값을 조금 인상조정 좀 해야 되지 싶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은 저번에 이덕기 과장님이 한 번 수자원공사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교육 마치고 오면 계속 좀 한 번 내려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실제 순수한 우리 거창물인데 전부 다 외부선로가 물이 없어요. 이런데 합천에만 좋은 일 시키고 있어 가지고 그 때 본 위원하고 갔었습니다. 거창창포원 개장식 때문에 3억 원 별도 특별예산을 해 달라, 긍정적인 답이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예.
○최정환 위원 이번 5월에 또 개장식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요구했던 3억은 별도로 해마다 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을 좀 챙겨주시고 정말 물 값은 다시 조정하고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거기 플러스 또 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요구할 것은 다 요구해야 됩니다. 순수 우리 거창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것을 조금 더 촘촘히 챙겨 가지고 거창에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5급 승진과정 교육출장중이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입니다.
!#A4591##(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470쪽에 우리 농업인월급제 이것 지금 어떻게 시행하실 계획인지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농업인 월급제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농가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나락농사 하시는 농민들만 해당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아, 나락농사만,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481쪽에 마지만 부분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입양지원도 잡으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잘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입양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입양은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공고를 해서 입양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입양을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동물보호센터에 열흘 있다가 살처분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입양 부분하고 어떻게 디자인하실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살처분 10일 이내에 입양이 정해지면 입양으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살처분을…
○김향란 위원 살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신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이번에 처음이니까 이렇고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마 사업의 포인트가 입양지원센터 형태로 이렇게 가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동물복지나 동물보호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481쪽인데 조금 전에 김향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10일 동안 보호를 하다가 입양하실 분이 없으면 살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두 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유기견 들어갈 수 있는 마리수가 몇 마리, 개체수가 몇 마리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개체 수는 정확하게… 나래동물병원하고 나래동물병원에는, 개체수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몇 마리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마리 연화사에 가면 허가 안 나 가지고 연화사에서 스님이 한 80마리에서 100수 정도를 지금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거리가 냄새도 많이 나고 개인이 경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엉망이라요. 가면, 엉망인데 이게 지금 허가가 안 났다는 이유로 사료지원이라든가, 지금 그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방역.
○박수자 위원 방역하고 뭐라고 그러나 중성화수술, 이런 것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절에서 보니까 80에서 100마리 이상을 보호를 하다 보니까 계속 사료값이 한 달에 70만 원에서 80만 원 드니까 빚이 쌓여 가고 이제 소독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냄새도 엉망으로 나고 동네에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물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신도만 들어오게 하고 15마리에서 20마리 이렇게 먹인다고 그랬는데 실제 막 냄새가 아주 악취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정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 그래 이제 두 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전국적으로도 한 번 그것을 해보고 어찌 양성화를 좀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에 이 분들이 이것을 다 내놓으면 엉망이 될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동물보호소로 지정,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박수자 위원 아니 이것 현재 어려우니까 소독해 주고 방역하고 이런 것하고 그리고 사료비 지원 이 정도는 좀 해줄 수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것은 제가 한 번 현장은 제가 못 봤는데 현장 한 번 조사해 가지고…
○박수자 위원 현장 한 번 가보면 엉망입니다. 엉망입니다. 엉망이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에 한 번 보시고 방역하고 중성화 수술하고 영양제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자기네들이, 중성화수술도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20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하는데 자기는 5,000원 정도만 줘도 자기가 손수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큼 자기는 20년 동안 키워오면서 노하우가 있는데 좀 그 부분에 사료비하고 소독비 이런 것 지원이 양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것은 한 번 현장실태 한 번 조사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은 꼭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A4591##(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예,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0 행복농촌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안녕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입니다.
!#A4591##(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예, 행복농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농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A4591##(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책자에 보면 여러 가지 표지가 같이 걸려 있는 것인데 지금 가지리에 아파트 새로 신축하는 부지하고 또 지원·지청 이전부지, 또 거열산성 진입도로 공사 부지 내에는 매장문화재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죠?
그런데 시굴발굴조사 할 때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반드시 또 여기에 보면 상대도 있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입회 하에 공사가 진행된다면 서로 원만하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표조사가 완료되고 나서 시굴이나 발굴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가 입회하여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간단한 것 하나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불법 명함 이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는 잘 안 보였었어요. 그 전에는 상가 내라든지 거창 시내 전체가 이게 있었는데 요즘 또 가끔 불법 명함이 또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근절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통해서 근절을 할 수 있도록 단속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445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이제 계속 우리 군에 도시 공동주택의 미관이나 안전 도모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법적인 기준이 완화되어 가지고 예전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도 되는 데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들 출산율 저하로 또 아이들이 거의 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안전관리 비용이라든지 유지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반대자가 하나도 없는 전제 속에서 좀 주차장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좀 행정에서 안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나 타 지자체나 이런 데 이런 유사사례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현재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조경 등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총액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경시설이 남으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줄일 수가 있고 조경시설이 모자라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못 줄이고 그런 상태가 되더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지마다 사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수도사업소장 장봉기입니다.
