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0년4월23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0 최정환 의원
0 권순모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되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만 허용되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고 보충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의장의 허가 하에 10분간 더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공무원은 질문을 듣고 난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답변석에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고 간결하면서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정 질문은 최정환 의원님, 권순모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최정환 의원
○최정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거창읍 지역구 최정환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일 방역과 격무에 힘써 주시는 의료인과 자원봉사단, 그리고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인, 자원봉사단, 보건소 직원들께는 특별 포상을 해서 사기를 돋우어 주었으면 합니다.
예고 없이 닥치는 재난에 각 시설과 종사자가 바람막이가 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사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행정에서는 주민들을 통제의 방법이 아닌 지방자치를 건전하게 실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25주년이 되는 2020년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거창군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산마을은 한센인 집성마을로, 1955년경 35세대 100여 명이 현 위치에 정착하게 됐고 현재는 24세대 51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동안 마을에서는 생계 유지를 위해 축산업이 성행했으나 무분별하게 건축된 축사 시설의 관리 부재와 노후화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까지 여러 불편 사항을 초래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가축 사육 행위가 중단되면서 노후 축사 시설이 방치돼 도시 경관까지 저해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보고회를 통해 동산마을 개발 기본 구상 계획에 있어 민자 유치와 지방자치단체 개발, 중앙정부 공모사업 유치, 상수원 보호구역 토지 매수를 통한 생태 벨트 조성 등 다양한 개발 방안을 비교·검토 중이며 군수님은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전문가와 관계자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의 동산마을 정비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인재개발원은 진주 서부청사에 같은 건물을 이용하고 현재는 너무 협소하고 부대시설의 미흡으로 이전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남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유치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경상남도 타 지자체도 서로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지 매입 비용과 부지 기초시설을 군비로 조성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 다른 지자체보다 유치 경쟁에서는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야당의 정당의 개념을 떠나서 오로지 군민과 우리 군의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현 동산마을 애로 사항도 해결하고 그 위치에 경남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을 유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 질문입니다.
거창군은 여덟 개의 고등학교와 학생 수 2,180명을 보유한 교육 도시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을 제외하고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가 숙식비이고, 지방 출신이라서 치러야 하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서울 및 수도권의 불안정한 물가로 인해 유학생들의 숙식비 부담은 앞으로 더 가중될 것입니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보다 더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거창 출신 대학생들에게 기숙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의 훌륭한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해 거창형 인재 학숙을 건립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문제 해결과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거창형 학사 건립 의향은 있는지요? 인구교육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1084호선 강남 쪽 거창의 맛집 추어탕 거리는 시원한 강변을 따라 거창교와 중앙교 사이에 조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추어탕은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되어 경상도 추어탕의 전통을 계승하여 풍미를 한층 발전시켰고 거창 추어탕은 산청 함양과 더불어 경상도 추어탕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을 지켜온 추어탕 거리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그 지역 30여 개의 점포들은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첫 번째, 무단횡단 금지 펜스 설치 시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 설명회와 의견은 수렴했는지요? 의견을 수렴했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았는지? 두 번째, 무단횡단 금지 펜스 설치를 요청한 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있다면 어느 기관입니까?
세 번째, 지금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 펜스를 주민들은 철거해 달라고 약 2,000여 명 정도의 탄원서 서명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설치할는지 아니면 의견을 반영해서 철거할는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희 예.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구인모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군정 현안사업 현장방문 등 군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시는 이홍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지방자치 행정연수원 유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학사와 관련한 질문과 강남 쪽 중앙분리대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양해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동산마을 개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여 주신 최정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산마을 부지의 지방행정연수원 유치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산마을의 현 실태 및 동산마을 개발 용역 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마을은 24세대 51명이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 정착촌이며 1981년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 남단에는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 예정으로 향후 도시 공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동산마을 쇠퇴도를 분석한 결과로는, 인구사회 부문에서는 2000년 대비 인구 49% 감소, 산업 경제 부문에서는 2000년 대비 사업체 95.45% 감소, 물리적 환경 부문에서는 전체 건축물 99.33% 노후화로 도시 쇠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동산마을의 노후 주거지 개선과 쇠퇴된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17년부터 준비하여 2018년도에 공모 신청을 하였지만 아쉽게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는 마을 주민들의 주요 생계 수단인 축산업이 전면 금지되면서 축사 악취 등 주변 민원은 해결되었지만 주민들의 삶은 어려워졌고 마을까지 쇠락하게 되어 우리 군에서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동산마을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4월 8일에는「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 자리에는 정대현 동산마을 대표, 박수자 의원님, 거창대 하종한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군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용역사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산마을의 특성과 타 지역 한센인 마을 사례 조사,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분석된 개발 유형으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민자유치 개발」유형입니다.
민간자본으로 거창군의 재정부담은 완화될 수 있지만, 사업결정 갈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중앙정부 공모사업 유치」유형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철거비용 등 약 200억 원 이상의 재정 확보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생태 벨트 조성 및 토지 매수」유형입니다.
낙동강 수계 기금으로 거창군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 사항으로는, 먼저 개발 사업으로 보상금 수령 시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으로 이어져 주민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시에는 상수원 수질 영향, 막대한 군비 투입, 사업 실효성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검토 유형 중에서 주민 의견 반영과 도시 개발의 적합한 안으로는「생태 벨트 조성 유형」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을 참고하여 다시 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보완토록 하고 용역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동산마을 부지에 지방행정연수원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인재개발원 이전과 관련된 경남도의 진행 사항입니다.
경남인재개발원은 2015년도 현재 건물로 이전되어 경남도 서부청사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생들의 사용 불편, 부대시설 미흡 등으로 교육 장소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경남도 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에서도 경남인재개발원에 대한 이전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남도는 교육 환경 개선과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역, 환경, 이전 비용 등 복합적인 문제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년 1월에 최정환 의원님께서도 거창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시 질문을 주셔서 경남도에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남도에서는 그동안 경남도의회의 세 차례 도정질문을 통하여 이전의 필요성은 거론되기는 하였으나 소요 예산의 과다와 전 공무원 공감대 및 균형 발전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단기적 관점에서는 현재 이전에 대해 전혀 검토된 사항은 없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예정이라고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이전이 거론된다면 공모 또는 용역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경남도의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동산마을 내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적 요인 등 입지결정 요인과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주민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타당성 있고 실현 가능한 동산마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최정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예. 안 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안 해도 됩니까?
○최정환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인구교육과장 이병주입니다.
우리 군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최정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소재 거창학사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군에서는 서울·경기권 대학 진학생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주거지 확보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9, ’10년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00실 규모의 재경 거창장학관 건립을 위해 거창군 장학회 세칙 개정, 여론조사 및 장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추진한 경과가 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 재경 거창장학관 건립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여론은 형성되었지만,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교육도시 이미지의 증대라는 사회적 효과는 얻을 수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군 재정상 타당성이 없고 타 지역 학생과 형평성 문제로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올해,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중 서울·경기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198명이며 그중 거창 출신 학생은 40% 전후로 부모가 거창에 주소를 두고 서울·경기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3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100명 이상 규모의 재경 장학관을 운영하는 곳은 14곳으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 또는 시 단위 기초단체이며 군 단위는 원전 특별 지원금으로 지어진 울진군이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경남도청이 유일하게 서울·경기권 대학 진학 학생들을 위해 서울 강남구 자곡동 일원에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층 규모의 남명학사 서울관을 건립하여 2018년부터 운영 중에 있지마는, 그중 거창출신 학생은 남명학사 이용자는 3명으로, 통학 불편 등의 사유로 이용이 매우 저조합니다.
따라서 거창장학관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지속적인 운영비가 투입되지만 실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타 지역 학생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향후 교육 여건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최정환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네.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실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타 지역에서 거창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거창대학과 승강기대학 그리고 근로자 숙소는 일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약 730여 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의 대학 진학하는 학생 수는 약 300명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거창에 주소를 둔 학생들 중에 외지로 나가는 대학생들에게도 이에 준하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우리 군 관내 2개 대학에는 거창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생활관 할 때 학기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외 출신 학생이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고 관내의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증가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400여 명이라 할 때 4년제 기준으로 해가 한 1,600여 명의 학생이 전입 대학생들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학기당 한 30만 원 하면 매년 한 10억 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외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 수와 군 재정 상황 등 법적 근거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여기에서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정말 인구증가 감소억제 정책으로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있는 부모들에게도 부담을 줄이고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주소를 둔 학생들이 외지로 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꼭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잘 검토해 가지고 교육도시에 맞는 정책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희 추가로 보충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인구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경제교통과장 문재식입니다.
