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월27일(수)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행정과
0 미래전략과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문화관광과
0 복지정책과
0 안전총괄과
0 건설과
0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는 전년도 제252회 임시회 시 보고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것이 많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년도 제252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추가되는 부분 위주로 중요 사항만 보고하고 동일한 것은 보고를 생략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들!
예.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시 전년도 보고 내용에 추가되는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 안전총괄과, 건설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기획예산 담당관 권해도입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해 연말 보고드린 내용 중 새롭게 추가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기획예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최장 기간의 장마와 태풍 홍수, 또 기상이변에 따라 갖고 재난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우리 군도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또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군도 지속 가능한 기후 위기 대응 체계의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지금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이, 세계 각급 지도자들의 이슈이고 화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 중국 같은 데서도 기후 위기 대응에, 위기 의식을 가지고 지금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뉴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정부에서 뉴딜 사업 정책을 발표했을 때 발 빠르게 지난 6월에 거창형 뉴딜 사업 발굴 계획을 수립하고 발굴 추진해서 현재 48건, 한 2,800억 규모의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딜 사업 중에서 특히, 그린 뉴딜 사업이 우리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의 5분 자유 발언 내용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최정환 위원 예. 거창형 뉴딜의 핀을 찾아라.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걸 찾아 가지고 올해는 정말 재난 재해가 없도록 사전부터, 취약 지구부터 잘 점검해 가지고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재운 위원 특별 위원장님!
○위원장 표주숙 어?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 제안 제도 활성화 마일리지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전번에 우리 군이 제안 제도 받은 것 중에 가조 의상봉 명상 둘레길 조성 사업.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네네.
○이재운 위원 예. 그거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행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저희가 소관 부서는 문화 관광과인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문화 관광과에서도 그 예산 확보를,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여러 차례 방문하고 도의 관련 부서에서 가조에 현장을 출장하고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실무 부서의 이야기로는, 대상 필지가, 경과하는 필지가 너무 많고 해서 사업 추진에 조금 애로가 있다는 얘기는 했는데, 올해 저희가 또 신규 사업 발굴도 부족하고 해서 문화 관광과에서 신규 사업에 다시 넣어서 또 추진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많이 오는데 Y자형 출렁다리 그것만 구경하고 갈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에 구경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또, 여기 국장님 오시면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싶었었는데, 지금 거창군 재난 지원금.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그 관련 부서에 이미 지시를 하셔서 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보면은 군민 1인당 한 10만 원씩 지급해도 한 62억 정도 들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이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힘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여기서도 보면 차등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전액 문을 닫고 있는 가게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그렇지 않은 가게하고는 좀 차등 지급을 해 가지고 타 시·군에 하는 걸 봐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저희들 생각에서는 설 전에 지급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이건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창형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거창군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 화폐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거창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지역 화폐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화폐 발행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아마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소상공인들까지 하려 하면 한 150억 되든가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100억 정도? 예.
○이재운 위원 들 것 같은데, 일반 군민 재난 지원금은 60 한 3억 정도, 이 부분은 설 전에 좀, 웬만하면 지급했으면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이재운 위원 지금 다들 좀 힘들고 할 때, 또 경기가 힘들고 할 때 경기 좀 풀리게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1인당 한 10만 원, 이 부분만, 될 수 있으면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답변, 정확하게 (웃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청취 특별 위원회라서 이게 사실,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사실, 기획 예산 부분이라서 아까, 혁신 정책과 관련해서 간단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인제 교육 도시라는 건 다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인구 교육과 사업들, 그런 쪽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직업 체험 교육관? 그 교육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 기획 예산과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고 비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행정과장 곽승욱입니다.
2021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책 49페이지, 이것 좀 글자 표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직원 출산 용품 있잖아?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예. 이것이 지금 표현이 조금 그래서, 이게 여성들에게는 가혹한 언어의 표현이 아니겠느냐? ‘출산’이 아니고 ‘출생’으로, 이렇게 표현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네예.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표주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미래전략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전략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미래전략 과장 김성윤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동소이하므로 변경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예. 미래전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승강기 특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우리 입주한 기업과 근로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한 700명에 매출액은 한 2,000억 좀 넘습니다.
○최정환 위원 근로자가 지금 한 700명 되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입주 기업은요? 입주한 기업 수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37개 기업 정도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또, 승강기 대학도 있고 승강기 특구로 지정되었는데 또, 이번에 또 보니까 국비도 확보했고, 앞에 임영수 국장님부터 해 가지고 참,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지마는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될 거는,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충주에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 산하에 한 300여개 되더라고요? 기업들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충주에다가 46만 평에 첫 삽을 떠 가지고 있는데, 충북도청하고 충주시하고 같이, 협력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또 경상남도에 이것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제대로 된 승강기 대학교가 거창에 하나밖에 없고 승강기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왜 거기다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과장님은 경상남 도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걸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의 예산 파트에 갔었는데, 그 예산 실무자가, 도에서 예산을 승강기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있느냐? 이런 또 질문도 있고 해서, 도의 승강기 산업 담당 부서를 변경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서부권 균형 발전과에서 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산업혁신국 제조산업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고, 승강기 업무 때문에 1명 직원을 더 추가로 근무를 하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좀 가져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의원 발의로 조례를 발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여하튼 우리 젊은 층이 움직이는 또 승강기 대학교, 거창 대학도 있는데 젊은 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여기서 거쳐 가는, 2년만 있다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자리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정주 여건을 할 수 있도록, 여하튼 그런 대응까지 세워 가지고 경상남도하고 같이, 또 충주에 대한 현대 엘리베이터에 적극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조 승강기 고등학교가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권재경 위원 그 전환하는 데 평가 항목에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평가 항목이 상당히 점수가 높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그 지자체에서 그 평가 항목의 점수를 못 받으면 마이스터 고등학교 전환이 어렵겠더라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도나 우리 군이나 그 평가 항목에 부합되도록, 하여튼 신경을 써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안 그래도 도의 산업과장님이 거창의 산업 업무, 승강기 산업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때 우선 당면 사항은 마이스터고 전환 때문에 도비 지원 관계를 부탁드렸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 전환을 위해서 강철우 도의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또 김일수 도의원은 관련 지원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잘 좀 추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거창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작년 관내의 숙박 업소 매출액이 800% 이상 이렇게 향상된 걸로 해서 전국 1위를 이렇게 또 기록했네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김향란 위원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인제, 문화 관광 수요가 거의 미미한 상황에서 데이터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 두 배 이상, 또 800%니 한 1,500 이상의 그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일심으로 해서 기업 유치에 신경을 많이 쓴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공공 기관 유치하고 또 우리가 결국 먹거리가 이렇게 투자 유치로 해야, 궁극적으로 인구 문제라든지 다 해결이 된다고 그래 보는데요? 기업하기 좋은 그런 행정에서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애로점들을 적극적으로 제도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해 주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대기업이 들어오게 하려면, 정말 특단의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 좀 더 힘을 내어 주시고, 그러니까 기획 예산 쪽하고 이렇게 잘 맞추어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첨단 일반산업 단지 조성에 전부 다 이게 지금 100프로 분양이 완료되었습니까? 이게?
