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16일(화)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재무과
0 경제기업과
0 문화예술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5718##290_5_총무위원회_(부록3)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A5719##290_5_총무위원회_(부록4)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경제기업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김향란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에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2026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 증감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전년도보다 5억 604만 6천 원이 감소한 35억 9,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하단부, 세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보다 4,095만 원이 증가한 2억 1,3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가 사항으로서, 행사 운영비로 제19회 경상남도 세무직 공무원 한마음 축제 경비 1,500만 원과, 하단부, 재해재난 대비 지방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와 296페이지는 일반 운영비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인력과 장비 증가에 따라 1,443만 5천 원을 증액하여 7,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부동산 평가사업과, 298페이지, 개별주택 조사 사업, 299페이지 하단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사업은 예산 설명서에서 나와 있듯이, 올해 5개 세부 사업이 ’26년에는 3개 사업으로 통합되어 발생한 예산의 증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에 3,675만 9천 원이 증가한 1억 6,4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인부 1명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 운영비는 물가 상승분 2,93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와 303페이지도 일반 운영비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와 부대비에 전년도보다 5억 870만 원이 감액된 1억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배터리 화재 사고에 따른 배터리 내화격실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하단부, 사무실 집기 구입 등 자산 취득비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기본 경비에 전년도보다 356만 원이 감소한 4,88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16##290_5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예산안(의회운영·총무 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공시지가 이게 늘은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올해 5개 사업에서, 내년도 3개 사업으로 축소되면서 통합된 겁니다.
그 전체 예산이, 는 건 아니고 사업이 인자, 통합되면서.
○신중양 위원 아! 아아아아!
○재무과장 윤광식 예산안이 좀 그래.
○신중양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증가된 겁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44페이지에 보면은, 설명서 페이지에?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예. 그 맨 밑에 보면은, 제19회 경상남도 세무직 공무원 한마음 축제 관련해서.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이게 1,500만 원 잡혔는데요, 이거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아님? 그러면은, 연도별로 돌아?
○재무과장 윤광식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시군마다 돌아, 그러면 거창군이 요번에 돼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내년에. 해당이 됩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이거 뭐, 본 위원은 이거 설명이 없어가지고, 이게, 해마다 하는 건지.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올 금년에 잡혀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올해는 거제에서 좀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거제? 올해는 그럼 거창군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예. 내년에는 거창에서 합니다.
○신재화 위원 이 인원이 많이 와요?
○재무과장 윤광식 한, 500명 정도 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많이 오네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이 행사를 잘하셔가지고 이 거창 홍보하는 데도 좀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데이?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멀리 오시는 분들, 또 불편함이 없도록, 거창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다음 페이지는 259페이지에 보면은, 청사 관련, 설명서 책자 259페이지 보면은.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그 시설 감액이 좀 많이 됐네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이거 이렇게 감액해도 시설 운영하고 청사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이게?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뭐, 걱정은 되는데 일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했고, 혹시라도 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대해서, 그때 편성해갖고.
○신재화 위원 음.
○재무과장 윤광식 뭐 어떻게,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뭐, 긴축 재정에 의해서 재정이 좀 약한 (웃음)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는겠는데.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청사 관리라는 게, 그게 한번 또 시간이 지나면은, 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청사 겉은 경우는 시설 관리가, 조금은 이렇게 손보면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이 감으로써 더 많은 경비가 투자돼서 시설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위에, 군청사, 그 위에 두 가지 신규로 잡힌 게 있네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예. 요런 부분도 좀 잘 챙기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데이?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이, 방금 인제, 신재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 한마음 축제, 우리 인제 순서가 돼서 내년에 할 건데, 요거, 개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내년에 우리 거창 방문의 해, 고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향란 예. 고 맞춰가지고.
○재무과장 윤광식 고 시기와 맞춰갖고 좀, 내나,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향란 월 계획은 없습니까? 몇 월에 한다 이런 거는?
○재무과장 윤광식 보통 지금, 저희들 10월달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10월에?
○재무과장 윤광식 예. 고 시기를 좀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게?
○재무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이렇게 좀, 다른 데하고 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재무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좀, 하여튼 성의를 최대한 표시를 해서 파생 효과가 있게끔, 요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도에하고 상의를 해갖고, 함, 시기를 한번.
○위원장 김향란 예.
○재무과장 윤광식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고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나가셔도 되겠어요. 예.
0 경제기업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입니다.
경제기업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올해보다 83억 8,338만 3천 원이 감액된 229억 5,4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할인 보전에 21억 7천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제작 환전 판매 수수료 관리 시스템 운영에 4억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과 공설시장 유지보수 등 환경 정비에 1억 3,700만 원,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화재 공제 보험금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아빠랑 나랑 전통시장 나들이 체험에 500만 원, 외부 관광객 시장 유입을 위한 신규 시책으로, 찍고 사고 받고 거창 페이백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5천만 원, 경영 자금 이자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에 천만 원,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 금융 지원에 군비 부담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1억 8천만 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 4천만 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에 천만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승강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5천만 원, 승강기산업 교육생 유치 지원 사업 5,400만 원,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 승강기대학교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대학 본관, 교수실 3개소를 회의실로 조성하고, 제1, 2공학관 누수로 인한 방수 공사와, 제1기숙사 수압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승강기 핵심 부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부터 추진하는 5년 차 사업으로,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승강기 전문기업 육성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거창 스마트 승강기 산업육성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1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추진하는, 2년 차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군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관내 기업과 승강기 농공단지 입지 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2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기업 유치와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업지원 사업으로 기업 근로자 전입정착금 4천만 원,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운반비용 4천만 원, 시장 개척 및 판로 지원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원 6천만 원,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 5천만 원,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산업농공 단지의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318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 16억 9,053만 9천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4억 5,453만 2천 원, 지역형 맞춤 일자리 사업 1억 7,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사업에 7,181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청년들의 근로 의욕 고취와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기숙사를 보유한 기업에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25억 3,0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에 7억 7천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6억 3천만 원, LPG 용기 검사비 지원 사업에 4,156만 5천 원, 미사용 방치 LPG 용기 수거 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67억 5,73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주민공공 및 복지사업으로, 신원면 상감악 마을 진입로 정비와, 남상면 남진마을 외부 화장실 보수 사업을 위한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올해보다 96억 989만 8천 원이 감액된 68억 73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1억 3,733만 8천 원,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16억 7천만 원,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27년 준공 예정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현재 1차분은 준공하였고 2차분 발주하여 진행 중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35%입니다.
!#A5716##290_5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예산안(의회운영·총무 위원회)#!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설치되어 예치금과 이자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이자의 3%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38억 1,451만 8천 원이며 2026년 기금운용 계획으로, 이자 수입 2,275만 원, 지출은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기금 총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 말 조성액은 30억 3,726만 8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하단에, 사업 실적입니다.
2025년에는 30개 업체를 선정하여 91억 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하였습니다.
61페이지, 자금운용 계획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17##290_5_총무위원회_(부록2)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보면, 한국 승강기대학 시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보면은, 재학생 지원 조례 제4조는 등록금 지원이고요, 제3조에 보면, 이게 지원입니다.
예. 3조에 보면은, 이게 개정이, 보자!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개정이, 2013년도 8월달에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예.
○김혜숙 위원 여기에 부칙에 보면, 승강기 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과 승강기산업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 개선 사업에는, 개선사업에 쓸 수 있도록 돼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하는 데는 뭐, 옥상 방수공사, 도장 공사, 이거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하는 시설 투자가 맞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투자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근데, 이는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에 하는 거지, 환경에 의해서 하는, 시설 투자는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러니까 요게, 의미가 인제, 학생들의.
○김혜숙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 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을 하는 거는, 인자 가능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내나 학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지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위에 지원 조례도 이게 4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3조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이 옥상 방수 공사라든지 하는 데 우리, 3억 3천이나 들잖아. 그지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김혜숙 위원 근데 우리가 3억 내고, 3억을 내야 되고 자부담이 3천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인제 당초에 한국 승강기대학교에서.
○김혜숙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지원 요청을 할 때는, 인제,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김혜숙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이거보다 뭐, 훨~씬 많은 규모의, 사업과 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인자, 1차로 검증을 해서, 인제 뭐, 꼭 필요한 사업도, 저희들이 또 뭐, 조금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조금 선정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선에 인제 눈에 보이는 부분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김혜숙 위원 인제 고칠 수 있도록, 그지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 3억 3천을 했단 말이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김혜숙 위원 네.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요 페이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잠깐 물어보고. 지금 승강기 타워, 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승강기 타워가 인제 저번에 말씀드릴 때에, 그 중단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그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 한국승강기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전에 인제 처음에 할 때 좀, 부실한 업체가 들어온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60미터 이상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제, 다시 입찰을 띄웠습니다.
그 입찰을 띄웠는데, 아무도 응찰을 안 해가지고.
○신중양 위원 안 했어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승강기 공단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한 게, 한 번 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 번 더 갈 것인지? 아니면 기준을 좀 완화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시공 실적이 30m, 이상 시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조금 인제, 완화를 한 거죠?
고렇게 해갖고 다시 인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이거 참! 그러네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중양 위원 쉽지 않네. 머리가 많이 아프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그게 빨리 완공이 돼야 뭐 여러 가지 뭐뭐, 그게 되는데.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중양 위원 돈만 투입해놓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그게 궁금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승강기 대학 관련해가지고, 여기 몇 개 페이지가 있는데, 몇 개, 뭐, 사업들이 있네. 그죠?
요 뭐, 특정해서 페이지는 말을 못하겠다. 거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하~도 페이지에, 꼽혀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웃음)
○신중양 위원 그리고, 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승강기 대학의, 대학이 상당히 거창에 중요한 시설들입니다. 뭐, 거창대학도.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마찬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중양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본 위원이 계속, 뭐,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데, 과 같은 거 뭐, 증설하는 거 있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거 인자, 파크골프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인제, 드는 좀, 의문이,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물론 뭐 인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 경제기업과 소관이 됐는데, 승강기 대학이라는 게?
그런데 대학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기업과에서 이거 담당을 하는 게 맞는가? 이 좀 비는 공간이,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겉애서.
경제기업과의 뭐, 역량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중양 위원 경제기업 쪽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학교 본연의 어떤 학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저희들의 인자, 군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학사 이런 관리는 교육부에서 합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자, 일단적으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시는 할 수 있는데.
○신중양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걸 직접적으로 이래,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신중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거는, 뭐, 교육부 문제가 아니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신중양 위원 우리 군의, 뭐, 이야기를.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하는 거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렇게 인자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인자,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측면을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중양 위원 음음. 아! 그래.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게 뭐, 틀리고 맞다에 제가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비는, 아쉽게 느껴지는 사각지대를, 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인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뭐, 학사 관, 일정이 나오겠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나오는 거 보고 변화가 없을 시에는 우리가 뭐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제가 또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렇게만 아시고. 어. 거기 대학에 있어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대학이 우선에 몸부림치는 거는, 이해합니다. 이, 모집하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중양 위원 사람이 모자라고 참 거 뭐, 답답하고, 이해는 하지마는, 방향성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까? 그렇게밖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고, 제가, 봐가지고 안 되면은 내가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내가 더 하게 나갈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많지마는, 지금, 말 안 하고 있는데, 그 학사와 관련된 부분에도 신경들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알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고, 제가 조금 더, 말씀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신중양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거기 이번에 인자, 장학회에서 내년도에 우리 군비로 그 등록금 지원해 주는 50%?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뭐, 지금 고 학부와 관련된 거는 지원이 안 되고, 순수 우리 산업 관련된, 인자 승강기 쪽에는 뭐,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그래 정리가 일단 됐습니다.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자, 이제까지 그 선샤인 융합부 관련된 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고런 시스템이 지금 인자 정해졌고?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인자, 그 신입생을 모집할 때에, 어떤, 교육부에서 약간의 조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인자 내년부터는, 그 조건이 좀 부과됩니다.
○신중양 위원 아! 관리를?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대상 인원이, 확 줄어든다. 고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뭐, 본 위원의 취지는, 지원을 뭐,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을 더 해 줘야 돼. 학교고.
우리 거창에 젊은 아이들이 놀, 이, 머물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게, 대학, 양, 두 개가 있다 카는 이유거던?
더 많이 도와주길 바라는데? 방향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해 줄 수는 없잖아?
옳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고런 측면 때문에.
○신중양 위원 그런 취지니깐,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설명서 272쪽에, 전통시장 화재 공제지원 사업이….
그러니까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 기업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전용 화재 보험 있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우리 군 가입률이 좀 어떻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저희 군이 지금, 그 도가 40%인데 우리는 인제….
아! 우리 군은 53%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게 지금 이게, 방금 얘기했던 데 거게가? 50% 정도? 가입?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53%고, 인제 또, 시장 번영회 자체적으로.
○신미정 위원 네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전체 점포에 대해서 인자, 신협에다가.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전체 점포를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많이 올랐네. 그죠? 가입률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네.
○신미정 위원 아~! 어쨌든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겉고, 그러니까 공제 부담도, 부담도 낮고. 그죠? 다른 민간 보험 상품보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가입 금액 한도에서도, 화재 피해 발생액의 전액, 그 실비로 보상을 해 주니까 참 좋은 상품인데,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가입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전통시장 특성상, 그러니까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노후 시설이 많다 보면, 화재의 위험률이 많이 높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근데 화재가 발생되면은 정말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화재 공제 가입률을 좀 높여서 대비할 수 있도록, 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예. 보면, 청년몰 점포 시설 개선에 지난해와 똑같이 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그죠? 매년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시설 개선을 해야 합니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이 금액은 인제, 그 청년몰에, 그 원래 있던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인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점포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리모델링처럼?
