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2월27일(목) 10시02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남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5.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7. 거창 치유산업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경남별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 치유산업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거창군 간호 인력 및 예비 간호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사과 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두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경남 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거창 치유 산업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세 건의 일반 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부위원장님! 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신중양 위원 예예예!
○김혜숙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5529##285_1_총무위원회_(부록4)조례안·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구교육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표주숙 의원 등 11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A5526##285_1_총무위원회_(부록1)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인구교육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입니다.
본 조례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등학생들의 등하교 시, 차량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로 생각이 되고, 저희 입장에서도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간호 인력 및 예비 간호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간호 인력 및 예비 간호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준규 의원 등, 11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5526##285_1_총무위원회_(부록1)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간호 인력 및 예비 간호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건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의원께서 발의해, 대표 발의해 주신 거창군 간호 인력 및 예비 간호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창에 있는 200여 간호사 인력의 역량 증진과, 거창대학에서 공부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지역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간호 인력 및 예비 간호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기 저기 잠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김혜숙 위원 간호학과에 인제 졸업하고 나면, 보통,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서울로, 다 취업을 떠나죠? 그지요?
근데 우리 조례, 제2조에 보면,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의료기관에 취업하기로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랬는데, 그 약정이 몇 년인지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약정, 취업을 하기로 한,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숙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김혜숙 위원 졸업하고 나면, 거창에서 몇 년을, 계약을 하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예예. 여서 세부.
○김혜숙 위원 거창에서 활동을 할 것인지.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조례가 제정이 되면.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세부적으로.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이게 또, 취업을 할 권리는, 이동을 할 권리는 또,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저희들이, 설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조례 제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좀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다른, 어느 지역의, 그 인제,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 인제 예를 들어서 거창 겉으면? 우리 지역에서 인자 유능한, 그 의사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지방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의사에게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혜숙 위원 장학금으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혜숙 위원 전액 시키면서, 인제 거창에서 뭐, 10년 같으면 10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공부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도 인제 이래 간호사 졸업을, 우리가 다 시키잖아? 시키고 나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김혜숙 위원 몇 년 동안 거창에 근무할 것인가 이것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기간도.
○김혜숙 위원 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포함해서.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현재, 그 거창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서.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한 15프로.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러니까 한, 지금 거창에 취업을 하는 그 인력은 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여덟 명 정도 되고.
○김혜숙 위원 아, 많다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제.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역에서 수요는, 그 두 배로, 한 열다섯 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혜숙 위원 음음음. 네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학생들이 대부분 졸업하면, 큰 도시에 가서 좀 배워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지역에 남기가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거는 맞아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김혜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면, 다 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혜숙 위원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거창이 지금 간호사가 굉장히 부족하잖아?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인제 저 간호조무사를 쓰고 하는데, 간호조무사는, 아무, 걸 할 수 없잖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김혜숙 위원 혈압 재는 것밖에 못 하잖아?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요, 여기에서 거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을 하고 서울 그, 큰 병원에서 근무를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하고, 거창에 와서 몇 년 있겠다는, 그런 약정을 하는 기,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저도 하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거, 아까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거창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아이들이 대부분, 대도시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임상 경력을 좀 쌓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간호사,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예. 들한테 주는 지원금은, 지금 여기서 빠진 거죠? 없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그 부분은 지금.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인제 간호사 인력.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오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지금 빠져 있구요?
○신미정 위원 그죠?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다음에 오고 나면, 저희 간호사 인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보수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거.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고? 또 이 외에도, 어차피 그분들이 돌아오면 청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에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거기 반영하면 가능할, 하지 않을까, 청년 임대주택 지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 인구교육과의 업무와 좀 협업을 해서 진행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미정 위원 물론 인제 애향 장려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예예. 그리고 청년 정책 여러 가지도 있긴 하지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그런 경력을 쌓고 다시 돌아오는, 그 거창대학교? 아니면 고향 출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그런 간호사들을 위한 그런 지원도, 추후에는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그거.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내가 그냥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얼마 전에 거, 보건소에서 간호사 한 분, 모집했었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간호사?
○신중양 위원 몰라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간호….
○신중양 위원 어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간호사 채용…, 은 저희들.
○신중양 위원 채용해가지고 뭐, 잘 안 된 걸로 그래, 뭐, 비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잘 모르고 계시, 계시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결핵 쪽에, 그 자원이 한 명 부족해서 지금 채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알았어요. 거, 내가, 거, 그쪽 담당이 아니가?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저희 부서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하는데 그래 한 명.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인력 채용은,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인력 채용했다가 한 명이 그만두고, 한 명이 비어 있는데 그게 공석인가 싶어서, 어떻게 돼 가는가, 싶어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신중양 위원 묻는 거잖아. 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 그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거 왜, 헷갈리게 그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웃음) 아, 네.
○신중양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신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저기 그, 위원님들께서, 이게 그전에 인제 우리, 11명 전원 이렇게 또, 의논을 했는데, 또 진일보한 또 질문들을 하시네요.
좀, 특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김향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우리가, 졸업과 동시에 못 가게 이렇게 탁, 이렇게 잡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많은 경험을 숙련해가지고 돌아올 경우의 인센티브, 고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준비를 꼭 하시라는, 말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꼭 좀 담아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고렇게 부탁드리구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김향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간호 인력 및 예비 간호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경남별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남 별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전략담당관 이남열입니다.
거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한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경남 별장을 운영하고, 관광객과 귀농, 귀촌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에, 경남, 정의 부분에, 경남 별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고, 제8조에, 빈집 활용의 용도에, 경남 별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제9조에는, 경남 별장의 설치, 이용료 등을, 뭐, 전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25년도 예산, 그 1억 원을 확보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주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527##285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 이것도, 아, 죄송합니다.
전략담당관님! 계속해서, 그 빈,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민간 위탁 동의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의안번호 2025 다시 22, 경남 별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의 새로운 활용 방안으로 경남 별장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 위탁 시설 현황은, 별장 1호, 2호, 3호, 웰컴하우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 위탁 내용입니다.
두 번째, 위탁 기간은, 조성 완료일로부터 2년간, 위탁 예산은 2년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수탁자의 적정성, 마케팅 전문성 및 운영 능력, 그리고, 민간위탁 심의회의 심의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사항 및 추진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수탁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 심의위원회를, 2025년도 6월에 하고, 일곱 번째, 위수탁 계약 체결을, 올해 8월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범 운영을,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의 사항입니다.
세 번째,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과, 제5조, 군의회의 동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의 사항입니다.
경남 별장 민간 위탁 동의가 되겠습니다.
참조 사항과, 다음 페이지, 경남 별장 조성사업 민간 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528##285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건별로 질의 답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빈집과 관련한, 예, 질의.
빈집 정비 조례안,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우리 저, 경남 별장 운영하기 위한 관광,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보면서, 경남 별장,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 한 달 살아보기, 그리고 그, 각 지역에 보면은 지금 뭐, 곰내미라든지 월천에 보면 생활, 아, 이거 너무 많이 하는데, 이게 많은, 그런 수요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함으로써, 여기 와서 이렇게 체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은 위치가 인자 남하 월곡이다 보니까, 그 제2 스포츠 타운이나 스포츠 행사, 또, 창포원, 거하고 또 인제, 그런 거에 더해서 또 한 달 살기나, 뭐 좀 장기 체류형, 이런 쪽으로 섞어서 하면은, 전국의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수요보다 그런 시설을 많이 하게 되면 어차피 또, 유지 관리, 특히 위탁이라든지, 어느 업체에서 또, 관리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많이 하는 것보다 알차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겉애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여 오셔가지고, 그냥 하루 체류하고 가는 것보다는, 거기에 하면서, 뭘 뭐, 치유라 카고, 뭐, 항노화 치유, 거 항노화도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좀 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것 겉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체류하는 단계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저희들 최고 고민이 그깁니다, 예.
○신재화 위원 아니 Y자형 출렁다리나 이 수승대 출렁다리 오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압니까?
저 가봤기 때문에 인자 안 간대요.
저 산악회에서 그 거창에 한번 가자 하면은, 저 저번에 갔다 왔는데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새로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경남 별장 이게 부분이, 좀 잘 운영돼서 우리 지역에 체류도 하고, 또 영구 귀촌하고, 귀농 귀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체험 프로그램에 좀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여 2년 후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지원 안 합….
○신재화 위원 여 2년까지만 1억씩 이래 지원하고, 2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뒤에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 위탁 기간은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3년? 몇 년을 계획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지금 2년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2년입니다.
○신재화 위원 2년으로 계약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거 2년 하고 계약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재위탁하는 사람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이후에?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인제, 자립형으로 인제, 저 2년간은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고 안에 인제, 자립 모델.
○신재화 위원 아니 2년간 하고 나면 계약을, 위탁 계약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끝나면 재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라면 누가 운영하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재위탁 인제, 인제, 초기에는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초기에는 전문 업체를 인제, 데리고 와서, 거 운영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인제 공동으로 좀, 운영을 해가지고.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자립, 자립도를 좀 높여서.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이후에, 2년 이후에는 자립으로 갈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재화 위원 아, 위탁을 나중에 자립형으로?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그 뭐 단체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전문가가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웃음) 지역에 그만한 능력이나 지역에 그만한, 그 가진 업체가, 과연 있겠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업체가 하는 건 아니고, 뭐 지역의.
○신재화 위원 아니 뭐 청년 단체에서 할 예정이라 카고 여러 가지 저번에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만한 역량과 그만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과연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인제 2년간 인자, 그런 것들을 뭐, 전수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신재화 위원 여하튼 뭐, 이 부분이, 그 시설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못하고 흉물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이 본 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안 한 만도 못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차라리 안 한 만도 못한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이 시설을 잘해가지고, 거창에서 홍보도 되고, 거창에 귀농 귀촌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경남 별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명.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명심하고 저희들도 이게 잘 돼서, 잘돼야 지역도 잘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거는 뭐, 위치 조건도 좋고 전망도 좋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접근성도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거 지금 거 신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덧붙여서, 결국은 그래 인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런 걸 운영할, 내부적으로 단체나, 뭐 이런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좀 유능한, 거 사업자를 끌어들여가지고, 2년 동안 하면서 어떤 유기적으로 뭐, 이 사람들 노하우를 좀 전수받아서, 자체적으로 인제, 뭐, 청년 단체든 어떤, 단체를 갖다가 육성해서, 맡기겠다 이런, 뭐, 거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지금도 청년들, 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제법 저희들이 하고.
○신중양 위원 있지마는 그래.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 사람들의 역량이 아직까지 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신중양 위원 조금, 미비하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뜻이라고 보고,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좀 콘텐츠가 중요하니까, 또 다른 부분하고 연계돼야 돼.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보는 거, 볼거리, 먹거리, 뭐 오만, 이런 것들이 엮어져야 되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밤에는 또, 이 사람들 와서 뭐 공연을 본다든지, 또 뭐 즐긴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먹거리, 돼야 되는 것 겉고, 조금 요거하고, 조금은, 결이 틀린 이야기인데, 우리 전, 기왕에, 전략담당관실이니까, 전략하고 전술의 차이를 충분히 아실 거고, 좀 크게 보고, 지금 저, 제가 듣기로 우리,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이, 여 국회의원 지역구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요 4개 군에서 지금 어쩌면은, 뭐, 도 단위의 행사를 갖다가 도민 체육이라든지, 이런 걸 공동 개최, 이런 이야기도 조금 인제, 논의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나오고 하는 시점인데, 본 위원의 어떤 개인적인 옛날부터의 생각은, 거창 같은 데서 저, 연구원? 아니면 뭐, 대기업의 휴양 시설 같은 거 있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으면은, 그런 행사할 때에 협조를 얻어서, 결국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4개 군에서 하더라도 어려운 게, 숙박 시설이에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맞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이게 잘 데가 없는 거야. 모자라. 터무니없이 모자라거덩.
그래서, 뭐 이 빈집 이것도 뭐, 이건 몇 개 안 되니까 그렇지마는, 좀 전략적으로 보고, 대단위 어떤 숙소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우리 거창이 또 뭐, 전번에 뭐 하다가 지금 추진하다가 좌절된 것 같은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뭐 대기업들 휴양 시설이라든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뭐뭐, 그런 거 있잖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유치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 그러면은 그걸 활용을 우리가 또 협조를 얻어가지고, 대단위 행사를 유치하고 할 때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이용할 수 있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굉장히 간절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게 뭐 저희들도, 그 굉장히 노력은 하지마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마는 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뭐, 회의할 때, 그 도민 체전을 유치를 하는데, 유치는 뭐 하겠지마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숙박이라서.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게 인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외부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옆의 인근 시군들이 다 숙박이 뭐.
○신중양 위원 결, 결국은, 경남도지사도, 이쪽에서 네 개 군이 한다 카면 얼씨구나 좋다 칼 거야.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노~, 보면은 뭐, 어제 아레 핸 것 같은데 양산서 한다 카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웃음)
○신중양 위원 몇 개밖에 없어. 김해, 양산, 그죠? 진주, 뭐 마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이 정도밖에 없어.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인제, 우리 지역이 인제 북부권이,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못 갖고 오는.
○신중양 위원 그렇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것도 있지만, 못 갖고 오기 때문에 또 열악해지는 것도,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뭐 대단위 행사를 유치한다는 것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조금 무리해서라도 유치를 하면은 그에 맞출려고 노력을 하면 인프라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예,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확실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5년, 10년은 빠르게, 그거, 발전하거덩?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부족.
○신중양 위원 예, 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김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여기, 위탁 개요에 보면, 웰컴하우스 돼가 있습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예. 3쪽입니다. 웰컴하우스 커뮤니티 공강에, 공간에, 여기에 대한.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김혜숙 위원 음. 간단한 설명, 어떤 용도인지, 예,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요기에는 인자 시설 안에, 인제.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자그마한 까페하고.
○김혜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공유 주방하고, 공동 세탁방하고 이런 것들도 좀 넣어서.
○김혜숙 위원 아,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실질적으로 이게 인제 뭐, 관광객도 유치를 하지마는, 마을 주민들도 요기에 어울려서, 그 이 활용할 수 있는.
○김혜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런 공간으로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괜찮다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그래 원래 여기도 한옥 주택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맞죠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한옥 전체를 다 헐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헐지는 안 하고 리모델링입니다.
