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1년11월9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5.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8.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9.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2.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13.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심재수 의원)
0 5분 자유발언(권순모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12.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3.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심재수, 권순모,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심재수 의원)
○심재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상동·마리·위천·북상 지역구 국민의힘 심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거창군이 지역 소멸의 위기 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거창군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광 인프라 관리에 따른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거창군은 창포원, 항노화 힐링랜드, 감악산 꽃과 별 여행, 가조 출렁 다리 등으로 인해 거창을 찾는 관광객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고 개방이 되면은 단기간에 폭발적인 관광객 유입 인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가조 출렁 다리 개장을 하나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단기간에 폭발적인 유동 인구가 유입되면 인근 관광지, 교통 정보, 먹거리, 숙박 등이 사전에 홍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행정에서 준비가 잘되어 있어도 외부 관광객에는 소홀함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관광지 한 곳을 둘러 다른 유명 관광지를 유람하지도 못하고 가는 경우와, 관내 식당 먹거리는 제대로 홍보가 되질 않아 일부 식당에만 외부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점심을 먹을려고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고, 또한 다른 식당은 이러한 관광 인프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유동 인구가 관광지에 들렀다가 먹고 가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 상황에만 맡겨 놓지 말고 군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유동 인구가 쉬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따른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며, 특히 관내에 소재하는 맛있는 식당, 딸기나 사과 체험 농장, 로컬푸드 판매점 등을 인터넷 블로그에 먹거리 위주로 소개 등록을 지도하고, 인근 관광지, 먹거리, 숙박 등을 간단한 터치만으로 관광객 위주의 지역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어플로 구성된 관광 앱을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존 거창군에는 전자 지도를 홈페이지에, 거창군 스마트 전자 지도는 포털 사이트에 등록하여 관광객 본인이 홈페이지, 스마트 전자 지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 지도상의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확인하여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서울특별시에서는 2015년도에 출시하여 서울시 공식 관광 사이트의 축제, 추천 코스, 관광 명소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자기 위치를 입력하면 교통 정보, 숙박 시설을 실시간 예약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가이드북을 비추면 화면 속 지도 위에 관광지, 식당, 공연, 쇼핑 정보 등이 추가로 표시되는 “아이투어 서울플러스” 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청에서도 “광진 나들이”라는 관광 전용 어플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에 맞는 투어코스 개발, 먹거리 식당, 숙박업소 SNS 등록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 앱을 개발하여 시행하면, 그 편리성 때문에 거창을 찾는 관광객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입 인구에 대한 관광 홍보 모바일 시스템은 향후 인구 증가 시책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의 지역과 특성을 충분히 보고 다녀간 사람이 다시 거창을 찾는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예를 보더라도, 관광으로 제주를 찾은 사람이 그 풍경에 사로잡혀 제주에 거주하는 형태를, TV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유입 인구에 대한 군 홍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입되는 관광객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로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상권 소득을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거창군의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인구 증가 시책의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심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권순모 의원)
○권순모 의원 존경하는 거창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도시 거창, 활력 있는 거창”을 위해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 대표 거창군 의원 권순모입니다.
지난 세기부터 이어진 성장 중심의 경제 개발 정책은 과도한 화석 에너지를 요구했고 이는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삼림의 무분별한 훼손과 함께 급속도로 늘어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구 온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신종 감염병의 창궐로 세계는 지난 2년여에 걸쳐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공포는 여전히 존재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학술지인 네이처에 따르면, “저개발 국가가 기후 변화의 직간접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겠지만 현재와 같은 탄소 배출이 계속되면 선진국도 그 피해를 피할 수 없다”며 “뼈를 깎는 수준의 강도 높은 탄소 배출 억제와 지구 온난화 억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후 변화는 자칫 지구의 여섯 번째 대멸종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협약을 맺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배수의 진을 친 셈입니다.
