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3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3월14일(목) 10시01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0 김태경 의원
0 최정환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02분)
○의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되며 본 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만 허용되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의장의 허가 하에 10분간 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공무원은 질문을 듣고 난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답변석에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다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고 간결하면서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태경 의원님과 최정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태경 의원
○김태경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지난해는 겨울 한파와 가뭄, 폭염 그리고 폭우까지 겹친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거창군의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상심에 빠진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 점에 대해 구인모 군수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농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수확량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판장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을 받는 농민들이 많고, 새 봄을 준비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업재해와 FTA 체결로 인한 수입 농산물 폭등과 수급 불안으로 인한 소득 불안정, 고령화 등 일상적이고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거창군 농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되기를 바라며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농가소득 1억 원 달성을 농업 대표 공약으로 정하고 하위 13개 중점 과제를 정했습니다.
부농실현 농촌경제 추진을 위한 농가소득 1억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구 감소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 명품 교육도시로의 도약과 경남 도립 거창대학 4년제 추진을 위해 인구교육과를 신설하였는데 첫째, 미래 명품 교육도시 추진정책에 대해서 둘째, 경남도립 거창대학 4년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농경제 농촌실현과 인구교육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며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구인모입니다.
먼저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 기간 동안 김태경·최정환·심재수·이재운 의원님께서 군정 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칠백 여 공직자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부농실현 농촌경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명품교육 도시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경 의원 네.
○군수 구인모 예. 양해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 군정목표 다섯 개 과제 중 부농실현 농촌경제는 농업분야 추진 과제입니다.
부농실현 농촌경제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의 하나인 농가소득 1억 원 시대 개막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입니다.
민선 7기 농업분야 공약사업인 농가소득 1억 원 달성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 사업비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 시행 등 13개 중점 과제 사업비로써 903여 억 원이 소요됩니다.
첫 번째, 농업인 월급제 시범 도입 시행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인「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의안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지역농협과의 협약체결, 사업신청서 접수, 선급금 지급 등의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의 목적은 월별로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산물 대금을 선지급함으로써 농산물 수확기에 농업 소득이 편중된 문제를 해결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대금 선지급으로 발생되는 이자는 전액 거창군에서 농업발전자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에 벼 품목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와 농업인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과, 딸기 등도 대상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농업의 가치 실현을 위한 소득작물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사과는 아리수, 섬머킹을, 포도는 샤인머스캣을 확대하겠습니다.
체리, 플럼코트 및 아열대 채소 등 신규 소득작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축산, 과수, 원예특작 등의 분야에 대해 1,050㎡의 스마트팜 시설 교육장을 설치하여 부족한 농업 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농업인들이 편하고 안정된 농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항노화 산업을 이끌기 위한 약초유통센터 운영으로 유통체계 개선 품질관리, 약초거리 경관조성 등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센터를 항노화 교육, 체험, 연구의 중심지 역할의 장으로 활용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노화 힐링 전진 기지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사과를 포함한 주력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부가 가공산업 육성지원, 아카데미 운영 농산물 가공업체 육성을 통해 봉농원, 이수미 팜베리와 같은 선도업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거창군 미래농업의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농업인 양성 및 농업·농촌 활력 회복입니다.
전국적인 공동 현상인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는 농업인의 역량 감소로 직결되어 농업·농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과 농촌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소농 육성과 청년,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과 기능성 농산물 확대보급, 과수산업 고도화, 식량작물과 틈새농업 등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먼저 거창사과 50%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행정과 농협이 책임 판매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거창사과 50%를 공동선별·공동계산 하는 유통체계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거창사과의 명성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품질과 시장 교섭력을 높여 농가의 평균 소득을 20% 이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농촌 용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에 공모를 해서 총 사업비 31억, 국비가 15억 원이 소요되는 거창사과 융·복합 산업지구 추진 계획에 공모하여 어제 최종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달 말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은 1%만 많이 생산되어도 가격은 몇 십 퍼센트씩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 가격이 좋다고 결코 수출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증대에 사활을 걸고 지난해 11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필리핀을 방문하여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의 협조로 하노이 롱비엔 구청과의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결과 작년도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188만 불을 수출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신선 농산물 수출을 매년 50% 이상 신장시켜 나가기 위해 동남아를 넘어 EU, 미주 등의 수출 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와도 협력하여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도농 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2020년 매칭 지자체 선정 참여를 목표로 올해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마련과 공공급식 관련 조례 제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확대하는 등 기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거창군 푸드플랜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지역단위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 중입니다.
다음은 ‘거창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으로 행정과 민간 사이에 상호 공동체적 지원관계를 형성시키고,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효율적인 역량강화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자체 중간 지원조직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축산업인 경쟁력 확보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축산분뇨 자원화, 재해농가 경영안정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권역별 확대, 귀농·귀촌 1번지 육성과 귀농·귀촌센터 시설을 확충·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폭설, 이상저온, 폭염·가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발생되어 약 37억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해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폭염·가뭄 피해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예비비 약 8억 원을 편성하여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과 영농 안정을 위해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한 긴급 재난 지원금 30억 원을 편성 완료하였고, 필요시 예비비를 활용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 본점을 비롯한 마리, 위천, 북상면의 수승대 권역과 주상, 웅양, 고제면의 북부 권역, 신원농협의 3개 분점이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조·가북면의 동부권역은 금년에 부지 매입이 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까지 권역별 농기계 임대 사업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 목표인 부농실현 농촌경제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월급제 시범 도입과 관련하여 인근 시·군 사례를 보면 선급금 이자는 지원하고 있으나 메리트를 못 느끼고,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선정 기준에 미흡하여 신청이 힘들고, 농업 자체 농약 등 자재비를 연말에 후불정산 지급하는 상품이 있는 점 등의 사유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여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2년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과 대체작목으로서 나디아를 2013년과 2014년도에 40농가 16ha의 면적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화기 저온에 따른 수정 불량, 나디아 자체의 강한 산도로 수확 판정의 어려움, 신품종 도입 후 적응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농가 소득이 불안정하여 농가에 제대로 접목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신소득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나디아 지속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관정, 저온저장고,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품종 도입에 대한 기후 적응성을 고려해 타 작목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는 체리, 사과 등 신규 조성 사업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창사과 50% 공동선별 공동계산과 관련하여 협동조합과 작목반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41개의 사과관련 법인과 작목반이 있으며 근래까지 전남·광주, 부산·창원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매가 이루어짐으로써 특별한 애로가 없어 아직도 개별 출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과재배 한계지가 강원도까지 북상하면서 과잉 생산과 바나나, 체리 등 글로벌 과일과도 경쟁해야 하고, 과일 선호도가 4위 밖으로 밀려나는 등 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적 출하를 지양하고, 출하 창구를 일원화하여 전국 주요 시장에 적정 물량을 골고루 보내서 제 값을 받도록 하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조직 양성이 그 해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29일 안동 유통시설을 다녀온 바 있으며 12월에는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농협, 농가 등 관계자를 모아 50% 공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농협장 중심의 산지유통협의회 때에는 전문가를 초청 50% 공동선별 특강을 통해 행정과 농협, 농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설득한 결과, “100원만 비싸도 개별 출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던 농가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거창농협에서는 자체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작목반 대표자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등 공선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은 틈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 2022년에는 공동선별·공동계산 50%, 2만여 톤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과가격 출하 조정권을 가진 공선출하 조직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통상 공선 출하 때의 평균적인 소득이 20%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 7기 농업분야 공약사업인 농가소득 1억 원 달성을 통하여 거창농업 소득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태경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태경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태경 의원 네.
○의장 이홍희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태경 의원 네.
○의장 이홍희 예.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홍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군수님의 자세하고 긴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점에 있어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농가소득 1억 달성 공약은 부농을 많이 양성하겠다라는 요지로 이해가 됩니다만 올해도 농업예산이 14.%대로, 지난해에 비하면 예산이 좀 줄은 편입니다.