○김혜숙 위원 리모델링?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거, 위탁 시설 현황을 보면, 주요 시설에, 보면 주방 하나, 다목적실 하나, 그다음에 침실 하나, 이렇게 되는데, 화장실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들어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보면, 제일 처음에, 저 30억 얘기하셨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광역기금 15억하고 군비 15억인데 지금, 추진하는 거는, 12억으로 하는 거죠? 운영비 2억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인자 리모델링 10억 원으로 이렇게 줄어든 거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예.
○신미정 위원 이번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24년 예산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렇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으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아, 참!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년, 그 계약으로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만약 10년 계약이 끝나면, 다음에 연장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기준은 지금 마련, 그런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고.
○신미정 위원 아직까지,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인제 소유자하고, 지금까지는 사업이 계속 좀, 좀 미적거려졌던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소유자하고 인자, 이 임대차 계약 부분을 해결을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동의가 돼가 인자 계약이 됐으니까.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이후에 그분들이 또, 시골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또, 그 집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좀, 그거는 좀 여건 변화를 봐가면서 소유자들하고, 추가로 협의돼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부터 뭐, 그런 걸 미리 예단하는 거는 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뭐, 이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차후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저기, 빈집과 관련해가지구요, 거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작년에 인제 9월에, 그 대표 발의를 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우리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정말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특히 등록제라든지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런 부분들도 좀 인제 이번에는, 경남 별장을,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궁극적 목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지역을 살리겠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남 별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남 별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행정과장 윤광식입니다.
의안번호 18호,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의 기준, 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을 정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교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우호 증진 및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4조에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자매결연 등의 기준,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교류 사업의 지원과 문화관광 시설의 감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교류 단절 등, 해지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527##285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이때까지 우리는 조례가 없었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일단 상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고걸로, 저희들 정해갖고 했습니다, 교류 협력에. 지방자치법에.
○신중양 위원 음. 고걸로 계속하지 왜?
○행정과장 윤광식 (웃음) 아니, 아닙니다. 저희들, 올해 신규 시책으로서 인자, 자매도시의, 군민들에게 고런 혜택을 주고자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자매도시 인자.
○신중양 위원 그렇지. 그런데 취지가 맞아요? 이 사업이?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인자, 생활 인구 증대하고.
○신중양 위원 어.
○행정과장 윤광식 고 분야에 대해서 인자 저희들 좀, 증대하기 위해서, 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크게 뭐, 눈에 들어오는 게 없던데?
○행정과장 윤광식 인자 큰, 인원은 아니더라도 저희들 꾸준히 지금, 한, 몇백 명씩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거 어쨌든 간에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에.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실질적으로 뭐, 양 군수고 뭐 이래, 간부들만 이래 왔다리 갔다리 할 게 아니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좀 뭐, 버스 한, 두 대라도 이래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 실질적인 부분에 좀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세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야 이 뭐 효과도 있지. 이래 해놓고,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거 뭐 한, 대여섯 분, 뭐 열 분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이래 이래, 하니까는, 좀 그래.
그러니까 민간으로까지 이래, 연결될 수 있구로, 민간 교류에서.
○행정과장 윤광식 예. 사회단체하고 뭐.
○신중양 위원 결국은 그게.
○행정과장 윤광식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래야 이게,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실은.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위에, 있는 분들, 뭐 관계있는 이런 분들, 군수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의회라든지, 이런 분들의 교류를 뛰어넘지를 못했거덩.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정서적으로 느끼기에. 그래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잖아?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아림제라든지 1년에 한 단, 한 번, 두 번이라도 행사에 있어서, 양쪽을 대표하는 어떤, 뭐, 활동하시는 분들,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한두 대가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그 사람 매치를 시켜주면 그 사람들끼리 또, 교류가 되다 보면은 농산물도 팔아먹, 이렇게.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할 수 있고,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양쪽에? 그게, 이기, 이거의 목적이라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 지금까지.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맞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좀 더, 진짜 좀 실질적인,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거, 고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쪽하고 그쪽하고.
○신중양 위원 어.
○행정과장 윤광식 뭐, 교류나, 뭐, 자매결연 고런.
○신중양 위원 그렇지! 그거 활성화가 돼야 이게 취지에.
○행정과장 윤광식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명백, 완전히 부합하는 거라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우리 거창군에서 자매결연이나, 다른 뭐 이래 교류를 많이 맺고 있는데, 외국에도 지금 맺고 있죠? 필리핀하고 중국도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그 교류는 됩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지금 전.
○신재화 위원 거 뭐 아림제 할 때 영상 편지만 오던데, 다른 거는 안 하는 것 겉은데?
○행정과장 윤광식 작년 같은 경우는 인자, 중국에서 왔다 갔고예.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인자 갈 계획을, 뭐, 잡고 있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필리핀은 어찌 돼 가요?
○행정과장 윤광식 필리핀은 저희들, 우리 거석으로 지금, 뭐고, 거 전략, 고기서 뭐, 자매도시는 아니지만, (웃음) 지금 좀 교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왜 필리핀을 이야기하는지는 대충은 알겠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외국, 그 근로자도 많이 필리핀에서 오고 한데, 맺어놓고, 안 하는 것 겉애요.
전 군수가 맺어놓은 관계로.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지금 현 군수님께서 또 거리를 좀 두시는가 그런 건 모르겠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앞에서도, 예, 그 앞에 우리, 그 필리핀의 그, 시장도 한 번 오셨었지예? 누구예?
○행정과장 윤광식 처음 할 때 좀, 그렇게 좀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오시고 이래 했을 때는, 조금, 교류라든지 이래 인적 교류가 있으면은, 우리 그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좀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고 분야에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라고 우리 신중양 위원도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보면, 울산에 우리가 가는데요, 울산은 고래 축제할 때에, 거창군의 각 면에 거의 다 갑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관광차 내어갖고 거의 다 가요. 근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자매결연 맺었는데, 아림제 행사할 때 다른 단체에서 관광차 갖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고 분야도 저희들 한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것도 챙기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경써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만약에 고래 축제를 하는데 우리 거창에도.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우리 요번에, 구인모 군수님께서 화순도 맺으시고 저, 경기도에도 맺으셨는데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거창에 부스를 하나 지정을 해서, 자기들이 와서.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농산물이라든지 자기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하나 주셔도 주세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하여튼 저희들, (웃음)
○신재화 위원 그것도 상당히 좀, 우리도.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 지역에 갈 때에는, 우리도 부스 하나 달라고 하세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거창 홍보 책자도 내고 하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거창에 오면은, 우리 행정에서 그 지역에서 거창에를 관광을 온다면은, 최소한의 관광 해설사 정도는 동원해서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래 끈끈한 뭐가 있어야지 오지, 그냥 (웃음) 왔다가 가고 오라고 칸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네.
○신재화 위원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고 손을 내미는 그런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데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좋은 의견, 저희들이 뭐.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검토해갖고.
○신재화 위원 고래 하세요.
○행정과장 윤광식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데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신재화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인제, 국내외 도시, 교류, 협력, 요기에.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한정하지 않고, 우리 지금, 뭐, 거, 외국과에도, 외국 도시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를 좀 더 거창군과, 군내외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의 민간기관 및 국제기구 등으로 좀 확대하는 걸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그, 덧붙여서, 본 조례에 정의를, 정의하고 있는 자매결연이라는 용어는, 성별, 또는 편향적인 용어로, 성별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다가.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인권위원회 이런 데에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그냥, 상호, 상호협약, 이래, 이런 용어로 변경하는 게, 어떨, 어떨는지.
○행정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
○신미정 위원 예. 좀.
○행정과장 윤광식 관련 상위법하고.
○신미정 위원 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그 단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라면 남매로 바꾸면 안 되나?
(웃음 소리)
○행정과장 윤광식 (웃음) 일단 저희들 뭐, 용어 자체가, 상위법에 고런,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호 도시 및 자매결연, 고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 치유산업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두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거창 치유 산업 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입니다.
조례안 페이지 1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 다시 19,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두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거창군을 찾는 방문객이, 거창군 곳곳을 둘러보고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과 테마파크 등 시설의 휴무일을 조정하여 주중 관광객의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 수요가 주말을 전후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을 선호하는 추세임에 따라,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공공시설 휴무일을 일괄 조정코자 합니다.
해당 조례는, 거창군 사과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거창군 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휴무일은,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A5527##285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이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일반 의안입니다.
책자 76쪽이 되겠습니다.
거창 치유 산업 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은 2016년 거창 항노화 힐링 특구로 지정이 되어, 항노화 산업 육성 및 자연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노화보다 폭넓은 개념의 치유 산업의 브랜드 선점을 위해서, 거창 치유 산업 특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규제 자유 특구 및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7조에 의거, 거창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명칭이 당초 거창 항노화 힐링 특구에서, 거창 치유 산업 특구로 변경을 하고, 위치는, 가조면 일부리 1300번지 일원에서, 가조면 수월리 산 19번지 일원으로 변경을 합니다.
운영 기간은, 2024년부터 ’26년까지,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항노화 힐링 특구는 2016년에 지정된 이후에, ’23년까지 운영이 되었고, 힐링과 웰니스 관련 인프라 확장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 산업 정책이 도입되고,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등, 분야별 소관 법령이 제정되었고, 거창군은 치유 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므로, 변화되는 여건에 따라서, 기존 계획을 보완하고 새로운 특화 산업을 추가해서 항노화 힐링에서 나아가, 치유 산업을 특화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거창 치유 산업 특구 전환을 통해, 치유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도약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3년 4월에 중기부를 방문하여 특구 변경 방안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을 받았고, ’23년 12월에 치유 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25년 1월에 특구 계획 변경안을, 중기부에 검토 요청을 보냈고, 지금 현재 중기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기부 검토가 완료되고 나면, 공고와 열람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3월 중에 특구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참고, 참고 사항으로, 특구 변경 개요와 사업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A5528##285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건별로 질의 답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두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저, 관광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로 변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한다는 건데, 그건 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렇죠. ○신미정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치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그 지금 우리, 거창에 있는 관광지, 항노화 힐링랜드라든지 수승대 출렁다리, 뭐 거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요일날 계속 휴무를 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고게 지금.
○신미정 위원 네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항노화 힐링랜드는.
○신미정 위원 네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규칙으로 지금, 현재 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변경해서, 항노화 힐링랜드는 화요일에, 휴무를 하는 걸로.
○신미정 위원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조정 계획에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다른 그.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다른 단.
○신미정 위원 관광지랑.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좀 이렇게 혼돈이 되지 않도록.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휴일을 통일하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휴일.
○신미정 위원 않을까 하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신미정 위원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일단 휴일을.
○신미정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너무 딱 같은 날 휴일을 하면.
○신미정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래도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인제 찾는 관광객들도 일부 있는데, 같이 해 버리면 또, 너무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화요일하고 수요일로 좀 일부 조정해가지고, 나누어서 휴일을, 예, 조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연계해서 또, 관광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예. 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예. 그 금방 신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 덧붙이자면은, 그런 인제, 고민의 일환인데? 그것도, 맞기는 맞지마는 그래 다 놀아가지고, 화요일, 수요일 뭐, 오는 사람들은 또 볼 데 없으면 안 되잖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네. 또 말씀하신 것도, 고민은 해야 될 부분이기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하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런 와중에 인제 또, 인자 홍보를 그 대신에, 많이 해야 될 거 같고?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휴무일이 변경되면, 일괄해서 저희들이, 군의 관광지 시설이 어느 요일에 휴무를 하는지.
○신중양 위원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일괄 홍보를 해서, 좀 혼란스럽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어쩌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잘했네요.
이런 거부터 바꿔 나가야 돼.
이게 아주, 이게 상식적이고, 아주 간단한 일인데 이걸 누구 하나 지금까지 안 바깠어.
이래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날, 다 놀러 오는데, 토·일요일 날 거의 다 놀더라고.
이게 무슨…?
그랬잖아?
그래 뭬, 어쨌든 간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치유산업 이러니까, 이 치유 산업 이게 참 애매하잖아.
좀, 광범위하면서도, 손에 잡히는 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딱히 없는데, 한 가지 그냥 이래, 개인 의견으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말 같은 것도, 동물도 교감을 통해서 치유 산업에, 들어가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어. 치유 산업의 범위가.
○신중양 위원 워낙 넓지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신중양 위원 넓은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것처럼.
○신중양 위원 우리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말 같은 거 교감을 통해가지고, 치유 산업의 일종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어쩌면은, 가조 겉은 데 그 고속도로,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들판을 이래 봤을 때에, 말들이, 촤악~, 뛰어가고 하면은, 엄청난 광고 효과도 돼 있을 것 같고.
(웃음 소리)
말 산업과 관련한, 그런 부분 기회 있으면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라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음. 참고하.
○신중양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관광, 어때, 좀 어떤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미소)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고거는 인제 조금 애드립이었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촤악 쫓아가는 거는. 말 한, 몇백 마리가.
멋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치유 산업이 이거, 손에 잡히는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마는, 좀 금방 이걸 바꾸듯이, 실질적인 부분부터 좀 이래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숙 부위원장님.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그, 치유 산업 특구 있죠? 항노화 힐링이, 그지요? 이게, 면적이 굉장히 많이 줄였거덩? 한, 40프로는 줄은 것 같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김혜숙 위원 이래도 이게 인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김혜숙 위원 또 궁금하고 그지요? 인제 계획이 끝, 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섯 개,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열셋, 뭐, 열한 개에서 여덟 개 이렇게 줄여도, 우리 앞으로 사업에 뭐 아무 그게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예.
○김혜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동안 저희가 항노화 힐링 특구를 하면서는.
○김혜숙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좀 그동안, 우리 관광지 조성이나 확장 부분에.
○김혜숙 위원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조금 많이 인제,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면적이 좀 넓었고.
○김혜숙 위원 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인제, 항노화 힐링 특구 사업에서 인제 마무리가, 거의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적들이 빠졌고, 이번에 뭐, 새로이 추가되는 거는 인제 뭐, 그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인제 치유 산업에서 인제 콘텐츠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김혜숙 위원 네. 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좀 많이 가다 보니까, 면적이 좀 많이 줄어들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래, 사업에 뭐, 아무 관계가 없다면, 예, 줄여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김혜숙 위원 하는 것도 뭐, 안 괜찮겠습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뭐, 이게 뭐 줄었다고.
○김혜숙 위원 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보시기보다는.
○김혜숙 위원 어. (웃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인제 사업이 인제, 마무리가 되고 인제 다른 사업으로 인자 전환된다고.
