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2년11월8일(화) 09시58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0 박수자 의원
0 김홍섭 의원
(09시58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이홍희 의사 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 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되며, 본 질문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 방식으로,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만 허용되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일괄 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고 보충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의장의 허가 하에 10분간 더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공무원은 질문을 듣고 난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답변석에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 질문에 대하여 각각 답변을 다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고 간결하면서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수자 의원님과 김홍섭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수자 의원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자 의원입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코로나 19 확산세가 주춤해짐에 따라 거창 국제연극제, 거창한마당 축제 등 그간 개최하기 어려웠던 행사를 개최하신다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제연극제의 경우 연극제 본연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기도 했고, 연극 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했으며, 거창한마당 축제는 예년보다 다소 축소된 듯한 느낌과 함께 3高 시대 비싼 물가로 인해 군민들이 지갑을 여는 것을 주춤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축제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아 우리 군의 멋과 맛을 느끼고 즐기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것은, 본 의원 혼자만 가졌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군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이 있어야, 보다 군정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의 현실을 바탕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 보겠습니다.
민선 7기 노력의 결과로 인해 우리 군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보다 더한 노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많은 군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군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군정을 같이 고민하고 발전시키자는 의미이므로 구인모 군수님의 군정 철학을 바탕으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지역책임 의료기관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거창적십자 병원이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전 신축이 확정되는 뜻밖의 성과에 기쁨과 함께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는 군민들의 기대는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인해 사업의 주체인 보건복지부는 손발이 묶여 단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하반기, 이전 신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4월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거창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은 대한적십자사가 300병상 내외의 규모로 2029년 개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신축에 따른 장비 구입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100% 국비 지원을 할 예정이나, 부지 매입비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부지에 관한 사항과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이행에 협조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올해 11월부터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만,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전·신축 사업은 29년 개원을 목표로 아직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경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과 적십자병원 지역응급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응급 환자 쏠림으로 인하여 의료진들의 과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역책임 의료기관 준공은 하루가 급한 사안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 선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각종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얼마나 올바르게 인식하고 집행부가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전·신축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19로 추진이 어려웠다는 말을 제외하고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전·신축에 대하여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론을 보면 부지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며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협조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서북부 경남 지역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한계와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발생 시 환자치료 및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책임 의료기관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재집하장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재 집하장은 국산 간벌재를 활용한 제재 등, 가공, 산주와의 계약에 의한 직영벌채, 국산목재 가격동향 파악 및 판매처 알선 등 국산 간벌재 유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톱밥관련 제재업소는 전국에 129개소, 도내에는 산청, 함양 및 합천을 비롯한 19개소가 있으며, 이는 목재생산, 원주목 가공, 톱밥 생산 등을 통해 지역의 농가와 임가에 많은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악취저감 및 수질환경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축산 농가 2,090호, 양파 농가(77농가), 버섯재배 농가(70)를 위해서는 목재집하장이 절실히 필요하며, 2020년 4월 2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재집하장 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며, 때마침 2020년 산림조합 특화사업 공모에 목재집하장이 선정되어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착수를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공모에 선정된 지 1년여 만에 사업을 반납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공모사업을 반납한 사유를 보면, 사업 예정지 민원 발생으로 인한 부지 확보 불가로,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었으며 사업 포기로 1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반납한 것을 보면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기는 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사업의 주체는 산림조합이나, 집행부에서는 산림조합의 불가하다는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을 뿐 어떠한 고민이나 노력을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막연히 민원 발생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단칼에 잘라 버리는 것을 보고 농가들뿐만 아니라 본 의원도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군수님께 목재집하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조합에서 불가능하다면 거창군에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여 군수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제 그 긍정적인 답변을 보다 더 구체화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부터 목재집하장 설치 관련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나 일부 민원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포기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재집하장은 군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산림조합에서 설치가 어렵다면 집행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는데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재집하장은 축산농가 및 양파, 버섯 농가 등에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난번처럼 사업 추진도 해 보지 않고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목재집하장 설치를 애타게 기다리는 농가들을 위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구인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여러 의원님!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 중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 현장방문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4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서, 평소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수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지역책임 의료기관 추진 사항」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목재 집하장 조성과 관련」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양해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역책임 의료기관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선 7기 취임하면서부터 우리 군이 의료취약 지역인 만큼 군민들의 의료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의료기반 확충과 의료편의를 제공하고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2018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 기관 지정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필수 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우리 군의 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같은 해 10월 24일 ‘서부경남 공공병원 우리 군 유치 여부’에 대해 거창군의회에 사전검토 보고 후, 2019년 1월과 2월 거창적십자 병원장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월과 5월에 경상남도 보건행정과를 두 차례 방문하여 ‘거창군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전·신축’과 관련,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3월 1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거창군 지역책임 의료기관 지정·육성”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며, 4월 9일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이전·신축을 위한 지원을 건의드렸습니다.
5월 28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8월 23일 제가 경남지사님 방문 시, ‘지역현안 사업’으로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로,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거창적십자 병원을 이전·신축 대상으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우리나라에 코로나 19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거창군도 2월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지역책임 의료기관 업무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장비비, 시설비, 부지확보비, 신축 후 운영비 분담 등에 대한 국비, 도비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련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에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다행히 2021년 8월 지역책임 의료기관 관련법이 제정되어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부터 현재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서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용역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25일 거창적십자병원이 거창·함양·합천군을 관할하는 지역 책임의료 기관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7월 7일 보건복지부 방문을 시작으로, 8월 8일 제1회 경상남도 시장·군수 정책회의에 건의, 8월 16일 거창 출신 경남 도의원 3명 초청 간담회 시 건의, 특히, 지난 9월 21일 박완수 경남 지사님을 면담하여 우리 군의 실정을 설명하고 적십자병원 이전에 필요한 재원 지원과 경남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의료원과의 중재·조정 역할을 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10월 19일 경남지사님께서 우리 거창군을 방문했을 때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본부장과 지난 2월 8일과 10월 4일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주관으로 지역책임 의료기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10월 4일 ‘경남도, 거창군, 통영시,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거창군 적십자병원, 통영시 적십자병원’ 등 7개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원활한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전·신축 협력을 위한『거창·통영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지 확보 방안입니다.
지난 10월 4일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거창 적십자병원과 우리 군과의 대토 교환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여 부지확보를 위한 법령 부분 등은 현재 검토 중이며, 당초 대한적십자사 의료원에서는 부지 무상제공을 요구하여 왔으나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대토 교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인 절차 이행과 사업추진의 제반적인 사항 지원을 위해 적십자사와 MOU를 체결할 것이며, 본 사업은 우리 군 공약사업이고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거창군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의료원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어야 되며 두 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경남도와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등 정보 공유로, 정부의 정책기조를 파악하여 예산확보 방안과 행정적인 이행절차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남도 주관 월 1회 개최되는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경남도 주관, 지역책임 의료기관 추진 간담회에서 대한적십자사 의료원에서는 우리 군이 부지 예정지를 선정하는 등 추진 중인 3개 시·군, 즉, 통영, 거창, 상주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전사업 중 거창군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에 긍정적인 의견이라고 전했으며, 향후 거창권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 추진을 위해 7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거창·통영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실무협의체』를 통해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전·신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에 우리 거창군에서는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공보건 의료 강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전 신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도 지난 8월 제265회 거창군의회 제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역책임 의료기관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주셨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거창군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수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역책임 의료기관 추진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은 거창, 통영과 마찬가지로, 19개 진료과목 300병상 규모로 2027년 개원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탕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올해 11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와 국비지원 금액, 건축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역책임 의료기관과 의료원은 사업명만 다를 뿐 내용이 같으며 본 사업의 시급성을 보면 응급실 운영 등 의료 사각지대인 거창이 더 절실하다고 보는데 개원을 29년보다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지금 경남도에서는 지난번에 10월경에 사실상 그때 경남도 전체에 대한 공공병원 의료원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경남도에서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한 바가 있고, 그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자 보니까 또 2029년 또, 이 개원 목표가 나왔는데, 아마 우리 경남도하고 또 보건복지부하고의 이러한 발표, 그 준공 시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도, 지금 어느 것이 정확한지, 또 나름대로의 또 그러한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고, 정보를 또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될 수 있으면은, 제일 처음에 경남도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7년 준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어서, 부지 매입 관련해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부지 매입과 관련한 답변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대토 교환과 적십자사와 MOU 체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지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책임 의료기관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견해로는 어차피 부지는, 거창군에서 확보하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 부지 확보 후에 교환에 대한 절차를 밟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우리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지에 대해 가지고 대한적십자사 의료원에서는, 무상으로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또 관련 법령도 없고 또 재정이 열악한 거창군에서는 부지는, 무상으로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해 왔고, 지난번에 10월달에 박완수 지사님 면담했을 때도 이런 사항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입장은 부지 무상 제공은 있을 수가 없고 저희들은 또 적십자병원이 있는 거창적십병원하고 건물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지사님께서도 그거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을, 말씀을 해 주셨고, 그에 관련해 가지고 도비 또 지원도 검토하라고 관계, 배석한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또 대한적십자사와 우리 거창군, 경남도가 무상 제공이 아닌 대토 교환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우선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고 그 부지 매입과 거창적십자병원의 대토 교환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이것으로.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군수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 이홍희 박수자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예, 없습니다, 인제.
○의장 이홍희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목재집하장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재집하장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민원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재집하장과 톱밥공장이 혼용되어 불리워지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2020년 산림청 공모사업 중 하나인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신청한 사업명은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자원화센터는 벌채작업 중 산지에 버려지는 나뭇가지 등 부산물이 산불 위험을 키우고 각종 산림재해에 영향을 주고 있어, 부산물을 파쇄하여 활용하면 산림재해 예방 및 벌채지 경관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톱밥을 생산하여 지역 축산농가 깔개 등으로 사용 시 환경오염과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부차적인 이득도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창군산림조합에서도 산림자원의 활용과 산주의 소득향상, 축산농가 및 양파농가에 저렴한 국산톱밥을 제공하고자 적극적으로 산림조합 특화사업 공모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특히 산림청 공모사업은 사업 대상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공모사업 신청이 불가하여 거창군산림조합에서는 2019년부터 구舊) 88고속도로 거창 IC 부지를 경매를 통해 1만 1,692㎡, 20필지의 부지를 26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선정 후 설계 단계부터 인근 국농소 마을에서 소음과 분진 등 발생에 대한 우려로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하였으며, 대안으로 거창군 산림조합에서 양묘단지 조성을 위해 매입한 주상면 성기리 일원의 부지에 산림자원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주상면 성기리 송정마을에서 국농소와 같은 소음 및 분진 관련 민원 제기로 추진이 불가하였으며 공모사업에 대한 집행 부진으로 산림청과 경상남도 점검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목재집하장과 관련하여 거창군에서 직접 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에서 직접 목재집하장을 조성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없으며, 앞서 말한 산림조합 특화사업과 같이 지역산림조합 또는 목재생산업체를 통한 공모사업만 있을 뿐입니다.
