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1월7일(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최태환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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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표주숙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는 보니까 사업이 엄청 많네요? 신규사업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413쪽입니다.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인데 사업이 전체적으로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 그죠?
수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Y자형 출렁다리, 등산로,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둘레길도 10억이 있고 또 항노화 힐링랜드 또 명상숲길 조성, 또 이번에 올라온 것도 있고 과장님, 맞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Y자형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에 개장하려고 생각하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차장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화왕산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몇 십만 명씩 계절에 따라서 관광인파도 몰리고 하는데 다른 준비라든지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산림과장 최태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견사 입구에 속칭 제1주차장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은 아시다시피 133대로 조성이 되어 있고 2층으로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차가 127대, 대형차가 좁은 관계로 6대밖에 지금 주차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는 안 그래도 올라가는 길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관광차가 만약에 주차를 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소통이 막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때까지 추진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월산장 인근에 보면 광산 김 씨 쪽 종중산이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쪽을 접촉을 좀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접근성이 거기가 가장 대형차가 주차하기에는 맞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종중에서 판매는 안 하더라도 종중재산을 판매는 안 하더라도 임차는 하려면 행정기관에서 필요하면 해 봐라, 이런 제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면적을 가지고 설계중인데 지금 가설계를 보면 25대, 대형차만, 25대, 그 다음에 소형차는 한 30대, 이렇게밖에 지금 면적이 안 나옵니다.
산의 지형으로 보나, 그래서 그 안쪽으로 수월산장 안쪽으로 쭉 들어가기는 장사하는 집이 바로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입구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종중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확대시켜서 저희들이 25대와 30대를 지금 주차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수월산장 쪽으로 한다고 하면 25대 가지고 수용을 다 못하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월산장은 그 쪽은 개인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종중에서 임차를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장사를 하시는 것으로.
○김종두 위원 한 번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 군에서 평생 임대료를 주면 평생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뭐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온천도 살고 면소재지도 온천 쪽으로 상가도 살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내가 관심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니까 의상봉 올라가는 쪽하고 면소재지 사거리에 보면 폭 꺼진 땅이 군유지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산림과장 최태환 국유지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국유지인가 되어 있고 또 온천 안에도 6,000평인가 우리 군유지가 또 있는데 그런 것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구적으로 앞으로 우리 군의 것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땅도 있는데 면소재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게 그 안에서 뭐 이루어져야 면소재지에 상가도 좀 도움도 되고 그렇게 할 것인데 위에서부터 모든 게 다 이루어져 버리면 그 안에서 다 끝이 나고 관광객도 그냥 갑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감안해야 될 게 우리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우리 금원산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가 그 안에까지 올라가고 그 안에서 정리가 되니까 면소재지에서는 득이 하나도 안 돼요.
쓰레기만 치우고 맙니다. 그래서 밑으로 주차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상가도 도움도 되고 또 경제 활성화도 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유지도 있고 또 뭐 군유지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다른 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 행사준비나 그런 데 대해서 완벽하게 그런 문제를 사전에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 어때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4월에 출렁다리가 개장이 되면 당장 급한 게 주차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은 당장 급한 문제는 수월산장에 우선에 당장에 그것만 설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순환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이 밑에, 군수님도 말씀하시지만 밑에 면소재지 쪽에도 주차장을 일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급한 대로 수월산장 쪽도 추진을 하고 소재지 관련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군에서 준비하는 것은 일단 준비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주차 문제가 어디 가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다른 데 합천 같은 데도 세트장 같은 데 그런 데 가보면 진짜 주차장이 문제거든요.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데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미 할 것 같으면 온천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가조 땅 얼마나 조건 좋습니까? 땀 한 번 흘리고 나면 필수입니다. 온천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그 위치에 그렇게 해 놓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안을 해 봅니다.
나머지는 424쪽입니다. 수승대권 등산로 연결 출렁다리 조성인데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과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것은 내년도 당장 설계용역비를 반영을 했고요. 지금 당장 우리 위치선정을 위해서 토질, 지질조사,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정 씨들 문중하고 신 씨들 문중하고 이것 합의가 되어야 가능하거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계장님께서 노력하고 해서 신 씨들 문중하고 진양정씨들 문중하고는 가서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동의서가 지금 도에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하려는 기준이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동의서나 아니면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아시다시피 각종 사업비를 주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선제조건이 되지 않으면 후순위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제가 올해 산림과장으로 와서 서부청사를 방문해서 이 현안사업을 가지고 브리핑을 할 때 그 쪽에서도 요구사항이 최소한 동의서 정도는 받아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설계비 정도는 군비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면 최우선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겠다. 이런 확답까지 듣고 지금 현재 거창군에서는 지금 군비 2억 원을 확보를 했으면 또한 동의서까지 받아서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21년도에 확실하게 준공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21년도에 준공하도록 하려고 해도 지금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건이 맞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조건 맞추는데 지금 상당히 소홀한 것 같아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이것도 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산림청에서 우리 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용을 해서 빨리빨리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도에서 머물러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안 되거든.
○산림과장 최태환 위원님,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승대권 관광, 또 주민들의 소득, 이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제안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저도 세 번 이상 출장을 갔고.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천 수승대가 국민관광지로 되어 있고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관광과에서 또 현수교 다리를 8억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도 또 있고 한데 수승대권 등산로 연결 출렁다리가 호음산하고 성령산하고 연결되면 이 자리도 전망이 상당히 좋고 또 국민관광지로 지금까지 수승대의 면모도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전에 준비를 좀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국·도비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예산은 확보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도 그렇고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산림과는 사업이 엄청 많아서 직원들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죠?
본 위원도 이제 방금 김종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것을 듣고 보니까 지금 그러면 수월산장 주차장 만든다는 데가 지금 임입니까, 전입니까, 뭡니까? 지목이 어ᄄᅠᇂ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종중산입니다.
○심재수 위원 산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남의 산에다 국장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당장 급하니까 거기다가 주차장을 우선 해보고 하는데 주차장을 닦으면 없앨 수 있습니까, 못하지,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지.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그래서 장기임대를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지급하고 종중에서는 팔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궁여지책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주차장을 만들면 지목이 바뀝니까? 그대로 내나 임으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라요?
○산림과장 최태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쓴다고 해 가지고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뭐 대지로 바꿔져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지목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임으로 그대로 남아 가지고 있고?
○산림과장 최태환 사업비만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임차를 하는 그런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 임야에 거기다가 군에서 주차장을 만들면 그 사람들은 산주들은 땡 잡지 뭐, 안 그래요?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어주면 산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위원님, 기존, 거기에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기 전입니다만 가보시면 일정 부분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도 압니다. 거기에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지금 남해 보리암에서 지금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 알고 있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남해에서 보리암까지 그 거리가, 지금 거기에서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까지 위에 있는 주차장까지 거리가 몇 m 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거기에서 딱 850m 나옵니다.
○심재수 위원 850m 같으면 밑에 가조 온천 같은 데 있는 군유지 같은 데 그런 데다 6,000평이나 그런 데 있으면 거기에서 셔틀버스도 운행하면 거기에서 운임도,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수입도 나오고 또 가조 도심권도 살고 그런데 거기에서 해 가지고 800m 해 가지고 누가 뭐 셔틀버스 타고 다니겠어요, 뭐하겠어요? 거기 그런 것도.
○산림과장 최태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재수 위원 아니 본 위원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것은 남의 임야에, 누군지는 몰라도 거기에다 주차장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좁은 한 20대 정도 대는 것보다는 크게, 그것으로 가지고 해소가 다 되는 것 같으면 되지만 그것은 위치상으로 볼 때는 본 위원이 조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를 또 오래 하려고 하면 그렇고 하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심재수 위원 그리고 407페이지에 지금 상동에 은행나무 가로수 때문에 과장님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실제 은행나무 가로수가 그 쪽에 있는 사람들 찬반이 어떻게 갈립디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도 상동 지역에 가로수 은행나무 관련 때문에 은행나무 냄새, 그 다음에 통행의 지장 이런 부분 때문에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결정을 못하는 부분이 수목이 좀 수령이 오래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채집기를 한 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효과는 좋습니다.
효과는 좋은데 전체 다를 만들기는 무리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올해 시범으로 해봤으니까 더 확대를 시킬 계획입니다만, 그 수종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인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방침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기 전에 은행나무가 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조경단을 활용을 해서 먼저 털자, 열매를 미리 털면 나무가 열매가 안 떨어지면 냄새가 안 날 것 아니냐, 그래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은행나무는 냄새도 문제지만 그 뿌리가 문제입니다. 뿌리가, 그 뿌리가 주위에 있는 가정집으로 들어가서 전부 가정집에 담이 허물어지고 그 바닥이 올라오고 이런 문제점이, 위에 자른다고 해서 뿌리가 뻗어가기 때문에 뿌리가 크기 때문에 나무뿌리한테는 이기는 장사 없어요.
지금 뭐 그 쪽에 있는 사람들 담장 수리니 이런 것도 해준 그런 게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인데 대체 수종으로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현재 덧붙여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도는 아마 단근작업을 좀 실시를 해서 뿌리 쪽을 눈에 보이는 부분부터 해서 절단을 좀 시켜서 더 침범이 안 되도록 그런 쪽으로 보완도 한 번 해 나갈 계획인데 사실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민들만 똑 같은 의견을 가지고 해 달라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근본적으로 좋습니다만 그 수령을 오랫동안 키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못 나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심재수 위원 건물주 이런 사람들은 다 반대라, 다 반대이고 그게 또 너무 은행나무가 보면 한정 없이 크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찰 같은 데 그런 데 가보면 은행나무는 계속 큽니다. 그게 크면 그 뿌리가,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주위에 있는 건물 보수비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상당히 아마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수 이것 관계 때문에 그 쪽으로 가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번 갱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고제 산림레포츠 파크 조성 이것 지금 계획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산림레포츠 타운 조성은 지금 현재 현 시점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정체가 되어 있느냐 하면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 설치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몇 개월 전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한 개 업체를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게 국내에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좀 불안하고 최신식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게 다 확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서 해외를 가서 우리 공무적으로 가서 빨리 견학을 하고 와야 되겠다. 보고 와야 되겠다. 보고 실질적으로 타 봄으로 해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게 없는지, 우리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가장 최신식으로 안전한 것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부분은 외국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완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착공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국내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그런, 국내에는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 외국에 가서 본다고 해 가지고 외국에, 이 나라, 저 나라 다녀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찌되었던 간에 이것은 진짜로 참 설치하면, 한 번 설치하면 이것은 또 교체하기가 힘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진짜 실수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은 그래야 됩니다. 자꾸 말해서, 감악산 415페이지, 감악산 여기에 지금 약초를 해 가지고 항노화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감악산 정상에 감국 같은 것 심어 가지고 다 실패 안 했어요? 약초가 됩니까, 기후적으로?
○산림과장 최태환 위원님,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너무 가물어 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했고 또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명목도 안 설 정도로 실패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올해 현재 저희들도 수시로 올라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면적을 1만 5,000평으로 해 가지고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적게 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제가 와서는 느꼈습니다.
약초 부분은 감국 부분이 저희들이 음식재료나 다른 화장품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얘기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년부터는 경관에 더욱 더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 가면 볼 수 있는 구경거리가 있어야 되지, 뭐, 항노화 한다고 해서 꽃 같은 것 그런 것 심어 가지고는 그 좋은 전망대, 감악산에 올라가면 사방이 확 안 틔었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그런 데는 진짜 어디 좋은 그런 시설 같은 것 이런 것 한 번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잡아 보이소.
감국 같은 것 이런 것 뭐 약초 이런 것 심어 가지고는 크게 효과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미하지 싶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데이터베이스로는 감국이나 약초 쪽으로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왔을 때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동에 은행나무 가로수 관련은 조금 전에 심재수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관련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뿌리를 조금씩 제거하고 이것은 순간적인 그것이지 장기적인 그게 될 수가 없고 또 계속 지금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에 은행나무 뿌리가 너무 많이 나가 가지고 담장을 새로 해준 경우도 있고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로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도 계속 크고 또 차량 통행에도 지장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혹시 이설을 하면 다른 데 살릴 수가 없습니까? 은행나무를.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이 식물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 거창군에 이때까지 가로수 실태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은행나무가 가장 애물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에는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언젠가는 수종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상동 주민들 의견을 얘기 들어 보면 지난 몇 년 전에도 수종갱신을 시도를 했다가 아마 실패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박수자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바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결사반대입니다. 당연하죠. 은행나무부터 해 가지고 뿌리가 들어온다. 집이 흔들린다, 안 된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집부터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멀쩡한, 그렇게 잘 키워 놓은 것을 왜 없애,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 되는 대로 그 부분도 저도 철저하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 언젠가는 한 번 해결해야 된다. 의견이 정확하게 모아지면 위원님 힘을 받아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수종갱신을 하는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피해가 없는 주민들은 자기네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막상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마음이 좀 다르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은행나무를 다른 데로 이설을 하든지 어떻게 하고 키가 좀 작은 그런 가로수를 심어서 거리를 아름답게 좀 꾸며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숱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420쪽에 군유림 내 명품 자작나무 숲 조성에 지금 강원도 인제군에 많이 해 놓았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게 보니까 70만 주, 70만 그루를 지금 심어서 연간 40만 명 이렇게 관광객이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작나무가 원래 한대림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지금 거창에 기후조건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기후조건은 제가 알기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쪽도 북상 쪽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터넷에 한 번 찾아보니까 연 평균 6도 이하의 북극 주변에 서식하는 게 가장 잘 서식을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인제군하고 우리 거창군하고는 기온 조금 차이가 나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정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사실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니까 그 지역이 북상 쪽 이쪽이 맞다. 소정리 쪽에 그런 결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게 되었고 먼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나선 이유는 남부 지역에는 자작나무 숲이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없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딱 강원도만 있는데 어제 아래 임업지도자 경상남도대회 할 때 사진 전시한 것을 한번 보시면 제가 봐도 정말 탄복할 정도로 멋집니다.
