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2021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4월9일(금) 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 제출의 건
3.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 제출의 건
3.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서류 제출의 건』『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 계획서는「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의안별로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안건별로 처리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 제출의 건
3.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홍희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 일정 제2항『서류 제출의 건』, 의사 일정 제3항『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사전 회의 자료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가 연례적으로 사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따로 사진 찍으신 걸 출력하셔 가지고 스티로폼, 그 판에다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좀, 옛날 방식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부터 혹시나 방식을 개선해서, 거기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 그걸 활용해서.
○위원장 이홍희 음.
○김향란 위원 그걸 띄워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그걸 최대한 좀….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 발 빠르게 앞서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위원장 이홍희 음.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이홍희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 1주일 전에 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홍희 예예.
○권재경 위원 오는데 너무, 이 기간이.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 촉박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촉박하지요.
○권재경 위원 이거.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 최소한 보름 전에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예.
○권재경 위원 보름 이전에 올 수 있도록.
○위원장 이홍희 예예.
○권재경 위원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홍희 예.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서류 제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서류 제출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증인, 참고인을, 요구하는 특별한 기준이나 시점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홍희 없습니다. 그거는.
○김향란 위원 아….
○위원장 이홍희 우리가 정하기에 따라서 면장까지 할 건가 계장도 할 건가 그거는 우리끼리 하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정환 위원 자료 요청을 해 보면.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님.
○최정환 위원 예. 자료 요청을 하면 또 안 주잖아. 그죠?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 대상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도 되죠?
○위원장 이홍희 되죠. 예. 그러니까 자료 제출해 갖고, 이번에 빨리 안 주면 위원장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는 빨리 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해서 2달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 자료를 안 주고 있는데.
○위원장 이홍희 아……. 예. 제가 의장님 통해서, 의장님 이름으로 자료 제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는 군정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효율적 행정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참조)
!#A4608##2021_2차_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심재수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권순모 ,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학성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신종호
전문위원 , 신순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 신정은
○속기사
정현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4월9일(금) 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 제출의 건
3.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 제출의 건
3.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서류 제출의 건』『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 계획서는「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의안별로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안건별로 처리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 제출의 건
3.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홍희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 일정 제2항『서류 제출의 건』, 의사 일정 제3항『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사전 회의 자료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가 연례적으로 사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따로 사진 찍으신 걸 출력하셔 가지고 스티로폼, 그 판에다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좀, 옛날 방식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부터 혹시나 방식을 개선해서, 거기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 그걸 활용해서.
○위원장 이홍희 음.
○김향란 위원 그걸 띄워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그걸 최대한 좀….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 발 빠르게 앞서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위원장 이홍희 음.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이홍희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 1주일 전에 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홍희 예예.
○권재경 위원 오는데 너무, 이 기간이.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 촉박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촉박하지요.
○권재경 위원 이거.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 최소한 보름 전에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예.
○권재경 위원 보름 이전에 올 수 있도록.
○위원장 이홍희 예예.
○권재경 위원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홍희 예.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서류 제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서류 제출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증인, 참고인을, 요구하는 특별한 기준이나 시점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홍희 없습니다. 그거는.
○김향란 위원 아….
○위원장 이홍희 우리가 정하기에 따라서 면장까지 할 건가 계장도 할 건가 그거는 우리끼리 하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정환 위원 자료 요청을 해 보면.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님.
○최정환 위원 예. 자료 요청을 하면 또 안 주잖아. 그죠?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 대상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도 되죠?
○위원장 이홍희 되죠. 예. 그러니까 자료 제출해 갖고, 이번에 빨리 안 주면 위원장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는 빨리 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해서 2달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 자료를 안 주고 있는데.
○위원장 이홍희 아……. 예. 제가 의장님 통해서, 의장님 이름으로 자료 제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는 군정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효율적 행정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참조)
!#A4608##2021_2차_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_(부록)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심재수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권순모 ,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학성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신종호
전문위원 , 신순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 신정은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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