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2018.10.12

2018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0월12일(금)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수도사업소
0 체육시설사업소
0 거창사건사업소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표주숙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양희 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전인철 상수도 담당주사입니다.
신종기 하수도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담당주무관님들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경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거창군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웃음) 저한테 물으면 당연히 저는, 수도사업소가 최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죠.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웃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감사합니다.
○김태경 위원 왜냐하면 거창군민의, 예, 건강과 직결된 부서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먼저 감사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웅양 주상 상수도 들어가는 곳의 주민들 민원이 좀 있었던 것 때문에 수도 검사 결과, 수질과 관련된 것 부탁을 드렸구요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웅양 상수도는 당초에 웅양저수지를 수원지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원지가 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된다는 사유로, 그 당시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심해 가지고 취수원을 원촌 앞, 마을 앞 밑의 하류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웅양 쪽에는 다른 지역에서 비해서 상류 쪽의 지중에 망간 성분이 많이 용출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망간은 미네랄 성분으로 우리 몸의 뼈 형성이라든지 탄수화물이나 아미노산을 분해할 때 필요한 미량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그전에도 수도꼭지에 검사를 하면 기준 이내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몇 년 관로에 축적이 되다 보니까 단수라든지 필요에 의해 보수를 위해서 제수변을 잠갔을 때 충격이 관로에 가 있을 때 이게 흐트러지면서 흡수가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 추경 때 제가 가고 나서 돈을 3억 확보하고 또 올해 당초예산에 2억인가 확보해서 망간 유화기를 3월달에 설치 완료를 하고 또 막유화도 다 교체를 하고 정상, 전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난 이후에 수질 결과를 보면 다 기준치 이내, 혹은 불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수도 행정은 신뢰가 최고 큰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조치를 하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 화요일날 내시경 검사, 또 이번 30일날 거창읍 양평에 시범 시공을 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여튼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러면 최근에 한 조처로 2개월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다음 주 화요일날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면 웅양이나 주상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일단 저희들은 목표를 그래 두고 하고 있는데 일단.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조사를 해 가지고 세부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관련되어 가지고 탱크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탱크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녹이 스테인에 묻어 있거나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마을상수원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청소용역회사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연말에 마을상수도 위탁한 부분을, 그전에는 한 개 업체가 하다가 두 개 업체로 구역을 나눠서 한 개 업체가 한 149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 전체 예산은 한 3억 2,000 정도 위탁이 되는데 개소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1년에 한두 건 정도 그런 불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연초에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항상 따라다니지를 못하는 거고요, 일단 교육도 중간에 하고 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업체를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직원을 배수지 청소할 때 입회를 시키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 업체 관리 잘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마지막에 청소 끝나고 나면 그냥, 업체에서 그냥 가 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수도사업소에서 일일이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개소수가 300개가 넘는데, 그러면 이장님 확인 도장을 받아 갖고 탱크 청소 이후에 확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꼭 확인 도장을 받게 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연말 되고 나면 이장님들 통해 가지고 한번 설문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지 설문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거창에 수도와 관련된 게 다른 지역에 비하면 크게 문제가 발생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님들하고 다 고생 많지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심재수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방금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게 물이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 대신에 또 물을 사용을 하면 폐수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진짜로 수도사업소가 다른 부서 못지않게 최고로 중요한 부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심재수 위원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서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가 한 몇 군데소 있습니까? 우리 거창군에?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금 298개소입니다.
○심재수 위원 298개. 보니까 아무래도 산간 쪽에 위치한 가북이라든지 북상 이런 쪽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계곡수가 많이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298개소 중에 계곡수를 순수하게 쓰는 것은 42개소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 계곡수를.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심재수 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 주민들이 지하수보다는 계곡수를 선호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런, 일부 혼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계곡수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하수가 더 안전할 건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당연합니다. 지하수가 더 안전합니다. 하는데.
○심재수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전기요금 때문에.
○심재수 위원 그래도 주민들은 그래도 지하수보다는 계곡수가 더 안전한 걸로 (웃음) 생각을 그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꾸준히 계몽을 계도를 잘해 주시고, 마을상수도 개수가 상당히 많은데 수질에 대한 부적합한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298개소 중에 15개소가 2016년부터 금년 4월까지 수질검사 결과 수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수기를 다 설치해서 지금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 항목이 보면 불소 초과, 비소 초과, 질산성 질소 초과, 라돈이 검출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장치를 바로 설치해 가지고 열다섯 군데 정수 장치를 설치해서 지금 기준치 이내로 해 가지고 검사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마을상수도에 검사하는 항목은 한 몇 개 정도로 항목을 검사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하는데 1분기에는 13개 항목, 2분기에는 59개 전 항목, 3분기 4분기에는 13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래 해 갖고 만약에 그런 기준치에 미달되는 이런 것이 나오면 그러면 민원 발생 시에는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 상황 자체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빨리 해서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마을에 가서, 작년입니까? 작년에 북상 가리울 같은 경우에, 바로 가서 주민들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바로 그 필요한 정수 장치를 설치해서 바로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알려주는 것도 좋지마는 이런 것은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 같은 데 이런 데에도 올려 가지고 군민들이 다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우리 거창군 상수도에 읍민들이 먹는 상수도 있지요, 저기에?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심재수 위원 거기에서 채수하는 장소가 몇 군데에서 채수를 합니까?
검사 채수를 할 때.
어느 일정, 한 군데에서 계속 채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채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수도법에 따라 급수 인구 5,000명당 한 개소를 채수하도록 되어 있고 매월 관내 환경단체인 푸른산내들 관계자 1인을 입회시켜서 수도꼭지에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동리 중앙리 상림리 두 개소, 나머지 송정리 대평리는 한 개를 채수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채수하는 데 나오는 데, 처음에 들어가는 데 거기에서 계속, 이번 달에도 하고 다음 달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하면, 거기에서 채수하는 것하고 그 관을 통해 갖고 나와 가지고 저 다른 데서 가서 채수하는 것하고는, 그 관이 10년 20년 된 관로에서 나가는 물이, 그것이 장근, 채수하는 데 그 성분이 처음에 하던 데 거기 한 군데에서만 계속 하면 다 이상이 없지요. 다른 데 나가는 데 가서도 채수를 하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아…, 채수 지점은.
○심재수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이 고정된 것은 아니고 변동이 됩니다. 채수 지점은, 고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것이 한 군데에서 고정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심재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사는 데는 북상이기 때문에 항상 군수님 순방 때도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소규모 오수처리장 그 건립에 대해서 항상 민원이 발생하지요? 건의를 하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원학골 쪽에 채수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북상에 세 개소, 위천에 세 개소요. 마리에 두 개소입니다.
○심재수 위원 마리에 두 개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진산하고 저쪽 고학.
○심재수 위원 그러면 한 일곱 군데 되네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소규모 오수처리장의 용량이 50톤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최소 기준이 50톤입니다.
○심재수 위원 최소 기준이 50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그것이 용량이 오버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금 특별히 오버되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웃음) 오버되는 것은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그것 하나 소 건립하는 데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100가구 정도 한 50선 잡으면 한 50억…….
○심재수 위원 아…, 우리 북상 월성 쪽에는, 지금 월성까지 되어 있고 그 위에 황점 쪽에 안 되어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압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올해같이 비가 안 오고 많이 가물 때에는 피서객들이 거기 와서 냄새가 나서 못 산다고, 계곡에 오지를 안 하려 해요. (웃음)
50억 하는 것, 물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또 그걸 건립을 하려 하면 우리 군 자체에서 마음대로 못 하죠? 환경부인가 어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이, 어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한번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참 갑갑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또 칼자루를 쥐고 있는 환경부에서는 거창 같은 청정지역에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분산되어 있는 이것은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반영을 하지를 않는 그런 판단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참 저희들 애로사항인데, 참고로 기존 기본계획은 2017년 4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에 따라서 거창읍의 하수처리장 증설, 위천의 증설, 그리고 웅양 오산의 신설, 그 금액이 세 개 다 합치면 총 35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70%씩, 그러면 연간 한 7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그중에 50억 정도가 국비입니다.
이 사업비 자체는 또 시·군 안배 이런 것도 따지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하수도 분야에 사업을 많이 하는 택입니다, 다른 군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아까 이야기드린 경제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북상 쪽뿐만 아니고 주상 가조 몇 군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반영된 것도 순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반영 안 된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계획 승인이 2017년 4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한 2년은 지나야 됩니다.
하여튼 내년 하반기쯤 되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타당성 용역을 줘 가지고 하여튼 위원님 원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참 좋으신 말씀인데 기본계획 승인을 빨리 어찌 해 가지고, 밑에서 사람들이 인구가 많은 쪽에서 물론, 오수처리장을 건립하는 것도 맞는데, 밑에 아무리 해 봐야 저 위에서 (웃음) 그것이 안 되어 갖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쪽의 송계사 쪽에도 개삼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당산마을에 거기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고디 잡으러 오면 거기 냄새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어찌 되었든 간에 제일 시급한 것이 그 문제지 싶으니까, 오수처리장 건립이지 싶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찌 한번, 역량을 잘 발휘해서 꼭 그것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항상 제일로 말썽이 (웃음) 많고 민원이 많은 데가 수도사업소인데 고생 많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죠?
생활하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자료 1028페이지 그죠?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군으로 보면 누수율이 좀 어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좀, 누수가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 많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종두 위원 많이 나타나는데 해년 누수율에 대해서 생산은 해 가지고 누수로 많이 빠지니까 생산비 원가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 한데 사실상 관로 자체를 하려 하면 전에부터 우리 군비로 그죠,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김종두 위원 지금 남은 구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금 21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96.1㎞ 정도 됩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이 해결 방법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계속 고생하고 계신데 좋은 소식도 있고 합니다마는 거창군 노후 관로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몇 년도 사업입니까?
좋은 사업을, 지난번에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되었다 소리도 들었거든요?
거창군 노후관로 정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우리 거창상수도 급수구역 내 관로가 한 300㎞쯤 됩니다.