그러면 농업예산 25% 달성이나 농가소득 1억 달성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지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농업·농촌 예산이 군 전체 예산의 25%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 임기 내에 농업 예산 25%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1억 원 달성은 군수님의 본 질문 시 군수님께서 세세하게 충실히 답변을 하셨다고 봅니다.
또 군수님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세 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가소득 1억 원이 의미하는 것이 정말 농가 소득 1억을 만들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부농을 만들고 싶다는 상징적인 차원의 의미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저희 군청 다섯 개 군정 목표 중 네 번째가 부농 실현 농촌경제입니다.
부농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 사항이 농가소득 1억 원 달성이며 농가소득 1억 원 달성을 위해 열세 개 중점 추진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목표에서 보듯이 부농을 만들겠다는 군수님의 의지는 확고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소득 1억 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4,000억을 넘어서는 거창의 농업 조수익을 보면 한우가 30% 양돈이 10% 양계가 15%, 축산에서 절반 이상의 농업 조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에서 24% 딸기에서 10%로 총 89%의 조수익이 다섯 가지 농작목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소득 작물들도 더 이상의 소득 증가는 쉽지 않은 한계 상황에 이르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구요 이 작목 외의 농작목으로 연 이삼천만 원을 번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좀 더 혁신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최근 용역 중인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혁신적인 농업정책을 담아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현재 용역 중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과 혁신적인 농업 정책을 담아서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중심 군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용역회사에 의뢰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처음 발표 때 충분한 거창의 농업 현안들이 담기지 않은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네. 다음으로 이상기온과 FTA로 가중되는 농업의 위기는 농가 소득 불안정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2015년에 발효된 한·중 FTA가 만 5년째 되는 해가 내년입니다.
참깨 관세인 570%인데 이 관세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참 막막한 심정입니다.
거창군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농가 속 불안정을 해결할 소득 안정화 정책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우리 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정 소득향상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농업발전자금 216억 9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에는 61억 3,000만 원의 지원 자금을 마련해서 30억 원은 관내 거주 농업인과 법인, 생산자 단체에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대출 융자금 이자 보전과 농업인 월급제 도입에 따른 선급금 이자도 전액 군에서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 재해 등과 관련하여서도 30억 원의 지원금을 마련하여 국비 지원 재해 지원 대상자가 확정 통보되면 예비비를 즉시 농가에 지급하는 등 신속한 복구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예. 한·중 FTA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창 같은 농업 군에는 치명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하고 확실한 대안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월급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대금 선지급 제도인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자 하는데요, 이 농업인 월급제를 농업발전자금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업발전자금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빚이 많거나 연체가 있는 농민들은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정말 이 제도가 필요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제도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농업인 월급제 이자 부분을 전액 지급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발전자금의 경우 융자 상환 조건은 생산 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고 시설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용도가 낮은 농가의 농업발전자금 융자 상환 조건 완화를 위해 검토하겠으며 추후 금융기관과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네. 좀 덧붙여서 추가로 질문드리면 농업발전자금을 현재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신용 있는 농민들은 어느 정도 신용도가 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고리 이자, 이자가 높은 부분을 저리 이자로 갈아타는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이용 자격 완화, 상환 기간 연장 등 제도 변경은 불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용도가 낮은 농가의 농업발전자금 융자 조건 완화를 위해 검토하겠으며 취급 금융기관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신 규정은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예. 또 이 부분에 대해 덧붙여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면 신용 불량자를 위한 배드뱅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용 불량인 분들도 소액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통해서 소액을 부담 없는 장기분할 상환제도로 해서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런 신용에 문제가 있는 농민들이 농자재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 삼백에서 오백 정도의 대출만 받으면 영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 자체에서 이런 신용도가 낮은 농민들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말씀하신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정책이고 우리 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사업과 같은 정책을 직접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애로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사회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시간에 시행은 어렵고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시책 추진에 있어 농민들의 많은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군정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기금은 아닐 겁니다.
좀 더 있는 논의,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1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된 소득이고 그다음 농산물 가격이 잘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농민의 힘만으로, 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공약 달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 현안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로니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창군은 항노화 특구라고 합니다.
아로니아도 항노화 농산물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될 수 있는데 최근 이 아로니아 가격 폭락에 대응하는 거창군의 대응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아로니아 가격 폭락이 농민이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내생산 아로니아가 8,700톤인데 생과로 환산하면 5,200톤에 가까운 아로니아가 수입이 된 상황입니다.
농림부에서 이 아로니아 폐원에 대한 보조가 1ha당 600만 원인데 이걸 평당으로 환산하면 평당 2,000원 정도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거창군 자체 예산으로 이 아로니아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로니아가 이렇게, 완전 폐원이 되다시피 해서 정책이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지, 가능하면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아로니아 과원 정비 사업은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합해서 헥타르당 600만 원의 폐업 작업비가 지원되고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누락 농가를 대상으로 군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로니아 간접 지원 방안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가공제품 개발과 기능성 연구에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아로니아의 항산화 기능을 활용한 비누 샴푸 마스크팩 등 천연 화장품을 개발 용역 중에 있고 제품이 출시될 경우에는 아로니아 소비처 확대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특히 아로니아 폐원 농가를 대상으로 타 작목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는 과수 신규 조성 사업 지원 등 기타 지원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경 의원 네. 기능성 농산물 가공 등을 통한 소비 확산이나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구요, 이 아로니아 농가와 대화를 통해서, 정말 아로니아 농가들이 거창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폐원되다시피 하지 말고 정말 거창에서 항노화 특구의 한 사업의 일환으로 아로니아 농업이 존속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하기 위해서 아로니아 농가들과의 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네.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득 불안정,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특산품이나 주어진 자연환경 등 눈에 보이는 유형의 차원에서 거창을 키워내는 것은 한계에 다달아 보편적인 농가소득 증대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치 지향적인 거창의 정체성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1, 2년 뒤에 마을마다 불 켜진 집들이 몇 가구나 되겠습니까?
마을마다 집집마다 누군가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당을 정리하고 집 주위를 가꾸고 논밭을 가꾸고 지천으로 자라는 풀들을 단정하게 정리만 해 주어도 농민들은 아주 뜻 깊은 국토관리의 공익적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이 농민 기본 소득제인 농민수당입니다.
그리고 농가 수당이 아니라 절반 이상의 농업 노동력을 담보하는 여성 농민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수당을 맨 처음으로 제대로 시도한다면 아주 작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더라도 거창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데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농가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수당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농촌 발전의 큰 몫을 담당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해남군의 사업 평가 결과와 추진 사례, 농업계에서 추진 중인 농민헌법 제정 운동과 관련한 향후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과제 추진 및 관련 제도 법제화 시 농민 수당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경 의원 네. 이 수당이 대다수 지역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건 지역 순환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굉장히 크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고 뒤따라 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선도적으로 거창군에서 앞서서 해결하고 추진해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추가로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김태경 의원 아뇨. 인제 없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인구교육과장 이병주입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해 주신 김태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명품 교육도시 추진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5대 군정목표 중 하나로「미래명품 교육도시」를 설정하고 2019년 1월 1일 인구교육과를 신설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열린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창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육성 정책입니다.
우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를 통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영어 사이버 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영어 말하기 대회와 글로벌 캠프를 신규로 개최할 예정이고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입니다.
서민자녀 1,6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 바우처 사업을 하고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어캠프, 진로박람회 등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면단위 학생 야간 귀가버스 운행으로 교육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 강화 정책입니다.
청소년의 재능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해 17개 영역, 7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교육, 문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립한마음도서관 리모델링과 작은 도서관을 확대해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사람 중심의 평생학습 도시 추진 정책입니다.