분양이 100%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일반 산업단지에는 100% 되었습니다. 전문 농공 단지는 남아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전문 농공단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지금 100% 분양된 데서, 전부 다 입주 다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입주는 필지 수로 따지면, 2개의 필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2개가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그래서, 물론 미래전략과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시는 거는 알지마는, 어찌 장근 보고할 때하고 보면은 너무 성과 위주로만 보고가 되고, 실상으로 우리 군에서 기업이 올 때에 지원해 주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관리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조금, 부실하지 싶어요. 그것이 관리를.
꾸준히 관리를 해 가지고, 그래 지금 거기 산업단지 이런 데 분양해 가지고, 일반 거창 여기 지역의 부동산 같은 데 매물로 나온 그런 물건은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그런 것은 없고 매각 중인 게, 공개로, 스타리프트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도가 나와서 그런….
○심재수 위원 그래 장 보고할 때 보면, 장 그런 입주하는 것만 보고를 하고 다른, 사고 난 것 이런 것, 좀 안 된 것 이런 것은 보고가 너무 누락되는 것 같아서, 이거 지원할 때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관리에 더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표주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 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인구교육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인구교육 과장 정세환입니다.
금년 1월에 저희 부서에 청년정책 담당이 신설되고 직원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업무를 맡게 된 청년정책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저희 부서는 추가된 청년정책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추진 현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인구교육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인구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거창에서 기업만 가지고 인구를 확장하기는 힘든 것 같애요.
거창은 또 교육 도시로서의 명성도 가지고 있으니까 거창의 인근에 보면 함양이나 합천 같은 데서도 공직자들은 거창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창에 가장 가까운 데가 성서하고, 성서공단, 그리고 달서공단, 여기가 거창에서 출퇴근 거리가 가능하지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가능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젊은 분들이 거창이 교육도 좋고 하니까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LH공사하고 합의해 가지고 거창 인근의 고속도로 IC 주변에 아파트 이런 걸 지어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분양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창에 주소를 이전하고 여기 와서 얘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이재운 위원 그것이 가장 거창으로 봐서는 인구 증가 정책의 앞으로서는 최고의 희망 가도이지 싶은데, 그 부분을 정책을 수립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지금 우리 거창군의 가북하고 신원에 하고 있는데, 도내에 공모 사업 중이지요? 다음달 17일까지.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진행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신청하고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저희들이 지금, 공모 사업은 3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저희들은 공모 사업보다도 LH하고 직접적으로.
○신재화 위원 아….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시하고 군하고 면단위의 작은 학교가 그 사업에 45억이거든요? 3개 선정을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거창에는 지금 가북 초등학교에 전입한 학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아홉 분, 제주도에서 세 분 해서 한 열 몇 분 정도, 그 학생들이 오면 인구 정책도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에서 LH공사와 협조해서 주택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거창에는 면 지역의 학교가 상당히 연약해요.
예. 학생 수도 적지마는, 인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페이지 복합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자, 부지는 확정이 되었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확정이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지난번 전년도에.
○권재경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저희들, 기본적인 거는 보고를 한번 드렸고 그 이후에는 아직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때 용역 결과 마무리되었어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8월달에 마무리 보고를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의회에서 그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아니 수정 사항이나 그런 거는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되었어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시킬 부분들은 군민들의, 뭐라 그럴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론 조사라든지 공청회 같은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그래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건 공청회도 많이 하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권재경 위원 또 전문가들 조언도 많이 들어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권재경 위원 최종 확정을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래 하겠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의회에 자주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올해는 인구 증가와 또 청년 정책, 또 교육 등 많은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인구 절벽. 인구 감소 가속화로 내 고향이 사라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인구 재앙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군도 이렇게 다양한 시책이 나오고 있는데, 획기적인 또 방향이 있습니까? 다른 방향은?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인구 증가, 또 인구 절벽, 이 관계는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획기적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마는, 일단은 유동 인구 위주로 저희들이 정책을 많이 펴고 있고, 장단기 정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살기 좋은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해서, 일자리라든지 전입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또 거창 살아보기 지원 사업 이것 참 좋은 거고, 결국 인구 감소를, 임신과 출생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최정환 위원 예. 결국 청년. 예,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예? 를 확보해 주고 또 현실적인 인구 대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최정환 위원 그래 물론 인구 교육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다,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인구 증가 시책으로 사람이 머무는 그런 구조와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최정환 위원 올해는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최정환 위원 정말 청년 인구 유출이 안 되도록,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저희들 청년정책 담당도 신설이 되었고 또 금년도에는 실무 추진단도 함께 꾸려서, 이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작은 학교 살리기하구요 그리고 또 폐교지 활용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농촌 유학 프로그램 시작하는 거 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내용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 혹시 접목을 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저희들이 교육청에, 경남도 교육청에 협의 자료로도 일단은 보내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갖고 협의를 끝낸 다음에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와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이거 진행하실 때, 기존의 읍의 과밀 학교로 가지 않도록 그걸 잘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읍·면에서도 과소 학교, 특히 작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예, 그리고 청년 담당도 생겼는데 청년 정책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실제로 취업 아니겠습니까? 양질의 일자리?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 양질의 일자리만 되면은 실제로 그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그게 인구 증가로 바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기획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사업들 이렇게 있는데, 그 사업들에서 더 섬세하게, 어떻게 하면 인구를 좀 더,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하게 할까? 이런 쪽으로 출산으로 이렇게 유도할까 이런 부분으로 좀 세밀하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우리 청년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청년들 정책을 추진하면서 모임들이 많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 모임들 통해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우리 군청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하고 공부하는 그런 청년들을 더 뒷바라지하는 그런 청년 담당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그런 쪽으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교육 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소통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 과장 정현수입니다.