자작나무 숲에서 찍은 사진들이 그래서 아 이것 관광객이 올 수 있겠다. 이 정도면, 그래서 제가 더욱 더 힘을 받았고 지난번에 임업인 도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창에서.
야, 이것 인제가 이 정도 같으면 우리 거창도 이 정도 만들면 40만 명만이 아니라 정말 보러 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모니터링까지 해서 거쳐 간 과정인데 사실은 도에서도 이것을 처음하다 보니까 우려 반 걱정 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생육조건이 어떤가 싶어서 본 위원이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에 약 6만 본 정도.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일차적으로 해 보고 좀 늘릴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현재 해보지를 않은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인제군의 성공한 케이스가 아주 이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 품목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 번 완공을 해보면 효과라든지, 저희들도 힐링랜드도 개장을 해서 추진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제는 한 70만 그루 되니까 지금 인터넷에 사진에 나와 본 바도 굉장하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아주.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는 한 이 정도 6만 본 이정도 해 가지고는 아직 좀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일차적으로 한 번 해보고 성공하면 늘릴 계획이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고제 익스트림이 완성이 되고 났을 때에 사실은 이것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항목입니다.
가조 힐링랜드는 나름대로 사계절을 다 즐길 수 있지만 그래서 안 되면 북상권을 좀 연결을 해서 고제를, 레포츠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 레포츠를 못 즐기고 간다면 이제는 즐기거나 볼거리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생육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에 고민이 되어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봤고요.
잘 추진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산림과가 우리 거창은 산이 많다 보니까 문화관광 소재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업 잡으실 때 특히 역사 관련한 자료가 있는 곳 특히 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 잡으실 때 좀 같이 이렇게 계획단계 때부터도 좀 의견 교류를 좀 많이 하셨으면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먼저 407쪽에 보시면 읍·면에 가로수길 조성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읍의 의동의 은행나무가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규모가 참 적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흠이 은행나무의 어떤 부작용들도 있지만 그래도 장소에 따라서는 은행나무를 살릴 때는 살리고 또 제거할 때는 제거한다든지, 이런 투 트랙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동 같은 경우는 정말 명품 은행나무길인데 규모가 작은 문제 때문에 지금 거기 사마마을에 벚나무를 식재하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벚나무 식재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한 4년 전에 오히려 여기를 은행나무를 식재를 해서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거나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은행나무 해도 큰 부작용이 없고 의동과 연결성 이런 것들 볼 때 규모를 키우는 데도 바로 붙어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했는데 벚나무로 이렇게 계획이 올라와 있네요?
○산림과장 최태환 이것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신청을 다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할 때 주민들이 면에서는 이것을 원하느냐, 이렇게 일일이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을 다 합니다. 공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벚나무라고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바뀔 가능성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는지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예의주시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인근에 벚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읍하고 소통은 안 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한 번 그것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조금 추진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은행 이번에 보니까 채집기를 그래도 일찌감치 이렇게 설치를 했던데 시내에 한 10개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몇 개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관내 15개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1개 한 얼마쯤 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그게 한 5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하기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김향란 위원 그래 보니까 까다롭겠더라고요. 맞춤하는 식으로 그렇게 세팅을 하겠던데 다름이 아니고 우리 창동초등학교하고 거창중학교 사이에 은행나무가 식재가 쫙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거기는 특징이 차도로 이렇게 치우쳐 있지 않고 인도 쪽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담당계장님, 그 민원 때문에 여러 차례 아마 나가보셨을 텐데, 바로 이렇게 짓이겨져 가지고 떡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차후에 확대계획이 있으시잖아, 그죠?
하실 때 거기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해 주셔서 주민들 민원을 사전에 좀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413쪽에 앞에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7대에서부터 군의원이 우리 가조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소재지 권에 주차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소재지 권은 지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어렵다면 소재지 끝부분이라도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국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는 그런 곳을 좀 살리시고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데크로드를 조금 조성을 하는 것은 어떨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전부터 제가 제기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위원님들 오늘 많은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만 지금 데크로드 부분은 가조2교 시내에서부터 해서 수월산장까지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 12월까지 사업비를 지금 하고 있고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데크가 다 놓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주차장 부분도 저희 시행부서에서는 산림과에서는 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말썽이 안 생기겠느냐, 사고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도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가조권 내에,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금방 내년 4월까지로 일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보상만 끝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하고 연계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가조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수월산장이나 혹은 고견사 입구까지라도 사람을 올려서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이 가조권 내에서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효과는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 저희 산림과 이렇게 세 박자를 맞춰서 지금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진행상에 애로가 많습니다만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군유지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접근성,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부분에 이것을 해 가지고 욕을 얻어먹겠느냐, 안 얻어먹겠느냐, 일반 주민들한테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니까 저희들이 4안, 5안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데크로드 그 사업하고 결합해 가지고 어쨌든 관광객들이 시내에 많이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한 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산림과장 최태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따로 이원님들 뵙고 한 번씩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시고요. 내년에 개장식을 한 달 당겼네 그죠? 보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당초에도 저희들이 4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Y자형 출렁다리 이게 우리 랜드마크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가조에 비계산이 밖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정말 등산인들은 좋아하는 산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고 기대 안 하고 올라갔다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산인데 거기 주로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비계산부터 해 가지고 Y자형 다리까지 접근하는 안내판, 그리고 또 소림사에서부터 또 진입할 때의 안내판 이런 것들도 좀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거기 길이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가고 그렇거든요.
전에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 가지고 개장식에 이렇게 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420쪽에 박수자 위원님, 자작나무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자작나무 우리 관내에 지금 웅양하고 보니까 좀 여러 군데 좀 산재되어 있던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부분, 부분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 지역에도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있는…
○김향란 위원 그게 자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심은 겁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옛날에 아주 옛날에 식재한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보니까 한 대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잘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작나무는 소리가 굉장히 재미나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이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작나무 이것 조성하실 때 관광과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문학작품이라든지, 자작나무 소재로 이런 것들도 같이 한 번 고민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쨌든 여기 가조에 항노화 힐링랜드 같은 경우도 진입로 확장에 버스 회차장 이런 것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버스가 본 위원 생각에는 못 올라가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맞지 않나 뭐 소방차라든지, 그런 차들, 또 공사차량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도 보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버스들 대게 딱 그렇게 또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대형버스, 관광차 이렇게 대는 쪽에 그렇게 안 해도요. 등산인들은 그 험한 산도 가기 때문에 그냥 평지 걸어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득도 되고 등산객들한테 그것 안 해놓았다 해 가지고 안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감안하셔 가지고 주차장 사업도 위치도 정말로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노화 힐링랜드에 주차장 관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산림과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서 정말 많이 쓴 부분이 상당히 좀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 보면 주요성과만 나열해 놓고 반성과 시사점 이런 게 전혀 없고 했었는데 산림과는 반성해야 될 점 시사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 많이 나열해 놓았고 또 현안업무와 특수시책도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내용도 보니까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한 것 같고 또 답변할 때도 유심히 들었는데 정말로 업무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하신 것 같아요?
정말 산림과 직원님들과 과장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에 거창 산삼축제 개최가 작년에 강변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말씀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산삼축제하는 중에 잔디 파손도 심했고 소음 관계로 상동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구체적인 얘기는 다 못들었습니다만 대략 풍문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제일 위에 부분에 각설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호소하고 철거한 후에도 잔디 파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나 판매는 상당히 많이 해서 산삼축제가 일부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했지만 장소문제나 소음문제에 대해서 민원발생 문제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따로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거창 한마당 대축제에다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해서 우리 스포츠파크 일대 내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행사를 하나씩 하나씩 또 풀어 가지고 만들다 보면 축제를 모아 놓았는데 전체 행사가 다른 행사를 또 만들게 되면 행사에 효율성이나 홍보면에서 떨어지니까 그 부분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산삼축제는 작년도에 날씨도 좀 안 좋았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올해 저희들 계획은 스포츠파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고요. 민원 때문에, 그 다음에 시기는 협회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임산물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5월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한마당 축제하고는 당장 연계하기가 힘이 들어서 한마당 축제할 때 상품을 게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임산물인 관계로 출하시기와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한마당 축제의 한 파트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좀 특이한 부분은 이게 산삼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한 90%가 객지인들이 사 가지고 갑니다.
관내에서는 잘 안 사거든요. 관내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애로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이 판매가 상당히 많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 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401페이지에 채석장 관련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한 두세 번 민원이 전화가 와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천에 벌물이라고도 하고 산에 나오는 흙탕물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이 전화가 옵니다.
오면 가서 보면 상당히 진짜 많은 군민들이 보기에도 흉할 정도로 특히 주상이나 이 일대 지역에는 거창의 상수도 2∼3㎞ 위에 5∼6㎞ 위에 상수도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방류가 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 담당계장님 그날 바로 출동도 같이 해 주시더라고요.
와서 상당히 고맙기도 했는데 고마운 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바로 상수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시로 항시 계몽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하천오염 부분은 환경과에서 바로 나갑니다만 저희들도 똑 같이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423페이지에 산불예방을 위한 이격공간 및 완충지대 했는데 작년에 보면 상당히 대형산불로 인해서 남해라든지, 강원도에서 대형산불로 인해서 민가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집에서 나는 산불도, 산에서 나는 산불이 집으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나는 산불이 산으로 가는 것도 특히 우리 거창 지역에는 주거지역을 보면 거의 집이 안 보일 정도로 산 속에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허가를 내실 때 산과 분리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허가를 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산에서 나서도 집으로 오지만 집에서 산으로 가는 게 더 겁날 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고령화 사회가 되고 너무 산속에 가서 집을 짓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하셔서 산림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하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이덕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A4233##(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창포원 활성화 방안으로 올해 퀴즈카페, 북카페, 여름철 물놀이 체험행사로 많은 군민들이 찾았고 체험도 했고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또 지금도 아마 북카페, 퀴즈카페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환경과 직원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해 가지고 물놀이장을 어린 아이들을 했는데 초등 아이들하고 중학생들 할 수 있도록 조금 확장했으면,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안 그래도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한 5,000만 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1억 정도 해서 더욱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하천환경교육센터 지금 한창 조성사업하고 있는데 준공하기 전에 하천교육센터 안에 갈지마을 도랑살리기 이런 거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그런 것도 좀 내용에 들어가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옛 약수터하고 빨래터 사진 같은 것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그런 것 주민들한테 조금 확보를 해 가지고 비치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산교육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좋은 아이템이고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사실상 제가 어릴 때 어머님하고 리어카 끌고 빨래를 하러 많이 갔습니다. 물도 길러 갔고 그래서 아 이것은 앞으로 또 후배들이나 후손들한테 교육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신설 및 청결·편의대책 추진에 대해서, 군수님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던데 버스 승강장이 123슈퍼 위에 그리고 고령축산, 건너편에 다이소 옆에 세 군데 승강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시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안 그래도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저번에도 5분자유발언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현장도 뛰어다녀보고 했는데 거기는 알다시피 대동로터리 주변이 지역상가도 많고 이래서 별도로 설치를 해보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한결같이 미관에 좀 안 좋다. 이런 것도 있고 현재 거기에 우리가 개방화장실이 3군데가 있습니다.
삼보의원하고 또 안경점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삼보의원 측에서도 우리가 개방화장실이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과에서 주차장 문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속 대안을 계속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위천, 마리, 가북 가는 데는 삼보의원이라든지, 안경점의 편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주상, 웅양, 고제 그리고 위천, 마리, 북상 지역에 가는 양 쪽에는 좀 편의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그 위에는 또 북부주유소가 있는데.
○신재화 위원 거리적으로 상당히 멀어서…
○환경과장 이덕기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주차장 문제를 그러면 좀 옮길 수 있는 방법도 대안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계속 현장 다니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448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 창포원 개장식에 관계에 대해서 제가, 464페이지에 거창창포원 개장식 개최시기에 대해서 보니까 행사를 5월에 할 예정으로 지금 잠정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올해 저희들이 창포 꽃 시기를 계속 체크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5월 초순경부터 한 25일간에 걸쳐서 계속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특별한 게 없으면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그 정도 되면 만개가 안 되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 시기에 맞춰 개장식을.