군민들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생애 단계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창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54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동아리 공모사업으로 소규모 학습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최초로 성인 문해 교육을 통한 중학 학력 인정 과정 운영과 고등학교 검정 고시반을 신설,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된 인문 도시 프로그램으로 군민들의 내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빛나는「미래 교육도시 거창」조성을 위해 말씀드린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도립 거창대학 4년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 거창대학은 1996년 설립되어 지역경제와 문화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 충원이 어려워지고 2022년에는 전문대학 31%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대학의 존립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 다변화된 교육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급감에 대비해 경남도의 두 도립 대학을 통합하여 4년제로 승격해서 입학 정원 60%를 감축하고 지역산업 및 시대가 요구하는 맞춤형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2년의 교육 과정을 4년제로 재편하고 대학별 비교 우위의 학과를 특성화하고 중점 육성하여 미래를 대비코자 합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군 차원에서 4년제 승격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경남도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특성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에서도 4년제 승격 타당성 용역을 거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역량 강화대학 선정 등 당면 현안 과제가 있어 현안 해결을 위해 경남도와 대학에서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으며 거창군에서도 대학 발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은 물론 경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도립 거창대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김태경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태경 의원 네.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예.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 하면 먼저 교육도시를 많은 분들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거창에 살아가는 군민들 중에 ‘거창이 정말 교육도시인가?’라고 물었을 때 의견이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서 그렇게 교육도시로 불리우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의원님 말씀대로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것도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거창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해서 총 서른일곱 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의 학업 수준과 장래 희망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이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창 인구가 6만 3천에 학생 인구가 한 2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군민 전체가 학생들을 군민의 큰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것도 교육도시라고 아마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군민들이 오늘날의 교육도시 거창을 키워온 만큼 앞으로 교육도시 명성에 걸맞은 정책과 인프라를 구축해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네. 요즘 4차 혁명도 얘기를 많이 하고 5차 혁명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한 해에 탈학생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박원순 시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저희 거창도 간혹 아마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대는 변해서 암기 위주의 공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로봇하고 잘 지내든가 안 그러면 로봇이 못 하는 것들을 잘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개인적인 공부를, 길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실상부한 우리 교육도시 우리 거창이 되기 위해서 이런 교육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대안 교육이나 산촌 유학 같은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창의 교육도시 이미지와도 어울리고 인구 증가 시책에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대안교육은 획일적인 공공 제도에서 탈피하여 교육 목적과 학생 수준에 따라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3월에 마리에 나래 초등학교 개교를 했고 폐교된 위천중학교를 활용해 갖고 거창연극 고등학교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학교별 특성화나 대안학교 등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장기적인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산촌 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농촌 생활과 학교 체험을 통해서 농촌 활력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고제면 읍·면 순방 시 지역주민이 폐교를 활용한 산촌 유학을 건의한 바 있는데 앞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하는 농촌 유학 지원 공모사업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예.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창대학 4년제 승격과 관련되어서는 제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4년제 승격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공약으로 선택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어떻게 보면 참 위안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이게 4년제 승격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금방 초안에 답변하신 것처럼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거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창대학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거창의 농업이 지역순환 경제의 중심에 서서 거창 성장의 동력이 되고 농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부농들이 많이 늘었으면 하는 소망과 진정한 명품 교육도시로서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담당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홍희 추가로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김태경 의원 아뇨. 인제 없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태경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인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태경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최정환 의원
○최정환 의원 사랑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정환 군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얼어붙었던 지역경제가 봄이 되면 해소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경제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고, 연극제 정상화를 위한 상표권 매입, 그리고 한국승강기대학의 문제점, 이 모든 것은 거창군의 관리감독 소홀과 군민의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지 못한 군의회의 부재가 자초한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거창군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심정으로 군정질문에 앞서 군민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승강기대학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승강기 특성화 대학으로 설립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받은 승강기대학교가 관할청인 교육부의 감사와 실태조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3조 1항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 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8월 14일 거창군에서 한국승강기대학 정상화를 위한 업무시행 계약서 제3조 2항 거창군의 책무 중 교육시설 확충지원 사항에도 한국승강기대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거창군 지원조례에도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실태조사에서 여러 가지 의혹과 지적이 있었고, 학교가 업자들의 로비 학습장 같은 분위기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향후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 보고 및 검사 1항 군수는 지원받은 재산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대학에 요구하거나 군비의 지원과 관련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대학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 군비 지원에 관련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를 했는지 궁금하고, 검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립대학 부정·비리의 근본 척결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과 비리는 현재 진행형이고 일상적입니다.
사립학교법상 이사회의 권한은 경영뿐 아니라 교무·학사 등 학교행정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경영과 운영이 연결되어 있고 경영주체인 이사회가 학교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법인 업무와 학교 업무의 분리가 되어야 하고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법제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립학교 법인의 ‘비영리성’에도 불구하고 ‘영리’ 추구에 대한 욕구라는 점에서 비리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든, 아니면 합법적인 방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든 대학의 공공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부정·비리에 연루된 경영진은 두번 다시 대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부실 사립대학을 국공립 대학이나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강기대학을 도립 거창대학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구치소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2월 말 주민투표에 대한 협의를 하러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대해서 5자 협의체와 공유하면서 아직 논의 중이니까 대외비로 하자고 합의를 했죠.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일부 지역 언론에 주민투표 가닥, 주민투표 긍정적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군수님 인터뷰도 들어 있습니다.
이 기사로 인해서 교도소 반대 측 주민들이 어제 군수실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같이 대외비로 하자고 합의해 놓고 거창군이 언론 플레이를 하신 겁니까?
지난 10일 교소도 반대 측에서는 거창군의 주민투표 검토안에 대해서 5자 협의체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전 있는 대화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혀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폐렴구균 접종과 대상포진 접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거창군 행정정보 최신통계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관련하여 최근 3년 출생과 사망현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총 924명 출생, 2,047명 사망했습니다.
우리 군 보건소 소관 제7기 보건의료계획 10대 사망 현황을 보면 1위가 암입니다. 159명. 2위가 심장질환 64명, 3위 폐렴 46명, 4위 뇌혈관 질환 41명입니다.
특히 폐렴구균 감염은 호흡기를 통해 사람 간의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고 주요 증상은 중이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이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20에서 60% 수준으로 매우 높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만 5세 미만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폐렴구균을 보건소나 지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5세 미만과 어르신들께서는 무료 예방접종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받으시고 건강한 아이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폐렴구균 접종 만 65세 미만이 되는 군민은 누구나 우리 군 관내 병원, 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면 인구감소 억제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폐렴구균 예방 접종비 50%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으로 면연력이 떨어져 있고, 만성질환 주민들이 많아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성이 높고 발병 시 입원치료, 평생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통계적으로 일생 동안 3명 중 1명은 발병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한 번 걸렸다고 다시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군 병원·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현황은 2015년에 235명, 2016년에 479명, 2017년도에는 874명, 2018년도에는 864명이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대상포진은 20대부터 평생 발생하고 그 고통은 너무나 심하며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상포진 접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 예방접종 하고, 만 65세 미만 군민들은 우리 군 관내 병원·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면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50%를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최정환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한국승강기대학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건소 소관 예방접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시설 확충 예산 지원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교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거창승강기밸리를 군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승강기밸리의 인력양성의 주축인 대학에 교육시설 확충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최근 한국승강기대학의 교육부 실태조사 지적 사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립학교법상 사립대학의 관리감독은 교육부에 있으며 군은 지원한 보조금과 그 사업에 대해서만 정산검사를 할 수 있고 경영권에는 관여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금년 예산 중 교육시설 확충 사업비 2억 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와 최근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사법기관 조사 등 보조사업 대상에 불부합한 부분이 있어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지원은 향후 사법기관 조사 결과와 교육부 방침이 결정된 후에 관련 규정 검토와 대상을 엄격히 심사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 지원에 관련한 거창군 담당부서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이 지원한 교육시설 확충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정산검사를 했으며 2015년 9월 제2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회계, 건축, 토목, 전기, 소방, 통신 등 각 분야의 공무원을 임명해 정산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정산검사는 사업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관련 영수증, 설계서 등의 서류 확인과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토목분야 미정산 보험료 238만 6,000원의 회수 조치와 현장 시정 사항을 포함한 지적 사항 13건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했으며 보조 사업은 사업 목적 및 계획대로 이행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정산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 사립학교법상 이사 등 임원은 이사회 선임 후 관할청인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모든 회계 및 업무의 지도‧감독권도 교육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3조에서는 “이사는 감사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지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의 이사가 총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상 저촉되지 않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창군은 지원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에 전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거창군이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회에 구성해 줄 것을 대학에 요청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부분은 차후 대학과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도립거창대학과 통합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제시하신 좋은 의견은 충분히 공감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7월 거창기능대학 통‧폐합 방침이 정해질 때부터 도립 거창대학과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었으나 경남도에서는 두 개의 도립대학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승강기대학으로 기능 전환이 된 이후 2011년 대학 운영이 어려움에 처해 대학 정상화 방안으로 도립 거창대학과의 통합을 재차 경남도에 건의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경남도 관계부서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마는 학령 인구 감소와 대학 정원 감축 방침 등의 이유로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립대학인 승강기대학과 도립 거창대학의 통합 추진은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현 시점에서 거창군에서 통합 추진 계획을 마련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창구치소 관련 질문입니다.