공모사업이 아닌 거창군 직접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30억 원의 부지 매입비와 추가로 30억 원의 조성비 등 최소한 60억 원 이상의 군비가 소요되고, 향후 운영 시에는 톱밥생산을 위한 보조금 등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어 군비 부담이 매우 큰 사업이며, 거창군에서 직접 목재집하장을 조성하여도 운영은 결국 산림조합 또는 지역목재생산업체에 위탁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합천, 함양, 산청 등에서 목재집하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은 지역산림조합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자부담을 투입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자체에서 톱밥생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공모사업을 포기한 사유와 같이, 소음 및 분진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하여 사업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거창군 산림조합에서는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또는 일반산업 단지 등 민원 발생이 없는 적정한 부지만 확보될 경우 공모사업을 통해 목재집하장을 조성하려는 의지가 있어 거창군에서도 이런 사업 대상지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네.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목재집하장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은 산림조합으로부터 22년10월 5일 정장리 구)88고속도로 폐부지와 주상면 성기리 일원에 주민 민원이 발생되어 사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8일 후인 10월 13일 산림조합장에게 사업포기서 제출 안내를 하고 산림조합장으로부터 10월 14일 포기공문 접수 후 4일 후인 18일에, 경상남도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며, 11월 5일 경상남도 특화사업 보조금 반납 요청에 의해 목재집하장 설치 예산 10억 원을 즉시 반납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목재집하장 설치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정장리 구)88고속도로 거창IC 부지 및 주상면 성기리 부지에 민원 발생으로 인해 포기한 것 외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정장리와 주상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하지 못하는 관계로 제가 경진석재에, 그 앞에 공장이, 거기도 한 3,000평 정도 있어 가지고 거기도 제가 안내를 하였고 그리고 위천 당산농공단지, 지금 개명목재 위에 거기도, 경매로 나와 가지고, 그 공장 부지도 제가 안내를 하였고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관내 목재생산 지금, 개명목재와 중앙제재소에 제가, 그분들과 면담을 해 가지고 이 톱밥공장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또 며칠 전에는 제가, 산림조합중앙회 여주 목재유통센터를 제가 가서, 직접 관계자를 면담해 가지고 이 톱밥공장을 운영하는 데, 여주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런 걸 제가 파악하였습니다.
○박수자 위원 또한 답변을 보면, 산림조합에서 민원 발생이 없는 적정한 부지만 확보된다면 공모사업을 통해 목재집하장을 조성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산림조합에서 뭐가 답답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
군민을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는, 본 의원이 보기는 집행부의 의지가 약해 보여,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목재집하장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향후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이월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포기서 제출과 예산 10억 원 반납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조합, 저희가 반납한 것은 산림조합 특화사업입니다.
이 특화사업은 전국에 있는 산림조합을, 1회에 한해서, 대개 1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반납하였지만도, 부지 확보를 하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공모 사업하면 거창산림조합에서 이 돈은, 10억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한 거지, 이걸 반납하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하면 저희가 이월을 했을 겁니다.
저희는 또, 이 톱밥공장이라 하는 것이 소음 분진 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됩니다.
향후 위탁 시에도 소음 분진이 없는 지역에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되지, 그때, 위탁했을 때 수탁자가 나와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지,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지역에 우리가 이 톱밥공장을 지었다 하면은, 위탁, 수탁을 주면은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민원이 없는 지역에 이걸 해야지, 향후에 운영할 때도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한번 반납을 해도 추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납을 하고 다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으려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걸 반납을 하지 말고 이월을 해서, 바로 같이, 사업의 연계성을, 연속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빨리 추진을 할 수 있지, 그걸 포기서를 제출하고 예산을 반납한 다음에, 다시 공모사업이 언제 있을지도 모를 것이며,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이 공모사업은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매년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만약에 이월을 해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훨씬 앞당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그 말에도 뭐,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도 저희가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산림조합이, 이 사업을 한 번은 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한 거고, 또 매년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자, 그 반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은, 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공문이 왔을 때, 그걸 반납을 하는 걸 갖다가, 산림조합에다가 알려주고 도와주고, 이것보다는, 주민을 위해서라면 반납을 하는 걸 원칙을 둘 것이 아니고, 사업을 이어서 빨리 추진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반납하는 데 본인은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은 잘 들었고, 앞으로는 이 목재집하장 설치가 조속한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행정력과 노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 더 안 하시죠?
○박수자 위원 네. 없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수자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의원님의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실시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0 김홍섭 의원
○의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홍섭입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6만 인구 사수, 거창형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축제 개최 등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 시대’ 실현을 위해 지금껏 쉼 없이 달려와 주신 군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창구치소와 그 인근에 짓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흥산 전망대에 오르면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인 구치소가 시야를 꽉 채웁니다.
2014년 7월부터 2019년 10월 16일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구치소냐 교도소냐, 학교 앞이냐 학교 뒤냐를 두고 피 흘리는 집안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싸움의 본질은 ‘거창군민의 행복’ 하나였지만 장단점이 있는 만큼 무작정 환영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긴 시간 많은 노력과 대가를 치르고 이제 우리는 구치소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참석하는 자리마다 우리 군의 3대 난제 중 하나였던 “거창구치소 갈등을 해결했다”고 자부하시는데, 지금 보이는 것은 레고블록처럼 덩그러니 올라간 건물 7동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거창군비 200여억 원을 투입하고 갈등을 해결한 결과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원 400명 중 기결수 300명을 수용하는, 사실상 교도소를 대표적인 교육 주거지 옆에다 두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일 새벽 출소자들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러 오는 교육 이민자들도 통학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민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상쇄할 만한 인센티브는 어디에 갔습니까?
거창군의회 7대부터 8대까지 의원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구치소 인센티브를 요구했고,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체까지 출범했지만 집행부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주민편의 시설 설치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허공의 메아리만 외치다 아무런 결과 없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거열산성 진입도로를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구치소 주차장과 체육관을 함께 쓰도록 하겠다는, 말도 안 되게 소박한 것이 고작 인센티브입니까?
구치소는 이미 낼모레면 준공이고 아쉬운 것 하나 없는 법무부는 거창군민이 안중에나 있겠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2월에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하여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거창구치소 주민갈등 해결 인센티브 지원’을 건의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요구했고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주민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이면 구치소 인근에 90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게 바로 ‘거열산성 진입도로’입니다.
이 도로 계획이 없었다면 건축 허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어른 하나에 차 한 대인 현실을 감안하면, 최소 세대당 2대, 902세대면 약 2,000대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기존에 있던 대경, 주공 3차, 현대아파트의 차량까지 더하면, 적게 잡아도 수백 대가 아침저녁으로 이 일대를 누비게 됩니다.
거기다가 올 연말 구치소 준공에 이어 앞으로 거창지청과 지원이 이전해 올 예정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법무관련 인프라 역시 이 인근에 둥지를 틀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단지 앞에 거창대성중, 중앙고, 대성일고를 비롯해 조금만 내려가면 아림초, 거창대성고가 있고 그 앞으로 학원이 즐비한 원스톱 학세권입니다.
출퇴근과 통학 시간에 이곳을 나가려는 차들과 들어오는 차들이 한데 뒤엉켜 교통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거열산성 진입도로만 바라보고 두 손 놓고 앉아 있는데, 지름길을 놔두고 외곽으로 한참을 둘러 다닐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거열산성 진입도로조차도 거열빌라 쪽에서 끊기게 되어 있어 그마저도 국도 3호선 쪽으로는 교통 두절이 발생하여 둘러 다니기도 힘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신축 시 교통영향 평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거창군에서는 이러한 교통 혼란과 통학생들의 보행 안전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대규모 아파트 1차 건립 추진 당시 거열산성 진입도로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차가 들어설 부지 인근에 거창군에서 도시 숲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죽전 공원이 있는데 굳이 또 공원이 필요한가?”라는 의문과 함께 ‘특혜 의혹’이 다시 일고 있는 데에 대한 거창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거창읍은 회전교차로 천국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좀 과장해서 “아~, 옛날에는 신호등이란 게 있었지”라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현재 법원사거리 회전교차로에는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가 아주 장관입니다.
출퇴근과 등하교 차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와 회전반경 안에서 얽히고설켜 한참을 기다립니다.
버스와 트레일러는 회전이 불가하거나 폭이 좁아 도는 데 애를 먹습니다.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봉을 설치해 놓아 시야가 어지럽기도 합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인 동방식육식당 앞 회전교차로가 완성되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거기까진 무사통과 한다 해도 바로 다음은 아림초등학교, 대성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통학길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거기마저 회전교차로로 바꾸실 겁니까?
회전교차로는 기본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곳 위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신호기를 설치하면 무의미한 신호 대기가 길어질 정도의, 많지도 적지도 않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가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부사거리, 법원사거리처럼 교차로 확장이 불가능한 곳에 무리하게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길이 좁아지고 대형차가 통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교통량도 많아 회전로가 포화하여 교차로 기능을 상실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또한 회전교차로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 운전자들에겐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회전교차로의 원조격인 영국 런던 시내 트라팔가 광장, 피카딜리 서커스 광장도 통행량 급증으로 신호등으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사고 감소와 통행 효율화라는 효과에만 매몰되어 보행자의 불편함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행정 전문가라고 자부하시는 군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쪽 면만 바라본다면 소외당하는 군민이 생기고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 시대’는 요원할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쏟아냈던 것이 ‘회전교차로’입니다.