민원소통과는 평상시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민원소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구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방금 특조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그간 한 6개월 동안은 홍보도 되어야 되고 막 이래 가지고 미미했겠지만 지금 아마 담당이 밤을 새어야 될 정도로 인제 폭주가 될 건데, 지금 굉장히 팀장하고 두 사람? 이렇게 하기에 안 부족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아니…,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김향란 위원 괜찮? 할 만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예. 민원을 이래 하다 보면, 더러 이렇게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후손을 도저히 찾을 수는 없는데 재적을 확인할 수가 없는 또, 그런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못 찾는 부분은 저희들도 할 수 없는 부분은 더 이상 진행을 못 합니다.
그것은 법적인 다툼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이의가 제기가 인제 되면은, 저희들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또 그런 부분에는 공시 송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부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실제로, 그동안 세금을 냈고 그리고 또 분묘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관리를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인제 후손이 이렇게, 뭐라 하죠? 호적에 이렇게 올라 있다는 것, 족보에 올랐다는 것.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예. 거기 있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그 후손 찾는 데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법적으로 지금 본인 아니면은 재적등본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해서 그 부분을 좀 한번, 탄력성 있게 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증인 다섯 분 계시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예.
○김향란 위원 그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확인을 해 주어야 진행이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세금을 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쭉 있었다 하면, 실제로 각서라든지 아니면은 등본 같은 것 인감 있지요? 인감.
인감, 이렇게 첨부해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게 조금, 유도리 있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웃음) 예. 그런 약간 애로 사항은 있는데.
○김향란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보증인 부분도 예전에는 특별조치법 때, 한 10년 정도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 보증 설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25년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켜줘야 될 사항이고, 웬만하면 개인과 개인과의 그 권리 이익 문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깊숙이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실제적으로 좀, 저희들한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되고 저희들이 관여 안 해야 될 부분은 안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마는, 되도록이면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그렇게 도와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25년 거주라고 하는 그 요건, 이런 요건들, 그다음에 행정이 개인 간의 어떤 재산권 부분이고 또 이후에 예기치 못하는 또, 문제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그 어려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치법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 군민들에게 이렇게, 만족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재산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보완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좀 많은 불일치 부분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 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재무과장 이규섭입니다.
표주숙 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안 심사, 또 보고 받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군민행복 실현을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정책 목표로 4대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기 보고드린 업무 보고와는 그 내용이 같습니다.
같고 추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 추진 사항으로 4건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 설계 중이며 2월에 착공해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164쪽의 군청사 주차장 정비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230개에서 250개로?
○재무과장 이규섭 주차장 이거는 82개에 대해서.
○김향란 위원 네.
○재무과장 이규섭 지금 2018년도에 주차장 거기에 대한 변경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넓혀 가지고, 그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법적인 기준이 좀 완화되었나 봐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지금 현재 그어져 있는 주차선은 차끼리 서로 부딪힐 수 있는 문콕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비를 한 20㎝ 정도 넓혀 가지고 그렇게,
○김향란 위원 아! 조금 더.
○재무과장 이규섭 주차선을 그을 겁니다.
○김향란 위원 아, 선을?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예. 너비 확장을 한다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면수 변경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면수가 약간 좀 줄어들 겁니다.
○김향란 위원 감소되겠는데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예.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발레 주차에 대해서 인제 전에도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민원인들이 주차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니까, 직원이 주차를 대행해 주고 빨리 민원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지금처럼 선을 조정하는 방식보다는 다른 도시의 지자체들 가 보면, 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발레 주차 요원이 다 빼 줍니다.
빼 주는 방식으로 한번 해 보시면, 오히려 이 방식보다는 훨씬 효율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빨리 키를 맡기고 갔다 와서, 일 빨리 보고, 빨리 나와서 빨리 빼 주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돈 들여 가지고 주차장 막 이래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 부분을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저희 주차 문제는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경들이 그쪽에 안내도 하고 주차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소극적인 형태 말고, 아예 업체처럼, 우리 업소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작은 면적으로 빨리 빨리 이렇게, 또 들고 나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발레 주차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에서 한번 도입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한번 도입해 보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그런 부분은 한번.
○김향란 위원 예.
○재무과장 이규섭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민하시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0 문화관광과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문화관광 과장 정상준입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문화관광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센터 리모델링에, 지금 하면은 그 실내 내부를 완전히, 구조 변경을 완전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그렇습니다. 객석하고 뒤의 기계 장치까지 해 가지고.
○심재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거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59억 하면 어지간히 다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보면은, 공연을, 행사가 있어서 가 보면은, 그 뒤에 문화원 그 강당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심재수 위원 우리 앞의 문화센터하고 보면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심재수 위원 문화센터는 보면은 너무, 경사도가 너무 이리, 무대 쪽하고 객석하고 2층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어찌 보면 조금,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정성이, 공포감이라 할까? 너무 이래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관람객들이 전부 다 보면 조금 어찌,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애요. 거기 보면은.
너무 그 밑에가 낮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이번에 그것 할 때에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심재수 위원 한번, 전문가들이 하겠지마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심재수 위원 또 관람을,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너무 경사보다도 최대한도의 뭐라 해야 될까, 그 경사도라든지 이런 걸 잘 잡아 가지고 이번에 할 때에는 돈이 한 60억 이 공사에, 진짜 영원히 손 안 보고 좋은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설계 지금 중에 있는데 검토를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본 위원도 문화센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차장 확보는 상살미홀 뒤쪽이잖아.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이왕이면 문화센터가 리모델링을 하고, 과연 그 뒤쪽에서 주차를 하고 이까지 얼마나 올 수 있겠느냐? 참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그때 조금 더 해서 예산을 확보 더해, 그 정도만 하면, 문화센터 정문 왼쪽 그 남쪽에 있는, 예, 그런 건물을 다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었으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을 건데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걸 한번 올해도 고려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은 문화센터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하고 같이 활용하는 걸로 지금 해 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도 현재 보면은, 문화센터 옆쪽에도 있지마는 뒤쪽에도 지금 같이 있는 사항입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사실 여기 강변 주차장에 주차하고도 이까지 안 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최정환 위원 전부 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아쉬움이 남아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171쪽의 하단부의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문화 향유 기반 조성 해서, 코로나 대비해서 문화적 수요 감소, 또 공연 기회 감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언택팅 대비 여러 가지 노력들 하시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유튜브를 좀 더 강화를 하셔 갖고 각 부서마다도 그렇지마는, 각 공연 문화 예술 단체에서 유튜브 부분은 항상, 대면과 비율을 맞춰 가지고, 거의 유튜브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기존의 공연 그 내용을 방식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유튜브의 그 팔로워들, 그걸 좀 가지고 있는, 그쪽하고 또 매칭을 시켜줘 가지고 바로 바로 우리 주민들이 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좀 더 이 부분을, 유관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움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활용도 하시고 기획을 그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안 그래도 29일날 우리 문화 예술 단체 보조금 비대면 교육 해 갖고, 언택트 유튜브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작성해서 유튜브로 배포할 계획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하고 공유하는 이런 차원에서 유튜브 활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사업을 기화로 해서 유튜브를 공연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알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복지정책과장 강준석입니다.
