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2019.06.14

2019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6월14일(금)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0 환경과

(10시2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현장 방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거창읍 공설공원묘지 봉안당 신축 기본계획안 설명회 참석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감사에는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청소년수련원 감사원 지적 사항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나가셔야 해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박수자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아,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부군수 이광옥 예.
○박수자 위원 복지정책과에 시설직이 지금 없는데.
○부군수 이광옥 시설직, 예.
○박수자 위원 사업 파트는 아니지마는 사업이 좀 많더라고요.
○부군수 이광옥 예.
○박수자 위원 많아서 혹시, 시설직 한 명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발령을 내줄 수 있는가 그것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예.
○박수자 위원 만약에.
○부군수 이광옥 예.
○박수자 위원 조직상 어려워서 인사 어렵거든 거기 지금 사업이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를 할 때 준공검사 의뢰를, 감독 조서를 해야 되잖아. 그죠?
○부군수 이광옥 네.
○박수자 위원 감독 의뢰를 하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부군수 이광옥 네.
○박수자 위원 거기 보면 문화관광과도 시설부서가 아니지마는 시설직이 있고 안전총괄과에도 시설직이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것 하나,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아니, 우리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오늘 마지막인데 다음 주 3일 남았는 데는 군수님도 바쁜 일정 시간을 빼서라도 한 두 시간 정도는 행감장에 참석을 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경 예. 그러면 다음 주 군수님 일정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면 참석 가능하도록,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바쁜 시간 빼고 시간될 때.
○위원장 김태경 네.
○권재경 위원 참석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경 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위원장 김태경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까?
예.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를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오늘 감사 일정은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의 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김태경 예.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감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안전관리담당주사입니다.
오철환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광희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백승철 통신관제담당주사입니다.
배재철 안전담당주사는 질병 휴직 중입니다.
그리고 담당별로 주무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과 직원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595페이지 120자원봉사대 활동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자원봉사대 구성 현황을 보니까 인원은 42명이고 직업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지난해 순회봉사 활동 실적을 보니까 연 11회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봉사 활동을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연 10, 지난해 연 11회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3월에서 11월까지 하고.
○권재경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다음에 사랑의 집 짓기 하는 기간에는 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음…. 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원을 해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비는, 재료비,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의 집 짓기 같은 것 할 때 건축물 재료비 정도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하면서 급식비라든지 행사운영비 관계가 지금 일부 한 2,000만 원 정도 행사실비.
○권재경 위원 그 일부만 재료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재능 기부로 지금,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재능 기부가 주되고 왜냐 하면 분야별로 여기 보면 건축 이·미용 의사분들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내용이 재능 기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급식비라든지 행사실비 정도 우리 보상금으로 해서 한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올해 신원면에 사랑의 집 짓기 33호가 준공되었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라서 준공식에 참여를 했었는데 집이 상당히 잘 지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권재경 위원 그 재료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모든 인건비는 다 재능 기부로?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걸 제가 안 그래도 재능 기부가 과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지 제 나름의 한번 계산을 대어 보니까 그게, 실제로 한 18평의 집을 지었는데 그게 실제로 내가 개인 사비를 들여 가지고 짓는다면 한 7,000만 원 정도 든다 하더라고. 그 주택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재료비를 한 2,4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금 현재 토목이나 건설 현장에서 보면 인건비가 한 60% 차지하거든요?
60% 하면 6×7=42. 4,200만 원, 4,200만 원어치하고 딱딱 재료비하고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4,200만 원에서 한 4,5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환산하자면, 굳이 환산할 것은 아니지마는, 하자면,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한 4,500만 원어치의 재능 기부를 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요즘 인건비가 워낙 많이 올라 가지고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그날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120자원봉사 대원들이 정말 자기들도 너무 힘들다고, 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분들, 과장님과 직원님들도 고생을 하지마는 120자원봉사대 42분,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하신다고 정말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권재경 위원 그래서 그 언급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민안전보험 가입 하는 게 있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가입 대상은 저희 군에 주소는 둔 모든 군민이 해당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주소만 두고 있으면 군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다해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가입 조건에 군에 주소를 두고, 보험 가입 기간 내에, 그러니까 올해 1월 초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기간이 1월 22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입니다. 1년간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가입 시점에 주소를 둔 군민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가입 시점하고 상관없이 현재도 주소가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권재경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사업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잡혀 있던데 1인당 가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1인당 우리가 지금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인구가 저희가 6만 2,455명입니다. 그걸로 단순 산술 평균해 이번에 가입된 보험 금액이 5,952만 원이기 때문에 1인당 한 950원 정도 치입니다.
○권재경 위원 950원 정도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권재경 위원 보험 넣을 때 보험 항목은 딱 정해져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보험 항목이 지금 17개 보장 항목으로 저희가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건, 사망사고 장애후유증 해 갖고 950원 보험을 넣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래도 1,000만 원 이상 되는 게 많네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저희가 보험 가입 당시에 예산과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보험 가입한 내용, 우리가 군민들이 어떤 보장 내용을 받았을 때 우리 실정에 맞겠나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17개 보장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우리 군민들 중에서 보상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있습니다. 일단 현재 보상금을 수령한 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마는, 어쨌든 가조면에 농기계 사고로 한 분 돌아가신 분이 유족분들한테 1,500만 원 보상금이 수령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사고는 안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신원면에도 농기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신청 중에 있고 또 근간에 거창읍에도 가지리 쪽에 농약 치는 기계 그것 하다가 전복되어서 안타깝게도 한 분이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또, 사무실에 방문을 하셔서 저희가 필요한 구비 서류, 마침 아드님하고 같이 와서 서류를 많이 가져왔길래 그 필요한 서류를 해서 저희가 직접, 보험사에 지금 팩스로 접수를 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보험, 안전보험하고 농협에 보면 농기계 보험이 또 드는 것이, 농민들이 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이중으로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됩니다.
○권재경 위원 같이 이중으로 돼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개인이 다른 것 들어 있어도 이것은 예를 들어 보통 일반 실비보험은 딴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가능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군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 좀,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혜택을 안 보는 것이 제일 좋지마는, 그래도 보험을 넣어 놓았으니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 다각적인 방면으로 홈페이지, 일단 홈페이지에는 서식까지 다 올려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리플릿도 2,000부 배부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57개 전 기관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또 추가로 2,000부를 더 제작해서 하고, 행사 있을 때마다 이야기도 하고 어제 아레 또 캠페인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여러분들 군민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으면 이런 제도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또 아무래도 저희도 시골에 어머니가 촌에 계시지마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다각적으로 더 홍보를 하고, 이장님 또 회의할 때나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좀 많이 알려 주시면.
○권재경 위원 사실은 그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안전보험에 대해서.
그러니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애. 그러니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더….
○권재경 위원 이것은 우리 공약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제 아레 도에 갔다 오셨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2019년 을지 태극연습.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일단 경상남도 우수기관 표창 수상한 데 축하드립니다.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582페이지에 보면 군민 안심 CCTV 통합관제센터, 이것이 지금 공간은 아직 미확보되어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걸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공간은 현재 있는데 이것은 기능 개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확장 개념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방침도 받았지만 우선 이 부분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시대적, 저희가 첨단 산업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한 수요라든지 특히 저희 행정의 흐름상 CCTV의 어떤 계속적인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별관을 신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하든지 확장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은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시대적 흐름이나 지금 여러 가지 산업의 흐름이나 어떤,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현재 시설보다는 조금 확장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제센터를 별도로 캐퍼를 키우기 위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캐퍼가 좀 좁은 상태기 때문에,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외국에 보면 중국 같은 데 보면 이게 CCTV가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러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쉽게 말하면 CCTV에 다 찍힙니다.
찍히다 보니까 시내에 활보를 잘 못 해요. 그죠?
예.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거창에도 그런 선제적인 대응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583페이지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했던 내용입니다.
동천 저류지. 예. 지금 공원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탈바꿈되고 주민들이 엄청 거기 운동도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동천 저류지에 지금 트랙 쪽에 보면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좀 막아 놨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최정환 위원 예. 거기에 조금, 애들이 학생들, 학교 주변이고 하니까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는 없습니까? 할 것은?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위원님께서 지난 ’18년 10월 2일날 또 5분 자유 또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천 저류지를 친수 공간으로 좀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최정환 위원 아니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았는데.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최정환 위원 울타리 안에.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최정환 위원 그 밑에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최정환 위원 애들 학생들 학교 근처니까 현장 학습도 좋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최정환 위원 예. 어느 정도 공간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 그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알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저류지 주변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도시계획도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또 건너편에 생태학습장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습장에서 건너오고 있는 그 인도교 주변시설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주민 수요를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무슨 말씀하신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산책로에 나무로 이래 막아놔 가지고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안에다가 저류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보행로를 조금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 생태교육장, 그다음에 인도교, 이런 것과 연관해서 어느 정도 완성되는 단계에서 세 가지가 말씀드린 걸 그때 한번 수요를 감안해서 심도 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 현장 학습으로는 아주 효율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 더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최정환 위원 예. 강변 주차장 있죠?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네.
○최정환 위원 예. 강변 주차장의 출구 쪽에.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최정환 위원 예. 이 이야기는 그전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출구 앞에 보면, 시장통 들어가는 길 있죠. 그죠?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네.
○최정환 위원 예. 거기가 좀 낮습니다. 침수 지역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최정환 위원 예. 이것 해소할 방향은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그 부분은 저도 평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챙기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저희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좋은 방법 대안을 가지고 추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비만 오면 저 상가 쪽에, 저쪽으로 쭉 들어가는 데가 다 침수가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도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좀 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심한 더위가 오기 전에 신호등 기다리는 곳에 그늘막 설치해 주신 것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그것 더위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아이,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감사합니다. 행감 자료에 없는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8년도에 정말 더웠지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111년 만의 무더위라고 했는데 올해는 더위 전망이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금년도 더위 전망은 5월 23일날 기상청에서 올 여름 기상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올 여름 기상 전망은 기상청 예보관 전망에 의하면 올해는 작년만큼의 극심한 더위는 조금 덜할 것 같다, 왜냐 하면 작년에 극심한 더위에 영향을 미쳤던 티베트 기단의 고기압이 금년도는 작년 가을부터 티베트 기단에 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눈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좀 덜 밀어 올릴 것 같아서 작년만큼은 조금 덜 더울 것 같다는 예보를 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상이변이라는 것은 항상 이변이니까 작년보다 더 한 달 앞당겨서 지금 현재 폭염 대책을 수립하고 TF팀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감사드리고요, 작년에는 폭염 대비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또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우선 금년도에는 우선 예산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폭염이 기상 이변에 의해서 급격하게 폭염이 오다 보니까 예비비를 투입해서 이런 예산을 한 10억 정도 투입했지마는, 작년에 경험을 살려, 오기 전에는 한 1억 3,000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선제적어야 저희가 작년의 경험도 있고 해서 우선 한 5.6배에 달하는 한 7억 정도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중에 특별교부세라든지 도 재난관리 기금이나, 이것은 선제적으로 저희가 무조건 필요하다 해서 확보를 했고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우선 저희가 지금 발주해 놓은 사업 중에 쿨링 포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러니까 버스 승강기장 그 위에다가 파이프로 연결해 가지고, 포그, 물을 포그화 시켜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쿨링 포그 사업도 지금 계획해서 발주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창포원에도 또 이렇게 에어풀, 애들이 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지금 예산이 있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지금 또 선제적으로 저희가 늘, 평소에 했지마는 부채를 벌써 6,000장 제작을 해서.
○박수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지난 전국 노래자랑 할 때에 이미 그 2,000부를 배부를 했고 그리고 또 비예산적으로는 또,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지금 선제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생 많습니다. 혹시 노약자나 취약계층에 특별한 시책을 또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노약자 같은 경우에 지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든지 보건소의 방문관리사라든지 연락망을 구축해서, 물론 계속적으로 우리가 챙겨 나가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무더위 쉼터가 314개소 지정되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다 냉방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무더울 때에는 그쪽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라든지 이렇게, 마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맙다는 말씀드리구요, 행감 자료 597쪽에 도로 조명시설 전기료 납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자료 확인)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일반 가로등하고 LED 가로등하고 설치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일반 가로등은 한, 나트륨, 흔히 말하는 나트륨등은 한 10만 원 정도 하고 LED등은 한 80만 원 정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일반 가로등은 얼마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10만 원 정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일반 가로등.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가로등만, 예, 등만.
○박수자 위원 아! 그냥 하나 설치하는 데 설치 비용이.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하나 설치하는 비용은, 전체 폴대하고 다 합쳐서 말씀?
○박수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지금 LED등은 설치하는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나중에 전기요금은 안 나오잖아.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LED등을 지금 사실상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서 법적으로도 고효율등, 즉 LED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걸 떠나서 지금 저희가 여기 자료에 보시면 매년 전기료가 평균 월 한 200만 원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고효율등을 쓰다 보니까 전기료가 한 1,800원 정도 나트륨등보다 싸게 나오고 그런 효과도 있고,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달아놓으면 야외에 있다 보니까 한 2, 3년 되면 갈아 줘야 되는데 LED 같은 것은 평균이 한 10년, 길게는 그 이상으로도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다면, 정책적으로 법적으로도 요구를 하고 있지마는 이용할 때에도 또 효율적이라 봐집니다.
○박수자 위원 지난해 우리 일반등 도로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요 3억 4,500만 원 나갔거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4억 4,9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설치 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앞으로는 LED등으로 설치를 하는 걸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기요금하고 설치 비용하고 한번 계산을 해 보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어느 게 더 유리한지 보시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LED등을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LED등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지금 신규로 아까 말씀하신, 폴대 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LED등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옛날부터 해 놓은 나트륨등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쉽게, 저희 말로 하면 다마를 지속적으로 갈고 있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신규는 LED등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신규는 지금 LED등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LED등이 올해 두 대밖에 없는 것 같던데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것은 태양광일 겁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태양광 LED. 그 앞에 태양광이라는 게.
○박수자 위원 태양광 LED하고 그냥 LED하고는 틀립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렇습니다. 예. 태양광은 태양광 자가 발전에 의해서 등을 켜고 이것 일반 LED는 밑에 전선이 들어와 가지고.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일반 LED는 일반등보다는 좀 요금이 저렴하고 태양광은 하나도 안 드는 거지요? 전기요금이?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LED등으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601쪽에 생애 주기별 맞춤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예. 안전사고 예방 교육은 아무리 진짜 그거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교육은 전반적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잘하셨습니다마는 올해 교육 실적을 한번 보면요 교육 횟수는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참여자 수는 좀 줄었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19년도 말씀하시는가요?
○박수자 위원 네. ’19년도, 작년에 비해서.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감사 자료 제출 기준이 4월 30일이고.
○박수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4월 30일까지 실적이고.
○박수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위에 있는 것은 1년치 전체 실적입니다.
○박수자 위원 1분기별로, 4월 30일 같으면 300 정도 해도 인구….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아, 예.
○박수자 위원 수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하반기, 지금 남은 기간에 더.
○박수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교육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다른 것은 다양하게 다 나와 있는데 물놀이 안전교육이 없습니다.
물놀이 안전교육 추가를 하면 어떨까요? 교육 내용에?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물놀이 안전.
○박수자 위원 그 항목이 지금 없던데, 여기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저희가 이 물놀이 안전교육 부분은 교육부에서 학교체육진흥 기본법에 따라서 학교체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에서 교육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초등학생 수영 10시간 의무적으로 하고, 그리고 생존수영 그 안에 4시간, 이렇게 물놀이에 대한 수영 부분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해서 저희 거창군 같은 경우에도 올해 거창군에서 교육지원청에서 2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마다 늘리고 해서, 지난해보다 예산을, 지난해에는 예산이 한 2,500인가 3,000 했는데 6,500까지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물놀이 안전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안전교육은요, 그냥 이 사무실에서나, 우리는 보니까 소방대, 가조에 또 안전소방센터 거기에서 지금 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건물에서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하는 게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충분히, 예, 실질적으로 생존 부분에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박수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충분히, 실제적으로 적응력이 현장에서 한다면 더 높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현재까지는 일단 그 수요자들인 부모님들이, 강에서 하는 이런 수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 수요가 좀 덜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도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수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제도적인 부분은 교육부에서 학교체육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영 교육을 제도권 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사무실 안에서, 아니면, 소방대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하면 교육 효과가 훨씬 더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 내용은 저희가 예년에도 수요를 파악했지만, 저희가 또 수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검토를 좀 해 주시구요, 과장님, 지난해에도 우리 거창군은 무사고였었지요?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한 주의를 해 갖고 한 건의 사고도 없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19년 을지태극 연습 때 경상남도 감평 보고회에서 결과를 보면 이번에는 군부의 우수상까지 받았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예. 수고 많이 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에는 장려상을 받았는데 또, 금년에, 얼마 전에 했던 을지연습에서 우리 도지사한테, 시상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포상금으로 8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로 넘어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마을 CCTV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유지 관리비인데 여기에 보면, 2016년도부터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전부터 계속 마을 CCTV는 개설해 왔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금년도 하고 나면, 110개를 하고 나면 인자, 141개 남습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미설치 지역은. 인자 내년에는, 아직까지 CCTV가 마을에 안 된 데가 많은데, 내년에 이것은 싹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마무리 전체적으로 남은 것 미설치 지역은 12억 정도 되네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싹 전체 마무리가 되는데 이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위원님께서 어차피 또 저희가 마무리하려면 예산은 필수적인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적극적으로 또 위원님한테도 이것은 마을에 아직까지 CCTV 없는 데가 있다 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우리 전에는 예산 확보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못 했던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 정도 예산은 되지 싶습니다.
