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06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0 경제교통과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수도사업소 순입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재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경제교통과장 이정희입니다.
!#A4965##(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133페이지와 136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여기 보면 2019년에서 ’21년 3년 연속 공모해 가지고 ’22년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고 그죠, 현재도 경남도 1순위로 신청했지만 지금도 미선정이 된 것 같아요. 왜 이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2022년도에 저희들이 LPG 사업으로 남상면 괴화마을을 신청했는데 그것은 타 시·군에서 포기하는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했는데 3년 연속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반납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도에서 확실하게 공문은 안 왔지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우리 군이 된 걸로, 지금 확정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올해는 된 걸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또 이제 남상 괴화마을을 또 편성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리고 136쪽 그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4억 넘었거든요.
○김혜숙 위원 예.
○김혜숙 위원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4까지나 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교통약자하고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0번 택시에 계약을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연간 한 4억 원이 넘게 들고 있지만 그 세부 내역은 유료비라든지,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된 것은 이제 유료비나 인건비를 정산했을 때 3억 원이 3천만 원이 이제 또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지?
○김혜숙 위원 아무래도 이제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진단서를, 보행이 어렵다는 그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진단서를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관내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외도 나갈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데 그래 이제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아무래도 관내 이용하시는 분이 많고요.
○김혜숙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다음에 관외 같은 경우에 이제 대구에 병원에 가시는 분들 대구에도 이용하고 진주도 이용하고 대구가 관외로 많이 나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관외로 간다면 이분이 무료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담금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에는 천 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두 배가 되는 2천 원, 2천 원으로 관외에 그러니까 돈을 내고 타는 것이죠? 2천 원을, 관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가 예를 들어서 버스비가 만 원이면 1.5배, 1.5배로 돈을 지급해야 되고.
○김혜숙 위원 지금 대구까지 버스가 5,700원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거기에 1.5%를 내고 관외는 이용을 할 수 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관내는 2,000원.
○김혜숙 위원 관내는 2,000원, 알겠습니다. 궁금했는데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비수익 노선 251쪽,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상에 여기 이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의 결과에 보면 적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적자 지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는 3억 8400을 감액을 시켰어요.
적자가 됐는데도.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군비는 이제 그 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군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도에서라도 적자가 되면 현행을 유지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감액을 시키는 건 안 맞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째서 그런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저희들이 벽지 노선이나 비수익 노선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일정액을 지원을 해주는데 도비라 하는 것은 우리 군만 아니고 또 다른 시·군하고 다 같이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도비를 220억 했다고 그러면 그걸 시·군에 배부하는데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 배부액이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금액이 지금 내시된, 내시된 금액이 우리 적자분을 다 못해서 우리 군비를 추가로 더 편성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도 저희들도 얼마를 주는지 보니까 인근의 함양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400만 원이 내려왔듯이 산청이나 이런 데 3,000만 원, 그래도 인근 시·군보다는 우리 군이 도비가 좀 더 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마 이런 것은 국가에서 배분을 할 때 이제 도에.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정액을 정해놓고 배분을 하는 모양인데 국가에서 배분을 할 때도 마찬가지, 용역에서 적자를 봤다고 하면 그걸 증액을 못 시켜주지만 현상은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 말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 맞습니다.
도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저희 시·군으로 보전만큼 국비나 도비나 다 내려주면 좋은데 저희들 군비 부담이 많은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정당한 얘기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은 거창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도 인근 시·군보다는 많이 왔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국·도비가 많이 내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50쪽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에 여기에 이제 노선 회선이 증회가 됐다라고 하셨죠? 3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증회가 됐다고 하는데 증회가 됐다고 해서 3억 5천 이걸 바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진짜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받아 보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설명 자료를,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53쪽에 마을 순환버스 북상, 위천, 신원면 마을 순환버스 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 한번 혹시 지역 주민들한테 한번 민원 같은 것은 들어보셨습니까?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잘 되었다든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최준규 위원님 지역구인 북상 또 위천, 신원 이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환승 도우미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군수에 바란다에 상을 주라고 온 것처럼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 분기에 군수 표창까지 환승 도우미를 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최준규 위원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다고 다시 원래대로 해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잘 대처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래도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북상해 보니까 그 창으로 오는 버스에 장날이라서 그런지 그 노인들이 자리가 없어 가지고 입석을 하고 계시던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최준규 위원 안전에도 약간 문제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좀 너무 모아서 한 번에 차가 운행하다 보면 위천에서도 또 타야 될 것이고 너무 장날 같은 날은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차선을 장날에는 늘릴 수는 없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이제 장날이나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생각해서 농어촌버스를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진 않은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가지만 운행을 늘리려고 그러면 또 이제 서흥여객이라든지 또 합의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라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노인들이 입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252페이지인데요. 찾으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재화 예, 거기에 사유지를 운영중인 주차장을 임대료를 지급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미계약에 따른 사업비 삭감이라고 해 놓았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재화 그게 부지가 어디쯤입니까? 사유지라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위치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저 역시도 궁금해 가지고 이게 왜 있었는지 이렇게 했는데 ’22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당시 편성할 때는 저도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구시 주차장이라든지 그렇게 개인적인 주차장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랬으나 계약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삭감으로 추경 편성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2022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던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재화 이렇게 하시면 사업이 추진 안 된다면 2회 때나, 꼭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치라든지, 이렇게 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우리 주차장이 거창군에 전체적으로 좀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주차난 때문에 이웃 간에 불화도 많고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돈을 집행해서라도 좀 활용했으면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재화 사업 잡으실 때는 미리 사전에 개인 소유의 주차장이라면 사전에 합의 하에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거창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신재화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안전총괄과장 정세환입니다.
!#A4965##(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7쪽입니다. 아, 여기 14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44쪽입니다. 한파 저감시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한파 저감시설, 예.
○김혜숙 위원 한파 취약계층에 방한용품을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목토시 그죠? 목토시 이것은 이제 전부터 옷 하나 입는 것보다 따뜻하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거창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지금 많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혜숙 위원 이분들은 따뜻한 나라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우리 거창에 오면 지금쯤 너무 안 춥겠어, 그죠?
이분들한테도 줄 수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일단은 저희들 우리 도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저희들 이걸로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의논해보고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사람들 지금쯤 굉장히 우리도 추운데 안 춥겠어, 그죠? 그래서 이분들을 좀 챙겨주십사 하고 오늘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쪽에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에 이게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대처를 하는 걸로 알고 이태원 사태를 보고 지금 진짜 이거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50인 이상 사업체가 우리 16개 사업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50 이상은 우리 저희들이 총 32개 업체인데 16개 사업체가 신청을 지금 그래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한 데는 안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분들은 본사에서 자기들이 또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박수자 위원 16개 업체는 본사에서 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아니 나머지 업체 예, 그렇죠.
○박수자 위원 32개 중에서 16개만 신청을 했으니까 나머지 16개는 본사에서 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본사에서 자기들 합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이것 선제적으로 잘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태원 사태 보고 진짜 이것도 재해는 예고 없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을 해 가지고 정말 거창군에는 한 건의 재해도 없도록 예방을 예방 대책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16개 업체는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거기 위에 본사에서 하는가 안 하는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32개 업체를 저희들이 다 문의를 해 봤고 거기에 대해서 16개 업체는 본사에서 자기들 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러면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거창군에는 단 한 건도 재해가 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산림과 소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A4965##(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쪽에 산림 레포츠파크 지역 특화형 숲속의 집 조성에 지금 숲속의 집 조성이 기존 숙박동 6동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고제.