○신미정 위원 고, 매년 나가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고런 비용을 조금.
○신미정 위원 그럼 계약 기간이, 그래 몇 년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계약은 저희가 2년을.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하고 있는데.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뭐 또 본인이 더 원하면, 연장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곤 한데.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지금 보면 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럼 인자 고런 사람 나가면 또 새로, 사람이 들어오면 다시 좀,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래 지원을 해 줍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재차, 전에도 인제 강조를 했듯이, 위생 문제는 좀 어떻게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저번에 한번 막,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그 뒤에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서 보고, 또 청소 상태도 보고.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그래서.
○신미정 위원 어쨌든 수시로, 그런 거는 점검을 해 주시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276쪽에 물가 안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자체마다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4년도 지방 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에 따르면, 어떤 지자체는 착한 가게 업소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역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한 12%를 이렇게, 환급해 주는 그런, 이것도 있고, 그리고, 착한 가게 업소한테는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 대상 배달료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장미 축제 때, 인자, 바가지요금, 그 신고서, 한 세 군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제, 지역 축제 때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그런 사업도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전남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물가 정보를 조사해가지고 공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미정 위원 근데 우리 군은 지금 보면,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 결과로, 우리 군민들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의 물가 안정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저희도 인제 계속, 그 착한 가격업소는 상반기, 하반기 모집을.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공공요금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뭐, 종량제 봉투라든지.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거, 물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했었는데, 그 착한 가격 업소에서 인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면, 페이백으로 해가지고 또.
○신미정 위원 아! 우리도 지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어느 부분, 예.
○신미정 위원 하고 있네? 그죠? 예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돌려주는 것도 있고.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배달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었는데 요게 인제, 국비가 내려와서 했었던 건데, 인제, 국비가 좀 끊어지면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고런, 상황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지금 그 모니터 요원들 활동하고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군민들은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이분들이 인제.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 정해져 있는 그 품목이 있습니다. 뭐, 생필품 몇 종, 뭐 이렇게 공산품 몇 종, 이 물품에 대해서 인제 현장에 나가서, 금액을 조사를 해, 가격을 조사를 해서, 그 물품 시스템에, 가격 정보 시스템에 올립니다. 그러면 인제.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우리 군 홈페이지.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이렇게 물가 동향란에 보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경상남도 물가 동향으로 링크만 걸려 있을 뿐, 그 우리 군의 물가 정보는 없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도에, 그.
○신미정 위원 링크만 걸려 있어요. 지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예.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우리 군에 물가 정보는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어? 군, 시군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예?
○신미정 위원 요거 다시 한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예예.
○신미정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그리고 지금 착한 가격 업소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착한 가격 업소는 인제.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평가표가 있거든요?
○신미정 위원 아! 거기의 기준에 맞으면은?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착한 가게로 선정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뭐, 제일 높은 그 기준은, 가격입니다. 그중에서도.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오영이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문화거리 활성화 사업에? 334쪽입니다?
과장님! 문화거리 센터에 문화 거리와 관련된 어떤 기능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그 문화 거리가, 문화 거리라고 볼 만한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 전에는 사무실이 저희들이 인제,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고 사무실이 광복회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인제 고게. (웃음) 복지정책과에서 또 관리를 하는 걸로 바뀌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은 뭐, 거리 정비하고 이러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쵸? 문화 거리가 문화거리라고 (웃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웃음)
○신미정 위원 볼 만한 게 없다 이 말씀이잖아?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예.
○신미정 위원 지금? 그죠? 근데 본 위원이 차라리 그럴 거면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도시건축과에서 하동 도시재생 사업.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거기에다 편성해가지고, 문화거리라는 명칭 빼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그냥 원도심! 으로 묶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각이 들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에, 원도심 활성화, 뭐, 시킬, 뭐, 지원 사업 같은 거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리 뭐 예를 들어서, 문화 거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도 없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없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한번 이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네.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문화거리 지역 활성화 사업은, 상권 회복하고 활력 있는 거리 조성이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근데 이거는 관 주도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저희들, 그, 일본 공무 국외 연수 갔을 때에.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그 일본의 나가사키 마치부라 프로젝트를 시찰하면서 느낀 점은, 주민 스스로 제안이나 기획안을 내고, 그다음에 관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인자, 사업을 검토한 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민 스스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높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과 상인이 함께할 때에 사업이 지속 가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도 인제, 이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상인이 주축이 되고, 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그래 우리도 인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나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 하면, 뭐, 다 지원할 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있잖아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 관에서 조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주민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위원님 말씀이.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문화 거리 저기도, 그냥 문화거리 상인회를, 뭐, 자체적으로 조성은 되어 있더라고예.
○신미정 위원 그쵸.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구성은 되어 있는데, 뭐 조금 아무래도 조금, 역량이나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역량을 키워서.
○신미정 위원 그러니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인제, 상가에서 협조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잖아? 상인들이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또 거기가 뭐.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자기 건물이 아니고 세 들어 있다가 뭐, 영업하다가 또 조금 있다가 나가고, 이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조금 막, 협조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축제 예산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근데 이걸 맡아서 진행하는 주체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고건 인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제, 모집을 해서 고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예예.
○신미정 위원 근데 인제, 문화 거리라는, 그 포괄적이면서 그 애매한 이미지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축제를 개최하다 보니까, 개최할 주체를 찾다 보니까, 주제는 계속 바뀌고 내용도 계속 바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고래 행사를 할 때는 또.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 문화 거리에 있는 가게가, 인제 참여하게끔,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긴 한데, 조금 (웃음) 규모가 적고, (웃음)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 전통시장, 그 한마당 그, 잔치?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이런 거 할 때마다 이게, 그 시장에 이런 행사할 때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한마당은 한 번 하고.
○신미정 위원 어. 한 번 하고 있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주말 장터, 이런 건 또 명절 때 하고, 뭐.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통시장 이렇게 행사할 때 인제, 전통시장의 매출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페이백 행사, 이런 걸 하니까.
○신미정 위원 네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고거는 인제 또 뭐, 그 구입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뭐 또.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추첨권도 주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매출은, 많이 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 매출이 많이 늘었는지에 대한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냥. 예. (웃음)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효과는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 투입 대비.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미정 위원 좀 알아야, 인제 그걸 자료를 분석을 해야지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할 건지.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줄일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미정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리고 아빠랑 나랑 전통시장 나들이 체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빠랑 뭐, 시장 가는 경험?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그죠? 추억 쌓기?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마는, 그 체험 실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저희들이 예산을 500만 원 편성해가지고 했는데, 고 예산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의 뭐, 대상 폭이 좀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효과성도 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꼭 뭐 대상을, 아빠한테만 이렇게 한정 짓지 말고, 뭐 할머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뭐 할아버지, 뭐, 엄마까지 이래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있잖아, 시장에. 그러니까 그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그렇게 한 번 더 기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예. 마지막으로, 잠깐만예?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올해 보니까 163억을 전출하고 내년도에도 67억, 이렇게 전출하는데, 전출금 대부분 어디에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고게 인제,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고 내역으로 편성이, 전출이 되는 겁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근데 신규로 인제, 첨단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성 후에 유치할 기업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직까지 인자, 고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았고.
○신미정 위원 네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지금 인제, 계속비 사업이거든예? 요게? 그 2027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한, 전체적으로 35% 정도, 공정률이 있습.
○신미정 위원 그래 공정률 있다라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예.
○신미정 위원 얘기하셨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국비를 확보할 방법은 전혀 없어요? 지금?
지금 전액 거의 군비가 드는데?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이거는 뭐, 관련 그, 우리가 인제,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고런 게 있으면, 국비를 요청을 하는데, 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는 따로 국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신미정 위원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예.
○신미정 위원 음. 그래 전액 인제 군비가 드는 만큼, 이렇게 첨단 산업단지 조속히 조성돼서 우리 거창군의 경제 발전에 기틀을 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은 보면, 그 중소기업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중소기업은 고용인 숫자를 가지고 하는, 그 고용인 숫자와 인제 매출 규모를 가지고 중소기업청이 그 기준을 나누더라고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범위는 본 위원이 알기는 사회적 기업도? 그리고 협동조합, 이렇게 범위가 넓은데, 근데 기금은 이래 보면, 관내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근데 왜, 공장에 등록된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뭐지? 설치 근거법이나, 아니면 우리 조례에 이렇게 차별할 이유가 없는데, 왜 하는지…?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공장, 그러니까 제조업.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게 제조업, 그 기준으로 해 주거든예?
예. 제조업을 할려면 공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신미정 위원 제조업만, 그러면, 그 협동조합 같은 건 안 돼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예. 고거는 안 됩니다.
○신미정 위원 포함이 안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네.
○신미정 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장 등록이 안 된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인제, 그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여기, 그.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보시면, 지원 대상에.
○신미정 위원 지금 중소기업 기본법이나, 아니면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저희들 여기 지원 대상이 인제,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고런 걸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미정 위원 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조례에 그렇게 범위를 해놨습니다.
○신미정 위원 조례에 그렇게 범위를 한정을 해놨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지적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270페이지, 예산서 310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 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그 작년에 2025년도에 보면, 거창시장 바닥 환경정비 4천만 원, 소공연장 시설개선에 1천만 원 했어요.
올해에도 보니까 2026년도 거창시장 환경개선 5천만 원.
해마다 이 5천만 원 하고 딱 정해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해마다 그렇게 해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정해진 거는 아니고, 인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보수 사항이.
○신재화 위원 아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생기는 게.
○신재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뭐, 시장의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신재화 위원 예. 압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파손되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고런 걸 인제, 연차적으로 해가는 그런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그것도, 7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재화 위원 그래 인자, 이걸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지급 따른, 줘라 하면 7천만 원을 하든지 3천만 원을 하든지 정확한, 필요하게 해야 되는데 금액을 딱 맞춰서 이리 들어오는 거는, 조금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재화 위원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될려고 하면은, 물론 지원도 중요하고, 시설, 환경 개선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친절도와 가격, 그리고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데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지속적으로, 행사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웃는 그 주인 가게에 손님이 몰리듯이, 친절도라든지 이런 걸 많이 관심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예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재화 위원 예. 고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페이지 320페이지. 예산서. 설명서 326페이지인데요, 이게 외국인 근로자가 5천만 원씩, 3개네요?
3개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네네.
○신재화 위원 3개소가, 아니, 총 지금, 몇 개 정도 돼요? 이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외국인 근로자가예?
○신재화 위원 예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외국인 기숙사가예?
○신재화 위원 기숙사 이거.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 외국인이 5명 이상 있는 그 기숙사를.
○신재화 위원 예. 지금 집을 지원하잖아?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 기숙사를 보니까 한, 10개소가 있더라고예.
○신재화 위원 총 10개소에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예예.
○신재화 위원 그래 3개소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요? 이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고, 요게 인제 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재화 위원 아! 신청 받았어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아직 받지는.
○신재화 위원 몇 개 들어왔어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받지는 안 했는데, 인제, 외국인 숫자가 많고 뭐 그런 기준을 정해서.
○신재화 위원 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선정….
○신재화 위원 여하튼 이런 사업은, 뭐,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이 사업을 할 때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금액이 준 만큼, 5천만 원 겉으면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 관리감독 안 하시면은, 시설이 부실 공사가 되면 또 다음에, 돈, 재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데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LPG 관련해서 좀, 세 가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저 LPG 시설 개선비 있잖아요? 344페이지.
인자 이거 그만할 때 안 됐어요? 오래 했잖아요? 인제, 할 사람도 없고 신축 건물은 무조건, 이게 인자, 그 시설 안 하면은, 준공이 안 나요.
이 사업 자체를,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마다 이렇게 하시던데, 이건 많이 줄었네요? 금액도.
페이지 344페이지, 그 예산서 324페이지에,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게 거의 다 했을 거예요, 인자.
이거 계속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데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재화 위원 예. 요거 많이 줄었네요, 또 가구 수도.
다음번에는, 그 LPG 용기 검사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검사비가, 그, 다음 페이지요. 346페이지에. 검사비가 한 2만 5천 원 하더라고, 이게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재화 위원 예. 거 인자, 이게, 도시가스 지원하고. 이거 우리 또, LPG 사업자에게 또 이래 검사비를 지원하고, 좀 뭐가 안 맞는데, 차라리 할 것 같으면은, 폐업 신고를 하면 차라리 지원하는 게 낫지, 이중으로 하는 겉애요.
이거 신규로 잡았네요. 이번에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신규는 아닙니다. 이게.
○신재화 위원 신규로 안 잡았어요? 그럼, 전년도 예산이 없던데? 이게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아! 그럼 전년도 아니고, 그 전년도에 이거, 가스협회에서 건의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신재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가스용, LPG 가스용기가 이게 20년마다 검사를 한 번씩 하게 돼 있더라고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러면,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고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천.
○신재화 위원 예. 검사비가 한, 2만 5천 원 정도.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재화 위원 한다 캐도 15개소에 해가지고, 이게 인제 금액을 지원하는 건데요, 어찌 보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재화 위원 예. 맞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감으로써, 그 LPG를 사용하는 우리 가스업체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겉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재화 위원 예. 이 부분도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재화 위원 방치된 것도 있는데, 방치된 게 이게 우리가 돈을 주고 수거하는 건 잘못된 것 겉애요.
가스 놓을 때 5만 4천 원, 처음에 놓을 때 가스 통 값을 5만 5천 원 받으면, 총, 그, 한, 10만 9천 원 정도, 한 11만 원 정도 돈을 받아요.
이걸 또 다시 돈을 주고 수거를 한다는 게, 좀, 형평성은 맞지 않는 것 겉애요. 시장에, 관에서 너무 개입하는 것 겉은데, 우리 일반 LPG 집에 가면 한, 2만 원 정도 주는데, 고물상 정도 가면 한, 한, 5천 원? 3천 원, 이 정도밖에 안 줘요.
