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11월13일(수) 09시59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0 이재운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되며 본 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만 허용되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의장의 허가 하에 10분간 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공무원은 질문을 듣고 난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답변석에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다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고 간결하면서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재운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재운 의원
○이재운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을 군정 목표로 깨끗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거창 관광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구인모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채석장, 폐도에 대한 관광 자원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기사 등을 보면 쓰레기 소각장, 폐탄광, 폐채석장이 ‘금싸라기’ 관광 명소이자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주민들의 깨어 있는 의식과 지자체의 노력이 합쳐져 무관심 속에 방치된 ‘흉물’들이 하나 둘 ‘보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광명시는 1972년 폐광된 뒤 40여 년간 인천 소래포구 어민들의 새우젓 창고로 쓰이던 광명 옛 동굴을 2011년에 매입해 역사·문화 관광명소로 바꿔놨으며 광명동굴은 해마다 100억 원 안팎의 수익을 광명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155억 원을 들여 2009년에 조성한 ‘포천 아트밸리’는 애초 화강암을 캐던 채석장이었으며 포천시는 30여 년간 화강암을 캔 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호수 및 폐석산의 신비한 경관을 살리면서 아름다운 조각공원과 예술작품 전시 및 공연장을 주변에 만들고 포천 아트밸리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포천시의 노력으로 포천 아트밸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폐광이나 폐채석장, 쓰레기 소각장 등을 활용한 문화관광 및 주민휴식 공간 조성사업이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질문합니다.
첫째, 채석장과 관련하여 관내 채석장 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채석 이후 방치된 채석장에 대한 향후 복구 계획에 대한 거창군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채석장 관광 자원화를 위해 불상 조성, 암벽 등반, 산정 호수, 레저 모험시설 설치 등 접목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 88고속도로(폐도) 활용과 관련하여 가조면 도리 산 128번지 일원 구) 88고속도로(폐도) 약 2㎞에 대한 활용 방안과 군에서 방치된 폐도를 인수하여 놀이 및 체험시설, 카페 등으로 관광 자원화 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원면 재해 위험지 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가 발행한 월간 도정 소식지인 ‘경남공감’은 20세에서 39세 가임 여성 인구를 노인 인구로 나눈 소멸위험 지수를 적용해 소멸위험 여부를 파악한 적이 있으며 소멸위험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경남 도내에서 우리 신원면이 소멸 위험군 중 가장 먼저 소멸될 면이라 합니다.
본 의원은 신원면 인구소멸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주거 및 생활환경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질문합니다.
신원면 과정리 산 71번지 일원 재해 위험지는 정비를 통하여 안전 확보와 경관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정비된 공간은 가족형 놀이시설, 젊은이들을 위한 데이트 코스, 산책로 등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고 감악산, 월여산, 추모공원 등 인근 자원과 연계한 숙박시설, 먹거리 조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교 앞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가조면에 조성 중인 항노화 힐링랜드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가조면을 찾는 차량 증가로 교통 사고율이 높아지고 관광지와 가조면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가조 2교 앞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구인모입니다.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군정 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원님들의 배려로 우리 거창군 사상 처음으로 캐나다, 미국 등에 우리 거창군 농·특산물 수출 마케팅 시장 개척 행사를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0년 군정업무 청취 계획 시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언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와 우리 거창군 700여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재운 의원님께서 군정 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관내 채석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 88고속도로 활용과 관련, 신원면 재해 위험지 공간조성, 가조 2교 앞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양해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채석장 현황과 관리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채석장은 열 개소로 산림청에서 허가한 채석단지 1개소, 군에서 토석채취 허가한 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천면 모동리 형제석재, 주상면 내오리, 연교리는 태원석재, 우리돌, 주상기업, 황산, 거창산업, 성보산업 등 7개소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석재는 산림청에서 허가한 채석단지로 위천면 모동리 산 127-3번지이며 2007년 8월 28일 산림청 고시로 40만 9,155㎡가 지정되어 토석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형제석재는 2012년 4월 20일 최초로 거창군수가 7만 8,655㎡ 신고 수리를 하였고 이후 2017년 5월 18일 8,864㎡, 최근 2018년 12월 12일 3만 8,654㎡가 신고 수리한 후 총 3회에 걸쳐 12만 6,147㎡가 신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2018년 12월 12일 신고 수리한 위천면 모동리 산 127-1번지 3만 8,654㎡이며 원인은 마을 뒷산 절개에 따른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형제석재에 대해서 토석채취 잠정 중단을 지시하여 현재는 토석 채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기된 민원 해소를 위하여 형제석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산지관리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원당마을 주민과도 수차례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인 비산먼지 저감 살수차 운행, 저진동 발파, 발파 시 사전공사 공지 등에 대하여 업체에 전달하는 등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상면 연교리, 내오리 일원은 태원석재, 우리돌, 거창산업, 성보산업, 주상기업, 황산석재 등 여섯 개 토석 채취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토석 채취장이 밀집된 관계로 토석 운반 차량에 의한 과속 및 난폭운전 민원이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민원 해결을 위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현장점검 및 문자를 전송하여 운반 차량의 과속과 난폭운전 금지 등 환경영향평가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허가 시 환경영향 평가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채석 이후 방치된 채석장에 대한 향후 복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복구되지 않은 채석장은 1개소로 구) 배왕무역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허가 만료되었고 2017년 12월 31일 자력복구 포기를 한 관계로 우리 군에서는 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구 면적은 2만 8,225㎡, 복구토는 약 48만 톤, 복구비는 9억 5,478만 3,000원은 우리 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구) 배왕무역 채석장 복구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채석장 인근에 토석 채취를 하여 복구 대상지에 매립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토지 소유자는 동의를 하였으나 묘지 소유자, 인근 축산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석분과 슬러지를 활용하여 복구하는 방법입니다.