○박수자 위원 고제, 264쪽에.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A형 프레임을 두동 짓고 있고.
○박수자 위원 원래 기존에 6동이 있던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다 되어 있던데 하는 것으로.
○산림과장 강신여 아, 총 짓는 게 6동이고 예.
○박수자 위원 총 짓는 게 6동인데 이번에 4동을 추가로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아, 6동이 그 때 다 시설하기로 되어 있던데 4동이 있어 추가인지 싶어 가지고.
○산림과장 강신여 그것 다 안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아, 포함된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264페이지, 힐링랜드 출렁다리 연결 잔도길 설치입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혜숙 위원 이 잔도길이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Y자 출렁다리 입구부터 해 가지고 견암폭포 그 허리길로 그렇게 돌리는 길입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3개년에 걸쳐 가지고 하는데 38억으로 가지고 금년도에 추경에 5억, 내년도 예산에 9억 2024년도에 24억 해 가지고 38억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북상에 가보니까 북상에 월성 있지 않습니까? 월성에 길 건너편에 보면 길을 아주 잘해 놓았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서출동류길.
○김혜숙 위원 데크로 이렇게 해 놓은 길 북상 월성에서부터.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혜숙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잔도길은.
○산림과장 강신여 잔도라는 것은 암벽에다 장가계 형태로 해 가지고 TV에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가고 또 암벽이 없는 데는 위원님께서 금방 이야기하신 데크길로 그렇게 가는 데입니다.
○김혜숙 위원 잔도길, 암벽까지 뚫으려면 상당히 힘이 들 텐데.
○산림과장 강신여 금년 5월에 원주에 한 번 갔다 와 보니까, 갔었거든요. 가보니까 거기도 암벽을 뚫었더라고 그분들을 여기 데리고 와서 한번 봐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여기 거창이 뷰가 즉 전경이 아주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바위도 뚫고 암벽을 뚫고 이렇게 하면 자연훼손은 안 될까요? 거기, 아주 경관이 좋은 곳인데.
○산림과장 강신여 자연훼손은 크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가 임목벌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암벽에다 앙카를 뚫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애로가 많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공사가 우리 지역에 좀 고난이도,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금 Y자 출렁다리 거기에 보면 한쪽에 보면 우리가 잔도를, 정확하게 미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9m에서 15m 정도 설치는 해 놓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쨌든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잘한다는 칭찬 좀 하겠습니다. 산림과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기정에 비해서 18억 3,739만 9,000원이 되어 다른 과보다 좀 증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다는 것은 산림과에서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앞으로도 산림과에서 우리 산림소득이나 산림 관련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역동적으로 추진을 잘하셔서 군민들에게 좀 많은 행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환경과장 신종호입니다.
!#A4965##(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여기 지금 예산이 남아서 지금 삭감을 하는 그런 것이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에 지금 감악산 관련은 행복농촌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행사할 때 안 있습니까, 이동실 화장실 하잖아요. 행사할 때 내동하고 청연마을 이런 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막 노상에 아니 막 큰 걸 그런 것을 하고 휴지도 막 온 데 뜯어놓고 그랬었거든요.
이분들이 혹시 주민들이 이제 그런 거 신고해 가지고 이동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가지고 예산 반납하는 게 나왔는데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온 천지에 화장지 막 휘날려 다니고 여기저기 막 냄새가 나서 다닐 수도 없도록 그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내동하고 청연마을에 이것 행사할 때는 필히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인데 실제 필요한 데 지금 수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 참고로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269쪽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여기도 보니까 우리 소규모 시설 사업장이 6개소인데 2개소만 신청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6개소가 할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2개소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확실히 이런 걸 자꾸 받아 가지고 환경 오염원을 줄이는 용역을 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신청 안 하면 하도록 권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권고를, 신청하도록 좀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신종호 저희 배출 업소가 한 70개소 되는데 업체를 저희들이 계속 방문을 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수자 위원 독려를 해도 지금 이렇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들이 자기들이 이제 설치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또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유지 관리비는 지원하는 게 없죠?
○환경과장 신종호 3년 이상 이렇게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시설을 유지해야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변경한다든지, 재설치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건 좀 설치를 해 가지고 좀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환경과장 신종호 독려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건설과장 강광석입니다.
!#A4965##(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76쪽에 저수지 유지 관련 여기에 상도평 저수지 관련인데요. 이게 군비 2억 5,000이 지금 증액이 된 것이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한 것이죠?
기정액 없으니까 예산편성한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강광석 용도변경 된 것입니다. 이게.
○박수자 위원 예?
○건설과장 강광석 용도변경이 된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용도변경 된 것이에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특별교부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용도변경이, 당초 되어 있었는데 용도변경해서 상도평 저수지로 돌아간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이게 사업을 추진하던 중이었었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아, 용도변경이 되었으면 이상이 없는데 지금 추가로 2억 5,000을 줬으면 동절기에 사업도 하지도 못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15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15톤 제설기 구입비에 1,400만 원하고 15톤 모래살포기 구입인데요. 이것은 구입했을 때 자산취득을 하면 거창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위탁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우리 거창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거창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도로 보수유지팀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후가 모래라든지, 염분 살포하게 되니까 상당히 부식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기계 같은 것 이런 부품을 빨리 빨리 교체를 하셔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앞으로 유지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도로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A4965##(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쪽에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 여기에 이 대상 건축물은 어떤 대상 건축물입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주로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또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3층 이상이고 바깥의 외장재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화재에 대한 재료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스프링클러는 알겠는데 외장재는 주로 어떤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바깥에 스티로폼으로 바깥에 돌리 놓은 것을.
○박수자 위원 아, 화재에 취약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외부에서 화재가 나면 그것을, 거기에 대한 자재를 불연 자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283쪽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준규 위원 이게 1,6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돈인데 이게 두 개 단지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용도로 한단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신청을 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번에는 사업량이 적은 소규모 공동주택 두 단지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감액되는 겁니다.