○김혜숙 위원 다른 사업으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저, 앞에,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다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거 요일 조정하는 부분은 정말, 집행부에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김향란 이거 저 정할 때에.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위원장 김향란 그 내방객들의 통계치를, 한번 참고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구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결과를, 소상공인, 그리고 외식업하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김향란 의논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렇게 해서, 그,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통일해서 쉬게 되는 것의 장단점이 있고, 또, 분산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좀 보시고, 특히 우리 관광과와 직접 관련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시설들을 모두 내놓고,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결과치를 저희 위원회에 조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예.
○위원장 김향란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장 김향란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그, 통신사 빅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위원장 김향란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별, 이렇게 방문객 추이를 전체적으로 자료를, 사전에 인제 검토를.
○위원장 김향란 음. 갖고 계시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하였고.
○위원장 김향란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방문객이.
○위원장 김향란 예. 고렇게 나왔겠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제일 나왔다.
○위원장 김향란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래서 고렇게 변경을 했고.
○위원장 김향란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우리 군 관내 전체 문화, 그하고 관광 시설에 대해서.
○위원장 김향란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이번에 인제 여기 보고드리는 거는, 인제, 조례상에 있는 시설들만 보고드린다는 점을.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하신 거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김향란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잘 알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어저께 인제 외식업 지부 총회, 총회도 했는데요, 거, 굉장히 외식업의 역할이 큽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네.
○위원장 김향란 외식업 자체가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잘, 긴밀히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소기의 우리, 관광 활성화의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두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거창 치유 산업 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운영 기간이, 2024년부터 2026년으로 되어 있고요, 3년?
그, 2025년 5월에, 특구 지정 예정이라면, 실제 운영 기간이 1, 1년 7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 기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저희가 이게 인제, 신규로 신청하는 특구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특구를, 명칭을 인제 변경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24년부터 ’26년까지로 인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들이 인제, 그 내용에 보시면, 규제 특례가, 여섯 개 있습니다.
79쪽에, 규제 특례 여섯 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구 지정, 변경 승인이 되면,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뭐, 개발 사업이나 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유 산업 특구 변경 신청에 대해서, 항노화에서 치유로 바뀌는데요, 항노화라는 게 과학 기술로 생명을 연장한다는 의미를 볼 수 있고, 치유라 카는 거는, 신체나 정신적인 부분을 치유한다는 그런 의미로, 넓은 의미거든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그 놔둬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일단 인제 정부 부처에서도, 치유에 대해서 치유농업이라든지, 산림 치유라든지 해양 치유에 대해서 이미, 인제 법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관.
○신재화 위원 이거 상위법에 제정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관광 치유는 현재 법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예측컨대 올해 안으로 이 법도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재화 위원 음. 예. 거창에는 세 개의 특구가 지정돼 있는데요, 이 계획도 잡아야 되고 중앙 정부의 지원이 있어요? 이게요? 특구 지정이 되면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특구 지정되면, 중앙,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없고, 저희들이 뭐, 규제 특례를 조금 더 완화해서 좀 신속하게,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런 의미예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신재화 위원 아, 특구 지정이 되면은, 이게 우리 거창군에서 장기적으로 계획도 잡아야 되잖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래 해요? 이것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가 인자, 특구 이게 지정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하면, 중기부에서 인자 심의해서 이렇게, 예, 지정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거 특구 지정이 되고, 이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거창군의 농문, 그, 승강기라든지, 이거, 치유 산업이라든지 사과, 딸기, 이런 특구 됨으로써, 좀 뭔가 혜택이 되고 광범위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건데, 지정만 해놓고 큰 효과를 못 보는 겉애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뭐….
○신재화 위원 그 특구 지정이 됨으로써 사업이라든지 추진하기에 뭐, 원활하게 해서 한다는 의미인 것 겉은데, 이것보다는, 지정됨으로써 이분들이,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 좀, 특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뭐, 사실상 특구가 지정이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속하게,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점과, 그리고 이런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인제, 우리 상징성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상징성보다는 이거 많이 특구 지정하면, 직원들이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계획도 잡아야 되고 추진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는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특구 지정에 인제 상당한 좀 노력과, 그 직원들의 이게 인제 좀, 일이 업무량은 굉장히 좀.
○신재화 위원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많아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예, 이 부분을 잘해서, 지정됨으로써 사업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좀 신속성이 이루어지고, 이게 좀, 치유가, 뭐, 치유 산업이라고 해서, 인제 너무 광범위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 거창에, 앞으로는 이 추세로 많이 갈 거 겉애요.
이게 치유 산업을 관련해서, 체험 분야라든지, 안 그러면 힐링 문제, 이래, 사람들의 정신적인 세계, 육체적인 세계, 이래까지 다 침, 거, 통, 통합하는 게 치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런 부분을 잘하시셔,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데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저 아까 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웃음) 부분이 치유와 관련된 부분이라가지고, 지금 사실은 요 부분에서 말씀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네. 그죠? (웃음)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인자 밑에 인자, 있….
○위원장 김향란 조금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인제 좀, 아, 그래 아까 그 의견을 좀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인제 치유라는 개념이, 인제, 항노화라는 개념을 또 포함을 하다 보니까, 참 적극적으로 잘, 그, 대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요걸 소재로 해서, 우리가,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지 요런 데에,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 치유 산업 특구 변경 신청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재무과장 이정희입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에서 드리고,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계획안은 총 여덟 건입니다.
그래서, 목록을 만들어서 책상 위에 별도,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여덟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공 산후조리원 및 행복맘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거창 의료복지타운 개발 사업 내에 임신, 출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공공 산후조리원 및 행복맘 센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대평리 1362 다시 23번지,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내입니다.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부지 면적 2,800제곱미터의 지상 2층 건물로, 공공 산후조리원과 행복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5년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7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거창군 화장 시설 건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화장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현대화된 화장 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남하면 대야리 1228 다시 46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233억 원입니다.
취득 재산 세부 내역은, 연면적 2,910제곱미터이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주요 시설은, 화장로 3기, 관리 사무실, 유족 대기실 등이 있습니다.
향후 ’25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6년 12월에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거창군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은퇴자들의 거창군 정착을 위하여, 지역 활력 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정장리 819 다시 10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297억 3,800만 원입니다.
취득 재산 개요입니다.
타운하우스 열여섯 동, 복합문화센타 한 동, 국민체육센터 한 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25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7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거창군 육아드림센터 건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내에 적십자 병원, 공공 산후조리원, 행복맘 센터와 연계하여, 임신, 출산, 돌봄, 육아까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거창읍 대평리 1362 다시 38번지,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연면적 2,400제곱미터로, 지상 3층 규모의 신축이 되겠습니다.
향후 2026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7년 1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소각시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현대화된 소각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 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양평리 343번지로, 기존 소각시설 옆 부지입니다.
사업비는 340억 7,600만 원이며, 국비 102억, 도비 77억, 군비 160억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 개요입니다.
연면적 3,489제곱미터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향후 ’25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주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상면 문화놀이 거점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과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주상면 도평리 713번지로, 구 여성농업인센터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취득 및 처분 재산 내역입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주상면 도평리 715 다시 1, 715 다시 5, 713 다시 4, 토지 세 필지입니다.
처분 재산은 주상면 도평리 713 일원 건축물 세 개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26년 9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청년 창업 및 거창 활력 복합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교육과 청년 창업지원센터와, 행복농촌과 거창 활력센터 건립을 위해, 재산 취득과 건축물 철거 후 신축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상림리 145 다시 1번지, 구 축협 하나로마트 부지 구역입니다.
사업비는 157억 원입니다.
취득 및 처분 재산 내역입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토지 세 필지와, 신축 건축물 한 동이 되겠습니다.
처분 재산으로는, 취득하는 부지 내 건축물을 철거 계획입니다.
향후 ’25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6년 9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마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마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과, 주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 부지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마리면 말흘리 247 다시 2번지 일원으로, 마리면 행복 복지센터 부지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취득 재산은, 웰리스 문화자치센터 조성으로 연면적은 1,407제곱미터이고, 지상 2층 규모입니다.
향후 ’25년 3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7년 6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528##285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건별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산후조리원 및 행복맘 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산후조리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아과 의사, 회진 횟수에 따라서 산모들이 안심하고 산후 조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소아과 의사를 확충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소아과 의사가, 그 회진하는, 회진 관련돼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거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인제, 적십자 병원 뒤쪽에 위치하는 이유가 인자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인제, 김천 공공 산후조리원에 가면은 바로, 도립병원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간호사가 파견돼서 근무를 하면서 병원하고 협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저희들이 산후조리원은, 입소 기간이, 사실 2주 아닙니까이?
2주 동안이니까 2주 동안에 거기 있을 때 인제 적십자 병원의 산부인과하고, 협진을 해서 인제 그렇게 인제 진행을 할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그 소아과 의사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예. 회진 횟수에 따라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좀 이렇게, 그 선호도도 좀 다르고, 산후 조리원에 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계시는 산모들이? 그리고 또 안심하고 또 산후 조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지금 벤처마킹 갔다 오셨다 했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공공 산후조리원만 다녀왔습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행복맘 센타.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금, 다른 지역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오히려 인제, 공공 산후조리원보다는, 대도시에 있는 민간 그 산후조리원이 아무래도, 산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신미정 위원 시설 배치가 좀 효율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설립된 산후조리원도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그 산모들이, 이렇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하는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작년에 그것 타진을 했는데.
○신미정 위원 네.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다른 민간, 그, 잘 돼 있는 데, 저희들은 최고로 짓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민간 그 공공 산후조리원을 타진을 하니까, 요즘은 외부인 접근을 굉장히 꺼려하고,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확보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신규로 짓고 있다거나 이런 게 발견이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가서 찾아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신미정, 고, 잠깐만 계십시오, 담당관님!
그, 신미정 위원님, 좋은 의견 이야기하셨는데요, 좀 접근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그 운영하시는 분들 통해가지고, 개별적 접촉이라도 하셔서, 정말로 최고로 좀, 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알겠습니다.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이상입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 시설 관련,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예. 또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또 담당관님, 앞으로.
○신미정 위원 네.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야 (웃음)
○위원장 김향란 예. 바쁘십니다.
○신미정 위원 그 화장시설 건립 예산을 보면,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국비가 49억이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어. 그다음 도비 10억이고, 군비가? 아, 아니다. 지금 국비가 지금 퍼센트로 보면 21퍼센트, 도비가 4.3퍼센트, 군비가 74퍼센트입니다, 지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신미정 위원 확보된 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인제, 정부의 국고 보조 편성 지침을 보면, 국도비가 70퍼센트까지 지원되어야 하는 만큼,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국도비 확보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위원님! 그게.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제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그게, 국도비 비율은 70프로로 돼 있지마는, 기준 단가의 문제거든요?
복지부에 있는 지원 예산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께 지금 제곱미터당 150만 원이 기준 단가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실화될려면은 한 4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데 인제, 기준 단가 자체가 원래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고기에서 70프로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 250만 원이 차이 난다면 그건 순수, 지방비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안 받쳐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뭐, 여러 경로로 누차 건의를 하고 있어도, 정부에서는 또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안 바뀌고 있는.
○신미정 위원 그 지금 군비가 74퍼센트나 들어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나? 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뭐, 돈의 문제를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생각하면은.
○신미정 위원 맞습니다.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제일 시급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국도비 확보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우리가 지금 설치할려고 하는 방식이 대차식이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 보면, 캐비닛 방식이 더 좋다고, 장사시설 종합계획에서 발표를 했고, 경기도에서도 이 보면 용역을 해서, 그런 결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대차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걸 할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개차식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일단은.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제가 좀 깊이는 잘 모르는데, 개차식으로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저 유교 문화가 남아 있고, 그 시신을 화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화장에 대한 예의라든지 존중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대차식으로 좀 많이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제, 그 방식으로 하면은 아마, 그쪽 그 업체도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왔다 갔습니다.
인제, 우리 국내에는 아직까지 없고, 그라고.
○신미정 위원 한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두세 군, 업체는 한,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업체가 아니라 인제.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설치된 데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걱정을, 한편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그, 유교적인 문화와 관련되는 것도 있지마는, 사후 관리 문제가 있거든요?
뭐 부속이라든지 사후 관리 문제가 지금 국내에서, 가능할까? 저희들은 그걸 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저,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리고 종합 계획이, 지금 장사시설 종합 계획에서도, 이게 캐비넷식이 더 발, 더 좋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캐비넷식 그 설치하는, 캐비넷식 방식으로 설치하는 업체도, 한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요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지금 뭐.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그래, 관련 업체들한테도, 뭐 우리가, 지금 공모를, 들어가 있으니까, 요 관련 조건에 맞차서 들어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것도 뭐, 관련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 어쨌든, 양, 그 경기도 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장 시설을 설치하는, 하면서 지금 화장로 방식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또 숙고를 하고 있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부터 지금, 그 건립까지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군수님 뭐 공약 사업이라서, 이번 때 막…, 그.
○전략담당관 이남열 위원님! 저.
○신미정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외람된 말씀이지만.
○신미정 위원 이건 좀.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거는 뭐 공약도 공약이지마는, 저희들은 지금,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신미정 위원 그건 또 맞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거, 그기 제일 시급하다는 건 알아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건 아까도 반복을 했듯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국도비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알겠습니다. 예예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인제 너무 서두르다 보니,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닌 거밖에, 밖에서 보기에는, 대충 그렇게 하고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양수, 양주시처럼,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참고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거창군 지역 활력 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활력 타운과 관련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어디,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미정 위원 지금, 그 복합문화센타하고,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국민체육센터 설립이 예정돼 있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근데 추후 유지 관리비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이게 그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공모 당시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정이고, 뭐, 그,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걱정이 많아서.
○신미정 위원 지,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인제 규모도 조금 줄일 수 있는, 우리도 그것도 마음대로 못 줄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규모도 좀 줄이면서, 안에 수용 시설들도 좀 배치를 시킬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좀, 그러면 뭐 다른 부, 그러니까 정부 부처하고 좀 협의해서 다른 시설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그거 협의 중인데, 그 내용들이.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인제, 저 운영 방식을, 우리 도시재생 사업 하는 방식을 좀 빌려서, 그 조합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장리 마을 주민들이랑 같이 해서, 조합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그 인자 그 안에, 원룸도, 2층 부분에? 원룸 부분을 일부 넣고 또 까페, 북까페 같은 거 넣고, 편의점이나 헬스장 이런 것들을 약간 해서 운영비 이상은, 조달이 가능할 수 있는 것들로 저희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그 지역 활력 타운 그 입주자들이, 그러니까 거창 주민들하고 자연스럽게 섞이는 게, 본래 목적이죠?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은퇴한 사람들끼리만, 그 마을 하나 지어주는 게, 사업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그 타운 내에 지금 열여섯 세대 만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시설이 지어주는 게 정말 타당한지, 좀 더 한 번 더 고민을 할 필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타운하우스 열여섯 세대뿐만 아니라 단독 주택도 47필지가 있고.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총 세대 수는, 63세대 정도 됩니다.