최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교와 중앙교 구간 강남 쪽 중앙분리대 설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무단횡단 금지 펜스는 2020년 1월 31일 거창교에서 중앙교 구간 강남 쪽에 보행자의 무단횡단 근절 및 차량의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3,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무단횡단 금지펜스 설치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설치하였고 기존 대성탕 앞 일부분만 기 설치되어 있었으나, 시가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5030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 변화 및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관련기관, 부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요청한 기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에 무단횡단 금지펜스 설치를 요청한 기관은 없었지만, 5030 시행과 관련해서 관련기관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한 사항이고, 올해 거창경찰서에서도 5030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교에서 코아루 아파트까지, 중앙교에서 알뜰주유소 구간까지 무단횡단 금지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강남 쪽 전 구간에 대해서는 무단횡단 금지펜스를 점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 및 상인들과 설명회 또는 의견 수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14일 거창경찰서, 거창소방서, 건설과, 읍사무소에 해당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의견 조회를 요청하였고, 의견조회 결과, 주차 문제, 긴급 사항 발생 시, 도로 횡단을 못 하는 불편이 있으나, 강변 노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와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은 해당 구간 내 상권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횡단보도 2개소 추가 설치, 기 설치된 횡단보도 위치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상권 활성화와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 쪽 중앙 분리대에 관련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최정환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네.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 과장님! 그때 본 의원하고 현장에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의원 그때 이야기가 있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의원 그때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제가 그 업무를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했고, 주로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우리가 안전관리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해서 그래,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최정환 의원 아니, 이것 실무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어째 현장에서 현장 방문을 하고 있는 의원한테, 거기에서 있는 말하고 지금 답변이 틀립니다, 그게.
분명히 본 의원한테는 그 자리에서는, 요청을 한 기관이 있었다, 또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 이렇게, 또 설명회도 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설명회도 해 봤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주민 동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대평리 중동 마을 이장님하고 김천리 이장님을 들어, 결국 이장님은 동민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다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정환 의원 그때에도 이장들이 동의를 했냐 하니까 도장도 안 찍었고 안 했다 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무슨 말씀이신지.
○최정환 의원 현장에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의원 이장들한테 동의를 구했느냐? 도장을 받았느냐? 했을 때에는 안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의견서, 해 가지고 이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겁니다.
여기에 보면 거창 대평리 중동마을 이장하고 김천리 마을, 딱 두 분만 도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민 설명회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이장들만 두 분만 딱 받고, 이장들도 주민 설명회를,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대표 기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이래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 읍사무소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니 읍사무소에서는 대평리 중동 이장님하고 그다음에 김천리, 김천 이장님한테 물었겠지요.
그래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발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최정환 의원 그래요. 또 아까도 했지마는 현장에서도 경제교통과에서, 요청한 기관이 없고, 교통과에서 경찰서, 소방서, 건설과, 읍사무소에다 요청을 했지, 직접 받은 것은 없잖아. 그죠?
이것이 필요로 해서 설치하겠다. 그러면 딱 협조 공문을, 보냈죠. 맞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5030 도로교통법이 작년에 시행됨에 따라서, 이게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다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정환 의원 아니요, 이게, 행정에서는 그래서 아까 했던 말인데 주민들을 통제의 방식으로 한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통제가.
○최정환 의원 이건 통제의 방식이에요. 어찌 보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통제가 아닙니다.
○최정환 의원 주민들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를 않았다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의 개념이 뭡니까?
주민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 두 사람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는, 이치가 맞지 않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은 그 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읍사무소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한 사항이고, 또 읍사무소에서 관련 이장님한테 주민 의견을 담아서 그래 진술한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그래 아니, 이장님 의견 들었지 주민들 의견은 안 들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장님들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었겠지요.
○최정환 의원 설명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들었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주민들하고 소통도 안 되면서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교통 관련 시설물은 모든 사항이 교통안전심의회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하고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듣고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이건 주민들이 요청한 탄원서입니다. 여기 한 2,000명 정도 받아 놨습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수 소환까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 탄원서 내용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민들이 한 겁니다. 그대로?
첫 번째 개요, 거창읍 대평리 소재, 아리산 식당에서 거창읍 가칭 제1교 사이의 중앙 분리대를 철거를 요청함, 두 번째, 탄원 내용, 거창읍 아리산 식당에서 제1교 사이의 중앙 분리대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였다고 하나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바,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를 주장하는 취지는, 설치 후 안전과는 배치되는 교통 사고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편 1차선 도로에서는 오히려 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의 생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자면 거창읍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아리산 식당을 가려면 제2교 신호에서 좌회전을 받아 유턴을 하여 식당으로 가야 하는 복잡한 도로 여건으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더 높으며, 그 위쪽 도로도 이것이 반복되어 불편함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도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사고 위험 요소가 높다면 과감히 철거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철거 불가를 주장한다면 주민의 편의보다는 몇몇 정책 입안자들의 아집과 잘못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중앙 분리대를 철거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주민 탄원서입니다.
이것이 약 2,000매 됩니다.
지금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설명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설명회를 했다 하고 말을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제가 설명회를 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고. 저희들이.
○최정환 의원 현장에서는 했다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없고, 단지 저희들이.
○최정환 의원 아니 현장에서, 담당계장 어디 갔어요? 같이 있을 때 했다 그랬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설명회를 했다고는.
○최정환 의원 왜 거짓말을 해요? 거기에서 상가, 또 같이 가 보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제가 현장에 거기 가서 주민 설명회를 했다고 말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정환 의원 분명하게, 그때 세 분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이 담당계장하고 있을 때, 분명하게 주민 설명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여기에서 또 거짓말을 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은 최선의 방법으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횡단보도를 2개를 설치를 하고.
○최정환 의원 자,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다음에 인자.
○최정환 의원 자! 잠깐만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의원 그러면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다시 군수님하고 면담 요청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 확실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여하튼 이 펜스를 주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여하튼 간에 주민을 통제 방식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예. 이상,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 권순모 의원
○의장 이홍희 다음은 권순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권순모 의원입니다.
5가지 군정 목표, [군민공감 소통화합, 미래명품 교육도시, 희망나눔 복지증진, 부농실현 농촌경제, 품격 있는 문화관광] 실현과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힘겹게 싸우고 계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거창군의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상북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청년 활동 지원과 청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을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 일자리와 청년 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복지 분야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관련 사업 분야로는 청년의 창의적인 특화 콘텐츠 개발 및 청년 문화·소통·감성·힐링 공간 조성 등 청년 생태계 구축사업, 도시 재생, 지역 산업, 문화 예술, 복지 분야 등 생활 SOC 사업과 청년 정책의 연계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 군에서 추진 중인 핵심 사업과 연계 가능한 청년 정책 사업, 청년과 지역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업 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 사업은 시행에 앞서 사업 목적과의 적합성, 청년 주도 및 참여 가능성, 실현 가능성, 타 사업·기관의 연계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평가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거창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와 청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더불어, 문화와 복지에도 집중해야 하며, 청년이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질문합니다.
첫째, 군수님의 청년 정책에 대한 신념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 군의 청년 정책 수립 시행 책임 부서는 어느 곳입니까?
책임자는 있습니까? 책임자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셋째, 타 시·군의 모범적 청년 정책 시행 사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넷째, 거창군의 청년 정책 중 청년이 주도해서 청년 문제를 풀어나가는 청년 정책 사업은 있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배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서흥 여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군 예산으로 운영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서흥여객은 지난 40여 년간 ‘거창 군민의 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흥 여객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어 아시는 것처럼 소액 주주와 경영진 간의 갈등으로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군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고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질문을 합니다.
첫째, 서흥 여객의 최근 내부 갈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둘째,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흥 여객의 최근 문제에 대해서 거창군은 어떤 입장입니까?
셋째, 거창군이 서흥 여객에 대해 보조하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예산의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자치 법규는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넷째, 이 문제는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거창군은 서흥 여객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역할을 수행할 의향 또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 및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은 코로나19 피해 군민들과 중소 자영업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피해 구제 및 회복과 관련된 정부와 경남도, 거창형의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며 많은 군민들께서 우리 군이 잘해낼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행정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과 소외될 수 있는 군민에 대한 세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합니다.
첫째, 최초 확진자의 거창 방문 및 동선 파악과 관련 정보 공개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스크 전 군민 무상 배부 예산의 의회 승인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 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의무 이행에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최근 매스컴에서는 의료용 덴탈 마스크가 효용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을 보도하고 있고, 거창군에서 전 군민에게 2매씩 배부한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 쓴소리가 들립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제안해 온 각급 기관·단체 등의 출강 강사들과 본의 아니게 마을이 준격리 조치되어 불편을 겪는 웅양면 주민들의 코로나19 관련 구제 정책은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권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구인모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펴고 계시는 권순모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권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청년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서흥 여객에 대한 질문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 및 피해 보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모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양해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모 의원님께서는 군수의 청년 정책에 대한 신념 등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년 정책에 대한 저의 신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19년 5월 15일날「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청년 현황과 실태 파악을 통해 정책 환경을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청년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거창군 청년 정책 시책을 발굴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급변하는 사회 여건 속에서 청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3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거창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과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6명과 청년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 등 13명으로 청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방면의 정책에 청년 참여 범위를 확장하고 청년 감수성을 제고하는 등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거창 청년이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청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청년 현황은 3월 말 인구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1만 6,247명으로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청년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용역을 통하여 청년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분야별 욕구 조사를 통해 우리 군의 상황에 적합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남 도정의 초점을 청년에 맞추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2021년 청년 친화도시 공모에 응모하여 청년들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거창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의 청년정책 수립 시행 책임 부서는 경제교통과이며 책임자는 경제교통과장으로 행정 사무관입니다.
