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총무위원회 제2차 2025.04.14

제28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4월14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전략담당관
0 행정과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경제기업과
0 문화예술과
0 관광진흥과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5555##286_2_총무위원회_(부록3)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A5556##286_2_총무위원회_(부록4)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김향란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106억 9,300만 2천 원을 감액한, 484억 86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 및 광고에 전국 방송 유치를 통한 군정 홍보와 군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고, 행사 개최 지원으로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2억 5,631만 3천 원을 증액한, 307억 9,74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인, 내부 유보금 109억 8,634만 5천 원 전액은 감액하여 세출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553##28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어디, 없으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전국 노래자랑하고 지금 요, 하는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이 예산을 좀 이렇게 하셨던데, 열린 음악회하고 전국 노래자랑이, 그 올해 봄에는, 열린 음악회, 가을에는 전국 노래자랑 이래 하는데, 이게 거창군에 하고 나면 몇 년 만에 할 거예요? 또 이거? 한 5년이나 또, 몇 년 지나서 할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019년도에 하고, 지금 5년, 6년 만입니다.
○신재화 위원 ’19년도 겉으면 6년 만에 하는 거네. 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할 것 같으면 한목에 하지 말고, 올해는 열린 음악회 하고, 안 그러면은 올해 노래자랑을 하든지 먼저 하고 내년에 하든지 이래 연차적으로 해서, 좀 이래 효과를 더 높였으면 더 좋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재화 위원 이거 한목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뭐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 건 모르겠는데, 이거 좀, 예산도 그렇고, 긴축 재정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안 잡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잡는 게 더 안 좋겠나? 안 그러면 올해 잡고 2년 후에 잡든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예.
○신재화 위원 이렇게 좀 했어야 하는데, 올해 한 해에 뭐 다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뭐 노래 자랑이나, 큰 그석이, 이슈가 될 만한, 군민들의 볼거리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인제 기회가 이게 자주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인제 기회가 될 때 둘 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열린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인제, 군단위에서 이렇게 개최하기가 쉽지 않아서.
○신재화 위원 그렇지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기회가 돼서, 바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얼마 전에 실사단 왔다 갔다고 하는데요, 실사단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까? 혹시, 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어. 뭐 지적 사항은 아니고 인제, 그 방송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신재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각종 뭐 교통이라든지, 주민 안전 대책이라든지, 그 안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
○신재화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준비해 달라는 사항, 요구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고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이 대회를, 참, 그 노래 자랑, 그 음악회라든지 전국 노래자랑을 주최하는 건 중요한데, 첫 번째가 안전이고요, 더 좋은 것은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그 사이 사이에 영상이라든지, 거창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를 동원해서 하면은, 홍보할 수 있도록, 그 무대 옆에서라도 거창의 홍보 영상이라든지 잘 준비하시셔, 돈 투자해갖고 거창에 홍보할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하면 그만치 효과를 올릴려고 하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안전입니데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또 그 뭐, 유치할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 공에 대해서 높이 삽니다마는, 하나 아쉬운 점은 좀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고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전국 노래자랑하고 열린 음악회하고, 어쨌든 과유불급이라는 말씀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중양 위원 좀 차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은 말을 안 할 거고, 차분하게 행사 취지나, 모든 거에 맞게, 차분하게 그렇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전략담당관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안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1억 3,760만 원이 증가한 1억 5,9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교육발전 특구 지정에 따른 교육특별 교부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전국 드론 축구 대회에서 8,560만 원이 증액된 1억 74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기정액으로 편성된 군비 2,180만 원 중 1,330만 원이 감액된 85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9,890만 원은 교육특별 교부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드론 축구 리그는 신규 사업으로, 군비 분담금 200만 원을 포함한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리그 경기는 총 10회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군비 분담금 500만 원을 포함한 1억 1,34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드론 축구와 관련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별장 조성 사업입니다.
경남 별장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 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49억 원과 감리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난 해소는 991만 9천 원이 감액된 10억 1,791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로는 마약 검사비와 외국인 등록비가, 도비 지원 사업에서 빠지면서 순수 군비 사업으로 변경하고, 국도비 증액 교부에 따라 사업 간 조정 및 군비 분담액을 조정했습니다.
차량 임차비로 3,025만 원을 순수 군비 사업인 외국인 등록 행사비에서 감액하고, 도비가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입출국 행사비로 3,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약 검사비와 외국인 등록비는 도비 지원 사업인 입출국 행사비에서 각각 1,800만 원을 부기 변경과 감액을 하고, 군비 사업인 외국인 등록 행사비에 3,02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계절 근로자 질병 보험과 상해보험은, 도비 증액 교부에 따라 각각 300만 원과 3,05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은 6천만 원을 감액한 2억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6천만 원 감액 부분은, 국도비가 2,6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추가 군비는 8,600만 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추가로 6천만 원 감액되는 부분은, 당초 북부농협과 동거창농협 2개소에서 운영 예정이었던 사업이, 농림부 승인 과정에서 1개소만 승인이 되었고, 이에 따른 관리비 절감분 6천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A5553##28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기금운용 계획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예. 거창군 고향사랑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지역 공동체 사업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년 기금 사업은 일반 기금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환경 개선 사업, 거창 유청소년 축구단 지원 사업, 고향사랑 공연 개최 3건을 추진 중입니다.
지정 기부 사업은 두 건으로,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의 경우, 목표액 2천만 원 중 1,670만 원을 모금하여 83.5프로의 모금률을 달성하였고, 거창 유청소년 축구단 지원 사업의 경우, 목표액 3,500만 원 중 400만 원을 모금하여 11.3프로의 모금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정 기부 사업의 경우 모금률이 100프로 달성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26년 시행을 목표로 기부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용 변경안입니다.
’24년 말 조성액은 8억 4,250만 9천 원이며, ’25년도 수입 3억 2,359만 9천 원과, 지출 1억 8,500만 원을 반영하여 ’25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11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24년 기부금 최종 모금액 등 2억 2,411만 3천 원과, 민간 플랫폼 이용 수수료 2천만 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와 26페이지입니다.
앞선 주요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을, 당초 9억 2,199만 5천 원에서 11억 6,610만 8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7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5554##286_2_총무위원회_(부록2)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향란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이크 켜세요.
예.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예산서, 보셨어요?
143쪽에 보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우리 거창에, 그 드론에 관련해가지고 국가대표가 나왔다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에 보면은, ‘드론 축구 특기생 양성’ 돼가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예. 거기 보면은, 네 개소,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을 네 개소를 하겠다는데, 이게 네 개소가 누구누구, 어디 어디입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학교가, 예, 위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인자 대성중학교하고 샛별중학교, 고등학교는.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중앙고등학교, 네 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이거 인제 신청한 사람으로 이래 받는다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군에도 국가대표, 또 계시지마는, 그 외 자제분도 이렇게 드론에 대해서, 아주, 마,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거창에 국가대표가 나온 만큼, 이 드론에 그지예? 많은 관심을 가져서 ‘거창’ 카면, ‘아! 드론’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그 협조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드론 축구대회하고, 우리 인제 보면, 드론 그 축구 리그 운영도 하고, 지금 학교 스포츠클럽도 운영을 하네요? 드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축구에 대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드론 축구대회나, 그 이런, 드론과 관련된 이런 대회하고, 우리 교육 발전 특구, 와 상관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그래, 인제 저희들이 드론 축구대회는 작년도에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기침) 군부의 그 자체 사업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 그 교육 발전 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우리 드론 분야에 3개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인제, 교육 특별교부금으로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고 부분이 드론 축구대회가 작년에 이거, 자체 사업은 없애고, 인자 교육발전 특구 지원 사업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 개최하는 걸로 드론 축구대회는 예정을 하고 있고, 인제 거기에 따라서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것도 교육 발전 특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하면은 이게 인제, 좀 활성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인제 그 드론 축구 리그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지금 이게 교육 특구 지정이, 저희들 3년간 100억이 내려오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 같은 경우 2년간 지원됩니다.
○신미정 위원 2년간입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2년 지나고 나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입니까? 계속 그러면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인제.
○신미정 위원 뭐 줬다가 뺏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마, 예.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것도 고민인 부분인데, 저희들이 드론 분야에 대해서 인자, 방금 김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드론 축구가, 아주 엘리트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이게, 표장 등록이 돼 있어갖고, 드론 축구 분야를, 그 드론 축구협회를 통하지 않으면은 드론 축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독점적인 지위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운영 과정에서 저희들도 좀 부작용도 지금, 현재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고, 부작용도 앞으로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인자 고런 것들을, 2년 내에 저희들이 인제,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고 없애고 가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숙제고 고민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어쨌든 드론 축구가 좀 우리 거창에 물론, 뭐 국가대표도 나오고 지금 많이 활성화, 그 드론 축구대회 보니까 정말 재미있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2년 후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인제 교육특구 사업 예산이, 인제 없을 때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신미정 위원 네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 사업.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인원이 300명에서 650명으로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변경된, 작년도에,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 그때 인제 의회에서 7,900만 원 정도인가 그때 감액이 됐었었는데, 그때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그 예산 시스템 상에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인제, 300명 정도로, 저희들은 뭐 600명으로 그때는 했었었는데, 감액되는 과정에서 예산 입력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인원이 300명으로 조정해갖고, 금액에 맞춰서 입력이 됐더라고, 인원이요.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인제 뭐, 원상복구를 하는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300명보다는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신미정 위원 예. 그래 지금 이게 그 우리가 본예산 때, 우리 예비 심사할 때에, 상해보험 일부를 고용주한테 부담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그런 말씀은 있었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래서 인제 지금 그 지금, 또 단가도 보니까, 상해 보험료 지금 1인당 단가가, 26만 4천 원에서 16만 8,893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지금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고용주한테 부담됐기 때문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아니, 아닙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1인당, 이 금액이 낮아진 겁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상해보험 부분, 그 상해보험 부분은.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인제 산재보험만으로는 해결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농협에, 그 농업인 안전보험 제도가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 새로 생겨가지고, 초기 그 외국인 등록하고 이게 관련이 되는데 초기 2개월 동안은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2개월 지난 부분, 나머지 6개월, 8개월 중에서 6개월은, 그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요쪽으로.
○신미정 위원 돌렸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돌리면은, 단가가 좀 낮아집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인제 단가가 좀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원님께서 아마 작년도에 그렇게 지적을 하셨듯 싶은데, 인제 농가주에도 좀 부담을 시키자.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뭐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 계절 근로자 제도가 저희들이 정착을 한 지가 인제 불과 인제, 작년하고 올, 작년하고 뭐 재작년부터 했지마는, 작년도에 인제 비교적 정착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정착 단계에서 인제 이걸 갖다가 갑자기 사업을 변경시키면 좀 그렇고, 저희들 고민은 그래서 인제 대농가 위주로 해서, 다섯 명 이상 고용 농가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좀 향후에는 인제 좀 안정 단계에 들어가면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안 그래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예예. 그렇지만 우리가 인제 그 공고 낼 때, 사업주, 고용주 그 공고 넣을 때에, 이거를 의무 사항으로 조금 넣으면, 이렇게 또 단가도 이렇게 많이 줄었으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럼 고용주의 부담이 좀 줄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신미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래서.
○신미정 위원 예예. 전액 지원이라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겉애,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뭐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들 공감을 하는데.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게 인제 좀, 그 정착 단계에서는 조금, 좀 끌고, 어느 시기까지는 좀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인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저, 본 위원이 본예산 할 때에 경남별장 민간위탁금하고 공공 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 건립, 외국인 등록 차량 임차비,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 그 본예산 할 때 우리가 좀 이 부분을 많이 삭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두 가지는,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관리 계획 승인이 안 돼서 한 부분은 뭐, 충분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좀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본예산에 우리가 지금, 전략담당관실이 제일 많이 깎인 것 겉애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볼 때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지마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깎은 이유가, 위원들한테 충분한,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편성 단, 예.
○신재화 위원 물론 뭐, 본 위원이 자리를 못 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와가지고, 뭐 설명하러 왔는데 안 계시니까 인자 자리에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은 왜 했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편성을 하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예. 고래 해 주시고예, 그 드론 관련해서 많은 의문들이 갖고 있고, 우리 올해 미국에서 열린, 그 클라크 20, 클라크 40에서 우리 두 종목, 클럽 두 개 다 우승을 했더라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우승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오서, 거창의 위상도 알리고 했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 선수들이, 그 유니폼에, 거창군 마크를 좀 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 좋은 대회에 가가지고, 세계 대회에 가는데, 매스컴에 그런 방송에 많이 나오고, 그 사진 촬영도 하는데, 아, 이렇게 돈 지원도 해 주고 하면서 왜 거 창 마크를 안 달고 나가는, 나는 그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웃음) 예.
○신재화 위원 행정에서 지금 뭐 하는 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른 뭐.
○전략담당관 이남열 (웃음)
○신재화 위원 음악회도 많이 하고 전국 노래자랑도 하고 홍보비도 많이 쓰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런데.
○신재화 위원 그 돈 얼마 하지도 않는 그 마크도 안 달고, 마크를, 왜 그렇게 해요? 그걸?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 국가대표인데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알아보고.
○신재화 위원 하세요! 하면 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알아보고.
○신재화 위원 그 많이 달려 있어요. 그중에서도, 거창이 제일 잘 보이는 데 달라 하세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거는 뭐 가능하다면은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래야지 행정에서 발 빠름 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다른 데 보면 서울 같은 데 뭐, 그 광고라든지 뭐 버스에 있는 데 전부 그 광고하는데, 그거보다는 그 광고가 몇 배 나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라고 신재화 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뭐 편성 단계,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먼저 뭐, 앞으로는 상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래, 편성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올리고 물론 뭐 그 부분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고 예산 문제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그거는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예. 고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알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언급하겠습니다이?
그, 앞서 그 신미정 위원님께서 뭐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하셨지만, 좀 덧붙이자면, 지금 드론, 그 엘리트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 그 성과가, 인제, 뭐 나고 있다라는 측면은, 충분히 인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인제 그 예산에 대한 이 조치, 이거는 좀 정말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엘리트 중심으로 되면 안 됩니다.
특히 다른 종목보다 이 드론은 더 그렇습니다.