올리면 위원님들도, 전에부터 민원 사항으로 계속, 위원님들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적극 검토.
○김종두 위원 내년에는 마을 단위로 해서 CCTV가 전체적으로 거창군에는 다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대부 계획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건물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예비군이라든지 저런 데 지금 쓰고 있는 데가 많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읍·면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안전진단이나 한번 해 보고 계약을 그래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공유재산 대부 주체는 지금 예를 들면 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용하는 면대장과, 면대와 읍·면장과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데 대부계약을 하면서 별도로 정밀 안전진단을 선행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재무과에서도 우리 공유재산 외부에 임대하는 것도 우리 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고 임대를 주도록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마리 위천 북상의 면대를 보면 건물이 3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죠?
’87년에. 32년 정도 되었는데 안전진단도 받도 안 하고 계속 지금 계약체결로 몇 회에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5년씩 대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 1일날 금년도 해 가지고 또 2023년 ’23년, 인자 12월 31일까지 또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기 보면 건물 좀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계약 체결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또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을 계속해야 되지, 이런 데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그 현장 한번 다녀봐 보셨습니까? 알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현장 두 번 다녀왔구요, 실제로 지금 위천 마리 북상 예비군 면대의 현 실태가 사실은, 그 면에 근무하고 면대장님과 그리고 그 건물이 또 2층에는 재향군인회 건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견 청취 결과.
○김종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상당히 한 번씩 또 리모델링 하고 옛날의 위천 보건지소로 쓰다가 보니까 구조 자체가 지금 예비군 면대나 재향군인회에서 쓰기가 구조적으로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특히 예비군 면대는 6시 되어서 퇴근하고 나면 재향군인회는 야간에 좀 이래 회의도 하고 하려면 문이 잠겨 버리니까 2층하고 또 이런, 독립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쭉 돌아보니까 제가 한번 의견을 청취하고 한번은 제가 또 더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 혹시, 창문의 뒤틀림은 없는지 벽체의 균열은 심하지 않는지 또 바닥이 혹시 또 이래 침하는 되지 않는지, 제가 또, 상세히 한 번 더 점검해 본 결과, 창문의 뒤틀림이나 이런 것은 없지마는, 건물의 건령이 1987년도에 사용 승인 나다 보니까 한 32년 되어서 내부적으로 불편한 점은 저도 같이 돌아보니까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부적인 불편함을 개선하려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해서 안전진단 먼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왜냐면 한다고, 리모델링 한다고 했다가 건물이 좀 이래 안 좋다면 그것은 절차적으로도 안 맞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안전진단부터 한번 해 보고, 등급이 리모델링할 수 있는 C등급 이상으로 나온다면 저희가 꾸준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면대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우리 부대로 보면 우리가 연도별로 2017년 ’18년 ’19년 보면, 우리 1억 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졌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 부대에 지원하는 저것이고 우리 공공건물은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겠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아주 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심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할 것 같으면 또, 계약자도 또, 어떤 사고 위험이 또 없어야 되거든.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또 그런 저걸 완비해 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군민 안심 CCTV 통합관제센터 기능개선 사업이라고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본 사업은 CCTV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CTV에 대한 수요들이 많으니까 CCTV도 더 확충하고 CCTV가 확충되면 서버라든지 또 우리가 관제하기 위한 모니터라든지 컴퓨터라는 것들이 그에 비례해서 조금씩 늘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에 필요한 공간들도 캐퍼가 커져야 됩니다.
커지면서 현재 기술 발달에 맞게 신식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주내용입니다.
○김종두 위원 6억 정도 예산을 세워 놓았던데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군청의 리모델링이나 이래 했을 경우에는 공간이 또, 확보할 수는 없는 저건데 외곽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저희가 얼마 만큼의 우리 여건에 맞는 규모가 필요한지를 18개 시·군 전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CCTV 숫자라든지 또 관제센터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또 세 군데 벤치마킹까지 갔다 왔습니다.
밀양, 근간에 지은 의령, 또 소방서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남해에 갔다 왔는데 현재는 캐퍼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도 좀 더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우리 청사 내에서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것은 좀, CCTV 관제센터의 기능 구조상, 왜냐 하면 CCTV 관제센터는 기본적으로 2층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이 관제센터가 높고 밑에도 바닥에도 무슨 공간들이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층을 써 갖고 안 되고 이래 2층을 한 층으로 써서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별관을 신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 별관을 신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별도의 나가든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내년도까지 사업 완료로 되어 있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CCTV 관제센터가 협소하고 좁으면 어떤 식이든지 방법을 고려해야 되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 군청 안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드린 거고 내년에 완료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챙겨야 내년에 할 수 있지 싶어서 그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내년에,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으면 내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땅도 구입해야 되고, 또 용역도 해야 되고 할 텐데, 아직까지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상태라서 내가 질문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위원장 김태경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582쪽에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아까 권재경 위원님께서 우리 군민 안심보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챙겨 보셨는데요, 보니까 17개 항목인데 대략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17개 항목은 크게 자연 재해에 대해서 사망, 또, 했을 때 1,200만 원,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또 상해 사망했을 때 1,000만 원, 또 후유 장애가 있을 때는 1,000만 원 한도, 일일이 다, 17개 항목을 다 거론하기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도 상해, 익사,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 농기계 상해 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증 등 해서 1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상세하게 이렇게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시행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서 알려지는 게 참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다 우리 위원님이 좀 잘 아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이 기회에 상세히 알아서 발생 건수에 따라 그렇게 진행이 잘되었으면 좋겠구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참 좋은 공약사업 이렇게 진행해 주셔 가지고, 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별도로 이 부분은 저희도 나름,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권재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께도 저희가, 미처 상세히 또 안내를 못 드리지 않았느냐. 또 밖에만.
○김향란 위원 아, 군수님께서는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웃음) 예. 해서.
○김향란 위원 행사장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런 제 불찰이 있는 것 같아서.
○김향란 위원 효과가 크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다시 한번, 예.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아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어떤 주례보고라든지 안 그러면 별도로 개인별로 찾아뵙든지 해서, 이 보장내역, 브로슈어 만들어 놓은 것 있으니까 드리면서.
○김향란 위원 네. 그렇게 하시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보장 내역을 한번 또 상세하게 더 설명을 올려서, 주변의 의정활동하시는 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것 할 때 조금 조심할 부분은 스쿨존의 학생들의 경우는 다 치료하고 난 이후에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실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15세 미만의 사망 경우는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이렇게 또 알리시면 또 실망하는 경우가.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적지 않겠나.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무슨 말인지.
○김향란 위원 691쪽에요. 예. 거기 591쪽에 특정 안전관리시설과 관련해 가지구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자체적으로 또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보니까, 생명과 관련되다 보니까 정말 봐 주는 것 없이 막 철두철미하게 하나 봐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가지고 지적되었다고 막, 좀 어떻게 해 주면 안 되냐, 막 이런 식의 민원들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김향란 위원 그래, 그랬을 때 다음번에 또, 더 잘하라는 그런 기회라고 이렇게 하고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기에 보면 승강기 시설과 관련해서 거기 뒤에 두 번째 칸에 있죠. 그죠?
승강기 시설, 우리 거창에 한 490대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김향란 위원 이 승강기 연도별로, 설치 연도별로 데이터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저희가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법에 따라서 국가 승강기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 시스템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기에 다 되어가 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어디, 몇 년에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까?
20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교체 주기 말씀인가요?
○김향란 위원 예. 수명….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주기는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아서.
○김향란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점검을 저희가 계속하면서.
○김향란 위원 정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노후된다든지 저거 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김향란 위원 좀 상대적이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하기사 쓰는 사람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김향란 위원 또 다르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거창에 지금 노후된 승강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체 비용이 엄청나게 막대한데 주민들은 이걸 교체하고 싶은데 지금 막대한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지혜로운 어떤 그런 방법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 일단 기본적인 측면에서 조금 질문을 했구요, 지역 축제에서도 안전점검을 또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가을에 또 한마당 축제 할 때 먹거리 부스에 거기 가스, LPG 가스,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챙기고 계시지만 이번에 좀 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저희가 축제를 하게 되면 실무위원회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당 최고 몰릴 때 1,000명 이상 모인다든지 축제에 참여한다든지 산에서나 또 물에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대규모 행사들은 저희가 하기 전에 실무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그 실무위원회에는 가스공사 전기 소방 교통, 이것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고 또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어떤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하면, 그 전문가들이 보고 수정도 해 주고 피드백하고 의견도 내고, 그리고 그것 나고 나면 그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현장에 행사하기 전에 가서 그 전문가들이 가서 충분히 하고, 안 그래도 가스에 들어오시는, 이번에 실무위원회에 들어온 분이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얼마 전에 그 행사할 때, 스포츠파크 행사할 때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스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더라구요.
가스 부분을 저희가, 더더욱 그 실무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더더욱 챙기고 있어 저희도 같이 챙기고 있구요, 제가 실무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 요원들이 내 역할이 뭔지, 우리말로 해서 전담, 딱딱 붙어 가지고 내가 내 할 일은 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예를 들어서 무대 뒤에 내가 안전관리담당이다 하면 거기에서 딱 붙어서, 내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누구한테 연락하고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이렇게 연관 지어서 계획도 수립하고.
○김향란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 사항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강도 높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여담입니다 말씀은, 전국 노래자랑 그 할 당시에 아마 전국 노래자랑 준비하시는, 진행하시는 그 안전 하시는 분이, 상당히 저희가, 전국 어디보다도 안전관리 부분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군수님께 한번, 직원들한테 칭송을 한번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여담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위원회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은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현장에 나가서 당연히 하지마는, 어쨌든 전담을 해서, 내 역할은 뭐다는 확실히 알아서, 내 모가치라도 확실히 하면, 그나마 100은 아니라도 80이라도 맞춰갈 수 않겠냐 그래서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사고는 한순간에 나는 거니까요, 잘 맞추어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 든든합니다.
593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추진 관련해서, 우리 물놀이 사망 사고가 참, 예전에는 해마다 막 필수 코스로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없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이게 발 빠르게 안전조치를 좀 당겨서 이렇게 해 준 그런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올해도 또 예산이 좀 더 늘어나지만, 한 4,000 한 500만 원 정도 늘어나대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나 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그 비용으로 한 사람이라도 살린다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이다 생각이 들고, 거기에 물놀이 문제 대책 부분에서 보면, 우리 거창군이 실제로 위험한 지역이, 산이고 또 강도 많고 또, 댐이다 이런 것들 쭉 이렇게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데, 보니까 8개 읍·면으로 되어 있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김향란 위원 19개소를 지정해 놓았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외되는, 보자, 없는, 관리 안 해도 되는 곳이? 어디? 어떤 곳들이 빠지는 겁니까?
계곡이 없는 곳이 다 빠집니까? 여기에?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저희가 물놀이.
○김향란 위원 계곡이 없는 곳이 빠지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거의 지금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19개소 지정되어 있는데.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물놀이 하는 분들이 이용객이 많다든지 주로 그런 부분들, 지금 북상의 월성계곡이라든지.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가조의 고견사 내려오는 계곡 부분, 남하의, 거의 대부분 계곡들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지역에 대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이나 직원들이.
○김향란 위원 그렇게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래서 물놀이의 관리가 필요한 곳은 19곳에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구명환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하고, 안전요원도 배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좀 당겨 가지고 그렇게 또 설치해 놓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김향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94쪽에 보시면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또 나오는데, 여기의 풍수해 보험이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또 한번, 우리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당해 보면 인제 또 확 가입하고, 또 괜찮으며 또, 느슨해지고 이러는데요, 합천댐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풍수해 보험을 크게 보면 가입하는 계층은 세 가지 계층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 계층으로 되는데, 그에 따라서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 가입자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의 비율이 조금 차이 납니다.
일반 가입자 같은 경우는 약 한 55% 정도 우리가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자부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댐 건설법에 따르면 댐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 지원에 관한 사업, 지원 받는.
○김향란 위원 음, 지역에.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지역에, 지원받는 내용을.
○김향란 위원 예. 거주하시는,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여기 보험자 자부담 부분에 한다면 일거양득이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하는 내용이구나. 예. 그러면 그쪽에 있는 농토나 이런 피해도 인제, 수확물에 대한 피해도.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이것은.
○김향란 위원 주로 인제, 사람에 대해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농작물은 아니고요, 이것 농작물은 아니고 주로 건물이 해당됩니다. 건물.
○김향란 위원 건물?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주택.
○김향란 위원 아…! 주택과 관련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잘 몰라 가지고 사전에, 예, 조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만, 이것 잠깐만 한번 보면요, 좀 빠진 부분, 여기에 보니까 재료비 이렇게 아까, 급식비 운영비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요, 우리 주로 집 짓기 현황을 이렇게 한 것 보면, 근 한 40호까지 갔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33호까지 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33호까지 갔나요? 예. 33호까지 갔는데 우리 사실은 읍 지역에도 좀 이렇게 어려운 분이 계신데 집도 다 허물어져 가고 그런데 계속 한 4년 동안 이렇게 계속 올려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위원장 김태경 네. 과장님! 잠깐만!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어서요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고, 제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랑의 봉사대 대원들과, 대원들 다섯 명하고 복지공무원들하고 저하고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재산 상태라든지 주택 노후도라든지 세대원 수, 장애인, 현장 또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해서.
○김향란 위원 그런 기준들이,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받을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받으면 실사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엄격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조금, 그동안은 면 지역에 주로 많이 되었으니까 읍에도 인제 좀 될 수 있게, 지금 한 건 있죠? 읍에 딱 한 건 있던데 살펴보니까, 그래 그것도 좀 고려를 해 봐 달라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지침도 좀 부탁.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드리겠습니다. 예. 어디, 조금 더 해도?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화기 국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피파 20세 월드컵 결승전이 거리 응원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관에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아, 예. (웃음)
○신재화 위원 (웃음)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제가 한 것은 아닌데 여하튼간에,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또 행사 주관하는 거창군축구협회가 그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날 비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그래서, 군수님하고 어제 아침에 그런 논의를,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주경기장에 하더라도 주경기장 메인 스타, 거기 보면 비가 와도 반대쪽으로 설치해 가지고 앉는 걸로, 그런 안도 아마,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스탠드 쪽으로?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그런 얘기도 어제 나왔었고 해서 어제, 제가 현장방문 때문에 일찍 나와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가는 모르겠는데, 비 오는 걸 예상해서, 그것도 아마 염두를 두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무엇보다, 특히 음주도 하시고 많은 또 학생들이 나오시고 이러면, 안전사고가 최일번입니다.
특히 주변 청소 관계도 하시고 잘해서 한국이 우승할 수 있도록, 예,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협조해 줘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국장님께서는 우리 축구협회에 보면, 지원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웃음) 예. 아무튼, 이 방송은 아마 군수님도 보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좀 무거운 이야기 한마디 물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모 과장님께서는 CCTV 설치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의 뒷돈을 받아 구속이 되었는데요, 우리 군은 그 업체와 관련이 없는지요? 업체와 관련이 있습니까? 선정된 업체 것?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업체와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 업체, 그 업체가 인근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 그 업체는 누구인지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과장님! 아직까지.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신재화 위원 잘 모르시네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신재화 위원 CCTV를 구매하면서 뒷돈을 받아 가지고 좀 문제가 된, 인근 군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CCTV 설치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고 있습니까? 거창군에서는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저희는 조달 계약을 해서 조달청에 CCTV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조달청에서 우수한 제품을.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신재화 위원 구매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저희가 자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달 의뢰해서, 조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조달청에서 정해 주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물품을 구매를 하다 보면 불량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상당히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9페이지 농촌 소화전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현황을 보면 가장, 44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제면에 보니까 29개인데 이래 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화전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죄송합니다. 제가, 면별로 왜 고제가 (웃음).