규모가 좀 크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 두 개 단지 할 수 있는 게 별로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색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 교체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준규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자꾸 늘어나서 더 증액될 것 같은데 감액되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생각보다는 신청을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자부담이 50% 이상 들어야 되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준규 위원 자부담, 이유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준규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그러면 세 군데는 지금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A4965##(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291쪽입니다. 여기 보면 성장기 학생들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 체력 증진 우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도 저소득층, 차상위층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초등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분류를 하지 말고 우유를 무료로 제공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이게 1,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우윳값을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만 우유를 보급을 해 주면 좋겠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따라서 사업 대상 학생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이걸 변경할 수 있고 하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 중앙부처에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초등학생만이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쪽에 보면 꿀벌 농가 전염병 예방 사업, 3,44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당초에 약 한 7,200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만 군 정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이제 월동 피해가 많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방제치료약품이나 면역 증강제 그런 쪽으로 추경 편성이 확정되는 대로 농가들한테 직접 공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또 일부 양봉 농가에서 하는 말이 양봉 구입금 이야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던데 그런 쪽에는 어떻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준규 위원 주상면 내오리 3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이제 기초 끝나고 옆에 H빔 시공까지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추진이 어느 정도 이상 한 50% 이상 넘었다는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마을형 퇴비 자원화 사업, 291페이지인데요. 이게 당초 예산이 한 4억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보고할 때 의회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당초예산은 4억 정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 4억이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인데 이만큼 증감됐으면 여기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설명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지금 얼마나 올라갔어요, 벌써, 돈이 많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당초의 계획을 잘못 잡았다든지 또 물가가 올라서 일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업 당초의 계획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철저하게 좀 하셔서 세밀하게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올라오면 삭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면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은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에 292페이지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인데 이게 금년 초에 지금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신재화 그래 사업이 없었으면 2회 추경 때나 하지 결산추경 때 이렇게 와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 시기적으로 되면 퍼뜩퍼뜩하세요. 물론 업무상 바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 있으면 정리를 하셔야 되지, 전체적으로 보면 일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축산과의 업무도 많고 농민들과 밀접한 부분이라든지, 방금 최준규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꿀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축산 이렇게 관계가 많은데 하실 때 조금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만 지적합니다. 다음에 할 때는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리고 소장님,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공정률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어디까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현재 96%
지금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동절기에서 좀 늦어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올해 안에는 마무리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공기가 12월 23일인데 23일 안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루 바닥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단, 석재 그러니까 돌계단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 본 위원이 예산 통과할 때도 물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빨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공기내에 마치고 연내에 준공식을 갖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소장님, 그것 관련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농업기술과장 최남미입니다.
!#A4965##(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금방 설명하신 3무농업 안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최준규 위원 이거 저도 농가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뭐 하는 사람만 손해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실천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좀 더 확실한 뭔가 지원 퍼센트가 있어야 유지하려고 하지 물론 나이가 드시고 힘드시니까 편하게 하시려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쪽인데 좀 더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제곱미터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최준규 위원 그리고 타 작물 300페이지에 어떻습니까? 작년과 또 다음연도에 비해서 이렇게 타작물이 늘어나는 쪽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지금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사료비가 굉장히 또 올라가는 입장이고 타작물 이쪽에 어느 정도 지원이 좀 더 되어야 우리 축산농가가 약간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타작물 지원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303페이지 미래형 스마트팜 도입 시범입니다. 제가 우연하게 스마트팜 해놓은 것 화면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이게 모듈형 컨테이너팜을 하면 따로 컨테이너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컨테이너 맞추는 것부터 해 가지고 시스템 이것 설치하는 것까지 하면 이게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지 않을까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현재 저희들이 지금 예상한 이 내역은 시중에 견적을 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비로 해 가지고는 컨테이너팜 이걸 몇 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5동을 설치를 합니다. 5동 중에서 3동 정도는 시험으로 하고 두 동은 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창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거창에는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시범하는 곳은 없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은 계시고요. 이것은 저희 센터 실증시범포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그것을 농가 보급이라든지 다른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컨테이너팜을 하면 비닐하우스보다도 이게 괜찮은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컨테이너팜은 비닐하우스에서 빛이 차단 안 됐는데 컨테이너팜에서는 빛까지 차단해서 생장을 조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대비해서 이게 꼭 생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이것은 빛까지 차단하기 때문에 그 안에 키울 수 있는 그런 농작물들이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게 이제 컨테이너를 한 칸만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또 이렇게 재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위로도 잴 수도 있고 옆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여기에서 보고 그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좀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조그마한 집에 조그맣게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꼭 컨테이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창고에도 할 수 있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어차피 이 시설은 어떤 모듈화된 안에 하여튼 양액이나 이런 시설을 다시 넣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겠고 그죠? 그런 교육도 다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앞으로 농업에 스마트팜이 적용이 된다면 스마트폰과 시설과 연계 이런 부분들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제 상추를 우리가 여름에만 먹는다 생각하지만 1년 12달 동안에 어떤 야채라도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시설이 된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혜숙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생각이 난 게 있어 가지고 301쪽에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최준규 위원 제가 사과농가한테 두 분들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올가을에 까마귀 까치 이 피해를 심각하게 많이 보았다고 여기에 대해서 좀 군에 가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고 하는데 또 일부 농가는 그물망을 이야기했지만 그물망은 눈이 오면 또 도로 피해가 된다고 그렇게 어떤 한 분이 또 피해 예방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걸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안 돼서 확인을 못 했는데 그쪽으로 과수 피해 까치 피해 쪽으로 좀 신경을 좀,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몇 가지 묻고 지적할 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연합회라고 있는데 회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딸기는 424농가 정도.
○위원장 신재화 400 몇 농가 돼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신재화 금액이 한 6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많으면 이 금액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해서 다음에 할 때 행사할 때는 실질적으로 편성해서 원예 특작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잖아요. 기후 변화에 대해 어렵고 한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 농업 302페이지인데요. 친환경 농업 지원이라든지, 유기질 비료 도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체 예산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도비 내시에 따르는 것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 해당자에게 홍보, 특히 문자 발송이나 좀 하셔서, 아깝잖아요. 군비는 책정된 것은 하면 군비가 되지만 도비가 내려온 부분이 신청량 감소에 의해서 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담당과에서 챙겨서 문자로 해당되는 사람한테 문자를 일일이 보내서 홍보 좀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2건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의 경우에 이 부분은 친환경 제초제, 우렁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친환경 농가들은 100% 지원이기 때문에 다들 하시는데 우리가 활성화시키려고 일반농가한테는 30% 자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30%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랬더니 농가들이 포기를, 신청을 많이 안 하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기질 비료 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는 기존에 저희들이 사업이 있고 이게 도에서 추가 물량으로 또 많은 양이 거창으로 배정이 되어서 신청 농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아,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신재화 일단은 그러면 1차적으로 지원이 됐고 2차 신청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량을 많이 신청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도에서 저희 거창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을 해 가지고.
○위원장 신재화 사실 이런 부분은 농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농사짓기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농촌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입니다.
!#A4965##(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308쪽에 공동선별 공동 계산 지원에 지금 농가 수탁자 참여 그것으로 4,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는데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단가가 안 맞아서 외부로 지금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것은 공동 선별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수탁 처리하는 부분들인데 외부에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고요.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물류비가 좀 적어서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수탁 물량이 내년도에는 이제 이게 결국은 밖으로 나가고 여기에 우리 신청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여러 가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올랐고 이래 가지고 좀 물량이 부족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내년도는 이런 상황이 절대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310쪽에 로컬푸드 기반 조성에 지금 예산을 5,000만 원을 다시 이제 3차 추경에 신청을 하셨는데 원래 이게 지금 위탁 기간이 12월 말까지였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12월 23일까지.