복지정책과 ’21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복지정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은 5급 승진 과정 교육 출장 중이므로 복지정책 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행복나눔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복지정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수 위원 네. 과장님! 양 과에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238페이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여기 지금, 건축비 외에 우리 추가 부지 매입에 어찌, 상황이 어떻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은 현재로 거창 서흥 여객 부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거기에 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면 야외에 학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더 해라 이렇게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셔 가지고, 옆에 나대지 논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 부분을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야외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쪽 쪽으로는 도시 계획, 다른 변경 같은 것 그런 것은 다 끝이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도시 계획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이것도 지어 놓으면, 또 계속 교통난이, 다른 주차 문제 이런 것이 또 있으면 안 되니까, 시작하면서 여유 있게 부지 매입 같은 것을 추진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놓고 나서 후회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책자에는 없지마는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회관하고 노인정이 모두 폐쇄되어 있는 상태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예예.
○신재화 위원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동네 이장님이나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애요.
동파 사고라든지, 그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애로 사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현장에 가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걸 관에서 점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알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46쪽에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해서 맞춤형 부모 교실을 인제 신규 특수 시책으로 이렇게 잡아 보셨는데, 실제로 지금 부모 세대들이 열린 교육 세대다 보니까, 부모들의 어떤 어려운 시절,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 사업하는 방식이라 할까요? 그거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타나서,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저희가 건강 가정 지원센터에.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다문화 지원센터하고 작년부터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건강가정 지원센터로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이쪽으로 위탁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은 업무를 앞에 봤던 거라서 다 같이 해도 충분히 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웃음)
○최정환 위원 답변이 가능하네. 그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조례. 무연고 묘지 공설 화장 조례, 한번 검토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어떤…? 다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무연고 묘지 공설 화장 조례. 부서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무연고….
○최정환 위원 무연고 묘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공설 화장 조례에 대해서. 부서로 안 넘겼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니요. 그거는 제가, 부의장님한테 처음 들었지 싶은데, 이거는…….
○최정환 위원 이게 그린 뉴딜 정책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거는 또, 이게 경남에서도 없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아빠 육아 휴직 이것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이번에 어제도 보니까 TV에도 많이 방송이 되더라고,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경남에도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거는 해서 지금, 개봉만 해도 한 3,000기가 넘을 겁니다. 무연고 묘지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 갖고 산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맞는 거니까 한번, 제대로 검토, 빨리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지금 제가 행복나눔 과장으로 근무했을 때 이게 공론화는 안 되었지마는, 일부의, 저한테 개인적으로, 거창에 화장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애로 사항이 많다, 이런 제안도 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 가지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수고하셨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주 예. 안전총괄 과장 이병주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안전총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건설과 2021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헌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거창군이 코로나의 대응이 상당히 좋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군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보건소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행복나눔과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업무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저희들 잘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행복나눔과하고.
○이재운 위원 음. 그런 부분에서 좀, 가장 밀접한 관계, 군민 건강 부분에서 또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좀 들리는 소리는, 좀 원활하지 못하다, 그런데 지금은 전에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차피 다, 거창군민을 위한 그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같은 정책에서 또, 같은 군에서 있으면서 군민 건강을 위해 가지고 그 업무 협조가 잘되셔야 될 것 같애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서로 도와줘 가면서 거창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래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조금 전에 코로나19 백신.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예. 아까 질본에서 28일이라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내일 정부 지침을 발표한다고 지금, 공문에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다음 달부터 인자 접종하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예. 아스트라제네카 먼저 할 거죠?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화이자부터, 화이자 5만 명분 들어와서부터 시작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이게, 아까 접종센터도 지정해가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고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냉동고 구매하고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냉동고는 지금, 아마 시·군별로 한 개씩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교부 신청, 그 사업 계획서 내라고 지금 공문이 와 있는 상태고요, 아마 조달청을 통해서 시·군에 한 개 정도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그게 온도가 다른데, 보관 온도가 되겠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코로나19 백신은 2℃에서 8℃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또, 문제는 모더나하고 화이자인데, 이게 20℃고 75℃인데 영하, 이걸 냉동고를 어떻게 구분을, 구분해야 되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기존 저희들,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냉장 보관은 저희들 백신 냉장고가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병원도 있고 저희들 지소·진료소도 한 개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냉동고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냉동고를 한 개 구매하면, 아마 모더나나 화이자 거는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 해동시켜서 그래 예방 접종할 예정입니다.
○최정환 위원 네. 하여튼 질본에는 콜드 체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갖고 시스템을 다 보고 있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운반까지 거기에서 다해 주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여기서는 냉동고에서 관리만 하면 되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하여튼 이게 또, 온도의 변화가 없도록 잘 관리해 갖고 또 군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그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572쪽의 경남 서부권 의료 중심 도시로의 도약 관련해서 우리 공공 의료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기능 강화하고 취약 계층, 이 관련해 가지고 적십자 병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네.
○김향란 위원 이전 관련해서.
○보건소장 이정헌 저번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 국무총리 주관으로 해 갖고 공공 의료 강화 대책에 저희들 제2차 부분에 속해서, ’25년까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김향란 위원 아…. 1차분에 안 되었다.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1차에는 안 되고 2차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최소한.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 ’2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최소한 한 4년쯤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4년 정도는.
○김향란 위원 4년 동안, 예.
○보건소장 이정헌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그런 부분이, 예, 아쉽지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그리 되었는데, 2차분에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또 차근차근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또 읍이 인제, 마을에 감염자가, 또 확진자가 나오고 해서 고생이 많으시죠?
○보건소장 이정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아마, 우리 읍의 직원들도 거기에 다 달라 붙어 갖고 애를 쓰고 계시던데.
○보건소장 이정헌 네.
○김향란 위원 철저하게 해서 전파를 차단하고 방역 체계를 이렇게 확고히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참조)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권순모 ,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이해용
전문위원 , 신순화
전문위원 , 진학성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 신정은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 권해도
행정과장 ,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 정세환
민원소통과장 , 정현수
재무과장 , 이규섭
문화관광과장 , 정상준
복지정책과장 , 강준석
안전총괄과장 , 이병주
건설과장 , 박달호
보건소장 , 이정헌
○속기사
정현정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월27일(수)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행정과
0 미래전략과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문화관광과
0 복지정책과
0 안전총괄과
0 건설과
0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는 전년도 제252회 임시회 시 보고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것이 많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년도 제252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추가되는 부분 위주로 중요 사항만 보고하고 동일한 것은 보고를 생략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들!