거창구치소 관련 질문은 저희들이 아침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또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질문 시간에도 보면 72시간 전에, 72시간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라고, 제출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주는 것은 질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함을,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승강기대학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최정환 의원님 거창교도소 관련 질문은 당초 질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향후 별도 보고 기회를 잡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최정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네.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보충질문은 우리 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이것은 군수님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군수 구인모 그래요?
○최정환 의원 예. 보충 질문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이라는 그렇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원들이 제시를 하고 답변을 집행부에서 내놓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어제 오후에 늦게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의원들은 검토할 사항이 안 됩니다.
그런 점 충분히 고려해 갖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정질문의 요지에 안 넣었지마는, 72시간 전에 안 넣었지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흐름대로 하시지 말고 의회와 같이, 집행부에서도 답을 늦게 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승강기대학 교육시설 확충 예산 건입니다.
금년 예산 2억 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실태 조사 결과와 언론 보도, 사법기관 조사 등 보조 사업 대상이 불부합한 부분이 있어 군수님은 유보하신다고 했는데 유보란 일이나 안건 따위를 일단 뒤로 미루거나 연기함을 뜻합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감사 없는 예산 지원은 중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구인모 예. 그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 편성을 해 주신 우리 의회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봐도 됩니까? 그것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구인모 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결정하겠다 하는 뜻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더 저희들로 봐서는 우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예. 그러면 안 할 수 있다, 안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다음 또 질의입니다.
거창군이 지원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 중, 최초 거창군에서 승강기대학에 지원한 70억 사용 내역 자료는 미제출, 상세 증빙 내역 없음,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미제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70억 원은 조건 없이 학교 또는 총장에게 줬습니까?
70억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대학설립 인가 조건 중 총장이 현금 또는 담보물의 70억에 상당하는 수익용 기본 재산이 확보되어야 학교 법인의 설립 인가 조건이 되는데 총장이 출연했다는 70억에 대한 담보물 자료도 오늘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아마 지금 우리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권은 사실상 제가 보고를 받지를 못했는데 제가 보고, 우리가 제출할 사항이라고 그러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조례나 대학하고의 계약 관계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군에서 출연한 것은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오늘까지 자료 제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우리 군에서 지원한 예산에 대한 검사, 정산 검사 자료를 이야기하신 거죠?
○최정환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예. 그러면 오늘까지 충분히 되겠죠. 그죠?
○군수 구인모 예.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제출할 사항이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예. 반드시 제출을 부탁드리고 또 공공성을 위한 통합 추진 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통합 추진이 어렵겠지마는 ’15년도에 8건, ’18년도에 10건, 총 18건의, 까면 갈수록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양파 같은 사학의 비리, 죽은 개는 아무도 차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정말 할 말이 산더미 같아도 하고 싶지도 않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의혹 덩어리, 양파 같은 관계자에게 학교를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또 다시 문제가 발생된다면 해산·청산 절차를 거쳐서 거창군이 지정하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지금 학교법인의 청산하고 해산 절차 문제는, 대학의, 그 법인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 거창군에서 그걸 청산을 하고 해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정환 의원 아니 이렇게 자꾸 문제가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군수 구인모 예.
○최정환 의원 여기에서 해산 절차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이걸 질의를 한 겁니다.
계속 경영의 문제가 있는 분한테 이렇게 맡기면 더 거창의 교육의 명성에 갭이 안 가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 구인모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아까 답변드린 중에 이사회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러한 이사회에서 한 사항은 교육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거창군에서 승강기대학의 법인 문제를 청산을 하고 해산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정환 의원 그러면 이래 비리가 많은데도 지금까지 그러면 거창군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제가 그리 받아도 되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 부분은, 첫째로 아까 예산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산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거창군에서 자체적으로 다 정산 검사를 했습니다.
했고, 그 외에 우리 거창군에서는, 또 우리 거창군에서도 예산 지원을 했고 우리 거창군 관내에 있는 대학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같은 것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정환 의원 또 군에서도 그때 검사를 했는데 그 자료도 안 넘겨줬습니다. 아무 것도 그죠? 과장님. 맞죠?
○군수 구인모 그런데 일단 아까 그 부분은, 검사 자료 요청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도 검사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 그러한, 제출할 사항인 것 같으면 제가 제출한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정환 의원 예. 빨리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군수님께 보충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군민의 건강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질문을 주신 최정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인구 감소 정책 및 예방접종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렴구균 예방접종 일부 군비 지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국가 예방접종으로서 만 5세 미만과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무료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접종 연령 도래되는 군민에게 개인별 접종 확인으로 누락자 없이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외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또 이상 반응 등 부작용 발생 시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폐렴은 건강한 시기보다는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환자에게 많이 발병되어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만 65세에 국가 예방접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하는 현재 타 시·군은 없으며 우리 군이 50세부터 64세 주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확대할 경우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65세 도래 대상자들에게는 개인별 홍보와 빠짐없는 예방접종으로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 일부 군비 지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72시간 이내 항바이러스를 투여하면 완치 가능한 질병이며 예방접종 백신 비용이 고가인 반면 백신의 효과가 낮아 아직까지 국가 예방접종으로 미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 사업은 김경수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률이 50% 수준이며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등 부정적 의견으로 공약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인근 군에서도 2018년에 지원 사업을 시행했지만 많은 문제점 발생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이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할 경우 41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또 법령 및 조례상 지원 근거와 타 시·군 접종 사례가 없어, 향후 국가 예방접종 추진 방향과 백신 항체 생성률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최정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네.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 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부작용이 있을 시 국가로부터 이상 반응 피해 보상법이 없다고 하였죠. 그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10억 원 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 또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병원이나 의원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상포진도 예산도 41억이라는데 이 지원 조례라든가 근거를 만들어서 거창군에서 먼저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선제적인 역할, 그런 정책을 펼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예방접종 대상을 정할 때 임상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권장하는 부분과 또 부작용에 대한 책임성 또 예방접종의 효과 또 소요 예산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신중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예. 이게 정말 인구 증가도 중요하지마는, 감소 억제 정책도 정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거니까 여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책이 군민들한테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펼쳐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희 최정환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예. 보충질의 없습니다.
