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0년1월17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1.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수자 의원 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권재경·표주숙·심재수·김종두·권순모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거창읍 지역구 표주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1957년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에 의해 사라진 뒤,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는 ‘월천면’의 권역적 지역 정서와 자긍심을 회복하고, 40여 년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군민의 맑은 물 공급에 희생해 오고 있는 개발 사각지역 월천에 대해 집행부의 배려와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과거 ‘읍 외 면’으로 불려져 오던 월천면은 1937년 음석, 모곡, 가지 등 3개 면을 합하여 서변리, 동변리, 학리, 양평리, 가지리 등 5개 리 16개 마을의 중심부를 흐르는 아월천의 이름을 따서 월천면으로 개칭되어 출발했습니다.
1957년 10월 29일 법률 제451호에 의한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에 의해 구)읍내면 지역의 거창읍으로 편입되면서 면소재지인 모곡에 위치하고 있던 월천면사무소도 함께 없어지고 현재는 월천초등학교만이 남아 지명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옛 월천면 지역의 5개 리 19개 마을이 거창읍으로 편입되면서 오늘날 13개 리 37개 마을의 거창읍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행정편의로 일방 진행된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로 군내 유일하게 희생되어 사라진 면이 ‘월천면’인 셈입니다.
현재는 옛 월천면의 발자취를 찾아 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빠르게 사라져 버리면서 월천면민의 향수를 찾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조차 없는 실정으로, 심지어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는 군민체육대회에서 ‘월천’의 이름으로 수십 년째 수상해 온 트로피와 상장 등의 기념물과 기록물조차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여기저기 흩어져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월천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향수를 추억하며 지역적 자긍심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박탈감과 더불어 지역 내 상당 면적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군민들의 깨끗한 물 공급에 희생해 오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1981년 모곡, 양평, 사지, 당동, 노혜 등 월천지역 상당 부분의 면적이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40여 년째 각종 개발 행위 등에 제한을 받아오면서 개발 사각지대에 묶여 있습니다.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는 동안 상수원 보호 구역 내에 거주하는 월천 주민들은 개인 사유 재산의 상대적 가치 저평가와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건축물의 용 도제한 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군민에게 맑은 물의 식수를 제공해 주기 위해 불이익과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수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간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월천지역에 대해 집행부와 군민들의 관심을 호소하면서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의 우선적인 배려를 통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표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호「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투자 촉진지구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투자기업 세분화를 통해 보조금 지원 구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321##245_2_본회의_(부록1)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수자 의원 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권재경·표주숙·심재수·김종두·권순모 의원 발의)
(10시08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결의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자 의원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지리산·덕유산·가야산의 3대 국립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 기간 교통망이 비켜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함양·합천군을 관할하는 법원, 검찰청, 세무서,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이 위치해 있으며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명실상부한 서북부 경남의 중심 도시이자 교육 도시입니다.
따라서 남부 내륙철도 역사 위치는 지역 주민의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위치, 그리고 철도 이용의 경제성이 가장 높은 위치로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거창군의회는 거창의 남부 내륙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과 국가 균형 발전, 남부 내륙권 도시의 동반 성장을 위하여 남부 내륙철도 해인사역[구 88고속도로 해인사 톨게이트 지점] 설치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촉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남부내륙 고속철도 역사는 거창, 합천, 고령, 성주, 서대구 등 남부 내륙권 모두가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여야 하며, 그 최적지는 해인사역[구 88고속도로 해인사 톨게이트 지점] 임을 천명한다.
하나, 해인사역[구 88고속도로 해인사 톨게이트 지점]은 광주-대구 고속도로, 레저·힐링 산업을 통한 신규 이용객 증가와 해인사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요인이 많은 곳으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하나, 해인사역 [구88고속도로 해인사 톨게이트 지점]은 김천역과 진주역 간 전체 노선의 중간 지점으로서 고속철도로서의 고유 기능을 다하면서 철도이용의 경제성이 높은 곳인 만큼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을 강력 촉구한다.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결의안이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322##245_2_본회의_(부록2)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 결의안#!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남부내륙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정환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최정환 의원님.
○최정환 의원 예. 운영위원장님께 남부 내륙고속 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서명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홍희 예.
○최정환 의원 예. 최정환 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거창 남부 내륙고속 철도에 대해서 2014년부터 2월달에 서부 청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바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도지사와 면담할 때에도 이걸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에 이 해당 지역에, 합천, 거창, 진주, 사천, 통영, 거제, 6개 지자체에, 내, 또 회의를 갔었습니다.