되고, 또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옆에 인제 정장리하고 붙어 있고, 또, 뭐 정장리 마을 주민들하고도 좀, 그, 자연스럽게 현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 안 맞겠습니까?
○신미정 위원 물론 인제, 물론 정장리 마을 주민도 있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하지만, 인제 거창 주민들, 거창읍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예, 그리고 인제, 그 거창 주민들이 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건강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운동 처방, 메디컬룸 이런 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스크린 골프장 이런 게 여기에만 들어간다면, 거창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역차별 요소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신미정 위원 위탁? 아니면, 직영하실 겁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까 말씀드린 인제.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지금 조합, 그 조합을 구성을 해서.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우리 도시재생 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 볼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어쨌든.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뭐.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웃음)
○신미정 위원 조금 고민이 많.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인제, 지역이나 국가나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될려면은, 이게 좀 개방적인 지역이 돼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고, 외부인들과, 요 지역민들이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신미정 위원 어쨌든 뭐 추후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예.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거 명심하고.
○신미정 위원 그리고 원도심 공동화도, 더 심해질 거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우려하시는 바 저희들도.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저, 명심해서 저희들이 좀 잘 짜가서, 짜서, 이다음에 뭐, 우리 군비 부담을 통해가지고 부담을 주는 행위는 저희들이, 안 되도록,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근데 이거는 뭐 결국은 하기는 해야 될 거 겉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신중양 위원 그죠? 당위성에 있어서는 하는데, 하면서 인자 위원들이, 좀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부분을 갖다가 적정선을 만들기 위해서 인제 카는 거니까,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보니까는, 스크린 골프장이라든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신중양 위원 이런 시설, 각종 인제 여가 시설을, 들어오는 것도 본 위원은 찬성을 하면서도, 스크린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 같애요.
또 기존 사업자들도 있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요거는 뭐, 당초안이었다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시.
○신중양 위원 아, 그러,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인제, 아직은 뭐 안인 것이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기본적인, 뭐 어떤 뭐, 스포츠 시설들이나 이런 거는 인프라는 좋은 것 같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예. 이런 부분은 하여튼 간에 심사 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 기존, 민간의 영역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또 이왕이면은, 이 벨트가, 미술관하고, 이쪽 문화센터하고 연결되잖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인제, 외부 도로가 생기면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죠? 그래서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60 몇 세대 되는 가구가 들어서고, 요 부분이 또, IC하고도 연결되잖아? 그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바라보면은 보여지고 하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우리 남해나 이래, 진주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산에, 빨간 집들 예쁘게 좀 조성돼 있는 마을들이 더러 보이, 있잖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독일 마을 같은 거.
○신중양 위원 예예.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거창에 어떤 이게 좀, 이 뭐, 이름 있는 뭐 어떤, 단지가 될 수 있구로, 멋지게 좀, 조성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참고로.
○신중양 위원 이왕 하는 거.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신중양 위원 어.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게 남부 우회도로가 나오면은 인제, 그 우리 의료타운 옆에 농업기술센터 뒤쪽으로 스마트팜이 생길.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정이고, 그리 되면은 남부 우회도로에, 밑에 통과 도로를, 터널 도로로 만들어서, 인제 아트 갤러리하고.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사과 테마파크하고, 요 활력타운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권역화를 할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지! 좋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께 어쨌든 간에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 속에서, 제각각 떨어져 있는 거 같지마는 결국은, 유기적으로 엮여질 수 있는 그 큰 그림을 다 봐야 된다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보고, 요 하나하나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본 위원장이요, 그 저 앞에 위원님들, 이야기 좀 덧붙여가지고요, 그, 지금 연면적이, 그 층당 한, 100평 정도 되겠네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어느? 복합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위원장 김향란 예. 국민체육센터, 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국민체육센타?
○위원장 김향란 예. 시니어형.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100, 예예.
○위원장 김향란 한 100평쯤 됩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3.
○위원장 김향란 3층 같은 경우. 이 1, 2, 3층.
○전략담당관 이남열 100평은 좀.
○위원장 김향란 다 똑같을 건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좀 넘습니다. 한, 100….
○위원장 김향란 100평 좀 넘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인제, 본 위원장은, 요기의 사경제에 좀 침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신중양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위원장 김향란 다목적형 그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오히려, 그게 주민들하고도 협업하기도 좋고 또 조합 방식으로 운영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하고 또, 이렇게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이럴 거 같은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예.
○위원장 김향란 체육관이 있지마는, 체육관은 체육관인 것이고, 요 다목적실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위원장 김향란 좀 검토를 하셔가지구.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인자 공간 계획하고 검토를 해서,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검토를 한번.
○전략담당관 이남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거창군 육아드림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드림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예. 36쪽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저기 밑에 보면은, 우리 육아드림센타, 총 사업비가 2025년에는 그지요? 도비가 10억, 군비 10억.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계에 20억에 인제, 기 투자 30억하고 그죠? 우리가 많잖아?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그 후에, 2026년 이후에 보면, 군비가 80억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이거 우리가 전체를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 그 저, 요 사업비는, 저희들이 인자.
○김혜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뭐 전략담당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김혜숙 위원 예.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우리가, 그 사업을 인자, 그, 같이 이래, 뭐이고, 지방소멸 기금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게 인제 총 사업비가 100억인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이런 거는 인자 국보비 같은 거를, 그 확보할 방안은, 따로이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게 인자, 그, 저희들도 국비 인자, 그 하반, 그 뭐, 작년에도 그렇지만, 뭐 특별교부세 공모 신청도 저희들이 했었고, 올해도 지금 그 내년도 또,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그 병행해가지고 이렇게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인자, 그 지방 아까 뭐 소멸 대응 기금도 저희들이 뭐 확보, 예, 그, 하고, 그래서 지금 올해도, 도 인자, 그 10억 원을 해가지고, 도에서도 1차 때 이렇게, 그.
○김혜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편성할 예정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위원님! 제가, 약간,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향란 예예. 설명하십시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번에 저희들이 주례 보고 때에 말씀드렸던 그 거창 012케어에, 저희들이 올해 인제, 의존 재원을 인제, 지방소멸 대응기금에서 한, 우수 등급을 받아가지고 160억 정도 받아보겠다고 노력한다는 얘기 중의 하나가, 이게 육아 드림센타가 예산 꼭지가 복지부도 없고, 도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김혜숙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정해진 꼭지가 없어서, 마땅한 게 없고, 예를 들면 저,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 교부금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군에 할당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땡겨 쓰면은, 다른 걸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멸대응 기금이 아이템이, 돌봄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학교 복합화 시설하고 연결시켜서 소멸대응 기금을 조금 많이 확보해서, 요거는 군비 부담을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러면 혹시, 인제 이게, 육아드림이다 보니까, 우리 재산은 우리 거, 거청군 거잖아?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혹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교육청하고는 요건, 상관없는 겁니다. 예.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지금, 거창군 육아드림센터 이게, 다른 지방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 인자.
○신미정 위원 예.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육아 종합, 명칭은, 정상적인 명칭은, 정식적인 명칭은.
○신미정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육아 종합지원센터고, 인자 법적으로.
○신미정 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우리가 인자 그.
○신미정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이렇게, 그 사업명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더 피부로 더, 갖게 해가지고 인자, 드림센, 그 드림센터로 요렇게, 가칭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서, 현행법으로는 이렇게, 시설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그렇지만 향후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예. 유보 통합. 아시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예.
○신미정 위원 되면은, 이 시설물, 이런 육아 종합지원센타도, 지금 교육청이나 이렇게 이관될 수 있다는, 그런, 이관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논의 중입니다, 지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확정된 건 아니지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좀, 뭐라,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인자, 육아교육 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인자, 각 시군마다 인자 시군에서 이렇게 건립한 거는, 이렇게 그 이양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또 있고, 다른, 타 시군에도 그렇게 치고, 지금은 아직도 뭐, 방금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듯이, 논의 중에 있기 때메.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뭐, 최종 뭐, 결론은 인자, 저희들이 뭐 어떻게 날지 고거는 아직까지는 고거는 향후 또 추진을,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저희도 교육청하고도, 그, 그것도 향후 추진을 봐가지고 그렇게 결정해야.
○신미정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좀 미리.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단 말씀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합니다. 지금 논의 중이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확정된 건 아니지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그, 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말씀만 좀 드리자면요, 어저께, 본 위원장이 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실제로 인제, 아이를 보육하는 부분이, 부모가 보육하는 시간도 많겠지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육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요, 요 진행을 하시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하여튼, 놀이 공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구요,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 시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본…. 어,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쪽입니다.
○신미정 위원 과장! 이렇게 시설을 하면, 그, 하루에 나오는 슬러지 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아….
○신미정 위원 예상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저희들 현재 거창군에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한, 쓰레기가 67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환경과장 표정애 그중에서 저희들이 인제, 매각을, 아, 그 소각을.
○신미정 위원 소각.
○환경과장 표정애 하고 있는 게 한, 23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환경과장 표정애 근데 저희들이 요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소각 시설은 한 48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제, 소각을 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매립을 조금 많이 줄일 수 있다, 현재보다.
○신미정 위원 그죠? 지금 그러면 슬러지는 그러면 매립을 하는 거네. 그죠?
○환경과장 표정애 네. 그렇죠.
○신미정 위원 그럼 하루에 나오는 슬러지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슬러지라 하는 것을 지금 어떤 걸 슬러지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소각하고 남은 찌꺼기를 얘기합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아!
○신미정 위원 예예.
○환경과장 표정애 고거는, 지금 제가, 슬러지량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 (미소)
○신미정 위원 그러니, 전량 지금, 매립을 하고 있네요. 그죠?
○환경과장 표정애 네. 그렇죠.
○신미정 위원 지금, 상황은?
○환경과장 표정애 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요, 그 과장님, 그 자리 좀 계시구요, 요 위치가 읍이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특히 그, 지금 그, 김용마을 주민들?
○환경과장 표정애 음.
○위원장 김향란 잘 모르고 있을 텐데, 혹시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환경과장 표정애 지금 아직 저희들.
○위원장 김향란 예.
○환경과장 표정애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향란 예.
○환경과장 표정애 특별하게 주민의 의견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환경과장 표정애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 바로, 연접해서 바로, 같은 마당에 지금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향란 확장을 하기 때문에.
○환경과장 표정애 아니.
○위원장 김향란 드리는 말.
○환경과장 표정애 확장이 아닙니다. 확장이 아니고.
○위원장 김향란 지금, 기존 거를 그라면 폐쇄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네. 없애야 됩니다.
○위원장 김향란 없애고.
○환경과장 표정애 예.
○위원장 김향란 새로 하시는 거네요?
○환경과장 표정애 예예. 그러니까.
○위원장 김향란 그 규모는 커지는 거는 맞고, 그지요?
○환경과장 표정애 그쵸. 조금, 조금 커지죠.
○위원장 김향란 음.
○환경과장 표정애 18톤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김향란 음. 하여튼 소각시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는 주거지에 가깝게 있습니다.
김용마을뿐만 아니라, 읍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신의 기자, 자재를 도입하셔가지고, 그 매연이라든지, 요런 부분들, 냄새라든지 요런 것들을, 최대한 잡아주시기를, 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이?
○환경과장 표정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어디? 신재화 지역구 위원님?
○신재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없으십니까?
○신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 창업 및 거창 활력 복합센터 건립 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마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재화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하실랍니까?
○신재화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향란 예. 재무과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구요,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아, 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은, 공공 산후조리원과 행복맘 센터 건립하고, 거창군 화장장 시설 건립, 지역 활력타운, 거창 육아드림센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청년창업, 그 거창 활력 복합센터 건립 공사, 마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이래 보면요, 공모 사업을 하는데, 그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남는 거는 집밖에 없을 것 겉애요.
인구보다는 집밖에 없는 것 같애요.
이리 많은 집을 짓는 것도 물론 군 재산에, 뭐, 재무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뭐뭐, 물론 돈도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 공모 사업이라는 게, 굳이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또 실정에 맞고 인구 감소에 대한 축소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크게 하는 것 겉애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은 뭐, 센타 같은 경우에도, 우리 행복, 그 드림, 애들 같은 경우에도 뭐 호실을 좀 줄인다든지, 그 지역 활력 타운도, 과장님, 고 보면은 좀 인구가, 그리 많지 않으면은 좀 축소를, 규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마리면이나 주상면에 짓는 것도, 물론 뭐 주민들 의견을 짓습니다마는, 그 안에 바로 북까페라든지 이런 게 시설이 가서 장 영업이 될까? 또 그 인구가, 그런, 커피를 마실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각 면에도.
지금 뭐, 태어나시는 분 한, 250명 태어나시는 분, 어린이가 태어나고, 돌아가시는 분은 한 800명 가까이 돌아가시면은, 1년에 자연 소멸이 한 500명 됩니다.
3년만 지나면 한 면이 없어지는 이런 거창군 현실에서 볼 때에, 집 짓는 거는, 짓기는 짓되, 규모라든지 필요 없는 시설을 최소화해서, 다음에 후손들이나 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전국적으로,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이나, 또 의회에서 다 같이, 연구해서, 또 이렇게 뭐, 공모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이래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지마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모 사업이나, 또 인제, 새로운 건축물을 신청할 때에,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예, 그런 부분을, 공모 사업으로 하되 우리 현실에 맞고, 5년이나 10년, 5년이나 다문 뭐, 뒤에라도 보면서 미래를 보고 아마 공모 사업을 신청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면에 나가면 다 거수하는 게, 뭐 지어 달라 뭐 지어 달라 하는데요, 그렇지마는, 그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만약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현실에 맞게, 미래에 맞게 좀 규모를 축소해서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데이?
○재무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소)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아!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정회를요?
○신미정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아, 지금 시간. (웃음) 괜찮으시겠어요?
그라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웃음)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참조)
!#A5526##285_1_총무위원회_(부록1)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A5527##285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A5528##285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A5529##285_1_총무위원회_(부록4)조례안·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향란 , 신재화 , 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전략담당관 ,이남열
행정과장 ,윤광식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재무과장 , 이정희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환경과장 , 표정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인)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2월27일(목) 10시02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남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5.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7. 거창 치유산업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경남별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 치유산업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거창군 간호 인력 및 예비 간호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사과 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두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경남 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거창 치유 산업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세 건의 일반 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부위원장님! 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신중양 위원 예예예!