○의장 이홍희 없습니까?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김태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전문위원 , 박래만
전문위원 , 이재송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광옥
행정복지국장 , 손용모
경제산업국장 , 이화기
기획예산담당관 , 유태정
행정과장 , 신영수
인구교육과장 ,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 허종윤
재무과장 , 이은주
문화관광과장 ,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안전총괄과장 , 송영훈
산림과장 , 전덕규
환경과장 , 이덕기
건설과장 , 전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 강국희
농업기술과장 , 손병태
행복농촌과장 , 류지오
보건소장 ,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 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 , 백영구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의 건 ⇒ 김태경 의원
최정환 의원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3월14일(목) 10시01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0 김태경 의원
0 최정환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02분)
○의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되며 본 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만 허용되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의장의 허가 하에 10분간 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공무원은 질문을 듣고 난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답변석에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다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고 간결하면서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태경 의원님과 최정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태경 의원
○김태경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지난해는 겨울 한파와 가뭄, 폭염 그리고 폭우까지 겹친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거창군의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상심에 빠진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 점에 대해 구인모 군수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농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수확량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판장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을 받는 농민들이 많고, 새 봄을 준비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업재해와 FTA 체결로 인한 수입 농산물 폭등과 수급 불안으로 인한 소득 불안정, 고령화 등 일상적이고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거창군 농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되기를 바라며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농가소득 1억 원 달성을 농업 대표 공약으로 정하고 하위 13개 중점 과제를 정했습니다.
부농실현 농촌경제 추진을 위한 농가소득 1억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구 감소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 명품 교육도시로의 도약과 경남 도립 거창대학 4년제 추진을 위해 인구교육과를 신설하였는데 첫째, 미래 명품 교육도시 추진정책에 대해서 둘째, 경남도립 거창대학 4년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농경제 농촌실현과 인구교육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며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구인모입니다.
먼저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 기간 동안 김태경·최정환·심재수·이재운 의원님께서 군정 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칠백 여 공직자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부농실현 농촌경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명품교육 도시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경 의원 네.
○군수 구인모 예. 양해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 군정목표 다섯 개 과제 중 부농실현 농촌경제는 농업분야 추진 과제입니다.
부농실현 농촌경제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의 하나인 농가소득 1억 원 시대 개막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입니다.
민선 7기 농업분야 공약사업인 농가소득 1억 원 달성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 사업비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 시행 등 13개 중점 과제 사업비로써 903여 억 원이 소요됩니다.
첫 번째, 농업인 월급제 시범 도입 시행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인「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의안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지역농협과의 협약체결, 사업신청서 접수, 선급금 지급 등의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의 목적은 월별로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산물 대금을 선지급함으로써 농산물 수확기에 농업 소득이 편중된 문제를 해결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대금 선지급으로 발생되는 이자는 전액 거창군에서 농업발전자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에 벼 품목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와 농업인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과, 딸기 등도 대상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농업의 가치 실현을 위한 소득작물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사과는 아리수, 섬머킹을, 포도는 샤인머스캣을 확대하겠습니다.
체리, 플럼코트 및 아열대 채소 등 신규 소득작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축산, 과수, 원예특작 등의 분야에 대해 1,050㎡의 스마트팜 시설 교육장을 설치하여 부족한 농업 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농업인들이 편하고 안정된 농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항노화 산업을 이끌기 위한 약초유통센터 운영으로 유통체계 개선 품질관리, 약초거리 경관조성 등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센터를 항노화 교육, 체험, 연구의 중심지 역할의 장으로 활용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노화 힐링 전진 기지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사과를 포함한 주력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부가 가공산업 육성지원, 아카데미 운영 농산물 가공업체 육성을 통해 봉농원, 이수미 팜베리와 같은 선도업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거창군 미래농업의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농업인 양성 및 농업·농촌 활력 회복입니다.
전국적인 공동 현상인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는 농업인의 역량 감소로 직결되어 농업·농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과 농촌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소농 육성과 청년,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과 기능성 농산물 확대보급, 과수산업 고도화, 식량작물과 틈새농업 등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먼저 거창사과 50%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행정과 농협이 책임 판매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거창사과 50%를 공동선별·공동계산 하는 유통체계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거창사과의 명성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품질과 시장 교섭력을 높여 농가의 평균 소득을 20% 이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농촌 용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에 공모를 해서 총 사업비 31억, 국비가 15억 원이 소요되는 거창사과 융·복합 산업지구 추진 계획에 공모하여 어제 최종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달 말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은 1%만 많이 생산되어도 가격은 몇 십 퍼센트씩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 가격이 좋다고 결코 수출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증대에 사활을 걸고 지난해 11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필리핀을 방문하여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의 협조로 하노이 롱비엔 구청과의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결과 작년도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188만 불을 수출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신선 농산물 수출을 매년 50% 이상 신장시켜 나가기 위해 동남아를 넘어 EU, 미주 등의 수출 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와도 협력하여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도농 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2020년 매칭 지자체 선정 참여를 목표로 올해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마련과 공공급식 관련 조례 제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확대하는 등 기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거창군 푸드플랜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지역단위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 중입니다.
다음은 ‘거창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으로 행정과 민간 사이에 상호 공동체적 지원관계를 형성시키고,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효율적인 역량강화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자체 중간 지원조직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축산업인 경쟁력 확보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축산분뇨 자원화, 재해농가 경영안정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권역별 확대, 귀농·귀촌 1번지 육성과 귀농·귀촌센터 시설을 확충·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폭설, 이상저온, 폭염·가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발생되어 약 37억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해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폭염·가뭄 피해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예비비 약 8억 원을 편성하여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과 영농 안정을 위해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한 긴급 재난 지원금 30억 원을 편성 완료하였고, 필요시 예비비를 활용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 본점을 비롯한 마리, 위천, 북상면의 수승대 권역과 주상, 웅양, 고제면의 북부 권역, 신원농협의 3개 분점이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조·가북면의 동부권역은 금년에 부지 매입이 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까지 권역별 농기계 임대 사업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 목표인 부농실현 농촌경제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월급제 시범 도입과 관련하여 인근 시·군 사례를 보면 선급금 이자는 지원하고 있으나 메리트를 못 느끼고,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선정 기준에 미흡하여 신청이 힘들고, 농업 자체 농약 등 자재비를 연말에 후불정산 지급하는 상품이 있는 점 등의 사유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여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2년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과 대체작목으로서 나디아를 2013년과 2014년도에 40농가 16ha의 면적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화기 저온에 따른 수정 불량, 나디아 자체의 강한 산도로 수확 판정의 어려움, 신품종 도입 후 적응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농가 소득이 불안정하여 농가에 제대로 접목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신소득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나디아 지속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관정, 저온저장고,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품종 도입에 대한 기후 적응성을 고려해 타 작목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는 체리, 사과 등 신규 조성 사업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창사과 50% 공동선별 공동계산과 관련하여 협동조합과 작목반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41개의 사과관련 법인과 작목반이 있으며 근래까지 전남·광주, 부산·창원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매가 이루어짐으로써 특별한 애로가 없어 아직도 개별 출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과재배 한계지가 강원도까지 북상하면서 과잉 생산과 바나나, 체리 등 글로벌 과일과도 경쟁해야 하고, 과일 선호도가 4위 밖으로 밀려나는 등 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적 출하를 지양하고, 출하 창구를 일원화하여 전국 주요 시장에 적정 물량을 골고루 보내서 제 값을 받도록 하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조직 양성이 그 해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29일 안동 유통시설을 다녀온 바 있으며 12월에는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농협, 농가 등 관계자를 모아 50% 공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농협장 중심의 산지유통협의회 때에는 전문가를 초청 50% 공동선별 특강을 통해 행정과 농협, 농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설득한 결과, “100원만 비싸도 개별 출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던 농가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거창농협에서는 자체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작목반 대표자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등 공선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은 틈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 2022년에는 공동선별·공동계산 50%, 2만여 톤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과가격 출하 조정권을 가진 공선출하 조직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통상 공선 출하 때의 평균적인 소득이 20%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 7기 농업분야 공약사업인 농가소득 1억 원 달성을 통하여 거창농업 소득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태경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태경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태경 의원 네.
○의장 이홍희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태경 의원 네.
○의장 이홍희 예.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홍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군수님의 자세하고 긴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점에 있어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농가소득 1억 달성 공약은 부농을 많이 양성하겠다라는 요지로 이해가 됩니다만 올해도 농업예산이 14.%대로, 지난해에 비하면 예산이 좀 줄은 편입니다.