○신재화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29개 작은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한 번 더 파악을.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신재화 위원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신재화 위원 이 고제면은 산과 인접해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신재화 위원 주택의 화재 발생 시 산불로, 대형 산불로 발생할 염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확충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하신 것, 왜 작은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 보고.
○신재화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이 확충이 필요하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전체 예산을 보면 4,400만 원인데 설치 및 정비까지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래 안 그래도 제가, 사실은 저도 농촌 소화전 관계가 있어서 제가 직접 나가서 지방상수도 들어오는 데 말고요, 지방상수도는 워낙 압이 좋고 하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 들어가는 데 한 두 군데 가서 제가 직접 틀어, 이장님 안 보도록 제가 직접 틀어보고 물을 쏴 보고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 사실은 4,400만 원이 거의 정비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지금 계속 정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신규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서 확보하면 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촌형 소화전은 실제 하자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초동 대처에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래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농촌 소화전 사용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소화전 사용 방법을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위원님께서 지난 1회 추경 당시인가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소방서와 제가 직접 또 가고 공문도 가서 협조를 받아서 해서, 119안전센터를 통해서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교육을 해 주겠다, 교육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지금 10개 읍·면에 203명 정도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중 계속 119안전센터 소방관님들 협조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갈 그런 사항이고 현재 실적은 203명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당황을 하다 보면 사용 방법도 모를 수 있고 그러니까 반복적인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만이 그걸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북 홍감마을의 이장님께서 그 사용법을 잘 숙지해서 대형 산불로 방지하는 데 초동 대처를 잘해서 산불을 예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 관계를 잘하셔야만이 당황하지 않고 초동 대응을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거창소방서하고 우리 협조 체제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화재가 발생되면 안전, 우리가 연락을 한다든지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거창소방서하고는 협조가 잘되고 있고 저희가 또 안전훈련 할 때에도 거창소방서에 적극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면 자기들 지원해 주겠다고 공문도 보내고 실질적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하고 협조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승강기밸리에서 소방서 주관으로.
○신재화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행정이, 또 훈련할 때 포클레인이라든지 덤프, 그리고 저희가 가서 직접 지원을 하고 이렇게 서로 훈련할 때라든지 상황이 발생되면 유기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고, 꼭 공문을 떠나서 수시로 저희가 가서, 또 오시고 가서 이래 하면서 애로 사항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유대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농촌형 소화전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수압 문제, 동절기 특히 동절기에 화재가 발생이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에도 동절기에 얼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또 호스 관리를 잘못해서 유사시에 문을 잠가 놓았다든지 너무 관리를 잘하셨는가 모르지마는, 급할 때 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호스 관리를 잘하셔서 화재로부터 항상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데,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가조면 고견사가 천년 사찰인데 불이 났을 때 취약 지구지죠. 지금?
소방차도 진입도로도 없고 한데, 이 부분에 물탱크, 큰 물탱크를 이용해 가지고 고압 분사기를 또 사용해 가지고 소화전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계곡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량이 없다 보니까 레미콘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요즘 또 스테인으로 해 가지고 대형 물탱크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아르곤 용접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 계곡수가 많으니까 계곡수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는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사기는 또,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일단은 제가, 일단은 저희가 그 관련 부서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저도 고견사 두 번 가 봤는데 전통 사찰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재운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러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문화재 보호에 따른 화재예방 또 기준들이라든지, 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설 기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이 말씀하신 내용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고견사 거기에서 약간 밑쪽으로 내려오면 계곡에 그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안쪽에는 사실상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어차피 전기가 있으니까, 지금 퍼 올릴 수도 있잖아요?
위에서 스위치를, 고견사에서 스위치를 달면 바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은.
그러니까 어쨌든 관광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문화관광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120자원봉사대도, 저도 이번에 신원에 갔었는데, 참 그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분들 쓴 내용 중에 ‘저희 다섯 식구가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무궁화 꽃처럼 활짝 피고 열심히 살겠다’ 하는 그 문구에서 참, 가슴이 찡할 정도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들이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또 자기들이 또 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남는 자재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보관창고가 없어서 그 자재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군에서 이렇게, 자재창고가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든지, 가장 지금, 차들이 드나들기가 좋은 곳이 농업기술센터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자재 창고가 아마 남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자재창고 공급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일단 봉사대 임원진들과 어떤 자재들이 남는 건지 먼저 파악을 해 보고요,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마을 CCTV. 이것 지금 141개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돈이 쓰니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넣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금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금번 1회 추경 때도 사실은 저희가 60대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러니까 이것도 또 발주도, 당초분 발주하고 또 2회분, 1회 추경도 인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141대 남았거든요?
○이재운 위원 돈은, 지금 예산은 군에 충분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 네. 그런데 일이 또 한목에. (웃음)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이 그냥 도난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실종자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농산물 절도,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거든?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군민들이 진짜, 또 이 부분에서 절도 예방도 됩니다.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이것 어차피, 올해 할 것 한 해 당겨 가지고 하시고, 지금 또 설치되어 있는 마을 CCTV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 화질이 안 좋아서 사람 식별이 안 돼요.
그런데 다음에부터는 그런 걸 또 교체하는 쪽으로 가고, 하루라도 이왕 할 것 같으면, 돈이 없으면 못 하지마는, 이왕 할 것 같으면 자금이 있으니까 한 해라도 빨리 해 가지고 군민들 또 안전을 지켜 주는 것도 좋지 않나고 그래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또,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셔서 1회 추경도 충분히 저희가, 말씀하셔서 확보했었고 그것도 지금 당겼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반기에 또 이 물량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계속 당기고 있으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까 김종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당초 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신청한다든지 그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저번에 확보해 주신 1회 추경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 또 설치하고, 그것도 지금 당겨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내년 당초 예산에 나머지 잔여 부분을 일괄 검토를 하든지 그렇게 추진토록 해서 어쨌든 당초 계획보다는 지금 계속 당겨지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고맙고요, 같은 군민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일을 할 수 있는 양만큼, 또 사업 금액을 추경에 좀 올려서 확보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576쪽에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 가지구요, 일반적으로 도로상에 하는 가로등이 골목 안의 보안등이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저희가 조례상, 도로 조명시설 유지 및 관리 조례상 그 명칭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주소, 도로명 주소상 ‘로’로 끝나는 것, 예를 들어서 ‘로’로 끝나는 것은 저희가 가로등이라고 명명하겠다고 정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보안등이라고 명명하겠다고 조례에 그렇게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트륨등 수명이 다해 가는 대로 LED로 교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계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다해도 가고 어차피 나트륨등 자체가 한 번 설치하고는 한 2, 3년 있으면 또 갈아야 되니까.
○김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수명이.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수명이.
○김향란 위원 예. 되는 대로 그죠? LED로 교체하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LED로.
○김향란 위원 그래 신규 사업도 LED로.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 많이 되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요금 절감 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지 597쪽에 보면 우리 전기료 납부 현황을 보면, 그 효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 절감해서 또, LED 사업을 계속 또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LED가 또 밝기도 훨씬 밝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또 눈도 편안하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효율성도 높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하시구요, 관리 부분에서 강남 강북 우리 읍 같은 경우 그렇게 가르나 봐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김향란 위원 1권역 2권역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598페이지에 보면.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나눠 갖고 이래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어느 정도.
○김향란 위원 회사가.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다릅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다릅니다.
○김향란 위원 회사 다르겠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향란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반씩 나눠야 일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예.
○김향란 위원 예. 경쟁, 예. 효율도 되고 경쟁도 되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관리 부분에서. 예, 저는 또 같은 회사가 하는가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599쪽에 보면 농촌 소화전 아까 우리 또 위원님들 지적을 하시는데, 여기 소화전 설치 장소가 참 중요하잖아. 그죠?
우리 읍 같은 경우는 소방서하고 또 가깝고 하니까 면지역에 좀 각별히, 특히 민가가 아주 가 있는 곳 그런 쪽에 하여튼 잘해 가지고, 이것을 관리할 때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필수적으로 하시지만, 우리 읍 같은 경우는, 가까이에, 소화전 있는 가까이에 어떤 가게가 있으면 그 가게 분이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사용법이나 이런 것도 혹시 대상자 선정할 때 조금 더, 한번, 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지금 소화전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왜냐 하면 읍에 있는, 빨간 데 있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소방법에 따른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지금 그게 가능한지는 제가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김향란 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농촌 소화전이기 때문에 소방법 이외에.
○김향란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긴급하게 초등진압을 위해 되어 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아! 소화전이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성격이.
○김향란 위원 아, 성격이.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법상 성격이, 법상이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옆에 가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는.
○김향란 위원 읍의 것은.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읍에, 읍에는 대부분 여기 농촌 소화전이 아닌 것.
○김향란 위원 아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방법에 따른 소화전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그게 가능한지는 물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어쨌든 화재 초동 진압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라 할지라도 우리 관리소장님이 어디 있는지 어찌 압니까?
그래 하니까 가까이에 있는 가게에서 바로 초동 진압할 수 있게, 그런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업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잘 몰라 가지고 601쪽에 보면 우리 경보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재난문자 전광판, 이것 설치가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정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김향란 위원 어디다 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1교 지나서 왼쪽 편에 보면 웅곡광장이라고, 반대편에는 옛날, 일신한의원이라고.
○김향란 위원 아, 그쪽으로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 건너편에 조그만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지금 현재 로터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로터리 바깥쪽에, 거기 지금 소나무가 몇 그루 서가 있는 그쪽에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쪽으로요? 예. 위치가, 소리도 같이 울릴 거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화면만, 예.
○김향란 위원 화면만 비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오히려 더, 시내 이쪽, 강북 쪽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저희가.
○김향란 위원 1교 가까이라.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과장님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규모가 큽니다, 그게.
○김향란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작은 게 아니고.
○김향란 위원 크기가….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6m, 가로 세로 6m 그것이 대형 전광판이고.
○김향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또 높이도.
○김향란 위원 커서.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전광판 밑에하고 하부 5m 되기 때문에, 자칫 시내에 하면 옆의 건물의 또 밝기 문제나 시야의 또 문제.
○김향란 위원 아, 맞네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경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김향란 위원 예. 교통 방해도 되겠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수자 위원님 602쪽에 주기별 안전, 예, 사고예방 교육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합수에서, 수상 안전교육장을 해마다 하잖아요?
올해도 합니까?
혹시 올해는, 6교 행사 때문에 안 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 터미널 앞에,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그것이 어찌 될는가 싶고, 아까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생존수영, 세월호 이후에 아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번에 또,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사고 때문에 성인들의 생존 수영에 대한 필요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또 현장 부분을 아까 또 지적하시던데, 우리 6교 그 공사하고 큰 그것만 없으면 올해 조금 해서, 성인 대상으로 또 할,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예, 바람으로 잠깐 언급했습니다. 예.
한번 챙겨봐 주셔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한번.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런데….
○김향란 위원 학생들은 수영장에서 합니다. 생존 수영.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스포츠파크에서 그 생존 수영.
○김향란 위원 예. 수영장에서.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아까 말씀한 학교체육 기본계획에 따라서.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향란 위원 법적 조항이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법정 교육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구요, 그래 우리 성인들은 물론 본인이 자기 목숨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거기에 또 재능이 있는 분들이 기부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니까, 한번 또….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이건.
○김향란 위원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이건 한번 파악을, 일단 우선 파악을, 현지 여건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김향란 위원 예. 필요성이, 이래 사고 났을 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김향란 위원 또 주민들도 그런 욕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우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국가 안전 대진단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김향란 위원 그것은 시기별로,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국가안전 대진단은 연초에, 그러니까.
○김향란 위원 해마다, 연초에.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금년도에,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김향란 위원 아, 해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연초에? 예. 이번에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건수는 없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CCTV 가격이요, 606쪽에 보시면, 이게 성능이 또 다 다를 거고 그죠? 이 가격은 얼마쯤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자료 확인)
○김향란 위원 다 다릅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잠시만. (웃음)
○김향란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CCTV가 종류별로 보면, 저희가 흔히 아는 동영상사회안전 동영상 CCTV가 대당 한 300 한 70만 원 정도 되고요.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다음에 차량번호 인식 CC는 대당 한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김향란 위원 1,500, 아, 이게 비싼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차량번호.
○김향란 위원 지능형은 더 비싸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지능형은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요.
○김향란 위원 아! 이건 더 싸네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또 자연마을도 한 1,000만 원 정도.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하구요, 예, 그 기능별로 예, 그리고 일단은 동영상 이것만 해도 효과가 크니까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가지 중요한 것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607쪽에 시가지 상습 침수구역 현황 대책, 장팔리하고 개봉, 읍에 두 군데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도로상에, 요즘은 워낙 인공피복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가 막 하천이 되는, 예, 우수기에 그런 경우에 도로공사를 조금만 다독거리면 잘될 건데, 잘 빠져나갈 건데 그것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우수관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갖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여기 안전과하고 좀 이렇게, 도로관리 부서나 신설 부서하고 좀 어떻게 그게, 좀 되면 안 될까요? 소통 체계? 아니면 협조 체계?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저희가 이런 불편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도로관리 부서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있고, 실제로 시설할 때에는 어떤 도로든 다 시설 기준이 있고 그 지역 내에 강우 유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토목을 하고 있지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시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워낙 요즘은 저희가 기상청의 예보를 봐도, 예보관이 예보할 수 없을 정도로 수증기와 공기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내리는.
○김향란 위원 게릴라성으로 와서.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게릴라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캐퍼를 하기에는 또,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기상 변화가 많으니까 저희가 토목이나 시설을 할 때에는 그 여건에, 특히 주민들 의견이나 과거 침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과장님!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김태경 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이 배수 부분을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계속 안전, 물이 그냥 침수가 예전하고 양상이 다르다는 측면에 대한 그런 환기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군민들이 체감하는 안심시대 도약을 목표로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 재해 재난 없는 안전도시 조성에 철저한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전덕규 산림과장 전덕규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어제 저희들 산림과 소관 또 민원현장도 방문을 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림과 직원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김태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실 때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그리고 핵심을 갖춘 질문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결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오늘로서 공직생활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죠?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또 퇴직하시더라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우리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제일 지금 요즘 우리 거창군이 76%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거창군이 산림 시·군으로서 산림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자료에는 없지만 과장님 원당마을 잘 아시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화약류 사용량을 3월부터 5월까지 제가 쭉 뺐습니다. 뺐는데 토요일, 일요일 말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화약 발포를 토요일, 일요일 말고는 계속 합니다. 하는데 지금 3월부터 5월까지 원단발파가 9회입니다.
9회이고 3월에 폭약이 156㎏, 4월이 제일 많았습니다. 1,103㎏입니다. 4월이, 그리고 이제 5월 20일까지가 112㎏ 이렇게 폭약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법적으로 과장님, 문제되는 것 이런 것은 여기에서 제가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행정에서 보면 지금 제일 많이 터트렸을 때 보니까 4월 9일은 508㎏를 폭약을 사용했어요.
이래 가지고 뇌관이 81개,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과장님, 어제도 현장에 나와 보셨지만 과장님 솔직하게 현 실태와 우리 군에서의 대처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석재 채석장 관련해서 어제 위원님들 현장에 다 다녀오셨습니다만 이제 화약사용 관련해서 발파 소음 이 문제는 사실은 어제 주민들께서도 호소를 하고 했습니다만 1일 사용량이 얼마라든지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과거에 2000년대 초반 이전에는 사실은 쭉 보면 관리체계라든지 이런 점이 좀 소홀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에 있을 때 들릴 정도로 발파음이 크고 한데 지금은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적인 행정관할은 아닙니다만 화약류는 경찰서 관할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심재수 위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일 사용량이 얼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음, 진동 관련으로 해서는 우리 환경파트에서도 모니터링을 일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대 이후에는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혀 발파를 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 사업장 특성상 안 할 수는 없고 다만 법이 허용하는 기준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나마도 사실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처리를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래서 소음문제는 이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하고 업체에서 주장하는 바가 약간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좀 측정을 해보자 이래서 외부의 전문기관에 지금 의뢰를 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공개적으로 한 번 발파시험 소음측정을 해보고 데이터를 한 번 공개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구심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를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어제 현장에서도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도 가서 나온 이야기지만 여기 지금 환경재해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보고에 이게 언제냐 하면 뭐 잘 아시죠? 2006년 4월 18일날 위천면사무소에서 개최했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여기 참석자 명단이 어제도 다 아시겠지만 여기 19명입니다. 정확하게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모동, 뭐 원당, 석동 또 4개 마을이죠? 무월, 그 때 마을에 그 당시만 해도 어제도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주민의 수가 지금 엄청 그 때 많았다 아닙니까?