○신재화 위원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어린이날 행사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은 스포츠파크에서 했지만 어린이날 행사를 창포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개최할 수 있는 5월 4일이 보니까 월요일이더라고요. 5월 5일이 화요일인데 월요일날 개장하고 5월 5일날 모든 부대행사를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창포원에 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거창군에 창포원을 조성하고 나서 창포원과 관련해서 모든 행사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환경과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창포원이 규모도 크고 좀 아직까지는 미완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사업을 보니까 생태자원화사업하고 힐링로드하고 이런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창포원 전체를 보고 여하튼 사업을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창포원이 어차피 시작한 것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여하튼 전국에 거창창포원이라고 하면 정말 한 번 와보고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시설을 해놓고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지 말고 창포원 전체적으로 놓고 사업을 좀 규모 있게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국의 관광객들이 와서 아, 한 번 정도는 가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또 소문도 나고 올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뭐 창포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하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가지고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창포원은 사실 우리 거창에 앞으로 관광명소로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동안 우리 계장님들, 또 우리 직원님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해온 그런 열과 땀이 묻어 있는 곳이고 또 지금까지는 13만평에 사계절 상품으로 가겠지만 앞으로 더욱 더 확장해서 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남하 산포들에 확장하고 하면 국내 제일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고생하시는 김에 정말 우리 국내 제일의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0쪽에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위한 행정력 집중 여기에, 쾌적한 환경 조성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쓰레기 아마 분리수거, 이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싶은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지금까지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련해서는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배출이 지금 그냥 무방비하게 시간에 관계없이 막 쓰레기 배출을 하니까 그 쓰레기 밖에 나와서 고양이나 야생동물이 집어 뜯고 해 가지고 환경이 엉망입니다. 위생관리가, 엉망인데 배출하는 시간을 일몰 후로 해 가지고 아침에 배출해 가기 전까지 그 때쯤 배출을 하면 환경 위생 그것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마 지금은 한 7시 정도 추동 계절은, 그 다음에 봄하고 여름은 한 8시 이후에 배출을 해서 쓰레기 수거하기 전까지 배출을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그 배출하는 그 관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해 가지고 또 계도시간도 가지고 어느 정도 계도를 한 다음에는 예고도 하고 과태료 부과 그런 것도 한 번 해봐서 진짜 좀 환경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규정상으로 일몰 이후에 또 새벽까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일부 그렇게 안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를 해 나가고 또한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가조하고 고제는 수거함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아 놓으면 달라들지 않도록 그것을 해봐서 그게 효과가 좋으면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일반 주민들이 그냥 교육이나 계도로 가지고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계도를 하고 교육을 해서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것을 예고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한 번 부과를 해보면 그 과태료 내는 데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쾌적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굉장히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냥 교육만 하고 계도만 해 가지고는 잘 안 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CCTV 설치를 한 50개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가도 브레이크를 잡듯이 지금 어떤 주민들한테 제일 효과적인 것은 CCTV가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나가면서 또 교육과 계도도 병행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데요. CCTV 비추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제한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는 보면 지난번에 한흥스포렉스 앞에 거기도 쓰레기 계속 무단방치를 하는데 대동로터리에 CCTV가 되어 있다고 거기에서 보면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돌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곳마다 다 CCTV를 다 못 세우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서.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쾌적한 환경조성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심재수 위원 올 여름에 앞에 군청 앞에 물놀이장 개장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심재수 위원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아, 나는 창포원에도 하고 그래서 나는 한번 여기인 줄 알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로터리에는 안전총괄과에서 그 때 했고 저희들 창포원에서는 그것보다 먼저 시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7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했는데 아까 최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주민들의 만족도도 인기도 좋아서 창포원을 알리는데도 더불어서 상당히 효과가 났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많이 와서 물놀이를 많이, 오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한 1만 1,0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하루에 수요는, 그것을 가지고 크게 밀리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창포원에서 하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 직원들이 상당히 더운 날씨에 애는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저희들은 마음을 먹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도 계속 개발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창포원에서 물놀이장을 개장을 했는데 하도 많이 밀려 가지고 안 돼서 여기다 하나 더 했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 크게 뭐 미관상으로 안 좋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거기에서 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453쪽, 454쪽 그리고 뒤에 창포원 관련해서 좀 야심차게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물놀이 시설, 중간 부분에 454쪽 중간 부분에 있는 물놀이 시설 관련해서 좀 확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전에 제가 7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4계절 이렇게 방문객을 유지하려면 겨울철 또 대비해서 수영장을 조금 앞에 워터파크 이번에 했던 데 그 옆쪽에 보면 공간이 정식수영장은 하천부지라서 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겨울 되면 바로 물만 가둬 놓으면 또 스케이트 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겨울에도 또 많이 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 때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저희들도 벌써 그 정도,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전부 다 하천 구역이다 보니까 구축물이나 시설물은 제한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그것을 에어바운스라든지 이런 것을 공기를 넣어서 하는 튜브 형태로 해서 물놀이장을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시설물 구축물은 우리가 합천댐 관리단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모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하튼 정 안 되면 일반 농경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을 가두어서 또 스케이트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소 하여튼 법적 문제에서 허용하는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방문객이 굉장히 올 여름에 많아 가지고 보기가 참 좋던데요. 먹거리가 좀 부족해서 우리 관내에 지금 푸드트럭이 이제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푸드트럭을 좀 그 시기에 그 쪽으로 집중 배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푸드트럭을 저희들이 먹거리의 대표적, 단기 목적으로는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해서 행사나 이벤트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우리 군에 거기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다행이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서 아울러 지금 창포원이 거창군의 먹거리 소재도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업들을 의원님들도 제안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너무 너무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과로할 정도로 숫자가 지금 좀 적죠?
○환경과장 이덕기 맞습니다. 주문사항은 많고 앞으로 미래먹거리 산업의 중심축으로서 창포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그 만한 업무범위라든지, 차고 나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과 인력진단도 병행해서 마찬가지로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예산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균특회계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따오면 되는데 조직과 인력도 병행해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보니까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좀 관심 있게 우리 환경과 직원들, 특히 창포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전부 기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내년도 인사할 때 좀 잘 반영되게 군수님께 각별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0쪽에 이제 아까 박수자 위원님, 자원순환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클린하우스가 지금 읍내에 지금 5개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1개 더 계획이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클린하우스는 우리 관내에 10개소가 있는데.
○김향란 위원 읍내에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읍내는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5개소 있고 그러면 1개 더 하실 생각인거죠? 내년에.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디, 혹시나 위치는?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은 지금 이게 내년도 계획이라서.
○김향란 위원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죠?
○환경과장 이덕기 정확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또 현장 답사를 해서 그렇게 파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위치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금 면 단위는 참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읍내가 좀 정착이 되어야 되고 더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저 쪽에 대우아파트 쪽, 그 쪽에 계속 신규 시설물들, 주거시설, 인구도 그 쪽으로 늘고 있으니까 그 쪽에 공간을 한 번 좀 마련해서 클린하우스를 그 쪽에 배치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464쪽에 창포원 개장식을 아까 신재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어린이 관련 행사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내년 1, 2월 되면 아마 행복나눔과에서 또 어린이날 행사를 아마 공모를 할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이것 장소를 창포원으로 먼저 설정을 하셔 가지고 공모를 좀 해달라고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송영훈 건설과장 송영훈입니다.
!#A4233##(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9페이지 남부내륙철도 역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정된 것은 없잖아,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확정된 것이 없는데 거창에 있는 거창군의 행정이고 거창군수 같으면 왜 거창으로 해야 되지 왜 해인사역을 자꾸 이렇게 하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그리고 내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여기에 대한 내가 자료 요청한 게 있었는데.
○건설과장 송영훈 아, 자료 요청은 받지 못했고 군정질문은 저희가 내용을 받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아직까지 해인사이고 아직까지 이게 아무 그게 없는데 본 위원도 국토부에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고 올 11월부터 내년까지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거창에는 거창으로 해야 되지 거창군에서도 행정에서도, 왜 자꾸 합천 해인사역으로 내가 추진하는가 이게 참 궁금해요?
아무것도 아직 내용도 없는데, 지금도 안 늦었으면 좀 선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왜 거창군민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거창이 교통 오지가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송영훈 저희가 한국교통대학을 통해서 노선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노선안을 검토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기본에 KDI 검토할 당시 제3차 철도 건설계획에 잡혀 있는 기본노선이 있고 그 외 이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교통의 편리성을 위해서 세 가지 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가조 도리 방향에 역 설치를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합천 성기, 가야면 성기 위치에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구 해인사 IC 근처의 노선을 한국교통대학을 통해서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운행 거리라든지, 접근성, 4개 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분석했을 때 교통대학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해 본 적정한 노선이라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옛날에 여기에도 책자에도 되어 있잖아요? 1966년도에 김삼선, 김천∼거창, 이것도 옛날에 기본계획에 철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안 되는 것 같으면 가장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최소한 지나치든 어찌 되었던 50㎞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속철도의 역할을 하지 안 그러면 완행철도가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김삼선, 옛날 김천에서 거창까지 관통할 수 있는 것, 여기에서 진주로 갈 수 있는 이 방향, 이게 최고의 노선 아닌가 싶어요?
○건설과장 송영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사실상은 나와 있는 안은 제3차 철도 건설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노선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정환 위원 아니 예타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서로 주장을 하고 있잖아,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성주는 성주대로 하고 있고 합천은 합천대로, 고령은 고령대로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회의를 갔었어요.
이 철도 때문에 6개 지자체가 모였어요. 합천, 거창, 진주, 사천, 남해, 통영 이렇게 모였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때도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그렇게 해놓고 왜 여기로 철도가 나느냐 이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 하니까 거기에서도 다 그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거창 노선이다. 제1노선은 대전∼거창도 논의를 이야기를 했었고 김천∼거창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때도 아무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5월에 내가 서부청사에 또 갔었습니다. 서부청사 가서 또 그 때 박래만 전문위원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 때도 내가 이것을 또 했었습니다. 하니까 서부청사에서는 이게 권한이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지시사항에 따를, 아직까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노선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국토부에 알아보니까 올 11월부터 내년까지 기본용역 설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타당성 조사를,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이것을 선행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정말 교통 오지로 되어 있는 거창을 위해서 거창군민을 위해서 또 승강기 물류센터 저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봐서는 거창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송영훈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 거창 군민을 위해서 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직까지 위원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차 철도계획 외에는 확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 확정은 11월로 시행되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위원님과 똑 같은 저희 거창군민을 위한 생각은 똑 같기 때문에 저희가 논리적 대응이나 저희 거창군민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똑 같은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국교통대학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국토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고 그 용역결과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대안 중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에도 설득력 있게 이해 설득시킬 수 있는 노선이라는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합천 구 톨게이트 근처를 저희가 노선안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환 위원 어차피 자꾸 합천 합천 하는 데 해인사라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거창 것, 김천∼거창, 한 번 넣어 가지고 우리 행정하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국토부 안 되면 기재부 설득하면 됩니다.
최종 승인은 기재부에서 돈 나갑니다. 기재부에서 선회해라 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기재부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난 8월에 3차 철도건설 계획에 대한 기재부에서는 이미 검토가 넘어 갔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을 해서 그 다음 단계는 실시설계로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행정절차 단계에 현재 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요. 국토부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기재부에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만 예산권은 거기에서 쥐고 있는데 맞잖아요?
○건설과장 송영훈 물론 우리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 부분은 기재부 부분이 발주 전에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총 사업비에 따른 예산의 문제이고 그 전에 앞서서 어떤 정책결정에 따른 KDI검토는 8월에 마친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아직까지 시간은 좀 있다고 보는데 한번 정말 거창군민을 위한 행정, 거창군민을 위해서 이런 노선이 정말 거창읍으로 안 되면 본 위원이 가조라고 했지만 그 노선이 가야산 국립공원 때문에 힘드니까 거창읍으로 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 했던 것, 오늘 중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보면 계동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죠, 10억이다,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보면 10월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거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동 다리가 먼저 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그 기간은 맞췄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장백교하고 계동교를 두 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발주시점이 어차피 노선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시기를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향의 강 사업이 이제 금년에 마지막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마지막인데 아직까지 장백다리는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금년 안에 마무리는 불가능할 텐데 그러면 계동다리하고 장백다리하고는 일단 다른 것은 다 준공하고 그것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까? 왜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고 보상도 안하고 있는지?
○건설과장 송영훈 우선 고향의 강 본 사업과 계동교, 장백교는 별도로 분리 발주를 지금 저희가 합니다.
별도로 이제 설계변경이나 이런 예산 금액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분리발주를 하려고 지금 방침을 받은 상태이고 분리 발주한 계동교하고 장백교가 현재, 계동교와 장백교는 사실상 하천 홍수위 관계 때문에 일반 교량을 하게 되면 하천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종단고가 높아서 주민들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량을 해서 교량 상판이 좀 얇은 것을 함으로써 종단고가 낮아짐으로써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게 기본개념이었고 따라서 특수교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법심의라든지, 제반 행정절차가 또 추가로 됩니다. 일반설계보다는 그래서 제가 공법심의라든지, 위원회를 다 마쳤고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동교와 장백교는 분리발주해서 연도 내는 현재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설계는 다 되어 간다.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고향의 강 사업하고 그 사업은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다른 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고향의 강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
○건설과장 송영훈 총체 예산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행상의 문제로 인해서 분리발주할 뿐입니다.