아림초등학교 인근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에 선배·동료 의원들도 ‘학교 근처 회전교차로 철회’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창군은 안전장치를 강화해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고집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건의한 ‘군수에게 바란다’에 대한 답변도 재검토 대신 강행 의지만 재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도 군의원의 의견도 묵살하는 거창군 행정을 보면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회전교차로,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청사 주변 도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출근하는 날은 5분 만에 군 청사에 도착하지만, 주차하느라 서너 바퀴를 돌다 보면 10분이 훌쩍 넘어갑니다.
인근 주택가에 차를 대보려 하지만 군청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주차 칸이 메워지다 보니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다시 10분을 걸어와야 하는 직원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청사를 찾는 주민들도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회의실에서 행사나 회의가 있는 날에는 2중 3중 주차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합니다.
군청 내 주차 면수는 109면으로 관용차 포함 정기주차 차량이 82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주차 차량이 모두 주차할 시 주차 면수는 고작 27면에 불과합니다.
최근 관용차량을 거창병원과 축협주차장으로 빼내는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주차 면수를 27대로 늘렸지만 매일 500여 대의 차량이 드나드는 현실과는 괴리가 큽니다.
2008년, 2015년, 2016년, 2021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차장 확보 대책을 요구했으나 집행부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뒷마당에 자주식 주차장도 어렵다, 기계식도 어렵다, 또, 땅값이 비싸 인근 주택매입도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보면 이 불편함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주차장뿐만이 아닙니다.
청사 내 각 과마다 사무 공간은 어떻습니까?
공간이 부족하여 의회와 집행부 사이 복도에 캐비닛을 설치하고 부서마다 창고는 아예 없는 실정으로, 철 지난 선풍기와 난로는 스포츠파크 창고 등 외부 시설에 보관할 수밖에 없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사 아닌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에 회의 공간이 없고 민원인이 담당자를 찾아와도 옆에 앉을 공간이 없습니다.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 기준에도 미치지 않는 공간에서 직원들은 하루 9시간 이상을 매일같이 견딥니다.
결코 창의력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구조입니다.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창의력을 높여야 행정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편 거창읍이 생긴 이래 군청, 경찰서, 적십자병원, 세무서, 우체국이 예전 모습 그대로 서로 엉겨 붙어 있습니다.
이는 도보로 이동하던 시절의 도시 계획입니다.
지금은 두 다리가 아닌 자가용의 네 바퀴가 사람의 발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해져 너도나도 옆집 드나들 듯 관공서를 드나듭니다.
사람과 차가 한몸인 시대에 우리의 도시구조는 여전히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청 앞 로터리부터 우체국까지의 도로는 항상 혼잡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편함은 도심 공동화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군청 주변의 공공기관들을 이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지역책임 의료기관 추진으로 이전하게 될, 현 적십자병원 부지의 활용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1994년에 지어져 노후화된 거창경찰서를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마침 구치소가 완공되어 가고 법원 검찰도 이전이 확정되었으니 경찰서를 구치소 근처 외곽으로 옮겨, 막혀 있던 중앙통의 숨통을 틔워 주든지, 아니면 강남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거창우체국과 거창세무서, 그리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당장 대책이 필요한 거창초등학교 활성화 방안까지 거창군청을 중심으로 도심 전체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더 큰 거창, 군민 행복 시대’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 눈앞의 편리와 이익만 좇을 게 아니라 거창읍의 지도를 확 바꾸는 획기적인 도시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거창군에서는 군청사 일대의 교통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적십자병원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전 후 남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특히, 거창경찰서 등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부여받은 만큼 군수님의 성실하고 비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김홍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서「관내 회전교차로 사업과 군청사 주차난 해소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거창구치소 건립과 관련한 인센티브 현황」,「관내 대단지 아파트 신축 관련 진출입 확보 계획」,「가지리 신축 대규모 아파트 인근 도시숲 조성 계획」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섭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양해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0년부터 거창교 남단 회전교차로를 시작으로, 2021년도 한들대교 북단 회전교차로 등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22년도는 거열로 구간을 포함하여 법원사거리 회전교차로 등 7개소를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3개소를 완료하였고, 동방식육식당 앞 회전교차로는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회전교차로 설치 지역인 아림초, 대성고, 경남은행 앞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어린이의 보행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민원으로 현재 사업 추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거창읍 시가지의 회전교차로 설치로 차량소통이 원활해진 것은 “군민 모두가 몸으로 느끼고” 있으며, 현재 신호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김홍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의 통행이 많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몇 명이, 여러 차례 도시건축과에 전화 또는 건의서 형식의 회전교차로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거창군에서는 거열로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올해 2월부터 아림초등학교 방문 면담 3회(공문발송 1회), 4월 거창읍 이장단 회의 2차례를 진행하였고, 8월 군수에게 바란다 25건, 국민신문고 5건 등 30건의 민원 접수 사안에 대하여 개별 만남이나 연락을 통해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어린이 및 보행약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확보 방안 도출 후 최종적으로는 학교, 학부모 및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로 인하여 군민들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법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이후 회전교차로의 이용차량이 증가하면서 퇴근 시간대 병목현상으로 차량 정체가 가중됨으로 인해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방식육식당 회전교차로 설치, 북부사거리~법원사거리 구간 중앙교회 앞 신호대기 시간 조절 등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전교차로 추가 설치 대상지 선정 시에도 차량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기형적인 교차로 형태로 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시가지 내 회전교차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곳은 “김천리 사거리, 즉 금천탕 앞 장팔리 사거리 장례식장 가는 길, 개봉교 사거리, 대평리 타이어뱅크 및 중동주유소 사거리”이며, 추후 추가 사업에 대하여는 “군민과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도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차량 진입 속도 저감을 위한 “속도 표시계(스피드 디스플레이) 8개, 과속방지턱 16개, 보행자 주의 LED표지판 25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찰서 이전 등을 통한 주차난과 사무실 공간 확보에 대한 계획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등록 차량은 3만 4,353대로 이중 거창읍은 2만 2,526대 그 외 11개 면지역은 1만 1,821대입니다.
특히 전체 차량의 66%가 거창읍에 집중됨에 따라 도심지 주차 공간 부족으로 군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창군 청사도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군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주차 불편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군청사 주차장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사는 전면 32면, 측면 20면, 후면 57면으로, 전체 109면의 주차면이 있으며 이는 일평균 출입 차량 약 500대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2년 6월부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청내 월주차 차량 82대 중 31대의 관용차량을 거창병원과 거창축협의 민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추후 단기·중장기 방안을 계획하여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시급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단기 방안으로는 향후 청사 증축공사 기간 동안 주차 가능한 면수는 42면입니다.
전면 32면, 후면 10면입니다.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는 12월 초부터 직원 월주차 차량 30대를 강변주차장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동 주차하겠습니다.
그 외 월주차 중인 기타차량 14대에 대해서는 외부주차 협조공문 발송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체국, 세무서, 거창초 등 인근 관공서와 협의를 통해 주간 시간대 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반상회보를 통해 군청사 차량출입 자제 및 각종회의 참석 시 도보 및 자전거 이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증축공사 완료 시에는 주차 면수가 11면 축소된 98면으로 근본적인 군 청사 내 주차 문제 해소와 거창군 도심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하여 책임의료기관 설치사업을 통한 적십자병원 이전과 연계, 거창경찰서 등 인근 관공서 이전 추진으로 군청 및 도심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군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유휴공간을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거창경찰서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기관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청사 사무공간 확보 방안으로 2023년 12월까지 청사증축 공사를 완료하여 사무 공간 1,738㎡를 확보하겠습니다.
2024년 3월까지 기존 청사 재배치 사업을 완료하여 업무 환경 개선 및 군민 편의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 청사 주차장 이용 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청사 증축 공사와 추가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완료될 때까지 군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홍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홍섭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홍섭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의원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 구인모 네.
○김홍섭 의원 경찰서 이전 이 부분은 조속히 좀 하신다니까 조속히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네.
○김홍섭 의원 예. 교통안전 시설물 추가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시 한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제로베이스에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의견 수렴을 하시는 것이라 이해가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4년 거창군에서는 거창군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 아주 활발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회전교차로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조금 전에 아림초등학교, 대성고등학교, 그리고 또 경남은행 앞에,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또, 학교라든지 또 우리 학부모들을 만나 뵙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학부모나 학교에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우리가 또 올해 금년도에 회전로터리 추진 계획에는 당연히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우리 군민들과 학교, 학부모들과 만나 가지고 해결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섭 의원 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수 구인모 그러니 지금도 계속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그에 대해, 반대 의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군의 보완 계획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김홍섭 의원 네. 주민들의 의견을, 100%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의원 예.
○군수 구인모 다음에 인자, 교통질서, 결국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라 가지고 우리 범군민 운동으로, 아마 이 교통질서 범군민 운동으로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1년부터 저기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적에, 우리가 만성적인, 우리 거창읍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쪽의 우리 거창읍 남단에는 이미 우리 김홍섭 의원님께서도, 저쪽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성공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실 것이고, 아마 남은 부분이 이쪽으로 인자 북부 쪽이었는데, 이 북쪽에서도, 우리 또 거창읍에서나 많은 군민들이, 이쪽에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 사항도 있었고, 우리 거창군에서도 북부, 북단 쪽에도 회전교차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거창군 전체의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것이라 판단돼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남은 부분이, 바로, 금천탕, 그리고 장례식장 가는 길의 개봉,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일찍 추진하지 못했냐 하면은, 바로 그 부분이 국도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도로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 교통질서 캠페인은, 우리도 이 경찰서하고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찰서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우리도 또, 우리 거창군뿐만 아니고, 또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 등 많은 단체들이, 또 이 나름대로 교통질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 내용도, 저희들이 범군민적으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의원 예. 군수님!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 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의장 이홍희 예. 김홍섭 의원님, 추가로 군수님한테 질문 안 할 거죠?
○김홍섭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입니다.