그 때 뭐 400명 이상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여기 내가 실명은 거론을 안 해도 어제도 나왔지만 여기 진짜 석재단지의 사장님들, 공장의 직원들, 뭐 이장님들 한 몇 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 주민설명회라고 보지, 이것을 허가하는 데 허가에 나오는 그런 보고회라고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것 과장님 잘 아시죠? 지금 현재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산림과장 전덕규 당시의 상황을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심 위원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원당마을의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행정에서 중재역할을 하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 바로 그 점입니다.
12년 전에 산림청장이 허가를 내준 사항을 가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다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있었을 때 현실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데 줄기차게 12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답답해서 그 당시 허가받은 문제를 꼭 끌고 가겠다면 산림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앞 뒤 맥락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행정의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좀 돌파하기 위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심재수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댈 데가 어디입니까?
오로지 행정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행정에 와서 의지를 하고 기대고 또 상의를 하러 왔는데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고발조치를 해라, 뭐 하려면 억울하면 그렇게 해라 하니까 그런 말 한 마디에 그런 사람들은 앞뒤 이런 것 생각 안합니다.
오로지 한 가지 그것 서운한 것을 항상 또 하기 때문에…
○산림과장 전덕규 그 부분은 뭐 이해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어제 가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산림과장 전덕규 아, 어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심재수 위원 예, 어제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산림과장 전덕규 상당히 지난 얘기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얘기,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모든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은 오로지 믿는 데라고는 행정밖에 없으니까 우리 지역주민들 편에 서서 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거창에 군민들이 대표적으로 찾는 산이 과장님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가장 가까이 건계정 건흥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우리 거창군민들 특히 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건흥산이 항상 가까이 있고 또 그리고 운동코스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면 사방이 좋고 이래서 가장 많이 찾는 데 하루에 찾는 우리 군민들 수가 한 몇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 한 사오백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혹시 한 번 올라가는 인원들도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지금 가조에 뭐 Y자 출렁다리 또 위천 수승대 출렁다리 계획이 되어 지금, 올려놓고 있죠? 사업에.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건계정 산에서 그 건너 망실봉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그 쪽으로 출렁다리를 다리를 연결하면 망실봉하고 아홉산 그 건흥산하고는 진짜로 좋은 뭐 어디 다른 데 관광코스 개발하는 것보다도 그 만큼 좋은 그런 등산로라든지, 그런 운치가 있는 데가 없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말씀하신 부분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렁다리가 지금 거창으로 봐서도 가조에 하고 있고 수승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림청에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면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목적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고 이제 그 다리를 매개로 해서 거창을 좀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거창에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게 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심재수 위원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건계정은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찾는 사람들이 99%가 거창읍에 거주하는 우리 읍민입니다.
그래서 출렁다리를 설치했을 때 그 다리 자체가 외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만한 요소가 되느냐 그게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는 일차적인 기준이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은 필요성은 뭐 저희가 공감은 합니다만 좀 멀리 보고 생각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공감은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해 놓으면 거창을 지나가는 분들이 거기 시설을 갔다가 뭐가 또 있어야 시설이 자꾸 들어설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동에 가로수 은행나무 있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뭐 집을 새로 담벼락도 새로 쌓아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죠?
○산림과장 전덕규 그것은 좀 해소를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해소를 했는데 그게 해소가 일회성으로 한 사람으로 그치겠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은행나무 그 큰 게 지금 위에 잔디를 잘라 가지고 몽당 빗자루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일차적인 민원이 뿌리로 인한 또 상가에서는 가로수가 자꾸 자라니까 간판이 가리고 해서 이런 민원, 그 다음에 가을에 열매 때문에 민원이 좀 있는데 읍에, 이제 은행나무 중에서 열매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암그루입니다. 암그루가 한 290그루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한 번 고민을 작년에 해봤습니다.
박수자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고 해서 서울에 일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비용문제입니다.
290그루 이제 조금 참으면 되는데 한 나무에 설치하는데 거의 50만 원 정도 단가가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로수는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수가 가지는 공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개별로 구체적으로 아주 피해가 많은 주택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살면서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 은행이 냄새가 고약해요.
○산림과장 전덕규 그것은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자동차가 지나가고 또 일반인들이 가면서 발에 밟고 하면 상당히 오래갑니다. 냄새가 치우려고 해도 상당히 그래서 아, 우리 도시의 미관으로서 뭐 이래 냄새 같은데 따라서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뒤에…
○심재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위원장 김태경 13분이 경과…
○심재수 위원 제가 하려고 하면 자꾸 위원장님이 제재를 하세요.
632페이지, 우리 시설위탁 현황 있죠? 사무 및 시설위탁 현황.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여기 지금 산촌 생태마을, 이제 지금 운영목적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생태마을은 우리 군 관내에 신원도 있고 고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마을 대체적으로 이게 어떤 먹거리를 좀 장만을 해주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했는데 이제 하드웨어 시설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고 사실은 마을 자체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심재수 위원 이제 지금 마을 자체적으로 체험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 게 맞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맞는데 이것 지금 저 위에 가면 빈 폐교 같은 데 이런 데 식당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임대를 주고 있어요.
이것은 맞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취지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돈을 갔다가 한 15∼16억 들여 가지고 개인한테 소유로 넘어가는 식으로 이래 개인한테 맡기는 이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다음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재수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집단 민원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어제 오전에 우리 의장님까지 행감위원장님까지 위원님들 다 현장에를 가봤습니다만 참 보면 딱합니다.
어떤 해결책이 당장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TV 봤습니까? 나온 것.
○산림과장 전덕규 예, 봤습니다.
○김종두 위원 TV에도 방영되고 했던데 본인들이 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그것을 다 믿을 수는 실제로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산림과장 전덕규 어쨌든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최소한의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음이 전혀 안 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사업이 소음이 안날 수가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환경기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이에 사실은 저희들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김종두 위원 지역민들이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정상적으로 싹 전체적으로 다 규정에 다 맞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어제 대표자 이야기나 우리, 이야기를 들어봤을 경우에 그래 뭐 산림청하고 우리 특구를 2007년도에 정해졌는데, 특구지역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석산을 지금 하면서 특구지역 내에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지만 석산 할 당시도 보면 석산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냐 하면 터널공사 요새 보면 공사진동 소음 뚝하는 그런 새기술 같은 것도 있거든요. 옛날 재래식으로 만날 하든 방식으로 다이너마이트 화약으로 지금 작업을 하니까 지역민들한테는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터널을 뚫으려면 화약을 넣고 그래 뭐 하는 공법도 있지만 다이아몬드로 해서 와이어쇼를 이용하면 그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도 많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는 데 석산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도 좀 지역민들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참 심한 곳은 어른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진짜로 원당 저쪽에 가보면 좀 심각한 저것이라요. 그죠?
건물도 그렇고 지난번에 마을회관에도 리모델링하기 전에 균열이 가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 다시 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 것들도 있고 한데 허가를 내줬지만 우리 관리감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뭐 사실상 업자들도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인데, 지금까지 지역민들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보니까, 과장님께서도 가 보셨고 국장님도 가 보셨죠, 그죠?
참 우리 지역구로 보면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어떤 해결책이나 사실상 특구 해제를 한다든지 그런 저것은 산림청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기 전에 지역민들하고 업자하고 관계, 군에서 밀착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결하는 그런 수준을 한 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냥 오늘, 내일 일로 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해 가지고 몇 번 합의를 부친 것 알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 석산주인 쪽에서는 맨 처음에 살 때 조건이 좋아서 특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땅을 샀다고 하고 지역민들은 산 자체 그것만 하는 줄 알고 더 뭐 특구고 뭐고 그런 것 상관없이 해봤자 허가 조금 내 가지고 하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겠지, 특구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허가는 신청하면 자동으로 특구 내에는 해줘야 되는 입장 같으면 앞으로 2035년까지인가 그렇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계속 저대로 놔두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사실은 화강석산업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제를 하는 문제는 행정, 산림청을 떠나서 행정력으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구해제하고 지금 문제하고 사실은 특별한 실익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것은 실정법을 구체적으로 위반을 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서로 간에 한 발씩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허가는 그 안에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는 똑 같습니다만 사실상 그 쪽 옆에는 돌이 있는가 없는가는 사실상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사실상 따져보면 다른 목적에 의해서 석재단지는 돌이 목적이지 다른 것을 목적을, 모래나 마사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애초부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사실상 석재단지에 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군청에서도 그런 데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것은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거기 위천면에 살면서 전에 특구지역을 할 때 묶을 당시에 그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모동 쪽에는 특구지역 일부를 만들고 그래서 배왕석재, 거창석재 그 쪽으로는 해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때 당시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때 당시는 석산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까다롭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해서 업자들이 그 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허가 받기 용이한 쪽으로 그 때 당시 그렇게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역민들은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아무튼 업자하고 지역민들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군청에서도 허가 건은 산림청이지만 관여해야 될 부분은 좀 해 가지고 단속권이나 그런 것은 또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쪽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감사자료 644쪽입니다. 복구지원 현황인데 이것도 뭐 석산문제입니다. 그죠?
배왕무역에는 복구가 계속 늦어지는데 또 금년 12월 30일까지도 되어 있는데 금년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지금 다른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복구투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당 산주가 이제 특정 문중의 산이 되어 조금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매듭이 지어지면 바로 착수를 하게 됩니다.
○김종두 위원 지역민들하고 민원도 많이 제기 되고 설명회도 많이 하는 것으로 강남마을하고,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복구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예치비가.
○산림과장 전덕규 복구비가 9억이 조금 넘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 하면 다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충분합니다.
○김종두 위원 그 금액가지고.
○산림과장 전덕규 복구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복구토를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전에 배왕석재 지금 산주가 거창사람이 아니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 산주하고는 한 번씩 만나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배왕석재 말씀입니까? 아니면 복구토?
○김종두 위원 복구쪽으로.
○산림과장 전덕규 복구토는 지금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 부지는 그 쪽에 경 씨들 문중산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협의점을 다 찾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배왕석재 윤종혁 씨인가 그렇죠? 사장님이, 마지막에, 그 때 불상한다고 한 그 사장님.
○산림과장 전덕규 그 뒤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채석업을 끝낼 때는 양승만 사장이라고.
○김종두 위원 지금 현재 사장님 불상하려고 그 산을 샀는 줄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그 이야기를 내가 드리려고 합니다. 불상 쪽으로 아직까지 미련이 있는가?
○산림과장 전덕규 아, 그 분들하고는 저희들이 접촉을 안 하는 이유가 불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일단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하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종두 위원 복구를 하고 나면 다시 파내서 하려고 하면 그 돈 더 드는데 그것은 이제 힘들겠지요.
○산림과장 전덕규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김종두 위원 어차피 뭐 복구는 해야 되는데 전자에 배왕무역의 그 산을 큰 불상을 그림을 그렸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몰라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이고 복구는 당연히 지역민들이 복구를 하라고 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배왕석재 지금 복구 자리를 과장님 한 번 가 보셨죠? 현장, 그죠?
○김종두 위원 상당히 지금 위험한 위치에 지금 되어 있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쉽게 말하면 석산 캐 먹은 자리 전체 이제 큰 저수지가 하나 생긴 입장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 앞에 그러면 매립할 흙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당 흙 가지고 다 복구하는 것으로 됩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복구토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좀 늦어졌고 주변에 말씀드린 경 씨들 문중산을 저희들이 복구토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협의가 안 되었죠? 아직.
○산림과장 전덕규 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김종두 위원 다 되어 갑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쪽으로 보면.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계속 배왕석재만 복구가 늦어지거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빨리 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마지막으로 심재수 위원하고 똑 같은 질문인데 추가질문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25억을 들여 가지고 호음산하고 성령산하고 연결된 출렁다리 한 이백 한 이삼십 미터 되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도에서 환경과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산림청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예산지원 소스가 지방이양사무로 분류가 되어 도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한 두 번 갔다 왔고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 때 당시 현장에서는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사업들이 좀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그 부분 챙겨 가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수승대 국민관광지에 또 볼거리를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게 또 중요하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8억을 들여 가지고 현수교도 좀 손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나 또 산림과나 우리 수승대 국민관광지를 국민관광지다운 면모로 또 수승대는 국민관광지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 변화가 이제 되어야 관광객들도 찾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데 대해서 산림과에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만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출렁다리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산불비상근무나 뭐 고제, 또 가조 업무에, 사업추진하고 대형 산림휴양 레포츠사업과 공원조성 등 군내의 중요한 업무에 적극 추진해 주셔서 직원님들이랑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693페이지에 보면 관련해서 산림훼손 있지 않습니까? 불법 산림훼손,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표주숙 위원 이게 불법 산림훼손은 조기에 발견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서에 보면 신고포상제나 드론을 활용해서 단속 등 방법을 찾아 지도단속을 한다고 그렇게 조치결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최근 3년간 사법처리 건수가 17년도에 24건, 18년도에 16건, 또 19년도에 상반기인데도 16건이 지금 있는데 이게 불법 산림훼손 단속이 조금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현실적으로 사실은 뭐 쉽지는 않습니다. 훼손사례가 조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복구과정이라든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표주숙 위원 산림훼손을 단속할 때 산림병해충 예찰단이 이제 있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운영하는데 두 개단이 있다.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표주숙 위원 6명이서 하시는데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인원이.
○산림과장 전덕규 산림 병해충 예찰단은 사실은 고유업무는 산림훼손을 적발하거나 이런 업무는 아닌데 저희들이 행정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신고자 있지 않습니까? 불법 훼손을 했을 경우에, 옆에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표주숙 위원 그 전에 포상금 제도가 있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요?
○산림과장 전덕규 산불은 사실은 포상금 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산림훼손 관련해서는 지금 포상금 제도는 실익이 없다 이래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면.
○산림과장 전덕규 이게 익명 제보이고 제보를 하시는 분들이 누출을 꺼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드론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드론이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전덕규 지난해 표 위원님께서 한 번 언급을 하신 바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드론을 이제 구입을 했고 훼손 사례가 발생하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 활용을 하고 있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지적도를 보고 그 부분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하면 어느 정도 훼손상태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표주숙 위원 어쨌든 단속을 강력히 하시든지 아니면 홍보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불법훼손을 조금 강력하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애써 주시고요. 732페이지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76%를 차지하는 산지를 활용해서 관광활성화가 많이, 제안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백두대간 있죠? 생태교육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많이 쓰셨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이제 어린이 물놀이…
○산림과장 전덕규 예, 물놀이 시설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사실상 산림휴양 레포츠라고 해 가지고 아직 완공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칠팔월에 몰려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성수기가 칠팔월이니까 그 대신에 더 이렇게 모아서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 지금 강구하고 계신지?
○산림과장 전덕규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 물놀이장은 저희들이 기대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계시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유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로 올 수 있는 공간이 되자면 조금 더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놀이시설 이런 게 조금 더 확충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3주 전에 경기도 쪽에 한 번 더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만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내년쯤에는 물놀이 시설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금 확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 보니까 2, 3층이 활용되지 않고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산림생태 체험장으로 리모델링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또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이용객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 게스트하우스도 활용도가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현재 추진하는 사업과 상호 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설들로 리모델링을 해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많이 찾을 수 있게 그렇게 과장님과 직원님들 또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제가 이제 제안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이용해 주시고요.
648페이지에 보면 군유림 내에 명품 자작나무 숲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은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지금 진행상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표주숙 위원 예.
○산림과장 전덕규 이것도 산림청에 사업신청을 해서 부지가 군유림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쯤에나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을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것은 자작나무 숲을 조성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해발이 높아야 되고 그런 장점이 있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거창실정에 맞게 하려면 조금 지대가 높은 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쪽…
○산림과장 전덕규 부지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상에서 고제 넘어가는 쪽인데 해발이 750m 정도 그래서 적지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면적은?
○산림과장 전덕규 지금 30㏊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자작나무만 딱 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 하얀 나무가 괜찮더라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표주숙 위원 숲을 이루어 놓으면.