세계 유명 석학들이 경고했듯이 우리에게는 이제 29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 29년이나 남아 있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적 발상의 시작점을 찍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미루다가 급작스런 사회 대전환의 모든 과정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지옥이 될 것인가,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 발전의 전환점을 만들 것인가는, 이제 모두 행정과 정치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건물과 차량 등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진전이 있습니다만, 식량 문제와 직결되는 농축산어업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는 중국, 2위는 미국, 3위는 국가가 아닌 전 세계 약 15억 마리의 소라는 연구 결과를 담은 KBS1 TV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지난달 방영되었습니다.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의 30배의 탄소를 머금고 있는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농업 식량 분야의 탄소 배출량은 전체의 24% 가량이지만, 주로 소와 같은 반추 동물의 메탄가스가 주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농축산 농가가 많고, 브랜드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모델을 먼저 만들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기후 위기 시대의 에너지 대전환을 맞이하여 직격탄을 맞게 될 축산 농가의 고통을 좌시하게 된다면, 거창군의 존속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등과 지자체 독점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선진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미리 시험해 보는 등의 선도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에겐 29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가까이는 플라스틱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갓 첫 발을 뗀 거창 공유컵 또쓰와 함께, 소비가 폭증한 일회용 배달용기 문제 등의 대안으로, 공유 배달 용기 사용 등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자연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지속 가능한 우리 고장 거창, 지속 가능한 군민의 행복, 지속 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불균형 그리고 환경 문제에서 시작된 모든 분야의 지구촌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과 예산 집행으로, 다가올 환경 대재앙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앞으로 급변할 미래에 대한 충격의 완화와 안정화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거창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종두 권순모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읍 가 지역구,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의힘 소속 김향란 의원입니다.
의동 마을의 은행잎이 샛노랗게 물들고 월성계곡 가는 길은 붉은 물이 떨어질 듯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은 단풍의 절정입니다.
엊그제는 30여 년 만의 따뜻한 입동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로 가을이 겨울로 급변한다고 하니 보온에 더 신경 쓰시고 호흡기 질환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8일 행정 안전부가 지방 소멸과 지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지정한 전국 89곳과 경남 11곳 인구 감소 지역에 우리 거창군도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 의회 시절부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군정의 핵심임을 지적하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셋째아 건강 보험료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이라든지 5분 발언, 군정 질문, 행정 사무 감사, 각종 업무 및 사업 보고 등에서 언급하였고, 교육 도시 이미지, 지역 개발, 일자리, 주거, 문화, 환경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을 주문하고 의정 활동의 중심으로 삼았으며, 구인모 군수께서도 조직을 인구 교육과로 개편하고 청년 담당을 신설하는 등, 인구 증가 시책 마련에 실무 추진단까지 구성하여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여 인구 증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지난 6월 행정 사무 감사에서 출산 장려 정책에 입양 가정의 아동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입양 지원책을 신규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를 요청한 바 있는데,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를 받은 결과, 입양 지원 관련 사업은 입양 가정 축하금 사업뿐이라는 사실에 다소 실망하면서도 입양 축하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 다시 추진한다 하니 다소 안심하면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출산 장려 사업 범위에 입양 정책을 포함하고 다자녀 지원책, 다문화 지원책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뿐 아니라, 이제는 의회와 주민 모두가 입양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함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 복지부 보호 대상 아동 현황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매년 4,000명 이상의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하며 이 중 60퍼센트 이상이 보호 시설로 간다고 합니다.
2019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베이비 박스 유기아 중의 대부분인 97퍼센트 929명이 보호 시설로 가고, 가정 위탁은 3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은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1953년 전쟁고아 해외 입양에서 시작된 이후, 고아 수출국 오명이, 2007년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 이후, 다소 해외 입양이 줄었지만, 여전히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 꼬리표를 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전쟁도 아닌데, 왜 보호 시설과, 더구나 낯선 땅, 눈동자와 피부색도 다른 사람들 손에 아직도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모든 아이는 가정에서 자라야 합니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따뜻한 가족입니다.
입양은 또 하나의 출산입니다.