먼저, 폭넓고 다양한 의정 활동으로 군정에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거창구치소 인센티브 확보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는 구치소 갈등 해결을 위한 5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2019년 10월 16일 주민투표를 실시하였고, “법무부와 경상남도는 인센티브 방안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합의서 조항과 군민들의 열망에 따라, 인센티브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구치소 위치가 현재 부지로 결정된 후, 2020년 2월에 군수님께서 법무부 차관 면담을 통해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셨고, 같은 해 5월에는 인센티브 확보 공동협력 기구인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8건의 제안사업을 채택해서 법무부에 3건, 경남도에 5건의 안건을 각각 건의하였으며, 2022년 2월에는 국무총리님을 만나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신축사업 지원 요청과 함께 주민갈등 해결 인센티브 사업으로 주민편의 시설인 주차장 조성 사업비 30억 원을 지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인센티브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사업비 566억 원 중에 국·도비 353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편의 시설인 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며 의회에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그 외에 법무부에 건의한 사업 중 법조타운과 국도 3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 지원·지청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이 부족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으나, 거창군 차원에서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도시계획 시설 결정, 국토관리청 협의, 예산 확보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 건의한 사업 중, 도 인재개발원 이전은 그동안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얼마 전 지사님 거창 순방을 통해서 거창군 이전을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답변 받았으며, 그래서 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검토 후에 복수의 후보지를 경상남도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거창경찰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전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도경, 경찰청, 행안부, 기재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 테마파크 유치는, 입지가 도 교육청 소유의 부지가 있는 합천으로 결정된 상태로, 현재 거창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금원산 관리소 운영권 이양은 지사님 순방 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관리비,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한 군 재정부담 증가, 도유지 휴양림 관리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과 경상남도의 노력에 비해서 법무부와 행안부 등 중앙 부처의 지원 결과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유 예산이 없는 법무부의 부처 성격과 기재부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의 한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거창군의 건의가 실현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향후, 법무 연수시설 설치,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유치, 거창경찰서 이전 등의 사업도 구치소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거창경찰서와 파출소 신설을 협의할 것이며, 영월과 같은「수형자 자치제 전담 교정기관」지정으로 모범수 위주의 구치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이용, 지역인력 채용 등 구치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거창군과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인근 지역은 이미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9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신축되고, 구치소, 지원, 지청 등 법조타운 조성이 완료된 후 예견되는 교통 문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부분이며,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은 도로 여건이 좌우하지만,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면 도로도 제 기능을 상실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치소 인센티브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홍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홍섭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홍섭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국 군에서 확보한 인센티브는 거열산성 진입도로 사업비 중 일부인 353억 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원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거열산성 진입도로는 말이 거열산성이지, 사실 구치소 진입도로이지 않습니까?
거창군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법무부가 필요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국도3호선 연결도로, 법무연수시설, 도 인재개발원 이전, 경찰서 이전과 같은 사업들이 거창군의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만, 법무부에 예산이 없고, 기재부와 예산 협의도 한계가 있고, 타 지자체와 형평성이 안 맞아 결국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청산에 매 띄워놓기 식으로 이것저것 나열해 놓고,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유치에 대해 지사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으니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 되는 것에 목매지 말고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이전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가 지금까지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저희, 의원님 말씀대로 경상남도에, 도 인재개발원 이전계획에 대한 수립이 나오면, 거기의 정보를 수집해서 적극 대응하는 등, 인재개발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섭 의원 예, 적극적으로 좀, 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김홍섭 의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가장 현실성 있는,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희 예.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먼저 김홍섭 의원님의 거창군 도시숲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더샵 포르시엘 2차 아파트 부지 인근 도시숲 조성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읍 주거 밀집지역에 제대로 된 도시숲은 죽전 근린공원이 유일합니다.
이것만으로 군민들의 녹지와 숲 이용의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군민들께서 요구하시고 제안하셔서 상림리 인근과 대성중학교 뒤편을 군수님 공약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숲은 대성중학교 뒤편을 말씀하신 것으로, 인근 학교, 아파트 건설 등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근에 있는 죽전 근린공원과 연결을 할 수 있어 군민의 숲 이용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에서 2024년 2년간입니다.
사업비는 2023년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대성중학교 뒤편으로 사업 면적은 13필지에 9,785㎡ 규모입니다.
토지주는 향교재단 등 4명입니다.
면적 중 5,176㎡는 향교 재산 소유로 사업 부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잡관목 제거, 숲길 조성, 벤치 설치, 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인근 학생들이 쉽게 숲 체험을 하고 인근 주민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혜 의혹에 대한 거창군의 입장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25일 거창군의회 본회의 시, 최 모 전 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최초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안 요지는 거창읍 학교 근처에 70년이 훨씬 넘은 유일한 숲이 조성된 곳이 바로 대성중학교 뒤 향교 부지이고, 향교 측과 협의 매입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산책로와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거나 도서관을 콘셉트로 하는 지혜의 숲 조성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제안에 따라 산림과에서는 향교 측과 협의하였습니다.
향교 측에서 잡관목 제거, 숲길 조성, 벤치 설치, 운동기구 설치 등은 허용하고, 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하면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 군의원과 많은 군민들의 제안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특혜는 전혀 없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향교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숲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김홍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홍섭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축법 제42조 1항과 거창군 건축조례 제34조 1항에 보면, 연면적의 확대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 면적의 15% 이상을 조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현재 신축 중인 대형 아파트 역시 조경공사를 할 것이고, 바로 앞에 죽전 공원도 있어서 녹지공간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아파트 단지와 거의 붙어 있는 장소에 군에서 도시숲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고, 숲을 조성해서 사람이 모임으로 인해, 오히려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전면 취소나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 지역은 더샵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지금 숲이 자연, 저희 군에서 인공적으로 조성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입니다.
그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을, 하층 식생을 제거를 하고, 거기다가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숲은 조성하고 나면은, 더샵이 가깝기 때문에 더샵 주민도 이용하지만도, 또 그 향교주민과 대성중학교,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는 많이 이용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자 특혜라고 하시는데, 이 사업이 특혜라 하면, 제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사업 지시를 해도, 저희 직원들은,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를 받기 때문에, 특혜가 있다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저희가 도시숲이,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죽전 근린공원 하나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녹지담당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거창군에 녹지는 많이 확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는 추진돼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의원 그 (웃음)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장을 가 보시면, 그 2차 단지하고, 숲을 조성한다는 그 지역하고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거리는 가깝습니다.
○김홍섭 의원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거로 보여지는데, 그런 게 특혜지 뭐가 특혜입니까?
그리고 그 숲은 처음에, 8대 때 의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뭔가 하면은, 거기가 청소년들이 많이 가고 우범지역이니, 좀 그렇게 정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가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숲을 조성하는 거보다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여기는 이미, 숲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라든지 이런 거는 추가 식재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하는 것은, 하층에다가, 하층 식생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뭐, 숙근초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하는 거지, 추가.
○김홍섭 의원 아니, 안의 내용이, 과장님! 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하고 도시숲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 가장 먼저, 많이 이용해야 될 주민이 누구라고 봅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더샵 1차, 2차입니다.
다른 주민들, 향교주민이 거~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바로 앞에 죽전공원이 있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상림 주공에 있지만도, 저도, 가까운 죽전공원이 있지만은, 저도 건계정을 산책을 많이 갑니다.
그거는 숲을 조성하면 거창군민이, 더샵 주민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용하는, 특히 저는 대성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저는 많이 이용할 것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의원 여하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신다면, 저도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희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도시건축 행정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질문을 주신 김홍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관내 대단지 아파트 신축 관련 진출입로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창읍 가지리 법조타운 조성 인근에 건축 중인 11공동주택은 더샵 아파트 1, 2차 단지로서, 1차 469세대, 2차 443세대 등, 총 912세대가 건축 중이며, 주 진출입 도로는 거열산성 진입도로와 접속되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주 진출입 도로 외에도 1차 단지는 폭 12m, 길이 250m 정도의 부출입로를 현대아파트 북쪽 도로와 연결하도록 사업 시행자가 시공을 하며, 2차 단지는 폭 9m, 길이 488m의 도로를 거창중앙고 및 향교 방향의 도로와 연결하도록, 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하여 거창군으로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 혼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타운과 인근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한 이후, 이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과 교통여건 변화에 대비를 위하여 가지리와 상림리 일대를 대상으로 2023년도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개발지역 주변의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창의 도시 여건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적절한 대처를 통해 주민들이 살기 좋고 군민이 행복한 거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대단지 아파트 신축 관련 진출입로 확보 계획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홍섭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홍섭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혼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역주민이나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직까지, 그 뒤쪽으로는 주거지가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주자의 질문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홍섭 의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의견을 많이 들었고,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좁은 도로에, 사실 그 안쪽에 있는 현대 테니스장, 그 부분은 사실 아파트 있는 도로입니다. 거~ 실제적인 도로가 아니고.
그쪽으로 1차는, 그쪽으로 진출입을 한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교통대란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통대란이 발생할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도 아~무, 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래 답변하시는 게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현재,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개설되지 않았던 도로를, 사업주 측에서 개발해서 현대아파트하고 연결하고 그 외에, 저~쪽 향교 쪽으로 도로가 또 하나 더 개설됩니다.
그러면은, 교통도 양쪽으로 분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 아파트 외에 또 다른 건물 건축으로 인해서 교통 수요가 발생을 한다라면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거기의 도시계획도로도 포함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반영을 한다라면은, 향후 몇 년간에는 교통, 큰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의원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미래의 일이니까, 지켜보셔야 되겠지만은, 예측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양쪽 도로하고 그 도로만 가지고는, 저는 충분치 않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앞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무 부서에서 대책을, 좀 시급하게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김홍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홍섭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홍섭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홍섭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 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노민섭
전문위원 , 장봉기
전문위원 , 박성근
의사담당주사 , 진학성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종하
행정복지국장 , 정현수
경제산업국장 , 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승진
보건소장 , 이정헌
행정과장 , 권해도
미래전략과장 , 신순화
인구교육과장 , 옥진숙
민원소통과장 , 조정순
재무과장 , 윤광식
문화관광과장 , 조호경
안전총괄과장 , 정세환
산림과장 , 강신여
환경과장 , 신종호
건설과장 ,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 김춘곤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 김동석
보건정책과장 , 이수용
건강증진과장 , 김춘미
수도사업소장 , 이재훈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미정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의 건 ⇒ 김홍섭 의원
박수자 의원
○속기사
정현정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2년11월8일(화) 09시58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0 박수자 의원
0 김홍섭 의원
(09시58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이홍희 의사 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 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되며, 본 질문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 방식으로,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만 허용되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일괄 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고 보충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의장의 허가 하에 10분간 더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공무원은 질문을 듣고 난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답변석에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 질문에 대하여 각각 답변을 다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고 간결하면서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수자 의원님과 김홍섭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수자 의원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자 의원입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코로나 19 확산세가 주춤해짐에 따라 거창 국제연극제, 거창한마당 축제 등 그간 개최하기 어려웠던 행사를 개최하신다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제연극제의 경우 연극제 본연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기도 했고, 연극 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했으며, 거창한마당 축제는 예년보다 다소 축소된 듯한 느낌과 함께 3高 시대 비싼 물가로 인해 군민들이 지갑을 여는 것을 주춤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축제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아 우리 군의 멋과 맛을 느끼고 즐기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것은, 본 의원 혼자만 가졌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군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이 있어야, 보다 군정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의 현실을 바탕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 보겠습니다.