그중에 21년 이상 된 것이 한 96㎞ 되고 이것은 업무 자체는 우리 시·군 고유사무입니다, 우리 군의.
그런데 이것이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면, 단순 관리입니다. 묻어 놓고 터지면 고치고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게, 돈을 1, 20억 들여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한 3년 전부터 추진해서 특히 작년부터 저희들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같이 노력해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지방상수도 관망 정비사업, 즉 현대화 사업입니다. 거기에 토털 207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어서 그중에 국비가 107억 도비가 한 20억 군비 한 80억 내년부터 2023년까지 투입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관망 관리가 단순 관리였다면 이 현대화 사업은 블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수압과 유량을 관리하는 그런 스마트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대규모로, 지금까지 거창상수도 급수 개시 이래 관망이나 단일 사업으로 규모가 최고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되면 유수율이 한 85% 정도 올릴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종두 위원 소장님! 진짜 고생했습니다. 이제 이것만 되면 거의 해결이 된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리 2019년도 인센티브 받은 건데,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러니까 당초는 국비 100억 군비 10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경영개선 평가계획 제출해 가지고 경남에, 의령하고 저희들만 추가로 7억을 더 받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고생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누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창읍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나는 거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특히 누수가 심한 곳이 강남지구.
○김종두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강북은 그때 BTL 할 때 76㎞를 상수도를 교체를 했습니다. 90억을 들여서.
그러니까 가조하고 강남이 지금 주문제입니다. 그 구간에 중점 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동안에 고생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는 데가 많죠? 지금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전기요금 말이지요?
○김종두 위원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역류되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관로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요금 부과가, 과다한 요금 부과가 되는 경우가 많던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민원이 자꾸 생기죠, 그죠, 지금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보면, 2005년도인가 농어촌 생활용수 확장사업을 국비 받아 가지고 하면서 마을상수도 먹는데 지방상수도를 넣어주었는데 그 당시 수도요금 때문에 마을상수도하고 같이 쓰도록 해 놓았는데 그게, 사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종두 위원 기존 상수도 있는 데다가 조인을 하고 연결을 해 놓으니까 그것이 역류해 가지고 계속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다시 가기 때문에, 안 써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 곳이 지금 계속 나타납니다. 그에 대한 처리는 지금 잘해 주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처리를 해 갖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지간히 거의 다 처리가 되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면, 여기 조사를 해서 한번.
○김종두 위원 그것은 바로 바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바로 바로 합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하수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시설 용량은 지금 우리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가축분뇨처리장?
○김종두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95톤쯤, 1일.
○김종두 위원 예. 95톤 정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종두 위원 예, 되죠, 그죠? 가축 현재 1일 처리 용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금 한 5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50톤에서 60톤.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
○김종두 위원 그래 50톤에서 60톤 정도 되는데 1일 사용량의 63%를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 용량에 비해서 낮은 반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개선 방안은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금 안 그래도 양돈협회입니까? 협의를 해서 이것이 종전에는 3,000두 이상은 농협에서 하고 3,000두 이하만, 영세업체만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5,000두까지 확대를 해서 시운전을 해서 지금은 한 8,000두 정도 처리 가능하도록 체제는 갖추어 놓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우리 일반 가축분뇨 처리 나오는 것하고 처리를 다 안 하죠, 그죠? 우리 전체적으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다 처리를 하는데.
○김종두 위원 다 안 들어오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다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돈협회에서는 이걸 저희들한테 많이, 우리가.
○김종두 위원 다 안 들어오는 이유가, 보통 보면 농촌퇴비 만들고 비료공장에 들어가고 액비로 처리하고 그런 부분들이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지금, 공장 가동은, 기계는, 처리 용량은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처리는, 하여튼 시설 용량만큼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연말경 되면 일부 우리한테로 많이 가져올 걸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처리용량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1톤에.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톤당 1만 6,000원.
농협에는 고액 분리된 것은 2만 5,000원 톤당, 고농도는 3만 원이고 우리는 지금 톤당 6,000원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좀 비싸다고 안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오히려 농협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농협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될 걸로 봅니다.
○김종두 위원 예. 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기물하고 또 우리 군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하고 용량은 충분한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는 그 퇴비나 비료공장에서 처리를 하고 그래서, 그래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지금 남은 데가 상당히 많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그것은 진짜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참, 머리가 아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지마는 어떤 계획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아까 심재수 위원님 말씀한 데 답변드린 대로, 일단 작년 4월달에 우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하여튼 내년 2년 정도는 경과해야 환경부나 공단에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어제 아레 해 놓고 또, 당장 해 달라 소리를 못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지금 읍·면에 순방하다 보면 건의하는 데는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김종두 위원 예.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종두 위원 요즘 집을 지으면 외딴집에 집을 많이 지어요. 그런데 참,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도 많이 들고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신데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진짜 하천이 좀 맑도록 하려 하면, 첫째는 진짜 하수도, 이것 진짜 문제입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또, 우리 위천 마리 북상 특히 관광지 쪽으로는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걸로 생각하고 또, 웅양 저쪽으로는 상수도 보호구역 아닙니까? 그죠?
거창 전체적으로 하수도 처리 문제만큼은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계속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소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책 페이지 1000페이지입니다. 1000페이지에 보면 국비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아직 완료된 것도 있고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하고 웅양 한기리 하수처리장 신설사업, 지금 이것 국비인데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거창하고 위천은 공법 관련해서 공고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했고, 웅양 오산 부분은 거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반영된 부분은 오산하고 일부, 농협식당 있는 그 주변만 되어 있고 나머지 저 한기, 왕암 이런 데는 누락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께서 이왕 하는 김에 그까지 해 달라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것도 기본계획 변경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완료되고 나면 군비를 투입하든 계획대로 하든,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든 해서, 내년 8월 정도 착공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국비 도비는 다 처리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금 설계비에 다 편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이 문제도 상당히 민원이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국비 도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빨리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최근래에 운정마을에 아침저녁으로 수도를 많이 쓸 때 물이 잘 나옵니까, 거기에?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거기 한 3내지 4호 정도가 급수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에 가압할 수 있는 소형 가압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원인이 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이 전에 보면, 옛날에 기능대학 할 때 관로가 100㎜ 가 있고 그 이후에 대우아파트 들어서고 해서 전반적으로 거기가 관말입니다. 관말이고, 일단 그것도 가지리하고 마찬가지로, 주변이 자꾸 시화화되다 보니까 기존 관로는 한정되어 있고 자꾸 주택이 들어서니까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정택지 지구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운정마을에 수돗물이 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것도 타당성을 검증해서 저희들 나름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최근래의 건데 대동리 아시아철공소 주변에 상수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어떤? 제가 그것 금시초문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아시아?
○최정환 위원 아시아철공소 주변, 거기 무슨 주유소도 하나 있는데, 거기…. 암소한마리 밑의 주유소부터 해 가지고 대동 아시아철공소까지의 상수도 문제가 좀 있었다 싶은데, 그것 모릅니까, 아직?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저는, 처음 듣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혹시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문제가 있으면 조치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우리 직원님들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8페이지 김종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수율 현황을 보면 거창읍이 76% 가조가 49.5% 위천이 64.8% 웅양이 57.6% 가조가 제일 낮은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84년도 급수 개시해서 적어도 20년이 경과되었고요 또 가조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밑에 다 자갈층입니다.
물이 샜을 때 위로 용출이 안 되고 밑에 다 스며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부 보수를 해도 전면 보수하기 전에는 그것이 해결이 어렵습니다.
○권재경 위원 웅양은 지금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되었죠?
○권재경 위원 그렇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얼마 안 되었는데 57%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원인이 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것도 마을상수도 혼용해서 쓰는 부분, 그리고 이것은, 혼용 관련해서 가장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지마는 광역상수도 들어가면 마을상수도 이것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원도 해 주어서도 안 되고, 한 가지를 해가 동일하게 써야 되지, 이것 쓰고 저것 하니까 자꾸 누수율도 생기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지금부터 들어가는 것은, 그 조건 하에, 마을상수도는 폐기하는 조건 하에 광역상수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난 임기 때 권재경 위원님께서 그래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바람에 남하 같은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그 동의서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방상수도 들어가면 마을상수도는 폐기하는 걸로 다 동의를 한 상태에서 일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당연히 그렇게,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앞으로 예를 들어 동의가 안 되면 마을입구까지만 갖다 놓고, 마을 내부의 급수 공사 시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강력하게 좀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전국 평균 유수율이 보면 85%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85%인데 우리 거창이 72.4%인데 누수가 27.6%나 누수가 되고 있죠?
이것이 우리 생산원가를 따지면 27.6%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산은 안 해 봤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생산원가는 톤당 1,700원인데,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웃음)
일단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현대화 사업 이야기했듯이, 하여튼 그 사업을 역점적으로, 실제 대규모 사업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래 하고, 내년부터 그래 할 겁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여하튼 사업소에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로 애는 많이 쓰고 계신데, 공모사업도 선정이 되고 한데 여하튼, 우리 서울시의 경우를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보니까 세계 기준으로 지금, 유수율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도쿄가 95.8%고 서울이 95.3%를 유지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89년도에는 55%였는데 27년 동안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5조 4,000억 원을 절감을 했어요. 예산 절감이.
이건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유수율 노하우 백서도 발간하고 그랬는데 이런 데 들어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전국 평균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유수율이,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힘드시겠지마는, 또 예산 확보하는 데도 총력을 다해서 전국 평균치라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인기 좋으신 것 보니까 작년에 좀 상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웃음) 상당히 인기가 좋으십니다.
작년에 전국 하수도 평가 전국 1위도 하시고 또 하수도. 그리고 상수도 경영평가에서는 경상남도에서도 1위 하시고, 상을 많이 받아서 인기가 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웃음) 예.
