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3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8년12월20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의원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이재운 의원)
1. 2019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18년도 의원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재운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이재운 의원)
○이재운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운 의원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치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무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현실에 직면한 경남도립 거창대학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은 1996년도에 개교하여 20여 년 동안 8천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경제, 인구 증가, 인재 육성 등 지역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거창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정원 감축 등 외부환경의 변화는 물론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면 2012년 교재개발비를 부당하게 받거나 국고보조금을 교직원 인건비로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환수·주의조치를 받았으며 올해에는 대학기본 역량진단 결과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돼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권고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수 및 직원의 기강해이와 일탈, 학생들을 배제한 교수 편의 위주의 학칙 개정 등 대학 전체의 부실 운영이 낱낱이 드러나 군민들의 원성과 질책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립 거창대학의 정상화와 혁신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거창대학, 거창군, 경남도의 역할과 소임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경남도립 거창대학 측은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첫 째,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학 역량 진단결과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실태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학의 장기 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함은 물론이거니와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대학 내에 뿌리 깊게 퍼져있는 병폐와 부조리를 과감하게 도려내 자정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문제가 밝혀진 이들에 대하여는 응당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 째, 거창대학만의 특성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대 변화와 정세에 맞는 맞춤형 융·복합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특성학과를 중심으로 구조 개편도 해야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신설예정인 드론토목계열 학과와 소방전기계열 학과는 거창대학 정상화의 청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항노화 관련 학과, 보건의료 관련 학과, 국토교통부 7대 신(新)산업 관련 학과 등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학과를 더 신설하여 국내 최고의 특성화 대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교수진에 대한 인적 쇄신을 통해 교수를 위한 학교가 아닌 학생을 위한 학교, 다시 신뢰받는 학교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창대학은 ‘말로만 외치는 혁신’이 아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혁신’을 해야만 정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창군은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거창대학 4년제 승격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용역을 통해 4년제 승격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경남도와 교육부, 정치권 등의 전방위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민·관·산·학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거창대학 졸업생이 지역산업과 경제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고 항노화 등 거창군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거창대학과 연계 추진하여 거창대학에 힘과 역량을 실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경남도는 지난 8월부터 공석 상태인 총장 임용을 속히 진행하여 총장 부재에 따른 교직원들의 기강 해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혁신과 개혁 의지가 강하고 리더십을 겸비하며 교육계와의 인적 네트워크가 두터운 이를 총장으로 임용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기의 거창대학을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년제 승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여러분께서는 거창군과 거창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4년제 승격에도 소중한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대학과 경남도, 거창군,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잘 헤쳐 나간다면 거창대학은 예전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고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98호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2018년도 당초 예산보다 471억 7,082만 4,000원이 증액된 5,486억 7,85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78% 증가한 4,830억 8,759만 7,000원으로 389억 9,088만 8,000원이 증액 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2.26% 증가한 377억 488만 3,000원으로 91억 9,7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52% 감소한 278억 8,611만 2,000원으로 10억 1,73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거창지원지청 부지조성비 3억 4,000만 원 등 총 18건에 25억 8,550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부대의견으로는 도시건축과 소관 협력과 공감의 도시재생 대학운영은 공모사업 응모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집행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 소관 거창배수구역 맨홀 전수조사 및 보수용역비 2억 7,000만 원을 감하였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99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규모를 보면 식품진흥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129억 2,655만 7,000원으로 2018년도보다 1억 1,02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의원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10시13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의원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6박8일간의 일정으로 해외 선진 복지제도와 친환경 농업 등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 습득한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국외연수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수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자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국외연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선진 복지제도와 친환경 농업 등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정책 등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연수 일정으로는 호주의 아동복지시설과 한인복지회, 뉴질랜드의 아보카도협동조합과 키위농장을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그럼 연수결과에 대해 공식 방문지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으로는 호주 시드니의 중심가에 위치해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아동복지시설은 생후 6주에서부터 6살까지 4개 반 유아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문화의 아이들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나라 어린이집에는 가혹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반해 호주의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각 나라별 동화책으로 수업을 하고 그 나라의 음식으로 점심과 간식을 제공하여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다문화가정이 늘어가고 있는 우리 군에서도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호주 한인복지회를 방문했습니다. 호주 한인복지회는 197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유학생과 이민자들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과 한인들의 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인복지회 이용재 회장으로부터 호주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호주는 65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수령 이전이라도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에 일정시간 자원 봉사활동을 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해 용돈벌이 정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수당이나 다른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정책을 우리 군에 도입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뉴질랜드 아보카도협동조합을 방문했습니다. 아보카도협동조합은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아보카도의 생산량 증대와 소비촉진을 위해 연구·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보카도 협동조합은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아보카도의 판매촉진을 위해 한국 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아보카도를 활용한 비빔밥 등 다양한 요리 레시피들을 소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 대표 작물인 사과, 포도, 딸기, 오미자를 비롯해서 지역특산물을 홍보할 때 다양한 음식 레시피 등을 연구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키위농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문한 농장은 제스프리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을 관리 받고 있었습니다.