○김종두 위원 분리해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장백교는 폭이 좁아서 원래 높이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천에 대한 폭은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지 싶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향의 강 사업 마무리 다하고 난 다음에 이것 장백교라든지, 계동교가 되면 마무리가 좀 어색한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순서가 그것을 감안하고 해야 마무리가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감안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보상문제는 특별하게 한 번 회의, 주민 설명회 한 번 했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교량관련 말씀인가요?
○김종두 위원 예, 계동.
○건설과장 송영훈 별도로 농어촌도로 말씀인가요, 교량 말씀인가요?
○김종두 위원 지역민들하고.
○건설과장 송영훈 아직까지 현재는 별도로 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직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도 거기에 말썽이 많아요. 그 앞에 마리 청사에서 땅 사 놓은 것도 있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보상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이 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들하고 상의를 좀 많이 해야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교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창포원에서 남상면 어울림마당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조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창포원 주변 관경에도 좀 좋아지는 그런 것이고 남상면 주민 숙원사업이기도 한데요.
그 구간이 거리가 약 하천이, 하천입니다. 대산천, 한 4㎞ 정도 하고 폭이 2m 정도 되는데 지금 하천제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하천제방으로 되어 있는데 남상 어울림마당에서 대산천을 따라서 창포원까지 있는 도로가 되겠는데 산책로를 좀 건설을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본 제방은 지금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온 데 잡초, 나무 무성하고 지금 제방이지만 차가 다니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대산천 역시 정비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천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아마 섬이라고 보면 딱 맞을 것입니다.
나무하고 막 우거져 가지고 안에 고라니도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제방이 산책로를 개설을 하고 산책로 주변에 좋은 수종을 심으면 주변경관도 좋아지고 또 창포원에 오시는 손님들 관광객들도 거기로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또 자전거 대회 그것 할 때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위천에 가면 고향의 강 거기에 지금 주변정리를 잘해 놓았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그것을 한 번 보고 남상면 주민들이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하는데 그 사업이 창포원으로 봐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창포원에 지난번에 자전거투어 한 번 했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그 때도 자전거투어 길이가 좀 짧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연장선에서 보면 자전거투어 시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일단 저희가 두 가지 방안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잡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년 잡혀 있는 하천 운영비를 통해서 우리가 잡목을 제거를 선제적으로 하고요.
○박수자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창 고향의 강 위천천처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부분, 사실은 지역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특수시책에 있는 지방하천 그 도에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관리청은 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논리개발이라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특수시책 중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에서 지방하천 정비 우선순위를 잡을 때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1등 가도 도내에서는 18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 논리를 충분히 개발해서 도에서도 우선순위에 상위를 랭크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전거길이라든지 하천이 제대로 위천천처럼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수자 위원 지방하천도 보면 계획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른 하천에는 지금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정비가 지금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하천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천정비도 어울려서 같이 하고 산책로를 한 번 조성을 해 주셨으면…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참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꼭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농어촌 확·포장 공사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원면 양지리라고 되어 있는데 양지에서 어느 쪽입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저전 넘어가는.
○권재경 위원 저전 쪽으로?
○건설과장 송영훈 예, 산골짜기로 해서 저전 쪽으로, 현재 1089호 지방도 말고 양지에서 계곡, 예, 보건진료소 사이로 해서 골짜기로 넘어가면 저전마을이 나오는 골짜기 구간이 있습니다.
넘어가면 결국은 저전으로 연결이 되는…
○권재경 위원 아, 그래요? 사실은 그 쪽, 저전 쪽으로는 넘어가면 교통량이 거의 뭐 없지 싶은데?
○건설과장 송영훈 저희가 사실은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답사를 갔다 왔는데 보통 보면 저희가 가서도 아,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저희 스스로 느꼈던 부분이 중간 중간에 가면서 물론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 우리가 마을어귀에서 조금만 지나면 밭에 다 묵혀 놓았는데 거기는 한 2㎞ 전 구간이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계곡에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노폭도 한 1.8m에서 2m쯤 안 되는,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끝까지 농사를 다 짓고 한 2㎞ 구간에 상당히 골짜기인데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 자칫 잘못하면 경운기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차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조심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도 그 골짜기에 한 번 들어가 봤거든요. 밤나무 밭도 있고 농지가 제법 많은데 위험하기는 위험하더라고 위험한데, 여하튼 여유가 되면 미리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이 이것 주민께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신재화 위원 촌에 어르신들께서 노령화 문제로 인해서 두렁을 못 하는 경우인데 이것을 설치해 줌으로써 두렁 문제가 해결되고 농사짓기 영농하기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예산도 보니까 좀 되는데 지구를 확대할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안 그래도 저번에도 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을 또 하셨고 저희가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서 해주는 농업기반시설 사업이 있고 또 저희들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또 편성해서 하는 확대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도비보다 군비가 더 많은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511페이지인데 이것은 관련 부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상, 가북 구간들 균열도로 통행불편에 대해서 여기 확·포장, 위에 포장 한 번 더 한다는 이야기, 노면정리를 한다는 게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거기도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실제로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군도 2호선이다 보니까 상당히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절삭을 하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신재화 위원 보니까 노면에 염화칼슘이라든지, 동절기에 해서 많이 뿌려서 파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관련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상습적으로 쓰레기 투기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차량이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외부에서 차를 대놓고 거기 하천으로 그냥 도로에서 버리는데 이왕 하실 때 동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고 휀스 설치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하는 것보다는 많이 버리는 곳만…
○건설과장 송영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치를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은 숲이 우거져서 안 보이지만 한겨울에 가서 보면 보기가 흉합니다.
들어내지도 못합니다. 워낙 골짜기가 깊어서 위에 휀스를 치면 아마 버리지 못하지 않겠나, 관련 부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건설과장 송영훈 저희가 관련 부서가 아니라면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저희 부서가 아니라면 해당 부서를 찾아서 서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또 저희가 위치적으로는 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어느 위치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당이 안 된다면 해당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479쪽에 보시면 안전한 도로환경 관련해 가지고 평가도 나와 있고 과제로 또 제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IC관문 개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형물 디자인이라든지 지금 계속 추진을 해 오셨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이제 아이디어 공모중이네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좀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공무원 대상은 지금 11월 1일부터 제안해, 우리가 게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통해서 딱히 안이 안 나와서 전국을 대상으로 현상 제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한은 남았고요. 몇 개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여기에 산하고 계곡 이것 주제를 담으려고 하시나 보죠, 그죠?
그 때 용역할 때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그것만 한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만 한정,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사과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 깔아서 아무래도 조형물은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산하고 계곡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승강기라든지, 사과와 농·특산물 포괄적으로 저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열어 놓고 하고 계시네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보니까 우리 출향인사 중에 조각가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이제 사과를 조형물로 아주 다양한 사과, 크기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그리고 모양도 네 등분으로 해 놓은 것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 한 번 참고해서 기증을 혹시나 받을 수 있는지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놓으면 딱 보니까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누구인지 저희가 위원님을 통해서 한 번.
○김향란 위원 예,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활용을 해 보시고 다음에 웅곡천, 509쪽에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 이것 하고 계시는데 이것 계획인데 이게 지금 웅곡천에 수량, 유량이 변동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입구 쪽에 출구 쪽에 장마 때 보면 엄청나게 물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거기 좀 위험해 가지고 난간을 좀 설치를 같이 좀 잡으시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과장님도 한 번 가서 보시기는 보셨을 겁니다.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김향란 위원 하실 때 한 번 그것 좀 안전 생각해 가지고 한 번만 좀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예,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주기장 관련해 가지고 임시 지금 운영 중이신데 지금 그러면 있는 그 시설에서 더 이상 시설 부분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예, 시설 부분은 완료가 되었고 운영 부분은 법상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의회 의원님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절차를 이행하려면 그래도 한두 달 걸리기 때문에 완료는 되었고 그 중간에 우선적으로 지금 임시개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옆에 폐도 부분은 뭐 같이 연계해서 할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주기장과 연계성?
○김향란 위원 주기장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고속도로 지나가고 그 옆에 옛날에 인터체인지 올라가는 폐도 부분, 그것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구거가 중간에 있고.
○건설과장 송영훈 예, 있습니다. 구거.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건설과장 송영훈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공유재산, 그러니까 공유재산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기장과 연계해서는 사실상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A4233##(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로터리에 보면 아림탑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로터리에 보면 군청 앞에 아림탑.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그게 원래 보면 원 아림탑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그죠?
이것을 차라리 박물관으로 옮기고 지금 국화전시회 조형물 설치해 놓았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차라리 상시 그런 조형물을 LED 전광판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금 계획하면 안 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탑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한 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관계는 추후 시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위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527페이지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보면 아직 안 된 게 그 전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향교 뒤에 중앙고하고 어린이집 사이에 주차장이 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주차장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향교 땅이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학교 땅도 일부 있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 같은 데는 먼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을 빨리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 그래도 이것을 정비를 하려고 드는데 향교에서 부지 승낙을 안 해 줘 가지고 승낙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정말 아이들한테 민감한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 그래도 교촌 이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건의를 많이 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해 보려고 했는데 향교에서 결국 승낙을 한 해주면 행정에서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한 번 더 자꾸 찾아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한 번 더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538페이지에 보면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물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두 군데 있는데 LH에서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일반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근로자 위주로 주택이 공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근로자도 그렇고 대학생들 기숙사용으로도, 아니 기숙사 대용으로도 또 신혼부부용 이렇게 해서 행복주택 개념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승강기대학교는 기숙사가 다 되어 있고 거창대학에도 아마 내년부터 한 80억 들여 가지고 기숙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창에도 보면 왜 그러냐 하면 근로자뿐만 아니고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로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 곤랍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어찌 보면 하급 공무원들, 뭐 7급, 8급, 9급 공무원들 참 주택 마련하기 힘들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그런 사람들도 공무원들도 이것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조건을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좋은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죽전의 것 그것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발표 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결정이 났습니다. 아쉽게도 하반기 때 국토부에 응모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탈락을 했습니다.
함양이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4개 군이 2차까지 경합을 벌였습니다만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재 응모토록 할 예정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보완해 가지고 정말 거창이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한 가지 안 된 게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때 1교 거창교 양쪽으로 로터리 만든다는 것 그것 어떻게 지금 추진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북단에 구 일신한의원 건물을 매입을 다 해 가지고 지금 석면부터 내부 천장 같은 데 석면 제거 작업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쯤 되면 아마 완전히 철거작업이 시작 안 되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나면 바로 로터리 조성사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북단부터 일단 하고 이 쪽 남단 한성시티빌입니까?
그 부분은 좀 북단부터 먼저 하고 추이를 한 번 봐 가면서 다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찬반 여론이 팽배한 실정으로서 저희들도 좀 당장 추진하기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북단부터 먼저 해 보고 또 점멸등을 가동하든지 신호 체계도 한 번 바꿔서도 해보고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해보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남쪽은.
○최정환 위원 예, 좀 어렵지만 어려운 사정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해 가지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542쪽에 걷고 싶은 주민참여 골목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다 유럽에 바로셀로나도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도시재생도 보고 또 유럽에 있는 골목길들 많이 걷고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에 보면 거기 프로스펙스 뒷길, 그 길이 역사가 한 15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 길 문제를 좀 일반 그냥 포장 이런 형태로 하시지 마시고 한 번 유서 깊은 골목길이다라는 것을 해서 그 쪽도 한 번 아직 대상지 검토 중이면 한 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은 죽전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는 연관이 없는 지역인데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과거 몇 년 전에 한 번 정비를 하려다가 그 뒤에 목욕탕 건물인가 그게 일부가 사유지도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있어 가지고 반대로 인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땅 주인과 협의를 통해서 정비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골목길은 어쨌든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한 번 또 이런 사업하고도 매칭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관련해서 소규모, 대규모 사업을 참 원활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복리를 이렇게 또 제공하고 있는데 545쪽에 하자보증보험 이것 이제 또 지원을 또 사업을 잡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한 500여 대가 되는 승강기가 지금 운행되잖아요. 그죠?
오백 한 사오십 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노후화가 되고 지금 전부 새로 하려고 하는 계획하고 있는 곳들이 좀 있던데 전국에 아마 이런 경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필요하면 조례라도 이렇게 좀 손질을 해서 공동주택 지원 내용에 이것 자부담, 물론 대부분은 자부담 시키고 일부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서 안전에 가장 중요한 승강기가 좀 제 때 제 때 교체가 될 수 있게 그런 사업도 한 번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한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528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친화도시 만들기에서 황강, 김용마을 구간에 자전거 도로 그것을 지금 일반 데크로 만들어 가지고 보도블록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데크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지금 앞에 쓰레기 매립장하고 수영장 앞으로 거기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하천변으로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하천 쪽으로요. 벚꽃나무 지금 심어진 비탈면 쪽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나무는 그대로 살리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나무는 손 안 댈 것입니다. 일부 가지는 물론 잘라야 되겠죠. 자전거 타려면 걸거치니까.
○위원장 표주숙 예, 김용마을에서 굉장히 그것을 원하고 있었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곧 사업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위에다 자전거 도로 겸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표주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참조)
!#A4233##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A4232##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신재화,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3인)
최주현, 김춘곤, 조현정
○출석공무원(4인)
산림과장, 최태환
환경과장, 이덕기
건설과장, 송영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속기사, 고영운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1월7일(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최태환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A4233##(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는 보니까 사업이 엄청 많네요? 신규사업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413쪽입니다.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인데 사업이 전체적으로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 그죠?