○신재화 위원 마을상수도사업에 저도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2군데 계곡형 취수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42개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뭄 때 산에 있는 멧돼지가 먹이 활동을 하면 바로 마을에 흙탕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을 받으신 분들이 좀 잘하셔야 되는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웃음)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이 좀 미숙하지 않나 (웃음) 싶어서, 거기에 수시로 청소도 하셔야 되고 잡초 제거, 낙엽도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웅양인가 주상인가, 지난번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알고 계시지요? 그래 이 부분은 바로 가정의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여기 흙탕물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웃고 넘어갈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의 청소도 하시지마는 동물이 접근 못 하도록 울타리를 치든지 보호를 하시고, 안 그러면 이 부분을 폐쇄를 하시고 지하수를 공급을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제안하신 부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전환 부분은 위원님께서 마을에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지하수 쪽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꼭 지하수를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영구적이지, 산에 다시 울타리나 보호막을 친다면 영구적인 것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또 예산 낭비만 하고 또 같은 문제로 계속 반복될 수 있으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1022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면에는 하수도 처리시설이 성기 처리시설과 상도평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성기 처리시설에는 성기 일부와 미기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도평 처리시설은 면사무소만 그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도평까지 같이 하수관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상도평에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수처리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면소재지에는 수질도 악화되고 악취도 여름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마을에 하수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마을의 안길 아스콘 포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안길 포장을 한다고 해서 안길의 도로가 상당히 파손도 많고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해야지만이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약 서른 가구가 사시는데 총 한 육십 몇 분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부분인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 하시고요,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물탱크가 저희 동네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원수가 들어왔는데 아직도 그 산에 큰 물탱크를, 스테인, 큰 물탱크가 있는데 그것 철거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도 지방상수도로 전환되고 기존 마을상수도 물탱크 말씀이지죠?
○신재화 위원 예, 그래 좀 마련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일단 그것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상도평이 하수도 기본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용량은 충분히 하지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충분합니다. 중간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래 되었는데 그때 주민들은 또, 나름대로 필요 없다 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 그걸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읍·면 순방하면, 근 1순위인데.
○신재화 위원 예,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하여튼 올해 설계해 가지고 내년도 국비라도 얻으려고 저희들이 시도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분야에, 지금 하수도 분야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안배 차원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내년에 군비 5억 확보하려고 지금, 업무보고도 하고 해 놓았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차질 없이 상반기 중에 마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이 꼭 한번 지켜 주시고요, 하수도가 잘못되면 상수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북부권에는 거창취수장 상수지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신재화 위원 특히 이 지역의 물을 깨끗이 관리, 수질이 되어야지만이 거창 상수원도 깨끗이 하지 않겠나 그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적극으로 하셔서 이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수도사업소가 고품질 수돗물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로 고생하는 곳입니다.
24시간 한눈 안 떼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고맙구요, 먼저 1017쪽에 보시면 우리, 거창읍에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가지리 일대 배수지 공사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현재 진도가 한 20% 가까이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되고 지금 금주부터는 국도 서부 우회도로 횡단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밑에, 이번 주부터 해 갖고 다음 주쯤 되면 국도 그 폭이 한 40m 되는데 그걸 지하에 굴착, 추진공으로 해서 그 부분을 마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 배수지가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 교촌·괴화·중촌·지내마을, 정말 수압이 약해서 생기는 여러 불편들,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지금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정말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좀 아무래도 더 위로 해 주라는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럴 건데,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아! 이 부분에서, 그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언제쯤 되는지, 그래 하면 어디까지 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혹시나 진행하시면서 보상 관계나 이런 애로는 없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일단 배수지 탱크 부분의 부지는 매입을 했고요, 매입을 완료했고.
○김향란 위원 아! 매입 다되었네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큰, 지금, 큰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보상 부분에 약간 좀 그게 있는 것 같던데 괜찮은 갑지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있었는데 잘 해결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잘 해결하셨습니다. 예. 빨리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018쪽에 보시면 상수도 보호구역, 예, 정비.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환경정비 구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 거창하고 가조의 두 군데에 지정이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에 이렇게 지정이 되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고, 사유 재산권 침해죠?
예. 그런 부분이 참 많은데요, 그걸 조금 덜어주려고 정비구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이것 범위가 우리 거창읍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은 기존 취락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인근에 토지 적성을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면 그전에 지정한 것하고 변동 사항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대로 있구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쪽의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들 불편도 있지마는 먹는 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해제 관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물이 중요하니까 또 거기 지나가는 마을들이 또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되고 그 희생에 따른 어떤 또 보상책, 여기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김향란 위원 상수도 요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딱히 어느 페이지라고 말은 하긴 좀 그렇구요, 지금 관내 초·중·고 상수도 요금 50% 감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단설유치원 거창유치원 세종유치원 아림유치원하구요, 그리고 ’19년에 개교 예정인 특수학교, 일명 거창제일학교인데요, 여기하고 또 2020년 개교 예정인 거창연극고등학교까지 해서 감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현재는 초·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만 감면이 되는데, 교육청에도 협조 요청이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 특수학교 각종 학교, 이 부분은 우리 거창군이 교육도시를 지양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내년도에 요금 인상 개정 시 같이 포함해서 개정하려고 방침을 받아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조례 개정에.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포함시켜서.
○김향란 위원 예.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구요, 1025쪽에 보시면 조치계획 215쪽하고 관련이 됩니다.
환경기초시설 처리 용량이 굉장히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체에서 그래도 열심히 해 주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김향란 위원 예. 많이 초과되는데도 이렇게 인력이나 경비 지출, 이런 것 감안해 가지고 잘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도저히 포화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또 시설을 증설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보면, 마을하고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정확하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뭐…, 저….
○김향란 위원 새로 신설해야 되는 것.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내나 옛날 구 88고속도로하고 현재 고속도로 사이에, 마을에서는 한 500m 정도 가까이 이격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 정도 되구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아마 민원을 예상을 하신다든지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실 건데 나무 심는 것 말고 또 어떤 방법을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계 들어갈 때 상세히 해 가지고 필요하면.
○김향란 위원 아! 예, 그렇게 하시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입안 절차에 따라 공람하고 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주민들 의견 수렴이나 보상책도 강구를 하셔 갖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하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김태경 위원 웅양 주상 원수가 지금 하천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알면 주민들이 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물 관리를, 신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를, 하천수에서 웅양저수지로 원수를 옮기면 안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원수를 옮기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인데요.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실제 망간 자체가 그렇게 사람, 아시다시피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에 우리가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군 전체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내년, 내후년 수립할 건데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상수 원수 옮기면 또 다수 주민들의 어떤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웅양 쪽의 주민들의 의견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태경 위원 그게 보호구역으로 묶일까 봐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때도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그 구역을 안 묶는다 해도 그 당시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안 묶여도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태경 위원 그 하천수가, 이렇게 오수도 나오구, 농업, 그쪽이 과수 집단지역이라서 주민들이 신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이게, 대부분 주민들은 그 저수지 물이 원수로 사용되고 (웃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천수가 그 상수원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안다면 상당히 불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질검사를, 이건 우리가 임의로 우리 직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기관에 59개 항목 정도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침착되어 있다가 충격에 의해서 부스러져 가지고 보이니까 심리적으로 그런데, 망간이라 하는 것은 미량 용수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원수 옮기는 부분은 하여튼 내년도 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것도 대안으로 놓고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뿐만 아니고 주민들 중지가 모아지면 다 구상을 해 놓고 다음 예산 확보해서 또 다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지금은 마을상수도가 더 많죠? 웅양 주상 전체적으로 합치면?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숫자는 많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상수도가 점점 공급이 확대될 건데 그 하천수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중·장기 계획 검토하실 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품질 수돗물 달강수요, 예, 2010년도부터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연간 10만 병 이상 이렇게 생산하고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보면 외부에서 행사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거창이 청정지역이고 물 좋은 동네라는 걸 여실히 이렇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는데, 이걸 시제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아니면 그게 얼마나 경제성이, 타당성 같은 것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런데 수도사업자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 판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혹자들은.
○김향란 위원 예. 공기업을, 아니면.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공기업을 해도.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수도사업자는 판매 행위를 못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판매까지는 아니더라도 디자인에 있어서 우리 거창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게 이제는 별로 외부 사람들한테 잘,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안 그러면 디자인을, 지금 ’10년도부터 했으니까 이제 8년, 9년, 이제 학교 들어가는 나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한번, 한 번쯤 병 디자인 같은 것도 개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래서 올해 우리가 자동화로 그 시스템을 개선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해서, 직원들 부담을 많이 덜었는데 일단 물병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 제안대로 한번, 크게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여튼 검토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주로 외부인들이 많이 먹고 가니깐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부분 좀 많이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웃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요, 김종두 위원님과 권재경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지방상수도, 면부로 확장하고 있지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박수자 위원 면부로 확장하고 있는데 요즘 이상기온으로 가뭄이 아주 극심합니다.
원수 혹시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확장을 하면?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일단 확장 부분은 저희들이 거창읍의 경우 2만 톤입니다, 시설 용량이.
○박수자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2만 톤에 맞춰서 계획 급수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박수자 위원 예. 2만 톤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지금 보면 한 1만 5,000톤, 4,000톤 생산하는데, 한 5,000톤 정도 여유가 있는데, 지금 남하에 확장을 하고 있는데 남하, 한 2,000톤 정도 소비되고 나면 한 3,000톤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상도 또 하고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주상은 웅양에서 하기 때문에요.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박수자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그 여유분 가지고 원수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일단은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한 번, 가뭄이 와서 운반 급수를 했고 그 이후에 고제 저수지가 생겼고 또 웅양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해서, 현재로는 당장은, 올해도 가뭄이 심했는데 큰 애로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수도 정비 기본계획 할 때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용수 수요 추이라든지 또 확보 방안을 그때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 부분도 그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현재는 부족하지 않더라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박수자 위원 지금 기후가 예측이 안 됩니다. 굉장히 가물어지고 아니면 또 추워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뭄에 대비해서 원수 부족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예, 그러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건강한 생명의 물,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체계적인 상수도 관리,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로 건강한 환경조성 등 완벽한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범 체육진흥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안선근 체육시설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옥진숙 스포츠마케팅 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스포츠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스포츠 마케팅 담당이 역할이 중요하고 예산 비용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따로?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스포츠 마케팅 분야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여비라든지 이런 경상적 경비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하고 난 이후에 유치하는 비용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거창에는 특별하게 유치할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포츠마케팅 담당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예산 비용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거창군에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체육지도자들 처우개선비가 연간 얼마나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처우 개선비가 지금, 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인건비조로 지급하는, 기금 확보된 50%하고 하는 것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최정환 위원 아니요. 그것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최정환 위원 그것은 급여이고, 급여는 약 4,00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은.