그때 BC 조사를 어떻게 했냐 하면, 서울서 남부, 저 통영, 거제까지 관광객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BC 조사를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주장을 했었고 그때도 저는 거창역사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또한 작년 5월달에 전문위원과 같이 서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거창역사를 유치하자고 저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서북부 경남의 행정, 교육, 금융, 승강기밸리 특구의 중심지이나 각종 국토 개발 사업에서 제외돼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었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경제 보릿고개를 넘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로 거창역 유치한다면 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관광 산업 활성화와 거창대학과 승강기대학 학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승강기 특구 업체들의 물류 비용 절감과 기업 유치와 가조 온천과 항노화 힐링랜드, 창포원 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지금 경북 상주, 고령, 경남 합천 등 여러 지자체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자신들의 지역에 역사 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은 타 지역의 역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당위성은 인구 최대 수혜 지역에 역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김천-상주 간은 적선 거리 26㎞이고 성주-합천 간은 39㎞, 합천-진주는 48㎞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아니라 완행 철도가 되는 것입니다.
김천-거창은 국도3호선 직선 거리 53㎞, 거창-진주는 62㎞입니다.
고속 철도는 역과 역 사이는 최소 50㎞가 되어야 그 고속철도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인근 지자체에 지역 역사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최선책으로 김천-거창 간 역사이고 차선책으로 해인사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산청, 함양, 거창 지역 큰 정치하셨던 분들께서는 거창이 고향인데, 거창군을 배제하고 인근 군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창을 교통 오지로 만들었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 역시 큰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고향인 거창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거창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군민들의 의견 수렴 후 거창 역사 타당성을 군민들께 설명해서 어느 지역에 역사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 군 발전을 위한 길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큰 도약, 군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거창군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남부 내륙 고속철도 거창역사에 올인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박수자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부내륙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박수자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 기관 송부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경자년 첫 임시회 회기 동안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도 거창군의회는 한층 성숙된 소통과 협치로 군민 여러분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참조)
!#A4321##245_2_본회의_(부록1)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4322##245_2_본회의_(부록2)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권순모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최주현
전문위원 , 김춘곤
전문위원 , 조현정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신창기
행정복지국장 ,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 이은주
행정과장 , 곽승욱
인구교육과장 , 이병주
재무과장 , 강국희
문화관광과장 ,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 강준석
경제교통과장 , 문재식
안전총괄과장 , 백영구
산림과장 , 최태환
환경과장 , 이덕기
도시건축과장 ,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지오
농업축산과장 ,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 정현수
보건소장 ,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 , 정세환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원안 채택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0년1월17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1.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수자 의원 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권재경·표주숙·심재수·김종두·권순모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거창읍 지역구 표주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1957년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에 의해 사라진 뒤,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는 ‘월천면’의 권역적 지역 정서와 자긍심을 회복하고, 40여 년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군민의 맑은 물 공급에 희생해 오고 있는 개발 사각지역 월천에 대해 집행부의 배려와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과거 ‘읍 외 면’으로 불려져 오던 월천면은 1937년 음석, 모곡, 가지 등 3개 면을 합하여 서변리, 동변리, 학리, 양평리, 가지리 등 5개 리 16개 마을의 중심부를 흐르는 아월천의 이름을 따서 월천면으로 개칭되어 출발했습니다.
1957년 10월 29일 법률 제451호에 의한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에 의해 구)읍내면 지역의 거창읍으로 편입되면서 면소재지인 모곡에 위치하고 있던 월천면사무소도 함께 없어지고 현재는 월천초등학교만이 남아 지명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옛 월천면 지역의 5개 리 19개 마을이 거창읍으로 편입되면서 오늘날 13개 리 37개 마을의 거창읍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행정편의로 일방 진행된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로 군내 유일하게 희생되어 사라진 면이 ‘월천면’인 셈입니다.
현재는 옛 월천면의 발자취를 찾아 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빠르게 사라져 버리면서 월천면민의 향수를 찾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조차 없는 실정으로, 심지어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는 군민체육대회에서 ‘월천’의 이름으로 수십 년째 수상해 온 트로피와 상장 등의 기념물과 기록물조차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여기저기 흩어져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월천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향수를 추억하며 지역적 자긍심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박탈감과 더불어 지역 내 상당 면적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군민들의 깨끗한 물 공급에 희생해 오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1981년 모곡, 양평, 사지, 당동, 노혜 등 월천지역 상당 부분의 면적이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40여 년째 각종 개발 행위 등에 제한을 받아오면서 개발 사각지대에 묶여 있습니다.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는 동안 상수원 보호 구역 내에 거주하는 월천 주민들은 개인 사유 재산의 상대적 가치 저평가와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건축물의 용 도제한 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군민에게 맑은 물의 식수를 제공해 주기 위해 불이익과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수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간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월천지역에 대해 집행부와 군민들의 관심을 호소하면서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의 우선적인 배려를 통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표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호「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투자 촉진지구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투자기업 세분화를 통해 보조금 지원 구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321##245_2_본회의_(부록1)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수자 의원 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권재경·표주숙·심재수·김종두·권순모 의원 발의)
(10시08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결의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자 의원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지리산·덕유산·가야산의 3대 국립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 기간 교통망이 비켜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함양·합천군을 관할하는 법원, 검찰청, 세무서,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이 위치해 있으며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명실상부한 서북부 경남의 중심 도시이자 교육 도시입니다.