민선 7기 노력의 결과로 인해 우리 군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보다 더한 노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많은 군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군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군정을 같이 고민하고 발전시키자는 의미이므로 구인모 군수님의 군정 철학을 바탕으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지역책임 의료기관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거창적십자 병원이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전 신축이 확정되는 뜻밖의 성과에 기쁨과 함께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는 군민들의 기대는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인해 사업의 주체인 보건복지부는 손발이 묶여 단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하반기, 이전 신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4월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거창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은 대한적십자사가 300병상 내외의 규모로 2029년 개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신축에 따른 장비 구입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100% 국비 지원을 할 예정이나, 부지 매입비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부지에 관한 사항과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이행에 협조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올해 11월부터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만,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전·신축 사업은 29년 개원을 목표로 아직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경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과 적십자병원 지역응급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응급 환자 쏠림으로 인하여 의료진들의 과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역책임 의료기관 준공은 하루가 급한 사안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 선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각종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얼마나 올바르게 인식하고 집행부가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전·신축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19로 추진이 어려웠다는 말을 제외하고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전·신축에 대하여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론을 보면 부지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며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협조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서북부 경남 지역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한계와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발생 시 환자치료 및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책임 의료기관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재집하장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재 집하장은 국산 간벌재를 활용한 제재 등, 가공, 산주와의 계약에 의한 직영벌채, 국산목재 가격동향 파악 및 판매처 알선 등 국산 간벌재 유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톱밥관련 제재업소는 전국에 129개소, 도내에는 산청, 함양 및 합천을 비롯한 19개소가 있으며, 이는 목재생산, 원주목 가공, 톱밥 생산 등을 통해 지역의 농가와 임가에 많은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악취저감 및 수질환경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축산 농가 2,090호, 양파 농가(77농가), 버섯재배 농가(70)를 위해서는 목재집하장이 절실히 필요하며, 2020년 4월 2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재집하장 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며, 때마침 2020년 산림조합 특화사업 공모에 목재집하장이 선정되어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착수를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공모에 선정된 지 1년여 만에 사업을 반납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공모사업을 반납한 사유를 보면, 사업 예정지 민원 발생으로 인한 부지 확보 불가로,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었으며 사업 포기로 1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반납한 것을 보면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기는 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사업의 주체는 산림조합이나, 집행부에서는 산림조합의 불가하다는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을 뿐 어떠한 고민이나 노력을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막연히 민원 발생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단칼에 잘라 버리는 것을 보고 농가들뿐만 아니라 본 의원도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군수님께 목재집하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조합에서 불가능하다면 거창군에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여 군수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제 그 긍정적인 답변을 보다 더 구체화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부터 목재집하장 설치 관련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나 일부 민원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포기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재집하장은 군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산림조합에서 설치가 어렵다면 집행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는데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재집하장은 축산농가 및 양파, 버섯 농가 등에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난번처럼 사업 추진도 해 보지 않고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목재집하장 설치를 애타게 기다리는 농가들을 위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구인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여러 의원님!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 중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 현장방문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4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서, 평소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수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지역책임 의료기관 추진 사항」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목재 집하장 조성과 관련」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양해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역책임 의료기관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선 7기 취임하면서부터 우리 군이 의료취약 지역인 만큼 군민들의 의료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의료기반 확충과 의료편의를 제공하고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2018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 기관 지정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필수 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우리 군의 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같은 해 10월 24일 ‘서부경남 공공병원 우리 군 유치 여부’에 대해 거창군의회에 사전검토 보고 후, 2019년 1월과 2월 거창적십자 병원장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월과 5월에 경상남도 보건행정과를 두 차례 방문하여 ‘거창군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전·신축’과 관련,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3월 1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거창군 지역책임 의료기관 지정·육성”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며, 4월 9일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이전·신축을 위한 지원을 건의드렸습니다.
5월 28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8월 23일 제가 경남지사님 방문 시, ‘지역현안 사업’으로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로,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거창적십자 병원을 이전·신축 대상으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우리나라에 코로나 19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거창군도 2월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지역책임 의료기관 업무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장비비, 시설비, 부지확보비, 신축 후 운영비 분담 등에 대한 국비, 도비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련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에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다행히 2021년 8월 지역책임 의료기관 관련법이 제정되어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부터 현재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서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용역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25일 거창적십자병원이 거창·함양·합천군을 관할하는 지역 책임의료 기관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7월 7일 보건복지부 방문을 시작으로, 8월 8일 제1회 경상남도 시장·군수 정책회의에 건의, 8월 16일 거창 출신 경남 도의원 3명 초청 간담회 시 건의, 특히, 지난 9월 21일 박완수 경남 지사님을 면담하여 우리 군의 실정을 설명하고 적십자병원 이전에 필요한 재원 지원과 경남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의료원과의 중재·조정 역할을 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10월 19일 경남지사님께서 우리 거창군을 방문했을 때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본부장과 지난 2월 8일과 10월 4일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주관으로 지역책임 의료기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10월 4일 ‘경남도, 거창군, 통영시,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거창군 적십자병원, 통영시 적십자병원’ 등 7개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원활한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전·신축 협력을 위한『거창·통영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지 확보 방안입니다.
지난 10월 4일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거창 적십자병원과 우리 군과의 대토 교환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여 부지확보를 위한 법령 부분 등은 현재 검토 중이며, 당초 대한적십자사 의료원에서는 부지 무상제공을 요구하여 왔으나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대토 교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인 절차 이행과 사업추진의 제반적인 사항 지원을 위해 적십자사와 MOU를 체결할 것이며, 본 사업은 우리 군 공약사업이고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거창군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의료원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어야 되며 두 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경남도와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등 정보 공유로, 정부의 정책기조를 파악하여 예산확보 방안과 행정적인 이행절차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남도 주관 월 1회 개최되는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경남도 주관, 지역책임 의료기관 추진 간담회에서 대한적십자사 의료원에서는 우리 군이 부지 예정지를 선정하는 등 추진 중인 3개 시·군, 즉, 통영, 거창, 상주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전사업 중 거창군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에 긍정적인 의견이라고 전했으며, 향후 거창권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 추진을 위해 7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거창·통영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실무협의체』를 통해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전·신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에 우리 거창군에서는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공보건 의료 강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전 신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도 지난 8월 제265회 거창군의회 제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역책임 의료기관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주셨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거창군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수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역책임 의료기관 추진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은 거창, 통영과 마찬가지로, 19개 진료과목 300병상 규모로 2027년 개원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탕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올해 11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와 국비지원 금액, 건축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역책임 의료기관과 의료원은 사업명만 다를 뿐 내용이 같으며 본 사업의 시급성을 보면 응급실 운영 등 의료 사각지대인 거창이 더 절실하다고 보는데 개원을 29년보다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지금 경남도에서는 지난번에 10월경에 사실상 그때 경남도 전체에 대한 공공병원 의료원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경남도에서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한 바가 있고, 그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자 보니까 또 2029년 또, 이 개원 목표가 나왔는데, 아마 우리 경남도하고 또 보건복지부하고의 이러한 발표, 그 준공 시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도, 지금 어느 것이 정확한지, 또 나름대로의 또 그러한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고, 정보를 또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될 수 있으면은, 제일 처음에 경남도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7년 준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어서, 부지 매입 관련해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부지 매입과 관련한 답변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대토 교환과 적십자사와 MOU 체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지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책임 의료기관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견해로는 어차피 부지는, 거창군에서 확보하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 부지 확보 후에 교환에 대한 절차를 밟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우리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지에 대해 가지고 대한적십자사 의료원에서는, 무상으로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또 관련 법령도 없고 또 재정이 열악한 거창군에서는 부지는, 무상으로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해 왔고, 지난번에 10월달에 박완수 지사님 면담했을 때도 이런 사항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입장은 부지 무상 제공은 있을 수가 없고 저희들은 또 적십자병원이 있는 거창적십병원하고 건물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지사님께서도 그거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을, 말씀을 해 주셨고, 그에 관련해 가지고 도비 또 지원도 검토하라고 관계, 배석한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또 대한적십자사와 우리 거창군, 경남도가 무상 제공이 아닌 대토 교환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우선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고 그 부지 매입과 거창적십자병원의 대토 교환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이것으로.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군수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 이홍희 박수자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예, 없습니다, 인제.
○의장 이홍희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목재집하장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재집하장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민원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재집하장과 톱밥공장이 혼용되어 불리워지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2020년 산림청 공모사업 중 하나인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신청한 사업명은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자원화센터는 벌채작업 중 산지에 버려지는 나뭇가지 등 부산물이 산불 위험을 키우고 각종 산림재해에 영향을 주고 있어, 부산물을 파쇄하여 활용하면 산림재해 예방 및 벌채지 경관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톱밥을 생산하여 지역 축산농가 깔개 등으로 사용 시 환경오염과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부차적인 이득도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창군산림조합에서도 산림자원의 활용과 산주의 소득향상, 축산농가 및 양파농가에 저렴한 국산톱밥을 제공하고자 적극적으로 산림조합 특화사업 공모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특히 산림청 공모사업은 사업 대상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공모사업 신청이 불가하여 거창군산림조합에서는 2019년부터 구舊) 88고속도로 거창 IC 부지를 경매를 통해 1만 1,692㎡, 20필지의 부지를 26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선정 후 설계 단계부터 인근 국농소 마을에서 소음과 분진 등 발생에 대한 우려로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하였으며, 대안으로 거창군 산림조합에서 양묘단지 조성을 위해 매입한 주상면 성기리 일원의 부지에 산림자원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주상면 성기리 송정마을에서 국농소와 같은 소음 및 분진 관련 민원 제기로 추진이 불가하였으며 공모사업에 대한 집행 부진으로 산림청과 경상남도 점검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목재집하장과 관련하여 거창군에서 직접 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에서 직접 목재집하장을 조성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없으며, 앞서 말한 산림조합 특화사업과 같이 지역산림조합 또는 목재생산업체를 통한 공모사업만 있을 뿐입니다.