○최정환 위원 그런데 지도자들이 한 10명 되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은 4,000만 원은 급여가 아니고 처우 개선비.
○최정환 위원 예. 처우 개선비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4,000만 원 중에 식대 여비 교통비 시간 외 수당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급여도 한 189만 원 됩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참 꾸려나가기 힘들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지도자들 급여는 다른, 도라든가 다른 데 체계적으로 있겠지마는, 지도자들 처우 개선비라도 좀 줘 가지고 더 올려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또 이직률도 적지 않느냐, 보통 보면 어르신 지도자들은 한 3년 몇 개월씩 있다 보면 또 이직률이 생깁니다.
보통 평균 한 4년인데 이직률 자체가, 여기에도 다른 명분은 없지마는 그래도 처우 개선비라도 좀 더 올려 가지고 지원해 준다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풋살경기장, 지금 축구장도 조성한다 하지마는, 교육 목적과 또 선수 육성을 위해서 풋살경기장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도민체전 예산이 2억입니다.
우리가 거창군에서 도체 나가려 하면 한 530명 550명 나갑니다.
합천에는 2억 5,000만 원 지급해 주되 삼백 한 오십 명 됩니다. 거창보다는 한 이백 명 정도 선수나 임원이 적게 참석합니다.
여기도 도민체전 성과를 위해서, 인근에 있는 최소한 그 군보다는 낫게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좀 올려 가지고 또 예산도 집행해 주고, 왜 그러냐 하면, 거창에는 그래도 선수를 사 갖고 오는 것이 거진 없습니다. 타 군에는 엄청 사 갖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다들 고생해 갖고 종합 우승했지마는, 귀향비, 예, 성인들 하루 이틀 빼고 오려 하면 직장, 힘듭니다.
예. 귀향비라든가 이런 것도, 또 식대라든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도민체전 예산도 조금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협회장배 대회가 보면 금액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1,000만 원 주는 데 있고 300만 원 주는 데 있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군수배가 따로 있습니다. 그 협회에?
이것은 군비 과다 지출하는 것 아느냐? 군수배하고 협회장배를 묶어서 같이 하면, 예산 지원이 적게 들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니까 이걸 또 참고하셔 갖고 내년부터는 협회장배하고 따로 따로 하지 말고, 이 만든 목적도 특히 예산 때문에 만든 겁니다.
군수배는 특히 많이 나갑니다. 똑같은 협회장배나 군수배나 별다른 것이 없는데, 거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들?
이걸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보면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학부모들하고 많이 오는데, 인라인 스케이트장 서쪽, 그러니까 체육관 쪽에, 거기 벤치가 몇 개 있습니다. 그죠?
거기가 안전 시설이 없어요.
애들이 킥보드나 자전거다, 타고 다니다 보면 그리 내려갑니다.
가다가 굴러 떨어지는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예. 거기 안전존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모래장 있는 데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예. 그것 설치한 지가 참 오래되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모래…?
○최정환 위원 모래장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인라인 스케이트장 옆에 말입니까?
○최정환 위원 예. 모래장 그 옆에 보면, 예. 거기 시설이 있는데 너무 빈약합니다.
지금 하루에도 주말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애들이. 이걸 조금 더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더 애들이 더 많이 뛰어놀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또 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모래, 애들 흙 갖고 모래 갖고 놀이도 많이 하는데, 모래도 조금 더 보강해 주시고요, 그리고 군수 공약사업에 보면 스포츠파크 내 상설 무대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음악이라든가 다른 단체에도 보조금 집행해 보면, 시설비 여기에서 한 오륙백만 원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위치 선정, 분수대 쪽에 지금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위치 선정을 잘해야만이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안 있나,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고 하여튼 체육진흥기금이 약 10억 8,7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예. 이 금액을 갖고 아까 지도자들 처우 개선비라든가 또 마케팅 부서, 이런 데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담당 부서장이 없어서 의견만 개진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지금 여덟 가지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우리 보조금 예산이 시설비 예산하고 조금 달라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에도 순세계잉여금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 예산은 증액이 되면 우리가 그만큼 또, 보통 교부세가 깎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된 부분이, 처우개선비, 풋살경기장, 도민체전 예산, 협회장배, 그다음에 그런 부분인데 그중에서 협회장배 부분은 우리가 체육 동호인들하고 어떤 공론화라든지 협회별로 의견이 모아져야 경기를, 대회를 하는 것을 모아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마음대로 통합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안전 부분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어린이 부분은, 이것은 시설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투자를 하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설무대 설치는 일차로 우리 부서에서 위치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최정환 위원님께 정확한 위치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추진에 대해서 축구장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추진계획을 보면요, 2017년도 축구 전용구장 조성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올 금년 ’18년도에 축구 전용구장 조성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7월달에 되어 있고요, 2019년도 부지 매입 후 관리계획 결정한다고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도 나와 있고, 축구장 건립이 2021년 축구 전용구장 공사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지금 아직 땅 매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매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매입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축구장 하나에 보통 70에서 110m 정도의 거리가 되어야지만이 축구장 하나를 조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양평리에 지금 건립한다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신재화 위원 주소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시면 여기에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신재화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축구장을 건립하려고 하면 거창군에서 땅을 매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2021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이 공모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또 연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닙니다. 그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신재화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행정 절차가 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억, 100억 이 정도 들면 투·융자 심사라든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 때문에 도의 승인 받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확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부지 선정 문제가 또 두 번째 있는데 지금 마리 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하에 있는 수몰지역 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양평리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래서, 그 부분도 용역 결과가, 우리가 하나의 타운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유리하다 해서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양평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하 쪽에는 수몰지역이기 때문에 구조물 설치가 어렵습니다. 축구장 만드려면 아시다시피 한 1m 정도 파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신재화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하여튼 짧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부지 매입도 안 했고 예산 확보도 확보하는 중에 있고 특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더욱 더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공모사업에 꼭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거창군에 축구인이 한 800명 정도 이상의 축구인이 각 조기회를 비롯하여 하고 있습니다.
축구도 도민체전하고 성적을 잘 내고 있는 편인데 동절기에 축구가, 동계훈련을 거창지역을 또 선호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역에보다 숙박시설이나 온천 관계나 전체적인 PC방이나 모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거창을 선호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치할 만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축구 동계훈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우리가 축구장, 현재 메인 경기장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 축구장들이 합쳐서 다섯 개 이상은 있어야 어느 정도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또 동계훈련으로써 다른 팀들이 왔을 때 충돌도 안 일어나고 할 수 있는데, 축구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메인 축구장이 잔디 훼손 때문에 올해 1월달부터 지금 현재 개방을 안 하고 우리가 한마당 축제할 때에는 행사 때에는 개방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유치가 조금, 전국 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고 동계훈련은 우리가 그 잔디 문제를 봐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 고등학교 팀에서 한 일곱 개 정도 동계훈련을 온다는,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사를 시키려고, 오시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저희도 아는 인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내에 보면 각 단체에서 사용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도 많고, 받는 데는 받고 안 받는 데는 또 시설을 하면서도 돈을 안 내는 데가 많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백 한 칠십 만 원 이상 정도 돈을 내는 걸로, 보니까 대충 나와 있던데요, 다른 단체도 그 안에 많이 있거든. 육상부도 있고 다른 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자료가 제가 없습니다. 알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가 체육시설을 임대를 해 주고 그로써 받는 사용료가 여기에 104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여기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체육회 골프연습장 이래 쭉 있는데, 이 사용료들은 임의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건물이나 땅에 대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이 가격을 해 가지고 50/1000 이렇게 곱해 가지고 산출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게 건물이 스탠드 밑에 있는, 아주 건물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거라든지, 또 평가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전국대회 및 도단위 대회 유치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셔서 대회 기간이라든지 배구대회, MBC 꿈나무 축구대회, 춘계 전국 고등학교 검도대회, 많이 이렇게, 골프대회도 있고 많이 유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마케팅에서 나가서 자주 관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유치만 해 놓고, 조금 제가 볼 때 소홀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리를 잘하셔서 지속적으로 거창에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이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인맥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향우회를 활용을 하고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제 한 예가, 전국 연맹 실업 배구대회 유치할 때 우리 거창 출신 유명 인사분을 통해서 인맥을 활용해서 유치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적극 유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본 위원은 내년 3월 초에 초등학교 20개 팀, 중학교 40개 팀, 총 60개 팀에 거창 축구대회를 유치하려고 많이, 다각면에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체육시설담당에서도 아마 17일 정도, 10월 17일 정도 서울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에 뭔가 이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담당자는 알고 계실 겁니다. 17일날 제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신재화 위원 예. 그것은 알고 계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신재화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거창지역이 좀 더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정말로 (웃음) 저희들로서는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여하튼 지역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역 활성화가 되는 것도 안 좋겠나, 또 그런, 축구선수 어린 시절에 거창을 방문함으로써 거창지역이 어딘지, 또 차후에 대형 선수로 컸을 때에도 거창을 방문했다는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대회가 유치되면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동계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단 이분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음식을 먹고 이런,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특히 축구대회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소장님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웃음) 예.