이걸, 자기들은 돈 받아 팔아놓고 우리 관에서는 돈을 주고 수거한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도 안 맞는 것 겉애요.
이걸 한번 걱정, 그 고민을 하셔서, 한번,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거 자기들은 돈 받아먹고 자기들은 다시 우리가, 돈을 주고, 행정에서 수거한다? 그건 안 맞는 것 겉애요.
차라리 가스협회하고 이야기해서, 다문 3만 원을 주든 2만 원을 주든, 가스협회에서 자기들이 수거하는 게 맞다고 봐요.
틀렸어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이게 인제, 개인 집에 있는 가스 용기를.
○신재화 위원 예. 맞아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가지고 오는 그 사업이거든예?
○신재화 위원 그 인자 방치된 도시가스가.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재화 위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방치된 가스통이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재화 위원 그걸 수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재화 위원 지금 이게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인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처음에 가스 놓을 때에, 지금은 5만 4천 원. 가스 통 값으로 5만 5천 원을 받아요.
그러면 10만 9천 원이에요. 11만 원을, 우리 처음에, 우리 가스 넣어 주세요 하면은 자기들이 받는 가격이에요.
가스 업체에서 받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그 돈을, 자기들이 가지고 갔을 때 우리가 돈을 더해갖고 수거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는 이야기죠.
물론 가스 용기도, 그 유통기간이, 사용 기간이 지내서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해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재화 위원 예. 그런데, 고물상에 다 넘어가면, 한, 2천 원, 3천 원, 5천 원 안쪽으로 줘요.
그래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갖고 집행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0 문화예술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세출 예산, 주요 증가 요인이 되는 신규 사업과, 종료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총 128억 2,714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9,599만 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33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예술 행사 지원 기타 보상금, 거창의 대표 공연 예술 작품 창작을 위한 공연예술 대본 공모 시상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 중 민간경상 사업 보조 감된 2,365만 원은, 하성마을 인생 기록화 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감액입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 증액 7,100만 원의 주요 내역은, 335쪽 첫 번째, 거창 연등 문화축제 행사비가 1차 추경에 증액된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빙기실마을 할로윈 축제 사업비, 올해 2차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던 예산을 1천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지원에 프라임 합창단 정기연주회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거창 합창단 정기 연주회 지원금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악 연주회 지원 중에서 아림필악단 거창사랑 칭찬 콘서트 연주회비 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극 영화 공연 지원에, 극단 입체의 연극 제작 및 공연에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도비 지원사업 1억 7천 감된 내용은, 연등 문화 축제 3천만 원이 자체 보조사업으로 이관되고, 올해 사업이 종료된 경남 연극제 사업비 1억 6천만 원으로 인해, 1억 9천만 원이 감되었고, 아시아 1인극제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증액됨으로 인한 증감 사항입니다.
읍면지 편찬 예산은 3개 면의 면지 편찬 진행 경과별로, 필요 예산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3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교 충효회관 화장실 개보수비 3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38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이, 지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1인당 지원 금액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만 원 증액되었고, 청소년과 생애 전환기에 해당되는 수혜자에 대하여 1만 원 추가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대비 내년도 수혜자도 한, 100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산되어서 6,4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 운영비 2억 8,54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 경비에 소요되는 출연금이 2억 1,24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월 정년퇴직 파견 직원 1명을 대체할 인력 채용과, 2025년 11월,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그리고 공공 운영비 상승분, 공연장 예매 시스템 교체 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 사업비 7,300만 원 증액은, 거창 한마당 대축제 행사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올해 10월부터 시행한 레지던시 운영비 5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문화시설 운영비 부분은, 거창문화센터 지하 기계실 보수와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장비 반입구 설치 사업비 2억 2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 아트갤러리 건립에 따른 예산, 시설 공사비 도비 14억 원, 군비 11억 8,100만 원과 감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학관 운영에 인건비 5,088만 7천 원, 그리고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 예산으로, 3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1억 1,782만 4천 원이 감된 내역은, 행사 운영비 중 주말 유원지 문화 공연비가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감하여, 2천만 원으로 감 편성하였고, 명상 비건 축제 예산 5천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던 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창포원 봄축제 1억 3,782만 4천 원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 타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영화 상영관 활용 거창군 홍보 사업비 5,808만 원을 편성하여, 영화관을 활용한 지속적인 군정 홍보를 이어가고, 지역 문화시설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분산성의 국가유산 지정 추진에 필요한 시굴 조사를 위해, 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문화유산 시설비를, 전년 대비 긴급 보수비 5천만 원, 안내판 설치비 천만 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국가 지정 유산 시설비 중에서 거열산성 식생 정비 등 3개 사업이 완료되어, 1억 8천만 원이 감되었고, 신규 사업으로 당송 보호 관리, 그리고 거열산성 수목 정비, 거열산성 안내판 설치, 용암정 안내판 설치 등 4개 사업에 1억 3,9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 사찰 보수 사업으로, 송계사 요사체 해체 보수 사업비 4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문화유산 활용 사업 중 정자 따라 물길 따라 문화유산 기행 사업 예산이 1억 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예산도 2,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박물관 운영 시설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6,450만 원이 감 편성된 내역은, 박물관 별관의 내진 보강 사업 2억 5천만 원이 완료되었고, 본관 냉난방기 교체 7,500만 원과, 정원 울타리 조성비 1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문화예술과 2026년 세출 예산 주요 변경 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A5716##290_5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예산안(의회운영·총무 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어? 기금 운용안.
○위원장 김향란 아! 기금? 아!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네.
○위원장 김향란 기금 바로 하세요. 그럼 기금 바로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이어서,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65쪽입니다.
기금 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 사업은 60여 년 전통의 아림예술제 진흥에 기여하고,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6년 기금 주된 사업은, 아림예술마당 행사와 거창 합창제 개최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3,681만 1천 원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수입이 1,144만 7천 원이고 지출은 1천만 원으로, 2026년에 기금 조성액이 144만 7천 원이 증가되어, 연도 말에는 5억 3,825만 8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림예술제 기금 재원은,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 자금 수지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에서 수입 1,144만 7천 원은 이자 수입으로, 금리 하락으로 전년 대비 419만 천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1천만 원으로, 주요 지출 내역은,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아림예술마당 행사에 800만 원, 그리고 제30회 거창 합창제 지원에 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금 운용 계획안이었습니다.
!#A5717##290_5_총무위원회_(부록2)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363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이번에, 거창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대본 공모, 발굴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위에, 그 산출 내용에 보면, 공연 예술 대본 공모 평가 수당이 200만 원입니다.
요 200만 원의 수당을, 이 몇 명이 여기에 수당을 받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평가위원은 한, 4명 정도로.
○김혜숙 위원 4명?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정하고 있는데, 그게 뭐, 당일에 평가가 안 될 것 같아서.
○김혜숙 위원 음.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한, 5일 정도 평가 기간을 잡아서 그렇게, 4명이서 5일 하면서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씩.
○김혜숙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고렇게 수당을, 계산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혹시 그동안 여기의 뭐 연극이나, 이런 그 위원회는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아! 지금, 고런 심의를 할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음.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김혜숙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김혜숙 위원 대본 공모 시상금이 2천만 원입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김혜숙 위원 여기 그러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이리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시상금이, 대상 하난지? 우승이 저게, 예, 또 우수상이 있는지? 이렇게 시상금을 나누어서 이래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아! 네.
○김혜숙 위원 한 사람이 2천만 원을 다 주는 건지? 물론 뭐, 시상금이 2천만 원 정도 되면, 엄청난 그, 뭐라고 그럴꼬. 이게 작품이, 좋겠죠?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김혜숙 위원 어. 여기에 대해서 우찌 생각합니까? (웃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웃음) 네. 세부적으로 부기를 못한 거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혜숙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내부적으로 업무 보고를 할 때는.
○김혜숙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래도 차등은 있어야 되니까, 최우수상은 천만 원.
○김혜숙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우수상은 700만 원, 장려상은 300만 원, 고 정도로, 그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아주 괜찮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김혜숙 위원 물론 이게, 상금이 많애야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김혜숙 위원 작가와 이 작품들, 우리가 유인하는 데 (웃음)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될 수 있으면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창을 대표하는, 이런 지금, 그 공모를 하고 있잖아? 그지요?
그래 해서, 이게 인제 잘 판단해가지고, 이게 또, 공모했지마는, 작품이 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헛일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김혜숙 위원 그래 우선에.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고 최우수상 작품이.
○김혜숙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될 만한 작품이 안 나올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상금을 조금 높여도. (웃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웃음)
○김혜숙 위원 좋은 작품이 나와서, 우리 거창을.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김혜숙 위원 이리 전국에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저기 발굴할 수 있도록,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김혜숙 위원 네. 뭐, 다시 생각을 해보시든지. (웃음) 상금을 조금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사실은 예산서에 그렇게, 세밀하게 부기를 안 한 이유도.
○김혜숙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나중에 또, 그 시상할 때가 돼서, 작품의 작품성에 따라서.
○김혜숙 위원 따라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또 굉장히 우수한 작품이 있고.
○김혜숙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 숫자가 많으면은 또, 요, 시상금을 적절히 또 배분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김혜숙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래 잘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예! 389페이지. 향교 충효회관 화장실 개보수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릴게요.
이게 건물이, 소유가 어디로?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건물 소유는 경상남도 향교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향교 재단법인?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네.
○신중양 위원 향교가 그 재산이 상당히 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중양 위원 자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건 됐고. 자! 그런데, 이거, 우리 군 소유가 아닌데 이렇게, 시설, 이래, 화장실 같은 거 고쳐줘도 되는 겁니까? 예산을 전적으로 100%?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아! 100%는 아닙니다. 자부담 500만 원 있습니다. 이 3,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지원 3천만 원하고 자부담 500만 원.
○신중양 위원 이 세부적으로 잘,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이게, 물론 뭐 여기만,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마는, 부풀려가지고 자부담을 갖다가 맞추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요즘 보조금에 대해서.
○신중양 위원 예. 좀 엄격해졌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사전 심의도 하고.
○신중양 위원 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사후 정산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어. 그렇게 하여튼 간에, 이런 사업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나만 더 할게요?
405페이지, 수승대 야외 공연시설 전기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요거는 내,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요 인자, 전기 시설, 이런 게 뭐, 필요한가 보죠? 하는데, 이왕이면은, 관광진흥과에서 그, 야외, 조명 그 사업이 있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네. 예.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게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 뭐, 4, 5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전체 50억 중에서 인자, 마지막 내년도 한번.
○신중양 위원 음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13억 3,000이 또 남았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음. 그래서, 그 야외, 이게 좀, 우리가 이래, 창포원에도 그렇고, 이 시설을 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과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예산이 많고 한데, 이왕에 하는 거 좀, 이걸 어떻게, 같이, 그런 예산으로 이걸 같이 좀 할 수는 없는가 싶어서?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고거는 인자, 거기는 실제, 그 한마디로, 그 영상을 위주로 하는, 그런 인자.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그런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작품인데.
○신중양 위원 그 법적으로 예산이 뭐, 전용, 이래 옆으로, 다른 거는 쓰지 못하구로 정해져 있나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 인자 내용을 보게 돼 있는데, 요거, 요 예산은, 그야말로 전기를 인입하는, 전기 시설 예산입니다.
○신중양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런 인자, 그 영상,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신중양 위원 아! 관계없지마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거 뭐 해서, 그거는 뭐, 사람이 하는 (웃음) 일인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웃음)
○신중양 위원 어떤 시각으로 (웃음) 바라보고, 어떤 논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죠.
그래서, 혹시 인자 그냥, 생각에.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말씀을.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예. 저희도 뭐, 그런 생각을.
○신중양 위원 드리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해본 적 있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고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고래 해봤는데.
○신중양 위원 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요거는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몇 페이지고? 410페이지네요?
영화관. 영화 상영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요 앞전에 인제 우리가, 대표 발의 제가 해서, 조례도 제정이 됐고, 한데, 영화관이 우리 거창에 있어서 여~러, 수많은 인프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인데, 문화예술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한 인프라라는 것은 뭐, 인지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그럼 또, 밤 시간대에 있어서 우리가 즐길 거리가 많지 않잖아? 그죠? 뭐, 밥 먹고, 술 먹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네.
○신중양 위원 아니면 운동하고. 그런데, 문화 예술 쪽으로 또 인제, 각 동아리라든지, 개인들의 어떤, 취미 활동 뭐 이런 거 정도인데?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중양 위원 그런 관점에서 젊은 아이, 젊은 사람들과 남녀노소 불문하고, 좋은 영화가 들어와서, 영화 극장이 있다 카는 거는 이게, 군단위에서는 우리가 유일하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그런 자부심도 있고. 한데, 요 근래 들어서 이래, 우리 저, 어른들 그 영화, 그것도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영화관.
○신중양 위원 그 과는 다른 데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나들이 사업. 행복.
○신중양 위원 행복나눔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아!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잘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잘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 잘되고 있고 다행이고. 또 이렇게 해서, 저 영화관이 좀 생존하는 데, 생존이 문제라.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중양 위원 저거 없어질까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중양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한국 영화가 침체기고. 넷플릭스라든지 뭐 그런, 시대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그죠?
좋은 영화들이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는, 극장에 가면 사람이 없어. 그래서 늘 걱정이더라고.
그런 와중에, 요즘 출근하다 보니까는, 애들 뭐 시험 입, 이런 거 다 끝나서 그런가?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아, 예.
○신중양 위원 막 100명씩 이래 줄지어 가더라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중양 위원 그, 그 시간에 9시 10분 됐는데, 가는 거는 극장밖에 없잖아?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아! (웃음) 예.