공모사업이 아닌 거창군 직접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30억 원의 부지 매입비와 추가로 30억 원의 조성비 등 최소한 60억 원 이상의 군비가 소요되고, 향후 운영 시에는 톱밥생산을 위한 보조금 등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어 군비 부담이 매우 큰 사업이며, 거창군에서 직접 목재집하장을 조성하여도 운영은 결국 산림조합 또는 지역목재생산업체에 위탁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합천, 함양, 산청 등에서 목재집하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은 지역산림조합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자부담을 투입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자체에서 톱밥생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공모사업을 포기한 사유와 같이, 소음 및 분진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하여 사업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거창군 산림조합에서는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또는 일반산업 단지 등 민원 발생이 없는 적정한 부지만 확보될 경우 공모사업을 통해 목재집하장을 조성하려는 의지가 있어 거창군에서도 이런 사업 대상지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네.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목재집하장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은 산림조합으로부터 22년10월 5일 정장리 구)88고속도로 폐부지와 주상면 성기리 일원에 주민 민원이 발생되어 사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8일 후인 10월 13일 산림조합장에게 사업포기서 제출 안내를 하고 산림조합장으로부터 10월 14일 포기공문 접수 후 4일 후인 18일에, 경상남도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며, 11월 5일 경상남도 특화사업 보조금 반납 요청에 의해 목재집하장 설치 예산 10억 원을 즉시 반납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목재집하장 설치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정장리 구)88고속도로 거창IC 부지 및 주상면 성기리 부지에 민원 발생으로 인해 포기한 것 외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정장리와 주상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하지 못하는 관계로 제가 경진석재에, 그 앞에 공장이, 거기도 한 3,000평 정도 있어 가지고 거기도 제가 안내를 하였고 그리고 위천 당산농공단지, 지금 개명목재 위에 거기도, 경매로 나와 가지고, 그 공장 부지도 제가 안내를 하였고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관내 목재생산 지금, 개명목재와 중앙제재소에 제가, 그분들과 면담을 해 가지고 이 톱밥공장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또 며칠 전에는 제가, 산림조합중앙회 여주 목재유통센터를 제가 가서, 직접 관계자를 면담해 가지고 이 톱밥공장을 운영하는 데, 여주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런 걸 제가 파악하였습니다.
○박수자 위원 또한 답변을 보면, 산림조합에서 민원 발생이 없는 적정한 부지만 확보된다면 공모사업을 통해 목재집하장을 조성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산림조합에서 뭐가 답답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
군민을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는, 본 의원이 보기는 집행부의 의지가 약해 보여,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목재집하장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향후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이월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포기서 제출과 예산 10억 원 반납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조합, 저희가 반납한 것은 산림조합 특화사업입니다.
이 특화사업은 전국에 있는 산림조합을, 1회에 한해서, 대개 1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반납하였지만도, 부지 확보를 하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공모 사업하면 거창산림조합에서 이 돈은, 10억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한 거지, 이걸 반납하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하면 저희가 이월을 했을 겁니다.
저희는 또, 이 톱밥공장이라 하는 것이 소음 분진 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됩니다.
향후 위탁 시에도 소음 분진이 없는 지역에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되지, 그때, 위탁했을 때 수탁자가 나와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지,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지역에 우리가 이 톱밥공장을 지었다 하면은, 위탁, 수탁을 주면은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민원이 없는 지역에 이걸 해야지, 향후에 운영할 때도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한번 반납을 해도 추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납을 하고 다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으려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걸 반납을 하지 말고 이월을 해서, 바로 같이, 사업의 연계성을, 연속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빨리 추진을 할 수 있지, 그걸 포기서를 제출하고 예산을 반납한 다음에, 다시 공모사업이 언제 있을지도 모를 것이며,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이 공모사업은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매년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만약에 이월을 해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훨씬 앞당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그 말에도 뭐,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도 저희가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산림조합이, 이 사업을 한 번은 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한 거고, 또 매년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자, 그 반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은, 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공문이 왔을 때, 그걸 반납을 하는 걸 갖다가, 산림조합에다가 알려주고 도와주고, 이것보다는, 주민을 위해서라면 반납을 하는 걸 원칙을 둘 것이 아니고, 사업을 이어서 빨리 추진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반납하는 데 본인은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은 잘 들었고, 앞으로는 이 목재집하장 설치가 조속한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행정력과 노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 더 안 하시죠?
○박수자 위원 네. 없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수자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의원님의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실시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0 김홍섭 의원
○의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홍섭입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6만 인구 사수, 거창형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축제 개최 등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 시대’ 실현을 위해 지금껏 쉼 없이 달려와 주신 군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창구치소와 그 인근에 짓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흥산 전망대에 오르면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인 구치소가 시야를 꽉 채웁니다.
2014년 7월부터 2019년 10월 16일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구치소냐 교도소냐, 학교 앞이냐 학교 뒤냐를 두고 피 흘리는 집안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싸움의 본질은 ‘거창군민의 행복’ 하나였지만 장단점이 있는 만큼 무작정 환영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긴 시간 많은 노력과 대가를 치르고 이제 우리는 구치소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참석하는 자리마다 우리 군의 3대 난제 중 하나였던 “거창구치소 갈등을 해결했다”고 자부하시는데, 지금 보이는 것은 레고블록처럼 덩그러니 올라간 건물 7동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거창군비 200여억 원을 투입하고 갈등을 해결한 결과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원 400명 중 기결수 300명을 수용하는, 사실상 교도소를 대표적인 교육 주거지 옆에다 두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일 새벽 출소자들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러 오는 교육 이민자들도 통학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민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상쇄할 만한 인센티브는 어디에 갔습니까?
거창군의회 7대부터 8대까지 의원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구치소 인센티브를 요구했고,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체까지 출범했지만 집행부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주민편의 시설 설치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허공의 메아리만 외치다 아무런 결과 없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거열산성 진입도로를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구치소 주차장과 체육관을 함께 쓰도록 하겠다는, 말도 안 되게 소박한 것이 고작 인센티브입니까?
구치소는 이미 낼모레면 준공이고 아쉬운 것 하나 없는 법무부는 거창군민이 안중에나 있겠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2월에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하여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거창구치소 주민갈등 해결 인센티브 지원’을 건의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요구했고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주민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이면 구치소 인근에 90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게 바로 ‘거열산성 진입도로’입니다.
이 도로 계획이 없었다면 건축 허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어른 하나에 차 한 대인 현실을 감안하면, 최소 세대당 2대, 902세대면 약 2,000대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기존에 있던 대경, 주공 3차, 현대아파트의 차량까지 더하면, 적게 잡아도 수백 대가 아침저녁으로 이 일대를 누비게 됩니다.
거기다가 올 연말 구치소 준공에 이어 앞으로 거창지청과 지원이 이전해 올 예정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법무관련 인프라 역시 이 인근에 둥지를 틀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단지 앞에 거창대성중, 중앙고, 대성일고를 비롯해 조금만 내려가면 아림초, 거창대성고가 있고 그 앞으로 학원이 즐비한 원스톱 학세권입니다.
출퇴근과 통학 시간에 이곳을 나가려는 차들과 들어오는 차들이 한데 뒤엉켜 교통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거열산성 진입도로만 바라보고 두 손 놓고 앉아 있는데, 지름길을 놔두고 외곽으로 한참을 둘러 다닐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거열산성 진입도로조차도 거열빌라 쪽에서 끊기게 되어 있어 그마저도 국도 3호선 쪽으로는 교통 두절이 발생하여 둘러 다니기도 힘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신축 시 교통영향 평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거창군에서는 이러한 교통 혼란과 통학생들의 보행 안전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대규모 아파트 1차 건립 추진 당시 거열산성 진입도로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차가 들어설 부지 인근에 거창군에서 도시 숲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죽전 공원이 있는데 굳이 또 공원이 필요한가?”라는 의문과 함께 ‘특혜 의혹’이 다시 일고 있는 데에 대한 거창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거창읍은 회전교차로 천국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좀 과장해서 “아~, 옛날에는 신호등이란 게 있었지”라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현재 법원사거리 회전교차로에는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가 아주 장관입니다.
출퇴근과 등하교 차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와 회전반경 안에서 얽히고설켜 한참을 기다립니다.
버스와 트레일러는 회전이 불가하거나 폭이 좁아 도는 데 애를 먹습니다.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봉을 설치해 놓아 시야가 어지럽기도 합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인 동방식육식당 앞 회전교차로가 완성되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거기까진 무사통과 한다 해도 바로 다음은 아림초등학교, 대성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통학길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거기마저 회전교차로로 바꾸실 겁니까?
회전교차로는 기본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곳 위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신호기를 설치하면 무의미한 신호 대기가 길어질 정도의, 많지도 적지도 않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가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부사거리, 법원사거리처럼 교차로 확장이 불가능한 곳에 무리하게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길이 좁아지고 대형차가 통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교통량도 많아 회전로가 포화하여 교차로 기능을 상실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또한 회전교차로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 운전자들에겐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회전교차로의 원조격인 영국 런던 시내 트라팔가 광장, 피카딜리 서커스 광장도 통행량 급증으로 신호등으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사고 감소와 통행 효율화라는 효과에만 매몰되어 보행자의 불편함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행정 전문가라고 자부하시는 군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쪽 면만 바라본다면 소외당하는 군민이 생기고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 시대’는 요원할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쏟아냈던 것이 ‘회전교차로’입니다.