○심재수 위원 예. (웃음) 답변하신다고 고맙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스포츠파크에 골프연습장을 위탁 주고 있지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건강이 조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안 좋다 하던데.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예.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지금 2015년부터 5년 동안 해서 내년 연말까지가 위탁 기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마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강사를 고용해서 강사가 현장에서 직접, 운영은 본인이 지금 통원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거기에서 강사를 고용해서 하는 것은 협약서 7조에 따라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거기 회원들은 많이,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위치상으로 주차장 좋지, 가깝고 하니까 그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그것은 운영이 잘된다 하니 천만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아까 신재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전국 규모 스포츠 이런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예. 지금 스포츠파크 내의 주경기장에 천연잔디로 깔려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잔디 종류는, 뭐 어떤 종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잔디 종류가 한 두 가지 있는데, 외국 이름이라서 제가, 이름이 퍼뜩 기억이 안 납니다. (웃음)
○심재수 위원 (웃음) 하하,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켄터키블루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것이 지금 관리업체는, 뭐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지금 그것은 1년 단위로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심재수 위원 아! 공개경쟁.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1년간씩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공개입찰로 그것 하는군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스포츠파크 운동장에 투광 라이트 시설이 많지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많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런 것은 전부 다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것은 우리가 전체가 한 342개 정도 등이 있습니다. 그 주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기점검을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하시는, 협회라든지 운동하시는 그분들이, 고장이 나면 또 신고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외주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가급적 한 개씩 한 개식 이렇게보다는 조금씩 모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부터는 LED 쪽으로 점차 교체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운동경기 같은 것 하는 데 보면 라이트 같은 것이 혹시 중간에 이래 보면, 한 개가 빠지고 이러면 보기가, 중계 같은 것 하면 보기 싫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1044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이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자부담 빼고 보니까 6억 6,200만 원. 지금 자부담하는 데는 1,340만 원 해 가지고 거창 배드민턴협회 여기에서만 자부담이 들어오고, 전부 다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보니까 수당 같은 것 나가는 데는 정해져 갖고 나가기 때문에 다른 뭐 이의는 없는데, 다른 동아리 활동 같은 데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정확하게 그 금액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보조사업은 체육 분야뿐만이 아니고 농업 분야, 문화관광 분야, 모든 분야에 걸쳐서 사전에 미리 대상자들을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 가지고 집행 방법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쓰고 나면 증빙서류는 어떻게 하고 보고는 언제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오면 검사를 해가,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해 가지고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까지 그러면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라도, 부적격하게 된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나타나 가지고 예를 들면 체크카드를 사용 안 하고 했다든지, 그다음에 영수증을, 간이 세금계산서를 붙였다든지 일반 걸 붙여야 되는데? 그다음에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을 해 가지고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든지 이런 조금 경미한 쪽의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다른 단체별로 서로 불신이 있으면 또 안 되는데, 출발하고 또 현지에서 참석하신 분들의 사진을 찍는다든지, 철저하게 집행이 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체육아카데미 지도자, 농구 등 여섯 개 종목이 있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니, 몇 페이지, 있습니까?
○심재수 위원 여기 1044페이지. 거기 내나 제일 밑의 쪽에.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있는데, 여기 지도자들을 선정하는 데 거기 다른 자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것은 엘리트 체육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트 체육 중에서 청소년아카데미 운영은 각 학교의 체육선생님들이 위주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선생님만 아니고 일반인도,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잠깐만요. 예. 거기에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협회의 전문가들이 백진옥 씨라든지 문봉기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볼링 배구 농구 테니스 태권도 복싱 이렇게 아카데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다른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분명히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런 것은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스포츠파크 일원에 방송시설 관리를 사무실에서 합니까? 그 주 일원, 궁도장이라든지 다른 주변으로 스피커 시설 해 놓은 것. 방송 나가는 것.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에나 낮에나 틀어 가지고, 거기 운동하는 분들이 소리가 찌찌직 찌찌직 소리가 나서 이 사람들 이것, 어떻게 해서 이래 소리가 나냐 하면서, 불만사항이 많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그 라디오 틀어 놓은 것 보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재수 위원 그래 계속 틀어 놓는다 해. 틀어 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은 바로 즉시.
○심재수 위원 뭣이.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즉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돌아가는데 소리가 이것이, 새 우는 소리처럼 째작째작 하고 비가 오면 더 그렇고 이런다 하는데 그런 것은 (웃음) 함부래, 절대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것은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꼭 좀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1038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네.
○권재경 위원 보통 이것 지금, 행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실·과에는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많아야 다섯 건이고 두세 건밖에 없는데, 이 스물다섯 건이나 되는 것 이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왜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이것은 우리가 자체 감사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2년, 3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보면 수도사업소나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데는 자체 감사 건수가 지금 안 나와 있는 것은 그 기간 이전에 했기 때문에, 사무감사 기간 이전에 했기 때문에 안 나와 있고, 여기 체육시설사업소는 사무감사 그 기간 안에 우리 군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라서 이렇게 성실하게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조치 결과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업무연찬을 안 해서 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연찬을 안 하고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예전에는 조금 다르게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업무 처리 쪽에서 사소하게 조금…, 잘못된 것이 있는 겁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 이런 내용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렇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얼마든지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체육청소년사업소는 각종 체육행사로 바쁘기는 정말로 주말도 없이 바쁜 줄 압니다.
이런 것은 또, 담당자 있고 계장, 소장님이 있으니까 조금만 신경을 써도 이것은 다 원만하게 처리가 될 그런 업무들인데, 좀 직원들 업무연찬을 잘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실장님! 부서장 대신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요, 1056쪽에 스포츠마케팅 분야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셔서 다른 것은 빼구요, 이 마케팅 팀장을 새로 만들고 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중·고 대회, 유치원 포함해서 이 대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초·중·고, 그 학생, 나이 어린 쪽에 왔을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좀 더 크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호자들이나 부모님들이 막 따라오고 또 같이 거창의 어떤, 식당도 이용도 하고 해서 그쪽을 저희들도 적극 유치하려고 하는데 굳이 딱 그쪽만 치우친다기보다, 전국 대회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협회별로 초·중·고팀 감독들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를 아마 협회에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요, 거기에다 그래도 역점을 두고 이렇게 먼저 선점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맡고 계시는 분도 대외적으로 그만큼 또 많은 원거리 출장이나 이런 것도 많을 텐데요, 하여튼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자율성을 주시고 어떻게 보면 체육회에서, 한 분 또 이래 같이 해 가지고, 보다 진짜 이것은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지 않으면 다 뺏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회에 나가는 것도 다 횟수가 제한되어 있을 테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내년도 것은, 올해 1년 내내 발 빠르게 조금 더 뛰어다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진표 같은 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첫날 다 떨어져버리면 또 그날 짐 싸 갖고 다 가 버리니까 그걸 되도록이면 운영하는 데 조금 고생은 되더라도 이틀, 3일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그러려면 아무래도 대회 운영자들 많이 투입이 필요할 거고 예산 지원도 필요할 거라고 그래 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실적을 이래 보니까 2017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보니까 6일짜리, 7일짜리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참 많아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예. 고생하셨다는 이야기, 또 해 드리구요, 1098쪽에 거기에 보면, 올해 상반기 것도 있고 또 예정되어 있는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계획된 것 잠깐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거기 보니까, 실업배구연맹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것은 한 1주일 정도 되나 봐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정도 되고, 다른 것들은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숙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기, 네. 말씀하십시오. (웃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웃음) 어떤, 대진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또 공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체육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그런 쪽이니까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하시면 되지 싶구요, 연결해서 전지훈련도 굉장히 많이 유치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7년도에 보니까 20일부터 해 갖고 길게는 그죠? 이렇게 우리 거창에 체류하게 되면 정말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열세 개나 되네요. 굉장히, 3일 이상 이렇게 전지훈련 했던 게, 그래서 이게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네.
○김향란 위원 그럴려면 또 인프라 확충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각종 시설들 잘 챙겨봐 주시고, 우리 7대에서 조금 지적했던 것들, 거기 한번 보면, 먼저,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책의 224쪽에 조치계획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예. 실장님 찾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예. 여기에 우리, 추진을 아무래도 지금 장애인 인권부터 해 가지고 장애인 체력이나 복지나 이런 분야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어떻게, 장애인체육회 이게 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먼저 하면서, 제일학교가 생겼을 때 이렇게 또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가 각종 대회나 이런 데에 선점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어떻게, 애로 사항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지금 현재 실태는 장애인 체육 분야는 동호회 차원에서 여덟 개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탁동이, 곰두리, 당당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 체육 분야를 거창군 체육회 쪽에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자는 그런, 작년에 아마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체육인 전체의 어떤, 그것도 공론화라든지 이런 쪽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필요성은 느꼈는데 그 이후에 경남도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 지금 마련이 되어 가지고 도정 4개년 계획에다 그걸 포함을 시켜서 시·군에도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도에서 도비 지원이 되면서 시·군에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체육동아리 이런 기초 바탕이 있으니까 여기의 토대 위에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면 방향을, 기존 체육회에다가 포함해서 그 어떤, 분과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느냐, 별도 그걸 하느냐, 이 고민 갖고 계시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또 도에서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한, 또 그게 위에서부터 나오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중앙에서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모양이 나올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체육이나 문화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
○김향란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런 분위기라든지 공론화라든지 토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우리가 행정에서는 어떤, 방향 제시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민간의 어떤 역량이나 주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 접점을 잘 찾아 조속히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067쪽에 보면 엘리트 선수 육성이 있는데 우리 거창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또 학교체육이 엘리트 체육을 뒷받침하고 있고, 엘리트가 또 생활체육을 뒷받침하는 그런 구조고, 이것이 우리 거창을 알리는 어떤 도체나 또 그런 대회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도체에서 성과 좀 어땠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올해 도체의 성과 좋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굉장히, 정말 좋아진 데는 이 엘리트 체육이 뒷받침.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된 것은 아마 아무도 부정 못 할 텐데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엘리트 체육에서 지금 투입 대비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 제일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조금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엘리트 체육을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 중에서 창남초, 거창중, 공고, 대중, 일고,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한 가지 종목을 자기가 특기를 살리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이걸 해 왔었는데 이것이 도체에 가 가지고 반드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이렇게 되는 것은 또 조금 공식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 거창에서는 배드민턴하고 역도를 엘리트 체육의 하나로써 운동부 육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체육 아카데미, 그다음에 우수 선수 장려금, 그다음에 초·중학생 체육대회 참가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 한 4억 6,00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서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군비 투자하는 그 규모를 보면 시·군에서 가장 앞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기 보니까 한 2, 3년 내에 이렇게 배 이상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걸로 보여지네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네.