드론이, 왜 좋냐 하면, 애들이 컴퓨터나 이래 게임에 열중되어 있는 아이들이, 아주 이게 치료 방법으로 참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중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 엘리트는 사실은, 이게 홍보 효과가, 저는 뭐 그리 크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그 드론, 이 콘트롤, 고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이러면서, 그 실제로 이렇게, 실제 신체 운동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마련이, 정말 시급하다고 보여지고, 그럴려면은 드론 축구장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우리 요 생활 주변에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행정국장 강준석입니다.
행정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페이지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액보다 4억 8,293만 3천 원이 증액된 846억 8,586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이장 종합 검진비 지원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급 기준은 1인당 30만 원이며 농협 등, 타 기관과 중복 지원은 되지 않으며, 그 중복 지원 여부를 전수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민주평통 통일기반 구축 안보의식 고취 그 선진지 견학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유총연맹 한마음 통일안보 결의대회 개최 비용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감액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4,800만 원을 추가하여, 주상, 웅양 등, 8개 면에 강사 수당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국 거창 향우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시,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그 행사 운영비 부족분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공무직 일곱 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예산 3억 6,6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553##28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오늘 뭐, 계속 그, 행정과장님이 연수 중이라서 국장님이 설명을 계속하고 계시네예?
다른 과에는 예산이 많이 (웃음) 그런데, 행정과는 보면은 좀, 신규라든지 예산 편성할 때 조금, 금액이 상향된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뭐, 면밀히 검토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이장님이나 뭐, 통일 기반 한마음,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예.
거창군에, 그 이장님 제일 많이, 그러니까 하고 있는 데가 상동이, 상동이 지금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한 7…?
○행정국장 강준석 상, 인구가….
○신재화 위원 관리하시는 인구가 얼마 정도 돼요?
○행정국장 강준석 지금 인제 관리….
○신재화 위원 제가 요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지금 못 찾아갖고 (웃음) 그런데요.
○행정국장 강준석 아, 예.
○신재화 위원 한, 6,000? 900명, 한 7천 명 될 건데.
○행정국장 강준석 중동 마을하고.
○신재화 위원 아니 상, 원상동이 좀 많고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그 인구가 좀 많더라고, 그래서.
○행정국장 강준석 동동, 예. 뭐뭐.
○신재화 위원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그, 6,943명, 중동이 4,246명, 동동이 3,743명, 개봉이 3,656명으로 돼 있어요.
요게 저 올해 금년에 돼 있는데, 이걸 왜 이야기하냐 하면은, 이장님들 업무가 좀 과중해서, 이 행정보조를 하든지 공공근로를 하든지,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정도, 동사무소에, 행정 보조 요원을 시범적으로 한 곳, 두 군데다 두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물 건너 대평리에는, 그 사무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이게, 그 이장님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상동이나 저런 데 인구가 이 겉으면 면에, 거의 다, 뭐 면의 한 세네 개, 한 1,500명 잡아서 면의 뭐 거의, 몇 개 면을, 통합한 것처럼 이렇게 많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장님들이, 그 자기 사업도 있고 업무도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오전에 보든지 오후에 보든지, 좀 이렇게 해서, 행정 보조원을 둘 수 있는지,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이거 너무 과중해요, 업무도. 이장님들이, 한 분이서 감당하기에 너무나 넓어요.
○행정국장 강준석 요게, 제가 (웃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누가 요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좀 해가지고.
○신재화 위원 예.
○행정국장 강준석 그 중동 마을에는 사무장이 있는데.
○신재화 위원 예.
○행정국장 강준석 다른 큰, 거창읍의 큰 마을에는, 이장이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실무적으로 조금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거는, 그건 안 맞고.
○신재화 위원 기간제는 안 맞는 것 겉고예.
○행정국장 강준석 네. 그건 안 맞고, 다른 부분 쪽으로 조금 뭐 이, 이장을 좀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조금,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요런 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한번 해 줄 수 있으면 뭐.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공공근로라든지, 그 업무 보조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그 물론 뭐, 면의 이장님 다 같이 수고합니다마는, 좀 많은 데는 아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우리 신재화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인제 시각 차이가 있고, 시기에 있어서, 우리, 고 전에,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본 위원도.
하지마는, 시기의 적절성에 있어서는, 지금 이장님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런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강준석 음.
○신중양 위원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각 마을마다. 그러고 또, 어떤 특정한 데는 너무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요런 부분에 대한 어떤, 먼저 조금, 그 각 마을마다 규약이 있고 벌로 우리가 뭐 또 간섭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애매한 부분도 있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고런 부분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정비하고 난 후에, 그것과 더 같이, 지금 신재화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감해 드릴 수 있는 노력을, 방향을 같이 가야 될 거 같아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정국장 강준석 네.
○신중양 위원 지금, 각 마을마다 분란도 많고, 또 너무 오래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어떤 데 보면은, 또 간선제로 하는 데도 많아. 개발위원들이 뽑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인원도, 명단도 제대로 이게 안 오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비부터 하고 나서, 그죠?
○행정국장 강준석 네.
○신중양 위원 우선적으로 이게 먼저입니다이? 이런 부분을 손을 보면서 병행해가지고, 지금 우리 신재화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거 같아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저번 주에 인자 조례규칙 심의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우리 자체 규약을 정비를 안 하고, 그냥 이게 뭐 정비, 오랫동안 하는 부분은.
○신중양 위원 음음.
○행정국장 강준석 마을 자치 규약이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없어, 없어.
○행정국장 강준석 네.
○신중양 위원 없는 데도 많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 그래서.
○신중양 위원 이 그런데, 누군가는 타치를 해야 되고, 그럼 누구? 군에서 해야지.
○행정국장 강준석 예. 요런 부분은 인자, 그 자치규약이 없거나 정비를 해야 될, 요런 마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양 위원 음.
○행정국장 강준석 그 현황을 빼가지고.
○신중양 위원 그렇지.
○행정국장 강준석 우리가 더 군에서도 또 독려도 하고, 뭐 그래 하도록 그렇게.
○신중양 위원 손을 보면서.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또 도와드릴 거 있으면.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국장님?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통일기반 구축 안보의식 고취 선진지 견학.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이거, 이 예산은 우리 본예산 때에,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그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삭감했을 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더 검토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행정국장 강준석 네.
○신미정 위원 예. 그런데 추경 1차에 지금 바로 올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의 결정을 그냥,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거든요?
○행정국장 강준석 아, 요게 인제 우리가 인자,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자, 당연히 인자, 본, 그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리 인자 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인자 요 사업은, 인자 우리, 그 평통 예산으로 인제, 해마다 인제 그 잡혀 있던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에서 이 단체에서도 또, 또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막 이래 해서, 사전에 좀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인자, 했던 부분이라 카는 걸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한마음 통일안보 결의대회. 지금 그 최근 3년간 자유총연맹 지원 내역을 보면, 운영비는 지금 2023년부터 ’24년, ’25년까지가, 2,6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본예산 때, 1,317만 원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추경에 다시 500만 원 또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준석 아, 요 예산은 인자 해마다 저도, 그 작년에, 한, 하반기 때에 한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인제 그, 그 행사를 하더라고예?
그러면서 인제 거기의 자유총연맹 회장님이, 실질적으로 요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인제, 요걸 가지고 인자 운영비 예산으로 또 하도 못하고, 몇 년간 자기 자부담으로, 요 인자 사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예.
여기 인자 총무위원장님도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인자 그때 참석을 같이 하셨는데, 그래서, 아, 요 부분은 인제 뭐, 해마다 계속 자기들끼리 자부담을 해가지고, 요런 그, 그 사업을 했는데, 요걸 꼭 좀 내년에는, 좀, 예산에 조금, 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가지고, 요게 조금, 큰돈은 아니지마는, 500만 원을 가지고, 요렇게,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좀 예산을, 그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미정 위원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자기 자부담으로.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했던 거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지난 본예산 때 1,317만 원이 인상을 해 줬는데, 또 다시 500만 원이 추가로, 그러니까 편성이 되다 보니….
○행정국장 강준석 아,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단체의 운영비는 인상을 안 했지 싶.
○신미정 위원 운영비, 운영비는 그대로인데?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지금 한마음 대회라든지 안보 견학이나 이런 거 다시,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까?
○행정국장 강준석 맞습니다. 예예예.
○신미정 위원 그럼 계속 진행될 사업은 아니고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행정국장 강준석 아니 이번에 500만 원 요청한 거, 이 예산 말입니까?
○신미정 위원 아니 아니요, 본예산 때 통과한 거. 1,317만 원은, 본예산 때, 더 추가로 저희들이, 증액을 해 줬잖아요?
○행정국장 강준석 아, 잠깐, 그 관계는 제가 (웃음) 잠깐….
그 인상한 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위원님! 어떤 예산을? 자료를 보고 말씀?
○신미정 위원 자유 수호 지도자 한마음 대회. 아! 317. 300. 아닌데?
○행정국장 강준석 음?
○신미정 위원 317만 원이고, 그다음에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 및 안보 견학에 천만 원.
합해서 1,317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본예산 때.
○행정국장 강준석 아! 요거는 지금 그 계속,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요게.
○신미정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행정국장 강준석 아니오, 요게, 그 자유총연맹 운영비 2,640. 그 한마음 대회에 317만 원, 그 천만 원, 요, 3,957만 원 요거는, 계속 그, 그대로 그 인상이 안 되고, 계속 그대로 그 예산에 편성돼 있던 사업입니다.
○신미정 위원 계속 편성이 되어 있던 사업이에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요거는 그, 예.
요건 그 인자, 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비하고 요거는 참고 사항으로 저희가 단체 보조 사업 현황을 인자, 그 자료를 보내드린 거고, 이번에 인자 추가로 500만 원은, 그 예산을 좀, 그렇게 좀 편성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저는 그, 본예산 때 인상을 해 줬는데 다시 또 추경에.
○행정국장 강준석 아! 아! 아닙니다.
○신미정 위원 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아! 아! 그건, 그건 아닙니다. 예.
○신미정 위원 네네.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읍면 순방 때 계속 주민 건의사항으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저희들이 지금 작년 대비? 500만 원 추가로 올려줬습니다. 그죠?
근데 추경에, 지난해 대비 이래 보면, 630퍼센트나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아, 저희가 인제 주민자치회가 인제 위원회에서 회로 바뀌고, 실질적으로 인자, 활성화가 인자 안정적으로 되고 하니까, 읍면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계속 많이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미정 위원 음.
○행정국장 강준석 우리 읍면 순방이라든지 또 올해 또 인자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주민자치회 위촉식을, 인자 주민자치회는 인자, 군수님이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가셔가지고 위촉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구동성으로, 요게 인자 프로그, 그 강사 수당이 적다, 그래가지고 인자 저희가, 그 현재는 거창읍이 2,800이고, 그리고 가조, 남상이, 가조가 좀 많고, 그리고 남상, 북상이 2,400이고, 나머지 여덟 개 면에는, 그 1,800만 원으로, 좀 차별화를 좀 줬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행정국장 강준석 그래서, 그 여덟 개 면에서, 최소한 저, 뭐고, 그 가조는 좀 빼더라도, 남상, 그 북상 정도까지는 조금, 그 인상을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번에, 그 600만 원 좀, 부득이하게, 그 형평성에 맞게 좀, 뭐 다른 면하고 똑같이 요렇게.
○신미정 위원 예예. 어떤.
○행정국장 강준석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기준은 있어야 될 거 겉애요. 어디,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국장 강준석 예. 그러니까 지금 인자.
○신미정 위원 지금 인제 그걸 맞출려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네. 그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인제 본 위원의 생각이 지금, 물론 인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행정국장 강준석 네.
○신미정 위원 강사료도 인제 많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
○신미정 위원 지급이 되는 건데.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자부담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조건, 그 지원은 안 된다는 거죠. 솔직히.
○행정국장 강준석 아….
○신미정 위원 몇 퍼센트 정도는, 좀 지원을 해 주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인제 그 프로그램당 강사료가 몇 퍼센트까지는 이렇게.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
○신미정 위원 지원을 해 준다는 어떤 규정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몇 퍼센트까지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그 저희가 인제, 그 캘리그라피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재료를, 그 해가지고 배우는 과목은 당연히 인자 그 수강생이 좀 자부담을, 합니다.
하고, 특히 읍 같은 데에, 그 노래 교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님들이, 그 수강생들이, 그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인제, 가서 인자 강의만 듣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또 자부담까지는, 받으면, 좀 무리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요 부분도, 자부담 되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좀 얼마, 얼마 정도 자부담을, 좀 해서 받을지, 요런 거는 읍면하고 상의해서.
○신미정 위원 그쵸. 자부담 비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무조건 지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강준석 네. 예.
○신미정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언급 좀 하겠습니다이?
방금 그 주민자치 관련해서, 그, 저기 그, 신미정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실제로 주민자치 예산은, 사실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갈수록 인제 주민들이 이제 자발적, 인제 기존에 있는 그 읍면에 대한 어떤, 행정 체계하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또 단체이니 만큼,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이걸 인제 운영을 할 때에, 좀 더 세심하게 챙겨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그 예를 들면은, 그 노래 교실이 아주 주민들한테 호응도도 좋고 참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주민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라면 노래 책자가 나오면은, 책자에, 그 주민자치라든지 우리 거창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을 하셨다가, 고게 기입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우리 읍은 인구가 4만이고, 지금 면은 지금, 2만 정도 되죠. 되잖습니까?
그런데 인제 실제로 인제 이게, 인구당 이 금액 부분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전에는 똑같이 2천만 원씩 나눠줬다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그 편차가 좀, 예, 있어야 된다, 고런 측면에서 좀 건의를 좀 드리구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서두에 그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에서, 그 149쪽에 우리 이장님과 관련한 부분에서, 지난번 조례에서도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 마을별로 규약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전수조사를 하셔가 통계치를 만들어 두십시오.
이번에 사무행정감사 때에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이장님 위촉장을 군수님이, 주시잖아요? 그지요?
○행정국장 강준석 아니 읍면장이, 이장.
○위원장 김향란 읍면장 이름으로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읍에 오셔갖고, 주지는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준석 아닙니다. 그거는 주민자치회.