○신중양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요즘, 그.
○신중양 위원 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수능도 끝나고 해서 학교마다 단체 관람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왕에 그 조례도 만들어졌고 했으니까 근거가 조금, 생겼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생겼으니까, 그 학생들, 지금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학교?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지금,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럼 고런 부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조금이라도.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엮어서, 학생들이 좋은 영화를 갖다가 접할 수 있는. 영화라는 게 그래요.
본 위원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한동안, 안 볼 때는, 가면은 지겨울 것 같애. 몇 년 동안 안 볼 때는.
그런데, 한 번 가서 재미, 맛을 들이면은, 계속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중양 위원 한번, 가보는, 가볼 수 있는 유인책이랄까?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겉애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중양 위원 학생들이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안 그래도, 네. 저도.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합창단 지원하고 음악 지원, 음악 연주회 지원? 그 풍물 지원, 연극 영화 공연 지원, 지원 등 이거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5년 대비, 문화 예술 단체 지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죠?
○신미정 위원 네. 조금 늘어났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일부 단체에 대한 지원이 좀 늘어나고.
○신미정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신규 편성도 되고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데 지원해달라고 하면은,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시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어. 근데 예술단체 이렇게, 문화예술단체에 이렇게 보조금 지원하는, 주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뭐, 그 지원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정량적인 기준은 없고예, 근데 어떤 그, 그 지자체가 민간 공연 예술 단체를 지원할 때에는, 아무래도 그,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그 예술적인 가치와 또 전문성, 그리고 공공성, 지역의 기여도, 그리고 또 뭐,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또 그리고 그 단체가 그동안의 어떤 문화 예술 행사로 인해서 지역에 기여도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또, 각 계층별로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인제 자기들 정기 공연,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자기들 취미 활동하면서 이런 공연을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예. 지원하는 게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이 보면, 출연료,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인제,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뭐, 지휘자 인건비나, 아니면 반주자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어떤 공연하는 그런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회원이 아니더라도.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또 초청해서, 어떤 공연.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정기 공연을 할 때에.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또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나갈 수는 있는데, 이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이거 출연료, 인건비가 이게 너무 과하다는,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는, 만약에 정기 공연을 할 것 겉으면, 인제 어떤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어느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뭐, 단체 만들어서 자기들 활동하는 데 지원해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 이 단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어! 그러면, 저쪽에는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는 지원 안 해 주십니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좀 명확하게 좀, 어렵겠지만, 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 공연하는 데 어느 정도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는 자기들 단체에서 알아서 하게끔, 어떤 기준을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네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요거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연극 공연. 연극 영화 공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연극제 참가라고 해서,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가 있는데, 지금까지 전부, 극단 입체에서 참가해 왔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연극협회 거창지부가 사실상, 극단 입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렇게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연극협회 거창지부로 되어 있는데, 그 작품을 올릴 만한, 그 출품할 만한 작품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나가다 보니까, 입체에서 계속 출연을.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럼 거창에 극단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거창에 극단이 한, 뭐.
○신미정 위원 두세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네.
○신미정 위원 근데 작년에도 입체가 갔고, 역대 계~속 이렇게 극단 입체만, 이렇게 참가했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
○신미정 위원 공모 절차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경남 연극제….
○신미정 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참여.
○신미정 위원 참여하기 위해서, 거창군에서 공모 절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요거는 제가 공모 절차를 거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공모. 아니 그러니까, 공모도 그렇지마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극단 모집 이게 인제 뭐야, 경남 연극제 참가 극단 모집 공고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럼 이건 누가 판단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고건 한번, 고거는, 그 참가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다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좀 공정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네.
○신미정 위원 이 부서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네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인제 극단 입체하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한국연극협회, 그다음에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여기 다 한곳 맞? 한곳, 한곳이잖아요? 지금?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근데 예산은 다 나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 중복 지원 요소가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지난번에 그 극단, 그 단체 동아리 육성 사업도 마찬가지. 이 단체들이 다 이 지원을, 이 단체들한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 단체들도 지원을 받았지마는, 다른 3개의 뭐, 작게는 동아리도.
○신미정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3개가 받고.
○신미정 위원 근데 제가 그 행감 때도.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건 골고루 받으니, 그런.
○신미정 위원 제가 지적을 했듯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이 단체들이 지금 대표자만 바꾸고, 대표자 이름만 다를 뿐, 다 같은 단체인 거 아시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
○신미정 위원 다 알고 있잖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근데 그런 어떤 법인 설립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 그 제한할 수는 없으니까, 예.
○신미정 위원 근데 극단. 그 극단 단체 동아리 육성 사업, 이게 목적에 맞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 신규 극단이나, 연극 동아리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치중이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이 사업은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고 단체들을.
○신미정 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고 단체들을 보면은, 그 똑같은 단체가 인제, 집중해서 받는다로 그렇게, 편중된다고도 보여지지마는, 그 외에 또, 다른 동아리나 단체들은, 그렇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또,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이 3단체가.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솔직히, 똑같은 단체라는 거 아시잖아요? 대표자만 다르다는 걸뿐, 뿐이지.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속속들이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웃음)
○신미정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웃음) 예.
○신미정 위원 한번 살펴봐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인제 예산이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409쪽에, 명상 비건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축제가 지금, 작년에 이어 인제 올해 두 번째로 열릴 건데, 내년에?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 명상하고 비건 식사 위주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정 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한테 매력적일 수 있지마는, 비건이 아닌 사람들 같은, 그러니까, 비건이 아닌 사람들도 즐길 수 있도록 비건 쿠키 클래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이런 걸 도입을 해가지고 좀 문턱을 낮춰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
○신미정 위원 이런 축제를 통해서, 기후 위기라든지 동물 복지, 그다음에 건강한 식습관 등, 비거니즘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교육하고, 캠페인, 이런 것도.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병행하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참가자들의 인식도 높이고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축제 하시면서, 일회용품 사용, 좀 최소화하면서, 그러니까 친환경 축제 운영 방식을 도입해서, 비건 축제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우리 온봄 축제와 같이 이게 지금, 명상하고 비건 축제, 이거 하고 계시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작년에는. 아! 올해는.
○신미정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제가 그 올해 평가 결과를 보니까 뭐, 온봄 축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명상 축제는, 좀 더, 조용한 걸 넘어서서 고요한 분위기가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이기도 한데, 좀 소음이 방해가 많이 되었다.
○신미정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고령층이나, 비건이 아닌 분들, 비비건자들, 그리고 또 뭐 청년층, 요런,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부분이 좀 부족했다, 그런 평가를 제가, 결과 보고를 한 걸 봤거든요?
그래 이게, 온봄 축제, 아무래도 이 우리가 또, 거창 방문의 해가 있고 해서, 봄철 창포원의 그 온봄 축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그 (웃음) 축제를 하나로 엮어서 온봄 축제를 한 게, 요번에 또 좋은 평가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되, 그 어떤, 온봄 축제와 같이 함으로 인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거, 고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좀 걸러내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축제를, 그러니까 통합하는 것도 이번에?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좀, 여러 축제를 인제 통합해서, 인제, 온봄 축제를 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좀 뭐랄까? 어울리지 않는 축제를 그냥 끼 맞추다시피 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
○신미정 위원 그런 느낌이거든요? 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명상, 그 비건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는 더 뭐, 분위기 있게 수승대라든지?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아니면 뭐, 그 문화자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좀 분위기하고 이 명상하고, 아니면 치유 예술제. 하시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어. 지난번에 우리 황산마을에서도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네.
○신미정 위원 고런 거하고 더 이미지가, 더 맞지 않겠나.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주제나 색깔은 맞는 게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무조건 온봄 축제에다가 이거,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짜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사실은 이게, 저희가 문화예술과인데 뭐, 업무의 성격을 그, 논하는 건 아니지마는, 이게 축제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떤, 문화 예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축제는 어찌 보면 단일성 축제거든요?
○신미정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또, 우리 거창 방문의 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우리 과의 축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군 전체적인 축제 컨셉하고 시기, 계획에 좀 맞춰서, 요,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7쪽에, 거창 박물관 본관 냉난방기 교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정수 물품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 물품, 승인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요거는.
○신미정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 단독으로 된 냉난방기가 아니고, 시설비로 편성되어야 할, 그, 요, 요요요 뭐라고 돼 있어? 덕트형.
○신미정 위원 자산 취득비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이게, 시설, 시설비로.
○신미정 위원 그러니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요거는 저희가 그, 재무과 검토를 받고 했는데, 요거는 단일 물품이 아니고, 시설 공사로 들어가서 시설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런 상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네.
○신미정 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건물 내부의 시설로.
○신미정 위원 자산 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334쪽에? 중간에 그 연말연시 시가지 경관 조성 사업, 지금 예쁘게 해놨는데요, 이거 보통 보면은, 이거 지금, 올해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잡아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경관은 내년도 1월 25일까지이고,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 경관에 관해서, 그, 지금 그러면은, 내년, 그 설까지, 지금 잡힌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력설이….
○위원장 김향란 음력설이, 보자. 확인?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력설은 2월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향란 2월로 넘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웃음)
○위원장 김향란 어~. 그래 연말연시 그 거리, 그래.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1월 25일까지.
○위원장 김향란 1월 25일, 그.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불을 밝힐 겁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예. 25일까지?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좀, 길게 잡아서 하는 것 같네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작년에는 좀.
○위원장 김향란 예.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좀 일찍 켜고.
○위원장 김향란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한, 열흘, 엿새 정도 좀.
○위원장 김향란 예. 일찍.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1월 19일까지인가 고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종료를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죠? 하여튼, 몇 년 전에는 하여튼, 음력설까지를, 이렇게 전기요금을 더 이렇게 충당해가지고 추경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아무래도 인제, 예산을 이미 좀 많이 들여놓은 만큼, 저 전기 요금만 좀 더 지출하면 되니까, 특히, 로타리, 군청 로타리 앞이 컴컴하고 특히 겨울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보니, 이 거리 조성에 대한 그 효과가, 훨씬 인제 길어지니까 참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인제 좀.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
○위원장 김향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인제, 그 용역을 받아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예산보다는, 안 보여지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계약 방식을 한번,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년에 요렇게, 잡아놓으시더라도, 운영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제로 들어가는 데에,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데에 돈이 좀.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
○위원장 김향란 더 쓰여질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래요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위원장님! 그 올해.
○위원장 김향란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이걸 인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약 과정을 제가 봤는, 같이 했는데,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향란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 제안 발표를 하고 나서.
○위원장 김향란 예예.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런데 인제, 그러면 인제.
○위원장 김향란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계약자가,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한, 세 차례? 세 차례 정도 협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협의를 하겠죠. 예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사업비가, 한, 몇 년 동안 동결된 거는, 아시잖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향란 음. 예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이렇게, 그 우리가 뭐 협상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좀 많이.
○위원장 김향란 애로가 많지요?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요구를 많이 더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지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래서 또 뭐, 그래도 좀, 공간이 빈 것 같애서 저희들이 뭐, 궁여지책으로, 의자도 갖다 놓고 뭐, 빈 백도 갖다 놓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향란 그래 놨네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렇게.
○위원장 김향란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래, 늘 사업비는.
○위원장 김향란 그래 그런.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대로인데.
○위원장 김향란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또 사업자도 어려움도 (웃음) 있고 저희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카는 것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뭐, 내년도 우리 거창 방문의 해라는 것을 좀 특징을, 조금 잡는다고 노력은 했는데, 거 눈에 좀.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위원장 김향란 많이 안 뜨여서, 조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조금.
○위원장 김향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설치물이 좀,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래갖고 주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욕심만큼은 안 됐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주요 로타리에.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위원장 김향란 거창 방문의 해라는 것을, 조금 더 눈에 띄게 좀 해 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근데 고런.
○위원장 김향란 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경관 조명을 하나 할려고 하면은 그걸 다, 일일이 제작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향란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만큼 다른 경관을, 포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런 부분도.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위원장 김향란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위원장 김향란 어쨌든, 우리가 인제, 그 야간에, 거리 밝혀주는 조성 사업인 만큼.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위원장 김향란 이때에 인제, 우리가 내년의 주, 군정의 주요 그 목표, 큰 과제가, 방문의 해 부분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좀 집중되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
○위원장 김향란 효과가, 또 잘 살려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우리 신미정 위원장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
○위원장 김향란 제가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 연극 관련은요, 그 전문가 집단이 있고, 그리고, 자기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가 활용을 하는 그런, 거, 좀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 그, 아마추어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주로 행정에서 지원해야 되는 1차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겉은, 사실 선출직들은, 프로보다는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해가 지원하면 표가 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의 수준, 특히 우리 연극 도시를 지향하는 거창군, 이 목표를 달성할려면은, 프로를 지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제, 경남 예술제, 전국 예술제 규모, 요래 연극제, 이런 거 나갈 때는, 아마추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그 수준이, 프로로 단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 나가도, 대상을 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 여러 가지로, 고런 관점을 항상 갖고 계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때, 고런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행정에서 지원할 때의 어떤 기준, 명확해야 됩니다.
그 명확할 때, 다양한 지금, 우리 그 연극이든 뭐, 장르별로 지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목표하는 바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회의 성격에 대해서, 요런 것들을 좀 잘, 그 캐치를 하셔갖고, 그래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위원장 김향란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참조)
!#A5716##290_5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예산안(의회운영·총무 위원회)#!
