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2018.10.11

2018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0월11일(목)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농업축산과
0 항노화산업과
0 농촌진흥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축산과, 항노화산업과,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업축산과장 강국희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최정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료 위원들도 요청이 있었고 농업축산과 농지법에 관련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여기에 관련이 있는 위원은 이 자리에 있는 게 부합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표주숙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가조면 사병리 태양광 발전 허가권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강국희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일단 농지법에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농지법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 받았는데 지금 자경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해 가지고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 거창에.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 사람들이 2017년도에 보면 농지 매매증명해서 조사 대상이 한 6,300여 건 정도가 됩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행정처분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행정처분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수시조사를 해서 42건을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임차농이 농사를 짓고 있어 투기나 농지법 위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가조에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정기검사를 할 때는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누락이 되어 사실 농지 매매를 한 이후에 최근 3년 동안 일제조사를 하거든요.
그 중에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관외 거주자들, 관외거주자들 위주로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또 거창군 관내에 있는 분들은 자경 신고를 하면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농사짓는 것으로 그렇고 공무원들도 대충 알고 있고 동네 이장들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다 손발이 딸리기 때문에 일부는 좀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농지법 제6조, 농지소유제한에 대해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가 다른 직위 때문에 이렇게 봐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농지 매매를 하기 전에 등기를 하려고 하면 농지 매매증명원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자격증명원을 그것 받을 때 보면 경영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 서류를 보고 발급을 하지, 사람을 보고 발급하고 안 하고 그렇지를 않고 또 거창군 관내 사람들은 또 특히 의심을 좀 덜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의심을 덜 했는데 사건이 지금 나와 있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최정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 때 당시의 공무원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던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저희들은 그 관련 공무원은 개인 신분은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서의 업무가 아니고 해서 감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민원인 한 사람 때문에 공무원이 엄청 힘든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벌칙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지법 위반 사유가 된다면 이렇게 처리할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사실 고의성이 있다든지, 공무원이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면의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입장에서…
○최정환 위원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 민원인이 해당 되는 것입니다. 농지 소유자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계속해서 3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2016년도부터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정기검사에 누락이 되었었고 올해 누락이 된 것을 알고 9월에 사후조치를 해서 지금 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서 의견 제시 기간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의견제출 기간이 19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 지금 제출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아직 안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일단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다시 여기에 대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태양광 발전 허가 건에 대한 질의를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최정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저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M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임차농이 농사를 짓고 있어 투기나 농지법 위반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민원인은 이게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게 안 그래도 지면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현장을 저희 소장하고 담당계장하고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현재 농지에는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이고 농사는 누가 짓는가는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알 수 없었지만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는 안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논농사 직불금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직불금은 올해 것은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누가 받았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 당시는 경작자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농지 소유자가 아니고 경작자가 받았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본인이 자경목적이 아닌 이게 자경목적이 아니라고 그러면 다른 목적이잖아요. 그죠?
직불금도 처음부터 경작자가 받으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 보면 자경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매입 당시는 자경으로 서류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자경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입장에서 그 사후에 자경이 아니라는 것을 요 근래에 들어서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016년, 2017년 전부 다 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경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반드시 목적대로 자경해야 되는데 자경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게 되면 농지법, 쉽게 말하면 자경목적 위반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벌칙사항 아까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또 공무원들은 법을 잘 준수하니까 법대로 또 영향력이나 또 다른 지위를 생각하지 말고 또 거창에 진짜 구치소와 연극제 다음에 뜨거웠던 이야기입니다.
또 본 위원도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명예를 실추한 그런 데서 동료 의원으로서의 잘못된 점도 있지만 어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렇게 조금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농지법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가조면 사병리 태양광발전 허가권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또 올해는 한해대책 때문에 또 고생 많이 하셨죠.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한해대책 때문에 양돈농가에 에어컨 설치해 주셨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유일하게 거창군이 처음으로 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진짜 잘 하셨습니다. 지금 특히 양돈 같은 경우에는 더위에 약하고 한데 그 부분은 진짜 잘 하신 것 같고요.
또 발 빠르게 한해대책을 해 주신 점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것을 하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이 분들이 TF팀에 구성된 분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업무를 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한 자리에서는 안 보고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축산분야하고 건축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3개 팀이 해서 어제 아래도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영상회의를 중앙에서부터 직접 여러 번 하고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TF팀이라는 것은 잠시 이렇게 모였다 흩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사 적법화 이 부분은 축산농가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업무를 보면서 빠른 시일 내에 축사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렇게 했으면 좋지만 저희들이 다른 고유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업무를 보기는 애로사항이 있고 또 각 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업무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자리에서 보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농민들 입장, 앞으로 거창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는 이 적법화가 계속적으로 몇 년을 걸쳐서 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끝이 나야 농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혜택을 보고 앞으로도 축산농가 발전이 있는데 지금 다른 업무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TF팀은 거기에 매달려서 축산업무를 봐 주셔야 적법화 부분에 일을 하셔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농업인 재해보험 거창군에서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농작물은 자부담이 20%이고 축산부분은 자부담이 25% 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이 축산 부분이 이렇게 다른 농작물보다 5% 비쌀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5%를 더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부담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5%는 축협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사에서는 20% 똑 같이 부담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5% 축협에서 부담해 줍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금 동물복지라고 하면서 많이 말이 나오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동물 학대니 하면서, 그런데 지금 축산부분이 마을 인근 지역에 있어 가지고 민원인도 많이 발생하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산에, 우리나라 전국의 산이 한 70% 되는데 이 축산 부분도 산 쪽에 가서 건립할 수 있도록 군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바꿔 가지고 옛날철검 친환경적으로 방목을 하고 또 퇴비화를 해서 다시 녹지생산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가야 앞으로 가축도 하면서 농가들도 또 동네 민원인들하고 사이도 안 좋아지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농번기 급식 저희들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마을급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알아보니까 타 시·군에는 170만 원, 우리 군은 200만 원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로 농번기 급식이 20일 기준에서 25일까지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도 선거철 때 다니면서 밥도 좀 얻어먹고 했었습니다.
참 좋은 정책인데 우리 군은 또 타 시·군보다 더해주고 있지만 막상 마을에 가면 그 예산이 부족해요.
보통 한 마을에 1인당, 2,000원에서 2,500원 꼴 그 정도 치더라고요. 마을단위로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실제 밥 한 끼 해먹고 하려고 하면 인건비 빼고도 한 3,000원 꼴은 치거든요. 개인당.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왕 지원해 주시는 것, 또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고 보통 마을에 가면 20일에서 25일인데 한 10일에서 인건비를 조금 지급해 주는 마을은 한 10일, 그렇지 않은 마을은 한 15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초 취지처럼 농번기 기간이라도 주로 일손이 부족해서 하는 것인데 일하고 와서 마을 공동급식에 밥 먹고 일을 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 부분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런 좋은 정책을 하면서 홍보를 안 해요. 거창군에서는, 앞에 기자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기자분들 통하고 이런 좋은 정책을 홍보를 하고 거창군에서 잘한 부분은 홍보를 하고 또 못하는 부분은 새롭게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과 직원님들,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환수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우리 전체 보조금에 대한 환수금 집계 말입니까?
○권재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5억 7,538만 4,000원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환수금이 보조금 환수금이 5억이 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이게 보면, 저도 한 번 봤는데 귀농·귀촌해 가지고 영농정착금이 꽤 됩니다. 또 나머지는 사업하다가 부실로 되어 가지고 부도난 그런 경우 또 뭐 환수조치 당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제일 큰 금액이 지원을 해줘 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되어 부도나 가지고 환수 안 된 게 제일 많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이런 사업들을 선정할 때는 재무상황도 점검을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 당시는 다 합니다.
○권재경 위원 다 했는데 운영하다가 잘못되어 부도났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지금 방문주가영농조합은 완전 매각처리가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매각처리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환수는 좀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매각처리한 금액은 전체 환수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보조금 환수는 100% 다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다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권재경 위원 1순위가 안 되어 다 안 됐죠?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나머지는 거의가 영농정착금 환수인데 영농정착을 하러 왔다가 다시 되돌아간 그런 경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거의 적응을 못해서 가는 경우가 많죠?
○권재경 위원 환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환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11가구 중에서 6가구는 환수하고 있거나 확답을 받았고 5가구는 고지해서 압류절차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낼 마음이 없어요? 5가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연락이 안 되는 가구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보조금 환수는 줄 때도 잘 판단해 줘야 되겠지만 또 사업이 안 되면 환수도 자꾸 시간을 끌면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빨리 환수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775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위탁한 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보통 농민들이 알기는 농업공제라고 다 알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올해 보니까 1만 2,000명 가입을 했는데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1인당 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개인별로 차이가 다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이것은 개인별로 똑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게 유형별로 개인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인데.
○권재경 위원 농협에서 보통 지금 농기계 공제보험이라고 일정하게 같이 들어가던데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일정하게가 아니고 유형이 A형, B형, C형이 있는데 개인 어떤 입장에 맞춰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요? 보통 1인당 자부담이 23%이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농협에서는 얼마나 부담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협의 부담은 제가 정확히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재경 위원 아니 돈을 1년에 10억이나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자료도 파악을 안 해놓고 지원을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
○권재경 위원 무조건 지원만 해주고 전혀 점검을 안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환수금 발생이 많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대부분 알고 있기를 농협 자체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소리도 못 들었어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사실 상세한 부분은 제가 여기 온 지도 한 두 달 밖에 안 되어 상세한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표주숙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영지 안전공제의 경우는 지금 자부담이 23%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중에서 농협별로 지원이 조금 상이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농협에서 부담하는 게 있어요?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영지 그러니까 지역 농협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게 지금 대부분 우리 행정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일반 농민들은 농협에서 하는 자체사업인 줄 알고 있어요.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영지 좀 그런 인식이…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해야죠.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영지 농협에서 아무래도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농협직원들 자체도 농민들한테 농협에서 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행정에서 다해 주는데 이것은 좀 이장들 회의 자료에도 내고 홍보를 하세요.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영지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돈은 다해주고 생색은 농협에서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요. 그렇죠?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좀 챙겨 보세요. 정확한 사업을 농협마다 어떻게 지원하는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표주숙 담당계장님, 앉으십시오.
○권재경 위원 다음은 788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가 등록된 게 550호죠? 550호 중에서 171호는 적법화 완료가 되었고 365호는 적법화 추진 중에 있고 14호는 적법화 불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포기를 한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14호는 주거밀집지역에 5개 농가가 있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에 8개 축사가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포기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래서 14농가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도저히 적법화는 불가능한 농가네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365호는 적법화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여기에는 내년도 9월 27일까지 1년 동안 유예가 되어 이행계획서는 100% 다 제출한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문제점에 보니까 165호 정도가 적법화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농가의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여건상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정도 예측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적법화를 하려고 하면 개인 부담이 인근 토지를 사야 된다든지, 또 축사를 뜯어내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적인 개인적인 고충을 한 30% 정도는 이게 하기가 안 어렵겠나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권재경 위원 농가 부담이 되어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설계비도 또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20만 원씩 한 농가에 해주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20만 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예, 지원해 주고 또 이행강제금도 지금 70% 경감을 해주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기회 아니면 적법화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맞습니다. 행정에서도 최대한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농가에 부담을 덜어 주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농가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어떤 개인적 민원관계가 또 토지관계 같은 경우는 종중이라든지 이런 등기가 불가능하다든지, 또 국유지라든지, 하천 뭐 구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한 30% 정도는 상당히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적법화가 끝나고 나면 적법화 안 된 농가에 제재는 어떤 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제재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환경법이라든지, 건축법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은 가축법으로서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건축이라든지, 환경에서 해당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정부 지침이 있잖아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재 방법에.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 게 있습니다. 무허가축사 같은 경우에는 사육을 제재를 하고 무허가 축사는 폐쇄를 시켜야 되는 그런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다 개인들은 파악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지금 2019년 9월 24일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지금 가능한 것은 다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저희들이 이번에 9월 27일까지 올해 개인별 면담을 거의 공무원들이 다하고 축협직원도 동원하고 또 설계자하고 개인별로 연결을 다 해 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행계획서가 1년 연기되도록 조치를 다 해 놓은 그런 입장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적법화가 안 된 농가도 계속 축산업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도록 적법화가 다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아까 이재운 위원도 TF팀 운영을 잘 하라고 언급을 했는데 TF팀하고 또 담당부서하고 축협의 지원을 받아서 좀 이것 자꾸 농가는 그냥 놔두면 안 합니다. 아직까지 급한 것을 몰라서 그러니까 자꾸 가서 그것을 해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올 9월 27일까지 일단 건축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설계사무소하고 개인별로 연결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농가에 독려도 하고 꼭 안 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적법화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오늘 감사장의 분위기가 아주, 부군수님 참석하시고 소장님 참석하시고 과장님 이렇게 있으니까 감사장 분위기가 꽉 차는 게 무게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꾸 전부 다 다른 위원들도 관심이 제일 많은 게 무허가 축사 양성화인데 우리 군에서는 소규모 농가 서너 마리, 댓 마리 먹이는 사람 구제방안 이런 것은 갖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다 같이 그 기간 내에 다 해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규모가 작은 두세 마리 키우고 이런 사람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 시 하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도 보면 각 면에 한 5농가 이런 정도는 아주 몇 마리 안 먹이면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축사 규모가 100㎡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소규모로 먹이는 사람들은 각서를 받아 가지고 언제까지 폐쇄한다든지, 자기들 자진해서 안 먹인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겨울에 되면 제일 축산농가에서고 정부에서고 걱정거리가 AI, 구제역 발생인데 우리 군에서는 방제대책을 철통같이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거창군에 지금까지 AI하고 구제역하고 한 번도 발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청정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입장이고 지난 연도와 또 계속 현재까지 보면 AI, 구제역에 대해서 비상근무 상황실을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연중 12개월 중에 8개월을 비상근무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농업축산과 직원들이 1년 내 비상체제로 대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책을 다른 시·군보다도 더 상세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청정지역이다 이러면서 마음 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 번지는 것은 뭐 차량 한 번만 왔다 가고 나면 큰일 나는데 우리 군에서는 너무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고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유기견 발생률이 3위라는 것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유기견 발생률이 3위인데 지금 현재 반려동물 인구가 한 1,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주택가나 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보호소 설치 및 중성화사업에 추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반려견, 유기견들에 대한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저희들은 현재 거창군에 9월말까지 유기견이라든지 동물을 보면 현재 272마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물보호소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경상남도에도 동물보호소가 설치된 데는 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시·군은 설치가 안 된 시·군이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동물보호소는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서 동물병원에서 대평리 쪽에 동물보호소를 설치 운영하다가 인근 주민들이 냄새 나고 시끄럽고 이렇다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옆에 다른 나래동물병원으로 민가가 많이 없는 쪽으로 옮겨서 동물보호소를 위탁관리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가다 보니까 망을 쳐놓고 개들이 몇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 파는 데인가 이러니까 유기견 갖다 놓고 그런 장소라고 하면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와서 골라서 집에 키울 사람도 있고 이런데 우리 군에서도 유기견이 발생하면 데려다 키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저희들이 272마리 중에서 무상분양한 게 한 153마리 정도 있습니다.
또 도저히 병이 들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10일 동안 보호하다가 안 되면 안락사를 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안락사는 거창에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요즘 축사 짓는데 법상으로는 허가가 나도 마을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고 서로 못 짓게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꼭 민원이 발생하면 허가사항에는 관계가 없어도 못 짓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저희들은 가축을 사육을 하고 하는 부서지만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소관을 안 하고 도시건축과에서 건축 관계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세한 사항은 저희들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고 아직도 우리 군에서 브루셀라병이 가끔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몇 건이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작년까지는 작년에 두 마리가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 발생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게 감염경로가 어떤 것을 통해서 주로 브루셀라병이 감염이 됩니까?