지금까지 청년 정책이 일자리 사업에 집중되어 경제교통과 일자리 총괄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조직 개편 시에는 청년 정책의 범위를 참여·권리, 생활 지원, 주거, 교육 등 포괄적이며 입체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정책 개선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 시·군의 모범적인 청년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북도,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 충남 태안군의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마는, 또 우리 군과 같이 기초 자치단체인 인천 미추홀과 충남 태안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미추홀구의『청년 미디어사업단 조성』사례가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 학생, 주안 영상미디어 센터, 미디어 관계자들로 구성된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청년 스스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지역 전통시장을 돕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시장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관 주도형 정책 서비스 사업이 아닌 정책 수요자인 청년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청년 주도형 사업 모델 개발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충남 태안군의『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소통과 참여로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태안문화원이 ‘나랑 놀자 청년학교’, ‘나랑 놀자 청년끼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지역 연구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원예와 화훼를 체험할 수 있는 식물자원 학교, 취미와 여가 활동에 대한 맛보기 체험인 뭘 배울까 교실, 청년층 전업 주부 및 임산부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나눔 모임, 지역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전 프로젝트, 청년들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나눔 장터 등을 구성하여 청년들이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청년정책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는 현재 6개 부서에서 청년 창업과 일자리, 능력 계발 및 생활 안정 등 4개 분야에 63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 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창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을 비롯한 창업 지원 분야에 3개 사업 20억 6,000만 원, 기업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 사업 등 일자리 분야에 10개 사업 18억 3,200만 원, 청년 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 등 능력 계발 분야의 4개 사업 1,900만 원, 청년 주택 전세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생활안정 분야 8개 사업에 24억 4,100만 원 등, 총 2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관 주도의 사업이지만 앞으로도 청년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청년 스스로 추진하고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사업으로 청년 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청년 활동가나 로컬 크리에이터 등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청년이 직접 만드는 정책과 청년이 주도해서 청년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책 환경을 만들고, 또한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이 꿈꿀 수 있고, 지역 사회를 활기차게 하는 거창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순모 의원님의 청년 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권순모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권순모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의원 예. 청년 정책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 잘 들었습니다. 이 같은 계획들이나 향후 추진될 정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정책이 구상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청년층과 지역의 전문가 그리고 관련 군의원들과의 충분히 논의의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관 주도의 정책이 아닌 청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의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경제교통과장 문재식입니다.
권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흥 여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서흥 여객의 최근 내부 갈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흥여객의 최근 내부 갈등은 2019년도 12월경, 61명의 소액 주주에서 마창여객 대표 대주주를 포함, 29명으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소액 주주의 권리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3월 25일 서흥여객 주주총회 시 총회 의결 사항인 대표이사 선임, 이사 변경 등으로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액 주주와 경영진 간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흥여객의 최근 문제에 대해서 거창군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흥여객은 주식회사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회사의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보조금 지급, 공영버스 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는, 군민의 발인 서흥여객을 이대로, 현재의 분쟁 사항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코자 합니다.
세 번째, 거창군이 서흥 여객에 대해 보조하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예산의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자치 법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 지원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은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단일요금 손실 보상금인 천원버스 등이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은 경상남도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도비, 군비 매칭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은 상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반영하여 도비, 군비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단일요금 손실 보상금인 천원버스는 거창군과 협약을 통해 운영되며 농어촌버스 운송 원가 및 단일 요금제 손실액 조사 용역을 통해 산정된 손실액을 반영하여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반환 조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제재 부과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부분에 대하여 서흥 여객으로부터 감사 요청이 있어 지난 2017년 10월 30일경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서흥여객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하여 감사담당 2명, 교통담당 2명으로 구성하여 강도 높은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2018년 1월에 통보하여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권고 사항은 현재까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 서흥여객 노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역할을 수행할 의향 또는 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흥여객의 소액 주주와 경영진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군수님 면담 1회, 부군수님 간담회 2회 등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주요 건의 사항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준공영제 도입, 두 번째, 거창군, 합천군 소통위원회 설치, 세 번째, 해고자에 대한 복직, 네 번째, 거창군, 합천군 법인 분리가 되겠습니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과 서흥여객의 경영 상황 개선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거창군, 합천군 소통위원회 설치는 합천군과 협의를 통해 구성할 계획이며, 해고자에 대한 복직에 대하여는 업체에 요청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합천군 법인 분리 사항은 분리 시 운전기사 문제, 퇴직금 정산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발생 등으로 현 서흥 여객의 재정 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흥 여객과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 및 피해 보상으로 각급 기관 출강 강사들의 코로나19 관련 구제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급 기관의 출강 강사들은 프리랜서로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 대상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지난 4월 8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첫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업‧휴직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1일 2만 5,000원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모집 인원은 134명에 138명이 접수하였습니다.
둘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1월 20일 이후 일자리를 잃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3개월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며 모집 인원이 14명이나 신청자가 없어 4월 28일까지 모집을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23일부터 3월 31일 기간 동안 무급 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2만 5,000원,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36명 모집에 42명이 접수하였습니다.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모집 인원 대비 접수 인원이 많으나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는 신청자가 적어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 가지 사업 간 중복 지원은 안 되며 지원 대상 자격 확인 심사를 거쳐 5월 초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청년희망 지원금 지원 사업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한 날인 1월 20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실직된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경남도 청년희망 지원금의 경우 신청 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경남도 지역 주도형 일자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거창형 청년희망 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저희 과 일자리총괄 담당에서 직접 접수를 합니다.
대상 연령은 경남형은 만 18세에서 39세이고 거창형은 만 40세에서 45세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43명으로 현재까지 7명이 접수하였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50만 원이고 2개월까지 지급되며 지급 방법은 기프트 카드로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 세 가지 사업과 청년희망 지원금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각급 기관 출강 강사들의 코로나19 관련 구제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권순모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권순모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서흥여객 관련해서 보조금 편취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흥여객 운영진 측에서 일부 인정하는 입장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치 법규나 상위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권순모 의원 예. 지금 그러면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사실 여부를 저희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권순모 의원 이 부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의원 그리고 서흥여객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서, 타 시·군의 유사 사례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있으면 이게 어느 지역이고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노사 간의 갈등이란 게 주로 임금 관계인데 다른 시·군은 없고, 저희들이 소액 주주하고 현재 경영진, 대주주와의 그런 갈등 사례는 저희 군만이 유일합니다.
○권순모 의원 단편적인 예로,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은 안 된 부분인데, 함양 지리산 고속이 유사한 그런 갈등, 그런 사례를 겪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정상화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교통버스 회사나 농어촌 버스나 시외버스 관련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배달 앱이 있는데 이 배달의 민족 측에서 수수료를 올리거나 시민들, 국민들에게 불편을 요구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경기도 사례에서는 경기도가 자체 앱을 만들겠다라는 의견을 공포하자마자 배달의 민족 측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철회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 사항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지속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노동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좀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도 배달앱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고, 지금 중기부에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시·군에 전달하는 걸로, 이런 방침은 어느 정도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의원 과장님! 제가 그 질문을 좀 더 세밀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권순모 의원 제가 배달의 민족 예를 들었던 것은, 사기업이지만 그래도 공공성을 띠고 있는 그런 사기업으로서, 국민의 뜻에 위배되거나 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군에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흥여객 사태를 보고, 배달의 민족 사례를 적용을 해 봤던 질문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알겠습니다. 예.
○권순모 의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거창의 피해 지원 정책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형?
그리고 세계적으로 장기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거창군도 장기 대책으로서의 어떠한 피해 지원이나 완화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는 참 어렵고 백신이 나와 봐야 (웃음) 알겠지마는, 저희들이 정부, 이건 정부 차원에서 다룰 문제이고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순모 의원 예.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금액이나 그런 것들보다도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의 피해 기간이 있었지만 이 이후에 오는 여파는 아마, 5개월, 6개월, 길면 1년이 넘어가는 그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관심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알겠습니다.
○권순모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알기 쉽고 직관적으로 제작이 된 홍보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복 지원이 된다 안 된다, 나는 여기서 받았고 저기서 받았고 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혼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예민하고 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정부로서 당연히 보호하고 지원해야 될 정책들이 오히려 시민들을 자극하고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조금 전에 경제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서 좀 우리 군하고 상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홍희 예.
○군수 구인모 예.
○의장 이홍희 나와서 해 주십시오.
○군수 구인모 먼젓번에 서흥여객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거기 서흥여객, 이전의 대표진하고 지금 또 부군수가 간담회를 두 차례 했습니다.
그중에서 네 가지가 쟁점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경제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린 사항 중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업체에 요청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이런 답변을 해 놨는데, 이것이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아마 제가 보고 있기로는 한 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도, 지금 현 대표 이사들에게 복직 문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복직이 얼마나 될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우리 군의 입장은 이 부분도 현 대표 이사들께서 어느 정도, 일부가 있으면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프리랜서 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프리랜서 부분에서 실제로 둘째 부분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인데, 이것은 사실상 1명도 아직 접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첫 번째 특수 형태 근로자하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하고, 세 번째 50일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은 인원이 지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하나도 신청하는 이 사업을, 첫째 사업하고 셋째 사업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돌리면, 비록 우리 거창군에 배정된 인원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년희망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대상 연령은, 경남형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이고 거창형은 만 40세에서 45세까지로 했는데, 이 부분도 답이 틀린 것이, 만 18세에서 45세까지입니다.
우리 거창군 청년 조례에 청년을, 정의를 만 18세에서 45세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더 수혜 범위를 높여서 45세까지로 했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흥여객 관련해 가지고 갈등, 그리고 타 시·군에서 이런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느냐 하는 이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전 집행부에서 오늘 아침에도, 로터리에서 그런 피켓을 들고 있는데, 그때 현재 그 당시에 이 대표진들이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저희들이 2017년도에 우리 군에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는 하나 하나 챙기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그 당시에 집행부들이 그러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 공금 횡령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사법적인 처리를 받은 부분도 있었고, 그때 그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부와, 전 집행부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저희들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에 특별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계속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배달의 민족 앱이라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한번 챙겨 봤습니다.