○김향란 위원 우리 이 엘리트 체육이 사실 선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또 승낙을 해야 되고 또 학교가 뒷받침을 해야 되고 행정이 또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또 다 잘된다고 이래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선 행정의 역할을 이렇게 톡톡히 해 주시는 부분에서 정말 감사드리구요, 계속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로 또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이것도 적지 않은 또,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예. 오늘도 부서장 대신해 가지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창군에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최정환 위원 예.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마다 집행을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상위법도 있고 또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했던, 문화관광과장님 좀 말을 잘못했다, 그죠?
저도 여기에 지금 지방.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최정환 위원 보조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최정환 위원 실제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 적혀 있는데, 여기에 따라갖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신청은.
○최정환 위원 예. 명시가 되어 있네, 여기에. 여기에 보니까 제11조 2항하고 제12조 지방보조금 신청에는 여기 몇 가지 쭉쭉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은 이런,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단체 소개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사업비 집행 내역서,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 등, 회원 명단, 회칙, 다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 신청서는 정해진 서식은 반드시 지켜서 내야 됩니다.
다만,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방문을 하느냐 e-메일로 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추세가, 중앙부처에도 우리가 자료를 신청하고 할 때 e-메일을 활용을 한다, 그런 걸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건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 이야기인데, 여기에 서면, 직접 또는 우편 제출,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해당 부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 여기에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 참고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렇게 먼저 받고 그 이후에 또 필요하면 원본을 또 요구를 해서 받고 그런데 먼저, 시일이 촉박하거나 이럴 때에는 e-메일을 통해서도 먼저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는 그 사항은, 그 당시에 답변을 기억을 하면, 그때 처음이 아니고 그 앞전에 상반기에 한 번 더 제출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제출되어도 해마다 이것은 똑같이 서류를 갖춰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우리 위원님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군수께서 정책을 바꿔 갖고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제, 사업계획도 필요 없다, 그냥 공문 달랑 하나, 그냥 예산만 해서 집행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조례를 또 바꿔줘야 되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뭔 사업 계획이 없이 (웃음) 공문만 달랑이 뭡니까?
○최정환 위원 예. 공문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최정환 위원 지난번에 했던 필밴드에처럼 앞장 공문 하나, 뒤에 뭐 얼마 얼마 얼마 지원, 그걸로 끝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아니죠. 아니죠.
○최정환 위원 조례를 바꿔야죠. 군수께서도 인정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아니죠. 아니죠. 그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신청서가 들어올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것도 받는 게 정상적이죠? 그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러니까, 먼저 앞서서 선행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냐,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표주숙 자! 최정환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해당 부서의 것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웃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웃음)
○최정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점심 시간이 다되었는데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표주숙 네. 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대신에 우리 실장님이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사업소에는 이번에 보면 실적을 참 크게 올렸어요. 그죠? 20개 종목에 또 열다섯 개 종목이 3위 이상 입상을 해 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군부 1위를 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고생 많이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안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이야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축구 예산을, 우리 군민체육대회 할 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9월 1일날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목적 구장에 본 위원이 갈 때 10시 정도 되었는데 문을 오픈을 안 시켜 가지고 담을 넘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전화를 해서 소장님이 와서 그래 열어 주는 일이 있습니다.
면민체육대회도 아니고 군민 전체 체육대회인데 그런 것은 좀 잘해 갖고 잘못하면 사고가 날, 담을 넘어가고 그런 상태를 보고 내가 위험해서 전화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일찍 와서 준비도 해 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은 조금 시정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사업은 진짜 많이 들어와야 우리, 경제라든지 활성화도 되고,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또 동아리나 협회에, 또 실력 향상도 되고 또 우리 거창군 홍보하는 데도 그죠? 특히,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케팅이 들어오고 한데,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9월 14일에서 9월 19일날, 6일간에 한국실업배구연맹 협회장배를 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경상남도 거기, 생활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겹쳐 있었습니다. 일정이.
○김종두 위원 같이, 예, 겹쳐서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부군수님하고 또 의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분들 다 많이 참석을 했어요.
했었는데 이것이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래 생각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저도 경기를 할 때 또 근무 시간 중이고 이래서 조금 아쉬웠지마는,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보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홍보가 중요한데, 한국실업 배구연맹하고 거창군 배구협회하고, 이분들이 일차적으로 현수막도 달고 이래서 총괄적인 홍보를 했고, 우리 거창군에서도 공문 발송하고 협조 요청하고.
○김종두 위원 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비 얼마 줬습니까? 1억 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1억이죠, 그죠? 1억 사업비를 주고 현수막 몇 개 붙었는가 압니까?
홍보 현수막?
두 개인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직원에게 확인) 두 개? 열 개?
○김종두 위원 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사업비를 우리가 연맹에다 그냥 주죠, 그죠? 사업비를.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우리 배구협회라든지 이것 진짜 유치하려고 배구협회라든지 고생을 많이 해 갖고 온 사업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그냥 줄 것이 아니고 협회하고 상의해 갖고 같이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마디라도 있어야만이, 배구협회는 심부름 실컷 하고 물 한 개 달라 하는 것도 연맹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지경이고, 그런 애로점을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아니면, 연맹에 줄 것 같으면 배구협회에 어느 정도 손님 대접 할 정도로 그런 것도 예산을 올려 갖고 따로 한다든지, 아무 저것도 없이 연맹에만 행사 비용을 전체 다 맡겨 놓으면, 연맹에서 다 처리합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것이 배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연맹 쪽에서 모든 그 어떤 총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유치할 때에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대표자하고 이래 오면, 우리 거창군에는 배구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전담하고 있으니까 같이, 예산도 같이 상의해서 하고 해라 이래 되면 연맹에서도 생각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할 텐데, 일방적인 사업 집행 전체적으로는 연맹에서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
○김종두 위원 그런 이야기도 한번 정도는, 그래 짚어 줌으로 해서 우리 배구협회도 일할 맛도 나고 그럴 텐데, 아는 인맥을 통해서 와 가지고 연맹에서 예산 다 집행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 것도 없고, 짜증스러워 하는 그런 것도 봤는데.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것이 전국대회 유치의 어떤 단점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배분을 할 때.
○김종두 위원 그런 관계를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예산 외의 부분을 조금 지원해 줘 갖고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러니까 역할 분리를, 저희들이 조금,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두 위원 방금. 예. 홍보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본 위원이 사업집행 계획서에 여기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왜 하냐 하면 홍보비 현수막 제작비 설치 등에 350만 원 되어 있어요.
350만 원 되어 있고, 또 면지역 체육관 전광판 빌리는 데 200만 원입니다.
우리 거창군에 전체적으로 바닥이고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경기용 바닥 설치비에 40만 원, 의자 테이블비에 180만 원 정도 이래 되어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런 것 전체적으로 같이 의논을 하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앞으로 주관을 쭉 하려고 그러면, 실장님!
바닥재라든지 이런 것 대여하는 데 440만 원이거든요?
또 전광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면 얼마 안 하거든요? 이런 것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이게 전국대회 유치하려 하면 일정 금액을 두고, 자,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이걸 집행하는 연맹 쪽에서 우리가 간섭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을 해 가지고.
○김종두 위원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거창군 배구협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할 때에는 그 역할을 조금 분담을 해서 별도로 사업 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그 큰 대회를 하고 프로 선수들도 거기 육군 체육부대는 프로 선수들이 군대에 가 갖고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인기 있는 선수들은 많고 한데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학교 측에서 보니까 본 위원이 거기 계속 안 빠지고 가 봤습니다.
덕유 중학교 한 팀 와서 구경하는 정도고, 거기 거창군에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하면 관중이 꽉 들어서 갖고 호응도가 좋아야 선수들도 신이 나고 또 그래 될 텐데 썰렁하니 홍보가 안 되어 갖고 너무 썰렁하니 그런 분위기가 들었고, 또 결승전에는 우리 군수님, 마지막에는 결승전 TV까지 나왔습니다. 방송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군수님이 안 계시면 부군수님이 와서 우리 거창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민속씨름이나 그래 보면 지역 유치하면 다 홍보도 하고 한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그래 하는데 우리 군수님은 그날 어디에 가셨는고, 그냥 인터뷰도 하나 안 하고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건가 그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부군수님이라도 오셔 가지고 한말씀해 주고, 부군수님도 알고 계시죠, 그 내용? 예?
○부군수 이광옥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군수님 그 일정이 그때 어땠습니까? 마지막 날.
본 위원이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19일날? 그날 일정이? 그래 중요한 큰 대회에, 부군수님!
○부군수 이광옥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향교 기로연인가 거기 행사 한 군데 있더라고요.
○부군수 이광옥 네.
○김종두 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
○김종두 위원 그런데 지역행사는 좀 미루고 그런 데는 가서 인터뷰, 그런 자리가 없어서 탈인데, 거창 홍보하기도 좋고 그런 기회가 되는데, 왜 그런 걸 못 하니까 아쉬워서.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은 방송사하고 사전에….
○김종두 위원 예.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김종두 위원 못 간다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가서 그냥, 아무나 가서 방송해야 되어, 인터뷰 해 달라 (웃음)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자! 그것은 어떤 이유가 될는지는 모르지마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방송사에서도 이야기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어떤 일정이든 군수님이 못 오셨어요.
그날 일정이 어떤가 봤더니마는 거창향교 기로연이 있더라고. 관내 행사는, 또 좀 뒤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유치를 하면 군수님, 우리 거창군 홍보도 하고 인터뷰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승전 경기장에도 실제 너무 초라해요. 그런 마케팅으로 저런 큰 대회를 초청해 갖고 오면, 그래 하니까 관중도 없고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그런가 모르지마는, 협회장도 그때 왜, 안 왔어요.
○위원장 표주숙 네. 위원님! 발언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 정확하게 시간 봤거든요? 7분밖에 안 되었거든요?