○위원장 김향란 아! 주민자치만 그렇게 하십니까?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예예. 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러면 읍면장이 그렇게 또 주는데, 엊그제 인제, 엊그제, 어, 금요일이었나? 아! 토요일날, 그 대평리, 그 갈등 문제를 법원에서 나서서.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
○위원장 김향란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도조차, 막, 갈등이 벌어졌었거든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정말 그 사례는요 부끄럽고 정말 챙피하고, 참, 참, 어디 뭐 사실, 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지만, 그렇게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거창의 현실이다. 그러면은 사전에 있죠. 인제는, 다른 마을에서 또 언제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규약은 또, 표준안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꼭 그거, 그 내용이 담긴 규약인지 아닌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직선, 간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직선을 가야 됩니다.
그리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연임 규정이라든지 연령에 대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마을 자체적으로 또, 그렇게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전부 마을에서 알아서 하라’ 이래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랬을 때 이장님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해드려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장님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안 됩니다.
과유불급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5분 발언, 군정 질문에서, 반수를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신재화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형 마을, 거기에 지금 반수가 비현실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성된 아파트 단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그걸로만 하기에는 행정에서, 이게 연결 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으로 조정을 해서, 행정에서 콘트롤 타워가 미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수 조정을 현실화하고 나면, 이장님들이 일손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 따로, 뭐, 다른 행정은 그 뒤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 생각합니다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반수 어떻게 좀, 그 이것도 인제, 행정사무감사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지금은 예산 시간이니까 예산에 집중하고요, 일단 고런 방향을 국장님이, 꼭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위원장이 요 대목에서는 좀, 국장님을 많이 나무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49쪽의 중간에, 아, 어디, 하단에, 통일기반 구축, 여 안보의식 고취 선진지 견학, 민주평통, 이거, 지난번 우리, 그 본예산에서 분명히 삭감을 했지요?
올리지 마라고 본 위원장이, 이야기, 했지요? 그지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왜 올리셨어요? 이게 그만큼 시급합니까?
그리 중요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엄밀히 이야기하면 놀러 가는 거잖아요.
어? 근데 이거 왜 올리셨어요? 내 그만큼 올리지 마라고 했는데.
○행정국장 강준석 그 인제, 아까도 뭐 신미정 그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인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 뭐, 하는 그 사업인 같은 경우에는 인자 본예산에 삭감하고 바로 1회 추경에, 검토도 없이 인자 그렇게 했냐 말씀을 하셔서, 했지마는, 요거는 인자 우리가, 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하는 그 예산이다 보니까, 마, 단체에서도 또, 계속 그 요구를 했고, 또 마 그렇게 해서 요게 뭐, 그 본예산에 있던 예산이, 요게 신규 사업도 아니고 계속 인자, 연례적으로 계속했던 예산이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번에 부득이, 1회 추경에, 그 올렸습니다. 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이후에, 좀 한 번이라도 좀 쉬었다가 그래 올리면 안 됩니까?
그리고, 단체에서, 요구하면 다 올리면 됩니까? 그래?
그리고 다 사전에 누구한테 설명을 했는데요?
본 위원장한테는, 어? 공무원들이 와갖고, 어? 좀 해달라, 어, 부탁을 했지마는, 거기에 책임 있는 그 단체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전화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들리는 줄 압니까?
숫자 다 맞춰놨대요, 숫자.
이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어? 단체의 수장이 돼가지고 의회에 도발하는 겁니까?
그걸 지금 행정에서 그냥, 편들어주는 겁니까?
이래가 의회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표를 먹고 사는 집단이지마는!
○행정국장 강준석 그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그 담당 과장, 뭐 담당 계장부터 해가지고, 다, 요 인자 단체에, 그렇게 사전에, 요런 상황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카는 요런 부분도, 좀 우리 총무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조금 이야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웃음) 해도, 또 마, 그것도 잘 안 되고, 마, 아까.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숫자를 다 맞춰놨대요! 숫자 다 맞춰놔서, 할 필요 없대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라고 추경이 어디 1차만 있습니까?
분명히,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마는, 의회는요, 우리 군민들의 대표 기관입니다.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하는, 감시 기구입니다.
그리고 단체는 뭡니까?
각자 목적과 지향하는 바를 가지고 주민들을 대신해서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지만 선발 과정이,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쌔가 똥이 빠지게 선거 운동을 해가 주민들에게 표심을 얻고 마음을 얻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과정 거쳤어요?
어떻게 주민들 대표를 이런 식으로, 능멸하고 능욕할 수 있어요?
오늘 예산 시간이니까 이만큼 하고 넘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또 봅시다이?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이?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총예산액은 218억 2,711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2,17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입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 지원 사업으로, 거창한 아빠단 운영 사업에 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던 100인의 아빠단 운영 사업을, 올해부터 시군으로 분산 시행하게 된 사업으로, 아빠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여 육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환경조성 사업에, 청춘마켓 사업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청년들이 주도하여 플리마켓을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사이 운영 인건비에 1,897만 9천 원 증액한 7,197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사이 운영 매니저 보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교육발전 특구 사업에 특별교부금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어 사이버 스쿨 사업은 원어민과 1 대 1 화상 영어수업 지원 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장학기금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특구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운영 사업으로 4억 7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교육, 돌봄 서비스를 마친 초등학생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켜 줌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로진학 프로그램은 입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입시 전략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 편성하였고, 대학 탐방 진로 체험 교육은 2,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점 돌봄 운영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1,676만 원 편성하였으며, 월천초등학교의 방학 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95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국비로 지원되던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이, 지자체 대응투자로 전환됨에 따라 군비 매칭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경남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교육발전 특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은, 함께하는 역사 교육 사업에 5천만 원 편성하였고, 영어 역량 강화 캠프 사업에 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함께 하는 역사 교육은, 기존에 추진하던 인문 답사 프로그램에 초등학생 대상을 확대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 영어 역량 강화 캠프는 초등학생들에게 방학을 이용한 국내 캠프 활동을 통해서 영어 교육과 문화 체험, 특기 활동 등, 체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사 인건비는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5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도 국비 증액에 따라서 13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 사업은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삭감분인 54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도 도비 감액분 3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인 1예술 특화 교육은, 교육발전 특구 사업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밴드 활동의 참여를 통한 예술 활동 체험 등 청소년 문화활동 장려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밴드실 조성 및 악기 구입비 등에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진로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토크 콘서트 및 꿈 캠프 지원 사업에 4,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의 교육발전 특구 사업으로, 진로 상담 및 강연, 기업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 청소년 지원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구 감소 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으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가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등 자기주도 활동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는 도비 감액분 72만 원을 군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553##28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아,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설명서 33쪽입니다. 설명서 33쪽에 보면, 그 버스 임차를, 네 대를 한다고 돼가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김혜숙 위원 어. 버스 임차 네 돼가 있는데 이게 몇 인승짜리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가 대형 버스보다는.
○김혜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한 20인승 정도의, 소형 버스를 대여, 임차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게 기존 이거 학원 버스하고 유사할 수 있는데,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게 참여율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인지, 또 별도로 버스를 임차하는 것보다 그죠? 학원 버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게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특히나,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있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경우, 이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요게 가장 궁금하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또 만약 그렇다면, 역차별로 군민들한테 지탄 받을 거 같은데, 꼭 이렇게, 100세 미만의 아파트나 단독 주택의 경우 이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요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저희들이 인제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인데?
○김혜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현재 거창읍에, 인제 그 귀가하는, 그 돌봄 서비스를 마치고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 중에, 학원 버스가 불가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뭐 만약에 인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귀가를 인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세, 아, 그러니까 100인 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제, 그 승하차, 예, 승하차 지점을, 뭐 여기저기 다 둘 수가 없고, 시스템 구축할 때에, 가장 이용이 빈번한 위치를 승하차 지점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제 100세대 미만 아파트인 경우도, 그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그것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김혜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 수요 조사를 사전에 실시하기 전에 한 번, 시행을 해 봤는데,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나 인제, 이용, 그거 이용하기 위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저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학원버스로 귀가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학원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해봐야 알겠지마는 저희들 충분한 수요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게 인제 상당히, 그 괜찮은 그런 사업인데, 또 이게 인제, 주로 보면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 아이들이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그렇다 보면은 단독주택이나 요런 데 또 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김혜숙 위원 있으니까, 꼭 그 100세대 이상이라는 이것보다는, 그냥 아파트나 단독주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 시스템 구축을 인제, 그 앱으로 실시하다 보면, 인제 승하차 지점이 반드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래야 인제, 코스가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가장 많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지점을, 그 100인 아파트 말고도, 뭐 돌봄 시설이나 학원가라든지, 이런 쪽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옆에 그 큰 아파트에는, 또 버스가 다 들어가잖아. 지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김혜숙 위원 오히려 시내에, 좁은 골목이나 금천동 같은 저런 쪽에는, 오히려 차가, 버스가 잘 안 다녀요.
뭐, 아침에 한 번 다닌다든가 이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요, 또 저 이게 100세 미만의 아파트 이런 쪽으로 인자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 거창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특히나 저기 좁은 골목 있잖아?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김혜숙 위원 고런 골목에, 아이들이 저기에, 차가 안 들어가니까, 고런 쪽으로 좀 이용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일단 저희들이 그 승하차 지점을, 1차적으로 지정을 했다 해서.
○김혜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게 영구하게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김혜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보강, 보강을 해 간다는 방법을 찾아가면, 충분히, 다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저 김혜숙 위원님 발언하신 것 중에 조금 추가로 할게요.
스마트 안심 셔틀 버스 이거, 관련해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이게 뭐, 우선에 이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이거,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100세대 이상 아파트라는 이것도 좀 그렇고. 뭐, 공공, 공영 버스라든지 전신에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뭐, 그라고 이거, 이거 이전에, 아이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통학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차 가지고 돈만 들여가지고 지금 이게,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골치 아픈 거 지금, 이게.
이게 만만치 않아! 지금. 보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가 인제, 화천군 같은 경우에,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인제 저희들이 견학을 다녀왔는데.
○신중양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그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아니, 거기하고 여기하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뭐 꼭같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 환경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하지만.
○신중양 위원 그리고 학원 밀집 지역 알아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저기 아림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골목길 이런 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 큰 버스가 들어가면 또 어찌 되노? 안 그래도 복잡해서, 아이들 걸어 다닐 수는 있는 길에 대한 신경은 전혀 쓰지 않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가 인제, 특구 사업비를 시설비로는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보완적인 시스템에서, 보완적인 부분에서.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늘 지금 이런 식인데, 이 부분은 이거, 아…! 이, 우려가 크네요?
이게, 다른 뭐, 버스라든지 지금 오만상 다 그거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뭘 해야 되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일단은, 귀가하는 데 지금, 대부분의 인제 맞벌이 부모님들이, 직접 귀가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최선일 것 같고, 저희들이 또, 승하차 도우미를, 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승하차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안전한 거야 뭐 다 안전하죠. 이걸 뭐, 뭐뭐뭐,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크게 보고 했을 때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충분히 수요 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있다는 거를,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수요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하고의 형평, 이걸 전체를 봐야 돼.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러니께 전체적으로 거창읍에, 다양한 인제 수요가 있다면, 다양하게 추가로, 인제 지점을 확보해가지고, 인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생각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아이들 걸어 다니는 보행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교육과에서 지금까지, 뭘 했어요?
뭐슨? 어떤 노력했는데?
보행로라든지, 오히려 그런 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 들지도 않고, 개선해 놓으면은 인간이 인간답게, 쾌적하게 살아갈, 이런 단순한 거 아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보행로도, 당연히 충분히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만.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했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거기에 대한 노력을 뭘 한 적이 있냐고? 지금까지, 그렇쿰 많은 의원들이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해도, 그런 거에 대한 개선은 하지 않고, 이런 뭐, 돈 들어가는 부분만 있어가지고, 어? 툭 하면은 뭐 공모 사업이라는 핑계 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예?
좋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하면은. 그런데, 다른 뭐, 서흥여객이라든지 다른 뭐, 또 택시라든지, 다른 부분들의 산업도 있잖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초등학생 귀가에 대한 서비스는.
○신중양 위원 장애인 콜택시. 자! 장애인 뭐뭐 콜택시. 전신에, 지금 돈 들여가지고 다 해 주고 나면은,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의 영향은 어떨 것 같아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근데 인제 초등학생 귀가에 대한 서비스는, 민간하고는 크게, 접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뭐뭐 덜하지. 성인들보다는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네.
○신중양 위원 덜한데, 전부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겉애서 하는 얘기예요.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그래도 인제 교육 도시로서,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신중양 위원 교육 도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신중양 위원 교육 도시. (웃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웃음)
○신중양 위원 툭하면 교육 도시 들고 나오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좋겠습니다. (웃음)
○신중양 위원 교육 도시니까는 더 좀 수준 높게 생각을, 사고들 하시라 이 말이야.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보행로 부분도 충분히.
○신중양 위원 아이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그 쾌적하고, 부모가 꼭 안 데려다줘도 저거끼리 어울려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이게 환경이 이런 것보다도 더, 상위 개념이야.
그 수준을 높여야지. 환경 친화 도시라 카면서, 뭐 짜다라 또 뭐…. 전혀.
○행정국장 강준석 그 위원님! 요 부분 추가로 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이 인자 우리가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요게 인자 우리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요게 인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행정국장 강준석 뭐이냐 하면은 이게, 시설비는 안 된다 카지, 딱 이게 프로그램 이런 거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요게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줄 수 있는 그 예산을 다 우리가, 다 못 하는 그런 형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인자, 금방 우리 담당 과장도 이야기했지마는, 화천에 가니까 엄청나게 잘돼 있고 해서, 요래 요 사업을 인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요기에 버스 이 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남는 게 없어갖고 아마 우리 거창군에서 하는 요 사업, 인자 하고는 인자, 안 한다 카는 요런 이야기가 또, 하더라고예.
그래서 요걸 일단은, 올해 한번 해보고, 우리가 수요 조사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반응이 좋더라고예.
그래갖고 우리가 아직 해보지도 안 했고 인자 한번 해보면서, 요런 장단점을 파악해 보고 아까 김혜숙 위원님이 승하차 지점도 우리가 인자, 파악을 해가지고 일단은 100세대 그 이하인, 그 이상인 그걸, 아파트를 인자 그 승하차 지점으로 하자 해갖고 했는데, 승하차 지점도 하다 보면 또, 다른 데서 또, 승하차 지점이 또 수요가 나올 수도 있고.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그런, 예.