챙겨 보니까 물론 진주에서도 그 배달의 앱을 맞는, 그에 상응하는 앱을 개발한다 이런 또, 여러 군데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운영 개발하는 비용, 그리고 또 운영하는 비용도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이, 사실상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그냥 사업장에서, 사업자에서 바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하고 이 배달의 민족을 통해 가지고, 특히 피자라든지 상당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경기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어느 한 지자체의 그것을 공유하자 하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거창군의 자체적인 그런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도 아까 경제과장은, 그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다 그래 했지마는, 사실상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거창군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 27개 대책을 내놨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지금 저희들도 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챙기고 있으며, 아까 여러 가지로 지금, 정부형이다 경남형이다 거창형이다, 중복이 되어 가지고 아마 군민들도 어려운 것은 맞을 겁니다.
저희들이 3월 30일날 발표할 당시만 해도 이렇게 혼란스럽지가 않았는데 그 이후에도 또 정부에서도 지금, 제일 처음에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고 지금 또 제2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아마 저희들도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또 고소득층에서는 기부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집행하는 우리도, 실제로 어렵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제2차 추경 그것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의장 이홍희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의장 이홍희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복지정책과장 김근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각계각층의 피해에 대한 구제 및 회복과 관련해서, 현 추진되고 있는 정부형, 경남형, 거창형 등 긴급 재난소득 지원 정책과 준격리 조치된 웅양면 주민들의 구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19 대응 주민생활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취약 계층 지원과 긴급 재난소득 지원으로 크게 2종류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모두 4종류로서 첫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에 긴급 지원되는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지원 대상자는 3,549세대 4,660명으로 지원 기준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 가구당 40만 원에서 194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지급 방식은 거창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으로 4월 20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9억 8,700만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둘째, 7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지급 대상은 금년 3월 기준으로 해서 만 7세 미만 아동을 보육하는 세대로서 아동 1인당 40만 원씩 균등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우리 군은 기 지급 완료하였으며 대상 인원 2,351명으로서 본 사업 역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사업비는 9억 5,500만 원입니다.
셋째,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 지원금으로서 지원 대상자는 입원 치료 및 격리 조치 통지를 받고 이후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로서, 지원 금액은 입원 및 격리 일수에 따라서 최대 3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우리 군 지급 대상자는 211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19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항 발생으로 인해서 생활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원한 세대는 모두 18세대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긴급 재난소득 지원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 재난소득 지원금은 크게 3종류로서 정부형, 경남형, 거창형으로 구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형은 현재 국회에서 세부 실행 계획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남형과 거창형도 정부형의 확정 결과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경남형은 지금까지 논의된 정부형의 지원 범위 내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민 가구에 우선적으로 정부 지원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후 정부형이 확정되면 그 차액은 2차로 정산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부형, 경남형, 거창형은 앞서 설명드린 4개 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현 경남형 내에서 우리 군 수혜 세대는 1만 5,100세대로 추정됩니다.
소요 예산은 순수 도비, 군비로 4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방법은 가구원별로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우리 군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며 우리 군은 4월 27일부터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거창형 재난기본 소득은 군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도내 최초로 지난 3월 30일날, 거창군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에 포함시켰으며 경남형에서 제외되는 전 군민에게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이후 정부형이 발표됨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정부형 결정 추이를 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양면 마을 간 집단 격리자 구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행정 명령에 따른 격리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생활안정 지원금이 기 지급되고 있으나 협조에 의한 자율적 자가 격리자들에 대한 생활 지원금은 지급할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마는, 당시 우리 군에서는 웅양면민들에게 법적 격리자에게 준하여 전 면민들에게 마스크 보급 2회에 걸쳐서 3매씩, 그리고 확진 검진비 및 예방 접종비 1,200만 원 지원, 기타 생활용품과 기부 물품 등을 무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여러 형태의 긴급 재난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자율적 자가 격리에 동참하고 생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정부형 또는 거창형 긴급 재난소득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여 소외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확진 및 격리 명령을 받아서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긴급 재난소득 지원금은 제외가 됩니다.
이상으로 권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권순모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권순모 의원 아니오. 안 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안전총괄과장 백영구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군 행정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는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 1월 31일부터 거창군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권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스크 공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전 군민 무상 배부가 뒤늦게 실시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전 군민 무상 배부 및 소독제 구입, 집단 다중이용 시설 방역을 계획하고 예비비 편성을 요청하여 지난 2월 28일 최종 승인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보다 빨리 군민들께 배부하고자 예비비 편성일 수일 전부터 여러 곳의 마스크 공급 업체를 수소문하여 2월 28일 15만 매의 KF94 마스크를 납품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마스크 공적 판매처 공급 지침이 2월 27일 긴급 변경 공고되면서 공적 판매처에 속하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거래처로 분리되어 제외됨으로써 당초 우리 군에 납품 예정이었던 15만 매의 마스크 중 2만 5,000매를 2월 28일 납품받아 방역대책 본부와 저소득층에 우선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공적 판매처 판매 비율을 90%로 더 확대하고 대구·경북 지역을 우선 공급하면서 마스크 구입이 더욱 더 힘들어졌으나, 우리 군에서는 다방면의 노력으로 3만 매를 확보하여 3월 7일 전 세대에 1매씩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2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급속도록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군을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스크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상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던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용 덴탈 마스크 배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군민들께 의료용 덴탈 마스크를 배부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공적 판매처 판매 비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민들은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습니다.
군에서는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던 중 정부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우리 군은 경남도의 정책에 따라 수입 절차 간소화 협의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체결하여 당초 미국산 덴탈 마스크 15만 매를 3월 16일까지 수입 구입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미국 내 급속한 확산으로 무산되었고 대체 수입품을 멕시코산으로 변경하여 3월 말까지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항공기 결항으로 이 또한 무산되었으며 이후 힘겹게 중국산을 구입하여 4월 6일 전 군민 1인당 2매씩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권순모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의료용 덴탈 마스크가 KF94 마스크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덴탈 마스크 또한 바이러스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의료용 덴탈 마스크가 아닌 KF94 마스크를 군민들께 배부한다면 코로나19 예방에 효용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KF94 마스크는 현실상 구매가 불가능하였음 감안할 때 의료용 덴탈 마스크 배부는 현실을 감안한 최선의 대안이었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마스크를 배부함으로써 군민들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거창군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권순모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권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권순모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권순모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먼저, 군민 건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권순모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코로나19 최초 안동시 확진자의 거창 방문과 동선 파악 등 확진자와 관련된 정보 공개까지 소요된 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우리 군 최초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경북 안동시 3번 확진자는 2월 14일 22시 40분에 시외버스 터미널을 통하여 거창을 방문, 2월 16일까지 3일간 거창에 머물고 안동시로 돌아갔습니다.
이 확진자는 우리 군을 다녀간 지 6일 경과 후 2월 22일 안동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월 22일 안동시 3번 확진자는 거주지 안동시의 역학조사에서 대한예수교 침례회 거창교회에서 2월 15일과 2월 16일 예배 본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2월 25일 대한예수교 침례회 거창교회 신도 중 3명이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개별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2월 26일 3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월 26일 우리 군은 확진자 3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던 중 안동시 3번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실을 안동시에 알려 안동시에서 이동 경로를 재추궁한 결과 대한예수교 침례회 거창교회에서 2일간 예배 본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그 후 안동시로부터 접촉 사실을 유선으로 2월 26일 통보를 받아 즉시 대한예수교 침례회 거창교회 60명의 신도 명단을 확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모두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초 안동시 확진자의 거창 방문과 동선 파악 등 확진자와 관련된 정보 공개까지는 2월 22일로부터 2월 26일까지 총 4일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확진자가 거창 방문 동선을 숨겨 3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지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권순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권순모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권순모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의원 예. 보건소장님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일선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들,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단 말씀, 그리고 격려 말씀 전합니다.
마스크를 포장하고 주말이 없이 나와서 고생을 해 주신 부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신 분들, 우리 의회 의원, 동료 의원들 모두 다 잘 알고 있구요, 그런 노고에 대해서 격려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상 유례 없는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행정 방역 당국에서도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정부가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제 조치는 시민들을 보이지 않는 공포로부터 안심시키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초기 대응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처음 맞는 사태다 보니까 겪는 혼란 중에 나왔던 것 같고, 앞으로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의원 예. 그리고 이번 사태로 현장 실무자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군 행정 차원에서 작은 포상이라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군수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공무원, 또 군민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6달에, 조회를 생각합니다. 그때 감사패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권순모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권순모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근
전문위원 , 최주현
전문위원 , 김춘곤
전문위원 , 조현정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신창기
행정복지국장 ,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 이은주
행정과장 ,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 이규섭
재무과장 , 강국희
문화관광과장 ,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 강준석
경제교통과장 , 문재식
안전총괄과장 , 백영구
산림과장 , 최태환
환경과장 , 이덕기
건설과장 , 박달호
도시건축과장 , 안장근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보건소장 ,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 , 정세환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의 건 ⇒ 최정환 의원
권순모 의원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0년4월23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0 최정환 의원
0 권순모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되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만 허용되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고 보충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의장의 허가 하에 10분간 더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공무원은 질문을 듣고 난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답변석에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고 간결하면서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정 질문은 최정환 의원님, 권순모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최정환 의원
○최정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거창읍 지역구 최정환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일 방역과 격무에 힘써 주시는 의료인과 자원봉사단, 그리고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인, 자원봉사단, 보건소 직원들께는 특별 포상을 해서 사기를 돋우어 주었으면 합니다.