예.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시 전년도 보고 내용에 추가되는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 안전총괄과, 건설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기획예산 담당관 권해도입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해 연말 보고드린 내용 중 새롭게 추가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기획예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최장 기간의 장마와 태풍 홍수, 또 기상이변에 따라 갖고 재난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우리 군도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또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군도 지속 가능한 기후 위기 대응 체계의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지금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이, 세계 각급 지도자들의 이슈이고 화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 중국 같은 데서도 기후 위기 대응에, 위기 의식을 가지고 지금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뉴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정부에서 뉴딜 사업 정책을 발표했을 때 발 빠르게 지난 6월에 거창형 뉴딜 사업 발굴 계획을 수립하고 발굴 추진해서 현재 48건, 한 2,800억 규모의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딜 사업 중에서 특히, 그린 뉴딜 사업이 우리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의 5분 자유 발언 내용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최정환 위원 예. 거창형 뉴딜의 핀을 찾아라.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걸 찾아 가지고 올해는 정말 재난 재해가 없도록 사전부터, 취약 지구부터 잘 점검해 가지고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재운 위원 특별 위원장님!
○위원장 표주숙 어?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 제안 제도 활성화 마일리지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전번에 우리 군이 제안 제도 받은 것 중에 가조 의상봉 명상 둘레길 조성 사업.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네네.
○이재운 위원 예. 그거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행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저희가 소관 부서는 문화 관광과인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문화 관광과에서도 그 예산 확보를,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여러 차례 방문하고 도의 관련 부서에서 가조에 현장을 출장하고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실무 부서의 이야기로는, 대상 필지가, 경과하는 필지가 너무 많고 해서 사업 추진에 조금 애로가 있다는 얘기는 했는데, 올해 저희가 또 신규 사업 발굴도 부족하고 해서 문화 관광과에서 신규 사업에 다시 넣어서 또 추진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많이 오는데 Y자형 출렁다리 그것만 구경하고 갈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에 구경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또, 여기 국장님 오시면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싶었었는데, 지금 거창군 재난 지원금.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그 관련 부서에 이미 지시를 하셔서 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보면은 군민 1인당 한 10만 원씩 지급해도 한 62억 정도 들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이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힘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여기서도 보면 차등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전액 문을 닫고 있는 가게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그렇지 않은 가게하고는 좀 차등 지급을 해 가지고 타 시·군에 하는 걸 봐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저희들 생각에서는 설 전에 지급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이건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창형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거창군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 화폐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거창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지역 화폐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화폐 발행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아마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소상공인들까지 하려 하면 한 150억 되든가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100억 정도? 예.
○이재운 위원 들 것 같은데, 일반 군민 재난 지원금은 60 한 3억 정도, 이 부분은 설 전에 좀, 웬만하면 지급했으면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이재운 위원 지금 다들 좀 힘들고 할 때, 또 경기가 힘들고 할 때 경기 좀 풀리게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1인당 한 10만 원, 이 부분만, 될 수 있으면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답변, 정확하게 (웃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청취 특별 위원회라서 이게 사실,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사실, 기획 예산 부분이라서 아까, 혁신 정책과 관련해서 간단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인제 교육 도시라는 건 다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인구 교육과 사업들, 그런 쪽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직업 체험 교육관? 그 교육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 기획 예산과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고 비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행정과장 곽승욱입니다.
2021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책 49페이지, 이것 좀 글자 표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직원 출산 용품 있잖아?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예. 이것이 지금 표현이 조금 그래서, 이게 여성들에게는 가혹한 언어의 표현이 아니겠느냐? ‘출산’이 아니고 ‘출생’으로, 이렇게 표현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네예.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표주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미래전략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전략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미래전략 과장 김성윤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동소이하므로 변경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예. 미래전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승강기 특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우리 입주한 기업과 근로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한 700명에 매출액은 한 2,000억 좀 넘습니다.
○최정환 위원 근로자가 지금 한 700명 되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입주 기업은요? 입주한 기업 수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37개 기업 정도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또, 승강기 대학도 있고 승강기 특구로 지정되었는데 또, 이번에 또 보니까 국비도 확보했고, 앞에 임영수 국장님부터 해 가지고 참,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지마는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될 거는,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충주에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 산하에 한 300여개 되더라고요? 기업들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충주에다가 46만 평에 첫 삽을 떠 가지고 있는데, 충북도청하고 충주시하고 같이, 협력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또 경상남도에 이것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제대로 된 승강기 대학교가 거창에 하나밖에 없고 승강기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왜 거기다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과장님은 경상남 도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걸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의 예산 파트에 갔었는데, 그 예산 실무자가, 도에서 예산을 승강기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있느냐? 이런 또 질문도 있고 해서, 도의 승강기 산업 담당 부서를 변경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서부권 균형 발전과에서 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산업혁신국 제조산업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고, 승강기 업무 때문에 1명 직원을 더 추가로 근무를 하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좀 가져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의원 발의로 조례를 발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여하튼 우리 젊은 층이 움직이는 또 승강기 대학교, 거창 대학도 있는데 젊은 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여기서 거쳐 가는, 2년만 있다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자리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정주 여건을 할 수 있도록, 여하튼 그런 대응까지 세워 가지고 경상남도하고 같이, 또 충주에 대한 현대 엘리베이터에 적극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조 승강기 고등학교가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권재경 위원 그 전환하는 데 평가 항목에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평가 항목이 상당히 점수가 높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그 지자체에서 그 평가 항목의 점수를 못 받으면 마이스터 고등학교 전환이 어렵겠더라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도나 우리 군이나 그 평가 항목에 부합되도록, 하여튼 신경을 써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안 그래도 도의 산업과장님이 거창의 산업 업무, 승강기 산업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때 우선 당면 사항은 마이스터고 전환 때문에 도비 지원 관계를 부탁드렸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 전환을 위해서 강철우 도의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또 김일수 도의원은 관련 지원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잘 좀 추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거창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작년 관내의 숙박 업소 매출액이 800% 이상 이렇게 향상된 걸로 해서 전국 1위를 이렇게 또 기록했네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김향란 위원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인제, 문화 관광 수요가 거의 미미한 상황에서 데이터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 두 배 이상, 또 800%니 한 1,500 이상의 그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일심으로 해서 기업 유치에 신경을 많이 쓴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공공 기관 유치하고 또 우리가 결국 먹거리가 이렇게 투자 유치로 해야, 궁극적으로 인구 문제라든지 다 해결이 된다고 그래 보는데요? 기업하기 좋은 그런 행정에서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애로점들을 적극적으로 제도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해 주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대기업이 들어오게 하려면, 정말 특단의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 좀 더 힘을 내어 주시고, 그러니까 기획 예산 쪽하고 이렇게 잘 맞추어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첨단 일반산업 단지 조성에 전부 다 이게 지금 100프로 분양이 완료되었습니까? 이게?