그러면 농업예산 25% 달성이나 농가소득 1억 달성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지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농업·농촌 예산이 군 전체 예산의 25%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 임기 내에 농업 예산 25%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1억 원 달성은 군수님의 본 질문 시 군수님께서 세세하게 충실히 답변을 하셨다고 봅니다.
또 군수님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세 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가소득 1억 원이 의미하는 것이 정말 농가 소득 1억을 만들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부농을 만들고 싶다는 상징적인 차원의 의미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저희 군청 다섯 개 군정 목표 중 네 번째가 부농 실현 농촌경제입니다.
부농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 사항이 농가소득 1억 원 달성이며 농가소득 1억 원 달성을 위해 열세 개 중점 추진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목표에서 보듯이 부농을 만들겠다는 군수님의 의지는 확고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소득 1억 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4,000억을 넘어서는 거창의 농업 조수익을 보면 한우가 30% 양돈이 10% 양계가 15%, 축산에서 절반 이상의 농업 조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에서 24% 딸기에서 10%로 총 89%의 조수익이 다섯 가지 농작목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소득 작물들도 더 이상의 소득 증가는 쉽지 않은 한계 상황에 이르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구요 이 작목 외의 농작목으로 연 이삼천만 원을 번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좀 더 혁신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최근 용역 중인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혁신적인 농업정책을 담아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현재 용역 중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과 혁신적인 농업 정책을 담아서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중심 군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용역회사에 의뢰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처음 발표 때 충분한 거창의 농업 현안들이 담기지 않은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네. 다음으로 이상기온과 FTA로 가중되는 농업의 위기는 농가 소득 불안정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2015년에 발효된 한·중 FTA가 만 5년째 되는 해가 내년입니다.
참깨 관세인 570%인데 이 관세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참 막막한 심정입니다.
거창군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농가 속 불안정을 해결할 소득 안정화 정책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우리 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정 소득향상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농업발전자금 216억 9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에는 61억 3,000만 원의 지원 자금을 마련해서 30억 원은 관내 거주 농업인과 법인, 생산자 단체에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대출 융자금 이자 보전과 농업인 월급제 도입에 따른 선급금 이자도 전액 군에서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 재해 등과 관련하여서도 30억 원의 지원금을 마련하여 국비 지원 재해 지원 대상자가 확정 통보되면 예비비를 즉시 농가에 지급하는 등 신속한 복구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예. 한·중 FTA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창 같은 농업 군에는 치명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하고 확실한 대안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월급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대금 선지급 제도인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자 하는데요, 이 농업인 월급제를 농업발전자금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업발전자금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빚이 많거나 연체가 있는 농민들은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정말 이 제도가 필요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제도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농업인 월급제 이자 부분을 전액 지급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발전자금의 경우 융자 상환 조건은 생산 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고 시설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용도가 낮은 농가의 농업발전자금 융자 상환 조건 완화를 위해 검토하겠으며 추후 금융기관과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네. 좀 덧붙여서 추가로 질문드리면 농업발전자금을 현재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신용 있는 농민들은 어느 정도 신용도가 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고리 이자, 이자가 높은 부분을 저리 이자로 갈아타는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이용 자격 완화, 상환 기간 연장 등 제도 변경은 불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용도가 낮은 농가의 농업발전자금 융자 조건 완화를 위해 검토하겠으며 취급 금융기관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신 규정은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예. 또 이 부분에 대해 덧붙여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면 신용 불량자를 위한 배드뱅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용 불량인 분들도 소액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통해서 소액을 부담 없는 장기분할 상환제도로 해서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런 신용에 문제가 있는 농민들이 농자재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 삼백에서 오백 정도의 대출만 받으면 영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 자체에서 이런 신용도가 낮은 농민들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말씀하신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정책이고 우리 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사업과 같은 정책을 직접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애로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사회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시간에 시행은 어렵고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시책 추진에 있어 농민들의 많은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군정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기금은 아닐 겁니다.
좀 더 있는 논의,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1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된 소득이고 그다음 농산물 가격이 잘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농민의 힘만으로, 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공약 달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 현안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로니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창군은 항노화 특구라고 합니다.
아로니아도 항노화 농산물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될 수 있는데 최근 이 아로니아 가격 폭락에 대응하는 거창군의 대응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아로니아 가격 폭락이 농민이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내생산 아로니아가 8,700톤인데 생과로 환산하면 5,200톤에 가까운 아로니아가 수입이 된 상황입니다.
농림부에서 이 아로니아 폐원에 대한 보조가 1ha당 600만 원인데 이걸 평당으로 환산하면 평당 2,000원 정도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거창군 자체 예산으로 이 아로니아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로니아가 이렇게, 완전 폐원이 되다시피 해서 정책이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지, 가능하면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아로니아 과원 정비 사업은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합해서 헥타르당 600만 원의 폐업 작업비가 지원되고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누락 농가를 대상으로 군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로니아 간접 지원 방안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가공제품 개발과 기능성 연구에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아로니아의 항산화 기능을 활용한 비누 샴푸 마스크팩 등 천연 화장품을 개발 용역 중에 있고 제품이 출시될 경우에는 아로니아 소비처 확대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특히 아로니아 폐원 농가를 대상으로 타 작목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는 과수 신규 조성 사업 지원 등 기타 지원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경 의원 네. 기능성 농산물 가공 등을 통한 소비 확산이나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구요, 이 아로니아 농가와 대화를 통해서, 정말 아로니아 농가들이 거창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폐원되다시피 하지 말고 정말 거창에서 항노화 특구의 한 사업의 일환으로 아로니아 농업이 존속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하기 위해서 아로니아 농가들과의 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네.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득 불안정,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특산품이나 주어진 자연환경 등 눈에 보이는 유형의 차원에서 거창을 키워내는 것은 한계에 다달아 보편적인 농가소득 증대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치 지향적인 거창의 정체성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1, 2년 뒤에 마을마다 불 켜진 집들이 몇 가구나 되겠습니까?
마을마다 집집마다 누군가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당을 정리하고 집 주위를 가꾸고 논밭을 가꾸고 지천으로 자라는 풀들을 단정하게 정리만 해 주어도 농민들은 아주 뜻 깊은 국토관리의 공익적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이 농민 기본 소득제인 농민수당입니다.
그리고 농가 수당이 아니라 절반 이상의 농업 노동력을 담보하는 여성 농민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수당을 맨 처음으로 제대로 시도한다면 아주 작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더라도 거창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데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농가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수당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농촌 발전의 큰 몫을 담당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해남군의 사업 평가 결과와 추진 사례, 농업계에서 추진 중인 농민헌법 제정 운동과 관련한 향후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과제 추진 및 관련 제도 법제화 시 농민 수당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경 의원 네. 이 수당이 대다수 지역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건 지역 순환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굉장히 크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고 뒤따라 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선도적으로 거창군에서 앞서서 해결하고 추진해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추가로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김태경 의원 아뇨. 인제 없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인구교육과장 이병주입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해 주신 김태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명품 교육도시 추진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5대 군정목표 중 하나로「미래명품 교육도시」를 설정하고 2019년 1월 1일 인구교육과를 신설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열린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창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육성 정책입니다.
우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를 통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영어 사이버 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영어 말하기 대회와 글로벌 캠프를 신규로 개최할 예정이고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입니다.
서민자녀 1,6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 바우처 사업을 하고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어캠프, 진로박람회 등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면단위 학생 야간 귀가버스 운행으로 교육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 강화 정책입니다.
청소년의 재능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해 17개 영역, 7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교육, 문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립한마음도서관 리모델링과 작은 도서관을 확대해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사람 중심의 평생학습 도시 추진 정책입니다.