예고 없이 닥치는 재난에 각 시설과 종사자가 바람막이가 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사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행정에서는 주민들을 통제의 방법이 아닌 지방자치를 건전하게 실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25주년이 되는 2020년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거창군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산마을은 한센인 집성마을로, 1955년경 35세대 100여 명이 현 위치에 정착하게 됐고 현재는 24세대 51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동안 마을에서는 생계 유지를 위해 축산업이 성행했으나 무분별하게 건축된 축사 시설의 관리 부재와 노후화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까지 여러 불편 사항을 초래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가축 사육 행위가 중단되면서 노후 축사 시설이 방치돼 도시 경관까지 저해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보고회를 통해 동산마을 개발 기본 구상 계획에 있어 민자 유치와 지방자치단체 개발, 중앙정부 공모사업 유치, 상수원 보호구역 토지 매수를 통한 생태 벨트 조성 등 다양한 개발 방안을 비교·검토 중이며 군수님은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전문가와 관계자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의 동산마을 정비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인재개발원은 진주 서부청사에 같은 건물을 이용하고 현재는 너무 협소하고 부대시설의 미흡으로 이전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남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유치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경상남도 타 지자체도 서로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지 매입 비용과 부지 기초시설을 군비로 조성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 다른 지자체보다 유치 경쟁에서는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야당의 정당의 개념을 떠나서 오로지 군민과 우리 군의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현 동산마을 애로 사항도 해결하고 그 위치에 경남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을 유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 질문입니다.
거창군은 여덟 개의 고등학교와 학생 수 2,180명을 보유한 교육 도시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을 제외하고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가 숙식비이고, 지방 출신이라서 치러야 하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서울 및 수도권의 불안정한 물가로 인해 유학생들의 숙식비 부담은 앞으로 더 가중될 것입니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보다 더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거창 출신 대학생들에게 기숙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의 훌륭한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해 거창형 인재 학숙을 건립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문제 해결과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거창형 학사 건립 의향은 있는지요? 인구교육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1084호선 강남 쪽 거창의 맛집 추어탕 거리는 시원한 강변을 따라 거창교와 중앙교 사이에 조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추어탕은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되어 경상도 추어탕의 전통을 계승하여 풍미를 한층 발전시켰고 거창 추어탕은 산청 함양과 더불어 경상도 추어탕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을 지켜온 추어탕 거리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그 지역 30여 개의 점포들은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첫 번째, 무단횡단 금지 펜스 설치 시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 설명회와 의견은 수렴했는지요? 의견을 수렴했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았는지? 두 번째, 무단횡단 금지 펜스 설치를 요청한 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있다면 어느 기관입니까?
세 번째, 지금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 펜스를 주민들은 철거해 달라고 약 2,000여 명 정도의 탄원서 서명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설치할는지 아니면 의견을 반영해서 철거할는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희 예.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구인모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군정 현안사업 현장방문 등 군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시는 이홍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지방자치 행정연수원 유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학사와 관련한 질문과 강남 쪽 중앙분리대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양해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동산마을 개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여 주신 최정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산마을 부지의 지방행정연수원 유치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산마을의 현 실태 및 동산마을 개발 용역 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마을은 24세대 51명이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 정착촌이며 1981년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 남단에는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 예정으로 향후 도시 공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동산마을 쇠퇴도를 분석한 결과로는, 인구사회 부문에서는 2000년 대비 인구 49% 감소, 산업 경제 부문에서는 2000년 대비 사업체 95.45% 감소, 물리적 환경 부문에서는 전체 건축물 99.33% 노후화로 도시 쇠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동산마을의 노후 주거지 개선과 쇠퇴된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17년부터 준비하여 2018년도에 공모 신청을 하였지만 아쉽게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는 마을 주민들의 주요 생계 수단인 축산업이 전면 금지되면서 축사 악취 등 주변 민원은 해결되었지만 주민들의 삶은 어려워졌고 마을까지 쇠락하게 되어 우리 군에서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동산마을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4월 8일에는「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 자리에는 정대현 동산마을 대표, 박수자 의원님, 거창대 하종한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군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용역사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산마을의 특성과 타 지역 한센인 마을 사례 조사,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분석된 개발 유형으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민자유치 개발」유형입니다.
민간자본으로 거창군의 재정부담은 완화될 수 있지만, 사업결정 갈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중앙정부 공모사업 유치」유형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철거비용 등 약 200억 원 이상의 재정 확보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생태 벨트 조성 및 토지 매수」유형입니다.
낙동강 수계 기금으로 거창군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 사항으로는, 먼저 개발 사업으로 보상금 수령 시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으로 이어져 주민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시에는 상수원 수질 영향, 막대한 군비 투입, 사업 실효성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검토 유형 중에서 주민 의견 반영과 도시 개발의 적합한 안으로는「생태 벨트 조성 유형」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을 참고하여 다시 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보완토록 하고 용역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동산마을 부지에 지방행정연수원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인재개발원 이전과 관련된 경남도의 진행 사항입니다.
경남인재개발원은 2015년도 현재 건물로 이전되어 경남도 서부청사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생들의 사용 불편, 부대시설 미흡 등으로 교육 장소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경남도 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에서도 경남인재개발원에 대한 이전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남도는 교육 환경 개선과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역, 환경, 이전 비용 등 복합적인 문제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년 1월에 최정환 의원님께서도 거창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시 질문을 주셔서 경남도에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남도에서는 그동안 경남도의회의 세 차례 도정질문을 통하여 이전의 필요성은 거론되기는 하였으나 소요 예산의 과다와 전 공무원 공감대 및 균형 발전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단기적 관점에서는 현재 이전에 대해 전혀 검토된 사항은 없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예정이라고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이전이 거론된다면 공모 또는 용역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경남도의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동산마을 내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적 요인 등 입지결정 요인과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주민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타당성 있고 실현 가능한 동산마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최정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예. 안 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안 해도 됩니까?
○최정환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인구교육과장 이병주입니다.
우리 군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최정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소재 거창학사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군에서는 서울·경기권 대학 진학생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주거지 확보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9, ’10년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00실 규모의 재경 거창장학관 건립을 위해 거창군 장학회 세칙 개정, 여론조사 및 장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추진한 경과가 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 재경 거창장학관 건립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여론은 형성되었지만,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교육도시 이미지의 증대라는 사회적 효과는 얻을 수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군 재정상 타당성이 없고 타 지역 학생과 형평성 문제로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올해,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중 서울·경기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198명이며 그중 거창 출신 학생은 40% 전후로 부모가 거창에 주소를 두고 서울·경기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3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100명 이상 규모의 재경 장학관을 운영하는 곳은 14곳으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 또는 시 단위 기초단체이며 군 단위는 원전 특별 지원금으로 지어진 울진군이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경남도청이 유일하게 서울·경기권 대학 진학 학생들을 위해 서울 강남구 자곡동 일원에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층 규모의 남명학사 서울관을 건립하여 2018년부터 운영 중에 있지마는, 그중 거창출신 학생은 남명학사 이용자는 3명으로, 통학 불편 등의 사유로 이용이 매우 저조합니다.
따라서 거창장학관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지속적인 운영비가 투입되지만 실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타 지역 학생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향후 교육 여건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최정환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네.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실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타 지역에서 거창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거창대학과 승강기대학 그리고 근로자 숙소는 일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약 730여 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의 대학 진학하는 학생 수는 약 300명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거창에 주소를 둔 학생들 중에 외지로 나가는 대학생들에게도 이에 준하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우리 군 관내 2개 대학에는 거창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생활관 할 때 학기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외 출신 학생이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고 관내의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증가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400여 명이라 할 때 4년제 기준으로 해가 한 1,600여 명의 학생이 전입 대학생들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학기당 한 30만 원 하면 매년 한 10억 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외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 수와 군 재정 상황 등 법적 근거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여기에서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정말 인구증가 감소억제 정책으로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있는 부모들에게도 부담을 줄이고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주소를 둔 학생들이 외지로 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꼭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잘 검토해 가지고 교육도시에 맞는 정책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희 추가로 보충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인구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경제교통과장 문재식입니다.