○신중양 위원 국장님 알겠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뭐,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취지는 참 좋은 거야.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그걸 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좀 더, 과장님이나 국장님 등, 상, 이 윗분들은, 생각하실 게 전체를 좀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
○신중양 위원 이런 뜻입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이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러면 100세대 미만은 어쩔 건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중양 위원 예를 들어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좀 보고,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지금 인제.
○신중양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시행, 시전이다 보니까, 어느 쪽이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 일단,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부분을 승하차 지점으로 지정을 했는데, 인제 이후 인제, 이용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으면은 충분히, 보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렇게, 좀 더 고민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청년공간 이 뭐, 31페이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매니저를 한 명 둔다고 하셨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이게 단순히 뭐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이라고 이렇게 되고 그런 것 겉네. 기간 근로자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게, 그 공간만 뭐 지키는 이런, 이 정도의 급여로써, 마을의 매니저라는 명칭에 걸맞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려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있습니다. 있는데 인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청년사이를 운영하면서, 단순하게 대관하고, 인제 사무실 관리하고 운영하고 요 정도 수준에서 관리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인제, 적정한 매니저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프로그램이나 앞으로 인제, 그 동아리 활동이나, 또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 기획적인 파트까지 포함을 해서, 진짜 진짜 매니저 같은, 다운, 그런 활동을 인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서, 이거 뭐 급여나 이런 거 봐가지고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신중양 위원 뭐 또 단계가 있겠, 있겠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이게 청년사이 여기, 이런 공간이 있다 카는 거는, 전초기지로서 뭐 중요할 역할을 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저희들이 올해 그렇게 하고.
○신중양 위원 한다고 보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장기적으로 보면.
○신중양 위원 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좀 충분하게 좀 더 전문화된.
○신중양 위원 그렇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목해가지고, 여기도 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짓고 있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잘 알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게, 그러니까 택시 업계의 반발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인제 학원 차량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좀 우려가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신중하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그런 부분을 인제.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가급적, 접촉이 되지 않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하게 초등학생들의 귀가다 보니까, 인제 사실 초등학생들이 인제 하교하거나 학원을 마치고 귀가할 때, 택시를 이용하기보다는, 부모님들의 인제 도움을 받아서 귀가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 그거를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것도 맞죠. 그런데 인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학원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없어질 확률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실은.
물론 인제 부모님들이 거의 다 픽업을 하긴 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또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원 차량으로, 집을 데려다 주고 하잖아요? 학교까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픽업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인제 학원 차량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도 위험을 받지 않겠나? 이런 취지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 부분도 사실 뭐.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신미정 위원 네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사실 인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다른 서비스, 인제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 것도 사실은, 또.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인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그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최대한 저희들이 학원가하고 충돌 안 되게.
○신미정 위원 네네. 어쨌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심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1인 1예술 특화 교육.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에 보면, 지금 참가자가 거의 스물한 명입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현재,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그 뭐지? 그 밴드 동아리 운영하는 거 보면, 그 선배들이 후배를 가르쳐 주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자기가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자기가 개인 교습을 통해서 이렇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신미정 위원 그 예술을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다른 밴드 동아리를 하는 사람들의, 이게 이쪽 한 군데만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다른 밴드 동아리를 하는 그 친구들한테는 좀 위화감을 좀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그 거창군을 대표하는 밴드 팀을 만드는 사례는 이번 사례가 처음인 것 같고, 지금 그 동아리 형태로 악기를 다루는 학생들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이 이 밴드에 참여하는 게 제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충분히, 요 밴드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교육발전 특구 사업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이거 기간이 지금 인제 3년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3년이 시범 기간이고.
○신미정 위원 시범 기간이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시범이 지나면, 인제 5년까지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럼 지금 이게 지금, 그 기존에 지금 그 교육발전 특구 사업들 이리 상당수가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겉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특구 지정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지, 기대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 아까 그.
○신미정 위원 어쨌든, 예, 특구 지정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따른 특례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특구 지정의 의미가 좀 무색해지지 않을까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또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사업들을, 계속할려면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예산을 또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고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일단 그 특구 성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3유형으로, 경상남도에, 인제 저희들이, 네 개 군이 참여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전반적인 사업 계획은, 경상남도의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그 인제 과제별로 저희들이 인제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한적인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제 사업 계획을 그 발굴을 하면서, 좀 시기적으로 너무 타이트한 시점이 있다 보니, 좀 일반적인 사업 계획이 이번에 들어간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지마는, 인제 내년도부터는 저희 다양한 사업을 또 발굴을 해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한번,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해서, 좀 꾸준히, 인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멸 대응 기금이라든지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지금 특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좀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게 (웃음)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교육 정책으로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뭐.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교육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지역의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게, 인제, 사업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인제 세월이 오래 인제 누적되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이미 기 발굴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거는 사실, 상당한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 인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저, 귀 기울여 듣고, 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만들어 줄 수 있는, 고런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그 교육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이상,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새로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군민들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네. 설명서. 설명서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155페이지. 아, 38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역사 교육.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네네.
○김혜숙 위원 첫 번째로 여기 사업 대상이 없고요? 예. 사업 대상이 없고 그동안에 또 학생들 역사 교육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알고 있는데 이 횟수가 8회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8회 같으면 매달 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지금, 설명서에.
○김혜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좀 대상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 착오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
○김혜숙 위원 그래 역사 답사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이렇게 8회인데 장소는, 서울이나 부산 등 여덟 곳인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너무 멀지 않아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그, 단순하게 서울, 수원 이렇게 뭐, 기재를 했지만.
○김혜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다양하게 지금 울산도 있고 거제도 있고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은 기존의 인문 탑사 같은 케이스는 인제,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면 요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초등학생과 부모.
○김혜숙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대상으로, 1회에 한 80명 정도 해서 8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초등학교 대상인데 이게 당일 코스 서울이나 수원은 너무 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회 겉으면, 아이들도 따라 가는 소풍도 있고 여행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매달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인제, 그 한 번 할 때.
○김혜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똑같은 아이들이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아이들이 인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무리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 많은 아이들이 신청을 할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인제 사업이 이 정도로 매달 가야 될 정도로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든 의문이고요, 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이것도 인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기존의 인문 답사 같은 경우는, 사업비도 좀 적고, 그 횟수나 그 대상 인원이 워낙 광범위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역사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좀 알려줄 기회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그 좀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면.
○김혜숙 위원 음.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기존에, 아~, 기존에 인제 그 인문 답사 같은 경우도, 그 인기가 많아서 좀 지원을 해도 탈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초등학생 집중구 쪽으로 인제 그 접수를 하면, 충분히 요만큼의 인원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인원은 좋은데, 초등학생 아이들을 서울이나 수원에, 1일 코스로 간다는 건 너무 무리지 않나 싶으고요, 인근에도 좋은 유적지가 많이 있으니까, 거창부터 차게차게 채려서 경상남도 쪽도 좋고, 전라도 쪽도 좋잖아 그지요?
이렇게 요 가까운 데부터 했으면 좋겠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아이들 1일 코스로 서울, 수원은 너무 멉니다. 장소는 물론 좋지만, 그래 요런 거는 한번, 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나머지 뭐.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언급을 할게요?
방금 김혜숙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조금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멀리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엄마들 직장생활하고 그리고 인제 한부모, 인제 조손가정,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교과서 안에 있는 그런 그 문화재들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우리 특구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학년들은 향토사가 위주고요, 한 3학년까지? 그리고 4, 5, 6학년 국사 부분에 기초 개념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수도권과 멀기 때문에, 실제로 수도권 문화재들, 탐방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중등 과정의 그 국사 교육을 잘 그,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향토사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하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 이거를 투트랙으로 해서, 저학년과 고학년을 좀 나눈다든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위원장 김향란 이런 방식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실제로 이거 신청하면, 10분 만에 동나지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안 그래도, 예, 인기가 많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김향란 부모들한테도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그런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애쓴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많이 있었던 154쪽의 중간에? 그, 우리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화천에서 뭐, 아주 성공적으로 하는 걸 보고 오셔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그 열의에 차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인제 뭐 하시면서 또 많은, 성과나 문제점들 나오겠지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위원장 김향란 그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생들의 안심 등하교 부분이, 결국은 핵심 아니겠어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수송 수단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김향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 그동안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저 100원 택시라든지, 그 부르미택시라든지? 그래서 고런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좀 세워 보세요.
해서, 안심하면서도 효율적이면서도, 그리고 기존의 학원의 운송 체계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조금 오히려 지원 좀 더 해 주고 또 우리 예산 더 절감되는, 그리고 아이들은 더 안전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차제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 그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예. 우리 신미정 위원님, 또 할 이야기 있으시면 하세요.
○신미정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이게 지금 이미 학교에 모집 공고, 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어떤? 이게, 역사교육?
○신미정 위원 평생. 네. 역사 교육.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역사교육?
○신미정 위원 네네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5년도 가족과 함께하는 교과서 속.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신미정 위원 역사 교실. 이미 공고가 된 걸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요건 인제 이제.
○신미정 위원 알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신미정 위원 지금 예산, 지금, 통과 전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요거는 사업 계획 구상 중이고 오픈되면 인터넷으로 할 건데, 지금 인문 답사 말씀하신 거는, 이 특구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인문 답사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가족과 함께하는 교과서 속 역사 교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고게 인제.
○신미정 위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특교 교육 사업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지금 홍보 중이라고 합니다.○신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러니까 예산 통과 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도 해야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어쨌든, 행정 절차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 쉬고 그냥 할까요?
○신중양 위원 안 쉬고 그냥 하고.
○위원장 김향란 그래요. 조금.
○신중양 위원 갈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갔다 오고.
○위원장 김향란 그래. 그래 그렇게 하시….
0 민원소통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민원소통과장 노민섭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161페이지입니다.
그 민원소통과 추경 예산 편성액은 기정액보다 333만 6천 원이 증액된 23억 2,80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는, 토지 정보관리, 도 관리 광역도로 명판 설치에 도비 429만 4천 원이 감액된 77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다음은 지적 재조사 관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서 국비 763만 원이 증액된 3억 3,4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측량 수수료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553##28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재무과장 이정희입니다.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8천만 원이 증액된 4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대부 중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건물 노후 사업비로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북상면 근대 행정 사료관 방충 방습 처리 공사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553##28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중양 위원 딱 한마디 할게예.
○위원장 김향란 아, 예. 신중양 (웃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이거 뭐, 이번에 재무과가 뭐, 전혀 없네요?
○재무과장 이정희 있습니다. 두 건. (웃음)
○신중양 위원 아니, 청사 관리.
○재무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전에 그, 여기 뭐, 광고탑 그거는 어떻게 돼가? 뭐, 얘기하디마는.
○재무과장 이정희 고거는 또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좀 더, 고민 중이네?
○재무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어~. 그래. 잘하셨네.
○재무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아!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그 청사 관리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근대 행정 사료관.
○재무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거 복원하면서, 신축했죠? 그죠?
예. 근데 행정 사료관이 이렇게, 이렇게 신축하면, 복원하면서, 보존 가치는 떨어졌다고 저는, 본 위원은 보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23년 7월 6일날 준공했습니다.
지금 준공한 지, 지금 1년 반? 밖에 안 됐는데 다시 보수 공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또 몇 년마다 한 번씩 또 보수 공사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재무과장 이정희 고 보수 공사라 카지마는, 그 당시 인제 ’23년도 7월달에 준공했는데, 그 당시에 인제 그 스텐 오일 해가지고 나무 목재다 보니까, 고런 걸 했으면 좋지마는, 그 당시에 안 해가지고,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 또 요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당초, 그 사업비가 지금 6억 2천만 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처음에?
○재무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지금 1년 반밖에 안 지났는데.
○재무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그걸 인제 처음에, 6억 2천을 들여서 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그 공사는 빠졌다는 얘기네. 그죠?
○재무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해 주면, 몇 년마다 지금 다시 또 보수, 그걸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저도 인자 요 북상면에서, 북상면장이 건의한 사항인데, 제가 현장을 한번 출장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옛날 ’95년도에 지은 그 목조 건물을 재건하다 보니까, 목조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 밑의 부분에 보니까, 이미 벌써 그 기둥 쪽에 얼룩도 있고, 그러면 스텐 오일 칠하면 또 언제쯤 하느냐 카니까, 한 10년 정도는 또, 장기적으로 되는데, 또 그 이후에, 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그 행정 사료관에 지금 방문객들,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옵니까? 지금?
○재무과장 이정희 그 당시 지을 때는.
○신미정 위원 음.
○재무과장 이정희 일단은 그 인제 복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었고, 또 북상면이, 인제 워낙에 관광 자원이 뛰어나다 보니까, 향후에 또 고러한, 연계 사업과, 또 우리 행정이라 카는 게 또 인제 보존 가치적인 거, 지금 현재는 가 보니까, 와, 정주환 군수님, 뭐 이렇게 상패라든지 기록물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한, 400점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한, 그 근대 행정사료관 어쨌든 또 활용이, 주민들이 좀 활용하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이?
○재무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네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기업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경제기업과장 김미정입니다.
경제기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옥상 보수 공사는 2019년도에 조성된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옥상 바닥을 정비하고 차선 도색 등 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화재공제 지원 사업 보험금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도비 감액분 150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은, 가조 상점가 거리 상인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시장 매니저 공동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국비 3,600만 원은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상인회에 직접 교부가 되고, 군비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 및 내시에 따라서, 이전 재원은 2천만 원 감액을 하고, 소상공인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비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란 우산 희망 장려금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각각 3,500만 원과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스마트 승강기 산업 육성 사업화 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년간 생산 장비 개선, 사업화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 국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17억 6,500만 원입니다.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올해 군비 부담금 1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경남도 신규 사업으로 청년 연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은 일경험 수당, 기업은 멘토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1,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양수발전소 유치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에, 예산 증액 없이 도비와 군비 재원을 변경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164억 4,70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가로수 정비 사업은, 경상남도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가 추가로 2,400만 원이 교부가 되어서, 군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옥상 부분만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지금 그 주차장이 3층으로 돼 있거든예?