따라서 남부 내륙철도 역사 위치는 지역 주민의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위치, 그리고 철도 이용의 경제성이 가장 높은 위치로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거창군의회는 거창의 남부 내륙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과 국가 균형 발전, 남부 내륙권 도시의 동반 성장을 위하여 남부 내륙철도 해인사역[구 88고속도로 해인사 톨게이트 지점] 설치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촉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남부내륙 고속철도 역사는 거창, 합천, 고령, 성주, 서대구 등 남부 내륙권 모두가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여야 하며, 그 최적지는 해인사역[구 88고속도로 해인사 톨게이트 지점] 임을 천명한다.
하나, 해인사역[구 88고속도로 해인사 톨게이트 지점]은 광주-대구 고속도로, 레저·힐링 산업을 통한 신규 이용객 증가와 해인사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요인이 많은 곳으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하나, 해인사역 [구88고속도로 해인사 톨게이트 지점]은 김천역과 진주역 간 전체 노선의 중간 지점으로서 고속철도로서의 고유 기능을 다하면서 철도이용의 경제성이 높은 곳인 만큼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을 강력 촉구한다.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결의안이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322##245_2_본회의_(부록2)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 결의안#!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남부내륙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정환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최정환 의원님.
○최정환 의원 예. 운영위원장님께 남부 내륙고속 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서명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홍희 예.
○최정환 의원 예. 최정환 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거창 남부 내륙고속 철도에 대해서 2014년부터 2월달에 서부 청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바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도지사와 면담할 때에도 이걸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에 이 해당 지역에, 합천, 거창, 진주, 사천, 통영, 거제, 6개 지자체에, 내, 또 회의를 갔었습니다.
그때 BC 조사를 어떻게 했냐 하면, 서울서 남부, 저 통영, 거제까지 관광객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BC 조사를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주장을 했었고 그때도 저는 거창역사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또한 작년 5월달에 전문위원과 같이 서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거창역사를 유치하자고 저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서북부 경남의 행정, 교육, 금융, 승강기밸리 특구의 중심지이나 각종 국토 개발 사업에서 제외돼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었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경제 보릿고개를 넘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로 거창역 유치한다면 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관광 산업 활성화와 거창대학과 승강기대학 학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승강기 특구 업체들의 물류 비용 절감과 기업 유치와 가조 온천과 항노화 힐링랜드, 창포원 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지금 경북 상주, 고령, 경남 합천 등 여러 지자체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자신들의 지역에 역사 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은 타 지역의 역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당위성은 인구 최대 수혜 지역에 역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김천-상주 간은 적선 거리 26㎞이고 성주-합천 간은 39㎞, 합천-진주는 48㎞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아니라 완행 철도가 되는 것입니다.
김천-거창은 국도3호선 직선 거리 53㎞, 거창-진주는 62㎞입니다.
고속 철도는 역과 역 사이는 최소 50㎞가 되어야 그 고속철도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인근 지자체에 지역 역사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최선책으로 김천-거창 간 역사이고 차선책으로 해인사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산청, 함양, 거창 지역 큰 정치하셨던 분들께서는 거창이 고향인데, 거창군을 배제하고 인근 군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창을 교통 오지로 만들었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 역시 큰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고향인 거창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거창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군민들의 의견 수렴 후 거창 역사 타당성을 군민들께 설명해서 어느 지역에 역사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 군 발전을 위한 길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큰 도약, 군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거창군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남부 내륙 고속철도 거창역사에 올인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박수자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부내륙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박수자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 기관 송부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경자년 첫 임시회 회기 동안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도 거창군의회는 한층 성숙된 소통과 협치로 군민 여러분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참조)
!#A4321##245_2_본회의_(부록1)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4322##245_2_본회의_(부록2)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권순모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최주현
전문위원 , 김춘곤
전문위원 , 조현정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신창기
행정복지국장 ,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 이은주
행정과장 , 곽승욱
인구교육과장 , 이병주
재무과장 , 강국희
문화관광과장 ,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 강준석
경제교통과장 , 문재식
안전총괄과장 , 백영구
산림과장 , 최태환
환경과장 , 이덕기
도시건축과장 ,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지오
농업축산과장 ,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 정현수
보건소장 ,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 , 정세환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역사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원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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