최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교와 중앙교 구간 강남 쪽 중앙분리대 설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무단횡단 금지 펜스는 2020년 1월 31일 거창교에서 중앙교 구간 강남 쪽에 보행자의 무단횡단 근절 및 차량의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3,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무단횡단 금지펜스 설치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설치하였고 기존 대성탕 앞 일부분만 기 설치되어 있었으나, 시가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5030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 변화 및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관련기관, 부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요청한 기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에 무단횡단 금지펜스 설치를 요청한 기관은 없었지만, 5030 시행과 관련해서 관련기관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한 사항이고, 올해 거창경찰서에서도 5030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교에서 코아루 아파트까지, 중앙교에서 알뜰주유소 구간까지 무단횡단 금지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강남 쪽 전 구간에 대해서는 무단횡단 금지펜스를 점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 및 상인들과 설명회 또는 의견 수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14일 거창경찰서, 거창소방서, 건설과, 읍사무소에 해당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의견 조회를 요청하였고, 의견조회 결과, 주차 문제, 긴급 사항 발생 시, 도로 횡단을 못 하는 불편이 있으나, 강변 노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와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은 해당 구간 내 상권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횡단보도 2개소 추가 설치, 기 설치된 횡단보도 위치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상권 활성화와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 쪽 중앙 분리대에 관련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최정환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네.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 과장님! 그때 본 의원하고 현장에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최정환 의원 그때 이야기가 있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의원 그때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제가 그 업무를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했고, 주로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우리가 안전관리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해서 그래,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최정환 의원 아니, 이것 실무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어째 현장에서 현장 방문을 하고 있는 의원한테, 거기에서 있는 말하고 지금 답변이 틀립니다, 그게.
분명히 본 의원한테는 그 자리에서는, 요청을 한 기관이 있었다, 또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 이렇게, 또 설명회도 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설명회도 해 봤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주민 동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대평리 중동 마을 이장님하고 김천리 이장님을 들어, 결국 이장님은 동민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다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정환 의원 그때에도 이장들이 동의를 했냐 하니까 도장도 안 찍었고 안 했다 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무슨 말씀이신지.
○최정환 의원 현장에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의원 이장들한테 동의를 구했느냐? 도장을 받았느냐? 했을 때에는 안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의견서, 해 가지고 이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겁니다.
여기에 보면 거창 대평리 중동마을 이장하고 김천리 마을, 딱 두 분만 도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민 설명회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이장들만 두 분만 딱 받고, 이장들도 주민 설명회를,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대표 기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이래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 읍사무소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니 읍사무소에서는 대평리 중동 이장님하고 그다음에 김천리, 김천 이장님한테 물었겠지요.
그래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발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최정환 의원 그래요. 또 아까도 했지마는 현장에서도 경제교통과에서, 요청한 기관이 없고, 교통과에서 경찰서, 소방서, 건설과, 읍사무소에다 요청을 했지, 직접 받은 것은 없잖아. 그죠?
이것이 필요로 해서 설치하겠다. 그러면 딱 협조 공문을, 보냈죠. 맞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5030 도로교통법이 작년에 시행됨에 따라서, 이게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다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정환 의원 아니요, 이게, 행정에서는 그래서 아까 했던 말인데 주민들을 통제의 방식으로 한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통제가.
○최정환 의원 이건 통제의 방식이에요. 어찌 보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통제가 아닙니다.
○최정환 의원 주민들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를 않았다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의 개념이 뭡니까?
주민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 두 사람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는, 이치가 맞지 않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은 그 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읍사무소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한 사항이고, 또 읍사무소에서 관련 이장님한테 주민 의견을 담아서 그래 진술한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그래 아니, 이장님 의견 들었지 주민들 의견은 안 들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장님들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었겠지요.
○최정환 의원 설명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들었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주민들하고 소통도 안 되면서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교통 관련 시설물은 모든 사항이 교통안전심의회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하고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듣고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이건 주민들이 요청한 탄원서입니다. 여기 한 2,000명 정도 받아 놨습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수 소환까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 탄원서 내용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민들이 한 겁니다. 그대로?
첫 번째 개요, 거창읍 대평리 소재, 아리산 식당에서 거창읍 가칭 제1교 사이의 중앙 분리대를 철거를 요청함, 두 번째, 탄원 내용, 거창읍 아리산 식당에서 제1교 사이의 중앙 분리대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였다고 하나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바,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를 주장하는 취지는, 설치 후 안전과는 배치되는 교통 사고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편 1차선 도로에서는 오히려 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의 생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자면 거창읍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아리산 식당을 가려면 제2교 신호에서 좌회전을 받아 유턴을 하여 식당으로 가야 하는 복잡한 도로 여건으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더 높으며, 그 위쪽 도로도 이것이 반복되어 불편함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도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사고 위험 요소가 높다면 과감히 철거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철거 불가를 주장한다면 주민의 편의보다는 몇몇 정책 입안자들의 아집과 잘못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중앙 분리대를 철거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주민 탄원서입니다.
이것이 약 2,000매 됩니다.
지금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설명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설명회를 했다 하고 말을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제가 설명회를 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고. 저희들이.
○최정환 의원 현장에서는 했다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없고, 단지 저희들이.
○최정환 의원 아니 현장에서, 담당계장 어디 갔어요? 같이 있을 때 했다 그랬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설명회를 했다고는.
○최정환 의원 왜 거짓말을 해요? 거기에서 상가, 또 같이 가 보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제가 현장에 거기 가서 주민 설명회를 했다고 말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정환 의원 분명하게, 그때 세 분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이 담당계장하고 있을 때, 분명하게 주민 설명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여기에서 또 거짓말을 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은 최선의 방법으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횡단보도를 2개를 설치를 하고.
○최정환 의원 자,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다음에 인자.
○최정환 의원 자! 잠깐만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의원 그러면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다시 군수님하고 면담 요청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 확실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여하튼 이 펜스를 주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여하튼 간에 주민을 통제 방식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예. 이상,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 권순모 의원
○의장 이홍희 다음은 권순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권순모 의원입니다.
5가지 군정 목표, [군민공감 소통화합, 미래명품 교육도시, 희망나눔 복지증진, 부농실현 농촌경제, 품격 있는 문화관광] 실현과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힘겹게 싸우고 계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거창군의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상북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청년 활동 지원과 청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을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 일자리와 청년 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복지 분야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관련 사업 분야로는 청년의 창의적인 특화 콘텐츠 개발 및 청년 문화·소통·감성·힐링 공간 조성 등 청년 생태계 구축사업, 도시 재생, 지역 산업, 문화 예술, 복지 분야 등 생활 SOC 사업과 청년 정책의 연계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 군에서 추진 중인 핵심 사업과 연계 가능한 청년 정책 사업, 청년과 지역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업 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 사업은 시행에 앞서 사업 목적과의 적합성, 청년 주도 및 참여 가능성, 실현 가능성, 타 사업·기관의 연계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평가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거창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와 청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더불어, 문화와 복지에도 집중해야 하며, 청년이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질문합니다.
첫째, 군수님의 청년 정책에 대한 신념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 군의 청년 정책 수립 시행 책임 부서는 어느 곳입니까?
책임자는 있습니까? 책임자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셋째, 타 시·군의 모범적 청년 정책 시행 사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넷째, 거창군의 청년 정책 중 청년이 주도해서 청년 문제를 풀어나가는 청년 정책 사업은 있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배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서흥 여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군 예산으로 운영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서흥여객은 지난 40여 년간 ‘거창 군민의 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흥 여객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어 아시는 것처럼 소액 주주와 경영진 간의 갈등으로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군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고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질문을 합니다.
첫째, 서흥 여객의 최근 내부 갈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둘째,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흥 여객의 최근 문제에 대해서 거창군은 어떤 입장입니까?
셋째, 거창군이 서흥 여객에 대해 보조하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예산의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자치 법규는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넷째, 이 문제는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거창군은 서흥 여객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역할을 수행할 의향 또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 및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은 코로나19 피해 군민들과 중소 자영업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피해 구제 및 회복과 관련된 정부와 경남도, 거창형의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며 많은 군민들께서 우리 군이 잘해낼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행정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과 소외될 수 있는 군민에 대한 세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합니다.
첫째, 최초 확진자의 거창 방문 및 동선 파악과 관련 정보 공개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스크 전 군민 무상 배부 예산의 의회 승인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 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의무 이행에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최근 매스컴에서는 의료용 덴탈 마스크가 효용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을 보도하고 있고, 거창군에서 전 군민에게 2매씩 배부한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 쓴소리가 들립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제안해 온 각급 기관·단체 등의 출강 강사들과 본의 아니게 마을이 준격리 조치되어 불편을 겪는 웅양면 주민들의 코로나19 관련 구제 정책은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권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구인모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펴고 계시는 권순모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권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청년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서흥 여객에 대한 질문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 및 피해 보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모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양해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모 의원님께서는 군수의 청년 정책에 대한 신념 등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년 정책에 대한 저의 신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19년 5월 15일날「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청년 현황과 실태 파악을 통해 정책 환경을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청년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거창군 청년 정책 시책을 발굴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급변하는 사회 여건 속에서 청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3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거창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과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6명과 청년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 등 13명으로 청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방면의 정책에 청년 참여 범위를 확장하고 청년 감수성을 제고하는 등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거창 청년이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청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청년 현황은 3월 말 인구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1만 6,247명으로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청년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용역을 통하여 청년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분야별 욕구 조사를 통해 우리 군의 상황에 적합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남 도정의 초점을 청년에 맞추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2021년 청년 친화도시 공모에 응모하여 청년들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거창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의 청년정책 수립 시행 책임 부서는 경제교통과이며 책임자는 경제교통과장으로 행정 사무관입니다.