○박수자 위원 남은 잔액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최종 정산은 안 됐는데 우리가 11월 말까지 운영하면서 거의 지금 잔액이 소진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잔액이 지금 거의 없다라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기존 예산은 잔액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5,000만 원을 추경 편성해 달라고 지금 요청이 왔는데 실제 위탁 기간이 2022년 11월부터 ’25년 12월까지 3년 2개월이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들었는데 내년 예산을 갖고 써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은 올려놨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위탁이 만료되고 하면 정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쓰면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기 중단을 하는 바람에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오늘 2시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곧 개장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12월분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에 지금 다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지난번에 먼저 지금 위탁받은 그 기간 있잖아요. 거기서 시행할 때 그 예산을 다 쓰도록 지금 해서는 될 일이 아닌데 12월까지 예산을 갖다가 앞에 다 당겨서 다 썼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도 좀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당초에 그 부분이 어쨌든 간에 12월까지 5천만 원이 추가 있어야만 운영이 될 상황인데 우리가 확보를 다 못하는 바람에 기존 공유농업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포기가 된 상태이고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로컬푸드가 지속적으로, 포기한다고 내년까지 손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위탁 기간이 ’22년 11월부터 ’25년 12월까지 같으면 예산 관련해서 좀 연구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위탁 기간이 11월부터인데 또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1월부터 포함이 되어 가지고 2억 9,8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당초에 우리가 11월부터 진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축협에서 지금 수탁자로 돼 있는데 준비 기간이고 또 자기 이사회라든지 내부 절차가 필요해서 협약은 실제적으로 12월 그 밑에 보면 예산 편성 내역에 보면 12월 1일부터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에,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의 지금 추가 경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안 있습니까, 위탁 기간이 ’22년 11월부터니까 이게 지금 연구를 해 보고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11월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11월까지는 현재 공유농업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잔여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축협하고 계약된 것은 12월 1일부터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12월 한 달 분이 지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게 직접 경비는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한 2,500∼2,600정도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개장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또 개장식도 해야 되고 또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군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야 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홍보 부분 이것은 기존 지금 다시 신규로 지금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을 연결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수탁자만 바뀌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그냥 굳이 이런 사업이 어떻다고 설명회 이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데 지금 큰 틀에서는 우리가 거창군에 로컬푸드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민간 수탁자가 되지만 그게 납품하는 체계 또 아니면 계산하고 정산하는 체계, 또 운영 체계 자체가 수탁자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한테는 이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공유농업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축협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도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 가지고 혼란이나 혼선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수탁자가 변경이 되었지만 안에 내용은 사실 그대로인데 주민들은 그대로 하면 되고 지금 다시 위탁받은 축협에서는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주민들은 기존 하는 대로 그대로이지 특별히 변화된 게 없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박수자 위원 이게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사업 설명회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데 이게 다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품목이 들어와서 매치하는 부분도 있고 수탁하는 부분도 있고 돈을 정산하는 부분들은 옛날에는 공유 조합의 시스템이 있지만 지금 축협의 시스템은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납품하는 농민이나 또 소비하는 소비자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같이 교감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내용에, 기타 판매 관리비 내용에 보면 홍보 이벤트, 광고비 이런 게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홍보 이벤트 광고비 이런 것은, 사업 설명회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홍보 이벤트, 광고비 이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고 처음하는 것도 아닌데 약간 체계 변동으로 인한 설명회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홍보 이벤트, 광고비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실제 지금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이 문자 보내서 오늘 설명회를 하지만 대다수 군민들은 로컬푸드가 중단되어 있다는 이런 정도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기에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리플릿을 만들고 또 우리가 전 읍·면에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로컬푸드 이 부분이 안착시키고 성장시키려면 조금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업 설명회에 담으면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너무 지금 홍보 이벤트나 광고비 이런 것은 좀 너무 확대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12월 1일부터지만 예산 관련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제 넘어가고 기타 판매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 이벤트라든지 광고비 이런 데 대해서는 좀 과장님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쪽에 감악산 체험장 야간 시설 설치 여기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악산 하면 별하고 연관을 많이 시켜서 우리도 밤에는 별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야간 조명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를 할 생각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일단은 저희들이 자연훼손은 안 시키거나 최소화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통영에 가면 이제 디피랑에 이게 야간으로 그냥 이렇게 조명을 놓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자나 미디어아트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서 저녁 때에 사람들이 많이 붐빕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에는 그런 걸 가지고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머지 또 빛이 없는 부분들은 자연 별이라든지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을 해 가지고 서로 필요한 소비자의 니즈에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다양성 차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별 보는데 방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별 보는 데는 별 보는 데로 저희들이 갖추고 있고 또 저녁에 거리들을 거창 야경하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서 자연의 별을 보는 사람도 감악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저녁에 거리가 거창에는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거리로 와서 구경을 하고 거창에서 일박을 해서 체류용으로 만들어 지역의 소비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구심체가 우리 감악산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저도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학교 급식 지원비 310쪽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잔액이 얼마나 있었길래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급식비 중에서 당초에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도비로 전환을 시킴으로 인해서 좀 돈이 남아서 감액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도비 지원이 그만큼 있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학생수에 따른 그런 것은 아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30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소규모 농산물 수송 차량 지원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혜숙 위원 이 농산물 수송 차량은 누가 이용할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법인에서 소규모 수송 차량 하면 실제 우리가 포터나 이런 데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냉장차로 해 가지고 이게 덮개를 씌워 가지고 또 멀리 가거나 이동 판매하는 이런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을 공모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당초에 저희들이 2개 차량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1개 차량밖에 지금 선정이 안 되어서 1개 차량 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혜숙 위원 앞으로도 이것 할 계획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보고 지금 2개는 좀 많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1개 정도만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다.
○김혜숙 위원 한번 해 보시고 호응이 좋으면 다시 또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310쪽에 학교 급식비 지원에 조금 전에 최준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비가 전환이 돼 가지고 이걸 군비를 삭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도비도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말씀이 맞나요? 도비도 감액이 됐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도비 위에 것 이것은 도하고 군비매칭인데 저희들이 이게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는 이 사업은 우리가 학교 급식에 지금 학생들이 수요자를 판단해 보니까 당초에 전액 다 급식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청 안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정산을 저희들이 가정산을 해 보니까 요정도 감되어서 그렇게 감액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아까 군비가 4,950만 원이 감액이 된 그 이유를 물으니까 도비가 증액이 돼서 이제 감액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단부에 학교 급식 자체 사업에 보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
○박수자 위원 도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된 게 아니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내용이 안 맞지 감액이 됐는데 도비 증액이 돼서 군비를 삭감을 시켰다고 그렇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장이 잠깐 질의할 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주 시장 개척을 위해서 김동석 과장하고 강태규 계장 그리고 배수경 주무관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행복농촌과에 보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면 최고의 증액을 하셨어요. 이번에도,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39억 4,1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하셨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일 많이 됐는데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직원들의 업무도 과중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셔서 과에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입니다.
!#A4965##(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A4966##(2022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최준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행복농촌과 소관 중 로컬푸드 기반조성 사업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감악산 체험장 야간시설 설치사업은 기존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을 하고 계획 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결과보고 후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준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준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준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참조)
!#A4965##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4966##2. 2022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A4967##3.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재화, 최준규, 김향란, 박수자
김혜숙,
○출석전문위원(1인)
장봉기,
○출석공무원(12인)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산림과장, 강신여
환경과장, 신종호
건설과장,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속기사, 고영운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06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0 경제교통과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수도사업소 순입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재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경제교통과장 이정희입니다.