마무리하도록 하면 되지 뭐 그래요?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는 군수님한테 오늘 내 이야기하려 하다가 오늘,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 계신데 그래 말씀드립니다.
우리 거창군, 군비로 순수한 군비로 1억 큽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 성의껏 해 가지고 또, 거창군민들이 ‘진짜 그 대회 잘했다’ 그 큰 대회를 어렵게 갖고 온 대회를 그래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저는 많이 와야 우리 경제도 살고 또 배우는 것도 있고 실력 향상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지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오는 손님들한테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그래 해 주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많습니까?
○김향란 위원 저 잠깐만 한 개 하면 됩니다.
○위원장 표주숙 많으면 중식하고 하구요.
○김향란 위원 아니 저, 잠깐만 한 개. 빠진 것 한 개만.
○위원장 표주숙 네. 잠깐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네. 1065쪽의 사과마라톤 관련인데요, 이것 우리 마라톤 지금 예산이 한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상금, 1등 상금이, 지금 상금 내역이 이래 정해진 게, 첫해부터 쭉 그대로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손을 봐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저희들이야 돈 많이 올려주면 좋지요. 그렇는데 (웃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고.
○김향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다음에 여기에 상금 부분이 또, 프로 선수들 위주로 이렇게 자꾸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하튼 또 많이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시점 문제와 연관해 가지고 날짜 부분을 언급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날짜가 어느 정도, 9월 넷째 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안 되면, 정말 많은 동호인들이 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그것이 정해져야 마케팅 담당자도 일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체육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역점을 두고 해결을 빨리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마라톤 시점 문제는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래서 우리가 한마당 축제 평가 보고회 할 때.
○김향란 위원 그때 이야기하셔 가지구.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다루어질 부분인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작년 같은 경우에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장점일 수 있고 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불편한 단점일 수도 있고 이래서, 공론화된 자리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날짜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라토너들 자체가 다 좋아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든, 관내에 있는 분은 더 좋아하죠. 자기들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한마당 축제하고 같이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부분도, 축제 같은 경우도 마라톤을 같이 한다 하면, 그 마라톤 날짜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한마당축제가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어우러져서 이렇게 노는, 그런 성격의 축제잖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을 마라톤 자체를 하나로 딱 못박아 놓는다면 날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의견을 한번, 이런 의견이 있다고 제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러니까 그것도 단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평가 보고회 할 때 한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자면 제가 이야기할 때 뒤에서 자꾸 궁시렁 궁시렁 거리는데요, 이것 위원 발언할 때 한두 번도 아니고 막 계속 참고 있는데, 좀 발언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어디서 들립니까?
○김향란 위원 저 뒤쪽에서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데. 저 뒤쪽입니다. 뒤쪽. 제 뒤쪽.
○위원장 표주숙 네. 주의를 주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군민 1인 1종목 체육생활화 실현을 목표로 생활체육 중심의 체계적인 스포츠 기반 조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등 각종 체육활동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부서로서 군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한 스포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군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 강동구에서 개최하는 행사 참석 관계로 오후에는 감사장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를 하시기 바라고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흐른 관계로 14시까지 중식 시간을 선포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입니다.
존경하는 표주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 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거창사건사업소 운영과 공원관리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해서 많은 군민과 위원님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다시 사업소장으로 가신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길이 멀어도, 지금 뭐 다른 관리 잘 하고 계시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저희들 사업소 업무는 주로 합동위령제 등 우리 유족들 명예회복 문제하고 국화전시회, 튤립전시회 이렇게 큰 업무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유족회 분들과의 다른 마찰은 없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예, 지금 가장 현안 문제가 배상법 제정 문제인데 서로 협의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본 위원이 거창사건사업소 거기는 늘 국화축제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다 아닙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예.
○심재수 위원 국화 잘 키워 주시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가을에 그 쪽에 전부 다 한 번씩 가보고 싶어 하는데 올해도 작황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예, 올해도 100종에 10만 송이를 지금 저희들이 키워 가지고 지금 모형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지금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잘 키워 주시고 본 위원이 거기 가보면 음악회 하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예.
○심재수 위원 추모음악회가 들어가는 입구에서 늘 하니까 유족회 측에서 반대로 그 안에 국화전시하는 쪽에 그 쪽에서 했으면 국화 구경하러 오신 분들하고 관중이 좀 많을 것인데 앞에서 하니까 조금 그 쪽에 추모공원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유족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조금 아쉬운 면이 그 쪽 안에서 하면 조금 더 관중들이 와서 볼거리도 안 있겠나 싶은데 본 위원 생각에,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장소 문제하고 무대 설치하는 것 공간 문제하고 유족회, 천유문 안에는 다 영령들이 계시는 곳이라 생각하고 유족회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족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장소는 옮길 수 있는데 그 공간이 앞에 거기만큼 확보될지 또 유족회에서 동의해 줄지 그것은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멀리 출퇴근 하시는데 안전에 주의하시고요. 근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행사 준비에 제가 몇 년째, 한 3년째 가고 있는데요.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해 줄 수 있나 없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서 노인 분들이 봉고차나 이렇게 가게 되면 앞 쪽에 차량을 주차를 하고 걸어가다 보면 거리가 상당히 제법 멉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밑에 보니까 도로가 있더라고요. 밑에 도로에서 전시하는 데까지는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좀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이 가시다 보니까 이쪽에 입구에 차를 세우고 가다가 계단을 올라가시면 다리가 아파서 안 가시고 거기 앉아 계셨다가 다른 분들 구경 다하고 오시면 차로 오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휠체어 정도를 준비를 하셔서 운행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갔다 오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화전시회 부대행사 중에 올해 추가로 저희들이 하나 더 추가한 게 추모 719 열차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열 분이 탑승할 수 있는 열차를 앞에 트랙터가 견인을 하는 그런 열차를 주차장 입구에서 2주차장까지 한 바퀴 뺑 도는 그런 부대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이 위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을 탑승시켜 가지고 한 20분 정도 전시회장을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특히 연세 드신 분들께서는 거동사항이나 이렇게 특히 하시는데 트랙터로 하신다니까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에, 행사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국화축제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제일 멀리서 오셨네요? 본 위원은요. 1,103쪽에 배상법안 제정에 따른 지원현황 관련해서 좀 짚겠습니다.
입법에 따라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또 계속 챙겨 보시고 해마다 이렇게 과정을 우리 의회에다 보고도 해 주시는데 최근에 조금 나아진 점이 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예.
○김향란 위원 좀 어떻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창사건배상법이 지금 두 개가 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거창사건 등이라는 그 등이 들어간 것하고 하나는 거창사건배상 등 그래 가지고 이게 거창사건만 배상 보상할 것인가, 아니면 인근 함양, 산청에 유족회도 있는데 그 쪽도 같이 보상할 것인가 그 차이로 지금 두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것을 한 가지로 명예에 관한 법률 자체도 거창사건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통일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국회에 제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가지고 지금 다음 주 수요일날 17일날 우리 유족회 김길영 회장님하고 산청, 함양 유족회 회장님들하고 다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법률을 한 가지로 상정하는 것으로 협의 차 올라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우리가 용역을 줘 놓은 게 있습니다.
배상법 제정 관련해서 그래서 11월 15일경 국회도서관에서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 보고회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이 참 많으셨네요. 용역보고회가 또 그 때 또 보면 전체 어떻게 돌아갈지 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일단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서 잡고 있는 성질의 문제인 만큼 이 때 그동안 못다 한 것 바짝 좀 해서 제대로 좀 해결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요. 그 뒤 쪽에 보면 1,106쪽에 추모객 편의시설 관리 잘 하셔 가지고 또 관광 명소화 하는 부분에서 부대행사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관람객이 연 7만 명 정도 되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예, 올해 예상인원은 한 7만 잡고 작년에는 한 6만 5,000, 날씨 관계에서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만 조금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우리 관내의 주민들도 오지만 외부에서 어느 정도 옵니까?
한 반 정도는 외부사람들이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지금 갈수록 그게 올해 11회차인데 이게 갈수록 외부에서 소문으로 오는 그런 분들이 많고 저희들도 여러 고속도로 휴게소나 자치단체에 홍보기관을 좀 늘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외부인들이 와서 규모나 작품성에 굉장히 놀라고 가는데요. 우리 거창에 이렇게 어찌 보면 참 슬픈 일인데 그것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많이 더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방문객을 위해서 기념품을 수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예,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오는 손님하고 개별적으로 오는 손님하고 수첩하고 물통하고 세 가지를 저희들이 준비해 놓고 드리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는 없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지금까지는 책정된 예산 가지고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축제를 이렇게 할 때 보니까 4계절 꽃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또 기획하셔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국화 같은 경우는 축제기간이 한 15일 정도 잡고 있죠? 20일부터 합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예,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16일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의 주민들도 지금 신문광고는 다 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예, 팸플릿하고 홍보물은 다 배부하고…
○김향란 위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언제 하냐고 묻는 분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튤립 축제도 봄에 하시는데 색깔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한 색으로 해서 규모가 아주 큰 것처럼 하는 게 좋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다양한 색깔을 원하는 분도 있고 좀 단일한 색깔로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것은 관람객들의 취향이 달라서 저희들은 조금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사계절 꽃으로 추모분위기를 돋구고 그리고 외부에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오고 가고 항상 안 다치게 잘 그렇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는 내일로, 미래로, 희망의 추모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사계절 향기로운 아름다운 추모공원 조성, 거창사건 명예회복 추진 등 거창사건 추모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과거사 문제 해결에 거창사건이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평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총평에 앞서 위원님들 혹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더 있으십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먼저 질의하게 해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 감사합니다.
군수님 질의하겠습니다. 했던 내용 또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외부의 청탁은 있었다고 했는데 인사 부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표현이 맞겠죠?
○군수 구인모 예, 뭐 청탁이든, 부탁이든 그렇게 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인사부탁은 군수 선거캠프 또는 정당 관계자라고 본인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 것은 선거 후 도와준 사람들 줄줄이 달고 청사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죠?