○산림과장 전덕규 10만 평 규모로 경관림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빼재하고 연계해서 찾아 올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제 이런 것들도 빼재나 가조에 출렁다리나 자작나무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아마 우리 거창도, 우리 군도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6월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한 4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여튼 40년 동안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99페이지, 가북 용산 숲 시설물 철거 추진현황과 관련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권재경 위원 현재 무단 점유자가 두 명이나 있네요?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두 명 다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아, 한 분은 거주를 안 하고 있고 여성 분 한 분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변 모씨는 지금 사용을 안 한 지가 몇 십 년 되었죠?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 모씨는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 식당영업은 합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식당영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냥 거주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권재경 위원 2005년 12월 31일자로 대부계약이 해지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거네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2006년 1월 1일 이후는 무단점유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무담점유 중에 2008년도에 행정처분을 수차례 했는데 해결하지 못했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간 그냥 방치를 해 놓은 상태네요? 지금.
○산림과장 전덕규 사실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 군수님 순방 시 공익적 기능을 회복해 달라고 주민 건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 행정처분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 1회추경에 보상비를 7,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 놓았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확보를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보상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보상협의 절차는 3차까지 일단은 연락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감정가하고 워낙 이제 갭이 좀 크고 이래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 때까지도 강제집행을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강제집행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거의 뭐 지금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해결 안 하면 또 다시 몇 년 유야무야 갈 수가 있고.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 처음부터 대부계약 안 될 때부터 좀 단속을 했으면 이때까지 이렇게 끌려오지는 않았을 것인데.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계속 관심 없이 쳐 박아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적극 대처를 해서 여하튼 주민들이 원하는 공익적 기능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삼 축제와 관련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권재경 위원 지난해 제1회 산삼축제를 했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산양삼 축제를 했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권재경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지난해는 기술센터 주관으로 치렀습니다만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 제2의 산삼축제로 했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권재경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올 축제가 성공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저희들 판단으로는 기대 정도는 되었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또 모 신문에서는 행사가 엉망이라고 보도가 한 번 된 적도 있고 어느 신문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보도가 된 것도 봤는데 과장님 판단하기에는 뭐 그런 데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론에서 이제 비판적으로 언급한 부분도 저희들이 뭐 지금 내년에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올해 저희들이 직접적인 예산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금 규모를 생각하다 보니까 방송 프로그램 유치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또 1,500만 원 추가로 좀 지원을 받아서 6,500만 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7,500만 원 됐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제 1,000만 원은 별도 광고료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7,500만 원 지금 예산 사용했잖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권재경 위원 작년에는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고 올해는 7,500을 지금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지난해와 올해 행사가 거의 뭐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두 번 다 가봤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실제로 재배단체들의 매출 규모를 보면 작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권재경 위원 매출이 많았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몇 배 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행사 내용을 보면 매출액은 많았는가 몰라도 행사 내용을 보면 1회 때나 2회 때나 큰 뭐, 산삼축제라는 그런 특이한 축제가 전혀 없고 일반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행사와 똑 같더라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그런 점들은 조금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정말로 산삼축제를 할 것 같으면 입구라든지, 행사장 안에 산삼 큰 모형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든지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들도 축제하면 무슨 축제를 한다는 것 그 정도는 알고 해야 되지.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일반 행사하는 것이나 산삼축제라고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이나 똑 같은 내용이나 별다른 게 없어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런 지적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예산을 지난해보다 몇 배나 더 쓰고 지금 행사내용은 똑 같고 매출액은 많이 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참, 내년에도 할 것이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내년에 할 때는 정말로 산삼축제가 딱 티가 날 수 있도록 정말로 좀 모형도 만들든지 여하튼 산삼축제라는 그게 나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준비를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1회는 산양삼 축제이고 제2회 때는 산삼축제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명칭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우리가 이제 축제의 성격을 설정을 할 때 좀 더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산양삼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산삼축제를 사용을 하자,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인근 함양군에서 항의가 들어왔죠?
○산림과장 전덕규 항의 정도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실은 성격은 저희들한테 좀 사정을 하러 온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임업인들이 재배하고 있는 게 산양삼입니까, 산삼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우리 행정적으로는 산양삼이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명칭을 산양삼 축제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함양도 함양산삼축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반인들이 인식이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산양삼축제보다는 산삼축제가 어필하기에 더 좋다. 현재 그런 취지에서 아마 바꾼 것으로.
○권재경 위원 요즘은 우리 주민들도 산삼하고 산양삼하고 구분을 합니다. 산삼하고 산양삼을, 차라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양삼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는 산양삼 축제로 나가야 되지, 왜 말도 안 되는 산삼축제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 그래도 또 인근 함양군에서 16회째 올해 하고 있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권재경 위원 똑 같이 그래 이름을 해 가지고 왜 이웃 군과 갈등을 유발하는지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전덕규 우리가 평가보고회를 며칠 후에 하게 됩니다만 그런 문제도 같이 거론을 한 번 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양삼이 생산되니까 산양삼 축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임업인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것은 아이 산양삼 재배해 가지고 생산하는데 산삼축제를 하는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그것은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내년에 하게 되면 과장님은 지금 내년계획까지는 못 세우겠지만 여하튼 임업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산양삼 축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괜히 또 인근 군과 갈등도 빚을 이유도 없고 여하튼 행사내용도 그렇고 내년에는 좀 준비를 잘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원당마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폐질환 환자가 11명이라고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이 분들 건강검진을 좀 군에서 실시하면 어떻습니까? 폐질환 쪽으로.
○산림과장 전덕규 일단은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좀 정보가 원당마을의 폐질환 11명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1명 폐질환이 석산 분진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다. 그런 것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환자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떠나서 건강검진은 위원장님 제안하신 대로 한 번 채석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당 뿐 아니고…
○이재운 위원 예, 4개 마을.
○산림과장 전덕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회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리고 한 번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분들이 어제도 저희들도 가봤지만 참 먼지가 심하기는 심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 건강을 또 군에서 어차피 거창군민이니까 챙기는 부분이 맞고 예산 좀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소음하고 폐질환 부분은 지금 보험업체에, 공사업체에서 그 분들 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폐질환 부분은, 업체에서, 그 부분도 한번 업체에 건의를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원당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만 잘 되면 절개하기 전에는 그렇게 심하게 반발이 없었다면서요?
○산림과장 전덕규 절개할 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제 저희들도 가봤지만 그 밑에 절개하고 동네 끝부분 쪽에 어차피 저것을 하면 저류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그 쪽으로는 이제 안 하겠다. 이 정도…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니까 그 밑에 부분을 저류지를 만들면서 인공산으로 해 가지고 조성만 하면 또 새로운 산이 생겨서 가려서 그 동네에서 말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 동네 주민들하고 해 보시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보니까 동네까지 이렇게 동네 가구까지 허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으로 봐서는 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참 좋은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그 분들이 피해가 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분들을 위해 가지고 산림청하고 경상남도하고 거창군이 합작을 해 가지고 연립주택을 지어 가지고 앞 쪽으로 이주시키는 방안도 지금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싶어요?
○산림과장 전덕규 아, 그런 부분은…
○이재운 위원 지금 보면 집들이 균열이 많이 갔더라고요. 자기들은 집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말썽이 나오고 하는데 그 자체를 마을 자체를 그대로 놔두더라도 지금 군에서 산림청하고 합의해 가지고 또 예산 확보를 좀 하셔 가지고 이주 시키는 방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만 거창 석산도 계속 돌아갈 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제일 좋은 방법은 석산을 없애면 제일 좋은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도 사실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한 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서 추진하여 어차피 그 분들도 거창군민들이고 하니까 그 군민들을 위해 가지고 그 부분도 한 번 추진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길을 찾다 보면 또 새로운 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공사장에 어제 가보니까 현장에 보니까 스프링클러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당연히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군에서 그 분들한테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시키십시오.
그래야 먼지도 확실히 적게 나거든요. 올라가는 도로 보니까 어제는 물을 뿌리고 있던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뿌리지 않는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밑에 거기 올라가는 진입로가 또 파손이 되었더라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한테 그 부분도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흙으로만 채워 가지고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저희들 군청에서 포켓 공원 조성사업을 하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군청 산림과 공무원들이 포켓공원 관리를 다하려고 하면 면적이 면 단위별로도 많기 때문에 좀 문제성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포켓공원이 조성은 해놓고 전정이 안 되어 가지고 참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면 별로 면에서도 조경,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면에서도, 인력창출도 또 될 뿐더러 면별로 포켓공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정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면 별로 배정해 주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군에서 관리를 다 하다 보니까 차량으로도 망가지는 부분이 있어도 군에서 파악도 안 되는 것이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면 별로 한두 사람 정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급함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항노화 힐링랜드에 대해서 한 가지.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빼재 레포츠파크나 항노화힐링랜드나 이게 보면 산림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관광과 소관인데 어쨌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거창군에 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보면 항노화 힐링랜드 진입로 사업이 2020년 이후로 잡혔습니다. 완공이.
○산림과장 전덕규 그게 진입로가 지금 다른 시설들하고 사실은 출발부터 조금 늦었고 당초에 진입로를 같이 구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아, 진입로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조금 늦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앞으로 9월이 Y자형 출렁다리 개통과 동시에 차량들이 많이 올 것인데 사실 올라가는 도로는 버스하고 승용차가 교차하기가 힘들어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먼저 포장하고 전체적인 것을 못 갖추더라도 중간 중간에 땅만 매입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땅을 매입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교차를 할 정도라도 임시교차로라도 만들어 주셔야만 앞으로 통행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챙겨 가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은 좀 꼭 챙기셔 가지고 일단 보상, 설계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제 보상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면 빨리 보상해 가지고 올해 Y자형 출렁다리 그것 개통할 때 군민들이 와서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616쪽에 이재운 위원님, 군정질문 한 사항 조치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출렁다리 입장권에 우리 거창사랑상품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지역화폐를 결합하실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00원 권부터 있는데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출렁다리라든지, 힐링랜드 관련해서 지금 유료화를 할 것인지, 그런 방침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지난번에 답변을 드릴 때에는 관광객들에게 먼저 시설을 인식을 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한 3년 정도는 무료로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유료화를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 시점에 가서 아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Y자 출렁다리에 대한 궁금증이나 호기심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유료화 기간을 좀 빨리 단축을 시켜 가지고…
○산림과장 전덕규 그것은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역화폐 결합시킬 생각이시라면 우리가 5,000원 권부터 있는데 1,000원 권이나 뭐 3,000원 권 이렇게 발행도 뒤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나무은행이 한 5군데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보니까 위천에 당산에 하나 있고 웅양에…
○산림과장 전덕규 웅양, 고제, 위천 한 5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있네요. 예, 644쪽에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 어제 다 다녀오셨는데 사실 어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잠깐 몇 시간 머물렀는데 눈이 아파 가지고 아마 돌가루 같은 것은 눈에 또 들어가면 치명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정말 역할조사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독대에 며칠 만에 수북하답니다.
그게 장독대에 먼지가, 그냥 일반 먼지가 아니고 돌가루는 몸에 들어가면 배출도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건강검진 급하게 좀 서둘러서 꼭 그것하고 연관이 있든 없든 검사를 일단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조속하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 648쪽에 자작나무 숲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에 자작나무가 사실은 소화기, 호흡기 이런 데 다 좋잖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효능부분하고 또 자작나무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면 굉장히 소리가 좋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또 태우면 자작 자작 소기가 나요.
그래서 자작나무인데 자작나무 숲이 1ha 이상 규모로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30ha 할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것은 30ha로 하실려고 하시는데.
○산림과장 전덕규 10만평.
○김향란 위원 대상지가 지금 여기에 북상에다 소정에 단지를 한다. 그죠?
그래 가지고 거기 사찰하고 어떻게 좀 가깝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위원님, 그 쪽은 아니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는 아니고.
○김향란 위원 어느 쪽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소정에서 고제로 넘어가는 능선이 하나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등산로 쪽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등산로는 아니고 도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입지가 아주 좋습니다.
○김향란 위원 남덕유 이렇게 등반하는 그 쪽 코스인가요? 하여튼 위치가 조금…
○산림과장 전덕규 고개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예, 입지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보니까 스토리도 좋은 게 남부지방 유일한 숲이라고 하니까 이것 잘 해서 우리 항노화 힐링, 함양사업 대상지하고 또 멀지도 않고 하니까 잘 활용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성공을 하면 계속 다른 지역으로도 이렇게 자작나무를 좀 많이 이렇게 전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708쪽 보시면 공원조성 계획수립에 도시공원, 자연공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공원 일몰제가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산림과장 전덕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중에서 이제 공원시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5군데 정도 있는데 내년에 군관리계획이 재정비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가조 어린이 공원, 개봉고분 주변 이렇게 있습니다만 해제가 되는 동시에 재정비할 때 군관리계획에 다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용도로 개별사업을 하면서 필요하면 또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711쪽에 관련해서 잘 정리를 해서 올리셨는데 여기에 이래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를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두 번째 웅양에 동호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숲이 천년의 숲인데, 그리고 또 한옥하고도 어우러지고 그리고 연못도 가시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풍취도 좋고 가면 기운 자체가 다른데 여기 인문학도 하고 있고 그것을 더 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이렇게 조금 이런 애로가 있으면 혹시나 다른 사들이는 것을 또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워낙 여기는 또 양이 많다 보니까 아마…
○산림과장 전덕규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재정적인 문제가 또 다른 데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실버타운이나 요양병원이나 노인복지시설 있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이런 쪽으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이런 분들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재정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재산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가로수 문제 우리 위원님들 항상 관심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가로수는 사실 위원회에서 다 계획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선정이나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되도록 전선이나 안전위주로 이렇게 하고 또 미관도 고려하고 하는데 특히 우리 읍에 강변 쪽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강변 쪽은 특별히 전주나 이런 것도 없고 전선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정말 풍취를 생각해서 가로수 모양을 좀 잡는데 좀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강변이지만 실제로 물이 제일 없는 곳이다 싶거든요. 맞죠. 그죠?
그 쪽은 가물면 제일 먼저 가로수들이 힘들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을 좀 항상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가로수가 잘 자라서 모양을 좀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1교, 각각 다리 구간 구간에 쫙 한 번 살펴보십시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쏟아 가지고 조금 행정에서 이렇게 같이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예.
○위원장 김태경 예, 다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웅양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안전조치를 취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신재화 위원 지금 복구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복구작업은 언제 시작합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이제 설계가 끝나고 다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어 지금 재무과 계약까지 끝이 나서 산림조합에서 아마 복구공사를 맡아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산은 복구예치비 가지고 충분합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잘 마무리해서 원상복구까지는 힘들겠지만 원상에 가깝게 잘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존경하는 김종두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배왕석재 좀 갔다 왔습니다. 사진도 제가 좀 찍어왔는데요. 보니까 휀스는 잘 치셔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포클레인 2대 15톤 덤프트럭 1대, 기름통 4개, 페이로더 하나, 일부 기름통에 유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방치를 하면 기름 유출이 많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좀 하셔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챙기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642에 보면 토석채취 허가 및 단속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천 원당마을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인 토석채취 허가는 저희 주상면이 집중적으로 한 6개 정도 업체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신재화 위원 예, 이렇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민원이 뭐 끊일 날이 없습니다. 매일 민원이고 본 위원도 전화 몇 번씩 왔습니다. 뭐 올라오라고 하면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니까 위천 황산에 보면 지금 돌산이 경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 회사가, 허가는 내년 12월 8일까지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공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산림과장 전덕규 여기는 사실상은 휴업상태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이런 부분도 가다 보니까 좀 보기가 안 좋아서 공사를 하시나, 안 하시나 싶어서 이런 부분도 방치하면 또 나중에 복구하는데 그런데 애로사항도 있잖아요?
특히 안전시설, 거기 한 번 둘러보시고 포클레인이나 장비나 환경 파괴가 발생하지 않는지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저희 지역에도 지금 모 기업에서 허가 연장 때문에 매일 동네 지금 주민설명회나 지금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뭐 허가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법적인 문제는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되면 행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가셔서 말씀을 따뜻하게 들어주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절차상, 법적인 문제 이전에 민심을 먼저 헤아리고 그 분의 입장에서 먼저 대변하려고 해 주는 게 공무원의 자세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지, 공무원께서 하시는… 물론 어렵겠지만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벌써 읽어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지역에도 상당히 보면 덤프차가 전체 다니는 것을 보면 하루에 상당한 양입니다. 또 겨울에 막 물에 의해서 결빙이 되어 포터가 뒤에 따라가다가 미끄러지고 하는 문제 상당히 많은데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699페이지에 가북 용산 숲 상가 철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신재화 위원 가북 용산 숲 철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말이 많던데요.
○산림과장 전덕규 아까 잠시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인 협의는 세 차례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입장 차이가 크고 해서 저희들이 법원을 통해서 명도소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장기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서로 간에 좀 골이 깊은 부분도 있는데 서로 잘 합의하셔서 주민들 전체가 그러니까 군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직접 가보니까 진입도로도 상당히 좁은 것 같습니다.