!#A4965##(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133페이지와 136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여기 보면 2019년에서 ’21년 3년 연속 공모해 가지고 ’22년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고 그죠, 현재도 경남도 1순위로 신청했지만 지금도 미선정이 된 것 같아요. 왜 이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2022년도에 저희들이 LPG 사업으로 남상면 괴화마을을 신청했는데 그것은 타 시·군에서 포기하는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했는데 3년 연속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반납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도에서 확실하게 공문은 안 왔지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우리 군이 된 걸로, 지금 확정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올해는 된 걸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또 이제 남상 괴화마을을 또 편성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리고 136쪽 그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4억 넘었거든요.
○김혜숙 위원 예.
○김혜숙 위원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4까지나 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교통약자하고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0번 택시에 계약을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연간 한 4억 원이 넘게 들고 있지만 그 세부 내역은 유료비라든지,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된 것은 이제 유료비나 인건비를 정산했을 때 3억 원이 3천만 원이 이제 또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지?
○김혜숙 위원 아무래도 이제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진단서를, 보행이 어렵다는 그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진단서를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관내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외도 나갈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데 그래 이제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아무래도 관내 이용하시는 분이 많고요.
○김혜숙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다음에 관외 같은 경우에 이제 대구에 병원에 가시는 분들 대구에도 이용하고 진주도 이용하고 대구가 관외로 많이 나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관외로 간다면 이분이 무료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담금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에는 천 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두 배가 되는 2천 원, 2천 원으로 관외에 그러니까 돈을 내고 타는 것이죠? 2천 원을, 관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가 예를 들어서 버스비가 만 원이면 1.5배, 1.5배로 돈을 지급해야 되고.
○김혜숙 위원 지금 대구까지 버스가 5,700원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거기에 1.5%를 내고 관외는 이용을 할 수 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관내는 2,000원.
○김혜숙 위원 관내는 2,000원, 알겠습니다. 궁금했는데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비수익 노선 251쪽,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상에 여기 이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의 결과에 보면 적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적자 지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는 3억 8400을 감액을 시켰어요.
적자가 됐는데도.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군비는 이제 그 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군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도에서라도 적자가 되면 현행을 유지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감액을 시키는 건 안 맞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째서 그런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저희들이 벽지 노선이나 비수익 노선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일정액을 지원을 해주는데 도비라 하는 것은 우리 군만 아니고 또 다른 시·군하고 다 같이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도비를 220억 했다고 그러면 그걸 시·군에 배부하는데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 배부액이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금액이 지금 내시된, 내시된 금액이 우리 적자분을 다 못해서 우리 군비를 추가로 더 편성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도 저희들도 얼마를 주는지 보니까 인근의 함양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400만 원이 내려왔듯이 산청이나 이런 데 3,000만 원, 그래도 인근 시·군보다는 우리 군이 도비가 좀 더 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마 이런 것은 국가에서 배분을 할 때 이제 도에.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정액을 정해놓고 배분을 하는 모양인데 국가에서 배분을 할 때도 마찬가지, 용역에서 적자를 봤다고 하면 그걸 증액을 못 시켜주지만 현상은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 말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 맞습니다.
도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저희 시·군으로 보전만큼 국비나 도비나 다 내려주면 좋은데 저희들 군비 부담이 많은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정당한 얘기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은 거창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도 인근 시·군보다는 많이 왔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국·도비가 많이 내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50쪽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에 여기에 이제 노선 회선이 증회가 됐다라고 하셨죠? 3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증회가 됐다고 하는데 증회가 됐다고 해서 3억 5천 이걸 바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진짜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받아 보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설명 자료를,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53쪽에 마을 순환버스 북상, 위천, 신원면 마을 순환버스 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 한번 혹시 지역 주민들한테 한번 민원 같은 것은 들어보셨습니까?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잘 되었다든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최준규 위원님 지역구인 북상 또 위천, 신원 이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환승 도우미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군수에 바란다에 상을 주라고 온 것처럼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 분기에 군수 표창까지 환승 도우미를 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최준규 위원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다고 다시 원래대로 해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잘 대처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래도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북상해 보니까 그 창으로 오는 버스에 장날이라서 그런지 그 노인들이 자리가 없어 가지고 입석을 하고 계시던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최준규 위원 안전에도 약간 문제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좀 너무 모아서 한 번에 차가 운행하다 보면 위천에서도 또 타야 될 것이고 너무 장날 같은 날은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차선을 장날에는 늘릴 수는 없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이제 장날이나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생각해서 농어촌버스를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진 않은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가지만 운행을 늘리려고 그러면 또 이제 서흥여객이라든지 또 합의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라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노인들이 입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252페이지인데요. 찾으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재화 예, 거기에 사유지를 운영중인 주차장을 임대료를 지급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미계약에 따른 사업비 삭감이라고 해 놓았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재화 그게 부지가 어디쯤입니까? 사유지라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위치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저 역시도 궁금해 가지고 이게 왜 있었는지 이렇게 했는데 ’22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당시 편성할 때는 저도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구시 주차장이라든지 그렇게 개인적인 주차장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랬으나 계약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삭감으로 추경 편성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2022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던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재화 이렇게 하시면 사업이 추진 안 된다면 2회 때나, 꼭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치라든지, 이렇게 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우리 주차장이 거창군에 전체적으로 좀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주차난 때문에 이웃 간에 불화도 많고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돈을 집행해서라도 좀 활용했으면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재화 사업 잡으실 때는 미리 사전에 개인 소유의 주차장이라면 사전에 합의 하에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거창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신재화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안전총괄과장 정세환입니다.
!#A4965##(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7쪽입니다. 아, 여기 14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44쪽입니다. 한파 저감시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한파 저감시설, 예.
○김혜숙 위원 한파 취약계층에 방한용품을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목토시 그죠? 목토시 이것은 이제 전부터 옷 하나 입는 것보다 따뜻하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거창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지금 많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혜숙 위원 이분들은 따뜻한 나라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우리 거창에 오면 지금쯤 너무 안 춥겠어, 그죠?
이분들한테도 줄 수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일단은 저희들 우리 도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저희들 이걸로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의논해보고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사람들 지금쯤 굉장히 우리도 추운데 안 춥겠어, 그죠? 그래서 이분들을 좀 챙겨주십사 하고 오늘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쪽에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에 이게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대처를 하는 걸로 알고 이태원 사태를 보고 지금 진짜 이거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50인 이상 사업체가 우리 16개 사업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50 이상은 우리 저희들이 총 32개 업체인데 16개 사업체가 신청을 지금 그래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한 데는 안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분들은 본사에서 자기들이 또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박수자 위원 16개 업체는 본사에서 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아니 나머지 업체 예, 그렇죠.
○박수자 위원 32개 중에서 16개만 신청을 했으니까 나머지 16개는 본사에서 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본사에서 자기들 합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이것 선제적으로 잘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태원 사태 보고 진짜 이것도 재해는 예고 없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을 해 가지고 정말 거창군에는 한 건의 재해도 없도록 예방을 예방 대책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16개 업체는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거기 위에 본사에서 하는가 안 하는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32개 업체를 저희들이 다 문의를 해 봤고 거기에 대해서 16개 업체는 본사에서 자기들 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러면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거창군에는 단 한 건도 재해가 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산림과 소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A4965##(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쪽에 산림 레포츠파크 지역 특화형 숲속의 집 조성에 지금 숲속의 집 조성이 기존 숙박동 6동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고제.