분양이 100%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일반 산업단지에는 100% 되었습니다. 전문 농공 단지는 남아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전문 농공단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지금 100% 분양된 데서, 전부 다 입주 다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입주는 필지 수로 따지면, 2개의 필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2개가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그래서, 물론 미래전략과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시는 거는 알지마는, 어찌 장근 보고할 때하고 보면은 너무 성과 위주로만 보고가 되고, 실상으로 우리 군에서 기업이 올 때에 지원해 주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관리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조금, 부실하지 싶어요. 그것이 관리를.
꾸준히 관리를 해 가지고, 그래 지금 거기 산업단지 이런 데 분양해 가지고, 일반 거창 여기 지역의 부동산 같은 데 매물로 나온 그런 물건은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그런 것은 없고 매각 중인 게, 공개로, 스타리프트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도가 나와서 그런….
○심재수 위원 그래 장 보고할 때 보면, 장 그런 입주하는 것만 보고를 하고 다른, 사고 난 것 이런 것, 좀 안 된 것 이런 것은 보고가 너무 누락되는 것 같아서, 이거 지원할 때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관리에 더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표주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 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인구교육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인구교육 과장 정세환입니다.
금년 1월에 저희 부서에 청년정책 담당이 신설되고 직원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업무를 맡게 된 청년정책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저희 부서는 추가된 청년정책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추진 현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인구교육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인구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거창에서 기업만 가지고 인구를 확장하기는 힘든 것 같애요.
거창은 또 교육 도시로서의 명성도 가지고 있으니까 거창의 인근에 보면 함양이나 합천 같은 데서도 공직자들은 거창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창에 가장 가까운 데가 성서하고, 성서공단, 그리고 달서공단, 여기가 거창에서 출퇴근 거리가 가능하지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가능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젊은 분들이 거창이 교육도 좋고 하니까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LH공사하고 합의해 가지고 거창 인근의 고속도로 IC 주변에 아파트 이런 걸 지어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분양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창에 주소를 이전하고 여기 와서 얘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이재운 위원 그것이 가장 거창으로 봐서는 인구 증가 정책의 앞으로서는 최고의 희망 가도이지 싶은데, 그 부분을 정책을 수립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지금 우리 거창군의 가북하고 신원에 하고 있는데, 도내에 공모 사업 중이지요? 다음달 17일까지.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진행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신청하고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저희들이 지금, 공모 사업은 3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저희들은 공모 사업보다도 LH하고 직접적으로.
○신재화 위원 아….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시하고 군하고 면단위의 작은 학교가 그 사업에 45억이거든요? 3개 선정을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거창에는 지금 가북 초등학교에 전입한 학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아홉 분, 제주도에서 세 분 해서 한 열 몇 분 정도, 그 학생들이 오면 인구 정책도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에서 LH공사와 협조해서 주택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거창에는 면 지역의 학교가 상당히 연약해요.
예. 학생 수도 적지마는, 인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페이지 복합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자, 부지는 확정이 되었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확정이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지난번 전년도에.
○권재경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저희들, 기본적인 거는 보고를 한번 드렸고 그 이후에는 아직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때 용역 결과 마무리되었어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8월달에 마무리 보고를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의회에서 그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아니 수정 사항이나 그런 거는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되었어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시킬 부분들은 군민들의, 뭐라 그럴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론 조사라든지 공청회 같은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그래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건 공청회도 많이 하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예.
○권재경 위원 또 전문가들 조언도 많이 들어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네.
○권재경 위원 최종 확정을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그래 하겠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의회에 자주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올해는 인구 증가와 또 청년 정책, 또 교육 등 많은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인구 절벽. 인구 감소 가속화로 내 고향이 사라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인구 재앙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군도 이렇게 다양한 시책이 나오고 있는데, 획기적인 또 방향이 있습니까? 다른 방향은?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인구 증가, 또 인구 절벽, 이 관계는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획기적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마는, 일단은 유동 인구 위주로 저희들이 정책을 많이 펴고 있고, 장단기 정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살기 좋은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해서, 일자리라든지 전입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또 거창 살아보기 지원 사업 이것 참 좋은 거고, 결국 인구 감소를, 임신과 출생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최정환 위원 예. 결국 청년. 예,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예? 를 확보해 주고 또 현실적인 인구 대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최정환 위원 그래 물론 인구 교육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다,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인구 증가 시책으로 사람이 머무는 그런 구조와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최정환 위원 올해는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최정환 위원 정말 청년 인구 유출이 안 되도록,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저희들 청년정책 담당도 신설이 되었고 또 금년도에는 실무 추진단도 함께 꾸려서, 이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작은 학교 살리기하구요 그리고 또 폐교지 활용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농촌 유학 프로그램 시작하는 거 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내용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 혹시 접목을 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저희들이 교육청에, 경남도 교육청에 협의 자료로도 일단은 보내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갖고 협의를 끝낸 다음에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와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이거 진행하실 때, 기존의 읍의 과밀 학교로 가지 않도록 그걸 잘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읍·면에서도 과소 학교, 특히 작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예, 그리고 청년 담당도 생겼는데 청년 정책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실제로 취업 아니겠습니까? 양질의 일자리?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그 양질의 일자리만 되면은 실제로 그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그게 인구 증가로 바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기획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사업들 이렇게 있는데, 그 사업들에서 더 섬세하게, 어떻게 하면 인구를 좀 더,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하게 할까? 이런 쪽으로 출산으로 이렇게 유도할까 이런 부분으로 좀 세밀하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정세환 네, 우리 청년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청년들 정책을 추진하면서 모임들이 많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 모임들 통해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우리 군청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하고 공부하는 그런 청년들을 더 뒷바라지하는 그런 청년 담당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그런 쪽으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교육 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소통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 과장 정현수입니다.
