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5.12.19

영상 및 회의록

제29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19일(금)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홍섭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5738##290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4)2026년도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통합 심사하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홍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예. 저희, 부서의 환경과 소관인데, 그 음식물 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건은, 차량 1대 구입에 따라 인건비 3명분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과다 비용의 증가로 우려되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근데 본예산 사업이, 신규 확대가 아닌, 노후차량 대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저 취지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그래 이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예, 모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삭감된 예산이 제법 있습니다.
모든 부서장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또는, 예산안 설명 시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 예. 질의하십니까?
○박수자 위원 예.
○위원장 김홍섭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부군수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예산 편성,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이번에 국장님, 부서장님, 또 담당주사님, ’26년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6년도 신규 예산이 231건에 445억 원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방금, 이런 사례가 생겼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설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존 사업도, 변동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 부족으로 심사에 애로가 진짜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로 삭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작성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죠? 그죠?
그런데, 본예산에는 없었지마는, 추경에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빵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심의상 우리가 혼선을, 엄청나게 빚는데, 예산서 하단에 보면은, 추경 내용, 추경 편성 내용, 요런 걸 기재하는, 부서도, 소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대체로 기재를 하지 않아가지고, 예산 심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때에 편성 안 한, 추경, 추경 때 편성한 예산은 반드시 아래, 설명을 해서, 혼선이 좀 안 빚도록 해 주시고,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할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요런 부분 좀 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김현미 예.
○박수자 위원 네. 부군수님!
○부군수 김현미 우리 그, 박수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우리 그, 군의 800여 공무원의 기본적인 사항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2026년도에 우리 군민 행복을 위한 살림살이를 책정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그 지적을,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가 대표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군수도 차근차근 잘 챙겨서,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이 설명을 조금 부족하다든지, 보완이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 심사에 애로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군수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이?
○부군수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홍섭 예. 부군수님도 답변 잘하셨는데, 박수자 위원하고 우리 최준규 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다음에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현미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섭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표주숙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행정과 소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3천만 원, 주민자치회 한마음 체육대회 2,684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중 거창 프라임합창단 정기연주회 500만 원, 연극작품 제작 및 공연에 500만 원, 아시아 1인극제 2천만 원, 제2회 명상 비건 축제 5천만 원, 관광진흥과 소관 중 거창읍 상동 맥주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7천만 원, 가조온천 관광지 환경정비 개선사업 4억 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3천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중 우기 및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6,600만 원, 환경과 소관 중 대형마트 참여형 폐자원 회수 시범사업 2,410만 원, 관광안내소 및 전시시설 설치사업 3억 원, 도시건축과 소관 중 자전거도로 보수 및 시설 확충 1억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농촌지도자 군 한마음대회 1,500만 원, 농민회 부산경남 농민가족 한마당 참가 200만 원, 한농연 가족체육대회 300만 원, 한농연 도중앙대회 참가 700만 원, 공동자원화시설 톱밥 지원 7,500만 원,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 운영 360만 원, 미래농업과 소관 중 향토밥상 명가육성 3천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중 읍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정비 1억 원, 총 21건에 13억 6,254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주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표주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하여, 부군수님, 소감 한말씀 하시죠? 예.
○부군수 김현미 존경하는 김홍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거창군의회 제290회 정례회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에 이어 이번 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거창군이 서부경남 중심 도시의 발판이 될 2026년 예산 편성은, 우리 거창군이 넘어야 할 지역 소멸과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발판이 될 주요 사업 중심 재정 수요를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성장과 활력 제고, 인구소멸 극복과 훈훈한 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우리 거창군 역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군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당초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흔쾌히 승인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은, 문제점 개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2026년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 한결같이 군민의 뜻을 대변하며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참조)
!#A5739##290_3_예산걸산특별위원회_(부록1)2026년도 예산안(의회운영·총무 위원회)#!
!#A5736##290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26년도 예산안(산업건설 위원회)#!
!#A5737##290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2026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A5738##290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4)2026년도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신중양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최영미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현미 외
○속기사
정현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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