○군수 구인모 조금 전에 청탁하고 부탁한 사람들이 정당하고 캠프에 있던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본 위원의 추측이라고 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추측이라도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다음에 지금 외부인 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것은 제가 지금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또 하실 줄 알았는데 예,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한마당축제 때 아쉬운 것은 그래도 양동인 직전 군수님께서 많이 해 놓으셨는데 초청해서 행사를 했으면 더욱 빛나는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직전 군수님 초청해 보셨나요?
○군수 구인모 초청,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것은 별도 초청 안하더라도… 아, 우리 행정과에서 초청장은 보냈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 자리에 한 번 더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같은 자리 해 가지고 했었으면 현 군수님이 더 빛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부인은 초청했습니까?
○군수 구인모 국회의원 사모님?
○최정환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 국회의원님만 초청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초청도 안 된 분이 군수님 옆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의전도 서열도 없는 일반인을 거창하게 소개도 했는데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군수 구인모 소개를?
○최정환 위원 예, 분야 분과에서 거창하게 소개를 한 일이 있었는데.
○군수 구인모 어느 행사할 때 소개가 되었습니까?
○최정환 위원 악우회입니다.
○군수 구인모 악우회 할 적에? 그런데 사실상 우리 거창 한마당 대축제는 주최는 우리 거창군이 했지만 각 분야별로 주관은 또 각 단체에서 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 군에서 일일이 소개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또, 우리가 챙길 수도 없고 그것은 각 주관단체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우리 거창군이 나서서 해라, 말아라 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정환 위원 앞으로는 의전규칙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관내 언론인들과 간담회 한 번 가져본 적 있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가져본 적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현재 언론사마다 군청이나 의회에 군 홍보비가 나가고 있죠?
○군수 구인모 예,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나 또 집행부의 답변은 군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이번 행감 때 언론사마다 취재 홍보요청 해봤습니까?
○군수 구인모 홍보 요청요?
○최정환 위원 예, 취재.
○군수 구인모 제가 취재요청을 받았느냐 그 말입니까?
○최정환 위원 아니 지금 행감하고 있는데 기자님들 자리 좀 배석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언론에 홍보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초청해 보셨냐고.
○군수 구인모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초청이라든지 그렇게 안 해도 이미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기자석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은 관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오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정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언론사별 공보비 지출내역 자료를 10일날 감사장에서 휴식시간에 특별위원장께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11일날 오전 본 위원이 8시 57분경 출근하는 중에 모 언론사 기자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언론사별 공보비 지출내역 자료 공개하지 말라, 아니 본 위원도 아직 자료를 받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론인이 먼저 알고 있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위원이 자료 요청할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외부 압력을 할 수 있게끔 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그 내용은 지금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지금 최정환 위원께서 그러한 자료는 요구는 했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그 언론사에서 본 위원한테 그것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또 빌미를 준 게 공무원 아닙니까?
○군수 구인모 그것은 언론사하고 최 위원 간의 관계이지 우리가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부탁을 해 가지고 질문을 해라, 말아라 그렇게 할,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최정환 위원 담당자가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언론사가 아는 것 아닙니까?
○군수 구인모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다는 것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공무원이 언론사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안 하고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일도 없고요.
○최정환 위원 현재 일어났잖아요?
○군수 구인모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이후 관계는 제가 보고를 받지도 않았고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어제 해명하러 왔었습니다. 모 기자한테 했는데 그 기자가 안 오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똑 같은 기자분인데, 이런 것은 위원들이 해야 될, 나도 아직 자료를 안 받아 본 것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압력 행사를 해도 되는가, 나는 거기에 대한 질의이고 거기에 대한 그 해당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 질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의견입니다.
○군수 구인모 그 관계는 제가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또 다음입니다. 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는 거창군 조례에 의해서 만든 단체죠?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갈등조정협의회와 먼저 간담회 요청할 계획은 없습니까?
○군수 구인모 지금 갈등협의회가 이미 제가 취임하기 전에 세 차례인가 또 협의를 했고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도 한 여섯 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첫날 또 참석을 했고 간담회를 안 하더라도 이미 갈등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간담회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정말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갈등조정협의회와 같이 간담회를 해 가지고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또 구치소를 현재의 장소에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거창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얼마는 된다고 보십니까?
○군수 구인모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제로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금액이 지금 얼마만큼 된다. 그런 자료가…
아, 별도 자료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관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 경제적 파급효과 변동도 없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그 관계도 나중에 자료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또 법무부에서 보낸 의견내용입니다.
통계상 교정시설 인근의 범죄 발생률이 그 외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분석이 있는데 만약 구치소 장소를 원안대로 학교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추진되어 범죄가 발생된다면 군수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범죄가, 지금 그것은 하나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지 추측을 그것을 가지고 어떤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책임을 회피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군수 구인모 그런 뜻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 각종 범죄라든지 이런 게 감소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군수 구인모 아니, 뭐가 답답합니까? 질문을 해 놓고 뭐가 답답하다는 말씀입니까?
○최정환 위원 아니 나 같으면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참 그 보완시설을 위해서는 경찰서를 이전을 하든, 어떻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답변이 필요하지, 여기에 대한 범죄사실이 있으면 책임을 어떻게 또 져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소지가.
○군수 구인모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런 추측을 가지고 책임을 묻는다는 그것은 적절치 않은 질문이라고 나는 봅니다.
○최정환 위원 추측이 아니고 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법무부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 그래서 군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군수 구인모 그런 자료는 먼저 번에 기업지원과 할 적에 충분히 서로 질문과 답변이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최정환 위원 아니죠? 장소의 문제는 또 군수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수 구인모 장소문제는 먼저 번에 8일날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내가 이 자리에서도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범죄가 발생된다면 그래서 내가 군수님께 여쭤 보는 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군수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 그런 것을 방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군수 구인모 저는 가정을 전제로 해 가지고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그런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참 다른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기획감사실장한테 했지만 보조금 지원신청 안내문에 관한 것입니다.
자, 문화관광과에 보면 신청안내 모든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지금도 아무 내용도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보조금 신청서를 받겠다 그 내용…
○군수 구인모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저한테도 질문을 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계속 이중삼중으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최정환 위원 이제 마무리해야죠? 안 그러면…
○군수 구인모 아니 다 답변을 드렸잖아요?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저한테도 질문을 하고…
○최정환 위원 조례를 바꿔야죠. 조례를 바꿔야죠. 조례를.
○군수 구인모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도 조례 읽어봤습니다.
○최정환 위원 자, 제가 읽어 드릴까요?
○군수 구인모 아니 안 읽어도 저도 조례 읽어봤어요.
○최정환 위원 조례에 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조례 가지고 실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 구인모 조례에 대해서…
○최정환 위원 법과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게 행정 수장입니다.
○군수 구인모 조례에 대해서 문서로 받아라, 메일로 하라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게 조례에.
○최정환 위원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군수 구인모 그러니까 제가 저 여기 있을 때도 질문답변을 했고 우리 담당 문화관광과장 할 때도 질문답변한 것을 계속 이중삼중으로…
○최정환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회피입니다.
○군수 구인모 회피는 무슨, 답변을 드렸는데 무슨 회피입니까?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안 지키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군수 구인모 그러면 우리 최정환 위원께서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한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 범위 내에서 다 질문했다고 봅니까? 지금.
○최정환 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따지는 겁니까? 내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 저도 그 뭐고, 자꾸 저한테 이중삼중 계속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최정환 위원 확답을 안 주고 회피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수 구인모 회피한 적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회피한 적 없다고 그러면 보고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를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NH농협 관련 건인데 여기에 대한 것 잘못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게 있습니다. 군금고가 엄청난 6,000억이 넘는 금고를 농협이 가지고 있는데 농협이 물론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사회봉사활동 많이 하고 하지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려 달라,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하나로 마트 이런 데 보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유통업계, 임산물 특히 그런 데가 한 군데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납품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농협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지역경제를 살릴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협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다들 농협금고를 이전해라, 내가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막대한 금고를 가지고 있는 농협에서는 정말 지역경제를 살릴 책임과 의무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밖에 좀 이상하게 소문이 나 있지만 그 내용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만큼 많은 금고를 가지고 있으면 거창발전을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수께서는 신규 공무원 임용식에서 공무원으로서 바른 자세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행정의 수장은 법과 조례, 규칙, 훈령과 지침에 주어진 권한으로 모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받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함으로써 군민 중심의 군정을 펼쳐달라는 요구이며 우리 군이 한층 더 성숙되고 발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10월 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8대 의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군정업무 전반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의욕적으로 활발한 감사활동을 펼쳤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군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의 자격으로 집중 점검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첫 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군수 공약사업 추진 철저,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결여, 법조타운 이전문제 조속 해결, 각종 보조사업 정산 추진 철저, 웅양 일반산업단지 완벽한 복구, 산업단지 지원금 회수 철저, 장애인근로사업장 정상화 방안 마련, 석산 인근주민 불편사항 적극 해소, 감악산 등산로 및 관광활성화 방안 강구, 거창 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마무리 철저, 우수기 폐수 무단방출 지도단속 철저, 치매환자 체계적 관리, 거창역사 유치, 거창 IC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조속 마무리, 대동로터리 기능 정상화 방안 마련, 평생학습축제 활성화 방안 강구, 거창대학 4년제 승격 노력, 거창 APC 직영 검토, 친환경 농업육성대책 수립, 가조 김밥공장 거창 쌀 납품방안 강구,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등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 철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거창사건추모공원 사계절 볼거리 제공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었고 개선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지만 조속히 군정업무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번 감사 결과 각 분야별 지적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요구한 335건의 주요감사대상 항목 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의 의견을 담아 정말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한 자료제출과 수감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끝까지 감사장을 떠나지 않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참조)
!#A3955##2018_6일_(부록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 박수자,
○참석의원
이홍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전문위원 , 구본호
전문위원 신능호
전문위원 , 박혜진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광옥
기획감사실장 , 손용모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거창사건사업소장 , 이재송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