그 전에는 자연교배에서 많이 오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게 전염이 사람 이동으로 인해서 균을 이동한다든지, 어떤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는 처음에 브루셀라병이 많이 발생하고 할 때는 자연교배에서 오는 확률이 많고 태반을 갖다 놓으면 야생 고양이라든지 뭐 동물이 와서 까마귀, 까치가 와서 전염을 시키고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올해는 한 건도 발생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754페이지부터 명시사고이월이 다른 실·과보다 내가 축산과를 보다 보니까 제일 많은데 이것은 업무 특성상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은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게 보통 보면 농가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의 보조사업이라든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이게 배정이 안 되고 연말에 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추진 중도 있고 한우입식자금 이자 일부 지원 이런 것은 아직 이자가 미도래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 전부 다 다른 데 크게 문제는 없이 다 완료할 수 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759페이지 보면 학생 승마체험이라고 관내 초등학생 345명이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7,890만 원이네, 사업비가, 지금 타는 학생들이 거창군내 초등학생들이 한 8,000명이나 그렇게 될 것인데 타는 사람이 345명 같으면 크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게 학교별로 신청을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7,800 있지만 총 4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승마가 325명, 보조를 70%하고 자부담 30% 하고 그리고 또 생활승마를 하는 사람을 60명을 대상으로 잡고 또 재활하는 사람을 15명으로 잡고 그렇게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9월말 현재 206명이 체험을 완료를 하고 연말까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수치상으로 보니까 좌우지간 7,890만 원에 345명 나누면 지금 한 사람 앞에 승마비가 22만 6,000원 나오는데 가면 다른 또 학교에 보면 어떤 학생은 돈을 내고 타고 어떤 학생은 그냥 타고 이래서 서로 간에 불만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이제 무료로 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부담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할 수 없는 학생하고 차이를 두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이 일부 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762페이지에 국·도비 보조 반납현황, 지금 보니까 우리 군에서 국·도비 반환이 3억 5,300만 원이에요? 작황 감소, 뭐 사업포기, 집행잔액 이래 가지고 이렇게나 국·도비 반환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게 조사료 생산 같은 경우는 생산량에 따라서 포장이라든지 한 포에 포장하는 데 5,000원 씩을 지원한다든지, 만 원씩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가 되어 수확량이 안 되어 포장이 덜 되는, 사업량이 남는 게 있고 또 사업포기하고 이런 것은 개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어떤 앞에 있는 기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개인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입찰잔액이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집행잔액이야 그렇지만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자기들이 구입한다고 해 놓고 일단 신청만 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자꾸 국·도비 반환이 많이 되고 하면 우리 군의 위상도 있으니까 이런 것 선정할 때에 포기 안 하도록 신청을 받을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 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아직까지도 이장님들이 마을에 홍보가 좀 덜 되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한 사람 앞에 그래도 신청만 하면 군농협에 가면 10만 원짜리 카드를 주고 상당히 많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홍보부족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브라보바우처라고 하면 농민들이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이고 또 친근감이 없기 때문에 좀 접근이 덜 되지만 어쨌든 브라보바우처 사업 저것은 문화라든지 그런 어떤 농민들에 대한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인당 10만 원씩을 1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년도는 한 1,300명 정도 지원을 해줬고 올해는 1,500명 정도 하고 그래서 점차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심재수 위원 올해도 200명이 늘면 아직도 모르는 그런 홍보부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철저히 해서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원 저수지에서 어제 보니까 저 병원성 AI가 발생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거창군에서는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759페이지에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 30일 위천면 강천리 일원애서 벼 대체작물 사료용 옥수수 수확 시연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연회에 갔다 와 보니까 거창군이 2017년도에는 1만 5,000톤 정도의 조사료를 생산하셨고요. 2018년도에는 2만 4,000톤 약 9,000톤 정도 증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이게 추가로 받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초식 가축에 있어서 조사료 생산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재배를 위해서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거창군에서는 재배면적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전체 비중이 한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는 조사료 생산을 거창군이 최고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500㏊를 하다가 올해는 좀 더 늘려서 1,700㏊ 정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재화 위원 조사료 주요 사료 작물 종류는 지금 옥수수를 비롯하여 어떤 작물을 심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옥수수 외에 수단 그라스하고 호밀하고 이탈리안 그라스하고 네 종류를 대체작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사료작물을 하기 전에 액비살포를 한다든지 농산물 연작으로 인한 피해도 방지하고 상당히 이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토양의 산성화도 방지하고 토양의 심을 증진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체작물을 심음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료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얻은 효과가 좀 많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저희들이 매년 1만 5,000톤을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사료용으로 환산하면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
9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조사료를 수입할 경우에 환산을 해보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어떤 사료수입 대체용이 한 15억 원은 대체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쌀 값 인상 때문에 조사료 확대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앞으로 계속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재배면적을 확대하면 벼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축산업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많은 지원을 해줘서 우리 농사를 짓는 농민도 도움이 되고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다 같이 발전하는 그런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천 창들에서 시연회를 하고 나서 포장재 지원을 농가에서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포당 5,000씩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 추경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신재화 위원 여하튼 거창군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는 많이 쓰시지만 특히 방역이나 모든 부분에 철저하게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농민들 애로 챙기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불민한 저로 인해서 곤혹한 답변까지 또 하게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전체 공무원들 특히 농정 관련 공무원들께 좀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금 농지취득 관련해 가지고요. 처벌기준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가 기준이 되어 처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지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농지법인데요. 그 농지법에서 아까 처벌기준을 이야기를 했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잣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보면 농지법 59조에 벌칙사항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을 알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렇게 되어 있고 세부사항에 보면 6조에 따른 농지소유 제한이나 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환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1항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잠깐만요. 위원이 이야기 중에는…
○권재경 위원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지금…
○김향란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이미…
○권재경 위원 본인 담당 일 때문에 이감사장에서 제척을 당해 가지고 다시 들어왔는데 다시 그 내용을 묻는다는 것은 감사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김향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잡고자 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김향란 위원님, 농지관련 질의는 아까 마쳤으므로 더 이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농지 관련해서 여기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표주숙 그것은 개별적으로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아까 분명히 본 위원한테 언급할 기회를 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표주숙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이렇게…
○위원장 표주숙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지금부터 농지 관련 질의를 계속하실 경우에는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 계속 발언을 하실 경우에는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바꿔서 간단한 것 단답형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인데요. 가조·가북 농업인을 위해서 동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가조면하고 가북면하고 두 개 면을 상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지금 3억을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1년 동안은 부지매입을 한 이후에 중앙에 2020년 사업을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2020년 사업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업인이 나이가 많아서 고령화로 운전능력도 없고 화물트럭이 없는 농업인인 경우에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전능력도 없고 차도 없고 이 분들을 위해서 농기계 빌렸을 때 배달 서비스를 좀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 임대사업소 분점을 하고 할 때 그 사항까지다 분석을 했었는데 실제 지금 배달 서비스하는 데가 경남에서 밀양시하고 창녕군하고 두 군데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외 나머지 16개 시·군에서는 저희들 마냥 임대사업소 분점을 둬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하려고 하면 인력이라든지, 배달장비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분점을 하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너무 비용이 과다해서 저희들은 임대사업소를 북부권, 수승대권, 동부권 이렇게 세 군데를 분점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분점을 하면, 무슨 말씀인가는 제가 알겠는데요. 운전능력이 없고 화물차가 없으면 분점이 있다고 해서 토지까지 가려고 하면 어렵지 않나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 경우가 몇 %는 다소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농기계를 움직이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동 같은 수단이라든지, 그런 신체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농기계도 일반 경작을 하는데 갈거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젊은 분이 하지만 타작하는 기계, 뭐 콩타작이나 이런 기계는 갖다 놓으면 그냥 하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럴 때 불편한데 소수기는 소수인데 조금 고민 좀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축분뇨 786쪽입니다. 그죠?
처리시설에 보면 액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액비처리를 지금 처리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지금 액비는 어느 쪽으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저희들은 액비는 공공처리장으로도 처리를 하고 자원공동화로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고 액비는 또 그리고 가장 많이 취급되는 게 퇴비화 쪽으로 하면서 또…
○김종두 위원 일반농가에도 요구하는 데는 가고 그렇게 하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일반농가에서 할 때는 사료작물 같은 것 심을 때 무료로 액비를 농경지에 또 살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작년, 재작년인가 보면 액비 문제 때문에 벼 도복이 심해 가지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참 그런 적도 있었어요.
민원도 발생하고 그것도 평수가 많은 몇 ㏊ 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액비 과다살포로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좀 단속도 좀 해야 되고 액비 업자들이 지금 있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두 군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북부농협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 분들은 액비 용량을 처리만 해주면 돈을 받으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농가에 조금만 뿌리면 그렇게 심하지는 않거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자기는 돈 벌 목적으로 잘람잘람하게 논에다 이것을 채우면 도복이 틀림없이 되거든요.
그런 관계도 교육을 통해서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민원이 안 생기고 또 농가에도 손해가 안 가고 좀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돼지뿐만 아니라 닭이나 이런 쪽에는 계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계분 같은 경우에는 숙성을 계분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에 좀 계분처리를 위해서 고속발효기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총 고속발효기를 6대 정도를 해서 계분을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금은 양돈농가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대단위 농장이 많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런 데는 처리하기가 되게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또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대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고 그렇습니다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인데 현재 수승대 권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 중인 것으로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근무인력과 현장 출동 수리차량은 확보가 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거기는 인력은 4명이 필요한데 아직 선발이 안 된 입장입니다.
안 된 입장이고 또 고장 시 이동할 차량은 본점에 2대가 있기 때문에 한 대를 거기 같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임대사업소에 방금 박수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반 그것 진짜 문제입니다. 노인들,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 번 해 주시고 또 농기계임대사업소 쓰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생기는 것은 세척시설 안 있습니까?
씻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세척시설 그것 아무데서나 씻을 수도 없고 농가에서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또 얼기도 하고 세척시설을 아무데서나 할 수 없는데 씻어 가지고 오라고 하면 곤란한 것 아닌가, 이런 시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그런 시설만 만들어 놓고 농가에서 쓰고 오면 거기에서 세척해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것은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안 그래도 농기계 세척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민원도 있고 한데 수승대 권역에는 세척실을 이번에 별도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사업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뭐 빌려가 가지고 쓰고 나면 씻어 오라고 하면 사실상 불법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씻어 가지고 오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씻어 와야 반납을 받는다는 것은 세척시설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마운 마음도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수승대 권역에는 실제로 임대사업소 우리 거의 마무리가 된 국·도비가 상당히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국·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금년 말에 완공이 되어 지는데 그런 것들이 열심히 함으로 해서 또 우리 동부권역에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북부 쪽에서도 지난번에 잘 짓고 그것으로 국·도비 사업이 거의 끝났었거든, 그죠?
끝난 가운데 용케도 노력해 가지고 해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열심히 한 노력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중에 전국 상위 30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이번에 시상금도 좀 받았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2억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농기계에 또 필요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778쪽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농지불법 훼손 단속 실적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건수가 42건이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완결한 것은 5건 밖에 안 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37건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올해 적발한 현황으로서 지금 완결은 불법농지 원상복구를 한 상태이고 나머지 37건은 지금 추진 중은 농지로서 원상복구 추진 과정에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
완결이라는 것은 훼손해 놓고 나면 완전히 원상복구하기가 사실상 힘들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단속반을 구성해 가지고 단속을 좀 철저하게 읍·면에서 해야 근본적으로 줄어듭니다.
불법 훼손해 놓고 나서 조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원상복구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또 본인들도, 읍·면에서 단속만 하면 많이 줄이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사실 현장 입장을 보면 농지에 어떤 정확한 구분을 농지업무 담당자가 아니면 참 구분하기가 쉽지를 않고 또 같은 면에서 면에 있는 주민들을 단속한다는 것은 참 같은 지역민으로서 실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 간에 교체단속도 하고 또 시·군 간 교체단속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만 실제 거의 거창군민으로서 이래 보면 단속하는 데는 좀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애로사항은 좀 많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철저하게 그래도 우리 회보지라든지, 이장님들한테 불법 농지에 대해서 좀 관리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좀 철저히 홍보를 해서 불법농지 훼손이 안 되도록 건수가 적게 되도록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심재수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학생승마장 체험사항, 766쪽인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7,890만 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2,950만 원이 되었다. 그죠? 이것은 이유가, 뭐 그리 한꺼번에 많이 올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몇 페이지 말입니까?
○김종두 위원 776쪽, 학생 승마장 체험, 766쪽.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
○김종두 위원 관계없이 2017년도에는 7,890만 원, 2018년도에는 1억 2,900만 원이거든요.
학생들 지난번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학생들 체험 400명 그것 포함된 것인데 한꺼번에 작년도하고 체험학생들이 그렇게 많았는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전년도 것은 보조금만 7,890만 원 하고 776쪽에 나오는 것 1억 2,900만 원은 자부담 3,120만 원 포함되니까 가격이 비슷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종두 위원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좀 오른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자부담도 오르고 군비도 좀 올랐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다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학생들이 그 만큼 이용을 진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우리 7대 의회에서 씨 말 사는 데도 지원도 해주고 했는데 얼마 정도 받기에 그 정도 400명에 우리가 1억 2,000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1인당 얼마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여기 보면 일반승마 같은 경우 1인당 32만 원하고 32만 원 중에 2만 원은 보험료로 하고 3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생활승마 똑 같고 재활승마는 42만 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끝에 2만 원은 보험료로 계산이 되고 30만 원…
○김종두 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월 이야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10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타는 데 일반승마는 3만 원이고 하루 가서 체험하는데 그리고 재활 승마하는 치료하는 데는 하루 가서 치료받고 하는데 4만 원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종두 위원 오로라승마장, 승마장으로 보면 거창군에 하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기준 요금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농식품부 중앙에서 전국 단일하게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일반인들도 지원해 준 금액이 …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3만 원입니다.
○김종두 위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반인도…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3만 원 중에서 70%는 보조이고 3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거기 지나가면서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왜 이런 의혹들이 있냐 하면 밖에 운동장에서 하는 것인가 승마연습을 어디에서 체험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이 운동하는 것은 안 보이거든요.
실내에서 하는 것인가, 한 번 가보기는 가 봤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것 모두 실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운동장에 말 두세 마리 풀어 놓고 있는 것은…
○김종두 위원 그렇게 많은 것 같으면 또 차도 좀 움직이는 것도 보여야 되는데 사람 움직임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활용을 하는가, 어떻게 된 것인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총 400명 대상으로 하는 게 학생들이 100%이기 때문에 방학 때 거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방학 때만 체험을 많이 하는 그런 형편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장기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회원들 수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거기는 우리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거기는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게 없고 1억 2,000 이것도 자부담도 일반이 있고 생활승마 있고 이런 게 일반은 보조를 70% 해주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 400명이 대상이 전부 학생들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의혹이 있는 부분이라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요.
많이 나서 노파심에서 한 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야물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농민들 대하면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서 큰 문제없이 거창의 축산이 농민들이 잘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의 체계적인 지도·관리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먼저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법제화가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죠?
농업회의소 운영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업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일찍 생긴 그런 입장입니다.
어떤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법제화를 한다고 현 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법제화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농업회의소를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제도화가 상당히 더딘 상황이고 기술센터에서도 회의소 관련 된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 방향도 농업회의소를 양성화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창군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농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시범지역으로도 많이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PLS사업(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관련해 가지고 조금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이런 문제도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련된 사업도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기회를 놓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이런 민간보조사업에 관련된 체계적인 홍보와 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영농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이런 문제도 농민들이 신경 써서 관리를 잘 안 하고 또 관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또 수거도 안 해 가고 또 농약병은 가져가고 이런 것에 의해서 농민들이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농가도우미 제도라거나 또 급식, 마을별 농가급식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거든요.
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은 들어가는데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 문제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런 소소한 제도들이 마을 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그런 업무들을 좀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좀 진행을 하면 큰 예산 안 들이고도 정책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안 그래도 지금 농업회의소하고 저희들하고는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고 특히 거창군에 농업회의소는 지금 김홍규 사무국장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농업정책이라든지 어떤 PLS 이런 사업들도 사전에 저희들하고 교감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들도 앞으로는 농업회의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견을 많이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좀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한다라는 게 상당히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창농민들이 좀 더 행복한 농정 실현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농업회의소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승마 관련된 것인데 결국은 승마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면 보조를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영월에 가보면 흙으로 된 둘레길에 승마 체험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뭐 100명 이상 줄을 서 가지고 승마를 하려고 서 있거든요.
저희도 일정구간 승마가 가능한 그런 둘레길을 하나 찾아 가지고 안에 경기장 같은 실내에서만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 승마장에 가면 10마리 넘는 말이 딱 대기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가 한 명 말을 잡고 아이들이 타면 부모들이 뒤를 따라가기도 하고 같이 타기도 하고 그게 경제유발효과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견학 가 보시고 저희 승마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저희들이 아직 승마산업이 거창에는 이제 초창기인데 어린이들 체험활동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자 측에서도 그것을 발전시키고 개인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서 어쨌든 현재는 저희들이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승마산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육성산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보조금이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녹색곳간, 행사 때문에 예산이 몇 년째 지금 동결되어 가지고 행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조금 식상하다고 그러나, 그런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런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운영도 혹시 4시에 문을 닫았습니까? 프로그램을.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4시에 닫은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 4일째 날 마무리할 때 전시한 물건을 전시자들이 농가에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4시쯤 마무리를 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게 오신 분들한테는 소수지만 상당한 거창군 축제에 대한 이것 축제를 제대로 하려고 하나 하는 의지마저 의심될 만큼 불신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행사 마지막 날까지 오시는 분들한테 좀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배치 관련해 가지고 농민들이 불만히 굉장히 많습니다.