○김혜숙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5529##285_1_총무위원회_(부록4)조례안·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구교육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표주숙 의원 등 11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A5526##285_1_총무위원회_(부록1)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인구교육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입니다.
본 조례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등학생들의 등하교 시, 차량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로 생각이 되고, 저희 입장에서도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간호 인력 및 예비 간호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간호 인력 및 예비 간호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준규 의원 등, 11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5526##285_1_총무위원회_(부록1)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간호 인력 및 예비 간호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건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의원께서 발의해, 대표 발의해 주신 거창군 간호 인력 및 예비 간호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창에 있는 200여 간호사 인력의 역량 증진과, 거창대학에서 공부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지역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간호 인력 및 예비 간호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기 저기 잠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김혜숙 위원 간호학과에 인제 졸업하고 나면, 보통,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서울로, 다 취업을 떠나죠? 그지요?
근데 우리 조례, 제2조에 보면,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의료기관에 취업하기로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랬는데, 그 약정이 몇 년인지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약정, 취업을 하기로 한,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숙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김혜숙 위원 졸업하고 나면, 거창에서 몇 년을, 계약을 하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예예. 여서 세부.
○김혜숙 위원 거창에서 활동을 할 것인지.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조례가 제정이 되면.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세부적으로.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이게 또, 취업을 할 권리는, 이동을 할 권리는 또,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저희들이, 설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조례 제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좀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다른, 어느 지역의, 그 인제,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 인제 예를 들어서 거창 겉으면? 우리 지역에서 인자 유능한, 그 의사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지방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의사에게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혜숙 위원 장학금으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혜숙 위원 전액 시키면서, 인제 거창에서 뭐, 10년 같으면 10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공부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도 인제 이래 간호사 졸업을, 우리가 다 시키잖아? 시키고 나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김혜숙 위원 몇 년 동안 거창에 근무할 것인가 이것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기간도.
○김혜숙 위원 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포함해서.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현재, 그 거창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서.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한 15프로.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러니까 한, 지금 거창에 취업을 하는 그 인력은 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여덟 명 정도 되고.
○김혜숙 위원 아, 많다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제.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역에서 수요는, 그 두 배로, 한 열다섯 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혜숙 위원 음음음. 네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학생들이 대부분 졸업하면, 큰 도시에 가서 좀 배워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지역에 남기가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거는 맞아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김혜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면, 다 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혜숙 위원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거창이 지금 간호사가 굉장히 부족하잖아?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인제 저 간호조무사를 쓰고 하는데, 간호조무사는, 아무, 걸 할 수 없잖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김혜숙 위원 혈압 재는 것밖에 못 하잖아?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요, 여기에서 거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을 하고 서울 그, 큰 병원에서 근무를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하고, 거창에 와서 몇 년 있겠다는, 그런 약정을 하는 기,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저도 하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거, 아까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거창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아이들이 대부분, 대도시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임상 경력을 좀 쌓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간호사,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예. 들한테 주는 지원금은, 지금 여기서 빠진 거죠? 없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그 부분은 지금.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인제 간호사 인력.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오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지금 빠져 있구요?
○신미정 위원 그죠?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다음에 오고 나면, 저희 간호사 인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보수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거.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고? 또 이 외에도, 어차피 그분들이 돌아오면 청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에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거기 반영하면 가능할, 하지 않을까, 청년 임대주택 지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 인구교육과의 업무와 좀 협업을 해서 진행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미정 위원 물론 인제 애향 장려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예예. 그리고 청년 정책 여러 가지도 있긴 하지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그런 경력을 쌓고 다시 돌아오는, 그 거창대학교? 아니면 고향 출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그런 간호사들을 위한 그런 지원도, 추후에는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그거.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내가 그냥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얼마 전에 거, 보건소에서 간호사 한 분, 모집했었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간호사?
○신중양 위원 몰라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간호….
○신중양 위원 어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간호사 채용…, 은 저희들.
○신중양 위원 채용해가지고 뭐, 잘 안 된 걸로 그래, 뭐, 비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잘 모르고 계시, 계시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결핵 쪽에, 그 자원이 한 명 부족해서 지금 채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알았어요. 거, 내가, 거, 그쪽 담당이 아니가?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저희 부서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하는데 그래 한 명.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인력 채용은,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인력 채용했다가 한 명이 그만두고, 한 명이 비어 있는데 그게 공석인가 싶어서, 어떻게 돼 가는가, 싶어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신중양 위원 묻는 거잖아. 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 그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거 왜, 헷갈리게 그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웃음) 아, 네.
○신중양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신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저기 그, 위원님들께서, 이게 그전에 인제 우리, 11명 전원 이렇게 또, 의논을 했는데, 또 진일보한 또 질문들을 하시네요.
좀, 특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김향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우리가, 졸업과 동시에 못 가게 이렇게 탁, 이렇게 잡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많은 경험을 숙련해가지고 돌아올 경우의 인센티브, 고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준비를 꼭 하시라는, 말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꼭 좀 담아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고렇게 부탁드리구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김향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간호 인력 및 예비 간호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경남별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남 별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전략담당관 이남열입니다.
거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한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경남 별장을 운영하고, 관광객과 귀농, 귀촌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에, 경남, 정의 부분에, 경남 별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고, 제8조에, 빈집 활용의 용도에, 경남 별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제9조에는, 경남 별장의 설치, 이용료 등을, 뭐, 전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25년도 예산, 그 1억 원을 확보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주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527##285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 이것도, 아, 죄송합니다.
전략담당관님! 계속해서, 그 빈,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민간 위탁 동의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의안번호 2025 다시 22, 경남 별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의 새로운 활용 방안으로 경남 별장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 위탁 시설 현황은, 별장 1호, 2호, 3호, 웰컴하우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 위탁 내용입니다.
두 번째, 위탁 기간은, 조성 완료일로부터 2년간, 위탁 예산은 2년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수탁자의 적정성, 마케팅 전문성 및 운영 능력, 그리고, 민간위탁 심의회의 심의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사항 및 추진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수탁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 심의위원회를, 2025년도 6월에 하고, 일곱 번째, 위수탁 계약 체결을, 올해 8월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범 운영을,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의 사항입니다.
세 번째,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과, 제5조, 군의회의 동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의 사항입니다.
경남 별장 민간 위탁 동의가 되겠습니다.
참조 사항과, 다음 페이지, 경남 별장 조성사업 민간 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528##285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건별로 질의 답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빈집과 관련한, 예, 질의.
빈집 정비 조례안,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우리 저, 경남 별장 운영하기 위한 관광,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보면서, 경남 별장,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 한 달 살아보기, 그리고 그, 각 지역에 보면은 지금 뭐, 곰내미라든지 월천에 보면 생활, 아, 이거 너무 많이 하는데, 이게 많은, 그런 수요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함으로써, 여기 와서 이렇게 체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은 위치가 인자 남하 월곡이다 보니까, 그 제2 스포츠 타운이나 스포츠 행사, 또, 창포원, 거하고 또 인제, 그런 거에 더해서 또 한 달 살기나, 뭐 좀 장기 체류형, 이런 쪽으로 섞어서 하면은, 전국의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수요보다 그런 시설을 많이 하게 되면 어차피 또, 유지 관리, 특히 위탁이라든지, 어느 업체에서 또, 관리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많이 하는 것보다 알차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겉애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여 오셔가지고, 그냥 하루 체류하고 가는 것보다는, 거기에 하면서, 뭘 뭐, 치유라 카고, 뭐, 항노화 치유, 거 항노화도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좀 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것 겉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체류하는 단계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저희들 최고 고민이 그깁니다, 예.
○신재화 위원 아니 Y자형 출렁다리나 이 수승대 출렁다리 오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압니까?
저 가봤기 때문에 인자 안 간대요.
저 산악회에서 그 거창에 한번 가자 하면은, 저 저번에 갔다 왔는데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새로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경남 별장 이게 부분이, 좀 잘 운영돼서 우리 지역에 체류도 하고, 또 영구 귀촌하고, 귀농 귀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체험 프로그램에 좀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여 2년 후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지원 안 합….
○신재화 위원 여 2년까지만 1억씩 이래 지원하고, 2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뒤에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 위탁 기간은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3년? 몇 년을 계획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지금 2년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2년입니다.
○신재화 위원 2년으로 계약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거 2년 하고 계약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재위탁하는 사람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이후에?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인제, 자립형으로 인제, 저 2년간은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고 안에 인제, 자립 모델.
○신재화 위원 아니 2년간 하고 나면 계약을, 위탁 계약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끝나면 재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라면 누가 운영하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재위탁 인제, 인제, 초기에는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초기에는 전문 업체를 인제, 데리고 와서, 거 운영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인제 공동으로 좀, 운영을 해가지고.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자립, 자립도를 좀 높여서.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이후에, 2년 이후에는 자립으로 갈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재화 위원 아, 위탁을 나중에 자립형으로?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그 뭐 단체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전문가가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웃음) 지역에 그만한 능력이나 지역에 그만한, 그 가진 업체가, 과연 있겠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업체가 하는 건 아니고, 뭐 지역의.
○신재화 위원 아니 뭐 청년 단체에서 할 예정이라 카고 여러 가지 저번에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만한 역량과 그만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과연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인제 2년간 인자, 그런 것들을 뭐, 전수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신재화 위원 여하튼 뭐, 이 부분이, 그 시설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못하고 흉물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이 본 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안 한 만도 못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차라리 안 한 만도 못한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이 시설을 잘해가지고, 거창에서 홍보도 되고, 거창에 귀농 귀촌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경남 별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명.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명심하고 저희들도 이게 잘 돼서, 잘돼야 지역도 잘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거는 뭐, 위치 조건도 좋고 전망도 좋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접근성도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거 지금 거 신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덧붙여서, 결국은 그래 인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런 걸 운영할, 내부적으로 단체나, 뭐 이런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좀 유능한, 거 사업자를 끌어들여가지고, 2년 동안 하면서 어떤 유기적으로 뭐, 이 사람들 노하우를 좀 전수받아서, 자체적으로 인제, 뭐, 청년 단체든 어떤, 단체를 갖다가 육성해서, 맡기겠다 이런, 뭐, 거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지금도 청년들, 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제법 저희들이 하고.
○신중양 위원 있지마는 그래.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 사람들의 역량이 아직까지 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신중양 위원 조금, 미비하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뜻이라고 보고,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좀 콘텐츠가 중요하니까, 또 다른 부분하고 연계돼야 돼.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보는 거, 볼거리, 먹거리, 뭐 오만, 이런 것들이 엮어져야 되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밤에는 또, 이 사람들 와서 뭐 공연을 본다든지, 또 뭐 즐긴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먹거리, 돼야 되는 것 겉고, 조금 요거하고, 조금은, 결이 틀린 이야기인데, 우리 전, 기왕에, 전략담당관실이니까, 전략하고 전술의 차이를 충분히 아실 거고, 좀 크게 보고, 지금 저, 제가 듣기로 우리,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이, 여 국회의원 지역구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요 4개 군에서 지금 어쩌면은, 뭐, 도 단위의 행사를 갖다가 도민 체육이라든지, 이런 걸 공동 개최, 이런 이야기도 조금 인제, 논의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나오고 하는 시점인데, 본 위원의 어떤 개인적인 옛날부터의 생각은, 거창 같은 데서 저, 연구원? 아니면 뭐, 대기업의 휴양 시설 같은 거 있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으면은, 그런 행사할 때에 협조를 얻어서, 결국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4개 군에서 하더라도 어려운 게, 숙박 시설이에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맞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이게 잘 데가 없는 거야. 모자라. 터무니없이 모자라거덩.
그래서, 뭐 이 빈집 이것도 뭐, 이건 몇 개 안 되니까 그렇지마는, 좀 전략적으로 보고, 대단위 어떤 숙소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우리 거창이 또 뭐, 전번에 뭐 하다가 지금 추진하다가 좌절된 것 같은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뭐 대기업들 휴양 시설이라든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뭐뭐, 그런 거 있잖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유치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 그러면은 그걸 활용을 우리가 또 협조를 얻어가지고, 대단위 행사를 유치하고 할 때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이용할 수 있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굉장히 간절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게 뭐 저희들도, 그 굉장히 노력은 하지마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마는 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뭐, 회의할 때, 그 도민 체전을 유치를 하는데, 유치는 뭐 하겠지마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숙박이라서.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게 인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외부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옆의 인근 시군들이 다 숙박이 뭐.
○신중양 위원 결, 결국은, 경남도지사도, 이쪽에서 네 개 군이 한다 카면 얼씨구나 좋다 칼 거야.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노~, 보면은 뭐, 어제 아레 핸 것 같은데 양산서 한다 카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웃음)
○신중양 위원 몇 개밖에 없어. 김해, 양산, 그죠? 진주, 뭐 마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이 정도밖에 없어.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인제, 우리 지역이 인제 북부권이,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못 갖고 오는.
○신중양 위원 그렇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것도 있지만, 못 갖고 오기 때문에 또 열악해지는 것도,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뭐 대단위 행사를 유치한다는 것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조금 무리해서라도 유치를 하면은 그에 맞출려고 노력을 하면 인프라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예,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확실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5년, 10년은 빠르게, 그거, 발전하거덩?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부족.
○신중양 위원 예, 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김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여기, 위탁 개요에 보면, 웰컴하우스 돼가 있습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예. 3쪽입니다. 웰컴하우스 커뮤니티 공강에, 공간에, 여기에 대한.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김혜숙 위원 음. 간단한 설명, 어떤 용도인지, 예,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요기에는 인자 시설 안에, 인제.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자그마한 까페하고.
○김혜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공유 주방하고, 공동 세탁방하고 이런 것들도 좀 넣어서.
○김혜숙 위원 아,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실질적으로 이게 인제 뭐, 관광객도 유치를 하지마는, 마을 주민들도 요기에 어울려서, 그 이 활용할 수 있는.
○김혜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런 공간으로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괜찮다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그래 원래 여기도 한옥 주택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맞죠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한옥 전체를 다 헐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헐지는 안 하고 리모델링입니다.