수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Y자형 출렁다리, 등산로,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둘레길도 10억이 있고 또 항노화 힐링랜드 또 명상숲길 조성, 또 이번에 올라온 것도 있고 과장님, 맞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Y자형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에 개장하려고 생각하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차장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화왕산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몇 십만 명씩 계절에 따라서 관광인파도 몰리고 하는데 다른 준비라든지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산림과장 최태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견사 입구에 속칭 제1주차장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은 아시다시피 133대로 조성이 되어 있고 2층으로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차가 127대, 대형차가 좁은 관계로 6대밖에 지금 주차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는 안 그래도 올라가는 길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관광차가 만약에 주차를 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소통이 막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때까지 추진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월산장 인근에 보면 광산 김 씨 쪽 종중산이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쪽을 접촉을 좀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접근성이 거기가 가장 대형차가 주차하기에는 맞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종중에서 판매는 안 하더라도 종중재산을 판매는 안 하더라도 임차는 하려면 행정기관에서 필요하면 해 봐라, 이런 제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면적을 가지고 설계중인데 지금 가설계를 보면 25대, 대형차만, 25대, 그 다음에 소형차는 한 30대, 이렇게밖에 지금 면적이 안 나옵니다.
산의 지형으로 보나, 그래서 그 안쪽으로 수월산장 안쪽으로 쭉 들어가기는 장사하는 집이 바로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입구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종중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확대시켜서 저희들이 25대와 30대를 지금 주차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수월산장 쪽으로 한다고 하면 25대 가지고 수용을 다 못하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월산장은 그 쪽은 개인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종중에서 임차를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장사를 하시는 것으로.
○김종두 위원 한 번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 군에서 평생 임대료를 주면 평생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뭐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온천도 살고 면소재지도 온천 쪽으로 상가도 살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내가 관심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니까 의상봉 올라가는 쪽하고 면소재지 사거리에 보면 폭 꺼진 땅이 군유지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산림과장 최태환 국유지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국유지인가 되어 있고 또 온천 안에도 6,000평인가 우리 군유지가 또 있는데 그런 것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구적으로 앞으로 우리 군의 것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땅도 있는데 면소재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게 그 안에서 뭐 이루어져야 면소재지에 상가도 좀 도움도 되고 그렇게 할 것인데 위에서부터 모든 게 다 이루어져 버리면 그 안에서 다 끝이 나고 관광객도 그냥 갑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감안해야 될 게 우리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우리 금원산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가 그 안에까지 올라가고 그 안에서 정리가 되니까 면소재지에서는 득이 하나도 안 돼요.
쓰레기만 치우고 맙니다. 그래서 밑으로 주차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상가도 도움도 되고 또 경제 활성화도 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유지도 있고 또 뭐 군유지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다른 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 행사준비나 그런 데 대해서 완벽하게 그런 문제를 사전에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 어때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4월에 출렁다리가 개장이 되면 당장 급한 게 주차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은 당장 급한 문제는 수월산장에 우선에 당장에 그것만 설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순환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이 밑에, 군수님도 말씀하시지만 밑에 면소재지 쪽에도 주차장을 일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급한 대로 수월산장 쪽도 추진을 하고 소재지 관련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군에서 준비하는 것은 일단 준비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주차 문제가 어디 가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다른 데 합천 같은 데도 세트장 같은 데 그런 데 가보면 진짜 주차장이 문제거든요.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데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미 할 것 같으면 온천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가조 땅 얼마나 조건 좋습니까? 땀 한 번 흘리고 나면 필수입니다. 온천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그 위치에 그렇게 해 놓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안을 해 봅니다.
나머지는 424쪽입니다. 수승대권 등산로 연결 출렁다리 조성인데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과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것은 내년도 당장 설계용역비를 반영을 했고요. 지금 당장 우리 위치선정을 위해서 토질, 지질조사,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정 씨들 문중하고 신 씨들 문중하고 이것 합의가 되어야 가능하거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계장님께서 노력하고 해서 신 씨들 문중하고 진양정씨들 문중하고는 가서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동의서가 지금 도에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하려는 기준이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동의서나 아니면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아시다시피 각종 사업비를 주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선제조건이 되지 않으면 후순위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제가 올해 산림과장으로 와서 서부청사를 방문해서 이 현안사업을 가지고 브리핑을 할 때 그 쪽에서도 요구사항이 최소한 동의서 정도는 받아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설계비 정도는 군비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면 최우선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겠다. 이런 확답까지 듣고 지금 현재 거창군에서는 지금 군비 2억 원을 확보를 했으면 또한 동의서까지 받아서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21년도에 확실하게 준공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21년도에 준공하도록 하려고 해도 지금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건이 맞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조건 맞추는데 지금 상당히 소홀한 것 같아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이것도 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산림청에서 우리 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용을 해서 빨리빨리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도에서 머물러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안 되거든.
○산림과장 최태환 위원님,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승대권 관광, 또 주민들의 소득, 이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제안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저도 세 번 이상 출장을 갔고.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천 수승대가 국민관광지로 되어 있고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관광과에서 또 현수교 다리를 8억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도 또 있고 한데 수승대권 등산로 연결 출렁다리가 호음산하고 성령산하고 연결되면 이 자리도 전망이 상당히 좋고 또 국민관광지로 지금까지 수승대의 면모도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전에 준비를 좀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국·도비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예산은 확보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도 그렇고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산림과는 사업이 엄청 많아서 직원들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죠?
본 위원도 이제 방금 김종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것을 듣고 보니까 지금 그러면 수월산장 주차장 만든다는 데가 지금 임입니까, 전입니까, 뭡니까? 지목이 어ᄄᅠᇂ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종중산입니다.
○심재수 위원 산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남의 산에다 국장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당장 급하니까 거기다가 주차장을 우선 해보고 하는데 주차장을 닦으면 없앨 수 있습니까, 못하지,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지.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그래서 장기임대를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지급하고 종중에서는 팔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궁여지책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주차장을 만들면 지목이 바뀝니까? 그대로 내나 임으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라요?
○산림과장 최태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쓴다고 해 가지고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뭐 대지로 바꿔져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지목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임으로 그대로 남아 가지고 있고?
○산림과장 최태환 사업비만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임차를 하는 그런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 임야에 거기다가 군에서 주차장을 만들면 그 사람들은 산주들은 땡 잡지 뭐, 안 그래요?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어주면 산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위원님, 기존, 거기에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기 전입니다만 가보시면 일정 부분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도 압니다. 거기에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지금 남해 보리암에서 지금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 알고 있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남해에서 보리암까지 그 거리가, 지금 거기에서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까지 위에 있는 주차장까지 거리가 몇 m 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거기에서 딱 850m 나옵니다.
○심재수 위원 850m 같으면 밑에 가조 온천 같은 데 있는 군유지 같은 데 그런 데다 6,000평이나 그런 데 있으면 거기에서 셔틀버스도 운행하면 거기에서 운임도,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수입도 나오고 또 가조 도심권도 살고 그런데 거기에서 해 가지고 800m 해 가지고 누가 뭐 셔틀버스 타고 다니겠어요, 뭐하겠어요? 거기 그런 것도.
○산림과장 최태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재수 위원 아니 본 위원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것은 남의 임야에, 누군지는 몰라도 거기에다 주차장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좁은 한 20대 정도 대는 것보다는 크게, 그것으로 가지고 해소가 다 되는 것 같으면 되지만 그것은 위치상으로 볼 때는 본 위원이 조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를 또 오래 하려고 하면 그렇고 하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심재수 위원 그리고 407페이지에 지금 상동에 은행나무 가로수 때문에 과장님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실제 은행나무 가로수가 그 쪽에 있는 사람들 찬반이 어떻게 갈립디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도 상동 지역에 가로수 은행나무 관련 때문에 은행나무 냄새, 그 다음에 통행의 지장 이런 부분 때문에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결정을 못하는 부분이 수목이 좀 수령이 오래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채집기를 한 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효과는 좋습니다.
효과는 좋은데 전체 다를 만들기는 무리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올해 시범으로 해봤으니까 더 확대를 시킬 계획입니다만, 그 수종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인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방침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기 전에 은행나무가 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조경단을 활용을 해서 먼저 털자, 열매를 미리 털면 나무가 열매가 안 떨어지면 냄새가 안 날 것 아니냐, 그래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은행나무는 냄새도 문제지만 그 뿌리가 문제입니다. 뿌리가, 그 뿌리가 주위에 있는 가정집으로 들어가서 전부 가정집에 담이 허물어지고 그 바닥이 올라오고 이런 문제점이, 위에 자른다고 해서 뿌리가 뻗어가기 때문에 뿌리가 크기 때문에 나무뿌리한테는 이기는 장사 없어요.
지금 뭐 그 쪽에 있는 사람들 담장 수리니 이런 것도 해준 그런 게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인데 대체 수종으로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현재 덧붙여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도는 아마 단근작업을 좀 실시를 해서 뿌리 쪽을 눈에 보이는 부분부터 해서 절단을 좀 시켜서 더 침범이 안 되도록 그런 쪽으로 보완도 한 번 해 나갈 계획인데 사실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민들만 똑 같은 의견을 가지고 해 달라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근본적으로 좋습니다만 그 수령을 오랫동안 키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못 나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심재수 위원 건물주 이런 사람들은 다 반대라, 다 반대이고 그게 또 너무 은행나무가 보면 한정 없이 크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찰 같은 데 그런 데 가보면 은행나무는 계속 큽니다. 그게 크면 그 뿌리가,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주위에 있는 건물 보수비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상당히 아마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수 이것 관계 때문에 그 쪽으로 가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번 갱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고제 산림레포츠 파크 조성 이것 지금 계획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산림레포츠 타운 조성은 지금 현재 현 시점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정체가 되어 있느냐 하면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 설치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몇 개월 전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한 개 업체를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게 국내에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좀 불안하고 최신식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게 다 확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서 해외를 가서 우리 공무적으로 가서 빨리 견학을 하고 와야 되겠다. 보고 와야 되겠다. 보고 실질적으로 타 봄으로 해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게 없는지, 우리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가장 최신식으로 안전한 것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부분은 외국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완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착공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국내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그런, 국내에는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 외국에 가서 본다고 해 가지고 외국에, 이 나라, 저 나라 다녀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찌되었던 간에 이것은 진짜로 참 설치하면, 한 번 설치하면 이것은 또 교체하기가 힘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진짜 실수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은 그래야 됩니다. 자꾸 말해서, 감악산 415페이지, 감악산 여기에 지금 약초를 해 가지고 항노화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감악산 정상에 감국 같은 것 심어 가지고 다 실패 안 했어요? 약초가 됩니까, 기후적으로?
○산림과장 최태환 위원님,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너무 가물어 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했고 또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명목도 안 설 정도로 실패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올해 현재 저희들도 수시로 올라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면적을 1만 5,000평으로 해 가지고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적게 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제가 와서는 느꼈습니다.
약초 부분은 감국 부분이 저희들이 음식재료나 다른 화장품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얘기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년부터는 경관에 더욱 더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 가면 볼 수 있는 구경거리가 있어야 되지, 뭐, 항노화 한다고 해서 꽃 같은 것 그런 것 심어 가지고는 그 좋은 전망대, 감악산에 올라가면 사방이 확 안 틔었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그런 데는 진짜 어디 좋은 그런 시설 같은 것 이런 것 한 번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잡아 보이소.
감국 같은 것 이런 것 뭐 약초 이런 것 심어 가지고는 크게 효과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미하지 싶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데이터베이스로는 감국이나 약초 쪽으로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왔을 때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동에 은행나무 가로수 관련은 조금 전에 심재수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관련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뿌리를 조금씩 제거하고 이것은 순간적인 그것이지 장기적인 그게 될 수가 없고 또 계속 지금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에 은행나무 뿌리가 너무 많이 나가 가지고 담장을 새로 해준 경우도 있고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로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도 계속 크고 또 차량 통행에도 지장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혹시 이설을 하면 다른 데 살릴 수가 없습니까? 은행나무를.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이 식물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 거창군에 이때까지 가로수 실태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은행나무가 가장 애물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에는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언젠가는 수종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상동 주민들 의견을 얘기 들어 보면 지난 몇 년 전에도 수종갱신을 시도를 했다가 아마 실패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박수자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바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결사반대입니다. 당연하죠. 은행나무부터 해 가지고 뿌리가 들어온다. 집이 흔들린다, 안 된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집부터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멀쩡한, 그렇게 잘 키워 놓은 것을 왜 없애,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 되는 대로 그 부분도 저도 철저하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 언젠가는 한 번 해결해야 된다. 의견이 정확하게 모아지면 위원님 힘을 받아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수종갱신을 하는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피해가 없는 주민들은 자기네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막상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마음이 좀 다르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은행나무를 다른 데로 이설을 하든지 어떻게 하고 키가 좀 작은 그런 가로수를 심어서 거리를 아름답게 좀 꾸며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숱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420쪽에 군유림 내 명품 자작나무 숲 조성에 지금 강원도 인제군에 많이 해 놓았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게 보니까 70만 주, 70만 그루를 지금 심어서 연간 40만 명 이렇게 관광객이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작나무가 원래 한대림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지금 거창에 기후조건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기후조건은 제가 알기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쪽도 북상 쪽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터넷에 한 번 찾아보니까 연 평균 6도 이하의 북극 주변에 서식하는 게 가장 잘 서식을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인제군하고 우리 거창군하고는 기온 조금 차이가 나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정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사실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니까 그 지역이 북상 쪽 이쪽이 맞다. 소정리 쪽에 그런 결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게 되었고 먼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나선 이유는 남부 지역에는 자작나무 숲이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없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딱 강원도만 있는데 어제 아래 임업지도자 경상남도대회 할 때 사진 전시한 것을 한번 보시면 제가 봐도 정말 탄복할 정도로 멋집니다.