가슴으로 낳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행한 것은, 아이를 못 가지는 일부 가정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마음이 부자인 분들, 종교적인 신념을 실천하는 분들이 아이를 마음으로 낳고 있으며 우리 거창에서도 비공개 입양과 공개 입양을 통해 적잖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 분이라도 더 인식하고 우리 모두의 일처럼 여길 수 있도록 입양을 권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교육 도시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서 군정의 중심으로 삼고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입양이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입양을 포기하게 하는 여러 걸림돌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업 실패, 투자 실패, 건강 악화와 같은 예상치 못하는 불확실한 가정 경제 변화에 상관없이 입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각종 양육비를 일관성 있게 지원해 주고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시 교정과 치아 교정 등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문화생활도 지원하고 2016년까지 지원하고 중단된 입양의 날 행사 지원도 되살리며, 교육계도 나서서 초중고 특기 적성과 자기 계발에 대한 지원 마련과, 교육 과정에 반편견 입양 교육 실시를 위해 시수 배정을 과감히 하고, 지자체가 교육계에 협조를 구하고 국가에 건의하며, 입양 가정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공동 책임에 버금가는 관심과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입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최근 아동 학대 문제에서 파생되는 일부 몰지각한 양부모들로 인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며, 최고의 인류애를 실천하는 다수의 입양 부모들까지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재의 국가 사회적 분위기도 입양을 꺼리는 데 한몫하며 찬물을 끼얹고 있는 문제는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4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6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의사 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 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 3건과 일반 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11호「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의 일치 및 장기 재직 휴가의 사용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9페이지 의안 번호 제112호「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회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출연금 반환 근거를 신설하여 거창군 장학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5페이지 의안 번호 제113호「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 위임에 따라 아동 빈곤 예방 위원회 기능을 아동 복지 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여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9페이지 의안 번호 제117호「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거창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군 장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1페이지 의안 번호 제118호「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군 어린이 영양 관리와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하여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5페이지 의안 번호 제119호「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은 군민 중심의 다양한 문화 예술 정책 추진과 전문성을 위해 문화 재단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8페이지 의안 번호 제120호「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지방세 연구 기관인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지방 세수 증대 및 세정 발전을 위한 운영 경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711##259_2_본회의_(부록1)총무 위원회 조례안·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일곱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항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6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12.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3.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8항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9항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10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1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 일정 제12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 일정 제13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산업건설 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신재화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회 부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14호「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액화 석유 가스 사업의 허가 및 변경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경상남도 적극 행정 실현 소극 행정 특정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5페이지 의안 번호 제115호「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맞춤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농촌 협약 사업까지 확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신설,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2페이지 의안 번호 제116호「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목적의 소방 용수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5페이지 의안 번호 제121호「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코로나 19로 경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려 조속히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경남 신용 보증 재단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9페이지 의안 번호 제122호「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거창 화강석 연구 센터는 거창군 출연 기관으로 석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 개발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비영리 공공 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사용료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5페이지 의안 번호 제123호「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은 거창 화강석 연구 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 화강석 연구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712##259_2_본회의_(부록2)산업건설 위원회 조례안·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산업 건설 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부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8항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9항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0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2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3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7일부터 오늘까지 14일 동안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취 과정 중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내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산불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므로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참조)