판매하는 판매장을 이쪽으로 몰아 놓고 식당을 행사장 딱 들어오면 식당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구도예요. 식당이 먼저 앞에 있어요. 축제에, 이것 문제가 있거든요.
녹색곳간은 저 옆에 있고 또 참여하는 농민들은 오른쪽에 치우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외지고 이번에 그늘막까지 날씨가 좀 아주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늘막이 좀 필요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늘막 때문에 비도 오고 하니까 분위기가 좀 검고 어둡고 이래 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이 배치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제안이 향토음식점 그러니까 주상, 고제, 웅양 이렇게 있으면 웅양, 주상, 고제와 관련된 농산물 부스를 그 바로 맞은편에 배치를 해 가지고 식당에 오는 사람들이 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하고 시식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안이 몇 년 전부터 농민들이 계속 제안했던 안인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다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저희들이 볼 때는 한 7년 전에는 녹색곳간 농산물 대축제라고 별도로 하다가 거창군 축제 행사 통·폐합 계획에 따라서 대여섯 개 행사를 통합하다 보니까 축제기간도 농산물 축제 기간하고 잘 안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식당이라든지 그런 배치도 농산물 판매장하고 식당하고 그런 게 저희들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어떤 통합된 총괄 부서에서 그렇게 배치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 군민의 날 행사 총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때 저희들이 문제점을 최대한 제기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 배치 한 번 잘 고민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2분 정도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표주숙 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769쪽에 바우처 카드 관련해 가지고 하00 씨가 민원을, 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그 바우처 카드가 10만 원짜리 카드가 해마다 발급이 되니까 이게 예산낭비 아니냐 이래서 썼던 카드를 내년에 그대로 쓸 수 있게 하면 안 되느냐에 불가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해당자가 그 다음에도 그대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카드가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해에 다시 재활용되기가 불가능한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 관계는 지금까지 불채택한 사유가 보니까 대상자를 연중으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선정을, 재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김태경 위원 그게 탈락되는 사람도 일부이고 아마 새로 늘어나는 사람은 좀 있어도 그렇게 확 바뀌지가 않고 원래 1,200에서 1,500 같으면 거의 한 80% 이상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카드 회사하고 다시 별도로 한 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돈 안 넣어주면 못 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군수님 공약에 농민월급제라는 게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월급제라는 단어가 사기예요. 매달 100만 원씩 6개월, 7개월을 주고 수확을 하면 다시 원금을 받고 이자를 군에서 부담하겠다라는 게 월급제 제도잖아요. 그것은 월급이 아니죠?
그것은 선도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요즘 농민들이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농민수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돈을 얼마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본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의 사회적인, 공익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그래서 농민월급제가 아니라 농민수당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었고 어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치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두 군데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고민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너무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고 한 두 군데에서는 하고 있고 거창도 농업군이고 하니까 금액을 떠나서 굳이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게 농민의 공익적인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그런 가치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비가 나오고 국비가 나오게 되면 농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당 수준, 그게 월급제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농민수당에 대해서 정책적인 도입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방금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선 우리 군에서 맞게 먼저 선도금 형태지만 농민월급제라도 먼저 우선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그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78쪽에 보시면 지금 아직까지 이번에 한마당축제에 대한 평가를 아직 못하고 있는 데요.
아까 어느 정도 방향은 잡으셨는데 녹색곳간이 운영시간이 몇 시까지 운영을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평상시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저녁에는 10시까지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저녁에 10시까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4일 중에 3일차까지는 10시까지 하고 4일 마지막 날은 4시에 마무리를 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향란 위원 마지막 날은 물론 마무리를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본 위원은 낮에만 가봐 가지고 그랬는데 6시에 문이 닫혀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퇴근하고 이후에 정말 농산물 보고 싶어 가지고 가신 분들이 시간을 조금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축제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이제 다른 것보다도 또 녹색곳간 대축제가 지금 체육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산물대축제장을 행사기간에만 이렇게 하는 부스형태로 좀 지어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제 군민 한마당축제를 하는 데 보면 농산물 축제를 같이 하면서 농산물이 한 쪽 구석으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는데 사실 보면 다른 축제하는데 가보면 농산물 판매라든지 홍보나 이런 게 거의 그 지역에 주 무대 근처에서 거의 그것을 행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은 농산물 축제할 때 시기적으로 농산물 수확철 이전이기 때문에 판매할 수확물이 거의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없었는데 뒤에 그런 축제를 하면 농산물 수확을 하고 나서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도록 농민들이 축제에 참여하면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번에는 하여튼 축제의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위치로 봤을 때 너무 떨어져 있고 동선이 너무 길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판매장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연계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체육관 시설을 또 써야 되는 단체들이 있는데 곳간축제가 4일 동안 있고 4일뿐만 아니고 준비기간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체육관 사용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좋은 자리에 전에는 그 쪽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위쪽에 광장에서 그렇게 텐트를 치고 했는데 그 때도 좀 너무 안쪽으로 배치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왜 지역농산물 판매장 있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 쪽에다 혹시나 부스를 지어 가지고 그 쪽에 운영을 하고 지역농산물을 또 가까이에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시면 차를 대고 바로 실어가기도 좋고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서 이번 평가보고회를 할 때 그런 사항을 최대한 보고를 해서 김 위원님, 말하는 사항이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번에 하여튼 행사장에 엄청난 예쁜 꽃들 그것 쓰고 이번에 개인들한테 안 나눠주고 또 창포원으로 보내고 그렇게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중간에 나갔다 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챙겨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무허가 축사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무허가 축사 진행을 한 30%까지 이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이 안 되는 농가수가 몇 개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어떤 개인 사정이 다 있겠지만 추진이 잘 안 되는 데는 보면 무허가 축사이다 보니까 남의 토지 위에 건축물이 서 있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또 고령으로 인해서 불가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다소 몇 가지는 좀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김향란 위원 어쨌든 무허가 상태보다는 허가 받아 가지고 당당히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이게 법과 어떤 규칙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현실적인 영농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것들 열심히 챙겨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적법화를 해주려고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단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양성화 쪽으로 가 주면 어떨지, 혹시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하고 있는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 관계는 저희들이 법이 우선이고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런 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그것은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도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진행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시·군 사례에서 보면 되도록 어지간하면 좀 되는 쪽으로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저희들도 최대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세세하게 몇 가지 조금 확인을 좀 하자면 지금 H빔 철골구조에서 가능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건축행위가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축사 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H빔이나 그런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김향란 위원 별 그것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것은 이제 개인들이 H빔 자재를 선택하느냐 안 그러면 다른 나무를 하느냐 그것은 건축비용에 따른 개인이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창고나 퇴비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지금 꼭 필요한데 이것을 안에 면적에다 넣어 버려 가지고 실제로 참 애로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봐줍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 사항은 면적에 대해서 건폐율 관계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부서에서 관여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축법상 다 걸리는 게 많고 실제로 저도 소는 안 키워봤습니다만 보면 우리가 집안 살림을 해도 별도 공간이 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축사를 하는 것도 딱 동물들 소 있는 데만 딱 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여러 가지 필요한 비품들 이런 보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해주면 법만 갖다 대면 정말 양성화가 좀 그리고 직접 농가들이 애로가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 주민들 편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동산마을 농가들 사실은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군수님 갔다 오셨죠?
군수님 직접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답변 부군수님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방향을 좀 잡으셨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같이 아마 위원님 질문을 다 하시고 나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향란 위원 저는 일단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부군수님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같이 한 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언급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부군수님 답변 부탁합니다.
○부군수 이광옥 위원님들 장시간 농업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보니까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서 적법화와 관련해서 제가 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것은 2015년도 가축분뇨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일정 무허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폐쇄 명령을 내린다는 규정을 신설하게 됨으로써 우리 축산농가에 상당히 반발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까지는 적법화 대상이 한 550 농가가 되고 그 중에서 현재 자료보다 조금 많은 184농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3.5%가 이미 적법화가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적법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14농가를 제외하고 이행계획서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1년 이내에는 저희들이 다 적법화가 이루어질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제가 추진위원장이 되어서 또 TF팀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저희들 회의도 많이 했고 또 관련되는 기관, 축협이라든지, 또 행정, 축산단체들과도 간담회도 했고 또 지역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혹시 TF팀을 운영하면서 한 자리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TF팀을 운영하면 이게 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TF팀을 구성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군 자체 인력의 문제라든지, 조직의 문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꼭 한 자리에 모여서 TF팀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한 자리에 모여서 운영하는 것처럼 더 많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들이 아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예상되는 농가가 한 3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런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일단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농민들에게 적법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의지에다 우리 공무원들의 열정을 보태서 우리 적법화가 가능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재수 위원님께서 아마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사 허가와 관련해서 민원 반대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맞습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심재수 위원 소규모.
○부군수 이광옥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여러 가지 많은 형편들을 다 살펴가면서 추진을 마무리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이게 동산마을에 어떻게 보면 폐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하여튼 폐농하신 이후에 새로운 다른 어떤 대안이나 이런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고요.
○부군수 이광옥 예, 동산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축사를 할 수 없는 기본적인 이유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조치를 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축사 적법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못 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동산마을 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하더라도 해결을 해서 해제를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서 농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 곳이고 거기에 맞는 적법한 다른 적합한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또 폐농하는 농가도 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다른 농사로 아니면 다른 생계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봐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예, 부군수님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어서 777쪽에…
○위원장 표주숙 위원님,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777쪽에 보시면 아까 김태경 위원님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여성농민 브라보 바우처 사업, 이 부분 이제 도의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막 이제 시행초기인데요. 카드 발행 비용 절감이라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사실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성들 편의시설 활용하는데 이용하는데 편리를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 좀 검토를 하시면 아마 쓰기가 카드 못 지 않게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좀…
○위원장 표주숙 김향란 위원님, 질의사항이 많습니까?
○김향란 위원 아니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유기동물 보호관련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챙겨보고 있는 중이고 또 주무계장님께서 막 민원 생기면 새벽같이 가시고 그렇게 해서 너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챙겨야 될 게 참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유기견, 유기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께서 사실은 보호소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화장시설을 사실은 갖춰야 좀 운영이 합리적으로 될 텐데 이 부분을 조금 반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로가 참 많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일단 개체수를 줄이는 사업부터 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하루가 다르게 막 늘어나고 있고 또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전답을 훼손하고 심지어는 아이들한테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들은 다 파악하고 계실 것이고 단체들하고 의논을 좀 해서 합리적으로 보호소 건립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상대적인 부분들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심재수 위원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질의도 좋지만 질의를 하실 때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으면, 앞에 하십시오.
앞에 해야 되지, 다른 위원 다, 내가 아까 반려동물 그것 지금 보호소까지 다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그런 것은, 다른 동료 위원들이 한 이야기는 발언이 있으면 다른 위원들도 다 앞에 위원이 했으면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앞에 그러면 먼저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중복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빠지는 부분들 챙겨볼 수도 있는 차원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늦게 하든, 뒤에 하든, 다 위원들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자…
○김향란 위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원장 표주숙 10분이 경과하고 또 김종두 위원님 또 질의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위원장 표주숙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 가지고 앞부분에 있던데요.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가축재해보험 있는데 가축재해보험은 자료가 지금 없는데 보조금에서 농작물 보조금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작물은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가 좀…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농작물 보조금은 배정은 많이 해 놓았는데 집행은 좀 적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가축재해보험 보조금은 보면 할당 자체를 적게 해놓고 사실은 요구하는 데는 좀 많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술센터 안에서 좀 조율을 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 비율 조절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내년도에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농작물은 대농, 소농 구분 없이 하는데 가축재해보험에서는 대농, 소농 구분을 너무 간격을 많이 두었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이 시간부터는 꼭 지켜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초과 시에는 질의응답 중이라도 중단시키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는 살맛나는 농업, 행복한 농정 실현을 목표로 농업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경쟁력 있는 선진 축산 기반 구축, 상시 방역 체계 구축을 통한 가축 전염병 제로화 등 행복농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농업 전문인력 개발을 통한 농민이 행복한 거창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0 항노화산업과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항노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표주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장시간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노화산업과는 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에서는 더 큰 거창으로의 도약과 군민 행복 시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아서 농업행정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항노화산업과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석 항노화산업 담당주사입니다.
김규태 식량작물 담당주사입니다.
변현일 원예특작 담당주사입니다.
김윤중 과수 담당주사입니다.
성수용 친환경연구개발 담당주사입니다.
손영준 기술보급 담당주사는 교육 중인 관계로 차미영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외 담당주무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소장님! 점심 맛있게 자셨습니까?
예. 감사 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지요?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북상에서 사과농사를 한 수십 년째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심재수 위원 예. 감사 자료 821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저온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소득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업소득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이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입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경우도 다른 농가에서도 다 대동소이하겠지마는, 농협에서 장근 드는데 한 군데 들면 내나 사과농협에도 들고 지역농협에도 들고 똑같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그런데 보통 보면 그만, 한 번을 넣던 데 거기 계속 넣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넣었던 데 있던 담당 직원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사과 태풍 피해 넣어야죠?’ 하면, ‘아! 넣어야죠.’ 하면, ‘작년에 10년생이면 올해는 11년생이니까 한 100상자 더 하면 되겠네요. 이제, 양이. 작년에 500상자 했는데 올해 600상자 하면 되겠습니까?’ 이래 물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보통 농민들은, 아니 그래, ‘그러면 되겠다. 그래 드소.’ 이러면, 들어놓고 보면 올해 같이 한해, 이런 기상이변이 일어나 가지고 올해 같이 이래 또 막 피해가 많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사과에는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래 되면, 자꾸 농민들은 헷갈려 가지고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현황과 시책 홍보를 확대할 실효적인 방안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재해보험 중요성, 농가에서도 함께 우리하고 인식을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바뀌는 보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읍·면사무소와 농협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후로는 농업 관련 교육이나 간담회 또 SNS를 통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도 좌우지간, 어찌 조금, 많이 좀 해 주시고 소장님이 또, 그래 말씀을 해 주시니까 조금 안심은 (웃음) 됩니다.
안심은 되지마는 그래도 아무리 좋은 법이라든지 제도도 있어도 지역 농민들이 수혜를 많이 받아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재해보험의 종류와 올해 가입률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올해 재해보험은 특정 위험보장 상품도 있고 또 일반 주계약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과수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주계약은 58% 정도를 가입을 했고요, 특정 위험보장 상품의 특약이나 적과 전 종합 위험상품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데 올해 봄 동상해 가입률은 7.7%고 일소 피해 가입률은 한 10% 정도가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아까도 그 지적을 했지마는 농가에서 이런 이상기온이 오고 할 때에 꼭 그 특약을 가입하는 걸 꼭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피해 보는 농민이 없도록, 올해 또 그걸 해 놓고 조금씩, 다 농민들은 일단 그 보험에 가입 들었으면 무조건 그만 일소든 태풍이든 전부 다 한 가지만 들면 다 되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아니 올해 어떠노?’ 하니까 ‘아니, 그것 안 들었습니다.’ 이거라. ‘그것 빠졌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그런 홍보가 많이 약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꼭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특별하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또, 842페이지에 과수산업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 현황 있지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이 지금 217농가에서 사업량이 왜 136농가밖에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아! 이게요?
○심재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이건 FTA 해당되는 그런, FTA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FTA 물론 해당 사업이 되겠지만, 이것이 품종 갱신하고 이십여 종 하면 다른, 전부 다 지주도 들어가고 다, 여러 가지 이십여 종이라 하는데,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이 그래 지금, 신청 농가가 이래 부족한 것은 사과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경영난으로 포기하는 농가가 다수 발생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거창군의 사과농가의 실정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지금 사과가, 거창뿐만 아니고 조금 초과, 식재된 것은 초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기상 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신규 품종이 나오고 해서, 커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에 조금 과다 생산되는 것은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거창은 그래도, 해발이 많이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식재된 사과 품종이 어떤 품종이 제일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후지가 제일 많지요.
○심재수 위원 후지가 제일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심재수 위원 올사과, 올사과가 많은 게 아니고 후지가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홍로도, 홍로가 한 700ha, 올사과가 한 그 정도 되고 700 되고, 전체 사과 면적이 천 한 오백여 헥타르 되니까요.