!#A5717##290_5_총무위원회_(부록2)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A5718##290_5_총무위원회_(부록3)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A5719##290_5_총무위원회_(부록4)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향란 , 신재화 , 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정희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재무과장 ,윤광식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속기사
정현정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16일(화)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재무과
0 경제기업과
0 문화예술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5718##290_5_총무위원회_(부록3)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A5719##290_5_총무위원회_(부록4)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경제기업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김향란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에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2026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 증감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전년도보다 5억 604만 6천 원이 감소한 35억 9,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하단부, 세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보다 4,095만 원이 증가한 2억 1,3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가 사항으로서, 행사 운영비로 제19회 경상남도 세무직 공무원 한마음 축제 경비 1,500만 원과, 하단부, 재해재난 대비 지방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와 296페이지는 일반 운영비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인력과 장비 증가에 따라 1,443만 5천 원을 증액하여 7,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부동산 평가사업과, 298페이지, 개별주택 조사 사업, 299페이지 하단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사업은 예산 설명서에서 나와 있듯이, 올해 5개 세부 사업이 ’26년에는 3개 사업으로 통합되어 발생한 예산의 증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에 3,675만 9천 원이 증가한 1억 6,4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인부 1명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 운영비는 물가 상승분 2,93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와 303페이지도 일반 운영비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와 부대비에 전년도보다 5억 870만 원이 감액된 1억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배터리 화재 사고에 따른 배터리 내화격실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하단부, 사무실 집기 구입 등 자산 취득비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기본 경비에 전년도보다 356만 원이 감소한 4,88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16##290_5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예산안(의회운영·총무 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공시지가 이게 늘은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올해 5개 사업에서, 내년도 3개 사업으로 축소되면서 통합된 겁니다.
그 전체 예산이, 는 건 아니고 사업이 인자, 통합되면서.
○신중양 위원 아! 아아아아!
○재무과장 윤광식 예산안이 좀 그래.
○신중양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증가된 겁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44페이지에 보면은, 설명서 페이지에?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예. 그 맨 밑에 보면은, 제19회 경상남도 세무직 공무원 한마음 축제 관련해서.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이게 1,500만 원 잡혔는데요, 이거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아님? 그러면은, 연도별로 돌아?
○재무과장 윤광식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시군마다 돌아, 그러면 거창군이 요번에 돼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내년에. 해당이 됩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이거 뭐, 본 위원은 이거 설명이 없어가지고, 이게, 해마다 하는 건지.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올 금년에 잡혀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올해는 거제에서 좀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거제? 올해는 그럼 거창군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예. 내년에는 거창에서 합니다.
○신재화 위원 이 인원이 많이 와요?
○재무과장 윤광식 한, 500명 정도 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많이 오네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이 행사를 잘하셔가지고 이 거창 홍보하는 데도 좀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데이?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멀리 오시는 분들, 또 불편함이 없도록, 거창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다음 페이지는 259페이지에 보면은, 청사 관련, 설명서 책자 259페이지 보면은.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그 시설 감액이 좀 많이 됐네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이거 이렇게 감액해도 시설 운영하고 청사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이게?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뭐, 걱정은 되는데 일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했고, 혹시라도 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대해서, 그때 편성해갖고.
○신재화 위원 음.
○재무과장 윤광식 뭐 어떻게,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뭐, 긴축 재정에 의해서 재정이 좀 약한 (웃음)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는겠는데.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청사 관리라는 게, 그게 한번 또 시간이 지나면은, 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청사 겉은 경우는 시설 관리가, 조금은 이렇게 손보면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이 감으로써 더 많은 경비가 투자돼서 시설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위에, 군청사, 그 위에 두 가지 신규로 잡힌 게 있네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예. 요런 부분도 좀 잘 챙기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데이?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이, 방금 인제, 신재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 한마음 축제, 우리 인제 순서가 돼서 내년에 할 건데, 요거, 개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내년에 우리 거창 방문의 해, 고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향란 예. 고 맞춰가지고.
○재무과장 윤광식 고 시기와 맞춰갖고 좀, 내나,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향란 월 계획은 없습니까? 몇 월에 한다 이런 거는?
○재무과장 윤광식 보통 지금, 저희들 10월달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10월에?
○재무과장 윤광식 예. 고 시기를 좀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게?
○재무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이렇게 좀, 다른 데하고 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재무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좀, 하여튼 성의를 최대한 표시를 해서 파생 효과가 있게끔, 요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도에하고 상의를 해갖고, 함, 시기를 한번.
○위원장 김향란 예.
○재무과장 윤광식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고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나가셔도 되겠어요. 예.
0 경제기업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입니다.
경제기업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올해보다 83억 8,338만 3천 원이 감액된 229억 5,4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할인 보전에 21억 7천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제작 환전 판매 수수료 관리 시스템 운영에 4억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과 공설시장 유지보수 등 환경 정비에 1억 3,700만 원,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화재 공제 보험금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아빠랑 나랑 전통시장 나들이 체험에 500만 원, 외부 관광객 시장 유입을 위한 신규 시책으로, 찍고 사고 받고 거창 페이백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5천만 원, 경영 자금 이자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에 천만 원,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 금융 지원에 군비 부담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1억 8천만 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 4천만 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에 천만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승강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5천만 원, 승강기산업 교육생 유치 지원 사업 5,400만 원,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 승강기대학교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대학 본관, 교수실 3개소를 회의실로 조성하고, 제1, 2공학관 누수로 인한 방수 공사와, 제1기숙사 수압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승강기 핵심 부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부터 추진하는 5년 차 사업으로,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승강기 전문기업 육성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거창 스마트 승강기 산업육성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1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추진하는, 2년 차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군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관내 기업과 승강기 농공단지 입지 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2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기업 유치와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업지원 사업으로 기업 근로자 전입정착금 4천만 원,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운반비용 4천만 원, 시장 개척 및 판로 지원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원 6천만 원,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 5천만 원,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산업농공 단지의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318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 16억 9,053만 9천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4억 5,453만 2천 원, 지역형 맞춤 일자리 사업 1억 7,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사업에 7,181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청년들의 근로 의욕 고취와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기숙사를 보유한 기업에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25억 3,0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에 7억 7천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6억 3천만 원, LPG 용기 검사비 지원 사업에 4,156만 5천 원, 미사용 방치 LPG 용기 수거 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67억 5,73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주민공공 및 복지사업으로, 신원면 상감악 마을 진입로 정비와, 남상면 남진마을 외부 화장실 보수 사업을 위한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올해보다 96억 989만 8천 원이 감액된 68억 73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1억 3,733만 8천 원,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16억 7천만 원,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27년 준공 예정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현재 1차분은 준공하였고 2차분 발주하여 진행 중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35%입니다.
!#A5716##290_5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예산안(의회운영·총무 위원회)#!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설치되어 예치금과 이자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이자의 3%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38억 1,451만 8천 원이며 2026년 기금운용 계획으로, 이자 수입 2,275만 원, 지출은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기금 총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 말 조성액은 30억 3,726만 8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하단에, 사업 실적입니다.
2025년에는 30개 업체를 선정하여 91억 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하였습니다.
61페이지, 자금운용 계획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717##290_5_총무위원회_(부록2)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보면, 한국 승강기대학 시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보면은, 재학생 지원 조례 제4조는 등록금 지원이고요, 제3조에 보면, 이게 지원입니다.
예. 3조에 보면은, 이게 개정이, 보자!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개정이, 2013년도 8월달에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예.
○김혜숙 위원 여기에 부칙에 보면, 승강기 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과 승강기산업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 개선 사업에는, 개선사업에 쓸 수 있도록 돼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하는 데는 뭐, 옥상 방수공사, 도장 공사, 이거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하는 시설 투자가 맞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투자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근데, 이는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에 하는 거지, 환경에 의해서 하는, 시설 투자는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러니까 요게, 의미가 인제, 학생들의.
○김혜숙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 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을 하는 거는, 인자 가능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내나 학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지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위에 지원 조례도 이게 4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3조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이 옥상 방수 공사라든지 하는 데 우리, 3억 3천이나 들잖아. 그지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김혜숙 위원 근데 우리가 3억 내고, 3억을 내야 되고 자부담이 3천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인제 당초에 한국 승강기대학교에서.
○김혜숙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지원 요청을 할 때는, 인제,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김혜숙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이거보다 뭐, 훨~씬 많은 규모의, 사업과 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인자, 1차로 검증을 해서, 인제 뭐, 꼭 필요한 사업도, 저희들이 또 뭐, 조금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조금 선정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선에 인제 눈에 보이는 부분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김혜숙 위원 인제 고칠 수 있도록, 그지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 3억 3천을 했단 말이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김혜숙 위원 네.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요 페이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잠깐 물어보고. 지금 승강기 타워, 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승강기 타워가 인제 저번에 말씀드릴 때에, 그 중단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그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 한국승강기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전에 인제 처음에 할 때 좀, 부실한 업체가 들어온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60미터 이상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제, 다시 입찰을 띄웠습니다.
그 입찰을 띄웠는데, 아무도 응찰을 안 해가지고.
○신중양 위원 안 했어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승강기 공단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한 게, 한 번 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 번 더 갈 것인지? 아니면 기준을 좀 완화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시공 실적이 30m, 이상 시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조금 인제, 완화를 한 거죠?
고렇게 해갖고 다시 인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이거 참! 그러네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중양 위원 쉽지 않네. 머리가 많이 아프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그게 빨리 완공이 돼야 뭐 여러 가지 뭐뭐, 그게 되는데.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중양 위원 돈만 투입해놓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그게 궁금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승강기 대학 관련해가지고, 여기 몇 개 페이지가 있는데, 몇 개, 뭐, 사업들이 있네. 그죠?
요 뭐, 특정해서 페이지는 말을 못하겠다. 거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하~도 페이지에, 꼽혀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웃음)
○신중양 위원 그리고, 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승강기 대학의, 대학이 상당히 거창에 중요한 시설들입니다. 뭐, 거창대학도.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마찬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중양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본 위원이 계속, 뭐,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데, 과 같은 거 뭐, 증설하는 거 있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거 인자, 파크골프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인제, 드는 좀, 의문이,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물론 뭐 인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 경제기업과 소관이 됐는데, 승강기 대학이라는 게?
그런데 대학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기업과에서 이거 담당을 하는 게 맞는가? 이 좀 비는 공간이,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겉애서.
경제기업과의 뭐, 역량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중양 위원 경제기업 쪽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학교 본연의 어떤 학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저희들의 인자, 군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학사 이런 관리는 교육부에서 합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자, 일단적으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시는 할 수 있는데.
○신중양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걸 직접적으로 이래,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신중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거는, 뭐, 교육부 문제가 아니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신중양 위원 우리 군의, 뭐, 이야기를.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하는 거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렇게 인자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인자,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측면을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중양 위원 음음. 아! 그래.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게 뭐, 틀리고 맞다에 제가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비는, 아쉽게 느껴지는 사각지대를, 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인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뭐, 학사 관, 일정이 나오겠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나오는 거 보고 변화가 없을 시에는 우리가 뭐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제가 또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렇게만 아시고. 어. 거기 대학에 있어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대학이 우선에 몸부림치는 거는, 이해합니다. 이, 모집하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중양 위원 사람이 모자라고 참 거 뭐, 답답하고, 이해는 하지마는, 방향성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까? 그렇게밖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고, 제가, 봐가지고 안 되면은 내가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내가 더 하게 나갈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많지마는, 지금, 말 안 하고 있는데, 그 학사와 관련된 부분에도 신경들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알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고, 제가 조금 더, 말씀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신중양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거기 이번에 인자, 장학회에서 내년도에 우리 군비로 그 등록금 지원해 주는 50%?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뭐, 지금 고 학부와 관련된 거는 지원이 안 되고, 순수 우리 산업 관련된, 인자 승강기 쪽에는 뭐,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그래 정리가 일단 됐습니다.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자, 이제까지 그 선샤인 융합부 관련된 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고런 시스템이 지금 인자 정해졌고?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인자, 그 신입생을 모집할 때에, 어떤, 교육부에서 약간의 조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인자 내년부터는, 그 조건이 좀 부과됩니다.
○신중양 위원 아! 관리를?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대상 인원이, 확 줄어든다. 고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뭐, 본 위원의 취지는, 지원을 뭐,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을 더 해 줘야 돼. 학교고.
우리 거창에 젊은 아이들이 놀, 이, 머물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게, 대학, 양, 두 개가 있다 카는 이유거던?
더 많이 도와주길 바라는데? 방향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해 줄 수는 없잖아?
옳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고런 측면 때문에.
○신중양 위원 그런 취지니깐,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설명서 272쪽에, 전통시장 화재 공제지원 사업이….
그러니까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 기업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전용 화재 보험 있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우리 군 가입률이 좀 어떻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저희 군이 지금, 그 도가 40%인데 우리는 인제….
아! 우리 군은 53%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게 지금 이게, 방금 얘기했던 데 거게가? 50% 정도? 가입?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53%고, 인제 또, 시장 번영회 자체적으로.
○신미정 위원 네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전체 점포에 대해서 인자, 신협에다가.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전체 점포를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많이 올랐네. 그죠? 가입률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네.
○신미정 위원 아~! 어쨌든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겉고, 그러니까 공제 부담도, 부담도 낮고. 그죠? 다른 민간 보험 상품보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가입 금액 한도에서도, 화재 피해 발생액의 전액, 그 실비로 보상을 해 주니까 참 좋은 상품인데,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가입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전통시장 특성상, 그러니까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노후 시설이 많다 보면, 화재의 위험률이 많이 높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근데 화재가 발생되면은 정말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화재 공제 가입률을 좀 높여서 대비할 수 있도록, 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예. 보면, 청년몰 점포 시설 개선에 지난해와 똑같이 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그죠? 매년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시설 개선을 해야 합니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이 금액은 인제, 그 청년몰에, 그 원래 있던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인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점포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리모델링처럼?