자작나무 숲에서 찍은 사진들이 그래서 아 이것 관광객이 올 수 있겠다. 이 정도면, 그래서 제가 더욱 더 힘을 받았고 지난번에 임업인 도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창에서.
야, 이것 인제가 이 정도 같으면 우리 거창도 이 정도 만들면 40만 명만이 아니라 정말 보러 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모니터링까지 해서 거쳐 간 과정인데 사실은 도에서도 이것을 처음하다 보니까 우려 반 걱정 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생육조건이 어떤가 싶어서 본 위원이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에 약 6만 본 정도.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일차적으로 해 보고 좀 늘릴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현재 해보지를 않은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인제군의 성공한 케이스가 아주 이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 품목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 번 완공을 해보면 효과라든지, 저희들도 힐링랜드도 개장을 해서 추진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제는 한 70만 그루 되니까 지금 인터넷에 사진에 나와 본 바도 굉장하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아주.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는 한 이 정도 6만 본 이정도 해 가지고는 아직 좀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일차적으로 한 번 해보고 성공하면 늘릴 계획이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고제 익스트림이 완성이 되고 났을 때에 사실은 이것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항목입니다.
가조 힐링랜드는 나름대로 사계절을 다 즐길 수 있지만 그래서 안 되면 북상권을 좀 연결을 해서 고제를, 레포츠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 레포츠를 못 즐기고 간다면 이제는 즐기거나 볼거리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생육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에 고민이 되어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봤고요.
잘 추진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산림과가 우리 거창은 산이 많다 보니까 문화관광 소재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업 잡으실 때 특히 역사 관련한 자료가 있는 곳 특히 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 잡으실 때 좀 같이 이렇게 계획단계 때부터도 좀 의견 교류를 좀 많이 하셨으면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먼저 407쪽에 보시면 읍·면에 가로수길 조성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읍의 의동의 은행나무가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규모가 참 적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흠이 은행나무의 어떤 부작용들도 있지만 그래도 장소에 따라서는 은행나무를 살릴 때는 살리고 또 제거할 때는 제거한다든지, 이런 투 트랙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동 같은 경우는 정말 명품 은행나무길인데 규모가 작은 문제 때문에 지금 거기 사마마을에 벚나무를 식재하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벚나무 식재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한 4년 전에 오히려 여기를 은행나무를 식재를 해서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거나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은행나무 해도 큰 부작용이 없고 의동과 연결성 이런 것들 볼 때 규모를 키우는 데도 바로 붙어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했는데 벚나무로 이렇게 계획이 올라와 있네요?
○산림과장 최태환 이것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신청을 다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할 때 주민들이 면에서는 이것을 원하느냐, 이렇게 일일이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을 다 합니다. 공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벚나무라고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바뀔 가능성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는지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예의주시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인근에 벚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읍하고 소통은 안 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한 번 그것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조금 추진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은행 이번에 보니까 채집기를 그래도 일찌감치 이렇게 설치를 했던데 시내에 한 10개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몇 개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관내 15개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1개 한 얼마쯤 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그게 한 5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하기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김향란 위원 그래 보니까 까다롭겠더라고요. 맞춤하는 식으로 그렇게 세팅을 하겠던데 다름이 아니고 우리 창동초등학교하고 거창중학교 사이에 은행나무가 식재가 쫙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거기는 특징이 차도로 이렇게 치우쳐 있지 않고 인도 쪽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담당계장님, 그 민원 때문에 여러 차례 아마 나가보셨을 텐데, 바로 이렇게 짓이겨져 가지고 떡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차후에 확대계획이 있으시잖아, 그죠?
하실 때 거기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해 주셔서 주민들 민원을 사전에 좀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413쪽에 앞에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7대에서부터 군의원이 우리 가조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소재지 권에 주차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소재지 권은 지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어렵다면 소재지 끝부분이라도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국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는 그런 곳을 좀 살리시고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데크로드를 조금 조성을 하는 것은 어떨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전부터 제가 제기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위원님들 오늘 많은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만 지금 데크로드 부분은 가조2교 시내에서부터 해서 수월산장까지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 12월까지 사업비를 지금 하고 있고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데크가 다 놓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주차장 부분도 저희 시행부서에서는 산림과에서는 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말썽이 안 생기겠느냐, 사고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도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가조권 내에,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금방 내년 4월까지로 일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보상만 끝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하고 연계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가조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수월산장이나 혹은 고견사 입구까지라도 사람을 올려서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이 가조권 내에서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효과는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 저희 산림과 이렇게 세 박자를 맞춰서 지금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진행상에 애로가 많습니다만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군유지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접근성,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부분에 이것을 해 가지고 욕을 얻어먹겠느냐, 안 얻어먹겠느냐, 일반 주민들한테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니까 저희들이 4안, 5안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데크로드 그 사업하고 결합해 가지고 어쨌든 관광객들이 시내에 많이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한 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산림과장 최태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따로 이원님들 뵙고 한 번씩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시고요. 내년에 개장식을 한 달 당겼네 그죠? 보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당초에도 저희들이 4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Y자형 출렁다리 이게 우리 랜드마크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가조에 비계산이 밖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정말 등산인들은 좋아하는 산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고 기대 안 하고 올라갔다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산인데 거기 주로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비계산부터 해 가지고 Y자형 다리까지 접근하는 안내판, 그리고 또 소림사에서부터 또 진입할 때의 안내판 이런 것들도 좀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거기 길이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가고 그렇거든요.
전에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 가지고 개장식에 이렇게 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420쪽에 박수자 위원님, 자작나무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자작나무 우리 관내에 지금 웅양하고 보니까 좀 여러 군데 좀 산재되어 있던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부분, 부분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 지역에도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있는…
○김향란 위원 그게 자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심은 겁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옛날에 아주 옛날에 식재한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보니까 한 대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잘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작나무는 소리가 굉장히 재미나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이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작나무 이것 조성하실 때 관광과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문학작품이라든지, 자작나무 소재로 이런 것들도 같이 한 번 고민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쨌든 여기 가조에 항노화 힐링랜드 같은 경우도 진입로 확장에 버스 회차장 이런 것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버스가 본 위원 생각에는 못 올라가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맞지 않나 뭐 소방차라든지, 그런 차들, 또 공사차량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도 보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버스들 대게 딱 그렇게 또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대형버스, 관광차 이렇게 대는 쪽에 그렇게 안 해도요. 등산인들은 그 험한 산도 가기 때문에 그냥 평지 걸어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득도 되고 등산객들한테 그것 안 해놓았다 해 가지고 안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감안하셔 가지고 주차장 사업도 위치도 정말로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노화 힐링랜드에 주차장 관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산림과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서 정말 많이 쓴 부분이 상당히 좀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 보면 주요성과만 나열해 놓고 반성과 시사점 이런 게 전혀 없고 했었는데 산림과는 반성해야 될 점 시사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 많이 나열해 놓았고 또 현안업무와 특수시책도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내용도 보니까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한 것 같고 또 답변할 때도 유심히 들었는데 정말로 업무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하신 것 같아요?
정말 산림과 직원님들과 과장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에 거창 산삼축제 개최가 작년에 강변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말씀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산삼축제하는 중에 잔디 파손도 심했고 소음 관계로 상동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구체적인 얘기는 다 못들었습니다만 대략 풍문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제일 위에 부분에 각설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호소하고 철거한 후에도 잔디 파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나 판매는 상당히 많이 해서 산삼축제가 일부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했지만 장소문제나 소음문제에 대해서 민원발생 문제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따로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거창 한마당 대축제에다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해서 우리 스포츠파크 일대 내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행사를 하나씩 하나씩 또 풀어 가지고 만들다 보면 축제를 모아 놓았는데 전체 행사가 다른 행사를 또 만들게 되면 행사에 효율성이나 홍보면에서 떨어지니까 그 부분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산삼축제는 작년도에 날씨도 좀 안 좋았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올해 저희들 계획은 스포츠파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고요. 민원 때문에, 그 다음에 시기는 협회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임산물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5월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한마당 축제하고는 당장 연계하기가 힘이 들어서 한마당 축제할 때 상품을 게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임산물인 관계로 출하시기와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한마당 축제의 한 파트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좀 특이한 부분은 이게 산삼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한 90%가 객지인들이 사 가지고 갑니다.
관내에서는 잘 안 사거든요. 관내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애로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이 판매가 상당히 많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 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401페이지에 채석장 관련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한 두세 번 민원이 전화가 와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천에 벌물이라고도 하고 산에 나오는 흙탕물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이 전화가 옵니다.
오면 가서 보면 상당히 진짜 많은 군민들이 보기에도 흉할 정도로 특히 주상이나 이 일대 지역에는 거창의 상수도 2∼3㎞ 위에 5∼6㎞ 위에 상수도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방류가 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 담당계장님 그날 바로 출동도 같이 해 주시더라고요.
와서 상당히 고맙기도 했는데 고마운 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바로 상수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시로 항시 계몽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하천오염 부분은 환경과에서 바로 나갑니다만 저희들도 똑 같이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423페이지에 산불예방을 위한 이격공간 및 완충지대 했는데 작년에 보면 상당히 대형산불로 인해서 남해라든지, 강원도에서 대형산불로 인해서 민가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집에서 나는 산불도, 산에서 나는 산불이 집으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나는 산불이 산으로 가는 것도 특히 우리 거창 지역에는 주거지역을 보면 거의 집이 안 보일 정도로 산 속에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허가를 내실 때 산과 분리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허가를 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산에서 나서도 집으로 오지만 집에서 산으로 가는 게 더 겁날 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고령화 사회가 되고 너무 산속에 가서 집을 짓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하셔서 산림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하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이덕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A4233##(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창포원 활성화 방안으로 올해 퀴즈카페, 북카페, 여름철 물놀이 체험행사로 많은 군민들이 찾았고 체험도 했고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또 지금도 아마 북카페, 퀴즈카페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환경과 직원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해 가지고 물놀이장을 어린 아이들을 했는데 초등 아이들하고 중학생들 할 수 있도록 조금 확장했으면,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안 그래도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한 5,000만 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1억 정도 해서 더욱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하천환경교육센터 지금 한창 조성사업하고 있는데 준공하기 전에 하천교육센터 안에 갈지마을 도랑살리기 이런 거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그런 것도 좀 내용에 들어가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옛 약수터하고 빨래터 사진 같은 것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그런 것 주민들한테 조금 확보를 해 가지고 비치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산교육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좋은 아이템이고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사실상 제가 어릴 때 어머님하고 리어카 끌고 빨래를 하러 많이 갔습니다. 물도 길러 갔고 그래서 아 이것은 앞으로 또 후배들이나 후손들한테 교육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신설 및 청결·편의대책 추진에 대해서, 군수님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던데 버스 승강장이 123슈퍼 위에 그리고 고령축산, 건너편에 다이소 옆에 세 군데 승강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시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안 그래도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저번에도 5분자유발언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현장도 뛰어다녀보고 했는데 거기는 알다시피 대동로터리 주변이 지역상가도 많고 이래서 별도로 설치를 해보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한결같이 미관에 좀 안 좋다. 이런 것도 있고 현재 거기에 우리가 개방화장실이 3군데가 있습니다.
삼보의원하고 또 안경점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삼보의원 측에서도 우리가 개방화장실이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과에서 주차장 문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속 대안을 계속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위천, 마리, 가북 가는 데는 삼보의원이라든지, 안경점의 편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주상, 웅양, 고제 그리고 위천, 마리, 북상 지역에 가는 양 쪽에는 좀 편의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그 위에는 또 북부주유소가 있는데.
○신재화 위원 거리적으로 상당히 멀어서…
○환경과장 이덕기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주차장 문제를 그러면 좀 옮길 수 있는 방법도 대안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계속 현장 다니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448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 창포원 개장식에 관계에 대해서 제가, 464페이지에 거창창포원 개장식 개최시기에 대해서 보니까 행사를 5월에 할 예정으로 지금 잠정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올해 저희들이 창포 꽃 시기를 계속 체크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5월 초순경부터 한 25일간에 걸쳐서 계속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특별한 게 없으면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그 정도 되면 만개가 안 되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 시기에 맞춰 개장식을.