남산 석재단지의 석분과 슬러지를 채석장에 매립하는 것으로 석재단지에서는 석분과 슬러지 처리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석분과 슬러지를 채석장 복구에 활용하면 석재단지도 비용 절감을 하고 폐석산 복구 비용도 절감하는 일거양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석분 슬러지를 이용한 복구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석장 관광 자원화를 위해 불상 조성, 암벽 등반, 산정 호수 레저 모험시설 설치 등을 접목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상 조성은 2014년부터 수차례 제안이 접수되어 검토를 하였고 타당성이 없어서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8월 초순 ○○문화재단에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니 석좌 불상 130m, 지하 4층, 지상 1층 규모의 사찰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81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건립 방법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자본금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나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펀드 조성에 대한 지역민 의구심, 사업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암벽등반 시설은 토석채취 단면 높이가 130m 정도 되며 복구 후의 잔여 높이 60m가 되는 관계로 복구가 완료되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셋째 산정호수 레저 모험시설 설치는 저희들도 검토와 도입을 위해 경기도 포천 아트밸리를 견학한 결과 이 지역은 15만㎡ 대규모 면적이고 구) 배왕무역은 2만 8,225㎡로 규모가 적어 레저 모험시설을 도입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채석 종료지에 대하여 자원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였으나 결국 복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북 익산시 토석 채취 복구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물을 참고하여 현재 운영 중인 열 개 채석장에 대해서는 토석 채취가 완료될 경우를 가정해서 타 용도 사용 방안을 미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이재운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아닙니다.
○의장 이홍희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이재운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신원면 과정리 산 71번지 일원 재해 위험지 정비를 통한 안전 확보, 경관 개선, 주민 편의시설 조성과 감악산, 월여산, 추모공원 등과 연계한 숙박시설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신청지는 신원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다소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관개선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의견 수렴과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하므로 용역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 추진 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해 위험지 대상은,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대상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여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이재운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아닙니다.
○의장 이홍희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건설과장 송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88고속도로(폐도) 활용과 가조 2교 앞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조면 도리 산 128번지 일원 구) 88고속도로 폐도 약 2㎞에 대한 활용 방안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구) 88고속도로 폐도 중 현재에도 도로로 활용이 필요한 남하면 양항리에서 가조면 동례리 구간 7.1㎞는 군도와 지방도로 활용키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우리 군 및 경남도가 인계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에서 교량 보수 및 노면 포장 등 도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수가 완료되면 경남도와 우리 군이 인수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구) 88고속도로 폐도인 가조면 도리 산 128번지 일원의 약 2㎞ 구간은 현재 도로가 단절되어 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간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에 문의 결과, 도로공사에서도 가조면 도리 산 128번지 일원 폐도 구간과 구) 합천터널 구간은 현재 활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군에서 방치된 폐도를 인수하여 놀이시설, 체험시설, 카페 등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키 위해서는 폐도부지와 터널시설까지 매입해야 하는 실정이고 폐도부지 및 터널시설 유지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폐도 구간인 가조면 도리 산 128번지 일원은 현 용도 지역상 보전관리지역으로서 가능한 시설은 소매점, 공연장, 야영장 시설 등입니다.