○신중양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맨 위의 옥상에, 이게 좀 방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 한 번도 주차선을, 또 도색도 안 해서, 지금 좀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보니까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중양 위원 옥상 부분은, 겨울에, 내 기억인데? 좀 지저분하기는 지저분해 보이더라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신중양 위원 눈 오고 하면은, 여, 지붕이 없으니까. 그런데, 1억 7,500 잡혀 있는데, 이걸로 그래, 뭐뭐 한다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어….
○신중양 위원 이 금액으로 뭘 하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인제 견적을 좀 받았었거든예? 그러니까 방수가 이게 좀, 상당히 방수가 좀 어려워요. 방수에 1억.
○신중양 위원 넓어 놓으니까 그게 그래 비싸나?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예. 방수에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고.
○신중양 위원 아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다음에 도색에 한 천만 원, 또 옥상에 또, 그 막, 뱃겨 내고 이런 것도 2,200만 원 이래 이래 해서, 한 1억 7,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예.
○신중양 위원 아, 그게. 그렇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예. 이게 이번에 전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좀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돈이 많이 드네. 그죠? 방수하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중양 위원 하는 데.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신중양 위원 평수가 좀 넓어서 그러나?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신중양 위원 이걸 그런데, 위에 이, 뚜껑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은, 그게 좀, 이 좀, 이게 좀 더 오래 가지? 갈라나?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어…, 인지. 그런데.
○신중양 위원 영향이? 어떨려나?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인지 처음부터 인제 만약에 뚜껑이 있는 거라 카면은 사실은, 방수 부분.
○신중양 위원 관리가 조금 더 용이하겠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방수 부분 하는데 그게, 처음 지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구조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뚜껑은 그건 또 허가가 안 나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예. 그기 약간.
○신중양 위원 그죠? 아! 그 허가하고 또 연결되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구조 부분에서 조금,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예예예.
○신중양 위원 그 방수가 돈이 많이 드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뭐 이 부분은, 하기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문화예술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임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159억 9,078만 1천 원으로, 5억 8,55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지역특화 축제인, 빙기실 할로윈 축제 지원 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신규 사업인, 청년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사업에, 도비 500만 원과 군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아시아 1인극제와 호러 인 거창(호러 in 거창)이, 경상남도 시군 맞춤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축제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상단입니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군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매칭되는 국비 7천만 원과 도비 900만 원은, 경남 문화예술진흥원에 바로 지급이 됩니다.
다음, 향교 전통 문화 계승이,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도비 1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 지원 사업, 거창 지역사 연구 조사 및 책자 발간도 도비 확정에 따라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사업, 거창 생활문화제도 도비 확정에 따라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거창문화센터 건축시설물 방수 공사의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붕 동판 철거 후 신설 계획입니다.
중간입니다.
문학관 리모델링 공사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문학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과 강사료, 사무기기 임차료 등 5개월 분량으로 해서 1,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거창 창포원 봄축제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함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였고, 제1회 명상 비건 축제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스 등 시설과 명상, 비건 체험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단입니다.
예술진흥 담당 신설에 따라 업무 추진비 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린 음악회 개최에 행사 운영비에 4,02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4억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언론진흥재단 수수료 포함 금액입니다.
요기에 대한 세부, 교통 대책 등 지금 세부 사항을 정리 중에 있는데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남도 신규 사업인, 경남 문화예술 주관 운영에, 도비 천만 원과 군비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14일 경남 도민의 날을 기념해서 그 주간에, 열여덟 개 시군 전 도민이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4월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입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인, 당산리 당송 영송제 지원에, 국비가 미교부되어 국비와 군비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무형 문화유산 전승 교육비 중, 삼베일소리 명예 보유자가 ’24년도에 사망함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형 문화유산 후보자를, 전승 교육사로 변경 관리함에 따라, 조교와 팀장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형 문화유산 전승 교육비의 도비 확정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분리됨에 따라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553##28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디?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없으십니까?
아, 예. 신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거, 잠깐만예? 열린 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8일날, 오후 2시 30분에 거창에 온 봄 축제, 추진 보고했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음. 예.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산? 확정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어느 예산 말씀인지…?
○신미정 위원 온 봄 축제, 지금 이거 그, 열린 음악회 개최, 지금, 지금 올라온 거잖아? 지금?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음….
○신미정 위원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추진 보고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어….
○신미정 위원 그러면 예산 확정되기 전에 추진 보고회 한다고 의원님들한테 양해 구한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열린 보고회 말씀입니까? 아! 참! 아이, 죄송합니다. 열린 음악회 말씀이죠?
○신미정 위원 네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열린 음악회는, 인제 그 보고회 한다고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는 안 드렸지마는, 저번에 인제 주례 보고 때 열린 음악회 관련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그 우선, 그 예산도 확정되기 전에 군수님은 지금, 행사장마다 다니시면서, 뭐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과장님은 착수 보고하고 있고, 절차가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이?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음.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그리고, 그 설명서 93쪽에, 자연유산 민속 행사 지원입니다?
당산리 당송 영송제 지원 사업인데.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네.
○신미정 위원 지금 국비가 지금,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미시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액이 감액이 됐다라고 얘기했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인제 국비가 감액이 된 상태에서, 인제 어떻게 할지 주최 측에 마을에 물어보니까, 인제 지원, 행사를 안 한다고 했고, 그래서 인제, 저희들은 처음에는 인제 안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간단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마을 자체 예산으로 그거는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예.
○신미정 위원 다음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군비가, 조금 지원이 돼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이?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음. 예. 그때 물어보니까.
○신미정 위원 네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안 한다고 했기 때메 저희가 인자 요렇게.
○신미정 위원 아, 그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했었습니다. 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요거 좀 물어볼게요. 빙기실 할로윈 축제 관련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요게, 농촌 상황들이 정말 열악하고 그런데, 그 어쨌든, 반갑기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그 나이 드신 분들만 많이 계신데 할로윈 축제 이게 좀 생뚱맞기도 한 것 겉고, 그리고 이게, 자, 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이게,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예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참여 인원 말씀입니까?
○신중양 위원 예. 예예.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참여 인원은, 한 번 할 때, 한, 한 천 명 정도….
○신중양 위원 천 명? (웃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웃음) 예.
○신중양 위원 천 명이나 와?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 번, 인제, 이 예산으로 네 번을 하는데.
○신중양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 번 할 때에 인제 그 숙박할 수 있는 동수가 50동인데.
○신중양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50동 곱하기 인제 뭐 한, 네 명 정도로 하면은, 200명씩 네 회.
○신중양 위원 예. 4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그리고 플러스 숙박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한 천 명 정도로.
○신중양 위원 그러면은 여기 인제, 참여하는 분들이 외지에서 거진 오는 거야?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참여하는 분들은.
○신중양 위원 어떻게 되는 거야?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대부분 외지인이고, 거창 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이런 부분을 홍보도 좀 많이 해야…. 홍보를 뭐 돈 들이는 홍보보다도.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음. 예예.
○신중양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요기 인제 할 때에 인제, 그 접수를 인터넷으로 하는데.
○신중양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인터넷으로 접수를 오픈하면은, 인제, 3시간 안에 전부 다 인제 매진이 된다고 합니다.
○신중양 위원 음음. 어어. 프로그램이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음.
○신중양 위원 이거 좀 알차게 해가지고, 이 뭐 좀, 야 뭐 이런 게 되겠어? 싶긴 한데 하여튼 간에, 될 수 있으면 뭐 발상의 또 역발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음. 예. 성공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뭐 하여튼 간에, 잘하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 아!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 전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예.
○김혜숙 위원 예산서 89쪽에 보면, 명상 비건 축제가 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예.
○김혜숙 위원 이게 예산이 5천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봄 축제 있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예.
○김혜숙 위원 봄 축제에 이게, 비건 이게 들어가거든요? 일곱 개 축제에.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아, 예.
○김혜숙 위원 근데 이게 양쪽으로 이게, 같이 된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어, 다음 페이지….
○김혜숙 위원 설명서 89쪽하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김혜숙 위원 그다음 관광진흥과에 보면은, 우리 봄축제 있죠? 요 일곱 개 봄축제.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아,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거기에.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고 꼭지의 하나입니다.
○김혜숙 위원 같이 돼가, 이중으로 돼가 있는 것 같애서.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저희 인제.
○김혜숙 위원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봄 축제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산은 별도고.
○김혜숙 위원 그 부분에.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김혜숙 위원 예산이 1억 5천 원이나 들어가는데, 요 비건 여기에 또 이거 5천만 원 따로 별도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예.
○김혜숙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인제 그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그 예산은, 그동안에.
○김혜숙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했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예산이고, 인제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명상 비건은 새롭게 인자 시작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5천만 원이 인제 많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인제 아트 그늘막이라든가 고런 게 조금, 또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인제 그 시설에 한 2천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명상 체험 프로그램, 뭐 강사료나 재료비로 인제 천만 원 이상 들고, 그리고 인제 비건 음식 체험하는 데에 인제 1,300, 요 정도 들고 그래서 인제 한 5천만 원 정도 인제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그 우리 일곱 개 행사에도 보면, 부스 설치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고거랑은 인제 다른.
○김혜숙 위원 어.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다른 지역, 다른 장소에서, 예, 다른 팀하고.
○김혜숙 위원 여기.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하는 겁니다. 예.
○김혜숙 위원 여기도 날짜가 5월 17일에서 5월 18일까지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위원님! 그거 제가 좀.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이틀,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 봄 축제에, 그 봄 축제 별개로 사업하는 게 아니고.
○김혜숙 위원 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봄 축제 행사 안에 있는, 그 사업입니다. 별개가 아니고.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예산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상 비건 축제에 5천만 원이고, 일곱 개 축제에 또 거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봄축제 일곱 개 그 행사하는 중에, 거기도 행사장 부스 같은 거 설치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위원장 김향란 국장님!
○김혜숙 위원 5천만 원이 좀 많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국장님, 방금 인제, 위원님 질의가, 그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라면 다시 설명을 한번 해 드리세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 봄축, 이 행사 자체는 봄축제 그 프로그램 안에.
○김혜숙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이 명상 비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개별적인 그런 사업으로?
○김혜숙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다음에 인자, 그 부스는, 장소라든지 그거는 다른, 고 좀 떨어져가지고.
○김혜숙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위치가 따로 돼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혜숙 위원 뒤쪽으로 해가 있는 거기 말이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완전히 따로 따로, 같이 붙어 있는 건 아니고.
○김혜숙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한 200미터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예예. 장소 알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김혜숙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과장! 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그 문학관, 그 지금 기간제 근로자?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채용이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지금 이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문화 프로그램도 인제 기획을 한다든지?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인제 그, 이런 걸 할라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지금 현재 인제 구체적인 계획은 인제, 저희들 (웃음)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너무 나갈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저희 인제 내부적으로 인제 상의하기는, 인제 기간제 근로자 상시 인력은 인제, 이런, 문학이나 요런 쪽에 좀 조예가 있는 직원으로 인자 채용을 하고, 그리고 인제, 시설 관리하는 그런 한, 0.5일 정도 해서 시설 관리하고, 두 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요 예산으로.
○신미정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부처님 오시는 날 연등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음.
○신미정 위원 그 물론 인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랑, 지금 시설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적어서.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2천만 원 증액해 달라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저번에도 제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인제 그 시설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달라.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음.
○신미정 위원 이 부분도 한번 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음.
○신미정 위원 다음에는 예산이 조금 더 적게 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방,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
○위원장 김향란 그 아시아 1인극제 그 177쪽에, 하단에?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네네.
○위원장 김향란 저기 그 1인극제라는 그 독특한 캐릭터는 충분히 인제 뭐 살려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그동안 인제, 이번에는 인제 공모사업 해 와서 인제 군비, 이렇게 같이 해 주는 그것도 충분히,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인제.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군비도 그동안 또 투입한 부분이 적지가 않은데, 많이, 이래 아직 성과가 많이 안 나는 거 같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작년에 인제 지켜보니까, 인제 작년에 우리 인제 국내 팀은 인제 열 팀을 섭외를 하는데, 한, 총 70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공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제, 뭐 열정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제 관람하는 측면에서 조금 인제 적은 편이기는 한데, 1인극이다 보니까 규모도 좀 적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제 고제에서도 좀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좀 나와서, 거창읍내로 좀 나와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인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본 위원장이, 사실 뭐, 아시아 1인극제와 관련해서는, 좀 수승대로 좀 하든지, 그리고 또 국제연극제 기간에 좀 하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좀 나면 좋겠다, 그 몇 년 전부터 자꾸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그 돈만 자꾸 이렇게 들어가가 되겠어요? 이게 성과 안 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장소 문제, 시기 문제라고 보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음. 예. 그래서 인제 작년에도 인제 문화원에서도 인제 공연을 한 번 하고 했었는데.
○위원장 김향란 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올해는 뭐 예를 들면 인제, 열 개 팀이 인제 경연을 하면, 그중에서 제일 잘하는 팀은 국제연극제 때 한 번 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예, 고런 쪽으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최 측하고 그 상의를 해서 연극제 때 한 번 하고 좀 더 활성화되도록, 네,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뭐 주최 측하고 의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보다 좀 적극적이고 좀, 좀 확실한, 그런 조금 대안을 좀 끌어가 주세요. 안 되면.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음.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서 돈을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잘되면 더 투입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인제, 이 기간이라든지 이게, 그 1인극제지만 그 스텝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하여튼 일정 기간, 지역에 좀, 상주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홍보, 이런 그, 이 응원단을 좀 몰고 다니는, 그런 팀들을 발굴할 필요도 있어요, 고런 부분에서.
그 주최 측에서도 노력하겠지만 행정이 자꾸 그렇게 들이대야.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그 주최 측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팀들을 견인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고렇게 좀.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올해는 조금 더.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올해는 예예. 올해는 좀 더.
○위원장 김향란 적극적으로 좀 해 봐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하여튼 시기와 장소 부분을 좀 꼭 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고건.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그 내나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축제인데요? 지금 인제 뭐, 로타리까지, 이래 뭐 계획을 잡아갖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우리 문화, 저기, 우리 문화 공간입니까? 요 우리 군청 앞의 마당?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아! 예예. 광장, 예.