○심재수 위원 아! 후지가 제일 많군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심재수 위원 아직도 후지는 그래도 수확기가 아직도 좀 남았는데 가격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폐업하는 데 포도 호도 이런 것은 다 품목이 들어가지마는 사과는 안 들어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심재수 위원 그것은, 사과는 왜 그 품목에서 제외가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사과 같은 것은 되는 것은 FTA의 계약에 보면 생과가 수입이 되어서 우리 과일들이 가격이 하락되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일정 부분 내려갔을 때 그때 되기 때문에 사과나 생과가 수입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러면 아직까지 사과는 그 경쟁이 있다고 정부에서, 지금 현재 데이터로써는 그래 나오는가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경쟁력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사과 자체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안 들어옵니다.
사과를 이렇게, 식용으로 크게 먹는 데가 일본 우리, 중국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의 그 말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과농사 지으면 (웃음) 아직도 다른 품종보다는 안정적인 품종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그런 뜻 안 있겠습니까?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거창에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사과 주산단지이니 만큼 특별히 우리 사과담당 주사님, 뒤에 우리 주사님, 예, 열심히 잘해 주시는데 앞으로 우리 거창사과 특별히 많이 신경 써 가지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사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806페이지. 군수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채약초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2007년도에 감악산에 2ha 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종류는 어떤 걸 심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도라지 천마 이런 쪽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그것 잘 자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현재까지는, 외관상으로는 잘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채취할 때가 안 되었으니까요.
○권재경 위원 지난해 2ha 하는 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지난해 2ha 한 데는……. (자료 확인)
아! 사업비 전체는 1억 3,000 중에서 50% 지원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전체 5ha 계획을 하고 심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처음에 계획은 당초는 그랬습니다.
○권재경 위원 5ha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지난해 2ha 심고 올해 2ha. 올해는 그 종류가 뭘 심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아! 아직은 심지를 않았습니다. 남상으로 그걸 옮긴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임야에 할 걸.
○권재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임간 재배할 걸 그만 두고, 밑으로 이렇게 농지로, 옮기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지금 약초, 산채약초 생산기반 구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저희들이 항노화 산업특구라는 것도 있지마는 우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약초도 많고 생산하는 분들도 많고 한데 함양 산청 이런 데하고 많이 뒤쳐져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게나마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갖추어 가지고 품목이나 이런 면적들도 어느 정도 갖추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관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체 그 5ha 중에 사업비는 1억 3천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이건 작년 겁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전체 사업, 5ha 계획인데, 전체 사업비는 1억 3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당초에는.
○권재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작년, 올해 이래 쭉 해 가지고 한 5ha 해서 그래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체 사업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임간, 그것은 아직, 내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지요.
○권재경 위원 그러면 1억 3,000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작년의 것요. 작년의 것.
○권재경 위원 지난 한 해 동안 1억 3천 사업비란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이것이 총 사업비이고, 이 중에서 50% 지원이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 지금 개인이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아닙니다. 약초협동조합에서.
○권재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래 합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 감국 심은 것은, 그것은 무슨, 또 다른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감국은 다른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은 올해 면적은 얼마나 심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작년에 2,000평하고 올해가 그러니까, 1만 평 정도 심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생존율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저도 가 봤는데 작황은 썩 좋지는 않고요, 그때 한창 가물 때 제가 가 보고, 그런데 한 50% 정도, 생존율이 그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감국은, 그 심은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감국은 꽃차나 이런 것들도 생산을 하지마는 또, 그 외에 우리 신원 거창사업소하고 또 다른 데 있는 그런 축제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래 만들었습니다.
감국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감악산 그 위에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 감국을 심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산채약초의 생산단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사업 자체를.
○권재경 위원 지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지원사업 이것 잘 관리 좀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든지, 하여튼, 추진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810페이지, 국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금이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지원은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5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지원되는 게 밭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 그 세 가지가 지원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과 밭직불금은 100% 국고로 지원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네.
○권재경 위원 조건불리는 국비 80% 지방비 20%?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군비 20%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결산자료에 보니까 쌀보전 고정직불금하고 밭직불금이 지금 전용이 되어 있던데, 군비로.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군비로 전용이 되어 있어요?
○권재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국비가요?
○권재경 위원 아니, 쌀보전직불금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예산 전용에 보면 이것 지금, 국비로 다 지급을 안 하고 왜 전용을 하고 지급을 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 지급하는 것은 국비로, 지방비로 전용이 안 될 텐데요?
○권재경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요, 현황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아! 그래요? 그러면 행정비 같은 게 아니고?
○권재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행정비도 그래 될 수가 없는데.
○권재경 위원 직불금입니다, 직불금.
쌀 보전직불금이 1억 5,553만 5,000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한번, 나중에.
○권재경 위원 왜 전용이 되었는지 이것 한번 상세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권재경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올해는 쌀보전 고정직불금과 밭직불금의 지급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연말입니다.
○권재경 위원 연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올 추석 아레 지급하라고 공문이 오지는 않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래 가지고 가능한 것은 다 지급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추석 이전에 쌀직불금하고 밭직불금 다 지급했다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조건불리까지 다 했습니다. 61억인가 되어 있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밭직불금은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게,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산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가능한 것은 싹 지급을 했고, 이름이 틀린다거나 통장 번호가 틀리고 이런 사람들은 연락이 안 된 사람들은 그때 추석 전에 못 준 분이 몇 분 있을 겁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쌀직불금만 준 게 아니고 밭직불금까지 같이 지급을 했다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아! 밭직불금은 아직까지 예산이 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얹어 놓은 것도 좀 있습니다, 일부. 예. 죄송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농림부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하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네.
○권재경 위원 지시가 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왔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밭직불금 이것 예산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국비가 전도가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얹지를 못했어요, 우리들이.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추경에 군비로 확보를 한다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예산액은 다 충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국비로 합니다. 국비가.
○권재경 위원 국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통보는 왔는데 돈이 와야 줄 것 아닙니까? 그래 2차 추경에 얹어 가지고 그래 줄 겁니다. 모자라는 것은.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면 돈은. 농림부에서 돈도 늦게 내려 보내 주고 지급을 일찍 하라고. 그런데 쌀 보전직불금은 예산이 왔는데 왜 밭직불금은 그만 늦게 올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추석 전에 하시는 것은 정부에서도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정부에도 잘 아시다시피, 돈을 미리 막 이렇게 배분하지 않잖습니까?
○권재경 위원 지금 지금, 추석 이전에, 당초에는 지급을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권재경 위원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그래 가지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그때 사실 그랬습니다.
○권재경 위원 급하게 지급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네.
○권재경 위원 그래 밭직불금은 아직, 지급도 못 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덜 내려왔습니다. 다 안 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갔고요.
○권재경 위원 이게 그래, 쌀 고정직불금은 예산이 내려오고 밭 직불금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이것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될 그런 예산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것이 정부에서 줄 때 연말에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돈 배정 자체가 그래 조금 덜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웃음) 농림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웃음).
○권재경 위원 예산도 배정 안 해 주고 지급을 하라 하는, 그것이 말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가끔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하다 보면.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지금 농림신문에까지 나고 난리 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제가 그 건은 못 봤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이 지금 농림신문의 기자가 알아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난리가 한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때 지급을 안 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 미리 챙겨서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한방진흥원이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한방정원요?
○권재경 위원 진흥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때 산양삼하고 한약재하고, 이것이 산청하고 함양에 선점을 당해서, 거창이 지금 생산량도 많고 질도 좋은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규석 과장님이, 우리는 거창에 한방진흥원을 유치하면 따라 잡을 수 있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지금 한방진흥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발의는 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강석진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또, 중앙부처도 방문을 하고 국회에서 방문을 해 봤는데요, 그래 가니까 국회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것보다 차라리 한방진흥원은, 복지부 소속인가?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국가기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복지부 소속의 기관, 밑에인데 계획이? 지금 국회에서 우리가 상의한 바로는 그것은 좀 잘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거의 세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위원이시고 하니까 농림부에서 유사한 걸 하나 만들어서 차라리 다시 발의를 하자, 그래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웃음) 전임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 답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그게 추진은, 저희들도 선점을 하려고 사실은 땅까지 알아보고 그래 했습니다.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법제화가 안 되어 놓으니까 그 추진할 동력이 사실은 그때 없었고, 그때 안철우 도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도의 항노화산업과장도 제가 그때 산림과에 일단 만나보고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 말씀도 아직까지는 그 당시에, 법적인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점을 하려고 다른 데보다 먼저, 그 노력은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우리 우수한 한약재하고 산양삼이 좀 더 전국에 유명해질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어쨌든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814페이지 벼 육묘형 상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 6억 4,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예산을 잡아놓은 것 보니까 7억 한 5천 했는데, 1억 한 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이것은 크게 늘었다기보다도 단가 차이나 그런 것일 겁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순수 군비로 지금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급액을 보니까 지급액도 5억 8,7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여기도 한 1억 6,2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면 다른 또 사업도 하기가 곤란할 건데, 이렇게 지급도 또 미미하고 이런데, 이 부분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원가 인상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원가지마는 너무 예산을, 2017년도의 예산을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1억 1,000만 원 과다하게 또 잡은 부분도 있지마는 또 집행액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벼 육묘용 상토 지원은요, 신청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이것은 읍·면에서 하는데 올해는 논에 타 작물 재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30ha 정도가 공식화되어 가지고 그래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줄은 이유가.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 배달은 마을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면 단위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까지 배달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마을까지 합니다.
○신재화 위원 아! 마을까지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신재화 위원 이게 촌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까이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반 가정에까지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사실, 가정까지는 큰 트럭이, 카고트럭 자체가 그렇고 또 팔레트로 갖다가 이렇게 내리고 하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걸 좀, 이제 고령화 사회다 보면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래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네.
○신재화 위원 쌀값 인상으로 인해서 혹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따로 편성하시는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쌀값 증가 때문에 상토가 올라.
○신재화 위원 그렇지요. 아마 지급이 많을 걸로,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지금 쌀값이 잠시 올 여름부터 올라간 것은 농림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마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농림부에서 발표를 보면요. 이게 국가 보관 공공 비축미를 제때 안 풀고 또 큰 업체를, 저장을 할 수 있는 민간업자들이 제때 안 풀어 가지고 조금 쌀값이 올라간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공공 비축미도 계속 풀고 해서 잡히는 걸로 그래 지금.
○신재화 위원 지금 80㎏ 기준에 얼마 정도 합니까, 가격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지금 현재 한 17만 5,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가격이 좀 인상이 되었습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많이 되었죠.
○신재화 위원 많이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15만 정도 하다가.
○신재화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잠깐만요…. (자료 확인) 작년에는 15만 3,000원요.
○신재화 위원 지금 시중에는 얼마 정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한 17만 8,000원 정도 합니다. 이게, 올곡.
○신재화 위원 아! 오른 가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오나락. 예.
○신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신재화 위원 가장 농촌지역에서 힘든 부분이 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소득 면에서도 가장 저조한 부분이고, 또 벼농사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거창군에 보면 연령대도 가장 높고 가장 영세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최대한 가까이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 소장님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래 해서 벼에 대한 지원이 가장 약한 것 같습니다. 사과나 타 작물이나 타 축산업이나 비해서,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가장 지원이 적은 것 같아요.
참 마음도 아프지마는 이런 분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항노화산업과에서 한 절반 정도 예산을 차지하는 게, 미작, 쌀 관련된 예산인데 그중에 또 절반은 직불제 예산이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태경 위원 예.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 쌀과 관련되어서 논두렁 영구화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농민들이.
두둑을 풀을 깎으려니까 너무 힘이 들고 하니까 그만 시멘트로 덮어 가지고 포장을 해 주면 그 논두렁을 안 깎아도 되니까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연세도 감안하고 또 힘든 노동력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충분히 요구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환경단체도 그렇고 이 콘크리트로 덮으면 그게 다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죠? 폐쓰레기?
그래 가지고 정책적으로 영구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예산대로 좀 집행을 하고,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논두렁을 풀을 깎으면 그 깎는 것에 대해서 친환경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도입이 안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지금 그 부분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을 하고 무농약 이상이 되면 친환경 직불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태경 위원 그 예산이 3,000평에 무농약이 120만 원이더라구요.
그런데 풀을 제초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태경 위원 그 보조금이 지급되지는 않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초제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창 농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감안하면 일단 친환경농업 정책을 좀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요,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예산 비중이 여기에서 보면 한 55억 정도, 올 예산에 보면 55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태경 위원 이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친환경에 대한 집중적으로 거창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소한, 많은 농민들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항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쌀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도 될 수 있고 친환경도 육성할 수 있고 일거양득의 어떤 이점이 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면 이런 친환경 농업 관련된 예산들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에 보면 농업예산을 25%까지 올리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농업 예산이 18%에서 19% 사이를, 계속 이렇게 가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25%까지 올리면 6,000억 예산을 감안해도 근 한 400억 가까운 예산이 농업 예산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임기 동안 그러면 한 해 한 100억 정도가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농업 예산이,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행정적인 법적인 이런 행정 과정에도 다 부합해야 될 것이고, 근거 없이 지급할 수는 없는데, 그 예산을, 100억이라는 예산을 농업 예산에 지속적으로 4년간 투입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엄청난,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약이 헛공약이 안 되려면 아주 주도면밀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방편으로 논두렁 영구화 사업에 대한, 그리고 과수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GAP 정책으로 저농약이 없어지고 GAP로 가면서, 제가 무풍 가 보면 90% 이상이 제초제 다 칩니다.
전에 저농약일 때에는 풀을 전부 다 쳤거든요. 예취기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90% 이상이 제초제를 다 쳐버려요.
저희 고제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 하는 농가들은 제초제를 안 칩니다, 소비자들이 싫어 하니까.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옛날처럼 그라목손이라든가 그런, 고독성 농약을 안 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제초제만은 안 쳤으면 하는 게 소비자들의 요구거든요?
그래서 과수, 논, 이 부분에 대한 제초에 대한 농업 보조금이 정책적으로 도입이 가능할지,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지금 친환경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제화된 친환경 직불금하고.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인증 지원비, 인증 수수료.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또, 좀 잘되는 데는 택배도 좀 주고 자재 지원도 해 주고 그래 하는데.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논두렁 깎는 것 저도 되게 싫어합니다, 그게. 저도 아직 농약을, 제초제는 잘 안 치는데, 그 부분을, 제도화되지 않은 부분을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저희들도 자치단체에서 좀 부담이 됩니다.
○김태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또 조금 더 이루어지면 또 그런 쪽을 저희들이라도 시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네. 큰 예산 아니라도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풀을, 제초제를 안 치고 풀을 깎으면, 어느 정도는 보조금이 지급된다라는 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중요성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 기계에 대한 건데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828쪽에 보면 농업장비 지원이 없는데, 밭농사 짓는 분들한테 특히 고추나 아로니아든 블루베리든 골에 자라는 풀들에 대한 게 참 힘들거든요, 관리가.
그런데 요즘 보면 소규모 제초기계, 관리기가 나옵니다.
그 비용도 별로 세지를 않아요. 10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런 것도 친환경 농업 관련된 관리기, 제초, 제초가 제일 문제니까 그런 부분도 농기계 지원을 할 때 조금 지원 대상으로 넣으면 안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농기계 지원 기종을 조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 보고가 들어오고 이래 해 가지고 그쪽에 또 수요가 있으면 해야지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태경 위원 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수요가 많다면, 예.
○김태경 위원 그 기계가 중국산은 좀 싸구요, 예, 유럽 것은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중국산은 50만 원 미만이고 또 선진국에서 나오는 것은 한 칠팔십만 원 정도 가더라구요.
그러니 여성 농민들도 만지기가 굉장히 수월한 소형 기계더라구요, 그런 것들이.
그런 친환경 농기계가 도입되기를, 예, 소장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참, 답변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방제 관련 부분도 농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친환경 농업하고 대치되는 부분이, 그 인근 농가에, 무농약 농사나 유기농을 하는 경우에, 이게 드론이 쭉 가다가 거기에서 탁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PLS와 관련되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해결하기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빨간 깃발을 꽂아 가지고 서 있는데요. 드론이 거기 못 날아오게. (웃음)
그래서 힘들지만 이런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감안해서 항공방제에 대한 정책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친환경 농업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친환경 농업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 방제 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리고 올해도 항공방제를 하다가, 광역 살포기 가지고 하다가, 항공은 아니고.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양봉농가에 좀 피해가 있고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읍·면에 내다보낼 때 이야기하고 작목반들한테 이야기하기는, 절대 위험한 데는 하지 마라, 그래도 하다가 보면 또 이렇게 좀 가는 수가 있는데, 무인헬기는 좀 이렇게 멀리 갑니다.