○신미정 위원 고, 매년 나가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고런 비용을 조금.
○신미정 위원 그럼 계약 기간이, 그래 몇 년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계약은 저희가 2년을.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하고 있는데.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뭐 또 본인이 더 원하면, 연장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곤 한데.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지금 보면 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럼 인자 고런 사람 나가면 또 새로, 사람이 들어오면 다시 좀,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래 지원을 해 줍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재차, 전에도 인제 강조를 했듯이, 위생 문제는 좀 어떻게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저번에 한번 막,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그 뒤에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서 보고, 또 청소 상태도 보고.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그래서.
○신미정 위원 어쨌든 수시로, 그런 거는 점검을 해 주시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276쪽에 물가 안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자체마다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4년도 지방 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에 따르면, 어떤 지자체는 착한 가게 업소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역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한 12%를 이렇게, 환급해 주는 그런, 이것도 있고, 그리고, 착한 가게 업소한테는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 대상 배달료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장미 축제 때, 인자, 바가지요금, 그 신고서, 한 세 군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제, 지역 축제 때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그런 사업도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전남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물가 정보를 조사해가지고 공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미정 위원 근데 우리 군은 지금 보면,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 결과로, 우리 군민들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의 물가 안정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저희도 인제 계속, 그 착한 가격업소는 상반기, 하반기 모집을.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공공요금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뭐, 종량제 봉투라든지.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거, 물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했었는데, 그 착한 가격 업소에서 인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면, 페이백으로 해가지고 또.
○신미정 위원 아! 우리도 지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어느 부분, 예.
○신미정 위원 하고 있네? 그죠? 예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돌려주는 것도 있고.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배달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었는데 요게 인제, 국비가 내려와서 했었던 건데, 인제, 국비가 좀 끊어지면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고런, 상황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지금 그 모니터 요원들 활동하고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군민들은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이분들이 인제.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 정해져 있는 그 품목이 있습니다. 뭐, 생필품 몇 종, 뭐 이렇게 공산품 몇 종, 이 물품에 대해서 인제 현장에 나가서, 금액을 조사를 해, 가격을 조사를 해서, 그 물품 시스템에, 가격 정보 시스템에 올립니다. 그러면 인제.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우리 군 홈페이지.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이렇게 물가 동향란에 보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경상남도 물가 동향으로 링크만 걸려 있을 뿐, 그 우리 군의 물가 정보는 없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도에, 그.
○신미정 위원 링크만 걸려 있어요. 지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예.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우리 군에 물가 정보는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어? 군, 시군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예?
○신미정 위원 요거 다시 한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예예.
○신미정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그리고 지금 착한 가격 업소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착한 가격 업소는 인제.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평가표가 있거든요?
○신미정 위원 아! 거기의 기준에 맞으면은?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착한 가게로 선정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뭐, 제일 높은 그 기준은, 가격입니다. 그중에서도.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오영이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문화거리 활성화 사업에? 334쪽입니다?
과장님! 문화거리 센터에 문화 거리와 관련된 어떤 기능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그 문화 거리가, 문화 거리라고 볼 만한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 전에는 사무실이 저희들이 인제,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고 사무실이 광복회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인제 고게. (웃음) 복지정책과에서 또 관리를 하는 걸로 바뀌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은 뭐, 거리 정비하고 이러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쵸? 문화 거리가 문화거리라고 (웃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웃음)
○신미정 위원 볼 만한 게 없다 이 말씀이잖아?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예.
○신미정 위원 지금? 그죠? 근데 본 위원이 차라리 그럴 거면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도시건축과에서 하동 도시재생 사업.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거기에다 편성해가지고, 문화거리라는 명칭 빼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그냥 원도심! 으로 묶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각이 들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에, 원도심 활성화, 뭐, 시킬, 뭐, 지원 사업 같은 거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리 뭐 예를 들어서, 문화 거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도 없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없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한번 이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네.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문화거리 지역 활성화 사업은, 상권 회복하고 활력 있는 거리 조성이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근데 이거는 관 주도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저희들, 그, 일본 공무 국외 연수 갔을 때에.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그 일본의 나가사키 마치부라 프로젝트를 시찰하면서 느낀 점은, 주민 스스로 제안이나 기획안을 내고, 그다음에 관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인자, 사업을 검토한 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민 스스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높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과 상인이 함께할 때에 사업이 지속 가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도 인제, 이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상인이 주축이 되고, 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그래 우리도 인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나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 하면, 뭐, 다 지원할 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있잖아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 관에서 조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주민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위원님 말씀이.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문화 거리 저기도, 그냥 문화거리 상인회를, 뭐, 자체적으로 조성은 되어 있더라고예.
○신미정 위원 그쵸.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구성은 되어 있는데, 뭐 조금 아무래도 조금, 역량이나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역량을 키워서.
○신미정 위원 그러니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인제, 상가에서 협조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잖아? 상인들이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또 거기가 뭐.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자기 건물이 아니고 세 들어 있다가 뭐, 영업하다가 또 조금 있다가 나가고, 이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조금 막, 협조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축제 예산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근데 이걸 맡아서 진행하는 주체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고건 인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제, 모집을 해서 고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예예.
○신미정 위원 근데 인제, 문화 거리라는, 그 포괄적이면서 그 애매한 이미지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축제를 개최하다 보니까, 개최할 주체를 찾다 보니까, 주제는 계속 바뀌고 내용도 계속 바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고래 행사를 할 때는 또.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 문화 거리에 있는 가게가, 인제 참여하게끔,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긴 한데, 조금 (웃음) 규모가 적고, (웃음)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 전통시장, 그 한마당 그, 잔치?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이런 거 할 때마다 이게, 그 시장에 이런 행사할 때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한마당은 한 번 하고.
○신미정 위원 어. 한 번 하고 있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주말 장터, 이런 건 또 명절 때 하고, 뭐.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통시장 이렇게 행사할 때 인제, 전통시장의 매출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페이백 행사, 이런 걸 하니까.
○신미정 위원 네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고거는 인제 또 뭐, 그 구입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뭐 또.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추첨권도 주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매출은, 많이 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 매출이 많이 늘었는지에 대한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냥. 예. (웃음)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효과는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 투입 대비.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미정 위원 좀 알아야, 인제 그걸 자료를 분석을 해야지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할 건지.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줄일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미정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리고 아빠랑 나랑 전통시장 나들이 체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빠랑 뭐, 시장 가는 경험?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그죠? 추억 쌓기?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마는, 그 체험 실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저희들이 예산을 500만 원 편성해가지고 했는데, 고 예산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의 뭐, 대상 폭이 좀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효과성도 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꼭 뭐 대상을, 아빠한테만 이렇게 한정 짓지 말고, 뭐 할머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뭐 할아버지, 뭐, 엄마까지 이래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있잖아, 시장에. 그러니까 그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그렇게 한 번 더 기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예. 마지막으로, 잠깐만예?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올해 보니까 163억을 전출하고 내년도에도 67억, 이렇게 전출하는데, 전출금 대부분 어디에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고게 인제,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고 내역으로 편성이, 전출이 되는 겁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근데 신규로 인제, 첨단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성 후에 유치할 기업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직까지 인자, 고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았고.
○신미정 위원 네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지금 인제, 계속비 사업이거든예? 요게? 그 2027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한, 전체적으로 35% 정도, 공정률이 있습.
○신미정 위원 그래 공정률 있다라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예.
○신미정 위원 얘기하셨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국비를 확보할 방법은 전혀 없어요? 지금?
지금 전액 거의 군비가 드는데?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이거는 뭐, 관련 그, 우리가 인제,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고런 게 있으면, 국비를 요청을 하는데, 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는 따로 국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신미정 위원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예.
○신미정 위원 음. 그래 전액 인제 군비가 드는 만큼, 이렇게 첨단 산업단지 조속히 조성돼서 우리 거창군의 경제 발전에 기틀을 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은 보면, 그 중소기업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중소기업은 고용인 숫자를 가지고 하는, 그 고용인 숫자와 인제 매출 규모를 가지고 중소기업청이 그 기준을 나누더라고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범위는 본 위원이 알기는 사회적 기업도? 그리고 협동조합, 이렇게 범위가 넓은데, 근데 기금은 이래 보면, 관내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근데 왜, 공장에 등록된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뭐지? 설치 근거법이나, 아니면 우리 조례에 이렇게 차별할 이유가 없는데, 왜 하는지…?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공장, 그러니까 제조업.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게 제조업, 그 기준으로 해 주거든예?
예. 제조업을 할려면 공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신미정 위원 제조업만, 그러면, 그 협동조합 같은 건 안 돼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예. 고거는 안 됩니다.
○신미정 위원 포함이 안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네.
○신미정 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장 등록이 안 된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인제, 그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여기, 그.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보시면, 지원 대상에.
○신미정 위원 지금 중소기업 기본법이나, 아니면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저희들 여기 지원 대상이 인제,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고런 걸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미정 위원 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조례에 그렇게 범위를 해놨습니다.
○신미정 위원 조례에 그렇게 범위를 한정을 해놨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지적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270페이지, 예산서 310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 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그 작년에 2025년도에 보면, 거창시장 바닥 환경정비 4천만 원, 소공연장 시설개선에 1천만 원 했어요.
올해에도 보니까 2026년도 거창시장 환경개선 5천만 원.
해마다 이 5천만 원 하고 딱 정해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해마다 그렇게 해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정해진 거는 아니고, 인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보수 사항이.
○신재화 위원 아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생기는 게.
○신재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뭐, 시장의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신재화 위원 예. 압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파손되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고런 걸 인제, 연차적으로 해가는 그런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그것도, 7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재화 위원 그래 인자, 이걸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지급 따른, 줘라 하면 7천만 원을 하든지 3천만 원을 하든지 정확한, 필요하게 해야 되는데 금액을 딱 맞춰서 이리 들어오는 거는, 조금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재화 위원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될려고 하면은, 물론 지원도 중요하고, 시설, 환경 개선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친절도와 가격, 그리고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데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지속적으로, 행사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웃는 그 주인 가게에 손님이 몰리듯이, 친절도라든지 이런 걸 많이 관심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예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재화 위원 예. 고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페이지 320페이지. 예산서. 설명서 326페이지인데요, 이게 외국인 근로자가 5천만 원씩, 3개네요?
3개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네네.
○신재화 위원 3개소가, 아니, 총 지금, 몇 개 정도 돼요? 이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외국인 근로자가예?
○신재화 위원 예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외국인 기숙사가예?
○신재화 위원 기숙사 이거.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 외국인이 5명 이상 있는 그 기숙사를.
○신재화 위원 예. 지금 집을 지원하잖아?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 기숙사를 보니까 한, 10개소가 있더라고예.
○신재화 위원 총 10개소에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예예.
○신재화 위원 그래 3개소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요? 이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고, 요게 인제 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재화 위원 아! 신청 받았어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아직 받지는.
○신재화 위원 몇 개 들어왔어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받지는 안 했는데, 인제, 외국인 숫자가 많고 뭐 그런 기준을 정해서.
○신재화 위원 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선정….
○신재화 위원 여하튼 이런 사업은, 뭐,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이 사업을 할 때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금액이 준 만큼, 5천만 원 겉으면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 관리감독 안 하시면은, 시설이 부실 공사가 되면 또 다음에, 돈, 재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데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LPG 관련해서 좀, 세 가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저 LPG 시설 개선비 있잖아요? 344페이지.
인자 이거 그만할 때 안 됐어요? 오래 했잖아요? 인제, 할 사람도 없고 신축 건물은 무조건, 이게 인자, 그 시설 안 하면은, 준공이 안 나요.
이 사업 자체를,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마다 이렇게 하시던데, 이건 많이 줄었네요? 금액도.
페이지 344페이지, 그 예산서 324페이지에,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게 거의 다 했을 거예요, 인자.
이거 계속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데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재화 위원 예. 요거 많이 줄었네요, 또 가구 수도.
다음번에는, 그 LPG 용기 검사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검사비가, 그, 다음 페이지요. 346페이지에. 검사비가 한 2만 5천 원 하더라고, 이게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재화 위원 예. 거 인자, 이게, 도시가스 지원하고. 이거 우리 또, LPG 사업자에게 또 이래 검사비를 지원하고, 좀 뭐가 안 맞는데, 차라리 할 것 같으면은, 폐업 신고를 하면 차라리 지원하는 게 낫지, 이중으로 하는 겉애요.
이거 신규로 잡았네요. 이번에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신규는 아닙니다. 이게.
○신재화 위원 신규로 안 잡았어요? 그럼, 전년도 예산이 없던데? 이게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아! 그럼 전년도 아니고, 그 전년도에 이거, 가스협회에서 건의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신재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가스용, LPG 가스용기가 이게 20년마다 검사를 한 번씩 하게 돼 있더라고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러면,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고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천.
○신재화 위원 예. 검사비가 한, 2만 5천 원 정도.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재화 위원 한다 캐도 15개소에 해가지고, 이게 인제 금액을 지원하는 건데요, 어찌 보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재화 위원 예. 맞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감으로써, 그 LPG를 사용하는 우리 가스업체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겉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재화 위원 예. 이 부분도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재화 위원 방치된 것도 있는데, 방치된 게 이게 우리가 돈을 주고 수거하는 건 잘못된 것 겉애요.
가스 놓을 때 5만 4천 원, 처음에 놓을 때 가스 통 값을 5만 5천 원 받으면, 총, 그, 한, 10만 9천 원 정도, 한 11만 원 정도 돈을 받아요.
이걸 또 다시 돈을 주고 수거를 한다는 게, 좀, 형평성은 맞지 않는 것 겉애요. 시장에, 관에서 너무 개입하는 것 겉은데, 우리 일반 LPG 집에 가면 한, 2만 원 정도 주는데, 고물상 정도 가면 한, 한, 5천 원? 3천 원, 이 정도밖에 안 줘요.