○위원장 김향란 거기에, 예, 그 불교와 관련된 상징물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인제, 그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좀, 굉장히 딴 데 쓰던 거 갖다 놓은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어, 인제.
○위원장 김향란 너~무 빛이 바래고.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웃음) 아, 예.
○위원장 김향란 새로운 느낌이 전혀 안 들고, 돈만 지금 자꾸만 우리가 더 들어가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하고는 완전 다른 것 같애요.
물론 금액도 다르지요. 그렇지만 그 2, 3, 3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기간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음.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현미경은, 어? 아니라도, 최소한 좀.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잘 들여다봐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음. 예. 알겠습니다. 인제 임차를 해서 인자 하다 보니까 인제 그렇고, 인제 만약에 제작을 인제 하게 되면 또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뭐 제작을 하든 임차를 하든, 한 개를 놓더라도, 좀, 좀, 정말 주민들이 (웃음) 눈길이 좀 갈 수 있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고런 좀 요청을 합니다.
같은 돈을 써도, 그 왜 우리는 5천만 원 들어가는데, 놓인 거는 그리 안 보인다는 거지예.
그래 좀 하여튼, 상세히 좀 잘 들여다봐 주십시오이?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관광진흥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관광진흥과는 4억 3,303만 2천 원 증가한 62억 8,3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6년 거창 방문의 해 슬로건 및 BI 제작에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거창 방문의 해 추진에 앞서서 올해 사전 준비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신설에 따라 관광 시책 업무 추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창에 온(on) 봄 축제 추진에, 1억 5,7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문화예술과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재편성한 사항이며, 경남도의 지역특화 축제 공모 사업에 선정된 2천만 원도 함께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감악산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숲속 야영장 조성 계획 승인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 관광 캐릭터 굿즈 제작에 3천만 원, 캐릭터 상표권 출연료에 400만 원, 관광객 유치 보물 찾기 프로그램 운영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신설에 따라, 일반 운영비 838만 8천 원 증가한 2,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 추진비 132만 원 증가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지원에, 도비 미교부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A5553##28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아니, 손 잘못 들었는데.
(웃음 소리)
자! 이 방문의 해, 이거 관련해서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좀, 이거 뭐 획기적인 거 없나?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획기.
○신중양 위원 (웃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가. (웃음) 예. 그동안은 저희가 관광 부서가 별도로 없고.
○신중양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하나의 담당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신중양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뭐 거창 방문의 해라든지 이런 인제, 그 마케팅 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근데 저희가 올해 인제 관광진흥과가 생기고.
○신중양 위원 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했으니, 앞으로 마케팅에 좀 주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방문의 해를 좀 기획을 하게 되었고, 지금 세부 계획을 인자 지금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러다 보니, 사전에, 좀 이 방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 작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우리 이래 보면 젊은 감성들이, 뭐 댓글 겉은 거 이렇게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다른 데 보면 야~, 참 머리도 좋아. 짧은 말에, 그 와 댓글 다는 거 있잖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러하듯이, 물론 뭐 그렇게만 의존하면 안 되지마는.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 단순한 아이디어지마는, 야, 어떻게 이렇게, 말도 깜찍하게 이렇게. 그 젊은 감성들 있잖아? 그런 부분들 지금 어차피 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연구를 더 해 봐야 좋지 않을까 싶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감성 있는.
○신중양 위원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콘텐츠를 많이 좀.
○신중양 위원 어. 그러니께.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개발하고, 예,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우리가 이런 저런 행정이 약간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좀 바로바로 이래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취약하거덩?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마인드 자체가 우리가.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기를.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다양한 방법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그래가지고 좀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그 거창 방문의 해 슬로건 및 BI 개발 요거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거창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해서 슬로그를 개발한다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과장님, 현재 지금 창포 같은 주차장 유료화 지금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안 하는 거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엉. 그리고 인제 그 입장료 유료화를 당분간 보류했다는 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그죠? 그리고 산림 레포츠 파크 같은 경우에도 소송이 아직 안 끝난 상황이고 완성도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거기다 위탁 업체까지 지금 선정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네.
○신미정 위원 그 감악산도 지금 주차 문제 지금 해결됐습니까? 안 됐죠? 아직?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뭐 완벽하게는.
○신미정 위원 네. 지금 이 상태로는 내년도에 거창 방문의 해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 지금이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내년에 조금 더 준비를 해서, 그 관광하고 연계된 이런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어느 정도 좀 갖췄다고 생각하시면,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뭐 의견, 위원님 의견에도 충분히.
○신미정 위원 네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뭐 저희가 또 부서도 새로 생기고, 저희들이 인제 마케팅에 좀 더 본격적으로 힘을 싣기 위해서 좀, 내년도에는, 요런 걸 좀 방문의 해를 좀 하고 싶은 좀 생각에, 지금 사업비를 요청을 했고.
○신미정 위원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 내년도에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올해 좀,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해서, 부득이 추경에 좀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 축제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그 지금 그 축제 예산의 한 30퍼센트 이상이 보면, 대부분, 유명 가수 초청비로 사용해서 단순 이벤트 형식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지자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네네.
○신미정 위원 이런 그, 인자 축제 예산을 대부분 보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인제 우리가 지금 이래 통합 이 축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어.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거창의 상징성과 또 홍보를 하기 위함이긴 한데, 그 축제가 가지는 그런 생명력을 가질려고 할려면 지역의 특색이나 전통성을 살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거창, 그 온봄 축제 주제하고 상징이 뭐고, 무엇이고, 또 그 추구하는 방향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인제 처음에 이 축제를 기획하면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축제에 가보면, 뭐 가수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주요 핵심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축제의 주제나 뭐 이렇게 그런 방향성들이 좀 사실은 좀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인제 축제를 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인제 거창군에서 창포원에, 뭐 엑스포를 인제, 나중에는 인제 해야, 궁극적으로는 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치유와 힐링을 주제로 정하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축제를 인제, 할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인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해서 나가야 되는 게 저희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미정 위원 음. 치유와 힐링?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제가 추가로, 우리 신미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덧붙여가지고, 국장님! 국장님하고 조금 대화를 나누고 싶네요?
우리 지금 관광진흥과가 이렇게, 관광? 뭐였지? 그 과하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문화예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문화예술.
○신중양 위원 문화예술과하고 이 분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 그래서 인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약간 인제 행사들도 지금 이래 나눠서 하고는 있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여러 의미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어떤 전략적인, 어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행사.
○신중양 위원 뭐 홍보라든지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부분의 역할이, 우리 관광진흥과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게 가야 될 거 같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신중양 위원 지금 우리 군에 있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 전략적인 이 비전이랄까, 이런 게 지금 많이 모자라요.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정의를 내리고.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네.
○신중양 위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게 가장 근본이라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아까 그 치유와 힐링.
○신중양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요런 이야기를 했는데.
○신중양 위원 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우리 군의 인자 관광지의 그 강점, 그걸 또 한곳에 집약할 수 있는 그 메리트의 포인트, 이런 거를 인자 봤을 때, 또 우리 군이 그렇게 했을 때에,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더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봤을 때 인자 저희들이, 핵심 포인트를 잡은 건 치유입니다.
이 치유가 인자 최근에 인자 법령으로, 제정 작업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게 되고 나면은, 그 관련된 산업까지 연계를 시킬 수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먼저 이거 선점을 해야, 그런 도시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도 이번에 하는 이유가, 사실 명상 자체보다는, 그런 도시로서의 입지를 갖추기 위한 홍보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접근하고, 고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그거는 인제 그런 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우리가 공감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도 좀 생소한 부분을 느끼고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 관광진흥과의 어떤 자리매김을, 그런 방향으로 전략적인 부분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들은 이렇게 또 다른, 문화예술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방향성이나 그림을 그리고.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공감하고. 나아갈 부분을 갖다가 제시하는, 그런 쪽의 역할을 해 주길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특히 또, 군수님도 그렇고 다른 부서 공무원들하고 공감대를 이루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될 거 같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저, 거창 방문의 해라고 제가, 과장님 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이게 결정되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결.
○신재화 위원 ‘거창 방문의 해’가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예. 문체부하고 경남도하고 관광공사 협의를.
○신재화 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하는데, 인자 구두상에는 저희가, 관광공사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도.
○신재화 위원 아니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모든 성정은 공문으로 봐야 돼, 공문으로 끝나잖아요? 그거 받았어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이 부분은 따로 승인을 하는 건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신재화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이.
○신재화 위원 그럼 도에는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도에하고 그 구두상에는, 저희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도에 얘기는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전국에 몇 개 지정해요? 이거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신재화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이거는 그 지자체에서, 의지에 따라서 하겠다 해가지고 인자 서로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 상황으로, 올해 경남에서는.
○신재화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산청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산청이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네.
○신재화 위원 아니요. 그거는 확실하게 돼야지 이거 뭐 하지, 이걸 와 그래 예산을 갖다가 1차 추경에다가 이렇게 해요?
할려고 하면, 본예산을 해가지고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 되지, 행정 제반적인 절차를 다 끝난 다음에, 이래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지, 조금 이, 성급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신재화 위원 음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 부서가 올해 초에 신설을 해서.
○신재화 위원 음. 예. 그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하다 보니, 그 이전까지는 이런 업무를 뭐.
○신재화 위원 예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충분히 하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했고, 올해는 부서가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신재화 위원 음.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뭐 여건이 조금 된다 생각해서, 앞으로 인제 마케팅에 좀 주력이 필요하고 역량을 요쪽에.
○신재화 위원 아,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좀 집중을 해서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이게 한번 하면은, 우리 신중양 위원님도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 하고 진짜, 뭐 이렇게 느낌이 오는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냥 누구나 하는 색.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재화 위원 그 화려한 색으로 인해서 지역의, 뭐, 그 지역의 관광지를 사진으로 하고 그냥 이래 글 쓰는 것보다는, ‘아!’ 봤을 때 진짜 참신하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뭔가 느낌이 오는 그런 그 슬로건을 좀 하셔야 될 것 겉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감악산 관련, 우리 그, 감악산 숲속 야영장 관련, 한 가지만 물을게요.
거 물이 돼요. 물?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물이 지난주에, 저희.
○신재화 위원 아니 그 지하수라든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물을, 용수를 공급할 방법이 있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지난주에 저희들 그 개발 업자하고 현장에 가서, 이게 물이 나올 만한 위치를 확인은 해 두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확인은 했지마는, 파지는 않앴잖아? 아직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팔지는 않았는데 그 개발업자의 말에 의하면 기존에 팠던 지하수보다는 훨씬 더 수량이 더 많을 거로 판단한다고, 들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때까지 감악산에서 그 많은 노력을 들여서, 물을, 그러니께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실패했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음.
○신재화 위원 그 원인이, 물론 뭐, 관정 하시는 분들이,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감악산의 물입니다, 물.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감악산의 물을, 물이, 없으면은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화장실이나 모든 시설이.
첫 번째가 사람이 오면 물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물 문제가, 그것도 물도 다음에 인제 식수라든지 다른 음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검사를 하셔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감악산은 될 수 있으면 저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악산에 그 손을 대서 안 좋은 추억도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감악산에 손을 안 댔으마, 하는 제 작은 소망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김향란 언급할게요? 그, 거창 방문의 해를 그 인자 조직 개편과 함께 이렇게 고안을 하신 거는, 인제 뭐, 어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 생각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김향란 그동안 홍보물들을 보면, 거창군. 똑같은 필체로 똑같은 글자 크기로. 그래가지고 정말로 막, 그 좀,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하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그나마, 뭐 따라가는 차원에서라도 의미는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치유농업 인제 부분을, 앞으로 인제 관광 상품으로 주요 인제, 그 방향으로 잡으시는데, 그, 이번에 그 보니까 예산이 그죠? 없어져 버렸네? 그죠?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예.
도비 선정이 안 돼서.
○위원장 김향란 선정이 안 돼 버렸네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이게, 이게, 그 도 자체의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닙니다.
○위원장 김향란 위원장이 잘 몰라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도 자체의 사업은 있는데, 왜 거창군 사업 신청한 게.
○위원장 김향란 우리가 좀 발 빠르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김향란 못해서 그런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웃음)
○위원장 김향란 예. 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이거 도 자체에서 인제 전체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창군이.
○위원장 김향란 우리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배정이 안 된 것.
○위원장 김향란 예, 밀린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지금 치유 관련하고 명상 쪽으로, 이렇게 좀 잡아가는 거는, 좀, 우리 자연 환경하고도 잘 어우러진다 생각하고 방향은 잘 잡으시는 거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좀 공모도 많이 해 오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은 일곱 건이며, 대다수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입니다.
기정액 302억 9,632만 7천 원에서 1억 7,19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304억 6,831만 8천 원의 예산액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군 사회복지 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시범 사업입니다.
도비 증액 내시에 따라, 도비 100만 원, 군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5천만 원에서 예산액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천만 원 중 4,500만 원을 감하여,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4,5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거창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확대 추진 중 통합돌봄 허브센터 거창읍 운영비, 군비 1억 1,601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도비 예산 편성 내시에 따른 것이며, 다음 페이지에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 지난해 예산액에 따라 편성하였다가, 도비 내시에 따라 재편성하게 됐습니다.
도비 7,500만 원에서 8,49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비 1억 7,500만 원에서 1억 8,91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31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항목은 비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경남의 희망나눔 통합돌봄 사업 중, 세부 사업 통합돌봄 서비스 운영 네 개소입니다.
지난해 세 개소 도비 지원에서, 네 개소 지원을 도에 요청하였으며, 이번에 도비 내시에 포함되었습니다.
앞장 190페이지, 거창읍 통합돌봄 허브센터 운영, 군비 예산액 1억 1,6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다가 삭감한 사유입니다.
다음,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중, 맨 아래, 고독사 예방 서비스 지원 사업 중 2천만 원 중에 천만 원을 삭감하여, 그 위에 있는 공공 운영비, 한전 1인 가구 안부 확인 서비스 사업에 1천만 원을 국도비 비율에 따라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범 사업으로, 유형을 분리하여 사업을 해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세부 사업 중 안부 확인 사업으로 분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553##28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신중양 위원 딱 한 개만 합시다.
그냥 안 할 수가 있나? 위원장님?