그런데 드론은, 그저 뜨는 높이가 얼마 안 됩니다. 5m 미만이기 때문에 큰, 반경을 많이 차지 안 해서 드론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그래 봅니다.
○김태경 위원 예. 거창의 농업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정책, 군수님 공약과 관련되어서 시행을 할 때 친환경 농업에 대한 좀 더 주도면밀하고 방대한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대신 소장님이 고생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우리 거창사과, 관광허브 구축을 위한 홍보도 하고 있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종두 위원 그중에 어떤 걸,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거창사과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고판이라든가 지하철 이렇게 또 광고판, 또 사과데이 행사, 각종 장날, 열리는 장날 이런 데 다니면서 계속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여러 가지들이 있어, 그죠? 사과꽃 나들이 행사도 하고, 수확 체험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 한데, 본 위원이 느낀 것, 우리 사과데이가 11월 4일날 하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14일요. 11월 14일.
○김종두 위원 11월 4일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아! 4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웃음)
○김종두 위원 4일날로 알고 있는데? 예. 사과데이를 우리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 연도에는 우리가 롯데 광주점에서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종두 위원 광주점에서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행사를 크게 합니다. 행사도 크게 하고 그래 하는데, 우리 사과를 보면 상품이 되는 걸 갖고 와서 팔았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데, 우리 거창에서도 그런 사과가, 완전히 쫌생이고, 그런 사과를 갖다 놓고, 사과를 사 가는 사람도 없고 또 비싸기도 비싸요.
그 이유는 뭐인가, 소장님,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그 홍보하고 판매 사업을 하는고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저도 그 사과데이 행사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지금 계획이, 광주 광역시 동구 롯데백화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롯데백화점에 광주로 가는 것은 거창사과가 제일 많이 경매가 되는 곳이 광주 공판장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홍보하러 갈 때에는 시식용으로 나눠주고, 선물 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고급품은 너무 비싸니까, 또 조금 적은, 좀 급이 떨어지는 걸 또 가지고 갈 수가 있겠고, 또 실지로 생활에서 먹다 보면, 실생활에서는 큰, 우리가 쉽게 말해 12과 13과 15과 이런 것보다는, 또 한 20과 정도, 17, 8과 정도 이런, 적당한 것들이 먹기가 좋으니까 그래, 저는 선택을 해서 가져간 것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어차피 홍보활동 하러 가면 사과 제품도 괜찮은 것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시식 코너로 좀 맛을 봐야 된다고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도 좀 부족하고 또 유통 과정을 보면, 전적으로 롯데백화점에 다 맡깁니까?
그래 하지 말고 주고 남는 금액을 주고, 우리가 주든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진을 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소장님!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홍보하러 가는데 홍보가 안 되고 비싸지는 이유가, 아니, 홍보하러 갔는데 비싸니까 누가 사 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만큼 그 사람들이 마진 다 봐야 되니까, 사과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갖고 뭔 홍보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이번 계획부터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돈을 투자해 갖고 우리 거창사과 홍보를 하러 가면 홍보를 하는 효과도 좀 얻어야 되고 또 상품 홍보를 전체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과, 거창 사과 어디 가도 진짜 알아줍니다.
알아주는데, 우리 홍보 면에서 참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 갖고 박스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다 소장님이 알고 계실 테고, 또 거창 박스도 한 상품으로 지금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런 것들하며, 그런 대로 좀 챙겨 가지고, 이미 홍보하러 가는 것 같으면, 그 코너에 사람들이 빡짝빡짝 서로 사 가고 그래야 되는데, 만지기만 하고, 그 이유가 또 왜 그렇습니까?
참 안타까운 게, 누가 사과 한번 먹고 싶은 사람들 와서 만지는 것도 싸야, 홍보를 하려면 싸야죠, 싸.
백화점에서 마진을 다 보고, 그래서인지, 골병 많고 조그마한 것 쫌생이들만 갖다 놓고 비싸고, 몇 개? 네 개인가 만 원 합니다, 네 개가 만 원. 실제 그래 팔았어요. 그죠?
담당 계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그래 한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차피 그까지 가 갖고 우리가 거창 사과 홍보를 하러 갔으면 거창 사과를 먹어봐야 맛을 알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종두 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진짜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재화 위원님이, 참 질의를 잘하셨네, 그죠?
벼 육묘 상자, 거기 보면, 자꾸 예산이 주네, 그죠?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죠?
우리 군비로 하는 상토 지원 사업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상토 지원 사업으로 농가에 지원이 제대로 안 됩니다.
상토 지원 사업으로 치면 대단위 육묘상이나 그런, 농업법인, 조합에서 회수해 갖고 가면, 나중 농가에 그 가격을 안 빼줍니다.
그러니 이런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해 줘 가지고 농가에는 보탬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아! 그……. 위원님 말씀은.
○김종두 위원 상토흙을 가지고 자기가 그 농가에 주면, 정말 그 못자리를 할 것 아닙니까? 못자리용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종두 위원 못자리를 하면, 안 사니까 득이 되지만, 육묘상자를 부탁을 해 가지고 거기 주면, 그것 안 빼 준다 이 말입니다. 흙을 가지고 가도 안 빼 준다 이 말입니다. 육모 생산하는 그 영농법인에서.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 금액을 좀 높여 가지고 직접적인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또 이것 단지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있죠? 단지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단지별로 상토는 아니고, 다른 자재들은 지원을 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네.
○김종두 위원 한 해 농사가 모 농사가 진짜 중요한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지원이 전체적으로 안 되고 보조사업으로 직접 농가에 그래 주면, 사서 쓰든지 못자리를 해서 쓰든지, 또 필요하면 상토흙을 사 가지고 하든지, 농가에 알아서 하도록 그래 되어야 되지, 상토 지원사업을 하면 농가에 밑에까지 미치지를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파악해서. 다음은 845쪽입니다. 거함산 항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인데 보면, 이것은 유통센터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종두 위원 이것이 15억인데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위치가 지금 APC 있는 그 뒤쪽 장소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APC.
○김종두 위원 APC 곁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사과 APC 안 있습니까?
○김종두 위원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거기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거기, 너무 구석진 데 아닙니까? 이게. 괜찮습니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저희들.
○김종두 위원 ’15년에서부터 ’17년까지 사업 기간인데 왜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갖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지난, ’18년 7월에 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었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종두 위원 이제 그래, 9월달에 민간위탁 결정을 했다 하는데 어느 쪽에 결정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결정은 안 했고요 민간 위탁을 주겠다고 그때 의회에 동의 받고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결정 안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운영자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민간 위탁한다 해 놓고 아직 그 결정 안 했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지금 운영자 하려고, 모집하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현재 공고 중입니다. 예.
○김종두 위원 아직 결정 안 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개장식은 언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개장식은 결정이 되고 주체가 나서고, 일단 사무실이 내는 게 다 정비가 되고 나면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종두 위원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 진척도 안 되고 지금까지 밍기적 밍기적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 따지고 보면 약초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저건데,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 그런 쪽으로 가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이 관리를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것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위탁도 해 주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 이미 그래 되었고 저래 되었는데, 이제 우리 항노화사업 쪽으로 우리가, 산약초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여기 가공, 공장, 창고, 세척 이런 식으로, 건조, 이런 식으로 포장까지 그죠? 그래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종두 위원 이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농가 지원으로 보면 지금 사실상, 농가소득이, 별로입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종두 위원 일반 농사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산약초 쪽으로도 해 보는 것도 진짜 괜찮은데, 이런 관리도 철저히 해 가지고 전체적인 농가들한테 이것이 잘 보급이 되어 가지고 농가들한테, 또 어떤 특정 품목을 지정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부터 구상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종두 위원 예. 우리 일반 농사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대체작물도 많이 하고 한데, 이제 항노화 산업 쪽으로 가니까 우리가 산약초 쪽으로도, 약초 재배로도 권장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어떤 위탁업체에서 하면 자기들 이익만 창출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소장님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난 7대에서 추진했던 것하고 같이 해서요, 조치 계획에 161쪽 한번 보시면, 농기계 사업 확대 해서, 실상, 우리 나락 농사짓는 분들을 위한 어떤 건조기 지원 사업이 ’17년도에 거의 처음 실시되다시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161쪽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100요?
○김향란 위원 거기 한번 보시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아! 예.
○김향란 위원 예. 나락 건조기 사업을 이렇게 거의 처음 하다시피 ’17년도에 해서 많은 농민들한테 군이, 이렇게 참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 올해도 또 이렇게 그대로 또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마을에 같이 여러 가지 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조금, 건축법 관련해가 바꾸어나갈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좀, 예, 계획하고 있는 것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지금 그래서 계별 농가나 단체에 있으면 까끄래기도 가 많이 나고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산물벼로 해서 바로 RPC나 지역농협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데가 우리 농협 RPC하고 가조 친환경 단지입니다.
거기 올해도 들녘화 사업에서 가조 친환경단지에는 저장시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법적인 그런 조치가 힘들다면 예, 그런 편의라도 제공해 줘 가지고 건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쌀 품질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원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그 뒤에 818쪽이네요. 거기에 출연기관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예. 818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예. 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예. 보셨죠? 항노화 주식회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 이름이 웰니스관광 상생 일자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이것은 우리가 경남도에서 주관하고 시행하는 주식회사 항노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지금.
○김향란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거창.
○김향란 위원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를 들면.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숲길 체험 지도사, 이런 사람들같이, 여기 오면, 관광객이 오면 그분들을 모시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그것이.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이것이 거창대학에서 8월달까지 12명을 양성을 했고 1차 했습니다.
2차로는 또 12월 말까지 이 중에서 좀 우수한 분들 여섯 명을 또 2차 교육까지 시키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 범위는 어떻습니까? 여기 대상지가 그러면 경남 일대가 됩니까, 아니면 서부경남만입니까? 거창군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우리 서부경남, 이게 항노화주식회사의 웰니스 관광 바운더리에 있는.
○김향란 위원 예. 네 개 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네 개 군이고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걸 안내하는 데 인력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점차적으로 문화관광과 질의할 때에도 언급을 좀 했지만, 사실, 우리 네 개 군이 인접해 있는 어떤 그런 공통점이, 산이 많다라는 부분이 있고 물과 공기가 맑은 동네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공통점을 활용해 가지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또 군마다 약간씩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서부경남의 어떤, 그걸 연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에 이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나중에 정식으로 운용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요, 좀 더 하여튼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력 양성해 가지고 다른 군에도 또 공급해 주기도 하고 옆의 인근군의 또 인력을 도움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거창군이 어떻게든 네 개 군의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기회만 되면 하여튼 우리 거창군으로 왔다 갈 수 있도록, 이 항노화주식회사 이것 운영하실 때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보니까 위·수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아! 네. 위탁 수탁 그 소리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교육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 그 교육을, 교육업체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거창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 놓는다 이런 말이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런 부분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840쪽에 보면 사과테마파크하고 체험시설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그 테마파크가 우리 여기, 거창 막 들어오면 IC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눈에 좀 더 잘 띄게 해서 거기 왔다가 되도록이면 크게 안 바쁜 사람은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여기 고제에 실습장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고제에 오신 분들이 또 테마파크도 왔다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되어 있습니까? 그날 바쁘지요? 수확 체험하는 것 하기도 바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수확하고, 예. 수확 체험하는 그때 잠깐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수확 체험하고 하여튼 자기 나무를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SNS에 인증샷을 올린다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방문한다든지 했을 때 뭔가 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마지막으로, 843쪽에요, 소득작물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딸기종묘도 있고 오미자 종묘, 또 미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작물들, 그리고 식용꽃 따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먼저 식용꽃과 관련해서는 주로 차를 많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네.
○김향란 위원 해서, 요즘 트렌트고, 사람들이 이 꽃차를 먹으러 많이 다니더라구요?
그래 비교적 가격이 높아도 밥 먹고 난 뒤에 또 이렇게 모임에서 또 가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요? 우리 거창에 꽃차 굉장히 성업을 하는 곳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네. 그렇.
○김향란 위원 혹시 소장님 가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매장에는 안 가 봤습니다. (웃음)
○김향란 위원 아! 매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저 마리에 있는데요, 정말 규모도 엄청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마리에 어디에 있습니까?
○김향란 위원 마리에 거기, 예…. 거기가 어디쯤이라고.
(「청정식당 오른쪽으로 그리로」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아! 예.
○김향란 위원 거기 한번 가 보시면 6차 산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막 좀 어떻게 보면, 그 교과서처럼 보여지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아! 예. 알겠습.
○김향란 위원 그래 갖고 그분은 꽃 원료를 북상에서 재배를 해 갖고 오던데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하면 굉장히 생산농가가 많아지게 되면 소득 올리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포장 용기도요 굉장히 독특해서, 이래 보니까 디자인 상을 또 받으셨더라구요?
그래서 도로부터 지원받아 갖고 또 포장용기를 제작을 했는데 안타까운 게,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웃음) 없다 보니까 거창을 나타내는 특색이 안 나타나서 그게 참, 보니까 퀄리티는 굉장히 높은 용기인데 정말 우리 지역을 못 나타내니까 안타깝더라구요.
그러니 그런 부분도 한번 도하고 의논해 가지고 거기 사람도 많이 왔다 가고 하니까요, 기회 되면 한번 가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김향란 위원 예. 보니까 센터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니까 식용꽃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자원들이 다 모여 가지고 또 새롭게 이렇게 6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구요, 거창에도 저쪽에 아시겠지만 저기 구사마을에, 또 거기 길목도예, 거기에 또 꽃차 관련 식용꽃 관련해 또 많은,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을살리기 사업의 또 하나로도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래 어쨌든가 이렇게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기후 변화에 대처해 가지고 또 새로운 작물을 많이 시험재배를 해서요, 우리 지역에 생산해서, 꼭 기존에 있는, 예, 그것 좀 뛰어넘을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좀 되었는데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몇 분 질의 안 하신 분이 계셔서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3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기후 대응과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 대응과 관련되어서 작목들 거의 하우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하우스 말고 작물 전환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나 이런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지 않아 가지고, 혹시 기후 대응과 관련되어서 기술센터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지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실험재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열대 작목 위주로, 지금 보면 애플망고 무화과 비파 올리브 플럼코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용화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겠고요 제가 와서 봐도.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좀 실험을 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지역에 그냥 식재가 되고 또 조금 새로운 품종, 그런 품종 아니면, 또 지금 하고 있으면서 조금 더 나은 품종, 그런 쪽도 신경을 써서 해 봐야 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 예산도, 예산 잡힌 것은 1억 4,600만 원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태경 위원 어떤 사업비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건 농민들의 어떤 생존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항목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좀 더 예산 배정을 해서라도 활로를 먼저 관에서 준비를 해서 개척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로가 지금 해발이 한 300m 내외에서는 상당히 농사가 어려운 걸로, 예, 농민들이 하소연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 작물이거나 또, 겨울 부사, 저장 부사로 전환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지금 현재 홍로 대체 작목 같은 경우는 부사를 하는 것은 괜찮지요, 적당한 이렇게 한 300해발만 되어야 됩니다.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홍로 같은 경우는 최소 한 500 이상은 올라가야 그 나름대로의 품의가 나는데.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런 부분도 지금, 스스로 알아서, 농민들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구요,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사과 같으면 아리수나 서머킹 이런 것들이고 또 포도는 샤인머스캣,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체리는 또 새로 나온 국산 체리, 아니면 도입용 체리, 그런 것들인데, 지금 저희들 지역에 되는 것도, 체리 같은 경우도 하우스에서 그냥 하고 있거든요? 실험재배를 지금 한 두 가구에서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래서 앞으로 다각적으로 우리 지역 큰 비중은 안 차지하더라도 일정 부분 틈새시장이라도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을, 작목들을 또 선정하고 추천을 받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실험을 해 보는 쪽으로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 한 10년 20년 내다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태경 위원 예. 기후 변화나 대체 작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올 봄에는 또 냉해 때문에 마음 많이 졸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웃음) 위원님들이 더 많이 그랬는데요. (웃음)
○김태경 위원 (웃음) 여름에는 일소 때문에 또 걱정을 하시고 가을에는 또 태풍이 와 가지고, 1년 내 저희 농민들과 같이 마음 졸이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감사합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824쪽입니다. RPC 건조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 사업이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박수자 위원 예. 예산과 부지 확보는 지금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했는데 부지 확보가 안 되고 해서, 사실은 폐기된 그런, 지금 잠정적으로.