○김혜숙 위원 리모델링?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거, 위탁 시설 현황을 보면, 주요 시설에, 보면 주방 하나, 다목적실 하나, 그다음에 침실 하나, 이렇게 되는데, 화장실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들어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보면, 제일 처음에, 저 30억 얘기하셨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광역기금 15억하고 군비 15억인데 지금, 추진하는 거는, 12억으로 하는 거죠? 운영비 2억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인자 리모델링 10억 원으로 이렇게 줄어든 거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예.
○신미정 위원 이번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24년 예산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렇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으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아, 참!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년, 그 계약으로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만약 10년 계약이 끝나면, 다음에 연장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기준은 지금 마련, 그런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고.
○신미정 위원 아직까지,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인제 소유자하고, 지금까지는 사업이 계속 좀, 좀 미적거려졌던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소유자하고 인자, 이 임대차 계약 부분을 해결을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동의가 돼가 인자 계약이 됐으니까.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이후에 그분들이 또, 시골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또, 그 집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좀, 그거는 좀 여건 변화를 봐가면서 소유자들하고, 추가로 협의돼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부터 뭐, 그런 걸 미리 예단하는 거는 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뭐, 이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차후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저기, 빈집과 관련해가지구요, 거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작년에 인제 9월에, 그 대표 발의를 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우리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정말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특히 등록제라든지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런 부분들도 좀 인제 이번에는, 경남 별장을,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궁극적 목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지역을 살리겠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남 별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남 별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행정과장 윤광식입니다.
의안번호 18호,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의 기준, 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을 정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교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우호 증진 및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4조에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자매결연 등의 기준,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교류 사업의 지원과 문화관광 시설의 감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교류 단절 등, 해지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527##285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이때까지 우리는 조례가 없었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일단 상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고걸로, 저희들 정해갖고 했습니다, 교류 협력에. 지방자치법에.
○신중양 위원 음. 고걸로 계속하지 왜?
○행정과장 윤광식 (웃음) 아니, 아닙니다. 저희들, 올해 신규 시책으로서 인자, 자매도시의, 군민들에게 고런 혜택을 주고자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자매도시 인자.
○신중양 위원 그렇지. 그런데 취지가 맞아요? 이 사업이?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인자, 생활 인구 증대하고.
○신중양 위원 어.
○행정과장 윤광식 고 분야에 대해서 인자 저희들 좀, 증대하기 위해서, 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크게 뭐, 눈에 들어오는 게 없던데?
○행정과장 윤광식 인자 큰, 인원은 아니더라도 저희들 꾸준히 지금, 한, 몇백 명씩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거 어쨌든 간에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에.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실질적으로 뭐, 양 군수고 뭐 이래, 간부들만 이래 왔다리 갔다리 할 게 아니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좀 뭐, 버스 한, 두 대라도 이래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 실질적인 부분에 좀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세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야 이 뭐 효과도 있지. 이래 해놓고,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거 뭐 한, 대여섯 분, 뭐 열 분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이래 이래, 하니까는, 좀 그래.
그러니까 민간으로까지 이래, 연결될 수 있구로, 민간 교류에서.
○행정과장 윤광식 예. 사회단체하고 뭐.
○신중양 위원 결국은 그게.
○행정과장 윤광식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래야 이게,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실은.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위에, 있는 분들, 뭐 관계있는 이런 분들, 군수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의회라든지, 이런 분들의 교류를 뛰어넘지를 못했거덩.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정서적으로 느끼기에. 그래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잖아?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아림제라든지 1년에 한 단, 한 번, 두 번이라도 행사에 있어서, 양쪽을 대표하는 어떤, 뭐, 활동하시는 분들,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한두 대가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그 사람 매치를 시켜주면 그 사람들끼리 또, 교류가 되다 보면은 농산물도 팔아먹, 이렇게.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할 수 있고,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양쪽에? 그게, 이기, 이거의 목적이라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 지금까지.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맞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좀 더, 진짜 좀 실질적인,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거, 고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쪽하고 그쪽하고.
○신중양 위원 어.
○행정과장 윤광식 뭐, 교류나, 뭐, 자매결연 고런.
○신중양 위원 그렇지! 그거 활성화가 돼야 이게 취지에.
○행정과장 윤광식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명백, 완전히 부합하는 거라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우리 거창군에서 자매결연이나, 다른 뭐 이래 교류를 많이 맺고 있는데, 외국에도 지금 맺고 있죠? 필리핀하고 중국도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그 교류는 됩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지금 전.
○신재화 위원 거 뭐 아림제 할 때 영상 편지만 오던데, 다른 거는 안 하는 것 겉은데?
○행정과장 윤광식 작년 같은 경우는 인자, 중국에서 왔다 갔고예.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인자 갈 계획을, 뭐, 잡고 있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필리핀은 어찌 돼 가요?
○행정과장 윤광식 필리핀은 저희들, 우리 거석으로 지금, 뭐고, 거 전략, 고기서 뭐, 자매도시는 아니지만, (웃음) 지금 좀 교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왜 필리핀을 이야기하는지는 대충은 알겠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외국, 그 근로자도 많이 필리핀에서 오고 한데, 맺어놓고, 안 하는 것 겉애요.
전 군수가 맺어놓은 관계로.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지금 현 군수님께서 또 거리를 좀 두시는가 그런 건 모르겠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앞에서도, 예, 그 앞에 우리, 그 필리핀의 그, 시장도 한 번 오셨었지예? 누구예?
○행정과장 윤광식 처음 할 때 좀, 그렇게 좀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오시고 이래 했을 때는, 조금, 교류라든지 이래 인적 교류가 있으면은, 우리 그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좀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고 분야에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라고 우리 신중양 위원도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보면, 울산에 우리가 가는데요, 울산은 고래 축제할 때에, 거창군의 각 면에 거의 다 갑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관광차 내어갖고 거의 다 가요. 근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자매결연 맺었는데, 아림제 행사할 때 다른 단체에서 관광차 갖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고 분야도 저희들 한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것도 챙기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경써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만약에 고래 축제를 하는데 우리 거창에도.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우리 요번에, 구인모 군수님께서 화순도 맺으시고 저, 경기도에도 맺으셨는데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거창에 부스를 하나 지정을 해서, 자기들이 와서.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농산물이라든지 자기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하나 주셔도 주세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하여튼 저희들, (웃음)
○신재화 위원 그것도 상당히 좀, 우리도.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 지역에 갈 때에는, 우리도 부스 하나 달라고 하세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거창 홍보 책자도 내고 하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거창에 오면은, 우리 행정에서 그 지역에서 거창에를 관광을 온다면은, 최소한의 관광 해설사 정도는 동원해서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래 끈끈한 뭐가 있어야지 오지, 그냥 (웃음) 왔다가 가고 오라고 칸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네.
○신재화 위원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고 손을 내미는 그런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데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좋은 의견, 저희들이 뭐.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검토해갖고.
○신재화 위원 고래 하세요.
○행정과장 윤광식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데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신재화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인제, 국내외 도시, 교류, 협력, 요기에.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한정하지 않고, 우리 지금, 뭐, 거, 외국과에도, 외국 도시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를 좀 더 거창군과, 군내외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의 민간기관 및 국제기구 등으로 좀 확대하는 걸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그, 덧붙여서, 본 조례에 정의를, 정의하고 있는 자매결연이라는 용어는, 성별, 또는 편향적인 용어로, 성별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다가.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인권위원회 이런 데에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그냥, 상호, 상호협약, 이래, 이런 용어로 변경하는 게, 어떨, 어떨는지.
○행정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
○신미정 위원 예. 좀.
○행정과장 윤광식 관련 상위법하고.
○신미정 위원 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그 단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라면 남매로 바꾸면 안 되나?
(웃음 소리)
○행정과장 윤광식 (웃음) 일단 저희들 뭐, 용어 자체가, 상위법에 고런,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호 도시 및 자매결연, 고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 치유산업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두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거창 치유 산업 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입니다.
조례안 페이지 1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 다시 19,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두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거창군을 찾는 방문객이, 거창군 곳곳을 둘러보고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과 테마파크 등 시설의 휴무일을 조정하여 주중 관광객의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 수요가 주말을 전후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을 선호하는 추세임에 따라,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공공시설 휴무일을 일괄 조정코자 합니다.
해당 조례는, 거창군 사과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거창군 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휴무일은,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A5527##285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이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일반 의안입니다.
책자 76쪽이 되겠습니다.
거창 치유 산업 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은 2016년 거창 항노화 힐링 특구로 지정이 되어, 항노화 산업 육성 및 자연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노화보다 폭넓은 개념의 치유 산업의 브랜드 선점을 위해서, 거창 치유 산업 특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규제 자유 특구 및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7조에 의거, 거창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명칭이 당초 거창 항노화 힐링 특구에서, 거창 치유 산업 특구로 변경을 하고, 위치는, 가조면 일부리 1300번지 일원에서, 가조면 수월리 산 19번지 일원으로 변경을 합니다.
운영 기간은, 2024년부터 ’26년까지,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항노화 힐링 특구는 2016년에 지정된 이후에, ’23년까지 운영이 되었고, 힐링과 웰니스 관련 인프라 확장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 산업 정책이 도입되고,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등, 분야별 소관 법령이 제정되었고, 거창군은 치유 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므로, 변화되는 여건에 따라서, 기존 계획을 보완하고 새로운 특화 산업을 추가해서 항노화 힐링에서 나아가, 치유 산업을 특화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거창 치유 산업 특구 전환을 통해, 치유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도약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3년 4월에 중기부를 방문하여 특구 변경 방안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을 받았고, ’23년 12월에 치유 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25년 1월에 특구 계획 변경안을, 중기부에 검토 요청을 보냈고, 지금 현재 중기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기부 검토가 완료되고 나면, 공고와 열람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3월 중에 특구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참고, 참고 사항으로, 특구 변경 개요와 사업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A5528##285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건별로 질의 답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두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저, 관광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로 변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한다는 건데, 그건 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렇죠. ○신미정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치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그 지금 우리, 거창에 있는 관광지, 항노화 힐링랜드라든지 수승대 출렁다리, 뭐 거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요일날 계속 휴무를 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고게 지금.
○신미정 위원 네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항노화 힐링랜드는.
○신미정 위원 네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규칙으로 지금, 현재 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변경해서, 항노화 힐링랜드는 화요일에, 휴무를 하는 걸로.
○신미정 위원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조정 계획에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다른 그.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다른 단.
○신미정 위원 관광지랑.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좀 이렇게 혼돈이 되지 않도록.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휴일을 통일하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휴일.
○신미정 위원 않을까 하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신미정 위원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일단 휴일을.
○신미정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너무 딱 같은 날 휴일을 하면.
○신미정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래도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인제 찾는 관광객들도 일부 있는데, 같이 해 버리면 또, 너무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화요일하고 수요일로 좀 일부 조정해가지고, 나누어서 휴일을, 예, 조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연계해서 또, 관광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예. 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예. 그 금방 신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 덧붙이자면은, 그런 인제, 고민의 일환인데? 그것도, 맞기는 맞지마는 그래 다 놀아가지고, 화요일, 수요일 뭐, 오는 사람들은 또 볼 데 없으면 안 되잖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네. 또 말씀하신 것도, 고민은 해야 될 부분이기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하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런 와중에 인제 또, 인자 홍보를 그 대신에, 많이 해야 될 거 같고?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휴무일이 변경되면, 일괄해서 저희들이, 군의 관광지 시설이 어느 요일에 휴무를 하는지.
○신중양 위원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일괄 홍보를 해서, 좀 혼란스럽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어쩌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잘했네요.
이런 거부터 바꿔 나가야 돼.
이게 아주, 이게 상식적이고, 아주 간단한 일인데 이걸 누구 하나 지금까지 안 바깠어.
이래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날, 다 놀러 오는데, 토·일요일 날 거의 다 놀더라고.
이게 무슨…?
그랬잖아?
그래 뭬, 어쨌든 간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치유산업 이러니까, 이 치유 산업 이게 참 애매하잖아.
좀, 광범위하면서도, 손에 잡히는 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딱히 없는데, 한 가지 그냥 이래, 개인 의견으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말 같은 것도, 동물도 교감을 통해서 치유 산업에, 들어가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어. 치유 산업의 범위가.
○신중양 위원 워낙 넓지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신중양 위원 넓은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것처럼.
○신중양 위원 우리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말 같은 거 교감을 통해가지고, 치유 산업의 일종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어쩌면은, 가조 겉은 데 그 고속도로,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들판을 이래 봤을 때에, 말들이, 촤악~, 뛰어가고 하면은, 엄청난 광고 효과도 돼 있을 것 같고.
(웃음 소리)
말 산업과 관련한, 그런 부분 기회 있으면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라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음. 참고하.
○신중양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관광, 어때, 좀 어떤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미소)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고거는 인제 조금 애드립이었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촤악 쫓아가는 거는. 말 한, 몇백 마리가.
멋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치유 산업이 이거, 손에 잡히는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마는, 좀 금방 이걸 바꾸듯이, 실질적인 부분부터 좀 이래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숙 부위원장님.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그, 치유 산업 특구 있죠? 항노화 힐링이, 그지요? 이게, 면적이 굉장히 많이 줄였거덩? 한, 40프로는 줄은 것 같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김혜숙 위원 이래도 이게 인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김혜숙 위원 또 궁금하고 그지요? 인제 계획이 끝, 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섯 개,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열셋, 뭐, 열한 개에서 여덟 개 이렇게 줄여도, 우리 앞으로 사업에 뭐 아무 그게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예.
○김혜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동안 저희가 항노화 힐링 특구를 하면서는.
○김혜숙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좀 그동안, 우리 관광지 조성이나 확장 부분에.
○김혜숙 위원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조금 많이 인제,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면적이 좀 넓었고.
○김혜숙 위원 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인제, 항노화 힐링 특구 사업에서 인제 마무리가, 거의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적들이 빠졌고, 이번에 뭐, 새로이 추가되는 거는 인제 뭐, 그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인제 치유 산업에서 인제 콘텐츠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김혜숙 위원 네. 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좀 많이 가다 보니까, 면적이 좀 많이 줄어들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래, 사업에 뭐, 아무 관계가 없다면, 예, 줄여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김혜숙 위원 하는 것도 뭐, 안 괜찮겠습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뭐, 이게 뭐 줄었다고.
○김혜숙 위원 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보시기보다는.
○김혜숙 위원 어. (웃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인제 사업이 인제, 마무리가 되고 인제 다른 사업으로 인자 전환된다고.