폭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옛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데.
○신재화 위원 예, 상당히 좁아서 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측에는 보니까 소나무를 식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숲을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입니다만, 좌측 편에 주차장 확보할 계획을 다음에 하신다면 주차장을 확보하시고 식수도 하셔서 모든 군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관리는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관리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군유림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관리 부분도 용산마을에 제가 이장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만 그 관리 부분을 동네 마을에서 했으면 하는 이장님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아,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동네 마을에 주면 아무래도 쓰레기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일단 원상복구를 마무리 짓고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관리 부분만, 용산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장근 최고 민원도 많고 말썽도 많은 산림과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712쪽, 가로수 선정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창에 가로수가 한 6만 3,300주 정도 되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전체 그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가로수 수종 선정은 누가 합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기본적으로 신규식재는 가로수 위원회가 사실은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수종 선정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나무가 좀 예뻐야 되고 그 다음에 병충해에 좀 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심재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은행나무 그것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고요. 진짜 열매 떨어질 때 되면 냄새 엄청 나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냄새 나고 또 뿌리가 지하 관로 그런 데 지장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안 심었으면 했었는데 올해도 또 심었더라고요.
그리고 무궁화나무 이것도 병충해에 굉장히 좀 열악하죠?
○산림과장 전덕규 무궁화는 좀 안 좋은 면도 있는데 이게 국화다 보니까 시책적으로 좀 흘러가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무궁화를 전제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올해 가로수 식재하는 것을 한 번 보니까 무궁화가 지금 거창에 88로에 2,020주 정도 식재가 되었고.
○산림과장 전덕규 그게 이제 시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마리 위천에 은행나무가 또 160주 정도 심었더라고요. 지난번에 안 그래도 은행나무를 조금씩 솎아 냈으면 싶어 가지고 그런 질의를 했는데 또다시 심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그 부분은 읍에는 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면에는 또 마리 위천 가는 쪽으로는 또 심어 달라는 요구도 사실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봄에 벚꽃 필 때 합천으로 의령으로 해서 한번 나들이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같이 타고 온 동승객들이 하는 이야기가 의령도 그렇고 합천도 그렇고 오면 참 거리가 꽃 거리가 진짜 아름다운데, 벚꽃 거리가, 거창의 경계선만 딱 들어서면 꽃이 없다고 합니다. 가로수가, 물론 있는 데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합천에 벚꽃길 백리 해 가지고 그게 너무 이쁘니까 반사적으로 아마 그렇게 보였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거창에 조금 꽃이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군에 가로수 아까 6만 3,300주 이것 되는데 공원녹지 담당주사 한 명하고 조경관리단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경관리단이 16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선발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박수자 위원 일반 기간제 요원 선발하는 방법에 의해서 선발을 하죠?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똑 같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조경관리단은 일반 그냥 풀 베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충해 예찰도 해야 되고 또 나무 전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병충해 나면 방제도 해야 될 것이고 조금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로 한데 16명 중에서 다는 안 되더라도 한 50% 정도는 좀 연속… 2년 밖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연속해서, 그래서 그것을 좀 건의를 해 가지고 한 50% 정도는 업무를 아는 사람이 좀 연속성을 부여를 해 가지고 근무를 하도록 하고 50%는 또 거창의 다른 기간제 뽑는 식으로 뽑더라고 이것 조금 방법을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가로수에 병이 너무 많이 들어서 관리 안 해서 그랬다고 담당직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담당 직원이 혼자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혹시 조경관리단 선발할 때 선발 방식을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바꿀 수 있는가?
○산림과장 전덕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도적으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좀 고르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연속적으로 사역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 어쨌든 대안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다 바꾸는 것은 그렇고 한 50% 정도라도 아는 분이 있고 나머지 또 반은 그냥 따라하면 되거든, 보조를 하면.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야 그 업무를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 산림과 직원도 좀 숨을 틔고 또 우리 가로수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열교 생태공원에 전에 단풍나무 있었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그것 거의 다 죽었죠?
○산림과장 전덕규 거의 다 죽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 죽었고 8나무 정도는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나무 심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관리하는 비용도 엄청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최근 3년간 가로수 고사목 보식 현황을 보면 한 6,700주 정도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어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이런 것도 아까 조경관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병이 다 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뽑아내야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전에 좀 일찍 발견을 한다면 약을 칠 수도 있고 사전에 예방이 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조경관리단 선발을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700쪽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아래 2018년 추진현황 도표를 보면 그 사업을 해주는 데 보조 그게 있거든요. 저온창고 보조비가 여기는 한 10%가 본인이 부담을 하고 한 90%는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700만 원 중에서 630만 원 보조, 70만 원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죠?
○산림과장 전덕규 이것은 조금 시설별로 차이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10% 자부담이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지요. 10%지요. 그런데 이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거기에 저온창고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는 보면 거의가 다 50%로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 안에 균형이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네들은 50%를 보조를 해 주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많이 해준다고.
○산림과장 전덕규 그런데 사업주체가 좀 달라서.
○박수자 위원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은 좀 부서끼리 합의를 해 가지고 그게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이것은 산림청 관할이고 농식품부 관할이고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산림청 내에서 온 것이라서 조정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저희들 지자체로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내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백두대간하고 걸쳐 있는 데 영향이 있는 데 북상, 고제만 해당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북상, 고제만 하더라도 만약에 사과 저온창고 그것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과농사 짓는 사람 그런 사람만 해주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혹시 조정이 가능한가 싶어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체크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가능하다면 우리 거창군은 한 군수 아래니까 조정을 해 가지고 좀 같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721페이지, 기업 애로사항에 보니까 거창석재조합에 석분 슬러지 재활용을 위한 시험분석 지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시험 분석한 것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당초에 석분 슬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잘 없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게 거창화강석, 거창군 전체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강석 연구센터에서 이 부분을 해소할 방안을 찾다가 관련 법률까지 개정을 건의를 해서 쉽게 말하면 폐석산 복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 5대 5 정도로 희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 거창화강석 연구센터가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해당 석산 복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는 완화되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배왕석재 있잖아요. 본 위원도 한 번 가봤는데 이것 진짜 큰 저수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깊이가 한 80m 되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게 됩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좀 이것을 폐기물로 볼 수 있느냐, 안 그러면 복구용으로 보느냐 인데 해당 석산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슬러지를 그 처리장을 좀 만들면 향후 10년은 매립이 안 되겠나 싶은데 거기에다 다시 복구토를 한다고 그러면 다 규제가,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것은 현행법상은 석분슬러지 매립장으로는 불가능하고 복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일반 흙과 5대 5 정도로 섞어서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가능합니다. 지금.
○최정환 위원 그냥 흉물스럽게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슬러지가 참 문제인데 석산에서는 이것 어떻게 좀 처리 좀 잘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만 있으면 참 좋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런 혼합토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이 개정된 것만 해도 거창으로 봐서는 큰 숙원사업을 하나 해결했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까지도 애로나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최정환 위원 또 어떤 데는 다른 데는 보면 공장 제품용 시멘트 몰타르 제조에 골재 대체용 충전재를 또 활용하잖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가능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런 쪽으로 해서 석산 폐기물인 이것을 조금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런 부분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김용마을 옆에 생태공원은 산림과 소관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 쪽은 우리 산림과는 아니고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남덕유산에 보면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주차장이 참 없잖아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최정환 위원 여기에 등산객들이 올 수 있으면 주차장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그것은 이제 저희들도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김종두 위원님께서도 늘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부지가 마땅치 않고 병곡 쪽에는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행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한계하고 또 여전히 차이가 거의 두 배 정도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군데는 병곡 쪽에는.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의상봉에 거기도 보면 할머니들 뭐 난전에서 농산물을 팔고 있잖아,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최정환 위원 거기 차라리 좌판이라도 해주면 보기가 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 부분은 우리 이재운 산건위원장님도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진입로 확장하면서 현재로서는 주차장 부지에는 판매장을 설치할 공간이 없고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구체화되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상의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한 40년 또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곧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면 뭐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뭐 아쉬운 것 전혀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웃음) 예, 참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선 책에 없는 것 아까 산삼축제 위원님들 몇 분 이야기 하셨는데요.
장소가 조금 먼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날씨 문제도 있었지만.
○산림과장 전덕규 장소 때문에 이번에 참 민원도 많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행사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지금 둔치가 참 좋은데 주변에 사시는 분들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보고회를 할 때 장소 문제도 근본적으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선 이 축제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또 주민들이 잘 아는 곳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정착되면 창포원이나 아니면 가조의 항노화 힐링…
○산림과장 전덕규 부의장님 말씀은 현재 자리가 좋다 그런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우선 초창기 이제 두 번째 지금 했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저기는 주택지하고 가까워 가지고 소음민원도 많고 또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잔디가 굉장히 손상이 되고 이랬는데 어쨌거나 시장 가까이가 오히려 자리 잡는 동안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감안하셔 가지고 자리 좀 잡고 나면 저기 창포원이라든지, 가조에 항노화 그 쪽으로 좀 해서 온천 쪽 그 쪽을 살려본다든지, 그것을 만약에 문화관광과하고 또 한 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가조에 불고기 축제가 봄에 하면 이것은 뭐, 그런데 이것 봄에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시기가 봄이면 거기는 지금 그것하거든요. 가을에 하잖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미나리 나올 때 그것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봄, 가을로 해서 온천을 살리는 쪽으로, 가조를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항노화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도 주제가 또 맞기 때문에 결합시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또 목재문화체험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직영하고 위탁하고 하면 항상 우리가 참 선택에 대한 어떤 기회비용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위탁을 통해 가지고 좀 얻은 성과나 이런 것은 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지금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죠?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수승대의 관리측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 더 좋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기는 맞겠다 생각을 합니다.
시설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다시 책에 있는 것 몇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아까 하던 것, 가로수 부분 은행을 특별히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특별한 이유는 현재로서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가급적 새로 심을 여지가 있으면 박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일반적인 정서가 은행나무를 선호를 했기 때문에 몇 십 년 전부터 좀 해왔지 않나 그런 정도입니다.
○김향란 위원 은행 열매가 민간요법에 굉장히 또 탁월했고 그래서 선호를 했고 또 우리 읍에도 1,400그루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또 예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바꾸려고 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그물망, 7대에도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그물망 설치를 해서 열매를 땅에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지금 대기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식용을 쓰기는 힘듭니다.
약용도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망에 담아 가지고 양파망 같은 것에 담아서 하수구나 아니면 우리 창포원에 모기가 많이 서식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런 데 담가 놓으면 모기 유충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한 번 시험 삼아 해 주셨으면 해요. 언급을 살짝 7대에 했었는데 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선 다른 나무로 바꾸기 전에 먼저 그런 조치도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721쪽에 보시면 화강석 센터 홍보 관련해 가지고 운영, 보면 컬링스톤 시제품 제작을 하고 지원도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도 좀 있고 그런데 하면서 애로가 좀 많았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기존의 대회규격이나 이런 것 갖추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계절적인 한계도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적인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대안들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컬링스톤은 포기할 수 없는 또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이게 기본적으로는 컬링스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중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올림픽 때문에 잠깐 주목을 끌었습니다만 대중화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역량은 있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조금 더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석재산업의 많은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화강석이 우리 먹거리에 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또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양질의 화강석을 홍보하고 신뢰감 주는 데는 이 컬링스톤만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 규모가 좀 그러면 규모를 작게 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장소를 언덕에서 해본다든지, 아니면 길에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것들 해서 홍보가 좀 잘 되어서 석재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28쪽, 그 다음에 730쪽 여기까지 해서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조성사업,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해서 이 부분 사실은 문화관광 쪽에서 보면 좀 북부 쪽 아닙니까? 북부권인데 여기에 외부에서 많이 오는 시설이 월성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그 월성청소년수련관은 보면 거의 우리 관내의 학생들도 가지만 경남 또 전국에서 옵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 시설에 들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탁을 맡겨 놓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연관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체계를 좀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732쪽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같은 경우는 특히 학생들이 보고 배우고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한 이 세 시설이 우리 수련관 프로그램이나 내방하는 외부의 관광객들에게 안내될 수 있는 시스템, 그것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 예, 끝으로 행정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과장님 모습을 저희들이 눈으로 또 가슴으로 담고 있습니다.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계신데 소회말씀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감사합니다. 제가 산림과장이라는 자리에 온 지가 아직 1년이 좀 안 되었습니다. 공직생활 하면서 산림분야 처음 업무를 경험을 합니다만 우리 거창이 앞으로 먹거리는 산림을 자원화하는 방향,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앞으로 그러자면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고 예산측면이라든지, 서포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산림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는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거창발전 견인을 목표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관광 인프라 확충, 청정 임산물 생산을 통한 산지소득 증대, 녹지공간 확대를 통한 도시품격 제고 등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가꾸는 부서로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레포츠와 항노화 등 거창군의 신소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이덕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존경하는 김태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김태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이고 아예 지명을 해 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책에 칠백칠십… 어디죠? 갑자기 하니까 761쪽부터 해서 생활쓰레기 읍·면 마을 코스부터 해 가지고 뒤에 거의 774쪽까지 해서 종합적인 쓰레기 문제, 쓰레기 분리 처리문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클린하우스가 읍에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읍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리하는 것은 4개소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4개소 있는데 원래 작년까지는, 작년 한 연초까지는 클린하우스가 이렇게 마을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냥 막 많이 방치되었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이제 이게 분리수거의 어떤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들께서 여기에 익숙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원상동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께서 클린하우스 그것 좀 떼어 가지고 없애 달라고 할 정도로 그게 사실 2,000만 원 넘게 들어간 그런 시설인데 제대로 활용이 사실은 한 2년 전까지는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그 만큼 생각을 열어 놓고 주민들 요구를 잘 받아들이고 협조체계가 되어 가지고 최근에 이제 클린하우스가 굉장히 한 1년 동안 지금 담당 공무원 또 읍에 이경아 계장님도 굉장히 신경을 쓰셨는데 그래 지금 자리를 굉장히 잘 잡고 있어요.
한번 가 보셨죠? 과장님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시던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것 출발할 때는 분리배출을 잘 해 가지고 재활용을 좀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은 했는데 처음 시도할 때는 이게 시행착오가 좀 있는 것이 이제 주민들은, 저희들은 좋은 시책에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 몰지각한 주민들은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거기에다 일반, 분리배출을 할 수 없는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일반 폐기물까지도 거기에 넣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또 그것이 재활용품으로 일단은 간주되니까 재활용 선별장에 가면 거기에서 다시 또 일반 폐기물이 나오니까 또 이중으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해결방안을 놓고 저희들이 특히 거창에 보면 여성회 중에서 환경실천단이라도 또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작년에도 저희들 이러한 쓰레기 분리하고 이런 데 여러 가지 시책에 많이 동참을 해주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이제 검토해 가지고 금년도 5월부터는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분리배출도 하고 또 저번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 환경실천단에서 또 산양삼 축제라든지, 또 KBS 전국노래자랑 하고 나서 이런 데서도.
○김향란 위원 행사장에서 도우미…
○환경과장 이덕기 분리배출을 해 주시고…
○김향란 위원 배출 도우미를 해줬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어린이날 행사도 그렇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쓰레기가 일상 우리 주택가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행사를 하고 난 뒤에 몸살을 앓을 정도인데 이번에 사실 도우미 제도를 또 도입하셔 가지고 행사장 자체가 완전히 뭐, 그 전에는 트럭 한 13대가 왔다 가야 할 정도의 양이 분리를 하고 나니까 한 10분의 1로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리량이.
그리고 또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이 애를 쓰셨는데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한 20명이 당번제로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다 분리해 가지고 거기에 가면 재활용센터에 가면 또 콘베이어 벨트를 타야 되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호퍼로 투입을 해 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일단 지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러면 각 그것을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들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러면 그 분들이 이제 각 라인마다 지정된 지점에 서 가지고 병은 병대로, 캔은 캔대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 타고 가는 것은 부득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공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자활에 보면 환경 또 활동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과가 다른데 자활의 사람들이 수거해 가는 시스템으로 클린하우스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좀 바꿔 주시면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센터로 가면 안 그래도 지금 여덟 분이 하는데 양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영농기에는 사람을 또 투입을 빼죠, 그죠?