○박수자 위원 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기 전에, 부지하고 벌써 만들어 가지고 그래, 차후에 신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박수자 위원 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죄송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웃음) 잘 알겠습니다. (웃음) 가조 석강 김밥공장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박수자 위원 거창쌀 납품합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아직 안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쪽 공장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식품은 해썹시설이라든가.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줘야 되고, 특히나 거기는, 색채 선별 같은 것, 김밥은 탁 눈에 보인다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굉장히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색미가 있으면, 색깔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기 우리 거창 시설 가지고는 아직,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박수자 위원 어? 이해가 안 되네요. 거창쌀이 품질이 좋은 거창쌀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아…! (웃음) 예. 우리 밥 먹기는 좋은데요.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김밥을 하면 상세히 본다 아닙니까?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래 눈에 탁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아직 기계가 아직은 여기는 환경 자체가, 도정 공장 환경이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시설이 지금 안 되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박수자 위원 그런 품질을 못 만들어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거창에 지금 김밥공장이 있는데 거창쌀을 지금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진짜 좀 그런데, 어떤 시설을 해야지 그런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김밥공장에 거창쌀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고민해 가지고 거창쌀이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PC 이 부분이 그걸 겨냥을 해서, 새로운 시설을, 어차피 한번 해야 될 거라서, 그것까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 게, 김밥공장도 있지마는.
○박수자 위원 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다른 부분들도 있고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시설부지가, 아직 제대로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지금 새로 할 RPC에 그런 시설을 하실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박수자 위원 다음은 828쪽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액이 15억 3,600만 원 정도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박수자 위원 지원 대상은 토양검증 결과에 따라서 규산 및 석회 필요량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박수자 위원 예. 거기, 지원 대상에서 12개 읍·면 중에서 신원면이 빠졌더라고요? 그것은 왜, 신원면은 왜 빠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신원면이 빠졌어요?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럴 리가 없는데?
○박수자 위원 신원면이 빠졌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이것이 3년 1주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두 번 해 가지고 다섯 개 면, 여섯 개 읍·면, 이렇게 되어 있고 신원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16년도에요?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아! ;16년도에는 있을 겁니다. 그것 빠질 리가 없습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아! 그래 지금 책에는 빠져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아! 예. 죄송합니다.
○박수자 위원 책자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박수자 위원 지금 다시 한번 보시예. 828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아…!
○박수자 위원 그것이 빠져 있지요? 신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렇네요. 여기 없으면 ’16년도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16년도에 한 개 면만 들어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아닐 걸요? 이게 3년 1주기로 우리가 한 번씩, 하거든요? 시용을 하기 때문에 이 2개 연도만 나와 있으니까, 그래 그럴 겁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에 내가, 다섯 개 읍·면, 여섯 개 면, 이렇기 때문에, 두 번째 주기로 돌아가는가 싶어서 그래 말씀드렸는데 ’16년도에 했으면 다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박수자 위원 예. 신청량이, 예산액에 비해서 보면 0.2%로 아주 저조합니다. 지금 실적이, ’17년보다 신청량이 또 많이 줄었고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아! 그것이.
○박수자 위원 엄청 줄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게 3년 1주기로 돌아가다 보니까, 예산을 가지고 돌아가다 보니까.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산이 이렇게 좀 많이 있으면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 남을 때에는 또 어떨 때에는 면을 반쯤 갈라서 이렇게 보급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3년에 한 번씩은 갑니다.
○박수자 위원 네. 농업인의 고령화도 살포 노동 능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신청을 기피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사실은, 농업인들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웃음) 토양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산 석회가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갖고라도 어떻게 하든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을에 가 보면, 농업인 고령화로 일손이 없어서 그런가 규산질 석회를 살포하지 않고 그냥 막 방치해 놓은 것이, 그런데 옛날에는 워낙 많았는데 요즘 좀 정리를 해서 좀 적기는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박수자 위원 그래도 방치를 해 가지고 끝에 그 포장지가 터져서 막 쓰레기처럼 굳고 이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게, 나이가 많으시고 연로해 가지고 아마 살포를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에서 공동 살포할 수 있도록 그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러지 않아도 그런.
○박수자 위원 예. 단체적으로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많아서, 의견들이 많아서.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단체를 이용해서 공동 살포를 하는 사업비를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의회에.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꼭 좀 승인을 해 주시고요.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내년도부터는 노인들이 안 뿌려도 되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것 참 좋은 시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박수자 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웃음) 안 그래도 그것은 꼭 좀 했으면 싶으더라고요.
다음에는 행감에 없는 것, 감악산 감국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악산 정상에 감국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조성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조성 배경은, 또 목적을 말씀을 드리자면 경남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50년 성장동력 사업으로 항노화사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식회사 항노화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웰니스관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책의 하나로 거창군에는 웰니스 관광하는 그 절차의 하나, 또 꽃차나 이런, 또 특작을, 특산물을 만드는 데 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감국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지난달에요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방문해 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박수자 위원 감국의 생태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 좋아 갖고 아마도 개화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 소장님, 가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박수자 위원 많이, 많이, 생육 상태가 안 좋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열로 보면 한 4,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수자 위원 4, 50%도 더 (웃음) 더한 것 같던데,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네. (웃음)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요 인근에 자생하고 있는 구절초 식재를 추천을 많이 하더라구요.
소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구절초도 감국과 같이 아무 데나 잘 크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리고 한 16℃ 정도부터 잘 크니까 그쪽에는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구절초는 약간 음지에도 강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도 안 그래도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 직원들이 구절초를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현장을 보고 했는데, 감국을 심고 가운데는 감국을 심고 그 바깥으로는 또 어차피 군유지고 하니까 약간 소나무 밑에 이런 데는 정리를 해서, 또 구철초를 심으면 또 구절초 향도 좋고 또 약성도 있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그걸 또, 저희들도 계획을,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도 추진하려고 그런, 속으로는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구절초도 같은 국화과이니 내년도에는 잘 관리를 해 가지고 멋진 풍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네,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그러면 올해 감국단지 체험 행사는, 안 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올해는 못 하고요.
○박수자 위원 꽃이 없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스스로 가셔 가지고 보는 것은 보는데, 저희들이 내 놓고 할 정도까지는 사실은 안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감국을 활용해서 마을 어르신의 건강도 증진시키고 보건소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소장님! 감악산은 우리 군의 중심부에 있는 명산으로 항노화 관광 중심지로 개발시키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저희들도, 저도 와서 보니까 거기에 감악산이 우리 군의 중심에 있고 남쪽으로는 또 신원 거창사건사업소의 국화축제도 하고 또 동쪽으로는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가 있고 또 북쪽 고제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서쪽으로는 또 금원산도 있고 해서 아주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그쪽 부분도 성공리에 발전을 시켜 가지고 허브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거창군 차원에서 보면 감악산을 항노화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나 또 의견이 있으면 다시 또 답변을 해 주시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 아! 지금요?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감국단지, 또 그 인근으로 다른 풍력발전소, 또 위성추적장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천년 고찰도 절이 또 있고 해서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감국단지 조성을 아주 세밀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나중에는 도로나 이런 망들도 다 갖추어서, 또 아니면 활공장 같은 것도 갖춰서 종합적인 타운이 되도록 장기적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감악산은 관광 자원이 많고 미래 발전이 예상됩니다.
관광 활력화가 미진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감악산 자연경관 조성사업과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을 잘 정착시켜 가지고 우리 군의 명소가 되는 데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최정환 위원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의 목적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 첫째 목적은 사과 홍보를 위한 것입니다. 홍보를 위한 것이고 또 체험을 하고 또 전시 품종들을 비교 전시도 하고 하는 그런, 최우선은 홍보를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고제를 가 보니까, 사과테마파크 가 보니까, 사과 테마파크가 아니고 사과 농장 같아요.
그것이 원 취지와 목적에 안 맞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런데 그쪽은 체험장으로 일부러 그래 조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 사과를 따 보고 하는 그런 쪽으로 했고, 홍보 쪽은 또 이쪽, 정장 테마파크 여기에서 전시관이 있고 또 사과이용센터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거기도 관광지로 바꾸고 할 것 같으면, 가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볼거리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지금 전에는 사과꽃 행사, 나들이도 하고 그래 했는데 요새는 조금 그런 것이 주춤해졌고요, 거기도 하다 보니까 또, 사과나무 분양하는 그쪽에 그만 너무 또 편중이 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고제사과 테마파크가 아니고 고제 사과농장이다, 이런 게 와 닿습니다, 가 보면.
다른 어린 애들도 내가 데리고 가 보니까 볼 것이 없어요,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최정환 위원 그 사과테마파크의 본 기능이 안 맞는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것 좀 적절하게, 관광객이라도 올 수 있도록, 또 일반사람들이 와서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로 갖춰주면 안 좋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지금은 분양할 때, 사과 딸 때, 그때만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조금 더 상시적으로 늘리려면 지금 인력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어쨌든지 그쪽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도 가장, 거창의 북부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를 조금, 시설이나 해 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좀 앉아서 휴식 공간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 좀 갖춰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거창에는 체육행사다, 전국대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농산물을 어차피 우리가 팔아야 되잖아, 그죠? 대회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전국 등산 대회를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등산연합회 회장 하면서?
거기 가니까 농산물은 많이 갖고 왔는데 요즘 사실 현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전부 카드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 축제나 행사 할 때 카드 단말기라도 있으면 그래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도 거창 농산물 더 구매를 안 하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그런 큰 행사할 때마다 카드 단말기라도 가져가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올해 냉해하고 일소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지금 일소 피해로, 과수농가에서 처음에는 요구가 좀 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일소 피해도, 꽤 된다고 봐야지요.
○이재운 위원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힘이 들어서, 이번에 고소차로 지원해 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이재운 위원 한 7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그렇지만 농산물은 매년 이렇게 피해가 올 수도 있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농가들하고 보상 식으로 돈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좀 힘이 든다고 보고요, 올해처럼 거기에 해당 품목에, 다른 지원을 해 주는, 고소차라든지 또 다른 딸기, 양봉이면 식량을 지원해 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지금 계속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은 잘하셨고, 이 고소차 부분도 지금 올해 편성을 잘하셨다고 봅니다. 7억 정도 배정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니 고맙고요, 저희 건재료 지원 사업 1회 추경 때 3억 편성되었지요?
건재료 지원 사업, RPC 건재료 지원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건조기, 예.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은 지금 농민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지금 보면 가조 같은 경우는 수매를 시작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이재운 위원 예년보다 한 10일 정도 앞당겨서 이렇게 수매를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를 조합장한테 물어보니까 건재료가 지원됨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이 일찍부터 수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쌀 자체가 서리를 맞지 않고, 또 농민들은 건재료를 아끼기 위해 가지고 서리를 맞혀서 베는 경우가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다행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원됨으로 해 가지고, 거창쌀의 품질이 향상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물벼 수매해서 보관할 수 있는 농협이나 단체에는 계속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개인들도 물론 그래 하고.
○이재운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이 엄청 좋은 시책이다 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농협에서나 우리가 정부 수매를 할 때 산물벼 수매를 받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은 산물벼 수매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지금은 우리 공공 비축미는 한 3 대 7 정도 가까이 되고요, 농협에서는 산물벼 수매량이 RPC하고 가조농협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이 산물벼 공공 비축미가 앞으로, 전에는 다 40㎏짜리 매상 포대에 담아 가지고 이래 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 인력도 부족하고 또 톤백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톤백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게차라든지 소수 농가에서는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에처럼 건조를 할 인력도 안 되고요, 그러니 앞으로는 산물벼 수매를 자꾸 늘려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이재운 위원 지금 RPC나 이런 데 보면 그 받을 용량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탱크가 부족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거창군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안 그래도 그 부분에는 산물벼 수매가 지게차 같은 게 참 없고 톤백이 좀 부족해서, 톤백하고 지게차는 저희들이, 업무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톤백으로 받아도 일반창고에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게, 적재가요.
○이재운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그래서 창고, 농협 창고가 좀 적어서 그렇지, 일반 사기업 창고들, 비축미 창고는 지금 여유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톤백을 받는 그 자체는 그것도 40㎏보다는 또 좋은데, 결국은 건조를 해 가지고 톤백에다 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어차피 농협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가면, 건조시설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이재운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러니까 톤백 가져가서 건조시켜 가지고 톤백에 담아서 갖다 놓고 이래야 되는데.
○이재운 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톤백으로 지금 수매를 받는 것은 가정 농가에서 건조를 해 가지고 결국은 수매장으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농협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정부 수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아! 정부 수매는 그렇지요.
○이재운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정부 수매는.
○이재운 위원 농가에서 톤백을 만질 수 있는 장비도 부족하고 또 결국은 건조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수매 자체를, 정부 수매 자체를 산물벼로 수매하는 경우에 농가들이 그만큼 일손도 줄고 또 집에서 일부러 보관도 안 해도 되고, 또 이것이 40㎏를 담으면 500그램이 더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포로 따지면. 그 비용도 거창군에서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래 산물벼 수매를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비용도 절감되고 하니까, 어차피 농가들이 산물벼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도 자꾸 건의를 해서 농가 일손도 좀 덜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산물벼 저장 능력 관계는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장 능력이 지금, 부지만 확보되면 2021년도에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RPC하고 그러니까 한 77억짜리 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농협에서 만약에 톤백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게차들을 지역별로 한 대씩 지원을, 다문 50% 지원이라도 해서, 그래 가지고 큰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건설과에 보면 지금 추진하는 것이 준논두렁 사업하고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군수님도 공약에 농가 소득 1억 원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도 농민들 논두렁 정리라든지 또 밭기반 정비사업은 진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정비 사업을 해야만이 일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밭이 많이 묵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맞추려 그러면 밭농사만 안 짓고는 이런 소득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논농사도 중요하지마는, 밭농사도 그만큼 중요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게 많으니까 앞으로 밭기반 정비사업 이것이 지금 보니까 두 군데만 잡혀 있는데, 중앙정부의 지원도 되더라고요? 농롯길도 되고 관정도 되고.
거창군에서 예산투입 안 해도 얼마든지 중앙정부 돈을 가져오니까 건설과하고 상의 잘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대상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대부분이 지금 민원인들이 관정, 과수원도 그렇고 밭에도 그렇고 논에도 그렇고 관정 파 달라 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관정 그것이 (웃음) 너무 많이 파면 또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이재운 위원 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많이 권장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재운 위원 이 밭기반 정비사업에 보면 농롯길도 있지마는 관정을 하나 파 가지고 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밭으로 개인 물 급수하듯이 그런 사업입니다. 이 밭기반 정비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농민들은 집에 수돗물 틀어 가지고 밭에 주듯이 그렇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로 봐서는 엄청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니 여기 부군수님도 계신데, 이 사업을 잘 확대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1억 원 소득에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빠진 것 한 가지만 좀 볼게요. 우리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166쪽에 거함산 항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 추진, 이 관련한 게 있는데, 거기에 제품 개발 현황이 하단부에 있거든요?
예. 찾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아! 예. 거기 보시면 작년에는 보니까 숙취월장하고 원기콜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 시제품이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원기콜은 나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원기콜 나왔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것 판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지금 판매 중입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판매가 일반 시중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시중에까지 다 깔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전에 행사장에서 한번 이것을 시음회를 하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래 먹어 보니까 굉장히 우리 왜, 컨디션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피곤한 상태가 금방 좋아지는 느낌을 받고 그랬는데, 이게 용기가 좀 불편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안에 있는 제품의 어떤 수준에 비해서 조금 더 용기를 고급화시켜 가지고, 요즘은 왜, 진짜 컨디션 같은 그런 제품은 이렇게 좀 납닥한 모양을 취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용기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줘 가지고, 이게 그러면 우리 거함산 지역에도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지금은 유통 구조가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그 이유라 할까요? 어려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지금 음료나 주류를 보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실지로.
실예로 우리 거창군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안 빠지는 음료수 공장이 상일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거기는 롯데나 온데서 다 이렇게 와서 OM으로 주문을 하는데 자기 상표를 못 만듭니다.
만들었다 하면, 박살납니다.
이게 대기업에서 그래 물량 공세나, 저가 공세, 이런 것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원기콜 같은 경우도, 맛도 좋고 다 하지마는, 지금 컨디션이나 이런 대규모 제약회사들하고는 지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니, 그 규모로 경쟁하라는 것은 아니구요, 우리 지역에서라도, 쉽게 이렇게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지역에서라도 그게 하면, 우리 지역민들도 컨디션하고 두 개 놓으면 컨디션에 손이 가지 거기에 잘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홍보라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희들도 다른 것도 해 보니까 진짜.
○김향란 위원 그런데 컨디션을 예를 든 것은 워낙 퀄리티 있는 음료 중의 하나기 때문에 말을 한 거구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고, 원기콜은 원가라든가 그런 것 봤을 때 지금 내용물은 원가를 한, 1,000원 정도, 1,500원 정도 이래 보고 있잖아요?