!#A4711##259_2_본회의_(부록1)총무 위원회 조례안·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
!#A4712##259_2_본회의_(부록2)산업건설 위원회 조례안·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정환 , 김향란,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 신재화 , 권재경
권순모 , 박수자
○출석공무원
군수, 구인모
부군수, 최영호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경제산업국장 , 곽승욱
기획예산담당관 , 권해도
행정과장 , 이규섭
미래전략과장 ,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 임양희
민원소통과장 , 김성목
재무과장 , 정현수
문화관광과장 , 조호경
복지정책과장 , 강준석
경제교통과장 , 윤광식
안전총괄과장 , 정세환
산림과장 , 강신여
환경과장 , 임춘구
건설과장 , 김장웅
도시건축과장 , 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병주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행복농촌과장직무대리 , 김동석
보건소장 , 이정헌
보건정책과장 , 이수용
건강증진과장 , 김경애
수도사업소장 , 장봉기
체육시설사업소장 , 신순화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신종호
전문위원 , 정미영
전문위원 , 진학성
의사담당주사 , 김태용
의사담당 , 신승주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6.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 원안 가결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0.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원안 가결
12.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 원안 가결
13.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 원안 가결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1년11월9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5.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8.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9.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2.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13.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심재수 의원)
0 5분 자유발언(권순모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12.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3.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심재수, 권순모,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심재수 의원)
○심재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상동·마리·위천·북상 지역구 국민의힘 심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거창군이 지역 소멸의 위기 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거창군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광 인프라 관리에 따른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거창군은 창포원, 항노화 힐링랜드, 감악산 꽃과 별 여행, 가조 출렁 다리 등으로 인해 거창을 찾는 관광객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고 개방이 되면은 단기간에 폭발적인 관광객 유입 인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가조 출렁 다리 개장을 하나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단기간에 폭발적인 유동 인구가 유입되면 인근 관광지, 교통 정보, 먹거리, 숙박 등이 사전에 홍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행정에서 준비가 잘되어 있어도 외부 관광객에는 소홀함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관광지 한 곳을 둘러 다른 유명 관광지를 유람하지도 못하고 가는 경우와, 관내 식당 먹거리는 제대로 홍보가 되질 않아 일부 식당에만 외부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점심을 먹을려고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고, 또한 다른 식당은 이러한 관광 인프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유동 인구가 관광지에 들렀다가 먹고 가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 상황에만 맡겨 놓지 말고 군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유동 인구가 쉬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따른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며, 특히 관내에 소재하는 맛있는 식당, 딸기나 사과 체험 농장, 로컬푸드 판매점 등을 인터넷 블로그에 먹거리 위주로 소개 등록을 지도하고, 인근 관광지, 먹거리, 숙박 등을 간단한 터치만으로 관광객 위주의 지역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어플로 구성된 관광 앱을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존 거창군에는 전자 지도를 홈페이지에, 거창군 스마트 전자 지도는 포털 사이트에 등록하여 관광객 본인이 홈페이지, 스마트 전자 지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 지도상의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확인하여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서울특별시에서는 2015년도에 출시하여 서울시 공식 관광 사이트의 축제, 추천 코스, 관광 명소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자기 위치를 입력하면 교통 정보, 숙박 시설을 실시간 예약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가이드북을 비추면 화면 속 지도 위에 관광지, 식당, 공연, 쇼핑 정보 등이 추가로 표시되는 “아이투어 서울플러스” 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청에서도 “광진 나들이”라는 관광 전용 어플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에 맞는 투어코스 개발, 먹거리 식당, 숙박업소 SNS 등록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 앱을 개발하여 시행하면, 그 편리성 때문에 거창을 찾는 관광객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입 인구에 대한 관광 홍보 모바일 시스템은 향후 인구 증가 시책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의 지역과 특성을 충분히 보고 다녀간 사람이 다시 거창을 찾는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예를 보더라도, 관광으로 제주를 찾은 사람이 그 풍경에 사로잡혀 제주에 거주하는 형태를, TV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유입 인구에 대한 군 홍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입되는 관광객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로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상권 소득을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거창군의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인구 증가 시책의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심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권순모 의원)
○권순모 의원 존경하는 거창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도시 거창, 활력 있는 거창”을 위해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 대표 거창군 의원 권순모입니다.
지난 세기부터 이어진 성장 중심의 경제 개발 정책은 과도한 화석 에너지를 요구했고 이는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삼림의 무분별한 훼손과 함께 급속도로 늘어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구 온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신종 감염병의 창궐로 세계는 지난 2년여에 걸쳐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공포는 여전히 존재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학술지인 네이처에 따르면, “저개발 국가가 기후 변화의 직간접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겠지만 현재와 같은 탄소 배출이 계속되면 선진국도 그 피해를 피할 수 없다”며 “뼈를 깎는 수준의 강도 높은 탄소 배출 억제와 지구 온난화 억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후 변화는 자칫 지구의 여섯 번째 대멸종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협약을 맺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배수의 진을 친 셈입니다.