아림초등학교 인근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에 선배·동료 의원들도 ‘학교 근처 회전교차로 철회’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창군은 안전장치를 강화해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고집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건의한 ‘군수에게 바란다’에 대한 답변도 재검토 대신 강행 의지만 재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도 군의원의 의견도 묵살하는 거창군 행정을 보면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회전교차로,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청사 주변 도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출근하는 날은 5분 만에 군 청사에 도착하지만, 주차하느라 서너 바퀴를 돌다 보면 10분이 훌쩍 넘어갑니다.
인근 주택가에 차를 대보려 하지만 군청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주차 칸이 메워지다 보니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다시 10분을 걸어와야 하는 직원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청사를 찾는 주민들도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회의실에서 행사나 회의가 있는 날에는 2중 3중 주차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합니다.
군청 내 주차 면수는 109면으로 관용차 포함 정기주차 차량이 82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주차 차량이 모두 주차할 시 주차 면수는 고작 27면에 불과합니다.
최근 관용차량을 거창병원과 축협주차장으로 빼내는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주차 면수를 27대로 늘렸지만 매일 500여 대의 차량이 드나드는 현실과는 괴리가 큽니다.
2008년, 2015년, 2016년, 2021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차장 확보 대책을 요구했으나 집행부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뒷마당에 자주식 주차장도 어렵다, 기계식도 어렵다, 또, 땅값이 비싸 인근 주택매입도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보면 이 불편함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주차장뿐만이 아닙니다.
청사 내 각 과마다 사무 공간은 어떻습니까?
공간이 부족하여 의회와 집행부 사이 복도에 캐비닛을 설치하고 부서마다 창고는 아예 없는 실정으로, 철 지난 선풍기와 난로는 스포츠파크 창고 등 외부 시설에 보관할 수밖에 없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사 아닌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에 회의 공간이 없고 민원인이 담당자를 찾아와도 옆에 앉을 공간이 없습니다.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 기준에도 미치지 않는 공간에서 직원들은 하루 9시간 이상을 매일같이 견딥니다.
결코 창의력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구조입니다.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창의력을 높여야 행정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편 거창읍이 생긴 이래 군청, 경찰서, 적십자병원, 세무서, 우체국이 예전 모습 그대로 서로 엉겨 붙어 있습니다.
이는 도보로 이동하던 시절의 도시 계획입니다.
지금은 두 다리가 아닌 자가용의 네 바퀴가 사람의 발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해져 너도나도 옆집 드나들 듯 관공서를 드나듭니다.
사람과 차가 한몸인 시대에 우리의 도시구조는 여전히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청 앞 로터리부터 우체국까지의 도로는 항상 혼잡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편함은 도심 공동화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군청 주변의 공공기관들을 이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지역책임 의료기관 추진으로 이전하게 될, 현 적십자병원 부지의 활용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1994년에 지어져 노후화된 거창경찰서를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마침 구치소가 완공되어 가고 법원 검찰도 이전이 확정되었으니 경찰서를 구치소 근처 외곽으로 옮겨, 막혀 있던 중앙통의 숨통을 틔워 주든지, 아니면 강남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거창우체국과 거창세무서, 그리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당장 대책이 필요한 거창초등학교 활성화 방안까지 거창군청을 중심으로 도심 전체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더 큰 거창, 군민 행복 시대’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 눈앞의 편리와 이익만 좇을 게 아니라 거창읍의 지도를 확 바꾸는 획기적인 도시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거창군에서는 군청사 일대의 교통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적십자병원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전 후 남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특히, 거창경찰서 등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부여받은 만큼 군수님의 성실하고 비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김홍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서「관내 회전교차로 사업과 군청사 주차난 해소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거창구치소 건립과 관련한 인센티브 현황」,「관내 대단지 아파트 신축 관련 진출입 확보 계획」,「가지리 신축 대규모 아파트 인근 도시숲 조성 계획」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섭 의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양해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0년부터 거창교 남단 회전교차로를 시작으로, 2021년도 한들대교 북단 회전교차로 등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22년도는 거열로 구간을 포함하여 법원사거리 회전교차로 등 7개소를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3개소를 완료하였고, 동방식육식당 앞 회전교차로는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회전교차로 설치 지역인 아림초, 대성고, 경남은행 앞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어린이의 보행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민원으로 현재 사업 추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거창읍 시가지의 회전교차로 설치로 차량소통이 원활해진 것은 “군민 모두가 몸으로 느끼고” 있으며, 현재 신호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김홍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의 통행이 많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몇 명이, 여러 차례 도시건축과에 전화 또는 건의서 형식의 회전교차로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거창군에서는 거열로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올해 2월부터 아림초등학교 방문 면담 3회(공문발송 1회), 4월 거창읍 이장단 회의 2차례를 진행하였고, 8월 군수에게 바란다 25건, 국민신문고 5건 등 30건의 민원 접수 사안에 대하여 개별 만남이나 연락을 통해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어린이 및 보행약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확보 방안 도출 후 최종적으로는 학교, 학부모 및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로 인하여 군민들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법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이후 회전교차로의 이용차량이 증가하면서 퇴근 시간대 병목현상으로 차량 정체가 가중됨으로 인해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방식육식당 회전교차로 설치, 북부사거리~법원사거리 구간 중앙교회 앞 신호대기 시간 조절 등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전교차로 추가 설치 대상지 선정 시에도 차량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기형적인 교차로 형태로 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시가지 내 회전교차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곳은 “김천리 사거리, 즉 금천탕 앞 장팔리 사거리 장례식장 가는 길, 개봉교 사거리, 대평리 타이어뱅크 및 중동주유소 사거리”이며, 추후 추가 사업에 대하여는 “군민과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도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차량 진입 속도 저감을 위한 “속도 표시계(스피드 디스플레이) 8개, 과속방지턱 16개, 보행자 주의 LED표지판 25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찰서 이전 등을 통한 주차난과 사무실 공간 확보에 대한 계획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등록 차량은 3만 4,353대로 이중 거창읍은 2만 2,526대 그 외 11개 면지역은 1만 1,821대입니다.
특히 전체 차량의 66%가 거창읍에 집중됨에 따라 도심지 주차 공간 부족으로 군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창군 청사도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군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주차 불편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군청사 주차장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사는 전면 32면, 측면 20면, 후면 57면으로, 전체 109면의 주차면이 있으며 이는 일평균 출입 차량 약 500대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2년 6월부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청내 월주차 차량 82대 중 31대의 관용차량을 거창병원과 거창축협의 민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추후 단기·중장기 방안을 계획하여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시급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단기 방안으로는 향후 청사 증축공사 기간 동안 주차 가능한 면수는 42면입니다.
전면 32면, 후면 10면입니다.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는 12월 초부터 직원 월주차 차량 30대를 강변주차장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동 주차하겠습니다.
그 외 월주차 중인 기타차량 14대에 대해서는 외부주차 협조공문 발송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체국, 세무서, 거창초 등 인근 관공서와 협의를 통해 주간 시간대 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반상회보를 통해 군청사 차량출입 자제 및 각종회의 참석 시 도보 및 자전거 이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증축공사 완료 시에는 주차 면수가 11면 축소된 98면으로 근본적인 군 청사 내 주차 문제 해소와 거창군 도심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하여 책임의료기관 설치사업을 통한 적십자병원 이전과 연계, 거창경찰서 등 인근 관공서 이전 추진으로 군청 및 도심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군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유휴공간을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거창경찰서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기관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청사 사무공간 확보 방안으로 2023년 12월까지 청사증축 공사를 완료하여 사무 공간 1,738㎡를 확보하겠습니다.
2024년 3월까지 기존 청사 재배치 사업을 완료하여 업무 환경 개선 및 군민 편의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 청사 주차장 이용 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청사 증축 공사와 추가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완료될 때까지 군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홍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홍섭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홍섭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의원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 구인모 네.
○김홍섭 의원 경찰서 이전 이 부분은 조속히 좀 하신다니까 조속히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네.
○김홍섭 의원 예. 교통안전 시설물 추가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시 한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제로베이스에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의견 수렴을 하시는 것이라 이해가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4년 거창군에서는 거창군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 아주 활발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회전교차로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조금 전에 아림초등학교, 대성고등학교, 그리고 또 경남은행 앞에,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또, 학교라든지 또 우리 학부모들을 만나 뵙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학부모나 학교에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우리가 또 올해 금년도에 회전로터리 추진 계획에는 당연히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우리 군민들과 학교, 학부모들과 만나 가지고 해결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섭 의원 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수 구인모 그러니 지금도 계속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그에 대해, 반대 의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군의 보완 계획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김홍섭 의원 네. 주민들의 의견을, 100%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의원 예.
○군수 구인모 다음에 인자, 교통질서, 결국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라 가지고 우리 범군민 운동으로, 아마 이 교통질서 범군민 운동으로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1년부터 저기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적에, 우리가 만성적인, 우리 거창읍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쪽의 우리 거창읍 남단에는 이미 우리 김홍섭 의원님께서도, 저쪽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성공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실 것이고, 아마 남은 부분이 이쪽으로 인자 북부 쪽이었는데, 이 북쪽에서도, 우리 또 거창읍에서나 많은 군민들이, 이쪽에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 사항도 있었고, 우리 거창군에서도 북부, 북단 쪽에도 회전교차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거창군 전체의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것이라 판단돼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남은 부분이, 바로, 금천탕, 그리고 장례식장 가는 길의 개봉,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일찍 추진하지 못했냐 하면은, 바로 그 부분이 국도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도로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 교통질서 캠페인은, 우리도 이 경찰서하고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찰서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우리도 또, 우리 거창군뿐만 아니고, 또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 등 많은 단체들이, 또 이 나름대로 교통질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 내용도, 저희들이 범군민적으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의원 예. 군수님!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 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의장 이홍희 예. 김홍섭 의원님, 추가로 군수님한테 질문 안 할 거죠?
○김홍섭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입니다.