○김혜숙 위원 다른 사업으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저, 앞에,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다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거 요일 조정하는 부분은 정말, 집행부에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김향란 이거 저 정할 때에.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위원장 김향란 그 내방객들의 통계치를, 한번 참고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구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결과를, 소상공인, 그리고 외식업하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김향란 의논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렇게 해서, 그,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통일해서 쉬게 되는 것의 장단점이 있고, 또, 분산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좀 보시고, 특히 우리 관광과와 직접 관련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시설들을 모두 내놓고,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결과치를 저희 위원회에 조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예.
○위원장 김향란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장 김향란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그, 통신사 빅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위원장 김향란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별, 이렇게 방문객 추이를 전체적으로 자료를, 사전에 인제 검토를.
○위원장 김향란 음. 갖고 계시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하였고.
○위원장 김향란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방문객이.
○위원장 김향란 예. 고렇게 나왔겠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제일 나왔다.
○위원장 김향란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래서 고렇게 변경을 했고.
○위원장 김향란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우리 군 관내 전체 문화, 그하고 관광 시설에 대해서.
○위원장 김향란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이번에 인제 여기 보고드리는 거는, 인제, 조례상에 있는 시설들만 보고드린다는 점을.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하신 거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김향란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잘 알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어저께 인제 외식업 지부 총회, 총회도 했는데요, 거, 굉장히 외식업의 역할이 큽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네.
○위원장 김향란 외식업 자체가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잘, 긴밀히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소기의 우리, 관광 활성화의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두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거창 치유 산업 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운영 기간이, 2024년부터 2026년으로 되어 있고요, 3년?
그, 2025년 5월에, 특구 지정 예정이라면, 실제 운영 기간이 1, 1년 7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 기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저희가 이게 인제, 신규로 신청하는 특구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특구를, 명칭을 인제 변경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24년부터 ’26년까지로 인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들이 인제, 그 내용에 보시면, 규제 특례가, 여섯 개 있습니다.
79쪽에, 규제 특례 여섯 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구 지정, 변경 승인이 되면,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뭐, 개발 사업이나 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유 산업 특구 변경 신청에 대해서, 항노화에서 치유로 바뀌는데요, 항노화라는 게 과학 기술로 생명을 연장한다는 의미를 볼 수 있고, 치유라 카는 거는, 신체나 정신적인 부분을 치유한다는 그런 의미로, 넓은 의미거든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그 놔둬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일단 인제 정부 부처에서도, 치유에 대해서 치유농업이라든지, 산림 치유라든지 해양 치유에 대해서 이미, 인제 법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관.
○신재화 위원 이거 상위법에 제정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관광 치유는 현재 법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예측컨대 올해 안으로 이 법도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재화 위원 음. 예. 거창에는 세 개의 특구가 지정돼 있는데요, 이 계획도 잡아야 되고 중앙 정부의 지원이 있어요? 이게요? 특구 지정이 되면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특구 지정되면, 중앙,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없고, 저희들이 뭐, 규제 특례를 조금 더 완화해서 좀 신속하게,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런 의미예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신재화 위원 아, 특구 지정이 되면은, 이게 우리 거창군에서 장기적으로 계획도 잡아야 되잖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래 해요? 이것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가 인자, 특구 이게 지정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하면, 중기부에서 인자 심의해서 이렇게, 예, 지정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거 특구 지정이 되고, 이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거창군의 농문, 그, 승강기라든지, 이거, 치유 산업이라든지 사과, 딸기, 이런 특구 됨으로써, 좀 뭔가 혜택이 되고 광범위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건데, 지정만 해놓고 큰 효과를 못 보는 겉애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뭐….
○신재화 위원 그 특구 지정이 됨으로써 사업이라든지 추진하기에 뭐, 원활하게 해서 한다는 의미인 것 겉은데, 이것보다는, 지정됨으로써 이분들이,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 좀, 특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뭐, 사실상 특구가 지정이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속하게,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점과, 그리고 이런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인제, 우리 상징성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상징성보다는 이거 많이 특구 지정하면, 직원들이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계획도 잡아야 되고 추진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는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특구 지정에 인제 상당한 좀 노력과, 그 직원들의 이게 인제 좀, 일이 업무량은 굉장히 좀.
○신재화 위원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많아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예, 이 부분을 잘해서, 지정됨으로써 사업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좀 신속성이 이루어지고, 이게 좀, 치유가, 뭐, 치유 산업이라고 해서, 인제 너무 광범위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 거창에, 앞으로는 이 추세로 많이 갈 거 겉애요.
이게 치유 산업을 관련해서, 체험 분야라든지, 안 그러면 힐링 문제, 이래, 사람들의 정신적인 세계, 육체적인 세계, 이래까지 다 침, 거, 통, 통합하는 게 치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런 부분을 잘하시셔,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데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저 아까 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웃음) 부분이 치유와 관련된 부분이라가지고, 지금 사실은 요 부분에서 말씀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네. 그죠? (웃음)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인자 밑에 인자, 있….
○위원장 김향란 조금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인제 좀, 아, 그래 아까 그 의견을 좀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인제 치유라는 개념이, 인제, 항노화라는 개념을 또 포함을 하다 보니까, 참 적극적으로 잘, 그, 대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요걸 소재로 해서, 우리가,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지 요런 데에,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 치유 산업 특구 변경 신청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재무과장 이정희입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에서 드리고,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계획안은 총 여덟 건입니다.
그래서, 목록을 만들어서 책상 위에 별도,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여덟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공 산후조리원 및 행복맘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거창 의료복지타운 개발 사업 내에 임신, 출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공공 산후조리원 및 행복맘 센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대평리 1362 다시 23번지,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내입니다.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부지 면적 2,800제곱미터의 지상 2층 건물로, 공공 산후조리원과 행복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5년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7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거창군 화장 시설 건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화장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현대화된 화장 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남하면 대야리 1228 다시 46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233억 원입니다.
취득 재산 세부 내역은, 연면적 2,910제곱미터이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주요 시설은, 화장로 3기, 관리 사무실, 유족 대기실 등이 있습니다.
향후 ’25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6년 12월에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거창군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은퇴자들의 거창군 정착을 위하여, 지역 활력 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정장리 819 다시 10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297억 3,800만 원입니다.
취득 재산 개요입니다.
타운하우스 열여섯 동, 복합문화센타 한 동, 국민체육센터 한 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25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7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거창군 육아드림센터 건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내에 적십자 병원, 공공 산후조리원, 행복맘 센터와 연계하여, 임신, 출산, 돌봄, 육아까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거창읍 대평리 1362 다시 38번지,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연면적 2,400제곱미터로, 지상 3층 규모의 신축이 되겠습니다.
향후 2026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7년 1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소각시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현대화된 소각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 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양평리 343번지로, 기존 소각시설 옆 부지입니다.
사업비는 340억 7,600만 원이며, 국비 102억, 도비 77억, 군비 160억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 개요입니다.
연면적 3,489제곱미터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향후 ’25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주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상면 문화놀이 거점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과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주상면 도평리 713번지로, 구 여성농업인센터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취득 및 처분 재산 내역입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주상면 도평리 715 다시 1, 715 다시 5, 713 다시 4, 토지 세 필지입니다.
처분 재산은 주상면 도평리 713 일원 건축물 세 개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26년 9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청년 창업 및 거창 활력 복합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교육과 청년 창업지원센터와, 행복농촌과 거창 활력센터 건립을 위해, 재산 취득과 건축물 철거 후 신축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상림리 145 다시 1번지, 구 축협 하나로마트 부지 구역입니다.
사업비는 157억 원입니다.
취득 및 처분 재산 내역입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토지 세 필지와, 신축 건축물 한 동이 되겠습니다.
처분 재산으로는, 취득하는 부지 내 건축물을 철거 계획입니다.
향후 ’25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6년 9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마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마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과, 주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 부지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마리면 말흘리 247 다시 2번지 일원으로, 마리면 행복 복지센터 부지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취득 재산은, 웰리스 문화자치센터 조성으로 연면적은 1,407제곱미터이고, 지상 2층 규모입니다.
향후 ’25년 3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7년 6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528##285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건별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산후조리원 및 행복맘 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산후조리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아과 의사, 회진 횟수에 따라서 산모들이 안심하고 산후 조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소아과 의사를 확충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소아과 의사가, 그 회진하는, 회진 관련돼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거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인제, 적십자 병원 뒤쪽에 위치하는 이유가 인자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인제, 김천 공공 산후조리원에 가면은 바로, 도립병원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간호사가 파견돼서 근무를 하면서 병원하고 협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저희들이 산후조리원은, 입소 기간이, 사실 2주 아닙니까이?
2주 동안이니까 2주 동안에 거기 있을 때 인제 적십자 병원의 산부인과하고, 협진을 해서 인제 그렇게 인제 진행을 할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그 소아과 의사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예. 회진 횟수에 따라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좀 이렇게, 그 선호도도 좀 다르고, 산후 조리원에 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계시는 산모들이? 그리고 또 안심하고 또 산후 조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지금 벤처마킹 갔다 오셨다 했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공공 산후조리원만 다녀왔습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행복맘 센타.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금, 다른 지역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오히려 인제, 공공 산후조리원보다는, 대도시에 있는 민간 그 산후조리원이 아무래도, 산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신미정 위원 시설 배치가 좀 효율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설립된 산후조리원도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그 산모들이, 이렇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하는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작년에 그것 타진을 했는데.
○신미정 위원 네.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다른 민간, 그, 잘 돼 있는 데, 저희들은 최고로 짓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민간 그 공공 산후조리원을 타진을 하니까, 요즘은 외부인 접근을 굉장히 꺼려하고,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확보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신규로 짓고 있다거나 이런 게 발견이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가서 찾아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신미정, 고, 잠깐만 계십시오, 담당관님!
그, 신미정 위원님, 좋은 의견 이야기하셨는데요, 좀 접근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그 운영하시는 분들 통해가지고, 개별적 접촉이라도 하셔서, 정말로 최고로 좀, 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알겠습니다.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이상입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 시설 관련,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예. 또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또 담당관님, 앞으로.
○신미정 위원 네.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야 (웃음)
○위원장 김향란 예. 바쁘십니다.
○신미정 위원 그 화장시설 건립 예산을 보면,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국비가 49억이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어. 그다음 도비 10억이고, 군비가? 아, 아니다. 지금 국비가 지금 퍼센트로 보면 21퍼센트, 도비가 4.3퍼센트, 군비가 74퍼센트입니다, 지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신미정 위원 확보된 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인제, 정부의 국고 보조 편성 지침을 보면, 국도비가 70퍼센트까지 지원되어야 하는 만큼,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국도비 확보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위원님! 그게.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제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그게, 국도비 비율은 70프로로 돼 있지마는, 기준 단가의 문제거든요?
복지부에 있는 지원 예산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께 지금 제곱미터당 150만 원이 기준 단가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실화될려면은 한 4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데 인제, 기준 단가 자체가 원래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고기에서 70프로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 250만 원이 차이 난다면 그건 순수, 지방비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안 받쳐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뭐, 여러 경로로 누차 건의를 하고 있어도, 정부에서는 또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안 바뀌고 있는.
○신미정 위원 그 지금 군비가 74퍼센트나 들어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나? 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뭐, 돈의 문제를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생각하면은.
○신미정 위원 맞습니다.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제일 시급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국도비 확보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우리가 지금 설치할려고 하는 방식이 대차식이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 보면, 캐비닛 방식이 더 좋다고, 장사시설 종합계획에서 발표를 했고, 경기도에서도 이 보면 용역을 해서, 그런 결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대차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걸 할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개차식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일단은.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제가 좀 깊이는 잘 모르는데, 개차식으로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저 유교 문화가 남아 있고, 그 시신을 화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화장에 대한 예의라든지 존중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대차식으로 좀 많이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제, 그 방식으로 하면은 아마, 그쪽 그 업체도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왔다 갔습니다.
인제, 우리 국내에는 아직까지 없고, 그라고.
○신미정 위원 한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두세 군, 업체는 한,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업체가 아니라 인제.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설치된 데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걱정을, 한편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그, 유교적인 문화와 관련되는 것도 있지마는, 사후 관리 문제가 있거든요?
뭐 부속이라든지 사후 관리 문제가 지금 국내에서, 가능할까? 저희들은 그걸 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저,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리고 종합 계획이, 지금 장사시설 종합 계획에서도, 이게 캐비넷식이 더 발, 더 좋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캐비넷식 그 설치하는, 캐비넷식 방식으로 설치하는 업체도, 한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요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지금 뭐.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그래, 관련 업체들한테도, 뭐 우리가, 지금 공모를, 들어가 있으니까, 요 관련 조건에 맞차서 들어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것도 뭐, 관련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 어쨌든, 양, 그 경기도 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장 시설을 설치하는, 하면서 지금 화장로 방식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또 숙고를 하고 있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부터 지금, 그 건립까지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군수님 뭐 공약 사업이라서, 이번 때 막…, 그.
○전략담당관 이남열 위원님! 저.
○신미정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외람된 말씀이지만.
○신미정 위원 이건 좀.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거는 뭐 공약도 공약이지마는, 저희들은 지금,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신미정 위원 그건 또 맞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거, 그기 제일 시급하다는 건 알아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건 아까도 반복을 했듯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국도비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알겠습니다. 예예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인제 너무 서두르다 보니,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닌 거밖에, 밖에서 보기에는, 대충 그렇게 하고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양수, 양주시처럼,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참고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거창군 지역 활력 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활력 타운과 관련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어디,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미정 위원 지금, 그 복합문화센타하고,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국민체육센터 설립이 예정돼 있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근데 추후 유지 관리비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이게 그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공모 당시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정이고, 뭐, 그,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걱정이 많아서.
○신미정 위원 지,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인제 규모도 조금 줄일 수 있는, 우리도 그것도 마음대로 못 줄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규모도 좀 줄이면서, 안에 수용 시설들도 좀 배치를 시킬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좀, 그러면 뭐 다른 부, 그러니까 정부 부처하고 좀 협의해서 다른 시설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네.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그거 협의 중인데, 그 내용들이.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인제, 저 운영 방식을, 우리 도시재생 사업 하는 방식을 좀 빌려서, 그 조합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장리 마을 주민들이랑 같이 해서, 조합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그 인자 그 안에, 원룸도, 2층 부분에? 원룸 부분을 일부 넣고 또 까페, 북까페 같은 거 넣고, 편의점이나 헬스장 이런 것들을 약간 해서 운영비 이상은, 조달이 가능할 수 있는 것들로 저희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그 지역 활력 타운 그 입주자들이, 그러니까 거창 주민들하고 자연스럽게 섞이는 게, 본래 목적이죠?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은퇴한 사람들끼리만, 그 마을 하나 지어주는 게, 사업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그 타운 내에 지금 열여섯 세대 만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시설이 지어주는 게 정말 타당한지, 좀 더 한 번 더 고민을 할 필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타운하우스 열여섯 세대뿐만 아니라 단독 주택도 47필지가 있고.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총 세대 수는, 63세대 정도 됩니다.