배치를 영농기에는 농사 쪽 인력 확보해 주기 위해서 임시로 가용하는 인력을 빼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일이 돌아온다고 그러던데요. 우선 클린하우스 것이라도 그렇게 분리가 완벽하게 너무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자원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것을 모토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인력 고용문제하고 또 쓰레기는 계절별로 배출되는 양이 다른데 예들 들어서 여름 같으면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럴 때는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법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읍의 환경파트하고 군청의 환경파트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환경실천단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전국에 아마 자랑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모범사례가 나왔고 그리고 읍에 지금 나머지 세 곳도 지금 다시 당번제로 해 가지고 또 도우미 분들이 일일이 가서 싹 관리를 해주니까 원래 깨끗한 곳에는 주민들이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런 심리적인 게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주고 계시고 클린하우스가 또 해마다 하나씩 좀 늘어서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라 진짜 편리한 시설이구나 해서 서로 해달라고 하는 시대가 조만간에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다루는 게 전부 다 혐오물질, 또 남들이 다 기피하는 그런 폐기물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서 성공이 되고 하면 나머지 부분도 이 부분도 도입을 좀 더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작년에 우기에 몰래 방류하는 축산농가나 공장에 대하여 신고가 아닌 선제적인 단속으로 깨끗한 하천유지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많이 나타났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위반을 19개 업소를 적발했고 처분도 또 행정처분한 게 9건이나 되고 과태료도 312만 원 정도 총 부과금이, 부과금도 한 건에 853만 9,000원 정도 그죠? 이렇게 올렸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에는 단속을 검찰하고도 합동단속도 한 줄 알고 있거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러한 환경오염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서 검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기반이 잡힌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챙겨주시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또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한 결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9건을 적발을 하고 거기에서 가축분뇨 시설을 특히 17개소 이제 여름 장마 오기 전에 이러한 것을 경각심도 또 필요하고 해서 1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쇄조치 3개, 또 개선조치 명령 10개, 과태료 한 300만 원 정도, 폐수 배출시설도 저희들이 2개소 해 가지고 조업정지 한 군데 그런 개선명령하고 부과금도 이제 850만 원, 이렇게 이제 조치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업체들 간에도 그러한 어떤 중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두 위원 참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참 하천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어떨 적에는 비가 많이 오는 줄 알고 진짜 농가에서 하천에다 버렸다가 찌꺼기만 남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본 위원이 보기도 했는데 계속적인 단속이 진짜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단속이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월성권역 수계는 우리 군에서도 관광지, 명승지로 또 알려져 있고 하니까 그 라인에 특히 더 집중해서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피서객들도 많이 오고 물놀이도 많이 하고 그런 입장인데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날에 기해서 그런 행위를 많이 하거든 그죠?
그래서 비 많이 오고 할 때 한 번 보면 그런 경우가 일반인들도 저한테 먼저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 받고 나서 전화를 하면 이미 흐르는 물이다 보니까 떠내려 가버리고 그런 게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니까 많은 실적도 올리고 한 데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792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처리 이것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가 2월부터 4월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받아서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업체 선정은 4월에 대행 선정 협의를 하고 우리가 보면 면적조사 및 대상자 확정을 5월에서 6월에 합니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지금 업자선정은 지금 6월인데 업자선정은 됐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업체 선정은 지금 철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개 업체가 되고 또 개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 개 업체가 지금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께 제안을 한 번 드려볼게요. 자, 6월에 사업을 하게 되면 장마철입니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장마철인데 슬레이트 벗기고 나면 노인들이 대체적으로 슬레이트 석면으로 해서 처리를 하려고 우리가 지금 보면 나이 많은 노인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시기에 하려고 하면 처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꺼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앞의 연도에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초기에 연초에 발주해서 일찍 좀 당겨 가지고 장마철 오기 전에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이게 저번에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 가지고 동의 받는 과정에서도 행정절차를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출발이 조금 늦은 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말까지 아니면 7월초까지는 저희들이 현장에 면적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장마철 이것은 저희들이 피해가려고 그럽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 9월이나 10월 되어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올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연도부터는 내년도 할 사업을 좀 당겨 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미리 신청받아 가지고 좀 당기는 것도 봄에 좀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이제는 위탁처리업체로 저희들이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정해졌기 때문에 3년간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초부터 바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아직까지 작년도 우리 실적으로 보면 군내로 보면 13%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체계적으로 볼 때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면 노인들이고 최고 걱정인 게 슬레이트 지붕 들어내고 나면 일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바로 이어야 되는데 뜯어 놓고 뻐꿈하게 있고 비오면 어쩌꼬, 만날 그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장마철은 피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저희 지역의 민원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에는 폐농약 수거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폐농약 같은 경우는 이게 재활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마을마다 이게 입구나 폐기물 내어 놓는 그런 지점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이것을 수거를 해가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어떤 단체나 마을에서 직접 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부산경남지사 위천농공단지 해서 도비, 경남도비가 한 30%, 환경부에 30%, 작물보호협회에 40% 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신재화 위원 농약병 같은 것은 1,600원, 작년까지는 영양제 봉지를 받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영양제 봉지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역사를 따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영농폐기물은 수거하는 주체가 그러니까 국가, 환경부가 되겠고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지자체 단체장이 수거를 책임지도록 법상으로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비닐류 또는 농약 모든 영농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동기 부여를 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상금을 다 드렸는데 이제 비닐류 같은 경우는 폐비닐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 환경부에서 재원을 마련할 때 30%, 또 광역시·도에서 30%, 그래서 60% 국가에서 대고 이제 농약회사에서 40%를 맞춰서 그래서 그렇게 출연금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되어 하는데 그 다음에 비닐류 같은 경우도 이게 제작회사들이 출연금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은 보통 비닐회사 이런 데는 중소기업 또는 열악한 개인 기업 이러니까 다 그것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출연금을 거둬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신재화 위원 아,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농약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기업의 어떤 그런 회사들이 다 크다 보니까 경농이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농약병은 출연금이 나오니까 지금까지 보상금이 나가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보면 폐비닐도 안 되듯이 영양제 병도 그것이 어느 농약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고 각 개인들이 영양제를 만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안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가장 큰 문제가 잔류농약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그 지역에서 이게 농민들께서 이차피해라든지, 환경파괴 문제라든지, 잔류농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처리과정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잔류농약 문제는 제가 그 때 웅양면장으로 있을 때도 이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었었는데 이 업무는 사실상 잔류농약은 과일을 특히 사과나 이런 농산물을 공판장에 내놓았을 때 거기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이게 어떤 기준 이상 나오면 허용 기준치 이상 되면 받아 준다, 안 받아 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되었기 때문에 잔류농약에 어떤 소관업무나 농업기술센터 거기에서…
○신재화 위원 과장님, 잔류농약은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약을 치고 남아 있는 양을,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오해가…
○환경과장 이덕기 잔류농약은 저희들이 이제 촌에서 보면 치고 남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합니다.
하고 혹시라도 병을 안 딴 것 그냥 원료 있는 그대로의 병을 안 따고 봉지를 안 뜯은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그것은 제가 알기로 농협이라든지, 농약 판매처에 그냥 갔다 주면 교환을 해주거나 아니면 돈으로 환불해 주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고 거기에서 뚜껑을 따서 사용하고 남은 것은 그것이 하천이나 토양에 버리면 다 오염의 원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해옵니다.
해오면 저희들이 안 그대로 그게 환경부에서 지침이 2017년도 12월에 그러한 부분들은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소각로에서 의료폐기물하고 같이 다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금 위천농공단지에 보면 매월 수요일만 수거를 하고 있고 직원이 한 분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 2회를 하든지 할 수 없습니까?
직원도 폐비닐 수거라든지, 밖에 나가면 가져왔을 때 전화를 해서 하면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수거 반납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 좀 검토를…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이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주체를 해서 수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때 예산이 소진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저희들도 항의성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와 같은 인력 문제도 저희들이 거론을 해서 협조륵 구해 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인력 충원 문제라든지, 보통 예산 부족이 칠팔월까지는 작년에는 지급이 가능했는데 올해 영양제 봉지를 안 받다 보면 한 구십월까지는 아마 받아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11월과 12월달에도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게 채택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위천 농공단지까지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면 거리상으로나 상당히 멉니다. 신원같은 경우에는 가려고 하면 거의 한 반나절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다른 손님이 앞에 하시는 분이 밀려 있으면 오전 업무를 못 볼 정도 되는데 각 농협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수거문제를 말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도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농촌지도자회에서 수거경진대회를 해서 상품을 좀 줌으로써 많은 부분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경쟁을 시켜서 수거를 많이 해서 환경파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은 안 그래도 지금 농촌지도자회에서 폐농약 수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지도자 거창군연합회는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산하 어떻게 보면 단체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해서 농촌환경정화 운동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선도적인 그런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름에 폐농약, 또 폐비닐 이런 수거경진대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저희들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저희 과에서는 폐 현수막을 저희들이 수거봉투로 이렇게 제작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양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안 찢어져야 되니까 폐 현수막을 저희들이 창안을 해서 그것을 무료로 그렇게 또 지급도 하는데 그러한 부분으로도 저희들도 계속 보조를 맞춰 나가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거창군에서 수거보상비로 비닐은 한 180원에서 130원, 100원, 농약은 130원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 조금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올해 그 예산이 저희들이 한 2억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그것으로 나간 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그래서 한 30원씩 더 올려도 예산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 4월부터 이제 인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듯이 저희들도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보상금을 좀 올리면 거기에 따라 낫지 않겠나 해서 일괄적으로 30원씩 싹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예산을 군 예산으로 다시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환경부의 소관으로 또 환경공단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예산을 출연도 받고 농약회사로부터 출연도 받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해서 하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보면 수거주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서 저희들 예산으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상금은 저희들이 2억 1,000만 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신재화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으로 해서 130원씩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와서 처리하는 그것까지도 이렇게 다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또 엄청나게 있고 또 주체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농약으로 이차 피해 특히 환경이라든지, 이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책자에 보면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해 주시고 조례도 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과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실 확충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 버스 승강장 옆에 보면 군유지 땅이 좀 일부 있는데 123슈퍼 옆입니다. 그 부위에 화장실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강변에 무료 주차장에 올라오시다 보면 우측에 관리동이 하나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로 지어져 있고 각종 안에 안내표지판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보면 농산물 판매를 하시는 무허가 건물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뒷부분이 국유지, 국가 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한 번 살펴보니까요. 그 부분에 강변에 있는 무료주차장 시설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지어서 그 부분을 하면 미관상도 상당히 좋을뿐더러 그리고 또 시장을 보고 오신 분들이 강변에 차를 가지러 가실 동안에 볼일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상황을 한 번 파악하고 또 그러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부서장님 답변하실 때 좀 설명은 앞뒤 좀 줄여 주시고 요약만, 요약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명확한 핵심만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고 중복질의나 단순한 업무에 관한 내용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포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포원이 이번에 전국노래자랑도 하고 해서 굉장히 군민들로부터 효과가 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창포만 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농경지라도 임대해서라도 청보리나 봄부터 청보리, 양귀비, 꽃양귀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코스모스, 이런 경관 식물들을 심어서 볼거리를 좀 확대해서 탐방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어떤지 생각해…
○환경과장 이덕기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창포원은 주테마가 사실은 꽃창포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러면서 거기에 다양성과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준공된 지가 이제 1년 반 되어 사람으로 치면 이제 걸음마 단계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모든 부분이 좀 열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적극 도입을 해서 사업부지라든지 이런 것하고 해결되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창포원이 이제 창포만 했다가는 지금 창포가 조금 적지 않습니까? 꽃이.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거기 국한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름에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조금, 요즘 뭐라고 그러지, 그것으로 해서 튜브식으로 해서.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결혼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봄, 가을로, 그럴 때 야외 결혼식장으로 조금 활용을 할 수 있게, 좀 그런 방안도 괜찮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창포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을 하면 부모님들도 같이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름방학 철을 겨냥해서 물놀이 시설은 지금 임대 형태로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표주숙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리고 거기에 결혼시즌 되면 또 거기 저희들이 잔디로 조성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야외 결혼식도 제안해 주신 부분은 거기에서 활용을 하면 좋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면 혼주들한테 관계되는 지인들이 대구나 서울, 부산, 외지에서 오니까 홍보효과도 좋다고 생각하고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도 도입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무하는 공무원이 3명인데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이명권 계장님이 살이 빠질 정도로 저렇게 다니시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신데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환경과장 이덕기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또 행정과나 또 군수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국장님, 이화기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그 부분은 과장님도 언급했지만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환경과를 중심으로 해서 할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비단 아시겠지만 창포원만 있는 게 아니고.
○표주숙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우리 관내 여러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 관리하는 이런 방안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리로 대두되는데…
○표주숙 위원 국장님, 거창사건사업소에 이성순 주사님이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분은 국화에 완전히 미쳤습니다. 그죠?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표주숙 위원 국화라고 하면 진짜 박사가 될 정도로 그 과도 졸업하시고 원예학과, 그래서 우리 창포에도 그런 창포원을 위해서 일할 분이 계시면 더 없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그런 부분 좋은 말씀인데 다각도로 창포원을 거창관광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힘을 모아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발전방안이라고 생각하시고 검토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가까운 진주시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헌옷수거함을 내놓았습니다.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게 거창군에서는 다 허가받은 것이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저희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헌옷 수거와 관련해서는 거의 전국에서 유례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일단 제정을 해놓고 그 다음해에 일제 정비도 한 번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헌옷 수거함을 구입을 해 가지고 200개소 정도 도로점용 허가 받고 싹 설치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는 길거리에 보면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인가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란색은 군에서…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게 파란색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한 게 노란색이고 그게 아까 말씀한 아파트 같은 데는 그게 공동주택법에 보면 자체적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용기나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새파란 색도 설치가 될 수 있고 그렇고 또 거기 판매하고 나가는 것들도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새마을단체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군요. 거기 보면 헌옷수거함 위에 헌옷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불 뭐 베개, 뭐 각종 쓰레기 같은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거 봉투 있죠? 재활용 봉투 그런데다가 버려야 되는데 거기 위에다 하는데 그것은 버릴 수도 없고 거기 위에다 하는데 그것은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방안이 없을까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그게 주민의식 수준하고도 같이 맥락이 같은 것인데 저희들이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그렇게 조례도 만들도 재활용 취지에서 또 분리배출 수준에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색출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CCTV라든지, 또 우리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배치를 해서 최소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조금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다음은 775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화장실에 밑에 이렇게 틈이 있는데 지금 화장실에 제일 많이 몰․카가 몰래 찍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그게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화장실 밑으로 이렇게 칸이 지금 뚫려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아주 예전에는 꽉 막혀 있었었는데 이것을 또 어느 순간에 열어 놓았지 않습니까?
칸 띄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 촬영 그게 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띠, 이것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고 각종 성범죄나 이런 것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도입해서 이 밑에 칸에 메꾸는 그러니까 띠지죠? 쉽게 말하면.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이제 포맥스 재질이라고 하는데 PVC라고 하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경도가 좀 있는.
○표주숙 위원 예, 그런 것으로 그러면 물기도, 또 물에도 강하고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러면 공중화장실 중에서 좀 대형, 또 사람이 많이 쓰는 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도입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예방차원에서 이런 노출된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금 도입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표주숙 위원 집고양이하고 들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표주숙 위원 그것 요즘 시끄럽다고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 좀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집고양이는 참, 집에서 키울 때는 애완 묘로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하는데 그게 밖에 나가면 들고양이가 되고 산으로 가면 또 야생 고양이가 되고 이게 어떤 기준이 없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은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그러고 환경과에서도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표주숙 위원 서울에서는 중성화 수술을 해서 어느 구역을, 처음에 이제 도입한 계기가 중성화를 시키기 전에 어느 구역을 다 잡아서 포획을 해서 다 이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니까 더 많은 개체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게 아니다. 또 방법을 찾아서 이게 중성화, 고양이 새끼 못 낳게 그렇게 하는 것,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하니까 이제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하는 그것을 보도에서 봤습니다. 언론에서, 그래서 우리 거창에도 지금 시골이지만 각종 쓰레기를 내놓으면 고양이들이, 개하고 고양이들이 다 후벼 파서 좀 지저분하게 해 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조금 고심을 해 주시면,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들고양이로 인한 폐단이 여러 가지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아시겠지만 뱀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산토끼마저도 잡아먹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지난해부터 논의를 한 사항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대로 마땅한 해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이 부분을 한 번 말씀하신 취지대로 바람직한 방향이 있는지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동물학대라고 또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지만 개체수가 너무 많고 또 새끼들을 한 마리 낳는 게 아니라 세 마리, 네 마리 뭐 그것도 2개월 단위로 이렇게 새끼를 낳다 보니까 굉장히 주변에서 밤에 시끄러운 그런 소음도 되고 또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신경이 예민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참고고 거기에서 잠깐만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표주숙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동물들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따라서 이게 야생이냐, 유해조수냐, 이렇게 따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기술센터에서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안 했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작년에는 안 했고 그 이전에, 이게 2016년도에 고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 이전에, 고시 내려오고는 한 번 시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한 번? 일회성으로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민단체나 동물보호 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반발이 심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어떻게 방법을 구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게 낫지, 사살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포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덕기 유해조수로 간주해서 그게 유해조수로 간주되면 수렵, 대리포획단을 활용해서 그 분들이 포획을 하는 그 정도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표주숙 위원 참 애매한 부분인데 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적극 검토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마지막 시간까지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환경과 직원들이 다 계심으로써 우리 거창군이 쾌적하고 또 깨끗한 도시로서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드는데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며 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발생, 우리 쓰레기 우리가 지금 1년에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로서 만 34톤, 발생하고 있네요.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소각이 8,685톤, 매립이 1,349톤인데 지금 종량제 봉투에서 지금 보면 재활용품이 혼용해서 들어오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종량제 봉투는 그냥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 또는 각종 혐오스러운 것 그런 것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안에 재활용까지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거기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재활용품을 다시 분리합니까? 들어오면.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 봉투를 파봉하게 되면 그 안에는 각종 혐오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그게 재활용하고 섞여 있으면 당장 침출수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냄새 악취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시설을 또 하려면 침출수 처리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딸리는 그렇게 또 분리해 낼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마침 저희들이 소각장이 있습니다.