지금까지 청년 정책이 일자리 사업에 집중되어 경제교통과 일자리 총괄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조직 개편 시에는 청년 정책의 범위를 참여·권리, 생활 지원, 주거, 교육 등 포괄적이며 입체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정책 개선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 시·군의 모범적인 청년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북도,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 충남 태안군의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마는, 또 우리 군과 같이 기초 자치단체인 인천 미추홀과 충남 태안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미추홀구의『청년 미디어사업단 조성』사례가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 학생, 주안 영상미디어 센터, 미디어 관계자들로 구성된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청년 스스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지역 전통시장을 돕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시장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관 주도형 정책 서비스 사업이 아닌 정책 수요자인 청년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청년 주도형 사업 모델 개발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충남 태안군의『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소통과 참여로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태안문화원이 ‘나랑 놀자 청년학교’, ‘나랑 놀자 청년끼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지역 연구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원예와 화훼를 체험할 수 있는 식물자원 학교, 취미와 여가 활동에 대한 맛보기 체험인 뭘 배울까 교실, 청년층 전업 주부 및 임산부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나눔 모임, 지역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전 프로젝트, 청년들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나눔 장터 등을 구성하여 청년들이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청년정책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는 현재 6개 부서에서 청년 창업과 일자리, 능력 계발 및 생활 안정 등 4개 분야에 63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 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창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을 비롯한 창업 지원 분야에 3개 사업 20억 6,000만 원, 기업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 사업 등 일자리 분야에 10개 사업 18억 3,200만 원, 청년 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 등 능력 계발 분야의 4개 사업 1,900만 원, 청년 주택 전세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생활안정 분야 8개 사업에 24억 4,100만 원 등, 총 2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관 주도의 사업이지만 앞으로도 청년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청년 스스로 추진하고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사업으로 청년 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청년 활동가나 로컬 크리에이터 등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청년이 직접 만드는 정책과 청년이 주도해서 청년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책 환경을 만들고, 또한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이 꿈꿀 수 있고, 지역 사회를 활기차게 하는 거창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순모 의원님의 청년 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권순모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권순모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의원 예. 청년 정책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 잘 들었습니다. 이 같은 계획들이나 향후 추진될 정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정책이 구상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청년층과 지역의 전문가 그리고 관련 군의원들과의 충분히 논의의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관 주도의 정책이 아닌 청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의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경제교통과장 문재식입니다.
권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흥 여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서흥 여객의 최근 내부 갈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흥여객의 최근 내부 갈등은 2019년도 12월경, 61명의 소액 주주에서 마창여객 대표 대주주를 포함, 29명으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소액 주주의 권리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3월 25일 서흥여객 주주총회 시 총회 의결 사항인 대표이사 선임, 이사 변경 등으로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액 주주와 경영진 간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흥여객의 최근 문제에 대해서 거창군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흥여객은 주식회사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회사의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보조금 지급, 공영버스 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는, 군민의 발인 서흥여객을 이대로, 현재의 분쟁 사항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코자 합니다.
세 번째, 거창군이 서흥 여객에 대해 보조하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예산의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자치 법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 지원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은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단일요금 손실 보상금인 천원버스 등이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은 경상남도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도비, 군비 매칭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은 상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반영하여 도비, 군비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단일요금 손실 보상금인 천원버스는 거창군과 협약을 통해 운영되며 농어촌버스 운송 원가 및 단일 요금제 손실액 조사 용역을 통해 산정된 손실액을 반영하여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반환 조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제재 부과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부분에 대하여 서흥 여객으로부터 감사 요청이 있어 지난 2017년 10월 30일경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서흥여객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하여 감사담당 2명, 교통담당 2명으로 구성하여 강도 높은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2018년 1월에 통보하여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권고 사항은 현재까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 서흥여객 노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역할을 수행할 의향 또는 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흥여객의 소액 주주와 경영진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군수님 면담 1회, 부군수님 간담회 2회 등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주요 건의 사항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준공영제 도입, 두 번째, 거창군, 합천군 소통위원회 설치, 세 번째, 해고자에 대한 복직, 네 번째, 거창군, 합천군 법인 분리가 되겠습니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과 서흥여객의 경영 상황 개선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거창군, 합천군 소통위원회 설치는 합천군과 협의를 통해 구성할 계획이며, 해고자에 대한 복직에 대하여는 업체에 요청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합천군 법인 분리 사항은 분리 시 운전기사 문제, 퇴직금 정산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발생 등으로 현 서흥 여객의 재정 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흥 여객과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 및 피해 보상으로 각급 기관 출강 강사들의 코로나19 관련 구제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급 기관의 출강 강사들은 프리랜서로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 대상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지난 4월 8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첫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업‧휴직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1일 2만 5,000원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모집 인원은 134명에 138명이 접수하였습니다.
둘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1월 20일 이후 일자리를 잃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3개월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며 모집 인원이 14명이나 신청자가 없어 4월 28일까지 모집을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23일부터 3월 31일 기간 동안 무급 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2만 5,000원,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36명 모집에 42명이 접수하였습니다.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모집 인원 대비 접수 인원이 많으나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는 신청자가 적어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 가지 사업 간 중복 지원은 안 되며 지원 대상 자격 확인 심사를 거쳐 5월 초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청년희망 지원금 지원 사업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한 날인 1월 20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실직된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경남도 청년희망 지원금의 경우 신청 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경남도 지역 주도형 일자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거창형 청년희망 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저희 과 일자리총괄 담당에서 직접 접수를 합니다.
대상 연령은 경남형은 만 18세에서 39세이고 거창형은 만 40세에서 45세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43명으로 현재까지 7명이 접수하였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50만 원이고 2개월까지 지급되며 지급 방법은 기프트 카드로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 세 가지 사업과 청년희망 지원금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각급 기관 출강 강사들의 코로나19 관련 구제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권순모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권순모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서흥여객 관련해서 보조금 편취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흥여객 운영진 측에서 일부 인정하는 입장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치 법규나 상위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권순모 의원 예. 지금 그러면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사실 여부를 저희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권순모 의원 이 부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의원 그리고 서흥여객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서, 타 시·군의 유사 사례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있으면 이게 어느 지역이고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노사 간의 갈등이란 게 주로 임금 관계인데 다른 시·군은 없고, 저희들이 소액 주주하고 현재 경영진, 대주주와의 그런 갈등 사례는 저희 군만이 유일합니다.
○권순모 의원 단편적인 예로,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은 안 된 부분인데, 함양 지리산 고속이 유사한 그런 갈등, 그런 사례를 겪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정상화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교통버스 회사나 농어촌 버스나 시외버스 관련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배달 앱이 있는데 이 배달의 민족 측에서 수수료를 올리거나 시민들, 국민들에게 불편을 요구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경기도 사례에서는 경기도가 자체 앱을 만들겠다라는 의견을 공포하자마자 배달의 민족 측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철회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 사항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지속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노동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좀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도 배달앱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고, 지금 중기부에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시·군에 전달하는 걸로, 이런 방침은 어느 정도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의원 과장님! 제가 그 질문을 좀 더 세밀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권순모 의원 제가 배달의 민족 예를 들었던 것은, 사기업이지만 그래도 공공성을 띠고 있는 그런 사기업으로서, 국민의 뜻에 위배되거나 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군에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흥여객 사태를 보고, 배달의 민족 사례를 적용을 해 봤던 질문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알겠습니다. 예.
○권순모 의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거창의 피해 지원 정책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형?
그리고 세계적으로 장기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거창군도 장기 대책으로서의 어떠한 피해 지원이나 완화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는 참 어렵고 백신이 나와 봐야 (웃음) 알겠지마는, 저희들이 정부, 이건 정부 차원에서 다룰 문제이고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순모 의원 예.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금액이나 그런 것들보다도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의 피해 기간이 있었지만 이 이후에 오는 여파는 아마, 5개월, 6개월, 길면 1년이 넘어가는 그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관심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알겠습니다.
○권순모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알기 쉽고 직관적으로 제작이 된 홍보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복 지원이 된다 안 된다, 나는 여기서 받았고 저기서 받았고 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혼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예민하고 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정부로서 당연히 보호하고 지원해야 될 정책들이 오히려 시민들을 자극하고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조금 전에 경제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서 좀 우리 군하고 상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홍희 예.
○군수 구인모 예.
○의장 이홍희 나와서 해 주십시오.
○군수 구인모 먼젓번에 서흥여객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거기 서흥여객, 이전의 대표진하고 지금 또 부군수가 간담회를 두 차례 했습니다.
그중에서 네 가지가 쟁점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경제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린 사항 중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업체에 요청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이런 답변을 해 놨는데, 이것이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아마 제가 보고 있기로는 한 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도, 지금 현 대표 이사들에게 복직 문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복직이 얼마나 될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우리 군의 입장은 이 부분도 현 대표 이사들께서 어느 정도, 일부가 있으면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프리랜서 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프리랜서 부분에서 실제로 둘째 부분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인데, 이것은 사실상 1명도 아직 접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첫 번째 특수 형태 근로자하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하고, 세 번째 50일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은 인원이 지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하나도 신청하는 이 사업을, 첫째 사업하고 셋째 사업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돌리면, 비록 우리 거창군에 배정된 인원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년희망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대상 연령은, 경남형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이고 거창형은 만 40세에서 45세까지로 했는데, 이 부분도 답이 틀린 것이, 만 18세에서 45세까지입니다.
우리 거창군 청년 조례에 청년을, 정의를 만 18세에서 45세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더 수혜 범위를 높여서 45세까지로 했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흥여객 관련해 가지고 갈등, 그리고 타 시·군에서 이런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느냐 하는 이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전 집행부에서 오늘 아침에도, 로터리에서 그런 피켓을 들고 있는데, 그때 현재 그 당시에 이 대표진들이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저희들이 2017년도에 우리 군에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는 하나 하나 챙기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그 당시에 집행부들이 그러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 공금 횡령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사법적인 처리를 받은 부분도 있었고, 그때 그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부와, 전 집행부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저희들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에 특별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계속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배달의 민족 앱이라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한번 챙겨 봤습니다.