가격 대비했을 때 다른 드링크제 제품이나 이런 것 비해서, 품질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월등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병원 같은 데 방문했을 때에도 막 예사로 사 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농협의 어떤, 사과 음료처럼 원기콜도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구요 아울러서 아까, 항노화 주식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러면 군단위마다 자기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숙소라든지 아니면 먹거리라든지 볼거리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개발해 놓을 건데, 우리 거창군에도 자원이 많으니까 그걸 최대한 이용하겠지만 계절별로 특색 있게 이렇게 안내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도권을 좀 갖고 있습니까? 우리 권한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지금 주도권이라 하기에는 그렇고, 가까운 함양 산청 합천 거창인데요.
○김향란 위원 예. 네 개 군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여기 다른 시·군들에서는 거의가 한방이나 또 관광에 대해서 패키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일 크게 하고 있는 게 온천수를 이용한 관광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 나머지는 또 우리 항노화 산업, 한방이나 또 특작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일환으로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조 힐링랜드나 저 무주 빼재에 있는,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타운 또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어느가 많고 적고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출자를 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저희들은 단지 숙박이나 이런 게 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온천을 이용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제 앞으로, 힐링랜드 같은 게, 가조 힐링랜드 같은 게 되면, 거기에 또 특이한 숙박이 되지 않습니까? 숲속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서 또, 훨씬 더 이쪽에는 또 많은 인원들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번에 우리 거창군의 가장, 그래도 서부경남 자체 통틀어 갖고 온천이 유일하니까요, 그것 활용해 갖고 계획 잘 잡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서부 경남 전체를 이렇게 특화로 하는 그런 관광상품 개발에 이 항노화가 잘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항노화 기반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노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항노화산업과는 항노화 농·특산물 재배확대,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 고객 맞춤형 원예산업 경영개선, 글로벌시장 개방대응 과수산업 전략육성 등 친환경 보전 농업육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감악산 감국단지 조성과 친환경 곤충산업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결재가 많이 밀린 것 같은데 결재를 위해 나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감사를 계속 진행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0 농촌진흥과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표주숙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화 농촌진흥 담당주사입니다.
오철환 농촌개발 담당주사입니다.
신종호 수출유통 담당주사입니다.
최남미 농산가공 담당주사입니다.
김지영 귀농귀촌 담당주사입니다.
강흥석 학교급식 TF팀장입니다.
그 외에 담당별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아! 먼저, 먼저 하십시오.
(웃음 소리)
아니, 부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권재경 위원 813페이지 거점 APC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권재경 위원 자료를 보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전체 사업비가 225억 8,200만 원 들어갔네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지분이 거창이 82.2%.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함양이 15.4%.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합천이 2.4%.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또 지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시설 보완공사.
○권재경 위원 예. 보완공사 설계 용역비가 지금 1억하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권재경 위원 또 집하장하고 선별장 지붕 보수하고 한 것이 거기 한 3억 가까이 또 들어가야 되네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APC 증설이, 총 사업비는 2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2억이 아니고 27억이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27억하고 용역비 1억하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예. 지금 거의 한 25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250억 정도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연간 처리양이 1만 톤이네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처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연간?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연간 9,000톤에서 8, 9,000톤. 1만 톤은 조금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의 양은 다 처리를 하는 시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 정도는.
○권재경 위원 예,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권재경 위원 지금 위탁 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마감이 되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마감됩니다.
○권재경 위원 마감되고 나면 이것 직영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저희들이 직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연간 운영하는 데 한 85억 정도가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직영으로 전환하려 그러면, 운전자금이 한, 군비로 85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유통망이라는 게, 농협에 갖고 있는 유통망 고유망이 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사이를 끼어들기가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내나, 지금 다른 데 위탁은 못 주고 계속 하던 데 수탁자한테 줘야 된다 말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지금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동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공모를 거쳐서, 새로운 조직을 공모를 해야 됩니다.
연말까지 공모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자가 거기에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게 운영자금이 많이 필요로 하면 위·수탁자가 나타나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지금 현재 연간 운영비는 그 정도로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APC 브랜드 올싱이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올싱입니다.
○권재경 위원 올싱 브랜드는 누가 개발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올싱은 거점 APC, 3개 군 공동 브랜드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위·수탁자들하고는, 상표권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거점 APC 상표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지금 단위농협에서 보니까 출자가 20억 정도 출자가 되어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여기는 전부 배당금을 조금씩 나갑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배당금은 지금까지 적자가 나 있었기 때문에 배당금은 나간 게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배당금은 지급된 게 없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2017년도 기준을 보니까 사과가 9,785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그 매출액이, 이 밑의 2017년도 기준을 해서 기타에, 수량은 없는데 여기 매출액만 잡혀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이것이 저장실이 놀고 있는 기간 동안에 배추 저장을 해서 그 저장 보관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사과하고는 상관없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저장을 좀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연도별 수익을 보니까 2011년에는 마이너스가 제일 많이 되었고 ’13년까지는 계속 마이너스네요?
’14년부터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었는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마이너스가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흑자가 되어도 그 마이너스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것은 2009년부터인가 운영이 되면서 초기에 그때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적자가 가장 많이 났습니다.
그때 인건비가 거의, 연간 1억 정도씩 이래 났었는데 그때 적자가 많이 나는 바람에 누적 적자가 많아졌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지금, 위탁업체는 1년에 한 번씩 경영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 재무제표상에는 원협에서 이것 만들어 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원협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회계사에 위탁해서 재무제표 결산 보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결산 보고서가 오면 이 확인은 누가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확인은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옛날에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수준에서는 조금, 평가하는 데가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약간 있기는 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전문 회계사한테 맡겨 가지고 평가를 한 번씩 하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전문 회계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 해 온 것은.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 네.
○권재경 위원 원협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맞춰서.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해 올 수가 있으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점검하는 입장에서 회계사한테 맡겨서 정확한지 해 온 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 부분에도 한번, 검.
○권재경 위원 이것이 점검도 가능, 해 볼…, 수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알겠습니다.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 차원에서 한번,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공무원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점검이 안 되면, 돈이 들더라도.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문 회계사한테 맡겨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리고 875페이지 밑의 부분. 직원 급여 내역에 보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공무원 지금 1년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보통 3%에서 많을 때에는 5%까지 올라가기는 하는데 한 2.5% 3% 그 정도 선입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조금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19년도 봉급 예상 인상률을 보니까 1.8% 되어 있더라구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되어 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봉급 인상률을 보니까 6.2% 인상안을 해 갖고 되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이 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실제 이 비율은 좀 올라가긴 했는데 APC 운영하는 그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상 농업 봉급으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이게, 자기들 APC에 나와 있는 직원들이 성과급에 대한 이런 부분은 거의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보다도 작게 받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원협 본점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지금 비슷하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비교해서 작습니다.
○권재경 위원 적게 받는다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직원 급여 내역에 보면, 직원 수는 정규직 2명 상용 4명 계약직 9명 되어 있는데 계약직 봉급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계약직 봉급 내역이, 그 밑의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밑의 부분은 일용 인부임인데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이것이 표기를, 저희들이 계약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거의 상시 필요할 때마다 오는 계약, 일용직이 있었고, 그분들을 계약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또 그렇게 불러 가지고, 우리도 표기하면서 이것은 표기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2017년도 우리 매출 순이익을 보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매출액이 186억 5,700만 원인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지출액이 185억 4,200만 원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순이익이 1억 1,500만 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매출액이 186억이나 되는데 이것이, 순이익이 1억 1,500만 원이라 하면 이것이, 누가 봐도 인정을 하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결산도 보고 하는데, 우리가 그 내부의 깊숙한 것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농협의 특성상 이게 수익을 많이 내서 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수익이 많이 되다 보면 (웃음) 농가가.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도.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매출액이 186억인데 이게 순수익이 1억 1,500만 원 하면 누가 인정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전체 구조상 그렇게 수익이 나는 구조들을 보면 약간.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권재경 위원 재무제표를 해 오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그냥, 눈으로 그냥 확인하지 말고 회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든지 맡겨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 부분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것, 어렵겠지마는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우리 센터에 농산물 가공공장이 있죠.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가동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지금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이 앞전에 말썽이 많았는데, 지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말썽이 많았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말 부분의 기술이 표준화 안 되어 있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자체 기술력 가지고 생산을 못 해서, 그분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종두 위원 위탁업체 내나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가공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가공조합에서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그때 당시, 몇 달 동안 중단되어 있었죠,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 그것은, 네. 해썹시설 설치하는 관계 때문에 조금, 한 달 반 정도 중지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라도 또 가동이 되니까 다행이네요. 진짜 막대한 돈을 투자를 많이 해 갖고 우리가 농산물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 해 놓았는데, 지금 이용은 많이 해요? 농가에서?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이용은 저희들이 실제 지금 가공조합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려 그러다 보니까.
○김종두 위원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분들이 되게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분야별, 네 개 분야가 있습니다. 네 개 분야별 간담회를 다 했고, 우리하고 가장 유사한 군산하고 완주를 다녀왔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거기 보니까 행정 절차, 세무 분야는 전체 다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세무 신고라든지 품질 검사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지원해 주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것이, 표준 매뉴얼을 10월 중에 만들고 11월까지 확정을 해서.
○김종두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조합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완전 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체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생산 부분의 활성화가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계속해서 농가들이 활용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감사자료 865쪽인데요, 해년 감사 지적사항도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마을권역권 추진사업인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지금 마리면 같은 경우는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했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금 70%라고 공정률 진도가.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70%는 아직까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안 되지 싶으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어 갖고 지역주민들끼리, 지역민들끼리 아직도 그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그래서 8월달에 추진위원회가 재구성되었고 기존 일부, 반대하는 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다 수용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부 배제를 하고, 지금 새로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얼마 전에 추진위원회장도 바뀌고 지금 조금 추진이 되기는 되는 것 같기는 한데, 2014년도에서 2018년도까지인데 진짜 남상면에는 벌써 같이 착공해 갖고 벌써 준공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그래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권역권 사업, 마리면 이것 때문에 지역 면장까지 가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다행히 지금이라도 추진이 된다 하면 다행인데, 원래 취지 목적을, 맨 처음에 잘 모르고 바깥에다가, 쉽게 말해서, 주민 숙원사업인데 밖에다 땅도 사고 그래 가지고 이 추진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 관리를, 군에서 맨 처음에 잘못했다 이래 싶은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 생각할 때 들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리면의 사업은 기반공사 위탁사업이다,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맞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거기 쭉 보면, 865쪽에도 있듯이 주상면, 직접 시행하는 면이 많아요. 그죠? 읍·면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이번에는 고제면에 위탁이 한 개 있지만, 위탁하고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쉽게 말해서 위탁업체, 기반공사에서는 자기들 사업입니다. 빨리 하고 끝내고 가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 원하는, 반영을 하려 그러면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은 권역권에는 빨리 좀 추진이 되었어요, 그래도 빨리.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위탁업체에서는 실제로 반영도 안 해 주고 그래 가지고 또, 준공한 데도, 또 설계 변경해야 되고 또, 하고 나서 보니까 잘못된 것도 많고 시행착오도 있고 그래 한데, 그런 것들 이제, 이것이 원래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리로 넘어왔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업무가 넘어왔는데 시설직 공무원들도 적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한데, 그래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늦게까지 이러고 있고, 또 지역민들은 지역민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지금 보도 못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께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도 또,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가 봤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또 지역민들하고 설득도 하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91쪽. 맞춤형 마을기업. 옛날에는 우리 앞전에는 마을만들기과도 있었다, 그죠? 이것 때문에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마을만들기과가 있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까지 있었는데 지금, 열일곱 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 만들기가 지역마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추진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이게 당초 취지는 중소 고령농들 중심으로 해서 생산을 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제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일부 사유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을 중지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마을에,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해 가지고 마을주민들 농외소득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인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지금 보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공동체로 같이 한다고 해 갖고 보통 보면, 한 사람 것이 이제 다 되어 갑니다. 이것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그런 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것들은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비 다 투자도 했고 하우스도 32동, 관정.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진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마을 전체적으로 공동출하 공동생산해 가지고 또 마을 전체 농외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지.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몇 군데, 어디 뭐 마을을 꼭 찝어서 이야기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혼자 하는 사업으로 그래 다 그래 변해 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좀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좋은 대안은 없어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국가 푸드플랜이 올해 만들어지고 도에서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푸드플랜을 수립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푸드플랜을 최단기에 거창에도 수립하려고 우리 직원 2명을 또 교육을 보냈고 또 일본에도 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푸드플랜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이 촌의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텃밭 정도의 사업 정도를, 마을마다 다는 안 되겠지만 일부 필요로 하는 마을에 텃밭도 만들고, 그런 형태로 변화를 시켜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신규 사업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신규 사업은 자제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계속 있는 사업들이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마을기업이, 남은 열일곱 개 마을기업이 그나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심재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 저는 단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859쪽, 우리 또 장근 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납이 많네요? 금액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어떻게 해서 이러침이나 그래 반납 사유가, 반납 금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이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없고 그전에 2012년도 부분에는 또 도에서 고지서가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자료가 부기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자진 반납이 두 건이나 있는데, 큰 것이 있는데 뭐 1억 4,500 이런 것, 자진 반납이 두 건이나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심재수 위원 그래 자진 반납 두 건이, 명세가 뭐 어떤 겁니까?
여기 사업을 이래 해 놓고, 큰 걸 해 놓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심재수 위원 자진 반납이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이것은 제가 판단을 못 했는데, 혹시…. (자료 확인)
○심재수 위원 이래 자진 반납을 하면 다른 사람이 신청했을 적에 그 사람은 자기가 신청해 선정이 되었으면 이래 다른 사람이 못 했잖아요, 이래 되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저희들이 선별 시설 이것 신청이 많은 부분들이 아니고.
○심재수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올해도 또 반납해야 될 게 있는데, 동거창농협의 이런 부분에서도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사업을 선정을 할 때에도 본인, 선정하는 사람들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심재수 위원 이런 사람이, 이런 기업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안 했으면 다른 단체에라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심재수 위원 이것이 지금 반납 사유가 이렇게 되면 좀, 우리.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과에서 많이 신경을 안 쓴 것 아닙니까, 그래?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심재수 위원 네.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지역특산물 가판대 같은 것 설치하고 지원해 주고 있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이 지금.
(사진을 보이며)
올해는 보니까 포장으로 가지고 이래, 무인 판매 이것도 설치를 지원을 해 주었던데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종전에까지는 어닝을 해 주었었고, 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전에 해 주었던 것은 이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그럽니다, 네.
○심재수 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거창군에서 한 몇 군데나 해 주었습니까, 이걸?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거창군에서 전체 열다섯 개소입니다. 열다섯 개소.
○심재수 위원 열다섯 개소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지역에 해서 열다섯 개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북상 위천 신원 가조 가북, 북상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북상.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선정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선정을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선정 기준은 마을이나, 마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보면,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신청을 해 놓고 또 개별적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개인적으로 써도 활용을 하면 좋은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심재수 위원 이것 한 개 지원하는 데 그 금액은 얼마씩입니까, 한 군데 지원하는 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개당 한 7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관리 기준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해 주면 그만, 자기들이 그만 내버려도 내버리고, 이걸 한다고 해서 판매실적 같은 것도 한번 따져보고 그런 것도 없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사진을 보이며)
가면, 이것이 쓰레기장에 다 내버려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심재수 위원 이것 지금 하면, 이런, 그래 돈만 주고 관리가 그래 이래 안 되면, 이것이 또 쓰레기차 같은 데서 이 덩치가 커 놓으니까 가져가도 안 하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심재수 위원 마을주차장 같은 데 다 내버려 놓았어요. 심지어는 가면 개집 옆에 있고 그래요, 여기 보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심재수 위원 한 번도 안 썼습니다. 한 번도 안 써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북상의 길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것 봤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선정할 때 어디, 조금, 입김이 들어갔죠, 이것 분명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수 위원 안 들어갔으면 그래 다 주고, 동네에서, 동네 한다 하면서 개인이 쓰도록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럴 턱이 어디 있어요? 그 동네 마을 실적도 보고 해야 되지 그걸.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사업을 할 때에는 자기들이 의지를 갖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웃음).