이걸, 자기들은 돈 받아 팔아놓고 우리 관에서는 돈을 주고 수거한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도 안 맞는 것 겉애요.
이걸 한번 걱정, 그 고민을 하셔서, 한번,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거 자기들은 돈 받아먹고 자기들은 다시 우리가, 돈을 주고, 행정에서 수거한다? 그건 안 맞는 것 겉애요.
차라리 가스협회하고 이야기해서, 다문 3만 원을 주든 2만 원을 주든, 가스협회에서 자기들이 수거하는 게 맞다고 봐요.
틀렸어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이게 인제, 개인 집에 있는 가스 용기를.
○신재화 위원 예. 맞아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가지고 오는 그 사업이거든예?
○신재화 위원 그 인자 방치된 도시가스가.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재화 위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방치된 가스통이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재화 위원 그걸 수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재화 위원 지금 이게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인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처음에 가스 놓을 때에, 지금은 5만 4천 원. 가스 통 값으로 5만 5천 원을 받아요.
그러면 10만 9천 원이에요. 11만 원을, 우리 처음에, 우리 가스 넣어 주세요 하면은 자기들이 받는 가격이에요.
가스 업체에서 받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그 돈을, 자기들이 가지고 갔을 때 우리가 돈을 더해갖고 수거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는 이야기죠.
물론 가스 용기도, 그 유통기간이, 사용 기간이 지내서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해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재화 위원 예. 그런데, 고물상에 다 넘어가면, 한, 2천 원, 3천 원, 5천 원 안쪽으로 줘요.
그래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갖고 집행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0 문화예술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세출 예산, 주요 증가 요인이 되는 신규 사업과, 종료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총 128억 2,714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9,599만 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33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예술 행사 지원 기타 보상금, 거창의 대표 공연 예술 작품 창작을 위한 공연예술 대본 공모 시상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 중 민간경상 사업 보조 감된 2,365만 원은, 하성마을 인생 기록화 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감액입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 증액 7,100만 원의 주요 내역은, 335쪽 첫 번째, 거창 연등 문화축제 행사비가 1차 추경에 증액된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빙기실마을 할로윈 축제 사업비, 올해 2차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던 예산을 1천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지원에 프라임 합창단 정기연주회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거창 합창단 정기 연주회 지원금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악 연주회 지원 중에서 아림필악단 거창사랑 칭찬 콘서트 연주회비 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극 영화 공연 지원에, 극단 입체의 연극 제작 및 공연에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도비 지원사업 1억 7천 감된 내용은, 연등 문화 축제 3천만 원이 자체 보조사업으로 이관되고, 올해 사업이 종료된 경남 연극제 사업비 1억 6천만 원으로 인해, 1억 9천만 원이 감되었고, 아시아 1인극제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증액됨으로 인한 증감 사항입니다.
읍면지 편찬 예산은 3개 면의 면지 편찬 진행 경과별로, 필요 예산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3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교 충효회관 화장실 개보수비 3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38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이, 지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1인당 지원 금액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만 원 증액되었고, 청소년과 생애 전환기에 해당되는 수혜자에 대하여 1만 원 추가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대비 내년도 수혜자도 한, 100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산되어서 6,4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 운영비 2억 8,54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 경비에 소요되는 출연금이 2억 1,24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월 정년퇴직 파견 직원 1명을 대체할 인력 채용과, 2025년 11월,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그리고 공공 운영비 상승분, 공연장 예매 시스템 교체 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 사업비 7,300만 원 증액은, 거창 한마당 대축제 행사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올해 10월부터 시행한 레지던시 운영비 5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문화시설 운영비 부분은, 거창문화센터 지하 기계실 보수와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장비 반입구 설치 사업비 2억 2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 아트갤러리 건립에 따른 예산, 시설 공사비 도비 14억 원, 군비 11억 8,100만 원과 감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학관 운영에 인건비 5,088만 7천 원, 그리고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 예산으로, 3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1억 1,782만 4천 원이 감된 내역은, 행사 운영비 중 주말 유원지 문화 공연비가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감하여, 2천만 원으로 감 편성하였고, 명상 비건 축제 예산 5천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던 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창포원 봄축제 1억 3,782만 4천 원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 타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영화 상영관 활용 거창군 홍보 사업비 5,808만 원을 편성하여, 영화관을 활용한 지속적인 군정 홍보를 이어가고, 지역 문화시설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분산성의 국가유산 지정 추진에 필요한 시굴 조사를 위해, 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문화유산 시설비를, 전년 대비 긴급 보수비 5천만 원, 안내판 설치비 천만 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국가 지정 유산 시설비 중에서 거열산성 식생 정비 등 3개 사업이 완료되어, 1억 8천만 원이 감되었고, 신규 사업으로 당송 보호 관리, 그리고 거열산성 수목 정비, 거열산성 안내판 설치, 용암정 안내판 설치 등 4개 사업에 1억 3,9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 사찰 보수 사업으로, 송계사 요사체 해체 보수 사업비 4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문화유산 활용 사업 중 정자 따라 물길 따라 문화유산 기행 사업 예산이 1억 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예산도 2,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박물관 운영 시설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6,450만 원이 감 편성된 내역은, 박물관 별관의 내진 보강 사업 2억 5천만 원이 완료되었고, 본관 냉난방기 교체 7,500만 원과, 정원 울타리 조성비 1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문화예술과 2026년 세출 예산 주요 변경 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A5716##290_5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예산안(의회운영·총무 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어? 기금 운용안.
○위원장 김향란 아! 기금? 아!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네.
○위원장 김향란 기금 바로 하세요. 그럼 기금 바로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이어서,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65쪽입니다.
기금 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 사업은 60여 년 전통의 아림예술제 진흥에 기여하고,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6년 기금 주된 사업은, 아림예술마당 행사와 거창 합창제 개최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3,681만 1천 원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수입이 1,144만 7천 원이고 지출은 1천만 원으로, 2026년에 기금 조성액이 144만 7천 원이 증가되어, 연도 말에는 5억 3,825만 8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림예술제 기금 재원은,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 자금 수지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에서 수입 1,144만 7천 원은 이자 수입으로, 금리 하락으로 전년 대비 419만 천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1천만 원으로, 주요 지출 내역은,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아림예술마당 행사에 800만 원, 그리고 제30회 거창 합창제 지원에 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금 운용 계획안이었습니다.
!#A5717##290_5_총무위원회_(부록2)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363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이번에, 거창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대본 공모, 발굴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위에, 그 산출 내용에 보면, 공연 예술 대본 공모 평가 수당이 200만 원입니다.
요 200만 원의 수당을, 이 몇 명이 여기에 수당을 받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평가위원은 한, 4명 정도로.
○김혜숙 위원 4명?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정하고 있는데, 그게 뭐, 당일에 평가가 안 될 것 같아서.
○김혜숙 위원 음.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한, 5일 정도 평가 기간을 잡아서 그렇게, 4명이서 5일 하면서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씩.
○김혜숙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고렇게 수당을, 계산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혹시 그동안 여기의 뭐 연극이나, 이런 그 위원회는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아! 지금, 고런 심의를 할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음.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김혜숙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김혜숙 위원 대본 공모 시상금이 2천만 원입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김혜숙 위원 여기 그러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이리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시상금이, 대상 하난지? 우승이 저게, 예, 또 우수상이 있는지? 이렇게 시상금을 나누어서 이래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아! 네.
○김혜숙 위원 한 사람이 2천만 원을 다 주는 건지? 물론 뭐, 시상금이 2천만 원 정도 되면, 엄청난 그, 뭐라고 그럴꼬. 이게 작품이, 좋겠죠?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김혜숙 위원 어. 여기에 대해서 우찌 생각합니까? (웃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웃음) 네. 세부적으로 부기를 못한 거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혜숙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내부적으로 업무 보고를 할 때는.
○김혜숙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래도 차등은 있어야 되니까, 최우수상은 천만 원.
○김혜숙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우수상은 700만 원, 장려상은 300만 원, 고 정도로, 그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아주 괜찮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김혜숙 위원 물론 이게, 상금이 많애야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김혜숙 위원 작가와 이 작품들, 우리가 유인하는 데 (웃음)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될 수 있으면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창을 대표하는, 이런 지금, 그 공모를 하고 있잖아? 그지요?
그래 해서, 이게 인제 잘 판단해가지고, 이게 또, 공모했지마는, 작품이 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헛일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김혜숙 위원 그래 우선에.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고 최우수상 작품이.
○김혜숙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될 만한 작품이 안 나올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상금을 조금 높여도. (웃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웃음)
○김혜숙 위원 좋은 작품이 나와서, 우리 거창을.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김혜숙 위원 이리 전국에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저기 발굴할 수 있도록,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김혜숙 위원 네. 뭐, 다시 생각을 해보시든지. (웃음) 상금을 조금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사실은 예산서에 그렇게, 세밀하게 부기를 안 한 이유도.
○김혜숙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나중에 또, 그 시상할 때가 돼서, 작품의 작품성에 따라서.
○김혜숙 위원 따라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또 굉장히 우수한 작품이 있고.
○김혜숙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 숫자가 많으면은 또, 요, 시상금을 적절히 또 배분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김혜숙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래 잘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예! 389페이지. 향교 충효회관 화장실 개보수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릴게요.
이게 건물이, 소유가 어디로?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건물 소유는 경상남도 향교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향교 재단법인?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네.
○신중양 위원 향교가 그 재산이 상당히 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중양 위원 자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건 됐고. 자! 그런데, 이거, 우리 군 소유가 아닌데 이렇게, 시설, 이래, 화장실 같은 거 고쳐줘도 되는 겁니까? 예산을 전적으로 100%?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아! 100%는 아닙니다. 자부담 500만 원 있습니다. 이 3,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지원 3천만 원하고 자부담 500만 원.
○신중양 위원 이 세부적으로 잘,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이게, 물론 뭐 여기만,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마는, 부풀려가지고 자부담을 갖다가 맞추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요즘 보조금에 대해서.
○신중양 위원 예. 좀 엄격해졌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사전 심의도 하고.
○신중양 위원 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사후 정산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어. 그렇게 하여튼 간에, 이런 사업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나만 더 할게요?
405페이지, 수승대 야외 공연시설 전기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요거는 내,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요 인자, 전기 시설, 이런 게 뭐, 필요한가 보죠? 하는데, 이왕이면은, 관광진흥과에서 그, 야외, 조명 그 사업이 있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네. 예.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게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 뭐, 4, 5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전체 50억 중에서 인자, 마지막 내년도 한번.
○신중양 위원 음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13억 3,000이 또 남았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음. 그래서, 그 야외, 이게 좀, 우리가 이래, 창포원에도 그렇고, 이 시설을 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과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예산이 많고 한데, 이왕에 하는 거 좀, 이걸 어떻게, 같이, 그런 예산으로 이걸 같이 좀 할 수는 없는가 싶어서?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고거는 인자, 거기는 실제, 그 한마디로, 그 영상을 위주로 하는, 그런 인자.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그런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작품인데.
○신중양 위원 그 법적으로 예산이 뭐, 전용, 이래 옆으로, 다른 거는 쓰지 못하구로 정해져 있나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 인자 내용을 보게 돼 있는데, 요거, 요 예산은, 그야말로 전기를 인입하는, 전기 시설 예산입니다.
○신중양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런 인자, 그 영상,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신중양 위원 아! 관계없지마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거 뭐 해서, 그거는 뭐, 사람이 하는 (웃음) 일인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웃음)
○신중양 위원 어떤 시각으로 (웃음) 바라보고, 어떤 논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죠.
그래서, 혹시 인자 그냥, 생각에.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말씀을.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예. 저희도 뭐, 그런 생각을.
○신중양 위원 드리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해본 적 있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고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고래 해봤는데.
○신중양 위원 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요거는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몇 페이지고? 410페이지네요?
영화관. 영화 상영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요 앞전에 인제 우리가, 대표 발의 제가 해서, 조례도 제정이 됐고, 한데, 영화관이 우리 거창에 있어서 여~러, 수많은 인프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인데, 문화예술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한 인프라라는 것은 뭐, 인지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그럼 또, 밤 시간대에 있어서 우리가 즐길 거리가 많지 않잖아? 그죠? 뭐, 밥 먹고, 술 먹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네.
○신중양 위원 아니면 운동하고. 그런데, 문화 예술 쪽으로 또 인제, 각 동아리라든지, 개인들의 어떤, 취미 활동 뭐 이런 거 정도인데?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중양 위원 그런 관점에서 젊은 아이, 젊은 사람들과 남녀노소 불문하고, 좋은 영화가 들어와서, 영화 극장이 있다 카는 거는 이게, 군단위에서는 우리가 유일하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그런 자부심도 있고. 한데, 요 근래 들어서 이래, 우리 저, 어른들 그 영화, 그것도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영화관.
○신중양 위원 그 과는 다른 데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나들이 사업. 행복.
○신중양 위원 행복나눔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아!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잘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잘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 잘되고 있고 다행이고. 또 이렇게 해서, 저 영화관이 좀 생존하는 데, 생존이 문제라.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중양 위원 저거 없어질까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중양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한국 영화가 침체기고. 넷플릭스라든지 뭐 그런, 시대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그죠?
좋은 영화들이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는, 극장에 가면 사람이 없어. 그래서 늘 걱정이더라고.
그런 와중에, 요즘 출근하다 보니까는, 애들 뭐 시험 입, 이런 거 다 끝나서 그런가?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아, 예.
○신중양 위원 막 100명씩 이래 줄지어 가더라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중양 위원 그, 그 시간에 9시 10분 됐는데, 가는 거는 극장밖에 없잖아?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아! (웃음) 예.