민원소통과는 평상시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민원소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구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방금 특조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그간 한 6개월 동안은 홍보도 되어야 되고 막 이래 가지고 미미했겠지만 지금 아마 담당이 밤을 새어야 될 정도로 인제 폭주가 될 건데, 지금 굉장히 팀장하고 두 사람? 이렇게 하기에 안 부족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아니…,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김향란 위원 괜찮? 할 만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예. 민원을 이래 하다 보면, 더러 이렇게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후손을 도저히 찾을 수는 없는데 재적을 확인할 수가 없는 또, 그런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못 찾는 부분은 저희들도 할 수 없는 부분은 더 이상 진행을 못 합니다.
그것은 법적인 다툼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이의가 제기가 인제 되면은, 저희들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또 그런 부분에는 공시 송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부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실제로, 그동안 세금을 냈고 그리고 또 분묘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관리를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인제 후손이 이렇게, 뭐라 하죠? 호적에 이렇게 올라 있다는 것, 족보에 올랐다는 것.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예. 거기 있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그 후손 찾는 데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법적으로 지금 본인 아니면은 재적등본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해서 그 부분을 좀 한번, 탄력성 있게 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증인 다섯 분 계시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예.
○김향란 위원 그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확인을 해 주어야 진행이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세금을 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쭉 있었다 하면, 실제로 각서라든지 아니면은 등본 같은 것 인감 있지요? 인감.
인감, 이렇게 첨부해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게 조금, 유도리 있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웃음) 예. 그런 약간 애로 사항은 있는데.
○김향란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보증인 부분도 예전에는 특별조치법 때, 한 10년 정도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 보증 설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25년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켜줘야 될 사항이고, 웬만하면 개인과 개인과의 그 권리 이익 문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깊숙이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실제적으로 좀, 저희들한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되고 저희들이 관여 안 해야 될 부분은 안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마는, 되도록이면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그렇게 도와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25년 거주라고 하는 그 요건, 이런 요건들, 그다음에 행정이 개인 간의 어떤 재산권 부분이고 또 이후에 예기치 못하는 또, 문제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그 어려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치법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 군민들에게 이렇게, 만족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재산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보완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좀 많은 불일치 부분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 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재무과장 이규섭입니다.
표주숙 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안 심사, 또 보고 받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군민행복 실현을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정책 목표로 4대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기 보고드린 업무 보고와는 그 내용이 같습니다.
같고 추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 추진 사항으로 4건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 설계 중이며 2월에 착공해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164쪽의 군청사 주차장 정비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230개에서 250개로?
○재무과장 이규섭 주차장 이거는 82개에 대해서.
○김향란 위원 네.
○재무과장 이규섭 지금 2018년도에 주차장 거기에 대한 변경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넓혀 가지고, 그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법적인 기준이 좀 완화되었나 봐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지금 현재 그어져 있는 주차선은 차끼리 서로 부딪힐 수 있는 문콕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비를 한 20㎝ 정도 넓혀 가지고 그렇게,
○김향란 위원 아! 조금 더.
○재무과장 이규섭 주차선을 그을 겁니다.
○김향란 위원 아, 선을?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예. 너비 확장을 한다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면수 변경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면수가 약간 좀 줄어들 겁니다.
○김향란 위원 감소되겠는데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예.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발레 주차에 대해서 인제 전에도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민원인들이 주차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니까, 직원이 주차를 대행해 주고 빨리 민원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지금처럼 선을 조정하는 방식보다는 다른 도시의 지자체들 가 보면, 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발레 주차 요원이 다 빼 줍니다.
빼 주는 방식으로 한번 해 보시면, 오히려 이 방식보다는 훨씬 효율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빨리 키를 맡기고 갔다 와서, 일 빨리 보고, 빨리 나와서 빨리 빼 주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돈 들여 가지고 주차장 막 이래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 부분을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저희 주차 문제는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경들이 그쪽에 안내도 하고 주차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소극적인 형태 말고, 아예 업체처럼, 우리 업소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작은 면적으로 빨리 빨리 이렇게, 또 들고 나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발레 주차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에서 한번 도입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한번 도입해 보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그런 부분은 한번.
○김향란 위원 예.
○재무과장 이규섭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민하시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0 문화관광과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문화관광 과장 정상준입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문화관광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센터 리모델링에, 지금 하면은 그 실내 내부를 완전히, 구조 변경을 완전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그렇습니다. 객석하고 뒤의 기계 장치까지 해 가지고.
○심재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거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59억 하면 어지간히 다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보면은, 공연을, 행사가 있어서 가 보면은, 그 뒤에 문화원 그 강당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심재수 위원 우리 앞의 문화센터하고 보면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심재수 위원 문화센터는 보면은 너무, 경사도가 너무 이리, 무대 쪽하고 객석하고 2층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어찌 보면 조금,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정성이, 공포감이라 할까? 너무 이래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관람객들이 전부 다 보면 조금 어찌,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애요. 거기 보면은.
너무 그 밑에가 낮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이번에 그것 할 때에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심재수 위원 한번, 전문가들이 하겠지마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심재수 위원 또 관람을,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너무 경사보다도 최대한도의 뭐라 해야 될까, 그 경사도라든지 이런 걸 잘 잡아 가지고 이번에 할 때에는 돈이 한 60억 이 공사에, 진짜 영원히 손 안 보고 좋은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설계 지금 중에 있는데 검토를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본 위원도 문화센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차장 확보는 상살미홀 뒤쪽이잖아.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이왕이면 문화센터가 리모델링을 하고, 과연 그 뒤쪽에서 주차를 하고 이까지 얼마나 올 수 있겠느냐? 참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그때 조금 더 해서 예산을 확보 더해, 그 정도만 하면, 문화센터 정문 왼쪽 그 남쪽에 있는, 예, 그런 건물을 다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었으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을 건데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걸 한번 올해도 고려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은 문화센터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하고 같이 활용하는 걸로 지금 해 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도 현재 보면은, 문화센터 옆쪽에도 있지마는 뒤쪽에도 지금 같이 있는 사항입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사실 여기 강변 주차장에 주차하고도 이까지 안 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최정환 위원 전부 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아쉬움이 남아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171쪽의 하단부의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문화 향유 기반 조성 해서, 코로나 대비해서 문화적 수요 감소, 또 공연 기회 감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언택팅 대비 여러 가지 노력들 하시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유튜브를 좀 더 강화를 하셔 갖고 각 부서마다도 그렇지마는, 각 공연 문화 예술 단체에서 유튜브 부분은 항상, 대면과 비율을 맞춰 가지고, 거의 유튜브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기존의 공연 그 내용을 방식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유튜브의 그 팔로워들, 그걸 좀 가지고 있는, 그쪽하고 또 매칭을 시켜줘 가지고 바로 바로 우리 주민들이 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좀 더 이 부분을, 유관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움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활용도 하시고 기획을 그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안 그래도 29일날 우리 문화 예술 단체 보조금 비대면 교육 해 갖고, 언택트 유튜브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작성해서 유튜브로 배포할 계획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하고 공유하는 이런 차원에서 유튜브 활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사업을 기화로 해서 유튜브를 공연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알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복지정책과장 강준석입니다.