○심재수 위원 이것이 재활용이 된다 하면 이 뼈대를 갖고 가서 재활용이 된다 하면, 다시 해서 다른 데 어디 신청이 들어오면, 그 천막을 갈고, 여기 밑에 보니까 다이 같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맞습니다. 다이까지 해 줬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과장님이 거기 지나가면서 그것 또 봤다 하면, 그러면 당장 치우든가 해야 돼요. 그것 과장님이 봤다 하는 것 그것이 (웃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것은 조금, 등한시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쪽 쪽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지금 가면, 길거리에 다 내버려 놓았어요. 거기 있습니다. 거기 그냥 있고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안 썼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물론 또 쓰는 집도 있겠죠,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심재수 위원 쓰는 집도 있는데 이런 걸 보면, 다른 지역에서 와서 보면, 거기 와서 볼 때에, 아, 거창군에 이것이 완전 이것이 이런 식으로, 거기 이것이 또 글자가 안 씌어 있으면 다행인데, ‘거창한거창’ 써 갖고 여기 그건 또, 똥 위에 있어도 다 표가 나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런 것은 절대,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이러면 안 되니까, 하루속히 바로 바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869페이지 수출 부분에 좀 묻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올해 거창군에서 포도 수출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포도 수출을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품종이 뭡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캠벨도 했고 샤인 머스캣도 좀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샤인 머스캣이 푸른색이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것 수출할 때 당도가 18브룩스라고 들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들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당도를 측정할 수가 없죠, 농민들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시야로 구분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럽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브룩스를 만들려 그러면 또, 수출해 가지고 그 브룩스가 안 나오면 또, 아무라도 클레임이 걸리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비파괴 당도 측정기가 있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일반농가들한테는 지급을 안 하더라도 수출농가들한테는 비파괴 당도기를 지급해 가지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또, 수출이 많이 확대될 수 있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조금 기술이.
○이재운 위원 육안으로 이렇게 분별해야 되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수출을 좀 증대하는 차원에서 비파괴 당도 측정기를 공급해 줬으면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딸기 공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19년도 이래 보면 킬로당 지원 계획이 266원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지원 계획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작년에 ’18년도에 265원이었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17년도에 240원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이제 군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실제 농가들한테는 지급량이 훨씬 부족했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부족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18년도에도 지급량이 많이 부족했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이제 농협에서는 공선을 유도할 때에는 올해 박스당 260원이 지원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홍보를, 거창군에서.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급된 것은 한 160원, 140원 이 정도.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한 5, 60%선, 그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군에서 공선을 자꾸 유도를 하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공선을 해야, 또 우리 귀농인들이라든지,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은 동네 일꾼들을 쓰고 하지마는, 귀농인들은 사실상, 일꾼들을 구하기 힘들어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그래서 대부분은 공선을 많이 하는데, 수요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군에서 이야기한 266원이 다 농가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883페이지에. 거창군에서 귀농인 정책을 펴고 있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원도 많이 하고 또 부족하지마는, 그래도 거창군에서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이 귀농인이, 몇 년까지 귀농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귀농은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관리를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5년 이후의 사람들은 귀농인으로서 지원을 받지 못하네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대부분 지원 시책들이 그때 되면 끝납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웃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여기 경남매일일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여기에 보면 10월 8일자.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귀촌자금 부정 수급, 경남 742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120억 전국 최대로 나왔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예. 거창군에도 문제가 있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지금 역귀농한 사람이 한 21명 있었고 그중에서 환수는 또 해야 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수를 일부 하고 일부는 또 환수 중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거창군 인구 증가정책으로 귀농인 정책도 펴지마는, 선별을 잘하셔 가지고 사실상 이분들이 귀농 하실 분인지 아닌지 파악도 잘하시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또 지금 귀농하신 분들한테 지원도 중요하지마는, 또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주민들하고 적응할 수 있는 교육도 충분히 시키시는 것이, 귀농 오기 전에 그런 부분도 교육 좀 시키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또 지금 마을단위에 보면 또 일반, 분쟁도 많이 일어나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분쟁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기존에 사는 사람들은 또 인적이나 또 인맥 관계에 안 그런데, 귀농하신 분들은 아직 그런 부분, 인맥이나 이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또, 실제로 또, 마을주민들이 텃세하는 경우도 있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마을주민과 귀농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충분히 시켜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889쪽의 급식지원센터 관련되어 갖고 친환경 급식비 문제인데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제일 높은 데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합천 같은 경우에는 끼당 700원 정도 하는데 저희 거창은 150원에서 250원인가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친환경 농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 논 지엠오 문제?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지역산 농산물을 얼마나 많이 급식에 공급하느냐,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친환경 급식비 단가가 낮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영양사들이나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그래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급식연대하고 9월달에도 만났고.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어제는 또 군수님하고 면담도 있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이 부분은 저희 지역농산물 공급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공급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공동식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한다 그러면, 지역업체가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고 너무 소량, 각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농산물이 하루에 공급되는 것이 한 50종 정도 됩니다.
실제 보면 식단에 올라가는 농산물이 개인적으로 보면 몇 가지 안 해도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문제는 지금 학교급식연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신들이 좀 해결해 주세요, 행정이 나서서 못 할 것 같으니까.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래 이야기했고, 논 지엠오 문제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은 부분이 공급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 카놀라유 정도하고 된장 간장 정도 일부 공급되는.
○김태경 위원 예. 장류하고 식용유가 제일 문제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학교 장독대사업하고 우리 지역업체하고 연계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은 예산을 들이면서 그 부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장독대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지금 중단이 되었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업체하고 연계를 한다면 중단된 사업도 살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것 꼭 추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865쪽하고 891쪽의 마을살리기와 관련된 건데 맞춤형 마을, 창조적 마을인데, 사실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또 걱정도 하셨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한계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이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활성화가 잘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 이 시설은 거의 사유화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그리고 이 전체적인 사업비의 대다수가 어울마당 공원 거리조성 경관개선 리모델링 숲정비 복합센터 안길정비 다 시설비입니다. 거의가.
그리고 부분적으로 역량 강화는 주민들 어디에 버스 타고 가 가지고 현수막 찍고 (웃음) 하루. 놀러갔다 오는 건데, 사실 그게 주민들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게 가치관, 공동체성 회복이 관건이 되지 않으면 마을은 살아나기가 어렵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요즘 황금작물 위주로 농사서 짓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화합해서 뭔가 공동 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 역량 강화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을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농업회의소하고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이 부분에 주민들의 역량 강화사업에 어떻게 더 효율을 기할 수 있을까를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지금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사업에서는 역량강화 사업의 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법으로 10% 이내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의무 규정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견학도 가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포럼도 개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농업회의소는.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웃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그 협조나 공조 체제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그런 부분들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찾아서.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마지막으로 APC 관련된 질의인데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올해 공모가 끝나고 내년에 사실 방법이 없는 상황, 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웃음) 그런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럴…. 네.
○김태경 위원 이 시설비 220억 들어가 있는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군에서 그 임대 수수료를 받고 있는 비용이, 조금 있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조금씩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0.1%인가 그런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여기 874쪽에 보면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18년도 사업 계획을 보시면 9,000톤을 하는 데 매출이 19470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그 수입금을 계산해 보면 1㎏에 수익이 17원 남는다고 계산이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그러면 18㎏ 컨테이너 한 상자로 원협에서 200원 정도를 남기고 사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구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말이 안 되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원물 처리 실적이 여기 톤당으로 보면 거창의 사과 생산량이 4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4만 한….
○김태경 위원 4만 1,000톤 좀 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여기에 만 톤 가까이 지금 수매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수치상으로 보면 거창에서 생산하는 사과의 25% 가까이를.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이 APC에서 수매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제가 농사를,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주위를 둘러봐 가지고 20% 같으면, 엄청난 양이 APC로 들어가야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사실 아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사실은 이 부분에 약간 허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허수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허수는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윤 부분하고 이 원물처리 실적하고 사실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바보가, 컨테이너 상자 하나에 200원 남기고 장사를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답을 찾을 수 없다면 APC는 직영으로 가야 됩니다.
개인 APC가 전국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엄청, 장사 잘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거창 관내.
○김태경 위원 제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거창 관내의 목포상회 이런 데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그런 유능한 분들을 APC에 영입을 해 가지고,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성공할 때까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올해부터 내년도에는 APC 운영 체계가 현재 체계 가지고는 사실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왜냐하면 APC 선별장에 들어가면 농가가 관여를 계속 합니다.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끝까지, 포장하는 데까지 보고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성공한 APC를 보면 경주의 토마토, 상주의 오이.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부여의 굿뜨레 거기는 멜론을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원물이 입고장에 들어가고 나면 농가에서 절대로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선별은 인터벌이 한 30초 정도만 주면 그것이 한 농가가 들어가고 다음 농가가 들어갑니다.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거창에는 APC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워낙 농가들이 관여를 하고 내 사과하고 남의 사과하고 섞이는 걸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걸 처리하는 데 30분 이상 걸립니다. 거기에, 그 사람 25명이 붙어 가지고는 30분을 처리하다 보니까, 한 농가의 갭이 하루에 인건비로 한 십 몇 만 원씩, 한 2명 정도가 날아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다, 이제는 입고장에 들어가면 관여를 못 하도록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농가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동참을 해야 되고 우리도 노력할 거고, 그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과장님! 농가에서 사과를 가져가면 바로 선별기 돌립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아! 저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럴 수도. 아! 그것은.
○김태경 위원 일정량이 안 모이면, 그래 농민들이 안동 APC를 자꾸 얘기하고 견학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농민들이, 사과를 수매하는 농민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안동은 컨테이너로 갖다 주면 바로 선별기 돌려 가지고 바로 돈이 나오는데, 우리는 심지어 한 달 정도를 사과를 갖고, 나중에 한 달 가까이 되었는데도 ‘이 사과 안 좋으니까 이건 갖고 가세요.’ 그리고 돈도 늦게 지불하고, 그게 농민들의 불만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 아닙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저는, 농민들이 가져 가자마자 선별기를 바로 돌린다라는 얘기는, 못 들어 봤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 안동에 선별기를 바로 돌리는 뭐냐 하면.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공판장입니다.
○김태경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APC에는 아니고.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거기는 공판장에 컨테이너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선별기를 바로 돌려도 되는 그런 형태고 여기는 그런 공판장이 아니고 선별해서 또 다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여기 수탁이라는 게 결국은 공판 개념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것하고 공판하고는.
○김태경 위원 APC에서 매취하고 예, 수탁을.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것하고 공판은 다릅니다. 여기에 우리가 공판장에는 딱 들어가면, 중도매인들이 사 갖고 갑니다.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것이 안동은 그런 시스템이고, 안동도 APC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같은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일정량의 사과가 모여야만 선별해 가지고 분류를 하고 대금이 지급되고 그런 구조라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 그렇지는 않은데요.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선별을 해 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구조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판매를 해서 대금을 정산해 주는 이런 구조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원물 실적하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매출량하고 수익하고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예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문제점을 판단하셔 가지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대안이 없다면 직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전문, 아마 전문 사업가들이 아마, 연봉만 적당하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몇 백 억을 팔고도 수익을 1억 5,000 남긴다는 (웃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작년도에 북부농협에서 사과를 판매해 가지고 한 3, 4억 정도 적자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경제사업은, 농협의 경제사업은 수익이 거의 많이 안 나는 걸로, 거의 적자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웃음)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나는 거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전문성이 없는 원협직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을 채용해 갖고,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그리고 월급은, 농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같은 구조로 월급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그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농협의 운영 구조와 비교를 해 본다면 이 자리에서 그분들이 들으면 어떨지 몰라도, 경제사업을 통해서 그만한 월급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안 나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금융사업을 하니까 이것 가능한 것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마트를 하고, 심지어 택배 사업까지 하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그게 농협의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심지어 수입 과일도 판매한다 아닙니까,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늘 운영 부분하고 관련되어서 월급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농협하고 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만한, 비용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또 효율성을 기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시정을 해야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저희들이 산지유통 종합계획이란 걸 수립해서 농협연합사업단이라고 여기 군지부에 보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분들이 앞으로, 좀 APC로 옮겨라, 너거가 와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된다.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리고 APC 북부농협 남거창농협이 참여를 하는 그런 구조로 가자, 그래 가지고 거창의 사과 50% 이상.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까 이야기했던 공선출하 공동계산 체계로 가지 않으면 거창의 사과는 살길이 없다.
○김태경 위원 네. 맞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올해 다음에 업무 보고 때 한번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 체계로 몇 년 이내에 전환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경 위원 네. 사과 농가들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농민들은 사실 거의 절망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사과 농가들은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표주숙 예.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예. 큰 절망에 빠져 있거든요?
○위원장 표주숙 (웃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위원장 표주숙 예. 발언.
○김태경 위원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발언을 조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마무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거창이 사과골이다 보니까 이게 APC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올 연말에 또, 이렇게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만큼 조속히 이렇게, 그 농가들의 애로나 또 APC를 운영하는 업체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갈지마을의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 보니까 한 3,200개 마을들이 경남에서 또 경연을 해 가지고 거기 아홉 개에 또 선정이 되고 또 전국대회까지 또, 가서 2등. 2등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2등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마을만들기가 오랫동안 우리 거창에서 또 이루어지고 또 실제로 갈지마을 같은 경우는 모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우리 군내에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획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저희들도 매년 마을만들기를, 그 비슷한 프로그램을 30개 마을 정도를 매년 운영해서, 그와 비슷한 마을들이 사실상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일반농산어촌개발로 단계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종합개발로 넘어가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의 어떤 역량 부분을 거창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마을 사업하는 것 보니까 중간 리더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거기에 또 마을주민들이 남녀노소 안 가리고, 또 다 나와 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떤 새로운 또, 옛날처럼 이렇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예,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더라구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예. 고생하셨구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866쪽에 보시면 거기 권역사업에 관련된 게 나오는데, 거기에 월천권역 우리 거창읍의 월천권역.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거기 식당을 그렇게 또 운영을 해 왔는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실제로 그 앞의 사경제를 또 침해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는데, 이런 곳의 식당 같은 경우는 조금 특색을 가지고, 야외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아니면 행사로 이렇게 유치해서 해서, 인근의 어떤 식당에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잡아야겠다 싶던데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직 거기는 일반인한테 판매할 수 있는 식당업 허가는 안 났고 체험객한테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인근 상권하고 충돌되지 않는 방법에서 진행되어야 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잘 진행을 해 주고 마무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월천권역이 좀 자력으로 이렇게 서려면 일정한 어떤 수익사업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 위치에 보니까 또 수익사업,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던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거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창고시설을 추가로 건립해서 거기에서 들어온 임대료 수입이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리고 운영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사무장 인건비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882쪽에 보시면 귀농? 아까 귀농·귀촌에 대해서.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거창이 과거에는 귀농 천국이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죠.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금 귀농하고 귀촌하고 이래 봤을 때, 지금 귀촌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지금 귀촌 연령대가 대략 한 50대 60대가 주류를 이루네요,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귀농 귀촌 다 그렇지마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우리 거창 같은 경우 교육의 어떤 여건이 인프라가 좋으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이렇게 40대로 학부모, 그러니까 초·중·고 학부모들을 올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사업들을, 예전에도 한번 제안한 바가 있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예. 학교. 고등학교 지금 설명회를 또 막 하고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그것 할 때 특히 읍내의 주요 농산어촌 학교도 하나 있고 자사고도 두 개나 있고 그런데, 그 세 학교라도 설명회 할 때 조금 한번, 이렇게 보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거창에 자기 관련되는 지점이 있거나 이러면, 그 시기라도 와 갖고 온가족이, 애만 보내지 말고 이렇게 와서 근무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구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귀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출향인들하고 관련해 갖고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거창이 한창 귀농을 활성화되었을 때에는 오미자가 활성화되었을 때하고 사이클이 거의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미자는 초기 투자가 적고 자금 회수가 빨랐습니다.
그때는 조금 상당히, 그 소득과 비례해 가지고 오미자 중심으로 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소득이 보장되는 귀농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새농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품목을 개발해서 귀농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오기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인센티브 가지고는.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도.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무엇보다도 하여튼 소득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올 수 있도록 면밀히 봐 주시고, 특히 창녕 같은 데는 계속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유심히 한번 보시면서 우리한테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주시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군의 면모, 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먹거리 문화에 있어서 복지, 이런 것들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는 활력 넘치고 잘 사는 농촌만들기를 목표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도시민의 맞춤형 귀농인 육성, 산지유통 체계 구축으로 유통 활성화 등 마을별 테마에 맞는 농촌 만들기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강한 급식과 거창한 향토음식 개발로 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위원장 표주숙 농촌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내일 임기제 공무원 임용장 수여와 장학금 전달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세 개 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에는 참석이 어려우며, 총평 시에는 꼭 참석하신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참조)
!#A3954##2018_5일_(부록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 박수자,
○참석의원
이홍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전문위원 , 구본호
전문위원 , 신능호
전문위원 , 박혜진
○출석공무원
부군수 , 이광옥
기획감사실장 , 손용모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 강국희
농촌진흥과장 , 류지오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