!#A4591##(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25쪽에 남상면 청림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7개 마을 안에 안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성지골 마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 하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면 몇 개 마을을 단위로 해 가지고 몇 톤급 해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여러 마을이 빠지면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성지골 마을 한 마을만 20세대가 빠지면 다음에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마을 가지고는, 이번에 이것 할 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지난번에 소재지 사업할 때 고속도로가 가로지른다는 그 이유로 그 때 빠졌다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 이것 이번에 꼭 좀 넣게 지난번부터 본 위원이 건의도 하고 질의도 했는데 이것 꼭 챙겨 주셔야 돼요. 이번에 빠지면 이 마을은 영원히 못해요. 한 마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7개 마을 하는데 여기에 성지골 마을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영원히 못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위원님이 지난해에도 건의한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보니까 저희들 배수처리 구역 밖입니다. 밖이지만 저희들이 올해 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하고 청림지구는 저희들 올해는 설계입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이것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번에 빠지면 못합니다. 영원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입니다.
!#A4591##(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축구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때도 한 번 질의했었는데 유소년 축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은 거창에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 축구선수로 특례로 입학한 아이가 있습니다. 거창에, 서현민 선수라고, 알고 계십니까? 현수막 막 붙었던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이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거창에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그런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특기생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6학년 때 저기 다른 데로 울산으로 옮겼습니다.
축구 엘리트 학교로 전학해 가지고 이제 고려대학교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또 인구유출 이런 것도 생기거든, 사실상,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합천군에도 청소년 축구단이 창단이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거창에도 18세 미만 축구인재를 조금 발굴 육성해 가지고 축구단을 창단한다고 그러면 정말 국가대표나 프로선수 또 손흥민처럼 유럽 진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하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정말 이런 선수 하나만 우리가 잘 발굴하더라도 거창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거창군의 위상이 엄청 올라가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축구장만 자꾸 늘리고 있는데 이제는 점차 이런 쪽으로 특기생도 우리가 발굴할 수 있도록 이런 것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스포츠파크 거기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전기요금 같은 것은 전부 다 일괄적으로 납부를 합니까? 각 경기단체에서 자기들이 전기요금을 각자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위탁을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부분은 위탁받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골프장 같은 데 이런 데 위탁 준 데는 자기들이 내고 지금 각 단체에서 운동경기하는 사람들 그러면 테니스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테니스도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한 부분에서 지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저희들은 본 건물하고 국민체육센터, 그런 일반적인 그런 부분에 일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심재수 위원 거기는 전기세를 어디에서 냅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게이트볼장은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요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요금이 한 5만 원대 이하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분들은 전기요금 나온다고 불도 못 쓰게 하고 조금만 어두우면 다 가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게 전기요금을 그런 식으로 5만 원씩 그 정도로 조금 내는 것 같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불 조금 쓰는 것 그것 더 나와 봐야 만 원 더 나오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렇습니다. 불 켜도 관계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런, 자꾸 그러니까 분위기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가서 불 켜고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좀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체육관 뒤 쪽에 지난주 주말에 어린이들하고 80명, 100명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서 날씨가 따뜻하니까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주위에 시설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손볼 게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신재화 위원 시설 보완 좀 해 주시고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보니까 작년에 두 건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실제적으로 체육인들에 대한 공모사업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체육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전기시설이나 조명시설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할 게 아니라 체육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문체부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체육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게이트볼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전기세하고 난방비 지금 그게 좀 문제가 되죠?
개인들이 다 거둬 가지고 난방비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게이트볼장에 난방비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은 난방시설은 경기장 안에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예, 경기장 안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안에는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보통 보면 겨울철에 난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전기하고, 전기난방도 지금 가능하잖아요?
전기로 하는 난방, 그러니까 위에, 보통 그것도 건축물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이재운 위원 그 위에 태양광 올릴 수 있죠?
경제교통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게이트볼장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난방이라든지, 전기세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다들 정년퇴직하고 좀 고령화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전기세를 내고 또 거둬 가지고 기름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는가 봐요. 운영에, 그러니까 경제교통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태양광사업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646쪽에 하단부에 가조 그라운드하고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이 있네요? 36홀로 이렇게 시행을 용역을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라운드 2면하고 파크 9홀을 계획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가조 면민들의 건의사항이 좀 더 크게 확장을 해주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일반적으로 이 9홀 가지고는 대회도 안 되고 규모가 그래서 최소한 18홀 이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 아울러서 651쪽에 제2스포츠 타운에 이것은 이제 창포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파크골프 이 부분이 정말 36홀로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 부분은 저희들 하는 구간 반대편에 창포원 조성지 밑에 거기 36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표주숙 마지막으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입니다.