○위원장 김향란 예.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이 관련해가지고, 이게 국비하고 이게, 많이 매칭으로 많이 내려오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고독사 이거는 이거는, 탁…, 하여튼 간에, 계속 인제, 이 예산, 이, 이게 늘어나는 추세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1인 가구가 마 계속, 뭐 노인 가구가 늘어나니까는 이게 큰일이네, 이거, 그래.
그런데, 이게 한전에서 이걸 뭐, 이게 하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신중양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한전에서 하는 게 인제 인공지능 AI.
○신중양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1인 가구 살핌 보살핌 해가지고.
○신중양 위원 예예.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것 때문에, 천만 원을 지금, 재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한전에서 그 사업하는 것?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신중양 위원 결부시켜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예예. 한전에서 인제 우리, 그 기기 사용 데이터 관계를 확인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사용이 없으면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신중양 위원 아! 아!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 읍면 담당자한테 통보하면 읍면 담당자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 그 연계돼가지고 하는구나~?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결국은 그 뭐 맞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신중양 위원 그 움직임이라든지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신중양 위원 뭐뭐 사용하는, 뭐 그런 게 없으면은.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예.
○신중양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 고독사 이게 이것 때문에 이거 문제거던?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신중양 위원 아~! 그래 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네.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더 질의하실? 아,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복지관 유휴 공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돌봄 허브센터 역할하고 새로 설치하는 프로그램실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지금 프로그램실은 지금 그 우리가 중회의실 개념으로, 거의 빔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중간, 회의라든지, 중간 행사라든지, 소규모 행사를 할 때, 지금 현재는, 그 대강당에하고 그 사이에 복도에서 소회의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 중회의실 정도로, 그렇게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간은 우리 복지허브, 읍사무, 거창읍을 관할하는 통합돌봄센터. 우리가 기존에는 권역별 면만 있었는, 세 개소인데? 한 개소 더 추가해갖고 읍을 관장하고, 세 개 권역을 관장할, 그런, 조그마한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그 운영 중인, 지금은 그 가조라든지 남상? 위천면?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신미정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신미정 위원 통합돌봄센터와, 이 기능적으로 차이가?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뭐 각 기능은.
○신미정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기능은.
○신미정 위원 네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기능은 똑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런데 허브센터는 인제 거창읍을 관장하면서?
○신미정 위원 관할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 세 개 권역을, 함께 같이.
○신미정 위원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신미정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 통, 예, 그 관할, 총괄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신미정 위원 음. 음. 알겠습니다. 그 지금 통합돌봄 같은 경우 잠깐만요? 통합돌봄. 확대 추진. 사업에 대해서.
통합돌봄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인 만큼, 통합 인력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 돌봄 인력의 역량 강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인제, 보면, 뭐 저출산 초고령 사회가 될수록 통합 돌봄 이게 수요가 증가할 거 같은데, 지금 그 돌봄을 제공할 인력은 줄어들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지금 저희들.
○신미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인제 한 개소마다, 그 케어 매니저가 두 명씩 있고, 전문 통합, 뭐 우리 케어 매니저고, 그다음에 마을 활동가를, 계속 양성해가지고.
○신미정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활동가, 그다음에, 우리 복지 이장님들, 이런 분들, 수시로 역량 강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렇게 추진해서, 계속, 다시 이 회원들도, 그 증감시키도록 그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돌봄을 제공할 인력은 계속 줄 거로, 예상이 되니까 어쨌든, 그 돌봄 인력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이?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예. 언급할게요?
거기 우리 190쪽에, 그 복지관 유휴 공간 정비와 관련해서요, 거기에 지금, 어린이 놀이터 있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있던 자리를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요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러면은, 그 주차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거기 진입 부분이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 화단이, 그 물론 인제 건축법상 인제 준수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화단이 불필요하게 너무 넓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번에 하실 때, 그 함 법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별 상관이 없으면은, 화단도 좀 심플하게 좀,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위원장 김향란 조금 더, 면수나.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런 계산해 보시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위원장 김향란 어지간하면, 그 너무 넓고 의미가 크게 없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 마찬가지로 건물 앞에도, 지금 꾸러기 점빵 있는 앞부분의 화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간은 화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잠깐이라도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 같은 걸 차라리, 놓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고런 쪽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부에, 3층에 가시면은.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위원장 김향란 대회의실이 있고 지금, 프로그램실 비슷하게 쓰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구석에 있는 공간이,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프로그램실을 차라리 넓히고, 대회의실과 프로그램실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낫다, 대회의실 쓸 때는 프로그램실 통해가지고 어차피, 가는데, 프로그램실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중규모로 쓰면은 훨씬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1층에 인제 어린이집 공간도, 그렇게 또 하시고 이라면 다양한, 단체들이 좀, 대관해서 모임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이?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뭐 종합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검토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도비 변경 사업이라 신규 사업과 자체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저희 부서 1회 추경 예산은 2,855만 3천 원이 증액된 1,348억 2,612만 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상단에, 시니어 클럽 운영에 4,660만 원이 증액된 3억 7,660만 원을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노인 일자리법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 종사자 한 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증액, 도비 확정 내시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 도비 지원에 2,061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186만 7천 원을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그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교통통신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그 상단에, 노인 가장 세대 지원에 4,375만 원이 감액된 1,025만 원을 편성한 바, 감액 사유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중복에 대한 전 시군 일괄 감액 내시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뉴시니어 일자리 사업 개발비 지원에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한 바, 편성 사유는 경남도 공모 사업의 선정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에,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당초 적정 입소 목표 인원 미달에 따른 공공요금 연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시설 지원에 9,780만 원이 증액된 7억 2,790만 원을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긴급 개보수 대상지 5개소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199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행복 식탁 지원에 2억 원이 증액된 4억 1,200만 원을 편성한 바, 증액 편성 사유는 경로당의 식탁 수요 요청 증가와 도비 매칭 비율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중간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4,800만 원, 그리고 하단에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에 3,66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확정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중간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2,317만 원과 하단에 미혼 한부모 가족 자활 지원에 423만 9천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는 일부 사업 중복에 따른 폐지 및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중간에, 아이 돌봄 지원에 1억 6,584만 8천 원과, 하단에,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추가 지원에 1,925만 원을 편성한 바, 그 감액 사유는 도비 확정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중간에, 다문화 가족 복지 지원에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삭감 사유는 도 사업 폐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원어민 강사 수당에 1,264만 3천 원 감액과, 하단에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인턴 채용에 1,046만 원이 감액 편성한 바, 감액 사유는 도 확정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상단에 다문화 가족 자녀 이중언어 프로그램 사업에 1,300만 원 전액 삭감한 바, 삭감 사유는 가족센터 내 특성화 사업과 유사 중복으로, 도 사업 폐지 확정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하단에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8천만 원이 감액돼 6천만 원을 편성한 바, 감액 사유는 도비 확정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그 중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억 4,848만 6천 원이 감액된 42억 2,250만 8천 원을 편성한 바, 감액 사유는 국도비 확정 내시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에 4,066만 원이 감액된 682만 원을 편성한 바, 감액 사유는 유형 변경에 따른 국도비 확정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상단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6,273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233만 2천 원을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도비 확정 내시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누리 과정 지원에 6억 2,252만 1천 원이 감액된 14억 2,142만 2천 원을 편성한 바, 감액 사유는 어린이집 폐원 등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에 3,869만 원의 감액과, 하단에, 보육 교직원 그 처우 개선비에 4949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상단에, 어린이집 5세 보육료 추가 지원에 5,151만 9천 원을 증액과, 만 5세아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에 3억 7,573만 3천 원의 증액을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당초 그 4, 5세 그 대상자가 연령의 확대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어린이 이용 시설 목조화 사업에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한 바,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상단에,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에 2,217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한 바,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학 중 급식 지원, 도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복나눔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A5553##28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쪽입니다. 설명서 127쪽. 무료 경로식당 사업, 무료 경로식당 사업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예. 거기 보면, 저 밑에 산출 내역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그 거창읍과 가조면에, 거창읍은 35명, 가조는 30명입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근데 우리 예산이 5천만 원, 가조면은 1,900만 원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그 인건비가 들어, 저기 거창읍은 인건비라든지 4대 보험, 뭐 주휴수당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많애졌잖아?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예.
○김혜숙 위원 우리도 가조처럼 도시락으로 구입해서 하면 안 되나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지금 노인 고거는, 그 노인복지회관에.
○김혜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거창읍에 고 했는데, 고거는 인자 또 저희들이 인자 단가도.
○김혜숙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만약에 도시락을 그거 하면, 도에서 우리가 이 사업하는 취지 자체가, 또 식당을 또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메.
○김혜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좀 더 이렇게 도하고 저희들도 뭐, 그 추가로 이렇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당장에 이걸 뭐, 도시락 배달로 이렇게 바꾸기는 좀 어려운 사항, 고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요 숫자도 비슷한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너무 차이가 나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 그럼, 뉴시니어 일자리 사업 개발비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여기 보면 이 사업 그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저, 거창 시니어 클럽.
○김혜숙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거창 시니어 클럽에서.
○김혜숙 위원 어어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인자 도에서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하니까.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사업 계획서를 내가지고, 고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인자.
○김혜숙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도비 50프로하고,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여 시니어 클럽에서 도시락 배달해서 먹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웃음) 그….
○김혜숙 위원 (웃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는 저희들이 인자, 그 소담 고 식당을.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운영하고 있는데, 요게 인자 소담에서는 인자, 저희들 뭐, 거창군 고독사 예방 관련 나홀로 가구 안부 확인 고 도시락 배달 사업도 하고.
○김혜숙 위원 음음.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리고, 그 아림1004 운동에 그 무병 도시락 사업도 하는데, 이게 인자, 소담 하나로는 지금 뭐, 감당이 조금 이렇게.
○김혜숙 위원 아,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많애서 저희들이 요 뉴시니어 개발 사업으로 하나 더 이렇게.
○김혜숙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하나 더 이렇게 확대할려고 그렇게 이렇게 공모 사업에 이래 선정이 돼.
○김혜숙 위원 소담이 도시락이 잘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웃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잘되는 것 같은데, (웃음) 그럼 도시락 판매는 앞으로도 계속할 거다.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소담에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어디, 넘어갈까요?
아, 어디? 아,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공립 치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네네.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이게 그, 지난번에 우리 군립 노인요양병원하고 비슷한 상황 같은데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위탁을 받은 법인에서 조금 더, 좀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계약서에 보면, 그 수탁 기관이 해지를 요구했을 때, 벌칙 조항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예, 고거는 뭐 저희들이 그, 벌칙 조항은, 그….
○신미정 위원 그런 조항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있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어…. 그 지난번에 우리 군립 요양병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노인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당시에 운영비 지원을 안 해 줬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여기도 오히려, 여기는 오히려 보면 최신 시설이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좀 해 주면은 좀 형평성, 좀, 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실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인자 실제 저희들 인자.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도내에 보면은, 그 공립으로 운영하는 요양원이, 그 세 개소가 있습니다.
그 하동 치매요양원에 아마, 창녕에도 있고 김해도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도 요 인자, 거창에 요양원을 저희들이 인자 공립으로 지었지마는, 실제 뭐 어린아이가 뭐 돌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웃음) 걷는 거 이렇게 좀 바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이래서 인자 저희들이 한, 60명 이렇게 차면은, 그 독립채산제로 해가지고 운영한다고 저희들이 가능을, 예측을 했었는데, 요거 한번, 인자 정상적인, 그 운영을 하기까지는 조금 이렇게 시기가 더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시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화되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미정 위원 물론 인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까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그 초기 비용이 필요하겠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지금 위탁 비용? 여 위탁 받은 지 지금 얼마 됐죠? 우리가? 지금 이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고 위탁은 작년에 8월달에 개원을 해가지고.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인자.
○신미정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인자 운영비 달라고 하는 게 조금,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거창군에서 똑같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군립, 그 노인 요양 사례에 비추어 보면, 같은 잣대로 봐야 된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런 사태가.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를 들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그 시설의 뭐 저, 법인에서도 그렇고, 운영 법인에서도 그렇고 시설장님도 쫓아다니고 저희들도,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신경 써가지고 최대한 뭐, 그 종사자나 입소자, 안 그래도 오늘 또 입소자 저희들이, 그 이달에 해가지고 뭐, 35명이 답보 상태에서 지금 다섯 명 입소 또, 이달에 해가지고 지금 한 40명까지 입소가 됐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독립 채산제로 이거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요번 한 번만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 그 지원을 통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거듭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물론, 좀 안타깝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인제 어느 정도 60명 정도까지 차야 운영이 가능한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인제 우리 군에서 똑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이걸 봤을 때는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잣대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그.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창녕 겉은 경우도 저희들이 100, 저희들하고 같은 100인 시설입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인자 그 한 12개월 동안, 그 초기 운영비가 한 3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희들도, 그것보다는 적게 저희들이, 그 안 가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뭐, 그 시설, 저희들 법인, (웃음) 운영 법인하고 계속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정상화시킬라고 노력.
○신미정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인제 예산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어느 기준은 딱 정해야 된다, 이번에 한 번 외에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그런 그거는 있어야 될, 근거는 마련을 해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고거는, 고것도.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제가 그 조금.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 지금 인자, 여쪽에, 그 읍에 있는 거는, 병원입니다.
병원이고, 기존 그 관리를 했던 환자들이 다 있었던 상황이고, 조거는 인자 신규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입소는 우리가 예상되는 뭐, 과거에 한 40명까지 올랐다가 44명까지 올랐다가, 또 돌아가신 분이 있고 이래 또, 퇴원하신 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다시 30명으로 내려갔다가, 이 진폭이 좀 있습니다. 있고, 그런 사항이고, 다른 데 지역에서도 통계상 보면은 근 1년 정도는 가야, 그 수준에 도달을 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신규로다 보니까, 사실 인자, 그 도달하기까지가, 조금,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그 시설장님하고 구체적으로 계속 운영비도, 이번에도 뭐 안 태울라고 전부 다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저희들이, 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원을 한다면, 어떤 기준은 딱 단서는 딱 달아야 됩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이?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신미정 위원님 하신 말씀 덧붙여서 조금만 할게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그 뭐 다 이해해도 되는 측면도 많고, 그 공립 요양병원하고는 또 차이가 있고, 그것도 뭐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겉애요, 문제가 생겼을 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알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길이 보여. 어디로 갈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내가 어디 서 있는 줄도 모르면서 어디로 갈지를 정하지를, 못하는 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그 치매 요양병원이, 잘 지었잖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인정을 해야 돼.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신원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한 여건들이 많아. 좋은 점도 있을 거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거고. 그 지리적인 접근성으로 인해서는 단점도 있잖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야만이 길이 보여. 여러 가지, 그 근무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든지,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그런 걸 애써서 회피할려고 하면은, 문제를 이게, 이게 안 된다고, 해결이.