○신재화 위원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어린이날 행사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은 스포츠파크에서 했지만 어린이날 행사를 창포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개최할 수 있는 5월 4일이 보니까 월요일이더라고요. 5월 5일이 화요일인데 월요일날 개장하고 5월 5일날 모든 부대행사를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창포원에 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거창군에 창포원을 조성하고 나서 창포원과 관련해서 모든 행사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환경과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창포원이 규모도 크고 좀 아직까지는 미완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사업을 보니까 생태자원화사업하고 힐링로드하고 이런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창포원 전체를 보고 여하튼 사업을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창포원이 어차피 시작한 것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여하튼 전국에 거창창포원이라고 하면 정말 한 번 와보고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시설을 해놓고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지 말고 창포원 전체적으로 놓고 사업을 좀 규모 있게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국의 관광객들이 와서 아, 한 번 정도는 가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또 소문도 나고 올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뭐 창포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하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가지고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창포원은 사실 우리 거창에 앞으로 관광명소로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동안 우리 계장님들, 또 우리 직원님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해온 그런 열과 땀이 묻어 있는 곳이고 또 지금까지는 13만평에 사계절 상품으로 가겠지만 앞으로 더욱 더 확장해서 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남하 산포들에 확장하고 하면 국내 제일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고생하시는 김에 정말 우리 국내 제일의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0쪽에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위한 행정력 집중 여기에, 쾌적한 환경 조성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쓰레기 아마 분리수거, 이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싶은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지금까지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련해서는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배출이 지금 그냥 무방비하게 시간에 관계없이 막 쓰레기 배출을 하니까 그 쓰레기 밖에 나와서 고양이나 야생동물이 집어 뜯고 해 가지고 환경이 엉망입니다. 위생관리가, 엉망인데 배출하는 시간을 일몰 후로 해 가지고 아침에 배출해 가기 전까지 그 때쯤 배출을 하면 환경 위생 그것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마 지금은 한 7시 정도 추동 계절은, 그 다음에 봄하고 여름은 한 8시 이후에 배출을 해서 쓰레기 수거하기 전까지 배출을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그 배출하는 그 관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해 가지고 또 계도시간도 가지고 어느 정도 계도를 한 다음에는 예고도 하고 과태료 부과 그런 것도 한 번 해봐서 진짜 좀 환경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규정상으로 일몰 이후에 또 새벽까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일부 그렇게 안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를 해 나가고 또한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가조하고 고제는 수거함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아 놓으면 달라들지 않도록 그것을 해봐서 그게 효과가 좋으면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일반 주민들이 그냥 교육이나 계도로 가지고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계도를 하고 교육을 해서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것을 예고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한 번 부과를 해보면 그 과태료 내는 데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쾌적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굉장히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냥 교육만 하고 계도만 해 가지고는 잘 안 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CCTV 설치를 한 50개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가도 브레이크를 잡듯이 지금 어떤 주민들한테 제일 효과적인 것은 CCTV가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나가면서 또 교육과 계도도 병행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데요. CCTV 비추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제한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는 보면 지난번에 한흥스포렉스 앞에 거기도 쓰레기 계속 무단방치를 하는데 대동로터리에 CCTV가 되어 있다고 거기에서 보면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돌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곳마다 다 CCTV를 다 못 세우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서.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쾌적한 환경조성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심재수 위원 올 여름에 앞에 군청 앞에 물놀이장 개장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심재수 위원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아, 나는 창포원에도 하고 그래서 나는 한번 여기인 줄 알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로터리에는 안전총괄과에서 그 때 했고 저희들 창포원에서는 그것보다 먼저 시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7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했는데 아까 최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주민들의 만족도도 인기도 좋아서 창포원을 알리는데도 더불어서 상당히 효과가 났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많이 와서 물놀이를 많이, 오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한 1만 1,0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하루에 수요는, 그것을 가지고 크게 밀리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창포원에서 하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 직원들이 상당히 더운 날씨에 애는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저희들은 마음을 먹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도 계속 개발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창포원에서 물놀이장을 개장을 했는데 하도 많이 밀려 가지고 안 돼서 여기다 하나 더 했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 크게 뭐 미관상으로 안 좋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거기에서 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453쪽, 454쪽 그리고 뒤에 창포원 관련해서 좀 야심차게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물놀이 시설, 중간 부분에 454쪽 중간 부분에 있는 물놀이 시설 관련해서 좀 확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전에 제가 7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4계절 이렇게 방문객을 유지하려면 겨울철 또 대비해서 수영장을 조금 앞에 워터파크 이번에 했던 데 그 옆쪽에 보면 공간이 정식수영장은 하천부지라서 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겨울 되면 바로 물만 가둬 놓으면 또 스케이트 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겨울에도 또 많이 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 때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저희들도 벌써 그 정도,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전부 다 하천 구역이다 보니까 구축물이나 시설물은 제한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그것을 에어바운스라든지 이런 것을 공기를 넣어서 하는 튜브 형태로 해서 물놀이장을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시설물 구축물은 우리가 합천댐 관리단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모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하튼 정 안 되면 일반 농경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을 가두어서 또 스케이트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소 하여튼 법적 문제에서 허용하는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방문객이 굉장히 올 여름에 많아 가지고 보기가 참 좋던데요. 먹거리가 좀 부족해서 우리 관내에 지금 푸드트럭이 이제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푸드트럭을 좀 그 시기에 그 쪽으로 집중 배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푸드트럭을 저희들이 먹거리의 대표적, 단기 목적으로는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해서 행사나 이벤트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우리 군에 거기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다행이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서 아울러 지금 창포원이 거창군의 먹거리 소재도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업들을 의원님들도 제안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너무 너무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과로할 정도로 숫자가 지금 좀 적죠?
○환경과장 이덕기 맞습니다. 주문사항은 많고 앞으로 미래먹거리 산업의 중심축으로서 창포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그 만한 업무범위라든지, 차고 나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과 인력진단도 병행해서 마찬가지로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예산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균특회계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따오면 되는데 조직과 인력도 병행해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보니까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좀 관심 있게 우리 환경과 직원들, 특히 창포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전부 기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내년도 인사할 때 좀 잘 반영되게 군수님께 각별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0쪽에 이제 아까 박수자 위원님, 자원순환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클린하우스가 지금 읍내에 지금 5개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1개 더 계획이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클린하우스는 우리 관내에 10개소가 있는데.
○김향란 위원 읍내에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읍내는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5개소 있고 그러면 1개 더 하실 생각인거죠? 내년에.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디, 혹시나 위치는?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은 지금 이게 내년도 계획이라서.
○김향란 위원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죠?
○환경과장 이덕기 정확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또 현장 답사를 해서 그렇게 파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위치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금 면 단위는 참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읍내가 좀 정착이 되어야 되고 더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저 쪽에 대우아파트 쪽, 그 쪽에 계속 신규 시설물들, 주거시설, 인구도 그 쪽으로 늘고 있으니까 그 쪽에 공간을 한 번 좀 마련해서 클린하우스를 그 쪽에 배치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464쪽에 창포원 개장식을 아까 신재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어린이 관련 행사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내년 1, 2월 되면 아마 행복나눔과에서 또 어린이날 행사를 아마 공모를 할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이것 장소를 창포원으로 먼저 설정을 하셔 가지고 공모를 좀 해달라고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송영훈 건설과장 송영훈입니다.
!#A4233##(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9페이지 남부내륙철도 역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정된 것은 없잖아,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확정된 것이 없는데 거창에 있는 거창군의 행정이고 거창군수 같으면 왜 거창으로 해야 되지 왜 해인사역을 자꾸 이렇게 하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그리고 내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여기에 대한 내가 자료 요청한 게 있었는데.
○건설과장 송영훈 아, 자료 요청은 받지 못했고 군정질문은 저희가 내용을 받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아직까지 해인사이고 아직까지 이게 아무 그게 없는데 본 위원도 국토부에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고 올 11월부터 내년까지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거창에는 거창으로 해야 되지 거창군에서도 행정에서도, 왜 자꾸 합천 해인사역으로 내가 추진하는가 이게 참 궁금해요?
아무것도 아직 내용도 없는데, 지금도 안 늦었으면 좀 선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왜 거창군민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거창이 교통 오지가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송영훈 저희가 한국교통대학을 통해서 노선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노선안을 검토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기본에 KDI 검토할 당시 제3차 철도 건설계획에 잡혀 있는 기본노선이 있고 그 외 이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교통의 편리성을 위해서 세 가지 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가조 도리 방향에 역 설치를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합천 성기, 가야면 성기 위치에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구 해인사 IC 근처의 노선을 한국교통대학을 통해서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운행 거리라든지, 접근성, 4개 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분석했을 때 교통대학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해 본 적정한 노선이라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옛날에 여기에도 책자에도 되어 있잖아요? 1966년도에 김삼선, 김천∼거창, 이것도 옛날에 기본계획에 철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안 되는 것 같으면 가장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최소한 지나치든 어찌 되었던 50㎞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속철도의 역할을 하지 안 그러면 완행철도가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김삼선, 옛날 김천에서 거창까지 관통할 수 있는 것, 여기에서 진주로 갈 수 있는 이 방향, 이게 최고의 노선 아닌가 싶어요?
○건설과장 송영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사실상은 나와 있는 안은 제3차 철도 건설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노선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정환 위원 아니 예타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서로 주장을 하고 있잖아,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성주는 성주대로 하고 있고 합천은 합천대로, 고령은 고령대로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회의를 갔었어요.
이 철도 때문에 6개 지자체가 모였어요. 합천, 거창, 진주, 사천, 남해, 통영 이렇게 모였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때도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그렇게 해놓고 왜 여기로 철도가 나느냐 이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 하니까 거기에서도 다 그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거창 노선이다. 제1노선은 대전∼거창도 논의를 이야기를 했었고 김천∼거창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때도 아무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5월에 내가 서부청사에 또 갔었습니다. 서부청사 가서 또 그 때 박래만 전문위원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 때도 내가 이것을 또 했었습니다. 하니까 서부청사에서는 이게 권한이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지시사항에 따를, 아직까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노선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국토부에 알아보니까 올 11월부터 내년까지 기본용역 설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타당성 조사를,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이것을 선행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정말 교통 오지로 되어 있는 거창을 위해서 거창군민을 위해서 또 승강기 물류센터 저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봐서는 거창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송영훈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 거창 군민을 위해서 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직까지 위원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차 철도계획 외에는 확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 확정은 11월로 시행되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위원님과 똑 같은 저희 거창군민을 위한 생각은 똑 같기 때문에 저희가 논리적 대응이나 저희 거창군민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똑 같은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국교통대학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국토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고 그 용역결과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대안 중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에도 설득력 있게 이해 설득시킬 수 있는 노선이라는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합천 구 톨게이트 근처를 저희가 노선안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환 위원 어차피 자꾸 합천 합천 하는 데 해인사라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거창 것, 김천∼거창, 한 번 넣어 가지고 우리 행정하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국토부 안 되면 기재부 설득하면 됩니다.
최종 승인은 기재부에서 돈 나갑니다. 기재부에서 선회해라 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기재부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난 8월에 3차 철도건설 계획에 대한 기재부에서는 이미 검토가 넘어 갔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을 해서 그 다음 단계는 실시설계로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행정절차 단계에 현재 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요. 국토부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기재부에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만 예산권은 거기에서 쥐고 있는데 맞잖아요?
○건설과장 송영훈 물론 우리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 부분은 기재부 부분이 발주 전에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총 사업비에 따른 예산의 문제이고 그 전에 앞서서 어떤 정책결정에 따른 KDI검토는 8월에 마친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아직까지 시간은 좀 있다고 보는데 한번 정말 거창군민을 위한 행정, 거창군민을 위해서 이런 노선이 정말 거창읍으로 안 되면 본 위원이 가조라고 했지만 그 노선이 가야산 국립공원 때문에 힘드니까 거창읍으로 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 했던 것, 오늘 중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보면 계동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죠, 10억이다,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보면 10월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거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동 다리가 먼저 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그 기간은 맞췄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장백교하고 계동교를 두 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발주시점이 어차피 노선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시기를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향의 강 사업이 이제 금년에 마지막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마지막인데 아직까지 장백다리는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금년 안에 마무리는 불가능할 텐데 그러면 계동다리하고 장백다리하고는 일단 다른 것은 다 준공하고 그것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까? 왜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고 보상도 안하고 있는지?
○건설과장 송영훈 우선 고향의 강 본 사업과 계동교, 장백교는 별도로 분리 발주를 지금 저희가 합니다.
별도로 이제 설계변경이나 이런 예산 금액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분리발주를 하려고 지금 방침을 받은 상태이고 분리 발주한 계동교하고 장백교가 현재, 계동교와 장백교는 사실상 하천 홍수위 관계 때문에 일반 교량을 하게 되면 하천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종단고가 높아서 주민들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량을 해서 교량 상판이 좀 얇은 것을 함으로써 종단고가 낮아짐으로써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게 기본개념이었고 따라서 특수교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법심의라든지, 제반 행정절차가 또 추가로 됩니다. 일반설계보다는 그래서 제가 공법심의라든지, 위원회를 다 마쳤고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동교와 장백교는 분리발주해서 연도 내는 현재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설계는 다 되어 간다.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고향의 강 사업하고 그 사업은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다른 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고향의 강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
○건설과장 송영훈 총체 예산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행상의 문제로 인해서 분리발주할 뿐입니다.