!#A4591##(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6페이지, 거창사건 관련 배상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날 김태호 의원께서 특별법안 발의를 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권재경 위원 이 때까지 2016년부터 수없이 국회의원님들이나 관련 법안발의를 했는데 하나도 지금 통과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법안발의만 해 가지고 또 시기가 지나면 또 무효되었다가 다시 또 발의하고 이게 모양새가, 지금 벌써 5.18 같은 경우에는 5.18 보다 먼저 이게 법안발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정부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법안발의가 될 수 있도록, 유족회나 우리 군의회에서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탤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번 해보세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제주4.3특별법안 같은 경우에 같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개정이 좀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제주 4.3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 거창사건과 노근리 사건도 유사사건이고 같은 시기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배상법 해결도 희망적일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동향이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행인데 기다리지 말고 유족회나 우리 군의회나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해 가지고 발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리고 박산골 등록문화재 지금 추진하는 게 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권재경 위원 그 내용도 기다리지 말고 좀 어차피 추진하는 것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지금 그 부분도 2월중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앞에 권재경 위원님, 발언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주 4.3 유족회하고 좀 비교해서 봤을 때 제주 4.3 유족회가 대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5.18 유족회하고 굉장히 연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8 추모행사가 있는 시즌에 4.3 사건을 같이 알리는 행사를 같이 개최하고 5.18도 같이 4.3하고 같이 개최를 합니다.
서로 그렇게 연대가 잘 되는 상황에서 군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더 빠르고요. 이 군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법안이 아무리 발의되어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군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유족회에서 먼저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게 우선 시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유족회가 그런 동력이 없다면 이것을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서 나가는 방법을 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시민단체나 어떤 그런 시민조직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원면의 주민자치회에서 나서서 거창사건을 좀 전담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회가 거창사건 추모공원과 같이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주민자치회가 수익사업을 또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연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이런 기념시설이나 추모시설 그리고 일종의 또 혐오시설과 관련해서 주민자치회가 그런 시설과 같이 어떻게 연계해서 수익사업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도 같이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좀 조사를 해서 유족회하고 주민자치회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유사 유족회들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5.18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가, 시민이 전체 대상이 되는 상황이고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민 전체가 사실은 거의 유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떤 한정적인 지역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규모, 인구 면에서 일단 목소리를 내기가 비교해서 좀 약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족회 쪽에서는 연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희생이라도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재단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에, 맨 처음에 법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재단운영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별법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도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권순모 위원 그런 것 다 관련해서 법안이 발의되었으니까 발의된 법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유족회 당사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잘 지원을 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같은 내용인데 정말 핵심이 뭐냐, 거창사건에, 계속 법안발의만 나왔는데 광주는 광주가 행정구역입니다. 그죠? 제주는 제주가 하나의 행정구역이고 거창은 거창하고 함양, 산청 행정구역이 다릅니다. 그죠?
거창사건은 이것은 분명하게 법원판결이 나고 그리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산청, 함양은 그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굳이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큰 정치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생색내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거창에는 거창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그 때 당시에 금액도 책정해 놓았었습니다. 해 놓았는데 이게 같이 모두 가니까 안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정말 거창에는 거창사건 이것만 가져가야 됩니다. 유족회가 있지만 거창이나 산청이나 함양 지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창의 지부장이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이게 원활하게 통과가 되지 싶어요. 같이 계속 모두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거창 것만 일차적으로 통과할 수 있으면 제일 쉽지 않느냐 싶어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673쪽에 거창사건 70주년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애니메이션 공모했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용역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제작이 완료되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요즘은 애니메이션을 유튜브 형태로 재가공해 가지고 짧게 짧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고 음악제다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동안 나왔던 소설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좀 이번에 종합으로 해 가지고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70주년이 단순히 하루에 하는, 어떤 일정한 기간에만 하고 말 게 아니고 연중 계속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유족회하고 해서 해 나가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떻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74쪽에 우리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들 사실 그 당시에는 각종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나 이런 것 일절 신원분들, 응시도 할 수 없었고 채용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피해상황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만큼 생활보조비 지원은 타당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게 지금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유족만 되다 보니까 외부에, 10만 원 받자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배상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해결이 되겠지만 다른 형태로라도 좀 외부에 있는 출향 유족들 대상으로 해서 생활비 지원까지는 법적으로 어렵더라도 우리 군에서 조금 가능한 그런 근거를 둬 가지고 큰 것 아니라도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안 그래도 조례 제정 이후에 유족분들 중에서 네 분이 지금 거창군으로 전입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또 추가로 계획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구증가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미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또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전입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 지금 등록현황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지금 유족은 지금 생존자 분은 211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 100명 정도가 경남에 사시고요. 나머지 한 반 정도는 경남 외의 지역에 사시고 계십니다.
○김향란 위원 보니까 부산에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인구도 늘어났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계속 법안 해결을 중심으로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감악산 골프장 개장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보면 골프장에 앞으로 봄 되면 사람도 많이 오고 할 것인데 추모공원을 알릴 수 있는 홍보관을 좀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같이 해서 골프장에 왔다가 거창추모공원에 경관 특화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들렀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알겠습니다. 홍보물을 같이 연계를 하고 저희 걷기 순례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분들이 와서 골프만 치고 갈 게 아니고 거창사건추모공원도한 번 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를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으며 보고된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참조)
!#A4591##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3인)
이해용, 신순화, 진학성
○출석공무원(8인)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산림과장, 최태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속기사, 고영운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