○박수자 위원 고제, 264쪽에.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A형 프레임을 두동 짓고 있고.
○박수자 위원 원래 기존에 6동이 있던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다 되어 있던데 하는 것으로.
○산림과장 강신여 아, 총 짓는 게 6동이고 예.
○박수자 위원 총 짓는 게 6동인데 이번에 4동을 추가로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아, 6동이 그 때 다 시설하기로 되어 있던데 4동이 있어 추가인지 싶어 가지고.
○산림과장 강신여 그것 다 안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아, 포함된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264페이지, 힐링랜드 출렁다리 연결 잔도길 설치입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혜숙 위원 이 잔도길이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Y자 출렁다리 입구부터 해 가지고 견암폭포 그 허리길로 그렇게 돌리는 길입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3개년에 걸쳐 가지고 하는데 38억으로 가지고 금년도에 추경에 5억, 내년도 예산에 9억 2024년도에 24억 해 가지고 38억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북상에 가보니까 북상에 월성 있지 않습니까? 월성에 길 건너편에 보면 길을 아주 잘해 놓았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서출동류길.
○김혜숙 위원 데크로 이렇게 해 놓은 길 북상 월성에서부터.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혜숙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잔도길은.
○산림과장 강신여 잔도라는 것은 암벽에다 장가계 형태로 해 가지고 TV에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가고 또 암벽이 없는 데는 위원님께서 금방 이야기하신 데크길로 그렇게 가는 데입니다.
○김혜숙 위원 잔도길, 암벽까지 뚫으려면 상당히 힘이 들 텐데.
○산림과장 강신여 금년 5월에 원주에 한 번 갔다 와 보니까, 갔었거든요. 가보니까 거기도 암벽을 뚫었더라고 그분들을 여기 데리고 와서 한번 봐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여기 거창이 뷰가 즉 전경이 아주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바위도 뚫고 암벽을 뚫고 이렇게 하면 자연훼손은 안 될까요? 거기, 아주 경관이 좋은 곳인데.
○산림과장 강신여 자연훼손은 크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가 임목벌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암벽에다 앙카를 뚫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애로가 많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공사가 우리 지역에 좀 고난이도,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금 Y자 출렁다리 거기에 보면 한쪽에 보면 우리가 잔도를, 정확하게 미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9m에서 15m 정도 설치는 해 놓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쨌든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잘한다는 칭찬 좀 하겠습니다. 산림과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기정에 비해서 18억 3,739만 9,000원이 되어 다른 과보다 좀 증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다는 것은 산림과에서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앞으로도 산림과에서 우리 산림소득이나 산림 관련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역동적으로 추진을 잘하셔서 군민들에게 좀 많은 행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환경과장 신종호입니다.
!#A4965##(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여기 지금 예산이 남아서 지금 삭감을 하는 그런 것이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에 지금 감악산 관련은 행복농촌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행사할 때 안 있습니까, 이동실 화장실 하잖아요. 행사할 때 내동하고 청연마을 이런 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막 노상에 아니 막 큰 걸 그런 것을 하고 휴지도 막 온 데 뜯어놓고 그랬었거든요.
이분들이 혹시 주민들이 이제 그런 거 신고해 가지고 이동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가지고 예산 반납하는 게 나왔는데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온 천지에 화장지 막 휘날려 다니고 여기저기 막 냄새가 나서 다닐 수도 없도록 그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내동하고 청연마을에 이것 행사할 때는 필히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인데 실제 필요한 데 지금 수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 참고로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269쪽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여기도 보니까 우리 소규모 시설 사업장이 6개소인데 2개소만 신청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6개소가 할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2개소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확실히 이런 걸 자꾸 받아 가지고 환경 오염원을 줄이는 용역을 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신청 안 하면 하도록 권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권고를, 신청하도록 좀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신종호 저희 배출 업소가 한 70개소 되는데 업체를 저희들이 계속 방문을 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수자 위원 독려를 해도 지금 이렇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들이 자기들이 이제 설치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또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유지 관리비는 지원하는 게 없죠?
○환경과장 신종호 3년 이상 이렇게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시설을 유지해야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변경한다든지, 재설치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건 좀 설치를 해 가지고 좀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환경과장 신종호 독려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건설과장 강광석입니다.
!#A4965##(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76쪽에 저수지 유지 관련 여기에 상도평 저수지 관련인데요. 이게 군비 2억 5,000이 지금 증액이 된 것이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한 것이죠?
기정액 없으니까 예산편성한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강광석 용도변경 된 것입니다. 이게.
○박수자 위원 예?
○건설과장 강광석 용도변경이 된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용도변경 된 것이에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특별교부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용도변경이, 당초 되어 있었는데 용도변경해서 상도평 저수지로 돌아간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이게 사업을 추진하던 중이었었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아, 용도변경이 되었으면 이상이 없는데 지금 추가로 2억 5,000을 줬으면 동절기에 사업도 하지도 못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15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15톤 제설기 구입비에 1,400만 원하고 15톤 모래살포기 구입인데요. 이것은 구입했을 때 자산취득을 하면 거창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위탁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우리 거창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거창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도로 보수유지팀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후가 모래라든지, 염분 살포하게 되니까 상당히 부식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기계 같은 것 이런 부품을 빨리 빨리 교체를 하셔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앞으로 유지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도로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A4965##(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쪽에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 여기에 이 대상 건축물은 어떤 대상 건축물입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주로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또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3층 이상이고 바깥의 외장재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화재에 대한 재료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스프링클러는 알겠는데 외장재는 주로 어떤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바깥에 스티로폼으로 바깥에 돌리 놓은 것을.
○박수자 위원 아, 화재에 취약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외부에서 화재가 나면 그것을, 거기에 대한 자재를 불연 자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283쪽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준규 위원 이게 1,6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돈인데 이게 두 개 단지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용도로 한단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신청을 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번에는 사업량이 적은 소규모 공동주택 두 단지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감액되는 겁니다.