제스프리는 판매촉진을 위해 각국의 소비자들의 가치와 성향을 철저히 연구 분석해서 그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신선과일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를 껍질을 벗기는 등 번거로움에 있다고 분석해 키위를 반으로 잘라 스푼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점을 강조한 현지 홍보 전략을 펼쳤습니다.
우리 군도 지역의 특산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사람들의 소비성향과 문화를 철저히 연구 분석해서 맞춤형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군도 베트남 하노이에 거창사과를 수출했는데 지속적으로 거창 사과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 소비자 성향을 철저히 분석해 맞춤형 홍보 전략을 펼친다면 더 큰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6박 8일간의 연수를 통해 호주와 뉴질랜드의 복지정책과 농업정책들을 모두 이해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사고와 문화를 경험하고 느낀 점들을 우리군 의정활동에 잘 적용해서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연수결과 보고가 앞으로 의정활동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기 동안 조례 및 일반의안 처리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술년의 끝자락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밝아 오는 새해에는 풍성한 기쁨 속에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참조)
!#A4033##1.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A4034##2. 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의회사무과(2인)
전문위원, 구본호
전문위원, 신능호
○출석공무원(24인)
군수, 구인모
부군수, 이광옥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행정과장, 신영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재무과장,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산림과장, 전덕규
환경과장, 최정제
건설과장,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보건소장,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2019년도 예산안 ⇒ 수정가결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3. 2018년도 의원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 연수결과 보고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8년12월20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의원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이재운 의원)
1. 2019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18년도 의원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재운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이재운 의원)
○이재운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운 의원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치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무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현실에 직면한 경남도립 거창대학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은 1996년도에 개교하여 20여 년 동안 8천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경제, 인구 증가, 인재 육성 등 지역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거창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정원 감축 등 외부환경의 변화는 물론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면 2012년 교재개발비를 부당하게 받거나 국고보조금을 교직원 인건비로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환수·주의조치를 받았으며 올해에는 대학기본 역량진단 결과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돼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권고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수 및 직원의 기강해이와 일탈, 학생들을 배제한 교수 편의 위주의 학칙 개정 등 대학 전체의 부실 운영이 낱낱이 드러나 군민들의 원성과 질책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립 거창대학의 정상화와 혁신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거창대학, 거창군, 경남도의 역할과 소임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경남도립 거창대학 측은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첫 째,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학 역량 진단결과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실태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학의 장기 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함은 물론이거니와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대학 내에 뿌리 깊게 퍼져있는 병폐와 부조리를 과감하게 도려내 자정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문제가 밝혀진 이들에 대하여는 응당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 째, 거창대학만의 특성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대 변화와 정세에 맞는 맞춤형 융·복합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특성학과를 중심으로 구조 개편도 해야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신설예정인 드론토목계열 학과와 소방전기계열 학과는 거창대학 정상화의 청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항노화 관련 학과, 보건의료 관련 학과, 국토교통부 7대 신(新)산업 관련 학과 등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학과를 더 신설하여 국내 최고의 특성화 대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교수진에 대한 인적 쇄신을 통해 교수를 위한 학교가 아닌 학생을 위한 학교, 다시 신뢰받는 학교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창대학은 ‘말로만 외치는 혁신’이 아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혁신’을 해야만 정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창군은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거창대학 4년제 승격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용역을 통해 4년제 승격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경남도와 교육부, 정치권 등의 전방위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민·관·산·학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거창대학 졸업생이 지역산업과 경제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고 항노화 등 거창군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거창대학과 연계 추진하여 거창대학에 힘과 역량을 실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경남도는 지난 8월부터 공석 상태인 총장 임용을 속히 진행하여 총장 부재에 따른 교직원들의 기강 해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혁신과 개혁 의지가 강하고 리더십을 겸비하며 교육계와의 인적 네트워크가 두터운 이를 총장으로 임용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기의 거창대학을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년제 승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여러분께서는 거창군과 거창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4년제 승격에도 소중한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대학과 경남도, 거창군,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잘 