챙겨 보니까 물론 진주에서도 그 배달의 앱을 맞는, 그에 상응하는 앱을 개발한다 이런 또, 여러 군데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운영 개발하는 비용, 그리고 또 운영하는 비용도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이, 사실상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그냥 사업장에서, 사업자에서 바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하고 이 배달의 민족을 통해 가지고, 특히 피자라든지 상당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경기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어느 한 지자체의 그것을 공유하자 하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거창군의 자체적인 그런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도 아까 경제과장은, 그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다 그래 했지마는, 사실상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거창군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 27개 대책을 내놨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지금 저희들도 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챙기고 있으며, 아까 여러 가지로 지금, 정부형이다 경남형이다 거창형이다, 중복이 되어 가지고 아마 군민들도 어려운 것은 맞을 겁니다.
저희들이 3월 30일날 발표할 당시만 해도 이렇게 혼란스럽지가 않았는데 그 이후에도 또 정부에서도 지금, 제일 처음에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고 지금 또 제2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아마 저희들도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또 고소득층에서는 기부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집행하는 우리도, 실제로 어렵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제2차 추경 그것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의장 이홍희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의장 이홍희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복지정책과장 김근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각계각층의 피해에 대한 구제 및 회복과 관련해서, 현 추진되고 있는 정부형, 경남형, 거창형 등 긴급 재난소득 지원 정책과 준격리 조치된 웅양면 주민들의 구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19 대응 주민생활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취약 계층 지원과 긴급 재난소득 지원으로 크게 2종류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모두 4종류로서 첫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에 긴급 지원되는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지원 대상자는 3,549세대 4,660명으로 지원 기준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 가구당 40만 원에서 194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지급 방식은 거창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으로 4월 20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9억 8,700만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둘째, 7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지급 대상은 금년 3월 기준으로 해서 만 7세 미만 아동을 보육하는 세대로서 아동 1인당 40만 원씩 균등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우리 군은 기 지급 완료하였으며 대상 인원 2,351명으로서 본 사업 역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사업비는 9억 5,500만 원입니다.
셋째,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 지원금으로서 지원 대상자는 입원 치료 및 격리 조치 통지를 받고 이후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로서, 지원 금액은 입원 및 격리 일수에 따라서 최대 3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우리 군 지급 대상자는 211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19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항 발생으로 인해서 생활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원한 세대는 모두 18세대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긴급 재난소득 지원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 재난소득 지원금은 크게 3종류로서 정부형, 경남형, 거창형으로 구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형은 현재 국회에서 세부 실행 계획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남형과 거창형도 정부형의 확정 결과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경남형은 지금까지 논의된 정부형의 지원 범위 내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민 가구에 우선적으로 정부 지원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후 정부형이 확정되면 그 차액은 2차로 정산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부형, 경남형, 거창형은 앞서 설명드린 4개 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현 경남형 내에서 우리 군 수혜 세대는 1만 5,100세대로 추정됩니다.
소요 예산은 순수 도비, 군비로 4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방법은 가구원별로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우리 군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며 우리 군은 4월 27일부터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거창형 재난기본 소득은 군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도내 최초로 지난 3월 30일날, 거창군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에 포함시켰으며 경남형에서 제외되는 전 군민에게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이후 정부형이 발표됨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정부형 결정 추이를 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양면 마을 간 집단 격리자 구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행정 명령에 따른 격리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생활안정 지원금이 기 지급되고 있으나 협조에 의한 자율적 자가 격리자들에 대한 생활 지원금은 지급할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마는, 당시 우리 군에서는 웅양면민들에게 법적 격리자에게 준하여 전 면민들에게 마스크 보급 2회에 걸쳐서 3매씩, 그리고 확진 검진비 및 예방 접종비 1,200만 원 지원, 기타 생활용품과 기부 물품 등을 무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여러 형태의 긴급 재난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자율적 자가 격리에 동참하고 생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정부형 또는 거창형 긴급 재난소득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여 소외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확진 및 격리 명령을 받아서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긴급 재난소득 지원금은 제외가 됩니다.
이상으로 권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권순모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권순모 의원 아니오. 안 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안전총괄과장 백영구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군 행정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는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 1월 31일부터 거창군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권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스크 공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전 군민 무상 배부가 뒤늦게 실시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전 군민 무상 배부 및 소독제 구입, 집단 다중이용 시설 방역을 계획하고 예비비 편성을 요청하여 지난 2월 28일 최종 승인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보다 빨리 군민들께 배부하고자 예비비 편성일 수일 전부터 여러 곳의 마스크 공급 업체를 수소문하여 2월 28일 15만 매의 KF94 마스크를 납품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마스크 공적 판매처 공급 지침이 2월 27일 긴급 변경 공고되면서 공적 판매처에 속하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거래처로 분리되어 제외됨으로써 당초 우리 군에 납품 예정이었던 15만 매의 마스크 중 2만 5,000매를 2월 28일 납품받아 방역대책 본부와 저소득층에 우선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공적 판매처 판매 비율을 90%로 더 확대하고 대구·경북 지역을 우선 공급하면서 마스크 구입이 더욱 더 힘들어졌으나, 우리 군에서는 다방면의 노력으로 3만 매를 확보하여 3월 7일 전 세대에 1매씩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2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급속도록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군을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스크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상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던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용 덴탈 마스크 배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군민들께 의료용 덴탈 마스크를 배부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공적 판매처 판매 비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민들은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습니다.
군에서는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던 중 정부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우리 군은 경남도의 정책에 따라 수입 절차 간소화 협의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체결하여 당초 미국산 덴탈 마스크 15만 매를 3월 16일까지 수입 구입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미국 내 급속한 확산으로 무산되었고 대체 수입품을 멕시코산으로 변경하여 3월 말까지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항공기 결항으로 이 또한 무산되었으며 이후 힘겹게 중국산을 구입하여 4월 6일 전 군민 1인당 2매씩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권순모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의료용 덴탈 마스크가 KF94 마스크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덴탈 마스크 또한 바이러스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의료용 덴탈 마스크가 아닌 KF94 마스크를 군민들께 배부한다면 코로나19 예방에 효용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KF94 마스크는 현실상 구매가 불가능하였음 감안할 때 의료용 덴탈 마스크 배부는 현실을 감안한 최선의 대안이었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마스크를 배부함으로써 군민들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거창군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권순모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권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권순모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권순모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먼저, 군민 건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권순모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코로나19 최초 안동시 확진자의 거창 방문과 동선 파악 등 확진자와 관련된 정보 공개까지 소요된 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우리 군 최초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경북 안동시 3번 확진자는 2월 14일 22시 40분에 시외버스 터미널을 통하여 거창을 방문, 2월 16일까지 3일간 거창에 머물고 안동시로 돌아갔습니다.
이 확진자는 우리 군을 다녀간 지 6일 경과 후 2월 22일 안동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월 22일 안동시 3번 확진자는 거주지 안동시의 역학조사에서 대한예수교 침례회 거창교회에서 2월 15일과 2월 16일 예배 본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2월 25일 대한예수교 침례회 거창교회 신도 중 3명이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개별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2월 26일 3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월 26일 우리 군은 확진자 3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던 중 안동시 3번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실을 안동시에 알려 안동시에서 이동 경로를 재추궁한 결과 대한예수교 침례회 거창교회에서 2일간 예배 본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그 후 안동시로부터 접촉 사실을 유선으로 2월 26일 통보를 받아 즉시 대한예수교 침례회 거창교회 60명의 신도 명단을 확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모두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초 안동시 확진자의 거창 방문과 동선 파악 등 확진자와 관련된 정보 공개까지는 2월 22일로부터 2월 26일까지 총 4일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확진자가 거창 방문 동선을 숨겨 3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지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권순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권순모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권순모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의원 예. 보건소장님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일선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들,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단 말씀, 그리고 격려 말씀 전합니다.
마스크를 포장하고 주말이 없이 나와서 고생을 해 주신 부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신 분들, 우리 의회 의원, 동료 의원들 모두 다 잘 알고 있구요, 그런 노고에 대해서 격려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상 유례 없는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행정 방역 당국에서도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정부가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제 조치는 시민들을 보이지 않는 공포로부터 안심시키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초기 대응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처음 맞는 사태다 보니까 겪는 혼란 중에 나왔던 것 같고, 앞으로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의원 예. 그리고 이번 사태로 현장 실무자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군 행정 차원에서 작은 포상이라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군수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공무원, 또 군민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6달에, 조회를 생각합니다. 그때 감사패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권순모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권순모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근
전문위원 , 최주현
전문위원 , 김춘곤
전문위원 , 조현정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신창기
행정복지국장 ,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 이은주
행정과장 ,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 이규섭
재무과장 , 강국희
문화관광과장 ,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 강준석
경제교통과장 , 문재식
안전총괄과장 , 백영구
산림과장 , 최태환
환경과장 , 이덕기
건설과장 , 박달호
도시건축과장 , 안장근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보건소장 ,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 , 정세환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의 건 ⇒ 최정환 의원
권순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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