체험시설, 카페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키 위해서는 활용 방안을 검토한 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조 2교 앞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조면 소재지 내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마상 오거리 등 마상리 일원에 회전 교차로 두 개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협의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번 달 내 발주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조 2교 앞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와 관련하여는 지난 6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속한 설치를 제안하신 바 있으시며 본 도로는 지방도 1084호선 도로이며 가조 가야로와 의상봉길이 교차되는 지점으로서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이 완공되면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과 도로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경남도에 가조 2교 교차로를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제출하였으며 경남도에서는 본 대상지를 행전안전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사업 대상지 선정 전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국·도비 등을 지원 받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이재운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의원 예. 건설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본 의원은 군수님을 비롯한 거창 군정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이 아닌 만큼, 당부 사항인 만큼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의장 이홍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먼저, 채석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채석장을 운영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하며 말없이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채석장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이들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인근 주민에 대한 진정한 배려는 버려진 채석장을 관광 자원화 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채석이 완료된 이후 뾰족한 대책 없이 원상복구만 하게 된다면 향후 채석장을 신규 운영하고자 할 때 주민들의 민원은 또 다시 분출될 것입니다.
구) 배왕석재 채석장은 아니더라도 형제석재 등을 비롯한 관내 채석장이 열 개소나 되는 만큼 채석 이후 주민 소득 창출과 관광 자원화로 이어질 수 있는 복구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원면 과정리 재해 위험지구 공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신원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물 결과 나와 있는 사항으로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10월 29일 개최했고 면민들의 수요가 아주 큰 사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 또한 허락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남거창 IC가 개통되면 배후지로서의 잠재력이 큰 지역인 만큼 산림과에서 답변한 의견 수렴 절차, 경제성 평가, 용역, 전문기관 등, 의뢰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88고속도로 폐도 활용입니다.
거창군과 도로공사에서 폐도에 대한 활용 방안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놔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도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 제안을 받아볼 수 있도록 용역 발주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이상으로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최주현
전문위원 , 김춘곤
전문위원 , 조현정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신창기
행정복지국장 ,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 전정규
행정과장 ,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 허종윤
재무과장 , 강국희
복지정책과장 ,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 문재식
안전총괄과장 , 백영구
산림과장 , 최태환
환경과장 , 이덕기
건설과장 , 송영훈
도시건축과장 ,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지오
농업축산과장 ,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 정현수
보건소장 ,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 , 정세환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의 건 ⇒ 이재운 의원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11월13일(수) 09시59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0 이재운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되며 본 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만 허용되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의장의 허가 하에 10분간 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공무원은 질문을 듣고 난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답변석에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다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고 간결하면서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재운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재운 의원
○이재운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을 군정 목표로 깨끗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거창 관광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구인모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채석장, 폐도에 대한 관광 자원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기사 등을 보면 쓰레기 소각장, 폐탄광, 폐채석장이 ‘금싸라기’ 관광 명소이자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주민들의 깨어 있는 의식과 지자체의 노력이 합쳐져 무관심 속에 방치된 ‘흉물’들이 하나 둘 ‘보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광명시는 1972년 폐광된 뒤 40여 년간 인천 소래포구 어민들의 새우젓 창고로 쓰이던 광명 옛 동굴을 2011년에 매입해 역사·문화 관광명소로 바꿔놨으며 광명동굴은 해마다 100억 원 안팎의 수익을 광명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155억 원을 들여 2009년에 조성한 ‘포천 아트밸리’는 애초 화강암을 캐던 채석장이었으며 포천시는 30여 년간 화강암을 캔 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호수 및 폐석산의 신비한 경관을 살리면서 아름다운 조각공원과 예술작품 전시 및 공연장을 주변에 만들고 포천 아트밸리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포천시의 노력으로 포천 아트밸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폐광이나 폐채석장, 쓰레기 소각장 등을 활용한 문화관광 및 주민휴식 공간 조성사업이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질문합니다.
첫째, 채석장과 관련하여 관내 채석장 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채석 이후 방치된 채석장에 대한 향후 복구 계획에 대한 거창군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채석장 관광 자원화를 위해 불상 조성, 암벽 등반, 산정 호수, 레저 모험시설 설치 등 접목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 88고속도로(폐도) 활용과 관련하여 가조면 도리 산 128번지 일원 구) 88고속도로(폐도) 약 2㎞에 대한 활용 방안과 군에서 방치된 폐도를 인수하여 놀이 및 체험시설, 카페 등으로 관광 자원화 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원면 재해 위험지 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가 발행한 월간 도정 소식지인 ‘경남공감’은 20세에서 39세 가임 여성 인구를 노인 인구로 나눈 소멸위험 지수를 적용해 소멸위험 여부를 파악한 적이 있으며 소멸위험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경남 도내에서 우리 신원면이 소멸 위험군 중 가장 먼저 소멸될 면이라 합니다.