규모가 좀 크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 두 개 단지 할 수 있는 게 별로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색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 교체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준규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자꾸 늘어나서 더 증액될 것 같은데 감액되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생각보다는 신청을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자부담이 50% 이상 들어야 되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준규 위원 자부담, 이유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준규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그러면 세 군데는 지금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A4965##(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291쪽입니다. 여기 보면 성장기 학생들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 체력 증진 우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도 저소득층, 차상위층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초등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분류를 하지 말고 우유를 무료로 제공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이게 1,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우윳값을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만 우유를 보급을 해 주면 좋겠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따라서 사업 대상 학생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이걸 변경할 수 있고 하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 중앙부처에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초등학생만이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쪽에 보면 꿀벌 농가 전염병 예방 사업, 3,44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당초에 약 한 7,200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만 군 정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이제 월동 피해가 많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방제치료약품이나 면역 증강제 그런 쪽으로 추경 편성이 확정되는 대로 농가들한테 직접 공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또 일부 양봉 농가에서 하는 말이 양봉 구입금 이야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던데 그런 쪽에는 어떻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준규 위원 주상면 내오리 3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이제 기초 끝나고 옆에 H빔 시공까지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추진이 어느 정도 이상 한 50% 이상 넘었다는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마을형 퇴비 자원화 사업, 291페이지인데요. 이게 당초 예산이 한 4억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보고할 때 의회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당초예산은 4억 정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 4억이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인데 이만큼 증감됐으면 여기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설명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지금 얼마나 올라갔어요, 벌써, 돈이 많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당초의 계획을 잘못 잡았다든지 또 물가가 올라서 일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업 당초의 계획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철저하게 좀 하셔서 세밀하게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올라오면 삭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면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은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에 292페이지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인데 이게 금년 초에 지금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신재화 그래 사업이 없었으면 2회 추경 때나 하지 결산추경 때 이렇게 와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 시기적으로 되면 퍼뜩퍼뜩하세요. 물론 업무상 바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 있으면 정리를 하셔야 되지, 전체적으로 보면 일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축산과의 업무도 많고 농민들과 밀접한 부분이라든지, 방금 최준규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꿀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축산 이렇게 관계가 많은데 하실 때 조금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만 지적합니다. 다음에 할 때는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리고 소장님,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공정률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어디까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현재 96%
지금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동절기에서 좀 늦어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올해 안에는 마무리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공기가 12월 23일인데 23일 안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루 바닥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단, 석재 그러니까 돌계단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 본 위원이 예산 통과할 때도 물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빨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공기내에 마치고 연내에 준공식을 갖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소장님, 그것 관련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농업기술과장 최남미입니다.
!#A4965##(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금방 설명하신 3무농업 안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최준규 위원 이거 저도 농가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뭐 하는 사람만 손해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실천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좀 더 확실한 뭔가 지원 퍼센트가 있어야 유지하려고 하지 물론 나이가 드시고 힘드시니까 편하게 하시려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쪽인데 좀 더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제곱미터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최준규 위원 그리고 타 작물 300페이지에 어떻습니까? 작년과 또 다음연도에 비해서 이렇게 타작물이 늘어나는 쪽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지금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사료비가 굉장히 또 올라가는 입장이고 타작물 이쪽에 어느 정도 지원이 좀 더 되어야 우리 축산농가가 약간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타작물 지원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303페이지 미래형 스마트팜 도입 시범입니다. 제가 우연하게 스마트팜 해놓은 것 화면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이게 모듈형 컨테이너팜을 하면 따로 컨테이너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컨테이너 맞추는 것부터 해 가지고 시스템 이것 설치하는 것까지 하면 이게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지 않을까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현재 저희들이 지금 예상한 이 내역은 시중에 견적을 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비로 해 가지고는 컨테이너팜 이걸 몇 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5동을 설치를 합니다. 5동 중에서 3동 정도는 시험으로 하고 두 동은 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창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거창에는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시범하는 곳은 없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은 계시고요. 이것은 저희 센터 실증시범포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그것을 농가 보급이라든지 다른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컨테이너팜을 하면 비닐하우스보다도 이게 괜찮은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컨테이너팜은 비닐하우스에서 빛이 차단 안 됐는데 컨테이너팜에서는 빛까지 차단해서 생장을 조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대비해서 이게 꼭 생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이것은 빛까지 차단하기 때문에 그 안에 키울 수 있는 그런 농작물들이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게 이제 컨테이너를 한 칸만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또 이렇게 재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위로도 잴 수도 있고 옆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여기에서 보고 그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좀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조그마한 집에 조그맣게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꼭 컨테이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창고에도 할 수 있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어차피 이 시설은 어떤 모듈화된 안에 하여튼 양액이나 이런 시설을 다시 넣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겠고 그죠? 그런 교육도 다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앞으로 농업에 스마트팜이 적용이 된다면 스마트폰과 시설과 연계 이런 부분들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제 상추를 우리가 여름에만 먹는다 생각하지만 1년 12달 동안에 어떤 야채라도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시설이 된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혜숙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생각이 난 게 있어 가지고 301쪽에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최준규 위원 제가 사과농가한테 두 분들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올가을에 까마귀 까치 이 피해를 심각하게 많이 보았다고 여기에 대해서 좀 군에 가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고 하는데 또 일부 농가는 그물망을 이야기했지만 그물망은 눈이 오면 또 도로 피해가 된다고 그렇게 어떤 한 분이 또 피해 예방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걸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안 돼서 확인을 못 했는데 그쪽으로 과수 피해 까치 피해 쪽으로 좀 신경을 좀,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몇 가지 묻고 지적할 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연합회라고 있는데 회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딸기는 424농가 정도.
○위원장 신재화 400 몇 농가 돼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신재화 금액이 한 6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많으면 이 금액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해서 다음에 할 때 행사할 때는 실질적으로 편성해서 원예 특작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잖아요. 기후 변화에 대해 어렵고 한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 농업 302페이지인데요. 친환경 농업 지원이라든지, 유기질 비료 도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체 예산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도비 내시에 따르는 것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 해당자에게 홍보, 특히 문자 발송이나 좀 하셔서, 아깝잖아요. 군비는 책정된 것은 하면 군비가 되지만 도비가 내려온 부분이 신청량 감소에 의해서 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담당과에서 챙겨서 문자로 해당되는 사람한테 문자를 일일이 보내서 홍보 좀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2건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의 경우에 이 부분은 친환경 제초제, 우렁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친환경 농가들은 100% 지원이기 때문에 다들 하시는데 우리가 활성화시키려고 일반농가한테는 30% 자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30%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랬더니 농가들이 포기를, 신청을 많이 안 하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기질 비료 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는 기존에 저희들이 사업이 있고 이게 도에서 추가 물량으로 또 많은 양이 거창으로 배정이 되어서 신청 농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아,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신재화 일단은 그러면 1차적으로 지원이 됐고 2차 신청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량을 많이 신청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도에서 저희 거창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을 해 가지고.
○위원장 신재화 사실 이런 부분은 농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농사짓기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농촌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입니다.
!#A4965##(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308쪽에 공동선별 공동 계산 지원에 지금 농가 수탁자 참여 그것으로 4,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는데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단가가 안 맞아서 외부로 지금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것은 공동 선별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수탁 처리하는 부분들인데 외부에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고요.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물류비가 좀 적어서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수탁 물량이 내년도에는 이제 이게 결국은 밖으로 나가고 여기에 우리 신청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여러 가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올랐고 이래 가지고 좀 물량이 부족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내년도는 이런 상황이 절대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310쪽에 로컬푸드 기반 조성에 지금 예산을 5,000만 원을 다시 이제 3차 추경에 신청을 하셨는데 원래 이게 지금 위탁 기간이 12월 말까지였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12월 23일까지.