헤쳐 나간다면 거창대학은 예전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고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98호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2018년도 당초 예산보다 471억 7,082만 4,000원이 증액된 5,486억 7,85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78% 증가한 4,830억 8,759만 7,000원으로 389억 9,088만 8,000원이 증액 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2.26% 증가한 377억 488만 3,000원으로 91억 9,7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52% 감소한 278억 8,611만 2,000원으로 10억 1,73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거창지원지청 부지조성비 3억 4,000만 원 등 총 18건에 25억 8,550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부대의견으로는 도시건축과 소관 협력과 공감의 도시재생 대학운영은 공모사업 응모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집행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 소관 거창배수구역 맨홀 전수조사 및 보수용역비 2억 7,000만 원을 감하였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99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규모를 보면 식품진흥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129억 2,655만 7,000원으로 2018년도보다 1억 1,02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의원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10시13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의원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6박8일간의 일정으로 해외 선진 복지제도와 친환경 농업 등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 습득한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국외연수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수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자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국외연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선진 복지제도와 친환경 농업 등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정책 등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연수 일정으로는 호주의 아동복지시설과 한인복지회, 뉴질랜드의 아보카도협동조합과 키위농장을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그럼 연수결과에 대해 공식 방문지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으로는 호주 시드니의 중심가에 위치해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아동복지시설은 생후 6주에서부터 6살까지 4개 반 유아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문화의 아이들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나라 어린이집에는 가혹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반해 호주의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각 나라별 동화책으로 수업을 하고 그 나라의 음식으로 점심과 간식을 제공하여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다문화가정이 늘어가고 있는 우리 군에서도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호주 한인복지회를 방문했습니다. 호주 한인복지회는 197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유학생과 이민자들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과 한인들의 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인복지회 이용재 회장으로부터 호주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호주는 65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수령 이전이라도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에 일정시간 자원 봉사활동을 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해 용돈벌이 정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수당이나 다른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정책을 우리 군에 도입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뉴질랜드 아보카도협동조합을 방문했습니다. 아보카도협동조합은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아보카도의 생산량 증대와 소비촉진을 위해 연구·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보카도 협동조합은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아보카도의 판매촉진을 위해 한국 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아보카도를 활용한 비빔밥 등 다양한 요리 레시피들을 소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 대표 작물인 사과, 포도, 딸기, 오미자를 비롯해서 지역특산물을 홍보할 때 다양한 음식 레시피 등을 연구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키위농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문한 농장은 제스프리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을 관리 받고 있었습니다.
제스프리는 판매촉진을 위해 각국의 소비자들의 가치와 성향을 철저히 연구 분석해서 그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신선과일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를 껍질을 벗기는 등 번거로움에 있다고 분석해 키위를 반으로 잘라 스푼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점을 강조한 현지 홍보 전략을 펼쳤습니다.
우리 군도 지역의 특산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사람들의 소비성향과 문화를 철저히 연구 분석해서 맞춤형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군도 베트남 하노이에 거창사과를 수출했는데 지속적으로 거창 사과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 소비자 성향을 철저히 분석해 맞춤형 홍보 전략을 펼친다면 더 큰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6박 8일간의 연수를 통해 호주와 뉴질랜드의 복지정책과 농업정책들을 모두 이해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사고와 문화를 경험하고 느낀 점들을 우리군 의정활동에 잘 적용해서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연수결과 보고가 앞으로 의정활동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기 동안 조례 및 일반의안 처리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술년의 끝자락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밝아 오는 새해에는 풍성한 기쁨 속에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참조)
!#A4033##1.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A4034##2. 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의회사무과(2인)
전문위원, 구본호
전문위원, 신능호
○출석공무원(24인)
군수, 구인모
부군수, 이광옥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행정과장, 신영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재무과장,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산림과장, 전덕규
환경과장, 최정제
건설과장,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보건소장,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2019년도 예산안 ⇒ 수정가결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3. 2018년도 의원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 연수결과 보고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