본 의원은 신원면 인구소멸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주거 및 생활환경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질문합니다.
신원면 과정리 산 71번지 일원 재해 위험지는 정비를 통하여 안전 확보와 경관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정비된 공간은 가족형 놀이시설, 젊은이들을 위한 데이트 코스, 산책로 등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고 감악산, 월여산, 추모공원 등 인근 자원과 연계한 숙박시설, 먹거리 조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교 앞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가조면에 조성 중인 항노화 힐링랜드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가조면을 찾는 차량 증가로 교통 사고율이 높아지고 관광지와 가조면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가조 2교 앞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구인모입니다.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군정 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원님들의 배려로 우리 거창군 사상 처음으로 캐나다, 미국 등에 우리 거창군 농·특산물 수출 마케팅 시장 개척 행사를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0년 군정업무 청취 계획 시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언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와 우리 거창군 700여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재운 의원님께서 군정 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관내 채석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 88고속도로 활용과 관련, 신원면 재해 위험지 공간조성, 가조 2교 앞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양해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채석장 현황과 관리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채석장은 열 개소로 산림청에서 허가한 채석단지 1개소, 군에서 토석채취 허가한 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천면 모동리 형제석재, 주상면 내오리, 연교리는 태원석재, 우리돌, 주상기업, 황산, 거창산업, 성보산업 등 7개소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석재는 산림청에서 허가한 채석단지로 위천면 모동리 산 127-3번지이며 2007년 8월 28일 산림청 고시로 40만 9,155㎡가 지정되어 토석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형제석재는 2012년 4월 20일 최초로 거창군수가 7만 8,655㎡ 신고 수리를 하였고 이후 2017년 5월 18일 8,864㎡, 최근 2018년 12월 12일 3만 8,654㎡가 신고 수리한 후 총 3회에 걸쳐 12만 6,147㎡가 신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2018년 12월 12일 신고 수리한 위천면 모동리 산 127-1번지 3만 8,654㎡이며 원인은 마을 뒷산 절개에 따른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형제석재에 대해서 토석채취 잠정 중단을 지시하여 현재는 토석 채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기된 민원 해소를 위하여 형제석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산지관리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원당마을 주민과도 수차례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인 비산먼지 저감 살수차 운행, 저진동 발파, 발파 시 사전공사 공지 등에 대하여 업체에 전달하는 등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상면 연교리, 내오리 일원은 태원석재, 우리돌, 거창산업, 성보산업, 주상기업, 황산석재 등 여섯 개 토석 채취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토석 채취장이 밀집된 관계로 토석 운반 차량에 의한 과속 및 난폭운전 민원이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민원 해결을 위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현장점검 및 문자를 전송하여 운반 차량의 과속과 난폭운전 금지 등 환경영향평가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허가 시 환경영향 평가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채석 이후 방치된 채석장에 대한 향후 복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복구되지 않은 채석장은 1개소로 구) 배왕무역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허가 만료되었고 2017년 12월 31일 자력복구 포기를 한 관계로 우리 군에서는 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구 면적은 2만 8,225㎡, 복구토는 약 48만 톤, 복구비는 9억 5,478만 3,000원은 우리 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구) 배왕무역 채석장 복구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채석장 인근에 토석 채취를 하여 복구 대상지에 매립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토지 소유자는 동의를 하였으나 묘지 소유자, 인근 축산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석분과 슬러지를 활용하여 복구하는 방법입니다.
남산 석재단지의 석분과 슬러지를 채석장에 매립하는 것으로 석재단지에서는 석분과 슬러지 처리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석분과 슬러지를 채석장 복구에 활용하면 석재단지도 비용 절감을 하고 폐석산 복구 비용도 절감하는 일거양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석분 슬러지를 이용한 복구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석장 관광 자원화를 위해 불상 조성, 암벽 등반, 산정 호수 레저 모험시설 설치 등을 접목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상 조성은 2014년부터 수차례 제안이 접수되어 검토를 하였고 타당성이 없어서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8월 초순 ○○문화재단에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니 석좌 불상 130m, 지하 4층, 지상 1층 규모의 사찰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81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건립 방법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자본금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나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펀드 조성에 대한 지역민 의구심, 사업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암벽등반 시설은 토석채취 단면 높이가 130m 정도 되며 복구 후의 잔여 높이 60m가 되는 관계로 복구가 완료되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셋째 산정호수 레저 모험시설 설치는 저희들도 검토와 도입을 위해 경기도 포천 아트밸리를 견학한 결과 이 지역은 15만㎡ 대규모 면적이고 구) 배왕무역은 2만 8,225㎡로 규모가 적어 레저 모험시설을 도입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채석 종료지에 대하여 자원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였으나 결국 복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북 익산시 토석 채취 복구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물을 참고하여 현재 운영 중인 열 개 채석장에 대해서는 토석 채취가 완료될 경우를 가정해서 타 용도 사용 방안을 미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이재운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아닙니다.