그래서,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알겠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탁 놓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몇 가지, 몇 가지, 뭐 어렵지도 않아.
단순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래야만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신중양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뒷받침을 또, 해야 될 필요성도 당연히 있다라고 여겨지고. 하지마는 그 사람들도 영 하다 하다 안 되면 손 틀어버리면 끝이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최대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아마 단점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신중양 위원 어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장점은 최대한 뭐 그, 살려가지고 저희들이, 그 운영이 이렇게 조기에 정상되도록.
○신중양 위원 그래. 단점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찾아가지고 단점을 쭉 나열해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만이 이게 해결을 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지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 단순한 거야, 이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걸 뭐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서, 뭐뭐 자꾸 회피할려고 하지 말고. 그 일하는 구성원들도 거기 가기가 쉽지 않잖아? 지금?
그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할 거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개선을 할려는, 용기도 필요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야만 이게 방법이 좀, 보일 것 같애.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될 거 아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한부모 가정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의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그 한부모 가정이 저희들도, 그, 조금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뭐 조금씩은 이렇게 늘고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 163가구 정도 이렇게 됩니다.
○신미정 위원 163가구.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참, 263가구 정도 됩니다.
○신미정 위원 그쵸?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 가구가 그 정도 되는데, 지금 그 한부모 가정 그 지원 예산을 보면, 지난해 대비 47퍼센트나 줄였습니다, 지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그, 아무래도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이런 한부모 가정.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지원, 이 사업이, 좀 아무래도 애로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 관련해가지고 인자, 그, 우리가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대개 보면은 또 인자 기초수급자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그 가구가 많기 때메, 고거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저희들이 인자 또 요거는 예산이 저희들이 도에서도, 편성을 했다가, 그 추이에 따라가가지고 또 2회 추경 때 이렇게, 시군별로 이렇게 예산이 모자라면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그건 또.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도비가 지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감액이 됐다고 군비까지 감액이 되면, 아무래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이렇게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좀 힘들지 않겠냐? 애로 사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그.
○신미정 위원 네네. 그럼 군비 편성이라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저희들이 또 도에다가 예산을 또 추가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 도비가 확보가 안 된다 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거는 저희들이 또 보고를 드려가지고, 뭐 추가로 확보를 하든지 고래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챙겨봐 주십시오? 이 부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다음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도 보면, 그러니까 지금 4만 7천…. 지금 사일은 사업비가 지금, 85퍼센트나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삭감이 되고 나면,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페이지가….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4,748만 원에서, 682만 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요거는 저희들이 그, 유행이 인자, 그 반수가 이렇게 또 줄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 어린이집이 또 작년에 그, 뭐고, 그 작년에 이렇게, 두 개의 어린이집이 또 폐원이 됐고 또, 아동 수가 이렇게 또, 줄다 보니까, 이렇게 그 감액이 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거 독립반하고 지금 통합반하고 운영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이거 통합반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독립반은 인자.
○신미정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인건비를 별도로 인원이 하기 때메 인건비가 지원되고, 통합반은 기존에 있는 고, 그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그 해가지고 하기 때메 별도의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통합반으로 운영해도 그러면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드는 독립반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지금 국도비가 지금 감액이 됐기 때문에, 통합반으로 지금 변경을 한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 사항은 뭐.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인자 또, 통합반이 그 인자 학부모에 따라가지고 또 통합반을 이렇게 그거 원하는 이 있고, 또 통합반이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그 하는 그러니까 고거는 또 수요가 이렇게 다르기 때메, 이렇게 요구하는, 또 다르기 때메 고에 따라가지고 또 이렇게, 그 반을 또 달리 운영할 수 있고 요것도 저희들이 뭐, 어린이집에서 통합반을 운영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그 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따른 그 학부모들 또, 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독립반 운영은 안 하고 지금은 통합반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된다 이 말이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인자 그 전부 다 또, 그 통합반으로 다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음…. 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언급하겠습니다. 저기 그 한부모 가정과 관련해서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아까 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한 202쪽?
거기 그, 지금 263가구인데 그 ’23년도 기준은, 수치가 혹시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건 정확하게 지금, 제가 (웃음) 안 가지고 있는데, 고건.
○위원장 김향란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어쨌든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더 증가될 거라고 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예측하시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인제, 신미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래 군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필요한 그, 그 손길에, 적절하게 예산 집행이 돼야 됩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고다음 그 추경 때 꼭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본예산 때도 고런 부분 정확하게 하셔갖고, 그럴 때에 군비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보건정책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보건정책과장 조호경입니다.
보건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98억 7,400만 원보다 23억 900만 원이 감액된 7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치매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예산은 동일하고 예산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군립 노인요양병원 치매 관리 기금 사업으로, 직영 기준 과목에서 위탁 기준 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24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립 요양병원 운영입니다.
군립 노인요양병원 직영 기준 예산으로, 올해 1월부터 위탁 운영함에 따라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집행 예산 7,900만 원은 거창군 직영 후속 처리 예산으로, 퇴직 정산 처리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이 사업들은 국도비와 기금 예산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소액 증감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553##28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497만 원을 증액한 39억 9,4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된 것으로, 전액 군비 편성분과 신규 편성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아래쪽과 234쪽 상단입니다.
전 보건기관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비의 사무관리비에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34쪽 상단에 그 프로그램 강사료 1,800만 원을 감한 금액으로 증액 편성하게, (목 막힘) 죄송합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계속적인 긴축 예산 편성으로 사업비가 감액되는 상황에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산 절감의 한 방법으로 강사료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액 강사료를 재료비 구입비로 편성, 변경 편성하고, 보건소,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운영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쪽, 농촌형 기억학당 운영입니다.
농촌형 기억학교 건립의 군수 공약 사업을, 농촌형 기억학당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리모델링 및 운영 물품 구입비 1,200만 원과 운영 집기 구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553##28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그 농촌형 거창 기억학당 운영.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이게 우리 보면, 우리 전 보건기관에서 지금 보면,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그런데 농촌형 거창 기억학당하고의 차이점, 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일단 기억학교는, 어느 한곳에, 인자 예를 들어서 인자, 그 건물을 지어서 그 12개 읍면에 있는 인자, 약간 인자, 인지장애부터 치매, 인자 그 판정을 받은 분들을 한데 모아서, 어떻게 보면 인자 뭐, 인지 강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예.
○신미정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기억학교 같은, 아, 기억학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뭡니까? 뭐, 그 가조라든지 웅양이라든지 이런, 하고 있는 그, 위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권역별로 운영해서, 이용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뭐 같은 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실제 인자,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예, 신원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이게, 기억학당이, 권역별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지금 그러면, 그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다 그 보건소마다 다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고, 그렇다는 얘기잖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계속, 예.
○신미정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신미정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 신원면에 인자 권역별로, 신원권역 쪽에 인자, 한 군데 더를 추가해서.
○신미정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계속 운영할 계획.
○신미정 위원 그럼 어쨌든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네? 거의 비슷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인자.
○신미정 위원 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기존에는 인자 한곳에 모아서.
○신미정 위원 같이 모아서 하는 거하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권역별로.
○신미정 위원 그냥 각각으로,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나눠서, 예.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김혜숙 위원 저기, 설명서 221쪽. 전 보건기관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여기 보면, 예산 이 내용을 보면, 강사료를 전액 삭감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삭감된 예산을 갖고 재료비 구입에 모두 편성했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자체 인력으로 사업을 이래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비전문가가 운영해도 따르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어…. 비전문가라고 표현하기는 좀 인자, 고런 부분이 있는데 인자.
○김혜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인제 1차적으로 인자, 그 꿈꾸는 기억 청춘 같은 경우에는 인자.
○김혜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 재료비 인자, 그, 이게 좀 전문적인 어떤, 그 교육은 아닙니다. 인제 어떤.
○김혜숙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재료를 사서, 그 우리 보건기관, 인자 직원들이 고 교육을 인자 하면서, 좀 약간 인자, 그 심도 있는 교육은.
○김혜숙 위원 그거야 같이 인자 배웠겠지.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니, 예예, 아니지만.
○김혜숙 위원 예. 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또 어른, 치매 어르신들이 또 뭐, 아주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혜숙 위원 예예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래 인지 강화 교육이라든지.
○김혜숙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뭐 고런 부분들 교육을, 우리 직원들이 강의하는, 강의하면서 인자 같이 대화도 하면서, 요렇게 그 프로그램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늘 옆에서 인자 같이 보고, 같이 인제, 그 수업을 받다 보니까 인자, 다 눈에 들고, 다 배웠겠지,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김혜숙 위원 그래도 또 아주 뭐 치매 어르신이다 보니까 아주 전문가도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예.
○김혜숙 위원 예. 전문 강사가 뭐 없어도 된다면, 뭐, 강사료, 삭감을 해도 (웃음)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웃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아, 예.
○김혜숙 위원 앞으로 그 직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시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이거 질의를, 제가, 부탁을 하나 할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뭐냐 하면은, 우리 신미정 위원이나, 여 기억학당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설치 장소가 신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네 개소입니다, 네 개소.
○신재화 위원 아니, 추가로 그 신원에 하냐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니, 예. 신원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권역별로 한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웅양, 가조.
○신재화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위천. 그러니까 권역….
○신재화 위원 아니 권역을 그래 이야기해 봐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위원님! 좀, 너무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신재화 위원 아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본다는 이야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러니까 인자.
○신재화 위원 아니 그 말을 하기 전에 그래 이야기하시면 제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신재화 위원 대답, 질문하기가 곤란하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위원님! 북부, 그러니 북부 쪽은 인자 웅양에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재화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쪽 서부 쪽, 서부 쪽은 위천에 하고 있고예.
○신재화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여 동부 쪽은 가조 하고 있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래 남부 쪽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자, 자연스럽게, 신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뭐, 잘 하시는 건 관계없어요. 뭐 하는 건 관계없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웃음) 예.
○신재화 위원 권역별로 본다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일단 농협을 보통 권역별로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게 뭐냐 하면은, 가조, 그 위천 그 수승대 겉으면 위천농협, 북부는 저 북부농협,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굳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신원에 한다고. 신원에 하시길 잘했어요. 하시는데, 이게 집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거기에 신원에 시니어 카운티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예.
○신재화 위원 예. 차라리 거기에 하면은 그 시설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 집기를 사용해가지고 구입도 하고 많이 돈, 예산을 들이는데, 그리 연계할 방법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생각은 좋은 생각이시지마는예, 일단은 인자 우리가 저희들이, 그 위탁한, 인자.
○신재화 위원 시설 외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닙니까?
○신재화 위원 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리고 또, 그 시설의 목적이, 그거는 생활 시설이고.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런 상황이라서, 뭐, 뭐 꼭 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시설.
○신재화 위원 그러니까 인자 시설이 있으면은 우리가 별도로 하면 시설비라든지 집기류,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거기에 인원이 지금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40명밖에 없으니까 좀 연계하면은, 그 시설 안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예산 절감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런 걱정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 하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당연하게 해야죠. 우리 그 어르신들에 대한 그, 예, 건강 증진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다른 면에는 인제 추가를 안 할 거죠이?
권역별로 하고 나면 안 할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신재화 위원 또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일단은, 일단은 예, 지금 계획한 거대로 해 보고예, 더 추가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꼭 뭐 막아둘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서 많은 치매 관련해 예산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이게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시설은 계속 늘어나요.
그라면 나중 결국에는 뭐냐 하면 시설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대한 유지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또 세금이 투입되잖아요?
그 유지비, 관리비는 도비나 국비 안 주잖아요?
거의 순수 군비로 들어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라는 이야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그 우리가 별도로 뭐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예, 보건지소의.
○신재화 위원 아! 압니다. 보건지소 내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시설을 하는 건 아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인자 그걸 하다 보면은 계속 늘리면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직원들도 스트레스 받잖아? 없는 업무 또 만들어갖고 또 해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늘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 관리가 많이 든다, 그런 이야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언급할게요이? 233쪽에, 그 하단부에 우리 치매 안심센터, 요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과 관련해서요, 강사가 하던 거를 우리 인제 담당 공무원이 인제 하는 부분에서 인제 그만큼 강사비가, 절감이 되고 이렇게 예산을 줄인 만큼 또 재료비에 더 투입하고, 해서 수혜 대상자를 늘리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참 그,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자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지금 소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지금 지역이 엄청 상권이 지금 축소가 되고 지금 불경기 속에 너무, 소상공인들이 힘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인제 그동안 인제 혹시 그 재료 구입이 조금 여의치 않아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어쩔 수 없이 뭐 인터넷으로 구입했다 할지라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예.
○위원장 김향란 조금만 발품을 팔면은, 그 업체하고 조금 그 주문을 해서 좀 시간을 가지면, 충분히 그 필요한 재료를.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구입하기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조금, 몇 군데 갈라가지고라도 이렇게 좀 구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역,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셔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예.
○위원장 김향란 그만큼 인제 우리 또 세수도 그만큼 또 늘어나는 것이니 만큼.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조금,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사,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재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건수가 다른 부서보다 많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안 그래도, 우리 회의 때도, 지역업체, 거창 거 대해 하고, 거창에 없는 거는, 우리가 경남의 거 구입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예. 고렇게 좀 세심하게, 고렇게 더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이?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김혜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
○김혜숙 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중 감악산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2억 원, 총 한 건에 2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혜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과 토론해야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혜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내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참조)
!#A5553##286_2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A5554##286_2_총무위원회_(부록2)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A5555##286_2_총무위원회_(부록3)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A5556##286_2_총무위원회_(부록4)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향란 , 신재화 , 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강준석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보건소장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무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속기사
정현정