○박수자 위원 남은 잔액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최종 정산은 안 됐는데 우리가 11월 말까지 운영하면서 거의 지금 잔액이 소진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잔액이 지금 거의 없다라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기존 예산은 잔액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5,000만 원을 추경 편성해 달라고 지금 요청이 왔는데 실제 위탁 기간이 2022년 11월부터 ’25년 12월까지 3년 2개월이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들었는데 내년 예산을 갖고 써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은 올려놨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위탁이 만료되고 하면 정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쓰면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기 중단을 하는 바람에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오늘 2시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곧 개장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12월분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에 지금 다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지난번에 먼저 지금 위탁받은 그 기간 있잖아요. 거기서 시행할 때 그 예산을 다 쓰도록 지금 해서는 될 일이 아닌데 12월까지 예산을 갖다가 앞에 다 당겨서 다 썼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도 좀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당초에 그 부분이 어쨌든 간에 12월까지 5천만 원이 추가 있어야만 운영이 될 상황인데 우리가 확보를 다 못하는 바람에 기존 공유농업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포기가 된 상태이고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로컬푸드가 지속적으로, 포기한다고 내년까지 손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위탁 기간이 ’22년 11월부터 ’25년 12월까지 같으면 예산 관련해서 좀 연구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위탁 기간이 11월부터인데 또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1월부터 포함이 되어 가지고 2억 9,8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당초에 우리가 11월부터 진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축협에서 지금 수탁자로 돼 있는데 준비 기간이고 또 자기 이사회라든지 내부 절차가 필요해서 협약은 실제적으로 12월 그 밑에 보면 예산 편성 내역에 보면 12월 1일부터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에,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의 지금 추가 경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안 있습니까, 위탁 기간이 ’22년 11월부터니까 이게 지금 연구를 해 보고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11월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11월까지는 현재 공유농업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잔여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축협하고 계약된 것은 12월 1일부터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12월 한 달 분이 지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게 직접 경비는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한 2,500∼2,600정도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개장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또 개장식도 해야 되고 또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군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야 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홍보 부분 이것은 기존 지금 다시 신규로 지금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을 연결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수탁자만 바뀌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그냥 굳이 이런 사업이 어떻다고 설명회 이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데 지금 큰 틀에서는 우리가 거창군에 로컬푸드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민간 수탁자가 되지만 그게 납품하는 체계 또 아니면 계산하고 정산하는 체계, 또 운영 체계 자체가 수탁자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한테는 이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공유농업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축협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도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 가지고 혼란이나 혼선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수탁자가 변경이 되었지만 안에 내용은 사실 그대로인데 주민들은 그대로 하면 되고 지금 다시 위탁받은 축협에서는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주민들은 기존 하는 대로 그대로이지 특별히 변화된 게 없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박수자 위원 이게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사업 설명회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데 이게 다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품목이 들어와서 매치하는 부분도 있고 수탁하는 부분도 있고 돈을 정산하는 부분들은 옛날에는 공유 조합의 시스템이 있지만 지금 축협의 시스템은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납품하는 농민이나 또 소비하는 소비자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같이 교감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내용에, 기타 판매 관리비 내용에 보면 홍보 이벤트, 광고비 이런 게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홍보 이벤트 광고비 이런 것은, 사업 설명회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홍보 이벤트, 광고비 이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고 처음하는 것도 아닌데 약간 체계 변동으로 인한 설명회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홍보 이벤트, 광고비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실제 지금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이 문자 보내서 오늘 설명회를 하지만 대다수 군민들은 로컬푸드가 중단되어 있다는 이런 정도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기에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리플릿을 만들고 또 우리가 전 읍·면에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로컬푸드 이 부분이 안착시키고 성장시키려면 조금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업 설명회에 담으면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너무 지금 홍보 이벤트나 광고비 이런 것은 좀 너무 확대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12월 1일부터지만 예산 관련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제 넘어가고 기타 판매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 이벤트라든지 광고비 이런 데 대해서는 좀 과장님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쪽에 감악산 체험장 야간 시설 설치 여기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악산 하면 별하고 연관을 많이 시켜서 우리도 밤에는 별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야간 조명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를 할 생각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일단은 저희들이 자연훼손은 안 시키거나 최소화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통영에 가면 이제 디피랑에 이게 야간으로 그냥 이렇게 조명을 놓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자나 미디어아트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서 저녁 때에 사람들이 많이 붐빕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에는 그런 걸 가지고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머지 또 빛이 없는 부분들은 자연 별이라든지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을 해 가지고 서로 필요한 소비자의 니즈에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다양성 차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별 보는데 방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별 보는 데는 별 보는 데로 저희들이 갖추고 있고 또 저녁에 거리들을 거창 야경하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서 자연의 별을 보는 사람도 감악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저녁에 거리가 거창에는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거리로 와서 구경을 하고 거창에서 일박을 해서 체류용으로 만들어 지역의 소비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구심체가 우리 감악산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저도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학교 급식 지원비 310쪽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잔액이 얼마나 있었길래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급식비 중에서 당초에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도비로 전환을 시킴으로 인해서 좀 돈이 남아서 감액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도비 지원이 그만큼 있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학생수에 따른 그런 것은 아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30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소규모 농산물 수송 차량 지원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혜숙 위원 이 농산물 수송 차량은 누가 이용할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법인에서 소규모 수송 차량 하면 실제 우리가 포터나 이런 데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냉장차로 해 가지고 이게 덮개를 씌워 가지고 또 멀리 가거나 이동 판매하는 이런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을 공모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당초에 저희들이 2개 차량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1개 차량밖에 지금 선정이 안 되어서 1개 차량 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혜숙 위원 앞으로도 이것 할 계획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보고 지금 2개는 좀 많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1개 정도만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다.
○김혜숙 위원 한번 해 보시고 호응이 좋으면 다시 또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310쪽에 학교 급식비 지원에 조금 전에 최준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비가 전환이 돼 가지고 이걸 군비를 삭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도비도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말씀이 맞나요? 도비도 감액이 됐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도비 위에 것 이것은 도하고 군비매칭인데 저희들이 이게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는 이 사업은 우리가 학교 급식에 지금 학생들이 수요자를 판단해 보니까 당초에 전액 다 급식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청 안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정산을 저희들이 가정산을 해 보니까 요정도 감되어서 그렇게 감액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아까 군비가 4,950만 원이 감액이 된 그 이유를 물으니까 도비가 증액이 돼서 이제 감액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단부에 학교 급식 자체 사업에 보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
○박수자 위원 도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된 게 아니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내용이 안 맞지 감액이 됐는데 도비 증액이 돼서 군비를 삭감을 시켰다고 그렇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장이 잠깐 질의할 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주 시장 개척을 위해서 김동석 과장하고 강태규 계장 그리고 배수경 주무관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행복농촌과에 보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면 최고의 증액을 하셨어요. 이번에도,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39억 4,1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하셨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일 많이 됐는데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직원들의 업무도 과중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셔서 과에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입니다.
!#A4965##(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A4966##(2022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최준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행복농촌과 소관 중 로컬푸드 기반조성 사업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감악산 체험장 야간시설 설치사업은 기존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을 하고 계획 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결과보고 후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준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준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준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참조)
!#A4965##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4966##2. 2022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A4967##3.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재화, 최준규, 김향란, 박수자
김혜숙,
○출석전문위원(1인)
장봉기,
○출석공무원(12인)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산림과장, 강신여
환경과장, 신종호
건설과장,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속기사,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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