복지정책과 ’21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복지정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은 5급 승진 과정 교육 출장 중이므로 복지정책 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행복나눔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복지정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수 위원 네. 과장님! 양 과에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238페이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여기 지금, 건축비 외에 우리 추가 부지 매입에 어찌, 상황이 어떻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은 현재로 거창 서흥 여객 부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거기에 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면 야외에 학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더 해라 이렇게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셔 가지고, 옆에 나대지 논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 부분을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야외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쪽 쪽으로는 도시 계획, 다른 변경 같은 것 그런 것은 다 끝이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도시 계획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이것도 지어 놓으면, 또 계속 교통난이, 다른 주차 문제 이런 것이 또 있으면 안 되니까, 시작하면서 여유 있게 부지 매입 같은 것을 추진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놓고 나서 후회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책자에는 없지마는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회관하고 노인정이 모두 폐쇄되어 있는 상태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예예.
○신재화 위원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동네 이장님이나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애요.
동파 사고라든지, 그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애로 사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현장에 가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걸 관에서 점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알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46쪽에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해서 맞춤형 부모 교실을 인제 신규 특수 시책으로 이렇게 잡아 보셨는데, 실제로 지금 부모 세대들이 열린 교육 세대다 보니까, 부모들의 어떤 어려운 시절,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 사업하는 방식이라 할까요? 그거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타나서,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저희가 건강 가정 지원센터에.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다문화 지원센터하고 작년부터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건강가정 지원센터로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이쪽으로 위탁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은 업무를 앞에 봤던 거라서 다 같이 해도 충분히 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웃음)
○최정환 위원 답변이 가능하네. 그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조례. 무연고 묘지 공설 화장 조례, 한번 검토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어떤…? 다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무연고 묘지 공설 화장 조례. 부서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무연고….
○최정환 위원 무연고 묘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공설 화장 조례에 대해서. 부서로 안 넘겼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니요. 그거는 제가, 부의장님한테 처음 들었지 싶은데, 이거는…….
○최정환 위원 이게 그린 뉴딜 정책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거는 또, 이게 경남에서도 없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아빠 육아 휴직 이것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이번에 어제도 보니까 TV에도 많이 방송이 되더라고,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경남에도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거는 해서 지금, 개봉만 해도 한 3,000기가 넘을 겁니다. 무연고 묘지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 갖고 산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맞는 거니까 한번, 제대로 검토, 빨리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지금 제가 행복나눔 과장으로 근무했을 때 이게 공론화는 안 되었지마는, 일부의, 저한테 개인적으로, 거창에 화장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애로 사항이 많다, 이런 제안도 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 가지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수고하셨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주 예. 안전총괄 과장 이병주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안전총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건설과 2021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헌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표주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거창군이 코로나의 대응이 상당히 좋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군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보건소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행복나눔과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업무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저희들 잘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행복나눔과하고.
○이재운 위원 음. 그런 부분에서 좀, 가장 밀접한 관계, 군민 건강 부분에서 또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좀 들리는 소리는, 좀 원활하지 못하다, 그런데 지금은 전에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차피 다, 거창군민을 위한 그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같은 정책에서 또, 같은 군에서 있으면서 군민 건강을 위해 가지고 그 업무 협조가 잘되셔야 될 것 같애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서로 도와줘 가면서 거창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래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조금 전에 코로나19 백신.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예. 아까 질본에서 28일이라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내일 정부 지침을 발표한다고 지금, 공문에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다음 달부터 인자 접종하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예. 아스트라제네카 먼저 할 거죠?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화이자부터, 화이자 5만 명분 들어와서부터 시작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이게, 아까 접종센터도 지정해가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고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냉동고 구매하고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냉동고는 지금, 아마 시·군별로 한 개씩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교부 신청, 그 사업 계획서 내라고 지금 공문이 와 있는 상태고요, 아마 조달청을 통해서 시·군에 한 개 정도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그게 온도가 다른데, 보관 온도가 되겠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코로나19 백신은 2℃에서 8℃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또, 문제는 모더나하고 화이자인데, 이게 20℃고 75℃인데 영하, 이걸 냉동고를 어떻게 구분을, 구분해야 되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기존 저희들,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냉장 보관은 저희들 백신 냉장고가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병원도 있고 저희들 지소·진료소도 한 개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냉동고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냉동고를 한 개 구매하면, 아마 모더나나 화이자 거는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 해동시켜서 그래 예방 접종할 예정입니다.
○최정환 위원 네. 하여튼 질본에는 콜드 체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갖고 시스템을 다 보고 있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운반까지 거기에서 다해 주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여기서는 냉동고에서 관리만 하면 되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하여튼 이게 또, 온도의 변화가 없도록 잘 관리해 갖고 또 군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그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572쪽의 경남 서부권 의료 중심 도시로의 도약 관련해서 우리 공공 의료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기능 강화하고 취약 계층, 이 관련해 가지고 적십자 병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네.
○김향란 위원 이전 관련해서.
○보건소장 이정헌 저번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 국무총리 주관으로 해 갖고 공공 의료 강화 대책에 저희들 제2차 부분에 속해서, ’25년까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김향란 위원 아…. 1차분에 안 되었다.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1차에는 안 되고 2차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최소한.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 ’2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최소한 한 4년쯤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4년 정도는.
○김향란 위원 4년 동안, 예.
○보건소장 이정헌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그런 부분이, 예, 아쉽지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그리 되었는데, 2차분에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또 차근차근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또 읍이 인제, 마을에 감염자가, 또 확진자가 나오고 해서 고생이 많으시죠?
○보건소장 이정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아마, 우리 읍의 직원들도 거기에 다 달라 붙어 갖고 애를 쓰고 계시던데.
○보건소장 이정헌 네.
○김향란 위원 철저하게 해서 전파를 차단하고 방역 체계를 이렇게 확고히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참조)
!#A4581##254_2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권순모 ,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이해용
전문위원 , 신순화
전문위원 , 진학성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 신정은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 권해도
행정과장 ,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 정세환
민원소통과장 , 정현수
재무과장 , 이규섭
문화관광과장 , 정상준
복지정책과장 , 강준석
안전총괄과장 , 이병주
건설과장 , 박달호
보건소장 , 이정헌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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