세계 유명 석학들이 경고했듯이 우리에게는 이제 29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 29년이나 남아 있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적 발상의 시작점을 찍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미루다가 급작스런 사회 대전환의 모든 과정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지옥이 될 것인가,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 발전의 전환점을 만들 것인가는, 이제 모두 행정과 정치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건물과 차량 등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진전이 있습니다만, 식량 문제와 직결되는 농축산어업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는 중국, 2위는 미국, 3위는 국가가 아닌 전 세계 약 15억 마리의 소라는 연구 결과를 담은 KBS1 TV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지난달 방영되었습니다.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의 30배의 탄소를 머금고 있는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농업 식량 분야의 탄소 배출량은 전체의 24% 가량이지만, 주로 소와 같은 반추 동물의 메탄가스가 주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농축산 농가가 많고, 브랜드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모델을 먼저 만들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기후 위기 시대의 에너지 대전환을 맞이하여 직격탄을 맞게 될 축산 농가의 고통을 좌시하게 된다면, 거창군의 존속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등과 지자체 독점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선진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미리 시험해 보는 등의 선도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에겐 29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가까이는 플라스틱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갓 첫 발을 뗀 거창 공유컵 또쓰와 함께, 소비가 폭증한 일회용 배달용기 문제 등의 대안으로, 공유 배달 용기 사용 등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자연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지속 가능한 우리 고장 거창, 지속 가능한 군민의 행복, 지속 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불균형 그리고 환경 문제에서 시작된 모든 분야의 지구촌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과 예산 집행으로, 다가올 환경 대재앙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앞으로 급변할 미래에 대한 충격의 완화와 안정화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거창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종두 권순모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읍 가 지역구,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의힘 소속 김향란 의원입니다.
의동 마을의 은행잎이 샛노랗게 물들고 월성계곡 가는 길은 붉은 물이 떨어질 듯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은 단풍의 절정입니다.
엊그제는 30여 년 만의 따뜻한 입동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로 가을이 겨울로 급변한다고 하니 보온에 더 신경 쓰시고 호흡기 질환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8일 행정 안전부가 지방 소멸과 지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지정한 전국 89곳과 경남 11곳 인구 감소 지역에 우리 거창군도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 의회 시절부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군정의 핵심임을 지적하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셋째아 건강 보험료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이라든지 5분 발언, 군정 질문, 행정 사무 감사, 각종 업무 및 사업 보고 등에서 언급하였고, 교육 도시 이미지, 지역 개발, 일자리, 주거, 문화, 환경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을 주문하고 의정 활동의 중심으로 삼았으며, 구인모 군수께서도 조직을 인구 교육과로 개편하고 청년 담당을 신설하는 등, 인구 증가 시책 마련에 실무 추진단까지 구성하여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여 인구 증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지난 6월 행정 사무 감사에서 출산 장려 정책에 입양 가정의 아동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입양 지원책을 신규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를 요청한 바 있는데,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를 받은 결과, 입양 지원 관련 사업은 입양 가정 축하금 사업뿐이라는 사실에 다소 실망하면서도 입양 축하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 다시 추진한다 하니 다소 안심하면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출산 장려 사업 범위에 입양 정책을 포함하고 다자녀 지원책, 다문화 지원책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뿐 아니라, 이제는 의회와 주민 모두가 입양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함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 복지부 보호 대상 아동 현황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매년 4,000명 이상의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하며 이 중 60퍼센트 이상이 보호 시설로 간다고 합니다.
2019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베이비 박스 유기아 중의 대부분인 97퍼센트 929명이 보호 시설로 가고, 가정 위탁은 3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은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1953년 전쟁고아 해외 입양에서 시작된 이후, 고아 수출국 오명이, 2007년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 이후, 다소 해외 입양이 줄었지만, 여전히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 꼬리표를 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전쟁도 아닌데, 왜 보호 시설과, 더구나 낯선 땅, 눈동자와 피부색도 다른 사람들 손에 아직도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모든 아이는 가정에서 자라야 합니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따뜻한 가족입니다.
입양은 또 하나의 출산입니다.