군민들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생애 단계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창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54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동아리 공모사업으로 소규모 학습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최초로 성인 문해 교육을 통한 중학 학력 인정 과정 운영과 고등학교 검정 고시반을 신설,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된 인문 도시 프로그램으로 군민들의 내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빛나는「미래 교육도시 거창」조성을 위해 말씀드린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도립 거창대학 4년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 거창대학은 1996년 설립되어 지역경제와 문화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 충원이 어려워지고 2022년에는 전문대학 31%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대학의 존립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 다변화된 교육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급감에 대비해 경남도의 두 도립 대학을 통합하여 4년제로 승격해서 입학 정원 60%를 감축하고 지역산업 및 시대가 요구하는 맞춤형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2년의 교육 과정을 4년제로 재편하고 대학별 비교 우위의 학과를 특성화하고 중점 육성하여 미래를 대비코자 합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군 차원에서 4년제 승격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경남도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특성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에서도 4년제 승격 타당성 용역을 거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역량 강화대학 선정 등 당면 현안 과제가 있어 현안 해결을 위해 경남도와 대학에서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으며 거창군에서도 대학 발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은 물론 경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도립 거창대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김태경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태경 의원 네.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예.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 하면 먼저 교육도시를 많은 분들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거창에 살아가는 군민들 중에 ‘거창이 정말 교육도시인가?’라고 물었을 때 의견이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서 그렇게 교육도시로 불리우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의원님 말씀대로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것도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거창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해서 총 서른일곱 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의 학업 수준과 장래 희망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이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창 인구가 6만 3천에 학생 인구가 한 2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군민 전체가 학생들을 군민의 큰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것도 교육도시라고 아마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군민들이 오늘날의 교육도시 거창을 키워온 만큼 앞으로 교육도시 명성에 걸맞은 정책과 인프라를 구축해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네. 요즘 4차 혁명도 얘기를 많이 하고 5차 혁명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한 해에 탈학생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박원순 시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저희 거창도 간혹 아마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대는 변해서 암기 위주의 공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로봇하고 잘 지내든가 안 그러면 로봇이 못 하는 것들을 잘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개인적인 공부를, 길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실상부한 우리 교육도시 우리 거창이 되기 위해서 이런 교육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대안 교육이나 산촌 유학 같은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창의 교육도시 이미지와도 어울리고 인구 증가 시책에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대안교육은 획일적인 공공 제도에서 탈피하여 교육 목적과 학생 수준에 따라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3월에 마리에 나래 초등학교 개교를 했고 폐교된 위천중학교를 활용해 갖고 거창연극 고등학교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학교별 특성화나 대안학교 등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장기적인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산촌 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농촌 생활과 학교 체험을 통해서 농촌 활력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고제면 읍·면 순방 시 지역주민이 폐교를 활용한 산촌 유학을 건의한 바 있는데 앞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하는 농촌 유학 지원 공모사업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예.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창대학 4년제 승격과 관련되어서는 제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4년제 승격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공약으로 선택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어떻게 보면 참 위안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이게 4년제 승격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금방 초안에 답변하신 것처럼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거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창대학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거창의 농업이 지역순환 경제의 중심에 서서 거창 성장의 동력이 되고 농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부농들이 많이 늘었으면 하는 소망과 진정한 명품 교육도시로서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담당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홍희 추가로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김태경 의원 아뇨. 인제 없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태경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인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태경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최정환 의원
○최정환 의원 사랑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정환 군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얼어붙었던 지역경제가 봄이 되면 해소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경제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고, 연극제 정상화를 위한 상표권 매입, 그리고 한국승강기대학의 문제점, 이 모든 것은 거창군의 관리감독 소홀과 군민의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지 못한 군의회의 부재가 자초한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거창군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심정으로 군정질문에 앞서 군민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승강기대학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승강기 특성화 대학으로 설립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받은 승강기대학교가 관할청인 교육부의 감사와 실태조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3조 1항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 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8월 14일 거창군에서 한국승강기대학 정상화를 위한 업무시행 계약서 제3조 2항 거창군의 책무 중 교육시설 확충지원 사항에도 한국승강기대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거창군 지원조례에도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실태조사에서 여러 가지 의혹과 지적이 있었고, 학교가 업자들의 로비 학습장 같은 분위기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향후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 보고 및 검사 1항 군수는 지원받은 재산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대학에 요구하거나 군비의 지원과 관련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대학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 군비 지원에 관련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를 했는지 궁금하고, 검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립대학 부정·비리의 근본 척결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과 비리는 현재 진행형이고 일상적입니다.
사립학교법상 이사회의 권한은 경영뿐 아니라 교무·학사 등 학교행정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경영과 운영이 연결되어 있고 경영주체인 이사회가 학교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법인 업무와 학교 업무의 분리가 되어야 하고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법제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립학교 법인의 ‘비영리성’에도 불구하고 ‘영리’ 추구에 대한 욕구라는 점에서 비리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든, 아니면 합법적인 방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든 대학의 공공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부정·비리에 연루된 경영진은 두번 다시 대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부실 사립대학을 국공립 대학이나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강기대학을 도립 거창대학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구치소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2월 말 주민투표에 대한 협의를 하러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대해서 5자 협의체와 공유하면서 아직 논의 중이니까 대외비로 하자고 합의를 했죠.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일부 지역 언론에 주민투표 가닥, 주민투표 긍정적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군수님 인터뷰도 들어 있습니다.
이 기사로 인해서 교도소 반대 측 주민들이 어제 군수실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같이 대외비로 하자고 합의해 놓고 거창군이 언론 플레이를 하신 겁니까?
지난 10일 교소도 반대 측에서는 거창군의 주민투표 검토안에 대해서 5자 협의체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전 있는 대화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혀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폐렴구균 접종과 대상포진 접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거창군 행정정보 최신통계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관련하여 최근 3년 출생과 사망현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총 924명 출생, 2,047명 사망했습니다.
우리 군 보건소 소관 제7기 보건의료계획 10대 사망 현황을 보면 1위가 암입니다. 159명. 2위가 심장질환 64명, 3위 폐렴 46명, 4위 뇌혈관 질환 41명입니다.
특히 폐렴구균 감염은 호흡기를 통해 사람 간의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고 주요 증상은 중이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이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20에서 60% 수준으로 매우 높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만 5세 미만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폐렴구균을 보건소나 지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5세 미만과 어르신들께서는 무료 예방접종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받으시고 건강한 아이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폐렴구균 접종 만 65세 미만이 되는 군민은 누구나 우리 군 관내 병원, 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면 인구감소 억제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폐렴구균 예방 접종비 50%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으로 면연력이 떨어져 있고, 만성질환 주민들이 많아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성이 높고 발병 시 입원치료, 평생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통계적으로 일생 동안 3명 중 1명은 발병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한 번 걸렸다고 다시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군 병원·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현황은 2015년에 235명, 2016년에 479명, 2017년도에는 874명, 2018년도에는 864명이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대상포진은 20대부터 평생 발생하고 그 고통은 너무나 심하며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상포진 접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 예방접종 하고, 만 65세 미만 군민들은 우리 군 관내 병원·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면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50%를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최정환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한국승강기대학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건소 소관 예방접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시설 확충 예산 지원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교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거창승강기밸리를 군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승강기밸리의 인력양성의 주축인 대학에 교육시설 확충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최근 한국승강기대학의 교육부 실태조사 지적 사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립학교법상 사립대학의 관리감독은 교육부에 있으며 군은 지원한 보조금과 그 사업에 대해서만 정산검사를 할 수 있고 경영권에는 관여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금년 예산 중 교육시설 확충 사업비 2억 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와 최근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사법기관 조사 등 보조사업 대상에 불부합한 부분이 있어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지원은 향후 사법기관 조사 결과와 교육부 방침이 결정된 후에 관련 규정 검토와 대상을 엄격히 심사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 지원에 관련한 거창군 담당부서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이 지원한 교육시설 확충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정산검사를 했으며 2015년 9월 제2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회계, 건축, 토목, 전기, 소방, 통신 등 각 분야의 공무원을 임명해 정산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정산검사는 사업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관련 영수증, 설계서 등의 서류 확인과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토목분야 미정산 보험료 238만 6,000원의 회수 조치와 현장 시정 사항을 포함한 지적 사항 13건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했으며 보조 사업은 사업 목적 및 계획대로 이행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정산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 사립학교법상 이사 등 임원은 이사회 선임 후 관할청인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모든 회계 및 업무의 지도‧감독권도 교육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3조에서는 “이사는 감사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지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의 이사가 총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상 저촉되지 않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창군은 지원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에 전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거창군이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회에 구성해 줄 것을 대학에 요청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부분은 차후 대학과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도립거창대학과 통합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제시하신 좋은 의견은 충분히 공감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7월 거창기능대학 통‧폐합 방침이 정해질 때부터 도립 거창대학과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었으나 경남도에서는 두 개의 도립대학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승강기대학으로 기능 전환이 된 이후 2011년 대학 운영이 어려움에 처해 대학 정상화 방안으로 도립 거창대학과의 통합을 재차 경남도에 건의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경남도 관계부서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마는 학령 인구 감소와 대학 정원 감축 방침 등의 이유로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립대학인 승강기대학과 도립 거창대학의 통합 추진은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현 시점에서 거창군에서 통합 추진 계획을 마련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창구치소 관련 질문입니다.