하루 한 30톤 정도 소각할 수 있는, 그래서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90% 이상은 종량제 봉투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소도시는 모르지만 대도시에서는 분리수거하고 있죠? 분리해서 소각하고 안 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이 워낙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현지 여건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종량제가 마침 봉투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한, 그것은 장·단점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군 단위 같은 데는 그러니까 소각장이 있고 한 데는 저희들처럼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다시 분리수거해서 소각할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네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은.
○환경과장 이덕기 다른 관점에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폐기물 관련되는 것이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생활폐기물을 해서 종량제 봉투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각 가정에서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가정에서 그게 분리가 잘 안 되고 화물트럭에 바로 싣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소각처리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어서 바로 매립장으로 들어가서 지금 매립하는 그것이 제일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이고 해서 저희들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소각로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다음에 환경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그래서 타당성 조사는 지금 우리가 용역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군에서는 생활폐기물 과태료 같은 것 부과한 현황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2018년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72건에 한 830만 원 정도, 올해는 4월까지 해서 14건에 136만 원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상당히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아직까지 그 만큼 안 따라준다는 그런 반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소각하고 있으나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60일 동안은 무조건 매입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각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로 내의 온도를 1,100도 까지 올립니다.
1,100도까지 올리니까 그 안에 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다 재가 되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면 내화벽돌 안에 유리병도 달라붙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착물들이 있으면 완전 연소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기당 한 번씩 그것을 의무적으로 그것을 제거도 해줘야 되고 연통도 한 번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한 15일 정도가 걸립니다.
로 내 온도도 또 낮춰야 사람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때는 종량제 봉투 들어온 것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매립장으로 올라가는데 전체량으로 따져 보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0% 정도 될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10%라도 상당한 것 아닙니까? 1년에 만 톤 이상이 나오는데 60일 동안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다 갖다 매립을 하면 침출수는 그러면 전부 다 지하로 다 스며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 침출수는 우리가 환경부에 매립장을 조성할 때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침출수가 또 토양이라든지, 그러한 오염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매립장 하단부는 차수시설 해 가지고 차수매트를 깔도록 되어 있고 그게 제일 하류부에 집수되면 집수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게 집수정으로 다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매립장으로서 승인도 못 받을 뿐 아니라 활용도 못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의 매립장의 매립한도가 아직까지 한 몇 년 정도 매립을 해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됩니까? 그게 면적이.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이제 2단계까지는 올해 12월까지 하면 거의 종료가 되는 시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매립장은 거의 올해 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3단계 매립장을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6월말, 7월 정도 되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완벽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쓰레기가 제일, 대란이 되면 제일 우리 군민들이 살지 못합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창포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전국노래자랑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이재운 위원 창포원에 가보니까 작년에 보고 올해 또 보니까 너무 많이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 12개 읍·면, 자체 테마파크 공원을 만들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읍·면 테마공간을 하게 된 출발은 이제 읍·면들이 여기에 관심도 갖고 결속력도 다지고 창포원을 또 다 같이 홍보하고 알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읍·면 테마공간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1억 5,000만 원을 책정을 하고 읍·면에 재배정을 다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는데 일부는 거기 공간은 이제 저희들이 읍·면별로 정각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했는데 정각하고 어울리는 수목 식재가 거의 읍·면에서 대부분이고 그런데 수목을 식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한낮에 너무 지금 폭염 어떤 이런 올 여름 초에 5월에 너무 더워 가지고 그런 부분 또 나무는 살려야 되고 피해가는 방법으로 일부 읍·면에서는 그것을 또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작년 11월에 잡혔잖아요?
작년 11월에 잡힌 것을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읍·면별로 이렇게 좀 해 가지고 봄에 나무심기하는 게 맞습니다. 봄에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도 식재를 못하니까 어차피 가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 잡힌 게 작년 11월에 잡혀 있으면 읍·면별로 바로 지시가 내려갔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좀 빨리 빨리 챙기셔 가지고 또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1억 5,000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추경에 잡혔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1억 5,000, 그것을 읍·면 테마공간을 좋은 제안이다 해서 급히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잡아 가지고 읍·면에 예산 재배정 다 내려갔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또 좀 처리 좀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울타리 사업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했지만 개인보다는 마을권역 단위로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올해도 개인별로 이렇게 많이 좀 지원이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저희들도 그 때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화, 또 권역화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해서 이장회보도 내게끔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광역화로 되면 제일 사업 우선순위로도 기준을 그렇게 마련해 놓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어떤 그것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전기 울타리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개체수를 줄이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재운 위원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돼지나 이런 부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사실상,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 울타리 이것을 좀 사업량을 개체수를 줄이는 쪽으로 좀 유인해 가지고 지금 멧돼지는 7만 원, 고라니는 3만 원 되어 있잖아요?
고라니는 크게 많이 피해를 주지 않지만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과수원에 들어와서 많은 피해를 줍니다.
이 부분을 단가를 좀 인상해 가지고 개체수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멧돼지 같은 경우는 5만 원 되어 있던 것을 7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또 고라니 같은 경우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을 한 그런 사항인데 이와 같이 우리 군보다 조금 더 높은 데는 이제 함양, 함양은 멧돼지를 우리 보다 만 원 더 올려서 8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군들은 거의 다 지금 또 5만 원 체제로 그러니까 우리 군은 5만 원에서 2만 원 올린 것이 그나마 좀 앞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멧돼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한 570마리 포획을 했습니다. 엄청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계속 그렇게 해왔고 고라니는 한 그 3배 정도 한 1,700마리 정도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멧돼지 같은 경우는 돼지 종류다 보니까 이게 가을, 겨울 들어갈 때 번식기에 들어가면 이게 5월 정도 되면 출산을 하는데 낳게 되면 알다시피 10마리 내외로 많이 낳기 때문에 개체수가 이렇게 확산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수렵단에서 많이 활동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570마리씩 이렇게 잡아서 3년씩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그래도 피해 신고가 예전보다는 조금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운 위원 작년에 농작물 피해로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보상을 하셨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재운 위원 보상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 준 부분이 또 엄청 많아요. 사실상, 다 일일이 다 신고도 안 하고 하니까 보상금이 한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농민들은 가면 가장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멧돼지를 잡아 달라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치,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그것 개인한테 통보도 하지 않아요.
면사무소 신청해 놓고 나면 반드시 이 분들이 오셨다 갔는지 그 부분을 신고인들에게 조치사항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으니까 좀 많이 아쉬워해요.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렵단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주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단가 부분도 좀 상향조정 하십시오.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창포원에 대해서 제안 좀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그 때 충남 대천해수욕장을 가니까 관광지니까 겨울 되면 썰매장 또 스케이트장 이렇게 두 칸을 하는데 썰매를 만들어 가지고 한 두 시간 대여해 주는데 한 2,000원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청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것도 공간이 있으면 창포원에도 하면 안 좋겠나 싶고 그리고 인천의 영종도를 가니까 족욕장이 있는데 거창 창포원에는 창포 족욕장을 한 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창포로 해서, 그러면 어차피 물놀이 시설도 만들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물놀이하고 어른들은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창포원을 구경하고 나서도 족욕장을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한 번 제안을 해볼게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책에 보면 774페이지에 음식쓰레기 여기 보니까 위탁처리하는데 합천으로 가고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위탁비용이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위탁비용은 저희들이 톤당 12만 원씩 지금 처리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차라리 거창에도 이런 음식쓰레기 처리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퇴비화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인데 이런 것 한 번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한 번 해결해 보려고 예전에 북부농협, 웅양에 있는 거기에 음식물 이것을 같이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환경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혐오, 기피 이러한 시설들을 다루기 때문에 전부 다 나는 배출하고 편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 동네로 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 북부농협에서 한 번 시도를 하다가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생기고 하면서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형제영농이라고 합천 청덕에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창포원에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부지 전체 면적은 13만 평이 되지만 수변공간 그러니까 합천댐 관리단하고 항상 협의를 봐야 되는 그 면적이 한 9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시설물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거의 만 1,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뭘 하나 하든지 간에 머리를 좀 써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가려면 저희들이 우선 합천댐하고 쉽게 전략적으로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은 우선 여름에 물놀이시설을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대로 우선 한 번 해보고 하니까 이래 저래 호응도 좋고 주민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것을 해서 합천댐에다 그러면 또 한 번 약간 협의를 이끌어 내고 그게 성공이 되면 이제 임대로 하는 물놀이가 아니라 거기에 시설물을 하나 해보자, 영구적인 물놀이시설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또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이제 안 된다 그러면 물이, 창포원의 모든 것의 초점은 물이다. 물의 중요성을 우리가 홍보하고자 한다.
이런 취지에서도 수자원공사의 어떤 주는 자기들은 물의 어떤 관리를 하는 기관이니까 그렇게 또 우리가 유도를 해서 항구적으로 거기에 물놀이 시설이 들어서면 그 위치에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이렇게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종도의 족욕장은 저희들도 이것을 고민은 하고 있는 게 거기 부지가 원체 너르니까 내방객들이 한 바퀴 돌고 이러면 다리도 불편하고 많이 피곤할 것이고 그러면 족욕장이 필요하겠다 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족욕장도 하려면 이것도 또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변공원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만 1,000평에 거기에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는 또 생산관리지역, 용도가 그렇다 보니까 건폐율이 아주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20%밖에 안 됩니다. 건폐율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방문자 센터, 온실 이게 있는 것들이 건폐율 중에서 겨우 그게 거의 딱 수준에 맞기 때문에 더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부지를 좀 더 옆으로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게 해결되고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도입을 해 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족욕할 때 창포를 우리가 또 엑기스를 한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호응도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처음에는 창포원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미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고 정말 볼거리를 조금 더 관심 있게 해 가지고 더 잘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아,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775쪽,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하면 이제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환경이 좋아졌고 청결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이 거창에 123개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관리는 읍·면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읍·면에서 하고 있고 또 읍·면에서는 원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또 민간인한테 위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중화장실 점검은 한 번씩 해봅니까, 어쩝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총괄 부서로서 또 점검도 하고 또 읍·면에서도 면장들이 책임을 갖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건계정 가는 길목에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고 저 위에 가면 건계정교 위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올해는 지금 좀 청결상태가 좋아졌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휴지 둘둘 말아 가지고 버리고 안에 위생상태가 좀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런 부분은 계속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중화장실에 가면 불편 신고하는 팻말이 붙었거든요.
그 팻말이 예사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에는 다 붙어 있는데 팻말이 붙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인력의 몇 배를 해냅니다. 그 불편신고 사항을 신고를 하라고 딱 붙여 놓으면 겁을 냅니다.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화장실에도 그게 다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붙어 있는 장소가 잘 보이는 장소인지 아니면 구석에 붙어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여자 화장실 입구는 동쪽이고 남자 화장실 입구는 서쪽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서쪽에서 왔다 가고 여자는 동쪽에서 왔다 가면 가운데 붙여 놓으면 잘 안 보입니다. 저 쪽에서 붙여 놓으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붙였더라고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개인 침해를 좀 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내판을 지금은 관리인 휴대폰 번호까지 요즘 자기 휴대폰을 잘 안 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개인 관리인 휴대폰 번호까지 새겨서 안내판을 남녀 화장실 앞에 했는데 전수조사를 비롯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최소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되죠? 청소를, 아무리 못해도.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한 번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운동을 가면 하는 날, 며칠 만에 한 번 보이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절대 하루에 한 번은 안 합니다. 안 하고 보면 성수기에는 하루에 두세 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통상은 하루에 한 번씩 하고, 그런데 그것도 불시에 점검을 한번씩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날짜를, 아니 기간을 정해 놓고 불시에 한번씩 가서 점검을 딱 하면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집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무원들이 좀 불편하면 주민이 살기가 좀 편리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795쪽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미세먼지는 아마 중국에서 날아오는 게 한 70% 정도 되고 국내발생이 한 30% 정도 되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국내 요인 중에서 자동차가 주요 요인이고 그게 한 30%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화석연료 때면서 나오는 것 비산먼지, 그리고 자동차, 디젤엔진 자동차 그런 종류가 주로 대표적 오염원인데요.
우리 군에서도 자동차 매연과 관련해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작년에도 했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대상과 자격은 어떤 기준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먼저 자동차 경우는 일단 2005년 이전에 5등급 이상 배출차량이 되어야 되고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거창군에 2년 이상 등록이 되면서 또 자기 차로 6개월 이상 소유를 해야만 되는 그래야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지난해 실적은 얼마이고 올해는 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자동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작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에는 9,600만 원 가지고 114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호응도가 좋으니까 많은 문의가 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올해는 그것보다 예산을 배 이상 올려 가지고 그래서 2억 4,100만 원 가지고 올해는 230대 가까이…
○박수자 위원 많이 하셨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의회에서 또 우리 추경 예산 그 때 6,000만 원 올릴 때 의회에서 많이 또 협조를 해주신 덕분으로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자 위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노후경유 차량이 4,600대 정도 남아 있다고 그랬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반기 추가폐차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하반기에도 이게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경유차가 대기오염,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이면서 또 개선할 것도 이게 제일 효과가 좋다. 이래 보니까 정부에서 또 이게 하반기에 예산을 추가로 더 내려올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가내시는 일단 내려왔는데 그게 다음에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우리 군비 매칭 부분 포함해서 그 때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도 의회에서 좀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확보해서 추진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기폐차 지원 사업 외에 미세먼지 관련 노후경유차 PM-NOx 동시저감장치, 엔진개조사업 등 이런 사업도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게 미세먼지는 오염원이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0개 사업에 6억 3,000만 원 가까이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이재운 위원 국장님 국이 생기고 나니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위원님들 보기에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효과라고 보다도 나름대로 애로도 있고 한계도 있고 성과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 좀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88고속도로 거기 보면 지금 산림과에서 무궁화나무를 식재를 해 놓았어요. 가는 도로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거기 내곡 가는 데 거기 내나 무궁화나무 식재해 놓은데 내곡 내려가는 진입로 공사를 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하면 다시 무궁화나무를 또 뽑아내야 될 형편입니다.
올 가을에는, 봄에 심고 가을에 뽑아내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국장님께서 앞으로 좀 조율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첨단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다 되어 있죠?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첨단 산업단지요?
○이재운 위원 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그 부분은 미래전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부분도 보면 남상면에서 또 보면 포장이라든지, 이 두 가지 건이 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에서 결재를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첫 번째 88고속도로 주변 산림과 무궁화 식재 부분은 아마 우리 읍·면 순방할 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이제 건의사항이 되어 가지고 검토과정에서 무궁화를 식재를 했습니다.
무궁화를 식재를 했는데 아까 산림과장께서 관련 업무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무궁화 식재는 우리 국·도정 평가항목에 올해 새로 신규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심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기하고 나무식재 시기가 사업결정 시기하고 약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과로는 약간 그런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재운 위원 국장님께서는 또 다양한 업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장님, 국의 소속에 한 번 정도는 거창군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검토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국 소관의 과별로 약간 업무가 중첩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나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정한 거창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환경과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거창군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

(참조)
!#A4152##2019_1일_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_(부록)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 박수자
○참석의원
이홍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전문위원 , 박래만
전문위원 , 이재송
전문위원 , 최채환
○출석공무원
부군수 , 이광옥
경제산업국장 , 이화기
안전총괄과장 , 송영훈
산림과장 , 전덕규
환경과장 , 이덕기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