가슴으로 낳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행한 것은, 아이를 못 가지는 일부 가정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마음이 부자인 분들, 종교적인 신념을 실천하는 분들이 아이를 마음으로 낳고 있으며 우리 거창에서도 비공개 입양과 공개 입양을 통해 적잖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 분이라도 더 인식하고 우리 모두의 일처럼 여길 수 있도록 입양을 권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교육 도시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서 군정의 중심으로 삼고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입양이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입양을 포기하게 하는 여러 걸림돌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업 실패, 투자 실패, 건강 악화와 같은 예상치 못하는 불확실한 가정 경제 변화에 상관없이 입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각종 양육비를 일관성 있게 지원해 주고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시 교정과 치아 교정 등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문화생활도 지원하고 2016년까지 지원하고 중단된 입양의 날 행사 지원도 되살리며, 교육계도 나서서 초중고 특기 적성과 자기 계발에 대한 지원 마련과, 교육 과정에 반편견 입양 교육 실시를 위해 시수 배정을 과감히 하고, 지자체가 교육계에 협조를 구하고 국가에 건의하며, 입양 가정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공동 책임에 버금가는 관심과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입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최근 아동 학대 문제에서 파생되는 일부 몰지각한 양부모들로 인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며, 최고의 인류애를 실천하는 다수의 입양 부모들까지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재의 국가 사회적 분위기도 입양을 꺼리는 데 한몫하며 찬물을 끼얹고 있는 문제는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4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6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의사 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 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 3건과 일반 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11호「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의 일치 및 장기 재직 휴가의 사용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9페이지 의안 번호 제112호「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회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출연금 반환 근거를 신설하여 거창군 장학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5페이지 의안 번호 제113호「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 위임에 따라 아동 빈곤 예방 위원회 기능을 아동 복지 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여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9페이지 의안 번호 제117호「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거창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군 장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1페이지 의안 번호 제118호「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군 어린이 영양 관리와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하여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5페이지 의안 번호 제119호「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은 군민 중심의 다양한 문화 예술 정책 추진과 전문성을 위해 문화 재단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8페이지 의안 번호 제120호「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지방세 연구 기관인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지방 세수 증대 및 세정 발전을 위한 운영 경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711##259_2_본회의_(부록1)총무 위원회 조례안·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일곱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항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6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12.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3.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8항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9항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10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1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 일정 제12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 일정 제13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산업건설 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신재화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회 부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14호「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액화 석유 가스 사업의 허가 및 변경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경상남도 적극 행정 실현 소극 행정 특정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5페이지 의안 번호 제115호「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맞춤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농촌 협약 사업까지 확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신설,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2페이지 의안 번호 제116호「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목적의 소방 용수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5페이지 의안 번호 제121호「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코로나 19로 경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려 조속히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경남 신용 보증 재단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9페이지 의안 번호 제122호「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거창 화강석 연구 센터는 거창군 출연 기관으로 석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 개발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비영리 공공 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사용료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5페이지 의안 번호 제123호「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은 거창 화강석 연구 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 화강석 연구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712##259_2_본회의_(부록2)산업건설 위원회 조례안·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산업 건설 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부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8항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9항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0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2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3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7일부터 오늘까지 14일 동안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취 과정 중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내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산불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므로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참조)
!#A4711##259_2_본회의_(부록1)총무 위원회 조례안·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
!#A4712##259_2_본회의_(부록2)산업건설 위원회 조례안·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정환 , 김향란,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 신재화 , 권재경
권순모 , 박수자
○출석공무원
군수, 구인모
부군수, 최영호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경제산업국장 , 곽승욱
기획예산담당관 , 권해도
행정과장 , 이규섭
미래전략과장 ,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 임양희
민원소통과장 , 김성목
재무과장 , 정현수
문화관광과장 , 조호경
복지정책과장 , 강준석
경제교통과장 , 윤광식
안전총괄과장 , 정세환
산림과장 , 강신여
환경과장 , 임춘구
건설과장 , 김장웅
도시건축과장 , 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병주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행복농촌과장직무대리 , 김동석
보건소장 , 이정헌
보건정책과장 , 이수용
건강증진과장 , 김경애
수도사업소장 , 장봉기
체육시설사업소장 , 신순화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신종호
전문위원 , 정미영
전문위원 , 진학성
의사담당주사 , 김태용
의사담당 , 신승주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6.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 원안 가결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0.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원안 가결
12.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 원안 가결
13.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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