○의장 이홍희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이재운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신원면 과정리 산 71번지 일원 재해 위험지 정비를 통한 안전 확보, 경관 개선, 주민 편의시설 조성과 감악산, 월여산, 추모공원 등과 연계한 숙박시설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신청지는 신원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다소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관개선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의견 수렴과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하므로 용역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 추진 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해 위험지 대상은,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대상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여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이재운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아닙니다.
○의장 이홍희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건설과장 송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88고속도로(폐도) 활용과 가조 2교 앞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조면 도리 산 128번지 일원 구) 88고속도로 폐도 약 2㎞에 대한 활용 방안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구) 88고속도로 폐도 중 현재에도 도로로 활용이 필요한 남하면 양항리에서 가조면 동례리 구간 7.1㎞는 군도와 지방도로 활용키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우리 군 및 경남도가 인계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에서 교량 보수 및 노면 포장 등 도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수가 완료되면 경남도와 우리 군이 인수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구) 88고속도로 폐도인 가조면 도리 산 128번지 일원의 약 2㎞ 구간은 현재 도로가 단절되어 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간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에 문의 결과, 도로공사에서도 가조면 도리 산 128번지 일원 폐도 구간과 구) 합천터널 구간은 현재 활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군에서 방치된 폐도를 인수하여 놀이시설, 체험시설, 카페 등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키 위해서는 폐도부지와 터널시설까지 매입해야 하는 실정이고 폐도부지 및 터널시설 유지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폐도 구간인 가조면 도리 산 128번지 일원은 현 용도 지역상 보전관리지역으로서 가능한 시설은 소매점, 공연장, 야영장 시설 등입니다.
체험시설, 카페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키 위해서는 활용 방안을 검토한 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조 2교 앞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조면 소재지 내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마상 오거리 등 마상리 일원에 회전 교차로 두 개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협의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번 달 내 발주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조 2교 앞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와 관련하여는 지난 6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속한 설치를 제안하신 바 있으시며 본 도로는 지방도 1084호선 도로이며 가조 가야로와 의상봉길이 교차되는 지점으로서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이 완공되면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과 도로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경남도에 가조 2교 교차로를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제출하였으며 경남도에서는 본 대상지를 행전안전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사업 대상지 선정 전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국·도비 등을 지원 받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이재운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의원 예. 건설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본 의원은 군수님을 비롯한 거창 군정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이 아닌 만큼, 당부 사항인 만큼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의장 이홍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먼저, 채석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채석장을 운영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하며 말없이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채석장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이들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인근 주민에 대한 진정한 배려는 버려진 채석장을 관광 자원화 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채석이 완료된 이후 뾰족한 대책 없이 원상복구만 하게 된다면 향후 채석장을 신규 운영하고자 할 때 주민들의 민원은 또 다시 분출될 것입니다.
구) 배왕석재 채석장은 아니더라도 형제석재 등을 비롯한 관내 채석장이 열 개소나 되는 만큼 채석 이후 주민 소득 창출과 관광 자원화로 이어질 수 있는 복구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원면 과정리 재해 위험지구 공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신원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물 결과 나와 있는 사항으로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10월 29일 개최했고 면민들의 수요가 아주 큰 사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 또한 허락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남거창 IC가 개통되면 배후지로서의 잠재력이 큰 지역인 만큼 산림과에서 답변한 의견 수렴 절차, 경제성 평가, 용역, 전문기관 등, 의뢰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88고속도로 폐도 활용입니다.
거창군과 도로공사에서 폐도에 대한 활용 방안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놔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도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 제안을 받아볼 수 있도록 용역 발주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이상으로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최주현
전문위원 , 김춘곤
전문위원 , 조현정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신창기
행정복지국장 ,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 전정규
행정과장 ,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 허종윤
재무과장 , 강국희
복지정책과장 ,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 문재식
안전총괄과장 , 백영구
산림과장 , 최태환
환경과장 , 이덕기
건설과장 , 송영훈
도시건축과장 ,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지오
농업축산과장 ,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 정현수
보건소장 ,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 , 정세환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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