되고, 또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옆에 인제 정장리하고 붙어 있고, 또, 뭐 정장리 마을 주민들하고도 좀, 그, 자연스럽게 현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 안 맞겠습니까?
○신미정 위원 물론 인제, 물론 정장리 마을 주민도 있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하지만, 인제 거창 주민들, 거창읍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예, 그리고 인제, 그 거창 주민들이 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건강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운동 처방, 메디컬룸 이런 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스크린 골프장 이런 게 여기에만 들어간다면, 거창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역차별 요소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신미정 위원 위탁? 아니면, 직영하실 겁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까 말씀드린 인제.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지금 조합, 그 조합을 구성을 해서.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우리 도시재생 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 볼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어쨌든.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뭐.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웃음)
○신미정 위원 조금 고민이 많.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인제, 지역이나 국가나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될려면은, 이게 좀 개방적인 지역이 돼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고, 외부인들과, 요 지역민들이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신미정 위원 어쨌든 뭐 추후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예.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거 명심하고.
○신미정 위원 그리고 원도심 공동화도, 더 심해질 거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우려하시는 바 저희들도.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저, 명심해서 저희들이 좀 잘 짜가서, 짜서, 이다음에 뭐, 우리 군비 부담을 통해가지고 부담을 주는 행위는 저희들이, 안 되도록,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근데 이거는 뭐 결국은 하기는 해야 될 거 겉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신중양 위원 그죠? 당위성에 있어서는 하는데, 하면서 인자 위원들이, 좀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부분을 갖다가 적정선을 만들기 위해서 인제 카는 거니까,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보니까는, 스크린 골프장이라든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신중양 위원 이런 시설, 각종 인제 여가 시설을, 들어오는 것도 본 위원은 찬성을 하면서도, 스크린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 같애요.
또 기존 사업자들도 있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요거는 뭐, 당초안이었다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시.
○신중양 위원 아, 그러,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인제, 아직은 뭐 안인 것이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기본적인, 뭐 어떤 뭐, 스포츠 시설들이나 이런 거는 인프라는 좋은 것 같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예. 이런 부분은 하여튼 간에 심사 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 기존, 민간의 영역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또 이왕이면은, 이 벨트가, 미술관하고, 이쪽 문화센터하고 연결되잖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인제, 외부 도로가 생기면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죠? 그래서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60 몇 세대 되는 가구가 들어서고, 요 부분이 또, IC하고도 연결되잖아? 그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바라보면은 보여지고 하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우리 남해나 이래, 진주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산에, 빨간 집들 예쁘게 좀 조성돼 있는 마을들이 더러 보이, 있잖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독일 마을 같은 거.
○신중양 위원 예예.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거창에 어떤 이게 좀, 이 뭐, 이름 있는 뭐 어떤, 단지가 될 수 있구로, 멋지게 좀, 조성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참고로.
○신중양 위원 이왕 하는 거.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신중양 위원 어.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게 남부 우회도로가 나오면은 인제, 그 우리 의료타운 옆에 농업기술센터 뒤쪽으로 스마트팜이 생길.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정이고, 그리 되면은 남부 우회도로에, 밑에 통과 도로를, 터널 도로로 만들어서, 인제 아트 갤러리하고.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사과 테마파크하고, 요 활력타운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권역화를 할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지! 좋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께 어쨌든 간에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 속에서, 제각각 떨어져 있는 거 같지마는 결국은, 유기적으로 엮여질 수 있는 그 큰 그림을 다 봐야 된다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보고, 요 하나하나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본 위원장이요, 그 저 앞에 위원님들, 이야기 좀 덧붙여가지고요, 그, 지금 연면적이, 그 층당 한, 100평 정도 되겠네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어느? 복합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위원장 김향란 예. 국민체육센터, 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국민체육센타?
○위원장 김향란 예. 시니어형.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100, 예예.
○위원장 김향란 한 100평쯤 됩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3.
○위원장 김향란 3층 같은 경우. 이 1, 2, 3층.
○전략담당관 이남열 100평은 좀.
○위원장 김향란 다 똑같을 건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좀 넘습니다. 한, 100….
○위원장 김향란 100평 좀 넘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인제, 본 위원장은, 요기의 사경제에 좀 침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신중양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위원장 김향란 다목적형 그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오히려, 그게 주민들하고도 협업하기도 좋고 또 조합 방식으로 운영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하고 또, 이렇게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이럴 거 같은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예.
○위원장 김향란 체육관이 있지마는, 체육관은 체육관인 것이고, 요 다목적실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위원장 김향란 좀 검토를 하셔가지구.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인자 공간 계획하고 검토를 해서,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검토를 한번.
○전략담당관 이남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거창군 육아드림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드림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예. 36쪽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저기 밑에 보면은, 우리 육아드림센타, 총 사업비가 2025년에는 그지요? 도비가 10억, 군비 10억.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계에 20억에 인제, 기 투자 30억하고 그죠? 우리가 많잖아?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그 후에, 2026년 이후에 보면, 군비가 80억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이거 우리가 전체를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 그 저, 요 사업비는, 저희들이 인자.
○김혜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뭐 전략담당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김혜숙 위원 예.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우리가, 그 사업을 인자, 그, 같이 이래, 뭐이고, 지방소멸 기금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게 인제 총 사업비가 100억인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이런 거는 인자 국보비 같은 거를, 그 확보할 방안은, 따로이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게 인자, 그, 저희들도 국비 인자, 그 하반, 그 뭐, 작년에도 그렇지만, 뭐 특별교부세 공모 신청도 저희들이 했었고, 올해도 지금 그 내년도 또,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그 병행해가지고 이렇게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인자, 그 지방 아까 뭐 소멸 대응 기금도 저희들이 뭐 확보, 예, 그, 하고, 그래서 지금 올해도, 도 인자, 그 10억 원을 해가지고, 도에서도 1차 때 이렇게, 그.
○김혜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편성할 예정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위원님! 제가, 약간,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향란 예예. 설명하십시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번에 저희들이 주례 보고 때에 말씀드렸던 그 거창 012케어에, 저희들이 올해 인제, 의존 재원을 인제, 지방소멸 대응기금에서 한, 우수 등급을 받아가지고 160억 정도 받아보겠다고 노력한다는 얘기 중의 하나가, 이게 육아 드림센타가 예산 꼭지가 복지부도 없고, 도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김혜숙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정해진 꼭지가 없어서, 마땅한 게 없고, 예를 들면 저,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 교부금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군에 할당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땡겨 쓰면은, 다른 걸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멸대응 기금이 아이템이, 돌봄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학교 복합화 시설하고 연결시켜서 소멸대응 기금을 조금 많이 확보해서, 요거는 군비 부담을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러면 혹시, 인제 이게, 육아드림이다 보니까, 우리 재산은 우리 거, 거청군 거잖아?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혹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교육청하고는 요건, 상관없는 겁니다. 예.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지금, 거창군 육아드림센터 이게, 다른 지방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 인자.
○신미정 위원 예.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육아 종합, 명칭은, 정상적인 명칭은, 정식적인 명칭은.
○신미정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육아 종합지원센터고, 인자 법적으로.
○신미정 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우리가 인자 그.
○신미정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이렇게, 그 사업명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더 피부로 더, 갖게 해가지고 인자, 드림센, 그 드림센터로 요렇게, 가칭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서, 현행법으로는 이렇게, 시설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그렇지만 향후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예. 유보 통합. 아시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예.
○신미정 위원 되면은, 이 시설물, 이런 육아 종합지원센타도, 지금 교육청이나 이렇게 이관될 수 있다는, 그런, 이관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논의 중입니다, 지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확정된 건 아니지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좀, 뭐라,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인자, 육아교육 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인자, 각 시군마다 인자 시군에서 이렇게 건립한 거는, 이렇게 그 이양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또 있고, 다른, 타 시군에도 그렇게 치고, 지금은 아직도 뭐, 방금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듯이, 논의 중에 있기 때메.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뭐, 최종 뭐, 결론은 인자, 저희들이 뭐 어떻게 날지 고거는 아직까지는 고거는 향후 또 추진을,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저희도 교육청하고도, 그, 그것도 향후 추진을 봐가지고 그렇게 결정해야.
○신미정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좀 미리.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단 말씀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합니다. 지금 논의 중이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확정된 건 아니지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그, 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말씀만 좀 드리자면요, 어저께, 본 위원장이 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실제로 인제, 아이를 보육하는 부분이, 부모가 보육하는 시간도 많겠지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육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요, 요 진행을 하시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하여튼, 놀이 공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구요,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 시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본…. 어,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쪽입니다.
○신미정 위원 과장! 이렇게 시설을 하면, 그, 하루에 나오는 슬러지 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아….
○신미정 위원 예상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저희들 현재 거창군에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한, 쓰레기가 67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환경과장 표정애 그중에서 저희들이 인제, 매각을, 아, 그 소각을.
○신미정 위원 소각.
○환경과장 표정애 하고 있는 게 한, 23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환경과장 표정애 근데 저희들이 요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소각 시설은 한 48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제, 소각을 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매립을 조금 많이 줄일 수 있다, 현재보다.
○신미정 위원 그죠? 지금 그러면 슬러지는 그러면 매립을 하는 거네. 그죠?
○환경과장 표정애 네. 그렇죠.
○신미정 위원 그럼 하루에 나오는 슬러지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슬러지라 하는 것을 지금 어떤 걸 슬러지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소각하고 남은 찌꺼기를 얘기합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아!
○신미정 위원 예예.
○환경과장 표정애 고거는, 지금 제가, 슬러지량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 (미소)
○신미정 위원 그러니, 전량 지금, 매립을 하고 있네요. 그죠?
○환경과장 표정애 네. 그렇죠.
○신미정 위원 지금, 상황은?
○환경과장 표정애 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요, 그 과장님, 그 자리 좀 계시구요, 요 위치가 읍이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특히 그, 지금 그, 김용마을 주민들?
○환경과장 표정애 음.
○위원장 김향란 잘 모르고 있을 텐데, 혹시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환경과장 표정애 지금 아직 저희들.
○위원장 김향란 예.
○환경과장 표정애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향란 예.
○환경과장 표정애 특별하게 주민의 의견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환경과장 표정애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 바로, 연접해서 바로, 같은 마당에 지금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향란 확장을 하기 때문에.
○환경과장 표정애 아니.
○위원장 김향란 드리는 말.
○환경과장 표정애 확장이 아닙니다. 확장이 아니고.
○위원장 김향란 지금, 기존 거를 그라면 폐쇄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네. 없애야 됩니다.
○위원장 김향란 없애고.
○환경과장 표정애 예.
○위원장 김향란 새로 하시는 거네요?
○환경과장 표정애 예예. 그러니까.
○위원장 김향란 그 규모는 커지는 거는 맞고, 그지요?
○환경과장 표정애 그쵸. 조금, 조금 커지죠.
○위원장 김향란 음.
○환경과장 표정애 18톤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김향란 음. 하여튼 소각시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는 주거지에 가깝게 있습니다.
김용마을뿐만 아니라, 읍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신의 기자, 자재를 도입하셔가지고, 그 매연이라든지, 요런 부분들, 냄새라든지 요런 것들을, 최대한 잡아주시기를, 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이?
○환경과장 표정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어디? 신재화 지역구 위원님?
○신재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없으십니까?
○신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 창업 및 거창 활력 복합센터 건립 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마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재화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하실랍니까?
○신재화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향란 예. 재무과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구요,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아, 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은, 공공 산후조리원과 행복맘 센터 건립하고, 거창군 화장장 시설 건립, 지역 활력타운, 거창 육아드림센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청년창업, 그 거창 활력 복합센터 건립 공사, 마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이래 보면요, 공모 사업을 하는데, 그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남는 거는 집밖에 없을 것 겉애요.
인구보다는 집밖에 없는 것 같애요.
이리 많은 집을 짓는 것도 물론 군 재산에, 뭐, 재무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뭐뭐, 물론 돈도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 공모 사업이라는 게, 굳이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또 실정에 맞고 인구 감소에 대한 축소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크게 하는 것 겉애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은 뭐, 센타 같은 경우에도, 우리 행복, 그 드림, 애들 같은 경우에도 뭐 호실을 좀 줄인다든지, 그 지역 활력 타운도, 과장님, 고 보면은 좀 인구가, 그리 많지 않으면은 좀 축소를, 규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마리면이나 주상면에 짓는 것도, 물론 뭐 주민들 의견을 짓습니다마는, 그 안에 바로 북까페라든지 이런 게 시설이 가서 장 영업이 될까? 또 그 인구가, 그런, 커피를 마실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각 면에도.
지금 뭐, 태어나시는 분 한, 250명 태어나시는 분, 어린이가 태어나고, 돌아가시는 분은 한 800명 가까이 돌아가시면은, 1년에 자연 소멸이 한 500명 됩니다.
3년만 지나면 한 면이 없어지는 이런 거창군 현실에서 볼 때에, 집 짓는 거는, 짓기는 짓되, 규모라든지 필요 없는 시설을 최소화해서, 다음에 후손들이나 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전국적으로,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이나, 또 의회에서 다 같이, 연구해서, 또 이렇게 뭐, 공모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이래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지마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모 사업이나, 또 인제, 새로운 건축물을 신청할 때에,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예, 그런 부분을, 공모 사업으로 하되 우리 현실에 맞고, 5년이나 10년, 5년이나 다문 뭐, 뒤에라도 보면서 미래를 보고 아마 공모 사업을 신청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면에 나가면 다 거수하는 게, 뭐 지어 달라 뭐 지어 달라 하는데요, 그렇지마는, 그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만약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현실에 맞게, 미래에 맞게 좀 규모를 축소해서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데이?
○재무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소)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아!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정회를요?
○신미정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아, 지금 시간. (웃음) 괜찮으시겠어요?
그라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웃음)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참조)
!#A5526##285_1_총무위원회_(부록1)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A5527##285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A5528##285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A5529##285_1_총무위원회_(부록4)조례안·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향란 , 신재화 , 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전략담당관 ,이남열
행정과장 ,윤광식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재무과장 , 이정희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환경과장 , 표정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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