○김종두 위원 분리해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장백교는 폭이 좁아서 원래 높이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천에 대한 폭은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지 싶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향의 강 사업 마무리 다하고 난 다음에 이것 장백교라든지, 계동교가 되면 마무리가 좀 어색한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순서가 그것을 감안하고 해야 마무리가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감안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보상문제는 특별하게 한 번 회의, 주민 설명회 한 번 했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교량관련 말씀인가요?
○김종두 위원 예, 계동.
○건설과장 송영훈 별도로 농어촌도로 말씀인가요, 교량 말씀인가요?
○김종두 위원 지역민들하고.
○건설과장 송영훈 아직까지 현재는 별도로 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직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도 거기에 말썽이 많아요. 그 앞에 마리 청사에서 땅 사 놓은 것도 있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보상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이 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들하고 상의를 좀 많이 해야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교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창포원에서 남상면 어울림마당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조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창포원 주변 관경에도 좀 좋아지는 그런 것이고 남상면 주민 숙원사업이기도 한데요.
그 구간이 거리가 약 하천이, 하천입니다. 대산천, 한 4㎞ 정도 하고 폭이 2m 정도 되는데 지금 하천제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하천제방으로 되어 있는데 남상 어울림마당에서 대산천을 따라서 창포원까지 있는 도로가 되겠는데 산책로를 좀 건설을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본 제방은 지금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온 데 잡초, 나무 무성하고 지금 제방이지만 차가 다니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대산천 역시 정비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천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아마 섬이라고 보면 딱 맞을 것입니다.
나무하고 막 우거져 가지고 안에 고라니도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제방이 산책로를 개설을 하고 산책로 주변에 좋은 수종을 심으면 주변경관도 좋아지고 또 창포원에 오시는 손님들 관광객들도 거기로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또 자전거 대회 그것 할 때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위천에 가면 고향의 강 거기에 지금 주변정리를 잘해 놓았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그것을 한 번 보고 남상면 주민들이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하는데 그 사업이 창포원으로 봐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창포원에 지난번에 자전거투어 한 번 했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그 때도 자전거투어 길이가 좀 짧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연장선에서 보면 자전거투어 시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일단 저희가 두 가지 방안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잡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년 잡혀 있는 하천 운영비를 통해서 우리가 잡목을 제거를 선제적으로 하고요.
○박수자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창 고향의 강 위천천처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부분, 사실은 지역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특수시책에 있는 지방하천 그 도에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관리청은 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논리개발이라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특수시책 중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에서 지방하천 정비 우선순위를 잡을 때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1등 가도 도내에서는 18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 논리를 충분히 개발해서 도에서도 우선순위에 상위를 랭크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전거길이라든지 하천이 제대로 위천천처럼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수자 위원 지방하천도 보면 계획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른 하천에는 지금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정비가 지금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하천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천정비도 어울려서 같이 하고 산책로를 한 번 조성을 해 주셨으면…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참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꼭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농어촌 확·포장 공사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원면 양지리라고 되어 있는데 양지에서 어느 쪽입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저전 넘어가는.
○권재경 위원 저전 쪽으로?
○건설과장 송영훈 예, 산골짜기로 해서 저전 쪽으로, 현재 1089호 지방도 말고 양지에서 계곡, 예, 보건진료소 사이로 해서 골짜기로 넘어가면 저전마을이 나오는 골짜기 구간이 있습니다.
넘어가면 결국은 저전으로 연결이 되는…
○권재경 위원 아, 그래요? 사실은 그 쪽, 저전 쪽으로는 넘어가면 교통량이 거의 뭐 없지 싶은데?
○건설과장 송영훈 저희가 사실은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답사를 갔다 왔는데 보통 보면 저희가 가서도 아,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저희 스스로 느꼈던 부분이 중간 중간에 가면서 물론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 우리가 마을어귀에서 조금만 지나면 밭에 다 묵혀 놓았는데 거기는 한 2㎞ 전 구간이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계곡에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노폭도 한 1.8m에서 2m쯤 안 되는,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끝까지 농사를 다 짓고 한 2㎞ 구간에 상당히 골짜기인데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 자칫 잘못하면 경운기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차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조심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도 그 골짜기에 한 번 들어가 봤거든요. 밤나무 밭도 있고 농지가 제법 많은데 위험하기는 위험하더라고 위험한데, 여하튼 여유가 되면 미리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이 이것 주민께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신재화 위원 촌에 어르신들께서 노령화 문제로 인해서 두렁을 못 하는 경우인데 이것을 설치해 줌으로써 두렁 문제가 해결되고 농사짓기 영농하기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예산도 보니까 좀 되는데 지구를 확대할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안 그래도 저번에도 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을 또 하셨고 저희가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서 해주는 농업기반시설 사업이 있고 또 저희들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또 편성해서 하는 확대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도비보다 군비가 더 많은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511페이지인데 이것은 관련 부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상, 가북 구간들 균열도로 통행불편에 대해서 여기 확·포장, 위에 포장 한 번 더 한다는 이야기, 노면정리를 한다는 게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거기도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실제로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군도 2호선이다 보니까 상당히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절삭을 하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신재화 위원 보니까 노면에 염화칼슘이라든지, 동절기에 해서 많이 뿌려서 파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관련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상습적으로 쓰레기 투기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차량이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외부에서 차를 대놓고 거기 하천으로 그냥 도로에서 버리는데 이왕 하실 때 동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고 휀스 설치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하는 것보다는 많이 버리는 곳만…
○건설과장 송영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치를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은 숲이 우거져서 안 보이지만 한겨울에 가서 보면 보기가 흉합니다.
들어내지도 못합니다. 워낙 골짜기가 깊어서 위에 휀스를 치면 아마 버리지 못하지 않겠나, 관련 부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건설과장 송영훈 저희가 관련 부서가 아니라면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저희 부서가 아니라면 해당 부서를 찾아서 서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또 저희가 위치적으로는 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어느 위치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당이 안 된다면 해당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479쪽에 보시면 안전한 도로환경 관련해 가지고 평가도 나와 있고 과제로 또 제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IC관문 개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형물 디자인이라든지 지금 계속 추진을 해 오셨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이제 아이디어 공모중이네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좀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공무원 대상은 지금 11월 1일부터 제안해, 우리가 게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통해서 딱히 안이 안 나와서 전국을 대상으로 현상 제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한은 남았고요. 몇 개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여기에 산하고 계곡 이것 주제를 담으려고 하시나 보죠, 그죠?
그 때 용역할 때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그것만 한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만 한정,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사과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 깔아서 아무래도 조형물은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산하고 계곡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승강기라든지, 사과와 농·특산물 포괄적으로 저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열어 놓고 하고 계시네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보니까 우리 출향인사 중에 조각가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이제 사과를 조형물로 아주 다양한 사과, 크기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그리고 모양도 네 등분으로 해 놓은 것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 한 번 참고해서 기증을 혹시나 받을 수 있는지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놓으면 딱 보니까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누구인지 저희가 위원님을 통해서 한 번.
○김향란 위원 예,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활용을 해 보시고 다음에 웅곡천, 509쪽에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 이것 하고 계시는데 이것 계획인데 이게 지금 웅곡천에 수량, 유량이 변동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입구 쪽에 출구 쪽에 장마 때 보면 엄청나게 물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거기 좀 위험해 가지고 난간을 좀 설치를 같이 좀 잡으시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과장님도 한 번 가서 보시기는 보셨을 겁니다.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김향란 위원 하실 때 한 번 그것 좀 안전 생각해 가지고 한 번만 좀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예,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주기장 관련해 가지고 임시 지금 운영 중이신데 지금 그러면 있는 그 시설에서 더 이상 시설 부분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예, 시설 부분은 완료가 되었고 운영 부분은 법상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의회 의원님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절차를 이행하려면 그래도 한두 달 걸리기 때문에 완료는 되었고 그 중간에 우선적으로 지금 임시개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옆에 폐도 부분은 뭐 같이 연계해서 할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주기장과 연계성?
○김향란 위원 주기장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고속도로 지나가고 그 옆에 옛날에 인터체인지 올라가는 폐도 부분, 그것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구거가 중간에 있고.
○건설과장 송영훈 예, 있습니다. 구거.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건설과장 송영훈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공유재산, 그러니까 공유재산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기장과 연계해서는 사실상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A4233##(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로터리에 보면 아림탑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로터리에 보면 군청 앞에 아림탑.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그게 원래 보면 원 아림탑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그죠?
이것을 차라리 박물관으로 옮기고 지금 국화전시회 조형물 설치해 놓았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차라리 상시 그런 조형물을 LED 전광판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금 계획하면 안 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탑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한 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관계는 추후 시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위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527페이지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보면 아직 안 된 게 그 전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향교 뒤에 중앙고하고 어린이집 사이에 주차장이 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주차장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향교 땅이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학교 땅도 일부 있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 같은 데는 먼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을 빨리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 그래도 이것을 정비를 하려고 드는데 향교에서 부지 승낙을 안 해 줘 가지고 승낙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정말 아이들한테 민감한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 그래도 교촌 이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건의를 많이 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해 보려고 했는데 향교에서 결국 승낙을 한 해주면 행정에서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한 번 더 자꾸 찾아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한 번 더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538페이지에 보면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물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두 군데 있는데 LH에서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일반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근로자 위주로 주택이 공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근로자도 그렇고 대학생들 기숙사용으로도, 아니 기숙사 대용으로도 또 신혼부부용 이렇게 해서 행복주택 개념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승강기대학교는 기숙사가 다 되어 있고 거창대학에도 아마 내년부터 한 80억 들여 가지고 기숙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창에도 보면 왜 그러냐 하면 근로자뿐만 아니고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로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 곤랍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어찌 보면 하급 공무원들, 뭐 7급, 8급, 9급 공무원들 참 주택 마련하기 힘들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그런 사람들도 공무원들도 이것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조건을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좋은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죽전의 것 그것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발표 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결정이 났습니다. 아쉽게도 하반기 때 국토부에 응모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탈락을 했습니다.
함양이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4개 군이 2차까지 경합을 벌였습니다만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재 응모토록 할 예정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보완해 가지고 정말 거창이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한 가지 안 된 게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때 1교 거창교 양쪽으로 로터리 만든다는 것 그것 어떻게 지금 추진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북단에 구 일신한의원 건물을 매입을 다 해 가지고 지금 석면부터 내부 천장 같은 데 석면 제거 작업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쯤 되면 아마 완전히 철거작업이 시작 안 되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나면 바로 로터리 조성사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북단부터 일단 하고 이 쪽 남단 한성시티빌입니까?
그 부분은 좀 북단부터 먼저 하고 추이를 한 번 봐 가면서 다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찬반 여론이 팽배한 실정으로서 저희들도 좀 당장 추진하기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북단부터 먼저 해 보고 또 점멸등을 가동하든지 신호 체계도 한 번 바꿔서도 해보고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해보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남쪽은.
○최정환 위원 예, 좀 어렵지만 어려운 사정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해 가지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542쪽에 걷고 싶은 주민참여 골목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다 유럽에 바로셀로나도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도시재생도 보고 또 유럽에 있는 골목길들 많이 걷고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에 보면 거기 프로스펙스 뒷길, 그 길이 역사가 한 15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 길 문제를 좀 일반 그냥 포장 이런 형태로 하시지 마시고 한 번 유서 깊은 골목길이다라는 것을 해서 그 쪽도 한 번 아직 대상지 검토 중이면 한 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은 죽전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는 연관이 없는 지역인데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과거 몇 년 전에 한 번 정비를 하려다가 그 뒤에 목욕탕 건물인가 그게 일부가 사유지도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있어 가지고 반대로 인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땅 주인과 협의를 통해서 정비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골목길은 어쨌든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한 번 또 이런 사업하고도 매칭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관련해서 소규모, 대규모 사업을 참 원활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복리를 이렇게 또 제공하고 있는데 545쪽에 하자보증보험 이것 이제 또 지원을 또 사업을 잡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한 500여 대가 되는 승강기가 지금 운행되잖아요. 그죠?
오백 한 사오십 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노후화가 되고 지금 전부 새로 하려고 하는 계획하고 있는 곳들이 좀 있던데 전국에 아마 이런 경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필요하면 조례라도 이렇게 좀 손질을 해서 공동주택 지원 내용에 이것 자부담, 물론 대부분은 자부담 시키고 일부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서 안전에 가장 중요한 승강기가 좀 제 때 제 때 교체가 될 수 있게 그런 사업도 한 번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한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528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친화도시 만들기에서 황강, 김용마을 구간에 자전거 도로 그것을 지금 일반 데크로 만들어 가지고 보도블록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데크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지금 앞에 쓰레기 매립장하고 수영장 앞으로 거기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하천변으로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하천 쪽으로요. 벚꽃나무 지금 심어진 비탈면 쪽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나무는 그대로 살리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나무는 손 안 댈 것입니다. 일부 가지는 물론 잘라야 되겠죠. 자전거 타려면 걸거치니까.
○위원장 표주숙 예, 김용마을에서 굉장히 그것을 원하고 있었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곧 사업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위에다 자전거 도로 겸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표주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참조)
!#A4233##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A4232##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신재화,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3인)
최주현, 김춘곤, 조현정
○출석공무원(4인)
산림과장, 최태환
환경과장, 이덕기
건설과장, 송영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속기사,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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