○신중양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요즘, 그.
○신중양 위원 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수능도 끝나고 해서 학교마다 단체 관람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왕에 그 조례도 만들어졌고 했으니까 근거가 조금, 생겼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생겼으니까, 그 학생들, 지금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학교?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지금,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럼 고런 부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조금이라도.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엮어서, 학생들이 좋은 영화를 갖다가 접할 수 있는. 영화라는 게 그래요.
본 위원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한동안, 안 볼 때는, 가면은 지겨울 것 같애. 몇 년 동안 안 볼 때는.
그런데, 한 번 가서 재미, 맛을 들이면은, 계속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중양 위원 한번, 가보는, 가볼 수 있는 유인책이랄까?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겉애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중양 위원 학생들이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안 그래도, 네. 저도.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합창단 지원하고 음악 지원, 음악 연주회 지원? 그 풍물 지원, 연극 영화 공연 지원, 지원 등 이거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5년 대비, 문화 예술 단체 지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죠?
○신미정 위원 네. 조금 늘어났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일부 단체에 대한 지원이 좀 늘어나고.
○신미정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신규 편성도 되고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데 지원해달라고 하면은,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시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어. 근데 예술단체 이렇게, 문화예술단체에 이렇게 보조금 지원하는, 주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뭐, 그 지원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정량적인 기준은 없고예, 근데 어떤 그, 그 지자체가 민간 공연 예술 단체를 지원할 때에는, 아무래도 그,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그 예술적인 가치와 또 전문성, 그리고 공공성, 지역의 기여도, 그리고 또 뭐,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또 그리고 그 단체가 그동안의 어떤 문화 예술 행사로 인해서 지역에 기여도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또, 각 계층별로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인제 자기들 정기 공연,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자기들 취미 활동하면서 이런 공연을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예. 지원하는 게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이 보면, 출연료,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인제,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뭐, 지휘자 인건비나, 아니면 반주자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어떤 공연하는 그런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회원이 아니더라도.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또 초청해서, 어떤 공연.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정기 공연을 할 때에.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또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나갈 수는 있는데, 이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이거 출연료, 인건비가 이게 너무 과하다는,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는, 만약에 정기 공연을 할 것 겉으면, 인제 어떤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어느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뭐, 단체 만들어서 자기들 활동하는 데 지원해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 이 단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어! 그러면, 저쪽에는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는 지원 안 해 주십니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좀 명확하게 좀, 어렵겠지만, 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 공연하는 데 어느 정도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는 자기들 단체에서 알아서 하게끔, 어떤 기준을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네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요거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연극 공연. 연극 영화 공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연극제 참가라고 해서,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가 있는데, 지금까지 전부, 극단 입체에서 참가해 왔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연극협회 거창지부가 사실상, 극단 입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렇게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연극협회 거창지부로 되어 있는데, 그 작품을 올릴 만한, 그 출품할 만한 작품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나가다 보니까, 입체에서 계속 출연을.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럼 거창에 극단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거창에 극단이 한, 뭐.
○신미정 위원 두세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네.
○신미정 위원 근데 작년에도 입체가 갔고, 역대 계~속 이렇게 극단 입체만, 이렇게 참가했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
○신미정 위원 공모 절차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경남 연극제….
○신미정 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참여.
○신미정 위원 참여하기 위해서, 거창군에서 공모 절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요거는 제가 공모 절차를 거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공모. 아니 그러니까, 공모도 그렇지마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극단 모집 이게 인제 뭐야, 경남 연극제 참가 극단 모집 공고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럼 이건 누가 판단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고건 한번, 고거는, 그 참가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다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좀 공정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네.
○신미정 위원 이 부서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네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인제 극단 입체하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한국연극협회, 그다음에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여기 다 한곳 맞? 한곳, 한곳이잖아요? 지금?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근데 예산은 다 나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 중복 지원 요소가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지난번에 그 극단, 그 단체 동아리 육성 사업도 마찬가지. 이 단체들이 다 이 지원을, 이 단체들한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 단체들도 지원을 받았지마는, 다른 3개의 뭐, 작게는 동아리도.
○신미정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3개가 받고.
○신미정 위원 근데 제가 그 행감 때도.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건 골고루 받으니, 그런.
○신미정 위원 제가 지적을 했듯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이 단체들이 지금 대표자만 바꾸고, 대표자 이름만 다를 뿐, 다 같은 단체인 거 아시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
○신미정 위원 다 알고 있잖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근데 그런 어떤 법인 설립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 그 제한할 수는 없으니까, 예.
○신미정 위원 근데 극단. 그 극단 단체 동아리 육성 사업, 이게 목적에 맞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 신규 극단이나, 연극 동아리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치중이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이 사업은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고 단체들을.
○신미정 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고 단체들을 보면은, 그 똑같은 단체가 인제, 집중해서 받는다로 그렇게, 편중된다고도 보여지지마는, 그 외에 또, 다른 동아리나 단체들은, 그렇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또,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이 3단체가.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솔직히, 똑같은 단체라는 거 아시잖아요? 대표자만 다르다는 걸뿐, 뿐이지.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속속들이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웃음)
○신미정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웃음) 예.
○신미정 위원 한번 살펴봐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인제 예산이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409쪽에, 명상 비건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축제가 지금, 작년에 이어 인제 올해 두 번째로 열릴 건데, 내년에?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 명상하고 비건 식사 위주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정 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한테 매력적일 수 있지마는, 비건이 아닌 사람들 같은, 그러니까, 비건이 아닌 사람들도 즐길 수 있도록 비건 쿠키 클래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이런 걸 도입을 해가지고 좀 문턱을 낮춰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
○신미정 위원 이런 축제를 통해서, 기후 위기라든지 동물 복지, 그다음에 건강한 식습관 등, 비거니즘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교육하고, 캠페인, 이런 것도.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병행하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참가자들의 인식도 높이고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축제 하시면서, 일회용품 사용, 좀 최소화하면서, 그러니까 친환경 축제 운영 방식을 도입해서, 비건 축제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우리 온봄 축제와 같이 이게 지금, 명상하고 비건 축제, 이거 하고 계시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작년에는. 아! 올해는.
○신미정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제가 그 올해 평가 결과를 보니까 뭐, 온봄 축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명상 축제는, 좀 더, 조용한 걸 넘어서서 고요한 분위기가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이기도 한데, 좀 소음이 방해가 많이 되었다.
○신미정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고령층이나, 비건이 아닌 분들, 비비건자들, 그리고 또 뭐 청년층, 요런,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부분이 좀 부족했다, 그런 평가를 제가, 결과 보고를 한 걸 봤거든요?
그래 이게, 온봄 축제, 아무래도 이 우리가 또, 거창 방문의 해가 있고 해서, 봄철 창포원의 그 온봄 축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그 (웃음) 축제를 하나로 엮어서 온봄 축제를 한 게, 요번에 또 좋은 평가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되, 그 어떤, 온봄 축제와 같이 함으로 인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거, 고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좀 걸러내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축제를, 그러니까 통합하는 것도 이번에?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좀, 여러 축제를 인제 통합해서, 인제, 온봄 축제를 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좀 뭐랄까? 어울리지 않는 축제를 그냥 끼 맞추다시피 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
○신미정 위원 그런 느낌이거든요? 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명상, 그 비건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는 더 뭐, 분위기 있게 수승대라든지?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아니면 뭐, 그 문화자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좀 분위기하고 이 명상하고, 아니면 치유 예술제. 하시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어. 지난번에 우리 황산마을에서도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네.
○신미정 위원 고런 거하고 더 이미지가, 더 맞지 않겠나.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주제나 색깔은 맞는 게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무조건 온봄 축제에다가 이거,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짜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사실은 이게, 저희가 문화예술과인데 뭐, 업무의 성격을 그, 논하는 건 아니지마는, 이게 축제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떤, 문화 예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축제는 어찌 보면 단일성 축제거든요?
○신미정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또, 우리 거창 방문의 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우리 과의 축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군 전체적인 축제 컨셉하고 시기, 계획에 좀 맞춰서, 요,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7쪽에, 거창 박물관 본관 냉난방기 교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정수 물품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 물품, 승인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요거는.
○신미정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 단독으로 된 냉난방기가 아니고, 시설비로 편성되어야 할, 그, 요, 요요요 뭐라고 돼 있어? 덕트형.
○신미정 위원 자산 취득비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미정 위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이게, 시설, 시설비로.
○신미정 위원 그러니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요거는 저희가 그, 재무과 검토를 받고 했는데, 요거는 단일 물품이 아니고, 시설 공사로 들어가서 시설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런 상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네.
○신미정 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건물 내부의 시설로.
○신미정 위원 자산 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미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334쪽에? 중간에 그 연말연시 시가지 경관 조성 사업, 지금 예쁘게 해놨는데요, 이거 보통 보면은, 이거 지금, 올해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잡아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경관은 내년도 1월 25일까지이고,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 경관에 관해서, 그, 지금 그러면은, 내년, 그 설까지, 지금 잡힌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력설이….
○위원장 김향란 음력설이, 보자. 확인?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력설은 2월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향란 2월로 넘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웃음)
○위원장 김향란 어~. 그래 연말연시 그 거리, 그래.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1월 25일까지.
○위원장 김향란 1월 25일, 그.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불을 밝힐 겁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예. 25일까지?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좀, 길게 잡아서 하는 것 같네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작년에는 좀.
○위원장 김향란 예.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좀 일찍 켜고.
○위원장 김향란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한, 열흘, 엿새 정도 좀.
○위원장 김향란 예. 일찍.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1월 19일까지인가 고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종료를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죠? 하여튼, 몇 년 전에는 하여튼, 음력설까지를, 이렇게 전기요금을 더 이렇게 충당해가지고 추경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아무래도 인제, 예산을 이미 좀 많이 들여놓은 만큼, 저 전기 요금만 좀 더 지출하면 되니까, 특히, 로타리, 군청 로타리 앞이 컴컴하고 특히 겨울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보니, 이 거리 조성에 대한 그 효과가, 훨씬 인제 길어지니까 참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인제 좀.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
○위원장 김향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인제, 그 용역을 받아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예산보다는, 안 보여지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계약 방식을 한번,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년에 요렇게, 잡아놓으시더라도, 운영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제로 들어가는 데에,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데에 돈이 좀.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
○위원장 김향란 더 쓰여질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래요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위원장님! 그 올해.
○위원장 김향란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이걸 인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약 과정을 제가 봤는, 같이 했는데,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향란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 제안 발표를 하고 나서.
○위원장 김향란 예예.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런데 인제, 그러면 인제.
○위원장 김향란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계약자가,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한, 세 차례? 세 차례 정도 협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협의를 하겠죠. 예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사업비가, 한, 몇 년 동안 동결된 거는, 아시잖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향란 음. 예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이렇게, 그 우리가 뭐 협상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좀 많이.
○위원장 김향란 애로가 많지요?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요구를 많이 더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지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래서 또 뭐, 그래도 좀, 공간이 빈 것 같애서 저희들이 뭐, 궁여지책으로, 의자도 갖다 놓고 뭐, 빈 백도 갖다 놓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향란 그래 놨네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렇게.
○위원장 김향란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래, 늘 사업비는.
○위원장 김향란 그래 그런.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대로인데.
○위원장 김향란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또 사업자도 어려움도 (웃음) 있고 저희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카는 것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뭐, 내년도 우리 거창 방문의 해라는 것을 좀 특징을, 조금 잡는다고 노력은 했는데, 거 눈에 좀.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위원장 김향란 많이 안 뜨여서, 조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조금.
○위원장 김향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설치물이 좀,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래갖고 주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욕심만큼은 안 됐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주요 로타리에.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위원장 김향란 거창 방문의 해라는 것을, 조금 더 눈에 띄게 좀 해 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근데 고런.
○위원장 김향란 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경관 조명을 하나 할려고 하면은 그걸 다, 일일이 제작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향란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만큼 다른 경관을, 포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런 부분도.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위원장 김향란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위원장 김향란 어쨌든, 우리가 인제, 그 야간에, 거리 밝혀주는 조성 사업인 만큼.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위원장 김향란 이때에 인제, 우리가 내년의 주, 군정의 주요 그 목표, 큰 과제가, 방문의 해 부분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좀 집중되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
○위원장 김향란 효과가, 또 잘 살려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우리 신미정 위원장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음.
○위원장 김향란 제가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 연극 관련은요, 그 전문가 집단이 있고, 그리고, 자기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가 활용을 하는 그런, 거, 좀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 그, 아마추어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주로 행정에서 지원해야 되는 1차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겉은, 사실 선출직들은, 프로보다는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해가 지원하면 표가 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의 수준, 특히 우리 연극 도시를 지향하는 거창군, 이 목표를 달성할려면은, 프로를 지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제, 경남 예술제, 전국 예술제 규모, 요래 연극제, 이런 거 나갈 때는, 아마추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그 수준이, 프로로 단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 나가도, 대상을 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 여러 가지로, 고런 관점을 항상 갖고 계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때, 고런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행정에서 지원할 때의 어떤 기준, 명확해야 됩니다.
그 명확할 때, 다양한 지금, 우리 그 연극이든 뭐, 장르별로 지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목표하는 바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회의 성격에 대해서, 요런 것들을 좀 잘, 그 캐치를 하셔갖고, 그래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위원장 김향란 예.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참조)
!#A5716##290_5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예산안(의회운영·총무 위원회)#!
!#A5717##290_5_총무위원회_(부록2)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A5718##290_5_총무위원회_(부록3)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A5719##290_5_총무위원회_(부록4)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향란 , 신재화 , 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정희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재무과장 ,윤광식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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