거창구치소 관련 질문은 저희들이 아침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또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질문 시간에도 보면 72시간 전에, 72시간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라고, 제출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주는 것은 질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함을,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승강기대학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최정환 의원님 거창교도소 관련 질문은 당초 질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향후 별도 보고 기회를 잡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최정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네.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보충질문은 우리 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이것은 군수님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군수 구인모 그래요?
○최정환 의원 예. 보충 질문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이라는 그렇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원들이 제시를 하고 답변을 집행부에서 내놓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어제 오후에 늦게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의원들은 검토할 사항이 안 됩니다.
그런 점 충분히 고려해 갖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정질문의 요지에 안 넣었지마는, 72시간 전에 안 넣었지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흐름대로 하시지 말고 의회와 같이, 집행부에서도 답을 늦게 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승강기대학 교육시설 확충 예산 건입니다.
금년 예산 2억 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실태 조사 결과와 언론 보도, 사법기관 조사 등 보조 사업 대상이 불부합한 부분이 있어 군수님은 유보하신다고 했는데 유보란 일이나 안건 따위를 일단 뒤로 미루거나 연기함을 뜻합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감사 없는 예산 지원은 중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구인모 예. 그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 편성을 해 주신 우리 의회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봐도 됩니까? 그것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구인모 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결정하겠다 하는 뜻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더 저희들로 봐서는 우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예. 그러면 안 할 수 있다, 안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다음 또 질의입니다.
거창군이 지원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 중, 최초 거창군에서 승강기대학에 지원한 70억 사용 내역 자료는 미제출, 상세 증빙 내역 없음,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미제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70억 원은 조건 없이 학교 또는 총장에게 줬습니까?
70억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대학설립 인가 조건 중 총장이 현금 또는 담보물의 70억에 상당하는 수익용 기본 재산이 확보되어야 학교 법인의 설립 인가 조건이 되는데 총장이 출연했다는 70억에 대한 담보물 자료도 오늘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아마 지금 우리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권은 사실상 제가 보고를 받지를 못했는데 제가 보고, 우리가 제출할 사항이라고 그러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조례나 대학하고의 계약 관계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군에서 출연한 것은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오늘까지 자료 제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우리 군에서 지원한 예산에 대한 검사, 정산 검사 자료를 이야기하신 거죠?
○최정환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예. 그러면 오늘까지 충분히 되겠죠. 그죠?
○군수 구인모 예.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제출할 사항이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예. 반드시 제출을 부탁드리고 또 공공성을 위한 통합 추진 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통합 추진이 어렵겠지마는 ’15년도에 8건, ’18년도에 10건, 총 18건의, 까면 갈수록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양파 같은 사학의 비리, 죽은 개는 아무도 차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정말 할 말이 산더미 같아도 하고 싶지도 않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의혹 덩어리, 양파 같은 관계자에게 학교를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또 다시 문제가 발생된다면 해산·청산 절차를 거쳐서 거창군이 지정하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지금 학교법인의 청산하고 해산 절차 문제는, 대학의, 그 법인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 거창군에서 그걸 청산을 하고 해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정환 의원 아니 이렇게 자꾸 문제가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군수 구인모 예.
○최정환 의원 여기에서 해산 절차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이걸 질의를 한 겁니다.
계속 경영의 문제가 있는 분한테 이렇게 맡기면 더 거창의 교육의 명성에 갭이 안 가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 구인모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아까 답변드린 중에 이사회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러한 이사회에서 한 사항은 교육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거창군에서 승강기대학의 법인 문제를 청산을 하고 해산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정환 의원 그러면 이래 비리가 많은데도 지금까지 그러면 거창군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제가 그리 받아도 되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 부분은, 첫째로 아까 예산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산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거창군에서 자체적으로 다 정산 검사를 했습니다.
했고, 그 외에 우리 거창군에서는, 또 우리 거창군에서도 예산 지원을 했고 우리 거창군 관내에 있는 대학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같은 것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정환 의원 또 군에서도 그때 검사를 했는데 그 자료도 안 넘겨줬습니다. 아무 것도 그죠? 과장님. 맞죠?
○군수 구인모 그런데 일단 아까 그 부분은, 검사 자료 요청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도 검사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 그러한, 제출할 사항인 것 같으면 제가 제출한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정환 의원 예. 빨리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군수님께 보충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군민의 건강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질문을 주신 최정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인구 감소 정책 및 예방접종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렴구균 예방접종 일부 군비 지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국가 예방접종으로서 만 5세 미만과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무료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접종 연령 도래되는 군민에게 개인별 접종 확인으로 누락자 없이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외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또 이상 반응 등 부작용 발생 시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폐렴은 건강한 시기보다는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환자에게 많이 발병되어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만 65세에 국가 예방접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하는 현재 타 시·군은 없으며 우리 군이 50세부터 64세 주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확대할 경우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65세 도래 대상자들에게는 개인별 홍보와 빠짐없는 예방접종으로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 일부 군비 지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72시간 이내 항바이러스를 투여하면 완치 가능한 질병이며 예방접종 백신 비용이 고가인 반면 백신의 효과가 낮아 아직까지 국가 예방접종으로 미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 사업은 김경수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률이 50% 수준이며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등 부정적 의견으로 공약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인근 군에서도 2018년에 지원 사업을 시행했지만 많은 문제점 발생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이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할 경우 41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또 법령 및 조례상 지원 근거와 타 시·군 접종 사례가 없어, 향후 국가 예방접종 추진 방향과 백신 항체 생성률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최정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네.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 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부작용이 있을 시 국가로부터 이상 반응 피해 보상법이 없다고 하였죠. 그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10억 원 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 또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병원이나 의원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상포진도 예산도 41억이라는데 이 지원 조례라든가 근거를 만들어서 거창군에서 먼저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선제적인 역할, 그런 정책을 펼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예방접종 대상을 정할 때 임상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권장하는 부분과 또 부작용에 대한 책임성 또 예방접종의 효과 또 소요 예산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신중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예. 이게 정말 인구 증가도 중요하지마는, 감소 억제 정책도 정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거니까 여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책이 군민들한테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펼쳐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희 최정환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예. 보충질의 없습니다.
○의장 이홍희 없습니까?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김태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전문위원 , 박래만
전문위원 , 이재송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광옥
행정복지국장 , 손용모
경제산업국장 , 이화기
기획예산담당관 , 유태정
행정과장 , 신영수
인구교육과장 ,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 허종윤
재무과장 , 이은주
문화관광과장 ,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안전총괄과장 , 송영훈
산림과장 , 전덕규
환경과장 , 이덕기
건설과장 , 전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 강국희
농업기술과장 , 손병태
행복농촌과장 , 류지오
보건소장 ,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 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 , 백영구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의 건 ⇒ 김태경 의원
최정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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