먼저, 폭넓고 다양한 의정 활동으로 군정에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거창구치소 인센티브 확보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는 구치소 갈등 해결을 위한 5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2019년 10월 16일 주민투표를 실시하였고, “법무부와 경상남도는 인센티브 방안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합의서 조항과 군민들의 열망에 따라, 인센티브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구치소 위치가 현재 부지로 결정된 후, 2020년 2월에 군수님께서 법무부 차관 면담을 통해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셨고, 같은 해 5월에는 인센티브 확보 공동협력 기구인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8건의 제안사업을 채택해서 법무부에 3건, 경남도에 5건의 안건을 각각 건의하였으며, 2022년 2월에는 국무총리님을 만나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신축사업 지원 요청과 함께 주민갈등 해결 인센티브 사업으로 주민편의 시설인 주차장 조성 사업비 30억 원을 지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인센티브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사업비 566억 원 중에 국·도비 353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편의 시설인 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며 의회에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그 외에 법무부에 건의한 사업 중 법조타운과 국도 3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 지원·지청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이 부족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으나, 거창군 차원에서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도시계획 시설 결정, 국토관리청 협의, 예산 확보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 건의한 사업 중, 도 인재개발원 이전은 그동안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얼마 전 지사님 거창 순방을 통해서 거창군 이전을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답변 받았으며, 그래서 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검토 후에 복수의 후보지를 경상남도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거창경찰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전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도경, 경찰청, 행안부, 기재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 테마파크 유치는, 입지가 도 교육청 소유의 부지가 있는 합천으로 결정된 상태로, 현재 거창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금원산 관리소 운영권 이양은 지사님 순방 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관리비,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한 군 재정부담 증가, 도유지 휴양림 관리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과 경상남도의 노력에 비해서 법무부와 행안부 등 중앙 부처의 지원 결과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유 예산이 없는 법무부의 부처 성격과 기재부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의 한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거창군의 건의가 실현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향후, 법무 연수시설 설치,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유치, 거창경찰서 이전 등의 사업도 구치소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거창경찰서와 파출소 신설을 협의할 것이며, 영월과 같은「수형자 자치제 전담 교정기관」지정으로 모범수 위주의 구치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이용, 지역인력 채용 등 구치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거창군과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인근 지역은 이미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9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신축되고, 구치소, 지원, 지청 등 법조타운 조성이 완료된 후 예견되는 교통 문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부분이며,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은 도로 여건이 좌우하지만,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면 도로도 제 기능을 상실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치소 인센티브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홍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홍섭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홍섭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국 군에서 확보한 인센티브는 거열산성 진입도로 사업비 중 일부인 353억 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원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거열산성 진입도로는 말이 거열산성이지, 사실 구치소 진입도로이지 않습니까?
거창군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법무부가 필요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국도3호선 연결도로, 법무연수시설, 도 인재개발원 이전, 경찰서 이전과 같은 사업들이 거창군의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만, 법무부에 예산이 없고, 기재부와 예산 협의도 한계가 있고, 타 지자체와 형평성이 안 맞아 결국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청산에 매 띄워놓기 식으로 이것저것 나열해 놓고,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유치에 대해 지사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으니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 되는 것에 목매지 말고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이전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가 지금까지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저희, 의원님 말씀대로 경상남도에, 도 인재개발원 이전계획에 대한 수립이 나오면, 거기의 정보를 수집해서 적극 대응하는 등, 인재개발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섭 의원 예, 적극적으로 좀, 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김홍섭 의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가장 현실성 있는,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희 예.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먼저 김홍섭 의원님의 거창군 도시숲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더샵 포르시엘 2차 아파트 부지 인근 도시숲 조성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읍 주거 밀집지역에 제대로 된 도시숲은 죽전 근린공원이 유일합니다.
이것만으로 군민들의 녹지와 숲 이용의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군민들께서 요구하시고 제안하셔서 상림리 인근과 대성중학교 뒤편을 군수님 공약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숲은 대성중학교 뒤편을 말씀하신 것으로, 인근 학교, 아파트 건설 등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근에 있는 죽전 근린공원과 연결을 할 수 있어 군민의 숲 이용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에서 2024년 2년간입니다.
사업비는 2023년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대성중학교 뒤편으로 사업 면적은 13필지에 9,785㎡ 규모입니다.
토지주는 향교재단 등 4명입니다.
면적 중 5,176㎡는 향교 재산 소유로 사업 부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잡관목 제거, 숲길 조성, 벤치 설치, 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인근 학생들이 쉽게 숲 체험을 하고 인근 주민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혜 의혹에 대한 거창군의 입장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25일 거창군의회 본회의 시, 최 모 전 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최초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안 요지는 거창읍 학교 근처에 70년이 훨씬 넘은 유일한 숲이 조성된 곳이 바로 대성중학교 뒤 향교 부지이고, 향교 측과 협의 매입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산책로와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거나 도서관을 콘셉트로 하는 지혜의 숲 조성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제안에 따라 산림과에서는 향교 측과 협의하였습니다.
향교 측에서 잡관목 제거, 숲길 조성, 벤치 설치, 운동기구 설치 등은 허용하고, 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하면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 군의원과 많은 군민들의 제안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특혜는 전혀 없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향교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숲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김홍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홍섭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축법 제42조 1항과 거창군 건축조례 제34조 1항에 보면, 연면적의 확대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 면적의 15% 이상을 조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현재 신축 중인 대형 아파트 역시 조경공사를 할 것이고, 바로 앞에 죽전 공원도 있어서 녹지공간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아파트 단지와 거의 붙어 있는 장소에 군에서 도시숲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고, 숲을 조성해서 사람이 모임으로 인해, 오히려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전면 취소나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 지역은 더샵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지금 숲이 자연, 저희 군에서 인공적으로 조성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입니다.
그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을, 하층 식생을 제거를 하고, 거기다가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숲은 조성하고 나면은, 더샵이 가깝기 때문에 더샵 주민도 이용하지만도, 또 그 향교주민과 대성중학교,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는 많이 이용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자 특혜라고 하시는데, 이 사업이 특혜라 하면, 제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사업 지시를 해도, 저희 직원들은,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를 받기 때문에, 특혜가 있다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저희가 도시숲이,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죽전 근린공원 하나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녹지담당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거창군에 녹지는 많이 확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는 추진돼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의원 그 (웃음)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장을 가 보시면, 그 2차 단지하고, 숲을 조성한다는 그 지역하고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거리는 가깝습니다.
○김홍섭 의원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거로 보여지는데, 그런 게 특혜지 뭐가 특혜입니까?
그리고 그 숲은 처음에, 8대 때 의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뭔가 하면은, 거기가 청소년들이 많이 가고 우범지역이니, 좀 그렇게 정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가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숲을 조성하는 거보다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여기는 이미, 숲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라든지 이런 거는 추가 식재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하는 것은, 하층에다가, 하층 식생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뭐, 숙근초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하는 거지, 추가.
○김홍섭 의원 아니, 안의 내용이, 과장님! 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하고 도시숲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 가장 먼저, 많이 이용해야 될 주민이 누구라고 봅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더샵 1차, 2차입니다.
다른 주민들, 향교주민이 거~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바로 앞에 죽전공원이 있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상림 주공에 있지만도, 저도, 가까운 죽전공원이 있지만은, 저도 건계정을 산책을 많이 갑니다.
그거는 숲을 조성하면 거창군민이, 더샵 주민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용하는, 특히 저는 대성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저는 많이 이용할 것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의원 여하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신다면, 저도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희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도시건축 행정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질문을 주신 김홍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관내 대단지 아파트 신축 관련 진출입로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창읍 가지리 법조타운 조성 인근에 건축 중인 11공동주택은 더샵 아파트 1, 2차 단지로서, 1차 469세대, 2차 443세대 등, 총 912세대가 건축 중이며, 주 진출입 도로는 거열산성 진입도로와 접속되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주 진출입 도로 외에도 1차 단지는 폭 12m, 길이 250m 정도의 부출입로를 현대아파트 북쪽 도로와 연결하도록 사업 시행자가 시공을 하며, 2차 단지는 폭 9m, 길이 488m의 도로를 거창중앙고 및 향교 방향의 도로와 연결하도록, 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하여 거창군으로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 혼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타운과 인근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한 이후, 이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과 교통여건 변화에 대비를 위하여 가지리와 상림리 일대를 대상으로 2023년도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개발지역 주변의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창의 도시 여건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적절한 대처를 통해 주민들이 살기 좋고 군민이 행복한 거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대단지 아파트 신축 관련 진출입로 확보 계획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홍섭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홍섭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혼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역주민이나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직까지, 그 뒤쪽으로는 주거지가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주자의 질문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홍섭 의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의견을 많이 들었고,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좁은 도로에, 사실 그 안쪽에 있는 현대 테니스장, 그 부분은 사실 아파트 있는 도로입니다. 거~ 실제적인 도로가 아니고.
그쪽으로 1차는, 그쪽으로 진출입을 한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교통대란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통대란이 발생할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도 아~무, 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래 답변하시는 게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현재,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개설되지 않았던 도로를, 사업주 측에서 개발해서 현대아파트하고 연결하고 그 외에, 저~쪽 향교 쪽으로 도로가 또 하나 더 개설됩니다.
그러면은, 교통도 양쪽으로 분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 아파트 외에 또 다른 건물 건축으로 인해서 교통 수요가 발생을 한다라면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거기의 도시계획도로도 포함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반영을 한다라면은, 향후 몇 년간에는 교통, 큰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의원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미래의 일이니까, 지켜보셔야 되겠지만은, 예측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양쪽 도로하고 그 도로만 가지고는, 저는 충분치 않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앞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무 부서에서 대책을, 좀 시급하게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김홍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홍섭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홍섭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홍섭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 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노민섭
전문위원 , 장봉기
전문위원 , 박성근
의사담당주사 , 진학성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종하
행정복지국장 , 정현수
경제산업국장 , 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승진
보건소장 , 이정헌
행정과장 , 권해도
미래전략과장 , 신순화
인구교육과장 , 옥진숙
민원소통과장 , 조정순
재무과장 , 윤광식
문화관광과장 , 조호경
안전총괄과장 , 정세환
산림과장 , 강신여
환경과장 , 신종호
건설과장 ,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 김춘곤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 김동석
보건정책과장 , 이수용
건강증진과장 , 김춘미
수도사업소장 , 이재훈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미정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의 건 ⇒ 김홍섭 의원
박수자 의원
○속기사
정현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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